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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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간사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중에서 - 상기와 같은 아동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해 온 지 올해로 일곱 해를 맞이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학대와 방임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권리 보장과 학대발생 가정의 기능회복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개입 기준을 구체적으 로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 관에서는 2005년 성학대 개입 매뉴얼을 시작으로, 2006년 방임 개입 매뉴얼에 이어 2007년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례개입에 있 어 법률 지식에 대한 욕구와 법률 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법률매뉴얼의 활용 도는 매우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법 및 관계 법령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위와 역할 및 아동보호와 관련한 법적 기준들을 의미 있게 해석함으로써 특히 법적 개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훌륭한 길잡이가 되 어 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매뉴얼 발간이 가능하도록 집필진으로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아 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의 김영수 변호사와 소라미 변호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례개입 과정에서 부딪히는 상황들을 생생하게 대변하여 현 장감이 있는 법률매뉴얼이 출간될 수 있도록 T/F팀으로서 활동해 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 기관 이현숙 팀장과 권세호 상담원,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광일 팀장, 인천광역 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박영심 팀장,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나미희 팀장과 김성찬 팀장, 경기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홍수 팀장 및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박은영 팀장에게도 고마운 마 음을 담아 보냅니다. 본 매뉴얼이 아동보호체계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디딤돌이 되어, 학대받는 아이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우리 사회가 보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07년 7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이호균

3 목 차 제1장. 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근거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적 지위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적 권한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Ⅰ. 신고접수 1. 신고접수의 의의 2. 신고자의 권리 의무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권한 의무 4. 신고의사의 철회 취소 5. 신고접수 시 유의사항 Ⅱ. 현장조사 1. 현장조사의 의의 2. 현장조사의 내용 3. 상담원 준수사항 4.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 관계기관의 협조의무 5. 현장조사 자료의 소송상 의미 6. 현장조사 자료 유출시 유의사항 Ⅲ.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1.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의 의의 2. 응급조치 3. 보호조치 4. 기타 보호조치와 관련한 사항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 보호조치

4 Ⅳ.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1.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의의 2. 형사상 조치 3. 친권상실선고 등의 청구 4. 후견의 개시 및 후견인 선임 청구 5. 정신보건시설에의 입소 제3장. 부 록 Ⅰ. 소송의 일반 절차 1. 형사소송절차 2. 민사소송절차 3. 가사조정절차 Ⅱ. 법률서식 1. 고소장 2. 의견서 3.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신청서 4. 심리의 비공개 신청서 5. 아동보호동의서 6. 시설입소동의서 7. 친권상실심판청구서 8. 후견인선임신청서 9. 아동보호신청서 10. 아동귀가신청서 11. 보호기간연장승인신청서 1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13.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허가신청서

5 Ⅲ. 법률용어 해설 Ⅳ. 관계법령 1. 아동복지법 2. 아동복지법 시행령 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민법(친족편)

6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1장 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 1. 아동보호전문기관 설립근거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적 지위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적 권한

7 1. 아동보호전문기관 설립근거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4조 1), 아동복지법 제31조 제4호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고, 특히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 으로서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한편 시 도지사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 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는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중에서 1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2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 추고, 3업무를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단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적 지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직접 설립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동복지시설이나 비영리법 인 등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 단체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에 의해 아 동학대 예방 및 학대 아동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위탁받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범위 내에서는 공무( 公 ) 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1) 아동복지법 제2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 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 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아동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아동복지법 제31조 제4호(비용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8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8 제1장 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 할 수 있다. 이처럼 아동복지법상의 공행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들은 관계법령에 따라 의사결정을 자신의 이름과 책임 하에 수행하게 되며,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감독을 받게 된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적 권한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12조 3), 아동복지법 제25조 4),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적 권한은 아동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아동 학대 예방 및 홍보,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행위자와 그 가정에 대한 조사, 기타 학대 아 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에 미친다. 또한 아동보호조치 의뢰권(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친권상실청구 요청권(아동복지법 제12조 제2항),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 수사 의뢰권 등의 업무권한을 갖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수사권 과 같은형사개입권한을부 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사례 개입 의무는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를 위한 목적 범위 내로 한정되며, 학대행위혐의자의 처벌을 위한 수사 등의 권한은 사법경찰관리 6) 등 수사기관에 분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아동복지법 제12조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1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 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 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2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 청장에 대하여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아동복지법 제2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3.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교육 등 4.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5.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응급조치의무 등) 3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이 3일 이상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6) 사법경찰관리 란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의 보조 기관으로 형사 소송법상 사법 경찰 관리에는 일반 사법 경찰 관리와 특별 사 법 경찰 관리가 있고, 일반 사법 경찰 관리에는 사법 경찰관리와 사법 경찰리가 있다. 우리가 경찰성서 만나는 수사관을 일컫 는 법률용어로 직급에 따라 사법경찰관 과 사법경찰리 로 나뉘는데 이를 통틀어 사법경찰관리 라고 표현한다. 9

9 Q&A 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수사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아동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한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법적 권한 내용에는 수사권과 관련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 담원에게 수사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27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아동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아동보호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현장조사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고볼수있다. 10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10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Ⅰ. 신고접수 Ⅱ. 현장조사 Ⅲ.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Ⅳ.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11 Ⅰ. 신고접수 1. 신고접수의 의의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 7) 아동복지법 제26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수사기관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신고접수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의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의미를 갖는다. 반면 수사기관으로의 아동학대 신고는 실질상 고소 고발 8) 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학대행위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도 록 하는 의미를 갖는다. 2. 신고자의 권리 의무 (1) 아동학대 신고의무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 제2항 - 신고의무자의 범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규정에 따른 교원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장애인복지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영유아보건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7)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1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 여야 한다. 3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8) 고소 는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를 말하며, 고발 이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 시이다. 12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12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종 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 교습자, 직원, 종사자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 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모 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모 부자 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 부자 복 지시설의 종사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 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위와 같이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은 아동학대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규정에 반하여 아 동학대의심사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 서 현행법에 의해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강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Q&A 2.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있나? 처벌할 수 없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 규정은 존재하나(아동복지법 제26조 제2항), 신고의 무자가 신고의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신분 보장 요청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신고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 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13

