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11년 인터넷 도박으로 벌어들인 110억원 정도의 수익금을 마늘밭에 숨겨뒀다가 발각된 김제 마늘밭 사건 등 인터넷 도박의 수익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며, 최근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거래 금액이 연간 32조원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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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도박의 증가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책임연구자 :홍영오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최수형 부연구위원 - 1 -

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11년 인터넷 도박으로 벌어들인 110억원 정도의 수익금을 마늘밭에 숨겨뒀다가 발각된 김제 마늘밭 사건 등 인터넷 도박의 수익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며, 최근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거래 금액이 연간 32조원에 이른다는 국세청과 검찰의 발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확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1).2006년 바다이야기 가 사회문제화된 이후 사행성 도박에 대한 강력한 단속 으로 인해 오프라인상에서의 도박장은 거의 사라졌지만 이에 반해 온라인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이 매우 높아 일반 가정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을 통한 도박 사이트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인터넷 도박의 이용 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OECD가 2011년에 발표한 OECD 브로드밴드 통계 2)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수는 2010년 연말 기준으로 4,540만명으로 보급률이 89.8%에 이르러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박 사이트에 접근이 가능해져서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 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도박은 쉽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경마나 경륜 경정 등 합법적인 사행산업에 비해 베팅 제한액이 훨씬 많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이용 자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심지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는 약 천만 원 정도 밖에 들지 않는데 비해 사이트를 개설하게 되면 한달에 수천만원이상을 벌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최근에는 과거의 불법 도박사이트의 대부분이 고스톱 이나 포커였던 데 비해 최근에는 스포츠토토형으로 승률과 베팅액이 무제한인 사 1)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추정치에 의하면 재정경제부의 추정매출액은 발생상품권의 2회 회전을 가정하여 64조원, 국가정보원은 88조원,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유통게임당 월평균매출액을 근거로 21.6조원에서 28.8조원, 아주대 산업협력단은 검찰, 경찰의 검거실적을 근거로 53조원이라 고 추정하였다. 2) OECD 보고서에서 브로드밴드란 256kbit/s 이상 속도를 내는 무선인터넷을 뜻함 - 2 -

3 이트들을 개설하여 도박자들을 쉽게 유인하는 문제가 있다.스포츠토토형 도박의 문제는 심각한데 그 이유는 지난해 스포츠 분야에서 큰 사회문제가 되었던 프로축 구 승부조작뿐만 아니라 프로야구,프로배구에 이르기까지 프로스포츠에서 승부조 작의 원인이 바로 불법 인터넷 도박 때문이다.왜냐하면 불법 인터넷 도박에서는 자신의 베팅데로 승부가 나도록 선수를 매수하는 등으로 승부를 조작한다. 오프라인에서는 도박장을 찾기도 쉽지 않은데 비해 인터넷 도박은 스팸메일이나 문자가 하루에도 수십건씩 들어오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매우 용이하다.또한 서버 와 환전사무실을 해외에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스팸문자를 이용해 회원을 모집 한 뒤 대포통장을 통해 돈을 주고 받는 등 인터넷 도박의 운영방식이 지능화 전문 화되어 폐해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도박에 빠지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인터넷 도박은 현금이 직접 이용 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그로 인해 돈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숫자만 바뀔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독성도 오프 라인 도박의 중독보다 더 심각하다.인터넷 도박은 도박 중독과 함께 인터넷 중독 을 모두 포함하는 이중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이민규 김교헌 권선중,2007).영 국 온라인 도박합법화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논의에 따르면 오프라인 카지노의 경 우 방문자의 20%만이 중독 성향을 보이는데 비해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이용자는 중독 비율이 75%에 이른다.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2009년 기준으 로 7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이를 줄이는 것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 도박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운영방식 또한 지능화 전문화 되어 가고 있으며 건전한 근로의욕 상실 등 서민 경제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므 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도박의 실태 및 증가원인을 분석하여 실효성있는 대 처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제2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문헌연구,공식통계분석 및 설문조 사를 수행하였다

4 1.문헌연구 및 통계분석 우선 문헌연구 및 통계분석을 통하여 인터넷 도박을 개관하여,인터넷 도박의 개념, 인터넷 도박의 유형 및 형태,인터넷 도박의 실태 및 현황,인터넷 도박이용자의 특징 및 주요 피해유형,인터넷 도박의 증가원인 등을 살펴보았다. 2.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온라인 도박 및 스포츠 베팅 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온라인 도박 및 스포츠 베팅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CPGI를 측정하여 이용자를 4개 집단 (문제없음,저위험군,중위험군,문제군)으로 구분하여 집단별로 온라인 도박 및 사설 스포츠 베팅사이트에 대한 사회적 문제 및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인터넷 도박,스프츠토토/프로토 및 사설 스포츠 베팅 경험자를 대상으로 사행 성 활동 이용 실태,사설 스포츠 베팅 인식,온라인 도박 이용 실태,스포츠 토토/ 프로토 이용 실태,사설 스포츠 베팅 이용 실태,도박 중독성 진단,불법 사행성 활 동에 대한 인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조사의 설계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주)패널인사이트 패널회원중에서 최근 1년간 -온라인 도박 경험자 혹은 -스포츠토토/프로토 구매 경험자 혹은 -사설 스포츠 베팅 경험자 조사지역 전국 조사방법 이메일 조사 표본크기 800명 표본오차 ±3.46%(95%신뢰구간) - 4 -

5 제2장 인터넷 도박의 개관 1. 인터넷 도박의 개념 인터넷 도박(internetgambling)은 온라인 도박(onlinegambling),온라인 베팅(onlinebeting), 사이버 도박(cybergambling)혹은 원격 도박(remotegambling),인터렉티브 도박(interactive gambling)등의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인터넷 도박 이라는 용어로 일원화하여 사용하기로 한다.본 절에서는 먼저 도박에 대한 정의와 유형을 알아보고 인터넷 도박의 개념과 형태에 대해 살펴본다. 1) 도박의 정의 및 유형 도박(gambling)의 사전적 의미는 요행수를 바라고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일에 손을 댐 (국립국어원)으로 비슷한 단어로는 노름,돈내기 등이 있다.김교헌(2006)은 자신에게 가치 있는 무엇을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무엇과 교환될 것을 기대하며 운이나 우연이 개재되 어 그 결과가 불확실한 사태에 내기를 거는 것 이라고 도박을 정의하였다.이성식(2011)에 따르면 도박이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였다.즉 도박은 운이 개재된 불확실한 사태에 대해 금전적 내기를 거는 것 이다(김교헌 권선중 김세진,2010). 3) 한편,도박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행행위가 있는데 이는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 위로 경마,경륜,스포츠토토,복권이 있다(이성식,2011).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일부 사행행 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유형으로는 경마,경륜,카지노,복권으로 이러한 사행 행위를 제외 하고 모든 도박을 금하고 있다.즉,법률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불법사설경마,사설 스 포츠토토,복권들의 사설유사사행행위는 불법이다. 한국의 형법 246조에 근거한 도박은 재물이나 경제적 이익의 득실과 결부된 개념으로 우연에 의해 재물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진계호,1998;정찬모 이원대 유지연 황지연 권 3) 도박에 대한 개념 규정이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중심 개념에 있어서는 의견 일치를 보인 다

6 헌영 이현수,2008에서 재인용).본 연구에서의 도박은 개인 일상적 오락행위의 수준이 아니 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준의 행위를 의미한다.도박의 하위유형으로는 내기 (wagering), 게이밍(gaming),복표(lotery)로 구분되는데 내기는 경마나 경륜 혹은 스포츠 게임의 승부에 내기를 거는 것이고 게이밍은 화투나 포커등과 같이 기술과 운이 함께 작용 하여 숭자에게는 일정한 금전이 지불되는 게임을 돈을 내고 참여하는 것이며 복표는 당첨에 대한 기회를 갖기 위해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순전히 운에 의해 당첨금을 배분하는 것이다 (DavidMiers,2004;정찬모 외 4명,2007에서 재인용;김교헌 외 2명,2010). 2)인터넷 도박의 개념 인터넷 도박은 도박의 확대된 개념으로 현실공간에서의 도박이 아닌 가상공간인 인터넷 상에서의 도박을 의미한다.인터넷 도박에 대해 현실공간 혹은 오프라인에서 도박으로 간주 되는 행위가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전자화폐나 전자금융거래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으로 정의하기도 한다(김교헌 외 2명,2010).또는 정완(2006)에 따르면 인터넷 도박은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상에서 도박 사이트에 있는 게임 도박등 도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신용카드와 같은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화폐를 사용하는 도박 을 의미한다고 보았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2010)에 따르면 인터 넷 도박은 육지기반의 도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특정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고서 도박을 하 거나 혹은 가상 세계에 기반을 둔 도박이라 정의하였다.즉,인터넷 도박은 오프라인에서의 도박장이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공간으로 이동하여 온라인상에서 지 불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는 도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형법상 도박을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 정하는 것 이라 볼 때 인터넷 도박은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일체의 행위 를 의미한다(권지연,2002;이정훈,2004;송승은,2006). 즉,형법에서의 인터넷 도박은 가상공간에서 일어난 도박으로 온라인, 우연성 및 환금성 이라는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화투나 포커 등의 사행성 게임의 경우는 실물에 해당하는 금전 거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도박과 구분된다(김교헌 외 2명,2010). 한편,인터넷 도박은 국가마다 정의하는 개념과 인터넷 도박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다르 다.실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연구용역으로 한국생산성본부가 수행한 인터넷베팅 - 6 -

7 해외사례 조사연구(2010) 에 따르면 인터넷 도박은 국가마다 다른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연구에 따르면 폴란드,그리스 독일,에스토니아,벨기에에서는 법적 용어로 인터넷 도박(internetgambling)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영국에서는 법적 용어 로 원격 도박(remotegambling) 이라는 용어가 쓰이며 원격 도박은 원격 커뮤니케이션(인터 넷,전화,텔레비전,라디오,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전자적 기술)의 사용에 의해 사람들 이 참여하는 도박으로 정의하고 있다.미국에서는 인터넷 도박을 인터넷을 이용한 게임으로 정의하고 인터넷 도박 혹은 I-gaming 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인터넷 도박(onlinegambling),스페인에서는 이-게이밍(e-gaming)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호주,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는 인터렉티브 도박(interactivegambling) 이라는 용 어가 인터넷 도박이라는 의미에서 동일하게 쓰이고는 있지만 구체적 개념에서는 차이를 보 이고 있다.호주에서 인터렉티브 도박은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게임으로 우연에 의한 게 임과 우연과 기술이 혼합된 게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경주게임의 베팅이나 전자복권은 제외한 모든 카지노 게임의 형태로 인터렉티브 도박을 정 의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게임컨설팅 기관인 GBGC(Global Beting and Gaming Consultants) 4) 에서 발행하는 각종 보고서에도 인터넷 도박이라는 용어 대신 인터렉티브 도 박(interactivegambling)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여기서 정의되는 인터렉티브 도박에는 스포 츠 베팅,라이브 베팅,카지노 게임,포커,이탈리안 빙고 및 포커게임을 포함하고 있으나 온 라인복권은 포함되지 않는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2010).이처럼 온라인 도박을 의미하는 용어로 인터렉티브 도박 을 사용하는 국가들 간에도 적용범위의 차이를 보 이고 있다.다음의 <표 2-1>는 인터렉티브 도박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인터렉티브 도박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즉,국가마다 인터넷 도박을 의 미하는 용어가 다를 뿐 아니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어가 지 니는 개념에서 차이를 보인다.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도박은 온라인 카지노를 비롯하 여 온라인스포츠베팅,온라인복권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인터넷 도박은 신용카드를 통해 칩을 구입하고 웹브라우저 상에서 도박을 행하 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CD나 인터넷에서 전송받은 전용게임 애뮬레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정 찬모 외 5명,2007)이며 최근에는 스포츠게임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실시간 스포츠베팅이 4) GBGC는 영국에 위치한 게이밍 산업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전 세계 195개 국가들의 사행산업 관련 데 이터를 수집뿐 아니라 자료를 정리하여 3년 단위로 Global Gaming Review 를 발간하고 있다(탁연 숙, 2012) - 7 -

