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由와福祉를향한獻身!! 최신개정법령 - 정준호교수 남부고시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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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自由와福祉를향한獻身!! 최신개정법령 - 정준호교수 junho4333@naver.com 남부고시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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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 우편ㆍ금융상식관련최신개정법령 ] 우편법개정조문 [ 개정 ] 제2조 ( 경영주체와사업의독점등 ) 3 제2항에도불구하고서신 ( 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에서발송하는등기취급서신은제외한다 ) 의중량이 350그램을넘거나제45조의2에따라서신송달업을하는자가서신송달의대가로받는요금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넘는경우에는타인을위하여서신을송달하는행위를업으로할수있다. < 개정 > 4 누구든지제2항및제3항을위반하는자에게서신의송달을위탁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제 2 조의 2( 서신송달업자의신고등 ) 삭제 < > 제 3 조 ( 우편물등의비밀보장 ) < 제목개정 > 4조 ( 운송원등의조력청구권 ) 1 우편업무를집행중인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우편물을운송중인항공기 차량 선박등이사고를당하였을때에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또는우편관서의공무원으로부터도와줄것을요구받은자는정당한사유없이그요구를거부할수없다. 이경우우편관서는도움을준자의청구에따라적절한보수를지급하여야한다. < 개정 > 제26조 ( 무료우편물 ) < 제목개정 > 다음각호의우편물은우편요금을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 삭제 ) 무료로할수있다. < 개정 , > 1. 미래창조과학부와그소속기관이발송하는우편물중우편업무와관련된것 2. 미래창조과학부와그소속기관으로발송하는우편물중우편물에관한손해배상, 우편요금등의반환청구, 우편물에관한사고조회및미래창조과학부와그소속기관의우편업무상의뢰에의한것 3. 재해복구를위하여설치된구호기관이이재민의구호를위하여발송하는것 4. 시각장애인용점자또는시각장애인을위한법인 단체또는시설 ( 법률에따라설치되거나허가 등록 신고등을한법인 단체또는시설만해당한다 ) 에서시각장애인용녹음물을발송하는것 5. 전쟁포로가발송하는것 제29조 ( 법규위반우편물의반환 ) < 제목개정 > 환부 반환 우편관서는취급중인우편물이이법또는대통령령으로정한규정을위반하였을때에는발송인에게되돌려보내야한다. 다만, 다른법률에따라되돌려보내지아니할수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제31조의2( 우편물의전송 ) < 본조신설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우편물의수취인이주거를이전하고그이전한곳을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고한경우에는수취인이이전한곳으로우편물을무료로전송하여야한다. 다만, 주거이전을신고한날부터 3개월이지난후에도착하는우편물은발송인에게되돌려보낼수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취인에게수수료를내게하고우편물을전송할수있다. 1. 주거이전을신고한날부터 3개월이지난후에도착하는우편물을수취인이받기를신고한경우 2. 수취인이주거를이전한곳에우편물을전송하는데상당한비용이소요되는경우 제32조 ( 반환우편물의처리 ) < 제목개정 > 환부 반환 1 수취인에게배달할수없거나수취인이수취를거부한우편물은발송인에게되돌려보낸다. 다만, 발송인이발송할때에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반환거절의의사를우편물에기재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2 제1항본문의경우에발송인은되돌아온우편물의수취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할수없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1항본문에따라우편물을발송인에게되돌려보낼때에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되돌려보내는사유를발송인에게알려주어야한다. < 신설 > 제 35 조 ( 반환불능우편물의개봉 ) < 제목개정 > 환부 반환 발송인의주소나성명이불분명하여되돌려보낼수없는우편물은그주소 성명을알기위 하여필요한경우에는우편관서에서이를개봉할수있다. 제36조 ( 우편물의처분 ) 2 제1항에따라보관한우편물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1. 유가물이아닌경우 : 보관하기시작한날부터 3개월내에내줄것을청구하는자가없을때에는폐기. 다만, 제32조제1항단서에따라발송인에게되돌려보내지아니하는우편물은 1개월내에내줄것을청구하는자가없을때에는폐기한다. < 개정 > 2. 유가물로서멸실또는훼손의우려가있는것이나보관비용이지나치게많이드는경우 : 매각하여그대금을보관하되매각하는데에드는비용은매각한대금으로충당 제6장서신송달업자등의관리 < 신설 > 제45조의2( 서신송달업의신고등 ) 1 제2조제3항에따라서신을송달하는업 ( 이하 " 서신송달업 " 이라한다 ) 을하려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소규모서신송달업을하려는자는신고하지아니하고서신송달업을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신고를하려는자는해당신고서에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5 3 제1항본문에따라서신송달업의신고를한자는신고한사항중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4 제1항및제3항에따른신고및변경신고에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제45조의3( 유사명칭의사용금지등 ) 1 제45조의2 제1항본문에따라서신송달업의신고를한자와같은항단서에따라신고하지아니하고서신송달업을하는자 ( 이하 " 서신송달업자 " 라한다 ) 는서신송달업무의운영과정에서우편관서가우편사업운영과관련하여사용하는우편, 우편물, 우체국및그와유사한명칭을사용해서는아니된다. 2 서신송달업자는타인에게자기의성명또는상호를사용하여서신송달업을경영하게해서는아니된다. 제45조의4( 휴업ㆍ폐업등의신고 ) 서신송달업자 ( 제45조의2제1항본문에따라신고한서신송달업자만해당한다. 이하제45조의 5, 제45조의6 및제45조의8에서같다 ) 가그영업을 30일이상휴업또는폐업하거나휴업후재개하려는경우에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45조의5( 사업개선명령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서신송달서비스의개선과서신송달업자에대한지도 감독을위하여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서신송달업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명할수있다. 1. 사업계획의변경 2. 영업소, 대리점및작업장등시설의개선 3. 그밖에서신송달업자의지도 감독을위하여필요한사항 제45조의6( 영업소의폐쇄등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서신송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영업소의폐쇄를명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또는제5호에해당하면영업소의폐쇄를명하여야한다. 1. 거짓으로작성된사업신고서를제출한경우 2. 제2조제3항의중량및요금기준을위반하여서신을취급한경우 3. 제45조의3 제2항을위반하여타인에게자기의성명또는상호를사용하여서신송달업을경영하게한경우 4. 제45조의5의사업개선명령에따르지아니한경우 5. 사업정지명령을위반하여사업정지기간에사업을경영한경우 2 제1항에따른처분의기준및절차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제 45 조의 7( 보고및조사등 ) - 3 -

