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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序 Jc 모든 分 野 가 다 二 L 렇겠지얀 ~ 過 1:익 짧n 樓 릎 t웰 ït.. '-경4- 울 一 φ 늘날요! 것 파 比 數 하여 樓 討 하는 젓 운 앞날의 보다 냐온 훌훌 展 을 않해 童 흉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 山 林 公 歸 員 흙 治 山 線 化 10 年 計 劃 으! 成 功 的 언 邊 行 올 *용하액 숲홉i 民 과 더부러 모든 精 識 올 71 우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냐라외 지 난달의 山 林 制 度 어 i 함한 冊 究 7} 1:lJ쫓하게 흉훗뿔 펴서 왔다 주L 혀 나 參 考 文 敵 으l 末 廳 로 이와잘용 所 望 율 이루지 웃하였으 냐 이 번어 法 制 짜의 協 助 촬 얻씌 李 朝 時 代 풀 J:þ 心 ~로한 山 仁 픽 各 f휠옮u 훌 쓸 알아쏠 수 있게 된것을 多 幸 요후 생각한 다. 때쯤의 未 필한쳐이 있어 숲 的 으로 滿 足 할 바는 봇되나 우리 租 上 뜰이 山 林 編 化 촬 앓하여 素 朴 하나마 얼 마나 훌훌 力 하 였는가는 그 片 騎 이나마 엿볼 수 있다. 앞으로 機 육있는째로 未 治 난 꺼얹은 補 完 하 7} 후 하고 子 先 흉 考 어 i 供 화 jl~~ 하 니 이 것 이 오늘날의 治 山 斷 化 흘 向 한. 民 族 的 顧 業 앓 行 어l 쩔 少 라노 도움이 되 71- 홉 흉 心 으로 바라는 바이 다 1f:: 훌삼 활; ~t퍼 흩 金 承 ; 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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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댄 麗 ~ 다 디 rx ~--~ ~ 2. Ll J 林 댐 護 6 j (1) 훨 察 핫 松 톨 惠 훨 담 ".... " " ~ _.. 차.h 京 훗 山 흐의I 냐. 覆 春 台 으 쭉 松 藥 松 c. 1 外 힘의 禁 松 따 慶 園 松 木 위 쫓~1í~ n}. 黃 題 木 의 찢흉~?iir 김 핍 lli 홍훨 23 까 훨U 練 都 藍.o t 나 쌓 縣 협 위 훌속 松 字 內 활 松 字 內 --!-. 網 j 훨 I짧의 앓 松 字 內?~ 絲 꿨 hi띈! 훌숙; 松 字 內 (3) 封 山 制 度 가 般 封 山 내. 特 別 圭 t 山 τ+. 松 田 라. 養 松 山 의 設 定 3 ~뚫 흉뚫흉 외 훌 設 훗 f 定 울 ~.., 植 좋 載 철 외 樂 흉 ÚJj) 犯 法 칙 著 홉 어에i 대 한 &앓깐 훨활 劃 j.~... '-' " ()) 훌훌 本 法 與 으 1 ]fij 數 -..."......

6 (!) 大 明 홉 외 i 適 盧 用 法 親 ". νr.. _~ 太 훌 韓 훌 帝 帝 ; 흩 圖 획 요위l 쳤 蘇 林 法 - - -,., " 넌., ( 세 J} 옳짧똥 林 法 (2) 施 行 細 Þl U 7 r 附 錄 別 註... ~..,.. 'O "....'~~...

7 l'. 序 說 史 的 聽 系 어1 져 考 察 하여 볼해 우라나라의 모든 制 廣 는 그 大 部 分 이 三 固 時 代 블 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저 찰펴보고자 하는 山 # 制 度 에 關 하여는 高 麗 òj 천의 것은 3t 敵 上 考 닮E 할 길이 없써 具 振 的 안 醫 突 을 엿볼수가 없으묘후 부득이 朝 雖 王 朝 50S 年 과 *-훌훌 帝 園 15 年 聞 어 l 있 었던 擊 突 만을 듭턴 迷 하고착 한다. 우선 朝 蘇 王 朝 時 핸1 λ 口 快 況 을 文 휩k 懶 형 ( 別 註 I 참조 ) 에 외하여 살펴보면 初 짧]안 太 宗 4 年 (A.D.J404 )의 統 λ 윌 敎 는 32 萬 餘 에 不 j뭘하였으냐 y 中 期 인 仁 組 26 年 (A.D.1648 ) 으 l 鏡 計 혹는 '53 萬 { 蘭 宗 7 年 인 A.D 168 I 에 女 子 외 入 籍 法 이 처음으호 施 行 되었다는 사실호 o} 추써 볼때, 以 上 의 統 해-는 男 子 어 局 限 되고 女 子 는 包 슐하지 아니한 것으후 생 각됨)으후 되셔 있으며, 末 敵 언 純 組 7 年 (A.D, 1807J 의 統 計 는 萬 餘 후 擺 加 되었으나;1(: 武 8 年 (A.D.1904) 에는 若 千 滅 少 되 어 600 萬 으로 되 서 있 다 이 와같이 縣 少 한 A 때 秋 態 와 ]t;짧 山 林 이 않고 乎 野 가 척운 우리 냐랴의 地 뀔t íd 與 件 윤 뀔 時 요l 政 Ffu &.는 ~I 삽j 으로 하 여금 옳 地 의 聞 E 어 만 注 11 하제 하고, 山 林 으후 부터 C설사지 는 林 華 物 은 담 然 어 1 밭겨 λ 앓 的 언 配 廳 없야도 - 般 的 인 需 풍용플 充 足 ~I 킬 수 있었던 것이다. 짜라져 이때어 는 댈j 家 財 政 으I 根 懶 융 ^O 와 활 地 어 만 力 쩌

8 을 두었요므후 λ 戶 플 罷 훌하여 戶 籍 藏 촬 만율고 꿇;최#를 測 量 하여 土 地 台 帳 을 만들어 州 佈 郵 縣 과 道 戶 費 어 l 까 지 備 置 하거l 하면져도, 山 林 어 l 대해져는 面 積 외 表 示 냐 明 確 한 登 記 鍵 우 作 成 도 聚 見 할 수 없 다. 마만 숲띈 的 으후 가 는 곳마다 그 많은 띠 林 에 대하여 형식상이나마 名 輪 만은 모두 願 與 되써 있었고 정우에 따라써논 官 의 훨E 明 을 必 훌설로 할 때에는 그 山 名 을 利 돼한 것으5-_도 보인다. 그러냐 찮i 象 플 當 옳하고, λ 間 生 活 이 훌 展 됨에 딱라 材 摩 勳 에 혐한 依 存 度 가 높아지 고 댈l 家 的 인 홉츰흥분가 햄f;èX 增 太 하게 되 묘로써 山 林 에 國 딴 차 鎭 이 E힘 裵 施 학 으, -휩으료- 登 場 하 ~l 않올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종의 山 林 制 度 촬 設 定 하 거l 되였으니 朝 解 王 朝 에저는 이둡 R 松 政 y 이라 하였고, 大 廳 帝 뀔l 에져는 이를 Y 훌향 材 政 策 y 이라 하였다. 松 政 어 대한 內 容 을 萬 폈뽕뿔 財 쩌 編 ( 別 註 2 참조)에 워하면. 웠 政 의 - 事 는 그 周 途 가 至 極 히 童 大 하~-보 그 fili 束 을 至 範 히 廠 童 하꺼한다 위로는 힘 廠 외 f해 材 로 부터 아 래 혹는 輸 훌뚫고} 뺨 違 顧 으 칩등: 꿇어 oj 료끼 까지 반드 ~I 松 材 가 藝 p;\}- 꾀 ~-_:f 1 ~~; 기 략려.F 삼 으로, 封 山 ( 後 述 학 ) 을 훌cÏj 定 하 고 播 獲 과 植 木 을 勳 灣 하며 代 採 플 총운 짧f 함이 法 典 에 g김 詳 하게 親 定 되어 있음 늪 이어 l 學 텀 (훨 例 또는 親 ~IJ 윷 의 01 한다 ) 으로쩌 뼈 明 한 다... 대 저 松 木 이 란 것 은, 百 年 울 기 르 Ãl 아니하면 轉 뿔이 필 수 없는 젓이다 òl 흡 ~tit 하 는 者 는, 하나혹 활말로써 끊어 버리고,한밥 끊서 빠i 런

9 후 로는 다 ~I 이블 부철 수 없는 칙라 :::L 옳 成 합이 이 와침이 셔려움에도 불쿠하고 뼈 我 하기는 저와같이 容 易 하니 松 木 으 I f점 材 가 갈로 減 少 되어 l 렇게 數 10 年 윷 지내면 홉-동흩 戰 盤 i 親 船 의 f검 材 흘 取 用 할 꽂이 없어질 터 o} 나 識 者 의 걱정이로다 라고 記 삶하고 있음을 보아 朝 蘇 王 朝 는 松 木 의 育 成 이 위주인 tl\ 林 政 策 임을 알 수 있고, 한펀 大 훌훌쩍 E힘으} 縣 林 敬 策 에 판한 內 容 유 k 韓 法 規 l 類 編 森 林 法 어{ 으I 하여 보변, 造 林 者 와 그 lf)(효을 分 配 하는 쫓 件 으로 똘l 有 林 어{ 部 分 林 을 設 定 할 수,있케 하였고 山 材 당f 有 者 에 대 하여는 造 *~ 命 令 保 震 命 令 害 별 離 除 命 令 풍을 짧하여 義 꿇를 펴Q 앓하고 껴; 屬 行 H끊에-는 代 執 行 을 하였다 또한 保 安 林 펙 指 定 파 林 * 어 대 한 ft 探 山 林 의 융칩쩔환을 制 臨 하는동 造 林 윷@거와 山 ïm\~핫좁으! 防 止 촬 위 하여 횡!jj효 的 으 j료 規 制 하E. J료써 거 이 오 늪날외 LlJ *i 法 에 써 도 볼 수 있는 制 훌훌칠- 採 折 하고 있 었다. 1. ~.ι- -5-

10 2.μI 짜. 綠 활 ( 1 ) 禁 松 훌 目 이 활 松 훌 텀 은, 松 木 의 &차 ttb휩 束 에 판한 촬 例 또는 親 則 을 외며한다. 이는 배록 學 目 이란 名 林 이 부쳐젓다 하드라도 그 홉 的 했 力 은 오히려 基 끽 法 典 ( 經 固 大 典 歸 大 典 大 與 j짧 編 大 典 융 通 올 말하는 것이며 그 內 容 은 別 註 3 융 참조할 것) 에 짧 先 한다 따라써 이 榮 松 學 덤은 朝 蘇 王 朝 흑 特 別 法 워 하냐로져 山 林 외 保 露 山 林 ð8 法 者 판한 車 狼 法 規 로 춤 수 있으며 우리 나라 최 초의 山 천\ 法 oì 라고도할 수 있다. 法 文 自 앓외 修 式 운 하나외 文 童 式 룹E 錄 어 l 불파한 껏 이 나, 古 代 외 法 文 은 대개가 文 章 式 으혹 되어 있었다. 王 朝 時 代 에는 댈l 王 외 命 令 畵 한장이 바로 法 律 이 되고 行 政 짜 分 이 되고 j.!e 載 캠1 이 된다 이 짧 松 휠 L 目 도 例 外 후 뚫1J5;E펀 쫓팀이 아 넙 윤 말힐 것 도 없 오며, 다만 園 표::.9. 1 命 令 또는- 所 훌훌 部 없으! 上 奏 에 대한 允 許 후 이루셔진 法 文 이다 이 싫 松 흙 目 으1 p3 훌R 응 京 山 으 앓: 松, 鐘 春 台.9.1 앓 松, 外 펀의 송갖 松, 陸 園 木 의 종콕 斯 黃 陽 木 으! 켠 R야 극용 JLj조 되써있다. 이는 金 i촉j 외 山 林 을 律 的 으로 規 I 制 하지 아 J 하고, 그 山 林 외 位 헬와 해 途 의 훌훌 童 性 올 감얀하여 部 7J- :J.!i 짧옮U 한 것 이 그 將 色 이 라할 수 있다. 이 內 容 을 秋 官 志 l 別 註 4 참조)에 의하연 아래와 같다.

11 차. 束 띠의 짧 松 ( 京 山 운 서울 都 城 의 內 外 에 ÜL 置 한 山 林 을 말한다) 薦 宗 17 年 (A.D.J692 ) 模 城 뼈(셔울적챙활 말한다)와 흉 目 ( 上 奏 향 畵 어 첨부하는 目 錄 ) 에 의하면 四 山 ( 首 都 山 林 의 保 홉찰~ 域 올 4 個 ß 로 냐누고 이 흘 四 山 이 라 하였으며 四 山 參 軍 쫓촬 참 ξ 할 것 ) 으 山 直 l 二 l 山 下 居 民 과 더불셔 당 해 官 훗어 게 路 陽 을 提 供 하고 松 木 을 흙<<:하고 있 ò 니, 이외 담 束 어 판한 法 規 블 廠 똘히 制 定 하여 l까 λ! 驚 告 하지 않을 수 없 며, 今 後 만약: 옳훨되논 컬증가 있으면 林 뼈 ( 뒀!l 註 5 찬조 ) 슬 가하여 足 配 ( 귀 양잘이 할 장소환 정 하다 :J 주는 것 I 한다. 松 木 윷 험 我 하는 무리 는 그 냐무가 *옵 松 이 면 校 80 生 松 CI 변 校 I 百 의 뀐j 에 如 하였으나 휩 IJ 快, 혹은 廳 薦 ( 용f~ 플 免 하 기 위하역 바치는 논을 속천이라 한마)을 받기도 하여 사 땀들이 法 올 두혀워 하지 아니하고 땅f 행하는 輪 端 이 近 짧어{ 더 욱 甚 하녀 y 今 後 혹는 #휩 松 쓸 Mtt 한 경 우에는 월,1 百, 生 松 쓸"장r& 한 경우에는 校 I 百 徒 3 년펙 7flj 에 따하되, 城 p-g 안 경 우 (:J 는사 록 柱 松 라 할지 라도, 그것 01 5ë 緣 이 면 生 松 으l {rjj 어 i 외하여 겠없{하고, 技 木 아연 校 l 뀔 一 ιi JflJ 에 따하되 J 0 주 이상을 작벌쉰-쓴 것을- 그 現 學 어 저 輔 f7홉한 경우어I 는 그 象 主 도 또한 JflJ 費 ( 行 政 6 部 의 하나후 둡j 法 및 法 鎬 行 散 올 管 掌 한다)후 하여금 輪 화하도휴 한다.

