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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현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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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30, No. 6, pp , December 2015 by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pissn , eissn ) All right reserved. 건설사업장산업재해피해저감을위한비상사태대응방안 신일용 송창근 * 인천대학교대학원안전환경시스템공학과 * 인천대학교안전공학과 ( 접수 / 수정 / 채택 ) Emergency Response Strategy for Mitigating Industrial Disasters on Construction Site Eil Yong Shin Chang Geun Song * Department of Safety and Environmental Systems Engineering, Graduate School,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Incheon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November 7, 2015 / Revised December 13, 2015 / Accepted December 17, 2015) Abstract : Construction sites have various risks, and safety managements are enforced based on the law such as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etc. Safety management by the law saves lives and preserves health of workers by removing and understanding risks in advance. When the emergency situation has come, poor response causes loss of lives and physical damages. This study suggests basic strategy that can mitigate the industrial disaster in all construction sites. A surve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urrent safety consciousness and to evaluate first aid ability of coworkers. Finally, four measures were suggested: (1) designating muster points; (2) hiring occupational health managers; (3) increasing the first aid ability of coworkers; and (4) carrying safety brochure. The proposed suggestions can be helpful in mitigating the construction disaster, and in responding the major accident efficiently within a short time. Key Words : emergency, construction site, survey, muster point, occupational health manager, first aid by coworker, safety brochure 1. 서론 2014 년산업재해현황에대한개괄적인고용노동부의발표내용을보면 2014 년도건설사업장에서의재해자는전년동기대비 0.3% 증가한 23,669 명이었으며, 이중사망자는전년동기대비 14.3% 감소한 486 명으로집계되었다. 주요특징으로전체산업현장재해자중건설업분야가 26.0% 를차지하였으며, 재해자중사망자는 26.3% 로가장높은수치를나타냈다 년도의건설업재해현황또한재해자수는총 23,600 명으로그중사망자수는 567 명이었으며, 이를통해전년동기재해율이평행을유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1) 년도건설사업장근로자는 3,249,687 명이며, 그중재해자가 23,669 명이라는것은약 138 명당 1 명이업무중사고로재해를경험했다는것이다. 이와같이, 건설사업장은수많은위험요소를내재하고실제로수많은재해자를발생시키는고위험의산업현장이다. 건설업의가장큰특이성은근로자의기술력에의해수행되어진다는것이다. 제조업의경우주업무를기계로수행하고근로자가이를보조하는산업으로위험점에의한근로자의보호가드기능이발전하고있지만, 반대로건설업의경우근로자의기술력에의해목적구조물의완성도가결정되는되는산업이기때문에근로자의능력이주가되고, 도구나기계가보조를이루는산업이다. 그렇기때문에건설업은업무를행하는사람의신체적, 정신적능력이매우중요시된다고할수있다. 건설사업장에적용되는가장대표적인산업안전보건법의목적은직장에서근로자의안전과건강을확보하고아울러쾌적한작업환경의형성을촉진하는것이다. 이러한산업안전보건법은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잠재적위험성을발견하여제거하는이른바, 사전안전관리를중점으로한다. 물론위험요소자체를사전에제거하면재해의발생자체를예방할수있기 Corresponding Author : Chang Geun Song, Tel : , baybreeze119@inu.ac.kr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Incheon National University, 119 Academy-ro, Yeonsu-gu, Incheon 22012, Korea 85
