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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학과 4학년 1학기 기말시험대비 한국사회문제 한국사회문제 강의자료 경기지역 경영학과 28기 학습부 참고자료 한국사회문제, 한균자 외 14인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06~10학년도 기말시험 2010학년도 1학기 4학년 학습자료집, 경기지역 경영학과 28기 학습부 - 1 -

2 제2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제6장 부정부패의 구조와 특성 6.1 부패문제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자원들 부패란? 1 협의 : 세계은행은 부패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직을 남용하는 행위 2 광의 : 우리 교재에서 채택한 부패의 개념도입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영향력을 남용하는 일체의 행위 부패발생의 요건 1 특정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재량권이 클수록 2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위험성이 낮다고 인식 될 수록 * 부패공식 (Klitgaard, 1988: 75). 부패 = 독점 + 재량권 - 책임 * 부패예방책 : 자유경쟁을 통해 독점상황을 해소하고, 재량권을 축소하며 부패로 인한 책임을 엄격하고 확실하며 신속하게 묻는 정책이 필요 부패관계의 형성에서 나타나는 차별의 문제 말단직보다 고위직 공무원이 큰 규모의 부패를 저지른다.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무허가 노점상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단속반원들에게 최소한의 금품을 제공. 결과 : 경제적 상위계층에서는 새로운 부의 창출과 부의 축적을 가져오지만, 경제적 하위 계층은 오히려 금품을 착취당한다. 결과적으로 부패는 기존의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시킨다. 부패는 행위자들의 연줄망(network)을 기회구조(opportunity structure)로 작동 (예: 법조계의 전관예우 사건 브로커고용) 부패의 효과 기능주의적 관점 : 제 3세계 개도국들 집중적 발생으로 인한 부패의 사회적 기능 1 정경유착 인척관계 : 국가통합기여 2 경제의 성장 촉진론. 3 민관유대론 : 사회통합론. 기능주의적 논의들에 대한 반론 (부패의 폐단) 1 경제적 불평등을 낳고 이를 영속화한다. 2 행정서비스의 부진과 행정가격의 상승을 낳음으로써 불공정한 행정공급을 초래 3 정부예산수립 및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활용 저해한다. 4 부패한 정부는 독점산업을 유지 혹은 창출하려는 경향이 있다. 5 기업의 기술 경영혁신에의 노력을 약화시킨다. 6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신뢰기반을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ks마크 불신현상) - 3 -

3 6.2 한국사회의 부패의 일반적 성격 부패의 실태 국제투명성위원회(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의하면 * 한국의 부패지수 (CPI) : 2000년도 개국 중 48위. * 한국의 뇌물공여지수(BPI) : 1999년도 19개국 중 18위 한국사회의 부패의 특성 1 구조적 부패 : 그 책임을 누구에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패의 원인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제도 또는 절차의 비현실성이나 불합리성에 있기 때문이다. 2 체제적 부패 : 한 두 사람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연고주의, 족벌주의 등에 의해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패라는 것. 3 제도적 부패 : 부패가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되어 있어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한다는 것 계속 재생산 부패의 안정화 * 미온적 처벌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4 권력적 부패 : 주로 정부의 고급관료나 정치인이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가담하는 계획적 부패 의 형태를 띠는 부패. 권력적 부패는 그것이 폭로되었을 때 은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수서사건 5 문화적 부패 : 부패가 마치 문화를 공유하는 것처럼 우리생활에 일상화되어 일종의 생활양식 (a way of life)처럼 되었음 ex) 급행료, 떡값, 수고비, 거마비, 촌지, 기부금, 찬조금 6.3 사례분석 : 권력형 부패의 전형으로서의 수서사건 6.4 부패방지 대책수립을 위한 일반적 원칙 1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반부패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2 반부패 정책의 공적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공적신뢰도와 사적신뢰도 비례. 제도는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않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도와 규준의 형성과정 투명, 규준의 적용 공평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적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개 방되어야 한다. 정부부문에서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공적신뢰 확보하는 중요한 토대 3 국가의 경제 통제를 축소하고 경쟁적 시장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4 시민이 주도하는 부패퇴치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5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엄정한 법집행의 전통을 구축해야 한다. 7.1 지역주의의 개념과 연구동향 제 7장. 지역주의 지역주의의 개념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이나 사는 지역을 토대로 집단의식을 갖고 뭉치는 행위. 지역적 집단의식이 강조된다. 1 긍정적 측면 : 지역 내부의 단결과 주체성을 고양시킨다. 2 부정적 측면 : 다른 지역과의 경쟁이나 배타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4 * 지역주의와 관련 된 용어 1 지역패권 : 특정 지역이 국가나 사회를 전체적으로 장악하고 있거나 장악하려는태도. 영남패권, 호남패권 이 그 예이다. 2 지역감정 : 특정 지역 특유의 정서. 우리나라에서 다른 지역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배타적인 감정의 표현 즉 부정적인 감정을 함축. 한국 지역주의를 무조건 병폐로 치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핵심적 요소는 지역 연고주의와 호남지역에 대한 편견 및 경계. 3 지역정서 : 지역감정에 비해 비교적 중립적인 가치 개념, 특정지역민의 집단의식. TK정서, PK정서 등의 대화처럼 쓰이는 단어이다. * 지역갈등, 지역균열 연규동향 7.2 한국 지역주의의 구조와 동원과정 한국의 지역주의를 동원하고 증폭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정치권력의 지역주의와 선거 등의 정치 과정이었다. 정치권력의 지역주의와 선거 외에 한국 지역주의 구조를 형성하는 세 요소: 1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과 경계(지역감정) 2 지역별 경제적 불균등 구조(수도권과 지방) 3 정치적 동원과 대립 * 지역주의가 제기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이자 해결과제 - "지역 간 격차 및 차별", "지역주의의 정치적 대결의 심화" 지역주의의 문제는 지역주의라는 하나의 현상에 대한 처방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가통합 원리에 대해 재조명을 요구하는 것. * 한국 현대사에서 지역주의가 나타났던 것은 전통시대의 유산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박정희 정권 이래의 집권세력에 의해 전통적 지역주의의 요소가 환원적으로 동원되고 재고조화 된 결과이다. 7.3 지역주의와 선거민주주의 한국정치에서 지역주의가 동원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 1 선거를 통해서 지역주의의 문제가 수렴되고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주의가 반복되고 증폭되어 왔다는 점. - 선거는 갈등이 표출되는 과정이지만 선거를 거치면서 갈등이 해소되었을 때 선거정치가 안정화. 따라서 이런 갈등에 대한 비난 보다는 그 해결에 대한 진지한 해소책이 있어야 한다. 2 지역주의가 정당정치의 비민주성을 유지시키고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 지역별 특정정당의 독점체제 해소/ 정치시장의 유연화와 다당제 필요 3 호남과 비호남이라는 경직 된 경쟁체제를 만들어 왔다는 점. * 다할(R.A.Dahl) - 특정의 한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여러 세력이 경쟁하는 가운데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는 체제를 현실적으로 지향하는 민주주의로 보고 이를 경쟁적 민주주의 다두제 * 지역주의의 주 된 문제점은 (가) 지역 간 격차 및 차별 (나) 지역주의의 정치적 대결의 심화 * 지역주의의 해결방안: 1 국가체제를 분권화 시켜야 한다. 2 사회적 가치 배분이 다양한 사회영역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공적 영역이 민간 부문으로 전환되어야 - 5 -