6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서신송달업의감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서신송달이나서신송달위탁관련업무및경영상황, 장부 서류, 전산자료, 그밖에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자료를제출하게하거나보고하게할수있다. 1. 서신송달업자 2. 서신송달을위탁한자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1항에따른제출자료또는보고내용을검토한결과현장조사를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영업소, 대리점및작업장등시설이나그밖에필요한장소에출입하여해당시설이나서류 장부, 그밖의물건을조사하게하거나관계인에게질문하게할수있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2항에따른출입 조사또는질문을하려는경우에는출입 조사또는질문을하기 7일전까지출입 조사또는질문의일시 이유및내용등을포함한계획을조사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거나사전에통지하면증거인멸등으로출입 조사또는질문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제2항에따라출입 조사또는질문을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하며, 출입시해당공무원의성명, 출입시간및출입목적등이적힌문서를관계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제 45 조의 8( 청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45 조의 6 제 1 항에따라서신송달업자의영업소폐쇄를명하려면청 문을하여야한다. 제46조 ( 사업독점권침해의죄 ) 1 제2조제2항및제3항을위반하여타인을위한서신의송달행위를업으로하거나자기의조직이나계통을이용하여타인의서신을전달하는행위를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48조 ( 우편물등개봉훼손의죄 ) 1 우편관서및서신송달업자가취급중인우편물또는서신을정당한사유없이개봉, 훼손, 은닉또는방기 ( 放棄 ) 하거나고의로수취인이아닌자에게내준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 우편업무또는서신송달업무에종사하는자가제1항의행위를하였을때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49조 ( 우편전용물건손상의죄 ) 1 우편을위한용도로만사용되는물건이나우편을위한용도로사용중인물건에손상을주거나그밖에우편에장해가될행위를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 우편업무에종사하는자가제1항의행위를하였을경우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4 -

7 제50조 ( 우편취급거부의죄 ) 우편업무에종사하는자가정당한사유없이우편물의취급을거부하거나이를고의로지연시키게한경우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51조 ( 서신의비밀침해의죄 ) 1 우편관서및서신송달업자가취급중인서신의비밀을침해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 우편업무및서신송달업무에종사하는자가제1항의행위를하였을경우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 51 조의 2( 비밀누설의죄 ) 제 3 조를위반하여비밀을누설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 다. < 개정 > 제 52 조 ( 우편금지물품발송의죄 ) 우편금지물품을우편물로서발송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 하고그물건을몰수한다. < 개정 > 제 54 조 ( 우표를떼어낸죄 ) 2 제 1 항의경우에소인 ( 消印 ) 이되지아니한우표를떼어낸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54조의2( 과태료 ) < 개정 > 1 제2조제4항을위반하여서신의송달을위탁한자에게는 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신설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1. 제45조의2 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한자 2. 제45조의3 제1항을위반하여유사명칭을사용한자 3. 제45조의3 제2항을위반하여타인에게자기의성명또는상호를사용하여서신송달업을경영하게한자 4. 제45조의4를위반하여신고하지아니하고휴업 폐업또는휴업후재개업을한자 5. 제45조의7에따른자료제출 보고또는조사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1. 제32조제2항을위반하여우편물의수취를거부한자 2. 우편업무에종사하는자로서중대한과실로인하여우편물을잃어버린자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부과 징수한다

8 부칙 < 법률제 호,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벌금형상향조정 5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과태료상향조정 제 54 조의 2 제 1( 서신송달업위반자에게서신송달을위탁한자 에대한과태료 ) : 50 만원 에서 5 천만원으로상향조정 과태료부과사유추가 : 제 54 조의 2 제 2 항 우편법시행령개정조문 [ 시행 ] 제9조의2( 권한의위임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12조의3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우정사업본부장에게위임한다. < 개정 > 1. 법제2조제5항단서에따른우편업무의위탁 ( 제2항제2호의업무를제외한다. : 삭제 ) 1의2. 삭제 : 법제2조의2에따른서신송달업자에대한신고등에관한업무 23. 삭제 : 제36조제5항 ( 무료우편물은법령에의하거나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특별히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특수취급을하지아니한다.) 의규정에의하여특수취급하는무료우편물의결정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12조의3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지방우정청장에게위임한다. < 개정 > 1의2. 삭제 : 법제54조의2( 과태료 ) 의규정에의한과태료의부과 징수 제10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 신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제9조의2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권한을위임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법제2조제5항단서에따른우편업무의위탁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9 제 10 조의 3( 군사우편요금납부 ) 2 제 1 항의납부액은국방부소관세출예산과우편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간에대체납입 ( 불입 ) 할수있다. < 개정 > 제10조의4( 군사우편업무수행에필요한편의제공등 ) 1 국방부장관은법제16조제4항에따라다음각호의편의를제공한다. < 개정 > 1. 전시작전지역에있는군사우체국에근무하는직원에대한피복대여및급식제공. 이경우급식비는제10조의3제1항의규정에의하여납부하는요금에서이를공제한다. 2. 전시작전지역안에서공무수행중부상을입은군사우체국근무직원에대한우선응급치료 ( 가료 ) 및후방요양기관에의후송입원 3. 군사우체국에근무하는직원에대한종군확인증발급 제 36 조 ( 무료우편물 ) 삭제 < 개정 > 제44조 ( 우편물의전송수수료 ) < 신설 > 법제31조의2 제2항에따른우편물의전송수수료는우편물을수취인이주거를이전한곳으로전송하는거리에따라소요되는비용등을고려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53조의2( 소규모서신송달업자의신고면제 ) < 신설 > 법제45조의2 제1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소규모서신송달업을하려는자 " 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따라간이과세자에관한규정이적용되는사업자로서서신송달업을하려는자를말한다. 제53조의3( 규제의재검토 ) < 신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54조및별표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에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기준으로 3년마다 ( 매 3년이되는해의 1월 1일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우편법시행규칙개정조문 [ 시행 ] 용어변경 체신청장 우정청장 통신일부인 우편날짜도장 우편취급소 우편취급국 서비스변경 - 7 -

