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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정권 4년 역주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내 삶 과 대한민국 을 바꾸는 민주통합당 의 정책 비전 서민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자유를! 한반도에 평화를! - 7대 비전,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 ( )-1.indd :30

2 발간사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활짝 펴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지난 4년, 대한민국의 역사는 후퇴했습니다.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정권의 실세와 대통령의 측근들이 온갖 특혜와 비리에 빠져 그 들만의 잔치 를 벌이는 동안 서민들은 줄어만 가는 일자리와 소득에 절망하고, 고물 가와 전세대란, 가계부채와 비싼 등록금에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국민에게 장밋빛 약속을 했습니다. 세금은 줄 이고, 규제는 풀 고, 법질서는 바로 세 워서 대한민국을 연 7% 성장, 국민 소득 4만 불,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국민성공시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 하여 그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고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줄푸 세 와 이명박대통령의 MB노믹스 는 이처럼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08년 총선에서는 국민에게 좋은 집과 부를 안겨주겠다며 뉴타운 건설 을 약속했 습니다 대 국회의원선거 민주통합당 공약집 그리고 4년이 흘렀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2007년 대선과 2008 년 총선에서의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약속은 부자와 재벌, 낡은 토건세력 과 수구언론으로 구성된 1% 특권층과의 약속일 뿐이었습니다. 줄인다는 세금은 부자에게만, 풀겠다는 규제는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해당되는 특혜 였습니다. 또 바로 세우겠다는 법질서는 정적을 탄압하고, 서민을 압살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유모차 엄마들을 소환하고, 네티즌을 구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의 역사는 반민주, 반인권, 반평화, 반민생, 부패비리가 난무했던 과거 유신공화국으 로 퇴행하고 말았습니다 ( )-1.indd :30

3 ISSUED 이 정권이 얘기한 국민성공시대의 장밋빛 청사진은 국민절망시대의 참혹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권력의 주구가 되었고,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던 뉴타운 공약은 토건세력의 배만 불린 채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며 전세대란과 가 계부채만 증가시켰습니다. 생명파괴의 4대강 사업은 환경재앙에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대책까지 염려해야 합니다. 외교적 무능과 냉전적 대북정책은 국민의 자존심과 나라의 주권마저 훼손시키며 한반도 평화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약속한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의 여파가 온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각국의 재정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경 제 질서를 주도하던 미국과 EU조차 스스로의 한계와 잘못을 반성하며 대안을 모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대책은 고사하고 반성조차 없습니다. 여전히 헛된 구호로 국민을 기만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걷잡을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트리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99% 국 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제체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왜곡된 경제구조를 혁신해야 합니다. 재벌과 대기업의 이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증가하는데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은 바닥을 기어야 하는 모순을 시정해야 합니다. 부모세대의 재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아이들에게 교육과 기회의 박탈이라는 양극화로 전이되는 현상을 타파해야 합니다. OECD국가 중 최장노동시간, 최저복지 수준,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003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0

4 발간사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활짝 펴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 다. 미국 월가의 시위도, 중국의 농민시위도 근저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양극화의 심화가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재정과 통화 정 책을 넘어서는 근본적 개혁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체제의 수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지난 4년간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붕괴시킨 민생경제를 되살 리고,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복원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양극화와 세계경제 체제의 근본적 위기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고 자 합니다.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정책 비전 에 담긴 7대 비전과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 국회의원선거 민주통합당 공약집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은 사람, 민생, 민주, 평화 라는 민주정부 10년의 철학에 기초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대한민국, 특권층이 아닌 중산층 서민의 삶이 우선인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민주공화국, 복지를 국민의 기본권 이자 정부의 의무로 실천하는 복지국가 대한민국, 남북경제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번영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꿈꾸는 함께 행복한 새로운 대한 민국을 향한 염원과 실현 방안에 대한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 비전 을 토대로 앞으로 더 나은 정책과 실천 방안 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경제와 경쟁을 보장하는 경 제 민주화 와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살피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기 ( )-1.indd :30

5 ISSUED 반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 과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세상,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 누 구나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일자리 육아 교육 주거 노후 안보 등 국민의 불안을 국 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새로운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012년 3월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 용 섭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박 순 성 005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0

6 대표 축사 내 삶이 바뀌는 변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민주통합당의 정책 구상,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 꾸는 정책 비전 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민생대란 4년을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다. 이제 바꿔 야 한다. 는 국민의 염원에 화답하고자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준비한 정책입니 다. 여기에는 국민의 아픔이 녹아있고, 시급히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 음이 스며있으며,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는 것을 넘어 함께 잘사는 대 한민국, 그 새로운 시대 를 향한 설레는 꿈이 담겨 있습니다. 1% 특권층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99%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 그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입니다. 이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합의사항이요,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은 다시 전진해야 합니다 대 국회의원선거 민주통합당 공약집 민주통합당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경제민 주화를 실현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일관되게 추진하겠 습니다. 평화 협력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과학기술 강국과 국 토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진력하겠습니다. 이명 박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고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을 개혁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또한 향후 10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희망의 등대요,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지난 4년, 이명박 정권의 돌격대가 되어 민생을 저버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던 ( )-1.indd :30

7 A CONGRATULATORY MESSAGE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우리의 정책을 흉내 내고 있습니다. 1% 특권층에게는 96 조원의 부자감세 선물을 주면서 99%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물가대란 유가대 란 전월세대란 등록금대란 가계부채대란의 고통을 떠넘겼던 그들이, 한마디 반 성도 없이 변화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성도, 실현가능성도, 알맹이 도 없는 가짜는 진짜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성공시대를 주창하며 약속한 줄푸세 와 747, 뉴타운 공약은 불과 4년 만에 민생을 붕괴시키고, 국민 을 고통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심판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향한 선택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전진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4월 11일 총선에서 변화와 희망의 비전 으로 민생대란의 과거 세력을 이깁시 다. 그리고 4월 12일, 내 삶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뀌는 변화를 시작합시다. 국민이 이기는 시대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년 3월 민주통합당 대표 한 명 숙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0

8 공약 체계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7대 정책 비전 내삶과 대한민국의 현실 고용없는 성장 시대 진입 3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세대 는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대부분 저 임금 불안정한 일자리에 기인 근로빈곤층 증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고용안전망 확충 필요 최고의 분배이자 복지인 고용을 통해 소비와 성장을 이끄는 패러다 임 전환 필요 정책비전 비전 1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 MB정부의 낡은 70년대식 성장제일주의 의 부작용 - 1%부자와 99% 중산 서민 간의 양극화 심화 - 재벌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 심화 - 중소기업 자영업자 고사 직전 - 가계부채 급증, 고물가, 고유가, 전월세값 폭등 등 민생경제 파탄 경제민주화 로 시장의 탐욕과 독점을 책임과 공존으로 바꾸고 지속가 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 비전 2 경제민주화 실현과 민생안정 대 국회의원선거 민주통합당 공약집 출산율 세계 최저, 급속한 고령화, 자살률 세계 최고, 심화되는 양극 화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들은 지금까지의 선택적 복지정책으로 는 해결할 수 없음 생계보장 의 차별적 선택적 복지를 뛰어넘어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생활 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당면 문제들을 해 결해야 함 '보편적 복지'는 인적 사회적 자본 에 대한 최고의 투자로 성장 정책이 고 일자리 정책이며 사회통합 정책임. 보편적 복지는 시대적인 요구임 비전 3 보편적복지 확충 ( )-1.indd :30

9 내삶과 대한민국의 현실 MB정부 안보와 외교 무능으로 남북대결의 지속 및 한반도 평화 위기 - 잃어버린 평화, 남북대화 실종, 북핵문제 방치, 안보무능,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 남북 교역 전면 중단으로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번영의 기회를 상실 정책비전 비전 4 평화 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 민주정부 10년간 일궈놓은 과학기술 강국 IT 강국 대한민국 의 위상이 MB정권 출범 후 끝없이 추락 세계경제는 이미 인적자본의 육성과 지식정보화 산업에서 새로운 성 장 동력을 찾고 있음 지역간 불균형 발전은 사회적 형평 및 지역갈등 문제를 야기하여 국가 의 통합성을 저해하고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침 - 헌법에도 의무로 명시된 국토균형발전 은 성장동력 확충의 중요 한 축임 비전 5 성장동력 확충과 국가균형 발전 토건사업을 녹색으로 치장한 MB식 녹색성장 에서 벗어나 지속가능발 전 패러다임 으로 전환 필요 지속가능발전 은 에너지 생산 소비 과정에서의 환경정의 실현과 환경 건전성 담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득의 불균형 해소와 사회 공동체 복원 강화 등 사회 환경 경제 3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실행 방안임. 지속가능한 사회는 또한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 이 보장되고, 노동과 여가 가 균형을 이루며, 함께하는 공동체 가 기반 이 되는 사회임 비전 6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MB정권 4년 = 국민절망 4년 - 서민경제붕괴, 민주주의 인권후퇴, 남북관계파탄, 온갖 권력형비 리로 점철 검찰은 정권의 홍위병이 되어 MB역주행을 충실하게 뒷받침 오만과 독선의 MB정권 4년 심판과 검찰 정치 국회 행정부 등 권력 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통해 후퇴된 민주주의와 국민신뢰를 회복 비전 7 MB역주행 심판과 권력개혁 009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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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9대 국회의원선거 민주통합당 공약집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 의 정책 비전 서민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자유를! 한반도에 평화를! - 7대 비전,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 ( )-1.indd :30

