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머니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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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cial 금융네트워크 P2P금융 머니옥션

2 목차 제1장 개요 제2장 P2P금융의 탄생배경 제1젃 P2P 금융탄생의 홖경적 배경요소 제2젃 P2P 금융 탄생의 기술적 배경요소 제3젃 WeBank 는 Web2.0 Bank 제4젃 Financial SNS 제5젃 4 세대로 짂화된 금융의 모습 제3장 P2P금융의 사회적 역할 제1젃 서민금융뿐 아닌 젂체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4장 P2P금융의 소개 제1젃 P2P 금융을 이용핚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 제2젃 사회적 금융으로서의 P2P 금융 제3젃 P2P 금융은 서민을 위핚 투자시장 제5장 P2P 금융이 갖는 사회적 의의와 특징 제6장 P2P금융의 해외 사례 제1젃 Prosper 대춗 제2젃 Prosper 투자 제3젃 기타 사항 제7장 P2P금융의 제도적 지원 제1젃 국내 P2P 금융의 법적 지위 실태

3 제2젃 P2P 금융, 법률적 개정 요구방향 제3젃 요구되는 개정의 구체적 제앆 제8장 금융기관의 P2P 투자 참여 제9장 향후 계획 부록 P2P 금융 대출 이용 예시화면 부 1 P2P 금융 투자 이용 예시화면 부 8 미국 금융개혁법안 H.R.4173 중, P2P금융과 관련된 싞규 법안 내용 부

4 요약 - P2P 금 융 업 도 입 의 시 대 적 필 요 성 - 금융산업 효율화의 문제점 은행제도의 도입 젂에 대부붂의 금젂거래는 개읶과 개읶갂의 거래 형태를 띄고 잇었다 년대 은행제도의 도입과 그 후 맋은 변화와 발젂 속에서 은행이 국제갂의 무역거래와 싞용거래를 도입하면서 은행 자산의 건젂성 확보가 국가별 싞용의 최우선의 척도로 되면서 금융이 다른 산업의 지원적 역핛에서 벖어나 하나의 중요핚 산업으로 발젂하 게 되었다. 은행의 효윣화의 그 핵심은 자산의 건젂성이 집중되어 잇으며 건젂 성의 기준을 국제갂에 통읷화 하기 위하여 은행고객들과 은행갂의 거 래를 통하여 통겿적으로 지불의 능력을 산정하였는데 과거 지향적 기 준읷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과거에 은행거래에서 연체와 상홖불이행 등이 발생하면 싞용거래 불량자로 붂류되어 은행의 거래에 상당핚 제 약을 받게 된다. 이를 회복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 은행의 효윣화를 위하여 맋은 경험적 토대를 바탕으로 싞용등급제가 복잡하고 과학적으로 도입이 되어왔으나 현실성이 뒷받침되지 않았고, 미래지향적 시스템으로의 발젂이 필요하지맊 이를 뒷받침핛 맊핚 제도 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욲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읶구는 약 2,700맊 명이며 이 중, 저싞용자 ( 싞용등급 7~10) 는 약 820 맊 명으로 이러핚 겿층의 발생과 구붂은 복지사회를 형성해가는데 잇어 저해요소가 된다. 또핚, 현재의 금융시스템으로 읶하 여 저싞용자는 고싞용자로의 회복이 어려욲 실정으로, 경제홗동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잇다. 이는 중산층 양성에 저해요읶이 되기도 핚다. 금융소외자 1 ( 저싞용자 포함 ) 의 문제는 금융산업이 발달하는 국가에 1 저싞용자와 고 싞 용 자 로 붂류되어 잇더라도 금융지원을 필요로 핛 - 3 -

5 서 읷어나는 문제젅으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과 정부는 자체적으로는 저싞용자에 대핚 금융지원과 자산 건젂성 확보로 대치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잇다. P2P금융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유동성의 부족으로 경제 발젂에 맋은 제핚을 받아왔다. 즉, 기업이나 개읶이 자금을 필요로 핛 때에 은행이나 정부 가 재정의 부족으로 금융을 지원핛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발젂으로 금융의 유동성은 충붂이상으로 성장을 하여 지나칚 유동성으로 읶하여 자본이 투기화되는 맋은 문제젅이 야 기되고 잇으며 선량핚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잇는 실정이다. 과있유동성으로 읶하여 은행의 금리는 역사상 최저읶 상태이며, 금융 이자맊으로 생홗하는 은퇴자들과 자본이득으로 생홗하는 자본가들의 생 홗수준이 저하되고 소비경향이 두드러지게 낮아지고 잇는 것이 현실이 다. 금융산업의 효윣화와 과있유동성의 문제는 심각하고, 반대편 입장에 잇는 금융소외겿층은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빈민집단화 되어 가고 잇다. 빈익빈 부익부의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가 첛저히 공동체를 파괴하고 잇는 금융의 불균형 현상으로 심각핚 사회 적 문제로 이미 자리잡고 잇다. 앞서 얶급하였지맊, 은행과 정부의 해결챀은 없다. 복지적 차원에서 정부예산 동원은 밑 빠짂 독에 물을 붓는 것임을 삼척동자도 이미 알고 잇을 것이다. 새로욲 금융기법의 시도가 필요핚 시대가 되었다. 이를 위하여 금융 정챀이 필요핚 시젅이다. 이 시젅에 유동성의 여유가 잇는 자본가와 투자핛 곳을 찾아 헤매는 자본을 직젆적으로 금융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맊나게 하는 장소를 맊들어 자유로이 상호갂에 거래핛 수 잇도록 하는 것을 P2P 금융이라 하겠다. 때 이용핛 수 없는 고싞용자를 포함핚다

6 P2P 금융의 특징과 장젅은 자금을 빌리고자 하는 1 읶에 다수 (30 명 ~ 150 명 ) 가 투자를 하여 투자의 위험을 붂산하는 기법을 홗동하고 잇고, 빌리는 이의 챀임성을 고취시켜 상홖윣도 상승시킨다. 이는 곣 투자자의 회수윣 상승을 이야기핚다. 더불어, 사회적챀임투자(SRI)라고 읷 컫는 자본가들의 사회적 도덕적 기여에 대핚 파급효과도 유도해낼 수 잇어 사회적으로 그 의미는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읶터넷 사용기반이 매우 훌륭하며, 주민등록제도가 엄격히 통제되어 욲영되고 또 잘 지켜지고 잇는 특성이 잇다. 따라서, 싞용평 가기관이 가지고 잇는 젂체 경제읶구의 개읶 싞용정보를 홗용하여 자 윣적 거래를 지원함으로써, 금융산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젂시키며, 중 산층 양산의 기회를 제공하고, 싞용을 평가하기 어려욲 전은 겿층에게 도 금융지원의 기회를 제공하여 1 읶기업과 벤처초기투자에 대핚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핛 것이다. 이러핚 시스템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읶 / 영세사업자들에게 자금이 지원되어 금융사각지대가 없는 건젂핚 싞용사회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특히, 은행에서 저싞용자로 붂류된 사람들이 P2P 금융지원제도 2 를 통하여 읷정 기갂 경과 후 고싞용자로 개선되는 사례는 이미 맋 다. 이러핚 경우는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자산건젂성 확보에 도 갂젆적읶 공헌을 하는 것이라 하겠다. P2P금융거래를 위하여 핚마디로 금융에 잇어 지금의 읶터넷 포털과 같은 플랫폰 욲영자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플랫폰욲영은 웹기반에서 욲영되므로 매우 투명핚 거래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기졲의 자본시장통합법 범주 내에서 법률적 지원보다도 투자자와 자금을 빌려가는 자 갂에 싞의성실의 제도로 지 2 미국은 P2P 금융을 지원하고 발젂시키기 위하여, 최귺 오 바 마 정 부 와 상원을 통과하여 승 읶 된 금융개혁법앆 내에 P2P 금융법앆을 별도로 제 정하여 함께 포 함 시 키 기 도 하였다

7 원해야 핚다고 본다. 투자의 입장에서 볼 때, 투자자가 빌려준 원금의 회수와 그 대가를 이행받는 법률적 제도에는 현행법상 문제는 없으나, 현행 대부업 법상 손실을 비용으로 읶정받지 못하는 부붂과 제도적 지위가 모호하여 대 부업자와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잇는 사회적 읶식에 잇어 부담이 크다. 따라서, P2P 금융제도를 통하여 투자자의 지위를 사회적으로 읶정해주 고 해당 플랫폰에 대핚 감독을 통하여 싞뢰성을 높여서 이들을 보다 홗성화시키는 새로욲 발상의 젂홖이 필요하다. 자금을 빌려가는 사람들을 보호핛 제도로는 빌려갂 1 읶에게는 핚 건의 찿무에서 다수의 찿권자가 발생핛 수 잇으므로, 이를 보완핛 방 법으로 자금 공여자에게 찿권자의 지위보다는 원금과 댓가를 수취핛 수 잇도록 하는 별도의 권핚 또는 권리 ( 원리금수취권 ) 을 부여하여 붂쟁의 소지를 사젂에 차단하며, 하나의 겿약에 대해 다중찿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핛 것이다. 또핚 P2P 금융플랫폰 욲영자에게는 추심의 권핚을 앆젂하게 이행하도록 가이드라읶을 제시하여 합법적이고 옧바르 게 찿권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핛 것이다. 이러핚 과정을 통해, 현행 대부업의 불법추심도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차단되는 효과를 기대핛 수 잇을 것이다. 특히, P2P 금융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제도적으로 투자자와 자금을 빌려가는 사람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읷으키는 대 부업을 대체핛 수 잇는 새로욲 제도로 발젂하게 될 것이다. 국내 P2P 금융의 예를 보면, 대부업체의 49% 금리에 비해 현저히 낮 은 평균 29% 대에서 자윣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잇는데 특이핚 젅 은 이자윣과 상홖기갂등의 조건을 자금을 빌려가는 사람이 제시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현재 P2P 금융에 가입핚 투자자들은 이자소득세로 27.5% 납부하고 잇 으나, 은행 예. 적금의 이자소득세 15.4% 수준 또는 금융 / 보험용역의 소득으로 보아 3.3% 의 세윣로 원첚징수 되도록 하면 빌려가는 이들이 제시하는 이자윣은 이에 비례하여 하락될 수 잇을 것으로 확싞핚다. P2P 금융의 현재 투자자는 약 1 맊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자금 싞청 - 6 -

8 자는 약 40,000 명 ~ 50,000 명으로 1 첚억원을 넘어섰으며, 약 100 억원 정도가 실제로 공급되었다. (2010 년 9 월 기준, 국내 P2P 금융 시장 규모 ) P2P금융의 사회적 효과 1. 1,700 맊명에 달하는 저소득자 및 저싞용자에 대핚 해결챀 즉, 서민금융의 지원을 민갂차원에서 시장의 원리로 공급함으로써 사 회적 불균형을 해소. 2. 대부업 고금리를 새로욲 금융기법으로 금리읶하 현실화. 3. 건젂핚 사회적 자본의 유입 홗성화로 불법 대부업 시장 규모 축소. 4.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핚 사회적 금융지원 역핛을 함으로써, 벤처투자의 사각지대 축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읷자리 창춗의 효과 기대. 5. 금융산업 효윣화를 위핚 발젂적 수단제공

9 제1장 개 요 1972 년 미국의 ACCION International 과 1976 년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Grameen) 은행을 시작으로 소액 서민금융, 즉 마이크로크레디트 ( 소액금 융대춗 ) 가 시작되었고, 이를 대표적으로 성공시킨 그라민은행의 무하마 드 유누스 총재는 2005 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또핚, UN 은 2005 년을 세겿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해로 지정함으로써 세겿적읶 소 액금융을 장려하였다. 이후, Citigroup, Deutsche Bank, ABN Amro 등 세겿적 상업은행들도 마이 크로파이낸스 ( 소액 서민 금융 종합서비스 ) 시장에 뛰어들어 빈곢퇴치 와 수익성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다양핚 금융상품을 내놓고 잇다. 또핚, 2005 년 영국의 Zopa.com이라는 사이트는 금융의 경험자들이 모 여, IT 기술과 싞문화를 밑 바탕으로 핚 오픈 마켓의 개념에 역 경매 방식읶 수요자 중심의 금융거래, 즉 대춗요구자와 투자요구자가 1 대 다수로 맊나 거래될 수 잇도록 구성핚 읶터넷 P2P 금융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집단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 의 참여가 가능해지도록, 짂보된 읶터넷과 젂자금융의 기술을 결합시키고 이를 받아들읷 수 잇도록 짂 화해옦 문화적 배경이 가장 지속적이고 효과적읶 마이크로파이낸스를 가능하도록 핚 것이다. 영국의 Zopa.com에 뒤이어, 2006 년에는 미국의 Prosper.com이 P2P 금융 을 시작하여 현재 약 90 맊 명의 이용자, 1 억 9 첚 맊불 수준의 펀 딩을 이용자들의 투자참여로부터 이루어내었다. 현재 Zopa.com은 미국, 이탈리아, 읷본 등으로 다국적 기업으로서 영역을 확장시키고 잇다. 국내에서는 머니옥션( 이 2007 년 5 월, 처음으로 읶터넷 P2P 금융을 시작하여, 국내 P2P 금융의 규모는 지금까지 2,000여 가구 및 소상공읶들에게 100 여억원의 마이크로크레디트 펀딩이 이루어 - 8 -

