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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림 반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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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UE BRIEF 여시재-협력연구기관 공동 기획:각국의 싱크탱크 동향 각국의 한반도 인식 - 유럽 유럽의 싱크탱크가 본 한반도 고주현(연세-EU 장 모네 센터)

2 유럽의싱크탱크가본한반도 이보고서는유럽의여러싱크탱크에서다룬한반도관련보고서및기사를바탕으로유럽에게있어서한반도는과연어떠한의미를가지며, 유럽싱크탱크들이한반도와관련하여중요하게다루는중심이슈는무엇인가를분석한보고서이다. 이를위해영국의채텀하우스 (Chatham House), 파리에위치한 EU전략연구소 (EUISS), 브뤼셀에위치한유럽아시아연구소 (EIAS), 이탈리아국제문제연구소 (IAI), 네덜란드국제관계연구소 (Clingendael), 핀란드국제문제연구소 (FIIA), 폴란드국제문제연구소 (PISM) 등국제관계및아시아문제를주로연구하는싱크탱크들이사이트에게재한한반도나동아시아관련기사및정책보고서를주로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유럽의싱크탱크들은북한문제를제외하면단독적으로한국에그다지많은관심을가지지않는상황이다. 북한문제를제외하고이들이한국이나한반도를다루는것은주로동아시아지역에서의미국과중국의관계변화, 역사및영유권문제를둘러싼이지역국가간의갈등등을다루면서한국이언급되고있다. 즉, 한국이나한반도를동아시아라는커다란지역단위의구성요소로서만인식하고있는경향이다. 위에서언급한유럽의여러싱크탱크가다룬동아시아관련기사및보고서를살펴보면최근국제무대에서의중국의부상, 중국의일대일로구상, 미국과중국간의패권경쟁등거의모든관심이중국에쏠려있는것을알수있다. 그다음으로는일본에대한관심이높은것을알수있는데, 일본에대한관심도중국에비하면이전만하지못한것을알수있다. 그나마한반도에대한분석도북한인권문제나북핵문제에집중되어있다. 한국은북한문제를다루면서이에대한반응이나전략등을소개하는정도이다. 물론일부싱크탱크에서최근나타난최순실국정농단사태나박근혜대통령탄핵에관해다루고있기는하지만한국에서느껴지는이사태의심각성에비해서관심이적다고할수있다. 위에서소개한유럽의여러싱크탱크중최근한국에비교적많은관심을보이는싱크탱크는영국의채텀하우스 (Chatham House), 이탈리아국제문제연구소 (IAI), 폴란드국제문제연구소 (PISM), 핀란드국제문제연구소 (FIIA) 를주로꼽을수있지만, 이들싱크탱크가중국이나일본문제를분석한기사나정책보고서와비교하면그관심도나분량이매우적다고할수있다. 한국의경우는중국이나일본에대한관심에비하면미약할뿐만아니라한국에대한분석이중국문제전문가나일본문제전문가에의해작성된경우도많이찾아볼수있다. 그나마고무적인것은최근아시아의중요성이커지면서이전에는아시아에소극적이었던유럽이아시아문제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역할을수행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는분석이많이나타나고있는것이다. 특히 2016년 10월부터네덜란드국제관계연구소가영국의채텀하우스와독일의콘라드아데나워재단 (KAS) 과함께 3년기간으로아시아 태평양지역연구및자문네트 1

