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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20대 총선 평가 토론회] 젠더정치의 오늘과 내일 일시 2016년 5월 25 일( 수) 오후 2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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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20 대 총선 평가 토론회] 젠더정치의 오늘과 내일 프 로 그 램 사회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14:00~14:40 발제1 20대 총선과 젠더 정치 - 젠더관점으로 본 선거제도와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이진옥 ( 젠더정치연구소 여. 세. 연 대표) 발제2 보이지 않는 젠더이슈와 제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젠더과제 박진경 (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 구소장) 14:40~15:40 토론 김민문정 서복경 권김현영 김은희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 여성학자) (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15:40~16:30 질의응답 - 3 -

4 [ 제20 대 총선 평가 토론회] 젠더정치의 오늘과 내일 목 차 007 발제1 20대 총선과 젠더 정치 - 젠더관점으로 본 선거제도와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이진옥 ( 젠더정치연구소 여. 세. 연 대표) 033 발제2 보이지 않는 젠더이슈와 제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젠더과제 박진경 (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 소장) 081 토론1 제20대 총선의 교훈과 여성운동의 과제 김민문정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093 토론2 20대 총선과 여성정치 서복경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099 토론3 20대 총선의 젠더 정치 권김현영 ( 여성학자) 103 토론4 제20대 총선 평가 토론회 토론문 김은희 (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 4 -

5 [ 제20대 총선 평가 토론회] 젠더정치의 오늘과 내일 발제1 20대 총선과 젠더 정치 - 이진옥 젠더관점으로 본 선거제도와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 젠더정치연구소 여. 세. 연 대표) 발제2 보이지 않는 젠더이슈와 제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젠더과제 박진경 (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 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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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대 총선과 젠더 정치 -젠더관점으로 본 선거제도와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이진옥 ( 젠더정치연구소 여. 세. 연 대표) < 목차 > 1. 글을 열며 2. 20대 총선 - 공천과정 3. 성별화된 선거운동 지형 4. 선거결과 1) 투표율 2) 선거결과 5. 기울어진 운동장 1) 가족 중심의 선거운동 2) 선거법의 장벽 - 녹색당의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6. 글을 나가며 1. 글을 열며 여성공동행동과 정치개혁시민연대 등의 시민사회 조직들은 사표를 없애고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비례 대표 확산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19대 국회는 비례대표 의석 7개 축소로 지역구 의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을 40여 일 앞둔 3월 2일에야 통

8 과시켰다. 1) 즉, 선거개혁의 과제는 다시 20 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라는 정당의 탄생, 야당의 분열에 쾌재를 부리며 진행된 적나라한 공천 파동을 보여준 새누리당, 마치 왕조 시 대의 사극을 보는 것 같은 20 대 총선의 드라마에서 국민은 관객에 불과했으나, 관객 의 관전평은 치밀했다. 더불어민주당 123 석, 새누리당 122 석, 국민의당 38 석, 정의 당 6 석, 무소속 11석이라는 예상을 뒤엎은 집권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견제한 선 거결과에서 지나가는 행인에 불과했던 여성과 정치신인은 그 배역을 얻기 위해서 치 열하게 분투했어야 하며, 거대정당들의 화려한 액션에서 소수 진보정당은 가시감도 얻지 못한 듯하다. 정의당을 포함한 전체 진보정당의 득표율은 정의당 7.23%, 노동 당 0.38%, 녹색당 0.76%, 민중연합한 0.61% 로 8.98% 에 그쳐 2004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최초로 도입된 민주노동당의 13.1%, 2012년 통합진보당의 10.3% 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적표를 얻었다. 그에 반해, 동성애 법제화 반대, 이슬람 특 혜 반대, 반기독악법 저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혐오의 정치를 동원한 기독자유 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은 2.63% 에 달했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1.2% 의 득표율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유사하게 한국기독당 또한 19대 0.25% 에 두 배 가 넘는 0.54% 를 기록했다. < 표 1> 20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율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 당 19대 42.8% 36.45% 10.3% 1) 0.48% 20대 33.62% 25.49% 26.69% 7.23% 0.38% 0.76% 0.61% 기독자유 당 각주1) 통합진보당 정당 득표율 9만 만 만5624 기독당 민주당 한나라당 불교당 복지국가 당 일제ㆍ 위안부ㆍ 인권정당 2.63% 0.54% 0.88% 0.36% 0.13% 0.08% 0.10% 62만 6,853 12만 9,978 20만 9,872 8만6,464 3만1,141 2만267 1만1,981 혐오의 정치가 휘저은 20 대 총선의 무대에서 젠더는 그 각본의 핵심축이 되어, 선거 운동의 성별화된 전략과 그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에 대한 질문을 새롭게 한다. 이 글은 20 대 총선 과정에서 여성 후보자의 위상을 살펴보고, 성별화된 제도로서 선거 1) 그 결과 2개월 간 선거구 실종을 낳은 국회의 선거구 미획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16/04/28). -

9 운동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의 젠더 전략이 지니는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총선 결과를 분석하면서, 정치변화의 모멘텀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정치 진입 장벽 을 낮출 수 있는 선거법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여성운동과 정당 정치와의 관계를 새 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제언하는 것으로 마치고자 한다 대 총선 공천 과정 비례대표 의석의 축소는 결국 여성의원 비율의 감소를 낳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여성후보 비율을 60% 로 늘리겠다고 공언 하고, 결과적으로 그 비율은 각각 59.1% 와 55.9% 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보자면, 새누리당은 번, 번, 번까지 여성에게 배정하고, 더불어민 주당은 30번부터 34번까지 모두 여성에게 배치함으로써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수치 를 채우기에만 급급한 처사에 불과했다. 2)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당선가능한 순위라 고 점쳐졌던 15 번에 남성 후보를 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 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 을 추천하여야 한다 고 명시된 공직선거법 제47 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의 3항을 위반 하였다. 이러한 위반 사례는 원외 소수정당 중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기독자유 당은 비례대표 후보 10명 중 9 명을 남성에게 배정했으며, 통일한국당은 비례대표 후 보 4명을 모두 남성에게 배정했고 기독당도 3명 중 2 명을 남성에게 배정하였다. 이 외에도 일제 위안부 인권정당, 개혁국민신당, 불교당, 한국국민당은 비례대표 한 명을 모두 남성에게 배정하였다. 그러나 비례대표의 교호순번제에 대한 강제이행조치가 없어 이러한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기제가 없다. 이 문제와 더불어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있는 여성 후보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도 컸다.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비례대표 후보들 중 제윤경( 비례9), 권미혁( 비례 11), 정춘숙( 비례13) 등 여성운동가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경력을 인정받아 당선 안정 권에 배정받았으나, 1 번을 받은 박경미 교수는 학위논문 표절로 연구자 및 교육자, 그리고 정치인로서의 자질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새누리당은 철도민영화 반대파업 에 참여한 코레일 노동자를 대거 징계했던 전 코레일 사장 최연혜( 비례5), 노동개혁 을 위한 청년 1 만 명 서명을 받는 여권 이슈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 있던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신보라( 비례7),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는 진짜 교과서가 아닌 민중사 2) 새누리당 비례대표 명단 꼼수 여성 유권자 우롱 ( 여성신문, )

10 관에 의해 기술된 만큼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의 직무유기 라고 주장하면서 국정교과서 전도사 로 활동했던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전희경( 비례9), 세월호 유 족들에게 시체장사 니 거지근성 이니 하면서 막말을 일삼았던 대한약사회 여약사 회장 김순례( 비례15) 등을 배정함으로써 다원적 민주주의 및 여성 대표성의 보완적 장치로서 비례대표의 의미를 훼손시켰다. < 표 2> 20 대 총선 비례대표: 성별 비례대표 계 남 여 여성비율 19대 총선 전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기타 각주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 자료 재구성 각주2) 20대 총선에서는 23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명단 제출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난 19대 총선에 비해 30대 이하의 청년 비율이 줄어들고 대신 평균 연령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 당, 더불어민주당에는 30대 이하의 비율이 각각 2.3%, 5.6%, 10.8% 에 불과했다. 정 치신인 충원이 퇴보하였다는 것을 청년 비율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19대 총선에서 오디션 선발 방식으로 김광진, 장하나 청년 비례대표를 선발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그 절차를 생략한 것에 더불어 불투명한 공천 과정으로 청년 비례대표 관련 당헌을 위 반하고, 당규의 개정을 통해 졸속으로 청년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였다. 3) 3) 지난 19 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청년비례대표 경선 제도는 당시 ' 슈퍼스타K' 방식을 차용해 약 한 달 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380 여 명이 지원한 가운데 서류 심사, 심층 면접, 청년 캠 프, 최종 16 인 토론, 청년선거인단 모바일 투표(3 일) 를 진행해 최종 4 명을 선발했고, 2 명( 김 광진, 장하나 의원) 을 당선권에 배치했다. 이번에는 경선 과정의 간소화를 추구했으나 김빈 ( 본명 김현빈) 예비후보의 탈락, 합격자 김규완 예비후보의 자격박탈, 최유진 예비후보의 ' 사 전 과외' 논란이 이어지자 당규 제13 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에 부칙으로 "( 기존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의결로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선정 및 확정 방법을 달리해 실시할 수 있다" 는 내용을 추가하며, 청년비례대표 관련 당규를 개정하였다. 더 나아가 당헌 102조 5 항은 청년, 노동분야는 해당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 2명의 후보자를 우선순위에 안 분한다 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호순번까지 위반하며 여성 청년 여성후보 정은혜를 15번이

11 비례대표 전체 < 표 3> 20 대 총선 비례대표 : 연령별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 각주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 자료 재구성 * 각주2) 20대 총선에서는 23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명단 제출 70대 이상 30대 이하 비율 19대 총선 전체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기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들은 장애인 비례대표 측 면에서 강화되었다. 장애인 후보가 비례대표 명단에 포함되었더라도 그들의 순번은 새누리당 41 번, 더민주 번, 국민의당 번, 정의당 8번 등 모두 당선권 밖 에 위치했다. 이에 모든 정당은 사회 최약자 층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비판에 직면 하게 되었다( 세계일보 2016/03/30, 머니투데이 2016/04/20). 또한 비록 김종인은 비례로만 5 선을 했지만, 비례대표는 재임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인 규칙으로 이주자 및 보편적 아동 인권을 대변했던 이자스민과 미싱사를 비롯한 소상공인을 대표했던 전순옥의 비례재선 신청은 묵살되었다. 그리고 새누리당 19대 비례대표 여성 의원 전체 13명 중 지역구에 도전한 10명의 의원 전원 당내 경선에 서 패배해 본선에도 진출할 수 없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중 의정평가 상위 10위권에는 여성 8 명이 포진( 머니투데이, 2015/11/13) 했던 것과 달리, 비례대표 의 원 중 지역구 공천을 받은 5 명은 모두 남성이었다(The 300, 16/03/23). 이런 상황 은 당시 민주통합당의 19대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가 맹활약을 펼쳤던 김광 진 장하나 의원의 경선 탈락이라는 결과와 흡사하다. 4) 아닌 16 번에 배정하였다 ( 오마이뉴스 16/03/16, 16/03/17). 4) 지난 19 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청년비례대표 경선 제도는 당시 ' 슈퍼스타K' 방식을 차용해 약 한 달 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380 여 명이 지원한 가운데 서류 심사, 심층 면접, 청년 캠

12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과정은 이와 유사하게 저조한 비율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강제이행조치 없이 정당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놓은 동 조항의 한계에서 비롯해 어 느 정당도 공직선거법 47조 4항에 명기되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30% 여성할당의 권고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20대 총선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여성들은 934명 중 98명인 10.5% 로 19대에 비해 0.7% 증가하였다. 이들 여성후보자들의 정당별 비율 을 보면 정의당이 전체 51명 중 6명을 공천하여 11.8%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234명 중 25명인 10.7%, 새누리당 248명 중 16명인 6.9%, 국민의 당 171명 중 9명인 5.3% 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의 여성공천비율에 있어서는 정의당이 가장 높았지만 수적인 측면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새누리당 16 명, 국민의당 9 명, 정의당 6 명의 순이었다( 김은주 2016: 28). < 표 4> 20대 총선 정당별 지역구 선거 여성후보자비율 ( 단위: 명/%) 여성 남성 합계 새누리당 16 (6.9) 232 (93.1) 248 (100.0) 더불어 민주당 25 (10.7) 209 (89.3) 234 (100.0) 기타 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16 개) (5.3) (11.8) (34.0) (94.7) (88.2) (66.0) (100.0) (100.0) (100.0) 무소속 9 (6.8) 124 (93.2) 133 (100.0) 합계 98 (10.5) 836 (89.5) 934 (100.0)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경우 여성후보자비율은 전체 248명 중 16명으로 6.5% 로 나타나 18 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15대 에는 0.4% 에서 16대 2.2%, 17대 3.7%, 18대 9.1% 에서 정점을 찍고 19대 7%, 20 대 6.5% 를 보이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0대 총선 출마 여성후보자비율 은 전체 234명 중 25명으로 10.7% 를 보여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비록 19 대에 비해 0.7% 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15대 2.6%, 16개 2.2%, 17대 4.5%, 18대 프, 최종 16 인 토론, 청년선거인단 모바일 투표(3 일) 를 진행해 최종 4 명을 선발했고, 2 명( 김 광진, 장하나 의원) 을 당선권에 배치했다. 이번에는 경선 과정의 간소화를 추구했으나 김빈 ( 본명 김현빈) 예비후보의 탈락, 합격자 김규완 예비후보의 자격박탈, 최유진 예비후보의 ' 사 전 과외' 논란이 이어지자 당규 제13 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에 부칙으로 "( 기존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의결로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선정 및 확정 방법을 달리해 실시할 수 있다" 는 내용을 추가하며, 청년비례대표 관련 당규를 개정하였다. 더 나아가 당헌 102조 5 항은 청년, 노동분야는 해당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 2명의 후보자를 우선순위에 안 분한다 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호순번까지 위반하며 여성 청년 여성후보 정은혜를 15번이 아닌 16번에 배정하였다( 오마이뉴스 , )

13 6.1%, 19대 10%, 20대 10.7% 이었다. 또한 원내 1당과 2당에서 공천한 여성후보자 비율이 전체 여성후보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19대 총선에서는 양당이 여 성후보들의 58.7% 를 공천한데 반해 20대 총선에서는 41.8% 로 15% 이상 감소하였다 ( 김은주 2016). 3. 성별화된 선거운동 지형 대중 정치와 특히 선거운동은 남성성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으며 남성의 영역 으로 상정된다 (Carroll 1994; Duerst-Lahti and Kelly 1995; Puwar ) 남성과 여성은 남성으로 정형화된 남성 영역에서 싸우고 있다 (Monica Schneider 2007: 91) 여성 정치인은 좋은 여성성의 표준보다는 좋은 리더십의 표준에 달려 있다 (Brooks 2013: 29). 그리고 좋은 리더쉽 은 여전히 남성성에 뿌리를 두고 있 으며 남성에 의해 더 쉽게 충족된다 (Koenig et al 2011). (in Dittmar 2015) 남성 중심의 정치에서 선거는 남성성을 둘러싸고 경합하는 젠더 정치의 면면을 드러 낸다. 남성성은 대립쌍 여성성 없이 홀로 설 수 없는 사회적 규범으로서, 여성성 은 남성성의 경쟁에서 차이의 장치로 기능한다. 그리고 그 차이는 기존의 젠더 질서에 서 순응하는 여성성으로 드러나곤 한다. 공천을 앞둔 2월 경 새누리당 예비 여성후 보자들에게 김을동 의원은 여성 후보가 게 이기고 싶다면 똑똑하면 밉상 이라며 예비 여성후보자들에 맹 하게 보여야 한다는 걸 다선 의원으로서 조언한 바 있으며, 김희정 의원은 딸이나 조카와 같이 유권자에게 다가간다면 여성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한국일보 16/04/18). 김을동 의원과 김희정 의원이 결과적으 로 낙선한 만큼, 그들의 선거 전략이 이제는 먹히지 않는 전술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으나, 선거운동의 젠더 지형에서 다수의 여성 후보자들은 가족 의 범주로 수용 가 능한 여성의 존재로 자신들을 유권자에게 호소했다. 할아버지뻘 남성의원에게 업혀 참한 손녀딸 혹은 며느리 코스프레 를 하거나 아들과 조카까지 등장시켜 국민엄 마 혹은 국민고모 운운하는 가족정치에 참가 했다( 오혜진 2016). 기존의 젠더 질서를 강화하기보다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선거운동은 다양한 여성후 보에 의해 시도되었다. 대표적으로 노동당의 마포을 지역구에 도전한 하윤정 후보는 비혼의 여성이자 페미니스트 정치의 차별성을 부각시킨 이정표를 그렸다. 비록 새로

14 운 젠더 질서를 주요 의제로 삼는 정치인들 또한 승리 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 전략에서 기존의 젠더 질서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예로 정상가족 이데올로 기에 저항하며 결혼 대신 동거로 지내온 진선미 의원이 지역구 당선을 위해 33년 전에 만난 남자와 혼인신고를 할 만큼 절박했다 고 술회하거나, 동성애 차별금지에 지지를 표명했던 표창원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기독교 보수 세력의 공세에 동성애 확산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고, 당선 이후 다시 지지 입장으로 돌아섰다. 여 성운동가 출신의 후보들도 소사댁, 똑순이 등의 성별화된 정체성으로 이미지화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선거운동이 성별화된 제도로 기능하는 것임을 역설하는 것이며, 다 른 한편 하윤정 후보와 같이 선거운동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전략이 선거운동 지형의 성별성을 역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 성별화된 선거운동의 지형은 20-30대의 낮은 투표율5)을 견인하겠다며 제작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광고에서 여성유권자들에게 화장품 고르듯 하라거나, 투표를 하 면 아이돌스타 설현이 심쿵심쿵 한다거나 투표 참여 행위를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형상으로 드러냄으로써 여성 유권자의 시민됨은 남성과의 관계에서만 지속 적으로 재현되며, 진부한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재생산했다. 이렇게 반복된 의도하 지 않은 실수 는 선관위가 성차별 또는 성애적인 요소를 노이즈 마케팅의 일부로 삼 고 있다고 추측까지 하게 한다. 그리고 정의당 공식 테마송을 협연한 중식이밴드의 여성혐오 논란은 노~ 력하라 는 김무성 대표의 여성 공천 주문과 조급하다 는 김 종인 대표의 충고 이상으로 다수의 여성 유권자가 진보 정당에 대한 신뢰감을 버리 는 성별화된 사건 이 되었다. 20대 총선 과정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여성 유 권자의 위상과 여성주의적 담론이 주류 남성 중심의 정당에서 배제되어 있는지를 다 시 한 번 각인시켰다( 여성신문 16/04/09). 5) 동일 연령대 성별 투표율을 살펴볼 때, 20대 전반의 여성 투표율이 동일 연령대 남성 투표율 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해, 젊은 여성의 정치 무관심에 대한 비판들이 제기되는데, 이는 남성의 군대 복무 중 투표 참여의 견인차가 될 수 있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20 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연령대의 유권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은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 다는 점에서 여성유권자의 낮은 투표율에 대한 판단은 유보될 필요가 있다

15 < 그림 1> 연령별 투표율 변화 추이 이러한 선거과정의 성별성과 정당의 행태가 그리 낯설지 않은 것이라면, 20대 총선 을 다른 선거와 구분 짓는 성별화된 특징은 정계-재계-보수 개신교계의 혐오선동 네트워크가 조직적으로 가동되어 동성애 차별과 혐오가 선동되며 성소수자 의제가 정치무대 중앙에 들어온 최초의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경향신문 16/05/02). 지난 2월 29 일 김무성 대표와 박영선 비대위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3 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 에 참석해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것 을 밝힌 바 있다( 경향신문 16/03/04). 전국 교회의 영향력 앞에 동성애 반대 를 고 백하는 정치인들은 그 외에도 다수이지만, khtv 에 실제 제작된 동성애 옹호 조장 정치인 시리즈에는 김광진, 진선미, 장하나 등 더민주( 제작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만 포함되었다. 특히 전남기독교총연합회는 더민주 공천심사위원회에 차별금 지법을 지지하는 김광진 의원의 공천 반대 공문까지 보내며 적극적인 낙선 운동을 벌였다( 한겨레21 16/03/23).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는 동성애는 인륜을 파괴 하 는 것이라며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후보들에 대한 흑색선전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직접 지휘하였다( 경향신문 16/04/09, 아시아경제 16/04/10). 6)7) 6)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 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16 또한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 인천 남을) 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폭력의 피해자가 된 것 은 선거운동 과정의 성별화된 폭력에 주목하게 한다. 8) 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 소속 의 젊은 여성 후보들이 경험했던 상대 후보 진영의 무례함과 경시는 정당 간의 위 계 뿐 아니라 나이주의와 젠더에 기반한 선거 경쟁의 일면이라는 점에서 공정한 경 쟁의 규칙에 통합되어 고찰되어야 한다. 4. 선거결과 1) 투표율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사실보다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 많아지고 있다 는 점에서 여성 유권자의 영향력이 점차 커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성의 투표율 이 남성보다 꾸준히 저조하다는 점에서 여성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통한 세력화 요 구가 제기된다( 김원홍 2016).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선거인을 구성하고 있으나, 실 제 투표율에서는 고 있다. 2002년 대선 이후 쭉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나타내 차별을 금지하고자 제정 시도된 법안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에 따라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2013 추진을 검토하고 제정이 세 번째 시도되었다 그러나 년 3월 26일부터 2013년 4월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기간에 보수주의 기독교계의 반대 운동에 따라 10만 건이 넘는2013 반대 의견이 등록돼 발의한 의원 중 일부가 철회를 요구하였고 년 4월 24 일에 또다시 철회되었다. 차별금지법과 유사하게 새누리당의 윤리강령 제20 조( 차별 금 지)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 病 歷 ), 신체조건, 혼인ㆍ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 과, 성적( 性 的 ) 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 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어, 김무성 대표는 소속 정당의 강령을 위반한 것으 로 판단된다( 피디저널, 16/04/11). 7) 선거운동 기간 보수적 기독교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이 가시화. ' 이슬람' 과 ' 동성애' 를 막겠다 는 슬로건과 함께 ' 간통죄 부활'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던 기독자유당은 사실 이번에 처 음 총선에 도전한 게 아니지만, 19 대 기독자유민주당( 기독당): 1.2.%, 한국기독당: 0.25% 와 비교해 20 대 기독자유당: 2.63%, 기독당: 0.54% 비례대표 득표율이 지난 총선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 8) 여성 후보와 여성 후보 가족들( 특히 여성) 이 경험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은 상당히 자 주 술회되지만 아직 그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진전된 바가 없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폭력적 인 갈등은 남성에게도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젠더 관점의 평가가 요청된다. Bardall(2015) 는 6개국에서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발생한 선거운동 기간의 2000여개의 기록된 폭력을 기초로, 여성 후보자가 남성 후보자와 다르게 폭력에 노출되는 양상을 분석하 며,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성별화된 선거 폭력에 대한 조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17 < 표 5> 2002년 이후 남녀 투표율 비교 16대 대선 17대 총선 4회 지선 17대 대선 18대 국선 5회 지선 19대 국선 6회 지선 남 여 그럼에도 여성 유권자의 투표 행태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다수의 사례에서 증명된다. 예를 들어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클린턴의 당선에 여 성표가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7년 영국 선거에서 여성 유권자의 투표 성향 변화가 노동당의 승리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한국에서는 2012년 18대 대선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박근혜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다. 물론 정치 정향과 투표 행태에서 이야기되는 성차 는 시기와 맥락에 따라서 그 내용을 달리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보수적이라는 정치 정향에 대한 전통적 성차가 최근 서구에서는 여성이 남 성보다 진보적인 정당에 투표한다라는 현대적 성차로 재편성되고 있다( 이소영 2013).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러한 성차가 발견된다는 명확한 데이터는 부족하지 만,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여성의 정치적 주체성 발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징후들은 뚜렷하다. 일례로 최근 발매된 천 매가 넘는 분량의 필리버스터 구매자 중 구매자의 78.8% 가 여성이며, 그 중 전체 구매자의 37.5% 가 20대 여성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30 대 여성(30.9%) 이다. 20대 남성은 5.9%, 30 대 남성은 10.7%, 40대 남성은 3.1% 다( 조선일보 16/04/16). 이는 20 30대 투표율 이 대폭 상승했다고 추측되는 미루어 짐작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0대 총선 결과가 젊은 여성 유권자가 견인한 것으로 < 그림 2> 대 총선 세대별 투표율 * 출처 : 2030 의 반란, 한겨레 16/04/