10 [ 접수시각증명 ] 폐지 [( 국내 ) 우편자루배달 ] 폐지 [ 토요일일간신문배달 ] 폐지 [ 휴일배달소포 ] 폐지 : 단, 우체국택배는토요일배달재개 ( 부터 ) [ 우편물의환부 ( 還付 ) 정보제공 ] 신설 [ 선거우편 ] 신설 [ 사제엽서의제조요건 ] 완화 : 광고금지및우편요금표시인영인쇄금지규정폐지 [ 시간제우탁집배구와일괄위탁집배구의구분 ] 폐지 [ 내용증명우편물의간인방법 ] 확대 : 내용증명우편물의내용문서가 2매이상인경우이용편의를위해현행통신일부인간인방법을천공방식등도가능하도록확대 [ 서신송달업관련규정 ] 의체계적정비 : 현행서신송달업신고관련규정을삭제하고, 별도의장을신설하여신고부터행정처분에관한사항까지체계적으로규정 ( 제2조의3 삭제, 제141조부터제144조까지신설 ) [ 우표류판매ㆍ보급관련규정 ] 정비 : 우표류판매ㆍ보급인의의무, 판매시간및계약해지등우표류판매ㆍ보급과관련한불필요한규제사항을개선또는폐지 제 2 조 ( 창구업무의취급등 ) 2 우편물의수집 배달및운송의횟수와시간은관할지방우정청장이정한다. < 개정 > 제 2 조의 2( 우편주문판매등의위탁 ) 3. 제 25 조제 1 항제 21 호에따른우편물의환부정보제공업무 < 신설 > 제 2 조의 3( 서신송달업자의신고등 ) 삭제 < 개정 > 제 3 조 ( 방문접수업무와집배업무위탁방법 ) < 전문개정 > 영제 4 조제 2 항에따른우편물방문접수업무와집배업무의위탁방법은해당위탁업무를하 는지역의인구와우편물의증감등을고려하여우정사업본부장이정한다. 제4조 ( 우편업무의일부를수탁할수있는자의자격 ) 1 영제4조제1항제1호에따른우편물방문접수업무를위탁 ( 수탁 ) 받을수있는자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2 영제4조제1항제2호에따른우편물의집배업무 운송업무및발착업무를위탁받을수있는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 개정 > 1. 우편물집배업무위탁의경우가. 개인 : 18세이상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 1에해당하지아니한자나. 법인 : 위탁업무수행에필요한시설 장비및인력등우정사업본부장이정하는요건을갖춘자다.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수탁자라. 그밖에집배업무의공익성 정시성 ( 正時性 ) 등을고려하여우정사업본부장이정하는요건을충족하는자 - 8 -

11 2. 삭제 < 개정 > * 시간제우탁집배구와일괄위탁집배구의구분폐지 3. 우편물운송업무위탁의경우 : 우정사업본부장이지정하는비영리법인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따른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4. 우편물발착업무위탁의경우 : 우정사업본부장이지정하는비영리법인또는발착업무의공익성 정시성등을고려하여우정사업본부장이정하는요건에적합한자 제 5 조 ( 위탁지역의우편물집배 운송절차 ) 2 삭제 : 일괄위탁집배구의집배절차 < 개정 > 제6조 ( 위탁업무의취급수수료등 ) 2 삭제 : 시간제위탁집배구의우편물집배업무에대한위탁수수료 < 개정 > 3 ( 일괄위탁집배구의 : 삭제 ) 우편물집배업무, 운송업무와발착 ( 發着 ) 업무의위탁수수료는우편물의공공성 안전성및정시성을유지하기위하여소요되는원가를고려하여산정 지급한다. < 개정 > 제12조의2( 보편적우편역무의특수취급 ) 1 법제14조제2항제3호에따른특수취급은제25조제1항, 제26조부터제36조까지, 제46조부터제55조까지, 제57조부터제59조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제65조까지, 제70조의8, 제70조의11부터제70조의17까지를준용한다. < 개정 > 준용규정 : 선택적우편역무의종류, 등기취급, 보험취급, 대금교환, 내용증명, 배달증명, 국내특급우편, 특별송달, 민원우편, 우편물방문접수의이용조건, 착불배달의취급범위및배달방법, 계약등기의종류및취급관서, 회신우편의회신방법, 본인지정배달의배달방법, 우편주소정보제공의방법, 우편물환부정보제공의방법, 선거우편의취급및배달에관한규정 ( 모사전송우편, 우편주문판매, 광고우편, 전자우편관련규정은준용하지않음 ) 접수시각증명ㆍ우편자루배달ㆍ휴일소포의배달지역을삭제하고, 우편물방문접수의이용조건 ( 제70조의8) ㆍ우편물환부정보제공의방법 ( 제70조의16) ㆍ선거우편의취급및배달 ( 제70조의17) 을추가하였음 2 보편적우편역무의특수취급종류와이에따른우편물은별표 1과같다. < 개정 > 제20조 ( 사제엽서의제조요건 ) 법제21조제3항에따라우편엽서를개인, 기관또는단체가조제하는경우에는제19조제 3항에따라우정사업본부장이정하여고시하는우편엽서의종류 규격 형식등에적합하여야한다. < 개정 > 1. 삭제 : 제19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우정사업본부장이정하여고시한내용에적합한것 < 개정 > 2. 삭제 : 발송인이아닌자의광고를게재하지아니할것 < 개정 > 3. 삭제 : 우표에갈음하는우편요금표시인영을인쇄하지아니할것 < 개정 > 4. 삭제 : 우편엽서표면의윗부분중앙에 우편엽서 또는이에상당한문자를표시할것 < 개정 > - 9 -

12 제25조 ( 선택적우편역무의종류및이용조건등 ) 1 법제15조제3항에따른선택적우편역무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 개정 , > 1. 등기취급 : 우편물의취급과정을기록에의하여명확히하는우편물의특수취급제도 2. 보험취급가. 통화등기 : 등기취급을전제로우정사업본부장이발행하는보험등기취급용봉투 ( 이하 " 보험등기봉투 " 라한다 ) 를이용하여현금을배달하는특수취급제도나. 물품등기 : 등기취급을전제로보험등기봉투를이용하여귀금속 보석 옥석기타귀중품을배달하는특수취급제도. 이경우물품의부피가커서보험등기봉투에넣을수없는때에는다른봉투를사용하거나포장하여물품등기로할수있다. 다. 유가증권등기 : 등기취급을전제로보험등기봉투를이용하여수표 우편환증서기타유가증권을배달하는특수취급제도 3. 대금교환 : 등기취급을전제로현금추심을위탁받은물건을수취인에게배달하고그대금을수취인으로부터받아발송인에게송금하여주는특수취급제도 4. 증명취급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전제로우체국창구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발송인이수취인에게어떤내용의문서를언제발송하였다는사실을우체국이증명하는특수취급제도나. 삭제 : 접수시각증명 < 개정 > 다. 배달증명 : 등기취급을전제로우편물의배달일자및수취인을배달우체국에서증명하여발송인에게통지하는특수취급제도 5. 국내특급우편 : 등기취급을전제로국내특급우편취급지역상호간에수발하는긴급한우편물로서통상적인송달방법보다빠르게송달하기위하여접수된우편물을약속한시간내에신속히배달하는특수취급제도 6. 특별송달 : 등기취급을전제로 민사소송법 제176조의규정에의한방법으로송달하는우편물로서배달우체국에서배달결과를발송인에게통지하는특수취급제도 7. 민원우편 : 우정사업본부장이정하여고시하는민원서류발급을위하여등기취급을전제로우편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발급신청에필요한서류와발급수수료를송부하고그에따라발급된민원서류와발급수수료잔액등을우정사업본부장이발행하는민원우편봉투에함께넣어송달하는특수취급제도 8. 삭제 : 우편자루배달 < 개정 > 9. 모사전송우편 : 우체국에서서신 서류 도화등의통신문을접수받아수취인의모사전송기에전송하는제도 10. 우편주문판매 : 등기취급을전제로우체국창구나정보통신망, 방송채널등을통하여전국각지역에서생산되는특산품이나소상공인및중소 중견기업제품등을생산자나판매자에게주문하고생산자나판매자는우편을통하여주문자에게직접공급하는제도 11. 광고우편 : 우정사업본부장이조제한우표류및우편차량또는우편시설등에개인또는단체로부터의뢰받아광고를게재하거나광고물을부착하는제도 12. 전자우편 : 우체국창구나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자적형태로접수된통신문등을발송인이의뢰한형태로출력 봉함하여수취인에게배달하는제도

