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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울시 인턴십 사업을 중심으로 -

2 연 구 진 연구책임 : 이 순 성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 박 고 운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 연구원) 자 문 위 원 신 은 종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 부 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실 실장) 변 순 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재기반실 실장) 권 혜 자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연구위원)

3 연구요약 연 구 요 약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10년 동안에는 7~9%로 서울시 전체실업률의 약 2배 높은 수준임. 또한 청년실업률 완화를 위한 정책들이 대부분 인턴십 성격의 한시적인 지원 사업에 치우쳐 있는 게 실정이며 이러한 단발성 정책으로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 생하는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연계과정이 매우 취약 한 실정이며 일자리 사업 참여과정에서 참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이 매우 부족함 따라서 일자리 사업 참여 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계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이 단기적 시각에서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과 연계되어 청년층 및 사회 양측에 효과적일 수 있는 서울시 차원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 본 연구의 목적은 한시적 고용에 치중되어 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인턴십 사업)과 노동시장을 연계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i -

4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2009년 3월부터 실시한 서울시 청년 인턴십 사업의 참가 기관(기업) 및 15~29세의 청년 인턴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인턴십 사업 의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음 연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서울시 청년층의 실업 실태 및 고용 추이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 서울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차원에서 실시된 인턴십 사업의 추진현황파악 국내외의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정책 고찰 및 시사점 도출 추진되고 있는 청년 인턴십 사업의 실태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 및 분석 사례조사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 인턴십 사업 활성화 방안 제시 3. 연구의 방법 청년 인턴십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청년 일자리 정책관련 연 구자료, 국내외의 관련 사례, 그리고 서울시 청년 실업 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문헌조사 실시 서울시 인턴십 사업 참여 기관 및 인턴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참여 실태 및 개선사항 그리고 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 실시 - ii -

5 연구요약 서울시 인턴시 사업의 실태를 다각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인턴십 사업 참가자 (인턴 근무자 및 기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 등의 면접조사 인턴 근무자 및 중도탈락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사업의 문제점, 중도포기 이유, 그리고 인턴십 사업 개선방안 도출 기관(기업)의 인턴사원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 하여 기관(기업) 측면에서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청년 일자리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학계전문가 등으로 자문진을 구성 하여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인턴십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 Ⅱ. 서울시 청년층 실업 및 고용 현황 1. 서울시 청년층 실업 현황 2008년도 서울시 청년실업률은 7.7%로 전국의 7.2%보다 높은 수준이며 대체 로 다른 시도보다 높은 수준이나 대구(8.9%), 광주(8.6%), 부산(8.2%) 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전국 청년실업자 수는 315천명이며 서울은 85천명(27.0%)으로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업률이 높은 대구의 실업자 수는 19천명(6.0%)으로 청 년실업률은 대구에 비해 낮지만 청년실업자 수는 대구의 4배 이상인 수준임 - iii -

6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 청년층(15~29세) 인구수는 2,360천명으로 전국의 22.2%를 점하고 있으 며, 경기도(2,380천명) 다음으로 많은 청년수를 보이고 있음 전국 대비 서울시의 청년층의 실업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청년실업자 및 청년층 인구수 비중도 상대적으로 매우 큰 수준으로 서울시 차원에서의 청년층 일자리 지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서울시 청년층 실업률 추세는 2005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7년을 저점으로 2008년에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2. 서울시 청년층 고용 현황 서울시 청년 취업자 수는 2008년 현재 1,017천명이며, 청년 고용률(청년취업자 수/청년인구수)은 2008년 43.1%로 2005년 46.2%를 정점으로 최근에 감소추세 를 보이고 있음 서울시 청년층에 있어서 상기의 최근 실업률 추세와 고용률 추세 사이에 괴리 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구직활동을 포기한 미취업자의 경우 비경제활동인 구에 편입되어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임 - iv -

7 연구요약 Ⅲ. 서울시 인턴십 사업 현황 1. 서울시 인턴십 사업 개요 및 운영 형태 사업기간 2009년 3월 ~ 2010년 6월 - 인턴근무자를 4차에 걸쳐 모집하였으며, 4차(9월)에 채용된 인턴은 월까 지 근무(정규직 채용 시 2개월 추가지원) 재원확보 및 관리 재원 : 10,070백만원 - 서울시 공직자 기부금 등 : 1,270백만원 * 5급 이상 공무원 3,293명, 직급별 차등 기부(1급 이상 5%, 5급 1% 이내 자발 적 기부 형식), 6급 이하는 서울희망드림 돼지저금통 을 통해 자발적 참여 - 경상비 절감액 : 8,800백만원(10% 절감) 재원관리 및 운영 - 관리주체 : 서울시복지재단 - 운영방법 : 희망일자리 창출 기금(펀드) 조성,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활용 확보 재원 출연 방법 - 공직자 보수의 일부 : 서울시복지재단에 자발적 기탁 - 경상경비 절감분 : 출연금으로 서울시복지재단에 출연 지원규모 인턴사원 1인당 월100만원 - v -

8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근무조건 및 지원조건 인턴 근무조건 - 신분 : 근로기준법상 기간을 정한(10개월) 근로자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주 40시간) - 임금 : 월 100만원 수준(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인턴이 부담) 인턴 채용기관(기업) 지원조건 - 인원 : 신청인원 범위 내에서 서울시에서 결정 - 지원액 : 인턴 1인당 월 100만원(4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채용 기업이 부담) -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 기관의 단체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지원참가 자격 인턴의 신청자격 - 학력 :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 및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미취업자 - 주소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연령 : 최초에는 만 29세 이하로 정하였으나, 도중 연령제한 폐지 인턴 채용 기관(기업) 신청 자격 - 서울시 전략산업 해당 기업,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모집분야 및 인원 서울시 인턴십 사업의 인턴사원 모집 인원은 총 1,000명으로 서울시 전략산 업의 모집인원은 400명이며 사회복지/청소년수련 시설의 모집인원은 600명 으로 전략산업 분야 보다 사회복지/청소년수련 시설의 모집인원이 많게 되 어 있음 - vi -

9 연구요약 인턴십 사업의 운영 방법 서울시 : 총괄기획, 참가자 모집, 인턴 추천, 공직자 기부금 조성 등 서울시복지재단 : 재원관리, 약정, 채용기관 및 인턴 관린, 근무지원 및 사후 관리 등 운영기관(인턴 채용기관) : 인턴 근무자 활용, 근무상황관리, 지원금의 지급 (임금지급) 등 2. 서울시 인턴십 사업 참가 현황 기준 전체 참가기관 및 인턴 모집 건수는 기관 778개, 인턴근무자 1,163명이나,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건수는 기관 689개, 인턴근무자 1002명임 이중 중도포기가 기관 96개, 인턴근무자 191명으로 현 근무자는 기관이 593개, 채용인턴 수는 811명임 모집 후 계약 미체결, 중도포기 등으로 4차에 걸쳐 모집이 이루어짐 중도포기자 수( 현재)는 191명이 발생했으며 그 주된 이유로는 업무부 적응이 35.6%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개인사정(27.2%), 타기업 취업(23.6%) 순임 - vii -

10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Ⅳ.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국내외 사례 1. 국외사례 영국의 뉴딜프로그램 노동시장에 청년층 일자리 부족보다는 청년층의 기술부족과 기대임금이 높아 청년실업이 발생한다고 인식하여 1998년부터 프로그램을 시행함 청년들이 직업훈련, 교육, 노동경험 등을 통해 결정적인 직업경험을 쌓도 록 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3단계로 구성됨 - 입문단계: 집중적인 직장탐색이 이루어지고 최장 4개월동안 구직활동함 - 옵션단계: 정부지원 일자리 취업, 전일제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 환경 개선 활동 중 선택하여 주당 30시간이상 일함 - 추수단계: 전단계에서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입문단계를 4개월까지 반 복하고 집중적인 심층 면담을 지원함 일본의 듀얼시스템 학습(교육훈련기관) +실습(기업) 병행, 수료 시 직무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관리함 훈련을 받는 자가 교육훈련기관에 들어가는지(교육훈련기관 주도형), 아니 면 기업에 고용되어 기업에 들어가는지(기업 주도형)로 유형이 구별됨 교육훈련기관 주도형: 기업과 공동으로 훈련 계획을 책정하여 학습은 자체적 으로 실시하고, 실습은 기업에 위탁하는 구조임 - viii -

11 연구요약 기업 주도형: 청년을 파트타임의 종업원으로 우선 채용하여 학습은 교육 훈련기관에 위탁하는 구조임 프랑스의 트레이시 프로그램 및 청년신규서비스일자리제공 프로그램 (NSEJ) 트레이시 프로그램 - 학위나 자격증이 없거나 사회적 차별, 가정문제 등 사회적 약자층 청년을 대상으로 함 - 개인별로 계획 적용, 정규직 취업을 목표로 최장 18개월 동안 지원함 - 한명의 직업상담자가 30명의 청년 실업자들에게 상담 제공함 - 소득이 없는 참가자들에게 매월 300유로 고용보조금 제공함 청년신규서비스일자리제공 프로그램(NSEJ) - 26~29세 사이의 청년층 가운데 실업자이면서 취업기간이 짧아 실업수당 을 받을 수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함 -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서비스업 부문에 고용되는 경우 고용 사업주 에게 최저임금의 80%를 최대 5년간 지원함 2. 국내 사례 종합취업지원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 취업애로 청년층에게 직업진로지도에서 취업까지 의 전과정에 대해 개인별로 특화된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 중소기업 인력채용 패키지: 청년 미취업자가 맞춤형 직무교육(2~3개월)과 취업 대상자업체에서의 현장연수(1~3개월)참여 후 해당기업에 취업하도록 함 - ix -

12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창업지원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강좌, 기술지원 등이 있으며 사회적 기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 있음 인턴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정부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비영리법인 단체도 가능) 등에서 인턴 취업기회를 제공함 행정인턴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기관에서의 인턴경험의 기회를 제공함 서울시 행정인턴제: 서울시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서울시 행정인턴제를 시행함 공기업 인턴제: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인턴십 사업으로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함 관광분야 청년인턴채용사업: 관분야 청년인턴 채용을 통해 관광분야 예비인 력에게 현장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그밖에 출연기관 인턴 연구원, 농산업인턴제, 농촌현장지원 인턴제, 학습보 조인턴교사 등이 있음 - x -

13 연구요약 Ⅴ. 서울시 인턴십 사업 실태조사 서울시 인턴시 사업의 실태를 다각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크게 아래와 같이 3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를 실시해 전체적인 사업 참여자의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등 사업 전 반의 현황 파악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해 인턴 근무자 및 중도탈락자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면 접조사를 통해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포커스그룹조사를 실시하여 기관(기업)의 인턴사원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관(기업) 측면에서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1.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는 인턴십 사업에 참가한 인턴 채용기관(기업)과 현재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적이 있는 인턴 근무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유효 표본수는 기관 243명, 인턴근무자 459명임 조사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이며 조사기간은 ~ 임 설문지 구성은 참여현황과 개선점 및 만족도로 크게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참여현황과 관련하여 참여 동기 및 경로, 사업이 도움이 된 점, 정규직 채용 관련 등의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음 - xi -

