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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권제 148 호 CONTENTS 노동포커스 1987 년노동체제를넘어선신노동체제의부상 ( 浮上 ) ( 배규식 ) / 3 특집 1987 년이후 30 년, 한국노동체제의구조와동학 1987 노동체제 의동학과사회적대화의전개 ( 장홍근 ) / 9 작업장체제의구조적문제점과개혁방향 ( 박준식 ) / 노동체제하의노동시장및노동력재생산구조의변동 ( 김세움 ) / 노동체제하의노동운동대안모색 ( 정흥준 ) / 49 이슈분석 직업계층이동성과기회불균등분석 ( 민인식 이경희 ) / 63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쟁점과과제 ( 이정희 ) / 75 편집위원위원장 : 성재민위원 : 강동우, 김근주, 김세움오계택, 오상봉, 윤윤규이경희, 이승렬, 이정희조성재, 정흥준 노동리뷰 7월호, 통권제148 호발행인 : 방하남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주소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우편번호 : 전화 : 인쇄인 : 정덕순인쇄처 : 거목정보산업 ( 주 ) 인쇄 : 2017 년 7월 3일발행 : 2017 년 7월 5일등록번호 : 세종라 등록일자 : 2001 년 7월 30일정가 : 6,000 원 통계프리즘 / 87 OECD 회원국의소득분배지표와가계부채비중 노사관계프리즘 / 93 유노조 무노조사업체의노사협의회설치현황 노동판례리뷰 / 101 주요노동동향 / 129 노동리뷰목차색인 / 161

3 노동포커스 1987 년노동체제를넘어선 신노동체제의부상 ( 浮上 ) 배규식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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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87 년노동체제를넘어선신노동체제의부상 ( 浮上 ) 노동포커스 배규식 * 1) 1987 년체제는경제성장과민주화를계기로정치, 경제, 사회, 노동등우리사회의모든분야에서과거산업화시대및권위주의체제와는질적으로대별되는내용과특징을갖고있다. 한편으로는경제성장과산업화의결과, 과거와는다른수준의소득향상과일정한경제적번영을누리게되었고, 정치적으로도권위주의체제를청산하는과정을밟았다. 뿐만아니라사회적으로도공공조직, 산업현장, 학교, 종교단체, 문화단체, 지역사회에이르기까지우리사회의구석구석에서앙시앙레짐을없애고민주화가진행되는과정이었다. 미국과서유럽이 1945 년부터 1970 년대까지경제적지속성장, 복지국가, 완전고용등을특징으로하는전후체제 (post-war settlement) 가있었다고한다면, 한국에서는 1987 년체제가복지국가의요소가없지만여기에비견된다고하겠다. 어느한체제의유효성은외부환경의변화와그에따라발생하는체제내부의모순에의해오래가지못하는법이다. 어느한체제를구성하는각종제도들은어느시기에는그제도들의배경이되는외부적환경, 주체들의목표, 선호도, 인식과정합적이어서순기능을발휘한다. 그러나그시기가지나외부적환경이바뀌면서기존체제의문제점과모순들이나타나면, 주체들의목표, 선호도, 인식이변화하여기존체제를구성하는각종제도들은외부적환경이나주체들의목표나인식과의정합성을잃게된다. 이럴때기존체제의유효성과수명이다해역기능이더욱두드러지게되고사회적갈등이더욱표면화된다. 노동체제 - 노동의질서를규정하고있는노동시장제도, 법, 관행, 구조등을의미 - 도마찬가지라고할수있다 년노동체제가 1997 년금융위기를계기로질적전환을했다고주장하는사람들도있으나, 1997 년금융위기이후 1987 년노동체제가적지않은변화를겪었고, 그에따라많은모순을내재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근본적인틀은바뀌지않았다는인식이오히려지배적인것으로보인다. 그런점에서 1987 년노동체제는오히려문재인정부로부터시작될다양한변화를계기로하여근본적으로변화되면서다른성격과내용을가진노동체제로넘어갈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번호노동리뷰에서는네분의필자가경제성장, 민주화, 일시적금융위기, 저출산고령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baekiusik@kli.re.kr). 3

6 화라는정치, 경제, 사회적인환경변화속에서 1987 년체제속의노동시장, 노사관계, 노동조합, 작업장 ( 생산 ) 체제와그변화를개괄적으로서술하거나분석하고있다 년노동체제속의노동시장및노동력재생산구조의변화와관련해서는노동시장의기본지표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비정규직, 임금, 청년고용, 중산층비중과소득분배 ) 등을중심으로통계적변화를서술하며노동시장의변화와관련된사실을충실하게서술하고있다 년노동체제와사회적대화와관련해서는 1987 년부터현재까지의노동체제를 신자유주의적노동체제 라고규정하고 2010 년대들어서는노동시장의이중구조, 일자리창출, 노동력재생산구조라는면에서심각한위기에빠져있다고진단하고있다. 이런위기를극복할수있는계기는사회적대화를통한노동정치에서찾을수있으나, 사회적대화체제는 1998 년 1기노사정위원회에서의성공이후에는그다지성공적이지못했던것으로평가하고있다 년대이후사회적대화는국가와자본전체의필요에따라국가에의해 동원된사회적대화모델의특성을가졌으며노동계와의타협에실패했다고보고있다. 따라서지속가능성을상실한현재의노동체제가자주의지해온 동원된사회적대화모델 은새로운대안적노동체제와함께개혁되어야한다는메시지를던지고있다 년노동체제의일부이면서그속에서성장한노동운동도 1990 년대전반기까지의활력과직장민주화, 분배에대한초기의기여가적지않았지만기업별노조체제에갇히면서많은문제들을드러내고있다고진단한다. 노동운동이수많은중소기업의저임금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의이해대변기능부족, 산별교섭시도의실패, 조직노동의고립, 낡은리더십, 대안없는투쟁과주장속에사용자들의개별적인사관행, 때로는반노조전략을맞아서고전하고있다고보고있다. 이러한기존노동운동의한계를넘어서는새로운체제하에서의대안적노동운동의방향으로기업별노조를넘어서는젊고건강한리더십의재생산, 변화된환경에적합한정책역량강화, 그리고노동자내부의연대는물론사회적연대의실현등을제시하고있다 년노동체제의중요한구성요소인작업장체제는미시적수준에서노사관계와노동시장이작동하는각축과교환의장으로서대기업중심의작업장원하청구조화, 대결적교섭을통한독과점이익의수직적배분과연계된교착적조합주의속에서노동시장의이중화, 불평등의구조화, 미시교섭구조와거시조정능력의괴리등이초래되었다고보고있다 년노동체제가 2000 년대이후변화하면서 1차노동시장참여자인내부자들과 2차노동시장참여자인외부자들사이에노동시장에서의신분적구조가굳어졌다고진단하고있다. 기업별노사관계를반영하는작업장조합주의는외부환경변화에대한유연성과적응능력, 그리고노동자들내부의이익조정과통합능력을상실하면서제조업의해외이전, 고용리스크의외부전가, 이중적고용질서의신분화등을통해 1987 년작업장체제의시스템적위기를낳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4

7 노동포커스 : 1987 년노동체제를넘어선신노동체제의부상 ( 浮上 ) 그러면 1987 년노동체제를넘어선대안적노동체제는어떤것이고어떻게대안적노동체제로이행하는것이가능할까? 아마도신정부그리고우리노사가 2017 년을맞아외부의사회경제적환경변화에정합적이면서도세계적가치사슬상의사다리를올라가는데도움이되고노동시장이중구조의개혁을담은 새로운포용적고용시스템 이라는타협질서를만들어내는것에성공한다면, 대안적노동체제로서서히이행해갈것이다. 새로운노동체제는 1차와 2차노동시장으로분절되어격차가심화되어있을뿐아니라양자사이를이동할수있게해주는사다리가약한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기업별노동조합주의 ( 작업장조합주의 ) 를내부에구조화된형태로안고있는 1987 년노동체제를개혁하고탈피하여포용적고용시스템을구축하는가운데형성될것이다. 대기업중심의작업장조합주의가높게쌓아올린성채와노사담합주의때문에대기업의노사는포용적고용시스템을구축하는과정에서잘해야방어적일수밖에없다. 따라서대기업노사로부터떨어져있으면서도조직화되어있는노동운동, 정부, 사용자들이업종, 산업별로새로운노사 ( 정 ) 협의와타협을통해임금과근로조건의초기업별표준화, 일자리창출을해내는과정에서기업을넘어서는노동시장의질서를새롭게구축해나가는과정을밟을것으로예상된다. 기존의대기업노사가주도하는노사관계가아니라대기업노사의사회적위상과힘이약화되는가운데오히려점차조직화되는비정규직노동과대기업에대해을의위치에있는사용자들이, 정부의지지를받아가면서새로운포용적고용시스템을만들어내는새로운주체로등장할것으로기대된다. 물론새로운포용적고용시스템이최저임금인상, 근로기준법이지켜지는기초노동질서확립, 기존의비정규직, 중소기업근로자들의임금과근로조건향상속에성립될수있으려면중소기업들의경쟁력과지불능력향상이라는물적기반에의해뒷받침되어야한다. 즉중소기업의일터에서다양하고체계적인일터혁신, 기존작업조직의효율화, 노동자들의숙련제고를위한다양한훈련을통해서고효율의작업조직을구축해야한다. 아울러갑을관계로상징되는원ㆍ하청의불공정거래관계, 본사- 가맹점의불공정거래관계도제대로개혁되어야만한다. 노사관계에서도향후정부의인내심있고일관된노사관계정책, 단기실적주의를벗어난노동운동의연대, 업종별로기업들이집단적인생존과경쟁력을갖추려하면서도새로운타협적질서를이루려는공동의노력을할때, 포용적고용시스템과대안적노동체제를만들어낼수있을것이다. 처음부터제도적으로잘디자인된모습으로일직선적으로새로운노동체제가만들어지는것이아니다. 여러가지시행착오, 좌절, 상호갈등을겪으면서도정부와노사그리고시민사회가함께우리시대의공통과제인 양질의일자리창출, 노동시장의이중구조개혁, 일터혁신 을가능하게하는방안을공동으로찾아나설때서서히때로는실패와시행착오의거푸집속에서새로운노동체제의싹이틀것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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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집 1987 년이후 30 년, 한국노동체제의 구조와동학 1987 노동체제 의동학과사회적대화의전개 ( 장홍근 ) 작업장체제의구조적문제점과개혁방향 ( 박준식 ) 1987 노동체제하의노동시장및노동력재생산구조의변동 ( 김세움 ) 1987 노동체제하의노동운동대안모색 ( 정흥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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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987 년이후 30 년, 한국노동체제의구조와동학 특집 1987 노동체제 의동학과사회적대화의전개 * 장홍근 ** 1) Ⅰ. 머리말 올해는 1987 년 7~9월노동자대투쟁이있은지 30주년이되는해다. 이전의권위주의정치와노동체제가아래로부터의강력한도전에의해무너진지 30년이흘렀다. 그사이에 1997 년의경제위기와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를헤쳐나왔지만현재한국의고용노동시스템은전반적으로재구성되어야할상황에놓여있다. 낮은고용수준과비효율성, 양극화로특징지어지는노동시장, 장시간근로와비효율적인노동관행이지배하고있는노동과정과작업장체제, 저출산 고령화추세속에서사회안정의기반인중산층이붕괴하는등총체적위기상황에놓여있는노동력의재생산구조가시스템전반의재편필요성을뒷받침한다. 노사관계를포함한광의의노동정치역시후진적행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현재의모순적체제를지양하고한국노동체제의대안모델을모색하기위해선지난 30년한국노동의궤적을짚어보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 우리가 1987 노동체제의동학에주목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 이글은노동시장과노동과정, 노동력재생산구조, 그리고이러한구조를유지혹은변화시키려는주체들의상호작용인노동정치모두를포괄하는개념으로 노동체제 를설정하고, 구조적관점에서 1987 년이래한국의노동체제와사회적대화의전개과정을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사회적대화체제의특징과한계를고찰한것이다. 노동체제 (labor regime) 란거시구조적맥락에서노동문제를총체적으로살펴보고행위주체의전략적개입에의한체제변화의동학을분석하기위한개념도구이다. 국내에서는노동체제혹은그와유사하거나비판적인문제의식을지닌연구결과들이간헐적으로제출되어왔다 ( 장 * 이글은장홍근외 (2016), 대안적노동체제의탐색 년이후 30 년, 한국노동체제의구조와동학 제 6 장, 7 장등의일부내용을정리한것이며, 집중검토를통해유익한논평과개선방향을제시해준박명준박사에게감사드린다.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changhg@kli.re.kr). 9

12 홍근, 1999; 이종래, 2005; 정이환, 2013; 이광근, 2013; 노중기, 2013 등 ). 한편 1990 년대초이래서구의조합주의및사회합의주의에대한다양한논의와정책적실천에대한연구들 (Schmitter and Lehmbruch eds., 1979; Lehmbruch and Schmitter eds., 1982; Cameron, 1984; Bruno and Sachs, 1985; Calmfors and Driffill, 1988; Regini, 1984; O Donnell and Schmitter, 1986; Traxler et al., 2002 등 ) 이소개되면서, 국내에서도사회적대화와합의정치의가능성및조건, 전개과정에대한논의와연구들도축적되었다 ( 최영기외, 1999; 박동, 2005; 박동외, 2007; 노중기, 2010; 장선화, 2014, 2015; 최태욱, 2013 등 ). 노동정치의한양식으로서의사회적대화는노동체제를구성하는행위차원의요소이면서동시에노동체제의구조변동을추동하는힘이기도하다. 그간한국에서의노동정치, 사회적대화와합의를둘러싼논의와연구들이축적되어왔지만이를노동체제재구성의관점에서체계적으로조망한연구들은찾기힘들다. 본고는이러한연구공백을메우려는시론적논의로서의의미를갖는다. 이글은이러한문제의식위에서노동체제전환혹은재구성의한방식으로서사회적대화를통한노동정치의가능성에주목하여 1987 년노동체제와그속에서행한사회적대화의전개과정과특징을살펴본것이다. Ⅱ 노동체제 의동학과문제구조 1987 년이전한국노동체제는저임금과상대적으로고용이안정된노동시장, 장시간근로와전제적노동통제로특징지어지는노동과정, 생산가능인구가급증하는인구보너스상황하의취약한사회안전망, 노동기본권의제약과국가에의한배제적노동정치로특징지을수있다 년이전의이러한노동체제를필자는 국가권위주의노동체제 로개념화한바있는데, 이국가권위주의노동체제는 1987 년노동자대투쟁으로급속히붕괴되었다 ( 장홍근, 1999). 그해 7~9 월석달동안전국각지에서파업과농성이전개되었고노동조합조직화가빠르게진행되었다. 종래노동운동의핵심에서비껴나있던대공장남성노동자들이노동운동의주역으로등장하였다. 노동의대공세기 는 1990 년대초까지이어졌고이른바 전투적조합주의 노선이당시의노동운동을지배했다 년대후반에서 90년대중반까지활발해진노동운동에힘입어비교적높은수준의임금상승과기업규모및직종별, 학력별임금격차의축소, 기업복지의확대, 노동기본권의신장등을이루어내었지만그과정에서격렬한노사갈등과대립을겪으면서자동화와정규직인력축소, 외주화와생산기지의해외이전등으로요약되는기업경영의합리화가빠르게진행되었 10

13 특집 : 1987 노동체제 의동학과사회적대화의전개 다 년대말에서 1990 년대초에걸친공세적노동운동은여러측면에서 1987 년이전의노동체제를변화시켰다. 두드러진변화는작업장노동과정에서가시화되었다. 도처에서종래강력한국가의후견아래자본이압도하던 병영적 전제적노동통제 가무너지고작업장통제권을둘러싼노사간의각축이시작되었다. 대기업조직노동부문에서노동과정및작업장전반에걸쳐노동기본권이크게신장되었고, 그영향은중소기업과미조직사업장으로확산되었다 년대투쟁이후 1980 년대말까지노동의대공세를맞아수세적방어에급급하던한국의자본은 1990 년대들어체계적인대응에나서기시작하면서노동과정과경영의합리화에착수하였다. 한편으로국가권력의비호하에법과이데올로기를동원하면서전투적노동운동에정면으로대응하는동시에, 다른한편으로는전투적조합주의와대중투쟁으로무장한조직노동회피전략을본격적으로구사하였다. 노동배제적합리화 로명명할수있는기업의대응전략은크게두가지형태로나타났다. 그중하나는기술적합리화로서이는신기술, 자동화기기의도입등과같은자동화를통한인력절감, 노동과정의합리화였고다른하나는조직노동의영향력저지혹은축소를목적으로한생산및인사노무관리의합리화전략이었다. 새로운형태의인사노무전략은 1정규직채용의억제와비정규직으로의대체, 2하청관계, 특히사내하청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아웃소싱전략, 3한걸음더나아가경제의글로벌화, 중국등신흥경제의부상에능동적으로대응한생산기지의해외이전과밀접히연관된채진행되었다 년대후반에서 1990 년대초에걸쳐이어진노동운동의진전과이에대한기업의합리화전략은노동시장의구조변동으로직결되었다 노동체제의초기에해당하는이시기에는노동운동의선순환적효과가나타났다. 노동조합조직률이증가하면서전반적으로교섭력이증가했고, 연대와평등을지향하는노동운동의이념이실천으로도나타나면서실질적인효과로이어졌다. 그결과이전에비해작업장차원에서각종차별이완화 해소됨과함께노동시장전반에걸쳐성별, 직종별, 학력별격차가완화되는추세를보였다. 하지만이러한변화는오래지속되지못했다. 전투적인노동운동과이에대한국가와경영의대응및노동배제적합리화전략이구체화되면서한국노사관계는노사분규건수와같은통계나외형상안정화되어가는것처럼보였지만, 전반적으로미시 거시차원에서모두대립적성격이심화되었다 년대초중반에걸쳐대공장에서의대형노사분규와갈등이연례적으로빈발했다. 변화하고있는노동시장상황과노사관계의역학관계변화를수렴하지못한상태에서노동관계법과제도에는구시대적인집단적노동관계규율이존속하였다. 제3자개입금지, 복수노조설립금지를빌미로한전노협불법화와민주노총불인정 (1995 년이전 ), 노동조합의정치활동금지등은거시노동정치를내내긴장시킨요소였다. 현장에서의투쟁과사법적처리가반복되는악순환구조속에서노사관 11

14 계의대립성은강화되었다 년대를지나면서점차노동운동의이념 ( 평등, 연대 ) 과실천의괴리, 그에따른노동내부의분화현상이심화되었다. 대기업공공부문의조직노동부문과중소기업, 미조직노동부문과의연결고리가점차약해지면서대기업조직부문에서의노동운동성과가여타부문으로확산되는메커니즘이더이상작동하지않게되었다. 이에따라기업규모와고용형태, 조직화여부에따른격차가서서히확대되기시작하였다. 노사관계현안들이미해결인채로긴장과갈등이지속되고대기업내부노동시장경직화조짐이이는가운데 1990 년대중반을넘어서면서당시김영삼정부내의개혁그룹이중심이되어노사관계와노동시장제도개혁을위한노력이본격화되었다 년의노사관계개혁작업이바로그것이었다. 당시국가와자본은집단적노사관계의개선을지렛대삼아노동시장유연화를도모하였다. 김영삼정부는후반기역점과제로노사관계개혁을제시하면서대통령직속기구로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설치, 민주노총까지논의에참여한가운데당시의노사관계, 노동시장핵심현안들에대한노사정타협을시도하였다. 비록합의에도달하지는못했지만나름대로의미있는공익위원권고안이도출되었고이를바탕으로한노동법개정안이정기국회에상정되었다. 그러나당시여당이던신한국당이국회에상정된개정법안보다개악된내용의노동관계법개정안을야당의반대를무릅쓰고 12월 26일새벽국회에서기습적으로통과시키면서유례없는총파업이전개되었다. 총파업은 1996 년말에서이듬해초까지이어졌고, 결국정부여당이개정법안철회와재개정을약속하면서종료되었다. 이후 1997 년 3월주요노동개혁의제들을유예한노동관계법재개정안이통과됨으로써사태는봉합되었다 년의노사관계개혁을위한타협시도는당시노동체제의문제를해결하려는노력으로서역사적의미를지니지만, 기본적으로대립적노사관계, 노사정간의낮은신뢰에다정부여당의과정관리능력부재로인해실패하고말았다 년의노사관계개혁을위한타협이실패로돌아간후, 한국의노동시장은균열구조가심화되어갔다. 결과적으로 1996 년타협의좌절은 1997 년외환위기를거치면서노동시장의가속적인유연화와양극화로이어지는연결고리가되었다 년타협이실패하면서노사관계, 노동시장등노동체제전반의문제가지속되는상황에서정부의성급한경제개방정책및외환관리실패, 기업의과잉중복투자와경영실패등이겹치면서 1997 년말에결국초유의외환위기와뒤이은경제위기가도래하였다 년의외환위기는노동체제변화에있어중대한변곡점이되었다. 부실은행, 재벌그룹계열사와대기업도산이속출했고실업률이 10% 대까지치솟는미증유의고용위기가도래했다. 정부와기업은물론노동계와국민모두가절박한위기감에사로잡혔다. 당면한경제위기의극복을위한조치들을포함하여 1996 년타협의실패로이월된노동시장과노사관계개혁의 12

15 특집 : 1987 노동체제 의동학과사회적대화의전개 현안들도해결해야할과제로대두하였다. 당선인신분이었던김대중대통령은외환위기극복을위한국제통화기금 (IMF) 의구제금융을받기위해국가적인협력체계와국민의협조, 특히노동계와기업의협조가절실하다고판단하였고, 노동계의제안을수용하여 1월초민주노총까지참여한가운데노사정위원회를꾸려경제위기극복을위한사회적대타협을시도하였다. 전례없던국가적경제위기의압력하에서경제위기극복을위한사회협약 (1998 년 2.9 사회협약 ) 이타결되었다. 노동영역에서의핵심은정리해고제도와근로자파견제도의도입으로대변되는노동시장의유연화에있었다. 재벌개혁과같은노동계의요구도사회협약에포함되었지만제대로이행되지못했다. 1997~98 년의경제위기와국제금융자본의요구를거의전적으로수용한위기대응책, 그리고이를사회협약의형태로명문화한 2.9 사회협약은이후한국경제사회의향배를결정적으로규정지었다. 노동체제는일부조직노동부문을제외하고시장의힘이국가와사회의규율을압도하는신자유주의적질서로급속하게재편되었다 년부터 1996 년까지약 10년간이어진각축기동안약화되었던작업장노동과정에대한자본의통제력도자동차대공장과같은소수의강력한노조가있는곳을제외하고복원되었다. 일부대기업과공공부문을제외한대부분의영역에서노사관계의역학관계는기업의절대적우위로변모해나갔다. 노동운동은조직노동자들만의이익을추구하는것처럼비쳐지면서사회적고립과약화의길을걸어갔다. 비정규직과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주변부노동자들의실질적인노동기본권은크게침식되었다. 경제성장동력과고용창출력이크게약화되면서경제체제와노동체제간의상호부정적연쇄관계가형성되었고, 노동체제내하위구성영역간의부정합과모순이심화되었다. 외환위기는국민적노력에힘입어조기에극복되었지만임금상승추세가둔화되었고노동시장내에서완화되던격차가다시금벌어지기시작했다. 특히기업규모와산업부문, 고용형태에따른임금 근로조건의격차가심각한문제로대두하였다. 기업주도의작업장합리화는가속적으로진행되었고노동배제적기술혁신과기업간관계의재편에따라양질의정규직일자리가줄어들면서그자리를비정규직과사내하청이대체해나갔다. 기업들은국내투자보다해외투자를더욱선호하였다. 외환위기이후노동시장의유연화와양극화가급진전되었다. 소수대기업및공공부문의정규직조직노동자들은강고한노동조합의조직력과이에의해뒷받침되는내부노동시장으로보호받았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 미조직노동자들은이전에비해열악한노동시장상황에직면해야했다. 두부문간의임금, 기타근로조건면에서의격차가확대되었다. 기업은정규직채용을최소화하면서하청또는비정규직활용전략을적극적으로구사했고, 정부와시민사회는방조했으며, 양대노총, 그리고미가맹분파로삼분된노동조합운동은기존조직노동의이익을지키는데급급했다. 결국노동시장전반의유연화와양극화가현재한국의노동체제를 13

16 규정하는열쇳말이될정도로되었다. 노동력재생산구조는 1987 노동체제하에서사회보험의확충, 근로장려세제의도입등부분적인제도개선이적지않았지만, 노동정치나노동시장의변화에비견될정도의패러다임적인변화는일어나지않았다. 양질의일자리가대량으로파괴되면서이전에비해중산층의기반이약화되었고낮은소득의불안정근로자층이확대되었다. 국가에의한선택적 시혜적사회보장이라고하는큰틀은여전히유지되었고사회안전망은그다지확충되지못했다 노동체제아래에서몇차례사회적타협시도가있었지만, 사회안전망의확충과관련된의제들은장식용으로호출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진지하게다루어지지않았다. [ 그림 1] 은 1987 년노동자대투쟁이래노동체제를구성하는주요영역에서의변화가서로어떤영향을주고받으면서현재의체제위기로전화하였는지그모순적전개과정을정리하여제시한것이다. [ 그림 1] 1987 노동체제의모순적전개과정 자료 : 장홍근외 (2016), p 노동체제는결과적으로실패했다. 초기 10 년의각축기는있었지만전반적으로시장의 힘에따라형성되었고그논리가지배해오면서구조적으로지속가능성의한계상황에도달했 다. 경제의성장동력과일자리창출력이낮아진가운데노동시장의양극화가지속되고있고 14

17 특집 : 1987 노동체제 의동학과사회적대화의전개 노동과정에서의개선이나혁신이부진하다. 노동력재생산구조는총체적위기에빠져있다. 요컨대현행노동체제는더이상안정된일자리와노동력재생산을담보하지못하고미시, 거시수준의노동정치역시답보상태를벗어나지못하는한계상황으로볼수있다. 이러한상황이초래된주된요인은결국노동정치의실패에서찾을수밖에없다. 책임은노사정모두에게있지만큰책임은정부에있다. 강한국가로특징지어지는개발국가 (developmental state) 의제도와관행의경로의존성이남아있는상태에서정부는자본과노동에대해상대적자율성을향유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역사적소임을하지못했다. 노동과자본역시모두배타적인승자가되려는게임에몰두했지만어느쪽도그러하지못했다. 일부대기업은글로벌경제주역으로성장했지만전체자본의안정적인재생산혹은선순환기반이확충되지는못했다. 노동운동은약화되었고노동운동에대한사회적지지역시후퇴했다. 주변부노동자층은기존의노동조합운동이자신의이익을대변하지못한다고생각하기시작했고그에따라청년유니온과같은새로운형태의대안적노동운동이다양하게분출되고있다. Ⅲ. 사회적대화의전개와특징 1. 노동체제재구성과사회적대화 전술했듯이노동체제의변화혹은유지를추동하는경제사회주체간의전략적상호작용은노동정치이다. 사회적대화는정책타협의방식으로노동체제의구조적문제혹은위기를해결해나가는노동정치의한양식으로서노동영역에서전개되는연성정치 (soft politics) 1) 로볼수있다. 역사적으로노동체제의변동이나전환은몇가지방식으로진행된다. 아래로부터도전, 노동계급의대중적저항이결정적인변수가될수있다. 말하자면 상향식변동 (bottom-up change) 으로서 1987 년노동자대투쟁이전형적인사례이지만특수한맥락조건하에서발생하는예외적인양상으로이해할수있다. 국가곧위로부터의기획에의한 하향식변동 (top-down change) 양식도존재한다 년대본격적인산업화가시작된이래한국의노동정치는사실 1) 일반적으로연성정치 (soft politics) 란소통과합의를통해사회관계의재편을목표로하는정치라고할수있다. 연성정치는타자의지배를목표로하는것이아니라상대방에대한이해와이해갈등의조정을목표로하며수평적조직이나네트워크형조직원리에의해작동한다. 조직과구성원을움직이는매체는의사소통이고하버마스가말하는 의사소통적합리성 의원리가지배한다. 연성정치 (soft politics) 와경성정치 (hard politics) 의개념에대한보다자세한논의는장홍근외 (2014) 제 2 장을참조. 15

18 상국가기획과다름이없으며노동체제역시그에따라주조 변화 발전해왔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이두가지외에제3의방식이있는데사회적대화와타협에의한노동체제변동의길이그것이다. 사회적대화는 협치혹은사회적파트너십 (social partnership) 을중요시하는경제사회모델이작동하는하나의기제로서정책결정방식상의특수한형태 이자 노사관계상의거시적교섭과협의의장 ( 장홍근 박명준, 2017: 19) 이다. 사회적대화의이러한성격은결국노동체제의구조변동을추동하는힘이자메커니즘으로서사회적대화의정체성으로이어진다. 한국사회는 1987 년이전까지사반세기넘게위로부터의국가기획에의한권위주의노동체제의형성을경험한바있고, 1987 년이후 1990 년대중반까지는아래로부터노동계급의도전에의한각축기를거쳤으며, 1997 년외환위기이후에는 1998 년 2.9 사회협약을계기로노동체제의변화나재구성을위해다양한사회적대화를실험해왔다. 우리가 1987 노동체제하에서행한사회적대화의전개과정에주목하는이유는과거의시행착오를되풀이하지않고, 일방주의의한계를넘어소통과합의를통한노동체제의발전적재구성가능성을모색하려는데있다. 이장에서우리는 1987 노동체제하에서행한사회적대화의전개과정을개략적으로살펴보고사회적대화를형식 ( 추진방식 ) 과내용의두축을기준으로유형화한후전개경로상의특성과한계등을고찰한다. 2. 사회적대화의전개 한국에서사회적대화의맹아는 1990 년대초에싹트기시작했는데, 이는 1987 년이후 1990 년대초까지이어지는조직노동의급성장과노사갈등에대한국가와자본의전략적대응으로서의성격을띤것이었다 년 4월노총과경총은중앙노사협의기구인 국민경제사회협의회 2) 를공동설립하여출범시켰다 년 2월문민정부를표방하며출범한김영삼정부는그해 6월발표한 신경제 5개년계획 에서노사관계부문의중점목표로 사회적합의 창출을제시하였다. 이를위한노력은 1993 년과 1994 년두해에걸쳐사회적합의형식을빈 노총- 경총임금합의 로구체화되었지만노조와현장노동자들의반발로좌초되었다 ( 장홍근, 1999: 100~ 101; 장홍근, 2013: 358). 3) 2) 국민경제사회협의회는 1990 년중앙노사대화기구로출발했지만정부가참여하지않았고당시핵심쟁점이었던임금문제를한국노총의반대로논의의제에서제외함으로써별다른성과를내지못한채약화 해체되었다. 3) 그이전에정부는 1988 년한해를제외하고매년임금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방식으로적극적으로임금인상을억제하는전략을구사하였다. 이에대한반발이커지자 1992 년에는 총액임금제 라는변형된형태의임금가이드라인을제시하였다 ( 장홍근, 1999: 121~122 참조 ). 16

19 특집 : 1987 노동체제 의동학과사회적대화의전개 현재의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같은제도화된조직적틀은없었지만, 명실상부하게사회적대화가시작된것은 1996 년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의노사관계및노동시장관련법제개혁시도였다 년의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제3자개입금지, 노동조합의정치활동금지등당시노사관계현안및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등노동시장관련법과제도의대대적인개혁을목표로출범하였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는공익전문가와경총등사용자단체는물론민주노총을포함한양대노총까지참여하여장기간의깊이있고포괄적인논의를진행했지만합의에는이르지못한채, 공익위원권고안을국회와정부에전달하는것으로마무리하였다. 당시공익안은논란의여지가있었지만일부전향적인내용을담고있었다. 하지만 1996 년 12월정부여당은노개위안보다훨씬후퇴한내용의노동법개정안을날치기로통과시켰다. 양대노총은즉각유례없는총파업으로대응하였고 1997 년 3월정부여당이노동법을재개정함으로써위기는봉합되었다 ( 장홍근, 1999: 189~244 및이병훈 유범상, 1998 등참조 ) 년말외환위기로촉발된미증유의경제위기는노사정간대타협의결정적국면을열었다. ( 장홍근, 2013: 358). 1997~98 년간의경제위기는우리나라최초의공식적인중앙사회적대화기구인노사정위원회를출범시켰을뿐아니라 2.9 경제위기극복을위한사회협약 의체결에결정적인요소로작용하였다. 초유의경제위기라는외압에의해성사된협약이라는점에서 2.9 사회협약은 강제된사회협약 (enforced social pact) 으로서의성격을지니고있었다. 또한 1998 년 2.9 사회협약은단기간에방대한내용을담은타협에성공했고경제위기극복에일조했다는점에서단기적으로성공한대타협임이분명하다. 하지만타협직후곧바로민주노총이탈퇴한이래줄곧중앙차원의사회적대화를둘러싼대표성논란이이어졌으며, 2.9 사회협약내용에대한이행점검체계가충분치못해합의사항이충실히이행되지못함으로써장기적으로노동체제의열악한동태적균형을초래했다는점에서한계를지닌것도사실이다 년경제위기를배경으로출범한노사정위원회는 1998 년 2.9 사회협약이후에도 부당노동행위, 교원노조결성보장 (1998 년 ), 복수노조와교섭구조문제 (1999 년 ), 근로시간단축합의 (2000 년 ), 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 비정규직대책 (2001 년 ), 직업훈련제도개선방향관련합의 (2001 년 ), 근로자학습재원관련합의 (2002 년 ), 노동쟁의조정제도와관행개선 (2002 년 ), 전력산업합리화 (2002 년 ) 등노동분야의주요한정책이슈들에대한사회적합의를도출하여법제화하는데기여하였다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08; 장홍근, 2013: 359) 년 2월출범한 참여정부는사회적대화와분권에방점을두면서관련정책을수립하고집행하였다 년 3월민주노총집행부는노사정위참여를시도했지만좌절하기도했다. 노사정위원회는다양한의제로외연을넓히면서활발하게활동하였고, 2007 년에는법개정을통해조직위상과활동영역의확대를지향하며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개편되었다. 이시 17

20 기사회적대화의주요한성과들로는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 직업능력개발합의 (2003 년 ), 근로소득보전세제 (EITC) 도입마련을위한합의 ( ), 지역노사정협의회사업, 비정규직및중소기업근로자직업훈련등합의 (2005 년 ), 노사발전재단출범합의 (2006 년 ), 고용보험제도발전합의 ( 년 ) 등을들수있다. 이와같은노사정위원회에서의사회적대화와다양한합의들은이후노사협력적고용, 인적자원개발사업및법제도의뿌리가되었다. ( 장홍근, 2013: 360~361) 이명박정부출범초기에는전반적으로중앙차원의사회적대화의활력이떨어졌다. 하지만 2008 년말미국의금융위기로촉발된글로벌경제위기를거치며이듬해 2월 경제위기극복을위한노사민정합의 ( ) 를도출하면서활력을되찾기시작하였다. 노사정위원회는사업장단위복수노조허용및노조전임자임금과관련된문제를논의하기위해 2008 년 10월부터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를설치운영하여이듬해 7월공익위원합의안을마련하고노사정의입장을병기하는방식으로논의를마무리하였다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3: 156 참조 ). 이때마련된공익안은이후이어진정책토론회를거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에반영되었다. 이명박정부는지역차원에서의노사민정협력사업을목적의식적으로추동하였다 년에는정부주도하의다양한노사협력사업촉진, 그리고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활동및지원의법적근거를마련하는취지에서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을제정하기도하였다. 박근혜정부가출범한 2013 년정년연장과통상임금, 근로시간문제에서촉발된노동시장구조개혁이화두로등장하면서 2014 년 9월출범한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중심으로노사정간의사회적대화와각축이치열하게전개되었다 노동정치과정 4) 은 2014 년 9월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구성되면서시작된이래, 그해 12월기본합의의체결과 2016 년 4월초의 1차결렬, 이후대화재개와역사적인 9.15 사회적대타협 5) 으로까지이어졌지만, 정부가합의를넘어선범위에서이른바 노동개혁 5대법안 의개정및 통상해고지침, 취업규칙변경지침 을강행하면서한국노총의합의파기선언으로귀결되었다. 현시점에서 9.15 합의는실패한기획으로기록되지만노동시장 3대현안의해결은물론, 청년고용활성화,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 사회안전망확충, 노사정파트너십구축등을위한방대한내용을통해우리노동체제의재구성방향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향후노동개혁을위한사회적대화와타협의이정표가될수있을것이다 노동정치과정은우리나라에서도사회적대화영역에개 4) 이글에서필자는 9.15 노동정치 를 2015 년 9 월 15 일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에서타결된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합의 - 사회적대타협 을전후하여노사정등관련주체들사이에노동개혁의목표와방향, 내용, 방법을둘러싸고전개된전략적행위와상호작용을지칭하는용어로사용하였다 노동정치 과정에대한비판적분석은졸고 (2016) 를참조. 5) 9.15 노사정합의의세부내용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5) 를참조. 18