3 워크프로젝트 (Asia-Pacific Research and Advice Network project) 를진행하게 된것은최근유럽의싱크탱크들의아시아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는것을잘보 여주는사례라하겠다. 유럽의여러싱크탱크에서다루어진한국이나한반도에대한분석은주로북한문제, 동아시아지역질서의변화, 동아시아에서의유럽의역할, 한국의차기정부전망등 네가지주제로나누어정리해볼수있다. 유럽싱크탱크가본북한문제 유럽의싱크탱크들은북한이이라크와리비아사태를통해서핵개발이유일한체제유지방법이라는점을확실히인식했기때문에북한이핵개발을절대로포기하지않을것이라는데대체로동의하고있다 (FIIA 2017, FIIA 2015, EUISS 2015).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의핵실험및미사일도발에대한국제사회차원의제재조치만이북한의핵개발포기를유도할수있는유일한방법으로보고있으며, 특히대북제재조치성과는북한의중요한교역상대인중국의태도에달려있다고보고있다 (EUISS 2016). 현재 UN은안보리결의안을통해북한의핵프로그램개발을위한재원확보를원천적으로봉쇄하기위해여러국가들에게북한의석탄, 철, 금등천연광물의수입을금지하고있으며, 미국, EU, 한국등도북한의외화벌이를차단하기위해각자추가적제한조치를취하고있다. 특히한국의경우는개성공단을폐지하였으며, 미국의경우도북한과의교역, 금융거래등을금지하고조치를취하고있다 (EUISS 2016). 그러나현재까지취해진국제사회차원의대북제재조치는별효과를거두지못했으며, 이는대북제재가일관적이지못하고비효율적이기때문에충분히실행되지못한탓이라고 2017년 2월 UN 전문가보고서에서는지적하고있다 (FIIA 2017, FIIA 2015, EUISS 2015). 이러한상황에서여러전문가들은 UN 및제재실시국가들이일관성있는대북제재를취해야할것을강조하고있다. 미국의경우북핵문제와관련하여클린턴행정부를시작으로부시행정부를거쳐오바마행정부에이르기까지약 20년간협상을진행해왔으나별성과를거두지못하고, 오히려북핵문제는더악화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러한북핵관련한미국의전략실패는미국정부의우유부단과비일관성으로인한것으로, 미국이지속적이고효과적인협상전략을구사하는데실패한것으로유럽의싱크탱크는판단하고있다 ( 채텀하우스 2016). 특히여러싱크탱크들은미국의트럼프대통령이집권이후이전보다더일관성없는태도로북한문제에접근하고있다는점을지적하면서아직집권초기이지만북한문제가더욱악화되고있으며, 이로써동아시아지역의불안정은가속화될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FIIA 2017, 채텀하우스 2017). 한편, 한국의대북정책 2

4 에대한평가역시긍정적이지못하다. 특히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은실패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박근혜정부집권당시신뢰에기반을둔건설적대북관계를강조했지만, 집권이후박근혜정부의무능으로남북관계가악화되었다고지적하고있다 (IAI 2017). 한편, 유럽의여러싱크탱크는유럽연합 (EU) 의대북접근법을미국과는차별되는것으로소개하고있다. EU는기본적으로북한과의외교관계는지속하면서북한의태도에따라당근과채찍을동시에사용하는전략 (critical engagement) 을사용하고있다 (IAI 2017). 물론북한의핵실험및미사일발사등군사도발위협이점점커지고, 이에대한 EU의대북제재가강화되면서현재는 EU가북한에대해기존에취해오던접근법이지속될수있을지에대한전망이불투명한상태이다 (EIAS 2016). 그러나 EU만의대북접근법은중국과북한에대해신뢰있는대화를촉구함으로써한반도에서 EU만의목소리를낼수있도록해준다고평가되고있다 (EUISS 2016, FIIA 2015). 또한 EU가그동안은한반도문제에관심이비교적저조했지만최근동아시아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는만큼북한문제해결에 EU가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IAI 2017). 마지막으로북한체제유지가능성과관련해서는유럽의싱크탱크들은단기적으로는큰변화가없을것으로보았다. 일단북한의엘리트계층이현체제에대해만족하고, 북한체제에대한반항움직임이즉각적으로탄압되고있는만큼단기적으로북한의체제변동이일어날가능성은극히낮다고전망했다. 그러나장기적으로는북한젊은세대들의태도변화, 지방정부의장악력붕괴, 김정은사후북한권력층내부의권력다툼으로인해북한정권은결국붕괴될것으로예측했다 (FIIA 2015).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이핵무기개발을포기하지않을것은자명한것이라할수있다. 동아시아지역의질서재편과한반도 유럽의여러싱크탱크들은동아시아지역에서의힘의균형의변화를분석하면서그일부로한반도문제를언급하고있다. 그동안오랫동안미국은아시아중시전략을취해오면서이지역내경제및안보에있어서주도적역할을수행해왔다. 특히오바마대통령은아시아중시전략을세계경제성장의동력으로삼았으며, 이지역에서의안보제공자로서의역할을뚜렷이했다. 특히오바마대통령집권당시미국은일본, 한국과기존의동맹관계를더욱강화하면서이지역에서미국주도의일극체제를유지할수있었다 (FIIA 2016, 채텀하우스 2017). 그러나오바마집권말기부터아시아지역내미국으로기울어졌던힘의균형에변화가생기고있다. 과거남중국해영유권분쟁과관련해중국에대립하면서친미노선을추구했던필리핀의경우두테 3

