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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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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일노동뉴스 / (화) '2대 지침' 새누리당 국민의당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폐지" 한국노총 각 정당 노동전문가 불러 20대 총선 정책요구 집담회 개최 22일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20대 총선 한국노총 정책요구 집담회에서 최두환 수석부위원장이 머리말을 하 고 있다 원내 4당이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놓고 인식차를 드러냈다. 더불 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대 지침 월권 논란에 동의했지만 새누리당은 부인했다. 국민의당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대 총선 정책요구 집담회 를 개최 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정책 담당자들을 불러 최근 발표한 총선 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한국노총은 2대 지침 고용안정 비정규직 청년일자리 의제에 따라 요구안을 제시하고 4개 정당에 찬 성이냐 반대냐를 중심으로 설명해 달라 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집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24일 열리 는 정기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정치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담회는 정문주 한국노총 정 책본부장이 요구안을 설명하면 각 정당이 의견을 밝히는 식으로 진행됐다. 새누리당 "지침 불가피" 정 본부장은 정부가 발표한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거론하며 위법 한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국회가 행정부의 과도한 월권행위를 규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지침 발표 이유에 대해 노사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것 이라며 고용노동부 주장을 되풀 이했다. 조재정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대 지침은 노사 간 갈등이 많았지만 법원 까지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안을 판례에 따라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 이라며 새로 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며 쉽게 해고를 한다든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 다 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해 868만명으로 집계된 비정규직 규모를 언급하며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불

드러냈다. 더불 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대 지침 월권 논란에 동의했지만 새누리당은 부인했다. 국민의당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대 총선 정책요구 집담회 를 개최 했다.

2 법파견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하는 것은 맞지만 정규직 비중과 전체 고용률 등 통계 지표상 우리나라 고용이 갈수록 불안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며 비정규직 사용 제한 등 강력 한 규제를 만들면 고용을 위축시키거나 더 열악한 간접고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신중하게 접근" 국민의당은 중도적인 입장을 보였다. 2대 지침이 필요하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식이 다. 이태흥 정책국장은 해고와 관련한 소송이 1년에 1만3천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를 법원과 노동 위원회가 전부 담당하는 것은 행정낭비이기 때문에 만들긴 만들어야 할 지침 이라며 정부가 비밀스 럽게 일방적으로 만든 프로세스는 문제 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노조에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하자는 한국노총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 장을 보였다. 이 국장은 차별시정 요구권을 노조 등 3자에게 부여하는 방안은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한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교섭권을 부여하더라도 단체행동 권을 부여하는 것은 또 다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 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찬성"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노총의 요구안에 대부분 찬성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정경은 정 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은 2대 지침 폐기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비정규직과 청년문제에 관해서는 한 국노총 입장과 차이가 없다 며 해고요건 강화나 청년고용할당제 민간 적용 등도 이미 법안으로 제 출한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노동전문위원은 한국노총의 비정규직 요구안을 이미 당론으로 추 진하고 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시키는 방 안도 나와 있다 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열악한 노동지표를 최소 한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조만간 비정규직 총선 공약을 발표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2대 지침이 필요하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식이 다. 이태흥 정책국장은 해고와 관련한 소송이 1년에 1만3천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를 법원과 노동 위원회가 전부 담당하는 것은 행정낭비이기 때문에 만들긴 만들어야 할 지침 이라며 정부가 비밀스 럽게 일방적으로 만든 프로세스는 문제 라고 지적했다.