2 신일용 송창근 때문에사전안전관리가가장중요하다. 하지만수치상으로재해는수없이발생하고있고, 재해가근로자에게어떠한피해를야기할지예측할수없는불확실성이있다. 따라서재해발생시관련구성원의확실하고정확한대응방법을체계화하여, 이미발생한재해로부터근로자의피해를최소화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본연구에서는비상사태의개념과유형을정의하고, 설문조사를통해비상사태발생시의현실적대응문제와대응방안의필요성에관하여분석하였다. 나아가비상사태발생시에표준화되고법제화된매뉴얼을토대로대응하여그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2.1 비상사태개념및유형 2. 비상사태의이론적고찰 사전적인의미로비상사태는큰일이벌어진위급한상황으로해석한다. 일반적으로건강과생명및재산또는환경이위험한상태를말한다. 비상사태는사태가자연스럽게완화되기를기다리는경우도있지만, 해결방법을도모하기도한다. 건설사업장에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슬진흥법 등의법률은 비상사태 에대하여뚜렷하게명시하고있지는않다. 통상적으로건설사업장에서의비상사태라함은 재해 또는 사고 라는단어로많이쓰이고있다. 근로자의건강과생명에지장을초래하거나막대한재산피해가발생하는것등을 비상사태 의의미로받아들이고있다. 본연구에서비상사태는건설사업장에서발생하는모든재해를포함하며, 건설재해에의해수반되는긴급한상황을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상비상사태 ( 재해 ) 는근로자가업무에관계되는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에의하거나작업또는그밖의업무로인하여사망또는부상하거나질병에걸리는것으로아래와같이정의하고있다 2). 1 사망자가 1 명이상발생한재해 2 3 개월이상의요양이필요한부상자가동시에 2 명이상발생한재해 3 부상자및직업성질병자가동시에 10 명이상발생한재해재해는산업활동에수반해서발생하는사고에의한결과이며, 근로자의생명을빼앗는산업재해로분류한다. 비상사태의유형은요인과상태등에따라서다르게나타난다. 요인적으로는화학적위험으로인한발생, 물리적위험으로인한발생, 전기적위험으로인한발생, 시설물의위험으로인한발생등이있으며, 화학적위험은화재, 폭발, 중독, 직업병등이속하며, 물리적위험으로는화상, 동상, 손절단등이포함된다. 전기적위험은감전이해당되며, 시설물적위험은붕괴, 침하등으로나타난다. 즉, 불이붙어화재가발생하고, 사다리등의높은곳에서떨어지는추락, 기계장치에손이물리는등의협착, 위험물의폭발등으로주로추락 [Fall], 감전 [Electric shock], 낙하 [Dropping], 폭발 [Explosion], 협착 감김, 화재 [Fire] 등으로분류할수있다 3). 비상사태의유형은헤아릴수없을정도로많다. 일반적으로건설사업장에서는추락, 낙하, 붕괴, 전도, 수몰, 화재등의비상사태에대한유형을구분한다. 더세분화하면, 추락은지붕에서추락하는경우와작업발판에서추락하는경우등이있으며, 그높이는 50 cm 에서 50 m 까지광범위하다. 그발생형태는몸의중심을잃는경우, 구조물의붕괴로추락하는경우, 감전으로인한 2 차재해로추락하는경우등이다. 이처럼비상사태의유형은그종류와형태가매우다양하고예측불가능의특이성을가지고있다. 2.2 비상사태현황 2014 년 12 월말기준산업현장의전체재해자수는전년동기대비 915 명 (1.0%) 감소한 90,909 명이며, 이중사고재해자는 83,231 명, 질병재해자는 7,678 명이었다. 또한, 사망자수는전년동기대비 79 명 (4.1%) 감소한 1,850 명이며, 이중사고사망자는 992 명, 질병사망자는 858 명이었다. 주요특징으로재해자는기타의사업 (30,335 명, 33.4%), 5~49 인사업장 (44,160 명, 48.6%), 60 세이상근로자 (18,412 명, 20.3%), 넘어짐재해 (15,967 명, 17.6%), 요통질병 (3,204 명, 3.5%) 이가장많이발생하였으며, 업종으로는제조업 (-783 명 ), 운수창고업 (-52 명 ), 임업 (-269 명 ), 기타의사업 (-191 명 ) 에서는재해자수가감소한반면, 광업 (314 명 ), 건설업 (69 명 ), 전기가스수도업 (21 명 ) 에서는오히려수치가증가하였다 4). 사망자는건설업 (486 명, 26.3%) 에서가장많이발생하여전체사망자의약 1/4 을차지하였으며, 재해자는넘어짐재해 (-1,621 명, -9.2%) 에서가장많이감소하였고, 부딪힘재해 (885 명, 15.1%) 에서가장많이증가하였다. 사망자는교통사고 (-23 명, -24.0%), 끼임 (-19 명, -14.6%), 물체에맞음 (-19 명, -22.9%) 재해에서가장많이감소하였고, 떨어짐 (14 명, 4.0%), 부딪힘 (9 명, 10.6%) 에서가장많이증가하였다. Table 1 과같이건설업의경우전년동기대비 ( 근로자수약 700,000 명증가 ) 재해자수는 69 명증가, 사망 86 Journal of the KOSOS, Vol. 30, No. 6, 2015