8 이루어지기도 한다.이렇게 인터넷 도박은 게임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 금전을 걸고 포커 등의 전용게임을 통해 금액의 환금을 받는 게임은 도박의 범주 내 포함하고 있으며 실 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인터넷도박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정찬모 외 5명 2007). 표 2-1 국가별 인터렉티브 도박의 개념 및 유형 국가 1.영국 2.카나와크 3.안티구아 4.코스타리카 5.맨섬(IOM) 6.말타(Malta) 7.올더니섬 (Alderney) 8.호주 개념 및 유형 원격도박은 원격 커뮤니케이션(인터넷,전화,텔레비전,라디오,통신을 가 능하게 하는 다른 전자적 기술)의 사용에 의해 사람들이 참여하는 도박 으로 정의함 인터랙티브 게임은 참여자가 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의해 접속하고 정해진 절차에 의해 금전을 걸고 입력 값을 제공함으로서 협상이 성사 되는 게임인데 이때 승자는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혹은 참여자의 기술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승자에게는 협상결과로 미리 정해진 상금이 제공되는 게임을 의미함 참여자는 인터넷을 포함하지만 인터넷으로 한정되지는 않는 텔레커뮤 니케이션 수단으로 게임에 들어가거나 게임 안에 들어가기 위한 어떠 한 절차를 취해서 승리자가 되면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게임 온라인 도박으로 제공되는 오퍼(offer)는 스프레드 베팅,스포트베팅,카 지노,포커,빙고가 포함되며 코스타리카는 온라인 도박활동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게임제품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카지노 게임(casino game)은 참여자가 전자통신(telecommunication) 수단을 통해서 특정 게임에 들어가서 돈을 걸고 그 게임 안의 특정한 절차를 취할수 있는 게임으로 정의되고 내기(wagering)는 참여자가 텔 레커뮤니케이션수단을 통해 돈을 걸고 특정 조건의 협상을 받아들이는 게임으로 정의되며 복권은 참여자가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통해 서 돈을 내고 상금을 탈기회를 획득하는 게임으로 정의되는데 모든 인 터랙티브 도박의 승자는 우연의 요소가 포함된 결과에 의해 결정되며 그 댓가로 상금이 부여됨 인터랙티브 게임은 원격 통신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도박게임의 형태 로 정의됨 인터랙티브 게임은 돈 혹은 어떤 다른 가치 있는 것으로 구성되는 상 금을 탈 수 있는 게임으로서 참여자는 전자통신 수단에 의해서 게임에 접속하는데 이때 승자는 운에 의해 결정되거나 참여자의 기술을 이용 한 경쟁에 의해 결정됨. 전자베팅 게임은 고객이 베팅거래에 효력을 발 생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금전을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 지불하고 특정조건의 거래행위에 참여하는 게임인데 참여자 중 하나는 북 메이 커가 될 때 발생될 수 있으며 승자는 우연에 의해 결정되고 그 결과로 상금이 부여됨 인터랙티브 도박서비스는 인터랙티브 게임법에서 정의된 그대로 인터 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게임 으로서 이러한 게임에는 우연에 의한 게임 과 우연과 기술이 혼합된 게임이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서 룰렛,포터,크 랩,온라인 포커 그리고 블랙잭 (blackjack)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음 출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2010)p

9 인터넷 도박은 인터넷 서비스의 성장과 함께 199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실제 돈을 거는 최초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1994년 안티구아(Antigua)정부가 미국의 도박금지법을 피 하기 위해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 온라인 카지노의 설립을 허가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1996년 개설한 InterCasino 이다(JuneCote& KathrynA.Latour2008;Gainsbury2012;김 교헌 외 2010;탁연숙 2012). 5) 이렇게 최초 인터넷 카지노가 개설 된 후 인터넷도박회사들은 합법적인 도박 산업을 위해 도박에 허용적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도박 영업을 본격적 으로 시작하게 되었다.Wood외(2007)에 따르면 1996년에는 15개 사이트가 인터넷으로 내기 (wagering)를 받았으며 다음 해에는 이 숫자가 200개에 달했고 1999년에는 650개를 넘어섰으 며 2002년에는 1,800개로 증가했다.매출액도 증가해서 2000년에 약 22억 달러 규모에 이르 렀다(Wood& Wiliams,2007;탁연숙,2012에서 재인용).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도박 시장은 매년 10%의 성장률을 꾸준히 보이고 있고 게임 산업의 주요한 분야로 자리 잡 고 있다(Keleher2010;GlobalBeting and Gaming Consultants,GBGC 2010;Gainsbury, 2012에서 재인용).GBGC(2010)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터넷 PC를 활용한 인터넷도박의 전체 매출액은 2004년 110억 달러를 상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2010년에는 260억 달 러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3배로 증가되어 38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 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2010). 그림 2-1 인터넷 도박 지도(출처: 5) 탁연숙(2012)에 따르면 실제 돈 거래를 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도박 사이트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1994년과 1995년 사이에 Microgaming사가 제공한 도박 소프트웨어가 있고 1995년 CryptoLogic 사가 만든 안전한 온라인 전자금융 결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암호화 소통 프로토콜, 이와 더불어 1995년 몇몇 온라인 사이트에서 실제 돈 거래는 없는 카지노 게임, 스포츠 북(Sportsbook)에서 온 라인으로 경기 승률을 내보내고 발신자 무료 전화 등을 통한 형태가 있었다고 한다

10 도박 사이트 이용자에게 전 세계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 트( 의하면 영국을 비롯한 유럽지역에 가장 많은 인터넷 도박 사이 트가 몰려있고 중남미에도 많은 도박 사이트가 몰려 있으나 미국,캐나다,멕시코,중국,한국,일 본,태국,인도네시아,호주,뉴질랜드 등에서도 인터넷 도박이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들에게 인터넷 도박을 영어나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총 213개에 달하고 있고 미화(US$)나 한화(KRW)로 결제가 가능한 사이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탁연 숙 2012). 우리나라는 김교헌 외(2010)에 따르면 2004년 6월 체육진흥투표권의 인터넷 베팅을 시작 으로 2005년 6월 경마의 인터넷 베팅,7월 경륜의 인터넷 베팅이 시작되고 2006년 3월에는 경정의 인터넷 베팅도 시작되었다.하지만 이러한 인터넷도박은 우리나라에서 예외적으로 허 용한 합법적인 형태로 이후 불법적 인터넷 도박 사이트도 급증하였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 하다.실제로 2001년도 최초 기업형 도박 사이트가 적발되었고 6) 2006년에는 바다이야기 사 태로 인하여 인터넷도박을 중심으로 사행성 게임이 더욱 확산되었다(정찬모 외 2007).사행 산업통합감독위원회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2008)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불법 도박 산업의 경제적 규모를 추정한 결과 경제적 규모가 32억,순매출액은 640억으로 추정하였다. 2.인터넷 도박의 유형 및 형태 1)인터넷 도박의 유형 6) 동아일보( 일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1일 인터넷상에서 외국복권을 허가 없이 국내 네티즌들에게 판매한 혐의(형법상 복표발매 중개)로 A복권사이트운영자 강모씨(25 전 북 전주시)를 구속하고 나머지 4개 사이트 운영자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구속된 강씨는 올 초부터 호주에서 발행된 복권의 최고 당첨금을 10배 부풀려 선전한 뒤 호주 현지에서 복권을 컴퓨터로 전송 받아 국내 네티즌들에게 공급하는 수법으로 3000여명의 회원들에게 1억7000여만원어치의 복권을 판 매한 혐의다. 또 사이버머니로 도박장을 개설한 뒤 순금 메달이나 상품권을 지불한 H도박사이트 운영 자 김모씨(42 서울 송파구 잠실동) 등 2명에 대해 형법상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아파트나 고급 외제승용차등을 걸고 베팅사이트를 운영해온 G사이트 운영자 박모씨(47 부산 북구금곡 동) 등 19명을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5월 개장한 H도박사이트 는 회비와 교환한 사이버머니를 이용, 인터넷상에서 도박을 한 뒤 사이버머니를 상품권과 순금 등으 로 교환해 주며 회원을 끌어들여 4억8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베팅사이트의 경우 수백원에서 10만원까지의 돈을 걸어 이기면 컴퓨터에서부터 24평형 아파트(시가 3억원 이상)까지 탈 수 있다고 선전하며 네티즌들을 끌어들였으나 정작 아파트나 외제차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경찰조 사 결과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인터넷상에서의 복표 발매, 중개 및 베팅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사이트를 최초로 적발해 처벌하기 위한 것 이라며 적발된 15개 불법 사이트의 회원수만 164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터넷상에서도 한탕주의 가 만연돼 있는 실정 이라고 전했다( 불법복권도박 사이트 대규모 적발 동아일보 )

11 앞서 인터넷 도박에 대한 개념에서 살펴본 대로 인터넷 도박은 다양한 형태의 도박이 사이버공간으로 이동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인터넷 도박의 유형은 기존의 도박과 큰 차이가 없다(권지연 2002;정완 2006;Gainsbury2012).우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도박의 유형으로는 카지노 형태의 도박 사이트로써 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제공하는 전문 도박 게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블랙잭(Blackjack)이나 포 커(Poker),슬롯머신(Slotmachhine),룰렛(Roulete)등을 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송승은 2006;정완 2006).즉,이러한 카지노 형태의 도박 사이트는 도박행위자들이 도박을 할 수 있게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카지노 형태와 달리 도박에 참가하는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사이 트 접속만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이외에도 도박 사이트의 유형에는 인터넷 복권도 상용화되어 행운의 파워볼 외에 기존 49개 주식종복 중 6개 종목 상승률을 예측하는 게임 인 주식로또 6/49 와 넘버스 게임이나 숫자 합 게임을 선택해 5분 안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스피드 키노(Keno) 등 오락적 성격이 강한 게임이 인터넷에 등장하였다(권순근,2011). 이처럼 인터넷 도박의 형태는 오프라인 도박과 유사하여 도박의 하위유형 내기,게이밍, 복표라는 세 가지 형태의 도박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김교헌 외 2010).한편,GBGC(Global BetingandGamingConsultants)보고서에서는 인터넷 도박의 유형을 인터넷 카지노,인터 넷 포커,인터넷 빙고,인터넷 스포츠베팅으로 구분하고 있다.탁연숙(2012)은 인터넷 도박의 범주로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인터넷 카지노는 컴퓨터나 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상에서 주사위 트럼프 슬럿머신등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여 우연 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 을 하는 업 으로 규정하면서 현재 인터넷 카지노는 일반 카지노 시설과 모양이나 방식이 거 의 동일하며 기존의 오프라인 형태를 단순히 모방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였다.하지만 인터넷 도박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상 오프라인 도박장보다 다양한 유형과 형태,운 영방식을 지닐 수 있다. 한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2010)에서는 국내 사행산업 분류체계에 따라 해외 인터넷 사행산업관련 법 및 법제도,국가별 정책사례를 인터넷 Casino게임, Beting(경주게임,스포츠베팅),Loteries(전자복권)으로 분류하여 조사를 하기도 하였다.또한 마사회에서 조사한 국민대상 대규모 도박이용실태조사(2011)에서 인터넷 도박의 유형으로 포

