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사회 김대근사회강사 캠버스공무원 / 경찰학원 김재규경찰학원 진주한국경찰학원 [ 김대근사회강사 ] 1. 총평 2015 년 1차경찰사회는 [ 사회문화 ] 7문제, [ 법과정치 ] 6문제, [ 경제 ] 7문제가출제되어전범위에서골고루나왔으며기본적인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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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만 안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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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사회 김대근사회강사 캠버스공무원 / 경찰학원 김재규경찰학원 진주한국경찰학원 [ 김대근사회강사 ] 1. 총평 2015 년 1차경찰사회는 [ 사회문화 ] 7문제, [ 법과정치 ] 6문제, [ 경제 ] 7문제가출제되어전범위에서골고루나왔으며기본적인이론을확인하는문제들로구성되어있다는점이특징입니다. 사회에서비교적난해한표해석문제나추론문제는전혀나오지않아서체감적인난이도는쉽게느꼈을것이고, 기본이론과약간의문제로연습한학생들은 10분이내로문제를풀었을것으로예상됩니다. 이런출제라면다른법과목 ( 가령형법이나형사소송법 ) 과의난이도차이가많을것이라고생각됩니다. 다만조정점수제도에의하여사회선택의유리함은조정이되어형평성이맞추어질것입니다. 2. 학습방법론자신이선택한기본서를반복하여읽으면서기본이론을접목시킨문제를통해서시험적응력을기르는것이중요합니다. 이를위해서는혼자독학하는것보다는강사님들의기본강의를듣고문제를함께풀면서중요테마에대한감을익히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됩니다. 3. 사회과목에대한전망작년 2014 년에이어올해 2015 년에도이런형태의출제경향이되풀이된다면사회를선택한학생들은최소한의시간과자원을투자하여사회과목을준비하고, 비축된수험에너지를배점이높은영어와국사에투자한다면전략적으로최단코스로합격하게되는합리적선택을하게될것입니다

2 1. 다음은가족의대화장면이다. 이대화에대한분석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단, 지문에서 [ ] 은속마음이다. 甲 ( ) :,. [ ]. 乙 ( ) : [ ]. 甲 ( ) : [ ]. 乙 ( ) :. [ ]. 1 인간은상황정의에기초하여행동한다. 2 인간은자율성을지닌능동적인존재가아니다. 3 가족의행위에영향을주는사회제도에주목한다. 4 가족은갈등과불평등을재생산한다. [1번해설 ] 1 갑녀가 커피한잔먹고가요. 라는말의의미는커피를핑계로 대화를나누자. 라는의미가담겨있다. 이렇듯사람들은현상에대해나름대로의미를부여하고그에따라행동한다. 따라서제시문에는상징적상호작용론의관점이나타나있다. 이관점은사회구조보다개인의주관적상황을중시하는미시적관점으로, 인간의자율적사고와행위에초점을맞춘다. 2. 다음 ( 가 ), ( 나 ) 에사용된연구방법의일반적인특징으로가장적절한것은? - 2 -

3 1 ( 가 ) 는귀납적과정을통해통찰적으로자료를해석한다. 2 ( 가 ) 는연구자와연구대상자간정서적교감을중시한다. 3 ( 나 ) 는사회 문화현상을심층적으로이해한다. 4 ( 나 ) 는사회현상은자연현상과본질적으로동일하다고가정한다. [2 번해설 ] 3 ( 가 ) 는실증적연구방법, 연역적방법이고, ( 나 ) 는해석적연구방법, 귀납적방법이다. 실증적연구 ( 양적연구 ) : 콩트 (Comte) 해석적연구 ( 질적연구 ) : 베버 (Weber) 자연현상과사회현상의연구방법은동일 자연현상과사회현상의연구방법은다름 방법론적이원론 방법론적일원론 사회현상은과학적인과법칙에의해설전제 사회 문화현상은인간의인식과별도로명 예측이어렵고과학자의경험 지식 상상객관적으로존재함력을통해그동기와의미를이해해야함. 사회 문화현상에내재한일정한규칙성 사회현상은인간의주관적인식에따라다을발견할수있음르게존재함사회현상의의미를해석하고, 사회 문화현상에사회현상에존재하는일반적법칙발견과미연구목적담긴인간의행위동기 목적 의미에대한래상황에대한분석과예측을목적으로함. 심층적이해를목적으로함. 경험적자료를측정, 실험 = 수량화, 계량화 개념의조작적정의를통해계량화가가능한경험적자료와통계적분석기술을이 연구대상에대한직접관찰, 심층면접, 비공연구방법용하여사회현상의일반적인법칙과이론을식적문서등에의한자료수집발견 연구자의직관적통찰, 감정이입 ex) 추상적개념 구체적개념지적능력 I.Q 소득불평등 10분위분배율 문제제기 가설설정 연구설계 자료수집 자료분석 가설검연구절차증 일반화 연역적연구 ( 가설설정후자료수집 ) 문제제기 연구설계 자료수집 자료해석 결론 ( 일반화 x) 귀납적연구 ( 개개의구체적인경험적자료나사실을토대로이론을도출하는과정 ) - 3 -

