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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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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염용섭 서울대학교무역학과학사 프랑스파리 1 대학경제학박사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저서 : 정보통신산업의중장기시장전망 (1999~2003), KT 민영화가통신시장에미친영향분석및성과평가, Triple Play( 초고속인터넷 / 전화 / 방송 ) 활성화를위한정책및법제도개선연구등 박민수 mpark@kisdi.re.kr, 서울대학교국제경제학과학사 서울대학교경제학부석사 Boston University 경제학박사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 저서 : 2008 통신서비스시장현황과전망, 다채널유료방송시장에서배타적프로그램거래행위에대한실증적분석등 김창완 kimcw@kisdi.re.kr, 서울대학교국제경제학과학사 UCLA 경제학박사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 저서 : 방송통신콘텐츠산업육성에관한연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소유구조연구등 이재영 jaelee@kisdi.re.kr, 고려대학교경제학학사및석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제학박사 한국개발연구원주임연구원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 저서 : 디지털컨버전스하에서의콘텐츠산업발전과공정경쟁이슈 - 시장봉쇄이론및사례, 미디어산업의수직결합과기업전략 - 다채널방송을중심으로 - 등 성욱제 wookjei@kisdi.re.kr, 성균관대학교불문과, 신방과학사 프랑스파리 2 대학정보커뮤니케이션학박사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 저서 : 한미 FTA 방송서비스분야대응방안연구, 방송법상의소유제한규정개선방안연구등 본글의내용은필자의개인적견해로서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공식입장과는무관합니다.

4 방송규제완화의경제적효과분석 요약 우리나라방송시장저성장의원인은낮은콘텐츠매력도에있으며, 이는방송부문의소유규제로인한추가자본투입부재와기존사업자의투자유인부족에서기인 방송부문규제완화로인해신규사업자진입과추가자본유치가이루어지는경우투자여력을확보한사업자간의콘텐츠품질경쟁이확대될것으로예상 소유겸영규제완화효과를낙관적으로예측할경우, 2007년기준으로방송시장규모는약 1조6천억원 (15.6%) 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고용은 4천5백여명이늘어날것으로예상 이러한방송산업활성화가우리경제전체에미치는영향은낙관적으로예측할경우 2007년기준으로생산유발효과가 2조9천억원에이르고, 취업유발효과는 2만1천명수준에달할것 방송부문규제완화로투자여력을확보한사업자간의콘텐츠품질경쟁이확대되고선순환구조가정착되면방송시장은새로운성장의모멘텀을얻을수있을것 최근우리나라방송부문은저성장양상을보이고있으며, 현방송부문소유규제는해외주 요국에비해과도한것으로평가됨 이러한방송부문의저성장은양질의콘텐츠부족및광고시장의성장정체에기인 - 양질의콘텐츠부족은방송부문의소유규제에따른추가자본투입부재와기존사업자의투자유인부족이원인 - 또한방송부문의소유규제는자유로운경쟁을차단하여콘텐츠투자유인을저해함에따라방송시장의정체를야기 최근발의된방송법개정안에의한규제완화는신규사업자진입과추가자본유입으로사업 자간경쟁을촉진시키고방송콘텐츠의품질을제고함으로써방송플랫폼과콘텐츠부문간의 선순환구조를확립할수있을것 3

5 방송규제완화의경제적효과분석 본보고서에서는방송법개정안의효과를규제완화이전과이후상황의차이로측정 - 방송규제완화로국내방송시장규모가상대적으로규제가적은선진국수준으로성장할것으로가정 - 추정된방송시장규모변화를이용하여 방송을포함한전체산업 에대한취업및생산유발효과를계산 소유겸영규제완화의효과를낙관적으로예측할경우, '07년기준으로전체방송시장규모는 1조6천억원 (15.6%) 증가될것으로예상 - 지상파, 유선방송및위성방송을포함하는방송플랫폼의매출은 7천6백억원 (12.7%),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들의매출은 8천억원 (20%) 증가할것으로추산 - 이경우, 방송산업내고용은 4천5백여명정도늘어날것으로예상 규제완화이후자본투입또는사업자진입수준을보수적으로예측할경우, 07년기준으로전체방송시장규모는 9천억원 (9.1%) 증가할것으로예상 - 이중방송플랫폼부문은 3천억원 (5.2%), 방송채널사용사업부문이 6천억원 (15%) 증가하는효과가발생할것으로예상 - 방송산업전체의고용은약 2천500여명정도증가할것으로예상 이러한방송산업의활성화가우리경제전체에미치는영향은낙관적으로예측할경우생산 유발효과가 2 조 9 천억원에이르고, 취업유발효과는 2 만 1 천명수준에달할것으로추정 경제전체유발효과를보수적으로예측할경우에는생산유발효과가약 1 조 7 천억원, 취업유 발효과는약 1 만 3 천명인것으로나타남 방송부문규제완화로인해신규사업자진입과추가자본유치가이루어지는경우투자여력을확보한사업자간의콘텐츠품질경쟁이확대될것으로예상 - 이러한선순환구조가정착되면우리나라방송시장은새로운성장의모멘텀을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 4