21 특집 : 1987 노동체제 의동학과사회적대화의전개 발국가형노동정치가강하게잔존해있음을확인해주었다. 3. 사회적대화의유형별전개경로와특징 1987 노동체제하의한국에서사회적대화의유형은목적 내용과형식에따라네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목적 내용차원에서는중요현안이나위기가도래했을때이에대한대응과관련된것을주된내용으로하면서추진되는사회적대화가있는가하면, 새로운노동질서를능동적으로형성하는것을주내용으로하는사회적대화가있을수있다. 또형식차원에서사회적대화는정부가주도하는동원형, 그리고대화주체들이상당정도의자발성을가지고적극적으로참여하는자율형으로나눌수있다. [ 그림 2] 는형식과내용두기준에따른사회적대화의유형을그림으로표시한것이다. [ 그림 2] 1987 노동체제하사회적대화의유형구분과사례 형식 자율 (voluntary) 동원 (mobilized) 목적 내용 위기대응 (responsive) 능동적형성 (formative) A. 대응 자율형 (1998 년 2.9 사회협약 ) C. 형성 자율형 (1996 년노사관계개혁위 ) B. 대응 동원형 (2009 년 2 월노사민정합의 ) D. 형성 동원형 (2013 년 5 월일자리협약 ) (2015 년 9.15 대타협 ) A 유형은임박한위기에대응할목적으로관련된내용을중심으로노사정주체들의자발적참여로이루어지는사회적대화이다. 1987년체제하에서이와유사한사례로 1998년의 2.9 사회협약을들수있다. 이때의사회적대화는미증유의경제위기극복을위해노동계가제안한노사정협의체구상을당시김대중대통령당선자가받아들이고노사정및정당대표까지참여한가운데진행되어단기간에방대한내용의협약을성사시켰다는점에서위기 대응 자율형 사회적대화의전형으로꼽을만하다. B 유형은 대응 동원형 사회적대화로서임박한위기에대응할목적으로관련된내용을중심으로대화가진행된다는점에서는 A 유형과유사하지만, 국가가주도하고노사단체를사회적대화의객체로동원한다는점에서차이가난다. 이런유형의사회적대화로는이명박정부아래에서 2009 년 2월체결된경제위기극복을위한노사민정합의의사례를들수있다. C 유형과 D 유형은경제사회적위기에의해강제되기보다노동시장이나노사관계시스템의발전이나형성을목적으로전개되는사회적대화라는점에서 A, B 유형과다르지만, 노사정이어느정도대등한파트너로자발적으로참여하는가 (C 유형 ), 그렇지않고국가주도하에노사 19

22 단체가동원되는가 (D 유형 ) 에따라구분된다. C 유형곧 형성 자율형 사회적대화의초보적사례로는, 1996 년의노사관계개혁위원회 ( 약칭노개위 ) 를통한사회적대화를들수있다. 비록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통한사회적대화는 1996 년말정부여당의노동법개정안날치기통과와뒤이은양대노총의총파업으로빛이바래긴했지만, 그당시합법노조로인정받지못한상태의민주노총까지참여한가운데새로운노사관계질서의형성을도모했다는점에서특기할만하다. D 유형곧 형성 동원형 사회적대화와타협의사례로는박근혜정부시절에체결된 2013 년 5월고용률 70% 달성을위한일자리협약과 2015 년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합의 (9.15 사회적대타협 ) 등을들수있다. 이두개의사례는이렇다할가시적경제위기가없는상황에서정부주도하에노사단체를동원하는방식으로새로운노동시장질서의형성을목적으로하였다는점에서공통적이다. 이러한유형론적분석에입각해볼때 1987 노동체제아래에서본격적인사회적대화는 1996 년노개위를통한초보적수준의 형성 자율형 사회적대화 (C형) 에서시작하여, 대응 자율형 (A형) 대응 동원형 (B형) 형성 동원형 사회적대화 (D형) 의방향으로선회혹은퇴행하는궤적을그린것으로보인다. 보다구체적으로말하자면, 1996 년노개위를통한초보적 형성 자율형 사회적대화를통해일정한성공과결과적실패를경험했으며, 이듬해 1997 년말경제위기극복을목적으로 1998 년초급조된노사정위원회를통해전개된 위기대응 자율형 사회적대화를통해 2.9 사회협약의체결과경제위기극복등소기의성과를거두었다. 노무현정부에서는초기에사회적대화체제의정상화를위한노력이시도되었지만실패했고민주노총이빠진상태에서작은타협들이이어지는소강국면이지속되었다. 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들어서는사회적대화기구의정부종속성이심화되고노사단체가국가의사회적대화전략에동원되는형태로변해갔다. 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의사회적대화의차이는현안혹은위기대응이목적이었는가아니면노동체제의능동적재편이목적이었는가에있었다. 노동현안이나경제위기대응을목적으로사회적대화를동원형으로이용했던이명박정부와달리, 박근혜정부는 2013 년고용률 70% 를위한일자리사회협약 (5.30 협약 ) 이나 2015 년 9.15 노동시장구조개선노사정합의사례에서보듯 형성 동원형 사회적대화전략을구사하였지만소기의성과를거두지못한채결국사회적대화체제자체를파탄에빠뜨리고말았다 년노사정위원회가출범한이래사회적대화기구의인프라는확충되었고나름대로의미있는합의들이이어졌지만, 1987 노동체제하에서의사회적대화는큰틀에서보아 1996 년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1998년의 1기노사정위원회를통한 2.9 사회협약까지의 자율형 사회적대화를경과한이후에는대체로정부가주도하고필요에따라활용하는 동원형사회적대 20

23 특집 : 1987 노동체제 의동학과사회적대화의전개 화 로서의한계를벗어나지못했다. 우리나라사회적대화체제의현주소를구조와행태양면에서다각도로진단하면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노동과자본의조직적이해대변수준이낮다. 높은수준에서의노동과자본의조직적이해대변은서구의사회적합의주의의중요한선결요건으로꼽혔던부분이다. 비록사회합의주의가발달한나라들처럼노사대표조직이독점적대표체계까지가기는어렵다고하더라도, 이들이상당한정도노동자와기업을대표해야사회적대화와타협이탄력을받을수있을터인데현실은그러하지못하다. 둘째, 계급적이해에기반한정당이제대로발달해있지못하다. 현재여당인더불어민주당과제1야당인자유한국당이두거대양당은물론제3당인국민의당까지모두국민정당을자임하고있으며, 노동자계급 계층의이익을대변하겠다는진보정치세력은매우취약한상태이다. 6) 셋째, 사회적대화의성공경험이적은탓에상충하는이해를조율하여서로에게도움이되는타협안을도출하는스킬이부족하다. 한국의노사관계, 더나아가노동정치는제로섬 (zero sum) 혹은 전부아니면전무식 (all or nothing) 게임의흑백논리에지배되는경우가많다. 넷째, 노사정위원회내부뿐아니라우리사회전반에걸쳐대화와타협의문화가매우취약하다. 힘으로내리누르거나돈으로, 또는법적다툼을통해문제를해결하려는풍조가팽배해있고합리적대화를통해타협안을찾는문화와관행이아직정착되어있지못하다. 다섯째, 사회적대화에있어서도개발국가형노동정치가잔존하고있다. 적어도 2016 년말현재까지는개발국가의제도및관행경로의존성이노동정치영역에도발현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정부, 혹은보다구체적으로는대통령소속노사정위원회가주도하는가운데노동계의대화참여와양보를설득하면서큰틀에서사회적대화와타협을통해정부, 경영계의입장을관철시켜왔다고보아도크게틀리지는않을것이다. 이런점에서한국의노동정치는 정부주도형노동정치혹은사회적대화모델의진화과정 에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을것이다. 여섯째, 단기이익내지성과에집착하는미성숙한노동정치를들수있다. 노사정공히중장기적으로거시적인안목에서의제를다루고타협하려는마인드나자세가미흡하다. 정부는노동관련법제도개선등의단기성과에집착하는성향을보여왔다. 노동계역시책임있는경제사회대화주체로서성숙한모습을보이는데미흡했고조직내반발을무릅쓰고중장기적인공공선을지향해가는노동정치역량을보여주지는못하였다. 경영계역시개별사안마다당면이익에충실한입장을견지했고, 정부에편승하는모습을보였다. 일곱째, 정부는대화상대특히노동계의킬러어젠다에대한세련되지못한접근을보인다. 6) 그나마대중적영향력이있었던민주노동당의법통을이어받은통합진보당은종북논란의소용돌이속에서 2014 년 12 월 19 일헌법재판소결정에따라해산되었다. 21

24 서구선진국의사회협약정치의불문율혹은관행과다르게, 한국의정치경제지형에서상대적으로교섭력이약한노동계의사활적인이해관계가걸린쟁점들 (9.15 노동정치과정의경우통상해고, 취업규칙변경요건완화등 ) 에대한배려와존중의마인드나자세가매우약하고정부나경영계의이익이나입장을관철하려는경향을보였다. Ⅳ. 맺음말 1987 노동체제하에서노사관계나노동시장등노동체제의구조혁신을위한노력들이이어져왔다. 멀리는 1990 년대초의국민경제사회협의회, 1993 년, 1994 년의노경총임금합의, 1996 년의노사관계개혁위원회, 1998 년노사정위원회의출범과 2.9 사회협약등은사회적대화와타협을통해당시의주요쟁점들을풀고위기를극복하려는일련의노력이었다. 근래에는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중심으로노동시장개혁을화두로하여노동체제개혁을위한집중적인노력이전개되어 2015 년 9월 15일이른바 9.15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합의까지이루어졌지만결국합의파기로귀결되었다. 그간진행된일련의사회적대화와노동정치과정은진정성과상호신뢰가결핍된상태에서의체제혁신이얼마나어려운지재확인해주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속가능성의위기에처한현노동체제는과거처럼노사정어느한주체만의힘으로변화하기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경제사회주체들의대화와타협, 곧사회적대화로재구성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문제는 1990 년대중반이래 20년넘게이어져온기존의사회적대화패러다임도한계상황에이르렀다는데있다 노사정합의 의노동정치과정은한국의경우사회적대화의영역에서도 개발국가 (developmental state) 의유제가강하게잔존해있음을보여주었다. 이는정부, 혹은보다구체적으로는대통령소속노사정위원회가주도하는가운데노동계의대화참여와양보를설득하면서큰틀에서정부정책이나경영계의입장을관철시키는기제로사회적대화와타협을이용하는측면을염두에둔해석이다. 단순화시켜말하자면 1987 노동체제하에서지배적사회적대화모델은일종의 동원형사회적대화 였다고할수있을것이다. 앞으로우리나라사회적대화의미래는국가라고하는강한주체에의해노동이호명되고이용되는 동원형사회적대화 모델을여하히극복하는가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정부뿐아니라사용자와노동자조직이사회적으로책임있는파트너로서경제사회현안과발전방향에대해자율적으로대화하고타협하며, 대화와타협의성과인합의를존중하고제대로이행해나가는새로운모델로탈바꿈해야한다. 동원형사회적대화 에서 자율형사회적대화 22

25 특집 : 1987 노동체제 의동학과사회적대화의전개 로의패러다임전환은한계에달한 1987 노동체제를지양하고새로운노동체제를재구성해야할경제사회주체들에게주어진시대적과제이다. 4차산업혁명의도래라고하는새로운도전에직면하여앞으로노동체제를발전적으로재구성하기위해사회적대화를통한노동체제전환의노력은계속되어야하며, 이는종래의 동원형사회적대화 의틀이아닌 자율형사회적대화 로의노동정치패러다임전환을통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위기대응이든새로운질서형성이든목적이나내용은부차적이다. 사회적대화형식의전면적전환이필요하다. [ 참고문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08),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10년사. (2013),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발자취 - 소통의사회적대화기구. (2015),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타협. (2016), 한국의사회적합의. 노중기 (2010), 한국의 사회적합의 그가능성과한계, 한신논문집 16(2), pp.125~156. (2013), 노동운동과노동정치연구의쟁점과과제, 경제와사회 2013 년겨울호 ( 통권제100 호 ), pp.74~93. 박동 (2005), 한국노동체제의변화와사회협약의정치, 서울 : 동도원. 박동 이동임 장홍근 조은상 (2007), 인적자원개발을위한사회협약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광근 (2013), 노동체제와노동정치 : 생산의정치에서재생산의정치로, 2013 년산업노동학회학술대회발표문. 이병훈 유범상 (1998), 한국노동정치의새로운실험 : 노개위와노사정위원회를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4(1), pp.83~116. 이종래 (2005), 노동의저항, 한울아카데미. 장선화 (2014), 사회협약의정치 : 세계화시대경제위기와집권정당의위기극복전략 ( 핀란드,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 한국정당학회보 13(2)( 통권 27호 ), pp.63~99. (2015), 후기산업사회노동시장갈등과사회협약의정치 : 한국에서사회협약의정치는실현가능한가?, 고상두 민희편저, 후기산업사회와한국정치 - 갈등의지속과변화, 서울 : 마인드탭, pp.37~74. 장홍근 (1999), 한국노동체제의전환과정에관한연구, 1987~1997, 서울대학교사회학과박 23

26 사학위논문. (2013), 지역파트너십, 신기루혹은좁은문, 조성재외, 한국노사관계시스템진단과발전방향모색, 한국노동연구원, pp.350~374. (2016), 한국에서사회적대화의가능성과한계 : 9.15 노사정합의의노동정치과정에대한비판적고찰,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노동법학회공동주최 2016 년노동3 대학회공동정책토론회 ( ), 총선이후노동개혁토론회자료집, pp.57~92. 장홍근 김세움 김근주 정흥준 박준식 (2016), 대안적노동체제의탐색 년이후 30 년, 한국노동체제의구조와동학, 한국노동연구원. 장홍근 박명준 (2017), 대전환기, 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의구상, 월간노동리뷰 2017 년 4월호, pp.19~28. 장홍근 박명준 박준식 강현주 (2015), 선진국노동시장개혁사례연구 : 개혁과정관리를중심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장홍근 배규식 박명준 최영기 이호근 손동기 (2014), 고용위기시대, 사회적대화의전략적모색, 한국노동연구원. 정이환 (2006), 현대노동시장의정치사회학, 후마니타스. (2013), 한국고용체제론, 후마니타스. 최영기 김준 노중기 유범상 (1999), 한국의노사관계와노동정치 년이후사회적합의를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최태욱 (2013), 경쟁력을위한사회합의주의 발전의정치제도조건 - 네덜란드와아일랜드, 그리고한국. 동향과전망 88(2013 년여름 ). pp Bruno, Michael and Jeffrey Sachs(1985), The Economics of Worldwide Stagflation, Cambridge : Harvard Univ. Press. Calmfors, Lars and John Driffill(1988), Bargaining Structure, Corporatism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in Economic Policy 6, pp.13~62. Cameron, David R.(1984), Corporatism, Labour Quiescence, and the Representation of Economic Interest in Advanced Capitalist Society, in John H. Goldthorpe (ed.), Order and Conflict in Contemporary Capitalism : Studies in the Political Economy of Western European Nations, Oxford : Clarendon Press. Lehmbruch, Gehard and Philippe C. Schmitter (eds.) (1982), Patterns of Corporatist Policy - Making. Beberly Hills California : Sage Pub. 24

27 특집 : 1987 노동체제 의동학과사회적대화의전개 O'Donnell, Guillermo A. and Philippe C. Schmitter(1986),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 Tentative Conclusions about Democracies,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 Press. Regini, Marino(1984), The Conditions for Political Exchange : How Concertation Emerged and Collapsed in Italy and Great Britain, in John H. Goldthorpe (ed.), Order and Conflict in Contemporary Capitalism, Oxford : Clarendon Press. Schmitter, Philippe C. and G. Lehmbruch (eds.) (1979), Trends Toward Corporatist Intermediation, Beverly Hills, California : Sage Publications. Traxler, Franz, Sabine Blaschke, and Bernhard Kittel(2002), National Labour Relations in International Markets : A Comparative Study of Institutions, Change, and Performance, Oxford/NY : Oxford University Press. 25

28 1987 년이후 30 년, 한국노동체제의구조와동학 특집 작업장체제의구조적문제점과개혁방향 * 박준식 ** 1) Ⅰ. 문제제기 노사관계와노동시장은국가, 기업, 조직, 개인등복수의사회적층위에서다양한이해당사자들간의상호작용을통해작동하고있다. 이러한사회경제적교환의장은크게보아국가나사회제도를포함하는거시수준의상호작용과, 기업이나업종, 혹은산업이라는미시적, 혹은중범위수준의교섭의장으로구성된다 ( 장홍근외, 2015). 거시수준에서노사관계와노동시장이작동하는 사회적장 (social space) 을 노동체제 (labor regime) 라고본다면 작업장체제 (workplace regime) 는기업이나조직수준에서노사관계와노동시장이작동하는사회경제적각축과교환의장으로볼수있을것이다. 작업장체제는국가수준의거시적교섭의장은아니지만미시수준의사회경제적상호작용과의사결정의집합적결과가거시수준노동체제의토대가된다는점에서전체노동체제의핵심단위로규정할수있을것이다. 특히임금, 고용조건, 고용등노동시장과노사관계의핵심의제들이주요산업의정점에있는대기업들을중심으로피라미드적패턴으로조직된한국의경제사회구조에서, 대기업의작업장체제는해당기업이나계열사, 산업이나업종은물론, 이들과거래하는기업들에큰영향을미친다. 오늘날한국의노사관계를주도하는대기업중심의작업장체제가형성된역사적계기는 1987 년을전후한정치적민주화를배경으로진행된, 대기업들을중심으로형성되어뿌리내린현장의질서와사회적교환의틀에서찾을수있을것이다 년노동자대투쟁 이후대규모제조기업들을중심으로강력한조직력을획득하기시작한기업중심의노조와독과점기업들간에오랜동안의반복적인갈등을통해형성된작업 * 이글은장홍근외 (2016), 대안적노동체제의탐색 년이후 30 년, 한국노동체제의구조와동학 제 4 장의일부내용을정리한것이다. ** 한림대사회학과교수 (jsp@hallym.ac.kr). 26

29 특집 : 작업장체제의구조적문제점과개혁방향 장체제는, 1987 년체제의진화경로를규정하면서그재생산구조의핵심에위치하게되었다. 따라서 1987 년체제의성과와한계를제대로평가하고, 개혁과변화의방향을설정하기위해서는대기업중심작업장체제의구조와작동기제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본연구에서는오늘날한국노동시장과노사관계의구조적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노동시장양극화와고용불안의구조적원인을작업장체제중심조합주의의의도하지않은사회적결과와모순의축적이라는측면에서인식하고, 이를개혁하기위한새로운사회적협약질서의필요성을제기한다. Ⅱ. 작업장조합주의의개념과형성기제 본연구에서는 1987 년이후작업장체제의성격에대한이해를위해 작업장조합주의 (company corporatism) 개념을설정한다. 조합주의는국민국가수준에서이익집단들이잘조직되어이들간의견제와균형이역동적으로작동하면서경제사회적변화에대한대응을추구하는이익조정정치의개념으로활용되어왔다 (Streeck, 2006; Thelen, 2014, Katzenstein, 1985). 그러나경제력의집중화가가속화되고, 주요산업에서한두개의기업집단과이들을중심으로잘조직화된이익집단들의의사결정이국민경제전체에심대한영향을미치는오늘날의고도독과점경제체제에서조합주의적이익정치기제는국가나산업수준뿐아니라기업수준에서도깊이침투되어경제사회시스템의특성을규정하는주요한요인의하나가되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관점에서 1987 년체제를주도해온대기업중심의작업장정치를이해하는데작업장조합주의개념이적절하게활용될수있을것으로보고, 한국의작업장교섭과노동체제의전개과정을이해하는데적용해보고자한다. 한국의노사관계를이해하는데조합주의의개념을작업장수준까지확장할수있는이유는 1987 년체제의사회적성격과깊은연관성이있다. 한국의 1987 년체제는대기업의작업현장을중심으로노동자들이권위적노동체제에항거하는과정에서핵심동력을획득하였다. 이과정에서노조는작업장의조직과권력자원, 그리고생산과정의각종관행과규칙등에큰영향을미칠수있는조직력을획득할수있게되었다. 기업사회 가 직업사회 보다앞서형성된한국에서권위주의적이고일방적인작업장통제에눌려있던노동자들이일터와 직장 을중심으로그들의요구를분출하는것은당연한결과였다. 한국대기업의노동자들은산업이나업종, 직업중심의수평적조직보다작업현장에서조직이용이한대기업중심의기업별노조주의 (company unionism) 로조직되는경로를자연스 27

30 럽게받아들였다. 본연구에서는작업장조합주의의유형을구분함에있어서두가지기준을설정한다. 첫번째기준은핵심이해당사자들의조직화, 제도화정도이다. 두번째기준은조직화된세력들간의이해조정능력이다. [ 그림 1] 은이러한기준에따라작업장조합주의를논리적차원에서유형화한것이다. 노동의조직화수준과노사의조정능력이다높은경우를 적응적조합주의 로, 두능력모두취약하여시장조정에의존하는경우를 시장중심의조정 으로가정한다. 다른한편노동의조직화수준은낮은반면힘의불균형으로인해회사중심의일방적노사관계가지배하는경우를설정할수있다. 마지막으로노조의조직화수준은높은반면조정능력이결여되어상호대결적인교착과교섭상태로노사관계가나타나는경우를 교착적조합주의 (truncated corporatism) 로본다 (Visser and Hemerijck, 1997; Hemerijck, 1995; 박준식, 2016; 장홍근외, 2015). [ 그림 1] 작업장조합주의의개념적유형 노동의조직화수준 High Low Low 교착적조합주의 (1997 년경제위기이후 ) 시장중심의조정 (1997, 2008 년경제위기 ) 노사정이해조정능력 적응적조합주의 High 발전국가형조합주의 (1987 년이전 ) 한국의작업장조합주의는 1987 년이전권위주의발전국가체제에서사용자들이일방적으로주도하던대기업의작업현장에서노사관계의변화가급진전되면서대기업들을중심으로강력한노조가정착되어노사대립이심화되는 교착적조합주의 로전환되었다. 작업장조합주의의교착구조가오늘날의패턴으로견고히조직화된것은몇가지중요한역사적, 노동정치적배경속에서이해될필요가있을것이다. [ 그림 2] 는작업장교착구조의출현과정착의기제를도식화해본것이다. 우선외부경제환경이라는측면에서작업장조합주의의교착구조는 1987 년이후한국기업들과이해당사자들이경험했던압축적성장과격렬한노사갈등, 그리고두차례의드라마틱한경제위기와그극복과정을통해조명될필요가있다. 한국에서는 1987 년전후로권위주의정치의퇴조와더불어억눌려왔던노동자들의기본권을회복하고대기업체제에서고질화된저임금과장시간노동, 노동인권억압의구조가급속히해체되었다. 다른한편한국기업들은 1997 년의 IMF 금융위기와, 2008 년전후의세계금융위기라는두번의커다란경제위기를통과하였다. 한국기업들이겪었던두번의경제위기는대량해고와 28

31 특집 : 작업장체제의구조적문제점과개혁방향 고용불안정, 그리고임금의삭감이나동결, 그리고급격한고용위축등노사의불신과대결을촉진하는결과를초래한바있다 ( 고영선 최경수, 2007; 김혜원, 2007). 기업부실에직접적인책임이없는노동자들의대량해고는이후해고와인위적고용감축에대해극도의불신감을갖게되었다. 두번의경제위기는대규모해고를동반한인위적구조조정을거치면서작업장체제에서노사의불신을돌이킬수없는현실로만들었고, 노사의불신구조는빠른속도로강화된것으로보인다 ( 배규식외, 2008; 장홍근, 2014). 다른한편이러한불신체제는제조기업들을중심으로치열한국제경쟁을극복하기위한새로운돌파구를기존작업장체제의외부에서모색하도록만드는압박요인이되었다. 대기업들이이를타개하기위한전략은두가지방식으로나타났다. 첫째방안은국내의교착과불신구조를그대로둔채시장의독과점지위를활용하여노사관계의비용과부담을피라미드적생산체제에서교섭력이취약한부문으로적극적으로전가하는것이다. 두번째방안은생산기반의대대적인해외이전을추진하는것이다. 대기업들의실제선택은이두가지방안모두를가속화하는것이었다. 그러나이러한전략은노사불신을심화시키고, 기업간노동이동을저해하는사회적장벽을만들어냈을뿐아니라노사간, 노노간불신을심화시켜생산적교섭보다기득권을지키기위한교섭을강화시켰다 ( 김재훈, 2005; 조성재외, 2008). [ 그림 2] 작업장교착구조의출현과재생산기제 29

32 Ⅲ. 작업장체제의모순 1. 작업장타협과사회적타협의왜곡 1987 년이후작업장체제의공고화와더불어이체제는많은성과에도불구하고고용과노동체제의새로운모순들을잉태할수밖에없었다 년이후작업장체제의진화과정에서시작되어공고화된작업장체제의관행들은, 주요제조대기업사업장들에서진행된반복적단체협약과공식적, 비공식적작업장협상, 기업들의새로운경영전략, 그리고노조의전략적선택들이맞물려복잡하게구조화된일련의사회경제적, 제도적경로의구조화과정으로이해될필요가있다. 작업장의교환은거의매년반복적으로진행되면서그자체가이해당사자들이공유하는 합리적규범 (rational ritual) 으로전환되고, 이렇게축적된규범들이작업장체제의미시적균형을규정한다. 작업장의의사결정과관행들은기업수준에서 미시적합리성 에의존하는전략적선택의결과였지만, 이것이산업이나국가 사회적수준의 거시적합리성 과부합하는것은아니었다. 결국작업장체제의모순은개별적선택과집합적선택간의충돌과사회적수준에서거시적합리성과미시적합리성이충돌하여작업장의합리성이사회의합리성과괴리되는 구성의오류 (fallacy of composition) 로나아갔다. 미시수준에서각자의이익을극대화하려는교섭과선택은당사자들의이익을확장하고, 당사자들간의균형을강화하는데성공한것처럼보였지만, 그러한전략적교섭의누적된결과가거시적수준에서노동체제의불안정을심화시켜, 작업장타협과사회적타협의부정합으로이어졌기때문이다 ( 이장원외, 2008; 최영기 김준 조효래 유범상, 2001). 2. 노동시장의신분화 1987 년체제의핵심적동력이었던작업장체제는대기업중심의강력한내부노동시장에서일정한수준의잠정적타협, 혹은이해의균형으로나아갔다. 이렇게만들어진균형체제에서대기업의정규직원들은큰혜택을누릴수있었다. 그러나이러한체제가장기적으로지속되기위해서는기업들의예측가능한안정적성장과증가하는노동비용을감내할수있을정도의시장지배력을전제하는것이었다 년체제가독과점대기업들과공공부문을중심으로빠른속도로안착된배경이여기에있다. 30

33 특집 : 작업장체제의구조적문제점과개혁방향 그러나두번의경제위기를거치고경제의저성장이구조화되면서대기업중심작업장체제의안정성은급격히늘어가는인건비부담을흡수하는데갈수록한계에직면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기업들이기존작업장체제의안정성을흔들지않으면서경영환경에대처하기위해서적극적으로시도한것이비정규노동시장의적극적인활용이었던것이다. 기업들은고도로분화된비정규고용을무차별적으로활용하기시작하였고, 정규직신분에편입되지못한다양한부류의고용형태와이에종사하는노동자들이급증한것이다. 이러한체제는결국노동시장에서비정규직의제도적배제, 대기업고용의신분화, 기업들의노동배제노력을촉진함으로써고용의성장을억제하였다 ( 정이환, 2006). 대기업을중심으로구축된작업장체제는작업장들간에인사이더와아웃사이더를나누고고용의서열을강화하는노동시장의 신분화 로이어졌다 (Jacoby, 1997). 한국에서는 1987 년체제의등장과더불어독점제조업의노동시장이피라미드로위계화되고, 작업장체제간에노동자들의상향이동이거의이루어지지않는폐쇄적노동시장서열을형성하게되었다. 이러한노동시장체제의운용방식은그것이지속되기위해끊임없이주변의비정규노동력을요구할뿐아니라, 이들에게더많은부담을강제한다는점에서대기업과중소기업노동시장의양극화로이어지는구조적문제점을안게된것이다 ( 정이환, 2006). 3. 작업장체제와교착적조합주의 한국의작업장조합주의는두차례의중요한경제적계기와, 이에대응하기위한기업들의경영전략, 그리고기업단위에서노조의이해가결합되는과정을겪으면서결정적으로강화된것으로보인다. 우선두차례의경제위기는기업들의노동수요를크게감소시키는결정적계기가된다. 이미잘조직된노조와더불어기존노동자들의해고가매우어려운법제적환경하에서기업들의신규노동력수요는계속감소하였고, 기업들은 고용리스크 를크게인식하게되면서경기회복에도불구하고정규고용을줄이고비정규채용을대대적으로확대하는방식으로대응하였다. 이러한기업의전략은이미기득권을확보한정규직노조의입장에서는크게반대할수없는현실적대안의하나로인식되어노조의 암묵적동의 라는새로운형태의조합주의적타협방식을공고화한것으로보인다. 고용리스크를작업장체제의외부로전가하는타협이정착되자, 이체제의이익을누릴수있는기득권층의자기이익보존노력은급물살을탔다. 여기에고용이안정된대기업노동자들의이직이급감하고고령화가급진전되면서기존고용의보존과기득권보호를위한노조의노력또한강화되었고, 대기업중심작업장체제의유지를위한비용도증가하였다. 작업장의 31

34 노사는이러한부담과비용을외부노동시장에전가하는 비용의외부화 를선택하였고, 이는작업장체제에서이른바 교착적조합주의 를공고히하는결과로이어진것이다. 이러한과정은고용의단절을심화시키고노동조건의격차를강화시켜, 노동시장의양극화와신분화를고착화한다. 대기업의정규직노동자들이 1987 년체제의폭발적인노동운동과작업장민주화를통해얻은고용안정과안정된보상이노동시장양극화급진전과더불어기득권자가누리는과도한포상으로전환되는상황에직면한것이다 년이후최근에이르는 30여년의기간동안제조대기업들의작업장체제는정치경제적상황의변동, 그리고조직화된작업장노조와경영간의전략적교환의구조가결합되면서고용모델의주도성이 계기적으로 뒤바뀌면서변화되어왔다 년이전한국의작업장체제는권위적통제와시장모델의결합형태로볼수있을것이다. 이시기의작업장체제는노동력의충분한공급과기업들의높은비용경쟁력, 테일러주의작업조직, 인적자본에대한최소한의투자, 높은이직률등전형적인 저신뢰 (low trust) 와 시장교환 (market exchange) 을기본특징으로하였다 ( 박준식, 2001). 이러한작업장체제에서는노사간에 신뢰 (trust) 가형성될수있는여지가극히적었다. 노동자와경영자간에는깊은 불신 이작업현장속에깊이자리하고, 사용자와국가는불안정한작업장체제의유지를위해깊은통제와감시체제를구축하고있었다. 통제 가 신뢰 를대체하는전형적인불신사회가 1987 년이전의작업장체제였다. 노동자들의노동은시장에서제공되는정량화된물리적상품과같은것이었고, 이가격을낮게유지하는것이기업의전략이었으며, 자율성과재량, 조직에의헌신이없는노동자들에대한 통제 (control) 와 감독 (supervision) 을통해생산성을높이는것이조직관리의핵심요소였으며, 노동자들의주된대안은조직을 이탈 (exit) 하는것이었다. 그러한점에서볼때이시기의시장모델은 저신뢰 (low trust) 가제도화된노동시장체제로볼수있다 ( 박준식, 2001). 그러나권위적통제의시장모델은 1987 년이후큰구조적변화에직면하게되었다. 시장모델을변화시킨가장중요한요인은제조업대기업중심의강력한노조운동의등장이었다. 이시기의폭발적노조운동은기존의작업장체제에서노와사의권력불균형을크게흔들었다. 이제노동자들은대등한힘의논리를바탕으로근로조건의개선을요구하였고, 단체행동과파업전술은노동자들의이익을관철하는효과적인수단으로제도화되었다. 노동자들은강력한단체행동과대규모생산손실을감수하는파업을통해노동조건을단기간에개선하는성과를거두었을뿐아니라, 노조를통해자신들의사회적, 정치적지위와자긍심을확실히인정받는가장중요한권리의토대를구축할수있게되었다. 기업의현장에서이른바힘의균형을이룰수있게된것이다. 노조가이시기에이룩한중요한권리는단체교섭의행동과규칙을새롭게정의한것에서 32

35 특집 : 작업장체제의구조적문제점과개혁방향 찾을수있다. 노조는연례적으로진행된단체교섭과집단행동을통해매년높은수준의임금인상을얻어낼수있었고, 이는노사관계에서힘의균형을결정적으로보정하는새로운게임의규칙으로그효과성을입증하였다. 과거경영의일방적판단이게임의규칙이었다면, 이제는단체교섭을통한안정적임금인상과고용보장이새로운체제의규범으로대체된것이다. 노사관계의새로운규칙이빠른속도로확산될수있었던데에는 1980 년대중반부터 1990 년대초반에이르는기간에걸쳐한국경제가누렸던유례없는경제적호황과대량생산체제의본격적가동, 그리고대량소비시장의빠른성장등이자리하고있었다. 그러나이러한작업장체제는점차한계에직면하기시작하였다. 그첫번째한계는급속히변화하는경쟁환경에신속하게적응하지못하는경직성에있었다. 시장과기술의변화에유연하게대응하기위해서는보상과작업조직의유연성이확보되어야하지만, 새로운작업장체제는이러한유연성을만들어내지못하였다. 두번째문제는작업장노동체제의경직화다. 기업수준에서노동의유연한활용이크게제한되는상황에서기업들은이제내부노동력에대한지배체제강화보다는작업장체제의내부적문제와비용증가문제에대처하기위해상대적으로통제가용이하고, 관리비용이크게절감되는외부노동시장의단기적효과성에주목하기시작하였다. 그리고새로운노동시장관리전략은시장교섭력이나조직력이취약한영역으로집중되는경향을보였다. 능력주의와성과주의관리는노조가취약한사무관리직을대상으로우선적으로적용되었다. 근로자파견제, 사내하청등은기존의노조가일정부분이를묵인하는가운데빠르게확산되었다. 결국이러한전략은기존의작업장체제에의해보호되는정규직보다주변노동력의활용을극대화하거나조직력이취약한집단들에게그비용을전가하는효과를낳았다. 기존의작업장체제에시장모델을잠정적으로접합시킴으로써고용의수량적유연성을확대시키는이러한전략은 중심 과 주변, 혹은 정규직 과 비정규직 으로양분된 이중노동시장 (dual labor market) 의공고화였다 ( 박준식, 2001). 이중노동시장의공고화배경에는작업장체제에서권력기반을공고화시킨대기업의작업장체제가자리하고있다. 기존작업장체제의타협구조를그대로두면서고용체제의유연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작업장체제의주변을유연화하는것이최선의전략이었던것이다. 노조는이러한전략을표면적으로인정하지않았지만, 경영진의전략에대해소극적으로대응함으로써결과적으로노동시장의차별을허용하는결과로이어지고말았다. 이와같은과정의거시적결과는사회전반에걸쳐노동시장의단층구조출현을의미하는것이다 년이후진화한한국의작업장조합주의는작업장민주화의성과였음이분명하였다. 그러나이러한성과의긍정성은체제의장기적지속가능성을위협하는구조적문제점들이드러나면서퇴색하였다. 한국형작업장체제는그핵심부문을점하는조직노동과노사관계의경직 33

36 성이라는측면에서이른바선진국의 유연기업 모델과상당한차별성을안게되었다 ( 박준식, 2001). 결국 1987 년체제의핵심을이루는작업장체제는높은수준의신뢰에기초하여거래비용을절감하는선진국방식의작업장체제로진화하지못하였고, 체제의지속가능성에대한의문이계속제기되었다. 다른한편 1987 년작업장체제의경직성이심화되는가운데고용체제의양극화가가속화되었다. 작업장체제의내부자들은이체제속에서그들의생산성보다높은혜택을누리는반면, 체제의담장너머에존재하는아웃사이더들은이러한체제의혜택으로부터제외되어갔다. 정규직의유연성이취약할뿐아니라주변노동력의숙련도향상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는가운데불신체제의유지부담또한증가하였다. 작업장체제의구조적불신이기업과조직의지속가능성을잠식하고, 노사관계의발전에걸림돌로등장한것이다. Ⅳ. 고용체제의개혁 본연구에서는 1987 년이후한국의노동현장에서대기업들을중심으로구조화된작업장체제의성격을대기업중심의독과점서열에따라피라미드적패턴으로조직된 작업장조합주의 로파악하였다. 작업장조합주의는 1987 년이전의권위주의노동체제에서노사간힘의불균형을바로잡고, 노사관계의민주화와근로조건의개선을도모하는작업장민주화의결과로탄생하였다. 그러나시간이지나면서작업장조합주의는조직된소수의이익대변조직에의해대결적방식으로통제되는 제로섬 (zero-sum) 교섭체제로진화하였고, 이체제의비용을외부로전가함으로써노동시장과노동체제의불균형과불안정을심화시켜왔다. 독과점대기업들을중심으로형성된 1987 년체제는피라미드의상층부를중심으로안정화되었지만, 사회전체수준에서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이에따른분배및기회의불균형을심화시키는 제도적부정합 (institutional dissonance) 의문제를안게되었다. 대기업중심의작업장체제는억압적이고일방적인작업장체제에서권력의균형을통해작업장내부의비합리, 비민주적노동관행들을제거하고, 인사노무체제의합리화와임금인상, 근로조건개선을가속화하는데큰영향을미쳤다. 그러나두번의심각한경제위기를겪으면서작업장체제의유연성과적응성이급격히약화되고, 노사의교착적대립이강화되는체제경직화의길로나아갔다. 또한노동체제의경직성과유지비용이상승하면서제조업의대규모해외이전, 고용리스크의외부전가, 그리고신분적노동시장의등장위험성을야기하면서시스템적위기에처하고말았다. 이러한상황은교착적작업장체제자체의조정과적응 34

