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드론사고손해배상책임구체화필요 최창희연구위원 앞으로군사, 농업, 방송, 레저, 연구조사, 경찰업무, 보안, 안전점검, 운송, 손해사정, 재난사고관리등사회 전반에서드론의사용이크게증가하고관련사고도증가할것으로예상됨 요약 효과적인드론사고피해자구제를위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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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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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론사고손해배상책임구체화필요 최창희연구위원 앞으로군사, 농업, 방송, 레저, 연구조사, 경찰업무, 보안, 안전점검, 운송, 손해사정, 재난사고관리등사회 전반에서드론의사용이크게증가하고관련사고도증가할것으로예상됨 요약 효과적인드론사고피해자구제를위해드론사고손해배상책임이구체화될필요가있음 본고는드론사고의특징을분석해드론사고손해배상책임의쟁점사항들을살펴봄 복합적인원인에의해다양한형태의드론사고손해가발생할수있음 드론사고는운행자과실, 타인과실, 제조물결함 ( 예를들어자동비행기능결함 ), 해킹, 전파 GPS 교란, 자연적원인 ( 강우, 기온하강, 태양풍, 조류충돌등 ) 등다양한원인에의해발생할수있음 드론사고로발생할수있는손해유형에는대인사고, 대물사고, 자기신체, 차량 기체고장 파손, 환경훼손, 도난 분실, 민간주파수교란, 사생활침해, 비행금지구역 사유지침입, 휴지 ( 休止 ) 등이있음 드론은타기기에비해기상악화, 태양풍, 조류충돌등과같은자연적인영향에취약하고자동비행기능에의존한다는특징을가지고있음 자연적인원인에의한드론사고또는자동비행중발생한드론사고에대해운행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부과할수있는지가불분명함 정부당국은다음사항에대해드론사고손해배상책임을구체화하는제도개선을검토할필요가있음 드론운행자에대한무과실책임적용여부 드론의자동비행중발생한손해에대한책임소재와피해자보상방법 9

1. 검토배경 향후다양한분야에서드론 1) 의사용이빠르게증가할것이고, 이에따라관련사고도증가할것으로예상됨드론은군사, 농업, 방송, 레저, 연구조사, 경찰업무, 보안, 안전점검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고있으며앞으로활용분야가운송, 손해사정, 재난사고관리등사회전반으로확대될것임 2) - 골드만삭스는 2020년까지드론시장규모가 100조달러수준으로확대될것이라예상했음 3) -

2 1. 검토배경 향후다양한분야에서드론 1) 의사용이빠르게증가할것이고, 이에따라관련사고도증가할것으로예상됨드론은군사, 농업, 방송, 레저, 연구조사, 경찰업무, 보안, 안전점검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고있으며앞으로활용분야가운송, 손해사정, 재난사고관리등사회전반으로확대될것임 2) - 골드만삭스는 2020년까지드론시장규모가 100조달러수준으로확대될것이라예상했음 3) - 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는 2017년드론판매량이 377만 5천개수준에이를것으로추정했음 4) - Insurance Journal(2015) 5) 은 5년이내에전체기업의 40% 이상이드론을사용할것이고관련사고건수도크게증가할것이라예상했음 - 국토교통부는향후 10년간드론산업이 3.1만명의일자리를창출하고 12조 7천억원의경제적파급효과를가져올것이라예상했음 6) 드론시장의안정적인확대를위해드론의운행 정비, 사업운영, 기술표준제정등이진행되고있음국제민간항공기구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는드론과관련한규제체계를구축하고있음 7) - ICAO의규제체계에는드론의운행, 기체와관련시스템, 사업자및조종사자격등을포함국제표준협회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는드론관련성능표준화작업을진행하고있음 8) - 드론의식별, 분류, 디자인, 생산, 운영, 위험관리등에대한성능표준제정 1) 우리나라 항공법 은드론을 초경량비행장치 라정의함. 외국의경우 UAV(Unmanned Air Vehilcle) 또는 UAS(Unmanned Air System) 등으로불리기도함. 본고는이들을통칭해 드론 이라함 2) Swiss Re(2014), Insurance and the rise of the drones 3) 드론시장규모에대한추정에대해다양한수치가존재하나대부분관련시장이향후 20 년간급속도로성장할것으로예상함 ; Poponak(2016), DRONES: FLYING INTO THE MAINSTREAM, Report, Goldman Sachs 4) Craig(2016), Drone Sales Forecasts released by CTA, Report, Droneflyers 5) Insurance Journal(2015), Market for Drone Insurance Expected to Take Off in Next 5 Years 6) 기재부 e 야기 (2016), 하늘을통한차세대배송수단 : 드론관련규제개선, 7) ICAO UAS Documents( 8) ISO/TC 20/SC 16 Unmanned aircraft systems( 10