4 자료수집 방법 장점 단점 예 질문지법, 실험법, 문헌연구법면접법, 참여관찰법 객관적연구가능 계량화와통계기법을활용한정확하고정 밀한연구가능 사회 문화현상에대한가설검증과보편 적법칙발견에유리 계량화가어려운인간의정신적영역의 탐구가어려움. 사회 문화현상을그행위자인인간의 사회문화현상에대한심층적이해유리 개인행위의동기, 목적, 의미에대한개인적 사회적의미중시 직접관찰된인간행위나, 비공식적문서, 일기, 역사적기록, 공식적문서의이면적 의미중시 ( 비공식적자료중시 ) 참여관찰이나심층면접에서주로사용 동기, 의도, 가치로부터분리해서연구하기 연구자의주관개입가능성이큼 어려움. 인간행위 수량화된법칙에의해서만 움직이지않는다. 보편적 객관적인법칙발견이어려움 정확성과정밀성부족 1인당 GNP수준이다른여러나라의범죄발생률이나범죄유형을통계적으로조사하여 안네의일기 를보고그이면적의미를파악하경제발전과범죄발생사이의상관관계를비여당시독일사회의사정을이해하는것교 3. 다음은범죄의원인을바라보는甲과乙의관점이다. 이에대한분석으로가장적절한것은? 甲乙 1 甲은범죄자체보다그에대한사회적인평가가문제라고본다. 2 甲은자신의목표와이를달성하기위한제도적수단의불일치에원인이있다고본다. 3 乙은범죄는자신의행위에대한타인의부정적시각을내재화한결과라고본다. 4 乙은범죄에대한대책으로기회의균등을위한제도적보완을강조할것이다. [3 번해설 ] 3 甲의관점은차별적접촉 ( 교제 ) 이론 [ 학습이론 ] 이고, 乙의관점은낙인이론이다

5 1 사회적인평가가강조되는이론은낙인이론이다. 2 머튼의아노미이론에대한설명이다. 3 제도적보완을강조하는이론은기능론이다. 사회적목표 ( 가치 ) 와수단 ( 기회 ) 이어긋나서규범부재 (= 무규범 ) 나혼란상태에서일탈행동을하게됨 ex) 돈만벌면최고라는생각으로사람들이범죄나투기를하게된다. 아노미 (anomie) 이론 [ 머튼의아노미이론 ] 적응방식 A B C D 문화적목표 제도적수단 한계 : 상류층의비행을설명하지못함 차별적교제 이론 ( 학습이론 ) 낙인 ( 烙印 ) 이론 일탈행동을하는집단과의상호작용으로일탈행동을습득하게됨 ex) 나쁜친구들과어울려다니면서일탈자가되는경우 범죄는학습되어진다. 일탈행동집단과의교제빈도및강도의크기, 개인의주체성강약에따라일탈행동의가능성이달라짐 한계 : 어떤사람은일탈집단에속하였지만일탈행위를하지않는이유를설명하지못함 일탈행위자는다른사람들에의해일탈행위자로낙인찍힘으로써, 체념하여더일탈행위를하게된다. ex) 전과자에대한멸시가전과자의재범을유발하는경우 일탈의기준은사회의지배력을가진사람들이설정함. 한계 : 일탈자의입장을너무옹호한이론이다. 4. 다음밑줄친ᄀ - ᄅ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甲 ᄀ ᄂ 甲 ᄃ ᄅ 1 ᄀ과ᄃ은공식조직이다. 2 ᄂ과ᄅ은甲의성취지위이다. 3 ᄀ과ᄃ은서로상호작용을한다. 4 ᄃ은ᄀ에부정적영향을미치기도한다. [4 번해설 ] 1 ᄀ은공식조직이고, ᄃ은비공식조직이다