12 四 山 외 松 木 윤 그 山 下 居 - 民 어!게 {g 域 을 나누 t껴 보호하케 하고/ 籃 찮한 學 奏 이 뚫쏠되면 本 Jfu에써 그 分 擔 한 사람을 장아 갯마 劃 하고 그 犯 Aol 상놈 常 漢 이면 바로 -뀔 者 블!ll1 憲 하되 兩 班 안 경우에는 :::L 종쏠 대신 짝뚫]하게 되는 바 그 대신으후 보내는 종이 대부품 엇똘찌홉 中 안 女 子 종이 아 니띤 어린 아이들이므혹 1fIJ 똘j 을 가함 수 없꺼!되니 j 그 行 寫 가 더욱 딸미운:-ÃJ 라 今 信 만약 前 轉 올 탑습하여 임신한 여.::<~ 종 또는 써린 아이뜰을 대신 보내는 경우에는 그 家 主 를 上 奏 하여 論 罪 한다. 松 木 을 작벨-하는 우리들윤 대개 夜 f씁l 을 利 왜하여 효용~하는 E체, 흉 I해 i훤 行 와 쌀 뇨 ( 이 時 代 에 도 저 울써 내 어 l 限 하여 下 午 J 0 時 부터 뿔 日 4 時 煩 까;()으! 時 며윌- 人 足 後 e 홉됩 輸 前 이라고 하여 夜 化 j 適 行 l 옳 止 되서 있었다 } 때문;씩 이흘 擾 훌하지 못 하니 本 R안셔 l 져 出 輪 하는 날어!는, 싫훗 ( 댐 束 賣 任 윷 가진 衝 前 을 말한다) 山 直 훌휠(훨 를섭 級 )으 5. 져 산럼보호단속에 판한 휠E 明 활들 가진 자는 꽃; 麻 하'ÃJ 아니 하도록 左 右 補 籃 權 ( 盛 職 흔I 뚫훌 適 補 둥 醫 察 業 훨블 遊 行 하는 기 판 } 에 분부한다. 일찌기 2fζ 암"j ~ fj-셔 兵 뽑r ( 行 政 6 部 으! 하나로 國 防 行 政 윷 판장 한다 ) 로 移 健 한 公 文 아 각 城 門 部 꽉 ( 城 門 괄 수호하는 *흉 按 級 ) 이 松 木 籃 ~ 者 촬 適 補 하연 給 科 들 引 上 하여 줌으로써 이 들이 열섬허 쳐1 표하게 되없으녀 1 앞으혹 또한 前 例 에 따라 城 門 部 將 요로 하여금 도벌자블 쳐l&. 하여 報 告 하도록 兵 響 어

13 분부한다. 成 均 館 ( 文 顧 와 橋 풍의 敎 育 울 판장하는 판청 ) 에 는, 禁 更 들 어 出 入 할 수 없으표로 成 均 顧 의 下 人 파 住 民 풀이 東 서 門 近 없에져 成 群 젊r 'Í:t하다가, 만약 山 - 直 이 냐 흩흉쉴을 만나드라도 하인들은 그 수 가 많고 山 直 들은 척으으로 이들을 팝지 못하녀 成 均 館 에 분부하여 守 樓 ( 3논 願 蔡 tt.어 l 판한 사우를 맡 아호는 쿠설아 ~l )과 首 한(우두머리의 종}로 하여금 E펴혔하거 l 하고 만약 本 R란의 ÙJ 直 에거 1 1ifr~하는 자 7} 현장어 져 표착되 었을 혜에는 그 守 樓 파 首 - 好 를 犯 λ 과 같이 論 罪 -εl 투- 록 f는 式 ι1 '-"1 施 行 현~ r:l. 그 E E E 四 L1J 의 山 i훨에 西 :tt;휠( 댐흩- 了 -역에 東 西 南 北 으로 결 을 내고 있는 바, 西 北 道 는 즉 r& ~t r-를 약야한 tl )는 6Á 좋 la 을- 훌훌힘요로 하고 ì.5 人 여 파 山 하고 있는 바 a 난도는 比 하여 I 언이 滅 少 되고, 4- 人 이 필 LJl 까묘후 두루 살필 수 없으나 동 넘-도도 북도의 例 어 I 으 하 쉬 l λ 갈 增 휠 λ 켜 훨훗히 j짝 榮 하게 한다 마다1 석 했 寶 으로 처음 어 는 베 3 필을 支 統 꽉였으나,지금은 1 펀만 로 하고 다륜 보수표느 廢 止 하였으묘로; 이 플이 生 存 할 /쉰 ι{ 없어 逃 亡 힐- 우려가 있 A 녀, εþf떠 滅 }lli,위 예 { 別 註 & ;칩촉)어 오l 하여 2 필을 지급하도록 하며,지금 四 山 낀 덴빗 게 된 것은 벼록 멸품 로 인한 結 鎭 된 것이라 할지라도 四 山 을 담당한 판리늪 01 상직후 단속하지 아니한- 책임을 변하

14 71 써려운 일이요후,금후 城 肉 에처 10 주 이상올 작벌하다 7}- 현장에써 포확된 경우에는 山 置 윤 校 1f1J 옳 가하여 定 配 하고 훌숲 投 官 윤 홉휠많한다 냐 잖훌훌 台 의 활 松 ( 훌훌 春 台 는 北 漢 山 城 에 位 題 한 軍 擊 施 훌왔으l 가장 緊 要 한 天 然 構 훌훌 勳 이며, 이는 즉 져울의 北 山 인 北 驚 山 城 으 I }.휩 園 - 常 률 외 01 한다 >. 훌협 宗 4S 年 (A, D, )719) 經 뀔월 腦 ( 統 ; 載 鍵 외 前 4앙, 統 ; 械 싫;조 플 참:?f.할 것 ) 의 上 奏 文 홉에 鐘 春 台 의 東 西 南 뀔에는 地 方 藍 官 l 원과 山 直 2 명을 각각 임병하여 山 林 외 단속사무플 專 管 하게 하되, 동-쪽은 北 漢 大 城 門 2..혹 램;터 짧 훌훌 門 어! 이 료끼 까지 로, 저 쪽은 짧 義 門.!?.호 부터 文 蘇 門 어 이 르기 까지 限 界 흘 정 하여 돌보거l 하고, 北 模 山 較 에 λ 홉하는 함 校 2 원과 廳 手 (첼 λ 으 함 名 으로,{-l T:/:: 級 어 l 속한다 1 4 명도 또한 매일 束 西 兩 묘에 分 협 λ 켜 당해 훌훌 官 파 山 直 올 도와 같이 았! 察 하게 한마. 籃 官 윤 驚 春 台 에 廳 在 하는 환 校 中 나이 가 젊 고 사우에 부 지 련 한 자흘 任 命 하고, 山 直 軍 윤 藝 集 되서 온 문인들 중어{써 身 拖 ; 總 tt 한 자블 골라 充 員 히 _-L- 4u μ 日 給 슬 支 초A 하며, 이들은 매일 山 上 을 떠냐~] 아니하고 꼈짜플 순찰하여야 하며,체표된 도벌~l-는 本 願 으로 휠 致 하고,. 本 놔야어 l 져는 補 I~앓뇨삭 으로 移 훌하며 補 효짚 L핍어!써는 각벨허 嚴 校 을 7} 한 후에 本 L월 에 回 報 하고 Jflj 費 후 이 송하여 依 法 A마 麻 하꺼1 한다

15 혈 ~H 요} 山 直 률흔 도밸 Ã} 와 한께 官 更 에꺼l 路 動 을 바치고 임외혹 K짚 ft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鐘 春 台 薰 西 젤 외 주위에 청한 限 界 내에는 驚 澈 R한워 山 直 흔 - 切 出 入 하.Ãl 뭇하도록 定 式 하여 輝 行 한다. 3 軍 門 ( 四 山 황 軍 조 참죠 ) 외 別 牌 ( 軍 A 와 짧 名 으 로~ 下 士 級 어 족한다 ) 들올 通 常 순찰하체 하되, 本 싫의 홈늪 官 윤 山 直 :과 같이 순촬하여 도볍 자를 魔 力 체포하도록 각벨히 거풍 指 쳐극한다 다. 外 둠의 藥 松 {각 빼 方 외 써 I 0 R염 君 ß 縣 율 通 林 물이라 하였으으로 外 힘 온 즉 地 方 君 6 部 률 위미한다). 훌훌 宗 10 년 (A, D, 1684) 備 월 司 ( 別 註 7 참조 ) 의 짧 점 에 각 물 에 도벌울 방 ~l 하게 하기 위하여 都 짧 官 面 藍 官 籃 考 都 山 里 山 直 ( 別 註 8 참조)둥울 많이 입명한바 있는데 당초으l 풋은,본래 ~ 政 올 위한 것이나 짧, 戰 i 해이하고 y 판 리들이 法 쓸 -두려워하 ;:(1 아니함은 불혼 도라씌 이촬 빙자하 여 폐단올 일으키 니, 혹은 道 어 l 져 不 ie: 有 無 훌 조사할 혜어 좁 廣 {A 構 또는 *L1뚫호서 홈 與 하는 金 品 ) 라는 훌 目 jζ 호 米 嚴 율 염 출하거 나 혹은 순산하는 관리 외 棄 用 샤 라 하얘 馬 E 걸- 정 용하며, 軍 A 이 짧면하는 村 願 와 옳 l:. r el 같운 것 은 木 材 외 新 l 日, 松 木 의 與 검조블 악혼하고 \:I} 록 활 操 ( 蘇 JJ:~ 域 쉰 ν 표시하는 聽 ; 棒 ) 밖이라 할지라도, 이을 不 閔 하고 責 任 을 i뭘 範 하며, 土 髮 ( 지 방어 져 쩔옳 勢 플 유리는 사람 ) 둘은 犯 行 이 있 셔

16 l 도 不 問 어 붙이고, 가난한 百 柱 흔 略 物 올 바쳐야 免 하게 되 니, 이러 한 각종 폐단은 휩 崔 民 요l 病 / 聲 이 아닐 수 없고 禁 政 ( 山 林 保 護 탬 束 어 판한 政 월J. ) 이 날로 소흘하게 됨 은 없1 톰 ( 각 지 방외 陸 軍 f펀 令 官 인 兵 馬 節 慶 使 와 梅 軍 司 令 官 인 7}( 軍 節 度 使 률 別 林 홉때톰이 라 한다 ) 의 不 察 과 守 令 외 不 廣 行 에 있 고 짧 官 파 山 直 으I 수가 많은 것도 백 성을 동요 ~I 키는 - 端 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됨으로 지금 선정된 효 松 如 ( 松 木 養 成 으훨 地 흘 말한다)에 걸이와 넓이가, 30 리~이상운 山 따 3 名 윷 10 리 이상은 2 명을, ) 0 리 이하는 I 명을 f 임명하 고 30 리 이상은 배산에 앓 官 각 인식을 임용하되 J 30 라 이 하의 山 은 근처 의 藍 官 에 부하여 I 인이 山 윷 管 掌 하꺼l 하며 활 官 으로져는 일찌기 織 任 (zf 觸 i 校 와 f 王 員 쉰- 약칭 錫 j) 任 이라 한다)을 지낸 바 있고, 信 훨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 山 따과 藍 官 은 그 任 줬가 가장 고된 일이므혹 마륜 雜 投 은 免 除 하고 꿇 山 하는 임무만을 完 逢 하도롭 하켜야 하며, 陸 地 에 있는 松 田 (국가에서 지정한 松 木 으 l 활 成 地 )은 그 地 方 官 야 훌굉 tl.~;l-r ~파-관 쉰L 짤하.:il. 悔 - 島 와 거 리 가 펄-햄으로 부터 멀지 아니한 곳과 비록- 陸 批 라 할지라도 뚫철의 뒤쪽에 있 는 훨 松 如 는 y 당해 i끄꽉 ( 댈 境 또는 휩 崔 地 方 ιl 벌 位 部 嚴 長 인 옳 便 萬 戶 權 贊 동을 벌청 변장이라 한다 ) 이 판장하여 단속하여야 한다.

17 각톨 守 令 윤 每 日 한 i선섹 鋼 S 任 을 파견하여 不 JE: 有 無 블 조 사하고 守 令 도 또한 때때로 直 接 조사하썩, 만끽: 犯 禁 한 곳 이 있으면 젠 山 한 織 任 을 정 실에 풍혀 告 짧하 ~l 아니 한 罪 로 다스라여 합 門 (도청)에 보고하고,당해 藍 홉과 山 直 은 犯 짧어! 판한 律 어j 웰하며, 守 令 이 이 를 織 짧하여 보고하치 아니하였다가 후에 합 門 의 쏘사때어 발각되띤 이룹 上 奏 하여 固 象 효! 짝 分 올- 받도록 하여 샤 한다 깅+}은 守 令 과는 差. 異 가 있다 현 山 하는 사무블 山 힘;어}게만 황 擔 λ 키고 말것이 아니라, 매월 3 4 차 직캡 不 ie 有 無 를 쏘사하켜아 찬}고. 만약 ðq 짧~r:1 7l- 없으면 HJ 록 해당없다는 體 報 플 군영익 공-우무~..A l 평복할 필요판 없-깅ζ녀 -혹 ~Új'읍 태 만책 하였거냐 橋 몇어 끌려 κ보고하지 아니합 짧쫓야 합 門 외 초사때어 1 탄로되면,그 犯 行 l 經 하었을 때어!는 上 훌훌하여 鏡 셨 ( 캄L 얄; 違 反 者 또는 젊 雖 에 만 가하는 JfIJ 校 ) Jf1j 올 執 行 하고 뜯 파었갚 때에는 먼저 활휩 免 λ 컨 후어 l 짧홉Í)괄 奏 請 하역야 한다. 균자는 개인이 松 田 을 Jl;.퍼하는 解 端 을 徐 去 하기 워하 C녕 핍 침X?므ι 블 선정 하고 또한 官 훗들 oj 가지 고 순찰할 침~챔-가 없 1 는F 염려하역 옮 例 외 節 目 쓸 혈 民 에게 1M 知 켜 廢 값한 후 어{ 싸뻐하기 s.. 한 것 운 偶 然 한 풋이 아닌 것 이 니 各, 텐 어 l 져도 또한 場 ;슐~ (척령은 두렵게 여기는 마음)하여 施 行 할 것 이 며, 그 犯 行 뜰 制 -짤하는 방법 에 있셔져 上 部 애써 도 不 ie 1 'J_

18 有 無 들 조사하지 않올 수 없는 일이 나 官 률을 隨 g츄어 l 순찰 λl 키는 것도 r 쪼한 백성올 번꺼롭게 하는 일이요후 매년 J 2 없 옳: 蘭 期 에 z} j륨 當 와 廣 廳 ( 각 兵 水 使 외 소속하역 l 두 는 徒 3 品 武 宮 으호서 홍훌흉 級 에 해 닿한다 ) 를 파견하되, I 隨 行 톨울 省 略 하고 接 待 寶 도 簡 略 하게 하여 차례로 도라가며 聞 續 훌웹 養 폴 할껏 을 당해 守 令 과 ;n 將 하게 알려 共 I 司 으로 조사 하재 하고, 盧 候 71- 有 故 하면 믿을 수 있는 힘 校 플 대신 파 켠하여 山 上 어 앉아져 廳 후 ( 靜 所 외 下 A 을 말한다 ) 과 수 행하는 하인을 시켜 젠 山 하게 하되, 犯 行 외 有 無 룹 막흔하고 山 直 을 죠종하여 if} 崔 백성올 괴롭힘이 從 前 과 다릎 o} 없다 면, 여률 염탕하여 척발한 후에 심부릎을 한 각인은 計 廠 VÈ 童 J 大 明 律 適 用 法 親 참죠 } 으l 罪 로 4셔 다스리 고 이 플 잘피 ~l 아니한 당해. 帥 民 도 또한 離 휠노략( 太 明 律 適 用 法 規 땅조) 의 罪 로써 &와빠한다 쫓꽂 標 {금지 구역으l 표 ~I }내에 入 훌훌한 자는 기한을 정하여 移 藝 하도록 하고 有 主 地 內 盛 훌훌 H ( 大 明 律 i훨 用 法 親 참조 ).9.1 罪 로씩 911 앓h 한다 훌혹 標 내에써 함부호 훌# 作 한 자는 溫 를E 田 흰쫓으 l 鐘 쩌 官 民 山 場,u ( 大 明 律 i휠 用 法 親 참조 ) 의 罪 j료씩 ~뼈T 한다 生 松 율 도벌한 짜는 " 組 擾 : 園 樹 木 I ( 大 明 律 週 댄 法 規 참초) 의 罪 로 4셔 젤 廠 한다 宜 松 如 에는 흔히 ßE R 한 土 地 가 많으므로 好 꿨한 백 성들이 _ 1 A _

