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년한국복지패널자료를통해본한국의사회지표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12 년남상호외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35( 우 : ) 대표전화 :

Transcription

1

2 연구보고서 년한국복지패널자료를통해본한국의사회지표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12 년남상호외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35( 우 : ) 대표전화 : 02) 년 7 월 1 일 ( 제 호 ) 옵스웨이 9,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ISBN

3 머리말 ~6..,.

4 .,..,.,,,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병호

5 목차 Abstract 1 요약 3 Contents 제1장서론 15 제1절연구목적 15 제2절연구내용 16 제3절분석방법및한계 18 제 2 장한국복지패널개관 23 제 1 절조사개요 23 제 2 절한국복지패널의장점및한계 31 제3장소득 37 제1절소득범주의구분 37 제2절소득관련지표분석결과 39 제3절소결및정책적함의 52 제 4 장소득분배 57 제 1 절소득분배관련지표산출방식 57 제 2 절소득분배지표산출결과와추이 61 제5장주거 77 제1절주거복지지표산출방식 79 제2절주거복지지표산출결과와추이 84 제3절소결및정책적함의 95

6 제6장보건의료 99 제1절보건의료측정지표의선정및측정도구 99 제2절보건의료지표측정결과와추이 104 제3절소결및정책적함의 130 제7장노동 135 제1절노동지표산출방식 136 제2절노동지표산출결과와추이 140 제3절소결및정책적함의 170 제8장복지수급 175 제1절복지수급지표산출방식 176 제2절복지수급지표산출결과 182 제3절소결및정책적함의 196 제9장가구균등화지수가불평등과빈곤에미치는영향분석 201 제1절서론 201 제2절기존연구의개관 206 제3절자료및분석방법 210 제4절분석결과 218 제5절요약및시사점 225

7 Contents 제10장우리나라소득이동성의현황분석 231 제1절서론 231 제2절연구방법 232 제3절소득이동성분석 236 제4절빈곤진입과탈출 243 제5절요약및시사점 244 제11장 CGE모형을이용한소득분배구조분석 249 제1절연구의목적 249 제2절 CGE 모형의구조 251 제3절기본데이터베이스와 SAM 259 제4절산업분류와시나리오의설정 265 제5절시나리오별시뮬레이션결과 267 제6절결론 281 참고문헌 283 부록 291

8 표목차 표 2-1 한국복지패널표본추출개요 24 표 2-2 패널가구및가구원의원표본유지율 24 표 2-3 1차대비 6차조사완료패널가구및가구원수 25 표 2-4 6차조사가구및가구원조사대상표본의지역별탈락률비교 26 표 2-5 조사표의조사대상조사방법응답대상기간및시점 (6차조사 ) 28 표 2-6 패널조사영역 (6차조사 ) 29 표 2-7 조사주제별구성 30 표 2-8 한국복지패널의각자료별원표본유지율비교 31 표 3-1 소득분류와구성요소 38 표 3-2 5년간명목소득변화추이 39 표 3-3 5년간실질소득변화추이 ( 기준년도 =2010 년 ) 40 표 3-4 명목소득의 20~80 분위수 42 표 3-5 실질소득의 20~80 분위수 ( 기준년도 =2010 년 ) 43 표 3-6 지역별가구명목소득추이 44 표 3-7 지역별가구실질소득추이 ( 기준년도 =2010 년 ) 45 표 3-8 가구원수별가구명목소득추이 47 표 3-9 가구원수별가구실질소득추이 ( 기준년도 =2010 년 ) 49 표 3-10 노인무노인가구명목소득추이 50 표 3-11 노인무노인가구실질소득추이 ( 기준년도 =2010 년 ) 51 표 3-12 시장소득계산과정 53 표 4-1 빈곤지표 ( 최저생계비기준 ) 62 표 4-2 아동및노인인구빈곤지표 ( 최저생계비기준 ) 63 표 4-3 지역별빈곤지표 ( 최저생계비기준 ) 64 표 4-4 행정구역별빈곤율 ( 최저생계비기준 ) 65

9 Contents 표 4-5 상대빈곤율과빈곤격차비율 ( 중위소득 50% 기준 ) 67 표 4-6 아동, 노인인구의빈곤지표 ( 중위소득 50% 기준 ) 68 표 4-7 지역별빈곤지표 ( 중위소득 50% 기준 ) 69 표 4-8 행정구역별빈곤지표 ( 중위소득 50% 기준 ) 71 표 4-9 불평등지표 73 표 5-1 주거복지측정지표 78 표 5-2 가구구성별최소주거면적및용도별방의개수 83 표 5-3 점유형태별가구비율 84 표 5-4 지역별자가점유율 84 표 5-5 소득 5분위별자가점유율 85 표 5-6 지역별 1인당주거면적 86 표 5-7 소득 5분위별 1인당주거면적 86 표 5-8 점유형태별 1인당주거면적 87 표 5-9 지역별방당거주인수 88 표 5-10 소득 5분위별방당거주인수 88 표 5-11 점유형태별방당거주인수 89 표 5-12 가구원수별단칸방거주가구비율 (3인이상 ) 89 표 5-13 지역별 3인이상단칸방거주가구비율 90 표 5-14 지역별월소득대비임대료비율 91 표 5-15 소득 5분위별월소득대비임대료비율 91 표 5-16 소득 5분위별주거비부담이과도한가구의비율 92 표 5-17 가구원수별주거비부담이과도한가구의비율 92 표 5-18 지역별연소득대비자가주택가격 ( 현시가기준 ) 비율 93 표 5-19 소득 5분위별연소득대비자가주택가격 ( 현시가기준 ) 비율 93 표 5-20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규모추이 94 표 6-1 건강형평성지표의분류 100

10 표 6-2 소득5분위별주관적건강상태 ( 가구주 ) 105 표 6-3 소득5분위별주관적건강상태 ( 가구원전체 ) 105 표 6-4 지역별주관적건강상태 ( 가구주 ) 106 표 6-5 지역별주관적건강상태 ( 가구원전체 ) 106 표 6-6 성별주관적건강상태 ( 가구주 ) 107 표 6-7 성별주관적건강상태 ( 가구원전체 ) 107 표 6-8 주관적건강상태에서의보건의료지표 108 표 6-9 소득 5분위별우울에대한인식 ( 가구주 ) 108 표 6-10 소득 5분위별우울에대한인식 ( 가구원전체 ) 109 표 6-11 지역별우울에대한인식 ( 가구주 ) 110 표 6-12 지역별우울에대한인식 ( 가구원전체 ) 110 표 6-13 성별우울에대한인식 ( 가구주 ) 111 표 6-14 성별우울에대한인식 ( 가구원전체 ) 111 표 6-15 우울에서의보건의료지표 112 표 6-16 소득5분위별흡연율및흡연량 ( 가구주 ) 113 표 6-17 소득5분위별흡연율및흡연량 ( 가구원전체 ) 114 표 6-18 지역별흡연율및흡연량 ( 가구주 ) 115 표 6-19 지역별흡연율및흡연량 ( 가구원전체 ) 116 표 6-20 성별흡연율및흡연량 ( 가구주 ) 117 표 6-21 성별흡연율및흡연량 ( 가구원전체 ) 118 표 6-22 흡연에서의보건의료지표 119 표 6-23 소득5분위별간접흡연율및간접흡연시간 ( 가구주 ) 120 표 6-24 소득5분위별간접흡연율및간접흡연시간 ( 가구원전체 ) 120 표 6-25 지역별간접흡연율및간접흡연시간 ( 가구주 ) 121 표 6-26 지역별간접흡연율및간접흡연시간 ( 가구원전체 ) 122 표 6-27 성별간접흡연율및간접흡연시간 ( 가구주 ) 122

11 Contents 표 6-28 성별간접흡연율및간접흡연시간 ( 가구원전체 ) 123 표 6-29 간접흡연에서의보건의료지표 123 표 6-30 소득5분위별음주율, 평균음주횟수 ( 가구주 ) 124 표 6-31 소득5분위별음주율, 평균음주횟수 ( 가구원전체 ) 125 표 6-32 지역별음주율, 평균음주횟수 ( 가구주 ) 126 표 6-33 지역별음주율, 평균음주횟수가구원전체 ) 127 표 6-34 성별음주율, 평균음주횟수 ( 가구주 ) 128 표 6-35 성별음주율, 평균음주횟수 ( 가구원전체 ) 129 표 6-36 음주에서의보건의료지표 130 표 7-1 노동지표의구성 135 표 7-2 가구주의소득분위별경제활동지표 140 표 7-3 가구원전체의소득분위별경제활동지표 141 표 7-4 가구주의지역별경제활동지표 142 표 7-5 가구원전체의지역별경제활동지표 143 표 7-6 가구주의성별경제활동지표 144 표 7-7 가구원전체의성별경제활동지표 145 표 7-8 가구주의학력별경제활동지표 145 표 7-9 가구원전체의학력별경제활동지표 146 표 7-10 가구주의연령별경제활동지표 147 표 7-11 가구원전체의연령별경제활동지표 148 표 7-12 가구내취업자수비중의연도별추이 149 표 년소득분위별가구내취업자수비중 149 표 년지역별가구내취업자수비중 150 표 7-15 소득분위별가구취업지수 151 표 년지역별가구취업지수 151 표 7-17 가구주의소득분위별연간취업경험률 152

12 표 7-18 가구원전체의소득분위별연간취업경험률 153 표 7-19 가구주의지역별연간취업경험률 153 표 7-20 가구원전체의지역별연간취업경험률 154 표 7-21 가구주의성별연간취업경험률 155 표 7-22 가구원전체의성별연간취업경험률 155 표 7-23 가구주의학력별연간취업경험률 156 표 7-24 가구원전체의학력별연간취업경험률 157 표 7-25 가구주의연령별연간취업경험률 157 표 7-26 가구원전체의연령별연간취업경험률 158 표 7-27 취업중인가구주의종사상지위비중 159 표 7-28 취업중인가구원전체의종사상지위비중 160 표 년소득분위별가구주의종사상지위비중 160 표 년소득분위별가구원전체의종사상지위비중 161 표 년가구주성별에따른종사상지위비중 161 표 년가구원전체의성별에따른종사상지위비중 162 표 년가구주의연령별종사상지위비중 162 표 년가구원전체의연령별종사상지위비중 163 표 7-35 소득분위별일의불규칙성 164 표 7-36 성별일의불규칙성 164 표 7-37 학력별일의불규칙성 165 표 7-38 연령별일의불규칙성 166 표 7-39 종사상지위별일의불규칙성 166 표 7-40 소득분위별유해환경근로비율 167 표 7-41 성별유해환경근로비율 168 표 7-42 학력별유해환경근로비율 169 표 7-43 연령별유해환경근로비율 170

13 Contents 표 8-1 복지수급지표의구성 175 표 8-2 지역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욕구대비수급률 183 표 8-3 가구규모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욕구대비수급률 183 표 8-4 가구형태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욕구대비수급률 184 표 8-5 지역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활비대비보장수준 185 표 8-6 가구규모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활비대비보장수준 185 표 8-7 가구형태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활비대비보장수준 186 표 8-8 지역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소득대비보장수준 187 표 8-9 가구규모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소득대비보장수준 187 표 8-10 가구형태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소득대비보장수준 188 표 8-11 분위별공적연금수급률 189 표 8-12 분위별국민연금수급률 189 표 8-13 지역별영구임대주택이용경험률 190 표 8-14 가구규모별영구임대주택이용경험률 191 표 8-15 가구형태별영구임대주택이용경험률 191 표 8-16 지역별공공 ( 국민 ) 임대주택이용경험률 192 표 8-17 가구규모별공공 ( 국민 ) 임대주택이용경험률 192 표 8-18 가구형태별공공 ( 국민 ) 임대주택이용경험률 193 표 8-19 노인가구의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 193 표 8-20 만 5세미만아동이있는가구의보육지원서비스이용경험률 194 표 8-21 중고등학생이있는가구의학비지원서비스이용경험률 195 표 8-22 장애인가구의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 195 표 8-23 취약계층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 196 표 9-1 균등화지수와탄력성의비교 205 표 9-2 불평등지수 219 표 9-3 상대빈곤지수 220

14 표 9-4 우리나라최저생계비추이 221 표 9-5 절대빈곤지수 222 표 9-6 가구원수별불평등지수의분해 223 표 9-7 가구원수별빈곤지수의분해 224 표 9-8 연령대별빈곤지수의분해 225 표 10-1 가구수의비교 (2005~2009) 233 표 10-2 빈곤율현황 (2005~2009) 234 표 10-3 상관계수의비교 237 표 10-4 회귀계수의비교 238 표 10-5 소득 5분위별이행행렬 (2005 vs. 2009) 239 표 10-6 소득이동성의요약 240 표 10-7 Shorrocks 의소득이동경직성지수 (immobility index) 242 표 10-8 빈곤진입률과빈곤탈출률추이 244 표 11-1 Macro SAM (Basedata) 263 표 11-2 통합분류에의한 30개산업 265 표 11-3 일반거시변수 ( 실질, 명목 ) 268 표 11-4 GDP 증가에대한기여율 269 표 11-5 교육사회보장관련산업의위상 271 표 11-6 산업별고용에대한영향 273 표 11-7 산업별실질산출에대한영향 274 표 11-8 소득분위별직접세부담증가율 275 표 11-9 소득분위별직접세부담금액변동 275 표 소득분위별실질가처분소득변동률 277 표 소득분위별정부이전지출액 278 표 소득계층별근로소득과저축 281

15 Contents 부표 9-1 가구원수별기술통계량 291 부표 10-1 가처분소득의기술통계량 292 부표 10-2 가처분소득의기술통계량 292 부표 B-1> 시나리오 부표 B-2> 시나리오 부표 B-3> 시나리오 부표 B-4> 시나리오 그림목차 그림 2-1 원표본가구및가구원유지율비교 25 그림 2-2 조사표의구성 (5차조사와 6차조사의비교 ) 28 그림 3-1 5년간명목소득변화추이 41 그림 3-2 5년간실질소득변화추이 ( 기준년도 =2010 년 ) 41 그림 9-1 균등화지수와가구원수의관계 203 그림 9-2 균등화지수의비교 205 그림 9-3 가구원수별경상소득분포 211 그림 9-4 균등화된경상소득의분포 212 그림 9-5 소득-연령의산포도 212 그림 9-6 로그소득과연령의산포도 213 그림 10-1 소득의산포도 (2005 vs. 2009, 로그소득 ) 238 그림 10-2 소득분위별소득이동경직성의비교 243 그림 11-1 생산구조 255 그림 11-2 투자재에대한수요 257 그림 11-3 가계수요의구조 258 그림 11-4 데이터베이스의구성요소 260

16

17 Abstract Development of Social Indicators by Means of KOWEPS Data Among the policy areas in Korea, social policy is one of the highly recognized areas in the sense that its impact is so vast and important for the welfare of the Korean. In order to investigate appropriate policy design, we need to hav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social welfare in many respects.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jointly conducted by both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and Institute for Social Welfar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originally designed to satisfy such requirements. KOWEPS was first started in 2006 and just completed its seventh survey in This report is initiated with the intention of fulfilling deeper analyses for the welfare status for the Korean. Several in-depth studies of welfare analysis are carried out in this report, such as effects of equivalent scales on poverty and inequality, analysis of income mobility, and developing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for the analysis of income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degree of poverty and/or inequality crucially

18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depends on the equivalent scale for the analysis of micro data such as household survey (e.g., KOWEPS). For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square root of household size is acceptable, but more information on gender or age composition will play an important role for the deeper analysis of welfare status. Analysis of income dynamics (especially short-run and long-run income mobility) is very important for the design of anti-poverty policy. From now on, we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behavior of the entry and/or exit rate, and the effectiveness/efficiency of the anti-poverty policy based upon the in-depth analyses results of income dynamics. Until now, partial equilibrium analysis is the main tool for the policy analysis. But this approach has severe drawbacks in the sense that it cannot take interactions of the important variables into account. Therefore, the policy implication from the partial equilibrium analysis has limitation in its nature. There has been a long wish for the tool that enables us to perform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and finally it came true. The CGE model developed here follows the well-known ORANI-G model of the Australian economy and modified to the Korean economy for the issues of income distribution in CGE settings. All the relevant databases, such as social Accounting matrices that entangle the input-output table, the national income accounts, and the household survey, are also prepared. This will be a starting point for the active use of CGE-type analysis for the social welfare in Korea.

19 요약 1. 연구의목적및분석방법 (KOWEPS),. 1 (2006 ) 6 (2011 )., (individual).,. 2. 주요결과 ( ) ,329, 2,521, 2,317.

20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 ( ) 3.1%, 3.7%. ( ), * 1). 5,,,. 2005~ % ,.,,, 1) 18,

21 요약 5,,. ( ) , 1.8%. ( RIR) % 2 (13.0%), 3 (9.5%). ( ), RIR 30% ( ) % 2 (4.7%), 3 (0.3%) (19.5%), %. ( ) 2005,,

22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2005, ,,,. ( ) ,,,, ,. 2005,.,,,,,., 2005,,,, 2005.,,,

23 요약 7.,.. ( ) %p..,,, 40%, ,..,,, ,.,

24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 ), (welfare of the individual). (equivalence scale),. ( ).. 5,.. Gini..,

25 요약 9., %., % %, %. (CGE ) 3 5% %p, GDP. 3. 정책적시사점.,..

26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1~2..,....

27 요약 11.

28

29 1 장 K I H A S A 서론

30

31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목적. < >. 1) ,. 1 7,072, 2 6,511 ( 92.1%), 3 6,128 ( 86.7%), 4 5,935 ( 83.9%), 5 5,657 ( 80.25%), 6 5,336 ( 75.5%). 1)

32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 ).,..... 제 2 절연구내용 11,., ,,. 3 8, 2) 2) (2011), ,.

33 제 1 장서론 ~6,, 20~80, ~6., 50%,,,,,. 5., 1, 3,,., 5. 6., 5,,. 7.,,,,. 5,. 8. ( ),,,,,,,,.

34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9 11,. 9.,.,.. 10.,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제 3 절분석방법및한계,..,,..

35 제 1 장서론 19,., (outlier). LIS(Luxemburg Income Study) 99% 99%, 1% 1%...,,.,. ( 1 ), (attrition). ( ), ,.

36

37 2 장 K I H A S A 한국복지패널개관

38

39 제 2 장한국복지패널개관 제 1 절조사개요 3) 1. 표본추출및조사완료율 ( working poor),,. ( KOWEPS),,.. 1 7,072,, 15,. 7, , % 3) ( ), 6. 4 (2010), 5 (2010), 6 (2011).

40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2-1 한국복지패널표본추출개요 인구주택총조사 (90%) 국민생활실태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조사구 23만여개조사구 517개조사구 446개조사구 가구수 14백만가구 30,000 가구 7,000가구 추출방법 - 2단계층화집락 층화집락계통 대표성 - 전국 전국., 60%(OECD ) 3,500, 60%(OECD ) 3,500. 4) < 2-2>. 표 2-2 패널가구및가구원의원표본유지율 ( 단위 : 가구, 명, %) 조사자료 가구가구원표본수유지율표본수유지율 1차자료 7, , 차자료 6, , 차자료 6, , 차자료 5, , 차자료 5, , 차자료 5, , ).

41 제 2 장한국복지패널개관 25 그림 2-1 원표본가구및가구원유지율비교 (5 359), 663 (5 864). 5, 6 < 2-3>., %( %), 80.26%( %) ( 2011, p. 38). 표 차대비 6 차조사완료패널가구및가구원수 ( 단위 : 가구, 명, %) 가구가구원구분표본수비율표본수비율원표본 5, , 신규 계 5, , 주 : 1 차년도완료가구수는 7,072, 완료가구원수는 14,463 임.

42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 (attrition rate), 18.9% 19.7% (< 2-4> ). 30.1%, 28.5%. 0.3% 0.4%. 20.8%, 11.5%. 5) 표 차조사가구및가구원조사대상표본의지역별탈락률비교 ( 단위 : 가구, 명, %) 지역 가구가구원 1차 6차탈락률 1차 6차탈락률 전국 7,072 5, ,463 11, 서울 1, ,847 1, 부산 ,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 ,324 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 가구원은 15 세이상가구원기준임. 5), 24.2%, 14.3%.

