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늪, 새로운 발상으로 벗어나자 인구대체 수준보다 낮은 초저출산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만혼과 피임 난임 낙태 등 행태적 요인과 기혼부부의 소자녀 출산 미혼 청년들의 독신자 증가 등 가치관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심각한 청년실업과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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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빈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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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경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DGI 제409호 발행처 대구경북연구원 발행인 김준한 편집위원회 서인원(위원장), 나중규, 오동욱, 김세나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43 Tel (053) Fax (053) 연구책임 이재필 행복자치연구실 연구위원 저출산의 늪, 새로운 발상으로 벗어나자 대구지역 13년째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 지속 지난 8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출생 통계(확정) 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87명으로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는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이다. 대구지역 합계출산율은 2012년 1.15명, 2013년 1.12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구의 경우 도 농복합지역인 달성군과 북구의 합계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구, 남구, 수성구 등의 합계출산율은 1.0명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출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이 2013년 31.84세로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 구성비도 20.2%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반면 노산과 인공임신술 등으로 미숙아와 다태아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정부는 2006년부터 보육정책, 임산부 지원정책, 주택정책, 노동정책 등 출산 및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수시로 제도를 개선하고, 최근 10년간 약 5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정책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추가적으로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13년째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한다. 대경 CEO BriefingⅠ대구경북연구원Ⅰ1

2 저출산의 늪, 새로운 발상으로 벗어나자 인구대체 수준보다 낮은 초저출산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만혼과 피임 난임 낙태 등 행태적 요인과 기혼부부의 소자녀 출산 미혼 청년들의 독신자 증가 등 가치관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심각한 청년실업과 과도한 보육비 등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산율은 미래 인구 규모 및 연령 구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기에 저출산 현상의 고착화는 복지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노동공급 감소와 생산기반 약화로 이어져 경제적 손실을 가속화시킨다. 또한 사회의 전통적 유대관계와 커뮤니티가 해체되고, 학령인구 급감으로 교육시장의 대격변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의 여파로 대구지역 유 초 중등학생 수는 2014년 360,619명으로 2007년 449,070명 대비 20%가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 수는 2007년 199,471명에서 2014년 132,451명으로 7년 사이 34%가 감소하였다. 대구지역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도 23.3명으로 7대 대도시 중 최저 수준이다. 정부 차원의 거시적 사회제도 개혁과 비상 조치 강구 시점 정부에서는 곧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을 수립하게 된다. 그동안 시행한 출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제3차 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법률적 지위 보장과 입양 혼외 출산 등 대안적 출산의 양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대학 특례 입학, 취업 가산점 부여, 출산연금제 도입 등 보다 획기적인 사회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출산의 기본 조건인 결혼 촉진에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신혼가구 결혼공제 신설 등과 같이 결혼 준비가구와 신혼부부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사회적 책임이자 사회 진출의 전제 조건이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나아가 초 중 고 교육기간 단축 등 교육제도 혁신을 통해 조혼 장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출산율 제고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민간보육시설 평가 인증제 강화와 함께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난임과 낙태 등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더욱 강화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 방문서비스는 셋째아 출산부터 모든 출산모를 대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2Ⅰ제409호Ⅰ

3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D3.0! 아이(I)&맘(Mom) 편한 출산친화도시 대구 를 위한 정책 과제 대구시는 중앙정부 정책의 틈새를 메우는 전략으로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역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정책목표는 D3.0! 아이(I)&맘(Mom) 편한 출산친화도시 로 설정하고,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여건 조성,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결혼 출산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 을 목표로 삼아 혼인전 단계 출산 단계 양육 단계를 포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미혼자 데이터베이스화 및 혼인장려 행정지원체계 구축, 난임 치료 및 인공수정술 등의 수출형 의료 서비스 산업화, 출산 직원 인사우대 정책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간연장형 24시간 어린이집 확충 및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나눔 사업 추진, 산전 산후 돌봄서비스 사회적기업 육성, 스타기업 월드스타기업 선정 시 출산친화기업에 파격적 가산점 부여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셋째, 결혼 출산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은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긍정적 신념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므로 다학제적 생애주기별 건강행복 가정 만들기 교육 프로젝트 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칭) Colorful MPDN(Matrimony, Pregnancy, Delivery, Nurture) 창작뮤지컬 대상 신설 등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DIMF)을 활용한 출산장려 시행 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상의 내용은 이 연구를 요약 한 것입니다. 대경 CEO BriefingⅠ대구경북연구원Ⅰ3

