222 이경호 Ⅰ. 서론 우리나라는 2003년 8월근로기준법개정이후 2004년 7월부터 주 40시간근무제 가도입되었으며, 2005년 7월 1일부터행정기관 주 5일근무제 가전면시행되었다. 최근에는공무원개인별상황에따라근무시간과형태를유동적으로조절하는유연근무제 (flex 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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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정책연구 제 26 권제 4 호 : 소방서비스 3 교대근무제도에관한연구 : 서울시소방공무원의인식을중심으로 1) 이경호 * 논문요약소방공무원 3교대근무제는소방공무원의근무여건과소방서비스측면에서파급효과가크다. 이연구는서울시소방재난본부의사례를중심으로소방서비스 3교대근무제의실태및향후과제를고찰하였다. 전반적으로소방공무원들의 3교대근무제에대한인식과태도는근무피로도감소와여가활용의기회확대등을이유로긍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초과근무수당감소와 3교대근무방법불편문제등은주요불만요인으로조사되었다. 그리고소방공무원 3교대근무제는근무여건과소방서비스의향상에도긍정적인영향을준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분석결과는소방공무원 3교대근무제가일선소방공무원들의업무부담감소및근무여건을개선하는효과는물론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본연의소방서비스향상에도기여할수있음을시사한다. 주제어 : 소방서비스, 3 교대근무제, 소방공무원, 서울특별시 * 행정안전부조직실조직진단과사무관

2 222 이경호 Ⅰ. 서론 우리나라는 2003년 8월근로기준법개정이후 2004년 7월부터 주 40시간근무제 가도입되었으며, 2005년 7월 1일부터행정기관 주 5일근무제 가전면시행되었다. 최근에는공무원개인별상황에따라근무시간과형태를유동적으로조절하는유연근무제 (flex working) 가확대시행되어근무방식의다원화를통한일과삶의균형, 삶의질향상, 업무생산성제고를지향하고있다. 그러나주 5일근무제와유연근무제가모든행정기관에적용되는것은아니다. 업무특성상소방공무원등교대근무제공무원은제외되고있어, 근무여건측면에서소방공무원들이상대적박탈감을느끼는요인으로작용하기도한다. 더욱이 2교대근무제는과도한근무시간으로인해소방공무원들로하여금정신적 신체적직무스트레스와피로감을느끼게하고, 근무중안전사고를발생시키는주요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소방공무원에게일반공무원정규근무시간 ( 주 40시간 ) 에준하는교대근무를실시하기위해서는 4교대근무제가시행되어야하나, 현재는예산 인력등제약으로인해 2교대근무와 3교대근무가혼재되어있다. 소방공무원 3교대근무제이전에 2교대근무제에서는화재진압, 구급, 구조등을통해시민의생명 재산을보호하는소방공무원의근로시간이일반근로자법정근로시간인주 40시간보다 2배이상초과하는 84시간을근무하여피로누적과체력및집중력저하등이우려되어왔다. 이에소방공무원근무여건개선과소방력강화를위해시 도자치단체별로여건에따라소방공무원 3교대근무제가추진되었으며, 2014년까지는완료될것으로예상된다. 소방공무원 3교대근무제시행은소방공무원의근무여건과소방서비스측면에서파급효과가크다고할수있다. 이러한중요성에비해 3교대근무제에대한평가와학술연구는미흡한편이다. 이는아직전국적으로 3교대근무제가완료되지않았고, 3교대근무제의효과를종합적이고분석하는것이쉽지않기때문이기도하다. 이에본연구에서는전국지방자치단체중소방행정조직과인력의규모가가장큰서울시소방재난본부사례를중심으로소방공무원 3교대근무제의추진현황및소방공무원들의인식과태도를분석하고자한다. 서울시가 2009년본격적으로 3교대근무제를추진한이후지난 3년간시행해온 3교대근무제의실태를분석하여, 현시점에서교대제근무방식등제도개선을위한향후과제를점검해볼필요가있기때문이다. 이를통해아직도입초기단계인지방자치단체소방공무원 3교대근무제가안정적으로뿌리내려소방공무원의근무여건개선과소방서비스향상이라는본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정책적시사점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3 소방서비스 교대근무제도에관한연구 서울시소방공무원의인식을중심으로 223 Ⅱ. 이론 제도및선행연구검토 1. 소방공무원근무여건및소방서비스 1) 소방활동특성과소방공무원근무여건소방공무원은화재등각종재난으로부터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소방활동을수행한다. 소방활동은 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위급한상황이발생하였을때, 소방대를현장에신속하게출동시켜화재진압과인명구조 구급등소방에필요한활동 이다 ( 소방기본법제16조 1항 ). 소방활동은과거화재진압중심에서최근에는응급구조와구급등으로수요가확대되고있다 ( 권선영외, 2009: 97). 이러한소방활동을수행하는소방대는 화재를진압하고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위급한상황에서구조 구급활동등을하기위하여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등으로구성된조직체 를말한다 ( 소방기본법제2조 5호 ). 그리고소방대원들로구성되는조직체인소방기관은 소방장비 인력등을동원하여소방업무를수행하는소방서 119 안전센터 119 구조대 119 구급대 119 구조구급센터 항공구조구급대 소방정대 119지역대 로구성된다 (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제2조 1호 ). 소방공무원의근무여건관련선행연구들을검토해볼때, 소방공무원은화재 재난현장에서화재진압및구조 구급활동을하는임무특성상일반행정직공무원들보다상시적인육체적피로와위험에대한긴장과정신적스트레스가상대적으로큰직업군이라고할수있다 ( 권선영외, 2009: 97; 방창훈 홍외현, 2010: 79; 이종열 박광욱, 2011: 347). 평상시에도예측이불가능한위기상황에대비하여항시비상대비태세를유지해야하는직무특성은스트레스유발요인으로작용하며 ( 문유석, 2011: 123), 화재 구조 구급현장에서빈번하게신체손상, 사망사고등참혹하고충격적인현장을경험하면서정신질환의일종인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를겪게되는경우가많다고보고된다 (Comeil et al., 1999; 최은숙, 2000; 오진환, 2006; 이지영외, 2008: 26; 권선영외, 2009: 97; 배점모, 2010: 155; 이호진외, 2011: 316; 최낙순 김재관, 2011: 482; 조선일보, 2011; 서울신문, 2011). 1) 그리고화재현장에서는인체에좋지않은유독가스등에노출되고, 무거운소방장비를착용하고조작하기때문에각종상해와고질적인허리디스크증상이발생할개연성이크다는지적이있다 (IAFF, 1) 영남대의대가대구지역소방관들을대상으로조사했더니 21.5% 가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겪고있다는결과가나왔다고보고하였다 ( 조선일보, ). 소방관대부분이지속적인공포와무력감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를겪는게어찌보면당연하다. 화재를진압하는고위험군소방관중 13.3% 는 정신질환진단이가능한수준 의우울증증세를보인다는통계치도있다 ( 서울신문, ).

