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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 맹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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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금융총괄기구의 과제 발표자 : 한 창 희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2 I. 배 경 II. 서민금융지원제도 현황 III. 금융위원회의 총괄기구 설립 계획안 IV. 향후 과제

3 Ⅰ. 배 경 정부는 서민들의 금융이용기회 확대 및 금융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추진 1) 저신용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서민금융공급 확대 - 미소금융(미소재단), 햇살론(2금융권), 새희망홀씨(은행권) 11.4조원 공급( 13.6) - 바꿔드림론(행복기금)을 통한 약 1.8조원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 전환 지원 2) 종래 민간 복지사업자 위주의 서민금융 공급채널 다양화 다변화 3) 선제적 신용회복지원으로 금융 채무불이행자 감소 금융채무불이행자 추이(단위:만명)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월

4 Ⅰ. 배 경 대책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한계점 1) 서민금융 지원기관들간 연계 조율 부족으로 수요자 요구에 맞는 종합 적인 지원에 한계 - 소규모 기관별 운영에 따른 지역 네트워크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이 미흡하여 효과적인 지원 곤란 2) 유사한 상품들간 지원기준이 상이로 수요자 혼란 초래 3) 서민금융 지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 미소금융의 휴면예금 출연 중단 : 5년간 무거래 예금계좌에 대한 이자지급 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 - 연체율 증가 문제(2013.6월말 기준) 미소금융 햇살론(대위변제율)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기타(대부업) 7.1% 9.5% 2.9% 11% 약 14% 4) 저리자금 공급 위주의 양적 확대에서 신용상담, 고용 복지 지원과 결합 된 질적 개선 이 요구

5 Ⅱ. 현 황 서민금융지원 흐름도 Y(요건해당) N(요건해당안됨) (요건해당시) -자격요건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실직자, 장애인, 노인, 여성가장 등 -지원내용 : 생활안정, 건강의료, 출산, 육아, 노후생활, 자녀교육 등 -취급기관 : 정부 지자체 등 Y(충족) 정상 연체중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복위)프리워크아웃 -(신복위)개인워크아웃 -(캠코)신용회복기금 채무조정 -(캠코)신용지원 -신용도 및 소득수준 양호 등 대출자격요건 충족자 (요건해당시) N(요건미흡) (요건해당시)

6 Ⅱ. 현 황 서민금융 지원제도 현황 서민금융지원제도 서민정책금융 신용회복지원 1. 서민정책금융상품 - 신규 低利 자금 지원 :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 기존 高利 대출의 보증부 低利 대출 전환 : 바꿔드림론 구 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재 원 휴먼예금 기부금 2.2조원 조성 정부 서민금융회사 보증재원 2조 조성 은행자체 재원 국민행복기금 자체 재원 대출대상 7~10등급 기초수급자, 차상 위계층 6~10등급(4천만 원이하) 연소득2천6백만 원 이하 5~10등급(4천만 원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6~10등급(4천만 원이하) 연소득2천6백만 원 이하 이자율 연 2~4.5% 연 9~12% 연 11~14% 연 8~12% 취급기관 미소금융재단 서민금융회사 (지역신보 보증) 은행 은행 (국민행복기금보증)

7 Ⅱ. 현 황 2. 신용회복 지원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는 채권금융회사들간 협약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 - 국민행복기금 은 채권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채무조정을 지원 - 기타 통합도산법령에 따라, 법원 에 의한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존재 구 분 지원 대상 프리워크아웃 30일 초과 ~ 90일 미만 연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연체 3개월 이상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연체 6개월 이상 (13.2말 기준 ) 개인회생 일정소득증빙가능 과다채무자 개인파산 파산 원인 채무 범위 담보채무 : 10억 무담보채무 : 5억 담보채무 : 10억 무담보채무 : 5억 인수채권 1억원 이하 담보채무 : 10억 무담보채무 : 5억 제한 없음 내 용 연체이자 감면, 정 상이자 50% 감면 원금감면은 없음 최장 10년분할상환 연체 및 약정이자 감면 협약기관 채권은 원금30%, 상각채권 은 50%까지 감면 최장 10년분할상환 연체 및 약정이자 감면 원금 50%, 특수채 권은 70%까지 감면 최장 10년분할상환 가용소득으로 최대 5년간 변제 (단, 변제액이 청 산가치보다 클 것) 청산 후 면책 법적 효력 보증인에 대한 채 권추심 불가 변제 완료 시채무종결 보증인에 대한 채 권추심 불가 변제 완료 시채무종결 약정후 보증인 추 심보류 주채무자 연체시 추심가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변제 완료 시면책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청산 후 면책

8 기본 방안 인프라 구축

9 1. 종합적 유기적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 및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여 서민 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을 분리 통합 *서민금융총괄기관 설립에 따른 조직 변경도

10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통일 구 분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3개상품 공통 지 원 대 상 6~10등급 (4천만원이하) 연소득 2천6백만 원이하 5~10등급 (4천만원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6~10등급 (4천만원이하) 연소득 2천6백만 원이하 햇살론 운영개선을 통한 건전성 효율성 강화 -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정상화(95% 85%) 6~10등급 (4천만원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자율 연 9~12% 연 11~14% 연 8~12% 연 12% 이하 - 현재 보증비율 : 사업자(95%) / 근로자(90% 월부터) - 보증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근로자보증에 재원배분확대(32% 56%) 월부터 반기별로 저축은행에 임의출연금 납부의무 부과

