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재정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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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러두기 2013 재정수첩 은 국회예산정책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은 재정 경제 통계뿐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보고서에 대한 검색기능과 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법1]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계열(갤럭시, 옵티머스, 베가레이서 등) Google Play 스토어 접속, 국회예산정책처 검색 후 설치 + ios 계열(아이폰, 아이패드 등) App Store 접속, 국회예산정책처 검색 후 설치 [방법2] QR코드 스캐너 앱 을 이용, 우측하단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자동 접속 이 수첩은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4 발 간 사 정확한 통계는 복잡한 경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올바른 정책 결정을 위한 출발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님들의 입법 및 예 결산 심사에 필요한 최신 재정 경제통계를 담은 2013 재정수첩 을 발간 하였습니다. 이 수첩은 총 3부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부 재정통계 에서는 우리나라의 예산, 기금,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과 관련된 통계를 수록하였으며, 제2부 위원회별 통계 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재정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제3부 경제통계 는 GDP, 고용, 물가 등 주요 거시경제 통계를 수록 하였습니다. 간편하게 휴대하실 수 있도록 제작된 2013 재정수첩 이 정책현안에 지혜를 모으고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의원님의 국정 논의에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장 2013년 7월

5 Contents 2013 재정수첩 Contents PartⅠ 재정통계 1-1 우리나라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 중앙정부 지출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 의무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1) 국가채무 (2) 세계잉여금 현황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부담금 부처별 기금 현황 (1) 부처별 기금 현황 (2) 보조금 현황 융자금 현황 출연금 현황 출자금 현황 국세 체계 국세수입실적 조세지출 현황 지방세 체계 지방세 징수액 현황 37

6 1-21 지방재정규모 중앙정부 지방이전 재원규모 지방교부세 현황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 재정사용액 비교 지방자치단체 기금 현황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무 현황 공공기관 현황 공공기관 자산 부채현황 46 PartⅡ 위원회별 통계 [법제사법위원회] 2-1 법무부 재정규모 국가배상 추이 교정시설 수용 및 보호관찰 현황 국적취득 및 체류 외국인 현황 53

7 [정무위원회] 2-5 국무총리실 재정규모 조세심판 현황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현황 금융위원회 회계 기금간 재정구조 공적자금 지원 회수 기관별 금융권별 공적자금 지원 공적신용보증규모 행정심판 사건 처리 현황 국가보훈처 재정규모 보훈보상금 지급 현황 제대군인 지원 현황 64 [기획재정위원회] 2-16 기획재정부 재정규모 기획재정부 회계 기금간 재정구조 주요세목별 과세표준 및 세율 민간투자사업 현황 외국환평형기금 수지 현황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상환 현황 한국투자공사(KIC) 운용규모 복권기금 지원사업 및 판매 현황 근로장려금신청 및 지급 현황 국세납부 현황 (1) 국세납부 현황 (2) 75

8 2-27 국세납부 현황 (3) 국세납부 현황 (4) 고액체납 현황 및 세무조사실적 밀수단속 실적 조달청 회전자금 8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32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재정규모 미래창조과학부 재정규모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회계 기금간 재정구조 부처별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 주요국 정부 R&D 예산 현황 및 GDP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 원자력안전위원회 재정규모 원자력발전설비 현황 방송통신위원회 회계 기금간 재정구조 인터넷 이용률과 해킹 신고 8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41 교육부 재정규모 교육부 회계 기금간 재정구조 교육분야 재정규모 추이 국가장학금 현황 학자금대출 수혜자 현황 및 계획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5

9 2-47 학교급식경비와 보호자부담금 년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년 대학수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사의 순수업시간 국제비교 문화체육관광부 재정규모 문화체육관광부 회계 기금간 재정구조 콘텐츠산업 육성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 현황 경륜 경정 수익금 배분 현황 주요 국제경기대회 일정 주요 국제경기대회 지원 내역 관광진흥기반 확충 문화재청 재정규모 문화재청 회계 기금간 재정구조 문화재 보수정비 국가 지정 등록문화재 111 [외교통일위원회] 2-63 외교부 재정규모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국제기구분담금 납부 현황 FTA 체결현황 통일부 재정규모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액 현황 북한이탈주민 입국 및 남북교역규모 118