13 13. 우편물방문접수 : 발송인의요청또는발송인과발송인소재지역을관할하는우체국장과사전계약에따라발송인을방문하여우편물을접수하는제도 14. 삭제 : 토요일일간신문배달 < 개정 > 15. 삭제 : 휴일배달소포 < 개정 > * 우체국택배 : 금요일이공휴일인경우토요일배달재개 ( 부터 ) 16. 착불배달 : 영제29조제1항제2호에따른등기우편물에대하여그요금을배달시수취인으로부터수납하는특수취급제도 17. 계약등기 : 등기취급을전제로우체국장과발송인과의별도의계약에따라접수한통상우편물을배달하고그배달결과를발송인에게전자적방법등으로통지하는특수취급제도 18. 회신우편 : 등기취급을전제로우체국과발송인과의별도의계약에따라수취인을직접대면하여우편물을배달하면서서명이나도장을받는등응답을필요로하는사항을받거나서류를인수받아발송인이나발송인이지정하는자에게회신하는특수취급제도 19. 본인지정배달 : 등기취급을전제로우편물을수취인본인에게만배달하여주는특수취급제도 20. 우편주소정보제공 : 등기취급을전제로이사등거주지이전으로우편주소가변경된경우에우편물을변경된우편주소로배달하고수취인의동의를받아발송인에게변경된우편주소정보를제공하는특수취급제도 21. 우편물의환부 ( 還付 ) 정보제공 : 수취인에게배달할수없거나수취인이수취를거부하여발송인에게되돌려보내는우편물의목록, 봉투를스캔한이미지및환부사유등우편물의환부정보를발송인에게제공하는제도 < 신설 ?> 22. 선거우편 :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그밖에선거또는투표관련법령에서정하는우편물로서통상적인우편물보다정확하고신속하게송달하기위하여우선적으로우편물을취급및배달하는특수취급제도 < 신설 > 2 선택적우편역무의종류에따른 ( 에부가할수있는 ) 우편물은별표 3과같다. < 개정 > 3 선택적우편역무에부가할수있는우편역무는 ( 제2항에따라부가된우편역무의종류에따라다시부가할수있는우편역무의종류는 ) 별표 4와같다. < 개정 > 제52조 ( 내용문서의증명 ) 1 내용증명우편물을접수할때에는접수우체국에서내용문서원본과등본을대조하여서로부합함을확인한후내용문서원본과등본의각통에발송연월일및그우편물을내용증명우편물로발송한다는뜻과우체국명을기재하고우편날짜도장을찍는다. < 개정 > 2 수취인에게발송할내용문서의원본, 우체국에서보관할등본및발송인에게교부할등본상호간에는우편날짜도장으로계인 ( 契印 ) 하여야한다. < 개정 > 3 내용문서의원본또는등본이 2매이상합철되는곳에는우편날짜도장을찍거나천공 ( 穿孔 ) 방식등으로간인 ( 間印 ) 하여야하며, 제50조제1항에따라내용문서의원본또는등본의정정 삽입또는삭제를기재한곳에는우편날짜도장을찍어야한다. < 개정 >

14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라증명한내용문서의원본은우체국의취급직원이보 는곳에서발송인이수취인및발송인의성명 주소를기재한봉투에넣고봉함하여야한 다. < 개정 > 제 56 조 ( 접수시각증명 ) 삭제 < 개정 > 제61조 ( 국내특급우편 ) 2 삭제 : 국내특급우편물의우편자루사제규정 < 개정 > 3 국내특급우편물의배달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 < 개정 > 1. 도착된특급우편물은가장빠른배달편에배달한다. 2. 수취인의부재등의사유로 1회에배달하지못한특급우편물을다시배달하는경우 2회째에는제1호에따른배달의예에따르고, 3회째에는통상적인배달의예에따른다. 3. 수취인의거주이전등으로배달하지못한특급우편물을전송하거나, 성명 주소등의불명으로환부하는경우에는전송또는환부하는날의다음날까지송달한다. 6 국내특급우편물의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그밖에필요한사항은관할지방우정청장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제 9 관 ( 우편자루배달 ) 삭제 < 개정 > 제 66 조 ( 우편자루배달의취급조건 ) 삭제 < 개정 > 제 70 조 ( 모사전송우편의교부등 ) 삭제 < 개정 > 제70조의2( 우편주문판매의신청 ) 제25조제1항제10호에따른우편주문판매로물품을구매하려는자는우체국창구, 정보통신망또는방송채널등을통하여주문신청을하고그대금을지급하여야한다. ( 구매에필요한사항을기재한우편주문신청서를그대금과함께우체국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제 70 조의 3( 우편주문판매취급조건등 ) 우정사업본부장은우편주문판매로취급하는물품의종류및주문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을인터넷홈페이지등에게시하여야한다. < 개정 > 제 70 조의 10( 휴일배달소포의배달지역 ) 삭제 < 개정 > 70 조의 16( 우편물환부정보제공의방법 ) < 신설 > 제 25 조제 1 항제 21 호에따른우편물의환부정보제공의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정하여고시한다. 제 70 조의 17( 선거우편의취급및배달 ) < 신설 > 1 제 25 조제 1 항제 22 호에따른선거우편 ( 이하이조에서 " 선거우편 " 이라한다 ) 은우정사업