5 르테대통령집권이후중국과의거리를좁히며실리중심의전략외교를추구하는사 례가잘보여주듯이이제아시아내에서미국의영향력이축소되고중국의영향력이 증가하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는것이다 (FIIA 2016). 특히미국의트럼프대통령집권이후이러한경향은가속화되면서아시아지역질서가재편될조짐을보이고있다 ( 채텀하우서 2017). 유럽의여러싱크탱크들은아시아지역과관련하여트럼프대통령이기존의미국주도의일극체제에서여러국가가개입하는다극체제를선호하는점을강조하면서트럼프의대아시아접근방식이기존의전략과는많이달라지고있다고평가한다 ( 채텀하우스 2017). 트럼프의대아시아전략변화로이지역에서의중국의입지는더욱강화될것으로보이며, 나아가서는 EU도역시아시아지역문제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가능성도보여준다 ( 채텀하우스 2017, PISM 2017, FIIA 2016). 한편, 유럽의싱크탱크들은중국의부상에대한주변국인식을분석하면서, 일본은아시아내에서의중국의패권강화를심각한위협으로인식하는반면, 한국은그정도가훨씬낮게나타나는것으로평가하고있다 (EUISS 2016). 트럼프행정부출범이한반도에미치는영향과관련하여유럽싱크탱크들은이전과달리미국이북한에일방적인군사행동을취할수있는가능성도있다고보고있다 ( 채텀하우스 2017). 지난 4월 6-7일양일간진행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주석간의정상회담중에트럼프가시리아에미사일공격명령을한것은양국간에안보이슈해결방식에커다란차이가있으며, 북한에대한미국의선제공격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것을확인해준자리라고평가되고있다 ( 채텀하우스 2017). 이것은트럼프대통령의아시아지역에대한접근방식이새로운시기로접어들었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고, 이것은아시아지역안보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았다. 한편, 아시아지역내에서세력을강화하고있는중국과한국의관계와관련해서여러싱크탱크들은박근혜정부들어서정치및경제적으로긴밀해졌지만최근냉각된한국과중국과의관계에주목하였다. 박근혜정부는집권초기부터중국과의관계강화에주력하였으며이것은기존에도긴밀했던경제관계를더욱발전시켜 2015년한-중 FTA가체결되는결과까지낳았다 (EUISS 2016). 또한중국의일대일로구상에대해서도한국은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의창립멤버로참여할정도로긍정적인반응을보이며, 특히중국의일대일로와한국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상의상호보완성을강조하기까지하였다. 이러한한국의태도는일대일로구상에대해많은우려를나타내면서부정적인반응을보인일본이나인도와는대조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EUISS 2016). 박근혜정권중반기까지긴밀했던한국과중국양국간의관계는그러나 2016년한국정부가사드배치를결정하자급속히냉각되었지만친중성향의문재인정부가들어서면서양국관계는다시회복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IAI 2017). 4

6 동아시아에서의 EU 의역할 동아시아지역질서가기존의미국주도의일극체제에서다극체제로변화하고, 중국의부상과함께아시아지역의중요성이커짐에따라한반도를포함한아시아지역문제에 EU가적극적으로관심을기울이면서역할을수행해야한다는데유럽의싱크탱크들은한목소리를내고있다 (IAI 2017, EUISS 2016, PISM 2015, EIAS 2014). 사실그동안유럽에게아시아는전략적중요성면에서최우선순위에있는지역은아니었기에유럽국가들은아시아지역에소극적으로접근하였다. 그러나그동안주도적으로개입하던미국이트럼프집권이후대아시아전략을수정하는움직임을보이는등지역질서가재편되면서이제 EU에게도아시아는적극적으로역할을수행할수있는지역으로부상하고있다. 또한많은유럽국가들은장기적으로볼때인구적, 경제적, 전략적면에있어서동아시아는유럽에게도매우중요한지역이되고있다는데공감하고있다. 예를들면, 아시아에서는현재중국이구상하는일대일로프로젝트, 한국, 일본, 인도등여러국가들의인프라구축및건설사업이진행되는등경제적기회가많은지역으로평가되고있다. 이지역에서의이러한사업들은유럽국가들에게도새로운기회로작용하는등경제적이점이많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PISM 2016). 중국의일대일로를통한서진정책및유럽에게있어아시아지역의중요성증가는유럽과동아시아양측의이해가잘맞아떨어지는것이라할수있다. EU의경우기존에미국이나중국이취했던접근법과는달리유럽만의규범및가치를강조하면서동아시아지역의갈등해소및안정에기여할것으로기대할수있다 (EUISS 2016). 특히북한인권문제나민주주의사안의경우미국과는달리 EU만이수행할수있는역할이있을것으로평가되고있다 (PISM 2015). EU의경우북한인권문제에특히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는데, 이문제에대해 EU 공동외교정책, EU 기구등을통해 EU가담당해야할역할이존재하고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EIAS 2015). 현재 EU는북한에대해경제적제재와건설적정치대화를동시에사용한다는점에서 EU가인권문제해결에있어여러각도에서접근하고있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북핵문제해결에있어서도북한과외교적관계를유지하면서북한의태도에따라당근과채찍을함께사용하는 EU만의접근법은미국과는차별되는것으로 EU만의방법으로북한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으로평가하고있다 (IAI 2017, EIAS 2016). 또한같은맥락에서동아시아지역, 특히한국과일본, 중국과일본간에심각하게 5

