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NGO 연구제 7 권제 1 호 (2011): 17~40 공정성, 공정사회, 시민사회, 국가, 시장 * 한일장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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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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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논문 NGO 연구제 7 권제 1 호 (2011): 17~40 공정성, 공정사회, 시민사회, 국가, 시장 * 한일장신대학교 (npongo@hanmail.net)

2 ,.... ( 2010)..,, 4..,,,...,.,.,

3 ..,,.... (Aristotle), (John Locke) (Jean-Jacques Rousseau) (Immanuel Kant) (John Stuart Mill), (John Rawls) (Michael Walzer) (Michael Sandel)...,... ( 定義 ).,,.,,,,,.,,,

4 ,,, ( 2010/09/10). 1).,. 2).,.,.,.,,,. 1) 동아일보의여론조사에의하면, 한국사회의공정 불공정에대한질문에서모름 / 무 응답은전체의 3.2% 였고, 영역별불공성에대한질문에서는모름 / 무응답이전체의 6.2% 였다. 또한공정성의기준에대한각항목의정도에대한질문에서는모름 / 무응 답이전체의 % 였고, 공정사회를이루기위한요소에대해서는모름 / 무응답 이 4.7% 였다. 2) 정의로운사회혹은공정한사회에대한논의는아리스토텔레스부터도덕의문제에 직결되어왔다. 서구근대철학에서도덕을철학의주제에서배제하는경향이있었 지만, 오늘날에도도덕이나윤리는여전히정의혹은공정성의중요한요소로받아 들여지고있다. 이러한내용에대해서는샌들 (Sandel 2010) 참조.

5 ,....,.,, ( 富 ). (rule).,.,..,..

6 . (Karl Marx), (Emile Durkheim) (Talcott Parsons). (Niccolo di Machiavelli) (Thomas Hobbes). (Weberian).. (natural state). (Max Weber) (Junker) ,

7 ..., 19 1,, 2 20, 1970.,,,,,.,... ( ),. ( ),.,,....,.

8 ,.,.,.,., (Thrasymachos)..,.,.,..

9 .. (Polanyi 2009, ) ( 柄谷行人 2007, 77-79),,.,. 16, ).,,.,.,,,. 3) 지불수단이나가치척도를넘어교환수단으로서의화폐가발달하게되는것은조직화된교역이일어나는것과밀접한관련이있다는점에서국가의역할이중요하다. 그리고자율적가격체계에의한자유시장은국가에의한입법조치가필요했다는점에서국가의노력이중요하다 (Polanyi, et al. 1994; 김영진 2005).

10 . ( 富 )..,,,.... 4).,,,,,.,. 4) 기업의윤리경영은일종의기업경영패러다임의전환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패러다임의전환에는기업의정체성과역할에대한소비자의인식변화에크게기인한다. 선진국뿐만아니라한국에서도기업평가에서기업의사회적책임과윤리경영을중요하게여기고있다. 그리고기업이단순히재화를생산하는조직이아니라여러사회구성원의네트워크라는사고가확산되고있다. 이러한내용에대해서는김상조 (2002), 박상필 (2011), 주성수 (2003), 전국경제인연합회 (2002), 라이시 (Reich 2003) 등참조.

11 ,....,.,..,,,.. (negative externality) 3..

12 .,,..,,,.,..,,,,,.,..,,,,,,,,,,,,,,,,,....

13 ..,,.,. (social capital)...,.,,...,... (dull compulsion)..,

14 ,. (anarchy),,,.,..,,. (Clastres 2005), ). 5) 예를들어, 제2차세계대전당시일본군이저지른, 한국여성에대한인권유린에대해일본정부는그사실을부인하고배상을거부한다. 그러나한국여성단체의주장에대해일본정부는부인하고무시하지만, 이에대해일본의시민단체는한국시민사회의의견을지지하고일본국의반성을촉구한다.

15 .,...,,,,.,...,.,,,.,,

16 ).,.....,. 6) 서양문명에서자유가갖는위상에대해서는김상봉 (2007) 참조.

17 .,,. (Friedrich Nietzsche)..,.....,,,.... 7) 7) 물론시민사회에는다양한결사체가있기때문에자신의권력과사적이익을위해조직을사유화하고사회적약자를착취하는문제가없는것은아니다. 그러나사유화의정도가높다고하는친목단체나직능단체에서도국가와시장의조직과는달리타자를고려하는이타성의가치가배어있다. 일찍이뒤르켕이사익지향적인성격을가진시민사회의조직에서개인의사회적결속을보장하고인간본연의동정심과도덕심을발휘할수있다고본것 (Seligman, 1992: 122) 이나, 헤겔이시민사회의

18 ,..., ( 老子 ) ( 2004, 280)..,. (volunteerism).,..,,.,,., (Teresa), ( 持律 ) 100, (Albert Schweitzer) 직능단체에서주로자기의일을배려하면서도타인을위한행동이일어나특수이 익과보편이익이합치할수있다고지적한것을새겨볼필요가있다 (Hegel 1990, ).

