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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 기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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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SA Report 2016년 2월

2 심층 분석 보고서 확산되는 크라우드 펀딩 현황과 발전방안 동향 보고서 2016년 일본 금융업계, 핀테크 업계 성장에 대응해 IT 도입 증가 움직임...핀테크 기업과 금융기관 간 연계 확대 기대 액센추어(Accenture),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대상 기업 15개 선정 미국 주요 P2P 금융 사업자들, 2015년도의 호황에 이어 2015년에도 성장 지속 전망

3 심층 분석 보고서 확산되는 크라우드 펀딩 현황과 발전방안 지난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시행됐다. 이 날 사이트 오픈 5시간 만에 목표금액의 100%를 초과한 자금을 모은 1호 성공 기업이 나오는 등 시행 첫날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비롯해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 모델들이 점차 우리 사회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화제의 중심에 선 크라우드 펀딩 현황과 함께 문제점을 짚고 나아가 발전방안을 살펴봤다. 조은아 테크M(TECH M) 기자 Ⅰ. 국내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현황 Ⅱ.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방안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4 심층 분석 보고서 Ⅰ. 국내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현황 십시일반의 힘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십시일반 사람들이 모여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온라인 두레가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2014년 기준 전 세계 크라우드 펀딩 규모는 162억 달러(약 19조 원)로 전년 대비 167% 증가했다. 지난 한해 역시 두 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1) 국내 크라우드 펀딩 종류와 특성 국내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이제 걸음마 수준이다. 현재 국내 크라우드 펀딩 규모는 400억 원 정도 규모에 불과하다. 하지만 올해 최대 800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 국내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는 크게 증권형(지분투자형), 대출형, 후원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2012년 이후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과 프로젝트성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투자하고 투자자는 그에 상응하는 지분이나 채권을 갖고 이익을 배분받거나 매매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 이전에는 법적 책임 등이 커서 활발히 이뤄지지 못했고, 수익 배분의 문제 등이 발목을 잡아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법제화를 통해 개인투자자가 큰 부담 없이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고, 창업 초기기업 입장은 상대적으로 큰 법적 책임 없이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에는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등 5개 업체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절차를 마친 상태다. 표 1_ 증권형크라우드 펀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현황 와디즈 홈페이지 주소 대표자 준비상황 향후 계획(비전) 신혜성 크라우드산업연구소 운영(국내 최초 크라우드 펀딩 전문서적 발간)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모의투자대회 개최 (2015년 11월)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커뮤니티 금융 서비스 구현 - 기회의 다양성을 창출하는 투자 플랫폼으로서 기업, 투자자간 연결고리 제공 4

[1] 국내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는 크게 증권형(지분투자형), 대출형, 후원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2012년 이후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5 심층 분석 보고서 유캔 스타트 오픈 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 딩 홈페이지 주소 대표자 준비상황 향후 계획(비전) 홈페이지 주소 대표자 준비상황 향후 계획(비전) 홈페이지 주소 대표자 준비상황 향후 계획(비전) 홈페이지 주소 대표자 준비상황 향후 계획(비전) 김정환 리워드형 플랫폼 운영 개시 (2015년 9월) 문화창조융합단지 입주기업 대상 상담지원 (비즈센터 상주) 다양한 협력업체를 확보하여 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기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게임ㆍ문화ㆍ예술ㆍ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고용기 6000여 개 스타트업ㆍ벤처기업 가입, 2만여 명의 개인투자자 및 250여 개의 기관투자자 회원 보유 모의 크라우드 펀딩 콘테스트 8회 개최 (창조경제타운 등) 창업기업들의 투자자와의 소통 채널 제공 투자예약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한 사전 검증 기회 제공 고훈 해외 성공사례와 법령을 기반으로, 한국 시장 특성에 적합한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투자 구조 설계 및 투자자 발행기업 대상 홍보 진행 애널리스트, 벤처캐피털리스트, 엑셀러레이터 등 금융투자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으며, 30여개 핀테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 중. 초기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기관과 협력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 및 활성화하는데 일조하고자 함 이재석 투자자 보호과 안정된 크라우드 펀딩 진행을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성장전략과 판로개척 컨설팅에 특화된 역량을 보유 창조경제혁신센터, 벤처캐피털, 창업보육센터 등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사업 아이템 경진대회 등 스타트업 발굴 및 다양한 벤처육성자문 및 펀딩 지원 [출처 : 금융위원회]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사이트를 통해 투자할 수 있다. 또 크라우드 펀딩 안내 사이트인 크라우드넷( 통해서도 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 가능하다. 크라우드넷은 중앙기록관리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맡으며, PC, 모바일 등을 이용해 등록 중개업체 목록을 확인하는 등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5

