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경제 는 주요 경제현안과 정부정책을 빠르고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경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 발행되고 있다. 국내 유일의 경제 정책 정보지로서 경제정책 이슈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분석을 제 공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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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간 나라경제 가 선정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젊고 혁신적인 청년CEO 로 양성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창업초기 기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라고 일컬어지는 개 발, 시제품제작 단계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무한한 창업의 꿈을 키워 나 갈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단계를 일괄 지 원한다. - 청년 창업 리부팅 중에서 치매정보가 궁금하다면 중앙치매센터( 또는 치매정보 365(www. edementia.or.kr)를 찾아볼 수 있다. 치매정보 365나 치매상담콜센터( )에서는 전문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치매상담콜센터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24 시간 시내전화 요금으로 치매 원인 증상 치료 제도 등에 관한 상담과 치매어르 신을 돌보며 겪는 어려움을 돕는 돌봄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든든한 미래 노인복지 중에서 꼭 알아야 할 정책정보 계층별 테마별 생활정책백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 중이시라구요? 집 걱 정 없이 임대주택에 살고 싶은데 방법과 절차를 모르신다구요? 전월세지원센터에 지금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각종 상담 신고 법률구제 다이제스트 중에서

2 나라경제 는 주요 경제현안과 정부정책을 빠르고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경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 발행되고 있다. 국내 유일의 경제 정책 정보지로서 경제정책 이슈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분석을 제 공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15개 경제 부처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공동으로 편집 발행한다. 1990년 12월 창간호를 낸 이래 2016년 2월호까지 통권 303호를 발간했다. KDI 경제정보센터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꼭 필요한 경제정보를 수집 선별 분석해 국 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정책 여론조사 및 경제정책과 경제일반에 관한 정보를 담은 각종 보고서 자료 발간 및 멀티미디어자료 제작 을 비롯해 초 중 고 교사 직무연수, 시민사회 경제교육 등 다양 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들이 올바른 경제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맞춤형 경제콘텐츠와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월간 나라경제 가 선정한 꼭 알아야 할 정책정보 계층별 테마별 생활정책백서

4 서문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 두 달이 모여 일 년이 되고 이 년이 된다. 그렇게 세월은 만들어진다. 2014년부터 2년여에 걸쳐 대한민국 정책정보를 정리하는 작업도 그렇게 시 작됐다. 월간 나라경제 에 기획 2014 라는 타이틀로 연재를 시작해 해를 넘기 고 기획 2015 로 이어졌다. 매월 피 말리는 기획회의를 거쳐 국민생활에 필수적 인 정책정보를 선정하고, 이를 주제별 계층별로 분류해 취재 조사 원고 작 성과 청탁에 나섰다. 마지막 주 마감은 어김없었고, 겨울이 두 번 찾아왔을 때 어 느덧 책상 위에는 원고지 3천매 분량의 정책정보가 쌓여 있었다. 그렇게 꼭 알 아야 할 정책정보 는 만들어졌다. - 오늘날 대내외 경제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복잡해짐 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는 정책도 크게 늘었다. 당연히 그 내용과 종류도 그 수를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고 다양해졌다. 문제는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서 비스를 정작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5 서문

5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지만 무엇이 자신에게 맞는 정책서비스인지 알기 어 려운 게 사실이다.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보의 틈바구니 속에서 알짜배기 정 책정보를 구분해 낼 수 없었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책서비스를 엄선해 한곳에 모았다. 정책담당자가 직접 작성한 정책서비스의 기본취지부터 서비스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처 등 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과 활용방법, 팁 같은 다양한 정보도 함께 실었다. 2년 동 안 소개된 정부정책 중 시간이 지나 내용이 바뀌거나 시의성이 떨어지는 부분들 을 하나하나 수정 보완하고, 이를 다시 17개 주제로 추렸다. - 는 총 17장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 지원정책 을 다룬 1~2장에서는 자금, 기술개발, 판로, 수출부터 창 업, 역량강화, 경영지원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 운 창업초기 기업,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들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자금에 관심 이 있는 중소기업 담당자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이다. 3~4장 청년 창업 취업 리부팅 은 청년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 해 외취업부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을 총망라해 내용을 구성했다. 5장 중장년 지원정책 은 점점 더 빨라지는 정년과 기대수명 증가로 중장년층의 재취 업이 큰 이슈가 되면서 기획됐다. 일자리 단계에 맞춰 특화된 지원방안과 재취업 및 은퇴나 퇴직 후에도 노후걱정을 덜 수 있는 대책 위주로 구성됐다. 6장 소상공인 지원정책 은 자영업자, 그중에서도 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일컫는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모았다. 경영난을 겪고 있거나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정부지원 대책에 무엇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7장 농어민 지원정책 은 각종 농어업재해보험의 정부지원과,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설 장비 임대부터 컨설팅서비스까지 지 원되는 정책들을 살펴봤다. 아울러 고령 취약농가 지원 등을 비롯해 교육목표 와 분야, 대상, 수준 등에 따라 공모교육, 국외훈련, 현장실습교육 등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농업인 대상 교육사업도 준비했다. 임신 출산 육아 안전 등의 지원내용이 상세히 담긴 8장 여성 지원정책 과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등을 자세히 소개한 9장 든든한 미래 노인복지 도 눈여겨볼 지원정책이다. 10장 장애인 지원정책 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 부가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의 정책서비스를 준비했 다. 장애등급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니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자. 11장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은 이민자의 실질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이민자 와 자녀 세대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준비 된 지원정책을 모았다. 이민자의 사회참여와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목표 로 적응지원과 정착교육, 취업지원을 비롯해 이주여성 다문화가족의 인권보 호를 위한 위기상담 및 긴급지원, 국제결혼 피해상담과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 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한다. 12장 교육지원 정보 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 중 고 학생 교육비와 한 6 7 서문

6 국장학재단에서 시행 중인 학자금대출, 국가장학사업 등을 비롯해 진로상담, 평 생학습 등의 내용을 담은 진로 직업정보를 상세히 소개한다. 13장 소비자 가이드북 에서는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를 돕기 위한 정보와 소 비자 교육 안전 그리고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신종 금융사기로부터 벗 어날 수 있는 예방책 등을 중심으로 소비생활의 A부터 Z까지 담았다. 상품 및 서 비스에 대한 가격 품질 비교와 구매가이드 등의 정보가 궁금하다면 13장을 펼 쳐보면 된다. 14장 MONEY: 돈 버는 금융, 돈 되는 금융 에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금융상품, 서민맞춤형 대출상품 등을 중점 소개했다. 채무조정, 대출 및 재무설계 등의 알짜정보는 보너스다. 15장 문화 체육 복지정책 에서는 각종 문화 체육 복지정책과 문화체험, 관 람노하우 등의 정보를 한데 모았다. 여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문화 와 스포츠가 삶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나의 행복지 수를 올릴 수 있는 문화 체육 복지정책이 그득하다. 16장 생활밀착형 환경정책 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분쟁에 서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소음 관련 대책과 함께 어린이활동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 다. 더불어 친환경소비 지원과 라돈 무료측정 서비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 제 같은 관심이 가는 실내환경 진단과 개선사업 등을 소개한다. 17장 각종 상담 신고 법률구제 다이제스트 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 한 사건 사고나 피해를 입을 경우 법률구제나 신고 상담에 어렵지 않게 다가 갈 수 있도록 부동산 전월세 지원, 금융분쟁, 지방세 구제, 사이버범죄, 소비생 활, 인권침해, 가정폭력, 법률정보, 의료분쟁, 노동임금 등 각종 민원 신고 상 담 법률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 는 대한민국정부포털과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 체, 공공기관의 담당자들로부터 핵심사항을 뽑아낸 일종의 생활정책사전 이라 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다 읽을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읽을 이유도 없다. 궁금 하거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펼쳐보듯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이나 지 원서비스 등이 궁금하거나 헷갈리면 필요한 부분부터 찾아 읽으면 된다. - 2년간 겹겹이 쌓인 세월만큼 에 참여한 사람들도 150 명을 훌쩍 넘겼다. 편집실 내부에서도 한 명은 팀을 옮기고, 한 명은 이직을 하고, 한 명은 육아휴직에 들어갔으며, 그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채워졌다. 모든 분들을 일일이 거명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지면으로 인해 서문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셨으면 한다. 수많은 노력이 빚어낸 이 책이, 부디 국민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16년 1월 나라경제 편집실 8 9 서문

7 목차 5 서문 1장 중소기업 지원정책Ⅰ: 자금, 기술개발, 판로, 수출 18 창업기-성장기-재도약기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22 담보가 부족해 자금조달이 어렵다면? 24 우리 회사 신기술, 사업성은 있을까? 사전검증에 사업전략 수립까지 지원 26 신기술 신제품 개발 비용 지원받으려면 32 해외진출 수출 노린다면 수출입은행에 문의하세요~ 35 수출지원 골라서 찾아먹자 해외마케팅 자격인증 유통망 해외네트워크까지 39 잠시만요~ 정책자금 신청 전에 확인하고 가실게요~ 41 알아두면 좋은 정보 2장 중소기업 지원정책Ⅱ: 창업, 역량강화, 경영지원 44 괜찮은 아이디어, 어떻게 사업 으로 만들까? 47 정부 지원책 활용하면 험난한 창업도 OK 49 초 중 고생부터 일반인까지 창업교육의 문 활~짝 52 앱 SW융합 콘텐츠 등 유망 지식서비스 창업도 스마트 하게! 55 특성화고- 전문대 - 중소기업 연계 인재 키우고 취업 시키고 58 중소기업 HRD의 새로운 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찾아드립니다 60 컨설팅 받고 먼저 갑니다, 경쟁력 강화를 향해 62 재창업 사업전환 기업에 자금 대출 및 컨설팅 제공 65 이노비즈 기업에 기술평가보증으로 100% 보증 지원 68 알아두면 좋은 정보 3장 청년 취업 리부팅 72 개인별 특성에 따라 상담 훈련 취업알선 통합 제공 74 中 企 인턴십 과정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 제고 76 직무 능력도 쌓고 취업 기회도 잡고 78 대체인력 확보해 적시에 맞춤 인재 기업에 추천 80 스펙초월 면접강화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에 집중하라 82 나에게 맞는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 87 읽힐 가능성 제로 의 자소서를 피하는 법 89 국내는 좁다! 나는 해외로 간다! 91 알아두면 좋은 정보 4장 청년 창업 리부팅 94 기술사업화 전문지식 등 단계별 집중교육 실시 96 풍부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역 대학생, 예비 창업자 누구나 참여 가능 101 전담멘토가 전 과정 문제해결 지원 103 창업경진대회부터 스마트 한 입주공간 지원까지 한 번에 105 스타트업 해외창업, 문제없어요! 108 나의 아이디어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110 알아두면 좋은 정보 5장 중장년 지원정책 112 중장년 생애단계별 맞춤형 고용대책 114 실업급여로 생계비 걱정 끝~ 117 1년 동안 진단부터 집중 취업알선까지 패키지로 지원 119 개인별 맞춤 설계로 재취업 바늘구멍 뚫는다 123 시니어 창업지원을 통한 인생 2막 설계 125 중장년 재취업 오계명 128 알아두면 좋은 정보 6장 소상공인 지원정책 132 창업난 경영난, 정책자금으로 극복하자 135 홍 사장 만들기 프로젝트 140 전통시장, ICT와 만나 스마트시장으로 변신 중 145 사업 시작도 성장도 협동조합으로! 147 주기적 상권분석과 보고서 작성 습관 들여야 150 특별한 기술 없이도 성공하기 쉽다는 프랜차이즈, 과연? 152 다시 일어서려는 당신에게 154 알아두면 좋은 정보 목차