7 나타나고있는역사갈등및해양영유권갈등에있어서도 EU가다른국가들이수행할수없는 EU만의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EUISS 2015). 현재동북아에서는일본 -러시아간의쿠릴열도분쟁, 한국-일본간의독도분쟁, 일본-중국간의센카쿠열도분쟁등이지역내여러국가간에갈등이좀처럼해결되고있지못하다. 이러한역사적갈등및영유권분쟁은관련국가들이역사및영유권기준을서로자신의기준으로해석하는데서기인하는것으로볼수있다 (EUISS 2015). 현재동북아의경우미래를향해전진하는지역인동시에과거에얽매인지역이라고평가하면서유럽의싱크탱크들은 EU가이지역의갈등에있어규범수호자로서의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EUISS 2015). 즉, EU가역사적갈등을극복하고현재통합을성공적으로이룬만큼아직역내국가간갈등을극복하지못하고있는동아시아지역에유럽만의갈등해결경험을전수하고, 유럽가치를전함으로써이지역의평화, 특히한일관계개선에도커다란기여가가능할것으로보고, 유럽의싱크탱크들은이점을강조하고있다 (EIAS 2014). 유럽의싱크탱크가전망한한국의차기정부 한국의최근정치상황과관련하여유럽의싱크탱크들은이번박근혜대통령탄핵사태가한국정치및사회에커다란변화를가져다주는중요한전환점이될것으로보고있다. 박근혜정부는모든한국인들을대표하겠다는약속을지키지못하면서한국사회의좌우대립을심화시켰으며, 소통부재와비선측근에의지한정치로인해민주주의를역행시켰다는비판도받고있다 ( 채텀하우스 2016). 이로써박근혜대통령탄핵사태로인해그동안잠재되어있었던한국사회의정치분열및세대갈등이그대로드러난것이다 ( 채텀하우스 2017). 또한최순실의국정농단사건으로한국인들이민주주의의역행과기성정치에대한분노와불만이고조되어촛불시위로번진것을지적하면서, 이러한한국의현재상황이미국과유럽의여러국가에서기성정치체재에대한반감으로나타나고있는극우적포퓰리즘부상과비슷한것으로보기도한다 ( 채텀하우스 2016). 이러한상황에서한국의대통령으로누가집권하던지차기정권은한국사회에내재되어있는여러측면의갈등을치유하고불안정한동아시아정세에서외교정책을펴야하는등까다롭고도어려운막대한과제를해결해야할것이라고보고있다 ( 채텀하우스 2017). 특히박근혜대통령탄핵사태는새로집권하게될한국의정치지도자에게정치인의신뢰와정당성확보가얼마나중요한것인지를보여주는계기가될것으로보았다 ( 채텀하우스 2016). 한편, 한국에서의새로운정권출범과관련해서는문재인정부가대북정책, 미국과 6

8 의관계, 중국과의관계에있어서이전정부와는정책기조가많이다른점을들면서이세분야에상당한변화가있을것으로전망하였다 (PISM 2017). 우선, 대북정책에있어서는문재인정부가북한에개방적인태도를보이고있는만큼, 조건만충족된다면북한과의대화가재개될것으로보았다. 그리고대북지원에있어서도이전보다는관용적인태도를보일것이며, 개성공단재개도가능할것으로전망하였다. 다음으로한미관계의경우, 강력한한미동맹이여전히한미관계의기반으로작용할것이라는데에는변함이없을것으로보았다. 그러나트럼프행정부의아시아정책에변화가있으며, 문재인정부가미국에대한한국의군사자주권을주장하고북한에대해개방적인입장을보일수있다는점을지적하면서한미관계가이전보다는복잡해질것으로전망하였다. 또한새정부가사드배치나방위비분담과관련하여미국에대해강경한입장을보이는점에서미국과의관계가이전보다는어려워질것으로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한중관계에있어서도변화가있을것으로보았는데, 문재인정부가중국에유연한입장을보이고있으며, 사드배치를재검토하겠다는입장을보이고있는만큼사드배치문제로인해최근경색된한중관계역시개선될것으로보고있다. 한편, 중국은북한에대한제재를약화하는것이김정은정권의도발을멈추게할것으로생각하는데이점에있어서도문재인정부와중국의입장이일치하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아직한국의새정부출범이얼마되지않은관계로이문제에대한분석이많이나오지는않았다. 그러나이사안을다룬몇몇싱크탱크들은현재동아시아질서에큰변화가나타나고있으며, 북한의도발위험이증가하고있는가운데한국의정치및사회에근본적인변화가나타나고있는이상황에서한국의새로운정권이해결해야할과제와새로운정권출범으로야기될변화에대해관심을보이고있다. 7

