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이슈2012-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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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경제개혁이슈 호 제19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제안 - 재벌정책과 하도급정책을 중심으로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2 2 1. 제안 배경과 보고서 구성 지금의 소득과 부의 양극화는 특정 재벌가문으로의 경제력 집중, 대 중소 기업간 격차 확대, 비정규직 문제, 가계부채와 청년실업, 중산층 붕괴와 출산율 하락 등의 문제로 구체화되고 있음 또,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부패구조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에 국민들의 경제민주화 와 보편적 복지 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 때보 다 높은 상태 올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은 이러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해서 우리나 라의 경제 사회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기회임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논의들은 그 진정성이 의심됨 선거를 의식하다 보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혁방안보다는 일반대중 을 자극할 수 있는 단편적인 방안들이 주로 논의됨 선거 이후에도 과연 지금의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 나 많은 개혁입법이 이루어질지 의문임 개혁입법이 이루어지더라도 재벌의 막강한 경제력과 로비력으로 인해 개 혁후퇴의 전철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임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혁입법 논의를 위해 그 동안의 소액주주운동과 경제개혁관련 입법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 다 구체적인 제19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를 제안하고자 함 경제개혁연대는 향후 각 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이 약속한 바와 같이 추진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 하고,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법안을 만들어 입법운동을 할 예정 이와는 별도로 경제개혁연구소는 부문별 심층 보고서도 발간할 예정 본 제안보고서는 크게 (i) 재벌관련정책 제안과 (ii) 하도급관련정책 제안 으로 이루어져 있음 재벌관련정책 제안은 또 다시 (i) 출자의 강제 또는 유도, (ii) 주주에 의한 견제, (iii) 이사 및 감사에 의한 견제, (iv) 금융회사의 소유 지배 구조 정책, (v) 사후구제 및 감독강화 정책으로 이루어짐 제안내용 중 소수의 사안 (예컨대, 순환출자금지)을 제외하면 사실상

3 3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개혁방안이나, 편의상 재벌정책이라고 표현함 2. 재벌정책의 기본방향 가. 지금까지의 접근방법 그 동안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문제는 대체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통해 그리고 부당내부거래는 대체로 이사회를 통해 규율하였으나, 그 유효성이 거의 전무한 실정임 2001년 부활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부활 9개월 만에 대폭 손질되었고, 줄곧 완화되다가 부활 8년째인 2009년 공식 폐기되었음 상장법인의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을 의무화 하고, 대형 상장법인들의 경우 2000년 주주총회부터 3명 이상의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2001년 주주총회부터는 50% 의 사외이사 비중이 의무화되었지만(2004년 하반기부터는 과반수), 지 배주주 또는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데는 역부족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도입된다 하더라도 과거 10년 동안의 논란이 그대 로 되풀이 될 가능성 큼 출자규제가 느슨한 경우(예컨대, 순자산의 40%), 구속력이 없는 제도 로 전락 출자규제가 엄격한 경우(예컨대, 순자산의 25%), 민영화와 산업 구조 조정 등을 명분으로 각종 예외인정 요구 분출 또, 사실관계를 떠나 출자총액제한제도 때문에 실물투자가 위축된다는 논란을 다시 촉발하게 될 것임 사외이사제도 도입으로 인해 서류상으로만 개최되던 이사회는 이제 실제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지만 사외이사들의 독립성은 여전히 문제가 있음 김홍길 이승희(2011)에 따르면 독립성이 의심되는 사외이사는 2010년 의 경우 분석대상 사외이사의 32.2% (분석대상: 67개 대규모기업집단) 이승희 이수정 채이배(2010)에 따르면 기간 동안 22.6% 의 회사가 이명박 정권 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 (분석대상: 274개 대 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금융회사, 공기업 등) 결국 사외이사제도가 사회지도층 인사들 (교수, 전직 관료, 전직 판 검 사 등)에게 합법적으로 떡값 을 주는 수단으로 전락

4 4 나. 새로운 접근방법 출자제한 보다는 출자강제 또는 유도 로 그리고 이사회를 통한 견제 와 함께 주주에 의한 견제 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벌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될 필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억제는 출자제한 뿐만 아니라 출자강제 또는 유 도 를 통해서도 달성 가능 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지분 하한을 상향조정 한다면 상당수의 지주 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추가 매입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필요자금 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 발생 또, 타법인의 지분을 25% 이상의 매입할 경우 나머지 75%의 지분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제의를 해야 한다면 (영국식 의무공개매 수제도의 도입) 필요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 야 하는 경우 발생 추가적인 지분 취득을 위해 지주회사 또는 출자회사가 유상증자를 통 해 필요자금을 마련한다면 지주회사 또는 출자회사에 대한 지배주주 의 지분은 희석될 것임 또한 차입을 통한 자금 마련은 한계가 있음 결국 지주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핵심역량과는 무관한 계열사의 지분 을 매각하거나 무리한 계열 확장 시도를 자제하게 될 것임 출자 강제 또는 유도 의 장점은 재계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실물투자를 저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다는 것임 또, 앞서 예로 든 자회사 보유지분 하한의 상향조정이나 영국식 의무공개 매수 제도는 경제력 집중 억제뿐만 아니라 소액주주 보호의 효과도 있음 예컨대, 지분하한 상향조정으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 유하게 되면 자회사에 소액주주들이 사라져 지주회사 주주(대개의 경 우 지배주주)와 자회사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가 없음 영국식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되면 처음 25% 지분 매입 시 적용된 최고가격(지배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으로 나머지 잔여 지분에 대 해서도 공개매수제의를 해야 하므로 잔여주주들이 높은 가격에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일종의 풋옵션)를 보유하는 효과 발생 이러한 영국식 의무공개매수제도 아래에서는 잔여주주들이 매도압력 (pressure to tender)에 직면하지 않아 신주인수선택권 (포이즌필) 등 의 별도의 경영권보호 장치가 필요 없음

5 5 이들 제도들은 대규모기업집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에도 차별 없이 적용되는 매우 일반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규제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 으로 크지 않음 지주회사체제로 이미 이행한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자회사 지분을 끌어 올리는 방법이 비교적 명확함 법을 개정해 행위제한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면 됨 하지만 지주회사체제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영국식 의무 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계열사 지분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음 25% 미만으로 지분을 보유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매수제의를 할 필 요가 없어 대부분의 계열사를 25% 미만의 지분 (예컨대, 24%의 지분) 으로 지배할 가능성 존재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주총회의 기능과 소액주주의 권한을 대폭 강화 할 필요 즉, 중요 거래(대규모 자산양수도 등)를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의 결 의사항으로 전환시키고, 전자투표 의무화 등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 하여 소액주주들의 실질적인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 이 경우 출자회사는 25% 미만의 의결권만으로는 피출자회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게 됨 만약, 지배에 따른 편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면 지분이 25% 미 만인 피출자회사 지분은 전량 매각할 수도 있음 또, 주주에 의한 견제는 그 동안 문제점들이 나타난 사외이사 제도를 정 상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임 사외이사들이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것은 사 외이사의 추천과 선임이 실질적으로 지배주주나 경영진에 의해 이루 어지기 때문임 만약 소액주주들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 소액주주들이 사외이사 후 보추천 및 선임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면 사외이사들 의 독립성도 크게 제고될 것임 이와 같이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퇴행적인 경영행태를 억제하기 위 해 출자 강제 또는 유도, 주주에 의한 견제가 강조될 필요가 있지만 다른 견제장치들도 동시에 강화할 필요 다양한 견제장치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임

6 6 3. 하도급정책의 기본방향 하도급 문제의 본질은 대기업(및 원사업자)이 수요 독점적 (monopsony) 지위에 있기 때문임 부품수요의 수요독점에 따른 우월적 지위로 인해 납품단가를 인하하 거나 원자재가격 상승이 있을 때 비용 증가분을 중소기업에 모두 전 가 할 수 있는 것임 이를 시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음 부품과 서비스의 수요자 수를 늘리는 방안 부품과 서비스의 공급자 수를 줄이는 방안 구조적인 변화 없이 지위남용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법 위반이 있 을 때 엄격하게 제재하는 방안 첫 번째(부품과 서비스의 수요자 수를 늘리는 방안)와 관련해서는 납품대 상 대기업을 다변화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이 여기에 해 당 FTA 체결에 따라 수출시장이 확대된다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 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야할 것임 하지만 비교역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시장 개척이 의미가 없는 방안임 두 번째(부품과 서비스의 공급자 수를 줄이는 방안)와 관련해서는 중소기 업단체의 공동행위를 선별적으로 용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이 경우 개별 중소기업들도 사실상 공급독점자적 지위를 얻게 되어 협상력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음 일반적으로 공동행위는 문제가 있으나 수요독점 상황에서 공급독점자 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효과 있음 세 번째와 관련해서는 전속고발권제도의 일부 폐지 및 3배 손해배상제도 의 전면적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상생법 등에 아무리 많은 금지조항이 도입되어 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을 꺼리거나 손해배상액이 적을 경우 실효성이 없기 때문임

7 7 제19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세부 제안내용 1. 재벌(기업)관련 정책 제안 가. 출자의 강제 또는 유도 1) 지주회사와 소속회사의 행위제한 강화 10 2) 지주회사 판단요건 강화 12 3)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14 4)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순환출자의 금지 16 5)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의결권 금지 18 나. 주주에 의한 견제 1) 대규모자산양수도의 주주총회 승인 20 2) 재무제표의 주주총회 승인권 확보 22 3) 주주제안의 실질화 : 주주제안 범위 확대와 기간연장 23 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실효성 확보 24 5) 주주명부 열람권 확보 26 6) 전자투표제도와 서면 투표제 의무 도입 27 7) 주주총회 참석률 및 안건별 찬반비율 공시 28 8) 회계장부열람권 강화 및 이중장부열람권 도입 29 9) 주주의 조회공시 요구권 및 거래소 판단기준 구체화 30 10)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31 다. 이사 및 감사에 의한 견제 1)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 33 2) 이사 및 감사의 결격사유 추가 35 3) 대형 상장법인 기준 하향 조정 36 4) 사외이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27