5 한다. 3 대통령의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 개편하는 방향도 생각할 수 있다. 8.1 사회문제로서의 범죄 제8장 범죄문제 한국사회의 범죄문제 : 상대적인 순위에서 정치.경제적인 위기에 비하면 치안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8.2 범죄실태 공식통계를 통한 범죄현황 * 범죄분석 :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공식 범죄통계 대검찰청이 매년 출간 통계자료 : 범죄발생, 검거상황,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 상황과 처리현황 그 외 자료 : 경찰백서, 범죄백서, 사법연감, 법무연감 등의 자료 * 범죄 발생 건 수 : 지난 30년간 계속 증가(3.5배) 1970년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건수 1035건, 1999년에는 3697건 * 검거율 : 1970년에 범죄 검거율은 86.8%이었으나 1999년에는 95.3%. 형법범죄의 검거율은 1999년에 88.8%로 나타났다. 1999년의 전체 형법위반범죄는 46만 여 건이었다. * 범죄시계 : 실제적 범죄발생정보 제공한다는 차원, 발생빈도 시간적으로 나타낸 자료 * 4대 강력범죄 :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범죄 주요 강력범죄도 해가 갈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폭행 및 상해가 강력범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재산범죄 : 절도, 사기, 장물, 횡령, 배임, 손괴 재산범죄 중에는 절도와 사기범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1990년 초반까지는 절도범죄가 많았으나 점차 사기범죄가 증가하여 1999년에는 전체 재산범죄 중 사기범죄율이 61.1%를 차지한다. 강력범죄와 재산범죄가 형법위반범죄의 대다수 차지, 재산범죄 > 강력범죄. 폭력과 사기가 대표적인 범죄이다 피해자 조사를 통한 범죄현황 절도 발생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218건이지만, 피해자 조사에 나타난 절도 피해자수는 인구 10만 명당 15,536명으로 차이있음 8.3 범죄자의 특성 : 연령과 성을 중심으로 * 1996년도 형법 위반자들의 연령분포 : 30대가 35%로 가장 높고, 20대(24%), 40대(19.4%), 10대(12%), 51세 이상(9.5%)의 순. 이들 중 12%가 되는 10대 범죄자들은 절도(62.3%)와 강도(56.2%)에서 가장 높음. 특히 16-20세의 10대 후반이 전체 강도범의 47%를 차지. * 사기범죄 : 30대가 41%로 가장 높고, 다음이 40대(24.3%)와 20대 후반(13.9%) - 6 -

6 * 살 인 : 30대가 33.9 %, 20대가 32%, 40대가 14.5%로 * 강 간 : 10대 후반이 17.9%, 20대 초반이 18.5%, 20대 후반이 19.4%, 30대 초반이 14.5%로 1 * 폭력행위 : 20대가 31.8%, 30대가 31%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 약탈범죄 : 전체 형법범죄자 중 20대와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음 청소년들은 주로 절도와 강도 같은 약탈범죄 도구적인 성격이 강하며 물질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인명살상, 기물파괴 * 죄명별 여성 비 :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범법율 절 도 : 90%는 남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도 박 : 990년의 20.7%를 제외하고는 20%를 넘지 않는다. 마약 범죄 : 여성이 50% 이상 60%를 상회하기도 한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50대의 여성 범죄자가 전체의 57.7%를 차지. 기혼자가 81.2%로 기혼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8.4 신종 범죄의 대두 : 가족폭력과 사이버 범죄 1) 가족폭력 1997년 11월에 가족폭력법이 통과되고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 가족폭력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가족폭력에 대해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 문제점 : 1 출동경찰의 태도, 2 가해자 처벌에 대한 문제, 3 비용부담의 문제 2) 사이버범죄 인터넷을 통한 협박, 사기, 매매춘, 음화판매 등과 사이버 공간을 구성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정보통신 기 반에 대한 공격으로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행위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 죄행위의 총체 * 사이버 테러 :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 공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 일반 사이버 범죄 : 인터넷을 통한 협박, 사기, 음란물 매매, 성폭력 등 제3부 조화로운 사회를 위하여 9.1 인구연구의 의의 제9장 인구구조와 변화과정 1 인구의 변화과정 (출생, 사망, 인구이동과 같은 동적구조) + 2 인구의 구조 (인구의 크기, 분포, 구성과 같은 정적구조)의 연구 초혼연령 출산의 조절을 의미하며, 주로 그 시대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 적출원리와 근친상간의 금기 - 가족구성의 두 가지 기본적 원리 1 적출의 원리 - 사회적으로 인정 된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만을 그 사회의 성원으로 인정한다는 보편적인 현상

7 2 근친상간의 금기 - 가족의 중요한 사회적 기능에 지장을 가져오는 원인으로서 가장 혹심한 원규, 가장 엄격한 형벌로 규제. * 출생에 대한 사회의 규제 : 초혼연령, 적출원리, 근친상간 금지, 인공유산과 피임 9.2 인구연구의 자료 * 기초자료 : 센서스(전국인구조사), 생정통계 및 주민등록을 주된 출처로 한다 센서스(전국인구조사) - 가장 널리 쓰이는 인구기초 자료, 가장중요 * 센서스 특성 : 보편성, 동시성, 개인단위, 일정한 지역, 일정한 주기 * 우리나라는 0자와 5자 든 해 11월에 인구조사 생정통계 및 주민등록 인구동태통계(vital statistics) : 출생, 사망, 혼인 및 인구이동을 말한다. 생정통계란 출생, 사망, 혼인에 대한 통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을 통하여 전입, 전출 등 이동을 파악한다. 9.3 인구이론(세 가지) 맬서스의 인구이론 - 인구구조(독립변수)가 사회구조(종속변수)를 변동시킨다 1식량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것, 2남녀 간 정욕은 인간의 재생산에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높은 수준 유지할 것. * 인구와 식량사이의 불균형 기근, 빈곤, 악덕 / 도덕적 규제(만혼, 금욕) 등을 통한 인구학적 재생산 / 조절 필요 마르크스의 인구론 사회변동에 따라 인구가 조절된다는 체계적 논거 제시. 근대 과잉인구의 원인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이에 따른 자본가 계급의 잉여노동력 착취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과잉인구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비판, 그러나 생산과 소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인구를 다루고 인구와 사회, 경제적 구조의 상관관계를 밝히려고 노력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인구변천이론 (1900년대 신맬서스주의) 과거와 현재 세계 각 지역의 인구변화 양상과 사회발전(공업화, 근대화 등)을 대비하여 비교해 보는 인구학적 진화론. 1 전근대사회(인구성장미비) : 고출산 / 고사망 2 근대화사회(인구팽창) : 공업화 및 산업화로 인한 고출산 / 저사망 3 현대사회 (인구안정) : 저출산 / 저사망 9.4 인구구조와 변화과정 인구구조 - 성구조 / 연령구조 / 지역분포 1. 성 구조 - 일정한 지역 내 출생 시의 성비, 남녀 사망률 차이, 남녀 이동률의 차이에 의해 결정. - 출생 시의 성비 : 일정기간 일정지역에서 태어난 여아 100명당 남아의 비 대체적으로 105~108명 대체적으로 남자가 출생 시에 더 많으므로 출산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남성이 많은 인구구조를 갖게 된다

