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401 Ⅱ. 연구의범위와방법 402 Ⅲ. 부동산에관한재산권 소유제한및소유권상실 사용제한 공적장부의효력및제한물권 재산권제한이부인된사례 410 Ⅳ. 채권기타민사법상의청구권 민사계약상채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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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서 401 Ⅱ. 연구의범위와방법 402 Ⅲ. 부동산에관한재산권 소유제한및소유권상실 사용제한 공적장부의효력및제한물권 재산권제한이부인된사례 410 Ⅳ. 채권기타민사법상의청구권 민사계약상채권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타 416

2 Ⅴ. 상속권 417 Ⅵ. 사회보장급여등공법상의권리 공법상권리의재산권보호요건 연금급여 연금이외의사회보장급여 420 Ⅶ. 조세 과세대상, 납세자, 과세표준 세율과세액의계산 재산권제한이부인된사례 428 Ⅷ. 부담금 부담금부과 부담금의면제 432 Ⅸ. 직업및경제활동 재산권제한을인정한사례 재산권제한을인정하지않은사례 검토 437 Ⅹ. 기타 지적재산권, 어업권, 광업권 주주및단체구성원의재산권 계약의무등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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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헌법제23조는제1항에서모든국민의재산권은보장되며그내용과한계는법률로서정한다고규정하여다른기본권규정과는달리그내용과한계가법률에의해구체적으로형성되는기본권형성적법률유보의형태를띠고있다. 따라서헌법상의재산권은국회에서제정되는형식적의미의법률에의하여통하여실현되고구체화한다. 그렇다하더라도입법자가재산권의내용을형성함에있어서무제한적인형성의자유를가지는것은아니다. 재산권은기본권의주체로서의국민이각자의인간다운생활을자기책임하에자주적으로형성하는데필요한경제적조건을보장해주는기능을하므로재산권의보장은곧국민개개인의자유실현의물질적바탕을의미하며자유와재산권은상호불가분의관계라할수있다. 1) 따라서어떠한재산을사용, 수익할수있는사적유용성과원칙적인처분권을본질로하는재산권은법률로구체적인내용과한계가형성되어있지않는경우에도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실현하고인간의자주적이고주체적인삶을이루어나가기위한범위에서헌법적으로보장되어있어야한다. 결국재산권의내용과한계를법률로정한다는것은헌법적으로보장된재산권의내용을구체화하면서이를제한하는것으로볼수있다. 2) 2. 헌법재판소는 헌법조항들에의하여보호되는재산권은사적유용성및그에대한원칙적처분권을내포하는재산가치있는구체적권리로서구체적인권리가아닌단순한이익이나재화의획득에관한기회또는기업활동의사실적 법적여건등은재산권보장의대상이아니다 ( 헌재 헌바36, 판례집 8-2, 90, 1) 헌재 헌마 214, 판례집 10-2, 927, 945 참조 2) 이명웅, 헌법제 23 조의구조, 헌법논총제 11 집, 2000, 쪽참조

5 ; 헌바 10, 판례집 9-2, 651, 664 참 조 ) 라고판시하여사적유용성및원칙적처분권, 재산가치를재산 권의개념요소로들고있다. 이에따라재산권은경제적가치가

6 있는모든공법상 사법상의권리를뜻하며여기에는동산 부동산에대한모든종류의물권은물론, 재산가치있는모든사법상의채권과특별법상의권리및재산가치있는공법상의권리등이포함된다 ( 헌재 헌마246, 판례집 10-2, 283, ; 헌바26, 판례집 4, 362, 372). 그러나이정도의개념적요소들만가지고는구체적으로무엇을재산권으로볼것인가, 어느경우에재산권의제한을인정할것인가하는것을명확하게알수없다. 이러한재산권의범위를어떻게획정할것인가하는것의시작이바로재산권보호영역의문제이다. 1. 기본권침해여부를판단할때논리적으로가장먼저이루어져야하는것이바로당해공권력작용이심판청구인의기본권영역에접촉하여관련성을가지는지여부를살펴보는것이다. 이러한영역이확정되고나서야비로소국가조치가보호되는권리나법적지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지여부에관한기본권의제한이문제되며이러한부정적인영향이헌법적정당성을가지는지여부, 즉정당하지않은제한으로서침해에해당하는지를판단할수있기때문이다. 이때기본권에의해서보호되는생활영역을통상기본권의보호영역 (Schutzbereich) 이라한다. 3) 개별적인기본권의보호영역은일차적으로개별기본권규정의해석에의하여결정된다. 그러나기본권에관한헌법규정들은흔히대략적인개념을통해서간략하게만표시되므로해석을통해그보 3) Pieroth/Shlink, Grundrechte, Staatrecht Ⅱ, 1999; 정태호역, 독일기본권론, 쪽 ; Sachs, Verfassungsrecht Ⅱ, Grundrechte, 2000, 방승주역, 헌법 Ⅱ- 기본권론, 쪽.

7 호영역을확정해나가는것이쉬운일은아니다. 또한개념적으로 기본권과반사적이익그리고법률에의하여보장되는권리가구별 된다하더라도구체적인사례에서이

8 들간의경계가반드시명확한것도아니다. 특히기본권의보호영역은언제나고정불변의것이아니어서헌법의시대상응성, 역사성, 현실적응력그리고기본권의변천에의해장기적으로그영역한계선이변화한다. 4) 따라서기본권으로보호되는내용은반드시특정될수있어야하나이는엄격하고종국적이아닌잠정적인것에불과하며상당히넓고가변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 5) 결국재산권보호영역의설정은수많은개별사례를통해이루어지는수밖에없다. 일차적으로헌법상의재산권보호규정의해석을통해추출된개념요소들을사례를통해재검토하고추상적인개념에구체적인내용을채워나가는방식에의하여야한다. 순수하게논리적으로보면보호영역이선행하여존재한이후에야재산권제한과침해가판단될수있으나실제로는헌법재판소가기본권제한을인정하는개별사건들을통해보호영역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을뿐이다. 따라서재산권의보호영역을파악하기위해서는재산권에관한헌법재판소결정례들을분석하여어떤경우에개별기본권의제한을인정하였는지를정리함으로써무엇을재산권이라하였고무엇을재산권에해당하지않는다고하였는지를분석해내는수밖에없다. 2. 이글에서는 1989년부터 2004년까지헌법재판소판례집제1권부터제16권에수록되어있는재산권에관한판례를분석한다. 다만헌법재판소결정문을보면재산권이문제되는지여부를비교적명확하게판시한것도존재하나, 특히위헌법률심판사건 (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사건포함 ) 의경우재판의특성상청구인들의주장에대한답변을위해침해여부를언급하는경우도있다. 즉청구인이재산권을침해받았다고주장하는경우당해공권력작용이재 4) 정종섭, 기본권의개념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법학제 44 권제 2 호, 쪽 5) Sachs, 주 3, 방승주역, 쪽

9 산권의보호영역과관련되어있지않다하더라도청구인의주장에 대한답변으로 재산권을침해하지않는다 고판시하는것이

10 다. 따라서비록결정문에서결론적으로 재산권을침해하지않는다 고판시하였다하더라도이를보호영역에포함되는것으로인정하였다고보지않고구체적인이유설시를참고하여다시확인해야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재산권은토지소유자가이용가능한모든용도로토지를자유로이최대한사용할권리나가장경제적또는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고판시 ( 헌재 헌마214등, 판례집 10-2, 927, 948) 하여토지재산권의현실적인보장범위가상당히좁아질수있음을시사하였다. 그러나이어진 토지재산권에대한제한입법역시다른기본권을제한하는입법과마찬가지로과잉금지의원칙 ( 비례의원칙 ) 을준수해야하고, 재산권의본질적내용인사용 수익권과처분권을부인해서는아니된다 는내용과아래에서살펴볼사례들을종합해보면적어도보호범위설정단계에서는토지를최대한자유롭게사용할권리를염두에두고판단해야함을알수있다. 가. 부동산의처분을제한하거나소유의상한을정하는것은재산권의제한에해당한다. 국토이용관리법제21조의3 제1항토지거래허가제는재산권 ( 특히토지소유권 ) 제한 6) 이며나아가허가를받지아니한토지거래행위의채권적효력을부인하는것역시재산권의제한에해당한다. 7) 명의 6) 헌재 헌가 13, 판례집 1, 357, 합헌 7) 헌재 헌바 5, 판례집 9-1, 59, 합헌

11 신탁약정과그에따른물권변동의효력부인역시사적자치원칙과 재산권제한에해당하며 8) 8) 헌재 헌가 18 등, 판례집 13-1, 1017, 합헌. 관련법위반시와유예기간중실명등기를하지않는경우, 기존양도담보권자의서면제출의무위반시, 그리고장기미등기자의경우가액의 100 분의 30 에해당하는과징금을부과하는것은과잉금지원칙에위반되는지가문제되어앞의두가지는헌법불합치, 나머지는합헌결정이선고.

12 나아가귀속재산을매수한자가법에서규정한기간내에매매대금을납부하지아니하면예외없이매매계약이자동해제되도록한규정도재산권을제한한것으로본다. 9) 또한택지소유상한을 200평으로정하고기간의제한없이고율의부담금을계속적으로부과하며매수청구후부담금을부과하는것은재산권제한에해당한다. 10) 나. 물론부동산의개발과수용에의하여보유하던소유권자체를상실하는경우가있으며이것이재산권의제한에해당함은명백하다. 11) 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및시설의사용과수용에대한특별조치를하고보상을징발법으로하도록한것은재산권의제한에해당 12) 하며, 수용 13) 과마찬가지로사업시행자가공공사업을시행을위해토지를협의취득하는가운데일정한공시송달로서협의를갈음할수있도록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규정 14) 및개인소유의제외지를국유로한하천법규정 15) 역시재산권을제한한것이다. 농지개량사업에서환지처분으로토지소유권을상실한경우도마찬가지이다. 16) 수용은아니지만취득 9) 헌재 헌가 13, 판례집 12-1, 568, 매수자에게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정하여위헌 10) 헌재 헌바 37 등, 판례집 11-1, 289, 위헌 11) 이경우대개본안의심사에서는소유권상실이후정당한보상이이루어졌는지여부가문제된다. 12) 헌재 헌가 18, 판례집 6-1, 557, 위헌 13) 수용의경우수용된토지에대한보상액산정을공시지가를기준으로하여개발이익을배제하고인근토지의가격변동률과도매물가상승률등에의하여행하도록한것이정당한보상인지가문제되었다 ( 헌재 헌바 13 등, 판례집 11-2, 721; 헌바 20 등, 판례집 7-1, 519; 헌바 31, 판례집 13-1, 932 합헌 ). 14) 헌재 헌가 2, 판례집 7-2, 538, 위헌 15) 헌재 헌바 12, 판례집 10-1, 226, 합헌

13 16) 헌재 헌바 58, 판례집 12-1, 544, 합헌. 농지개량사업에서환지처분으로처분대상토지의소유권을취득한후 90 일안에청산금을지급하도록한것은소유권을잃은사람에대한정당한보상임.