8 8 5) 이사보수의 책정기준, 절차, 그리고 개별보수의 공시 38 6) 이사 및 감사에 관한 기타공시 강화 39 7)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제한 강화 40 8) 감사위원의 선임시 분리선출방식 재도입 41 9) 집중투표제도 활성화 42 10) 자기거래(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이사회 승인요건 강화 및 공시 44 라. 금융회사의 소유 지배구조 1)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규제를 2009년 이전으로 환원 46 2) 금융지주회사법 상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48 3) 지주회사 임직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 금지 50 4)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 52 5)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선출 54 6) 경영승계시스템 마련 56 마. 사후구제 및 감독강화 1)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과 소명자료 제출 의무화 57 2)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 제고 59 3)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제 보완 61 4) 자기거래(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이사의 배상책임 강화 62 5)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활성화 64 6) 이사 책임 감면 조항 삭제 66 7) 대표소송을 위한 필요지분율 하향 67 8) 이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69 9) 외부감사제도의 독립성 확보 70 10) 외부감사인의 실시내용 및 외부감사에 대한 공시 확대 72 11) 외부감사기간 조정 74 12) 재무제표 주석기재 사항 보완 76 13) 차명거래 근절 및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 77 14) 특경가법상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시 양형 강화 79

9 9 2. 하도급관련 정책제안 1) 전속고발권의 일부 폐지 81 2) 3배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인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83 3) 중소기업 단체에 하도급 거래 분쟁조정 협의권 부여 85 4) 중소기업 단체의 공동행위(카르텔)규제 선별적 완화 87 5) 정보공유를 통한 하도급정책 실효성 확보 89

10 10 1. 재벌(기업) 관련 정책 제안 가. 출자의 강제 또는 유도 1-가-1) 지주회사와 소속회사의 행위제한 강화 엄격한 행위제한을 조건으로 1999년 허용된 지주회사 제도는 그 동안 세 차례 ( , , )에 걸쳐서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되면서 이 제는 오히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전락 도입당시의 주요 행위제한: (i) 부채비율 상한 100%, (ii) 비상 장 50%, 상장 30%의 자회사 지분율 하한, (iii) 손자회사 금지 (예외 : 사업연관성) 의 행위제한 완화: (i) 비상장 50%, 상장 30%의 손자회사 지분 율 하한, (ii) 100% 부채비율 요건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1년 2년) 의 행위제한 완화: (i) 200% 부채비율 상한, (ii) 비상장 40%, 상 장 20%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하한 완화 의 행위제한 완화: (i)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 (ii) 증 손자회사 허용 (100% 지분율 요건 전제) 현재의 법률 미비로 하나의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두 개의 자회사가 하나 의 손자회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씨제이그룹이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자회사인 씨제 이제일제당과 씨제이지엘이스가 대한통운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인 수할 수 있었음 이는 원래 외국법인과 같은 독립적 제3자 또는 50:50 합작법인 (joint venture) 등을 만들 것에 대비한 것이지만, 국내 계열사들이 이를 악 용하여 입법취지를 훼손시킴 다단계 출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강화된 행위제한 부과 자회사 지분율 하한 강화 : 50% 초과 (상장 및 비상장 구분 없음)

11 11 손자회사의 원칙적 금지 (예외: 50% 초과+사업연관성) 증손자회사 이하 원칙적 금지 (예외 : 100%+사업연관성) 자회사 지분율 하한을 50%로 설정한 것은 후술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와의 일관성을 위한 것임 두 개의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없도록 금지 3. 도입효과 출자단계를 줄이고 자회사 지분율을 높여 한편으로는 자회사에 대한 지 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를 낮추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

12 12 1-가-2) 지주회사 판단요건 강화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인 회사 중 지배요 건 과 주된사업요건 을 충족한 경우 해당 회사는 지주회사가 되고 지주 회사 행위규제를 받게 됨 지배요건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된사업요건은 국내 자회사의 주식가치가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해 야 함 주된사업요건의 판단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 별도재 무제표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 으로 판단 주된사업요건의 판단을 위해서는 자회사의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 으며, 본인이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와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여야 자회 사로 인정 됨 따라서 투자회사가 자회사 A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고(지배요건) A의 주식가치가 투자회사 자산의 50%를 초과(주된사업요건)한다고 하 더라도 투자회사가 A 사의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지주회사 규제를 적 용을 받지 않음 예를 들어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의 주식가치가 삼성에버랜 드 자산총액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나, 삼성에버랜드는 이건희 (20.76%)에 이어 삼성생명의 2대주주(19.34%)이므로 자회사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해 삼성에버랜드에는 지주회사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지주회사 판단 기준을 별도재무제표로 함으로 써 지주회사 적용여부를 해당 회사가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됨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 작성되는 별도재무제표는 보유 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를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회사가 선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가액을 자의적으로 선택하 여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함 즉, 지주회사로 적용받지 않기를 원하는 기업은 유가증권의 가치를 원 가법(일반적으로 원가가 시가보다 낮으며 고정값을 가지고 있음)으로 평가하여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고자 할 것임

13 13 주된사업요건의 판단 기준을 자회사의 주식가치 합계액으로 판단하기 보 다는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가치의 합계액으로 변경 계열사 주식가치의 평가 기준을 별도재무제표의 가액이 아니라 유가증권 의 공정가치로 변경 3. 도입효과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가 지주회사 규제를 받도록 하 여 지주회사 규제의 실효성을 높임

14 14 1-가-3)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 지배권을 인수할 때 주식을 전량 매입하기보다는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 을 정도의 지분 (예컨대, 20-30%)만 인수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로 인 해 두 가지 문제점이 초래됨 주식을 전량 매입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되므로 더 많은 계 열사를 지배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제력 집중 문제가 심화됨 지배권 확보를 위해 높은 지배권 프리미엄을 지불한 경우 그 비용을 보상 받기 위해 남아 있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 있음 소액주주가 이익침해에 대한 우려로 매도압력 (pressure to tender)을 받을 경우 기업가치 파괴적인 적대적 기업인수도 가능(김우찬, 2010) 본인과 특수관계인 의 지분을 합하여 (i)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거 나, (ii) 이미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자가 추가로 1%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를 제 의해야 하고, 최소한 50%+1주를 취득해야 주식취득이 유효한 것으로 봄 이 때 적용되는 공개매수가격은 공개매수기간 이전 12개월 동안의 최 고 매입가격보다 높아야 함 이는 영국식 의무공개매수제도 (mandatory bid rule)로 우리나라도 과 거에 잠시 실시한 바 있음 (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무려 13년 동안의 검토 끝에, 2002년 영국식 규율체계와 매우 흡사한 EU 공개매수지침(13th Directive on takeover bids)을 제안하였고, 그 이후 회원국 중 다수가 이를 채택 기업인수비용을 높인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i) 과거와는 달리 우리 나라에서도 기업인수를 위한 차입이 용이하고, (ii) 주주들의 주식매수청 구권이 인정되는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의 경우와 비교해서 더 큰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없음 또, 영국에서와 같이 급박한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 나 매수대상회사 주주총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공개매수제의 의무를 면제시켜 줄 수 있음

15 15 3. 도입효과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공개매수기간 이전 12개월 동안의 최고 매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개매수제의가 이루어지므로 잔여 주주들의 이익이 보호됨 부분인수 (partial takeover)보다는 전량인수 (full takeover)가 일반화 되어 무분별한 출자가 억제되고 경제력집중 문제도 완화됨 소액주주들이 매도압력 (pressure to tender)을 받지 않으므로 기업가 치 파괴적인 적대적 기업인수 (hostile takeover)를 효과적으로 차단

16 16 1-가-4)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순환출자의 금지 공정거래법 (제9조)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회사 간의 상 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으나 환상형 상호출자라고 할 수 있는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있지 않음 물론 현행 상법이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함으로 써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으나(상법 제342조의2), 이는 어디 까지나 다른 회사 발행주식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의 주 식취득만 제한하는 것임 금지되는 상호출자: 모회사 자회사 모회사 금지되는 순환출자: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모회사 또, 현행 상법에서는 상호출자의 경우 일부 의결권 제한이 있으나(상법 제369조 제3항), 순환출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제한받지 않음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 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 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음 순환출자는 변형된 형태의 상호출자로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며 자 본의 공동화 가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충 실의 원칙 에 위배됨 A B C의 다단계 출자: A가 B에 출자한 자본금이 다시 C에 출 자되고, C는 이를 지분매입이 아니라 실물투자에 사용 A B C A의 순환출자: C가 A의 지분을 매입하게 되면 A는 당초의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아무런 자본투입과 실물 투자 없이 B와 C를 지배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의 순환출자 를 전면 금지 기업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17 17 3. 도입효과 자본의 공동화를 막아 자본충실의 원칙을 지키는 한편, 소유와 지배의 괴 리를 줄여 경제력 집중문제를 완화

18 18 1-가-5)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의결권 금지 공정거래법 제11조는 원칙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이하 금융회사라 함)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계열 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금융회사 영업의 본질적인 측면을 인정하여 해당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금융회사 또는 보조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상장 비금융 계열사의 임원선임 및 해임, 정관변경, 합병 영업양 도 등(이하 주요안건이라 함) 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15% 이내 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주요안건에 대한 예외적 의결권 행사 인정 조항은 적대적 M&A 위협에 대한 방어장치를 요구하는 재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임 금융회사에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주회사화 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임 공정거래법 상의 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변동은 다음과 같음 2002년 이전 :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동일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주요안건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음) 2002.~ 2004 : 금융회사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30% 까지 주요안건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주요안건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공정거래법개정 : 금융회사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15% 까지 주요안건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의결권 한도를 순차적으 로 축소)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 조항 중 주요안건 에 대한 관련 조항을 삭제 3. 도입효과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비금융회사에 주식에 대한 의결 권 행사 금지

