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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안분석 비교법제연구 기업의내부통제제도에관한비교법적연구 The Comparative Legal Study on Corporate Internal Control System 연구자 : 박정수초청연구원 Park, Jeong-Su

2 국문요약 기업의내부통제제도는업무의효율성과유효성, 재무보고의신뢰성및관련법규의준수라는 3가지의범주에있어서의목표달성에관해합리적인보증을제공하는것을의도한기업의이사회, 경영자및기타구성원에의해수행되는절차라고표현될수있는데, 이는달리표현하자면기업내부자에의한부정의방지와기업의효율적인운용을직접적인목적으로한기업에있어발생가능한위험의관리체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말의국가경제에있어막대한손실을가져온외환위기이후기업경영의건전성 투명성확보와효율성확보를위하여 2000년 은행법, 증권거래법 을비롯한금융관련법제의개정과 2003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의개정으로내부통제제도를본격적으로도입 시행하고있다. 현재기업의내부통제제도에관한논의는국제적으로도이슈화가되어있는데, 이와관련하여미국의 2002년 Sarbanes-Oxley Act의제정을통한내부통제에대한회사경영진의책임강화입법과일본의회사법제정을통한내부통제제도의입법은우리나라의현실에비추어많은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고할것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먼저 1992년공표된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COSO) 의 Internal Control - Integrated Framework를중심으로한내부통제의개념을정립하고이를바탕으로미국과일본의내부통제제도를그비교대상으로하여다음의논의를진행하고자한다. 미국의경우, 2002년제정된 Sarbanes-Oxley Act 상의내부통제제도에관한규정의검토 분석및미국회사법상의내부통제제도에관

3 한논의를살펴보고, 이를토대로한우리나라법상의시사점을제공하고자한다. 다음으로일본에있어서는대화은행주주대표소송사건을계기로내부통제제도에대한논의가본격화된이후이를 2006년회사법제정시에회사법상의제도로도입 시행하고있는데, 우리나라와의법제상유사점이많은일본의내부통제제도는많은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마지막으로결론에있어서는이상에서논의한미국과일본의내부통제제도에대한법제현황과운영실태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우리나라법제상의개선점을제시하고자한다.

4 Abstract Corporate internal control system is generally defined as a process, effected by an entity s board of directors, management and other personnel,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assurance regarding the achievement of objectives in three categorie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operations,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and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In other words, it is a corporate risks management system where the corporation has a direct goal of efficient operation and in preventing insider fraud. Korea, after the currency crisis that brought great loss to the national economy at the end of 1997, is actively enforcing and operating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hrough finance legislation amendments such as the Banking law and the Securities Exchange Law, and with the 2003 Law of External Audit of Corporations amendment to insure efficiency as well as the effective and transparent financial management of corporations. The current discussion o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corporations has been an international issue and enforced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on the board of corporations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Sarbanes- Oxley Act of 2002, USA, and legislation of Internal Control System through enactment of Corporate Act in Japan has highlighted a lot of implications for Korea. Thus, by comparing the internal control systems of both the USA and Japan, this research will be presented by focusing on the following discussion points;

5 First, in case of the USA, the internal control concept in the Internal Control Integrated Framework of 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COSO) in 1992 is recognized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now. Thus, by examining its details along with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the Sarbanes-Oxley Act, the report will suggest implications for Korean legislation. Next,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stituted and operated as a system of corporate law in the passing of the 2006 Corporate Act in Japan after active discussions on Internal Control System since the Diawa Bank shareholder derivative case, will be examined. Also,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Japan has a lot of implications for Korea since legislation of Japan and Korea are very similar to each other. Finally, based on the analysis of operations management and the present provisions of legisla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s in USA and Japan as discussed, this report proposes reformation of related Korean legislation.

6 목차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목적 11 제 2 절연구범위 14 제 2 장내부통제제도에관한개념의정립 7 1 제 1 절내부통제제도와관련한국제적동향 17 제 2 절내부통제제도의개념 개설 COSO 보고서 관련개념 내부통제제도의기능 32 제 3 절소결 33 제 3 장미국의내부통제제도 5 3 제 1 절내부통제제도의전개 초기의내부통제제도 증권시장과내부통제제도 36

7 3. 내부통제제도에대한논의의전개 37 제 2 절 Sarbanes-Oxley Act와내부통제제도 SOX의입법배경 SOX 상의내부통제제도 42 제 3 절미국회사법상내부통제제도 MBCA 상의내부통제규정 미국법률협회 (ALI) 의회사지배구조원칙상의내부통제제도 미국회사법상논의에대한검토 57 제 4 절미국법의시사점 59 제 4 장일본의내부통제제도 3 6 제 1 절내부통제제도에관한논의 개설 내부통제제도에관한논의의전개 요약 75 제 2 절신회사법상의내부통제제도 개설 내부통제시스템의구축에관한규정 내부통제시스템구축에대한이사회의결의내용과관련한규정 80 제 3 절금융상품거래법상의내부통제제도 배경 내부통제제도에관한규정의내용 84

8 제 4 절일본법의시사점 86 제 5 장우리나라의내부통제제도 9 8 제 1 절개설 89 제 2 절내부통제제도의도입경과 년외환위기이후의개혁입법 도입경위 90 제 3 절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설 회계제도개혁법 내부회계관리제도의내용 95 제 4 절금융기관의내부통제제도 도입배경 내부통제제도의내용 102 제 5 절소결 : 우리나라의내부통제제도에대한검토및평가 118 제 6 장결론 : 법제개선을위한제언 32 1 참고문헌 129 부록 137

9 제 1 절연구목적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목적 1997년말의국가경제에있어막대한손실을가져온외환위기이후 기업경영의건전성확보와효율성확보 를위하여 2000년 은행법 및 증권거래법 을비롯한금융관련법제의개정 1) 과 2003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 이하 외감법 이라한다 ) 의개정으로도입한기업의내부통제제도 2) 는기업의내부자에의한기업불상사를방지하고, 기업회계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미국법상의제도를도입한것으로, 현재외감법에의한내부통제제도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는금년이그시행의첫해일뿐만아니라, 금융관련법제상의내부통제제도또한제도의적절한운용을위해필요한제반여건의불충분및관련제도의미정비, 관계자의내부통제제도에대한인식의부족등으로제도의정착과원활한운영에있어서아직까지는많은문제점이남아있는것으로판단된다. 3) 기업의내부통제제도라는것은내부자에의한부정의발생을방지하고, 기업이효율적으로운영되도록경영자를중심으로조직된일련의체제라고간단하게설명할수있는데, 기업에있어내부통제제도와관련한논의에직접적인계기를제공하는것은분식회계로대표되 1) 내부통제제도와관련하여증권거래법과은행법을비롯한금융기관규제법들은이를 내부통제기준 으로규정하고있다. 2) 외감법은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이하 구촉법 이라한다 ) 의제정으로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를항구화하면서이를규정하고있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는이후논의할내부통제제도에있어재무정보의신뢰성과관련된부분을일컫는것이라고할수있다. 3) 내부통제제도 는비단기업뿐만아니라기업이외의민간단체나기관을비롯하여국가기관또는단체를망라하는모든인적조직에있어그조직의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내부자에의한부정, 불상사등을방지하기위한일련의체제로서작용하는것이나본연구에서는기업을대상으로한내부통제제도만을그연구대상으로한다. 11

10 제 1 장서론 는회계부정사건과같은기업내부자에의한불상사의발생이라고할수있는데, 이는달리표현하면기업에대한외부적통제장치가기업의내부자에의한불상사를방지하는데있어제기능을발휘하지못하고있으므로, 이에대한보완으로내부통제가요청되고있다고할수있다. 즉기업의지배권시장이나기관투자자나채권자등으로표현될수있는외부자로부터의견제가기업내의불상사를방지하는데있어충분한역할을다하지못함으로인해, 이를이사회또는경영자와같은내부자에의한통제를통하여기업의불상사와같은기업손실의위험을방지하고자하는것이내부통제제도라는제도의기본적개념원리라고할수있을것이다. 내부통제의개념과관련하여서는미국의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이하 COSO 라한다 ) 의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 이하 COSO보고서 라한다 ) 상의내부통제제도의개념이국제적인표준으로인정되고있다고평가할수있는데, COSO보고서는내부통제를 사업의효율성과유효성, 재무보고의신뢰성및관련법규의준수라는 3가지의범주에있어서의목표달성에관해합리적인보증 (resonable assurance) 을제공하는것을의도한기업의이사회, 경영자및기타구성원에의해수행되는하나의절차 (Process) 라고정의하고있다. 이러한 COSO보고서상의내부통제제도의개념은현재국제적으로금융기관의내부통제제도의하나의기준이되고있는바젤은행감독위원회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 이하에서는 바젤위원회 라한다 ) 의 은행의내부통제를위한구조 (Framework for Internal Control Systems in Banking Organizations( 이하에서는 은행내부통제구조 라한다 ) 4) 에있어서내부통제시스템의바 4) Se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Framework for Internal Control Systems in Banking Organizations, 1998, available at f(last visited 10/11/2006). 12

11 제 1 절연구목적 탕이되고있으며, 우리나라의금융관련법제의개정을통하여도입이된금융기관의내부통제제도와 외감법 상의내부회계관리제도뿐만아니라일본에있어서의 2006년제정된 회사법 상의내부통제제도와 금융상품거래법상 의내부통제제도의모델이되고있는것이다. 우리나라가현재도입하여시행하고있는내부통제제도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미국법상의제도를도입한것인데, 미국의경우 2001 년미국의 Enron 社와 Worldcom 社의회계부정사건등을계기로한대규모기업의잇단도산으로미국의회는기업회계개혁법 (Sarbanes-Oxley Act of 2002 : 이하 SOX 라한다 ) 의제정을통하여 1940년대이후부터꾸준하게논의되어온내부통제제도에있어서회사의이사를비롯한경영진의엄격한책임을규정하여기업의경영에있어내부통제제도의중요성을한층강조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우리나라의법제와유사한부분이많은일본에있어서도 1950년대이후지속적으로논의되어오던내부통제제도에관한문제가 2000년大和銀行주주대표소송사건을계기로재계와학계의비상한관심을불러일으키게되고, 이를 2006년회사법의제정을통해구체적으로입법화함으로써회사에대하여내부통제제도의구축과운영에대해구체적이고엄격한의무와책임을부과하고있으며, 더불어금융상품거래법상의재무보고에관한내부통제제도를통하여서도내부통제제도에대한회사의엄격한책임을규정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내부통제제도와관련해서입법선진국이라고할수있는미국과일본의내부통제제도에대한논의와법제현황을비교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 2000년도입된 은행법 과 증권거래법 을비롯한금융관련법제상의내부통제제도와 2003년항구적제도로서자리하게된 외감법 상의내부통제제도를통해시행되고있는우리나라의내부통제제도의법제상 운용상의문제점을지적하고이의개선방안을제시하는것을그목적으로하고자한다. 13