4 224 이경호 1988; 김남익외, 2000: 29; Heinrichs et al., 2005). 이러한근무여건으로말미암아소방공무원의평균수명이한국인남성평균보다짧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 한국일보, 2008; 조선일보, 2011). 2) 또한열악한근무여건은일선소방공무원들의직무만족도에부정적인영향을주어소방서비스의품질저하로이어질수있으며 ( 김혁 정요안, 2005: ; 유순규, 2008: 95), 낮은직무만족도는높은이직률로이어지기도한다. 소방공무원이공직임용이후 5년이내의원면직하는비율이다른직종의공무원에비해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 ( 세계일보, 2008). 3) 따라서소방공무원의직무만족등직무태도를이해하는것은효과적인조직관리및인사운영을위해중요하다고할것이다. 2) 소방공무원직무태도와소방서비스조직관리및조직행태연구에서조직구성원들의직무수행과관련된근무여건또는근무환경은직무만족등직무태도에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중요한분석요소이다 ( 박경효, 2002: 65). 이연구는소방서비스 3교대근무제를중심으로근무방식, 근무여건, 소방서비스등에대한소방공무원들의인식 태도를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따라서여기서는근무방식, 근무여건등제도적 물리적근무환경에초점을두고, 이에대한소방공무원들의인식등직무태도를논의하기로한다. 이연구의주제인소방공무원의근무여건및교대근무제의운영방식과관련하여, 여러선행연구들 ( 김대호 박근상, 2007; 김병곤 이환범, 2009; 방창훈 홍외현, 2010; 이종열 박광욱, 2011; 최낙순 김재관, 2011; 문유석, 2011) 은교대근무를하는근로자는그렇지않은근로자와비교할때, 직무만족의유인구조가다르다는점을제시하고있다. 김대호 박근상 (2007) 은제조업종사자를대상으로한 2교대근무자의직무만족을실증적으로분석하여교대근무자가비교대근무자에비해직무만족이낮다는연구결과를도출하였다. 이는교대근무라는근무방식이직무만족에부정적인영향을준다는점을시사한다. 이들은교대근무자의직무만족이낮은이유로불규칙한생활에따른수면부족과근무피로등근무여과일반적인주간근무자들과의출퇴근형태차이에따른교대근무자들의사회적인소외감과무시, 의사소통제약등사회생활문제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자료에따르면소방관의평균수명은 58.8 세라고한다. 한국인남성평균인 77 세보다 18 년이상짧은것이다 ( 조선일보, ). 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제출받은 연도별퇴직연금수급자직종별평균사망연령 자료에따르면 1998 년부터 2007 년까지퇴직한소방공무원의평균수명은 58.8 세로 단명그룹 인경찰직 (62.3), 기능직 (62.3), 공안직 (61.6) 등에비해서도 3 4 년가량더짧은것으로조사됐다. 이는정년 57 세를채우고퇴직한소방공무원들이평균 2 년이내사망하는셈이다... 소방공무원의퇴직비율도상당한것으로나타났다. 소방방재청으로부터제출받은 최근 5 년간소방공무원이직및퇴직현황 에따르면총 1,830 명중 372 명 (20.3%) 이임용이후 5 년안에스스로사표를낸것으로조사됐다. 같은기간퇴직한서울시교육공무원의임용 5 년이내자진퇴직비율은 2.72% 였다 ( 세계일보, ).

5 소방서비스 교대근무제도에관한연구 서울시소방공무원의인식을중심으로 225 를들고있다 ( 김대호 박근상, 2007: 60). 이종열 박광욱 (2011) 도교대제근무를하는소방공무원의업무특성상친구 친지들과의원만한사회관계유지와여가활용에제약이따른다고하였으며 ( 이종열 박광욱, 2011: 348), 이러한근무환경관련요인들은소방공무원들의직무만족과직무스트레스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하였다 ( 최낙순 김재관, 2011: 485). 이러한맥락에서방창훈 홍외현 (2010) 은우리나라소방공무원들은한국남자평균에비해근무여건등물리적환경요소에대하여상대적으로스트레스가높다고하였다 ( 방창훈 홍외현, 2010: 84). 윤석환외 (2007) 와권선영외 (2009) 는대구지역소방공무원의직무스트레스를실증적으로분석한연구에서전반적인직무스트레스수준은교대근무를하지않는행정직소방공무원보다교대근무를하는구급및화재진압등현장직소방공무원들이더높다고보고하였다. 특히, 근무방식및근무여건등물리적근무환경에서현장직이행정직에비해유의한수준으로스트레스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사고위험이나만성질환에취약한현장직의직무특성으로인해현장직소방공무원이행정직에비해외부환경의영향에민감하고상시적인긴장감과예민성이높을수있음을시사한다 ( 윤석환외, 2007: 184; 권선영외, 2009: 101). 또한이종열 박광욱 (2011) 은인천지역소방공무원을대상으로직무스트레스의요인과우선순위를실증적으로분석하였는데, 소방공무원들이인식하는가장중요한직무스트레스유발요인은직무의위험성과 2교대근무제라고하였다. 이에직무스트레스해소를위해 3교대근무제시행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 이종열 박광욱, 2011, 331). 이와함께방창훈 홍외현 (2010) 은소방공무원의직무스트레스요인으로 2교대근무등근무환경, 화재현장의유해가스와작업강도, 빈번한긴급출동, 화재현장등에서의사고경험을들면서직무스트레스를개선하기위해 3교대근무제확대실시를통한근무시간단축등근무여건개선, 안전보건규정제정, 인사 조직관리합리화, 직장문화개선, 공상소방공무원에대한지원을제안하였다 ( 방창훈 홍외현, 2010: 84). 이상의선행연구들 ( 박경효, 2002; 유순규, 2008; 방창훈 홍외현, 2010; 이종열 박광욱, 2011) 을종합적으로검토해볼때, 소방공무원 3교대근무실시에따른근무여건개선은소방공무원의직무만족등직무태도에긍정적인영향을주고, 이러한효과는소방서비스의품질향상과이용자들의만족도에도긍정적으로영향을준다고할수있다. 유순규 (2008) 는소방 119구급대원의직무만족이 119구급서비스를이용하는응급환자의만족도에미치는영향을경로분석을통해실증적으로분석하였는데, 119구급대원의직무만족이 119구급서비스의품질과이용환자의만족도에긍정적으로영향을미친다고하였다 ( 유순규, 2008: 96). 이러한맥락에서이종열 박광욱 (2011) 은소방공무원의직무스트레스감소는자신의정신적 육체적건강을지키는측면에서뿐만아니라, 이를통해국민에게보다양질의소방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도매우중