6 5. 다음은교육의기능에대한상반된관점이다. < 보기 > 에서가장적절하게분석한것은?. 1 16, , 甲 :. 乙 :. ᄀ甲. ᄂ乙. ᄃ甲. ᄅ乙,,,. 1 ᄀ, ᄂ 2 ᄀ, ᄃ 3 ᄃ, ᄅ 4 ᄂ, ᄅ [5 번해설 ] 1 甲의입장은기능론이고, 乙의입장은갈등론이다. ᄃ결과의평등과연관되는주장은갈등론이고, ᄅ기회의평등과연관되는주장은기능론이 다. 기능론적관점 갈등론적관점 이론적배경 사회유기체설 ( 스펜서 ) 계급투쟁설 ( 마르크스 ) 전제 사회는상호의존, 보완, 조화 현상유지의속성 대립, 갈등, 투쟁, 긴장 현상파괴적속성 사회질서유지와통합에초점 ( 현상유개인과집단간의갈등관계에초점 ( 현상타강조점지의균형적측면 ) : 보수적관점파적변화의측면 ) : 진보적관점계층화 희소가치의차등배분은사회적합의 지배집단이강제 - 6 -

7 사례 갈등 비판 청소년 문제 정리 해고제 계층화는일에대한동기부여 예외적 비정상적현상 사회병리현상으로간주 가만히두면균형을찾음 가족과사회의제도들이제기능을다하지못해서청소년문제발생 정리해고제가국제경쟁력제고와경기조절을위해나름대로기능을한다고봄 법법은사회질서유지기능을한다고봄 학교 구성원의사회화, 인재선발과양성기능을담당 지배집단의이익을옹호하는보수적관점 갈등의발생원인과영향을간과 급격한사회변동 (ex 혁명 ) 을설명하기곤란함 사회구조를개혁해야함 보편적 필연적현상 사회를발전시키는원동력 자본주의의불평등한계층구조가청소년문제의원인 정리해고제가자본가가노동자를억압하기위한도구라고봄 법을기득권층의지배를정당화하는수단으로봄지배집단의가치주입, 사회적불평등을재 생산하는곳 사회변동을강조하여사회안정과질서, 사회의유지와존속을경시함 사회각구성요소들간의합리적역할분담을설명하기곤란함 6. 다음은다양한사회보장제도유형들이다. 다음유형들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甲乙丙 1 甲의비용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부담한다. 2 乙의비용은수혜정도에따라비용을차등부담한다. 3 丙의서비스는민간기관에의해서도제공된다. 4 甲과乙에대해서는금전적지원을원칙으로한다

8 [6번해설 ] 2 甲은공공부조中기초노령연금, 乙은사회보험中건강보험, 丙은사회복지서비스에해당한 다. 2 乙의비용은소득 ( 능력 ) 에따라비용을차등부담한다. 4 甲과乙에대해서는금전적 지원을원칙으로하고, 丙에대해서는비금전적지원을원칙으로한다. (1) 사회보험과공공부조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대상 보험부담능력이있는가입자 생활무능력자 ( 자산상황, 건강상태조사후결정 ) 비용부담피보험자, 고용주, 국가가공동분담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지원 ( 세금 ) 으로부담 목적 미래의불안 (ex 실업, 재해, 사망, 질병 ) 최저생활의보장에대처 ㆍ국민연금보험 ㆍ생활보호 ㆍ산업재해보상보험종류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노인장기요양보험ㆍ수혜자부담주의ㆍ강제가입의원칙 성격단점경향 ㆍ근로의욕고취효과ㆍ비영리보험ㆍ상호부조의성격ㆍ사각지대의존재생활무능력자는무의미 공적부조의비중감소, 사회보험의비중증가경향 ㆍ의료보호ㆍ국민기초생활보장ㆍ재해보호ㆍ기초노령연금ㆍ국가부담주의ㆍ대상자자격심사ㆍ소득재분배효과가큼 ( 빈부격차완화 ) ㆍ국민의조세부담증가ㆍ근로의욕저하 (3) 사회복지서비스 목적대상비용부담특징종류 취약계층에속한국민들의정상적인생활을지원사회적으로보호가필요한계층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등국가가전액부담상담, 재활교육, 직업소개, 사회복지시설의제공 보조적, 비물질적지원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등 7. 다음은문화에대한관점이다. 그에따른특징으로 < 보기 > 에서선택한것이가장적절한것은? - 8 -