13 (3)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의무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9) 아동복지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의무자와 관련된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실시하도록 행정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 교육의무 조항은 아동복지 법에 2005년 7월 13일에 신설되어 2006년 1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모니터링 결과 신고의무 자 관련 자격취득 교육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관 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육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권한 의무 (1) 신고인의 신원보장 의무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신고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 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2)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8조 10), 아동복지법 제41조 제5호 11)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 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의 처벌을 받는다. 9)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아동복지법 제38조 (비밀누설의 금지)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11) 아동복지법 제41조 제5호(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4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14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Q&A 3. 아동학대로 신고 되었다가 현장조사 결과 일반사례로 종결된 경우, 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목적으로 신고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어 떻게 대응해야 하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자의 정보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거부할 수 있 다.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는 규정과 아동복지법 제38조의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 다. 는 규정에 의해 거부할 수 있다. 4. 조사 협조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동사무소 직원, 교사, 사법경찰관리 등에 의 해 신고자의 정보가 누설된 경우, 신고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 또한 신고자가 정보 노출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 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책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연계 기관에 협조 요청 시 신고자의 신원보호를 요청하는 등 신고자의 신원 보 장을 위한 노력을 다한 이상, 협조 기관에 의해 신고인의 정보가 누출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 ᄂ 관 련 정보 유출자의 책임 신고인은 정보유출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적으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형사적으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위반 혐의로 고 소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공무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동사무소 직원, 교사 등)인 경우에는 국 가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의 2 12) 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인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7조 13) 에 따라 특별히 비밀엄수의무가 부가되어 있다. 1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의 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 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 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13)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7조(비밀의 엄수) 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의 자 피해자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15 4. 신고의사의 철회 취소 신고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한 후 신고의사를 번복하여 취소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이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조사 등의 개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아동복지법 위반의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 재판을 유지할 수 있는 친고죄 14) 가 아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신고가 철회되었다 하더라도 사건을 유지하며 수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아동학대의심사례 접수 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법적인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아동복지법 제27조).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은 형사처벌 절차가 아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절차이다.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개입을 촉구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러므로 신고자가 신고의사를 철회 취소하더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개입의 권한과 의무는 존재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개입 여부 결정은 신고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사건의 아동학대 위험성에 따라 결 정된다. Q&A 5. 신고자가 아동학대 신고를 한 뒤 신고의사를 취소한 경우에도 아동보호전문기 관은 현장조사 등 사례 개입을 할 수 있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필요조 치를 취해야할 법적인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아동학대의 의심이 존재하고 사례 개입이 가능 한 기본 정보가 파악되었다면, 신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례를 개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신고 자의 신원 보장에 좀 더 유의하여야 한다. 14) 친고죄( 告 ) 란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 및 재판을 유지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한다. 따라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예: 간통, 강간 등)에 있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더 이상 수사 또는 재판을 유지할 수 없고 형사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형사 범죄는 비친고죄( 告 )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별한 범죄에 한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간통죄, 강간죄 등이다. 16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16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5. 신고 접수시 유의사항 (1) 중복 신고 된 경우 검찰의 수사결정과 관련한 재신고 신고 접수된 사례가 수사 종료 이후 새로이 발생한 아동학대인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새로운 사건 으로 접수하여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을 통해 학대행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통해 학대행위자 처벌도 가능하다. 반면 신고 접수된 사례가 수사 종료된 사건과 동일 사안인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수사기관과 독립 된 기관이므로 수사기관의 결정과 무관하게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사정이 가 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수사가 종료된 사안에 대해 다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는 없다. 신고 자가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예: 상급 검찰청에 항 고 15) 장 제출)을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 항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형사소송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p.80 참조). 유관 기관에 중복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외 유관 기관과 중첩되어 신고 된 경우, 기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피해 아동에 대하여 학대사실 확인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 이는 피해아동을 비롯하여 사 례담당자에게도 불편감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협조 공문을 통해 사례를 진행할 기관을 정하거나 사 례를 담당할 주된 기관을 정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피의자(학대행위혐의자)의 주소를 중심으로 관할을 정하고, 예외적으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아동 주소지 관할 경찰서도 관할권을 가지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 해 아동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아동에 대한 서비스제공이 보다 용이한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위급 상황의 경우 - 수사기관의 아동학대 사례개입 의무에 관한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7조 제1항 1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7) 15) 항고( 告 ) 란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담당 검사가 있는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불기소 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16) 아동복지법 제27조 제1항(응급조치 의무등) 1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17 학대행위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상 위협이 존재하거나, 아 동학대가 현재 진행 중인 응급사례에 해당하나 신고접수 시로부터 12시간 이내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 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의뢰하여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기타 이혼 이후 아동 양육권 분쟁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부모 일방이 아동학대를 신고하 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신고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하더라도 아동학대 사례가 신고 되었고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아동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존재한다(아동복지법 제27조). 다만, 부모의 면접교섭권 청구, 양육권 변경 요구 등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들이 법원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립 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불필요하게 아동의 양육권 분쟁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18) 아동복지법 제2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 4.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19) 아동복지법 제27조 (응급조치 의무등) 1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20) 아동복지법 제30조 제1항(조사 등) 1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 거소, 아동의 고용 장소 또는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 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21) 아동복지법 제18조 (응급조치의무 등) 1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이 조에서 "조사자"라 한다)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한 때에는 그 현장을 조사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조사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아동이 아동학대행위자로 부터 격리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인근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22) 아동복지법 제41조 제2호(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 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18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18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Ⅱ. 현장조사 1. 현장조사의 의의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5조 제4호 18), 제27조 19), 제30조 20),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항 21)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시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아동복지법 제25조에 근거 하여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아동복지법 제30조의 별도 조항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갖는다. 학대행위자 또는 아동 보호자가 아동 복지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1조 제2호 24) 에따라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 처벌조항으로 조사 대상자를 현장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반면, 공무원이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현장조사를 기피 하거나 거부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일반 형법상 업무방해죄 23) 에근거 하여 위계 24) 나위력 25) 을 사용하여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 2. 현장조사의 내용 (1) 피해아동 보호 목적 범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현장조사 권한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를 취하기 위한 범위내로 한 정된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종결 결정 권한은 수사기관에게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 관은 학대행위자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일단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23)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허위사실의 유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혁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 위계 란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 )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례는 다른 사람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회사에 위장 취업 한 경우, 종업원들을 유혹하여 달아나게 하여 영업을 못하게 한 경우 위계 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했다. 25) 위력 이란 넓은 의미의 폭행과 협박으로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한다. 판례는 음식점이나 다방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경우, 점포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봉쇄하는 경우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19