37 특집 : 작업장체제의구조적문제점과개혁방향 능력, 환경변화에대처하는고용체제의유연성상실등을초래했을뿐아니라사회통합과조정시스템도왜곡시킨것으로보인다. 이러한상황에서대기업중심작업장체제가한국의고용, 노동시장체제에미치는긍정적영향은거의소멸한것처럼보인다. 두차례의경제위기를겪은기업들은위기타개를위해인력감축과인건비부담축소에적극적으로나섰고, 이러한기업들의조치들로인해노동시장의좋은일자리창출기능은거의정지했으며, 기존노동시장의 신분화 를우려하는현상들이곳곳에서나타났다. 한국기업들의작업장은결국대기업과그밖의직장들로확연히구분되는결코바람직하지못한사회적계층화의길로접어든것이다. 대기업중심의교착적작업장체제는작업장교섭의수준에서다루기어려운노동시장전반의구조적문제들을만들어냈지만, 사회적교섭체제는교착적인대기업작업장체제의대결적노사관계에막혀기능부전상태로나아갔다. 작업장수준의대결적이고교착적인담합이지속되는가운데사회적교섭을통한문제해결역량도한계를드러내는딜레마상황이지속되고있다. 조합주의는주요경제사회세력과이익집단들이잘조직화되고, 이들간의갈등조정능력이신장되어제도와시스템에대한신뢰수준이높아질때안정적으로지속될수있으나, 현재한국의작업장조합주의와거시적사회대화체제는제도적부정합과기능부전으로깊이빠져드는상황에있는것으로진단된다. 이와같은상황을타개하고, 작업장체제와사회적대화의제도적효과성과문제해결능력을신장하는것은한국의작업장체제가직면하고있는핵심과제가되었다. 노동체제의교착상황을탈피하기위해서는대기업중심의작업장체제에문제의해결을위임하기보다는작업장체제의외부로부터변화를위한노력이필요할수있다. 이를위한하나의방안으로사회적교섭체제의대표성과제도적권한을획기적으로강화하고, 거시정책과제도수준에서새로운사회적타협을모색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한국의노동체제가직면하고있는많은의제들은이미작업장수준의미시적교섭을통해해결하기어렵다. 또한독과점기업들의기득권을유지하기위한내부자들간의카르텔성격이강한현재의작업장체제는기득권자와아웃사이더간의갈등을심화시키고노동시장전반의절박한과제들의해결을지연시키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노동체제의진화능력을신장하기위한사회적교섭에대한요구는점점더절실해지고있다. 노동자들의고용과삶의질을저하하지않고, 고용제도, 임금, 노동시장의작동방식에서효과성과유연성을신장할수있는유연하고적응적인노동시장제도를만들어가기위한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와제도의필요성이절박한것이다. 대기업중심의작업장체제의역사적효과성을위협하는요인들역시도처에서이체제의지속가능성을약화시키고있다. 강화되는국제경쟁, 서비스중심의산업구조전환, 저출산과고령화, 가족관계의변화 35

38 등은작업장체제의토대를위협하고있으며, 사회전체수준에서의조율과합의를요구하고있다. 경제의서비스화와더불어노동방식의다양성과유연성을요구하는서비스노동시장통합과인적자원활용의선진화가요구되고있다. 저출산과고령화가급진전되면서양질의노동력과인적자원을육성하고노동시장체제에융합하는것또한절실한과제가되었다. 특히고학력여성의일자리기회를확충하고, 이들의능력을활용하는것은당면한최우선의노동시장과제가되었다. 다양한영역에서양질의일자리를구하는목소리와사회적욕구는분출하는반면, 이에대응하는기존작업장체제와노동시장의능력은신장되지못하고있다 년체제의한계가점점더극명해지는상황에서노동시장과일자리세계의요구를기존의사회적타협기구와제도가효과적으로받아들이지못할경우 1987 년체제는돌이킬수없는위기에직면할가능성이높다. 무엇보다임박한위기는작업장체제의자체적조정능력이신장되지못하는상황일것이다. 대기업의작업장체제는기업단위에서는효과적으로작동할수있었지만, 미시행동 과 거시선택 간의괴리를극복할효과적인사회적타협의기제로발전할수없었고, 기업을중심으로전개된국지적균형은자체의문제들을외부노동시장으로전가하는결과로이어졌다. 대기업중심의작업장체제의영향력과비중이축소되고이들의기득권화가고착되는가운데, 조직되지못한대다수노동자들의목소리와그들의요구를어떻게담아낼것인가라는커다란도전이바로눈앞에있는것이다. 이에대응하기위한사회적타협의능동적, 적극적개혁노력이필요할것이다. 이를위한대처노력의하나로초기업수준의 사회적거버넌스 (social governance) 기제의기능을활성화하고, 역할과위상을국민경제적차원에서제고하며, 이를기반으로실효성있는변화와개혁을위한사회경제적타협을도모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것이다. [ 참고문헌 ] 고영선 최경수외 (2007), 경제위기 10년 : 평가와과제, 한국개발연구원. 김재훈 (2005), 노동시장분절과산별노조전환, 경제와사회 67, 한국산업사회학회, pp.196 ~225. 김재훈 이종래 (2004), 노동조합의조직과리더십 : 금속노조의사례, 한울아카데미. 김혜원 (2007), 통계로본노동 20년, 87년이후노동 20년 : 지속가능한고용시스템구축을위한평가와전망, 한국노동연구원. 박준식 (2001), 세계화와노동체제, 한울아카데미. 36

39 특집 : 작업장체제의구조적문제점과개혁방향 (2004), 구조조정과고용관계변화의국제비교, 한울. (2016), 네덜란드의적응적조합주의와노동시장개혁의함의, 노동연구제33 집, 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 pp.51~128. 배규식외 (2008), 87년이후노동조합과노동운동,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외 (2008), 복지체제와노동체제의정합성, 한국노동연구원. 장홍근외 (2014), 고용위기시대, 사회적대화의전략적모색, 한국노동연구원. 외 (2015), 선진국노동시장개혁사례연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정이환 (2006), 현대노동시장의정치사회학, 후마니타스. 조성재외 (2008), 한국경제와노동체제의변화,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장영석 박준식외 (2005), 동북아제조업의분업구조와고용관계 (I), (II), 한국노동연구원. (2006), 동북아제조업의분업구조와고용관계 (II), 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 김준 조효래 유범상 (2001), 1987 년이후한국의노동운동, 한국노동연구원. Hemerijck, A. C.(1995), Corporatist Immobility in the Netherlands, in C. Crouch and F. Traxler (eds.), Organized Industrial Relations in Europe: What Future?, Aldershot: Avebury, pp.183 ~226. Jacoby, Sanford M.(1997), Modern Manor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Katzenstein, P. J.(1985), Small States in World Markets, Industrial Policy in Europ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Streeck, Wolfgang et al.(2006), Governing Interests: Business Associations Facing Internationalization, London: Routledge. Thelen, Cathleen(2014), Varieties of Liberalization and the New Politics of Social Solidarit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Visser J. and Anton Hemerijck(1997), A Dutch Miracle: Job Growth, Welfare Reform and Corporatism in the Netherlands,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37

40 1987 년이후 30 년, 한국노동체제의구조와동학 특집 1987 노동체제하의노동시장및노동력재생산구조의변동 * 김세움 ** 1) Ⅰ. 머리말 본고의목적은 1987 년이후현재까지지속되고있는노동체제하에서주요노동시장및노동력재생산구조관련지표들이변화해온양상을가능한한상세히기술 (describe) 하는것이다. 이를위해신뢰성높은정부기관의통계조사결과가국가통계포털 (KOSIS) 처럼누구나접속가능한사이트에 1차가공되어공표된내용을재가공하여별다른주관적해석없이제시하고자한다. 이러한작업을통해본특집의다른글에서수행된다양한시각에서의해석이가능할수있는노동시장차원의배경을제공하고자한다. 즉본고의주목적은제시된기술통계에대해자체적인시각으로나름의해석을부연하는것이아님을밝힌다. Ⅱ. 노동시장구조변동 1.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및실업률추이 [ 그림 1]~[ 그림 3] 은 1987 년 1 분기부터 2014 년 4 분기까지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및실업 률의분기별추이를그래프로보여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987 년 2 분기 60.6% 에서이후 1990 * 이글은장홍근외 (2016), 대안적노동체제의탐색 년이후 30 년한국노동체제의구조와동학제 2 장의일부내용을정리한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konstra@kli.re.kr). 38

41 특집 : 1987 노동체제하의노동시장및노동력재생산구조의변동 년대후반외환위기및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등을겪으면서도 2014 년 2분기기준 62.9% 를기록하여, 소폭의증가를나타내었다. 다음으로고용률은 1987 년 2분기에 58.8% 였는데, 2014 년 2분기에는 60.8% 로서역시장기적으로약간이나마고용률상승이있었던것으로볼수있다. 한편실업률은 1987 년 2분기 3.0% 에서 2014 년 2분기 3.3% 로높아진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1] 1987 년이후경제활동참가율추이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2] 1987 년이후고용률추이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39

42 [ 그림 3] 1987 년이후실업률추이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지난 30년가까운세월동안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이약간이나마높아진반면실업률은상승한주된원인은여성의경제활동참가가늘어난데에서찾을수있다. 여성의경우같은기간경제활동참가율이 47.6% 에서 51.9% 로유의미한증가를나타내었고, 고용률은 46.7% 에서 50.2% 로상승하였다. 더불어여성실업률은같은기간 1.9% 에서 3.4% 로높아진것으로나타난다. 더불어지난 30년가까운기간동안청년층경제활동참가율및고용률하락현상이나타났으나 50세이상연령대에서의상승이이를상쇄하고도남았음이연령대별분석에서드러난다. 2. 비정규직관련추이 [ 그림 4] 에따르면,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근로형태별부가조사가실시되기시작한 2003 년 8월과 2016 년 8월을비교할때전체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이차지하는비중은 32.6% 에서 32.8% 로소폭상승한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5] 는 2004 년 8월과 2016 년 8월사이정규직과비정규직근로자모두평균근속기간이증가하였으나, 정규직과비정규직간차이는 46개월에서 60개월로크게증가하였음을보여준다. 한편 [ 그림 6] 에따르면정규직과비정규직간월평균임금차이역시 2004 년 8월 61.9만원에서 2016 년 8월 만원으로크게확대되었다. [ 그림 7] 은고용보험가입률에있어정규직과비정규직간격차가같은기간 25.4%p 에서 40

43 특집 : 1987 노동체제하의노동시장및노동력재생산구조의변동 41.3%p 로증가하였음을보여준다. 이처럼정규직과비정규직간차이가확연할뿐만아니라 시간이지나면서그차이가점차확대되어온양상은국민연금및건강보험가입률에있어서 도유사하게나타나고있다. [ 그림 4] 근로형태별비중추이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 그림 5] 근로형태별평균근속기간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41

44 [ 그림 6] 근로형태별월평균임금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 그림 7] 근로형태별고용보험가입률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42

45 특집 : 1987 노동체제하의노동시장및노동력재생산구조의변동 Ⅲ. 노동력재생산구조변동 1. 청년층노동시장진입추이 [ 그림 8] 과 [ 그림 9] 는 15~29 세청년층전체고용률이 2004 년 5 월 45.2% 에서 2016 년 5 월 42.7% 로 2.5%p 하락하였고, 실업률은같은기간 8.1% 에서 9.7% 로 1.6%p 상승했음을보여준다. [ 그림 8] 청년층고용률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 그림 9] 청년층실업률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43

46 [ 그림 10]~[ 그림 12] 는청년층이첫일자리를찾는과정및첫일자리의특성관련추이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10] 은대졸자의대학졸업소요기간이 2007 년평균 46개월에서 2016 년 51개월로증가하였음을보여준다. [ 그림 10] 대졸자졸업소요기간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 그림 11] 첫취업평균소요기간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44

47 특집 : 1987 노동체제하의노동시장및노동력재생산구조의변동 [ 그림 11] 에따르면, 최종학교졸업혹은중퇴후첫일자리를찾는데평균적으로소요된기간이 2004 년이후 2016 년에이르기까지꾸준히 11개월안팎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남자가여자에비해평균소요기간이긴것으로나타나는데, 남녀간차이는줄어드는추세를보인다. [ 그림 12] 는가장최근경험한일자리의최종학교전공일치도추이를나타낸다 년과 2016 년을비교할때 매우일치 비중이 9.8%p 증가했고, 그외모든응답은비중이줄어들었다. 다만 2016 년도기준으로 매우일치 혹은 그런대로일치 라고답한비중은여전히 50% 를밑돌고있다. [ 그림 12] 청년층최종학교전공일치비중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2. 중산층비중추이 노동력재생산의열쇠를쥐고있는중산층의경제적건재여부검토를위해, [ 그림 13]~[ 그림 16] 은지니계수및중위소득 50%~150% 비율의추이를보이고있다. [ 그림 13] 에서처분가능소득지니계수는도시 2인이상가구기준 1990 년 에서몇년간하락하는추세를보이다 1994 년이후상승하기시작하여 1999 년 을기록하였다. 이후한동안등락을거듭하다 2009 년글로벌금융위기를맞아 로최고치를기록했고, 그이후 2015 년까지는하락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다만이것이처분가능소득기준불평등도의추세적인하락인지는불분명한데, 최근공표된 2016 년지니계수는 2015 년에비해상승한것으로 45

48 나타나고있다. [ 그림 14] 가나타내는시장소득지니계수의전반적인추세는처분가능소득기준지니계수와별다른차이가없다. 다만전체가구의경우최근몇년간나타난소득불평등도하락이정체된양상이 2013 년이후나타나고있다. [ 그림 13] 처분가능소득지니계수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청가계동향조사. [ 그림 14] 시장소득지니계수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청가계동향조사. 46

49 특집 : 1987 노동체제하의노동시장및노동력재생산구조의변동 [ 그림 15] 와 [ 그림 16] 은 OECD 기준으로중산층에해당하는중위소득 50~150% 에속하는 가구비율의추이를보여준다. [ 그림 15] 와 [ 그림 16] 에나타난중산층비율의추이는앞서살펴 본지니계수의추이와정반대의양상을보이고있다. [ 그림 15] 처분가능소득중위소득 50% 150% 비율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청가계동향조사. [ 그림 16] 시장소득중위소득 50% 150% 비율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청가계동향조사. 47

50 만약최근나타나고있는중산층비중의상승반전이추세전환을의미하는것이라면, 향후노동력재생산구조의안정화를기대해볼수있다. 다만추세전환에대한확신을갖기위해서는향후몇년간추이를면밀히살펴보아야할것이다. 이를감안할때최근공표된 2016 년도중산층비율이전년도에비해하락한것으로나타난점을유의할필요가있다. Ⅳ. 맺음말 본고는 1987 년이후지금까지지속되어온노동체제하에서노동시장및노동력재생산구조의변화양상을고찰하였다. 이러한변동의요인을파악하기위해서는물론각세부주제들에대한심층연구결과를바탕으로한엄밀한논의가필요할것이다. 본고에요약되어있는기술통계만을바탕으로변동요인을추측하는경우상당한오해의소지가있을수밖에없다. 이러한한계를감안하여, 지금까지제시된구조변동의양상을짧게요약하는방식으로본고를마무리하고자한다 년이후노동체제하에서의노동시장구조변화를요약하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및실업률의장기적변화양상은여성및장년층의경제활동참가증가에상당부분기인하였다. 한편임금근로자중정규직과비정규직간격차는 2000 년도초반이후양극화가더심화되는방향으로확대되고있다. 다음으로 1987 년이후노동체제하에서노동력재생산구조의변화를요약하면, 청년층은학교졸업후노동시장진입에있어큰애로를겪고있으며, 원활한노동력재생산에필수적인중산층의건재가위협받는양상이한동안강하게나타나다최근다소진정되는모습을보이기도하였다. 다만추세전환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향후몇년간추이를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다. [ 참고문헌 ] 장홍근 김세움 김근주 정흥준 박준식 (2016), 대안적노동체제의탐색, 한국노동연구원.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청년층부가조사, 가 계동향조사. 48

51 1987 년이후 30 년, 한국노동체제의구조와동학 특집 1987 노동체제하의노동운동대안모색 * 정흥준 ** 1) Ⅰ. 논의를시작하며 1987 노동체제가 30년을경과하고있다. 이글은노동체제의한축인노동운동이직면한도전들은무엇이고, 대안은무엇인지를모색하는것이목적이다. 이를통해 1987 노동체제의현재적의미와한계를돌아보고노동운동의미래과제를살펴보고자한다. 이미많은연구들이 1987 년부터 2000 년대중반까지의노동운동을평가해왔기에이글은 2008 년이후현재까지논의되고있는노동운동의위기와그원인들을진단하려고한다. 이를위해국가수준, 산업수준, 그리고현장수준에서노동운동의현실에주목하였다. 각수준별로양대노총, 산별노조, 그리고기업별노조가조직되어있어노동조합활동을통해노사관계, 노동운동을입체적으로조망할수있기때문이다. 이글의요지를그림으로표현하면 [ 그림 1] 과같다. 그림에서처럼국가수준에서는대표성의부족을, 산업수준에서는산별교섭의성과부진을, 현장수준에서는조직노동의고립을노동운동의위기로진단하였다. 이글에서는노동운동위기의원인으로환경적측면인사용자의반노조주의전략등도적지않지만이보다는노동운동내부의요인들에주목하여노동운동의리더십, 정책역량, 그리고계급연대를집중적으로살펴보았다. 이는외부적요인으로인한노동운동의현재적위기를무시할수는없으나, 근본적으로환경적변화에대응하지못하는노동운동의내부적요인에위기의초점을두고자하였기때문이다. 나아가노동운동의사회적역할이무엇이어야하는지에대한방안들을제시하였다. 특히노동운동혁신방안으로노동운동의리더십재생산, 정책역량제고, 사회적연대를제안하였다. * 이글은장홍근외 (2016), 대안적노동체제의탐색 년이후 30 년한국노동체제의구조와동학제 5 장의일부내용을정리한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hjunjung@kli.re.kr). 49

52 [ 그림 1] 노동운동의평가를위한이론적틀 Ⅱ. 노동운동의현재 이글은노동운동을국가수준, 산업수준, 그리고현장수준에서진단한다. 이러한진단은 1987 년이후노동운동에대한평가이기도하지만주요하게는 1987 노동체제이후노동운동의 성과와 2000 년이후본격화된노동운동의위기를의미한다. 1. 국가수준의노동운동 : 노동인권개선에서대표성한계로 1987 노동체제에서의노동운동은중공업, 자동차, 조선등대기업의남성노동자가주축이되어전국적이면서계급적인노동운동을이끌어왔다는점에서 년대경공업여성중심의노동운동과차별적이었다. 대공장을중심으로한새로운노동운동은정치적민주주의만큼분배개선과노동인권보장등노동현장에서의민주주의를중요한조직적과제로삼았다. 따라서대기업남성노동자들의투쟁은임금인상, 근로조건개선만이아니라전국적으로대폭적인임금인상및노동인권의향상에크게기여하였다. 이러한노동조건개선및노동인권신장에는 1995 년설립된민주노총의기여가적지않았다. 당시민주노총은민주노조건설이란 50

53 특집 : 1987 노동체제하의노동운동대안모색 슬로건으로한국노총과의차별성을강조함과동시에노동운동의사회적영향력을넓히는데주력했으며산별노조로의전환, 민주노동당창당을주도하면서사회적영향력을넓혀갔다. 그러나노동운동의성과는오래가지않았다 년외환위기를계기로구조조정, 노동유연화, 기업의개별적인고용관계전략등새로운도전에직면했기때문이었다. 민주노총은대기업노동자만을보호한다는사회적비난을받는처지에놓이게되었다. 한국노총역시설립이후최근까지투쟁과교섭을병행하는전략을표방해왔지만전면적인투쟁은드물었고, 노정교섭도노동운동의입장을관철시키는것보다는정부와사용자의요구수준을낮추는방어적교섭이었다는평가가많았다. 한국노총과민주노총으로대변되는국가수준의노동운동은 1987 년이후노동자들의노동인권을개선한측면에서성과적이었지만 2000 년대이후노동시장이양극화되기시작하면서위축되어왔다. 무엇보다늘어난비정규 미조직노동자들에대한조직화성과가크지않아과연양대노총이우리나라전체노동자들을대변할수있는지에대한도전적질문에직면해있다. 상급단체에가입해있지않은미가맹, 독립노조의증가도양대노총의노동자대표성논란을가중시키고있다 ( 그림 2 참조 ). [ 그림 2] 상급단체별조합원수 ( 단위 : 천명 ) 상급단체별조합원수추이 한국노총민주노총미가맹 1,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2015 년노동조합조직현황분석. 51

54 노동조합현황조사에따르면, 2000 년이후한국노총과민주노총의조합원수는거의큰변화가없었으나미가맹노동조합의경우 2000 년에 40,000 명에서 2015 년현재 445,000 명으로무려 10배이상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2015). 미가맹노조의증가는양대노총의지도력의위기를간접적으로보여주는것으로, 이는한국노총이강조해온실리주의의위기이면서동시에민주노총이강조해온민주노조의위기로도볼수있다. 결과적으로 10% 의낮은노조조직률과미가맹노조의증가는양대노총의노동자대표성에대한도전적과제가되고있다. 2. 산업수준의노동운동 : 산별노조로의전환에서산별교섭의실패로 산별노조로의전환은 1990 년대중 후반부터민주노총의주도로이루어져왔다. 민주노총은출범초기부터산별노조건설 정치세력화를주요슬로건으로내세우고산별노조로의전환을조직적과제로인식하여다양한노력을기울였다. 그결과 1998 년보건의료노조, 2001 년금속노조, 그리고공공노조등주요산업별노조가조직되었고, 2015 년현재양대노총의전체조합원중 56.7% 가초기업단위조합원이다. 이로써우리나라노동조합의조직체계는외형적으로산별노조의체계를갖췄다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내면을자세히들여다보면산업수준에서의노동운동은여전히성숙되지못한채과거의유산인기업안에갇혀있는모습이다. 그이유는첫째, 산별노조의가장중요한기능중하나인산별교섭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이다. 산별교섭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이유는여러가지가있지만노사가바라보는산별교섭의상이다르기때문이다. 사용자들은산별교섭과기업별교섭이공존하는상황에서, 산별차원으로교섭을하더라도다시기업별지부와더욱중요한안건들에대해교섭해야하는상황을이중의부담으로받아들이고있다. 이와는달리노조는기업별노조의시스템이지배적이어서기업별교섭도산별교섭만큼중요하게생각한다. 둘째, 산별협약적용범위및노조조직화의제한이다. 서구의경우산별협약의가장큰장점은산업내임금및근로조건을평준화하는것인데, 우리나라의경우산별협약에서비정규직노동자들에대한처우개선이포함되는경우가종종있지만, 산별협약이미가입노동자들에게아무런권리를부여하지못하는상황이므로산별협약의장점을살리지못하고있다. 산별교섭과산별협약이기업지부중심의해당조합원들에게만갇혀있을수밖에없는구조이다. 또한산별노조로전환됨에따라비정규직, 미조직노동자의조직화가일부이루어졌지만기대만큼주목할만한성과가없었다. 이와관련해중요한이유중하나는다른연구에서도여러차례지적되었듯이기업별노조의관성이여전히크기때문이다. 기업별노조는산별노조로조직체계가통합되면서기업지부로재편되었지만기업규모가클수록노조활동가들은산별활동보다기 52

55 특집 : 1987 노동체제하의노동운동대안모색 업내활동을중심에두고있다. 노조의자원도여전히기업지부에편중되어있다. 따라서산별 노조가과거산별연맹체에비해조직적인통합력을얼마나확보했으며산별노조가단일노조 로서얼마나지도력을발휘하고있는지에대한평가가필요한시점이다. 3. 현장수준의노동운동 : 민주노조건설에서조직노동의고립으로 1987 노동체제하에서노동운동은현장에민주노조를건설하고그힘으로현장에서부터노동정치를실현하기위해노력하였고, 일정한성과를거두기도하였다. 예를들어사무직과생산직간의임금격차해소나생산직에대한인격적인존중, 그리고노사간대화채널의공식화등이민주노조건설의성과로꼽을수있다. 그러나 1987 노동체제하에서조직된노동운동이계급적연대를강조하면서전국적으로근로조건과노동인권을신장시켰다면, 지난 10여년동안의현장노동운동은사업장내조합원을넘어서는사회적연대에소극적이다. 오히려대기업, 공공부문등의정규직노조가지나치게내부노동시장을강조하고정규직구성원들만의이해를대변하면서노동의양극화에기여한측면도있다. 노조의역할이기업내부로축소되면서결과적으로대기업정규직노조등조직된노동의사회적고립이가속화되고있다. 예를들어기업에노조가조직된경우노조를통한임금및근로조건을개선하는활동은정당성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더열악한노동자들이다수존재하므로사회적동의와지지를모으기가쉽지않은상황이다. 상대적으로고임금의정규직지위를가진조직된노동의요구는미조직된 90% 의노동자입장에서는상대적박탈감을불러일으킬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비정규직노동자들의시각에서대기업정규직의투쟁과요구는노동자계급의요구가아닌정규직만의과도한요구로이해되고있는것이다. 요약하면, 1987 년노동자대투쟁이후노동운동은정치적, 사회적, 경제적민주화에크게기여했으나노동운동의성과가오래지속된것은아니었다. 주요한변곡점은 년외환위기로, 이시점을경과하면서노동운동은과거와같은사회적정당성이나노동계급내선도적인역할을담당하지못해왔다. 전국적인수준에서의노동운동은영향력이축소되어노동자전체의목소리를대표하지못하는상황에이르렀으며, 노동운동의질적도약을위해추진되던산별노조는형식적인완성에그쳐미조직노동자들을조직화하지못했다. 현장수준에서의노동운동역시노동조합이라는자원이특정기업에집중되면서파편화되고분절적인노동의양극화에기여하게되었다. 53

56 Ⅲ. 노동운동의위기 그동안선행연구들은노동운동의위기를진단해왔다. 예를들어이호근 (2010) 은우리나라노동운동의위기를조직화의위기, 대표성의위기, 노동시장양극화의위기로진단한바있다. 이글에서는노동운동위기의원인들을나열하기보다노동운동내부에어떤문제점들이있는지를살펴봄으로써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1. 고립된리더십 노동운동이직면한위기는노동운동의리더십과밀접하게관계되어있다 ( 배규식외, 2008; 유범상, 2008). 리더십은타인에대한영향력으로정의되므로이를노동운동에적용해보면노동운동의리더십은좁게는조합원, 넓게는노동자전체에대한노동운동진영의영향력을의미한다. 유범상 (2008) 은과거노동운동리더십이순교자, 박해자, 의인으로묘사되어민주노조, 노동해방, 사회변혁이란사회적담론과관련되어있었지만, 경제위기이후노동운동의리더십은귀족노조간부, 이기주의자, 경제위기의주범이란부정적인의미를갖게되었다고주장한다. 노동운동의리더십한계를설명하는현상은노동의양극화에대한노동운동의대안부재이다. 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양극화, 원 하청노동자간의양극화, 성별차이에따른양극화, 세대별양극화등다양하게표면화된노동시장의양극화에대해정규직중심의노동운동은대안이부족하고노동운동의논리로대중들을설득하지못하고있다. 사실노동운동의고립된리더십은지연되고있는노동운동의재생산과도긴밀하게연결되어있다. 현재노동운동을주도하고있는활동가들을보면양대노총, 산별노조, 그리고주요기업별노조에이르기까지 년의활동경력을가진간부들이다. 이들은조직내에서여전히주요직책을맡고있으며노조지도부의역할을돌아가면서맡고있는상황이다. 결론적으로노동조합지도부의재생산이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볼수있다. 이는노동운동이차세대노동운동의리더그룹을양성하지못한것이원인이지만, 젊은세대에기회를충분히제공하지못했기때문이다. 2. 선언식노동정책 노동현안에대한정책적개입력이약화된것도노동운동의위기와무관하지않다. 예를들 54

57 특집 : 1987 노동체제하의노동운동대안모색 어세계화, 일자리변화, 소득양극화, 세대간경쟁, 대기업에대한국가의존도증가등노동시장에간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다양한사안들이계속되어발생해왔으나이러한사안에대해조직된노동운동의대안들은찾아보기가어려워졌다 노동체제하에서노동운동은사회민주화및경제민주화를위해정치, 경제, 사회적이슈들에대해크고작은목소리를내어왔으며여론을선점하기위해부단히노력하고그결과하나의의견개진그룹으로사회적인정을받았다. 그러나지난 10년동안의노동운동의정책적역량은느슨해지고약화되어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이슈와관련된노동의제를주도하지못하고있다. 심지어논의자체에서배제되는경우도많았는데, 이는보수정권의정치적배제전략도원인일수있지만노동운동내부의정책역량이허약한점도하나의원인이다. 노동운동진영은점점다양하고복잡하게나타나고있는노동현안들에대해입장을발표하는데그칠뿐, 더이상논의를주도하지못할때가많다. 예를들어노동시장의현안인비정규직의증가나청년실업에대해양대노총을포함한노동운동진영은원론적인수준에서 비정규직차별철폐 나 정규직화 라는선언적인주장만되풀이할뿐현실성, 구체성, 정당성을고려한정책적대안들을제시하여정세를주도하지못해왔다. 청년노동자, 여성노동자, 고령노동자등다양한취약노동에대해서도정책적개입을거의하지못하고있다. 사회적이슈에대한노동운동의독자적인목소리가거의사라지자노동의제를어떻게받아들여야하는지에대한사회적논의도재생산되지못했다. 자연스럽게노동의제에대한대중적인관심도줄어들었고결과적으로노동운동이노동의제에대한주도권을상당부분상실하는상황에직면하게되었다. 노동현안에대한정책적개입약화는단지의지부족이아니라는점에서좀더원인을살펴볼필요가있다. 박명준외 (2014) 의연구에따르면, 민주노총의경우정책관련지출규모가전체예산대비매우적고, 인력도절대적으로부족하여안정적인정책생산이매우어려운구조이다. 지난 2010 년민주노총의 1년지출액은 90억원가량되지만, 이중정책관련지출은 1억원남짓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으며이러한경향은현재까지도계속되고있다. 한국노총역시총연맹의방향을수립하고정부의각종위원회에개입하여선도적역할을하기위한예산과인력은부족한것으로알려져있다. 3. 반노조전략 지난 10 년동안노동운동이제한적리더십과대안적인정책마련의어려움에빠져있는동안 사용자는노동자들에대한개별적인포섭전략과노조에대한공격적봉쇄전략을동시에활 용해왔다. 이는개별적고용관계의발전, 노동유연화의실현, 노조무력화등의구체적인정책 55

58 으로실현되었다. 우선, 기업전략은개별노동자들에대한포섭을통해노조의집단적영향력을줄이는방향으로나타났다. 노동운동의정치적영향력이둔화되기시작한 2000 년대이후기업들이성과주의에기반을둔임금시스템을도입한것이한예이다. 경쟁중심의성과주의확산은노동자들로하여금집단적인의견개진을통해공동의이익을확보하기보다개별적인생존에더노력하도록만들었다. 사용자의적극적인개별적고용관계전략은성과주의인사시스템의도입에만국한되지않았으며노동자들에대한적극적인고충처리와기량을발휘할수있는경력개발, 교육훈련등의도입으로이어졌다 년대이후기업전략중하나는노동유연화였다. 우리나라의노동시장에는기간제, 파견 용역, 단시간, 특수형태근로, 재택노동등다양한형태의비정규직이존재한다. 비록비정규직의규모가커지고차별이확대되면서정부는몇가지사용제한들을시도했으나, 비정규직활용을통한사용자의노동유연화전략을멈추지는못했다. 비정규직활용에대한다양한선택지가존재하는상황에서특정비정규고용형태의사용제한은사용자의노동유연화전략에제동을걸기어려운상황이었다. 한편, 비정규직이늘어나면서조직되지못한노동자도동시에늘어났다. 비정규직의증가가조직된노동운동의책임은아니었지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이노동시장에서차지하는비율이 40% 에육박하면서이들의상대적박탈감은정부, 사용자만이아니라기존정규직노동운동에대한반감으로나타나기도하였다. 마지막으로사용자들은집단적고용관계에있어노동조합에대한적극적인봉쇄전략을시도하였다. 특히 2011 년복수노조가사업장단위에서허용됨에따라노동조합간의선의의경쟁도존재했지만, 회사의직 간접적인비호아래조직된노동조합들은복수노조에대한애초의취지와달리노-노갈등의도구로활용되었다. 이에따라복수노조가사용자들의노조탄압의도구로활용되고있다는주장도제기되기까지하였다. 예를들어민주노총금속노조설문조사결과, 설문에참여한조합원 (500 명 ) 의 78.0% 가복수노조가생긴이유로 회사의노조파괴의도 때문이라고지적하였다 ( 안재원, 2016). 실제금속노조의발레오만도, 광진상공, 일진베어링, 이너지등이금속노조를탈퇴하기도하였으며, 2012 년컨설팅회사였던 창조 는복수노조설립 파업유도 직장폐쇄 노노 / 노사갈등유발 강성노조파괴등의방식으로기업의부당노동행위를컨설팅하여고용노동부가대표노무사의등록을 3년동안취소한사례도있었다. 이러한예는과거와다른, 사용자들의노조활동에대한공격적이고적극적인봉쇄전략을보여준다. 56

59 특집 : 1987 노동체제하의노동운동대안모색 Ⅳ. 대안적노동운동의방향 지금까지노동운동이직면한도전과위기의원인들을간단히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현재노동운동은국가수준, 산업수준, 그리고현장수준에서각각노동자대표성의부족, 미조직노동자들에대한조직화의실패및정규직중심의노동운동고립이란도전에직면해있다. 그런데노동운동이직면한위기의본질은안타깝게도노동운동을둘러싼환경적요인에만있지않고오히려노동운동내부에있다는점이다. 현재노동운동이직면한위기의상당부분은노동운동리더십의위기이면서동시에정책재생산의위기라는점에서 1987 노동체제의산물인전투적노동체제가더이상존속되기어려움을보여준다. 이는이미이전의선행연구에서도동일하게지적된바있다 ( 노중기, 2007: 114~115; 박명준외, 2014). 이글은노동운동이현재직면한도전을극복할수있는대안들이무엇인지시론적수준에서노동운동의혁신적과제로리더십의재생산, 정책역량제고및사회적연대를제안한다. 1. 리더십재생산 이글은현재노동운동의리더십이전체노동자들을대변하기에벅차며내부적으로도새로운대안들을제시하지못하면서고립되어가고있음을제기한다. 따라서대안적노동운동은노동운동의리더십을혁신하는데서출발할필요가있다 노동체제의유산인대기업, 정규직, 남성노동자중심의노동운동리더십은지난 30년동안변화해온환경에서생존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혁신적리더십의재생산을위한방안으로는첫째, 노동운동의지도부그룹이재편되어야한다. 대기업, 정규직, 공공부문등에서벗어나다양한노동자그룹 ( 예 : 청년, 여성, 비정규직, 외국인등 ) 이노동운동의지도부로나서야한다. 이는노동운동이다양한이해를대변하는측면에서도의미가있지만소외된노동자들의이해를적극적으로반영하는측면에서도정당성을갖는다. 둘째, 젊은노동운동가들에게더많은역할을주어야한다. 젊고새로운활동가들이책임있는역할들을수행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는것이학습측면에서도의미가있다. 현실의노동현장에는여전히 년동안노조간부를해온지도부들이많다. 이들의경험도중요하지만노동운동의재생산을위해서는새로운세대를양성해야하며점진적인세대교체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외국의산별노조사례처럼채용직으로입사한유능한노동조합간부들에게도단순한실무역할이아닌지도부로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노동조합규약변경 57

