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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아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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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통신서비스시장통상환경과한 - 베트남 FTA 협상에대한시사점 1) 2012년 9월양자통상장관회담을계기로한-베트남 FTA는 1차협상을개최하였으며, 2013 년 5월 2차협상을개최하면서본격적인 FTA 협상국면으로접어들고있다. 베트남과의 FTA가본격화된현시점에서본보고서는베트남의통신서비스시장및규제현황, 베트남의 WTO 및기타결 FTA 통신서비스시장개방현황및통신협정문현황, 시장무역장벽등을살펴보았다. 베트남의시장및규제환경, 시장개방현황, 시장장벽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한-베트남 FTA의협상전략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목차 Ⅰ. 서론 / 40 Ⅱ. 베트남의통신서비스시장현황 / 시장현황 / 외국계사업자진출현황 / 46 Ⅲ. 통신서비스주요규제현황 / 규제체계 / 외국인투자규제 / 49 Ⅳ. 통신서비스분야통상환경 / WTO 양허내용 / FTA 추진동향및시장개방현황 / 통신서비스분야시장장벽 / 59 Ⅴ. 결론 / 61

2 Ⅰ. 서론 베트남은 2012년기준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이어아세안국가중한국의제 3위교역대상국이자최대투자대상국이며, 전세계적으로미국, 중국, 홍콩에이어한국의제4위투자대상국이다. 1) 한국또한일본에이어대베트남제 2위투자국으로 2) 한국과베트남두국가의경제적의존도는매우높은수준이다. 한국과베트남은 2007 년한-ASEAN FTA를통해이미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였으나, 개방수준이제한적성격을가지고있어보다발전된수준의개방을도출하고전방위적경제협력관계를도출하기위해한국과베트남양국은현재 FTA 체결을추진하고있다. 한국과베트남은 2010년 6월한-베트남 FTA 공동작업반회의를시작으로 2011년 10월까지총 6차례공동작업반회의를개최하고, 같은해 11월한-베트남정상회담을계기로공동연구보고서를채택하였다. 이듬해인 2012년 9월양자통상장관회담을계기로한-베트남 FTA 1차협상을개최하였으며, 2013년 5월 2차협상을개최하면서본격적인협상국면으로접어들고있다. 3) 제1차협상에서양측은향후협상의범위, 구조, 일정등의지침이되는협상운영세칙 (Terms of Reference: TOR) 을채택하였으며, 상품뿐만아니라서비스 투자및무역구제, 지재권등기타규범분야를포함하여한-ASEAN FTA 보다포괄적이고높은수준의 FTA로추진키로합의하였다. 4) 제2차협상에서는잠정적으로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경제협력, 법률및제도적이슈등총 6개작업반 (working group) 을설치하여논의를진행하였다. 5) 1) 한국무역협회, 수출입은행통계자료 2) 베트남통계청 3) 산업통상자원부자유무역협정 FTA 사이트 ( 4) 외교통상부, 한 베트남양자통상장관회담및 FTA 제1차협상개최결과. 보도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베트남 FTA 제2차협상개최. 보도자료

3 베트남통신서비스시장통상환경과한 - 베트남 FTA 협상에대한시사점 일자 내용 ~24 한-베트남 FTA 제2차협상개최 ~4 한-베트남 FTA 제1차협상개최 한-베트남양자통상장관회담 한-베트남 FTA 공청회 한-베트남정상회담계기공동연구보고서채택 ~ 한-베트남 FTA 공동작업반회의 6차례개최 베트남과의 FTA가본격화된현시점에서본보고서는베트남의통신서비스시장및규제현황, 베트남의 WTO 및기타결 FTA 통신서비스시장개방현황및통신협정문현황, 시장무역장벽등을분석하고있다. 마지막으로베트남의시장및규제환경, 시장개방현황, 시장장벽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한-베트남 FTA의협상전략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Ⅱ. 베트남의통신서비스시장현황 1. 시장현황 베트남은 2007년 WTO 가입이후투자대상국으로서의가치가상승하고, 지속적인경제성장을배경으로통신시장역시꾸준히높은성장을이뤄냈다. 인구통계학적요소로보았을때향후몇년간지속적수요를기반으로성장이예상된다. 하지만, 베트남이동통신시장은선불폰시장에대한의존도가지나치게높아실질수익률이낮고, 도 농간 ICT 환경의격차가매우크다. 국영기업인 VNPT와 Viettel이시장을장악하고전반적으로시장의투명성이나신뢰성이부족하다고평가받고있다. 6) 베트남유선통신시장은 2009년까지지속적으로성장했으나 2010년부터가입자

4 수가하락하여 2012년에는전년대비가입자수가약 280만명감소할것으로예측된다. 앞으로도유선통신가입자수의완만한하락세가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VNPT, Viettel, EVN은유선통신가입자기반을유지하기위해지방으로유선통신망을확대하고있으나, 모바일대체의증가와 VoIP 서비스의확산으로보급률이지속적으로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2012년말기준, 베트남의이동전화가입자는 1억3,750만명, 보급률은 153% 를넘어설것으로예측된다. 베트남이동통신시장은국영통신사업자 VNPT의소유인 Mobifone 및 Vina Phone, 그리고가장큰시장점유율을보유하는 Viettel Telecom 등 3개사업자가시장을주도하고있다. 2012년말기준, 인터넷사용자는 3,147만명 ( 보급률 35.1%), 초고속인터넷가입자는 478만명 ( 보급률 5.3%) 을기록할것으로예측된다. 인구 (2011 년 ) GDP(2011 년 ) 8,784 만명 1,208 억달러 1 인당 GDP(2011 년 ) 1,375 달러 규제기관 주요통신사업자 정보통신부 VNPT(Mobifone, VinaPhone), Viettel 유선통신보급률 (2012년e) 8.1%(730만회선 ) 무선통신보급률 (2012년e) 153.2%(1억3,750만가입자 ) 인터넷이용률 (2012년e) 35.1%(3,147만이용자 ) 초고속인터넷보급률 (2012년e) 5.3%(478만가입자 ) 주 : e: 추정치 자료 : KOTRA, BMI(2013), IMF(2012) 재정리 6) BMI(2013), pp.8~9