4 저출산의 늪, 새로운 발상으로 벗어나자 1. 출산 실태 및 특징 인구대체 수준 미만 초저출산 현상 고착화 2013년 합계출산율 1) 은 1.187명으로 2012년의 1.297명보다 0.11명 감소 2) - 총 출생아 수는 43만 6천 5백 명으로 2012년 48만 4천 6백 명보다 9.9% 감소 - 조출생률 3) 은 8.6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 모든 시 도에서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 감소 년 합계출산율은 서울(1.059명), 부산(1.049명), 대구(1.127명) 순으로 낮고, 전남(1.518 명), 충남(1.442명)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조출생률은 강원(7.2명), 부산(7.4명), 대구(7.8명) 순으로 낮고, 울산(9.9명), 대전과 경기(9.3 명) 등은 전국 평균을 상회 대구지역 2013년 총 출생아는 19,340명,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구 군은 달성군 - 달성군(1.476), 북구(1.217), 동구(1.195), 달서구(1.187) 순으로 합계출산율이 높고, 남구 (0.899), 중구(0.936), 서구 수성구(0.944)는 1.0명 미만 - 구 군별 출생아 수는 달서구(5,097명), 북구(3,798명), 동구(2,903명), 수성구(2,634명), 달성군 (1,922명), 서구(1,390명), 남구(1.092명), 중구(504명) 순 출산 연령 상승과 고령산모 구성비 증가 출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 31.84세 - 출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2003년 29.71세, 2008년 30.97세, 2013년 31.84세로 매년 상승 추세 35세 이상 고령산모 구성비 20.2% - 35세 이상 고령산모는 2003년 8.4%에서 급증하여 2008년 14.3%, 2012년 18.7%, 2013년 20.2%로 지속적인 증가 - 35~39세 출산모의 경우 총 출생아 수 대비 2003년 7.26%(35.6천 명)에서 2013년 17.7%(77.2 천 명) 노산과 인공임신술 등으로 미숙아 및 다태아 출산은 상대적으로 증가 1)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세~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2) 통계청, , 2013년 출생 통계(확정) 3) 특정 1년 간의 총 출생아 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7월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즉,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 4Ⅰ제409호Ⅰ

5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 37주 미만 미숙아 출산율이 2004년 4.6%, 2009년 5.7%, 2012년 6.3% - 다태아 출산모의 연령은 단태아 출산모보다 평균 1.13세 높은 32.94세 - 다태아의 구성비는 2004년 2.11%, 2012년 3.23%, 2013년 3.29%로 증가 2. 저출산의 주요 요인 가임 여성 인구 및 혼인 건수 감소 60세 이상 여성 인구 비중 증가 년 현재 여성 인구 비중은 60대 이상(20.0%), 40대(16.6%), 50대(15.7%) 순 - 20대와 30대 여성 인구는 2000년 8,149천 명, 2010년 7,325천 명, 2014년 6,974천 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 2013년 총 혼인 건수는 2012년보다 1.3% 감소한 32만 2,800건, 조혼인율 4) 도 전년 대비 0.1건 감소한 6.4건 - 대구지역 혼인 건수는 2013년 13,601건, 2012년 13,642건으로 전국 대비 구성비는 각각 4.2% - 대구지역 조혼인율은 2012년과 2013년 모두 5.5건으로 전국 조혼인율에 비해 낮은 수치이며, 17 개 시 도 중 14위 결혼 기피와 만혼 현상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 미혼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남성의 경우 2009년 69.8%에서 2012년 67.5% 로, 여성은 2009년 56.7%에서 2012년 63.2%로 감소 5) - 독신 풍조 만연 및 전통적인 자녀 중심 가치관에서 부부 중심 가치관으로 변화 평균 초혼 연령의 지속적 상승 년 전국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2.2세, 여성 29.6세로 전년 대비 각각 0.1세, 0.2세, 10년 전 대비 각각 2.1세, 2.3세 상승 - 대구지역의 경우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 32.1세, 여성 29.7세로 2012년 대비 남성은 증감이 없으나 여성은 0.2세 증가 4) 인구 1천 명 당 혼인 건수 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대경 CEO BriefingⅠ대구경북연구원Ⅰ5