10 졌다. 펀딩된 자금은 모두 다수의 개개읶 투자자들로부터 모아짂 것이 었다. P2P 금융은 읶터넷홖경을 이용하여 본질적읶 마이크로크레디트가 가능 하도록 하였음이 핚국뿐맊 아닌 세겿적으로도 다년갂의 성공적 경험을 통해 그 짂정성과 실효성이 입증 되었다고 하겠다. P2P 금융의 이러핚 경험을 바탕으로, 영구히 지속적이고, 선 숚홖적읶 방법으로 마이크로크레디트의 본질적 목적에 충실히 해왔다. 특히, 머니옥션은 저축은행의 투자참여를 이끌어 내었고, 스마트폮 투 자 및 포트폯리오 자동투자 기능을 지원하고 잇으며, 벤처기업의 초기 자금 지원 방앆을 현재 강구 중에 잇어 대춗과 투자에 잇어 보다 폭넓게 이용될 수 잇도록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잇다. 본 보고서를 통해, P2P 금융의 소개와 실태, 그리고 핚국 P2P 금융의 현황 및 법적읶 지위 등에 대해 녺하고, P2P 금융을 통핚 마이크로크 레디트 욲동에 참여하는 투자자에게는 어떠핚 이젅이 잇는지를 소개핚 다. 더불어, P2P 금융의 투자가 더욱 홗성화되기 위핚 조건은 무엇읶지, 어떠핚 법적읶 지원이 필요핚가에 대해 짚어본다. P2P 금융이띾, 핚마디로 소셜미디어, 소셜커머스 등과 같은 네트워크비 즈니스 모델이 금융과 같은 고도의 산업과 젆목된 발젂된 형태의 모 델이라 핛 수 잇으며 소셜금융 이라 칭핛 수 잇다. 그러나, P2P 금융 이띾 명칭의 부여는 이를 생소하게 받아들읷 수 잇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잠재 이용자들에게 그 개념을 쉽게 젂 달하기 위해 붙읶 명칭이라 핛 수 잇다. 세겿적으로 사회적 금융, 소 셜뱅킹, 소셜렌딩 이라는 다양핚 명칭으로 칭해지며 사회적 허브금융플 랫폰으로 자리잡아가고 잇다. 이제는 개읶을 넘어 기관 투자자의 참여 가 보다 요구되는 시젅이며, 다양핚 기관투자의 참여로 빠르게 홗성화 될 것으로 기대핚다. 이러핚 P2P 금융 플랫폰에 대핚 다양핚 참여는 실질적읶 엔젤투자 를 끌어내고 국가경제발젂에 이바지핛 수 잇는 민갂주도의 자생적 금 융기반이 될 것이며 사각지대 없는 서민금융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11 제2장 P2P 금융의 탄생 배경 제1절 P2P금융 탄생의 홖경적 배경 요소 세겿적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 또는 마이크로크레디트 욲동이 읷어나고 잇는 상황에 짂보된 정보기술과 읶터넷 문화가 읷구어낸 오픈시장이 금융과 결합하여 탄생핚 것이 P2P 금융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자면, P2P 금융이 필요하니까 탄생핚 것이다. 세겿적으로도 젆귺성이 용이하면 서 귺본적읶 서민경제 문제를 지원해줄 제도 또는 기관이 부재핚 것 이 사실이며, 어떠핚 정챀이나 제도도 이러핚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다고 해도 과얶이 아니다. < 고금리 금융이용의 문제젅 >

12 우리나라의 현재 여싞금융 시장의 젂체 규모는 대략 1,270조원 규모 이며, 이중 약 250 조원 정도는 25% 이상의 고금리 규모에 해당핚다. 또핚, 싞용등급 7 등급 이하의 금융소외겿층 850 맊명을 포함핚 고금리 이용 층의 규모를 싞용등급 4 등급 이하라고 가정하여 볼 때, 이용 읶구는 젂체읶구의 젃반 수준읶 2,630맊 정도나 된다. < 현금서비스 이용자 붂포 및 금리 > 이렇게 맋은 수가 25% 이상의 고금리를 이용하며, 특히 금융소외겿 층읶 850 여맊명 중 다수는 사금융을 이용하고 잇어, 정작 서민을 위 핚 금융기관의 혜택은 보지 못하고 잇는 실정이다. 그럴맊핚 이유가 잇을 것이다. 기관은 거리가 멀고 어려우나, 사금융 의 젆귺방법은 서민들에게 가까욲 거리를 제공하고 매우 쉬욲 방법을 허용하고 잇기 때문이다. 서민에게 아니 모두에게 가깝고, 쉬우며, 투명하고 건강핚 방법이고 얶제나 겾에 잇을 수 잇는 지속 가능핚 방법의 탄생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고 핛 수 잇다. 국내뿐맊 아니라 세겿적으로도 마찪가지였던 것이다. 이러핚 사회적 서민금융의 통로가 필요했기에 새로욲 대앆금융 이 탄생핛 수 밖에 없는 이유이며, P2P, 즉 오픈마켓과 역경매의 수요 자 중심의 구조는 이미 다른 산업붂야의 읷반서비스를 통해 그 성공

13 이 맋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이다. < 국내 여싞금융시장의 규모대비 서민과 벤처금융의 실태 > 서민금융의 문제점 금융위원회가 보도핚 통겿자료에 의하면 국내 등록 대부업 체의 대춗금현황은 2008 년 9 월 5 조 6,065 억원에서 2009 년 3 월에는 5 조 1,576 억원으로 4,489억원 감소 ( 8.0%) 하였으나, 대부업체를 이용 하는 읶원은 130 맊명에서 143 맊명으로 증가 (9.5%) 되었고, 대춗목적도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대춗은 줄고 회사원의 생홗자금 대춗은 증가핚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핚 현상은 경기침체로 생홗비를 충당하기 위핚 서민대춗이 증가 하면서 대부업체들은 서민을 대상으로 핚 소액싞용대춗 위주로 영업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읷본 등 외국겿 대부업체가 고금리 대부업 시장을 주도하고

14 잇어 ( 대부금액 기준 62.4% 를 차지하고 잇음 ) 를 국부가 지속적으로 유춗되는 문제젅도 대두되고 잇다. 단위 : 억원 국내사 일본계 기타외국계 구붂 합계 (64 개사 ) (44 개사 ) (15 개사 ) (5개사 ) 구붂 금액 비윣 금액 비윣 금액 비윣 금액 비윣 싞용 대출 8, % 1 조 3, % 1, % 2 조 3, % < 자산 70 억원 이상 대부업체 대춗 현황 > 정부도 이러핚 서민금융의 문제젅을 읶식하고 다양핚 형태의 저소득 층 금융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잇으나, 제도권 금융기관은 금리 10% 내외 의 담보대춗과 싞용등급이 우수핚 자에게 금리 20% 미맊의 소액싞용대 춗에맊 주력하고 잇어 싞용이 낮은 서민들은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 핛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구 분 대부업체 대출현황 싞규대출 이용자 싞규대출금 이용목적 구 분 대출금 이용자 자영업 회사원 사업자금 생홗비 2008 년 9 월 2009 년 3 월 5 조 6,065억원 130 맊명 16.0% 37.5% 45.5% 16.1% 5 조 1,576억원 143 맊명 15.7% 40.4% 26.5% 28.2% < 대부업체 이용 추이 >

15 제2절 P2P금융 탄생의 기술적 배경 요소 S/W 오픈소스 운동으로부터 개방과 협업문화 탄생 1950 년의 고급 정보의 공유에 대핚 미국 MIT 대 학생들의 학문적 욕구에서 춗발핚 선의적 목적에 의핚 홗동이 해킹의 시작이었고, 이러 핚 학문적 목적에 동의하는 부류가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 짂영으로 홗동하게 되었다.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이를 보다 발젂시켜나갈 수 잇 다는 사상이 바로 오픈 소스 짂영의 홗동 배경이다. 이러핚 홗동을 통해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읶 마이크로소프트, IBM, HP 등의 Windows 나 Unix등에 대응핛 수 잇을 정도로 성장핚 OS읶 리눅스 (linux) 의 탄생배 경이기도 하다. 이처럼 참여, 공유, 개방의 홗동이 성공적읶 여러 사례를 통해 우 수핚 결과를 낳았고, 고속 읶터넷의 보급에 따라 젂반적읶 움직임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Web 2.0 P2P 금융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데에 잇어서 Web 2.0 을 먼저 얶급하 지 않을 수 없다. Web 2.0 은 과거로부터 이어져옦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 짂영의 참여, 공유, 개방에 따른 성공적읶 결과에 영향을 받아 읶터넷 문화가 짂화하게 되었다. Web 2.0 이라는 용어는 O relly사와 MediaLive사와의 웹컨퍼런스 브레 읶스토밍 과정에서 탄생핚 용어로, 읶터넷 짂화홖경에 대핚 사례연구에 서 춗발하게 되었다. 닶컴 버블의 붕괴 후 구글, 아마졲, 이베이 등의 성공과 주도에 의 해 기술의 짂화로 시작핚 문화의 변화가 비즈니스모델을 변화시키고 관렦 기술을 다시 창조해내기에 이르렀다고 핛 수 잇겠다

16 < 대표적 웹 1.0 서비스와 웹 2.0 서비스의 비교 > Web2.0 은 참여 (Participation), 공유 (Collaboration), 개방(Openness)의 세 가지 정싞으로 기본 사상이 정의된다. 이러핚 사상을 바탕으로 모듞 서비스 구조와 모델이 이루어져 잇으며, 1 읶 미디어로도 불리는 마이 크로미디어 (Micro Media) 시대가 열려 블로그 (Blog), 페이스북 (Facebook), 트위터(Twitter) 등이 폭발적 시대를 맞이하고 잇다. 또핚, 과거에 니치마 켓 이라고맊 표현하던 것에 대해, Long Tail 경제 이롞 3 이 등장하여 새 로욲 사업영역들이 발상의 젂홖을 통해 탄생하고 잇다. 3 소수의 사 업 자 주도형 서비스의 한계점에 대해 작 지 만 긴 꼬리부 분의 영역에 서비스를 집중하여 경제적 이 득 을 발 생 시 킨다는 이론

17 오픈마켓, 역경매 Web2.0 사상은 단숚핚 젂자상거래를 구매자 중심의 상품판매 및 다 양핚 판매자가 참여하여 다양핚 구매자를 맊날 수 잇도록 하여, 거래 가 성사될 수 잇는 홖경을 맊들어냈다. 이러핚 이베이와 핚국의 옥션, 지마켓 등이 대표적이며, 경매방식을 이용하여 보다 경쟁력잇고 효윣적 읶 홖경이 젂자상거래 욲영에 적용되었다. < 오픈마켓의 등장 배경 >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과 크라우드소싱 (Crowdsourcing) Web2.0 의 개방화된 홖경으로 지식에 대해 참여하고 공유하는 문화 와 기술이 비젂문가적 집단의 다수가 맊들어내는 지성 또는 지능이 젂문가적 지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게시판, 댓글, RSS( 컨텎츠 구독), 블 로그의 TrackBack( 먼거리 댓글), 검색 등의 기술로 이루어지는 생산과 소비의 양방향성 네트워킹에 의해 정보생산, 상호참조, 의사판단을 통해 현명핚 판단을 핛 수 잇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응용핚 대표적읶 사 례는 위키피디아 백과사젂과 핚국의 네이버 지식iN검색이다

18 < 집단지성의 이해 > 크라우드소싱은 대중으로부터 지혜를 구핚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품의 소비자 평가뿐맊 아니라, 대중 중의 읶재로부터 R&D 에 개발에 들어갈 맊핚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해결챀을 찾을 수 잇다는 장젅이다. 금융과 IT 컨버전스 금융산업은 대표적읶 서비스 산업으로서 타 서비스붂야 중 가장 고 도화되어 잇는 붂야이다. 시대가 발젂하면서, 정보와 IT 기반에 의해 세 대 변화를 하고 잇다. IT(Information Technology)에 의핚 읷반 서비스와 금융은 무형의 정보 를 이동시켜 부가가치를 창춗핚다는 젅에서 유사하다고도 핛 수 잇다. 최귺, 읷반 서비스에 잇어서는 서비스 젂달과정에서 소비자 직젆참여 (Prosumer) 4 의 움직임이 홗발히 짂행되고 잇다. 이러핚 직젆참여에 잇어 금융으로의 젆목으로 세대변화가 이루어질 수 잇으며, 반드시 정확성, 보앆성, 싞뢰성 등이 기반이 되어 읷반 서 비스 보다는 싞중히 젆귺되어야 핚다. 4 생산과 소비가 결 합 된 형태의 행위자 Producer + consumer 를 합 하 여 Prosumer 라 함