9 [ 참고 ] 채텀하우스 (Chatham House) Seoul searching (2017 년 5 월, James Hannah, Assistant head of the Asia Programme, Chtham Houuse) 북한의도발로한반도의긴장이높아지고, 중국과미국간관계가긴장된가운데발발한박근혜대통령탄핵사태는한국에게있어서중요한전환점을제공할것으로평가됨. 한국사회에만연된정치적 / 사회적분열이노출되고, 트럼프행정부의집권으로동북아정세에변화가나타나는시점에새로선출될한국의대통령은한국이직면한여러중대한문제를시급히해결해야하는상황에놓임. 새로운대통령은국내에서는통합을도모하고, 국제무대에서는실용적전략으로균형을추구하는것이필요할것임. Trump-Xi meeting Shows Aisa Is Moving Into a New Era (2017 년 4 월 10 일, Adam Ward, Deputy Director, Chatham House) 지난 4월있었던중미정상회담은트럼프의아시아지역에대한접근방식이새로운시기로접어들었다는것을보여주고, 이것은동아시아지역안보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최근미국이취한일련의행동을보면미국이북한에대해일방적군사적행동을개시할수있다는것을보여줌. 특히트럼프행정부는아시아에서의다극체제를강화시킬것으로보이며, 이것은아시아에서중국의입지가강화되고, EU의역할도중요해질것으로보임. Bluster Cannot Strip North Korea of Its Trump Card (2017 년 4 월 5 일, Kerry Brown, Professor, Associate Fellow, Asia Programme) 북한문제는북한이중국옆에위치는위치해있기때문에더더욱해결이어려움. 중국과북한을주종관계로인식하고있는트럼프는중국에게북한문제해결에앞장설것을요구함. 트럼프는중국에북한에변화를야기하도록압력을가하는방법을추구하고, 중국에이를강하게요구함. 트럼프는북한의도발적행위를막을수있는방법에중국과최대한의공감대를형성하는것이중요함. Populism Comes to South Korea (2016 년 12 월 20 일, Dr. John Nilsson-Wright, Senior Research Fellow, Asia Programme) 박근혜정부의국정농단으로한국인들의기성정치에대한반감이고조되고있음. 박 근혜정부는소통부재와비선에의지한정치로인해실패하는결과를맞이하게됨. 8

10 박근혜정부에대한불만으로인한한국국민의기존정치에대한분노는현재미국, 유럽각국에서나타나고있는포퓰리즘적경향과비슷한것으로해석될수있음. 이 러한불만 / 항의분위기는한국사회의근본적인정치변화를야기할수있음. Washington s Failure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Conundrum: Examining Two Decades of US Policy (2016 년 9 월, Niv Farago) 지난 20년간미국인북한과북핵관련논의를진행해왔지만별성과가없는것으로나타남. 여전히북한은핵실험을강행하고핵무기보유에전념하고있음. 이러한북핵협상실패책임을온전히북한에만돌리는것은일관적이지못했던미국정책의과오를과소평가하는것임. 클린턴, 부시, 오바마행정부모두지속적이고효과적인전략을사용하는데실패한것임. 이러한미국정책의실패요인을파악하여북한과의장기적인신뢰구축에기반을둔정책추구가필요함. South Korea s Middle-Power Diplomacy: Changes and Challenges (2016 년 6 월 22 일, Sung-Mi Kim, Former Visitng Fellow, Asia Programme, Chatham House) 한국에서는 중견국 이라는개념이그동안한국외교정책전략의중요한틀을제공해왔음. 그러나한국의중견국외교가한계점을보이고있음. 정치인들은 중견국외교 라는의미를정확히파악하지못한채정책을펴왔고, 중견국외교 가여러정권에걸쳐일관적으로적용되지도않았음. 많은전문가들은한국의상황과일반서구중견국의상황이많이다르다고지적하면서한국외교의틀로서 중견국 을사용하는것에회의를보이고있음. China, Japan and South Korea Struggle to overcome Historical Divisions (2015 년 3 월 24 일, Dr. John Nilsson-Wright, Senior Research Fellow, Asia Programme) 동북아에서는중국, 일본, 한국간역사관련갈등문제와한국과일본간의위안부관 련문제갈등이고조되고있음. 최근 3 개국외교부장관이모여삼자간협력을위한 논의를가졌으나, 여전이이들국가사이에는역사인시고가관련된갈등이존재함. EU 전략연구소 (European Union Insitute for Security Studies, EUISS) China s rise: the view from South Korea (2016 년 5 월, Alice Ekman, Head of China Research at IFRI, Senior Associate Fellow at EUISS) 9