12 커,한게임 바둑이,해외도박 사이트로 분류해 조사를 진행하였다.전 세계적인 도박지도를 보여주는 도박 사이트인 ( 인터넷 도박으로 온라인 카지노 (onlinecasinos),온라인 포커(onlinepoker),온라인 스포츠북(onlinesportsbooks)그리고 온 라인 빙고(onlinebingo)로 분류하여 도박 사이트를 선택하도록 하였다.영국에서는 원격도박 의 유형으로 게임 소프트웨어,원격 카지노,원격 베팅,원격 복권,원격 빙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호주에서는 인터넷 도박을 크게 온라인 게임(onlinegaming),온라인 내기 (onlinewagering),기타로 구분하고 다시 온라인 게임은 포커와 룰렛,가상 전자도박기구들 (Electronicgamingmachine)로,온라인 내기는 레이싱,스포츠베팅 등으로,기타로는 복권과 키노(keno)등으로 재분류하였다. 이 절에서는 인터넷 도박의 주요 유형인 인터넷 카지노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포츠 베팅사이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인터넷 카지노 인터넷 카지노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1990년대 중반에 나타난 최초의 인터넷도박의 유형으로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인터넷 도박 산업에서 약33%를 차지하며 인터넷 도박의 주 요 유형이라 할 수 있다(Church-Sanders 2010).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 (2010)에 따르면 유럽의 인터넷 카지노의 활성계좌의 규모가 2004년 약 200만개에서 2009년 에는 1,000만개로 증가하였고 아시아의 경우는 2004년 73만개의 활성계좌가 2009년에는 약 270만개로,북아메리카는 2004년 약 500만개 규모의 활성계좌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에는 약 730만개 규모의 활성계좌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카지노의 증가정 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카지노는 슬롯머신(Slot machine),비디오포커게임(video poker game),블랙잭 (Blackjack)등이 있으며 인터넷포커형태의 게임이 인터넷카지노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Holiday2010;Gainsbury,2012에서 재인용). 한편,eCOGRA(eCommerceOnlineGaming Regulation and Assurance2007)에 따르면, 인터넷 카지노 이용자들은 여자가(55%)절반이상이며 46살에서 55세가 30%이며 일주일에 2-3번 경기하는 사람이 37%이고 한 번할 때 1시간에서 2시간정도 게임하는 사람이 27%이고 한번 할 때 30불에서 60불 정도로 내기하는 비율이 18%이다.짧은 시간동안 반복된 동작만 으로 가능한 슬롯머신등의 도박은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편의성과 맞물려 다른 유형의 인터

13 넷 도박에 비해 여성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인터넷 카지노의 동기로는 개인적 차 원에서의 휴식,단순 재미,돈을 걸 기회,개인적 문제 회피 등이었고 사회적 차원의 이유는 동기가 되지 못했다. 2 인터넷 스포츠 베팅사이트 스포츠베팅은 다른 인터넷 도박형태와는 달리 소비자가 도박 그 자체로 오락 활동을 한 다기보다는 경기를 지켜보는 다른 활동이 우선적이다(Church-Sander2011;Gainsbury 2012 에서 재인용).즉,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인터넷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시간으 로 중계되는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베팅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인터넷 도박 에 비해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최근 인터넷 스포츠 베팅의 활성계좌 수의 지표를 살펴보 면 미국이 포함된 북미지역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큰 확산이 이루어지고 이러 한 확산은 거세질 것으로 추정하였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2010). 인터넷 스포츠 베팅 사이트에서는 스포츠토토의 대상경기에서 제외된 중남미리그는 물로 이름도 생소한 동유럽 2-3부리그 축구경기를 비롯 아이스하키,탁구 경기에다 e-스포츠경기 까지 포함하고 있다(정해상,2011).한편,인터넷 스포츠 베팅에서 제공되는 베팅형태를 살펴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가장 있기 있는 스포츠 베팅 형식으로 고정승률베팅(fixed oddsbeting) 이 있고 경기의 결과가 어떤 범위 내에 들 것이라고 내기를 하는 스프레드 베팅(spread beting),그리고 팀이 다음에 골을 넣을지,페널티가 주어질지,경기가 끝날지 등을 포함하여 한 경기 동안 할 수 있는 내기가 많은 라이브 베팅(livebeting) 등이 있다. 라이브 베팅의 경우는 고정승률베팅보다 내기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다른 형태보다는 재미 가 있을 수 있는 그만큼 돈을 읽을 확률도 더 클 수 밖에 없다. 2)인터넷 도박의 형태 및 운영 방식 1 인터넷 도박의 형태 인터넷 도박은 폐쇄형 망을 통한 사행성 PC방,공용 인터넷망을 이용한 인터넷 도박 사 이트 등으로 운영되는데 사행성 PC방의 경우 현재 일부만이 위장 업소 형태로 운영 중 이며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대부분이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2008)

14 지금까지 인터넷 도박의 대부분은 신용카드를 통해 칩을 구입하고 웹브라우저 상에서 도박 을 하는 형태를 취하며 CD나 인터넷에서 전송받은 에뮬레이터를 이용하여 게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김교헌 외 2010).하지만 인터넷 도박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그 형태도 진화 하면서 최근에는 원격 도박과 같은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다시 말해서 오늘날 인터 넷 도박은 IT기술의 발달로 모바일,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인 IP-TV(internetprotocoltelevision)등에서 원격형태로 제공되면서 기존의 인터넷 도박 사 이트 형태에 비해 접근의 편리함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 방식 인터넷 도박은 주로 외국에 개설된 도박 사이트에서 알려준 계좌번호에 입금하는 등의 전자거래가 이루어지면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사용하여 사이트 이용자들은 도박을 한 다.이때 사이트 운영자들은 이용자들이 베팅을 할 때 마다 베팅액의 일정부분(10%)상당의 수수료를 갖고 사이버머니를 환전할 때 다시 일정부분(5%)의 수수료를 갖는 운영방식이다(이 성식,201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도박 실태조사 및 대책연구(2008)에 따르면 오늘 날 인터넷상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수법은 하우스형 도박 사이트라 하여 인터넷을 통해 포 커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들끼리 승패를 다투도록 하고 매 판 당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제하 는 방식과 도박 사이트를 통해 경마,경론,경정 등에 관한 도박을 중계하는 것이다.먼저, 하우스형 도박은 기존의 딜러나 프로그램과 승부하는 기존 인터넷 카지노와는 달리 포커사 이트에 접속한 회원끼리 승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판돈이 높아짐에 따라 도박 사이트 운영회 사의 수익이 증가한다.이러한 하우스형 도박형태가 우리나라에서 적발되기도 하였다. 7) 두 번째,인터넷도박 사이트의 주요 방식인 경기 등의 내기 도박 사이트가 있다.특히 2008년 하반기부터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스포츠 베팅 사이트이다(스포츠토토, 2012). 8) 스포츠베팅 (sportsbeting)은 축구,야구,농구 등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결과를 예 7)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는 국내최초 하우스형 도박사이트가 적발하였다. 코스타리카에 포커사이 트를 개설하고 지난해 8월부터 회원 5,312명을 모집,7,140만 달러(약 860억원) 규모의 사이버 포커를 하게하고 수수료 20억여원을 챙긴 계모(37)씨와 회원 모집책 이모(43)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상습도박 자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계씨 등은 지난해 8월 캐나다 벤쿠버에 있는 한국의 게임프로그램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를 차리고 이 회사 명의로 코스타리카 산호세의 한 데이터센터의 서버를 빌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경찰 조사결과 접속자들은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1~10달러에 이르는 칩을 구입해 포커를 했으며 판 당 평균 500달러 이상의 판돈을 건채 최대360명 까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인터넷도박사이트 적발, 한국일보, 2002년 7월 11일). 8)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 형태의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 츠 환경조성 관계기관 워크숍 자료집 가운데 스포츠토토(주) 감사팀이 발표한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현황 및 검거사례 를 참고하기 바란다

15 측하고,최종 경기결과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는 레저 게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체육복표 사업의 일환으로서 축구 토토 발매를 시작으로 스포츠 토토가 설립되어 한국형 상품 개발, 프로토 출시,사업 건전화 등의 노력으로 스포츠베팅이 국민 레저문화로 정착되었다(박경래 강석구 강지현 이윤 김수동,2011).즉,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 권 발행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는 모두 불법 스포츠베팅이다.그러나 스포츠토토와 불법스포 츠베팅사이트의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스포츠토토에 비해 높은 배당률과 환급율,높은 구매 한도 뿐 아니라 경기시작 1분전까지 순차 마감과 실시간 빠른 환전으로 긴박함을 느끼며 도박의 재미에 더욱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표 2-2참고). 표 2-2 스포츠 토토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방식의 차이 운영 방식 스포츠토토 낮은 배당률/환급율(50~70%) 1회차 1인당 10만원 회차 기준 회차별 순차 마감 2경기 이상만 베팅가능 단순한 게임방식 대상경기 종목 적응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높은 배당룰/환급율(80~90%) 베팅 살패 시 고객등급에 따른 손실금 보조 높은 구매한도(300~500백) 경기시작 1분전 순차 마감 실시간 빠른 환전 한 경기 베팅 가능 다양한 베팅 유형 다양한 게임방식 국외 서버운영 신뢰성 확대 출처 :스포츠토토 감사팀(2012)

16 그림 2-2 불법 사이트 운영조직 형태(출처:스포츠토토 감사팀, 2012) <그림 2-2>는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의 운영 형태를 정리한 것으로 체계적인 조직형태 로 담당 업무의 전문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불법 사이트 운영진은 크게 사이트 운영관리와 자금 운영 관리로 구분되는데 먼저 사이트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해외웹호스팅업 체 관련 업무 등을 보는 해외서버담당,경쟁 사이트인 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배당률등을 참고하거나 게시판과 공지사항을 관리하는 등의 게임관리 담당,사이트 홍보를 위한 개인정 보 수집부터 오프라인 홍보업무 등의 홍보담당이 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홍보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개인화된 정보를 통해 1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여 저비용 단기간 다수에게 홍보하는 방식으로 전화나 메시지, 우편물 뿐 아니라 포털사이트를 통한 홍보를 하기도 한다.파워링크를 통해 우선적으로 노출 시키고 있으며 카페나 웹문서서 우회적 노출로 인한 합법이용자를 유인하기도 한다.이러한 홍보방식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시급해 보인다.또한 최근에는 스포츠중계사이트롤 통해 실시간으로 불법사이트 홍보를 하기도 하고 게임머니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부추겨 불특정 다수의 회원 을 모집하기도 한다. 그리고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서 자금운영 관리에서는 불법업무가 대부분으로 유 령회사통장,대포통장으로 해외 구매 예치금 관리,자금세탁등의 해외계좌담당,실시간 입출