8 - 사 망 률 : 남자 사망률이 여자 사망률에 비해 높음. 전 연령층에 공통현상. - 남녀 이동률 : 대체로 남자의 이동률이 높음, 2. 연령구조 연령구조 : 직접적인 요인은 그 인구의 출산력, 사망력 및 인구이동. 연령구조의 변화는 부양비의 증감과 직접적인 관계, 저출산 / 고사망 시 부양비는 대체로 1인당 0.5명 미만, 고출산 / 저사망 시 부양비는 1인당 1명 내외. * 연령구조의 사회, 경제적 의미 연령구조의 변화는 1 노동력의 평균연령의 변화를 초래. 2 소비형태의 변화 : 유소년 인구가 많은 사회는 음식물 생산과 교육에 지출증가 노년 인구가 많은 경우 의료비 지출이 증가 * 고령인구의 증가에 대한 견해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공존. 1 비관론 - 생활수준 감소, 국가경제 및 사회의 균형적 발전 저해, 보수적 성향, 노동생산성 감소. 2 낙관론 - 노동생산성 변화 無, 저축률(연금보험) 및 투자율 증가. 노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비관적 견해와 낙관적 견해 비관적 견해 낙관적 견해 *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저하는 * 부양비 증가 전국민 생활수준감소. 젊은 세대의 실업률로 인한 조기퇴직의 * 연금제도, 사회보장제도 유지 막대 압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자발적 참가율 한 비용증가 국가경제 및 사회의 이 떨어지는 것은 아님. 균형발전 저해. * 제조업의 경우에는 생산성이 저하되지만, * 보수성이 강해서 개혁이나 진취적, 판매업 등에서는 노인의 생산성이 반대 독창적인 사고 결여. * 저축률의 경우 오히려 증가하고 연금 등 * 노동생산성 저하. 의 집단적 저축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 * 우리나라의 노령화 UN 규정 * 고령화사회 : 65세 이상 노인연령층의 인구비율이 7%를 차지하는 사회 * 고령 사 회 : 14%를 넘는 사회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22년 고령사회로 진입예정. 3. 분포 - 수도권 집중화 현상 우리나라 인구구조 분포의 특징 - 서울시 및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 2000년 총인구조사 결과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46.3%를 기록 인구의 변화과정 1. 한국의 인구성장 2. 출산력 3. 사망력 사망률은 사회의 발전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연령별로 생후 1개월 이내가 가장 높고, 5~10세 사이가 가장 낮다. --> 후진국의 경우 50세부터 선진국의 경우 65세부터 급격히 상승한다. * 성별로 보면 여성의 출산시기 연령을 제외 한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의 사망률은 여성의 사망률보다 높으며, 남녀 간의 차이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더 커진다. --> 대체로 하층계층의 사망률은 상층계층의 사망률보다 높다

9 4. 인구이동 비생물학적 요인(환경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 인구이동의 유형 * 원시이동 : 인간과 자연환경의 관계에서 홍수, 가뭄 등으로 인한 이동 * 강제이동 : 인간과 정치적 조직의 관계에서 종종 발생하는 이동 * 자유이동 : 인간과 규범의 관계에서 열망수준의 상승에 따른 이동 (예 : 미국의 서부 개척시기 동부에서 서부로의 이동) * 대량이동 : 집단적 행위로서 사회적 계기에 의해 일어나는 이동 (예 :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 인구연구를 위한 다양한 지수 비( 比, ratio) : 일정 시점에서 두 개의 특성이나 현상을 비교해 놓은 것으로 정적인 면을 다룬다. 인구의 구 조 (성, 연령 등)를 연구하는데 이용. 비율( 率, rate) : 어떤 현상이나 특성이 일정 기간에 발생한 건수를 분자에 놓고 그 현상이나 특성을 발생케 한 전체집단이나 집합을 분모로 한 지수. 동적인 현상인 인구변화과정(출생, 사망, 이동, 혼인 등)을 분석하는데 쓰임. 남자 인구수 성비 = 여자 인구수 * 성비는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연령집단별로 성비 산출 0~14세 인구수 + 65세 이상 인구수 부양비 = ~64세 인구수 1년간 총 출생아수 조출생률 = 연앙인구 1년간 총 사망자 수 조사망률 = 연앙인구 (=기간의중앙인구로서 그 지역주민들의 그 기간동안 산 햇수를 의미) 조사망률은 출생률과 같이 그 인구의 사망수준을 어느 정도 보여주지만 인구의 연령구성이나 사망의 연령분포 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연령구성이 다른 두 개 또는 여러 사회의 사망률을 정확히 비교하는 지수로서 사용할 수는 없다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 제10장 여성문제 * 여성문제 : 여성이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억압과 차별을 의미하는 사회구조적 차원의 문제를 의미한다. * 성차별주의 : 인종차별주의와 마찬가지로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에 따라 여성의 열등성이 강조되고 기회가 제한되며 남성에 의한 여성의 착취 및 비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편견 성차별에 대한 정의

10 프리만 -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독특한 억압. 데카드 - 남성과 여성이 각 성에 적합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루 스 - 사회제도 및 행위양식 속에 실제로 존재하거나 존재한다고 가정 된 남녀 간의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 * 성차별은 여성을 억압하는 현실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규범을 제시하 고, 각 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 행동양식과 역할기대, 사회적 지위 등을 규정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성차별은 남성지배적 사회를 재생산해 나가는 장치로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남성 우월적 가 치관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내면화시키며 이를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해 간다. 성차별을 구성하는 편견 및 고정관념 1 부정적 태토 및 무능력을 전제 - 제아무리 잘나 봐야 여자지 2 집단화, 일반화 - 여자들은 별 수 없다, 여자니까 그렇지 3 남성에 대한 보조자 인식 4 남성과의 예속적인 관계 하에서 파악 5 여성자신에 대한 비난, 6 성차별주의는 남성다움 여성다움 의 신화를 통해 성차별을 정당화 7 성역활의 고정관념화 8 쉽게 인식되지 않는 이데올로기 * 여왕벌 증후군 - 여성들을 자신감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고, 스스로 자신 을 비난하고 평가절하하며, 여성들 서로가 시샘하고 상대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상. *성차별의 새로운 전개 1 미묘한 차별(간접차별) : 기사도 정신, 야간작업 금지, 야간 출장 금지 등 보호 대상으로 간주하는 차별 2 숨겨진 차별 : 명백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움. 예컨대 구색 맞추기 위한 여성고용, 여성 상관에 대한 태업. * 성차별의 해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제도적 관점에서 병행되어야 한다 성차별의 현황 가족제도와 성차별 * 가족을 둘러싼 일상적인 삶 속에 성차별이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으며, 성차별은 가족 속에서 재생산되고 강화되고 있다. 1 가족의 소비기능 증대로 주부의 남편에 대한 경제적 의존 강화. 2 가사노동의 불공정한 대우. 3 남성우월주의 및 남아선호사상. 4 가족은 남편과 자녀에게는 안식처인 반면, 여성에게는 수고와 희생과 억압의 장소. 5 여성의 가사부담의 전속화 경제영역에서의 성차별 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47.2%로 증대되었지만, 남성의 74.4%에 비하여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 취업기회 뿐 아니라 취업 후에도 여전히 차별대우를 받는다. 3 성별 직업격리 현상의 심화. (수평격리 / 수직경리현상) 동일비교가치의 노동 --유아원 보모와 교도관 비교 4 취업기회에서부터 배치, 승진, 직장 내 교육훈련 등 취업 후 여성이 받게 되는 대우에서도 불평등이 존재. 여성 노동력의 산업예비군 적 성격