5 베트남통신서비스시장통상환경과한 - 베트남 FTA 협상에대한시사점 2012년말기준, 베트남의유선전화회선수는 730만회선에달하며, 보급률은 8.1% 를기록할것으로예측된다. 베트남유선통신시장은국영사업자 VNPT가독점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었으나, 2000년 10월 Viettel이인터넷전화서비스사업을개시하면서베트남유선통신시장에도경쟁체제가도입되었다. 베트남정부는 Viettel에대한사업허가를통해 VNPT가독점권을행사하던유선통신시장에요금경쟁환경을조성하여시장의경쟁력을강화하고자하였다. VNPT 이외에유선시장의다른주요사업자들로 Electricity of Vietnam(EVN Telecom) 과 Viettel이있으며, EVN Telecom은 2009년 Viettel에합병되었다. VNPT, Viettel, EVN은유선통신가입자기반을유지하기위해지방으로유선통신망을확대하는계획을지속하고있지만모바일대체의증가와 VoIP 서비스의확산으로보급률이지속적으로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 단위 : 천명, %) 구분 e 2013f 2014f 2015f 2016f 2017f 유선전화회선수 14,374 10,175 7,300 5,694 4,783 4,305 4,089 4,008 유선망보급률 16.4% 11.5% 8.1% 6.3% 5.2% 4.7% 4.4% 4.3% 주 : e/f: 예측치 / 전망치 자료 : BMI(2013) 2012년말기준, 베트남의이동전화가입자는 1억3,750만명, 보급률은 153.2% 를넘어설것으로예측된다. 높은보급률로인해이동통신시장의양적성장이더뎌지고있다. 무선통신가입자수의증가율이 2009년 31.2%, 2010년 13.6%, 2011년 5.4% 로현저히낮아지고있는것을보면알수있다. 향후수익은신규가입자유치가아닌기존가입자를대상으로얻는구조가되어야할것이다.

6 베트남이동통신시장은국영통신사업자 VNPT의이동통신사업부문인 Mobifone 및 VinaPhone, 그리고가장큰시장점유율을보유하고있는 Viettel Telecom 등 3개사업자가시장을주도하고있다. 2011년 12월기준으로, 3개선두사업자의시장점유율은 95.5% 로나타난가운데, Viettel은 37.1% 를, Mobifone과 VinaPhone은각각 29.2%, 29.2% 를점유하고있다. 베트남이동통신시장의 58% 이상이 VNPT에의해장악됨에따라 2011년 3월 MIC는한투자자가복수의회사에서동시에 20% 이상의지분을가질수없다는내용의새로운규제를내놓았다. 이규제는 2011년 7월 1일부터효력을가졌으나, VNPT는 MobiFone을민영화하면안정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없게된다고반발하며 MobiFone과 VinaPhone을합병하는안을내놓았다. 제8대사업자인 Indochina Telecom은 2009년 8월, 베트남의첫번째 MVNO 허가를받은사업자이나아직서비스를시작하지않고있다. 8대이동통신사업자의허가를부여한지약 1년뒤에 MIC는 2010년 1월 Vietnam Multimedia Corporation (VTC) 에게아홉번째허가를부여하였다. 허가조건에따라 VTC는 EVN Telecom 과무선주파수대역을공유하여네트워크를설립하고 3G 이동통신서비스의공급을할수있는허가를받았으나상용서비스를개시하지않았다. ( 단위 : 천명, %) 구분 e 2013f 2014f 2015f 2016f 2017f 이동전화가입자수 111, , , , , , , ,564 이동전화보급률 127.0% 143.4% 153.2% 160.0% 163.2% 164.9% 166.6% 168.5% 3G 전화가입자수 7,800 8,400 16,000 20,800 24,128 26,541 27,868 29,261 전체이동전화시장에서 3G 시장비중주 : e/f: 예측치 / 전망치자료 : BMI(2013) 8.9% 9.5% 17.8% 22.9% 26.4% 28.7% 29.9% 31.1%

7 베트남통신서비스시장통상환경과한 - 베트남 FTA 협상에대한시사점 ( 단위 : 천명, %) 사업자 가입자수 시장점유율 Viettel 44, MobiFone 34, Vinaphone 34, Vietnamobile 2, EVN Telecom na na S-Fone Beeline VN(GTel Mobile) 3, 전체 118, 자료 : BMI(2012) 2012년말기준, 인터넷사용자는 3,147만명 ( 보급률 35.1%), 초고속인터넷가입자는 478만명 ( 보급률 5.3%) 을기록할것으로예측된다. 베트남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사용되는기술방식은 DSL, 케이블모뎀, Wi-Fi, WiMAX 등무선브로드밴드, 위성인터넷등이있으나, DSL 가입자수가전체시장의 95% 이상을차지하였다. 베트남브로드밴드시장은국영사업자인 VNPT가선두사업자로서의위치를지키고있으며, 민영통신사업자인 Viettel이그뒤를잇고있다. ( 단위 : 천명, %) 구분 e 2013f 2014f 2015f 2016f 2017f 인터넷사용자수 26,905 31,159 31,470 32,100 32,742 33,397 34,064 34,746 인터넷보급률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3,644 4,085 4,775 4,966 5,115 5,218 5,322 5,428 초고속인터넷보급률 주 : e/f: 예측치 / 전망치자료 : BMI(2013)

8 2. 외국계사업자진출현황 2012년 12월일본 NTT Communications(NTT Com) 와베트남국영통신사 VNPT의합작투자사인 Global Data Services JSC(GDS) 가외국인투자기업최초로베트남정보통신부로부터통신네트워크허가를획득하였다. GDS는이미 2009년베트남에프리미엄데이터센터를구축해두었으며, 이번면허획득을통해베트남에진출한다국적기업들을대상으로보다총체적인 ICT 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됐 다. 7) 또한 NTT 의이동전화자회사인 Docomo NTT 는베트남휴대전화컨텐츠서비 스공급업체인 VMG에 14억엔을투자하였고, Docomo NTT의자회사인 NTT Data 는 VietUnion의지분 40% 를취득하였으며, TD Mobile은베트남휴대전화유통망인 Vien Thong A의지분 30% 를취득하는등일본통신기업의베트남진출이활발히이뤄지고있다. 8) 이베이는 2008년베트남전자상거래업체인피스소프트 (Peacesoft) 와제휴계약을체결하여 chodientu.com 이라는온라인경매사이트로공동운영해오다 2011년피스소프트지분 20% 를인수하고베트남전자상거래시장에본격적으로진출하였다. 9) 그밖에투자펀드인 IDG Venture. ru-net Global 및 Rebate Network는베트남전자상거래웹사이트 nhommua.com에각각 6,000만달러를투자한바있으며, 독일의 Rocket Internet은베트남전자상거래웹사이트인 lazada.vn, zalora.vn, SNS 웹사이트인 pinspire.vn 등에투자하는등베트남전자상거래분야에많은투자가유입되고있다. 10) 한국사업자로는 2001년 SKT가사이공포스텔 (SPT) 과경영협력계약 (BCC) 방식으로 S-Fone 사업을통해베트남이동통신시장에진출한후비엣텔, 모비폰, 비나폰에이어 4번째이통사업자로자리매김했지만, 수익을기대하기어려운경영협력계약 (BCC) 7) 연합뉴스 ( ), NTT Com, 베트남네트워크서비스출시위해면허장획득 8) KOTRA( ), 베트남인터넷서비스시장, 외국인투자관심분야로부상, 해외투자속보 9) 연합뉴스 ( ), 이베이, 베트남전자상거래업체지분인수 10) KOTRA( ), 각주 7) 과동일