6 226 이경호 요하다고하였다 ( 이종열 박광욱, 2011: 333). 2. 소방공무원 3교대근무제도운영및실제 1) 소방공무원근무방식소방공무원들은직무특성상각종화재 구급 재난 재해현장에신속하게출동할수있도록 365일 24시간비상근무체제를유지하고있다. 이에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에서는교대제근무를규정하고있다. 4) 교대제근무의범위및방법, 그밖에교대제근무에필요한사항은기본적으로소방방재청장이정하도록되어있으나, 교대제근무의핵심인근무순환주기등은시 도별로자율적으로정하여운영되고있다. 소방공무원들의근무방식은교대근무제가필수적이며, 본인의의사와상관없이필연적으로초과근무가발생하는구조이다. 현재일반공무원들은주 40시간을근무하고있으나, 소방공무원은 2교대근무를할경우평균주 84시간, 3교대근무시에는평균주 56시간을근무하게된다. 교대근무제는근로자의불규칙한생활패턴으로인해생리적리듬주기와활동주기의불일치를가져와심혈관계기능에영향을미치고직무상안전사고를발생시킬수있다 ( 김지용, 1996: 331; 하미나외, 2001: 188; 손경현외, 2005: 206; 김대호 박근상, 2007: 60). 5) 그리고교대근무제에따른과도한근무시간과업무부담은육체적 정신적스트레스를높이고, 직무불만족과상대적박탈감을느끼게한다 ( 김병곤 이환범, 2009: 70; 문유석, 2011: 135). 더욱이과도한근무시간과근무피로는수면장애, 집중력저하, 부주의등을유발하는데, 소방대원들의직무특성은안전사고를유발할위험성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보고된다 (Lusa, et al., 2002; 김대호 박근상, 2007: 60; 문유석, 2011: 123). < 표 1> 에서는 2교대및 3교대근무형태별근무시간을비교해보았다. 3교대근무는 2교대근무에비해연간평균근무시간이 33.3%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물리적인측면에서근무여건이개선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소방공무원의직무스트레스를유발하는가장큰중요한근무환경요인이직무위험성과 2교대근무제라는점에서 ( 이종열 박광욱. 2011: 350), 3교대근무전환에 4) 소방기관의장은화재를예방 경계 진압하기위하여필요하거나재난 재해및그밖의위급한상황에서의구조 구급활동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소속소방공무원에게 2 교대제 (2 개조로나누어 24 시간씩교대로근무하는방식 ) 또는 3 교대제 (3 개조로나누어일정한시간마다교대로근무하는방식 ) 근무를하게할수있다 ( 소방공무원복무규정제 6 조 1). 5) 김지용 (1996) 은교대근무제에따른안전사고발생은 2 교대근무자가 3 교대근무자의 1.7 배, 상주근무자의 4 배로보고하였다. 하미나외 (2001) 는교대근무가근로자의혈압을상승시키고심박수변동성을감소시켜심혈관계기능에영향을미친다고하였다. 김대호 박근상 (2007) 은교대근무에따른근무자의불규칙한생활주기와수면부족등이원인이되어안전사고발생률이높아지는결과를초래한다고하였다.

7 소방서비스 교대근무제도에관한연구 서울시소방공무원의인식을중심으로 227 따른평균근무시간단축은결과적으로현장출동횟수를줄여충격적인사건경험으로말미암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를완화하는간접적인효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 ( 배점모, 2010: 157). 2 교대 : 2 조격일제 주기 < 표 1> 소방공무원근무형태별근무시간비교 1 일 2 일 3 일 4 일 5 일 6 일 7 일 8 일 당번비번당번비번당번비번당번비번 계 1 일평균 1 주평균 (7 일 ) 1 월평균 (30 일 ) 1 년평균 (365 일 ) 시간 ,380 3 교대 : 3 조 9 일주기 주기 1 일 2 일 3 일 4 일 5 일 6 일 7 일 8 일 9 일 주간주간주간야간비번야간비번야간비번 계 1 일평균 1 주평균 (7 일 ) 1 월평균 (30 일 ) 1 년평균 (365 일 ) 시간 ,920 소방공무원 3교대근무제관련선행연구로서송상훈 (2010) 은경기도소방조직의효율화방안을모색한연구에서경기도와서울시와같이 3교대실시율이낮은지자체는소방공무원의업무를가중시킴으로써피로가누적되어, 인명사고및대형화재의조기진압실패등의문제를초래할수있다고지적하면서 3교대근무제완료와인력충원을통한소방공무원근무방식 여건의개선을강조하였다 ( 송상훈, 2010: 45).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은서울시소방기구조직 인력진단을통해소방공무원의근무여건을분석하여 3교대근무제의필요성과지역별소방수요를고려하여 3교대근무제의단계별시행을제안하였다. 지금까지논의한선행연구등을종합해볼때, 소방공무원 3교대근무제의기대효과는다음과같이정리해볼수있다. 첫째, 근무시간감소에따른근무여건개선효과이다. 3교대근무에따라화재진압, 구급, 구조등현장대응소방인력의평균근무시간이주 84시간에서주 56시간으로줄어들어잦은출동에따른육체적 정신적피로가감소하는등근무여건이나아지는결과를얻을수있다. 둘째, 3교대근무제시행을위한소방공무원증원에따라출동인력확충및소방공무원 1인당담당인구가감소되어화재 구조현장에서대응능력의향상을가져올수있으며, 이를통해대시민소방서비스의제고를기대할수있다. 셋째, 소방공무원의대규모신규채용에따른일자리창출로청년실업해소에기여하는등사회적 경제적효과를얻을수있다.