14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개선(보완)점 및 만족도 조사와 관련하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항(지원 책), 인턴십 사업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개선점 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하 였음 인턴 채용 기관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 인턴십 사업을 알게 된 주된 경로를 묻는 질문에 공공/사설 직업소 개 및 취업지원 기관을 통해 라는 응답이 36.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가 26.3%, 인턴채용 기관을 통하여 가 22.2%, 로 뒤를 이었음 서울시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주된 동기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라는 응답이 4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재정적 지원 때문에 가 34.6%로 뒤를 이 었음 청년인턴사원 채용 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로는 업무관련 경력 이 37.9% 로 가장 높았으며, 인성 이 31.3%로 뒤를 이었음. 그 다음은 전공 이 21.0% 로 나타났으며, 자격증 (4.9%), 외국어 능력 (2.1%) 등은 낮게 응답되었음 서울시 지원금 외에 인턴사원 추가 급여 지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 는 응답은 43.2%였음.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n=105)의 평균 추가 급여 지 급액은 342,083원으로 조사되었음 응답자의 66.3%는 인턴사원 정규직 채용 경험 및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턴사원 정규직 채용 경험 및 채용 계획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 으로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추가 인건 비 부담 이 39.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정규직 정원 문제 가 32.8%, 청 년 인턴의 자질 부족 이 17.1%로 뒤를 이었음 - xii -

15 연구요약 인턴사원 정규직 채용을 위한 바람직한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인건비 지원 (93.8%)이라고 응답하였음 서울시 인턴십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을 질문한 결과, 인턴채용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와 인턴의 정규직 채용 시 추가적 재정지원 이 각각 45.3%로 응답됨 사업의 만족도 조사에서 인턴십 사업이 계속될 경우, 경영에 도움 여부, 인턴자질, 인재확보 등에 비교적 만족도가 높으며 재정지원 금액, 채용 기간 에 있어서는 보통수준의 만족도를 보임.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임 인턴 근무자 설문조사 결과 평일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 이 61.0%로 가장 많았고, 9시간 은 18.7% 등으로 나타나 평균 근무시간은 8.69시간 정도임 인턴십 사업을 알게 된 주 경로는 TV,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 가 22.0%, 부모, 친구 등 지인의 소개로 가 22.6%, 인턴채용 기관을 통하여 가 22.4%로 비슷하게 응답되었으며, 공공/사설 직업 소개 및 취업지원 기관을 통해 는 18.5%로 조사됨 인턴십 사업 기관 지원 시 가장 중점을 둔 점은 직무 적합성 (35.9%)인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은 근무 및 통근 환경 (22.7%), 경력 형성 (19.4%), 발전 전망 (13.5%) 등의 순이었음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취업을 위한 경력을 쌓기 위해 가 2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공의 실무경험을 위해 (24.8%)가 높게 나 타났음. 취업이 안 되어 임시로 일할 곳이 필요해서 는 13.3%, 적성 및 진 로 탐색을 위해 는 11.8% 등으로 조사됨 - xiii -

16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근무하고 있는 주된 업무 내용은 전공과 관련 있는 전문분야 업무 가 48.4%, 단순 업무보조 가 30.3%, 전공과 관련 없는 전문 분야 업무 는 18.1%로 조 사됨 인턴 근무 기관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길 희망한다 는 응답은 68.0%였으며, 희망하지 않는다 는 32.0%로 조사되었음. 정규직 채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 우(n=147), 그 이유로는 업무 불만족 이 2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개 인 사정 (22.4%), 비전이 없어서 (19.0%) 등의 순임 인턴십 사업 참여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은 조직 생활과 사회 경험 (36.8%) 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 다음은 실무능력 향상 (20.0%), 경제적인 도 움 (15.0%), 적성 및 진로 탐색 (13.9%) 등의 순임 참여하고 싶은 교육 훈련 분야로는 외국어 가 51.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은 컴퓨터 활용 (39.4%), 사회 복지 관련 자격증 (32.5%), 기능사/기사 자격 증 (22.0%), 경영 및 사무 관련 (1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인턴십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인턴의 정규직 채용 시 추가 적 재정 지원 이 38.8%로 가장 많이 응답함 사업의 만족도 조사에서 향후 직업선택 시 도움 여부 는 3.5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이었으나, 임금 만족 여부, 채용기간, 사업의 청년실업 해소 도움 에 있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임.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보통수준 (3.02점)의 만족도를 보임 - xiv -

17 연구요약 2. 심층면접조사 결과 심층면접조사 개요 서울시 인턴십 사업 참여자 및 중도퇴사자 중 청년층(29세 이하)을 대상으로 임의표집하여 총 20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조사 기간은 ~ 임 조사내용은 크게 참여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참여 현황의 조사내용은 사업참여 전 상태, 참여동기, 초과근무정도 및 수당, 주요 근무내용, 인턴십 이후 계획, 현 근무기관 정규직 채용 희망 여부 등이었으 며 문제점의 경우는 인턴십 지원 시와 근무 중, 사업전반에 걸친 문제점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원하는 임금수준, 적절한 채용기 간,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함 인턴근무자의 인턴십 사업에 대한 불만 사항 업체 및 업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고 실제 근무환경 및 내용과 다른 경우도 있음 인턴기간(10개월)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인턴십 참여 후 과정을 위해 6개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함 초과근무/야근/연차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상황에 따라 기준이 바뀜 경력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인턴십 사업에 지원하였지만 단순잡무나 아르바이 트 수준의 일밖에 할 수 없음 - xv -

18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기관(기업)에서 인턴십에 대한 준비가 없어 체계적으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 지 않음 인턴근무자의 인턴십 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인턴십 사업 참여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예 : 인턴십 수료 증 발행) 인턴 근무 중 발생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창구마련 필요 정규직 채용 의사가 있는 업체 위주의 참여 확대 인턴십 사업 참가자(인턴 및 기관)에 대한 사업에 대한 교육 필요 일자리 제공뿐만 아닌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컴퓨터, 외국어, 자격증 등의 교육 기회 제공(교육비 지원 등) 3.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결과 포커스그룹인터뷰 개요 서울시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인 턴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을 임의표집하여 총 10명(전략산업 분야 4명, 사회복지/청소년수련시설 6명)의 기관 인턴사원 관리자에 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조사시점은 전략산업 분야와 사회복지/청소년 수련시설 분야를 구분하여 과 에 실시 - xvi -

19 연구요약 조사내용은 크게 인턴십 사업 참여동기 및 인턴 근무 현황, 인턴십 사업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나누어 조사함 기관(기업)의 인턴십 사업에 대한 불만 사항 인턴사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문서작성, 에티켓 등) 부재 업무 교육 등을 통해 업무가 능숙해졌으나 근무기간 종료 또는 다른 기관 취 업 등으로 퇴사하게 되면 신규 인력을 교육시키기 위한 시간적 물질적 투 자가 다시 필요함 인턴 사원들이 중간에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 한 경 우, 대체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인턴채용기간이 정해져 있어 추가로 채용 하는 것이 힘듬 초과근무 수당 등 인턴근무규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운 경우 가 많았으며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시복지재단 등 문의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아 사업참가 중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상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조사대상자들은 인턴 사업에 참가하고 싶은 인력정보를 업체가 볼 수 없어 인력채용에 적극적으로 임하는데 한계가 있음 인턴 근무 기간 만료 전 조기 정규직 전환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업체의 입장에서는 미리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없으며 이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일부 공립기관에 있어서는 희망근로, 공익 등 보조인력이 중복 지원되어 인 턴근무자에 대한 업무분장에 애로가 발생 - xvii -

20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기관의 인턴십 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응답자들은 인턴십 사업이 단순히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아닌 인턴십 참가자가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보고 실무를 익혀 도약할 수 있는 중간 단 계의 역할을 하는 사업임을 인지시키고 참여 인턴들이 실무경험을 익힐 수 있도록 기관의 사업 이해도를 향상시켜야 함 - 100만원이라는 정액제 지원방식이 아닌 정률제 지원방식을 도입하여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인턴십 사업 참여 기관 및 인턴근무자를 위한 메뉴얼(인턴근무지침서, 인턴교 육지침서 등)을 보급하여 혼선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채용시기가 정해져 있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수시채용방식을 통해 필요한 시 기에 인턴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인력Pool 방식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서울시 인턴십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강화시켜 노동부 인턴 사업과 차별화된 점을 부각해야할 것임 - 또한 채용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기업 및 인턴 참여자 에게 제공되었으면 함 - xviii -

21 연구요약 Ⅵ. 서울시 인턴십 사업 활성화 방안 1. 서울시 인턴십 사업 활성화 방안 도출 본 연구에서는 2가지 측면, 즉 사업 구조적 측면과 운영체계 측면에 있어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사업의 추진 상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 중에는 사업 구조적인 개선을 통 해서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으며, 금년(2009년)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준비 및 노하우 부족으로 인한 운영체계 상의 문제점이 있음 2. 서울시 인턴십 사업 활성화 방안 사업 구조 개선 방안 신규고용 창출(정규직 고용)이 가능한 전략산업 분야의 인턴근무자 비중의 확대가 필요 - 현재 전략산업 분야 기업과 사회복지 시설 및 청소년 수련 시설 기관의 인 턴근무자 채용비율 기준은 4대 6으로 하고 있으나 신규고용 창출 가능성이 높은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턴채용 비중을 확대할 필요 있음 희망근로, 공익 등 보조인력 지원 상황을 고려한 인턴 지원 - 인턴근무자 배치 전에 전반적인 보조인력 지원 상태를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 게 지원하여 인턴근무자의 만족도 제고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 운영 체계 개선 방안 인력/기관 Pool 구축을 통한 공급 및 수요자 간의 충분한 정보제공 - xix -

22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사전에 인턴과 기관 간에 계약한 규정 준수 강화 충분한 홍보 및 설명회로 운영 상 발생 가능한 문제 예방 기관의 자부담 강화 - 일부 기관에 있어서는 단순히 거의 무료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필요 이상의 인턴근무자 수를 신청하여 고용하는 경우가 있음 - 100만원이라는 정액제가 아닌 총 임금에 대한 정률제의 검토를 통한 기관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유도 기관(기업)에 대한 인턴 근무자 활용계획 수립 유도 - 소규모거나 영세한 기관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인턴 근무자의 활용 계획 없이 인턴 근무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임 - 인턴 근무자 활용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 참여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사업의 매뉴얼 작성 - 전적으로 추가 임금 및 근무시간 등에 대해 전적으로 기관에 맡기는 것이 아 니라 케이스 별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혼란 방지 및 만족도 제고가 가능 인턴십 사업 성과제고 프로그램 공통 기본교육 프로그램 조성 -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 근무를 무사히 마친 인턴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수여하여 하나의 경력으로 활용가능토록 제도화 인턴의 자기계발 프로그램 보완 - 인턴 근무자에 대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 - xx -

