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제도의현황및발전방안 연구책임자남주하 ( 서강대학교경제학부교수 ) 연구보조원조장희 ( 서강대학교경제학과박사과정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업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의견이 아니라본연구진의개인의견임

Transcription

1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서민금융제도의현황및발전방안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서강대학교경제학부교수남주하

2 서민금융제도의현황및발전방안 연구책임자남주하 ( 서강대학교경제학부교수 ) 연구보조원조장희 ( 서강대학교경제학과박사과정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업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의견이 아니라본연구진의개인의견임.

3 제출문 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본보고서를귀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과제 서민금융제도의현황과발전방안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서강대학교산학협력단 단장허남건

4 < 주요목차 > Ⅰ. 문제의제기 / 1 Ⅱ. 국내서민대출시장의현황및과제 / 2 1. 서민금융시장현황 2 2. 서민금융시장의문제점 7 Ⅲ. 국내서민금융제도지원현황 성과 문제점 / 국내서민금융제도의지원체계및지원현황 개인신용회복제도현황및주요내용 서민금융제도의문제점 32 Ⅳ. 해외주요서민금융지원사례분석 : BRI중심으로 / BRI(Bank Rakyat Indonesia)( 그라민은행 (Grameen Bank)( 산탄데르은행 ( 47 Ⅴ. 서민금융발전방안 / 서민금융확대및효율적인지원체계구축 서민금융공급확대및고금리인하 신용회복제도개선방안 금융소비자보호 : 약탈적대출및불법부당대출예방 58 참고문헌 / 60

5 < 표목차 > < 표 1> 은행의총대출금, 기업대출금, 가계대출금추이 2 < 표 2> 은행의대기업및중소기업대출금, 가계대출금비중추이 3 < 표 3> 제2금융권의대출잔액추이 4 < 표 4> 저축은행의가계자금대출추이 5 < 표 5> 농협의가계자금대출추이 6 < 표 6> 신용카드사의대출추이 6 < 표 7> 대부잔액및거래자수추이 8 < 표 8> 금융채무불이행자 ( 신용불량자 ) 추이 8 < 표 9> 공적자산관리회사 (AMC) 의장기연체자 9 < 표 10> 은행대출의저신용등급의비중추이 10 < 표 11> 신협, 새마을금고대출의저신용등급의비중추이 11 < 표 12> 카드대출의저신용등급의비중추이 12 < 표 13> 저축은행대출의저신용등급의비중추이 13 < 표 14> 등급별대출보유현황 (2012년말기준 ) 14 < 표 15> 대출보유고객에대한 CB 불량률 15 < 표 16> 규모별대부업자의주요특성 (2012.6월말기준 ) 16 < 표 17> 서민금융지원제도및지원현황 18 < 표 18> 미소금융의주요업무내용 19 < 표 19> 미소금융연신현황 ( 취급누계 ) 20 < 표 20> 미소금융지점현황 21 < 표 21> 햇살론지원내용및지원현황 22 < 표 22> 년도별대출현황 22 < 표 23> 신용등급별대출현황 23 < 표 24> 사고및대위변제현황 24 < 표 25> 서민금융지원제도및지원현황 24 < 표 26> 서민금융지원실적 25

6 < 표 27> 주요서민금융상품의연체율추이 25 < 표 28> 채무조정프로그램비교 26 < 표 29> 신용회복지원현황 ( 단위 : 명 ) 26 < 표 30> 신용회복기금과국민행복기금비교 27 < 표 31> 국민행복기금연령별비중 28 < 표 32> 국민행복기금소득수준별비중 28 < 표 33> 국민행복기금총채무액별비중 28 < 표 34> 국민행복기금연체기간별비중 29 < 표 35> 금융지원프로그램현황 30 < 표 36> 채무자구제수단별이용자추이 31 < 표 37> 반기별미소금융차량 비차량대출실적 ( 금액기준 ) 34 < 표 38> 미소금융과소액금융의차이 34 < 표 39> 미소금융재원조달현황 (2012년 6월기준 ) 35 < 표 40> 인도네시아은행업구조 36 < 표 41> Indonesia 은행순위 37 < 표 42> BRI 기본재무상황 38 < 표 43> BRI 종사자수 38 < 표 44> BRI 상품별대출잔액추이 41 < 표 45> BRI 상품별대출비중추이 42 < 표 46> 마이크로론실적및추이 42 < 표 47> BRI의주요상품의부실률비교 43 < 표 48> 아웃렛 (Outlet) 수및추세 44 < 표 49> 대출심사역비율및추세 44 < 표 50> 대출보유고객에대한 CB 불량률 (2012년 3월말기준 ) 52 < 표 51> 서민금융전담은행의주요운용형태와내용 53 < 표 52> 햇살론금융기관별실적 ( 현재 ) 54 < 표 53> 업권별목표대비출연현황

7 < 그림목차 > < 그림 1> 은행의대기업및중소기업대출금, 가계대출금비중추이 3 < 그림 2> 주요금융기관의가계대출잔액추이 4 < 그림 3> 주요금융기관의가계대출증가율추이 5 < 그림 4> 중산층 저소득층비중과금융회사저신용층대출비중 7 < 그림 5> 저신용자 (7-10등급) 대출비중추이 9 < 그림 6> 대출보유고객에대한 CB 불량률 15 < 그림 7> 서민금융지원체계 17 < 그림 8> 위험관리조직 39 < 그림 9> BRI 조직도 40 < 그림 10> BRI 마이크로론 (Kupedes + Kur) 의대출금및대출자추이 43 < 그림 11> 그라민은행대출금및대출자추이 46 < 그림 12> 브라질산탄데르대출금및대출자추이 48 < 그림 13> 서민금융지원체계구축방안 50

8 Ⅰ. 문제제기 경제의장기침체와양극화에따른서민경제악화 2007년서브프라임경제위기이후경제침체가장기화되면서경제의양극화는심화되고, 서민들의경제는더욱악화 특히서민들의소득이상대적으로더떨어져소득격차가확대되는상황에서서민들의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단기적으로금융지원이중요 저소득 저신용계층의고금리및자금부족심화 경제의침체에더불어저소득서민금융의공급축소, 제2금융기관들이지나친고금리, 불공정거래에의한약탈적대출등이성행하는상황에서저소득계층의붕괴가우려 향후경제의회복이단기적으로어려운상황에서저소득계층의어려움이가속화될가능성이높아정부의적극적인정책적금융지원노력이중요 연구의목적및주요내용 본연구에서는서민금융의현황및문제점을분석하고, 효율적인서민금융지원을위한정책적개선방안을모색하는데에있음 주요내용으로는서민금융의문제점을공급부족, 정책적지원제도의비효율성, 지원체계의비효율성등에초점을맞춰분석하고정책적개선방안을제시 - 금융권의개인대출공급, 저신용서민에대한서민금융기관들의자금공급추이등을통한자금공급에대한분석을통해서민금융공급의확대가필요함을제시 - 정부의정책적지원제도인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등에대한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개선방안을제시 - 자금지원외에채무조정프로그램의작동이중요하기때문에신용회복지원제도와관련된신용회복위원회의채무조정제도, 국민행복기금의기능등에대해문제점들을분석하고발전방안을도출 - 특히해외서민금융의사례를세계최대마이크로크레딧기관인인도네시아의 BRI에대해분석하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 - 1 -

9 Ⅱ. 국내서민대출시장의현황및과제 1. 서민금융시장현황 서민금융의수요공급현황 전체적인가계부문의자금공급은저축은행을제외하고는서브프라임위기이후감소하지는않은상황 - 은행의경우가계대출금의잔액은증가하고있지만전체대출금에서차지하는비중은축소 < 표 1> 은행의총대출금, 기업대출금, 가계대출금추이규모별구분총대출기업자금대출대기업중소기업 ( 단위 : 조원 ) 가계자금대출 주 : 총대출금은기업자금대출과가계자금대출의합산으로공공및기타, 은행간대여금은제외한금액임자료 : 금융감독원 - 은행의가계대출금의경우서브프라임이전인 2005년의 303조원에서 2012년에는 465 조원으로증가하였으나전체대출금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5년의 50% 에서 2012년 42.9% 로축소하여상대적으로가계부문의자금공급이축소됐음을시사 - 반면에대기업의대출비중은 2005년의 7.3% 에서 2012년에 14.6% 로증가하여금융기관들이위험이작은대기업에대한대출을확대한결과로판단됨 - 2 -

10 < 표 2> 은행의대기업및중소기업대출금, 가계대출금비중추이 구분총대출기업자금대출 대기업 규모별 중소기업 ( 단위 : %) 가계자금대출 주 : 총대출금은기업자금대출과가계자금대출의합산으로공공및기타, 은행간대여금은제외한금액임자료 : 금융감독원 < 그림 1> 은행의대기업및중소기업대출금, 가계대출금비중추이 (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 가계대출과관련이깊은주요제 2 금융기관들의자금공급을살펴보면저축은행과 카드사를제외하고는자금공급은전반적으로증가하고있음 - 3 -

11 < 표 3> 제 2 금융권의대출잔액추이 ( 단위 : 조원 ) 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협농협카드사 주 : 영업정지중인저축은행은제외 (12 년 6 월이후미래, 솔로몬, 한국, 한주등 ), 2012 년농협자료는농협은행주식회사자료임, 저축은행과농협대출은공공및기타부문을제외한기업과가계의합산임, 카드사자료는신용카드사용내역으로할부, 일시불, 카드론, 현금서비스를포함함자료 : 금융감독원 ( 저축은행, 신협, 농협, 카드사 ), 새마을금고중앙회 ( 새마을금고 ) < 그림 2> 주요금융기관의가계대출잔액추이 ( 단위 : 조원 ) 자료 : 금융감독원 - 4 -

12 < 그림 3> 주요금융기관의가계대출증가율추이 (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 - 저축은행의경우부동산 PF 대출의부실에따른저축은행의구조조정으로기업자금대 출이크게축소되었으며, 가계자금대출은큰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남 < 표 4> 저축은행의가계자금대출추이 구분총대출기업자금대출가계자금대출 ( 단위 : 조원 ) 주 : 영업정지중인저축은행은제외 (12 년 6 월이후미래, 솔로몬, 한국, 한주등 ), 총대출은공공및기타부문을제외한기업과가계의합산임자료 : 금융감독원 - 5 -

13 - 농협은기업자금대출과가계자금대출의증가는비슷하게유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 으며, 기업대출중에는중소기업대출이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남 구분총대출기업자금대출 < 표 5> 농협의가계자금대출추이 대기업 규모별 중소기업 ( 단위 : 조원 ) 가계자금대출 주 : 2012 년농협자료는농협은행주식회사자료임, 총대출은공공및기타부문을제외한기업과가계의합산임자료 : 금융감독원 - 신용카드사의경우개인대출과관련된카드론은증가하였으나현금서비스는축소 < 표 6> 신용카드사의대출추이 ( 단위 : 조원 ) 총계할부일시불카드론현금서비스 주 : 신용카드사용내역자료 : 금융감독원 - 6 -

14 2. 서민금융시장의문제점 서민금융의전반적위축 저소득비증은경제위기이후크게증가하고있으나서민금융이차지하는비중은크게감소하고있어서민금융의위축을시사 - 저소득 저신용서민들에대한정책적금융지원이확대되지않는다면서민들의붕괴가가속화될우려가가중 - 저소득층의비중은 2009년에가장높은수준에이르다 2011년에 12.4% 로여전히높은수준 - 반면에 7~10등급의저신용층의대출비중은서브프라임금융위기이후크게감소하여 2005년의 29.1% 에서 2011년에는 18.3% 로위축 - 서민금융에대한자금공급의충격에대한정책적고려가중요함을시사 < 그림 4> 중산층 저소득층비중과금융회사저신용층대출비중 < 중산층 저소득층비중 > < 금융회사저신용층대출비중 * > 자료 : 금융위원회 주 : 전체금융권대출잔액중 7 10 등급대출비중 (%) 자료 : NICE 특히이러한민간금융의위축은서민들로하여금대부업체의고금리대출에의존하는원인이되어악순환을초래 - 대부업체의잔액및거래자수모두꾸준히증가하고있어이러한악순환을뒷받침하고있음 년말에비해 2년후인 2011년말에는거래자수는 167.5만명에서 252.2만명으로 50.5% 증가하였고, 대부잔액은 5.92조원에서 8.72조원으로 47.3% 로크게증가하였음 - 7 -

