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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HERI 주간 브리프 이슈 Focus 간편 식사용 쌀소비 증가와 시사점 최근 일본우정그룹의 민영화 추진 현황과 금융부문 영향 동일본( 東日本 ) 대지진 3년, 농업 피해지역 영농재개 현황 경영 금융노트 P2P 금융대출(Peer-to-peer lending) 펀드슈퍼마켓과 IFA(독립투자자문업자) 경제 금융시장 동향 주요 경제 금융 지표

2 간편 식사용 쌀소비 증가와 시사점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조리식품, 떡류, 면류 등 간편 식사용 쌀 가공 식품 소비는 증가하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간편 식사용 가공식품에 소비된 쌀은 2011년 324천톤에서 2013년 412천톤으로 증가함.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향후 간편 식사용 쌀 가공식품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일본의 경우 비주식용 쌀을 식량자급률 제고의 대안으로 활용해 왔으며, 2009년부터는 가공용 쌀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농식품부는 2012년 3.5조원인 쌀 가공 식품 시장규모를 2017년까지 7조원 수준으로 확대시킬 계획임.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하여 아침밥 먹기 운동 등 쌀 소비촉진 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산 쌀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쌀 소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편의식품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간편 식사용 쌀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70년(136.4kg)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옴(통계청) 1인당 쌀 소비량(kg): ('70) ('00) 93.6 ('10) 72.8 ('13) 67.2 그러나 최근 조리식품, 떡류, 면류 등 간편 식사용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쌀 소비는 증가 간편 식사용 가공식품에 소비된 쌀은 2011년 324천톤에서 2013년 412천 톤으로 27.1% 증가 부류별로는 같은 기간 시리얼 선식용 46.1%, 전분 당류 28.6%, 코코아 과자용 28.1%, 도시락 식사용 27.6%, 떡류 26% 순으로 증가함 <산업용 쌀 소비량> <간편 식사용 주요 부류별 쌀 소비량> 주: 간편 식사용(시리얼, 선식, 전분, 당류, 과자류, 도시락, 식사류) 출처: 통계청 산업별 쌀 소비량 NHERI 주간 브리프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하여 아침밥 먹기 운동 등 쌀 소비촉진 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산 쌀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쌀 소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편의식품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간편 식사용 쌀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70년(136.

3 1인가구 증가, 여성의 맞벌이 보편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간편 식사용 쌀 가공식품 시장의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율은 2013년 25.9%(4,714천 가구)에서 2035년에는 34.3%(7,628천 가구)로 증가할 전망임(통계청) 1인 가구의 경우, 소량의 식재료만으로 한끼를 해결하려는 욕구가 높기 때문에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큼 맞벌이 여성의 경우 가족의 식사 준비에 가용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리가 편리한 식재료를 선호함 <1인가구 증가 추이와 전망> 출처: 통계청 농식품부는 2012년 기준으로 3.5조원의 쌀 가공식품 시장규모를 2017년까지 7조원 수준으로 확대시킬 계획으로 있음(농식품부, 쌀 가공산업활성화방안, 한국쌀가공식품협회, 2013) 장류, 주류 등에 사용되는 쌀 소비량이 감소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쌀 가공 식품의 상당부분은 간편 식사용 상품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NHERI 주간 브리프