15 본부장이정하여고시하는우체국에서접수한다. 2 선거우편의취급절차및발송방법등에관하여선거또는투표관련법령에서특별히정 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우정사업본부장이정한다. 제71조 ( 우표류의판매기관등 ) 1 우표류는우체국과다음각호의자가판매한다. < 개정 > 1. 우표류를판매하고자하는장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우체국장 ( 열차또는선박에서우표류를판매하고자하는자는그시발지, 종착지또는선적항을관할하는우체국장 ) 과국내에서의우표류판매업무에관한계약을체결한자 ( 이하 " 국내판매인 " 이라한다 ) 2. 우정사업본부장과국내에서의우표류수집및취미우표등을보급하는업무 ( 이하 " 우취보급업무 " 라한다 ) 에관한계약을체결한자 ( 이하 " 국내보급인 " 이라한다 ) 3. 우정사업본부장과해외에서의우취보급업무에관한계약을체결한자 ( 이하 " 국외보급인 " 이라한다 ) 2 삭제 : 제1항각호의자가판매할수있는우표류의종류 < 개정 > * 국매판매인과국내보급인 국외보급인간의판매가능한우표류의차별폐지 제71조의2( 국내판매인등의자격요건 ) 1 국내판매인이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우표류를일반공중에게판매하는것을목적으로할것 2. 계약신청일전 1년이내에제81조제1항의규정에의한계약해지를받은사실이없을것 3. 삭제 : 일반공중이판매소설치장소를쉽게발견할수있을것 < 개정 > 제 72 조 ( 우표류판매신청등 ) 삭제 < 개정 > 제 73 조 ( 국내판매인의의무 ) 삭제 < 개정 > 제 74 조 ( 국내보급인및국외보급인의의무 ) 삭제 < 개정 > 제 75 조 ( 우표류판매업무의승계 ) 삭제 < 개정 > 제 76 조 ( 우표류의매수방법 ) 삭제 < 개정 > 제 77 조 ( 발행일전판매금지 ) 삭제 < 개정 > 제 78 조 ( 우표류의판매시간 ) 삭제 < 개정 > 제 79 조 ( 별정우체국등의우표류판매장소 ) 별정우체국및우편취급국 ( 우편취급소 ) 은매수한우표류를각각해당 ( 당해 ) 별정우체 국및우편취급국의창구에서만판매하여야한다. < 개정 > 제 81 조 ( 우표류판매업무계약의해지 )

16 1 계약우체국장은국내판매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그계약을해지할수있다. < 개정 > 1. 제71조제1항제1호에따른계약을위반한경우 2. 제71조의2 제1항에따른자격요건에미달하게된경우 3. 제76조의2 제1항본문에따른정가또는같은항단서에따른판매가를위반하여우표류를판매한경우 2 우정사업본부장은국내보급인또는국외보급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계약을해지할수있다. < 개정 > 1. 제71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따른계약을위반한경우 2. 제71조의2 제3항및제4항에따른자격요건에미달하게된경우 3. 제1항제3호에해당하는경우 제85조 ( 우편요금등의감액대상우편물 ) 법제26조의2 제2항에따라법제19조에따른요금등 ( 이하 " 우편요금등 " 이라한다 ) 을감액할수있는우편물의종류및수량은다음과같다. < 개정 > 2. 소포우편물가. 우체국창구에서접수하는우편물로서감액기준수량이상발송하는일반또는등기우편물나. 발송인을방문하여접수하는우편물로서감액기준수량이상발송하는등기우편물다. 삭제 : 우체국장과발송인간의사전계약에따라발송인을방문하여접수하는우편물로서월간 50개이상발송하는등기우편물 < 개정 > 제86조 ( 우편요금등의감액요건 ) 4 제85조제1호마목ㆍ사목또는아목에해당하는우편물에대하여우편요금의감액을받고자하는자는우정사업본부장이정하여고시하는요건에적합하도록하여지정된우체국에우편물을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7 제85조제2호나목 ( 나목또는다목 ) 에해당하는우편물에대한우편요금등의감액요건은우정사업본부장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8 발송인이제출한우편물이제1항부터 ( 내지 ) 제7항까지의규정에따른요건에적합하지아니하는때에는발송우체국장은그요건에적합하도록시정을요구할수있으며발송인이이를거절하는때에는우편물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그우편요금등을감액하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 제87조 ( 우편요금등의감액의범위 ) 1 제85조제1호가목또는나목에해당하는우편물로서제86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 ( 의규정에의한 ) 요건을갖춘우편물에대한우편요금감액은우정사업본부장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2 제85조제1호다목ㆍ라목또는사목에해당하는우편물로서각각제86조제2항부터 ( 내지 ) 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요건을갖춘우편물에대한우편요금감액률은납부하여야할요금의 100분의 75의범위안에서우정사업본부장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17 3 제85조제1호마목ㆍ바목또는아목에해당하는우편물로서제86조제4항또는제5항에따른 ( 의규정에의한 ) 요건을갖춘우편물에대한우편요금감액은우정사업본부장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4 제85조제2호가목에해당하는우편물로서제86조제6항에따른 ( 의규정에의한 ) 요건을갖춘우편물에대한우편요금등의감액률은납부하여야할우편요금등의 100분의 75의범위안에서우정사업본부장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5 제85조제2호나목 ( 나목또는다목 ) 에해당하는우편물로서제86조제7항에따른 ( 의규정에의한 ) 요건을갖춘우편물에대한우편요금등의감액률은우정사업본부장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6 제1항부터 ( 내지 ) 제5항까지의규정에따른 ( 의한 ) 우편요금등의감액의계산에있어서 10원미만의단수는이를계산하지아니한다. < 개정 > 제88조 ( 우편요금등을별납할수있는우편물의취급조건 ) 1 영제25조에따라우편요금등을따로납부 ( 이하 " 요금별납 " 이라한다 ) 할수있는우편물은 10통이상의통상우편물또는소포우편물로한다. < 개정 > 2 요금별납우편물의취급우체국은관할지방우정청장이정한다. < 개정 > 제89조 ( 요금별납우편물의표시등 ) 1 요금별납우편물에는그발송인이우편물표면의오른쪽윗부분에다음의구분에의한표시를하여야한다. 1. 통상우편물및등기취급이아닌소포우편물 < 신설 > 2. 등기소포우편물 < 신설 > 제 92 조 ( 계기사용우편물의발송 ) 5 계기사용우편물에는제 4 항의우표를소인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우편날짜도장을찍지 아니한다. < 개정 >