18 2) 선거결과 선거 개표 직전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역구 여성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19 대 총선 때보다 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9) 실제 결과는 여성 51명 이 당선되었고 이는 지역구 26명이 비례대표 25명보다 1 명 많은 결과이다. 19대 국 회 때보다 1.3%p 증가한 17% 로 나타나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그러나 지역구 30% 여성 공천은 공직선거법과 모든 당의 당헌 당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더구나, 각 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문제적인 여성 후보를 지명하고 지역구 후보 공천 과정에서는 여성에 대한 우선 또는 전략 공천이 계파 갈등의 물 타기로 오용되며, 여성정치 할당제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남용되었다. 지역구에서 여성당선자가 많이 배출된 데는 서울과 경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여성후보들의 당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 총선 때보다 4명 늘어난 25 명의 여성을 후보로 공천했으며, 그 중에서 17 명( 당선율 68%) 이 당선되어, 국회 전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7.1% 에 달한다. < 그림 3> 국회의원 성별 9) 20대 총선이 막바지에 이른5 시점에서 지역구 후보자 중 여성후보가 우세인 곳은 새누리당 곳( 서울 동작을 나경원, 서울 서초갑 이혜훈, 서울 강남병 이은재, 서울 송파갑 박인숙, 부산 연제구 김희정), 더불어민주당 5 곳( 서울 구로을 박영선, 서울 도봉갑 인재근, 경기 고양정 김 현미, 경기 고양병 유은혜, 경기 부천소사 김상희), 국민의당 1 곳( 전북 익산을 조배숙), 정의 당 1 곳( 경기 고양갑 심상정) 으로 10 곳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음. 경합지를 포함하더라도 18석 으로 예상. 19 대 총선 때보다 후퇴하는 결과가 자명함

19 * 출처 : [ 마부작침] 300 명 신상털기 1 : 초선 44% 평균 나인 55.5 세 <SBS 뉴스> 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그러나 경북 포항북, 전북 익산을, 광주 광산을 3개의 지역구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역구는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여성의원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어 수도권 을 제외하고는 여성 대표성이 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구 여성 당선인 26명 중 5 선(1), 4 선(3), 3 선(7), 재선(12), 초선(3) 으로 나타나 여성의원 선수가 높 아졌으나,. 이는 정치신인의 국회 진입 장벽이 높아진 추세와 궤를 같이한다 초선 의원은 132 명에 불과해(44%), 16대 국회에서 기록한 40.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10)11) 10) 20대 국회 초선 132명 16 대 총선 이후 비율 최저, 연합뉴스 2016/04/ ) 이런 징후는 선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선거구 재획정이 지연되고 공 천룰에 대한 각 정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며, 정치신인이 선거에 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 " 반쪽짜리 깜깜이 선거" 정치 신인 불만 폭주, 연합뉴스 16/02/19, - " 현역은 난공불락" 새누리 정치신인 불만 폭증, 노컷뉴스 16/03/16, -

20 1 정당 이름 지역구 공천방식 선수/ 직업 연령 추미애 서울 광진을 경선 5 선(15,16,18,19,20 대) 57 2 박영선 구로을 단수 4 선(17,18,19,20 대) 56 3 유승희 성북갑 경선 3 선(17,19,20 대) 55 4 김영주 영등포갑 단수 3 선(17,19,20 대) 60 5 서영교 중랑갑 단수 재선(19,20 대) 51 6 한정애 강서병 단수 재선(19,20 대) 51 7 진선미 강동갑 경선 재선(19,20 대) 48 8 남인순 송파병 경선 재선(19,20 대) 57 9 인재근 도봉갑 단수 재선(19,20 대) 전혜숙 광진갑 전략 재선(18,20 대) 더 전현희 강남을 전략 재선(18,20 대) 불 손혜원 마포을 전략 초선 61 어 13 민 김상희 경기 부천 소사 단수 3 선(18,19,20 대) 주 김현미 고양정 단수 3 선(17,19,20 대) 53 당 15 유은혜 고양병 단수 재선(19,20 대) 이언주 광명을 단수 재선(19,20 대) 백혜련 수원을 단수 초선 박경미 비례대표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 송옥주 비례대표 더민주 홍보국장 이재정 비례대표 전 민면 사무차장 문미옥 비례대표 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 획정책실장 22 제윤경 비례대표 에듀머니 대표 권미혁 비례대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정춘숙 비례대표 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표 6> 20대 총선 여성 당선인 명단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단수 4 선(17,18,19,20 대) 이혜훈 서초갑 경선 3 선(17,18,20 대) 이은재 강남병 경선 재선(18,20 대) 박인숙 송파갑 경선 재선(19,20 대) 박순자 경기 안산단원을 우선 3 선(17,18,20 대) 김정재 경북 포항북 우선 초선 송희경 비례대표 전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 51 새 누 32 리 임이자 비례대표 전 한국노총 중앙여성위원회 위 52 원장 당 33 최연혜 비례대표 전 코레일 사장 신보라 비례대표 전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전희경 비례대표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김승희 비례대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윤종필 비례대표 전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 김순례 비례대표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 김현아 비례대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1 40 권은희 광주 광산을 경선 재선(19,20 대) 조배숙 전북 익산을 경선 4 선(16,17,18,20 대) 신용현 비례대표 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국 박주현 비례대표 당 최고위원 민 의 박선숙 비례대표 당 사무총장 당 김수민 비례대표 당 홍보위원장 김삼화 비례대표 전 한국여성변호사 회장 장정숙 비례대표 전 서울시의원 최도자 비례대표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 정 의 당 심상정 경기 고양갑 단수 3 선(17,19 대) 이정미 비례대표 당 부대표 추혜선 비례대표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45 또한 20 대 총선은 국회의 고령화를 특징으로 한다. 19대 국회에서 9명이었던 30대 국회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1 명( 김해영, 39 세, 남, 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구) 과 비례대표 1 명( 신보라, 33 세, 여, 새누리당 비례대표) 만이 당선됐으며, 20대는 비 례대표 1 명( 김수민, 29 세, 여, 국민의당 비례대표 7 번) 뿐이다. 12) 그 결과 20-30대는 19대 국회 9명에서 3명으로 60% 감소했으며, 전체 비율에서 3% 에서 1% 로 2%p 낮아졌다. 그 결과 20 대 총선 당선자(300 명) 의 평균연령은 55.5 세로, 19대 총선 (53.9 세) 보다 두 살 가까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지역구 253명 의원의 평균연령은 55.7 세이며, 비례대표 47명 의원의 평균연령은 54.5 세로,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국 민 평균연령이 40.8세였는데 20대 국회의원의 평균연령이 국민 평균연령보다 15살 가까이 많은 것이다. 여성의원 평균 연령은 상대적으로 낮은 52.9 세이나, 중진 여성 의원이 더 많아지면서 여성의원도 고령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당별 평 균연령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4.2 세, 국민의 당은 56.2 세, 새누리당은 56.5 세, 정의당이 52.3세로 가장 젊은 정당으로 나타났지만 4당 모두 평균 50세 이상이 라는 점에서 국회의 고령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대 총선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제헌국회(1948) 때의 47.1세보다 8 살 이상 증가했으며, 19대 총선 때는 없었 던 70대 이상 국회의원도 5 명( 최고령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에 이른다. 결국, 20대 국회는 50대 이상이 비정상적으로 과대대표되고 20대와 30대가 전혀 대표되지 못하 는 국회가 되었다. 12) 김해영 의원은 선대위 발족식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2 가지 법안을 만들겠다고 언급. 하나는 과세 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율을 인상해 마련한 재원을 초고령자와 영유아 의료지원에 사용하겠다는 것,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일 노동 동 일 임금을 실현하고, 부당 해고될 때는 기본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찾 을 수 있게 돕는 하는 것 ( 오마이뉴스 )

22 < 그림 4> 20대 국회의원의 얼굴 * 출처: [4 13 선거혁명 당선자 분석] 국민의당 60 억 > 새누리 42 억 > 더민주 36 억 > 정의당 3 억, 경향신문 16/04/14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 &code= 전체 < 표 7> 20 대 총선 결과: 연령대 비교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대 이하 30 비율 19대총선 % 20대총선 ( 전체) % 지역구 % 비례대표 % < 그림 5> 대 역대 국회의원 수( 명): 16대-20 대 * 출처: 청년 투표율은 올랐는데 ' 청년 정치인' 은 실종됐다 < 한국일보>

23 5. 기울어진 운동장 이성애적인 가족 기반의 선거운동 지형에 균열을 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 전 반의 젠더 불균형이 완화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성별화된 제도로서 선거운 동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과 대안적인 문화 실천이 요구된다. 그리고 진보 정당 소 속의 젊은 후보들이 그러한 다름을 추구하는 주체가 되어왔다. 따라서 여성의 선거 참여가 젠더 질서에 순응하기 보다 균열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 및 청 년을 비롯한 정치 신인과 진보적인 소수 정당이 원내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 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및 의원정수 확 대, 그리고 지역구 여성 공천 30% 의무화, 그보다 더 나아가 동수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 관계법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재의 구체적인 선거법의 세부 조항만이라도 개선된다면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비혼 후보자, 특히 여성 후보에게 불공평하게 작동하고 있는 가족 중심의 명함 돌리 기와 녹색당이 총선 전 진행한 헌법 소원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가족 중심의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2 항 :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 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 다. 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및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 동보조인 3. 예비후보자 1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명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동행인 1명을 지정해 명함을 교부하고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우자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여성후보나 특히 비혼( 非 婚 ) 후보자들에게는 차별적인 효과를 낳는다. 이는 선거운동 기회균등 원칙에 반하고, 배우자의 유무라는 우연적인 사정에 근거하 여 합리적 이유 없이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본다는 헌재의 위헌결정 판례에 근거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11월 28 일,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3 호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이 나왔다

24 동 조항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정하는 동행 1인까지 명함 배포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예비후보자간 차별효과를 더욱 크게 한다는 이유로 위 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함께 청구한 제1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 속에 대해서는, 과거 아래의 참조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 다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어 각하되었다. 즉, 제3호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정하는 1인이 예비후보자의 배 우자를 보조하는 차원을 넘어서 독자적 유급 선거운동원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나 마 찬가지여서 결국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에 위 반된다고 보는 반면, 제1 호의 경우는 선거과정에서 예비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 명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기 마련인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함과 더불어 선거의 조기과열을 방지하고 예비후보자간의 정치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불균등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명함교부에 의한 선거운동에 있어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방법으로 선 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점에서, 선거운동을 할 배우자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 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에 대한 차별취급이 자의적이어 서 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 헌재 헌마259 등, 판례 집 23-2 상, 477, 참조) 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지 비혼 여성에게만 차별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이 판결이 일반 적인 성별 역할을 수용하는 관점에서 예비 후보자의 여성 배우자와 남성 배우자 간 의 선거운동 보조의 정도 차이를 인지하지 않아 여성 예비후보자에 대한 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와 평등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결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 예비후보자나 직계존비속 중 1인을 선택하여 선 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족의 수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형평성 제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2) 선거법의 장벽 녹색당의 헌법소원을 중심으로13) 정당법 44조 1항 3 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득표율 2% 에 미달할 경우 선관 위는 정당 등록을 취소한다. 2012년 3월 창당한 녹색당은 그해 4월 총선에서 득표을 2% 에 미달해 정당등록이 취소되었고, 녹색당 당명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녹색당은 그해 5월 행정법 원에 정당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걸고, 명칭사용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 13) 녹색당의 선거법 헌법소원 투쟁기, 한겨레 정치Bar,

25 기했다. 2014년 1 월 헌재는 해당 정당법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정치자금법 6 조: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주체에 정당은 제외 정치자금법 6조는 국회의원과 각종 선거 후보자 등 정치인 개인은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당은 기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정당이 당원 내지 후원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정당의 조직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자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 라는 이유 지난해 12월 정당 후원금 금지에 대해 헌법 불 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정 시한은 2017년 6월30 일까지다. 있다. 선거법 15조 1 항: 19 살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 정당법 22조 1 항: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한국은 오이시디(OECD) 34개국 중 선거권 연령이 만 19 살인 유일한 국가다. 정당 가입의 조건도 선거권이 있는 자 로 정해 놓아서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는 주장으로 청소년 단체들과 함께 녹색당은 헌법 소원을 제기 한 바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정치 활동 규제는 20대의 저조한 투표율의 이 유가 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청소년들이 당원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청소 년 정당 활동은 어느 정도 자율권을 지니고 있다. 정당의 복수 가입에 대한 실질적 인 제재 상황이 없고, 시민권과 당원권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거법 의 연령 제한과 청소년 정당 활동이 연동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법 56조 1 항: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1500만원을 선관 위에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제도는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정치 참여의 비 용 면에서 정치적 소수자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다. 즉, 가난한 후보자의 피선 거권을 침해한다. 녹색당은 기탁금 납부제도가 없는 나라들이 많고, 기탁금 제도가 있더라도 액수는 미미한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및 오 스트리아는 금액이 100 만원 미만의 소액이다 고 설명하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이미 제기했다. 선거법 150조 5항 1 호: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후보자 게재순위는 국회 다수의석 순에 따른다. 헌재는 1996 년 무소속 후보자 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차별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제도의 존재의의 등에 비춰 목적이 정당하다 며 합헌 결정했다

26 그리고 다시 녹색당이 2013년 1 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헌재는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녹색당은 기호제도는 1,2등을 1,2번으로 지정해 이들을 다시 1,2 등으로 만드는 제도다.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 게재 순서를 정하거나, 여러 버전의 투표용지를 제작하거나, 위아래 없는 원형 투표용지를 도입하는 방법 등 여 러 대안이 있다 며 여전히 기호 제도 폐지를 당론으로 삼고 있다. 다. 선거법 47조 2 항: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 비례대표제에 대해 유권자 다수가 불신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의 비례대표 후보의 공천 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직접 선출하는 지역구 후 보에 비해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하승수 녹색당 후보( 서 울 종로) 는 3월21일 아침 청와대 앞 피케팅을 통해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절차를 법 제화하자고 주장했다. 하 후보는 독일의 경우 지역구 후보와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 선출 절차가 선거법에 규정돼있다 고 주장했다. 선거법 90조 1 항: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 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시설물 설치를 금한다. 다만 정당의 통상 활동은 가능하다. 녹색당은 올해 3 월부터 투표용지는 두 장입니다. 정당투표는 최선에 던지세요 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선관위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 으로 간주 해 철거를 명했다. 녹색당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정당투 표 제도를 알리는 것이다. 정당의 통상활동 이라고 항변한다. 선관위가 할 일을 녹 색당이 대신 해주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문구 옆에 녹색당 이라는 이 름이 크게 쓰여 있다.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특정정당에 투표하라는 내용 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79조 1 항: 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 는 선거운동기간에 소 속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 홍보를 위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 다. 이 조항에 대해선 지난해 12 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녹색당은 지역구 후보와 비례 대표 정당투표에 각각 1표를 행사하게 되어 있는데도 비례대표 후보는 독자적인 유 세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이 때문에 2012년 총선 때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들 은 마이크를 쓰지 못하고 육성으로 연설했다.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의 비례대표후보 가 마이크도 쓰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지역구 후

27 보는 지역에서 유권자를 만날 필요가 있지만 비례대표 후보자는 전국 유권자를 상대 로 정당의 정책 등을 홍보하라는 취지 라며 굳이 지역에서 연설하고 싶다면 지역구 후보의 연설원으로 등록해서 연설원 자격으로 하면 된다 고 말했다.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8 조: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90일 전 부터 후보자 명의 기고를 보도해선 안된다. 하승수 녹색당 후보( 서울 종로) 는 <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에 녹색의 눈 과 선거의 속살 이라는 제목의 연재를 해 왔다. 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29 일께 <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에 하 후보의 글을 싣지 말라 고 통보했다. 하 후 보는 지난달 2 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녹색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 는 표현의 자유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는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은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가 만든 훈령에 불과하다. 훈령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 한하는 것은 헌법 위반 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106조 1 항: 선거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 방문할 수 없다. 3 항: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알리기 위해 호별 방문할 수 없 다. 녹색당은 호별방문이 가장 돈 안 드는 선거운동방식이라고 주장한다. 녹색당은 우 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이다. 돈 이 적게 들어 추천되기도 한다. 반면 돈이 들어가는 대형 유세차량에 대해서는 선거 비용까지 보전해준다. 호별방문이 금지돼 있어도 음성적인 금품 살포는 얼마든지 가 능하다. 호별방문 금지는 돈 안 쓰는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는 후보자들에게 족쇄로 작용할 뿐 이라고 주장한다. 6. 글을 나가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의 선거법은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장려하기보다 제약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민사회와 정당과의 거리 두기는 겹겹의 정치적 경험들로 인해 사회적 규범으로 내재화되어 있다. 정당과 시민사회의 제휴는 번번이 제도화와 흡수 (co-optation), 제휴를 맺은 성원 간의 정치적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해 양자 간의 관계는 불안정하고 접촉면이 극히 좁다. 특히 여성운동 조직들은 그 누구보다 정치 권력의 생태계 작동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정치 권력 주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최초의 정권 교체를 이끌었던 정당과 여성운동과의 관계는 중요한 성평등 의제의 실행을 위한 교두보가 되어왔고, 제도정치로 진출한 여성운동

28 가 출신의 정치인들은 여성정책을 불완전하지만 진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고, 성과는 이제 상식적인 하한선이 되었다. 그럼에도 노동운동의 성장과 민주화 투쟁의 역사에서 맺어온 다양한 정당과의 관계들은 성취감보다는 복잡한 상실감을 안겨주 며, 여성운동은 분리주의 전략을 통한 안전한 공간(safe space) 을 구축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듯 하다. 그 결과 여성운동은 그 공간의 영토를 확장해가며, 각 지역에서 풀뿌리 정치의 뿌리를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풀뿌리 또는 하위 정치와 소위 중앙 또는 상위 정치의 간극은 커지면서 권력을 독 점하고 있는 상위 정치는 하위 정치의 기반을 흔든다. 풀뿌리 정치를 지향하는 정당 운동은 일련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에 의해 상위 정치에 진입하는데 제약받고 있 다. 한편 풀뿌리 정치의 낭만화는 상위 정치에 대한 비개입(disengagement) 을 정치 적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기제가 되기도 하고, 여성운동은 독자적인 세 력을 구축하는 한편 풀뿌리 정치 안에 내재하고 있는 젠더 질서와 불편하게 공생하 기도 한다. 다른 한편 다양한 지역의 여성운동 세력은 풀뿌리 조직들에 기반하여 각 자의 지역 정치의 맥락에서 주어진 숱한 여성 의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최대 화하기 위해 차선 또는 차악의 정치적 연대를 선택하기도 한다. 경쟁하는 정당들의 정치적 구도와 해당 지역 정치인의 시민 사회와의 관계, 여성 정치인의 존재 여부, 여성 정치인의 여성주의 인식 정도 등에 따라 여성운동의 선택지가 결정된다. 즉, 여성운동은 변혁적 정치(transformative politics) 와 실행 가능한 정치(feasible politics) 사이에서 때로 전략적 선택을 하나, 이러한 선택은 종종 자기분열적이다. 여성운동과 정당과의 관계는 하기에 결코 단선적이지 않으며 끊임없이 풀리지 않는 숙제를 준다. 정당 내의 여성 정치인은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적인 젠더 질서에 원치 않는 저항과 타협을 통해 존재적 여성으로서 제도 정치에 진입한다. 그 나마 지속적으로 여성운동가들을 충원함으로써 여성운동에게 미약하나마 정치적 지 분을 배당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운동의 애드보커시에는 유일한 플랫폼이지만, 풀 뿌리 여성운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정의당의 중식이밴드 사건은 지금 까지 누적되어 왔던 진보 정당의 여성운동에 대한 배반의 경험들을 총체화하면서, 다수의 여성주의자들은 정의당에 대한 당원 탈퇴, 지지 철회 등을 직간접적으로 밝 히고 있다. 그리고 녹색당에 대한 다수 여성주의자들의 지지 선언은 녹색당이 지향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평등의 가치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테다. 이런 관점에서 여성운동가 출신으로 녹색당의 공동정책위 원장을 맡고 있는 김은희의 정당을 통한, 정당 내부의, 그리고 정당 간의 선도적 여 성주의 운동은 주요한 여성운동 전반의 현재적 결절점을 시사한다