11 박근혜정부집권초기부터한국의중국과의관계강화에주력하였으며, 이것으로기존의긴밀했던경제적관계를더욱강화하는데기여함. 또한한국은중국의일대일로구상에도긍정적으로반응하는등중국의일대일로와한국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등의상호보완성강조함. 이것은일대일로에대한일본이나인도의반응과는매우대조적인것임. 정치적인면에있어서한중간관계는북한이슈에따라변동이많은상황임. 전반적으로중국의부상에대해일본은위협으로인식하는반면, 한국의경우그정도가훨씬낮음을알수있음. 한국의관점에서보면이지역의불안정은중국의부상그자체에서비롯된다기보다는이지역에서미국과중국의패권다툼에서비롯되는것으로봄. DPRK: it takes more than two to talk (2016 년 5 월, Miruna Bouros, former Junior analysis at EUISS) 북한의핵도발이계속되고있는가운데 2016년 UN이대북제재를위한안보리결의안을채택하였으며, 미국, EU, 한국등오각자추가적제재조치취하고있음. 이러한대북제재조치는다른국가들, 특히북한의주요교역상대인중국의의지에달려있음. 또한북한을협상테이블로이끄는데있어서 EU가할수있는역할도있음. EU의경우이전에는아시아문제에대해적극적인태도를보이지않았지만현재한반도의비핵화및평화문제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는만큼향후 EU의역할이중요할것으로전망됨. EU Global Strategy Expert Opinion (2016 년 2 월, François Godement, Director, Asia Programme,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유럽에게있어아시아는전략적으로가장우선적인지역은아님. 그러나장기적관점에서보면인구적, 경제적, 전략적면에서매우중요한지역임. 현재아시아지역에서미국이주도적역할을하고있지만, 이러한상황이계속될수있을지에대해의문이제기되고있는상황임.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 tricky dilemma (2015 년 7 월, Bernt Berger, Head of Asia Programme, Senior Research Fellow at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Stockholm) 북한은현재전세계에서가장엄격한제재를받고있는국가이지만, 대북제재는실행하는데비용이많이들뿐아니라기술적으로어려운작업임. 또한북한이정권유지를위해핵개발이필수불가결한것으로인식하고있기에제대로인한비핵화효과도낮다고볼수있음. 이러한상황에서 UN 및제재실시당사국들은딜레마에봉착하고있음. 10

12 Pride and prejudice: Maritime disputes in Northeast Asia (2015 년 3 월 ) 동북아는한국, 중국, 일본간의역사적갈등과해양영유권분쟁으로이지역안정에부정ㅈ거인영향으로작용됨. 이러한분쟁및갈등은관련국가들이역사를서로자신의기준으로해석하는데서기인함. 동북아의경우미래를향해전진하는지역인동시에과거에얽매인지역이기도함. EU는이러한동북아갈등에있어서규범수호자로서의역할을할수있음. 즉, 규범을통한중재로이를해결가능함. 이탈리아국제문제연구소 (Instuto Affari Internazionali, IAI) Whither the inter-korean Dialogue? Assessing Seoul s Trustpolitik and its Future Prospects (2017 년 3 월, Antonio Fiori) 2012년대선운동기간에당시박근혜후보는신뢰에바탕을둔건설적대북정책을취할것을강조함. 그러나 2013년박근혜정부출범이후전향적인방법으로남북화해를이끄는데있어박근혜정부의무능함으로인해남북관계는악화되었음. 남북간신뢰구축이가능하려면포괄적이고전향적인전략이필요함. More than a Trading Power (2017 년 3 월, Nicola Cassarini) 동북아는현재세계에서경제적으로가장역동적인지역임. 그러나최근중국, 일본, 한국에서의갈등심화로 3국간의협력이저해되고있는상황임. 또한북한의군사도발등도이지역의안정을심각하게위협하는요인으로작용됨. 현재트럼프는이지역에서미국주도의일극체제보다는다극체제를선호하는경향임. 이것은 EU가이지역에서지역협력과신뢰구축에있어수행할역할이커지고있다는것을의미함. China s Foreign Policy in Northeast Asia: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2017 년 1 월, Silvia Menegazzi) 중국의한반도정책은동북아안정에있어매우중요한요인으로작용함. 시진핑주 석이집권한이후중국은한국과의정치적, 경제적관계강화에초점을둔반면, 북 한과는북한의태도에중국의정책을정하는전략을취하였음. 이러한중국과한국의 11