3 건설사업장산업재해피해저감을위한비상사태대응방안 Table 1. Stats of the industrial accident by type of business at the end of Dec Type worker Sum 17,062,308 Mining 11,715 Manufacturing 3,967,908 Construction 3,249,687 The end of Dec The same time last year Rises and Falls Rate of change victim(dead) Rate of damage(dead) worker victim(dead) Rate of damage(dead) victim(dead) Rate of damage(dead) victim(dead) Rate of damage(dead) 90, , ,449,228 1, , , , , , ,776, , , ,566, Table 2. Stats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 the construction division from 2008 to Worek 13,489,986 13,884,927 14,198,748 14,362,372 15,548,423 15,449,228 17,062,308 Wounded 95,806 97,821 98,645 93,292 92,256 91,824 90,909 Total Victim 2,422 2,181 2,200 1,860 1,864 1,929 1,850 Rate of damage Rate of damage(dead) Worek 9,259,512 3,206,526 3,200,645 3,087,131 2,786,587 2,566,832 3,249,687 Wounded 20,835 20,998 22,504 22,782 23,349 23,600 23,669 Construction Victim Rate of damage Rate of damage(dead) 자수는 81 명감소하였다. 재해율 ( 사망만인율 ) 은재해자 %, 사망자 % 로감소하였음을알수있다. 또한, Table 2 와같이 2012 년과 2013 년의근로자수가타년도에적으나재해자수는해마다증가하였음을알수있으며, 사망자수는년도마다편차가존재하나대체적으로높은비율이나타나고있다. 특히 2013 년의경우가장적은근로자수대비전체재해자수와사망자수의비율이현저히높게나타남을확인할수있다. 3. 현행안전관리제도 5) 3.1 국내건설사업장의안전관리제도 건설사업장의안전관리와관련이깊은법률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있으며, 이중 산업안전보건법 과 건설기술진흥법 이가장큰영향을미치는법률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은 1980 년대작업장의안전을위해노동부가주관하여제정하였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은 1990 년대건설구조물과관련한대형안전사고가발생하면서건설현장의구조물및시설물에대한사항을 규정하기위하여제정되었다. 우리나라건설사업장의안전관리프로세스는계획 (PLAN) - 실시 (DO) - 평가 (CHECK) - 조치 (ACTION) 의 4 단계로운영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과 건설기술진흥법 에서시행하는안전관리프로세스는조직과책임을바탕으로건설사업장의안전사고를예방하는성격을가지고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은계획, 평가, 재발방지에해당하는요소를가지고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은계획및평가에대한요소만을가지고있어두법률모두안전관리이행과관련된실시에해당하는요소가부족한실정이다. 최근중 소형주택을선호하는사회적현상에따라소규모건설사업장이급증하고있다. 소규모건설사업장은대형건설사업장에비해관리시스템이취약하고, 근로자의안전의식또한부족한실태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과 건설기술진흥법 은제도적으로대형사업장에대해서만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과계약한기술지도계약서제출을의무화하고있으므로상대적으로소규모건설사업장은안전관리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실정이다. 건설사업은그특성상전문건설의하도급작업이 한국안전학회지, 제 30 권제 6 호, 2015 년 87