19 (2) 임의적 조사 권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권한은 조사 대상자의 조사 동의 및 협조를 전제로 하는 임의적 조사 권 한이다. 현장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자를 강제하여 조사에 응하도록 할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하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피해아동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 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수사기관 또는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현장조사 에 대동해서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조사에 응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Q&A 6. 홀로 집에 있는 아동이 직접 문을 열어주거나 현관문이 열린 집을 상담원이 들 어가 현장조사를 진행한 경우, 나중에 학대행위자인 부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와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상담원을 주거침입죄 로 고소한 경우, 상담 원의 책임은? 아동학대 현장을 조사해야하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방임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26) 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7. 현장조사 시 부모가 조사를 거부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 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 법적으로 부여되어있는 권한은 임의적 조사권 이다. 임의적 조사권은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와 협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는 조사를 거부하 는 상대방을 제압하고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수사기관이 동행한다면 학대행위자의 저항을 감소시키고 조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도록 압박감을 가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며, 수사기관이 동행하는 경우에도 압수 수색영장 등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학대행위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강 제할 수는 없다. 한편 예외적으로 현재 학대행위가 진행되고 있거나 학대행위가 종료된 직후(소위 현행범 의 경우) 그 위험성이 존재하는 등 범죄임이 명백하고 급박한 아동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주거에 진입하여 학대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으나, 대개의 경우 사전에 협조를 구하여 수사기관을 대동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6)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0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20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8. 학대행위자가 상담원을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고소해서 결국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고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수사에 협조하여 ᄀ아동보호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의 활동이었다는 점, ᄂ상담원이 개입할 수밖에 없 는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면 정당한 업무로서 인정되 어 주거침입죄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3) 강제 수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권한과 달리 수사기관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학대 행위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신체를 수색하는 등 강제적인 수사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 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27) 을 제시하여야만 한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 원리로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28). 예외적으로 현행범인의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조사 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장 조사 당시 학대행위자의 아동학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현행범 에 해당하므로 주거에 진입하여 학대행위자를 체포하 여 수사기관에 인계할 수 있다 29). Q&A 9. 현장조사 시 상담원이 폭행을 행사하며 격렬하게 대항하는 학대행위자를 상대로 방어 저지를 하는 과정에서 학대행위자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상담원도 쌍방 폭행으로 입건 되어 처벌받게 되나? 정당한 범위 내에서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처의 경우, 정당방위 30) 또는 정당 행위 31) 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법원은 싸움 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 진다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이 싸움을 한 경 27) 영장( ) 이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는 강제처분(예: 구속 체포, 압수 수색 등) 허가장이다. 28) 헌법 제12조 제3항 3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 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 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9)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30) 형법 제21조(정당방위) 21

21 우라도 한쪽이 기습적인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에 소극적인 방어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귀찮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멱살을 잡고 밀어뜨린 경우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하여 벌하지 않고 있다 32). 그러나 맞싸움과 정당방위의 경계를 구별하는 것은 실제 쉽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상담원 의 적극적 개입을 자제하고 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어린 아동이 혼자 집에 있어 문을 열어 주지 못해 현장조사를 위해 열쇠를 부수 고 현장조사를 행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나? ᄀ형사상책임 먼저 타인의 재물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이므로 형사상 재물손괴죄 33) 성립이 문제된다. 그러 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 34) 법리에 따라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 ᄂ 민 사 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상 책임 이외에 열쇠 손괴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민법 제 735조의 긴급사무관리 35) 법리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있을 것이나 정책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미리 일정 정도의 보상금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자기 또는 타인의 법의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 한다. 31)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32) 대법원판결 도 1572, 대법원 판결 도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4) 형법 제 22조(긴급피난) 1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35) 민법 제735조(긴급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2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22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3. 상담원 준수사항 (1) 상담원의 신분증 제시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 30조 제2항 준용 36) 현장조사 시 상담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밝히고 학대행위자 및 피해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조사 목적과 사생활 보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현장조사의 협조를 구한다.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 대하여 신분증 제시 의무를 직 접 규정하는 조항은 없으나, 시 도지사가 공무원증 규칙(행정자치부령 제17호)의 규격 및 서식을 준용 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2007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p.50 참조), 아 동복지법 제30조 제2항의 아동복지 관계 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 현장조사서 작성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3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아동복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학대 의 현장에 출동한 때에는 그 현장을 조사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서는 이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 록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학대행위가 현재 진행되는 사례에 대한 현장조 사의 경우 증거자료로서 더욱 가치가 있다. 실무를 위한 TIP - 1. 현장조사서 작성 시 유의점 현장조사서를 추후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의 일시장소, 학대행위자와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정보(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기재하고, 학대행 위자의 언행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아동 및 주변인의 반응을 시간 순서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해야 한다. 36) 아동복지법 제30조 제2항(조사 등) 아동복지 관계 공무원 또는 아동복지지도원이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 거소, 아동의 고용 장소 또는 아동학대 금지 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7)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응급조치의무 등) 1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이조에서 조사자 라 한다)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한 때에는 그 현장을 조사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한다. 23