18 96 조 (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발송등 ) 3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에는우편날짜도장을찍지아니한다. < 개정 > 제105조 ( 무료우편물의발송 ) < 전문개정 > 1 법제26조에따른무료우편물에는발송인이그우편물표면의윗부분오른쪽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 개정 > 1. 법제26조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우편물 : " 우편사무 " 2. 법제26조제3호에해당하는우편물 : " 구호우편 " 3. 법제26조제4호에해당하는우편물 : " 시각장애인용우편 " 4. 법제26조제5호에해당하는우편물 : " 전쟁포로우편 " 2 무료우편물의발송인또는수취인이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공무원인경우에는그기관명또는직위및성명을, 개인, 기관또는단체인경우에는그성명, 기관명또는단체명및주소를우편물의외부에기재하여야한다. < 개정 > 3 제1항및제2항을위반한우편물은무료우편물로취급하지아니한다. < 개정 > 4 법제26조제3호및제5호에따른무료우편물에대해서는우정사업본부장이정하는바에따라해당발송기관의장이인정하는것만해당한다. < 신설 > 5 제4항에따른무료우편물을발송할때에는우편물의종별및수량등을기재한발송표를발송우체국에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 6 무료우편물은우정사업본부장이특별히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특수취급을하지아니한다. < 신설 > 7 무료우편물의발송에관하여는제89조제3항및제4항을준용한다. 이경우 " 요금별납우편물 " 을 " 무료우편물 " 로본다. < 신설 > 제 106 조 ( 국민투표등의우편물 ) 삭제 < > 제110조 ( 우편물의전송을위한주거이전신고등 ) < 전문개정 > 1 법제31조의2 제1항에따라주거이전을신고하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을작성하여우체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우체국장은다음각호의서류를확인하여야한다. 1. 신고인이본인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2. 주거이전을증명할수있는서류 3. 대리인이신고하는경우에는위임받은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2 법제31조의2 제1항에따라주거이전을신고한자가그신고를철회하려는경우또는주거이전을신고한날부터 3개월이지난후에도주거이전을신고한곳으로도착하는우편물을받으려는경우에는별지제1호서식을작성하여우체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우체국장은다음각호의서류를확인하여야한다. 1. 신고인이본인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2. 대리인이신고하는경우에는위임받은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19 제 112 조의 3( 환부우편물의처리 ) < 신설 > 법제 32 조제 3 항에따라우편물을발송인에게되돌려보낼때에는수취인불명, 수취거부등 의환부사유를우편물의표면에기재하여야한다. 제121조의3( 보관교부지우편물의교부 ) 1 영제43조제7호에따른교통이불편하여통상의방법으로우편물배달이어려운지역 ( 이하 " 보관교부지 " 라한다 ) 에송달하는우편물은배달우체국에서보관하고수취인의청구에따라내준다. 다만, 보관교부지에거주하는자가미리당해배달우체국관할구역안의일정한곳을지정하여배달할것을신청한때에는그곳에배달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우편물의보관기간은우편물이도착한다음날부터기산하여 30일로하고, 보관교부지는관할지방우정청장이정하여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 제122조 ( 우편사서함사용신청등 ) < 제목개정 > 1 영제46조제2항에따라우편사서함 ( 이하 " 사서함 " 이라한다 ) 을사용하려는자는별지제 2호서식을작성하여사서함이설치된우체국의우체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1항의신청을받은우체국장은다음각호의순위에따라우선적으로사서함사용계약을할수있다. 1.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 2. 일일배달예정물량이 100통이상인다량이용자 3. 우편물배달주소지가사서함설치우체국의관할구역인경우 제122조의3( 사서함사용자의통보 ) < 전문개정 > 1 사서함사용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내용이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별지제 2호서식을작성하여계약우체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사서함사용자의성명또는주소등 2. 우편물의대리수령인 2 사서함사용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별지제2호서식을작성하여계약우체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사서함이훼손된것을발견한경우 2. 사서함의열쇠를잃어버린경우 제126조의2( 사서함사용계약해지등 ) 3 사서함사용자가사서함사용계약을해지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2호서식에그해지예정일및계약을해지한후의우편물수취장소등을기재하여해지예정일 10일전까지계약우체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제 6 장서신송달업자등의관리 < 신설 > 제 141 조 ( 서신송달업자의신고등 ) < 신설 > 1 법제 45 조의 2 제 1 항에따라서신을송달하는업 ( 이하 " 서신송달업 " 이라한다 ) 을신고하

20 려는자는별지제3호서식의서신송달업신고서에사업계획서 ( 사업운영및시설에관한사항, 수입 지출계산서등을포함한다 ) 를첨부하여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라신고를받은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서류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고를한자가제2호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서류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신고를한자가법인인경우에한정한다 ) 2. 사업자등록증명 ( 신고를한자가개인사업자인경우에한정한다 ) 3. 삭제 : 대표자의주민등록표등 초본 < > 3 서신송달업의신고를한자의상호, 소재지, 대표자및사업계획등이변경된경우에는별지제3호서식의서신송달업변경신고서에그변경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4 관할지방우정청장은제1항과제3항에따른신고를받은경우에는별지제4호서식의신고대장에이를기재하고별지제5호서식의신고필증을교부하여야한다. < 개정 > 제 142 조 ( 휴업 폐업등의신고 ) < 신설 > < 개정 > 법제 45 조의 4 에따라서신송달업자가그영업을 30 일이상휴업또는폐업하거나휴업후 재개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 6 호서식의신고서를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43조 ( 사업개선명령 ) < 신설 > 법제45조의5에따라관할지방우정청장은서신송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그시정을명할수있다. 1. 법제45조의2 제3항에따른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는경우 2. 화재등으로인하여서신송달서비스의제공에지장이발생하였음에도보수등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하는경우 3. 작업장의보안등이상당히취약하여서신의비밀침해등으로이용자의권익을현저히해친다고인정되는경우 제144조 ( 행정처분의기준 ) < 신설 > 1 법제45조의6 제2항에따른서신송달업자에대한처분의기준은별표 6과같다. 2 관할지방우정청장은행정처분을한때에는별지제7호서식의행정처분기록대장에그내용을기록하여야한다. < 개정 > 제145조 ( 규제의재검토 ) < 신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3년마다 ( 매 3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제141조에따른서신송달업신고및변경신고 : 2014년 1월 1일 2. 제142조에따른휴업 폐업및재개업의신고 : 2014년 1월 1일

21 3. 제 143 조에따른사업개선명령 : 2015 년 1 월 1 일 4. 제 144 조및별표 6 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 : 2015 년 1 월 1 일 부칙 < 미래창조과학부령제 46 호, > 이규칙은 2015 년 7 월 21 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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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별표 6] < 신설 > 행정처분의기준 ( 제144조제1항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로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에는그중중한처분기준을적용한다. 다만, 처분기준이동일한영업정지인경우에는각각의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중한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가중할수있으며, 가중하는경우에도총영업정지기간은 6개월을초과할수없다. 다. 처분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처분기준의 2분의 1 까지감경할수있다. 다만, 처분기준이영업소폐쇄인경우는제외한다. 1) 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위반행위자가해당위반행위를처음한경우로서, 지난 3년이상서신송달업을모범적으로운영해온사실이인정되는경우 3) 그밖에위반행위의동기, 방법및결과등을고려하여처분을감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 차위반 행정처분기준 2차위반 3 차이상위반 가. 거짓으로작성된사업신고서를제출한경우 법제 45 조의 6 제 1 호 영업소폐쇄 나. 법제 2 조제 3 항의중량및요금기준을위반하여서신을취급한경우 법제 45 조의 6 제 2 호 영업정지 1 개월 영업정지 3 개월 영업정지 6 개월 다. 법제 45 조의 3 제 2 항을위반하여타인에게자기의성명또는상호를사용하여서신송달업을경영하게한경우 법제 45 조의 6 제 3 호 영업정지 1 개월 영업정지 3 개월 영업정지 6 개월 라. 법제 45 조의 5 의사업개선명령에따르지않은경우 법제 45 조의 6 제 4 호 경고 영업정지 1 개월 영업정지 3 개월 마. 사업정지명령을위반하여사업정지기간에사업을경영한경우 법제 45 조의 6 제 5 호 영업소폐쇄