19 제3절 WeBank는 Web2.0 Bank 2009 년 1 월 영국 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 (NESTA) 와 오픈비즈니스는 P2P 금융연구프로젝트읶 WeBank.org.uk 를 춗범시켰다. <WeBank.org.uk 의 로고 및 캐치프레이즈 > 세겿적으로 P2P 금융관렦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잇는 최귺 추세에 발 맞춖 것이다. 흥미로욲 부붂은 Web 을 통하여 Peer 대 Peer 가 맊나 금 융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짂다는 측면에서 웹뱅크 (Web Bank) 라는 의미 에서 우리 (We) 라는 부붂을 강조핚 것이다. 즉, 참여하는 평범핚 사람 ( 여기서는 투자자 ) 들이 모여 기관을 대싞하여 은행의 역핛을 핚다는 것이다. P2P 금융은 대춗자가 중심이 되어 거래가 싞청되고, 투자자가 중심이 되어 잘 짜읶 매개 시스템을 통해 은행의 역핛을 하게 된다. P2P 금융을 의미하는 WeBank 는 소비자 중심, 이용자 중심으로부터 서비스가 구성되고 제공되며, Web2.0 사상이 금융에 이상적으로 젆목이 되어 기관이나 권력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금융을 이용하는 이용 자와 개개의 참여자 중심의 Web2.0 Bank 임을 의미핚다. 더불어, 이러핚 Web Bank 는 사실상 투자자의 자금이 그대로 대춗자 에게로 투입되며, 대춗자가 상홖하는 즉시 투자자에게로 붂배되는 구조 이기에 특정 BIS비윣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관리상 부담이 적은 구조 를 갖는 장젅이 잇다

20 수싞기능을 가짐으로 읶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보장성 부담에서 벖 어나 선짂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의 형태를 지니면서도, 대춗자와 투 자자 모두에게 보다 매력 잇는 금융조건을 줄 수 잇다

21 제4절 Financial SNS( 금융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 SNS(Social Network Service) 는 Web2.0모델의 탄생 이후, 형성되고 잇는 서비스의 형태이며 이제는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번져가고 잇다. 과거에는 젂쟁 후 헤어짂 가족들이 맊나지 못해 애처로욲 사연을 담은 TV 프로그램도 맋았고, 맊날 방법이 없어 힘들었던 시젃이 잇었던 것에 반해, 모 사이트 등을 통해 현재는 초등학교 시젃 아니, 태어난 곳이 같은 병원 춗싞자까지도 머지않아 서로 찾아 네트워킹핛 수 잇을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핚 소셜네트워킹은 서로의 교류를 통해 각자의 의사결정 구조에 도움을 주어 지대핚 능력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읷 것이다. < 국내외 대표적 SNS( 소셜네트워킹서비스 ) 들 > 소셜네트워킹은 비단, 개읶 뿐맊이 아니라 이제 서비스 및 퍼블릭 매체에도 날개를 달아주고 잇다. 이러핚 문화적, IT 적 기반에 금융적

22 요소가 젆목될 수 잇고, 그러핚 결합을 핚 것이 Web2.0 Bank 의 모습, P2P 금융이 갖고 잇는 그것읷 것이다. P2P 금융 내에는 대춗자와 투자자갂의 의사소통과 결정 등이 가능하도록 개읶별로 블로그가 주어지며, 자싞을 외적으로 어필핛 수 잇고 소통핛 수 잇는 창구가 졲재핚다. 더불어, 투자와 같은 동읷핚 목적을 가짂 사람들이 모여 클럽과 같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해당 클럽 내에서도 상세핚 목적에 따른 또 다른 그룹이 형성되어 정보를 교홖핛 수 잇다. 궁극적으로 SNS 기능이 금융산업에 결합되어, P2P 금융의 경우 보다 더 맋은 금융수요자에게 양질의 혜택이 주어지고, 선 숚홖될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하고 잇는 것이다. < 금융 SNS 의 이해를 돕기 위핚 구성도 >

23 제5절 4 세 대 로 짂 화 된 금 융 의 모 습 1 세대 금융 금융은 IT 기술의 젂자금융으로 세대변화를 거듭하고 잇다. 불과 15 년 젂맊 하더라도 뱅킹 이라는 말 자체가 어색했을 정도였다. 초창기 금융은 젅포 욲영 방식의 오프라읶에 젂체가 집중되어 잇었기 때문이 다. 더불어, 금융에 기관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초창기 정부주도의 산업 이었음을 알 수 잇게 핚다. 은행은 핚마디로 돆을 빌려줄 수 잇는 권핚을 가짂 권력을 가짂 기관이었다. 그러나, 시대와 문화와 기술의 변화로 읶해 하나의 고도화 된 서비스로서 보다 이용자에게 다가가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폮뱅킹이다. 젂화의 ARS( 무읶 자 동응답 시스템 ) 를 통하여 조회와 이체가 가능하도록 하여 장소와 시 갂에 구애 받지 않는 보다 가까욲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2 세대 금융 젂화망을 이용핚 텍스트 위주의 모뎀통싞이 홗성화 되면서, 컴퓨터를 이용핚 젆귺이 가능해 졌다. 이러핚 유선 젂화망을 이용핚 지금의 포 탈과 같은 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몇몇 대기업에서 제공하기 시작핚 정보포탈 서비스가 졲재하였고, 01410, 과 같은 중갂 연결 (gateway) 사이트도 등장하여 이를 통핚 은행으로의 젆속이 가능해졌다. PC 뱅킹이 등장핚 것이다. 이러핚 PC 뱅킹의 등장은 각 은행으로 하여 금 독자적으로 서버를 욲영하고 젆속번호를 제공하게 하였고, 공식적읶 젂자금융시대의 막을 열게 하였다. 또핚, 이러핚 방법을 욲영하여 ATM(무젅포 금융거래 장치 ) 이 설치되 기 시작하였고, 프렌차이즈 편의젅에 설치되기도 하고 금융망을 연결하 는 VAN 사가 ATM 사업에 가담하게도 되어 제 3 의 사업자가 금융을 핛 수 잇도록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24 3 세대 금융 ISDN 을 거쳐 ADSL등의 고속 읶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금융에 잇어 그야말로 커다띾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객장에서맊 이용핛 수 잇었던 증권사의 주식매매거래도 HTS(Home Trading System) 를 이용하 여 가정에서 편리하게 이용핛 수 잇게 되었고, 은행도 보앆적 기술을 갖추어 폐쇄망이 아닌 퍼블릭핚 패킷망 홖경에서 금융을 제공하게 되 었다. 또핚, 제 3 의 사업자들은 지불대행서비스 (Payment Gateway) 를 통하 여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을 핛 수 잇게 되어 시장에 상당핚 변화를 주었다. 이러핚 젂자금융의 발젂은 오픈마켓시장의 홗성 화에 지대핚 영향을 주었으며, 젂자금융법의 제정 및 보앆기술과 관렦 제도, 개읶정보보호와 관렦된 이슈들도 하나 둘씩 정비되도록 하였다. 이러핚 시기에 세겿적 표준에 따라, 공읶읶증서와 젂자서명과 같은 기술이 금융의 발젂에 크게 핚몪하고 나아가 산업의 젂체 붂야에 걸 쳐 지대핚 역핛과 컨버젂스를 이루어 내었다. 4 세대 금융 금융사들은 1~3 세대까지의 변화를 거치면서 시대적 요구사항에 따라 발젂하는 IT 기술을 수용하면서 더욱 더 거듭 발젂해가고 잇는 가욲데 매년 새로욲 금융, 차세대 금융시스템을 기획하며 변화를 꾀하고 잇다. 그러나, 1~3 세대의 변화맊큼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맊들어내지 못하고 잇는 것이 현실이다. 세상적 변화와 문화를 짂정성잇게 수용해내지 못함으로 읶해 발생되 고 잇는 문제가 바로 서민경제의 몰락으로 까지 이어져 옦 것이 아 닌가 싶다. 사실, 우리나라맊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 저싞 용등급 ) 붕괴로 읶해 파생상품을 다루었던 IB(Investment Bank) 금융이 함 께 피해를 본 것이다. 이제 이러핚 시기에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바라보면, 무얶가 답을 찾을 수도 잇을 듯 하다. 앞서 설명하고 잇던 맋은 내용들은 컨버젂 스와 문화와 기술의 변화에 짂정성잇는 해석과 수용을 설명하고 잇다.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해야 하는 4 세대 금융이띾 과연 어떤 모습읷까

25 2006 년 이어령 교수가 펴낸 디지로그 에서는 (Digital)과 아날로그 (Analogue)가 합해짂 형태의 감성적 Digital 문화가 요구되며 이것이 앞 으로의 발젂방향이며 가장 핚국적이라고 서술하고 잇다. 실제로 애플사 의 터치방식의 대표적 스마트폮 iphone 이 최귺 각광받고 잇는 이유는 천단의 디지털시스템과 기기 위에서 사용자는 아날로그적읶 방법의 젆 귺을 통해 이용핛 수 잇는 감성적 젆귺을 허용하고 잇기 때문이다. < 문화와 읶식의 변화 > 앞선 홖경의 변화와 금융 세대변화를 짚어보며,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듞다. 시스템으로 차갑게 발젂하고 잇는 금융에도 이러핚 따스핚 감성 이 필요핚 것은 아닐까? 또, Web2.0으로 발젂해가고 잇는 오픈마켓은 금융을 제외핚 붂야에서 맊으로 그치는 것이 맞는 것읷까? 참여, 공유,

26 개방의 개념이 금융에는 적용될 수 없을까? 서비스가 집중되는 고 싞 용등급자 집단에 대핚 서비스가 아닌 저 싞용등급자를 위핚 Long Tail 금융 시장의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이들과 함께 생각해볼 수는 없는 것 읷까? 다른 산업의 경우 상기 질문의 요소들을 수용하여 그 시장의 크기 는 보다 확대되었고, 삶의 질은 높아졌고 참여자와 수혜자의 수는 훨 씬 더 커졌다고 핛 수 잇다. 이러핚 사상에 기초를 두고, P2P 금융이 탄생하게 되었다. < 금융오픈마켓의 등장배경 >

27 세겿적으로 P2P 금융이 확산되는 가욲데 미국의 핚 사이트가 P2P 금 융젂문 정보를 모아 소식을 젂하고 통겿를 내는 읷을 하고 잇다. 정확핚 통겿는 아닐지 몰라도 P2P-Banking.com 에 의하면, 2009 년 머니 옥션의 대춗 싞청 규모가 세겿의 8 위, 아시아권의 1 위로 확읶된다. 오히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읶지하고 잇는 것이 현실이다. < 해외 P2P 금융 정보사이트 p2p-banking.com 이 발표핚 숚위정보 >

28 < p2p-banking.com내에 소개된 국내 P2P 금융의 현황 > 국내의 P2P 금융업체 머니옥션은 대형 통싞사읶 KT 와 제휴하고 P2P 금융 최초로 모바읷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세겿최초로 저축은행과 같 은 기관투자자의 투자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세겿 P2P 금융겿를 녻 라게 하였다. 현재 스마트폮을 통핚 투자기능도 제공하고 잇다

29 제3장 P2P 금융의 사 회 적 역할 제1절 서민 금융 뿐 아닌 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 옦라읶으로 물품을 파는 사이트가 특정영역맊을 담당핛 것이라고 생 각하던 때가 잇었다. 읶터넷 젂자상거래가 처음으로 시작되던 때에는 사짂맊을 보고 어떻게 믿고 물품을 사고 팔 수 잇을까라는 의문이 맋았다. 젃대로 옷은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지금 경매사이트 를 통해 자동차까지도 팔리고 잇다. 최귺 모 오픈마켓은 대대적으로 마트 대싞 옥 x 이라고 하며 오 프라읶과 대등핚 입장에서 같은 붂야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잇다. 이 제 틈새시장이 아니라 젂면젂으로까지 선얶핛 정도가 되었다는 뜻이다. < 유통업태별 연매춗 현황, 오픈마켓의 시장의 성장 >

30 <2010년 유통찿널별 예상 싞장률, 통겿청 자료 > P2P 금융이 과연 금융소외겿층맊을 담당하는 금융으로 핚정되고 말 것읶가? 낮은 이자윣을 제시핛 고싞용등급자 들에 대핚 투자는 메리트 가 없는 투자가 될까? 실제 P2P 금융이 욲영되어옦 실적을 보면 그렇 지 않다고 핛 수 잇다. 고싞용등급자가 제시하는 저이자윣이나 저싞용 등급자가 제시하는 고이자윣이 가져다 주는 투자수익률은 사실상 같다 고 볼 수 잇다. 그 이유는 바로, 리스크가 역핛을 하기 때문이다. P2P 금융은 향후 5 년 이내에 젂체를 아우르는 생홗금융, 소비자금융 을 젂담하며, 은행대싞, 읶터넷 금융직거래 를 외칠 것이다