12 제 1 장서론 제 2 절연구범위 본연구는내부통제제도와관련하여활발한논의가진행되고있는미국과일본의법제및운영현황의비교분석을바탕으로우리나라의내부통제제도의법제개선방안과운영상의개성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즉, 미국에있어 2000년이후의연이은대기업의회계부정사건의발발과이로인한도산등으로인한기업의재무보고의신뢰성추락과투자자의증권시장에대한불신문제를개선하기위하여제정한 Sarbanes-Oxley Act 를통해기업경영자에게내부통제에대해엄격한책임을부과하고있으며, 일본의경우에도 2000년大和銀行주주대표소송사건을계기로활성화된내부통제제도에대한논의를 2006년입법화한신회사법은내부통제제도의구축및운영의책임으로직접적으로회사의이사회또는경영진에게부과하고있는데, 미국과일본에있어이와같은내부통제제도에관한논의와법제현황을분석 검토하는것은현재내부통제제도의정착과운영에있어아직까지많은문제점이지적되고있는우리나라에대해많은시사점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제2장에서는내부통제제도에관한논의에있어개설적차원으로, 내부통제제도의개념적정립을위하여논의의배경과구체적개념에대해먼저살펴보고자한다. 그리고내부통제제도의개념과관련하여서는현재국제적표준으로인정되고있는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COSO) 의 Internal Control - Integrated Framework의내용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제3장에서는미국의내부통제제도에관한내용으로, 미국에있어내부통제제도에관한논의의전개와 2002년기업의재무보고의투명성제고와투자자의신뢰회복을목적으로제정된미국의 Sarbanes-Oxley 14

13 제 2 절연구범위 Act에있어내부통제와관련된규정의내용과이를바탕으로한연방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 라한다 ) 의규칙의분석, 그리고미국회사법상의내부통제제도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제4장은일본에있어서의내부통제제도에관한것으로, 1950년대이후부터 2006년신회사법의제정이전까지의내부통제제도에대한논의의전개에대해먼저살펴본후, 2006년도의신회사법상의내부통제제도와금융상품거래법에있어서내부통제제도의구체적내용을살펴볼것이다. 제5장에서는 1997년외환위기이후기업의건전성과투명성제고를위하여 은행법 과 증권거래법 을비롯한금융관련법제의개정을통해도입이된금융기관의내부통제제도와 2003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의개정으로시행이되고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도입배경과그구체적인법제현황에대해검토 분석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제6장에서는이상에서논의한미국과일본의내부통제제도로부터의시사점을바탕으로우리나라의내부통제제도의원활한운영과조기정착을위한법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15

14 제 1 절내부통제제도와관련한국제적동향 제 2 장내부통제제도에관한개념의정립 제 1 절내부통제제도와관련한국제적동향 우리나라에있어서기업의내부통제제도 (internal control system) 에관한논의는 1997년외환위기전후부터최근에이르기까지회계부정사건 5) 과관련한기업들의도산과이러한일련의사건이금융시장의안정성과국가경제에미친부정적파급효과를계기로사회적관심을받아왔으며, 2000년이후의금융기관을시작으로한내부통제제도의도입으로그본격적인논의가진행되고있는실정이나, 기업의내부통제제도는미국을중심으로일찍이 20세기초반부터논의가있어온것이사실이다. 기업의내부통제제도는 1990대중후반의영국의 Barings 은행의도산, 6) 일본의大和銀行뉴욕지점사건 7) 과더불어 2000년대초반의미국에있어 Xerox, WorldCom, Rite Aid, Adelphia, Tyco, Enron, Waste Management, Dynegy, Edison Schools, Homestore, Microsoft, PNC Bank, Amazon.com. 등의이름만들어도익히알수있는대기업의회계부정사건의연루 8) 로인한기업회계개혁법 (Sarbanes-Oxley Act) 의제정으로국제적인관심의대상이되었으며, 이러한내부통제제도에관한논의 5) 분식회계로대표되는기업의회계부정사건은금융시장의안정성과기업에대한신뢰성에막대한악영향을미치는것으로 IMF사태전후의대표적인분식회계관련사건은한보그룹, 대우그룹, 동아건설의분식회계사건과 2003년 SK글로벌의분식회계사건이라고할수있다. 6) See Brian Volkman, The Global Convergence of Bank Regulation and Standards for Compliance, 115 Banking L. J. 550(1998), at ) See Bruce E. Aronson, Re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Law in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Evidence from the Daiwa Bank Shareholder Derivative Case, 36 Cornell Int l L. J. 11, at 18~21. 8) David S. Ruder, Yuji Sun, Arek Sycz, The SEC at 70: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 Pre-and Post-Enron Responses to Corporate Financial Fraud: An Analysis and Evaluation, 80 Notre Dame L. Rev. 1103(2005), at

15 제 2 장내부통제제도에관한개념의정립 는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의개선에관한논의의연장선상에서기업의회계정보의투명성제고와이를바탕으로한투자자에대한증권시장의신뢰회복을그기본적목적으로하고있다. 한편, 최근들어급변하는기업환경에대응하기위한하나의전략으로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9) 경영과관련한논의가급부상하고있는데, 10) 내부통제제도에있어관련법규의준수나재무보고의신뢰성확보등은 CSR경영에있어필수불가결한구성요소로서의지위를가지게된다고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있어서 CSR경영을위한인프라로서의내부통제제도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으며기업계에있어서도이를실천하는사례가늘어나고있다. 11) 그리고사회적책임투자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12)13) 의급성장으로기관투자자들이투자선택의하나로서기업이사회적책임의수행을기대할수있는기업내부의조직과체제를평가하기시작하였으며, 그영향으로기업으로서는 CSR경영을추진 실현하기위한체제를구축하는데있어큰관심과노력을기울이게되었다. 14) 이러한 9) CSR의개념에대해서는다양한논의가있으나, CSR을주주뿐만아니라채권자, 근로자, 지역주민과같은기업의이해관계자들의이익을고려하여기업이이윤추구뿐만아니라사회 환경의광범위한가치를균형있게추구하는것으로사업의계속성과성장성을높이고, 바람직한사회의실현을지원하는것으로도이해할수있을것이다 ; KPMGビジネスアシュアランス編, CSR 經營と內部統制, 別冊商事法務 No. 278(2004), 16면참조. 10) CSR과관련한상세한논의는곽관훈,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과자본시장에미치는영향, 상사법연구, 제25권 3호 (2006) 참조. 11) 미국, 유럽, 일본의전자관련대기업들이 2007년중순부터부품납품업체에대해 CSR관련통일기준을마련하여적용하기로하는등 CSR경영을실천적으로행하고있는기업이늘고있는추세이다 ; 매일경제, , 2면기사. 12) SRI란 CSR경영을추구하는기업을선별하여투자하고, 이를통하여기업이 CSR 경영을행하도록유도하는투자방법을말한다 ; 곽관훈, 前揭論文, 129면. 13) SRI에관한상세한설명은안춘엽, SRI의현황과활성화를위한제언, 증권선물, 제21호 (2006) 참조. 14) 안수현, 내부통제와회사법 -현황과발전과제-, 內部統制制度의法制改善方案 ( 워크숍자료집 ), 한국법제연구원 ( ), 12면. 18

16 제 2 절내부통제제도의개념 CSR 경영의추진과실현을위한체제에있어내부통제제도는핵심적 인부분을차지하는인프라로서역할을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제 2 절내부통제제도의개념 1. 개설 우리나라에있어서내부통제제도는내부통제기준이나준법감시인 ( 증권거래법, 은행법 을비롯한금융관련법제 ), 또는내부회계관리기준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이라는명칭으로입법화되어있는데, 내부통제제도에대한명확한정의규정이없을뿐만아니라관련된용어또한정리가되어있지못해내부통제제도의개념과내용그리고그적용범위와관련하여서는상당한논란이있는것이사실이다. 초기의내부통제제도의개념은근대적인감사 ( 監査 ) 에있어서시사 ( 試査 ) 라는개념의대전제로서주로회계 감사론의영역에서취급되어왔다. 즉회사업무의복잡화와다양화에따라감사를행함에있어모든부분에걸친정사 ( 精査 ) 를행하는것이불가능하게되어감사기법으로서시사 ( 試査 ) 가도입되게되는데, 이러한시사 ( 試査 ) 를지원하는역할을하는것이내부통제였다. 15) 이와같이회계감사의영역에제한되어있었던초기의내부통제의개념은기업규모의확대또는기업조직의복잡화에기해회계감사만으로기업의실태를파악하기힘들다는문제점이발생하게되어점차회계감사의영역뿐만아니라회사의업무영역및법준수에대해서까지그영역을확장되게되는데, 확장된내부통제의개념을대표적으로표방하고있는것이 1992년공표된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이하 COSO 라한다 ) 의 Internal Control- 15) 柿崎環, 内部統制の法的研究, 日本評論社 (2005), 10~11 면. 19

17 제 2 장내부통제제도에관한개념의정립 Integrated Framework( 이하 COSO보고서 라한다 ) 16) 이다. 본보고서에서는내부통제를 사업의효율성과유효성, 재무보고의신뢰성및법준수라는 3가지의범주에있어서의목표달성에관해합리적인보증을제공하는것을의도한, 기업의이사회, 경영자및기타구성원에의해수행되는하나의절차 라고정의하고있다. 17) COSO보고서에서의내부통제제도는기존의내부통제를회계상의문제로국한하여보았던것을경영환경전반의문제로확장한것과내부통제는전적으로종업원을대상으로한다고하는기존의관념을깨고이사회및최고경영책임자의통제환경까지포함하여내부통제관점을재축하고동시에 Corporate Governance와의관계에서내부통제를위치시키는것이가능하게했다는데서그의의를찾을수있다. 18) 이와같이내부통제제도의개념은단일개념으로형성된것이아니라초기의개념에대한논의가점점확장되어지금에이르는것으로평가할수있는데, 현재국제적표준으로통용되는 COSO보고서상의내부통제의개념또한全社的위험관리 (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 라는새로운영역으로그범위가확장되고있는실정이다. 19) 이러한미국의 COSO보고서에있어내부통제제도에대한정의는국제적표준으로인정되고있는데, 일본에서의 2006년회사법의제정을통해입법화된내부통제제도와우리나라의 외감법 과 금융기관규제법 을통해도입 시행하고있는내부통제제도는 COSO보고서상의내부통제제도를바탕으로하고있는것으로이하에서는 COSO보고서상의내부통제제도의개념과그구체적내용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16)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ssion, Internal Control - Integrated Framework, Two Volumes Edition, ) Id. at 3. 18) 長谷川俊明, 新會社法が求める內部統制とその開示 ( 제2판 ), 中央經濟社 (2006), 16~17면. 19) COSO, Enterprise Risk Management-Integrated Framework Executive Summary, 2004 ( 이하 ERM Framework 라한다 ). 20

18 제 2 절내부통제제도의개념 2. COSO 보고서 (1) 배경 미국에서오랫동안논의되고발전되어온내부통제의개념을종합 정리한것이 1992년에발표된 Treadway Commission의지원조직위원회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COSO) 의보고서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 이다. 20) 이러한 COSO보고서는회계감사에국한지어설명하던기존의내부통제의개념의범위를경영환경전반의문제로확대한것에큰의의가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21) COSO보고서가공표되게된배경은 1988년의내부통제제도에대한경영자에책임과관련한 SEC의규칙제안 22) 이회사의투자자를위해중요한의의를가지는내부통제에대한경영자평가에있어그평가기준이불명확하다는많은비판을받아왔는데, 이러한경영자평가에대한불명확한기준을개선하여회사의입장에서이용가능한공통의기준을정립시키고, 타회사의내부통제에대한경영자평가와모순되지않는기준을설정할것, 그리고경영자가내부통제제도의유효성을합리적으로평가하는지침을제정할것을트레드웨이위원회 (Treadway Commission) 가 COSO에요청한데서찾을수있다. 23) COSO 보고서는오늘날내부통제의개념과관련하여국제적표준으로인정을받고있는데, 우리나라의외감법상의내부회계기준또한 COSO보 20) COSO, supra note ) 長谷川俊明, 前揭書, 13~14면참조. 22) SEC, Report of Management s Responsibilities, Release Nos ; ; IC-16485; 17 CFR Parts 229, 240, 249, 270 and 274(July 19, 1988), available at 1988 SEC LEXIS ) 柿崎環, 前揭書, 137~138면. 21