19 19 고객의 자산으로 운용되는 금융회사가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수 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대를 방지

20 20 나. 주주에 의한 견제 1-나-1) 대규모 자산양수도의 주주총회 승인 회사가 인수 또는 매각하려는 자산의 규모가 큰 경우 회사의 경제적 실 체가 변하는 것이므로 주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나 우리나라에 서는 상법에서 이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반면, 합병과 영업 양 수도는 현재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임 최근 대규모 인수합병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은 그룹들이 있음 ( 승자의 저주 논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한통운 및 대우건설 인수가 대표적인 사례 양 수도하는 자산의 규모가 자산을 양 수도 하는 회사 자기자본의 50% 이상 인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도록 함 주식을 분산매입하는 편법에 대응하여 1년 동안의 거래를 합산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우 선 적용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산매각 등은 예외 인정 영국은 상장규정을 통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요 거래 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경제개혁연대, 2010) [피인수회사의 자산 / 인수회사의 총자산] > 0.25 [피인수회사의 이익 / 인수회사의 이익] > 0.25 [인수비용 / 인수기업의 보통주 시가총액 (자사주 제외)] > 0.25 [피인수회사의 총자본 / 인수회사의 총자본] > 도입효과 대규모 인수합병 결정이 주주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보다 신중하

21 21 게 이루어질 수 있음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강제력은 없지만 주주총회를 통해 출자를 제한 함으로써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음

22 22 1-나-2) 재무제표의 주주총회 승인권 확보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정관개정을 통해 재무제표의 승인을 이사회에 위 임할 수 있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배당성향과 시가배당률이 매우 낮은 우리의 현 실에서 배당 결정권을 이사회가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2010년 배당성향(현금배당을 실시한 479개 유가 증권 상장회사)은 16.25%이고 시가배당률은 2.14%(한국거래소, 2011) 해외의 배당성향: 미국 (2010 제조업, 38.23%), 일본 (2009 전산업, 133.2%) (2010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해외의 시가배당률: 호주 (5.3%), 프랑스 (4.48%), 영국 (4.15%), 대만 (3.95%), 중국 (3.45%) (매일경제신문, 2012) 재무제표를 주주들이 승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도록 상법을 개정(상법 제449조의2와 제462조 2항을 삭제) 또는 이사회에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경우 재무제 표 승인과 관련된 주주제안이 제기된 경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 도록 함 국민연금은 2012년도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이사회로 위임하 는 정관개정안에 반대 3. 도입효과 포스코의 경우 주주총회(2012년 3월)에서 주주들의 반발로 정관개정 안건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주주가 배당결정권에 참여함으로써 낮은 배당성향과 시가배당률을 끌어 올리고 배당에 대한 주주제안을 가능토록 함 위임장 대결을 통해 지배주주 일가와 경영진을 견제

23 23 1-나-3) 주주제안의 실질화 - 주주제안 범위 확대와 기간연장 현행 상법상 주주제안은 법률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가능 하여 그 대상범위가 매우 협소 주주제안은 직전 주주총회 6주전까지 해야 하므로 결산재무제표 및 주주 총회 안건 공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회사 측이 주주제안을 받은 후 정관변경(안) 등을 통해 이사 또는 감사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주주제안 을 무력화시킬 수 있음 예컨대, 정관변경을 통해 감사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1인의 상근감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감사위원후보를 추천한 주주제안은 자동폐기 됨 주주제안의 대상을 현재와 같이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안에 대해 권고적 주주제안을 가능하도록 함 경영진들이 거부하는 주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주주총회에서 논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의 의사를 이사회에 전달 이사회가 주주제안을 무력화 시키는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 주제안을 실질화 하기 위해 주주제안 시기의 조정이 필요 주주총회 관련 이사회 결의 공시 (주주총회소집결의)는 주주총회 공고 1주전까지 하도록 하고 주주총회 관련 이사회 결의에서 주주총회 안 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서류로 공시 주주제안은 주주총회 안건을 확인 후 수정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 집공고 1일 전까지로 주주제안 기간 연장 이렇게 기간이 연장되면 앞선 예에서 주주는 이사회 결의 공시를 보 고 감사위원회후보가 아니라 상근감사후보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할 수 있음 3. 도입효과 주주제안이 자동 폐기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주주제안을 활성화시켜 종국 적으로 지배주주 일가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

24 24 1-나-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실효성 확보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이 너무 짧아 소액주주들의 위임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함 상법 상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 직전에 통지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소액주주들의 입장에서 2주 동안의 기간은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의결권을 확보하는데 턱 없이 부족한 기간 반면 회사는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하지 않더라도 IR을 통해 평상시 에도 주주들과 접촉이 가능 또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신고 후 실제 권유할 수 있는 기간까지의 냉 각기간이 너무 길어 소액주주들의 위임장 확보에 투입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음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 의결권 대 리행사 권유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권유신고 후 5영업일의 냉각기간이 지나야 권유 행사가 가능 (구 증권거래법에서는 냉각기간 이 2일) 실질적으로 1주일에 해당되는 5영업일이 경과하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투입할 수 있는 기간은 고작 1주일에 불과 1주일의 기간으로는 국내주주들에게 우편을 발송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음 또한 외국인 주주들의 경우 상임대리인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 주총회 5영업일 이전까지 의결권 행사내역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 에 시간은 더 부족함(이지수, 2008) 소액주주들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해 권유문 및 위임장 등을 주주 들에게 발송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특히 외국인의 경우 주주명부에 국내 상임대리인의 주소만 기재되어 있어 소액주주들이 외국인 주주들에게 권유문 등을 발송할 수 없는 상황임

25 25 상법을 개정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을 최소 3주로 연장 미국의 경우 통상 40일 이전에 주주총회 소집공고가 이루지고 있음 정부가 제안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냉각기간 을 5 영업일에서 다시 2 영업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필요 있음 또한 동 개정안에는 의결권대리행사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회사의 의결권권유서와 함께 동봉하여 주주에게 송부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음 할 수 있다 로 규정된 개정안을 하여야 한다 로 수정 3. 도입 효과 소액주주들의 위임장 확보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고, 나아가 위임장 대 결의 활성화로 지배주주 일가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

26 26 1-나-5) 주주명부 열람권 확보 상법상 주주의 주주명부열람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명부 를 열람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회사가 거부할 경우 가처분 소송을 통해 주주명부를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판결에 불응하고 벌금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하는 경우도 있음 의결권대리행사권유와 주주대표소송 원고 모집에 필수적인 주주명부 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 확보와 소송 제기는 사실상 불가능 회사가 불응하는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명의개서대리인에게도 주주명부 를 청구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 3. 도입효과 한국예탁결제원과 시중은행들이 명의개서대리인 업무를 수행 소액주주들의 위임장 확보와 주주대표소송 원고모집을 용이하게 하고, 나 아가서는 위임장 대결 및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지배주주 일가와 경영진 을 견제

27 27 1-나-6) 전자투표제도와 서면투표제 의무 도입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회사들은 3월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주 금요일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총회 개최장소도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음 2011년의 경우 72.7%가 양일 개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1) 현행 상법상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주주 또는 주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자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해야만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한명의 주주가 동일한 일자에 개최되는 다수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음 따라서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기회가 줄어들고 의결권행사도 제한됨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가 허용되었으나 실제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총회를 운영한 회사는 거의 전무한 실정 상법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와 서면투표를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에 직 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는 것이 필 요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전자투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완비한 상태 한편, 정부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의결정족수 충족에 크게 도움을 주었던 한국예탁결제원의 중 립투표 (shadow voting)제도는 2015년 폐지 따라서 경영진의 입장에서도 의결정족수 충족을 통한 원활한 주주총 회 진행을 위해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의 활성화가 필요 3. 도입효과 소액주주들의 사표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의결정족수 충족에 도움을 주 고, 나아가서는 소액주주들이 지배주주 일가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

28 28 1-나-7) 주주총회 참석률 및 안건별 찬반비율 공시 주주총회 직후 안건별 가결여부는 공시되고 있으나 참석주식의 수(참석 률)와 안건별 찬반비율은 공시되고 있지 않음 찬반비율이 공시되고 있지 않아 문제 안건에 대한 전체주주의 입장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 (부결된 안건이라고 하더라도 특별결의 사 항의 경우 찬성 주주가 과반을 훨씬 넘을 수 있음) 찬반비율 공시의무가 없어서 기립 또는 거수 등의 방법으로 가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 주주총회 안건별로 참석주식의 수(참석률)와 찬반주식수(찬반비율)을 공 시 3. 도입효과 일본의 경우 2010년 기업내용 등의 공개에 관한 내각부령 을 개정하 여 안건별로 찬반비율을 공시하고 있음 (강정민, 2011a) 기립 또는 거수의 방법이 아닌 투표에 의한 안건처리를 유도하고 문제 안건에 대한 전체주주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위임장대결을 계 획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29 29 1-나-8) 회계장부열람권 강화 및 이중장부열람권 도입 상법상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 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열람 가능한 장부를 특정하고 있지 않아 현 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자료 (전표, 입금표 등)만 제공 받음 따라서 회계정보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함 또한 현재는 자회사에 대한 주주들의 장부열람권이 없음 자회사들의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손실은 모회사의 주주들에게 전가 되는 것이나 현재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장부를 열람할 권리가 없음 2. 제안 내용 회계장부열람권의 명칭을 회계자료 등 경영정보열람권 으로 변경하고, 열람 가능한 서류의 범위를 확대 열람대상 회사의 범위 역시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가 일정 지분(예컨 대, 30%)을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로까지 확대 3. 도입 효과 회계장부열람권을 실질적으로 유용한 소수주주권으로 강화하고, 나아가 소액주주의 지배주주 일가 또는 경영진 견제를 강화