12 CONTENTS 비전 1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 3대 정책약속, 20개 실천과제 1.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높이겠습니다. Ι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1-2. 청년고용의무할당제로 청년일자리 창출 1-3. 보편적 복지 실현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1-4. 친환경 녹색일자리 창출 2. 차별없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Ι 대 국회의원선거 민주통합당 공약집 2-1. 정규직 확대, 비정규직 감축 2-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해소 2-3. 최저임금 상향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및 제도개선 2-4.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2-5.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2-6. 정리해고 요건 강화 2-7. 실질정년의 연장과 고령자 고용 활성화 2-8. 직업훈련 및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2-9.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활성화 ( )-1.indd :30

13 7대비전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 목록 3. 노사가 협력하여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Ι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3-2. 노동자간 격차해소를 위한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3-3. 전임자 임금 노사자치 및 복수노조 자율교섭권의 보장 3-4. 노조활동 및 쟁의권 관련 부당한 제약 제거 3-5. 민주적 노사관계 거버넌스 구축과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 강화 3-6. 공공부문 노사관계 자율성 공공성 강화와 고용친화적 개혁 3-7.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013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0

14 CONTENTS 비전 2 경제민주화 실현과 민생안정 6대 정책약속, 52개 실천과제 1. 재벌개혁 : 탐욕과 독점을 책임과 공존으로 전환하겠습니다. Ι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1-2. 상호출자의 탈법적 회피수단인 순환출자 금지 1-3.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1-4. 금산분리 강화 1-5. 담합 납품단가 부당인하 일감몰아주기 등 에 대한 규제 강화 1-6. 기업범죄 처벌 강화 1-7. 사회적 책임 공시제도 도입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2.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조세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Ι 대 국회의원선거 민주통합당 공약집 2-1. 불합리한 조세감면을 정비하여 과세 공평성을 제고하고 실효세율을 적정화 2-2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하여 사회양극화 완화 2-3. 대법인에 대한 MB 감세 철회 2-4.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 2-5.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부과 2-6.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2-7.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편의 증진 2-8.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법인세 강화 ( )-1.indd :30

15 7대비전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 목록 2-9.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조세부담률의 적정화를 통해 적정부담, 적정복지 실현 3.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Ι 중소기업청 을 중소기업부 로 승격 3-2.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를 강화하여 대기업의 무차별 사업확장 방지 3-3. 공공부문 에서부터 중소기업 보호 강화 3-4.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3-5. 중소기업을 위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 3-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중을 80%까지 확대 3-7.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확대 3-8. 대형마트 SSM 규제 와 전통시장 활성화 를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회복 3-9. 소기업 소상공인제품 우선 구매제도 를 도입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지원 확대 자영업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강화 015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0

16 CONTENTS 비전 2 경제민주화 실현과 민생안정 6대 정책약속, 52개 실천과제 4. 금융기관을 제대로 감독해 억울한 피해를 막겠습니다. Ι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4-2. 금융감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추진 4-3. 금융 공기업에 대한 MB식 민영화 전면 재검토 4-4. 금융산업에 대한 소유규제 등 금융의 공공성 확보 4-5. 자본시장의 공정성 회복 및 소수주주 보호 강화 5. 가계부채와 생활물가의 안정을 통해 서민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Ι 대 국회의원선거 민주통합당 공약집 5-1. 대통령 직속 민생안정 특위 설치 5-2. 따뜻한 금융 으로 서민 가계부채 부담 경감 5-3. 대부업체 이자율 인하 및 불법행위 처벌 강화 5-4.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5-5. 만성적인 고유가로 인한 서민부담 경감 5-6. 가계통신비의 획기적 경감 5-7. 전월세 상한제, 민간임대주택 등록제 도입으로 서민 주거안정 도모 5-8. 생활물가를 안정시켜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계비부담을 경감 ( )-1.indd :30

17 7대비전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 목록 6. 신 복지농정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만들어 식량안보를 지키겠습니다. Ι 식량자급률을 높여 먹을거리 안정적 확보 6-2. 농림수산분야 IT 융합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미래 농어업에 대비 6-3.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 하고 고정직불금을 인상하여 농가소득 안정 6-4. 정부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농신보 심사 지원 체계 개선 6-5.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6-6. 농 어민에 특화된 삶의 질 개선 대책 시행 6-7. 성공적 귀농 귀촌을 위한 지원 확대 6-8. 여성농업인의 권리와 복지 확대 6-9.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신선 저렴한 수산물 공급과 어민수익 증대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 불법 중국어선의 효율적 단속 강화 방안 마련 017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0

18 CONTENTS 비전 3 보편적복지 확충 10대 정책약속, 79개 실천과제 1.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Ι 모든 0~5세 아동의 보육비용 전액지원으로 무상보육 실현 1-2. 국 공립 보육 및 교육시설을 40% 수준까지 확대 1-3. 보육서비스 질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1-4. 방문돌보미 서비스와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로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1-5.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 및 지급액 확대 1-6.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로 출산지원 정책 강화 1-7.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1-8. 고령 고위험산모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 지원 확대 2. 의무교육 무상화와 반값등록금으로 교육비를 절반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Ι 대 국회의원선거 민주통합당 공약집 2-1. 의무교육기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2-2. 고교무상의무교육 추진 2-3.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2-4. 등록금 후불제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 )-1.indd :30

19 7대비전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 목록 3.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대학서열 완화로 능력사회를 열겠습니다. Ι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 3-2. 재능을 살리고 개인차를 고려하는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경감 3-3.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3-4. 고교서열화 폐지 및 고등학교체제 혁신 3-5.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확대 3-6. 학습부진 학생의 기본 학습권 보장 3-7. 대학입학 기회균형선발제 확대 3-8.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세 시대를 준비하는 평생학습 진흥 국 공립대학 연합체제 구축을 통해 대학서열화 해소 국 공립대학 비중 확대로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 019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0

20 CONTENTS 비전 3 보편적복지 확충 10대 정책약속, 79개 실천과제 4.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인프라 개혁으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Ι 비보험 진료 전면 급여화와 입원 진료비 보장률 90% 달성 4-2. 본인부담 상한제 100만원으로 인하 4-3. 환자 간병의 건강보험 적용 4-4. 치과진료비 부담 경감 및 구강보건 향상 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4-6. 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4-7.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4-8. 현대화된 공공병원 확충 등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 4-9. 도시보건지소와 농어촌지역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확충을 통한 평생 건강관리 제공 보건의료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보건의료 교육 강화 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 축소 대 국회의원선거 민주통합당 공약집 ( )-1.indd :30

21 7대비전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 목록 5. 서민 중산층의 주거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이루겠습니다. Ι 실수요자형 주택공급 확대로 중산서민의 내집마련 꿈 구현 5-2. 주거복지법 제정으로 주거복지 제도화 5-3.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 5-4.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제도 시행 인가구, 노인, 대학생 등에 특화된 맞춤형 소형주택 공급 5-6.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5-7. 주민갈등 조장하는 뉴타운 재개발 제도 개혁 6.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희망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Ι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 6-2. 아동학대, 소년소녀가장, 실종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의 지원 강화 6-3. 아동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6-4. 아동의 돌봄서비스 확대 6-5. 청소년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활동 지원 확대 6-6. 게임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6-7.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강화 021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0

22 CONTENTS 비전 3 보편적복지 확충 10대 정책약속, 79개 실천과제 7.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Ι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로 국민들의 최저생활 보장 7-2.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기초생활보장 제도와의 연계 강화 7-3. 복지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7-4. 사회서비스센터 설립으로 돌봄노동의 관리체계 개선 7-5.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확대 7-6.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을 통해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 8.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Ι 대 국회의원선거 민주통합당 공약집 8-1.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8-2. 장애인연금을 현실화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장 8-3. 장애유형과 특성별 예방 및 관리시스템을 확충하여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8-4.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8-5. 지역사회 자립중심으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 8-6. 소수 중증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8-7.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8-8. 장애인 교육의 질 향상으로 교육권 보장 8-9. 장애인의 일자리 확충으로 장애인의 근로권 보장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시 청각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보 ( )-1.indd :30