19 제 2 장내부통제제도에관한개념의정립 고서상의내부통제개념에있어재무정보의신뢰성과정확성을위한 부분을모델로삼은것이라는것은앞서살펴본바와같다. 이하에서 COSO 보고서의구체적내용을살펴보고자한다. (2) COSO 보고서의내용 1) 구성 1992년 9월, Treadway Commission의요청을받는 Treadway Commission 지원조직위원회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ssion) 24) 는, 1991년 3월의초안공표를거쳐, 최종보고서로서 내부통제-통합적구조 (Internal Control - Integrated Framework) 라는이른바 COSO보고서를발표했다. 25) COSO보고서의제1권은 Executive Summary, 즉 CEO( 최고경영자 ) 와기타상급집행임원, 이사회구성원, 의회의원등을위한내부통제의구조에관한요약본이다. 제2권은 Framework으로서, 내부통제의정의, 내부통제의 5가지구성요소와그설명, 내부통제의한계, 각관계자의역할과책임, 부록 ( 보고서작성의경위, 연구방법및각관계자의견해와정의의사용, 검토서한 (comment letter) 의검토 ) 을내용으로하고있다. 제3권은 Reporting to External Parties로서, 내부통제에대해대외적으로보고하는회사들에대해서공개된재무제표의준비과정또는이에있어서의고려사항들에대한가이드를제공하는보충자료이다. 제4권은 Evaluation Tools로서내부통제시스템의시행과정 24) COSO는 AICPA, 미국회계학회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AAA), 내부감사인협회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IIA), 전미회계인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Accountants; NAA), 재무담당경영자협회 (Financial Executives Institute; FEI) 로구성된민간기구이다. 25) COSO보고서에대한자료의인용은 1992년에출판된 Paperback 원본이아니라 Two-volume edition으로출판된 1994년판을참조하였다. 22

20 제 2 절내부통제제도의개념 을평가하는데있어유용한자료들을제공하고있는데, 26) 본보고서에있어중심이되는것은제2권 Framework이다. 이하에서는내부통제를정의하고, 그구성요소를설명하고있는제2권과제2권에서검토된내부통제에관한경영자보고서에대해일정한지침을제공하고있고, 보고의범위, 대상기간, 보고내용에대한지침, 내부통제에중대한결함이있는경우의대응방법등을검토하고있는제3권을중심으로그주요내용을살펴보고자한다. 2) Framework 의개요 내부통제의의의 COSO보고서에의하면, 내부통제는 사업의효율성과유효성, 재무보고의신뢰성및법준수라는 3가지의범주에있어서의목표달성에관해, 합리적인보증을제공하는것을의도한, 기업의이사회, 경영자및기타구성원에의해수행되는하나의절차 (Process) 27) 라고정의하고있다. COSO보고서상의내부통제의개념에는경영의효율성및유효성, 법준수와같은, 회계감사의범위를초과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는데, 이는 COSO보고서가내부통제의통합적구조를작성함으로써, 감사인뿐만아니라, 경영자에게있어내부통제의구축및평가의유용한지침을제공하는것을그목적으로하고있다는것에기인하고있다. 또한, 내부통제는절차 (Process) 이다 라는의미는내부통제는기업조직에포함된, 계속적이고연속된쌍방향적활동이라는것을강조한것이다. 28) 26) The Committee on Law and Accounting, Management Reports on Internal Control: A Legal Perspective, 49 Bus. Law. 889(1994), at 899~ ) COSO, supra note 16, at 3. 28) Id. at 4. 23

21 제 2 장내부통제제도에관한개념의정립 내부통제의구성요소 내부통제를구성하는요소에대해서는여러위원회보고및 AICPA 의감사기준서 (Statement on Auditing Standards; 이하 SAS 라한다 ) 에서제시및논의되어온문제를정리하여다음의 5가지로요약하여검토항목으로제안하고있다. 즉, 통제환경 (Control Environment), 리스크평가 (Risk Assesment), 통제활동 (Control Activities), 정보와전달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감시활동 (Monitoring) 이다. a. 통제환경 (Control Environment) 통제환경 (Control Environment) 은내부통제의구조에영향을주어다른내부통제의구성요소의기초를제공하는것으로, 사업의모든관계자들의통제의식에영향을주어조직활동이가능한상황을정비하는것이다. 29)30) 통제환경의요인으로는회사구성원의성실성과윤리적가치관, 이사회또는감사위원회, 경영자의철학과행동양식, 조직구조, 권한과책임의분배, 인적자원에관한방침과관리등이있다. b. 리스크평가 (Risk Assesment) 리스크평가는회사경영자의일정한목적, 특히사업활동의유효성과효율성, 재무보고의신뢰성및관련법규의준수성에대한리스크를파악, 분석및관리하기위한절차로서, 리스크평가체계는지속적으로변화하는경제상황, 산업별동향등의회사의환경에따라특정위험을파악하고처리할수있도록구축되어야한다. 31) 29) 小西一正, 内部統制の理論, 中央経済社 (1998), 134면. 30) 이러한내부통제의구성요소를 Corporate Governance와연결하면이사회또는감사위원회의경영자로부터의독립성이중요한요소가된다고한다 ( 柿崎環, 前揭書, 139면참조 ). 31) 내부통제기준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 최종보고서 ), 한국기업지배구조지원센터 ( ), 49면. 24

22 제 2 절내부통제제도의개념 c. 통제활동 (Control Activities) 통제활동은경영자의지시가수행되는지를보증하기위한방침이나절차에해당한다. 32) 즉사업체의목적의달성에수반하는리스크에대처하기위해경영자가필요하다고인정한행동이효과적으로실행되고있다는것을보증하는통제상의방침과절차를의미한다. 33) d. 정보와전달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경영자의책임수행의전제가되는것으로, 회사의경영과통제를가능하게하는업무, 재무보고, 및법규의준수와관련한정보가구성원들에게적시에적절하게전달되는체계를의미한다. 정보 (Information) 라는것은업무의효율성, 재무보고, 법규의준수의 3가지범주에있어서회사의목적달성을위해조직의모든계층에있어서필요한것이고, 전달 (Communication) 은사업체내부의담당경영자가업무, 재무보고및법규준수와관련된책임의수행을가능하게하는충분한정보를제공하는것을의미하게된다. 34) e. 감시활동 (Monitoring) COSO보고서에서의내부통제에대한정의에있어 5가지구성요소중감시활동 (Monitoring) 은위의구성요소에기해적절한시스템이구축되었다고해도이러한시스템에대해지속적감시절차가필요하게된다. 즉유효한내부통제제도가정비되었다해도, 변화하는환경에의해시스템이제기능을발휘하지못할위험이항상존재하게되고이러한사태를방지하기위해서는시스템을계속적으로감시하는절 32) 小西一正, 前揭書, 135면. 33) 내부통제기준위원회가 2005년작성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은통제활동을사업및업무와관련된위험을제거하거나감소시키기위해설정한정책, 절차, 기법, 체계라고하고있다 ( 내부통제기준위원회, 前揭資料, 50면 ). 34) COSO, supra note 16, at 4~5. 25

23 제 2 장내부통제제도에관한개념의정립 차가필요하다. 그리고이러한상시감시를통해발견되는내부통제의결함은, 최고경영책임자및이사회에대한중요한보고사항이되며, 이러한정보를바탕으로내부통제의결함을조정하는것도내부통제제도의구축및유지의무를지는자의책임의내용을구성하게된다. 35) (3) 내부통제의한계 (Limitations) COSO보고서는, 지금까지의위원회의보고서와 SEC Proposal에서언급해온바와같이, 내부통제가앞서기술한 5가지의구성요소를바탕으로충분하게정비 운용되고있다고할지라도이는기업의목적달성에있어확실한보증 (Absolute Assurance) 을제공하는것이아니라합리적보증 (Reasonable Assurance) 을부여하는것에불과하다고하고있다. 36) 인간의의사결정과정에서발생가능한여러형태의과실, 내부통제시스템에관계하는사람들의부정, 또는비용대비효용의측면에서내부통제시스템이기능불능에빠질가능성이항상존재할뿐만아니라사업실패의원인이되는여러외적요인을내부통제의정비에의해전면적으로방지하는것은불가능한것으로인정되고있다. 37) 그러나 COSO보고서는내부통제제도가기업의경영목적달성의수준, 신뢰할수있을정도의재무제표의작성및공표, 관련법률의준수라는 3가지의범주에있어경영자가합리적보증을제공하는데있어기여를한다면, 이는유효한내부통제로인정된다고한다. 38) 35) Id. at 5. 36) Id. at ) 내부통제의한계에대하여다섯가지범주, 즉 Judgement, Breakdowns, Management Override, Collusion, Cost versus Benefits로나누어설명하고있다 ; Id. at 80~82. 38) Id. at 79~82. 26

24 제 2 절내부통제제도의개념 (4) 내부통제에대한책임 내부통제에대한책임은모든회사의구성원이일정부분가지고있다. 그러나 COSO보고서는내부통제시스템에대한궁극적인책임을부담하는자는회사의경영자, 특히회사의 CEO라고하고있다. 39) 회사의경영자는직접적으로내부통제를포함한회사의모든활동에대해책임을가지고있다. 그리고이러함책임의이행에있어가장중요한부분은유효한통제환경을조성하는것에있다. 다른경영자와달리회사의 CEO는내부통제의통제환경을비롯한다른구성요소에있어가장중요한역할 (tone at the top) 을담당하고있으며, 이는상급집행임원들에대한지휘와통솔, 그리고영업, 재무, 생산, 인사등의회사의주요영역에대해책임을지는상급경영자들과의정기적회의등을통해이행되는형태를가진다. 40) 이에대해회사의이사회는경영자들에대한감독을통해내부통제와관여를하게되는데, 이러한이사회의내부통제에대한역할수행은이사회내의위원회특히감사위원회, 재무위원회, 이사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등을통해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이다. 그리고특히감사위원회는회사최고경영자의재무보고에대한감사등을통해회사의재무보고서의신뢰성에있어중요한역할을담당하게된다. 41) (3) 경영자보고서 (Management Report) 1) 개념 경영자보고서 (Management Report) 란전통적으로회사를위하여최고 경영자가서명을하는회사의보고서를의미하는것으로사용되어왔 39) Id. at ) Id. at ) Id. at 86~87. 27