8 228 이경호 2) 서울시소방공무원 3교대근무제도입과운영소방공무원 3교대근무제는소방공무원근무여건개선과소방력강화를목적으로자치단체별로여건에따라 2007년부터종합상황실과구급대등에서시범실시를시작으로단계적으로추진하였다. 소방기관과근무방식이유사한경찰및교정기관등과비교할때, 소방기관은 3교대근무제시행완료가지연되고있다. 당초소방방재청은 2011년까지전국에 3교대근무를완료할계획하였으나, 각자치단체는단기간대규모인력증원에따른총액인건비부담과인력운영 인사관리측면의제반문제점들을고려하여연차적으로추진해왔다. 2012년현재, 서울시와경기도등일부자치단체를제외하고는대부분 3교대근무실시를완료한상태이다. 서울시의소방공무원 3교대근무제는 2008년 8월 20일은평구대조동화재사고로인하여소방관 3명이순직하는사고를계기로그필요성이부각되어확대추진되었으나, 여전히현재진행형이다. 6) 2008년 9월부터 3개소방서를대상으로시범실시이후, 2009년본격적으로대형화재와인명피해위험성이많은 대형화재취약대상물수 와 단위면적당소방수요밀도 등을고려하여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43-45), 위험도가높은지역의소방서부터단계적으로 3교대근무를추진하여왔다 ( 서울특별시, 2009). 3교대근무에소요되는소방인력의충원은전원순증이아닌, 내근행정인력재배치등자체인력운영효율화노력도병행하여대규모인력증원에대한부담을최소화하고자하였다. 앞서논의한바와같이, 소방공무원 3교대근무제추진의배경과목적은 2교대근무에따른현장근무자피로누적으로발생하는안전사고를예방하고, 소방공무원의사기앙양및근무여건개선을통한소방서비스의향상이다. 서울시는소방관서조직 인력진단을통해 119안전센터인력확충및 3교대단계별 (1~3단계 ) 시행추진을위한 소방공무원 3교대근무제시행계획 을 2009년 10월수립하였으며, 다음과같은기본방향에기초하여추진하였다. 7) 첫째, 중앙정부의총액인건비제통제로단기간대규모증원이곤란하므로단계별로소방3교대를확대추진하였다. 둘째, 소요인력은정원순증을통한신규채용외에도행정, 예방, 안전, 교육, 자원관리등본부의내근인력축소를통한현장재배치로인력증원수요를최소화하였다. 셋째, 소방3교대추진과함께일선 6) 2012 년도신규채용인력의교육 배치가완료되는경우, 2012 년말 3 교대근무율은 87% 까지확대된다 ( 서울특별시, 2012b). 7) 서울시는당초 2015 년이후에 3 교대근무시행을완료할계획이었으나, 최근 2014 년까지모든소방서와특수구조대에 3 교대근무를조기완료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다 ( 서울특별시, 2012b). 이는최근경기도송탄소방대원이화재진압도중순직한사례 ( ) 와관련하여열악한 2 교대근무환경개선의필요성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었기때문이다. 또한소방공무원교대근무자에대한서울중앙지법판결결과약 1,884 억원의초과근무수당추가지급사유가발생하였고, 향후에도지속적인추가비용발생예정으로말미암아조기시행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9 소방서비스 교대근무제도에관한연구 서울시소방공무원의인식을중심으로 안전센터 1개조출동편제인력을 2명씩보강 (2교대 9명 11 명, 3교대 8명 10 명 ) 하여화재발생초기소방진압능력을강화하였다. 지역특성상서울은소방대상물밀집도가높아화재피해최소화를위해서는초기대응력이가장중요하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일선소방서의행정조직편제를 대응관리과 -진압팀 에서 현장지휘대 -지휘대 로전환하였다 ( 서울특별시, 2009). Ⅲ. 연구설계 1. 분석요소및접근방법지금까지소방활동의특징과여건, 소방공무원의직무태도와소방서비스등소방활동및소방서비스관련이론적배경을고찰하였다. 그리고소방서비스 3교대근무제를중심으로소방공무원의근무방식과서울시 3교대근무제도입 운영사례를살펴보았다. 이상의논의를기초로하여 < 그림 1> 에서는소방서비스 3교대근무제실시에따른현황과결과를분석하고, 소방서비스 3교대근무제의정착과제도개선을위한본연구의조사 분석틀을정리해보았다. 소방서비스 3교대근무제의효과와과제는다양한관점에서살펴볼수있으나, 선행연구검토를통해본연구에서는근무방식변화에따른효과측면, 3교대근무시행으로기대할수있는근무여건개선과소방서비스변화측면에중점을두고접근하고자한다. 세부적으로는첫째, 소방공무원 3교대근무제의전반에대한만족여부등직무태도와그요인에대해개괄적으로고찰한다. 둘째, 3교대근무전환이후근무여건변화의내용과효과를분석한다. 셋째, 3교대근무시행의궁극적인목적인소방서비스변화의양상을분석한다. 넷째, 분석결과를추가적인근거자료를통해토의하고, 추가적으로소방공무원 3교대근무제의효과적인추진을위해필요한전제조건과향후제도개선과제에대해논의한다. 이러한일련의연구과정은주로문헌연구와서울시일선소방공무원들을대상으로한인식조사결과를통해이루어진다. 아직까지우리나라에서자치단체소방공무원 3교대근무제에대한기존연구가미흡한관계로유관분야연구문헌, 3교대근무관련언론기사, 관계기관내부보고서, 관계자인터뷰등직 간접적인근거자료를보완적으로활용하여소방서비스 3교대근무제시행의현황과결과, 그리고제도개선과제마련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한편, 본연구에서는소방공무원인식조사결과분석과관련하여설문항목별분석과함께성별, 연령, 직급, 경력, 담당업무등인구통계학적특성을활용한집단간차이를교차분석등을통해분석하고자하였다. 그러나당초계획과는달리실제통계분석결과에서는유의미한차이점이도출되지않아연구의간결성등을고려 4장의분석결과에서는다루지않았다. 이는전반적

10 230 이경호 으로소방공무원의 3 교대근무제에대한상황인식이동질적이라는점을시사한다. < 그림 1> 본연구의분석요소 소방서비스 3 교대근무제도 도입 근무방식 근무여건 소방서비스 2. 설문조사개요 본연구에서는지난 3년간시행해온소방서비스 3교대근무의실태를분석하고, 향후 3교대근무제및소방공무원직무여건개선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기위해설문조사 ( ~10.31) 를실시하였다. 8) 설문지는서울시소방직공무원을대상으로, 22개소방서별로 3교대근무경험자중각 20명을직급별비율을고려하여총 440명에게배포하였다. 이중에서설문응답자는 387명이었고, 응답률은 88% 로나타났다. 설문응답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을살펴보면, 성별은남성이 92.8% 로대부분을차지하였다. 직무특성상남성인력이많은소방기관의특성을보여준다. 연령은 40대가 47.8%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은 30대로 35.1% 였다. 직급은소방장이 49.4% 로가장많았으며, 소방교는 25.8%, 소방사는 17.8% 였다. 경력은 20년이상이 26.1%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 10~14년은 24% 로그다음이었다. 담당업무는화재진압이 33.9% 로가장많았으며, 구급이 26.9% 로그뒤를이었다. 8) 설문조사는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주관으로이루어졌다.