co 고용기 6000여 개 스타트업ㆍ벤처기업 가입, 2만여 명의 개인투자자 및 250여 개의 기관투자자 회원 보유 모의 크라우드 펀딩 콘테스트 8회 개최 (창조경제타운 등) 창업기업들의 투자자와의 소통 채널 제공 투자예약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한 사전 검증 기회 제공 http://www.yinc.

6 심층 분석 보고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면 투자한도를 조회할 수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 중소기업은 최대 7억 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 일반 투자자는 연간 총 5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회사별로는 2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회원 가입 시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야 하는데 비대면 실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청약에 성공할 때까지 실명확인증표 사본 및 투자자 본인 증권계좌를 입력해야 하는 것이다. 투자자가 청약 확정 후 금융결제원 뱅크페이(Bankpay) 서비스를 이용해 투자자 본인의 기존 은행계좌에서 청약증거금 예치기관(증권금융이나 은행)으로 실시간 계좌이체하면 청약결과와 배정내역이 통보된다.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은 주로 문화예술상품이나 사회공익활동을 지원한다. 국내 대부분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이 바로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방식은 영화, 연극, 음반 제작부터 전시회, 콘서트 등의 공연, 다양한 사회공인 프로젝트에 자금을 후원하고 공연 티켓이나 기념품을 받거나 기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리워드를 받는다. 창작활동에 대한 시제품을 받는 것도 해당된다. 와디즈, 텀블벅, 굿펀딩, 키다리펀딩, 오마이컴퍼니 등이 대표사례로 각 업체들은 자신들만의 콘텐츠로 색깔을 차별화하고 있다. 와디즈는 더불어 성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개인, 기업, 단체의 캠페인을 후원한다. 와디즈는 여기에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색깔을 더하면서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을 지원하게 된다. [2] [와디즈 홈페이지] 6

투자자가 청약 확정 후 금융결제원 뱅크페이(Bankpay) 서비스를 이용해 투자자 본인의 기존 은행계좌에서 청약증거금 예치기관(증권금융이나 은행)으로 실시간 계좌이체하면 청약결과와 배정내역이 통보된다.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은 주로 문화예술상품이나 사회공익활동을 지원한다. 국내 대부분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이 바로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7 심층 분석 보고서 텀블벅의 경우 독립적이고 특색 있는 문화 창작을 위한 펀딩 플랫폼이며, 굿펀딩은 2013년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제작비 조달에 성공했으며, 영화 26년, 마지막 위안부 등을 제작하기 위한 펀딩을 진행했다. P2P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도 핀테크(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가 새롭게 떠오르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P2P 대출형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돈이 필요한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다수의 개인 투자자가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얻는 서비스다. 8퍼센트, 렌딧, 펀다, 어니스트펀드, 빌리, 테라펀딩, 피플펀드 등이 대표적이다. P2P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은 별도의 지점 운영 없이 온라인 금융 직거래를 통해 투자자에게는 예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대출자에게는 더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고, 자체 평가시스템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 P2P 대출 업체들은 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를 발족해 회원사 간 대출내역을 공유하고 일정기간 내 P2P업권 동시 대출 방지에 나섰다. 보통 영업 확장을 할 때 목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별도로 자금을 조달하면 홍보비를 별도로 써야 하지만, P2P 대출을 할 경우 다수의 투자자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투자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하게끔 관계를 맺어주기 때문에 자금 유치보다 더 큰 광고 효과가 가능하다. 실제로 8퍼센트가 진행한 쏘카의 경우 4회에 걸쳐 투자자를 유치하며 8퍼센트 투자자들에게 쏘카를 알렸다. 연 4.5% 이자에 만기 12개월 대출상품으로 진행한 쏘카 상품의 경우 월 1회 1시간 쏘카 무료 이용권을 제공했다. [인크 홈페이지] 7