14 시효제도역시소유권자의재산권을제한하는것이라할수있다. 17) 또한재건축참가자에게재건축불참자의구분소유권에대한매도청구권을인정한것은재건축불참자의재산권을제한하는것으로볼수있고, 18) 토지소유권의연장선에서도시재개발사업의우선적인사업시행자가될수있는토지소유자나재개발조합이인가신청기간을도과한경우건설부장관이시행자를달리지정할수있도록한것은토지소유자의재산권을제한하는것으로본다. 19) 다. 나아가일정한경우발생하는수용된토지에대한환매권은헌법상의재산권으로보호된다. 환매기간을 10년이내로설정한것은재산권제한에해당하며 20) 국방부장관에의한징발매매의결과발생한환매권행사의기한을제한한것 21) 역시마찬가지이다. 협의취득또는수용된토지가당해공익사업의폐지 변경기타의사유로필요없게되었을경우발생하는환매권이그토지를다른공익사업에사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행사에제한을받는것역시재산권의제한에해당한다. 22) 한편헌법재판소는징발매매로인하여발생하였다가제척기간의경과로환매권이소멸한이후다시한시적으로부여된환매권역시 17) 헌재 헌바 20, 판례집 5-2, 36, 합헌 ; 이와관련하여헌법재판소는국유잡종재산에대하여시효취득을부인하는국유재산법규정이헌법에위반된다고결정하였으나주로평등의문제로취급하여시효취득에대한기대또는이익이구체적인재산권인지여부는불분명하다 ( 헌재 헌가 97, 판례집 3, 202, 한정위헌 ). 18) 헌재 헌바 73 등, 판례집 11-2, 285, 합헌. 재산권을명시적으로언급하지않음. 19) 헌재 헌바 47, 판례집 8-1, 213, 합헌 20) 헌재 헌가 15 등, 판례집 6-1, 38, 합헌 21) 헌재 헌바 12, 판례집 7-1, 152; 헌바 22, 판례집 7-2, 472; 헌바 9, 판례집 8-1, 389. 모두합헌 22) 헌재 헌바 94, 판례집 9-1, 631, 합헌

15 재산권에해당

16 한다고하였으나 23) 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및시설의수용에대한특별조치를하고발생한환매권의환매기간제한은재산권의제한에해당한다고하면서도구법상의환매권이이미소멸된토지의피수용자또는그상속인에게부여된당해토지에대한우선매수권은재산권이아닌수혜적인성질을가진권리에불과하다고판시하였다. 24) 라. 부동산이외의기타재산에대한수용과이에대한보상청구권도재산권과관련되어논의된다. 우선해방후보상절차가규정된군정법령에의하여사설철도회사의전재산을수용하고이후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로위군정법령을폐지하면서보상을실시할수있는절차를규정하는법률을제정하지아니한것은손실보상청구권이확정된자의재산권을침해하는것이며 25), 면허없는공유수면매립을위하여투입된토사등물건의소유권또는이를상실한경우발생하는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재산권의대상이기는하나면허없이공유수면을매립한자에게원상회복의무를면제하면서공유수면에있는시설기타물건을국가의소유로하는것은강제수용이아니라고판시하였다. 26) 그밖에행정청이아닌시행자가도시계획사업을시행하여새로이설치한공공시설을그시설을관리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귀속하도록한주택건설촉진법규정도재산권을제한하는것이다. 27) 23) 헌재 헌바 106, 판례집 13-1, 1307, 한시적으로만환매권을행사할수있도록한것을다툼. 합헌 24) 헌재 헌마 87 등, 판례집 10-2, 978, 합헌 25) 헌재 헌마 2, 판례집 6-2, 395, 위헌 ; 보상과관련하여수용당시의주식시세를알수없어대차대조표에기초한산정박식을택하고수용시점을기준으로생산자물가지수변동률을적용한것은정당한보상이다 ( 헌재 헌가 4, 판례집 14-2, 762, 합헌 ) 26) 헌재 헌바 34, 판례집 12-1, 607, 합헌

17 27) 헌재 헌가 11, 판례집 15-2 상, 186, 합헌

18 헌법재판소는기본적으로부동산의사용을제한하는공권력작용은재산권을제한하는것으로보고있다. 우선개발제한구역지정과그안에서건축물의건축및용도변경등의행위를제한하는것 28) 및자연공원법에의한국립공원지정 29) 은토지재산권을제한한다고하였고, 마찬가지로사인의토지를도시계획시설로지정하는것은매수시까지변경금지의무가부과되므로재산권을제한하는것이라고판시하였다. 30) 또한부설주차장의용도변경을원칙적으로금지하면서용도변경의허용기준을대통령령에위임하는것 31) 과고양시일산지구내다가주주택의가구수를 3가구이하로제한한도시설계시행지침규정 32) 은건물소유자의재산권을제한한다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이와같은각종사용, 개발의제한과함께주거환경개선을위해사인의대지에건축후퇴선을적용한결과그대지일부가도로로사용되게된경우 33) 와같이직접사인의토지가일정한공적인용도로이용되는경우도재산권제한으로보았다. 사용및개발제한의연장선상에서도시계획시설사업의집행계획이공고된토지에건축물을건축한자에게사업이시행될때원상회복의무를부과하는것 34) 역시재산권의제한에해당한다. 28) 헌재 헌마 214 등, 판례집 10-2, 927, 헌법불합치 ; 헌바 80 등, 판례집 16-1, 202, 합헌 29) 헌재 헌바 110 등, 판례집 15-1, 371, 합헌 30) 헌재 헌바 26, 판례집 11-2, 383, 장기간보상없이수인하도록하는것은위헌 31) 헌재 헌바 59, 판례집 10-1, 103, 합헌 32) 헌재 헌마 402, 판례집 15-1, 787, 합헌 33) 헌재 헌마 636, 판례집 13-1, 129, 청구인이손실보상을하지않은부작위를다툰사안에서손실보상작위의무인정되지않아각하

19 34) 헌재 헌바 82, 판례집 11-2, 315, 합헌

20 가. 부동산의소유자체나사용, 처분을직접적으로제한하는것과마찬가지로등기또는토지대장의등록에의한효력역시재산권과관련되어논의된다. 민법시행일전의법률행위로인한물권의득실변경을시행일로부터 6년내에등기하지않으면효력이없도록한것은재산권제한이며 35) 주택건설촉진법상의사업주체가당해주택건설대지에관하여처분금지의부가등기를한경우부기등기후의사업대지의양수, 제한물권의설정또는압류 가압류 가처분등을무효로하는것은계약의자유와함께재산권을제한한것이다. 36) 토지대장의등록사항중지목의정정을청구할수있는권리역시재산권의하나로본다. 따라서토지대장의등록사항으로지목에대한적법한정정신청을정당한이유없이거부하는것은재산권을제한하는것이며 37), 종전토지의지목을 전 에서 도로 로직권변경한것역시재산권제한에해당한다. 38) 나. 부동산소유권이외에제한물권도재산권에포함된다. 우선많은사례에서헌법재판소는조세채권을피담보채권에대하여우선하도록한것은재산권인담보물권을제한하는것이라고판시하였고, 39) 35) 헌재 헌바 67, 판례집 8-2, 800, 합헌 36) 헌재 헌바 73, 판례집 14-1, 141, 합헌 37) 헌재 헌마 315, 판례집 11-1, 802, 위헌 ; 헌마 703, 판례집 13-1, 139, 지목정정신청에대한반려처분이심판의대상이었으나직권변경에오류가없어기각. 38) 헌재 헌마 563, 판례집 14-1, 62, 합헌 39) 헌재 헌가 95, 판례집 2, 245, 국세기본법상조세채권을담보물권에대해납부기한으로부터 1 년소급하여우선하도록한것, 위헌 ;

21 헌가 6, 판례집 3, 569, 지방세법상조세채권을담보물권에대하여 1 년소급하여우선하도록한것, 위헌 ; 헌가 1, 판례집 6-2, 153, 당해재산에부과되는조세를담보물권보다우선하게하는것, 한정위헌 ; 헌바 91, 판례집 12-2, 86, 당해재산에부과되는조세, 같은취지한정위헌

22 나아가조세채권과피담보채권간의우열을정할때에신고납세방식인국세의경우신고일 40), 납세의무성립일이법정되어있는지방세의경우납세의무의성립일, 41) 부과납세방식인국세의경우납세고지서의발송일 42) 을기준으로우열을가리도록한것을다투는사건에서모두재산권제한을인정하였다. 또한퇴직금전액에대하여질권자나저당권자에우선하여변제수령권을인정하는것은질권자나저당권자의재산권을제한하는것이라하였고 43) 임차보증금의우선변제권 ( 대항요건과확정일자 ) 인정은후순위권리자, 주택의소유자, 양수인의재산권을제한하는것이라하였다. 44) 우선변제를인정받을소액임차인및보증금의범위와기준을정함에있어특별시및광역시와기타지역에차별을두고광역시내의군지역은기타지역과마찬가지로정한것을다툰사건에서주로평등판단을하면서도담보물권자와소유권자의재산권이제한된다는점을언급하였다. 45) 직접채권간의우열을조정하는것과는다르지만임의경매신청시경매의원인이된채권을기재하도록하고그이후확장하지못하도록한것을경매신청인의재산권인담보권의실행을제한하는것으로본판례도있다. 46) 가. 부동산과관련된공권력작용중재산권에해당하지않는다고 40) 헌재 헌바 46, 판례집 7-2, 48, 합헌 41) 헌재 헌바 18 등, 판례집 7-2, 65; 헌가 21, 판례집 8-2, 715, 합헌 42) 헌재 헌마 83, 판례집 9-1, 459, 합헌 43) 헌재 헌바 19 등, 판례집 9-2, 243, 헌법불합치 44) 헌재 헌바 20, 판례집 10-1, 141, 합헌 45) 헌재 헌마 36, 판례집 12-1, 869, 합헌 46) 헌재 헌바 32, 판례집 10-1, 87, 합헌

23 본사

24 례도상당수존재한다. 우선헌법재판소는재산권은구체적권리여야하며단순한경제적이익이나재화의획득에관한기회는보장의대상이아니라고하면서, 국유재산에관한사무에종사하는직원으로하여금국유재산을취득할수없도록한것은재산권제한이아니며이러한취득행위를무효로한것은재산권보장이아닌사유재산제및사적자치의원칙문제라고밝혔다. 47) 또한국립공원입장료수입을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의수입으로만귀속시키는것은국립공원내에위치한토지소유자의과실수취권과아무런관련이없다고판시하였고, 48)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발생한미매각체비지및미징수청산금의집행잔액등수익금을당해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공공시설설치에만사용할수있도록하던것을도시개발법상의특별회계에귀속시켜이러한제한을폐지한경우당해사업지구의거주자는그에대한반환청구권이없으며공공시설의설치로인한이익은사실상의이익내지반사적이익으로법률상의이해관계가아니라고판시하였다. 49) 나. 나아가자연해몰지를재산권으로보호하지않는다하여재산권보장정신에반하지않으므로국가가이를공공사업지구로편입, 매립하여사용한다해도보상해야할입법의무는존재하지않는다며이를주장한헌법소원심판청구를각하하였고 50) 부산직할시장이청구인소유토지를도시계획도로예정지로결정만하고그후 20여년이경과하도록아무런조치도취하지아니함으로써재산권과평등권을침해하고있다는이유로당해토지를수용하지아니하거나준용도로로지정하지아니한행정청의부작위에대하여위헌확인을 47) 헌재 헌바 55, 판례집 11-1, 462, 합헌 48) 헌재 헌바 44, 판례집 13-1, 1346, 합헌 49) 헌재 헌마 563, 판례집 14-2, 723, 각하 50) 헌재 헌마 456, 판례집 11-2, 634, 각하