23 연구요약 고 그에 대한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 인턴근무자의 자질 향상 을 도모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정규직 전환 시 현재의 2개월 추가 인건비 지원보다 더 강화된(지원기간 및 금액 등) 방책이 요구됨 Ⅶ. 결론 및 제언 인턴십 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2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인턴십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사업 성과의 극대화 도모 총 4개 분야 즉 교육, 멘토링, 모니터링, 종합평가위원회(가칭)로 구성 - 교육 분야에서 인턴에 대한 기본적 교육 및 기업의 효율적 인턴 활용 및 사 업전반에 대한 교육을 맡음 - 멘토링 분야에서 인턴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창 구역할을 수행 - 모니터링 분야에서 인턴의 운영 실태조사 및 인턴십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을 지원 - 마지막으로 종합평가위원회(가칭)에서는 사업의 종합평가, 자금 운용 조정, 지 원대상 선별 등을 수행 - xxi -

24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 인턴십의 날 행사 개최 인턴 근무자의 고용가능성에 대한 멘탈리티를 고양시키고, 인턴의 성공사례 발굴과 함께 사업 홍보를 도모 인턴십의 날에서는 성공한 인턴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한 신규 인턴근무자의 고용가능성을 제고시킴 성공사례집을 발간과 함께 인턴 평가제도 구축을 통한 인턴 수료제도를 정착 시킴 마지막으로 서울시 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인턴지원단을 운영하여 인턴십 사 업의 풀 확대 및 수급조정 기능 등을 수행토록 함 서울시 청년일자리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중장기적인 차원의 계획 수립 필요 경기회복 정책 및 임기응변식 단발성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는 근본적으로 청 년 실업 문제를 해결은 불가능하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이 실행되어야 함 - xxii -

25 목 차 목 차 < 연구 요약 > Ⅰ. 연구의 개요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4 3. 연구의 방법 5 4. 연구의 추진체계 6 5. 선행 연구 검토 7 Ⅱ. 서울시 청년층 실업 및 고용 현황 서울시 청년층 실업 현황 서울시 청년층 고용 현황 16 Ⅲ. 서울시 인턴십 사업의 현황 서울시 인턴십 사업 개요 및 운영 형태 서울시 인턴십 사업 참가 현황 24 Ⅳ.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국내외 사례 29 I. 영국 사례 일본 사례 프랑스 사례 국내 사례 52 - xxiii -

26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Ⅴ. 서울시 인턴십 사업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 심층면접조사 결과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결과 120 Ⅵ. 서울시 인턴십 사업 활성화 방안 서울시 인턴십 사업 활성화 방안 도출 서울시 인턴십 사업 활성화 방안 130 Ⅶ. 결론 및 제언 137 참고문헌 141 부 록 부록 1 설문조사 설문지(인턴근무자용) 145 부록 2 설문조사 설문지(인턴 채용기관) xxiv -

27 표 목 차 표 목 차 <표 2-1> 서울시 청년 취업자 현황(2008년) 17 <표 3-1> 서울시 인턴십 사업 개요 21 <표 3-2> 서울시 인턴십 사업 참가 자격 및 근무 지원조건 22 <표 3-3> 서울시 인턴십 사업 모집분야 및 인원 23 <표 3-4> 서울시 인턴십 사업 심사 시 우대기준 23 <표 3-5> 서울시 인턴십 사업 참가 현황 25 <표 3-6> 서울시 인턴십 사업 중도포기자 현황 26 <표 4-1> 일본식 듀얼 시스템 훈련과정의 종류 41 <표 5-1> 설문조사 설계 70 <표 5-2> 설문조사 내용(기관) 70 <표 5-3> 설문조사 내용(인턴) 71 <표 5-4> 인턴 채용기관 설문 응답자 특성 72 <표 5-5> 인턴 근무자 설문 응답자 특성 73 <표 5-6> 서울시 인턴십 사업 이외의 인턴 채용 경험 75 <표 5-7> 서울시 인턴십 사업을 알게 된 주된 경로(기관) 76 <표 5-8> 서울시 인턴십 사업 참여 주된 동기(기관) 77 <표 5-9> 서울시 인턴십 사업이 가장 도움이 된 부분(기관) 79 <표 5-10> 인턴사원 채용 시 중점 사항 80 <표 5-11> 인턴사원 추가급여 지급 여부 81 <표 5-12> 기관에서의 인턴사원 주 근무분야 82 <표 5-13> 인턴사원 정규직 채용 경험 및 채용 계획 84 <표 5-14> 인턴사원 정규직 채용을 위한 바람직한 인센티브 85 <표 5-15> 인턴사원 고용 중도해지 여부 86 <표 5-16> 인턴십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기관) 87 - xxv -

28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표 5-17> 인턴십 사업 기관 만족도 89 <표 5-18> 인턴십 사업의 개선점(기관) 89 <표 5-19> 인턴십 참가 직전 주된 활동 92 <표 5-20> 인턴십 사업 참가 전 구직활동 여부 93 <표 5-21> 인턴십 사업 참가 전 구직활동 기간 94 <표 5-22> 인턴십 사업 참가 전 이력서 제출 횟수 95 <표 5-23> 취업이 안 된 주된 이유 96 <표 5-24> 인턴십 사업 근무 기간 97 <표 5-25> 인턴사원 하루평균 근무 시간 99 <표 5-26> 인턴십 사업을 알게 된 주된 경로(인턴) 100 <표 5-27> 인턴십 사업을 알게된 주된 경로(인턴) 101 <표 5-28> 인턴십 사업 참여 주된 이유(인턴) 102 <표 5-29> 인턴십 사업 참여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인턴) 103 <표 5-30> 인턴사원의 주된 근무 내용 104 <표 5-31> 인턴사원의 정규직 희망 여부 105 <표 5-32> 정규직 채용이 안 된(될) 경우의 향후 계획 107 <표 5-33> 인턴사원이 자기계발로 주로 하고 있는 노력 108 <표 5-34> 인턴사원이 희망하는 교육 훈련 분야 109 <표 5-35> 인턴십 사업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사항(인턴) 110 <표 5-36> 서울시 인턴십 사업 만족도(인턴) 112 <표 5-37> 서울시 인턴십 사업 개선점(인턴) 113 <표 5-38> 심층면접조사 대상자 115 <표 5-39> 심층면접조사 내용 116 <표 5-40> 인턴십 사업 참여 현황 조사 결과 117 <표 5-41> 인턴십 사업의 장점 조사 결과 117 <표 5-43> 인턴십 사업의 문제점 조사 결과 118 <표 5-44> 인턴십 사업 개선방안 조사 결과 xxvi -

29 그림목차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6 [그림 2-1] 시도별 청년 실업률 현황(2008년) 13 [그림 2-2] 시도별 청년실업자 수(2008년) 14 [그림 2-3] 시도별 청년층 인구수(2008년) 15 [그림 2-4] 서울시 연령별 실업률 추이 15 [그림 2-5] 서울시 청년층 고용률 추이 16 [그림 3-1] 서울시 인턴십 사업 기관별 주요 역할 24 [그림 4-1] 청년 신고용협정의 구조 32 [그림 4-2] 일본의 듀얼 시스템 40 [그림 5-1] 서울시 인턴십 사업 이외의 인턴 채용 경험 74 [그림 5-2] 서울시 인턴십 사업을 알게 된 주된 경로(기관) 76 [그림 5-3] 서울시 인턴십 사업 참여 주된 동기(기관) 77 [그림 5-4] 서울시 인턴십 사업이 가장 도움이 된 부분(기관) 78 [그림 5-5] 인턴사원 채용 시 중점 사항 79 [그림 5-6] 인턴사원 추가급여 지급 여부 80 [그림 5-7] 기관에서의 인턴사원 주 근무분야 82 [그림 5-8] 인턴사원 정규직 채용 경험 및 채용 계획 83 [그림 5-9] 인턴사원 정규직 채용을 위한 바람직한 인센티브 84 [그림 5-10] 인턴사원 고용 중도해지 여부 85 [그림 5-11] 인턴십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기관) 87 [그림 5-12] 인턴십 사업 기관 만족도 88 [그림 5-13] 인턴의 인턴십 참가 직전 주된 활동 91 [그림 5-14] 인턴십 사업 참가 전 구직활동 여부 92 [그림 5-15] 인턴십 사업 참가 전 구직활동 기간 93 - xxvii -

30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그림 5-16] 인턴십 사업 참가 전 이력서 제출 횟수 95 [그림 5-17] 취업이 안 된 주된 이유 96 [그림 5-18] 인턴십 사업 근무 기간 97 [그림 5-19] 인턴사원 하루평균 근무 시간 98 [그림 5-20] 인턴십 사업을 알게 된 주된 경로(인턴) 99 [그림 5-21] 근무기관 지원 시 중점 고려사항 100 [그림 5-22] 인턴십 사업 참여 주된 이유(인턴) 102 [그림 5-23] 인턴십 사업 참여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인턴) 103 [그림 5-24] 인턴사원의 주된 근무 내용 104 [그림 5-25] 인턴사원의 정규직 희망 여부 105 [그림 5-26] 정규직 채용이 안 된(될) 경우의 향후 계획 106 [그림 5-27] 인턴사원이 자기계발로 주로 하고 있는 노력 107 [그림 5-28] 인턴사원이 희망하는 교육 훈련 분야 109 [그림 5-29] 인턴십 사업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사항(인턴) 110 [그림 5-30] 서울시 인턴십 사업 만족도(인턴) 111 [그림 6-1] 서울시 인턴십 사업 활성화 방안 도출 129 [그림 7-1] 인턴십 종합관리 시스템 139 [그림 7-2] 서울시 인턴십의 날 행사 개최 구상 xxviii -

31 Ⅰ. 연구의 개요

32 Ⅰ. 연구의 개요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008년도 서울시 청년실업률은 7.7%이며 최근 10년 동안에는 7~9%로 서울시 전 체실업률의 약 2배 높은 수준이다. 만약 청년층의 구직활동 포기자를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낼 것이다. 또한 청년실업률 완화를 위한 정책들이 대부분 인턴십 성격의 한시적인 지원 사업에 치우쳐 있는 게 실정이다. 이러한 단 발성 정책으로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 다. 그리고 최근의 경제성장은 고용증대를 동반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기존의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 정책과는 다른 별도의 일자리 지원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사업구조, 운영체계, 성과관리 등의 측면에 있 어서 일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 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연계 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과 사업 참여과정에서 참여자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원 체계 수립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서울시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이 단기적 시각에서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청년층 및 사회 양측 모두에 효과적일 수 있는 서울시 차원에서의 체 계화된 활성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시적 고용에 치중되어 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인턴십 Seoul Welfare Foundation 3

33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사업)과 노동시장을 연계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 청년 일자 리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2009년 3월부터 실시한 서울시 인턴십 사업의 참가 기 관(기업) 및 15~29세의 청년 인턴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인턴십 사업의 실태 분 석 및 활성화 방안 제시에 중점을 둔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인 서울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인턴십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 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청년층의 실업 실태 및 고용 추이에 대해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둘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차원에서 실시된 서울시 인턴십 사업의 추진현황 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살펴본다. 셋째, 국내외의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추진되고 있는 청년 인턴십 사업의 실태를 다각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한다. 즉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여 심도 있는 실태분석을 실시한다. 다섯째, 사례조사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 인턴십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구조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4 Seoul Welfare Foundation