19 ( 2010, 343)..,.,.,.,...,,,.. (Gilles Deleuze), (Deleuze and Parnet 2005, 14, 71-72),,.,.

20 ,., (Hubert 2007, 250).. 8).. 9),. ( 唱題 ) ( 祭儀 ),,,,,,. 8) 인간의영성이갖는우주적차원의힘에대한철학은한국사상에서도흔하게발견 할수있다. 가장대표적인것으로서최제우의동학과함석헌의씨 사상을들수 있다. 이에대해서는각각김지하 (2005), 씨알사상연구회 ( 편 )(2007) 참조. 9) 서양철학에서자유는구속받지않는자유로운행위나칸트가말하는바의이성적 존재로서의자기선택과목적적행위에제한되지만, 시민사회의종교, 특히불교에 서는영성적존재로서의실존이숙명의굴레로부터벗어나자기를창조적으로승 화하는능동성까지포함한다. 이에대해서는칸트 (Kant 2002), 박상필 (2010) 참조.

21 .....,..,.,,..,.

22 .,.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23 강신주. 2004, 노자 : 국가의발견과제국의형이상학, 서울 : 태학사. 김상봉, 2007, 서로주체성의이념, 서울 : 길. 김상조, 2002, 지배구조개선을통한기업과 NGO간의파트너십구축, 한국비영리연구, 1(1)( 창간호 ): 김영진, 2005, 시장자유주의를넘어서 : 칼폴라니의사회경제론, 서울 : 한울. 김지하, 2005, 생명과평화의길, 서울 : 문학과지성사. 김태성 성경륭, 2000, 복지국가론, 서울 : 나남. 동아일보, 2010, 9월 10일. 박상필, 2010, 국가 시장비판 : 자기완성원천으로서의시민사회재발견, 파주 : 한울., 2011, NGO학 : 자율 참여 연대의동학, 홍천 : 아르케. 씨알사상연구회 ( 편 ), 2007, 씨 생명평화, 서울 : 한길사. 신중섭, 2010, 공정한사회에대한분석과성찰, 경희대학교인류사회재건연구원발표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2002, 사회공헌백서 주성수, 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서울 : 아르케. Clastres, Pierre 저, 홍성흡역, 2005, 국가에대항하는사회, 서울 : 이학사. Deleuze, Gilles and Parnet, Claire 저, 허희정 전승화공역, 2005, 디알로그, 서울 : 동문선. Hegel, Georg Wilhelm 저, 권응호역, 1990, 법철학강요, 서울 : 홍신문화사. Hubert, Martin 저, 원석영역, 2007, 의식의재발견, 서울 : 프로네시스. Kant, Immanuel 저, 이원봉역, 2002, 도덕형이상학을위한기초, 서울 : 책세상. Polanyi, Karl 저, 홍기빈역, 2009, 거대한전환, 서울 : 길. Polanyi, Karl, et al, 편, 이종욱역, 1994, 초기제국에있어서의교역과시장, 서울 : 민음사. Rawls, John 저, 황경식역, 1985, 사회정의론, 서울 : 서광사. Rawls, John 저 장동진역, 1998, 정치적자유주의, 서울 : 동명사. Reich, Robert 저, 김병두역, 2003, 미래를위한약속, 서울 : 김영사. Sandel, Michael 저, 이창신역, 2010, 정의란무엇인가, 서울 : 김영사. Seligman, Adam, 1992, The Idea of Civil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Weber, Max, 1978, Economy and Society I, II, Edited by Guenther Roth & Claus Wittich,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柄谷行人저, 조영일역, 2007, 세계공화국으로, 서울 : 도서출판비.

24 Fairness in Terms of Civil Society: On Its Breadth and Depth Park, Sang Peel This article aims to address the fairness of civil society in the perspective of social philosophy compared to those of the state and market, on the assumption that the values of fairness are critical to the individual existence as well as the stability of the body politic, To attain this research purposes, I searched for the meanings and limits of fairness of the state and market and presented the importance of fairness of civil society in breadth and depth, Civil society possesses a lot of values of fairness in its breadth, Most of all, respect for pluralism, cosmopolitanism, and coexistence with the nature are important to self-actualization, Civil society is also the reserves of qualitative values of fairness such as in-depth extension of freedom, unconditional tolerance and trust, habits of supports for the weak, introjection of minority identities, and manifestation of spirituality which have important meanings not only to individual self-actualization but to social construction of life peace, Key Words: fairness, fair society, civil society, state, market

歯박효종1-1.PDF

歯박효종1-1.PDF 1 1 Asia n Journa l of Education 2000, Vol. 1, No. 1, pp. 151-169. ( ) * 1).,.,.,,,.,.. 17,., * 152 1 1. A X,. X A X A.,...,., (false consciousness)..,..,? (modus vivendi),.,.,.,,..,.,,.,, 153..,..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