23 7대비전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 목록 9. 효도하는 민주통합당 이 되겠습니다. Ι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인상, 대상자 80%로 확대 9-2.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일자리 확대 9-3.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 9-4. 노인 건강권 강화로 건강 100세 실현 9-5. 정신건강 지킴이 체제를 갖추어 노인자살을 줄이고 노인 정신질환 사전예방 9-6. 낙상 등 사고요인을 제거하여 노인 안전사고 획기적 경감 9-7.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 9-8. 노인소비자 보호대책 추진 10. 일도 함께, 국가운영도 함께하는 성평등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Ι 성평등기본법을 제정하고, 성평등정책 조정위원회 설치 양질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하여 여성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여만명의 가사노동자를 근로자에 포함시켜 근로조건 개선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여성 폭력에 대한 예방 강화 여성폭력에 대한 처벌강화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 미혼모, 결혼이주여성 등 여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023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0

24 CONTENTS 비전 4 평화 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 3대 정책약속, 18개 실천과제 1. 한반도의 불안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Ι 남북기본합의서, 6 15 공동선언 및 10 4 정상선언 이행 1-2. 남북 주도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자회담 재개 등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1-4. 서해를 평화경제 협력지대로 전환 1-5.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 1-6.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과 외교다변화 추진 1-7. 동아시아 공동체(EAU : East-Asia Union) 기반 구축 1-8. 재외국민 보호와 재외동포 지원 확대 2. 실종된 남북교류협력을 조속히 재개하고 북방경제 시대의 기틀을 마련 하겠습니다. Ι 대 국회의원선거 민주통합당 공약집 2-1.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교류협력 보장 지원 2-2. 북한 내 평화경제특구 관련 협력 확대 및 북방경제 3대 SOC 사업 추진 조치 철회,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자원협력 강화 2-4.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 )-1.indd :30

25 7대비전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 목록 3. 안심하고 보내는 군대, 국가와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Ι 사병 사회복귀 지원금 제도 도입 3-2. 참전수당 인상 등 보훈 지원 강화 3-3. 군 의료 서비스 확대 및 인권증진 3-4. 현역병 복무 중 학점 취득 강화 3-5. 제대 군인 취업지원 강화 및 군인 정년 단계적 연장 3-6. 직업 군인 복지 향상 025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0

26 CONTENTS 비전 5 성장동력 확충과 국가균형발전 3대 정책약속, 23개 실천과제 1. 과학기술 강국, IT강국으로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Ι 과학기술부 부활 및 과학기술연구기관 활성화 1-2. 기초 R&D 비중 확대 및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 육성 1-3. 지방 R&D 투자 비중 확대로 지방과학기술 진흥 1-4. 중소 중견기업이 강한 기술혁신 생태계 구축 1-5. 과학기술인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인력 확충 1-6. 과학기술의 공공성 강화로 건강 사회 구축 1-7. 이공계 우대 및 취업 지원 확대 1-8. IT SW 생태계 구축을 통해 제2의 IT 전성기 마련 1-9. 벤처 창업 활성화와 1인 창조기업 지원 ICT강국 KOREA 의 재건을 위한 ICT통합기구 신설 모바일 인터넷 콘텐츠 개발 지원 육성 인터넷 모바일 기반 신성장 산업 적극 육성 문화, 관광, 금융 등 서비스산업 적극 육성 19대 국회의원선거 민주통합당 공약집 ( )-1.indd :30

27 7대비전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 목록 2.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Ι 지방분권 강화 2-2. 지방의 재정능력 향상 2-3.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 2-4.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조속한 완료 3. 권역별 특성에 맞은 지역 맞춤형 사업 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Ι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2. 강원권 3-3. 충청권 :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3-4. 영남권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3-5. 호남권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3-6. 제주권 027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0

28 CONTENTS 비전 6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5대 정책약속, 42개 실천과제 1. 토건국가 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으로 생태계를 보전하겠습니다. Ι 대강의 친환경적 재자연화 및 안전성보강 추진 대강 수변구역 개발 저지 및 보전대책 마련 1-3. 실개천 지류하천 재자연화 추진 대강 수계관리위원회 지역주민 대표 참여 추진 대강 대형보 건설로 인한 피해 농가 및 사업체 보전대책 마련 1-6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생태계보전 실현 1-7 토건주의 극복을 위한 국책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추진 2. 원전중심이 아닌 안전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Ι 대 국회의원선거 민주통합당 공약집 2-1. 원전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및 에너지소비 절감 강화 2-2.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사업 확대 2-3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 시행 2-4.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추진 ( )-1.indd :30

29 7대비전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 목록 3. 생활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해 국민안전을 보살피겠습니다. Ι 철저한 석면석재 관리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 현실화 추진 3-2. 자연방사성 물질(라돈)관리 강화 3-3. 아토피 피해 저감대책 강화 및 치료센타 확대 3-4. 생활약자의 이용 공공시설 실내 대기질 개선사업 강화 3-5. 수도권 대기관리 강화 3-6.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3-7. 전반적인 재난관리능력 강화로 국민안전 확보 3-8. 소방의 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3-9. 각종 시설물 안전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교통 환경을 보행자 위주로 개선하고 교통안전 강화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029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0

30 CONTENTS 비전 6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5대 정책약속, 42개 실천과제 4. 미디어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개인정보보호에 진력하겠습니다. Ι MB정권이 붕괴시킨 언론의 정치적 독립 및 표현의 자유 회복 4-2. 권력에 종속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면 개편 4-3. 익명 표현의 자유 보호 4-4. 시청자주권 현실화 4-5. 신문산업 및 지역언론 활성화 지원 확대 4-6 EBS의 공적 역할 강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4-7.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클린 인터넷 환경 구축 4-8. 개인의 위치정보 보호 대 국회의원선거 민주통합당 공약집 ( )-1.indd :30

31 7대비전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 목록 5. 문화강국의 실현과 생활형 문화정착으로 문화로 행복한 사회 를 만들겠습니다. Ι 한류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영토 확대 5-2. 문화ㆍ여가바우처 확대로 보편적 문화 복지 기회 향유 5-3. 지방의 문화 인프라 확대 및 문화 접근권 확보 5-4. 수혜자 중심의 문화 정책 수립과 일상생활의 문화화 실현 5-5.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 향유를 위한 체험형 문화예술정책 확대 5-6. 문화예술의 기본바탕인 순수예술분야 지원 확대 5-7.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문화재 관리의 선진화 5-8. 비무장지대(DMZ)의 세계복합유산 등재 추진 5-9. 고부가 문화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 대체휴일제 도입 관광인프라의 무분별한 매각 지양 031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0

32 CONTENTS 비전 7 MB 역주행 심판과 권력 개혁 3대 정책약속 14개 실천과제 1. 불통과 독선의 MB 역주행 4년을 심판하겠습니다. Ι MB정권 온갖 비리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대강 공사 국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 1-3. 한 미 FTA 재협상 관철 및 새로운 FTA 체결 차기정부 결정 1-4. MB정권의 종합편성채널 승인 및 특혜 지원 심판 1-5. 집회 시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보장 1-6.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추진 1-7. MB식 공기업민영화 정책 폐기 1-8.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 재검토 대 국회의원선거 민주통합당 공약집 2.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강화하고 공평한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Ι 검찰개혁을 완성하여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 2-2. 국민 참여를 강화해 재판의 투명성 제고 2-3.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률분야의 특권을 없애 공평한 법 환경조성 ( )-1.indd :30

33 7대비전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 목록 3. 정치개혁으로 생산적인 정치구조를 만들고, 국민에게 신뢰받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Ι 정치개혁 국회개혁으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구조 구현 3-2. 행정개혁으로 깨끗하고 일 잘하는 정부 3-3. 재정개혁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국민세금 가치 실현 [별첨 1]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Ι363 [별첨 2] 수혜자별 주제별 공약 Ι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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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비전 1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 3대 정책약속, 20개 실천과제 ( )-1.indd :30

36 비전 1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 3대 정책약속, 20개 실천과제 왜 좋은 일자리 고용안전망 확충 인가 고용없는 성장 이 고착화되고 있고, 이제는 저성장-저소비-저고용 을 특징으로 하는 저성장시대가 이어지 고 있음 고용없는 성장으로 성장-소비-고용 선순환이 어려운 지금 최고의 분배이자 복지인 고용을 통해 소비와 성 장을 이끄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 이제는 일자리를 늘리고 나누는 것이 기업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저출산의 원인은 젊은 남녀들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애 낳기를 포기한다 는 3포세대 에 함축 되어 있고, 3포세대 의 원인은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대부분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임 따라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고, 기업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도 일 자리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것 일하면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고용안전망이 필 요함 3대 정책약속 1.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높이겠습니다. 2. 차별없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3.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사회연대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바뀌는 내 삶과 대한민국 036 비전 1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보편적 복지시대에 걸맞게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일자리 확 대로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 비정규직의 고용사유를 제한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없애고 비정 규직 사용유인을 제거하고, 공공부문이 솔선수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여 민간부문을 유도 실업부조제도 도입,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등 사회안정망을 확충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노동기본권 신장하고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노사관계 거버넌스 구축 ( )-1.indd :30