9 ᄀ ᄂ ᄃ ᄅ ᄆ 1 ᄀ, ᄂ 2 ᄀ, ᄃ 3 ᄂ, ᄆ 4 ᄃ, ᄅ [7번해설 ] 4 위지문은문화에대한관점中상대론적관점이다. ᄀ은비교론적관점을의미한다. ᄂ인류의보편적가치를무시하는극단적문화상대주의로흐를위험이있다. 총체론적관점 비교론적관점 상대론적관점 문화적요소들은상호연관성 한사회의문화부분들은상호유기적관련 문화를이해할때전체적인맥락에서이해하는태도 어떤사회의문화를다른사회의문화와상호비교 다양한각각의문화에도문화의보편성, 공통적요소가존재함 다른사회의문화와상호비교를통해자기문화를보다객관적으로이해할수있음 문화의보편성과특수성이해 어떤사회의문화를그사회의독특한자연환경과사회적상황, 역사적맥락등을고려하여이해하고해석하는태도 문화의우열을가리지않는태도 문화는다른사회의기준에의해평가되어서는안되고, 그문화를향유하는사람의관점에서이해해야한다는것 - 9 -

10 8. 우리나라정부는대통령제를채택하면서의원내각제적인요소를도입한정부형태상의특 징을갖고있다. 다음중우리나라에서도입한의원내각제적인요소를모두고른것은? ᄀ ᄂ ᄃ ᄅ 1 ᄀ, ᄂ 2 ᄃ, ᄅ 3 ᄀ, ᄂ, ᄅ 4 ᄀ, ᄃ, ᄅ [8번해설 ] 4 ᄂ대통령의법률안거부권은대통령제요소이다. 우리나라정부의의원내각제요소제86조 국무총리 2 국무총리는대통령을보좌하며, 행정에관하여대통령의명을받아행정각부를통할한다. 국무총리및국무회의제국회의국무총리임명동의권국회의국무총리및국무위원해임건의권국회의원과국무위원의겸직가능행정부의법률안제출권국무총리 국무위원의국회출석 발언권국회의국무총리등의출석 발언요구권대통령의임시국회소집요구권 제88조 국무회의 1 국무회의는정부의권한에속하는중요한정책을심의한다. 2 국무회의는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국무위원으로구성한다. 3 대통령은국무회의의의장이되고, 국무총리는부의장이된다. 우리나라국무회의 : 심의기관제86조 국무총리 1 국무총리는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 제63조 1 국회는국무총리또는국무위원의해임을대통령에게건의할수있다. 제52조국회의원과정부는법률안을제출할수있다제62조 1 국무총리 국무위원또는정부위원은국회나그위원회에출석하여국정처리상황을보고하거나의견을진술하고질문에응답할수있다. 2 국회나그위원회의요구가있을때에는국무총리 국무위원또는정부위원은출석 답변하여야하며, 국무총리또는국무위원이출석요구를받은때에는국무위원또는정부위원으로하여금출석 답변하게할수있다. 제47조 1 국회의정기회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매년 1회집회되며, 국회의임시회는대통령또는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요구에의하여집회된다

11 국무위원의부서권 제 82 조 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문서로써하며, 이문서에는국무총리와관계국 무위원이부서한다. 군사에관한것도또한같다. 9. 다음은직접민주주의와간접민주주의를비교하는그래프이다. 이중ᄂ에들어갈기준으로가 장적합한것은? A ᄀ B A 직접민주주의 B 간접민주주의 ᄂ 1 중우정치의가능성 3 정치적관심의정도 2 정책결정과정의효율성 4 자치원리의충실성 [9 번해설 ] 2 ᄀ직접민주주의는정치적관점의정도와자치원리의충실성이높다. ᄂ간접민주주의는정 책결정과정의효율성이높다. 10. 다음은우리나라의예산과정을표시한그림이다. 국회가주요역할을수행하는단계를모 두고른것은? ᄀ ᄂ ᄃ ᄅ