25 청구한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헌법재판소는이러한의무가재산권 으로부터도출되지는않는다고하면서각하하였다. 51) 국가등 51) 헌재 , 92 헌마 237, 판례집 8-2, 600, 각하. 그러나이경우해당토지소유자는헌법상보장된재산권으로부터도출되는방어권에기하여도시계획예정지구의해제를요구할수있고, 도시계획예정지구내에서의일정기간이상의현상변경금지조치에대하여보상규정을마련하거나도시계획예정지구지정이후일정기간경과후에는자동적으로그지정이실효되도록하는규정을마련하는등재산권보호를위한적절한대책을세우지아니한입법자의입법부작위를다툴수있으며, 그러한점에서불완전한기존의도시계획관련법자체를다툴수있다고하였다. 이러한도시계획법에장기간보상없이제한을수인하도록한것이헌법에위반된다는판례로서헌재 헌바 26, 판례집 11-2, 383( 헌법불합치 ) 을들수있다.

26 에의하여개인소유의토지가불법사용되는경우수용청구권을인 정하지않는다하여도재산권제한이없음을판시한사례도있다. 52) 다. 덧붙여토지대장과는달리건축물대장상의 위법건축물 표시의말소신청반려행위에대하여청구인이재산권침해를주장한사안에서이는권리나법적지위에아무런영향이없고당초부터기본권침해의가능성이나위험성이없다는이유로각하결정을하였고 53), 단순히군수관리의임야조사서, 토지조사부에대한청구인의열람 복사신청에불응한것역시알권리의침해에는해당하나재산권과는관련이없는것으로보았다. 54) 가. 헌법재판소는일반적인민사법상의채권은재산권에해당하며계약에의한채권형성과형성된이후의효력에영향을주는것을재산권제한으로보고있다. 우선이자율제한과채권실효에관한제도를모두재산권과관련하여 52) 헌재 헌바 21, 판례집 9-1, 304, 국가배상에의한손해배상이가능하며, 민법상의부당이득도가능, 합헌 53) 헌재 헌마 602, 판례집 12-2, 247, 각하 54) 헌재 헌마 22, 판례집 1, 176, 재산권제한이아니라고명시하지는않음, 알권리침해로위헌

27 논의한다. 공탁금에대한이율을 1% 로하고있는것 55) 은재산권의제한이며금전채무불이행에의한손해배상에서소장등이송달된다음날부터는약정이율을배제하고법정이율을적용하도록한것은계약의자유와재산권이문제된다. 56) 또한멸실한국채등에대하여공시최고절차에의한증서의실효제도를배제한것은채권자의재산권을제한하며, 57) 수취인과발행일을어음의필요적기재요건으로규정하여그기재가누락된어음을지급제시할경우배서인에대한소구권이상실되도록하는어음법규정은어음소지인의재산권을제한하는것이다. 58) 회사정리절차나화의절차등에있는채권면책과관련된여러가지제도역시재산권과관련되어논의된다. 우선정리계획인가결정이내려지면정리채권에관하여회사가책임을면하도록한것 59) 과회사정리절차에서정리채권등의추완신고기간을정리계획안심리를위한관계인집회시까지로한정한것 60) 은모두정리채권자의재산권제한에해당한다. 이와는다르지만주채무자에대한시효의중단이보증인에대하여효력이있도록하는민법규정은보증인의재산권을제한한다고보았다. 61) 그밖에헌법재판소는회사정리절차 62) 나화의법에의한화의절차 63) 에서보증인및담보제공자등에게면책등의효력이미치지못하 55) 헌재 헌마 214, 판례집 7-1, 245, 선량한관리자의의무를다하여침해아님, 합헌 56) 헌재 헌바 49, 판례집 , 합헌 57) 헌재 헌마 246, 판례집 7-2, 498, 위헌 58) 헌재 헌바 41, 판례집 12-1, 152, 합헌 59) 헌재 헌바 5 등, 판례집 8-1, 27, 합헌 60) 헌재 헌바 59, 판례집 14-2, 486, 합헌 61) 헌재 헌바 6, 판례집 8-2, 32, 사건은회사정리절차에서이규정이적용된경우였음, 합헌 62) 헌재 헌가 8 등판례집 4, 323, 재산권제한을분명하게언급하지는않음, 주로평등판단, 합헌 63) 헌재 헌바 27 등, 판례집 12-2, 190, 합헌

28 도록하는것역시재산권의제한으로보고있기는하나이러한면 책효력이과연재산권의보호영역에포함되는지는의문이다.

29 나. 일정한경우채무변제의책임을부담하도록하는것역시재산권제한에해당한다. 따라서헌법재판소는상호신용금고의임원과과점주주에게법인의채무에대하여연대변제책임을부과하는것은결사의자유와함께재산권을제한하는것이며, 64) 원사업자가파산등의사유로하도급대금을지급할수없는경우하도급계약의당사자가아닌발주자에게하도급대금지금의부를부과하고원사업자의도급대금채권을소멸시키는것은발주자및원사업자의계약자유권과재산권을제한한다고판시하였다. 65) 계약에의한채권뿐아니라각종손해배상청구권도재산권이다. 따라서경과실로인한실화자에한하여피해자의손해배상청구권을인정하지않는것은재산권인실화피해자개인의손해배상청구권을제한하는것이며 66) 선의의투자자에대한감사인의손해배상책임을중요한사항에관하여감사보고서에기재하지않거나허위의기재를함으로써제3자에게손해를발생하게한때에발생한다는규정과손해배상액을정해놓은것은투자자의재산권을제한한다고보았다. 67) 승객이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운행자에게무과실책임을지우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규정은운행자의재산권을제한하는것이다. 68) 64) 헌재 헌가 5 6 등, 판례집 14-2, 106, 한정위헌 65) 헌재 헌바 98, 판례집 15-1, 534, 합헌 66) 헌재 헌가 4 등, 판례집 7-1, 289, 합헌 67) 헌재 헌가 8, 판례집 8-2, 239, 앞의규정은판단기준이모호하나임무해태가없었음을증명하는경우책임을지지않는것으로해석하면합헌, 뒤의규정은추정규정으로해석하여합헌 68) 헌재 헌가 4 등, 판례집 10-1, 522, 합헌

30 국가배상청구권역시재산권에해당한다. 향토예비군대원들에대한국가배상청구권을일정하게제한한것이나, 69) 국가배상청구권에소멸시효를인정하는것은모두재산권제한에해당한다. 70) 그리고일반국민이군인과의 69) 헌재 헌바 20, 판례집 8-1, 475, 합헌 70) 헌재 헌바 24, 판례집 9-1, 168, 합헌

31 공동불법행위로다른군인에게공상을입혀피해자에게손해를배 상하고공동불법행위자인군인의부담부분에관하여국가에대하여 구상권을행사하는것을금지하는것역시마찬가지로본다. 71) 가. 채권에대하여소멸시효를인정하는것은기본적으로재산권의제한에해당한다. 따라서임금및퇴직금채권에대한단기소멸시효설정 72), 국가 73) 또는지방자치단체 74) 에대한금전채권의소멸시효를 5년으로정한것, 그리고국가배상청구권에소멸시효를인정하는것 75) 은채권자의재산권을제한한것이다. 또한관리청의지정처분없이하천구역으로되어국유로된제외지등의토지에대한손실보상청구권은재산권이므로이에대하여소멸시효를정하는것은재산권제한에해당한다. 76) 나. 그러나채무자가소멸시효의진행이중단됨이없이채무불이행상태를유지함으로써얻을수있는사실상의이익은법적권리로서보호할만한실질을가지고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법령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행하는납입의고지에시효중단의효력을부여하는예산회계법규정은재산권을제한하는것이아니다. 77) 확정된지급명령에대하여확정판결과같은효력을인정하지않고단기소멸시 71) 헌재 헌바 21, 판례집 6-2, 379, 한정위헌 72) 헌재 헌바 27, 판례집 10-1, 811, 퇴직금채권은후불임금으로서재산권에포함, 합헌 73) 헌재 헌바 37, 판례집 13-1, 836, 합헌 74) 헌재 헌바 58, 판례집 16-1, 499, 주로평등판단, 합헌 75) 헌재 헌바 24, 판례집 9-1, 168, 재산권과함께국가배상청구권이라는독립된청구권적기본권을제한하였다고판시, 합헌 76) 헌재 헌가 19, 판례집 7-1, 324, 합헌 77) 헌재 헌바 22, 판례집 16-1, 411, 주로평등판단, 합헌

32 효를 10 년으로연장하는사유에지급명령의확정을포함시키지않 은것역시재산권제한과관련이없다. 78) 78) 헌재 헌바 61 등, 판례집 15-1, 113, 주로평등판단, 합헌

33 가. 그밖에소송비용의재판에대하여독립하여항소를하지못하도록한것은재판을받을권리와함께재산권인소송비용청구권을제한하는것이며 79) 법률에군법무관의봉급과그밖의보수를법관및검사의예에준하여지급하도록하는대통령령을제정할것을규정하였는데해당대통령령을제정하지않은것은군법무관들의법률에의하여인정된재산권인보수청구권을제한한다. 80) 또한의료기관의교통사고환자에대한진료비직접청구를제한하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규정은의료기관의재산권인진료비청구권을제한한다고보고있다. 81) 나. 한편채권의하나의효력으로서강제집행권은재산권으로보호되지않는다. 헌법재판소는강제집행권은국가가보유하는통치권의한작용으로민사사법권에속하는것으로서재산권에해당하지않는다고명시적으로밝히고있다. 이에따라외국의대사관저에대하여강제집행의불가능하게된경우국가에게그손실을보상할입법의무는존재하지않는다고보았다. 82) 79) 헌재 헌바 8, 판례집 8-1, 98, 합헌 80) 헌재 헌마 718, 판례집 16-1, 313, 위헌 81) 헌재 헌바 97, 판례집 16-1, 272, 합헌 82) 헌재 헌마 44, 판례집 10-1, 687, 각하 ; 헌가 7 등, 판례집 10-2, 484, 금융기관의신청에의하여진행하는민사소송법에의한부동산경매절차에서통지또는송달을경매신청당시당해등기부상에기재되어있는주소에발송함으로써송달된것을보도록한것은재판청구권을제한하는것이고그로인한재산적이익의상실은간접적인효과에불과하여재산권제한을인정되지않는다. 강제경매위헌, 임의경매합헌