3%(7,628천 가구)로 증가할 전망임(통계청) 1인 가구의 경우, 소량의 식재료만으로 한끼를 해결하려는 욕구가 높기 때문에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큼 맞벌이 여성의 경우 가족의 식사 준비에 가용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4 최근 출시된 컵밥 의 경우, 시장규모가 햇반 과 같은 일반 즉석밥 수준인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상품 구색이 다양화되고 있음(경제투데이, ) 컵밥 이란 컵라면 형태의 용기에 동결 건조한 쌀과 비빔재료를 함께 담아 전자레인지에 데워먹는 상품임 국물 음식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식습관을 반영한 컵국밥, 길거리 음식에서 고급 간식으로 탈바꿈한 간편 떡볶이 등도 인기를 얻고 있음 이처럼 간편 식사용 쌀 가공식품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기업의 쌀가루 산업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 2012년 현재 쌀가루 시장규모는 약 500억원으로 추정되고 이중 대기업의 점유율은 15% 수준이며, 2017년까지 시장규모가 약 1천억원에 이를 전망임(금준석, 쌀 가공식품의 현황과 전망, 한국쌀가공식품협회, 2013) (식품음료신문, ) 한편,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비주식용 쌀을 식량자급률 향상의 대안으로 활용해 왔으며, 2009년부터는 가공용 쌀 산업 육성을 위해 법률 제정 등 정책적 지원을 펼치고 있음 일본의 쌀 가공식품은 2009년 기준으로 가공쌀밥 25만톤, 쌀과자 20만톤, 찹쌀떡 5만톤 등의 순임(식품음료신문, ) 특히 가공쌀밥은 부식재료와 혼합한 상품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음 일본 정부는 미곡의 새로운 용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2009년) 과 용도 한정 미곡에 관한 규칙(2010년) 을 제정하여 쌀 가공식품 제조 업체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이를 통해 연간 약 500만톤에 이르는 수입밀의 10%인 50만톤을 쌀가루로 대체할 계획임(R10 프로젝트) 니가타 현의 경우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빵의 60%를 쌀가루 빵으로 공급함으로써 R10 프로젝트가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함 2014년부터는 쌀가루용 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비주식용 쌀의 생산을 촉진할 예정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 NHERI 주간 브리프

.1.29) 컵밥 이란 컵라면 형태의 용기에 동결 건조한 쌀과 비빔재료를 함께 담아 전자레인지에 데워먹는 상품임 국물 음식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식습관을 반영한 컵국밥, 길거리 음식에서 고급 간식으로 탈바꿈한 간편 떡볶이 등도 인기를 얻고 있음 이처럼 간편 식사용 쌀 가공식품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기업의 쌀가루 산업에 대한 참여가

5 우리나라도 쌀 가공산업을 육성할 계획(농식품부, 쌀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을 수립하고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2013년) 을 제정함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육성, 원료곡의 안정적 수급, 쌀가공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쌀 가공식품 유통 활성화 등의 사항을 추진할 계획임 그 일환으로 2015년까지 가공용 신품종 12개 품종을 개발하고 2018년까지 3만 ha의 가공용 쌀 재배단지를 조성할 예정임 또한 쌀 가공산업의 융복합화를 위해 지역특화 쌀 가공품을 발굴 육성하고 전문 판매장 설치, 외식 프랜차이즈 육성, 수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농협의 경우, 2014년 쌀 가공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원료곡 공급을 전담 하는 RPC를 선정하고 2015년에는 냉동 볶음밥 을 출시할 계획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쌀소비 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범국민쌀소비위원회 를 구성하여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아침밥 먹기 운동 의 상시 추진, 간편식 레시피 전파 등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하여 아침밥 먹기 운동 등 쌀소비 촉진 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산 쌀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 식품을 개발하여 쌀 소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유통연구실 채성훈 부연구위원 ( ) NHERI 주간 브리프

2018년까지 3만 ha의 가공용 쌀 재배단지를 조성할 예정임 또한 쌀 가공산업의 융복합화를 위해 지역특화 쌀 가공품을 발굴 육성하고 전문 판매장 설치, 외식 프랜차이즈 육성, 수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농협의 경우, 2014년 쌀 가공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원료곡 공급을 전담 하는