37 1 1.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높이겠습니다. 現 고용률 63.8%(2011년 기준)을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70%로 제고 2011년 한국의 OECD기준(15~64세) 고용률은 63.8% 선진국 고용률(2010년 기준 OECD통계) : 스위스 78.6%, 영국 70.3%, 노르웨이 75.4%, 일본 70.1%, 독일 71.2%, 핀란드 68.3%, 미국 66.7% 2011년 고용률 63.8%를 2017년 기준 70%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년 기간에 330만개(연간 66만개) 일자리 창출 필요 ( 17년 2,591만개) ( 11년 2.262만개) = 329만개 목표 일자리 창출 방안 년의 경제성장에 따른 취업증가 : 125만개( 년 10년간 국내총생산 증가율 연 평균 4.17%, 년의 경제성장 4.0%이상 유지 목표) 2 실근로시간 단축 및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시행을 통한 일자리 증가 : 159만개 3 보편적 복지서비스 일자리에 따른 취업 증가: 35만개 4 친환경 녹색일자리 12만개 창출 청년의 실질실업률 을 현재의 22%에서 2017까지 10%로 감축 2011년 공식 청년실업률이 7.7% 이지만,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및 18시간 미만의 불완전취업자를 포함 한 청년 실질실업률 은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0년 기준으로 청년 실질실업률 22%에서 10%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60만개(연간 12만개) 이상 의 신규 일자리 창출 필요 ( 17년 22%기준 108.7만명) - ( 12년 10%기준 49.7만명) = 60만개 037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0

38 1-1.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2010년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1,749시간에 비해 444시간이 많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세계 최장의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으 며, 이에 따른 삶의 질 저하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의 위협은 물론 일과 삶의 부조화로 자 기계발 및 생산성 저하 등의 사회적 역기능 문제가 발생 장시간 근로의 배후 원인으로는 과도한 초과근로 및 휴일 특근 의존, 법정휴가 미사용(연차 휴가 25일의 47.8%-58.6% 사용),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방만한 허용(2007년 기준 특례 적용 사업체 745천개, 근로자수 390만명), 2교대 위주의 근무체제 등이 작용 2020년까지 전산업 연평균 근로시간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 (2010년 6월)의 채택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 방안 2017년까지 5인 이상 사업체의 실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감축하여 근로시간 단축형 일자리 나 누기를 통해 137만개의 일자리 창출 주40시간제 확대적용과 주5일 근무 정착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 근로감독의 강화를 통한 근로기준법 준수 강호 및 엄격한 법집행 - 초과노동시간 제한(주 12시간 한도)에 휴일특근 포함(행정해석의 변경으로 가능) 038 비전 1 일자리 창출 최대근로시간제와 근로일간 최소휴식시간제 도입 - 최대근로시간제: 어떠한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초과해서는 안 되는 주당 실근로시간을 설 정. 프랑스의 경우 60시간 - 근로일간 최소휴식시간제: 하루의 근로를 종료한 이후 다시 근무를 재개하기까지의 시간의 최소한을 보장하는 제도. 독일의 경우 18세 이상은 11시간, 18세 미만은 12시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사업 축소하고, 천재지변이나 사회경제적 위급 상황과 같은 엄격한 사유에 의한 특례 제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대상 업무의 단계적 축소와 폐지 ( )-1.indd :30

39 일자리 창출형 교대제 개편 지원, 서비스부문의 영업시간 단축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해 집중휴가기간제 도입 입법조치 - 근로기준법 을 개정하고 필요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법 을 한시법으로 제정하는 방안 검토 1-2. 청년고용의무할당제로 청년일자리 창출 고용없는 경제성장(jobless growth) 이 고착화되고,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외주화 추진으로 청년들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가 발생 2011년 공식 청년실업률은 7.7% 이지만,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및 18시간 미만의 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한 청년 실질실업률 은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 청년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 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에 불과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의무사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12% 수준이나 선진국은 40%가 넘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고용창출이어야 함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 방안 039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체에 매년 정원의 3% 청년 고용의무 부과 현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권고하는 있는 것을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과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3%의 고용 할당을 의무화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0

40 청년고용부담금제 를 신설하여 3년 평균 청년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주 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영업사정이 있는 경 우 부담금 면제 등 차등 부과 - 청년고용부담금 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대해 청년고용촉진지원금 으 로 사용 입법조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을 개정하고 2017년까지 시한 연장 1-3. 보편적 복지 실현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일자리-성장-복지 선순환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 선진국에서도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 해소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수단이 바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임 고용유발계수 : 전체 산업 9.9명, 서비스업 평균 12.6명, 교육 20명, 보건의료 13.7명, 사회복지 26.7명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 자료)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고용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 OECD 주요 국가의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 (2007년 기준, 단위: %) > 040 분 야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OECD 평균 사회서비스 보건 복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비전 1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적 확충과 함께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분 야 일자리에 대한 표준임금기준 마련이 필요 ( )-1.indd :30

41 < 정부의 직접 일자리 1인당 연간 예산 (단위: 만원) > 사업 분야 인원(천명) 1인당연간예산(만원) 11년 12년 11년 12년 직접 일자리 청년 중장년(여성 저소득층 등) 고령 장애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자료: 김유선. 이명박 정부 2012년 일자리 예산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 방안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35만개의 괜찮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고 표준임금기준 마련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질적 수준 보장 보편적 복지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에 35만개 괜찮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보건의료 노인건강 요양 분야에 22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 보육 분야에 4만 4천개 신규 일자리 창출 - 교육 분야에 7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 노동 및 고용지원 서비스 분야에 4천개 신규 일자리 창출 - 공공안전 분야에 1만 2천개 신규 일자리 창출(친환경녹색일자리는 별도)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에 대한 표준임금기준 마련 -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 및 고용조 건을 보장 - 창출되는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일자리 특성에 따른 표준적 임금 및 고용기준 을 마련하여 공공 민간 부문 사회적 일자리에 적용 총액인건비제 개선 및 공무원 직제에 사회서비스직 신설 추진 - 총액인건비제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공공부문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촉진 - 보다 안정적인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직제에 사회서비스직 신설 추진 입법조치 - 지방공무원 임용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041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0

42 1-4. 친환경 녹색일자리 창출 한국에서도 환경문제와 이에 따른 녹색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가고 있음. MB정부 집권 4년 동안 4대강 사업 등 토건사업이 녹색뉴딜 사업으로 둔갑하여 환경을 파괴하면서도 환경 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린다며 전 국민을 호도함 이에 제대로 된 친환경 녹색사업의 추진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우리나라 산업환 경의 구조변화를 촉진하며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필요가 있음 2010년 기준 우리나라는 신재생부문의 일자리가 1만3천개 수준. 독일의 경우에는 태양에너 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35만개 우리나라는 환경분야에 대한 정부 예산투자 비중이 낮으며, 또한 에너지 환경효율도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친환경 녹색사업에 사회적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녹색일자리가 창출 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할 것임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 방안 친환경 녹색부문에 12만개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산업환경의 구조변화를 촉진하고 고용률 제고에도 기여 유독물, 대기환경, 수질환경 관련 사업장내 환경관리자 의무고용 규정을 개정하여 환경관련 유자 격자를 환경관리자로 선임하여 직무상 활동 보장,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환경관리자 의무 고용을 부과 042 비전 1 일자리 창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의 지역중심 소규모 발전설비를 확대할 경우 발전설비의 건립 운영 및 생산 제조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주택 에너비 효율화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경상소득기준 빈곤율이 중위 50%에 해당하는 201만 가구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단열, 창 호 등 저소득층 주택계량사업 추진을 통해 일자리를 신규 창출 ( )-1.indd :30

43 2 2. 차별없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차별노동시장의 현실 노동 - 자본간 분배불평등 심화 노동생산성 상승, 단위노동비용의 감소로 기업경쟁력은 강화되고 있으나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 노동소득분배율: 96년 62.6%, 06년 61.3% 10년 59.2%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비정규직의 과도한 확산 기업규모간, 고용형태별, 성별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 심화 상하위간 노동이동의 단절 장시간노동의 만연화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과 안전의 문제 일과 삶의 부조화로 자기계발 가족친화 저해 및 생산성 출산율 저하 실업과 장시간 노동의 병존문제 고용의 불안정성 증가 기업의 상시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 확산 비정규직, 간접고용 확산과 양질의 일자리 축소 사회보험의 넓은 사각지대, 낮은 보장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미비 취약노동계층 실업의 구조화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높은 비공식고용 비중 노동시장 고령화 및 노동력부족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619만 명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 는 2,242만 명으로 줄어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에 직면 우려. 25~49세 핵심 노동력은 2009년부터 감 소 시작 043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0