10 [국방위원회] 2-70 국방부 재정규모 국방부 회계 기금간 재정구조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추이 주요국 국방비 현황 부문별 국방비 추이 각 군별 신분별 병력규모 계급별 사병월급 추이 군인연금기금 재정규모 및 수급자 추이 해외파병 현황 방위비 분담금 현역병 입영 현황 방산물자 수출 현황 130 [안전행정위원회] 2-82 안전행정부 재정규모 안전행정부 회계 기금간 재정구조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현황 국가 지방 헌법기관 공무원정원 현황 경찰 인력 및 112 신고접수 현황 자연재난 복구비 추이 13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8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농림축산식품부 회계 기금간 재정구조 138

11 2-90 농림 수산 식품 분야 재정규모 추이 농가인구 및 농림업 생산액 추이 농가 소득 현황 부문별 농업총수입 현황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현황 밭농업 직불사업 현황 해양수산부 회계 기금간 재정구조 어업생산액 및 GDP대비 부가가치비중 전국 항만물동량 실적 및 전망 농촌진흥청 회계 기금간 재정구조 Golden Seed Project 현황 해양경찰청 회계 기금간 재정구조 산림청 회계 기금간 재정구조 임산물 수출입 현황 15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재정규모 산업통상자원부 회계 기금간 재정구조 해외직접투자 동향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신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전력 수급 동향 에너지 소비 현황 해외자원개발 현황 161

12 2-113 국제유가 변동 추이 중소기업청 재정규모 중소기업청 회계 기금간 재정구조 중소기업 일반 동향 자영업주 소상공인 현황 벤처기업 현황 중진기금 정책자금 지원 현황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169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재정규모 보건복지부 회계 기금간 재정구조 복지재정규모 추이 (1) 복지재정규모 추이 (2) 복지지출규모 국제비교 사회안전망 적용대상자 기초생활보장급여 최저생계비 공적연금 운용규모 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률 국민연금 (1) 국민연금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의료급여 184

13 2-136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록장애인 현황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인구비율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1)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2) 양육수당 공공의료기관 현황 195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재정규모 프로그램별 예산 환경부 회계 기금간 재정구조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관리 기후변화협약대응 폐기물자원화 고용노동부 재정규모 고용노동부 회계 기금간 재정구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고용보험 (1) 고용보험 (2) 207

14 2-159 산재보험 (1) 산재보험 (2)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 기업 지원 (1) 사회적 기업 지원 (2)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장애인 의무고용과 고용장려금 (1) 장애인 의무고용과 고용장려금 (2) 비정규직 통계 체당금 지급 217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국토교통부 회계 기금간 재정구조 SOC 분야 재정규모 추이 일반국도 건설사업 현황 도로현황 교통혼잡비용 및 수송량 수송분담률 현황 일반철도 건설사업 현황 수자원 부문 재정 현황 하천정비 현황 대강 사업 현황 주택 부문 재정규모 보금자리주택 사업 현황 (1) 229

15 2-181 보금자리주택 사업 현황 (2) 혁신도시 지정현황 및 이전계획 세종시 부처별 이전계획 출연연구기관 세종시 이전계획 233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재정규모 여성가족부 회계 기금간 재정구조 다문화가족 지원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성인지 예산 여성 고용 동향 239

16 PartⅢ 경제통계 3-1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지역내총생산 가계신용 및 지니계수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추이 고용지표의 정의 주요 고용지표 근로형태별 고용 동향 외환보유액 대외 채권 채무 경상수지 수출입 동향 소비자물가지수 시장금리 추이 주요국 통화 대비 원화환율 추계인구, 출생률, 사망률 지역별 인구 256 찾아보기 258

17 Financial statistics

18 Part 01 재정통계

19 1-1 우리나라 재정체계 Financial statistics 중앙재정 예산 + 기금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지방재정 일반재정 + 교육재정 일반재정 = 예산 + 기금 교육재정은 교육비특별회계 중앙재정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 정 일반재정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재정 기금 교육재정 교육비특별회계 2013 재정수첩

20 1-2 중앙정부 재정체계 일반회계 세입은 내국세, 관세, 목적세, 세외수입 등 세출은 R&D 등 12개 분야 재정통계 특별회계(18개), 기금(64개) 중앙정부재정 일반회계 기업특별회계(5개) 기타특별회계(13개) 기금(64개) 세 입 내국세 관세 목적세 세외수입 부족시 국채발행 양곡관리 조달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책임운영기관 농어촌구조개선 교통시설 등기 교 도작 업 에너지및자원사업 환경개선 우체국보험 사회보장성기금 6개 사업성기금 44개 계정성기금 5개 금융성기금 9개 세 출 주한미군기지이전 행정중심복합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농림/수산/식품 보건/복지/노동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공 공행정 도시건설 국방/군사시설이전 혁신도시건설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 광역/지역발전 18 / 19