17 금 요청에 따른 업무 등의 국내입출금담당,사이트 이용자 로그인시 이용자 IP를 추적하여 경찰이나 방통위등의 단속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모니터링 담당이 있다.여기에서 불법사 이트 단속과 적발에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운영조직은 해외 서버팀,해외계좌와 국내 입 출금팀으로 이들의 업무 파악이 불법 사이트 수사의 핵심이다(스포츠토토 감사팀,2012). 9) 한편,최근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기업으로 가맹점을 모집하여 운영 및 관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즉,불법 경마 도박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 면서 가맹점을 모집하여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을 활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도박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아주대학 교 산학협력단,2008).실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관 계기관 워크숍(2012년 5월 4일)에서 스포츠토토 감사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불법스 포츠도박사이트는 체인점식 운영을 하고 있었다.이러한 불법도박사이트는 메인사이트(운영 자) 10) 와 동일한 형태의 사이트 개설을 통해 메인 사이트에서 체인 홈페이지에 홍보,배당률, 결과 업데이트 등 관리를 하며 체인점 사장은 회원유치 및 베팅 금액에 따른 이익 차등배분 을 하는 방식으로 손해는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실 운영자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운 영되고 있다(스포츠토토감사팀,2012).이러한 체인점식 운영의 더 큰 문제는 경찰 수사 적발 시 체인과 실제 메인 사이트가 구별이 불가능하여 메인 사이트 운영자 검거가 어렵다는 것 이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적발을 주 업무로 하는 스포츠토토 감사팀(2012)에서 발표한 자 료에 따르면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 방식의 특징으로 운영서버의 이원성과 다수의 도메인 및 포워딩 사이트 운영,주기적인 도메인 주소변경 등을 지적되었다. 11) 즉,불법도박사이트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이원화된 운영서버를 지니고 있다.실제로 방송통심의위원회(2012)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분기에 시정요구로 결정된 사 행성 정보(7,017건)가운데 절반이상 57.5%인 4,046건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두 번째,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동일한 사이트에 다수의 URL 주소를 보유하여 있어 일부 사이트가 신고센터에 접수되어 차단 또는 해지되면 다른 도메인을 사서 가입자들 9) 2008년 국내에 서버를 둔 대형도박사이트가 최초 적발되었다. 판돈만 1조원이 넘었으며 중국에 도박 사이트의 서버기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회원관리 환전 위한 전국적으로 점조직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사이트 주소 등 수시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됨( 일자 노컷뉴스). 10) 대부분의 불법도박사이트의 메인사이트는 조직폭력집단에서 운영하고 있다(스포츠토토, 2012).. 11) 실제로 제주서부경찰서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도박사이트 서버는 미국에, 콜센터는 중국과 태국 에 두고 사이트를 운영해 왔으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최초 가입회원에게는 게임머니 1만점을, 10만원 이상 입금한 회원에게는 금액에 따라 최소 1만점에서 최대 150만점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홍 보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경찰 인터넷도박단 59명 적발, 연합뉴스 )

18 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 포워딩 사이트만을 통해 홍보 운영되어 메인사이 트 적발이 어렵다는 것이다.또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1~2개월 단위로 도메인 주소를 바꾸 거나 도박 사이트의 디자인을 3주나 6개월마다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 때문에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이외에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이외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사 용하고 있다.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도박 사이트 심의사례를 살펴보면,사이트 메인 페 이지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만 존재하고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나 도박과는 무관한 일반 기업체의 사이트를 해킹하여 하위 페이지에 도박 사이트 를 개설하는 수법,도박 사이트임을 확인하기 위한 사이트 내의 입금(충전)과 출금(환전)메 뉴를 선물하기 등의 다른 메뉴명으로 사용하거나 위원회 아이피에서만 도박 사이트가 접속 되지 않도록 해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방송통심심의연감,2009;제 1기 방송통신위원회 백 서 2011).또한,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베팅액수의 제한,세금부과 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법 경주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거나(방송통심심의연감,2009)접속자 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포워딩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유사 URL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이트 를 개설하는 신 유형 도박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다(제 1기 방송통신위원회 백서 2011). 3.인터넷 도박의 실태 및 현황 인터넷을 통해 TV와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하고 실시간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이러한 인터넷 발달은 인터넷 도박의 성장을 가지고 왔다.다시 말해서 인터넷 도박은 1980년대 시작해서 1990년대 인터넷 접근이 증가하면서 팽창했다(Kirchof, 2011).전 세계적으로 무선 및 유선 네트워크,WiFi등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 로 인터넷 도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증가하고 있다.실제로 Woodruf외(2005)는 인터넷 도박 이용자 개인적 차원에서 인터넷사용경험과 인터넷 도박 경험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사용 경험이 많을수록 인터넷도박 사이트 이용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ainsbury,2012). 전 세계 인터넷 도박의 전체 매출액은 2004년 110억 달러를 상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 대하여 2010년에는 26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3배로 증가되어 380억 달 러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인터넷 도박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터넷 스포츠 베팅은 2010년 매출규모가 120억으로 지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사행

19 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2010).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및 중국에 서버와 운영사무실을 둔 57억원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가 적발되었다(매일신문, ). 12) 우리나라에서도 사설 스포츠토토의 형태인 불법인터넷도박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 음을 예상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도박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오프라인상의 도박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오프라인에서의 도박장의 감소는 인터넷 도박의 증가로 이어 졌다(정찬모 외 2007).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법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이 맡고 있지만 불법 사행 성 정보의 차단 및 이용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 도박 관련 정보심의 건수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도박 현황 및 실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관련 결 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3) 표 2-3 연도별 해외 한글제공 도박사이트 차단 구분 도메인/URL 차단 IP 차단 , , , , ,309 - 출처 : 정보통신윤리 관련 종합통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4) 12) 매일신문, 2012, 8,27, 5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44명 검거 13) 빙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스포츠토토 등과 같은 관련기관의 신고를 받 아 그 정보를 가지고 사이트 차단과 같은 결정을 하는 것으로 동일 사이트에 대한 신고건수가 중복적 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5-10개의 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운영하는 사이트는 한 두 개인 인터 넷 도박 사이트 운영방식을 고려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건수가 실제 운영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건수보다 많을 수는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건수는 절 대적인 수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다수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영 중인 사이트가 적발되면 그 사이트는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로 옮겨 가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차단된 사이트의 건수는 잠재적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건수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관련 건수를 이해하고자 한다. 14)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8년 2월자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통합되었다

20 2009방송통신심의연감, 2011방송통신심의연감,방송통신심의위원회 <표 2-3>와 <그림 2-3>은 지난 10년간 해외 한글제공 도박 사이트 차단 건수를 살펴본 것 이다.그 결과,해외 한글제공 도박 사이트 차단 건수가 2002년 38건에서 2011년 14,309건으 로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해외 한글제공 도박 사이트 차단방식이 IP차단에서 도 메인 차단으로 변경 된 2006년 이후부터는 매년 최소 1,000건에서부터 최대 5,000건 이상의 증가를 보인다.특히,한글제공 도박 사이트 차단 건수가 2009년 이후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2006년 7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오프라인도박장의 급격한 감소가 인터넷 도 박 사이트 증가로 이어졌고 이와 더불어 인터넷 도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 에 대한 관련기관의 적극적 신고와 심의요청건수의 결과로 보인다.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역 시 인터넷 도박을 중심으로 사행성 게임이 확산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2-3 해외 한글제공 도박 사이트 차단건수 <표 2-4>는 지난 10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도박 등의 사행심 조장정보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 있다.방송통신심의연감에 따르면 사행심조 장 정보는 크게 온라인을 통해 포커 등의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도박 사이트와 인터넷으로 경마 경륜 등의 경주권을 구매할 수 있는 경주권 구매 사이트로 구분할 수 있다.도박사이 트와 경주권 구매 사이트는 사이트의 개설 목적이 사행행위를 위한 것인 동시에 입 출금의 증거가 확실한 국내 사이트의 경우에는 이용해지 의 시정 요구를 서버를 해외에 두고 한글 로 제공되는 사이트의 경우는 접속차단 의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국내에서의 접속을 방지하 고 있다(방송통신연감,2009)

21 표 2-4 지난 10년간 위반유형별 심의현황 구분 총계 음란 명예훼손 폭력/잔 혹/혐오 사행심 조장 사회질서 위반 비심의 대상 2002년 32,221 (100.0) 18,941 (58.8) 116 (0.3) 1,346 (4.2) 422 (1.3) 9807 (30.4) 1,589 (5.0) 2003년 79,134 (100.0) 49,482 (62.5) 1,674 (2.1) 695 (0.9) 1,073 (1.4) 11,846 (15.0) 14,364 (18.1) 2004년 69,292 (100.0) 56,334 (81.3) 839 (1.2) 1,294 (1.8) 904 (1.3) 8,977 (13.0) 944 (1.4) 2005년 98,713 (100.0) 64,912 (65.8) 2,684 (2.7) 1,598 (1.6) 1,798 (1.8) 20,740 (21.0) 6,990 (7.1) 2006년 156,734 (100.0) 93,546 (59.7) 1,595 (1.0) 2,639 (1.7) 9,280 (5.9) 49,630 (31.7) 44 (0.00) 2007년 216,224 (100) 73,995 (35.1) 12,959 (7.8) 42,802 (25.5) 17,875 (9.6) 68,593 (22.0) 2008년 29,589 (100.0) 9,081 (30.7) 6,334 (21.4) 1,553 (5.2) 6,805 (23.0) 5,816 (19.7) 2009년 24,346 (100) 6,809 (28.0) 3,990 (16.3) 230 (0.9) 6,606 (27.1) 6,711 (27.7) 2010년 45,758 (100) 9,744 (21.3) 1,926 (4.2) 182 (0.3) 15,484 (33.8) 18,422 (40.4) 2011년 57,944 (100) 10,667 (18.4) 2,833 (4.9) 100 (0.2) 21,444 (37.0) 22,900 (39.5) 출처 : 정보통신윤리 관련 종합통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9방송통신심의연감, 2011방송통신심의연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난 10년간 위반유형별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심의 내용 가운데 사행심 조장의 비 율이 2002년 1.3%에서 2007년 9.6%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로 바뀌면서 2008년 23.0%로 급증하고 200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로 2011년에는 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2011)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급증한 것에 대해 2008년에는 경찰청,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및 경정 운영본부 등에서 사행성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마권 및 구매대행 사이트에 대한 폐쇄요청 및 심의요청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15) 한편,2012년 1분기에 해당하는 사행심조장 정보의 건 15) 경찰청에서는 2006년의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에 대한 집중단속, 2009년 인터넷 도박사범 특 별단속 등 단기 혹은 중장기적으로 수사력을 집중시키는 특별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그