44 2-1. 정규직 확대, 비정규직 감축 비정규직 규모(2011년 8월 기준) : 전체 임금노동자 1,771만 명 중 865만 명 (임금노동자의 49.4%) 고용노동부 통계 599.5만명(34.2%) 임금 및 근로조건 관련지표(2011년 8월 기준) - 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및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대비 48.6%와 51.3% -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6.7%(468만 명). 이 중 87%(407만 명)가 비정규직 - 사회보험 가입률 및 근로조건의 차별(단위: %)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 휴가 주5일제 서면 계약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안정성 관련 지표( 기준) - 전체 노동자 근속년수 평균 5.1년, 정규직은 8.02년, 비정규직은 2.1년 - 노조조직율 10.9%, 정규직은 19.9%, 비정규직은 1.7% - 전체 노조원 191만 명 중 정규직은 92.2%, 비정규직은 7.8%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대법원 최종) - 국내 300인 이상 사업장 사내하청 현황( 고용부 실태조사) 사업장수 전체노동자 사내하청노동자 사내하청비율 799개 1,326,040명 325,932명 24.6% 044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비전 1 일자리 창출 정규직 전환을 통하여 현재 약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 기간제법 사용사유 제한조항 신설 - 일시적 임시적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계약 허용 ( )-1.indd :30

45 파견법에 도급 등과의 구별조항 신설 파견기간 초과 및 불법파견 시 고용의무를 즉시 고용의제로 개정 취약계층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제도, 일자리나누기 지원, 고용유지지원사업을 확대 활용하여 기 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전환 지원금 지급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파견근로자 및 사내 하청근로자를 사업주(원청회사)가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2년간 한시적 도입) 입법조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해소 경영여건이 경제의 글로벌 네트워킹과 경쟁 격화로 급변함에 따라 기업의 성별, 학력별 차 별화에 더해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화 전략으로 차별심 화, 노동시장 양극화 대기업과 달리 중소 영세기업은 노조가 없거나, 방어할 힘이 부족해 성, 학력, 고용형태, 기 업규모 등의 차별(중복차별)이 있음 차별금지는 헌법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의 현황은 심각한 수준임 045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0

46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차별처우 금지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 파견법, 기간제법의 차별시정 신청주체 및 기간, 비교대상의 확대 - 차별시정 신청주체 : 당사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이외 그가 속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 상급 단체로까지 확대 - 차별시정 신청기간: 차별적 처우를 인지한 날로부터 최소 6개월 - 차별판단 비교대상: 과거 동일 유사업무에 종사하였던 근로자 포함 산별교섭 보장과 협약 구속력 확대를 통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과정에서의 차별해소 근로조건, 취약계층 고용현황, 공정거래현황 등 고용지표를 매년 공시하는 고용공시제 도입 (우수기업 가점부여) - 고용공시제 도입 및 공정거래 기업에게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조달입찰 자격 우선부여 입법조치 -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2-3. 최저임금 상향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및 제도 개선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2011년 기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32.0% 수준 으로 OECD 19개 국가 중 16위에 머물고 있음 046 비전 1 일자리 창출 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중 11.5%(196만 명)으로, 정규직의 1.3%(11 만 명), 비정규직의 21.5%(185만 명)에 이르고 있음 최저임금법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경미해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을 지켜야 할 유 인이 없음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대립으로 결국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의견에 따라 결 정되어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요구됨 ( )-1.indd :30

47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하고, 공익위원을 노사단체 추천을 거쳐 임명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평균임금의 50%에 도달하 기까지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3년 평균치를 하회할 수 없도록 개정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로부터 독립시켜 인사 재정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익위원 선정은 노사단체의 추천을 거쳐 임명 최저임금법의 적용 제외 및 감액 대상 규정을 폐지함. 단, 중증 장애인의 고용 기피 현상을 방지하 기 위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최저임금 감액 적용은 허용 근로감독관을 증원해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을 두고, 추가로 명예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 엄 정한 감시단속을 통해 탈법적 사각지대 해소 입법조치 - 최저임금법 개정 2-4.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전반의 고용창출력이 떨어짐에 따라 청년실업의 문제가 만성화 되고 장기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음 장기실업자, 청년실업자, 폐업 자영업자는 고용불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근로빈곤층 으 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047 다른 선진국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실업부조 도입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 OECD 24개국 가운데 13개국이 실업부조 제도를 갖고 있으며, 실업부조가 없는 국가 가운데 상당수는 부조의 성격의 실업보험 제도를 가짐 - OECD 국가 가운데 청년 고용안전망 제도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국가는 한국, 미국, 멕시코 등 소수에 불과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0

48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장기실업자, 청년실업자, 자영업 폐업자에게 최소한의 구직활동을 보장하는 실업부조금 지급 장기실업자,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자, 고용보험가입사실이 없는 미취업 청년, 자영업 폐업자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정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조건으로 실업부조금(구직촉진수당) 지급 - 제도의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법제화 - 일정한 가구소득 이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월 최저임금의 80%까지, 최 대 6개월간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없는 청년실업자의 경우 구직 신청 후 100일이 초과한 날부터 지급자 격부여 입법조치 - 실직자 구직촉진법 제정 또는 고용보험법 에 구직촉진수당 신설 2-5.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 수혜율(2010년 기준)이 39.1%에 불과 고용보험 미가입(45.0%), 이직사유 미충족(22.9%), 피보험단위 기간 미충족(11.1%), 기타 비 수급(6.8%) 등의 사유로 1년 미만의 전직 임금근로자 88.7%가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수급대 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048 비전 1 일자리 창출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신규실업자(청년미취 업자)와 영세자영자 등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1,336만명(전체 취업자의 58.8%)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우리나라와 유사한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일본은 실업급여 의 20% 가량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독일은 고용보험 전체 수입의 약 10%를 국고에서 보조 하고 있음 ( )-1.indd :30

49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현재 1,336만명(전체 취업자의 58.8%)에 이르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확대 - 지원금과 지원대상 사회보험 확대(산재보험, 건강보험 포함) 실업급여의 보장성 확대 방안 -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90~240일로부터 최장 360일까지로 확대 - 구직급여 일액의 상한을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고용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노 사단체 역할 강화 및 대표성 확대 - 현재 노 - 사 - 정 - 공 4자 동수 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를 노 - 사 - 정 공 3자 동수 로 위원회 구성 변경 입법조치 - 고용보험법 개정 2-6. 정리해고 요건 강화 대부분 나라에서 정리해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에 의하여 해고회피 노 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그 해고의 범위도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음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노동유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운 용 사조가 팽배해지면서 경영자의 경영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 기업결정 존중의 논리로 대 법원의 해고요건의 해석 변화 해고규제완화는 빈곤층확대, 비정규직 양산, 사회양극화 심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리해고 제도에 관한 판례법리적 재검토 049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0

50 가 시도되어야 할 시점, 그러나 이는 국회의 영역이 아니므로 입법적 조치가 필요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가 3년째 된 지금 정리해고자 및 가족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 였고 그 후유증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으며,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에 이어 PSMC와 KEC에 서도 정리해고가 노조통제 와 먹튀 의 보조수단이 되고 있음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여 해고회피노력과 구제대책을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집단 정리해고 남발을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강화 -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를 제외하고는 집단해고 제한 해고 회피노력 의무화 -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 하더라도 자산매각, 근로시간단축, 순환휴직, 전환배치, 전직 등 계 속고용의 노력을 우선적으로 다하도록 사용자에 의무부과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과 그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노사합의를 의무화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 신설 - 사용자는 상대방과 협의 내용을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도록 하는 등 협의의 구 체적인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규정 대량해고에 관한 행정적 통제조항 - 해고 회피 노력과 협의결과가 미흡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고의 효력을 2개월 범위에 서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을 신설 050 피해고자에 대한 구제조치의 명문화 - 재고용 우선권에 관한 사용자의 통지의무, 피해고자의 재고용 우선권 신청절차와 사용자의 재고용의무 위반에 대한 근속년수에 비례한 손해배상의무의 신설 등 -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 로 하는 정부의 역할을 시행령에 보완 비전 1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협약의 효력 인정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구체적 요건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 입법조치 - 근로기준법 개정 ( )-1.indd :30

51 2-7. 실질정년의 연장과 고령자 고용 활성화 최근 수년간의 경기침체와 역사상 가장 큰 인구학적 변화인 고령화로 인해 법정퇴직연령을 높이는 방안이 대세 - 프랑스는 퇴직연령을 현행 60세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62세로 연장 - 영국 65세 68세로 연장 추진, 독일 65세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67세 - 스웨덴은 67세에서 75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베이비붐세대의 정년은퇴에 따른 생활고 문제 ~1963년생의 제1차 베이비붐세대(총 3,117천명)가 지난 2010년에 정년을 맞아 대거 은 퇴하기 시작. 이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는 국가 차원의 숙련 노동력 노동시장에 상당한 충 격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 - 50대 중반의 퇴직연령과 60세의 연금수급 연령의 불일치로 퇴직 후 수년 동안 소득 없는 생 활고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 연금의 소득대체율(41.1%)이 턱없이 낮아 제2의 경제활동 에 나설 수밖에 없어 노동시장에 서 은퇴하는 실질적 은퇴연령이 OECD 국가 중에서 일본과 더불어 가장 늦은 67세로 확인됨 공적 연금 소득대체율: 미국 78.8%, 일본 56.9%, OECD 평균 68.4%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정부의 고령자 일자리 대책이 고령자의 취업 수 요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고령자가 재직 단계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퇴직 후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 전직 및 취업 서비 스 강화 필요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년연장 의무화, 그리고 취업 희망 고령자를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년연장 의무화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정년 60세를 의무화 하고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정년연장 추진 051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0