6 최근 일본우정그룹의 민영화 추진 현황과 금융부문 영향 최근 일본우정그룹은 약 400억 달러 규모의 기업공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특히, 기업공개의 대부분을 우정은행과 우정보험 등 금융 부문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일본우정그룹의 민영화는 광범위한 지점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너지 제고로 예금과 보험 성장성을 강화하고, 시중은행 수준의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 만족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추진. 이러한 민영화는 일본 농협(JA) 및 시중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일본우정그룹과 타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더욱 강화시키는 양면성을 지님. 금융부문에서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국내 우체국도 우체국금융의 역할 재정립과 세계적인 민영화 추세에 따라 민영 화 논의가 대두되고 있음. 농협금융은 지역금융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경쟁 력을 제고함으로써 우체국 민영화 등 대내외 금융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2012년 일본정부는 일본우정그룹의 민영화법을 개정하여 조직 개편을 시행 본 개정의 특징은 1일본우정네트워크와 일본우정서비스를 일본우정 회사로 합병, 2은행과 보험서비스 창구가 전국적으로 확대, 3우정 그룹이 보유한 금융과 보험자회사 지분을 2017년 9월까지 완전 처분 하기로 한 의무를 조기처분 노력 으로 후퇴한 것 등임 일본우정공사의 민영화 시초는 2005년 10월 신설된 우정민영화관련법 임 동법에 따라 일본우정지주회사가 2006년 1월, 일본우정서비스, 일본우정 네트워크, 일본우정은행, 일본우정보험이 2007년 10월에 각각 설립 <일본우정그룹 조직 개요> 자료 : 일본우정그룹 Annual Report NHERI 주간 브리프

금융부문에서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국내 우체국도 우체국금융의 역할 재정립과 세계적인 민영화 추세에 따라 민영 화 논의가 대두되고 있음.

7 최근 일본우정그룹(Japan Post Group)은 적극적인 민영화를 위해 2015년 3월까지 그룹의 2/3 정도를 기업공개(IPO)할 예정 공개규모는 약 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우정은행과 우정 보험이 대상 2010년 중국 농업은행의 기업공개 규모: 약 221억 달러 일본우정그룹은 매출순위 세계 13위로 일본 내에서는 토요타자동차 그룹에 이어 2위(Fortune Global 500 Companies)임 일본우정그룹의 기업공개에 따른 공격적 마케팅으로 우정은행과 우정보험 등 금융부문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 우정은행의 예금 성장세는 정체되어 있으나,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 2013년 우정은행 예금과 순이익은 각각 176조엔과 3,739억엔으로 금융 위기 중에도 꾸준한 성장 추세를 지속 우정은행은 대출업무와 100만엔 이상의 예금이 금지되어 있고, 예금의 대부분을 일본 국채에 투자 우정보험도 신규가입좌수 등 고객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핵심이익 (Core Profit)은 지속적으로 증가 2013년 우정보험 영업현황: 신규가입좌수 221만건, 핵심이익 5,700억엔 <우정은행 예금 및 순이익 추이> <우정보험 신규가입좌수 및 핵심이익 추이> 자료 : 일본우정그룹 Annual Report 자료 : 일본우정그룹 Annual Report NHERI 주간 브리프

2013년 우정은행 예금과 순이익은 각각 176조엔과 3,739억엔으로 금융 위기 중에도 꾸준한 성장 추세를 지속 우정은행은 대출업무와 100만엔 이상의 예금이 금지되어 있고, 예금의 대부분을 일본 국채에 투자 우정보험도 신규가입좌수 등 고객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핵심이익 (Core

8 향후 민영화와 더불어 취급업무 확대 시, 24,525개(2013년말 기준)에 이르는 우정그룹의 광범위한 지점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너지 제고로 강력한 예금과 보험 성장이 예상 또한, 시중은행 수준의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 수준의 향상도 기대 <우정그룹 고객만족 현황( )> <일본 금융기관별 개인예금 추이> 자료 : 일본우정그룹 Annual Report 자료 : 농림금융2013.8, 농림중금총합연구소 반면, 대외적으로는 일본농협(JA) 및 시중 금융기관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일부 국내외 금융기관의 일본우정그룹과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는 양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지역금융 중심의 일본농협과 고객 확보에서의 우위 선점 노력이 치열해 지고, 기존의 금융기관들은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강력한 경쟁은행의 출현에 따른 불공정 경쟁의 발생 가능성을 염려 이에 반해, 미국의 American Family Assurance Company는 시장 지향적인 우정그룹의 사업 방향을 활용하기 위해 자사 암보험 상품을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 참고로 한국의 우체국 금융도 공사화 논의와 더불어 민영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2012년말 기준 우체국 금융의 자금 규모는 약 100조원에 이르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 NHERI 주간 브리프