22 수가 7,092건으로(표 2-5참고)전년도에 비해 심의 정보 가운데 도박 등 사행심 조장 정보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이에 2012년도 1분기 방송통신심의위원 회의 심의 내용 가운데 사행심 조장 정보 건수의 증가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 해 2011년도 1분기의 심의내용과 사행심조장 세부 내용 등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표한 방송통심심의동향(2012.4)에 따르면 2012년 1분기 위반유형 별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불법 도박사이트 등 사행성 조장 정보가 가장 많은 7,017건(44.9%) 으로 2012년 1분기에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기록하였다(그림 2-4참고).이는 작년 2011년 1 분기 사행성 조장 정보의 시정요구 건수 5,433건에서 29.2%나 증가한 수치이다(표 2-5참고 ). 16) 표 2-5 1분기 위반유형별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2011~2012) 구분 심의 시정요구 2011년 2012년 증감율 2011년 2012년 증감율 음란 선정 3,460 2, % 3,254 2, % 권리침해 %ñ %ñ 폭력 잔혹 혐오 %ñ %ñ 사행심조장 5,576 7, %ñ 5,433 7, %ñ 법질서위반 5,227 5, %ñ 4, %ñ 총계 14,794 16, %ñ 13,740 15, %ñ 출처 :방송통신심의동향,2012,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동안 수집해온 14,000여 건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정보를 중심으로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장윤 식, 2011). 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는 하지만 권리침해나 폭력 등의 정보 의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그림 2-4 위반요구별 시정요구 비교(출처 : 방송통신심의동향, 20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편,사행성 조장 정보 시정요구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도박 사이트(3,634건,51.8%)와 사설 스포츠 토토 등의 구매대행 사이트(3,257건,46.4%)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 는 2011년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표 2-6참고).즉,사행성 조장 정보의 대부분이 도박 사 이트관련 정보임을 알 수 있다. 표 2-6 사행성 정보 시정요구 세부내역(2011~2012) 세부위반유형 (사행성정보) 2011년 (1월 ~3월) 2012년 (1월 ~3월) 증감률 도박 2,547건(46.9%) 3,634건(51.8%) 42.7% ñ 구매대행 2,417건(44.5%) 3,257건(46.4%) 34.8% ñ 도박조장정보 404건(7.4%) 72건(1.0%) 82.2% 사이버머니 65건(1.2%) 46건(0.7%) 29.2% 아이템거래 0건(0.0%) 8건(0.1%) - 계 5,433건 7,017건 29.2% ñ 출처 :방송통신심의동향,2012,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서 언급했듯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행성조장 정보에 대한 주요 시정 요구형태는 이용해지와 접속차단이 있는데 사행성조장 정보에 대해 도박 사이트와 관련해 사이트자체의 목적이 도박이고 입금,출금의 증거가 확실한 경우, 이용해지 로 심의결정 내리고 서버가 해

24 외인 경우 인터넷사업자들에게 접속차단 의 시정요구를 결정하고 있다(방송통신심의연 감,2008).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대부분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접속차 단 의 비율이 높다.실제로 표 2-7에서 나타나듯이 지난 5년 간 시정요구내용에서 접속차단의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도에는 전체 17,875건 가운데 2,537건으로 약 20%에 불과하였 지만 2008년부터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면서 2011년에는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이는 오늘날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상당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 과이다. 표 2-7 지난 5년간 사행성조장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사항 위반내용 심의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기타 2007년 17,875 11,957 3,969 2,537 5, 년 6,805 6, ,816 2, 년 6,606 6, ,864 1, 년 15,484 14, ,888 4, 년 21,444 21, ,951 6,138 - 합계 68,214 59,989 4,233 36,056 19,698 2 출처 : 정보통신윤리 관련 종합통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9방송통신심의연감, 2011방송통신심의연감,방송통신심의위원회 3.인터넷 도박 이용자의 주요 피해유형 본 연구는 인터넷 도박의 증가원인을 찾고 대책을 알아보는 것으로 증가원인을 찾기 위 해서는 인터넷 도박 이용자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이다.2010년 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서 실시 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도박 이용자의 79%이상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에 인터넷 도박 이용자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인터넷 도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여 인터넷 도박 경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

25 보고자 한다. 1)신체적 어려움 지금까지 인터넷 도박 이용 경험자들과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두 집단 간의 건강상 문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몇몇 연구에서 인터넷도박 경험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술이나 담배,약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cBride& Derevensky,2009).이는 인터넷 도박 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술이나 담배,약물이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례1> 내담자는 2달동안 하루에 2~3회정도 게임을 하였으며 잃은 금액이 8천 만원이라고하며, 8천만원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과 대출받았던 돈이라고 함. 어떤 때에는 하루에 1천 2백만원을 따서 모두 잃은 적도 있다고 함. 내담자는 인터넷게임 을 하기 전에는 집과 일만 알고 살아왔으며,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인 터넷 게임을 하고 난후,현재 가슴에 병이 생긴 것 같고 속상하고 살도 빠지고 담배 도 많이 늘었다고 함(한국도박중독치유예방센터 상담자료). 17) 한편,온라인 도박 이용자들은 도박으로 인한 정신적 혼란,빚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자살 을 선택하기도 한다(사레 2,3,4). <사례2> 부산 기장군 장안읍 신고리 모 건설회사 소속 이모씨가 숙소 화장실 출입 문에 넥타이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회사동료가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 는 온라인 도박으로 7천만원의 빚을 졌다는 유족들의 진술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 은 것으로 추정하였다(국제신문 인터넷도박 빚 고민 20대 회사원 자살). <사례3> 광주 동구 A씨 집 안방에서 A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인척이 발견하 여 신고했다. 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배달 일을 하는 A씨는 인터넷도박에 빠져 친구에게 4천만원 가량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헤럴드생생뉴스, 인 터넷 도박 중독 20대 숨진 채 발견). 17)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26 <사례4>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연제구 연산동 모 빌라 4층 복도에서 이 빌라에 사는 김모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김씨의 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영업사원인 김씨는 수년 전 우연히 접하게 된 인터넷 도박을 시작했 다가 돈을 잃었고, 본전 생각이 난 김 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시간 이 지날수록 부채는 커졌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어들었다. 김씨는 부채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도박으로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부부싸움은 잦았고 결국 가정 불화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부채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도박에 따른 부채 문제로 고민을 한 것으로 추정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부산일보, 인터넷 도박 30대 자살). 아직까지 도박하는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많지 않다.하지만 여성의 도박문제는 남성의 도박문제에 비해 보다 심각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도박에 있어서 남성들은 호기심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수준의 행위로 이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만 여성이 도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어떻게 여자가 라는 사회적 비난과 이는 오늘날 우리 사 회의 한 단면이라며 부풀려 보도되기도 한다.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도박 문제에 대한 근 본적인 접근은 불가능하고 결국 모든 결과는 여성 도박자들이 안고 살아가야 하면서 자살에 이르는 등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사례5). <사례5> 3년전 인터넷 도박으로 10만원을 베팅, 100만원을 땄다. 이게 화근이 됐 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도박에 더욱 빠져들었다. 금융 기관은 물론 어머니 명의의 보험으로 몰래 약관대출까지 받았다. 수면제를 복용, 자 살을 시도한 적도 있다(아시아경제 남친과 헤이지고 도박 하던 그녀 결 국...). 2)심리적 어려움 도박의 가장 큰 문제는 한번 도박의 재미에 빠져들면 그만둘 수가 없다는 것이다.즉, 인터넷 도박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왜 그만두지 못하는지 물어보면 자신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끊지 못한다고 하여 도박에 대한 자기통제력이 이미 상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김교헌,2006;이흥표,2003).특히 인터넷 도박의 경우 오프라인 도박에

27 비해 인터넷 도박환경이 더 빠르고 연속적인 선택을 하도록 할 뿐 아니라 인터넷 상의 전자 거래를 통해 현금이 직접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잃은 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힘들어 자기통제력 상실에 대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크다(Jennifer& Steven2011).또한 인터넷 도박의 경험은 오프라인의 도박보다 문제성 도박행위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Grifiths& Barnes2008). 실제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서 발간한 사행산업 관련 통계(2012)가운 데 중독예방치유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험한 사행산업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표 2-8에서 나타나듯이 인터넷 도박을 경험한 비율이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매년 가장 높았고 그 비율은 2008년 17.5%에서 2011년 21.6%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도박 유형별 현황(중독예방치유센터 이용자 대상 집계) 연도 도 박 유 형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합법 사행산업 불법 사행산업 및 기타 체 육 복 카 진 경 경 경 권 카 지 흥 마 륜 정 (로 드 화 노 투 투 또) 표 권 성 인 투 인 터 주 견 기 합 오 넷 식 투 타 계 락 도 계 실 박 *주 : 중복 응답허용 **출처 : 사행산업 관련통계 (2012.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8 한편,불법 사행산업을 전체로 봤을 때 인터넷 도박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높다.즉, 2008년도에는 29.6%,2009년 30.3%,2010년 33.6%,2011년에는 38.0%이다 18).또한,2010년 사 행산업 이용실태조사 도박중독 유병율은 6.1%로 선진국에 비해 2~3배 높은 수치로 도박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 적 총비용이 약 78조원으로 도박중독으로 인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전종 설 김선민 김세완 정익중 조상미,2012).그렇다면 실제 인터넷 도박 피해사례를 살펴보면서 인터넷 도박 이용자들이 어떠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18) <사례6> 오늘도 역시 7만원을 날렸네요 여태껏 날린돈만 500만원은 될것입 니다.아직 부채는 없지만 돈이 생기는 즉시 다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27살 취업 준비생이구요. 끊어야지 끊어야지 하면서 또 하고있네요..도중에 두달정도 끊었다가 다시 한번 손대니 계속 손대고 있습니다.정말 심각한것 같습니다. 지금 못끊으면 평 생을 하게 될것 같은데..정말미치겟어요..현금없으면 소액결제로 결제해서 또 하게되 고 끊을려고 소액결제도 막아버렸는데 결국은 고객센터 전화해서 한도 풀어버렸네요.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중략... 제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중간에 막 도박 생각나서 pc방 가서 도박해버리고 결국은 돈 다 날리고 그날 공부 제대로 못하고 정말 이럴때 가 아닌데 빨리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야 하는데 거의 3일에 한번 꼴로 도박하 고 있고 한게임 사이트를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 한 것만 50번은 되는 것 같아요(중 독예방치유센터인터넷 상담 공개 상담글)19). 연도 불법 사행산업 및 기타 도박유형 카드 화투 성인 투견 인터넷 주식 오락실 투계 도박 기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 : 중복 응답허용 **출처 : 사행산업 관련통계, 201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재구성