9 베트남통신서비스시장통상환경과한 - 베트남 FTA 협상에대한시사점 방식의한계로 2010 년이후추가투자를종료하였다. 그동안 SKT 는합작투자로의전 환을추진했지만성과가없자추가투자를중단하기로결정한것이다. 11) 현재국내대 표메신저인 라인 과 카톡 이베트남에서비스를제공중에있으며, 한류콘텐츠및 언어지원, 지역적콘텐츠제공을통해적극적으로마케팅을펼치고있다. 12) NHN 의 경우 2011 년 12 월기존에베트남에진출해있던모바일콘텐츠서비스기업인 크라 제비나베트남 을인수하여모바일광고및게임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13) Ⅲ. 통신서비스주요규제현황 1. 규제체계 베트남정보통신부 (MIC,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는베트남의정보통신및방송분야정책개발및통합규제기관이다. MIC는국가및지방정부차원의정책안과산업 규제현황을바탕으로국가ICT위원회에서각부처장관과협의를거쳐타산업과연계된일원화된정보통신정책을수립한다. MIC는 2007년 8월정부조직개편과함께출범, 기존우정통신부 (Ministry of Post and Telematics, MPT) 의업무에언론 방송 출판분야업무를총괄적으로관장하고있다. MIC는정보통신, 방송, 언론, 출판, 우정산업에대한법규제정및정책수립과산업전략등을총괄한다. 정보통신분야에서는통신및인터넷발전을위한국가계획및전략수립, 서비스품질, 요금규제, 통신사업인허가, 주파수관리업무를담당한다. 11) 연합뉴스 ( ), SKT, 베트남이통사업철수수순 12) ZDnet( ), 카톡 - 라인, 베트남서한류타고 쑥쑥 13) 매일경제 ( ), NHN, 베트남 터키 독일진출

10 자료 : MIC 홈페이지 2009년 11월에가결된전기통신법 (No.41/2009/QH12) 은베트남내이뤄지는통신분야투자및사업활동을규제하는관할법령이다. 2002년전기통신법과비교하여개정법은베트남민간기업및외국인투자범위확대가주요골자이다. 2007년 1월 WTO 가입과함께 2012년까지통신시장전면개방약속이행을위한개정이다. 전기통신법은통신분야투자, 통신사업허가, 번호계획, 인터넷관련자원, 상호접속, 기술표준화등을규정하고있다.

11 베트남통신서비스시장통상환경과한 - 베트남 FTA 협상에대한시사점 분야기존개선안 통신인프라구축외국투자자투자범위 정부및국영기업만가능 투자수익확보만가능한 BCC 형태에 국한되며, 외국기업은자산취득불가 개인기업포함모든기업의통신인프라구축허용조인트벤처및기업경영 소유가능하도록통신시장을점진적으로개방 통신자원관리정부주도시장주도의통신자원관리촉진 통신자원 할당방식 불투명한라이선스할당방식 자격심사및경매방식적용 ( 주파수, 전화번 호, 도메인, IP 주소등의통신자원경매시 ) 기업등록절차중앙 / 지방정부에개별등록기업등록절차만으로프로세스단일화 법령전기통신법무선주파수법정보통신법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 보편적서비스규정 전기통신설비 구축, 이용자 기업의통신관련권리및의무규정 무선주파수에관한계획, 배분, 무선허가 IT애플리케이션이용과개발활동에관한규정 정보통신개발물에대한지적재산권보호 2. 외국인투자규제 베트남통신서비스시장에서외국기업의경우 2005 년까지는자산을보유할수없 는경영협력계약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s, BCC) 14) 형태의투자만가능하였 14) 베트남의경영협력계약이란별도의법인체를설립하지않고양측이책임을분담하고수익을분배하는조건으로당사자간에체결하는계약을말한다. 베트남파트너가허가를받고경영하며, 외국파트너는자본과기술을대고경영에고문형식으로참여한다. 투자여건이불안전하던초기에많이이루어진계약으로합작투자와위탁가공무역 ( 임가공 ) 의중간형태이다. 경영협력계약은양측의합의에따라작성된계약서에전적으로의존하므로잉여배분, 경영, 기업해산시자본금회수가모두계약에의해이루어진다. 즉, 계약기간이끝나면협력이종료되므로, 계약기간내에자본금회수가이루어져야한다. 별도법인설립이없기때문에단독투자기업이나합작기업과달

12 으며, 중장기투자혹은경영권의확보가가능한조인트벤처는원칙적으로제한되었다. 하지만 2007년 WTO에가입한이후조인트벤처를설립하거나, 기업경영및소유가가능하도록통신시장을점진적으로개방하였다. 2011년통신법시행령 (Decree 25/2011/ND-CP) 제4조를통해통신서비스에대한외국인투자관련사항을명시하고있다. 외국투자자는직접, 간접투자를통해통신법과투자법에따라통신서비스사업에투자할수있으며, 비설비기반통신서비스제공에대한직접투자의경우해외투자자는베트남기업과의합작투자혹은경영협력계약을통해직접투자할수있다. 설비기반통신서비스의경우베트남에서통신망사업허가를받은통신기업과의합작투자혹은경영협력계약을통해직접투자할수있다. 15) 외국인투자지분비율에대한명확한기준은제시하지않고있지만, 베트남국내법및베트남이회원국인국제조약내용과합치해야함을명시하고있으며, 투자지역의국가통신발전계획및통신자원계획, 통신설비계획등에부합하는조건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Ⅳ. 통신서비스분야통상환경 1. WTO 양허내용 베트남의 WTO 시장개방약속을살펴보면기본통신서비스의경우, 음성전화, 패킷교환데이터전송, 회선교환데이터전송, 텔렉스, 전신, 팩스, 전용회선, 기타서비스 ( 화상회의, 방송을제외한비디오전송, 이동전화 ( 지상및위성 ), 이동데이터 ( 지상및위성 ), 호출, PCS, 주파수공용, 인터넷교환, 가상개인통신망 ) 에대한시장개방을약속하였다. 상기개방서비스에대해서비스종류및설비보유여부에따라상이한외국인투 리무한책임을부담한다. 15) 통신분야투자와관련하여또다른특이사항은통신법시행령 3 조는통신사업자의지분을 20% 이상보유한개인이나단체는다른통신사업자의지분을 20% 이상보유하는것을제한하고있다.