3 우리나라의경우드론의운행과드론을이용한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이 항공안전법 과 항공 사업법 에규정되어있고향후법률개정이지속적으로진행될것으로예상됨 9) 드론사고건수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효과적인피해자구제를위해드론사고손 해배상책임이구체적으로정해질필요가있음 본고의드론사고의특징을분석해드론사고손해배상책임의쟁점을제시함 2. 드론사고의유형과특징 드론사고는조종사과실, 타인과실, 제조물결함, 해킹, 전파 GPS 교란, 자연적영향등다양한원인에의해발생할수있음 (< 표 1> 참조 ) 드론운행자또는타인의과실 : 조종미숙, 기체정비소홀, 안전규칙위반, 운행기준위반등제조물결함 (HW): 기체또는부품의결함제조물결함 (SW): 비행 통신 GPS 자동비행관련소프트웨어등결함 - 최근자동공중정지, 조종사와의통신두절시자동회항, 자동충돌방지, 오토파일럿 (auto-pilot) 등인공지능기능을탑재하고있는드론이양산되고있음 10) - 현재일부상업용 군사용드론이자동비행기능을갖고있으며 11) 향후드론의자동비행기능의사용이빠르게증가할것으로예상됨 12) - 인공지능을이용한자동비행기능이드론에탑재된소형컴퓨터에의존하고있어이로인한사고가빈번히발생함 13) 드론은무선으로조종되고사람이탑승하고있지않아해킹, 전파 GPS 교란에취약함 년미국 CIA의드론이이란해커에의해나포되었음 14) 9) 항공안전법 제 10 장초경량비행장치, 항공사업법 제 3 장항공기사용사업등참조 10) DJI 홈페이지 ( 참조 11) Airware 홈페이지 ( 참조 12) Codel(2017), Drone Innovation Trends to Watch in 2017, Report, Intel 13) DJI 포럼 ( 에서인공지능문제로인한사고사례를쉽게찾아볼수있음 14) Schober(2015), How Can Military Drones Be So Vulnerable To Hacking Attacks?, Report, Scott Schober (Cybersecurity & Wireless Technology Expert) 11

4 드론은낙뢰, 돌풍, 기온하강, 강수, 태양풍, 조류와의충돌등의자연적영향에취약함 - Drone Wars UK 15) 에따르면사고원인이알려진 95건의드론사고중 6건 (6.3%) 이날씨에의한것이었고이중 2건이낙뢰에의한것이었음 (< 표 2> 참조 ) - 갑작스러운기온하강시드론의배터리가방전되어드론이추락할수있음 16) - 방수기능이없거나취약한드론의경우갑작스러운강수로인해고장이발생할수있음 17) - 태양풍은 GPS를교란해드론의비행을불안정하게할수있음 18) - 드론이맹금류에게공격을당하거나조류에충돌해추락하는사고가발생할수있음 19) 사고원인 발생빈도일반자동차비행기드론 운행자과실 타인과실 제조물 HW 결함 SW 해킹 전파 GPS 교란 자연적원인 < 표 1> 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항공기, 드론의사고원인비교 조류충돌 기상변화 태양풍 주 : 는발생가능, 는발생가능하나가능성낮음, 는발생가능성이희박하거나없음을의미함. 책임소지가분명한일부고의사고는고려하지않음. HW(hardware), SW(software) 자료 : UK Drone Wars, Rapp(2017); Codel(2017); Schober(2015); Hansen(2016); NVdrones(2016); RTF Drones Solar Weather Warnings, Bryce(2015) 등의사고자료분석결과 < 표 2> 드론사고통계 기계고장조종사과실통신두절전기적문제날씨격추합계 46건 16건 15건 10건 6건 3건 95건 46% 16.8% 15.8% 10.5% 6.3% 3.2% 100% 주 : 2007~2016 년사이 257건의사고중 96건에대한사고원인이기재되어있음. 기계고장은엔진고장, 장치및부품고장, 연료 유출등, 전기적문제는전기회로고장, 배터리고장등, 날씨는기상악화, 낙뢰등을포함하고있음. 96건중 1건은날씨 기 계고장을원인으로하고있어중복계상함 자료 : Drone Wars UK 드론사고통계 ( 이와같은원인들의영향으로다양한유형의드론사고손해가발생할수있음 (< 표 3> 참조 ) 15) Drone Wars UK Drone Crash Database( 16) Hansen(2016), Flying Drones in Cold Weather: 3 Tips To Do It Right, Report, Autel Robotics 17) NVdrones(2016), 5 Ways Weather Affects Your Drone s Performance, Report, NVdrones 18) RTF Drones Solar Weather Warnings( 19) 일부맹금류는자신의영역을침범한드론을적으로간주해공격함 ; Bryce(2015), How Will Drones Affect Birds?, Report, Audubon 12