43 제 2 장한국복지패널개관 조사표구성및조사내용 가. 조사표의구성, 3. 9, ( ) , ,.., 1, ,

44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그림 2-2 조사표의구성 (5 차조사와 6 차조사의비교 ) 5 차조사 6 차조사 가구용 ( 유형 1) 5 차신규가구용 ( 유형 2) 분가가구 5 차조사가구 가구용 ( 유형 1) 6 차신규가구용 ( 유형 2) 가구원용조사표 ( 유형 3) 신규가구원용조사표 ( 유형 4) 5 차신규응답자 5 차비응답자 가구원용조사표 ( 유형 3) 신규가구원용조사표 ( 유형 4) 부가조사표 ( 복지인식 ) 부가조사표 ( 장애 ) 표 2-5 조사표의조사대상조사방법응답대상기간및시점 (6 차조사 ) 가구용설문 ( 유형 1 2) 가구원용설문 ( 유형 3 4) 부가조사설문 ( 장애인 ) 조사대상 : 가구주또는가구주배우자 조사대상기간 : ~12.31 기준응답시점 : 조사대상 : 1) 만 15 세이상가구원전체 ( 중고생제외, 신규진입자포함 ) 2) 2010 년 2 월에고등학교졸업한가구원 조사대상기간 : ~12.31 기준응답시점 : 조사대상 : 3 차년도부가조사완료된대상과신규선정된가구주및배우자 기준응답시점 : 조사일현재

45 제 2 장한국복지패널개관 29 나. 조사내용 ( 1 2), ( 3 4), ( ). ( 1 2).,,, 17. ( 3 4) ( ) 7 (, 6 ). ( ). 표 2-6 패널조사영역 (6 차조사 ) 조사표구분 가구용 ( 유형 1 유형 2) 가구원용 ( 유형 3 유형 4) I. 가구일반사항 II. 건강및의료 A III. 경제활동상태 IV. 사회보험, 퇴직 ( 연 ) 금, 개인연금가입 V. 의료 B VI. 주거 VII. 생활비 VIII. 소득 IX. 부채, 이자, 주관적최저생계비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수급 B. 근로 C. 생활실태만족및의식 D. 사회적환경에대한의식 조사영역 X. 재산 XI. 생활여건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XII-1. 근로장려세제 XII-2. 희망키움통장 ( 근로소득장려금 ) XIII. 가구의복지서비스이용 XIV. 노인가구의복지서비스이용 X. 아동가구의복지서비스이용 X. 장애인가구의복지서비스이용 X. 가족 E. 생활습관, 가족관계및정신건강 F. 교육 ( 유형 4 에만포함됨 ) G. 개인사 ( 유형 4 에만포함됨 ) 장애인부가조사 ( 공통 I) 장애원인및상황 ( 공통 II) 일상생활 ( 개별 I) 미취학아동설문 ( 개별 II) 학생 ( 초등 ~ 고등학생 ) 설문 ( 개별 ) 성인 (18~64 세미만 ) 설문 ( 개별 IV) 어르신 ( 만 65 세이상 ) 설문 3..,

46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 ). 표 2-7 조사주제별구성 1. 가구원배경및 개인사 2. 가구여건 ( 복지욕구 ) 3. 사회복지 주제세부주제항목포함영역 가입및수급 4. 경제상황 5. 근로 6. 기타 1) 가구원일반사항가구용설문 I. 가구일반사항 가구원용설문 F. 교육 2) 부모세대가구원용설문 G. 개인사 3) 개인사가구원용설문 G. 개인사 1) 보육, 교육가구용설문 X. 아동 2) 건강및의료가구용설문 II. 건강및의료 A, V. 의료 B 3) 주거가구용설문 VI. 주거 4) 기타가구용설문 XI. 생활여건 1) 사회보험가구용설문 IV. 사회보험, 퇴직 ( 연 ) 금, 개인연금가입 가구원용설문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수급 2) 공공부조가구용설문 I. 가구일반사항 ( 기초보장수급형태 ),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XII-1. 근로장려세제 3) 사회복지서비스가구용설문 XIII. 가구의복지서비스이용, 1) 소득가구용설문 VIII. 소득 XIV. 노인, X. 아동, X. 장애인, X. 가족 2) 지출및저축가구용설문 VII. 생활비, X. 재산 3) 자산및부채가구용설문 IX. 부채및이자, 주관적최저생계비, X. 재산 1) 직업이력가구원용설문 G. 개인사 2) 경제활동상태가구용설문 III. 경제활동상태 가구원용설문 B. 근로 3) 고용지원프로그램가구원용설문 B. 근로 1) 생활실태, 정신건강등가구원용설문 C. 생활실태만족및의식 2) 장애인장애인부가설문 D. 사회적환경에대한의식, E. 생활습관, 가족관계및정신건강

47 제 2 장한국복지패널개관 31 제 2 절한국복지패널의장점및한계..,. 5,000. 7,072, 2 6,580, 3 6,314, 5 6,034, 6 5,735 ( ).,.,.,.,.,.,. 80%,.,,,.. 표 2-8 한국복지패널의각자료별원표본유지율비교 ( 단위 : %) 자료 한국복지패널 노동패널 대우패널 미국 PSID 영국 BHPS 독일 GSOEP 2차자료 차자료 차자료 차자료 차자료

48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7,072 6,511 ), %(7,072 6,128 ) %(7,072 5,675 ).,. 60% 50%.,.,,,,.., (5 )..,,. 5.,..,.. PSID (error checking) 3.,.,,,,

49 제 2 장한국복지패널개관 33,..

50

51 3 장 K I H A S A 소득

52

53 제 3 장소득 1~ , 40, 60, 80 (percentile),.... 제 1 절소득범주의구분 < 3-1>. < 3-1>,,.. 6),

54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3-1 소득분류와구성요소 소득분류구성요소 ( 단위 : 연간 ) 한국복지패널의세부화된소득요소 1 차소득 시장 ( 민간부문 ) 소득 임금소득 + 사업소득 + 농어업소득 + 기타근로소득 + 재산소득 1 차소득 + 사적이전소득 임금소득 = 상용근로자소득 + 임시근로자소득재산소득 = 이자배당금 + 임대수입 + 기타 사적이전소득 = 개인연금 + 기타민간보험 + 부모나자녀로부터의보조금 + 민간보조금 경상소득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 사회보험 ( 공적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기타정부보조금 ( 장애수당 + 경로연금 + 노인교통비 + 모부자가정수당 + 가정위탁금 ( 소년소녀가장보호비 )+ 영유아보육료지원 + 학비지원 + 국가유공자에대한보조금 + 농어업정부보조금 + 기타 + 진급복지지원금 + 바우처지원금 + 근로장려세제 + 한시생계비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가처분소득 총소득 경상소득 ( 세금및사회보장부담금 ) 경상소득 + 비경상소득 세금및사회보장부담금 = ( 세금 + 사회보장부담금 ) 12 (* 소득은연단위로, 세금및사회보장부담금은월단위로조사되었으므로반드시 12 를곱해주어야함.) 비경상소득 ( 기타소득 ) = 증여상속 + 경조금 + 보상금 + 사고보험금 + 퇴직금사회보험일시금보장성보험해약금 + 기타 + 동산부동산매매차익 주 : 6 차조사 (2010 년소득 ) 기준임 자료 : 여유진 (2008), 한국복지패널로본분배지표와재분배효과.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정리... 명목소득실질소득 소비자물가지수 6) 3 < 3-12>. h06_cin h06_din.

55 제 3 장소득 ,,. 2 50% 50%. 제 2 절소득관련지표분석결과 1. 소득변화추이, < 3-2> < 3-3>. 표 년간명목소득변화추이 ( 단위 : 만원, %)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6.5 연평균증가율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 3-2> , ,329.3, 6.2%. 1, ,520.8

56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6.8%. 1, ,317.4, 6.9%., < 3-3> 표 년간실질소득변화추이 ( 기준년도 =2010 년 ) ( 단위 : 만원, %)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6.5 연평균증가율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57 제 3 장소득 41 그림 년간명목소득변화추이 ( 단위 : 만원 )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그림 년간실질소득변화추이 ( 기준년도 =2010 년 ) ( 단위 : 만원 )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58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2. 소득분위경계 < 3-4> 5 20~ ~ 표 3-4 명목소득의 20~80 분위수 시장 경상 가처분 ( 단위 : 만원, %) 20분위수 40분위수 60분위수 80분위수 연평균증가율 연평균증가율 연평균증가율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59 제 3 장소득 43 < 3-5> 5 20~80... 표 3-5 실질소득의 20~80 분위수 ( 기준년도 =2010 년 ) 시장 경상 가처분 ( 단위 : 만원, %) 20분위수 40분위수 60분위수 80분위수 연평균증가율 연평균증가율 연평균증가율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60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3. 집단별소득변화추이 < 3-6>. 2006, 표 3-6 지역별가구명목소득추이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구분 평균소득 전체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 단위 : 만원, %) 중위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1 연평균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0.0 연평균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1.3 연평균증가율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2005,

61 제 3 장소득 45.. < 3-7>. 2006, 표 3-7 지역별가구실질소득추이 ( 기준년도 =2010 년 )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구분 평균소득 전체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 단위 : 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1 연평균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0.0 연평균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1.3 연평균증가율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중위소득

62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2010,. < 3-8> , 2, 5 3, % 7.2% 1.0%p, 2.

63 제 3 장소득 47 표 3-8 가구원수별가구명목소득추이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구분전체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만원, %) 5인가구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8.0 평균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1 평균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1.8 평균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1.3 평균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3.2 평균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7 평균증가율

64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 3-9> , , , , , , , , 2010, , 1..

65 제 3 장소득 49 표 3-9 가구원수별가구실질소득추이 ( 기준년도 =2010 년 )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 단위 : 만원, %) 구분 전체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이상 , , , , , , , , , , , , , , , , , ,359.3 평균 , , , , , ,462.7 소득 , , , , , , , , , , , ,578.0 연평균증가율 , , , , , , , , , , , , , , ,010.7 중위 , , , , ,112.0 소득 , , , , , , , , , , , ,291.1 연평균증가율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1.8 연평균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1.3 연평균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3.2 연평균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7 연평균증가율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66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 ). < 3-10>, < 3-11>,. < 3-10>, , 표 3-10 노인무노인가구명목소득추이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 단위 : 만원, %) 전체 무노인 노인 무노인 / 노인 구분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평균증감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평균증감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평균증감률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

67 제 3 장소득 51. < 3-11>, 3.7% 5.0% % 4.9%.. /. 표 3-11 노인무노인가구실질소득추이 ( 기준년도 =2010 년 )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단위 : 만원, % 전체 무노인 노인 무노인 / 노인 구분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평균증감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평균증감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평균증감률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68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제 3 절소결및정책적함의. 2005~2010, ~ %...

69 제 3 장소득 53 표 3-12 시장소득계산과정 h0608_114 + h0608_116 + h0608_118 + h0508_120 + h0608_3aq2 + h0608_4aq70 + h0608_4aq72 + h0608_4aq74 + h0608_4aq76 h0608_122 + h0608_124 + h0608_126 + h0608_128 + h0608_130 + h0608_4aq78 + h0608_4aq80 + h0608_4aq82 + h0608_4aq84 ( ) h0608_148 + h0608_150 + h0608_152 + h0608_154 + h0608_4aq86 + h0608_4aq88 + h0608_4aq90 + h0608_4aq92 + h0608_4aq94 ( ) = h0608_164 ( ) = h0608_170 h0608_172 + h0608_174 + h0608_176 + h0608_178 + h0608_4aq106 + h0608_4aq108 + h0608_4aq110 + h0608_4aq112 + h0608_4aq114 + (h0608_aq9) + (h0608_aq10) (h0608_aq11) (h0608_3aq6) (h0608_3aq7) (h0608_aq15) (h0608_aq34) + (h0608_6aq1) + (h0608_6aq2) = 주 : 6 차자료의예시임.

70

71 4 장 K I H A S A 소득분배

72

73 제 4 장소득분배 1~6. 1, 2. 2, 3 50%. 4. 제 1 절소득분배관련지표산출방식 1. 빈곤지표산출방식, (HR: Headcount Ratio) (PGR: Poverty Gap Ratio)., (HR) ( ) ( ),.

74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빈곤선이하의소득을얻는인구의수 빈곤율 전체인구의수 HR, q ( ) ( ), n ( ), y ( ) ( ), z (poverty line)., (depth). (PGR). (poverty gap) ( ) ( )., ( ) n ( ) i ( ) ( ),. ( ). ( ) (poverty gap ratio),. PGR, z,, q.

75 제 4 장소득분배 59 (depth)..,. 65.., 불평등지표산출방식,,,,. ( ) (ratio)., (1/2).. μ Min for

76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 10 ( ) ( ),. 5 5, 5 1,. 3. 소득의정의와빈곤기준선,,, 3..,...,. 2, 3 50%.,....,,.

77 제 4 장소득분배 61 제 2 절소득분배지표산출결과와추이 1. 빈곤 가. 최저생계비기준빈곤지표 < 4-1>., % % % %, % % %, % ~2009, % %, %, %, % % %, % % %, %.,

78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4-1 빈곤지표 ( 최저생계비기준 ) 빈곤율빈곤격차비율 ( 단위 : %)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주 : 가구소득자료에개인가중치 (= 가구가중치 * 가구원수 ) 를사용하였음.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 4-2>. 18,., % %, %., % %., % %. 65,,,. 2005~2009, 2010.

79 제 4 장소득분배 63 표 4-2 아동및노인인구빈곤지표 ( 최저생계비기준 ) 아동 노인 빈곤율 빈곤격차비율 ( 단위 : %) 연도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5, 7. < 4-3> 5 (, ), ( ), ( ), < 4-4> 7. (, ), ( ), ( ) 3,, % %, % % % %, %, 2010

80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10.54% % %, %, %.,., 2005~ 표 4-3 지역별빈곤지표 ( 최저생계비기준 )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연도 빈곤율 빈곤격차비율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81 제 4 장소득분배 65 표 4-4 행정구역별빈곤율 ( 최저생계비기준 ) 지역 서울 경기 / 인천 부산 / 경남 / 울산 대구 / 경북 대전 / 충남 강원 / 충북 광주 / 전남 / 전북 / 제주 ( 단위 : %) 연도 빈곤율빈곤격차비율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82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 4-4> ~2009, 2010,., / / /. / /, /, / / / / 2005~ / (17.76%), / / / (16.66%), (7.60%) / (8.13%) / (8.13%), (2.34%), / (3.27%).. /, / / /. 나. 중위소득기준빈곤지표 < 4-5> 50% % %, % % % %, %..,

83 제 4 장소득분배 표 4-5 상대빈곤율과빈곤격차비율 ( 중위소득 50% 기준 ) 연도 빈곤율 빈곤격차비율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4-6>. 50%.,, %, 8.76%, 8.33%, %, 46.17%, 44.11%. 2005~2009, (< 4-5> ),.

84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 3 ).., %p %p %p %p.,. 표 4-6 아동, 노인인구의빈곤지표 ( 중위소득 50% 기준 ) 연도 빈곤율 빈곤격차비율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 아동 노인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 4-7>,,.,,

85 제 4 장소득분배 %, 18.09%, 17.69%. 2010,,. 2005~ 표 4-7 지역별빈곤지표 ( 중위소득 50% 기준 )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연도 빈곤율 빈곤격차비율 ( 단위 : %)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 주 : 농어촌은수준의차이가특히현저함.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 ( ), 4.25%p, 5.27%p, 7.38%p

86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 4-8> / / / (28.65%), / (26.82%), / (22.60%) / 9%p. (14.29%) / (15.69%) /, / , / (7.18%p), / / / (7.10%p), / (6.41%p). (2.48%p) / (4.27%p).

87 제 4 장소득분배 71 표 4-8 행정구역별빈곤지표 ( 중위소득 50% 기준 ) 행정구역 서울 경기 / 인천 부산 / 경남 / 울산 대구 / 경북 대전 / 충남 강원 / 충북 광주 / 전남전북 / 제주 ( 단위 : %) 연도 빈곤율빈곤격차비율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88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2. 불평등지표 < 4-9> ~ (10, 5 ) , ~2009, , , < 4-9> , ,

89 제 4 장소득분배 73 표 4-9 불평등지표 구분연도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 지니계수 10 분위배율 5 분위배율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90

91 5 장 K I H A S A 주거

92

93 제 5 장주거 1~6 7). (2005) (2008).... 1,. 3. (RIR). ( ).. 7).

94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5-1 주거복지측정지표 8) 구분지표의의측정방법 주거안정성지표 자가점유율 주거안정성 분석가능여부 자가거주가구수전체가구수 평균거주기간주거안정성조사년도 이사년도 강제이동비율 주거안정성 주거부담이비싸서 / 임대기간이만료되어집주인이나가라고해서 의이사이유를선택한가구의비율 주택보급률 주택재고의절대부족정도 주택수 소유권기준 보통가구수 양적지표 1 인당주거면적개인의주거소비량, 주거밀도 가구전용면적가구원수 가구원수방당거주인수주거밀도 방수 건축경과년수주택의물리적노후도조사년도 신축년도 질적지표 3 인이상단칸방거주가구비율 주거만족도 ( 시설, 환경, 주변편의 ) 조밀도 인이상단칸방거주가구수 인이상가구수 개별가구가느끼고있는만족도 4 점척도 PIR( 연소득대비주택구입가격비율 ) 주택구입부담 주택구입가격연소득 주거비부담지표 RIR( 월소득대비임대료비율 ) PTI( 월소득대비상환액비율 ) 임차가구의주거비부담정도 주택자금대출의상환능력측정 임대료월소득 월상환액월소득 LTV( 주택가격대비대출금액비율 ) 주택구입의초기부담정도측정 대출금액주택구입가격 주거빈곤지표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주거격차완화를위한정책대상계층 최저주거기준을기준으로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 시설침실면적 ) 를산정 8) (2005), ( ):,, (2008),.

95 제 5 장주거 79 제 1 절주거복지지표산출방식 1. 자가점유율., (, 2005:53). 1~6 ( 5 ). 6 (h0606_3=1). 자가점유율 자가거주가구수전체가구수 (%) 2. 1 인당주거면적 1 (, 2005:53). 1~6 ( 5 ) 1. 6 (h0606_5), (h0601_1). (2005), 9).. 9),.

96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가구전용면적 인당주거면적 가구원수 3. 방당거주인수 1. 1~6 ( 5 ). 6 (h0606_4), (h0601_1).,,,, (, 2008). 가구원수방당거주인수 방수 4. 3 인이상단칸방거주가구비율 , 2. 1~2 3 (, 2005:54). 1~6 (3 ) 3. 6

97 제 5 장주거 81 (h0606_4=1), (h0601_1 3). 인이상단칸방거주가구수 인이상단칸방거주가구비율 인이상가구수 5. 월소득대비임대료비율 (Rent to Income Ratio : RIR) (RIR) (, 2005:55). 1~6 ( 5 ). 6 10) (h0607_3aq3), (h06_din).. 임대료월소득대비임대료비율 월소득 6. 연소득대비자가주택가격 ( 현시가기준 ) 비율 ( ). (PIR) ( ). 10) 3 1,2. 1,2 12 3l 3 1.

98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자가주택가격 현시가기준 연소득대비자가주택가격비율 연소득 7.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 (, 2007:20) 12).,,,., ( ) ( ) (, 2007:21).., (,, ),. ( 5-2 )... 1~ ) ) (2007), 2006,.

99 제 5 장주거 83 _ (2<=h0605_22<=5), _ (2<=h0606_23<=5), _ (3<=h0606_24<=5). (h0606_4) (h0601_1) < 5-2>. (h0606_5) (h0601_1) < 5-2>., 13). 표 5-2 가구구성별최소주거면적및용도별방의개수가구원수 ( 인 ) 표준가구구성 1) 실 ( 방 ) 구성 2) 총주거면적 ( ) 1 1인가구 1K 12(3.6평 ) 2 부부 1DK 20(6.1평 ) 3 부부 + 자녀1 2DK 29(8.8평 ) 4 부부 + 자녀2 3DK 37(11.2평 ) 5 부부 + 자녀3 3DK 41(12.4평 ) 6 노부모 + 부부 + 자녀2 4DK 49(14.8평 ) 주 : 1) 3인가구의자녀 1인은 6세이상기준 4인가구의자녀 2인은 8세이상자녀 ( 남1, 여1) 기준 5인가구의자녀 3인은 8세이상자녀 ( 남2, 여1 또는남1, 여2) 기준 6인가구의자녀 2인은 8세이상자녀 ( 남1, 여1) 기준 2) K는부엌, DK는식사실겸부엌을의미하며, 숫자는침실 ( 거실겸용포함 ) 또는침실로활용이가능한방의수를말함. 13), 3, 3.