34 Ⅰ. 연구의 개요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면접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1) 문헌조사 청년 인턴십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청년 일자리 정책관련 연구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국내외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서울시 청년 실업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서울시 청년층의 실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2) 설문조사 서울시 인턴십 사업 참가 기관 및 인턴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참가 실태 및 개선사항 그리고 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서울시 인턴십 사업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의 근거를 도 출하였다. 3) 면접조사 서울시 인턴시 사업의 실태를 다각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인턴십 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 등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심층면접조사는 인턴 근무자 및 중도탈락자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면접조사를 통 해 인턴사원 측면에서의 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을 위해 실시하였다. 그리 고 기관(기업)의 인턴사원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 하여 기관(기업) 측면에서의 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Seoul Welfare Foundation 5

35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4) 전문가 의견수렴 청년 일자리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학계전문가 등으로 자문진을 구성하여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인턴십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4. 연구의 추진체계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그림 1-1]과 같으며 전체적인 연구 틀을 파악할 수 있다. 문제제기 현황분석 문헌조사 청년 일자리 관련 연구 자료 검토 국내외 사례 조사 청년 실업률 관련 통계자료 조사 설문조사 청년 인턴십 사업 참가 기관 및 인턴근무자 대상 실태조사 - 참가동기, 애로점, 개선 사항 및 만족도 등 면접조사 심층면접 조사 - 인턴근무자, 중도포지가 대상 - 사업 개선점, 중도포기 사유 등 포커스그룹인터뷰 - 기관(기업)의 인턴관리 책임자 대상 - 인턴 활용 실태, 개선점 등 자료집계 및 분석(실태 및 문제점 파악) 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 전문가 의견수렴 학계전문가 및 시 관계자 자문 사업구조 개선 방안 운영체계 개선 방안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6 Seoul Welfare Foundation

36 Ⅰ. 연구의 개요 5. 선행 연구 검토 류지성 외(2009)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로 산업계에서 일자리를 주도하 고 학교에서는 고용가능성 제고에 주력하여 학교가 청년의 직업능력개발과 일자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조기 진로 및 경력지도를 통해 고학력화로의 쏠림 현 상을 완화시키며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손민중(2009)은 청년취업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직업아카데미 개발과 인력개발 계좌제, 일자리 Co-op 프로그램 확대실시, on the research, job training program 운영, 중소기업 채용활동 지원, 중소기업 고용비용 감축, 중소기업 경력 가산점제, 수익창출형 학교기업 육성, 아이디어 창업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송창용 오호영(2009)는 정부의 청년취업지원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청년인턴은 장기적 대안이 되지 않고 해외취업지원사업은 실제 해외취업으로 연결 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저학력 청년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의 문제를 제 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층 의무고용제 실시, 고용안정서비스 활성화와 평 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한민족 네트워크와 연계한 청년 해외취업활성화를 청 년일자리 창출대안으로 제안하였다. 정성미(2009)는 전문대 이하 구직자와 4년제 대졸 이상 구직자의 실업상태가 구 분된다고 분석하였다. 전문대 이하 청년실업층은 그냥 쉬거나 실망실업에 의해 노 동시장으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 하였지만 4년제 대졸 이상에서는 적극적으 로 구직활동하는 실업자가 증가하는 모습과는 반대로 노동시장 밖에서 구직을 위 한 취업자체를 포기하는 모습이 포착된다고 보았다. 또한 청년층 고용대책은 장기 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시장 밖에서 진입을 망 설이고 있는 청년층에 노동공급의 유인을 제공하고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안국 신동중(2007)은 고졸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이 원활하지 않고 유휴화 율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였으며 정부가 고졸 청년들을 위한 노동시장 이행 프로그 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졸업 후 미취업자에게는 적절하고 내실 있는 교육훈련 Seoul Welfare Foundation 7

37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을 제공하고 취업자의 경우는 경력개발 프로그램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고 졸청년과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구인구직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최지희 김영일(2006)은 청년 인턴십 개선방안으로 기업차원, 대학차원, 참여학 생 차원의 참여 주체 입장에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인센티브를 늘이는 방향을 제시 하였다. 대학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프로그램을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 일정 수준이상 과정 이수한 인턴십 수료자에게 관련 분야 국가 인정자격 부여, 인 턴십 참여 기관에 대한 정부의 가점 및 세제 혜택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관련 단체간에 인턴십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턴십 제도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제 시하였다. 원종학 외(2005)는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청년실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는 인적자본개발접근법이 일자리 창 출접근법보다는 더욱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이에 따라 실업대책의 중점을 일 자리 창출보다는 직업훈련 등을 통해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제고 시켜 실업상태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권혜자(2004)는 한국사회의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특정취약계층에게 정책수단을 집중하고 청년 비정규직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나 공공부 문의 고용증대와 같은 방안들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신창호(2004)는 서울시의 청년실업대책으로 기존 산업 중 고용창출 가능 산업 지원,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신 성장괘도 구축, 신 성장괘도 구축을 위한 민 간투자 촉진, 각종 규제의 폐지 및 완화 등을 주장하였다. 이상우 정권택(2003)은 청년실업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대응방안으로 국 가 차원에서 청년실업 대책을 강구하고 경제활력을 높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촉진 등을 주장하였다. 전병유 이상일(2003)은 고졸미진학자를 비롯한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수 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예방적 차원과 활동성 차원에 관한 정책은 미약하거나 전무 한 실정이며 정부지원인턴제 등의 대부분 일자리 창출이 전문대졸 이상 학력을 가 8 Seoul Welfare Foundation

38 Ⅰ. 연구의 개요 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졸 미진학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은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업하는데 애로점을 갖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및 실업정책 역시 크게 보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최영섭(2003)은 청년실업의 원인을 고용흡수력 감소, 인력의 과잉배출, 기업인사 노무관리 방식 변화, 노동시장 분단화 심화 등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청년실 업 대책의 문제점으로 통일된 프로그램 타이틀의 부재와 개별 프로그램의 혼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서의 유연성 부족, 체계적인 홍보의 부족, 제도적, 소프트 웨어 측면에서의 지원부족, 전달창구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교육을 포함한 교육시스템 개선, 기업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개선, 거 시적 유연안정성이 보장되는 노동시장 구조 구축, 청년 실업 대책의 기획 및 운영 방식 개선, 청년실업 대책 지원체계의 개선, 청년실업 대책의 체계화와 효율화, 중 소기업 취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병희(2002)는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률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가장 낮으며 일자리 소멸률도 가장 높아 청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신규 졸업자 보다 경력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향이 크게 증가하여 경력 중시형 노동력 수요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윤선천(2004)은 청년층의 노동시장이 청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 로 진전되지 못하고 청년층 일자리 감소, 경력위주의 채용, 대 중소기업간의 격차 확대, 비정규직 고용증대 등 청년층의 기대와는 다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의 실업대책이 주로 양적인 측면에서 단기적 처 방이어서 고용안정을 수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Seoul Welfare Foundation 9

39 Ⅱ. 서울시 청년층 실업 및 고용 현황

40 Ⅱ. 서울시 청년층 실업 및 고용 현황 Ⅱ. 서울시 청년층 실업 및 고용 현황 1. 서울시 청년층 실업 현황 [그림 2-1] 시도별 청년 실업률 현황(2008년) 출처 : 통계청 KOSIS( (%) 서울시 청년실업의 현황에 대해 시도별 청년실업률, 청년실업자 수, 청년인구수 를 바탕으로 분석해 본다. 2008년도 서울시 청년실업률은 7.7%로 전국의 7.2%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체로 다른 시도보다 높은 수준이나 대구(8.9%), 광주(8.6%), 부산(8.2%) 보다는 낮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 Seoul Welfare Foundation 13

41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천명) [그림 2-2] 시도별 청년실업자 수(2008년) 출처 : 통계청 KOSIS( [그림 2-2]의 시도별 청년실업자 수를 살펴보면 전국의 청년실업자 수는 315천명 이며 서울은 85천명(27.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업률이 높았던 대구의 실업자 수는 19천명(6.0%)으로 청년실업률은 대구에 비해 낮지만 청년실업 자 수는 대구의 4배 이상인 수준이다. [그림 2-3]을 보면 서울시 청년층(15-29세) 인구수는 2,360천명으로 전국의 22.2% 를 점하고 있으며, 경기도(2,380천명) 다음으로 많은 청년수를 보이고 있다. 전국 대비 서울시의 청년층의 실업률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으며 청년실업 자 및 청년층 인구수 비중도 상대적으로 매우 큰 수준으로 서울시 차원에서의 청 년층 일자리 지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14 Seoul Welfare Foundation

42 Ⅱ. 서울시 청년층 실업 및 고용 현황 [그림 2-3] 시도별 청년층 인구수(2008년) 출처 : 통계청 KOSIS( (천명) [그림 2-4] 서울시 연령별 실업률 추이 출처 : 통계청 KOSIS( Seoul Welfare Foundation 15

43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그림 2-4]의 서울시 연령별 실업률 추이를 보면 청년층 실업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청년층 실업률 추이는 2005년을 정점 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7년을 저점으로 2008년에는 다소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인다. 2. 서울시 청년층 고용 현황 서울시 청년취업자 수는 2008년 현재 1,017천명이며, 청년고용률(청년취업자수/ 청년인구수)을 보면 2008년 43.1%로 2005년 46.2%를 정점으로 최근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청년층에 있어서 상기의 최근 실업률 추세와 고용률 추세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구직활동을 포기한 미취업자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 되어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삼성경제연구소, 2009). (%) [그림 2-5] 서울시 청년층 고용률 추이 출처 : 통계청 KOSIS( 16 Seoul Welfare Foundation

44 Ⅱ. 서울시 청년층 실업 및 고용 현황 <표 2-1> 서울시 청년 취업자 현황(2008년) (단위 : 천명, %) 연도 청년취업자수 1,294 1,255 1,206 1,167 1,149 1,124 1,063 1,053 1,017 청년인구수 2,856 2,746 2,651 2,565 2,489 2,435 2,407 2,378 2,360 청년고용률 출처 : 통계청 KOSIS( Seoul Welfare Foundation 17

