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 국내외경제및금융시장 실물동향 : 2012 년신규취업자는 43 만 7 천명증가 통계청이지난 9일발표한 2012년 12월및연간고용동향 에따르면지난해신규취업자수는전년대비 1.8% 증가한 43만 7천명을기록 2012년연간고용동향 : 지난해경제활동참가율은 61.3%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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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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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년 01 월 14 일 Vol.01( 통권 76 호 ) 동향 : 국내외경제및금융시장 이슈 : 2013 년 10 대글로벌트렌드 동향 : 2012 년사회조사결과 ( 요약 ) 이슈 : 서민금융의올바른이해 퇴직연금통계

2 동향 : 국내외경제및금융시장 실물동향 : 2012 년신규취업자는 43 만 7 천명증가 통계청이지난 9일발표한 2012년 12월및연간고용동향 에따르면지난해신규취업자수는전년대비 1.8% 증가한 43만 7천명을기록 2012년연간고용동향 : 지난해경제활동참가율은 61.3% 로전년대비 0.2%p, 고용률은 59.4% 로 0.3%p 증가하였고, 실업률은전년대비 0.2%p 하락한 3.2% 를기록 2012년 12월고용동향 : 2012년 12월실업률은 2.9% 로전년동월대비 0.1%p 감소하였지만, 취업준비자와구직단념자가크게늘면서비경제활동인구가전년동월대비 31만 5천명증가 고용지표의호조에도 12 월청년층고용률이 39.3% 로 2009 년 10 월이후최저치를떨어진반 면, 60 대의고용률은오히려증가하는등연령별고용불균형은더욱심화되고있음 금융동향 : 원 / 달러환율이큰폭으로하락하면서강세뚜렷 2013년들어유동성장세에대한기대감등으로원화강세가두드려지고 2013년 1월기준금리도동결되면서국내금융시장은강세를나타냄 국고채 3년물금리는 12월 21일 2.85% 에서 2013년 1월 11일현재 2.76% 로 0.09%p 하락 원 / 달러환율은새해들어원화강세현상이지속되면서 12월 21일 1,074.5원에서 2013년 1월 11일현재 1,056.0원으로 18.5원하락 코스피지수는유동성장세에대한기대와외국인투자자의매수세가이어지며 12월 21 일 1,980.4에서 2013년 1월 11일 1,996.7로 16.3p 상승 < 국내주요경제지표추이 > 구분 연간 2/4 3/4 4/4 1/4 2/4 3/4 12 월 21 일 1 월 11 일 GDP성장률 (%) 산업생산 (%) 실물소비자물가 (%) 지표실업률 (%) 경상수지 ( 억달러 ) 국고채3년물 (%) 금융원 / 달러 ( 원 ) 1, , , , , , , ,056.0 지표코스피지수 (P) 2, , , , , , , ,996.7 주 : 1) 실물지표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임. 금융지표중국고채 3년물금리와원 / 달러환율은기간중평균값이며코스피지수는기간말기준임. 2) 실물지표중 2012년 2/4분기 GDP성장률은전망치며, 12월 21일은 11월, 1월 11일은 12월수치임