15 < 표 7> 대부잔액및거래자수추이 ( 단위 : 조원, 만명 ) 말 10.6 말 말 11.6 말 말증감율 법인 자산 100 억원이상 자산 100 억원미만 개인 합계 5.54 (150.5) 5.02 (139.1) 0.52 (11.4) 0.38 (17.0) 5.92 (167.5) 6.42 (174.0) 5.92 (167.4) 0.50 (6.6) 0.39 (15.4) 6.81 (189.4) 7.13 (204.4) 6.56 (196.8) 0.57 (7.6) 0.44 (16.3) 7.57 (220.7) 8.19 (231.8) 7.60 (224.9) 0.59 (6.9) 0.45 (15.7) 8.64 (247.4) 8.22 (236.6) 7.65 (230.1) 0.57 (6.5) 0.49 (15.6) 8.72 (252.2) 0.4% (2.1%) 0.7% (2.3%) 3.4% ( 5.8%) 8.9% ( 0.6%) 0.9% (1.9%) 주 : ( ) 안은거래자수자료 : 금융위원회 다만금융채무불이행자의수는 2003 년카드사태이후점진적으로감소하는추세 < 표 8> 금융채무불이행자 ( 신용불량자 ) 추이 ( 단위 : 명 ) 해당년월 금융채무불이행자인원수 2,450,303 2,635,723 3,720,031 3,615,367 2,975,532 2,796,380 해당년월 금융채무불이행자 2,582,931 2,271,479 1,934,316 1,514,252 1,261,650 1,255,372 인원수주 : 금융채무불이행자 :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신용불량자용어는 2005년법률개정으로폐지 ) 은행연합회에서발표하는금융채무불이행자외에공적자산관리회사 (AMC: Asset Management Company) 가갖고있는장기연체자의수는 210 만명이넘어심각한수준 < 표 9> 공적자산관리회사 (AMC) 의장기연체자 대상채무 차주수 ( 만명 ) 금액 ( 조원 ) 신용회복기금 희망모아 한마음 상록수 합계 자료 : 국민행복기금 - 8 -

16 저소득층의비중은증가하는추세이나저신용층의대출은크게축소하고있어그만큼저소득 저신용서민들의자금부족의심화를초래 금융권별저신용자대출 (7등급이하 ) 의비중추이 저신용층 (7등급이하 ) 에대한대출이최근금융위기이후크게감소하였으나이는주로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의대출축소에기인 < 그림 5> 저신용자 (7-10 등급 ) 대출비중추이 주 : 저축은행의 통계는선형보정값이며, 자료는 자료로대체, 은행, 카드, 신협 금고자료의 통계는구스코어에따른것으로 통계인신스코어와연속선상의추이비교가불가능함 - 반면에은행이나저축은행의경우저신용자에대한대출비중이소폭감소하여타금융기관에비해충격이상대적으로크지않은것으로나타남 은행대출의경우 7등급이하의저신용자의대출비중은금융위기이전에는 8% 대중반에서위기이후 6% 후반으로비교적소폭의하락을나타냄 - 9 -

17 < 표 10> 은행대출의저신용등급의비중추이 ( 단위 : 10 억원, %) 등급구분 대출금액 구성비 대출금액 구성비 대출금액 구성비 대출금액 구성비 대출금액 구성비 대출금액 구성비 1 등급 108,522 25% 134,879 27% 174,486 33% 93,093 17% 109,312 19% 132,251 22% 2 등급 90,069 20% 91,538 19% 104,112 20% 105,469 19% 117,239 20% 126,152 21% 3 등급 63,232 14% 68,727 14% 74,047 14% 112,693 20% 118,925 21% 123,025 21% 4 등급 62,916 14% 71,087 14% 66,651 13% 85,489 15% 80,051 14% 72,013 12% 5 등급 38,806 9% 47,146 10% 39,632 8% 71,886 13% 69,390 12% 62,185 11% 6 등급 38,702 9% 39,708 8% 33,139 6% 42,200 8% 40,240 7% 35,816 6% 7 등급 16,247 4% 18,069 4% 15,348 3% 21,707 4% 20,511 4% 18,078 3% 8 등급 6,244 1% 7,436 2% 5,441 1% 9,910 2% 9,207 2% 9,703 2% 9 등급 6,893 2% 7,140 1% 5,445 1% 5,169 1% 4,677 1% 5,324 1% 10 등급 8,190 2% 8,960 2% 7,193 1% 4,931 1% 4,592 1% 5,850 1% 저신용대출 (7-10 등급 ) 37,575 9% 41,606 8% 33,428 6% 41,719 8% 38,989 7% 38,956 7% 총계 439, % 494, % 525, % 552, % 574, % 590, % 주 : ~ 통계는구스코어에따른것으로 ~ 통계인신스코어와연속선상의추이비교가불가능함자료 :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신협과새마을금고의경우 2007 년 6 월말 37% 에서 2012 년말에는 21% 로크게위축 되어서민들의자금부족의주요원인으로작용

18 < 표 11> 신협, 새마을금고대출의저신용등급의비중추이 ( 단위 : 10 억원, %) 등급구분 대출금액 구성비 대출금액 구성비 대출금액 구성비 대출금액 구성비 대출금액 구성비 대출금액 구성비 1 등급 10,138 6% 13,909 7% 19,101 9% 7,401 3% 10,281 4% 15,932 6% 2 등급 16,319 9% 19,649 9% 26,063 12% 21,297 9% 28,035 11% 34,451 13% 3 등급 20,653 11% 22,669 11% 28,096 13% 26,434 11% 32,438 12% 36,740 14% 4 등급 27,245 15% 32,286 15% 35,947 16% 36,552 15% 42,712 16% 46,362 17% 5 등급 30,105 17% 35,800 17% 34,815 16% 50,238 21% 51,389 20% 45,293 17% 6 등급 9,612 5% 11,049 5% 9,186 4% 38,380 16% 37,865 15% 32,648 12% 7 등급 21,626 12% 27,043 13% 26,061 12% 22,535 9% 22,316 9% 18,951 7% 8 등급 15,089 8% 18,218 9% 16,754 8% 19,564 8% 18,646 7% 18,102 7% 9 등급 12,787 7% 12,525 6% 11,183 5% 8,522 4% 7,844 3% 8,377 3% 10 등급 17,317 10% 17,485 8% 16,022 7% 8,713 4% 8,562 3% 10,665 4% 저신용대출 (7-10 등급 ) 66,821 37% 75,272 36% 70,022 31% 59,336 25% 57,369 22% 56,097 21% 총계 180, % 210, % 223, % 239, % 260, % 267, % 주 : 통계는구스코어에따른것으로 통계인신스코어와연속선상의추이비교가불가능함자료 :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카드대출역시저신용자비중이 2007 년 6 월말 47% 에서 2012 년말 26% 로크게위축 되었으며, 대출금액에서도 2.5 조원의축소가있는것으로나타남

19 < 표 12> 카드대출의저신용등급의비중추이 ( 단위 : 10 억원, %) 등급구분 대출금액 구성비 대출금액 구성비 대출금액 구성비 대출금액 구성비 대출금액 구성비 대출금액 구성비 1 등급 15 0% 31 0% 68 0% 148 1% 140 1% 142 1% 2 등급 138 1% 241 1% 323 2% 875 4% 1,100 5% 1,324 6% 3 등급 599 3% 950 4% 1,090 6% 1,129 5% 1,339 6% 1,387 7% 4 등급 2,521 15% 3,264 15% 3,504 19% 2,395 11% 2,941 14% 3,395 16% 5 등급 3,777 22% 5,147 24% 5,146 29% 4,679 22% 4,881 23% 5,138 24% 6 등급 2,011 12% 2,483 12% 1,945 11% 5,334 26% 4,634 22% 4,267 20% 7 등급 1,457 8% 1,734 8% 1,457 8% 2,323 11% 2,220 11% 1,859 9% 8 등급 866 5% 1,275 6% 781 4% 1,498 7% 1,535 7% 1,570 7% 9 등급 2,018 12% 1,971 9% 1,533 9% 1,463 7% 1,149 5% 1,044 5% 10 등급 3,774 22% 4,294 20% 2,160 12% 1,047 5% 962 5% 1,051 5% 저신용대출 (7-10 등급 ) 8,117 47% 9,275 43% 5,933 33% 6,332 30% 5,867 28% 5,526 26% 총계 17, % 21, % 18, % 20, % 20, % 21, % 주 : ~ 통계는구스코어에따른것으로 ~ 통계인신스코어와연속선상의추이비교가불가능함자료 :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반면에저축은행대출은저신용자비중이 2007 년 6 월말 67.5% 에서 2012 년말 64.7% 로소폭감소하였으나최근저축은행부실화에의한저축은행의구조조정이저신용 대출과는연관이적은것으로판단됨

20 < 표 13> 저축은행대출의저신용등급의비중추이 ( 단위 : 10 억원, %) 전국민 * 등급구분 대출금액 구성비 대출금액 구성비 대출금액 구성비 대출금액 구성비 대출금액 구성비 1등급 % 1.5 0% 1.8 0% 7.4 0% % 2등급 % % % % % 3등급 % % % % % 4등급 % % % % % 5등급 1, % 1, % 1, % 1, % 1, % 6등급 % 2, % 3, % 3, % 3, % 7등급 1, % 2, % 2, % 3, % 2, % 8등급 1, % 2, % 2, % 2, % 2, % 9등급 2, % 2, % 2, % 2, % 2, % 10등급 4, % 1, % 1, % 1, % 2, % 저신용대출 (7-10 등급 ) 9, % 9, % 9, % 9, % 9, % 합계 13, % 14, % 14, % 15, % 14, % 주 : 자료는 자료로대체자료 :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신용등급별분포및특징 대출자전체수 (2012년말기준 ) 는 41,454,700으로 7~10등급사이의저신용자비중은 14.29% 를차지하며, 5,926,793명에달함 - 이중은행연합회대출보유기준저신용자는 3,338,551명으로전체대출자중 56.33% 에이름 - 은행연합회대출보유기준저신용자의평균대출금액은 38백만원에이르며, 총대출금액은 127.6조원에달한것으로나타나전체저신용자의총대출금액은이보다다소클것으로예상 - 은행연합회대출보유기준저신용자의평균대출건수는 2.14건으로전체평균 (1.69) 에비해다소높은것으로나타나저신용자의다중채무가능성을시사

21 < 표 14> 등급별대출보유현황 (2012 년말기준 ) ( 단위 : 백만원 ) 은행연합회대출보유 등급 해당자수 구성비해당자수구성비 보유고객의평균대출건수 보유고객의평균대출금액 1 등급 6,039, % 2,294, % 등급 6,116, % 2,365, % 등급 4,376, % 2,492, % 등급 6,123, % 2,312, % 등급 8,010, % 2,654, % 등급 4,861, % 1,593, % 등급 2,265, % 1,289, % 등급 1,826, % 967, % 등급 1,385, % 686, % 등급 449, % 394, % 전체 41,454, % 17,051, % 주 : 은행연합회대출정보는은행, 캐피탈, 카드, 보험, 상호저축은행, 신협등금융회사등이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은행연합회에등록한대출정보를말함. ( 등록금융회사는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 25 조제 2 항 1 호에서규정하고있으며대부회사는제외됨 ) 자료 :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대출보유고객의신용등급별불량률은 6등급부터크게증가하며, 10등급의경우 46.5% 에이름 - 주택담보대출의경우에도불량률은비슷한추세를보이고있으며, 8등급부터는위험이지나치게높은것으로판단됨 - 신용등급별불량률의분포는저신용자에대한대출이자율산정이나금융회사의서민금융상품개발, 정책개발에매우중요한자료가되므로좀더정교한분석이요구됨 - 6,7등급까지는은행에서 10~20% 사이의중금리대출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 8등급이하의저신용자의경우 20% 가넘는고금리를쓸수밖에없어정책적배려가필요