11 소방서비스 교대근무제도에관한연구 서울시소방공무원의인식을중심으로 231 Ⅳ. 분석결과 1. 근무방식등 3교대근무제전반 < 표 2> 에서는소방서비스 3교대근무제의근무방식등에대한전반적인태도와그이유를조사한결과이다. 설문응답자중 56.3%(218 명 ) 가 3교대근무에만족하고있는반면에 43.7%(169 명 ) 는 3교대근무에만족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예상보다는소방공무원들사이에서 3교대근무에대한만족이압도적인비율을차지하고있지않음을보여준다. 이는 3교대근무제실시자체에대한반대라기보다는근무순환주기 보상등에관한개선수요가반영된것으로이해할수있다. 3교대근무에만족하는이유로는 피로도감소 가가장높은 65.9%(149 명 ) 를차지하였으며, 취미생활등여가활동의기회확대 는 27.4%(62 명 ) 로두번째로높게나타났다. 제한적이지만일반직장인과같은출퇴근가능 은 3.5%(8명 ) 로매우낮은응답을보였다. 이러한결과를통해볼때, 3교대근무가소방공무원들의근무피로를감소시키는데큰기여를하였으며, 여가활용의기회확대로삶의질향상에긍정적으로작용하고있음을시사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소방공무원의짧은수명과높은이직률은열악한근무여건과인력부족등에서오는업무부담과피로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등만성적인정신적스트레스에서기인한다는지적이많았다 ( 한국일보, 2008; 세계일보, 2008; 조선일보, 2011; 서울신문, 2011). 과거 2교대근무에서는피로도누적으로현장대응능력이저하되고사고발생가능성이높았으나, 3교대근무로전환된이후피로누적에따른안전사고를예방할수있는방향으로근무여건개선이이루어진것으로긍정적으로평가를할수있다. 2 교대근무는만성적으로업무피로가누적되고근무형태가불규칙하여생체리듬이불균형적 이며, 가족을위한여가생활에도시간상문제가있음 (A 소방관등 ) 반면에 3교대근무에만족하지못하는이유로는 초과근무수당감소 가 43.3%(77 명 ) 로가장높았다. 3교대근무방식불편 은 35.4%(63 명 ) 로그뒤를이었으며, 순번휴무제폐지 는 10.7%(19 명 ) 로조사되었다. 먼저, 초과근무수당감소를가장큰불만요인으로응답한결과는다음과같은점을시사한다. 전반적으로 3교대근무의취지와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대가형성되어있으나, 초과근무시간축소에따른초과근무수당의감소는가계경제적으로큰부담으로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9)

12 232 이경호 현재근무방식이 2 교대와 3 교대가혼재되어초과근무수당등보수의차이가있어일원화되 지않은근무방법으로인해직원들간에위하감이조성 (B 소방관등 ) 그리고 3교대근무는상황에따라다양한근무방식이존재하는데, 3교대근무방식이불편하다는의견이많은조사결과는현재시행하고있는근무순환주기등근무방식에개선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한다. 일선소방공무원들이선호하는 3교대근무방식은 당번-비번-휴무 근무순환주기이나, 실제근무순환주기등근무방법은현장의의견이충분이반영되지않고상위기관에서일방적으로정하여운영하고있어, 이에대한불만이많다는점이반영된조사결과로이해할수있다. 한편, 순번휴무제폐지는 3교대근무의또다른불만족요인이었다. 소방공무원은비상근무를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2교대제근무를하는소방공무원에게순번을정하여주기적으로근무일에휴무하게할수있는데, 이를 순번휴무 라한다. 3교대근무시행으로순번휴무제가폐지되었는데, 소방공무원들은 3교대근무제하에서도순번휴무제유지를희망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2> 3교대근무전반에대한인식 문항 응답 빈도 ( 명 ) 비율 (%) 만족여부 1만족 불만족 피로도감소 만족이유 2제한적이지만일반직장인과같은출퇴근가능 취미생활등여가활동기회확대 기타 초과근무수당감소 불만족이유 23교대근무방법불편 순번휴무제폐지 기타 근무여건변화 소방공무원은화재등각종재난으로부터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임무를수행한다. 9) 이와관련하여소방재난본부인사담당자와의인터뷰에따르면, 현재소방서별로 2 교대근무와 3 교대근무가혼재되어있는관계로일선소방공무원들중에는일률적인 3 교대근무를반대하면서여전히 2 교대근무를희망하는부류도있다고하였다. 이에어차피 3 교대근무로가는방향이라면직원들간의갈등및위화감해소를위해서라도하루빨리 3 교대로의근무방식일원화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13 소방서비스 교대근무제도에관한연구 서울시소방공무원의인식을중심으로 233 소방기관은사고현장에즉각출동할수있도록 365일 24시간비상근무체제를유지하고있다. 10) 이에신속한출동과효과적인현장활동으로사고를예방하고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소방인력은정신적 육체적으로최상의상태를유지하는것이요구된다. 그러나 2교대근무제하에서는이러한상태를유지하는데물리적으로제약이따르는것이사실이다. 따라서 3교대근무제의시행은현장소방공무원들의피로누적해소와안전사고예방을통해효과적인소방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근무여건개선노력의일환이며, 이는근무피로감소, 소방서비스제고, 현장대응능력향상등의긍정적인효과로이어질수있다. 2교대근무와비교하여 3교대근무시행이후근무여건변화에대한인식조사결과는 < 표 3> 에서정리하였다. 먼저, 3교대근무시느끼는근무피로도에대한조사결과를살펴보면, 전체응답자중반수이상인 83.5%(323 명 ) 가 3교대근무시행이후근무피로도가낮아졌다고응답하였다. 피로도가낮아진이유로는 근무시간단축 이 61.5%(104 명 ), 적절한휴식시간제공 이 36.1%(61 명 ) 로나타났다. 조사결과에종합해볼때, 소방공무원 3교대근무제실시로근무시간이감소되어과도한초과근무와빈번한출동에따른육체적피로와정신적스트레스가줄어드는등근무여건개선효과를거둔것으로볼수있다. 3 교대로온전히주말을아이들과보낼수있는여유가생기고, 출동에대한스트레스가감 소하고, 근무시간단축으로인한피로도감소와취미활동기회가확대 (C 소방관등 ) 반면에전체응답자중 4.9%(19명 ) 는 3교대근무이후오히려피로도가높아졌다고부정적으로응답하였으며, 별차이없다는유보적태도의응답자도 11.6%(45 명 ) 로나타났다. 피로도가높아진이유로는 불규칙적인출퇴근 이 47.6%(10 명 ) 로가장많았으며, 출동외기타업무량증가 가 14.3%(3명 ) 로조사되었다. 이러한결과는 3교대근무로근무시간이단축되기는하였지만, 여전히근무시간이불규칙하여생태리듬에불균형이초래되는등누적된근무피로를완전히해소하지못하는교대근무의본질적특성이반영된결과로이해할수있다. 그리고 3교대근무시행이후현장활동중또는직무상과로에의한순직사고가감소하는추세가 3교대근무의확대와연관이있다고생각하는지에대한질문에전체응답자중과반수인 62.3%(241 명 ) 가관련이있다고긍정적으로응답하였다. 관련이없다는부정적의견은 19.9%(77 명 ), 잘모르겠다는유보적의견은 17.8%(69 명 ) 로조사되었다. 이는 3교대근무확대에따른근무여건개선이순직사고감소와의개연성이인정되는등 3교대근무제의긍정적인효과를보여준 10) 서울의하루 (2010 년기준 ): 1 일화재발생평균 14.6 건 (1 일 ), 1 일 119 구급활동 1,135 건 ( 서울통계 : 검색일 : )