29 우리 사회는 먼 미국의 진보정치인 버니 샌더스에게는 응원을 보내도, 지금 여기 에서 다른 정치를 제안하는 진보 대안정당에는 인색한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통합진보당 해산을 거쳐 온 이번 총선 결과는 축소된 진보정당의 입지 를 그대로 보여준다. 거기에 더해 온라인게시판에서 쏟아지는 반여성적 발언, 연이 은 성폭력사건까지 진보정당 내 여성주의운동도 갑갑한 상황에 몰려 있는게 아닌 가 싶다.... 정치적으로 조직화 된 공간으로서 진보 대안정당 내 여성주의운동의 유의미함은 여전하다. 그 안에서 활동하는 여성주의자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되어, 세대가 공존하면서 오래 버티고 끝까지 살아남기를 바란다. 당연히 오래 버티자면 바늘 끝 같은 뾰족함은 유보해야 하는 때도 있을 것이다. 그 시기에 닥치 고 참으면서 상처받거나 혹은 지쳐 나가떨어지지 않고 내부에서 계속 싸워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바뀌지 않겠나. ( 김은희 2016) 어떠한 정당도 태생적으로 여성주의적 14) 이지 않으며, 정당의 여성주의화는 정당 내 부의 계파간 경쟁과 마찬가지로 각 정당 내부의 다양한 정치적 자원을 동원하여 성 취되는 여성의, 여성주의의 세력화 과정이자 결과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운동에게 정당은 독립된 조직체로서 임시적 제휴를 통해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간단한 조직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인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운동이 정당 내부 의 여성주의자들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떤 것을 공모할 것인가 등의 실질적인 대 화가 좀 더 자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정당은 권력을 지니고 있는 정당 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김은희가 진보 정치인으로 예를 든 이들은 불행히도 한국 보다 양당제가 더욱 고착된, 그리하여 대안 정치가 전면 부재한 영국과 미국의 노동 당과 민주당이 배출한 이들이 아니던가. 비대한 행정부의 권력으로 운영되는 한국과 달리 내각제로 운영되는 영국의 사례이 기에 그 적용에서 차이는 인지되어야 하다, 한국 또한 정당정치가 그나마 자리를 잡 아가고 있다는 낙관적 진단에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이다. 로베듀스키는 여 성운동이 전략적으로 제도 정치에서 여성주의적 의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이 인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 안에서 목소리가 발현되어야 한 다. 정당은 여성 이슈에 유권자들의 효과적인 압력이 행해질 때만이 움직인다. 여성이 정당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주장을 펼친다. 14) 스웨덴의 Feminist Initiative나 최근 영국의 Women s Equality Party는 성평등 및 여성 주의적 정강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충분히 여성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정치의 영역에 서 여성주의는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기보다 합의 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 기준들마저도. 끊임없이 개념적 투쟁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다 또한 학 문적 영역의 여성주의, 페미니즘도 이미 feminisms 가 아니던가

30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안한다(Sainsbury 2002, Lovenduski 2005 재인용). 여성 이슈를 정치적 의제로 불러와야 한다. [ 보육의 평등, 재생산권, 가족 정책 등] 여성 이슈를 보편적인 이슈로 변형해야 한다. 여성의 네트워크와 정당의 남성지배적인 분야 내에서 이중 전략을 취해야 한다. 게임 규칙에 대한 유의해야 한다. 젠더 관계를 변형시킬 방법을 모색하면서 정당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주의하여 확인시켜야 한다. 여성운동과 정치, 너무 할 말은 많고 아직 그 경험들이 언어화되지 않았다. 보다 급 진적인 여성주의적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여성운동의 정치 에 대한 언어화, 그를 통한 구체적 전략들이 시급한 현재이다

31 참고문헌 이진옥 외 지방선거 여성 후보자 선거운동 경험에 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Dittmar, Kelly (2015) Navigating Gendered Terrain: Stereotypes and Strategy in Political Campaign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Lovenduski, Joni (2005) Feminizing Politics, Cambridge: Polity 신문기사 녹색당의 선거법 헌법소원 투쟁기, < 한겨레>, 김무성 박영선 동성애 반대 발언 영상 두 당대표가 항복 선언, < 경향신문 >, = 새누리당 김무성 동성애는 인륜 파괴 성소수자 차별 발언, < 경향신문 >, , [ 정리뉴스 ][ 혐오사회 ]3회 정계-재계 - 보수 개신교계의 혐오선동 네트워크, < 경향신문 >, 동성애 십자가를 밟고 가라, < 한겨레21>, 김무성 " 남인순, 軍 ' 동성애 허용' 법안 발의" 맹공, < 아시아경제 >, 정의당, 미래를 점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페미니스트 비전을 품으라, < 여성신문 >, 구둣방 할아버지와 청년 백수가 선거 준비해요., < 오마이뉴스 >, CMPT_CD=P0001 문재인이 데려온 김빈도 아웃 - 더민주 청년비례 4 년만에 ' 엉망진창 ', < 오마이뉴스 >, 더민주, 청년 비례는 포기한 겁니까, < 오마이뉴스 >, [Why] 베스트셀러 된 ' 필리버스터 ' 2030 여성이 샀다, < 조선일보 >, =twitter&d= 의 선거 반란, < 한겨레>, 의지는 있다, 공약이 없다, < 한겨레21>, 여자가 똑똑하면 밉상? 총선 여풍 빛과 그림자, < 한국일보 >, 청년 투표율은 올랐는데 ' 청년 정치인' 은 실종됐다, < 한국일보 >,

32 [ 마부작침 ] 300 명 신상털기 1 : 초선 44% 평균 나인 55.5 세, <SBS>, 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The 300 [ 런치리포트 ] 비례대표의 몰락", < 머니투데이 >,

33 보이지 않는 젠더이슈와 제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젠더과제 박진경 (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 목차 > 1. 들어가며 2. 사라진 젠더이슈의 배경 1) 20 대 총선에서 나타난 성차별 2) 성차별 대한민국 으로의 복귀 3) 성차별 조장 양성평등기본법 4) 젠더정치인 부족의 한계 3. 20대총선 젠더과제 1) 2) 제안 과정 젠더과제의 기본방향 3)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 비전과 목적 4) 성평등 성주류화 젠더복지 3대 목적과 20대 핵심과제 4. 정당별 젠더과제 현황과 비교 1) 여성단체와의 정책간담회 실종 2) 정당별 공개질의서 답변 특성 3) 정당별 공약 현황 4) 세부과제별 정당 공약비교 5) 소결 5. 젠더과제 실현을 위한 20 대국회 새판짜기 전략 1) 성인지 의회 만들기 행동강령과 젠더정치 2) 성차별금지법 제정 및 성평등정책기구의 정상화 3) 젠더과제의 교차성 과 민주시민사회 연대 강화

34 1. 들어가며 이번 20 대 총선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sex) 은 뜨고 젠더(gender) 는 사라 진 선거였다. 51 명(17%) 이라는 역대 최대의 여성 국회의원을 배출하였지만,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배경에는 19 대국회(15.7%) 에 비해 1.3% 증가라는 초라한 성적은 접 어 두더라도, 선거과정에서 정당 및 국가기구들의 성차별 이 거침없이 쏟아졌기 때 문이다. 노골적 여성혐오 와 성차별 이 제1당의 선거운동 재료로 통제 불가능하게 마구 쏟아져 나왔고, 급기야 국가 기관에 의해 확산된 여성유권자에 대한 젠더차별적 편 견도 모자라, 성평등 을 저질 포르노그래피로만 알고 있는 형편없는 인식을 확인하 게 한, 참담한 과정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성차별의 무차별적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 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떠한 제어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여성가족부나 국가인권위 원회 등 이름값도 못하는 차별시정기구의 존재가 더욱 한심스럽다. 본 발제문은 20 대총선에서 젠더이슈 가 사라지고 성차별 이 조장된 배경과 원인 을 찾아보고자한다. 두 번째로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41개 단체가 제안한 20대 총선 젠더과제 추진과 정과 핵심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젠더과제의 선명성과 다양한 계급계층과의 교차성을 고려한 과제를 발굴하는데 주력한 과정을 설명하였다. 세 번째는 교차성이 명확해진 핵심 젠더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20대국회의 실천전 략 차원에서 그 근거와 연결고리로 삼기 위해 선거 국면에서의 활동, 즉 각 당에 보 낸 공개질의서 답변 결과와 내용을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각 당에서 발표된 공약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각 과제별 추진의지를 비교 분석하여, 20대국회에서 과제별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마지막으로 젠더과제의 추진을 위해 우선되어야할 20 대 국회 새판짜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년 북경여성대회 이후 진보여성운동은 젠더 를 둘러싼 제반의 국제적 합의와 가치가 한국사회에도 쉽게 받아질 것을 기대하고 제도화에 주력해왔다. 그럼에도 제 도화의 성과 중 하나인 국가기구가 젠더 개념을 둘러싸고 벌인 최근의 운동단체들 과의 소모적 갈등은, 진보여성운동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하는 충분한 이유를 제 공하였다. 따라서 본 발제를 통해 최근 베이징+20 평가1)를 계기로 시작된 진보여성 1) 1995년 북경여성대회 이후 5년마다 유엔의 주도하에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로 북경행동강령

35 운동의 새로운 전략 모색 과정을 거들고, 20대 국회에서 각각의 젠더과제를 보다 전 략적으로 혹은 정치화된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 사라진 젠더이슈의 배경 1) 20 대 총선에서 나타난 성차별 이번 20대 총선에서 쏟아져 나온 노골적 성차별과 여성혐오 발언은 그동안 온라 인상에서 머물던 아픈 청춘들의 일탈이 아니었다. 바로 대한민국 제1당의 당대표와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자행되었다. 그동안 보여준 여성혐오와 성차별 발언으로도 부족했는지 아니면 진정한 여혐정 치인 임을 입증이라도 하고 싶었는지 여혐정치인 1위 2) 로 꼽힌 김무성 새누리당 대 표가 여혐정치인 2위로 꼽힌 김을동 의원 선거지원 유세에서 쏟아낸 막말은 진보여 성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3)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대국민 홍보영상을 통해 국가기관의 젠더차별적 고정관념과, 성평등 을 포르노그래피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저급한 수준을 확인하 게 되었다. 국가기관의 성평등 에 대한 무지를 여과 없이 보여준 사례이다. 이러한 여당대표와 국가기관의 노골적 성차별에 대한 우려는 앞서 양성평등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도 이미 예견된 것이다. 성차별 대한민국으로의 복귀를 예견하는 신호탄이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과정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과정에서 드러난 성평등 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무지는, 국가 의 책무를 강조하는 수많은 제도와 법률이 존재해도, 혹은 세계경제포럼 성별격차지 수가 아무리 중동수준임을 지겹도록 강조해도, 상관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인 것이다. 이행평가를 수행하였고 2015년 20 주년을 맞아 베이징+20 평가를 진행하였다. 한국도 여성연 합 회원단체와 연대단체가 2014 년부터 대대적 평가를 진행하였다. 2) 여성연합 지부와 회원단체는 총선과정에 온라인 유권자 캠페인 [4.13 총선 페미니스트 유권 자 캠페인, 나는 페미당 너는 안 된당! # 여혐정치인을소환해보자] 를 진행하였고 온라인 투표 로 여혐정치인을 선정하였다. 3)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 김을동 후보 지원유세 연설을 하던 중 상대후보로 나온 남인순 후보 가 대표로 있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활동을 반애국적, 반민생적이라고 볼 수 있는 활동을 해 왔다 고 발언하였다

36 2) 성차별 대한민국 으로의 복귀 이러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이미 과거 성차 별 대한민국으로의 복귀 전조가 드러나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성평등정 책 추진기구인 여성부가 폐지 위기를 맞기도 하였고, 여성계의 반발로 비록 부의 폐 지는 막았으나 조직이 축소되고 성평등 의제가 국가정책에서 실종되거나 주변화되었 다. 무엇보다, 국민의 정부에서 정착하기 시작한 젠더 거버넌스가 실종되면서 성평 등 가치와 철학이 배제된 채, 성주류화 전략이 제도화된 몇몇 도구로만 이해되어 형 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급기야 몇몇 제도의 마련이나 일부 여성의 상징적 진출 로 인해, 정작 성평등과 성주류화 전략의 목적인 젠더관점에서 불평등의 원인이 되 는 사회전반의 권력관계에는 가림막을 치고, 이를 근거 삼아 여성부 폐지니 축소로 성주류화 전략을 왜곡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인 시절 당시 야당대표를 만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협 력을 구하면서 " 여성부는 여성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 라며 여성부 폐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 여성투표를 해보면 여성부를 없애자는 여성들이 많다. 현 정부 통 계를 봐도 여성부를 없애자는 수치가 훨씬 많게 나온다" 고 발언한 것이다. 4) 겨우 미니부처로 존치하게 되긴 하였으나 이러한 통치자의 편견으로 시작된 성평 등정책기구의 불안정한 존치는 결국 성평등기구의 기능 마비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통치자들의 성평등 에 대한 이해는 급기야 여성 대통령의 여성인권 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진다.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을 통한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이 드러나자 은폐 과정에서 오히려 해당 여성의 여성인권 침해라는 여성대통령의 기막힌 해석이 대표적이다. 이에 힘입어, 세월호사건 당시 대통령의 7 시간 의문을 사생활보호 로, 조현아 땅콩회항 보도에 대해 여성인권 침해라며 비 호하고 나선 대한민국여성단체 라는 극우단체의 해석이 결국은 한국 여성들의 인권 을 국제적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여성인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얼마 전 박근혜대통령의 이란 방문 시 히잡 착용의 의미를 문화적 존중으로만 볼 수 없 는 여성인권에 대한 무지의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3) 성차별을 조장하는 양성평등기본법 4) -

37 이러한 성평등 과 여성인권 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결국 양성평등기본법 제정과 정에서 그 실체를 드러낸다. 바로 양성평등 이냐 성평등 이냐 법률명을 두고 벌인 불필요한 논쟁이 그것이다. 오랜 동안 여성부 영문명을 비롯하여 앞서 제정된 많은 법률 5) 에도 조례명, 목적 등 에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성평등(gender equality) 을 합리적이지도 않은 이유를 들 어 기어이, 양성평등 으로 바꿔 놓더니 더 나아가 성소수자 배제의 근거법으로 둔갑 시켜 국제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 정 서 운운하며 성소수자 차별을 전면에 내세워 오히려 젠더 평등, 성주류화 조차 공 격받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사례로, 양성평등기본법 이 2015년 7 월 시행되자 여성가족부는 한 단체( 한국교회 동성애대책위원회) 의 민원을 받아들여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내 성소수자 관련 조항이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서 벗어났다 며 삭제 의견을 명하는가 하면, 한 지자체에서는 특정단체들이 조례안에 포함된 성주류화 용어가 젠더 라는 사회 적 성을 의미하여 이는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양성평등기본조례 조차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법적 테두리에 명백히 구분하고 있지 않은 성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관습적으로 구분해온 과거의 비합리적 인식에 기대어 국회와 정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성평등 용어를 트집 잡아 양성평등기본법 을 만들더니, 오히려 법에 특별히 제외하 라고 하지도 않은 성소수자 문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합리적 이유도 없이 차별 대상으로 규정해 버린 것이다. 또한 이후 벌어진 양상을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젠더 를 배제한 이 유로 삼은 성소수자 배제는 왜곡된 국민정서에 편승한 표면적 이유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양성평등기본법 이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변화를 위한 목적 자체를 상 실한 법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근거는 법적 근거에 의해 마련된 양성평등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정부가 양성 평등을 젠더(gender) 평등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sex) 에 따 른 기계적 평등의 관점으로 한정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양성 평등사회 실현을 위 한 비전을 보면, 기존의 차별과 불평등한 원인은 간과한 채 차별 개선 없이 남녀간 성비 균형 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 방향 역시 기존의 성역할 5) 당시 검색결과 85 개에 이르는 지자체 성평등기본조례 는 물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나 성별 영향분석평가법 등 선행법률에서 성평등 이라는 용어를 목적이나 기본정신은 물론, 법률명으 로 사용하고 있음( 법률정보센터 검색 )

38 을 강화하고, 여성특정사업이나, 여성지위 및 권리보장에 대한 국가 역할이 감소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많은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포럼 성격차(gender gap) 지수 순위가 145개국 중 115위로 중동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는 기존의 불평등한 성역할과 권력관계가 강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 제는 그대로 두거나 가림막을 치고 단순한 성비 조정 등 생물학적 성에 근거한 기 계적 평등에만 집중해오고 있다. 이마저 사회전반의 불균형한 성비조정을 고려하겠 다는 것보다 여성 집중영역에 남성 참여를 주된 전략으로 삼는 행태가 표면화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이후 정부위원회나 지자체에서는 양성평등 이라는 말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정책결정이나 심의 과정에서 여성단체나 성평등 전문가들을 배 제하거나, 심지어,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주관 단체였던 여성단체를 배제하기도 하며 정책 수혜 대상을 남성과 여성에게 50:50으로 배분되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젠더관점 없는 국가와 국회로 인해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나 이해보다는 여성혐오와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을 생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양성 평등은 젠더 사이에, 혹은 젠더 내에 존재하는 차별과 권력의 문제를 해 소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단순히 남녀 간의 생물학적 차이 위에서 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기계적 참여에 집중하면 서, 성평등이 이루어진 듯한 착시로 인해 정책은 후퇴하고 더욱 강화된 차별과 여성 혐오를 생산, 남녀갈등만 팽배해짐을 대한민국의 여성현실에서 명백히 보여주고 있 다. 4) 젠더정치인 부족의 한계 젠더 이슈가 주변화되고 소홀해진 원인에는 주체의 문제를 꼽을 수밖에 없다. 역 대 어느 국회보다 여성국회의원 수가 증가한 편임에도 19대 국회 여성의원들 중에 서 젠더 전문성을 지닌 젠더 정치인이 매우 적어, 이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당내 권력관계에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처지이다. 그동안 우선 여성의 정치참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상징적 참여 (tokenism)를 넘어 정치세력화를 통한 성 주류화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 가를 분석하면서 여러 학자들은 30% 의 임계질량(critical mass) 을 제안하고 구체적 으로 논거를 제시해왔다(Beckermann O'Connor, 1993; Bratton and Hynie, 1999;

39 Crowly, 2001; Dodson, 1991; O'Regan, 2000; Swers, 2002; 2011:34~35 에서 재인용). 6) 김원홍 외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17% 라는 역대 최대 여성의원수를 배출하였지만 아직 임계 치인 30% 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젠더 정치 가능성을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형 편임에는 분명하다. 즉,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두 가지의 대표성인 수적인 대표성 (descriptive representation) 과 실질적 대표성(substantive representation) 모두를 평 가하기에는 수적인 대표성도 담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7) 이러한 대표성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수적인 대표성이 실질적 대표성을 저절로 담 보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따라서 수적 대표성을 늘리기 위한 할당제 확대 의 노력이 우선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여성할당제가 정치적 보수성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즉 할당제를 통해 많은 여성을 당선시켰지만 이러한 당선이 체제 자체의 진보성을 담보 하기 보다는 오히려 보수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어 떠한 여성이 정치에 진입하게 될 지에 대해서 정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가 운데 결국 정당 지도부의 이익에 봉사하게 될 여성들을 공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하고 결국 이것은 정치적 보수성을 강화한다는 비판이다(Htun, 2002; 김민정, 2014:209 에서 재인용). 이러한 지도부 영향력은 또한 정당지도부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성들을 공천함으로써 여성의 수적 대표성은 확대되었지만 이러한 확대가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Cowley & Childs, 2003; 김민정, 2014:209 에서 재인용). 또한 의회 내에서 여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여성의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여성의원들이 소극적 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여성의원의 수적인 증가가 실질적인 대표성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Kathlene, 1994; 김민정, 2014:209에서 재인 용). 윤이화(2011: 153) 에 따르면 비례대표 여성후보 공천 할당제 도입 이후, 여성의 대표성 확대에 있어서 수적 대표성에 치중하여 질적 대표성을 추구하지 못하였고, 6) 김원홍 외, 여성국회의원 증가에 따른 국회 성인지성 변화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 수적인 대표성은 선출된 여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며 그들은 의회에서 얼마나 자리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이며, 실질적 대표성은 의회 내에 선출된 여성의 현재(presence) 가 얼마나 의 회를 바꾸었는지 혹은 의회에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것이다.( 김민정, 한국 여성의 정 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의 효과 페미니즘연구 제14권 2 호(2014): )

40 모든 여성들 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간과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재희,2012). 8) 심지어 최일성(2012) 은 권력관계의 변화를 만들기 보다는 억압적 권력, 즉 그들이 가부장제라고 그토록 비난했던 사회질서의 가장 열정적인 수호자가 되고 있음을 지 적하기도 한다. 이들 국가들# 의 경우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남성중심적인 권력구조에 대항함으로써 이제 여성들도 그러한 권력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결과는 실 망스럽게도 여성주의자들이 비판하고자 했던 현 체제의 억압구조와 기존 가부장 질 서에 대한 순응주의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것이다. 9) 이처럼 수적대표성에 의해 실질적 대표성을 확대하기에는 더디게 증가하는 수적대 표성의 한계를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마저도 실질적 대표성으로 전환되 기 어렵게 하는 권위적 정치 환경 하에서 젠더정치 실현은 물론이고 젠더 과제를 이끌어나갈 주체, 즉 젠더정치인의 부족이 큰 문제이다 대총선 젠더과제 1) 제안 과정10)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진보적 여성운동은 여성의 삶의 질과 지위를 개선하 고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정책에 대한 제안과 평가, 입법운동 및 제도화 등의 노력을 앞장서 추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선이나 총선 등 주요 공직선거 시기마다 여성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후보 및 정당의 공약에 반영하도록 함으로 써 제도화 및 정책의 실현에 활용해왔다. 이번 대총선을 맞아 한국여성단체 연합과 41 개 회원단체와 연대단체는 성평등 및 성주류화, 젠더복지 실현을 위한 국 가의 책무성을 분명히 하고 젠더과제를 제안하였다. 20대 총선을 통해 구성될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2015년부터 여성연합은 2016년에 치러질 20대 총선을 젠더관점에서 어떻게 준비 8) 이재희, 비례대표 여성의원과 대표성 여성학연구, 제22권 제3 호( ), pp.7~41 9) 최일성, 기억과전망 27( 겨울호) 참여민주주의와 사회적 배제- 1987년 6월 민주항쟁기에 대두된 여성정치세력화운동 에 대한 이론적 검토 p210 10) 한국여성단체연합, 대국회에 바란다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를 위한 100가지 젠더 정책 자료집에서 발췌