4 신일용 송창근 Table 3. Cause of fatal accid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Unit: People, %) Type Total Technical reason Educational reason Reaon for work management Impossibility to classify victim Rate 많고,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근로자등다양한주체가사업에참여하는특이성이있다. 현행규정상현장에서발생하는비상사태의안전사고에대해서는모두시공자가책임을지는구조로되어있어그책임이분산되지못하고있다. 건설업사망사고의원인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은 Table 3 과같이작업관리상문제 (63.6%) 이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의특징인시공자중심의안전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이다. 3.2 국외건설사업장의안전관리제도 미국의건설안전과관련하여가장대표적인제도는산업안전보건청 (OSHA) 의 자율안전보건프로그램 (Voluntary Protection Program) 과건설산업연구소 (CII) 의 무사고기법 (Zero Accident Technique) 이라고할수있다. 자율안전보건프로그램 (VPP) 는산업안전보건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가장쾌적한조건에서작업할수있도록국가적차원에서계획된프로그램이다. 무사고기법 (ZAT) 은건설산업연구소 (CII) 가건설프로젝트의안전사고유형및특성을분석하여안전사고최소화를위한모범사례와실무지침을연구소회원사를대상으로보급하는것이다. 이러한제도는일반적으로법적인강제성이없어발주처및산재보험회사의안전관리를통해사업자의자율적인안전관리를유도하고있다. 영국은안전보건청 (Health and Safety Executive) 에서체계적인보건 안전 환경관리를전담하고있으며, Table 4 와같이 1994 년도부터 5 단계로구분된보건안전경영체제마련을통하여산업재해를예방하고있다. 건설업설계및관리에관한법률 (Construction, Design Table 4. Process of safety management in UK First step second step Thrid step Fourth step Fifth step Establishing policies for safety & health Organization for policy realization Establising regulation for safety & health Measurement of performance Inspection & Review and Management) 를통해건설업프로젝트전단계에걸쳐안전이고려될수있도록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에게법적의무를부여하였다. 중소건설회사의안전관리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각종안전지침을단순화하고교육및홍보자료등을소규모건설회사에유 무상으로보급하여자율안전을도모하고있다. 또한, 발주자와현장감독이소규모건설사업장을불시에방문하여점검활동을강화하고있다. 일본은노동후생성에서안전관리를주관하며, 노동안전위생경영시스템에관한지침 을마련하여일본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Japa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ssociation) 에서운영하고있다. 노동안전위생경영시스템에관한지침 은근로자의안전에대한내용을주로포함하고있어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과매우유사하다. 또한, 우리나라의안전관리비와매우유사한공통가설비는우리나라처럼낙찰률에따라산정하지않고공사의규모등의특이성에따라상 하한선을두어융통성있게적용기준을제시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3.3 국외안전관리기법주요시사점 첫째, 설계단계부터발주자, 설계자를안전관리활동에참여시켜안전을고려한설계안을제시하고있다. 둘째, 건설공사의안전성확보를위해건설공사전주기에걸쳐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모두생산주체가지속적으로안전저해요인을발굴하고적극관리할수있는단계별안전관리체계가구축되어있다. 셋째, 안전관리실적우수업체의수주기회를높일수있는업체평가시스템이마련되어있다. 넷째, 건설사업장의안전관리를할수있는유관기관과유기적관계를형성해자율적인안전관리를유지하고있다. 3.4 비상사태대응제도의현황 국내의경우건설사업장에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의법률은 비상사태 에대하여명확하게명시하고있지는않다. 부분적으로제조업 ( 공정안전 ), 탱크작업, 밀폐공간작업등특정분야에한하여 비상 이라는표현을사용하지만사전안전관리에대한기준이다수를차지하는바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의목적은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는것이므로건설사업장에서의비상사태의발생을사전에차단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국내건설사업장에적용되는지침중 비상, 비상사태 또는 비상사태대응 과관련하여유일하게대응방안을제시하는지침으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88 Journal of the KOSOS, Vol. 30, No. 6, 2015