5 < 표 3> 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항공기, 드론의사고유형비교 손해유형 발생가능성일반자동차항공기드론 대인사고 대물사고 자기신체 차량 기체고장 파손 환경훼손 도난 분실 민간주파수교란 사생활침해 비행금지구역 사유지침입 휴지 ( 休止 ) 주 : 는발생가능, 는발생가능하나가능성낮음, 는발생가능성이희박하거나없음을의미함. 책임소지가분명한일부고의사고는고려하지않음자료 : UK Drone Wars; 박찬민 (2016); Harma & Chakravarti(2005); Murano(2016) 등의내용취합 최근다음과같은다양한유형의손해가발생했음 20) - 드론의비행금지구역침입으로인한군헬기출동, 드론의선로추락으로인한전철운행중단, 다수의대인사고, 드론의유적충돌, 허가받지않은드론의항공촬영에대한벌금부과, 사유지상공에침입한드론이총격으로추락, 드론과비행기의충돌등 Rapp(2017) 21) 은드론은유인항공기에비해사고를유발할가능성이높고드론으로인해다양한유형의손해가발생할수있다는점을지적함 - 미군이사용하는드론의유인비행기대비사고발생비율은공군의 RQ-1 프레데터가 32배, 해군의 RQ-2 파이오니어가 300배, 육군의 RQ-5 헌터가 60배였음 - Rapp(2017) 은드론으로인해대인 대물손해, 민간주파수교란, 사생활침해 22) 손해, 비행금지구역및사유지침입손해, 환경훼손 23) 등이발생할수있음을지적했음드론사고는자동차 항공기사고와다음과같은차이를가짐 24) 20) 박찬민 (2016), 레저활동으로서드론운용과관련된쟁점에관한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 19(1); Murano(2016), 8 Freak Drone Accidents, Report, ODDEE; Harma & Chakravarti(2005), UAV Operations: An Analysis of Incidents and Accidents with Human Factors and Crew Resource Management Perspective, Indian Journal of Aerospace Medicine, 29(33); Daileda(2017), One of the biggest drone lawsuits ever is finally settled, Report, Mashable; WDRB News(2015), Judge dismisses charges for man who shot down drone 참조 21) Rapp(2017), Unmanned aerial exposure: civil liability concerns arising from domestic law enforcement of unmanned aerial systems, North Dakota Law Review, 85(623), pp. 623~648 22) 예를들어드론의사유지영상촬영과적외선촬영으로인한사생활침해 23) 소음및생태계교란등 13

6 - 크기가작고사람이탑승하고있지않아분실 도난발생가능성이높음 - 국가간주파수대역차이로수입산드론이민간주파수를교란할소지가있음 25) - 비행기보다낮은고도에서동영상 적외선영상을촬영하며운행하는경우사생활침해의소지가있음 - 조종사가비행금지구역또는사유지를인식하지못해비행금지구역 사유지침입손해 ( 손해배상액, 벌금, 기체격추 ) 가발생할수있음 3. 드론사고손해배상책임의쟁점 항공기사고와자동차사고의경우구체적인손해배상책임수준이법에정해져있으나드론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정해진바가없음 상법 에따르면지상에서발생한손해에대해항공기운행자는손해배상책임을지지만불가항력적인원인에의한사고에대해서는책임이없음 26) - 드론은동법적용대상에서제외국제항공사고의경우한국이 2007년가입한몬트리올협약에따라운행자가 10만 SDR( 약 1억원 ) 까지는무과실책임, 그이상의손해에대해서는과실책임을지게됨 27) - 자동차사고에서운행자에게조건부무과실책임이부과됨 28) 드론사고손해배상책임에대해서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등관련법규에정해진바가없음 운행자가법에정해진기준에따라드론을운행했음에도자연적인원인에의해드론사고가발생하거나자동비행중드론사고가발생한경우운행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물을수있는지가불분명함드론운행자가자연적인원인으로발생한사고에대해손해배상을거부할소지가있음 - Rapp(2017) 은미국현행법상드론이항공기로구분되는지여부와무과실책임 29) 을적용할수 24) Rapp(2017), pp. 630, 642 참조 25) 국토교통부 (2017), 무인항공기주파수정책방향, 드론활성화컨퍼런스발표자료 26) 상법 제 896 조 ( 항공기운항자의배상책임 ), 제 930 조 ( 면책사유 ) 참조 27) 위키몬트리올컨벤션설명 ( 참조 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 조 (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참조 14

7 있는지여부가불확실하다는문제점을지적했음 30) 또한, 자동비행중사고가발생한경우운행자가운행지배를하지않아과실이없다는이유로손해 배상을거부할수있음 정부는운행자의과실책임을묻기어려운드론사고에대해다음과같이손해배상책임을구체화하는제도개선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드론사고에대해운행자에게무과실책임적용여부검토운행자가운행지배를하지않는자동비행중발생한사고에대한손해배상책임소재및손해배상방법구체화 - 1안 : 운행자에 1차책임을묻고운행자가제조사에구상 ( 求償 ) 31) 하도록함 - 2안 : 사고피해자가제조사에직접구상 29) 조종사, 사업자의과실여부에상관없이드론으로인해발생한손해에대해배상책임을부과 30) Rapp(2017), pp ) 손해배상을청구함 15

1626??_레이아웃 1

1626??_레이아웃 1 주간국방논단 발행처 한국국방연구원 발행인 한홍전 편집인 김종탁 www.kida.re.kr 제1626호(16-29) 2016년 7월 4일 미래 군수지원능력 향상을 위한 드론 활용 방안 이지형 국방부 장비관리과 홍록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미래 군수지원환경은 전방위적 군수지원을 요구하지만, 군수지원인력의 감축과 장비유지비 증가로 인한 예산과 인력 제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