P2P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은 별도의 지점 운영 없이 온라인 금융 직거래를 통해 투자자에게는 예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대출자에게는 더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고, 자체 평가시스템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 P2P 대출 업체들은 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를 발족해 회원사 간 대출내역을 공유하고 일정기간 내 P2P업권 동시 대출 방지에 나섰다.

8 심층 분석 보고서 2) 문제점 하지만 갈 길이 멀다.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열렸지만 여러 난제를 안고 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 거래 유형 중 일부분만을 법제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창업기업 활성화에 필요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국한돼 현재 국내 시장에서 적지 않은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여타 유형의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여전히 부재하다. 표 2_ 크라우드 펀딩 관련 자본시장법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 내 용 - 투자자로부터 크라우드 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정의를 법상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해 진입규제와 일부 영업행위규제를 배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 면제 등 -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 - 증권신고서 외 청약수단이 없는 일반 공모와 달리 증권발행인과 투자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 허용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 증권발행인의 연간 발행한도(7억 원) 설정 - 일반투자자에 대해 동일기업 당(200만 원)-연간(500만 원) 투자한도 제한(소득요건 구비자에 대해서는 동일기업 당(1,000만 원)-연간(2,000만 원) 투자한도를 완화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 미부과) - 1차 투자자에 대해 전문투자자 이외의 자에 대한 증권의 전매, 그리고 발행인 및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1년간 제한 - 모집에정금액의 일정비율 이하 청약 시 증권발행 취소 - 중개업자의 고객재산 보관/예탁 금지(청약증그검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에 별도 예치) - 중개업자의 증권취득과 투자자 및 증권발행자에 대한 자문 금지 광고방법 제한 - 투자광고는 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허용 - 전자게시판 서비스업자에게 관리의무 부여 [출처 : 금융위원회] 8

표 2_ 크라우드 펀딩 관련 자본시장법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 내 용 - 투자자로부터 크라우드 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정의를 법상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해 진입규제와 일부 영업행위규제를 배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 면제 등 -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

9 심층 분석 보고서 특히 최근 중금리 시장을 겨냥한 P2P 대출 플랫폼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과 기존 연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대출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법률 체계는 거의 미비한 상태다. [3] 대부분 국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은 대부업으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부업은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러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금모집자의 허위광고 등으로 인해 다수의 자금 공급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에 대한 사전, 사후적인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시행되기 전, 한 업체는 크라우드 펀딩을 내걸고 영업을 했지만 실제 업태는 폰지 사기(금융 다단계)에 가까워 검찰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문제의 업체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속여 지급하는 수법으로 200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투자자보호 장치가 전혀 없다는 측면에서 어느 형태에도 속하지 않는 업체였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법 제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법제도 틀 안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4]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반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는 500만 원이다. 같은 기업에 200만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할 수 없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주주가 1000명이 넘어가게 되면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굳이 크라우드 펀딩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든 규정이지만, 시장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한도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의무예탁 보호예수 등 증권대행업무 간소화, 유동성 높은 거래시장과 전문투자중개업자의 존재,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기술적 문제도 있다. 증권형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한다. 새롭게 출발 스타트를 끊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진작에 퇴출대상으로 지목돼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 액티브X를 깔아야 하는 아이러니에 봉착하는 것이다. 이유는 현행법상 지켜야하는 2가지 이상의 비대면 실명인증 방식에 있다. 비대면 실명 인증을 위해서는 회원 가입 후 투자회원으로 전환할 때 실명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 파일을 업로드 해야 한다. 9