13 베트남통신서비스시장통상환경과한 - 베트남 FTA 협상에대한시사점 자제한을규정하였다. 비설비기반서비스의경우, WTO 가입즉시베트남에서정당하게허가받은통신서비스공급자와의합작회사설립이허용되었다. 2010년 1월이후외국자본출자비율은합작회사법정자본금의 65% 까지가능하다. 설비기반서비스의경우, WTO 가입즉시베트남에서정당하게허가받은통신서비스공급자와의합작회사설립이허용되었다. 외국자본출자비율은합작회사법정자본금의 49% 까지가능하다. 단, 가상개인통신망 (VPN) 의경우, 합작회사에대한외국자본출자비율이비설비기반서비스 70%, 설비기반서비스의경우 49% 까지가능하다. 부가통신서비스에대한 WTO 시장개방양허사항을살펴보면베트남은이메일, 음성메일, 온라인정보및데이터베이스검색, 전자데이터교환, 고도 / 부가팩스, 코드및프로토콜변환, 온라인정보및데이터처리, 기타 ( 인터넷접속서비스 ) 서비스에대한시장개방을약속하였다. 상기개방대상서비스에대해베트남은서비스종류및설비보유여부에따라상이한외국인투자제한을규정하고있다. 비설비기반서비스의경우, WTO 가입즉시파트너선택권제한없이합작회사설립이허용된다. 2010년 1월이후외국자본출자비율은합작회사법정자본금의 65% 까지가능하다. 단, 인터넷접속서비스의경우, 합작회사설립시파트너선택권제한이 2010년 1 월이후철폐하기로하였다. 설비기반서비스의경우, WTO 가입즉시베트남에서정당하게허가받은통신서비스공급자와의합작회사설립또는경영협력계약체결이허용되었다. 외국자본출자비율은합작회사법정자본금의 50% 까지가능하다. 분류 기본통신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 ( 인터넷접속서비스포함 ) 설비기반서비스 월이후 : 49% 월이후 : 50% 비설비기반서비스 ~ : 51% 월이후 : 65% ~ : 51% - 단, 가상전용망 (VPN) 은 07. 1월 월이후 : 65% 이후 70%

14 2. FTA 추진동향및시장개방현황 베트남은현재까지 6건의 FTA를체결하였으며, 일본 (2008년) 과의 FTA를제외한 5건은모두아세안차원에서체결한 FTA이다. 아세안차원에서체결한 FTA는중국 ( 상품 2004년, 서비스 2007년, 투자 2009년 ), 일본 ( 상품 2008년 ), 한국 ( 상품 2006년, 서비스 2007년, 투자 2009년 ), 호주-뉴질랜드 (2009년), 인도 (2009년) 가있다. 현재베트남은아세안차원에서 EU와 FTA 협상을진행중이며, 미국이주도하는 TPP 16) 협상에도참여하고있다. 구분 체결시기통신서비스 ( 서비스 ) chapter 통신양허 양허수준 아세안-중국 GATS 동일 아세안-일본 ) - 베트남-일본 GATS 동일 아세안-한국 GATS 동일 아세안-호주-뉴질랜드 ( 서비스 chapter 內통신 Annex) GATS 동일 아세안-인도 ) - 과거통신서비스는대규모의초기인프라투자비용과기반산업으로서의중요성으로인해많은나라에서산업초기단계에는정부가직접또는국영기업이독점적으로서비스를제공해왔다. 전세계적으로통신서비스의민영화가상당히진행, 완료되고 16)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or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 17) 아세안-일본 FTA는상품분야만체결됨 ( 18) 아세안-인도 FTA는상품분야만체결됨 (

15 베트남통신서비스시장통상환경과한 - 베트남 FTA 협상에대한시사점 관련시장에경쟁이도입되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높은초기투자비용등시장진입장벽이상당히높기때문에시장지배력을행사하는소수의기업에의해설비기반통신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상황이다. 정보통신기술의발전으로통신서비스가전산업에미치는영향력이더욱강화되어가고있는현시점에서공정한경쟁환경을보장받는것은매우중요한사안이다. 이에많은국가들이 FTA 협정을통해당사국의통신사업자가상대국시장에진출할때공정한경쟁환경을보장받기위한통신서비스협정문을채택하기시작했다. 통신협정문은당사국의통신서비스사업자가 FTA 타방당사국사업자의기존통신인프라에대해접근할수있도록보장해주고, 상대국의시장지배적사업자가당사국사업자의시장진출을저해하는관행을막는효과가있어, 당사국사업자가상대국시장에진출하는데공정한경쟁환경을보장받을수있는최소한의안전장치를마련해준다. 실제로우리나라를포함한통신분야선진국들이체결하는 FTA에서통신분야를독립챕터로채택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통신협정문의조항들은 WTO GATS 통신부속서및참조문서에서다루고있는내용에서더나아가재판매, 망요소세분화, 전용회선, 설비병설등의의무를규정하여협정당사국사업자들이상대국시장에진출할때최소한의공정한조건속에서경쟁할수있도록하는규제조치들에관한내용까지담고있다. 베트남이지금까지체결한 FTA를살펴보면기존의 FTA에서통신협정문을독립된챕터로체결한경우는없으나, 아세안-호주 -뉴질랜드 FTA를통해서비스협정문내통신부속서를채택하고있다. 이는베트남이유일하게 WTO GATS 플러스내용으로채택한통신협정사례이다. 아세안- 호주-뉴질랜드 FTA 통신부속서는총 13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WTO 통신부속서및참조문서의내용을대부분차용하였으나, 상호접속, 독립규제기관, 허가절차조항등에서는내용적으로 WTO 플러스의무가일부추가되었고, 전용회선서비스의공급, 설비병설등 WTO 플러스조항이포함되어있다. 아세안-호주 -뉴질랜드 FTA 협정당사국중일부국가는이행약정 ( 제3조 ) 조항을통해경쟁보장장치, 상호접속, 설비병설, 전용회선, 분쟁해결조항의의무를각각시차를두고이행할수있도록하였는데, 베트남역시공동병설, 임대회선서비스, 분쟁해결 ( 공동

16 병설, 임대회선관련 ) 에대하여본의무사항이베트남국내법규제에적절히반영된후 3 년후부터적용된다고이행약정조항에기재하고있다. 아래에서는베트남이체결한 아세안 - 호주 - 뉴질랜드통신부속서의주요내용을조항별로살펴보겠다. 아세안 - 구분 WTO GATS 호주- 뉴질랜드 WTO 외추가적내용 적용범위 통신부속서 2조, 통신참조문서도입부 제 1 조 정의 통신부속서 3조, 통신참조문서도입부 제 2 조 각당사국의상이한개발단계와 GATS 를통해약속한시장개방수위를고려하 여일부국가는이행약정을통해제 4 조 이행약정 제 3 조 ( 경쟁보장장치 ), 제6조 ( 상호접속 ), 제7조 ( 설비병설 ), 제8조 ( 전용회선 ), 제9.2조 ( 분쟁해결 ) 의무를시차를두고이행가능하게함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가적의무 경쟁보장장치통신참조문서 1 조제 4 조 상호접속통신참조문서 2 조제 6 조 상호접속분쟁해결통신참조문서 2.5 조제 9 조 지배적사업자와의상호접속요율및조건이최소한상업적협상또는지배적사업자가일반적으로제공하는요건및규제기관이승인한조건에따라체결될수있도록보장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영향을미치는규제기관의결정에대해서면설명제공 전용회선서비스의 공급 제 8 조 전용회선서비스제공 설비병설제 7 조상호접속에필요한물리적설비병설제공