6 1. 방송부문소유규제및시장구조 1. 방송부문소유규제및시장구조 가. 우리나라및주요국소유규제현황 우리나라의소유규제 현행방송법은특정인의방송부문주식취득을제한하고있음 - 특히, 대기업, 외국인및일간신문 뉴스통신의경우, 지상파방송과종합편성 보도PP의지분참여가금지되어있음 < 표 1-1> 방송부문소유규제 구분대기업외국인 1 인지분제한 신문, 뉴스통신 지상파방송금지금지 30% 금지 유선방송 종합유선제한없음 49% 제한없음 33% 중계유선제한없음금지제한없음제한없음 위성방송 49% 33% 제한없음 33% IPTV 제한없음 49% 제한없음 49% 방송채널 일반 제한없음 49% 제한없음 제한없음 사용사업 종합편성, 보도 금지 금지 30% 금지 해외주요국의소유규제 해외주요국의경우, 대기업의방송부문진출을제도적으로금지하고있거나, 종합편성채널과보도전문채널의사업권을승인제로운영하는나라는없음 ( 설립제한없음 ) - 외국인투자의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에대해서만일정비율 ( 대부분 5

7 방송규제완화의경제적효과분석 20%) 이상의지분소유를제한 - 신문과지상파방송사업자의결합에있어서, 특정지역에서의여론독과점방지를위해, 동일시장 (single market) 내에서의결합을제한하고있음 < 표 1-2> 주요국가들의이종미디어간결합관련규제현황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신문, 유료플랫폼 ( 위성, 케이블SO, IPTV 등 ), PP 간결합제한없음 신문, 지상파방송간결합허용 - 단, 동일시장 ( 지역 ) 내신문, 지상파 TV 방송사간의결합은금지 (75년제정 ) 1) - FCC는 2003년 2) 과 2006년 3) 두번에걸쳐동일지역내결합을허용하는규제완화정책을추진한바있음 신문, 유료플랫폼 ( 위성, 케이블SO, IPTV 등 ), PP 간결합제한없음 신문, 지상파방송간결합허용 - 단, 동일지역내신문 / 라디오 / 텔레비전의동시소유는금지 (3사업지배금지 ) 신문, 유료플랫폼 ( 위성, 케이블 SO, IPTV 등 ), PP 간결합제한없음 신문, 지상파방송간결합허용 - 단, 동일지역내일정기준이상의신문 / 라디오 / 텔레비전 4) 동시소유금지 - 최근, 정부 / 여당에서소유규제완전폐지주장 (2008 년 < 미디어와디지털 > 보고서 ) 신문, 유료플랫폼 ( 위성, 케이블SO, IPTV 등 ), PP 간결합제한없음 신문, 지상파방송간결합허용 - 단, 동일지역내신문과특정지상파 TV 방송사 5) 간의결합제한 시장점유율 20% 이상의전국일간지는 Channel 3 면허취득불가 Channel 3는시장점유율 20% 이상의전국일간지지분 20% 까지취득가능 신문, 지상파방송 (TV, Radio), 유료플랫폼 ( 위성, 케이블 SO, IPTV 등 ), PP 간의결합제한없음 - 단, 한사업자가소유한모든채널 ( 플랫폼제외 ) 의시청률제한 (30%) 6) 1) 1975 년이전의결합은예외적으로인정하고있다. 2) 2003 년개정안은지역내미디어개수에따른규제완화 (3 개이하금지, 4~8 개부분완화, 9 개이상전면허용 ) 를담고있었으나, 연방고등법원에서환송처리되었다. 3) 2006 년개정안은상위 20 개의미디어시장 ( 전국의지상파텔레비전방송시장을 210 개로세분화 ) 에서주요일간신문과지상파방송사간의결합을제한적으로허용하는안이었다. 참고로, 이결합의전제조건은첫째, 시장내에서시청률상위 4 개방송사와신문사의결합은여전히금지되어있다는것이며, 둘 6