100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제 2 절주거복지지표산출결과와추이 1. 자가점유율 2005~2010, 표 5-3 점유형태별가구비율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기타 계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 단위 : %) 표 5-4 지역별자가점유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 단위 : %), 2005~ %, 50.0%.

101 제 5 장주거 85. ( 5 ), , 3, , %p %p. 표 5-5 소득 5 분위별자가점유율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 단위 : %) 2. 1 인당주거면적 1, 40.9,

102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5-6 지역별 1 인당주거면적 ( 단위 :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1, ~2 14) 표 5-7 소득 5 분위별 1 인당주거면적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 단위 : ) 1, 15) 36.9, 24.0, ), ~2 85% (55%) (1 48.6%, %). 15).,,,,,.

103 제 5 장주거 표 5-8 점유형태별 1 인당주거면적 전체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기타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 단위 : ) 3. 방당거주인수 16) , 2008~ ) 2005~2007, 2008.

104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5-9 지역별방당거주인수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 단위 : 명 ), ~2 17). 3.. 표 5-10 소득 5 분위별방당거주인수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 단위 : ),.. 17), ~2 85% (55%) (1 48.6%, %).

105 제 5 장주거 89 표 5-11 점유형태별방당거주인수 전체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기타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 단위 : ) 4. 3 인이상단칸방거주가구비율 18) 표 5-12 가구원수별단칸방거주가구비율 (3 인이상 ) 전체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 단위 : %) ).

106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 표 5-13 지역별 3 인이상단칸방거주가구비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 단위 : %) 5. 월소득대비임대료비율 (Rent to Income Ratio : RIR) (RIR) 2005., 2008.

107 제 5 장주거 91 표 5-14 지역별월소득대비임대료비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 단위 : %) ( 5 ) 2005~ , 3. 표 5-15 소득 5 분위별월소득대비임대료비율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 단위 : %) < 5-16> (RIR) 30%,. < 5-16> %

108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3 0.3%, 4, 5.,, 19). 표 5-16 소득 5 분위별주거비부담이과도한가구의비율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자료 : 한국복지패널 6차년도원자료 ( 단위 : %) RIR 30% 12.5% 2~5. 표 5-17 가구원수별주거비부담이과도한가구의비율 ( 단위 : %) 전체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자료 : 한국복지패널 6차년도원자료 19),.

109 제 5 장주거 연소득대비자가주택가격 ( 현시가기준 ) 비율 20) ( ), , 7.. 표 5-18 지역별연소득대비자가주택가격 ( 현시가기준 ) 비율 3 개지역구분 7 개지역구분 ( 단위 : 배 ) 전체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서울수도권 ( 인천 / 부산 / 광주 / 대구 / 경북대전 / 충남강원 / 충북전남 / 전북경기 ) 경남 / 울산 / 제주도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표 5-19 소득 5 분위별연소득대비자가주택가격 ( 현시가기준 ) 비율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 단위 : 배 ) 20) ( ) 1%.

110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5 ( ) RIR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 표 5-20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규모추이 연도 미달요건구성요소 시설기준 침실기준 면적기준 시설 & 침실기준 시설 & 면적기준 침실 & 면적기준 시설 & 침실 & 면적기준 ( 단위 : 천가구,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계 규모 1,259 1, ,085 비율 규모 1,349 1, ,234 비율 규모 1,008 1, ,875 비율 규모 1,025 1, ,546 비율 규모 799 1, ,318 비율 규모 899 1, ,213 비율 주 : 구성요소합계와우측끝총계사이의차이는반올림으로인한오차임.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 2005~2010,,.

111 제 5 장주거 95 제 3 절소결및정책적함의 ,. 1.8%. ( RIR) % 2 (13.0%), 3 (9.5%). ( ), RIR 30% ( ) % 2 (4.7%), 3 (0.3%) (19.5%) %.

112

113 6 장 K I H A S A 보건의료

114

115 제 6 장보건의료 1~6, 21). (paired comparison) (AD, absolute difference) (RD, relative difference). 22) 제 1 절보건의료측정지표의선정및측정도구 23).,,.,.,,, 21) 1~5. 22),,,.. 5 1, (AD) (RD). 23),, 2007.

116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6. 표 6-1 건강형평성지표의분류 대분류 건강수준 중분류 기대여명 (life expectancy) 분석가능여부 대분류 중분류 건강여명 (health expectancy) 건강 비만 총사망 (all-cause mortality) 수준 B형간염 암발생률, 암생존율 헬리코박터파일로리감염 주관적건강상태 우울증 식생활 v 자살 음주 손상 건강행태및 신체활동 대사증후군 (metabolic 위험요인 syndrome) 모유수유 (breast-feeding) 활동제한및장애 자궁경부암검진 치매 예방접종 저체중아출산등 보건의료서비스이용 구강건강 의료서비스 보건의료재원 결핵 혈압 흡연 분석가능여부. (AD) (AD).., 24). 24),,.

117 제 6 장보건의료 101 ( : ) ( : ),, (range). (rate ratio). 25) 1. 주관적건강상태에서의보건의료지표산출방식 (self-rated health) ,.,, 우울증에서의보건의료지표산출방식 (depression) ( ) ,.,,. 26) 25) AD 0 RD 1. 26)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 0~3, 20, (cutoff point) 16. 1~4, 11. 1~4 0~3, 2 ( (p0105_10, p0205_10, p0305_10, p0405_10, p0505_10,, p0605_10) (p0105_15, p0205_15, p0305_15, p0405_15, p0505_15), p0605_15.

118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 점수화한 개의우울지표항목의합 (Cronbach s α) , , , , , ). 3. 흡연에서의보건의료지표산출방식 가. 흡연율 (smoking rate) 1, ),, 3~6, 1,2 2 29).,, /11, 11 (33 ) 20 (60 ). 27) ) 1 1, 2, 3, 4, 5. 29)??.

119 제 6 장보건의료 103 (, 2008, p. 479) , 2 1~4, 5 3~6 2 1, 2 1, 2.. 흡연인구 = 세이상인구 나. 간접흡연율 (passive smoking rate) 3~6 30),.,,. 2~3, 1. 간접흡연인구 = 세이상인구 30)? 0 ( ) 1, 1 2, 1 3.

120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4. 음주에서의보건의료지표산출방식 1~ ),, 4~6, 1~3 32).,,..,, ~3, 4.. 음주인구 = 세이상인구 제 2 절보건의료지표측정결과와추이 1. 주관적건강상태 , 1. 31) 1 1 1, 2~3 2, 4 3, 4. 32) 1 1 1, 2~4 2, 2~3 3, 4 4, 5 1~ ,2 1, 3 2, 4 3, 5 4.

121 제 6 장보건의료 105. 표 6-2 소득 5 분위별주관적건강상태 ( 가구주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주. 점수는건강이아주안좋다 (0점)~ 아주건강하다 (4점) 임.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 단위 : 점 ) ,.. 표 6-3 소득 5 분위별주관적건강상태 ( 가구원전체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주. 점수는건강이아주안좋다 (0점)~ 아주건강하다 (4점) 임.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 단위 : 점 )

122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 표 6-4 지역별주관적건강상태 ( 가구주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주 : 점수는건강이아주안좋다 (0점)~ 아주건강하다 (4점) 임.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 단위 : 점 ) 표 6-5 지역별주관적건강상태 ( 가구원전체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주 : 점수는건강이아주안좋다 (0점)~ 아주건강하다 (4점) 임.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 단위 : 점 )

123 제 6 장보건의료 ,.. 표 6-6 성별주관적건강상태 ( 가구주 ) 구분전체남성여성 주 : 점수는건강이아주안좋다 (0점)~ 아주건강하다 (4점) 임.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 단위 : 점 ) 표 6-7 성별주관적건강상태 ( 가구원전체 ) 구분전체남성여성 주 : 점수는건강이아주안좋다 (0점)~ 아주건강하다 (4점) 임.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 단위 : 점 ) ,,..

124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6-8 주관적건강상태에서의보건의료지표 ( 단위 : 점, 비율비 ) 가구주 가구원전체 구분 소득분위집단간 지역집단간 성별간 소득분위집단간 지역집단간 성별간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주 : 점수는건강이아주안좋다 (0점)~ 아주건강하다 (4점) 임.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2. 우울증에서의보건의료지표 표 6-9 소득 5 분위별우울에대한인식 ( 가구주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주 : 1) 극히드물다 =0점, 대부분그렇다 =3점 2) 우울점수 =11문항총점 *20/11한값으로최저 0점, 최고 60점 3) 점수가높을수록우울감이증가함. 우울점수가 16점이상이면우울증을의심할수있음.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 단위 : 점 )

125 제 6 장보건의료 , ,. 표 6-10 소득 5 분위별우울에대한인식 ( 가구원전체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주 : 1) 극히드물다 =0점, 대부분그렇다 =3점 2) 우울점수 =11문항총점 *20/11한값으로최저 0점, 최고 60점 3) 점수가높을수록우울감이증가함. 우울점수가 16점이상이면우울증을의심할수있음.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 단위 : 점 )...

126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6-11 지역별우울에대한인식 ( 가구주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주 : 1) 극히드물다 =0점, 대부분그렇다 =3점 2) 우울점수 =11문항총점 *20/11한값으로최저 0점, 최고 60점 3) 점수가높을수록우울감이증가함. 우울점수가 16점이상이면우울증을의심할수있음.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 단위 : 점 ) 표 6-12 지역별우울에대한인식 ( 가구원전체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주 : 1) 극히드물다 =0점, 대부분그렇다 =3점 2) 우울점수 =11문항총점 *20/11한값으로최저 0점, 최고 60점 3) 점수가높을수록우울감이증가함. 우울점수가 16점이상이면우울증을의심할수있음.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 단위 : 점 )

127 제 6 장보건의료 111 표 6-13 성별우울에대한인식 ( 가구주 ) ( 단위 : 점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주 : 1) 극히드물다 =0점, 대부분그렇다 =3점 2) 우울점수 =11문항총점 *20/11한값으로최저 0점, 최고 60점 3) 점수가높을수록우울감이증가함. 우울점수가 16점이상이면우울증을의심할수있음.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표 6-14 성별우울에대한인식 ( 가구원전체 ) 구분전체남성여성 주 : 1) 극히드물다 =0점, 대부분그렇다 =3점 2) 우울점수 =11문항총점 *20/11한값으로최저 0점, 최고 60점 3) 점수가높을수록우울감이증가함. 우울점수가 16점이상이면우울증을의심할수있음.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 단위 : 점 )

128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 ,. 표 6-15 우울에서의보건의료지표가구주가구원전체 ( 단위 : 점, 비율비 ) 구분 소득분위집단간 지역집단간 성별간 소득분위집단간 지역집단간 성별간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3. 흡연에서의보건의료지표 가. 흡연 % %,. 5, 2 3.

129 제 6 장보건의료 113 표 6-16 소득 5 분위별흡연율및흡연량 ( 가구주 ) ( 단위 :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비율 하루반갑이내 흡연 하루한갑이내 =100 하루두갑이내 하루두갑이상 비율 흡연 =100 흡연 =100 흡연 =100 흡연 =100 흡연 =100 주 : 1) 20 세이상인구중흡연율임.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두갑이내 하루두갑이상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 21~ 두갑이내 31~ 하루두갑이상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 21~ 두갑이내 31~ 하루두갑이상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 21~ 두갑이내 31~ 하루두갑이상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 21~ 두갑이내 31~ 하루두갑이상 ) 3 차년도조사부터자료의조사시점이변경되어 2007 년은누락되고, 보기문항을변경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 ~5 4, 5

130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2, 3.. 표 6-17 소득 5 분위별흡연율및흡연량 ( 가구원전체 ) ( 단위 :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비율 하루반갑이내 흡연 하루한갑이내 =100 하루두갑이내 하루두갑이상 비율 흡연 =100 흡연 =100 흡연 =100 흡연 =100 흡연 =100 주 : 1) 20 세이상인구중흡연율임.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두갑이내 하루두갑이상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 21~ 두갑이내 31~ 하루두갑이상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 21~ 두갑이내 31~ 하루두갑이상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 21~ 두갑이내 31~ 하루두갑이상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 21~ 두갑이내 31~ 하루두갑이상 ) 3 차년도조사부터자료의조사시점이변경되어 2007 년은누락되고, 보기문항을변경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131 제 6 장보건의료 115 표 6-18 지역별흡연율및흡연량 ( 가구주 ) 흡연 =100 흡연 =100 흡연 =100 흡연 =100 흡연 =100 흡연 =100 주 : 1) 20 세이상인구중흡연율임. ( 단위 :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두갑이내 하루두갑이상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두갑이내 하루두갑이상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 21~ 두갑이내 31~ 하루두갑이상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 21~ 두갑이내 31~ 하루두갑이상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 21~ 두갑이내 31~ 하루두갑이상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 21~ 두갑이내 31~ 하루두갑이상 ) 3 차년도조사부터자료의조사시점이변경되어 2007 년은누락되고, 보기문항을변경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132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6-19 지역별흡연율및흡연량 ( 가구원전체 ) 흡연 =100 흡연 =100 흡연 =100 흡연 =100 흡연 =100 흡연 =100 주 : 1) 20 세이상인구중흡연율임. ( 단위 :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두갑이내 하루두갑이상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두갑이내 하루두갑이상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 21~ 두갑이내 31~ 하루두갑이상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 21~ 두갑이내 31~ 하루두갑이상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 21~ 두갑이내 31~ 하루두갑이상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 21~ 두갑이내 31~ 하루두갑이상 ) 3 차년도조사부터자료의조사시점이변경되어 2007 년은누락되고, 보기문항을변경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2010.

133 제 6 장보건의료 표 6-20 성별흡연율및흡연량 ( 가구주 ) 흡연 =100 흡연 =100 흡연 =100 흡연 =100 흡연 =100 흡연 =100 주 : 1) 20 세이상인구중흡연율임. 구분 전체 남성 여성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두갑이내 하루두갑이상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두갑이내 하루두갑이상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 21~ 두갑이내 31~ 하루두갑이상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 21~ 두갑이내 31~ 하루두갑이상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 21~ 두갑이내 31~ 하루두갑이상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 21~ 두갑이내 31~ 하루두갑이상 ) 3 차년도조사부터자료의조사시점이변경되어 2007 년은누락되고, 보기문항을변경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134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6-21 성별흡연율및흡연량 ( 가구원전체 ) 흡연 =100 흡연 =100 흡연 =100 흡연 =100 흡연 =100 흡연 =100 주 : 1) 20 세이상인구중흡연율임. 구분 전체 남성 여성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두갑이내 하루두갑이상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두갑이내 하루두갑이상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 21~ 두갑이내 31~ 하루두갑이상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 21~ 두갑이내 31~ 하루두갑이상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 21~ 두갑이내 31~ 하루두갑이상 비율 하루반갑이내 하루한갑이내 하루 21~ 두갑이내 31~ 하루두갑이상 ) 3 차년도조사부터자료의조사시점이변경되어 2007 년은누락되고, 보기문항을변경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135 제 6 장보건의료 , 표 6-22 흡연에서의보건의료지표 ( 단위 : 점, 비율비 ) 가구주 가구원전체 구분 소득분위집단간 지역집단간 성별간 소득분위집단간 지역집단간 성별간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주 : 1) 20 세이상인구중흡연율임. 2) 3 차년도조사부터자료의조사시점이변경되어 2007 년은누락되고, 보기문항을변경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나. 간접흡연 % 31.2%

136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6-23 소득 5 분위별간접흡연율및간접흡연시간 ( 가구주 ) 간접흡연 =100 간접흡연 =100 간접흡연 =100 간접흡연 =100 주 : 20 세이상인구중간접흡연율임. 자료 : 한국복지패널 3 차 ~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비율 하루 1시간미만 하루 1시간이상 비율 하루 1시간미만 하루 1시간이상 비율 하루 1시간미만 하루 1시간이상 비율 하루 1시간미만 하루 1시간이상 , 1. 표 6-24 소득 5 분위별간접흡연율및간접흡연시간 ( 가구원전체 ) 간접흡연 =100 간접흡연 =100 간접흡연 =100 간접흡연 =100 ( 단위 : %) 구분전체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비율 하루 1 시간미만 하루 1 시간이상 비율 하루 1 시간미만 하루 1 시간이상 비율 하루 1 시간미만 하루 1 시간이상 비율 하루 1 시간미만 하루 1 시간이상 주 : 20 세이상인구중간접흡연율임. 자료 : 한국복지패널 3 차 ~6 차년도원자료

137 제 6 장보건의료 표 6-25 지역별간접흡연율및간접흡연시간 ( 가구주 ) 간접흡연 =100 간접흡연 =100 간접흡연 =100 간접흡연 =100 구분전체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비율 하루 1 시간미만 하루 1 시간이상 비율 하루 1 시간미만 하루 1 시간이상 비율 하루 1 시간미만 하루 1 시간이상 비율 하루 1 시간미만 하루 1 시간이상 ( 단위 : %) 주 : 20 세이상인구중간접흡연율임. 자료 : 한국복지패널 3 차 ~6 차년도원자료

138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6-26 지역별간접흡연율및간접흡연시간 ( 가구원전체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율 간접흡연 하루 1시간미만 =100 하루 1시간이상 비율 간접흡연 하루 1시간미만 =100 하루 1시간이상 비율 간접흡연 하루 1시간미만 =100 하루 1시간이상 비율 간접흡연 하루 1시간미만 =100 하루 1시간이상 주 : 20 세이상인구중간접흡연율임. 자료 : 한국복지패널 3 차 ~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표 6-27 성별간접흡연율및간접흡연시간 ( 가구주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비율 간접흡연 하루 1시간미만 =100 하루 1시간이상 비율 간접흡연 하루 1시간미만 =100 하루 1시간이상 비율 간접흡연 하루 1시간미만 =100 하루 1시간이상 비율 간접흡연 하루 1시간미만 =100 하루 1시간이상 주 : 20 세이상인구중간접흡연율임. 자료 : 한국복지패널 3 차 ~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139 제 6 장보건의료 123 표 6-28 성별간접흡연율및간접흡연시간 ( 가구원전체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비율 간접흡연 하루 1시간미만 =100 하루 1시간이상 비율 간접흡연 하루 1시간미만 =100 하루 1시간이상 비율 간접흡연 하루 1시간미만 =100 하루 1시간이상 비율 간접흡연 하루 1시간미만 =100 하루 1시간이상 주 : 20 세이상인구중간접흡연율임. 자료 : 한국복지패널 3 차 ~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 표 6-29 간접흡연에서의보건의료지표 ( 단위 : 점, 비율비 ) 가구주 가구원전체 구분 소득분위집단간 지역집단간 성별간 소득분위집단간 지역집단간 성별간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주 : 20 세이상인구중간접흡연율임. 자료 : 한국복지패널 3 차 ~6 차년도원자료

140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4. 음주에서의보건의료지표 % % 표 6-30 소득 5 분위별음주율, 평균음주횟수 ( 가구주 ) 음주 =100 음주 =100 음주 =100 음주 =100 음주 =100 음주 =100 주 : 1) 20 세이상인구중음주율임. ( 단위 :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 4 차년도조사부터자료의조사시점이변경되어 2008 년은누락되고, 보기문항을변경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141 제 6 장보건의료 % %, 표 6-31 소득 5 분위별음주율, 평균음주횟수 ( 가구원전체 ) 음주 =100 음주 =100 음주 =100 음주 =100 음주 =100 음주 =100 주 : 1) 20 세이상인구중음주율임. ( 단위 :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 4 차년도조사부터자료의조사시점이변경되어 2008 년은누락되고, 보기문항을변경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142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6-32 지역별음주율, 평균음주횟수 ( 가구주 ) 음주 =100 음주 =100 음주 =100 음주 =100 음주 =100 음주 =100 주 : 1) 20 세이상인구중음주율임. ( 단위 :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 4 차년도조사부터자료의조사시점이변경되어 2008 년은누락되고, 보기문항을변경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143 제 6 장보건의료 ,. 표 6-33 지역별음주율, 평균음주횟수가구원전체 ) 음주 =100 음주 =100 음주 =100 음주 =100 음주 =100 음주 =100 주 : 1) 20 세이상인구중음주율임. ( 단위 :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 4 차년도조사부터자료의조사시점이변경되어 2008 년은누락되고, 보기문항을변경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144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 2~3 4. 표 6-34 성별음주율, 평균음주횟수 ( 가구주 ) 음주 =100 음주 =100 음주 =100 음주 =100 음주 =100 음주 =100 주 : 1) 20 세이상인구중음주율임. 구분 전체 남성 여성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 4 차년도조사부터자료의조사시점이변경되어 2008 년은누락되고, 보기문항을변경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145 제 6 장보건의료 표 6-35 성별음주율, 평균음주횟수 ( 가구원전체 ) 음주 =100 음주 =100 음주 =100 음주 =100 음주 =100 음주 =100 주 : 1) 20 세이상인구중음주율임. 구분 전체 남성 여성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비율 주 1회이하 주 2~3회 주 4회이상 ) 4 차년도조사부터자료의조사시점이변경되어 2008 년은누락되고, 보기문항을변경함.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146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6-36 음주에서의보건의료지표가구주가구원전체 ( 단위 : 점, 비율비 ) 구분 소득분위집단간 지역집단간 성별간 소득분위집단간 지역집단간 성별간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주 : 1) 20세이상인구중음주율임. 2) 4차년도조사부터자료의조사시점이변경되어 2008년은누락되고, 보기문항을변경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원자료 제 3 절소결및정책적함의 ,

147 제 6 장보건의료 131.., 2005,. 2005,,,.