41 할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여성정치세력화와 함께 성평등 국회 만들기의 목표를 구체 화하기 위한 전략과 실천내용을 정하였다. 우선 여성연합 내부에 총선대응TF팀을 통해 2016총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 한 논의체계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중 정책 논의 구조로 총선의제 만들기 기획팀 을 구성하고 기획팀의 수차례 논의를 거쳐 총선 정책과제 분야 및 정리 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관련 회원단체 및 연대단체의 영역별 집필과정과 논의를 거쳤고 이를 통해 마련된 세부과제 검토 워크숍을 개최하여, 11개 주제와 8 개 대상, 1개의 독립과제로 총 20개 영역에서 100 여가지 젠더과제를 마련하였다. 이 중 20대 국회 에서 4년간 주력할 최종 23개 젠더과제와 2 개의 선결과제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선 거 국면에서 우선적으로 이슈화함으로써, 정당 및 총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여부를 갖고 유권자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려는 전략적 의도였다. 2) 젠더과제의 기본 방향 1995 년 북경세계여성대회를 통해 채택한 성주류화 는 사회 전분야에서 여성참여 를 확대하고 정책 전 과정에 걸쳐 젠더관점을 통합하여 결과적으로 남성지배적 주류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정책의 핵심전략이다. 2015년 유엔세계여성회의와 함께 Post-2015 개발프레임과 지속가능발전목표 (SDG)의 의제를 논의하는 유엔총회에서 국제적 여성운동 주체들은 강화된 Beijing+20 성주류화 전략과 Post-2015 여성독자목표(stand-alone goal) 를 제기한 바 있다. 즉, 글로벌 차원의 전체 의제로 성평등 독자목표를 강조한 보다 효과적인 성주류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젠더차별로 불평등을 만드는 사회 구조의 전환과 여성 독자목표를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우선과제로 통합하려는 쌍둥이 접근(twin-track approach)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성주류화 전략을 위한 일부 정책 도구의 도입 이 마치 성주류화로 대체되어, 젠더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을 외면하거나 성평등 가 치를 왜곡하고 있는 한국의 성주류화 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한국의 여성운동은 2014년에는 북경행동강령 등의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여 빈곤, 교욱과훈련, 건강, 폭력+ 인권, 무력분쟁, 경제, 여성참여, 제도적 장치, 미디어, 환경, 여아, 북한이탈여성, 성소수자, 이주여성, 여성농민, 장애여성 등 16개분야에 관한 광범위한 여성연대 구조를 기반으로 이행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에 도출한 공통된 기본방향은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불평등의 증거 (evidence)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통해 성 격차(gender gap) 와 불평등의 구조적 원 인을 드러내고 여성세력화를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통합적 전략과 과제

42 에 집중하는 것이다. 3)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 비전과 목적 20 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에 요구하는 성평등정책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로 설정하였다. 성평등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외면당하고 심지어 기존의 성평등 정책의 성과조차 공격받으면서 젠더 와 성평등, 성주류화 등 관련 개념이 혐오 대상이 되고 있는 불안정한 성평등정책을, 지속적이고 대안적인 사회에 필수불가결 한 우선과제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데 있다. 20 대 총선과제를 작성을 위해 여성연합과 회원단체, 연대단체 등의 활동을 기반으 로 공통의 양식으로 해당 단체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성평등정책의 특성상 전 연령과 계층을 망라하고 있는 주제는 동 지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11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특히 단체의 활 8 개의 대상별 의제를 별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다만 과제별 중복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수차례 진행 하였다. 기본 영역으로는 여성노동, 일 생활 균형, 젠더복지/ 돌봄, 주거/ 교육, 여성건강, 여 성폭력, 성주류화, 여성대표성, 성평등 교육 미디어, 통일 평화, 환경 등 11개 로 분 류하였고, 추가적 대상별로는 이주여성, 여성장애인, 한부모여성, 여성농민, 북한이탈 여성, 성소수자, 청소녀, 청년여성 등 8 개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19개 영역과 대상 외에 성평등실현을 위한 국가기본법 제정을 독립과제로 포함하여, 총 20개 영역을 최종 선정하였다. 20개 영역에서 20대 국회에서 주력할 20 대 핵심과제를 설정하였다. 비전에 따라 세가지 목적을 성평등, 성주류화, 젠더복지로 설정하였다. 4) 성평등 성주류화 젠더복지 3대 목적과 20대 핵심과제 첫 번째 목적인 성평등 의 핵심과제로는 우선적으로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줄여 성격차를 줄여 나가야하는 분명한 목표를 드러내고 국가책임 필요성을 제기하는 성평등기본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이는 기계적 남녀평등으로 이해하고 있 는 국회 및 국가기관에 대한 무지로 비롯된 양성평등기본법 제정의 문제점을 시정하 려는 것이다. 또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 법 제정으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요구한다. 그 외에도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

43 목표(SDG) 의제로 제기된 Post-2015 여성독자목표(stand-alone goal) 반영의 일 환으로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등 주체별 독자 과제 중 핵심과제 총7 개 과제를 성평등 목적을 위한 핵심과제로 제안하였다. 5개를 포함하여 두 번째로는 성주류화 의 목적에 따른 핵심과제로 5 개를 제안하였다. 성주류화 목적은 정책결정, 계획수립, 의사결정과정, 이슈분석 과정에서 여성의 인식, 경험, 지 식, 이해가 남성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 격차를 줄여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 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성격차를 줄이기 위한 의사결정과정 등의 특화된 개입 (targeted interventions) 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 정치, 미디어 및 평화, 환경, 주거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젠더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적 권한 배분의 과제를 제안하 였다.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성 30% 할당 등 4개의 핵심 분야 의사결정과정의 개입 과제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단절된 남북여성교류를 보장 하는 안하였다. 5.24조치 해제 역시 평화통일영역에서의 성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제 세 번째 목적으로는 젠더복지 로 7 개의 핵심과제를 제안하였다. 나아지지 않는 가 부장제와 성역할이데올로기( 젠더불평등) 로 인해 더욱 열악해지는 여성의 노동권과 인권 현실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변화되고 불안정한 여성노 동환경 개선 과제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로 상향,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 등을 제안하였고, 심화되고 있는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몰래 카메라 및 스토킹 범죄 처벌 법제화,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 등 젠더복지 7개 과제 를 제안하였다. 20 대총선 젠더과제는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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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 정당별 젠더과제 현황과 비교 1) 여성단체와의 정책간담회 실종 일반적으로 매번 선거를 앞두고 정책간담회나 정책 협약식 등 시민단체와의 소통 의 장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및 회원단체 대표 초청정책간담회를 1회 개최11)한 것이 전부이다. 2015년 말부터 새누리당의 독단적 선거구 조정에도 제1야당의 당 분열과정이 맞 물려 제대로 된 역할도 못하더니, 막상 선거를 앞두고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사상 최 악의 공천 파동이 이어지면서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한 시간을 모두 허비하였다. 선 거전 내내 정책은 실종된 채 정치 공학적 셈법에 집중하더니, 막판에 " 미워도 다시 한번", ' 읍소' 모드로 지지층을 자극하거나 정치혐오를 조장하기 급했다. 심지어 매번 등장해온 경제민주화, 복지 논란 등 거대 이슈조차 가려질 정도로 일명 깜깜이 선 거를 치렀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여성뿐 아니라 전 사회 모든 계층 또는 모든 분야 마다 이번 선거의 정책실종 선거에 대한 비판을 공통적으로 쏟아내게 하였다. 2) 정당별 공개질의서 답변 특성 비록 정책이 실종된 선거과정이지만 20대 총선에 젠더과제를 이슈화하기 위한 노 력은 진행되었다. 앞서 소개한 여성연합외 41 개 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지속가능 한 성평등 사회 20 대 젠더과제 를 다시 입법과제와 연계하여 23개 젠더과제와 2개 의 선결과제로 구분하여 각각의 과제에 대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 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6 개 정당에게 찬반 의견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새 누리당을 제외하고 5 개 정당에서 각각의 제안에 대해 답변을 보내왔다. 23개 젠더과제 및 2개의 선결과제 공개질의서에 대한 각 정당의 찬반결과는 다음 과 같다. 11) 2016년 1월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주최로 주요여성단체들과의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성평등 정책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 견을 수렴, 이를 총선 공약에 반영하고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및 회원단체 대표를 초정하였고, 이에, 여연 대표 외 회원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비정규직 양산 및 저임금 등 남녀격차 해 소 돌봄노동종사자 처우개선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다양한 여성 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일가정양립 등 대책 성주류화 도구의 내실 화 요구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47 구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찬성 기타 찬성 기타 찬성 기타 결과 전체 답변거부 23개 유보 2개 21개 제한적찬성 4개 구분 < 젠더과제 공개질의 답변 결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찬성 기타 찬성 기타 찬성 기타 결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25개 핵심 젠더과제 의 찬반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에 답변 자체를 거부한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당이 답변을 보내왔다. 5개 정 새누리당은 몇 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답변 자체를 거부하였다. 새누리당은 바 쁘다는 이유로 답변 자체를 거부하고, 거부의 이유를 명시한 공문처리 요청도 거부 하였다. 핵심 젠더과제 공개질의서의 취지는 각 정당의 젠더정책의 집행 의지를 확 인하고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의 질의서의 답변조차 거부한 것은 여성단체의 요구에는 귀 기울 이지 않겠다는 것과 유권자들에게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 즉 소통 을 거부한 것이라고 해석 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하는 정당 의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3 개의 질의에 찬성 의견을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사유 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 라고 답하였다. 더불어 민주당은 젠더과제를 대체로 수용하였으나 여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증진의 결정적인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유보 라고 답하여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21 개 질의서에서 예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4개의 질의는 제한적 찬성이라고 답하였다. 제한적 찬성의 이유를 목표는 동의하나 점진적으로, 사유를 극히 제한하고, 확대는 동의하나 신중하게 접근 할 필요 있음 이라고 조건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답변은 국민의당의 젠더정책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과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8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은 25 개 질의에 모두 예 라고 답변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실천 의지가 확고한 정당으로 보인다. 특히 녹색당은 모든 질의에 대 한 찬성의 이유와 근거, 녹색당의 젠더정책의 입장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가장 성실 하게 답변하였다. 3) 25개 젠더과제의 정당별 공약 현황 25 개 젠더과제별 각 정당의 공약 현황을 비교하였다. 각 정당이 총선시기 공개한 공약집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각 정당의 공약은 각 정당별로 젠더과제 및 선결과제가 일치하는 경우(O 표시) 는 노동당 18 개, 더불어민주당 9 개, 정의당 8 개, 녹색당 7 개, 국민의당 5 개 순이며, 새 누리당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그 외 부분일치( 표시) 의 경우 유사하다고 판단되거나 혹은 발전된 내용을 포함 하기도 한 공약을 집계해보면 정의당 8 개로 가장 많고, 노동당, 녹색당 4 개, 국민 의당 3 개, 더불어민주당 2 개로 나타났다. 공식적 공약집과 보도자료를 통해선 공약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를 공약없 음 (N/A) 으로 표시하였는데, 국민의당 17 개, 녹색당 14 개, 더불어민주당 12 개, 정의 당 9개 노동당 3 개로 나타났다. 다수의 공약없음 이 젠더과제의 반대입장이라기보다 는 앞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이 새누리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찬성 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선결과제( 역사교과서국정화 철회와 노동개혁안 철회) 의 경우 새누리당 은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전체적으로 각 정당의 공약을 분석할 결과 일치한 과제수를 보면, 노동당의 경우 18 개가 일치하고. 있어 젠더과제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으로 더불어민주당이 9 개, 정의당 8 개, 녹색당 7 개, 국민의당 5 개로 나타났다. 그러 나 부분일치까지 포함한 순위를 보면 노동당 21 개, 정의당 15 개, 더불어민주당 11 개, 녹색당 11 개, 국민의당 8 개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의 경우 질의에 대한 답변거부 를 차지하더라도, 당 공약에 젠더과제와 일치하는 공약은커녕,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공약이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아 심각할 정도로 젠더 과제가 실종된 정당임을 재확인 하였다

49 < 정당별 젠더과제 공약 반영 결과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일치 부분일치 공약없음 반대

50 < 젠더과제별 정당 답변결과 및 공약 현황> 순 서 핵심 과제 더불어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양성평등기본법 을 성평등기본법 으 로 명칭과 내용을 전부개정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로 인상하 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을 도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상시지속업무의 신규채용은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 국공립어린이집을 30% 로 확충하기 위 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특별 법 제정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 공공임대주택을 30% 로 확대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 X N/A N/A N/A N/A X N/A 제한 적 찬성 X N/A X N/A N/A X N/A 유보 적 제한 찬성 N/A X N/A

51 주거정책 의사결정기구에 청년할당을 실시하도록 주거기본법 을 개정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의 처벌을 법 제화하는 한 특례법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법제화하는 스 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 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는 가정폭력범 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는 성매매알 11 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 미군 위안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미군위안부문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 특별법 제정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 지역구 30% 이행 조치 마련을 위한 정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 공직선거법 개 X N/A N/A N/A N/A N/A X N/A N/A N/A X N/A N/A N/A X N/A N/A N/A N/A X N/A N/A N/A N/A X N/A N/A N/A N/A N/A X N/A N/A 제한 적 찬성 N/A X N/A N/A N/A N/A N/A 15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에 여성 X N/A N/A N/A N/A N/A

52 30% 를 할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문화진흥 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16 남북여성교류를 저해하는 5.24조치 해제 X N/A N/A N/A N/A N/A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구조에 여성 40% 참여를 보장하는 지속가능 발전법 개정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체류관리법, 관광진 흥법 개정 여성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여 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및 국가의 양육비 선 지급 범위와 금액 확대를 위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에 전담부서와 인력 배치, 정책 심의 및 자문위원회 설치 등 추진 체계에 대한 X N/A N/A N/A N/A N/A N/A 제한 X N/A N/A 적 N/A N/A N/A N/A 찬성 X N/A N/A N/A N/A X N/A N/A X N/A N/A N/A

53 22 23 내용 명시를 위한 개정 북한이탈여성의 제3국 출생자녀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 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X N/A N/A N/A N/A N/A X N/A 유보 N/A N/A 24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X X 25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철회 X X * 답변 - 찬성: / 반대: X * 공약비교 - 완전일치:, 유사 및 일부일치:, 답변거부 및 반대:X, 공약없음:N/A

54 4) 세부과제별 정당 공약비교 젠더과제 1 양성평등기본법 을 성평등기본법 으로 명칭과 내용의 전부개정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앞서 젠더 실종의 원인인 양성평등기본법은 시급한 개정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젠더과제 1 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과제에 대한 새누리당을 제외한 각 당의 입장은 모두 찬성 답변을 보내왔지만, 구체적 공약에는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본 과제에 찬성입장을 보내왔음에 도 공식적 당 총선 공약집을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성평등정 책 실효성 제고 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답변과 공약을 만든 당의 정책위원회가 젠 더 과제 의도나 양성평등기본법의 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모순된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인이라고 구분되는 여성의원들이 어느 정당보다 많은 더불어 민주당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분당과 혼란스런 당내 사 정에 더하여, 점검역할을 해야할 젠더정치인조차 재선을 위한 공천에 몰입하면서 소 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결과로 보여진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산하 에 당내 여성의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여성및성평등의제TF 팀( 남인순위원장) 를 두고 젠더과제를 마련 12) 하면서 체면을 살렸다. 81개의 젠더과제를 담아 발간된 정 책자료집에 의하면 성평등기본법 으로의 전면개정 을 명확히 하고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X N/A 양성평등기본법의 적 시행을 성공 위해 성평 등정책 실효성 제고 N/A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N/A 양성평등기본법 을 성 평등기본법 으로 명칭과 내용 전부개정 양성평등기본법을성평 등기본법으로전면개정 12)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에서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2015년 11 월부터 여성 및 성 평등 의제발굴 TF' 를 여성의원들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그 결과물로 2016년 더불어 일하고( 노동과 일자리) 더불어 돌보고( 젠더복지) 더불어 지키고( 혐오 폭력근절) 더불어 나누는( 성평등 성주류화) 4개의 비전을 중심으로 9개 핵심의제와 81 개 과제를, 20대 국회에서 실현해나갈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

55 젠더과제 2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로 인상, 최저임금 위반 시 징 벌적 손해배상 도입 - 최저임금법 개정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6,030 원으로, 이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40% 에도 못 미치 는 수준이다. OECD는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로 권고하고 있고 이는 성별임금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014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232 만명으로, 최저임금 인 상과 함께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병행되어야할 것이다. 본 과제의 경우 최저임금 1만원으로 정액제를 제시한 의견이 많으나 젠더과제에 서는 매년 인상액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여 정률제 방식은 평균임금 50%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 인상일 수 있다는 이유 에서 이와 같이 제시한 방안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일치된 의견 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4개당 모두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평균임금 50% 가 아닌 1 만원에 맞춰 인상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음을 밝 혀왔다.. 다만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제안한 정당은 정의당 뿐 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공정임금법 제정을 통한 성별임금차별 금지를 제안하고 있으며 과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목표는 동의하나 점진적으로, 제한적 찬성 이라고 답변하 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적극적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다. 찬성 입장인 정당에서도 구체적 공약에는 약간의 차이가 드러났다

56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X N/A 최저임금( 시급) 을 2020 년까지 1만원으로 단계 적 인상 제한 적찬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성 * 공정임금법 제정 성별 등에 따른 임금 차별 금지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2019년까지최저임 금을시급1만원으로 인상 * 최저임금 위반기 업 공시제 도입, 징 벌적 손해배상 적 용 최저임금시간당1 만원, 기본급중심임금구성, 연장근무 할증률 인상 최저임금 1만원으로 실질적인 생활임금제 도 정착 젠더과제 3 상시지속업무 신규채용은 정규직으로, 화 -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 비정규직은 정규직 상시 지속 업무 종사자는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는 안 되는 일자리임에도 신규 일자리나, 정규직을 쓰던 자리에 무차별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현실이 며, 특히 여성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에 비해 20% 가까이 더 많고 그 격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비정규직 현황> ( 단위: 천명)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남성 10,878 6,870 3, % 여성 8,434 4,008 4, % * 출처: 김유선(201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2015.8),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본 과제에 대한 새누리당은 답변뿐 만 아니라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반면, 그 외 5 당 모두 찬성입장을 보내왔으며, 구체적 공약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의당이 나 노동당, 녹색당이 비정규직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패널티와 인 센티브 활용을 통해 해소해보려는 제안을 추가하였으나, 국민의당의 경우 기간제근 무자 재교체시 6개월간 채용금지를 통해 상시업무 전환의 간접적 효과를 볼 수 있

57 을 거라고 제안하고 있어 강한 실천 의지가 다른 당에 비해 약하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X N/A 상시적업무는정규직으로 고용의무화추진/ 보도자 료) 비정규직사용부담금제 도입, 비정규직정규직전환 지원금확대( 최대1,200만 원1 년지원), *상시적이고지속적인업무 에기간제근로자를사용한 후동일업무에다른기간제 근무자로교체할경우대체 인력6개월간채용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비정규직 한 / 사용제 동일노동 동 일임금 법제화 3개월 평균하여 주당 35 시간 이상을 노동하면 정 규직으로 간주 금지 객관적 사유가 없는 비정 규직 사용 금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 해 직접고용 젠더과제 4 국공립어린이집 30% 로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본 과제는 매번 주요 선거시 공약으로 반복되는 단골과제임에도 실현되지 못하는 대표적 과제이다. 보육의 공공성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 고 새누리당은 답변은 물론이고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지난 대선에서 보육의 완전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낸 박근혜정부의 공약 파기가 집권내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중앙정부 3 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을 지방교육청과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겨 보육대란 을 좌초한 바 있다. 13)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모든 야당이 일치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 며,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국공립 시설 확충이라는 공통된 공약을 마련하고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X N/A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 의 30% 까지 단계적으로 국 공립보육시설 확충( 주 민자치센터 1개소 당 1 13) 정부는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표준보육비용에 근거하여 재정부담을 통해 무상보육 을 실시하고 있으나, 2014년 예산편성시기부터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으로 그 부담 을 떠넘겨 급기야 2016년 대혼란을 좌초

58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 제고 개 보육시설 원칙)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국 공 립 어 린 이 집 확대로 현재 대기 자수 26만명 해소 국공립어린이집비율50% 로확대 -2020년까지전체어린이 집의50% 이상을국공립으 로확대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 집을 전국 아동 수 기준 30%이상으로 확충해 보 육의 공공성을 강화 젠더과제 5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 모자보건법 개정 한국은 극히 제한적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어, 약 95% 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인공임신중절률은 세계 1 위이다. * 현행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사유 이처럼 임신중절 허용 사유가 매우 제한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임신중절과 관련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없고, 고비용에 안전하지 않은 음성적 수술을 하게 될 가능 성이 높으며, 관련 결정 과정 및 이후 삶에서 어떤 사회적 지원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사유 14) 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 에 관한 논 의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보면 답변을 거부한 새누리당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답변유 보, 국민의당은 제한적 찬성 을 보내와 쟁점이 될 과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보 답변의 이유를 보면 인공임신중절 여성에 관한 다양한 지원 필요, 다만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 필요 라고 답변하였 14) 출생에 따른 임부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핀란드 : 출산이나 육아가 산모나 그녀의 가족의 생활조건, 그리고 여타 상황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담을 주는 경우. 산모가 17세 이하이거나 40 세 이상인 경우, 이미 4 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 / 헝가리 : 임부가 미혼이거나 지 속적인 별거생활 중이거나 35세 이상이거나 임부와 그 남편이 자기 소유의 집이나 독립적인 셋집을 가지지 못한 경우로 규정