34 헌법재판소는상속권이재산권의일종임을전제로상속회복청구권의행사기간을제한한것을재산권제한으로보고있고, 83) 상속제도와상속권의내용으로서상속인에게상속개시된때로부터피상속인의재산에관한포괄적권리의무를승계하도록한민법규정은상속인의재산권, 사적자치권을제한한다고하였다. 84) 상속제도와관련하여가장문제가된것은채무승계와관련한한정승인의문제로서, 헌법재판소는상속인이상속개시있음을안날로부터 3개월내에한정승인이나포기를하지아니한때에는단순승인을한것으로보는것은재산권제한이라하였다. 85) 헌법재판소는공법상의권리가헌법상의재산권보장의보호를받기 위해서는다음과같은요건을갖추어야한다고밝히고있다. 첫째, 83) 헌재 헌바 9 등, 판례집 13-2, 1, 상속개시일로부터 10 년으로제한한것은재산권, 재판청구권제한, 위헌 ; 헌마 134, 판례집 14-2, 756, 상속권의침해행위가있은날로부터 10 년으로제한한것은재산권제한, 합헌 ; 헌바 5, 판례집 16-1, 509, 상속침해를안날로부터 3 년으로제한한것은재산권, 재판청구권제한, 합헌. 84) 헌재 헌가 13, 판례집 16-2 하, 76, 합헌 85) 헌재 헌가 22 등, 판례집 10-2, 339, 일반적행동자유권에서파생되는사적자치권도제한, 헌법불합치 ; 헌법재판소는위헌결정에따라위규정을개정하여상속채무초과사실을안날로부터 3 월내에한정승인신고를할수있도록하고부칙에서 전에상속개시가있음을안자를경과규정의적용대상에서제외한것은재산권, 사적자치권을침해한다고하여헌법불합치결정을선고하였다 ( 헌재 헌가 22 등, 판례집 16-1, 29).

35 공법상의권리가권리주체에게귀속되어개인의이익을위하여이 용가능해야하며

36 ( 사적유용성 ), 둘째, 국가의일방적인급부에의한것이아니라권리주체의노동이나투자, 특별한희생에의하여획득되어자신이행한급부의등가물에해당하는것이어야하고 ( 수급자의상당한자기기여 ), 셋째, 수급자의생존의확보에기여해야한다. 따라서사회부조와같이국가의일방적인급부에대한권리는재산권의보호대상에서제외되고, 단지사회법상의지위가자신의급부에대한등가물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사법상의재산권과유사한정도로보호받아야할공법상의권리가인정된다고본다. 86) 가. 여러가지사회보장적급여중각종연금급여는재산권으로보호되므로기존급여지급을정지하거나제한하는것은재산권제한에해당한다. 따라서군인연금법상퇴직연금의수급자가정부투자기관등으로부터보수또는급여를받는경우 87) 그리고공무원연금법상퇴직연금의수급자가학교기관 88) 및정부투자기관 89) 으로부터보수기타급여를지급받는경우퇴직연금의지급을정지하는것은재산권의제한에해당한다. 또한공무원이재직중의사유로금고이상의형을받았거나탄핵또는징계에의하여파면된경우퇴직급여액을일부감액하는것도재산권제한에해당하며 90) 급여의제한사유인범죄 86) 헌재 헌마 289, 판례집 12-1, 913, ) 헌재 헌가 9, 판례집 6-1, 543, 2 분의 1 을초과하는범위에서위헌 ; 헌가 22, 판례집 15-2 상, 231, 주로포괄위임금지판단, 위헌 88) 헌재 헌바 106, 판례집 12-1, 833, 이와함께급여액환수시이자및환수비용가산및체납처분의예에의하도록한것도재산권제한에해당, 합헌 89) 헌재 헌바 94 등, 판례집 15-2 상, 254, 주로포괄위임금지판단, 위헌

37 행위를퇴직후의사유에도적용하는것은재산권의침해로헌법에위반된다. 91) 그러나국가등의양로시설등에입소하는국가유공자에게기존에지급 90) 헌재 헌바 27 등, 판례집 7-2, 82, 합헌 91) 헌재 헌바 57, 판례집 14-2, 1, 한정위헌

38 되던부가연금, 생활조정구당등의지급을정지하는것은재산권제한이아닌사회보장권의구체적인형성으로보고있고 92)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에의하여임용결격 당연퇴직공무원에게공무원연금법상공무상요양비또는공무상요양일시금이외의다른급여를인정하지않는것은헌법제34조제1 항에의한사회보장수급권을제한하는것으로보고있다. 93) 나. 급여의정지또는제한과마찬가지로연금급여의형성단계에서지급대상에서제외되거나계산방법을규정하는것역시재산권의형성이자제한에포함되는것으로본다. 공무원이유족없이사망하였을경우수급권자의범위를직계비속으로만한정하는것은비직계비속상속권자들의재산권을제한하며 94) 18세이상인자로서폐질상태에있지않은자를유족인자녀의범위에서제외하는것역시재산권제한에해당한다. 95) 퇴직연금등의급여액산정의기초를종전퇴직당시의보수월액에서평균보수월액으로변경한것및물가연동제에의한연금액조정규정은종래급여수급자들에대한신뢰보호원칙과재산권제한이문제되며 96) 가입자자격을상실한후 1년이경과한국민연금가입자는반환일시금을받을수없도록한규정과가입자의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장애발생등의사유가발생하거나만 60세가되어야만반환일시금을받을수있도록한규정은재산권을제한하는것이다. 97) 92) 헌재 헌마 216, 판례집 12-1, 622, 합헌 93) 헌재 헌마 342, 판례집 13-2, 422, 합헌 94) 헌재 헌바 73, 판례집 10-2, 856, 합헌 95) 헌재 헌마 333, 판례집 11-1, 503, 합헌 96) 헌재 헌마 93 등, 판례집 15-2 상, 319, 소급입법에의한재산권제한은아니라판단, 주로신뢰보호의원칙에의한판단, 직접적으로재산권제한언급은물가연동제에한함, 합헌 ; 헌마 194, 판례집 15-2 상, 391, 군인연금법의같은취지

39 97) 헌재 헌바 15, 판례집 16-1, 719, 합헌 ; 그밖에군인연금법급여액산정의기초가되는복무기간계산의소급범위를정부수립일까지로제한한것에대한위헌을주장한사건이있었으나재산권에대한언급은없고주로평등판단을하였다 ( 헌재 헌바 55, 판례집 8-2, 457, 합헌 ).

40 다. 그밖에연금제도와관련하여공무원연급법상의급여를받을권리에대한압류금지는채권자의재산권을제한하는것이고 98) 연금보험료의강제징수규정역시재산권과행복추구권제한에해당한다고본다. 99) 가. 연금뿐아니라의료보험이나산업재해보상보험같은사회보험분야에서도재산권과관련된문제가발생하기는하나직접적으로사회보험법상의급여제한이재산권으로인정된예는극히적으며구체적으로형성된급여청구권이제한된경우로한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근로기준법에의하면근로자의평균임금을산정할수없는경우노동부장관이평균임금을정하여고시하여야하는데, 이를행하지않음으로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른유족급여와장의비를받을수없도록한것은급여대상자인청구인들의재산권및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제한한것 100) 이라는사례가이에해당한다. 나. 같은맥락에서급여의형성단계에서지급대상에서제외되거나계산방법을규정하는것을재산권의형성이자제한에포함되는것으로보는연금과는달리헌법재판소는다른사회보장적급여를포함한국가로부터지급되는여러가지보상금또는보조금은구체적으로형성되기전에는이용가능성 ( 사적유용성 ) 이존재하지않으므로재산권이라할수없고처음으로이를형성하는규정은재산권을제한한다고할수없다고본다. 98) 헌재 헌바 53 등, 판례집 12-1, 344, 합헌 99) 헌재 헌마 365, 판례집 13-1, 301, 합헌 100) 헌재 헌마 707, 판례집 14-2, 65, 위헌

41 따라서국가유공자의보상을받을권리를등록신청을한날로부터 발생하도록한것에대한판단에서헌법재판소는위와같은보상청 구권은재산

42 권의하나이나법정요건을갖추기전에는재산권이라할수없고단지기대이익에불과하다고밝혔다. 101) 나아가헌법재판소는고엽제후유증환자에대한보상수급권의발생시기를등록신청을한날이속하는달부터발생하는것으로규정한것은평등의문제로보면서도재산권에대하여는언급하지않았고, 102) 같은맥락에서월남전에참전한자가생전에고엽제후유증환자로등록신청을하지아니하고사망한경우그유족에게유족등록신청자격을부인하였다하여도아직재산권을취득하지못한상태였으므로침해를인정할수없다고판시하였다. 103) 또한재해근로자의평균임금이높은경우보험급여를제한하기위하여최고보상기준금액을정한규정과장의비의최고금액을규정한조항들의시행이후재해근로자는이미획득한보험수급권의제한을받는것이아니라이조항들에의하여비로소최고보상기준금액을한계로한산재보험수급권을획득하므로재산권침해를주장할지위에있지않다고보았다. 104) 다. 나아가급부행정의일종인보조금지급의경우에도마찬가지여 서, 염전소유자가폐전을결정하는경우국가가지급하는폐전지원 금의지급범위를정하는것은재산권의제한에대한손실보상이아 니므로이로써재산권제한을인정할수없고 105),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자의포탈세액또는벌금액을산정하는데에중요한자료를 제공한자에게확정벌금액의일부금액을교부금으로지급함으로써 징역형을선고받거나단순추징, 부과처분을받을경우교부금을 101) 헌재 헌가 14, 판례집 7-2, 1, 합헌 ; 헌가 10 등, 판례집 10-1, 15, 합헌 102) 헌재 헌가 4, 판례집 12-2, 1, 합헌 103) 헌재 헌마 516, 판례집 13-1, 1393, 평등원칙위반, 헌법불합치 104) 헌재 헌바 52, 판례집 16-2 하, 297, 합헌 105) 헌재 헌마 279, 판례집 9-2, 733, 합헌

43 받을수없도록한것으로는재산권침해가성립되지않는다고보 았다. 106) 106) 헌재 헌바 90, 판례집 11-1, 19, 입법형성권으로설명, 재산권제한인지는불분명, 합헌

44 라. 그밖에재산권이문제된것은사회보험제도의간접적인효과에대한것이다. 근본적으로국민건강보험에의무적가입을규정하고임의해지를금지하면서보험료를납부하게하는것 107) 및경제적능력에따른보험료납부제도는 108) 일반적행동의자유권과재산권제한에해당한다. 그밖에경과실에의한범죄행위에기인하는보험사고에대하여의료보험급여를제한하는것은재산권이며사회적기본권인의료보험수급권을제한하는것이고, 109) 의료보험의요양급여비용을인상한결과본인일부부담금이인상되면재산권제한이된다. 110) 헌법재판소는 조세의부과징수는국민의납세의무에기초하는것으로서원칙으로재산권의침해가되지않는다 는입장을취하면서도 그로인하여납세의무자의사유재산에관한이용, 수익, 처분권이중대한제한을받게되는경우에는그것도재산권의침해가될수있다 고하고있다 ( 헌재 헌가19등, 판례집 9-2, 762; 헌바2, 판례집 15-2 하, 281). 이에따라조세와관련된사건에서많은경우재산권이제한된것으로보고그침해여부를판단하여왔다. 111) 107) 헌재 헌마 668, 판례집 13-2, 287, 합헌 108) 헌재 헌마 801, 판례집 15-2 하, 106, 합헌 109) 헌재 헌바 1, 판례집 15-2 하, 441, 위헌 110) 헌재 헌마 659, 판례집 12-2, 437, 사안은위임없는요양급여산정기준이헌법에위반됨, 5 인위헌의견으로기각 111) 많은사건들이재산권에대한언급없이실질조세법률주의등에따른실질판단에의하여위헌여부의심사가이루어진다. 이러한사례들은제외하였다.