148

149 7 장 K I H A S A 노동

150

151 제 7 장노동 1 ~6 33).,,.,,,,,.,, ,,,,, 34). 표 7-1 노동지표의구성 분류거시고용지표가구및개인고용지표노동및근로생활의질 지표구성경제활동참가율실업률고용률가구내취업자수연간취업경험률종사상지위비율일의불규칙성유해환경근로비율 33). 34)..

152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제 1 절노동지표산출방식,,,,,,.. 1.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및고용률,,., 15, 35).,, 36) ).,,,,. 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참가율 (%) 세이상인구 실업자실업률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고용률 (%) 세이상인구 35) 15,,,, ( ). 36). ILO 1, OECD ) 15, OECD

153 제 7 장노동 가구내취업자수., ,. 38).,. 15 ( + ) 39) , 1.. 가구내취업자수가구취업지수 가구내 세이상근로능력자수 38) 1. 39). ( ) ( ) ( )..

154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3. 연간취업경험률...,., ,,. 연간취업경험이있는사람연간취업경험률 (%) 세이상경제활동인구 4. 종사상지위 ( ). 15. ( ),,,,, ). 2010,,.

155 제 7 장노동 일의불규칙성 불규칙적으로일한사람일의불규칙성비율 (%) 근로경험이있는사람 6. 유해환경근로비율 1,. 유해환경에서일한경험있는사람유해환경근로비율 (%) 근로경험이있는사람 40) 2005,.

156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제 2 절노동지표산출결과와추이,,,.. 1.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및고용률 41) 표 7-2 가구주의소득분위별경제활동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 , 2,. 3 1 ( )

157 제 7 장노동 141,,, % %,., %, %., % % %, 1 5 ( 7-2 ).,,., % %,. 표 7-3 가구원전체의소득분위별경제활동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58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2005, % %.., %.,., , 2010., %, 76.7%., %,,. 표 7-4 가구주의지역별경제활동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단위 : %)

159 제 7 장노동 143., ,,, %. 2010, 0.5%. 2005, 표 7-5 가구원전체의지역별경제활동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단위 : %),,..

160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7-6 가구주의성별경제활동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전체 남성 여성 ( 단위 : %) 80%, 55%., % % ( 7-6 ), %, 50.5%.,..., % %.,.

161 제 7 장노동 145 표 7-7 가구원전체의성별경제활동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전체 남성 여성 ( 단위 : %) 표 7-8 가구주의학력별경제활동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전체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162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 % % ( 7-9 ) 표 7-9 가구원전체의학력별경제활동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전체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 55~64

163 제 7 장노동 147., 15~29 30~54, %. 30~54, 55~64, % %. ( 7-10 ) 표 7-10 가구주의연령별경제활동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 30~54, ~ ~ %, 55~ %, 15~ %, %.

164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7-11 가구원전체의연령별경제활동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가구취업지표 가. 가구내취업자수추이 % %, % 31.4% % %, % %

165 제 7 장노동 149 표 7-12 가구내취업자수비중의연도별추이 전체 근로무능력가구원제외 ( 단위 : %) 0 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전체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나 년주요기준별가구내취업자수 표 년소득분위별가구내취업자수비중 소득분위 전체 근로무능력가구원제외 취업자수 자료 : 한국복지패널 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0 명 1 명 2 명 3 명 4 명 5 명 6 명총합 전체 전체 , %, 1

166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29.4%, % %, %. 1, ,,, %, 40.9%, 34.7%.. 표 년지역별가구내취업자수비중 지역 전체 근로무능력가구원제외 취업자수 자료 : 한국복지패널 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0 명 1 명 2 명 3 명 4 명 5 명 6 명총합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다. 주요기준별가구취업지수, , , 3, , 0.73.

167 제 7 장노동 151 표 7-15 소득분위별가구취업지수 근로능력가구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명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 2005, , 표 년지역별가구취업지수 근로능력가구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단위 : 명 ) 3. 연간취업경험률 % %. 2007

168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79.2% %, % % %,.. 표 7-17 가구주의소득분위별연간취업경험률 가구주 근로능력가구주 ( 단위 :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 2005.,, %, %.

169 제 7 장노동 153 표 7-18 가구원전체의소득분위별연간취업경험률 전체 근로능력가구원 ( 단위 :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85.3%, 83.8%., 88.9%, 88.7%, 86.3%. 표 7-19 가구주의지역별연간취업경험률 가구주전체 근로능력가구주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단위 : %)

170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 2010, 68.3%, 67.8%, 66.5%. 72.7%, 70.6%, 69.8%. 표 7-20 가구원전체의지역별연간취업경험률 가구원전체 근로능력가구원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단위 : %) % % % % % %, % %.

171 제 7 장노동 155 표 7-21 가구주의성별연간취업경험률 전체 근로능력가구주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전체 남성 여성 ( 단위 : %), % %, % % , %, 47.8% %, 60.9%. 표 7-22 가구원전체의성별연간취업경험률 가구원전체 근로능력가구원전체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전체 남성 여성 ( 단위 : %)

172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7-23 가구주의학력별연간취업경험률 가구주 근로능력가구주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전체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 대학이상 , % %, % %, % %, % % %, 92.0%, 91.6%, 74.3%..,, % %, % 66.3%, % %, % %. 82.2%, 75.2%, 67.7%,

173 제 7 장노동 %. 표 7-24 가구원전체의학력별연간취업경험률 가구원전체 근로능력가구원전체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전체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 대학이상 ~29, 30~64, 55~64, 65. 표 7-25 가구주의연령별연간취업경험률 가구주 근로능력가구주 ( 단위 : %)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174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15~29 30~64 95%, % ~ %, 30~ %, 55~ %, % ~ % %, 30~ % %, 55~ % %, % % % %, %, %, %. 표 7-26 가구원전체의연령별연간취업경험률 가구원전체 근로능력가구원전체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175 제 7 장노동 종사상지위의비중 가. 종사상지위비중의추이 표 7-27 취업중인가구주의종사상지위비중 임금근로자 상용임시일용 자활및공공근로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 단위 : %) 자료 : 한국복지패널 2~6 차년도원자료 전체, % %, % % % % % %, % % % % %, % %.,., 2006.,,, 2006.,,

176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7-28 취업중인가구원전체의종사상지위비중 임금근로자 상용임시일용 자활및공공근로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 단위 : %) 자료 : 한국복지패널 2~6 차년도원자료 전체 나 년주요기준별종사상지위비중 2010, %, 21.7%, 18.1%. 표 년소득분위별가구주의종사상지위비중 가구주 ( 단위 : %) 임금근로자자활및고용주자영업무급가족상용임시일용종사공공근로 전체 1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전체 자료 : 한국복지패널 6 차년도원자료 %, 11.1%.,,,.

177 제 7 장노동 , %, 21.7%, 19.3% %, 12.8%, 9.4%.,,. 표 년소득분위별가구원전체의종사상지위비중 가구원전체 ( 단위 : %) 임금근로자자활및고용주자영업무급가족상용임시일용종사공공근로 전체 1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전체 자료 : 한국복지패널 6 차년도원자료 2010, 51.0%, 21.4%, 11.8%., 29.1%, 28.1%, 20.2%. 표 년가구주성별에따른종사상지위비중 가구주 ( 단위 : %) 임금근로자자활및고용주자영업무급가족상용임시일용종사공공근로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자료 : 한국복지패널 6 차년도원자료

178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2010, 49.7%, 18.4%, 15.6%. 표 년가구원전체의성별에따른종사상지위비중 가구원전체 ( 단위 : %) 임금근로자자활및고용주자영업무급가족상용임시일용종사공공근로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자료 : 한국복지패널 6 차년도원자료 33.2%, 28.9%, 11.8%. 2010, 15~ %, 21.1%. 30~ %, 15.1%. 55~ %, 25.8%, 19.4% %, 15.7%, 11.1%. 표 년가구주의연령별종사상지위비중 가구주 ( 단위 : %) 임금근로자자활및고용주자영업무급가족상용임시일용종사공공근로 전체 15~29세 ~54세 ~64세 세이상 전체 자료 : 한국복지패널 6 차년도원자료

179 제 7 장노동 ~ %, 34.0%, 10.8%. 30~ %, 18.4%, 13.1%. 55~ %, 21.5%, 21.1% %, 16.5%, 14.8%. 표 년가구원전체의연령별종사상지위비중 가구원전체 ( 단위 : %) 임금근로자자활및고용주자영업무급가족상용임시일용종사공공근로 전체 15~29세 ~54세 ~64세 세이상 전체 자료 : 한국복지패널 6 차년도원자료 5. 일의불규칙성 42),,,,., % % 42) ,

180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 % % 2009.,. 표 7-35 소득분위별일의불규칙성 가구주 가구원전체 자료 : 한국복지패널 3~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 %, %.. 표 7-36 성별일의불규칙성 가구주 가구원전체 자료 : 한국복지패널 3~6 차년도원자료 전체 남성 여성 ( 단위 : %)

181 제 7 장노동 165,, % %, ,. 표 7-37 학력별일의불규칙성 가구주 가구원전체 자료 : 한국복지패널 3~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전체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졸이하 대졸이상 , %. 15~ % %, 30~ % %, 55~ % %, % %.

182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7-38 연령별일의불규칙성 가구주 가구원전체 자료 : 한국복지패널 3~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표 7-39 종사상지위별일의불규칙성 가구주 가구원전체 ( 단위 : %) 전체 임금근로자자활및고용주자영업무급가족상용임시일용종사자공공근로 자료 : 한국복지패널 3~6 차년도원자료, %, 49.8%, 46.0%

183 제 7 장노동 유해환경근로비율,,,., % , %, %, %., 2010,.. 표 7-40 소득분위별유해환경근로비율 가구주 가구원전체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 %, 2010

184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15.0%, % % %, 6.6% ( 7-41 ). 표 7-41 성별유해환경근로비율 가구주 가구원전체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전체 남성 여성 ( 단위 : %) , %, 18.8%, 9.0%, 4.0%..

185 제 7 장노동 169 표 7-42 학력별유해환경근로비율 가구주 가구원전체 전체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졸이하 대졸이상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55 64, 30 54, 65, 15~29., 15~ % %, 30~ % %. 55~ % % % % % %..

186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7-43 연령별유해환경근로비율 가구주 가구원전체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제 3 절소결및정책적함의,., ,,,, ,. 2005,.,,,,,.

187 제 7 장노동 171, 2005,.,, 2005.,,,.,..

188

189 8 장 K I H A S A 복지수급

190

191 제 8 장복지수급 1~6.,,.,.,,,,,,,. 표 8-1 복지수급지표의구성 분류 공공부조제도수급률 공적연금제도수급률 주거지원및사회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 지표구성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욕구대비수급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장수준공적연금수급률국민연금수급률주거지원프로그램이용경험률노인대상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아동대상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장애인대상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취약계층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

192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제 1 절복지수급지표산출방식,,,. 1. 공공부조제도수급지표산출방식..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욕구대비수급률. 43).. 기초보장수급가구욕구대비수급률 (%) 소득빈곤가구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장수준 43).

193 제 8 장복지수급 177,..,,.,. 현금급여액생활비대비보장수준 (%) 총생활비.. 현금급여액소득대비보장수준 (%) 경상소득 2. 공적연금제도수급지표산출방식.,

194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가. 공적연금수급률. 60.,.,. 노령연금수급자공적연금수급률 (%) 만 세이상노인 나. 국민연금수급률 ,. 노령연금수급자국민연금수급률 (%) 만 세이상노인

195 제 8 장복지수급 주거지원및사회복지서비스수급지표산출방식. 1.., ( ),. 가. 주거지원프로그램이용경험률 1 ( ). ( ). 이용경험이있는가구주거지원프로그램이용경험률 (%) 전체가구 나. 노인대상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 65, ( ),,,,,,,,,,,

196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1. 이용경험이있는노인가구노인가구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 (%) 전체노인가구 다. 아동대상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 5,,. 1. 이용경험이있는만 세미만아동가구보육지원서비스이용경험률 (%) 만 세미만아동가구,., 1.

197 제 8 장복지수급 181 이용경험이있는학생가구학비지원서비스이용경험률 (%) 전체학생가구 라. 장애인대상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 ( ),. 1. 이용경험이있는장애인가구장애인가구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 (%) 전체장애인가구 마. 취약계층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 1.

198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이용경험이있는가구취약계층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 (%) 전체가구 제 2 절복지수급지표산출결과,,,,,. 1. 공공부조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욕구대비수급률., % %.,, %p 57.4%, 18.6%p 46.1%, 13.6%p 37.0%.

199 제 8 장복지수급 183 표 8-2 지역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욕구대비수급률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 %, % %. 표 8-3 가구규모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욕구대비수급률 ( 단위 : %)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 15.7%p 40%, % %.

200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8-4 가구형태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욕구대비수급률 전체 노인가구 여성가구주가구 모부자가구 주 : 1) 노인가구는만 65 세이상노인이있는가구를의미함. 2) 모부자가구는어머니혹은아버지와만 17 세이하의미혼자녀로만구성된가구를의미함.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장수준 44)., % % %, 2005.,,, % %, % %, % %. 44),.,.,.

201 제 8 장복지수급 185 표 8-5 지역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활비대비보장수준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 % %, % 표 8-6 가구규모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활비대비보장수준 ( 단위 : %)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 %, 2010

202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41.9% % % 33.9% %. 표 8-7 가구형태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활비대비보장수준 전체 노인가구 여성가구주가구 모부자가구 주 : 1) 노인가구는만 65 세이상노인이있는가구를의미함. 2) 모부자가구는어머니혹은아버지와만 17 세이하의미혼자녀로만구성된가구를의미함.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 % %, %, 2005., %.,, % %, % %, % %.

203 제 8 장복지수급 187 표 8-8 지역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소득대비보장수준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 %. 표 8-9 가구규모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소득대비보장수준 ( 단위 : %)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 % % % %, % % % 2009

204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32.3% % 표 8-10 가구형태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소득대비보장수준 전체 노인가구 여성가구주가구 모부자가구 주 : 1) 노인가구는만 65 세이상노인이있는가구를의미함. 2) 모부자가구는어머니혹은아버지와만 17 세이하의미혼자녀로만구성된가구를의미함.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2. 공적연금제도,. 가. 공적연금수급률 , % % 30% %, %, 3 40%.

205 제 8 장복지수급 189 표 8-11 분위별공적연금수급률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나. 국민연금수급률 60, % %. (2, 3, 4 ) %, % %. 표 8-12 분위별국민연금수급률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3. 주거지원및사회복지서비스.,,,,.,,

206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가. 주거지원프로그램이용경험률, % % % ,, % %, % , %, %. 표 8-13 지역별영구임대주택이용경험률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 6.

207 제 8 장복지수급 191 표 8-14 가구규모별영구임대주택이용경험률 ( 단위 : %)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 % % % % 2005., % % %. 표 8-15 가구형태별영구임대주택이용경험률 전체 노인가구 여성가구주가구 모부자가구 주 : 1) 노인가구는만 65 세이상노인이있는가구를의미함. 2) 모부자가구는어머니혹은아버지와만 17 세이하의미혼자녀로만구성된가구를의미함.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 ),, % %, % %, % %.

208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8-16 지역별공공 ( 국민 ) 임대주택이용경험률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 ) , %, 1.91% ( ), % %. 표 8-17 가구규모별공공 ( 국민 ) 임대주택이용경험률 ( 단위 : %)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 % % % % % 1.28%p., % %.

209 제 8 장복지수급 193 표 8-18 가구형태별공공 ( 국민 ) 임대주택이용경험률 전체 노인가구 여성가구주가구 모부자가구 주 : 1) 노인가구는만 65 세이상노인이있는가구를의미함. 2) 모부자가구는어머니혹은아버지와만 17 세이하의미혼자녀로만구성된가구를의미함.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나. 노인대상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 65, % % , %, %. 표 8-19 노인가구의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 이용경험있음 이용서비스수 1개 2개 3개이상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210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다. 아동대상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 %, % %, % 표 8-20 만 5 세미만아동이있는가구의보육지원서비스이용경험률 이용경험있음 만 5세미만아동수 1명 2명이상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 % %, %.

211 제 8 장복지수급 195 표 8-21 중고등학생이있는가구의학비지원서비스이용경험률 이용경험있음 중고등학생수 1명 2명이상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라. 장애인대상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 % % %, 2 6.4%, %. 표 8-22 장애인가구의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 이용경험있음 이용서비스수 1개 2개 3개이상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단위 : %)

212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마. 취약계층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 표 8-23 취약계층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 ( 단위 : %) 이용경험있음 이용서비스노인복지서비스아동복지서비스장애인복지서비스 자료 : 한국복지패널 1~6 차년도원자료, % % % %, % %, % %. 제 3 절소결및정책적함의,,., ,, 40%,.

213 제 8 장복지수급 ,.,.,,,,

214

215 9 장 K I H A S A 가구균등화지수가불평등과빈곤에미치는영향분석

216

217 제 9 장가구균등화지수가불평등과빈곤에미치는영향분석 제 1 절서론 1. 연구의목적 (economic well-being),. (equivalence scales). 45) 1,.,,,.,...,., ( )., Atkinson, et al. (1995).

218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 ).,....,, 1.,. 2. 연구의방법. (welfare of the individual)..,.,. 1.. (equivalence scale). :

219 제 9 장가구균등화지수가불평등과빈곤에미치는영향분석 203,,,. 0 1,. (E) 0, 1.,. (2006, p. 23). (public goods).,.,. (concave).,. 그림 9-1 균등화지수와가구원수의관계

220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LIS(Luxembourg Income Study) %., %.. OECD, Original scale Modified scale. OECD Original scale 1 0.7, Oxford scale. Modified OECD scale 1, 0.5, na, nc < 9-1> Full share,. 3 LIS, 4 OECD scale, Oxford scale OLD OECD scale. No share, 1. < 9-1>. 0,

221 제 9 장가구균등화지수가불평등과빈곤에미치는영향분석 205 표 9-1 균등화지수와탄력성의비교 (A, C) Full Share square root OECD No share Oxford Modified (Per capita) (1, 0) (2, 0) (2, 1) (2, 2) (2, 3) (2, 4) (2, 5) (2, 6) 탄력성 주 : 1) (A, C) 는 ( 성인수, 아동수 ) 임 2) OECD Modified scale, Oxford scale 의탄력성은근사값임. [ 9-2]. Oxford scale, Modified OECD scale, LIS. Full share 1, No share 그림 9-2 균등화지수의비교 주 : oxford 는 Old-OECD scale, oecd 는 Modified OECD scale, sqrt 은 ( 가구원수 )^0.5 임.

222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제 2 절기존연구의개관 Buhmann, et al. (1988) Louxembourg Income Strudy (LIS) OECD.,. 1, , 0.36, 0.55, 0.72,

223 제 9 장가구균등화지수가불평등과빈곤에미치는영향분석 Coulter, et al. (1992) (BHPS). U,. Muellbauer (1976) PIGLOG, Deaton and Muellbauer (1980), Jorgenson, et al. (1982) translog. Banks, et al., (1997) 2 (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 (welfare gain). (1979), (1982). (1979) Prais-Houthakker ( ),. 1. (1982) 1978 (1979). log-log 0.711, 0.489, 0.530, 0.655, 1.1.

224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1986) Jorgenson-Slesnick (1984) trans-log (indirect utility function),., 2.,,,,.. 20,., 25~ ,.,. (1987) (1986) ~1984.,,, 2 25~29.., , 24 25~29.,.