21 1-3 중앙정부 지출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 Financial statistics 총지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내부거래-보전거래 2013년 총지출(추경): 349.0조원 총계 (순계)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계 (213.7) 63.2 (54.3) (268.0) 기 금 (단위: 조원) 합 계 총지출 자료: 기획재정부 (단위: 조원,) 증감 예산(A) 정부안 본예산 추경(B) (B-A) 1. 보건 복지 노동 교육 문화 체육 관광 환경 R&D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농림 수산 식품 국방(일반회계) 외교 통일 공공질서 안전 일반공공행정 총지출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2013 재정수첩

22 1-4 의무지출 2013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예산구조 재정통계 이자지출 15.7조원 (4.5%) 경직성 경비 (인건비, 기본 경비, 계속비) 33.8조원(9.7%) 의무지출 158.8조원 (45.5%) 이자외 의무지출 143.1조원 (41.0%) 총지출 349.0조원 재량지출 190.2조원 (54.5%) 국방비 22.0조원(6.3%) 경직성경비 및 국방비 제외 순 재량지출 134.4조원 (38.5%) 주: 1. 경직성경비(33.8조원)는 인건비(27.7조원), 기본경비(2.4조원) 및 계속비(3.7조원)의 합계 2. 국방비(22.0조원)는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총지출(35.9조원)에서 인건비 및 기본경비(10.2조원), 의무지출(3.7조원)을 제외한 값 3. 이자지출은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의 이자지출액을 제외한 총지출 범위에 포함되는 회계 및 기금 이자지출의 합계 의무지출 추이 의무지출 재량지출 의무지출/총지출 (조원) (43.9) (45.7) (46.4) (45.3) (45.5) (%) (41.4) (42.2) 주: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결산액이며, 2013년은 예산액임 20 / 21

23 1-5 재정수지 Financial statistics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 2013년 재정수지 전망 통합재정수지: 흑자 11.8조원(GDP 대비 0.9%) 관리대상수지: 적자 23.4조원(GDP 대비 1.8%) 최근 재정수지 변화 추이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GDP 대비) 2011 결산 18.6 (1.5) (-1.1) 예산(A) 18.1 (1.4) (-1.1) 결산 18.5 (1.5) (-1.4)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당초 예산 30.6 (2.2) -4.7 (-0.3) 추경 예산(B) 11.8 (0.9) (-1.8) (단위: 조원, %) 증 감 (B-A) -6.7 (-0.5p) -9.1 (-0.7p) 재정수지 국제비교 OECD 통계에 따르면 2013년 OECD 국가들의 평균 일반정부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s)는 GDP 대비 4.6% 주요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변화 추이 한국 일본 미국 유로지역 OECD 전체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 92, 재정수첩

24 1-6 국가채무 (1)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 정부 순채무 등으로 구성 재정통계 2013년 국가채무 전망 2013년 국가채무(추경반영 예산 기준) : 480.4조원 (GDP 대비 36.2%) 국가채무 변화 추이 (단위: 조원, %) 국가채무 (GDP 대비, %) (33.8) (33.5) (32.6) (34.8) (36.2) 연평균 증가율 7.5% - 적자성 채무 % 일반회계 적자보전 공적자금 국채전환 기타 % -1.8% 4.2% 금융성 채무 % 외평기금채권 국민주택기금채권 기타 % % % 주 : 2012년까지는 결산 기준(단, 2012년 지방정부 순채무는 2012~2016년 국가채무관리계획 에 따른 전망치)이며, 2013년(추경 반영)은 예산 기준 전망치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22 / 23

25 1-7 국가채무 (2) Financial statistics 국가보증채무 국가보증채무란 정부가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보증한 채무를 의미하며 대지급( 代 支 給 ) 이행이 확정 되기 전까지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국가보증채무 현황 구 분 전 망 보증채무(조원) (GDP대비 %) 29.8 (2.8) 34.8 (3.0) 35.1 (2.8) 32.8 (2.6) 36.3 (2.6) 예보채상환 기금채권 한국장학 재단채권 구조조정 기금채권 수리자금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 주: 09년 하나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 1.5조원(12.8억불)은 12.6월말 전액 상환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2~201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12.9) 및 2012 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2013 재정수첩