6 저출산의 늪, 새로운 발상으로 벗어나자 경제적 부담과 일 가정 균형 곤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과 고용 불안, 보육 교육비 부담 - 결혼 의사가 있는 남녀가 결혼을 기피하는 주된 원인은, 자녀 양육 교육비 부담(60.2%), 소득 및 고용 불안정(23.9%), 가치관 변화(7.5%), 일 가정 균형의 어려움(7.2%) 순 6) - 20~30대 기혼 및 미혼 남녀가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 및 육아비 부담(44.3%), 전반적 경제 고용상황 불안(30.4%) 순 7) 출산,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취약 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2%로 전년 대비 0.3% 상승하였고, 이 중 25~29세의 연령층이 71.8% 차지 - 여성들의 경력단절 우려와 양육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심화 3. 저출산의 여파 복지체계 붕괴 및 국가의 지속가능성 위협 출산율은 미래 인구 규모 및 연령 구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 저출산의 고착화가 고령화와 더불어 진행되면서, 2016년에는 노인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도래 전망 - 우리나라 인구는 2100년경 약 2,470만 명, 2500년경 33만 명으로 감소하여 독립국가로의 존속에 위기 초래 8) 인구 규모는 식량자원, 국방력과 함께 국가 경쟁력의 기본 요소 - 인구 감소는 경제 위축과 세수 부족 현상을 야기하여 복지체계 붕괴 촉진 -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할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경제 사회적 비용도 급증하는 에이지퀘이크(Aagequake) 발생 노동공급 감소와 경제적 손실 가속화 노동력 부족(Shortage) 심화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고, 2030년까지 연평균 0.7% 감소 6) 보건복지부, 2011,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7) 현대경제연구원, , 출산율 부진의 배경과 시사점 8) 삼성경제연구소, ,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CEO Information, 제752호 6Ⅰ제409호Ⅰ

7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년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초과, 2060년 경에는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8명, 어린이 2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측 9) 고령인구 비중 증가로 2029년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 년까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38.2%에 달하고 성장률이 -4.8%로 크게 떨어질 전망 - 소비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저하(Shrinkage), 재정수지 악화 사회경제시스템의 대격변 초래 사회의 전통적 유대관계 해체 - 진취적 사고 실종과 현실 안주 사회기풍 확산 - 저출산의 가속화는 청년층이 부족한 지방도시가 더 심각한 타격을 받아 지역 커뮤니티 붕괴 심화 학령인구 급감으로 교육시장 대격변 불가피 - 대구지역 유 초 중등 학생 수는 2007년 449,070명에서 2013년 370,968명, 2014년 360,619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 - 특히 대구지역 초등학생 수는 2007년 199,471명, 2013년 136,309명, 2014년 132,451명으로 7년 전에 비해 34% 감소 10) 4. 출산정책 동향과 평가 새로마지플랜 으로 정책적 대응 본격화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수립 -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 과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년)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시행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추진전략으로 채택 저출산대책 예산은 2006년 대비 2013년 7.5배 증가 년 2.1조 원에서 2012년 11.1조 원, 2013년 15.7조 원의 예산 투입 년 82개 정책, 2013년 95개 정책, 2014년 100개 세부 시책 추진 9) 통계청, ,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10) 교육부, , 2014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교육청, 각 연도별, 대구교육통계 재구성 대경 CEO BriefingⅠ대구경북연구원Ⅰ7