29 <사례7> 20살때부터 인터넷게임 한게임으로인하여. 10억여원을 날린놈입니다.미 친놈이죠..부모님이 살던아파트 전답..심지어 아버지 차까지 팔아먹은 불효 막심한 인 간입니다. 반복되는 생활이었지만 이제 정말 끊고 싶습니다. 사람처럼 살고싶습니다.. 죽으려고도 해봤지만 쉽지가 않네요. 새출발을 하고싶어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 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까요..답이없네요..한게임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그것때문에 제인생이 망가졌습니다.많이 원망스럽고 돈만생기면 머니사서 한게임하는 제자신이 괴롭습니다.이젠 돈도없고 끝이네요...눈물만납니다(중독예방치유센터 인터 넷 상담 공개 상담글) <사례8> 더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밤만 되면 또 게임을 하러 성인 피씨방에 가곤 합니다..처음엔 경마로 시작해서 바다이야기 쥬라기게임 이제는 다 없어져서 성인피씨방의 바둑이와 고스톱을 거의 매일 합니다.. 도박사이트 문자메세지가 하루에 10개 이상오고 매일매일이 유혹의 연속입니다..제 나이 이제 36살인데 벌써 10년을 허송 세월 보내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스럽다는 생 각을 합니다..헤어나오고 싶습니다(중독예방치유센터 인터넷 상담 공개 상담글) <사례9> 맨 날 도박이나 하고. 나 같은 경우는 생활이 안돼요. 우리 얘들 데리 고... 우리 집 외풍이 세거든.보일러 돈을 못 내고 냉방에서 잤어요. 냉방에서 보일러 를 때도 춥거든요....중략... 2천 만 원 잃고 3천 만 원 빚이 졌어요. 우리 안식구한테 얘기를 했죠. 자꾸 빚을 독촉하니까. 한번만 갚아주라. 다시는 안 할 란다. 각서를 쓰고... 그 다음부터는 되 도록 안 갈려고 노력을 했죠 우울한 증상 많이 있었어요. 2천만 잃고 3천만 원 빚을 지니까 우울하더라고요. 과 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도박하다 돈 잃었으니까 나만 없어져 버리면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닷가 도 가보고, 산에 올라가서 몇 번 죽으려고도 해봤어요(윤명숙 채완순.2010)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모바일 전용 사이트와 베팅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앱 응용프로그램)도 생겨나면서 대학생들 사이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스포츠도박이 확산되 19) 중독예방치유센터(

30 고 있다(사례10.) <사례10> 대학생 송영우(가명 23) 씨는 수업시간 내내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 을 만지작거리다 교수로부터 카톡(카카오톡) 좀 그만하라 는 꾸중을 들었다. 그런데 그는 카톡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려던 게 아니었다. 돈을 건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 구(MLB)의 결과를 확인하던 중이었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지만 그는 스마트 폰을 놓을 수가 없다. 언제 어디서든 수십만 원을 딸 수도 잃을 수도 있는 모바일 스 포츠 베팅 (돈 걸기)에 중독됐기 때문이다. 송 씨는 재미로 시작했는데 자꾸 돈을 잃으니 오기가 생겼다 며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어도 그만 둘 수 없었다(동아일보 동 아경제 카톡중? 베팅중!). 3)경제적 어려움 도박은 금전적 내기를 하는 것으로 습관성 도박은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올 수 밖에 없다. 적지 않은 도박행위자들은 도박에 사용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며,이는 곧 도박행위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도 박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에 관한 조사에서는 10명 중 6명이 과다한 채무로 인해 현재 신 용 불량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탁연숙,2012). <사례11> 강병규는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 보다 방송 활동에서 굉장히 많은 돈 을 벌었다. 처음에는 그 얼마가 굉장히 소중하다가 당연하게 느껴지고 이제는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더 벌고 싶었다"며 "사실 손을 댄게 주식이었다. 고생해서 번 돈 이 주식에 들어가서 한~두 달 만에 거의 반 가량이 없어졌다. 그러다 보니 정신줄을 놓게 됐고,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한방' 이런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왜 도박을 했는지 묻자 강병규는 "자극이 약했다. 주식은 상한가를 쳐도 15%다. 도박은 100%를 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방'의 허황된 꿈을 꾸 는 게 아닐까. 몇 억원도 따봤고, 몇 억원도 잃어봤다"고 말했다(마이 데일리 티브이 연예 주식으로 돈 잃고 '한방' 생각에 도박) <사례12> 주부 이아무개(29)씨는 2010년 10월 낯선 이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 았다. 인터넷 도박사이트 주소였다. 이씨는 호기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재미 삼아 아이스하키와 축구, 야구경기 한 게임에 3000원을 걸었다.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31 베팅액수를 점차 늘렸다. 많게는 100만원을 걸었다. 걸 돈이 모자라자 사채를 빌렸 다. 지난해 5월까지 모두 3억2000만원을 베팅해 1억원을 날렸다. 그는 남편 모르게 현재 다달이 200만원의 대출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다(한겨레 어, 유치원 홈피가 도박사이트였어?) 한편,인터넷도박 이용자들 가운데 인터넷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리 거나 대출을 받거나 하는 수준을 넘어 제 2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실제로 도박이 용자의 50% 정도가 사기,절도,강도,살인,횡령,타인 카드 무단사용,카드깡 등과 같은 제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Gainbury,2012;이진국 외,2008;김미선,2011). <사례13> 인터넷 불법도박에 중독돼 1000만원을 탕진하자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 털이를 하게된 대학생이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새벽시간대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해 수 백만원의 금품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강도)로 대학 생 A(25)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교 4학년생으로 휴 학중인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불법인터 넷 도박사이트로 1000만원을 잃자 사채까지 끌어들여 도박을 하는 등 심각한 도박증 세를 보였다. 궁지에 몰린 A씨는 손쉽게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 털이를 하기로 결심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편의점의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과도로 여성종업원을 위협해 현금 30만원을 뺐는 등 3곳의 편의점에서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문화일보 강도 전 락한 인터넷 도박 중독 대학생) <사례14>은행 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은행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 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손삼락 판사는 1일 입출금 정산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리 중이 던 현금자동입출금(CD)기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모 금융기관 금융텔러직원 윤모(30)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윤씨 는 수원지구 원예농협 모 지점의 계약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 중인 CD기에 현금 전액을 보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일부 금액은 빼돌리는 등 지난해 12월~올 2월 까지 38차례에 걸쳐 모두 1억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윤씨는 빼돌린 돈 을 모두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중부일보 은행직원이 은행

32 돈 빼돌려 도박에 탕진) <사례15> 부산 북부경찰서는 1일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 모(20)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4월부터 7월 중순까지 인터넷 중고품 매매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휴대전화 와 핸드백 등을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천 모(24 여) 씨에게서 돈을 송금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등 총 41명에게서 1천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 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천 씨 등에게서 송금 받은 돈을 '체리넷'등 십여 개의 사설 인 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모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과 이름을 이용해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했다. 김 씨는 천 씨 등이 물 건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자신의 계좌가 아닌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를 알려준 뒤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김 씨는 천 씨 등이 자신이 알려준 사설 도 박사이트에 입금한 것을 확인한 뒤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1원 당 1 포인트 씩 돌 려받아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과 관련한 불법 도박을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는 매일 4~5시간 씩 한번에 5만~50만 원 가량씩 베팅하며 상습적으로 불법도박을 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PC방에서 우연히 옆에 앉은 아저씨들이 불법 도박을 하는 것을 보고 시작하게 됐다"며 "스포츠 도박의 짜릿함과 높은 배율의 유혹 때문에 계속 도박을 했다"고 털어놨다(부산일보,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기 도박 자 금 마련 20대 구속). <사례16> 인터넷 도박을 위해 동료 돈을 훔친 회사원이 잡혔다. 28일 울산 울주 경찰서는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직장동료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회사원 김 모(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께 경남 창원시 진동면 의 회사 숙소에 들어가 책상 서랍 속에 있는 동료의 현금 22만 원을 들고 나오는 등 올해 초부터 이날까지 총 3회에 걸쳐 46만 을 들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몸이 아프다며 조퇴해 숙소에 들어간 뒤 돈을 훔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을 즐기던 김씨가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고 말했다(아주경제, ,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위해 동료돈 훔친 회사원 잡혀) <사례17>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거래처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10억 원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스크린골프기계 유통업체 영업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의 모 스크린골프기계 유통업체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A(36) 씨. 그는 지난 5월 31일부터 8월 16일까지 부산과 울산 일대 18개 스크린골프장에 16대의 스크린골프

33 기계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처에서 건네는 계약금은 회사 통장으로 바 로 입금되는 게 원칙이지만 A 씨는 회사 사정상 법인 계좌로 입금이 안 된다고 둘러 댔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 계좌번호를 불러주면서 회사 대표 B(50) 씨의 부인 계좌 라고 속인 뒤 계약금과 중도금 10억 원을 챙겼다. A 씨가 이 같은 일을 벌이게 된 것은 어느 날 우연히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날아들어 온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부터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다 도박판의 액수도 점점 불어나 회삿 돈까지 도박 자금으로 이용하게 된 것이다. A 씨는 자신이 회삿돈을 너무 많이 써버 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본전을 찾으려는 욕심에 도박판에서 헤어 나올 수 없었고 결국 10억 원 전부를 도박에 탕진해버렸다(부산일보 회사 납품 대금 10억 빼돌려 인터넷 도박) <사례18>.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발급 업무를 하던 공무원 조모(44)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들면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업자들에게 뇌물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인터넷 도박이 경찰에 적발되자 급기야는 다른 사람을 피의자로 내세워 경찰 조사를 받게 했다(광주일보 빚 범죄 독버섯 인터넷 도박 ) <사례19> 5월 인터넷 도박혐의로 구속된 회사원 이모(36)씨는 재미 삼아 시작했 던 인터넷 도박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 이시는 처음에는 개인 신용카드로 도박하다가 신용카드 한도를 넘기게 되자 회사 법인 신용카드에 손을 댔다. 이씨는 결국 법인카 드로만 2300만원을 날렸다. 은행원 김모씨는 지난해 9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1000만원을 날렸다. 김씨는 업무 시간에도 도박 사이트의 유혹을 뿌리치 지 못해 몰래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무료 제공 되는 인터넷 고스톱 게임을 즐기다가 현금이 오가는 불법 도박 사이트로 빠져들면서 낭패를 봤다 고 털어놓았다(정완 2006, 인터넷도박의 실태와 대응 주요 사례 중) 4)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불법도박의 실태조사 및 대책연구(2008)따르면 습관성 도박은 가정생활에서 온전한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어 종국적으로는 가정이 파괴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도박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에 관한 조사에서는 습관성 도박으로 10명 중 9명이 가정생활 측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구체적으로 자녀에게 소홀,부부 관계 악화,이혼 등의 폐해를 많이