26 1-8 세계잉여금 현황 2012년 세계잉여금: 0.1조원 일반회계에서 0.9조원, 특별회계에서 1.0조원 발생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0.9조원은 국가채무 상환 등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처리 재정통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발생 및 처리 내역 (단위: 억원) 처리내역 연도 발생규모 지방교부금 정산 채무상환 추경재원 세입이입 ,087 7,864 14,394-13, ,514 15,817 22,285-21, ,285 19,587 16,166-15, ,533 1,886 3,390 3,257 -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13.5) 24 / 25

27 1-9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부담금 Financial statistics 조세부담률 (조세총액/명목GDP) 100 국민부담률 {(조세총액+사회보장기여금)/명목GDP} 100 부담금 명목GDP(A) , , , ,237.1 조세총액(B) 국세 지방세 조세부담률(B/A) 사회보장기여금(C) 국민부담률(B+C)/A 주: 결산 기준 국가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일반국민 또는 기업에게 조세와는 별도로 금전적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2012년말 기준 현재 부담금: 97개 (단위: 조원, %) (단위: 조원, %, 개) 부담금 수 부담금 규모 (GDP대비, %) 14.4 (1.6) 15.3 (1.5) 14.8 (1.4) 14.5 (1.2) 14.8 (1.2) 15.7 (1.2)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2013 재정수첩

28 1-10 부처별 기금 현황 (1) 소관부처 (기금수) 기금명 재정통계 교육부(2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국가보훈처 (2개) 보훈기금,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국방부(2개) 군인연금기금, 군인복지기금 법무부(1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국토교통부 (1개) 금융위원회 (8개) 기획재정부 (6개) 고용노동부 (5개) 농림축산 식품부 (7개) 해양수산부 (1개) 문화체육 관광부(6개) 국민주택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구조조정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복권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근로복지진흥기 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쌀소득보전변동 직접지불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 26 / 27

29 1-11 부처별 기금 현황(2) Financial statistics 소관부처 (기금수) 기금명 문화재청(1개) 문화재보호기금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1개) 미래창조 과학부(2개) 방송통신발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보건복지부(3개) 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여성가족부(2개)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외교통상부(1개) 국제교류기금 중소기업청(1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5개) 무역보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통일부(1개) 남북협력기금 안전행정부(1개) 공무원연금기금 환경부(5개)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2013 재정수첩

30 1-12 보조금 현황 보조금 국가가 특정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적 급부 재정통계 2013년 보조금: 49조 1,692억원 (단위: 억원, %) 정부총지출 (조원, A) 보조금합계(B) 400, , , , ,692 비율(B/A) 경상보조 84,527 83,109 85,527 93, ,252 민간 보조 자본보조 22,169 22,353 28,083 29,055 21,888 소계 106, , , , ,140 자치 단체 보조 경상보조 160, , , , ,390 자본보조 133, , , , ,162 소계 294, , , , ,552 주: 2013년 자료는 본예산 기준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8 / 29

31 1-13 융자금 현황 Financial statistics 융자금 국가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국가의 제도 또는 신용을 배경으로 조성된 각종 공공자금을 특정 대상 에게 융자하는 금전적 급부 2013년 융자금: 26조 8,122억원 (단위: 억원, %) 정부총지출 (조원, A) 융자금합계(B) 261, , , , ,122 비율(B/A) 회계 13,979 12,693 13,910 12,465 9,359 기금 247, , , , ,764 주: 2013년 자료는 본예산 기준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3 재정수첩

32 1-14 출연금 현황 출연금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기관, 공단 등 정부 출연기관에 대하여 특정목적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 전적 급부 재정통계 2013년 출연금: 29조 5,741억원 (단위: 억원, %) 정부총지출 (조원, A) 출연금합계(B) 217, , , , ,741 비율(B/A) 회계 186, , , , ,777 기금 31,292 33,372 36,954 37,568 39,964 주: 2013년 자료는 본예산 기준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0 / 31

33 1-15 출자금 현황 Financial statistics 출자금 국가가 공기업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사업 영위에 필요한 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 2013년 출자금: 4조 2,689억원 (단위: 억원, %) 정부총지출 (조원, A) 출자금합계(B) 57,908 47,849 40,380 40,623 42,689 비율(B/A) 회계 46,025 31,028 23,476 27,204 29,267 기금 11,883 16,821 16,904 13,419 13,422 주: 2013년 자료는 본예산 기준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3 재정수첩