3 경제이슈 : 2013 년 10 대글로벌트렌드 2013 년에는글로벌거버넌스, 금융 경제, 군사 외교, 에너지 식량 자원, 산업 과학기술, 경영 소비 측면에서다음과같은 10 가지트렌드가부상할것으로예상된다. 글로벌거버넌스 ( 권력구조 ) 1 G-Zero 시대심화 : 세계경제리더십약화. 2013년에는주요국의영향력이감소하고국제사회가다원화됨에따라강력한리더십을바탕으로한글로벌거버넌스의공백으로국제질서의불안이심화되는 G-ZERO' 시대가본격화될것이다. G-ZERO 시대에는미 중의신정부간정치 경제적갈등심화, 글로벌경제위기지속속글로벌리더십의약화, 그리고중동과동북아시아등역내리스크고조등이특징으로나타날것이다. 글로벌금융 경제 2 글로벌그레이트모더레이션 (Global Great Moderation) 전환 : 세계경제의안정적저성장기로의전환. 세계경제는경제위기에서점차벗어나나, 고성장의한계에봉착하여 4% 내외의안정적인저성장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3 글로벌경제파워이동 : 신흥개도국의세계경제성장주도. 신흥개도국의평균경제성장률이 5% 대로세계전체 GDP 성장률 3.8% 를크게상회하는반면선진국은 1% 대로낮아신고선저 ( 新高先低 ) 의현상이나타나면서신흥국이세계경제활력의중심역할을지속할것이다. 특히, 아시아신흥국들과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이새로운신시장으로부상할전망이다. 4 자원지도 (Map) 확장 : 세계주요지역의자원분쟁격화. 역사적 종교적갈등을배경으로한중동 서남아시아의전통적인지역분쟁이지속되는가운데자원확보를둘러싼영토분쟁이전세계적으로확산될것으로보인다. 특히, 남중국해의난사군도, 동중국해의센카쿠열도, 러시아쿠릴열도등이핵심분쟁지역으로부각될것이다. 더욱이아시아를중심으로한영토분쟁은역사적배경과함께자원확보경쟁으로문제해결에난항을겪을것으로예상된다. 글로벌군사 외교 5 리뉴어블월드 (Renewable World) 본격화 : 신재생에너지이용증가. 에너지자원가격의급등과지구환경문제의심화로신재생에너지가새로운성장동력으로본격부상하는리뉴어블월드 (Renewable World) 시대가본격화될것이다. 각국의신재생에너지활용촉진을위한제도적정비가진전되면서 2013년에는신재생에너지관련부분투자및고용증대등으로지속가능성장에도큰기여를할것으로보인다.

4 글로벌산업 과학기술 6 팍스로보티카 (Pax Robotica) 전개 : 로봇이용확산. 산업및일반사회 가정에서의로봇이용이확산되는 팍스로보티카 시대가성숙할전망이다. 기존산업부문에서서비스용로봇부문으로로봇시장이확장되면서관련산업에대한막대한파급효과가기대되면서세계각국은로봇산업을국가전략산업으로집중육성하고있다. 저출산 고령화등사회구조변화는다양한로봇수요를창출할것이며스마트기기와의융합이가능해져일반인의로봇개발이보다용이해질전망이다. 7 싱터넷 (Thingternet) 시장확대 : 사물인터넷의보편화. 스마트폰, 태블릿, PC 외에도다양한물건들이인터넷에연결되는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이현실화될전망이다. 싱터넷은 IP 주소의확보, 통신망의발전, 데이터저장비용의감소덕분에본격적인발전이가능해졌으며, 이로인해자원이용의효율성및생활의안전성 편의성이향상되고관련시장도빠르게성장할것으로기대된다. 8 지구뉴프론티어 (New Frontier) 부상 : 새로운개발지역의부상. 세계각국은자원확보와신성장동력발굴등의목적으로해양, 극지 ( 북극 ) 와같은미개척지개발뿐아니라우주에까지자원개발영역을확대하는뉴프론티어 (New Frontier) 가확산될것으로기대한다. 극지탐사기술, 우주항공기술등이빠르게진전되면서 2013년에는해양, 북극지역, 우주개발경쟁이빠르게확산될것이다. 글로벌경영 소비 9 M&A 전성시대재현 : 새로운거대 M&A 시장형성. 신성장동력발굴에노력중인주요글로벌기업들은 2013년세계 M&A 시장에서스마트쇼핑을펼치면서새롭게부각될것으로예상된다. 세계경기침체로 M&A 시장이위축되면서상대적으로낮은가격의기업인수기회가증대되었을뿐아니라주요기업들의투자재원역시풍부한상황이다. 이에따라신시장및신사업진출을위한글로벌기업들의 M&A가활발해지는한편, 장기경영전략에맞는인수대상에대한선별적 공격적투자사례가증가할것이다. 10 세빌서비스 (Servile Service) 유행 : 고객맞춤만족서비스상용개발증대. 세빌 (Servile) 이란, 일상생활속언제어디서나하인처럼고객들의욕구와필요그리고변덕까지도맞추는것으로 2013년기업들이새로운판매전략으로확산시켜나갈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기업들은고객실시간체험과검색서비스를확대하고시간과비용절약으로고객의효용을극대화하며공공서비스의사각지대까지도보완하는준공공재로서역할을강화해나갈것이다. 최근소비자들이 훌륭한서비스 를실시간으로체험하고활용할수있는브랜드에대한선호도가높은만큼, 고객데이터관리및활용도를제고하고소비자트렌드변화를적절히반영할수있는비즈니스모델에대한관심이높아질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경제연구본부이부형수석연구위원 ( , leebuh@hri.co.kr)