45 Ⅲ. 서울시 인턴십 사업의 현황

46 Ⅲ. 서울시 인턴십 사업의 현황 Ⅲ. 서울시 인턴십 사업의 현황 1. 서울시 인턴십 사업 개요 및 운영 형태 1) 서울시 인턴십 사업 개요 서울시 인턴십 사업의 기간, 재원, 지원규모 등의 개요는 <표 3-1>과 같다. <표 3-1> 서울시 인턴십 사업 개요 구 분 사업기간 재원확보 및 관리 지원규모 내 용 2009년 3월 ~ 2010년 6월 - 인턴근무자를 4차에 걸쳐 모집하였으며, 4차(9월)에 채용된 인턴은 월까지 근무(정규직 채용 시 2개월 추가지원) 재원 : 10,070백만원 - 서울시 공직자 기부금 등 : 1,270백만원 * 5급 이상 공무원 3,293명, 직급별 차등 기부(1급 이상 5%, 5급 1% 이내 자발적 기부 형식), 6급 이하는 서울희망드림 돼지저금통 을 통해 자발적 참여 - 경상비 절감액 : 8,800백만원(10% 절감) 재원관리 및 운영 - 관리주체 : 서울시복지재단 - 운영방법 : 희망일자리 창출 기금(펀드) 조성, 일자리 창 출 사업비로 활용 확보 재원 출연 방법 - 공직자 보수의 일부 : 출연금으로 서울시복지재단에 출연 - 경상경비 절감분 : 서울시복지재단에 자발적 기탁 인턴사원 1인당 월100만원 Seoul Welfare Foundation 21

47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표 3-2> 서울시 인턴십 사업 참가 자격 및 근무 지원조건 구 분 근무조건 및 지원조건 지원참가 자격 내 용 인턴 근무조건 - 신분 : 근로기준법상 기간을 정한(10개월) 근로자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주 40시간) - 임금 : 월 100만원 수준(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인턴이 부담) 인턴 채용기관(기업) 지원조건 - 인원 : 신청인원 범위 내에서 서울시에서 결정 - 지원액 : 인턴 1인당 월 100만원(4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 분은 채용 기업이 부담) -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 기관의 단체협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인턴의 신청자격 - 학력 :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 및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미취 업자 - 주소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연령 : 최초에는 만 29세 이하로 정하였으나, 도중 연령제한 폐지 인턴 채용 기관(기업) 신청 자격 - 서울시 전략산업 해당 기업,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인턴십 참가 자격 및 근무 조건, 지원조건은 <표 3-2>와 같으며, 서울시 인턴십 사업이 최초에는 청년(15-29세)에 한정했으나 사업 추진도중 차별문제 등으로 연령 제한이 없어졌다. 기관(기업)의 참가 자격은 서울시 전략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 업과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이며, 청소년 수련시설은 2차 모집부터 해 당되게 되었다. 22 Seoul Welfare Foundation

48 Ⅲ. 서울시 인턴십 사업의 현황 <표 3-3> 서울시 인턴십 사업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모집인원 대상기관(기업) 서울시 소재 종업원 5인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 업으로서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는 다음에 해 당되는 기업 서 울 시 전략산업 사회복지 및 청소년 수련 시설 400명 이내 600명 이내 - 디자인 패션, 게임 에니메이션, 문화관광상품산업, 컨 벤션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 중소기업 - 서울시 산학연 협력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정보통신, S/W, 디지털 콘텐츠,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 바이오 등)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관광마케팅 (주) 등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청소년 수련시설 법인 서울시 인턴십 사업 모집분야 및 인원은 <표 3-3>과 같다. 서울시 전략산업의 모집인원은 400명이며 사회복지/청소년수련 시설의 모집인원은 600명으로 전략산 업 분야 보다 사회복지/청소년수련 시설의 모집인원이 많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인턴십 사업 참가심사 시 우대기준은 <표 3-4>와 같다. <표 3-4> 서울시 인턴십 사업 심사 시 우대기준 운영 기관(기업) 청년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 계획이 있는 기관 시 지원금 이외에 추가임금 지급 등 유리한 근로조건 제시기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 기업회원으로 등록된 기업 인턴 채용 후보자 서울시 전략산업 분야 - 채용 예정분야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 사회복지시설 분야 - 장애인 일정비율 우선선발(10%) -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 관련학과 졸업자 ('09. 2월 졸업예정 자 포함) Seoul Welfare Foundation 23

49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2) 서울시 인턴십 사업 운영 방법 [그림 3-1] 서울시 인턴십 사업 기관별 주요 역할 서울시 인턴십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업무분장은 [그림 3-1]과 같다. 서울시는 총괄기획, 참가자 모집, 인턴 추천, 공직자 기부금 조성 등을 맡는다. 그리고 서울 시복지재단에서 재원관리, 약정, 채용기관 및 인턴 관리, 근무지원 및 사후관리 등 을 맡고 있다. 그리고 운영기관(인턴 채용기관)에서 인턴 근무자 활용, 근무상황관 리, 지원금의 지급(임금지급) 등의 업무를 맡는다. 2. 서울시 인턴십 사업 참가 현황 기준 전체 참가기관 및 인턴 모집 건수는 기관 778개, 인턴근무자 1,163명이나,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건수는 기관 689개, 인턴근무자 1002명이다. 또 이중 중도포기가 기관 96개, 인턴근무자 191명으로 현 근무자는 기관이 593개, 채 용인턴 수는 811명이다. 참가자 모집 후 계약 미체결, 중도포기 등으로 인해 4차에 걸쳐 모집이 이루어졌다. 24 Seoul Welfare Foundation

50 Ⅲ. 서울시 인턴십 사업의 현황 차수 분야 <표 3-5> 서울시 인턴십 사업 참가 현황 모집결과 계약체결 중도포기 현 근무자 기관 인턴 기관 인턴 기관 인턴 기관 인턴 총계 총괄 서울시전략산업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소계 차 서울시전략산업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소계 차 서울시전략산업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소계 차 서울시전략산업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소계 차 서울시전략산업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 : 상기 수치는 4차에 걸쳐 모집된 결과로 중복으로 참여한 기관 및 인턴근무자 포함됨. Seoul Welfare Foundation 25

51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표 3-6> 서울시 인턴십 사업 중도포기자 현황 사유별 서울시 전략산업 사회복지 시설 청소년수련 시설 합계(%) 업무부적응 (35.6) 타기업 취업 (23.6) 취업준비 (2.1) 개인사정 (27.2) 기타 (11.5) 합 계 (100.0) 주 : 2009년 10월 1일 기준 자료임 현재 중도포기자는 191명이 발생했으며 그 주된 이유로는 업무부적응 이 35.6%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개인사정(27.2%), 타기업 취업(23.6%) 순이다. 26 Seoul Welfare Foundation

52 Ⅳ.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국내외 사례

53 Ⅳ.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국내외 사례 Ⅳ.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국내외 사례 I. 영국 사례 1) 영국 청년실업대책의 배경 및 현황 영국의 2009년 현재 18세~24세 청년실업률은 18.4%(ONS, 2009)로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영국의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는 1973년 시작된 경 제위기 이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73년 제정된 고용 및 훈련법을 시작으로 대처정부의 고령자 및 청년 중심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정 책, 블레어 노동당 정권의 New deal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이 도입 되었다. (1) 고용 및 훈련법(Employment and Training Act) 1973년에 제정된 고용 및 훈련법 (Employment and Training Act)은 처음으로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의 책임을 국가가 직접 담당하는 계기가 되었다(정인수 외, 2006). 이 법에 의해 인력서비스위원회(Manpower Services Commission: MSC)가 설치되어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으며 MSC 산하에는 훈련의 실행부문인 훈련서비스 기구(Training Services Agency: TSA)가 있어 청소년 훈련과 장기실업자를 대상으 로 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였다. (2)청소년 고용 기회 사업((Youth Opportunities Programme: YOP) 이 제도는 경기회복까지의 긴급고용 대책으로 도입된 것으로 16~17세의 청소년 실업자에 대해 고용주의 협력을 얻어 직장훈련을 경험시키고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Seoul Welfare Foundation 29

54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내용이다. YOP에서 훈련 메뉴로서는 사업소에서의 실무경험, 훈련강습회, 지역사 회 활동, 고용촉진과정, 단기훈련과정, 재훈련과정으로 나누어지며 평균 6개월간의 훈련이 실시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청소년 자신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 지만 실제로는 지역커리어지원조직(Career Service)이라는 고용부 산하의 지역기관 이 참가자의 능력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의 운영은 MSC 가 맡았다. 훈련기간 중에는 훈련수당이 지급되며 훈련기회를 제공한 고용주는 임 금비용의 부담이 없었다(정인수 외, 2006). (3) 청소년훈련제도(Youth Training Scheme: YTS) 1983년 9월에 개시된 YTS는 YOP와 마찬가지로 16~17세의 학교졸업자를 대상자 로 하고 있다. 당초는 훈련기간이 1년간이었으나 1989년부터는 2년간(17세는 1년 간)으로 연장되었다.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 지방자치단체, 볼런티어단체 등 에는 보조금이 지급되며 또한 YOP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는 훈련수당이 지급된 다. 커리어서비스에 의한 선별이 이루어지며 의무교육 수료 후에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의 약 3분의 2는 졸업 전에 커리어서비스를 통해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나뉜 다. 1990년 5월에 개시된 청소년훈련(YT)에서는 청소년의 폭넓은 기능 양성을 위 해 질, 양 모두 중등 수준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정인수외, 2006). 2) 신고용협정-뉴딜 프로그램 뉴딜 프로그램은 실업자들로 하여금 고용주들이 원하는 기술을 배워 취업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영국 정부의 생산적 복지 전략의 핵심이다. 뉴 딜은 1998년 1월 사회보장부(DSS)와 교육고용부(DfEE)가 공동으로 마련한 정책으 로 급여청(Benefits Agency)의 지원을 받아 고용 서비스(Employment Service)에 의해 수행되기 시작했다(신용주, 2002). 30 Seoul Welfare Foundation

55 Ⅳ.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국내외 사례 (1) 도입배경 영국 노동당 정부는 1997년 집권 이후 저소득 근로자와 근로능력 수급자에 초 점을 맞추어, 이들에게는 각종 현금급여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급여를 확대하고, 직 업훈련과 교육 그리고 구직 서비스를 통해서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려는 시도를 하 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근로복지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신 고용 협정이다(정인수 외, 2006). 뉴딜 프로그램은 연령별로 18~24세(New Deal for young people). 25세 이상 (New Deal for people aged 25 and over) 및 50세 이상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New Deal for people over 50) 및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New Dea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18~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뉴딜 프로그램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대상 및 목표 이 프로그램은 18세~24세의 청년으로 6개월 이상 실직 중이거나 구직자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실업수당을 받는 대신 취업을 하거나 직업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자원봉사부문이나 환경부문에서 일하는 것 중에서 선택 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목표는 영 속적인 실업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빈곤층을 만들어 내는 사이클을 차단 하는 것이다. 따라서 훈련이나 교육 또는 근로경험을 통해서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것과 실업 청년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 간의 차이를 좁힘으로써 직업이 없으면 경험도 못 얻고 경험이 없으면 직업도 없는(no job no experience: no experience no job) 의 악순환을 깨뜨리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신용주, 2002). Seoul Welfare Foundation 31