34 14 개) ( 1-16 국세 체계 국세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 통관절차 필요유무를 기준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 재정통계 소득세 소득세법 직접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국 세 내국세 간접세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유통세 인지세 인지세법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목적세 교육세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관 세 관세 관세법 32 / 33

35 1-17 국세수입실적 Financial statistics 2012년 국세수입 실적: 203조 149억원 (단위: 억원) 회계 소관 세목 수납액 소득세 457,670 법인세 459,318 상속세 17,185 증여세 23,020 부가가치세 556,676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 53,355 관세 98,157 인지세 6,014 증권거래세 36,806 종합부동산세 11,311 교통 에너지 환경세 138,091 교육세 46,359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기획재정부 주세 29,98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림수산 식품부 농어촌특별세 38,513 합 계 2,030,149 주: 합계에는 과년도 수입 5조 7,680억원을 포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3 재정수첩

36 1-18 조세지출 현황 조세지출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적용,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 재정통계 (단위: 조원, %) 2012 (잠정) 조세지출 규모(A) 국세수입(B) 국세감면비율(A/B)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34 / 35

37 1-19 지방세 체계 Financial statistics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 징수되며,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통세 레저세 도세 지방소비세 지방세 (11개)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지방세법 재산세 시 군세 보통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2013 재정수첩

38 1-20 지방세 징수액 현황 2011년 지방세 징수액: 52.3조원 조세총액대비 21.4%, GDP 대비 4.2% 재정통계 지방세 징수액 (조세총액대비,%) (GDP대비,%) (단위: 조원, %) 특별시 광역 광역시 도 시 기초 군 구 주: 1. 광역단체 중 도는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세수가 전년에 비해 상당폭 증가하였음. 2. 매년 2월말(직전연도 결산일) 기준임. 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5대 지방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14.1조원(26.8%), 지방소득세 9.5조원(18.1%), 재산세 7.6조원(14.5%), 자동차세 6.5조원(12.4%), 지방소비세 3.0조원(5.6%) 주요 5대 지방세 세목별 현황(2011년 징수액기준) (단위: 억원, %) 취득세 지방 소득세 주요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 소비세 소계 기타 지방세 징수액 (세목비중) 140,824 (26.8) 94,775 (18.1) 76,167 (14.5) 64,896 (12.4) 29, ,269 (5.6) (77.4) 118,791 (22.6) 자료: 안전행정부( ), 2012년도 지방세정연감 36 / 37

39 1-21 지방재정규모 Financial statistics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당초 순계): 156.9조원 자체재원(91.3조원): 지방세 53.7조원, 세외수입 33.4조원, 지방채 4.1조원 의존재원(65.6조원): 지방교부세 31.5조원, 국고보조금 34.2조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당초 순계) (단위: 조원, %) 증 감 당초예산 구성비 당초예산 (B) (A) 구성비 B-A (B-A)/A 자체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세입순계 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예산은 지자체가 당초 편성한 예산으로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예산과 차이가 있음. 자료: 안전행정부(2013.4),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 07년 112조원 09년 137.5조원 13년 156.9조원 2007~2013년 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5.8% (단위: 조원, %) 연평균 증가율 % 자료: 안전행정부(2013.4),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2013 재정수첩

40 1-22 중앙정부 지방이전 재원규모 2013년도 지방이전재원 예산: 114.1조원 지방교부세 35.5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1조원, 국고보조금 37.6조원 2012년 예산 대비 8.4조원 증가, 증가율은 7.9% 정부총지출(349.0조원) 대비 비중 32.7% (2011년 32.5%) 지방이전재원 예산 현황 2011 예산 2012 예산 (A) (단위: 조원, %) 2013 증 감 본예산 추경예산 B-A (B-A)/A (B) 지방이전재원(A)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치단체국고보조금 정부총지출(B) 비중(A/B) 주: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자치단체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를 더한 금액임. 광특회계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2013.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정통계 연도별 지방이전재원 예산 : 05년 60.6조원 13년 114.1조원, 연평균 8.2% 증가 정부 총지출 대비 지방이전재원 비중: 05년 28.9% 13년 32.7% 지방이전재원의 연평균 증가율: 05 ~ 13년 8.2%, 08 ~ 13년: 6.4% 지방이전 재원(A) 정부 총지출(B) (단위: 조원, %) 연평균증가율 2013 '05~'13 '08~' (10.6) (9.0) (16.2) (4.8) (2.7) (7.1) (7.8) (7.9) (6.9) (5.8) (10.8) (14.8) (-3.0) (5.6) (5.5) (7.3) 비중(A/B) 주: ~2012년까지는 각 연도 추경 최종예산, 괄호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년은 대규모 추경이 편성되어 정부 총지출 대비 지방이전재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음. 자료: 기획재정부(2013.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8 / 39