3 국민일보 / (수) 朴 대통령 노동개혁 4법,하나의 패키지 자동차 4개 바퀴처럼 함께 가야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노동개혁 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 "국회가 다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 지를 호소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국민 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하고 끝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해서, 국 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겁니까"라며 "똑같은 국회의 형태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선 똑같은 좌절 감밖에 가질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 표를 달라, 지지해달라 할 적에는 그만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놓고 우리가 또 국 회에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국민을 위해 일을 하겠습니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 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여야가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26일 본 회의에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키로 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고 나면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 정국에 돌입하는 만큼 19대 국회 에서 노동개혁법 처리는 물건너갈 수 있다는 박 대통령의 위기감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어렵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된 노동개혁 4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발이 묶여 있다"며 "이제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문을 열었는데 더이상 미룰 시간도 없 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4법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나의 패키지로 엮여져 있는 법안으로 자동차가 4 개의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는 것처럼 함께 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라 며 "이제는 국정운영 기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더 강화해야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다. 일자리는 세대, 성별을 초월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어떤 정책을 생각하더라도 '투자에 도움이 되냐 안되냐,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냐 안되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일자리에 도움이 안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목표를 일자리에 둬야 된다"며 "정책추진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장기적으 로 모든 정책에 대해 고용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등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률로 전환해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IBK투자증권, 코레일을 시작으로 산업계에선 저성고자 일반해고 규정 도입, 근속승진제 폐지 등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 고용부 장관께선 19대 국회 중에 4대 입법이 통과되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고 노동개혁 2대 지침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해서, 국 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겁니까"라며 "똑같은 국회의 형태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선 똑같은 좌절 감밖에 가질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4 경향신문 / (수) 박근혜 정부 3년 노동 정리해고 요건 강화는 못하고 저성과자 해고 지침 시행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는 노동자의 일자리 지키기(해고 요건 강화) 였다. 하지만 노동계 는 공약과 달리 해고의 유연성이 되레 높아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 다. 비정규직 공약 중 사내하청 사용이 불법파견 이라는 판결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상시 지속적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등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 에서 정리해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 준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리해고 시 근로시간의 단축, 업무 조정, 전환배치, 순환휴직, 일시휴직, 전직지원 훈련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다. 해고 요건이 강화되는 방향이긴 하지만 이는 이미 판례에 대부분 구체화돼 있는 내용이다. 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던 정부는 되레 지난달 기업이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지 침을 시행했다. 박 대통령은 해고에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 이라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저 성과자 해고 지침이 사용자들에게 쉬운 해고 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며 반발하고 있다. 장 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은 지난해 말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선진국 노동시장 개혁사 례 연구 보고서에서 저성과자나 직무 부적합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고제도의 도입은 최대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며 우리 사회는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고, 사회안전망의 포 괄 범위와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 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당해고 문제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 소 관 사항인데 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해고 관련 내용을 지침의 성격으로 규정해 이를 지방관서에 시 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공약에는 사내하청 노동자 보호와 관련해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 독 실시,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 시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한다 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 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선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졌으나 현대 기아차, 남해화학,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해선 감독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공공부 문에서 2017년까지 9만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기업을 포함한 민 간으로 이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공공부문이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부 담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간접고용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리해고 시 근로시간의 단축, 업무 조정, 전환배치, 순환휴직, 일시휴직, 전직지원 훈련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다. 해고 요건이 강화되는 방향이긴 하지만 이는 이미 판례에 대부분 구체화돼 있는 내용이다. 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던 정부는 되레 지난달 기업이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지 침을 시행했다.

5 경향신문 / (수) [유경준의 내 인생의 책] 노동조합의 참모습 리처드 프리만 외 노조의 빛과 그림자 필자는 삼십년 가까이 경제연구소에서 노동문제와 소득분배 관련 연구를 했다. 이 기간에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했던 주제가 바로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와 성장과 빈곤, 그리고 소득불평등의 관계 였다. 노동조합을 평생의 연구주제 중 하나로 삼은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때가 노동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던 1987년 6 29선언 직후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세 부 전공을 노동경제학으로 선택했다. 시대적 배경 이외에 리처드 프리만과 제임스 메도프가 1984년 저술한 <노동조합의 참모습(What Do Unions Do?)> 역시 필자가 평생을 씨름할 연구주제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노동조합은 소 통(collective voice)이라는 순기능과 독점(monopoly)이라는 역기능의 양면성(two faces)을 가지고 있다고 이론 전개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크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책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순기능을 가진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전 세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됐다. 이에 대해 카우프만과 베넷은 2006년에 20년 전망 이라는 부제가 붙은 동명의 책에서 소 통과 독점의 양면이 각각 이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흑과 백으로 단순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발전된 이론을 제시했다. 또한 그들은 지난 20여년 동안 노동조합의 긍정적인 효과는 축소되고 부정 적인 효과는 확대되었다는 점을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향후 노동운동이 초심으로 돌아가 조합이 지닌 네 가지 얼굴들 중에서 긍정적인 면들이 더 부각되어, 경제적 약자의 진정한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담은 같은 제목의 세 번째 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 역시 필자가 평생을 씨름할 연구주제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노동조합은 소 통(collective voice)이라는 순기능과 독점(monopoly)이라는 역기능의 양면성(two faces)을 가지고 있다고 이론 전개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크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책이다.