28 상법보험편개정조문 [ 개정 ] 개정목적 보험소비자에대한보호강화 개정법률주요내용 보험사의약관설명의무강화 : 보험사의약관명시의무를설명의무로강화하고, 약관내용을설명하지않을경우소비자가보험계약일로부터계약을취소할수있는기간을 1월내에서 3개월이내로연장함으로써보험계약자의취소권행사를용이하게함 보험대리점과보험설계사의권한및그들의행위에대한보험사의책임명확화 : 보험대리점에보험료수령 보험증권교부 청약해지등의사표시통지및수령권한을부여하고, 보험설계사에게보험증권교부 일정한경우의보험료수령권한을부여하는등보험대리점과설계사의권한을명확히함으로써이들의행위에대해보험사가책임을지도록규정함 보험관련청구권의소멸시효연장 : 보험금청구권및보험료반환청구권과적립금반환청구권은 2년에서 3년으로, 보험료청구권은 1년에서 2년으로소멸시효기간을연장함으로써보험계약자또는보험자의부당한불이익을감소시킬수있도록함 생명보험의보험사고구체화 : 생명보험을 생명에관한보험사고 에서 사망, 생존, 사망과생존에관한보험사고 로규정함으로써생명보험에양로보험및연금보험을포함시킴 양로보험및연금보험규정삭제 심신박약자의생명보험가입허용 : 심신박약자도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생명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함으로써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장애의정도에상관없이일률적으로생명보험가입을허용하지않던현행제도를개선함 보험자의면책사유제한 : 둘이상의보험수익자중일부가고의로피보험자를사망하게한경우에도보험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지급책임을면하지못하도록하는규정을신설함 단체보험의요건명확화 : 단체보험에서보험계약자가피보험자나그상속인이아닌자를보험수익자로지정하는때에는단체규약에명시하거나피보험자의서면동의를받도록함 보험금의분할지급근거마련 : 당사자간의약정에따라보험금의분할지급을가능케하는규정을신설함 질병보험의근거규정신설 : 그동안해석과약관에의해서규율되어오던질병보험에대한근거규정을마련함으로써질병보험자의책임등질병보험에대한법률관계의명확성을제고함 제1장통칙제638조 ( 보험계약의의의 ) < 전문개정 > 보험계약은당사자일방이약정한보험료를지급하고재산또는생명이나신체에불확정한사고가발생할경우에상대방이일정한보험금이나그밖의급여를지급할것을약정함으로써효력이생긴다

29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교부 설명의무 ) < 전문개정 > 1 보험자는보험계약을체결할때에보험계약자에게보험약관을교부하고그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 ( 알려주어야 ) 한다. 2 보험자가제1항을위반한경우보험계약자는보험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 ( 1 월내에 ) 그계약을취소할수있다. 제646조의2( 보험대리상등의권한 ) < 신설 > 1 보험대리상은다음각호의권한이있다. 1. 보험계약자로부터보험료를수령할수있는권한 2. 보험자가작성한보험증권을보험계약자에게교부할수있는권한 3. 보험계약자로부터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등보험계약에관한의사표시를수령할수있는권한 4. 보험계약자에게보험계약의체결, 변경, 해지등보험계약에관한의사표시를할수있는권한 2 제1항에도불구하고보험자는보험대리상의제1항각호의권한중일부를제한할수있다. 다만, 보험자는그러한권한제한을이유로선의의보험계약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3 보험대리상이아니면서특정한보험자를위하여계속적으로보험계약의체결을중개하는자는제1항제1호 ( 보험자가작성한영수증을보험계약자에게교부하는경우만해당한다 ) 및제2호의권한이있다. 4 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가보험료를지급하거나보험계약에관한의사표시를할의무가있는경우에는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그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에게도적용한다. 제655조 ( 계약해지와보험금청구권 ) < 전문개정 > 보험사고가발생한후라도보험자가제650조, 제651조, 제652조및제653조에따라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보험금을지급할책임이없고이미지급한보험금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다만, 고지의무 ( 告知義務 ) 를위반한사실또는위험이현저하게변경되거나증가된사실이보험사고발생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였음이증명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할책임이있다. 제 662 조 ( 소멸시효 ) < 전문개정 > 보험금청구권은 3 년간 ( 2 년간 ), 보험료또는적립금의반환청구권은 3 년간 ( 2 년간 ), 보험 료청구권은 2 년간 ( 1 년간 ) 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의완성으로소멸한다. 제 664 조 ( 상호보험, 공제등에의준용 ) < 전문개정 > 이편 ( 編 ) 의규정은그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상호보험 ( 相互保險 ), 공제 ( 共濟 ), 그 밖에이에준하는계약에 ( 추가 ) 준용한다. 제 3 장인보험

30 제1절통칙제727조 ( 인보험자의책임 ) 1 인보험계약의보험자는피보험자의생명이나신체에관하여보험사고가발생할경우에보험계약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험금이나그밖의급여를지급할책임이있다. < 개정 > 2 제1항의보험금은당사자간의약정에따라분할하여지급할수있다. < 신설 > 제2절생명보험제730조 ( 생명보험자의책임 ) 생명보험계약의보험자는피보험자의사망, 생존, 사망과생존에관한 ( 생명에관한 ) 보험사고가발생할경우에약정한보험금을지급할책임이있다. < 개정 >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대한계약의금지 )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의사망을보험사고로한보험계약은무효로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보험계약을체결하거나제735조의3에따른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 < 개정 > 제732조의2( 중과실로인한보험사고등 ) < 전문개정 > 1 사망을보험사고로한보험계약에서는사고가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의중대한과실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도보험자는보험금을지급할책임을면하지못한다. 2 둘이상의보험수익자중일부가고의로피보험자를사망하게한경우보험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지급책임을면하지못한다.( 신설 ) < 신설 > 제 735 조 ( 양로보험 ) 삭제 < 개정 > 제 735 조의 2( 연금보험 ) 삭제 < 개정 > 제735조의3( 단체보험 ) 1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는생명보험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제731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2 제1항의보험계약이체결된때에는보험자는보험계약자에대하여서만보험증권을교부한다. 3 제1항의보험계약에서보험계약자가피보험자또는그상속인이아닌자를보험수익자로지정할때에는단체의규약에서명시적으로정하는경우외에는그피보험자의서면동의를받아야한다.( 신설 ) < 신설 > 제 4 절질병보험 < 신설 >