225 제 9 장가구균등화지수가불평등과빈곤에미치는영향분석 209,. (2000) 1996 Engel (Extended Linear Expenditure System, ELES) 10. ELES,,,. 5. (2003) 2000,,. 50%, 150%.,.. (2006) 2 (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 QUAIDS).,. 1999~ ~ , LIS,.

226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2010) ,,.. 제 3 절자료및분석방법 1. 자료에대한설명 (KOWEPS) ) ,072, , %.,, KOWEPS,.. 80%, KOWEPS 46).

227 제 9 장가구균등화지수가불평등과빈곤에미치는영향분석 211., %, %, %, %. KOWEPS, 60% 50% (, 2011). [ 9-3], [ 9-4]. 그림 9-3 가구원수별경상소득분포

228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그림 9-4 균등화된경상소득의분포 주 : 균등화척도로가구원수의제곱근을사용하였음. [ 9-5], [ 9-6]. 그림 9-5 소득 - 연령의산포도

229 제 9 장가구균등화지수가불평등과빈곤에미치는영향분석 213 그림 9-6 로그소득과연령의산포도 주 : 회색선은중위회귀 (quantile regression) 방법으로구한 2 차식추세를나타낸다. 2. 분석방법 5 Luxemburg Income Study top-/bottom-coding. 47),. (-) 0, 1% 1% (bottom-coding). 10 (top-coding).

230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가. 불평등지수., (anonymity), (income homogeneity), (population homogeneity), (transfer principle), (decomosability). (symmetry),. (scale independence). 48),. - (Pigou-Dalton's principle of transfer), (mean-preserving income transfer).. (generalized entropy) (Cowell, 2000). (within group) (between group),.,.

231 제 9 장가구균등화지수가불평등과빈곤에미치는영향분석 215 Gini ( ),,,, 1. (Generalized Entropy; GE). GE GE 0 ( ), 0,.,. 0, 1, 2. Theil L index (mean log deviation, MLD). log Theil T index,. log

232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GE. (population group) (between-group) (within-group). GE GE GE GE, ( ), ( ), GE.,,. (inequality) (poverty) (welfare),. ( ) 빈곤지수 FGT(Foster-Greer-Thorbecke), ( ). FGT,

233 제 9 장가구균등화지수가불평등과빈곤에미치는영향분석 217,,.. z, N, H z,.,,. FGT. FGT. (headcount ratio, HCR),... FGT.

234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제 4 절분석결과 1. 불평등지표에미치는영향,,.. < 9-2>, , 0 ( ) , Modified OECD scale. Full share,. GE(0) (MLD) Full share (0.3128), Oxford scale (0.1939). GE(1)

235 제 9 장가구균등화지수가불평등과빈곤에미치는영향분석 219 Theil's T, Full share(0.2834), Modified OECD scale(0.2005). GE(2), No share (0.4006), Square root(0.2865). Full share No share, scale.. 표 9-2 불평등지수 ( 단위 : p) Full Share Square root Modified OECD Oxford No Share 지니계수 MLD Theil 엔트로피 CV^ 주 : 1) 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2) GE(0) = MLD (Mean Log Deviation), GE(1) = Theil's Entropy, GE(2) = 0.5*(Coefficient of Variation)^2. 2. 빈곤지표에미치는영향. < 9-3>., 50%., Full share 1,776, No share (per capita) 616. FGT(0) (headcount ratio),

236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Full share(0.2296), No share(0.1191). FGT(1),. Full share(0.0951), No share(0.0305). FGT(2), Full share (0.0522), No share (0.0127). ( ). Full share ( 0 ),. 표 9-3 상대빈곤지수 ( 단위 : p, 만원 ) Full Share Square root Modified OECD Oxford No Share FGT(0) FGT(1) FGT(2) 상대빈곤기준선 1, , , 주 : 1) 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2) FGT(0) = 빈곤율 (Headcount ratio), FGT(1) = 평균빈곤갭 (Poverty Gap)..., 4 3

237 제 9 장가구균등화지수가불평등과빈곤에미치는영향분석 ). < 9-4> 표 9-4 우리나라최저생계비추이 ( 단위 : 만원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주 : 최저생계비실계측년도는 1999, 2004, 2007, 2010년임.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9-5>. No share , Square root (0.0279). No share (0.0268), Square root (0.0078), FGT(2)., 49).

238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No share, Square root. 표 9-5 절대빈곤지수 ( 단위 : p, 만원 ) Full Share Square root Modified OECD Oxford No Share FGT(0) FGT(1) FGT(2) 절대빈곤기준선 주 : 1) 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2) FGT(0) = 빈곤율 (Headcount ratio), FGT(1) = 평균빈곤갭 (Poverty Gap) 3) 절대빈곤기준선은 2009년의 1인가구연간최저생계비임 ( *12= ). 3. 불평등지수의요인분해 < 9-6> GE(0). Modified OECD scale Oxford scale,. U.

239 제 9 장가구균등화지수가불평등과빈곤에미치는영향분석 223 표 9-6 가구원수별불평등지수의분해 ( 단위 : %, p) ( 구성비 ) Full Share Square root Modified OECD Oxford No Share 1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전체 주 : 1) 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2) 7인이상가구는 7인가구에포함시켰음. 4. 빈곤지수의요인분해 , 4 5, Modified OECD, Oxford No share 6. Full share , Modified OECD( =0.557).

240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9-7 가구원수별빈곤지수의분해 ( 단위 : %, p, 만원 ) FGT(0) ( 구성비 ) Full Share Square root Modified OECD Oxford No Share 1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전체 상대빈곤기준선 1, , , 주 : 1) 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2) 7인이상가구는 7인가구에포함시켰음 Oxford scale (0.0262), Modified OECD scale (0.0820), Oxford, 55-64, No share. Full share, Square root Modified OECD scale 25, 25 1% , 35-44, Modified OECE Oxford scale, 55-64, 65-74, 75-84, 85

241 제 9 장가구균등화지수가불평등과빈곤에미치는영향분석 225 No share. 표 9-8 연령대별빈곤지수의분해 FGT(0) ( 구성비 ) Full Share Square root Modified OECD Oxford ( 단위 : %, p, 만원 ) No Share 25 세미만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전체 상대빈곤기준선 1, , , 주 : 1) 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U,.. 제 5 절요약및시사점 (,,,, ) (needs). ( )

242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Engel 120.., Foster-Grier-Thorbecke(FGT).,. ( ). Full share ( 0 ),. 1, No share, Square root. U, OECD, Oxford scale (Old OECD scale)..,,.,..

243 제 9 장가구균등화지수가불평등과빈곤에미치는영향분석 227 (2000),. 1 2,, 1 2.,,,..,...

244

245 10 장 K I H A S A 소득이동성의현황분석

246

247 제 10 장소득이동성의현황분석 제 1 절서론. ( ),. (social mobility).. (income mobility), 50).,..,. 1~5 50),,.

248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 ), ( ), ( ),.,. 제 2 절연구방법 , ~ , ,637, 1~5. 51) 51) , 2005.,

249 제 10 장소득이동성의현황분석 233 표 10-1 가구수의비교 (2005~2009) 합계 ,637 7, ,637 6, ,637 6, ,637 6, ,637 6,034 계 679 1, ,380 28,185 32,207 자료 : 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5. 52) (market income) (disposable income),. = = - = - = + (, )., (poverty line) (minimum cost of living, MCL) 40%, 50%, 60%.,. 52). 0.01, 10,.

250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 10-2> 1~5. 표 10-2 빈곤율현황 (2005~2009) 가구수 5,637 5,637 5,637 5,637 5,637 상대빈곤율 (0.5*Med.) - 경상소득 ( 기준선 ) 가처분소득 ( 기준선 ) 절대빈곤율 ( 최저생계비 ) -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주 : 1) 복지패널 1~5차연결자료에서얻어진결과이며, 가중치는 5차년도가구가중치를이용하였음. 2) 상대빈곤율의기준선은중위소득의 50% 를사용하였음. 자료 : 강신욱외 (2011), 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0%, % %.

251 제 10 장소득이동성의현황분석 %, % %..,.. 53)... (income mobility)..,..,.. ( ),. 53).

252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제 3 절소득이동성분석 1. 상관분석. Pearson. 0 1, 0, 1. < 10-3>.., , ~ ~2006, 2007~ ~2007, 2007~

253 제 10 장소득이동성의현황분석 237 표 10-3 상관계수의비교 회귀분석 scatter plot. log log, 0. < 10-4>. 2005~ , 2006~ , 2007~ , 2008~ , ~ ~2008 (2005~ ~2007 ), 2007~ ) 54) 2005,.

254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10-4 회귀계수의비교 그림 10-1 소득의산포도 (2005 vs. 2009, 로그소득 ) 주 : 소득이 0 에가까운경우는제외함. 자료 : 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3. 이행행렬분석 (income transition matrix). 5 ( 10 ),

255 제 10 장소득이동성의현황분석 239.,. < 10-5> (transition matrix). 5 (79.9%), 1 (73.0%). 2 3, 54.5% 54.9%. 4, 25% 282 1~ (86.9%) 3, 28 (9.9%) 2. 2~4 23.1~25.0%,. 표 10-5 소득 5 분위별이행행렬 (2005 vs. 2009) I II III IV V 전체 불변 하락 상승 I , ( 소득하위 ) (73.0) (20.9) (4.0) (1.5) (0.5) (100) (73.0) (27.0) II , (24.2) (54.5) (17.7) (3.0) (0.5) (100) (54.6) (24.2) (21.3) III , (1.7) (21.5) (54.9) (20.2) (1.8) (100) (54.9) (23.1) (22.0) IV , (0.8) (2.5) (21.7) (57.6) (17.3) (100) (57.7) (25.0) (17.3) V , ( 소득상위 ) (0.3) (0.5) (1.7) (17.6) (79.9) (100) (79.9) (20.1) 계 1,128 1,127 1,127 1,127 1,127 5, (20.0) (20.0) (20.0) (20.0) (20.0) (100) (64.0) (28.9) (94.7) 주 : 상단수치는가구수, 하단수치는가로비율임.

256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304 ), 77.6% % 22.0%, %. 표 10-6 소득이동성의요약 제자리 + 인접이동 제자리 인접이동 상방이동 하방이동 그이외이동 I II III IV V Shorrocks 의소득이동성지수 Shorrocks.,. 여기서,,. Shorrocks 0 1, 0

257 제 10 장소득이동성의현황분석 241, 1. (generalized entropy, GE),. ln ln GE 0 ( ), 0,.,. Shorrocks(1999),.. ( ),

258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Shorrocks. (m), (MLD). Theil ( ), MLD , Theil 0.190, (MLD) ,. 표 10-7 Shorrocks 의소득이동경직성지수 (immobility index) 분석기간 m MLD 지수 Theil 지수 0.5CV 2 Gini 지수 1년 (2005~2006) 년 (2005~2007) 년 (2005~2008) 년 (2005~2009) Gini.

259 제 10 장소득이동성의현황분석 243 그림 10-2 소득분위별소득이동경직성의비교 제 4 절빈곤진입과탈출.. 50%. 55) 55).

260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10-8 빈곤진입률과빈곤탈출률추이 2005~ ~ ~ ~2009 빈곤진입률 - 경상소득기준 가처분소득기준 빈곤탈출률 - 경상소득기준 가처분소득기준 주 : 중위소득의 50% 를빈곤기준선으로한결과임. 자료 : 강신욱외 (2011) %, %, %, %, 6.5%~7.3%., 6.7~7.7% %., % %, %. 5,. 제 5 절요약및시사점 ( ). 5..,

261 제 10 장소득이동성의현황분석 245.., 1~2,..,...

262

263 11 장 K I H A S A CGE 모형을이용한소득분배구조분석

264

265 제 11 장 CGE 모형을이용한소득분배구조분석 249 제 11 장 CGE 모형을이용한소득분배구조분석 제 1 절연구의목적 (heterogeneity) (representative agent). Monash University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ORANI-G,. CGE. CGE. 56) CGE Gempack GAMS. Gempack software.

266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w.,. w,,.,,,. w... w.,.,,. CGE. 57). CGE ) Dwyer, et al.(2005)

267 제 11 장 CGE 모형을이용한소득분배구조분석 251 제 2 절 CGE 모형의구조 CGE ORANI(Dixon et al. 1978), ORANI ORANI-F(Horridge et al.1993)., ORANI-G(Horridge, 2001). 58), ( ),.,., (stock), (flow) ). (1996), Kim and Moon(2001), (2000; 2004), (2008), (2010), Lee, et al.(2010).

268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생산구조 1 1, 1 2., 2 CET(constant elasticity of transformation). CET (commodity composites, + ). CET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59) 59) , ( ) Johansen(1960).. Harrison (2000), Horridge(2001).

269 제 11 장 CGE 모형을이용한소득분배구조분석 253 = xtoti + SIGMA0i * ( - ptoti ) + i=1, 2,, N (1) = xtoti + SIGMA0i * (pei - ptoti) + (2) SHi * + (1 - SHi) * = 0 (3) i, xtoti, SIGMA0i i,, ptoti,,, pei,, SHi i. (1) (2) ( ) ( ),. ( ), (3).,,. CES., CES. 60),. 60) 0.5, /.

270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2. 중간재투입에대한수요 (Armington, 1969),.. x1_sci - (a1_sci + a1toti) = xtoti (4) (4) i ( + ) C (x1_sci) (xtoti, + ) C (a1_sci) i (a1toti). x1primi- (a1primi + a1prim_i + a1toti) = xtoti (5) (5) i (xtoti), (a1primi), (a1prim_i), (a1toti). (6). - = x1_sij-sigma1j*( + -p1_sij), i,j=1, 2,,N. s=s1, s2. (6)

271 제 11 장 CGE 모형을이용한소득분배구조분석 255 (6) i j (s1=, s2= ), x1_sij i j, SIGMA1j,., p1_sij.. (p1_sij). [ 11-1]. 그림 11-1 생산구조

272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3. 투자재에대한수요,.,. < 11-2> CES.. x2_sij - (a2_sij + a2toti)= x2toti (7) x2_sij i j, x2toti i. a2toti a2_sij. (, ). - = x2_sij -SIGMA2i*( + - p2_sij) (8) i j,, SIGMA2i /, =, p2_sij. CES.

273 제 11 장 CGE 모형을이용한소득분배구조분석 257 그림 11-2 투자재에대한수요 4. 가계수요, (Klein Rubin).,. x3_s(c) = B3LUX(c)*x3lux(c) + [1-B3LUX(c)]*x3sub(c) (9) ( + ) (x3_s(c)) (x3lux(c)) (x3sub(c)). B3LUX.

274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x3sub(c) = q + a3sub(c) (10) x3lux(c) + p3_s(c) = w3lux + a3lux(c) (11) q (taste change) (a3sub(c)), (x3lux(c)) (p3_s(c)), (w3lux), (a3lux(c)).,. 61) 그림 11-3 가계수요의구조 61) Utility = 1/Q Σ X3LUX(c)S3LUX(c) ΣS3LUX(c) = 1, Horridge(2001).

275 제 11 장 CGE 모형을이용한소득분배구조분석 259 ( ). - = x3_sj - SIGMA3j * ( + - p3_sj ) (12) j,, x3_sj j, SIGMA3j, j, p3_sj j.,. 제 3 절기본데이터베이스와 SAM 1. 데이터베이스의구성요소 2009 (, 2011),. [ 11-4]. SAM(Social Accounting Matrices). 62) SAM, < A>, SAM SAM < B>. 62) CGE SAM Corong and Horridge(2012)

276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그림 11-4 데이터베이스의구성요소 압숍션 (Absorption) 매트릭스 생산자투자자가계수출공공부문재고변동 기본가액 조세 C S C S I I V1BAS V2BAS V3BAS V4BAS V5BAS V6BAS V1TAX V2TAX V3TAX V4TAX V5TAX 재고가액조세포함 노동 자본 기타생산세 O 1 1 V1LAB V1CAP V1PTX C = 30( 국내, 수출 ) 상품종류 I = 30 산업의종류 S = 2 : 국내재와수입재 O = 2 : 산업별숙련 / 비숙련노동투자세 (V2TAX) 와재고부문은연구의편의상제로로설정함으로써간접세를기본가액에포함시킴. 수출세 (V4TAX) 와정부지출세 (V5TAX) 는원래제로값임. 기타비용 1 V1OCT 결합생산행렬 수입관세 종류 I 종류 1 C MAKE C V0TAR

277 제 11 장 CGE 모형을이용한소득분배구조분석 SAM 의구조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database. (Input-Output tabl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AM,,, (row) (receipt), (column) (expenditure). SAM (square matrix), (row) (column) ( = ). SAM,,,. 63) Firm - 2 DomCom - 3 ImpCom - 4 Labor - 5 Capital - 63) SAM (2005) (2007).

278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6 ProdTax - 7 ComTax - 8 Tariff - 9 DirTax - 10 Households - 11 Enterprises - 12 GovCurrent - 13 GovInvest - 14 PrvInvest - 15 Stocks - 16 ROW - 64).

279 제 11 장 CGE 모형을이용한소득분배구조분석 263 표 11-1 Macro SAM (Basedata) SAM 1 Firms 2 DomCom 3 ImpCom 4 Labour 5 Capital 6 ProdTax 7 ComTax 8 Tariff 9 DirTax 10 Households 11 Enterprises 12 GovCurrent 13 GovInvest 14 PrvInvest 15 Stocks 16 ROW 1 Firms 2 DomCom 3 ImpCom 4 Labour 5 Capital 6 ProdTax 7 ComTax 8 Tariff ( 단위 : 10억원 ) 9 DirTax 0 2,774, ,272, , , , , , , , , , , ,522 77,578 9,062 85, , Total 2,774,977 2,774, , , , ,522 77,578 9,062 85,293

280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11-1 ( 계속 ) SAM 1 Firms 2 DomCom 3 ImpCom 4 Labour 5 Capital 6 ProdTax 7 ComTax 8 Tariff 9 DirTax 10 Households 11 Enterprises 12 GovCurrent 13 GovInvest 14 PrvInvest 15 Stocks 16 ROW 10 Households 11 Enterprises 12 GovCurrent 13 GovInvest 14 PrvInvest 15 Stocks 16 ROW ( 단위 : 10 억원 ) ,774, , ,325 8, ,873 39, ,074 2,774,977 47, ,807 37,898-7, , , , , ,522 40, , ,062 45,826 39, , , , , ,823 15, ,419 81,363 38, , , ,234 68, , , , , , ,339 16,095 43,964 1, ,163 Total 803, , ,483 10, ,110 31, ,163 9,721,408 Total

281 제 11 장 CGE 모형을이용한소득분배구조분석 265 제 4 절산업분류와시나리오의설정 1. 산업분류 표 11-2 통합분류에의한 30 개산업 구분 C1. 농림수산품 작물, 축산및양잠, 농업서비스, 임산물, 수산물 C2. 석탄원유천연가스광산품 석탄, 원유및천연가스, 금속광석, 비금속광물 C3. 음식료품 육류및낙농품, 수산가공품, 정곡및제분, 제당, 빵 과자및국수류, 기타식료품, 음료품, 담배 C4. 섬유 가죽제품 섬유사, 섬유직물, 섬유제품, 의복및장신구, 가죽및모피제품 C5. 목재 종이제품 목재및나무제품, 목재가구, 펄프및종이 C6. 인쇄, 출판및복제 신문, 출판, 인쇄, 기록매체출판및복제 C7. 석탄 석유제품 석탄제품, 나프타, 연료유, 기타석유제품 C8. 화학제품 유기화학기초 중간제품, 무기화학기초제품, 화학비료및농약화학섬유, 의약품및화장품, 합성수지및합성고무, 기타화학제품 C9. 비금속광물제품 유리및도자기, 시멘트및콘크리트제품, 기타요업및토석제품 C10. 철강 1 차제품및기타철강 1 차제품, 비철금속괴및 1 차제품, 선철및조강 C11. 금속제품 건설용금속제품, 금속제용기, 공구및철선제품 C12. 일반기계 엔진및터빈, 일반목적용기계부품, 산업용운반기계, 공조및냉온장비 C13. 전기 전자기기 발전기, 전동기, 전기변환장치, 기타전기장치, 전자표시장치, 반도체, 기타전자부분품, 음향기기, 방송장비, 컴퓨터및주변기기, 사무용기기 C14. 정밀기기 의료및계측기기, 광학기기, 시계 C15. 수송장비 자동차, 기타수송기계 C16.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가구, 장난감및운동용품, 기타제조업제품 C17. 전력, 가스및수도 전력도시가스, 증기및온수공급업, 수도 C18. 건설 건축및건축보수, 토목건설 C19. 도소매 도소매 C20. 음식점및숙박 음식점, 숙박 C21. 운송 철도, 도로, 택배서비스, 수상및항공운송, 운수보조서비스등 C22. 통신및방송 우편, 전신 전화, 부가통신, 비영리방송, 산업방송 C23. 금융및보험 금융및보험 C24. 부동산사업서비스 부동산, 사업관련서비스, 연구기관, 컴퓨터관련서비스, 인력공급등 C25. 공공행정및국방 공공행정및국방 C26. 교육및위생 교육및연구, 위생서비스 C27. 의료및보건 의료 보건 C28. 사회보장서비스 사회보장서비스 C29. 사회및기타서비스 사회서비스, 문화오락기타서비스 C30. 기타 사무용품, 가계외소비지출, 분류불명

282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26 ), (27 ), (28 ) 시나리오의설정.,.., Excerp 46 44,. wtaxhou(h) = winchou(h) + f_inctaxrate(h) + f_inctaxrate_h (13) wtaxent = ftaxent + went (14) (13) wtaxhou(h) winchou(h)( ) f_inctaxrate(h) ( ), f_inctaxrate_h ( ). wtaxent ftaxent( ) went( ).