6 중도일보 / (수) "노동탄압" vs "허위사실" 을지대병원 노사갈등 악화 대전시민대책위 출범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50여 개 종교 시민 여성 사회 노동단체들은 23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지대병원 민주노조 지키기 대전시민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알렸다 을지대병원 노사 갈등이 심상치 않다. 노조와 사측의 대립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 들이 노조를 지키겠다 며 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사측은 노조의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 이라며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라고 반박하는 등 노사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등 50여개 종교 시 민 여성 사회 노동단체들은 23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지대병원 민주노조 지키 기 대전시민대책위원회 의 출범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대책위는 병원사업장의 노동조건이 의료의 질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도 노조 설립 후 시민사회에 나오는 을지대병원 노동조건은 생각이하로 열악하다 며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고 촉구했다. 이어 (사측은)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노사협의회를 소집해 다음날 아침 임금인상을 의결하고 비조합 원임을 밝히면 이를 적용하겠다고 하고 노무사 출신 행정부원장을 채용하는 등 노동조합 무력화에 골몰하고 있다 며 단체교섭에 병원장 불참을 고집하고 단체교섭 준비를 위한 실무자 간의 논의도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있다 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사측의 노동탄압행위로 교섭 지연 해태 병원장 면담 거부 조합원 가입원서 근로조 건 실태조사 배포 작성 수거 시기 조사 비밀보장 추천제로 운영되던 친절사원 지부장 선정에 대한 전면 조사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을지대병원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병원장과 실질적인 책임자 면담과 1인 다인시위, 공개 질의, 농성 등의 활동을 전개하겠다 고 강조했다. 하지만 을지대병원은 노조의 주장이 모두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그런 만큼 병원에 대한 노조의 명예훼손과 모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등 50여개 종교 시 민 여성 사회 노동단체들은 23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지대병원 민주노조 지키 기 대전시민대책위원회 의 출범을 발표했다.

7 병원 측은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대한 병원의 입장문 을 내어 병원이 노동탄압을 했다는 노조의 주장 들은 허위사실로 병원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의 부당한 행위를 지적하면서 적법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할 것을 요구했다 며 임금인 상의 경우 노조와 임금교섭 종결 전에 노조원직원에게 임금인상분을 지급하는 것은 노조 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어 지급신청을 희망하는 비노조원에 한해 지급했다 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 행정부원장을 노동탄압의 주역인 것처럼 묘사하고 채용한 병원은 노동탄압 의사를 노골 화한 것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개인과 병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부당한 모욕행위 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을지대병원 노조는 지난해 11월 28일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로 설립됐다. 노조와 사측은 두 차례 실무협의는 진행했지만, 병원장 참석, 교섭주기 를 놓고 이견이 발생해 본교섭은 열리지 않고 있다.

8 머니투데이 / (목) 노동시장 위기 대응 '한국형 고용전략' 추진 25일 이기권 고용부 장관 주재 '제1차 노동시장 미래전략회의' 개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노동개혁 입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노동개혁이 지연될 경우 현재의 잘못된 고용구조가 고착화 되고 격차가 더 확대돼 청년고용에 악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며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을 연계한 '한국형 고용전략'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의 주재로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1차 노동시장 미래전략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위기 상황을 맞은 노동시장에 대응해 일자리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펼치기 위 해 마련됐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8개 국책연구기관장과 함께 장 단기 전략을 구상한다.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대표와 전기 에너지 자원 산업 인적자원 개발위원회 대표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실업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강조한 이 장관은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과 이 를 위한 협업체계 청년실업에 대한 정교한 정책적 대응방안 노동시장의 미래전략 모색 등 세 가 지 차원에서 협업을 요청했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 산업계와 함께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정부 일자리 사업에 대 한 종합 점검을 추진한다. 매달 47개 지방관서로 구성된 고용상황반과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노동시장 분석회의를 개최한다. 실시간으로 지역, 산업별 고용동향을 분석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실업과 관련해서는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구직 자를 중심으로 지원방식과 전달체계를 재검토한다.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고용전략'도 마련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서 2018년 채택예정인 OECD 고용전략에 더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할 예정이다. 실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 노동시장의 회복력과 포용성 증진, 직업훈련과 양질의 일자리 연계 강화, 취업애로계층 고용서비스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장관은 "최근 노동시장과 제반 환경을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이 중 층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노동시장 개혁 골든타임 을 놓칠 경우 위기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의 주재로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1차 노동시장 미래전략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위기 상황을 맞은 노동시장에 대응해 일자리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펼치기 위 해 마련됐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8개 국책연구기관장과 함께 장 단기 전략을 구상한다.