30 30 1-나-9) 주주의 조회공시 요구권 및 거래소 판단기준 구체화 조회공시 제도는 허위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중요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 매우 중요하나, 한국거래소의 실제 운영 상황은 미흡 하이닉스반도체 인수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지주회사인 SK에만 조회공시를 요구 (익일 SK의 자회사인 SK텔레콤이 인수참여의사 발 표) 녹십자생명 인수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만 조회공시를 요구 (2개월 후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현대커머셜 등 다 른 계열사가 인수계약 체결 발표) 주주들은 회사에 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고자 하나 회사에서 이를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 조회공시도 이루어지지 않아 적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일정 지분요건을 갖춘 주주들이 거래소에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하고, 거래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동일한 내용의 조회공시를 요구 조회공시 요구 여부 및 요구대상 회사의 범위 등을 정하는데 있어서 구 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거래소의 재량권 행사의 투명성 제고 3. 도입효과 예컨대, 대규모기업집단과 관련된 풍문 또는 보도의 경우 소속된 모든 계열 상장회사에 조회공시를 요구 조회공시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용한 제도로 만들어 외부주주와 내부자 간 의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나아가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

31 31 1-나-14)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정보력이 없는 개인투자자들은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관투자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은 의결권 행사에 매우 소극적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상당 부분이 재벌의 계열사이고, 독립계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도 재벌과의 영업 관계로 인해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찬성 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향 높음 강정민(2011b)에 따르면 2011년도 주주총회에서 76개 기관투자자의 반 대 비율은 0.34%에 불과하고, 모든 피투자회사의 모든 주총 안건에 대 해 찬성한 기관투자자도 44개사로 61.11%를 차지 투자대상 기업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연금도 다양한 주주권 중 의결권만 행사할 뿐 다른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주주대표소송 원고 참여, 이사 및 감사후보 추 천, 기업지배구조펀드 등과 관련된 업무 총괄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이 3주로 확대될 경우 의결권행사내역을 사전에 공시함으로써 외부 소액주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함 주주대표소송 원고참여에 대한 내부지침을 사전에 공시하고 실제 참여 현황을 사후에 공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감시받음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법원 판결, 검찰 기소, 또는 공정위 금융위 등 감독기관의 제재가 부과된 사안에만 참여할 경우 국민연금의 부담은 사실상 전무 승소 시 피고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하므로 투자주식의 가치 제고 내부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규율 수단임 이사 및 감사후보 추천에 대한 내부지침을 사전에 공시하고 실제 추천현 황을 사후에 공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감시받음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영향력 밑에 있는 사외이사들을 외부주주의

32 32 영향력 밑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금융감독원 퇴직자의 피감 금융기관 감사선임을 차단할 수 있음 기업지배구조펀드에의 위탁운용을 재개 (2004년 위탁 이후 전무) 주주권행사를 간접화시킴으로써 주주권행사의 정치적 독립성 및 전문 성을 담보하는 효과 있음 효과적인 주주권행사를 위해 적대적 주주권행사도 허용해야 하며 주 주권행사를 수익률 제고로 이어주는 유능한 자산운용회사 발굴이 선 행될 필요 사전적으로 마련한 지침과 사후적 투명성 강화만으로 독립적인 주주권행 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즉, 국민연금의 지배 구조)를 개편 2008년 정부제출 법안에 기초하되 일부 문제점을 보완 예컨대, 자산운용회사 임원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자 격요건을 강화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후보 추천위원회에 가입자대 표의 비중을 높임 3. 도입효과 정보에 입각한 개인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사외이사제도와 금융기관 감사를 정상화시키며, 종국적으로는 지배주주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강화시켜 국민연금의 자산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함

33 33 다. 이사 및 감사에 의한 견제 1-다-1) 사외이사 및 감사의 결격사유 추가 상법 및 시행령에서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현재의 규정 만으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데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 김홍길 이승희(2011)에 따르면 독립성이 의심되는 사외이사는 2010년 의 경우 분석대상 사외이사의 32.2% (분석대상: 67개 대규모기업집단) 아래와 같은 경우를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로 추가 회사 및 계열회사의 5년 이내 전직 임직원 - 역량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의 부족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 당시 냉각 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으나 이제는 냉각기간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연장할 필요가 있음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 판단기준 확대 -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에 의존하는 법인 (현행 상법은 거래관계의 중요성을 해당 상장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 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되는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 으로도 판단할 필요) - 해당 상장회사와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법인 (현행 상법은 기술제 휴관계에 있는 법인만을 제한하고 영업제휴, 자본제휴 등의 다양한 전략적 제휴관계는 고려하지 않음) 지배주주 등과 자문계약 관계에 있는 자 - 현행 상법은 해당 상장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만 제한 하나 지배주주 및 회사의 특수관계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자도 제 한할 필요

34 34 회사 및 계열회사에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 -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한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으면서 경영진과 함께 이사회 활동을 함께 하면 독립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됨 경영진과 이사를 감독하는 기구인 감사 역시 사외이사와 동등한 자격요 건을 갖추도록 해야 함 3. 도입효과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제고를 통해 지배주주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강화

35 35 1-다-2) 이사 및 감사의 결격사유 추가 재벌총수 또는 기업인의 경우 배임 횡령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 어도 재판 중 또는 형 확정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회사의 이사로 선임 되는 경우가 발생 외감법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여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 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형 확정과 동시에 이사 및 감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형 집행이 종료 된 후 5년간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현행 은행법은 금융관련 법령 위반 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에 대해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간 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 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는 특정 불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자가 일정기간 이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건설업 등 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외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임원에 대한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SK텔레콤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사내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정관에서 규제하고 있음 3. 도입효과 회사를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범죄에 대한 유인을 줄여 유사 범죄 의 재발 가능성을 줄임

36 36 1-다-3) 대형상장법인 기준 하향 조정 대형상장법인의 경우 3인 이상의 사외이사, 과반수의 사외이사 비중, 감 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등이 의무화 현행 법률 상 대형상장법인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을 의미함 2010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유가증권과 코스 닥시장을 모두 합쳐 136개사에 불과 대형상장법인의 기준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서 1조원 이상으로 하향조 정하여 해당 회사의 수를 늘림 2010년 기준으로 81개 회사가 추가됨 81개 회사가 추가되더라도 대형상장법인은 전체 상장회사 1,821개의 11.92%에 불과 1999년 8월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초 안은 대형상장법인을 1조원 이상으로 정한 바 있음 (연합뉴스, 1999) 하지만 (구)증권거래법에 반영될 때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 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10년이 넘었으므로 대형상장법인의 기준을 다시 1조원으로 하향조정할 필요 3. 도입효과 자산총액 1-2조원대의 상장법인에도 사외이사의 비중을 늘리고 하부위원 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배주주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강화

37 37 1-다-4) 사외이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자산총액 2조 이상의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설치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는 하부위 원회의 설치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음 사내이사의 추천 사내이사들에 대한 성과측정, 평가, 그리고 보상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회사기회 편취 등)의 승인 주주제안 등 소액주주들에 관한 사항 또,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비중이 각각 2/3 이상 및 1/2이상이어서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강제하고 있지도 않음 자산총액 2조원(하향조정할 경우 1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법인에 대해서 는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사외이사위원회 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 에서 언급한 역할을 수행토록 함 3. 도입효과 이미 보수위원회 또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법인의 경우 해당 위 원회를 사외이사위원회로 흡수하는 것이 가능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하부위원회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지배주 주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강화

38 38 1-다-5) 이사보수의 책정기준, 절차, 그리고 개별보수의 공시 현행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의 경 우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그 사업연도의 보수총액 만을 공시할 의무가 있을 뿐 임원 개인별 보수를 공시할 의무는 없음 (반면 보유 주식 수와 주식매수선택권은 개인별로 공시) 이사 유형 별(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로 보수를 공 시하고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최고경영자의 보수는 여전히 알 수 없 고, 이에 따라 보수가 장기성과에 연동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외부주주 입 장에서 확인할 수 없음 보수가 책정되는 기준과 절차도 공시되어 있지 않아 주주는 주주총회에 서 보수한도의 승인 건에 대해 아무런 관련 정보 없이 의결권을 행사해 야 하는 상황임 등기이사에게 지급되는 현금보수 등 을 개인별로 공시하고 아울러 보수 책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도 공시 미국, 일본, 그리고 다수의 유럽국가들(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노르웨이)들이 보수를 개인 별로 공시 토록 하고 있음 특히, 일본은 2010년부터 보수가 1억 엔 이상인 임원의 개별 공시를 의무화하였음 (강정민, 2011a) 3. 도입효과 보수가 장기성과에 연동되어 있는지를 외부주주들이 확인 가능토록 하고, 나아가서는 경영진이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유인체계 구축

39 39 1-다-6) 이사 및 감사에 관한 기타공시 강화 이사 및 감사에 대한 공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주주가 이들을 모 니터링하고 이들의 선임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 하는데 한계가 있음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은 공시되나 사내이사와 감사의 출석률을 알 수 없음 대표이사와 사외이사의 사임에 대해서는 공시가 이루어지나 다른 사 내이사와 감사의 사임 여부는 알 수 없음 이사 및 감사후보의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제공 되고 있지 않음 아래의 내용을 공시 사외이사뿐만 아니라 사내이사와 감사의 이사회 및 하부위원회 출석 률 공시 모든 이사 및 감사의 사임공시를 의무화 이사들이 대표소송에 피소된 경우 그 사유 및 피소금액 등 공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시 이들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주주총회 공고에 아래사항을 포함 - 겸직 현황 - 출신 고등학교 - 과거 일정기간 상법, 자본시장통합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 - 과거 일정기간 해당회사에서 받은 보상 - 재선임 되는 이사들의 경우 과거 임기동안의 출석률(이사회 및 하부 위원회) - 사외이사의 경우 일정기간 본인 및 소속법인과 해당 회사 및 회사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대학, 기부재단 등 비영리법인에의 기부내역 포함) 3. 도입효과 이사 및 감사후보의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보 다 많이 제공해줌으로써 주주에 의한 지배주주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견 제를 강화