56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3) 운영과정 1 제 1단계: Gateway Stage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실직하고 있는 18~24세의 실업자는 게이트웨이 단계로 넘 어가며 이 단계에서 직업안정소의 개별 상담원과의 면접을 통해 취업계획을 작성 하고 카운슬링 및 기초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최장 4개월간 구직활동을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구직자수당은 계속해서 받게 된다. 일단 게이트웨이 단계에서 취직 이 되더라도 13주 간 이내에 다시 실업하는 경우에는 즉시 NDYP에 참가할 수 있 다(정인수 외, 2006). 게이트웨이는 청년들의 구직을 돕고 또 최대의 혜택을 얻도록 지원한다는 두 가 지 기본 목표에서 출발했으며 우선적으로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자리에 취 업하도록 지원한다(신용주, 2006). [그림 4-1]에서는 청년을 위한 뉴딜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거치게 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구직자 수당 (Jobseekers' Allowance) 진입 (Gateway) 민간부문 보조금 취업 (Subsidised Job) 자영업 (self-employment) 환경 태스크 포스 (Environment Task Force) 자원봉사부문 (Voluntary Sector) 교육과 훈련 (Education and Training) 직장(Work) 혹은 사후관리 (Follow through) 6개월 4개월 6개월 [그림 4-1] 청년 신고용협정의 구조 출처 : 정인수 외(2006), 고졸이하 청년층 실업실태파악 및 정책과제 32 Seoul Welfare Foundation

57 Ⅳ.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국내외 사례 2 제 2단계: Option Stage 제 1단계에서 4개월이 지나도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옵션(Option)이라 불리는 제 2단계로 이행한다. 제 2단계의 시작 시 참가자는 상담원으로부터 각 옵션의 목 적 및 무엇을 습득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을 받고 스스로의 희망을 가미한 개인 발전계획(Personal Development Plan)을 작성한다(정인수 외, 2006). 참여자들은 뉴 딜의 네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정부 지원 일자리 취업, 자원봉사활 동, 환경 부문 근로, 전일제 교육이 있다. 정부 지원 일자리 취업 - 취직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고용 - 실제 노동경험과 훈련을 쌓는 것이 목적 - 민간기업으로부터 일반적인 시세로 임금이 지급 - 현장훈련(OJT) 뿐만 아니라 매주 1회 이상 국가인정직업자격(NVQ)의 취득과 연결된 직업훈련을 받게 됨 - 청년 실업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 - 고용주는 보조금과 같은 액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 - 고용주에게는 NVQ와 연결된 직업훈련의 실시가 의무화 - 고용주는 자유로이 훈련생을 선택할 수 있음 - 고용주는 훈련생을 해고를 할 수는 없도록 규정 - 반년간의 직업훈련기간이 종료되면 고용주는 계속고용을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 - 계속고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훈련생에게 직업훈련의 달성상황을 보이는 증명서과 직업추천장 발급 Seoul Welfare Foundation 33

58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자원봉사활동 - 자선활동 등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비영리사업에 종사 - 장애인 지원, 노인 돌보기, 어린이 돌보기, 예술 및 미디어 관련 직장 등 - 훈련생의 보수는 훈련생 자신이 비영리단체로부터 임금을 받든가 혹은 정부 로부터 구직자 수당을 받을 것인가를 선택 - 주 1회 이상 NVQ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정해져 있음 환경 부문 근로 - 토지개량, 에너지 절약, 물 절약, 집수리 혹은 재활용 사업 활동 등에 종사 - 훈련생의 임금 지불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비영리단체와 같음 전일제 교육 - 기능이 부족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옵션 - 전국직업자격 레벨2(중등학교 졸업 상급레벨에 해당)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취 득했다 하더라도 상급 레벨을 취득하는 것에 의해 취직할 수 있는 상황에 있 는 사람을 대상 - 지역의 커뮤니티 칼리지나 민간직업훈련기관 등에서 1년간 풀타임의 교육, 직 업훈련을 받고 NVQ 취득을 목표 - 교육, 직업훈련의 교과과정 가운데는 4주 이상의 직업체험 혹은 직업훈련이 포함 - 1년간의 교육, 기능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은 훈련생은 구직자 수당과 같은 액 수를 받을 수 있음 - 정부는 교육, 훈련기관에 보조금을 지급 3 3단계: Follow Through State 2단계에서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1단계과정을 4개월동안 다시 반 복하여 집중적인 심층면담을 지원하는 단계이다. 34 Seoul Welfare Foundation

59 Ⅳ.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국내외 사례 (4) 성과 및 한계점 전체적으로 볼 때 신고용협정은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일자 리를 창출하였으며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을 상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Nickell and Quintini, 2002). 이는 또 청소년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등 비경제적인 효과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뉴딜 프로그램은 영국의 실업률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신용주(2002)는 이러한 실업률 감소의 배경을 1997년 이후 경제 안정과 낮은 인플 레이션으로 취업기회가 창출된 점과 뉴딜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취업기회를 증가시 킨 점을 들었다. 특히, 장기 실업으로 인해 가장 심한 불이익을 겪는 소외집단에게 도 취업기회를 증가 시켰다고 평가하였다. 청년 뉴딜 프로그램에 참여 했던 사람 들은 관련 기관이 지원에 힘입어 근로경험과 자격을 취득했고 약 16만 명의 청년 이 복지의존에서 벗어났으며 2년 간 공공재정 지출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고용협정의 고용창출효과를 영국 정부가 너무 과대평가하 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Fraser, 2004), 청년을 위한 신고용협정 외의 장 애인, 고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아직 참가자가 소수라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정 인수 외, 2006). 또한 25-40%에 달하는 일자리가 매우 단기직업이므로 영속적인 일자리의 창출 과는 다르다는 비판도 있다. 게다가 실업 청년들이 뉴딜과 연계된 취업 지원 프로 그램의 도움 없이 과연 일자리를 계속 유지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Guardian Unlimited Archieve, 5 August, 2000). 결론적으로 뉴딜 프로그램은 실시할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지만 취업의 단기성 등의 제한적 효과를 가지므로 실업에 대한 정부 처방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신용주, 2002). Seoul Welfare Foundation 35

60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3)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수많은 실직자들을 위하여 정부주도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실시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 램들은 수준 및 시행방법 또 취업으로의 연계성에 있어서 그 효율성에 의문이 제 기되어 왔다. 따라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이 제공되어 잠재력을 개발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진정한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영국의 뉴딜 프로그램은 그 성패 여부를 떠나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신 용주, 2002). 영국의 실업대책은 장기실업문제가 심각한 고령자와 청소년을 위한 대책에 집중 되어 있으며 내용은 주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중심으로 한다. 또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제에 의해 실업정책이 주도되고 있는 것도 영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뉴딜 프로그램은 고졸이하 청년실업자들에 대한 취업정보제공이나 직업 상담을 개인별로 특화하여 제공하는 것이어서 고졸이하 실업자 면담결과에서 시사 하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모델이 된다. 영국의 뉴딜 프로그램은 4가지 특징 인 구직자수당의 지급과 직업훈련을 청년실업자가 선택하게 하여 직업훈련을 받지 않으면 구직자수당을 정지, 감액함으로써 취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 실업자의 직업 훈련을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기업이나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능을 얻어 취직으로 직결되기 쉬워지는 점, 개인에 대한 카운슬링 기능을 충실 하게 하고 있는 점, 직업훈련을 국가인정직업자격(NVQ)의 취득과 연결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고졸이하 청년실업자들의 핵심요구와 연계하여 볼 때 중장기적으 로 제도 도입이 필요한 모델이 된다(정인수 외, 2006). 신용주(2002)는 예측 가능한 정책이 개발되어 효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뉴딜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로 정리하였다. 영국 정부의 뉴딜 프로그램 관련 행정부서로는 2001년 6월 8일 근로연금부로 개편된 사회보장부, 교육고용부, 고용청 및 급여청 등 관련 기관들 간의 밀접하고 효율적인 공조체계로 프로그램의 36 Seoul Welfare Foundation

61 Ⅳ.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국내외 사례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훈련프로그램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의 상호연계가 부족 한 우리나라의 경우 반드시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 다음은 손쉽고 간편한 참여절차를 언급하였다. 참여 희망자나 참여를 원하는 기업주 및 기관은 지역의 구직센터를 방문하기만 하면 뉴딜 코디네이터로부터 많 은 정보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매우 단순하고 표준화된 참여 절차가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뉴딜 개별조언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제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초기 인터뷰부터 개별화된 정보와 자원으로 이끌어주며 취 업지도를 제공하여 뉴딜 참여자들, 기업주 및 참여기관들과 밀접한 연계를 갖고 실직자들의 취업이나 배치가 성공적이 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개별 조 언가 제도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개별 조언가들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 다양한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돕는 한편, 이용 가능한 보육서비스 등 을 알려주는 등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시험 근로기간을 도입하여 뉴딜 참여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적용기간 을 부여하는 등의 유연한 운영방식을 통해 프로그램의 성공률을 높인 사실도 참조 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취업으로 유도할 때, 고용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네 가지 옵션제도 를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망생들의 선택 폭을 넓힌 점을 들 수 있다. 끝으로 뉴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정부, 민간, 자원단체 및 기업 등 여러 기관들 간에 지역사회의 협력관계에 기초한 동반자적 공조관계를 창출한다는 점이다. 따 라서 누구나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고 필요한 정보와 지도가 제공될 때, 취 업이 가능해지며 자립적 삶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았다. Seoul Welfare Foundation 37

62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2. 일본 사례 1) 일본 청년실업 대책의 배경 및 현황 1990년대 일본은 거품 경제가 무너지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인식되 게 되었다. 청년 실업의 문제로서 실업자나 실업자의 증가,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 직 고용의 비율 증대, 이직 전직률의 증가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청년실업은 신규 대학 졸업자의 고용 기회 축소 및 이직률 전직률의 상승에 따라 증가했다(정인수 외, 2006). 현재 일본의 청년실업을 특징짓는 가장 두 가지 문제는 후리타(Freeter) 현상과 무직자(NEET)현상이다. 우선 후리타(freeter)란 free(자유롭다) + arbeit (시간제 근 로, 아르바이트)가 합쳐진 용어로, 15~34세 청년 중 아르바이트나 계약 파견 사원 등 저 임금으로 단기간의 취업상태를 반복하거나, 현재 무직상태에 있으면서 아르 바이트나 계약직 파견사원을 희망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후리타 현상이란 바로 이 러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지칭한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2003년까지 증가세 를 보이던 일본의 후리타인구가 이후 조금씩 줄었지만 25~34세의 경우에는 거의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그 만큼 일본 청년층 사이에서 후리타 생활이 점 점 더 장기화되고 있음을 암시한다(김종화, 2007). 일반적으로 후리타 현상 이라고 불리는 현상의 주요한 원인에 대하여,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학교 교육의 문제나 청년층의 의식 자질의 변화 등이 지적된다.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불황에 의한 대학 졸업자 채용의 감소나 인건비 삭감을 위한 정규 고용에서 비정규 고용으로의 전환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정인수 외, 2006). 무직자를 의미하는 '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의 약자 로서 재학, 근로, 직업훈련 중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사람을 지칭 한다. 원래는 영국의 노동정책 관련 용어인데, 일본에서는 이것이 15~34세 집단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노동력인구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김종화, 2007). 심각한 문제는 후리타 상태나 무직자 상태와 관련된 문제는 단순한 실업문제가 38 Seoul Welfare Foundation