5 건설사업장 산업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비상사태 대응방안 KOSHA GUIDE [G ] 주요 사고에 대비한 비 상조치계획에 관한 기술지침 이 있다. 이 지침은 사고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비상조치계획 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인 사항들을 제시하여 사고 발생 6)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지침은 자체적인 특성에 맞춰 비상조치계획을 수 립하여 대비하고 있는 화학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사고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중소규모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처럼 KOSHA GUIDE [G ]의 주요 사고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기술지침 에 사고 발생 시의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기 술지침은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광범위 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 의 자율적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지 침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효력에 한계가 있다. 해외의 건설사업장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의 현 황과 크게 다를 바 가 없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법 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을 비롯하여 영국, 미국, 독일 등의 산업안전보건법도 건설사업장에 있어서 비상, 비상사태 와 관련한 법률은 사전 안전 관리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발생 시의 대응방안 에 대한 법률은 마땅하게 제시된 바가 없지만, 예외적 으로 Fig. 1과 같이 EM (미육군공병단, Safety and Health Requirements Manual)이 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FED(Far East District)공사, 주한미군 주둔을 위 하여 발주된 공사, 미 육군 공병단 및 미 육군 공병단 을 대신해 발주한 계약 등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미 육군 공병단 산하 각 부대, 주요 예속 사령부, 지구 Fig. 1. US Army corps of engineers EM 한국안전학회지, 제30권 제6호, 2015년 공병단, 센터, 연구소, 작업현장의 모든 업무도 이 매뉴 7) 얼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 EM 의 수칙과 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안전과 산업보건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위 규 정으로 인정한다. 지침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EM A.02 응급치료 및 심폐소생술(CPR) 훈련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진이 2인 이상의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5 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할 때에는 각 교대 조에 적어도 2인의 종업원이 응급치료 및 CPR을 할 수 있는 자격 을 갖추어야 한다. EM A.03 응급치료 및 의료 시설 수칙은 다음과 같다. ① 99명 이상 300명 이하의 인원 (한 근무 조 총 합 계 인원의 수)이 일하는 모든 사업, 공사, 시설 또는 청 부 작업장에는 응급 치료실을 설치하고 자격을 갖춘 의사의 지시에 따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M C 응급 치료실 및 부속 진료소는 다음 과 같다. ① 작업 중 응급치료 요원이 긴급히 왕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응급 치료실에 근무해야 한다. ② 완벽히 장비가 갖추어진 구급차, 헬리콥터 또는 차량 응급 치료단은 작업 중에 진료소가 필요로 하는 현장에 제공되어야 한다. 구급차량은 헬리콥터 교대조 의 교대를 위해서 사용될 때를 제외하고는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EM B 응급치료 약품은 다음과 같다. ① 응급구조용 구급상자의 보관은 구급상자 보관에 관한 ANSI Z308.1에 따르도록 한다. ② 응급치료용 구급상자의 내용물은 Fig. 2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Fig. 2. List of the first-aid kit. 89