9 헤럴드경제 / (목) [노동입법 불발 후폭풍] 정부 2대 지침 나홀로 노동개혁 추진 소송 빈발 등 혼란 불가피 정부가 노동개혁 카드로 꺼내든 2대 지침 적용이 현장에서는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가 나오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대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2대 지침을 통해서라도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대 지침인 일반해고 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 화 등은 행정지침이어서 법 개정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해고에 대한 합 리적 기준과 명확한 절차를 정해 부당해고 사례를 줄이고, 올해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요건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대 지침은 노사정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해고나 취업규칙 변경 시 노사 간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일반해고의 경우 노동계는 사업주 가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쉬운 해고 가 늘어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일반해고 지침 에는 해고와 관련된 법원의 다양한 판례가 담겨 있다. 법원은 공정한 해고 기준, 업무 불이행을 입증 할 객관적 근거 등을 토대로 해고의 정당성 또는 위법을 판단해 왔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뜻한다. 현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 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반면 지침에는 판례 등에 근거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 있는 경우 예외 적으로 변경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국 2대 지침은 사측과 노조 측이 각각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무리하게 현장에 적용할 경우 줄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 과거 통상임금 사태처럼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 현장에서의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이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2대 지침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소속 산별노조에도 전 달했다. 또 2대 지침 폐기를 위해 다음달부터는 집회, 결의대회 등 총력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2대 지침 취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 적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해고의 경우 지침을 악용한 부당 해고 사례를 근절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며 부당해고 고발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뒷받침돼야 노 사 갈등을 막을 수 있다 고 말했다.

해고에 대한 합 리적 기준과 명확한 절차를 정해 부당해고 사례를 줄이고, 올해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요건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대 지침은 노사정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해고나 취업규칙 변경 시 노사 간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0 매일노동뉴스 / (목) 한국노총 "일반해고 취업규칙 지침 찬성하는 반노동자 정당 심판" 24일 대의원대회에서 4 13 총선방침 결의 수도권 박빙지역 20~30곳 선정해 인력 재정 집중지원 한국노총이 일반해고 취업규칙 지침과 기간제 파견 확대 법안에 찬성하는 정치세력을 반노동자 정당 으로 규정하고 심판운동에 나선다 총선에서 여야 박빙지역으로 꼽히는 지역구 20~30곳을 선 정해 반노동자 후보 낙선운동과 친노동자 후보 당선운동을 조직적으로 펼친다. "반노동자 정당은 새누리당" 수정안 발의 한국노총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4 13 총선방침을 의결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내놓은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 석 및 운영지침(취업규칙 지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새 누리당의 노동 5법에 찬성하는 정치세력을 반노동자 정당으로 규정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정부 지침을 근거로 일반해고나 취업규칙 변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현장이 있 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 이라며 4 13 총선 심판운동을 통해 집권 여당의 일 방적 노동법 개악 추진 음모를 기필코 분쇄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결의에 따라 중앙정치위원회에서 반노동자 정당 심판투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당별 노동정책과 후보별 평가를 통해 낙선 혹은 당선운동을 진행할 전략지역 20~30곳을 선정한다 며 전략지역구에 한국노총 정치실천단을 파견해 표심을 가를 구체적 인 실천활동을 전개하겠다 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여당이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노동법 개악을 단독으 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며 노동법 개악과 정부의 2대 지침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4월 총선에서 노동악법 강행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런 가운데 이날 대회에서는 "반노동자 정당을 새누리당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총선방침 수정안이 현장 대의원들의 발의로 제기되기도 했다. 한 대의원은 쉬운 해고 같은 반노동자 정책을 추진하는 세력은 정부 여당 아니냐 며 반노동자 정당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아닌 새누리당 심판으로 총선방침을 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현장에서 발의된 총선방침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내놓은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 석 및 운영지침(취업규칙 지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새 누리당의 노동 5법에 찬성하는 정치세력을 반노동자 정당으로 규정했다.