8, 농림중금총합연구소 반면, 대외적으로는 일본농협(JA) 및 시중 금융기관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일부 국내외 금융기관의 일본우정그룹과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는 양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지역금융 중심의 일본농협과 고객 확보에서의 우위 선점 노력이 치열해 지고, 기존의 금융기관들은 네트워크에

9 과거 자금 확보를 위한 저축 장려의 일환으로 활성화된 우체국 금융의 역할 재정립과 세계적인 우체국 민영화 바람으로 중장기적인 우체국 민영화 요구가 대두 <우체국금융 자금 조성 현황> <금융기관별 예금 추이> 자료 : 우정사업본부 연차보고서 자료 : 우정사업본부 연차보고서, 한국은행 거시금융연구실 김유섭 부연구위원 ( ) NHERI 주간 브리프

10 동일본( 東日本 ) 대지진 3년, 농업 피해지역 영농재개 현황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난 지금도 동북부 피해 농업지대는 여전히 영농재 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피해가 심각했던 동북부 3개현(이와테 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은 농지의 영농가능 복구율이 61%이며, 쓰나미 피해지역의 농업경영체 영농재개율은 51.6%에 그침. 특히 원전사고의 영향이 컸던 후쿠시마현은 영농가능 농지복구율과 농업경영체 영농재개율 모두 20%대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임. 일본 정부와 일본 농협은 영농재개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 중이지만 상당한 기간 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농업분야는 지진 해일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가 크 며 장기화될 수 있어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 시스템이 필요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지역은 대지진(M9.0)과 쓰나미 ( 津波 )로 인해 2조 3,840억 엔의 농림수산업 피해가 발생하였음 일본 농림수산성이 집계( 월기준)한 분야별 피해상황을 보면, 농림업 분야 1조 1,204억 엔, 수산업 분야 1조 2,637억 엔에 달함 농림업분야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농림수산관련 피해> 구분 주요 피해 내용 피해액 농지(18,186개소) 농업용시설(수로, 양수기 등 17,906개소) 농작물,가축 등 농업 축산관련시설(창고,하우스,축사 등) 임야관련(산림,산림도로,목재가공유통시설 등) 수산업분야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어선(28,612척) 어항시설(319어항) 양식관련(양식시설, 양식물) 공동이용시설(1,725시설) 계 4,006억엔 4,408억엔 142억엔 493억엔 2,155억엔 1,822억엔 8,230억엔 1,335억엔 1,249억엔 2조 3,840억엔 동일본 대지진 발생 3년째가 되는 2014년 3월 현재에도 동북부 지역은 피해농지의 영농가능 복구율이 61% 정도로, 여전히 영농재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본 농림중금총합연구소가 동북부 3개 현(이와테현( 岩手県 ), 미야기현 ( 宮城県 ), 후쿠시마현( 福島県 ))을 중심으로 조사한 보고서 1) 에 따르면, 피해 농지 20,530ha 가운데 61%인 12,520ha가 영농재개가 가능한 상황이나, 피해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1) 농림금융 2014년 3월호 NHERI 주간 브리프

농업분야는 지진 해일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가 크 며 장기화될 수 있어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 시스템이 필요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지역은 대지진(M9.0)과 쓰나미 ( 津波 )로 인해 2조 3,840억 엔의 농림수산업 피해가 발생하였음 일본 농림수산성이 집계(2013.