283 제 11 장 CGE 모형을이용한소득분배구조분석 267 (1) 시나리오 % %..,, f_inctaxrate_h. (2) 시나리오 2. 1, 2%.,, ftaxent. (3) 시나리오 3. 5%,. (f_inctaxrate(h) (f_inctaxrate_h). (4) 시나리오 4. 3, 5%,.. 제 5 절시나리오별시뮬레이션결과, SAM,.

284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1. 거시변수의분석 < 11-3> ( ), 0 65). < 11-4> GDP, GDP. 표 11-3 일반거시변수 ( 실질, 명목 ) 실질변수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총생산증가율 수입물량 (cif) 실질투자지출 ( 명목투자지출 ) 민간소비지출 수출물량 정부지출 환율 GDP디플레이터 재정수지 ( 명목재정수지 ) 실질임금 ( 명목임금 ) 총조세율 재정흑자 /GDP 총고용 가구전체에공히적용하는소득세율 기업부담직접세 ( 종가세 ) ( 단위 : %) 65).,,.

285 제 11 장 CGE 모형을이용한소득분배구조분석 269 < 11-4>., (2.416%~2.418%) GDP. (0.242%) (0.497%) 3, (0.36%). GDP(0.182%) (0.418%)., (6.756%). 2%. 1 4,. 표 11-4 GDP 증가에대한기여율 최종수요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1 민간소비 투자 정부지출 재고 수출 수입 실질GDP 증가율 ( 단위 : %)

286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 11-3>, % %, /GDP 0.009%. 3 (1.535%). 2 ( % ), 3 GDP %. 2 3,..

287 제 11 장 CGE 모형을이용한소득분배구조분석 산업별변수의분석 표 11-5 교육사회보장관련산업의위상 ( 단위 : 백만원, %) 산업 산출액 총산출총고용고용대비비중대비비중 1 농림수산품 51,047, ,666, 광산품 3,726, , 음식료품 93,875, , 섬유및가죽 46,386, , 목재종이제품 25,204, , 인쇄및복제 8,086, , 석유석탄제품 106,507, , 화학제품 188,104, , 비금속광물제품 33,208, , 제1차금속제품 176,563, , 금속제품 66,648, , 일반기계 96,105, , 전기전자기기 268,917, , 정밀기기 15,234, , 수송장비 182,090, , 기타제조업 17,595, , 전력가스및수도 64,691, , 건설 188,450, ,622, 도소매 136,823, ,201, 음식점및숙박 76,994, ,587, 운수 101,594, , 통신및방송 57,504, , 금융및보험 124,068, , 부동산사업서비스 258,838, ,077, 공공행정및국방 93,388, , 교육및위생 90,782, ,404, 의료보건서비스 67,616, , 사회보장사업 10,287, , 사회및기타서비스 73,685, , 기타 50,947, 합계 2,774,976, ,668, < 11-5>

288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 11-6>~< 11-7>. < 11-5> %. (9.33%), (6,79%), (6.78%) %, (11.13%), (8.92%), (8.69%) %, 12.77%. 3, (3.27%), (2.44%), (0.37%), 7.52%, 3.37%, 1.88%. 6%, 12%. 3 3,. (3.53%~3.83%), 2.33%~2.65% 1.05%~1.49%. 3., (2.420%~2.647%), (1.941~2.197%), 0.989~1.497%. 3.

289 제 11 장 CGE 모형을이용한소득분배구조분석 273 표 11-6 산업별고용에대한영향 ( 단위 : %) 산업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1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 목재및종이제품 인쇄및복제 석유및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 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위생 의료보건서비스 사회보장사업 사회및기타서비스 기타 66) )..

290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11-7 산업별실질산출에대한영향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1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 목재및종이제품 인쇄및복제 석유및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 전력, 가스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위생 의료보건서비스 사회보장사업 사회기타서비스 기타 ( 단위 : %)

291 제 11 장 CGE 모형을이용한소득분배구조분석 소득재분배효과의분석 표 11-8 소득분위별직접세부담증가율 ( 단위 : %, 퍼센트포인트증가가아님 ) 소득분위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1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기업의직접세부담의증가율 표 11-9 소득분위별직접세부담금액변동 ( 단위 : 백만원 ) 소득분위 베이스데이터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1분위 346, , , , ,285 2분위 434, , , , ,931 3분위 669, , , , ,560 4분위 1,111,406 1,160,263 1,190,447 1,119,822 1,119,490 5분위 1,586,266 1,656,237 1,699,310 1,598,469 1,598,035 6분위 2,144,903 2,239,683 2,297,927 2,161,575 2,160,977 7분위 3,802,299 3,970,263 4,073,492 3,831,707 3,830,744 8분위 5,290,752 5,800,908 5,668,384 5,332,135 5,330,568 9분위 8,944,404 9,806,204 9,582,074 9,013,445 9,011,073 10분위 21,495,932 23,559,722 23,021,244 21,655,546 21,649,352 합계 45,826,099 49,706,223 49,085,218 46,173,020 46,160,015

292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 4%. 3 5%, 3.64% 3 9.6%. 2 7%..,,.,. 3,,. 11.4%. 4 3.

293 제 11 장 CGE 모형을이용한소득분배구조분석 277 표 소득분위별실질가처분소득변동률 소득분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1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 단위 : %) %, 0.595%, 0.208% % 0.255%~0.306%. 2 1,

294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소득분위별정부이전지출액 ( 단위백만원 ) 소득분위 베이스데이터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1분위 33,471,160 33,678,180 33,555,372 33,700,200 33,678,180 2분위 24,941,974 25,096,240 25,004,726 25,112,654 25,096,240 3분위 15,627,777 15,724,438 15,667,095 15,734,722 15,724,438 4분위 11,179,327 11,248,473 11,207,453 11,255,829 11,248,473 5분위 7,655,903 7,703,256 7,675,165 7,708,294 7,703,256 6분위 6,161,398 6,199,508 6,176,900 6,203,562 6,199,508 7분위 5,737,821 5,773,311 5,752,257 5,777,086 5,773,311 8분위 3,046,255 3,065,097 3,053,919 3,067,101 3,065,097 9분위 2,275,249 2,289,322 2,280,973 2,290,819 2,289,322 10분위 4,050,236 4,075,288 4,060,426 4,077,952 4,075,288 합계 114,147, ,853, ,434, ,928, ,853,113 증가율 (%) ,. 4 1, SAM 데이터의시뮬레이션효과분석 CGE, SAM. SAM 2009

295 제 11 장 CGE 모형을이용한소득분배구조분석 279 SAM. SAM ( ) ( ). 1,,,,,,, 5,813,027( ) 4,075,800( ) 70%.,,,,,. 77%, 706,016(, ) 12%.. 2 4,372, ,192, 6,6%. 3 6,069,478. (781,120) (12.87%) ,266,827, 706,016 1., 3,019, SAM.

296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2 3, 297,681 1,475,566, 834,280 4,515,300.,,. 2 35,530, -92,060, -302,720, -106,288, 3 201,299, -521,580, -1714,672, -602,176. SAM. < 11-11> 4 1, < 11-12>.,, 6 9..

297 제 11 장 CGE 모형을이용한소득분배구조분석 281 표 소득계층별근로소득과저축 소득분위 근로소득 저축 1분위 7,140,807 32,400,208 2분위 16,782,690 24,784,420 3분위 26,150,672 16,792,122 4분위 36,931,124 9,647,856 5분위 43,613,128 2,083,594 6분위 50,049, ,083 7분위 54,790,180-7,087,938 8분위 69,963,008-2,494,452 9분위 74,734,336-15,275,512 10분위 113,530,448 8,327,454 합계 493,685,661 68,760,669 ( 단위 : 백만원 ) 제 6 절결론 2009,, 30, SAM %, 12.77%..,., 1., 10 3

298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5%., 3 9.6%, 4%., 2 3,.,,.,. 2 3,., 4 3..

299 참고문헌 (2010)., (1982)., 4(1),, (1979)., 1(3) (2008). - CGE,, 24(1),.,, (2006).,, (2010)., 3(2) (2003).,, 8(2), pp (2000).,, 5(1), pp (2007)., (2012)., (2011). 2011, (2009)., (2007).,

300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2005).,,,(1996). CGE,. (2004). CGE 2002,, 1, pp (2000). - CGE,, 11(4). pp (2010). CO2, (2009).,. (1987). :,, 9(2), pp , (1987). 1984,, 9(2), pp , (1986).,, 8(4), pp (1987). :,, 9(2), pp (1986).,, 2 (1987).,, (2011), (2009 ) Aaberge, Rolf, and Ingrid Melby(1998). The Sensitivity of Income Inequality to Choice of Equivalence Scal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4(4), pp

301 참고문헌 285 Armington, P.S.(1969). The Geographic Pattern of Trade and the Effects of Price Changes, IMF Staff Papers, XVI, July, pp Atkinson, Anthony B., Lee Rainwater, and Timothy M. Smeeding(1995).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Evidence from the Luxembourg Income Study, OECD social policy studies no.18 Banks, James, R. Blundell, and A. Lewbel(1997). Quadratic Demand Curves and Consumer Demand,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LXXIX(4), pp Buhmann, Brigitte, Lee Rainwater, Guenther Schmaus, and Timothy M. Smeeding(1988). Equivalence Scales, Well-Being, Inequality, and Poverty: Sensitivity Estimates, Across Ten Countries Using the Luxembourg Income Study (LIS) Databas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4(2), pp Buse, R. C., and L. E. Salathe(1978). Adult Equivalent Scales--An Alternative Approach, American J. of Agricultural Economics, 60, pp Coulter, Fiona A.E., Frank A. Cowell, and Stephen P. Jenkins(1992). Equivalence Scale Relativities and the Extent of Inequality and Poverty, Economic Journal, Royal Economic Society, 102(414), pp Cowell, F.A(2000). Measuring Inequality, Third ed., Prentice-Hall /Harvester-Wheatsheaf, Hemel Hempstead, Corong, Erwin L., and Mark Horridge(2012). PHILGEM: A SAM-based Computable General,Equilibrium Model of the Philippines, Centre of Policy Studies, Monash University General Paper No.G-227 Creedy, John, and Catherine Sleeman(2004). Adult Equivalence Scales, Inequality and Poverty in New Zealand, New Zealand Tresury, WP.04-21, Danziger, S., and M. K. Taussig(1979). Income Unit and the Anatomy of

302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Income Distribution, Review of Income and Wealth, 25, pp Deaton, Angus S., and J. Muellbauer(1980). An Almost Ideal Demand System, American Economic Review, 70, pp de Vos, Klass, and M. Asghar Zaidi(1997). Equivalence Scale Sensitivity of Poverty Statistics for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Communit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3(3), pp Demoussis, Michael, and Vassilis Mihalopoulus(2001). Adult Equivalent Scales Revisited, J. of Agricultural and Applied Economics, 33(1). Dixon, P., B. Parmenter, D. Vincent(1978). Regional Developments in the ORANI Mode. In: Sharpe, R. (Ed.), Papers of the Meeting of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Sectio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Third Meeting. Monash University. Dwyer, L., P. Forsyth, and Ray Spurr(2005). Estimating the Impacts of Special Events on an Economy, Journal of Travel Research, 43, pp Ferreira, M. Luisa, Reuben C. Buse, and Jean-Paul Chavas(1998). Is There Bias in Computing Household Equivalence Scales?, 44,(2), pp Forsyth, F.G.(1960).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ize and Family Expenditure,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123, pp Glewwe, Paul(1991). Household equivalence scales and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transfers from the poor to the rich could decrease inequality, J. of Public Economics. 44(2), pp Gottschalk, Peter, and Enrico Spolaore(2002). On the Evaluation of Economic Mobility,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69(1), pp Harrison, W.J. and K.R. Pearson(2000), GEMPACK user documentation, Center of Policy Studies and Impact Project, Monash University.

303 참고문헌 287 Melbourne, Australia. Horridge, Mark, B.R. Parmenter, and K.R. Pearson(1993), ORANI-F: A General Equilibrium of the Australian Economy, Journal of Economic and Financial Computing, 3(2), pp Horridge, Mark(2001). ORANI-G: A Generic Single-Country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internet web site: Jenkins, S.(2000). Modelling household income dynamic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2, pp Jenkins, Stephen J., and Frank A. Cowell(1994). Parametric Equivalence Scales and Scale Relatives, Economic Journal, 104. Johansen, Leif(1960), A Multisectoral Model of Economic Growth, Amsterdam: North-Holland, (2nd edition, 1974) Jorgenson, Dale W., L.J. lau, and T.M. Stocker(1982). The Transcendental Logarithmic Model of Aggregate Consumer Behavior, in Bassmann and G. Rhodes (eds.), Advances in Econometrics 1, JAI Press, Kakwani, Nanak C(1977). On the Estimation of Consumer Unit Scal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9(4), pp Kim, K. and S.W. Moon,(2001). Foreign reserve crisis and the Korean industrial structure: A CGE approach," Mathematical and Computer Modeling, 33, pp Lee, C.K., S.W. Moon and J.W..Mjelde(2010), Disentangling the effects on the Korean economy of the 9/11 terrorist attacks from the short-run effects of hosting the 2002 World Cup, using the CGE model, Tourism Economics, 16(3), pp Muellbauer, J.(1980). The Estimation of the Prais-Houthakker Model of Equivalence Scales, Econometrica, 48, pp

304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Muellbauer, John(1975). Identification and Consumer Unit Scales Identification and Consumer Unit Scales, Econometrica, 43(4), pp Schwarze, Johannes(2003). Using Panel Data on Income Satisfaction to Estimate Equivalence Scale Elasticity, Review of Inocme and Wealth, 49(3), pp Shorrocks, A. F.(1978). Income inequality and income mobi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19, pp Shorrocks, A.F.,(1976). Income Mobility and the Markov Assumption, Economic Journal, 86, pp Singh, Balvir, and A.L. Nagar,(1973). Determination of Consumer Unit Scales, Econometrica, 41, pp Singh, Balvir, and A.L. Nagar(1978). Identification and Estimation of Consumer Unit Scales, Econometrica, 46(1), pp Singh, Balvir(1972). On the Determination of Economies of Scale in Household Consumption,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3(2), pp Slesnick Daniel T.(2001). Consumption and social Welfa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edford, John R., Oral Capps, Jr., and Joseph Havlicek, Jr.,(1986). Adult Equivalent Scales Once More--A Developmental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8(2), pp van der Gaag, Jacques, and Eugene Smolensky(1982). True household equivalence scal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or in the United States, Review of Inocme and Wealth, 28, pp van Kerm, Philippe(2004). What Lies behind Income Mobility? Reranking and Distributional Change in Belgium, Western Germany and the USA, Economica, 71, pp

305 참고문헌 289 Wang, Chen, and Koen Caminada(2011). Disentangling Income Inequality and the Redistributive Effect of Social Transfers and Taxes in 36 LIS Countries, LIS Working Paper Series No. 567, Luxembourg Income Study (LIS). Zaidi, Asghar, and Tania Burchardt(2005). Comparing Incomes when Needs Differ--Equivalization for the Extra Costs Disability in the UK, Review of Inocme and Wealth, 51(1).

306

307 부록 K I H A S A

308

309 부록 부표 9-1 가구원수별기술통계량 ( 단위 : 만원, 가구 ) 가구원수통계량경상소득가처분소득균등화경상소득 1 평균 2,023 1,918 1,975 중위수 1,303 1,269 1,293 N 1,473 1,473 1,473 2 평균 3,197 2,983 2,237 중위수 2,468 2,327 1,739 N 1,798 1,798 1,798 3 평균 4,569 4,194 2,618 중위수 3,902 3,636 2,253 N 1,092 1,092 1,092 4 평균 6,110 5,572 3,047 중위수 5,352 4,844 2,676 N 1,202 1,202 1,202 5 평균 6,004 5,544 2,668 중위수 5,018 4,704 2,244 N 평균 5,763 5,355 2,326 중위수 5,162 4,670 2,107 N 평균 4,783 4,539 1,808 중위수 4,161 3,946 1,573 N 평균 6,189 5,786 2,188 중위수 6,403 6,043 2,264 N Total 평균 4,279 3,945 2,513 중위수 3,552 3,316 2,108 N 6,033 6,033 6,033 주 : 복지패널 5차년도자료를분석한것이며, 균등화지수는제곱근을사용하였음.