25 제 2 장내부통제제도에관한개념의정립 다. Fortune 500대기업에있어 60% 정도의기업이, 그리고공개회사의경우 25% 이상이주주들에대한보고에있어경영자보고서를포함시키고있으며, Cohen Commission과재무임원협회 (Financial Executives Institute), 그리고 Treadway Commission이민간부분으로서내부통제에대한경영자보고서를 COSO에권고한바가있다. 42) 내부통제에대한경영자보고서를 COSO보고서에포함시킬것인가의문제에대해경영자보고서자체가내부통제의구성요소가아니므로내부통제의구조를구축한다는 COSO의목적을벗어나는것으로입법상, 규제상의해결이기대되는과제라고하여이를 COSO보고서에서다루는것에반대하는의견도있었으나 43) COSO보고서의목적이내부통제의구조를확립하는것에있는이상, 이와직접적관계를가지고있는경영자보고서의문제는당시이미많은공개회사에서경영자보고서가주주에대한연차보고서에포함되어있었기때문에, 경영자보고서의작성에있어유효한지침을제공하는것은내부통제제도의유효성을개선하는데있어충분한의의가있는것으로인정되었다. 44) 2) 경영자보고서의범위공개회사 (Public Corporation) 의경영자보고서는대부분회사의재무보고서의작성을위한통제에국한되고있다. 그리고이러한부분에중점을두어재무보고서의작성을위한내부통제를정의하게되면회사의이사회, 경영자기타구성원에의해영향을받는것으로재무보고서작성의신뢰성에대한합리적확신을제공하기위해디자인된절차가된다. 그리고회사의이사회와경영자가재무보고서가신뢰할수있는절차에의해작성되었다는것에합리적인확신을갖는다면 42) Id. at ) 외부관계자에대한보고 에대하여흔히알려진이점들과이러한이점들의비판적인견해에대하여자세한내용은 See The Committee on Law and Accounting, supra note 26, at 921~ ) COSO, supra note 16, at 125~

26 제 2 절내부통제제도의개념 이러한내부통제는효율적인것으로된다. 45) 그리고 COSO보고서에서는내부통제의목적을 3가지로나누어제시하고있는데, 이러한세가지의목적은중복되는부분이존재하므로업무통제또는법준수에해당하는부분일지라도재무보고의신뢰성에영향을미치는것에대해서는경영자보고서의범위에포섭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즉, 대부분의내부통제제도에서통제절차는복수의통제목적에기여하고있고, 경영자보고서에서재무보고의신뢰성만을그내부통제의목적으로채용한경우라도, 그것이기타업무목적, 혹은관련법규준수목적을위해서도도움이되기때문에, 그통제절차를경영자보고서에기재하는것은가능하게된다. 46) 3) 보고서의내용앞서언급한바와같이, 현재대다수의회사가주주들에대한연차보고서에내부통제에대한경영자보고서를포함시키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경영자보고서의내용으로는경영자의내부통제에대한책임문언 (Statement of Management s Responsibility), 47) 감사위원회 ( 역할과구성등 ), 인사문제, 윤리규범, 내부감사프로그램등과같은구체적요소에대한논의, 내부통제의내재적한계, 내부통제결함에대한경영자의조치, 서명등이있을수있다. 48) 3. 관련개념 (1) 내부회계관리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는기업활동중에서도재무정보즉회계정보의기 45) Id. at ) Id. at ) 경영자의내부통제에대한책임문언은경영자는내부통제시스템의구축과유지 운영에책임이있다등의형태가가능할것이다. 48) COSO, supra note 16, at 135~

27 내부통제시스템내부회계관리자제도업준법감시감시활동 무제 2 장내부통제제도에관한개념의정립 록 유지 관리및공시와직접적으로관련된회계와결산프로세스등회계정보의신뢰성확보를위해회계전담통제조직과통제절차를사내에구축할것을의무화한제도로내부통제제도의일부를구성한다. 49) 즉내부회계관리제도는 COSO보고서상의내부통제제도가목적으로채택하고있는 재무보고의신뢰성확보, 업무의효율성및유효성제고, 관련법규의준수 라는 3가지범주에있어재무보고의신뢰성확보와관련된부분에해당하며, 재무보고와직접적으로관련을가지지않더라도사업운영의효율성과관련법규의준수에있어서재무보고와간접적으로연결이되어있는부분도내부회계관리제도의내용에포함된다고할것이다. 정보전달 통제활동 재무보고사업단위재무보고사업단위리스크평가 통제환경 (2) 준법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준법프로그램또는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은일반적으로회사및회사의내부구성원들의법준수를강구하기위한모든프로그램이라고 49) 김건식 / 안수현, 법적시각에서본내부통제, BFL 제4호 (2004), 10~12면. 30

28 준법감시감시활동 무사업단위업단위제 2 절내부통제제도의개념 할수있다. 50) 즉준법프로그램이란내부통제중법률및규정에대한준수를목적으로하는절차나시스템에포함되는것이라고할수있으며, 내부윤리강령의제정, 법준수와관련한상세한업무절차규정의제정, 위법행위예방을위한구체적감시 통제활동및정기 비정기적교육활동등회사의임 직원이업무를수행함에있어규범과법규의준수를보장하기위하여필요한모든활동을포함한다고할수있다. 51) 내부통제시스템준법프로그램업정보전달 통제활동 재무보고준법감시사리스크평가 통제환경 (3) 내부감사 내부감사는회사의내부에서전반적으로내부통제시스템이제대로 작동하는지를담보하는기능을담당하는것으로내부통제시스템의일 부를구성한다. 52) 즉, 회사전반에걸쳐내부통제시스템이제대로돌 50) Kevin B. Huff, The Role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 in Determining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 A Suggested Approach, 96 Colum. L. Rev. 1252(1996), at ) 금융감독원감독6국, 증권사 투신사 선물회사의 Compliance기능강화방안검토, 금융감독원 ( ), 1면. 52) 김건식 / 안수현, 前揭論文, 12면. 31

29 제 2 장내부통제제도에관한개념의정립 아가는지를집행기능과독립된시각에서감시하는회사내분의전담부서가담당하는것으로내부통제의일부를구성하는것이다. 53) 내부감사는회사의감사 ( 監事 ) 의감사 ( 監査 ) 또는감사위원회의감사 ( 監査 ) 와달리경영자에의한회사운영상필요로행해지는감사라는것이그특징이다. 54) 4. 내부통제제도의기능 내부통제제도의가장기본적인기능은기업내부자에의한부정의방지에있다고할수있다. 즉내부통제제도는분식회계를통한허위재무정보의공시, 기업내부자에의한횡령, 배임과같은기업불상사의사전예방을위한법령준수체제또는리스크관리체제로서기업경영의투명성확보를위해절대적으로요청되는제도라고할것이다. 내부통제제도개념의전개에있어서초기의내부통제제도는신뢰할수있는재무보고서의작성을목적으로하는것이었는데이와같은초기의내부통제제도에있어서내부통제제도의기능은신뢰할수있는재무보고서의작성에한정된것이었다고할수있으나내부통제제도의개념의확장과더불어내부통제제도의기능은기업의운영에있어서관련법규의준수를통한부정의방지와기업운영의효율성에도기여하는보다광범위한범위로인정되고있다. 그리고현대에있어내부통제제도는 1992년에공표된 COSO보고서상의내부통제제도의정의가지시하고있는 3가지목적 ( 신뢰할수있는재무정보, 기업운영의효율성, 관련법규의준수 ) 55) 이외에도기업의운영에있어발생할수있는전반적위험을관리하는것또한그기능의일부로포섭하고 53) 안수현, 前揭註 14, 21면. 54) 鳥羽至英, 内部統制の理論と実務 - 執行 監督 監査の視点から-, 国元書房 (2005), 173~174면. 55) 이를일반적으로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 라고한다. 32

30 제 3 절소결 있는것이현실이다. 56) 한편, 내부통제시스템이라는것은회사내부자에의한부정을막는데있어합리적보증을제공하는데그치고, 유효한내부통제시스템이구축 운용되고있다고하여모든회사의부정이미연에예방될수있음을의미하는것은못된다. 이에따라합리적수준의내부통제시스템이구축 운용되고있다면사후적으로발생하는회사내부자의부정에대해서는법적책임을묻는것이불가능하게되는데, 이와같이내부통제시스템은회사내부자에의한부정에대한책임으로부터안전망을제공하는법적기능을하게된다. 57) 제 3 절소결 기업의내부통제제도에대하여기본적으로는 internal control 라는용어로통용되고있으나 내부회계통제 (internal accounting control) 또는 재무보고에관한내부통제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등구체적으로사용되는용어가통일되어있지못하고, 특히우리나라에있어 2000년금융관련법제의개정으로도입한내부통제제도는 내부통제기준 이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으며, 58) 2003년외감법의개정으로운용되고있는내부통제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어그개념이명확하게정립되어있지못한데, 이러한개념의혼란은내부통제제도와관련한정의규정의부재로더욱가중되어있는듯하다. 56) COSO, ERM Framework, supra note ) 안수현, 前揭註 14, 25면. 58) 증권거래법제54조의 4는법령을준수하고, 자산운용을건전하게하며, 고객을보호하기위하여임 직원이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따라야할기본적인절차와기준을내부통제기준이라고규정하고, 이러한내부통제기준의준수여부를점검하고, 위반여부를조사하는자를 준법감시인 이라고하여내부통제기준을준법프로그램과동일시볼수있는오해의여지를남기고있다. 33

31 제 2 장내부통제제도에관한개념의정립 내부통제제도의개념은내부통제제도의사적전개에서도볼수있듯이고정적이고확정적인것이못된다. 초기내부통제제도는회계감사의영역에국한되어있었으나오늘날의내부통제제도는경영환경전반의문제로그범위가확장되어있는것으로보아도내부통제제도라는것은기업의경영환경에변화에따라달성하고자하는목적과그구성내용도달라진다고할수있다. 내부통제제도의개념의정립과관련하여서는 20세기초반이후지속적으로논의되고있는데, 앞서살펴본바와같이 1992년의 COSO보고서는내부통제제도를 사업의효율성과유효성, 재무보고의신뢰성및법준수라는 3가지의범주에있어서의목표달성에관해, 합리적인보증을제공하는것을의도한, 기업의이사회, 경영자및기타구성원에의해수행되는절차 라고하여 59) 그동안의내부통제제도의개념과관련한혼란을종식시키고있다. COSO보고서에서나타나있는내부통제제도의개념은국제결재은행 (BIS) 바젤위원회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의은행내부통제구조 (Framework for Internal Control Systems in Banking Organizations) 60) 의바탕이되고있으며, 2002년제정된미국의 SOX와 2006년제정된일본회사법상의내부통제제도의근간이되고있다. 또한이는우리나라에있어금융관련법제상의 내부통제기준 과외감법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개념적기초를제공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앞서언급하였듯이내부통제제도라는것은고정적이고확정적제도가아니라기업경영환경의변화에응하여더불어변화 발전해가는제도이다. 61) 오늘날의기업현실에적절한내부통제제도에대하여서는 COSO보고서의내부통제제도를하나의개념적모델로채용하여사용하고있지만, 이는유한의모델로서존재할수밖에없는것이다. 59) COSO, supra note 16, at 3. 60)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supra note 4. 61) 이러한현상을잘보여주는것이 COSO가 1992년의 COSO보고서의후속으로 2004년공표한 ERM Framework 이라고할것이다. 34