8 1. 방송부문소유규제및시장구조 < 표 1-3> 주요국가들의외국자본제한규정 ( 방송서비스 ) 국가제한대상외국자본 / 외국인 ( 인정기준 ) 한국 캐나다 호주 외국의정부 / 단체, 외국인, 국내법인중일부 ( 외국인소유지분이 50% 이상이거나, 최다액출자자인경우 ) ( 방송법제 14 조 ) 외국인, 외국인이직 / 간접적으로소유 / 지배하는국내회사 - 외국인이의결권의 1/3 이상을소유한방송사 호주시민이아닌자연인, 호주시민이아닌자연인이 50% 이상의지분을소유한국내법인 (1992 년방송법제 6(1) 조, 제 53 조, 제 55 조, 제 57 조, 제 109 조 ) 직접투자 (Non-portfolio) 제한대상및행위지상파방송사업자금지위성방송사업자 3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49%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9% 지상파방송사업자지분 / 의결권 (20%) 비고 - - 지상파텔레비전지분 / 의결권 ( 개인 15%, 합산 20%) FIRB 7) 승인 2006년관련규정폐지 상업텔레비전임원의 20% 이상차지할수없음유료지상파텔레비전지분 / 의결권 ( 개인 20%, 합산 35%) 일본국적을가지고있지않은자, 외국의지상파방송사업자일본정부 / 단체, 해외법인이나조직 (1950년방지분 / 의결권 (20%) 송법제132조 ) 외국국적을가진자 (1986년커뮤니케이션지상파방송사업자프랑스자유법제40조 ) 지분 / 의결권 (20%) 외국정부, 외국인, 외국법인 (Corporation) 지상파방송사업자미국 (1934년커뮤니케이션법제310(b) 조 ) 지분 / 의결권 (20%) 2006 년간접소유관련규정강화 - - 째, 결합이후에도시장내 < 독립적인메이저미디어의수 (Major Media Voice)> 가 8 개이상남아있어야한다는것이다. 이때, 상위 4 개방송사 (Local Stations) 와지상파네트워크 (Broadcast Networks) 를혼동해서는안되는데, FCC 의규정이적용되는대상은 ABC, CBS 등의중앙네트워크가아닌, 중앙네트워크로부터채널을공급받는지역방송사 ( 네트워크를바꿀수있는 ) 이다. 4) 이를셋중둘원칙 (two out of three rule) 이라고하며, 구체적인기준은가시청범위 400 만명이상의지상파 TV, 가청취범위 3,000 만명이상의지상파라디오, 전국지로서시장점유율 20% 이상의종합일간지이다. 5) 2003 년커뮤니케이션법개정에따라, Channel 3 와동일한전국지상파텔레비전사업자인 Five 에대한소유규제는더이상존재하지않는다. 6) 시청자점유율은 12 개월동안평균시청률 ( 시청시간 ) 을의미하며, 점유율산정은 < 미디어분야집중조사위원회 >(KEK) 가업무를위탁한기업, < 소비연구회사 >(GfK) 에서맡고있다. 7

9 방송규제완화의경제적효과분석 나. 우리나라방송시장현황 시장현황 방송법은방송사업을지상파, 종합유선방송사업 (SO),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 (PP) 등으로분류 - 본보고서에서는방송사업을플랫폼부문 ( 지상파, SO, 위성 ) 과콘텐츠제공부문 (PP) 으로나누어분석 플랫폼부문의매출은주로광고와가입자수신료로구성되며, 콘텐츠제공부문의매출은플랫폼부문이지급하는프로그램사용료와광고에의존하는 구조 8) 우리나라방송시장규모는 2007년현재, 약 10조원에달하며, 이중플랫폼은약 6조원, PP는약 4조원을차지 < 표 1-4> 방송시장규모추이 ( 단위 : 억원 ) 시장규모 ) 지상파 30,985 29,723 36,366 35,482 35,448 35,426 38,370 38,901 유선방송 2) 5,832 6,024 7,923 9,635 10,995 11,889 13,417 15,987 위성방송 ,496 2,550 3,688 4,827 5,071 PP 13,289 24,595 49,268 23,023 25,884 31,265 36,687 39,843 합계 50,105 60,341 94,192 69,636 74,877 82,268 93,301 99,803 자료 :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참고 : 1) 2002 년은월드컵특수로인해방송시장이일시적으로확대 2) 유선방송매출액은인터넷접속사업수익을제외한수치 7)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 ) 8) 홈쇼핑 PP 의경우상품판매수수료수익이매출의대부분을차지 8