22 등급 < 표 15> 대출보유고객에대한 CB 불량률 대출보유고객 주택담보대출보유고객 ( 단위 : %) 2011 년 12 월말 2012 년 3 월말 2011 년 12 월말 2012 년 3 월말 구성비불량률구성비불량률구성비불량률구성비불량률 1 등급 10.57% 0.10% 11.77% 0.11% 15.77% 0.09% 17.60% 0.10% 2 등급 13.04% 0.22% 13.26% 0.24% 16.91% 0.17% 17.42% 0.18% 3 등급 14.32% 0.41% 14.45% 0.46% 20.65% 0.29% 21.54% 0.33% 4 등급 14.06% 0.97% 13.61% 1.04% 15.61% 0.60% 15.27% 0.67% 5 등급 17.09% 2.20% 16.86% 2.16% 12.96% 1.37% 12.46% 1.53% 6 등급 10.72% 5.14% 10.04% 5.43% 8.46% 4.02% 7.94% 4.29% 7 등급 8.12% 11.47% 8.00% 11.29% 5.11% 10.01% 4.56% 9.94% 8 등급 6.18% 19.89% 5.92% 20.26% 2.51% 24.64% 1.92% 24.38% 9 등급 3.94% 23.49% 4.00% 25.40% 1.25% 32.46% 0.89% 35.00% 10 등급 1.96% 43.01% 2.09% 46.50% 0.77% 50.08% 0.41% 53.85% 전체 % 5.09% % 5.24% % 2.64% % 2.77% 주 : 주택담보대출보유는주택을담보로대출을실행한것을말함. 불량률은해당시점기준으로 1 년이내은행연합회에 3 개월이상연체로신규로발생한비율을말함. 자료 :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그림 6> 대출보유고객에대한 CB 불량률

23 대부업체의현황및특징 대부업체 (2012.6월기준 ) 는등록한수는 11,702개, 총대부잔액은 8조4,740억원, 거래자수는 250만 5천명, 건당평균대출금액은 338만원에이름 - 등록대부업체 11,702개중대형법인 ( 자산 100억원 ) 은 121개로 1% 를차지하나이들의전체대출액이 88%(7.4조원 ) 를점유함 - 또한거래자수는 250.5만명중에서 91% 인 228.3만명을차지해대부분대형대부업체가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 대부업체평균대부잔액이나평균고객거래고객수에서도자산 100억이상의대규모대부업체가 100억미만의소규모법인에비해훨씬큰것으로나타남 - 다만고객일인당평균대부잔액은소규모법인의평균이 908만원으로대규모법인의 325 만원에비해상당히큰것으로나타났음 - 최근문제가되는불법행위는상한금리위반, 불법추심등인데대부분소규모개인업자들에의해이루어지는것으로판단됨 < 표 16> 규모별대부업자의주요특성 ( 월말기준 ) 구분자산 100 억원이상법인자산 100 억원미만법인개인 대부업체당평균대부잔액 613 억원 4 억원 4,325 만원 대부업체당평균거래고객수 1 만 8,868 명 44 명 15 명 고객일인당평균대부잔액 325 만원 908 만원 283 만원 자료 : 권대정 (2013), 한국신용평가

24 Ⅲ. 국내서민금융제도지원현황 성과 문제점 1. 국내서민금융제도의지원체계및지원현황 가. 서민금융의지원체계 국내서민금융제원체계는은행, 상호금융, 여전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등의일반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등의정책금융, 신용회복위원회와신용회복기금에서제공되는금융지원프로그램과신용회복제도가있음 - 다양한서민금융지원제도에도불구하고일반금융의양이충분치못할뿐더러금리가지나치게높아저소득 저신용서민들은정책적지원에의존하게되나정책금융역시비효율적인부분이존재 본장에서는정책적서민금융지원제도인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등에대한현황과문제점을중심으로살펴봄 < 그림 7> 서민금융지원체계 서민금융 일반금융 서민우대금융 서민신용보증 지원창구 지원방식 주요지원대상 ( 신용대출기준 ) 금리수준 은행 신용 담보대출 신용 1~3등급 5~14% 상호금융 신용 2~6등급 10~25% 여전회사 신용 4~7등급 20~35% 저축은행 신용 5~9등급 25~39% 대부업체 신용 7~10등급 35~39%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등 미소금융재단, NGO 등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 새희망홀씨 ( 신용대출 ) 햇살론 ( 신용대출 ) 미소금융 ( 신용대출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지원 ) 신용 5~10 등급 ( 생계자금 ) 신용 6~10 등급 ( 생계 사업자금 ) 신용 7~10등급 ( 사업자금 ) 신용 9~10 등급 ( 채무조정 ) 10~14% 9~12% 2~4.5% 신용회복기금전환대출 ( 신용보증 ) 신용 6~10 등급 8~12%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영세자영업자등 - - 복 지 자료 : 금융위원회 정부기초생활보장경제활동능력없는자

25 나. 정책적서민금융의주요내용및지원현황 < 표 17> 에서보듯이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등정책지원제도는재원, 대출대상, 이자율, 대출한도및용도등에서차이를두고있음 - 다만대출대상이나자금용도등에서는대상이불분명하여서민들의혼선과정책지원의비효율성을초래하고있음 < 표 17> 서민금융지원제도및지원현황 구분미소금융 * 햇살론새희망홀씨 조성목표 2 조 2 천억원 2 조원 정부 1 조원 ('11 년부터 ): 중앙 0.6, 지방 0.4 서민금융회사 1 조원 : 상호금융 0.8, 저축은행 0.2 재원 기조성액 가용잔액 대출목표 대출대상 1 조원 ( 휴면예금 3,984 억원및기부금 6,016 억원등 ) < 7,019 억원 > 조성액 (10,000 억원 ) - 지원액 (3,252 억원 ) - 원권리자지급 운영비 (633 억원 ) + 대출회수ㆍ이자수익 (904 억원 ) 10 년간 2 조원 ( 연 2,000 억원 ) 7 등급이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2,831 억원 ( 정부 1,200 억원, 지자체 580 억원, 금융회사 1,051 억원 ) 11 년도확정액으로월별및분기별조성금액입금 5 년간 10 조원 ( 연 2 조원 ) 연소득 2 천 6 백만원이하 4 천만원이하 & 6 등급이하 은행자체재원 5 년간은행권영업이익의 10% ( 11 년도목표약 1 조원 ) 연소득 3 천만원이하 4 천만원이하 & 5 등급이하 이자율연 2~4.5% 한도및평균대출금액 자료 : 금융위원회 운영자금 : 1 천만원창업자금 : 5 천만원무등록사업자 : 5 백만원평균대출금액 : 859 만원 연 10~13% ( 보증료 1% 별도 ) 긴급생계 : 1 천만원운영자금 : 2 천만원창업자금 : 5 천만원평균대출금액 : 887 만원 연 6~14% 한도 : 2 천만원평균대출금액 :882 만원

26 미소금융재단 미소금융재단은휴면예금및기부금으로조성된재원을미소금융, 소액금융, 전통시장에지원을각각하고있음 미소금융은서민금융의사각지대를최소화하면서저소득 저신용계층의경제적자립을지원하기위해서 2009년 12월에소액서민금융재단을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확대개편하고민간의지원을더하여사업을추진 - 향후 10년간적립될미소금융재원총액은개별재단을설립한기업및금융권으로부터의기부금 1.5조원 ( 기업 1조원, 금융권 5천억원 ), 휴면예금 7천억원 ( 매년 500억원의휴면예금발생추정 ) 을합하여총 2조 2천억원이상이될것으로전망 전통시장소액대출은전통시장내영세상인에대해 5백원의소액대출을연 4.5% 이내의저리로지원 < 표 18> 미소금융의주요업무내용 구분 미소금융 소액금융 전통시장소액대출 지정기부금 - 5개은행, 6개기업 휴면예금 휴면예금 재 원 일반기부금 - 은행권기부금 - 일반기부금 은행 기업재단 창업분야복지사업자 (8개) 전통시장상인회 (414 개 ) 복지 - 5개은행재단 (53개) 신용회복분야복지사업자 (2개) - 지방자치단체협조사업자 - 6개기업재단 (78개) 사회적기업분야복지사업자 ( 취급처 ) 지원대상 자금용도및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자료 :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역지점 (33개) 저신용자 - 신용 7등급이하자 저소득자 - 차상위계층 - 기초수급자 - 근로장려금신청자격 요건에해당하는자 창업자금 (7천만원) 사업운영자금 (2천만원) 연 4.5% ( 무등록자영업자는연 2.0%) 5 년이내 ( 거치기간 1 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3개) 자활의지있는저소득계층 신용회복중인자 노동부인증 ( 예비 ) 사회적기업 창업자금 (5천만원) 신용회복자금 (1천만원) 사회적기업자금 (2억원) 창업자금 ( 연 7.4% 이내 ) 신용회복자금 ( 연 6.0% 이내 ) 사회적기업자금 ( 연 4.5% 이내 ) 5년이내 ( 거치기간 1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전통시장내영세상인 상인회대출 (5 백만원 ) 명절긴급자금 (5 백만원 ) 연 4.5% 이내 6 개월이내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27 여신현황을살펴보면 (2013 년 4 월말현재 ), 98,096 명에총 8,484 억원을지원하였으며 2013 년 4 월현재대출잔액은 4,477 억원이남아있음 - 미소금융의경우 48,852 명에 6,244 억원을지원하였으며, 잔액은 3,875 억원이남아있음. 기업재단 : 27,422 명에 3,572 억원지원, 현재대출잔액은 2,152 억원 은행재단 : 15,430 명에 2,061 억원지원, 현재대출잔액은 1,289 억원 지역지점 : 6,000 명에 611 억원지원, 현재대출잔액은 434 억원 - 소액금융의경우 24,223명에 1,074억원을지원하였으며, 잔액은 332억원이남아있음 - 전통시장의경우 25,021명에 1,166억원을지원하였으며, 대출잔액은 255억원 연체율을살펴보면전체적으로 8.1% 를기록중이나미소금융은 6.8% 를, 소액금융은 28.2% 를각각보이고있음 - 미소금융의경우기업재단의연체율이가장낮고 (5.9%), 지역지점이가장높은연체율 (10.1%) 을보이고있음 - 소액금융의경우신용회복의연체율은 14.8% 를, 창업의경우 48.4% 를기록하고있어지나치게연체율이높음 구분 미소금융 소액금융 기관 < 표 19> 미소금융연신현황 ( 취급누계 ) 취급누계대출원금건수 (A) 회수액 (B) 대출잔액 (C=A-B) 연체액 (D) ( 단위 : 건, 억원,%) 30 일이상 연체율 (D/C) 기업재단 27,422 3,572 1,420 2, % 은행재단 15,430 2, , % 지역지점 6, % 계 48,852 6,244 2,369 3, % 창업 1, % 신용회복 23, % 사회적기업 % 계 24,223 1, % 전통시장 25,021 1, % 자료 : 미소금융중앙재단 총계 98,096 8,484 4,007 4, % - 반면에전통시장의경우연체율이 0.0% 로매우낮은연체율을보이고있어소액금융 지원의좋은사례로판단됨 * 3 개월이상연체율 (7 등급이하 ) : 미소금융 5.4%, 금융권가계대출불량률 17.5%