52 고령자일자리 확대 및 다양화 - 공공사회서비스 및 사회적기업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 은퇴한 고용전문가의 취업지원서비스 인력활용, 유아돌보미, 스쿨존 아동안전보호, 지역문화재 발굴 관리 단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 마련 고령자 대상의 맞춤형 실버 고용안정서비스 확충 - 퇴직 고령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는 실버 고용안정서비스인프라 구축 및 공공 고용지원 서비스의 전담인력 확보 - 실버 고용안정지원서비스로서 고령자 대상의 구직-창업-귀농 등에 대한 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구직활동 상담 등에 대해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 고령자 전직지원 활성화 :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 확대 및 강화, 대기업 전직지원센터 설립 등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유도 입법조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8. 직업훈련 및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노동시장에 대한 재정지출과 공공고용서비스기관에서 취업지원인력의 절대 부족, 중앙과 지역간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서비스의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노동시장 지출재정은 OECD평균이 GDP 1.36%이고, 덴마크가 2.56%인데 우리나라는 0.49%에 불과함. 즉 OECD평균의 3분의 1, 덴마크의 6~7분의 1정도 052 비전 1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율이 저조하고 규모별 고용형태별 참여율 격차 큼 - 25~64세 성인 기준 참여율은 14.1%로 OECD국가 중 최하위 덴마크 49% 미국 40%, 독일 29% 네덜란드 24% ; OECD 평균 37.1% -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실업자, 자영업자 등 취약 근로계층일수록 직업능력개발 참여 율이 낮음 2007년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은 기업규모별 : 300인 미만 21.3%, 300인 이상 52.5%이며 고용형태별 : 상용 직 37.2%, 임시직 12.7%, 일용직 2.6%, 실업자 6.6%, 자영업자 9.2%로 취약계층일수록 참여가 낮음 ( )-1.indd :30

53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직업훈련 및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공공고용서비스 확대강화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 확대 - 고용서비스 인력 확대 및 전산망 확충 중소기업 고용 직업능력개발 지원 - 중소기업 고용지원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 - 숙련형성 및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투자 확대 - 중소기업간, 대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사업의 제도적 지원 -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신규업종 진출 고용 지원금 등의 확대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사업활성화 : 유급학습휴가제, 노조학습기금조성, 근로자복지시설을 활 용한 지역과 업종별 직업훈련 실시 2-9.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활성화 우리나라(2010년) 대학진학률 79% 년 기준 독일 42,7%, 일본 52.8%, 중국 68.4%, 미국 68.6% 고용노동부의 08~ 1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고학력 졸업자 초과공급(연간 4만5천 명 수준)으로 고학력자 하향 취업 지난 10년간 고졸의 고용율은 대졸 고용율에 비해 12~14%p 낮고, 고졸대비 대졸 초임 수준 2010년 137.4%임(고졸 4년차와 비교할 때 10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11.3)에 의하면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기 획재정부에 의하면 공공기관 고졸이하 채용비중도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공기업 12.6%, 준정부기관 8.4%, 기타공공 5.8%) 053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0

54 2010년 전문계고 졸업생 수는 156,069명으로 2000년 291,047명 대비 46%로 급감하였고, 2011년 취업률은 25%로 2000년 51.4%에 비해 26.4%가 감소됨 취업기회가 학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능력과 실력에 의해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선 도적 역할이 요구됨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전문계고교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실습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고졸자 고용 을 늘려 학력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를 건설 전문계고교 예산지원 확대를 통해 실습과 교육의 질을 향상 - 고교 교육과정에 진로와 직업선택 과목을 확대(전문계) 또는 신설(인문계)하여 일정시간 필수화 -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금융 세제 인센티브 부여 - 고졸취업 3년 후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거점형 (전문)대학 진학 기회부여 정부와 공공기관의 고졸 취업 확대 - 공공기관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 도입으로 고졸채용 공기업에 가점부여 고졸자를 채용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 중소기업 고졸자 채용우대 제도 신설 054 비전 1 일자리 창출 ( )-1.indd :30

55 3. 노사가 협력하여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현황 및 문제점 노동3권의 사각지대가 매우 넓음 - 300인 이상 기업의 54.5%(2008년 노동부 300인 이상 기업 전수조사 결과)가 활용하는 사내 하도급은 그 비중이 28%로 높지만 간접고용의 특성 때문에 조직율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극 히 낮은 수준임 중소기업 노동자의 경우 사실상 노동3권을 향유하지 못하여 노사관계의 현저한 불균형, 보 호와 조율의 불가능 - 기업규모별 조직율( ) 기업규모 30인미만 30-99인 인 300인 이상 조직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 고용형태별 조직율 전 체 고용형태 정 규 비정규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불법파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관련 쟁의는 격렬하고 장기적임 90%의 노동자가 사실상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와 저임금 근로가 심 화되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어려움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0

56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3권을 확립하기 위한 노동조직율과 단체협약 적용률 확대정책이 긴급함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취약계층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및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로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노조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 확대를 통한 구직자, 실업자 및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보장 - 근로자 정의 확대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 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 무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및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중인 자도 노 조법상 근로자에 포함 - 사용자 정의 확대 : 교섭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 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경우 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근로자 지위 보장 교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대 보장 - 교원 및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범주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만 노조가입 제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교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 제 개정 을 통해 단체교섭권 보장 - 노동조합관련 해직및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 우선처리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개선 - 자유설립주의 원칙에 따라 노조설립에 관한 행정기관의 기능을 제출된 설립신고서,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여부 검토 등 단순 접수기능으로 한정 - 행정관청의 설립신고 반려 제도 폐지 056 비전 1 일자리 창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 맞는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제노동기준 준수 -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 제29호, 제105호 강제노동 관련 협약 - 제189호 가사노동협약 등 입법조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1.indd :30

57 3-2. 노동자간 격차해소를 위한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현황 및 문제점 노조의 조직률이 높을수록, 단체협약의 적용률이 높을수록, 기업별 교섭보다 산업이나 국 가단위의 교섭이 활성화될수록, 노동조직 상 하 간에 조정이 원활할수록 임금 불평등이 적 다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 노조 조직률은 최하위권이고, 단협 적용률도 OECD 꼴찌 수준 년 노동조합 조직율은 9.8%, 단협적용률도 10% 수준임 - 프랑스의 노조 조직율은 10% 내 외이나 단협적용률은 90%에 달함 프랑스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단협을 적용하는 것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 노조 조직율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고, 산별교섭을 촉진하는 것이야말로 양극화를 해소 하는 주요 방안 중 하나임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양극화해소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초기업단위 노조 교섭의 제도적 촉진 - 초기업노조의 교섭요구 시 사용자 단체 구성 또는 연합교섭 의무부여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요건완화 - 해당 산업, 업종 또는 지역 내의 대표성 있는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산업 또는 지역 수준에서 그 효력을 확대 적용 - 초기업노조의 단체협약이 해당 산업 지역 업종의 동종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산업 지역 업종의 다른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한 단체협약 확대 적용을 결정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당사자 일방의 교섭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정 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경우 057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0

58 입법조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3. 전임자 임금 노사자치 및 복수노조 자율교섭권의 보장 현황 및 문제점 전임자의 수와 급여지급여부를 입법적으로 정하는 것은 노사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주요 국가에서도 형사처벌 규정까지 설정하면서 규제하고 있는 경우는 없음 -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며 노사간 자율 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수 차례 권고 교섭창구단일화 강제는 사용자가 자율교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를 법으 로 강제하는 방식을 통해 소수노조와 초기업단위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함으 로써 노조로서의 기능을 봉쇄해 실제로는 단결권마저 부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들 문제는 노동3권의 확장 이라는 복수노조 도입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음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노조법 개정을 통한 전임자 임금의 노사자율 지급 보장 노조법 개정을 통한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 폐지 058 비전 1 일자리 창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 노사자율로 결정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방안 제도 및 자율교섭 보장 입법조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 ).indd :48