19 火 田 의 이 익을 도모하녁 到 짜어! 放 火 한으로써 ~ 木 이 故 死 하 게 되고, 故 死 한 후에도 守 令 이 이 블 輔 아 니할뿐 아니라, 構 案 에 끌려 착벌율 許 可 함으로써 結 局 에는 火 田 로 化 하게 되얘 ie 臨 -외..2..튼 山 출이. 대개 이와같이 되 었으므료 각도으! 敵 톰둘이 軍 흠윷 확견하 t케 이러 한 不 正 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었올 것이냐 한벤도 이블 처벌 할 것올 奏 諸 하는 사실슬 뜯지 웃하였으니,만약 이렇게 固 法 율 遊 行 하지 아니한 훌플 다스린다면 각홉~l 뚫을 首 犯 으료 하여야 할 젓이냐, 解 願 한지 이미 오래되었으요로 쳐금 이훌 일일이 鋼 及 하여 tæ1홉텀하지는 아니 하겠으나 금후 冊 i 封 펀 松 山 내에 LlJ 의 중핵과 山 下 플 막흔하고 火 田 윷 만둘서 뽕# 作 하는 것 은 일쳐l 싫짧r 하며, 만약 犯 親 한 곳이 있어 山 따과 籃 官 이 벤저.TI..발하면 犯 人 만을 처벌-하고, 젠 山 하던 짧) 任 이 이풀 고발한 경우에는 山 直 파 뚫 官 윷 犯 人 과 잘운 최호 척별하며, 守 令 ol 不 ie 을 조사할 혜에 적발펀 경우에는 짧 山 한 願 H:f도 또한 같은 죄로 처 벌하고, 當 門 어 I 져 不 le 올 조사할 때어 l 발각된 경 우어 는 당해. 守 令 파 뀔암운 R 廳 結 " <;k: 00 律 適 用 法 親 참 조 ) 으 l 훌혹써 다스런다 松 田 어 衝 火 ( 일 부러 불쓸 놓 눈것 ) 한 짜는 i 律 ( 死 꿨~ ) 로 써 닥스리며 결효 너그렵게 용셔하지 아니할 컷윷 이미 康 子 年 ( 顧 宗 I 년 ( A J. D J I 660 ) } 의 受 敎 ( 國 王 위 옮 令 올 敎 令 이 라 하고, 이 敎 令 옳 받았다는 풋입 ) 어 l 의 하켜 ÄI 행 하고 -15-

20 있는데 당해 山 直 파 籃 官 이 아흘 현장에셔 풍 착하지 뭇한 경 우는 * 不 魔 失 因 H( ::;1( 明 律 遊 用 法 親 참조 ) 의 罪 에 의 하되 y 그 중어 故 意 로 놓아 준 자는 g 狂 法 홉 童 H ( 大 明 健 i훨 f접 法 規 i 참조)의 罪 로씌 다:느린다 훌꽂 標 내외 始 松 윤 *힘찬 또는 自 然 結 死 를 막흔하고? 中 松 이상윤 그 주수흘 일잎이 듬ë;?톨하여야 하며,얀약 짧k 船 으l 用 材 가 되지 못할 껑우에는 비록 山 中 에져 썩서 버런다 할 ~l 라도 縮 x1로 작벌-융 허가하치 말아야 하고,이플 도벨한 짜 는 生 松 의 도별-자와 같은 최로 처벌-한다. 好 홈폰 한 백성쉴이 값; 松 윷 도별하다가 현장에져 포착훤 경우 에는 不 황b11(금단하지 -니하는 곳쓸 말한다)에저 작벨한 것으로 板 裝 하여 확 責 을 홉 免 하고 있으므로 松 木 훨 地 로 책정 된 이.외위 뿔 μj 어 l 도 松 材 7~ 끼 ~c 그λç- ~ i휠넓에서 판장하여 단속하도록 되셔 있 으니" 합퍼j 어 l 써 lij 복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벌하여야 할 경우라.고 깎지-라도 E힘듭함훈삼-출 처 l 출하여 許 可 혈조 교쑤을 받아야 하고,당해 守 令 은 빠 任 을 파견하여 *용J:fJ _<?.2효 표출 하여 훌f~월외 사질-살 알기 τ ~ 그 1;: 二 로~ 하여야 하며, i " 작벌.하는 동얀:, ìj 도 또한 낀 1E 효 一 조사하는 劉 任 및 5 註 官 山 直 들이 符 同 하역 농간꽉 4: 폐단이 없지 아니하묘혹 당해 守 令 은 엄중허 단속하c; :j 야 한f 마 월; 松 에 판한 영령은, 각 도가 다 같은 것이여져 水 뚫 각 뿔에져는 :J... 道 에써 양성펀 빼쉰 材 를 取 해하여야 되는 것이냐,

21 휠휠 尙 道 左 水 當 ( 別 註 9 참조)윤 도내에져 i끓 材 플 양성할 만 한 곳이 없다하여 그 輸 뚫 便 율 이용,매벤 右 造 의 것윷 取 댐하고 있는데 이는 찮 松 할 풋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나, 금후는 렬대 허가하지 말도록 하고 1 만약 부득이 取 m 하여야 할 사정 이 있으면 뿔 由 을 갖추 t꺼 上 奏 하껴 국가의 처붐에 따라야 한다 松 山 율 冊 i 封 하여 ~ 材 플 양 성 하는 것 은 그 풋이 造 船 요l 돼;참플 위화이니 輸 兵 꺼fi ~ ~낯짧 을 造 成 할 지}목파 樓 λ( 日 木 人 } 에거1 支 給 하는 홈쫓 地 의 勳 品 중 長 板 파 ~JL 竹 ( 別 註 10 참조)야써아 뇨 절대로 다은 용도어 의 그L':그- _:2 c 님 ;흐 허용하지 말i 것이며, 비록 歡 船 으! 所 댐과 覆 人 에 대한 支 給 이라 할쳐라도 當 門 에서 이으! 작별-쓸 감독-하 --^l 이나하면, 반드시 기회촬 노 려 藍 tt 할 폐단 01 많응 것이 P 로, 별채할 냥자뜰 마라 통보 차고 합 門 어 i 져는 짧타j 을 가진 혹C 찰, 쉰 파견하여 당해 官 흉E 와 함께 벌채한 챔수-둡 낙인하여 좋간의 난잡핸 폐단이 없도록 할 것인댁, 公 4~1 외 寶 鐘, 秘 船 의 改 修 때어 소용된늄 재묵은, 비폭 公 서.-j 01 라 한 -^I 라도 0; 01 各 道 磁 즙l 로 하얘금 각벨히 封 山 이외어 잃 松 如 둡 선정하도촉 조치하었으나 이어! 유휘하여 역기어 써 取 삼j 하노옥 하는것이 흩촬훨어 맞는 일이며, 결코 從 체파 같이 封 山 내어 l 져 *작벌덜 허가하여 채목이 결핍되는 폐단이 있어써는 아니되묘후 定 式 한 후로 守 令 이 擾 재(천용 제 엇대혹 사링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帥 보이 임의혹

22 착벌을 허가할 a 경우훼는 g 똥~?는뚫L 융훌 If ( 大 明 쉽:t훤 f텀 法 親 l 참죄 罪 로 다스런다. 山 林 에 대한 禁 令 01 제대후 ~I 행되지 훗하는 것운 실로 관리들이 法 을 품수하지 아니하 71 때운이며, 生 松 올 犯 隔 한 착어 l 꺼l 廳 鐵 을 징수하는 자가 종총 있써 간악한 빽 성플이 法 을 우 ~I 하고 禁 政 이 말로 해이하게 되었으요품,곰후 속천 을 징수하는 守 令 파 뀔셈은? 이쓸 장룰 j료 인정하여 휩홈 罪 한다 짧 松 事 팀을 이와같이 마련한 후에, 守 令 파 뀔#똥이 태만하여 el 률 奉 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上 奏 한 후에 當 門 _~J료 착치 하여 ðr2 行 의 경 중에 따라 樓 校 JflJ 을 집 행하되,.그 죄 가 總 校 Jflj 의 컵행에 그철젓이 아니라연 파띤 λl 키고 처벌을 奏 請 할 것 이 며 7 휩 梅 둠의 守 令 파 뀔 將 외 종훌 慶 ( 成 續 이 우수한 사 람은 승진 또는 영천 ~I 키고 不 良 한 사람윤 파직 또는 좌천.ÀI 킴 올 표 펌 이 라 한다 ) 에 도 i휠멀 { 藍 司 률 말한다 ) 과 帥 뚫 이 協 훌훌하고 근우성척을 고찰하여 파최한 자는 파직 송진할 자는 승진시켜 활 松 의 政 學 블 좋하게 하여야 한다. 라 廳 園 松 木 의 흥싫ξ야 ( 嚴 " 園 윤 ::E 家 외 훌풍 所 j료져 짧 代 王 과 王 此 뛰 훌JiJr 는 隊, 王 으l 生 母 인 後 宮 續 의 훌훌 所 는 偉 l 이 라.Jl 한다.이 λl 대에는 王 室 뿐만.~니라 얼반 私 家 에써도 先 組 의 續 훌훌촬 수호하는 좁 誠 은, 生 存 時 이 상으호 생 각하는 것 이 며 분융으l 수호에는 二 L 封 뿔 어!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추위에 樹 不 1 밀컵되어야만 완전한 수호로 보는 것이며 흑히 廳

23 園 에 대해져는 뎌육 끄러하였 4 묘후 01 와같이 엄중한 단속규 정이 마현펀 것이다} 正 組 3 년 (A.D.I779 )t{. 寶 { 行 政 6 부외 하냐로 저 혜의! 외 교 파거 학교블 판장한다)외 홈텀에 廳 園 內 松 雜 木 으! 도벌을 잘 안속하 Ãl 뭇한 守 廳 官 (3: 慶 을 수호 하는 官 員, 즉 훌 奉 또는 奉 事 률 말한다 ) 과 廳 軍 을 다옴교} 같이 처 벌 한다 守 陸 官 에 대하여, 아릎묘리 大 木 ( 格 材 가 될 만한 것 ), 1 주에는. 徒 3 년 定 配, * 2 주이 상은, 大 및l 걸;에 의 거 자차 力 n 휠하여 流 3 千 里 의 7flJ 에 쳐 한다. 松 雜 太 木 { 據. ~짧이 될만한 것 ) I 추어 는 10 일간 감봉- 2 주에는, 20 일간 감봉- 3 주에는 30 일간 감횡-.4 추어 l 는, 40 일칸 깝봉 5 주에는 y 파직 7 주이 상은, 告 ;땅 3 둥을 剛 藝 한다. ( 告 身 은 官 j삶에 任 命 할 혜어 t 훗 付 하는 홉 令 활뜰 말 하는 바,이는 흑싫 級 3 둥쓸 창둥 λ 컨다는 뜻입 ) 10 주이상은, 徒 3 년 定 配 한다 松 雜 中 木

24 30 주 이하는,감봉하되 배추에 s 일간씩 감-봉-한다. 30 주 이 상은, 파칙 한다 5Q 주 이상은,씀- 身 3 둥을 삭탈한다. 松 雜 서 木 ) 0 주 이 하는, 징 계 에 처 한다 10 주 이상은, 감용하되 매 10 주에 s 일간씩 감봉한다 優 軍 에 대하여,.}륨드러 大 木 1 주에는, 流 3 千 里 의 3flJ 어 i 처 한다 2 주 이상은, 守 擾 - 官 의 예에 의하여 점차 1Jn 뚫하되 y 流 3 千 里 외 lfij 어! 처 한다 松 雜 大 木, I 주 이 상윤, 柱 I 百 으 I 1flJ 어! 처 한다 4 주 이 상은, 徒 2 년 定 配 한다 7 주 이 양은, 徒 3 년 료 配 한다 10 주 이 상윤, 流 3 千 里 의 }뀐j 어 l 처 한다 松 雜 中 木 1 0 준 l::-;} 는, 校 80 의 ]flj 어 척한다 10 주 이 상윤 材 I 百 외, jflj 에 처한다. 20 추 이상은, 徒 I 넌 5i::쩔E 한다 30 주 이 상은, 徒 2 년 定 훨디한다 松 雜 小 木

25 10 주 이상윤, 룹 40 gj JflJ 에 저한다 20 주 이상은, 校 80 외 7fIJ 에 처한다. 樓 園 외 소속둘이 짧 f 尤 한 경우에는, 甲 午 年 { 英 組 50 1션을 말한다)의 受 敎 에 의하여 律 3 풍을 가하고,도벌을 척딸하 여 웬j 뽑에 指 名 하여 보고하연, 二 L 燒 官 은 모두 不 問 에 붙 이 고 犯 人 얀을 依 法 처단한다. 正 租 J 5 년 (A y D.J791 )율하여 이르기를 嚴 園 외 木 根 (나 무흘 베어 낸 훈척을 의미한다)을 조사하게 하는것은 옛 힘 例 이므로, 해마다 이플 - 빈밤하거l λ 행하였으냐 근래, Q] 조 사에 판한 폐단이 도리셔 도벌보다 샘하게 되서 ) 0 혀년 동안 조사판괄 파견하치 아나한 것은 대체로 수긍이 가는 일이다. 금벤 寒 食 聚 어 l 특별히 史 官 (뀔최휠굿으l 資 料 플 수접하 져 7} 촉하는 협 員,측 릎 文 館 春 秋 館 외 官 員 들을 별청 史 宮 이 라 한다 ) 과 효옵 官 ( 宣 함힘&댐의 - 소속 官 월 j즈로져, 국왕으! 텅 랭 -살 전달하는 업우품 담당하는 官 과;뜰 宣 숨혐 oì 라고 한다) 피-견하되, 각착 私 濤 블 승용하고, 下 A 둘도 인솔하지 웃하 게 -란것은 이후 인한 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젓이냐 지곰 이 뜰펙 復 命 활블 보건ι대 켈8 顧 훌 ( 仁 組 으 次 子 창현셰착으l 요 :1:.: 끽 l 木 根 위 大 中 小 쏠 합하여 4υ 주에 자첩-고 될 i핏 ( j홉 示 혹} 紀 l 順 安 크=Fo < 추촌 > 워 요소 y 高 뚫어 I ~음 ) 으 木 根 은 1:1]록 그 수가 J 0 배나 되셔도 新 f 日 가 교착되어 f 운 하기 쉬 렵 고, 1뼈 康 園 ( 元 宗 외 生 母, î 二 賴 金.s;:의 요소 l 혈 組 외 後 홉 임 ) 의 木 根 은, 될líøt 어 I 1:1 1 하여 또 ) 0 배나 된다하나, 餘 e