실제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시행되기 전, 한 업체는 크라우드 펀딩을 내걸고 영업을 했지만 실제 업태는 폰지 사기(금융 다단계)에 가까워 검찰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문제의 업체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속여 지급하는 수법으로 200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10 심층 분석 보고서 또 비대면실명인증수단은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실시간 계좌 이체 모듈을 통해야 한다. 현재 계좌이체 모듈 관련 비대면실명인증을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의 계좌이체 모듈 뱅크페이를 사용하는데 이 모듈이 바로 액티브X 설치를 요구한다. Ⅱ.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방안 결국 현재의 크라우드 펀딩은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기존 자본시장법 상태에서의 금융거래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타 유형의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법적인 틀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 역시 자금공급자와 자금 수요자간의 안전한 거래 확보를 위한 금융규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존 금융 법체계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수용하기 쉽지 않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입각해 기존 금융 규제의 틀을 피해 자생적으로 발전한 비정형적 거래 인 크라우드 펀딩의 속성에 비춰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거래의 법적 성격이 아닌 크라우드 펀딩 거래가 이뤄지는 거래 수단 의 특수성에 맞춘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현재 크라우드 펀딩 거래는 펀딩 플랫폼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거래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정보가 펀딩 플랫폼이 운영하는 중개시스템에 집중된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기존에 주로 전자지급거래를 규율하는 법률로 기능해 온 전자금융거래법을 모법으로 해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및 전자금융업자의 유형을 세분화 해야 한다. 또 펀딩 플랫폼이 운영하고 있는 결제중개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보험과 같은 사후적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타 행위자 규제는 최소화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규제의 틀을 새로 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아울러 크라우드 펀딩이 단순히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급 결제 수단과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양태로 발전할 가능성을 대비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핀테크 현상을 동시에 포괄할 수 있도록 법의 전반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기술이 중심이 돼 발생한 금융 분야에서의 탈규제 현상 을 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10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입각해 기존 금융 규제의 틀을 피해 자생적으로 발전한 비정형적 거래 인 크라우드 펀딩의 속성에 비춰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거래의 법적 성격이 아닌 크라우드 펀딩 거래가 이뤄지는 거래 수단 의 특수성에 맞춘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11 심층 분석 보고서 참고문헌 [1] 뉴시스, 인크 "크라우드 펀딩 시장규모 올해 최대 800억원에 달할 것", 2016, 2. [2] 테크M, 자금유치에 고객 확보까지 팔방미인 크라우드 펀딩, [3] 테크M, 크라우드 펀딩 본질은 탈규제, 과감하게 생각 바꿔야, [4] 머니투데이방송,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필요",

[2] 테크M, 자금유치에 고객 확보까지 팔방미인 크라우드 펀딩, 2015.

12 동향 보고서 2016년 2월

13 동향 보고서 2016년 일본 금융업계, 핀테크 업계 성장에 대응해 IT 도입 증가 움직임... 핀테크 기업과 금융기관 간 연계 확대 기대 인터넷산업단 서비스산업개발팀 일본 금융 업계, 기존 사업 모델을 강화하기 위한 IT 활용 증가 추세 시장 조사 기관인 IDC 재팬(IDC Japan)이 발표한 일본 금융 업계의 IT 도입 현황 및 핀테크 시장 전망 보고서 1 에 따르면, 2016년 일본 금융 IT 시장 규모 2 는 전년 동기 대비 0.6% 가량 증가한 2조 407억 엔(21조 8,93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IDC 측은 핀테크에 대한 금융 업계 전반의 관심이 급격이 고조된 2015년에 비해 2016년의 성장세는 미미할 것이지만 그 이후로 2019년까지 대형 은행 등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이 견조하게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측 2016년 업태별 시장 규모는 대형 은행이 전년 대비 3.0% 가량 증가하고, 생명보험사와 카드사 및 대형 증권사는 각각 전년 대비 2.5%, 2.3%, 2.1% 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일본 금융권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IT 관련 지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스템 분야로는 채널 관련 시스템(4.5%)과 고객 관리 시스템(43.%)이 지목 채널 관련 시스템은 오프라인 영업점 시스템이나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관련 시스템을, 고객 관리 시스템은 고객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영업 지원 시스템을 포괄하는데, 특히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분야에서의 성장이 기대 일본 금융 업계의 IT 관련 투자 확대는 자국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방법의 다양화, 저금리 장기화, 기업의 해외 이동,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겪고 있는 사업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수익 확대의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 1 IDC, "2015년 일본 금융 IT 시장 동향 조사: 금융 기관의 새로운 IT 전략 동향(2015 年国内金融 IT 市場動向調査 : 金融機関における新しいIT 戦略の動向 )", 은행, 보험, 증권 등 일본 금융 업계의 자국 내 IT 지출 규모 및 ATM 영업점 단말기의 IT 지출 규모를 포함하며, 정보 시스템 자회사 구축 및 운영 서비스 비용 관련 지출 규모 및 해외 거점에서의 지출 규모 등은 미포함 13