11 창립 70주년 맞아 3대 혁신운동 한국노총은 이날 총선방침과 함께 다음달 8일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2대 지침 폐기를 위 한 지역별 결의대회와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한국노총 재정자립 방안을 마련하는 조직혁신 및 재정자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노조간부 운동성과 실력을 키우는 간부혁신 대중적 참여를 확대하는 사업혁신 조직 효율성 집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운영 체계혁신 등 3대 혁신운동을 펼쳐 나 가기로 했다.

한국노총 재정자립 방안을 마련하는 조직혁신 및 재정자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12 매일노동뉴스 / (목) [민주노총 해고 없는 일터 만들기 입법대안 국회토론회 ] "취업규칙 제 개정시 유불리 따지지 말고 근로자 동의 구해야" 정부 여당이 노동자 보호입법 해체를 의미하는 노동개혁 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 권리보장 강화 입법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해고 없는 일터 만들기, 사용자 전횡을 막기 위한 입법대안 국회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권두 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고용은 조정 의 대상이 아니라 안정 의 대상 이라며 고용관계법의 기조가 좋은 일자리 창출 로 전환돼야 한다 고 운을 뗐다. 고용은 '안정'의 대상=고용정책 기본법은 국가고용정책의 목적을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 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 민의 삶과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안정보다는 기업의 인력확보에, 삶의 질 향상보다는 노동시장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권 변호사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단순히 일하게 해 주면 족한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삶을 정상화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계돼야 한다 며 고용안정과 고용평등의 구체 적 가치와 고용정책적 방향을 선명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정의개념을 담고, 고용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직장내 괴롭힘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근로 기준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는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직업적 장래를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는 내용을 넣고 금지행위를 구체적 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적 신체적 질병 또는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본다 는 내용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권 변호사는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의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에 걸맞은 대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 설명했 다. 정리해고로 통용되는 경영상해고에 대한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법원은 사용자 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경영위기 에 대처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 정리해고에 대해서도 정당성 을 인정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도산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기술도입 산업구조 변화 유동성 위기 등 경영합리화 명목으로 이뤄지는 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을 부정함으로써 근로자들 을 계속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근로조건은 노사가 함께 정하는 것"=노동관계법상 고용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은 직접고 용이 원칙이다. 하지만 간접고용이 남용되면서 노동법상 사용자책임 회피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 3권 제한 차별과 해고 남용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시 지속업무 에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권 변호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폐지하거나, 근기법에 중간착취 배제 를 규 정한 조항을 신설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도급 위탁 용역 등 명칭을 불문 하고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고용을 금지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아울러 법에서 금지한 간접고용을 행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간주조항(고용의제)을 적용해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해 야 한다 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특히 "근로조건은 노사합의로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기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며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 을 밝히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대표체인 노동

고용은 '안정'의 대상=고용정책 기본법은 국가고용정책의 목적을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 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 민의 삶과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13 조합의 규모가 커지고 기능이 강화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은 모두 10% 내외에 마물러 있다. 이런 상태에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보다 중요한 사업장 규율로 작동하는 실정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취업규칙은 근로조건 대 등 결정의 원칙 과 거리가 멀다. 더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내놓은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고 해석함으로써 사용자의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대폭 늘렸다. 권 변호사는 취업규칙 제 개정시 유불리 여부를 불문하고 집단적 동의를 요하도록 근기법을 개정함 으로써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침을 통해 국민 권익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관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하 는 정부의 월권적 행정입법권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더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내놓은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고 해석함으로써 사용자의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대폭