11 정치영역에서의 성차별 월비(S. Walby) - 사적 가부장제 에서 공적 가부장제 로 변화, 즉 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국가의 영향력 확대로 인하여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소위 공적 영역까지도 가부장적 영향력이 확대된다. * 정치영역에서의 성차별은 경제영역에서의 성차별 보다 더욱 심각 교육영역에서의 성차별 교육기회, 교과서 내용상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교과과정, 교사들 성차별적 관행 대중매체 및 문화영역에서의 성차별 대중매체는 전통적인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려 성차별의 재생산에 기여 성역할 사회화의 영향 생물학적 원인에 의해서 남성다움 과 여성다움 이 존재하고, 남녀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결정 되는가? 마가렛 미드(M. Mead) - 원시부족의 남녀 행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성역할이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문화에 따라 많은 융통성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 각각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 기대되는 역할, 그리고 영향 력이 다르다. 아라페시 부족 : 남녀공히 예의바르고, 협동적이며, 모성적경향 동시 나타남 문두구머 부족 : 남녀 공격적이고, 서로 강한 적대감과 경쟁심이 나타남 챔불리 부족 : 여성이 남성 지배적, 냉정, 과묵, 근엄한태도, 남성이 여성에게 정서적 의존 및 수다스러우며 몸치장을 즐겨함 레버(J. Lever) - 남아와 여아의 놀이에 나타난 성차를 통해 기능 및 역할 분업체계가 전문화, 세분화된 현대 사회의 조직생활 속에서 여야는 남아에 비하여 사회적 적응력이 떨어지는 것을 암시. 최근 성차별 극복 : 양성성 즉 남성성의 장점과 여성성의 장점을 고루 갖춘 성격 특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산드라 뱀 : 남녀를 불문하고 여성성과 남성성 점수가 동시에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집단이 자신감과 자기 존중 성이 강하며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동시에 다른 여타의 긍정적인 성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힘 제11장 가족문제 11.1 가족? 가족을 둘러싼 가족신화 의 유형 - 이러한 유형을 벗어나면 가족문제가 발생한다는 잘못 된 생각과 함께, 이 때문에 가족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함. 1 전통사회의 가족은 안정되고 조화로운 집단이었을 것이라는 신화 2 소위 정상가족, 전형적 가족 의 신화 3 가족성원들은 공통의 욕구와 삶의 양식 그리고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리라는 신화 4 가족과 사회를 분리된 영역으로 이분화하는 신화. (가족은 사회와 달리 이타적이고 비경쟁이라고 보는 사고) * 가족문제를 인식하기 위한 출발점은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신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다

12 11.2 가족문제의 유형화 가족위기의 요인 1규범적 위기 : 누구나 특정 시기에 일어나고, 예상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위기 (ex.출산, 퇴직, 이직, 이사, 배우자의 죽음 등) 2비규범적 위기 : 예상 못한 위기 (ex.실직, 가족폭력,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불륜) * 비규범적 위기는 가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1 내부요인에 의한 위기 - 가족 구성원의 무능력, 무책임, 불성실 등으로 인한 문제. 2 외부요인에 의한 위기 - 불가피한 외적 요인으로 재난, 공황, 전쟁 등 * 외부적 요인에 의한 가족위기는 정당화가 가능하지만, 가족성원의 책임으로 인한 문제는 책임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가족 스트레스가 가중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1 일시적 위기 2 장기적 위기 / 1 자발적 위기 2 비자발적 위기로 나눌 수 있다. * 가족위기 극복 공식 - 루벤 힐(R. Hill) 가족위기 = 위기요인 - 가족의 보유 자원 + 위기 인식 가족의 위기는 1 가족문제를 가족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2 가족이 어떠한 성격의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3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얼마나 풍부한가에 따라서 달리 인식 될 수 있다. * 위기요인이 중첩 될수록 증가하고, 가족의 보유자원이 많을수록 감소하며, 해당사건을 위기상황으로 인식 할 경우 증가 가족해체와 가족폭력 이혼을 둘러싼 신화와 실제 이혼의 규범화 - 이혼율의 증가와 더불어 이혼 자체가 보편적인 현상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혼에 부과되었던 사회적 낙인이 거두어 지고, 법 또한 이혼과정을 용이하게 만들어 가는 추세를 말한다. 이혼과 관련한 고정관념 및 편견 1 이혼율의 증가는 결혼에 대한 관심의 감소를 의미 할 것이다. 2 결혼 및 이혼은 보편적인 현상이기에 사회, 경제적 변수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3 이혼은 가족주기 전반에 걸쳐 비슷한 비율로 발생할 것이다. 4 이혼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은 부인과 남편이 거의 동일할 것이다. 5 재혼부부의 경우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재혼에서는 결혼생활의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혼현상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p303)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혼율의 증가가 곧 결혼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이혼의 증가가 도덕성의 해이나 윤리의 타락을 반영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결혼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봄 이혼의 원인 및 현황 이혼사유 : 부부불화가 압도적이고, 가족 간 불화, 건강상 이유,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건수 감소추세

13 자녀가 있는 경우 재혼을 반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으나, 전반적으로 재혼에 대한 태도는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 자녀의 존재가 결혼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으나 결혼의 안정성을 가져온다. (자녀가 아들인 경우의 이혼율이 딸인 경우의 이혼율보다 낮다.) 대체로 수입이 높을수록 이혼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부인의 수입이 높은 경우 대체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의 결과 * 남성의 경우 이혼으로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을 압도하지만, * 여성의 경우는 반대. 이혼으로 인해 여성이 겪게 되는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경제적 어려움 - 여성의 빈곤화문제 발생 가족폭력 * 가족성원들 사이에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육체적 공격, 동시에 가족 성원에게 정신적 육체적 손해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공격적 행위. 가족폭력의 고정관념과 편견 1 부부간 폭력은 서로 폭력을 가한다는 통념 2 가족폭력은 일회적이고 우발적이다. 3 가족폭력은 빈곤층의 전유물이다. 4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어린이는 성인이 되어서 가해자가 된다. 5 가족 폭력은 매우 지엽적인 문제이다. 가족폭력의 원인 - 아내에 대한 폭력 : 여성에 대한 통제 및 길들이기 - 자녀학대 : 어린 시절 학대나 폭력의 피해 경험, 고립 된 가족, 가족 자체의 위기상황 등 11.4 가족문제의 해결 가족위기 극복에 긍정적 작용을 하는 요소로는 가족성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사통 능력, 민주적인 가족관계, 그리고 다양한 친족 및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망을 들 수 있다 노인의 개념 제12장 노인문제 노인개념의 규정 (애췰리 : 역연력, 기능적 연령, 인생주기) *역연령( 曆 年 齡, chronological age) - 달력에 따라서 세는 나이로 오늘날에는 태양력( 太 陽 曆 )의 1년으로 한 살을 가산한다는 기준 사회적으로 65세를 보편적인 노년기의 시작으로 인식. 입법적, 행정적인 편의성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용. 노화의 개인 차이를 무시한다는. *기능적 연령 - 개인의 특수한 신체적, 심리적 기능 정도에 따라서 노인을 규정. 기능적 쇠퇴는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판단 내리기 쉽지않다. *인생주기 - 사춘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심리적 연령 - 자신의 연령에 대해 주관적, 심리적으로 인지하는 정도