13 긴밀한관계는 2015년양국간의 FTA 체결이라는결과로나타났음. 그러나 2016년 6월한국의사드배치결정에대한중국의강력한반발로양국간의관계는악화되었음. 이전에는중국이한반도안정에커다란중요성을부과하지않았던반면, 이제는한반도정세불안이중국의경제및정치적이익에해가되지않도록하기위해한반도안정에큰관심을두기시작함. The EU and the Korean Peninsula: Diplomatic Support, Economic Aid and Security Cooperation (2017 년 1 월, Ramon Pacheco Pardo) EU는대북정책에있어서북한과외교관계는지속하면서북한의태도에따라당근과채찍을동시에사용하는전략을사용하고있음. 이러한전략은미국과는차별되는것으로 EU가한반도에있어 EU만의목소리를낼수있도록해주고, 동아시아문제에서 EU가중요한역할을할수있도록해줄것으로보임. 폴란드국제문제연구소 (The Polish Institute of Interantional Affairs, PISM) South Korea s Foreign Policy under New President (2017 년 5 월 11 일 ) 한국의중도좌파문제인후보가한국의대통령으로선출됨. 문재인은북한에개방적인태도를보디고, 미국에는단호한태도를보이며, 중국과는유연한관계를표방하고있기에대북정책, 대미관계, 대중관계에있어서이전정부정책과차별화되고있음. 북한과의대화는재개될가능성이높으며, 미국과의관계는이전보다어려운관계가될것으로전망되며, 사드배치로인해악화된중국과의관계는개선될것으로전망됨. Threats to Security in East Asia (2017 년 3 월 21 일, Justyna Szczudlik) 동아시아의현재정세는각국의불안정을높이고, 이지역의군비경쟁및갈등을증가시킴. 이러한상황에서중국이이지역에서의입지를강화하고있음. 미국이현재이지역안보에서주된역할을하고있는사실에는변함이없더라도, 이지역에서미국이영향력이약화되고중국이계속영향력을강화하는경우지역질서변화를야기하게될것. Many Belts and Many Roads: The Proliferation of Infrastructure Initiatives in Asia (2016 년 2 월, Justyna Szczudlik) 12

14 아시아는현재인프라구축및건설사업이가장많이진행되고있는지역임. 중국의일대일로사업뿐아니라한국, 일본, 인도, 아세안도역시각각인프라구축전략을세우고있음. 이러한아시아국가들의시도를인프라문제에다양한해결책을제공하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됨. 이러한아시아국가들의인프라구축사업은유럽국가들도참여할수있는새로운기회가될수있다는점에서유럽에게도새로운기회를제공한다고볼수있음. 핀란드국제문제연구소 (The Finn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FIIA) Waiting is not an option: The North Korean Threat increases as the country advances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mes (2017 년 4 월, Elina Sinkkonen) 현재한반도의정세는매우긴장된상태임. 북한은핵보유만이유일한정권유지방법으로인식하고있으며, 북핵문제해결방법에대해강대국은두진영으로나누어진상태임. 이러한북한의도발에대해국제사회가제재조치를취하고있지만큰효과를거두고있지못함. 북한문제는단시간내에해결될문제가아니므로, 전문가들은중국이북한에핵포기를설득해줄것을제시하고있지만여러정황상쉬운문제는아님. 그럼에도불구이방법이북한의핵도발을제어할수있는중요한방법임. The US in the Asia-Pacific: Continuing rebalance towards a region in flux (2016 년 11 월, Baart Gaens) 오바마대통령이마직막으로아시아순방에나섰을때필피핀은그동안의친미노선에서탈피하여친중관계표방함. 이것은미국의아시아에서의영향력감소의미. 오바마집권당시미국은아시아중시전략을세계경제성장의동력으로삼았으며, 미국은이지역에서안보제공자로서의역할을확인했음. 그러나이러한상화에도아시아에서의중국의영향력은점점커지고있음. 결국미국이아시아지역에서의계속중심적역할을하고, 새로운균형을찾고자한다면미국은아시아에서의여러변화에대한적응을위한노력해야함. No light in sight on the Korean Peninsula: Lingering threats and regional responses (2015 년 9 월, Jyrki Kallio and Baart Gaens, Senior Research Fellow at FIIA) 현재북한상황으로인해한반도정세는예측불가능한상태임. 단기적으로북한의 체제변동은일어나지않을것으로보임. 그러나장기적으로북한의젊은세대들의 13