23 Q&A 11. 현장조사 후 일반사례로 종결한 사례에서 학대행위자로 지목되었던 자가 상담원 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가?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림으로써 성립 한다 38). 그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 된다 39).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아동학대 신고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대행위혐의자 주위의 친 지 이웃에게 학대행위자라는 인상을 갖도록 한 것만으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사 위와 같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 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한 사실임이 입증된다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처벌되지 아니 한다. 12.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사안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 등과 같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 이후 학대 행위 혐의자가 상담원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40).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거나 신고자에게 허위 사실의 신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신고접수 된 사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을 한 결과 아동학대의 의심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소 고발을 한 경우, 상담원에게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의사 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8) 형법 제307조 1항(명예훼손) 1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9)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1항의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40)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24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4.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 관계기관의 협조의무 (1) 수사기관의 현장조사 의무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7조 제1항 41),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4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43) 사법경찰관리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함을 그 직무로 하고 있다(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조). 또한 아동복지법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즉각 현장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현행 아동복지법 하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조사 대상자 의 의사에 반해 강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례 발생시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수사협조가 필수적이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의 공동 현장조사 및 수사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사기관은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위한 수사절차를 분담하여 진행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행정기관의 신분조회 협조의무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44) 41) 아동복지법 제27조 제1항(응급조치의무 등)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 1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한다. 2사법경찰관은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함을 그 직무로 한다. 3사법경찰리는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4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4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응급조치의무 등) 5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학대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협 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5

2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다. 따라서 관계 행정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분조회 요청에 원칙적으로 응해야할 의무가 존재한 다. 관계 행정기관이 신분조회 요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제시 입증하여 야 한다. 따라서 관계 행정기관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신분조회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 법하다. 주민등록법과의 관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은 주민등록법상 예외적으로 본인 이외의 자에게 주민등록표를 열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3호 45) 의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분조회 요청이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신분조회의 대상 범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따라 1피학대아동, 2 그보호자, 3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분 조회의 목적은 피학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신분조회 요청에 관계 행정기관은 응하여야 한다. 신분조회 신청 절차 아동복지법 상 신분조회 신청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아동보호전문 기관은 기관장의 명의로 된 공문으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근거한 신분조회 요청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신분조회 대상을 특정하여 신분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신분 조회 시 발생하는 수 수료 부담이 각 지역마다 다르게 처리되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면제의 법적 근 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5)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 1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 면 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 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 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호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26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26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3) 관계 교육기관의 조사 협조의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소속된 교육기관에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교육기관의 장이 방문조사를 거부하여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 관계 교육기관에게 조사 협조의무가 존재하는지가 문제된다. 아동복지법상 관련 교육 기관의 업무 협조를 명시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아동 관련 교육기관에게 신고의무를 부가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26조 제2항 규정으로부 터 피학대 아동이 다니는 학교장 및 유치원장 등의 업무협조 의무를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관계 교육기관에 조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Q&A 13. 신고의무자인 학교장이 학대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경우 학교장 을 처벌할 수 있는가? 현행 아동복지법 상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다. 따라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장을 그 의무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방문조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담원의 신분이 공무원 인 경우에는 아동복지 법 제30조 및 제40조에 근거해 처벌이 가능할 것이나, 상담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는 역시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때 상담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동행하여 관계 교육기 관이 조사 협조에 동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향후 입법 정책적으로 신고의무자의 신 고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공무원이 아닌 상담원의 현장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 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14. 부모가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에서 피해아동을 만나 상담을 진행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과 의 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에게 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아동의 자발적 동의 하 에 상담이 이루어졌다면 부모의 동의는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 학교 관계자에게 협 조를 구하여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한다. (4) 의료기관의 진료 협조의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사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게는 응급의료 에관한법률 이 정한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46). 따라서 진료기관이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료거부를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 할 수 있다. 한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 률제18조 47) 는 의료기관은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치료보호를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27

27 있다. 만약 의료기관이 경제적 사정이나 피해아동의 특성 등을 이유로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치료를 거 부하는 경우에는, 의료행위의 성질상 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위 법률들을 근거로 진료의무를 상기 시켜 설득하거나, 위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향후 진료거부와 같은 행위의 재발 방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Q&A 15. 보호자가 피해아동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아동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진료를 강요하여도 되나? 아동의 피해가 심각하고 긴급한 치료를 요함에도 보호자가 아동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 이는 의료 방임에 해당하며, 이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격리하고 응급조치로서 치료기관에 아동의 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위 권한에 근거해 보 호자를 대신하여 아동의 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특히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지 않으면 심신상의 중대 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응급상황에서는 아동의 반항을 억압해서라도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거부하는 자살시도자에 대해 담당의사는 일반적인 처치절차에 따라 위세척 을 실시할 수 없었다면 결박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해서라도 위세척을 실시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판 례(2003다 14119)가 있다. 5. 현장조사 자료의 소송상 의미 현장조사 자료인 현장조사서, 이 과정에서 작성된 녹음테이프, 사진, 비디오테이프, 진술서 등은 이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되어 당해 아동복지법위반 형사재판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형사재 46)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1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2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4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치료보호) 1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2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 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대 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28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28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판에서는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인정이 허용될 수 없고, 반드시 증거능력이 있는 그리고 법률이 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증거재판주의라 한다. 한편 현장조사서, 현장사진, 녹화테이프 등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험한 사람이 직접 법원에 경험내용을 보 고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형태의 증거를 전문증거( 據, Hearsay)라 하는데, 원칙적으로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와 같은 전문증거를 모두 배척한다면 사실인정자료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형사사법의 진실발견활동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증거의 경우에도 예외를 두어 일정한 요건 하에 증거능력을 인 정하고 있다. 조사 자료는 조사를 행한 일시 장소, 작성자의 정보, 진술자의 정보, 학대행위자 아동학대 피해아 동 아동 보호자에 대한 정보(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학대행위자의 언행과 이에 대한 피해아동 및 주변인의 반응 등을 시간 순서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담아야 한다. (1) 현장조사서의 증거능력 현장조사서는 학대행위자인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는 않 는다.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장조사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장조사서를 작 성한 상담원이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장에게 자신이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여야 한다. 만약 상담원이 법원에 출석해 진술하지 않고, 학대행위자 측에서 증거로 사용할 것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현장조사서는 증거로 활용되지 못한다. (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진술자의 동의를 구한 녹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진술자(아동학대 피해아동 또는 학대행위자 등)의 동의를 구하고 진술을 녹 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녹음테이프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재판정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이 진술한대로 녹음된 것이 맞다고 확인해 야 한다. 원진술자가 재판정에 출석해서 확인해주지 않고 학대행위자가 증거로 삼는 것을 반대할 경우 녹음테이프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진술자의 동의 없는 녹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진술자(아동학대 피해아동 또는 학대행위자 등)의 동의 없이 녹음한 테이프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5제3항의 비용지급을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9