60 등제도적인변화를시도해볼필요가있다. 전문적이고역량있는노동운동가를기존조합원 에서만찾을필요는없기때문이다. 유능한외부의인적자원을노동조합을통해내부화할수 있다면장기적으로노동운동의전문적인능력이훨씬향상될수있다. 2. 정책역량확보 현재노동운동의위기가정책의위기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이러한주장은 2000 년대초반부터최근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제기되어온문제이다 ( 박명준외, 2014). 노동운동은노동운동의핵심적가치인평등과정의의실현을위해서는소수의 투쟁 이아니라다수의 대중적지지 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이를이끌어낼수있는논리를개발하지못하고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첫째, 정책재생산이가능한구조로재편해야한다. 노동운동의다양한정책을생산할수있는조직을별도로두고장기적인투자를해야한다. 현재민주노총은별도의정책연구원이제기능을못하고있으며, 산별노조의정책연구원들도소수의인원으로제한된역할만을담당하고있는수준이다. 정책연구원에대한투자없이정책생산이불가능하므로장기적인재원확보, 전문인력확충, 연구독립성보장등제도적정비가필요하다. 둘째, 정책역량은연구자들만의몫이아니므로노조지도부에대한전문적인교육이필요하다. 필요한경우조직적과제로삼아정치, 경제적상황을이해하고분석하여노동운동에활용할수있는교육을배치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노조가중심이되어정책네트워크를재구축하는것을적극검토해야한다. 과거노동운동내부에는다양한전문가그룹이있어소통과조언이있었으나지금은과거의정책네트워크가거의해체된상태로보인다. 그러나노동운동진영이모든정책들을내부에서생산할수없으며때로는외부와의정책적상호작용이창의적인대안들을도출할수있기때문에노조의정책네트워크의재구축등정책적외연확장은긍정적인역할을할수있다. 3. 사회적연대 앞서노동운동이지나치게기업내부에서편협하게작동하고있으며이는결과적으로왜곡되고분절적인노동시장양극화에기여하고있음을서술하였다. 조직된노동운동이사회적으로고립되어왔으며대중들에게 부담스러운존재 로인식되고있음도어느정도사실이다. 따라서노동운동이비정규직, 여성, 청년, 고령노동자등사회적약자인노동자들과연대를강화하지않는다면노동운동이왜존재하는지, 그이유가사회적으로부정될수있다. 노동운동의사회적고립을극복하기위해서는최근의몇가지희망적인실험들에주목할 58

61 특집 : 1987 노동체제하의노동운동대안모색 필요가있다. 첫째, 노동운동은최저임금에대해더많은조직적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년이후로최저임금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있는데, 이는최저임금을적용받거나적용받지못하는노동자들이그만큼늘어났기때문이다. 이러한사회적관심사에대해노동운동은임금인상만이아니라최저임금제도개선및최저임금의적용확대방안과같은대안들을모색해야한다. 둘째, 희망연대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네트워크와같은새로운조직주체들의성공적인실험에주목하여노동조합으로의조직화전략을새롭게세울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박명준외 (2014) 는대형마트, 희망연대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노년유니온, 대리운전기사노조, 지역노동단체및외국인노동단체들에대한사례조사를통해새로운유형의조직화주체들이노동조합의외연을넓히는데성공했다고주장한바있다. 마지막으로조직노동의자기희생적연대가요구된다. 이러한측면에서최근공공노조가주장한성과급을폐지하는대신정규직의성과급 1,600 억원을비정규노동자들의처우개선을위해쓰자는사회적제안이나보건의료노조의 500억원기금출연등은매우가치있는사회적연대로평가할수있다.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5), 2015 년노동조합조직현황보고서요약, 고용노동부. 노중기 (2007), 노동체제전환기의노동운동발전전략에관한연구 - 사회운동노동조합주의를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2, pp.90~121. 박명준 김훈 어기구 채준호 (2013), 노동조합의정책역량에관한연구 - 한국과주요국노동조합총연맹의탐색적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권혜원 유형근 진숙경 (2014),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윤진호 조효래 이정희 (2008), 87년이후노동조합과노동운동 - 한국노사관계시스템의변화와미래전망, 한국노동연구원. 안재원 (2016), 복수노조시대, 노동현장의상황과노사관계쟁점 - 금속노조를중심으로, KLI 현장포럼발제문. 유범상 (2008), 한국노동운동리더십의위기 - 이기주의자라는정치적낙인 에관한논의, 한국노동연구원. 이호근 (2010), 한국노동운동의위기와대안적모색, 한국노총중앙연구원.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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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이슈분석 직업계층이동성과기회불균등분석 ( 민인식 이경희 )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쟁점과과제 ( 이정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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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이슈분석 직업계층이동성과기회불균등분석 * 민인식 이경희 ** 1) Ⅰ. 머리말 계층이동사다리에대한믿음이점점사라지고있는사회구조로바뀌고있다는언론보도가많아지고있다. 통계청이 2016 년말발표한 한국의사회동향 2016 에서는 사회경제적계층의상향이동가능성 에긍정적응답을한비율이 21.8% 에불과했다. 이러한긍정비율은 1994 년의 60.1% 에비하여 1/3로줄어든수준이다. 응답자들은자신세대에서의계층이동성제약뿐아니라자식세대에서도이러한사회구조가이어질것으로예상했다. 우리사회에서현재의본인세대에비해다음세대인자식세대의사회경제적지위가높아질가능성은어느정도입니까 라는질문에부정적응답이 50.5% 에달하였다. 이러한부정적응답비율은 2006 년 29%, 2009 년 30.8%, 2011 년 43% 로 2016 년까지꾸준히높아지고있다. 이런사회구조에대한응답은아이들을상대로한설문조사에서도나타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초 중학생 512명에게물었더니 돈이없어도나의꿈을이룰수있다 는문항에서 이룰수없다 고응답한초등생이 37.7%, 중학생이 41.3% 로나타났다. 부모가물려준배경 ( 재산과외모 ) 이원망스러웠던적이있다 는항목에서도초등생 33.8%, 중학생 38.1% 가 그렇다 라고응답했다. 1) 부모의직업과소득이자녀의교육성과를결정하고더나아가노동시장진입과성과에영향을미치는부모배경의세대간대물림현상은사회적부작용을야기할수있다. 이러한사회적부작용을해소하기위한복지및교육정책의변화가이루어져야할시점으로보인다. 본연구에서는최근한국사회의세대간이동성제약과관련된실증연구결과를제시함으로써이러한사회적문제해소를위한정책적근거를제시하고자한다. * 본논문은이경희 민인식 (2016), 직업및소득계층의세대간이전에관한연구의일부를발췌, 수정한것이며, 기회불균등분석은 KLIPS 18 차데이터까지업데이트한결과를제시하고있다. ** 민인식 = 경희대경제학과교수 (imin@khu.ac.kr), 이경희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kheelee@kli.re.kr). 1) 국민일보 2017 년 5 월 22 일기사인용. 63

66 본연구에서는사회적계층중에서직업계층에대해분석한다. 기존선행연구는소득계층이세대간대물림되고있는지에대한분석이중심을이루고있다. 최근청년취업자의비정규직화와고학력미취업자의증가는사회내양극화와불평등심화의원인중하나로지적되고있다. 정한나 (2016) 의연구에서는소득이높은부모를가진대학생자녀가대기업취업에도더유리하다는분석결과를제시하고있다. 김연아 (2015) 의연구에서도부모가정규직일때자녀의정규직입직및정규직현직가능성이유의하게높게나타났다. 이와같이직업계층에따라소득격차가나타나는노동시장구조하에서부모의특성 배경과자녀의직업계층형성의연관성을분석하는연구가필요하다. 이에본연구에서는세대간소득대물림의한원인이될수있는직업계층대물림에대해분석한다. 분석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한국노동패널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 KLIPS) 데이터에기초하여부모- 자녀세대의직업계층이동성을분석한다. 이행행렬과다항로짓회귀분석방법론을활용한다. 둘째, 개인의노력과무관하게개인에게주어진부모환경에따라개인의경제적성과에서불균등이존재하는지그불균등정도를측정한다. 부모배경에의해예측되는자녀의경제적성과에기초하여기회불균등지수를추정하고시간의흐름에따른변화를살펴본다. Ⅱ. 직업계층의정의 KLIPS 에서는직업분류를위해 5차개정인 2000 년코드와 6차개정인 2007 년코드를모두제시하고있다. 1차 (1998 년 ) 조사원가구에포함된가구원은 2007 년코드가없는경우가많기때문에표본손실 (sample attrition) 을고려하여본연구에서직업분류는 2000 년코드를사용한다. 본연구에서는최은영 홍장표 (2014) 연구에서의계층분류 2) 방식을차용하여 < 표 1> 과같이 3개직업계층으로구분한다. < 표 1> 직업계층의분류대분류코드 1군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전문가 2군기술공및준전문가, 사무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3군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및어업숙련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2) 최은영 홍장표 (2014) 연구에서는기술공및준전문가 ( 대분류코드 =2) 를 1 군직업으로분류하였다. 64

67 이슈분석 : 직업계층이동성과기회불균등분석 직업계층이동성관련실증분석에사용한데이터는 KLIPS 1차 (1998 년 ) ~ 17차 (2014 년 ) 조사데이터이다. 원가구에서자녀로기록된가구원의부와모를추적하여자녀기준부모패널데이터를완성하였다. 본연구에서자녀의나이를 20~50 세로한정하여잠재적인노동시장참여자를모두포함하였다. 3) < 표 2> 와 < 표 3> 에서는자녀와부모가구원에대해직업분류결과를정리하여제시한다. 3개직업계층에속하는표본수 (observations) 와각직업계층의평균임금을계산하였으며, 평균임금은 2013 년실질임금으로환산하였다. 4) KLIPS 에서자녀로조사된경우는 6,363 명이고, 패널조사이기떄문에반복되는관찰표본수는 26,452 obs. 이다. 자녀의직업은 1군에속한비율이 20.1% 이고 2군에속하는비율이 57% 로가장높다. 5) 3군에속하는비율은 22.4% 이다. 1군의평균임금은 266만원이고 2군평균임금은 221만원이며 3군의평균임금은가장낮은 198만원이다. 1군임금은 3군에비해 34% 정도높다는것을알수있다. 세대간직업이동성에있어부와모의차이를살펴보기위해부와모의직업을구분하여분석하였다. 부의직업에서는 1군비율이 9.3% 이지만모의 1군비율은 2.9% 에불과하다. 부의 < 표 2> 3개직업군의표본수및평균임금 : 자녀 직업군 표본수 (%) : obs 평균임금 ( 단위 : 만원 ) 1군 5,334 ( 20.1) 266 2군 15,196 ( 57.4) 221 3군 5,922 ( 22.4) 198 전체 26,452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 1차 (1998 년 )~17 차 (2014 년 ) 원자료, < 표 3> 3개직업군의표본수및평균임금 : 부와모 직업군 부모표본수 (%) : obs 평균임금 ( 단위 : 만원 ) 표본수 (%) : obs 평균임금 ( 단위 : 만원 ) 1군 2,994 ( 9.3) ( 2.9) 308 2군 15,799 ( 49.0) 233 6,220 ( 24.9) 128 3군 13,412 ( 41.6) ,979 ( 72.2) 111 전체 32,205 (100.0) 24,906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 1차 (1998 년 )~17 차 (2014 년 ) 원자료. 3) 자녀기준부모패널데이터의구체적인구축방법에대해서는이경희 민인식 (2016) 을참고하라. 4) 월임금이 3,000 만원이넘는경우에는평균을왜곡할수있기때문에결측치로처리하였다. 5) 2 군직업군이가장많은직업분류코드를포함하고있기때문에전체표본의 57% 를차지한다. 2 군직업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연도별로크게다르지않다. 가령 2004 년 1 군 /2 군 /3 군비율은 18%/58%/ 22% 이고 10 년후인 2014 년 1 군 /2 군 /3 군직업군의비율은 22%/54%/22% 로 2004 년과큰차이가없다. 65

68 1군평균임금은 394 만원이지만모의 1군평균임금은 308 만원이다. 같은직업군이지만정규직여부또는근무연한등의차이로인해남성임금이더높은것으로보인다. < 표 3> 에서확인할수있듯이, 자녀의경우 ( 표 2) 와마찬가지로, 부와모의평균임금역시 1군에서가장높고그다음이 2군, 그리고 3군에서평균임금이가장낮다. Ⅲ. 부모 - 자녀직업이행행렬 세대간직업계층이동성의첫번째분석방법으로이행행렬 (transition matrix) 결과를제시한다. 이행행렬은식 (1) 과식 (2) 와같이 시점의부 / 모직업군이주어졌을때같은 시점에서의자녀직업군확률을계산한다. 6) P r : 부-자녀직업이행확률 (1) P r : 모-자녀직업이행확률 (2) 위식에서 는 시점에서자녀 가직업군 를가지는경우를의미한다. 는자녀 의아버지가 시점에서직업군 를가지는경우이고, 는자녀 의어머니가 시점에서직업군 를가지는경우이다. 라면식 (1) 과식 (2) 의이행확률은직업군의대물림확률이라고해석할수있다. < 표 4> 에서는부직업과자녀직업이행행렬을정리한다. 아버지가 1군직업인경우자녀도 1군직업일확률이 32.3% 로가장높다. 반면자녀가 3군직업을가질가능성은 13% 로가장낮다. 임금이높은 1군직업에서는세대간대물림이분명한패턴을보이는것을알수있다. 한편, 아버지가 3군직업을가지고있을때자녀도 3군직업을가질확률은 24.1% 이다. 이러한이행확률은 P r 군 군 와 P r 군 군 이행확률에비하면상대적으로높다. 따라서부직업이임금이가장낮은 3군일때자녀직업역시 3군일확률이상대적으로높아지는경향성을분명하게가진다. 부직업군과자녀직업군이서로독립적으로결정되는지 즉, 부직업과자녀직업이서로무관하게결정되는지 에대한카이제곱검정결과는다음과같다. 검정통계량은 170, p-value 는 으로나타나, 부직업과자녀직업이서로독립적으로결정된다는귀무가설을기각한다. 통계적으로두변수의의존성 (dependency) 이있다고판단할수있다. 6) 시점에부또는모가은퇴하여직업이관찰되지않고자녀의직업만관찰되는경우는이행확률계산에서제외된다. 즉부모의직업과자녀의직업이동시에관찰되는경우에만이행확률계산에포함된다. 66

69 이슈분석 : 직업계층이동성과기회불균등분석 < 표 4> 부직업과자녀직업의이동성자녀 1군 자녀 2군 자녀 3군 합계 부 1군 297 (32.3) 503 (54.7) 120 (13.0) 920 (100.0) 부 2군 1,440 (22.2) 3,687 (56.9) 1,356 (21.0) 6,383 (100.0) 부 3군 1,008 (16.6) 3,596 (59.3) 1,460 (24.1) 6,064 (100.0) 전체 2,745 (20.4) 7,786 (57.8) 2,936 (21.8) 13,467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 1차 (1998 년 )~17 차 (2014 년 ) 원자료. < 표 5> 에서는모직업과자녀직업의이행행렬결과를제시한다. 어머니가 1군직업일때자녀역시 1군직업일확률은 45.5% 로가장높고자녀가 3군직업일확률은가장낮은 14.6% 이다. 모직업이 2군일때자녀역시 2군일확률은 59.4% 로자녀가다른직업군을가질확률과비교하였을때가장높다. 모직업이 3군일때자녀역시 3군일확률은 25.9% 로상대적으로높은경향성을보여준다. 부직업과마찬가지로모-자녀직업대물림경향성역시분명하게관찰된다. 모직업과자녀직업이서로독립적으로결정되는지에대한카이제곱검정통계량은 125이고 p-value 는 이다. 따라서두변수는서로독립적이라는귀무가설을기각한다. < 표 5> 모직업과자녀직업의이동성자녀 1군 자녀 2군 자녀 3군 합계 모 1군 81 (45.5) 71 (39.9) 26 (14.6) 178 (100.0) 모 2군 502 (20.2) 1,477 (59.4) 505 (20.3) 2,484 (100.0) 모 3군 1,405 (17.1) 4,661 (56.9) 2,120 (25.9) 8,186 (100.0) 전체 1,988 (18.3) 6,209 (57.2) 2,651 (24.4) 10,848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 1차 (1998 년 )~17 차 (2014 년 ) 원자료. < 표 4> 와 < 표 5> 에서제시한이행행렬에근거하여이동성지표를측정할수있다. Shorrocks (1978) 와 Bartholomew(1982) 는범주형변수 (categorical variable) 의 시점과 시점의범주간이동성 (mobility) 을측정하는지표를제시하고있다. 이들이제시한측정지표를통해세대간이동성정도를하나의숫자로표현할수있는데, Shorrocks(1978) 의 Trace Measure 는다음과같이계산한다. (3) 위식에서 은이행행렬을의미하고 는직업군의범주개수이다. < 표 4> 와 < 표 5> 에서 는 이된다. 이항등행렬 (identity matrix) 이면이동성지표는정확히 0 이되며, 식 (3) 의값이클수록이동성큰이행행렬이라고판단할수있다. 67

70 Bartholomew(1982) 는이동성이전혀없는대각행렬 (diagonal matrix) 에서벗어난비율은어느 정도인지하나의지표로계산한다. 식 (4) 에서 이항등행렬이되면 Bartholomew(1982) 이동 성지표역시 0 이된다는것을알수있다. Bartholomew Measure = (4) < 표 6> 은 Trace Measure 와 Bartholomew Measure 를부 - 자녀이행행렬과모 - 자녀이행행렬에 대해계산한결과이다. 시점에서아버지 - 자녀직업이동성지수가어머니 - 자녀직업이동성보 다공통적으로더크게추정된다. < 표 4> 와 < 표 5> 의이행행렬대각원소 (diagonal elements) 를 비교하였을때모 - 자녀경우에직업계층이대물림될경향성이더크다고해석할수있다. < 표 6> 이동성지표 : 부모직업과자녀직업의이행행렬 Trace Measure Bartholomew Measure 부-자녀 모-자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 1차 (1998 년 )~17 차 (2014 년 ) 원자료. Ⅳ. 패널회귀분석 본연구의관심변수인자녀직업군을비순서형범주변수 (unordered categorical variable) 로, 즉 1군 /2군/3 군직업선택이순서와무관하다고가정한다. 자녀직업군을종속변수로두고노동시장에진출한자녀의특성을통제변수로설정하고, 독립변수 (independent variable) 로는부직업또는모직업을선택한다. 직업선택에영향을미칠수있는자녀특성을통제한상태에서도여전히부모직업군은자녀직업선택에유의한영향이있는지분석하기위함이다. 종속변수가순서와무관한범주형변수이기떄문에다항로짓 (multinomial logit) 모형을통해추정결과를얻을수있다. 또한패널조사에서는같은자녀가두번이상반복적으로관찰되기때문에패널다항로짓 (panel multinomial logit) 모형을추정하는것이적절하다. 패널다항로짓모형에서는자녀직업선택에는영향을미치지만관찰되지않는자녀의특성 (unobserved heterogeneity) 또한고려할수있는장점이있다. 패널다항로짓모형에서는관찰되지않는자녀특성을확률효과 (random effects) 로간주하고추정한다. Stata 통계패키지에서는구조방정식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SEM) 아이디어를 68

71 이슈분석 : 직업계층이동성과기회불균등분석 통해이모형을추정한다. 패널데이터는멀티레벨 (multi-level) 데이터와유사하게 two-level 구조이다. 상위레벨은 pid( 자녀 id) 이고하위레벨은조사차수 (wave) 가된다. 상위레벨인자녀 id의이질성 을확률변수 (random variable) 로가정한다. 종속변수와설명변수, 그리고확률효과의관계를도식화하면 [ 그림 1] 과같다. [ 그림 1] 에서 double-ring 으로표시된 가상위레벨 ( 자녀 id) 의확률효과를의미한다. [ 그림 1] 패널다항로짓모형에대한구조도 다항로짓모형에서 base outcome= 자녀직업 3 군으로두면자녀직업이 1 군, 2 군, 3 군일확률은 식 (5) 와식 (6) 과같이얻을수있다. P r exp exp exp P r exp exp for (5) for (6) 식 (5) 와식 (6) 에서 는자녀나이, 자녀교육수준, 자녀성별, 부모직업을포함하는설명변수벡터이다. < 표 7> 에서는아버지직업을독립변수로둔모형추정결과를제시한다. 자녀직업선택은자신의교육수준과매우유의한관계를가진다는것을알수있다. 즉교육수준이높아질수록 [ 자녁직업 = 3군 ] 에비해 [ 자녁직업 = 1군 ] 을가질확률이높아진다. [ 부직업 = 1군 ] 이면 [ 자녀직업 = 3군 ] 에비해 [ 자녀직업 = 1군 ] 을선택할확률이유의하게높아진다. [ 부직업 = 2군 ] 이면 [ 자녀직업 = 3군 ] 에비해 [ 자녀직업 = 2군 ] 일확률이유의하게높아진다. 즉다른조건이동일하더라도부직업과자녀직업대물림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난다. < 표 8> 은독립변수로모직업군을사용한확률효과다항로짓추정결과를보여준다. 추정결 69

72 < 표 7> 확률효과다항로짓모형 : 아버지직업 j = 1 군 j = 2 군 : 자녀나이 (0.011) ( 0.010) : 자녀성별여성 (0.183) *** ( 0.179) *** : 자녀교육수준중졸이하 (-0.945) *** : 자녀교육수준고졸 (0.232) *** ( 0.224) *** : 자녀교육수준전문대졸 (0.232) *** ( 0.229) *** : 아버지직업 1군 (0.331) *** ( 0.325) *** : 아버지직업 2군 (0.152) *** ( 0.147) *** 상수항 (0.516) *** ( 0.496) *** logl obs 13,467 주 : 1) ( ) 안에있는값은추정치의표준오차임. 2) ***, **, * 는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 1 차 (1998 년 )~17 차 (2014 년 ) 원자료. < 표 8> 확률효과다항로짓모형 : 어머니직업 j = 1 군 j = 2 군 : 자녀나이 (0.012) (0.011) : 자녀성별여성 (0.193) *** (0.187) *** : 자녀교육수준중졸이하 (0.809) *** : 자녀교육수준고졸 (0.238) *** (0.228) *** : 자녀교육수준전문대졸 (0.240) *** (0.236) *** : 어머니직업 1군 (0.634) (0.630) : 어머니직업 2군 (0.178) *** (0.170) *** 상수항 (0.522) *** (0,495) ** logl obs 10,848 주 : 1) ( ) 안에있는값은추정치의표준오차임. 2) ***, **, * 는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 1 차 (1998 년 )~17 차 (2014 년 ) 원자료. 과는 < 표 7> 과질적으로거의같다고볼수있다. 교육수준이높아질수록 [ 자녀직업 = 1 군 ] 선 택확률이높아진다. 자녀가남성인경우에비해여성일수록 [ 자녀직업 = 1 군 ] 을선택할확률 70

73 이슈분석 : 직업계층이동성과기회불균등분석 이높고 [ 자녀직업 = 3군 ] 을선택할확률이가장낮다. 모-자녀직업대물림경향성역시부-자녀대물림과유사하게나타난다. [ 모직업 = 1군 ] 이면 [ 자녀직업 = 3군 ] 보다 [ 자녀직업 = 1군 ] 일확률이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지만그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다. [ 모직업 = 2군 ] 이면 [ 자녀직업 = 3군 ] 보다 [ 자녀직업 = 2군 ] 일확률이유의하게높아진다. < 표 7> 과비교해보면모-자녀간에비해부-자녀간 1군직업대물림경향성이더유의하게나타난다. V. 기회불균등측정 본장에서는사전적기회불균등 (ex-ante inequality of opportunity: IOP) 을 KLIPS 데이터를이용하여측정한다. 사후적기회불균등 (ex-post inequality of opportunity) 은개인의노력이같은수준으로주어졌을때노동시장성과불균등을측정하는것이고사전적기회불균등은개인의노력과는무관하게개인의주어진환경 ( 가령, 부모배경 ) 에따라개인성과에서불균등이어느정도인지측정하는것이목적이다. 본장에서는자녀가직접결정할수없는부모배경 ( 부모교육수준과소득 ) 변수가자녀들의경제적성과에어떤불균등을가져오는지사전적기회불균등을측정한다. 실증분석에서사전적기회불균등 ( 이하 IOP) 측정을위해 Fleurbaey and Peragine(2013) 이제안한계산과정을따른다. 자녀의경제적성과는 KLIPS 데이터에서조사된자녀의월평균소득으로대신한다. 부모배경변수에의해예측되는자녀의경제적성과는다음과같이조건부기댓값으로표현할수있다. (7) 위식에서 는자녀의월평균임금이고 와 는부모월평균소득과부모교육수준변수이다. 식 (7) 의기댓값은모수적 (parametric) 또는비모수적 (non-parametric) 회귀분석을통해추정할수있는데, 본연구에서는최필선 민인식 (2015) 연구와같이선형회귀모형을이용하여추정한다. 식 (7) 의기댓값을구한후 은다음과같이정의한다. (8) 위식에서 는경제적성과 의불평등을측정하는지표이다. 따라서식 (8) 은데이터 에서관찰되는성과의불평등정도가부모배경변수에의해어느정도설명되는지를계산한다. 71

74 식 (8) 의분모는관찰된자녀의노동시장성과불평등이다. 이러한성과는개인의노력과부모배경에의해결정될것이다. 한편식 (8) 의분자는단지부모배경에의해서결정된노동시장성과의불평등이다. IOP 값이커질수록관찰된소득불평등이부모배경에의해설명되는정도가크다고해석한다. 식 (8) 에서불평등을측정하는 의대표적인함수는분산또는표준편차이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 Ferreira and Gignoux(2011), Fleurbaey and Peragine(2013) 과최필선 민인식 (2015) 연구에서채택된평균로그편차 (mean log of deviation) 를이용한다. 평균로그편차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식 (9) 에서 는 의표본평균을의미한다. 평균로그편차 : ln (9) IOP가최근청년층과과거청년층에있어차이가있는지비교함으로써기회불균등의동적변화를추정할수있다. 이를위해분석대상을 birth cohort 에따라다음과같이 2개그룹으로나눈후각그룹에대해 IOP를추정하였다. IOP 분석에서는 KLIPS 1차 (1998 년 ) ~ 18차 (2015 년 ) 조사데이터를사용하였고직업계층이동성분석과유사하게자녀기준으로부모를연결한패널데이터를구축하였다. 7) 자녀의나이는노동시장진입가능성이있는 20세이상으로선택하였다. 자녀의경제적성과에대한조건부기댓값을추정하는선형회귀모형은다음과같다. (10) 위식에서 는노동시장에진출해있는자녀의월평균임금, 는 시점에서자녀의나이, 는자녀와매칭되는아버지교육수준 (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 이다. 는자녀와매칭되는아버지월평균소득이다. 8) KLIPS 는 18년간의장기패널데이터이기때문에자녀나이가 20~50 세까지분포하고있다. 노동시장에서나이변수 ( 일정부분근무연한으로해석가능 ) 는개인의노력과는무관한변수이기때문에식 (10) 에서통제변수로사용한다. 따라서식 (10) 은자녀나이가서로같을때부모배경에의해설명되는경제적성과의차이라고해석할수있다. < 표 9> 에서는식 (10) 의추정결과와 Ferreira and Gignoux(2011) 이제안한평균로그편차로 7) 직업계층이동성분석에서는 1~17 차데이터를사용하였다. 8) 자녀와아버지의월평균소득은 2015 년불변가격으로환산하였다. 또한회귀모형에서는자녀소득과아버지소득변수는모두로그값으로변환해서추정식에포함하였다. 72

75 이슈분석 : 직업계층이동성과기회불균등분석 측정한 IOP 지수를보여준다. 추정계수는 birth cohort1(1960 년생 ~1975 년생 ) 과 birth cohort2(1976 년생 ~1996 년생 ) 그룹에서모두질적으로서로같다. 아버지의교육수준과소득수준이높아지면자녀의경제적성과도유의하게높아진다. birth cohort 1의기회불균등지수는 이고 birth cohort 2의기회불균등지수는 로나타나, 전자에비해후자가훨씬높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는노동시장성과불평등이개인의노력과는무관하게부모배경에의해설명되는정도가과거청년층에비해최근청년층에서더높아졌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9> OLS 추정결과와 IOP birth cohort 1 (1960 년생 1975 년생 ) birth cohort 2 (1976 년생 1996 년생 ) ( 자녀나이 ) (0.001) *** (0.000) *** ( 아버지교육수준 : 고졸 ) (0.018) *** (0.009) *** ( 아버지교육수준 : 전문대졸이상 ) (0.031) *** (0.013) *** ( 아버지소득수준 ) (0.011) ** (0.006) *** 상수항 (0.001) *** (0.001) *** 표본수 3,629 11,990 IOP 주 : 1) ( ) 안에있는값은추정치의표준오차임. 2) ***, **, * 는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 1 차 (1998 년 )~18 차 (2015 년 ) 원자료. Ⅵ. 맺음말 최근사회적불평등에관한연구에서한국사회의소득계층대물림현상에대해다양한실증적결과를제시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사회계층의세대간대물림현상은소득계층뿐아니라직업계층에서도심화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목적이다. 이를위해 KLIPS 데이터에기초하여부모- 자녀직업을연계한패널데이터를구축하고이를이용하여이행확률분석과다항로짓분석을실시하였다. 이행확률측면에서현재시점부직업과모직업모두자녀에게대물림되는경향성이나타났다. 이동성지수를측정한결과아버지 -자녀직업대물림보다는어머니 -자녀직업대물림경향성이더크게나타났다. 직업계층의대물림이, 관찰되지않는자녀이질성을통제한이후에도여전히유의한지분석하기위해패널다항로짓모형을설정하고추정하였다. 부직업이자녀직업결정에미치는효과와모직업이자녀직업선택에미치는효 73

76 과는모두통계적으로유의하다. 다른조건이일정할때, 아버지직업이 1군이면자녀직업이 3군일확률보다는 1군일확률이유의하게높게추정된다. 이러한대물림경향성은어머니직업 -자녀직업에서도나타난다. 한편, 부모와자녀월평균임금에기초한사전적기회불균등분석결과를보면, birth cohort 에따라기회불균등차이가존재하며 1960~75 년생자녀에비해 1976~96 년생자녀그룹에서기회불균등정도가더크게나타난다. 즉최근청년층에서그들의경제적성과가부모배경에의해설명되는비율이더높아졌다고할수있다. 이러한결과는소득과직업계층대물림으로나타나는사회적부작용을해소하기위한지속적인정책이필요한시점임을시사한다. 노동시장에서경제적성과차이를줄이기위해서는노동시장진입이전단계에서교육기회균등보장정책이필요하다. 또한노동시장진입단계에서도취약계층에대한취업및임금지원정책을통해소득불평등을줄이는정책이필요하다. 기회불균등을줄이기위한다각적노력을통해사회계층고착화로인해발생하는부정적효과를보완해야할것이다. [ 참고문헌 ] 김연아 (2015), 비정규직의직업이동연구 - 세대내이동과세대간전승, 성공회대학교일반대학원박사학위논문. 이경희 민인식 (2016), 직업및소득계층의세대간이전에관한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정한나 (2016), 재학중근로경험유형에따른근로자특성및노동시장성과차이,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이슈 9(3), 기획특집 4, pp 최은영 홍장표 (2014), 세대간직업계층의이동성, 지역사회연구 22(1), pp 최필선 민인식 (2015), 한국의세대간사회계층이동성에관한연구, 제10 회한국교육고용패널학술대회자료집, pp Bartholomew, D.(1982), Stochastic Models for Social Processes, Chichester : Wiley. Ferreira, F. and J. Gignoux(2011),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of Opportunity: Theory and an Application to Latin America,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7(4), pp.622~657. Fleurbaey, M. and V. Peragine(2013), Ex Ante Versus Ex Post Equality of Opportunity, Economica 80, pp.118~130. Shorrocks, A.(1978), The Measurement of Mobility, Econometrica 46(5), pp

77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쟁점과과제 이슈분석 이정희 * 1) Ⅰ. 머리말 문재인정부가 일자리창출 을제1의국정과제로두고실행방안마련을위해속도를내고있는가운데공공부문에종사하는비정규직의정규직화방안에관한논의도활발하다. 대통령은 5월 12일, 취임뒤첫외부일정으로인천공항공사를방문하여 공공부문비정규직제로시대 를선언하였다. 고용안정, 차별해소및격차완화, 사회통합을위하여노동시장이중구조를개선하여야하고, 이를공공부문에서부터실현해나가겠다는정부의지를보여준것으로평가된다. 공공부문일자리질개선은특히고령화와맞벌이확산, 응급이나비상상황, 실업이나빈곤위협에대처하기위한사회서비스, 보육및돌봄서비스, 치안서비스, 사회안전망제공과같은공공서비스수요가증대되고있는상황과맞물려시급한과제가아닐수없다 ( 배규식, 2017). 이를통해종사자들의전문성과자존감및만족도를높여서비스의질을개선시키고, 결과적으로국민들의만족도를향상시킬것으로기대된다. 또한 마중물 이되어민간부문일자리질개선에도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현재까지대선공약집과대통령의발언등을통해확인되는비정규직고용대책은상시 지속업무정규직고용원칙정착을통한비정규직규모축소, 차별해소, 간접고용에대한원청기업의공동사용자책임부여, 최저임금 1만원으로인상 (2020 년까지 ) 등으로요약된다. 이글에서는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를위한쟁점들을정리하고해법을모색하는과정에서검토할사항을짚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제Ⅱ장에서논의대상이되는공공부문비정규직현황을간략하게정리하고, 제Ⅲ장에서는고용원칙, 정규직화방안, 임금체계, 논의틀등네가지논의과제를중심으로쟁점과검토사항들을살펴본뒤글을맺는다.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jhlee@kli.re.kr). 75

78 Ⅱ. 공공부문고용현황및논의범위 공공부문에종사하는노동자들규모는공공부문범위와집계방식에따라다소차이가있다. 고용노동부는 2016 년말현재공공부문종사노동자들의규모를 184만 8천여명이라고발표한반면, 통계청은 2015 년말현재 233만 6천여명이라고집계하였다 1). 통계청자료에서는종사자들의고용형태를확인하기어렵기때문에 2) 이글에서는고용노동부자료를바탕으로몇가지살펴보고자한다. 고용노동부에따르면, 2016 년말현재공공부문종사자 (184 만 8천여명 ) 가운데정규직이 71.6%( 약 132만 5천명 ) 이고, 무기계약직이 11.5%,( 약 21만 2천명 ), 기간제와파견 용역등비정규직이 16.9%(31 만 2천명 ) 를차지한다. < 표 1> 공공부문의고용과비정규직 전체 중앙정부 자치단체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총인원정규직무기계약직 1,848,553 (100.0) 310,982 (100.0) 401,647 (100.0) 431,760 (100.0) 70,055 (100.0) 634,109 (100.0) 자료 : 고용노동부, 2016 년말현재. 1,324,715 (71.6) 269,512 (86.7) 297,698 (74.1) 293,897 (68.1) 45,963 (65.6) 417,645 (65.9) 211,950 (11.5) 20,582 ( 6.6) 52,939 (13.2) 24,676 ( 5.7) 9,466 (13.5) 104,287 (16.4) 비정규직 ( 단위 : 명, %) 전체기간제파견용역 311,888 (16.9) 20,888 ( 6.7) 51,010 (12.7) 113,187 (26.2) 14,626 (20.9) 112,177 (17.7) 191,233 (10.4) 13,295 ( 4.3) 40,424 (10.1) 40,134 ( 9.3) 8,759 (12.5) 88,621 (14.0) 120,655 ( 6.5) 7,593 ( 2.4) 10,586 ( 2.6) 73,053 (16.9) 5,867 ( 8.4) 23,556 ( 3.7) < 표 1> 의통계만놓고보면새정부에서비정규직고용관련논의대상이되는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 21 만 1,950 명과기간제와파견 용역업체노동자 31 만 1,888 명등 52 만 3,838 명이 다. 하지만이통계가공공부문의비정규직을모두보여주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 우선통계 1) 통계청 ( ), 2015 년기준공공부문일자리통계. 2) 통계청자료에서는고용형태가아니라일자리형태로분류하여규모를집계하였다. 이에따르면, 2014 년과 2015 년에동일한근로자에의해점유된지속일자리는 201 만 7 천개 (86.3%) 인반면이직과퇴직으로근로자가대체되었거나일자리가새로생겨신규채용된일자리는 31 만 8 천개 (13.7%) 다. 76