45 가. 우선과세대상을설정하는규정들이재산권과관련하여논의된 다. 증여를받은후증여세신고기한인 6 개월이지난때에는합의 에따라재산을

46 반환하더라도증여세를부과할수있도록한것 112) 이나토지초과이득세의과세대상인유휴토지에서제외되는임야를한정한규정, 113) 그리고수증자가증여받은재산을증여자에게반환하는경우증여받은때로부터 1년이도과한경우반환에대하여증여세를부과하는것 114) 이그와같은것들이다. 이중특히문제되는것으로일정한사실을간주하는규정을들수있다. 즉배우자간또는직계비속간의부담부증여를일정한경우를제외하고쟁송으로다투어볼여지도없이단순증여로보아과세하는것, 115) 법인의증자시실권주를배정받음으로써얻은이익을증여로보아증여세를부과하는것, 116) 양도소득에대한소득세를부당하게감소시키기위하여특수관계자에게자산을증여한후증여받은자가그자산을 2년이내에다시타인에게양도한경우증여자가그자산을직접양도한것으로보는것 117) 및명의신탁이조세회피를목적으로이용되는경우증여세를부과하도록한상속세및증여세법규정 118) 은모두재산권제한에해당한다. 그밖에이미세액을납부한후후발적사유로과세의기초가해소된경우에도납세의무를부담시키는것은재산권을제한하는것이라고밝힌판례도있다. 119) 112) 헌재 헌바 66 등, 판례집 11-1, 589, 합헌 113) 헌재 헌바 55, 판례집 11-2, 149, 합헌 114) 헌재 헌바 35, 판례집 14-1, 14, 합헌 115) 헌재 헌가 69 등판례집 4, 114, 위헌 116) 헌재 헌바 13, 판례집 14-1, 36, 합헌 117) 헌재 헌바 28, 판례집 15-2 상, 38, 증여자 ( 양도소득세부과 ) 및수증자 ( 증여세부과 ) 의재산권제한, 수증자의경우침해, 헌법불합치 118) 헌재 헌바 66, 판례집 16-2 하, 314, 합헌 119) 헌재 헌마 13 등, 판례집 12-1, 252, 후발적사유에의한경정청구권을인정하는국세기본법이시행되기이전에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한자등은경정청구를할수없으나, 이경우조리상경정청구권인정해야한다. 위헌 5 명, 각하 4 명으로기각결정

47 나. 납세의무자와일정한관계에있는자에게제 2 차납세의무를부 과하는규정들역시의무를부담하는자의재산권을제한하는것이 다.

48 과점주주에게일률적으로법인이납부할세금에대한제2차납부의무를부과하는것 120) 및과점주주중주식을가장많이소유하거나법인의경영을사실상지배하는자와생계를함께하는자에게제2 차납세의무를부담시키는것 121) 그리고법인의무한책임사원에게일률적으로제2차납세의무를부과한국세기본권규정 122) 이이에해당하며, 사업양수인으로하여금양수한재산의가액을초과하여제2차납세의무를지도록한것역시마찬가지이다. 123) 다. 구체적으로과세표준을산정하는방법에관한규정에의하여재산권제한을인정한사례들도존재한다. 상속세 증여세신고의무불이행시과세가액산정을과세시로한상속세법규정 124) 및상속재산가액에상속인이외의자에대한생전증여재산가액을가산하는것 125) 은상속인의재산권제한에해당하며, 상속개시전일정기간의증여의효력을부인하여재산처분행위가없었던것으로보고증여의가액을상속당시의현황에의하여평가하여상속세를부과하는것은피상속인의사유재산에관한처분권 ( 재산권 ) 을제한하는것이다. 126) 또한증여세가면제된재산을출연받은법인이일정한기간안에그재산을양도하는경우에는재산출연자의취득가액을당해법인의취득가액으로보아양도차익을산출하도록한것 127) 이나승용자동차세의과세표준으로배기량만을기준으로하고있는것 128) 그리고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 120) 헌재 헌바 49 등, 판례집 9-1, 611, 한정위헌 121) 헌재 헌가 13, 판례집 10-1, 570, 위헌 122) 헌재 헌바 2, 판례집 11-1, 200, 주로평등판단, 합헌 123) 헌재 헌바 38, 판례집 9-2, 591, 한정위헌 124) 헌재 헌바 21 판례집 4, 890, 위헌 125) 헌재 헌바 43, 판례집 14-2, 529, 합헌 126) 헌재 헌가 19 등, 판례집 9-2, 762, 위헌 127) 헌재 헌가 2, 판례집 13-1, 1126, 합헌 128) 헌재 헌가 24, 판례집 14-2, 138, 합헌

49 및그와특수관계에있는주주또는출자자의주식및출자지분에 대하여는통상의

50 방법으로평가한주식등의가액에 100분의 10을가산하여평가하도록한상속세및증여세법규정 129) 역시재산권을제한하는것으로보고있다. 그리고상속개시 1년전에피상속신이상속재산을처분한경우그금액의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용도가객관적으로명백하지아니한것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과세가액에산입하는규정을간주규정으로해석하는것은재산권을침해하여위헌이라하였다. 130) 가. 우선세율자체가문제된사건에서재산권제한을인정한사례 들이있다. 골프장취득에대한중과세, 131) 종합토지세의종합합산과세의세율 이최고 1000 분의 50 까지초과누진세율을적용하도록되어있는 것, 132) 유흥주점영업장등고급오락장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에 대하여 1000 분의 50 이라는중과율의재산세와종합토지세를부과 하는지방세법규정 133) 은재산권제한에해당한다. 증여세를납부 129) 헌재 헌바 65, 판례집 15-1, 121, 주로평등판단, 합헌 130) 헌재 헌바 9, 판례집 6-1, 631, 한정위헌 ; 그밖에가액산정방법에관한판례들은다음과같다. 헌재 헌바 54, 판례집 13-1, 1271, 상속재산의가액평가에관하여단순히상속개시당시의현황에의하도록하고있는것은과세요건법정주의와명확주의에반하며자의적과세처분권의행사로말미암아재산권침해, 헌법불합치 ; 헌바 81, 판례집 14-1, 466, 부당하게낮은대가를받은경우자기가공급한재화또는용역의시가를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으로하도록한것은재산권침해아님, 과세요건명확주의에위반되지않아재산권도침해되지않는것으로판단, 합헌 131) 헌재 헌바 64, 판례집 11-1, 96, 합헌 ; 헌바 94 등, 판례집 12-1, 188 에서헌법재판소는법인의비업무용토지에대하여통상의취득세율의 100 분의 750 으로중과세하는것은직업수행의자유를제한하는것이라하고재산권을언급하지않았다. 합헌. 132) 헌재 헌바 3 등, 판례집 13-1, 226, 합헌

51 하지아니한납세자에게 10%~30% 의가산세를부과하는것도마 찬가지이다. 134) ) 133) 헌재 헌바 16, 판례집 15-2 하, 487, 합헌 134) 헌재 헌바 68, 판례집 11-1, 753, 합헌 ; 헌바 86, 판례집 13-2, 52, 이사건에서헌법재판소는취득세의신고납부를하지않은채취득일로부터 2 년이내에미등기전매하는경우 80% 의중가산세를부과하도록한것은과잉금지원칙위반이아니라고판시하면서특정기본권에대하여언급하지않았다. 합헌

52 나. 부과되는조세의감면또는세액의공제등예외를설정할때그대상이나액수기타요건을설정하는경우대개조세평등주의가문제되나재산권이언급되는경우도있다. 종합소득세율에의한세액이양도소득세율에의한과세방법에의한세액을초과하는경우양도소득특별공제를하지않는것, 135) 상속에서배우자공제액제한, 136) 증여계약만체결된채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되지아니한상태에서피상속인이사망한경우당해부동산에대하여상속세를부담하고증여세액공제를받지못하게하는것 137) 은모두재산권의제한에해당하며, 이자소득금액의계산에있어서필요경비의공제를인정하지아니하는것 138) 이나양도소득세계산시양도가액에서공제할필요경비에위헌결정이선고된기납부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포함하지않은것 139) 과같은필요경비공제의제한역시마찬가지이다. 또한토지매입자만을양도소득세면제신청자로한규정 140) 이나검인계약서에의하여실거래가격이입증되는개인간의거래만세금을감경하도록한부산시조례규정 141) 및주택건설등록업자의신청을 135) 헌재 헌바 5, 판례집 10-1, 49, 이로써물가상승으로인한부동산가격상승분에대하여양도소득세를부과, 합헌 136) 헌재 헌바 120, 판례집 13-2, 596, 배우자가피상속인으로부터상속개시 5 년이내에증여받은재산가액을상속재산가액에가산한다음배우자인적공제를할때가산한배우자에게증여된재산의가액을배우자공제액에서다시차감하여공제액을제한하는것, 결과적으로세금이증가할수있음, 합헌 137) 헌재 헌바 25, 판례집 13-2, 863, 위규정과상속인이외의자에게국내에있는재산에대하여상속개시 3 년전까지생긴증여채무만을공제대상으로한규정은공동상속인들의재산권제한, 합헌 138) 헌재 헌바 54, 판례집 13-2, 819, 합헌 139) 헌재 헌바 65 등, 판례집 14-1, 508, 합헌 140) 헌재 헌바 7 등, 판례집 7-2, 434, 양도자의재산권제한, 합헌 141) 헌재 헌마 242, 판례집 7-2, 521, 주로평등판단, 마지막에법인과의거래를한청구인의재산권제한언급, 합헌