29 도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다. 이 경우에도 원진술자가 재판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말한 대로 녹음되었다 고 확인해주어야만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 원진술자가 재판정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역시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녹음테이프에 대하여는 사후 원진술자의 재판상 협력을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진술자의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Q&A 16.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한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하나? 현재 양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대화를 그중한사람이비밀리에 녹음한 경우 이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 따라서 형사 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이 명예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민사상 책임이 당연히 면책되지는 않는 다. 물론 소송실무상 청구자가 피해 발생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는 하나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 기 위해는 가급적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인 간 대화의 비밀 녹음 타인간의 대화를 제3자가 대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경우, 해당 녹음테이프는 통 신비밀보호법 제14조 48) 를 위반하여 수집된 위법한 증거자료로서 형사 재판에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비밀 녹음한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3)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현장사진은 범행을 중심으로 범행상황 및 그 전후 상황을 촬영한 사진으로 독립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장사진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촬영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현장 그대로 촬영하였다고 진술 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현장 그대로 촬영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실무를 위한 TIP - 2. 현장 사진 촬영 시 유의점 현장 조사 결과 아동의 신체학대를 발견한 경우, 사진 촬영은 이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 조치 과 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때 사진 촬영은 상처 부위 중심의 부분 촬영과, 상처 부위를 포함한 전신 촬영을 병행해서 진행해야 한다. 상처를 입은 당사자가 피해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신 촬영이 필요하다. 48)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1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1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 는 청취한 자 30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30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Q&A 17.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다.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가 보니 방임현 장을 발견하였다.(예: 쓰레기 집) 이때 현장조사의 일환으로 촬영한 사진은 증거 로 사용될 수 있는가, 촬영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 방임의 현장에 대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비밀촬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밀 사진도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 촬영자의 법적인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법령에는 비밀촬 영 사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비밀녹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상 책임은 남으므로 가급적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촬영하는 것 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4)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아동학대의 현장 및 피해아동의 진술 또는 학대행위자의 진술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비디오테이프가 증거로 사용될 비디오테이프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은 영상부분과 음성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영상부분 비디오테이프 중 영상부분의 증거능력은 앞서 살펴본 현장사진의 경우와 동일하다. 따라서 비디오테이 프 중 영상부분이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촬영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현장 그대로 촬영하였 음을 확인 진술하여야 한다. 음성부분 비디오테이프 중 음성부분의 증거능력은 앞서 살펴본 녹음테이프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비디오테이프 중 음성부분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자신이 진술한대로 녹 화되었음을 확인 진술하여야 한다. 실무를 위한 TIP - 3. 비디오 촬영 시 유의점 ᄀ 촬영을 시작하며 촬영 일시 장소 및 조사 당사자, 피해아동 특정 및 사건명을 도입부에 밝힌다. 저는 (소속 자격)에 근무하는 로 2007년 월 일 시 분 현재 (구체적 장소)에서 피 해아동 에 대한 학대 사건에 대한 진술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ᄂ 아동을 지지하며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사전 대화를 진행한다. ᄃ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간단한 단일문장으로 주관식 질문을 던져 조사를 진행한다. ᄅ 피해아동이 피해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행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 사한다. ᄆ 녹화종료 후 녹화테이프에 작성 일시, 장소, 녹화시간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녹화테이프의 훼손 방지를 위해 녹음 탭을 제거한다. 31

31 Q&A 18.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료로서 활용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담 장 면을 비디오 녹화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담 장면을 비디오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형사법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이후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 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자료로서 활용되는 이외 외부로 노출되거나 하지 않는 한 초상권 침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 진술서의 증거능력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피해아동의 피해 진술을 기재한 서류도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진술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진술을 한 피해아동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 이 말한 그대로 진술되었다고 확인해줘야 한다. 만약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으 면 학대행위자가 증거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진술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실무를 위한 TIP - 4. 진술서 작성 시 유의점 ᄀ ᄂ ᄃ ᄅ 시간 순으로 작성한다.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다. 특히 일시 장소를 명 백히 하여야 한다. 사실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자신이 직접 체험한 사실인지, 누군가로부터 들은 사실인지, 추측하거나 예상하는 사실인지를 명백 하게 구분하여 작성한다. 추측하거나 예상하는 사실은 그 근거를 써야 한다. 피해 사실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한다. 학대행위자 특성, 학대가 일어난 때와 장소, 학대의 구체적 행위, 그에 대한 피해아동의 심신의 피 해 상황 등을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한다. 작성자의 서명 날인 진술서 맨 마지막에는 작성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32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32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6. 현장조사 자료 유출시 유의사항 (1) 비밀누설금지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8조 49), 아동복지법 제41조 제5호 5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비 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아동보호전 문기관 상담원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상담 사례에 대한 공개 유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아동학대 신고자 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등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자와 관련된 부 분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이 진술한 부분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서 유출을 금 지하고 있는 비밀 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신청자 이외의 자와 관련된 부분을 유출할 경우에 는 비밀누설금지법 위반이 문제된다. Q&A 19. 이혼 및 양육권 소송 진행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기하여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따 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자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청자가 자신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예: 신고자가 신고 접수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요청하는 경 우, 학대행위자가 사례 판정 결과 일반사례로 종결된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피해아동이 자신의 진술 서를 요청하는 경우) 비밀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청자 해당 부분 이외 부분을 삭제하고 자료를 제 공할수있다. 49) 아동복지법 제38조(비밀 누설의 금지)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50) 아동복지법 제41조 제5호(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33