10 1. 방송부문소유규제및시장구조 최근, 플랫폼부문의매출은크게증가하지않고있으며, 지상파방송의비중은점차줄어들고있음 - GDP 대비방송플랫폼부문의매출비중은 2000년이후약 0.6% 대에머물고있음 방송부문고용인력은 2000 년이후약 2만9 천명수준에서정체 - 전체플랫폼부문매출중지상파의매출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 ('07년약 65%) 하고있으나, 지상파프로그램이유료방송시장에미치는영향력을고려하면지상파의영향력은여전히큼 [ 그림 1-1] 방송플랫폼시장규모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 % 83% 81% 76% 72% 69% 68% 65% 플랫폼시장규모 ( 억원 ) 지상파비중 (%)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자료 :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를이용하여작성 콘텐츠제공부문은플랫폼부문에비해진입이용이하며, 플랫폼부문과수직결합한일부 PP와홈쇼핑PP를제외하면대부분영세한사업자로구성되어있음 - 전체 PP의 35.6%(57개 ) 가연간매출액이 10억원미만이며, 종업원수가 10명미만인사업자 (52개) 도전체의 34.2% 에달함 (2007년말기준 ) 9

11 방송규제완화의경제적효과분석 - 전체 PP 매출액중양대 MPP(CJ미디어, 온미디어 ) 와지상파3사계열 PP 가차지하는비중은약 45.4%(2007년말기준, 홈쇼핑제외 ) 우리나라방송시장매출구성중비중이큰광고매출은증가하나, GDP대비비중은감소되는추세에있음 - 방송광고매출은 2002년월드컵특수로인해 GDP대비 0.47% 까지급증하였으나, 2007년에는 0.37% 로감소 < 표 1-5> 방송광고매출추이 ( 단위 : 억원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명목GDP 5,786,645 6,221,226 6,842,635 7,246,750 7,793,805 8,105,159 8,480,446 9,011,886 방송광고매출 25,201 24,303 31,835 32,387 29,886 30,673 32,724 33,604 비중 0.44% 0.39% 0.47% 0.45% 0.38% 0.38% 0.39% 0.37% 자료 : 한국은행 ECOS 및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참고 : 방송광고매출은플랫폼과 PP 의광고수익합계를의미 문제점 방송부문의저성장은양질의콘텐츠부족및광고시장의성장정체에기인함 - 양질의콘텐츠부족은방송부문의소유규제에따른추가자본투입부재와기존사업자의투자유인부족이원인 - 또한방송부문의소유규제는자유로운경쟁을차단하여콘텐츠투자유인을저해함에따라방송시장의정체를야기함 이러한방송시장의문제를해소하고성장의새로운모멘텀을마련하기위해서는자본유입과사업자진입을통한시장활성화가필요 10

12 2. 방송법개정안과규제완화효과 2. 방송법개정안과규제완화효과 가. 방송법개정안주요내용 방송시장소유 겸영규제완화 최근국회에서발의된개정안은방송사업자에대한소유및겸영규제를대폭완화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함 < 표 2-1> 방송시장소유 겸영규제완화의주요내용 소유주체대기업 1) 일간신문 1인지분외국자본소유대상뉴스통신제한 지상파 금지 20% 금지 금지 20% 30% 49% 종편PP 2) 금지 30% 금지 20% 금지 30% 30% 49% 보도PP 2) 금지 49% 금지 20% 금지 49% 30% 49% 위성 49% 폐지 33% 49% 33% 49% - SO 1) - 49% 33% 49% - 참고 : 1) 최근방송법시행령개정으로대기업요건 (3 조원이상 10 조원이상 ) 및 SO 소유규제완화 ( 사업권역 1/5 이하 1/3 이하 ) 시행 2) IPTV 종편 보도 PP 도동일 - 지상파방송의경우, 그동안금지되었던대기업과일간신문 뉴스통신의지분참여가허용되고 1인지분한도가완화 - 종합편성 보도전문 PP에대한대기업, 외국자본, 일간신문 뉴스통신의진입을허용 - 위성방송및유선방송에대한대기업, 외국자본, 일간신문 뉴스통신지분제한을완화하여, 유료방송플랫폼간의규제불균형을해소 11

13 방송규제완화의경제적효과분석 방송법개정안에대한상반된의견 ( 긍정적견해 ) 규제완화는방송영역에자본의유입을발생시킴과동시에경쟁을촉진시켜콘텐츠의품질을높일것임 - 콘텐츠경쟁력이높아지면새로운일자리가만들어지고, 방송산업이활성화될것임 ( 부정적견해 ) 방송시장의주수입원인광고시장은이미포화되어있어대기업이나신문이미디어시장에진입한다고해서광고시장이커질가능성은거의없음 - 방송산업이어려운것은규제때문이라기보다포화상태에이른방송시장구조때문 나. 규제완화의정성적효과 방송부문의소유 겸영규제완화는 자본유입 효과외에 신규진입 을통하여기존사업자와의경쟁을촉진하고, 겸영을통한시너지 효과를창출 [ 그림 2-1] 규제완화의선순환구조창출경로 12