32 제 1 절내부통제제도의전개 제 3 장미국의내부통제제도 제 1 절내부통제제도의전개 1. 초기의내부통제제도 미국에있어서초기의내부통제의개념은기업에대한감사의역사와더불어발전해왔다고할수있다. 내부통제는증권시장에대한기업정보의공시와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의핵심을이루는개념으로, 62) 오늘날내부통제라는것은 업무의유효성과효율성, 재무보고의신뢰성, 관련법규의준수라는목적달성에관하여합리적인보증 (reasonable assurance) 을제공하는것을의도한기업의이사회, 경영자및기타구성원에의해수행되는하나의절차 (process) 로표현되어지고있으며, 63) 기업관계자들에게있어공통의개념으로확립해가고있다. 종래내부통제제도는근대적인감사 ( 監査 ) 에있어서 시사 ( 試査 ) 64) 라는개념의대전제로서주로회계 감사론의영역에서취급되어왔다. 즉근대적인감사인재무제표감사에있어서는내부통제는그감사방법이었던시사 ( 試査 ) 의성립기반을이루기때문에감사인은내부통제의평가에대해서도책임을부담하게되는구조로되어있었다. 미국의감사론의역사를보면재무제표감사라는것은회계기록이회계기준에비추어적정하게표시되고있는지를검정하는것이었기때문에내부통제에관해서도회계사항에관한회계통제만을평가하면충분한것으로되어있었다. 그러나기업규모의확대또는기업조 62) 上村達男, 會社法改革, 岩波書店 (2002), 182면참조. 63) COSO, supra note 16, at 3. 64) 試査 라는것은감사의한기법으로, 기업업무의복잡화및다양화로인하여精密監査가불가능하게된시점에서종래감사대상의일정한부분만을감사하는일종의표본검사 (sampling test) 와같은의미를가지는것이다. 35

33 제 3 장미국의내부통제제도 직의복잡화에의해회계통제만을평가한다는것으로는감사대상기업의실태를제대로파악하는것이어렵게되었고, 더욱이재무제표의적정성을확보하는것이어렵게되어이를극복하기위해기업의실태적측면을파악하는데있어필요한요소인업무통제 (administrative control) 등이내부통제의개념으로편입되게된다. 2. 증권시장과내부통제제도 미국에있어서법적인내부통제제도의개념은주법차원이아니라연방증권관련법에있어서주로전개가이루어졌는데, 특히증권시장의공정성의확보를담당하고있는주체인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 라한다 ) 가내부통제의정비 충실 강화를주도해오고있다고할수있다. 미국에있어법적인차원의내부통제제도의개념이연방증권거래관련법을중심으로전개되어온것은연방증권거래관련법이 1920년대후반의증권대공황을계기로공정한증권시장기능의확립을목적으로제정된것이며, 이러한공정한증권시장의기능을확보하기위한증권시장규제기관으로 SEC가설치된것에그원인을찾을수있다. 즉증권시장에있어서공정한가격형성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기업에의해공시되는정보가기업의상황을허위또는과장이없는정확하게제공되는정보이어야하며, 이러한정확하고진실된정보는기업의내부통제제도의법적요청이라는것을통해가능하게된다는것이다. 65) 내부통제구축의무가처음으로실체법상에규정되게된것은 1934년연방증권거래소법인데본법제13조 (b)(2) 는 SEC 등록회사에대해적절한장부 기록및자산보전을합리적으로보증하는내부회계통제시스템의구축의무를규정하고있다. 66) 65) 上村達男, 前揭書, 182~184면참조. 66) 15 U.S.C. 78m(b)(2). 36

34 제 1 절내부통제제도의전개 3. 내부통제제도에대한논의의전개 1940년대중반까지미국에있어기업의내부통제제도는주로회계업무가적절한내부통제속에있다면감사 ( 監事 ) 의회계업무에대한조사는내부통제가의도한대로기능하는지의여부를검사하는것으로제한될수있다고하여감사업무 (audit practice) 의부차적인내용에대한것으로여겨졌었다. 67) 1949년미국공인회계사협회 (the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 이하 AICPA 라한다 ) 의감사절차에관한위원회 (Committee on Auditing Procedure) 가발간한특별보고서는내부통제를자산을보호하고, 회계자료의신뢰성과정확성을검토하며, 업무의효율성을증진시키며, 그리고사전에규정되어있는경영상의정책의준수를제고하기위한목적으로채택된조직의계획및통합된방법과조치를의미한다고하고있다. 68) 이러한초기의내부통제에대한정의는재무정보의정확성과신뢰성과관련한회계업무이외에도업무의효율성과경영상의정책의준수를내부통제의내용으로포함시키고있다. 이와같은내부통제범위에대한확장은감사절차에관한위원회가형식적으로회계통제 (accounting control) 와업무통제 (administrative control) 로내부통제제도의내용을구분하고있는 1958년감사절차보고서 29호 (Statement on Auditing Procedure No. 29) 에잘나타나있다. 69) 회계통제는직접적으로자산의보호와재무기록의신뢰성에관련이있는것이다. 예를들어, 거래의허가및승인에대한시스템, 자산에대한물리적통제, 업무의집행또는자산관리에관계된의무와기록유지에관련된의무를분 67) Committee on Law and Accounting, supra note 26, at ) Melvin A. Eisenberg, The Board of Directors and Internal Control, 19 Cardozo L. Rev. 237(1997), at 240~ ) Committee on Auditing Procedure, AICPA, Statement on Auditing Procedure No. 29, Scope of the Independent Auditor s Review of Internal Control 35 (1958). 37

35 제 3 장미국의내부통제제도 리하기위한조직상의계획등을포함하고있다. 업무통제는주로업무수행의효율성또는경영정책에대한준수등과관련을가지는것으로, 예를들어통계상의분석, 실적보고, 교육프로그램, 그리고자질통제절차등을포함하고있는것이다. 1972년발간된감사절차보고서 54호 (Statement on Auditing Procedure No. 54) 에서는내부통제에관한개념을더욱명확하게하여정의를하고있는데, 70) 감사절차보고서 54호는업무통제를거래에있어경영진의허가를구하는결정과정과관련된회사의계획, 절차, 기록이라고정의하고있으며, 회계통제는자산의보호와재무기록의신뢰성과관련된회사의계획, 절차, 기록으로다음의내용을합리적으로보장하기위해디자인된것이라고정의하고있다. a. 거래는경영진의일반또는특별승인에의해집행되고있는가? b. 거래는 (1) 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원칙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이하 GAAP 라한다 ) 에따른재무제표의작성을위해, (2) 책임있는자산의관리를위해기록이유지되는가? c. 경영진의승인에의해서만자산의이용이가능한가? d. 기록상의자산이실재존재하는자산과비교하여적절한차이를유지하고있는지, 그리고차이가있을경우적절한조치가취해져있는가? 1977년외국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of 1977: 이하 FCPA 라한다 ) 71) 은감사절차보고서 54호의회계통제규정을실재적으로성문화하였는데, 이로써회계통제는증권거래법에의해주식이등록되어있는회사들에있어서연방법에의한요건으로되었다. 72) 70) Committee on Auditing Procedure, AICPA, Statement on Auditing Procedure No. 54, The Auditor s Study and Evaluation of Internal Control 231(1972), at ) Pub. L. No , 91 Stat. 1494(1977). 72)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Sec. 13 (b); 15 U.S.C. 78m(b). 38

36 제 1 절내부통제제도의전개 FCPA의채택이후내부통제제도의개념은비회계통제를중심으로전개가이루어졌다. 예를들어 1978년내부감사협회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는 정보의신뢰성과안전성, 정책, 계획, 법그리고규제에대한준수, 자산의보호, 자원의효율적, 경제적이용, 기존의업무또는프로그램의목적의달성을내부통제제도의목적으로두고있다. 1987년에발표된사기적재무보고에대한 Treadway Commission의 Treadway보고서는내부통제의체계는 FCPA 상의내부회계통제 (internal accounting control) 보다는넓은개념이라고지적하고있다. Treadway 보고서는내부통제를사기적보고를방지하기위한메커니즘이라고강조하고있다. 그후에 COSO로알려진 Treadway보고서를후원했던다섯개의민간단체로구성된위원회는 Treadway보고서의목적을벗어나는내부통제제도에관한집중적인연구를행하여, 1992년 COSO는회사가효율적인회계통제를포함한내부통제를가능하게끔하는광범위한체계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디자인된내부통제 : 통합적구조 (Internal Control: Integrated Framework) 라는제목의내부통제에대한 4권으로된종합적인보고서를발간하였다. 73)74) COSO보고서는내부통제를 세가지범주 ( 업무의효율성, 재무보고의신뢰성, 관련법률및규제에대한준수 ) 의목적의달성을합리적으로보장하기위해계획된이사회, 경영진및기타임원에의해영향을받는절차 (Process) 라고정의하고있다. 이러한세가지의목적을통한내부통제는내부적으로관련된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및그전달, 감시라는 5개의구성요소를가지며, 내부통제제도는이러한 5개의구성요소모두가효율적으로기능을할때효과적인것 73) COSO, supra note ) 1992년발간된보고서는총 4권으로구성되어있으나, 이후 1994년에발간한보고서는 Evaluation Tools만분리하여총 2권으로구성되어있는데, 본연구보고서는 Two Volume Edition인 1994년판보고서를참조하였다. 39

37 제 3 장미국의내부통제제도 으로평가된다. COSO보고서는내부통제에있어설치되어야하는특정통제에대해세부적으로규정하고있는데, 1995년에는 COSO보고서의주요한원칙들이 AICPA의감사기준위원회 (AICPA s Auditing Standards Board) 의감사기준보고서 78호에의해규정되는것에이르게된다. 75) 2000년대에들어서면서미국에서는자산규모 633억달러인 Enron 社와자산규모 1,038달러인 Worldcom 社의회계조작및분식회계로인한도산과같은중대한기업불상사가발생하게되는데, 76) 이러한기업불상사로인하여종래세계최고의투명성을자랑하여온미국증권시장과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에대한신뢰가치명적인타격을받았음을인정하고, 77) 이에대처하기위한개선책으로미국연방의회는회사지배구조와회계감사기준을개선하기위한 SOX를제정하여 2002년 7월 30일에공포하게된다. 78) 2002년제정된 SOX는 COSO보고서상의내부통제개념을채용하고있으며내부통제와관련된규정은제302조와제404조로주요내용은최고경영자 (CEO) 와최고재무책임자 (CFO) 에대한회사의연차보고서및분기보고서에대한확인 검토의무와재무고보에대한경영진의의무에대한것이다. 이하에서는 COSO보고서상의내부통제제도에관한개념원리를근간으로한미국이내부통제제도에있어중요한의의를가지는 2002년 75) Auditing Standards Board, AICPA, Statement on Auditing Standards No.78, Consideration of Internal Control in a Financial Statement Audit: An Amendment to SAS No. 55 (1995). 76) 강희갑, 미국의기업지배구조및회계감사에관한최근의개혁입법, 상사법연구 제21권제4호 (2003), 215~216면참조. 77) Thomas White and James Greig, Sarbanes-Oxley Act of 2002(a New Regime of Corporate Governance), 30 International Business Lawyer 445(2002) 참조. 78) 안수현, 회계제도개혁법의입법현황과실무상몇가지고려점-미국 Sarbanes-Oxley Act와의비교를통하여, 증권법연구, 제4권제2호 (2003) 235면 ; 정대, 미국의주식회사의내부통제제도와이사의의무에관한연구, 비교사법 제12권 4호 (2006) 380면 ; 백정태, 엔론사태이후의미국의새로운기업지배구조, 상사법연구 제23 권제4호 (2005), 165면참조. 40