33 실무를 위한 TIP - 5. 상담 자료 요청 시 유의점 학대행위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상담원에게 진술한 내용에 한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나, 실무상 학대행위자에게 상담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논란의 여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 라서 신고자, 학대행위자, 변호사와 같은 사설법률기관 등에서 개인적으로 상담 자료를 요청하는 경 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관련 상담 자료가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을 안내한다. 또한 법원에서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의 이유로 상담 자 료를 요구하였을 때, 당사자와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하고 제3자가 해당되는 부분은 제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기타 가사소송 등 증거자료로 요청하는 경우 아동학대와 관련된 형사 소송 또는 가사 소송 과정에서 변호인 또는 법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송부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변호사의 자료 제출 요 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학대행위자의 처벌 등과 같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Q&A 20. 상담원이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반드시 출석해 야하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51). 국민은 일반적인 사법협력의무의 일환으로 증인으로서의 출석, 선서 및 증언의 법적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소환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법원 공무원에게 증인 구인을 명할 수 있다 52). 결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자신이 담당한 아동학대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 지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장기 해외 출장 및 병원 입원 등과 같은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정 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증언거부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증언거부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하는 대신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인진술서 형식으로 경험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이 범죄사실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해 꼭 증인신문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다. 다만,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 측이 동의하는 경우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현장조사서와 마찬가지로 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성 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4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34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Ⅲ.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1.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의 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 및 스크리닝 척도와 위험사정척도 등을 고려한 사례판정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아동복지법은 시 도지사 또는 시 장 군수 구청장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로 1아동에대한상담 지도, 2보호자또는연고자의 가정 에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원가정보호 또는 대리양육), 3가정위탁보호, 4적합한아동복지 시설 입소, 5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원 입소와 같은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 장에게 원가정보호 또는 친인척보호,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행위자로부터 3일 이하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을 원하는 경우에도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인근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응급조치의무를 진다. 한편 학대행위자가 가족구성원인 경우 신체 방임 정서학대 등 일부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방 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적용될 수 있는데, 위 법률들에는 아동의 취학지원, 보호시설에서의 보호, 치료보호, 임시조치 등과 같은 보호조치를 규정하 고있다. 51)형사소송법 제147조(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1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2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52) 형사소송법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1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 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 제5 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 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3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4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 구 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5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 에 통보하여야 한다. 6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7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 록 명하여야 한다. 8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35

35 2. 응급조치 (1) 응급조치의 의의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7조 5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5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응급조치는 아동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성학대가 지속적 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것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아동보 호전문기관의 의무이자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은 원칙적으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 치의무 및 권한을 부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이러한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만을 규정하 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조사에 임하여 긴급하 고 급박한 상황에서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무상 응급조치는 사례판정을 통한 조치결정 이전의 임시적인 조치로서 피해아동의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피해아동의 치료기관에의 인도 및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가정구성원에 의한 신체 방임 정서학대 등 일부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응급조치와 유사한 내용인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의무를 정하고 있다. (2) 응급조치의 요건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조사 시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을 원하는 경우 에 아동을 수용할 수 있 는 인근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응급조치상황 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그 요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는 대신 그 판단을 일차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 관의 상담원에게 맡기고 있다. 53)아동복지법 제27조(응급조치의무 등) 1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36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36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실무상으로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가정 내에 계속 머무를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견 되는 학대상황, 가정 내 성학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 피해아동의 상처가 심각 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정에서의 보호가 아동의 심신발달을 저해한다고 예상되는 경우, 피해아동 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을 원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는 응급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3) 응급조치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 - 응급조치 기간의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7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 55)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3일 이상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하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과 권한에 따라 응급조치로서 피해아동을 격리 보호할 수 있는 기간 은 3일 미만(2일간)으로 한정되며, 3일 이상의 격리 또는 치료 등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격리 및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개시 후 3일 미만의 기간은 응급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며, 현장조사와 위험사정을 통한 사례판정을 하고 이에 근거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다. 응 급조치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보호조치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아동의 보호를 위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 기간 내에 원활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 행정기관, 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55)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응급조치의무 등) 1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이조에서 조사자 라 한다)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한 때에는 그 현장을 조사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한다. 2조사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아동이 아동학대행위자로 부터 격리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인근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3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이 3일 이상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4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5조 내지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5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학대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협 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7