6% 가량 증가한 2조 407억 엔(21조 8,93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16.1.7.) IDC 측은 핀테크에 대한 금융 업계 전반의 관심이 급격이 고조된 2015년에 비해 2016년의 성장세는 미미할 것이지만 그 이후로 2019년까지 대형 은행 등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이 견조하게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측 2016년 업태별 시장 규모는 대형 은행이 전년 대비 3.

14 동향 보고서 IDC재팬의 이치무라 히토시(Ichimura Hitoshi, 市村仁 ) 연구원은 지금까지의 금융 서비스는 시중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으나 온라인 금융 서비스가 등장하고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 및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 또한 세븐&아이홀딩즈(Seven&I Holdings)나 이온(AEON)과 같이 타 산업 부문에서의 금융 산업 진출이 이어지면서 기존 금융 기관들의 신규 금융 상품 개발 및 사업 채널 체계의 재검토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 이에 따라 일본 금융 업계에서는 옴니채널화,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고객 관리, 결제 솔루션 확충 등 서비스 및 금융 상품의 보강을 목적으로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자들이 증가 일본 금융 기관들, 핀테크 스타트업들과의 연계 협력에 관심 고조 한편, 대형 은행과 카드사를 중심으로 핀테크 스타트업들과의 제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금융 기관들은 잠재적 충돌을 방지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자원 및 기업 문화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사의 사업 영역을 위협하는 핀테크 사업자들과 연계 일각에서는 IT 사업자가 금융 기관과 핀테크 사업자 간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하는 움직임도 등장 일례로, 후지쯔(Fujitsu)가 2015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핀테크 지원 조직 '일본 금융 혁신(Financial Innovation For Japan)'에는 현재 100여 개 이상의 일본 금융 기관 및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 IBM은 'IBM 핀테크 프로그램(IBM Fintech Program)'을 지난 2015년 10월부터 추진 중 이치무라 히토시 연구원은 아직 금융 기관들 중 대부분은 핀테크 스타트업과의 제휴 전략을 검토 또는 검증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시스템 연계라 할지라도 API 연계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 업계의 IT 지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편이라는 점을 지적 물론 핀테크 시장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핀테크 스타트업과 금융 사업자 간의 제휴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원만한 연계 협력을 위해서는 선결 과제도 산적 주요 선결 과제로는 법제도의 제약이나 기존 금융 사업자들의 규제 완화 보안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나 서비스 제공 속도의 차이 등 금융 기관과 핀테크 스타트업 간 비즈니스 모델에서 발생하는 격차 완화 금융 기관의 핀테크 활용 범위와 목적 명확화 등이 거론 Reference 1. Cloud Watch, 2016 年の国内金融 IT 市場規模は2 兆 407 億円 FinTech 企業との連携による効果は今後拡大, IDC, " 収益拡大に向けたIT 支出の増加を予測 : 国内金融 IT 市場最新予測を発表 ", MyNavi, " 加速するFintech ベンダーに求められることとは?",