38 제 2 절 Sarbanes-Oxley Act 와내부통제제도 제정된 SOX 상의내부통제제도그리고미국회사법상의내부통제제 도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제 2 절 Sarbanes-Oxley Act 와내부통제제도 1. SOX 의입법배경 2000년대들어미국의 Enron 社의회계조작사건으로인한파산과 Global Crossing 社, Xerox 社, Adelphia 社, Tyco 社, Dycegy 社등의임원들에의한회계조작등과관련한각종의민 형사상소송에의연루, 그리고 Fortune 誌 10대기업에속하는 Worldcom 社와이의회계감사를담당한 Arthur Andersen 회계법인의도산으로인하여종래세계최고의투명성을자랑하여온미국증권시장과기업지배구조에대한신뢰가치명적인타격을입음으로써이에대한대처로강도높은기업개혁을위해 2002년 3월의미국대통령의 10가지핵심플랜 (ten point plan) 과 2002년 7월의대통령의포괄적회사개혁일정 (the President s Comprehensive Corporate Reform Agenda) 공표, 미국연방증권거래위원회 (Stock Exchange Commission) 의기업지배구조의개선을위한제안 79), SOX의입법등여러대책을강구하는데, 이중가장핵심적인것은다름이아닌 SOX 80)81) 의입법이라할것이다. 이와같이 SOX는미국민주당의메릴랜드州 Paul Sarbanes 상원의원과공화당의오하이오州 Michael Oxley 하원의원이공동발의로대기업들의대규모회계부정사건을계기로등장하게된것으로, 2000년대 79) 미국대통령의 10가지핵심플랜 (ten point plan), 대통령의포괄적회사개혁일정 (the President s Comprehensive Corporate Reform Agenda), 미국연방증권거래위원회 (Stock Exchange Commission) 의기업지배구조의개선을위한제안에대한상세한설명은강희갑, 前揭論文참조할것. 80) 정식명칭은 Public Company Accounting Reform and Investor Protection Act 이다. 81) 입법경과에대한상세는김택주, Sarbanes-Oxley 법과기업회계의공정성확보, 상사판례연구, Vol. 16(2004), 228~230면참조. 41

39 제 3 장미국의내부통제제도 이후의일련의회계부정사건으로부각된회계감사의독립성과회사경영진의책임강화문제의개선뿐만아니라회계감독기구의설립, 기업의재무정보공시의엄격화, 증권분석가의이해상충방지등을그주요내용으로하여포괄적이고광범위하게기업의지배구조및회계와관련한사항에대한개혁을시도하고있다. 2. SOX 상의내부통제제도 앞서살펴본바와같이 SOX는기업지배구조와회계개혁과관련하여상당히포괄적인규정을두고있는데, 82) 실질적으로내부통제제도와직접적으로관련을둔규정은제302조 ( 재무보고에대한회사의책임 ) 와제404조 ( 내부통제에대한경영자의평가 ) 로, 제302조는회사의최고경영자 (CEO) 및최고재무책임자 (CFO) 에대해 SEC에제출하는연차보고서및분기보고서에당해보고서를검토하고, 중요사실의생략이나부실기재가없다는것, 재무제표등이공정하다는것, 내부통제의구축 유지에대해책임이있고, 내부통제의유효성에대해서도평가를하고, 이러한평가후의내부통제의변경및중대한결함을외부감사인및감사위원회에보고를하였다는것등을확인 검토및서명 (certify) 하도록하고있으며, 제404조는회사경영자에의한내부통제의구축의무및평가를기재한내부통제보고서및당해보고서에대한외부감사인의증명을연차보고서에공시할것을규정하고있다. 이하에서는 SOX 제302조와제404조규정의구체적내용과이에따른 SEC 규칙의내용을살펴보고자한다. (1) 재무보고에대한회사의책임 (Corporate responsibility for 82) SOX 의전체적인내용을분석한자료로서는서헌제, 2002 년美國企業改革法 (Sarbanes-Oxley Act) 에대한연구, 中央法學, 제 6 집제 2 호 (2004); 강희갑, 미국의개혁입법 : 사 - 벤즈 옥슬리법 (Sarbanes-Oxley Act) 과그시사점, 社會科學論叢, 제 19 집 (2003) 참조. 42

40 제 2 절 Sarbanes-Oxley Act 와내부통제제도 financial report) 1) SOX 규정 83) SOX 제302조는 Enron 社파산이후의연이은기업의회계부정사건을직접적인계기로하여 2002년 7월 3일상정된 Sarbanes 법안 (S. 2673) 에처음등장하게되는데, 이는 경영자가회사의재무보고에대해책임을가져야하고, 이를위해회사의최고경영자 (CEO) 및최고재무책임자 (CFO) 는회사의재무보고에대해중요한사항을제시할책임이있다는것을명확하게규정할필요가있다 는본법안의입법취지 84) 와더불어, 앞서언급한미국대통령의 10가지핵심플랜 (ten point plan) 제언에따라규정된것으로법안의초기에는 SEC에제출되는정기보고서에포함되는재무제표에는최고경영자 (CEO) 및최고재무책임자 (CFO) 또는그와동등한직무에있는자에의한정기보고서에포함되는재무제표및공시사항의적절성과이러한재무제표및공시사항이회사의운영및재무상황을모든중요한관점에서공정하게표시하고있다는취지를확인 서명하는것으로간략하게규정되어있었으나, 85) 이후 Worldcom 社의분식회계사건의발발로의회의심의가집중되어당초법안보다상세하게내용이추가되어이하와같이규정되기에이르렀다. 86) 1934년증권거래법제13조 (a) 또는제15조 (d) 87) 에기해 SEC에정기보고서를제출해야하는회사의최고경영자 (CEO) 및최고재무책임자 (CFO) 또는이와동등한직무를담당하고있는임원은연차보고서 83) 15 U.S.C ) 柿崎環, 前揭書, 282면. 85) See Speech by SEC Chairman: Remarks before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Corporate Fraud Conference(September 26, 2002), available at /speech/spch585.htm(last visited 10/15/2006). 86) 柿崎環, 前揭書, 282~283면. 87) 15 U.S.C. 78m, 78o(d). 43

41 제 3 장미국의내부통제제도 또는분기보고서에다음각사항에대해확인 검토및서명 (certify) 88) 을하여야한다. 서명한임원이정기보고서의사항을검토하였다는것. 서명한임원이알고있는사실에기초하여정기보고서등에중요한사실에관한허위기재나, 기재당시의상황을고려할때그기재가사실을오도하지않도록함에있어서필요한중요한사실을누락하지않았다는것. 서명한임원이알고있는사실에기초하여, 보고서에명시된기간중에재무제표나보고서에포함된기타재무정보가모든주요한점에있어서재무상황과회사의실적을공정하게나타내고있다는것. a. 서명한임원이내부통제시스템을구축과이의유지에대해책임이있다는것. b. 발행회사및이의자회사와관련한중요한정보가특히정기보고서가작성된기간동안서명한임원에게제공되도록내부통제시스템이설계되었다는것. c. 보고서의작성전 90일내에내부통제시스템의유효성을평가하고, d. 당해평가에기초한결론을제시하였다는것. a. 서명한임원이외부감사인과감사위원회 ( 또는동일한직무를가진개인 ) 에대하여발행회사의재무정보의기록, 처리, 요약및보고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내부통제시스템의설계또는운영상의모든중대한결함들 (deficiencies) 을공개하였고, 외부감사인에게내부통제시스템에있어서의기타중대한취약점들 (weaknesses) 을알려주었다는것. b. 중요하지않은것이라도, 회사의내부통제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는경영진이나종업원과연루된모든부정에대하여외부감사인과감사위원회 ( 또는 88) certify 에대해 인증 이라고번역하는문헌이있으나 확인 검토및서명 이라고하는것이정확할것이다. 44

42 제 2 절 Sarbanes-Oxley Act 와내부통제제도 동일한직무를가진개인 ) 에공개하였다는것. 서명한임원이내부통제시스템의중대한결함및취약점에대한시정조치를포함하여평가이후내부통제시스템에중대한변경이있었는지또는내부통제시스템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다른요소가있는지를보고서에적시하였다는것. 위에서보는바와같이 SOX 제302조에있어내부통제제도와직접적으로관련을갖는규정은제302조 (a)(4) 와 (5) 라고할수있는데, 이는내부통제시스템의구축및유지, 이에대한유효성평가등에대해회사의최고경영자 (CEO) 및최고재무책임자 (CFO) 로하여금직접확인 검토및서명하게함으로써회사의재무보고의신뢰성을확보하고회사내부자에의한부정을방지하고자하는목적을가지고있다. 2) SOX 제 302 조에관한 SEC 규칙 SOX 제302조의시행을위해 SEC는 2002년 8월에규칙을제정하게되는데, 89) 이는제302조의내부통제를 공시통제및절차 (disclosure controls and procedures) 라고개념지우고, 최고경영자 (CEO) 및최고재무책임자 (CFO) 에의한확인 검토및서명의대상이되는제출보고서를정하고, 확인 검토서에포함되는문구에있어공정성에대해보증이요구되는재무정보의구체적내용을지공하고또한내부통제시스템의구축 유지 평가를위한절차에대해구체적으로규정한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는데 90), 그구체적내용을살펴보면다음 89) 2002년 8월에제정된 SOX 제302조의시행에대한규정은확인 검토및서명을보고서의해당양식에하게끔규정하고있었으나이후 2003년 6월 SOX 제404조의시행을위한규칙을제정할때에확인 검토서를보고서의증거문서 (exhibit) 로첨부하는것으로개정이되었다 ; See SEC, Management s Report o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and Certification of Disclosure in Exchange Act Periodic Reports, Exchange Act Release No (June ), available at final/ htm(last visited 11/10/2006)( 이하 Management s Report Release 라한다 ), at 27~31. 90) 17 CFR a-14, a-15, d-14, and d

43 제 3 장미국의내부통제제도 과같다. 첫째, 공시통제및절차 (disclosure controls and procedures) 의정의에대해규칙 13a-15(e) 에서규정하고있는데 91), 그내용은공시사항에관하여적시의판단을내릴수있도록 1934년증권거래법상의제출보고서에서회사가공시해야하는정보가최고경영자 (CEO), 최고재무책임자 (CFO) 또는동등한직무에있는자를포함한경영진에게 SEC 규칙에정한기간내에기록, 처리, 요약및보고될수있도록확보하기위해설계된통제및절차를의미한다고하고있다. 92) 이와같이 SOX 제302조의내부통제를공시통제및절차라고규정하여 SOX 제404조상의재무보고에관한내부통제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와구별을하고있는데, 93) 공시통제및절차는공시의질과시기적적절성을위한일체의통제와절차로서 94) 회계통제및절차뿐만아니라이사회의감독과감시기능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를이사회에제출하도록구축된내부통제에이르기까지광범위한범위를포괄하는개념이다. 95) 그리고공시통제및절차와재무보고에관한내부통제를구별한이유에대해서는회계정보뿐만아니라비회계정보또한회사의연차보고서및분기보고서에기록되었다는것을상급임원들이확인 검토했다는것을요구한연방의회의의도를실행하기위한것으로, 96) 중요한재무및비재무정보 91) SEC 규칙은 SOX 제302조상의 내부통제 를 공시통제및절차 (disclosure controls and procedures) 라고하고있다. 92) 17 CFR a-15(e). 93) SEC, Management s Report Release, supra note 89, at 16~17. 94) Id. 95) Regina F. Burch, Director Oversight and Monitoring: The Standard of Care and The Standard of Liability Post-Enron, 6 Wyo. L. Rev. 481(2006), at ) Certification of Disclosure in Companies Quarterly and Annual Reports, 17 C.F.R. 228, 229, 232, 240, 249, 270 and 274 (2002)[Release Nos , , IC ; File No. S ], available at (last visited 10/17/2006), at 6~8. 46