37 Q&A 21. 보호자의 동의 없이 3일 이상 장기보호가 필요하여 해당 시 군 구에 보호조 치를 의뢰하였으나 담당자가 3일 이내에 확답을 주지 않은 경우, 학대행위자인 부모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고소할 수 있는가? 응급조치와 관련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자는 3일 이상의 격리 또는 치료 등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 내에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시 도지사 등은 지체 없이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실 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일 이내에 위 보호조치를 의뢰하면 되고, 3일 이내 에 시 도지사 등이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보호조치 의뢰를 하였 다면, 3일 이내 보호조치결정이 없다 하더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책임질 사유는 되지 아니 한다. 다만 시 도지사 등은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 여야 하나, 보호조치결정을 하기까지 조사 등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 제2항에 의해 적당한 자에게 일시 위탁을 할 수 있다. 담당자의 일시위탁조치 등 조치결정이 전혀 없 는 상태에서 행정절차과정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이상으로 장기간 보호할 경우에는 법령에 근 거가 없는 공백이 발생하며, 이 때 친권자인 부모가 아동의 인도를 요청할 경우에는 강제로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응급조치로서 강제 격리 가능여부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거나 학대상황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학 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의 격리가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피해아 동을 격리 보호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학대행위자가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할 권한이 있다. 즉 응급조치로서 피해아동에 대한 격리조치는 보호자인 부모 의 의사에 반할 경우 부모의 친권과 충돌되나, 이와 같은 조치는 긴급한 상황에서 아동의 구조를 위한 법령상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다만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의 강제 적인 응급조치의 경우 피해아동의 연령이나 의사, 아동학대의 정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 단하여야 한다. 56)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제3자의 출석요구 등) 1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57)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38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38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Q&A 22. 아동의 격리보호 후, 학대행위자인 부모가 친권을 주장하여 상담원을 고소할 경 우 대응방안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응급조치 또는 보호조치로서 아동에 대해 강제격리보호조치를 취할 경우, 부 모의 친권과 충돌되나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아동의 구조를 위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이다. 따라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상담 원이 고소된 경우에는 일단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은 불가피하며, 이 때 아동보호전 문기관 상담원의 신분, 강제격리보호조치의 경위와 동기 등을 해명하면 된다. 수사기관은 위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무혐의결정을 하고 상담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아동의 양육을 희망하는 보호자에 대하여는 귀가신청을 안내한다(귀가신청 안내는 p. 47의 보호아동의 귀가조치 참조). 실무를 위한 TIP - 6. 아동학대 피해아동 분리 시 수사기관에의 협조요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응급조치를 할 권한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상담원이 현장 에 출동하여 피해아동을 학대부모로부터 격리하는 보호조치를 취하려 해도 부모의 완강한 저항이나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격리보호를 관철하기 쉽지 한다. 응급조치로서 강제격리나 강제치 료조치가 필요한 경우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상담원의 안전을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동행요청 등 수 사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더불어 사법경찰관리에 게도 응급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자 등 가정구성원이 학대행위자인 경우에 일부 학대행위 를 제외하고 대개의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에 해당되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적 용되어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일선 경찰들 중 일부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여전히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하여 개입을 꺼리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위 법률들을 근거로 개입을 요청 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한편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 56) 이라 하는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 이도체포할수있다 57).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현행범인의 저항을 받는 때에는 사회통념상 체 포를 위하여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 기관 상담원이 아동학대가 행해지고 있거나 학대행위가 종료된 직후에 그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 아 동을 보호하고 학대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최소한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상담원 의 신변안전을 위해 사전에 사법경찰관리에 협조를 요청하고 위 법령을 근거로 강력한 개입을 요청하 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39

39 아동보호동의서 작성 및 보호자에 대한 통지 학대행위자인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을 격리하여 보호 또는 치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보호자인 학 대행위자가 동의하더라도 가급적 서면으로 동의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동보호동의서 또는 시설 입소동의서는 아동과 보호자의 인적사항, 보호 장소와 보호형태, 보호기간 등을 기재하여 보호자의 서 명을 받아두면 된다. 한편 강제격리, 강제치료조치 등 보호자가 격리 등 응급조치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응급조치의 필요성과 보호 장소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다 58). 실무상 이러 한 통지로 인해 보호자가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하여 행패를 부리거나 아동의 보호에 반하는 행동을 하 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는데, 사법경찰관리의 협조를 구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이유로 통보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무를 위한 TIP - 7. 내용증명 활용 방법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격리할 때 동의하지 아니한 학대행위자에게 응급조치의 필요성과 보호 장소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할 때, 상담원을 만나기를 거부하는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조사(또는 상담) 의 무 이행을 촉구할 때,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용증명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육하원칙에 따라 작성)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 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 우편제도 이다.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 구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이것의 법적 인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Q&A 23. 피해아동이 격리보호를 거부하였으나 정황상 아동의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조치 를 한 후, 아동이 가출하거나 아동에게 문제가 생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 는 아동보호시설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 보호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아동에 대한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조치를 취한 경우에 이는 아동 복지법에 의한 조치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실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은 위 법령에 의해 아 동에 대한 보호권한이 주어지고 또 보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 아동을 보호하는 기관 또는 시설은 보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동을 보호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 의무를 다하지 못 해 아동이 상해를 입는 등 아동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 피해아동 또는 그 부모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40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40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3. 보호조치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10조 59) (1) 원가정보호조치 의뢰 학대사례에 대하여 사례판정 결과 학대의 위험도가 높지 않고, 가정 내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지지 할 수 있는 가정구성원이 있으며, 보호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적 관계에 있어 가정 내 서비스 에 대한 인식이 공유된 경우에는 원가정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상태에서 아동보호전문기 관의 서비스나 지원이 가능하고 피해아동의 거취에 관한 변동이 없으므로 달리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판정결과 조치와 지원권한은 시 도지사 등에 있으므로 아동보 호전문기관은 사례판정결과를 토대로 다른 보호처분과 마찬가지로 시 도지사 등에 원가정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하여 원가정보호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종결과 같은 방 법으로 처리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시 도지사에 원가정보호조치를 의뢰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2)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조치 의뢰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 피해아동에 대한 원가정보호가 적절하지 않고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아동을 보호할 친인척 등 연고자가 있고 그 연고자가 양육에 대한 의지가 있으며 그룹홈 등 시설보다 연고자를 통한 보호(대리양 육)가 아동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고자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아동에 대한 격 리가 필요하나 대리양육에 적합한 연고자가 없고 그룹홈이나 시설보호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가정 내 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먼저 가정위탁조치가 가능한 지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58)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아동에 관한 조치의 통보)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하거 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를알수없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9) 아동복지법 제10조(보호조치) 1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 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 위탁하는 것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성폭력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41