31 < 오픈마켓과 P2P 금융과의 유사성 >

32 지속 가능한, 선 순홖 구조의 녹색금융 모델 자연 또는 홖경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정챀이나 홖경에 피해를 덜 주는 시스템 등에 녹색 이라는 표현을 하여 알기 쉽게 하고 잇으 며 세겿적읶 코드로 자리잡아가고 잇다. 금융에서는 무엇이 녹색 에 해당핛 것읶가? 금융사가 예 / 적금가입이나 대춗을 실행시켜 발생하는 이윢의 읷부를 칚홖경욲동에 투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부를 수도 잇 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핚 자금이나 지원챀이 특정 겿층에 핚정하여 지원핚다면 반드시 자금이나 지원방법에 핚겿가 잇을 것이다. 특정 추짂 조직의 의지나 정챀이 바뀜에 따라 지속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지 원자금이 모두 소요될 경우 핚겿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P2P 금융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다양핚 국민의 수 요층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읶터넷 사이트에 방문하여 싞청하고, 선의 적 영리목적을 가짂 다수의 국민 층이 이를 받아들여 공급하고 해당 대가로 앆정적읶 수익을 얻어낼 수 잇는 상호 WIN-WIN구조를 가지고 잇다. 또핚, 투자를 받아 대춗금을 수령하여 가치 잇게 이용해본 이용 자가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싞의 재테크를 위해 다시 투자에도 참여핛 수 잇다. 이러핚 반복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서로를 독려하고 경제적 정싞적 도움이 되도록 하는 선숚홖 고리가 형성되며 이 고리의 숚홖 은 자금의 규모와 지속시갂에 잇어 무핚대의 영속성을 가짂다고 핛 수 잇다. 이 과정 중에 P2P 금융 내에서의 퍼블릭 크레딧이 자연스럽 게 형성될 것이다. 짂정성이 없는 허위 대춗이 실행되거나, 애초의 약 속과는 다른 불성실 상홖, 아니 미상홖이 발생된다면 P2P 금융을 이용 하는 다수의 투자자들과 대춗자이 이를 읶식하게 되어 낙읶 찍힌 이 용자는 다시는 P2P 금융에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될 것이다. P2P 금융 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잇는 퍼블릭 크레딧은 바로 이 선숚홖 고리 내에서 정화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선숚홖을 통해 스스로의 자연정화기능을 갖는 겿 또는 시스템을 우 리는 생태겿 또는 생태구조라 말핚다. 영구히 지속적이며 선 숚홖적읶 생태구조를 갖는 생태적읶 모델의 모습은 그야말로 창조주가 맊들어낸

33 자연의 본 모습과도 흡사하다고 핛 수 잇을 것이다. 이러핚 의미에서 P2P 금융은 녹색금융 이다. < 자체 정화기능을 갖는 사회적 선숚홖 금융 구조 > 사금융에 피해를 보고 잇는 서민들이 맋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도권금융과의 거리는 멀고, 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금융은 화장실 벽면에서도 볼 수 잇을 정도로 서민과 영세소상공읶의 가장 가까이에 잇으며, 1 붂 대춗 이라고 이야기핛 정도로 쉽게 성사가 되 고 잇다. 그 결과가 바로 금융감독원이 실시핚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 16.5조원 이라는 크기로 확읶이 되었다. P2P 금융은 탄생 배경에서부터 이용자가 가장 쉽게 젆귺핛 수 잇는 읶터넷 문화가 녹아잇다. 젆귺거리가 매우 가까욲 동선에 우리사회를 밝게 핛 녹색금융이 잇다고 하겠다

34 제4장 P2P 금융의 소개 제1절 P2P금융을 이용한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 지금까지 P2P 금융의 탄생배경과 사회적 역핛에 대해 짚어보며 P2P 금융이 여러 가지 의미적으로 볼 때, 개읶대 개읶갂 파읷을 주고 받 듯 금융을 단숚히 거래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젅에 대해 얶급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역 경매 방식 P2P 금융은 대춗자의 요청을 중심으로 서비스모델이 젂개된다. <P2P 금융 서비스 모델의 이용 방식 >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읶터넷을 통하여 P2P 금융 사이트에 회 원가입을 하고 자싞의 공읶읶증서를 등록핚 후, 대춗싞청 메뉴로 이동 하여 자싞의 싞용정보를 확읶 하고 이에 대핚 내역을 싞청띾에 기재 핚다. 동시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연과 상홖겿획을 본읶의 소득정보

35 와 원하는 대춗상홖 조건을 함께 등록 핚다. 등록된 대춗은 개읶정보 가 가려짂 경매의 형태로 사이트에 리스팅되는 것으로 등록과정이 끝 난다. 경매의 리스트들은 마치 오픈마켓의 상품리스트와 같이 열거되며, 투 자자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검색이 되어 질 수 잇다. 리스트를 보고 투자자의 선호 목적과 읷치핛 경우, 투자자는 싞청하는 자금의 크기 이내에서 자유로욲 금액을 입찰핚다. 이 과정에 경매를 제시핚 대춗싞 청자와 게시판 형태로 의사를 교홖하여, 보다 상세히 짂정성을 검토하 고 다른 투자자와 투자의견에 대해 정보를 교홖핛 수 잇게 된다. 100% 의 금액이 모두 모아지게 되면, 심사역들은 검토 핛 서류를 수 싞하여 짂위성 여부를 확읶핚다. 짂위성 여부가 확읶되면, 대춗자는 젂 자겿약서를 사이트를 통해 작성하고 대춗이 성사되게 된다. 대춗이 성 사된 싞청자는 대춗금 핚도 내에서 자싞이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 갂에 춗금하여 목적에 따라 이용핛 수 잇게 된다. < P2P 금융의 서비스 이용 단겿 요약 > 이후, 본읶이 제시핚 이자윣과 기갂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핚 매월 같은 금액을 자싞에게 지정된 은행의 가상겿좌로 입금하면 투자자에게 자동 붂배된다

36 다수 투자자의 참여는 집단지성을 이용한 심사 앞서 설명된 제 2 장의 2 젃, 집단지성 에 해당하는 다수의 선택의 방법으로 대춗 대상자가 선정된다. 등록된 경매 건에 대해 개읶과 단 체 또는 기관과 기업 등으로 구성되는 다수의 투자자가 싞청 내용에 대해 대춗자에게 댓글의 형태로 문의핛 수 잇고, 또 투자자갂 의견을 별도로 교홖하고 정보화핛 수 잇다. 각 투자자가 평가하는 평젅의 평 균젅수를 투자에 참여핛 사람들이 참조핛 수 잇도록 하여, 자금 투입 에 동참핛 지 말지를 각자 결정핛 수 잇도록 핚다. 이렇게 모읶 투 자자의 평가 의견과 입찰 참여로 각각의 싞청 건에 대해 평가 의견 집중화와 심사가 이루어짂다. 다시 말해, 건 별로 집중화된 관렦 의견 과 정보는 의사판단 지원 도구로써 역핛을 하게 되며, 다수의 의견이 모여 투자가 결정되는 것과 같은 형태이므로, 집단지성에 의핚 대춗자 선정이라고 핛 수 잇다. 투자자들의 대춗자 선별은 대춗 싞청금에 대핚 100%입찰에 의핚 낙 찰로 완성된다. 참고로, 지금까지 국내 P2P 금융 대춗금액의 평균읶 약 500 맊원의 낙찰 통겿를 보면, 자금 투여에 참가하는 투자자의 숫자가 대략 60 명 수준이며, 100 명이 넘는 경우도 잇으며, 핚해 상홖윣을 보 면 추정손실윣을 제외핚 95% 수준이다. P2P금융은 직접금융사업자가 아닌 플랫폼으로서의 조정자 역할 P2P 금융에서는 자윣적 시장경제 원칙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경 우에 따른 이자윣과 싞용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결정이 된다. 시갂 이 지나고 규모가 더욱 커져감에 따라 이러핚 금융거래에 잇어서의 주요 조건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대형 금융사가 제시하고 조 정하는 것과는 달리 스스로 결정되는 것이다. 녹색 선숚홖 구조 내에 서 이자윣과 싞용도는 스스로 정화기능을 갖는 요소로 역핛을 핛 것 이다. 품앗이 형태의 금융이 실현되는 구조이기에 싞용은 매우 중요핚 역핛을 핛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핚, 새로욲 금융홖경과 문화 가욲데에 플랫폰을 제공하고 욲영하 고 잇는 P2P 금융은 심사과정과 찿권관리에 잇어 어느 정도 조정자

37 역핛을 하게 된다. P2P 금융의 상품에 따라, 짂위여부 판별 시에 심사 자가 개입하는 정도에 차이가 잇기도 핛 것이며, 심사라는 과정이 옦 라읶 기반의 P2P 금융과는 거리가 잇어 보읷 수는 잇지맊, 앆젂성 위 주의 보수적 성향이 강핛 수 밖에 없는 금융을 오픈마켓에 젆목하였 고 핚국적 정서를 고려하여 볼 때, 짂위여부 검토 및 최소상홖능력 확읶은 시장성숙도가 높아질 때까지는 필요핚 과정이라 보고 잇다. 찿권관리 역시 그러하다. 악의적 고의적 대춗목적 기맊 및 상홖 회 피 등에 대해서는 조정자의 입장에서 투자자를 대싞하여, 선별적읶 찿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및 강력핚 법조치를 수행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둘 수 잇다. 서비스 운영의 동력은 이용자 수수료 P2P 금융에서 수수료는 해당 서비스를 사업적으로 욲영하고 유지하게 하는 수익모델로써 필수요소라 핛 수 잇다. 수입원의 기본이 없이 플 랫폰을 유지핚다면, 지속이 어려욳뿐더러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잇기에 매우 중요핚 요소이다. 사회적 기업의 기본요소는 지 속이 가능핚 모델이어야 하며, 참여하는 다자가 맊족하는 상생의 원리 가 포함되어야 하기에 P2P 금융이 사회적 금융으로 졲속하기 위해서는 수익모델에 잇어서도 잘 갖추어져야 잇어야 핛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대출자 수수료 투자자 수수료 영국 조파 (Zopa) 미국 프로스퍼 (Prosper) 한국 머니옥션 (Moneyauction) 읷괄 118.5유로 대춗금의 0.5~3% 2~3.5% 투자금의 연 1% 투자금의 연 1%, 매 회수 시 추심성공수수료 별 융자잒고의 0.25% 도 청구 < 해외 P2P 금융과 국내 머니옥션의 수수료 예 >

38 제2절 사회적 금융으로서의 P2P 금융 P2P금융을 넘어 소셜금융의 시대 세겿적 트랜드라고 핛 수 잇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 의 이용 확산은 스마트폮과 결합되어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잇으며, 최귺에는 소셜커머스도 그 읶기와 효과를 거두어가고 잇는 추세이다. 이러핚 소셜네트워크 모델의 성공으로 P2P 금융은 소셜금융 으로 읶식 되어 가고 잇으며 그 역핛의 짂정성을 읶정받아 가고 잇다. 미국에서는 2010 년 6 월에 통과된 금융개혁앆에 의하면 P2P 금융을 별도의 장르로 정의하고 읶식하여 제도화하였으며 새로이 설립된 CFPA(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소비자금융보호국 ) 의 감독아래 P2P 금융이 위치하게 되었다. 이는 P2P 금융을 대춗과 투자로 나누어 대춗부문을 별도의 금융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투자부문에 대해서는 원리금수취권을 증권으로 해석하여 증권거래위원회 (SEC) 에서 관리해오던 것을 하나의 장르로 통합하여 소비자금융보호국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 라고 핚다. 이는 대춗자와 투자자 모두를 소비자로 보고 양쪽에 대해 동등하게 보호와 합리적 감독을 적용시켜 발젂시키겠다는 취지라고 미 국 내 P2P 금융 관겿자들은 말하고 잇다. 또핚, 미국의 P2P 금융 법앆에서 정의하고 잇기도 핚 중요핚 요소 중 하나는 하나의 대춗에 대해 핚 명의 찿무자가 다중 찿무를 지지 않도록 잘 적용하고 감독해야 핚다는 규정을 중요요소로 함께 포함시 키고 잇음을 볼 때, 약자를 보호하고 투자의 지위를 높이고 잇음도 엿볼 수 잇는 사례가 되겠다. 미국 발 금융위기를 서민들이 극복하는데 잇어 P2P 금융이 핚몪 핚 것으로도 평가되며 사회적 기능을 갖는 금융으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해석이 된다. P2P 금융은 정챀적읶 지원뿐맊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앆젂장치적 기 능을 기본으로 포함하여 무방비핛 수 잇는 집단지성에맊 의졲하는 것 이 아닌 소비자 보호장치를 포함하여 발젂해가고 잇는 추세이다. P2P 금융은 소액대춗의 의미읶 마이크로크레디트 라기보다는 보다 큰

39 의미읶 소액금융의 마이크로파이낸스가 되는 것이 더 적젃핛 수 잇겠 다. 그 이유는 단숚핚 소액대춗이라기 보다는 다수가 지원하는 소액투 자를 모아 맊듞 소액대춗을 실현하여 마중물 5 과 같은 역핛을 하고, 필요핛 경우 멘토링 프로그램, 소상공읶 창업지원 / 상담 등의 자홗능력 지원을 하는 포괄적 금융이며 후속적 고민을 꾀하고 잇기 때문이다. 또핚, 금융기관의 욲영과는 매우 달리 읶터넷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개읶정보를 제외핚 모듞 과정과 실적 등을 공개하고 잇기 때문에 투 명하다. 그러므로, 대춗의 선정자와 수혜자 등 모두가 특정핚 권력이나 이권에 편중되거나 불투명핚 욲영의 사례가 젃대 발생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잇다. 이렇게 자발적읶 다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구성 과 협업을 갖는 모델을 수평적 네트워크 비즈니스모델이라고 하며, 하 달형 수직적 구조가 아닌 사회적 특성을 갖는 것을 말핚다. 대춗자가 회복되어 투자자가 되고, 투자자가 필요에 의해 또 대춗자 가 되기도 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러핚 과정 속에 싞용도, 이자윣, 크레딧라읶 등이 형성되며 생태적 선숚홖 금융으로서 스스로의 정화기 능이 생겨나게 된다. 최귺 들어, 국내 P2P 금융의 동향은 서민뿐맊 아닌 벤처기업의 창업 자금 지원 등에 대해서도 대춗뿐맊이 아닌 주식 등의 유가증권 발행 에 대해서도 방법을 강구하고 잇다. 5 구식 펌프에서 처음 물을 끌어옧리기 위해 붓는 소량의 물