79 이슈분석 :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쟁점과과제 청자료와의차이에서확인되듯이공공기관이모두포괄되어있지않다. 예컨대지방정부출자출연기관규모가아예빠져있다. 2, 3차로이어지는하도급업체에서일을하거나용역업체와위탁계약을맺어독립사업자로분류될가능성이있는노동자들은이통계에잡히지않은것으로보인다. 또한발전회사와같이일부핵심업무를제외하고는자회사나민간기업에수의계약등의형태로업무를위탁한경우, 이자회사나민간기업이재하도급을주거나파견, 일용직을활용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 ( 이정희외, 2016) 중층적고용관계에있는노동자들의규모가누락되어있을가능성이높다. 급식업무와같이 임대계약 을맺고특정공공기관에서근무하는경우, 공공기관의특정업무가민간에위탁되어있는경우역시마찬가지다. 따라서논의대상이되는비정규직범위를정하고규모를파악하는일이선행되어야한다. 이는기본적으로정부통계를참조하되, 기관별노사의공동실태조사를필요로한다. 해당기관별로노사가함께해당기관에서수행되고있는모든업무를펼쳐놓고어떤고용관계하에서, 누가그업무를수행하고있는지확인한뒤대책마련을위한범위를정할필요가있다. Ⅲ. 논의과제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해논의해야할과제는정규직고용원칙, 정규직화방안, 임금체계, 논의틀등크게네가지다. 본장에서는각과제별로쟁점을살펴보겠다. 1. 정규직고용원칙 현재까지확인된고용원칙은상시 지속, 생명 안전업무는정규직으로고용한다는것이다. 문제는상시 지속, 생명 안전업무의기준을어떻게정의할것인지, 또한각기관별로수행하는업무의상시 지속성을어떻게판단할것인지에관한것이다. 상시 지속업무정규직고용관행은새정부들어새롭게제시된것은아니다. 지난정부에서도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의일환으로상시 지속업무에종사하는비정규직을정규직 ( 무기계약직 ) 으로전환 채용하는방침 3) 이제시되었다. 당시 상시 지속업무 를 1) 연중계속되는업무로서 2) 과거 2년이상지속되어왔고, 3) 향후에도 2년이상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업무 로정의하였다. 이지침에서는상시 지속적업무의세부판단기준도제시하였는데, 연 3) 관계부처합동 ( ), 상시지속적업무담당자의무기계약직전환기준 등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 77

80 중계속성 에대해서는연간 10~11 개월은기간제노동자가담당하고 1~2 개월은정규직이대체하는경우, 동일한장소 ( 사업장 ) 에서이루어지는동종 유사업무에수개월단위로기간제를반복교체하는경우, 급식조리원과같이방학등으로일시적으로근무가면제되는기간이있는경우를연중계속되는업무로간주한다고밝혔다. 또한지속성에대해서는사업의명칭여부와관계없이기관내에서유사 동일한업무가과거 2년이상계속되어온경우라고정의하였다. 이판단기준을그대로유지할지여부를검토할필요가있다. 이미서울시는지난정부지침보다완화된기준 ( 표 2 참조 ) 을적용하여기존의기간제를정규직 ( 무기계약직 ) 으로전환한바있다. 서울시는상시지속판단기준에서 과거 2년이상계속 을삭제하였고, 연중지속성도정부지침 (10~11 개월 ) 보다완화한 9개월로봤으며, 현행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자 4) 범위에서도연령기준 (55세이상 ) 을공무원정년인 60세이상으로확대하였다. < 표 2> 상시 지속판단기준의차이 상시지속판단기준 연중계속판단기준 과거정부지침 연중계속업무로서, 과거 2 년이상계속되어왔고향후에도 2 년이상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업무 연간 10~11 개월은기간제가, 1~2 개월은정규직이대체하는경우 서울시지침 연중계속되는업무로서향후 2 년이상행정수요가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업무 연간 9 개월이상은기간제가담당하고 3 개월이하는정규직이대체하는경우 전환제외 55 세이상 60 세이상 자료 : 관계부처합동 ( ) 상시지속적업무담당자의무기계약직전환기준 등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 ; 서울시 ( ) 서울시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계획. 상시 지속업무판단기준이정해진뒤이를기관별로적용시키는과정에서는크게두가지가전제될필요가있다. 첫째는각기관의특성사업과직무가상시 지속업무인지여부를판단할때반드시노 사이해당사자들이함께논의해야한다는것이고, 둘째는자회사, 용역업체, 하도급업체등을통한간접고용활용영역까지모두펼쳐놓고검토해야한다는점이다. 이와같이상시 지속업무기준마련과기관별적용이이루어진다면 < 표 3> 에서보는것처럼동종 유사업무인데도기관에따라고용형태도다르고, 따라서임금이나근로조건도차이 4) 1. 사업완료기간이정해진경우 2. 휴직 파견근로자대체자 3. 학업 직업훈련등이수 4. 고령자 (55 세이상 ) 5. 박사학위소지자 6. 기술사등급의국가기술자격소지자 7. 건축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등전문직종 8. 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다른법령에의해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일자리 9. 제대군인의고용증진및생활안정을위한일자리 10. 국가보훈대상자지원을위한일자리 11. 다른법령에서사용기간을달리정한경우 ( 기간제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등 ) 12. 군사관련종사자 13.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등업무종사자 14. 고등교육법상조교, 겸임교원, 시간강사, 초빙교원등 15. 근로소득상위 100 분의 25 해당자 16. 초단시간근로자 17. 체육선수및지도자 18. 연구업무종사자, 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자 19. 근무성적불량자 20. 향후업무량감소. 78

81 이슈분석 :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쟁점과과제 가나는문제도해소될수있을것이다. 이는다음에서살펴볼임금체계와관련, 동일가치노동 에대한동일임금원칙을기업내뿐아니라기업횡단적으로적용할필요가있다는점을함께 보여준다. < 표 3> 각도시철도별외주화현황비교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부산교통공사 PSD 유지보수 * 외주화 직영전환 ** 직영외주화 경정비외주화 직영전환 ** 직영직영 중정비 ( 중수선 ) 직영 자회사 ( 철도 ENG) 담당하던전동차정비직영전환 신호시스템일부외주화직영직영 외주화 토목일부외주화직영일부외주화 궤도 일부외주화 자회사 ( 철도 ENG) 담당하던궤도보수업무직영전환 일부외주화 차량기지내구내운전외주화 직영전환 ** 직영외주화 특수차운영외주화 직영전환 ** 업무직직영외주화 역사운영외주화 직영전환 ** 직영직영 청소 *** 자회사자회사외주화 설비외주화외주화외주화 급식 무기계약직 ( 기간제법효과 ) 기지 / 동작은직영, 별관 3/ 본사는외주 업무직직영 주 : * 대전과광주지하철은공사가직접. 대구와인천은정규직과용역업체가함께담당함. ** 5 개분야는 구의역 사고이후서울시가직영으로전환키로한것임. *** 인천지하철청소업무는공사가직접담당함. **** 서울메트로와서울도시철도는통합되어 2017 년 5 월 31 일서울교통공사로출범함. 자료 : 이정희외 (2016: 109), 수정보완함. 일부외주화 다음으로살펴볼것은생명 안전업무인데, 정의하기가매우어렵다. 관련성으로따지면모든업무가이범주에포함될수도있고, 같은업무이더라도수행되는업종의특성에따라생명 안전과의관련성에큰차이가있을수있기때문이다. 5) 생명 안전업무는공공의안전과직결되는경우와노동자개인의안전과관련되는경우로나눠볼수있는데생명 안전업무범위에관한사회적논의를진행해야한다는것을전제로, 공공안전과직접관련된분야에서부터우선적으로정규직고용관행을만드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서비스를이용하는국민들의안전을위협하는사건이발생하였거나그가능성이높은공공안전분야 ( 예를들어 5) 예컨대병원에서수행되는급식, 청소업무와일반공공기관에서수행되는동일업무간에생명 안전관련정도가동일하다고보긴어렵다. 79

82 철도, 선박, 항공, 의료등 ) 에서부터정규직화를추진해나가자는것이다. 이과정에서병원의 의료폐기물처리와같이해당업무를수행하는노동자들의안전이위협되는정도가높은업무 인경우도급금지를통한정규직고용원칙을함께마련할필요가있다. 2. 정규직화방안 정규직화방안으로는기존정규직과동일처우 ( 통합형 ), 별도직군제를통한정규직화 ( 별도직군제 ), 자회사로의고용 ( 자회사 ) 등세가지를꼽을수있다. 첫째, 통합형은말그대로정규직직제에포함시켜임금, 근로조건, 인사등에서동일한처우를하자는것이다. 상시 지속업무정규직고용관행을실현하는빠른길이라는점에서긍정성은있지만소요비용, 기존정규직업무와의유사성이낮은경우처우수준, 입직경로차이등에따른내 외부이견등을감안할때현재의상시 지속업무수행비정규직모두에게한꺼번에적용되기쉽지않다는문제도있다. 이런이유로제안되는두번째방안은별도직군제인데, 현재의무기계약직과유사한방식이다. 하지만무기계약직이고용안정만담보할뿐차별적처우는지속되고있다는점에서 중규직 이라비판받아왔다는점을감안할때이방안을택할경우, 기존무기계약직모델은넘어서야한다. 무기계약직은 2007 년 7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을앞두고은행권노사주도로도입되기시작했는데, 지난 10여년동안노동현장에서는적지않은문제점들이확인되었다. 상시 지속업무인데도신규사업추진이나신규채용시여전히기간제로채용하는사례가있다거나, 제도시행이후오히려간접고용비정규직이더증가한다거나, 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었어도처우가개선되지않았다는점등을들수있다 ( 국회의원정진후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2015). 따라서무기계약직으로의전환이간접고용증가와같은대체효과를낳지않도록할것과고용안정성보장에더해임금 근로조건, 승진등에서의처우개선이반드시전제될필요가있다. 이와함께전환방식도검토할필요가있다. 대상자전원을일괄적으로해당기관의별도직군으로전환할것인지, 개인별평가 ( 실적과직무능력, 태도등에관한 ) 를거쳐전환여부를확정할것인지에관한것이다. 서울시는원칙적으로모두전환시키되근무성적과태도가극히불량한자에한해필요한최소한의평가를거치는네거티브방식을취했다. 세번째는자회사방식이다. 단계론적으로봤을때상대적으로편의성이높은방안으로꼽힌다. 하지만임금 근로조건등처우문제를제외하더라도여전히간접고용형태를유지하고있다는점에서특히생명 안전관련성이높은업무인경우관리감독, 사용자책임등의문제가상존한다는점에서논란은있다. 이미시행된공공부문비정규직자회사전환사례를보면, 모회사와의업무위탁계약기간에따라고용계약을 1년 ( 혹은 2~3 년 ) 단위로갱신하여고용안 80

83 이슈분석 :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쟁점과과제 정성이확보되지않거나, 임금과근로조건이개선되지않거나, 동종유사업무를수행하는정규직과의차별이여전히존재한다는등의문제가지적되고있다 ( 남우근, 2017). 실제한국철도공사자회사가운데철도시설물유지관리및정비업무를전문으로하는코레일테크사례를보면, 입찰을통해사업을수주하는방식으로운영되기때문에대다수노동자들이기간제로고용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년말현재정규직은 43명 ( 현원기준 ) 인반면전일제기간제노동자가 1,000 명에달한다. 이세가지방안중하나가유일한대안이아닌만큼현재비정규직이수행하고있는업무의특성을반영한단계적인해법을모색할필요가있다. 크게두가지경로를검토할수있다. 하나는상시 지속업무비정규직들을원청인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정규직과수행업무의유사 동일성, 기술수준, 난이도, 근무환경등을감안하여기존정규직으로통합시킬것인지, 별도직군제를도입할지여부를단계적으로검토하자는것이다. 다른하나는정규직업무와의동일 유사성이명백한경우공공기관의직접고용을원칙으로하되별도업무에대해서는고용안정성, 임금및근로조건개선, 원청의공동사용자로서의책임부여등이전제되는자회사방안을추진하자는것이다. 이두가지경로는 정규직화 를모든상시 지속업무종사비정규직에대한기관의직접고용이전제된것으로이해할지, 아니면원칙을견지하더라도실질적인처우개선과차별해소등이이루어지는현실적인경로를찾는것으로볼것인지차이에기반하고있다. 3. 임금체계 임금체계관련쟁점은크게두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는공공부문임금체계개편의원칙과방향이고, 둘째는비정규직문제와맞물린기업내복수임금체계인정여부이다. 먼저, 큰틀에서의임금체계개편방안을살펴보겠다. 그동안공공기관임금체계는근속연수, 기관별, 고용형태별임금격차가크고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에서벗어난다는점에서개편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 466곳을대상으로임금체계조사를실시한정동관외 (2016) 에따르면, 임금체계의공정성이매우약한것으로확인된다. 특히하위직급중심으로폭넓게존재하고있는임금의연공성때문에유사직무를수행하는동일직급내기본급차이가 2배가넘는경우가많아공정성측면에서문제가있고, 직급차이에따른임금인상보다는근속에따른인상폭이더커서승진에대한동기가부여되지않는다는문제도있다. 연공급제는해마다호봉이자동으로오르면서임금이인상되는임금체계인데연령이올라갈수록필요생계비도늘어난다는점에서, 특히사회임금이취약한한국의상황에서적합하다는주장도없지않지만업무의내용과무관한임금인상이비효율적이고공정하지 81

84 않다는비판도많이제기된다. 또한수행하고있는업무보다는공공기관유형 ( 및소속부처 ) 이공공부문내기관별임금격차를유발하는원인으로지목되고있어형평성이담보되지않는다는지적을받고있다. 따라서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재편할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는새정부가제시한동일가치노동에대한동일임금원칙을실현하는핵심과제이기도하다. 이를위해직무의가치가동일하다면동일임금을지급하고상이한직무간에는임금차이가합리적수준에서설정되도록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 정동관외, 2016). 정부의정원통제와인사관리부담을별론하고, 직무기반임금체계가마련된다면비용절감차원에서선호되었던비정규직활용유인도줄일수있을것이다. 직무중심의임금체계로의재편과정에서무엇보다먼저풀어야할숙제는직무급제에대한이해도를높이는일이다. 다수의공공부문노동자들은 직무급 을 직무성과급 으로이해하고있고, 직무의가치가발현되는공정한임금체계라기보다는저임금을고착시키는수단으로보고있다. 이는공공부문의효율성제고를강조해온이전정부가 성과 를연동시킨임금체계로의개편을강행해온데대한반발이기도하고, 청소업무와같이저임금직종의임금체계를단순화시키는방안으로직무급이라는이름을붙인데대한저항이기도하다. 실제직무급제를제2의성과연봉제라고비난하는경우도적지않다. 따라서현재임금체계의문제점에대한노사간의공유작업을전제로새로운개편방안을함께모색할필요가있다. 임금체계개편관련, 두번째쟁점은기관내복수의임금체계인정여부다. 비정규직정규직화와관련, 첫술에배부를수없는만큼단기적으로는고용형태전환에초점을두고임금체계개편등은중장기적으로논의한다고했을때정규직전환자들에대한별도의임금체계를마련할지검토할필요가있다. 이경우, 앞서살펴본무기계약직사례에서처럼고용안정성은부여하지만임금과처우수준은향상되지않는경우도발생할수있다. 이들에대한처우수준역시직무가치와연동시켜설계해야하겠지만직무평가와이에근거한임금체계개편에일정한시간이소요되는만큼당장의임금수준과승진등인사관리방안을어떻게마련할지논의해야한다. 4. 논의틀 무엇보다중요한것은이러한쟁점들을논의할틀에관한것이다. 세가지층위에서검토할수있다. 우선노동계가제안한노-정교섭틀이다. 노동계는현재조직되어있는공공부문노동조합들이양대노총막론하고공동부문공동대책위 (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금융노조 공공연맹 공공노련 ) 에참여하고있는만큼공대위와기획재정부가교섭 82

85 이슈분석 :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쟁점과과제 하자고요구하고있다. 노동계가직접노-정교섭을요구하는핵심이유는인천공항공사에서이미약속된 연내 1만명 정규직화를위해무엇보다정부가총인건비제와총정원제, 경영평가개편안을제시하는것이우선되어야하는만큼원포인트로정부의약속을받아내야한다고보기때문이다. 그동안인건비와정원을통제하고, 적자운영시기관의경영평가에서감점을주는등의정책이무분별한업무외주화와비정규직확대를초래해왔던만큼이를개선하겠다는방침을분명히밝히는게먼저라는입장이다. 둘째는해당기관별논의틀이다. 정부가상시 지속업무, 생명 안전업무에대한지침을내더라도이를실행하기위해서는각기관별로논의대상이되는비정규직의범위를정하고, 지침을근거로업무를평가해야하는만큼기관별노-사간논의틀은반드시마련되어야한다. 이때고려할사항은정규직화대상이될비정규직들이노동조합을통해대표될권리를확보하지못한경우가많다는점이다. 노동조합없는비정규직들의목소리를어떻게반영할지함께검토할필요가있다. 다행히인천공항공사에는정규직뿐아니라주로간접고용되어있는비정규직들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고, 최근정규직화방침발표이후조합원수도늘어나고있어참여를통한의견개진가능성이있다. 셋째는초기업적인논의틀이다. 사업의동일 유사성이있는기관들이함께모여유사직무수행비정규직들의정규직화방안을통일적으로마련하기위함이다. 업무의상시 지속성에대한판단과동일가치노동에근거한임금 ( 체계및수준 ) 원칙을구축할필요가있는만큼최소한유사기관별로벤치마킹이가능한구조를설계할필요가있다. 이상에서살펴본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추진과정에서무엇보다우선되어야할과제는정부가총인건비제, 총정원제, 경영평가등현재공공기관에일률적으로적용하고있는각종지침들을수정하는것이다. 결자해지차원에서정부가그동안통제해왔던정원과인건비문제를풀고예산확대등을약속해야한다. 이와관련하여, 공공기관경영평가 6) 에서동기부여항목을삽입하는것을검토할수있다. 예컨대평가대상이되는고용지수를만들어서비정규직비율축소, 고용형태별임금격차완화등에따른가점을주는방안이다. 이미대통령공약에서도임금격차해소를위한공정임금제도입 ( 현재 50~60% 수준인격차를 80% 수준으로완화 ), 비정규직고용부담금부과등이제시되어있다. 또한성과연봉제도입기관에부여했던 3-4점의가점을비정규직축소및정규직전환, 차별해소등을수행한기관에대한가점으로전환하거나 100점내에좋은일자리만들기항목을포함시키는등의방법을검토할수있다. 6) 현행의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를그대로존치시킬지여부는별도논의를필요로한다. 83

86 Ⅳ. 맺음말 이글에서는새정부핵심과제중하나인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대책마련을위한쟁점과검토사항을살펴보았다. 요약하면, 상시 지속, 생명 안전업무종사자들의정규직고용원칙을전제로, 직무가치에기반한임금체계설계를통한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실현을통해공공부문양질의정규직화모델을만들자는것이다. 정규직화방안은다양하게검토될수있으나앞서밝힌원칙들이사회적으로동의되고현장에서실현되는데소요되는시간과비용등을감안하여단계적이고도중층적인접근이필요하다. 이과정에서무엇보다중요한일은이해당사자들이충분히논의하여수용가능하고지속가능한방안을만드는것이다. 대통령의인천공항공사방문은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의지를보여주었다. 정부는또한지난해극심한노정갈등을초래하였던성과연봉제폐기방침을밝혔다. 이에공공기관노동조합들은성과연봉제인센티브 1,600 억원을모아비정규직의정규직화와좋은일자리창출을위해쓰자고제안하였다. 남은것은본격적으로방안을논의하는일이다. 이해당사자들이함께양질의정규직화모델을만들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 8월말발표예정인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로드맵작성과정에서부터이해당사자들간의심도깊은논의가이뤄지길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국회의원정진후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2015), 공공부문상시 지속업무정규직화정책평가와개선방안 ( 국립대병원사례를중심으로 ), 2015 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정책리포트남우근 (2017), 사례를통해본간접고용전환현황과함의, 민주노총간접고용문제올바른해법찾기공개토론회 ( ) 발표문. 배규식 (2017), 새정부의공공부문일자리정책방향, KLI 노동포럼발표문 ( ). 이정희 조성재 송민수 정경은 박재범 (2016), 공공부문소속외근로자근로조건사례조사, 고용노동부수탁연구과제. 정동관 송영욱 이승협 이희진 임완호 채준호 (2016), 공공기관임금체계개편지원사업, 고용노동부수탁연구과제. 84

87 통계프리즘 OECD 회원국의소득분배지표와가계부채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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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OECD 회원국의소득분배지표와가계부채비중 통계프리즘 2017 년 5월통계청이발표한 2016 년우리나라소득분배지표 ( 처분가능소득기준 ), 즉지니계수, 소득5 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모두전년에비해개선되지못한것으로나타남 년전체가구의지니계수는 0.304(2015 년 0.295), 소득5 분위배율은 5.45배 (2015 년 5.11 배 ), 상대적빈곤율은 14.7%(2015 년 13.8%) 로나타나세가지소득분배지표모두전년대비악화됨. - 각지표들의정부정책효과 (= 시장소득기준- 처분가능소득기준 ), 즉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맞춤형급여확대등으로확대되는추세를보임. 소득분배지표 ( 월발표 ) 는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와 농가경제조사 를결합한기초자료로균등화된소득을기준으로산정한것임. 1) < 표 1> 지니계수 소득 5 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추이 지니계수 소득 5 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 ( 단위 : 배, %)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정부정책효과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정부정책효과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정부정책효과 자료 : 통계청, 2016 년소득분배지표 보도자료 ( ). 1) 소득분배지표에서시장소득은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을합한값이며, 처분가능소득은시장소득과공적이전소득을합한후공적이전지출을제외한값이다. 본고에서는균등화된처분가능소득을기준으로소득분배지표를비교한다. 87

90 OECD 회원국중지니계수 (2013 년 ) 가상대적으로높은나라는칠레 (0.465), 멕시코 (0.459), 미국 (0.394), 영국 (0.358) 등이며, 우리나라는 로 OECD 회원국평균을밑도는중간순위군에속함. OECD 회원국중소득5 분위배율 (= 상위20% 계층의소득 / 하위20% 계층의소득, 처분가능소득기준, 2013 년 ) 이상대적으로높은나라는칠레 (10.6 배 ), 미국 (8.6배 ) 등이며, 상대적빈곤율이높은나라는이스라엘 (18.6%), 미국 (17.2%) 등임. - 우리나라의소득5 분위배율 (2013 년 ) 은 5.4배로회원국중중간순위군에속하며, 상대적빈곤율은 14.6% 로이스라엘, 미국, 터키, 칠레, 스페인, 그리스와함께높은나라군에속함. - 특히우리나라 65세이상노인의상대적빈곤율 (49.6%, 2013 년 ) 은 OECD 회원국중가장높고, 이스라엘 (24.1%, 2013 년 ), 미국 (20.6%, 2013 년 ), 멕시코 (25.7%, 2014 년 ), 호주 (25.7%, 2014 년 ) 등노인의상대적빈곤율이높은나라군과도상당한격차를보임. [ 그림 1] OECD 회원국의소득 5 분위배율과상대적빈곤율분포 (2013 년 ) ( 단위 : 배, %) 자료 : OECD, 년우리나라소득분배지표 ( 지니계수, 소득 5 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 ) 가전년대비개선 되지못한가운데, 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비중 (2015 년 ) 도 OECD 회원국중높은나라 에속하면서그증가폭도컸던것으로나타남. 88

91 통계프리즘 : OECD 회원국의소득분배지표와가계부채비중 [ 그림 2] OECD 회원국의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비중 비중증감 (2015 년 ) ( 단위 : %, %p) 자료 : OECD(2015),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 그림 3] 우리나라가계부채비중 처분가능소득증가율추이 ( 단위 : %) 자료 : OECD, 89

92 - 가계부채비중이높은나라군으로는덴마크 (292.0%), 네덜란드 (277.1%), 노르웨이 (221.5%), 호주 (211.8%), 스위스 (211.2%), 아일랜드 (177.9%), 스웨덴 (177.8%), 캐나다 (175.1%), 한국 (170.0%) 이며, 이중전년대비가계부채비중이크게증가한나라는호주, 스위스, 한국등으로나타남. 2) - 우리나라소득5 분위별부채변화를보면 ( 통계청의 2016 년가계금융복지조사 ) 소득 1분위, 2분위가구의부채는전년대비감소한반면소득3~5 분위의부채는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분위가높을수록금융부채에서담보대출이차지하는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 김복순, 동향분석실전문위원 ) 2)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등유럽복지국가들은높은조세부담률등으로가계부채비중이크지만이들대부분이재정건전성이양호하고, 연금등사회안전망이잘구축되어있어가계부채위험도는상대적으로낮다고할수있다. 90

93 노사관계프리즘 유노조 무노조사업체의노사협의회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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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유노조 무노조사업체의노사협의회설치현황 송민수 * 1) 본고는유노조 무노조사업체의노사협의회설치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이를구체적으 로살펴보기위해사업체패널자료 (WPS 2005, 2007, 2009, 2011, 2013 연결자료 ) 의사업체특성 을패널가중치를활용하여분석하였다. Ⅰ. 유노조사업체의노사협의회설치현황 < 표 1> 은유노조사업체의노사협의회설치현황이다. 대부분의유노조사업체에노사협의 회가설치되어있음을알수있다. 대체로사업체규모가클수록, 민간에비해공공이, 비제조 업에비해제조업에서설치비율이조금더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1> 유노조사업체의노사협의회설치현황 2005 년 (N=7,517) 2007 년 (N=7,989) 2009 년 (N=8,494) 2011 년 (N=8,903) 2013 년 (N=9,725) 있음없음전체있음없음전체있음없음전체있음없음전체있음없음전체 인 인 인 인이상 민간부문 공공부문 제조업 비제조업 전체 * 한국노동연구원전문위원 (song@kli.re.kr). 93

96 Ⅱ. 무노조사업체의노사협의회설치현황 무노조사업체의경우, 노사협의회설치비율은유노조사업체와큰차이가있다. 무노조사업체가운데노사협의회가없다고응답한사업체의비율은 2005 년 41.2%, 2007 년 28.0%, 2009 년 26.4%, 2011 년 14.6%, 2013 년 13.3% 다. 노사협의회가있지만유명무실하다고응답한사업체의비율은 2005 년 16.8%, 2007 년 24.4%, 2009 년 34.1%, 2011 년 29.1%, 2013 년 33.6% 인것으로나타났다. 대체로규모가작을수록노사협의회가설치되어있지않을확률이높았고, 공공보다는민간에서, 제조업보다는비제조업에서설립되어있지않을확률이높게나타났다. < 표 2> 무노조사업체의노사협의회설치현황 2005 년 (N=30,598) 2007 년 (N=31,022) 2009 년 (N=33,244) 있음 있지만유명무실 없음 전체 인 인 인 인이상 민간부문 공공부문 제조업 비제조업 전체 인 인 인 인이상 민간부문 공공부문 제조업 비제조업 전체 인 인 인 인이상 민간부문 공공부문

97 노사관계프리즘 : 유노조 무노조사업체의노사협의회설치현황 < 표 2> 의계속 있음있지만유명무실없음전체 2009 년 (N=33,244) 2011 년 (N=37,100) 2013 년 (N=39,904) 제조업 비제조업 전체 인 인 인 인이상 민간부문 공공부문 제조업 비제조업 전체 인 인 인 인이상 민간부문 공공부문 제조업 비제조업 전체 Ⅲ. 무노조사업체의노사협의회미설치이유 < 표 3> 은무노조사업체의노사협의회미설치이유다. 무엇보다근로자들의무관심이가장큰원인으로지목된다. 노사협의회의미설치원인이근로자들의무관심에기인한다는응답이각각전체의 72.6%(2005 년 ), 63.0%(2007 년 ), 74.2%(2009 년 ), 54.0%(2011 년 ), 62.9%(2013 년 ) 인것으로나타났다. 그밖의원인으로는경영진반대 (2.4%(2005 년 ), 6.6%(2007 년 ), 3.4%(2009 년 ), 2.9%(2011 년 ), 1.6%(2013 년 )), 별도의근로자대표조직존재 (5.2%(2005 년 ), 7.6%(2007 년 ), 7.3%(2009 년 ), 6.1%(2011 년 ), 13.2%(2013 년 )), 기업단위노조가있지만해당사업장에노조부재 (8.7%(2005 년 ), 7.0%(2007 년 ), 5.1%(2009 년 ), 3.4%(2011 년 ), 0.4%(2013 년 )) 등이있었다. 95

98 < 표 3> 무노조사업체의노사협의회미설치이유 2005 년 (N=12,612) 2007 년 (N=8,674) 2009 년 (N=8,787) 2011 년 (N=5,428) 2013 년 (N=5,074) 경영진반대 근로자들의무관심 별도의근로자대표조직존재 기업단위노조존재 / 사업장단위노조부재 인 인 인 인이상 민간부문 공공부문 제조업 비제조업 전체 인 인 인 인이상 민간부문 공공부문 제조업 비제조업 전체 인 인 인 인이상 민간부문 공공부문 제조업 비제조업 전체 인 인 인 인이상 민간부문 공공부문 제조업 비제조업 전체 인 인 인 인이상 민간부문 공공부문 제조업 비제조업 전체 기타 전체 96

99 노사관계프리즘 : 유노조 무노조사업체의노사협의회설치현황 본고는사업체패널자료 (WPS 2005, 2007, 2009, 2011, 2013 연결자료 ) 를활용하여유노조, 무노조사업체의노사협의회설치현황을살펴보았다. 조사결과, 노조유무와사업체의규모가노사협의회설치에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무노조사업체의경우, 근로자들의무관심이노사협의회미설치에가장큰원인인것으로나타났다. [ 참고문헌 ] 배규식 김정우 김기민 (2012), 결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관계의현상 ~2009 년사업체패널조사분석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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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노동판례리뷰 1년내내출근하지않은경우연차휴가의발생과연차휴가수당의보상 불법직장폐쇄에대한직장점거행위의책임 공정대표의무의범위와차별의증명책임 도급사업자의근로자직접고용 파견 도급의구분요소 근로기준법균등처우조항에서의 사회적신분 의의미와 비교집단 의선정 공공부문성과연봉제 : 도입절차의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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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노동판례리뷰 1 년내내출근하지않은경우 연차휴가의발생과연차휴가수당의보상 - 대법원 선고 2014 다 다 ( 병합 ) 판결 - 판결요지 근로자가업무상재해로휴업한기간은장단 ( 長短 ) 을불문하고소정근로일수와출근일수에모두포함시켜출근율을계산하여야한다. 설령그기간이 1년전체에걸치거나소정근로일수전부를차지한다고하더라도, 이와달리볼아무런근거나이유가없다. 근로자가업무상재해등의사정으로말미암아연차휴가를사용할해당연도에전혀출근하지못한경우라하더라도, 이미부여받은연차휴가를사용하지않은데따른연차휴가수당은청구할수있다. 이러한연차휴가수당의청구를제한하는내용의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은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기준에미치지못하는근로조건을정한것으로서, 효력이없다고보아야한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이상출근한근로자에게 15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하며, 근로자가이연차휴가를 1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된다 ( 근로기준법 제 60조, 이하 근기법 ). 1년내내출근하지않았다면 80퍼센트이상출근한것이아니므로연차휴가가발생하지않겠지만, 업무상재해로요양하기위해 1년내내휴업한경우도연차휴가가발생하지않는가? 또한연차휴가가발생하였지만연차휴가를사용할수있는 1년동안내내출근하지않았다면연차휴가는부인되고사용하지않은일수로보상할필요가없는가? 이러한의문에대해대법원이판례법리를명확히하였다는점에서대상판결은의의가있다. 첫째, 대상판결은 1년내내업무상재해로요양휴업한경우도연차휴가가발생한다고판시한다. 101

104 근기법상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출근한근로자에게부여된다. 이경우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출근하였는지여부는, 1년간의총역일 ( 曆日 ) 에서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의하여근로의무가없는것으로정해진날을뺀일수 ( 이하 소정근로일수 ) 중근로자가현실적으로근로를제공한출근일수의비율, 즉출근율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1 다4629 판결등참조 ). 한편근기법제60 조제6항제1호는위와같이출근율을계산할때근로자가업무상재해로휴업한기간은출근한것으로간주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는근로자가업무상재해때문에근로를제공할수없었음에도업무상재해가없었을경우보다적은연차휴가를부여받는불이익을방지하려는데에그취지가있다. 그러므로대상판결은 근로자가업무상재해로휴업한기간은장단 ( 長短 ) 을불문하고소정근로일수와출근일수에모두포함시켜출근율을계산하여야한다. 설령그기간이 1년전체에걸치거나소정근로일수전부를차지한다고하더라도, 이와달리볼아무런근거나이유가없다. 고판시한다. 이사건에서근로자는 2000 년 12월경부터 2012 년 7월경까지업무상재해로전혀출근하지못했다. 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에서는 근로자가 1년전체기간을출근하지않을경우연차휴가를부여하지않거나연차휴가수당을지급하지않는다 는내용의규정을두고있었다. 근로자가업무상재해로휴업한기간이 1년전체일지라도근기법상위규정대로출근율을계산하여야한다. 그경우 2008 년부터 2010 년까지의기간동안매년출근율을충족하게된다. 둘째, 대상판결은 1년내내출근하지않았더라도이미부여받은연차휴가를사용하지않은데따른연차휴가수당은청구할수있다고판시한다. 판례는근로자가연차휴가에관한권리를취득한후 1년이내에연차휴가를사용하지아니하거나 1년이지나기전에퇴직하는등의사유로인하여더이상연차휴가를사용하지못하게될경우에는사용자에게그연차휴가일수에상응하는임금인연차휴가수당을청구할수있다고본다 ( 대법원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선고 2003 다48549, 판결등참조 ). 한편연차휴가를사용할권리혹은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근로자가전년도에출근율을충족하면서근로를제공하면당연히발생하는것으로서, 연차휴가를사용할해당연도가아니라그전년도 1년간의근로에대한대가에해당한다 ( 대법원 선고 2009 다86246 판결, 대법원 선고 2011 다95519 판결등참조 ). 따라서대상판결은 근로자가업무상재해등의사정으로말미암아연차휴가를사용할해당연도에전혀출근하지못한경우라하더라도, 이미부여받은연차휴가를사용하지않은데따른연차휴가수당은청구할수있다. 고판시한다. 이사건에서연차휴가를사용할수있게된 2009 년부터 2011 년까지의기간중에근로자가 102

105 노동판례리뷰 전혀출근하지않았다고하여연차휴가수당을청구할수없게되는것도아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연차휴가수당의청구를제한하는내용의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은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기준에미치지못하는근로조건을정한것으로서, 효력이없다. 고판시한다. 연차휴가에관한근기법상규정은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으로도위반할수없는강행규정이라는점을존중한판결이다. (2) 현재의근기법상의규정과판례법리는연차휴가를전년도의근로제공에대한보상으로이해한다. 연차휴가를사용하지않았다면연차휴가수당으로라도보상하여야한다고이해한다. 대상판결도그러한입장에충실하다. 한편현행연차휴가제도를당해연도의휴식을보장하는관점에서개선하여야한다는주장이주목된다. 구체적으로는 1현행출근율요건은삭제하고 6개월의근속기간경과를요건으로기본적인연차휴가를부여하고 (6개월근속미만의근로자에게는비례적으로휴가일을부여 ), 2연차휴가는근로자의청구 ( 시기지정 ) 가있을때부여하는것이아니라사용자가의무적으로부여하며, 3 당해연도에사용하지않은연차휴가에대한금전보상은원칙적으로금지한다. 1) 연차휴가일수를모두사용하게되면휴식의보장은물론실근로시간단축에도도움이될것이다. 그처럼연차휴가제도가개선된다면, 1년내내근무하지않은경우당해연도에연차휴가가부인되며금전보상도없게된다. 이사건단체협약 취업규칙과같은규정도근기법위반으로무효가되지는않을것이다. 김홍영 (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1) 이철수편저 (2017), 전환기의노동과제, 오래, p.84, pp.369~370; 강성태 (2016), 근로기준법상휴식제도의 개정, 노동법연구 제41 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pp.122~130; 김홍영 (2016), 휴식보장을위한연차휴 가의제도개선론, 노동법연구 제40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pp.161~200 등참조. 103

106 불법직장폐쇄에대한직장점거행위의책임 - 대법원 선고 2013 두 판결 - 판결요지 파업시사용자의의사에반하여직장에체류하는쟁의수단인직장점거는사용자측의점유를완전히배제하지아니하고그조업도방해하지않는부분적, 병존적점거일경우에한하여정당성이인정되는바, 사용자에의한위법한직장폐쇄의경우에도근로자들이사용자측의점유를배제하기위한직장점거행위는불법쟁의행위로서징계의정당한사유가된다. 우선이사건의사실관계를확인해보면, 다음과같다. 날짜 내용 임시노사협의회개최 ( 계열사설비증설관련, 고용안정등합의 ) 년이사건노동조합지회 ( 이하 지회 ) 보충교섭시작 ~28 쟁의조정신청, 파업찬반투표 ( 파업결의 ), 경북지노위조정중지결정 이사건노동조합대구지부쟁의행위돌입 ~8. 20 이사건지회산발적부분파업실시 ( 징계사유 1) 직장폐쇄 ( 직장폐쇄 1), 이후이사건지회의쟁의행위이어감 ( 징계사유 2) ~9. 9 직장폐쇄이후이사건지회는사용자에게파업중단서면을보내는한편직장폐쇄중단및교섭재개를요청하는서면을수차례제출 이사건지회, 사용자에게개별조합원들의근무확약서및 전조합원현장복귀요청건 공문제출 ( 직장폐쇄계속유지 : 직장폐쇄 2) 이사건지회의조합원들이사용자회사진입시도 ( 징계사유 3) 이사건지회, 쟁의행위신고철회서경북지노위에제출 조합원전체동시현장복귀결의 이사건지회조합원 80 여명회사진입, 10 시간머묾 ( 징계사유 4) 까지조합원 23 명을제외한조합원들업무복귀 사용자직장폐쇄해제 사용자징계결의 이사건에서쟁점은사용자가위징계사유 1, 2, 3, 4에해당하는사실관계에기반하여사용자측의쟁의행위인직장폐쇄 ( 시기상구분하여조합원들의현장복귀결의가있기전직장폐쇄를직장폐쇄 1, 그이후의직장폐쇄를직장폐쇄 2로표시 ) 를하면서쟁의행위가종료된후근로자들을징계한것이정당한지여부에관한것이다.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으 104