34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아가 습관성 도박으로 인해 대부분 대인관계 측면에서 문 제를 가지고 있으며,이러한 대인 관계 측면의 폐해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폐인 취급을 당하 고,주변 사람으로부터 신뢰도가 떨어지고,가까운 친인척이나 대인 관계의 단절이라는 부작 용을 낳고 있다(탁연숙,2012).특히,최근 대학생의 인터넷도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인터넷 도박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한 채 인터넷도박에 빠져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이는 결국 가족 간의 관계 뿐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 포기한 채 살아가게 만든다. <사례20> 지방 4년제 사립대에 다니던 심모(25) 씨. 스포츠 경기가 있는 날이면 컴퓨터 앞에서 떠날 줄을 모른다. 스포츠 복권인 스포츠토토 경기를 분석하고 베팅 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가 있는 날엔 학교도 가지 않고 집안에서 경기분석을 해 오다 급기야 이번 학기에는 휴학계를 낸 채 스포츠토토에 올인했다. 시작은 2008년 이었다. 첫 베팅에서 1만원을 걸어 무려 27배의 수익금을 벌었다. 생각지도 못한 수 익금에 심씨는 스포츠토토 에 매료돼버렸다. 현재는 배당률이 크고 한 번에 100만원 이상 베팅할 수 있는 불법 사설 베팅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처음의 손맛과 막연한 기 대감은 심씨를 중독증세로 이끌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 스포츠토토를 하 고 있었기에 그리 심각한 것이라 생각지도 못했다(헤럴드 경제 도박의 늪 에 빠진 대학생들 재미삼아 했다가) <사례21>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다니던 이학수씨(가명 28)는 지금까지 5년째 복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군에서 제대했고, 2008년에 복학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휴학생 신분으로 남아 있다. 이씨와 함께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은 모두 졸업을 했다. 이씨는 왜 학교 주변을 떠돌면서 복학을 하지 못 하고 낙오자 가 된 것일까. 거기에는 말 못할 사연이 있었다. 군에서 제대한 뒤 재미 삼아 불법 스포츠도박에 손을 댄 것이 화근이었다. 처음에는 1만원을 베팅했는데, 금 세 수십만 원을 벌었다. 이씨는 생각지도 못했던 돈을 따게 되자 더욱 재미를 붙였 다. 그는 소액으로 하다가 돈을 따니까 욕심이 생겼다. 1만원을 베팅하면 20만~30 만원을 벌었다. 이렇게 하면 학비도 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1만원으로 시작한 베팅 금액은 점차 5만원, 10만원, 30만원대로 늘어갔다. 돈이 있을 때는 하루 베팅액이 100만원도 넘었다. 가장 많이 딸 때는 하루에 2백만원도 땄다 라고 경험담 을 털어놓았다. 이씨는 점차 도박 중독 이 되어갔다. 돈이 떨어지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판돈을 벌 었다.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서 베팅을 했다. 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

35 았고, 대출이 막히자 사채를 끌어다 썼다. 카드 돌려 막기를 하다가 결국 신용불량자 로 전락했다. 빚쟁이가 된 이씨는 복학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지금까지 사설 스포츠도박에 베팅한 금액은 1천5백만원 정도라고 한다. 지금도 8 백만원 정도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있다. 이씨는 사채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것을 갚기 위해 노동판을 전전하면서 지내고 있다.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면서 술 로 위안을 삼고 있을 뿐이다 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씨는 도박 중독 으로 인해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자 관련 학과에 진학했으나 이제는 복학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다. 설사 복학한다고 해도 졸업하면 서른두 살이 된다. 취업할 시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 부모님을 비롯한 가 족들과도 돈 때문에 갈등을 빚어 사이가 좋지 않다. 대인 관계도 엉망이 되었다. 친 구들과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무엇보다 뭘 해보겠다는 도전 의식 과 자 신감 을 잃었다(시사저널 ). <사례22> 인터넷 포커에 중독돼 명문대를 자퇴했다는 31살 네티즌 역시 "도박 빚 으로만 총 채무 2700만원, 사채도 200만원이나 썼다.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채 무독촉 때문에 1년 만에 그만뒀다"고 했다. 그는 "죽고 싶어서 자살기도도 해봤는데 의지력이 약해서 다 실패했다. 친구도 다 잃고 가족, 친척들에게 노름꾼으로 낙인찍 히고 도박 때문에 인생 망쳤다"며 왜 이렇게 후회스러운 짓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머니투데이 무료라 접속했다 '억'..통커지는 인터넷도박중 독). <사례23> 군대 전역후 2006년 성인 오락실을 전전하던 그때부터 도박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이후로 성인오락실이 불법으로 바뀌고 부터는 경마 및 하우스 도 박을 전전하게 되고 도박자금은 조금의 아르바이트 비용과 그 비용을 다 썻을때는 사 금융 대출로 한도가 초과될 떄 까지 쓰고 개인 돈 마져 써가면서 도박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도박으로 써버린 돈은 1억에서 1억5천 사이구요. 빚은 다 부 모님도움으로 해결을 해서 현재는 핸드폰 연체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문제는 요즘 인터넷도박 포커때문에 제 자신을 너무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돈 한 푼 없이 피 시방에 와서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서 게임을 하고 그 돈을 탕진하고 피시방비가 몇 십만원씩 나올 때까지 피시방에서 먹고 자고를 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돈낼 여력이 안 되면 친척 가족한테 연락을 해서 돈을 계산하고 다시 집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한 달도 채 견디지 못하고 또 그 행동을 반복하네요. 분명히 머리로는 잘못된거라 생각 하면서 벌써 올해만 이런 행동이 5차례 이상입니다. 도저히 부모님도 감당이 안 되신

36 다고 저보고 혼자서 알아서 살라고 하시네요. 지금도 일주일전에 집을 나와서 피시방 에서 생활 중 입니다. 제 행동에 이런 문제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도 너무 많이 들 고 몸도 정신도 너무 망가지네요. 집에선 이미 포기하셔서 이제 연락도 받질 않으시 고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 입원치료도 두 번씩이나 받았는데. 평생 격리를 하 고 살아야하는지 도저히 사회생활을 할 수 가 없는 것 같습니다(중독예방치유센터 인 터넷 상담 공개상담글). <사례24>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되는 대학생입니다. 제가이곳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저를 절제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던 토토라는 스포츠승 패를 거는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만원 이만원 이런식이 점점 액수가늘어 20만 원 10만원 이런식으로 배팅하고 했답니다 결국 2주일만에 60만원이나 잃었네요. 자 꾸 본전을 찾고 싶고 그러네요. 2주동안 집에 쳐박혀만 있고 정상적인 생활도 안 되 고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다시 학교도 다녀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공부도 안 될 것 같습니다(중독예방치유센터 인터넷 상담 공개상담 글). 이처럼 인터넷 도박 피해의 상당수는 독립된 별개의 피해 현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차원 의 문제가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에 인터넷 도박에 대한 적절한 규제 정책은 무엇인 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5)청소년의 인터넷 도박 경험 인터넷도박의 문제는 오프라인에서 도박을 접할 수 없었던 청소년들이 인터넷의 개방성과 익명성으로 인한 인터넷 도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물론 유해환경 차단 프로그램이나 주민동록번호를 활용한 성인 인증 등의 방법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터넷 도박접근을 방지 하려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차단 프로그램을 무력화 시키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영 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 그 효용성이 별로 없다(권선중 외 4명,2010).최근,청소년의 인터넷 도박경험 증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청소년시기에 문제성 도박과 병적 도 박의 확산은 성인기에 4배 이상 높아진다(Delfabbro& Thrupp,2003;HugeandMort.2011 에서 재인용).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 도박을 경험하다 보면 일상적인 생활 패턴이 달 라지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이러한

37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청소년은 인터넷 도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가출하여 비행을 저 지르거나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도 높다. <사례25> 인터넷 도박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학교 후배 등을 호텔에 감금하 고 폭행, 금품을 갈취해 온 고교생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1 일 김모(17ㆍ고2ㆍ대구 달서구)군을 학교 후배를 상습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해 온 혐 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강모(17ㆍ고2)군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인터넷 도박비 마련을 위해 지난 1일 오후 11시쯤 대구 남구 H호텔 객실로 같은 학교 후배인 이모(16)군을 불 러 폭행하고 시가 2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강탈하는 등 6명으로부터 귀금속과 오 토바이 등 700만원의 금품을 갈취했다. 특히 김군 등은 6일 오후 11시10분쯤 김군이 다니는 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하다가 출 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밤 늦은 시간 호텔 객실이나 학교 주차 장, 으슥한 골목길을 택해 범행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군은 또 온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위협한 사실도 드러났다(한국일보 엉덩이에 뿔난 고교생들). <사례26> 열 번을 잃어도 단 한 번에 만회할 수 있어요. 난 불사조에요! 지난해 5월 119에 의해 서울의 한 정신과병원에 강제 입원하게 된 A(15ㆍ중학교 3년)군. 그가 도박에 빠지게 된 과정은 아이들에게 황금만능주의라는 비뚤어진 가치를 심어 준 가정 교육, 아니 우리 사회의 폐단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A군의 아버지는 화투에 빠져 집을 날린 전형적 도박 중독자. 특별한 벌이가 없는 그는 무능력자임에도 돈이 최고다 는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살았다. 사춘기에 접어든 A군이 점점 아버지의 한탕 주의 가치관에 물들어 간 것은 필연이었다. 주의가 산만하고, 공부에 흥미가 없어 학 교 교육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그의 방황은 시작됐다. 괴로운 현실에는 고맙게 도 유일한 탈출구인 도박이 있었다. 컴퓨터 앞에 앉는 시간에 비례해, 학교에 가지 않는 날도 많아졌다. 결국 가출, PC방을 전전하기에 이르렀다.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 컴퓨터 앞에 앉으면 힘이 솟는다. 정신이 바짝 들고, 며칠 밤을 새도 피곤할 줄 모르겠고...중략... 최근 확산 일로여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우울증 도 청소년을 도박의 늪에 빠져 들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전교 10등 안에 들 성적이 우수한 모범생에 속하

38 는 B군(18)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된다 는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겨울, 인터넷 도박의 마수에 걸려들었다. 친구에 의해 PC방에서 발견될 당시, 그는 현실과 사이버 세계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나락에 빠져 있었다.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3개 월째 병원과 가족 치료를 병행하여 받고 있는 그는 가면성 우울증 이 도박이라는 비 행으로 번진 경우다(주간 한국 대 도박중독 한탕주의가 아이들을 망 친다) <사례27>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며 청소년들까지 도박에 참여시킨 비양 심적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부 청소년은 인터넷 스포츠 도박 자금을 위해 다 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도박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서울올림픽체육 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스포츠경기결과를 맞힌 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스포츠경기 결과에 승리팀을 예상 한 후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불법사이트를 운영했다. 또 사이트의 회원을 확보하고자 스포츠경기 결과를 알려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카페회원을 불법사이트로 알선 하기도 했다.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는 청소년들도 성인인증 절차 없이 접속해 도박 에 참여토록 했다. 청소년 120여명이 사이트 도박에 참여했고 15세이하 청소년도 도 박을 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중도일보 도박사이트 중학생까 지 유혹의 손). <사례28> 저는 고등학생 1학년입니다....중략... 처음에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선 본인인증을 하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어서, 나름 대로 경험이라면 경험이 되지 않으려나하는 생각으로 사이트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무료로 2만원을 주길래 10만원까지 만들었지만..그게 중독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실제로 도박사이트에서 잃은 돈은 약 40만원 가량됩니다. 한번 크게 따 면 계속 따고싶은게 사람마음인지도 모르고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한번 크게 따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잃으니까, 답이 없더군요. 지금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입 니다. 오늘 부모님에게 시골가기 전에 용돈을 받았습니다.10만원을 받았는데, 10만원 을 1시간만에 탕진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불효자입니다. 용돈으로 받은돈을..지금 저 에게는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도박중독 때문에 가정을 파탄내고, 또 제 가 도박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중독예방치유센터 인터넷 상담 공개상담글)