26 園 華 官 에게는 定 式 한 쏠 名 아 있서야 하고, 擾 軍 들도 또한 法 典 어 l 외하여 처단하켜야 한다. 마 훌륭 購 木 외 쫓Ai 짧 ( 黃 處 木 은 特 別 用 材 로써 王 室 또는 홉 官 요l 賽 *L. 때에 공급하는 格 材 흘 말한다 이러 한 木 :f;f흘 양성 하체 하기 위한 쿠역은, 그 훌훌 出 되는 木 質 을 조사하여 벌도 로 冊 封 하고 이훌 黃 廳 封 山 이라 한다} 輯 宗 1 6 년 (A, D.1690) 長 生 顧 ( 別 註 n 참초}의 짧 目 肉 에, 지 금 江. 原 道 훌훌 騙 木 을 작벌 할 째 에 F영 棒 홉 ( 국왕 또는 왕에 l 의 ~I 체뜰 수숨하는 格 을 재풍이라 하고 y 그 안쪽의 판을 말한다 ) 10 부어 소용되는 찮 魔 木 을 前 例 에 외하여 짧<<:한다 廣 陽 木 윷 下 山 할 때에는 左 右 월을 끊어 버리고 內 繹 宮 의 板 子 훔져 正 味 長 7Rl -q-. 餘 分 2.R 5 τ 土.. ~2 fi! 4 ':f-. 餘 分 4 ':f-. 흡 4 'f o 餘 分 3 'Í'~- 혹 하고,J[ 敎 門 s 부는 康 子 年 ( 顧 宗 I 년에 해당한다)위 천례에 의찬-녁 前 記 으l 규격에 불쿠하고 常 例 에 념는 것을 륙벌히 선택하 ι9 tx 取 한다 賣 購 木 은 험준한 지대어 I 있으묘로, 각 판리들이 그의 작벌 파 운반이 곤란함을 훨 由 로 指 示 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냐 혹윤 木 手 에 게 뇌 물괄 주 n1 ~ 取 하지 뭇하게 하고, 館 材 로 쏠 수 없 는 木 材 촬 封 進 학 은 지 극허 해 꾀 한 일 이 며 黃 麗 * 오로 封 標 {왕명으로 지정하여 표말을 써l 워 표 ~I 함쓸 말한아) 한 풋은 엄중하나 y 守 令 플이 이룰 예사후 보기 째운에, 藍 혐 과 山 直 들도 착실히 단속하지 아 니 하요호, 이 언어 l 敬 差 官 ( 왕 -까 0_

27 명 을 받들써 출장하는 판원에게 부치는 칭 호 ) 이 그 수량올 조사하여 만악: 사사로이 작별하였꺼냐 y 木 手 가 뇌불올 받고 기 얀한 사실이 발각-되 면 모두 上 奏 하여 守 令 윤 파직, 藍 官 이 하는 국경 지 방에 췄; 軍 한다 封 擬 내어 l 는, l:i I 륙- 한쳐외 땅이라도 住 民 률이 함부후 점령 하는 자 7t 있으변 일일이 조사하여, 그 파와 使 用 훨E 明 훌훌를 발급한 사랍의 성명을 사실대호 上 奏 하여 처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註 Q) 秋 官 志 第 3 騙 ; 考 쉴'- 部 송; 松 촬i 담옮 京 山 짧 松 꿇홍활 台 총꽃 松 外 물 蘇 松 k쫓홉홉 松 木 쫓훌휩r 훌훨 魔 *총찾 ~ì 둥 참조, (2) 四 LL 參 훨 져울 주위에 위치한 山 林 의 보호상 펀의흘 도모하여 東 西 南 北 으로 4 개의 쿠역을 획정하고 이룹 四 山 이라 하 였으며,또한 이 四 山 위 쿠역에 束 西 南 北 외 도로흘 내 고 어플 束 西 南 北 월라 하었다.이 四 山 의 보호률 처옴 어 는 1 樣 城 府 위 d:. 관요후져 훌행l u 尹 ( 저 울 ~I 장 ) ζl 츠~ 닙 j 어 l [q 山 의 藍 投 흘(이플 짧 官 이라고도 한다)과 山 直 짧을 배치하 여 I 京 山 즉 수도산템의 보호블 써느 山 ;f;f\보다 중요시 하였 던 것이다.그러냐 歲 쳐 01 흐릎에 따라, 藥 養 ( 樹. 木 의 밸채쓸 곰지하고 양성을 위추하는 말입}외 限 界 가 흐혀;l; l 고,도벨이 -23-

28 盛 行 하여 民 家 의 건축과 田 地 외 개간웅이 점착 山 林 올 침식 하게 됨으로, 四 山 외 판리사무를 軍 門 즉 뚫뿔으로 이판...</키 고,이에 배속펀 武 官 을 四 山 훌뚫이라 하였다.다 λ 말하면, 수도의 ;산립운 전국의 標 本 이 며, 수도외 風 致 플 조성함에 그 풋이 있을 뿐만 아니라, 古 色 이 簽 然 한 :E 宮 圖 都 로져 왕성한 樹 木 이 밀정되어야 했던 것이다.그러나 몰지각한 市 民 을윤 古 휴이 다률바 없다. 京 山 保 議 에 - 般 行 政 力 으로저는 철저한 단속이 不 可 能 하였기 때품에 이를 군뭄으로 이관한 것이다. 이 를 판장하재 된 군영 은, 휠I! 鍵 都 藍 ( 이 플 또 훨iI 局 이 라고도 한다 ) 細 當 싫, 쌓 範 뺨파 絲 T~ 넓으로 構 fjx 되어 있는 바, 활 顧 當 윤 宮 誠 의 響 훌줬 f를 판장하는 즉 풍성경호설에, 網 }뽑따윤 수 도외 경 배 를 판장하는 首 都 驚 備 司 에 휠 11 鐵 都 덮은 수도의 보안 을 판장하는 首 都 保 安 회에 각각 해당되는 것이며, 經 했많은 首 都 外 敵 의 4 개 防 衛 司 외 하나로져, 이 텍 本 鎭 은 北 模 山 城 어 l 두고 있었다. 칩 11 蘇 都 참 細 협짧 禁 衛 쏠외 首 長 은 大 將 _~.i능 하고, 이 를 3 풍L 大 將.또는 3. 常 大 꽉이 라 하며, 絲 ~L식위 首 長 은: 總 팩 使 로 져 져 源 留 측~카 깅임하...5:.휴 되써 있었다.이쓸이 판장하여 수 호하는 쿠역을 껴 蘇 松 字 f착, 라고 하는 바, 01 는 측 樹 木 외 장fr. tj<; 과 우단출업 을 남7-1- 단속하는 규L 역 외- 標 內 라는 풋이 다 그리 고 :수도-위 都 歡 을 中 心 으로 減 內 의 山 은 內 山, 澈 外 외 다j 윤 外 山 이 라 하고, 또 內 外 山 위 순촬반을 牌 후

29 구붐하였다. 註 :- æ 歸 大 典 大 典 通 編 太 典 융 通 卷 四 兵 典 흉훗 官 짧쓸 덧) 增 補 文 敵 備 考 卷 二 百 二 十 六 꿇 官 考 十 二 武 돼~~ ~ 둥 참조 F : 가 휠 H 鍵 都 藍 의 갖꽃 松 f좋: 內 i 英 租 甲 eç ( 30 年 I A,:>>, l 754 ) 에 ~l :t}rr냥으! 싫: 松 山 따갚- 폐지 하고, 束 西 南 3 도로 분-할하역 각 각 쉴델 I 員.을- 루어 3 뿔에 예속 λi 키고, 北 UJ 윤 絲 놨넓의 소 판으효 하며 參 뚫은 당해 군영 의 n법 官 ( 보초병 갚 풍솔하는 쉰갇{납)숭어 i 져 이플 겸임 ~I 키고,할 松 뚫을 각각 배치하되, 內 山 혜는 4 명, 外 山 에는 6 영으로 하며.특빨 단속인 경우에 j1j 山 은- 別 武 ::f:( 下 土 級 어 속하는 武 :f:) 1 인에 蔡 松 숲캅 3 영, 外 L1J 은 別 武 :f:-: l 인어 형 松 훨 4 영을- 증원하였다. V':/ LU 응 騙 i좁 門 도. 淸 洞 )1 1 져 쪽 北 홉으 j료 부터 훌Z 훌훌 F 딘 大 路 쉰 동 S넌어 ôj 료 71 까지는 l 牌,뚫 義 門 大 路 εl 써쪽으로 부터 황( 義 퍼부 i 져현어 I 이르기까지는 2 牌 위 판할로 하고, 外 ú(은 i 沙 빼.9_-로 부터 북쪽으로는 西 回 城, 남쪽으로는 較 順 갚! 제 1 :2 3 峰 내에 이르기까지는 I 牌, 弘 濟 院 碼 - 太 JI! 의 ; 꾀평은 2 牌 I 弘 휩 院 橫 上 下 明 西 호 쑤려 樂 歡 ff. 末 J' Z: ÚJ 안~.:f:: ÎJQ t 左 洞 城 山 里 에 이르기짜저는 3 牌 위 관할로 하였다. 냐 총승 衛 當 으 짧 松 字 內, 內 山 윤, 敎 義 門 외 남쪽으호 쑤터 承 ~~어 i 이효 7) 까지는 I 牌, 承 휩 路 호 부터 兄 弟 洞 외 척펀어 l

30 이료기 까지는 2 牌, 兄 弟 洞 요l 동쪽요로 부터 允 熙 R 洞 행외 냥 s펀던써 이 료 7껴} 까 R지l 는 3 牌 외 판할후 하고 外 山 은. 萬 里 會 으후 부터 高 山 늦놓갯홉 洞 ~I 써펀에 이르 71 짜;(}는 1 牌, 佛 짧 洞 의 총쪽으후 부터 驚 江 嚴 외 써 3연에 이 르기 까 ~1 는 2 牌 漢 江 路 의 동쪽S!. J료 부터 효 毛 浦 외 져펀에 이르기까지는 3 牌 효 毛 浦 외 동쪽으로 부터 院 뼈으 I ~1 펀에 이르기짜지는 4 牌 외 관할혹 하였다. 매패에 각각 금송군 2 명씩을 배치하고, 內 外 山 에는 顧 長 각 I 인씩을 두되,특벌 단속인 경우에는 뼈 官 각 I 인썩월 증원하였다 다 細 t활[협의 앓: 松 字 內 f 光 熙 門 안으로 부터 북쪽.2_J료 廳 뚫E p~ 요l 남편에 이르기까지는 I 牌. 憲 化 댄 밖 로 부터 냥쪽으- 로 胡 뼈 l뺑혀 Oi 르기 까지는 2 牌, 興 仁 땐 밖으로 부터 북쪽으. 로 安 岩 車 뼈외 大 路 에 이 르 71 까지 는 3 牌 安 岩 察 基 陽 4 로 부터 胡 輪 3 거리에 이르기까지는 4 牌 tj 훌훌 兒 혹 부터 거 뚫j 爛 외 동펀에 이르기까지는 s 牌 외 관할로 하고, 매 패에 끔송군 2 명 씩 을 配 農 하되, 出 훔하는 守 門 뚫 o 혹써 ft 훌훌하며, 髮 置 은 센 山 을 전담삼게 당}고 l 홉싫에져 또 활 松 R챔 官 l 인올 정 하여 매 3 일어 l 파떤씩 內 外 山 을 순찰하도록 하였다. 라 絲 했넓외 禁 松 字 內, 四 山 의 짧 松 홉훌 移 블, 각 굽영 에 분속 26-

31 칙키고 北 山 흔 * 腦 외 專 管 으 j료 하였다 * 註 : (j) 鏡 太 典 太 典 通 廳 太 훌훌융 通 卷 六 工 典 載 植 총. 않) 增 輔 文 짧fdi협 考 卷 二 百 二 十 六 훨많혐 i흉 十 三 武 萬 휴앓훌훌웅 활; 政 績 二 협 11 鐵 都 籃 짧 松 字 肉 활 縮 當 훌훌 松 字 內 衛 l 當 GJ~ 禁 松 字 萬 擬 홍용쫓둥 멸íil향짧겸드프 繼 ft 파휩 쫓 秘 字 p3 풍 창조, (3) 對 山 휩j 度 초선왕초는, 여러 카 ~l 林 塵 物 중에져 도 홈홈훌 7r 카창 많.n. 普 遍 {t:.되서 있는 松 木 의 보호 육성어 主 力 을 기우라고 있었다.우리 냐랴의 山 林 은 松 木 으로 l않 林 되 색 있고, 建 藥 邊 船 稍 / 郭 기 타 수 요률이 松 木 어 획촌하고 있었..Q..으로, 政 ffl 위 山 林 政 策 도 이콜 *휩 政 κ 어라 表 짧하고 있었으며, 이 松 政 위 주요 λl 책중으l 하냐로저는 " 對 山 制 慶 * 훌 툴 수 있 다. 封 山 이란 語 意 는 자훗 鍵.~ 安 함핀 道 촬 쩌 l 외한 숲휩 各 웰에, 松 木 훌훌 成 외 適 地 플 選 썼하여 국땅의 영령으로써 宜 웹웰로 퓨H 封 한 산올 封 山 이라 한다.이 封 山 을 책정하거l 되는 基 本 훌 件 과 節 '(j(에 판하여는 詳 細 한 根 歡 흘 발견할 수 없 jζ 나 활혜 당뀔고{ 朝 蘇 王 벙b 쫓 錄, 萬 橫 풍확 乾 웅어 j 외 하여 封 山 으l 짧 置 目 的 設 農 個 所 의 歡 및 각총 犯 行 者 어 대한 와 理 사항윤 다}충 확악할 수 있다 그리고 山 林 윷 보호 육성하?1 완한 륙벨 죠;t J j료 책봉된 封 山 어 l 도 i 般 확 山 과 特 別 封 山 -~후 쿠붐돼고, 또 국가에져 錯 솔한 -27-