동향 : 2012 년사회조사결과 中요약 (12/20 통계청보도자료요약 ) 부모생활비주제공자 ( 가구주 ) - 가구주부모의생활비는아들, 딸등의 자녀 가제공하는비율이 50.7% 로줄고, 부모스스로해결 하는비율은 48.9% 로증가하는추세임 - 자녀중에서는아들, 딸구별없이 모든자녀 가함께생활비를드린경우 (27.

5 동향 : 2012 년사회조사결과 中요약 (12/20 통계청보도자료요약 ) 부모생활비주제공자 ( 가구주 ) - 가구주부모의생활비는아들, 딸등의 자녀 가제공하는비율이 50.7% 로줄고, 부모스스로해결 하는비율은 48.9% 로증가하는추세임 - 자녀중에서는아들, 딸구별없이 모든자녀 가함께생활비를드린경우 (27.6%) 가가장많았으며, 이비율은점점늘어나는경향을보임 < 부모생활비주제공자 ( 가구주 )> ( 단위 : %) 계 1) 자녀 장남또는아들또는맏며느리며느리 딸또는 사위 모든 자녀 부모 스스로 해결 기타 2008년 2) 년 2) 년 가구주연령 13~29세 ~39세 ~49세 ~59세 세이상 주 : 1) 부모생존가구주 2) 조사대상이 15세이상인구임

6 부모부양에대한견해 - 부모의노후생계는 가족과정부 사회 가함께돌보아야한다는견해가 48.7% 로가장많고, 다음은 가족 (33.2%) 임 부모의노후를 가족 이돌보아야한다는생각은 2008년 40.7% 에서 2012년 33.2% 로감소하여부모부양에대한의식이빠르게변하고있음을보여줌 한편, 가족과정부 사회 가함께돌보아야한다는비중은계속상승하고있음 부모부양책임자로 가족 중에서는 자식중능력있는자 비중은감소하고있는반면, 모든자녀 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부모부양에대한견해 > ( 단위 : %) 계 부모스스로해결 가족 가족과정부사회 정부사회기타 소계 1) 장남 ( 맏며느리 ) 가족중부모부양자 아들 ( 며느리 ) 딸 ( 사위 ) 모든자녀 자식중능력있는자 2008년 2) 년 2) 년 남자 여자 세대구분 1세대가구 세대가구 세대이상 주 : 1) 2012 년도는부모의노후생계를 가족, 가족과정부 사회 가돌보아야한다고응답한사람을대상으로함 2) 조사대상이 15세이상인구임

7 이슈 : 서민금융의올바른이해 최근저소득층서민들의생활이어려워지자정부의모든정책들이서민을위한방향으로전환되고있다. 여야구분없이정치권은거의모든분야의정책결정에있어서서민을위한정책을우선적으로펼치고있다. 이러한가운데서민을위한서민금융이강조되고있지만진작서민들은서민금융에대해그리알지못해신용공여서비스에커다란제약을받는등작지않은어려움을겪고있다. 우리나라에서의서민금융은크게두가지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제도권금융기관을통해이루어지는서민금융과서민에대한저리자금의정책적금융지원등이그것이다. 여기서는서민금융의중요성과우리나라에서이루어지고있는서민금융을소개함으로써서민들의금융접근성을높이고자함이목적이다. 악화일로의서민경제와서민금융의부각 서민 ( 庶民 ) 의사전적인정의는 일반국민 또는 귀족이나상류층이아닌보통사람 임. 하지 만우리가통상서민이라할때는저소득층서민을말함 - 금융위기이후정부의일자리대책등에도불구하고이들서민의경제상황이지속적으로 악화되고있음 - 소득하위 50% 미만에속하는사람이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을의미하는 상대적빈 곤율 은꾸준히상승추세를지속하고있는데, 이는그만큼저소득층서민들의소득이줄 어들고있음을의미 - 특히고령인구의 상대적빈곤율 은 OECD 국가중가장높은수준임. 또한소득계층간소 득격차를나타내는 소득 5 분위배율 ( 최상위 20% 의평균소득을최하위 20% 의평균소득으로 나눈수치 ) 의경우도상승세를유지하고있음 - 이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고착화되면서서민들의생활이점점팍팍해지고있음을의미함 그런데다최근서민들을위한경제여건또한밝지못함. 글로벌재정위기등의여파로 2011 년경제성장률이 3.7% 로저조한데다가 2012 년이후에도 4% 이하의전망이지배적임 - 더욱이가파른물가상승속에서서민가계의실질체감경기는더욱악화되고있을뿐만아 니라경제성장의과실중서민가계가차지하는몫이점점줄어들고있음.