14 2. 방송법개정안과규제완화효과 - 규제완화를통해방송플랫폼부문의투자와경쟁이활성화되고, 그로인해방송콘텐츠부문이활성화되면이는다시플랫폼의경쟁력강화로피드백되는 선순환구조 확립 방송플랫폼부문 ( 지상파방송 ) 추가자본유입과경쟁활성화로더많은양질의콘텐츠제공 - 신규진입한종합편성PP는성격상전체지상파방송사와의경쟁관계를형성하여, 궁극적으로는상호간의콘텐츠개발경쟁을촉진 - 경쟁압력증대와디지털전환재원의확보필요로, 대기업, 신문사혹은기존대주주로부터의추가적자본유입확대 - 일간신문 뉴스통신의진입을통해, 뉴스등콘텐츠공유를통한시너지효과기대 ( 유선방송 ) 신규자본의유입및 SO 간합병을통하여조속한디지털전환과고품질콘텐츠 (PP) 확보 - 유료방송내경쟁심화로디지털전환, 고품질콘텐츠확보, SO의대형화의필요성증대 - SO 권역제한이완화됨에따라추가자본유입에의한대형 MSO 등장과고품질콘텐츠확보가능 ( 위성방송 ) 규제완화로자금난이해소되어경쟁력이강화 - 외국자본및일간신문 뉴스통신의지분제한확대와대기업지분제한의폐지로추가자본투입가능 - 고품질의콘텐츠확보를통하여타유료플랫폼과의경쟁력격차축소 13

15 방송규제완화의경제적효과분석 방송콘텐츠부문 신규종합편성 PP의등장과보도전문 PP의추가진입으로새로운시장이창출되고, 지상파방송과의경쟁확대와전체 PP의활성화기대 - 일간신문 뉴스통신이종합편성 보도전문 PP로진입하면시너지효과발생 추가자본의유입과유료플랫폼간의경쟁심화로인해신규콘텐츠수요창출 양질의콘텐츠증가는 PP 산업의경쟁력을높여광고수익확대 지상파방송및 PP 부문의콘텐츠수요증가는콘텐츠생산을담당하는독립제작부문을활성화 14

16 3. 방송규제완화의경제적효과 3. 방송규제완화의경제적효과 가. 우리나라방송시장의성장가능성 낮은유료방송수신료 우리나라의유선방송 ARPU 는외국에비해대단히낮은수준 < 표 3-1> 주요국유선방송 ARPU 비교 나라명 ARPU 호주 $51 47,430 뉴질랜드 $42 39,060 미국 $38 35,340 일본 $37 34,410 태국 $32 29,760 싱가포르 $26 24,180 홍콩 $22 20,460 인도네시아 $22 20,460 대만 $17 15,810 필리핀 $12 11,160 한국 $ 6 5,888 자료 : MPA 2006($1=930) - < 표 3-1> 에서 2006년기준유선방송 ARPU는미국이 38달러, 일본이 37달러인데비하여한국은 6달러에불과 - 대만 (17달러), 필리핀 (12달러) 등아시아국가에비해서도낮은수준 유럽주요국의유선방송 ARPU도대부분 20달러이상이며, 07년기준으로아일랜드, 영국, 덴마크등은 40달러초과 15

17 방송규제완화의경제적효과분석 우리나라의낮은 ARPU는외국에비하여경쟁력이낮은콘텐츠가다수를차지하고있기때문 - 우리나라는지불의사가낮은다수의가입자를보유하고있고, 외국의경우는상대적으로지불의사가높은소수의가입자만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 ARPU에차이가있다는주장이가능 - 그러나, 일본의유선방송가입률은우리나라와유사하게높음에도 ARPU 가높은것을볼때, 일본에는우리나라보다양질의콘텐츠비중이더높음을의미 2005 년기준유선방송가입률 : 우리나라 77%, 일본 73%(OECD, 2007 Communications Outlook) 이러한상황을다음과같은수요함수를이용한그림으로설명할수있음 [ 그림 3-1] 유료방송시장 - 그림에서 D(P; z f ) 는 D(P; z k ) 보다콘텐츠품질 (z) 이높은유료방송시장의수요함수를의미 (z f > z k ) 16