32 松 田 t 이 있었다.뿐만 아니라 각 뺑 方 외 官 흠흩률 充 足 하기 위하 여 各 道 : 觀 察 使 7} 指 定 한 활 松 llj이 있 었으며 이 藍 松 山 도 元 封 山 뉘 例 에 으!하여 緊 혈합운 물혼,셔변 地 方 은: 指 定 펀 廣 所 카 너무 많.l- 管 꿇를 제대로 뭇하고 도리써 善 良 한 빼 方 民 에께 苦 홉휠율 추 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4"총 封 山 과 松 田 위 꿇 定 趣 듭l 는, 숲 園 山 흉 을 重 쩌 的 으로 다루기 위한 錯 활후 보아얀 하겠으며 그 훌훌 定 內 容 은 아래와 같다. 가 - 般 封 山, 園 家 松 政 외 -뚫으로써, 官 需 훌외 - 般 的 인 用 材 툴 것~ 成 하케 하기 위 하여 王 命 스로 冊 封 한 宜 松 와률 말한다 이 는 宮 關 戰 廳 親 船 기타 官 需 블 위하여, 그 재 途 우! 繼 急 을 막흔하고 일난 有 짧 時 에는 지체없이 調 }{j 한 목척으료- 이러한 죠 ~l 흘 휘한 것 ~훌 볼 수 있고 山 ** 綠 化 園 土 保 숲, 홉 水 홈으! 予 防 풍 짧 代 的 인 쫓뀔1t 政 策 에 7} 하는 것 판 아니 라 할지 라도 이 o} 成 林 되 써 있 는 랜립을 유지보호하고,자라나는 빼 木 을 育 成 하는 데에 그 목적 01 었었.9_E.혹 이는 위와같흔 짧 代 的 인 t힘 驚 과도 相 j힐되는 根 源 *요 로 불 수 있마.각 지방어 책봉되셔 있는 封 山 외 絲 數 는 282 짜 혹 되써있고,,각 빼 方 別 F양훨굿윤 아래와 같다. 公,뿔 휠 ( 忠 淸 道 ) 73 개처 泰 쫓 gυ 처, 供 I 12 처, 瑞 山 5 1 처 숲 羅 道 142 개객 - - J 願 天 &처,숲 城 4 저, 樂 安 7 처.1t 陽 7 처. 康 律 26 쳐 求 *L 2 처 興 陽 12 처, 羅 州 2 처 훌릎 岩 9 처, 뚫 1t 14 처, 古 훌 I 처, 技 安 I 처 與 德 7 쳐, 廣 長 ) 1 처, 鎔 安 4 처 梅 南 10 척, 威 平 5 처, 珍 홉 1 1 처, 長 與 4 처

33 慶 뼈 道 65 채처. 흩 州 s 처, 金 海 1 J 처, 豊 훌 & 쳐, 南 悔 4 처 i 奉 化 9 처, 판 鐵 7 처 l 昆 陽 4 처 慶 山 4 처 新 寧 13 처, 뼈)1 12 처 쫓훨 梅 道 2 채처. 長 湖 l 처, 康 짧 I 쳐. 냐. 特 別 封 山.어의 本 縣 운 廣 購 封 山 이다. 王 室.기타 高 官 i 大 象 에 훌훌훌흉가 있는 경우어 I 꽁급하는 格 廳 으 根 材 훌 훌 陽 木 이라고 別 林 을 부 ~l 으로 格 材 으l 靜 別 對 山 을 훨 購 封 山 이 라 한다 이 풍촬 魔 木 은 일정한 規 格 에 달하역야 使 m 하게 되묘로.활랐어! 適 合 한 山 林 올 格 別 히 選 定 하여 松 木 외 짧 育 秋 況 율 보아 미리 짧촬 부 쳐 確 定 ~l 키 고, 각 封 山 마다! 帳 購 률 備 處 하역 그. 本 歡 촬 뿔줬픽 제 하였던 것이다.여 廣 題 封 ÚJ 윤 총계 60 개처로 되서잃고 각 지방벌 내역윤 아래와 같다. 숲 羅 道 3 개처. l 願 天 l 처 康 홉 l 척, 與 陽 l 처 훌훌 尙 i훨 14 개처 옳 德 I 쳐 奉 化 I 처 安 -* 8 ;처 聞 慶 I 처, 寧 海 l 처 월숲옳 I 쳐, 英 陽 l 처 l rr 原 道 43 개처 金 했 4 처, 揚 뼈 3 처 l 繼 願 3 쳐, 橫 城 I 처. 蠻 越 l 처, 乎 昌 1 척, 용) 11 J 쳐, 原 州 3 처, 밟 }II 2 서 ils 3 척, 高 滋 l 처, 훌 陽 2 처스. 雄 善 I 처, 推 陽 I 처, 三 E 隆 6 처, 狼 JI/ 2 처 I ;1택 ):1 J 처 平 康 4 쳐 1 薦 珍 3 쳐 다. 松 田, 국카에 외 하여 지 정 펀 松 田 은, 천기 - 般 封 山 으l 훌훌 備 地 j료 볼 수 있고, 이률 또 宜 松 와 혹은 蘇 혈 地 라는 벌칭윷 쑤 ~171 도 한다

34 궁 7}에셔 천국 각칙에 걸쳐 松 林 훌훌 成 의 적합한 山 林 올 選 훤하여 ;왕영으 로써 - 般 의 無 홉암 出 λ 파 tt 探 훌 禁 止 하고 松 材 툴 양 성하케 함용 - 般 封 l.u 의 예t5 1 칙로서의 그 풋이 있을 뿐딴 아니라, 山 林 綠 化. 園 x 保 全. 早.7.1< 害 의 讓 防 풍파 같은 목적에, 보다 중요한 意 義 플 가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이 時 代 에 있어서는,국가에서 튜밸히 覆 給 한 林 野 률 제외하고는 圍 有 에 屬 한다. 山 林 到 짜어l 多 少 의 山 藍 과 山 直 을 配 置 하였다고는 하냐 이플어l 게 充 分 한 報 빼블 支 給 하는것도 아니요,다얀 官 끓 服 從 이란 義 짧만어l 의좀하고 있었으니 이것으로 山 林 保 護 에 完 훌폰을 거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려고 王 命 에는 全 固 民 1 無 榮 件 服 徒 하여 야 하며 固 家 法 令 은 威 購 主 義 로써 統 治 에 臨 하묘로 山 林 의 엎훌{:t. 藍 {X. 火 田 풍의 防 止 와 無 뼈 出 入 의 不 法 行 옳 률 據 防 하지 위한 見 地 에서,이러한 초치가 펠요랬던 것으로 생각 된다. 에 松 핍은 총 2~ 3-채척로 되어있고 각 지방빨 내역윤 아래와같다t.. 處 尙 꿇 264 개처 팔씌 I 5 처, 慶 州 1 0 처, 昌 原 8 처, 金 海 6 척, 密 陽 9 저, 폈- 來 2 처 巨 흙 126 처, 南 悔 H 처 長 훌훌 2 처, 機 張 10 처 廳 山 12 처, 河 東 10 쳐 與 海 2 처. 梁 山 2 처, 昆 陽 16 쳐 固 城 6 처, 鐘 悔 5 처, 迎 터 2 처, 빼Jl I3 처 i 能 J ,처 威 鏡 i월 29 깨처 라. 賽 松 띠의 設 定, 각도 題 察 使 가 道 內 ÚJ 林 의 쫓 情 율 ι 감안하여 設 定 한 ~것요로 보 인다. 야에 대한 총 例 또는 規 則 은 地 方 菜 힘j 에 i 속하므로 그 具 體 的 안 내용윤 알 수 없다. 이 좋중 松 山 의 設 定 趣 룹도 또한 松 田 의 指 定 텀 的 파 1:3 1 슷한 것으로서 地 方 官 需 의 充 足 에 풋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 林 즉 山 林 保 讓 에 관한 地 方 的 안 行 政 錯 置 로 생작된 q. -30-

35 註 (J) 萬 機 要 賢 財 用 歸 五 松 政 朝 購 王 朝 쫓훌훌 正 組 卷 짧 九 二 十 二 年 않 午 十 月 王 寅 쭉풍 참조 3 짧 場 古 今 을 通 하여 우리냐라의 山 林 保 護 즉 山 林 錄 化 사업에 대한 가장 童 大 한 響 端 으로 指 據 될 수 있는 것은 熱 料 問 題 이다. 特 히 이 시대에 있에서 油 類 의 供 給 으로서는 겨우 食 用 파 特 珠 層 쇠 醫 油 程 慶 어 I 不 過 했교1, 石 油 石 候 無 然 紹 候 풍의 地 下 賢 源 은 想 像 치 E 뭇하였 던 것 어 다 략라서 - 般 家 鷹 의 JX 事 用 훌훌 突 用, 各 官 公 휩 q 鷹 - 房 用 펄 業. 驚 物 業 ) 현 盛 業 뚱 各 種 I 業 ffl 의 然 웹까지도 -앙j 休 覆 勳 어l 依 存 하였고, AC 효} 增 加 寧 이 杯 塵 勳 의 成 長 率 고}는 比 較 수 없을 程 度 로 鐵 樓 되어 然 웹의 f혐 費 量 이 - 路 놓어얀 가는 美 情 이었다. 이 좋에도 特 허 헬 公 협의 l 燦 料 를 ie 確 혀 다루어야 했 다. 어떤 형혈에서는 熱 料 供 給 의 不 足 으로 羅 路 가 있었는가 :rl 어떤 힘-낡 에써는 下 A 이냐 훌륭 構 A 을 ~I 켜 함부로 :훌훌 tt 하는 öl 많았던것이다. 이와같이 각 힘 用 의 燦 *' 問 題 7r 山 林 編 化 에 막대학] 支 障 윷 招 朱 하게 하였으므로 然 科 를 함 JJ Ij허 多 量 消 費 하는 힘 ~i':'f 어 1 매해서는 熱 料 需 짧어 l 必 要 한 한도내의 山 林 윤 指 할하여 수고 이어 서 生 運 되는 林 木 을 總 협포 供 輪 하케 하였다. 어률 榮 써이t: -ì 며 朝 蘇 王 朝 의 山 林 保 讓 施 驚 외 하냐로 特 記 할만한 뚫 項 이라 볼수 S 다. 이 榮 懶 에 판한 規 뭘을 각 基 本 法 典 樂 場 총에 의하띤 다- 과- 같다. -31-

36 %컸훼블 使 用 하는 各 官 훌훌에 대하여는, 悔 뀔 또는 江 뀔의 山 k 어 l 혀를 場 을 정하여 준다. ( 奉 帶 휴 尙 衣 院 司 i 業 좋 뚫 器 좋-. tl 寶 휴 內 需 司 는 모두 주위 20 리 로, 內 賢 휴 內 購 뿜 司 宰 籃 續 工 籃. 略 格 뽑 典 姓 뽑는 모두 周 圍 ) 5 里 로, 司 固 훌훌는 周 園 5 러로 한다) ( 各 官 훨에 판한 內 짧은 장!J 註 1 2- 參 照 I 各 擾 園 의 香 歲 山 ( 陸 關 에 使 用 되는 木 候 윤 구어서 供 給 하게 하 위하여 指 定 한 山 林 )은,핏혐의 望 報 ( 香 없 山 으로 適 필하다고 定 련 山 林 을 選 휩하여 報 告 하는것 ) 어1 依 하여 標 縣 윤 設 칩한다. ( 각 훔 房.외 業 場 內.9.1 山 直 윤 20 호어 1 한하고 당해 宮 房 의 所 僅 으로 한다. ) 奉 常 춤의 被 f뚫 場 은 魔 止 하고, 戶 뽑와 宣 惠 讓.에서 그 -R 1 面 플 어 購 入 하여 使 用 하도록 한다. Qt j침 館 와 풍 4 易 용, 周 團 20 里 로 하고, 標 황 찰 셔1 워 홉1] 定 하여 준다. (- 錫 根 郵 南 面 빼 陽 里 호부터 f훌훌/ l I. Jt;, 州 와 境 界 에 이르기끼지로 한마) 主 :Cì) 經 固 大 짧 統 太 앓 太 쉰 j원 歸 낫: 각장 i댁 卷 六 工 힘 찮 場 柔, (낌 朝 蘇 王 朝 쫓 錄 正 租 卷 九 Q꾀 年 廣 -f 二 月 康 午 菜 품 참조. "'32-

37 4. 植 載 의 藥 動 朝 蘇 王 朝 는, 造 林 趙 策 으로서, 每 年 播 種 파 植 木 풍올 橫 極 樂 廳 하였다. 이 01 成 長 中 어 l 있는 梅 木 의 保 護 와 댐 東 策 온 앞 에서 보아온바와 같어 具 繼 化 되어 있었으며, 地 方 民 으로서 松 거;을 載 培 하여 材 木 이 될 수 있도록 養 成 한 者 에게는 첼 典 을 몇 雄 하여 民 間 의 遭 林 意 戀 을 鼓 吹 한 바 있고,기타 국 가적 인 特 蘇 用 옳어l 짜라 特 珠 한 植 物 외 載 培 와 保 廳 에 도 格 別 승i1 留 意 하였음을 알 수 있냐. 다시 말하면, 建 藥 其 他 用 材 효서 松 木 의 養 成 은 固 家 主 要 趙 策 으로 決 定 되어 있었거 녀와 쫓 養 用 의 뽕냐무, 擊 料 用 의 윷나무, 製 紙 用 의 딱나무,딛 失 用 의 대 나우 품의 배 양에 도, 뀔 該 官 著 에 훌훌 l 帳 올 備 -품하여 管 理 하게 하고 또 상.벌을 가하여 勳. 戀 하도록 惜 置 되어 있었다. 이 藏 植 에 관한 規 定 을 각 옳 本 法 典 에 외하연 다 음과 같마 每 年 賽 송( 二 十 져)에, 首 都 외 山 林 올 分 擔 하여 保 훨하 는 사랑( 分 續 한 사람이 없는 곳윤,그 폼려 사람 -료 한다} 으로 하여금, 松 木 파 雜 木 을 심케 하고. 이훌 違 反 한 者 는 ~춤1 하역, 每 月 工 費 ( 行 政 6 部 외 하냐로서, 山 林 河 J f\. 水 利 工 業 에 판한 政 務 률 官 掌 한다 ) 의 郞 官 1 逃 察 하여 ilr tlt 을 E뀔 東 하여 야 한다.

38 地 方 民 이 스스로 松 木 을 植 載 하여 成 林 한 것 이 I 千 t*어1 達 하연 뀔 該 守 令 이 親 히 調 훌하여 題 察 使 에 報 告 하고 施 뤘 하여야 한다. 江 華 府 휩뀔 에는, 梅 松 ( 累 松 이:라고도 한마 ) 의 種 子 흘 보 내 어 播 積 하케 하고, 그 敎 量 을 처 IJ -벌으료 上 奏 하여 야 한다 守 令 은 그 地 方 民 으효 하여 금 훌훌 木 을 植 載 하게 하고, 工 薦 에 보고하여야 하며, 工 團 에서는 흘.f l 旅 을 f뽑듭좋하고 그 E홈훗을r 調 훌하여 줬 罷 로써 動 態 하여 야 한다 固 王 1 훌 動 할 혜에 縮 I 驚 ( 임금이 타는 수례를 말한다\) 를 停 止 하는 場 所 와 請 武 첼 射 場 에는 그 야표 官 으로 하여금 維 -*흘~ 갚 7람허꺼.*없와 뻐했을 댐 束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붙의 윷냐우 뽕나무.고r 일나무의 本 數 및 닥냐우 대나우 가 生 塵 되는 곳은 帳 灣 쓸 망들어 추;협 本 道 本 那 에 1frJt떠하! 고, 이를 휘tr 載 培 훨하도록 하여야 한냐. 濟 j I~ 둠에서만 生 運 되는 작좋 蘇 짧 木 은 :l :t-ili. 方 뚫으로 하여 금 핸 載 하여 培 훌훌하도록 하고 그 動 J현둡 룹}전 養 하여 tt 웰J-~ 써 歡 깜훤하여야 한다. 安 8 民 島 의 윌 UI 과 71 t.~ 海 島 에는 每 年 봄철어 1 t 松 을 한;=x 付 또는 播 穩 하도록 하고, 年 末 에 그 歡 뚫괄 詳 細 하게 上 奏 하게 하며, 이를 違 反 한 경우-이 l 山 直 은 校 80 의 1f11 에, 당해 官 員 은 校 1 百 의 1f1J 에 웰한마. 註 잉 經 固 大 典 純 大 典 大 典 j틸 淵 大 典 율 通 卷 六 工 典 載 :frti 조 참죠.