8 7장 농어민 지원정책 156 시장 개방 낮은 생산성으로 소득 감소했다면 직접지불제 신청하세요 158 태풍으로 과일농사를 망친 김 씨의 선택 161 어촌 정착, 어선 개보수 자금 고민? 수협은행에 문의하세요! 163 성공 농업경영인의 길, 교육부터 시작합시다! 166 시설 장비 임대부터 컨설팅까지 농어업인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171 다쳐서 농사일 못하면 SOS 영농도우미 174 귀농귀촌 준비 A부터 Z까지 176 알아두면 좋은 정보 8장 임신 출산 육아 안전 등 여성 지원정책 180 진료비부터 철분제까지, 임산부라면 신청하세요! 185 기형아 걱정되면 임신부 약물상담 꼭 받으세요 187 집으로 찾아와 1:1로 아이 돌봐 소득 따라 차등 지원 종 국가예방접종 무료 미숙아 등 신생아 지원 다양해 194 가정폭력, 고민 말고 전화하세요 197 개인적인 경험을 사회적 역량으로 연결시킨다면?! 199 다시 일하고 싶다면? 전국 121개 여성새일센터 로! 201 알아두면 좋은 정보 9장 든든한 미래 노인복지 년 7월부터 어르신 임플란트 65세까지 확대, 국민연금 실버론은 계속 시행 208 고령 치매 중풍으로 고생하는 어르신을 위한 희소식 211 팍팍한 생활고( 苦 ), 기초생활보장제도 있으니 안심하세요 214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수령 여부 및 액수 자가진단 확인 가능 216 내 집에서 생활하며 복지서비스 받는다 219 일자리 찾고 계신가요? 여기 있어요! 222 기초수급권자로 65세 이상이면 양로시설 무료 입소대상자 226 독거노인 살리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29 노인 눈 건강,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가 필수! 231 치매, 보건소에서 무료검진 받고 앱으로 상담 관리받자 233 노인학대,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236 알아두면 좋은 정보 10장 장애인 지원정책 240 장애로 경제활동 어렵다면 연금 수당 신청하세요 245 생업자금 자동차 구입자금 장기저리로 빌리세요 247 행정업무부터 실버케어까지 장애인 일자리, 여기를 주목! 252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 지원 257 청년장애인에게 직장체험 기회 제공 259 재활비용 바우처로 지원 장애 조기발견 및 발달 진단서비스도 제공 261 지원등급에 따라 월 47~118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264 장애아동 취학 문제, 전문가 진단 상담은 필수 267 장애인들, 홀로서기에 도전해 보세요 269 알아두면 좋은 정보 11장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272 면접심사 시 한국어능력과 예의 태도 중요 275 신규 결혼이민자라면 해피스타트로 시작하세요 277 한국어교육 초급부터 고급까지 결혼이민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279 1:1 맞춤 농업교육으로 곡류 과일 화훼 등 재배기술 전수 281 내게 맞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골라볼까 286 언어교육 학습지도 멘토링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종합선물세트 289 억울할 땐 , one-call one-stop! 291 알아두면 좋은 정보 12장 교육지원 정보 294 커리어넷 커리어플래너 로 진로정보 상담 검사 종합적으로 관리하자 296 전국 20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긴급구조 일시보호 제공 299 심리 정서적 문제, 가출, 폭력 겪는 청소년이라면 1388로 SOS 302 해외파견 봉사단 정보는 월드프렌즈코리아 에서 304 등록금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307 대학 가지 않고도 학위 취득하려면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를 310 평생 동안의 학습이력, 한곳에서 관리하고 학력취득에도 활용하고 목차

9 312 정부기관 특색 살린 강좌 풍성 국어문화학교 번역아카데미 지식재산교육 등 314 알아두면 좋은 정보 13장 소비자 가이드북 318 가격비교만 하면 끝? 품질도 한 번 더 비교해야 320 알아야 피해 막고 권리 찾는다 322 전문가 특강부터 찾아가는 금융서비스까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여기에! 325 안전 위협하는 위해 위험 요소,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으로 신고를! 327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 농식품 국가인증 으로 찾아볼까? 329 친환경 소비하고 포인트로 돌려받는다 331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지 않아야 사기당하지 않는다 333 피해 발생했다면 국번 없이 1372로 문의 335 분쟁금액 2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해결하세요 337 알아두면 좋은 정보 14장 MONEY: 돈 버는 금융, 돈 되는 금융 대 중반 반드시 연금저축을, 40대부턴 은퇴 준비! 342 아직도 비과세금융상품 모르시나요? 345 고금리 신용대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자 351 사채 악순환, 채무조정 으로 끊자 355 대출이자, 발품 손품 팔수록 떨어진다 358 인생이라는 여행의 마스터 플랜, 재무설계 360 알아두면 좋은 정보 15장 문화 체육 복지정책 364 문화 체육 복지혜택, 여기를 보세요! 368 매달 마지막 수요일, 한 달에 한 번 특급 문화혜택! 370 미술관교육과 함께라면 현대미술, 어렵지 않아요~ 372 숲 해설부터 목공예 체험까지 연중 다양한 숲 체험 교육 실시 374 저자 강연 듣고 책 속 배경도 탐방하는 소통 공감의 장에 빠져보세요 376 쉽고 알차게 즐기는 공연관람 노하우 379 찾아가는 영화관 전국 어디서나 즐길 수 있어요 세 시대 대비하는 대국민 체력증진 프로젝트 국민체력 학교 안팎에서 이색적이고 다양한 스포츠 즐겨보세요 386 알아두면 좋은 정보 16장 생활밀착형 환경정책 390 이웃생활 사이좋게,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392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어린이활동공간을 만들어드립니다 394 라돈 노출 취약가구에 무료측정 및 저감 컨설팅 지원 396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위해 진단 컨설팅 서비스 제공 399 오늘 미세먼지 괜찮아? 외출 전 에어코리아 확인 401 환경교육이 궁금하다면, 초록지팡이 에 물어보세요! 403 생태관광 무료체험의 기회를 드립니다 405 환경피해,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407 알아두면 좋은 정보 17장 각종 상담 신고 법률구제 다이제스트 410 전월세지원센터 방문하면 각종 상담에 변호사 자문도 가능 412 금융분쟁, 금감원의 전문지식 활용하세요 414 신입금계좌지정제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 금융사기 예방에 효과적 416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이의신청은 90일 이내 419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분쟁조정제도 운영 422 인권 침해 부당한 차별 받았다면 지체없이 가정폭력, 법률상담 소송구조 무료로 해드려요 427 범죄피해자에 치료비 생계비 지원 429 소송대리, 무료변호 받는 가장 쉬운 방법은? 432 막막한 의료분쟁, 경력 10년 이상 전문상담인이 도와드려요 434 억울합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436 전화 인터넷 등 원격으로 마을변호사에게 법률상담 440 알아두면 좋은 정보 목차

10 1장 중소기업 지원정책Ⅰ 자금, 기술개발, 판로, 수출 18 창업기-성장기-재도약기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박홍주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기획팀장 22 담보가 부족해 자금조달이 어렵다면? 한영광 한국기술개발협회 전문위원 24 우리 회사 신기술, 사업성은 있을까? 사전검증에 사업전략 수립까지 지원 유성임 나라경제 기자 26 신기술 신제품 개발 비용 지원받으려면 김종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정책혁신부 차장 32 해외진출 수출 노린다면 수출입은행에 문의하세요~ 김상곤 수출입은행 책임조사역 35 수출지원 골라서 찾아먹자 해외마케팅 자격인증 유통망 해외네트워크까지 전세희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행정사무관 39 잠시만요~ 정책자금 신청 전에 확인하고 가실게요~ 최성욱 경영지도사 41 알아두면 좋은 정보 일러두기 * 이 책은 월간 나라경제 의 기획 의 기사를 모은 것이다. ** 정책 내용은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수정 보완 등 재편집과정을 거쳤다. 지원대상 금액 등 세부내용은 매년 정책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기고자 직위 등 인물정보는 월간 나라경제 게재월호의 내용을 따랐다. 17 1장 중소기업 지원정책 Ⅰ

11 정책자금 <그림> 정책자금 융자체계도 창업기-성장기-재도약기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온라인 융자신청 (건강진단 신청) 중소기업 중진공 홈페이지 - 건강진단신청서, 정책자금활용 계획서 동시 온라인 전송 * 단, 일부자금은 사업신청서 온라인 전송 박홍주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기획팀장 itogod@sbc.or.kr 융자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접수 융자한도는 정책자금 융자잔액 기준 45억원까지, 매출액의 150% 이내 지원 융자방식은 신용 담보부 대출이며,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만 취급 일반방식 기업평가 신청 검토 및 상담 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 접수 진단방식 기업진단 및 평가 중진공 - 지원대상 여부 검토 및 상담 중진공 중소기업 - SMS 등으로 신청결과 통보 * 지원대상 적합 시 정식 접수 중진공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해 성장 가능성이 유망 한 중소기업들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 한 자금규모, 용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수요자 니즈에 맞도록 창업기-성 장기-재도약기 등 기업 성장단계별로 정책자금지원체계를 구축해 각 단계별로 운용규모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창업 성장촉진 등 정책목적성을 강화하고 있 다. 특히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일반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 운 창업초기 기업,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들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아래 지원금액 대상 등은 2015년 기준으로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 라진다. 1천억원 규모의 청년전용창업자금 별도 운용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3조260억원이다. 창업 후 7년이 넘지 않은 기업을 위한 창업기 정책자금의 경우 1조3천억원 규모의 창업기업지원자금 과 1천억원 규모의 투융자복합금융을 통해 창업기업들의 창업초기 자금조달 애 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천억원 규모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별도 운용 직접대출 융자결정 대리대출 해 청년층의 창업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창업 후 본격적인 성장에 돌입한 성장기의 경우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1조270억원 규모의 신성장기반자금과 3천억원 규모의 개발기술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매출액 또는 고용이 20% 이상 급성장하는 고 성장 기업을 위한 고성장(가젤형) 기업전용자금(2,800억원)과 업력 4년 이상, 매 출액 10억원 미만의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기업 지원을 위한 기초제조기업성 장자금(2천억원)을 신설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중진공 중소기업 - 지원 여부 및 지원결정금액 통보 중진공 중소기업(직접대출) 금융회사 중소기업(대리대출) 기업 순환주기 후반인 재도약기의 경우 기존 사업전환자금 포함 1,990억원 규 모의 재도약자금을 신설해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들의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지 원하고 있다. 특히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한 구조개선전용자금 (300억원)과 실패를 경험한 기업들의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재창업자금(700억 장 중소기업 지원정책 Ⅰ