18 3. 방송규제완화의경제적효과 - 수신료가높은것은가입자가적기때문이거나 (E f *) 품질이높기때문임 (E f ) - 가입률이높으면서수신료도높은것은콘텐츠의품질이높은경우에만가능 (E f ) - 따라서주어진가입률에서 ARPU를높이기위해서는콘텐츠의품질을높여야함 방송시장규제완화는결과적으로고품질방송콘텐츠제공을촉진하게되고이는방송플랫폼의경쟁력을향상시켜시청자의지불의사 (willingness to pay) 를높임 - 유료방송플랫폼이광고수입보다는수신료수입중심의수익구조로변화하려면, 방송콘텐츠부문의발전이필수적 국내유료방송의수신료가선진국에비해낮은것은, 근본적으로현재의낙후된방송콘텐츠로는시청자의지불의사를높일수없기때문 - 이는역으로규제완화를통한유료방송부문의성장여지가상당히남아있는것으로이해할수있음 - 국내시청자의고품질콘텐츠에대한선호가외국에비해특별히낮을이유가없다고본다면, 이러한콘텐츠향상을통한유료방송의성장가능성은충분 [ 그림 3-1] 에서시장균형이규제완화를통해 E k 에서 E f 방향으로이동할여지가남아있음을의미 방송광고시장 ARPU 와마찬가지로콘텐츠품질을향상시키면광고수익을확대할수있음 2002 년월드컵과같은빅이벤트가있으면광고시장전체가급증한사례가있음 17

19 방송규제완화의경제적효과분석 규제완화를통해신규사업자들이진입할경우에도기존사업자의광고매출을잠식할뿐이라는우려가있으나, 우리나라의현 PP시장은고정된규모의광고시장을놓고경합하는 zero-sum 게임이아님 - < 별첨표 1~3>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 신규PP 진입후경쟁관계에있는동일분야기존PP의매출액은대부분감소하지않거나오히려증가 단, GDP 변화, 빅이벤트등거시적인요인은고려해야할것 경제정보 PP의광고매출은 2000년에 1천만원에불과한규모였으나이후여러차례에걸쳐다수의 PP들이진입하였음에도불구하고, 광고매출은오히려 238억원 (2007년) 으로증가 영화PP와스포츠PP의경우에도동일한경향을보임 9) 영국의미디어개혁효과 영국의방송산업은대폭적인사전규제완화를통해국가경제에크게기여 - 96, 03 년방송법개정은침체된영국방송산업에활력을불어넣으며, 98 년 GDP 대비 0.86% 에서 05 년 1.01% 로성장 < 영국의방송시장규모 > ( 단위 : 백만파운드 ) GDP 851, , , ,987 1,048,770 1,110,300 1,176,530 1,224,720 TV 시장규모 6,491 7,118 7,736 8,576 8,895 9,330 10,130 11,251 Radio 시장규모 ,044 1,020 1,080 1,130 1,170 1,150 전체 7,358 8,042 8,780 9,596 9,975 10,460 11,300 12,401 비중 0.86% 0.89% 0.92% 0.96% 0.95% 0.94% 0.96% 1.01% 자료 : OFCOM, Communications Market(2004, 2006) 9) 구체적인수치는 < 별첨표 2, 3> 참조 18

20 3. 방송규제완화의경제적효과 나. 파급효과분석틀 효과분석의개요 현재의수요와공급에의해결정된시장균형이규제완화라는제도변화 (external shock) 에반응하여새로운시장균형으로이동하는상황을상정하고이를분석 즉, 방송규제완화의효과를규제완화이전과이후상황의차이로측정하고자함 - 규제완화로새롭게형성될시장규모와규제가지속되는현재의시장규모 (status quo) 를동일시점에서비교하여규제완화의경제적효과를도출 - [ 그림 3-2] 에서예시한바와같이규제완화가없는경우시장규모가장기적으로 A에도달할때, 규제완화로인해시장규모가 B에도달한다면규제완화의효과는 (B-A) 가됨 [ 그림 3-2] 규제완화전후의시장규모추이예시 19

21 방송규제완화의경제적효과분석 - 방송시장의장기전망치를사용하여규제완화효과를추정하는경우경제상황이나수요변화등규제완화와무관한요인이효과에반영되는문제가있음 - 따라서본연구에서는규제완화효과만을추정하기위해가장최근실적치인 2007년시장규모를기준으로효과를분석하는방식을채택 2012 년시장규모전망치는 2007 년시장규모보다크기때문에장기전망치를기준으로효과를분석할경우규제완화효과가더크게나타날수있음 효과추정방법개관 분석의출발점이되는 규제완화이전 의시장상황으로 2007년방송시장데이터를적용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의 2007년부문별매출액자료를이용 방송플랫폼부문과 PP 부문의효과를나누어추정하고이를합산하여방송시장전체효과를계산 - 방송플랫폼부문은지상파, 유선방송및위성방송을포함 분석을위한주요가정은두가지 - ( 가정 1) 방송플랫폼부문의 GDP 대비비중이규제완화이후주요선진국수준으로증가하는것으로가정 방송규제완화이후상대적으로규제가적은선진국수준의방송시장규모로성장한다는의미 - ( 가정 2) 규제완화이후 GDP 대비방송광고매출액비중은최소한과거 5 년간의평균수준을회복하고그이상의성장도가능하다고가정 광고수익, 수신료수입등플랫폼및 PP 부문의매출을구성하는요소들은동일한비율로증가한다고가정 20