107 노동판례리뷰 로서경북지노위 ( 경북2011 부해9~11,13,15/ 부노2~6 병합 ) 부터시작된이사건에서노동위원회들과법원은직장폐쇄 1은근로자들의쟁의행위에대항한사용자의합법적쟁의행위였지만, 근로자들이현장복귀를선언한이후이어진직장폐쇄 2는공격적인불법적쟁의행위라고판단하였다. 근로자들의현장복귀선언은곧파업철회라고할수있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사용자가직장폐쇄를해제하지않는것은사용자에의한선제적 공격적쟁의행위가되기때문이다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직장폐쇄를해제할것을촉구하기도하였다 ). 이러한판단에따라이글에서도직장폐쇄 1은합법적이었지만직장폐쇄 2는불법적이었던것으로전제한다. 한편, 노동위원회와법원은이사건근로자들의쟁의행위목적이정당하지않았다고보았다. 노동조합지회의소식지를근거로하여, 이사건근로자들의쟁의행위가노조전임자의수와처우에대한것, 회사의계열사공장증설및외주화중단등에관한것이었음을확인하면서이러한사항들은불법적인것이거나사용자의경영권에속하는사항이었다고본것이다. 물론사건전체에서근로자들은쟁의행위의정당성을주장하면서, 정당한쟁의행위에참가하였음을이유로한징계가부당함을주장하지만노동위원회와법원모두일관되게이를인정하지않았으므로, 이글에서도일단이사건근로자들의쟁의행위는목적의정당성이결여되었던것으로전제한다. 위와같은전제아래에서문제되는것은, 징계사유 1 및 2는법원이정당한징계사유로인정하지않았으므로, 불법적직장폐쇄기간중발생한징계사유 3 및 4에대한것이다. 직장폐쇄에따른쟁의행위와관련하여, 사용자의직장폐쇄가정당한쟁의행위로평가받는경우에도사업장내의노조사무실등정상적인노조활동에필요한시설, 기숙사등기본적인생활근거지에대한출입은허용되어야한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다 ( 대법원 선고 2009 도12180 판결등참조 ). 그러므로사용자의직장폐쇄가정당한쟁의행위로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근로자가평소출입이허용되는사업장안에들어가는행위는주거침입죄등의범죄구성요건해당성이성립하지않는다 ( 대법원 선고 2002 도2243 판결참조 ). 그렇다면정당한쟁의행위로인정되지않는직장폐쇄의경우에는근로자들이사업장안에들어가쟁의행위를할수도있다고해석해야하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 사용자의직장폐쇄가정당한쟁의행위로인정되지아니하는때에는적법한쟁의행위로서사업장을점거중인근로자들이직장폐쇄를단행한사용자로부터퇴거요구를받고이에불응한채직장점거를계속하더라도퇴거불응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 는판례가있다 ( 대법원 선고 2007 도5204 판결 ). 이판례에대해서는 직장점거에대해서퇴거불응의형사책임이인정되는지여부의판단부분에관한한기존의판례법리를사실상변경한것이나다름없는측면이있다. 고보는견해가있다. 1) 다만이러한일련의판례들은사용자의직장폐쇄 1) 정인섭 (2008), 직장점거, 직장폐쇄그리고퇴거불응, 산업관계연구제 18 권제 1 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105

108 가정당한쟁의행위였는지와는무관하게, 사업장을점거중인근로자들의쟁의행위가정당한경우에대한것들이다. 한편, 판례는근로자들의직장점거에대하여파업과같은주된쟁의행위를보조하는적극적수단으로이해하면서 직장점거는파업시사용자에의한방해를막고변화하는정세에기민하게대처하기위하여퇴거하지않고사용자의의사에반하여직장에체류하는쟁의수단이므로사용자측의점유를완전히배제하지아니하고그조업도방해하지않는부분적 병존적점거일경우에한하여정당성이인정되는것이고, 이를넘어사용자의기업시설을장기간에걸쳐전면적 배타적으로점유하는것은사용자의시설관리권능에대한침해로서부당하다고하여야할것이다. 고판단한다 ( 대법원 선고 90도1431 판결 ). 직장점거행위의내용이나목적등에대해서는별도로판단하지않고, 직장점거라는사실행위에대해서만판단을하는경향이다. 그런데노동조합의직장점거행위를두가지유형으로구분하고, 1직장점거행위가노무제공과결합되어있는사용자의조업을저지하기위한수단으로이루어지는경우에는쟁의행위수단의정당성문제가언급될수있지만, 2노동조합이단결력을과시하거나파업의동력을유지하기위한시위의일환으로이루어지는직장점거의경우에는조업을방해하는요소가포함되어있지않기때문에엄밀한의미에서의쟁의행위에해당하지않는노동조합의파업기간중의조합활동내지는단결활동이기때문에쟁의행위의정당성문제를발생시키지않는다는견해가있다. 2) 이견해는직장점거행위의본질적성질을분석하면서, 판례가직장점거행위를이해하는것과같이파업과같은주된쟁의행위의보조적성질을갖는직장점거행위는쟁의행위에수반되는단결활동의일환으로이해하여야할수도있음을보여준다. 검토대상사건으로돌아와, 사실관계를통해확인한바와같이이사건은 1차적으로는노동조합의부당한쟁의행위에대한사용자의합법적직장폐쇄가시작이되었지만, 직장폐쇄후노동조합이파업철회를선언하고업무복귀의사를사용자에게통보하였음에도계속된불법적직장폐쇄과정에서일부근로자들이사업장에진입을한것에대한문제이다. 근로자들의쟁의행위가정당한것이었다면아마도사용자에게이사건근로자들에대한징계권은발생하지않았다고판단해야했을것이다. 그러나목적의정당성을상실한쟁의행위가이루어졌고, 그부당한쟁의행위수단으로이용된근로자들의직장점거행위또한부당한것으로인정될수밖에없었을것이라고보인다. 그러나우선, 이사건에대한지노위판정문부터대법원판결문까지전부를숙독하여도어느정도로전면적 배타적인점유행위가근로자들의직장점거행위에의해이루어졌는지를발견할수없고 ( 징계사유 3에해당하는회사진입시도는경비업체로부터저지되었고, 징계사유 4 p ) 위의논문, pp.117~

109 노동판례리뷰 에해당하는회사진입행위는실제로이루어지기는했지만어느정도의점거행위가이루어졌는지는알수없었다. 다만점거시간은 10시간정도였다.), 다만 조합원의수, 진입경위에비추어사용자측의점유를배제하기위한것으로보이므로 ( 이사건 1심법원서울행정법원 선고 2011 구합25922 판결 ) 정당한사업장출입이아니라고판단하였을뿐이라는점에서근로자들에대한징계사유 3 및 4의정당성판단에대한의구심이든다. 둘째, 법원은이와같은불법적인직장점거행위를한근로자들에대한징계가정당하다고판단하고있는데, 그정당성을판단함에있어사용자의불법적직장폐쇄는고려요소가아니라고보고있다. 그런데전체적인사실관계를보자면근로자들이파업중단선언을한후사용자가불법적직장폐쇄를유지하지않았다면근로자들의직장점거행위는발생하지않았을것이다. 근로자들의의사에따라직장폐쇄를해제하고근로자들과단체교섭을진행하였다면징계사유 3 및 4에해당하는행위들은예방할수있었다는의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용자의불법적직장폐쇄가근로자들에대한징계의정당성판단에대한고려요소가아니라는것은이해하기가어려운부분이다. 또한앞서직장점거행위의유형을구분하고있는견해에비추어본다면, 이사건근로자들의직장점거행위는사용자의조업을저지하기위한수단으로서의쟁의행위가아니라오히려직장복귀를촉구하는한편노동조합의단결력을보여주기위한단결활동으로서의미를갖는다. 굳이이러한견해를따르지않더라도, 파업철회를선언하고업무에복귀하고자하는근로자들이계속되는사용자의직장폐쇄에대항하기위한활동으로서행한직장진입행위가과연쟁의행위성을갖는다고볼수있는가? 법원은이사건징계사유 3 및 4에해당하는근로자들의행위를쟁의행위로판단하였음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비록이사건근로자들이목적의정당성을상실한쟁의행위과정에있었기는하지만, 이사건의직장점거행위가다른사건들에서쟁의행위로인정되는직장점거행위와동일한선상에서이해될수있는직장점거행위였는지를판단하였어야한다고생각한다. 이판단에따라근로자들에대한사용자의해고등징계처분의정당성판단도달라졌어야했을것이다. 박은정 ( 인제대학교공공인재학부교수 ) 107

110 공정대표의무의범위와차별의증명책임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6 누 판결 1) - 판결요지 ( 가 ) 교섭대표노동조합과사용자에게부과된공정대표의무는헌법이노동조합과근로자에게부여하고있는기본권의본질적내용이침해되지않도록하기위한제도적장치로기능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과사용자가체결한단체협약의효력이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소수노동조합에게도미치도록하는정당성의기초를제공하고있는데, 이러한공정대표의무의기능에비추어볼때공정대표의무는단체교섭과정이나그결과물인단체협약의내용뿐만아니라교섭을전후하여노동조합간그리고조합원간의이해를조정하는전과정에서준수되어야하고, 나아가위와같은공정대표의무의취지에비추어교섭대표노동조합의공정대표의무는교섭대표행위를함에있어불합리한차별을하여서는안된다는소극적의미에그치는것이아니라경우에따라서는소수노동조합이받는불합리한차별을제거하기위해노력해야하는적극적의무까지포함하는것으로볼수있다. ( 나 ) 사용자나교섭대표노동조합이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다른노동조합을교섭대표노동조합과다르게대우하는경우, 차별의존재여부에관한입증책임은이를주장하는소수노동조합이부담하고, 차별이입증된경우그와같은차별에합리적이유가있는지여부는이를주장하는교섭대표노동조합과사용자가부담한다고해석하는것이타당 하다. 공정대표의무의범위에관해매우유익한판결이나왔다. 이사건의원고 ( 항소인 ) 는교섭대표노동조합이고, 피고 ( 피항소인 ) 는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며피고보조참가인 ( 이하 참가인 ) 은소수노동조합이다. 2) 원래이사건에서는사용자와교섭대표노동조합의공정대표의무위반과함께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가문제되었으나, 이판결에서는교섭대표노동조합의공정대표의무위반만이다투어졌다. 3) 1)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2) 이사건회사는상시근로자약 1,460 명을고용하여자동차알루미늄휠의제조 가공 도장업등을영위하는데, 원고는회사소속근로자를조직대상으로하여 설립된기업별노동조합이고참가인 ( 소수노동조합 ) 은전국단위산업별노동조합으로산하조직에 이회사에설립된지회 ( 참가인지회 ) 가있다. 회사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교섭대표노동조합이된원고와 단체협약을체결하였다. 3) 이사건의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과 1 심판결은사용자와교섭대표노동조합의공정대표의무위반과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를모두인정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판정에대해사용자는행정소송을제기하지않았다. 원고인교섭대표노동조합의청구취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앙 2015 공정 12, 16, 20 부도 51 ( 병합 ) 공정대표의무위반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사건에관하여한재심판정중교섭대표노동조합 ( 원고 ) 과 108

111 노동판례리뷰 참가인인소수노동조합은다음네가지행위, 즉회사가 1단체협약체결이전부터원고에게만노동조합사무실을제공한것,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노조게시판사용에있어참가인지회를차별한것, 그리고회사와교섭대표노동조합이 3 단체협약체결이전부터근로시간면제한도배분에있어참가인지회를차별한행위와 4단체협약에서참가인지회에차별적효과를미치는격려금및성과금지급제외기준을명시한행위등이양자의공정대표의무위반이자회사의부당노동행위라고주장하였다. 4) 대상판결은두가지쟁점을다루었다. 하나는교섭대표노동조합이부담하는공정대표의무의범위이고다른하나는교섭대표노동조합과소수노동조합사이에차별이있다는주장에관해차별의증명책임 ( 대상판결은 입증책임 이라함 ) 을누가부담하는가이다. 전자와관련하여대상판결은 1심판결이채택한사실인정및위 ( 가 ) 의판지를그대로인용하였다. 후자와관련해서대상판결은위 ( 나 ) 의판지와같이차별의존재여부에관한증명책임은소수노동조합이부담하는반면그와같은차별에합리적이유가있는지여부는교섭대표노동조합과사용자가부담한다고판단하였다. 5) 그근거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사용자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노동조합또는그조합원간에합리적이유없이차별을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는노동조합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을말한다. 이하같다 ) 제29 조의4 제1항의문언과관련법규정들의해석을들었다. 이사건에서가장중요한쟁점은사용자와교섭대표노동조합이부담하는공정대표의무의범위이다. 이부분에관한대상판결의판단은 1심판결, 즉서울행정법원 선고 2015 구합8459 판결의관련부분을그대로인용한것이다. 1심판결은노동조합법이사용자와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공정대표의무를부과한이유를다음과같이파악한다. 노동조합법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단체교섭및쟁의의주도권을인정함으로써교섭대표노동조합이되지못한소수노동조합의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을제한하고있는데, 교섭대표노동조합에의해단체협약이체결되면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다른노동조합은이를수인할수밖에없으므로이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소수노동조합및그조합원에대한합리적이유없는차별을막기위해노동조합법제29 조의4 제1항은교섭대표노동조합과사용자에게공정대표의무를부과하고있다. 나아가공정대표의무의법적기능을두가지로파악한다. 하나는 헌법이노 소수노동조합 ( 피고보조참가인 ) 사이의공정대표의무위반에관한부분 을취소해달라는것이다. 4) 참가인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하였는데, 인천지노위는 위의행위중 1, 2, 3 은원고와회사의공정대표의무위반에해당하나회사의부당노동행위에는해당하지않고, 4 는공정대표의무위반이나부당노동행위에는해당하지않는다고판정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 2, 3, 4 모두에대해공정대표의무위반과부당노동행위에해당한다고판정하였다. 5) 원고는차별의존재뿐만아니라합리적인이유없는차별이라는점에대한증명책임도차별취급을주장하는소수노동조합에있다고주장하였다. 109

112 동조합과근로자에게부여하고있는기본권의본질적내용이침해되지않도록하기위한제도적장치로기능하며, 다른하나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사용자가체결한단체협약의효력이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소수노동조합에게도미치도록하는정당성의기초를제공 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1심판결 ( 즉대상판결 ) 은공정대표의무의구체적범위는공정대표의무의이상과같은존재이유와기능에따라결정된다고한다. 즉 공정대표의무는단체교섭과정이나그결과물인단체협약의내용뿐만아니라교섭을전후하여노동조합간그리고조합원간의이해를조정하는전과정에서준수되어야 하고,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공정대표의무는교섭대표행위를함에있어불합리한차별을하여서는안된다는소극적의미에그치는것이아니라경우에따라서는소수노동조합이받는불합리한차별을제거하기위해노력해야하는적극적의무까지포함하는것 이라고설시했다. 이러한법리에기해, 1심판결은참가인이주장하는네가지행위에대해교섭대표노동조합이공정대표의무를다하지않았다고판단했다. 게시판사용과관련해서는직접적으로차별을하였고, 기타에관해서는불합리한차별을제거하기위한노력을다하지않은것으로결론내렸다. 6) 대상판결이밝힌공정대표의무의근거와범위에관한설시는매우흥미롭다. 공정대표의무의원조인미국의경우에는공정대표의무를이른바배타성의내재적의무로본다. 즉교섭단위내모든근로자를배타적으로대표하는것에따르는당연한내재적의무로본다. 그에비해우리의공정대표의무는그것을넘어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합헌성을위한필수적전제로본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의해단체교섭권과쟁의행위권의주도권을상실하게되는소수노동조합과그조합원의보호를위한필수불가결한것이다. 이러한법적근거의차이는공정대표의무의범위도다르게만들수있다. 미국의경우주로교섭대표노동조합이체결한단체협약의내용이특정근로자 ( 집단 ) 에게 자의적 (arbitrary) 이거나차별적 (discriminatory) 이거나또는불성실한 (in bad faith) 것인지에초점을두는반면에, 우리의공정대표의무는체결된단체협약의내용은물론이고단체교섭의전과정에걸쳐서그리고단지차별하지않는소극적인것에머물지않고존재하는차별을제거하기위해합리적으로노력할적극적인것에까지이른다. 한가지유의할점은공정대표의무는전가의보도가아닐뿐더러종종교섭대표노동조합의교섭력을약화시킬수있는약점을가진양날의칼이라는사실이다. 공정대표의무의범위와 6) 가령문제가된행위중첫번째와관련해서는 원고는참가인지회가회사로부터노동조합사무실올제공받지못하였음을알면서도참가인지회에노동조합사무실의공동사용을제안하거나참가인지회에도노동조합사무실이제공되도록이사건회사에적극적으로요구하는등불합리한차별을제거하기위한노력을다하였다고보기어렵다. 고하였다. 또한세번째행위에관해서는 원고는이사건단체협약체결이전참가인지회가근로시간면제자를인정받지못하고있었음에도단체협약체결과정에서이러한불합리한차별을제거하기위한노력을다하지않았고, 이사건단체협약이체결된후에도참가인지회의조합원수비율에따른근로시간면제한도에현저히못미치는 300 시간만을분배하겠다는입장을밝혀참가인지회를합리적이유없이차별하였다고판단된다. 고하였다. 110

113 노동판례리뷰 위반인정에서는공정대표의무의양면성을잘이해할필요가있다. 기실대상판결과 1심판결에서공정대표의무위반을인정한행위들은, 즉노동조합사무실과게시판의사용및근로시간면제시간의부여등은, 단결권의기초로서모든노동조합의존립과활동에기본적으로필요한것으로서반드시평등하게제공되어야할편의에속한다. 이런것들에특히사용자와교섭대표노동조합의적극적평등의무가요구된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같다. 강성태 (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111

114 도급사업자의근로자직접고용 파견 도급의구분요소 - 서울고등법원 나 판결 - 판결요지 ( 도급사업자와하청업체근로자간의직접고용관계를인정하기위해서는 ) 사업주로서독자성이없거나독립성을결하여제3자의노무대행기관과동일시할수있는등그존재가형식적, 명목적인것에지나지않고, 사실상당해피고용인은제3자와종속적인관계에있으며, 실질적으로임금을지급하는자도제3자이며근로제공의상대방도제3자이어서당해피고용인과제3 자간에묵시적근로계약관계가성립되어있다고평가될수있어야한다. ( 도급사업자와하청업체근로자간의파견근로관계가성립하기위해서는 ) 당사자가붙인계약의명칭이나형식에구애될것이아니라, 제3자가당해근로자에대하여직 간접적으로그업무수행자체에관한구속력있는지시를하는등상당한지휘 명령을하는지, ( 중략 ) 제3자의사업에실질적으로편입되었다고볼수있는지, 원고용주가작업에투입될근로자의선발이나근로자의수, ( 중략 ) 근무태도점검등에관한결정권한을독자적으로행사하는지, 계약의목적이 ( 중략 ) 제3자소속근로자의업무와구별되며그러한업무에전문성 기술성이있는지, 원고용주가 ( 중략 ) 필요한독립적기업조직이나설비를갖추고있는지등의요소를바탕으로그근로관계의실질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피고회사는원자력등발전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으로방사선안전팀의소관업무인방사선방호, 방사성폐기물관리등의업무를용역업체들에위탁하였다. 원고들은용역업체들의근로자들로서피고회사를상대로주위적청구로원고근로자들과피고회사간의직접적고용관계를, 예비적청구로파견근로관계를주장하였다. 제1심인서울중앙지방법원은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하였고원고들은이에대해항소하였다. 대상판결에서고등법원은원고근로자들의항소를기각하면서판결이유를제1심판결을 1) 인용하는것으로갈음하였기때문에법리와사실관계의이해는제1심판결의이유를중심으로살펴보아야한다. 먼저제1심법원은 2) 피고회사와원고근로자들사이의직접적고용 ( 묵시적근로계약 ) 관계가성립하기위해서는원고근로자들을직접고용한용역업체가 사업주로서독자성이없거나독립성을결하여제3자의노무대행기관과동일시할수있는등그존재가형식적, 명목적인것에지나지않고, 사실상당해피고용인은제3자 ( 피고회사 ) 와종속적인관계 1)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3 가합 판결. 2) 이하특별한언급이없으면 법원 은제 1 심법원인서울중앙지방법원을의미한다. 112

115 노동판례리뷰 에있으며, 실질적으로임금을지급하는자도제3자이며근로제공의상대방도제3자이어서당해피고용인과제3자간에묵시적근로계약관계가성립되어있다고평가될수있어야할것 ( 대법원 선고 97누19946 판결 ) 이라고판시하였다. 이러한법리를사실관계에포섭하여볼때사건의용역업체들은사업수행평가와적격심사를갖춘자격이있으며현장사무실에용역업체들의현장대리인및직원들이상주하고있었다. 또한상주비용을자체적으로해결하고있었으며통근버스운영과독자적인취업규칙제정및징계 인사규정운용등을하고있었다. 이에법원은용역업체들이독자적인사업체로서의실체를갖추고있다고판단하여피고회사와원고근로자들간의직접적인고용관계를부정하였다. 원고근로자들의예비적청구인피고회사와의파견근로계약성립여부에대해서법원은판단의준거로대법원 선고 2012 다96922 판결을들고있다. 대법원판결은파견근로관계가성립하기위해서는 당사자가붙인계약의명칭이나형식에구애될것이아니라, 제3 자가당해근로자에대하여직 간접적으로그업무수행자체에관한구속력있는지시를하는등상당한지휘 명령을하는지, 당해근로자가제3자소속근로자와하나의작업집단으로구성되어직접공동작업을하는등제3자의사업에실질적으로편입되었다고볼수있는지, 원고용주가작업에투입될근로자의선발이나근로자의수, 교육및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점검등에관한결정권한을독자적으로행사하는지, 계약의목적이구체적으로범위가한정된업무의이행으로확정되고근로자가맡은업무가제3자소속근로자의업무와구별되며그러한업무에전문성 기술성이있는지, 원고용주가계약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독립적기업조직이나설비를갖추고있는지등의요소를바탕으로그근로관계의실질에따라판단 할것을판시하고있다. 이상의대법원의판단기준을분류하면 1도급사업자의근로자들에대한노무지휘성, 2 근로자들의도급사업자에대한실질적편입여부, 3용역업체의근로자들에대한독자적인인사관리, 4용역업체의전문성 기술성, 5용역업체의인적 물적독립성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기준을갖고법원은법리에사실관계를포섭하여, 용역업체들은방사선구역관리등에있어전문성과기술성이있으며 (4), 별도의근무복과조편성, 노동조합등으로도급사업자에실질적으로편입되었다고볼수없으며 (2), 휴가및근태관리와교육 훈련, 징계등을독자적으로결정하였으며 (3), 피고회사 ( 원청 ) 가근로자들에게구속력있는지휘명령과징계는하지않았으며 (1), 용역업체들은공개경쟁입찰을통해계약을체결한독립적인설비와조직을갖추고 (5) 있다는점을근거로판단하면피고회사와근로자들간의파견근로관계가성립할수없다고설시하였다. 무엇보다피고회사의근로자들에대한지휘명령성이인정되지않기때문이다. 113

116 이상법원의대법원판시를기준으로한근로자의직접고용 파견 도급계약형태를간단 히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용역 ( 하청 ) 업체의실체 원의노무지휘 도급사업자로의편입 직접고용 파견계약 도급 ( 용역 ) 계약 직접고용과파견계약및도급계약의가장큰차이는전자는용역업체의실체가없지만후자는있다는것이다. 법인격부인론의 허수아비 이론으로용역업체의존재가형식적 명목적인것으로기업으로서의독자성을결하였을경우도급사업자와근로자간의직접고용을인정할수있다는것이다. 다시말하면파견계약과도급계약간의가장큰차이는근로자들이도급사업자의노무지휘를받는가이다. 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조제1항제1호의정의에도 3) 나오듯이파견근로는사용사업주의노무지휘를받을것을요건으로하기때문이다. 그리고근로자들이도급사업자로편입되는지여부도또다른잣대가될수있다. 본사안의사실관계를그대로인정하면용역업체들은그인적 물적실체와독립성을인정할수있고, 근로자들에게독자적인노무지휘와인사관리를하며, 근로자들이도급사업자의조직에편입되지도않았기때문에근로자들은도급사업자와도급계약을맺은용역업체소속의근로자로서도급사업자인피고회사와는아무런근로관계가없다. 다만대법원및법원의설시에서좀더발전을시켜야할부분이있다. 우리대법원은도급사업자의근로자들에대한직접고용을인정하기위해서는하청업체가 사업주로서독자성이없거나독립성을결하여제3자의노무대행기관과동일시할수있는등그존재가형식적, 명목적인것에지나지않 을것을요구한다. 즉, 하청업체는 허수아비 여야한다. 그러나도급사업자가불법파견이나위장도급의형식적요건을피하기위해서실질적인자회사로서하청업체에게최소한의인적 물적독립성을구비시킬경우에는간단히법리를피해갈수있다. 즉, 허수아비 에서 정장입힌마네킹 으로발전시킬경우실질적으로는직접고용의형태를띠지만도급사업자의독립성을인정받아구체적인노무지휘관계를따지기전에바로직접고용형태를부정할수있게된다. 따라서이러한진화된형태에맞서기위해서는 독자성 의관점이 3)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근로자파견 이라함은파견사업주가근로자를고용한후그고용관계를유지하면서근로자파견계약의내용에따라사용사업주의지휘 명령을받아사용사업주를위한근로에종사하게하는것을말한다. 114

117 노동판례리뷰 아니라 전속성 의관점에서보아야한다. 즉, 용역업체가인적 물적독자성을갖추고있다고하더라도용역업체의업무가오로지도급사업자에게서조달되는등도급사업자에전속되어있을경우용역업체는직접고용을피하기위한외관의발전에불과하다. 따라서실질적고용관계의형성을살펴봐야하는노동법의관점에서직접고용을인정하여야한다. 양승엽 ( 홍익대학교강사 ) 115

118 근로기준법균등처우조항에서의 사회적신분 의의미와 비교집단 의선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5 가합 판결 - 판결요지 1. 6조의 사회적신분 의의미 사회적신분 이란사회에서장기간점하는지위로서일정한사회적평가를수반하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서원고들과같은사무원등의지위는사업장내에서근로자자신의의사나능력발휘에의하여변경될수없는계속적 고정적인성격을가지는사회적신분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2. 본질적으로동일한비교집단에해당하는지다만법률의헌법상평등권침해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동일한비교집단 에속해있는지를살펴볼때에그비교집단자체의내재적특성이나직무의특수성등물리적인성격이나현실적인측면만을고려해서는안되고, 비교대상과관련된헌법규정및당해법률규정의의미와목적에대한규범적인해석도함께고려하여야하는것 ( 헌법재판소 선고 2009 헌마538 결정참조 ) 과마찬가지로그비교집단근로자의고용형태와업무의내용및범위 권한 책임뿐만아니라해당처우의내용과차별적처우의사유로삼은사정도함께고려함이상당하다. 기간제근로자로입사하여일하다가무기계약직근로자로전환된근로자들의근로조건에관한분쟁이최근잇따르고있다. 이들은기간제근로자이었을때보다재계약이되지않게될수있는위험성이없다는점에서고용은안정적이다. 그러나이들은임금, 복지후생등의근로조건에서처음부터정규직 (?) 으로입사한근로자들과비교해차별을받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실제로정규직전환시의호봉산정방식에서의차이 ( 대법원 선고 2013 다1051 판결, 이하 대법원사건 ), 정규직에지급되는수당의미지급 (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14 가합3505 판결,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사건 ) 등이문제가되었다. 이들은더이상기간제근로자가아니라는이유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보호에관한법 ( 이하 기간제법 ) 상의보호에서는배제된다. 대안으로이들은모두무기계약직과같은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균등처우조항 ( 제6조 ) 에서금지되는차별사유인 사회적신분 에해당한다고하면서자신들에대한대우가이조항위반의차별적처우라고주장한다. 116

119 노동판례리뷰 이사건에서도무기계약직인원고들의주장은이전의사건들과유사하다. 원고들은고용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서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등으로서비교대상이되는근로자들은원고들과같이무기계약직으로근무하는직업상담원들이다. 직업상담원들에게는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을지급하나, 이들과동종 유사한업무를담당하고있는원고들에게는위수당을지급하지않거나현저히낮은액수만을지급하고있어, 이와같이달리대우하고있는것에합리적이유가없어 근로기준법 제 6조에위반된다고보고, 주위적으로는임금 ( 예비적으로는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또는부당이득 ) 지급을청구하였다. 이사건에서법적인쟁점은크게세가지로볼수있다. 첫째로, 무기계약직과같은고용형태가사회적신분에해당하는지여부이다. 둘째로, 차별적처우에대하여직업상담원이원고들에대한동일한비교집단이되는지여부이다. 셋째로, 직업상담원이동일한비교집단이된다면, 원고들에대한차별적처우에합리적인사유가있는지의여부이다. 첫번째쟁점에대하여이사건법원은서두에서인용된법리를제시하면서원고들의사무원등의지위가근로자자신의능력발휘에의하여변경할수없는계속적 고정적인성격을가지는사회적신분에해당한다고보았다. 첫번째쟁점에대한이사건법원의판단은인용법리와이와같은결론을합하여단두문장으로이루어져이쟁점이갖는무게가반영되지않았다. 참고로위의대법원사건에서무기계약직과같은고용형태가사회적신분에해당하는지에대해서는판단을회피하였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사건에서는이러한고용형태가이사건법원의판단과비슷한취지에서사회적신분에해당한다고보았다. 이와같은판단에는서울남부지방법원사건과대상판결의사건모두에서무기계약직은기간제와달리근로계약자체가계속적 장기적일수밖에없고, 직군으로구별되어있으며다른직군으로전환이어려운점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두번째와세번째의법적쟁점에대해서이사건법원은직업상담원이동일한비교집단이아니며, 합리적인이유없는차별적처우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하였다. 그런데법원은두번째와세번째쟁점각각을구별하여판단하지않고, 한문장으로이와같은결론을내리면서근거또한양자를구별하지않은채여섯가지를제시하였다. 이두쟁점은원래구별되며, 두번째쟁점과관련하여동일한비교집단으로인정되지않으면세번째법적쟁점을판단할필요가없기때문에두번째법적쟁점은세번째쟁점의판단을위해서사전에이루어져야하는선행판단이라고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를구별하여단계적으로판단하지않은것은이사건에서법원이두번째, 세번째쟁점의법리를혼용하였기때문으로보인다. 이사건에서법원은어떤집단이 근로기준법 제 6조의차별대우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기위한판례법리를서두에서인용된바와같이제시하였다. 그런데이판례법리는기간제법에서차별적처우가정당화되는 합리적 117

120 인이유 의의미에관한판례법리와유사하다. 대법원은기간제법에서차별적처우와관련하여합리적인이유가있는지는 개별사안에서문제가된불리한처우의내용및사용자가불리한처우의사유로삼은사정을기준으로근로자의고용형태, 업무내용과범위 권한 책임, 임금그밖의근로조건등의결정요소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해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1 두7045 판결 ) 고판시하였다. 이법리와서두의인용법리의굵은글씨부분은고려요소의순서만바뀌었을뿐거의동일하다. 이사건법원은판결문에서기간제법의합리적사유에관한이판단법리를 근로기준법 제 6조균등처우조항의합리적이유에관한법리로서그대로인용하면서도, 동시에이판단법리와유사한비교집단판단법리를제시하였다. 이러한사정으로두판단법리는이사건법원의입장에서는유사해져, 양쟁점을나누어판단할필요가없게되었다. 여기에더욱더이해하기어려운것은 합리적이유 에대한판단에서는기간제법상의법리를인용하였으면서도, 기간제법상의 동종또는유사한업무 에대한판단법리로서위 합리적이유 에대한판단법리가제시된판례에서대법원이제시한판례법리는전혀인용하지않았다는점이다. 대법원은이판례에서 비교대상근로자로선정된근로자의업무가기간제근로자의업무와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해당하는지여부는취업규칙이나근로계약등에명시된업무내용이아니라근로자가실제수행하여온업무를기준으로판단하되, 이들이수행하는업무가서로완전히일치하지아니하고업무의범위또는책임과권한등에서다소차이가있다고하더라도주된업무의내용에본질적인차이가없다면, 특별한사정이없는이상이들은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고판시한바있다 ( 대법원 선고 2011 두7045 판결 ). 기간제법상에서는비교집단에관한판례법리와 합리적이유 에관한법리가구별되며전자가후자의선행판단으로명확하게존재한다. 이사건법원은전자의법리는전혀제시하거나언급하지않은채, 후자의법리를 근로기준법 제 6조의비교집단에관한판단법리로변용하였으며, 동시에후자의법리또한 근로기준법 제 6조상차별적처우의 합리적이유 의판단법리로그대로차용한것이다. 이사건법원은서두에서인용한판례법리를적용하여이법리의고려요소의측면에서원고들과비교대상자로지목된직업상담원을구체적으로판단하였다. 그결과이사건법원은업무의내용과범위, 자격기준및채용절차, 평정절차, 승진체계의유무등에서직업상담원과원고들은서로다르다고보았다. 그런데이사건법원이배척한, 기간제법상의 동종또는유사한업무 에관한판단법리를이사건사실관계에적용하면고려요소가달라질뿐만아니라그결과또한달라질수있다. 기간제법상의판례법리는비교대상자집단인지여부를판단할때업무의동일성 ( 혹은유사성 ) 을고려하기때문에이사건법원이고려요소로삼은채용절차, 평정절차, 승진체계의유무는고려할필요가없다. 그렇다면이사건법원이실제로사용한고려요 118

121 노동판례리뷰 소중 업무의내용과범위 의고려요소만이검토되었어야한다. 예를들어앞의서울남부지방법원사건에서법원은업무의동일성 ( 혹은유사성 ) 을주로검토하면서, 비교집단과채용절차나직급승진가능성에서의차이에도불구하고 채용절차나방법, 부서장보직부여및직급승진가능성등에있어서차이가있을뿐담당하는내용, 업무의양이나난이도, 피고에대한기여도등에서차이가있다고볼수없다 고판단하였다. 또한 업무의내용과범위 를고려할때도기간제법상의판례법리는 취업규칙이나근로계약등에명시된업무내용이아니라근로자가실제수행하여온업무 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고본다. 그런데이사건법원이제시하였던근거중 업무의내용과범위 를보면실제의업무가아닌규정상의업무를주로하여판단하였음을알수있다. 이고용센터비공무원의직종통합방안을연구한, 고용노동부의 2014 년용역보고서에따르면, 사무원중 15%, 구인상담원중 43% 가비교대상자인직업상담원이주로담당하는업무를수행하고있다. 1) 그래서이보고서는 내부지침상으로는비공무원직종에따라고유업무중심으로업무분장및배치하게되어있으나, 실제로는운영상직종관계없이배치하여활용하는경우가나타 나고있고, 특히사무원 & 구인상담원과직업상담원직종간업무혼재현상이다수발생하고 있다고평가하고있다. 2) 사정이이러함에도불구하고이사건법원은원고들의실제수행업무를파악하여이업무가규정상의업무와실제의업무가차이가있는지, 업무의범위또는책임과권한등에서다소차이가있더라도주된업무의본질적인차이가없는지를전혀판단하지않았다. 동일한비교집단으로인정되더라도이사건원고들과비교대상자인직업상담원들은비교집단인지를판단할때배제되어야하는요소가차별적처우의합리적인이유가있는지를판단하는데결국고려되어야하기때문에결론에서차이가없다고주장할수있다. 구체적으로권한및책임이다르고, 자격기준및채용절차가다르기때문에차별에합리적인이유가있어결론은달라지지않는다고주장할수있는것이다. 그러나동일한비교집단에해당하지않는다고하는것과합리적인이유가있어차별적처우가정당화된다고하는것은실제상으로는큰차이가있다. 전자로되면제6조의적용이원천적으로배제되지만, 후자로되면최소한부분적으로는합리적인이유가인정되지않은 근로조건의차이 가있을수있다. 왜냐하면기간제법상의판례법리에따라 달리처우할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에도그방법 정도등이적정하지아니한경우 합리적인이유가있지않은것으로볼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기간제법에대한판례에서장기근속을장려하거나장기근속을전제로한평가와관련된수당을기간제근로자에게미지급한것은합리적이유가있으나중식대나통근비와같이장기근속과무관한금 1) 주용석 박인호 박진영 김형아 (2014), 고용센터비공무원인력운용실태및직종통합방안연구, 고용노동부학술연구용역보고서, pp.44~45. 2) 위의보고서, p