28 미소금융의지점은총 164개 (2013년 4월기준 ) 으로수도권에 67개, 지방에 97개소재하며, 지방에많이분포하는것은바람직 - 기업재단은총 77개로수도권에 30개, 지방에 47개분포 - 은행재단의경우지점수는총 54개로, 수도권에 26개, 지방에 28개소재 - 미소금융중앙재단이운용하는지역지점은수도권이 11개, 지방에 22개분포 < 표 20> 미소금융지점현황 ( 단위 : 개 ) 지역기관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4 월계 기업재단 수도권 은행재단 지역지점 지 방 계 기업재단 은행재단 지역지점 계 총계 자료 : 미소금융중앙재단 햇살론 정부는마이크레딧의일종인햇살론을통해서도저소득서민계층에대해금융지원을강화 년부터향후 5년간서민금융회사 ( 상호금융회사및저축은행 ) 와정부가각각 1조원을지역신용보증재단에출연하여서민에대해부분신용보증대출 ( 햇살론 ) 을통하여자금공급을지원하고있음 - 주요대상은연소득 2천6백만원이하거나 4천만원이하면서 6등급이하저신용자가해당 - 한도는긴급생계는 1천만원, 운영자금은 2천만원, 창업자금은 5천만원이며, 2012년 10월까지의평균대출금액은 887만원으로나타남

29 < 표 21> 햇살론지원내용및지원현황 재원 구분 조성목표 햇살론 2 조원 정부 1 조원 ('11 년부터 ): 중앙 0.6, 지방 0.4 서민금융회사 1 조원 : 상호금융 0.8, 저축은행 0.2 대출목표 5 년간 10 조원 ( 연 2 조원 ) 대출대상 연소득 2 천 6 백만원이하 4 천만원이하 & 6 등급이하 이자율연 10~13%( 보증료 1% 별도 ) 한도및평균대출금액 긴급생계 : 1 천만원운영자금 : 2 천만원창업자금 : 5 천만원평균대출금액 : 887 만원 자료 : 금융위원회 개시후 2013 년 5 월까지 3.1 조원의공급을집행하였으며, '12.8 월보증비율상향조치 (85 95%) 이후공급이크게증가하였으나연간계획 ( 연간 2 조원공급 ) 에는부족 < 표 22> 년도별대출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월계비율 사업자 6,955 2,351 1,820 1,329 12, % 근로자 6,904 2,484 4,289 5,303 18, % 합계 13,859 4,835 6,109 6,632 31, % 주 : 사업자 - 운영등 12,383 억원, 대환 72 억원, 근로자 - 생계 16,882 억원, 대환 2,098 억원자료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최근대출증가율이감소하면서월별대출액이 400억원안팎으로축소하였으나보증비율을 85% 에서 95% 로상향조정한이후보증대출실적은 9월에 600억원을상회 신용등급별지원현황을살펴보면 6등급이하의저신용자에집중적으로지원하고있어원래의정책목적에부합하고있음 - 신용 6등급이하의 2013년 5월까지대출실적은 2.3조원으로 73.3% 를차지하고있어상당부분저신용서민에게자금이공급되고있음

30 < 표 23> 신용등급별대출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7 등급 8 등급 9 등급 10 등급계 사업자 ,148 2, , 근로자 ,407 2,057 1, ,904 계 ,307 4,205 3,923 1, ,859 사업자 , 근로자 ,484 계 ,299 1, ,835 사업자 , 근로자 ,446 1, ,289 계 ,946 2, , 월 사업자 ,329 근로자 ,887 1, ,303 계 ,286 2, ,632 총계 ,050 4,828 9,736 9,669 3, ,435 자료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특히 6등급이하저신용자들은대체적으로제2금융권에서 30% 이상의높은고금리를부담하여야하나햇살론을이용함으로써금리부담이크게완화될것으로기대 - 특히, 대부업체등연 30~40% 대의고금리채무에대한대환대출을총 2,170억원지원 ('13.5월말) 함으로써금리부담경감에기여할것으로기대 총사고율및대위변제율 ('13.5월말) 은각각 13.5%, 9.7% 이며, 사업자부문의사고율및대위변제율이근로자에비해높음 - 햇살론의사고율이높은이유는신용위험관리의전문성부족보다는새희망홀씨나미소금융에비해위험이높은저신용서민에게정책적으로보증을공급했기때문 - 최근실물경기의둔화로등으로인해서민금융연체율도대체로상승하는추세이나저신용, 저소득계층에대한대출이기때문에신용위험이높은점을감안하면아직까지는관리가가능한수준으로판단됨

31 < 표 24> 사고및대위변제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사업자근로자총계 보증공급누계 10,821 16,961 27,782 순사고누계 ( 사고율 ) 2,266(20.9%) 1,488(8.8%) 3,754(13.5%) 순대위변제누계 ( 변제율 ) 1,567(14.5%) 1,131(6.7%) 2,698(9.7%) 주 : 사고율 - 순사고누계액 / 보증공급누계액, 대위변제율 - 순대위변제누계액 / 보증공급누계액자료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새희망홀씨 새희망홀씨대출 은금융감독원과 16개의은행, 전국은행연합회가손을잡고내놓은제1금융권의서민전용대출상품으로, 기존은행권의서민금융상품인 ' 희망홀씨 ' 대출을개선한상품 - 새희망홀씨대출 은저신용, 저소득계층을대상으로 2,000만원한도, 금리연 7~14% 내외의대출을진행 - 구체적인대출금리는대출자의신용, 상환능력등을고려해개별책정 < 표 25> 서민금융지원제도및지원현황 구분 새희망홀씨 재원 은행자체재원 대출목표 5 년간은행권영업이익의 10%( 11 년도목표약 1 조원 ) 대출대상 연소득 3 천만원이하 4 천만원이하 & 5 등급이하 이자율연 6~14% 한도및평균대출금액 자료 : 금융위원회 한도 : 2 천만원평균대출금액 :882 만원 2012 년 10 월까지의대출실적은 367,434 명에 3 조 억원에이르고있음

32 < 표 26> 서민금융지원실적 ( 단위 : 억원 ) 구분 ( 사업개시월 ) 월누적 새희망홀씨 (10.11) - 2,677 (33,633 건 ) 13,655 (156,654 건 ) 16,075 (177,147 건 ) 32,407 (367,434 건 ) 자료 : 금융위원회 새희망홀씨의연체율은 2.6% 로저신용자에대한대출임을감안할때상당히낮은수준으로판단됨. - 다만은행들이운용하고있는새희망홀씨는신용등급에따른연체율에관한정보를알수가없기때문에낮은연체율은지나치게신용위험이낮은대출자에게보수적인대출을한결과로판단됨 < 표 27> 주요서민금융상품의연체율추이 연체율 (%) 구분 ( 사업개시월 ) 새희망홀씨 (10.11) 자료 : 금융위원회 2. 개인신용회복제도현황및주요내용 개인신용회복제도실적및추이 신용회복지원제도는크게신용회복위원회의프리 / 개인워크아웃과신용회복기금등의채무조정프로그램, 개별금융회사가자체적으로제공하는구제프로그램등의사적지원제도와개인회생제도와개인파산제도등의공적지원제도로구분 - < 표 27> 에서보듯이신용회복기금의채무조정프로그램, 신용회복위원회의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및파산제도는신청대상, 대상채무, 채무범위, 채무조정수준등에서차이가있음

33 < 표 28> 채무조정프로그램비교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용회복기금 ( 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대상 신용회복기금이보유하고 있는채권의채무자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초과 90일미만이며, 2개이상의금융회사에총채무액이 5억원이하인경우 3개월이상금융채무연체자 과다채무자인봉급생활자, 생계비이상의소득이있는영업소득자자 채무불이행상태 대상채무 신용회복기금과협약을맺은금융기관등으로부터매입한연체채권 2008년12월31일기준채권잔액 5천만원이하 협약가입금융회사채무 협약가입금융회사채무 제한없음 ( 사채포함 ) 제한없음 ( 사채포함 ) 채무범위 5 천만원이하 5 억원이하 5 억원이하 무담보채무 5 억 담보채무 10 억 제한없음 재산無 : 연체이자감면잔 채권원금 30% 감면 채무조정수준 특수채무관계자의경우 '- 채무재조정채권액의 20~ 30% 추가감면 ( 기초수급자자격유지시채무상환유예가능 ) - 채무부담액을최장 8년까지상환가능 연체이자감면최초약정이자율의 50% 적용 ( 최저 5% 적용다만, 기존이자율 5% 미만이면기존이자율적용 ) 이자채권전액감면원금은상각채권에한해최대50% 감면 8년이내분할상환 변제액이청산가치보다클 것 변제기간 5 년이내 파산선고후면책 보증인에대한효력 약정후보증인추심보류 주채무자연체시추심가능 주채무자에대한신용회복 지원내용은보증인에게도 동일한효력을미침 주채무자에대한신용회복 지원내용은보증인에게도 동일한효력을미침 보증인에대한채권추심가 보증인에대한채권추심가능능 신용정보 ( 연체등정보 ) 약정체결시 연체정보 삭 지원확정시연체정보해제제및 신용회복지원중 으로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등록 지원확정자별도등록없음원중 ) 는 2년이상상환시삭 24개월성실상환시 신용제회복지원중 삭제 변제계획인가시해제 특수기록정보 ( 개인회생인가 ) 는변제계획이행완료시삭제 면책결정시해제 특수기록정보 ( 파산면책자 ) 는 5 년경과시해제 누계실적 ( 월말 ) 1,141,000 여명 38,485 명 ( 이후 ) 1,057,441 명 ( 이후 ) 424,186 명 ( 이후 ) 750,899 명 (2000 년이후 ) 자료 : hopenet.or.kr - 채무조정실적 ( 월말 ) 은신용회복기금의채무조정이 1,141,000명, 신용회복위원회의개인워크아웃이 1,057,441명 ( 이후 ), 프리워크아웃이 38,485명 ( 이후 ), 개인회생과파산은각각 424,186( 이후 ) 명과 750,899명 (2000년이후 ) 에이름 * 신용회복기금은 일자로국민행복기금으로확대개편됐음 < 표 29> 신용회복지원현황 ( 단위 : 명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10월 합계 신용 개인워크아웃 73,264 86,452 72,297 71,655 55, ,711 회복 프리워크아웃 - 6,950 6,231 13,217 13,277 39,675 위원회 소계 (A) 73,264 93,402 78,528 84,872 68, ,386 신용회복기금 (B) 14,296 61,744 89,370 78,125 68, ,572 신청합계 (A+B) 87, , , , , ,

34 국민행복기금지원현황 정부는금융채무연체자의신용회복지원및서민의과다채무해소를위해신용회복기 금을 국민행복기금 으로전환 - 국민행복기금의출범으로 6 개월이상의연체채무자의경우채무조정이좀더원활하게 진행돼자활의기회가제고 - 또한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제도의적용대상을확대하여다중채무자의신 용회복지원기능을강화 * 지원대상을 1~3 개월의연체기간에서 최근 1 년이내연체일수가총 30 일이상인경우 ( 연소득 4 천만원이하 ) 로확대 < 표 30> 신용회복기금과국민행복기금비교 법적성격 한시성여부 사업범위및지원대상 지원조건 상법상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 시장기능에따른상시적채무조정기능 채무조정 - 금융회사 * 등에연체채무가있는금융채무연체자대상 * 협약가입금융회사 : 221 개 전환대출 - 소득 2,600 만원이하 ( 저신용층 (6 10 등급 ) 은소득 4 천만원이하 ) 채무조정 - 기초수급자등에대해원금의최대 30% 까지감면 전환대출 - 20% 이상의고금리대출을 10% 내외금리의대출로전환 국민행복기금 상법상주식회사로우선출범후법정기금화추진 시장에서채무조정이곤란한장기연체채무자등에대해한시적 일시적으로지원확대 한시적 일시적지원확대이후에는재원범위내에서시장기능에따른채무조정및전환대출지원 채무조정 - 금융회사및대부업체 *, 공적자산관리회사 ** 에연체채무가남아있는금융채무연체자대상 * 4 천여개금융회사 대부업체가입 **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상록수등 전환대출 - 신용등급에관계없이소득 4 천만원이하대상 (6 개월한시 ) 채무조정 - 자활의지, 상환능력등에따라원금의최대 50% 까지감면 - 기초수급자등에대해서는원금의최대 70% 까지감면 전환대출 - 20% 이상의고금리대출을 10% 내외금리의대출로전환 자료 : 금융위원회