14 *사회적 연령 - 역연령과는 상관없이 개인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역할, 의무, 책임의 측면에서 연령을 추정하는 것 고령화사회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선진국형 인구구조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 : 인구의 고령화, 출산자녀의 감소, 의학 및 과학기술의 발달, 생활 환경의 개선, 소득의 증가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 *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 노인인구의 성별구성 - 여성노인이 1.7배 많음. 여성노인이 평균수명이 높고 고령일수록 여자가 많다. 2 지역별구성 : 시:군= 56.8% : 43.2% (전체인구구성 - 시:군 = 78.5% : 21.5%) *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부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3 교육수준이 낮고, 주로 농어업 종사. 4 남자의 경우 유배우자 비율이 높다. 5 단독가구를 구성하는 여자노인이 많다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 1 경제적인 문제 - 우리나라 노인들의 주된 소득원은 자녀의존, 근로소득 순이다. *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 -> 사회보장제도 - 연금제도. 경로수당, 경로연금, 노인취업 증진 프로그램 (노인인력은행, 노인공동작업장) -> 정부주체의 고용정책 -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제도 -> 경로우대제도 -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수당 지급, 각종 할인혜택을 통한 간접적인 소득보장. 2 건강문제 - 대체로 호흡기계, 순환기계, 소화기계, 신경계 질환이 절반이상 특히 퇴행성 만성질환 (관절염, 만성요통, 소화기계 만성질환, 혈압, 백내장, 당뇨, 뇌졸중 순) * 노인의 신체기능 상태 ->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걷기, 앉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옷 입고 벗기, 계단 오르기 (30% 이상이 한 가지 이상에 어려움) ->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 일상생활에서 정 사회적 활동의 수행능력을 살펴보는 IADL에서는 물건사기, 동사무소의 행정업무 보기 등에서는 남자노인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 병에 대한 조치와 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 최초의 의사진단 비율은 높지만 계속 치료율이 낮다. 가정봉사원 서비스 등의 재가 복지제도가 미비한 상태이다. * 노인의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보건의료체계가 급성질환의 치료중심으로 되어 있어 요양과 간병이 중요시 되는 노인성 만성질환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 둘째, 의료보험급여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본인부담금이 과도한 실정이다. 셋째, 만성질환과 각종 암 등의 질환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제도가 요구된다. 3 심리적 소외 - 역할 상실 및 여가문제 과거 전통사회에서 노인들은 가정 내에서는 전통적 규범과 생활양식의 전수, 개인상담, 손자녀 교육, 집안의 대소사 등을 도맡아서 주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가활동 영역은 개인중심의 소일형식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고,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정도 도 다른 나라의 노인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편으로 평가된다

15 4 부양문제 * 경제적 부양 : 생활비 지원, 용돈 * 도구적 부양 : 잔치, 손자녀 돌보기, 병간호 등의 일손 도움 * 정서적 부양 : 개인/집안문제 상담, 말벗 및 이야기 상대 * 노인에게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지원을 제공하는 주체는 1차적으로 가족이지만, 가족구성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서구사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재가복지 프로그램이 제도화되어 있다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제4부 풍요로운 사회를 위하여 제13장 보건의료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요인 - 산업화의 발달, 의료기술의 발달, 국민의식 발달 질병양상의 변화 1950년대 - 감염증, 소화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1970년대 - 뇌혈관계 질환, 악성 신생물, 순환기계 질환 현 대 - 만성 퇴행성 질환 및 사고사(만성퇴행성 질환으로는 근골격계 및 결합 조직 질환이 1순위, 정신장애나 신경계 질환, 고혈압성 질환의 순) 질병 관련 요인의 변화 생물학적/환경적 요인에서 생활습관이 주된 질병의 요인 사회문화와 생활양식의 변화 가족제도의 핵가족화 - 여성의 사회적 진출로 인해서 가족 중 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돌보는 문제가 가족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간호서비스 실시 년부터 각 병원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 1990 년부터 가정전문 간호사 교육 시작, 가정의 침상을 병원의 병상으로 연장. 가정전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 ~5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국민요구의 증가 경제발전에 따라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서 건강을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 인식. - 자발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고, 치료 위주의 의료관행에서 벗어나 예방서비스를 강조. 1995년 제정, 공포된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보건의료사업의 비중을 건강증진으로 전환.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실시로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했지만, 의료이용의 증가는 첨단 의료기의 사용과 함께 의료비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억제방안이 요구된다 보건의료의 구성요소와 현황 보건의료의 정의 - 사회구성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여 사회적 기능과 자원 을 배분하는 사회제도의 하나로서 의료공급과 의료생산에 대한 적정분배를 행하는 사회적 조치이다

16 보건의료의 단순체계 - 투입 과정 산출 * 투입 - 의료 공급요인으로서 의료인력, 시설, 재정, 장비, 기술정보, 관리정보 * 과정 - 법, 정치, 사회관습 등의 전환과정 * 산출 - 의료서비스 생산 투입 과정 산출 1보건의료자원의 공급 인적자원(의료인력) 물적자원(시설,장비,약품) 지적자원(기술 및 지식) 3재원조달 세금, 민간의료비, 의료보험료 2자원의 조직화 공공의료조직 민간의료조직 의료보험조직 지역사회조직 4관리통제 계획 수행 평가 5보건의료서비스 1차 보건의료(예방) 2차 보건의료(치료) 3차 보건의료(재활) 1 보건의료자원 :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지적 자원 2 자원의 조직화 : 보건의료 서비스에 필요한 자원이 생산되면 개인 환자나 지역사회에 균형 있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조직화 필요. 1960년대 이후 민간 주도형 자유방임적 의료 제도 하에서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 의료의 고급화 추세의 부작용. * 의료자원이 불균형하게 발전 된 원인은 자유경쟁의 시장구조 하에서 의료의 인적, 물적 자원이 이윤이 남는 쪽으로 몰렸고,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이 취약했으며,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이 비효율적이었고, 보건의료를 개인 책임으로 여겨 온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에 기인한다. 3 재원조달 : 재원조달 방식은 세금, 민간 의료비, 의료 보험료, 지역사회 재원등 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 보험료에 의한 재원조달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고, 민간의료가 우세하다. 4 관리통제 : 보건의료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관련 행정이나 관리운용이 잘 되어야 한다. 5 보건의료 서비스 : 우리나라는 의료 이용량의 절대수가 증가하고 노인인구의 의료이용이 크게 늘고 있으나, 의료자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 어촌과 도시지역 간 의료요구와 의료충족 간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사고나 장애환자나 만성 질환자의 의료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정간호 서비스나 너싱홈과 같은 대체 서비스나 대체기관의 개발, 정착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요약 전국민 건강보험 실시 이후 급격한 변화과정 속에서 의료공급은 민간부문에 의존하면서 의료의 수요와 관리 측면에서는 의료의 사회화를 추구하는 독특한 과도기적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의료공급측면 -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 * 의료관리측면 - 의료기관 간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의료전달의 비효율성