6 신일용 송창근 이처럼 EM 에의거하여실제 FED 건설사업장에서는 EM 의규정에의거 300 인이상건설사업장의간호사상주, 관리감독자의 CPR 자격취득, 구급차량배치등의규정을준수하고있다. 4. 비상사태대응방안 4.1 설문조사일반사항 본연구에서는건설사업장에종사하는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작업원등에게비상사태와관련한인식수준과대응능력의현실적문제와개선을통한대응방안에관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인식수준, 비상사태발생시의현실적대응문제, 대응안의필요성등에관한내용으로구성하였다. 설문에응답한건설사업장종사자는 Fig. 3 과같이총 100 명으로이들중 50 명 (50%) 은산업재해에노출될위험이높은작업원이며그외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감독관등을대상으로하였다. 이들의경력은 Fig. 4 와같이 21 년이상의장기종사자가 33 명, 5 년미만이 13 명이었으며, 평균적으로 10 년이상의종사자가설문에참여하였다. Fig. 6. Type of business of the respondents. 응답자의소속사업장은 Fig. 5 와같이건축 주택 73%, 토목 17%, 기계설비 플랜트 8% 순으로분포되었으며, 소속사업장의공사금액은 Fig. 6 과같이 2,200 억이상 62%, 1,500 억 ~ 2,200 억 20% 순으로분포되었다. 4.2 비상사태인식및대응실태 Fig. 7 과같이응답자중 68% ( 안전관리자 9 명, 관리감독자 14 명, 현장소장 4 명, 작업원 34 명, 감독관 7 명 ) 가직 간접적으로비상사태를경험하였으며, 그중 49% 가 Fig. 8 과같이그대응이미숙하였다고응답하였다. Fig. 3. Duty field of the respondents. Fig. 7. Existence of emergency experience. Fig. 4. Service career of the respondents. Fig. 5. Type of business of the respondents. Fig. 8. Ability for responding emergency situation. 90 Journal of the KOSOS, Vol. 30, No. 6, 2015
7 건설사업장산업재해피해저감을위한비상사태대응방안 Fig. 9. Necessity of the training for responding emergency. Fig. 11. Your first aid ability in case of emergency. 이러한비상사태의대응법에대한교육및훈련의필요성에대하여 Fig. 9와같이응답자의전원 (100%) 이찬성을하였다. 이러한분포도는결국모든종사자는교육및훈련이당연히필요하다고인지하는것이고, 현실적으로는그교육및훈련이제기능을못하고있다는것이라판단된다. 응답자가상해를당하였을경우를가정하여응답자에대한주변동료의응급처치기술능력에대하여 Fig. 10과같이 72% ( 안전관리자 7명, 관리감독자 19명, 현장소장 4명, 작업원 33명, 감독관 9명 ) 가응급처치를하지못할것이라는부정적인의견을보였다. 응답자본인의심폐소생술등의응급처치대처가능여부에대하여 Fig. 11과같이 55% ( 안전관리자 0명, 관리감독자 10명, 현장소장 2명, 작업원 37명, 감독관 6 명 ) 가부정적으로답했으며, 안전관리자등관리자의응답반영비율을제외하면작업원의응급처치대처능력은더욱낮을것으로예상된다. 위의보유능력과관련하여심폐소생술등의응급처치기술능력습득에대하여응답자의 98% 가 Fig. 12와 Fig. 12. Necessity of learning for the first aid. Fig. 13. Necessity of standard emergency response strategy in case of emergency. Fig. 10. Coworker s first aid treatment in case of emergency. 같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 비상사태대응에관하여공통적인대응안의필요성의질문에응답자의 97% 가 Fig. 13 과같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또한, 그대응안의방법으로응답자의 72% ( 안전관리자 10 명, 관리감독자 20 명, 현장소장 5 명, 작업원 27 명, 감독관 10 명 ) 가건설사업장의자율화보다 Fig. 14 와같이제도의법제화를선택하였다. 한국안전학회지, 제 30 권제 6 호, 2015 년 91
8 신일용 송창근 Fig. 14. Successful settlement of standard emergency response strategy. Fig. 16. Place for muster point. 마지막으로제도의법제화가건설사업장의중대재해감소및부상재해피해저감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지의질문에응답자의 96% 가 Fig. 16 과같이긍정적으로응답하였다. Fig. 15. The ranking of proposals. 법제화와관련연구자가제시한 4 가지제시안에대하여 Fig. 15 와같이응급처치교육수료 52%, 의무실설치및운영 39% 의순으로분포하였다. 4.3 대응방안제시 집결지지정및게시건설사업장에서는자체적인안전교육을실시함에있어비상사태발생시의비상대피로, 비상연락처, 소화기위치등의기본적인사항에대한교육및훈련을실시하고있다. 하지만수많은복합공정의특성상부지의협소등의문제점을극복하기어렵다. 