11 미야기현의 경우 피해농지 중 영농재개 가능 농지비율이 70%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원전사고의 영향이 큰 후쿠시마현의 경우 영농재개 가능한 농지비율은 25%에 불과하며, 특히 방사능 누출로 피난지시구역으로 지정된 많은 농 지가 영농재개년도를 표시할 수 없는 상황 <피해 농지 및 농업관련 시설의 복구 정비 현황> 피해상황 진척상황 비고 농지 20,530ha 61%(12,520ha에서 영농재개가능) 2013년 5월말기준 주요 배수시설 99개소 81%(80개소가 복구 완료) 2013년 9월말기준 농지와 인접한 해안제방 113개 지구 65%(74개지구가 복 구완료) 2013년 10월말기준 자료: 농림수산성 동북농정국, 농림중금총합연구소 재인용 주: 피해 및 복구현황은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등 3개현에 해당되는 것임 또한 쓰나미( 津波 )의 심각한 피해를 입은 동북부 3개현의 농업경영 체 2) 영농재개율은 51.6%이며, 이 중 원전사고 영향이 컸던 후 쿠시마현의 영농재개율은 23.6%에 그치고 있음 일본 농림수산성 발표( )에 따르면 쓰나미 피해를 입은 농업 경영체의 영농재개비율을 지역별로 조사한 결과, 이와테현이 54.1%, 미야기현이 64.5%, 후쿠시마현이 23.6%로 나타남 <쓰나미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의 영농재개 현황( 14년 2월1일 기준)> (단위: 경영체, %) 피해농업 경영체수 (a) 영농재개 농업경영체수 (b) 영농 미재개 농업경영체수 (a-b) 영농재개 비율 (b/a) 3개 현( 県 ) 합계 9,370 4,840 4, 이와테현 미야기현 6,060 3,910 2, 후쿠시마현 2, ,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4년 3월5일) 2) 경영경지면적이 30a이상 규모의 농업(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음)을 경영하거나 위탁을 받아 농산물 생산을 하는 경영체 NHERI 주간 브리프

후쿠시마현 등 3개현에 해당되는 것임 또한 쓰나미( 津波 )의 심각한 피해를 입은 동북부 3개현의 농업경영 체 2) 영농재개율은 51.6%이며, 이 중 원전사고 영향이 컸던 후 쿠시마현의 영농재개율은 23.6%에 그치고 있음 일본 농림수산성 발표(2014.3.5.)에 따르면 쓰나미 피해를 입은 농업 경영체의 영농재개비율을 지역별로 조사한 결과, 이와테현이 54.

12 또한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에서 영농을 재개할 수 없는 이유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이와테현과 미야기현에서는 농경지나 시설을 사용(경작) 할 수 없어서 가 많았고, 후쿠시마현에서는 원전사고의 영향 때문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피해 농업경영체에서 영농을 재개할 수 없는 이유(복수응답)> 원전사고 의 영향 생활거점 이 정해 지지 않음 주1) 농경지와 시 설 을 사용(경작) 할수없음 주2) 농기구를 확보할 수 없음 농업노동 력의 부족 영농자금 에 대한 불안함 (단위: %) 기타 (병,부상 등) 3개현합계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자료: 농림수산성 (2014년 2월 기준이며, 발표는 2014년3월5일) 주1,주2 : 원전사고에 의한 영향은 제외되었음 일본 농림수산성과 농협은 협력체계를 갖추고 지역의 기간산업인 농림수산업의 조속한 영농재개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 중임 일본 정부는 쓰나미 등으로 인해 농지의 유실과 오염, 농기계 등 생산 수단을 잃어버린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을 실시 피해농가 경영재개지원 사업 을 통하여 피해 농가들로 구성된 부흥조합 에 생계유지와 복구 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또 피해지역 지자체에 추가 국가보조 등을 통한 부흥교부금 사업 을 실시 하여 피해 농지 복구이외에 농산어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 중 또한 정부의 동일본대지진 농업생산대책 교부금 과 일본농협 경제사업 연합회인 JA전농( 全農 )의 재해대책적립금 등을 통해 농업용 시설을 정비하거나 농기계 대여 등을 제공 농업분야는 지진 해일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가 크고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 등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체계 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 농정연구실 김응규 팀장 ( ) NHERI 주간 브리프