12 1 ᄀ, ᄅ 2 ᄂ, ᄆ 3 ᄂ, ᄅ 4 ᄅ, ᄆ [10 번해설 ] 2 ᄀ정부, ᄂ국회, ᄃ정부, ᄅ감사원, ᄆ국회 11. 다음의목적을갖는조직은어떤조직에가장가까운가?. 1 이익집단 2 정당 3 공익단체 4 지역단체 [11번해설 ] 1 이익집단 의미등장배경특징 이해관계를공유하는사람들이공동의이익을실현하기위해정부정책에영향력을행사하는집단으로서하나의정치조직이며정치의주체가된다. ᄀ이해관계의다원화 : 사회의다원화에따라다양한욕구와이익갈등이나타남 ex) 의사회와약사회 의약분업ᄂ대의정치의한계발생 : 지역대표제에기반을둔대의정치는직업적 집단적이익의반영에어려움이있다. ᄃ행정국가화현상 : 정부에대한통제와압력의필요성이커짐ᄅ정당정치의한계 : 정당이국민의다양한이익을효과적으로집약 표출하는데한계를보임 이익집단의역할증대를불러옴. ᄀ자신들의이익에관련된영역에만관심을가짐ᄂ정부나의회에직접로비활동을하거나, 여론에직 간접적으로호소ᄃ이익실현을위해정당과연계, 정당은지지기반구축위해이익집단에의존 12. 다음소년사건처리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甲 ( 17 ) 乙 ( 15 ). 乙 형사처분에관한특별조치를할수있다. 2 검사는처분결정하기에앞서결정전조사를할수있다

13 3 검사는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할수있다. 4 법원소년부에서형사처벌을할수있다. [12 번해설 ] 4 4 법원소년부에서는보호처분을내리고, 형사법원에서형사처벌을할수있다. 13. 다음은결혼과이혼에관한지문이다. ᄀ - ᄅ중에서옳은것을고른것으로가장적절한 것은? 甲 ( 18 ) 乙 ( 18 ). ᄀ 18.. ᄂ甲, 乙. 6 丙 ( 42 ) 丁 ( 36 ). 5 ᄃ 丙, 丁. ᄅ. 1 ᄀ, ᄃ 2 ᄀ, ᄅ 3 ᄂ, ᄃ 4 ᄂ, ᄅ [13번해설 ] 1 ᄀᄂ만 18세이면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혼인할수있다. 甲과乙모두미성년자이므로양가부모의동의가필요하다. ᄃᄅ협의이혼시에양육자및면접교섭에관한내용을협의하여야한다. 협의이혼신청은가정법원에하고, 가정법원에이혼의사의확인을신청한당사자는가정법원이제공하는이혼에관한안내를받은날부터양육하여야할자 ( 포태중인자를포함 ) 가있는경우에는 3개월, 없는경우에는 1개월기간이지난후에이혼의사의확인을받을수있다. 협의상이혼은가정법원의확인을받아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의정한바에의하여신고함으로써그효력이생긴다

14 14. 다음은독점시장에대한그래프이다. 이그래프를보고독점에의해손실되는사회적잉 여를선택한것으로가장옳은것은? A B C D 1 A, B, C 2 A, B 3 C, D 4 A, B, C, D [14 번해설 ] 3 독점시장에서사회적잉여의감소분 ( 사회적순손실 ) 은 C+D 이다. 15. 다음은경쟁의정도에따라시장을구분한것이다. 빈칸ᄀ, ᄂ시장의특징과관련성이 가장적은것은?

15 ᄀ ᄂ 1 ᄀ시장은시장에서결정된가격으로소비와생산을결정하는시장이다. 2 ᄀ시장은시장참여자가많아개별경제주체가시장가격에영향을미칠수없다. 3 ᄂ시장은진입장벽이높은시장이다. 4 ᄂ시장은다양한차별화전략으로독점적인지위를가질수있다. [15번해설 ] 3 ᄀ은완전경쟁시장, ᄂ은독점적경쟁시장이다. 12 완전경쟁시장에서는수요자와공급자는가격순응자이다. 따라서개별경제주체는시장가격에영향을미칠수없다. 3 진입장벽이가장높은순서는독점- 과점- 독점적경쟁이다. 4 독점적경쟁시장은상품차별화전략을구사한다. 16. 다음조세중세금을부담하는사람과납부하는사람이일치하는조세는? 1 법인세 2 부가가치세 3 증권거래세 4 주세 [16 번해설 ] 1 1 납세자와담세자가일치하는조세는직접세이다. 구분 직접세 간접세 의미 납세자와담세자가일치납세자와담세자불일치 ( 조세의전가성없음 ) ( 조세의전가성있음 ) 과세대상 소득, 재산규모, 재산의상속이나거래등소비행위자체 적용세율 누진세율 비례세율 종류 소득세, 법인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상속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주세, 유류세,