그에대한방안으로 Fig. 16 과같이비상사태발생에대비한일정기간운영가능한반영구적인집결지의지정및게시를제언한다 의무실설치및보건관리자선임산업안전보건법령의개정 ( ) 으로 2015 년 1 월 1 일부터보건관리자선임이의무화 ( 공사금액 800 억, 상시근로자 600 명이상 ) 되었다. 하지만소규모건설사업장에대한관리의문제점은여전히안고있다고볼수있다. 그에대한방안으로일정규모이상 ( 공사금액 120 억, 상시근로자 300 명이상 ) 의건설사업장까지확대하여의무실설치및보건관리자선임을제언한다. Fig. 16. Effectiveness by legislation of standard emergency response strategy 응급처치기술능력습득상해의정도에따라차이가있겠지만, 중대상해일수록신속한응급처치를통해근로자의생명을유지할수있다. 전문적인응급처치요원 ( 소방관등 ) 이비상사태가발생한현장에도착하는시간까지상해를당한 92 Journal of the KOSOS, Vol. 30, No. 6, 2015
9 건설사업장산업재해피해저감을위한비상사태대응방안 종사자에가장큰도움을줄수있는자는해당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이다. 그에대한방안으로최소단위의작업팀을기준으로직 반장을포함한모든관리감독자의응급처치기술능력의습득을제언한다 안전책자배포및소지비상사태발생시대응방법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종사자들의평상시의식상태및매뉴얼에대한숙지여부등이라할수있다. 실제비상사태발생시대부분의종사자가우왕좌왕하는이유는매뉴얼을숙지하지못하였기때문이다. 모든종사자가동일한매뉴얼을숙지하고일사불란하게대응한다면피해를최소화할수있다. 따라서전종사자가안전책자를소지하고숙지하는것을제언한다. 5. 결론및고찰 건설업은작업자의기술력에의해목적구조물의완성도가결정되는되는산업이기때문에근로자의신체적, 정신적능력이산업재해의발생과밀접한관련성이있다. 따라서건설현장에서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며, 비상사태발생시체계적인후속조치와효율적인응급조치를마련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본연구에서는건설재해저감을위한비상사태대응방안을제시하기위하여, 비상사태의개념과유형을정의하고, 설문조사를통해비상사태발생시의현실적대응문제와대응방안의필요성에관하여분석하였다. 설문조사결과상해를당하였을경우주변동료의응급처치기술능력에대하여 72% 가응급처치를하지못할것이라는부정적인의견을보였으며, 응답자의 72% 가건설사업장의자율화보다제도의법제화가건설사업장의중대재해감소및부상재해피해저감에긍정적인효과를미칠것으로선택하였다. 비상사태발생시에표준화되고법제화된매뉴얼을토대로대응하여그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네가지대응방안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1 비상사태발생에대비한일정기간운영가능한반영구적인집결지의지정및게시 2 일정규모이상 ( 공사금액 120 억, 상시근로자 300 명이상 ) 의건설사업장까지를확대하여의무실설치및보건관리자선임 3 최소단위의작업팀을기준으로직 반장을포함한모든관리감독자의응급처치기술능력의습득 4 전종사자의동일매뉴얼소지및안전수칙숙지 상기의건설재해저감을위한비상사태대응방안을통해재해발생시관련구성원의확실하고정확한대응방법을체계화한다면건설사업장의중대재해가감소하고, 사고발생시피해를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감사의글 : 본연구는한국연구재단신진연구지원사업 (NRF-2014R1A1A ) 에의해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1)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olicy Division, The Occurrence of Industrial Accident at the End of Dec. 2014, MOEL, )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Number of Law, MOEL, ) S. B. CHOI, Industrial Safety s Dictionary, Gold Publisher, )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olicy Division, The Occurrence of Industrial Accident at the End of Dec. 2014, MOEL, ) H. J. YOON,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for Realization of Security Society, KRIHS POLICY BRIEF, No. 520, pp 2-6, KRIHS, ) S. H. SEO, KOSHA GUIDE G , pp.1-6, KOSHA, ) US Army Corps of Engineers, EM Safety and Health Requirements Manual, Department of The Army, 한국안전학회지, 제 30 권제 6 호, 2015 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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