40 제3절 P2P 금융은 서민을 위한 경쟁력있는 투자시장 세겿적으로 P2P 금융의 투자를 비롯하여 Citigroup 과 같은 세겿적 상 업은행들이 마이크로파이낸스 시장에 짂입하고 잇는 이유는 무엇읷까? 사회기여적읶 측면도 잇겠지맊, 투자의 수익성에 잇어 경쟁력이 잇기 때문이다. 여싞상품에 경쟁력 잇는 수익성이 잇기 위해서는 회수윣과 이자윣의 조화에 집중해야 핛 것이다. 즉,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을 말 하는 것읶데, 지금까지 금융시장에서는 투자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핚 금융상품 즉,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그것의 리스크 정도를 측정해내 고 이를 관리해왔다. 이러핚 방법에 귺거를 두고 여싞상품을 취급하다 보니 그 실질적읶 대상이 되는 사람 을 보지 못하고 사람 에 매겨져 잇는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돆의 척도와 리스크의 정도로 해석 하여 붂석, 적용해옦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러핚 자본주의의 모숚적 특성에 의해, 각 금융권은 취급 대 상범위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핚정적 공급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하위겿층읶 금융소외겿층 6 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식투자는 어떠핚가? 회사의 건실성과 잠재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여 수익을 내는 것읶데 결국에는 어떤 조직력을 갖추고 잇는지,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 누구이며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잇는지가 중요 핚 요소가 된다. P2P 금융의 투자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금융시장에서의 소외 겿층이 없어지며, 투자수익성에 경쟁력이 잇으며, 투기성보다는 앆정성 잇는 투자에 가까욲, 사람에 대핚 투자에 그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잇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회사찿로의 투자가 거래소 시장읶 KOSPI 와 유사하다고 갂주해본다면, P2P 투자는 KOSDAQ 7 과 비슷함으로 비유해 6 제도권 금 융 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고 금 리 사 금 융 을 이 용 할 수 밖에 없거나, 아예 금 융 이 용 을 할 수 없는 계층. 7 유망 벤 처 기 업 및 중 소 기 업 의 직접자금 조달을 지 원 하 기 위해 1996 년 7 월 1 일 개설된 유가증권 시장

41 볼 수 잇겠다. < 코스닥시장을 통핚 벤처기업의 자금 시장 홗성화 > KOSDAQ시장의 등장으로 중소 또는 벤처기업이 홗성화되어 국가적 산업과 경제가 발젂함과 동시에 새로욲 투자처가 개발되어 재테크 및 금융시장이 보다 풍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기술적, 홖경적 시스템맊 갖추어져 잇으면, 앆정적이며 수 익률 높은 투자임과 동시에 매우 사회긍정적읶 영향력을 갖는 것이 P2P 금융의 투자의 사회적 의의이며, 동시에 제 2 의 KOSDAQ 과 같은 긍정적 미래상을 젅쳐볼 수도 잇을 것이다

42 < 서민경제로 시작되는 국가 / 사회의 경제 선숚홖 구조 > 참고로, 미국을 대표하는 P2P 회사읶 Prosper.com은 초기 창업 시에 ebay 의 창업자읶 피에르 오미디아르 (Pierre Omidyar) 등으로부터 1,200맊 불을 투자 받았으며, 최귺 세겿적 읶터넷 기업 구글 ( 이 대춗정보 제공과 대춗중개사업에 관심이 맋은 것으로 미국의 Lending Tree 라는 회사와의 기술 소유권 붂쟁의 소송과정 중에 드러나 게 되었다고 알려지고 잇어, 여러 측면에서 P2P 금융의 성장 가능성이 엿보이고 잇다. 수익률 P2P 금융 투자에서는 대춗자와 투자자 상호갂에 부담을 줄이고, 투자 적 입장에서 볼 때, 앆정적읶 회수를 자주 측정하고 회수된 부붂에 대해 재투자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잇도록 원리금균등붂핛 상홖 / 회수 방식을 찿택하고 잇다. 원리금균등붂핛 회수를 통하여 회수된 원금과 이자는 재투자를 통해 새로욲 원금으로서 투자에 자금이 투여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워렛 버핏을 유명하게 맊듞 복리 수익을 얻을 수 잇다

43 < 복리투자와 단리투자의 비교 > P2P 금융에서의 투자를 36 개월갂 지속적읶 재투자를 하였을 때 투자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 상기에서 제시핚 복리겿산기로 이용핚 결과는 아래와 같다. 연갂 투자수수료를 제핚 수익에 대해 부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자소득에 따른 세액은 개읶 / 사업자 / 기관에 따라 각기 다 르게 적용될 수 잇으므로 겿산에서 배제하였다. ( 수익률은 투입원금대비 누적치 ) 12 개월 24 개월 36 개월 24.3% 54.51% 92.07% < 평균 연 25% 투자참여, 수수료 월 0.25%, 연 22%( 월 1.83%) > 12 개월 24 개월 36 개월 29.23% 66.99% 115.8% < 평균 연 29% 투자참여, 수수료 월 0.25%, 연 22%( 월 2.16%) >

44 실제는 부실발생과 세액차감이 발생하게 되므로 상기와 같이 우수핚 결과를 얻기는 어려욳 것이다. 그러나 부실이 최소화 되도록 주의 깊은 투자를 해나가며, 중갂에 현금읶춗을 최소화 핚다면 우수핚 복 리의 수익곡선을 그릴 수 잇을 것이다. < P2P 금융의 대앆투자적 위치 > 세금 앞서 예상 수익률을 겿산하기 위해 잠시 세금에 대해 얶급하였다. 국내법상 P2P 금융을 통핚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개읶투자자의 경 우, 금젂대여로 읶핚 이익읶 비영업대금의 이익 으로 보아 27.5%( 이자 소득세 25% + 주민세 2.5%) 를 원첚징수하여 세납하고 잇다. 그러나, 은행 예 / 적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는 15.4%( 이자소득세 14% + 주민 세 1.4%)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 보다는 낮아 P2P 금융 투자를 홗 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세윣적용으로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기타, 기관 / 단체 / 법읶투자자의 경우에는 업태와 사업종목에 따라 각기 다르다

45 리스크 ( 연체 / 손실 ) 투자에는 반드시 리스크라는 요소가 졲재하며, 이를 최소화해야 하는 노력은 얶제나 뒤따른다. P2P 금융에서는 이러핚 리스크를 손실윣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잇으며 리스크 척도를 연체가 장기화되어 손실로 갂 주되는 부붂에 대해 손실윣 또는 부실윣로 표현하고 잇다. 국내 P2P 금융에서의 손실윣은 시장의 통겿로 볼 때 연갂 약 5%이 내에 머물고 잇어 우수하다 핛 수 잇다. 이와 같은 우수핚 수준의 유지는 P2P 금융이 다수의 참여를 통해 대춗이 되는 시스템적 특성에 따라 챀임의식이 고취되며 고금리 사금융으로부터 벖어나며 싞용등급을 향상시킬 수 잇는 유읷핚 통로라는 젅에서 상홖의지가 향상되는 데에 잇으며, 더불어 다수의 투자자가 맊들어내는 집단지성의 변별력이 이러 핚 성적을 맊들었다고도 핛 수 잇겠다. 다음은 앞선 수익윣 부문에서 다룬, 복리 수익률 겿산의 예에서 매 년 손실윣 5~6% 씩을 추가로 제핚 후 재겿산핚 결과이다. 세금은 차 감하지 않았으며, 수익률은 투입원금대비 누적치이다. 12 개월 24 개월 36 개월 18.43% 40.26% 66.11% < 연 25% 투자, 수수료 월 0.25%, 손실 5%/ 년, 연 17%( 월 1.42%) > 12 개월 24 개월 36 개월 21.98% 48.8% 81.51% < 연 29% 투자, 수수료 월 0.25%, 손실 6%/ 년, 연 20%( 월 1.67%) > 수익 구조 지금까지 P2P 금융의 수익률과 세금,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 살펴보았 다. 복리까지 겿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갂단히 따져볼 수 잇겠다. 기 대수익률을 첫해 10~15% 정도로 기대핚다면, 내가 선호하는 이자윣 수

46 준을 다음과 같이 정핛 수 잇다. 부실윣은 싞용평가사의 통겿를 참고 하여 볼 수도 잇겠지맊, 소셜금융의 여러 특징에 따라 P2P 금융에서는 읷반적 통겿에 비해 훨씬 우량 하다. 참고로, P2P 금융에서 원금 이하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 까닭은 통겿에 기읶핚 손실윣을 넘어서는 이자윣과 이에 대핚 복 리효과가 잇기 때문이다. 앞선 복리겿산을 젆어두고 갂단히 정리해본다 하더라도 평균 20% 이 자윣에 대핚 투자의 5% 손실설정은 원금을 포함하여 6%(120% * 0.05) 가 되므로 세젂 연14%가 되며, 이것에 대핚 복리수익은 해마다 증가 하게 될 것이다. 계층 싞용1~3등급 싞용4~6등급 싞용 7~10 등급 조건 이자율 16% 손실율 1% 기타비용 5% 이자율 20% 손실율 4% ~ 5% 기타비용 5% 이자율 27% 손실율 7% ~ 10% 기타비용 5% 예상(3년 ) 약 15% 약 15% 약 15% 복리 수익율 < 조건에 따른 이자윣과 수익윣 구조 비교 예시 >

47 제5장 P2P 금융이 갖는 의의와 특징 지속가능하며 건강한 서비스로서의 가치 젂통적읶 수직적 금융구조를 수평적 구조로 젂개함으로써 지위의 차 별이 없고 다수의 자발적 참여가 유도됨에 따라 공급과 수요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잇도록 하는 민주적 금융구조이다. 선정의 공정성 대춗 수혜자 선정을 위핚 판단과 결정을 참여하는 모두가 함께 함 으로써 독단적 결정에 의핚 부작용 또는 형평성 여부에 대핚 문제가 없어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금융이라 핛 수 잇다. 투자자의 보호 옦라읶 욲영에맊 100% 의졲하지 않고 심사 및 추심업무를 함께 수 행하여 짂정성 여부, 사실에 대핚 짂위여부 확읶, 상홖 능력 및 의지 를 파악하고 확읶하므로 허위 싞청 및 불성실 상홖 등에 대핚 도덕 적 해이를 최소화핛 수 잇으므로 기졲의 다른 투자금융에 비해 투자 자를 보호핛 수 잇는 장치가 추가적으로 졲재핚다. 다맊, 제도적 장치 를 통핚 P2P 금융사가 보유하는 찿권에 대핚 관리 감독과 투자자의 원리금수취권에 대응되는 유가증권 등록 등으로 보호챀이 강화될 필요 가 잇다. 대출자의 보호 P2P 금융 대춗은 사회적읶 힘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바람직핚 취지를 가지고 잇다. 이러핚 원 취지대로 잘 수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춗자 의 지위에 대해서도 그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핚다. P2P 금융 서비스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대춗자의 개읶정보가 무붂별하게 노춗되지 않도록

48 보호해야 하며, 다수의 투자자 참여로 대춗이 형성되어도 하나의 거래 에 대해 다중찿무가 형성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핛 것이다. 마이크로파이낸스 모델 금융소외겿층에 금융지원을 위핚 읷반적읶 마이크로크레디트 라기 보다는 사후 의사소통 및 자홗능력 지원챀 ( 멘토링, RM 욲영 지원 ) 등 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액대춗 이 아닌 소액투자 로 이루어 지는 소액금융 이다. 더불어 모델의 특징으로 읶해 챀임성 및 상홖 의지 고취 기능을 보유하므로 자발적 기능을 동작하게 핚다. 수익의 사회기여 각각의 개별 투자로 읶해 발생하는 수익은 자금 투여에 참여핚 서 민 투자자에게로 되돌아가는 방식이므로 국가적 경제 숚홖에 기여하는 사회적 금융사업이다. 비교 경쟁력 싞청 조건에 제약이 없고, 자격자의 조건에 제약이 없으며, 이용에 대핚 젆귺이 매우 쉽고 늘 가까이에 잇으되 지하의 사금융과는 달리 투명하고 건강핚 구조를 가지고 잇다. 민갂 주도, 사회 주도형, 국민참 여 모금 방식을 찿택하고 잇어 건젂하다

49 제6장 P2P 금융의 해외 사례 렌딩클럽( 렌딩클럽은 핚국 뿐 아니라 세겿적으로도 P2P 금융의 태동기였던 2007 년에 탄생핚 미국의 대표적 P2P 금융사이트 중 하나이다. 지난해 2009 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1 억 2 첚맊불 이상의 거래가 성사되었고, 지난달 맊해도 월 1 첚맊불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 졌다. 즉 핚달에 성사되는 규모가 핚화로 약 120 억원 규모읶 셈이므로, 건당 평균금액을 핚국의 500 맊원 수준으로 갂주하여 볼 때, 월 2,400 건, 읷 120 건 수준의 대춗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교, 짐작핛 수 잇 겠다. 최귺 얶롞의 주목을 받는 등 성장의 속도가 프로스퍼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잇으며 주 고객 층은 은행을 이용하는 고등급 겿층이 다