13 <경영 금융노트> P2P 금융대출(Peer-to-peer lending) P2P 금융대출 이란 인터넷 오픈마켓(웹사이트, 금융 플랫폼 등)을 통해 이뤄지는 자금 공여자(Lender)와 대출 수요자(Borrower)간의 신용대출 서비스를 의미함 자금 여유가 있는 공급자와 자금융자 수요가 있는 소비자가 P2P 금 융대출 웹사이트나 플랫폼 등을 통해 자신의 수요에 맞는 고객 혹은 자금처를 찾아 거래 기존 은행(혹은 금융기관)의 시스템을 대신해 대출 수요자와 자본 투자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서비스 P2P 금융대출 웹사이트나 플랫폼은 양측의 자금수요를 맺어주는 중개자 역할만을 담당 <기존 은행 시스템> <P2P 금융대출 시스템> 자료 : FudingKinght 수정 자료 : FudingKinght 수정 P2P 금융대출 은 여러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 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 추세를 보임 정보의 왜곡 가능성, 채무 불이행 위험 등 다수의 리스크 존재 P2P 금융대출 웹사이트/플랫폼 등에 입력된 정보(상환계획, 이자율, 개인 신용 등)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짐 대출자는 본인의 신용도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대출 이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NHERI 주간 브리프

<P2P 금융대출 시스템> 자료 : FudingKinght 수정 자료 : FudingKinght 수정 P2P 금융대출 은 여러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 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 추세를 보임 정보의 왜곡 가능성, 채무 불이행 위험 등 다수의 리스크 존재 P2P 금융대출

14 <경영 금융노트> P2P 금융대출 현황을 보면, 영국에서는 대출의 규모가 6개월마다 2배씩 성장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1년 사이에 약 3배 가까이 증가 최초의 P2P 금융대출 기관은 2005년 영국에서 금융권 출신들이 설립한 개인 대출 서비스 사이트인 조파(zopa.com) 임 영국의 P2P 금융대출은 2016년까지 연간 10억 파운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시장조사업체 오픈 데이터 인스티튜트) 미국의 대표적인 P2P 금융대출 기관인 랜딩클럽(Lending Club)의 경우, 2013년 대출 규모가 32억 달러로 2012년(12억 달러)에 비해 175% 증가 <영국 대체금융 서비스 시장(2013) 현황> <미국 랜딩클럽 총대출 규모 추이> 자료 : P2P Finance Association 자료 : Lending Club P2P 금융대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확보된다면 국내에 서도 금융소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정착 국내에서는 머니옥션, 팝펀딩, 펀딩크리 등의 업체가 있지만, 아직까지 규모가 작고, 중개업체가 부실 대출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 에게 위험 요인으로 작용 미국에서는 P2P 금융대출 을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의 관할로 두어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규칙을 마련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된다면, 앞으로 P2P 금융 대출 을 이용한 투자와 자금조달의 다양화 등 새로운 금융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거시금융연구실 최성종 책임연구원 ( ) NHERI 주간 브리프

<미국 랜딩클럽 총대출 규모 추이> 자료 : P2P Finance Association 자료 : Lending Club P2P 금융대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확보된다면 국내에 서도 금융소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정착 국내에서는 머니옥션, 팝펀딩, 펀딩크리 등의 업체가 있지만, 아직까지 규모가 작고, 중개업체가 부실 대출에