59 3-4. 노조활동 및 쟁의권 관련 부당한 제약 제거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들어 손배 가압류를 이용한 노조탄압이 급증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이 노동쟁의 개 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음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노동기본권을 사전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위반 시 형사 처벌하는 방식 을 택하고 있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필요최소한 제한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 하고 있음 현행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단체 행동권의 실질적 박탈로 이어지고 있음 사용자가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응해 직장폐쇄 조치하고, 파업참가자들만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부분직장폐쇄와 직장폐쇄를 이유로 한 사업장 출입통제, 파업참가자 강제 퇴거조 치, 노동조합의 업무복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지속하는 등 문제가 빈발하고 있음 현 정부하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 사건 인정률 1%에 머물고 있음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노조활동 및 쟁의권에 대한 부당한 제한 해소를 통한 노사관계 불균형 해소로 노동기본권 신장 쟁의행위 대상 범위 현실화 - 노조법상 노동쟁의 정의에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를 포함 필수유지업무 폐지 및 공익사업의 범위 축소조정 -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지, 공익사업에서의 최소서비스 유지의무제 를 도입. 공익사업의 범 위를 수도 전기공급, 전화사업, 응급의료사업, 항공관제사업으로 한정 손배 가압류 및 쟁의행위에 대한 민 형사 책임 제도 개선 - 노조의 쟁의행위에 있어서 반사회적인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등에 대 해서만 민 형사책임 부여 059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0

60 - 인적범위의 제한을 강화하여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 쟁의행위 관련 각종 부당한 형사처벌 제도 폐지 사용자의 공격적 직장폐쇄 제한 - 쟁의행위 정의에 직장폐쇄 를 사용자의 쟁의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 - 직장폐쇄의 정의를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 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로 규정하고, 파업참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직장폐쇄 금 지 - 노동조합이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할 경우 직장폐쇄 해제의무 신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노조설립을 이유로 비정규직의 재계약 거부, 노조 가입 또는 노조 설립을 이유로 한 도급계 약의 해지, 노동조합간 차별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입법조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3-5. 민주적 노사관계 거버넌스 구축과 사회적 대화 기구의 위상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차별과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와 노사관 계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노사발전재단 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고, 고용노동부의 위탁사업만을 수행하는 하 부기관으로 전락 060 비전 1 일자리 창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유명무실화 - 대통령자문기구의 지위이지만 예산, 인력, 의제 설정 및 합의이행 등 사업운영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의 간섭 통제로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실종 -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사회적 의제에 대한 논의 미흡 노동위원회 는 노동분쟁 사건의 심판,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에 따라 편향된 결정으로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1.indd :30

61 노동시간단축 일자리나누기, 비정규직 문제해결,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등 은 모든 노동자와 국민에게 현실적이면서 중대한 과제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 화를 통한 사회적 협약 이 요구됨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노사 주도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실현을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노동시간단축과 양극화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 강화 노사발전재단의 독립성 및 건전성 제고 - 산업현장(노 사)의 목소리가 반영 실행되도록 노사주도 사업 지원 - 노사주도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정부 담당 노사관계 관련 사업을 과감하게 이관하여 장 차 정부지원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 로 전환 -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관계 발전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재단의 소요예산을 고용보 험기금에서 지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의 위상 강화 - 법률에 의한 상설 정부위원회로서의 독립성 확보 및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위상 강화 - 노동 고용 의제 외에 노동문제와 관련한 경제 사회적 의제 확대 - 공익위원을 노사정이 각각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고,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노사정 대화체 계 상설화 경제민주화를 위한 경제정책 결정시스템 개혁 - 국민경제자문회의 를 민간 경제전문가 중심으로 재편하고 노동정책 및 복지정책관련 전 문가 및 노사대표 참여보장 노동위원회 위상 제고와 독립성과 중립성 제고 - 노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위상 제고하고 중앙노동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 - 공익위원 노사단체가 각각 추천하여 선출하고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지방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장이 위촉 - 중장기적으로 노동법원제도 도입방안 검토 061 입법조치 - 노사발전재단법,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 - 정부조직법, 노동위원회법 개정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0

62 3-6. 공공부문 노사관계 자율성 공공성 강화와 고용친화적 개혁 현황 및 문제점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정책은 민영화 및 출자회사 정리, 기능조정, 경쟁도입, 인력감축, 노 사관계 선진화 등이 근간임 - 총 정원의 평균 12%를 감축함에 따라 신규채용이 줄어들고, 노동조건 악화로 인해 공공서 비스의 질이 저하 - 공공기관의 특성과 관계없이 민영화와 통 폐합이 추진되었음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노사자치가 훼손되었고, 수익성 논리에 매몰된 경영평가 제도 는 공공기관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하락시킴 비정규직이 확대되어 2011년 현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기간제+파견 용역 등) 비중이 20%에 달함 신자유주의 체제와 IMF 외환위기부터, 특히 현 MB정권이 집권하면서 민간위탁, 아웃소싱( 사내하청)이 더욱 확대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참여의 법적근거가 있으나 배제되고 있음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개혁으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고, 간접고용을 축소 062 비전 1 일자리 창출 중앙 부처 차원에서 비정규직 대책위원회 와 공공부문 개혁위원회 를 설치하여 공공부문 고용친 화적 개혁 추진 - 공무원직제에 사회서비스직 신설,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모범적 고용관행 선도 - 공공부문 민간위탁, 아웃소싱 축소와 제한 - 도급계약시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보장 필수요건화 -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도 도입 - 비정규직 비중에 따른 조달사업 참여제한을 통해 민간의 비정규직 감축 유도 ( )-1.indd :30

6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노동계 대표의 참여보장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준의 공공성 제고 3-7.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현황 및 문제점 노동자 경영참여는 민주적 노사관계의 필수 구성요소로 노동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보호 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노사간 정보 비대칭의 완화를 촉진하여 불필요한 갈등 을 줄여 기업발전에 필수적인 신뢰형성과 협력행동을 유도함 유럽에서 노동자들의 이사회 참여는 나라별, 공 사 부문간, 기업규모별 차이는 있으나 프랑 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그리스, 아 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대부분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이후 사용자의 일방적인 고용조정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인사 경영사항의 공개 및 노동조합의 직접 참여 요구가 확대되면서 경영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 히 전개되어 왔으나 인사 경영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 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경영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산업현장의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를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노사간의 신뢰를 제고하고 협력적 노사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경영참여 보장과 집행력 강화 노동자 대표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기회보장 - 사외이사 1인에 대한 노동자 대표의 추천권 보장 063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0

64 사업장 단위의 참여민주주의 실현 - 작업장 수준의 노동자 의사결정권 확대 - 작업장내 소그룹의 활성화와 작업공정 개선권 보장 - 노사공동 의사결정에 의한 OJT(직장내 훈련)의 활성화 - 전환배치 및 작업공정 변화 시 노동자대표와 협의 입법조치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064 비전 1 일자리 창출 ( )-1.indd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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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비전 2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경제민주화 실현과 민생안정 6대 정책약속, 52개 실천과제 ( )-1.indd :31

68 비전 2 경제민주화 실현과 민생안정 6대 정책약속, 52개 실천과제 왜 경제민주화 민생안정 인가 MB정부의 낡은 70년대식 성장제일주의 의 결과는 1%부자와 99% 중산 서민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 갈등만 야기함. 특히 MB정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명분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으나 오히려 재벌 대기업 들로의 경제력 집중만 심화시키고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설자리가 없어짐 경제정책의 중점을 재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시장의 탐욕과 독점을 책임과 공존으로 바꾸어, 궁극적으로 재벌과 중소기업, 1%부자와 99% 중산 서민 들간의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이루 어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 가계부채, 고물가, 고유가, 전월세값 폭등 등 파탄지경에 놓인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6대 정책약속 1. 재벌개혁 : 탐욕과 독점을 책임과 공존으로 전환하겠습니다. 2.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세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3.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4. 금융민주화로 금융의 공공성을 회복하겠습니다. 5. 가계부채와 필수생활 물가를 잡아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겠습니다. 6. 신 복지농정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만들어 식량안보를 지키겠습니다. 바뀌는 내 삶과 대한민국 068 빵집, 커피숍, 떡복이집, 식자재 납품 등 중소기업 서민 업종에 대한 재벌 대기업의 진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됨 상생발전 동반성장 기반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일반국민 세부담의 큰 증가 없이 MB정부 들어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여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살인적인 고유가, 통신비, 주거비용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 완화 FTA, 구제역, 사료값 폭등으로부터 고통 받는 농 어민 부담 경감 비전 2 경제민주화 민생안전 ( )-1.indd :31

69 1. 재벌개혁 : 탐욕과 독점을 책임과 공존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출자총액제한제도 는 대규모기업집단이 계열사 간의 출자를 통해 무분별하게 지배력을 확 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MB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며 2009년 3월 출자총액제한제도 를 폐지 - 그러나, 결과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늘리기와 자산 및 매출액 증가 등 재벌의 경제력 집 중 강화로 나타남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5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변동 현황 등을 조사하였음 - 07년 4월에는 35개 집단에서 총 812개 계열사를 보유하였으나, 11년 4월 현재에는 1,205개로 지난 4년 사이 393개가 증가(증가율 48.4%) 대기업집단별 평균 계열사 수도 07년 4월에는 23.2개였으나, 11년 4월에는 34.4개로 11.2 개 증가 - 35개 대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07년 4월에는 672.3조원이었으나, 11년 4월에는 1,189.1조원 으로 76.9%인 516.8조원 증가 대기업집단별 평균 자산규모도 07년 4월에는 19.2조원에 불과하였으나, 11년 4월에는 34 조원으로 14.8조원 증가 - 35개 대기업집단의 매출액도 07년 4월에는 690조원이었으나, 11년 4월에는 1,153.8조원으로 불과 4년 만에 67.2%인 463.8조원 증가 대기업집단별 평균 매출액도 19.7조원에서 33조원으로 13.3조원이나 증가 069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1