12 <표> 자금별 사업안내(2015년 기준) 창업기업지원 - 일반창업 - 청년전용창업 투융자복합금융 - 이익공유형 - 성장공유형 개발기술사업화 신성장기반 - 신성장 - 융복합 - 기술사업성우수 기업전용 - 기초제조기업성장 - 가젤형기업전용 재도약지원 - 사업전환 - 재창업 (융자상환금 조정 형 포함) - 구조개선전용 긴급경영안정 - 일시적경영애로 - 재해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 융자조건 융자한도 융자기간 지원기준 45억원(운전: 연간 5억원) - 청년전용: 1억원 이익공유: 20억원 (운전: 연간 5억원) 성장공유: 45억원 (운전: 연간 10억원) 연간 20억원 (운전: 연간 5억원) 45억원 (운전: 연간 5억원) - 기초제조기업성장 : 10억원(운전 2억원) - 가젤형기업: 70억원 (운전 10억원) 45억원(운전: 연간 5억원) - 구조개선전용: 운전 10 억원 8년 이내(운전: 5년) - 청년전용: 5년 5년 이내 8년 이내(운전: 5년) 8년 이내(운전: 5년) - 기술사업성 우수 기업: 15년 8년 이내(운전 5년) - 재창업: 9년 이내 (운전 6년 이내) 5억원(3년간 10억원 이내) 5년 이내(수출 일시적애로 재해 수출 일 이내) 금융: 운전 10억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p - 청년전용 2.7% 고정 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금리: 별도 기준 적용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p 특허, 정부 R&D과제 성공 등 기술 보유기업 (단위: 억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0.5%p - 기초제조기업성장 기준금리 %p 업력 7년 이상, 시설투자기업 - 기초제조기업성장, 가젤형기업 전용 자금은 업력 4년 이상 정책자금 기준금리 %p - 구조개선전용 기준금리 %p 사업전환(무역조정), 재창업, 구조개선을 통한 재도전 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p - 재해기업 2.5% 고정 - 수출금융 기준금리+0.5%p 자금수급 애로, 수출소요자금 필요 중소기업 원)을 확대해 성실 실패기업의 재도약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재해피해와 일시적 경영애로 상태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 급경영안정자금(250억원)과 수출기업의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기 위한 수 출금융자금(750억원)을 운영해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 우량기업, 한계기업은 지원 제외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 통해 온 라인 신청방식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 업으로서 업종별 융자제한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융자공 고에서 정한 융자제한기업, 우량기업, 한계기업은 융자지원에서 제외된다. 업체별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각 사업별, 시설 운전 자금별 한도는 융자공고에서 별도로 정 하고 있다. 융자방식은 중진공에서 융자신청 접수해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 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하며,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 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하다. 접수는 격월별(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접수계획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 받는다.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은 매 격월별(2월, 4월, 6월, 8월, 10월)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 or.kr) 또는 관할 지역본(지)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 중소기업 지원정책 Ⅰ

13 신용보증 담보가 부족해 자금조달이 어렵다면? 신용(기술)보증기관은 담보가 부족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각종 채무이행에 대해 신용보증을 지원 하는 일을 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3개의 기관 으로 구성돼 있으며, 법령에서 정한 개별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과 지 역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기술)보증 업무를 수행한다. 한영광 한국기술개발협회 전문위원 신용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성, 미래성장성, 대표자 경영능력 등을 검토해 보증 결정 보증신청은 신용(기술)보증기관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이용 신용(기술)보증기금은 일반 30억원, 구매 50~70억원, 시설 100억원까지, 지 역신용보증재단은 8억원까지 보증 신용(기술)보증을 받기 위해선 신용(기술)보증기관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방문해 보증신청을 하면 된다. 신규 기업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사전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효과적이며, 기존 보증거래기업은 방문상담 없이 전화상담 후 신청절 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용(기술)보증 신청을 하면 보증기관에서 신용조사 및 보 증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수집된 자료 및 담당자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신용조 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수집하는 자료는 대법원등기자료, 행정정보자료, 국세 청자료, 금융거래정보자료, 세무회계자료, 기타 주주명부 등이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영업현황과 경영방침, 경영계획 등을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예비조사 직접조사 간접조사 등을 실시해 기업의 신용 <표> 기금별 운영현황(2015년 기준) 이용대상 보증한도 보증산정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일반 혁신기업, 수출기업, 일반 창업기업 일반: 30억원(신 기보 합산운영) 구매1): 50~70억원(보증기관의 보증액 합산) 시설2): 100억원(보증기관의 보증액 합산) 벤처 이노비즈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기술창업기업 벤처 이노비즈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기술창업기업 일반: 8억원 소상공인창업: 7천만원 특례: 각 사업별 참조 (지난해 매출 기준 최대 25% 또는 자기자본의 300% 이내 중 작은 금액) -기 대출 및 보증금액=산정액 보증요율 0.5~3.0% 0.5~3.0% 0.5~2.0%(특례보증: 1%) 주: 1) 구매자금대출보증, 무역금융보증, 지식기반기업보증,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벤처투자보증 등 2) 주담보후취 후 전액해지조건 시설자금보증 상태를 확인하며 신용조사를 바탕으로 내부기준에 따라 사업성, 미래성장성, 대 표자 경영능력 등을 검토해 보증지원 가부 및 보증금액을 결정한다. 신용(기술) 보증은 기업신용평가시스템(CCRS; Corporate Credit Rating System)과 같은 평가모델 을 통해 산출된 종합신용등급과 기업실사를 통해 취합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 해 보증을 결정하며, 보증금액에 따라 지점 승인 또는 본부 승인절차가 진행된다. 보증이 결정된 기업은 신용보증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을 위한 제반사항을 안내받아 대표자가 신용보증약정서에 직접 서명, 날인 후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 는데 보증금액에 대해 연 0.5~3.0%의 범위 내에서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해 보증료를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보증수수료 납부도 가능하다. 미 래가치와 기술성을 중심으로 보증심사를 받는 기술보증심사의 경우라고 해도 기 업의 기본 재무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신용보증재단은 전국 16개 시 도에 지역신보가 설립됐고,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본점 16개, 지점 출장소 센터 100개를 포함 116개의 영업점을 보유 하고 있다. 관할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인기업 법인기업으로서 사업성이 있고 신 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에 대해 최고 8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소기업 소 상공인, 재해복구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등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부동산이나 유흥주점, 보험 등 일부 지원되지 않는 업종도 있으니 알아두자 장 중소기업 지원정책 Ⅰ

14 R&D역량 인프라 우리 회사 신기술, 사업성은 있을까? 사전검증에 사업전략 수립까지 지원 신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사전검증, 기술개발 및 사업화전략 수립 지원 연구인력 부족한 기업에 학사급 이하 실무 연구인력 채용 지원 내가 개발하려는 아이템이 시장성은 있을까, 개발 후 사업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연구장비는 어디서 구해야 할까 등이 고민이라면 중소기업의 R&D역량 강화 및 인프라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이용해 보자. 유성임 나라경제 기자 직자가 대상이다. R&D 기획 관리, 개발기술의 사업화 등 R&D 전 단계에 대해 다 양한 교육을 지원하며, 지역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문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 의 첨단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 구장비 이용료에 대해 연간 3천~5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0~70%까지 온라인 바 우처(연구장비 이용료를 대신해 지불할 수 있는 온라인쿠폰 형태의 증서)로 지원한 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먼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참여기업 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후 엔 바우처를 구매해 지정된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장비를 사용하면 된다. 필요한 장 비는 종합관리시스템의 연구장비검색 을 통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문의: 중소기업 청 기술협력보호과( ), (사)한국산학연합회( ).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이 기술성 및 사업성이 높은 기술 분야에 R&D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 록 유망과제 발굴 및 R&D 기획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R&D 기획 지원과 R&D 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나눠 운영된다. R&D 기획지원은 중소기 업이 개발하려는 신기술에 대해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신청은 혁신과제의 경우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하고, 창업과제는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기업이면 가능 하다. 창업과제는 총사업비의 80%까지(2,720만원 한도), 혁신과제는 총사업비의 70%까지(2,38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0%(창 업과제), 30%(혁신과제)를 부담한다. R&D 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사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인력을 원활히 공급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학사급 이하의 실무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초중급 기 술개발인력 지원 과 중소기업 전문 분야 교육 취업지원 연계와 군 기술인력 활 용을 지원하는 취업연계 R&D교육센터 운영 으로 나뉜다.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의 경우 최대 2년 동안 기업별로 2명 이내 지원하며, 정부지원금은 1인 당 기준연봉에 따라 지원된다(2015년 기준). 신청은 에서 하면 된다. 취업연계 R&D교육센터는 교육대상을 일반과정 및 특화과정(군 기 술인력)으로 분류해 운영되며, 전문과정 교육 및 기술심화과정 수료 후 취업까지 연계해준다. 교육신청은 취업연계 R&D교육센터 홈페이지( co.kr)에서 하면 된다 문의: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장 중소기업 지원정책 Ⅰ