스타트업들과의 연계 협력에 관심 고조 한편, 대형 은행과 카드사를 중심으로 핀테크 스타트업들과의 제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금융 기관들은 잠재적 충돌을 방지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자원 및 기업 문화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사의 사업 영역을 위협하는 핀테크 사업자들과 연계 일각에서는 IT 사업자가 금융 기관과 핀테크 사업자 간

15 동향 보고서 액센추어(Accenture),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대상 기업 15개 선정 인터넷산업단 서비스산업개발팀 액센추어(Accenture), 영국 런던에서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금융 산업 내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액센추어(Accenture)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 '런던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FinTech Innovation Lab London)'의 2016년 지원 대상 기업 15개를 선정( ) 액센추어 측은 지난 2015년 8월 17일부터 지원 대상 기업 모집을 시작해 총 33개 국가로부터 프로그램 진행 이래 가장 많은 수의 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며,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5개 기업을 선정 선정된 기업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1월 11일부터 12주 동안에 걸쳐 런던 금융 중심 지역인 카나리 워프(Canary Wharf)에 위치한 핀테크 혁신 허브 레벨39(Level39)에서 진행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 4년째를 맞이한 '런던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 프로그램'은 액센추어와 16개 글로벌 금융 기관들의 협력 아래 추진 동 프로그램은 지난 2010년, 뉴욕 시 산하 투자전문 조직인 뉴욕시 파트너십 펀드(Partnership Fund for New York City)'와 함께 처음 개시한 '뉴욕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에서 파생되었으며, 2014년에는 홍콩과 아일랜드 등지로 프로그램 운영 지역을 확대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 프로그램을 이수한 기업들은 총 2억 4,000만 달러(2,899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유치하는데 성공 특히 런던 랩 프로그램을 이수한 21개 기업들은 현재까지 약 50개 이상의 금융 기관들과 제휴를 체결하고 프로그램 참여 이후 평균적으로 기업 매출이 170% 가량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 동 프로그램은 참여 기업들이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핀테크 업계에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기업들 스스로 주력 사업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별할 수 있는 관점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 지원 대상으로 선발된 스타트업들에게는 주요 금융 기관의 고위 관리자들의 멘토링을 통해 기술 및 사업 전략의 조율과 개발을 지원 15

16 동향 보고서 또한 프로그램 이수 스타트업 중 우수 기업으로 발탁된 6개 기업에게는 2016년 4월에 개최되는 투자자의 날(Investor Day) 행사에서 금융 전문 벤처 캐피털사 및 주요 금융사 관리자들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16년도 런던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 프로그램, 보안 및 금융 서비스 고도화 관련 핀테크 업체 비중 증가 액센추어의 금융 서비스부의 줄리안 스칸(Julian Skan) 상무이사에 따르면, 이번 런던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 프로그램에는 단순 데이터 분석 기술 관련 기업들이 비중이 크게 줄어든 반면, 보다 고도화된 금융 솔루션 관련 기업들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 스칸 이사는 인지 컴퓨팅이나 로봇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존의 복잡한 금융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처리 속도와 저렴한 비용을 구현한 솔루션이 향후 1~2년 안에 급부상 할 것이라고 부언 또한 올해 참여한 스타트업들은 과거에 선발되었던 사업자들에 비해 매출이나 경험 면에서 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 역시 눈에 띄는 부분 스칸 이사에 따르면, 2016년도에 선발된 스타트업들은 시중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금융 기관은 물론 다른 부문의 사업자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인식 표 1 _ 2016년 런던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 프로그램 지원 대상 선정 기업 기업 명 AimBrain Albert AlgoDynamix ClauseMatch Contego Crowdaura Cutover PassFort PayKey Quotip SBDA Group Talent Rank Undo Voleo ZeroDB 사업 내용 - 모바일 브라우저 및 데이터민감형 앱에 적용 가능한 모바일 생체 인식 플랫폼 개발 - 가계부 및 금융 계획 수립을 위한 모바일 플랫폼 개발 - 금융 전문가들의 동향 및 예측 정보 등 금융 리스크 분석 정보 제공 - 근무 사항 및 각종 서류 작업의 일원화를 지원하는 조직 내 협력적 서류 통합 플랫폼 - 실시간 외부 위협 감지 시스템 제공 - 블록체인 기술 및 크라우드펀딩 인퍼테이스를 활용한 턴키(turnkey) 플랫폼 솔루션 제공 - 금융 리스크 및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춘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 개발 - 각종 사업 규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CAAS(Compliance As A Service)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 금융 보안 키보드 기술 개발 - 금융 상품 관리 툴 제공 - 머신러닝에 기반을 둔 은행 고객 맞춤형 금융 자문 제공 - 잠재적 금융 전문가 발굴을 위한 인재 매칭 플랫폼 - 소프트웨어 품질 및 보안 향상을 위한 툴 개발 - 공동 투자 활동 지원을 위한 모바일 앱 - 기업의 보안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엔드투엔드(end-to-end) 암호화 DB 프로토콜 제공 출처: Accenture( ) Reference 1. Accenture, "15 Innovators Selected for Accenture s 2016 FinTech Innovation Lab London", Forbes, "More Collaboration Than Disruption In Accenture's 2016 London FinTech Lab",