70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 방안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와 무분별한 계열 확장 억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를 보완 도입 - 상위 10위의 대기업 집단내 모든 계열사에 대해 적용하되, 출자총액한도는 순자산의 30%를 한도로 하고, 3년의 유예기간 부여 - 유예기간 내에 초과지분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공공발주 사업 참여시 감점 등 불이익 부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개정 1-2. 상호출자의 탈법적 회피수단인 순환출자 금지 경제력이 소수의 경제주체에게 집중될 경우 소수가 시장을 지배하여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 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서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상호출자금지제도, 채무보증제한제도, 지주회사제도 등 을 두고 있음 이중 상호출자금지제도 는 두 개의 회사 간에 주식을 서로 투자하고 상대회사의 주식을 상 호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 회사 상호간에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070 비전 2 경제민주화 민생안전 그러나, 많은 재벌들이 상호출자 를 회피하기 위하여 3개 이상의 계열기업을 연결하여 투자 함으로써 사실상 상호출자의 효과를 내는 순환출자 를 하고 있음 - 사례 1) S회사 S생명(19%) S 전자(7%) S전기(23%) S회사(4%) - 사례 2) H차 K차(34%) H사(19%) H차(20%) ( )-1.indd :31

71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 방안 재벌의 지배구조 투명화와 소유지분에 맞는 책임성 제고를 위해 순환출자 금지 상호출자 의 변칙적 회피수단인 순환출자 는 재벌의 소유구조 투명화와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 해 명확히 금지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신규 순환출자 는 법률 개정즉시 금지하고, 법 시행 이전의 기존 순환출자 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함 - 기존 순환출자 을 유예기간 내에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 등 공공발주 사업 참여시 감 점 등 불이익 부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개정 1-3.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2007년4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촉진하고, 지주회사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한도를 올리고(100% 200%),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주식보유기준을 완화하였음(상장 30% 20%, 비상장 50% 40%) - 일반지주회사는 07년 8월 36개에서 11년 9월에는 92개로 늘었으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07년 평균 6.5개에서 11년에는 5.5개로 줄었으나, 손자회사는 2.3개에서 5.3개로 증가하였으며, 07년 11월 증손회사 보유가 허용된 이후 증손회사는 08년 0.1개에서 11년에는 0.6개로 증 가하였음 - 일반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07년 8,432억원에서, 11년에는 9,161억원으로 중가하였으 며, 자산총액이 1조원이 넘는 지주회사도 07년 5개에서 11년에는 18개로 증가하였음 -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07년 34.1%에서 11년에 43.3%로 증가하였음 재벌의 소유 구조를 보다 투명히 하고, 소수 지분에 의한 계열사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 주회사 체제를 도입하고, 재벌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패비율과 자회사 지 분 보유 한도를 완화하였으나, - 결과는 손자회사와 증손회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출자를 통해 지주회사 체제인 재벌의 경제 력 집중이 강화되었음 071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1

72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 방안 재벌의 과도한 계열사 늘리기 억제와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를 상장기업의 경우 20%에서 30%로, 비상장기업의 경우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되, 3년의 유 예기간을 부여 -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 등 공공발주 사업 참여시 감점 등 불이익 부여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로 전환할 때 편법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개정 1-4. 금산분리 강화 072 비전 2 경제민주화 민생안전 금융회사가 아닌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의 대주주가 될 경우, 대주주인 산업자본 의 이해에 따라 은행의 자금이 편법적으로 우회지원 되거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 등을 통 한 거대한 기업집단의 형성을 돕는 등 대주주에 의한 은행의 사금고화 및 이로 인한 금융시 스템의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 였음 - MB정부는 출범이후 은행의 대형화, 정부 소유 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추진 등을 이유로 산 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4%에서 9%로 늘리고, 사모펀드를 통한 보유한도도 18%로 확대하였음 - 그러나, 산업자본이나 투기자본이 사모펀드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은행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경우 은행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 행 지배에서 확인된 바 있음 일반지주회사는 보험과 증권 등 제2금융권 회사들을 자회사로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 나, 지주회사가 아닌 재벌의 경우 금융계열사 보유 허용 - 이에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 등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20개 재벌에서 116개의 금 ( )-1.indd :31

73 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산업자본의 지배에 놓인 제2금융권의 경우 대주주인 기업들에 의해 저축은행 사태 와 같이 불법대출, 회계분식 및 사금고화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금융산업 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 방안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를 통한 경제력 집중 방지 산업자본이나 투기자본이 사모펀드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은행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 지 못하도록 은행지분 취득 한도를 축소함 - 산업자본의 의결권있는 주식 취득한도를 9%에서 4%로 낮추고, 사모펀드의 은행 소유 지배 를 제한 재벌이 보험이나 증권 등의 금융계열사 를 통해 경제력집중이나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계열사 분리 청구제도 등 제도적 개선 방안 강구 은행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개정 1-5. 담합 납품단가 부당인하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지난 1월 S전자와 L전자에 담합을 이유로 44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나, 담합사실을 자 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가 적용되어서 실제 내야할 과징금은 부과 과 징금의 약 29%인 129억원임 - 기업들이 담합을 통하여 소비자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또 공정위의 조사과정 에서 자진 신고함으로써 100% 또는 50%를 감면받음으로써 이중의 부당한 혜택을 보는 문 제를 야기하고 있음 11년 11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광고 SI(시스템통합) 물류업체의 2010년도 내부거래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073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1

74 - 조사대상 20개 업체의 매출액 총 12.9조원 중 71%인 9.2조원이 계열사간 내부거래였으며, 내 부거래 비중도 08년 69%와 09년 67%에 비해 다소 증가 -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88%(금액기준)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등 일감몰아주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기업집단의 광고 SI 물류 업체는 전체 기획 및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의 세부 업 무는 중소기업 등에 위탁하는 등 하도급 구조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으며, - 계열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후, 계약내용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별다른 역할 없이 하 나의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통행세 만 받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고 함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 방안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 기업들이 담합으로 이득을 취하고, 공정위의 담합조사시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하여 과징금을 면제받는 등 이중의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소비자 피해의 구제 의무화 등 자진신고자 감면제 도 개선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납품단가 부당인하(감액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등 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3배)을 하도록 함 - 점진적으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전 분야로 확대 추진 부당내부거래 를 불공정거래행위(제23조)에서 분리하여 별도 조문으로 하여, 부당내부 거래 금지 의 명문화, 부당내부거래 실태조사 공표 의무화, 부당내부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고발의무화 등으로 규제 강화 재벌의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하여, 세법 을 개정하여 일감 몰아주기 의 궁극적 수혜자인 총수 일가에 대한 과세 강화 및 처벌 규정 명문화 추진 074 비전 2 경제민주화 민생안전 대기업이 중소기업 등과 거래를 하면서, 거래 관계에서 알게 된 인력 빼가기 영업기술이나 사업 모델 등 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증여세법 등 개정 ( )-1.indd :31

75 1-6. 기업범죄 처벌 강화 재벌이 소수 대주주의 사익을 지키기 위해 탈세 횡령 배임 및 분식회계 등 각종 범죄를 저 질러서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으나, 대부분 불구속 기소 되고, 사법부의 처벌 또한 경미 해서 대부분 집행유예로 석방되며, 여기에 대통령은 특사를 남발하여 소수 재벌 보호에 앞 장서고 있음 - 주요 기업인의 처벌 사례 이00 회장, 1,128억원 조세포탈, 969억원 배임 등,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09년 12월 사면 정00 회장, 1,200억원대 횡령, 4천억원대 배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08년 8월 사면 최00 회장, 1조 5천억원대 분식회계,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08년 8월 사면 박00 회장, 286억원 횡령, 2,838억원 분식회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07년 12월 사면 이에 우리 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풍토가 만연하면서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재벌 기업 인들의 죄의식이 사라지고 불법이 지속되고 있음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 방안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재벌 범죄의 예방을 위해 처벌 강화 재벌 등 기업범죄의 유전무죄 풍토 근절을 위하여 처벌 강화 추진 - 특정경제범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기업인의 횡령과 배임 등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형량을 5 년 에서 7년 이상 으로 높여서 원천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함 - 현재 검찰이 운영 중인 검찰시민위원회 의 실질적 운영을 통해 수사 및 기소의 적정성에 대 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준 재벌 범죄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을 제한 특정경제범죄 처벌 특별법, 사면법, 형사소송법 등 개정 075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 )-1.indd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