15 기술개발 자금 기술유출 방지 신기술 신제품 개발 비용 지원받으려면 김종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정책혁신부 차장 업, 투자유망 및 첨단융합 분야 등 중소기업형 미래 유망 분야 지원 기업서비스연구개발: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창의적 제품개발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지원조건 개발기간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글로벌전략기술개발 최대 2년, 10억원 60% 이내 지정공모, 자유응모 혁신기업기술개발 최대 2년, 8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빅데이터, 컴퓨터 S/W, IoT(사물인터넷) 등 중소기업형 미래 유망 분야 사업화 능력 및 경험 부족한 창업기업에 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 술경쟁력을 향상하고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우리 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2015년 기준)을 소개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에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199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글로벌전략기술개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촉진 혁신기업기술개발: 빅데이터, 컴퓨터 S/W, IoT(사물인터넷) 등 창조산 기업서비스연구개발 최대 1년, 2억원 75% 이내 지정공모, 자유응모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등 - 신청 접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kr)을 통해 사업계획서 접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창업초기 기업과 소기업을 지원해 기업의 생존 력과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업력 3년을 기준으로 창업과제와 성 장과제로 구분해 지원된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 되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창업과제(1,468억원): 창업 7년 이내, 매출액 50억원 이하이거나 상시 종 업원 수 50인 이하의 소규모 창업기업 1인 창조기업과제(156억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및 이공계 대학(원)생 장 중소기업 지원정책 Ⅰ

16 - 지원내용 - 지원내용 개발기간 금액 지원내용 정부 출연금비중 개발기간 금액 지원내용 정부 출연금비중 비고 창업 과제 1인 창조 기업 과제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 3년 미만 제외), 기타 사업계획서 와 관련된 근거서류를 별도 제출 - 신청 접수: 에서 신청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수요처(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필요 로 하는 수입물품 및 신기술 신제품에 대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를 보장해 주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 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제외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 및 문화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 비스업) 창업 투자연계 멘토링 기회추구형 여성 1인 창조기업 이공계창업 꿈나무 최대 1년, 2억원 최대 1년, 2억원 최대 1년, 5천만원 최대 1년, 1억원 최대 10개월, 5천만원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 R&D지원 엔젤투자 및 벤처캐피탈의 투자참여와 더불어 1:1 멘토링을 조건으로 창업기업 R&D지원 경제활동 취약 여성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 및 틈새시장 개척 등을 위한 R&D지원 1인 창조기업의 R&D지원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R&D지원 90% 이내 100% 이내 수요 조사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등 - 신청 접수: 에서 신청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정부는 기술개발 주체 간 공동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개발 과정의 효율성 증 대로 기술우위 및 세계시장에서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03년부 터 기업협동형 공동기술개발사업(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오 고 있다. 민간 공공 - 지원내용 최대 2년, 5억원 이내 기업 제안 일반 최대 1년, 5억원 이내 융합전략과제: 기술수요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첨단 융 복합 기술 분야의 과제개발 지원 국내외 수요처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외국산 장비 부품의 국산화 과제도 포함) 또는 단일과 제에 다수의 수요처(조합 단체 병원 등)가 참 여한 공동구매 과제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국내 외 수요처에 제안해 구매협약동의서(해외는 구 매계약서 등)를 받아 제안한 과제 55% 이내 75% 이내 75% 이내 현장기획과제: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제안한 기술을 지역의 대학 연구소 및 중소기업지원기관 등을 통해 발굴 기획한 과제 개발 지원 대기업 20% 이상 부담 공공기관 부담 없음 장 중소기업 지원정책 Ⅰ

17 - 지원조건 개발기간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융합전략과제 최대 2년, 6억원 60% 이내 지정공모 현장기획과제 최대 2년, 6억원 60% 이내 자유응모 - 신청 접수: 을 통해 사업계획서 접수 제품 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정부는 정부R&D 참여경험이 없거나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한 뿌리기업 등 소 기업, 소상공인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 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 및 생산성 제고, 생산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 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 지원내용 제품 공정개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선 및 공정개선 분야 기술 개발을 지원 뿌리기업 공정개선: 핵심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적용기 술 및 핵심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 분야 지원 - 지원조건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지원사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 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유 출을 사전에 예방한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네트워크, 서버 및 PC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과 출입관리 등 물리적 대응 시스템 구축 등에 총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 까지 지원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신청 접수: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it.smba.go.kr)에 서 신청 개발기간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제품공정개선 최대 9개월, 5천만원 75% 이내 뿌리기업공정 최대 1년, 1억원 75% 이내 - 신청 접수: 에서 신청 장 중소기업 지원정책 Ⅰ

18 수출입은행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 해외투자 등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대 외정책금융 전담기관이다. 특히 수출입은행법 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업무를 주요 업무로 명시하고 있는데, 수출입은행은 이에 근거해 우리 경제 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수출입금융을 지 원한다. 주요 금융상품 및 지원절차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수출 관련 대출 수출촉진자금대출은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 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시설확충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자금 등을 지원하는 상품 이다. 대출금액은 실소요자금의 최대 90%까지이며,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경우 기업별 대출한도는 30억원이다. 수출금융 해외진출 수출 노린다면 수출입은행에 문의하세요~ 김상곤 수출입은행 책임조사역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 시 수출촉진자금대출, 실소요자금의 최대 90%까지 해외투자 시 필요한 자금도 최대 90%까지 대출 수출대금 조기 회수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면? 포페이팅, 수출팩토링 등 외 국환 상품 유용 수출성장자금대출은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 에서 일괄 대출하는 상품이다. 대출기간에 상응하는 과거기간 동안 수출실적의 최대 70~90%까지 지원 가능하다. 기업별 대출한도는 250억원 이내다. 수출이행자금대출은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회수 시까 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수출계약금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의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하다. 수입 관련 대출 수입자금대출은 국민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수입금액의 최대 90%까지 대출 가능하다. 해외사업 관련 대출 수출입은행은 우리 기업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투자 자금대출을 취급한다. 지원대상 해외투자는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 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1년 미만의 대여금을 주는 경우에 한하 며, 대출금액은 해외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최대 90%까지다. 외국환 수출대금 결제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대금을 조기 회수해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페이팅, 수출팩토링 등 외국환 상품이 유용하다. 포페이팅(forfaiting)은 국내 수출자가 결제기간 2년 미만의 기한부 신용장 방식 또는 국외은행의 보증이 수반되는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를 바탕으로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는 상품이다. 매입금액은 건당 미화 1만달 러 이상 5천만달러 이하다. 수출팩토링은 국내 수출자의 사후송금방식 외상수출거래에 의해 발생한 수 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는 상품이다. 수출채권 매입 시 매입대금의 80~100%를 선지급하며, 잔액은 해외수입자의 수출대금 결제 시 지급한다 장 중소기업 지원정책 Ⅰ

19 지원절차 고객기업들은 가까운 지점(서울 부산 창원 청주 수원 등 13개 지역)에 방 문하거나 유선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상담 후 금융지원 여부 및 지원 조건이 결정된다. 여신담당자는 고객기업의 대출신청과 동시에 대출승인 절차 를 진행하며, 승인 이후에는 대출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근거해 대출이 실행된다.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수출역량 강화 수출지원 골라서 찾아먹자 해외마케팅 자격인증 유통망 해외네트워크까지 전세희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행정사무관 rockamour@smba.go.kr 수출역량 강화 위해 단계별(수출초보, 유망, 글로벌강소)로 지원 무역촉진단 선정 中 企 에는 1천만원 한도로 부스 임차료, 장치비 등 지급 비용과 시간 많이 드는 수출해외인증, 획득 비용의 50~70% 지원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은 199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직접 수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무역교육, 디자인, 해외시장정보, 마케 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글로벌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수출초보 수출유망 글로벌강소 3단계로 나눠 각 단계별로 최장 3년(글로벌 강소기업)까지 지원받 을 수 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 또는 매출증가율이 최근 4개년간 연평균 20%(지 방은 15%) 이상 증가한 고성장기업에 대해선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 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별도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니 중소기업수출지 원센터 홈페이지( 참고하자. - 지원대상: 내수 또는 수출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달러 미만 - 신청방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온라인 신청 무역촉진단(해외전시회) 무역촉진단은 중소기업들에 인기가 많은 해외전시회 등의 참가를 지원하는 사 장 중소기업 지원정책 Ⅰ

20 업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전문업종 중심의 해외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선정된 기업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부스 임차료, 장치비 등 공통경 비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개별 수출이 부담스러운 기업은 유사 혹은 연계 업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기회도 열려 있다. 수출 컨소시엄사업을 통해 컨소시엄당 2억원 한도 내에서 공통경비의 7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주관단체를 선정하고, 기업선정은 주관단 체가 진행하게 된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신청방법: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온라인 신청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기업이 수출을 제대로 시작하면 처음 부딪히는 것이 해외인증획득 문제다. 우 리가 흔히 보는 유럽인증인 CE마크나 최근 중국에서 요구하는 CCC인증 등 해 외인증이 없으면 수출 상대국에서 통관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해외인증 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인증획득에 들 어가는 비용을 50~70%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활용해보자. 특히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은 이미 받은 인증이라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취득했 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인증획득이 급한 기업을 위해 연간 5회 상시모집과 평가를 실시한다. 2015년부터는 특히 획득이 까다로운 중국인증에 대한 집중지 원을 통해 중국진출 기업을 돕는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돼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해외유통망 진출지원사업은 우리나라 우수 소비재 제품(Made in Korea)을 온 오프라인의 해외 유통망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온라 인에서는 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해 판매대 행사가 컨설팅부터 시작해 상품페이지 제작, 제품등록 및 판매, 대금회수까지 전 과정을 대행해주고, 직접 수행하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파워셀러 양성교 육을 실시한다. 오프라인에서는 3개국(미국 중국 베트남, 2015년 12월 기준) 5개소에 있는 전시판매장을 안테나숍으로 활용해 현지 소비자의 반응을 파악하고, 연계판매 등을 통해 유명 유통망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진출 여력이 없어 일단 제품의 경쟁력을 확인해보려는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이 될 것이다. - 지원대상: 국내 소비재 생산(Made in Korea) 중소기업 - 신청방법: b2c.gobizkorea.com 온라인 신청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지원 해외출장 시 통역 및 안내 등의 작은 서비스부터 해외법인 설립, 해외조달까지 다양한 컨설팅 및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해외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수출에 대 한 접근이 좀 더 쉬워질 것이다. 세계 각지에 진출해 있는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이 1:1 계약을 맺고 수출계약, 합작법인 설립, 마케팅전략 수립, 바이어 발굴, 기술제휴, 대금 회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장 중소기업 지원정책 Ⅰ