22 3. 방송규제완화의경제적효과 우선, 보수적시나리오와낙관적시나리오로나누어규제완화가 방송시장자체 의규모및고용에미치는효과를추정 다음으로, 추정된방송시장규모변화를이용하여, 방송을포함한전체산업 에대한취업및생산유발효과를계산 다. 정량적효과추정 GDP 대비방송플랫폼시장규모 우리나라의방송플랫폼시장비중은선진국에비해작은수준 - 06년 GDP 대비방송플랫폼시장의비중은미국, 영국의경우 1% 가넘고, 일본, 독일, 이탈리아도 0.7% 를상회 < 표 3-2> 국가별방송시장규모비교 국가명 방송플랫폼시장명목GDP (USD 백만불 ) (USD 백만불 ) 비중 미국 160,366 13,194, % 영국 24,950 2,393, % 이탈리아 13,523 1,851, % 독일 22,263 3,042, % 일본 30,666 4,366, % 캐나다 8,733 1,269, % 한국 1) 8,741 1,294, % 프랑스 14,963 2,248, % 스페인 8,114 1,224, % 브라질 5,842 1,065, % 인도 4, , % 중국 12,034 2,626, % 자료 : PWC(2008), 2006년기준 참고 : 1) 집계기준의차이로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자료는 GDP비중이 0.67% 로계산됨 21

23 방송규제완화의경제적효과분석 국내방송시장은꾸준히성장하는추세이나, GDP 대비비중은 '07년 0.67% 로선진국수준에미치지못함 - 전세계시장을타겟으로삼고있는미국의경우를제외하면주요선진국 ( 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 의방송플랫폼시장비중은 GDP 대비평균 0.75% < 표 3-3> 국내방송플랫폼시장의명목 GDP 대비비율추이 ( 단위 : 억원 ) 명목GDP 5,786,645 6,221,226 6,842,635 7,246,750 7,793,805 8,105,159 8,480,446 9,011,886 방송플랫폼비중 0.64% 0.57% 0.66% 0.64% 0.63% 0.63% 0.67% 0.67% 자료 : 한국은행 ECOS 및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 매출증가효과 ( 보수적예측 ) 방송플랫폼시장규모는 07년( 약 6조원 ) 기준으로 5.2% 증가, PP시장은 07년( 약 4조원 ) 기준으로 15% 증가하여전체시장은약 9.1% 성장 ( 약 9천억증가 ) - ( 설정 1) 방송플랫폼시장은일본수준인 GDP 대비 0.70% 로성장 - ( 설정 2) 방송시장활성화로방송광고매출이 GDP 대비 0.4% 로성장 2007 년 GDP 대비방송광고시장규모는 0.37% 이며, 과거 5개년 ( 03~ 07) 평균은 0.4% - 플랫폼시장의경제적효과는 '07년시장규모 ( 약6조원 ) 기준으로계산하면약 3천억원이증가하는것을의미 - PP시장의경제적효과를 '07년시장규모 ( 약4조원 ) 기준으로계산하면약 6 천억원이증가하는것을의미 ( 낙관적예측 ) 방송플랫폼시장규모는 '07 년 ( 약 6 조원 ) 기준으로 12.7% 증 22

24 3. 방송규제완화의경제적효과 가, PP시장은 07년( 약 4조원 ) 기준으로 20% 증가하여전체시장은약 15.6% 성장 ( 약 1조 5천억원증가 ) - ( 설정 1) 규제완화로방송플랫폼시장은미국을제외한주요선진국평균수준인 GDP 대비 0.75% 로증가 - ( 설정 2) 방송시장활성화로방송광고매출이 GDP 대비 0.42% 로성장 '07년기준 GDP대비 0.37% 인광고시장이 0.05%p 성장하는것을의미 - 플랫폼시장의경제적효과를 '07년방송플랫폼시장규모 ( 약 6조원 ) 기준으로계산하면 7천6백억원증가를의미 - PP시장의경제적효과를 '07년 PP시장규모 ( 약 4조원 ) 기준으로계산하면약 8천억원증가를의미 < 표 3-4> 방송규제완화효과예측총괄표 ( 단위 : 억원 ) 시장규모 규제완화전 보수적예측낙관적예측규모증가폭규모증가폭 방송시장 99, ,903 9, ,401 15,599 플랫폼 59,959 63,083 3,124 67,589 7,630 PP 39,843 45,820 5,977 47,812 7,969 고용및생산유발효과 ( 방송부문취업효과 ) '06년취업계수추정치를이용한결과, 규제완화로보수적예측시 2,508명, 낙관적예측시 4,470명의취업증가가예상됨 취업계수는해당부문매출액증가에따른취업증가규모를의미 23