8 저출산의 늪, 새로운 발상으로 벗어나자 지방정부도 출산정책 시행의 한 축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출산정책을 위임받아 수행하거나 자체사업 추진 - 주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과 육아 인프라 확충 시설 지원 등 병행 추진 - 대부분 지방정부에서 출산축하금 및 출산용품 등 현금 현물성 지원을 채택 대구시도 2007년부터 본격적 출산정책 추진, 적지 않은 출산장려사업 시도 - 다자녀가정 출산 지원을 시작으로 출산정책 본격 시행, 2009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 임신, 출산, 보육, 인식개선 등 24개 자체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2년 209억 원, 2013년 247억 원의 예산 투입 사회구조적 저출산 문제에 단편적 정책으로 접근 기혼가족, 저소득층 중심의 출산 지원과 출산 장애요인 완화에 초점을 둔 정책만으로는 문제 해결 한계 - 결혼과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향후 출산정책의 핵심과제 소극적 물질적 정책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건강한 인식개선 정책 시급 - 삼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세대의 가치관과 가족구성의 변화라는 큰 흐름에 주목하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 대응 부재 백화점식의 다양한 사업 추진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주목하는 우선순위 선정 필요 - 필수 분만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난임문제 해결, 낙태 예방 등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 일과 가정의 균형, 다양한 근로 여건에 따른 맞춤형 보육시설 및 서비스 미흡 피상적인 출산친화사회에 고착 - 중앙은 법 제도와 예산, 지방은 프로그램 및 인식개선 중심으로 협업 추진 - 거시적 차원의 사회제도 개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비상조치를 강구할 시점 5.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과제 출산율 제고 비상조치 강구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법률적 지위 보장과 정책적 지원 - 독신 입양제도 도입, 미혼모 등 자발적 혼외출산 가능성 등 대안적 출산 양성화 8Ⅰ제409호Ⅰ

9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 동거부부, 혼외출산 등 개방적 생활양식에 대한 사회적 관용과 불이익 해소 11) 다출산 가정에 대한 보다 획기적인 사회정책적 지원 -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기본적 의식주 외 국가 차원의 사회정책적 지원책 마련 - 다출산 가정에 대한 대학 특례 입학, 취업 가산점 부여, 출산연금제 12) 도입 검토 권고퇴직과 육아사직의 제도적 금지 방안 마련 - 유연근무제 또는 탄력근무제를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확대 실시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한 육아의 사회화 도모 출산의 기본 조건인 결혼 촉진에 정책 우선순위 부여 결혼 준비가구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 확대 - 신혼가구에 대한 결혼공제 신설 -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모든 예비 및 무자녀 신혼부부로 확대, 향후 출산 여부와 연동시켜 결정하는 방안 강구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사회적 책임이자 사회 진출의 전제 조건이라는 인식 정착 - 재학 중 결혼 또는 출산하는 주부 학생에 대해 우선적인 장학금 혜택 부여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여성 채용과 승진에 자녀를 가진 주부 노동력 우대 교육기간 단축 등 교육제도 혁신으로 조혼 장려 - 취업을 위한 인적자본 구축에 필요한 교육기간의 장기화도 만혼의 원인 - 아동 취학연령 만6세, 초등학교 5년제, 중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5년제로 줄이는 등 학제 전면 개편 출산율 제고 정책의 선택과 집중 민간보육시설 평가 인증제 강화 및 맞벌이 부부에 대한 우선적 보육서비스 제공 - 주민센터, 복지관, 교육기관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이들 시설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맞벌이 및 한부모 자녀의 보육시설 최우선 이용 제도화 11) 혼외출산율, 이민자, 탄력근무제, 일-가정 균형 등 출산 관련 요인들을 출산선진국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를 100으로 볼 경우 혼외출산율은 프랑스 2,670 스웨덴 2,062, 이민자는 프랑스 950 스웨덴 1,290, 탄력근무제는 프랑스 467 스웨덴 877, 일-가정 균형은 프랑스 350 스웨덴 1,290 ; 현대경제연구원, 저출산의 해법, 유럽에서 배운다 재구성 12) 정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 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을 추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임. 이와 유사한 출산연금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낳은 여성이 65세 이상 되었을 때 장려금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는 제안 대경 CEO BriefingⅠ대구경북연구원Ⅰ9