14 234 이경호 다고할수있다. < 표 3> 3 교대근무이후근무여건변화인식 문항응답빈도 ( 명 ) 비율 (%) 근무피로도 피로도가낮아진이유 피로도가높아진이유 순직사고감소 1 많이낮아짐 조금낮아짐 별차이없음 오히려높아짐 근무시간단축 근무시간대비적절한휴식시간제공 충분한출동인력 기타 불규칙적출퇴근 출동인력감소로현장활동애로 출동외기타업무량증가 기타 관련있음 관련없음 잘모르겠음 소방서비스변화 < 표 4> 는일선소방공무원들이인식하고있는 3교대근무시행이후의소방서비스변화에대한인식을조사한결과이다. 먼저, 2교대근무와비교하여 3교대근무시행은화재 구조 구급활동등소방서비스향상에기여하는가에대한질문에는전체응답자중 64.6%(250 명 ) 가향상에기여한다고응답하였다. 잘모르겠다는유보적의견은 18.6%(69 명 ), 오히려향상에기여하지않는다는부정적인의견은 16.8%(65 명 ) 로나타났다. 이를통해볼때, 3교대근무가현장소방공무원개인뿐만아니라시민들을위한소방서비스향상여건측면에서도긍정적으로작용하는등그필요성이인정된다는공감대가전반적으로형성되어있음을알수있다. 또한 3교대근무시행이후현장대응능력이향상되었다고생각하는지에대한질문에는향상되었다는긍정적인응답이 70.5%(273 명 ) 를차지하였다. 향상되지않았다는부정적의견은 16.3%(63 명 ), 잘모르겠다는유보적의견은 13.2%(51 명 ) 로조사되었다. 이러한조사결과는 3교대근무시행이근무여건개선효과와연계되어화재진압 구조 구급등현장의효과적인대응에긍정적인영향을주었음을보여준다.

15 소방서비스 교대근무제도에관한연구 서울시소방공무원의인식을중심으로 235 그러나서울시 3교대근무제와소방서비스개선과의관계는 3교대근무실시와함께이루어진 119안전센터 1개조편제인력보강과연계하여제한적인해석이필요하다고본다. 서울시는타시 도와는달리유일하게 2009년본격적인 3교대근무제시행당시화재발생초기소방진압능력을강화를위해 119안전센터 1개조출동편제인력을 2명씩보강한바있다. 서울시소방공무원들은이러한인력보강효과를매개로하여 3교대근무실시와소방서비스개선의시너지효과를인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실제로 3교대근무제자체의긍정적인근무여건개선효과에도불구하고, 충분한인력확보없이시행되는 3교대근무제에대한부정적인의견이많은타시 도의상황은이를반영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소방편제인력을감축하여 3교대근무를확대시행하는것에대해서는우려의목소리가크다. 편제인력을감축하여실시하는 3 교대근무는출동공백발생으로인해업무하중증가는물론 연가, 교육등이제한되고... 출동소방인력의피로도가증가하여안전사고가증가하는등부 작용이양산될우려... 화재현장대응능력도저하되어 3 교대의의미가없음 (D 소방관등 ) < 표 4> 3 교대근무이후소방서비스변화인식 문항응답빈도 ( 명 ) 비율 (%) 소방서비스향상여건 현장대응능력 1 향상에기여 향상에기여하지않음 잘모르겠음 향상됨 향상되지않음 잘모르겠음 분석결과토의소방공무원 3교대근무제가일선소방현장에다각적인영향을준것으로조사 분석된가운데, 지금까지분석한현장소방공무원들의인식조사결과를바탕으로 3교대근무제의운영실태는다음과같은세가지측면에서정리해볼수있다. 첫째, 2교대근무조대비 3교대근무조의업무부담이감소하였다. 근무시간이주 84시간에서주 56시간으로줄어들어 1근무조당평균출동건수가감소하는등근무여건개선효과가있었다. 예를들어, 2009년부터전면 3교대근무제를실시한동대문소방서를기준으로살펴보면, 1근무조당평균화재 구조출동건수가 2008년 3.2건에서 2010년 2.8건으로 0.4건감소하였으며, 1구급대당평균출동건수도 2008년 19.2건에서

16 236 이경호 2010년 14.1건으로 5.1건감소하였다 ( 서울특별시, 2012a). 따라서 3교대근무시행으로근무시간이단축되고, 적절한휴식시간이제공됨에따라육체적 정신적근무피로도가낮아지는긍정적인효과가있었다고볼수있다. 그결과 < 표 5> 에서보는바와같이, 서울시는 3교대근무로전환이후사고사 과로사등순직자수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5> 3 교대근무전환이후안전사고변화 구분 3 교대이전 ( 06~ 08 년 ) 3 교대이후 ( 09~ 11 년 ) 3 년간연평균순직자수 자료 : 서울특별시 (2012a) 1.7 명 0.7 명 둘째, 3교대근무시행에따른근무여건개선은현장소방공무원들의출동에대한정신적 신체적피로감을감소시켜대시민소방서비스제공여건에도간접적이지만긍정적으로작용하였다고할수있다. 통상적으로화재 구조 구급현장에서초기진압및대응이피해를최소화하는데매우중요하다고알려져있다. 이러한상황에서 < 표 6> 은 3교대근무시행이후신속한초동대응을위해필수적인화재 구급 구조분야의 5분내현장도착률 이향상되고있음을보여준다. 특히, 3교대근무가완료된소방서는 2교대근무소방서와비교하여소방차 5분이내도착률이 7.2% 높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 서울특별시, 2012b). 따라서 3교대근무시행을통해보강된소방력이신속한초동대응을가능하게하고, 그결과시민의인명 재산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소방서비스여건을마련하는데기여한것으로볼수있다. < 표 6> 3교대근무제시행후 5분이내현장도착률변화 구분 3교대이전 3교대이후 08년 09년 10년 11.7월 화재출동 94.3% 92.8% 96.7% 98.1% 구급출동 55.3% 55.9% 55.2% 69.1% 구조출동 54.3% 54.2% 53.0% 58.4% 자료 : 서울특별시의회 (2012). 셋째, 3교대근무제실시와함께이루어진현장출동인력보강은현장대응능력의향상에기여하였다. 당초서울시는 2008년 3교대근무시범실시단계에서는신규인력증원없이기존 2교대 1조당출동인력을줄여실시하였으나, 현장에출동하여원활한방수와인명구조를동시에하기어려운문제점이노출되었다 ( 서울특별시. 2009). 따라서 2009년 3교대근무본격시행단계에서는