35 국민행복기금출범이후 5월21일까지채무조정을지원받은 8,981명중 5,733명을분석에의하면 4,50대의저소득, 장기연체자들이주로신청한것으로나타남 - 나이별로는 50대이상이 40.8% 로가장많고, 40대가 34.6%, 30대가 18.8% 로나타나장기연체자들이 50대이상의고령자들이많아연체를벗어나기어려운상황으로판단됨 < 표 31> 국민행복기금연령별비중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합계 명수 ( 명 ) 328 1,077 1,983 2,345 5,733 비중 (%) 자료 : 국민행복기금 - 소득수준에의하면 1,000만원이하비중이 75.5% 를차지하고, 평균연소득이 678만원에불과해장기연체가소득감소에의해초래되었음을시사 - 연체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단기적으로는금융지원이중요하지만장기적으로는소득증대가관건이될수밖에없는것으로판단됨 1,000 만원미만 < 표 32> 국민행복기금소득수준별비중 1,000 만원 ~ 2,000 만원 2,000 만원 ~ 3,000 만원 3,000 만원 ~ 4,000 만원 4,000 만원이상 명수 ( 명 ) 4, ,733 비중 (%) 자료 : 국민행복기금 합계 - 총채무액별비중에의하면 500만원미만이 27.5% 로가장많고, 1,000~2,000만원이 26.4%, 500~1,000만원이 24.2% 로비교적작은규모의채무로장기연체상태에있는것으로나타남 - 평균채무액은 1,369만원으로분석됨 500 만원미만 < 표 33> 국민행복기금총채무액별비중 500 만원 ~ 1,000 만원 1,000 만원 ~ 2,000 만원 2,000 만원 ~ 3,000 만원 3,000 만원 ~ 4,000 만원 4,000 만원이상 명수 ( 명 ) 1,579 1,388 1, ,733 비중 (%) 자료 : 국민행복기금 합계

36 - 연체기간은평균 5.7년으로상당히오랜기간동안연체상태에있음 - 연체기간이 6년이상인비중은 39.6% 으로가장높고, 1~2년은 21.2%, 2~3년 11.6%, 1 년미만은 8.9% 로나타나연체기간이짧은연체자을장기연체로전락하는경우를막는것이시급해보임 < 표 34> 국민행복기금연체기간별비중 1년미만 1년 2년 2년 3년 3년 4년 4년 5년 5년 6년 6년이상 합계 명수 513 1, ,269 5,733 비중 (%) 자료 : 국민행복기금 - 1,000명을추출하여신용등급별분석에의하면 71.2% 가 3년전에이미 7등급이하의한계차주로나타남 기타금융지원프로그램지원제도의현황및특징 신용회복기금의국민행복기금으로전환으로채무조정및금융지원을확대하고있으며, 바꿔드림론의경우국민행복기금의출범으로자격대상완화및한도확대등의개선안을마련 < 표 34> 에서보듯이성실채무자에게지원하는금융프로그램으로는신용회복위원회의소액금융지원과신용회복기금의바꿔드림론및캠코두배로희망대출이있으며, 자금용도, 자격대상, 대출한도, 금리, 상환조건등에서정책적차이가있음 - 신용회복위원회의소액금융지원, 신용회복기금의바꿔드림론및캠코두배로희망대출의실적 ( 월말 ) 은각각 1,883억원 (62,001건), 11,204억원 (108,652건), 788억원 (21,308건) 에이르고있음 - 신용회복기금의재원은 1 초기설립자본금 (5천만원 ), 2 주요 21개금융기관출자금 (6,970억원), 3 수출입은행기부금 (1천 7백만원 ) 으로조성됨

37 < 표 35> 금융지원프로그램현황 기관금융지원프로그램자금용도자격대상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 신용회복기금 ) 소액금융지원 바꿔드림론 캠코두배로희망대출 생활안정자금소상공인운영및시설개선자금긴급생계비임차보증금고금리차환자금임차보증금고금리차환자금학자금및장학금생활안정자금고금리차환자금 신복위및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 문유한회사로부터신용회복지원을 받아 ο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제도권금융기관및등록대부업체 1 12개월이상성실하게변제계획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로부터대출받아정상적으로상환을성실하게이행하고있거나이행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채무약중인채무로써금리가 20% 이상인을완료한자정자중 12개월이상성실상환자 3천만원이하이며, CB사의신용등 2 저소득근로자및영세자영업자또는완제자 (3년이내 ) 급이 6~10등급에해당하는채무자로서대출금상황여력이있으며일 ο 바꿔드림론지원받은자중 12개 정요건에해당하는자 월이상성실상환자또는완제자 (3 - 변제계획이행완료자 ( 졸업자 ) 의 년이내 ) 경우, 변제금완료일로부터 3년이 내인자를지원 생활안정자금 500 만원 대출한도 학자금 500만원시설개선자금 1,000만원운영자금 500만원고금리차환자금 500만원 보증가능금액 3,000 만원이하 최소 50 만원 ~ 최대 1,000 만원 개인회생성실상환자는 500 만원까 지 금리연 4%( 학자금연 2%) 신청자의상환능력, 신용도등을고려하여 8.5% 내외 ~12.5%( 평균11%) 까지차등적용 연 4% 상환조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5년이내분할상환으로최대 5년이내이며, 채무자의 ( 단운영자금은 3년이내분할상환 ) 상환능력에따라 1년단위로선택 1 최장 5 년이내 2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재원 ( 월말기준 ) 기부금 677 억원, 차입금 1,094 억원 등 1,771 억원 은행권및제 2 금융권출연금 6,970 억원 누계실적 ( 월말 ) 62,001 건 /1,883 억원 108,652 건 /1 조 1,204 억원 21,308 건 /788 억원 자료 : 각사홈페이지 개인회생 / 파산 법원을통한신용회복지원제도로는 ' 청산형 ( 淸算形 ) 제도 ' 인개인파산과 ' 재건형 ( 再建形 ) 제도 인개인회생으로구성. - 개인파산신청자는통합도산법이시행된 2006년이후급증하여 2007년에는 15만명을상회. 그러나파산법개정초기에몰렸던잠재파산자들의신청이마무리됨에따라 2008년이후증가세가한풀꺾인모습

38 - 통합도산법은파산과면책의동시신청허용, 파산선고후강제집행정지, 면책재산의확대등파산신청자의권익을신장하고파산절차를간소화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함.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회생법 의도입으로 2004년 9월부터시행. 사채를포함한모든채무를대상으로, 본인의월소득에서최저생계비를제외한나머지를 5년동안채권자들에게납부하면나머지채무를면책받고보유자산에대한재산권을유지할수있는제도. - 개인회생도입초기인 2005년에는일시적으로개인회생신청자수가개인파산신청자수를상회하기도했으나, 통합도산법이제정된 2006년이후로는개인파산신청자수가개인회생신청자수를크게앞지르고있음. 채무자구제제도총이용자수 (2013.3) 는 246만명으로, 신복위 117만명 (47.6%), 개인회생 50만명 (20.1%), 개인파산 79만명 (32.3%) 으로나타남 < 표 36> 채무자구제수단별이용자추이 ( 단위 : 천명, %) 구분 신복위 법원개인회생개인파산소계 합계 02년 0.5(17.8) 2.3(82.2) 2.3(82.2) 2.8(100.0) 03년 62.6(94.2) 3.8(5.8) 3.8(5.8) 66.4(100.0) 04년 287.4(93.1) 9.0(2.9) 12.3(4.0) 21.3(6.9) 308.7(100.0) 05년 193.7(68.9) 48.5(17.3) 38.8(13.8) 87.3(31.1) 281.0(100.0) 06년 85.8(32.3) 56.1(21.1) 123.7(46.6) 179.8(67.7) 265.6(100.0) 07년 63.7(23.7) 51.4(19.1) 154.0(57.2) 205.4(76.3) 269.1(100.0) 08년 79.1(32.2) 47.9(19.5) 118.6(48.3) 166.5(67.8) 245.6(100.0) 09년 101.7(38.1) 54.6(20.4) 110.9(41.5) 165.5(61.9) 267.2(100.0) 10년 84.6(39.1) 46.9(21.7) 84.8(39.2) 131.7(60.9) 216.3(100.0) 11년 91.3(40.4) 65.2(28.8) 69.7(30.8) 134.9(59.6) 226.2(100.0) 12년 90.1(37.2) 90.3(37.4) 61.5(25.4) 151.9(62.8) 241.9(100.0) 1월 8.2(37.9) 8.9(40.8) 4.6(21.3) 13.5(62.1) 21.7(100.0) 13 2월 7.2(36.6) 8.0(40.6) 4.5(22.8) 13.4(63.4) 19.7(100.0) 년 3월 7.5(33.9) 9.3(42.2) 5.3(23.8) 14.6(66.0) 22.1(100.0) 소계 22.9(36.1) 26.2(41.3) 14.4(22.6) 40.6(63.9) 63.5(100.0) 누계 1,170.7(47.6) 496.2(20.1) 795.0(32.3) 1,291.2(52.4) 2,461.9(100.0) 주 : ( ) 내는구성비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2009 년사이에는개인파산이가장많았으나 2010~2011 년에는신복위의채무조 정, 그리고최근에들어서는개인회생신청이가장많은것으로분석됨

39 3. 서민금융제도의문제점 가. 지나치게높은고금리와자금공급부족 저신용자에대한공급부족 2007년금융위기이후저소득자의비중은증가하나 7등급이하의저신용자에대한자금공급은크게축소 - 이러한자금공급의축소는경기침체와함께저신용서민들의어려움을가중 20% 이상의고금리 서민금융에서가장심각한문제는대출금리가지나치게높다는점임 - 일반금융에서은행을제외하고는서민들이주로속해있는 6~10등급사이의대출금리가 20% 를넘고있음 - 20% 이상의고금리대출로는장기적으로파산으로이어질수밖에없기때문에 10~20% 사이의서민금융상품이필요 - 이러한고금리현상은제2금융권의신용등급에따른위험스프레드를과도하게높게산정하여금융약자에게전가한측면과서민금융기관의자금공급이축소한측면이혼재 - 대부업체의경우신용대출금리가 37% 를넘고있어서민들이감당하기에는지나치게높은수준임 * 대부업신용대출금리추이 : 42.3%( ) 41.5%( ) 38.6%( ) 37.3%( ) 특히대부업체의고금리와불법추심은서민들의어려움을가중시키고있음 - 대부업체의난립으로소규모개인업자들에의한상한금리위반, 불법추심등의불법행위로인한서민들의고통은심각한수준에이르렀음 - 대부업체이용자의대부분은 7~8등급의저신용자로주로생계자금을위해대출받고있기때문에지나치게높은고금리와불법추심행위로인한피해는저소득 저신용서민의어려움을더욱가중시키고있음

40 나. 복잡하고비효율적인지원체계 정책적서민금융상품지원대상불분명 정부는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등을통해정책적으로저신용서민들에게자금 지원을하고는있으나세상품의지원대상이중복되거나구분이명확치않아서민들 의선택이어려움 - 각금융기관에서도같은서민금융상품에대해서지원대상이달라혼란과비효율성을초래 지원제도의비효율성 : 미소금융 대표적정책적지원제도인미소금융의경우구조적으로성공가능성이낮기때문에 지원효과가제한적 서민금융에대한관심부족 - 미소금융의경우제도권금융회사의이용이어려운저신용자들을위해자활에필요한 자금을무담보로지원하는제도이나대기업이운영하는재단이나대형금융회사들이운 영하는서민금융에대한관심이적기때문에지속가능성이낮음 전문인력부족 - 지역재단별로 2~5 명직원으로마이크로크레딧에대한상담, 대출및사후관리등의업 무를수행하기때문에전문성이결여 - 자원봉사에의존하는경우에는취지는좋으나전문성이더욱저하될수있는단점이있음 신용정보및리스크관리의한계 - 직원들의신용정보및리스크관리에전문성이떨어지고, 재단이대기업, 은행, 미소금융중 앙회로운영되다보니구조적으로신용정보의축적과공유가어렵고리스크관리가어려움 * 2012 년 10 월말현재미소금융의전체지점수는 162 개로, 기업재단 76 개, 은행재단 53 개, 지역법인 33 개등으로확대 - 사업장당 2~5 명정도의저임금자원봉사자중심의인력으로다수의대출선정자에대 해차주의창업성공가능성등을적절히판단할수있는전문성을기대하기어려우며, 효과적인사후모니터링도현실적으로불가능하여자금지원이중복될수있음 대출구조의취약성 - 최근차량대출의비중이축소되고있으나미소금융이단순히차량담보대출에의존하는 경향이있어소액무담보대출이라는원래의취지와는거리가있음