310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부표 10-1 가처분소득의기술통계량 Percentiles Smallest Obs 7,072 1% ,088 Sum of Wgt. 7,072 5% ,591 Mean 2, % ,104 Std. Dev. 4, % 721-9,288 Variance 1.63e+07 50% 1627 Largest Skewness % 2, ,978 Kurtosis 2, % 4,577 21,656 95% 5,954 21,699 99% 8,941 29,764 부표 10-2 가처분소득의기술통계량 Percentiles Smallest Obs 7,072 1% ,591 Sum of Wgt. 7,072 5% ,544 Mean 1, % ,370.5 Std. Dev. 2, % ,288 Variance 5,765,246 50% Largest Skewness % 1,740 10, Kurtosis 1, % 2, , % 3,257 15, % 4,890 21,046.33

311 부록 295 A. SAM 확장을위한방정식체계 ORANI-G KORANINM SAM(social accounting matrix).. SAM SAM., SAM (flow).., VHOUGOS GOS(, capital or gross operating surplus). VTAXHOU. A.1. GOS( 영업잉여, Gross Operating Surplus) Excerpt 43 GOS,. E_wgos. GOS...! Excerpt 43 of TABLO input file:!! Distribution of Gross Operating Surplus (GOS)! Variable! GOS payments! wgos # Total GOS #; (all,h,hou) whougos(h) # Household receipts/income from GOS #;

312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whougos_h # Total Household receipts/income from GOS #; wentgos # Enterprises' receipts/income from GOS #; wgovgos # Government receipts/income from GOS #; Coefficient VGOS # Total GOS #; (all,h,hou) VHOUGOS(h) # Household receipts/income from GOS #; VHOUGOS_H # Total Household/income receipts from GOS #; VENTGOS # Enterprises' receipts/income from GOS #; VGOVGOS # Government receipts/income from GOS #; Read VHOUGOS from file BASEDATA header "VHGS"; VENTGOS from file BASEDATA header "VEGS"; VGOVGOS from file BASEDATA header "VGGS"; Update (all,h,hou) VHOUGOS(h) = whougos(h); VENTGOS = wentgos; VGOVGOS = wgovgos; Formula VGOS = V1CAP_I + V1LND_I; VHOUGOS_H = sum{h,hou, VHOUGOS(h)}; Equation E_wgos # GOS from income side # VGOS*wgos = V1CAP_I*w1cap_i + V1LND_I*w1lnd_i; E_whougos # Household receipts/income from GOS # (all,h,hou) whougos(h) = wgos; E_whougos_h # Total Household/income receipts from GOS # VHOUGOS_H*whougos_h = sum{h,hou, VHOUGOS(h)*whougos(h)}; E_wentgos # Enterprises' receipts/income from GOS # wentgos = wgos; E_wgovgos # Government receipts/income from GOS # wgovgos = wgos; Write

313 부록 297 VGOS to file SUMMARY header "VGOS"; VHOUGOS to file SUMMARY header "VHGS"; VENTGOS to file SUMMARY header "VEGS"; VGOVGOS to file SUMMARY header "VGGS"; A.2. 기업계정 (Enterprises Account) Excerpt 44. Excerpt 44, factors (gross operating surplus) (ROW, rest of the world). property payments GOS, GDP(gross domestic product). Excerpt 43.,.... Ftaxent. A.11.! Excerpt 44 of TABLO input file:!! Enterprises account: Receipts, expenditures and savings! Variable!Income! went # Total income of enterprises #; (all,h,hou) wenthou(h) # Enterprise receipts from household #; wenthou_h # Total enterprise receipts from households #; wentrow # Enterprise receipts from the rest of the world #; Coefficient

314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VENT # Total income of enterprises #; (all,h,hou) VENTHOU(h) # Enterprise receipts from household #; VENTHOU_H # Total enterprise receipts from households #; VENTROW # Enterprise receipts from the rest of the world #; Read VENTHOU from file BASEDATA header "VETH"; VENTROW from file BASEDATA header "VERW"; Update (all,h,hou) VENTHOU(h) = wenthou(h); VENTROW = wentrow; Formula VENT = VENTGOS + sum{h,hou, VENTHOU(h)} + VENTROW; VENTHOU_H = sum{h,hou, VENTHOU(h)}; Equation E_went # Total income of enterprises # VENT*went = VENTGOS*wentgos + sum{h,hou, VENTHOU(h)*wenthou(h)} + VENTROW*wentrow; E_wenthou # Enterprise receipts from household # (all,h,hou) wenthou(h) = whougos(h);! default assumption! E_wenthou_h # Total enterprise receipts from households # VENTHOU_H*wenthou_h = sum{h,hou, VENTHOU(h)*wenthou(h)}; E_wentrow # Row transfers to enterprises # wentrow = w0gdpexp;! default assumption! Write VENT to file SUMMARY header "VENT"; VENTHOU to file SUMMARY header "VETH"; VENTROW to file SUMMARY header "VERW"; Variable!enterprise payments! went_posttax # Enterprise tax payments #; (all,h,hou) whouent(h) # Household receipts from enterprises #; wgovent # Government transfers to enterprises #; wtaxent # Enterprise direct income tax payments #;

315 부록 299 wrowent # Row income from enterprises: repatriated profits #; wsavent # Enterprise savings #; ftaxent# Ad valorem rate of corporation tax #; whouent_h # Total household income/dividends from enterprises #; Coefficient VENT_POSTTAX # VGOS less VGOSTAX #; (all,h,hou) VHOUENT(h) # Household receipts from enterprises #; VGOVENT # Government transfers to enterprises #; VTAXENT # Enterprise direct income tax payments #; VROWENT # Row income from enterprises: repatriated profits #; VSAVENT # Enterprise savings #; VHOUENT_H # Total household income/dividends from enterprises #; Read VHOUENT from file BASEDATA header "VHET"; VGOVENT from file BASEDATA header "VGVE"; VTAXENT from file BASEDATA header "VTXE"; VROWENT from file BASEDATA header "VRWE"; Update (all,h,hou) VHOUENT(h) = whouent(h); VGOVENT = wgovent; VTAXENT = wtaxent; VROWENT = wrowent; Formula VSAVENT = VENT [sum{h,hou, VHOUENT(h)} + VGOVENT + VTAXENT + VROWENT]; VENT_POSTTAX = VENT VTAXENT; VHOUENT_H = sum{h,hou, VHOUENT(h)}; Equation E_went_posttax # Enterprise post tax income # VENT_POSTTAX*went_posttax = VENT*went VTAXENT*wtaxent; E_wgovent # Enterprise transfers to gov # wgovent = went_posttax; E_wrowent # Enterprise transfers to ROW # wrowent = went_posttax;

316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E_whouent # Enterprise transfers to households # (all,h,hou) whouent(h) = went_posttax; E_whouent_h # Total enterprise transfers to households # VHOUENT_H*whouent_h = sum{h,hou, VHOUENT(h)*whouent(h)}; E_wsavent # Find savings as residual # VSAVENT*wsavent = VENT*went [!sum{h,hou, VHOUENT(h)*whouent(h)}! VHOUENT_H*whouent_h + VGOVENT*wgovgos + VTAXENT*wtaxent + VROWENT*wrowent]; E_wtaxent # Corporation tax # wtaxent = ftaxent + went; Write VHOUENT to file SUMMARY header "VHTE"; VGOVENT to file SUMMARY header "VGVE"; VTAXENT to file SUMMARY header "VTXE"; VROWENT to file SUMMARY header "VRWE"; VSAVENT to file SUMMARY header "VSVE"; VENT_POSTTAX to file SUMMARY header "VEPT"; A.3. 가구의노동소득 (labor income of households). V1LABINC(IND*OCC*HOU), V1LAB(IND*OCC). LABCHECK Assertion. Excerpt 45 i ( ) o. Backsolve w1lab ( ). i o.,,.,

317 부록 301 excerpts.! Excerpt 45 of TABLO input file:!! Labour income of households! Variable (all,i,ind)(all,o,occ) w1lab(i,o) # Labour income #; (all,i,ind)(all,o,occ)(all,h,hou) w1labinc(i,o,h) # HH Labour income #; (all,i,ind)(all,o,occ) labslack(i,o) # Employment rate #; (all,i,ind) w1labh_oh(i) # Labour bills #; (all,h,hou)(all,o,occ) w1labh_i(h,o) # Labour income of hh #; (all,h,hou) w1labinc_io(h) # Total hh Labour income #; Coefficient (all,i,ind)(all,o,occ)(all,h,hou) V1LABINC(i,o,h) # HH Labour income #; (all,i,ind) V1LABH_OH(i) # Labour bills #; (all,h,hou)(all,o,occ) V1LABOH_I(h,o) # Labour income of hh#; (all,h,hou) V1LABINC_IO(h) # Total hh Labour income #; Read V1LABINC from file BASEDATA header "LINC"; Update (all,i,ind)(all,o,occ)(all,h,hou) V1LABINC(i,o,h) = w1labinc(i,o,h); Formula (all,i,ind) V1LABH_OH(i) = sum{o,occ, sum{h,hou, V1LABINC(i,o,h)}}; (all,h,hou)(all,o,occ) V1LABOH_I(h,o)= sum{i,ind, V1LABINC(i,o,h)}; (all,h,hou) V1LABINC_IO(h)= sum{o,occ, sum{i,ind, V1LABINC(i,o,h)}}; Coefficient (all,i,ind)(all,o,occ) LABCHECK(i,o) # Check V1LAB = V1LABINC #; Formula (all,i,ind)(all,o,occ) LABCHECK(i,o) = V1LAB(i,o) sum{h,hou, V1LABINC(i,o,h)}; Assertion (all,i,ind)(all,o,occ) ABS[LABCHECK(i,o)] <0.1; Equation E_w1lab # Labour income # (all,i,ind)(all,o,occ) w1lab(i,o) = p1lab(i,o) + x1lab(i,o);

318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Backsolve w1lab using E_w1lab; Equation E_w1labinc # HH Labour income # (all,i,ind)(all,o,occ)(all,h,hou) w1labinc(i,o,h) = qh(h) + labslack(i,o) + w1lab(i,o); E_labslack # Constraint # (all,i,ind)(all,o,occ) V1LAB(i,o)*w1lab(i,o) = sum{h,hou, V1LABINC(i,o,h)*w1labinc(i,o,h)} + IF[ V1LAB(i,o)=0, labslack(i,o)]; E_w1labh_i # HH Labour income # (all,h,hou)(all,o,occ) ID01[V1LABOH_I(h,o)]*w1labh_i(h,o) = sum{i,ind,v1labinc(i,o,h)*w1labinc(i,o,h)}; E_w1labinc_io # Total labour income of hh # (all,h,hou) ID01[V1LABINC_IO(h)]*w1labinc_io(h) = sum{o,occ, V1LABOH_I(h,o)*w1labh_i(h,o)};! E_w1labinc_io # Total labour income of hh # (all,h,hou) sum{o,occ, V1LABOH_I(h,o)*[w1labh_i(h,o) w1labinc_io(h)]} = 0;! E_w1labh_oh # Labour bills # (all,i,ind) [TINY+V1LABH_OH(i)]*w1labh_oh(i) = sum{o,occ, sum{h,hou, V1LABINC(i,o,h)*w1labinc(i,o,h)}}; Write V1LABINC to file SUMMARY header "LINC"; V1LABH_OH to file SUMMARY header "L_OH"; V1LABOH_I to file SUMMARY header "LOHI"; V1LABINC_IO to file SUMMARY header "LIIO"; A.4. 가구소득 (Household income) Excerpt 46.,. GDP,.,.,.

319 부록 303 Excerpt 46.. E_wtaxhou. f_inctaxrate(h) f_inctaxrate_h., E_wgovhou. (non-tax),.. Excerpt 46.! Excerpt 46 of TABLO input file:!! Household Income, disposable income, savings and tax payments! Variable (all,h,hou) winchou(h) # Pre tax h'hold income #; (all,h,hou) whougov(h) # Gov transfers to households #; (all,hto,hou)(all,hfrm,hou) whouhou(hto,hfrm) # Intra hh transfers#; (all,h,hou) whourow(h) # Gov transfers to households #; (all,h,hou) wgovhou(h) # Hh trasnfers to govt#; (all,h,hou) wtaxhou(h) # Household tax payments #; (all,h,hou) wdispinc(h) # Post tax h'hold income #; Coefficient (all,h,hou) VINCHOU(h) # Pre tax h'hold income #; (all,h,hou) VHOUGOV(h) # Gov transfers to households #; (all,hto,hou)(all,hfrm,hou) VHOUHOU(hto,hfrm) # Intra hh transfers#; (all,h,hou) VHOUROW(h) # Row transfers to households #; (all,h,hou) VDISPINC(h) # Post tax h'hold income #; (all,h,hou) VGOVHOU(h) # Hh trasnfers to govt#;

320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all,h,hou) VTAXHOU(h) # Hh income tax to govt#; Read VHOUGOV from file BASEDATA header "VHGV"; VHOUHOU from file BASEDATA header "VHHO"; VHOUROW from file BASEDATA header "VHRW"; VGOVHOU from file BASEDATA header "VGVH"; VTAXHOU from file BASEDATA header "VTXH"; Update (all,h,hou) VHOUGOV(h) = whougov(h); (all,hto,hou)(all,hfrm,hou) VHOUHOU(hto,hfrm) = whouhou(hto,hfrm); (all,h,hou) VHOUROW(h) = whourow(h); (all,h,hou) VGOVHOU(h) = wgovhou(h); (all,h,hou) VTAXHOU(h) = wtaxhou(h); Formula (all,h,hou) VINCHOU(h) = VHOUGOS(h) + VHOUENT(h) + V1LABINC_IO(h) + VHOUGOV(h) + sum{hfrom,hou, VHOUHOU(h,hfrom)} + VHOUROW(h); (all,h,hou) VDISPINC(h) = VINCHOU(h) VTAXHOU(h) VGOVHOU(h); Equation E_whougov # Gov transfers to households # (all,h,hou) whougov(h) = w0gdpexp;! default assumption! E_whouhou # Intra hh transfers# (all,hto,hou)(all,hfrm,hou) whouhou(hto,hfrm) = wdispinc(hfrm);! transfer proportional to post tax donor income! E_whourow # Row transfers to households # (all,h,hou) whourow(h) = w0gdpexp;! default assumption! E_winchou # Pre tax household income # (all,h,hou) VINCHOU(h)*winchou(h) = VHOUGOS(h)*whougos(h) + VHOUENT(h)*whouent(h) + VHOUGOV(h)*whougov(h) + V1LABINC_IO(h)*w1labinc_io(h) + sum{hfrom,hou, VHOUHOU(h,hfrom)*whouhou(h,hfrom)}

321 부록 VHOUROW(h)*whourow(h); Variable!Post tax household income! winchou_h # Total pre tax h'hold income #; (all,h,hou) f_inctaxrate(h) # Income tax shifter: by income #; f_inctaxrate_h # Income tax shifter: overall #; wdispinc_h # Total post tax h'hold income #; avetax_h # Average Tax Factor: avedispwager avewager #; (all,h,hou) xinchou(h) # Real household income #; (all,h,hou) xdispinc(h) # Real household income #; Equation E_wdispinc # Post tax household income # (all,h,hou) VDISPINC(h)*wdispinc(h) = VINCHOU(h)*winchou(h) VGOVHOU(h)*wgovhou(h) VTAXHOU(h)*wtaxhou(h); E_wtaxhou # Households to gov: income taxes # (all,h,hou) wtaxhou(h) = winchou(h) + f_inctaxrate(h) + f_inctaxrate_h;! note: f_inctaxrate(h), and f_inctaxrate_h are % changes in ad valorem rates! E_wgovhou # Households to gov: transfers # (all,h,hou) wgovhou(h) = winchou(h);! wgovhou(h) = winchou(h) + f_inctaxrate(h) + f_inctaxrate_h;! E_winchou_h # Total pre tax household income # sum{h,hou, VINCHOU(h)*[winchou(h) winchou_h]} = 0; E_wdispinc_h # Total post tax h'hold income # sum{h,hou, VDISPINC(h)*[wdispinc(h) wdispinc_h]} = 0; E_avetax_h # Average tax factor # wdispinc_h = winchou_h + avetax_h; E_xinchou # Real household income# (all,h,hou) xinchou(h) = winchou(h) p3toth(h); E_xdispinc # Real post tax household income # (all,h,hou) xdispinc(h) = wdispinc(h) p3toth(h); Write

322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VHOUGOV to file SUMMARY header "VHGV"; VHOUHOU to file SUMMARY header "VHHO"; VHOUROW to file SUMMARY header "VHRW"; VGOVHOU to file SUMMARY header "VGVH"; VTAXHOU to file SUMMARY header "VTXH"; VINCHOU to file SUMMARY header "VSIH"; A.5. 가구소비함수, 저축및기타소득이전 Excerpt 47 E_f3toth - f3toth(h) f3tot_h -. E_wrowhou. E_delSAVHOU.! Excerpt 47 of TABLO input file:!! Household consumption function, savings and other transfer payments! Variable (all,h,hou) f3toth(h) # Consumption function ratio [consumption/gdp]#; f3tot_h # Over all shifter for consumption #; (all,h,hou) wrowhou(h) # Household transfers to row #; (change)(all,h,hou) delsavhou(h) # Household saving #; Coefficient (all,h,hou) VROWHOU(h) # Household transfers to row #; (all,h,hou) VSAVHOU(h) # Household saving #; Read VROWHOU from file BASEDATA header "VRWH"; Update (all,h,hou) VROWHOU(h) = wrowhou(h);

323 부록 307 Formula (all,h,hou) VSAVHOU(h) = VINCHOU(h) V3TOTh(h) sum{hto,hou, VHOUHOU(hto,h)} VENTHOU(h) VGOVHOU(h) VTAXHOU(h) VROWHOU(h); Equation E_f3toth # Consumption function # (all,h,hou) w3toth(h) = f3toth(h) + wdispinc(h) + f3tot_h; E_wrowhou # Household transfers to row # (all,h,hou) wrowhou(h) = wdispinc(h);! default rule! E_delSAVHOU # Household saving # (all,h,hou) 100*VSAVHOU(h)*delSAVHOU(h) = VINCHOU(h)*winchou(h) V3TOTh(h)*w3toth(h) sum{hto,hou, VHOUHOU(hto,h)*whouhou(hto,h)} VGOVHOU(h)*wgovhou(h) VTAXHOU(h)*wtaxhou(h) VENTHOU(h)*wenthou(h) VROWHOU(h)*wrowhou(h); Write VROWHOU to file SUMMARY header "VRWH"; VSAVHOU to file SUMMARY header "VSVH"; V3TOTh to file SUMMARY header "3TOT"; A.6. 정부소득 (Government Income) Excerpt 48. E_wgovrow GDP, E_wincgov.! Excerpt 48 of TABLO input file:!! Fill in government row (income)!! Apart from VROWGOV, all entries are already determined!

324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Variable wgovrow # Transfers from ROW to gov #; wincgov # Government income #; Coefficient VGOVROW # Transfers from ROW to gov #; VINCGOV # Government income #; Read VGOVROW from file BASEDATA header "VGVR"; Update VGOVROW = wgovrow; Formula VINCGOV = V0TAX_CSI + VGOVGOS + VGOVENT + VTAXENT + VGOVROW + sum{h,hou, VGOVHOU(h) + VTAXHOU(h)}; Equation E_wgovrow # Transfers from ROW to gov # wgovrow = w0gdpexp;! default rule! E_wincgov # Government income # VINCGOV*wincgov = V0TAX_CSI*w0tax_csi + VGOVGOS*wgovgos + VTAXENT*wtaxent + VGOVENT*wgovent! V1SUB_I*w1sub_i! + sum{h,hou, VGOVHOU(h)*wgovhou(h) + VTAXHOU(h)*wtaxhou(h)} + VGOVROW*wgovrow; Write VINCGOV to file SUMMARY header "VING"; A.7. 정부지출 (Government expenditure) Excerpt 49. E_wrowgov GDP, E_wcurgov. E_wcapgov.

325 부록 309. E_wsavgov. E_delGOVSAV GDP delgovsav. delgovsav ( ). E_realsavgov GDP.! Excerpt 49 of TABLO input file:!! Find current gov expenditure and capital gov expenditure!! Hence find gov saving might be negative in levels!! Government expenditure! Variable wcurgov # Current gov expenditure #; wrowgov # GOV transfers to ROW #; wcapgov # Investment gov expenditure #; (all,i,ind) s2gov(i) # Gov share of investment by industry #; wexpgov # Total gov expenditure #; wsavgov # Gov (income expenditure) #;! wgosgov # Gov payments to GOS #;! (change) delsavgov # Gov (income expenditure)/gdp #; realsavgov # Real gov (income expenditure) #; Coefficient VROWGOV # GOV transfers to ROW #; VCURGOV # Current gov expenditure #; VCAPGOV # Investment gov expenditure #; (all,i,ind) GOVSHRINV(i) # Gov share of investment by industry #; VEXPGOV # Total gov expenditure #;! VGOSGOV # GOV GOS payments#;! VSAVGOV # Gov (income expenditure) #; Read VROWGOV from file BASEDATA header "VRGV";! VGOSGOV from file BASEDATA header "VSGV";!

326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GOVSHRINV from file BASEDATA header "GVSH"; Update VROWGOV = wrowgov;! VGOSGOV = wgosgov;! (all,i,ind) GOVSHRINV(i) = s2gov(i); Formula VCURGOV = V5TOT!+ VGOSGOV! + VROWGOV + sum{h,hou, VHOUGOV(h)}; VCAPGOV = sum{i,ind, GOVSHRINV(i)*V2TOT(i)}; VEXPGOV = VCURGOV + VCAPGOV; VSAVGOV = VINCGOV VEXPGOV; Equation E_wrowgov # GOV transfers to ROW # wrowgov = w0gdpexp;! default rule! E_wcurgov # Current gov expenditure # VCURGOV*wcurgov = V5TOT*w5tot + VROWGOV*wrowgov + sum{h,hou, VHOUGOV(h)*whougov(h)}; E_wcapgov # Investment gov expenditure # VCAPGOV*wcapgov = sum{i,ind, GOVSHRINV(i)*V2TOT(i)*[s2gov(i) + p2tot(i) + x2tot(i)]};! assume exogenous s2gov(i) # gov share of investment by industry #! E_wexpgov # Total gov expenditure # VEXPGOV*wexpgov = VCURGOV*wcurgov + VCAPGOV*wcapgov; E_wsavgov # Gov (income expenditure) # VSAVGOV*wsavgov = VINCGOV*wincgov VEXPGOV*wexpgov; E_delSAVGOV # Gov (income expenditure)/gdp # 100*V0GDPEXP*delSAVGOV = VSAVGOV*wsavgov V0GDPEXP*w0gdpexp; E_realsavgov # Real gov (income expenditure)# realsavgov = wsavgov p0gdpexp; Write VSAVGOV to file SUMMARY header "GSAV"; VCAPGOV to file SUMMARY header "GCAP";

327 부록 311 A.8. 민간투자지출 (Private investment expenditure) Excerpt 50 E_wcappriv ( ).! Excerpt 50 of TABLO input file:!! Find investment private expenditure!! Private investment finance requirement is just the negative of this! Coefficient VCAPPRIV # Investment private expenditure #; Formula VCAPPRIV = V2TOT_I VCAPGOV + V6TOT; Variable wcappriv # Investment private expenditure #; Equation E_wcappriv # Investment private expenditure # VCAPPRIV*wcappriv = V2TOT_I*w2tot_i VCAPGOV*wcapgov + V6TOT*w6tot; A.9. 해외부문 (Rest of the world) Excerpt 51. E_wexprow E_wrowinc. E_savrow.! Excerpt 51 of TABLO input file:!! Find ROW row and column sums! Variable wexprow # Total ROW expenditure #; wrowinc # Total ROW income #; wsavrow # ROW (income expenditure) #;

328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Coefficient VEXPROW # Total ROW expenditure #; VROWINC # Total ROW income #; VSAVROW # ROW (income expenditure) = Current Account Balance #; Formula VEXPROW = V4TOT + VGOVROW + VENTROW + sum{h,hou, VHOUROW(h)}; VROWINC = sum{h,hou, VROWHOU(h)} + VROWGOV + V0CIF_C + VROWENT; VSAVROW = VROWINC VEXPROW; Equation E_wexprow # Total ROW expenditure # VEXPROW*wexprow = V4TOT*w4tot + VGOVROW*wgovrow + VENTROW*wentrow + sum{h,hou, VHOUROW(h)*whourow(h)}; E_wrowinc # Total ROW income # VROWINC*wrowinc = sum{h,hou, VROWHOU(h)*wrowhou(h)} + VROWENT*wrowent + V0CIF_C*w0cif_c + VROWGOV*wrowgov; E_wsavrow # ROW (income - expenditure) = Current Account Balance # VSAVROW*wsavrow = VROWINC*wrowinc VEXPROW*wexprow; Write VROWINC to file SUMMARY header "VRWI"; VEXPROW to file SUMMARY header "VEXR"; VGOVROW to file SUMMARY header "VGVR"; VSAVROW to file SUMMARY header "VSRW"; V4TOT to file SUMMARY header "4TOT"; A.10. SAM 의일관성 (SAM consistency) / SAM ( = ). SAM,.,. Excerpt 52.