39 5. 犯 法 者 세 에 한 짧훨j 固 家 짧 政 의 犯 法 者 룹 옛l 짧r 하기 위 한 錯 廳 무 시 는 特 쇄 法 의 하냐안 P 禁 松 훌훌 目,이 있었으며 여기어 1 J1석 鎬 園 하고도 顧 뚫;하 게 規 定 되 어 있다. 이 는 基 本 注 典 의 升 IJ 典 어l 그 根 搬 를 두고 大 明 律 의 適 用 동, 보마 젤. 協 的 이며 랬 力 한 錯 園 블 취하고 있었 먼 것이마. 이 時 代 의 立 法 趣 답는 權 利 훤 識 을 主 體 로 하는 것이 아니라 犯 罪,팝 職 이 앞서고 있었기째뭄에 어느 法 令 을 딱 론 -o} 끄 ~t.\ 짧. 따f 購 조 義 에 jr 願 혀 o 료써 그 如 -원 規 定 } 염순꾀 ι Ãl 않을 수 i. 없었다. 이에 基 本 法 典 익 7fIJ 典 上 f웹 係 規 ie 파 大 明 律 의 適 用 法 親,룰 잘펴보연 다음파 같다. ( 1 ) 짧 本 法 典 의 開 係 規 定 空 벼힘으} 松 木 원r 짧fX한 者 는 年 限 없이 國 ; 境 地 方 어1 充 單 하고, 京 城 10 뿔 內 에서 松 木 을 犯 휩-한 자는 律 에 의하여 씬빼r 한마 i ( 犯 ~~한 物 ; 靈 이, 갚E 松 은 元 緣 I 주이상, 拍 松 은 元 探 2 주이 상 판 모두 校 1 百 徒 3 年 의 升 lj 에 生 松 외 - 技 숲 또눈 站 松 위 가지 달 작발한 자는 모두 校 l 百 의 7fIj 에 이 를 숨겨 두고 어} 告 하지 아냐한 家 主 는 犯 A 파 같은 罪 로, 犯 人 을 J 隱 醒 한 者 는 벤 地 方 으강 Æ 협E 한다. -35-

40 o 山 直 야~ 山 下 에 사는 사항울 대신 셰우고,이를 빙자하여 松 木 을 빼않한 경우, 또는 犯 法 者 률 협훌 i 自 하여 略 脫 올 要 求 한 경 우어l 는 校 I 百 의 1JiJ 에 웬하고, 籃 投 官 온 鋼 束 하여 웰 織 한다. 山 直 이 無 賴 輩 와 쫓폴 만들어 生 松 을 盛 {;lt한 경 우에 는, 山 直 운 園 境 地 方 으로 定 配 하고, 犯 人 은 律 에 의하여 如 階 한다} 四 山 의 禁 構 내에서 木 根 (베어 낸 나무의 뿌리}과 웰 根 ( 약재로 사용하는 사초의 뿌리 ) 융 探 取 한 자, 土 石 을 뼈 取 한 자는 모두 生 松 의 혜에 따라 다스란다. ( 生 松 \0 주 이 상이 犯 빼되 었으연 點 휩융 罷 댐하고, 採 石 의 경우에는 量 의 多. 少 릎 不 問 하고 잘은 律 어1 如 하며. 松 維 木 50 주 이 상이 犯 째되 었으면, 藍 官 을 狗 束 ) 함부로 λ 뽕#한 者 -는 官 民 의 山 場 을 5옳 制 로 남5 월힐한 律 ( &마 分 基 準 은 다읍 H 5형,역 官 民 山 場 옳블참죠;할것 ) 로써 다스런다. ( 빼훨 門 밖에 正 面 으로 보이는 111 下 에 鋼 土 한 곳은, 部 官 ( 5 部 소속의 官 員 을 말할다 } 이 이 블 調 좁하여 磁 홍흩히 댐 束 하여야 -한다. ) 각 道 封 山 의 禁 村 :윤 犯 쩨한 者 는, 뚫. 罷 에 셋l 한다. ( 大 松 을 犯 빠한 경우이 1 J 1 0 주 이상은 - 律 ( 死 JflJ )로 다스 리고 t 9 주이장은 死 1flJ 을 減 하-여 定 配 한마. 材 木 올 盛 fjt 한 경우어1, 1 주에는 校 60, 10 주에는 校 60 1 徒 1 년, 30 주 이상은 校 80. 徒 2 년의 JflJ 에 묘하고, 藍 官 과

41 山 直 품이 이률 橋 짧하지 풋한 죄도 또한 같다. 生 松 을 犯 뻐한 者 어I 게 사사로하 統 錢 을 徵 IÐZ 한 守 令 이나 낄꽉은 이 를 훌훌 物 효 짧 定 하여 흘옳흥름한다 ) 최: 松 멜의 船 材 흘 師 텀포 또는 守 令 이 함부로 許 可 하였거냐, ~tit 한 경우에는 軍 器 릎 私 充 한 律 (옐 分 옳 擔 윤 다음 大 明 律 私 完 끽i 겸읍 榮 흘 참조할것 } 로써 다스린다. { 中 央 또는 地 方 公 聽 의 改 修 l쩌에 도 휩1t{:;l(:을 許 可 하치 아 니하며. 守 令 이 略 物 을 ~ 受 한 경우에는,협 門 에서 협;젠j 올 執 行 하고,땀r t\t윤 許 덴.한 경..!f-어 1 는 斷 월허 訊 i펌한다} 松 田 에 放 火 한 者 는 - 律 호써 다스련다. ( 山 直 파 藍 官 이 現 場 에서 縮 흉흉하À. l 웃한 경우에는 알À. l 뭇 한 사이에 罪 l죄플 잃어버련 律 처분기준은 다음 大 明 律 不 寬 失 因 옳찰 참조할 것)호써 다스라고, 財 物 을 받고 故 意 로 놓아 주었으면 違 法 하게 財 物 을 받슨 律 { 如 分 基 훨윤 大 明 律 柱 法 受 財 쫓플 참조한 것 } 로써 다스린다. 封 山 의 失 火 또는 핸 廢 한 田 地 의 再 起 쩔혈을 위하역 入 火 딴 재로 困 하여 引 火 펀 경우에는, 故 意 的 인 犯 行 파논 쫓 異 가 있으묘로 二 L 田 主 는 校 껴j 올 加 하여 定 配 하고 藍 官 과 色 훗 ( 파웬.:E τ Lr- 계원 ) 는 똘 擬 校 1fIJ 어1 했L 한다 ) 촬 穩 내에 山 EE 을 設 t쉴한 者 는, 校 I 百 洗 3 千 里 외 ~j 어l 如 한마.

42 '. ( 얀약 犯 훌#합 者 블 網 짧하여 山 直 파 藍 官 이 告 뚫한 경 우 에는 犯 人 얀율 如 罷 하고, 椰 任 이 이블 調 훌하여 告 짧한 경우 에는 山 直 파 藍 官 을 犯 人 파 같은 罪 에 웰하고, 守 令 또는 뀔 將 이 網 짧한 경우에는 鄭 任 도 또한 같은 罪 에 짜하며,쏠 門 에서 이릎 據 짧한 경우에는 守 令 파 뀔꽉은 田 鏡 플 隱 廣 한 律 (짜 分 基 떻은 다음 大 明 律 隱 結 架 를 참조할 것}로쩌 다스 런다) 軍 事 施 設 또는 交 通 上 훨 衛 地 인 鎭 上 어l 設 定 된 령흰훌뚫 如 의 5:E 標 내에서 無 廠 허 起 휩#하거냐 放 火 한 者 는, 松 田 의 冒 형# ( 합부-로 챔 作 -함을 말한다 l 放 火 펙 예에 의한마. ( 藍 官 色 훗 L1J 直 들도 한 松 ß3의 藍 官 色 훗, 山 直 파 왈 온 律 에 짜한마) 陸 園 훌 木 이 犯 함!펀것 옳 網 짧하 Àl 뭇한 陸 협과 1 그 犯 人 온 짧 뚫어 l 짜라 論 罪 딴다. ( 慶 園 활의 아밖드러 大 木 ( 板 材 에 f홉1 合 한 겨ζ 材 ) 1 주 7} 犯 빠되 었 A 되, 이 뜰 縮 i 짧하 ÀI 풋찬 擾 官 은 徒 3 년, 陸 룹은 誠 3 千 별의 7flJ 어1 젤하고, 2 주이 상은 차차 加 파하여 流 3 千 里 의 ]fij 에 限 하며, 松. 維 大 木 ( 建 藥 어 l 適 合 딴 木 材 ) 1 주야 상, 陸 뚫 온 柱 I 百 4 수이 /갚응 徒 2 년, 7 주이 상은 徒 3 년의 7fIJ 어1 처 하고, 陸 官 은) 5 주이상은 龍 패, 7 주이상은 告 身 3 풍을 삭발하 며 10 주이상, 像 題 온 流 3 千 里, 曉 1혹은 徒 3 년의 7flJ 에 如 하고, 中 木 \ 0 주이하, 陸 렬윤 校 80, 10 주이상은 校 1 百, -38

43 20 주이 상운 徒 l 년, 3 0 주이 상은 徒 2 년의 1flJ 어1 짜하고 曉 官 은, 50 주이 상은 告 身 3 퉁의 삭탈, 30 주이 상은 罷 職 어 1!ll1 하며, 小 木 10 주이상, 陸 筆 은 홉 40 t 20 주이상은 校 60 의 升 lj 어1 엘하되, 이 플 據 짧하여 1fIJ 費 에 報 告 하였오연 不 問 에 붙야고 自 身 이 짧fi:;한 경우에는 大 明 律 에 의하여 3 풍올 加 한다} 註 :(1) 隆 固 大 典 統 大 典 大 典 通 紀 大 典 융 通 賽 五 jflj 典 짧 制 쫓 참조. (2) 大 明 첼의 適 用 法 規 l써쉰 t~완 다:q뀔 明 냐바의 1flf헬이다. 이 法 씁:이 우í?-l 나라어l -닫써-온것은 I흡,훌훌 훌 讓 王 4 년{ Á. D )으로 보이며,이혜의 7flJ 녔은 맺익 大 明 律 과 5ë의 TF 똥 格 을 鉉 삼-하여 自 회의 案 n 얄맞는, 옳 文 을 探 折 하여 施 行 하였 던 것 이 냐, 朝 蘇 王 朝 에 사 : 太 組 4 년 (A. D. 1395) 明 참 全 文 에 걸혀 우려 냐라의 덧 젠 文 ( 이 두운 } 으로 透 榮 詳 解 를 가하여 中 外 에 領 行 하으효 써 합 美 上 朝 輔 王 朝 의 맨j 法 으로 行 勢 하게 되었다. 또한 世 組 Ll 폐 S떤-찬된 l 릎바 萬 世 不 易 의 大 法 典 인 經 固 大 典 의 JflJ 했 씌} 菜 -에 用 大 明 씁 이라고 規 定 하여 쩌렐따섬 사는- 太 망jμ; 펴-까!하도록 明 示 합으로써, 大 明 첼은 우리 나라의 Jflj 事 法 오 fζ 짧 案 한 ~lli:쓸 갖게 되 에 約 500 年 間 에 걸쳐 우리 組 上 의 * 土 슛 生 活 을 規 制 하였던 것여다. 그러냐 떠 情 윷 달 [;.1 하고 있는 ~39-

44 大 明 젠의 規 定 만으갚서논 우리의 쫓 構 에 맞지 아니한 部 分 이 많았으프로 허다한 例 外 規, 定 파 補 充 法 規 71- 냐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英 組 20 년 A,.D 1747 }에 만포된 練 大 典 에서는 依 鳳 典 퓨! 大 明 첼 而 大 典 歸 典 有 뀔짧 者 用 二 典 이라 고 r 하여 原 則 的 으료. 大 明 캅을 짧 用 하되 *훌 固 大 典 이 냐 鏡 大 典 에 特 別 規 定 이 있는 경우에는 그 特 別 規 定 에 따르도록 하였 다. 위에 記 述 한 山 妹 開 係 法 規 의 禁 制 빛 첼훌펴 規 定 은 大 部 分 이 特 別 擔 훨.로서 그 根 搬 를 앓 本 法 典 에 두었으냐, 通 짧 如 罷 에 있어서는 大 明 껄을 適 J떤한것은 山 林 盡 犯 어l 판-한 3flJ 法 適 用 을 의마하는 젓이다. M 計 購 徒 運 罪 w 官 更 71- 他 A 외 財 物 을 ~l- cτ: 경우에는 그 받은 財 物 월 많 歲 면끼로 계 산하여 룹한것 에 짜라 如 풀1 한다. 不 法 짜 分 을 敢, 行 하고 받운 購 物 녁뜨 여러사람에게서 받은것을 合 算 하여 그 솔 量 에 대하여 科 홈점한다. I 판이하는 校 7 b. I 1 판이상 5 판까지는 校 80, 10 판끼지는 校 90, 1 5 판껴지는 校 I 百. 20 핀-까지는 校 60. 徒 I 년. 25 판 까지논 校 70 徒 1.;3ι4, jo 싸까지는 校 80. 徒 2 년, 35 판껴지는 校 90. 徒 2.5 년. 40 펀:까치는 tt J 百 徒 3 년 t 45 관까지는 校 1 百 流 2 千 리, 50 판쩌 치는 校 l 펀 流 2.5 千 라, 55 판까지는 校 I 百. 流 3 千 里. 80 핀r 쩌지는 練 7fIJ 에 와한다. 不 法 짜 分 을 行 함이 없어 他 人 외 財 劇 -을 받윤 경우어1 는 各