21 수출인큐베이터 그 밖에도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초기 위험부담을 경감하기 위 해 수출인큐베이터의 문을 두드려보기를 추천한다.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영업할 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정책자금 신청준비 잠시만요~ 정책자금 신청 전에 확인하고 가실게요~ - 지원대상: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또는 서비스 도매 영위 중소기업 - 신청방법: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인큐베이터( 온라 인 신청 최성욱 경영지도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평가위원 lancechoi@hanmail.net 융자제한기업에 해당되는지부터 살피고 18개 자금 중 가장 적합한 자금 선택 정책자금활용계획서(사업계획서)는 객관적 정량적 지표를 토대로 간략히 작성 기술성 입증 위해 연구인력의 기술경력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서류와 특 허 등록 준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전담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 자금의 종류는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총 18개로 구분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기업이 융자제한기업에 해 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융자제한기업은 18개 지원자금의 공통기준으 로서 11개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융자제외 대상에 해당되므로 관련 공고문 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18개의 지원자금 중 자금 사용목적 부 합성 및 금리, 거치기간 등을 고려해 신청기업에 가장 적합한 지원자금을 선택하 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자금 선정을 위한 중진공의 기업평가기준에 대한 이 해다. 중진공의 기업평가체계는 창업초기 기업 및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 원을 위해 재무성과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기술사업성 중심의 평가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진공 기업평가등급은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사업 성등급을 기본등급으로 도출하고 신용위험등급을 최소 조정해 반영한다. 기술사 업성등급은 기술사업성평가모형을 통해 평가하며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성장 장 중소기업 지원정책 Ⅰ

22 가능성 등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평가자의 판단을 평점화한 모형으로 총 13등급 으로 등급화돼 있다. 신용위험등급은 신용위험평가모형을 통해 평가하며 재무평 가, 계량화가 가능한 비재무요소, 대표자 신용도를 평점화한 모형으로 총 13등급 으로 등급화돼 있다. 특히 기술사업성평가모형과 신용위험평가모형에 공통적으 로 경영자(대표자)에 대한 평가지표가 존재하며 경영실권자와 대표자의 일치 여 부, 경영자 신용등급, 대표자의 신용카드 총한도금액, 연체일수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신청기업 대표자의 철저한 신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지원자금을 결정했으면 다음 단계는 정책자금활용계획서(사업계획서)를 작 성하는 것이다. 정책자금활용계획서는 장황하게 기술하기보다는 다음 내용을 토 대로 간결하게 기술해야 한다. 첫째는 정책자금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이다. 정 책자금이 현시점에서 왜 필요한지 객관적 자료(고객의 구매의향서 등)를 토대로 작성해야 한다. 둘째는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다.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매출증대라든지 정량적 지표가 기술돼야 한다. 셋째는 자금상환능력에 대한 입 증으로, 자금집행 이후의 향후 추정매출액에 대한 근거가 신뢰할 만하고 객관적 일수록 상환능력에 대한 입증은 높아진다. 자금신청 후에는 현장실사를 준비해야 한다. 중진공의 정책자금은 투자가 아 닌 융자다. 신청회사가 기술성과 사업성을 지녀 상환능력이 있음을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수치로 입증해야 한다. 기술성 입증서류는 신청기업의 기술개발역량과 기술개발결과물에 대한 근거서류다. 기술개발역량은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인 력의 기술경력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관련 서류(경력증명서, 학위) 등을 준 비하면 되고, 기술개발결과물은 특허 등록인데 만약 특허 등록이 없다면 해당 회 사제품의 기술적 차별화(가격, 품질)를 경쟁사와 비교해 정량적으로 준비하면 된 다. 사업성 입증서류의 경우 시장전망 시장규모는 관련 협회 학회 또는 기관 의 보고서 등으로 갈음하면 되고, 신청기업의 마케팅능력은 매출채권회전기간, 장기 고정거래처 거래수준 등을 준비하면 된다. 미래성장성은 추정매출액 등을 준비하도록 하자. 유용한 웹사이트 중소기업청( 1357) 중소기업 금융 인력 기술 수출 판로 소상공인 창업 등 지원정책 안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관련 사업 수행, 벤처창업, 연수, 기술, 경영지도, 정보화, 자금지원 중소기업청 기업마당 중소기업 맞춤형 종합정보, 정책 경제동향 교육 세미나, 전시회, 애로상담 관련 기관 단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 분야 지원사업, 인력양성, R&D 성과분석, 기획연구 등 사업 안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지원사업 및 정보화지원사업 안내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지원제도 정책 공제기금 청년채용 안내, 애로상담, 구인구직정보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관리 운영, 공동물류 지원, 산학연 클러스 터 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통상, 해외진출, 외국인투자유치, 중소기업글로벌화 사업 및 각종 지원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이업종 회원기업 간 교류지원, 융합지원, 인력사업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대 중소기업 협력 증진, 기술협력 활성화 사업 등 대한상공회의소 회원 상호 간의 교류 및 협력사업, 각종 경제자료 제공 자금 금융 기술보증기금( ) 기술금융 평가, 보증지원, 창업지원, 벤처 이노비즈 기업 대출보증지원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 보험, 투융자지원, 채권관리, 보증기금, 창 업 및 경영지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신용보증 신청자격, 절차, 한도 및 창업컨설팅 안내 한국무역보험공사( ) 수출 수입보험제도 전담 운영, 해외채권 추심대행 서 비스 및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등 각종 고객지원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해외벤처투자자 금의 유치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 등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등 금융 제공, 금융 자문서비스 등 제공 기술 R&D 역량강화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운영, 중소기업기 술개발사업 총괄(과제관리 연구비집행 정산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기술보호 상담 컨설팅, 기술자료 임치, 기술유출 방 지시스템 구축지원 및 기술지킴(보안관제) 운영 장 중소기업 지원정책 Ⅰ

23 월드클래스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안내, 신청 접수 및 선정 기업 성과관리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기술전문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사업 안내 신청, 상담 및 뿌 리기술 관련 정보 중소기업청 경영혁신마일리지 mileage.mainbiz.go.kr 마일리지제도 소개, 경영혁신교육과정 정보, 마일리 지 사용 안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it.smba.go.kr 생산현장디지털화 등 정보화지원사업 소개 신청 관리 경영혁신플랫폼( ) 중소기업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표준화 정착 위한 기 본형 특화형 솔루션 제공 기술인정보시스템 techin.sanhak.net 기술 전문가 DB 구축 및 제공, 기업진단 및 서포터 즈 지원사업 홍보 마케팅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 대상 종합유통 마케팅 해외판로 등 지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업마당 아임스타즈 창조혁신제품을 발굴 지원하는 중소기업 판로지원 포털.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마케팅 유통 관련 지원 사업 안내 신청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컨설팅지원사업 안내, 컨설팅사 컨설턴트 검색기능 SOEP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 전시회정보, 해외전시회 수출컨소시엄 시장개척단 안내 및 신청 판로 수출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수출지원사업 안내, 해외시장진출정보 해외규격인 증정보 해외조달시장정보 제공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인큐베이터 해외 지역별 수출인큐베이터 안내 및 신청, 입주문 의 및 상담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 공공구매 중계, 등록기업정보 제품목록정보 입찰 정보 등, 애로상담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소모성 자재 실태조사, 동향, 정책, 구매 및 납품업 체,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청 운영. 정책 달력, 정책 찾기, 정책 알림, 교육 세미나 전시회정보, 기업운영 길잡이, 중소기업 지원 동영상 등 서비스 청년창업분투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대표들이 예비 청년창업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팟캐스트. 사업아이템 선정 노하우,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주제로 총 20회 구성 44 괜찮은 아이디어, 어떻게 사업 으로 만들까? 황선희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사무관 47 정부 지원책 활용하면 험난한 창업도 OK 이선하 나라경제 기자 49 초 중 고생부터 일반인까지 창업교육의 문 활~짝 김경재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장 52 앱 SW융합 콘텐츠 등 유망 지식서비스 창업도 스마트 하게! 최연식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팀장 55 특성화고- 전문대 - 중소기업 연계 인재 키우고 취업 시키고 박상용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서기관 58 중소기업 HRD의 새로운 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찾아드립니다 신용철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총괄팀장 60 컨설팅 받고 먼저 갑니다, 경쟁력 강화를 향해 최익준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컨설팅지원팀장 62 재창업 사업전환 기업에 자금 대출 및 컨설팅 제공 우석제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장 65 이노비즈 기업에 기술평가보증으로 100% 보증 지원 이원행 APEC CBC 대표이사 68 알아두면 좋은 정보 2장 중소기업 지원정책Ⅱ 창업, 역량강화, 경영지원 장 중소기업 지원정책 Ⅱ

24 창업사업화1 괜찮은 아이디어, 어떻게 사업 으로 만들까? 총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5천만원 지원 시제품 제작(외주용역, 재료구입 등), 기술정보활동(지식재산권 출원, 시 험분석 등), 마케팅비 등 - 신청: 창업넷( 통해 온라인 신청(1차 5월, 2차 9월) 창업아카데미, 창업동아리 등 창업 저변확대 사업이 창업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정 보제공, 기업가정신 함양 등에 중점을 둔다면 창업사업화 지원은 우수한 아이디 어를 창업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창업사업 화 지원정책인 창업맞춤형 사업, 창업선도대학, 글로벌 창업활성화 사업을 소개 한다(2015년 기준이며, 사업내용은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조금씩 조정됨). 창업맞춤형 사업 창업맞춤형 사업은 대학 공공기관 투자기관 등의 창업인프라(인력 공 간 장비) 및 창업프로그램 을 활용해 시장 검증이 완료된 창업자를 기관 특성 및 창업자 사업 특성에 맞도록 지원하는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창업자 특성 맞춤형, 연계형 사업화 지원, 창업기업 성장 지원으로 세분화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황선희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사무관 hsh21@smba.go.kr 대학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 인프라 활용해 사업화 지원 해외진출 원하는 창업기업에는 국내 연수, 해외 현지 입주공간, 멘토링 지원 전국 28개 창업선도대학 에서 교육 - 사업화 - 성장촉진까지 패키지로!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 업과 국내 외국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외국인 기술창업으로 나뉜다. 우선 국내 창 업기업에는 해외창업 환경 및 과정 등을 집중 코칭해 해외진출 기반을 제공한다. 사업모델의 현지화를 위해 이론 및 실습프로그램 등을 국내에서 연수하고 해외 현지에 입주공간을 제공하며 멘토링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2015년 기준 진출 지원 국가는 미국 중국 싱가포르 덴마크 등 10개국이다. 한편 기술창업을 희 망하는 국내의 외국인에게는 글로벌 창업이민센터를 통해 창업교육 창업사업 화 멘토링 창업비자 까지 종합지원한다. 글로벌 창업이민센터는 서울 역삼 에 조성 중인 TIPS 캠퍼스 내에 입주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내용 글로벌 창업: 사업아이템 현지화를 위한 이론 실습프로그램 및 본격적인 현지 진출 창업을 위한 보육프로그램 제공 외국인 기술창업: 창업비자 발급상담, 창업아이템 구체화에 필요한 사업 화 자금 등을 지원(총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5천만원) - 신청: 창업넷( 통해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내용 창업선도대학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와 역량을 보유한 대학을 창업선도대학 으로 지정하 장 중소기업 지원정책 Ⅱ