59 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여성 성평등의제 발간자료에서는 이를 포함하고 있어 20 대국회에서 젠더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한편 국민의당은 사유를 극히 제한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제한적 찬성 이라고 부연 설명하여 현 재도 제한적 허용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이해 없이 답변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외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젠더과제와 일치된 공약을 제시하 고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X N/A 유보 N/A 제한 적 찬성 N/A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보도자료) 사회경 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 ( 낙태) 허용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사회경제적 사유 등 여 성의 임신 출산 결정권 을 보장하고, 형법상 자기낙태죄를 폐지 젠더과제 6 공공임대주택 30% 확대 - 주거기본법 개정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은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공통된 관심사로 과제에 대한 찬성은 물론이고 각 정당의 공약 역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적극적 공약을 제 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X N/A 공공임대주택 매년 15 만호 이상 공급하여 향후 10년 동안 재고량 250만 호, 13% 목표 달성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 청년희망임대주택 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60 공정주택 및 매입 임대, 공공원룸 등 공공임대 연 15만 호 공급 *2017년부터 5년동안 공 공임대주택100만호공급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 체 주택의 20% 로 확대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젠더과제 7 주거정책 의사결정기구에 청년할당 실시 - 주거기본법 개정 본 과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으 나, 공약에 실제 반영된 정당은 노동당뿐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주거정책 민 주적 의사결정기구에 청년할당 통해 청년 목소리 반영하는 방안 마련에 대한 각 정 당의 노력이 요구된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X N/A N/A N/A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국토해양부 산하 주택정책 N/A 심의위원회 위원에 청년 대표 위원 할당 N/A 젠더과제 8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본 과제 역시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찬성 답변을 보내왔으며, 이 중 적극적이고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해당된 다. 본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할 만큼 두 정당의 관심이 높아 20대 국회에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기대해 본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X N/A 공약) 몰래카메라이용범죄 및스토킹 데이트폭력처벌 강화/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개정 -공공시설에서 몰래카메

61 보도자료)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몰래카메라 촬영 촬 영물 유포협박 유포자 처 벌강화 및 몰래카메라 촬 영물 유통사이트 폐쇄와 사이트 운영자 처벌강화 라로 찍은 촬영물에 대해 서는 가중처벌 -유포협박 및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사이트 운영 자에 대한 처벌규정 명시 와 사이트 폐쇄 -몰래카메라범죄촬영물 유포협박을 받는 경우 피 해자영상물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영상물 유포협 박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로 2차범죄피해 차단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N/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 조 카메 라 등을 이용한 촬영 개 정 N/A 젠더과제 9 스토킹 범죄 처벌 법제화 -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본 과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이 관련 공약을 마련하였으며, 정의당의 경우 데이트폭력, 스토킹, 온라인 폭력을 3대폭력으로 재규정하고 적극 대 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X N/A 보도자료) 스토킹 및 데이 트 폭력 예방 및 처벌 강 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처 벌특례법 제정 N/A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데이트폭력, 스토킹, 온 라인폭력 등 3대폭력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N/A

62 대응 한국형클레어법( 영국의 가정폭력전과 공개제도) 도입 스토킹처벌강화, 인인권교육본부설립 온라 젠더과제 10 가정폭력 목적조항 개정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젠더과제 10 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제1조 목적 조항을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 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검찰단계에서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 만연하여 가정폭력범에 대한 봐주기 처벌 행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찬성입장 을 보였고, 목적조항의 개정 공약은 없으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는 더불 어민주당과 노동당이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X N/A 가정폭력 초기 대응 및 가 해자 처벌 강화 -상담조건 부기소유예 폐지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N/A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 특례법 개정 검찰단계에서의 상담조건 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 N/A N/A 젠더과제 11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 항의 성매매행위자 처벌조항 을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하도록 개정하여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하려는

63 젠더제안11에 대해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5 개 정당 모두 찬성 의견을 보내왔으며, 더 불어민주당과 노동당이 구체적 공약으로 마련하고 있어 다소 진전된 인식을 보여주 고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X N/A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로 성산업 및 성착취 근절 N/A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N/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 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N/A 젠더과제 12 미군 위안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 미군위안부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미군위안부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으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정부의 사과와 배상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5개 정당 찬성의견을 보내왔으나, 공약으로 마련한 정당은 노동당뿐이다. 본 사안의 시 급성을 알리는 보다 적극적 역할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X N/A N/A N/A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 N/A 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N/A

64 젠더과제 13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 한국의 젠더 불평등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여성 국회의원 비율 역시 16.3%(19 대 국회말 기준) 에 불과하고, 특히 유권자의 투표 절반가량은 사표( 死 票 ) 로 만드는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한 비례대 표의 의석수가 300석 중 54 석(19 대 국회기준) 에 불과하다. 이에 비례대표 의석은 장기적으로 전체 국회의원 의석의 50% 까지 확대해야 하고, 1/3( 국회의원 선출직과 비례대표 비율 2:1) 로 확대해 정치개혁은 물론 사회세력 간 대표성을 제고해야 한다 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다수 정당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새누리당을 제외하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찬성의견을 보내왔으 나, 국민의당은 1/3이 아닌 70-80석 정도의 확대 정도로 제한적 찬성 의견을 보내 왔다. 그 외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노동당은 완전비례대표제, 녹색당은 전 면적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제안하고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X N/A N/A 제한 적 찬성 N/A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완전비례대표제 전면실시 전면적 비례대표제 젠더과제 14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 - 공직선거법 개정 지역구 여성공천 30% 할당 의무화에 대한 입장은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5개 정당 모두 찬성으로 답변하였으나 적극적 공약을 제안한 정당은 정의당이 보도자료에 포 함한 거 외에 각 정당의 공약에는 발견되지 않아 본 과제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확 인할 수 없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65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X N/A N/A N/A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보도자료) 선출직 여성공 천할당제 의무화 실현 N/A N/A 젠더과제 15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에 여성 30% 할당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방송 환경의 성인지적 변화를 위해 여성 위원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 으나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5개 정당이 모두 찬성 답변을 보내 왔지만 공약을 마련 한 정당은 노동당에 불과하여 정당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X N/A N/A N/A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N/A 공영방송 이사에 여성 30% 할당 N/A 젠더과제 16 남북여성교류를 저해하는 5.24조치 해제 5 24조치의 조속한 해제와 민간 사회문화 교류 허용 및 여성교류 지원이 시급함에 도 각 정당은 본 과제에 대한 찬성답변을 보내왔으나, 실제 공약화한 정당은 정의당 에 불과해 적극적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X N/A N/A N/A

66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상봉 정례 상설화 N/A N/A 젠더과제 17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구조에 여성 보장 40% 참여 -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본 과제에 대한 답변은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이를 공약화한 정당이 정당내 이해가 요구된다. 5 개정당이 찬성의견을 보내왔으나, 한 곳도 없는 과제 중 하나로 환경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X N/A N/A N/A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N/A N/A N/A 젠더과제 18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체류관리법, 관광진흥법 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고용허가제) 의 구직기간 제한(25조 3 항), 사업장 이동의 자유제한(25 조) 은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작업장을 이동하거나 작업장을 이탈할 경우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구직기간 을 3개월로 제한하고 3 개월 이내에 구직하지 못하면 출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이동 횟수도 3 번으로 제한하고, 그 사유도 고용주 중심이며, 사업장 이동 업

67 종 제한이 있어 이주여성노동자의 취업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 과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찬성 답변을 보냈으나 국민의당은 노동시장 영향을 이유로 제한적 찬성입장을 보내 왔다. 아쉽게도 본 과제에 대한 공약을 낸 정당은 한곳도 없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X N/A N/A N/A X N/A N/A 제한 적 찬성 N/A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N/A N/A N/A 젠더과제 19 여성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 제정 -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본 과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5 개정당 모두 찬성 입장을 보내왔으나, 정의당과 노동당만이 공약을 마련하고 있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당의 관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X N/A N/A N/A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보도자료) 생애주기별, 유형별 지원 강화 맥락 에서 성인지적 장애인 생활자립기반 마련 *관련부처내 여성장애인 전담인력 배치 *여성장애인의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 및 의료체 * 성인지적ㆍ장애인지 적 관점이 반영된 장 애여성기본법 제정 N/A

68 계 확립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 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젠더과제 20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및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 범 위와 금액 확대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본 과제에 대한 정당의 관심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 의당, 노동당이. 관련 공약을 마련하고 있어 법률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X N/A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화조치 마련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하는 양육비대지 급 제도 도입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보도자료) 한부모가족지 원-양육비대지급제도 개선 및 비양육자의 양 육비 이행강제 조항 강 화( 미이행시 여권발급 거부, 운전면허 금지 등 의 조치 필요) *2014 년 제정된 양육비이행 확보및지원에관한법 중 비 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제 조항을 강화 *국가의 선지급제도 도입 및 양육비 보조제도 개발 *비혼부의 양육비 선지급 의무 강화 N/A 젠더과제 21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 본 과제는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찬성의견을 보내왔으며, 이중 국민의당을 제외하

69 고 4 개정당이 유사. 공약을 마련하고 있어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X N/A *여성농어업인의 공동 경영주 제도화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에 개별 여성농업인도 지원 (50% 보험료 지원 등) N/A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보도자료) 여성농업인 육성법개정으로 여성 농업인의 지위 강화 - 모든 농업 농촌 농민 정책에 있어서 성별영 향평가를 통해 성인지 적 정책 실시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농민의 직접적이 고 적극적인 참여 보 장 -여성농민전문인력화 방안 마련 : 전문교육 기구 설치, 여성농민 농기계 개발 보급 지 원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3 조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책무 에 전담 부서와 인력 배치, 정 책 심의 및 자문위원회 설치 등 추진 체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다. *농업정책 의사결정과 정과 관련기구에의 여 성참여와 지도력 육성 을 특별히 제고한다. *농민여성의 오랜 숙원 사업, 농민으로서 법적 지위 보장과 공동경영 주 등록을 실현한다 젠더과제 22 북한이탈여성의 제 3 국 출생자녀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본 과제는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5 개정당이 찬성하고 있으나, 공약을 마련한 정당 은 노동당에 불과하여 관심이 적게 나타났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X N/A N/A N/A

70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 북한이탈여성의 제3국 출 생 자녀의 법적 지위를 보 N/A 장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N/A 젠더과제 23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금지법 제정 2007년 이후 한국정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명시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받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 한 차별을 규제ㆍ개선할 수 있도록 포괄적(inclusive)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한 현 실이다. 본 과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 구하는 헌법이념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 필요 라는 이유로 답변유보입장을 보이고 있 다. 그 외 4 개정당은 찬성입장을 보이고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모두 공약을 마련 하고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X N/A 유보 N/A N/A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다양 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평등권을 보장 하는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 차별을 규제 개선할 수 있 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함 성소수자에 대한 차 별금지 및 구제방안을 법제화하겠다

71 선결과제 1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현 정부는 2015년 10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방침을 발표하여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다양성을 말살하고 특정 역사 인식만을 강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1992년 헌법재판소도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정보다는 검ㆍ인정을 통해 다양한 역사인식을 인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유엔 또한 다양한 역사 교과서 발행을 각국에 권장하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역사인식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 ㆍ인정을 넘어 자유발행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반민주적 행태로 하루속히 철회되어야 한 다. 이에 대한 정당별 공식 의견을 보면 정부의견에 동참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제외하 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더하여 국정화 시도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으며, 제안하기도 하였다. 녹색당은 더 나아가 역사교과서 외 모든 교과서의 자유발행제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X N/A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및 검정제 전환을 위한 특 별법 제정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민주주의에 역 행하는 국정교 과서 제도 폐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등 획일적 교육의 개혁 국정교과서를 법률로 금지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 대하며, 검인정 체제를 넘어 모든 교과서의 자 유발행제를 시행하겠다. 선결과제 2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철회

72 2015년 9월 13 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노동자들과 비정규직들을 더욱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개악 이다. 여성노동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할 이번 개악의 핵심은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 해고를 가능하게 한 것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간을 4년으로 연장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문제를 제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기간제노동자 정책은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 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50%, 여성비정규직 60%, 성별임금 격차 OECD 1위라는 현실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할 정 부가 이번 노동개악을 통해 오히려 노동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즉시 노동개혁안 을 폐기하고 노동관계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정당별 공식 의견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노동당, 녹색 당은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명확하게 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정부안 조속 통과를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국민적 합의 선행이라는 모호한 의견을 제시하 고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X 정부안 조속 통과 정부안 반대 국민적 합의 선행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답변 공약 노동개악 규정, 반대 노동개악 규정, 반대 노동개악 규정, 반대 선결과제-추가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 철회 다. 이외에도 한 일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철회에 관한 입장을 포함할 필요가 있 본 젠더과제 선정 시점이 사건발생전이라 선결과제로 함께 포함하지 못한 과제이 지만, 이 역시 각 당의 입장을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과제에 대해 정부안에 찬성하는 새누리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당에 직간접적 으로 철회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대 총선 공약으로 철회 입장을 젠더관점에서 명확히 한 정당은 더불어민 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 20 대 총선 여성 성평등 공약 발표 보도자료에 의하면

73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 철회 및 재협상으로 피해자 명예회복 을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김종인대표가 최근 일본대 사에게 한일합의를 조속히 이행하라 는 망언을 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당대 변인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수요시위에서 이를 사과하고 다시한번 합의전면백지화 가 당론임을 밝히고 있지만 정작 김대표는 직접 사과하고 있지 않아 제1당이 된 더 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자격 논란을 낳기도 하였다. 5) 소결 본 장에서는 여성연합외 41개 단체가 제안한 25개 젠더과제를 중심으로 각 당에 보낸 공개질의서 답변 결과를 소개하고, 각 당의 발표된 공약 등을 통해 추진의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전략해버린 젠더과제가 우선 여성단체가 진행한 이러한 활동의 배경에는 관심 밖 주제로 20대 국회에서 정당별 약속을 근거로 연결고리를 찾아나가 기 위한 활동이었다. 즉, 증거 수집 차원의 이러한 노력은 20대 국회에서 끈질기게 약속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라진 젠더이슈 의 불씨를 살릴 유효한 전 략이다 이러한 비교 과정에서 비교적 정당의 추진의지가 강한 과제에서부터 약한 과 제까지 그 윤곽이 드러났다. 이를 선별하여 20대 국회에서 젠더과제별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하거나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6개정당의 공약을 살펴본 결과 계량적으로나 질적으로 노동당이 18개의 젠더과제를 공약화하고 있어 비교적 충실하게 젠더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아쉽 게도 노동당은 1 석도 차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정의당이나 녹색당 역시 의석 확보에 매우 역부족이었지만 젠더과제를 담고자 노력한 모습이 엿보인다. 한편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 총선공약집과 보도된 공약발표 내용에 따르면 젠더과제 9 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젠 더의제를 마련하기 위해 당내 전국여성위원회에서는 2015년 11 월부터 여성 및 성 평등 의제발굴 TF' 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체계적 공약 개발을 수행한 바 있다. 이 를 통해 보도자료로 발표된 9개 핵심의제외에도 81개 여성 및 성평등 과제를 선정 하고, 이를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 15) 본 자료집에는 여성연합의 젠더과제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음에도 해당 과제들이 당 공식적 공약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에는 당의 15) 더불어 일하고( 노동과 일자리) 더불어 돌보고( 젠더복지) 더불어 지키고( 혐오 폭력근절) 더불어 나누는( 성평등 성주류화) 4개의 비전을 중심으로 총 81개 의제 포함

74 급박한 사정 속에 정책 조율과정이 세심하게 진행되기 어려웠던 결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별도의 자료집으로 젠더과제를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젠더정치인들이 20대 국회에서 이를 실현하기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아쉽지만 제1당의 젠더정치 인들에게 젠더과제 실현을 이끌어 가는데 큰 역할을 기대해본다. 또한 새누리당의 경우 당대표가 선거운동과정에 보여준 진보여성운동단체의 역사 성에 대한 심각한 부정은 답변 거부와 무관하지 않으며, 실제 젠더과제를 한 건도 발견할 수 없어 새누리당의 젠더 정치 실종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75 5. 젠더과제 실현을 위한 20 대국회 새판짜기 전략 1) 성인지 의회 만들기 행동강령과 젠더정치 국가기구의 무지와 보수정권의 방해로 진보여성운동단체의 사회적 영향력이 떨어 지고, 그동안 열악한 한국의 여성대표성이나마 비교적 공통의 목소리 생성이 가능했 던 여성계 네트워크가 상당히 느슨해지면서 더 이상 정당에서도 여성대표성을 비롯 하여 젠더이슈가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 갔다. 비록 여러 제도에 힘입어 각 정당내 여성의원 수가 괄목할만한 증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젠더이슈의 견인차 역할을 기 대했던 젠더 정치인은 턱없이 부족하다. 새누리당은 공약이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아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결국 수적인 대표성과 함께 실질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동반되지 않고 서는 젠더정치에 의한 젠더과제 실현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은 앞서 2012년 제127차 IPU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성 인지 의회 행동 계획 (Plan of Actionfor Gender-Sensitive Parliaments) 에 담겨 있다. 본 계획은 7 개의 행동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국의 의회가 수적 대표성과 함께 성평등 입 법, 의회 전반의 성주류화를 구체화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사회에 대 한 책임이 각 국 의회와 정당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16) IPU 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인지 의회 란 의회의 운영 및 조직, 활동 전반에 걸 쳐 남성과 여성의 다른 이해와 요구에 반응하고 여성의 동등한 정치참여를 가로막 는 실질적이고 구조적 장애물이 제거된 의회를 의미한다. 또한 국회가 국정을 선 도해야 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성평등 관점에 입각한 바람직한 조직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전 사회 불평등해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해나갈 선도적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17) 본 행동계획에 따라 각 국가 의회를 중심으로 의회 조직 내부는 물론이고 전 사회적 불평등 권력관계 해소를 위한 노력이 의무적으로 부과되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계획 채택 후 3 년이 지났지만, 한국은 별다른 국회내 변화나 노력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불평등한 의회로 강화되는 듯하다.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해온 국회와 무관하지 않다. 권위적 정당 문화가 쉽게 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초선이거나 비례대표가 대다수인 여성의원들의 인적 한계는 조직을 변화 시킬 만큼의 동력 전환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본 행동계획을 주 16)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성평등국회만들기 토론회 자료집 P29, ) 출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13), 성평등 가족 청소년과 입법 제18 호

76 도적으로 실현해나갈 젠더 정치인 수가 매우 적다 따라서 국제의원 연맹(IPU) 의 ' 성인지 의회 만들기 7 대 행동강령' 은 젠더관점이 부 족하고 젠더정치인이 부족한 한국의 의회에서 국제적 기구의 영향력을 빌어 국회내 설득력을 확보하는데 적절한 지침이다. 본 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 실행을 위한 논 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비록 소수지만 20대 국회에 당선된 젠더 정치인의 적극적 활동을 기대하며, 회복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중심으로 느슨해진 여성계의 네트워크가 2) 성차별금지법 제정 및 성평등정책기구의 정상화 성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이야말로 성평등정책업무의 핵심적 기능이다. 그러나 과거 참여정부가 주도한 차별금지법 제정논의과정에 차별시정 정책을 국가인권위원 회로 일원화한 바 있다. 당시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법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남 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였으나, 차별시정기구는 집행부서와 독립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한 UN인권기구의 권고18)를 받아들여 차별피해조사 및 권리구제 업무를 소관 행정부처와 분리하고 독립적 인권 기구로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개별법인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던 차별금지법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이명박 정부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차별시정에 관한 입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 또한 국가 인권위원회는 이명박정부를 거쳐 박근혜정부까지 위원장 임명을 둘러싼 인권위 업무 의 왜곡과 파행이 지속되면서 당초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을 상실한 채 차별시정기구 로서의 기능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앞서 진행된 관련법 폐지는 여성가족부의 성차별 금지를 위한 주요 기능을 상실하게 하였다, 성차별에 대한 정의와 범위, 정부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과 정에 그 판단근거가 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이번 선거에서 보여 준 국가기관 및 정치권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성차별 과 여성혐오에도 여성가족부가 방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전이라도 성차별금지의 국가 책무성을 명확히 하는 입법이나 조치가 조속히 마련되 어야할 것이다. 19) 18) 차별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부처가 차별판단과 피해구제를 하는 것이 독립성과 중립 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차별시정 전담기구를 두는 것이 일반적 통례이다. 19) 지난 성평등기본법 논의 과정에서도 성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77 이러한 차별시정정책의 복원과 함께 성평등정책 추진기구에 관한 논의가 시급하 다. 정무제2장관실을 시작으로 1998 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부, 여성가 족부 등 여성정책 추진기구의 변화가 있어왔다. 변화과정의 주된 영향은, 최고결정 권자의 정치적 논리나 인식에 크게 의존하였고, 업무변화의 계기가 여성 및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 보다는 저출산위기로 인한 보육의 공공성 확대, 가족해체 및 청소년 문제로 인한 가족업무 이관 등 주변적 환경이 원인이었다. 성평등정책 추진은 담당 기구의 역할 및 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확대, 축소 또 는 존폐논란의 한복판에 놓여있었고 이런 조직의 불안정성은 결국, 부처 정체성의 약화로 이어졌으며, 무엇보다 제도의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차원의 성주류화 전략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총괄조정기능은 기대하기조차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성 평등정책 추진기구의 본격적인 점검을 통해 정체성에 맞는 기능 회복과 역할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를 목표로 범부처 차원의 젠더과제 총 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추진기구 개편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대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3) 젠더과제의 교차성 과 민주시민사회 연대 강화 20 대총선에 제안된 젠더과제 는 젠더 라는 렌즈로 성별만이 아닌 계급, 세대, 장 애여부, 지역, 국적, 가족형태, 성적지향, 정치적 성향 등 사회적 범주가 어떻게 여성 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한 교차성 20) 이 반영된 과제이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노동당을 비롯한 정의당과 녹색당의 정당 공약내 기준점으로 확장되어 사회 전 반의 소수자 연대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 당 공약에는 담고 있지 못하지만, 당내 전국여성위원회가 20 대총선 여성 성평등의제로 발간한 책자에 젠더과제 대부분을 반영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어민주당내 젠더정치인과의 적극적인 연대 가능성을 마련하였다. 20대 국회에서 더불 ( 김상희의원안 2013 년 발의) 이 함께 심사되기도 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였고, 양성평등기본 법 통과이후 유승희 의원 대표로 발의되어 있으나 19 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가 예상된다. 다 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맞물려 성차별금지법의 개별적 입법에 관한 시민사회와의 전략 적 논의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20) 사회적 범주로서의 젠더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결코 그것 하나만이 독자적으로 작동하지 않 는다. 사람들은 젠더에 의해 규정된 남성 혹은 여성으로 살아가지만, 또한 계급, 인종, 국적, 연령, 지역, 정치적 성향 등 다양한 사회적 범주에 의해 만들어진 분절선 속에서 집단화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복합적으로 구성해 간다.( 배은경,2016:배은경 (2016). 젠더 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한국여성학, 32(1), ) 다양한 사회적 범주들과 교차하면서 만들어내는 복잡한 정체성과 억압의 다양성은 여성간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 여성내부의 다양한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Walby, ; 이나영, (2014). 베이징 +20 과 POST2015,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조 에서 재인용)