16 장점 단점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개별소비세 소득재분배효과 고소득자와저소득 조세징수가용이함자간의납세후소득차이를줄임 조세저항이적음 담세능력에따른공평과세 조세징수가어려움조세부과의역진성 ( 저소득층에불리함 ) 조세저항이큼 17. 현명한경제생활을위해서는합리적인선택이필수적이다. 다음중합리적선택을위해서 고려해야하는요소로서관련성이가장적은것은? 1 비금전적이익 2 기회비용 3 암묵적비용 4 매몰비용 [17 번해설 ] 4 4 합리적선택을위해서는매몰비용 ( 이미지출되어회수가불가능한비용 ) 은고려대상이아 니다. 18. 다음은배제성과경합성을기준으로재화를네가지유형으로구분한것이다. ᄅ재화에대한설명으 로관련성이가장적은것은? ᄀ ᄂ ᄃ ᄅ 1 기업이ᄅ재화를생산하여이윤을얻을수없다. 2 ᄅ재화는무임승차현상이발생하지않는다. 3 일반적으로정부가세금으로직접ᄅ재화를공급한다. 4 정부의재원이부족한경우민간사업자가참여하여ᄅ재화를공급하기도한다. [18번해설 ] 2 ᄅ은비배제성과비경합성이있는공공재이다. 2 공공재는무임승차의문제가발생한다. 13 비배제성과비경합성으로인하여시장에서필요한양만큼생산되지않음 공공재부족과자원의비효율적배분

17 19. 경상수지적자에의해발생하는현상을바르게선택한것은? ᄃ ᄂ ᄅ 1 ᄀ, ᄂ 2 ᄂ, ᄃ 3 ᄂ, ᄅ 4 ᄃ, ᄅ [19번해설 ] 2 경상수지적자는ᄀ국민소득을감소시키고, ᄂ국내통화량을감소시키는반면, ᄃ국내물가는안정되는면이있고, ᄅ외국인투자는감소한다. 따라서경상수지가적자이면소득은줄어들고실업이늘어남과동시에대외부채가늘어나원금상환과이자부담이커진다. 이는국가전체의신용등급에도부정적영향을미치므로세계경제가불안정해질경우경상수지가취약한국가일수록외국자본의급격한유출이발생해대외충격을증폭시키기도한다. 20. 다음지문은경제정책에대한상반된주장이다. 이에대한분석으로가장적절한것을 < 보기 > 에서고른것은? :? 甲 :.. 乙 :,... ᄀ乙甲. ᄂ甲乙. ᄃ乙甲. ᄅ甲乙

18 1 ᄀ, ᄂ 2 ᄀ, ᄅ 3 ᄂ, ᄃ 4 ᄃ, ᄅ [20번해설 ] 3 ᄀᄂ甲은수정자본주의에부합한다. 수정자본주의는정부의적극적인개입에의하여경제적약자를보호하는정책을취한다. ᄃᄅ乙은자유방임주의를의미한다. 乙의입장은시장의자동조절기능을신뢰하고, 사람들의성취의욕과기술개발을자극한다

2013 경찰직 1차 형법 해설 이영민 (0gichul.tistory.com).hwp

2013 경찰직 1차 형법 해설 이영민 (0gichul.tistory.com).hwp 2013 년 1 차일반 순경공채 2013. 3. 13 ( 수 ) ᄀ 1 5 1 3 2. ᄂ. ᄃ,. ᄅ 16. 1 0 2 1 3 2 4 3 1. 정답 3 ᄀ X : 5 1 3 2 ( ) 1 2.( 2012.3.22, 2011 15057) ᄂ O :.( 2012.7.5, 2011 16167) ᄃ X : 62 1,,,,.( 1997.6.13, 97 703) 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