25 방송규제완화의경제적효과분석 < 표 3-5> 방송서비스시장의취업계수추이 ( 단위 : 명 /10억원) 취업계수 방송서비스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PP 자료 :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를이용하여작성 < 표 3-6> 방송부문취업증가효과 ( 단위 : 명 ) 보수적예측 낙관적예측 지상파방송 639 1,561 유선방송 위성방송 PP 1,494 1,992 합계 2,508 4,470 한국은행산업연관표 (2003년) 를이용한경제전체취업유발효과는보수적예측시 1만 2,523명, 낙관적예측시 2만 1,465명수준 - 취업유발효과에는방송서비스시장에서의취업자수증가를포함 2003년기준방송서비스 ( 통합소분류146) 의취업유발계수는 경제전체생산유발효과는보수적예측시 1조 7천억원, 낙관적예측시 2조 9천억원 2003 년기준방송서비스 ( 통합소분류 146) 의생산유발계수는

26 3. 방송규제완화의경제적효과 < 표 3-7> 경제전체파급효과 ( 단위 : 명, 억원 ) 보수적예측 낙관적예측 취업유발효과 ( 명 ) 12,523 21,465 생산유발효과 ( 억원 ) 17,164 29,419 참고 : 한국은행산업연관표의산출액은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KAIT) 가집계하는생산액에기 초하고있으므로유발효과는생산액증가분예측치에유발계수를적용해계산 25

28 4. 결론 4. 결론 우리나라의방송부문소유규제는해외주요국에비해과도한것으로파악됨 최근방송부문저성장추세의원인은낮은콘텐츠매력도에있으며, 이는방송부문의소유규제로인한추가자본투입부재와기존사업자의투자유인부족에있음 방송부문규제완화로인해신규사업자진입과추가자본유치가이루어지는경우투자여력을확보한사업자간의콘텐츠품질경쟁이확대될것으로예상 이러한선순환구조가정착되면우리나라방송시장은새로운성장의모멘텀을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 27

30 별첨 [ 별첨 ] < 별첨표 1> 경제정보 PP의광고매출추이 ( 단위 : 억원 ) 법인명 채널명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프라임방송 부동산TV 이토마토 토마토TV 서울경제TV SBN 한국일보성공티브이 석세스TV 디지털조선일보 Business& 티브이부동산경제 KR TV 부동산경제TV 부동산경제TV 이데이일리TV 이데이일리TV 일자리방송 JCBN 합계 자료 : 방송통신위,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각년도 < 별첨표 2> 스포츠 PP의광고매출추이 ( 단위 : 억원 ) 법인명 채널명 에스비에스 SBS 스포츠채널스포츠 에스비에스 SBS 골프채널골프 엠비씨 MBC 이에스에스 ESPN 스포츠 케이비에스엔 * KBSN 스포츠 썬티브이 Xports 중앙방송 J Golf 합계 , ,419.3 자료 : 방송통신위,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각년도 참고 : KBSN은 KBS 프라임, KBS드라마, KBS Joy, KBSN 스포츠의매출을합한금액 29

31 방송규제완화의경제적효과분석 < 별첨표 3> 영화 PP 의광고매출추이 ( 단위 : 억원 ) 법인명채널명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OCN 슈퍼액션캐치온캐치온플러스 , ,383.5 미디어맥스 MCN 무협TV 무협TV 씨제이미디어 엠비씨드라마넷 엠지엠태원 유씨미디어 케이시엔티브이홈엔터테인먼트오리엔탈콘텐츠그룹 CGV XTM MBC 드라마넷 MBC 무비스 MGM M2 채널 M 시네마 TV KCN 무협채널 , 앨리스 ABO 디지털비컨채널칭 합계 , , , ,212.9 자료 : 방송통신위,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각년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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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13-63.hwp 355 2013. 2013. 12 : 3 23 1 67 1 67 1. 67 2. 68 3. 71 2 76 1. 76 2. 83 2 89 1 89 1. 89 2. 90 3. TV 95 4. TV 99 5. 100 2 101 1. 101 2. 106 3. 108 4. 109 5. 111 3 112 4 1. 112 2. 119 3. 121 4 (PP) 12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