63 Ⅳ.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국내외 사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정상적 인 고용이나 사회복귀가 어려워진다. 여기에 후리타나 무직자 상태가 지속되는 데 서 비롯된 심리적인 변화까지 결합될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곤란해지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재는 많은 후리타나 무직자들이 부모의 원조를 받 고 있기 때문에 잠복된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가족 내부의 갈등에서부 터 빈부격차의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개 인적으로는 취업에 필요한 기능, 지식, 경험의 부족으로 더욱 더 심각한 취업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국가경쟁력과 생산성을 저하시켜 사회불안을 야기 하고 복지제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민지연, 2009). 2) 일본의 듀얼시스템 (1) 도입배경 일본정부는 청년들이 직면한 고용문제를 높은 실업률과 무직자, 후리타 및 니트 족의 증가 등으로 대표된다고 파악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직업 훈련 제도인 듀얼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일본의 듀얼시스템은 직업훈련을 정책적으로 지 원하다는 점에서 독일의 듀얼시스템을 모방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대상 및 목표 일본의 듀얼 시스템은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의 공동 작업을 거쳐 2004년도부 터 전국에 도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 훈련 제도이다. 듀얼 시스템의 구체적 인 내용을 보자면, 이는 기업에서의 실습 훈련과 교육 훈련 기관에서의 학습을 병 행하는 것으로서, 수료 시에는 직무 능력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청 년 한 명을 하나의 직업인으로 기르는 것이 목적인 새로운 인재육성 시스템이다 (정인수 외, 2006). Seoul Welfare Foundation 39

64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그림 4-2] 일본의 듀얼 시스템 출처 : 일본후생노동성(2006), 듀얼시스템 (3) 운영과정 1 교육담당기관 독립 행정법인인 고용 능력개발 기구 혹은 도도부현( 都 道 府 顯 )의 직업 능력개발 시설, 민간 전문학교, 공인 훈련 시설 등인데, 이들은 직업 능력개발에 대한 경험 이나 노하우가 충분히 갖춰진 기관이다. 이러한 교육 훈련 기관이 훈련생을 받아 들이는 기업과 협력해 훈련 계획을 책정하게 되며, 1~3년간에 걸쳐서 학습과 실습 (OJT도 포함한다)을 병행하게 된다(정인수 외, 2006). 2 기본유형 기본유형에는 전문학교 등의 교육훈련기관이 주도하는 형태(교육훈련기관 주도 형)와 기업이 주도하는 형태(기업 주도형)가 있다. 두 가지 유형 사이의 구별은 훈 40 Seoul Welfare Foundation

65 Ⅳ.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국내외 사례 련을 받는 자가 교육훈련기관에 들어가는지(교육훈련기관 주도형), 아니면 기업에 고용되어 기업에 들어가는지(기업 주도형)에 달려 있다. 교육훈련기관 주도형은 우선 청년을 훈련생으로 받아들인 후, 연계할 수 있는 기업을 물색하여, 그 기업과 공동으로 훈련 계획을 책정하게 되는데, 학습은 자체 적으로 실시하고, 실습은 기업에 위탁하는 구조이다. 기업 주도형은 교육훈련기관 주도형과는 반대로 청년을 파트타임의 종업원으로 우선 채용한 후, 기업이 교육훈 련기관을 물색하여, 공동으로 훈련계획을 책정, 학습은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는 구조이다(정인수 외, 2006). 3 훈련과정 종류 <표 4-1> 일본식 듀얼 시스템 훈련과정의 종류 훈련 과정 훈련 실시 장소 수강료 2년 코스(전문 과정 활용형) 직업 능력개발 대학교 유료 1년 코스(보통과정 활용형) 직업 능력개발 촉진 센터 유료 5개월(표준) 코스 (위탁 훈련 활용형) 민간 교육 훈련 기관 (창구는 도도부현 센터) 무료 출처 : 정인수 외(2006), 고졸이하 청년층 실업실태파악 및 정책과제 훈련과정은 훈련내용 및 훈련 기간에 따라 전문 과정을 활용하는 2년 코스, 보 통 과정을 활용하는 1년 코스, 위탁훈련인 5개월 표준 코스 등 세 가지 종류로 나 누어진다. 세 가지 코스 모두 대체로 35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선 2년 코스는 높은 취직 실적을 보이는 직업능력개발 대학교 등의 2년제 커 리큘럼으로서 실제로 기업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능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 업 실습을 조합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기초부터 고도의 기능과 기술까지 체계적 Seoul Welfare Foundation 41

66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으로 습득할 수 있으며, 커리큘럼 내에서 실제로 일을 통하여 수입을 얻으며 부족 한 능력을 확인해 자질을 개발할 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 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원은 각 학교당 20명이고, 수험료는 18,000엔, 수업료 는 연간 390,000엔이다. 한편 1년 코스는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의 습득으로부터 실천적인 수준까지 습득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취직에 유리하며, 훈련코스에 따라서는 공적인 자격 취득이 가능한 과정이다. 훈련기간은 12~15개월로 대략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며, 학력에 대한 자격 조건은 없다. 수업료는 1코스당 115,200 엔이고, 정원은 각 센터 당 20명이다. 마지막으로 5개월 표준 코스는 전국의 도도부현 센터(일부의 현에 있는 직업 능 력개발 촉진센터)가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해, 직업 의식의 개발로부터 학습 에 의한 지식 습득, 기업 등에 의한 실습 훈련까지 관리하고 있는 직업 훈련 과정 이다. 훈련기간은 4~6개월이며, 다른 과정과는 달리 무료로 진행되며, 정원은 코스 별로 다르지만 보통 20명 정도이다.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30세 미만의 구직자이지 만, 30세 이상, 35세 이하의 구직자 중에서도 아르바이트 등의 불안정한 취업을 반 복하는 경우 대상에 포함되기도 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전문학교 등 의 학생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정인수 외, 2006). (4) 성과 및 한계 2005년 11월 29일 후생 노동성의 발표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 주도형 중 위 탁 훈련 활용형의 경우, 2004년도의 취직률은 68.4 %인데, 이는 일반의 청년위탁훈 련 실적(60.5 %)을 웃도는 결과이다. 하지만 취업 실태에 대한 샘플조사 결과를 보 면, 정규직 49.5%, 파견 노동자 15.8%, 파트타임 아르바이트가 34.7% 이므로, 반드 시 안정된 취직으로 연결되지는 않다고 하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공공 직업 훈련 활용형 중, 고용 능력개발 기구의 직업 능력개발 촉진 센터의 보통 과정(16년 10월 개시)을 활용한 코스(1년 또는 1연수 개월)의 훈련생은 이미 42 Seoul Welfare Foundation

67 Ⅳ.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국내외 사례 수료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취업 내정률은 2005년 9월 중순 시점에서 81.3% 로서 양호하며 내정자의 대부분은 정사원이다. 또한 내정자 전체 가운데 실습했던 기업으로의 내정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9월 중순 시점에서 84.6%로 증가하 였음을 볼 때, 기업 실습이 취업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고용 능력개발 기구를 통한 취업 실적 역시 양호한 편이며, 실질적인 직 업 능력의 습득에 효과적이다. 기초 기능을 습득한 다음, 현장에서의 실습을 통하 여 상품 생산의 어려움이나 직업인으로서의 행동 규범을 몸소 인식하고 체득할 수 있기에 실질적인 직업 능력의 습득에 효과적인 것이다. 또한 구인 기업이 요구하 는 작업수행 능력과 구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사이의 불일치를 효과적으로 줄이 면서, 기업과 구직자 간의 연계(match-up)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청년 취업 지원(young job supporter) 이나 작업 카페 등을 통한 훈련생의 모집 단계에서, 그들의 의욕이나 적성 판별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훈련의 지속에 곤란을 초래하기도 하고, 실습 기업의 개척에 곤란을 겪고 있다(정인수 외, 2006). 3) 일본 신고용전략 1) (1) 도입배경 2008년 9월 일본정부는 신경제성장전략(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 가운데 하나가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된 신고용전략이다. 신고용 전략은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하는 전원 참가형 경제전략, 글로벌 전략, 혁신적 기 술 창조 전략의 3가지 주요 전략 가운데 전원 참가형 경제전략의 실현을 위한 하 나의 목표로 추진되었다. 전원참가형 경제전략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경제 성 장에 함께 참여하고 경제 성장을 모두가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서 특히, 1) 현대경제연구원(2008), 한국경제주평:일본 신고용전략의 특징과 시사점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함 Seoul Welfare Foundation 43

68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고령자 및 장애인 층에 대한 고용을 증가시켜 2010년 까지 22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려는 전략이다. 신고용전략은 일본의 경우 장기 경기 침체로 인한 구조적 고용 부진,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일본적 고용 관행의 진부화 등 고용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의 해결 없이는 경제성장전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부동산 버블붕괴로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구조적인 고용 부진 상태에 빠 져있으면서 고용탄력성 또한 악화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역시 감소하고 있는데 일본의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각각 2006년 1억 2,776만명, 7,757만명에서 2017 년은 1억 2,446만명, 6,217만명으로 감소 될 전망이며, 고령화 및 저출산 현상의 심 화로 2006년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가 52.1%에서 2017년 50.0%로 감소될 전망 이다. 연공임금과 종신고용으로 대표되는 일본적 고용은 고성장 경제구조라는 전제에 서 가능한 시스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의 노동시장은 연공임금과 종 신고용으로 대표되는 과거의 관행을 따르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경 직성으로 인해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일본 제조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상승률이 미국의 6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2) 대상 및 목표 신고용전략의 기본방향은 일할 의사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취업이 가능하도록 향후 3년간을 집중 중점 기간 으로 하여 개개인의 필요에 따른 세부지원 정책을 전개하여 누구든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전원 참가형 사회 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즉, 적절한 경제 재정 운영 하에 고용 및 노동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정책에 대 해서도 전원 참가형 과 인재 육성 이라는 목표 하에 둠으로써 경제성장의 달성과 1인당 GDP 증가로 이어지게 하는 전략이다. 44 Seoul Welfare Foundation

69 Ⅳ.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국내외 사례 신고용전략에서는 일자리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층, 여성, 고령층, 장애 인 등이 주요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3) 운영과정 1 구체적 목표 신고용전략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하는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먼저 25~34 세 남성을 고용률을 2010년까지 92~93%(2007년 현재 91.0%)까지 상승시키는 것이 다. 또한 후리타 수는 2010년까지 170만명(2007년 현재 181만명)으로 줄이고 Job Card 취득자 수를 2010년까지 청년층 포함 50만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역청년 지원센터에 의한 니트 등의 진로결정자 비율을 2007년 현재 24.8%에서 2010년 30%로 높이겠다는 목표 또한 포함된다. 2 후리타의 정규직 고용화 플랜 추진 이 계획은 일본의 장기 불황시기였던 1990년대 말에서 200년대 초까지 신규 고 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취업빙하기에 정규직이 되지 못한 청년층 특히, 연 장자 후리타(30대 후반 불안정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취직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다. 직장에 정착하기까지 일관된 지원을 통해 고용 및 생활의 안정을 실현하고 30 대 후반의 불안정 취업자도 시범적 고용제도의 대상자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또한 청년층의 취업 응모 기회를 확대 할 수 있도록 기업 조치를 촉진하고 있다. 3 니트층을 위한 지원 정책 지역의 청년지원센터를 확충하여 지역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청년 자립 기숙사 등 청년 의식개혁 및 일할 의욕을 환기시키는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Seoul Welfare Foundation 45