8 이러한상황에서서민금융이강조되고있음. 서민금융은일반적으로자금규모가작고, 담 보능력이떨어지고, 신용이약한저소득층서민의재산형성, 주택마련, 그리고일시적자 금부족상태를저렴하고편리하게도와주는금융임 - 다소추상적인서민금융의정의를통계적목적을위해서우리나라에서는보통신용등급 (1~10 등급 ) 을기준으로저신용층 (6~10 등급 ) 에대한금융지원을일컫는경향이있음 - 이러한측면에서보면국내대부분의금융기관이서민금융을할수있다. 신용조사기관 (CB: Credit Bureau) 마다조금씩다르지만현재성인의 65~70% 가고신용자 (1 등급 ~5 등급 ) 이며, 30~35% 가저신용자임 - 저신용자중에는청년계층의비중이매우높은것이특징임 최근경기침체, 소득양극화등으로인해이들서민의자금수요가급격히늘어나고있음 - 약 950 만명에해당하는저신용자가평균 1 년에적어도 500 만원의긴급금융수요가있다 고가정할경우매년 47.5 조원이필요함 - 그럼에도불구하고서민에대한금융지원이점점약화되고있음 서민금융의약화는서민의생활을더욱어렵게만들고, 이는다시서민금융을더욱취약하 게만드는악순환구조에빠지게할수있음 - 서민금융이제기능을발휘하지못할경우어느정도의금융지원으로구제될수있는예비 금융연체자를신용불량의지위로전략시키고, 자칫자신의채무를갚을수없는개인파산 으로까지이르게할수있음 - 또한서민경제활동의기저를이루고있는자영업자및영세상공인의사업기회를축소시켜 이들의소득감소현상이더욱심화될수있음 - 이처럼서민경제가장기간위축될경우사회적인불안이야기되고, 국가경제의활력이 상실될수있음 - 따라서경제하부구조의안정화와서민금융의활성화를위해서서민금융이선순환될수있 도록만들필요가있음

9 < 서민금융악순환구조 > 제도권금융기관의서민금융회복 외환위기이전까지만해도제도권금융기관에의해서민금융이어느정도이루어졌으나, 이후각금융기관의서민금융소홀로인하여서민에대한금융지원도약화되고있음 - 무엇보다도먼저전통적서민금융기관의역할이크게약화되고있다. 과거에는은행대출 을쉽게이용하기어려운사람을위해서주로전통적인서민금융기관이이를담당하였음 - 과거전당포, 사채업자, 계 ( 契 ) 등이양성화되면서탄생된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 을금고, 상호금융등을서민금융기관이라일컬었음 - 하지만이들서민금융기관들은지난 1998 년외환위기이후저소득층의자금수요가급격히 늘어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기능을충실히하지못하고있음. 하지만최근이들전통적서민금융기관의서민금융기능이점차확대되고있음 - 먼저상호저축은행의경우대표적인전통적서민금융기관임에도불구하고 2000 년대들어 지속적으로그기능을못하고있다가최근서민금융지원을늘리고있음 년이후대출금이크게늘어났으나, 대부분주택등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PF) 등 부동산관련대출이크게증가한데기인하고있으며, 전체적으로저소득층을위한가계대출 금융지원이매우약화되었음 - 금융위기이후서민가계대출이회복하고있으며앞으로여건이좋아져높은대출이자율 이점차내려가면저축은행의서민금융기능이빠르게증가될수있음 - 서민금융기능이약화된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등신용협동기구도좀처럼서 민금융기능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가최근서민금융을늘리고있는추세임