41 < 표 37> 반기별미소금융차량 비차량대출실적 ( 금액기준 ) 10. 下 11. 上 11. 下 12. 上 전년동기 ( 11. 上 ) 대비 차량대출 (-44.6%) ( 비중 ) (24.2%) (49.9%) (47.0%) (30.8%) (-19.1%P) 비차량대출 * (23.8%) ( 비중 ) (75.8%) (50.1%) (53.0%) (69.2%) (19.1%P) 합계 , , , 주 : 미소금융지점및기존복지사업자포함실적자료 : 금융위원회 ( 억원, %) 경영의투명성부족 - 민간복지사업자의경우연체이자를 3% 에서최대 9% 까지받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 으며, 민간복지사업자의대출로인한총이자수익은약 33 억 3,100 만원으로파악됐음 < 표 38> 미소금융과소액금융의차이 미소금융 ( 금융위소관비영리법인 ) 소액금융 ( 민간복지사업자 ) 운영재원기부금휴면예금 지원금액 500 만원 ( 생활안정자금 ) 최대 7,000 만원 ( 창업 ) 500 만원 최대 2 억원 ( 창업 ) 이자율 2 4.5% 2 7.5% 연체이자율 1%(91 일연체시 1% 부과 ) 2 9% 업무메뉴얼 자료 : 김기식의원실 업무방법서표준화 ( 대출심사기준, 상품등표준화 ) 복지사업자자체운영 - 민간복지사업자의경우사업홍보를제대로하지않아복지사업자의지인에게만혜택이돌아가는것은아닌지에대한의혹이제기됨 고정비용의과다및재원의지속성문제 - 소규모미소금융지점의확대로인해고정비용이증대되어경영상어려움이가중될우려가있어향후서민금융의확대에장애요인으로작용 - 또한휴면예금의출연은위법성이있기때문에휴면예금을통한재원조성은어려워미소금융의유지가회의적

42 < 표 39> 미소금융재원조달현황 (2012 년 6 월기준 ) ( 단위 : 억원, %) 구분기부금휴면예금휴면보험금대출회수금자산운용수익기타합계 규모 8,175 4,556 2, ,801 비율 자료 :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원제도간의연계성부족 일반금융과정책금융, 그리고채무조정제도간의체계적연계성부족으로비효율성초래 신용회복위원회와신용회복기금 ( 국민행복기금 ) 에서운용하고있는채무조정제도와금융지원프로그램간의연계성부족으로효과가제한적이고지원애용이지나치게복잡하여서민들이이용하는데에어려움이발생다. 금융약자보호의미비 : 약탈적대출및불법대출관행 현재서민금융의문제는공급의부족외에도고금리의약탈적대출및불법대출에대한서민들의대응수단이없고금융회사에대한제재가약해정보와협상력이부족한서민들이피해를입고있다는점임 - 빚을갚을능력이부족한서민들에게대출권유나과대광고를통한대출유도등소위약탈적대출이대부업체나저축은행뿐만아니라주택담보대출에많이나타나고있음 - 이러한고금리의약탈적대출에대해저소득 저신용서민이나대학생들은정보의부족과협상력부족으로적절히대응하기어렵기때문에결국에는장기연체와불법추심등의결과를초래

43 Ⅳ. 해외주요서민금융지원사례분석 : BRI 중심으로 본장에서는은행타입의외국의마이크로크레딧주요사례 ( 인도네시아의 BRI) 를살 펴보고, 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1. BRI(Bank Rakyat Indonesia)( 1) 인도네시아의주요은행및은행시장 인도네시아의은행업은국영은행, 민영은행, 그리고지방은행으로나뉘어있으며, 국 영은행의수는적으나규모면에서는타은행들보다상당히큰것으로나타남 < 표 40> 인도네시아은행업구조 구분은행수세부사항 Commercial Bank ( 상업은행 ) State Bank( 국영은행 ) 4 Private Nation Bank ( 민영은행 ) Foreign Exchange Bank ( 외국환은행 ) Non-Foreign Exchange Bank ( 비외국환은행 ) Regional Development Bank ( 지역개발은행 ) Joint Venture Bank ( 합작은행 ) 35 Bank Negara, Bank Rakyat, Bank Tabungan Negara, Bank Mandiri 35개은행중 10개은행이외국계은행대주주하나은행현지법인포함 30 외국환업무취급제한 26 특정지역개발사업전담 15 외환은행, 우리은행현지법인포함 외국계은행지점 10 외국계은행사무소 16 Rural Credit Bank( 지방은행 ) 1,243 BOA, BOC, Citibank, DB, JPmorgan, SC, Bangkok bank, BTMU, HSBC, RBS 등 10개국 16개은행진출개설요건 : 자산규모세계 300대은행지급결제시스템에대한직접적인접근제한영업지역및업무제한 1) BRI 에관한데이터와주요내용들은 BRI 홈페이지와연차보고서, World Bank, JP Morgan 등에서발간한자료들을참조한것임

44 인도네시아의주요 20개은행의자본금및총자산순위에따르면전반적으로국내은행들에비해작아보임 - 대규모은행들은대부분국책은행으로 BRI는 Bank Mandiri에이어두번째로큰은행임 - BRI는자본금과총자산은각각약 5조원과 64조원으로인도네시아은행시장에서는 Bank Mandiri와함께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음 < 표 41> Indonesia 은행순위 ( 단위 : 백만불 ) 자산순위 은행名 자본금규모 총자산 1 Bank Mandiri ( 국책 ) 5,385 65,731 2 Bank Rakyat Indonesia ( 국책 ) 4,413 57,015 3 Bank Central Asia(BCA) ( 국책 ) 3,843 45,811 4 BNI ( 국책 ) 3,787 34,468 5 CIMB Niaga 1,981 20,415 6 Bank Danamon Indonesia 2,476 16,111 7 Panin Bank 1,561 15,387 8 Bank Permata 1,007 13,630 9 BII , Bank Tabungan Negara(BTN) , Bank OCBC NISP 815 8, Bank BJB 473 7, Bank Bukopin 431 6, Bank Mega 576 6, HSBC Bank Indonesia 834 6, Citibank Indonesia 1,016 6, Bank of Tokyo Mitsubishi Indonesia 693 6, United Overseas Bank Indonesia 785 6, Bank BTPN 595 6, DBS Bank Indonesia 398 4,311 BRI 기본구조및전반적재무사항 BRI 는여신및수신측면에서매년 10% 이상의성장을보이고있어상당히성장정 도는높은것으로나타남

45 < 표 42> BRI 기본재무상황 ( 단위 : 백만 US 달러 ) 총자산 22,634 33,678 44,222 50,218 55,662 총대출 14,818 21,991 27,413 31,194 36,216 총부채 22,634 33,678 44,222 50,218 55,662 고객예탁금 18,538 27,191 36,470 40,936 45,354 특히종사자수는은행의규모에비해매우많아소규모대출을집행하기위해고용을크게늘린결과로판단됨 - 국내국민은행의종사자는 2만명이조금넘고있으나 BRI의경우 7만2천명이넘고있어소액마이크로크레딧을위해서은행원을많이고용한결과로판단됨 < 표 43> BRI 종사자수 ( 단위 : 명 ) Position Executive Vice President Vice President Assistant Vice President Senior Manager Manager Assistant Manager 3,229 3,318 2,925 3,295 Officer 9,916 10,510 10,662 10,998 Assistant 22,251 22,134 24,741 59,516 Total Number of BRI Employee 36,998 37,644 40,044 72,625 주 : Officer는일반영업소와 BRI unit, Teras BRI를포함 위험관리조직 (Risk Management Organization) 및운영 BRI의리스크관리는크게 3단계로나누어짐 - 가장하위의비즈니스활동및운영단위로개발정책및절차에따라관리 (Unit) - 리스크관리유지를위한정책, 지침, 리스크한도등을설정과절차의이행감시관리 - 내부감사장치의하위두라인을평가하는독립적위원회

46 < 그림 8> 위험관리조직 Commissioner Risk Management Supervisory Committee Directors President Director Risk Management Committee UKO* Supporting Risk Taking Unit Supporting Risk Taking Unit Credit Risk Management Committee Operation Risk Management Committee Market Risk Management Committee Risk Management Division Credit Risk Division Credit Risk Policy Bank Portfolio Operation Risk Management Committee Market Risk Division Enterprise Risk Audit Intern 자료 : BRI Annual Report 2012 주 : Operational Working Unit - 특히위험관리분야를신용위험 (credit risk), 운영위험 (operation risk), 시장위험 (market risk) 으로나뉘어관리를하고있어바젤의은행규제를잘이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BRI 의주요조직은크게마이크로크레딧과중소기업대출부문, 소비자금융과국영 기업 (SOE:State-Owned Enterprises) 대출, 지원부서등세분야로나뉘어있음 - 특히마이크로크레딧을담당하고있는 BRI Unit 은 BRI 의주요기능을차지하고있으며, 하부구조도단계적으로구조를이루고있음 Regional Office, Branch Office, Outlet 등 Teras BRI 는 Sub-Micro Outlets 의개념으로, 2009 년에새로운 Unit 의형태로시작됨. Teras BRI 는전통시장의행상인들을타깃으로진출 Teras BRI 는행상인들의업무시간에은행시스템을볼수있도록하는데중점을둠 2012 년에 1,778 개의 Teras BRI 와 350 개의 Teras BRI Mobile 이영업중 - Teras BRI 와더불어 E-banking transaction 을위하여 ATMs(Automatic Teller Machines), CDMs(Cash Deposit Machines) 을확장

47 < 그림 9> BRI 조직도 AGMS Board of Commissioners ( 위원회 ) Board of Director ( 이사회 ) President Direct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MsME) Business (Others Business) - Consumer - Commercial - Institutional & SOE - Network & Services - Finance - Credit Risk Management - Operation - Compliance Head Office Regional Office Branch Offices Sub Branch Offices Cash Outlet BRI Unit Teras BRI 역사및주요기능 2) BRI Unit 은인도네시아국책은행인 BRI 의마이크로크레딧사업부문 (Unit) 으로 1984 년에출범하였으며, 현재세계최대마이크로크레딧기관으로성장 BRI Unit 은상업원리를적용하여수익성을추구하며, 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경영을 윈칙으로하며, 각지점마다수익과부채에대해책임을져야함 2) BRI 의 Microfinance 에대해서는 Klaus Maurer(2004) 의 Bank Rakyat Indonesia: Twenty Years of Large-Scale Microfinance 를주로참조하였음

48 - 신용보조프로그램으로운영됐던 BIMAS 프로그램의종료로 1984 년에 BRI Unit 으로전 환하여농촌지역의금융수요를충족시키되지속가능한구조로운용 * 즉, 농민에대한정부의보조적지원성격에서상업적마이크로금융으로전환의의미를지님 - BRI Unit 은두가지금융상품인 KUPEDES( 표준농촌대출 ) 와저축상품인 SIMPEDES 을도입하여농촌지역의자금수요와소득증대에기여 * 초기의 BRI Unit 은한국의농협과비슷한역할을한것으로판단됨 - 실제 BRI 는마이크레딧외에소비자금융 (consumer), 소기업금융 (small commercial), 중 소기업 (medium), 국영기업 (SoE) 등의다양한대출업무를하고있으나 BRI Unit 의비 중이 30% 를넘고있음 < 표 44> BRI 상품별대출잔액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Micro 3,380 4,433 5,607 7,814 9,351 11,073 Consumer 2,281 3,165 4,258 5,332 5,780 6,376 SmallCommercial 3,223 4,616 5,927 6,469 7,005 7,838 Miedium 866 1,291 1,546 1,434 1,435 1,711 SoE 8.3 1,219 1,802 2,117 3,334 5,163 Coporate Non-SoE 2,046 1,974 2,168 2,437 2,495 3,940 11, ,698 21,308 25,603 29,400 36,