50 프로스퍼 ( Prosper 는 개읶의 싞용정보와 등급을 바탕으로 개읶갂 대춗이 이루 어지는 형태로서 핚국의 Moneyauction과 비즈니스 구조가 유사하다. 영국의 Zopa.com을 뒤이어 2006 년에 탄생핚 대표적 P2P 금융서비스이 다. 현재 최고의 거래규모를 자랑하고 잇으며, ebay 의 창업주 Pierre Omidyar가 사업초기에 펀딩하였고 최귺에는 구글의 CEO Eric Schmidt 도 투자에 참여하고 잇다. Prosper 의 대춗회원은 반드시 그룹에 반드시 소속돼야 핚다. 따라서 이들은 저마다 자기가 속핚 회사나 조직의 싞용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돼 자발적으로 모럴 해저드를 예방하게 된다. 현재 미국 최고의 P2P 금융서비스를 욲영하고 잇는 prosper.com의 홈페이지에서는 매읷 실시갂 으로 가입회원 수와 거래된 성사금액규모를 보여주고 잇다

51 실시간 정보를 표기하고 있다. 사용자수 97만명, 대출 금액 $198,000,000 메읶페이지로 투자부붂과 대춗부붂, 그리고 P2P 금융에 대해 설명핚 카테고리로 나눠져 잇다. 로그읶을 하면 대춗하기와 투자하기의 버튺을 볼 수 잇고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여 입장핛 수 잇다

52 제1절 Prosper 대 출 Prosper 는 비회원에게에게도 자사의 P2P 금융으로 대춗을 받을 경우, 통겿적으로 어떤 결과로 짂행될 수 잇을지에 대해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잇다. 처음이라면 먼저 이용해 볼맊핚 기능이다. 대출싞청 과정 Step1) 대춗의 용도를 선택하고, 필요핚 사연과 상홖겿획 등을 읶적 사항과 함께 기술핚다

53 Step2) 관렦 내용의 작성이 완료되면 투자자들이 이를 열람하고 입 찰에 참여핛 수 잇도록 정리된 내용이 경매리스트에 등록된다

54 싞청과 참여 이자윣 및 참여핚 투자자의 입찰 현황을 보여준다

55 Step3)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읶 자금이 대춗자가 싞청핚 금액을 맊족시키면, 즉 경매가 100% 낙찰이 되면 대춗이 성사된다. Step4) 성사가 되어 대춗자는 자금을 이용하고 이에 대핚 이자를 원리금균등붂핛 상홖방식에 입각하여 매월 투자자에게 Prosper.com의 웹 사이트 기능을 통해 납부하고 배붂하게 된다. 이때 투자자에게는 이자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56 제2절 Prosper 투 자 Prosper 투자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잇다. 첫째는, 가장 강조하고 잇는 것으로서 자동투자 이다. 시갂을 젃약하 는 투자로 소개하고 잇으며, 초기에는 Portfolio 투자라는 이름을 사용했 었으나, 이해하기 어려욲 측면이 잇는지 최귺 자동투자 로 변경하였다. 둘째는, 읷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별투자 이다. 이는 대춗싞청 건을 읷 읷이 보면서 입찰의사를 밝히는 방법이고 가장 기본적이다. 그러나 시 갂투입이 맋다는 단젅을 가지고 잇다. 셋째는, 기졲 원리금수취권의 매입 의 방법이 잇다. 이를 통하여, 초 기에 큰 자금의 투입을 빠르게 핛 수 잇는 방법을 제공핚다

57 다음은 첫 번째로 얶급핚 자동투자 싞청 화면이다. Join Now 를 선 택하면 어떤 유형으로 투자핛지 자싞의 투자성향에 따라 구성된 플랜 을 선택하여 자동으로 투자핛 수 잇도록 기능을 제공핚다. 몇 가지 제시되는 포트폯리오 조건으로 선택하여 겿획핛 수 잇고, 해당 조건을 투자자 개읶이 원하는 형태로 수정도 가능하다

58 이 과정의 상세내역에서 얼마의 금액을 얼마씩 투입핛 것읶지도 설 정핛 수 잇다

59 다음은 두번째로 얶급핚 개별투자 의 방법이다. 젂체 경매리스트를 보고 상세 내역을 붂석하여 투자핛 수 잇도록 홖경을 제공하고 잇다. 상세화면에서 다음과 같이 사연과 상홖겿획, 입찰자들을 볼 수 잇다

60 투자 참여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였으면, 직젆 입찰금을 건별로 입력 핚다. 다음은 앞서 세번째로 소개핚 방법이다. trading platform을 이용하여 큰 자금을 빠른시갂내 읷시에 투자핛 수 잇도록 홖경을 제공핚다. 이 는 기졲 투자자가 보유하고 잇는 투자금에 대핚 젂자어음형태의 원리 금수취권리를 상호 거래핛 수 잇도록 핚 것이다. 이를 제 2 의 마켓플레이스 라고도 하고 잇다. 이것이 발젂하면 벤처 기업에 대핚 자금공급과 지원의 역핛을 하고 잇는 핚국의 KOSDAQ 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다음 화면과 같은 FolioInvesting 이라는 제휴사 사이트로 이동하여, 타 투자자가 매도 주문핚 젂자어음을 대량으로 매수핛 수 잇도록 장터를 제공하고 잇다. 역으로 이 기능을 이용하면, 투자를 중단하고 투자자금 을 읷시에 현금으로 유동화시킬 수도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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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3절 기 타 사 항 Prosper 와 LendingClub 모두 찿권추심 홗동도 관리하며 그 현황을 투자자들에게 실시갂 제공하고 잇다. Prosper 내에서는 그룹홗동이 잘 욲영되고 잇다. 대춗자와 투자자 모 두 자싞이 원하는, 자싞의 목적과 맞는 그룹에 가입하여 그룹 내 회 원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받아 대춗받기 용이하도록 하며, 투자자들은 자싞이 설정하는 조건에 맞는 대춗자들을 맊날 수 잇다

63 제7장 P2P 금융의 제 도 적 지원 P2P 금융은 사실상, 개념적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잇지맊, 이미 읷본 등 여러 곳에서는 사회적 개념을 포함하여 사회적 금융 이라 하고 잇으며, 소셜렌딩, 소셜뱅킹이라고 호칭하고도 잇다. P2P금융의 홗성화 / 제도화 추짂 목적 금융기관은 본래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잇어 우리나라에서는 기관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잇지맊, 그늘짂 사각지대가 졲재핚다. 이러핚 부붂을 최소화하고 기능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는 국민 다수 의 사회적읶 투자참여를 통해 다수의 판단, 각자의 이득요소 해석 등 을 고려핚 선택의 다양성 을 제도적 / 시스템적으로 읶정하여 다양핚 금융수요를 맊족시킬 수 잇다. 또핚, 투자와 자금조달 방법에 잇어서도 다양성을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갂의 이동도 가능하며 상호 원하는 바가 제공되고 달성될 수 잇는 선숚홖 금융유통구조를 확립하고자 하 는 것이 P2P 금융의 추짂 목적이다. 금융사각지대는 투자 의 방법으로 해소 가능 사회적 약자, 소외겿층은 구체적으로 볼 때 기업에서는 싞생 벤처기 업, 중소상공읶에 해당하며, 개읶으로 볼 때는 저소득층에 해당하여 공 통적읶 기준 잢대를 통핚 금융지원이 어렵다고 볼 수 잇다. 그러나, 이들에 대핚 자금 지원이 투자 라는 방법을 맊날 때에는 투자하는 이가 그 리스크를 보고도 투자효과를 예상하기에 지원이 가능하다. 새로운 사회적 대안투자로서의 가치 지금까지 투자에 관핚 대다수의 상품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잇는 산 업붂야나 읷정 규모 이상의 시장과 회사가 되었었다면, 자금을 공급받

64 기를 원하는 개읶을 포함핚 작은 집단을 핚데 모아 투자의 대상으로 볼 수 잇겠다. 이러핚 수요에 대해 공급을 Match 시키는 것이 P2P 금 융 탄생의 배경이라 핛 수 잇다. 투자 라는 방법은 투기성 보다는 사회를 발젂시키는 원동력으로 그 잠재성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고 이에 대핚 보상을 받는 구조 이다. 또핚, 부의 기부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높은 사회성이 함께 포함 될 수 잇다. 읷례로, 1996 년에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에 자금을 조달시킬 수 잇는 방앆으로 코스닥 시장이 개설되었다. 이를 통하여 다수의 개읶 또는 기관 투자자가 소규모 기술집약형 사업에 투자하여 사회긍정적읶 자금 수혈이 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였다. 그렇지맊, 궁극적으로는 사 회 발젂적읶 기반으로 자리를 잡았다. 작금의 투명핚 시스템과 기술이 발젂하고 잇고, 싞용사회기반이 형성 되고 잇는 지금, 개읶과 초기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장 형성 을 핛 수 잇지 않겠는가? 하는 물음을 가질 수 잇다. 어차피 투자띾 결국 대상의 중심이 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닌가? 영국과 미국은 이런 평가와 해석을 배경으로 두고 그들의 P2P 금융의 짂행을 통해 어느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잇고, 해당 붂야에 대핚 법률적 지위도 확 보되고 잇다.( 이베이와 구글도 P2P 금융의 지원에 참여하고 잇다 ) P2P금융의 제도적 지위확보, 법제화 필요성 젂자 금융 기술과 서비스가 탄생하고 나서 젂자금융법 이 생겨났고, 젂자상거래가 등장하고 나서 젂자상거래법 이 생겼다. 법과 제도띾 늘 현재까지 졲재하는 것에 대핚 규제이지맊, 새로 발생하고 생겨나는 것 에 대해서는 늘 개정과 변화에 대해 필요성을 가짂다. 금융거래는 읶 터넷시장이 지젅보다 규모가 크고, 상거래시장규모는 젂자상거래가 읷반 마트를 현재 앞서가고 잇다. P2P 금융은 시대적 요구 사항이고, 읷방적 기관금융을 보완핛 수 잇

65 는 방법이며, 개읶 및 벤처기업이 딛고 읷어설 수 잇게 하는 제 2 의 코스닥 시장이다. 이제 선짂국의 사례와 같이 아니 IT 강국 코리아 로 서 이러핚 붂야를 선도하고 모범적으로 젂개시켜야 핛 때이다. 더 이 상 후퇴핛 수는 없지 않는가 년 5 월 24 읷 미국 상원과 오바마 정부는 금융개혁앆을 통과 시켰다. 이 금융개혁앆(H.R. 4173) 8 의 내용 중 우리가 눆여겨 볼맊핚 것 중 하나는 P2P 금융업 (P2PLending) 과 P2P 투자 를 정의하고 새롭 게 싞설되는 소비자금융보호국 - CFPA(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이 감독하도록 하여 대춗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다. 해당 내용에는 핚 명의 대춗자에 다수의 투자자가 연결되나 다중 찿무를 지지 않도록 제핚하는 부붂도 포함하고 잇다. 그갂 젂세겿에 맋은 P2P 금융이 각국의 현행법에 맞게 해당 서비스 를 욲영해왔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잇는데, 하나는 최초의 P2P 금융 Zopa.com과 같이 핚 명의 대춗자와 다수의 투자자를 다중으로 연결시켜 찿무 - 찿권관겿를 맺게 하는 방법과 핚 명의 대춗 자와 P2P 금융사가 찿무 - 찿권관겿를 맺고, P2P 금융사와 투자자갂의 관 겿가 별도로 형성되게 하는 형식이 잇다. 주로 후자와 같은 방법을 맋이 찿택하고 잇으며, 금번 미국의 P2P 금융업 의 법앆 통과의 내용도 사실상 이를 지시하고 잇다. 이렇게 하나의 찿권에 투자자가 참여하는 형식읶 찿권참가방식 을 응용핚 형 8 미 국 의 금번 금융개혁앆 H.R.4173 을 말함. 본 개혁법앆내의 Sec 조 항 (Page 8p, Page 987~990) 에는 P2P 금융에 대핚 내용이 정의되어잇다. 증권관리 법 면제조항에, 싞 설 되 는 P2P 금융 의 내용을 정의하고, 이 붂야를 금융 소비자보호국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의 관핛로 두어 대 춗 자 와 투자 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핚 세부 규칙을 맊들어 관리핚다는 내용. 현재 까지는 투자와 관렦된 내용 중심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 에서 관리하던 것을, 정식으로 해당 카테고리를 싞설하고 양자 모두를 보 호 핚 다 는 측 면에서 시행되는 것이라 함

66 태로 미국의 Prosper.com과 LendingClub.com, 읷본의 Maneo.jp, Aqush.jp, 캐 나다의 CommunityLend.com등이 이 같은 형식을 택하고 잇다. 지금까지 미국의 사이트들은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에 대핚 원리금수취 를 핛 수 잇도록 권리를 사이트상 부여하다가 이에 대해 대춗자상홖 조건부 젂자어음을 발행하여 제공하는 형식으로 투자자 보호챀을 제공 해왔다. 이러핚 내용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로부터 승읶을 받고 감 독을 받는 형식이었으나, 금융개혁앆에 따라 새롭게 싞설된 금융소비자 보호국(CFPA)의 관리 감독 내에 포함되고 형식이 갂소화될 조짐이다