45 人 이 觸 願 한 것 을 合 算 하여 :J... ~을 科 轉 한다 ( 升 lj 깎 官 更 受 財 榮 } M 織 軍 노략 罪 짧 境 을 守 備 하는 ;땀홈rtJ가 園 家 의 쫓홉 兵 指 示 를 받지 아니하고 렬 人 을 境 外 로 보내에 사랑 또는 財 物 을 掉 賽 하게 한 경우에는, 1ftJ 校 1 百 율 가하여 罷 챔하고 充 뚫하며, 이어l 服 짧한 ;암 校 는 그 I웰 級 에 따라 I 等 썩 遍 減 하고, 車 純 히 심부릎을 한 뚫 人 에 대하여는 이블 웰 罷 하지 아내한다. ( 兵 양 軍 政 離 電 노략총 ) 盛 갖E 田 ~ 罪 他 人 의 田 地 또는 家 屋 을 짧 FE 한 者 는, 田 1 밟. 屋 i 間 야하는 흙 50 의 제j 에 셋L 하고, 田 5 없. 屋 3 間 마 다 I 等 썩플 가하되 柱 80. 徒 z 년의 1ftJ 에 如 한다. 官 職 어l 있는 者 는, 各 各 2 等 씩을 가한다. ( 戶 첼 田 흰 籃 륨cæ~겉잦은) M 鎭 J몫 官 民 山 場 罪 官 民 有 의 山 林 괄 행짧Ij로 古 有 한 者 는 ttl 百 流 3 千 里 의 JflJ ( 戶 첼 田 E료 짧 亮 田 E효 菜 2 훤) 짚싶 陸 園 樹 木 罪 M 陸 園 내의 樹 木 융 益 tt 한 者 는 모두 校 I 百 徒 3 년의 3flJ 에 짜하되, 만약 職 物 을 計 算 하얘보아, 本 罪 보다 파한 경우에는 各 삽 짧짧 罪 에 1 等 을 가한. {샤 益 願 짧 俊 園 樹 木 총} Y 不 寬 失 因 罪 M 歡 후이 얄 Ãl 풋하는 사야에 罪 때를 잃아버린 경우에는, 罪 因 의 罪 에서 2 等 웰 滅 하고 t 100 日 의 期 限 을 定 하여 遠 補 하도록 許 하며, 당해 몇 鐵 官 고} 衝 前 ;은 歡 Z힘의 罪 에서

46 : 3 等 을 滅 한다. ( 캐j 律 補 亡 主 守 不 寬 失 因 쫓 } 在 홉;짧훌 罪 財 物 을 반고 罪 因 블 故 義 로 놓아준 경우에는 그 驗 物 을 計 算 하여 不 홉웰 分 에 따른 職 械 의 i를한것에 따라 다스렌다 ( 7flJ 씁 補 亡 王 守 不 옳 失 因 榮 ). 私 를윤 軍 器 罪 g 軍 人 이 官 給 의 갑옷 J 續 鄭 雄 憐 둥 일처l 의 軍 器 를 사사토히 完 호떠한 경우에는, 1fIj 校 I 百 을 加 하여 휩 境 地 方 에 充 뚫하고, 그 휠 器 와 代 f 面 는 13t l따한다. ( 兵 첼 월i 政 私 중E 電 器 잦~ ) 隱 結 罪 f 田 地 와 租 鏡 題 품 散 購 하여 土 地 또는 組 행뚫 I 帳 에서 揮 落 시컨 者 는, 田 I 효k 에서 5 둠k 까지는 참 40 의 J~J 에 如 하며, 그 田 結 은 땅4x하고 짧 慶 한 種 顆 윤 追 徵 한다 < 戶 첼 田 훤 歡 隱 田 ;혔 菜 )

47 6. 大 韓 帝 國 위 藏 林 法 朝 解 王 朝 는 y 開 固 503 년이 되는 高 宗 3 1 \관 (A.D 1894) q:j Lf 更 張 을 쫓 機 로 從 來 의 모든 制 慶 에 대하여 혹홈 案 上 終 止 符 흘 찍은 것이다. 官 制 랩k 華 에 짜라 左 右 補 짧 廳 율 佛 合 하여 蠻 務 廳 으로 쫓 足 시키고 y 이혜까지 軍 門 에서 管 掌 하여 오던 山 林 事 務 를 醫 務 廳 어l 移 管 하므로서 우리나라 最 初 의 山 林 짧 察 이 登 場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惜 歸 를 취하게 된 動 機 촬 홉 宗 太 皇 帝 의 쫓 錄 에 의하연, 뚫 鏡 大 庫 의 奏 達 어1 포E 짧 字!셔야 養 松 事 業 요 탤l 家 的 緊 i전한 활훌 務 어l 屬 하는 것 이 나, 近 日 이 를 Nl 束 하는 紀 納 이 泰 굵L 하역 四 山 이 헐벗 게 되 었음은 保 證 하는 꽉 兵 둘이 쫓훌쫓히 두루 잘 끄 J ~l 아니한 所 致 이나 지금부터는 禁 松 의 혹홉 鏡 콜 짧 d꼈 ru혔 -무 하여 끔 專 管 하거I 하여 허 소한 한탄이 없도록 함이 j 口 何, 이 플 Jt, 許 하다 바고 되어 있다. 그후 1.. 년이 지난 隆 熙 2 년 ( A. D ) 1 月 에, 훌 林 法 을 制 定 하여 施 行 짜게 되브-뀔;써 現 代 的 언 法 文 의 格 式 을 갖 춘 우러나라 最 初 의 山 林 法 이 出 現 하게 된 것아댄. 이 森 林 法 은 山 林 保 靈 에 갖훌 本 目 的 이 있음은 물혼, 造 林 讓 뿔야1 대 딴 民 聞 의 흉 加 意 欲 을 鼓 吹 하 71 위 한 固 有 林 野 에 部 分 林 의 設 철 파 E딩 土 保 솔 風 水 害 防 止 水 源 뼈 養 公 聚 衛 生 풍의 텀 的 뜰 위 따 -43-

48 여 펄요한 廣 所 를 保 安 林 에 編 入 하케 한 조치풍올 그 특색 으로 볼수 있다. 여기서 우리냐라는 오랜 옛날부터 山 林 政 策 에 많은 開 心 을 가지고 臨 時 方 便 또는 法 的 擔 휩로서 間 廠 없이 이를 邊 行 하여 왔옴을 알 수 있다. 끝으로 大 韓 帝 固 法 親 類 鎬 어1 의하여 森 林 法 숲 文 파 森 林 法 細 則 中 保 安 林 藏 林 짧 察 에 관한 親. 定 을 按 훨하여 參 考 로 附 記 하여 둔다. 森 林 法 t 503 年 12 月 28 티 奏 本 로 禁 松 之 節 使 짧 務 聽 專 管 훌 行 케 하였 더 녀 l 逢 熙 2 후 1 月 22 日 法 律 第 1 용료 左 와같이 定 함. 第 1 榮 森 林 윤 其 FJT 有 者 에 依 하여 此 플 分 하되 帝 室 林 탤i 有 林 公 有 林 及 私 有 林 으로 함. 第 2 쫓 園 有 짧 林 山 野 의 5륨호뀐 讓 휴 交 換 또는 贊 틀 及 固 有 森 林 塵 物 외 캄E 호n 에 텅성한 찮 定 짚- 쨌 令 오로써 定 함. 固 土 保 安 또는 固 有 林 野 의 隆 협 上 固 有 保 存 이 必 要 한 森 林 山 野 는 此 블 EE 최] 讓 달 交 換 또는 贊 끌 ;:<1 뭇함. 第 3 쫓 廳 商 工 部 大 톱은 造 林 者 와 其 ~ 益 을 分 配 하는 젖 件 으 로써 固 有 森 林 山 野 에 部 分 林 -원 設 定 할수 있음. 第 4 榮 닙U 分 쭈i\ 샤 樹 木 은 펀파 造 林 者 의 共 有 로 하고 其 持 分 은 1앓 益 分 i없 部 分 파 均 等 --1- 게 함. 部 分 林 設 定 前 으료부터 生 存 한 樹 木 운 휩의 所 有 로 함. 第 5 榮 꿨 商 工 部 大 톰은 左 의 記 載 한 圍 所 촬 保 安 林 헤 編 入 할 수 있음.

49 J 土 地 期 樓 流 出 防 備 에 必 要 한 圍 所 2 飛 沙 防 備 에 必 要 한 衛 所 3 水 害 風 害 輔 害 防 'Íi뭘어} 必 要 한 簡 所 4. 類 雪 魔 石 의 危 陳 울 防 짧함어l 必 要 한 圍 所 5. 7.K 總 뼈 養 어 1 &j 要 한 簡 所 6 魚 附 어l 必 要 한 簡 所 7. 般 行 팀 的 에 必 要 한 衛 所 8. 公 聚 衛 生 에- 必 要 한 廣 所 9 평 願 * 土 嚴 宮 曉 園 또는 名 所 或 은 18 散 風. 致 에 必 칭풋한 簡 所 第 6 잦응 {짜 安 # 本 올- 흉훌 f차하 71 l l 開 鍵 혈1"-없 옴 第 7 菜 j 商 工 部 大 닮은 保 安 林 의 tjt 木 올 짧 止 하거 냐 制 限 활 걱:: Q.. "^ 0 김꽉 有 林 또는 帝 室 林 에 대 하역 는 그러 하지 아니 함. ~1 3 菜 保 安 林 에 續 入 함으로써 續 害 률 반운 森 林 所 有 者 는 其 검t* 을 禁 止 펀 境 遇 에 生 한 直 接 續 홉에 限 하여 補 짧을 諸 求 할 수 있음. {뭔 똘l 有 林 또는 帝 室 #에 대하여는 그라하지 아니함. 다I}.s.1 補 힘응 保 安 林 歸 入 에 依 하여 直 接 의 利 益 을- 님1- _Q_ ζ E 휩-가 其 責 이 었읍. 第 9 쏟 짧 商 工 部 大 庫 은 保 安 林 編 λ 의 原 因 01 1협 鐵 하였거냐 公 益 上 特 ~Ij 와 짧 由 가 有 한 時 는 此 률 解 除 활 수 있융. -45-

50 第 I 0 第 월 商 工 部 大 닮은 保 安 의 必 要 7}- 有 한 森 林 山 曉 所 有 - 者 어l 계 其 造 林 及 f뽕 讓 률 命 할 수 있으며 所 有 者 7} 빼짧어} 依 하여 命 令 촬좋 項 율 不. 避 할 時 는 월? 商 工 部 大 톰은 此 를 行 하고 ; 其 費 用 을 徵 JtX하며 或 윤 部 分 林 에 編 λ 할 수 있음. 前 項 의 部 分 林 에 爾 入 한 者 는 本 法 第 3 총 及 第 4 榮 외 親 5효 을 適 用 함. 第 n 榮 森 林 에 害 벌이 옳 生 하였거 냐 짧 生 할 ; 念 應 가 有 할 時 는 其 짧 林 所 有 者 는 ~D 時 此 롤 훌훌 除 予 防 파여 야 함. 前 項 외 境 遇 에 윌 商 工 部 大 많은 害 벌에 騙 除 또는 予 防 의 必 要 가 有 한 ~f;좋를 證 횡 林 所 有 者 에게 命 令 할 수 았읍. 所 有 者 7} 前 평의 命 令 을 不 遺 할 時 는 월 商 工 部 大 많은 此 를 行 하고 其 寶 用 을 徵!f;Z할 수 있음. 第 1 2 총 꿨 商 工 部 大 톰의 許 可 7} 無 하연 짧 林 山 野 의 開 靈 을 할 수 없음. 第 13 총 所 ; 有 者 의 許 諾 을 受 치 아니하연 森 林 山 딸에 嘴 훌훌 入 굽철 올 할수없음. 第 14 象 地 方 官 또는 짧 察 官 更 의 許 可 블 受 5< 1 아니하연 森 材 ; 山 野 의 入 火 할 수 안1 음. 第 1 5 총 蘇 林 외 其 主 副 運 物 윤 짧 取 한 者 는 1fIJ 法 第 602 榮 B~ 第 603 榮 에 輝 하여 ~흩터함. 第 16 象 他 人 의 羅 林 山 野 풀 開 錯 하거 냐 또는 此 에 放 火 한 者 는 1fIJ 法 第 669 총 但 書 에 準 觀 함.

51 第 1 7 榮 他 A 의 所 有 어 1 ~흉한 森 林 樹 木 을 傷 害 한 경중와 ~껴F 을 寫 하여 設 i현한 標 識 을 移 황달하거 냐 또는 짧 擁 한 홉 及 第 6 象 第 1 2 쫓 乃 至 第 t 4 策 의 親 定 또는 第 7 옮의 命 令 에 違 背 한 者 는 향 衛 또는 - 團 以 上 二 百 園 以 下 홉텀 金 에 짜함 짧 18 쫓 本 法 을 施 行 함에 必 要 한 命 令 은 값 商 工 部 大 품이 此 릎 定 함. 第 19 쫓 森 林 山 野 의 所 ;합 者 는 本 法 施 行 日 로부터 3 置 年 以 內 의 짧 林 山 땀의 地 積 及 面 積 외 略 않를 愈 附 하여 ES 商 工 - 部 大 톰에거1.힘 告 하되 期 間 內 에 申 쁨치 아니한 者 는 絲 헤 固 有 로 혈 做 함. 혔 20 쭉 森 林?t 짧 布 以 前 에 E희 有 웠 林 L1 J 평어} 핸 樹 의 許 可 콸 受 하여 其 쳤 力 이 尙 且 存 純 한 者 는 本 法 趙 行 日 로부터 I 簡 年 以 內 어1 部 分 林 의 設 定 을 f 商 工 部 太 읍쿄에 게 를좁 願 하여 認 등 正 을 설 한 時 는 第 4 폈의 規 定 어 1 依 하여 部 分 林 을 設 定 한 者 후 휠 做 함. 前 m 억 期 日 內 에 請 願 치 아니한 者 는 植 樹 의 許 可 와 끽했 力 을 失 함. 第 21 菜 없 林 法 짧 布 以 前 어1 ~힐첨 森 林 의 tt 木 或 윤 혔 林 山 활 贊 下 으1 許 可 를 쫓하여 ;1t 했 力 이 尙 且 存 績 한 者 는 本 法 施 行 日 로쑤터 -[펜 年 以 內 어 l 핍 商 工 部 大 닮어} 케 뜸휩댐란하여 럼 忍 힘E 옳 受 함이 可 함. 簡 행의 期 日 內 에 出 願 치 아니한 時 는 代 木 또 는- 훨 下 의 許 可 와 其 했 力 을 失 함. 第 22 菜 本 法 은 領 布 터 로부터 施 行 함. -47-

52 蘇 林 法 趙 行 細 則 隆 顆 2 年 4 月 21 日 줬 商 工 部 令 第 65 쯤 第 7 童 保 安 林 第 63 옳 짧 商 工 部 大 톰이 保 安 林 외 總 入 又 는 解 除 함율 必 要 로 홉짧할 時 는? 保 安 林 網 入 又 는 解 除 하는 告 示 로 行 꽉고 n 意 룰 開 係 者 어I 꺼l 通 知 함. 第 64 잦은 鏡 察 使 가 保 安 林 縮 入 함을 必 要 로 홉옆한 時 는 案 地 에 tkðt 及 利 뽑 I휩 係 둡 詳 記 하고 담1 面 을 爾 附 하여 {;상 商 工 部 大 많에게 報 fe- 하여야 함. 쳐465 총 황 林 法 第 8 象 規 定 어i 依 하여 補 양쫓함융 請 求!3L 자 ε1- 는 者 -는 請 求 書 에 揚 害 算 定 畵 률 愈 付 하여 此 률 親 察 使 에 게 않! t섬하여야 함. 銀 쌓 使 7r 前 짧의 請 求 흩흉블 接 受 할 時 는 其 金 鎭 及 補 徵 흩 任 뀔흡I 뽑를 揚 定 하고 意 見 을 陳 遠 하여 L; 商 工 部 大 톰어 l 게 報 告 하여야 함. 第 66 象 繼 짤 횡가 싫 if/" 法 짧 1 0 숭 親 定 에 依 한 造 林 及 保 認 플 命 令 함울 必 要 로 즙짧할 H폼는 쉴 商 工 部 大 멀에 게 報 告 하여 야 함. 第 67 榮 園 士 保 安 上 f옳 林 及 保 靈 를 被 命 한 者 7r~ 其 命 令 융 不 從 할 時 는 짧짤 使 가 其 寶 用 戰 쫓훌훌훌플 調 製 하고 事 由 를 詳 記