25 고 창업교육부터 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성장촉진에 이르는 특성화모 델을 구축해 패키지방식으로 지원한다. 현재 연세대 국민대 건국대 등 전국 28개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내용 총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7천만원 지원 시제품 제작(외주용역, 재료구입 등), 기술정보활동(지식재산권 출원, 시 험분석 등), 마케팅비 등 - 신청: 창업넷( 창업사업화2 정부 지원책 활용하면 험난한 창업도 OK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받고 싶은 청년이라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대한민국 창업리그, 왕중왕되면 1억원의 상금 지원 접수 중인 사업은 창업넷( 확인 이선하 나라경제 기자 사업계획, 자금마련, 제품개발 등의 창업과정을 순탄하게 해나갈 수 있을지 걱 정이 앞서는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 기업들을 위해 정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정 책을 소개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자를 선발한 후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청년 CEO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신청 접수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예비창업자(예 비창업팀) 또는 창업 3년 이하인 기업 대표가 대상이다. 예비창업팀은 예비창업자 2 4인으로 구성 가능하며 그중 한 명을 대표자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업종은 고 용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이며 창업넷( 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공고는 매년 1월 말 예정). 사업참가(입교) 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점증빙서류 등을 제출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억원(총 사업비의 70% 이내)의 사업비와 창업공간, 전문가 멘토링,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 장 중소기업 지원정책 Ⅱ

26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 (예비)창업자의 성공적 창업을 위해 선도벤처기업의 인프라 활용, 성공 노하 우 전수, 상호협력 비즈니스를 지원한다. 대상은 2인 이상의 (예비)창업자와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기업이다. 신청은 창업넷에서 하고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도기업이 예비창업팀을 직접 선발해 창업 준비공간, 시제품 제작, 기술 경영 멘토링을 제공한다. 더불어 선도 기업의 직접투자 및 구매 아웃소싱, 해외마케팅 등의 협력비즈니스 연계도 지 원한다[문의: 벤처기업협회( , 7087, 7084), 한국여성벤처협회 ( , 2162, 2176)]. 대한민국 창업리그-슈퍼스타V 미래의 유망 CEO 발굴을 위해 단계별로 치열한 경쟁과정을 거쳐 선발된 수상 자들에게 포상금과 부상, 투자유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창업경진대회다. 매년 모집을 통해 선정되는 운영기관별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전국예선이 치러지 고, 전국본선, 전국결선, 슈퍼스타V(왕중왕전) 순으로 리그가 진행된다. 사업공 고일 기준 법인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직전년도 수상팀과 전년도 9월 이후 다른 창업 경진대회 수상팀에도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다만 사업공고일 이전 대한민국 창 업리그 또는 타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아이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예선은 운영기관의 자체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신청기간도 기관별로 상이 하니 유의하자. 전국본선은 매년 8 9월 중 창업넷-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 템에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억원의 상금 외에도 맞춤형 멘토링, 대한민 국 벤처창업 박람회 전시 지원, 해외 창업연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문의: 창업 진흥원 스마트창업팀( , 4398)]. 창업아카데미 정부는 창업강좌를 개설(예정) 중인 대학과 창업교육 역량을 보유한 교육기관 을 창업아카데미 주관기관으로 선정해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유망 창업자를 발 굴 육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우선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 학점형 창 업강좌를 수강해 실전창업교육 및 현장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창업동아리는 창업공간, 멘토링, 인턴십, 시제품제작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수 창업동아 리로 뽑히면 실리콘밸리 등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되니 주목하자. 일반인 예비창 업자들을 위한 교육도 있다. 집합교육, 멘토링, 온라인교육 등 맞춤형 창업교육 을 실시하며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한다.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사업아이템 보유자를 선정, 사업화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 지원대상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3년 미만 창업자 포함), 대 학생 창업동아리 창업활성화 초 중 고생부터 일반인까지 창업교육의 문 활~짝 김경재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장 kimkj@kised.or.kr 창업 관심 있는 대학생 일반인은 창업아카데미서 맞춤형 창업교육을 창업인턴제 통해 실제 창업으로 연결되면 창업자금 지원 전국 413개 초 중 고를 비즈쿨로 지정해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시행 일반인 창업아카데미: 예비창업자(3년 미만 창업자 포함) 장 중소기업 지원정책 Ⅱ

27 - 신청: 창업교육 주관기관 선정(4월 말) 이후 선정된 대학들의 모집공고를 통 해 신청. 창업넷( 안내 예정 - 문의: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대학생: , 일반인: ) 청소년 비즈쿨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 413개 초 중 고를 비즈쿨로 지정해 다양한 창업교육, 활동, 캠프 등을 지원한다. 우 선 단계별 맞춤형 커리큘럼 및 콘텐츠를 개발해 비즈쿨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교 육 내실화를 꾀하며,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방학 등을 활용해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을 교육하는 비즈쿨 캠프도 마련한다. 비즈쿨 신청접수는 매해 2월 중 진행되며 비즈쿨로 선정되면 3월부터 1년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평가를 통해 창업자금 지원 - 신청: 창업넷( - 문의: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 ) 창업대학원 창업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창업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대 학원을 지정해 지원한다. 현재 계명대, 국민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원주) 등 5개 대학원에 강사비, 교육개발비,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 사업문의: 창업진흥원 대학창업팀( ) - 입학문의: 해당 창업대학원 - 신청: 창업넷( - 문의: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 ) 창업인턴제 창업에 뜻이 있는 청년이라면 잘 정리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창업인턴제에 도전해보자. 창업인턴제를 통하면 적합한 벤처 창업기업에 인턴으로 매칭돼 실 전경험을 쌓을 수 있다. 기업노하우를 전수받고 자신의 사업아이템을 고도화해 향후 창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지원대상: 대학(원) 재학생 및 미취업졸업생으로 창업의지가 있고 구체적 창업계획이 있는 자 - 지원내용: 인턴과정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실제 창업으로 연결 시 장 중소기업 지원정책 Ⅱ

28 지식서비스 창업 앱 SW융합 콘텐츠 등 유망 지식서비스 창업도 스마트 하게! 최연식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팀장 스마트벤처창업학교, 36주간 창업 전 단계 일괄 지원하고 졸업 후에도 후속 지원 전국 30개 스마트창작터, 창업전문교육 창업자금 지원 일반인도 교육 참 여 가능 지식서비스 분야 해외 진출도 패키지로 지원 - 문의: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팀( ) 스마트창작터 스마트창작터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창업 1년 이내)을 대상으로 창 업팀을 발굴해 창업교육 및 창업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지원하고, 창업팀의 사업 화에 필요한 창업자금도 지원한다. 전국에 30개의 운영기관이 있으며, 운영기관 별로 교육프로그램 과정에 차이가 있어 본인이 희망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에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평소 관심 있는 강좌 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 후 수강이 가능하다. - 문의: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팀( )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은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지원제도로 스마트벤처창 업학교, 스마트창작터, 글로벌진출 지원, 스마트세계로누림터 등 창업자의 수 요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앱, SW융합, 콘텐츠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이며 사업 참여 신청은 창업넷( 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스마트벤처창업학교는 청년(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창업 3년 이내)을 대상으로 하며, 창업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36주간 사업 계획 수립, 창업교육 멘토링, 개발 및 사업화 등 창업 전 단계를 일괄 지원해 창 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4개 권역[수도권(서울), 대 구 경북권(대구), 충청 호남권(대전), 동남권(울산)] 주관기관을 통해 운영 중 이며, 졸업 후에도 투자연계, 글로벌 진출,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후속 지원프 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이 성장궤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글로벌진출 지원 글로벌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지식서비스 분야(모바일 앱 웹, ICT 융합, SW, 콘텐츠 등)의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형식은 세미나, 멘토링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글 로벌 전략캠프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한 글로벌마케팅 지원 현지 콘퍼런스 참 가 및 국가별(미국 중국 싱가포르 유럽)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글로벌비 즈니스 지원단계 등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문의: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팀( , 6) 스마트세계로누림터 스마트세계로누림터는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식서비스 분야의 (예비)창업자 육성을 위해 초기 창업기업에 필요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창업 3년 이내의 지식서비스 기반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누구나 신청할 장 중소기업 지원정책 Ⅱ

29 수 있으며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를 거쳐 입주할 수 있다. 입주 후 사무공간 및 테 스트베드, 동영상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고 경영 기술 투자 멘토링, 맞춤형 사업화 지원, 네트워킹 등의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입주문의: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팀( ) 인력지원 특성화고-전문대-중소기업 연계 인재 키우고 취업 시키고 박상용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서기관 aldskor@smba.go.kr 특성화고 재학생, 전문대생에게 실전교육 실시한 뒤 협약기업으로 취업 연계 산학협력 참여 중소기업은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선정 中 企 재직자, 등록금 자부담 15% 미만으로 학위취득 가능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전국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 특성화 교육, 취업맞춤반, 산업체 현 장체험, 1팀-1기업 프로젝트, 중소기업 이해교육 등을 실시한다. 특히 취업맞춤 반은 특성화고 3학년생과 중소기업, 학교 간 협약을 맺고 학생에게 기업맞춤 교 육을 실시한 후 협약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 기업은 원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채용할 수 있으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1순위 및 추 천점수 가점 20점을 받을 수 있다. - 신청: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시스템(sanhakin.smba.go.kr)을 통해 상시 신청 - 문의: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기술사관 육성 특성화고와 전문대 및 중소기업이 협약을 맺고 특성화고-전문대를 연계한 4년 교 육과정을 통해 특성화고생을 우수 기술인력으로 양성, 협약 중소기업으로 취업 장 중소기업 지원정책 Ⅱ