122 품에대해서는달리처우하여야할합리적이유가없다고본다 ( 대법원 선고 2011 두7045 판결 ). 이사건에서도이와유사한방식으로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중에서권한및책임혹은자격기준등의차이를반영하는것이타당한금품과그렇지않은금품을구체적인금품의성격을파악하여구별할수도있고, 차이를반영하는것이라도그정도가지나치게큰경우가있는지도검토할수있기때문이다. 이사건법원이기간제법상의비교집단에관한법리는배제한채차별의 합리적사유 에대한판단법리를 6조에서의비교집단의법리에혼용한것은법리를오해한것이다. 그런데이사건법원이이렇게법리를오해하게된것에는위대법원사건에서의대법원의판단법리가잘못되었던점이기본적으로작용했다. 대법원사건에서대법원은기간제법상의비교대상에관한법리를전혀고려하지않는별도의법리 ( 서두의인용법리에서굵은글씨를제외한부분 ) 를제시하였다. 차별의사유만달리할뿐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 이모두근로관계에서의평등권과근로권의실현을위한것임을감안하면, 차별과관련하여비교집단에대한판단법리가달라질이유가없는데도대법원은기간제법상의판례법리를전혀고려하지않았다. 더나아가대법원은이법리를사실관계에적용하면서, 기간제법상에서는비교집단인지를판단할때고려요소가되지않는 임용경로상의차이 를비교집단이아니라는논거로제시하였다. 이사건법원이동일한비교집단인지를판단할때주요한고려요소로삼은 자격기준및채용절차의차이 는대법원사건에서대법원이고려한 임용경로상의차이 와유사한점을보면, 이사건법원은이와같은대법원의판단방식을그대로따랐을것으로보인다. 이상에서본바와같이 근로기준법 의균등처우조항은그의미와방향이법원의해석에의해발전하고있다기보다는표류하고있다. 이렇게된데에는이조항이그이름에걸맞은역할을수행하기어렵게되어있는점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 현재의균등처우조항은금지되는차별사유가성, 국적, 신앙, 사회적신분으로너무협소하며, 더구나성과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해사실상규율되기때문에이조항이고용관계에서의일반적평등대우조항이라고보는것은참으로무색하기그지없다. 앞으로대법원이무기계약직과같은고용형태를 사회적신분 으로볼수있다고확정적으로해석한다고하더라도 3) 여전히다양한사유에의한차별이이조항에의해규율되지못하는점은큰문제이다. 고용형태, 장애, 연령등의사유를이유로한차별을금지하는법률이제정되어있고, 일반적차별금지법의제정도제안되어있는시점에서균등처우조항은 1953 년 근로기준법 을제정할때와동일한모습으로있다. 4) 그런데도역설적으로제정할때는전혀상정하기어려웠 3) 현재평석대상사건은서울고등법원에계류중이며 ( 사건번호 2016 나 ), 무기계약직고용형태를사회적신분으로인정한서울남부지방법원사건도서울고등법원에계류중이다 ( 사건번호 2016 나 판결 ). 4) 최초로제정되고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 5 조에서는 사용자는근로자에대하여남녀의 120

123 노동판례리뷰 을무기계약직이라는고용형태가 사회적신분 에해당한다고볼만큼근로자개인의고용형 태는변동불가능하며, 차별은만연하고장기적인것은아닐까? 포괄사유의확대, 동등노동에 대한동등대우등을반영하는입법적인개선이시급하다고본다. 심재진 ( 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차별적대우를하지못하며국적, 신앙또는사회적신분을이유로근로조건에대한차별적처우를하지못한다. 고하여현재와사실상동일하다. 차이가있는것은 남녀 가 남녀의성을이유로 로바뀌었을뿐이다. 121

124 공공부문성과연봉제 : 도입절차의적법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6 가합 판결 - 결정요지 성과연봉제를통하여 하위평가를받게되는근로자들은기존임금이저하될것으로보이는바, 근로자들에게지급하게되는임금의총액이기존의급여체계에비하여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개인에따라그유 불리의결과가달라진다면, 위규정은근로자에게불이익한것으로취급하여 근로기준법 에따른변경절차를따라야한다 년도노사관계의중요한이슈중하나는 성과연봉제전면확대 와그에대한공공부문노동조합의반발로인한갈등이었다. 1) 성과연봉제문제는 2010 년 공공기관 ( 간부직 ) 성과연봉제권고안 에의하여정부기관간부직원에대한성과연봉제도입을시작으로, 2016 년1월 공공기관성과연봉제 ( 확대 ) 권고안 을확정한후이를각사업장에적용하는과정에서나타나게되었다. 2) 성과연봉제확대를둘러싸고정부와공공부문노동조합간의대립은이후법률분쟁화되었다. 3) 성과연봉제를둘러싼법률상쟁점들은다양하지만, 공공기관성과연봉제 ( 확대 ) 권고안 1) 이러한갈등은지난정부의공공부문에대한일련의조치들에대한반발의연장선에있는것으로볼수있다. 박근혜정부에서는공공부문개혁조치의일환으로 년공공기관방만경영해소, 22014~15 년공무원연금개혁, 년공공기관임금피크제전면도입, 4 성과연봉제확대및공공부문기능조정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왔다 ( 이에관한세부적인내용은이정희 조성재 곽상신 노광표 박용철 유병홍 이호준 (2016), 2016 년도노사관계실태분석및평가, 한국노동연구원, p.81 이하내용참조 ). 2) 공공기관성과연봉제 ( 확대 ) 권고안 의주요내용은기존의공공기관에서시행되던성과연봉제의적용대상을간부급 (1~2 급 ) 에서비간부직 (4~5 급 ) 으로확대, 기존연봉인상률차이를기존 2%(±1%) 에서평균 3%(±1.5%) 로확대, 전체연봉중성과연봉의비중을 30% 이상으로확대, 최고등급과최저등급간성과연봉차등을 2 배이상으로확대등이다 ( 기획재정부 ( ), 공공기관성과연봉제권고안 ). 3) 공공기관성과연봉제 ( 확대 ) 권고안 이후논의경과에관해서는, 2016 년 1 월 28 일정부는 경영부재로인한비효율, 근무연수와자동승급에따른인건비부담완화를통해성과연봉제를비간부직까지확대함으로써공공기관의일하는분위기를강화 하겠다는목적에따라성과연봉제개편안을발표하였다. 그러나성과연봉제도입대상기관을 120 개로늘리고, 적용대상자를 70% 로확대한다는정부안은공공부문노조들의반발을불러왔으며, 이에대하여고용노동부는 2016 년 1 월 22 일 취업규칙해석및운영지침 을통하여 노조가임금체계개편을무조건반대하는것은동의권남용으로, 일부공공기관에서노조동의없이성과연봉제를도입하는것이불법이아니다 라는유권해석에근거하여이사회를통한성과연봉제전면확대도입이라는우회로를선택하였다 년 5 월말 120 개공공기관중 114 개기관 (95.0%) 이성과연봉제도입을마무리하였지만, 이중 42.1% 인 48 개기관이노사합의없이성과연봉제를도입한것으로나타난바있다. 이에대하여공공부문노동조합에서는노조와의합의절차없이도입된성과연봉제는법위반이라고주장하면서 2016 년 9 월 122

125 노동판례리뷰 및사업장도입과관련하여서는주로절차위반과관련한문제가법적판단을받게되었다. 우선이를둘러싼가처분사건을살펴보면, 취업규칙개정의절차위반여부, 취업규칙개정의사회통념상합리성인정여부, 임금채권보전의필요성여부등이다루어졌는데, 법원은다음과같이각각다른입장들을나타낸바있다. 절차위반여부결정채권자결정내용 기각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4) 채무자회사가단체교섭의요구를거부한채개별근로자들의동의서를징구하는방식으로취업규칙개정절차를진행한사실만으로는채무자회사가성실교섭의무를위반하여부당노동행위를하였다고보기어렵고, 성과연봉제설명회실시및의견제출을요구하는등충분한사전협의를위한노력을보이는등적법한절차에따라진행하였으며, 추후개별근로자들의과반수가성과연봉제에찬성한다면근로자들의의사가충분히반영된결과로볼수있음. 인용 전국철도노동조합 5) 기준법에따라노동조합의동의가필요하고, 호봉제에서연봉제로의변경에따른임금체계변경및저성과자로평가된근로자에대한임금액의불이익가능성이있는이상, 성과연봉제도입에따른취업규칙의개정은소속근로자들에게큰영향이미치고근로 근로기준법에따라취업규칙변경의채권자조합의동의가필요함. 사회통념상합리성인정여부 결정 채권자 결정내용 기각 인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지부 6) 전국공공운수노조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 7) 취업규칙의작성 변경에관한권한이원칙적으로사용자에게있어채권자조합과합의하지아니하였다는이유로연봉제규정의개정이무효라고볼수없고, 기재부의지침을이행하지않을경우채권자근로자들에게도금전적불이익이초래될가능성이있으며, 본안소송으로연봉제규정이무효로확인되더라도채무자가임금차액을정산할능력이있어보이며, 개정연봉제규정시행까지남은 1년동안채권자조합의동의를얻거나사회통념상합리성이인정될수있는방안을강구할여지가있음. 취업규칙의내용이외의사정이나상황을근거로그변경에사회통념상합리성이있다고보는것은이를제한적으로엄격하게해석 적용해야하는바, 가처분신청단계에서지금까지제출된자료만으로는사회통념상합리성이인정된다고보기부족함. 임금채권보전의필요성 결정 채권자 결정내용 기각 인용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개별근로자들과반수의동의여부를아직알수없으며, 성과연봉제실시까지아직시간이있어교섭노조와채무자회사의임금협약등단체교섭이충분히가능하며, 공기업인채무자회사가정부의권고에반하기어렵고, 정부가조기성과연봉제를도입하는기관에대한인센티브지원으로개별근로자들에이익이될수있는점을들어가처분을인용할만한급박한보전의필요성이소명되기부족함. 이사건신청의기각으로인해채무자소속근로자들이근로의대가로상당기간누려온기득이익인임금채권에대한법적안정성이나예측가능성이침해될우려가크며, 이침해로인한손해는추후본안소송에서최종적으로승소함으로써완전히전보되기어려운측면이있음. 총파업투쟁을하는한편, 기도입된성과연봉제에대한무효확인소송및성과연봉제도입을유보해달라는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제기하였다. 이상의내용은이정희외 (2016), 2016 년도노사관계실태분석및평가, 한국노동연구원, p.65 이하내용참조. 4)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자 2016 카합 결정 ( 취업규칙변경절차중지등가처분 ). 5) 대전지방법원, 자 2016 카합 결정 ( 가처분 ). 123

126 대상판결은취업규칙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인용한결정들과비슷한견지에서, 공공부문성과연봉제도입은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 94조제1항에따른절차가요구되지만, 이를거치지않았으며별도의사회통념상합리성도인정되기어렵다고판시하고있다. 사실관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하 피고공사 ) 가 연봉제적용대상확대, 8) 기준연봉차등지급률및전체연봉등성과연봉비중확대, 성과연봉의차등지급률확대등을내용으로하는연봉제규정 연봉제규정시행세칙 시간외근무수당지급세칙 ( 이하 이사건연봉제규정등 ) 등을개정하자관리 4, 5급에해당하는피고소속근로자들 ( 이하 원고들 ) 이취업규칙무효확인소를제기하였다. 원고들은연봉제도입이하위평가를받는근로자에게는기존호봉제보다불리하게작용하는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해당하고, 피고공사의연봉제규정개정행위는불이익변경시과반수노조의동의를받도록하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제1항에반하며, 단체협약및보충협약에위반된다고주장하였다. 9) 이에피고는연봉제규정시행으로적은급여를지급받게되면추후그차액을구하는이행의소를제기할수있어이사건의소는무효확인의이익이없어부적법하다는본안전항변을하였다. 또한이사건연봉제규정등은근로자들에게불이익한변경이아니며,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해당하더라도사회통념상합리성이인정되어무효가아니라고주장하였다. 법원은이에대하여크게세가지점으로구분하여판단하였다. 우선법원은피고의본안전항변에대하여이사건연봉제규정등에기속되어성과연봉을차등지급받는원고들의지위에현존하는불안 위험이있는점, 무효확인을구하는것이차후개별적인임금지급에대한이행소송을제기하는것보다소송경제적으로바람직하며, 분쟁의근본적인해결수단이될수없다는점을들어무효확인을구하는본소송이분쟁을일거에해결할수있는가장유효 적절한수단이라고판단하였다. 다음으로무효확인청구에관한판단에서는먼저이사건연봉제규정등의개정에따라근 6) 서울중앙지방법원, 자 2016 카합 결정 ( 취업규칙효력정지가처분 ). 7) 대전지방법원, 자 2016 카합 결정 ( 취업규칙효력정지가처분 ). 8) 연봉제적용대상은개정전 부서장 팀장및이에준하는직책을가진자 에서개정후 관리 1 급에서관리 5 급까지의전직원 으로확대되었다. 9) 이외에도원고들은피고공사의일방적인연봉제규정개정으로인한권리침해및정신적손해 ( 근로자당 100 만원 ) 도주장하였지만, 법원은이부분에대하여 취업규칙의변경이근로자가가지고있는기득의권리나이익을박탈하여불이익한근로조건을부과하는내용일때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기존의근로자에대하여그효력이없어원고들에게어떠한손해가발생한다고볼수없을뿐만아니라원고들의손해는무효인이사건연봉제규정등을원고들에게적용하여감액된임금을지급함으로써비로소발생하는것인데, 이는재산적손해로서그로인한정신적고통은감액된임금을지급받음으로써회복된다고보아야하고, 달리원고들이감액된임금을지급받는것만으로회복할수없는정신적고통을입었다고볼만한증거가없으므로, 원고들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고판단하였다. 124

127 노동판례리뷰 로자들이불이익을받게되는지여부에대하여 취업규칙일부를이루는급여규정의변경이일부의근로자에게는유리하고일부의근로자에게는불리한경우그러한변경에근로자집단의동의를요하는지를판단하는것은근로자전체에대해획일적으로결정돼야하고, 같은개정에의해근로자상호간의유 불리에따른이익이충돌되는경우에는그러한개정은근로자에게불이익한것으로취급해근로자들전체의의사에따라결정하게하는것이타당 10) 하다는법리에따라, 피고가근로자들에게지급하게되는임금총액이기존에비해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개인에따라그유 불리의결과가달라진다면이는근로자에게불이익한것으로취급하여 근로기준법 에따른변경절차를따라야한다고판단하였다. 11) 마지막으로이사건연봉제규정등의개정이사회통념상합리성이있는지여부에대하여는연봉제도입에따라호봉상승의임금인상을기대하기어렵다는점, 피고소속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 ) 에서실시한성과연봉제도입찬반투표에서조합원 90% 가이를반대하는명백한거절의의사표시가있었으나피고공사가강행한점, 기재부의성과연봉제조기도입에따른인센티브지급은일시적인유인책에불과하다는점등 12) 에비추어볼때이사건연봉제규정등의개정으로근로자가입게될불이익의정도가당해조항의법적규범성을시인할수있을정도로사회통념상합리성이있다고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하였다. 이판결은이사회결의를통해성과연봉제를도입할수있는근거로제시한 취업규칙해석및운영지침 상법리, 즉사회통념상의합리성을엄격하게해석해야한다는점을확인하면서,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대한판단및절차적정당성을강조하였다는점에의의가있다. 13) 이처럼 공공기관성과연봉제 ( 확대 ) 권고안 은사법부에의하여그절차적정당성이상실되어가고있는데, 지난 6월 16일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성과연봉제관련후속조치방안 ( 이하 후속조치 ) 을의결하고기존권고안및성과연봉제실시에관한조치들을사실상폐기한바 10) 대법원 선고 93 다 1893 판결, 대법원 선고 94 다 판결등. 11) 법원은근로자들의불이익여부에대하여구체적으로 1 연봉제적용시호봉상승으로인한임금상승을기대하기어려운점, 2 기준연봉의인상차등률이확대되는점, 3 성과연봉차등지급률이최고지급률과최저지급률대비 2 배로확대되는점, 4 연봉에서성과연봉이차지하는비율이 30% 이상으로확대되는점, 5 정부경영평가를낮게받으면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전문직무급등의폐지로인해수당상당액을지급받지못하는손해가발생하는점을들어인정하였다. 12) 사회통념상합리성여부에대하여법원은추가적으로공공기관개혁의일환으로성과연봉제확대추진이필요하나근로자들의명백한반대의사표시에도불구하고일방적으로취업규칙을변경할것은아니라는점, 다른공공기관에서도성과연봉제확대추진에대한반발이상당하다는점을들어인정하지않았다. 13) 다만이판결에서는변경된취업규칙을무효로확인하여기존근로자및신규입사자모두에대하여취업규칙을무효화시키는법리를제시하면서, 취업규칙의변경으로 기득이익이침해되는기존의근로자에대한관계에서는 종전취업규칙의효력이그대로유지되지만, 변경후에변경된취업규칙에따른근로조건을수용하고근로관계를갖게된근로자에대한관계에서는당연히변경된취업규칙이적용되어야한다. 는기존의법리와의차이를보이고있다. 125

128 있다. 14) 이로써공공기관성과연봉제를둘러싼법률분쟁은일단락되어가고있는듯하다. 그러나성과연봉제이후공공부문임금체계수립과이후후속조치이행과정에서제기되는현실적인문제들은여전히남아있다. 앞으로이를해결해나가는과정에서그실체적인대안의모색과함께 집단적근로조건결정법리에따른절차적정당성 도준수되어야할것이다. 김근주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14) 2017 년 6 월 16 일, 기획재정부는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 공공기관성과연봉제관련후속조치방안 을의결하였다. 주요내용은권고안의이행기한을없애기관별특성과여건을반영하여자율적으로결정, 기한내도입하지않은경우에대한패널티미적용, 이미지급한조기이행성과급과우수기관성과급을노사협의를통해반납, 노사합의없이성과연봉제를도입한기관의경우이사회의결을거쳐취업규칙재개정및종전보수체계로의환원및변경 ( 노사합의에따른경우유지또는변경을자율적으로결정 ) 이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7), 공공기관성과연봉제후속조치확정, 자 ). 126

129 주요노동동향 생산및물가동향 고용동향 임금및근로시간동향 가계소득동향 노사관계및노동정책동향

130

131 주요노동동향 생산및물가동향 2017년 4월생산전년동월대비 3.5% 증가 ( 전월대비 1.0% 감소 ) 제조업생산은금속가공 (-7.4%), 기타운송장비 (-7.8%) 등에서감소하였으나기계장비 (19.2%), 전자부품 (7.0%) 등에서증가하여전년동월대비 1.7% 증가함 ( 전월대비 2.2% 감소 ). 서비스업생산은숙박 음식 (-3.6%), 전문 과학 기술 (-3.3%) 등에서감소하였으나금융 보험 (6.5%), 보건 사회복지 (10.2%) 등에서증가하여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함 ( 전월대비 0.1% 증가 ). 2017년 4월소비는전년동월대비 2.8% 증가, 투자는전년동월대비 14.1% 증가 소매판매액지수는가전제품등내구재 (5.8%), 음식료품등비내구재 (1.5%), 의복등준내구재 (1.7%) 판매가모두늘어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함 ( 전월대비 0.7% 증가 ). 설비투자는자동차등운송장비 (-0.5%) 투자는감소하였으나, 특수산업용기계등기계류 (20.8%) 투자가늘어전년동월대비 14.1% 증가함 ( 전월대비 4.0% 감소 ). 건설기성 ( 불변 ) 은토목 (-3.1%) 공사실적이줄었으나건축 (29.0%) 은증가하여전년동월대비 19.4% 증가하였고, 건설수주 ( 경상 ) 는주택, 사무실 점포등건축 (17.8%) 및기계설치, 도로 교량등토목 (95.1%) 에서늘어전년동월대비 29.7% 증가함. 129

132 2017년 4월동행종합지수는전월대비 0.3% 상승, 선행종합지수도전월대비 0.5% 상승 현재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보합 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 0.2p 상승함. 2017년 5월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2.0% 상승 ( 생활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2.5% 상승 ) 2017년 5월소비자물가지수는 (2015년 =100) 로나타나전년동월대비 2.0% 상승함 ( 전월대비 0.1% 상승 ). - 소비자물가지수의지출목적별동향을보면, 전년동월대비통신 (-0.3%), 오락 문화 (-0.4%) 를제외한교통 (4.5%), 식료품 비주류음료 (3.4%), 음식 숙박 (2.4%) 등에서상승함 년 5월생활물가지수는 를기록하여전년동월대비 2.5% 상승함 ( 전월대비변동없음 ). < 표 1> 최근경제일반동향 생산 (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 /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4 월 1/4p 4 월 p 광공업생산 (-2.2) 제조업생산 (-2.2) 출하 (-2.6) 내수 (-2.6) 수출 (-2.6) 서비스업생산 ( 0.1) 소비소비재판매 ( 0.7) 투자설비투자 (-4.0) 물가 ( 0.1) 주 : 1) 광공업생산은광업 (B), 제조업 (C), 전기 가스업 (D) 을포함하나거의대부분제조업을대변함. 2) 서비스업생산지수는한국표준산업분류 ( 제 9 차개정, ) 상의 13 개대분류 ( 도소매업 (G), 운수업 (H), 숙박및음식점업 (I),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금융 보험업 (K), 부동산및임대업 (L),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를포괄하며, 이중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산업에서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은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7 년 5 월기준임. 4)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130

133 주요노동동향 [ 그림 1] 제조업및서비스업생산증가율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제조업 ( 좌축 ) 서비스업 ( 우축 ) p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 주 : 2017 년 3 월, 4 월수치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 ), 2017 년 4 월산업활동동향. [ 그림 2] 서비스업업종별생산추이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년 04 월 17 년 3 월 p 17 년 04 월 p 전체 금융 보험 보건 사회복지 부동산 임대 도소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예술 스포츠 여가 교육 운수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 하수 폐기물처리 협회 수리 개인 전문 과학 기술 숙박 음식점 주 :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131

134 [ 그림 3] 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추이 (2010=100) 선행지수순환변동치 동행지수순환변동치 p 4p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주 :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 김종욱, 동향분석실연구원 ) 132

135 주요노동동향 고용동향 노동참여증가로취업자증가지속, 비경제활동인구감소 2017년 5월중경제활동인구는 27,828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73천명 (1.4%) 증가함. - 성별로보면남성 (186 천명 (1.2%)) 과여성 (187 천명 (1.6%)) 이비슷한증가를함 년 6월이후지속적으로생산가능인구증가율이 1% 에미치지못하는반면, 경제활동인구증가율은 1% 를넘는수준을꾸준히유지해노동시장으로의유입이지속적으로더많았음. 2017년 5월중경제활동참가율은 63.6% 로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함. - 성별로보면남성 (74.5%) 은 0.2%p, 여성 (53.1%) 은 0.4%p 상승해남녀모두증가했지만, 여성의노동시장참여가더활발한것으로나타남. 2017년 5월중취업자는 26,824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75천명 (1.4%) 증가함. - 성별로보면남성은 184천명, 여성은 191천명증가함 ( 그림 1 왼쪽참조 ). 2017년 5월중고용률은 61.3% 로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함. - 여성의활발한노동시장참여영향으로여성고용률은 0.5%p 증가한 51.3% 를기록하였고남성고용률은 0.2%p 증가한 71.7% 를기록함. - 고령화효과를제거한 15~64 세고용률은 0.7%p 상승한 67.0% 를기록함 ( 그림 1 오른쪽참조 ). 2017년 5월중실업자는 1,003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천명감소하였고, 실업률은 3.6% 로전년동월대비 0.1%p 감소함. - 청년 (15~29 세 ) 실업률은 9.3% 로전년동월 (9.7%) 에비해 0.4%p 감소 ( 그림 2 왼쪽 ). 2017년 5월중비경제활동인구는 15,90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5천명 (-0.2%) 감소함. - 비경제활동사유중 재학 수강 은최근까지감소폭이둔화되었으나 2017 년 3월이후감소폭이커지며 5월 177천명감소해추세가가팔라진가운데, 육아 가사 의사유는감소세를이어가며 2016 년 5월대비 54천명감소함. - 비경제활동을하는이유가 취업준비 인경우는 84천명증가해증가폭이커짐 ( 그림 2 오른쪽 ). 133

136 - 한편특별한사유없이그냥쉬었다고응답한 쉬었음 은 1,625 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40 천명증가함. < 표 1> 주요고용지표 15 세이상 세 ( 단위 : 천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 월 5 월 3 월 4 월 5 월 생산가능인구 42,513 43,017 43,402 42,975 43,387 43,666 43,697 43,735 ( 증가율 ) (1.0) (1.2) (0.9) (1.2) (1.0) (0.8) (0.8) (0.8) 경제활동인구 26,536 26,913 27,266 27,211 27,455 27,409 27,751 27,828 ( 증가율 ) (2.6) (1.4) (1.3) (1.7) (0.9) (1.7) (1.9) (1.4) 취업자 25,599 25,936 26,241 26,189 26,450 26,267 26,577 26,824 ( 증가율 ) (2.1) (1.3) (1.2) (1.5) (1.0) (1.8) (1.6) (1.4) 증가수 남성 (266) (132) (149) (183) (105) (225) (183) (184) 여성 (267) (205) (151) (195) (155) (241) (241) (191) 참가율 남성 (74.0) (73.8) (73.9) (74.5) (74.3) (73.8) (74.4) (74.5) 여성 (51.3) (51.8) (52.1) (52.6) (52.7) (52.2) (53.0) (53.1) 고용률 남성 (71.3) (71.1) (71.1) (71.8) (71.5) (70.7) (71.2) (71.7) 여성 (49.5) (50.0) (50.2) (50.6) (50.8) (50.0) (50.9) (51.3) 실업자 ,025 1,022 1,005 1,143 1,174 1,003 실업률 남성 (3.6) (3.7) (3.9) (3.7) (3.8) (4.1) (4.4) (3.7) 여성 (3.5) (3.6) (3.6) (3.8) (3.5) (4.2) (4.1) (3.4) 비경제활동인구 15,977 16,105 16,136 15,764 15,932 16,257 15,947 15,907 ( 증가율 ) (-1.5) (0.8) (0.4) (0.5) (1.1) (-0.6) (1.1) (-0.2) 참가율 남성 (78.6) (78.6) (78.9) (79.1) (79.1) (79.1) (79.8) (79.7) 여성 (57.0) (57.9) (58.4) (58.3) (58.7) (58.9) (59.4) (59.3) 고용률 남성 (75.7) (75.7) (75.8) (76.1) (76.0) (75.8) (76.2) (76.7) 여성 (54.9) (55.7) (56.2) (55.9) (56.5) (56.3) (56.8) (57.1) 주 : 고용률 =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100, 참가율 =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100, 실업률 =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100 자료 : 통계청 ( ), 2017 년 5 월고용동향. 134

137 주요노동동향 [ 그림 1] 성별취업자및고용룰증감추이 ( 단위 : 천명, %p, 전년동월대비 ) 600 취업자증감 1.2 고용률증감 전체남성여성 세이상 15~64 세 자료 : 통계청, KOSIS. [ 그림 2] 실업률및비경제활동사유별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1.5 실업률증감 300 비경제활동사유별증감 대 40 대 50 대 60 세이상 전체 육아 + 가사 재학 + 수강 취업준비 연로 쉬었음 주 : 비경제활동사유중재학 + 수강은정규교육기관재학과입시학원, 취업을위한학원 기관수강을포함하고, 취업준비는취업준비와취업을위한학원 기관통학 (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등 ) 을포함함. 자료 : 통계청, KOSIS. 30~40 대와 20~24 세를제외한모든연령대에서취업자가증가 2017년 5월중연령별취업자는 60세이상 (278천명, 7.0%) 과 50~59세 (140천명, 2.3%) 와 25~29세 (37천명, 1.6%) 에서취업자가증가한반면, 30대와 40대는취업자가소폭감소함 년이후취업자증가를주도하고있는 60세이상과 50대는꾸준히증가추세를이어가며취업자증가를견인함 ( 그림 3 참조 ) 년들어증가세를보였던 25~29 세는증가세를이어가고있지만 20~24 세의감소영 135

138 향으로 20 대취업자는 10 천명감소함. - 인구감소의영향으로 40 대는지속적으로취업자감소세를벗어나지못함. < 표 2> 연령별취업자동향 전체 15~19 세 20~29 세 20~24 세 25~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 단위 : 천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 월 5월 3월 4월 5월 25,599 25,936 26,235 26,189 26,450 26,267 26,577 26,824 ( 2.1) ( 1.3) ( 1.2) ( 1.5) ( 1.0) ( 1.8) ( 1.6) ( 1.4) ( 9.1) ( 0.1) (-2.0) ( 6.5) (-7.2) ( 6.7) (17.4) (19.2) 3,625 3,693 3,746 3,716 3,806 3,686 3,725 3,796 ( 1.6) ( 1.9) ( 1.4) ( 2.7) ( 2.4) ( 0.9) (0.1) (-0.3) 1,359 1,422 1,417 1,464 1,455 1,355 1, ( 6.4) ( 4.6) (-0.3) ( 9.8) (-0.6) (-1.4) (-1.7) (-3.2) 2,266 2,272 2,329 2,252 2,351 2,331 2,350 2,388 (-1.1) ( 0.2) ( 2.5) (-1.4) ( 4.4) ( 2.3) ( 1.3) ( 1.6) 5,714 5,676 5,640 5,673 5,653 5,621 5, (-0.4) (-0.7) (-0.6) (-0.8) (-0.4) (-0.2) ( 0.2) (-0.3) 6,682 6,668 6,640 6,687 6,650 6,566 6,580 6,589 ( 0.6) (-0.2) (-0.4) (-0.1) (-0.5) (-0.6) (-0.8) (-0.9) 5,845 5,994 6,086 6,029 6,112 6,173 6, ( 4.3) ( 2.5) ( 1.5) ( 2.5) ( 1.4) ( 3.3) ( 2.8) ( 2.3) 3,489 3,661 3,884 3,837 4,000 3,983 4,152 4,278 ( 6.1) ( 4.9) ( 6.1) ( 4.6) ( 4.2) ( 7.3) ( 6.5) ( 7.0) 주 : ( ) 안의수치는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자료 : 통계청 ( ), 2017 년 5 월고용동향. [ 그림 3] 연령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24 세 25~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자료 : 통계청, KOSIS. 136

139 주요노동동향 상용직크게증가한가운데자영업자증가폭둔화 2017년 5월취업자중임금근로자는 19,97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34천명 (1.7%) 증가해증가추세가이어졌으며, 비임금근로자는 6,848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41천명 (0.6%) 증가해증가폭이빠르게둔화됨. - 임금근로자중상용근로자는 2017 년 5월 337 천명증가해임금근로자증가를주도하였으며, 일용근로자도 130천명증가해가파른상승세를이어감 ( 그림 4 왼쪽 ). - 반면임시근로자는 2016 년 5월대비 133천명감소해감소추세를지속함. - 한편비임금근로자중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는 2016 년 5월대비 37천명증가해큰폭으로둔화하였으며,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도 15천명증가해증가폭둔화를이어감 ( 그림 4 오른쪽 ). < 표 3> 종사상지위별및취업시간대별취업자 ( 단위 : 천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 월 5월 3월 4월 5월 전체 25,599 25,936 26,235 26,189 26,450 26,267 26,577 26,824 ( 2.1) ( 1.3) ( 1.2) ( 1.5) ( 1.0) ( 1.8) ( 1.6) ( 1.4) 비임금근로자 6,857 6,706 6,689 6,904 6,807 6,677 6,798 6,848 (-0.2) (-2.2) (-0.3) (-1.2) (-1.4) ( 1.7) ( 1.7) ( 0.6)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1,550 1,581 1,561 1,625 1,566 1,578 1,566 1,581 ( 2.7) ( 2.0) (-1.3) ( 5.1) (-3.6) ( 3.8) ( 2.3) ( 0.9)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4,102 3,982 4,009 4,077 4,065 4,038 4,090 4,102 (-0.9) (-2.9) ( 0.7) (-1.8) (-0.3) ( 1.8) ( 1.7) ( 0.9) 무급가족종사자 1,205 1,144 1,119 1,202 1,175 1,062 1,142 1,165 (-1.3) (-5.1) (-2.2) (-6.6) (-2.3) (-1.6) ( 0.6) (-0.9) 임금근로자 18,743 19,230 19,546 19,285 19,643 19,589 19,779 19,977 ( 3.0) ( 2.6) ( 1.6) ( 2.4) ( 1.9) ( 1.9) ( 1.6) ( 1.7) 상용근로자 12,156 12,588 12,974 12,517 12,987 13,281 13,268 13,324 ( 3.8) ( 3.6) ( 3.1) ( 2.9) ( 3.8) ( 3.2) ( 2.8) ( 2.6) 임시근로자 5,032 5,086 5,104 5,058 5,215 4,895 4,986 5,082 ( 2.9) ( 1.1) ( 0.4) (-0.5) ( 3.1) (-2.2) (-2.5) (-2.6) 일용근로자 1,555 1,556 1,469 1,710 1,441 1,414 1,526 1,571 (-2.2) ( 0.1) (-5.6) ( 8.7) (-15.8) ( 4.3) ( 5.3) ( 9.0) 1 17 시간 1,177 1,222 1,273 1,196 1,223 1,369 1,347 1,317 ( 0.4) ( 3.8) ( 4.2) ( 4.5) ( 2.3) (12.5) ( 5.6) ( 7.7) 시간 2,792 2,776 3,206 2,445 2,507 2,698 2,707 2,597 (-21.2) (-0.6) (15.5) ( 9.2) ( 2.5) ( 4.6) (-53.1) ( 3.6) 36시간이상 21,220 21,535 21,346 22,259 22,406 21,861 22,234 22,615 ( 6.4) ( 1.5) (-0.9) ( 0.6) ( 0.7) ( 0.8) (18.2) ( 0.9) 주당평균근로시간 주 : ( ) 안의수치는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자료 : 통계청 (2017.6), 2017 년 5 월고용동향. 137

140 [ 그림 4] 임금근로자 ( 좌 ) 및비임금근로자 ( 우 ) 취업자증감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비임금근로자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자료 : 통계청, KOSIS 년 5 월중 36 시간미만취업자는 3,914 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85 천명 (4.9%) 증가하였 고, 36 시간이상취업자는 22,615 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09 천명 (0.9%) 증가하였음. -17 시간미만단시간취업자는 94 천명 (7.7%) 증가해증가세를이어감. 건설업취업자가파른증가세지속, 제조업취업자감소폭둔화 제조업취업자감소가 11개월째지속되는가운데감소폭이넉달연속 10만명아래로줄어든반면, 건설업에서는취업자가증가함 년 5월중산업별취업자의전년동월대비증감을보면운수업에서 44천명 (-3.1%) 감소해모든산업을통틀어가장큰감소를했고, 뒤이어제조업에서 25천명 (-0.6%), 금융및보험업에서 20천명 (-2.6%) 감소함 ( 그림 5 참조 ). - 반면건설업취업자증가추세가지속되는가운데 2017 년 5월전년동월대비 162천명증가해큰폭의증가추세를유지함. - 한편 2017 년들어석달연속가파른증가를하던도소매업이 5월 52천명증가에그쳤으며숙박및음식점업도 2016 년 5월대비 33천명증가에그쳐자영업자증가폭둔화에영향을줌. 138