49 < 표 45> BRI 상품별대출비중추이 ( 단위 : %) Micro Consumer Small Commercial Miedium SoE Coporate Non-SoE 마이크로크레딧 (KUPEDES) 의현황및실적 KUPEDES의탄생은 Kredit Mini와 Kredit Midi 상품의장기간실험과파일럿테스트를통해소규모기업의생존가능성을분석하는방법론을연구한후에가능했으며, KUPEDES의디자인인대출인의상환능력에대한분석, 모니터링시스템과추심등은이러한경험에기인 마이크로크레딧의대표상품인 KUPEDES는 2012년까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2012년말에는 110억달러에이름 < 표 46> 마이크로론실적및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Micro Loan 4,433 5,607 7,814 9,351 11,073 Kupedes 3,971 5,256 7,226 8,180 9,497 KUR ,171 1,576 주 : KUR is a commercial loan given to micro enterprises and cooperatives which have feasible businesses but are limited in meeting the bank requirements or unbankable. (launching in Nov. 2007)

50 < 그림 10> BRI 마이크로론 (Kupedes + Kur) 의대출금및대출자추이 자료 : BRI Financial Presentation(phx.corporate-ir.net/) 주 : 일부연도의대출자수는로그선형보정값임 마이크로크레딧의높은증가에비해부실률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나대출심사시상환능력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판단됨 - BRI의마이크로크레딧의특징으로는자금수요자와의장기관계를형성하여예기치못한경제위기속에서도부실률을상대적으로낮게유지할수있었으며, 대출상환에대해서도엄격한원칙이적용 < 표 47> BRI의주요상품의부실률비교 ( 단위 :%) Micro Consumer SmallCommercial Miedium SoE Coporate Non-SoE Total NPL

51 마이크로크레딧의지점 (outlet) 은 2012 년 5,000 개로확대되었으며, 지점들은자금수요 가필요한곳에위치한것으로나타남 < 표 48> 아웃렛 (Outlet) 수및추세 Micro Outlet(BRI Unit) 4,417 4,538 4,649 4,849 5,000 Sub Micro Outlet (Teras BRI) ,304 1,778 No of Mobile Teras 지점마다대출심사역이있으며, 2012 년에는각지점마다 3.1 명으로확대되어대출확 대에따른심사기능을강화 < 표 49> 대출심사역비율및추세 Account per Lan Officer Loan Officer per Outlet 마이크로크레딧의주요특징 대출이자율은년 22% 로상당히높은수준이나이는상업원리를강조한것으로지속가능한구조로운용하고있음을시사 - 저축상품 (SIMPEDES) 의이자율인 7~8% 에비해대출이자율이상당히높으나이는소액대출의행정관리및위험관리에비용이높기때문 대출대상은상환능력을감안하여소득이있는저소득층으로경제활동을통한상환능력을중시 - 대출금액은 1,000달러이하의소액대출로운용되며, 평균대출금액은약800달러로나타남 대출조건은신용대출은없으며대출자의상환의지를강화하기위해토지, 자동차등 의담보를요구

52 마이크로크레딧 (KUPEDES) 의변화 인도네시아정부는 1998년에발생한금융위기이후경제위기로인한빈곤완화를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해 빈곤완화위원회 (The Poverty Alleviation Committee) 를 2001년에출범하면서 2010년까지 10년동안빈곤완화프로그램을추진 - 위원회는빈곤완화를위해서는마이크로또는소기업에대한금융공급의확대가중요함을인식하고 2000년에작은규모 (small-scale) 의 KUPEDES에대해서는절차를간소화하고, 120$ 이하의소액대출에대해서는담보를완화하는조치를단행 - 대출절차를간소화함에도불구하고대출비용을감안하면 break-even point는 143$ 로나타나빈곤층에대한소액대출의확대는한계가있는것으로나타남 - BRI의마이크로파이넌스정책이빈곤층에대한자금공급이중요하나장기적으로유지가능한것도중요하기때문에소액대출의확대가어려움 정책적시사점 빈곤완화를위해서는빈곤계층에대한금융지원은매우중요하며, 정부의보조적지원보다는상업원리에의한금융지원이장기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중요 마이크로크레딧의장기적유지를위해서는수익성을추구하는것이필요하며, 경제활동을통해원금상환능력이있는빈곤층에대한대출이중요 BRI의마이크로크레딧국제협력부의 Agus Rachmadi(head) 는 BRI 마이크로크레딧의성공요인 ( 낮은부실률과높은성장률 ) 으로 passion, experience, expertise, culture, long-term vision, gradual approach 등을꼽고있음 2. 그라민은행 (Grameen Bank)( 1976년방글라데시에서설립된그라민은행은마이크로크레딧의시초라고할수있음 그라민은행은 1973년무하마드유누스 (Muhammad Yunus) 당시치타공대학경제학과교수가 27달러가없어서고리대금업자에게시달리던농촌빈민들에게자신의돈을빌려준것으로부터시작 유누스교수는 1976년부터자신이은행에서대출을받아더많은빈민들에게담보

53 없이소액신용대출을하는, 이른바 그라민은행프로젝트 (Grameen Bank Project)' 를실험하였는데, 이프로젝트가시행된후 3년동안 500여가구가절대빈곤에서벗어나는대성공을거뒀음 이성공에고무된유누스교수는 1983년에그라민은행을정식법인으로설립하여, 극빈자들에게 150달러안팎의소액을담보없이빌려주는신용대출사업을본격적으로시작 이후Grameen Trust를설립하여 2008년말기준 38개국 144개파트너기관에마이크로크레딧모델을전파중 특히 2008년에 Grameen Bank America를설립하여미국에도진출했으며, 국내에도 신나는조합 에출자한상태 2011년말기준 2,567개소의지점과 1만 2천여명의직원을가진그라민은행의실적은꾸준히확대되고있음 대출자수는 2002년의 208만명에서 2011년 12월 658만명으로세배이상늘었으며, 대출금액도 2002년의 2억 1,344만달러에서 2012년 12월에는 10억 805만달러로 5배가량증가하였음 1인당대출금액역시 2002년의 103달러에서 140달러로 35% 증가하였는데, 이러한외형확장에도불구하고 30일연체율이 2002년의 18.4% 에서 2011년에는 8.76% 로하락하는등건전성지표가유지 < 그림 11> 그라민은행대출금및대출자추이 (1000 USD) ( 명 ) 대출금액 (USD) 대출자

54 대출구조 그라민은행의주고객은농촌지역빈곤층여성이며, 주로대출방식은창업희망자들이 5명의짝을지어오면우선 2명에게 $25~$100의창업자금을대출해주고, 매주단위로이루어지는원리금을 5주에걸쳐분할상환하면, 다른 2명에게도유사한규모의대출을제공 이들까지 5주동안원리금상환에성공하면마지막 1명에게도자금을제공하며, 차입자들이저리의원리금을분할상환하면서전체일정을성공적으로마치면, 추후에더큰금액의대출을받을자격이주어지는방식 최대대출기간은 3년이며, 금리는농촌지역여성의일감갖기활동 (Income Generating Activities) 에대한이율이연declining basis로 20% 가적용되고있음 주택융자의경우연이율 8%, 학자금대출은재학기간 3~5년중무이자, 재학기간이후는연이율 5% 이며, 최극빈층대출에는무이자가적용 3. 산탄데르은행 ( 산탄데르는 2003년부터브라질을시작으로브라질, 칠레, 엘살바도르등남미 3개국에서저소득층의사회참여와삶의질을높이기위한마이크로파이낸스프로그램을제공 국가별로고객의 70% 이상이도시지역에서소규모창업을희망하는저소득층여성들로서, 이들에대한대출방식은 5-6명이짝을지어서대출을받는구조 산탄데르마이크로크레딧의남미총괄평균대출금은 2012년기준 1,291유로였으며, 총대출고객수는 25만 8천여명이고대출금액은 3억 3천만유로 이중에서큰부분을차지하는브라질산탄데르의경우, 25개지점 280여명의직원과함께 2003년사업개시부터 2012년까지 25만명이넘는소규모사업자들에게 2억 4 천만유로의대출을제공함으로서, 브라질내민간마이크로파이낸스분야에서 1위를달성 평균대출금은 2012년기준으로 981달러였으며, 대출고객수는 11만 4천명, 대출금액은 1억 1천만달러에달함

55 < 그림 12> 브라질산탄데르대출금및대출자추이 (1000 USD) ( 명 ) 120, , , , , 대출금액 (USD) 대출자 ,000 60,000 50,000 40,000 Ⅴ. 서민금융발전방안 대부업체사용자수 252 만명, 금융채무불이행자 125 만명, 공적자산관리회사의장기 연체자 211 만명등저소득서민들의어려움은심각한수준으로이들저소득서민들 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한정책적지원이절실한시점 특히서민금융의가장심각한문제는저금리자금의공급부족으로저소득서민들의 경제적자립이어려워이에대한대책이시급 정책금융의지원정책간차별성이분명하지못해정책의효율성과효과성이떨어지 고있으며, 특히정책적지원제도중미소금융의비효율성은심각하기때문에미소 금융의출구전략으로서대안을마련하는것이중요 2001 년에빈곤퇴치를위해빈곤완화위원회를설치하고서민금융지원제도를활성화 시킨인도네시아의 BRI 사례를참고하여국내에서도종합적이고도적극적인서민 금융지원대책이시급

56 1. 서민금융확대및효율적인지원체계구축 3) 정책수단별, 지원단계별종합적인지원체계구축 다양한서민금융지원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효과적이지못한이유는지원체계가비효율적이고유기적으로연결되지못했기때문임 - 서민금융제도의정책적개선도중요하지만각제도들이서민의수요에맞게효과가잘나타날수있도록지원단계별로종합적인지원시스템의구축이중요 1단계 : 민간금융시장에서서민금융공급을확대하여대부업체및금융채무불이행자로의전락을방지 - 미소금융을개편하여서민금융전담은행의설립하거나기업은행에서민금융을전담하는부서를두어자금이부족한서민금융지원 ( 소액대출 ) 을대폭확대 2단계 : 금융채무불이행자나장기연체자의경우채무조정개선및금융프로그램확대하여적극적으로구제 - 서민금융지원으로인한부작용인채무가중등에대한신용회복지원 ( 프리워크아웃제도 /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 개선및금융프로그램확대 3단계 : 개인회생및파산지원및개선 - 신용회복지원으로어려운경우개인회생 / 파산지원및개선 정책수단별, 지원단계별로지원체계를구축하되총괄하는기관을설립하는것은신중할필요가있음 - 다만각단계마다서민들이필요한맞춤식지원과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는서민금융기관들의정보의공유와유기적지원이중요하고, 이를위한 서민금융기관협의체 의구성은고려할필요가있음 3) 자세한내용은남주하 김정렬 이규복 (2012) 의 p.334~p.335 를참조할것

57 < 그림 13> 서민금융지원체계구축방안 저금리대출 ( 은행 ) 카드사등 이자율 10%~15% 수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캐 피탈 (20% 대 ) 대부업 (30% 이 상고금리 ) 저금리대출 ( 은행 ) 소액대출 ( 신설서민금융전담은 행 ):10~20% 햇살론 ( 신용보증재단 ):10% 이내 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은재정적지원지원대상임자료 : 남주하 김정렬 이규복 (2012) 개인회생 파산제도 신용회복및채무조정 금융프로그램확대 개인회생 / 파산 2. 서민금융공급확대및고금리인하 서민금융전담은행설립 : 10~20% 의서민금융대폭확대 최근서민금융의가장심각한문제는공급부족으로인한고금리현상이기때문에이를빠른시일내에해소하는것이중요 인도네시아에서빈곤완화를위해빈곤완화위원회를설치하고, 소액대출확대를위한일환으로 BRI의마이크로파이넌스의확대를참고할필요가있음 정부도서민경제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한 서민경제위원회 를설치하고그일환으로서민금융공급확대를위한 서민금융전담은행 의설립과같은적극적인대책을마련하는것이중요 - 금융권의 7~10등급사이의대출금은 127조원 ( 대부업체및사채제외 ) 에달하고, 대부업체사용자가 252만명을넘고있어저금리서민금융의대폭적인지원이중요 특히미소금융은투입된재원에비해효과가적고, 은행의위험기피현상으로서민금융상품의확대가제한적이어서미소금융을확대개편하거나국책은행 ( 기업은행 ) 에서서민금융을전담하는, 즉은행형태의마이크로크레딧인서민금융전담은행을통해 5~8등급저신용서민들에게 10~20% 금리의소액대출을집행하는것이필요