17 베트남통신서비스시장통상환경과한 - 베트남 FTA 협상에대한시사점 아세안 - 구분 WTO GATS 호주 - 뉴질랜드 WTO 외추가적내용 통신규제기관의독립성통신참조문서 5 조제 11 조 통신규제기관의기능및의무가당사국의국내법으로보장되어야하며, 통신규제기관의의사결정으로인하여손해를입었을경우결정사항에대한재심을받을수있도록보장함 보편적서비스통신참조문서 3 조제 12 조 허가절차통신참조문서 4 조제 5 조 허가가필요한정황, 허가취득비용, 허 가유효기간등을공개할의무 희소자원의분배및이용통신참조문서 6 조제 13 조 투명성통신부속서 4 조제 10 조 1) 적용범위 ( 제1조 : Scope and Coverage) 아세안-호주-뉴질랜드통신부속서는공중통신전송망및서비스의무역에영향을미치는당사국의조치에적용된다. 반면국내법에따라정의되는방송및시청각서비스의유통에영향을미치는조치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는다. 동부속서는각당사국이시장개방약속을하지않은공중통신전송망및서비스의공급을허용하도록요구되지않는다. 2) 정의 ( 제2조 : Definitions) 동부속서의목적에따라설비병설, 원가지향적, 필수설비, 설비기반공급자, 상호접속, 전용회선, 지배적사업자, 비차별적, 공중통신전송망, 공중통신전송서비스, 통신, 통신규제기관, 이용자에대한정의를기술하였다. 3) 이행약정 ( 제3조 : Transitional Arrangements) 각당사국들의상이한개발단계와 GATS를통해약속한시장개방수위를고려하여아세안-호주- 뉴질랜드 FTA 협정당사국중일부국가는이행약정을통해제4조 ( 경쟁보장장치 ), 제6조 ( 상호접속 ), 제7조 ( 설비병설 ), 제8조 ( 전용회선 ), 제9.2조 ( 분쟁해결 ) 의의무를시차를두고이행할수있도록하였다. 베트남은이행약정부속서에공동병설,

18 임대회선서비스, 분쟁해결 ( 공동병설, 임대회선관련 ) 에대하여본의무사항이베트남국내법규제에적절히반영된후 3년후부터적용된다고명시하고있다. 4) 경쟁보장장치 ( 제4조 : Competitive Safeguards) 각당사국은단독으로또는공동으로자국영역안의지배적사업자인공중전기통신전송망또는서비스공급자가반경쟁적행위를행하거나, 지속하지못하게해야한다. 반경쟁적행위는반경쟁적교차보조에의관여, 경쟁자로부터취득한정보의이용으로인한반경쟁적결과초래, 공중전기통신전송망또는서비스공급자의공중전기통신전송망및서비스제공에필요한필수설비에관한기술적정보및상업적으로관련있는정보의시의적절한이용을불가능하게하는것을포함한다. 5) 허가 ( 제5조 : Licensing) 각당사국은허가가필요한경우허가가필요한정황, 허가신청절차, 허가심사기준, 허가에적용될수있는표준적인조건, 허가심사소요기간, 허가신청및발급비용, 허가유효기간을포함한자국영역안의공중전기통신전송망또는서비스공급자의허가관련모든조치를공개해야한다. 또한각당사국은허가신청자의요청이있으면허가불허사유를신청자에게제공해야한다. 6) 상호접속 ( 제6조 : Interconnection) 각당사국은자국영역안의지배적사업자가다른당사국의공중전기통신전송망또는서비스공급자에게기술적으로가능한모든지점에서상호접속을제공하도록해야한다. 이러한상호접속은다음과같은조건에서제공된다. 적시에원가지향적인요율에기반하여합리적인조건으로비차별적이고투명하게제공되어야한다. 망세분화가충분히이뤄져, 공중전기통신전송망또는서비스제공자가상호접속을제공받기위해망구성요소또는해당설비에관해서비스제공에불필요한부분에관하여는비용을지불할필요가없도록해야한다. 그리고지배적사업자자사에제공되는서비스, 자회사또는계열사의동종서비스에대하여공급되는것보다불리하지아니한품질로제공하도록해야한다. 또한대다수의이용자가접속하는망종단점외의지점들에서도추가적인소요설비구축을위한비용을부과하는조건으로요청이있을시

19 베트남통신서비스시장통상환경과한 - 베트남 FTA 협상에대한시사점 상호접속을제공해야한다. 각당사국은자국영역안의지배적사업자와다른당사국의공중전기통신전송망또는서비스제공자간의상호접속에관한조건및요율이최소한상업적협상이나지배적사업자가다른공중전기통신전송망또는서비스제공자에게일반적으로제공하며, 전기통신규제기관에서제정 승인한표준조건및요율등에관한일련의참조지침에따라성립될수있어야한다. 각당사국은자국영역안의지배적사업자와의상호접속에관한절차를공표하거나, 공개하도록보장해야한다. 7) 설비병설 ( 제7조 : Co-location) 각당사국은자국영역안의지배적사업자가타방당사국의설비기반사업자인공중전기통신전송망또는서비스제공자에게상호접속에필요한물리적설비병설을제공하도록해야한다. 또한물리적설비병설이기술적이유또는공간적제한으로인하여실현될수없는경우, 그지배적사업자가타방당사국의설비기반사업자와협력하여실현가능하고상업적으로유효성이있는대안적방안을모색하고이행하도록해야한다. 각당사국은자국영역안의지배적사업자가물리적설비병설또는대안적방안을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투명한조건과요금으로제공하도록해야한다. 하지만각당사국은자국의국내법에따라지배적사업자가설비병설또는대안을어느위치에서제공해야하는지를결정할수있다. 8) 전용회선서비스 ( 제8조 : Leased Circuits Services) 각당사국은기술적으로실현불가능하지않은이상, 자국영역안의지배적사업자가전용회선서비스를타방당사국의공중전기통신전송망또는서비스제공자에게시의적절하고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고투명한조건과요금으로제공할수있도록해야한다. 9) 분쟁의해결 ( 제9조 : Resolution of Disputes) 각당사국은자국영역안에서지배적사업자와의상호접속, 설비병설, 전용회선을