53 양도소득세감면요건으로한규정 142) 과같은면제또는감면의요 건을설정한규정들도재산 142) 헌재 헌바 15, 판례집 12-1, 142, 합헌

54 권의제한에해당하는것으로본다. 143) 그밖에세금계산서의부실기재에대한제재로서매입세액의공제를허용하지아니하는내용의부가가치세법규정을재산권제한으로본사례가있다. 144) 다. 조세감면에대한신뢰보호와관련하여재산권에대한제한이인정되는것으로는양도소득세액의합계액이 3억원을초과하는경우초과부분을감면하지아니하는것 ( 감면되던종전수혜자의재산권제한 ) 145) 및종전에감면되던양도소득세중일부를농어촌특별세로부과징수하면서법시행이후양도된경우까지곧바로적용하는것 146) 이있다. 라. 그밖에토지초과이득세 ( 미실현이득, 가공이득에대한과세, 지가산정수단의미비, 단일비례세율등으로말미암은원본잠식의문제 ) 는재산권을침해하여위헌이며 147), 특례제척기간내에판결또는결정의이유에서밝혀진절차적위법사유를보완한동일한내용의재처분을허용하고있는국세기본법규정은재산권을제한한다는판례가있다. 148) 143) 다만간이과세또는과세특례적용대상자가일반과세에관한규정을적용받기위해서는적용을받고자하는달의전달 20 일까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도록한부가가치세법규정은과잉금지원칙위반이아니라고판시하고달리재산권에대한언급은없다 ( 헌재 헌바 108 등, 판례집 13-1, 904, 합헌 ). 144) 헌재 헌바 50, 판례집 14-2, 153, 합헌 145) 헌재 헌바 39, 판례집 7-1, 896, 합헌 146) 헌재 헌바 55, 판례집 13-1, 869, 신뢰보호원칙에위반되는재산권침해아님으로판시, 합헌 147) 헌재 헌바 49 등, 판례집 6-2, 64, 헌법불합치 ; 헌바 10 등, 판례집 11-1, 399, 위헌결정에따라토지초과이득세의과세대상이되는유휴토지등의가액을산정하는규정이기본공제제도를만들고세율을완화하였으며과세표준산정방식도보완하였으면재산권침해는아님, 합헌

55 148) 헌재 헌바 27, 판례집 14-2, 840, 합헌

56 가. 조세법상의면제등을수익적입법의시혜로인정하고그대상이될경우얻을수있는재산상이익의기대나앞으로과세되지않을것이라는기대가헌법이보호하는재산권의영역에포함되지않는다고본사례가존재한다. 농지소재지에거주하는거주자의경우에게자경농지양도소득세의면제를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규정은거주 이전의자유를제한하기는하나재산권의제한에해당하지않으며, 149) 비슷한취지로공익법인에출연한재산에대하여과거법에의하면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않고그재산으로내국법인의주식을 100분의 20까지취득하는경우증여세면제혜택을주었으나, 법을개정하여 100분의 5까지취득하는경우에만면제혜택을주고개정이후주식또는출자지분의취득부터적용하도록한것은재산권의제한에해당하지않는다. 150) 또한공유수면매립지의양도로인한소득에대하여특별부가세를부과당하지않을것이라는신뢰는단순한기대에불과할뿐헌법상보장된재산권이아니라고보았다. 151) 조세법상의면제조치들을시혜적인것으로받아들여그로인한이익을재산권의보호영역에포함시키지않거나과세되지않을것이라는기대가재산권의영역에포함되지않는다는이러한사례들은앞서살펴본조세감면에대한신뢰보호나면제또는감면의요건을설정하는규정에대하여재산권제한을인정한사례들과논리적으 149) 헌재 헌바 2, 판례집 15-2 하, 281, 합헌 150) 헌재 헌바 63, 판례집 16-2 하, 59, 증여세면제혜택에대한기대는재산권이라할수없음, 합헌 151) 헌재 헌바 18 등, 판례집 7-1, 376, 합헌 ; 헌재 헌바 82, 판례집 15-1, 678, 상속세부과권의제척기간을연장하는국세기본법개정규정은신뢰보호, 소급과세에의한재산권침해아님, 합헌.

57 로조화되기어려워보인다. 조세의예외적감면등은헌법상인정 되는납세의무를정책적인이유로일부조정하는조치라는점에서 이러한예외를설정해줄것을요구할권리가

58 헌법상기본권으로당연히인정된다고보기는어렵다. 따라서원칙 적으로재산권이제한되지않는다고보는사례들이타당하다 ( 다만, 이경우에도평등의문제는남아있다 ). 나. 이와는별도로일정과세기간의결손금을그전과세연도에서발생한이익으로전보하는법인세법상의결손금소급공제제도를부칙을통하여제한적으로인정하고이에따라법인세할주민세도환부받을수있도록법을개정하면서그적용시점을제한한경우법인세액이소급공제로인하여환급되었다하여도주민세에대한환급청구권은헌법상보장되지않으므로재산권제한이인정되지않는다는사례 152) 와토초세의물납및매각의뢰제도는그이용여부가전적으로납세자의선택에맡겨져있으므로납세자에게인정되는권리의하나일뿐어떠한의무를지우는것이아니라는사례가있다. 153) 다. 기타주목할만한특이한것으로서단순한납세의무를정한규정은재산권의제한에해당하지않는다고하는판시내용이있다. 상장주식의양도차익을양도소득세의과세대상으로정한소득세법규정에대하여헌법재판소는주로신뢰보호원칙위반여부를판단하면서 헌법제23조제1항후문은재산권의내용과한계는법률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고, 헌법제38조는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납세의의무를진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사건법률조항은위와같은헌법상국민의납세의무에기초하여양도소득세의과세대상을규정하고있을뿐이므로납세의무자의재산권을 152) 헌재 헌바 24, 판례집 16-2 상, 525, 합헌 ; 그밖에토초세의물납및매각의뢰제도는그이용여부가전적으로납세자의선택에맡겨져있으므로납세자에게인정되는권리의하나일뿐어떠한의무를지우는것이아니라는사례가있다. 헌재 헌바 1 등, 판례집 7-2, 221, 합헌 153) 헌재 헌바 1 등, 판례집 7-2, 221, 합헌

59 침해하는것이라고할수없다. 고하였다. 154) 문언상으로는침해가아니라고하였으나이유의취지에의하면과 세자 154) 헌재 헌바 9, 판례집 15-1, 406 합헌

60 체만으로는재산권의보호영역에들어오는것이아니라고읽을수있다. 다만이렇게취지를이해한다면앞서살펴본많은사례에서과세로인한재산권제한을인정한것과조화가이루어지지않는다는문제가있다. 따라서극히예외적인판시내용으로서판례로서의미를부여하기는어렵다. 가. 부담금과관련한많은사례에서도조세와마찬가지로재산권의 제한이인정되었다.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수실개선부담금을부과하는것 155), 카지노사 업자에게총매출액의 100 분의 10 범위안에서일정금액을관광진 흥개발기금에납부하도록한것 156), 내국인국회여행자에게 2 만원 의범위에서일정한금액을관광진흥개발기금에납부하도록한 것 157), 농지조성비를납입하여야하는자에게농지전용부담금까지 부과 징수하도록한것 158), 공연등의관람을위해시설을이용하 는자들에게문화진흥기금을납입하도록하는것 159), 일정수이상 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주는기준고용률이상에해당하는장애 인을고용해야하는장애인고용의무제를실시하면서그실효성확 보수단으로장애인고용부담금을납부하도록하는것, 160) 그리고먹 155) 헌재 헌가 1, 판례집 10-2, 819, 합헌 156) 헌재 헌바 84, 판례집 11-2, 433, 합헌 157) 헌재 헌바 5, 판례집 15-1, 86, 합헌 158) 헌재 헌바 88, 판례집 14-2, 519, 합헌 159) 헌재 헌가 2, 판례집 15-2 하, 367, 4 인은특별부담금의헌법적허용한계를벗어나서국민의재산권침해의견, 다른 4 인은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위반위헌의견, 위헌 160) 헌재 헌바 96, 판례집 15-2 상, 58, 재산권과함께계약의

61 는샘물수입판매업자에대하여먹는샘물평균판매가액의 100 분 의 20 범위안 자유, 직업수행의자유제한, 합헌

62 에서수질개선부담금을부담하도록하는것 161) 은모두납부의무자들의재산권을제한한다. 도로점용자에게그점용으로인하여필요하게된부대공사비용의부담을명한도로법규정 162) 이나사업자가지역난방시설사용자에게공사비부담금을부과할수있도록한것 163) 역시마찬가지이다. 나. 부담금납부를위한대상의가액산정에대한규정들도재산권을제한하는것으로본다. 따라서개발부담금의산정을위해실제매입가액이개시시점시가가될수있는경우를한정 ( 위임 ) 하여그이외에는개별공시지가를기준으로하도록하는것은과도한금전납부의무를과할수있으므로재산권제한에해당하고, 164) 개별공시지가를기초로개발부담금을산정하여부과하는것 165) 이나인구집중유발용도시설과기타의용도시설이복합된건물의과밀부담금을건축물전체건축비를기준으로산정하는것 166) 역시재산권의제한과관련되는것으로본다. 다. 그밖에개발부담금부과시점을사업을개시한때가아닌 개발 사업의인가등을받은날 로한것이재산권을제한한다고보았 161) 헌재 헌바 42, 판례집 16-2 상, 14, 합헌 162) 헌재 헌바 56, 판례집 14-2, 304, 합헌 163) 헌재 헌바 90, 판례집 15-1, 520, 합헌 164) 헌재 헌바 35 등, 판례집 10-1, 771, 위헌 165) 헌재 헌바 104, 판례집 12-2, 233, 합헌 ; 헌바 100, 판례집 12-2, 211, 개발부담금부과대상토지를분양등처분할때처분가격이법규정에의하여제한되어있으면그처분가격을개발사업완료시점의부과대상토지의가액으로할수있도록하고사실상처분가격이제한된경우를제외한것은재산권침해없음으로판시, 주로평등판단, 합헌 166) 헌재 헌바 23, 판례집 13-2, 606, 합헌 ; 헌바 23, 판례집 16-1, 770, 과밀부담금을건축비의 100 분의 10 으로하되 100 분의 5 까지조정할수있도록한규정및표준건축비를기준으로산정하도록한규정에대하여과잉금지원칙위반여부판단, 합헌

63 고, 167) 개발부담금산정시공제되는개발비용에취득세, 등록세등 토지매입관련경비와 167) 헌재 헌바 41, 판례집 14-1, 442, 쟁점은가공의이익에대한부담금인지여부, 합헌

64 도로개설비용및민원보상비용등기타비용을포함하지않고개발 대상토지에지출된비용만을규정한것역시재산권을제한하는것 으로보고있다. 168) 시혜적인조치로일정한부담금을면제함으로써얻을수있는이익은재산권으로볼수없다. 따라서산업단지에입주하는기업에대하여관리비를징수하지않기로하면서이미관리비를납부한기업들의경우이를반환하되준공인가전사용허가를받은경우반환대상에서제외하는규정이문제된사안에서그대상이될경우얻을수있는재산상이익의기대는재산권의영역에포함되지않으므로재산권침해는문제되지않는다. 169) 우선헌법재판소는많은사례에서직업기타경제활동의규제가곧 바로재산권의제한으로연결된다고보았다. 종합유선방송국으로 하여금공영방송인한국방송공사와교육방송의동시재송신을의무 화한것은재산권을제한하는것이고 170), 터키탕 ( 증기탕 ) 업소안에 이성의입욕보조자를둘수없도록한것은터키탕영업자및입욕 보조자의직업선택의자유와함께재산권을제한하는것으로본 다. 171) 신문발행및판매업자가거래상대방에게제공할수있는무 168) 헌재 헌바 37, 판례집 10-1, 601, 합헌 169) 헌재 헌바 14, 판례집 11-2, 205, 합헌 170) 헌재 헌마 200, 판례집 8-1, 227, 합헌 171) 헌재 헌마 64, 판례집 10-1, 187, 주로직업의자유판단,