70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4 잡 카드 제도 정비 및 충실화 중앙 및 지방의 잡 카드 센터를 개설하고, 협력 기업을 확대하는 등 실무적 훈 련 및 능력 평가를 주로 하는 잡 카드 제도의 충실화에 힘쓰고 있다. 헬로 워크 (Hello Work ; 공공 직업 안내소) 등 청년층의 캐리어에 대한 컨설팅 체제를 정비 하며 협력기업에 대해 장려금 제도를 충실히 하고, 훈련생에 대해서는 대부 제도 를 충실히 하여, 직업훈련 기간 중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시사점 일본의 청년실업 정책의 2대 축인 직업훈련(일본식 듀얼시스템)과 취업지원정책 은 우리나라 고졸이하 청년실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일본의 듀얼시스템은 고졸이하자들을 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5개월, 1년, 2년 코스로 다양하게 제공하 고, 훈련방법도 1주당 2일 학습과 3일 실습으로 현장에 맞게 제공하여, 한 사람의 직업인을 육성하는 정책이다. 수행기관도 학교, 기업, 업종별 단체 등에 맡김으로 써 좀 더 지역과 노동시장 수요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청년고용 트라이얼 (trial)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청년신규고용촉진 지원금과 유사한 제도이다. 청년고용 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효과가 상당하 여 후리타 취업률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하므로 우리나라 청년신규고용촉진 지원 금 제도의 연장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모델로서의 가치가 있다(정인수 외, 2006). 3. 프랑스 사례 1) 프랑스 청년실업 정책의 배경 및 현황 프랑스의 실업문제 중 가장 큰 분야는 청년실업 문제이다. 왜냐하면 1983년이래 46 Seoul Welfare Foundation

71 Ⅳ.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국내외 사례 청년실업률이 20%이하로 떨어진 연도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1970 년대 이후 상급학교 진학률이 상승하고 총인구 규모에 비하여 청년층 인구규모가 계속 하락했다.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적지 않은 노력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해 왔다는 점이다(장천복, 2008). 1980년대 중후반 프랑스의 청년층 실업은 상당 부분 중고령층 실업의 발생원인 과 궤를 같이 하지만, 제한된 일자리를 놓고 청년층과 중고령층 사이의 일자리 경 쟁, 최저임금수준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청년층 고용 회피, 불황기에 청년층 노 동자들의 낮은 직업안정성, 저학력 청년층의 취업능력 부족 등이 서로 맞물리면서 청년층 실업률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 석과는 약간 달리, 경제전반의 총수요의 부족과 일자리 수요와 공급 사이에 조정 메커니즘의 부족이 1980년대 중후반 프랑스 청년층 실업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 는 견해도 있다(Bourdet and Persson, 1991, 1994). 프랑스의 실업문제는 곧 청년층 실업문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청년층 실업이 전체 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당시 청년층 실업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청년층이 취업할만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 소해왔다는 점이었다. 또한 1980년대 초반 이전에 실시된 청년층 실업대책의 상당 수가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친 것이 많아서 청년층 실업률을 낮추는데 별다른 정책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정인수 외, 2006). 2) 트레이스 프로그램 (1) 추진 배경 고용에의 원활한 접근 경로 설정을 위한 트레이스 프로그램은 1990년대에 들어 청년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여 직업을 갖도록 하기 위해 출범하였다(채창균, 2003). TRACE는 취약계층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도록 하여 이들의 고 용을 증대시키고자 출범하였다. 1990년대 들어 청년층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 Seoul Welfare Foundation 47

72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는 가운데 특히 학교중퇴자를 비롯하여 약물중독자,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 속하는 청년층들의 실업이 문제가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TRACE이다 (정인수 외, 2006). (2) 대상 및 목표 1998년부터 시작된 트레이스 프로그램은 학위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사회 적 차별이나 가정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5세 이하 청년(16~25세)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개인별로 적용되는 계획에 따라 정규직 취업을 목표로 취장 18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운영 과정 TRACE는 장기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일자리에 취약계층 청년들이 취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 보건, 주거 등과 같이 취약계층 청년들이 직면하는 각종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개개인이 처한 여건에 적합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집중적인 지원을 함으로 써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담원에 의한 개인별 진로지도가 중요한데, 상담원은 자신에게 배정된 청년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장 24개월까 지 직업훈련 및 직장탐색에 관한 조언과 지도를 하며, 주택, 건강, 자금조달 등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도 청년들을 도와주고 있다(정인수 외, 2006). 보통 한명의 직업 상담사는 30명의 청년실업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2002년 초에는 일종의 고용보험센터를 설립하여 고용현황과 지원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매월 청 년층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트레이스 프로그램 참여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없는 참가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300유로의 고용보조금이 제공된다(채창균, 2003). 또한 트레이스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직업상담사와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 된다. 계약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직업상담사와 함께 자신의 실업문제를 해결할 고 용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교육활동 등의 참여를 통해 직업 48 Seoul Welfare Foundation

73 Ⅳ.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국내외 사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 참가자는 주기적으로 직업 상담자와 만나야 하고, 직업훈련 기간 중 겪는 개인적인 변화나 어려움을 수시로 직업상담자와 상의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립고용안정센터 등 관련 여러 주 체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조들이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중앙 및 지방 정부, 공공서비스 기관과 기업들도 참여 하고 있다(채창균, 2003). TRACE는 지역차원에서 청년층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ML(Missions Locales)과 직업훈련 정보제공과 고용촉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PAIO (Permanences d'accueil, d'information et d'orientation)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네 트워크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다. 그런데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하여 ML과 PAIO가 제대로 지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 경제단체, 청소년 보호기관, 그리고 사회봉사기관 등과 같은 외부운영기관들이 참여하여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 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외부운영기관들이 TRACE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 에서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인 ANPE(Agence Nationale Pour l'emploi)가 외부운영 기관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정인수 외, 2006). (4) 성과 및 한계 트레이스 프로그램의 성과로 1999년부터 2001년 6월까지 10만명 정도가 참여하 였다. 그 중 진로추적이 불가능한 인원을 제외한 6만명 중 34%가 취업, 21%가 직 업훈련, 42%가 구직 중으로 조사됐다. 다른 조사에 의하면 전체 참여자의 약 31.7%가 일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10.4%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직장에 고용되었 고, 8.3%가 일과 결부된 직업훈련에, 6.2%는 수당이 지급되는 직업훈련에 들어갔 다(노동부, 2004). TRACE는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많은 취약계층 청년들이 참여하는 등 적지 않 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동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들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취업이 된 경우에도 정규직 또는 Seoul Welfare Foundation 49

74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장기적인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였는데, 그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동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좋지 않았던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정인수 외, 2006). 또한 트레이스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자가 취약계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만큼 일 종의 낙인효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기업이 이 프로그램 참여 청년들의 채 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부정적인 문제도 지적되었다(장천복, 2008). 3) 청년신규서비스 일자리제공 프로그램(NSEJ) (1) 도입배경 1990년대 초반에 불경기의 여파로 인하여 청년층 실업률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 했으며,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주요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청년층 노동력 유휴화가 심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청년층 활동을 늘리고 실업률을 낮추고자 고안된 것이 NSEJ(Nouveaux Services, Emplois Jeunes)이다. NSEJ에서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서비스 활동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유익한 서비스 활동이란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에 내맡겼을 때는 발생하기 어려우면서 동시에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서 비스 활동을 가리킨다(정인수 외, 2006). (2) 대상 및 목표 NSEJ는 18~25세 사이의 청년층 가운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 로 하고 있다. 또한 26~29세 사이의 청년층 가운데 실업자이면서 취업기간이 짧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청년들도 NSEJ의 대상이 된다. 다만 청년층 가운데 학력 이나 기술수준이 높은 청년들은 NSEJ에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정인수 외, 2006). 50 Seoul Welfare Foundation

75 Ⅳ.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국내외 사례 (3) 운영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서비스업 부문에 고용되는 경우 고용 사업주에게 최 저임금의 8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창출된 일자리는 대부분 전일제(35~39시간) 일자리로서 교육 및 경찰부문에서는 최저임금의 80%, 주류부문에서는 최저임금의 80~90% 수준의 금액이 지원된다(장천복, 2008). (4) 성과 및 한계 NSEJ에 의하여 창출된 일자리들은 대부분 풀타임 일자리였으며, 청년층에게 지 급된 임금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어서 NSEJ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인수 외, 2006). 이 프로그램의 성과로 프랑스 정부는 1997년~2001년까지 3 개 부문(주류, 교육, 경찰)에 35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9년 8월까지 200,645개의 일자리(60%)가 창출되었고 178,050명의 청년이(53%) 고용되어 청년실업의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사중손실효과와 대체효 과가 크고, 동 프로그램의 운용에 지출된 비용이 커서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주었 으며, 보다 전문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직 업훈련이 부족한 것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정인수 외, 2006). 4) 시사점 프랑스의 경우는 과도한 청년취업 보조금 제도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보여준다. 2년 넘게 보조금을 지원하므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청년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인해 비정규직인 사회적 일자리로부터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오히려 방해 받고 있고 보조금이 사중손실효과로 인해 사회적 낭비가 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로 서도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정인수 외, 2006). Seoul Welfare Foundation 51

76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4. 국내 사례 우리나라도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자 체 등 각 부처에서 청년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 라의 청년실업 정책은 그 내용에 따라 종합취업지원, 취업준비지원, 창업지원, 인 턴지원, 단기일자리지원, 해외취업지원, 청년취업장려금제도, 청년취업을 위한 인프 라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종합취업지원 진로상담 및 교육에서부터 취업으로 이어지는 종합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을 원 하는 청년층에게 원스톱으로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류에는 청년 층 뉴스타트 프로그램, 중소기업인력채용패키지 사업,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등이 있다. (1)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2009년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취업애로 청년층에게 직업진로지도에서 취업까지의 전과정에 대해 개인별로 특화된 종합 취업지원서비 스를 제공하여 취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이다. 사업대상은 15세~29세 이하의 청년층으로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장기구직 자(대학, 전문대학 중퇴자 포함), 청소년단체 및 관련기관 추천 의뢰가 있는 청소 년, 학교나 직업훈련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취업하지 않은 자이다. 사업내용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는 맞춤형 개별상담을 시행하며 총 4 주로 구성된다. 이 단계에서는 적성검사, 심층상담, 직업지도프로그램 참가 등을 지원한다. 1단계 수료 시 참여수당 30만원이 지원된다. 2단계는 1~8개월동안 직장 체험, 직업훈련 등을 하는 코스로 1단계에서 수립된 취업계획에 따라 직장에 대한 52 Seoul Welfare Foun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