11 미소금융 재원 지속 확보 1)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소금융의 재원인 휴면예금 출연 곤란 휴면예금법 제2조 제3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두 12996) 휴면예금 이란 금융기관의 예 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 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 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말한다. 2) 이에 대해, 旣 출연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휴면예금)은 은 행들이 반환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 금융거래 없이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은행이 예금주에게 1이자를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채무 의 승인 을 하였고, 인터넷뱅킹 등 2예금주가 이 자입금을 확인할 수 있어 채무승인의 통지가 예금 주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금채권의 소 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 3) 향후 출연은 휴면예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도록 은행약관을 개정하되, 예금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마련하여 소비자 피해 방지에 노력 약관 개정 : 5년간 무거래 계좌에 대해 이자지급을 보류하고 해지시 일괄 지급 법률 개정 :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인출 요구시, 기간의 구분 없이 의무지급 (기존) 5년간 의무지급, 5년후 임의 지급 (개정) 기간의 구분 없이 의무 지급

12 미소금융 사업 역량 강화 1) 미소금융의 지배구조 및 인력부족으로 효과적인 컨설팅 지원 및 사후관리가 어려움 조직 통합으로 총괄기관의 장이 이사장직(상임) 수행 지역재단의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보강, 지자체 또는 지역 소상공인센터 등과 협력 추진 2) 장기 저리의 창업자금 위주의 지원으로 인해 소외계층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 제공 미흡 지원상품을 금리가 차등화된 단기 소액자금으로 확대하고, 성 실상환 유인강화를 위한 대출상품 구조 검토

13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1) 법적 근거 확보를 통한 법정기구화 비영리사단법인(금융위원회 허가)으로 금융회사의 협약가입의 무가 효과적인 채무조정에 한계 노출로 법적 근거 확보 필요 신용회복지원의 효과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가입을 의무화 2) 신용상담기능 확충으로 신용상담 교육 Hub 化 서민금융 연체자, 채무조정 신청자 및 서민금융 이용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신용상담 및 교육을 의무화 3) 채권자 중심의 채무조정위원회 의사결정구조를 채무자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14 - 현재 서민금융지원 담당 기관 이사진 대부분 금융관계자로 구성 *서민금융지원 기관의 이사진 구성 구분 금융회사 정부부처/공공기관 학계, 전문가,시민단체 채무자 미소금융 재단 국민행복 기금 신용회복 위원회 프랑스 과채무 위원회 현 신용회복위원회 위원 장 겸임(이사장) 은행연합회회장,생명보 험협회장,손해보험협회 장 금융위원회추천인 은행연합회장(이사장)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위원장 은행연합회 상무,여신금 융협회 상무,저축은행 중앙 회상무,농협중앙회 상무 없 음 기획재정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복지부 및노동부 추천 3인 자산관리공사사장 금융위윈회 2인 한국은행 국장 금감원 국장 도지사 도의 회계과장 세무부서의 장 프랑스은행장 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경영대학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금융과 교수 회계법인 전무 도지사 임명 2인 (프랑스신용기관협회 추천, 소 비자 및가정협회 추천) 없음 없음 없음 없 음 - 향후 시민단체 및 복지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채무조정과 복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

15 공 사적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 - 현재 채무조정제도는 사적 조정과 공적 조정제도로 이원화 - 공적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소요시간 및 비용이 높음 주요 선진국이 운영중인 사전 노력 절차 도입 검토, 향후 개인 회생 파산 신청 시 사전상담조정기구 로 기능토록 추진검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 - 중도 탈락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개선 필요 5년차 2.5% 6년차 1.7% 4년차 4.1% 7년차 0.7% 3년차 8.4% 2년차 18.2% 1년차 64.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실적 제출 자료

16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일부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체계가 미비, 지역별 상담실적도 차이 14.1월부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사회보장시스템간 연계 를 시행(단계적 확대 계획) 경기(의정부), 대구, 인천 등 지역센터 우선 시행( ) 금융지원 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각 지자체로 의뢰 하여 One-stop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

17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가점 부여 - 최근까지 미소금융 관련 정보가 신용조회회사에 제공 활용되지 않아, 성실히 상환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신용등급 상승효과가 없음 부터 신용조회회사(NICE,KCB)에서 미소금융 성실상환 자를 대상으로 가점 부여 대 상 기 간 기 타 최근 1년간 누적 연체 일수가 20일이하인자이면서, 현재 미소금융 및 타업권 연체가 없는 자 정보활용기간은 성실상환 기간 및 완제 후 1년까지 부정적 요소인 대출, 연체 정보 등은 현재와 같이 평 점에 미 반영 미소금융 중앙재단 성실상환정보제공 신용조회회사 (신용평점에 가점 반영) 신용평점제공 금융회사 (대출여부 및 대출 요건 결정에 활용)

18 Ⅳ. 향후 과제 1.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을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마련 필요 - 전문가 TF(법무부, 금융위, 법원, 신복위 등)를 통한 법안 작업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소관부처별 기능 세부 조정 필요 2.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개선 및 금융상담기능 강화 - 엄격한 채무조정절차를 완화 - 변제를 통한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라는 채무조정프로그램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필요 - 금융상담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신용상담 필요 3. 서민금융지원 강화를 통한 고용 복지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인력 확보 및 지속적인 교육 필요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를 통한 협조체제 구축

19 THE END THANK YOU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