17 * 의료서비스측면 - 노령화,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상병구조의 변화, 의료보험 실시로 경제적 장애요인이 완화됨으로써 증가하는 의료요구에 따른 가정간호의 확대실시 등 대처가 요구 됨 보건의료와 정의( 正 義 )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정치나 공공정책, 보건정책의 토대를 이룬다 정의의 개념분류 권리보호로서의 정의 - 가장 보수적인 정의의 개념. 권리와 재화에 대한 고정적 분배유지가 목적. 공적분배로서의 정의 - 공적에 의한 분배는 공적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필요분배로서의 정의 - 개인이 가진 능력과 필요가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분배로서의 정의가 문제된다 보건의료와 시장정의 1. 보건의료에서의 시장정의 시장정의는 스펜서가 제시한 경제적 시장모형에서 잘 나타난다. 모든 사람이 최대의 자유를 누리는 자유경쟁 시장제도 아래에서는 수요공급의 원칙이 정의실현을 보장하기 때문에 권리보호나 필요에 따른 배분으로서의 정의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르는 공적 배분의 정의개념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공적배분의 정의 개념이 우세한 보건의료에서의 시장정의는 예방적 의료 서비스 보다는 치료적 의료 서비스에 대해 과잉투자, 과도신뢰를 유도한다. 형평성 있는 의료구조 보다는 의료의 질과 의사 자체를 1차적 문제로 삼음 2. 보건의료에서의 사회정의 예방할 수 있는 질병과 사망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 개인이 자발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와 같은 공공재의 활용을 위해 참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나 민간기관에 의해 사전에 계획하고 조직 된 집단행동이 장려되어야 한다. 예방위주의 건강증진을 장려해야 한다. 궁극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 환경의 위해요인을 근본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보건의료의 불평등과 건강권 보건의료에서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건의료의 불평등요인을 파악하고, 둘째 보건의료의 형평에 대한 접근의 고려, 셋째 보건의료 형평에 입각하여 국민이 가져야할 권리를 명백히 해야 한다 보건의료에서의 불평등 요인 건강에 대한 사회구조적 불평등 - 사회구조의 요인, 즉 교육수준, 소득, 직업 등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 건강을 유지하는데 차이가 생긴다는 의미 사회구조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 는 엥겔스로부터 시작 --> [영국의 노동계급의 실태]라는 저서에서 보건의료자원 접근상의 불평등

18 공간적 도는 지리적 접근성과 경제적 접급성을 의미 아데이 와 앤더슨은 보건의료의 접근성에서 서비스 접근성에 형평성 있게 도달되기 위한 상태를 잠정적 접근성과 실제적 접근성으로 구분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불평등 - 환자가 일단 보건의료체계 내에 들어온 후 장시간 대기하거나 의료진에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거나 진료 절차가 까다로운 것 등 차별진료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미. 의료보험 환자와 의료보험 환자에 데한 차별진료 현상 보고 (이규식 등,1985) 보건의료의 형평 건강 위해요인의 균등분배 보건의료자원의 균등접근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평준화 된 서비스 권리로서의 보건의료 불평등 권리 형평( 正 義 ) 건강에 대한 사회구조적 불평등 건강할 권리 사회/국가로부터 균등 보호 건강위해요인의 사회적 균등화 보건의료자원 접근 상의 불평등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 접근 무차별 보건의료 자원의 균등분배 보건의료체계 내의 불평등 보건의료체계 내의 권리 의료자원, 서비스 균등향유 보건의료 서비스의 평준화 14.1 여가의 개념 제14장 여가와 삶의 질 여가(leisure)란 시간적 여유, 또는 짬 등으로 간단하게 말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여가의 개념 속에는 최소한 시간, 활동, 자유라는 세 가지 개념 포함 1 시간 : 여가란 하루 24시간 가운데 노동, 수면, 식사와 기타 생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2 활동 : 시간이 아닌 참여자의 활동과 여가를 즐기는 행위자의 심리적 의식과 태도를 중시하는 개념. 즉 여가란 단순히 남은 시간이나 휴일, 주말 등의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그 시간을 즐기는 마음의 태도를 중시하는 것. 3 자유 : 시간과 활동을 통합하고 그 위에 자유라는 개념을 포함시킨다. * 진정한 여가 : 우선 시간적 여유가 있어 자신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 정신적 휴식을 취하고, 일상적인 일로부터 또는 시간적 쪼들림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상태를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자유 -> 여가를 시간, 활동, 자유가 포함 된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진정한 여가 와 강제된 여가(Forced leisure) 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 강제된 여가 :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소득층 사람들이 주어진 일거리가 없어서 많은 자유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들의 자유시간은 여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19 * 톨스타인 베블렌의 유한계급론, > (여가문제에 대한 선구자격) 여가의 삶은 금전적인 힘, 그리고 그로 인한 우세한 힘을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 - 과시적 여가 라는 용어를 사용 - 과시적 소비 : 소비를 통해 금전적인 힘의 과시라는 동일한 목적 세상에 공표 * 뒤마즈디에 여가의 기능 또는 목적과 관련해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분석 1 개인적 차원 : 휴식, 기분전환, 자기계발 2 사회적 차원 : 사회결속 및 귀속의식 조성 현대적 의미의 여가 : 일단 생존을 위한 강박에서 벗어난 시간 이 마련 된 다음, 그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식적 활동 을 말함. 고대그리스 철학자들 : 자유시간 보다는 자신을 훈련하고 경작한다는 의미로 생각. 필수적인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받아들여졌다. 즉 자유인의 삶의 기초로 생각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여가와 노동 * 현대 사회에서 여가를 위한 가용시간은 비교적 균등하게 배분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여가를 향유하는 정도는 계급에 따른 불평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 시간기근(time-famine)의 문제 물질의 부족이 감소(물질적인 풍요로 인한)하면서 시간의 부족이 증대하는 현상. 24시간 사회 (레온 크라이츠먼)의 도래 - 일과 가정, 휴식과 놀이 사이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24시간 돌아가는 사회에서의 시간기근 문제를 요약하기 적절한 표현. 반여가(anti-leisure)' 활동 -->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고, 외부에서 부여된 강한 규제에 의해, 극심한 긴장과 시간의 강박관념에서, 개인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자아신념의 기회가 적은 여가행위 를 말한다.(p399) 이러한 현상은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삶의 일부로 들어와 있다 여가사회의 현주소와 문제점 상업적 여가산업의 성장은 현대인의 여가형태를 변화 - 자유시간의 증대가 곧 여가시간의 증대를 의미하지 않고, 소득의 증가가 여가비용의 증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 2000년의 여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 : 31.6%는 만족, 68.4%는 불만족 응답. 불만 이유 : 1 경제적 부담(35.9%), 2 시간부족(16.8%). 주된 여가활동 : 1 텔레비전 시청(62.7%), 2 휴식 수면(50.7%), 3 가사잡일(33.5%), 4 사교 관련(32.3%). 1년간 관광명소, 온천장 등을 이용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66.3%. 현재 우리 사회의 여가 활용도는 아주 단순하고 소극적인 반면, 참여 지향적 여가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p401) 우리 사회의 여가문제, 그 본질은 여가문화의 부재 라고 요약할 수 있다. 소비사회, 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동시간의 단축과 더불어 여가시간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그 시간이 진정 능동적 여가문화의 이상으로 수렴되고 있지 못 하다