15 <경영 금융노트> 펀드슈퍼마켓과 IFA(독립투자자문업자) 펀드슈퍼마켓은 시중에 판매중인 각종 펀드를 일반 투자자가 검 색, 조회,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된 펀드판매 포털사이트 펀드슈퍼마켓에서는 시중에 출시되는 대부분의 공모펀드가 판매될 예정이며, 투자자는 개별 금융회사의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다양 한 펀드상품을 비교할 수 있음 국내 47개 자산운용회사들은 220억원을 공동출자하여 2013년 9월 펀드 온라인코리아를 설립하였고 2014년 3월 26일 개장을 앞두고 있음 자산운용사들이 직접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이라는 점에서 증권사나 은행과 같은 금융중개기관들이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과 구분 선취수수료가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펀드보수는 오프라인 펀드에 비 해 1/3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침체에 빠진 펀드시장에 새 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IFA(독립투자자문업자)는 고객의 금융상품 구매에 대하여 독립적 인 조언을 행하며, 적절한 금융상품(보험, 펀드 등)을 추천하는 전문 금융중개인 IFA는 고객의 금융상황, 위험선호와 목적을 조사하여 객관적인 입장 에서 적절한 금융행위와 금융상품을 추천 영국은 1990년대 이전에는 보험회사의 영업직원이 보험상품의 주요 판매채널이었으나 양극화규정이 등장하고 영업규정 준수가 강화되면 서 IFA가 주요 채널로 부각되기 시작 양극화규정에는 금융상품 자문가는 특정 한 회사에 소속되거나 완전히 독 립된 지위를 가져야한다고 규정 영국의 생명보험 시장의 경우 2009년 IFA가 차지하는 비중이 72.3% 까 지 증가하였으며, 펀드에서는 2011년 55.6%의 비중을 차지하여 대표적인 금융상품 판매채널로 정착 NHERI 주간 브리프

침체에 빠진 펀드시장에 새 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IFA(독립투자자문업자)는 고객의 금융상품 구매에 대하여 독립적 인 조언을 행하며, 적절한 금융상품(보험, 펀드 등)을 추천하는 전문 금융중개인 IFA는 고객의 금융상황, 위험선호와 목적을 조사하여 객관적인 입장 에서 적절한 금융행위와 금융상품을 추천 영국은 1990년대 이전에는

16 <경영 금융노트> 미국에서도 IFA는 펀드판매시장의 30% 가량을 차지하여 가장 대표 적인 펀드판매채널 중의 하나로 정착해 있음 미국의 펀드판매채널별 비중은 IFA 28.1%, 퇴직연금 20%, 증권사 16.2%, 직판 15%, 보험사 10.6%, 펀드슈퍼마켓 7%, 은행 3.1% 자본시장이 고도로 발달한 영미형 국가와 달리 독일, 일본 등의 은행 중 심의 금융시스템을 가진 국가들에서 IFA의 역할은 제한적 국내에서는 2014년 3월 26일 펀드슈퍼마켓 출범을 앞두고 IFA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음 펀드슈퍼마켓은 단순판매기능만을 가지고 있어 자산운용사와 독립된 위치에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IFA가 필요하다는 것 IFA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엄격한 자격기준, 공정성 담보를 위한 장치, 그리고 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의 마련이 필요 상호금융보험연구실 김대현 책임연구원 ( ) NHERI 주간 브리프

1% 자본시장이 고도로 발달한 영미형 국가와 달리 독일, 일본 등의 은행 중 심의 금융시스템을 가진 국가들에서 IFA의 역할은 제한적 국내에서는 2014년 3월 26일 펀드슈퍼마켓 출범을 앞두고 IFA 제도의 도입이