65 가지와경품의범위를유료신문대금의 20% 이하로제 재산권은실질적인판단없이마지막에언급, 합헌

66 한하는신문고시역시마찬가지이다. 172) 수도권지역에서공장신설등의총허용량을정한뒤이를초과하는부분의신설등을제한하는공장총량제는공장을신설하려는자들의직업의자유와재산권을제한하며 173),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안에서단란주점을건축할수없도록한도시계획법시행령규정은단란주점을경영하고자하는자들의직업수행의자유와재산권을제한한다. 174) 초등학교부근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여관시설과여관업을금지한학교보건법규정역시위와같다. 175) 또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으로인한조업범위의제한은어업종사자들의영토권, 직업선택의자유, 재산권을제한하는것이며 176) 건설업자가명의대여행위를한경우건설업등록을필요적으로말소하도록한것 177) 이나음주측정거부자에대한필요적면허취소규정 178) 역시재산권을제한한다고판시하였다. 가. 직업활동이나경제활동의제한또는제약이문제된사례에서재산권이문제될것이없다고본경우도상당수존재한다. 기본적으로영리획득의단순한기회, 기업활동의사실적법적여건에해당하는법규정들은재산권제한과관련이없다. 따라서헌법재판소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행하는사업의근로자를산업재해보상보험의적용대상에서제외하면업무상재해면 172) 헌재 헌마 605, 판례집 14-2, 84, 합헌 173) 헌재 헌바 78, 판례집 13-2, 646, 합헌 174) 헌재 헌마 556, 판례집 14-2, 185, 합헌 175) 헌재 헌바 41, 판례집 16-2 하, 138, 합헌 176) 헌재 헌마 139 등, 판례집 13-1, 676, 합헌 177) 헌재 헌바 27, 판례집 13-1, 665, 침해아님판단, 합헌 178) 헌재 헌바 87, 판례집 16-2 하, 489, 합헌

67 책약관의적용에서제외되어보험회사의재산권을제한한다는주장 에대하여이는영리획득의단순한기회나기업활동의사실적법적 여건이라는이유로재산

68 권제한을인정하지않았고, 179) 약사법상약사에게인정된한약조제권은법률에의하여약사의지위에서인정되는하나의권능에불과하고그로인한판매이익역시장래의불확실한기대이익에불과하여재산권의범위에속하지않는다고보았다. 180) 마찬가지로보건복지부장관이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실시할수있도록시행규칙을제정하거나필요한조항을신설하는등제도적조치를마련하지아니한부작위는전공의수련과정을마친청구인들의재산권을제한하지않으며 181) 또한동물용의약품으로되어있는물질을새로사료의범위에추가하여사료제조업자도제조할수있도록하여기존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의영업이익이감소된다하여청구인은직업의자유와, 재산권침해를주장하였으나이는반사적이익에불과하여기본권제한이없다고하였다. 182) 일정한시기부터한국의민간기업이자유롭게중국산마늘을수입할수있다고한중국와의마늘교역에관한합의내용도재산권제한에해당하지않는다. 183) 나. 나아가일정한활동에대한허가또는등록을요구하거나제재수단으로이를취소하는경우에도재산권의제한을인정하지않았다. 기부금금품모집행위를하기위해서행정자치부장관의허가를받도록한것은기부금품을모집하고자하는자의행복추구권의하나인일반적행동자유권을제한하는것일뿐재산권행사와는전혀무관할뿐아니라, 기부를하고자하는자의재산권보장이란관점에서보더라도재산권보호범위에자유로이기부행위를할수있는기회 179) 헌재 헌바 36, 판례집 8-2, 90, 합헌 180) 헌재 헌바 10, 판례집 9-2, 651, 합헌 181) 헌재 헌마 246, 판례집 10-2, 283, 사실적 경제적기회의문제에불과, 직업의자유침해로위헌 182) 헌재 헌마 163, 판례집 11-2, 644, 각하 183) 헌재 헌마 579, 판례집 16-2 하, 568, 각하

69 의보장은포함되지않으며 184), 무등록자의운전교육행위및운전 연습시설제공행위금지는일정한직업과 184) 헌재 헌가 5, 판례집 10-1, 541, 허가여부를행정청의재량으로하고목적을제한하는것은위헌

70 행위를금지하거나제한하는것일뿐구체적인재산에대한사용 수익및처분권한을제한하는것은아니므로재산권제한이아니다. 185) 건설업자가부정한방법으로건설업의등록을한경우건설업등록을필요적으로말소하도록하여발생하는폐업으로인한재산상의손실역시재산권으로보호되는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 186) 다. 직업이나일정한경제행위를강제하거나제한하더라도이것이 반드시재산권의제한으로귀결되지않는다. 헌법재판소는의료보험법상요양기관강제지정제가문제된사례에 서교육이장래에일정한결실을맺으리라는기대나시설투자가일 정한이윤을가져오리라는예상등은재산권의보호범위에포함되 지않는다고판시하였고 187), 방송사업자의경우대통령령이정하는 범위안에서협찬고지를할수있도록하는방송법규정에의한협 찬계약의제한으로받는불이익은단순한이익이나재화의획득에 관한기회에불과하여재산권보장의대상이아니라고하였다. 188) 이와같은제한들이종래일정한이익을획득하던것을장래제한 하더라도재산권의제한이인정되지않는것은마찬가지이다. 교육 공무원의정년을 65 세에서 62 세로단축함으로인한재직하면서재 화를획득할기회의박탈은재산권을제한하는것이아니며 189), 기 185) 헌재 헌마 447 등, 판례집 15-2 상, 420, 침해아니라고판시, 합헌 186) 헌재 헌바 35 등, 판례집 하, 77, 합헌 187) 헌재 헌바 76 등, 판례집 14-2, 410, 합헌 188) 헌재 헌바 49, 판례집 15-2 하, 502, 합헌 189) 헌재 헌마 112 등, 판례집 12-2, 399, 합헌 ; 헌바 55, 판례집 14-2, 810, 공무원아닌자의명예퇴직수당에대하여 100 분의 50 의퇴직소득공제율을적용하면서공무원의경우 100 분의 75 를적용한다고하여도, 이는시혜적입법의시혜대상에서제외되었다는것으로단순한재산상이익의기대는재산권의영역에포함되지않는다. 주로평등판단, 합헌

71 존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의사업이개정법의폐기물중간처리업에해당하는경우영업을계속하기위해 1년이내에허가를받도록하는것은재생처리신고업자의직업결정의자유제한에는해당하나법제도에의하여반사적으로부여되는기회의활용에

72 불과하므로재산권의제한으로볼수없다. 190) 기존허가를받아영업하던게임장운영자들에게개정법에따라 6개월이내에새로게임제공업의등록을하고게임물의등급분류를받도록한것으로인하여청구인들이영업을포기해야하기때문에발생하는재산상의손실은재산권의보호영역에속하지않으며 191),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의업무범위에서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제외함으로써그업무범위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만의수집 운반으로축소한경우자신에게유리한경제적 법적상황이지속되리라는일반적인기대나희망은재산권의범위에해당하지않는다. 192) 또한약국의영업이익내지영업권은재산권의범위에속하지않으므로의료기관의시설또는부지의일부를분할 변경또는개수하여약국을개설하는것을금지하고이를어긴경우약국개설등록을취소하거나그업무를정지할수있도록하며기존개설약국은법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만영업이가능하도록한규정은재산권을제한하지않고 19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수행하던외국인산업연수생의연수활동중의관리업무를연수생을파견한외국의송출기관이수행하도록하는지침의개정에의하여종전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부터위업무를위탁받아업으로하던회사는이제송출기관의협력업체가되어야만종전업무를수행할수있게된경우이로써발생하는이익상실은간접적, 사실적, 경제적이해관계에불과하다는이유로재산권의제한을인정하지않았다. 194) 190) 헌재 헌마 452, 판례집 12-2, 128, 합헌 191) 헌재 헌마 574, 판례집 14-2, 29, 합헌 192) 헌재 헌마 159, 판례집 14-2, 203, 주로신뢰이익의침해여부로판단, 합헌 193) 헌재 헌마 700 등, 판례집 15-2 하, 137, 합헌 194) 헌재 헌마 134, 판례집 16-1, 569, 각하 ; 헌마 264 등, 판례집 7-1, 564, 담배자판기설치를제한하고철거하도록한부천시조례는소급입법에의한담배소매업자들의재산권제한이아님 ( 주로신뢰보호의원칙판단 ), 합헌 ; 헌바 117, 판례집 14-1, 118, 게

73 임물판매업자가되고자하는자로하여금문화관광부장관또는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에게등록하도록요구하는것은재산권침해없음 ( 다만청구인의주장에따른것으로보임 ), 합헌

74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직업활동또는경제활동에의한이익의획득이재산권의범위에포함되는지여부에대한판례는엇갈리고있다. 그러나재산권의제한을인정한사례들을보면대부분재산권만이아닌다른기본권 ( 특히직업의자유 ) 의제한도함께문제되고있고, 청구인의재산권침해주장에대하여이들기본권과함께침해가아니라고판단하는과정에서보호영역을명확하게하지않은채한꺼번에헌법제37조제2항위반여부를심사하고있다. 게다가재산권에대하여실질적으로판단하지않고단지말미에잠깐언급한것도존재하므로이들사례들을헌법재판소의기본입장이라고보기에는무리가있다. 또한이론적으로보아도직업활동또는경제활동에대한제한으로말미암은경제적이익의상실은자유를제한함에따른부수적인결과로서사실적, 간접적인것에불과하고그러한이익은대개구체화되지않은기대이익에해당한다. 따라서직업활동이나경제활동에대한제한으로인한경제적이익의상실은재산권의보호영역에포함되지않는다는일련의판례들을헌법재판소의기본입장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가. 민법상의물권, 채권뿐아니라상호권, 실용신안권역시재산권의영역에서논의된다. 음란또는저속한간행물을출판하여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한경우출판사또는인쇄소의등록을취소하는것은재산권인상호권을제한하며, 195) 식품이나식품의용

75 기 포장에음주전후또는숙취 195) 헌재 헌가 16, 판례집 10-1, 327, 음란부분합헌, 저속부분위헌

76 해소라는표시를금지하는것은청구인의재산권인 숙취해소용천연차및그제조방법 에대한특허권을제한하는것이고, 196) 실용신안권의등록료납부기한을 1회 6개월간유예하고미납시실용신안권을소멸시키면서다른사후적구제수단을두지않는것역시마찬가지이다. 197) 나아가출원상표의식별력구비여부판단의기준시점을등록사정시나심결시로한것은합리적인이유가있다고판시한결정은위규정을재산권의형성으로보아판단한것으로볼수있다. 198) 나. 어업권역시재산권으로인정된다. 종래인정되던관행어업권에대하여 2년이내에등록하면이를인정하여행사할수있도록한수산업법규정에대한판단에서관행어업권을재산권으로보고재산권의제한으로판시하였으며, 199) 내수면양심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을불허하고일정한경우에만보상하도록하는것역시재산권을제한하는것이다. 200) 그러나광업권자체가재산권이라고하더라도이는광물을채굴 취득하기위한한도내에서만인정되는것이고광석을석재로사용 판매하기위하여채취할경우에는광업권의범위를벗어나는것이므로광업권자가석재를채취할때국유림의경우산림청장과토석매매계약을체결하도록하는것은재산권을제한하는것이아니다. 201) 196) 헌재 헌마 143, 판례집 12-1, 404, 위헌 197) 헌재 헌마 200, 판례집 14-1, 382, 합헌 198) 헌재 헌바 31, 판례집 15-2 상, 94, 합헌 199) 헌재 헌바 76 등, 판례집 11-2, 175, 합헌 200) 헌재 헌바 81 등, 판례집 13-1, 577, 합헌 201) 헌재 헌바 47, 판례집 16-2 상, 43, 합헌

77 가. 구조조정또는회사정리절차에서주식소각등의방법으로자본 을감소시키는것역시주주의재산권제한에해당한다.