10 < 우리나라의전통적서민금융기관 > 지역의서민및소규모기업에게금융편의를제공할목적으로설립 상호저축은행 o 1972년 8 3 긴급경제조치에따른이른바사금융양성화조치의일환으로상호신용금고법이제정되면서등장한상호신용금고가 2002년 3월부터상호저축은행으로명칭이변경 o 상호저축은행의주요업무는신용부금, 예금및적금의수입, 대출, 어음할인등의내국환업무로은행과거의유사 조합원에대한저축편의제공과여 수신을통한조합원상호간의공동이익 추구를목적으로설립 신용협동기구 o 조합원들의예탁금, 적금등의자금으로회원들에게대출해주는신용사업등 o 우리나라의신용협동기구 신용협동조합 (credit union),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 농협단위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단위조합등 ) 은행의경우도서민에대한금융지원이크게약화되었음 - 지난외환위기이후은행들은안전성과수익성을겸비한주택담보대출등가계대출을확대시키고, 수익성극대화를위하여부유층시장을전략적으로선택하고집중하는과정에서자연히서민금융을소홀하고있음 - 구체적으로외환위기이전까지만해도국민은행, 주택은행등의서민금융취급이컸지만이들이민영화되면서서민금융지원기능을상실하였음 - 대부분국내은행들이수익성높은 VIP 또는 PB금융, 주택담보대출등에치중하면서상대적으로담보능력이없고, 신용도가떨어진저소득층은은행차입에있어금리등면에서과거보다더욱불리한위치에놓여있음 - 하지만이들은행들도최근새희망홀씨대출등을취급하고있으며, 서민금융자회사등을통하여본격적인서민금융에박차를가하고있음 그밖의금융기관들의서민금융지원도미약 - 최근일부여신금융기관들이저신용자를대상으로고금리신용대출영업을확대하고있으며, 등록대부업의경우그동안무담보소비자금융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최근최고금리인하추세와사회의부정적시각등을극복하기위하여건전서민금융기관으로재탄생하기위해부단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실정임

11 사각지대에서벗어나게하는정책서민금융 신용등급측면에서바라볼때현재대부분의국내금융기관에서서민금융을취급할수있 지만건전성을유지하고수익성도고려하는금융기관의영업형태에서그래도사각지대 ( 死角地帶 ) 가존재하기마련 - 이들사각지대에위치하고있는사람들을위하여정부는미소금융에다가제도권금융기관 의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다각적인지원대책을추진하고있음 먼저미소금융은담보나신용이없어제도권금융을이용하기어려운저소득층에게창업 및운영자금ㆍ시설개선자금등을지원해주는소액대출사업을말함 - 이는금융소외계층에게무담보ㆍ무보증으로자금을지원해줌으로써사회ㆍ경제적으로자 립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돕는자활지원사업임 - 우리나라에서는 2009 년 12 월미소금융사업이출범하였음 - 미소금융사업을총괄하고있는미소금융중앙재단은앞으로 10 년간대기업과금융회사들의 기부금에다휴면예금등을통해 2 조원이상의기금을조성할계획임 - 지원대상자는개인신용등급 7 등급이하인저소득ㆍ저신용계층으로 500 만 1 억원을대출받 을수있고, 상환기간은 1 5 년임 - 금리는연 4.5% 이내로은행의주택담보대출보다낮게책정됨 둘째, 새희망홀씨대출은기존은행권의서민금융상품인희망홀씨대출을개선한상품으로 2010 년 11 월출시 - 외국계와지방은행을포함해 16 개시중은행에서대출이가능하며, 대출대상은신용등급 ( 신용평가회사기준 ) 5 등급이하로연소득 4,000 만원이하이거나신용등급과상관없이연 소득 3,000 만원이하인사람이그대상임 - 개인대출한도는생계자금과사업운영자금을중심으로 1 인당최대 2,000 만원까지대출되 며, 대출액은소득수준과신용등급등에따라달라질수있음 - 대출금리는개별은행이자율적으로결정하지만햇살론금리수준 ( 평균 13%) 인연 11 14% 정도임