78 이러한 교차성 을 고려한 젠더과제 도출의 배경에는 수많은 제도와 정책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지위와 삶의 질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원인을 간과한 것에 대한 성찰이다. 즉, 젠더불평등 구조 하에 새로운 차별들이 양산됨에도, 오랫동안 여 성운동은 여성중심 의제에 갇혀 여성내부의 차이반영과 소수자와 연대, 문화적 가치 를 바꿔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성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젠더뿐 만 아니라, 계급, 세대, 장애. 지역, 국적, 성적지향, 정치적 성향 등과 교차하는 여성운동이 필 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1). 그동안 교차성 의 고려 부족은 결국 양성평등기본법 이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성차별법 으로 변질되는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젠더과제의 교차성 은 새로운 연대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여성대표성을 중심으로 여성계의 연대가 가능했다면, 이제는 이조차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최 소한 임계치에 이르게 하는 제도적 장치의 요구와 이를 위한 여성단체의 연대가 여 전히 유효한 전략임에도 여성단체의 정치적 성향이 작용하면서 점점 분절화 되는 경 향이 있었고, 여성 이슈를 넘어 여성후보의 질적 문제로 들어가면 연대가 깨져버리 는 위험에 직면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또한 여성단체의 동력 저하와 여성정치 참여 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과거에 비해 상실된 상태라 연대체 구성이 더욱 어려워졌다. 또한 각 정당의 이해관계 속에 불평등 권력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성의원들간 연 대는커녕 계급 이해 및 진보적 가치의 교차성이 반영된 젠더과제의 경우는 정당간은 물론 동일 정당안에서도 여성의원들의 이해가 상이하게 나타나 젠더정치인들의 활동 이 제한되어가고 있다. 과거 단일한 존재로서 여성은 유사한 경험을 공유한다 는 믿 음이 깨진 지 오래이다. 따라서 젠더 관점에서 여성정치참여의 대중적 지지를 다시 얻기 위해 새로운 논리 개발과 새로운 연대체의 형성이 요구되어진다. 이를 위해 젠더정치인들과 진보적 여 성운동단체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젠더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시민사회의 연결고리를 확보하여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젠더정치와 성평등 의회를 향한 견고한 여 성정치세력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노력이 시작되어져야 할 것이다. 21) 김금옥 외(2014). 베이징 +20 과 POST2015,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조

79 [ 제20대 총선 평가 토론회] 젠더정치의 오늘과 내일 토론1 제20대 총선의 교훈과 여성운동의 과제 김민문정 토론2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20대 총선과 여성정치 서복경 토론3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20대 총선의 젠더 정치 권김현영 ( 여성학자) 토론4 제20대 총선 평가 토론회 토론문 김은희 (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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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20대 총선의 교훈과 여성운동의 과제 김민문정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지난 5월 17 일 서울의 강남역 인근 한 공용화장실에서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 는 이유로 여성을 표적 살인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 이후 여자들이 나를 무시한 것 이 살인의 이유로 이야기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와 분노를 느낀 많은 여성들이 너는 나다, 우연히 살아남았다 는 공감대 속에서 자발적으로 피해여성을 추모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사회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2015년 초 한 칼럼니스트의 글과 연예인들의 여성혐오 발언으로 촉발된 온라인 중심의 새로운 여성주체의 출현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20 대 총선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30 년만의 여소야대 국회.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2030 청년층의 투표율 증가가 꼽혔다 청년층의 투 표율 증가 원인에 대해 이미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지만 나는 이진옥 선생님의 젊은 여성 유권자가 견인한 것 이라는 예측에 최근 강남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또 다시 사회적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거이기도 하다 는 설명을 덧붙이며 동의한다. 2030대 여성들과 그들이 공유하는 정서를 그 증 박진경 선생님은 젠더 이슈 가 사라지고 성차별 이 조장된 선거라고 20대 총선을 진단하지만 나는 다른 관점에서 젠더 이슈 가 많이 부각된 선거라고 판단한다. 물론 정책이 별로 부각되지 않았다는 면에는 동의한다. 그럼에도 생각이다. 20대 총선에서처럼 다양한 방식의 젠더 이슈가 제기 된 적이 없었다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운동단체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벌인 낙 천낙선운동인 페미당 안된당, 앵콜요청금지 등 캠페인은 낙천낙선후보자의 선정 기준으로 여성혐오, 성차별적 정치인 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고 그에 대한 대 중들의 호응은 높았다. 김무성, 김을동, 김희정, 박영선 등 정치인의 차별적 발언,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재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참여 캠페인, 정의당 중식이 밴드 논란 등 과거에는 그냥 참고 넘어갈 만한 사안들에서까지 집요하게 문제제기하는 여성들의 목소리

82 가 있었고 행동이 있었다. 나는 이것이 20대 총선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현상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이러 한 현상은 어떤 맥락과 과정을 통해 생겨나게 되었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 대 총선의 젠더적 교훈과 향후 여성운동의 과제를 찾아보고자 한다. 20 대 총선, 새로운 정치 주체의 등장 - 20대 여성 발제자인 이진옥 선생님의 분석대로 결과적으로 300명의 당선자 중 20대는 1 명, 30대는 2명에 불과하고 20대 총선 당선자의 평균 연령은 55.5세로 19대 총선보다 더 고령화되면서 50대 이상이 비정상적으로 과대 대표되고 2-30대의 대표성에는 심 각한 문제가 생겼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정치 과제이 면서 동시에 여성운동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나는 그 실마리를 선거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표1] 은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의 성별, 연령별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19대 총선에 비해 가 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은 남성 후보자의 경우 20대는 오히려 줄었고 50대 이상 후 보자의 증가세가 큰 반면, 여성 후보자는 20 대에서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비록 당 선된 20대 후보자는 비례의원 1명에 불과했지만 19대 총선과 비교할 때 20대 여성 후보자는 5명에서 16 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30대 여성 후보자의 숫자 도 19대와 20대 모두 똑같은 16 명으로, 청년층 여성후보자들이 새로운 여성정치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대 여성 후보자들의 등장은 여성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표가 아닐 수 없다

83 [ 표 1] 20대 총선 후보자 성별 연령별 현황 19대 20대 구분 계( 명) 연령별 후보자수 비율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 70세미만 70세이상 여성후보 비율 13.0% 3.5% 11.3% 31.0% 40.8% 12.0% 1.4% 남성후보 비율 87.0% 1.4% 2.1% 25.8% 46.4% 21.5% 2.7% 합계 비율 100% 1.7% 3.3% 26.5% 45.7% 20.3% 2.6% 여성후보 비율 15.8% 9.2% 9.2% 27.2% 38.2% 14.5% 1.7% 남성후보 비율 84.2% 1.1% 4.9% 20.2% 49.8% 21.0% 2.9% 합계 비율 100% 2.4% 5.6% 21.3% 48.0% 20.0% 2.7% [ 그림 1] 20대 총선 후보자 성별 연령별 현황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84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거대 정당들에서는 오히려 소외되었다는 점이다. 19대 총선 에서 청년 대표성문제가 제기되면서 청년비례대표가 마련되었으나 그 의미가 사라졌다. 20대 총선에서는 [ 표 2] 20대 총선 비례의원 여성후보자 정당별 연령별 현황 구분 연 령 별 여성 30세이상 40세이상 50세이상 60세이상 후보자 30세미만 70세이상 40세미만 50세미만 60세미만 70세미만 합계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기독자유당 민주당 고용복지 연금선진화 연대 공화당 기독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복지국가당 친반통일당 한나라당 대 총선 비례의원 여성후보자들을 정당별, 연령별로 분류한 [ 표2] 는 20대 후보 자 5명 중 4 명은 소수정당에서 배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구 여성후보자의 연 령별 분포는 통계가 없어 확실하지는 않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등 주요정당 의 여성후보자들이 현직 의원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11명의 지역구 20대 여성 후보자들 역시 소수정당에서 대부분 배출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85 구분 계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 표 3] 20대 총선 지역구 여성후보자 정당별 현황 국민의당 정의당 기독 자유당 민주당 코리아 고용복지 연금선진 화연대 공화당 노동당 전체 여성 비율(%) 구분 녹색당 대한민 국당 민중연 합당 복지국 가당 진리대 한당 친반통 합 친반통 일당 친반평화 통일당 통일한 국당 한국국 한나라 민당 당 무소속 전체 여성 비율 다른 경험이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 - 가까운 곳에서 경험한 여성정치인, 여성정치 정치는 남성이 하는 일이었다. 지금도 여전히 남성의 정치, 남성적 정치 문화, 남성의 눈으로 설정되는 정책의제 에서 대단히 많이 벗어나 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박정희 독재 정권에 의해 폐지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1990 년대에는 여성정치인 은 사람들에게 신기한 구경거리였다. 어? 후보가 여성이야? 거 참, 신기하네! 하며 유 세모습을 구경 했다.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 고양시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여성 의원이 등원을 위해 의회에 출근했을 때 처음 들었던 말이 아줌마, 차 빼요. 거기 의원님들 차 세우는 곳이야 라는 경고였다는 얘기가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있다. 1948년 제헌국회부터 비록 1명이지만1) 여성국회의원이 꾸준히 존재했던 나라였음 에도 불과 20 년 전까지 만해도 여성은 정치의 주체로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다. 특히 지역,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여성정치인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하지 못한 유권자들 에게 정치는 양복 입은 남자들이 하는 일,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로 인식되었다. 그런 인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함께 치러진 제1 1) 제헌국회(1948 년) 부터 제8 대 국회(1971 년) 까지 적게는 1명에서 5명의 여성국회의원이 있었고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기 직전에 치러진 제14 대 국회(1992 년) 까지 6-12명까지의 여성국회의 원이 있었음.( 대한민국헌정회 헌정자료실(

86 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아닐까 싶다 2). 비록 처음에는 신기한 구경거리였지만 지방선 거를 통해 여성들이 당선되는 것을 목격하고 그녀들의 의정활동 모습을 가까운 곳에 서 지켜보는 경험을 하면서 여성도 할 수 있는 일 이 되어가고 있다. 사실 이는 나 의 경험이기도 하다. 내가 사는 경기도 고양시는 1998년 제2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고양시의회 의원 31명 중 3 명의 여성의원이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가까운 곳에서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게 된 시민들은 이전의 남성 정치인과는 다른 정책의제를 제기하고, 다른 방식으로 지역문제, 지역정치를 풀어나가는 여성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서 성별화된 정치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른 정체 성을 가진 정치 주체의 등장이 갖는 지역정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 나는 감히 고양시 국회의원 선거구 4개 중 3개의 선거구에서 제19대에 이어 제20대에도 여성 의원이 연이어 당선되는 결과가 이를 반영한다고 판단한다. 나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거치며 다른 경험이 만들어낸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느낀다. 새로운 정치 주체로서의 20대 여성 후보자의 등장은 2030 청년층 여성유권자들에게는 자신들과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가까운 곳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여성정치인이기도 하고, 선거운동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준 새로운 여성정치 의 가능성은 고 판단한다 여성들에게 기존 정치와는 다른 새로운 희망일 수 있었을 것이라 그것의 한 예가 20 대 총선과정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왔던 다양한 젠더 이슈 들이 었다. 20대 여성후보자들은 선거운동과정에서 한국의 선거제도가 얼마나 성별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거대정당 중심의 정치구조가 어떻게 2030 세대 여성들의 삶 과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전 에는 할 수 없었던 이런 다른 경험이 않았을까? 2030 여성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들이지 20대 여성 후보자의 등장과 20 대 여성투표율 증가 현상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20 대 여성 들이 의미 있는 정치적 주체로 등장했음을 알리는 것이며, 앞으로 여성운동 이 주목해야 할 대목임을 시사한다. 20대 여성 주체의 등장이 만들어낸 질문들 2)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5년 6월에 실시되었고 선거결과 230개 기초자치단체장 중에 1 명의 여성이 당선되었고 875명을 뽑는 광역의원에는 12 명의 여성이, 4,541명을 선출한 기초 의원에는 72 명의 여성이 당선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87 19 대 총선 시기 마련된 청년비례대표의 청년 의 기준은 만35 세 이하 였다. 그러 나 20 대 총선에서는 만45 세 이하 까지 논의되다 결국 만39 세 이하 로 결정되어 청 년 의 범위가 매우 넓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의 청년비례 경선과정의 문제가 불거지면 서 그 의미는 빛을 잃었다. 그러나 비록 소수정당의 후보자였지만 20대 총선에서 20대 여성 후보자들의 등장 은 20 대 총선 모든 과정에서 20 대, 여성, 소수정당 이라는 위치성 으로 인해 자 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그리고 매우 의미 있는 질문들을 우리 사회에 던졌다. 나는 그들이 던진 그 질문들이 앞으로 여성운동이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정치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를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나? 1. 선거권은 만 19 세 부터 있는데 왜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만 25 세 에야 발생하 그동안 한국사회는 선거 연령에 많은 논의를 집중해왔다. 대학생 정도 되면 투표 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현재의 합의정도가 아닌가 싶고 청소년 의 투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그러나 피선거권 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만 25 세 이하 이고,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만 40 세 이하 이다. 국민을 대표하기 위 해서는 그래도 뭔가를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나이 를 기준으로 설정 된 것이다. 이 기준은 그동안 특별히 질문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민중 연합당 손솔( 만 21 세) 대표는 당 대표임에도 피선거권 때문에 후보조차 등록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고 항의하며 이 기준은 정당한가? 를 질문했다. 이 질문은 청년의 대표성을 얘기하면서 그래도 청년 중에서도 좀 더 나이 많은 사람이 낫지 않겠느냐 는 기존의 나이주의 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답할 것을 요구한 다. 이는 단지 청년 대표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정치는 좀 더 나이가 지긋한, 또는 사회적으로 더 권위 또는 능력이 있어 보이는 비장애인 남성이 더 낫지 않을 까 라는 통념 속에서 남성들의 것으로 전유되어온 정치 전체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2. 결혼한 후보와 결혼하지 않은 후보, 차별 아닌가요?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의 수가 다른 것은

88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정치는 나이가 지긋한 결혼한 남성이 하는 일이었다. 그리 고 그의 아내는 가부장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 다.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 시기 한 후보자의 자녀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상대후보 의 자녀들이 보인 지지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면서 요한 변수로 자리매김 되었다. 녀, 자녀 까지 선거 결과의 중 결혼한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헌신적인 배우자와 새롭게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 자 그리고 아직 중요한 주체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부모까지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운동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1인의 선거운동원까지 추가된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후보자는 아직 중요한 주체로 떠오 르지 않은 자신의 부모가 유일하다. 20 대 여성 후보의 등장은 이런 차별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 또한 여성 후보자들 조차 얼마나 성별화된 선거운동 방식을 선거의 유리한 지형으로 활용해 왔는지, 차 별적인 가족 중심의 선거운동 방식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해 있었는지를 질문하게 했 다. 사실 그동안 많은 여성후보들이 ~~ 댁 이라는 명명을 선거운동의 전략으로 사용 해왔으며, 20 대 총선에서는 많은 후보자의 자녀 들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무(?) 를 위해 선거운동과정에 등장했다. 3. 돈 없는 사람은 정치할 수 없나? 한가? 돈 없는 사람이 정치에서 배제되는 것은 정당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돈이 없는 사람은 후보로 등록조차 할 수 없다. 한편 선거공영제3)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선거결과 10% 이상을 득표해야만 50% 의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다. 실제로 20대 여성후보자들에게는 등록비용도 문제지만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선 거운동비용은 선거에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한국사회의 정치 사 회문화 속에서 20대 여성 후보가 단번에 15% 이상의 득표를 하기는 쉬운 일이 아 니다. 결국 돈이 없다는 이유로 출발선에 설 가능성 조차 박탈되는 것이다. 3) 선거공영제란 선거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후보자 간에 균등한 선 거운동기회를 보장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는 한편 선거부패 방지 등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 한 제도임. 선거비용 보전 은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일정한 범위 내 에서 되돌려 주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비용제한액 한도 안에서 사용한 금액 을 보전하고 있음. 모든 후보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15% 이상 득표했을 때 전액, 10% 이상 득표했을 때 50% 라는 기준이 있음. 이유는 무분별한 후보난립을 통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낭비라고 함

89 4. 가? 후보자 선거방송토론회 참여 기회를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후보자들에게 많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알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검 증받을 수 있는 기회는 선거방송토론회이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82조 2항 4호는 5 인 이상의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거나, 직전 선거에서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추천 후보 또는 최근 4년 이내의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 및 여론조사 평균이 5% 이상인 후보자에게만 방송토론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초청대 상 후보들이 동의하면 참석할 수 있다. 20대 여성후보는 기득권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는 이상 토론회에 참여하는 것조 차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 뿐 아니라 소수정당 후보나 무소속 신인정치인도 모두 같 은 처지이다. 기득권 정당 후보들의 시혜 가 있기 전에는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운동 을 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여성운동의 과제 - 여성정치인이 만들어내는 좋은 정치의 경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가까운 곳에서 여성정치인들의 국정활동을 지켜보는 것, 그 과정에서 남성 정치 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고, 다른 정책의제를 제기하며, 정치를 다르게 느끼고 인식하게 되는 경험 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의원은 가까운 존 재가 아니며 잘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특히 여성국회의원은 더더욱 그랬다. 4) 2000년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가 도입되면서5) 16대 총선에 서는 여성 국회의원이 21 명(5.9%) 이 선출되었고 할당제가 본격 적용되기6) 시작한 17대 총선에서는 39 명(13%, 지역구 10 명, 비례대표 29 명) 이 당선되어 국회 역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0% 대를 넘어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이 시 기에는 여성운동가 출신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생명윤 4) 여성정치인 개인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의 지점이라기보다는 한국정치의 특성, 당내의 위 치성 등으로 인해 언론을 통해서도 잘 노출되지 않는 존재이기도 함을 의미함. 5) 2000년 2 월, 정당법 일부 개정을 통해 제31 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4정당은 비례대표 전 국선거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와 비례대표선거구 시 도의회의원 선거후보자 중 100분의 30이 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는 조항이 신설됨. 6) 2002년 3 월, 정당법 제31조 6항이 신설되고 2004년 3 월 개정되어 정당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또는 지역구시 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 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한 정당 에 대하여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같은 법 제 1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함

90 리법 제정 등 여성과 관련한 다양한 법 제도 개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1990년대부터 진행된 법 제도 개선의 결과가 법 제도는 있으나 현장 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여성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의미 있 는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여성들은 물론 여성운동 내부의 구성원들조차 제도정 치로부터 멀어지거나 여성정치인의 존재에 대해 회의하게 하기도 했다. 물론 이는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의 집권과 성평등 정책의 실종 또는 역행의 영향이기도 하 다. 20대 총선 결과 여성국회의원은 51명 당선되어 전체 국회의원 중 1/6이 여성인 국회가 되었다. 특히 각 당의 공천 재앙 속에서도 지역구에서 여성의원이 26명 선출 되었다는 점, 재선 여성의원이 늘었다는 점, 여성운동 경험이 있는 여성의원의 비 중이 높아졌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이며 이후 여성운동의 활동방향과 과제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먼저,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는 여성정치인이 만들어내는 좋은 정치 를 위해 여성 운동과 여성의원들 간의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성 또는 정기적인 의사소통 구 조를 제안한다. 형식은 어떤 것이라도 좋지만 20대 국회를 통해 여성운동과 여성국회의원들 이 보다 진전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들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제도 안팎의 협력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진경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여성단체연합의 100가지 젠더과제의 설정과 이 후의 작업은 관심 밖 주제로 전락해버린 젠더과제를 정당별 약속을 근거로 연 결고리를 찾아내고 20대 국회에서 끈질기게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을 통 해 젠더 이슈 의 살려내는 불씨 를 가지고 있기에 그를 바탕으로 제도 안과 밖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20대 총선을 통해 새롭게 정치 주체로 등장한 2030 여성들과 어떻게 소통 하고 연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결코 내용적으로 분리될 수는 없지만 여연의 젠더 과제 선정과정은 여연 소 속 단체와 기존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작성되었기에 2030 여성들 의 요구를 충분히 담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내 고 이를 위해 그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선거과정과 이후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젠더 이슈 에 매우

91 민감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제기하는 젠더 이슈 들에 함께 하면서 근본적인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어떻게 소통하고 연대해야 할 것인 가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셋째, 앞으로도 2-30대 여성정치 주체들이 꾸준히 재생산될 수 있도록 정치제도 를 개혁해야 한다. 20대 총선 과정에서 20 대 정치 주체들에 의해 던져진 질문은 새로운 정치, 여성의 더 많은 정치 참여를 위해서 꼭 풀어야할 숙제들이다. 특히 새롭게 등 장한 이들이 정치의 주체로 지속적으로 자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조건 을 만들어 내는 것은 여성운동의 중요한 고민지점이 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 한다. 이는 20대 여성은 물론 소수정당 등 새로운 정치주체들이 끊임없이 재 생산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는 성차별적 문화와 인식을 거둬내면서 새로운 젠더 정치의 판을 짜는 과정 이다. 선거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함께 떼 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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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대 총선과 여성정치 서복경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1. 선거 정책의제 측면 20 대, 총선에서 젠더 관련 정책의제가 보이지 않게 된 것에는 정당 간 경쟁구도 변동의 영향이 있음. 정당 내 - 선거 직전 더불어민주당 이탈파, 국민의당 결성, 공천을 매개로 대통령( 새누리당 대통령파)- 새누리당 당권파의 갈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교체와 공천 논란... - 더불어민주당 이탈파가 독자정당을 구성할 수 있나? 국민의당에 누가 합류하나? 새누리당 당권파와 대통령의 공천권 파워 게임에 누가 승리하나? 김종인 비대위 장이 문재인 대표 시절 만든 혁신위안을 어디까지 엎을 수 있나?... 그러나, 짧은 선거운동 기간, 선거 직전까지 진행되는 정당 공천, 정당 간 다양한 방식의 이합집산이라는 조건은 20 대 총선만의 특별한 조건은 아니었음 대 총선 직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결성, 양당의 선거연대 대, 17 총선 직전 열린우리당 이탈파들과 민주당의 대통합민주신당 결성 대 총 선 직전 새천년민주당의 분당과 열린우리당의 창당, 탄핵파동... 새누리당 vs.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당의 약한 사회 대표성 선거 전략이 전체적 으로 모든 정책이슈를 실종시킨 바탕이 됨. - 누구를 대표하나? 누구를 어떤 정책으로 대표하나? 이번 선거에서 00당은 어떤 사회집단에 지지를 호소할 것인가? - 19대 총선의 경우 12 월 대선을 앞두고 경쟁적인 복지정책 이슈화가 진행되었음. 정당이 사회정책 슬로건을 중심으로 선거에 임한다는 건 특정 사회집단의 지지 동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 - 20 대 총선에 주요 정당들은 여성, 청년, 노인, 기업, 노동자 등 시장에 기반한 사 회집단의 표를 타겟으로 한 정책과 지지 동원전략을 채택하지 않은 대신, 지역 동 원 전략을 중심으로 채택하였음