30 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은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우수 기술인력을 양성 해 채용할 수 있으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1순위 및 추천점수 가점 20점을 받 을 수 있다. - 신청: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각 사업단(사업단 정보는 중소기업청 홈페이 지 참고)으로 문의 - 사업문의: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산학 맞춤 기술인력 양성 중소기업과 전문대, 학생이 협약을 맺고 기업 맞춤교육, 현장실습, 1팀-1프로젝 트 등을 실시한 후 협약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2015년 13개 전 문대 및 2개 일반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16년에는 2월에 대상을 선정한다. - 사업문의: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국립마이스터고 육성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에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목적고 다. 현재 44개교가 지정돼 있으며, 중소기업청은 구미전자공고, 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3개 국립마이스터고를 운영(정원 2,640명) 중이다. 마이스터고는 모든 교육과정을 자율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로 지정돼 전문대학 수준의 교 육을 실시하며, 학비가 전액 면제되고 모든 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징이다. 1회 졸업생( ) 취업률이 90.3%, 2회 졸업생( ) 취업률이 90.6%로 2년 연속 90% 이상의 취업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 신청: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각 대학(대학 정보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참 고)으로 문의 - 사업문의: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재직자가 전문학사,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40개 대 학에 44개 학과(전문학사 13개 학과, 학사 17개 학과, 석사 14개 학과)가 설치돼 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가 등록금의 70%를 지원하고, 소속기업이 15% 이상을 부 담해 본인 부담은 15% 미만이다. - 신청: 각 대학(계약학과 설치대학 정보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참고)으로 문의 장 중소기업 지원정책 Ⅱ

31 역량강화 중소기업 HRD의 새로운 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찾아드립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인프라 역량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이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의지 만 있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등 기 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은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 고숙련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체납하지 않은 고용보 험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대상 이다. 경영일반 회계실무 인적자원관리 등의 훈련과정이 진행되며 개인당 연 2회(비정규직 연 3회) 수강 가능하다.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단이 선정한 훈 련기관에 직접 지원하나 일부 자부담이 있을 수 있다. 교육기간은 3 11월이며 매 년 초 훈련기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유의하자(문의: 공단 각 지부 지사). 신용철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총괄팀장 shinyc@hrdkorea.or.kr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경영일반 회계실무 등의 훈련 제공 외부 교육 어렵다면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활용 사업별 세부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참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업무공백 문제 등으로 직원들을 외부로 교육 보내기 어 려운 경우도 많다. 이러한 기업을 위해 공단은 업무 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사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 공유 확산토록 학습활동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학습조직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학습조 운영비용,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외부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학습 관련 장비 등 인프라도 지원 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지원기간은 1년 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지원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에 상응하 는 기업의 대응투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매년 초 기업 소재지 관할 공단지역 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문의: 공단 능력개발총괄팀 ( )]. HRD체계가 잘 갖춰진 기업의 경우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우 수기관 인증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증사업은 정부가 HR(HRD/ HRM)에 대한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업을 인증해주는 사업이 다. 인증기업에는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HRD담당자 해외연수, 각종 사업 참 여 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탈락한 기업에는 미흡한 점을 중심으로 HR 컨설팅을 지원해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면 지원 가능하며 5월 중 공 단 홈페이지에 신청공고를 게시하고 있다[문의: 공단 능력개발총괄팀( )]. 마지막으로 공단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산업현 장교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오랜 경험과 지식 기술을 축적한 현장 출신의 우수 한 기술인력을 산업현장교수단으로 선정하고 중소기업 등에 HRD 진단 컨설 팅, 현장훈련 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연중 수시로 관할 공단지부 지사에 우 편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문의: 공단 숙련기술진흥팀( , 9)] 장 중소기업 지원정책 Ⅱ

32 컨설팅 애로해소 컨설팅 받고 먼저 갑니다, 경쟁력 강화를 향해 - 지원대상: 진단 결과 컨설팅 추천 이 나온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신청: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홈페이지( - 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 한국컨설팅서비 스협회( ) 최익준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컨설팅지원팀장 ijchoi@kgcca.or.kr 경영 전반에 대해 진단-처방-치유하려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활용 컨설팅 현장해결 등 종합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원스톱 기업애로 종합지원사업 중소기업이 겪는 각종 경영애로를 전화( 1357), 온라인(기업마당 go.kr), 방문(지방 중소기업청)을 연계해 상담에서 현장클리닉(3일)까지 경영지 도사 기술지도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비즈니스지원단)가 신속히 해결한다.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술 경영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방문해 현재 상황, 경쟁력, 위기관리역량 등 기업의 경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금 보 증 R&D 마케팅 등 맞춤형 정보(진단보고서)를 제공한다. - 지원대상: 전문가상담(제한 없음), 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 50인 미만 중소기업) - 문의: 지방중소기업청,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컨설팅지원팀( ) - 지원대상: 제조업 광업 운수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기업건강진단 신청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청 문의: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신용보증기 금 영업점, 기술보증기금 지점,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 bizdoctor.go.kr) 중소기업 진단연계형 컨설팅 사전진단을 통해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맞 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장 중소기업 지원정책 Ⅱ

33 다시 일어서려는 기업에게 적절한 지원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초기 자본금은 어 떻게 마련할지, 기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컨설팅은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을 이용해보 자. 관련 문의는 중진공 재도약성장처( )와 중소기업청 재도전 성장과( )로 하면 된다.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사업전환 재창업 지원 재창업 사업전환 기업에 자금 대출 및 컨설팅 제공 경영위기기업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기술 사업성과 재무상태를 심층진단해 사업정리(청산 파산), 구조개선, 법적회생 절차 등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 다.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해 회생 및 재기 로 진단된 기업과 3년간 연속 적자, 매출급감 등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중진공 각 지역 본 지 부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법원에 회생 신청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석제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장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전문가가 방문해 사업성 재무상태 심층진단 구조개선 자금 지원 회생 가능성 높은 기업은 최대 9개월간 회생컨설팅 받을 수 있어 재도약 지원자금 경영위기기업과 재창업기업에 초기자본금을 원활히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창 업 사업전환 구조개선 지원자금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재창업 지원자금은 사 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 의 정보 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돼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사업전환자금 지원대상은 업력 3년 이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다. 구 조개선 자금은 건강관리시스템의 경영개선 구조개선 진단을 추진한 기업, 금융 기관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중진공 각 지역 본 지부를 방 문해 상담한 후 접수하면 된다. - 지원내용(2015년 기준) 재창업 사업 전환 구조 개선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기업당 45억원 (지방 소재 5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기업당 45억원 (지방 소재 5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정책자금 기준 금리- 0.08%p 정책자금 기준 금리- 0.08%p (시설자금은 고정 금리 선택 가능) 정책자금 기준 금리+1.05%p (시설자금 없음.) 시설-거치 4년 포함 9년 운전-거치 3년 포함 6년 시설-거치 3년 포함 8년 운전-거치 2년 포함 5년 운전-거치 2년 포함 5년 장 중소기업 지원정책 Ⅱ

34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전 과 정에 대한 전문가 상담과 회생절차 수행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진로제시컨 설팅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가능 으로 결정된 기업이나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협업법원에 회생사건을 신청해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 으로 판정된 기업이다. 선정이 되면 최대 9개월간 회생계획안 작성, 회계세무 자문 등 의 상담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지원금 액은 최대 3천만원(2015년)이며 중진공 각 지역 본 지부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재기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인증 이노비즈 기업에 기술평가보증으로 100% 보증 지원 혁신 기술 보유한 기업이라면 이노비즈 인증 신청을 메인비즈 인증 기업에 서울보증보험 보증료율 10% 할인 녹색경영 전략 시스템 운영기업에 우수그린비즈 인증 이원행 APEC CBC 대표이사 정부는 인증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제도권 내 진입을 돕고 대내외적 평가를 반 영하고 있다. 정부지원 및 투자자 유치 등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 객관적 평가기준이 되는 주요 인증제도를 소개한다. 이노비즈 이노비즈(innobiz)란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 업을 의미한다. 업력 3년 이상의 제조업 농업 소프트웨어업 전문디자인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선정기준은 업종별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에 의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현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0점(1천점 만점) 이상이고 개별기술 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경우다. 이노비즈 홈페이지 ( 기업 등록을 하고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하면 된다. 결 과가 650점 이상이면 기보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해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문의: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장 중소기업 지원정책 Ⅱ

35 - 지원내용(2015년 기준) 금융: 기술평가보증으로 100% 전액 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한 도 확대 및 보증료율 감면, 코스닥 상장조건 완화(자본금 15억원 이상) 등 R&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등 우대 가점 판로 수출: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 우대 가점, 방송광고비 감면 인력: 산업기능 요원제도 등 우대 가점 특허: 특허 실용신안 출원 시 우선심사 우수그린비즈 녹색경영 전략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자원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완화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 로자 10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그린넷(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업은 중소기업청 신성장기반자금 융자한도 확대, 서울 보증보험 보증료율 10% 할인 및 보증한도 10 30억원 확대, 방송광고료 70% 할 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문의: 한국표준협회 그린경영팀( )]. 메인비즈 서비스업 문화산업 등 비기술 분야에 속한 중소기업 중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 선정해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비기술 부문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기 보의 경영혁신시스템 평가에 따른 현장평가 점수가 700점(1천점 만점) 이상인 기 업, 한국생산성본부의 생산성경영시스템 평가에 의한 현장평가 결과 PMS 3등급 이상인 기업이다. 메인비즈 홈페이지( 기업 등록을 한 후 온라인 자가진단을 시행해 600점 이상이면 평가기관에서 현장평가를 한다[문 의: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 지원내용(2015년 기준) 금융: 신보 보증료율 0.1%p 차감 우대,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 료율 10% 할인, 산업 기업은행 등 6개 협약은행 금리우대 판로 수출: 나라장터 물품구매 적격심사 2점 가점(제조업종), 중소기업진 흥공단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 인력 홍보: 방송광고비 감면(TV 라디오 70% 할인, 광고제작비 50% 지 원) 등 장 중소기업 지원정책 Ⅱ