12 셋째, 햇살론은신용등급이 6 10 등급인저신용층이나연소득 2,000 만원이하의저소득층이연 10% 대초반의낮은금리로생활자금ㆍ창업자금등을빌릴수있는보증부대출상품임 - 미소금융이나희망홀씨대출과달리, 저신용층ㆍ저소득층둘중하나의조건만충족하면대 출이가능하다는점이특징임 - 즉, 햇살론은신용등급이높아도연소득이 2,000 만원이하이면대출이가능함 - 또, 창업자금지원만을위한미소금융과는달리기존사업자금ㆍ생활자금ㆍ창업자금을지원 하는대출상품이며금리조건이연 5% 이상높다는점에서차이가있음 < 3 대정책서민금융상품 > 미소금융새희망홀씨햇살론 대상자 신용등급 7 등급이하인자 신용등급 5등급이하의신용등급 6등급이하또는연소득연소득 4천만원또는연 2천6백만원이하의자영업자 농소득 3천만원이하인자림어업인 근로자 용도 창업자금및사업운영자금생계자금및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및사업운영자금또는 긴급생계자금 대출한도 창업자금 : 최대 5 천만원 사업운영자금 : 최대 1 천만원 최대 2 천만원 창업자금 : 최대 5 천만원 사업운영자금 : 최대 2 천만원 긴급생계자금 : 최대 1 천만원 금리연 4.5% 연 5~14% 수준 ( 은행자율 ) 연 10~13% 대출기간 3~5 년 (6 월 ~1 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창업 사업운영자금 : 1년거치 4년 1~5년 ( 만기일시상환또는이내균등분할분할상환 ) 긴급생계자금 : 3~5년매월균등분할 취급처전국미소금융지점국내은행 (16 개 ) 영업점 농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 고, 저축은행 재원 재계및금융권기부금, 휴면예금 은행이익중일부 서민금융회사출연금및정부재 정 ( 보증재원 ) 보증무보증신용대출 ( 서민금융기관 15%, 지역신보 85% 보증 )

13 한편신용등급 9-10등급의경우전금융권이용이곤란할수있는사람들을대상으로신용회복위원회에서신용회복지원을도와주고있음 - 신용회복위원회는과중채무자급증에대한대책의일환으로과중채무자의조속한경제적재기를지원하기위하여 금융기관간신용회복지원협약 에따라 2002년 10월출범하였음 - 이곳은채무자를위한신용관리에관한상담및교육등공익적업무수행과채무조정업무의공정성과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금융감독위원회의허가를받아 2003년 11월설립된비영리사단법인임. 사전채무조정이나개인워크아웃을통해과중채무자의원리금감면및변제유예등의방법으로채무를조정해주거나, 저신용등급으로인해제도권금융기관을이용하지못하는금융소외계층에대해긴급금융을지원하는일을맡고있음 - 뿐만아니라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신용회복지원을받고채무상환계획에따라성실하게변제금을납부한분들에게긴급생활안정자금, 시설개선자금및고금리차환자금등의소액금융을지원함 - 또한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에서도채무조정성실상환자대상으로긴급생활안정자금등을지원하고, 저신용고금리채무자를저금리대출로전환 ( 바꿔드림론 ) 등을실시하고연체채권매입채무조정등을하고있음 - 그리고각지역의신용보증재단에서는금융기관으로부터원활한자금조달로경영안정을도모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하여물적담보력은미약하나사업성, 성장잠재력, 신용상태가양호한지역소기업소상공인등의채무를보증하고있음 한편이러한제도권금융기관의서민금융활성화를위해서정부는서민금융기관이자발적으로서민금융공급을확대시키고양질의금융소비자가서민금융이용을확대할수있는방향에서접근하여야함 - 추세에발맞추어이들제도권금융기관자기책임으로신용을공급하는금융시스템아래에서약화되고있는서민금융기능을활성화시킬필요가있음 - 서민금융시스템의선순환구조를확립하여서민금융의대상을확대하는근본적인방안모색이필요한바, 향후정책의큰틀은서민금융수요자입장에서세워야할것임 사회생활을하다보면신용을받을경우가많음 - 신용을생활의도구로유용하게활용하기위해서는신용의장점을최대한활용하고단점을줄일수있는전략이필요함 - 신용경력관리를잘한사람은금리, 대출한도등금융거래조건에서우대를받고, 그렇지못한사람은불이익을받을수있음 - 그러므로자신의신용등급을잘보호하여항상최상의신용가치를유지해야함

퇴직연금통계 (2012 년 9 월말 ) 적립금규모 - 2012 년 9 월말현재적립금액은 55 조 6,400 억원으로전분기 ( 12.6 월말 : 53 조 9,518 억원 ) 보다 1 조 6,882 억원 (3.