58 - 은행형태의마이크로크레딧이필요한이유는예금을통해대규모의대출확대가가능하 고, 낮은조달금리로인해대출금리또한제 2 금융권보다낮게운용이가능하기때문 제 1 안 서민금융의확대를위해서는서민금융전담은행을설립하는데에많은장애요인이있 기때문에기업은행에독립된서민금융부서를새로만들어서민금융을전담케하는 방법을강구 - 이경우에비용이적게드는장점이있어현실적으로가장가능성이높은방안이나기 업은행이중소기업금융업무를오랫동안운영해왔기때문에소액위주의서민금융을적 극적으로취급하기가어려운단점이있음 인도네시아의국책은행인 BRI 에서서민금융을주도적으로취급하고있으며, 중소기업금융도함께취급하는사례를참고 제2안 제2안으로미소금융의출구전략으로서민금융전담은행으로전환하는것을고려할수있으나전환과정에서많은장애요인들이발생 - 대기업및은행미소금융의지분과지점통폐합과정에서의법 제도적분쟁이있을수있으나서민금융의단기적확대를위해서는가장효과적인방법으로판단됨 - 서민금융전담은행의자본금은미소금융에사용될대기업및금융권의기부금 (10년간 1 조5천억원 ) 으로충당하고, 서민금융의공급은장기적으로 15~20조원으로확대 - 정부의일부출연으로과거주택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의사례에서보듯이서민금융만을전담하는국책은행형태로새로출범하는것을고려 신설한서민은행의운영은장기적유지를위해서철저히상업원리에입각해수익성을추구하며, 다만비용을최소화하고공급을확대해저소득서민들에게혜택을최대화하는데에목적이있음 - 주요대상을 5~8등급으로제한하되대출이자는 10~20% 로운용 - 5등급, 6등급, 7등급의불량률이각각 2.16%, 5.43%, 11.29% 이기때문에 10% 대의대출이가능하며, 8등급의경우 20.26% 로상당히높아 20% 대의대출금리로운용할수밖에없음

59 - 대출금리는대체적으로 ( 예금금리 + 예대마진 + 신용등급별불량률 ) 에의해결정되기 때문에예대마진 (2% 내외 ) 을최소화한다면 7 등급도 20% 이하의대출금리로운영이가능 < 표 50> 대출보유고객에대한 CB 불량률 (2012 년 3 월말기준 ) 등급대출보유고객주택담보대출보유고객 1 등급 0.11% 0.10% 2 등급 0.24% 0.18% 3 등급 0.46% 0.33% 4 등급 1.04% 0.67% 5 등급 2.16% 1.53% 6 등급 5.43% 4.29% 7 등급 11.29% 9.94% 8 등급 20.26% 24.38% 9 등급 25.40% 35.00% 10 등급 46.50% 53.85% 전체 5.24% 2.77% 주 : 주택담보대출보유는주택을담보로대출을실행한것을말함, 불량률은해당시점기준으로 1 년이내은행연합회에 3 개월이상연체로신규로발생한비율을말함자료 : NICE 신용평가정보 서민은행의주요업무는 5~8등급사이의소액무담보대출로생활안정자금및창업자금으로국한하고, 한도도천만원이하로제한 - 원활한대출상환을위해매월대출금의 1~2% 씩분할상환구조로운용 - 서민금융전담은행의설립시금융기관퇴직자고용, 시중은행보다낮은임금, 예대마진최소화등으로비용을최소화하여서민들에게돌아가는혜택은최대화하되상업원리를철저히적용하여지속가능성을확보 - 다만대부분소액대출을취급하기때문에상당수의은행원의고용이필요하며, 지점도저소득층이많이사는지역중심으로설치하여저소득서민에대한편의성을제고하고, 신용정보확보를통한관계형대출을장기적으로추구 향후마이크로크레딧의구조는서민금융전담은행, 햇살론, 기존 NGO에서운용하고있는마이크로크레딧으로발전

60 < 표 51> 서민금융전담은행의주요운용형태와내용 구분주요업무내용비고 서비스내용 소액직접대출 : 5 등급이하의저소득무담보개인대출 소액대출은상업원리를적용하되비용은최소화하여대출금리대폭인하 햇살론 : 창업위주의보증대출 대출대상 저소득및저신용등급개인대출 복지형태의시혜적대출은배제 금리수준 자본금 기타사항 직접대출 : 신용등급 5~8 신용등급에따라 10% ~20% 1 조 5 천억원규모의소규모은행 서민금융의공급규모는장기적으로 15~20 조원규모 신용정보및리스크관리를위한종합적인신용인프라구축 기존제 2 금융권에비해 5%~10%P 정도금리하락효과기대 햇살론 : 신용등급에따라 10% 내외 재원 : 대기업, 금융기관기부금, 일부정부출연 미소금융의출구전략 미소금융은구조적으로실패할수밖에없는금융지원제도이기때문에지금시점에서출구전략이필요 우선미소금융을서민금융전담은행으로전환을고려하되현실적으로어렵다면신용회복위원회의소액금융과의연계하거나통합운영, 재원을햇살론에위탁운영하는등세가지방안을고려 - 일부에서주장하는저금리대출과창업컨설팅기능을유지하는방안도대안이될수는있으나창업컨설팅기능은단기적으로전문성을확보하기어렵기때문에현실성이부족 햇살론의공급확대 미소금융은효율성이떨어지기때문에서민금융전담은행으로전환하거나다른구조로개편하고, 새희망홀씨는은행이운용하기때문에정책금융영역에서햇살론의역할이중요 햇살론은총2조원을조성하여매년 2조원씩총 10조원을 5년간자영업자및서민들에대한보증공급을확대하는계획을세우고있으나실적은계획에못미치고있음 또한보증대출금융기관이주로제2금융기관이기때문에대출금리가 10~13% 에이르러자영업자및서민들에게금융비용부담이지나치게큼

61 < 표 52> 햇살론금융기관별실적 ( 현재 ) ( 단위 : 억원, 건수 )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저축은행 수협 산림 건수 84,610 75,511 58,488 34,667 3,354 1,489 ( 비중 ) 32.78% 29.25% 22.66% 13.43% 1.30% 0.58% 금액 7,890 6,328 5,347 2, ( 비중 ) 34.47% 27.65% 23.36% 12.68% 1.31% 0.53% 자료 : 금융위원회 - 햇살론실적이저조한이유는햇살론을취급하는제2금융권의금융회사들이지나치게위험을기피한데다건별평균대출금액 ( 천만원이하 ) 이낮아건당행정비용이높기때문임 - 또한제2금융권의예금조달금리가높기때문에보증대출금리를낮추는데한계가있음 햇살론전담금융기관을정하여금융기관내에전담지점을지정하여규모의경제를통해햇살론활성화를도모 - 햇살론을취급하는서민금융회사들이새마을금고, 농협, 신협등의지점으로나뉘어있어각지점별로취급하는햇살론은크지않을수있음 - 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서는기초자치단체별로 2~3개의햇살론전담서민금융기관을선정하여규모의경제가발생할수있도록유도 햇살론의경우사고율이높기때문에추가공급을위해서는정부의추가출연이필요 - 햇살론의 2013년 5월까지누계사고율과대위변제율은각각 13.5% 와 9.7% 로햇살론출시당시에대위변제율을 20% 로간주한것에비하면아직낮은수준이나안정적유지를위해서는위험관리가필요 - 햇살론재원에투입되는복권기금과지자체출연은차질없이진행되고있으나서민금융기관의출연은당초예상보다미진

62 < 표 53> 업권별목표대비출연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계출연목표비율 저축은행 , 신협 , 수협 새마을금고 , 농협 ,294 3, 산림조합 합계 1,711 1, ,381 9, 주 : 출연기간 6 년기준 (1,667 억원 / 년출연 ) 월까지 3,750 억이출연되었어야하나현재 3,381 억원이출연되어 361 억원정도미달, 특히저축은행은 832 억원이출연되었어나하나 462 억원에그쳐 370 억원이미달하고있음자료 : 신용보증재단증앙회 대부업체최고한도금리점진적인하 : 39% 35% 30% 자금이부족한서민들의대부분이대부업체의단기고금리대출에노출되어있으나지나친고금리로신용불량자로전락은불가피 - 정부도대부업자의과도한금리부과에대한부작용을우려하여최고금리를지속적으로인하해왔음 * 대부업최고금리 : 49%(2007) 44%(2010) 39%(2011) 대부업체최고한도금리를점진적으로 30% 로인하하여서민들의금리부담을완화하 고, 대부업체의이용을최소토록규제강화 - 최고금리인하에따른대부업체의자금공급의축소에대해서는신설서민금융전담은행에 서서민금융을확대함으로써최고금리인하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하고, 음성화를방지 대부업체의원래목적인소액단기금융에국한하고불법대출및과대광고영업등을방 지하기위한감독을강화 4) - 현재기초자치단체가전담하는대부업감독권을대부업체자산규모에따라금융위원회 와광역자치단체로이원화하여감독을강화함. 4) 대부업체감독강화및등록요건강화등에대한내용은이상빈 (2012) 의국가미래연구원내부세미나발표자료를참조하였음

63 - 자산 1 백억원이상대부업체 ( 현재약 120 여개 ) 는금융위원회가감독하고, 미만 ( 현재약 9 천여개 ) 은광역자치단체가감독함 1 백억원 - 아울러, 금융위원회및광역자치단체는행정처분업무를제외한일상적감독업무를금 융감독원및대부업협회에위탁함. 즉금융위원회와광역자치단체는업무위탁기관관리 ( 금융감독원, 대부업협회등관리 ), 정책수립, 제제업무를주로하는컨트롤타워역할을 수행함 대부업의등록요건을강화하여소규모대부업의난립을차단 - 대부업체가일정한자본금및인적물적요건을구비하도록하는허가요건을신설하고 이를통해약 13,000 여개에달하는중소형대부업체를대형화시킴 - 최소자본금제는법인은 1 억원개인은 5 천만원을최소자본금으로하되상향조정하고 고정사업장을구비하되개인주택은제외하도록함. 그리고업무총괄사용인에대해서는 자격시험을도입함 현행법상소액의등록수수료 (10 만원 ) 를납부하고교육과정 (4 시간이상 ) 만이수하면누구나등록가능 반면에일본의경우, 등록수수료 (15 만엔 ), 최소순자산 (5 천만엔 ), 지점장 ( 대금업무취급주임자 ) 의자격시험등우리보다엄격한등록요건을두고있음 3. 신용회복제도개선방안 소액금융지원프로그램의확대및단순화 신용회복제도는성실채무자에게지원하는금융프로그램과채무조정제도가있으며, 최근정부도국민행복기금을출범시키면서채무조정과금융지원을확대하는노력을 기울이고있음 금융프로그램은신용회복위원회의소액금융지원과신용회복기금의바꿔드림론 ( 국민 행복기금 ) 과캠코두배로희망대출로구분되나빚을갚을능력이부족한서민들의 금융지원의활성화를위해서는자격대상완화, 대출한도확대, 상환조건완화등의 개선이필요 - 자격대상완화 : 소액금융지원과캠코두배로희망대출의경우 12 개월이상성실채무자를 대상으로하고있으나 6 개월이상으로완화 - 대출한도확대및일반화 소액금융지원중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의한도가 500 만원이나 1000 만원으로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