40 40 1-다-7)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제한 강화 상법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따르면 사내이사인 감사위원과 사외이사인 감 사위원 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내용이 상이함 감사 및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 계를 3% 이내로 제한(상법 제542조의12 제3항)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을 합하여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고 개별주주 별로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상법 제542조 의12 제4항) 사내이사인 감사위원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간에 요구되는 독립성 수준 이 다르지 않음을 감안할 때 의결권 제한도 동일하게 규율해야 함 3. 도입효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에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계가 3%를 넘지 않도록 의결권을 제한함 복잡한 법규내용을 단순화시키면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 주 일가 또는 경영진의 영향력을 제한 함

41 41 1-다-8) 감사위원 선임시 분리선출방식 재도입 현행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감사 위원 선임 시 적용되는 대주주 의결권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해졌음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이 이사선임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감사위 원 선임 단계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임 (강정민, 2010) 이러한 선출방식은 감사위원인 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의 구분 없이 선임한다는 의미에서 일괄선출방식이라고 함 그 결과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없는 자산규모 2조원 이하의 상장법인들 이 정관변경을 통해 상근감사제도 대신, 대주주의 영향력 행사가 실질적 으로 가능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 즉 상근감사는 이사가 아니므로 항상 분리 선출되고 이 때문에 대주 주의 의결권 제한이 실효성을 가짐 반면 현행 일괄선출 방식에서 감사위원은 이사로 먼저 선임된 이후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므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이 의미가 없음 개정 (2009년 1월) 이전의 상법에서는 분리선출방식이 적용되어 감사위원 인인 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가 구분되어 선임되었고, 전자의 경우 에는 대주주의 의결권제한이 이사선임 단계에서 적용되었음 상법을 개정하여 원래의 분리선출 방식으로 복귀 감사위원인 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하여 감사 위원인 이사선임 시 의결권 제한을 받도록 함 정부는 2011년 12월에 제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안에서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선출 방식을 강제하고 있음 이는 2009년 개정 상법의 문제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임 3. 도입효과 대주주 의결권 제한 제도의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고 이에 따라 감사위 원 선임 시 지배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영향력을 제한

42 42 1-다-9) 집중투표제도의 활성화 집중투표제도는 상법상 허용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으로 배제 한 상태여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 2009년 현재 전체 상장회사의 7.4%만 도입 (이승희, 2009) 집중투표제 도입 및 배제를 위한 정관변경안의 정족수도 문제가 있음 또,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 주주별로 의결권 을 3%로 제한하므로, 자산 2조원이상인 회사에서 집중투표제도 도입 을 위한 정관변경(안) 승인 시 대주주 일가가 지분을 분산보유하고 있 을 경우 실질적인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음 또한 자산 2조원 미만의 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결권 제한마저 없 음 집중투표제도가 도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주 주총회 6주 전에 요청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 집중투표 실시 요구 지분요건: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경우 3%, 2조원 이상인 경우 1% 상법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도를 강제조항으로 전환 강제조항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중투표제도 도입을 위한 정 관변경(안) 승인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계를 3%로 제한되도록 개정 의결권 제한 대상회사도 자산 2조원이상이 아닌 모든 상장회사로 확 대 집중투표제도가 도입된 회사의 경우 주주의 사전요청이 없더라도 2인 이 상의 이사선임 시 집중투표제도를 적용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중투표 요청에 필요한 지분요건 을 주주제안 요청에 필요한 지분요건 수준으로 낮춤 현재 주주제안 지분요건(6개월 이상 보유 시) : 자본금 1천억 원 미만

43 43 인 경우 1%, 자본금 1천억 원 이상인 경우 0.5% 3. 도입효과 집중투표제가 활성화 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선임을 통해 지배주주 일가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

44 44 1-다-10) 자기거래(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승인요건 강화 및 공시 이사의 대표적인 자기거래의 형태가 회사기회 유용 및 일감 몰아주기 임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심각하며, 특히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상충하는 이사의 자기거래 문제(self-dealing)가 만연된 것으로 나타남. 총수일가가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회사기회 유용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ies) 및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많이 보유한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발생 이러한 거래는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부를 총수 일가에게 이전시키 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시킴 채이배(2011)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유용을 통 해 얻은 이익규모는 거의 10조원 대에 육박 (2010년 말 현재, 29개 기 업집단, 192명) 채이배(2010)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배주주의 사익추 구행위 중 회사기회유용 48건, 지원성거래 42건 2011년 4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자기거래 조항(제398조)이 개선되고 회 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조항(제397조의2)이 신설되었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음 동 법률의 의하면 자기거래 등을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 (이사 3분의 2)과 거래의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의문시됨 이는 사외이사의 비중이 현실적으로 50%를 크게 상회하지 않고, 사외 이사의 상당부분이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 승인요 건은 절차적 정당성만 제공해주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음 또한 개정상법 제397조의2의 제목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 지 이나 법문에는 회사의 자산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문제가 있음 2011년 말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어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 부 과가 가능해졌으나 증여의제이익 계산과정에서 거래비율 30% 공제를 허 용하였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시됨 (채이배, 2012)

45 45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x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30%) x (주식보유비율 3%) 이사의 자기거래 조항(제398조)과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조항 (제398조의2)의 승인요건(이사 3분의 2의 승인)을 사외이사 전원의 승인 을 받도록 강화 일정 규모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되 거래를 분산시켜 개개 거래의 규모를 축소시킬 가능성에 대응하여 일정기간 이루어진 거래를 모두 합산 이사의 자기거래 조항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공 시하도록 함 현재 상법에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의 경우 이사회 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시의 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음 권고적 주주제안이 허용된다면, 주주가 회사기회유용 및 자기거래를 금지 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함 이사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내용을 주주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정보 를 공개하여 함 주주총회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 금지 개정상법 제397조의2의 1항에 개정취지에 부합하고 법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회사의 자산 유용 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야 함 3. 도입효과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부의 이전을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임

46 46 라. 금융회사의 소유 지배구조 1-라-1)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를 2009년 이전으로 환원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소유규제 가 2009 년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대폭 완화됨 비금융주력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가 4%에서 9%로 상향 조정됨 유한책임사원(LP)인 개별 산업자본의 출자지분이 18% 미만이거나 그 합이 36% 미만인 PEF(사모투자전문회사)는 산업자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됨 산업자본의 소유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산업자본이 은행경영에 관여하는 경우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사전 및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과거 론스타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금융감독당국 의 부실심사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충분히 있음 특히 미국의 1999년 GLB Act(금융지주회사법)의 운용 경험에서 PEF 투 자의 본질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음 즉, GLB Act는 금융지주회사의 증권자회사 및 보험자회사 지배에 따 른 금산결합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PEF가 피투자회사의 일상 경영 사항에는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경영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는 등의 규제를 두었으나,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었음 이는 2009년 PEF의 비금융주력자 판정 기준을 완화한 우리나라의 은 행법 개정이 산업자본과 은행의 결합에 따른 위험을 초래했음을 의미 PEF는 시장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을 한시적으로 지배하여 구조조정한 후 재매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수단임 따라서 국유은행의 민영화 또는 민간은행의 자본확충이 아무리 시급 하다고 해도 산업자본이 다수 지분을 출자한 PEF에게 한시적으로 은 행의 지배권을 넘기겠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음 비금융주력자와 PEF 등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규제를 2009

47 47 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여 은산분리 원칙을 실현함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한도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로 제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회사, PEF 등의 비금융 주력자 판단 기준을 강화 3. 도입효과 은산분리 원칙을 재확인하고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48 48 1-라-2) 금융지주회사법 상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자산운용규제 와 관련하여, 2009년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은 비은행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 개정 전에는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지주회사 모두 비금융자회사를 보 유할 수 없었으나, 법개정으로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자회사의 주식 을 취득하여(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 이상)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게 됨 다만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산하 증권자회사가 (주로 PEF 업 무를 통해) 직접 비금융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반면, 보 험지주회사의 보험자회사는 비금융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함 그 외 비은행지주회사와 자회사 등 사이의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규제가 은행지주회사보다 완화되었고, 비은행지주회사의 설립인가 기 준을 보험회사 및 금융투자회사 등의 대주주 변경승인 기준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배 시 업무관련성 요건을 폐지하였으며 (단, 생보사와 손보사 간의 수직적 출자는 금지), 증손회사 및 고손회사 지배까지 허용함 개정법에 따라 지주회사체계가 현 재벌체제에 비해 출자구도 측면에서 단순해진다는 장점은 있으나,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가 터무 니없이 낮아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이 오히려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음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또는 비금융손자회사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를 보유하려면 최 소한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금융-비금융 간의 방화벽(firewall)을 설치 해야 함 그 외 완화된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도 원상회복해야 함 정부와 재계가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 완화의 근거로 삼는 것은 미국의 보험지주회사 체계로, Berkshire Hathaway, GE캐피탈 등 사

49 49 례임 미국 보험법은 비록 소유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없지만 엄격한 공시 제도와 자산운용규제를 통해 사실상 금산분리를 실현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산운용규제의 허술함, 금융감독기구 및 사법기구 에 대한 신뢰의 결여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Berkshire Hathaway, GE 캐피탈 등의 사례처럼 사전적 규제 없이 사후적 규율만으로 금융자회 사와 비금융자회사 간의 분리를 실현하기 어려움 미국과 같이 엄격한 자산운용규제 및 이중대표소송의 도입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수단이 충분히 보완된 이후에 비은행지주회 사 허용 및 이에 대한 자회사 소유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는 것이 순 리라 할 수 있음 3. 도입효과 금산분리 원칙을 재확인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50 50 1-라-3) 지주회사 임직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 금지 개정된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지주회사의 상임임직원이 자은행의 사외이사가 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금융지주회사법 상에 는 이와 반대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있음 즉,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 제2항에는 기타 금융관련법령에도 불구하 고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자회사 등의 임직원이 될 수 있다 고 규 정되어 있음 금융위는 이 문제에 대해 은행법 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은행은 금지, 비은행은 허용 이라는 법해석을 내놓음 그러나 은행과 비은행 사이에 규제격차가 발생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함 이러한 규제격차는 지속적으로 방치되어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들은 임직원의 사외이사 겸직을 통해 사외이사 관련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 것으로 확인됨 겸직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감안할 때 일부 회사들이 사외이사 비율을 1/2 이상으로 정한 현행 법률의 취 지를 사실상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전법, 상호저축은행법에 현행 은행법 제22조 제7 항과 같이 지주회사의 상임임직원이 자회사의 사외이사가 되는 것을 명 시적으로 금지해야 함 또는 2011년 12월 입법예고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6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근 임 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 이사이었던 자 로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포괄적으로 명시해야 함 다만, 어느 방법에 의하든 간에,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 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냉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 로 연장하는 조치가 보완되어야 함. 3. 도입효과