자동화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처리 속도와 저렴한 비용을 구현한 솔루션이 향후 1~2년 안에 급부상 할 것이라고 부언 또한 올해 참여한 스타트업들은 과거에 선발되었던 사업자들에 비해 매출이나 경험 면에서 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 역시 눈에 띄는 부분 스칸 이사에 따르면, 2016년도에 선발된 스타트업들은 시중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17 동향 보고서 미국 주요 P2P 금융 사업자들, 2015년도의 호황에 이어 2016년에도 성장 지속 전망 인터넷산업단 서비스산업개발팀 꾸준히 영토 확장을 이어온 P2P 금융 업계, 2015년에는 대규모 자금 투자도 잇달아 유치 온라인을 통한 신속하고 간편한 대출 서비스로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의 비효율성과 복잡성을 제거하고 소규모 기업 및 개인들의 새로운 자금 마련 통로로서 등장한 이른바 P2P 대출 또는 P2P 금융 산업은 지난 수년간 시장 규모를 매년 2배 이상 씩 늘리며 급격히 성장 미국 투자 은행인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에 따르면, 2014년 전 세계 P2P 금융 시장 규모는 240억 달러(28조 9,920억 원)에 달했으며, 연평균 51%씩 성장해 2020년에는 2,900억 달러(350조 3,2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특히 랜딩클럽(Lending Club), 온덱(OnDeck), 프로스퍼(Prosper), 소피(SoFi) 등 글로벌 P2P 금융의 선두주자들이 모여 있는 미국 P2P 금융 업계는 2015년에 투자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일부 사업자들은 주식 시장에 잇달아 상장해 더욱 주목 벤처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다우존스 벤처소스(Dow Jones VentureSource)에 따르면, 2015년 1~3분기 동안에 미국 P2P 대출 스타트업들에 유입된 투자 금액만 약 24억 달러(2조 8,9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2014년 말에 90억 달러(10조 8,720억 원)의 기업 가치 평가를 받으며 상장된 랜딩클럽의 2015년 시가 총액은 150억 달러(18조 1,200억 원)까지 상승 프로스퍼의 투자 유치액은 약 1억 6,500만 달러(1,933억 원), 기업 가치는 19억 달러(2조 2,952억 원)로 평가( 15.4.) 아반트(Avant)는 총 3억 2,500만 달러(3,926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기업 가치는 20억 달러(2조 4,160억 원)로 평가( 15.9.) 소피는 총 10억 달러(1조2,080억 원)의 자금을 유치, 기업 가치 평가 35억 달러(4조 2,280억 원)를 기록('15.9.) 일부 선두 사업자들은 2015년 사업 및 매출 측면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기록 프로스퍼는 2015년 대출 거래 규모가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37억 달러(4조 4,696억 원)에 달했으며, 매출은 전 년도의 8,100만 달러(978억 원)에서 2억 달러(2,416억 원)로 성장 17