17 소방서비스 교대근무제도에관한연구 서울시소방공무원의인식을중심으로 237 화재발생초기소방력및대응력강화를위해 2 교대및 3 교대공히각 2 명씩출동인력편제를 보강하였다. 이는 3 교대근무로의전환에따른출동인력부족문제에대한시민안전관련우려를 불식시키는데도도움을주었다고할수있다. Ⅴ. 정책적시사점 소방서비스 3교대근무제시행의정책적목적은소방공무원의근무방식을 2교대에서 3교대근무체계로전환하여소방공무원의근무여건을개선하고, 피로누적에따른현장대응력저하문제를근본적으로개선하여시민의안전을위한화재진압및구조 구급활동에만전을기하고자위함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현장의소방공무원들은근무피로감소와여가활용기회의확대등으로 3교대근무제에대해만족한다는의견이다수였다. 그러나근무방식, 출동인력등제반여건이미비한상태에서추진되는 3교대근무제에대한우려도적지않았다. 따라서일선소방공무원의근무방식 여건개선과소방서비스향상을위한 3교대근무제의목적을전략적으로달성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몇가지전제조건충족과제도개선방향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3교대근무로의근무시스템변화뿐만아니라일선 119안전센터의현장출동인력보강이수반되어야한다. 119안전센터출동인력을감축하여실시하는 3교대근무는당초기대한목적을달성하기어렵다. 인력부족으로업무가가중되고효과적인초동대응이어려워, 결과적으로시민안전을위한 3교대근무가오히려시민의안전을위협하는결과를초래하기때문이다. 근무방식자체로는 3교대근무를선호하면서도소방력기준에부합하는충분한인력보강없이무리하게추진되는 3교대근무제를반대하는현장의목소리는이와무관하지않다 ( 소방방재신문, 2011; 중부일보, 2011; 동양일보, 2011; 헤드라인제주, 2012). 11) 이러한목소리는소방력기준대비 119 안전센터현장출동인력이부족한대부분의자치단체소방력운용실태와관련이있다. 서울시를제외한타시 도는소방력기준에미달하는출동편제인력 (1조당인력 ) 으로 3교대근무를시행하고있다. 12) 119안전센터펌프차의경우소방력기준운용인력이 4명 ( 운전 1, 진압 3) 이나, 재정여건이좋은서울시를제외하고는현실적으로이를충족하는자치단체가없는실정이다. 자칫불가피한교육 공상등결원발생시현장출동이불가능한상황이발생할수도있는구조이 11) 충분한인력보강없는무리한 3 교대근무실시가오히려주민의안전에위협을초래하므로 2 교대근무를하더라도화재진압과구조활동등에지장이없는것이중요하며, 3 교대근무를단계적으로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 중부일보, 2011). 현장출동인력을줄여가면서까지 3 교대근무를확대하는것은결과적으로오히려주민의안전을위협하게된다는의견이다 ( 동양일보, ). 12) 3 교대근무일반 119 안전센터편제인력 (1 조당인력 ) 비교 : 소방력기준 (9 명 ), 서울시 (10 명 ), 기타시 도자치단체 (5 8 명 )

18 238 이경호 다. 이는 2교대근무도소방력기준에못미치는출동인력을운용한상황에서 3교대근무소요인력확보를 100% 정원순증이아닌출동편제인력감축을통해추진하였기때문이다. 이처럼 3교대근무시행에필요한충분한인력충원이이루어지지않아, 소방공무원의근무여건개선과현장대응능력향상을위해도입한 3교대근무제가오히려일선소방공무원들의업무피로와직무스트레스를가중시키고, 시민안전을위한신속하고효과적인소방활동에지장이초래될수있다. 따라서서울시를제외한타시 도자치단체의경우, 시민의안전보장과불안감해소를위해점진적으로출동인력을편제기준에맞게보강할필요가있다. 총액인건비범위내에서소방공무원의현장대응능력을높이고시민의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조직 인력의효율화에노력하는한편, 다양화 고도화되는소방서비스수요에전략적으로대응하기위해다원화된소방력배치모델의설계가필요한시점이다. 13) 이를위해서는중기인력운영계획및총액인건비에 3교대근무소요인력을추가적으로반영하는등자치단체와행정안전부간에원활한협력이요구된다. 이와더불어 3교대근무제를위한대규모인력증원으로말미암아총액인건비와각종부대경비에대한재정부담이늘어날수밖에없으므로자치단체자체적인재정운영의효율화노력도필요하다. 둘째, 3교대근무조기시행 정착을위해단기간에대규모로증원한소방인력의승진등인사운영에대해중 장기적관점에서적절한대비가요구된다. 장기간에걸쳐 3교대근무를추진한일본 14) 등선진국과는달리, 우리나라는단기간에대규모신규채용을통해 3교대근무를추진한관계로향후인사운영에적지않은문제점들이예상된다. 하위직에편중된직급구조에따른승진적체문제가그것이다. 2009년이후 3교대근무인력이대부분소방사 ( 일반직 9급상당 ) 계급으로충원됨에따라, 하위직위주의직급구조는상위직으로의승진적체를야기하고있다. 15) 그결과소방위이하하위직대부분이시험 심사승진기회부족하여근속승진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승진적체심화와장기간의승진소요기간은인사관리측면에서소방공무원들사이에서가장큰불만으로서조직의활력과직원들의사기를저하시키는주된요인이다. 앞으로이러한현상은앞으로보다심화될것으로보인다. 이러한맥락에서집행기능과현장활동중심 13) 예를들어, 최근에는소방급수시설확대등으로화재발생 피해는감소추세에있는반면, 구조 구급등생활안전수요는증가하는추세이므로 ( 서울특별시, 2012c), 이를반영하여지역별소방활동실적등소방환경특성에맞게탄력적인 119 안전센터소방인력배치와다원화된소방력배치모델 ( 현장급수강화형, 구급강화형, 생활구조강화형등 ) 의마련이필요하다. 14) 일본은 28 년에걸쳐대도시부터 3 교대근무제를실시하였으나, 완전 3 교대근무를실시하는소방본부는전체의 23.2% 에불과하다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133) 15) 서울시는 2011 년 12 월말현재소방공무원총정원은 6,053 명중최하위직급인소방사 ( 일반직 9 급상당 ) 정원은 2,928 명으로전체정원중과반에가까운 48.4% 를자치하고있다 (2012 년 4 월말기준으로는전체정원중소방사직급비율이 50.9% 에이름 ). 이는서울시본청및자치구를포함한일반직전체정원중 9 급이차지하는비율인 10.5%, 기능직전체정원중 9 10 급이차지하는비율인 27.8% 와비교하여도높은수치이다.