20 요청한타방당사국의공중전기통신전송망또는서비스공급자가상호접속, 설비병설, 전용회선에관한조건및요금에대한분쟁을해결하기위하여공개된절차와합리적인기간안에영향을받은타방당사국의공중전기통신전송망또는서비스공급자의요청에따라자국의통신규제기관에청구할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각당사국의통신규제기관은타방당사국전기통신전송망또는서비스제공자들이요구할경우, 이미공개된내용이아닌이상당사자들에게영향을미치는어떠한결정에관해서든문서화된형식으로설명을제공하도록해야한다. 10) 투명성 ( 제10조 : Transparency) 각당사국은동부속서에따라공개해야하는정보를인터넷을통해이용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11) 통신규제기관 ( 제11조 :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각당사국은국내법체계의일부로서공중전기통신전송망또는서비스제공자와분리된통신규제기관을설립및유지해야한다. 각당사국은모든의사결정권한등을포함하는통신규제기관의기능과의무는당사국의국내법에따라보장받을수있도록규정되어야한다. 각당사국은통신규제기관의의사결정과사용되는집행절차가모든이해관계자들앞에서공정하도록해야한다.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공중전기통신전송망또는서비스제공자가통신규제기관의의사결정으로인하여손해를입었을경우, 결정사항에대한재심을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이러한절차가통신규제기관으로부터독립된기관에의해이뤄지는것이아니라면, 당사국은그절차가실제로객관적이고공정하게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12) 보편적서비스 ( 제12조 : Universal Service) 각당사국은자국이유지하기를원하는보편적서비스의무의종류를정의할수있는권리가있다. 각당사국의국내법에기반을둔교차보조정책을포함하는이러한차원의의무는투명하고비차별적이며경쟁중립적인방식으로시행되고, 당사국이정의한보편적서비스에대하여필요이상의부담을주지않는다면그자체로반경쟁적이라고구분되지말아야한다.

21 베트남통신서비스시장통상환경과한 - 베트남 FTA 협상에대한시사점 13) 희소자원의배분과이용 ( 제 13 조 : Allocation and Use of Scarce Resources) 각당사국은주파수, 번호등을포함한희소자원의배분과이용에관한절차를객관 적이고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비차별적인방식으로시행해야한다. 각당사국은할 당된주파수대역의현재상황을공개하여야한다. 19) 당사국은특정한목적을위하여 정부가할당한주파수의확인을공표하거나, 공개하도록요구되지아니한다. 베트남의기체결 FTA 통신서비스시장개방현황을살펴보면서비스분야협정이타결된모든 FTA에서통신서비스시장개방을약속하였고, 비교적최근에 WTO에가입한이유로개방범위및개방수준은자국의 GATS 양허와동일한내용으로약속하였다. 3. 통신서비스분야시장장벽 베트남설비기반기본통신서비스의경우국영기업위주의독과점경쟁구조를가진시장으로외국계통신사업자의시장진입및성공이쉽지않은시장이다. 설비기반통신서비스의경우합작투자를통한외국인투자가가능하나, 설비기반통신서비스허가를주요국영기업에게만발급해주기때문에파트너선정에제약이있으며, 정부의관련시장에대한불투명한통제가작용하기때문에외국계사업자의관련시장진입및성공이쉽지않은상황이다. 베트남의 3개주요국영사업자의통신시장점유율이 2013년기준 95% 에이르는것으로추정되나, 아직이들에대한민영화는이행되지못하고있다. 20) 우선한국의 SKT, KT의경우두기업모두경영협력계약 (BCC) 형태로베트남통신망및통신서비스시장에진출한경험이있으나, 합작회사설립의어려움및투자 19) 다만당사국은특정허가를위해할당된개별주파수의할당과관련된정보를공개하도록요구되 지아니한다. 20) USTR(2012) (2013),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 Vietnam

22 수익회수의어려움등으로베트남시장에서철수한바있다. KT 의경우 1995 년베 트남최대국영통신사 VNPT 와경영협력계약 (BCC) 을체결하여베트남통신인프라 구축사업에진출하였으나, 수익회수문제로인해결국계약만료후사업을철수하 였다. 21) SKT 역시경영협력계약 (BCC) 을통해 S 폰 이라는브랜드로 CDMA 모바일 서비스를제공하면서시장에진출했지만 BCC 계약을통한수익배분의어려움및합 작회사설립의어려움등의문제로투자금의 20% 만회수하면서사업을철수하였 다. 22) 또한러시아의빈페르콤과하노이텔레콤이합작회사를설립하였으나, 3G 사업권 획득에실패한후 10% 의투자금만회수하고사업을철수한사례 23) 가존재하는등외국계통신사업자의지분투자를통한시장진입은합작회사설립의어려움, 수익회수문제, 국영기업의독과점, 이들의민영화지연등여러가지장벽요인으로인해쉽지않은실정이다. 베트남의통신시장무역장벽은인터넷시장에서도발견된다. 베트남은공산주의국가의특성상 반사회적행동 을조장하는인터넷의사용을제한하는정책을채택하고있다. 이에따라해외유명인터넷사이트, 특히소셜네트워크사이트의이용자접속을차단하는현상이발생하고있는데인터넷접속사업자 (ISP) 들은정부지침에따른차단이라고주장하는반면, 베트남정부는이를부인하는등그법적근거및논리가명확하지않은해외인터넷사이트차단이논란이되고있다. 이에미국무역대표부 (USTR) 은베트남정보통신부에이에대한시정조치를요구한바있으나, 베트남정 보통신부는아직이에대한특별한응답은없는상황이다. 24) 또한대표적베트남이동 통신사업자인비나폰 (Vinaphone) 과모비폰 (Mobiphone) 이왓츠앱, 바이버등해외 모바일메신저및인터넷전화사업자에대해임의적으로 3G 망사용료인상을단행 하는등지배적통신사업자의해외부가통신사업자견제사례가발생하고있다. 25) 21) 디지털타임스 ( ), KT SKT 베트남통신사업 제동 22) 연합뉴스 ( ), SKT, 베트남이통사업서철수결정 23) Thanh Nien Daily( ). Russian telecom giant withdraws from Vietnam 24) USTR(2013),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 Vietnam USTR(2012), Results of the 2012 Section 1377 Review of Telecommunications Trade Agreements

23 베트남통신서비스시장통상환경과한 - 베트남 FTA 협상에대한시사점 Ⅴ. 결론 베트남통신시장은무선보급률이 2012 년기준 153% 로 26) 추정되는등매우높은 보급률을보이나, 아직스마트폰보급이보편화되지않아향후스마트폰중심의부가통신서비스시장성장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인다. 이에한국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의시장진출관심이높아져있는상황이기는하나, 시장예측의어려움, 외국인지분제한, 제한적합작파트너선택권, 지배적국영통신사업자에대한정부의불투명한개입가능성등여러가지시장장벽들이적극적시장진출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에한-베트남 FTA 통신서비스분야협상을통해보다개방된시장환경및공정한경쟁환경을보장받고, 향후비약적성장이예상되는베트남이동통신부가서비스시장에서한국통신사업자들에게더많은시장진출기회를획득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야할것이다. 베트남은 WTO 및한-ASEAN FTA를통해기본통신서비스의경우베트남에서정당하게허가받은통신서비스공급자와의합작회사 (JV) 설립을통해설비기반기본통신서비스는 49%, 비설비기반기본통신은 65%, VPN은 70% 의외국인지분제한요건을두고있다. 또한부가통신서비스의경우설비기반은 50%, 비설비기반은 65% 의외국인지분제한요건을두고있으며, 설비기반의경우합법적으로허가받은통신서비스공급자와의합작회사설립또는경영협력계약체결요건을두고있다. 기본통신및설비기반부가통신의경우이미허가받은통신서비스공급자와의합작회사설립혹은경영협력계약요건을두고있는데이는이미외국인투자자의파트너선택권을크게제한하고있으며, 베트남의경우설비기반기본통신서비스사업에대해국영사업자에게만허가권을주고있기때문에외국계사업자의관련시장투자및진출에큰제약요소로작용하고있다. 때문에한-베트남 FTA를통해이미통신서비스허가를받은사업자와의합작투자및경영협력계약을체결하도록요구하는요 25) ZDnet( ), 카톡 - 라인, 베트남서한류타고 쑥쑥 26) BMI(2013). Vietnam Telecommunication Report Q