14 퇴직연금통계 (2012 년 9 월말 ) 적립금규모 년 9 월말현재적립금액은 55 조 6,400 억원으로전분기 ( 12.6 월말 : 53 조 9,518 억원 ) 보다 1 조 6,882 억원 (3.0%) 증가 < 퇴직연금적립금규모추이 > ( 단위 : 억원, %) 자료 : 금융감독원 도입사업장 - 퇴직연금도입사업장수는총 185,689 개소로전분기 (167,460 개소 ) 대비 10.9% 증가 全사업장 (1,519,850개소) 대비퇴직연금도입률은 12.2% < 사업장규모별퇴직연금도입률 > ( 단위 : 개소, %) 구분 10인미만 10인 ~ 30인 ~ 100인 ~ 300인 ~ 500인 29인 99인 299인 499인이상 합계 (A) 도입사업장수 111,218 48,407 19,282 4, , ,689 (B) 전체사업장수 1,273, ,396 54,720 10,969 1,425 1,293 1,519,850 도입비율 (A/B, %) 자료 : 금융감독원

15 洗心錄 과도한선택지 ( 選擇肢 ) 로인한불행 ( 실험 1) 한식료품매장에서잼시식코너를열었다. 먼저 6 종류의잼을제공하고, 1 시간후에 는 24 종류의잼을제공했다. 시식손님중에잼을구매한경우를조사해보니 6 종류의잼을제공 했을때에는 30% 가잼을구매했지만, 24 종류의잼이진열되었을경우에는겨우 3% 만이구매했다. ( 실험 2) 초콜릿을 1그룹에게는 6종류, 2그룹에게는 30종류를주면서, 맛이어땠는지를 1~7등급으로평가하도록했다. 그리고실험참가자에게는초콜릿을살수있는 5달러를주었다. 실험결과, 선택할수있는초콜릿수가적은 1그룹은자신이원하는초콜릿을빨리선택했으며, 또한높은만족도등급을매겼다. 더욱이이들중절반은준돈으로초콜릿을구매했다. 반면에 2그룹은쉽게고르지도못하고사지않고그냥나가버렸다. 우리들은일반적으로선택할종류가많을수록마음에드는것을고를확률이높아진다고믿고있다. 그런데위의실험을통해사람들은선택할종류가많아질수록만족도가떨어지고나아가구매욕구도떨어지는현상을보았다. 제공되는가짓수가일정수준을넘어포화상태가되면아래와같은부정적효과로인해오히려싫증이유발되면서심리적고통이커지기때문이다. 첫째, 아쉬워하게될대안이늘어나고, ( 남의떡이더커보임 ) 둘째, 선택한대안에대한기대치가더욱높아지고, ( 충분한보상기대 ) 셋째, 후회할여지가더욱커진다. ( 하필많은것중에이것을골랐지? ) 지금우리들은디지털기기로수많은정보와다양한선택대안을쉽고빠르게구할수있게되 었다. 반면에오히려결정을미루는경우가많아지고, 결정후에후회가커지는경험을하고있다. 선택할정보와대안을적정수준에서살펴보아야더행복해질수있음을명심해야한다. 1% 의가능성그것이나의길이다 - 나폴레옹 (1769~1821): 프랑스황제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서민금융총괄기구의 과제 발표자 : 한 창 희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I. 배 경 II. 서민금융지원제도 현황 III. 금융위원회의 총괄기구 설립 계획안 IV. 향후 과제 Ⅰ. 배 경 정부는 서민들의 금융이용기회 확대 및 금융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추진 1) 저신용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서민금융공급 확대 - 미소금융(미소재단), 햇살론(2금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