329 부록 313. VSAMCHECK Assertion, E_wsamcheck. wsamcheck (zero).! Excerpt 52 of TABLO input file:!! Check Accounting!! Check if this is so, both in levels and in changes! Variable wsamcheck # Global (income expenditure) #; Coefficient VSAMCHECK # Global (income expenditure) #; (all,i,ind) PURE_PROFITS(i) # PURE_PROFITS, should be zero #; Formula VSAMCHECK = sum{h,hou, VSAVHOU(h)} + VSAVENT + VSAVGOV VCAPPRIV + VSAVROW; (all,i,ind) PURE_PROFITS(i) = V1TOT(i) sum{co,costcat,costmat(i,co)}; Assertion ABS[VSAMCHECK]<0.9; Equation E_wsamcheck # Global (income expenditure) # V0GDPEXP*wsamcheck = sum{h,hou, 100*VSAVHOU(h)*delSAVHOU(h)} + VSAVENT*wsavent + VSAVGOV*wsavgov VCAPPRIV*wcappriv + VSAVROW*wsavrow;! note wsamcheck is expressed as a % of GDP: it should be tiny! Write PURE_PROFITS to file SUMMARY header "PURE"; VSAMCHECK to file SUMMARY header "SCHK";

330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A.11. 세입중립성 (Revenue Neutrality) Excerpt 53. E_wtaxtot ( ), E_rtaxtot. E_f_entinctax ftaxent ( ) f_inctaxrate_h ( shifter). KORGEM.,, 3., f_inctaxrate_h rtaxtot., rtaxtot ftaxent., f_entinctax ftaxent f_inctaxrate_h,.! Excerpt 53 of TABLO input file:!!add conditions for revenue neutrality! Coefficient VTAXTOT # Sum of income and commodity tax revenue #; Formula VTAXTOT = sum{h, HOU, VTAXHOU(h)} + VTAXENT + V0TAX_CSI; Variable wtaxtot # Sum of income and commodity tax revenue #; rtaxtot # Real tax collection: for nom homogeniety test #; f_entinctax # Shifter: tax on enterprises, Fgostax follows f_inctaxrate_h #; Equation E_wtaxtot # Sum of income and commodity tax revenue # VTAXTOT*wtaxtot = sum{h, HOU, VTAXHOU(h)*wtaxhou(h)} + VTAXENT*wtaxent + V0TAX_CSI*w0tax_csi;

331 부록 315 E_rtaxtot # Total real tax: for nom homogeniety test # rtaxtot = wtaxtot p5tot; E_f_entinctax # Shifter: tax on enterprises, Fgostax follows f_inctaxrate_h # f_entinctax = ftaxent f_inctaxrate_h;! Normally f_inctaxrate_h exogenous; whouinc(h) given from model, so this determines whougov. Rule 1: Swap f_inctaxrate_h with rtaxtot enforces changes in government income to be compensated by identical changes in tax rates across all hhss. Rule 2: Swap f_ftaxent with rtaxtot enforces changes in government income to be compensated by changes in tax rates on enterprises. Rule 3: By exogenizing f_entinctax and endogenizing ONE of f_inctaxrate_h and ftaxent we can force ftaxent and f_inctaxrate_h to move together! A.12. 매크로 SAM 의도출 (Deriving a Macro SAM) Excerpt 54 (aggregate) SAM. SAM. flow SAM (cell)..! Excerpt 54 of TABLO input file:!! Construct macro SAM! Set MSAM # Macro SAM accounts # (Firms, DomCom, ImpCom, Labour, Capital, ProdTax, ComTax, Tariff, DirTax, Households, Enterprises, GovCurrent, GovInvest, PrvInvest, Stocks, ROW); MTAXES # All tax accounts # (ProdTax, ComTax, Tariff, DirTax); MainUser # Main users # (Firms, Households, Enterprises, GovCurrent, GovInvest, PrvInvest, Stocks, ROW);

332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Subset MainUser is subset of MSAM; Subset MTAXES is subset of MSAM; Coefficient (all,i,ind) PRVSHRINV(i) # Private share of investment by industry #; (all,i,ind) DOMINV(i) # Investment use of dom goods #; (all,i,ind) IMPINV(i) # Investment use of imp goods #; Formula (all,i,ind) PRVSHRINV(i) = 1.0 GOVSHRINV(i); (all,i,ind) DOMINV(i) = sum{c,com, V2BAS(c,"dom",i) + sum{s,src, sum{m,mar, V2MAR(c,s,i,m) }}}; (all,i,ind) IMPINV(i) = sum{c,com, V2BAS(c,"imp",i)}; Coefficient (all,u,mainuser) DOMUSE(u) # all use dom, basic + margins #; Formula DOMUSE("Firms") = sum{i,ind, sum{c,com, V1BAS(c,"dom",i) + sum{s,src, sum{m,mar, V1MAR(c,s,i,m) }}}}; DOMUSE("Households") = sum{c,com, V3BAS(c,"dom") + sum{s,src, sum{m,mar, V3MAR(c,s,m) }}}; DOMUSE("GovCurrent") = sum{c,com, V5BAS(c,"dom")}; DOMUSE("GovInvest") = sum{i,ind, GOVSHRINV(i)*DOMINV(i)}; DOMUSE("PrvInvest") = sum{i,ind, PRVSHRINV(i)*DOMINV(i)}; DOMUSE("ROW") = sum{c,com, V4BAS(c) + sum{m,mar, V4MAR(c,m)}}; DOMUSE("Stocks") = sum{c,com, V6BAS(c,"dom") }; Coefficient (all,u,mainuser) IMPUSE(u) # Imports at basic prices #; Formula IMPUSE("Firms") = sum{c,com,sum{i,ind, V1BAS(c,"imp",i)}}; IMPUSE("Households") = sum{c,com,v3bas(c,"imp")}; IMPUSE("GovCurrent") = sum{c,com,v5bas(c,"imp")}; IMPUSE("GovInvest") = sum{i,ind, GOVSHRINV(i)*IMPINV(i)}; IMPUSE("PrvInvest") = sum{i,ind, PRVSHRINV(i)*IMPINV(i)}; IMPUSE("ROW") = 0;

333 부록 317 IMPUSE("Stocks") = sum{c,com,v6bas(c,"imp")}; Coefficient (all,i,ind) V2TAX_CS(i) # Taxes on investment #; Formula (all,i,ind) V2TAX_CS(i) = sum{c,com, sum{s,src, V2TAX(c,s,i)}}; Coefficient (All,r,MSAM)(All,c,MSAM) SAM(r,c) # Macro SAM #; (All,t,MTAXES) TAXREV(t) # Tax revenue#; Formula (All,r,MSAM)(All,c,MSAM) SAM(r,c) = 0.0; SAM("Labour","Firms") = V1LAB_IO; SAM("Capital","Firms") = V1CAP_I + V1LND_I;! Use of labour and capital! (all,u,mainuser) SAM("DomCom",u) = DOMUSE(u);! Use of Domestic Commodities! (all,u,mainuser) SAM("ImpCom",u) = IMPUSE(u);! Use of Imported Commodities! Formula! Commodity tax payments! SAM("ComTax","Firms") = V1TAX_CSI; SAM("ProdTax","Firms") = V1PTX_I + V1OCT_I; SAM("ComTax","Households") = V3TAX_CS; SAM("ComTax","GovCurrent") = V5TAX_CS; SAM("ComTax","GovInvest") = sum{i,ind, GOVSHRINV(i) * V2TAX_CS(i)}; SAM("ComTax","PrvInvest") = sum{i,ind, PRVSHRINV(i) * V2TAX_CS(i)}; SAM("ComTax","ROW") = sum{c,com, V4TAX(c)};! Payment of Import duties! SAM("Tariff","ImpCom") = V0TAR_C;! Income tax! SAM("DirTax","Households") = sum{h,hou, VTAXHOU(h)}; SAM("DirTax","Enterprises")= VTAXENT;! Transfers to government! SAM("GovCurrent","Households") = sum{h,hou, VGOVHOU(h)}; SAM("GovCurrent","Enterprises") = VGOVENT;! Household receipts! SAM("Households","Labour") = sum{h,hou,v1labinc_io(h)};

334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SAM("Households","Capital") = VHOUGOS_H; SAM("Households","Enterprises") = VHOUENT_H; SAM("Households","Households") = sum{a,hou,sum{b,hou, VHOUHOU(a,b)}}; SAM("Households","GovCurrent") = sum{h,hou, VHOUGOV(h)}; SAM("Households","ROW") = sum{h,hou, VHOUROW(h)};! Other Household payments! SAM("Enterprises","Households") = sum{h,hou, VENTHOU(h)}; SAM("PrvInvest","Households") = sum{h,hou, VSAVHOU(h)};! Enterprises Receipts! SAM("Enterprises","Capital") = VENTGOS; SAM("Enterprises","ROW") = VENTROW;! Other Enterprises payments! SAM("ROW","Enterprises") = VROWENT; SAM("PrvInvest","Enterprises") = VSAVENT;! Government receipts! SAM("GovCurrent","Capital") = VGOVGOS; SAM("GovCurrent","ROW") = VGOVROW; (All,t,MTAXES) TAXREV(t) = sum{c,msam, SAM(t,c)}; (all,t,mtaxes) SAM("GovCurrent",t) = TAXREV(t);!Government payments! SAM("ROW","GovCurrent") = VROWGOV; SAM("PrvInvest","GovCurrent") = VSAVGOV; SAM("GovInvest","GovCurrent") = sum{r,msam, SAM(r,"GovInvest")};! Others! SAM("Firms","DomCom") = sum{c,msam, SAM("DomCom",c)};!MAKE=SALES! SAM("ROW","ImpCom") = sum{c,msam, SAM("ImpCom",c)} V0TAR_C;!CIF! SAM("Stocks","PrvInvest") = sum{r,msam, SAM(r,"Stocks")};!Foreign Savings! SAM("PrvInvest","ROW") = VSAVROW; Coefficient (all,rc,msam) VMSAMCHECK(rc) # Global check on macro SAM #; Formula

335 부록 319 (all,rc,msam) VMSAMCHECK(rc) = sum{c,msam, SAM(rc,c)} sum{r,msam, SAM(r,rc)}; Write VMSAMCHECK to FILE SUMMARY header "SAMC"; SAM to FILE SUMMARY header "MSAM"; (postsim) VMSAMCHECK to FILE SUMMARY header "USMC" longname "Post update Global check on macro SAM"; (postsim) SAM to FILE SUMMARY header "UMSM" longname "Post update Macro SAM"; Assertion (all,rc,msam) ABS[VMSAMCHECK(rc)]<0.9;

336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B. 시나리오별거시 SAM 의구조 부표 B-1 시나리오 1 SAM 1 Firms 2 DomCom 3 ImpCom 4 Labour 5 Capital 6 ProdTax 7 ComTax 8 Tariff 9 DirTax 10 Households 11 Enterprises 12 GovCurrent 13 GovInvest 14 PrvInvest 15 Stocks 16 ROW 1 Firms 2 DomCom 3 ImpCom 4 Labour 5 Capital 6 ProdTax 7 ComTax 8 Tariff ( 단위 : 10억원 ) 9 DirTax 0 9, , , , , , , Total 9,724 9, ,102 2, ,076

337 부록 321 SAM 1 Firms 2 DomCom 3 ImpCom 4 Labour 5 Capital 6 ProdTax 7 ComTax 8 Tariff 9 DirTax 10 Households 11 Enterprises 12 GovCurrent 10 Households 11 Enterprises 12 GovCurrent 13 GovInvest 14 PrvInvest 15 Stocks 16 ROW ,724 3, , ,257 9, , , , , , , , GovInvest PrvInvest -2, , Stocks 16 ROW ( 단위 : 10 억원 ) Total 5,796 1,296 5, ,830 Total

338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부표 B-2 시나리오 2 SAM 1 Firms 2 DomCom 3 ImpCom 4 Labour 5 Capital 6 ProdTax 7 ComTax 8 Tariff 9 DirTax 10 Households 11 Enterprises 12 GovCurrent 13 GovInvest 14 PrvInvest 15 Stocks 16 ROW 1 Firms 2 DomCom 3 ImpCom 4 Labour 5 Capital 6 ProdTax 7 ComTax 8 Tariff ( 단위 : 10억원 ) 9 DirTax 0 4, , , , , Total 4,169 4, , ,093

339 부록 323 SAM 1 Firms 2 DomCom 3 ImpCom 4 Labour 5 Capital 6 ProdTax 7 ComTax 8 Tariff 9 DirTax 10 Households 11 Enterprises 12 GovCurrent 10 Households 11 Enterprises 12 GovCurrent 13 GovInvest 14 PrvInvest 15 Stocks 16 ROW , , , , , , , , GovInvest PrvInvest Stocks 16 ROW ( 단위 : 10 억원 ) Total 2, , ,945 Total

340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부표 B-3 시나리오 3 SAM 1 Firms 2 DomCom 3 ImpCom 4 Labour 5 Capital 6 ProdTax 7 ComTax 8 Tariff 9 DirTax 10 Households 11 Enterprises 12 GovCurrent 13 GovInvest 14 PrvInvest 15 Stocks 16 ROW 1 Firms 2 DomCom 3 ImpCom 4 Labour 5 Capital 6 ProdTax 7 ComTax 8 Tariff ( 단위 : 10억원 ) 9 DirTax 0 10, , , , , , , Total 10,720 10, ,419 2, ,862

341 부록 325 SAM 1 Firms 2 DomCom 3 ImpCom 4 Labour 5 Capital 6 ProdTax 7 ComTax 8 Tariff 9 DirTax 10 Households 11 Enterprises 12 GovCurrent 10 Households 11 Enterprises 12 GovCurrent 13 GovInvest 14 PrvInvest 15 Stocks 16 ROW ,720 3, , ,453 10, , , , , , , , GovInvest PrvInvest 497-1, , Stocks 16 ROW ( 단위 : 10 억원 ) Total 6,039 1,476 6, ,639 Total

342 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부표 B-4 시나리오 4 SAM 1 Firms 2 DomCom 3 ImpCom 4 Labour 5 Capital 6 ProdTax 7 ComTax 8 Tariff 9 DirTax 10 Households 11 Enterprises 12 GovCurrent 13 GovInvest 14 PrvInvest 15 Stocks 16 ROW 1 Firms 2 DomCom 3 ImpCom 4 Labour 5 Capital 6 ProdTax 7 ComTax 8 Tariff ( 단위 : 10억원 ) 9 DirTax 0 9, , , , , , Total 9,724 9, ,102 2,

343 부록 327 SAM 1 Firms 2 DomCom 3 ImpCom 4 Labour 5 Capital 6 ProdTax 7 ComTax 8 Tariff 9 DirTax 10 Households 11 Enterprises 12 GovCurrent 10 Households 11 Enterprises 12 GovCurrent 13 GovInvest 14 PrvInvest 15 Stocks 16 ROW ,724 3, , ,257 9, , , , , , GovInvest PrvInvest 1, , , Stocks 16 ROW ( 단위 : 10 억원 ) Total 5,796 1,296 2, ,831 Total

344

345 간행물회원제안내 회원에대한특전 본연구원이발행하는판매용보고서는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 도무료로받아보실수있으며일반서점에서구입할수없는비매용간행물은실비로제공합니다. 가입기간중회비가인상되는경우라도추가부담이없습니다. 회비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 원 보건분야간행물회원 : 75,000 원 사회분야간행물회원 : 75,000 원 가입방법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통해가입 유선및이메일을통해가입 회비납부 신용카드결재 온라인입금 : 우리은행 ( )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의처 ( )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간행물담당자 (Tel: ) Kihasa 도서판매처 한국경제서적 ( 총판 ) 영풍문고 ( 종로점 ) Yes24 교보문고 ( 광화문점 ) 서울문고 ( 종로점 ) 알라딘

346 2 간행물회원제안내및발간목록 연구보고서발간목록 발간번호 2011년도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u-health 현황과정책과제 송태민 연구 보건의료분야여건변화에따른의료기관의지출및수입구조분석 조재국 연구 천서민건강관리서비스확충을위한건강관리서비스제도활성화방안 이상영 연구 약제비지출의효율화를위한고비용의약품관리방안 박실비아 연구 식품안전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국가아젠다개발등추진전략수립 정기혜 연구 소비자중심의유기식품의관리체계및개선방안 -유기가공식품표시제중심으로 - 곽노성 연구 저소득층아동비만및저체중문제의진단과대응방안 김혜련 연구 치료에서예방으로의패러다임전환에따른건강증진정책개선방안에관한연구 최은진 연구 인구집단별의료이용의형평성현황및형평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해 김동진 연구 통일대비북한위기상황에따른보건복지대응방안 황나미 연구 건강보험보험료부담의공정성제고방안 신영석 연구 노후준비실태를반영한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 노후소득보장제도와관련복지제도간연관성을중심으로 윤석명 연구 사회보장재정과재원조달에관한연구 최성은 연구 보편적복지와선별적복지의조화적발전방안에관한연구 유근춘 연구 장애연금제도발전방안연구 -장애장해장애인연금간효과적인역할정립중심으로 신화연 연구 선진국의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호주사회보장체계연구 여유진 연구 정부의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관한연구 (5차년도 ): 복지수요와사회복지재정에관한연구 고경환 연구 노인복지서비스공급방식의변화와복지경영 -지방정부를중심으로 - 고경환 연구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연구 보건복지재정의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공적연금재정평가및정책현안분석 윤석명 연구 사회복지재정추계모형개발연구 원종욱 연구 건강친화적재정정책구축을위한연구 정영호 연구 공정사회를위한친서민정책개선방안 이태진 연구 한국인의복지의식에대한연구 : 사회통합을위한정책과제 노대명 연구 계층구조및사회이동성연구 여유진 연구 한국복지패널연계질적패널구축을위한기초연구 -저소득층양적 & 질적연계패널조사 - 최현수 연구 기초생활보장제도재정평가및재정추계기본모형개발연구 김태완 연구 공공부조정책내용과집행의상호조응성분석 -TANF 의배경과그집행의특징 - 이현주 연구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연구 사회복지제도운영체계국제비교연구 : 호주뉴질랜드캐나다영국을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중산층가족의복지체감도증진방안연구 김유경 연구 다문화가족아동의사회적응실태및아동복지서비스지원방안연구 김미숙 연구 지역별건강수명의형평성분석과정책과제 변용찬 연구 장애노인서비스연계방안연구 김성희 연구 장애인복지지표를통해살펴본 OECD 국가의장애인정책비교연구 김성희 연구 사회적기업의사회복지서비스제공실태및운영구조연구 강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