20 제15장 종교문제 15.1 한국종교를 보는 시각 1 절대확신 : 당혹스러운 일 등에 대한 궁극적인 극복을 가능케 함, 기본적인 종교의 성격 2 복합적인 종교현상의 총체적 이해 세 가지 요인 : 사상과 신념체계, 의례와 실천체계, 집단과 조직. 종교는 세 가지 요인이 연결 된 복합현상이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종교를 복합적인 총체로 이해해야 함 3 경험적 연구방법 : 경험과학으로서의 현대 종교학을 지칭, 종교의 보편성과 객관성 태도를 강조하며 현대 종교학의 출발점 4 복합현상의 관찰원칙 : 여러 구성요인이 복합 된 문화현상은 서로 분리할 수는 없지만 서로 구별될 수는 있다 이같은 관찰원칙은 복합적 현상을 다루는 데 매우 유효하며 정교한 비교연구 가 능 5종교적 신념체계 : 종교현상의 구분 작업을 가능하게 함, 종교현상의 핵심은 궁극적 확신이고 궁극적 가치관의 경험이 표현 된 문화현상 6한국종교 : 역사적 애환을 달래줌, 시대에 따라 주도적 종교 바뀜, 1차적 특징은 다종교 사회 15.2 한국의 다종교상황 * 한국사회의 종교 --> 유교, 불교, 천주교와 개신교 등의 기독교, 천도교, 대종교, 증산교, 원불교 등의 민족종교 등 --> 많은 종교와 함께 소위 무당집 까지 존재 : 한국만이 가진 특수한 종교적 상황 * 한국사회의 종교적 특성 1 다종교 상황 : 주도적 가치관 부재 한국 민족종교는 1860년 최재우의 동학운동 이후 다종교 출현 2 다종교사회의 문제 : 한 사회에서 종교들이 갈등과 마찰을 야기하며 사회를 와해시키는 주범 3 다종교상황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 왕조가 바뀌어도 종교 때문에 민족의 분열은 없었다. * 한국인의 윤리관 인간관계 질서의 윤리관(유교적), 생활에 대한 인생관(불교적), 행동철학(기독교), 숙명관(무속적) 한국인의 기복적 성향 : 그 중심에 무속신앙이 존재 * 한국인의 종교인구 : 전국 인구대비 50.7% 기대보다 낮은 유교인구(연성성원이 많기 때문). 무속인구는 집계되지 않음 종교인구 조사의 기본의도 : 종교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 한국의 다종교상황의 미래지향적인 점 세계문화권을 형성했던 모든 고전문화의 전통이 공존 : 세계사의 지혜와 전통을 모두 수용 갈등과 마찰의 상황에서 종교들 간의 관계질서 개발 가능 : 개방적 다원주의 사회 가능 우리의 다종교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종교의 역사적 고찰이 필요함 * 한국인의 다종교상황의 접근 : 한국은 체제종교와 비체제종교, 반체제종교가 공존 통계적 접근 : 유교와 무속종교에 관한 단점 역사적 접근 : 각 종교가 문화와 사상, 정서, 관습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줌

21 15.3 한국종교의 역사적 전개 - 문화충격이 이전의 사회 : 무속신앙의 기복행위(세속적 의도, 이기적 동기) 석가모니, 공자, 예수 (사람답게 사는 길)--종교적 세계관과 형이상학적 체계 맥락에서 세련되고 설득력 있는 교리를 웅변 - 제1차 문화 충격기 : 유교, 도교, 불교의 동양 고전종교가 도입 됨 - 제2차 문화 충격기 : 서양 문물과 함께 서교인 천주교와 기독교 전판된 시기 서학,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와 신앙의 자유 헌법명시 - 2차충격기 말기~현재 : 기독교가 막강한 사회세력이만 아직도 한국전통문화의 반열엔 오르지 못함 현재 한국사회는 세계종교사의 중요전통을 모두 다 품은 다종교 상황의 마지막 단계 16.1 정보화 사회의 등장과 그 특징 16장 정보화 사회 1 정보화 사회의 등장 - 정보화 사회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사회를 개념화한 용어. 2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제1의 물결 : 약1만 년 전 농업혁명 과 더불어 나타나 수천 년 동안 농업문명 을 일구어 옴 -제2의 물결 : 18세기 경 시작된 산업혁명 과 함께 출현한 산업문명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음 -제3의 물결 : 정보화 사회. 정보나 지식 등에 기초하여 역사 상의 일대 약진 3 다니엘 벨 <탈산업사회> - 탈산업사회 : 물품이나 재화의 생산에서 정보나 서비스의 생산으로 산업 구조가 변함에 따라 사회의 중심가치가 자본으로부터 정보로 이행한다는 점 미래사회에서는 정보가 사회의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4 정보화 사회의 사회구조적 배경과 특성 - 산업구조 및 활동의 차원에서 정보기술 부분이 주요 원동력 - 지식과 정보의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사회, 문화적 요구 또한 급증 - 정보기술은 정보의 공개와 분산을 촉진하여 민주주의를 고양시킬 수 있다 - 정보화 사회가 정보기술에 의해서만 변화되는 사회는 아니다. 그보다는 사회조직의 원리가 변화함으로써 정보기술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16.2 뉴미디어의 특징과 양면성 1 뉴미디어의 개념 - 새로운 미디어를 말함 : 비디오텍스, 멀티미디어, 컴퓨터통신 - 기존의 미디어가 기술적 응용방법과 활용방법의 변화로 새로운 미디어로 활용되는 경우 : 위성방송, 중계 유선방송 기술이 변용된 유선방송 2 인류 커뮤니케이션 발달사의 관점에서 본 뉴미디어의 4단계 - 제1기 : 최초로 정보의 기록, 저장, 전달을 가능케 하였던 활자매체 시대 - 제2기 : 거리와 시간 개념을 극복하여 정보전달을 가능하게 했던 전파매체 시대 - 제3기 : 음성 위주의 정보전달에서 벗어나 영상메시지의 전달을 가능하게 해 준 영상매체 시대 - 제4기 : 현재 등장하고 있는 뉴미디어 시대 3 무어의 법칙 : 컴퓨터의 발전 속도는 18개월마다 두 배가 되고 컴퓨터의 처리속도와 가격 사이에도 반비례 관계가 나타남