94 -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유권자 득표 전략, 새누리당의 대통령파와 유승 민계의 대구경북 득표 전략... 그러나 여성운동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 정치 공간에서 젠더 관련 이슈를 정치화해내지 않았거나, 의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언론노출 빈도를 기준으로 볼 때, 선거공간에서 여성운동이 적극적으로 제기한 것 - 으로 보였던 의제는 지역구 여성 30% 의무공천 실행, 여성비하나 여성차별 발언 을 한 정치인의 낙천 낙선이었음. 반면 각 정당에 보낸 여성운동의 정책의제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추상수준 이 높은 입법의제에서부터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사회정책의제에 이르기까지 분포 되어 있었으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정치적 영향력으로 드러나진 않았음. 왜 그렇게 되었을까? - 선택과 집중에 실패한 결과? 여성운동단체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괄하려다보 니 정책의제들의 수준과 영역이 다차원화될 수밖에 없었고, 특정의제를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내는 기획이 어려웠던 조건 때문? - 아니면 20 대 총선에서는 30% 공동행동 과 여성혐오 정치인 들에 대한 낙천 낙선 에 집중하기로 합의한 자발적 선택의 결과? 현실적인 조건에 대한 고려 속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정치활동에 대한 계획 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해야 하는 것 과 할 수 있는 것 의 구분이 중요함. - 만약 여성운동단체들의 활동 영역과 관심사가 다차원화되어 있다면, 단일한 기구 를 꾸려서 모든 의제를 포괄하려는 시도보다 정책영역별로 분화시켜 별도의 정책 의제 사회화 활동들을 진행하는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음. - 차별금지법 등 추상수준이 높은 입법 활동은 함께 진행하되, 보육, 교육, 노동 등 정책의제별 소그룹을 구성하고 일상적인 정치활동의 경험을 축적해 보는 것, - 그리고 일상 활동에서 성공적인 경험이 축적되고 정책의제 중요도에 합의가 되면 선거 시에도 기존에 유권자들에게 인지된 활동을 중심으로 정책 의제화하는 일상 시기- 선거 시기 연속적인 정치활동 기획을 고려해야. 사회경제정책 의제는 선거기간에 갑자기 정치화하기 어려움. 일상 활동의 축적이 뒷받침되어야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해낼 수 있음. - 현실적으로 일상 시기 모든 정책 의제와 관련된 활동을 전국적으로 혹은 관련 단 체들이 모두 참여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해내기는 어려울 것임

95 - 관심 정책의제에 대한 사회적 사건,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이 축적되어 유권 자들에게 인지도가 있고 정책관심도 환기되어 있는 영역들을 중심으로 선거 시기 에는 재이슈화하는 경로를 채택할 필요가 있음. - 이렇게 접근하면, 여성운동단체들이 원하는 모든 정책의제가 이슈화되는 것은 불 가능하며 이미 활성화된 의제들 가운데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방법을 택해야 함. 정책과 주창집단별 다양한 주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의제별 남성들의 결합 방식을 고민해야 함. - 모두 함께 모여 1-10 까지 정책들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정책-특정집단별 특화된 목소리와 요구들이 다차원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방식. - 일상적인 시기에 보육업계 종사 노동자, 국가적 보육의 정책수요를 가진 부모들의 모임 단체, 전문가집단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보육정책 수요의 사회화 활동을 진 행한 성과를 선거 시기에 집약하는 긴 흐름의 기획. - 총선은 지역구 단위 활동, 권역 및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과 일상 활동의 성과 가 지역구 단위에서 집약될 수 있는 틀을 구축하는 기획. 지역구 30% 의무공천이나 여성비하, 여성차별 인식을 가진 정치인들에 대한 정 보제공 활동 등은 선거 기간에 이루어져야 할 활동임. 그런데 활동방식에는 재고가 필요함. -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제공 활동은 미리 기획되고 정보유통망을 세심하게 고려한 후 진행되어야 함. 이 활동은 실재 낙천 낙선을 결과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 이전 에 유권자 정보제공 및 공유 활동의 영역에 해당함. - 현역의원에 대한 정보제공은 일상적으로 모아 놓았다가 6 개월 전에는 시작, 도전 자들에 대한 정보는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부터 수집해서 1개월 전부터는 제공될 수 있도록 타임 스케줄을 잡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획안 마련. - 중앙단위 여성단체들은 정보를 집약하고 유통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에 집중된 기획 이 필요, 전국, 권역, 지역단위별로 필요한 정보를 공급하는 정보센터기능. 2. 젠더문제의 정치담론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보정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점 차 벌어지는 현실에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이 점차 위태로워지는 현실. - 시장에서의 양극화는 한편으로 정부 시장정책을 통한 시장 내부 질서의 교정을 필요로 하며, 다른 한편으로 시장 양극화로 인해 양산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비( 非 ) 시장 정책적 안전망의 확대를 필요로 함

96 -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가속화되었던 반면 정부 차원의 비( 非 ) 시장 정책적 안전망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있었음. -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장 양극화 속도가 가속화되었고, 기존에 확보된 비 ( 非 ) 시장. 정책적 안전망조차 약화되면서 갭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와 시장 양극화, 정책 안전망 미비가 결합되면서 여성, 아동, 청소년, 청년, 비정규직 으로 대표되는 시장 약자들의 전반적인 위험이 확대됨. - 시장 양극화는 사회경제적 궁핍만 결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 강력범죄 증가, 자 발적 이혼이 아닌 사회적 이혼 증가, 사회 전반적으로 약자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강화시킴. - 젠더 관련 범죄 증가, 물리적 언어적 폭력의 일상화 현상은 이러한 구조적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나쁜 사회의 바로미터가 됨. 장기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위험이 증대되는 사회구조에 대한 정치적, 정책적 해법이 모색되어야 하고, 중단기적으로는 구조적 위험이 야기하는 약자들의 현실에 대한 보편적 언어의 개발과 정보 공유, 사회적 연대의 행동기획 등이 필요함. - 예컨대 강남역 살인 사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여성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약자들에 대한 폭력이 점증하는 사회현상 을 어떻게 정의하고 연대를 조직해낼 것인가? - 양극화에 눌리고 안전망 밖에 홀로 놓인 사회적 약자들이 다른 약자들을 대상으 로 폭력을 전가하는 현상, 폭력이 폭력의 전가를 확산하는 위험사회 해법은? -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폭력이 사회적 위계를 통해 가장 아래에 놓 인 약자에게 누적적으로 전가되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 가능성과 건강성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한국사회의 지속 - 이 사건의 젠더 범죄적 성격과 함께 더 넓은 맥락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자행되는 구조적 폭력의 성격을 어떻게 포착하고 공유하며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인가?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우산이자 가장 숫자가 많은 약자집단으로서 여성, 사회적 약자 집단의 대표성을 정치담론을 통해 얻어가는 과정에 대한 기획이 필요. -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동,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폭력과 왜 다르지 않은가? - 사회적 약자인 남성이 더 약자인 여성에 가하는 폭력이, 시장과 가정에서 억압된 여성이 더 약자인 자녀에게 가하는 폭력과 왜 다르지 않은가? - 개별적 폭력은 그 자체로 단죄되어야 하지만, 구조가 만들어내고 사회가 방치하는 위계적 폭력에 대해서 왜 우리는 함께 대응해야 하는가?

97 양극화되고 시장 서열화된 사회구조에서 양산되는 모든 구조적 폭력에 대해 젠더 정치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논리를 제공하는 장기기획은 어떻게 가능한가? 혐오 담론은 정치담론으로서 결함이 있어, 재고가 필요함. - 여성혐오, 노조혐오, 이주민혐오... - 정치담론은 구체적이어야, 정책대안으로 연결이 쉬운 논리를 담고 있어야 함. - 혐오 담론은 정서적 반감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기 어렵고, 왜곡된 가해자와 피해 자 구도에 대한 함의를 전달할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 정책대안으로 연결이 어 려운 단점이 있음. - 여성혐오는 왜 발생하나? 시장에서 약자들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행태가 근본원 인. 정서적 반감이 사회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로 이해되어야지, 시민 문화적 차원에서만 접근되면 구체적 대안과 연결되기 어려워. - 여성혐오가 남성에 의해서만 발생하나? 같은 여성이 여성차별, 여성배제적 논리를 적극적으로 재생산하는 주체가 되기도 해. - 후진(?) 정치사회문화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후진(?) 시장경제제도와 정치제도의 산물이라는 부분이 담론의 핵심을 구성할 수 있어야 정치와 제도를 바꿈으로서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해져. - 다소 고전적이더라도 차별, 배제, 비하 등의 용어가 제도대안과 연결되기는 훨씬 쉬운 이점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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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0대 총선의 젠더 정치1) 권김현영 ( 여성학자) 대 총선, 정책의 실종을 넘어 정치의 실종으로 - 잠시 18 대 대선 장면으로 돌아가보면, 2012 년 대선에서는 여성대통령 을 전면으 로 가지고 나온 후보가 등장. 이런 여성대통령론에 대해 범민주 진영은 박근혜의 여 성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대응. 그 사이 박근혜는 " 어떤 여성운동보다도 내가 대통령 이 되는 것이 여성의 권익신장의 길이 될 것" 이라는 말과 함께 정말 당선됨. 이후 선거운동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여성 혐오, 전라도 혐오 댓글 전략을 펼쳤던 것을 기억해보면 여성대통령의 탄생과 작금의 광범위한 여성혐오문화의 확산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해볼 법도 함. - 지난 18 대 대선 후보들의 면면에서처럼, 이제 더 이상 후보의 성별이 문제가 아 니라 의제 설정이 문제라는 점을 배웠다고 생각. 그러나 20대 총선과정에서는 교호 순번제도 일부 깨지고, 여성 후보 공천 원칙 합의해나갔던 방식도 깨지면서 결국 남 은 것은 인맥 와 인맥 을 만들어준 사람에 대한 의리 만 남음 ( 정청래 의원 왈 내 생애 탈당과 이혼은 없다, 새누리당 조원진 위원 헌법 위에 인간관계 ) 이 과 정에서 여성/ 젠더 정책의 실종 (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 여성단체들의 진단)되었 다는 진단도 나오나, 정책은커녕 정치가 실종 - 정치가 실종된 자리에 남은 것은 더 대규모로 벌어진 가족사업 ( 성공회대 실천 여성학 < 젠 더와 정치> 수업 수강생의 표현) 과 이진옥 선생님의 표현대로 혐오의 정치가 휘저은, 사소하지 않은 2.63%. - 20대 총선을 전후한 최근 3 년간은 한국의 현대 정치의 근대성이 사라진 시대. 그 중 하나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의 헌법보다 인간관계 발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 개화기부터 함께한 기독교의 정신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밑거 름" 이라며 " 더민주당은 동성애와 이슬람 확산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 하며, 1) * 본 토론문은 토론의 성격보다는 각 발표자 선생님들의 발표에 대한 보충 의견으로 생각하고 작성했습니다. 본 토론문의 일부는 2016년 4 월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아카데미 사소하지 않은 2.3% 의 강의안과 겹쳐 있습니다

100 특히 동성애는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행동 이라고 표현. 세속화된 현실 정치의 모든 원칙이 부정됨. - 이 흐름의 가장 큰 부분은 반지성주의 와 근대의 부정. 한 마디로 무식함을 자 처하는 것이 하나의 선거전략이 되었다는 점. ( 김을동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표 못 받는다. 새누리당 예비여성후보 모임 자리에서 한 발언) 2. 여성국회의원들의 면면을 통해 본 한국 젠더 정치의 국면들 - 한국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둘러싼 정치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는 극단적 배제에서 실질적 배제의 형태로 변화되어왔음. - 1공화국 때 집권여당의 여성당원수는 40% 수준이었으나 여성국회의원과 장관 등 은 1.2~3% 수준. 15대 국회 이전의 여당 소속 여성정치인들은 대부분 소속정당의 선거에 여성들을 동원하는 역할로 독자적인 정치적 목소리를 냈다고 보기 어려운 상 황. 16대 국회 5.9%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역량을 발휘하는 여성정치지도 자들 등장 - 비례대표제의 후보들은 정당 내 기여도와 인지도를 바탕으로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신이 대변하고 있는 집단을 대표할 만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기 어려워. ( 여연 추천의 의원을 제외하면) 비례 여성 후보가 여성으 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정치적 입장이 수렴되고 토론되며 세력 화되어야만 가능, 이런 프로그램이 고안되어야. - 한국의 여성정치인 지형도를 보면 2000년 이후 여성정치인들이 본격적으로 주목 받기 시작 1) 1) 이 명단에는 의도적으로 유신정우회와 민정당 소속 여성의원은 제외했다. 본격적인 여성정치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볼 수 있는 17 대 이후부터의 여성국회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17대 이미경 김희선 한명숙 조배숙 김선미 장향숙 김명자 이경숙 홍미영 박영선 김현미 김영주 강혜숙 이은 영 윤원호 유승희 장복심 서혜석 신명 ( 열린우리당) 박근혜 김영선 전재희 이혜훈 김희정 김애실 박찬숙 송영선 전여옥 이계경 나경원 김영숙 고경화 진수희 안명옥 박순자 문희 ( 한나라당) 심상정 이영순 최순 영 현애자 ( 민주노동당) 손봉숙 이승희 김송자 ( 새천년민주당) 18대 박근혜 김영선 전재희 나경원 진수희 전여옥 이혜훈 박순자 박영아 정미경 강명순 배은희 이정선 김소 남 이은재 김금래 조윤선 손숙미 이애주 정옥임 김옥이 이두아 최경희 이영애 ( 한나라당) 이미경 추미애 조배숙 박영선 신낙균 이성남 최영희 전혜숙 전현희 김상희 박선숙 김유정 김진애 ( 민주통합당) 송영선 김을동 정영희 김혜성 김정 ( 미래희망연대) 이영애 박선영 ( 자유선진당) 곽정숙 이정희 ( 민주노동당) 19대 박근혜 나경원 김을동 김희정 정미경 박인숙 권은희 민병주 윤명희 강은희 신의진 이에리사 김현숙 이 자스민 류지영 민현주 손인춘 신경림 문정림 황인자 박윤옥 장정은 정윤숙 ( 새누리당) 이미경 추미애 박 영선 유승희 김영주 김상희 김현미 서영교 인재근 박혜자 이언주 유은혜 전순옥 은수미 진선미 배재정 남인순 한정애 장하나 김현 최민희 임수경 ( 더불어민주당) 권은희 전정희 ( 국민의당) 심상정 김제남 ( 정 의당) 20대 추미애 박영선 유승희 김영주 김상희 김현미 전혜숙 서영교 인재근 한정애 전현희 남인순 진선미 이언 주 유은혜 손혜원 백혜련 박경미 송옥주 이재정 문미옥 제윤경 권미혁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이 혜훈 박순자 이은재 박인숙 김정재 송희경 임이자 최연혜 신보라 전희경 김승희 윤종필 김순례 김현아 ( 새누리당) 조배숙 ( 권은희 ) 박선숙 신용현 박주현 김수민 김삼화 장정숙 최도자 국민의당 심상정 이정미 추혜선 ( 정의당)

101 1 세대 : 여성엘리트 시대 ( 박순천, 임영신, 박현순, 김옥선, 이매리, 모윤숙, 김윤덕 등) 2 세대 : 젠더정치의 등장 ( 추미애, 이미경, 권영자, 이우정, 신낙균, 최영희, 한명숙, 허운나, 김방림, 김화중, 조배숙, 장영신, 김희선, 김경천) 등 주로 민주당 여성의원 의 활약 돋보여 3 세대 : 여성대변인 시대 ( 김영선, 나경원, 전여옥, 조윤선, 정미경, 박영선, 전현희, 이승희, 김현미..) 4 세대 : 전문가/ 활동가 집단의 부상 ( 진선미, 은수미, 남인순, 최민희, 장하나, 배재 정, 전순옥, 이자스민, 안명옥, 신의진, 민병주 ) 5 세대 : 인맥 정치와 가신/ 계파 정치의 변수 속에서.. 노란 떡잎들과 웃자라버린 가 지들은 어떻게 나무가 될 것인가? 4.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젠더 정치가 다시 살아나려면 - 사라 에반스의 말대로, 우파 정치의 특징은 희생과 무력감(Sara Evans, 1999). 여 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공포. 우파 정치는 희생양을 찾고,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한 공포를 확산시키며, 무력감을 핵심적인 정치적 자원으로 사용. 근본적인 정치적 변화 따위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 때문에 우파 대중 선동가들은 사회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개인이 사회에 순응하기를 촉구한다. 따라서 그들이 전통적인 가족을 파괴하고 나아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자에 대한 공포와 여성운동을 연계시켰다는 것은 그리 놀 라운 일이 아님 (Evans, 369) - 최근 세라 페일린과 마린 르펜, 우파의 강력한 여성지도자들은 가족 내 성역할에 갇히지 않고, 여성 개인에 대한 이중기준을 벗어난 리더쉽을 보이기 위해 페미니즘 과 선을 긋고 여성 집단의 관심을 끄는 주제를 선점. 마린 르펜은 이슬람 여성인권 에 대한 공격을 하며 반이슬람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 세라 페일린은 낙태반대로 공 화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엄마곰 캠페인을 통해 남부 여성들의 리더쉽 강조하는 식. - 공사 영역의 전도라는 새로운 규칙과 도덕적 가치의 재전유가 필요. - 공적 영역의 토론규칙을 바꾸기. 일본의 정치사상가 아즈마 히로키는, 로티를 매우 창 의적(!) 으로 인용하면서, 공적 논의의 장에서 규칙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제안. - 리차드 로티는 민주주의 유토피아는 이데올로기 / 주의/ 신념/ 종교 등이 모두 사적인 고 유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한편 공적 토론장에서는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 다고 주장.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되는 주장들이 합의에 도달한다는 것을 현재의 정치현실 에서 믿을 수 없음. 로티는 계급과 계급의식이라는 수정주의 맑시스트의 도식을 비판하

102 며, 신념이라는 이해관계에 따른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상황에 따른 우연성으로부터 도 출된 것이라며 신념의 위치를 탈중심화. 로티의 주장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통합, 혹은 아렌트처럼 공적인 것에 대한 범주를 결정하지 말고 그러한 욕구를 포기하고 우리 가 아이러니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데에서 윤리 혹은 연대가 시작된다고 말 하는데, 히로키는 이것을 공사관계 의 역전이라는 형태로 재전유. - 다시 말해, 소위 말해 정책 선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책 의 내용을 정치의 중심 으로 가져가는 기획이 필요. 공적으로 논의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 / 주의/ 신념 / 종교이며, 공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교육/ 복지/ 안전/ 재정 등에 대한 것들. - 두 발표자 선생님의 말대로,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법 개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 방자치선거 일부에 추첨제 민주주의를 실험해보는 것,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들과 역할에 대한 직접 선거 영역을 확보해보는 것( 예를 들어 검찰총장 직선제 등), 성평등 정책 기구의 정상화( 박진경 선생님의 발표문대로 ), 여성국회의원들의 커미티 구성( 초당적인 여성국회의원의 연대기구 ) 등을 통해 제도를 복원하고 재건할 뿐만 아니 라, 영향력을 강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이 모색될 필요 있어

103 제20대 총선 평가 토론회 토론문 김은희 (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Ⅰ. 페미니스트 정치, 각축하고 손잡고 버티고 살아남기1)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보통선거권은 근대 이후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키우는 열쇠말이었다. 근 대 시민혁명이 상정했던 부르주아 남성 시민 이라는 벽을 넘어서기 위한 여성참정 권투쟁은 이제 역사가 되었다. 지난 3 월 국내에 번역 출판된 영국여성참정권운동가 애멀린 팽크허스트의 자서전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 는 우리들의 전투는 사실상 끝났다고 확신한다 로 끝맺고 있다. 그러나 때 이른 확신이었을까. 얼마 전 시사주간지 < 미래한국> 편집위원인 한정석씨 는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으로 난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부정적이다. 투표권을 주 는 것도 그렇다. ( 중략) 정치참여는 공공성의 문제이기에 사회와 경제가 어떻게 돌 아가는지에 대해서 옳든, 그르든 논리적 의견이 있어야 한다. 여성들은 그런 문제 보다는 가족과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여성들 스스로 참정권을 좀 제약하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2015년 이니까 남녀동수 내각을 구성한다는데, 성별에 따른 공사이분법에서 한 발짝도 나 가지 못한 채 여성의 정치적 시민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낸다 년인데도 말이다. 1) 이 글은 < 경향신문_ 향이네> 정리뉴스 혐오사회(2 부_ 총선과 여성) 기획으로 작성된 것으로 것입니다. 다만, 업로드 된 편집원고의 초안으로 온라인기사에 담지 않은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 다( 관련 부분은 폰트를 달리했습니다). 금번 토론회 토론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토론의 쟁점 은 별도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104 시민들은 선거라는 공간을 통해 정치를 압축적으로 경험한다. 반면 선거는 민주적 인가? 라는 오래된 질문도 여전하다. 선거란 애초부터 민주적인 도구로 고안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관객으로 전락시키기도 한다. 민주주의의 꽃 이라는 선거의 속살 은 알고 보면 게임의 룰이 지배하는 처절한 경쟁의 공간이기도 하다. 게다가 선거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총선을 홍보하면서 여성유권자들에게 화장품 고르듯 하라거나, 투표를 하면 아이돌스타 설 현이 심쿵심쿵 한다고 하는 걸 보면 민주주의의 꽃 을 다른 의미로 여기고 있는지 도 모르겠다 총선, 각자도생에서 살아 돌아온 여성들 모든 정당이 패배했다고도 하는 4.13 총선 결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유권자의 표심을 두고 선거과정을 돌아보는 다양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여성정치세력화라 는 관점에서는 어떤 평가가 가능할까? 당선인 수치로만 보면 17대총선 39 명(13%), 18대총선 41 명(13.7%), 19대총선 47 명(15.7%) 에 이어 20대총선 51 명(17%) 으로 매 선거마다 여성당선인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인원이 26명으 로 크게 늘어났고, 다선의원도 많아졌다. 대체로 여성할당제가 본격 도입된 2004 년 이후 누적된 성과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19대총선 당시 전체적으로는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했지만, 성별당선현황으로는 민주통합당 이 여성당선인이 더 많았고, 특히 처음으로 비례대표보다 더 많은 지역구 당선인을 냈다. 당내공천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의 불씨가 되었던 15% 지역구 여성의무공천 노력의 성과였다. 이름을 바꾼 더불어민주당은 20대총선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구 여성당선인이 더 많이 늘어났다. 총선결과 전체적으로도 당선인 구성도 비 례대표(25 명) 보다 지역구(26 명) 가 많아서 여성의원 = 비례대표 라는 통념도 깨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는 제도개선이나 각 정당의 의도적 노력이라기보다 여 성후보자 각자의 경쟁력과 고군분투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 거대정당들은 지역구 30% 여성공천노력조항을 지킬 생각도 없었고, 비례대표 50%