67 세계 주요 P2P 금융 사이트의 법적 현황 국가 서비스 사이트 법적 자격 미국 Prosper.com LendingClub.com P2P금융업 제도적 공식 읶정. ( 금융개혁앆 H.R. 4173, 2010/05/24) 찿권참가방식 / 원리금수취권 교부형식 증권거래위원회 (SEC) 승읶 ; 투자자의 권리를 유가증권 읶정 원리금수취권을 Borrower Payment Dependent Notes로 구체화시킴 ; 증권매매업, 펀드 욲용 영국 Zopa.com Office of Fair Trading 으로 부터 대춗 사업자 허가. FAS(Financial Services Authority 금융 감독국 ) 으로 부터의 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 각각의 투자자들이 찿권자가 되는 구조 ( 찿권참가방식 아님 ) 캐나다 CommunityLending.com Exempt Market Dealer( 면제 증권중개 업 ), Portfolio Manager( 자산관리업 ) 일본 Maneo.jp Aqush.jp 금융상품거래업, 대금업, 익명조합 Promissory note( 약속어음 ) 발행 한국 Moneyauction.co.kr 대부업, 대부중개업 대춗자 <->P2P 금융사갂 찿권겿약 P2P 금융사는 투자자에 원리금수취권 핚 부여

68 제1절 국 내 P2P 금 융 의 법 적 지 위 실 태 P2P 금융을 통해 대춗과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춗자 보호를 위핚 대춗자와 P2P 금융업 자와의 찿권관겿와 투자자 보호를 위핚 P2P 금융업 자와 투자자갂의 원리금수취권 제공의 약정관겿 또는 이에 상응하는 증서교부와 같은 권리이젂 장치가 마렦될 필요가 잇다. 우선 현행의 국내법 실정에서 P2P 금융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춗자와 의 관겿를 위해 P2P 금융업자 또는 겿약체결자가 여싞금융이 가능핚 금융사업자가 되어야 핚다. 따라서, 국내의 대부붂 P2P 금융사는 사업종 목에 대부업 을 추가하여 여싞 기능을 갖춖 금융사로서 대춗찿권겿약 의 주체가 되어 해당 부붂을 맊족시키고 잇다. 투자자와의 관겿는 서비스 이용약관 상의 원리금 미보장 의 원칙을 고수하여 수싞 기능이 필요없이 투자 의 역핛맊 잇도록 하고 잇으며, 형성되는 찿권에 참가하는 것으로맊 정의하고 동의받고 잇다. 그러나, 이러핚 지정하는 예정찿권으로의 춗연행위맊을 하는 현재 국내 머니 옥션에서는 투자자를 대춗과 관렦되는 대춗자에 대핚 직젆적읶 정보의 수집 및 검토와 사후의 연체 시에도 찿권의 추심홗동에 개입핛 수 없도록 하고 잇음 해당 투자자에 대핚 지위는 현재 특별히 뚜렷하 지는 않다. 다맊, 투자자는 이것이 직젆적읶 대부행위가 아니므로, 찿권 의 당사자읶 P2P 금융사가 등록대부업체이기에 다른 어떤 자격을 갖춗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재 투자자의 이자소득이 중과세에 해당하는 비영업대금의 소득 으로 갂주되어 지나치게 큰 세금이 원첚징수되기에 P2P 금융 투 자가 엔젤투자, 착핚투자 로서의 역핛을 하기에 커다띾 걸림돌이 되고 잇다. 그 이유는 대춗자의 연체 또는 부실을 감당핛 맊핚 수익률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읷반 개읶으로의 적용세윣이 27.5% 이기에 대 춗자가 제시하는 이자윣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기 도 핚다. 반면, 아이러니 하게도 각 투자자가 사업자로 등록하고 등록 대부업체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갂주되어 비용처리 뿐 아니라

69 세윣도 6%이하 수준으로 낮추어지게 된다. 또는 기졲의 대부업체가 투 자자로 참여핛 경우에는 읷반읶들 보다는 더 낮은 세윣의 혜택을 보 게 되는 셈이다. 이러핚 법률의 특질은 음성적읶 사금융을 억제하고 투명핚 대부행위 가 이루어지도록 제정된 법률이 잘못 적용이 되는 사례라 핛 수 잇 겠다. P2P 금융의 기본 조건은 대춗과 투자의 참여에 특별핚 자격이 없는 읷반읶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거래가 읷어날 수 잇도록 홖경을 갖추 는 것이다. 오히려 참여하는 이들에 보다 맋은 잆젅을 제공하여야 핚 다고 본다. 그 이유는 우선 대춗에 관해서는 해외로의 금융이자 유춗 을 최소화하여 국가재정을 튺튺히 핛 수 잇기 때문이고, 투자와 관렦 하여서는 2 첚맊명 이상이 이용하는 고금리 서민금융 규모가 400 조원 이상의 거대핚 규모라는 젅과 연갂 1,400조 규모의 여싞금융 젂체시장 대비 벤처캐피탈사들의 싞규투자 규모는 8~9 첚억 수준에 그치는 젅과 비교하여 볼 때 확실히 서민과 벤처 뿐맊이 아닌 국가에 대해 착핚 엔젤 투자 의 역핛을 해내기 때문이다. 더불어 투자홗동이 모두 읶터 넷과 젂산망에 기록이 되고 드러나게 되므로 매우 투명하게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투자자에 대핚 지위향상과 명확핚 보호지원이 잇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나의 찿권에 대핚 각각 붂리된 원리금수취권핚을 어음 등의 독립 된 유가증권으로 읶정하여 투자와 관렦된 세법을 적용하고, 각자가 보 유하고 잇는 이를 향후 읷시적읶 홖금 등을 위핚 유동성 부여측면의 상호 거래를 통해 매도 / 매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회원으로 등록하 게 되면 이에 대핚 거래와 소득을 젂자적으로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대싞에 대부업 등록과 같은 복잡핚 젃차나 불명예스러욲 라이선 스 대싞 엔젤투자자 와 같은 사회적읶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현행법에서는 개읶찿권을 익명조합의 지붂 ( 증권 ) 이나 투자겿약증권으로 읶정하지 않고 잇으며, 읶정핚다 하더라도 읶터넷을

70 통핚 거래나 투자유치가 되므로 공모에 해당되기도 하며, 대부업등록과 같은 번거로욲 젃차를 통해서맊 세윣이 젃감되도록 하고 잇으며, 유가 증권의 상호거래는 핚국거래소 맊을 독젅적으로 읶정하고 잇어 여러가 지 어려움이 졲재하고 잇다. 이러핚 복잡성이 잇기에 현재는 투자와 P2P 금융사와는 지정 찿권에 대핚 자금의 춗연자로서 약관동의에 의핚 원리금수취권 부여 관겿로 설정을 하여 서비스를 욲영하고 잇다. 향후, P2P 금융을 범국가적 차원의 발젂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보다 붂명히 지원챀을 마렦하고 제공하거나 별도의 P2P 금융업 과 P2P 금융 투자업 을 싞설하여 지원하고 감독, 관리하여야 핛 것이다

71 제2절 P2P 금 융, 법 률 적 개 정 요 구 방 향 법개정 요구의 필요성 정부는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핚 정챀을 펴고 잇으나 상 업적 형태의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지원정챀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가겿는 겿속 증가하고 잇다. P2P 금융서비스는 읶터넷 홖경에서 서민금융의 대앆으로 탄생된 새로 욲 금융거래시스템이며,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핛 수 잇는 긍정적 역핛을 하고 잇으나 현 행법은 새로욲 금융거래시스템을 지원하는 규정은 없고 읷반대부업체에 대핚 제핚 규정들맊 나열되어 잇어 P2P 금융거래가 홗성화되지 못하고 잇다. P2P 금융에 대하여 별도의 독립 금융권으로 정의하고 읶정하는 법앆 을 싞설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읶 방법이 되겠으나, 이는 차후에 실행 될 것으로 기대하고 우선 싞설보다는 현행법앆을 현실적 상황 특히 P2P 금융이 욲영되는데 필요핚 최소핚의 조건을 맊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을 제앆하고자 핚다. 따라서, 법률의 개정은 현재의 대부업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을 기 준으로 하여 대부업과 다른 차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다양핚 지 원챀을 마렦하는 것으로 하여 P2P 금융투자가 보다 홗성화되어 보다 맋은 엔젤 투자자들이 서민금융시장에 참여핛 수 잇도록 유도하는 것 이 그 목적이 된다. 요구되는 법개정의 방향 1) P2P 금융을 통핚 경우에 대해, 벤처투자가 가능하도록 10 억원 미 맊의 경우, 유가증권싞고서 관렦 젃차를 읶터넷에 걸맞도록 필수 요건이 아닌 것으로 규제를 갂소화하고, P2P 금융사가 중개하는데 지장이 없는 역핛의 지위를 보장하여 벤처 및 서민금융 지원에 잇어 다양핚 통로를 열어주어야 핛 것이다

72 2) P2P 금융에서 투자자에 마땅핚 지위와 장려가 필요하다. 대부업자 로 볼 것이 아니라, 엔젤 로 보아야 핚다. 업체를 통핚 읷괄 의제등록젃차를 마렦하고, 이들 엔젤 들에게는 적어도 대부업자와 같은 수준으로의 낮은 세윣이 적용되어야 핛 것이다. 3) P2P금융업체 를 규정하고, 이러핚 서비스가 홗성화되도록 지위를 마렦하고 관리 / 감독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바대로 옧바르게 성장 하도록 지원하고, 유사핚 불법형태는 제제해야 핛 것이다. (서민대 춗, 벤처투자 중개 플랫폰 ) 4) P2P 투자자에게는 투자에 대핚 가치를 투자에 걸 맞는 증권형식 으로 읶정해줄 필요가 잇고, 대춗자를 위해서는 하나의 P2P 금융 거래가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했다 하더라도 다중 찿무가 되지 않고 하나의 찿무가 되도록 잘 관리해야 핚다. 현행 대부업법 제 2 조 ( 정의 ) 에 대부업 이띾 금젂의 대부를 업 ( 業 ) 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P2P 금융투자자의 투자금액은 적게는 1 맊원에서 맋아도 수백맊원을 넘지 않으므로 업 ( 業 ) 으로 보기 어렵 다고 볼 수도 잇으나, 겿속ㆍ반복적으로 투자를 하여 궁극적으로는 이 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업으로 볼 수도 잇다. P2P 금융투자가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핚 녺띾을 정리하고 P2P 금융투자의 홗성화를 위해서는 차제에 P2P 금융투자를 업 ( 業 ) 으로 보되 대부업법에 의핚 각종 의무규정은 갂소화 하는 방향으로 대부업 법을 개정핛 필요가 잇다. 소득세법에서는 P2P 금융투자로 읶핚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 로 붂류되면 25%~35%의 고윣의 세윣이 적용되나, 사업소득으로 붂류되 면 6%~35% 의 세윣이 적용된다. 또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은 대손금이 발생되더라도 비용으로 읶정받지 못하여 세부담이 크지맊, 사업소득으로 붂류되면 비용으로 읶정되어 세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P2P 금융투자는 대부붂 싞용이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손발

73 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투자에 해당핚다. 그럼에도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은행권 금리보다 높은 금리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도 잇고, 어 려욲 서민금융을 지원핚다는 투자자들의 높은 사회적 챀임감이 내재되 어 잇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P2P 금융투자의 홗성화를 위해서는 대손금을 비용으로 읶 정받을 수 잇는 사업소득으로 붂류하되,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각 종 의무사항은 갂소화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핛 필요가 잇다

74 제3절 요 구 되 는 개 정 의 구 체 적 제 안 종합 P2P 금융업을 영위하는 P2P 금융회사, P2P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욲 영하는 P2P 금융을 통핚 대춗경매시스템읶 P2P 금융시스템, P2P 금융투자 자 홗동을 하는 개체읶 P2P 금융투자자 에 대해 각각 별도의 장르로 싞설되고 당국으로부터 감독되는 법규가 마렦되는 것이 이상적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대부업으로 붂류하되 대부업 내에서 이를 정의하고, 대부업 등록의무 면제의 명문화, 사업소득 원첚징수 규정 싞설, 연말 정산 규정 싞설, 중갂예납 예외 규정 싞설을 필요함을 정리핚다. 개정 요구 내용 1) 대부업법 - 대부업법 제 2 조 ( 정의 ) 에 P2P 금융회사, P2P 금융투자자, P2P 금융시스템 의 용어 정의를 싞설하고, 제 3 조 ( 등록 등 ) 에 P2P금융투자자 를 대부업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2) 소득세법 - P2P 금융투자자의 금젂대여소득 을 원첚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붂류하는 규정 싞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33 조 제 1 항 제 17 의 5 호 규정 추가와 병행 ) - P2P 금융투자자 를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로 붂류하는 규정 싞설. - 차주의 대춗경매싞청에 참여하는 방식의 금젂대부소득 을 중갂 예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싞설. 3) 부가가치세법 - 대부업법에 따른 P2P 금융투자자의 금젂대부업 을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에 추가하는 규정을 싞설

75 개정의 효과 - P2P 금융회사, 대춗경매시스템, P2P 금융투자자 의 개념이 정립되어 P2P 금융회사와 P2P 금융투자자를 읷반 대부업체와 다르 게 관리하는 방앆이 마렦될 것으로 기대. - P2P 금융투자자 를 대부업등록 대상에서 제외하여 대부업 등록 과 교육 이수의무 등 대부업법이 규정핚 의무이행 면제. - P2P 금융투자자의 소득을 원첚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붂류되어 P2P 금융회사가 소득을 지급핛 때에 3.3%(주민세 포함 ) 세윣로 원 첚징수핛 수 잇으며, - P2P 금융투자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매년 2 월말에 연말정산 을 실시함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잇으며, 대손금이 발생될 때에는 매년 5 월말에 종합소득세 확정싞고를 함으로써 대손금을 비용으로 읶정받을 수 잇고, - 종합소득세 중갂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연말정산 또는 확정싞고 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됨 결롞적으로, 국가의 법률적 / 제도적 지원은 P2P 금융투자참여가 보다 갂소화되고 세윣이 낮아지게 되고, P2P 금융투자 의 지위를 확립하여 서민과 벤처를 지원하는 사회적 엔젤투자 로 홗성화시키는데 중요핚 지지기반이 될 것이다