53 하여 잃 商 工 部 大 톰에 케 報 告 하여 야 함. 前 環 境 遇 에는 費 用 徵 i없 或 은 部 分 林 으로 定 함에 함한 意 見 도 報 告 하여야 함. 第 8 童 뤘 林 훌훌 察 第 68 종 寂 林 山 野 에 λ!k. 할 許 可 룹 得 코자 하는 者 는 期 日 을 定 하여 請 하여야 함. 但 入 火 코자 하는 짧 林 山 野 의 全 部 又 는 ~ 一 部 가 他 人 의 所 有 地 어1 (휩 連 할 f뿔는 所 有 者 又 는 管 理 人 픽 承 諾 올 홉E 할 활 類 ;룹 微 ~따여 응휩옳휠흉훌어1 愈 付 하여 야 함. 第 69 榮 : 地 方 官 又 는 醫 察 흡 δ} λ 火 함을 許 可 할 時 는 入 火 許 可 訊 ;을 交 付 하여 야 함. 前 흑1 許 ÕJ 닮E 은 入!k 띔가 入 火 할 際 에 此 플 擺 滿 하여야 함 평 70 菜 섣 I~ 林 內 又 는 짧 林 의 接 鎬 한 山 웰에 入 火 코자 하는 者 는 E치 火 할 設 術 블 行 하고 λ 火 期 日 前 에 入 火 할 園 所 接 繹 地 처rr 有 끽얻 或 은 管 理 者 어I 거l 其 意 롤 通 知 하여 야 함. 짧 7 t 菜 入 火 한 境 遇 어l 他 에 延 燒 할 憂 慮 가 有 함 즈로 認 할 時 는 f벽 方 官 又 는 燮 짧 官 은 其 入 火 합쓸 뽑 止 하고 入 끼\. /깐 法 或 윤 ~)j 日 윷 짧 更 케하며 又 는 相 월한 設 縮 를 行 케 하여야합. 第 72 쑥 鏡 察 使 가 뽑벌 騙 除 鍵 防 을 命 함이 必 要 로 홈경할 時 는 ~p 時 월 商 工 部 大 많에게 報 告 하여야 함. 第 73 총 짧 林 所 有 붉로 c 商 工 部 大 면이 命 令 한 훌벌 짧 除 鍵 防 을 - 49-

54 不 行 할 時 는 親 察 使 7r 此 률 執 行 하고 훌쫓 用 을 調 養 하여 굉 商.=c 工 部 大 닮에 게 報 告 하여 야 함. ( 以 下 省 略 ) -5ù-

55 附 錄 었Ij 註 CD 增 補 文 默 備 考 =우리나라 古 今 의 文 뺑. 制 度 블 총 網 羅 하여 英 租 46 년에 펀찬한 東 固 文 敵 備 考 를 le 租 시 대 에 王 命 으로 마시 瓚 補 하여 ι 띤j 行 한 참고서척이여 총 250 권 50 책 으로 되 어 萬 機 要 魔 = 純 組 때에 펀찬된 서적으로서, 宮 中 의 式 fl 로부터 일반 정우에 이르기꺼지 조례와 規 則 뚱을 수록하고,이를 財 用 및 軍 取 2 편으로 펀성된 행정척 참고 갖ð 4: 注 典 = 조 1t ~상 ξr--~l 겨 분업 진 P;* 쩔 I콩l 大 典 縮 太 싹 大 앓 i짧 騙 大 짧융 通 으로 한다 O 怪 固 大 젤윤, 世 組 즉위 후에 국가지안을 더욱 폼고히 하고, 法 治 主 義 둡 쿠현하기 워하여 法 令. 廳 錄 힘j 듭 옳 例 듀윷 검 토하여 펀찬한 萬 벌 不 易 의 - 大 法 잃으로서 i혀 & 년에 戶 앓을 먼져 構 定 하고 이를 經 固 大 댈이라 命 名 하였으며, 그 익년에는 체꽁윤 환찬하여 시행하고.나머지 更 :fl. 兵 工 앓은 I력 l4 년에 완성하여 成 宗 2 녕어f 시행하였먼 초 선왕조 최 초로 천래차는 法 장아다. 歸 大 앓윤, 經 圖 大 앓 이후에 써로 쳐1 쟁 실시된 法 令 파 뚱 例 풍을 수합 - 참혹하여 英 盤 22.덮어I 經 固 大 ~올 보완하기 위하여 편찬된 法 띤이다. 大 잃 通 編 은, 聽 固 大 줬파 純 大 흙 71 타 웰 童 야 너무냐

56 죄; 짧-하 cf 저 무에 不 便 이 많으므로, 正 組 9 년에 鐘 國 大 파파 約 ~~ 大 훼을 합편하고,여타의 얼 章 을 增 修 合 錄 한 法 활로서.그 익 - - 년부터 시행한 조선왕조 줌 71 이후의 法 앓이다. 大 월윷 通 은, 大 앓 通 編 을 시행한 후에 새로 만포된 절목파 受 敎 품을 수합하여, 高 宗 2 년에 大 앓 i면 縮 을 증보한 말거의 法 秋 官 志 = 行 政 6 部 외 하냐인 *,j 費 를 秋 官 이라 한다 IE 짧 5 \칸 어 1 1ftJ 費 웹j 害 金 種 鎭 이 소판사무의 통할적 언 규 례 가 없 음쓸 우려 하여 朴 - 源 에 꺼1 촉탁하여 펀찬한 서 잭 이 다 原 *짧은 역 대 法 令 휘 연혁에 대한 분츄쓸 증보하고,또 王 命 에 의하여 詳 灣 파 考 律 F행홈6 플 純 짧으로 추보한 제 暫 例 規 集 의 - 種 으 로서 考 聞 을 변의하커1 한 서적이약. ($) 校 jflj= 조선왕조는,중국 明 냐라의 ;JflJ 法 안 ι 太 明 律 어1 규정펀 s f머을 적용하도록 其 本 法 잃의 用 첼쏟(,, 1 규캡하고 ; 있다. 犯 罪 붉 의 죄 상에 딱라 홈7flj 校 1ftj 徒 1fIJ 流 ]fij- 死 ]fij에 처 하고 l 둡 s 7flJ 이 라 한다. 이.'.,.. 5 뀐j 의 내용온 다읍과 같다. O 著 7flJ 은, 輕 犯 몫에 7}. 斗 쓴 젠으료서 1 0 ~ 까지 5 음으로 하여 小 評 ljt:t -(?- 깐싸 죄 안의 불기 흔 얀마 校 Jflj 운, 輕 犯 윷 뱃어난 꽉인 c l1꺼l 가하는 JflJ~ 로서 껴지 S 듀 로 하여 大 폈jtk~ 로써 죄 인의 볼기흘 친다.

57 徒 쩌은, 犯 罪 7} 약간 좋얀 샤어 l 거1 과하는 노역형으로서 I 띤.' 1. 5 년. 2 년. 2.5 년 3 낸끼-.Æ l 5 듀으로 하고, 매 휴 에 校 재J 60 에서 100 끼지 10 도썩을 부가한다. 짧]fIJ 은. 重 犯 者 어1 거i 파하는 1fIJ으로서 2 천리 천리. 3 천리퉁 3 품으로 하고,먼 지방으로 격러시켜 乎 生 돌아 오지 풋차게 하며, 이를 流 配 라 하고, 매풍어1 校 100 을 가 한다. O 死 뻐j 은 罪 秋 이 極 훈훌한 자에 게 파하는 극형이 며, 그 罪 質 에 따라 戰 Jl1j 파 較 자lJ 닫 -7- 분하고! 최 악의 자는 漸 JflJ t 그 외 는 較 핍!1f~J 어l 저 깐다. (6) 마 聞 減 R딛으1 例 = 이 시 다}으l 국만(일반 평만에 한한마)은,픈 로와 탱액의 의우가 부파되어 였다. 男 子 료서 J 5 셰이상 60 셰이하는 근로와 병역의 파무촬 수행해야 한다. 국가 의 充 員 룹f 劃 페 따라 入 뀔 또는 l:ti 投 하 ~l 아니하는 경우어1 는 y 그 이} 가로서 매 년 베 2 펼썩 을 바쳐 야 하고.이 노역의 대가는 良 布 챈, 뱅역의 대가는 뚫 布 또는 軍 布 라고 한다. 英 租 26 년에 는, 국만부담의 과중함쓸 감안하여 종래 의 2 판 -늪 I 필썩으보 삭소시키고, 이둡 中 間 誠 TÆ 이라 란닥. 이 ð:x II딛로 인한 脫 lf>z 의 不 足 題 은 * 종래 득권충의 독점~~감 꽉 어 있던 뼈 業 蟲 業 船 船 풍에 파세하도록 조치하고 그 법 령 을 均 後 法 이라고 깐마. 여 71 서 말한 山 直 의 급료룹- 中 間 滅 따꾀 例 c~l 의꽉여 2 펄쓸.Æ]급깐다 함은, 근로의 석령 자 C. '2

58 플 山 直 어} 취역시키고 노역대낀어l 바쳐야 할 2 필중 I 펄 윤 법 로서 강연하고 1 필은 취역 로서 연쩌1 되는 동시에, Z 필을 머 Ãl 급하면 결과척으강 3 팔의 급료에 환원한다는 備 징휩=국 7t 최고외 臨 훌훌 機 開 이다. 明 宗 혜어l 창설되눴닥.I1..만 71 록되어있고 年 代 는 확질하지 아니하다. 처용에는 국경에 해한 外 敵 쩔 λ 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판쳐l 판의 임시 슐 合 機 構 로 하였먼 것이나.차차 육 合 이 밴벤하고 참가하는.λ. 員 이 늘어 나묘로써 常 꿇 化 되 었고, 의정 부의 3 대 신슬 수석 로 하여 1 工 費 웹j 뽑플 제외한 각부 장판 t 3 군대장, 大 提 뚱. 짧 都 留 守 풍 챙 부 주요겨 판이 회 합하거1 되 으로, 그 橫 能 이 확대되어 軍 事 혐 策 뿐만 아니라 얼안 政 務 어 l 까지도 짧윌 司 에 서 마루게 되어.한 혜 의정부의 機 能 l 有 名 無 案 斗 꺼1 되 묘로 이어l 대한 論 議 도 많았 나 말 71 어} 아르러 으l 정부어1 합속하였던 都 藍 官 =각 宮 房 田 의 嚴 租 (일명 서 作 科 )륜 감독.수답하는 횟 投 들에게 藍 官 이란 職 名 쓸 부 ~~1 고, 이늪융 통솔하는 首 席 을 都 藍 官 이 라 한냐. 여 기 서 늠 Lll 林 保 짧흩 담당하는 사랍 에 제도 이러 한 戰 名 /올 쑤치고, 꽉 藍 합을 통송하는 首 席 율 말한다. 面 籃 官 윤, 각 面 - 車 從 외 보호책업자어1 케 부치는 직명이다. 藍 考 는,훤래 각 판청에서 -물품 또는 금전의 출남사무룰 - 54-

59 판장하는 훗 f찢어1 케 쑤치는 직명이냐 산립보호자에 통용 한다. 里 山 直 윤,각 똥리에 배치되어 있는 보호자흘 말한다. 9 左 水 當 =조션망초의 Ãl 상제도어1 있어서 지역이 광환한 천 라도와 경 상도는 軍 활좋~ 域 으로서 左 右 道 로 나누고, 陸 海 뚫의 사령 쑤뜰 설치 하여 ti. 道 의 陸 悔 筆 용 左 兵 협 左 7-"협, 右 道 의 陸 海 함은 右 兵 뽑 右 水 뿔이 하고 人 훗짧의 f를 板 파 뺑 竹 = 樓 人 운 즉 日 本 人 을 얄한마. 王 辰 樓 폼L ιl 후로 옳 tü 에 像 人 이 주재 하도록 館 所 플 설치 하여 주고 이 률 慶 館 여 라 하였으며, 또 擾 人 r의 貨 物 船 의 入 港 도 허용하고 있었다. 慶 館 에는 每 쳐 &차씩 物 貨 흘 교역하커1 되는 바 우려냐라에서 교환하는 뺑 品 으보서 는 쌀 우영 板 木 船 f~tj 용의 ii싸 竹 품으로 되 어 있고, 이 러 한 교역을 그 당시 公 寶 라 하였으묘로 1 이것응 바로 한 힘례나라 의 처 日 爾 出 品 덤으로 볼 수 生 職 = 왕설 용 또는 L나 신에 거1 내 려 추가 위 하여 만든 혐 椰 j 윤 갖추어 두는 장소룹 長 生 顧 아 라고 한다 굉(J) 奉 常 츄= 東 班 소속의 正 3 品 판서로써. 蔡 챈와, 鐵 뭘외 의정에 판한 사항올 판장한다. (2) 尙 衣 院 = 東 班 소속의 正 3 品 관서 로서 r 왕의 의 복을 만율 - 56-

60 어 >>~~l 고 뺨 府 의 財 貨 金 훌풍올 판창한다. β) 司 樓 츄= 東 班 소속의 je 3 品 판서로서 1 왕이 승용하는 수, 례와 말펙 괜리 와 사육에 판한 사항올 판장한다. (4) 뚫 器 等 = 東 班 소속의 je 3 品 판서 로서, 병 거 의 제 착에 관 한 사항윷 판장한다. {에 *L 寶 좋= 東 班 소속의 ]E 3 品 판서 로서, 빈 객의 향연파 宗 宰 외 供 훌훌에 판한 사땅을 판장한다. (6) 內 需 뿔= 棄 班 소속외 IE 5 & 판서로서! 宮 內 에 사용파는 괄과 베 및 팝종물품과 ~ 轉 에 판한 사향을 판장한다.. (7) 肉 資 等 = 東 班 소속의 正 3 品 판서로서,궐나l 에 : i1. ; 너그-;-} τ 1:-r 팔 국수 술. 장유 붕벌 채 소 파얼 풍을 판장한다 뻐} 內 廳 等 = 東 班 소속의 1E 3 品 관서로서, 각천 각풍에 공상 하는 곡자 식초 및 素 훌훌품을 판장한다. (9) 司 록트 藍 = 東 班 소속의 正 3 品 판서로셔, 魚 類 肉 類 食 꿇 熱 料 횟불풍을 판장한다. 이 績 工 藍 = 東 班 소속의 正 3 品 판서호서 호폭 영선에 관딴 사항윷 판장한다. (11) 짧 格 뿔;= 東 班 _/i - 누익 -ót 5 品 판서 로서, 三 淸 洞 星 聚 에 판 한 사항올 판장한마. O 혜 典 # 生 講 = 束 꿨f 소속외 ÔÏ6 品 판서로서,제사에 소용되는 짐 승의 사육에 판한 사항을 판장한마. (1 퍼 司 圖 꼴 =j월 班 소속외 徒 6 品 판서 로셔 짧 i꽤외 채 소률 판장 한마. - S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