51 51 위법은 아니나 편법적으로 사외이사 법정요건을 충족하던 금융회사들의 사외이사 구성에 있어 독립성이 강화될 것임 은행과 비은행 사이에 합리적 근거 없이 방치되던 규제격차 문제 해소

52 52 1-라-4)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 현행 은행법은 한도초과 보유주주 의 한도초과 보유요건 충족여부 를 매 반기마다 심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법도 대주주에 대 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 (dynamic fit and proper test)를 실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과 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은 설립인가 및 대 주주 변경시에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제격 차가 존재함 각 업권간 상이한 규제에 따라 은행과 저축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의 경 우 회사설립 또는 인수 이후에 대주주가 분식회계 등 금융관련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기존 대주주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음 예컨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 삼성특검 재판에서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삼성생명의 대주주 자격 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 보다 중요한 문제는 대주주 자격심사의 대주주 범위의 문제임 현행 대주주 자격심사 규제와 관련하여 심사대상인 대주주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설정되어 있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 사례가 다수 있 음 2008년 두산캐피탈의 BNG 증권중개 인수 때 배임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산캐피탈 지배주주인 박용성 회장 등은 증권사의 대주 주가 될 수 없었으나,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 및 동 조치가 형사 처벌의 사실조차 없애는 효력이 있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금 융위가 인수를 승인함 2006년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에서 태광산업의 최대주주이자 사실 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호진 회장의 불법대출 관련 유죄판결이 문제가 되었으나, 해당 보험업법령이 심사대상을 당해 회사의 주주 로 한정하고 있어 이호진 회장은 인수된 쌍용화재의 주주가 아니라는 이 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결국 태광산업으로의 대주주 변경승인 이 이루어짐

53 53 전 금융기관에 대해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함 심사주기와 관련하여 은행업은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매 반기마다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을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나, 다른 금융기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 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할 수 있음 이에 시행령에 각 업종별로 반년 내지 2년까지의 기간을 정해 대주주 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도록 함 적격성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특히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심사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가 관건임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대주주 변경 및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 필요함 2011년 12월 입법예고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30 조와 제31조는, 특수 사정이 있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 종에 대해 각각 대주주 변경 승인 및 동태적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 고 있음 3. 도입효과 이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동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심사 기준, 대상, 주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보 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강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건전성 및 대주주의 책임성 증대에 기여

54 54 1-라-5)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선출 근래 KB금융지주회장 선임 문제, 신한금융지주 경영진 간 분쟁 등 사례 를 통해 CEO (최고경영자)에 의한 경영권의 고착화 내지 CEO 선임 과 정에서 부적절한 외부 영향력 행사 등의 문제가 드러남 그러나 금융회사의 CEO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논의된 내용들 은 주로 사외이사 제도의 보완을 통한 CEO 견제기능에 초점이 맞춰 져 왔음 현행 금융관련법령 상 CEO 선임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절차 또는 자 격요건 등에 대한 규율은 전무한 실정임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CEO)를 분리선출한다는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즉, 매년 이사회가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함 (임 기 1년) 물론 2010년 이후 대부분의 금융지주회사들이 지배구조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한 상태이긴 하나, 일부 금융지주 회사의 경우 여전히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음 다만 금융회사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외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합리적인 사유를 공 시해야 하며 (comply or explain), 이사회 의장 외에 사외이사를 대표 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함 이는 사외이사들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된 예외적인 경우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과 주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 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사외이사 중심 의 이사회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의 선임 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55 55 이사회 종료 후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함 3. 도입효과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담당함으로써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 영하게 하여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사실 및 구체적 내용을 공시하게 함 으로써 외부 기관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손쉽게 회사의 지배구조 문 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56 56 1-라-6) 경영승계시스템 마련 지배주주가 있는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경우 CEO (최고경영자) 승계는 이사회보다 총수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임 근래 들어 총수가 없는 민영화된 기업이나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CEO 리 스크 문제가 부각됨 포스코는 2009년 초 CEO 선임에 권력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 됨 KB금융지주는 2009년 12월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지주회사 회장후보로 추천되었으나 금융감독당국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임시주총 1주 일 전 후보직에서 사퇴하였고,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KB금융지주회장 에는 결국 대통령 측근인사가 선임됨 신한금융지주는 2010년 지주회사 회장 자리를 놓고 내부임원들 간 경 영권 다툼이 상호비방으로 이어졌고, 금융실명제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모두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CEO 승계 과정에서 주가가 폭락해 주 주들에게 손해를 끼침 CEO의 임기 만료 또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CEO의 공백에 대비하 여 적절한 승계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금융회사 CEO 승계는 총수에 의 해 주도되는 것보다 이사회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CEO 승계계획 수립 및 집행이 이사회의 소관임을 밝히고 이사회 는 승계계획에 따라 CEO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해야 함 현재 미국 NYSE 상장규정은 상장회사에 대해 CEO의 임면, 성과평가, 승계와 관련된 정책과 그 절차, 기준, 권한과 책임, 보고체계 등을 담은 종합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도입효과 CEO 승계계획은 내부임원들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정치권이나 감독당국 의 외압을 최소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57 57 마. 사후구제 및 감독강화 1-마-1)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과 소명자료 제출 의무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많은 제도들이 도입되고 운 영되었으나 권위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통일된 모범기준안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 한국지배구조원(CGS)의 모범기준안이 있으나 제정된지 오래되었을 뿐 만 아니라 권위 있는 국가기관이 제정한 것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 어짐. 또한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CGS의 모범기준안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 지에 대한 사후 보고의무가 없어 기업들이 모범기준안을 이행하지 않 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음 기업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법정요건만을 충족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 며 법정요건 이상의 건전한 지배구조의 틀을 만들려는 유인(Incentive)이 부족한 상황 영국의 경우에도 법적인 필요요건 이외에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2010을 제정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 모범기준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은 Financial Reporting Council이 국가의 법적 권한이 있는 위원회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 기관투자가들의 행동지침인 Stewardship Code도 UK Corporate Governance Code의 한 장 (Chapter)에서 규정해 놓음으로써 강제적인 법집행보다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고 있음 독일은 2001년 정부 주도로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Deutscher Corporate Governance Kodex)을 제정하고 거의 매년 업데이트 함 독일 주식회사법에서는 각 기업들이 DCGK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함( 161 AktG)

58 58 한국모범 지배구조 정 모범규준(Korea Corporate Governance Code) 을 제 시장참여자 모두가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기준안을 제정하고 이 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시장에 제공 한국모범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 후 기업들로 하여금 모범규준의 이 행여부 및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매년 공시(Comply or Explain) 3. 도입 효과 법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기관투자자의 자발적인 준수 를 유도함으로써 저항을 줄일 수 있는 효과 지금까지의 Negative Screening 방식이 아니라 잘 준수하고 있는 기 업에 대한 Positive Screening이 정착될 수 있음 모범규준을 준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 을 시장에 충분히 알림으로써 기업으로서도 평판이 나빠지는 위험으로부 터 보호됨 기관투자가의 역할, Social Responsibility, 환경 등과 같이 법으로 강제하 기 어려운 내용들을 모범규준에 담음으로써 기업과 시장이 충분한 소통 의 채널을 확보할 수 있음

59 59 1-마-2)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 제고 기업집단 내 핵심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많이 보유한 특정 계열 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결과적으로 총수 일가에게 세금부담 없는 편법적 인 부의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음 2011년 말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어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 부 과가 가능해졌으나 증여의제이익 계산과정에서 거래비율 30% 공제 때문 에 실효성이 의문시됨 (채이배, 2012)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x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30%) x (주식보유비율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주회사의 경우 일감몰아주기로 인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지주회사 뿐 아니라 순수 지주회사 역시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이득을 보고 있어 지주회사를 예외 로 둘 이유가 없음 또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 로 인해 법인의 소득이 감소하여 조세 부담이 경감된 경우, 그와 같은 행 위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30% 를 공제하지 않도록 함 즉 증여의제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 됨 :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 익 x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x (주식보유비율 3%) 증여세 대상 회사에서 지주회사를 제외한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지주회사 의 경우도 과세대상에 포함 다만, 지주회사 고유의 업무 즉 배당, 지분법 이익 등은 일감몰아주기 매출에서 제외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일감몰아주기가 증여의제에 해당되므로, 법인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

60 60 3. 도입효과 지배주주 일가의 편법적인 부의 상속에 대하여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 여 조세형평성을 확보하고,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함

61 61 1-마-3)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제 보완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의 내부거래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시장경쟁에서 배 제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회사기회유용 금지,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만으로는 기업집단의 내부거 래의 시장경쟁 침해를 충분히 막을 수 없음 부당지원행위는 공정거래법 체계 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위법성 판단에 있어 "가격 등의 부당성" 뿐만 아니라 "경쟁제 한성"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규제의 어려움이 있음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에서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에서 현저한 규모 에 의한 지원행위 로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공정위는 구체적인 지원금액 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엄격한 집행에 나서지 못하고 공시강 화 등의 간접적인 규제만 강화하고 있음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등 제제를 하더라도 내부거래로 손해를 본 회사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되고, 이익을 본 회사는 아무런 제재 를 받지 않고 있음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의 근 거를 현행 공정거래법 상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분리하여 제3장 경제력 집중 억제 편으로 이전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 없이 부당지원 사실만으로도 규제 가능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규모의 현저성' 기준에 대한 심사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의 부당한 이익 계산방법을 마련하여야 함 부당지원행위로 수혜를 받은 회사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당한 내부거래의 유인을 없애야 함 3. 도입효과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여 대기업의 시장경쟁 침해를 막고, 중소기업이 공 정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함