44 제 2 절 Sarbanes-Oxley Act 와내부통제제도 가충분하게공시되었다는것을확인 검토하였다면중요한정보를몰랐다거나부정이존재하지않았다고주장하는것은불가능하게되는효과가발생한다. 97) 둘째, 일정한회사를제외한 1934년증권거래법제12조에기한등록회사는 98) 공시통제및절차와재무보고에관한내부통제시스템을유지할책임을가진다. 99) 본규정의취지는 SOX 제302조가서명임원을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공시통제및절차에대한유지책임을발행회사에대해부과하고, 이를근거로다음의공시통제및절차의유효성평가에대한서명임원의의무를부과하기위한것이다. 100) 셋째, 발행회사의경영진은최고경영자 (CEO), 최고재무책임자 (CFO) 또는이와동등한직무에있는자와함께각분기의말일에공시통제및절차의유효성에대해평가를하여야한다. 단외국인회사는각회계연도말일에, 투자회사는보고서작성전 90일이내에이에대해평가를하도록되어있다. 101) 이는평가기일을일정하게함으로써내부통제의유효성에관한정보공시의비교가능성을높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는것으로평가된다. 102) 넷째, 공시통제및절차이유효성의경영자의평가와그확인 검토및서명의내용을 SEC Regulation S-K Item 601의 31에서규정하고있다. 103) 이러한규정은경영자에대해확인 검토및서명이라는증명 97) Id. 98) Asset-Backed Issuer, a Small Business Company, Unit Investment Trust를제외한회사가해당된다 ; 17 CFR a-15(a). 99) Id. 100) 柿崎環, 前揭書, 290면. 101) 17 CFR a-15(b). 102) 柿崎環, 前揭書, 290면. 103) SEC Regulation S-K Item 61(Exhibits) 31 I. Rule 13a-14(a)/15d-14(a) Certifications. The certifications required by Rule 13a-14(a) (17 CFR a-14(a)) or Rule 15d-14(a) (17 CFR d-14(a)) exactly as set forth below: Certifications *I, [identify the certifying individual], certify that: 1. I have reviewed this [specify report] of [identify registrant]; 47

45 제 3 장미국의내부통제제도 2. Based on my knowledge, this report does not contain any untrue statement of a material fact or omit to state a material fact necessary to make the statements made,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such statements were made, not misleading with respect to the period covered by this report; 3. Based on my knowledge,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other financial information included in this report, fairly present in all material respects the financial condition, results of operations and cash flows of the registrant as of, and for, the periods presented in this report; 4. The registrant s other certifying officer(s) and I are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disclosure controls and procedures (as defined in Exchange Act Rules 13a-15(e) and 15d-15(e)) and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as defined in Exchange Act Rules 13a-15(f) and 15d-15(f)) for the registrant and have: a. Designed such disclosure controls and procedures, or caused such disclosure controls and procedures to be designed under our supervision, to ensure that material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gistrant, including its consolidated subsidiaries, is made known to us by others within those entities, particularly during the period in which this report is being prepared; b. Designed such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or caused such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to be designed under our supervision, to provide reasonable assurance regarding the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and the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for external purposes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c.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registrant s disclosure controls and procedures and presented in this report our conclus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disclosure controls and procedures, as of the end of the period covered by this report based on such evaluation; and d. Disclosed in this report any change in the registrant s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that occurred during the registrant s most recent fiscal quarter (the registrant s fourth fiscal quarter in the case of an annual report) that has materially affected, or is reasonably likely to materially affect, the registrant s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and 5. The registrant s other certifying officer(s) and I have disclosed, based on our most recent evaluation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to the registrant s auditors and the audit committee of the registrant s board of directors (or persons performing the equivalent functions): a. All significant deficiencies and material weaknesses in the design or operation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which are reasonably likely to adversely affect the registrant s ability to record, process, summarize and report financial information; and b. Any fraud, whether or not material, that involves management or other employees who have a significant role in the registrant s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48

46 제 2 절 Sarbanes-Oxley Act 와내부통제제도 을통하여첫째, 재무보고가중요정보의허위나생략이없는공정한것이라는것을표명시키고, 둘째, 공시통제및절차그리고재무정보에관한내부통제의유효성에대한평가를공시하게하고, 셋째, 이러한내부통제의유효성을객관적으로평가하는외부감사인및감사위원회에대하여내부통제의문제점에대한정보제공을하였음을표명시키고, 이러한내용을년차, 분기보고서에첨부하는것으로경영자에의한재무보고절차의준수유무를나타내는정보를투자가에게제공하여재무보고의질적향상을도모함과더불어경영자의절차준수를실질적으로촉진시키는것으로생각할수있다. 104) SOX가회사의최고경영자 (CEO) 및최고재무책임자 (CFO) 에게요구하고있는확인 검토및서명책임은제302조이외에도제906조 105) 에도규정되어있는데, 제906조의위반에대해서는형사책임이부과되고있는것에반해제302조상의확인 검토및서명책임은민사책임의대상이되고있다. SOX 제302조에기한회사경영자에대한확인 검토및서명책임의부과는경영자가개인적으로내부통제시스템의구축 유지에대한책임등에대해직접서명하게함으로써투자자의신뢰를회복시키는데상당한기여를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 해당임원에게는개인적으로책임을진다는사실을각인시킴으로써부정행위를억 reporting. Date: [Signature] [Title] *Provide a separate certification for each principal executive officer and principal financial officer of the registrant. See Rules 13a-14(a) and 15d-14(a). 104) 柿崎環, 前揭書, 292면. 105) SOX 제906조상의확인 검토및서명책임의내용은 보고서가 1934년증권거래법의규정에완전히일치한다는사실, 기재된정보가재무상태및경영성과를중요성의관점에서적정하게표시되고있다는사실에대한것이다. 49

47 제 3 장미국의내부통제제도 제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고한다. 106) (2) 내부통제에대한경영자의평가 (Management assessment of internal controls) 1) SOX 규정 SOX 제404조는재무보고에관한내부통제에대한경영자의평가와이에대한외부감사인의증명을규정하고있는데, 그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다. 즉 1934년증권거래법제13조 (a) 또는제15조 (d) 107) 에기한연차보고서에 재무보고를위한적절한내부통제의구조와절차를구축 유지하는것에대한경영진의책임에대한기재와, 최근회계연도말에재무보고에관한내부통제의구조와절차의유효성에대한평가를포함하는내부통제보고서를포함시켜야한다. 그리고이러한경영자의내부통제평가에대해감사보고서를작성하는등록된공개회계법인 (registered public accounting firm) 은이를증명 (attestation) 하고보고하여야하며, 이러한증명은공개회계감시위원회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이하 PCAOB 라한다 ) 108) 가채용하고있는평가기준에합치하는것이어야한다. 109) 이와같은제404조의입법취지는재무보고의질및투자가의신뢰를높이기위해 SEC에제출하는연차보고서에경영자가적절한내부통제시스템을구축 유지할책임을가진다는취지를기재하도록하는것에있는데, 110) 이는경영자의내부통제시스템의구축 유지 평가에관한정보를증권시장에제공하여, 이러한정보의비교가능성을확보 106) 안수현, 前揭註 78, 251~252면참조. 107) 15 U.S.C. 78m or 78o(d). 108) PCAOB 는외부감사인의감독, 공개회사의회계기준, 관리기준, 윤리및독립성등에관한기준의제정등을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법인이다 ; 15 U.S.C ) 15 U.S.C ) S. Rep. No , at

48 제 2 절 Sarbanes-Oxley Act 와내부통제제도 하고, 진실가치가반영되도록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111) 2) SOX 제 404 조에관한 SEC 규칙 SOX 제404조의시행을위한 SEC 규칙은 2003년 6월에채택이되었는데, 그주요내용은 재무보고에관한내부통제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의정의와그구축 유지의무, 재무보고에관한내부통제의유효성에대한경영자평가, 이에대한외부감사인의증명, 그리고경영자평가와외부감사인의증명에대한공시에대한것으로, 그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SEC 규칙 13a-15(f) 는재무보고에관한내부통제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를 발행회사의거래및자산의처분을합리적으로상세한부분까지정확하고공정하게반영하는기록의유지에적합하고, 회사의거래가 GAAP에따른재무제표의작성에필요로되는정도로기록되고, 발행회사의수입과지출이경영자및이사들의승인에의해서만이루어지는것에대해합리적인보증을제공하는, 그리고 재무제표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발행회사의자산의무권한의취득, 사용또는처분의방지또는그적시의발견에관한합리적인보증을제공하는정책또는절차를포함하는것으로, 재무보고의신뢰성및 GAAP에따른외부보고를위한재무제표의작성에관해합리적인보증을제공하기위해 CEO( 최고경영자 ), CFO( 최고재무책임자 ) 또는이와동등한직무를행하는자에의해또는그감독하에설계되고, 이사회, 경영자, 기타종업원에의해실행되는절차로정의하고있다. 112) 이러한재무보고에관한내부통제의정의는 COSO보고서상의내부통제개념이아니라 1934년증권거래법제13조 (b)(2)(b) 113) 상의 내부회계통제 (internal accounting controls) 에 111) 柿崎環, 前揭書, 293면. 112) 17 CFR a-15(f). 113) 15 U.S.C. 78m(b)(2)(B). 51

49 제 3 장미국의내부통제제도 대한규정에따른것이다. 114) 둘째, 재무보고에관한내부통제의유지의무에대해서는규칙제 13a ) 에서 Asset-Backed 증권발행자, 소규모회사, 투자회사를제외하는 1934년증권거래법제12조에의한등록회사는공시통제및절차와재무고보에관한내부통제를유지하여야한다고하여, 공시통제및절차와더불어재무보고에관한내부통제에대해서도유지의무를부과하고있다. 116) 셋째, 재무보고에관한내부통제에대한경영자평가에대해서는 SEC 규칙 13a-15(c) 117) 에서투자회사를제외한등록회사의경영자는재무보고에관한내부통제의유효성에대해각회계연도말일에 CEO ( 최고경영자 ), CFO( 최고재무책임자 ) 또는이와동등한직무를행하는자와함께평가하여야한다고하여, 재무보고에관한내부통제의평가대상기간을 공시통제및절차 와달리기본적으로회계연도마다로정하고있다. 118) 재무보고에관한내부통제의유효성평가에관한 SEC의당초의제안 (proposal) 은 공시통제및절차 와동일하게분기별로평가를하는것으로되어있었으나, 이에대해분기별로평가할경우절차의복잡함과과도한비용부담문제등을이유로반대하는의견이많았으며, 공시통제및절차의평가에있어서재무보고에관한내부통제의평가도포함될수있다는판단으로규칙제안을수정하여현재와같이규정하게되었다. 119) 114) SEC, Management s Report Release, supra note 89, at 9; 그러나 FCPA 상의내부회계통제의개념은 COSO보고서상의내부통제제도의개념의범위를벗어나는것이아니라내부통제제도의 3가지범주즉업무의효율성, 재무보고의신뢰성, 관련법률및규제에대한준수에있어재무보고의신뢰성과관련된내부통제로이해될수있는것이다. 115) 17 CFR a-15(a). 116) SEC, Management s Report Release, supra note 89, at ) 17 CFR a-15(c). 118) SEC, Management s Report Release, supra note 89, at ) Id. at 14~15. 52