78 따라서금융감독위원회가정부등이출자를하였거나출자하기로결정한부실금융기관에대하여특정주주가소유한주식의일부또는전부를유상또는무상으로소각하거나일정비율로병합하여자본금을감소하도록명령할수있다는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규정은주주의재산권을제한하는것이며 202), 회사이사등의중대한책임이있는행위로인하여정리절차개시의원인이발생한경우그행위에상당한영향력을행사한주주의주식 3분의 2이상을소각하는방법으로자본감소를정하도록한회사정리법규정역시주주의재산권을제한한다. 203) 나. 단체의자산에대하여단체구성원의재산권을인정하기도한다.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자산을국가가설치 관리하는원호기금으로귀속하도록한규정은조합원들의재산권을제한하는것이고 204) 국민연금기금을공공자금관리기금에예탁하도록한규정은역시가입자들의재산권제한에해당한다. 205) 또한축협중앙회의해산및새로설립되는농협중앙회로의통합을규정한농업협동조합법은축협중앙회및회원들의결사의자유와함께재산권을제한한다고보았다. 206) 그러나헌법재판소는기존농지개량조합및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를해산하고농업기반공사에합병되도록한사례에서는조합원의의결권과기반시설이용수익권은재산권으로볼수없고조합재산에대한개개인의재산권역시인정되지않는다고하였고, 207) 202) 헌재 헌바 35, 판례집 15-2 하, 222, 합헌 ; 헌바 91, 판례집 16-2 하, 104, 합헌 203) 헌재 헌바 91 등, 판례집 15-2 하, 406, 합헌 204) 헌재 헌가 3, 판례집 6-1, 203, 한정위헌 205) 헌재 헌가 6, 판례집 8-2, 308, 가입자들의장래연금수급권을침해하지는않는다.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제한도인정, 합헌 206) 헌재 헌마 553, 판례집 12-1, 686, 법인설립에관한직업선택의자유제한, 합헌

79 의료보험조합을해산하고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통합한사례에서 적립금의승계가있다하더라도이에 207) 헌재 헌마 190, 판례집 12-2, 325, 결국어떠한기본권의보호범위에도들지않음, 그러나판시는침해로함, 합헌

80 대한개별가입자의재산권은인정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208) 구성원또는가입자의재산권을인정하지않은사례들을보면공법상인정되는단체에대한구성원의권리가재산권으로보호받아야할요건인사적유용성이나기여등이요건을충족시키지못한경우들이다. 따라서이에대한판례의입장이엇갈리는것으로보기는어렵다. 가. 일정한계약의무를부여하는법규정들에서헌법재판소는계약의자유뿐아니라재산권이문제된다는점을받아들이기도하였다. 특수건물의소유자에게화재보험가입을강제하는것은일반적행동자유권내지경제활동의자유제한한다고하면서재산권및직업선택의자유제한을언급하기도하고, 209) 학교법인이의무를부담하고자할때관할청의허가를받도록하는것은기본적으로사립학교운영의자유를제한한다고하면서도거래상대방의재산권제한을언급하였다. 210) 또한수차의도급에의하여사업이이루어지는경우그원수급인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주로보고하수급인을사업주로하기위하여는근로복지공단의승인을얻도록하는것은역시원수급인의계약의자유와재산권을제한하는것이라하였다. 211) 208) 헌재 헌마 289, 판례집 12-1, 913, 주로평등판단, 합헌 209) 헌재 헌마 204, 판례집 3, 268, 위헌 210) 헌재 헌바 63, 판례집 13-1, 60, 합헌 ; 헌마 278, 판례집 13-2, 762, 사립학교에학교운영위원회를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한것은사학설립자및재단의재산권제한에해당하지않는다. 가정적으로제한을인정하여판단함. 합헌 211) 헌재 헌바 70, 판례집 16-2 하, 178, 사업주인원수급인이보험가입신고를태만히한기간중에발생한산업재해에대하여근로복지

81 그러나이러한사례들에서재산권의제한을인정할수있는지의문 이다. 한편으로계약의자유가확실히인정되고있고당해법규정 들로인하여상 공단이보험급여를지급하는경우그전부또는일부를징수할수있도록한규정역시재산권제한에해당한다. 합헌

82 실하는것은일정한기대이익에불과하다고한다면직업, 경제활동 의제한과마찬가지로그로인하여상실하는이익은재산권의보호 영역에포함된다고보지않는것이타당하다. 나. 그밖에드물게각종재산형에의한처벌규정이재산권을제한한다고본사례들이존재하며, 212) 정기간행물 2권을공보처장관에게보내는납본제도, 213) 국회의원선거의기탁금및국가귀속제도, 214) 동산압류방식에의한부부공유유체동산에대한집행제도, 215) 그리고내부자가 6월이내의기간에자기회사의주식등을거래하여차익이발생한경우당해법인에게차익의반환을청구할수있도록한것 216) 에서재산권의제한을인정하였다. 1. 이상에서재산권에관하여 1998 년부터 2004 년까지선고된헌법 212) 헌재 헌가 14, 판례집 7-1, 307, 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위반을 2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처벌하는것은신체의자유또는재산권제한, 위헌 ; 헌가 3, 판례집 7-2, 550 무등록음반판매업자등에해당하기만하면음반등을모두필요적으로몰수하거나추징하도록하는것은과도한재산권침해, 위헌 ; 헌바 96, 판례집 10-1, 4, 내국인이외국에서선박을매수하고서류상의외국회사에등록하여수입하는편의치적에의한선박수입을관세포탈죄로처벌하면서선박자체를몰수하거나그가액상당을추징하는것은비례원칙위반아님 ( 기본권언급없음 ); 헌가 12, 판례집 14-2, 345 관계행정청이등급분류를받지아니하거나등급분류를받은게임물과다른내용의게임물을발견한경우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수거 폐기하게할수있도록한것은게임물소유자의재산권제한, 합헌. 213) 헌재 헌바 26, 판례집 4, 362, 합헌 214) 헌재 헌마 143, 판례집 9-1, 569, 합헌 215) 헌재 헌바 34, 판례집 11-1, 185, 채무자가아닌배우자의재산권을제한, 합헌 216) 헌재 헌바 105 등, 판례집 14-2, 774, 합헌

83 재판소의판례들을분석하여어느경우에재산권의제한이인정되 었는지를살펴보고판례의입장이일관되지않거나적절하지않은 부분을확인하였다.

84 부동산의경우소유와사용제한은당연히재산권의제한으로인정되었고토지수용으로인하여발생한환매권역시헌법상재산권으로보고있다. 물론부동산은아니더라도기타재산의수용에의한보상청구권역시마찬가지이다. 나아가공적장부인등기또는등록에의한효력역시재산권과관련되어논의되며소유권이외의제한물권도당연히재산권에포함된다. 그러나토지와관련하여단순한이익이나재화의획득에관한기회는재산권으로보장되지않으며토지대장과는달리건축물대장의효력은재산권으로인정되지않는다. 민사상채권이나손해배상청구권은물론상속권이나연금급여를받을권리등일부공법상의권리도재산권으로인정된다. 그러나사회보험또는공적부조에의한사회보장적급여, 공법상의보조금을받을권리는일부구체적으로형성된것을제외하고대개사회보장권으로논의된다. 조세와관련하여기본적으로과세요건을설정하는규정을다투는경우재산권제한을인정하였다. 그러나조세감면에대한신뢰보호나면제또는감면의요건을설정하는규정에대하여재산권제한을인정하면서도조세법상의면제조치로인한이익이나과세되지않을것이라는기대는재산권의영역에포함되지않는다는입장을취하기도하여서로엇갈리는모습을보이기도한다. 부담금의경우조세와거의같은형태로재산권제한이인정된다. 가장큰문제가되는것은직업활동이나경제활동에관한제한으로서많은판례에서이를직업의자유또는계약의자유로보고재산권은관련이없다고밝히고있으나재산권을인정한사례도상당수존재하여일관되지않은듯이보인다. 그러나재산권을인정한사례의경우에도판시의취지를볼때대개의경우다른기본권과관련되어논의하고있고재산권은실질적으로판단하지않은경우가많아이를헌법재판소판례로보기는무리가있다. 직업활동이나

85 경제활동과관련없는계약강제의경우도마찬가지여서일부재산 권을인정한사례들이있으나이역시계약의자유로만논의하는 것이타당할것이다.

86 기타지적재산권, 어업권, 광업권도재산권으로인정되며주주의회 사소유권또는단체구성원의단체자산에관한재산권도인정된다. 2. 개별기본권의보호영역을판례분석을통해파악해나가는것은퍼즐맞추기를통해일종의미완성지도를그려나가는것에비유할수있다. 지도는실제사회를 100% 구현할수없고표현방식과배율에따라완전하지못한모습을보여줄수밖에없다. 따라서일정한범위에서대상의모습을알아볼수있을뿐이다. 보호영역역시마찬가지여서판례를통하여대강의모습을그려볼수있다하더라도완전한개념화는불가능하다. 게다가시대에따라어떠한것을기본권으로보호해야하는지여부조차변화하는것이예정되어있으니앞으로있을사례들을통해빈공간을보충해나간다고하더라도그과정이끝나는시점을생각하기는어렵다. 이글은이러한미완성의그림을전제로하고있다. 따라서결국앞으로나올판례들을다시분석하여더욱더구체화하는작업이필요하며, 재산권뿐아니라다른주요기본권들에대하여도마찬가지의작업이이루어져야한다. 보호영역의지도그리기가어느정도윤곽이잡힐때에야비로소각영역별로심사기준또는심사의강도등기본권론의다른주제들의연구가이루어질수있으므로이러한연구는기본권이론연구의기초작업이라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