17 <경제 금융시장 동향> 1. 해외 금융 지표 (단위: %, %p) 12년말 13년말 13년 14년 전주대비 전년말 대비 12월말 1월말 다우지수 13,104 16,577 16,577 15,929 16,180 16, 나스닥지수 3,020 4,177 4,177 4,098 4,288 4, 일본(Nikkei) 10,395 16,291 16,291 15,384 14,971 14, 중국(상하이종합) 2,269 2,116 2,116 2,052 2,041 2, LIBOR(3개월) 미국국채(10년) 외평채16(bp) 1) 한국CDS(5년,bp) /U$ U$/EUR WTI(달러/배럴) 소맥(센트/부셸) 2) 옥수수(센트/부셸) 2) 대두(센트/부셸) 2) 1, , , , , , 주: 1) 국제금융센터, 일부터 일부채권 벤치마크 변경: 미국채 5년 2년 2)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거래되는 최근월 선물 기준 2. 국내 금융 지표 (단위: %, %p) 12년말 13년말 13년 14년 전주대비 전년말 대비 12월말 1월말 코스피지수 1, , , , , , 코스닥지수 CD(91일) 국고채(3년) 회사채(3년, AA ) 국고채(10년) W/U$ 1, , , , , , W/100 1, , , 외국인 유가증권투자 동향 주 식 외국인순매수 13년중 14.1월중 월중 (3.1~3.5) (단위: 억원) '14년중 (1.1~3.5) 코스피시장 1) 34,111-16, ,132-25,816 코스닥시장 10,829 2, ,124 채 권 2) 405,522 13,439-11, ,089 25,888 계 450, , ,196 상장채권 보유잔고 947, , , ,970-9,483 3) -71 3) 자료: 금융감독원 주: 1) 당일(16시 현재) 및 당월은 체결일 기준, ETF 거래금액 포함. 2) 상장채권 기준(결제기준) 3) 기간중 증감액, 보유잔고의 증감액과 순매수 금액의 차이는 만기상환 등에 기인 NHERI 주간 브리프

75 2.70 2.70 0.00-0.30 외평채16(bp) 1) 70 21 21 83 76 71-5 50 한국CDS(5년,bp) 68 66 66 67.0 67.5 64.0-4 -2 /U$ 85.46 105.30 105.30 103.33 102.27 102.15 0.12 3.08 U$/EUR 1.3240 1.3736 1.3736 1.3661 1.3740 1.

18 <경제 금융시장 동향> 4. 자금시장 동향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연간 4/4 2/4 3/4 12월 1월 유동성 1) M2 (광의통화) Lf (금융기관유동성) 수신 2) 은행수신 자산운용사 수신 여신 2) 가계대출(총액) (주택담보대출) 기업대출(총액) (대기업) (중소기업)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단위: 조원, 기간중 증감액, 연간 분기 자료는 월평균 증감액 5. 실물경제 지표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연간 1/4 2/4 3/4 12월 1월 성장 GDP(전년동기대비, %) (전기대비, %) 경기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선행지수순환변동치 산업활동 광공업생산(%) 생산자제품출하(%) 생산자제품재고(%) 제조업평균가동률(%) 소비 소비재판매(%) 투자 설비투자추계(%) 건설기성액(%) 고용 실업률(%) 취업자증감(만명) 서비스업 서비스업생산(%) 물가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전국주택매매가격(%) 서울아파트매매가격(%) 국제수지 경상수지(억달러)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주: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일자로 개편된 경기종합지수를 표기 NHERI 주간 브리프

1-4.1-0.1 1.8-7.1 6.4 (중소기업) -0.1 0.9 5.8-7.7 3.2 4.1-5.6 4.5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단위: 조원, 기간중 증감액, 연간 분기 자료는 월평균 증감액 5. 실물경제 지표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연간 1/4 2/4 3/4 12월 1월 성장 GDP(전년동기대비, %) 6.2 3.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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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주간브리프(11-44호).hwp NHERI 주간 브리프 2011-44 2011. 11. 21 이슈 Focus 국내외 연구기관의 한국경제 전망과 시사점 최근 중국 경제의 잠재리스크 점검 경영 금융노트 GWP(좋은 일터)와 Trust Index(신뢰경영지수) 제도논리(institutional logic) 경제 금융시장 동향 주요 경제 금융 지표 국내외 연구기관의 한국경제 전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