39 도박은 동성애와 성매매,마약과 같이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crime)로 절도, 강도,강간,살인과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백한 전통적 의미에서의 범죄와 구분 되어 피해자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범죄 피해에 있어서도 자발적인 동의 를 한 것이다(Conklin 1989;Clement& Barbrey.2008;이성식 2011).그렇다고 하 더라도 사회적으로 그들의 피해를 묵인할 수 없으며 그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 한 사회적 차원의 문제까지 축소하여 살펴볼 수는 없는 것이다.특히,인터넷 도박 은 개인적 차원에서 신체적,심리적,경제적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지금까지 살 펴본 피해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인터넷 도박은 자살율,도박 중독,도박 자금 마 련을 위한 제 2차 범죄발생,아동 및 청소년 인터넷 도박 문제 등의 심각한 사회문 제를 양산하고 있다.그렇다면 이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터넷 도박이 증가할 수 있었던 요인들은 무엇인가.이에 다음 절에서는 인터넷 도박의 증가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4.인터넷 도박의 증가 원인 최근에는 과거의 불법 도박 사이트의 대부분이 고스톱이나 포커였던 데 비해 최 근에는 스포츠토토형으로 승률과 베팅액이 무제한인 사이트들을 개설되어 이용자 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이 때문에 프로스포츠에서 승부조작 등이 일어나 사회문 제가 되고 있다.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난해 스포츠계를 뒤 흔들었던 프로축구 승 부조작사건,그리고 이후의 프로배구,프로야구 등 선수를 매수하여 승부를 조작하 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이러한 인터넷 도박의 증가원인은 하나의 차원에서 설명할 수 없다.다시 말해서 인터넷 도박 이용자의 개인적 측면,사회문화적 측면,사회제 도적 측면,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기술적인 측면 등 다각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 용한 결과이다. 1) 개인적 요인 먼저,오늘날 인터넷 도박 증가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요인으로는 단순한 호기심,일상생 활에서의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경제적 이득,중독 등을 지적할 수 있다.도박의 동기에 있 어서 오락이나 흥미로 도박으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특히 인터넷 도박의 경우는 오 프라인 도박에 비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하다(Margee & Gilian,

40 2011).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적절한 여가의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락이나 흥미의 수단이나 스트레스 해소 수단 등으로 인터넷 도박이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실제 권선중과 그 동료들(2007)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도박의 경우 오프라인의 도박과는 달리 금전적 이 익보다 흥분과 유희동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즉,인터넷 도박자들의 경우 놀이로 재 미와 스릴의 동기로 도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성식,2011). 인터넷 도박을 시작하게 되는 개인적 차원의 이유는 다양할 수 있고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인터넷 도박 증가에 있어서 개인적 차원의 가장 큰 요인은 도 박 중독에 있다.인터넷 도박은 도박 중독과 함께 인터넷 중독을 모두 포함하는 이중적인 특 성을 지니고 있지만,근본적으로는 도박이 주목적이고 인터넷은 그 수단 중 하나로 선택된 것일 뿐이다.따라서 인터넷 도박의 원인을 위해하기 위해서는 도박의 이유 및 도박 관련된 심리적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다.사실 도박을 통해 얻으려는 보상은 개인의 특성과 상황 그리고 도박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다.예를 들어 사교성 도박자들은 따거나 잃거나에 상관없이 단지 사교와 친목을 도모하거나 가볍게 즐기고자 도박을 이용하는데 비해 문제성 도박자와 병적 도박자들은 단기간의 강력한 자극을 경험하는 정서적 각성 상태에 빠지고자 도박을 이용한다(이흥표,2003).즉 도박이 도박자들에게 다양한 정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 으로 지각되기 때문이다.Jacobs(1987)에 따르면,도박을 할 때는 살아있는 것 같고,기분이 고조되며 낙관적이 되고 흥분되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도박을 하며, Raghunathan과 Pham(1999)은 우울감이나 권태감,낮은 자존감 같은 부적 정서 상태를 피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회피적 동기에서 도박을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병적인 도박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 보면,먼저 귀인방식이 특이하다(Ladouceur& Walker,1996;Toneato,1999).병적 도박자들 은 돈을 땄을 때는 자신의 도박기술이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는 반면,돈을 잃었을 때는 운이 없었다고 운 탓으로 돌린다.또한 도박 중독자들은 자신에게 운을 조절하 고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병적 도박의 문제는 도박자의 행동이 아니라 잘못된 인지적 가정과 기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이와 같 은 인지적 기대로 인해 규칙적이고 빈번하게 도박을 하며 심지어 계속 손해를 봄에도 불구 하고 도박을 지속하게 된다.또한 도박자들은 자신이 게임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거나 게 임을 마스터했다 는 통제력의 착각을 가지고 있다.이런 식의 신념으로 인해 도박을 하면서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사건에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게 된다 (이인혜,2004). 도박패턴과 도박행동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편향적 평

41 가 개념을 들 수 있다(이흥표,2003;이인혜,2004). 편향적 평가 란 성공적인 결과 를 자신의 성공적인 예측이나 도박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력의 결과로 믿는 것 이다(Gilovich,1983).이 개념에 따르면,도박중독자들은 성공적인 결과를 자신이 노력한 성공적인 예측에 의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실패한 결과는 무시하거나 설 명을 회피하려 한다.성공 결과가 도박자의 기대와 우연히 일치한 것임에도 불구하 고 도박자들은 자신의 판단과 계산이 성공한 것으로 확신하는 반면,기대와 일치하 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실수 탓으로 돌리거나 자기책임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회피함으로써 기존의 도박패턴과 도박행동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병적 도박자들은 이번에 돈을 잃으면 다음에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 다 라는 식의 잘못된 추론을 하는 비합리적 신념이 매우 강하다(이인혜,2004).이 로 인해 도박을 쉽게 중단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이 외에도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적 차원에서 인터넷 도박에 빠지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인터넷 도박은 오프라인 도박과 달리 현금이 직접 이용되지 않으므로 금전에 대해 무감각해진다.그로 인해 돈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숫자만 바뀔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단지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2)사회문화적 요인 인터넷 도박 증가의 원인을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한탕주의,도박에 대 한 높은 허용도,건전한 여가문화 부재 등을 지적할 수 있겠다.최근 사회적 경기침 체가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 취업난 등으로 복권 20) 뿐만 아니라 불법도박을 통해 한탕하겠다는 한탕주의가 심화되었고,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 해 불법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또한 경마,복권 등의 합법적 도박의 확 대와 우연성을 통한 이윤획득 행위를 부추기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일반인들이 도박 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갖게 되어 도박에 참여하는 인구를 대폭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김석준,1996).즉,사행성 온라인 게임과 온라인 도박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도박=게임=엔터테인먼트 라는 인식의 정착으로 도박에 대한 불법인 식이 결여될 수 있다(정찬모 외,2007).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로또의 열풍,경마,경 20)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복권판매액은 2조5,255억원이었고, 2011년에는 3조 800억원이나 되었 다

42 륜,경정 및 스포츠토토 등 합법적인 사행산업이 예전에 비해 대폭 증가해 왔다.이 러한 상황에서 병적 도박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실제로 미국의 자료를 보면,합법적인 도박이 확산됨에 따라 병적 도박 역시 증가하였다(Lorenz,Politzer, & Yafee,1990).이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도박 증가에 있어서 도박을 대하는 문화 즉,도박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태도는 중요하다(Humphreys& Perez, 2012). 3)사회제도적 요인 인터넷 도박 증가에 대한 제도적 요인으로 현 우리나라의 인터넷 도박에 대한 단 속과 감시 체제의 비효율성과 인터넷 도박의 단속과 적발의 어려움 등을 지적할 수 있다.인터넷 도박은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사이트 주소 변경 등으로 적발이 어렵고 적발되어도 도박 관련 기록을 암호화 한 경우 증거 확보가 곤란할 뿐 아니 라 처벌 후에도 새로운 사이트 개설이 가능하여 규제가 매우 곤란하다(사행산업통 합감독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2010).즉,인터넷 도박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 도박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현 우리나라의 인터넷 도박에 대 한 단속과 감시체계 속에서는 더욱 어렵다.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있지만 인터넷 도박 사이트 차단 심의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다.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에 대한 통신매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김도우 외 2명,2012).하지만 사이트 심의 절차가 복잡하여 신속한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청이나 일 반국민,관련 기관의 신고 접수를 받고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 안 에서 심의하게 되며 해당 정보에는 동일 사이트에 대한 중복된 신고가 포함될 수도 있다.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경우는 다수의 도메인을 동시 에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 건수에만 집중하다 보면 동일한 운영자 서버임 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심의절차를 거치는 등의 필요 없는 절차와 시간,예산이 낭 비될 수 있다.또한,현 우리나라 법 규정 상 인터넷 도박이 합법화된 국가에 서버 를 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경우 운영자를 처벌하는 것에는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다.이러한 우리나라 인터넷 도박의 감시와 적발의 체계상의 문제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대부분 운영서버가 해외에 있고 다수의 도메인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주기

43 적인 주소 변경 등을 통해 단속과 감시망을 피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사이트 운영자들은 인터넷 도박 이용자들을 사기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가령,지불해야 만 하는 금액을 주지 않거나 승부조작을 통해 운영자에게만 이익이 가도록 하여 돈 만 챙기고 사이트는 폐쇄하기도 하고 온라인도박 사이트 이용자 개인정보를 팔고 다른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설치하기도 한다(European Parliament, Policy Department, Economic and Scientific Policy, Online Gambling: Focusing on Integrity and acodeofconductforgambling,november2008,p.7;suzanne M.Kirchof,2011재인용). 이처럼 사이트 운영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이트만 개설하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한 달에 최소 수천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사이트 운영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서라도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게 된다.심지어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또한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직원으로 1년 이상을 함께 하면,대표 자신이 수익의 2~30%를 받는 조 건으로 사이트를 개설하여 독립시켜주기 때문에 처벌과 단속이 계속되어도 사이트 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기술적 요인 인터넷 도박 증가에는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차원의 요인과 함께 인터넷 발달과 함께 PC 뿐 아니라 스마트폰,템플릿 PC 등장으로 인터넷 접속 매체가 다양해지는 등의 기술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이다.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 는 개방성,편의성,익명성이라는 특성은 인터넷도박 이용자과 운영자 모두에게 최 고의 인터넷 도박의 유발 요인이다.실제 연구에서도 인터넷 도박 이용자들의 경우 인터넷 도박을 하게 된 이유를 보면 편리함과 익명성 등의 온라인의 특성이 지니는 장점으로 인한 것이라 대답하기도 하였다(Grifiths& Barnes2008;McCormark & Grifiths2012). 21) 우리나라의 경우,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계좌투표나 전화투표 21) 한편, 온라인 도박의 위험성에 있어서 개방성 익명성이라는 온라인의 특성이 온라인 도박 증가의 원 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LaPlante 등(2008)은 인터넷 스포츠 베팅사이트 이용자들을 대상으 로 18개월간의 이용횟수와 베팅금액 등에 대한 변화를 살펴본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용횟수와 베팅금액이 안정적인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연구 이충기 외(2010)도 합법 스포 츠도박 사이트의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28개월간의 베팅금액과 베팅횟수등의 도박행동을 살펴본 결 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별, 연령대 상관없이 베팅금액과 베팅횟수의 감소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합법 인터넷 도박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베팅액이 합법 인터넷도박에서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