14 매일노동뉴스 / (목) [출범 3년 맞은 박근혜 정부] 일자리 늘리고 지키고 올리고? 쉬운 해고 나쁜 일자리로 '유턴' 청년실업 고용불안 아우성에도 "고용사정 호전" 엉뚱한 평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3년이 지나는 사이 고용 노동 분야 대선공약은 대부분 후퇴 변질되거나 실종 되고 말았다. 정부가 야심 차게 내세웠던 고용률 70%는 이제 정부 정책에서 회자조차 되지 않는다. 노동시간단축이나 정리해고 요건 강화 공약은 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매일노동뉴스>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고용률 70%는 헛구호, 쉬운 해고로 변질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시절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에서 늘 지 오 로 요약되는 고용 노동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삶의 질을 올리겠 다는 의미를 담았다.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6월에는 64.2%였던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로 올리겠다는 로드맵을 제 시했다. 과제로는 근로시간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공공부문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을 제시했다. 고용률 70% 공약은 이행됐을까. 로드맵에 따르면 2015년 고용률은 66.9%가 돼야 한다. 하지만 청와 대가 지난 23일 발간한 <국민과 함께 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박근혜 정부 3년 정책모음집> 책 자에는 지난해 고용률이 65.7%에 머물렀다. 목표치에서 1.2%포인트나 모자란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2015년에는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고용사정이 호전됐다"며 다소 엉뚱한 평가를 했 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높은 청년실업률과 고용불안으로 국민 원성이 높아지고 그나마 만들어진 일자리 도 시간제 같은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인데도 고용사정이 좋다는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노 동자 일상과 동떨어진 현실인식 탓에 일반해고를 비롯한 쉬운 해고 대책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겠냐" 고 되물었다. 근로시간단축 통한 일자리는 결국 '빈 수레' 정부가 최근 잇따라 내놓은 노동정책은 대선 공약의 정반대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상 시 지속적 업무 담당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되레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주 52시간 상한제를 주 60시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급기야 말도 꺼내지 못했던 파견대상 업무 확대를 공식화했다. 정리 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뒤 일반해고 지침을 발표하는 식으로 말을 뒤집었다. 왜 그렇게 입 장이 바뀌었는지 국민에게 설명한 적도 없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은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노동 조건을 쉽게 깎는 노동시장 개악일 뿐"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이란 슬로건 으로 집약되는 또 하나의 재벌 퍼주기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없고 고용불안 여전 "공공부문부터 상시 지속적 업무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던 공약도 마찬가지다. 짜 놓 은 시간표는 어긋났다. 정부는 이달 17일 공기업 기간제를 최대 8% 이내로 묶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고용률 70%는 헛구호, 쉬운 해고로 변질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시절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에서 늘 지 오 로 요약되는 고용 노동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삶의 질을 올리겠 다는 의미를 담았다.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6월에는 64.

15 까지 1만5천여명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역시 공약 위 반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내용도 없는 데다, 근무평가에 따라 해고될 여지까지 남겼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 출범 3년이 지난 시점에 박 대통령의 노동정책은 공약 불이행을 넘어 반노 동정책으로 흐르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으려면 자신을 당선시킨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 공약과 노동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3년 정책모음집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합의를 성공정책으로 꼽 았다. 청와대는 정책모음집에서 "공무원연금 재정을 안정화시켜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 5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을 목 표로 지난해 9월15일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해 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이 9 15 노동시 장 구조개선 노사정 합의를 파기했다는 내용은 정책모음집에 없다.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3년 정책모음집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합의를 성공정책으로 꼽 았다.

16 매일노동뉴스 / (목) 야당 의원들 최장시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은수미 의원 10시간18분 반대토론 "칼끝, 테러 아닌 국민 향했다" 지난 23일 직권상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 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최장기록을 경신하며 이어지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는 불분명한 표현으로, 국가정보원 이 개인의 통신 출입국 금융 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테러방지법 16조를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에 이어 이날 새벽 반대 토론자로 나선 은수미 더불 어민주당 의원은 무려 10시간18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지속했다. 1969년 8월 3선 개헌 저지를 위해 당시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했던 역대 최장시간 연설인 10시간15분보다 길다. 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앞서 집회에 참석한 시민을 테러용의자에 비유했는데, 이처럼 법안이 통 과되면 국민 모두를 테러용의자로 만들 수 있다 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반드시 보호해야 하지만 칼끝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자국민에게로 향해 있다 고 우려했다. 그는 이날 오후 1시께 헌법에 보 장된 시민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며 한 사람이라도 덜 고통받는 방법을 정부 여당이 찾아 달라 고 말하며 단상을 떠났다. 이어 단상에 오른 박원석 정의 당 의원은 2001년 최초로 발의됐지만 학계와 법조계의 숱한 우려 속에 도입되지 못했던 법안의 강 행통과가 시도되고 있다 며 국정원에 대한 개혁 없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자는 테러방지법은 고양 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박 의원에 이어 유승희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제남 정의당 의원 순서로 필리버스터를 이어 갈 예정이다. 필리버스터가 진행 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에게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협상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에 이어 이날 새벽 반대 토론자로 나선 은수미 더불 어민주당 의원은 무려 10시간18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지속했다. 1969년 8월 3선 개헌 저지를 위해 당시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했던 역대 최장시간 연설인 10시간15분보다 길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