22 4 컴퓨니케이션 : 오늘날 컴퓨터는 통신 네트워크의 전환기기로 점차 널리 사용되고 전자통신 능력이 컴퓨터 데이터 처리 서비스에서 필수적인 것이 됨에 따라 정보처리와 통신의 구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컴퓨니케이션 : 뉴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5 뉴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공통적인 특징 : 디지털화, 영상화, 상호 작용화, 비동시화 - 디지털화 : 높은 정밀도, 우수한 재현 성능, 경제적 전달 능력. 뉴미디어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 영상화 : 모든 메시지가 텔레비전 화면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전달되는 것을 의미함 - 상호작용화 : 비디오텍스의 발전과 쌍방향 케이블의 완성은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극복하고 마치 대화하듯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실현할 것이다 - 비동시화 : 수용자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곳에서 시청하는 적극적 주체가 됨 6 뉴미디어 시대의 위험성 : 정보 집중을 통한 통제사회 촉진, 사생활 침해, 정보격차에 의한 새로운 불평등 확대, 실업문제 유발, 인간성 획일화 또는 소외 초래 16.3 사이버 공간과 그 문화 1 아르파넷 : 인터넷의 기원, 군사적 목적으로 미국 정부의 안정적 통신체계를 위한 노력 2 월드와이드웹(www) : 1989년 스위스의 물리학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형식의 새로운 프로토콜을 가진 월드와이드웹 창안 3 인터넷은 마크 포스터의 표현대로 제2미디어 시대 의 총아다. 4 사이버 공간이라는 말은 전자매체를 통해 상징, 이미지와 소리를 교환하는 모든 곳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진짜 세계와 감각적으로 거의 유사한 2차 세계가 구성되고 있다. 5 사이버 공간의 문화적 특징은 익명성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많다. 6 사이버 공간의 문화적 특징 : 세계의 이미지화, 커뮤니케이션의 동시공존, 지각 방식의 이중화 7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커뮤니케이션 형태는 두 가지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다 - 소프트웨어들이 다양한 전문정보들로 세분화되는 것 - 정보 발신주체가 다원화되는 것 8 정보화 시대에서는 블랙박스 사고방식 이 유지된다. 9 정보화 사회를 수용자가 주도하는 사회라고 하지만 뉴미디어는 인간보다 많은 정보를 빨리 처리하므로 인간보다 우위에 서서 인간의 의사소통을 지배하고 인간은 그것에 대하여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10 사이버 공간에서 야기되는 문제점 : 정보의 날조와 무책임성 증대, 사생활 침해, 불건전한 정보 유포 17.1 에너지 문제의 본질 17장. 환경문제 (에너지 사용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에는 에너지 사용으로 인하여 지구온난화라는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 불가능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하여 에너지 고갈초래 1 에너지 문제의 본질 : 현대 산업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요소, 국지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2 에너지 사용으로 인하여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을 발생시켜 대기를 오염시킴 3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 :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 화석연료 고갈 *** 석유 :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35%이상을 공급 17.2 지구온난화와 화석 에너지의 고갈

23 1)지구온난화 1 기후변화 정부 간 패널의 주장 - 21세기 말 : 지구 평균기온이 최소약 2 에서 최대약 6 까지 상승할 것 - IPCC(지구온난화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의 회의)에서는 해수면 약 50cm상승 2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 현상 : 생태계 파괴, 전염병 창궐, 태풍ㆍ우박ㆍ강우 3 한국의 지구온난화현상 : 서울의 평균기온이 1908~1997년까지 10.4 에서 12.9 로 2.5 나 상승 2)화석에너지의 고갈 1 화석연료가 고갈되어 가는 반면 인류의 에너지 소비 증가 2 화석연료들의 매장 연한 : 석유는 40년, 가스는 60년 정도로 석유고갈 3 석유의 부족 - 앞으로 3, 4년 후면 산유량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됨 - 석유자원의 연구자인 콜린 캠벨의 주장 앞으로 발견 될 유전의 석유 부존량을 모두 합하면 약 1800기가배럴이 될 것 1999년까지 인류는 석유 부존량의 거의 절반을 사용하였다고 분석 채취량은 유전이 가장 많이 발견 된 연도보다 40년 정도 늦게 정점에 달한다 전세계의 산유량은 2005년경에 절정에 달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점차 줄어들 것 석유 산유량은 해마다 3%씩 감소할 것이고 정점에 달한 후 15년만 지나면 산유량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2010년경에는 산유량이 현재와 비교해서 10%이상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 됨 년에 발생한 석유가격의 급격한 상승 : OPEC의 석유 감산의 결정으로 석유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부족현상이 닥칠 가능성이 있다는 심리적 공황현상으로 인한 것 에너지 문제 해결의 움직임 1 기후변화회의를 통해 온실기체 배출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 2 원자력을 이용한 에너지 문제 해결 :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의 고갈 대체함 - 지금까지의 에너지 사용관행을 바꾸기를 꺼려하는 태도로부터 온 것이다 - 원자력이 안전해 질 수 있다 하더라도 에너지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될 수 없다. - 원자력의 소비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1차 에너지의 7%도 담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로의 수를 최대로 늘린다고 해도 담당할 수 있는 1차 에너지의 비율은 15%정도 밖에 안 됨 -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의 매장량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원자력을 대안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매우 근시안적인 것 3 재생가능 에너지의 개발 - 에너지 시스템 전체가 변화하는 것이고 또한 산업체제와 국제 무역체제가 변화하는 것이다 - 석유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혼란을 훨씬 완화 된 형태로 겪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에너지 소비현황 1) 한국의 에너지 소비현황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한 대비책 없이 에너지 소비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임 17.5 에너지 위기에 대한 한국의 대비 현황 1 한국정부의 계획 -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거나 화석연료의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아직 없다 년까지 대체에너지 가 차지하는 비율을 2000년 비율의 1~2%로 늘리기로 계획 - 장기적으로 대체 에너지를 2010년까지 3%, 2015년까지 5%, 2020년까지 10% 로 늘리는 계획 이 계획은 201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유럽연합의 계획보다 앞섬

24 2 한국정부계획의 공허함 - 대체 에너지 촉진법 : 대체 에너지는 재생할 수 없는 폐기물까지를 포함 - 한국정부의 대체 에너지의 대부분 폐기물을 차지하고 있다 (예) 1998년 대체 에너지 1,715.7ktoe 중에서 폐기물의 비율은 약 92%를 차지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볼 때 2020년의 정부에서 개발하기로 계획한 대체에너지 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폐기물 배출도 계속 늘려야만 하고 폐기물이 모자라서 수입해야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3 한국의 재생가능 에너지 -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은 0.01%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두 배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0.02%가 될 것이고 2020년에 열배가 되어도 0.1%에 불과함 - 재생가능 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은 어렵다 4 한국정부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대책 - 한반도 남쪽에는 재생가능 에너지가 풍부하게 존재함 (예) 전력의 경우 현재 한국의 연간 소비량을 모두 충당할 수 있고 열의 경우에도 55%가량 공급가능 - 재생가능 에너지가 있더라도 2020년에는 재생가능 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비율이 40%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개발, 보급과 더불어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 원자력 발전의 문제 1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중요하게 차지하는 것은 석유와 원자력이다 2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문제점 - 건설 예정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건설 부지를 찾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 원자력 발전소가 많아지면 핵폐기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형사고의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 핵폐기물의 처분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으며 핵폐기물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됨 3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 예 년 1988년 월성 원전 1호기의 중수 누출사고 년 영광원전 2호기의 냉각제 누출사고 4 원자력 발전소에서 누출 된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 상황 : 월성 원전 주위의 마을에서는 다른 마을에 비해 기형가축의 탄생빈도와 암 발병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러나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의 역학조사팀에 의하면 월성 원전 주변의 암 발병 빈도는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라고 발표함 17.7 에너지 소비와 환경문제 1) 화석에너지 소비에 따른 환경문제 1 석유, 석탄, 가스 등을 태우면 연소가스의 방출로 대기오염(산성비, 지구온난화) 2 이산화탄소의 경우 1997년에 비해 2001년 약 20% 증가되었고 2020년에는 2.2배로 증가할 것 년 일본이나 독일의 1인당 배출량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고 2020년 독일의 1인당 배출량보다 두 배 가량 많은 양이다 2)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책 1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자원 고갈의 문제는 지구생태계의 교란과 정치, 경제적 혼란을 발생시킴 2 지속 불가능한 현행 에너지 시스템을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꿔야 함 3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이점 :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기체가 거의 방출되지 않음. 에너지 고갈의 염려가 없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