141 주요노동동향 < 표 4> 산업별취업자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하수, 원료재생 복원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등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공공행정등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협회 단체 수리 기타 가구내및자가 국제및외국기관 주 : 1) ( ) 안의수치는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2) 2009 년부터 9 차개정산업분류를적용. 자료 : 통계청 ( ), 2017 년 5 월고용동향. ( 단위 : 천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 월 5월 3월 4월 5월 25,599 25,936 26,235 26,189 26,450 26,267 26,577 26,824 ( 2.1) ( 1.3) ( 1.2) ( 1.5) ( 1.0) ( 1.8) ( 1.6) ( 1.4) 1,452 1,345 1,286 1,534 1,435 1,173 1,355 1,438 (-4.5) (-7.4) (-4.4) (-7.4) (-6.5) (-4.6) (-1.0) ( 0.2) (-15.8) ( 2.3) (38.2) (-17.6) (42.0) (10.5) (15.3) (24.2) 4,330 4,486 4,481 4,464 4,514 4,441 4,441 4,489 ( 3.5) ( 3.6) (-0.1) ( 3.2) ( 1.1) (-1.8) (-1.4) (-0.6) (-8.3) (12.2) (-3.9) (10.0) ( 2.1) (-9.9) (-7.0) (-3.4) (20.1) ( 0.9) ( 9.0) ( 0.4) ( 5.3) (12.5) ( 3.1) ( 2.8) 1,796 1,823 1,845 1,862 1,840 1,908 1,961 2,002 ( 2.4) ( 1.5) ( 1.2) ( 2.3) (-1.2) ( 9.4) ( 8.9) ( 8.8) 3,792 3,783 3,729 3,775 3,692 3,792 3,773 3,744 ( 3.6) (-0.2) (-1.4) ( 0.9) (-2.2) ( 3.1) ( 2.1) ( 1.4) 1,407 1,409 1,412 1,409 1,424 1,398 1,396 1,380 (-0.5) ( 0.2) ( 0.2) ( 0.1) ( 1.1) (-2.4) (-2.0) (-3.1) 2,098 2,179 2,277 2,175 2,263 2,230 2,266 2,296 ( 6.4) ( 3.9) ( 4.5) ( 7.0) ( 4.0) ( 1.8) ( 1.5) ( 1.5) ( 3.1) ( 8.1) ( 1.8) ( 5.5) ( 0.1) ( 5.4) ( 4.1) ( 1.6) (-3.0) (-5.8) ( 0.9) (-5.5) (-1.2) ( 1.0) (-1.1) (-2.6) ( 4.6) ( 5.3) ( 6.7) ( 7.0) ( 5.6) (12.9) (16.2) (10.3) 1,025 1,048 1,102 1,034 1,109 1,094 1,097 1,101 ( 0.3) ( 2.3) ( 5.2) ( 2.6) ( 7.2) ( 1.4) ( 0.4) (-0.7) 1,180 1,249 1,293 1,267 1,307 1,249 1,264 1,308 ( 0.6) ( 5.8) ( 3.5) ( 5.6) ( 3.1) (-5.0) (-2.4) ( 0.1) ,032 1,025 1,032 1,057 (-0.8) (-2.2) ( 6.1) (-4.7) ( 7.5) ( 4.0) ( 1.6) ( 2.4) 1,807 1,818 1,846 1,806 1,851 1,899 1,927 1,931 ( 3.4) ( 0.6) ( 1.5) ( 0.0) ( 2.5) ( 5.4) ( 4.8) ( 4.3) 1,693 1,770 1,851 1,789 1,877 1,911 1,912 1,929 ( 8.9) ( 4.5) ( 4.6) ( 4.7) ( 5.0) ( 5.6) ( 3.6) ( 2.7) ( 0.4) ( 7.8) (-4.3) (15.9) (-7.5) (10.1) ( 6.8) ( 3.0) 1,299 1,277 1,272 1,280 1,283 1,250 1,269 1,270 (-1.0) (-1.7) (-0.4) (-3.9) ( 0.2) (-1.7) (-1.4) (-1.0) (-32.5) (-29.0) (-15.6) (-27.5) (-17.4) ( 2.0) ( 0.6) (-2.1) (91.9) (29.6) (-11.4) (26.6) (22.3) (-34.8) (-42.9) (-41.1) 139

142 [ 그림 5] 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제조업건설업도소매숙박음식점교육보건사회복지 자료 : 통계청, KOSIS. ( 정성미, 동향분석실전문위원 ) 140

143 주요노동동향 임금및근로시간동향 2017년 3월명목임금은전년동월대비 3.4% 증가 2017년 3월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 3,393천원 (3.4% ) 임 년 3월상용근로자임금총액은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한 3,575 천원으로상승폭이둔화한가운데, 비상용근로자임금총액은전년동월대비 6.2% 증가한 1,500 천원으로상승폭이확대됨. - 상용근로자의임금감소는특별급여증가율의둔화에기인한것으로판단됨. 초과급여 : 연장 ( 야근근로포함 ) 및휴일근로에대한수당으로지급되는급여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등정기또는비정기적으로지급되는특별한급여 2017년 3월실질임금상승률은전년동월대비 1.1% 상승 년 3월소비자물가지수 (2015=100.0) 를고려한실질임금상승률은, 명목임금상승률이전년동월과같은수준이지만소비자물가상승률의확대로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함. 2017년 1~3월평균명목임금과실질임금은전년동평균대비각각 2.5%, 0.5% 상승에불과 특히상용근로자의임금상승폭 (5.3% 2.1%) 이크게둔화함. - 이는상용근로자정액급여증가율둔화와특별급여감소에기인함. 반면비상용근로자의임금은전년동평균대비 5.6% 상승하여상승폭이확대됨 년 4 월협약임금인상률 3.8% 2017 년 4 월임금총액기준협약임금인상률은 3.8% 로전년동월 (5.0%) 에비해상승률둔화 년 4 월현재임금결정진도율은 3.0% 로전년동월 6.6% 에비해더딤. 141

144 < 표 1> 임금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전체근로자임금총액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시 일용근로자임금총액 소비자물가지수 실질임금증가율 ~3 월평균 ( 단위 : 천원, %, 2015=100.0) 3 월 1~3 월평균 ,111 3,190 3,300 3,425 3,534 3,283 3,624 3,393 (3.9) ( 2.5) (3.5) (3.8) (5.3) (3.4) (2.5) (3.4) 3,299 3,378 3,490 3,623 3,729 3,473 3,809 3,575 (3.8) ( 2.4) (3.3) (3.8) (5.3) (3.6) (2.1) (2.9) 2,578 2,660 2,749 2,838 2,826 2,817 2,911 2,918 (4.4) ( 3.2) (3.3) (3.3) (3.9) (3.6) (3.0) (3.6) (1.7) ( 9.3) (7.4) (3.8) (4.6) (3.8) (0.7) (-0.7) (1.8) (-3.7) (1.6) (6.7) (11.9) (3.9) (-1.0) (0.8) 1,377 1,387 1,424 1,469 1,439 1,413 1,520 1,500 (6.5) ( 0.7) (2.7) (3.1) (2.1) (2.1) (5.6) (6.2) (1.2) ( 1.3) (0.7) (1.0) (0.9) (0.8) (2.1) (2.2) 주 : 1) 임금근로자명목임금임.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임. 3) 9 차산업분류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한국은행, 3 월 [ 그림 1] 임금상승률추이 ( 단위 : %, 2015=100.0) [ 그림 2] 협약임금인상률추이 ( 단위 : %, 월 ) 명목임금상승률 ( 좌 ) 실질임금상승률 ( 좌 ) 정액급여증가율 ( 우 ) 소비자물가상승률 ( 우 )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주 : 1) 협약임금인상률이란 100 인이상사업장의노사가협약으로정한임금인상률로서초과급여, 특별상여금등변동성급여는제외됨. 따라서실제로근로자에게지급된명목임금의상승률과는다름. 2) 월별협약임금인상률은당월분이아니라당월까지의누계분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통계청, e- 나라지표, 142

145 주요노동동향 2017 년 3 월중소규모사업체임금상승폭확대 2017년 3월중소규모 대규모사업체의임금은전년동월대비각각 4.9%, 0.7% 증가함 인이상대규모사업체의큰폭의임금상승폭둔화는상용근로자특별급여감소폭이컸던데기인함. 조선업등경기불황여파로기타운송장비제조업등에서초과급여와특별급여가감소하여임금상승률둔화에영향을미침 인미만중소규모사업체의임금은전년동월대비상승폭이확대됨. 이는상용근로자의정액급여증가율이전년동월대비 1.0%p 상승한가운데특별급여증가폭이확대된데기인함. 2017년 1~3월평균중소규모사업체의임금은증가세를이어가는한편대규모사업체의임금은감소 2017년 1~3월평균대규모사업체임금은전년동평균대비 0.7% 감소함 인이상대규모사업체의임금감소는큰폭의정액급여증가율둔화와특별급여감소에서비롯됨. 반면중소규모사업체의임금은특별급여증가율의둔화에도불구하고정액급여증가율확대로인해전년동평균대비 4.5% 상승하여상승폭이확대됨. < 표 2> 사업체규모별임금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중소규모 대규모 ( 단위 : 천원, %) ~3 월평균 3 월 1~3 월평균 3 월 소계 2,938 ( 3.6) 3,048 ( 3.7) 3,063 ( 4.0) 2,951 ( 3.3) 3,200 ( 4.5) 3,096 ( 4.9) 상용임금총액 3,110 ( 3.4) 3,228 ( 3.8) 3,237 ( 4.1) 3,124 ( 3.5) 3,369 ( 4.1) 3,264 ( 4.5) 정액급여 2,577 ( 2.9) 2,660 ( 3.2) 2,644 ( 3.3) 2,639 ( 3.2) 2,745 ( 3.8) 2,749 ( 4.2) 초과급여 184 ( 6.6) 197 ( 7.3) 188 ( 7.7) 199 ( 8.5) 196 ( 4.3) 205 ( 3.1) 특별급여 349 ( 5.3) 371 ( 6.1) 406 ( 7.3) 287 ( 3.2) 429 ( 5.6) 311 ( 8.3) 비상용임금총액 1,434 ( 3.2) 1,486 ( 3.6) 1,440 ( 2.4) 1,440 ( 2.8) 1,525 ( 5.9) 1,529 ( 6.2) 소계 4,849 ( 3.7) 4,959 ( 2.3) 5,453 ( 5.3) 4,613 ( 0.9) 5,417 (-0.7) 4,645 ( 0.7) 상용임금총액 5,017 ( 3.9) 5,131 ( 2.3) 5,606 ( 5.3) 4,794 ( 1.1) 5,564 (-0.7) 4,816 ( 0.5) 정액급여 3,438 ( 5.1) 3,519 ( 2.3) 3,521 ( 3.9) 3,493 ( 2.7) 3,575 ( 1.5) 3,591 ( 2.8) 초과급여 349 (10.4) 331 (-5.2) 330 (-4.6) 341 (-8.6) 311 (-5.8) 315 (-7.8) 특별급여 1,230 (-0.7) 1,281 ( 4.2) 1,755 (10.5) 959 (-0.6) 1,678 (-4.4) 910 (-5.1) 비상용임금총액 1,329 (-1.8) 1,311 (-1.4) 1,425 (-0.8) 1,185 (-3.1) 1,467 ( 2.9) 1,259 ( 6.2) 주 : 1) 임금근로자명목임금임.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143

146 [ 그림 3] 1~3 월평균사업체규모별상용근로자 1 인당평균정액급여증가율과특별급여증가율추이 ( 단위 : %) 전체중소규모대규모 주 : 상용근로자의정액급여와특별급여의월별누계값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7년 3월산업별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은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0.9%) 을제외한모든산업에서증가 2017년 3월임금상승폭이가장컸던산업은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7.3%) 이었으며, 광업 (7.1%), 도매및소매업 (6.2%) 도높은임금상승률을기록함. - 반면금융및보험업 (1.1%), 사업시설및사업서비스업 (1.6%),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7%) 은평균임금상승률에못미치는 1% 대상승률을기록함. - 3월임금이가장낮은산업은숙박및음식점업 (1,937 천원 ) 이며, 가장높은산업은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7,389 천원 ) 임. 2017년 1~3월평균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은전산업에서증가 2017년 1~3월평균임금상승폭이컸던산업은숙박및음식점업 (6.6%) 이었음. - 도매및소매업 (5.6%), 여가관련서비스업 (5.5%),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4.9%),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4.4%) 등이평균임금상승률을상회한가운데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0.3%),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3%) 등은저조한임금상승률을기록함. 144

147 주요노동동향 - 1~3 월평균임금이가장낮은산업은숙박및음식점업 (1,992 천원 ) 이며, 가장높은산업 은금융및보험업 (6,405 천원 ) 임. < 표 3> 산업별임금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 단위 : 천원, %) ~3 월평균 3 월 1~3 월평균 3 월 전산업 3,300 (3.5) 3,425 (3.8) 3,534 (5.3) 3,283 (3.4) 3,624 (2.5) 3,393 ( 3.4) 광업 3,676 (5.6) 3,796 (3.3) 3,759 (5.2) 3,623 (3.1) 3,823 (1.7) 3,880 ( 7.1) 제조업 3,617 (3.2) 3,755 (3.8) 3,988 (6.0) 3,446 (1.7) 4,051 (1.6) 3,552 ( 3.1)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5,856 (5.4) 6,330 (8.1) 6,187 (6.7) 7,456 (4.1) 6,207 (0.3) 7,389 (-0.9) 하수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2,945 (4.8) 3,118 (5.8) 3,043 (5.3) 2,927 (4.0) 3,173 (4.2) 3,042 ( 3.9) 건설업 2,591 (3.8) 2,673 (3.2) 2,758 (4.4) 2,656 (3.5) 2,840 (3.0) 2,743 ( 3.3) 도매및소매업 3,292 (2.7) 3,428 (4.1) 3,494 (5.9) 3,387 (6.5) 3,690 (5.6) 3,598 ( 6.2) 운수업 2,952 (5.3) 3,102 (5.1) 3,052 (7.2) 2,913 (6.4) 3,145 (3.0) 3,007 ( 3.2) 숙박및음식점업 1,824 (2.2) 1,881 (3.1) 1,869 (2.3) 1,848 (0.3) 1,992 (6.6) 1,937 ( 4.8)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4,012 (2.7) 4,146 (3.3) 4,255 (5.2) 4,000 (1.1) 4,402 (3.4) 4,291 ( 7.3) 금융및보험업 5,488 (4.9) 5,712 (4.1) 6,145 (4.8) 6,110 (6.1) 6,405 (4.2) 6,177 ( 1.1) 부동산업및임대업 2,478 (6.7) 2,617 (5.6) 2,581 (4.7) 2,490 (4.0) 2,657 (2.9) 2,579 ( 3.6)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4,561 (3.2) 4,817 (5.6) 4,698 (8.8) 4,528 (4.9) 4,903 (4.4) 4,710 ( 4.0) 사업서비스업 2,002 (4.1) 2,077 (3.7) 2,045 (3.6) 2,021 (3.8) 2,106 (3.0) 2,053 ( 1.6) 교육서비스업 3,483 (3.2) 3,556 (2.1) 3,782 (2.1) 3,231 (1.3) 3,889 (2.8) 3,410 ( 5.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772 (2.7) 2,860 (3.2) 2,873 (3.2) 2,829 (3.9) 2,909 (1.3) 2,877 ( 1.7) 여가관련서비스업 2,512 (4.7) 2,618 (4.2) 2,611 (7.4) 2,578 (8.4) 2,754 (5.5) 2,716 ( 5.4)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2,326 (3.4) 2,477 (6.5) 2,447 (8.9) 2,337 (7.4) 2,568 (4.9) 2,433 ( 4.1) 주 : 1) 임금근로자명목임금임.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임. 3) 9 차산업분류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7년 3월근로자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전년동월대비 0.8% 감소한 179.0시간 ( 월력상근로일수 21.4일로전년동월대비 0.1일감소 ) 2017년 3월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전년동월대비 1.4시간감소한 179.0시간임. - 상용근로자의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 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1.0% 감소했으며, 임시 일용직근로시간은 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0.8% 감소함. 145

148 2017 년 1~3 월평균근로자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전년동월대비 1.7% 증가한 170.4시간 ( 월력상근로일수 20.4일로전년동월대비 0.5일증가 ) 2017년 1~3월평균상용근로자의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 175.4시간으로전년동평균대비 1.6% 증가하였고, 비상용근로자는 112.8시간으로전년동평균대비 0.3% 감소함. [ 그림 4] 근로시간과근로시간증가율 (1~3 월평균 ) 추이 ( 단위 : 시간, %) 월평균근로시간 근로시간증가율 주 : 임금근로자근로시간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7년 3월중소규모 대규모사업체평균근로시간은근로일수감소로전년동월대비각각 0.7%, 1.2% 감소 ( 사업체규모별 1~3월평균근로시간은근로일수의증가로중소규모 대규모사업체모두전년동평균대비증가 ) 3월중소규모사업체근로자 1인당총근로시간은 180.0시간, 대규모사업체는 174.7시간으로나타남. 300인이상대규모사업체의상용근로자초과근로시간은전년동월대비 15.1% 감소함. 146

149 주요노동동향 < 표 4> 사업체규모별근로시간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중소규모 대규모 ( 단위 : 시간, %) ~3 월평균 3 월 1~3 월평균 3 월 전체근로시간 ( 0.7) ( -0.7) ( -0.1) ( -0.2) ( 1.7) ( -0.7) 상용총근로시간 ( 0.7) ( -0.6) ( 0.1) ( 0.1) ( 1.7) ( -0.9) 상용소정실근로시간 ( 0.8) ( -0.8) ( 0.1) ( -0.1) ( 1.9) ( -0.8) 상용초과근로시간 12.2 ( 0.0) 12.4 ( 1.6) 11.8 ( 0.0) 12.6 ( 1.6) 11.6 ( -1.7) 12.4 ( -1.6) 비상용근로시간 (-1.5) ( -1.5) ( -1.5) ( -1.0) ( -0.9) ( -1.5) 전체근로시간 ( 0.5) ( -1.6) ( -0.5) ( -0.3) ( 1.4) ( -1.2) 상용총근로시간 ( 0.9) ( -1.7) ( -0.5) ( -0.1) ( 1.3) ( -1.5) 상용소정실근로시간 ( 1.1) ( -0.8) ( 0.7) ( 1.1) ( 2.7) ( -0.3) 상용초과근로시간 15.4 (-1.3) 13.7 (-11.0) 14.0 (-11.4) 14.6 (-12.6) 12.1 (-13.6) 12.4 (-15.1) 비상용근로시간 86.9 (-7.4) 85.5 ( -1.6) 98.1 ( -2.6) 80.0 ( -2.4) ( 7.7) 85.6 ( 7.0) 주 : 1) 임금근로자근로시간임.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7년 3월산업별월평균근로시간은제조업등대부분산업에서감소 ( 산업별 1~3월평균근로시간은부동산업및임대업 (-1.3%) 을제외한모든산업에서증가 ) 3월근로자 1인당월평균근로시간이가장많이감소한산업은부동산업및임대업 (-2.3%) 이었으며,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2%), 운수업 (-1.6%) 에서도감소폭이큼. - 반면광업 (3.9%), 하수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2.3%),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0.8%), 여기관련서비스업 (0.4%),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0.3%) 에서는근로시간이증가함. 1~3월평균근로시간이가장많이증가한산업은광업 (4.6%) 이었으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3.3%), 금융및보험업 (3.3%) 에서도증가폭이큼. - 운수업 (0.1%), 사업시설및사업서비스업 (0.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0.7%) 에서근로시간증가폭이미미했으며, 근로시간이가장긴산업은부동산업및임대업 (186.0 시간 ), 가장짧은산업은건설업 (146.3 시간 ) 으로나타남. 147

150 < 표 5> 산업별근로시간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 단위 : 시간, %) ~3 월평균 3 월 1~3 월평균 3 월 전산업 ( 0.7) (-0.9) (-0.2) (-0.2) ( 1.7) (-0.8) 광업 (-0.1) (-0.1) (-0.1) ( 0.5) ( 4.6) ( 3.9) 제조업 ( 0.5) (-1.0) (-0.6) (-0.2) ( 1.8) (-0.6)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 0.2) (-1.9) (-2.0) ( 1.8) ( 2.1) (-2.2) 하수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 0.0) (-0.4) ( 1.5) ( 1.1) ( 2.9) ( 2.3) 건설업 (-0.7) (-1.2) (-0.7) (-0.3) ( 2.1) (-1.0) 도매및소매업 ( 0.3) (-0.9) (-0.3) (-0.4) ( 1.9) (-0.6) 운수업 ( 0.5) (-0.9) ( 0.0) ( 0.2) ( 0.1) (-1.6) 숙박및음식점업 ( 0.1) (-1.7) (-2.1) (-2.0) ( 1.2) (-1.3)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 1.5) (-0.6) ( 0.2) ( 0.0) ( 3.3) ( 0.3) 금융및보험업 ( 0.6) (-0.9) (-0.3) ( 0.2) ( 3.3) (-0.4) 부동산업및임대업 ( 1.4) (-0.8) ( 0.4) (-0.7) (-1.3) (-2.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1.0) (-1.0) ( 0.2) ( 0.1) ( 2.8) (-0.2) 사업서비스업 ( 0.8) (-0.9) (-0.1) (-0.3) ( 0.5) (-0.6) 교육서비스업 (-0.3) (-2.0) (-1.5) (-4.5) ( 2.7) (-1.4)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 1.1) (-1.0) ( 0.0) ( 0.2) ( 0.7) (-2.0) 여가관련서비스업 ( 1.1) (-0.6) ( 0.3) (-0.2) ( 1.9) ( 0.4)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 0.5) (-0.1) ( 1.1) ( 0.8) ( 2.7) ( 0.8) 주 : 1) 임금근로자근로시간임.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임. 3) 9 차산업분류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김복순, 동향분석실전문위원 ) 148

151 주요노동동향 가계소득동향 2017년 1/4분기가구당월평균소득은 459만 3천원으로전년동기대비 0.8% 증가 ( 실질기준 1.2% 감소 ) 2017년 1/4분기전국가구 (2인이상 ) 의경상소득 (0.8%) 과비경상소득 (1.7%) 모두상승함. - 전국가구경상소득의증가는재산소득 (15.2%) 과기초연금등이증가함으로써이전소득 (5.3%) 이증가한데기인함. < 표 1> 전국가구 (2인이상 ) 의분기별가계소득동향 ( 단위 : 천원, %) /4분기 4/4분기 1/4분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득 4, , , 경상소득 4, , , 근로소득 3, , ,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자료 : 통계청 ( ), 2016 년소득분배지표. < 표 2> 2017 년 1/4분기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 ( 단위 : 배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52 < 표 2> 의계속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연간 주 : 1)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 분위배율 = 상위 20%(5 분위 ) 평균소득 / 하위 20%(1 분위 ) 평균소득. 2) 개인의균등화처분가능소득 = 가구의처분가능소득 / 가구원수. 3) 처분가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공적비소비지출 ( 경상조세등 ). 4) 가구별소득수준은계절성, 변동성등으로소득분위가매분기마다바뀌는경향이있어분기별 5 분위배율을통해소득분배를보는데에한계가있음. 자료 : 통계청 ( ), 2016 년소득분배지표. ( 김복순, 동향분석실전문위원 ) 150

153 주요노동동향 노사관계및노동정책동향 노동쟁의조정사건과조정성립률 지난 5월노동쟁의와관련된조정사건접수건수는 231건 - 지난 5월노동쟁의조정사건접수건수는작년동월건수 (220 건 ) 보다 11건많은수치임. 지난 5월조정성립률 61.2% - 지난 5월조정성립률은작년동월성립률 66.7% 에비해 5.5% 낮아진수치임. < 표 1> 2016 년, 2017 년 5 월조정사건접수및처리내역별현황 접수건수 처리건수 소계 A 조정성립 조정안수락 합의취하 소계 B 조정불성립 조정안거부 조정중지 행정지도 취하철회 진행중조정성립률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심판사건 지난 5월심판사건접수건수는 6,181건 - 지난 5월심판사건접수건수는작년동월 (6,685 건 ) 보다 504건낮은수치임. - 진행중인사건을제외하고전부및일부인정비율이 14.6%(671 건 ), 기각 각하 취하 화해비율이 85.4%(3,932 건 ) 를차지함. < 표 2> 2016 년, 2017 년 5 월심판사건접수및처리내역별현황 접수건수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처리내역 기각각하취하화해 진행중 ,181 4, ,643 1,197 1, ,685 4, ,907 1,047 1,87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51

154 정부, 성과연봉제강제도입공공기관의종전결정 7월말까지폐기 기재부의공공기관성과연봉제권고안은 2010년 6월도입한성과연봉제적용대상을기존간부급 (1~2급) 에서최하위직급을제외한비간부직 (4급이상 ) 까지확대하도록했고, 고성과자와저성과자의기본연봉인상률차이를 2% 에서 3% 로확대했음. - 이과정에서기재부는성과연봉제확대를유도하기위해정부가제시한기간 ( 공기업지난해 6월말, 준정부기관지난해 12월말 ) 안에성과연봉제를확대하지못한기관은올해총인건비를동결하고, 우수기관에는인센티브를지급하고공공기관경영평가가점을줌. - 이과정에서노사합의없이성과연봉제를확대한기관이속출했고, 노조는잇따라무효소송을제기하는등의부작용이발생하였음. < 표 3> 성과연봉제노사합의및미합의기관현황 공기업 (30) 준정부기관 (89) 노사합의 (71) 노사미합의 (48) 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광해관리공단 디자인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단지공단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석유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거래소 원자력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시설안전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과학창의재단 방송통신전파진흥전력공사 동서발전 광물자원원 한국연구재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과학공사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기술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언론진흥재단 아자유도시개발센터 감정원 해시아문화원 문화예술위원회 보건산업진흥원 노인인력개발원 보양환경관리공단 인천항만공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 울산항만공사 방송광고진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수산식품유통공흥공사 마사회 (11) 사 농어촌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환경공단 장학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소방산업기술원 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국제협력단 공무원연금공단 임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식재산전략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기상산업진흥원 도로교통공단 (60)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에너지공단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국토정보공사 철도시설공사 수력원자력 중부발전 공단 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화진흥원 콘텐츠진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자원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정보원 안전보건공단 산업인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토지력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주택공사 도로공사 한국공항금 가산관리공사 교육학술정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중소공사 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기업진흥공단 청소년활동진흥원 승강기안전공단 원자력안전기술공사 부산항만공사 관광공원 소비자원 (29) 사 조폐공사 (19) 자료 : 매일노동뉴스, 1 년 5 개월만에폐기되는성과연봉제지침, 강제도입공공기관성과연봉제 7 월말까지되돌린다 ( ). 6 월 13 일양대노총공공부문노조공동대책위원회와기획재정부는노정협의로공공기관성 과연봉제폐기방안에대해논의함. 152

155 주요노동동향 - 기획재정부는 16일김용진 2차관주재로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열고 공공기관성과연봉제관련후속조치방안 을의결했다고밝힘. - 이에따르면올해 6월현재성과연봉제적용자확대를완료한 119개공공기관중노사합의나노동자과반수동의없이이사회의결등으로제도를확대한 48개기관은이사회를열어종전결정을폐기해야하고, 노사합의로성과연봉제를확대한기관은노사합의를통해종전임금체계로돌릴수있음. - 기재부는지난해말이었던성과연봉제도입이행기한을없애고기한내미도입시공공기관에적용할예정이던인건비동결페널티도폐지했음. - 또한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성과연봉제도입기관에가점 (100 점만점중 3점 ) 을주는제도도없앴음. 갑을오토텍, 직장폐쇄해제노사합의 갑을오토텍회사는철야농성 344일, 불법직장폐쇄 326일만인지난 6월 16일오후 직장폐쇄해제및업무복귀 를알리는공고를붙여통보하였음. - 경찰 특전사출신신입사원을채용해복수노조설립에활용하는, 이른바 노조파괴용병 으로물의를빚은자동차부품업체갑을오토텍은작년에해당사태와별도로 2015 년임금교섭과 2016 년임금 단체교섭을진행중이었음. - 지회는합법적인쟁의권을확보한 2015 년 6월부터조합원지명파업 태업을간헐적으로벌여왔고, 이에갑을오토텍은지난 2016 년 7월 26일공고를통해 노조의장기간쟁의행위로인해정상적인업무수행이불가능함에따라회사는부득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노조법 ) 에따라직장폐쇄를공고한다 는공고문을게시했음. - 직장폐쇄에따라지회는직장폐쇄중단가처분신청을했고, 가처분결과를앞두고노사는고용노동부중재로교섭을했음. - 노사의합의로회사는공장내부에 직장폐쇄해제및업무복귀 공고문을내고 21일오전 7시 40분부로직장폐쇄를해제하며대상직원들의업무복귀를시행한다 고밝힘. - 지회관계자는 1년여간무임금이던가장들의어깨에서비로소무거운짐하나를내려놓게돼기쁘다 면서도 " 남겨진과제를해결하기위해노사가많은대화를해야할것 " 이라고말함.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와재계대립 최저임금위는지난 6 월 15 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사용자위원과공익위원그리고최저임 153

156 금위에불참했던양대노총과노동자위원들이참여한 3차전원회의를열고최저임금심의에들어갔음. - 노동자위원과사용자위원은회의시작부터최저임금인상규모를놓고대립함. - 사용자위원인김제락중소기업중앙회인력지원본부장은 대통령공약사항 (2020 년까지 1만원인상 ) 에대해다양한찬반목소리가있다 며 영세중소기업과소상인의걱정이매우커서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 고밝힘. - 노동자위원인김종인민주노총수석부위원장직무대행은 최저임금인상은불평등과양극화해소를위한가장효과적인수단 이라며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달성을위해노력하겠다 고강조하며최저임금 1만원요구안을주장함. - 본격적인최저임금협상은 6월 27일로예정된 4차전원회의에서시작될전망이며, 28일 5차전원회의, 29일 6차전원회의를계획하고있음. - 내년최저임금결정법정시한은 6월 29일까지로,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최저임금을고시해야함. 노동계는최저임금 1만원을주장하면서집회와행사를각지에서개최하고, 소상공인업계와중소기업들은최저임금 1만원인상의부작용을알리고있음. - 민주노총 알바노조를비롯한 70여개노동 시민 사회단체로구성된최저임금만원비정규직철폐공동행동은 6월 17일오후서울마포구경의선숲길공원에서 최저임금 1만원실현 6 17 걷기대회만원런 행사를개최하였음. - 이밖에도마트노동자들은국회앞에서무기한노숙농성을 6월 19일부터시작했고, 민중의꿈은같은날인 19일전국경제인연합회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최저임금 1만원실현농성에돌입했음. - 반면소상공인업계는지난 6월 5일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저임금인상관련소상공인업계간담회 를열고정부의현최저임금인상안은소상공인들의지불능력을고려하지않은무리한정책이라고비난함. - 또한 6월 15일자유한국당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인천남동산단현장방문간담회 를열고지역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은최저임금 1만원이실현되면중소기업은임금지불을제대로하지못하고, 식당과편의점등은심각한타격을입을것으로우려를표시함. 국제노동기구 (ILO), 정부에노동문제해결권고 국제노동기구 (ILO) 가공무원노조 전교조법외노조조치를철회하고, 노조파업을무력화하 는수단으로악용되는손배 가압류문제를해결하라고한국정부에권고함. 154

157 주요노동동향 - ILO 이사회는지난 6월 17일 ( 스위스제네바현지시각 ) 공무원노조 전교조법외노조사건과철도노조파업에업무방해죄를적용한한국의노동문제를지적하는내용을담은결사의자유위원회보고서를채택함. - 결사의자유위원회는민주노총이국제노동단체와함께한국정부를상대로제소한 1865 호사건 ( 공무원 교사노동3 권및정치적자유제약에관한제소 ) 을 1996 년부터심의해왔고, 여러차례심각한우려를표명했으나우리나라정부는 20년이넘도록권고를수용하지않았음. 보고서에는 전교조법외노조 공무원노조설립신고불인정 교사 공무원정치활동금지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 파업을이유로한업무방해죄 손배가압류적용문제가포함됨. - 해고된교사 공무원의노조가입을금지하는관련법을폐지하고, 교사 공무원이사회문제에대해견해를표현할수있도록보장하라고주문하였으며, 노조전임자임금지급문제를노사자율교섭으로다루도록하라고권고함. - ILO는철도노조파업을언급하면서 평화적인파업에대해서는업무방해죄가적용되지않아야한다 며 파업은본질적으로업무에지장을주고손해를발생시키는행위 라고보고서에적시함. - 이에민주노총은 6월 19일기자회견을열고 정부는 ILO 권고를즉각수용하라 고밝힘.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신문고 개통 국민정책제안및일자리민원소통공간마련 -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이용섭부위원장은 일자리와관련하여국민누구나자유롭게정책아이디어를제안하거나, 일자리문제로인한고충을신고할수있는 일자리신문고 를 6월 4일 ( 일 ) 부터운영한다 고밝힘. - 정책제안이나민원접수희망자는 일자리신문고 홈페이지 ( 에접속하여이름, 전화번호, 메일주소와함께원하는내용을입력하면됨. - 접수된민원은 7일이내에처리절차또는결과를회신받게되며, 정책제안은심도있는논의를거쳐일자리정책에반영한다고함. - 일자리위원회위원장인대통령은홈페이지인사말에서 청와대는일자리인큐베이터가되고, 일자리위원회는일자리정책의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할것 이라면서, 단 1원의국가예산이라도반드시일자리만드는것으로이어지도록하겠다 고밝힘. 155

158 2017년고용노동부추경예산안주요내용 편성방향 - 청년구직난등어려운일자리상황에적극대응하고, 일자리공약의조기이행을위해편성. 1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지원, 지역맞춤형일자리확대등일자리기회확대, 2청년들의적극적구직활동지원, 여성의육아부담완화, 신중년인생삼모작설계등맞춤형일자리지원, 34차산업혁명에대비하여미래유망분야인력양성확충 추가증액규모 년도고용부추가증액규모 ( 추경및기금운용계획변경 ) 는 +4,167 억원규모 * (2017 년본예산 ) 18조 2,614 억원 (2017 년추경등 ) 18조 6,781 억원 <2.3% > - 이중일반 특별회계및증액규모가큰고용보험기금은국회제출예정 - 나머지고용부소관기금은자체기금운용계획변경추진 (+200 억원 ) < 표 4> 주요제도개선사항 사업명현행개선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 신설 > [ 수당지원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Ⅰ유형 25만원 월 40만원 150만원 Ⅱ유형 20만원 월 40만원 없음 청년 3 명채용시 1 명인건비지원 ( 연최대 2 천만원, 3 년 ) * 전기차, IOT 가전등성장유망업종중심 3 단계청년구직촉진수당신설 ( 월 30 만원 3 개월 ) 청년내일채움공제 (2 년가입시 ) 모성보호육아지원 생활안정자금대부 ( 혼례비융자한도 ) 소액체당금 ( 상한액 ) 본인 : 300 만원 정부 : 600 만원 기업 : 300 만원 1,200 만원 적립 소득대체율 : 40% 상한액 : 100 만원 하한액 : 50 만원 1,000 만원 본인 : 300 만원 정부 : 900 만원 기업 : 400 만원 1,600 만원 적립 소득대체율 : 80% 상한액 : 150 만원 하한액 : 70 만원 1,500 만원 300 만원 400 만원 주 : 소액체당금 - 기업도산여부와상관없이체불근로자가법원의확정판결등을받은경우국가가대신하여일정범위의체불임금을지급함. 자료 : 고용노동부, 2017 년고용노동부추경예산안주요내용. 156

159 주요노동동향 영업비밀로공개되지않았던화학물질의고유명칭과강화된근로자보호조치공표 정보보호기간이만료된신규화학물질 761종정보를공개함. - 고용노동부는신규화학물질이처음제조 수입되었을때정보보호신청에따라물질의 고유명칭 대신 상품명 으로공표했던화학물질 761종의정보보호기간이만료됨에따라 고유명칭 을공표함. - 고유명칭을공개하면서기존에공표한상품명, CAS 번호 ( 화학물질고유번호 : Chemical Abstract Service), 근로자보호조치등을함께기재하여화학물질의정보를쉽게확인할수있도록함. - 이번에공표된화학물질은더이상신규화학물질이아니므로공표이후해당물질을제조 수입하는자는신규화학물질유해성 위험성조사보고서를제출하지않아도되지만, 사업장에는반드시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를게시 비치하고근로자의건강보호에필요한조치를해야함. - 고용부관계자는 앞으로도정보보호기간이만료되는신규화학물질의정보를지속적으로공개하여근로자와국민이화학물질로부터보호될수있도록하겠다 고밝힘. ( 송민수, 동향분석실전문위원 ; 정재우, 동향분석실책임연구원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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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노동리뷰목차색인 2016 년 7 월호 ~ 2017 년 6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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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노동리뷰 목차색인 년 7 월호 ~ 2017 년 6 월호 - 7 월 노동포커스 2016 년 3 하도급산업재해감소의가능성과조건 ( 박찬임 ) 특집 : 사내하도급과산업안전 7 사내하도급근로자들의산업안전실태 ( 김정우 ) 17 사내하도급과산업안전보건문제의유형화 : 조선산업사례 ( 박종식 ) 34 주요외국의하도급산업안전체계와함의 ( 박찬임 ) 이슈분석 49 기술진보에따른고용대체고위험군일자리비중분석 ( 김세움 ) 61 상급단체에따른교섭의차이 ( 정재우 ) 통계프리즘 79 최저임금미만근로자의실태 (2006~15 년 ) 노동판례리뷰 85 노동판례리뷰 주요노동동향 109 주요노동동향 8 월 노동포커스 3 고령화사회를맞이하는노사관계의적응적선택 ( 박명준 ) 특집 (Ⅰ) : 노동시장평가와전망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 동향분석실 ) 특집 (Ⅱ) : 고령화에대한노사관계적대응 : 주요기업및업종별상황분석 41 고령화에대한기업의인식과대응 : 기업체설문조사분석 ( 이호창 ) 54 제조업의고령화와노사관계적대응양상 ( 박명준 ) 74 금융업부문의고령화이슈와노사관계적대응양상 ( 임상훈 ) 90 공공부문의고령화이슈와노사관계적대응양상 ( 노광표 ) 이슈분석 111 우리나라의노후소득실태와정책시사점 ( 김유빈 ) 노동판례리뷰 123 노동판례리뷰 주요노동동향 147 주요노동동향 9 월 노동포커스 1 사업체패널과고용 ( 이규용 ) 특집 : 사업장단위의노동시장구조변화 7 일자리변동및노동이동현황 ( 김기민 ) 20 고용의질은개선되고있는가? ( 김정우 ) 42 노동조합과고용변동 ( 노용진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