달러(350조 3,2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특히 랜딩클럽(Lending Club), 온덱(OnDeck), 프로스퍼(Prosper), 소피(SoFi) 등 글로벌 P2P 금융의 선두주자들이 모여 있는 미국 P2P 금융 업계는 2015년에 투자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일부 사업자들은 주식 시장에 잇달아 상장해 더욱 주목 벤처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18 동향 보고서 랜딩클럽의 2015년 1~3분기까지의 대출 거래 규모가 이미 58억 달러(7조 64억 원)를 돌파해 2015년 1년 동안의 대출 거래액 규모는 80억 달러(9조 6,640억 원)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P2P 금융 업계의 사업 확대는 대형 시중 은행들의 실적 부진에까지 영향 금융 규제 당국에 따르면, 10개 대형 은행들의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간 대출 거래액은 지난 725억 달러(87조 5,800억 원)에서 447억 달러(53조 9,976억 원)까지 무려 38%나 감소한 것으로 추산 2016년 P2P 금융 업계, 경제 및 정책적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성장세 유지 전망 일각에서는 2016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및 정책적 요인들이 P2P 금융 업계의 거품을 제거하면서 시장 성장세가 다소 누그러들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들은 2016년에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 건수 증가는 불가피하며 그 결과 P2P 금융 업계의 거품이 서서히 걷힐 것이라고 지적 또한 최근 P2P 금융이 부문별한 테러나 반사회적 행위자들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프로세스 강화와 같은 정부 차원의 규제안 마련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P2P 금융 거래가 다소 위축될 가능성도 거론 아울러 자체 대출 사이트를 개설한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나 온덱의 대출 플랫폼을 자사 소액 대출 플랫폼으로 채용한 JP모건(JP Morgan) 등 대형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또는 P2P 금융 스타트업과의 제휴를 통해 온라인 금융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어 생존 경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 그러나 P2P 금융 시장 규모는 2016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 대다수의 입장 특히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거나 실업자가 급증가하지 않는 한, 이자율 상승에 따른 채무불이행 증가율이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또한 2016년 중에 카바지(Kabbage), 프로스퍼, 아반타, 소피 등 다수의 사업자들이 증시 상장을 위한 기업 공개를 진행할 예정 아울러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과 같이 대규모 고객 기반을 보유한 사업자들이 기존 P2P 금융사와의 제휴 및 인수를 추진함으로써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 특히 이러한 인터넷 공룡들의 서비스는 더 많은 고객들에게 온라인 대출 서비스를 확산시키는 등 온라인 금융 서비스와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Reference 1. Tech Crunch, "The State Of P2P Lending", Tech Crunch, "The Evolving Nature Of P2P Lending Marketplaces",

업계의 거품을 제거하면서 시장 성장세가 다소 누그러들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들은 2016년에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 건수 증가는 불가피하며 그 결과 P2P 금융 업계의 거품이 서서히 걷힐 것이라고 지적 또한 최근 P2P 금융이 부문별한 테러나 반사회적 행위자들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19 동향 보고서 발 행 일 2016년 2월 발 행 및 편 집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산업단 서비스산업개발팀, 정책연구단 미래인터넷팀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벤처타워 Tel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므로,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KISA Report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19

5118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므로,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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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12_Industrial_Internet_Issue_Report(핀테크_3호)2.hwp KISA Report 2015년 6월 심층 분석 보고서 핀테크 법제도 개선 움직임과 남은 과제 동향 보고서 디지털 채널을 통한 은행 예금 거래율, 2016년 50% 돌파 예상 구글(Google) 인텔(Intel) 등 대형 IT 사업자의 핀테크 분야 투자 확대 핀테크 서비스의 대중화, 사기 위험부터 규제 및 높은 고객 유치 비용까지 장애물 산적 심층 분석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