62 62 1-마-4) 자기거래(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이사의 배상책임 강화 2011년 4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자기거래 조항(제398조)과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조항(제397조의2)이 개정되었으며, 개정상법 제397 조의2 제2항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상법 제397조의2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여 부에 상관없이 회사의 기회 및 자산 을 유용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함 동 법문은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 로 해석됨 그러나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더라도, 이사회의 독립성 및 거래의 공정 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이사는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해야 함 2. 제안 내용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 이사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회사와 이사의 이해상충 문제에서 외부주주는 거래의 공정성 관련 정 보를 얻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내부에 있는 이사가 이를 입증해야 함 개정상법 제397조의2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이사회의 승인이 없 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사회의 독립성 과 거래의 공정성 여부에 따라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 는 방향으로 법문을 수정하여야 함 미국 법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거래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사법적 심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잘못된 승인으로 회사에 손해를 야기 한 이사는 배상책임을 부담함 회사의 등기이사는 아니지만 지배주주 등 실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들이 자기거래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이사로 추정하는 조항을 도입

63 63 사실상의 이사를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 이미 상법 제401조의2에는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 이라는 조문을 두고 있어 사실상의 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는 회사의 이사는 아니지만 지배주주 등의 지위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 또는 업무관여자를 이사로 보아 등기이사에 준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한 것임 3. 도입 효과 이사 및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보다 쉽게 함으로 써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부의 이전을 억제

64 64 1-마-5)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활성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으로 부터 시행되었 고, 부터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지나친 남 소방지 조항으로 인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법 시행 후 현재까지 제기된 증권관련집단소송은 모두 4건에 불과하 고, 종결된 사건은 1건임 미국의 경우 연방법원에 매년 약 200건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제기되 고 있음(주법원 제외) 증권관련집단소송 제기가 가능한 행위는 분식회계, 주가조작, 허위공시로 제한되어 있으며, 허위공시 대상은 사업보고서 및 유가증권신고서에 국한 되어 있음 유가증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 를 통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도한 남소방지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확대 공개매수신고서 등의 허위기재 및 수시공시사항과 언론에 대한 허위 공시까지 적용범위에 포함 공시사항의 누락 및 증권신고서 등 일반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보 에 대한 공시의무 위반도 적용범위에 포함 궁극적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 대상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꾸 는 방향을 검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완화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 리인으로 관여하였던 자가 다시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미국과 같이 3년에 5건 이상으로 상향 조정 소송허가요건의 완화

65 65 발행증권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이 주주대표소송과 입법취지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삭제 구성원이 50인 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항 역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기 판력이 확장되는 점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 소송비용의 부담 완화 3. 도입효과 과다한 소송비용, 공고비용의 예납의무를 완화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용예납을 유예하고 국고금으로 체당할 수 있게 하고, 유예된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게 하거나, 소송 비용 재판에서 유예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면제 허용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활성화를 통해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 구제하고, 기 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음

66 66 1-마-6) 이사 책임 감면 조항 삭제 최근의 상법개정으로 정관에 이사책임감면 규정이 있다면 이사의 책임감 면이 가능함 이사의 책임 감면의 내용은 사내이사의 경우 1년간 보수의 6배, 사외 이사의 경우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감면하도록 하는 것임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충성의무의 위반(경 업, 자기거래, 회사기회의 유용 등)은 제외함 이사책임감면 조항과 관련하여 금액의 제한은 있으나, 책임의 감면을 결정할 주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책임 감면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2012년 3월 주주총회에서 상당수의 회사들이 이사의 책임감면조항을 신 설하고자 정관을 변경하였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92개의 12월 결산 법인 코스닥상장회사 중 818 개를 조사한 결과 이사책임경감에 대한 정관변경을 실시한 회사는 총 323개사로 전체의 39%에 달하고 있으며, 673개의 12월 결산법인이 유 가증권 상장회사 중 574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사책임경감에 대한 정 관변경을 실시한 회사는 총 185개사로 전체의 34%에 달하고 있음 반면, 포스코의 경우 주주들의 반발로 주주총회에서 이사책임감면 조 항 등을 삭제하고 나머지 정관변경안만을 상정하여 주주총회에서 승 인 받음 경제개혁연대(2007a)에 따르면 주주대표소송과 관련된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사들의 임무해태 및 그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면서도 합리적인 사유 없 이 손해액을 감면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상법개정으로 도입된 이사의 책임한도 제한 규정을 삭제 3. 도입효과 이사들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보다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회사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

67 67 1-마-7) 대표소송을 위한 필요지분율 하향 현행 상법에 따르면 대표소송을 제기하게 위해서는 1%의 지분이 필요하 며,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0.01%의 지분 이 필요함. 주주대표소송의 원고가 되기 위한 필요 지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 어 왔으며, 원고적격이 완화될 때마다 재계에서는 항상 남소의 우려 를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개혁연대(2007b)에 따르면 1997년 이후부터 2006년 총 10 년간 주주대표소송은 37건이 제기되었으며, 연평균 5건이 넘지 않음 그 중에서도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 및 최대주주와 2대 주주간의 경 영권 분쟁에 따른 소송을 제외하면, 10년간 총 14건에 불과함 주주대표소송의 제기요건인 0.01% 지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도 주주대 표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한 요인 중 하나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삼성전자의 경우 시가총액이 187조 원에 달하며 주주대표소송 제기요건 0.01% 지분은 187억 원의 주식에 상당함 따라서 소액주주들이 0.01%의 지분을 모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반면, 주주제안권, 이사의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등의 경우 자본금 1,000억 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고 있음 예를 들어, 주주제안권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 1%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제안을 할 수 있으나, 자본금 1,000억 원 이상인 회 사의 경우는 지분율 0.5%로 요건을 완화함 그러나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대규모 회사에 대한 소제기 요건 완화 규정이 없음 대표소송을 위한 지분율을 현행보다 대폭 완화해야 함 즉, 자본금 1,000억 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6개월 이상 0.005%의 지분 을 보유한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68 68 또는 단독주주권으로 변경 미국과 일본의 경우 주주대표소송은 단독주주권으로 보장하고 있음 3. 도입효과 대표소송의 제기가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여 이 사들의 업무해태 등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가능성을 낮춤

69 69 1-마-8) 이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 현행 상법에서는 이중(다중) 대표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2006년 법무부에서 발표한 상법 개정안에서는 제한적으로 이중대표소 송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결국 재계의 반대로 상법 개정에 반영되 지는 않았음 상장법인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을 통해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임무해태행위로 인해 비상장회사에 손 해를 입힌 경우 그 손실은 상장회사에 전가 됨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이러한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음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사법적 규율을 확보하기 위해 소수주주에 의한 이 중(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함 이중대표소송이란 자회사(30%이상 출자 받은 회사)의 이사가 불법행 위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모회사(30%이상 출자한 회사)의 주주 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임 특히 주요 기업들이 단일 기업의 형태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 라 기업집단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집 단형 소유지배구조형태에 걸맞게 주주대표소송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미국은 판례를 통해 지배와 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 간에 폭넓게 이중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고 있음 3. 도입효과 비상장회사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상장회사 소액 주주들의 이익침해를 방지할 수 있음

70 70 1-마-9)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 외부감사는 그 특성상 부실감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 타날 수 있으므로, 외부감사의 품질이 중요 외부감사의 품질은 독립성과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완전히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음 외부감사 시장은, 경영진들이 외부감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당사 자임과 동시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대상이기도 하다는 독특한 특성이 있음 따라서 외부감사인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은 감사품질을 결정하 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 송인만 등(2010)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자의 30.7%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회계정보의 투명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 중 세 번째 요소로 외부감사의 낮은 독립성을 들고 있음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영진(또는 감사위원회)이 외부감 사인을 선임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일부 지정제도를 도입 현재 외부감사 계약기간이 3년임을 감안하여 6년(즉 2번의 외부감사계 약)은 자유수임을 유지하고 자유수임 이후 3년(즉 한번의 외부감사계약)은 감독원에서 외부감사인 을 지정하는 자유수임과 지정제도의 혼합된 방식으로 전환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의 용역금지 대상을 확대 현재 법률에서는 금지가 되는 용역을 열거하고 있으나, 외부감사인의 용역을 전면 제한하고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용역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함 용역 금지 대상 역시 현재는 해당 외부감사 대상기업에 한정하고 있 으나, 이를 연결대상 모자회사 등 특수관계인으로까지 확대 3. 도입효과

71 7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회계정보의 품질을 향상하고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

72 72 1-마-10) 외부감사실시 내용 및 외부감사인에 대한 공시 확대 외부감사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등)들이 해당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가 얼마나 적절히 실시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임 현재는 상장법인에 한해서 사업보고서에 외부감사를 위해 소요된 총 시간 및 보수총액만 기재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은 일년에 한번 사업보고서를 제출함 또한, 감사보고서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 등은 회사의 외부감사인이 감사 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고 있 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를 외부감사인 선임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음 현재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인이 소속된 회계법인들에 대하여 회계법 인에 대한 품질관리제도 를 운영하고, 동 품질관리제도가 적절히 운영 되고 있는지를 감리하고 있으나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음 또한 최근 금융감독원(2011,b)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감사인등록제 도에 따른 품질관리평가제도 의 결과 역시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해당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적절히 수행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실시 내용을 공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업실사를 담당한 증권회사들은 유 가증권신고서에 기업실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시하고 있음 따라서 외부감사인 역시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의 감사를 실시했는지를 공시 물론 단순히 감사내용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감사가 적절히 실시되었 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간접적인 자료는 될 수 있음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외부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 결과를 공개하도 록 함 3. 도입효과