41 법적절차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보호신청서를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신청을 받은 시 도지사 등은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한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하게 된다(아동복지시행령 제5조 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시 도지사 등은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에 관하여 아동카드 3부를 작성하여 그 1 부는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자에게, 다른 1부는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교부하여 비치하게 하고, 또 다른 1부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 군 구에 비치하여 아동 복지지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사후지도상황과 그 아동에게 지급 되는 금품의 급여상황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응급조치 등 권한에 의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시 도지사 등으로부터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보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및 소지품을 지체 없이 대리 양육자 또는 가정위탁보호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때부터 아동에 대한 보호권한과 보호 의무는 대리 양육자 또는 가정위탁보호자에게 있다(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또한 시 도지사 등은 아동 복지지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받은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9조). Q&A 24.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 아동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조치를 의 뢰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책임을 지는가?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되면 대리양육자 또는 가정위탁부모가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 게 되며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게 된 다. 따라서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 아동에 대한 보호 감독책임은 양육보호자와 시 도지사 등에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위 결정에 따라 아동을 인도한 이후에는 그 이후의 사유로 인하여 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5. 위탁가정의 경우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아동의 전학, 통장발급, 여권발급, 긴급한 수술 등 양육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위탁부 모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곤란에 처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 대처방법은? 먼저 가정위탁보호조치 과정에서 가급적 부모로부터 양육권 위임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은데, 그 방법 으로는 가정위탁보호동의서에 양육권을 대리양육자 또는 가정위탁부모에게 아동의 양육권을 위임한 다는 취지와 서명을 받아둘 수 있다. 부모의 위임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아동의 양육에 관한 사항 에 있어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2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42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그러나 현행법상 양육권에 대한 부모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 양육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다만 실무상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으나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 등에 대한 후견인 선임청구(아동복지법 제13조)나 검사에게 후견인 변 경신청(민법 제940조제1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아동복지시설 입소조치 의뢰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 가정으로부터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격리가 필요하고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의뢰를 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가 정 내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동의 생명 신체에 위험하거나 아동의 심신발달을 심히 해하는 경우, 지속 적인 성학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학대가 오랜 기간 반복되었고 재발이 예상되는 경우, 학대행위자가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질환 등 가정환경요인이 단기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또는 피해아동의 장애와 문 제행동, 학대후유증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은 상황에서 대리양육 또 는 가정위탁보호가 여의치 않을 경우 아동복지시설입소를 의뢰한다. 보충성원칙 60) 시 도지사 등은 원가정보호, 대리양육, 가정위탁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아동에 한하여 아동복지 시설입소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입소조 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적절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 도지 사 등에 대하여 아동복지시설입소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시 도지사 등이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아동카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시 도 또는 시 군 구에 비치하고, 다른 1부는 아동 입소(입원)의뢰서와 함께 해당 시설의 장에게 교부하여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60) 아동복지법 제10조 제4항(보호조치) 4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항 제 4호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개별보호 관리계획을 세워 보호 하여야 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43

43 이때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개별보호 관리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 며, 위 과정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10조 제4항).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 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아동복지법 제11조 제1항). 다만, 법령이 정한 일정한 경우 61) 에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은 11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3조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보호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먼저 아동일시보호시설(동 시 설이 있는 종합시설을 포함한다)에서의 보호기간은 3월 이내로 제한되며, 당해 시설의 장이 3월을 초과 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보호기간을 3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자립지원시설(동 시설이 있는 종 합시설을 포함한다)의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당해 시설의 장이 1년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 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종료한 날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동단기보호시설(동 시설이 있는 종합시설을 포함한다)의 보호기간은 6 월 이내로 한다. 이외 다른 아동복지시설은 달리 보호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어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퇴소사유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보호할 수 있는 것으 로 해석된다. Q&A 26. 아동복지시설입소조치로 아동이 복지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중, 아동의 부 모가 친권을 주장하며 아동의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시 도지사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킨 경우에 이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로서, 부모가 친권을 주장하며 아동의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거 절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이 경우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에 따라법원에 후견인지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때에는 아동학대의 원인 등이 종료된 경우에 시 도지사 등에 아동귀가신청 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아동복지법 시행령 제8조) 그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다. 이 때 아 동보호시설의 장 등은 시 도지사 등에게 아동의 귀가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학대행위자인 보호자가 아동의 인도 요청할 경우, 여전히 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 는 상황이라면 이를 거절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지만, 학대행위자가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폭행을 일삼으면 시설장이 견디지 못하고 아동을 귀가시키고 있으며, 학대행위자 부모가 시 도의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을 괴롭혀 아동의 귀가조치를 종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우 특히 아동 보호전문기관에서 입소의뢰한 아동의 귀가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게 되어 있으므로(2007년도 아동복지 사업안내 p. 226 참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이 러한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4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44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4)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 등 조치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앞서 서술한 세 가지 보호조치와 달리, 아동복지법은 전문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 조치의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보호조치 의뢰 권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62), 시 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성폭력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에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하게 하는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호조치의 내용으로 볼 때, 시 도지사의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 등 보호조치는 위 내용상의 특수한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입원 등의 경우에 제한되고, 아동학대로 인한 상해 등 통상적 인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는 시 도지사 등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응급조치나 사 례판정 후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의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령에 의한 의뢰 권한은 없으나 사례판정결과 특수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 다고 판단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위와 같은 보호조치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촉구할 수 는있다. 법적절차 시 도지사 등은 약물 알코올중독 등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 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아동카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시 도 또는 시 군 구에 비치하고, 다른 1부는 아동입소(입원)의뢰서와 함께 당해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 의 장에게 교부하여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7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61) 아동복지법 제11조 제2항 제3호(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 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설에서 계속 보호 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1조(시설보호기간의 연장) 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 미만인 자로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2.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설보호아동의 장애 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자로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취업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시설보호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62) 아동복지법 제27조제2항(응급조치의무 등) 2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45

45 (5)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아동복지 시설에 입소중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도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이 적용되어 위 법률에 따라 후견인이 정해지게 된다. 4. 기타 보호조치와 관련한 사항 (1) 피해아동의 의사존중과 보호자의 의견청취 및 통보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10조 제3항, 제4항 6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2항 64) 원가정보호를 제외한 보호조치의 경우 가정으로부터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격리를 수반한다. 따라서 아 동의 안전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환경 등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고려한 후 실시하여야 하 며, 특히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의사표현이 가능할 경우에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보호처분을 결정할 경우 보호자의 의견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하고,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결정된 경우에 도 시설의 장은 개별보호 관리계획 과정에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 도지사 등은 보호조치를 결정하거나 그 결정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일시위탁보호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10조 제2항 65),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0조 66) 63) 아동복지법 제10조 제3항, 제4항(보호조치) 3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조치를 함에 있어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4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항 제 4호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개별보호 관리계획을 세워 보호 하여야 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64)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아동에 관한 조치의 통보)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하거 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를알수없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보호조치의 변경) 2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 보호중인 아동을 다른 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하는 때에는 이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6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