24 건을보다완화하여모든베트남법인과의합작투자및경영협력계약이가능하도록협상결과를도출해내어진출사업자의파트너선택자율권을보다확대할필요가있다. 무엇보다도베트남은부가통신서비스에대해설비기반은 50%, 비설비기반은 65% 의지분제한을두고있는데이는많은 WTO 회원국이부가통신서비스시장을 100% 개방하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매우폐쇄적인개방수준이라고할수있다. 또한부가통신서비스시장의향후성장잠재력을고려할때관련시장에대한지분제한은 100% 경영권, 통제권획득의실패로인해야기될사업추진차질, 과도한거래비용발생, 사업리스크증폭등우리사업자에게상당한부담으로작용하여관련시장을선점할수있는기회를차단하고있다. 때문에 FTA 협상을통해부가통신서비스시장에대한외국인지분제한을철폐하여보다개방적인시장환경을마련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베트남은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를통해유일하게 WTO 통신부속서및참조문서내용에플러스적요소를담은통신부속서를채택하였다. 본통신부속서는기존 WTO 상호접속, 독립규제기관, 허가절차조항에추가적내용이일부추가되어있으며, 전용회선서비스의공급, 설비병설등 WTO 통신부속서와참조문서에는없는플러스조항들이포함되어있다. 베트남은아직국영통신사의민영화를완료하지못하는등독립적규제기관조항의완벽한이행을완료하지못하고있으며, 베트남인터넷접속서비스 (ISP) 사업자들이일부해외유명인터넷사이트를불명확한사유로접속을차단하거나, 행정절차의투명성이확보되지못하는등아직까지자국사업자와해외사업자의공정한경쟁을위한환경이조성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한-베트남 FTA 협상을통해보다강화된통신협정문을채택할수있도록노력하여, 베트남시장에진출하는한국의통신사업자가보다예측가능한시장환경을제공받고, 공정한경쟁을위한가장기본적인환경을보장받을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25 베트남통신서비스시장통상환경과한 - 베트남 FTA 협상에대한시사점 참고문헌 강하연외 (2012), 2012 FTA 협상대상국방송통신서비스시장개방및규제제도현황, 정책자료 12-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베트남인터넷서비스시장, 외국인투자관심분야로부상, 해외투자속보. 디지털타임스 ( ), KT SKT 베트남통신사업 제동. 매일경제 ( ), NHN, 베트남 터키 독일진출. 산업통상자원부 ( ), 한-베트남 FTA 제2차협상개최. 보도자료. 연합뉴스 ( ), SKT, 베트남이통사업철수수순. 연합뉴스 ( ), SKT, 베트남이통사업서철수결정. 연합뉴스 ( ), 이베이, 베트남전자상거래업체지분인수. 연합뉴스 ( ), NTT Com, 베트남네트워크서비스출시위해면허장획득. 외교통상부 ( ), 한 베트남양자통상장관회담및 FTA 제1차협상개최결과. 보도자료. BMI (2013). Vietnam Telecommunications Report Q IMF (2012).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Thanh Nien Daily ( ). Russian telecom giant withdraws from Vietnam. USTR (2012). Results of the 2012 Section 1377 Review of Telecommunications Trade Agreements. USTR (2012).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 Vietnam. USTR (2013).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 Vietnam. WTO (2007). GATS/SC/142, ZDnet ( ), 카톡-라인, 베트남서한류타고 쑥쑥.

26 KOTRA Global Window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자유무역협정 FTA 사이트 ( 베트남정보통신부홈페이지아세안-한국 FTA 협정문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협정문한국무역협회통계자료수출입은행통계자료베트남통계청

27 베트남통신서비스시장통상환경과한 - 베트남 FTA 협상에대한시사점 구분시장진입제한내국민대우제한 a. 음성전화 b. 패킷교환데이터전송 c. 회선교환데이터전송 d. 텔렉스 M1: 다음을제외하고제한없음 : 유선및이동통신서비스 : 베트남에서설립되고국제통신서비스제공허가를받은주체와의상업적약정을통하여서비스가제공되어야함 위성기반서비스 : 다음대상에게제공되는위성기반서비스를제외하고는베트남에서정당하게허가받은국제위성서비스제공자와의상업적약정을통하 e. 전신여제공함 - WTO 가입즉시 : 위성지구국사용허가를받은역외및해상기반기업고객, 정부기관, 설비기반서비스공급자, 라디오및텔레비전방송사, 국제공식기구의대표사무소, 외교대표부 f. 팩스및영사관, 하이테크및소프트웨어개발센터 - WTO 가입으로부터 3년후 : 위성지구국사용허가를받은다국적기업 27) M1: 제한없음 M2: 제한없음 M2: 제한없음 M3: 다음을제외하고제한없음 : 비설비기반서비스 : M3: 제한없음 WTO 가입즉시베트남에서정당하게허가받 g. 전용회선 M4: 수평적양허외은통신서비스공급자와의합작회사설립이미양허허용됨. 외국자본출자비율은합작회사법정자본금의 51% 를초과할수없음 WTO 가입으로부터 3년후 : 합작회사설립시 o. 기타 ( 화상회의, 방송을파트너선택권제한이삭제됨. 외국자본출자제외한비디오전송, 이비율은법정자본금의 65% 를초과할수없음동전화 ( 지상및위성 ), 설비기반서비스 : WTO 가입즉시베트남에서이동데이터 ( 지상및위정당하게허가받은통신서비스공급자와의합성 ), 호출, PCS, 주파작회사설립이허용됨. 외국자본출자비율은수공용, 인터넷교환합작회사법정자본금의 49% 를초과할수없음 (IXP) 합작회사지분의 51% 를보유하면경영권을확보함 27) 다국적기업은다음조건을갖춘주식회사를의미함 : a) 베트남에상업적주재가설립됨. b) 하나 이상의다른당사국에서운영중임. c) 5 년이상사업운영. d) 당사국의증권거래소에상장되어 있음. 그리고 e) 하나이상의당사국에서위성서비스사용이허가됨.