31 제 739 조의 2( 질병보험자의책임 ) < 신설 > 질병보험계약의보험자는피보험자의질병에관한보험사고가발생할경우보험금이나그 밖의급여를지급할책임이있다. 제 739 조의 3( 질병보험에대한준용규정 ) < 신설 > 질병보험에관하여는그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생명보험및상해보험에관한규 정을준용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개정조문 [ 개정 ] 제48조의2(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및구성 ) < 제목개정 > 1 우체국보험이해관계인사이에발생하는보험모집및보험계약과관련된분쟁을조정하기위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소속으로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 이하 " 분쟁조정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 개정 > 2 분쟁조정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1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 신설 > 3 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지명하며,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위촉한다. < 신설 > 1. 보험관계기관 단체또는보험사업체에서심사 분쟁조정등의업무에 10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2. 변호사또는전문의의자격이있는사람 3. 소비자기본법 제28조에따른소비자단체또는같은법제33조에따라설립된한국소비자원의임원또는임원이었던사람 4. 그밖에보험또는보험관련분쟁조정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4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 신설 > 5 이법에서정한사항외에분쟁조정위원회의구성 운영및조정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개정전에는 대통령령 으로정하도록한사항 ( 제2항 ~ 제5항 ) 을법률에서직접구체화하였음 제48조의3( 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 ) < 신설 > < 시행일 : > 1 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분쟁조정위원회의심의 의결에서제척 ( 除斥 ) 된다. 1. 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이었던사람이해당안건의분쟁당사자 ( 분쟁당사자가법인 단체등의경우에는그임원을포함한다. 이하이호및제2호에서같다 ) 가되거나그안건의분쟁당사자와공동권리자또는공동의무자인경우 2. 위원이해당안건의분쟁당사자와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

32 3. 위원이해당안건에관하여증언, 진술또는자문을하거나진단을한경우 4. 위원이나위원이속한법인 단체등이해당안건의분쟁당사자의대리인이거나대리인이었던경우 2 해당안건의분쟁당사자는위원에게공정한심의 의결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분쟁조정위원회에기피신청을할수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의결로이를결정한다. 이경우기피신청의대상인위원은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3 위원이제1항각호에따른제척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안건의심의 의결에서회피 ( 回避 ) 하여야한다. 제48조의4( 위원의해촉 ) < 신설 > < 시행일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촉 ( 解囑 ) 할수있다.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된경우 3. 직무와관련한형사사건으로기소된경우 4. 제48조의3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데에도불구하고회피하지아니한경우 제48조의5( 분쟁조정절차 ) < 신설 > < 시행일 : > 1 위원장은분쟁조정의신청을받으면지체없이이를분쟁조정위원회의회의에부치고, 그내용을분쟁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분쟁의내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회의에부치지아니할수있다. 1. 법원에소 ( 訴 ) 가제기된경우 2. 분쟁의내용이관계법령 판례또는증거등에의하여심의 조정의실익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 3. 그밖에분쟁의내용이분쟁조정대상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는회의에부쳐진분쟁에대하여관련자료등의보완이필요하다고인정되면적절한기간을정하여분쟁당사자에게그보완을요구하거나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해당분쟁이회의에부쳐진날부터 60일이내에이를심의 조정하여야한다. 제 48 조의 6( 벌칙적용에서공무원의제 ) < 신설 > < 시행일 : > 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은 형법 제 129 조부터제 132 조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 으로본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령 [ 개정 ] 제 12 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 신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제 11 조또는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 17 조에따라미래창조

33 과학부장관의권한을위임받거나우정사업을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각호의구분에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따른건강에관한정보 ( 이하이조에서 " 건강정보 " 라한다 ) 나같은법시행령제19조에따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면허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 ( 이하이조에서 " 고유식별정보 " 라한다 ) 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3장에따른보험계약의체결, 유지 관리, 보험금의지급등에관한사무 : 보험계약자의고유식별정보와피보험자에관한건강정보또는고유식별정보 2. 법제50조및 상법 제639조에따른타인을위한보험계약의체결, 유지 관리, 보험금의지급등에관한사무 : 보험계약자의고유식별정보와피보험자에관한건강정보또는고유식별정보 3. 법제50조및 상법 제733조에따른보험수익자지정또는변경에관한사무 : 보험수익자에관한고유식별정보 4. 상법 제735조의3에따른단체보험계약의체결, 유지 관리, 보험금의지급등에관한사무 : 피보험자에관한건강정보또는고유식별정보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개정 ] 제9조 ( 이자의계산 ) 1 법제14조제1항에따른예금의이자는예금의종류별로일할이율, 월이율또는연이율로계산한다. 2 예금의이자계산은예금잔고에그예금잔고의예금일수를곱하는방법으로하되, 산출된누계액이 10원미만인경우에는이자를계산하지아니한다. < 개정 > 3 삭제 < > 확정금리형저축성예금의경우만기일전에이자율이변경될때에는해당만기일까지처음예입당시의이자율을적용한다. 는규정삭제 4 삭제 < > 요구불예금을해약하거나저축성예금을중도해약하는경우에는해약일을기준으로하여이자를일할이율로계산하여지급한다. 는규정삭제 5 제1항및제2항에서정한사항외에예금의종류별이자의계산방법및정기계산시기에관한사항은우체국예금약관으로정하여우정사업본부장이고시한다. < 개정 > 제15조의2( 증권매입비율등 ) 1 법제18조제1항제3호에따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증권을매입하는때에는같은법제4조제2항제2호에따른지분증권의취득가액총액을예금자금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한다. < 개정 > 채무증권중사채권의취득가액총액은예금자금총액의 40/100 이내로, 지분증권의취득가액총액은예금자금총액의 10/100 이내로 로하였던것을지분증권에관해서만규정하고그비율을상향조정함 2 법제18조제1항제4호에따른금융기관에의대여금액총액은예금자금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한다. 3 법제18조제1항제5호에따른파생상품거래중장내파생상품을거래하기위한위탁증거

34 금총액은예금자금총액의 100분의 1.5 이내로한다. 4 법제18조제1항제5호에따른파생상품의거래중장외파생상품을거래하기위한기초자산의취득가액총액은예금자금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한다. 5 법제18조제1항제6호에따른업무용부동산의보유한도는자기자본의 100분의 60 이내로한다. 제38조 ( 대리인의청구 ) 1 보험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는본인외의다른사람으로하여금보험계약에관한각종청구를하게할수있다. 이경우해당청구서에는보험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위임장을첨부하여야한다. 2 제1항의위임은체신관서에제출하는서류에덧붙여적어증명할수있다. < 개정 > 부기하여 를 덧붙여 로표현만수정함 기본공제대상자 ( 소득세법제50조제1항 ; 개정 ) 거주자 ( 근로자본인 ) 거주자의배우자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자또는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의근로소득만있는자 ) : 생계를같이하는지여부불문에유의 거주자의부양가족 ( 본인이나배우자와생계를같이하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자또는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의근로소득만있는자 ) : 단, 장애인인경우에는연령제한없음 - 만 60세이상인직계존속 - 만 20세이하인직계비속또는동거입양자 - 만 18세 미만 인위탁아동 : 18세 이하 가아님에유의 - 만 20세이하또는만 60세이상인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