73 73 외부감사인의 감사실시 내용 및 외부감사조직의 품질을 공개함으로써 시 장의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외부감사인에 대한 질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회계정보의 질을 향상하고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로 인한 사회 적 비용을 축소

74 74 1-마-11) 외부감사 기간 조정 현행 외감법 상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인 회사 또는 자산총액 70억 원 이상이며 종업원이 300명 이상이거나 부채가 70억 원 이상인 회사 등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Kis-Value에 보고되는 총 19,385개의 외부감사 대상 회사 중 12월 결 산법인은 18,109개(93.42%)에 달하고 있음 금융감독원(2011c)에 따르면 외부감사업체는 총 19,287개 이며 이중 상 장회사는 1,593개 그리고 비상장회사는 16,694개 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결산을 끝내야 함 상법에 의하면 결산일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주 주총회 1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하므로, 외부감사는 최소 3월 10일에는 끝내야 함 또한 법인세법에 의하면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이내에 법인세신고를 해야 함 외감대상 회사의 결산일이 12월에 몰려 있고 실제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시간이 짧아 외부감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은 회사가 결산을 마친 이후인 대략 2월부터 가능하므로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은 약 한달 반에 불과하며 이 기간 중 약 18,000개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함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과거 4월 까지 공시하던 연결재무제표 를 3월 까지 공시해야 하므로 외부감사인의 업무는 증가되었음 상법과 세법을 개정하여 상장회사와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회사들은 주 주총회 등의 기한 및 법인세신고를 4월말 까지로 연장하여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의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으므로 현행 제 도를 유지 이해관계자가 적은 비상장비금융회사들은 주주총회를 결산일 이후 4 월이내에 개최하도록 하고 법인세신고도 결산일 이후 4월이내에 신고

75 75 하도록 함 3. 도입효과 외부감사인인들이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부감사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해 외부감사의 품질을 향상 이에 따라 회계정보의 품질을 향상하고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로 인한 사 회적 비용을 축소

76 76 1-마-12) 재무제표의 주석기재 사항 보완 재무제표의 주석은 재무제표의 본문에 표시된 정보(각 항목에 대한 재무 수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정보 및 재무제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자원, 의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 따라서 주석을 제외하고 재무제표만을 읽는다면 회사의 재무상태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음 현재의 주석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경우 범주별로, 즉 지배기업, 종속 기업, 관계기업 등으로 합산하여 보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특성상 개별기업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주석공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추가 개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부가가치에 대한 사항 주요주주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 및 각각의 거래 금액, 비중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외부감사인이 실시한 용역 및 금액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독자적으로 주석사항을 추가하기 어렵다면, 현 재 감사보고서의 첨부문서인 기업개황자료 를 보완하여 기재하도록 함 3. 도입효과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높임으로 써 회계정보의 질을 향상시킴

77 77 1-마-13) 차명거래 근절 및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거래는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조 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음 예컨대,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 수사 결과 삼성그룹 이건 희 회장은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의 매매나 예 금입출금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에 대한 제재를 취하지 못함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은 실명 거래 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에게 과태료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금융실명법 제6조 내지 제8조), 실제 예금주에 대한 제재 수단은 결여되 어 있어 예금주는 언제든지 차명거래를 할 유인이 있음 금융실명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규제도 미 흡하여 차명거래를 권유하거나 보고를 해태할 유인이 있음 현행 금융실명법 하에서는 금융기관이나 그 종사자가 형사처벌을 받 는 경우는 금융거래 정보를 누설한 경우에 한하고, 실명거래 위반 시 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으므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자 금운용이익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적발을 각오하고서라도 고객에서 차명거래를 권유할 가능성이 큼 또한 금융거래보고법상 금융기관이 허위로 혐의거래를 보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 을 병과하나, 보고의무를 해태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에 그 치고 그 액수도 1천만원 이하에 그치고 있음 한편, 금융실명법 부칙 제5조 이하에 따르면 법시행전 실명확인 되지 아니한 비실명거래를 실명전환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규정 이 있으나,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 새로이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규율하는 법조항이 없음 차명거래를 한 예금주에 대한 형사처벌의 도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금융거래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실명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

78 78 반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함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대폭 강화하여 차명 거래 권유 및 보고해태의 유인을 없애야 함 금융실명법 부칙 제5조 이하에서는 비실명거래의 실명전환시 과징금 부 과, 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금융실명제 이행 이후의 차명거래에 대해서도 유사한 제재를 하는 것이 필요함 3. 도입효과 만연한 차명거래의 근절 및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각종 범죄 및 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79 79 1-마-14) 특경가법상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시 양형 강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 ) 제3조는 특정재 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이득 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징역형,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형의 하한으로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재벌총수 등의 대형 경제범죄에서 이득액이 수 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이 법률상 감 경과 작량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음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법원의 화이트칼러 범죄 양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죄로 기소된 149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할 때 1심과 2심의 종합적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83.9%(125명) 에 달함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배주주 일가 중 그 이득액 규모를 보면, 최원 석 전 동아그룹 회장의 이득액 8,491억원, 김천만 극동건설 사장 1,352 억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1,090억원,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 1,090억 원 등의 순서임. 이득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1심 61.6%, 항소심 75.0%가 넘고 있음. 결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형 경제범죄에서 법원의 재량권이 지나 치게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법원이 사실상 작량감경 등을 자의적으로 행 사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남용되고 있고, 그 결과 재벌범죄의 재발을 방지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특경가법상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시 이득액 규모가 수백억 원에서 수 천억 원에 이르는 대형 경제범죄가 빈번함에 비추어 50억 원 이상의 경 우를 보다 세분하여 양형을 강화함 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이 100억원 이상의 경우에 형의 하한선을 강화(7년 이상)하여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함

80 80 3. 도입효과 대형 경제범죄의 이득액이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형에 관하여 법관의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를 줄일 수 있음 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 해지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대규모 사익추구행위 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고 사전적 규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함

81 81 2. 하도급관련 정첵 제안 2-1) 전속고발권의 일부 폐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서는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 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위는 검찰총 장에게 고발하여야 함 공정거래법 제66조 및 제67조, 그리고 하도급법 제30조에 해당되는 범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검찰총장도 공정거래법 제71조 2항 즉,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어 고발요 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면 공정위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 청할 수 있음 공정위의 조치유형별 사건처리 실적(경고이상 조치)을 보면 2000년 이전 까지는 연평균 534건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 연평 균 3068건으로 대폭 증가 주된 원인은 경쟁심화에 따른 기업들의 법위반 사례급증과 함께 부차 적으로는 경제규모 확대 및 기업법인 증가영향으로 평가 공정위의 최고 조치 수준인 고발비율은 2000년까지 20년 평균은 2.0%로 나타났지만 2001년~2010년의 10년간 연평균 고발조치 비율 0.95%로서 이 전 20년 기간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 이와 같이 사건처리 대비 고발비율 및 기타 공정위의 심결결과 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의지가 실종되었다는 비판 대두 법률가의 80.1%, 참여정부 및 이명박 정부에서의 공정위 위원장 전원, 하도급기업 63.5%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일부폐지 포함) 찬성 공정한 시장경쟁 내지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 하도급기업들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들의 중대한 불법행위

82 82 에 대해서는 직접 이해당사자에게 고소 고발권을 돌려줘야 함 이를 위해 다음의 법조항을 위반한 경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 로 공정거래법 개정 지배력 남용행위(abuse of dominance)와 관련한 시장 지배적 지위남 용 금지(공정거래법 제3조의2) 독점형성(monopoly)과 관련된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공정거래 법 제7조) 담합행위(cartel)와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공동행위 금지(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공정거래법 제26조), 불공정거래행위 중 계열사 부당지원행위(unfair assistance)와 관련된 부당지원행위 금지(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또한, 하도급법에서는 개별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 한 협동조합과 상생법(제17조)의 수탁기업협의회에 고소 고발권 부여 3. 도입효과 공정한 시장거래 및 경쟁 질서를 확립 및 시장에 의한 사후적 감시시스 템 강화, 공정위의 법집행 부담 경감 약탈적이고 종속적 지위에 따른 중소 하도급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강화에 기여 법 제도와 정책 당국에 대한 신뢰회복

83 83 2-2) 3배 손해배상제도의 전면도입(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약은 사적자치원칙에 일임 되어 왔음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의 거래관계는 사적계약에 따른 것 이라는 점에 서 공법적 접근보다는 사법적( 私 法 的 ) 구제수단이 보다 더 바람직하고 효 과적 사법적 접근의 핵심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에 있으며, 손해배상 그 자체에 중점을 두어야 함 그러나 계약자유 및 거래자유의 사적자치를 완성하고자 한다면 그로 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충돌에 관한 해결 통로가 충분히 정비되는 등 법제도구조가 사적자치에 조응되도록 해야 함 사법적( 司 法 的 ) 판단을 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할지라도 기간 의 장기화, 대기업 원사업자의 대리인인 대형로펌을 상대로 중소 하도급 기업들이 승소하기는 어려운 현실 중소 하도급기업들은 법원에 제소한 그날로부터 대기업 원사업자들의 거래단절 등의 보복조치에 노출되는 위험 감수 이런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11년 3월 하도급법 제35조(손해배상의 책 임)를 신설하여 기술탈취 및 유용에 한정하여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협소한 적용범위의 한계로 실효성이 크게 떨 어짐 2. 제안 내용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3배 손해배상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처음으로 인정된 것은 1784년 이후이며 20세기에는 소비자보호 영역까지 확대되었고, 불법행위(tort) 사건에서 도 악의적, 사기적, 무모한 부주의 요소 가 있는 경우에 가해자에게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등 민사책임 전반에 걸쳐 인정 그러나 미국과는 법체계가 다른 우리나라에 민사책임 전반에 걸쳐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