105 남녀교호순번제까지도 어기는 뻔뻔함을 보이지 않았나. 선거 국면, 젠더는 삭제된 민주주의 20대 총선을 거치면서 발생한 사안들 중에는 젠더관점에서 되짚어 보아야 할 갈등 의 지점들이 적지 않다. 전반적인 정치 보수화 경향 속에서 사라진 성평등 정책공약 과 불거진 여성혐오, 기득권 정당과 후보들의 선거운동전략에서 부재했던 젠더관점, 여성이 여성을 대표하는가 또는 어떤 여성인가 에 대해 충분히 논쟁되고 있지 못 한 현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운동방식 마저도 여성후보에게 불리하게 작동되기도 한다. 애 많이 낳는 순으로 비례대표 배정 해야 한다거나(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여자가 너무 똑똑하게 굴면 밉상을 산다. 약간 모자란 듯 보여야 한다 고 말하고 ( 김을동 전 의원), 오히려 남성이 차별받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 우리 여성분들이 조급하다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 평가하기도 한다. 심지어 는 유력 여성정치인이 선거를 앞두고 차별과 혐오의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박영 선 의원). 일일이 열거하기에 끝도 없는 말말말, 게다가 안보 가 강조되면서 여성정 치인들의 홍보물은 군복으로 도배가 되기도 했고, 맥락 없이 모성 을 내세우는 방식 도 선거철마다 들려오는 익숙한 레토릭이다. 선거 결과가 보여준 20 대총선 당선인의 모습은 재력있고 고학력인 50대이상 중년 기혼남성 이었다. 선거에서 공천된 사람 또는 당선된 사람들이 특정한 조건으로 정 형화 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반한다. 이런 전형과 비교되는 젊은 여성 후보 는 어떤 경우 기득권정치에서 전략적으로 발탁되어 지지받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19 대총선 당시 문재인후보과 경쟁한 손수조후보처럼), 많은 경우 구체적인 선거현장에 서는 제도적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녹색당의 경우 10명의 총선후보 중 5 명이 여성이었는데, 평균연령 33세로 비혼 여

106 성후보들이 다수였고 사무책임자 등 선거캠프 구성원들도 다르지 않았다. 비례대표 3 번 김주온후보(25 세) 는 녹색당이 자신을 속이지 않아도 되고, 젊은 여성들이 조직 화 된 정치를 경험하기에 좋은 플랫폼 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런 여성후보들에게 문 턱이 없는 정당은 대부분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고 당선가능성이 극히 낮은 소수정당 이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비례대표 1 번 황윤후보(44 세) 는 시골동네에 살면서 선거운 동을 위해 전국을 누비는 와중에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자녀의 돌봄까지 병행하느라 몸과 마음의 고단함이 더했다. 당 차원에서의 배려가 없지 않았지만 엄마의 몫 을 온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 경기 과천의왕 지역구에 출마한 홍지숙후보(33 세) 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젊다는 이 유로, 수모를 겪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내가 남성이라면, 내 옆에 나이든 남성이 있 었대도 이들이 그랬을까? 그 생각을 하면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라고 고백한다. 유 권자들 그리고 경쟁후보 선거캠프 관련자들의 어린여자가 어딜?! 하는 태도가 적 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을 경험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서울 동작갑 지역구에 출마한 이유진후보(40) 는 공직선거법의 비혼 차별을 경험해야 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선거운동용 명함은 가장 큰 홍보수단 중 하나이고 특히 예비후보 선거운동기간에는 거의 유일한 선거운동방식이다. 그런데 현행 공직 선거법은 후보자 외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만 따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허 용하고 있다. 비혼인 이유진후보는 지역구의 다른 후보들과 달리 나 홀로 명함배부 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조항은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다투기도 했고, 2012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대 로다. 그 밖에도 1천5백만원에 달하는 고액 기탁금 역시 상대적으로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여성이나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이런 점들은 개별 정당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극복되기 어려운 조건들이지만, 다양성 의 정치가 보장되는 여성들의 평등한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것 들이다. 페미니스트 정치, 민주주의를 향한 급진적 상상력 여성혐오로 논란이 되었던 사안 중에는 정의당 < 중식이밴드 사태> 를 빼놓을 수 없 다. 정의당, 여성위원회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담은 입장문이 제출되었고 노동당 여 성위원회와 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에서도 연대성명을 발표했다. 일부에서는 이 연대 성명을 두고 선거시기 경쟁정당에 대한 공격 내지는 비난이 아니냐는 언급도 있었지 만, 사전 소통과정이 없지 않았고 정의당 여성위원회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한

107 국 사회 내 진보정당들의 여성주의 감수성 회복에 초당적 연대를 이어갈 것을 약속 하는 내용이었다. 유독 이 사안이 쟁점이 된 이유는 바로 정의당이 대표적 진보정당임을 자임해왔고, 정의당 내에 계속해서 페미니스트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이 활동하고 있 기 때문이다. 문서상으로는 새누리당도 강령 기본정책에 성평등사회의 구현 이 담겨 있고, 더불어민주당 강령 정강정책에도 성평등이 실현되는 대한민국 이 명시되어 있 다. 하지만 문제적 사안이 발생했을 때 내부의 비판적 목소리가 과연 얼마나 조직적 으로 제기되는가? 때 권영길 대표는 과거 민주노동당 창당준비과정에서 여성할당제가 쟁점이 되었을 이것이 사실상 진보정당의 성격을 규정짓는 갈림길 이라고 말했 었다. 그만큼 성평등과 젠더민주주의는 진보정치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정치의 중 요한 리트머스인 것이다. 기억하는 이들은 많지 않겠지만, 2007년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선출 전 5월경에 민 주노총 여성위원회 주최로 < 제1 회 여성노동자 정치인 활동보고대회> 가 열렸다. 민주 노총이 배출한 여성정치인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여성노동자 정치세력화 방 안을 모색하고 진보진영 여성주의를 재평가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심상정의 원은 " 여전히 진보진영 내에서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 여성주의를 내세우는 걸 불편 해 한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의 역사를 돌아봐도 여성주의를 내세워 출세한 정치인 은 아직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저는 여성주의를 오히려 더 세게 내걸고 진보진영의 여성주의를 개척해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 고 발언했었다. 제 도정치에 뛰어든 운동세력은 자신의 가치와 대중 유권자의 지지 사이에서 선거참여 의 딜레마(the dilemma of the proletarian electoralism) 를 겪게 된다(A. Przeworski, 1985). 이번 < 중식이 밴드 사태> 와 일련의 과정이 선거시기 어쩔 수 없 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다만, 심상정대표가 2007 년에 했던 저 발언,

108 그 소임 을 잊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나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처럼 한국에서 유명세를 타 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좌파정치인으로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 영국 노동당 대표가 있다. 그는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 라고 밝히고 있고, ( 쟁점이 많아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당대표 선거를 치르면서 성평등공약(Working With Women) 을 내놓았으며 당선 이후 그림자내각 (shadow cabinet) 도 남녀동수로 구성했다. 페미니스트 정치는 진보정치에 급진적 상 상력을 불어넣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다.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것 그 자체이기도 * 설명 : 2015 년, 영국 노동당 당대표 선거 당시 제레미 코빈의 여성공약집 표지 당선 후 남녀 동수로 구성된 그림자내각 진보 대안정당 내 여성운동의 갈 길 우리 사회는 먼 미국의 진보정치인 버니 샌더스에게는 응원을 보내도, 지금 여기에 서 다른 정치를 제안하는 진보 대안정당에는 인색한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동당 분 당 이후 통합진보당 해산을 거쳐 온 이번 총선 결과는 축소된 진보정당의 입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거기에 더해 온라인게시판에서 쏟아지는 반여성적 발언, 연이은 성폭력사건까지 진보정당 내 여성주의운동도 갑갑한 상황에 몰려 있다. 여러 갈래의 페미니즘 들 이 균열을 내면서 당내에서 토론되기보다 어떤 금칙어를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공동체를 옭아매는 존재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조금 다른 결에서 절반 이 넘는 여성당원비율과 여남동수제 그리고 평등문화 지향 등 새로움에 대한 기대 가 있지만 녹색당의 입장도 마냥 낙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109 한국 진보정당들은 기득권정당과는 다른 내부 민주주의를 강조해왔지만, 실제로는 성평등을 체화된 조직문화로 녹여내고 있지는 못하다. 여성정치할당제만 해도 다른 나라의 경우 진보정당 내부에서 기득권정치로 퍼져나가는 전이효과(contagion effect)가 확인되지만(Matland Studler 1996) 1), 한국에서는 그 방식이 확산 이든 경쟁 이든(Caul 2001) 2) 한국에서는 할당제 전이효과가 나타나지 못했다. 어느 남성 정치학자는 과거 민주노동당이 당내 민주주의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런 한계들이 전체 정당체제의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분석했다. 민주적이어야 할 것 은 하나의 정당이 아니라 정당체제며, 정당체제를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당의 민주주의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상훈 2008). 3) 그러나 과연 그럴까? 정 당 내부의 민주화는 정당체제 민주화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젠더관점 비판과 페미니스트 의제 는 강조되어야 한다(Childs 2013). 4) 정당 내 성평등 문화를 만드는 과제는 여전히 모두의 몫이기 보다 여성위원회나 일 부 여성주의자의 역할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 은 이들의 노고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지금까지 진보정당 내에 이어져 온 여성주의운 동의 역사와 경험이 조직적으로 축적되고 공유되지 못하다는 점이다. 어찌보면 매번 다시 시작하듯 닥친 문제와 싸워야 했고, 그 과정에서 소진되어 지쳐 나가떨어지는 여성주의 활동가들이 생겨났다. 그 갈등의 과정에서 떠나는 이들도 남는 이들도, 그 리고 싸우지 못한 이들도 모두 내상을 입는다. 문화 혹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 우아한' 폭력과 그 점잖은 공모자들, 그 리고 학습되는 무력감, 재생산되는 폭력, 되물림 되는 절망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대의를 위해 여성들에게 강요되어온 침묵 은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사회적 방관과 조장을 통해 구조화된 것이며, 그 밑바닥에는 여성을 열등한 집단으로 간주하는 심 리가 자리잡고 있다.( 시타 2001) 5) 정치적으로 조직화 된 공간으로서 진보 대안정당 내 여성주의운동의 유의미함은 여 1) Duverger, Maurice The Political Role of Women. Paris: United Nations economics and Social Council. Matland, Richard E. and Donley T. Studlar The Contagion of Women Candidates in Single-Member District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s: Canada and Norway, Journal of Politics 58(3) 2) Caul, Miki Political Parties and the Adoption of Candidate Gender Quotas: A Cross-National Analysis, The Journal of Politics 63(4) 3) 박상훈 한국은 진보정당 있는 민주주의로 갈 수 있을까? 노동사회 5월호 4) Childs, Sarah Intra-party democracy: a gendered critique and a feminist agenda in William P. Cross and Richard S. Katz, eds. The Challenges of Intra-Party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5) 시타 ' 우아한' 폭력과 그 점잖은 공모자들. 페니스 파시즘. 개마고원

110 전하다. 어디 정당활동 뿐이겠나. 조직 안에서 활동하는 여성주의자들이 서로 경험 을 공유하고 연결되어, 세대가 공존하면서 오래 버티고 끝까지 살아남았으면 좋겠 다. 당연히 오래, 버티자면 바늘 끝 같은 뾰족함은 유보해야 하는 때도 있을 터 그 시기에 그저 닥치고 참으면서 상처받거나 혹은 지쳐 나가떨어지지 않고 내부에서 계 속 싸워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바뀌지 않겠나. * 출처 : 영화 < 페미니스트 창당 도전기> 이미지 지난해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 페미니스트 창당도전기> 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다 년 스웨덴에서 창당한 페미니스정당 F! (Feministiskt Initiativ, FI) 의 10년 여정 을 기록으로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하다는 스웨덴에서조차 가 부장제에 도전하고 여성 아젠다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영 화의 감동스러운 마지막 장면은 10 년 세월을 거쳐 당선자를 낸 축하의 자리였다. 승 리 그 자체보다, 그 자리에 지난 우여곡절과 풍파를 함께 겪어온 이들이 여전히 버 티고 서로의 곁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가슴 먹먹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나. Ⅱ. 20 대 총선 평가 단상, 질문들 0. 총선 결과를 두고 여당의 패배에 안도하고, 유권자의 승리로 해석하는 분위기 없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좀 차분히 비판적으로 돌이켜봐도 좋지 않을까. 20대 총선이 우리 사회 전반에 그리고 여성정치세력화운동에 남긴 것은 무엇이었나. 진보정치가 제도권정당으로서 원내에 진입해 보수-중도- 진보로 나뉜 천하삼분지계 를 말하던 찰나와도 같은 때가 있었지만 총선결과는 우리사회 정치보수화를 보여주 는 방식의 3 당구도 가 되었고, 원내의석을 확보한 정의당조차 가시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당선인 명부를 보면 신보라(7 번), 전희경(9 번) 등 ( 시민)

111 사회활동을 기반으로 당선권에 포함된 경우 남성에 비해서도 보수에서 극우로 이동 이 감지되기도 한다. 정책적인 측면의 젠더이슈는 삭제된 채 여성혐오가 넘쳐났던 20 대 총선,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나를 다시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지난 2004년 17대 총선 결과는 기존 한국정치의 이방인이었던 노동자와 여성이 제 도권에 확고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반공주의, 가부장주의, 지역주의에 기초했던 권력 이 허물어지는 결정적인 분기점( 김동춘, 2004) 으로 평가되었고, 여성정치세력화 측 면에서도 어떤 변곡점이 되었다. 그러나 2008 년, 2012년 총선 결과분석마다 이어지 는 여성약진이라는 평가는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여성당선 수치를 바라보는 초점을 여성이 얼마나 늘었나 가 아닌 전체 중 남성에 비해 여성이 얼마나 차지하 고 있는가 로 조금만 이동해보면 판이하게 다른 해석을 확인할 수 있다. ( 당시) 민주 통합당은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여성당선인 숫자가 더 많아지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 들었지만, 아직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여성후보가 공천되거나 당선되기 어 렵다( 김은희, 2012). 19대 총선부터는 비례대표로 진출한 여성의원이 지역구 진출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미미하나마 여성지역구당선자 수치가 늘어나는 파급효과 (spillover effects) 가 보이기도 한다(Shin, 2014). 2016년 선거 결과도 이런 평가의 연장선상에 있다. 선거결과 공천과정에서의 우려에 비해서는 기대이상의 성과라 볼 수 있고, 이제 여성의원= 비례대표라는 도식도 해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수 도권을 중심으로만 지역구 여성당선인이 집중되어 있고, 이번 선거에서는 줄어든 비 례의석수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어난 지역구의석수에도 영향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여성운동은 이번 20 대 총선에서 <23 개 핵심 젠더과제와> 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및 노동시장 구조개악 철회 두 가지를 <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선결과제> 로 꼽아 젠더정책질의에 포함했다. 내용적으로는 19 대 총선 당시 만들어진 100 가지 젠더정책과제 의 연장선상에 있다. -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선거 시기 여성운동의 젠더정책 활동과 관련해 아 쉬운 지점이 몇 가지 있기는 하다. 23개 각 젠더과제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우선순위과제 내지는 현 시기 쟁점과제를 합의할 수 없는가?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같은 경우 모자보건법 개정 이 아니라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좀 더 급진적 대안을 제시할 시기는 아직 다가오지 못한 것일까?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의제로 주거정책 의사결정기구에 청년할당 같은 내용이

112 있는데, 여성운동은 청년담론/ 정책의제를 어떤 관점에서 다루고 있었나? 젠더정책질의를 각 정당에 묻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의 운동과제는 무엇이었을까? 묻고, 답변결과 취합해 발표해서 유권자들에게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2. 반복되는 여성참여확대 제도개선방안, 뚫어낼 지점은 어디일까? 년 처음으로 정당법 상 여성정치할당제가 도입되고, 2004년 17대 총선을 거 치면서 매 선거시기마다 여성참여확대를 위해 제출되는 제도개선방안은 크게 다르 지 않다. 비례대표 50% 남녀교호순번제 강행규정화, 지역구 선출직 30% 여성할 당 의무화 가 기본골격이다. 하지만 염불처럼 외워도 관철되지 않고 있다. 여성정 치할당제나 동수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30% 임계치에 도달할 때 까지 는 여성비율이 급격히 높아지지만, 한국은 여성의원비율 10% 중반에서 때 이른 백래쉬를 낳고 있다. * 독일 연도별 여성의원 증가추이 * 프랑스 연도별 여성의원 증가추이 * 출처 : 김민정 외, 여성정치할당제-보이지 않는 벽에 문을 내다 - 왜 할당제 전이효과가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가? 한국의 경험을 분석 한 연구( 노지연, 2014) 6) 는 타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특정한 성과를 보이지 못할까 하는 질문에 대해, ( 전이효과의 핵심 개념은 확산이지만 여성정치할당제라 는 제도에 한정해서는 여성 유권자를 염두 해 둔 경쟁을 위한 방향성 있는 확산 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전이효과의 필수적인 요소인 경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각 정당별로 일괄적인 방향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6) 노지연(2014), 전이효과를 통해 본 한국의 여성정치할당제-제도 도입 및 확대 과정의 한계 점 분석을 중심으로, 2014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자료집

113 - 할당제 채택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요인은 여성운동의 동원과 압력, 국제규범과 국제조직의 압력, 할당제와 정치규범과의 정합성, 정치엘 리트들의 전략적 선택 등 크게 네 가지(Krook 2009; Baldez 2004) 로 꼽을 수 있 다. -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여성할당제는 대중동원의 결과로 채택된 측면이 크 다. 할당제 위헌 이후 동수제를 채택한 프랑스는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적 선택이 역할을 했다. - 한국의 경우 여성계의 압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 외에, 결정적 요인은 2004년 정치권을 휩쓸었던 정치개혁의 기조 속에서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적 선택 이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정치개혁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대한 국민들의 반대를 무마하는 수단으로 여성할당제를 활용했다는 것이 다.( 전진영, 2013) 7) - 할당제의 한계와 비판도 여전하다. 유엔은 여성할당제를 지지하면서 이 제도가 사 회적 경제적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여성 할당제가 효율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와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여성 할당제로 정치에 충원되는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여성들을 대표하기 보다는 경제 발전이나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여성들이라는 것이다. 또한 여성할당 제가 정치적 보수성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점이다. 즉 보다 많은 여성을 당선시켰 지만 이러한 당선이 체제 자체의 진보성을 담보하기 보다는 오히려 보수성을 유지 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어떠한 여성이 정치에 새로 진입하게 될 지에 대해서 정당 지도부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결국 정당 지도부의 이 익에 봉사하게 될 여성들을 공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하고 결국 이것은 정치적 보수성을 강화한다는 비판이다(Htun, 2002) 8). - 현재 국제적 흐름은 할당제에서 50:50 내지는 동수제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여 성운동은 대중적 지지나 정치엘리트의 전략적 선택 어느 쪽도 확보하지 못하고 주 춤거리고 있다. 반드시 양자택일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는 어느 길로 갈 수 있을 까? 운동의 대중화 ( 기존 여성운동과 인터넷 페미니즘 등 동시대 여성주의운동의 접 속가능성?) 큰 틀에서의 선거제도개혁운동 집중 (7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예정) -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진보정당에서 선도적으로 수용한 여성할당제 등이 기 성정당들에게로 확산되는 역할을 해 왔음. 우리의 경우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여성 7) 전진영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채택의 정치적 동인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 집 제 호 (2013),, ) Htun, Mala Puzzles of women s rights in Brazil Social Research

114 할당제를 이행하는 노력이 있기는 했지만 전이효과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했고, 적 잖이 퇴보한 측면이 없지 않다. 여성운동은 진보정당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고 있는가? - 또한 정당과 운동의 관계 자체에 대한 관계 설정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3. 보수 여성정치인의 존재와 맑은넷 이후 후보추천운동의 가능성? - 여성정치참여의, 수적 확대와 질적 전환은 도식적 양자택일의 관계로 보기 어렵고 지금 우리가 선 위치는 질적 전환을 우선하기에는 때 이른 감이 없지 않다. - 맑은넷 이후 여성의원 의정활동평가를 보면, 보수적 성향의 한나라당은 여성후보 공천에 인색하지만, 이번 분석에서 한나라당 여성비례대표의원은 그 어느 정당의 여성의원보다 여성을 대표하는 활동에 적극적이었음이 밝혀졌다. 특히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에서 두드러졌는데, 비맑은넷 후보의 대표발의 건수가 2.5 건인데 반해, 맑 은넷 후보 출신의 경우 9.8 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맑은넷 후보자 전체를 놓고 볼 때도 맑은넷 후보자 출신의 한나라당 비례대표의원이 가장 많은 대표발의 건수를 기록하였다. 또한 전체 대표발의 건수에 있어서도 맑은넷 후보출 신의 발의건수가 전체 33.6건 대 20.2 건으로, 맑은넷 후보의 입법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9) - 최근 일본의 리스트 운동 사례 : 우경화 되고 있는 정치를 막기 위해 새로운 사 람들의 정치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 들의 후보추천 최종단계 조건은 안보, 탈핵, 민법개정 9) 김은경(2010), 17대총선 맑은넷 리스트운동 여성대표성 확보의 기제로서 할당제 효과: 16, 17 대 여성의원의 대표발의 활동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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