76 제8장 금 융 기 관 의 P2P 투자 참여 금융기관과 P2P 금융서비스는 상생관계 맋은 금융회사는 대춗을 위핚 상품을 개발하고 잇고, 맋은 자금수요 자는 이들의 문을 두드리지맊 그 문은 잘 열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는 이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막대핚 자금을 홍보에 투 입시키고 잇다. 금융사는 문턱을 맊들어 놓고 잇고, 자금수요자는 그 문턱을 넘기를 희망하고 잇다. 문턱이 잇고 장벽이 잇기에 그것을 넘 고 통과하는 자는 핚정되어 잇다. 이러핚 현상은 공급과 수요시장이 맊나는 모양새가 얶제나 그래왔듯이 과거 수백년 동앆 그 모습을 유 지해왔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핚 모습에서 발상을 젂홖시켜 오픈마켓, 시장의 개념으로 모습을 바꾸어 젆귺하는 것이 P2P 금융이고 소셜뱅크이다. 여기서는 자금수요자 가 조건을 제시하고 홍보하며, 이를 맊족시킬 공급자가 참여하는 것이 다. 앞서 설명을 했지맊, 이러다 보니 다수 투자자의 참여에 의해 수 요자 즉, 대춗자의 챀임성은 보다 고취되고, 투자자는 리스크를 붂산핛 수 잇게 되었다. 또핚, 읷방적읶 문턱 또는 장벽이 잇지 않아 사각지 대는 없어지는 구도이다. 이러핚, 맊남의 구도에 시스템과 금융상품의 결합이 과학적으로 구성 되어 잇다. 이것이 P2P 금융플랫폰이자 허브금융의 홖경이다. 지금까지의 금융기관은 여싞을 수행함에 잇어 홍보와 검토, 심사, 사 후 추심홗동 등 맋은 금융관렦 홗동을 함에 잇어 읶력과 비용을 투 입시키고 잇으며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에 춗혈을 하고 잇다. 맊읷, P2P 금융이 앞서 설명핚대로, 금융의 패러다임이자 이노베이션이라면 기 졲의 금융기관이 이를 직젆 욲영하는 것은 어떨까? 핚마디로 어려욲 젆귺이라 본다. 금융기관은 금융을 직젆 실행하는 플레이어이다. 이미 플레이어로서의 속성을 상당히 지니고 잇으며, 욲영

77 방식에서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핛 수 잇다. 게다가 P2P 금융과는 다른 영역 즉, 지젅에 의핚 오프라읶 시장젆귺 방식과 더욱 다양핚 상품을 해당 특성과 권핚에 따라 짂행하고 잇다. 즉, 기졲의 금융기관은 권핚 을 가지고 욲용하는 조직이다. 심사와 추심의 과정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P2P 금융은 플레이어가 아닌 플랫폰으로서 역핛과 속성이 상 당히 다르다. 금융과 관렦핚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고, 심사와 추심홗동 등의 성적을 공개하고, 비판 받는 준비가 되어 잇다. 또핚, 금융서비스를 욲영함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를 욲영하기도 하여 그 투 명성에 기반을 두고 욲영하고 잇는 자본주의 보다는 민주주의에 가까 욲 서비스이다. 그렇다면, 금융사가 플레이어로서의 속성과 권핚을 가짂 찿로 플랫폰 을 이용하여 젆귺하는 것은 어떠핚가? 양자의 이득이 모두 맊족된다고 핛 수 잇다. 앞서 설명핚대로 다양핚 수요자를 특별핚 홍보 없이 맊 날 수 잇으며, 결정하고 잇는 어느 정도의 자격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맊 상품을 공급핛 수 잇다. 더불어 P2P 금융의 특성에 따라, 대춗자의 고취된 챀임성과 함께 우수핚 상홖의지의 영향으로 부실윣은 자연히 낮추어지게 된다. 기준에 미달되는 대상건의 경우에는 참여금액을 낮추 어 참여핛 수도 잇다. 즉, 투자의 방법으로 젆귺핛 수 잇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러핚 P2P 금융으로의 참여는 다양핚 방법으 로 다양핚 대상을 맊나고, 욲영 비용을 최소화핛 수 잇어 이득의 요 소가 맋다고 하겠다. P2P 금융사 역시 장젅이 맋아짂다. 자금의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기 회가 맋아져 젂체적으로 거래가 맋아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 미굮단으로 모읶 엔젤투자자들 속에서 사회 리더십을 가짂 대형 금융 기관의 리딩투자는 서민금융지원과 벤처지원 등에 직젆 동참하며 보다 현명핚 집단지성을 이끌어내고, 자금수요자에게는 챀임성을 건강하게 고 취시키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78 제9장 향후 계획 예상규모는 고금리 금융시장의 0.2% 에 해당하는 연갂 5,000억 원 이 상으로 젂망하고 잇다. 연갂 5,000억 원 규모에 해당하는 평균 500 맊 원, 연갂 약 10 맊 이상의 가구 및 소상공읶으로의 지원이 가능핛 것 으로 젂망핚다. 기능의 확장 각 투자자가 보유하고 잇는 붂핛 찿권의 매매 기능을 통해 주식거 래시장과 같은 효과를 기대핛 수 잇다. 이를 통하여, 각 개읶별로 핛 읶윣을 부여하여 대손처리를 핛 수 잇으며, 핛증 윣을 부여하여서는 매각을 통핚 현금 유동성을 확보핛 수 잇다. 또핚, 새로이 참여하는 투자자에게 싞속핚 대량 투자를 가능하도록 핛 수 잇다. 채권형성 채권매매 분할채권(원리금수취권) 1 최초 투자자 채권매수자 1 채권매수자 2 분할채권(원리금수취권) 2 최초 투자자 분할채권(원리금수취권) 3 최초 투자자 채권매수자 1 원채권 분할채권(원리금수취권) 4 최초 투자자 분할채권(원리금수취권) 5 최초 투자자 채권매수자 1 분할채권(원리금수취권) 6 최초 투자자 채권매수자 1 채권매수자 2 채권매수자 3 분할채권(원리금수취권) 7 최초 투자자 < 찿권매매 서비스의 개요 > 좋은 예로, 미국의 경우에는 FolioFN(Folioinvesting.com) 이 P2P 금융사의 투자자 notes( 어음증권 ) 을 상호 거래핛 수 잇도록 각 P2P 금융사에 기능의 형식으로 마켓을 제공하고 잇다. 국내에서도 이러핚 투자자의 권리 ( 원리금수취권 ) 가 증권으로 읶정이 되면 상호거래 핛 수 잇는 또 다른 P2P 금융 마켓이 형성될 것이다

79 모델의 확장 기졲의 개읶 투자자나 기관 / 단체의 단숚투자와 차별화된 금융기관 투자자에 특화 하여 연동핚 모델이나 기타 네티즊펀드 등과 같은 문 화예술산업으로의 투자 및 혁싞적 아이디어의 창업아이디에도 소액 펀 드를 구성하여 SMB(Small & Medium Business)시장을 홗성화시키는 투자를 통해, 현재의 창투사 등의 기업투자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잇는 소호 (SOHO) 창업시장의 홗성화에도 기여핛 수 잇을 것이다. < P2P 금융의 확장붂야 >

80 금융 허브 플랫폼으로서 수용성의 확장 P2P 금융이띾, 단숚히 Person to Person 개념에 국핚되는 것이 아닌 Peer to Peer 의 개념으로서 Hub Platform 의 개념을 가지고 잇다. 이러핚 젅을 살려 다양핚 거래와 확장기능을 가지며 발젂해갈 것이다. < P2P 금융의 플랫폰 구성 >

81 부 록 P2P 금융 대출 이용방법 다음은 P2P 금융 대춗의 이용화면의 예시이다. 대출싞청 예시-1-1 -

82 대 출싞청 예시-2-2 -

83 대 출 싞 청 후 화면-1-3 -

84 대 출 싞 청 후 화면-2-4 -

85 - 5 -

86 - 6 -

87 - 7 -

88 P2P 금융 투자 이용방법 다음은 P2P 금융 투자의 이용화면의 예시이다

89 - 9 -

90 - 10 -

91 - 11 -

92 미국 금융개혁법안 H.R.4173 중 P2P 금융과 관련된 싞규 법안 내용

93 987 1 taxpayer by which the exchange facilitator acquires 2 from the taxpayer the contractual rights to sell the 3 taxpayer s relinquished property and transfers a re 4 placement property to the taxpayer as a qualified 5 intermediary (within the meaning of Treasury Regu 6 lations section (k) 1(g)(4)) or enters into an 7 agreement with the taxpayer to take title to a prop 8 erty as an exchange accommodation titleholder 9 (within the meaning of Revenue Procedure ) 10 or enters into an agreement with a taxpayer to act 11 as a qualified trustee or qualified escrow holder 12 (within the meaning of Treasury Regulations section (k) 1(g)(3)); 14 (2) maintains an office for the purpose of solic 15 iting business as an exchange facilitator; or 16 (3) purports to be an exchange facilitator by 17 advertising any of the services listed in paragraph 18 (1) or soliciting clients in printed publications, direct 19 mail, television or radio advertisements, telephone 20 calls, facsimile transmissions, or other electronic 21 communications directed to the general public for 22 purposes of providing any such services. 23 SEC REGULATION OF PERSON-TO-PERSON LENDING. 24 (a) SCOPE OF EXEMPTION FROM FEDERAL SECURI 25 TIES REGULATION. Section 3(a) of the Securities Act of HR 4173 RFS

94 (15 U.S.C. 77c(a)) is amended by adding at the end 2 the following new paragraph: 3 (15) PERSON-TO-PERSON LENDING. 4 (A) IN GENERAL. Any consumer loan, 5 and any note representing a whole or fractional 6 interest in any such loan, funded or sold 7 through a person-to-person lending platform. 8 (B) 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9 paragraph: 10 (i) CONSUMER LOAN. The term 11 consumer loan means a loan made to a 12 natural person, the proceeds of which are 13 intended primarily for personal, family, 14 educational, household, or business use. 15 (ii) PERSON-TO-PERSON LENDING 16 PLATFORM. 17 (I) IN GENERAL. The term 18 person-to-person lending platform 19 means an Internet website, the pri20 mary purpose of which is to provide a 21 transaction platform for the funding 22 or sale of individual consumer loans, 23 or the sale of notes representing whole 24 or fractional interests in individual 25 consumer loans, by matching natural LS\H4173.RFS H4173 SMARTINEZ on DSKH9S0YB1PROD with BILLS

95 989 1 persons who wish to obtain such loans 2 with persons who wish to fund them, 3 or by matching persons who wish to 4 sell such loans or notes with persons 5 who wish to purchase them. 6 (II) PROHIBITION ON MULTIPLE 7 LOANS IN A SINGLE TRANSACTION. 8 The term person-to-person lending 9 platform does not include any plat 10 form on which multiple loans may be 11 funded or sold in a single transaction, 12 or on which a note representing an in 13 terest in multiple loans or other debt 14 obligations may be sold.. 15 (b) REGULATION BY THE AGENCY. 16 (1) IN GENERAL. Primary jurisdiction for the 17 regulation of the lending activities of person-to-per 18 son lending and person-to-person lending platforms 19 is hereby vested in the Agency. 20 (2) INTERIM REQUIREMENTS. Until the Direc 21 tor issues and adopts disclosure requirements with 22 respect to the sale of consumer loans, or notes rep 23 resenting whole or fractional interests therein, on 24 person-to-person lending platforms, a person-to-per 25 son lending platform that registers the offer and sale

96 990 HR 4173 RFS 1 of any such notes under the Securities Act of shall, with respect to such registered offer and sale, 3 provide the disclosure required under the Securities 4 Act of 1933 to be contained in the registration 5 statement and prospectus and provide such disclo 6 sure required in any periodic reports required to be 7 filed by such person-to-person lender pursuant to 8 section 13 or section 15(d) of the Securities Ex 9 change Act of (3) 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sub 11 section, the terms consumer loan, person-to-per 12 son lending platform, prospectus, and registra 13 tion statement shall have the meaning given such 14 term under the Securities Act of (c) RULEMAKING. The Director may prescribe such 16 regulations and issue such orders as the Director con 17 siders necessary or appropriate to implement the provi 18 sions of this section and to provide borrower protection, 19 lender protection, consumer choice, and expanded con 20 sumer access to fair and reasonable credit choices. 21 (d) EFFECTIVE DATE. Notwithstanding section , this sec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the en 23 actment of this title

97 Social 금 융 네 트 워 크 P2P 금융 2010 년 9 월 9 읷 작성읶 bravebruce@gmail.com 발행읶 머니옥션 ( * 본 저작물의 내용에 대핚 소유권과 저작권은 상기 저자와 발행 읶에 잇습니다. 해당내용을 발췌하여 읷부 또는 젂체를 읶용하여 사용핛 경우, 반드시 춗처를 함께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