36 유용한 웹사이트 관련 기관 및 단체 창업진흥원 창업 교육기관 정보, 창업사업화 육성지원정책 소개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인력 양성, 직업훈련, 외국인 고용 소개 및 자격 증 시험일정 안내, 합격자 조회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금융 인력 지원사업 및 교육사업, 중소기업 정책자 료 제공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CEO MBA 교육, 판로 자금지원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장애인 창업지원, 경영애로 상담, 판로지원 창업 창업넷 창업교육 입주 컨설팅 등 정보제공, 창업지원 사업 신청 접수 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프로그램, 주요 시설, 관련 자료 제공 알아두면 좋은 정보 중소기업청( 1357) 중소기업 창업 금융 인력 컨설팅 등 지원정책 소개 중소기업진흥공단( ) 벤처창업 지원, 중소기업 연수, 기술 경영지도, 자금지원 기업마당 창업 인력 컨설팅 등 중소기업 종합정보서비스, 정책동향 제공 창조경제타운 창조아이디어 사업화서비스 소개, 아이디어 제안 지 원, 창업정보 제공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start.sbc.or.kr 창업 관련 지원제도 소개, 입교생 대상 교육관리,커뮤 니티 제공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 소개, 회사설립 절차 및 관련 법률 제공 스타트업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 k-스타트업.한국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 소개 및 오픈 플랫폼 교육 안내 TIPS 프로그램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소개, 신청 방법 문의 안내 드림엔터 센터 소개, 창업공간 멘토링 교육예약 안내, 스타 트업 소식 제공 MARU180 청년창업가 대상 스타트업 교육 투자 네트워킹 등 종합솔루션 제공 디캠프 dcamp.kr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대상 입주 투자기회 제공, 교육프로그램 소개 인력 중소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 sanhakin.smba.go.kr 중소기업 특성화고 기술사관 육성, 연수업체 인증 제도 안내 및 신청 가업승계지원센터 차세대 CEO 스쿨 과정 및 명문장수기업 포상사업 안내, 가업승계 관련 정보 제공 내일채움공제 사업 소개, 계약내용 조회, 신청 및 공제계약대출 안내 컨설팅 애로해소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소개, 온라인 신청, 진행 결과 조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건강진단 신청, 처방전 발급, 전문위원 커뮤니티 제공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중소기업 경영애로 상담, 컨설팅 기법 개발 및 우수 사례 제공,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인증 이노비즈 제도 소개, 인증 신청, 확인서 발급서비스, 인증기업 정보 제공 메인비즈 제도 소개, 신규 인증 갱신 신청서비스 중소기업 그린넷 우수그린비즈 녹색규제 소개, 자가진단, 경영기법, 지원사업 안내 사업전환 재창업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재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 신청, 관련 제도 소개 중소기업 재기지원시스템 진로제시 회생컨설팅 신청,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및 관련 제도 안내 장 중소기업 지원정책 Ⅱ

37 3장 청년 취업 리부팅 72 개인별 특성에 따라 상담 훈련 취업알선 통합 제공 74 中企 인턴십 과정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 제고 76 직무 능력도 쌓고 취업 기회도 잡고 78 대체인력 확보해 적시에 맞춤 인재 기업에 추천 80 스펙초월 면접강화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에 집중하라 권진호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김연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개발실 과장 정가연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지원팀 전문위원 백인선 커리어넷 HR사업본부 HR3팀장 이정근 사람인에이치알 대표이사 82 나에게 맞는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 87 읽힐 가능성 제로 의 자소서를 피하는 법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조민혁 윈스펙 아카데미 수석컨설턴트 89 국내는 좁다! 나는 해외로 간다! 91 알아두면 좋은 정보 양은주 나라경제 기자 71 3장 청년 취업 리부팅

38 취업성공패키지 <그림> 2015년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프로그램 내용 개인별 특성에 따라 상담 훈련 취업알선 통합 제공 권진호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1단계 상담 의욕제고 경로 설정 (3주~1개월) * 집중상담 * 직업심리검사 * 집단상담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2단계 직업능력 향상 (최대 8개월) * 직업훈련(2~300만원 한도) * 인턴(청년, 장년) 연계 * 창업교육 프로그램 연계 3단계 취업알선 (3개월) * 집중 취업알선 (구인정보 제공, 동행면접) 2단계 직업훈련 시 최대 200~300만원까지 훈련비 지원 전담 상담원이 초기 상담부터 취업까지 약 1년간 관리 취업에 성공하면 저소득층 청년에게 취업성공수당 제공 취업을 준비하면서 아직도 적성과 진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취업성 공패키지의 문을 두드려 주기 바란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개인별 욕구와 특성에 기반해 상담, 훈련, 일 경험, 취업알선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3단계로 진행된다. 참여자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1단계로 개인별 직무 능력 취업의욕 등 의 파악을 위한 진단 상담을 받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취업활동 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을 수립하게 된다. 필요하다면 심층상담, 집단상담, 취업 의욕 고취 프로그램 등의 기법을 병행한다. IAP 수립이 완료되고 나면 2단계 직무능력향상 단계로 들어간다. 개인별로 수립한 IAP에 따라 직업훈련, 인턴, 창 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에는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받는 3단계 에 들어가는데 그간의 상담내용, 진단결과, 직업훈련 이수 분야 등을 고려해 참여 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고 취업성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한다. 이력서 클리닉, 면접 클리닉 등도 제공한다. 취업을 한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참여자는 생계부담을 덜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수당 참여수당(최대 25만원) 지원 을 받는다. 1단계 상담 진단 시에는 20~25만원, 2단계 직업훈련 시에는 훈련비 를 최대 200~300만원까지 지원받고, 훈련참여수당을 월 4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하면 저소득층 청년은 100만원의 취업성공 수당까지 받는다(2015년 기준). 더 주목할 점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전담 상담원이 배정된다는 점이 다. 초기 상담부터 취업까지 약 1년간 계속 만나기 때문에 참여자가 어떤 상태이 고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취업지원을 하기 때문에 든든 한 친구를 얻게 되는 셈이다. 2015년 8월부터는 신청대상도 졸업직전 방학부터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마지 막 학년으로 확대해 대학의 경우 4학년 겨울방학에나 가능했던 것을 4학년 1학기 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생은 3학년 1학기부터 참여 가능하다. - 신청방법: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 터(취업지원과)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훈련참여지원수당 지원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저소득층 참여자) 장 청년 취업 리부팅

39 청년인턴 中 企 인턴십 과정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 제고 교육비 전액 무료, 교통비 및 중식대 제공 12월까지 매월 수시로 개강하고 1일 8시간 교육 김연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개발실 과장 현재 대한민국은 고착화돼 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청년 고용률이 10여년째 40%대로 OECD 평균의 3분의 2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세대와 분야에 걸쳐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경력 부족으로 취업에 애를 먹고 있 는 청년층의 직무능력 배양과 인력 미스매치로 인해 채용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미취업 청년에게는 중소기업의 인턴십 과 정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일부를 최대 1 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인턴지원 대상자의 경우 인턴 신청일 기준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 39세), 고등학교 대학 졸업예정자 의 경우엔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사람이면 가능하다. 대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 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중소기업(학교, 공 공기관, 공기업은 제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인턴 신청자를 인 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60만원(최대 3개월간 180만원 한도)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엔 390만원(65만원 6월분) 을 추가로 지원했다. 인턴 신청 희망자가 온라인이나 전화로 인턴을 신청하면 인턴 자격을 심사하 고 취업 매칭 및 상담이 이뤄진다. 청년인턴은 근무를 실시하기 전 반드시 하루 의 사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서 청년인 턴사전직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청년취업인턴 참여자이며 2015년 의 경우 2월~12월까지 매월 수시로 개강하고 1일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 교 육이 진행됐다. 교육 장소는 서울 2곳(상암, 구로), 인천, 대구, 부산, 광양(순천) 에 있다. 수강신청은 청년인턴사전직무교육 홈페이지(edu.kbiz.or.kr 또는 청년인턴. COM)에서 1일 전까지 가능하다. 수강생 특전은 교육비 전액 고용노동부 지원으 로 실시돼 무료교육이며 교재, 필기구, 간식이 제공된다. 또한 수료지원금으로 교 통비 및 식비(1일 1만원)가 지원된다. 중기중앙회의 청년인턴사전직무교육은 신 입사원 START UP! 이라는 과정명으로 진행되고 있다.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요소 습득, 중소기업의 이해 및 인식개선과 기업활동에 대한 기본이해, 나의 이미 지 진단을 통한 현재 상태 및 보완점 파악, 사회초년생을 위한 필수 비즈니스커뮤 니케이션 스킬 학습을 목표로 교육이 진행된다. -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력개발원( ) 장 청년 취업 리부팅

40 청년 실업을 풍자하는 말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 듯하다.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 수)과 88만원 세대(우리나라 20대 비정규직 월급이 월평균 88만원)를 지나 요즘 은 7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집, 대인관계, 꿈, 희망을 포기한 세대), 인구론(인 문계 90%가 논다) 등의 말이 유행이다. 이렇듯 점점 높아지고 좁아지는 취업문 을 뚫기 위해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은 오늘도 도서관에 출근하며 열심히 스펙 쌓기에 열중하고 있다. 대학교육뿐 아니라 실무와 밀접한 교육을 받아 자신의 역량을 높이고 싶은 청 년들에게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을 소개한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멘토의 멘토링을 통해 전문가로 자라나고 싶은 열정 많은 청년들에게 스펙초월 멘토스쿨 을 추천한다.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취업아카데미 멘토스쿨 직무 능력도 쌓고 취업 기회도 잡고 정가연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지원팀 전문위원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 현장실습 통한 실무능력 배양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인문계 학생을 위한 600시간 내외 교육과정 운영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링 실시 미취업 청년들에게 산업계에서 필요한 직업능력을 반영한 교육을 실시하고 취 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국비 및 운영기관이 교육비를 지원해 참여자들은 무 료로 수강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인문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문계 특화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600시간 내 외의 교육을 통해 인문계 학생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신청대상: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미취업 졸업자(만 34세까지)로서 수료 후 6 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경영 마케팅 기계 IT 전기 등 분야의 2개월~1년 교육 - 신청방법: 청년취업아카데미 홈페이지( my.kr)에서 원 하는 과정 확인 후 해당 운영기관에 문의 스펙초월 멘토스쿨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청년 미취업자에게 해당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멘토의 멘토링을 제공해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대표, 게임 회사 대표 등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전문가들이 멘토가 되어 자신의 성공기도 들 려주고 업계의 비전도 보여준다. 강의를 통해 지식을 쌓고, 멘토들과 함께 과제를 진행하며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지식이나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특강, 포트폴리오 제작 등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구직 기술 또한 기를 수 있다. 멘토스쿨 과정을 마치면 참가자들은 대표 멘토가 발급하는 수료증을 받 게 된다. 또한 수료 후 6개월 동안 운영기관의 취업지원을 받게 된다. - 신청대상: 만 15~34세의 청년 미취업자(대학 재학생 제외) - 지원내용: 캐릭터,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등 분야의 4~8개월 교육 - 신청방법: 청년취업아카데미 홈페이지( my.kr)의 스펙 초월 멘토스쿨 페이지에서 원하는 과정 확인 후 해당 운영기관에 문의 장 청년 취업 리부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