15 변화와김정은사후내부적권력다툼으로인해북한정권을붕괴될것으로보임.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은핵무기개발을포기하지않을것으로보임. 그동안국제사회가북한에경제지원의대가로북한의핵포기를요구하였으나현재교착상태에빠지게되었음. 이런와중에지정학적, 지경학적경쟁으로국제사회의행위자들이북한문제에대해단일한전선을형성하지못하고있는상황임. 유럽아시아연구소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EIAS) The EU and North Korea: Engaging Kim Effectively (2016 년 6 월, Dr. Ramon Pacheco Pardo, Co-director of the London Asia Pacific Centre for Social Science) 북한의핵도발위협이커지고 EU가김정은정권에대한제재를강화하면서 EU가그동안북한에취해왔던 critical engagement 전략의전망이불투명해지고있음. 그러나 EU가북한사안에효과적으로개입하는경우북한의벼랑끝전술, 대량살상무기, 인권유린등을제어할수있을뿐아니라현재진행되고있는경제개혁을지원해주는효과도얻을수있음. 경제대국이자중요한외교행위자로서 EU가북한문제해결을위해중요한역할을해야함. Awareness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in the European Union (2015 년 12 월, Andras Megyeri, Research Coordinator, EIAS) 현재 EU에서북한인권문제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음. 이문제에대해 EU 외교정책, EU 기구등을통해 EU가담당해야할역할이존재하고있음. 특히 EU와한국의이익단체등과의협력이북한인권문제해결에중요한기여할수있을것임. 현재 EU는북한에대해경제적제재정책과건설적정치대화를동시에사용한다는점에서 EU가인권문제해결에있어여러각도에서접근하고있다는것임. 특히탈북자들의역할이 EU의인권문제해결에중요함. Breaking the South Korea-Japan Stalemate: A European Opportunity (2014 년 2 월, Matteo Quattrocchi, EIAS) 최근몇년동안한일관계는급속도로악화되었음. 군비경쟁과해양영유권갈등으로동아시아정세가악화되고있는상황에서이지역의가장중요한동맹국인한국과일본의고나계를재검토하는것은중요함. 특히 EU의경우역사적갈등해결에있어서많은교훈과도움을줄수있는만큼일본과한국의관계개선에 EU의역할은중요함. 14

16 네덜란드국제관계연구소 (Netherlands Instittue of Interantional Relations, Clingendael) Trade Dplomacy in EU-Asia Relations (2014 년 9 월, Maaike Okano-Heijmans) EU의동아시아국가와의무역외교는경제와정치가연결되어있는특징을가지고있음. EU의무역외교는 2009 공동접근방식 에그기반을두고있음. EU가동아시아국가와무역외교를추구하는데있어서정치적조건이포함되는것은경쟁적다자주의로특징지워지는아시아에서 EU가좀더유연하게무역외교를펼치는데장애로작용하고있음. 시대에뒤쳐져있는 EU의무역외교전략은근본적인변화를필요로하며, 그렇지못하면결국 EU는이지역에서경제적, 외교적기회를잃게됨. The EU should stay its independent course in East Asia (2014 년 1 월 ) 그동안유럽은미국과는달리동아시아지역에그다지큰관심을보이지않았음. 그러나유럽이이제는이지역에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개입하려는움직임이보임. EU가독자적으로이지역에서입지를강화하기위해서는두가지를보여주어야함. 우선아시아주요강대국이이지역의평화및안정에해가된다고여기는경우가차없는비판을가할수있어야하며, 다음으로는 EU가일방적으로중국이나일본의한편에서면안되고객관적인입장을유지해야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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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I 요약본 - 평화와 공동번영의 新동북아 시대를 위하여 - Ⅰ. 동북아 지역협력: 평화공동체의 비전과 가능성 1.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가능한가? 2.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위한 노력 Ⅱ.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가능성 모색: 한 일 중 3국 경제통합의 과제와 전망 1. 2. 3. 4. 5. 한 중 일 FTA 실현을 위한 각국의 입장 3국의 경제 교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