19 소방서비스 교대근무제도에관한연구 서울시소방공무원의인식을중심으로 239 의소방조직특성을감안하더라도, 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합리적인수준에서정원상직급비율조정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3교대근무시행이완료된이후, 조직 인사 예산과현장여건등제반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직급조정문제를검토할필요가있다. 셋째, 현장의의견을수렴하여근무순환주기등효율적인교대근무방식 ( 근무순환주기등 ) 의검토와개선이필요하다. 소방관계법령또는규정에서 3교대근무방식을일률적으로적용하고있지는않아 3교대근무도다양한근무형태가존재할수있다. 선진외국은물론우리나라도시 도자치단체별로자체여건에따라개별적으로정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일선소방공무원들의의견이제대로반영되지않아 3교대근무방법에불편을느끼고, 이것이 3교대근무불만족으로이어지는앞선조사결과는 3교대근무방식에개선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 따라서효과적인 3교대근무시행을위해업무효율성, 조직관리 운영, 신체적 심리적효과, 후생복지등다각적인차원에서다양한근무방식을실험하는등최적의대안을검토하여적용해야한다. 마지막으로앞서분석결과에서살펴본바와같이, 초과근무수당감소에따른경제적문제는 3 교대근무를꺼리는요인이되기도함을알수있다. 초과근무와관련하여교대제근무소방공무원들은일반공무원들과는달리근무방식에대한자신의선택권이없어필연적으로초과근무가발생하는구조이므로, 이에대한적절한격려와보상이필요하다. 따라서위험한근무여건등을감안하여중 장기적으로직무관련수당의현실화 ( 박경효, 2002: 76; 이종열 박광욱, 2011: 352) 등일선소방공무원들의처우 근무여건과복리후생개선을통해직무만족도를제고하여, 궁극적으로소방서비스를제고시키는방안을다각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Ⅵ. 맺음말 지금까지소방서비스분야는화재진압 구조 구급활동을통해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사고를예방하는역할을수행하여왔으나, 2교대근무로말미암아 1주일근무시간이 84시간에이르는등과도한업무부담으로근무피로가누적되는등어려움이많은것이사실이었다. 3교대근무제시행은이러한문제점들을개선할수있는최소한의근무여건을마련해주었다고할수있다. 본연구에서현장소방공무원들이인식하는 3교대근무제에대한전반적인태도를조사 분석한결과, 3교대근무에만족한다는의견이다수였으며, 3교대근무의주된만족요인은근무피로감소와여가활용의기회확대였다. 반면에 3교대근무의불만족요인은크게세가지측면에서정리해볼수있다. 첫째, 경제적측면에서초과근무감소에따른급여 ( 초과근무수당 ) 의감소이다. 둘째, 근무방식측면에서현장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지않고적용되는근무순환주기등 3교대

20 240 이경호 근무방법의불편문제이다. 셋째, 소방력배치 운용측면에서현장에투입되는출동인력의부족문제이다. 물론출동인력의부족문제는서울시보다는타시 도에서우려스러운상황으로효과적인초기대응능력강화를위해인력보강등개선이필요한부분이다. 그리고소방공무원 3교대근무제는근무여건개선과소방서비스향상여건에도긍정적인영향을준것으로분석되었다. 첫째, 3교대근무시행이후근무시간단축으로피로도가줄어들었다는의견이다수였으며, 이는순직사고감소등안전사고감소에도기여하였다는의견이많았다. 둘째, 3교대근무제이후화재 구조 구급활동등소방서비스의품질이향상되었으며, 현장대응능력이향상되었다는의견이많았다. 이러한분석결과는소방공무원 3교대근무제가일선소방공무원들의업무부담을감소시켜근무여건을개선하는효과는물론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본연의소방서비스향상에도기여하고있음을시사한다. 이와같이소방공무원 3교대근무제는여러가지측면에서긍정적인영향을준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소방공무원 3교대근무제는여전히제도개선등을위한면밀한효과분석이필요하다고할것이다. 이연구에서는 3교대근무의실태와향후과제를서울시일선소방공무원들을대상으로한인식조사를통해개별자치단체차원에서분석하였다. 이는연구의한계이며, 전국적으로소방공무원 3교대근무제가마무리된이후제도전반에걸친다각적인효과분석은향후연구과제이다.

21 소방서비스 교대근무제도에관한연구 서울시소방공무원의인식을중심으로 241 참고문헌 권선영 이은정 김희철 (2009). 대구지역남자소방공무원의직무스트레스와다면적인성검사 (MMPI) 상의임상척도와의관련성. 생물치료정신학, 15(1): 김남익 김영일 최건식 성기홍 (2000). 소방대원들의근무형태에따른견관절근속성근력. 한국유산소운동과학회지, 4(1): 김대호 박근상 (2007). 제조업에종사하는 2교대근무작업자의직무만족도평가. 대한인간공학회지, 26(1): 김병곤 이환범 (2009). 소방공무원직무환경개선에관한연구. 한국지역혁신논집, 4(3): 김혁 정요안 (2005). 소방공무원내부고객만족도결정요인에관한연구. 지방행정연구, 19(4): 동양일보 (2011). 50% 인력으로불끈다 무늬만 3교대근무, 문유석 (2011). 소방공무원의직무스트레스요인과직무환경적유발요인. 지방정부연구, 15(1): 방창훈 홍외현 (2010). 공상소방공무원의직무스트레스에관한연구 : 경북지역을중심으로. 한국화재소방학회보, 24(4): 박경효 (2002). 소방공무원의근무환경실태와개선방안 : 서울특별시를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15(3): 배점모 (2010). 소방공무원의출동충격, 사회적지지, 대처행태와 PTSD 증상및심리적복지감간의관계. 한국행정학보, 44(3): 서울신문 (2011). [ 사설 ] 소방관들의잇단자살대책마련서둘러라, 서울특별시 (2009). 소방공무원 3교대근무제시행계획. 내부자료. 서울특별시 (2012a). 소방공무원 3교대조시기행계획. 내부자료. 서울특별시 (2012b). 서울시, 119소방서비스질향상하여시민안전돌본다 ".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2012c). 소방재난본부 2012년주요업무보고. 내부자료. 서울특별시의회 (2012).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내부자료 ( 제236회임시회재정경제위원회수석전문위원실, ). 소방방재신문 (2011). 3교대일선소방공무원들과함께해결한다, 손경현외 10인 (2005). 교대근무여부에따른성인남성의주간졸림증과피로도 : 4조 3교대의빠른교대주기에서. 대한산업의학회지,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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