10 저출산의 늪, 새로운 발상으로 벗어나자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제도 도입, 주당 15~30시간, 최대 3년 사용 난임 낙태 등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적 배려 집중 -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연간 20여만 건으로 추정되는 인공임신중절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적 보호 강화 산모신생아도우미 방문서비스 확대 등 다태아 지원 정책 개선 -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 본인 부담금 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 셋째아 출산부터 모든 출산모를 대상으로 돌보미 파견 서비스 지원 6. 대구지역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 정책목표 : D3.0! 13) 아이(I)&맘(Mom) 편한 출산친화도시 만들기 저출산 현상은 사회 문화 경제적 요인들이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발생 -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가족 모두의 행복과 가치가 제고되는 3.0 도시를 지향 - 혼인 전 단계, 출산 단계, 양육 단계를 포괄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특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안 모색 - 결혼 출산 문화의 자연스러운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에 보다 많은 정책적 역량 집중 - 일과 가정의 균형 지원,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 등 시스템 구축 대구지역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정책목표와 세부목표 13) D는 대구(Daegu)와 출산(Delivery)을 복합적으로 의미하며, 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지방3.0을 통해 출산율 3.0을 달성하자는 취지 10Ⅰ제409호Ⅰ

11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여건 조성 미혼자 데이터베이스화 및 혼인장려 행정지원체계 구축 - 결혼의사가 있는 청년층 대상으로 각 구 군별 데이터베이스화 - 대구시 혼인 출산장려전담팀 신설 후 인력과 기능 강화, 각 구 군에도 TFT 구성 등 직제 개편 난임 치료 및 인공수정술 등을 수출형 의료서비스산업으로 육성 - 전국 난임가정 140만쌍, 임신 적령기를 넘긴 불임여성을 포함하면 약 200만쌍 - 양 한방 의료산업의 집적지로서 특성화 전문화된 치료 거점화 출산 직원 인사 우대정책 시행 -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조례 개정으로 세 자녀 이상 출산 입양 다자녀 공무원 특별 승급제도 도입 - 출산과 육아를 위한 근거리 및 희망부서 우선 배치, 경력평정 가점 부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시간연장형 24시간 어린이집 확충과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나눔사업 시행 - 대구지역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2.5%에 불과(전국 5.2%), 대규모 공동주택 산업단지 뉴타운 공공건물 신축 시 우선 설치 - 구 군별 1개소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자녀양육 네트워크 구축 - 마을도서관, 마을기업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사업 추진 산전 산후 돌봄서비스 사회적기업 육성 - 대구지역 사회적기업 47개소, 예비사회적기업 54개소 - 산후조리와 돌봄, 친환경 먹거리 및 의류 등 여성 영유아 친화적 사회적기업 육성 스타기업 월드스타기업 선정 시 출산친화기업에 파격적 가산점 부여 - 대구시는 136개사의 스타기업과 6개사의 월드스타기업 지정 - 향후 출산친화 유공기업에 파격적 가산점 부여 등으로 지역 중소 중견기업의 저출산 극복 역할 제고 결혼 출산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 다학제적 생애주기별 건강행복 가정 만들기 교육 프로젝트 - 학령기 이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적 관점의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관련 교육 활성화 - 양성 균형 교육 차원에서 각 학교와 기관 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교육 커리큘럼화 대경 CEO BriefingⅠ대구경북연구원Ⅰ11

12 저출산의 늪, 새로운 발상으로 벗어나자 DIMF(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를 활용한 출산장려 시행 - DIMF 기간 대학생들의 결혼 출산과 관련한 작품을 선정 공연하고, DIMF Musical SEED 창작지원사업을 통해 결혼 출산 가족 관련 창작뮤지컬 육성 활성화 - (가칭) Colorful MPDN(Matrimony, Pregnancy, Delivery, Nurture) 창작뮤지컬 대상 신설 및 DVD 제작 배포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 도모 시민원탁회의를 통한 저출산 문제 진단과 정책 대안 모색 - D3.0! 아이(I)&맘(Mom) 편한 출산친화도시 대구 만들기 를 주제로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민 목소리 수렴 내용문의: 이재필 행복자치연구실 연구위원 (jplee@dgi.re.kr) Ⅰ제409호Ⅰ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