28 구분 시장진입제한 내국민대우제한 o. 기타 ( 화상회의, 방송을 제외한비디오전송, 이동전화 ( 지상및위성 ), 이동데이터 ( 지상및위 통신분야에서경영협력계약을통해투자한 M1: 제한없음외국인투자자는현재계약을갱신하거나또는 M2: 제한없음현재조건보다불리하지아니한조건으로다른 M3: 제한없음 성 ), 호출, PCS, 주파 형태의설립체로전환할수있음 M4: 수평적양허외 수공용, 인터넷교환 M4: 수평적양허외미양허 미양허 (IXP) o. 기타 ( 가상개인통신망 (VPN)) M1: 다음을제외하고제한없음 : 유선및이동통신서비스를제외하고제한없음 : 유선및이동통신서비스는베트남에서설립되고국제통신서비스제공허가를받은주체와의상업적약정을통하여서비스가제공되어야함위성기반서비스 : 다음대상에게제공되는위성기반서비스를제외하고는베트남에서정당하게허가받은국제위성서비스공급자와의상업적약정을통하여제공함 - WTO 가입즉시 : 위성지구국사용허가를받은역외및해상기반기업고객, 정부기관, 설비기반서비스공급자, 라디오및텔레비전방송 M1: 제한없음사, 국제공식기구의대표사무소, 외교대표부 M2: 제한없음및영사관, 하이테크및소프트웨어개발센터 M3: 제한없음 - WTO 가입으로부터 3년후 : 위성지구국사용 M4: 수평적양허외허가를받은다국적기업미양허 M2: 제한없음 M3: 다음을제외하고제한없음 : 비설비기반서비스 : WTO 가입즉시파트너선택권제한없이합작회사설립이허용됨. 외국자본출자비율은합작회사법정자본금의 70% 를초과할수없음설비기반서비스 : WTO 가입즉시베트남에서정당하게허가받은통신서비스공급자와의합작회사설립이허용됨. 외국자본출자비율은합작회사법정자본금의 49% 를초과할수없음 M4: 수평적양허외미양허

29 베트남통신서비스시장통상환경과한 - 베트남 FTA 협상에대한시사점 h. 이메일 구분시장진입제한내국민대우제한 i. 음성메일 j. 온라인정보 /DB 검출 k. EDI l. 고도 / 부가팩스 M1: 제한없음 M1: 다음을제외하고제한없음 : 유선및이동통 M2: 제한없음신서비스 : 베트남에서설립되고국제통신서 M3: 제한없음비스제공허가를받은주체와의상업적약정 M4: 수평적양허외을통하여서비스가제공되어야함미양허 m. 부호 / 프로트콜변환 n. 온라인정보 / 데이터 처리 위성기반서비스 : 다음대상에게제공되는위성기 반서비스를제외하고는베트남에서정당하게허가받은국제위성서비스공급자와의상업적약정을통 하여제공함 - WTO 가입즉시 : 위성지구국사용허가를받은역외및해상기반기업고객, 정부기관, 설 비기반서비스공급자, 라디오및텔레비전방송 사, 국제공식기구의대표사무소, 외교대표부및영사관, 하이테크및소프트웨어개발센터 - WTO 가입으로부터 3 년후 : 위성지구국사용 허가를받은다국적기업 M2: 제한없음 M3: 다음을제외하고제한없음 : 비설비기반서비스 : M1: 제한없음 WTO 가입즉시파트너선택권제한없이합작 M2: 제한없음회사설립이허용됨. 외국자본출자비율은합 M3: 제한없음작회사법정자본금의 51% 를초과할수없음 WTO 가입으로부터 3 년후 : 외국자본출자비율은법정자본금의 65% 를초과할수없음 설비기반서비스 : WTO 가입즉시베트남에서 정당하게허가받은통신서비스공급자와의합작회사설립또는경영협력계약체결이허용됨 외국자본출자비율은합작회사법정자본금의 50% 를초과할수없음합작회사지분의 51% 를보유하면경영권을 확보함 통신분야에서경영협력계약을통해투자한외국인투자자는계약을갱신하거나현재의조 건보다불리하지아니한조건으로다른형태의 설립체로전환할수있음 M4: 수평적양허외미양허 M4: 수평적양허외 미양허

30 구분시장진입제한내국민대우제한 o. 기타 ( 인터넷접속서비스 (IAS)) M1: 유선및이동통신서비스 : 베트남에서설립되고국제통신서비스제공허가를받은주체와의상업적약정을통하여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는것을제외하고제한없음위성기반서비스 : 다음대상에게제공되는위성기반서비스를제외하고는베트남에서정당하게허가받은국제위성서비스공급자와의상업적약정을통하여제공함 - WTO 가입즉시 : 위성지구국사용허가를받은역외및해상기반기업고객, 정부기관, 설비기반서비스공급자, 라디오및텔레비전방송사, 국제공식기구의대표사무소, 외교대표부 M1: 제한없음및영사관, 하이테크및소프트웨어개발센터 M2: 제한없음 - WTO 가입으로부터 3년후 : 위성지구국사용 M3: 제한없음허가를받은다국적기업 M4: 수평적양허외 M2: 제한없음미양허 M3: 비설비기반서비스 : WTO 가입즉시베트남에서정당하게허가받은통신서비스공급자와의합작회사설립이허용됨. 외국자본출자비율은합작회사법정자본금의 51% 를초과할수없음 WTO 가입으로부터 3년후 : 합작회사설립시파트너선택권제한이삭제됨. 외국자본출자비율은법정자본금의 65% 를초과할수없음설비기반서비스 : WTO 가입즉시베트남에서정당하게허가받은통신서비스공급자와의합작회사설립이허용됨. 외국자본출자비율은합작회사법정자본금의 50% 를초과할수없음 M4: 수평적양허외미양허 추가약속 참조문서 기타규제원칙 주 : 1) w/120 분류코드수용 수용 베트남이당사자인해저케이블링크컨소시엄의경우, 외국서비스공급자는베트남내허가받은케이블육양국까지연결된 100% 자기소유케이블전송용량 ( 예. 장기계약을통한회선임대 (IRU) 또는컨소시엄소유 ) 을통제할수있으며베트남내허가받은국제설비기반서비스공급자에게그러한용량을제공할수있음 WTO 가입으로부터 4 년후, 외국서비스공급자는그러한용량을베트남내허가받은국제 VPN 및 IXP 서비스공급자에게제공할수있음 2) M1(Mode 1: 국경간공급 ), M2(Mode 2: 해외소비 ), M3(Mode 3: 상업적주재 ), M4(Mode 4: 자연인의이동 )

IDR 4,777 IDR 4,530 JSX 5.5% Bloomberg Rating Telkom JCI Index Hyungrea Kim, Analyst hyu

IDR 4,777 IDR 4,530 JSX 5.5% Bloomberg Rating Telkom JCI Index Hyungrea Kim, Analyst hyu IDR 4,777 IDR 4,53 JSX 5.5% Bloomberg Rating 1 Telkom JCI Index 1 13 1 11 9 16.1 16.7 17.1 Hyungrea Kim, Analyst 2-3774-1873 hyungrea.kim@miraeasset.com 2 유선전화 Telkomsel Indosat Ooredoo XL Axiata Ot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