50 제 2 절 Sarbanes-Oxley Act 와내부통제제도 넷째, 규칙 13a-15(d) 에서는재무보고에관한내부통제의변경에대한평가에관한내용으로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투자회사 (investment company) 를제외한 SEC 등록회사 120) 의경영자는 CEO( 최고경영자 ), CFO( 최고재무책임자 ) 또는이와동등한직무를행하는자와함께재무보고에관한내부통제에중대한영향을미쳤거나, 합리적판단으로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분기별로발생한변경에대하여평가를하여야한다고하여 121) 재무보고에관한내부통제의평가는기본적으로회계연도마다실시되지만, 재무보고에관한내부통제에중대한영향을미쳤거나미칠수있는것으로합리적으로판단되는변경에대해서는분기별로실시하는것으로하고있다. 다섯째, 재무보고에관한내부통제에대한경영자의연차보고서의내용으로 재무보고에관한내부통제시스템의구축및유지에대해 경영가자책임을진다는취지의문구, SEC 규칙 13a-15 또는 15d-15의 (c) 가규정하고있는재무보고에관한내부통제의유효성을평가하기위해경영자가이용하고있는체제 (framework) 를설명하는문구, 재무보고에관한내부통제가유효한것인지, 아닌지를나타내는문구를포함하고있는최근회계연도말의재무보고에관한내부통제의유효성에대한경영자의평가 ( 이러한검토에는재무보고에관한내부통제의중대한취약점 (material weakness) 이있을경우이를공시하여야하며, 1개이상의중대한취약점이있을경우경영자는유효한내부통제라고결론을내리지못한다 ), 위의공시사항을포함하고있는연차보고서내의재무제표를감사한등록공인회계법인이재무보고에관한내부통제에대한경영자평가에대한증명보고서 (attestation report) 를발행했다는취지의문구를포함하여야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122) 120) 외국회사의경우에는회계연도를단위로변경을평가하게된다. 121) 17 CFR a-15(d). 53

51 제 3 장미국의내부통제제도 제 3 절미국회사법상내부통제제도 1. MBCA 상의내부통제규정 미국에있어회사법은회사의회계정보의공시와같이증권시장의안정성과관련된부분을증권거래법과같은연방법이규율을하고, 기본적인회사관련사항은일반적으로연방법이아닌주회사법 ( 州會社法 ) 을중심으로규정되어있는데, 이러한주회사법의발전에있어상당한영향력을미치고있는미국법조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이하 ABA 라한다 ) 의회사법위원회 (the Committee on Corporate Law) 가제정한 2004년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이하 MBCA 라한다 ) 은제8.01조 (c) 항에서이사회의내부통제시스템에대한감독책임과관련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123) 즉, 주식회사의이사회는 회사의사업성과와계획, 회사의발생가능하거나존재하고있는주요한위험, 상급집행임원의업적과보수, 회사의관련법과윤리규정에대한준수를조장하기위한정책과관행, 재무제표의작성, 회사의내부통제시스템의유효성, 이사에게적 122) Regulation S-K Item 308(a)(17 CFR 229 Item 308(a)). 123) MBCA REQUIREMENTS FOR AND FUNCTIONS OF BOARD OF DIRECTORS (c) In the case of a public corporation, the board s oversight responsibilities include attention to: (i) business performance and plans; (ii) major risks to which the corporation is or may be exposed; (iii) the performance and compensation of senior officers; (iv) policies and practices to foster the corporation s compliance with law and ethical conduct; (v) preparation of the corporation s financial statements; (vi) the effectiveness of the corporation s internal controls; (vii) arrangements for providing adequate and timely information to directors; and (viii) the composition of the board and its committees, taking into account the important role of independent directors. 54

52 제 3 절미국회사법상내부통제제도 시에적절한정보를제공하기위한장치, 독립이사의중요한역할을고려한이사회및이의내부위원회의구성에주의를다하여야하는감독책임을지는것으로규정하고있는데, 이가운데내부통제와직접적으로관련을가지는것으로이사회는회사의내부통제의유효성에대해주의를다해야하는감독책임을지는데, 여기에서내부통제를재무보고의신뢰성, 업무의효율성과유효성그리고관련법규의준수에대한합리적인보증을제공하는절차로보고있어 124) COSO보고서상의내부통제개념과그내용이일치하고있다. 그리고회사의사업성과와이에대한계획, 회사의발생가능한위험, 법준수와윤리규정준수를위한정책과관행, 재무제표의작성, 이사에대한정보제공장치에대한규정또한 COSO보고서상의내부통제개념에간접적으로포섭될수있는내용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2. 미국법률협회 (ALI) 의회사지배구조원칙상의내부통제제도 미국법률협회 (American Law Institute; 이하 ALI 라한다 ) 는 1978년부터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현행법과회사의실무와판례등을종합적으로분석 정리작업을실시하여 1992년에회사지배구조의원칙 : 분석과권고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이하 Corporate Governance 원칙 이라한다 ) 를발간하였다. 125) ALI의 Corporate Governance 원칙은회사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와관련한주회사법의입법과판례형성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는데이는내부통제제도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제언하고있다. 124) See The Committee on Corporate Law, Changes in the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Proposed Amendments Relating to Chapter 1 and Chapter 8 (including Sub chapters F and G and Duties of Directors and Officers), 59 Bus. Law. 569, (2004). 125) Melvin Aron Eisenberg, An Overview of the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48 Bus. Law. 1271(1993), at 1271~

53 제 3 장미국의내부통제제도 먼저공개회사의이사회의기능으로서 회사의업무가적절하게행하여지고있는지의여부를평가하기위하여회사의사업활동을감독하고, 회사의재무사항, 중요한계획및조치를심사하고, 필요한경우이에대해승인을하며, 회사의재무제표의작성에사용되는적절한감사및회계원칙과관행의중요한변경및기타선택에관한중요한문제의결정을심사하고, 필요한경우이에대해승인하는직무를수행하며, 126) 이사회의권한으로서 회사의계획, 위임 (commitments) 및조치 (actions) 의제안및채택, 회계원칙및회계관행의변경에대한제안과채택, 위원회, 상급집행임원또는기타임원에대해지시하고위원회, 상급집행임원또는기타임원의업무활동을심사하며, 회사의업무를관리할권한을가진다. 127) ALI의 Corporate Governance 원칙은모든대규모공개회사로하여금회사의재무제표작성의절차, 회사의내부통제및회사의외부감사인의독립성을정기적으로심사함으로써이사회의감독업무 (oversight function) 를지원하는감사위원회를설치하도록권고하고, 128) 공개회사의감사위원회의직무와권한에대해다음과같이제안하고있다. 129) (a) 회사의외부감사인으로서고용될회계법인의추천및그해임의제안에대한심사 (b) 외부감사인의보수, 제시된고용조건및그독립성의심사 (c) 상급내부감사 (senior internal auditing executive) 를둔경우그임명및해임에대한심사 (d) 외부감사인과이사회간의의사소통을도모하기위한활동및상급내부감사가있는경우에는상급내부감사화이사회간의의사소 126) ALI, Corporate Governance 원칙, 3.02(a)(2), (3), (4). 127) ALI Corporate Governance 원칙, 3.02(b)(1), (2), (4), (6). 128) ALI Corporate Governance 원칙, ) ALI Corporate Governance 원칙, 3A

54 제 3 절미국회사법상내부통제제도 통을도모하기위한활동 (e) 회사의외부감사인의감사의결과, 감사보고서, 이와관련된경영자에대한통지 (management letter), 감사와관련한외부감사인의권고에대한경영자의조치, 회사에중요한내부감사부서의보고서및이들보고서에대한경영자의조치에대한심사 (f) 회사의연차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재무제표와관련한확인 검토서, 보고서, 의견또는검토에대한심사와재무제표의작성에있어경영자와외부감사인사이의중요한대립에대한심사 (g) 외부감사인및상급내부감사가있는경우상급내부감사와의협의에의한회사의내부통제에대한적절성 (adequacy) 의검토 (h) 회사의재무제표의작성에있어이용될적절한감사 회계원칙및회계관행에대한중요한변경과선택에대한중요한문제가외부감사인, 주요상급집행임원또는기타의자로부터제시된경우이에대한검토이와같이 ALI의 Corporate Governance 원칙은이사회의감독기능의하나로써회사의내부통제제도의구축과유지에대한최종적인책임이이사회에있음을규정하고, 감사위원회에대해서는회사의내부통제제도에대한적절성을검토등을통하여이사회의감독기능을지원하도록하고있다. 130) 3. 미국회사법상논의에대한검토 미국에있어회사법은주법차원에서성문규정으로이루어져있다. 각주별로회사에관련한성문법을통하여회사의설립, 각기관의권한과책임, 해산등과같은회사에있어기본적문제를해결하고, 구체적인내용은판례법이다루는구조를가지고있다. 그리고앞서 130) 정대, 前揭註 78, 399~401 면참조. 57

55 제 3 장미국의내부통제제도 살펴본바와같이 ABA의회사법위원회 (the Committee on Corporate Law) 가제정한 MBCA는주회사법의하나의모델로서작용을하며, ALI의 Corporate Governance 원칙은회사법과관련한판례와이론을종합분석하여이를정리한 Restatement 로서미국의회사법의발전에있어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고할수있다. 내부통제제도의구축과관련하여최초로문제가제기된사건은 1963 년 Delaware 州의 Graham v. Allis-Chalmers Manufacturing Co. 사건 131) 으로, 그판지를보면의심을발생시키는사유가없다면회사내의위법행위등을방지하기위한시스템을작동시킬의무가이사에게없다고하여내부통제시스템의적극적구축에대한이사의의무를부정하고있다. 이후 1996년의 Caremark 社의종업원의부정으로인해발생한회사의손실에대해주주들이제기한대표소송인 In re Caremark International Inc. Derivative Litigation. 사건 132) 에있어서는회사이사의감시의무의한내용으로서의심할상황이없다고할지라도회사의이사는법령준수를포함한회사내의중요한업무, 사건상황에대한정보의경영진또는이사회에전달, 보고하는정보시스템의구축에대해책임이있다고 Allen대법관이판시함으로써내부통제제도에대한이사의적극적의무를부과하고있다. 133)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미국회사법에있어내부통제제도와관련한논의는주로내부통제제도에대한이사의의무의측면에서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즉회사의내부통제시스템의구축이이사의감시의무구조에편입되는지의여부를중심으로판례가발전해왔으며, ABA의 MBCA와 ALI의 Corporate Governance 원칙또한이사의 131) 188 A. 2d 125(Del. 1963); 1963 Del. LEXIS ) 698 A. 2d 959(Del. Ch. 1996); 1996 Del. Ch. LEXIS ) Graham v. Allis-Chalmers Manufacturing Co. 사건과 In re Caremark International Inc. Derivative Litigation사건의구체적내용과분석에대해서는정대, 前揭註 78, 387~395면참조.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