41 1-23 지방교부세 현황 Financial statistics 2013년 지방교부세 예산 규모: 35조 5,359억원 법정교부금(내국세의 19.24%) : 보통교부세 31조 4,479억원, 특별교부세 1조 3,103억원, 분권교부세 1조 6,827억원 부동산교부세(종합부동산세 총액): 1조 950억원 2013년도 지방교부세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내국세 법정률 2012 예산 (A) 2013 예산 (B) B-A 증 감 (B-A)/A 법정교부금 19.24% 319, ,409 24, 보통교부세 17.59% 291, ,479 22, 특별교부세 0.71% 12,162 13, 분권교부세 0.94% 15,618 16,827 1, 부동산교부세 종부세 전액 10,631 10, % 총 계 330, ,359 25, 종부세 자료: 안전행정부(2013.4)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3 재정수첩

42 1-24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 재정사용액 비교 총재정 사용액 기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예산 비교 (2013년 당초예산 기준)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전체 조세자원이 재원의 이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배분되는 지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 중앙정부 152.6조원, 일반자치단체 151.0조원, 교육자치단체 55.0조원 42.6 : 42.1 : 15.3 (중앙정부 : 일반자치단체 : 교육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일반+교육 자치단체) 재정사용액 비율 : 42.6 : 57.4 재정통계 중앙-지방간 재정사용액 배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중앙정부 1,105,467 1,327,124 1,362,357 1,373,856 1,460,915 1,525,707 (비중) 일반 자치단체 1,235,229 1,339,061 1,335,584 1,364,800 1,440,069 (비중) ,509, 교육 자치단체 399, , , , , ,625 (비중) 주: 각 연도 당초예산기준. 자료: 안전행정부(2013.4),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40 / 41

43 1-25 지방자치단체 기금 현황 Financial statistics 2013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규모(순계) : 11조 5,033억원 특별시: 1조 1,295억원, 광역시: 1조 5,325억원, 도: 3조 6,166억원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기금 운용계획 규모 (단위: 억원, 개,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 자치시 특별 자치도 시 군 자치구 합계 기금운용 11,295 15,325 36, ,309 23,546 9,889 15, ,033 계획규모 (9.8) (13.3) (31.4) (0.2) (2.9) (20.5) (8.6) (13.3) (100.0) 주: 괄호안은 전체 규모 대비 비중임 자료: 안전행정부 재정수첩

44 1-26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전국평균 재정자립도(2013년 당초예산기준): 51.1% 광역단체: 최고 서울 87.7%, 광역시: 최고 인천 64.6, 최저 광주 41.1% 도: 최고 경기 60.1%, 최저 전남 16.3% 시: 최고 성남 65.2%, 최저 남원 8.6% 군: 최고 울주 45.7%, 최저 강진 7.3% 자치구: 최고 서울강남 75.9%, 최저 부산서구 13.6% 재정통계 2013년 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립도 현황(2013년 당초예산 기준) 전국 광역(시도본청)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 자치도 특별 자치시 기 초 시 군 자치구 평균 최고 최저 서울 인천 40.1 경기 제주 38.8 세종 성남 8.6 울주 7.3 서울강남 광주 전남 남원 강진 부산 서구 주: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을 일반회계 규모로 나누어서 계산됨 자료: 안전행정부(2013.4),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단위: %) 연도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조원, %) 재정자립도 (순계) 자료: 안전행정부. 42 / 43

45 1-27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무 현황 Financial statistics 2012년 말 지방채무 규모 : 27조 1,252억원 지방채 26조 7,559원, 채무부담행위액 3,693억원 시도별 지방채 규모: 경기 4조 3,412억원, 서울 2조 9,495억원, 부산 2조 7,648억원, 인천 2조 8,882억원 시도별 지방채 발행잔액 현황(2012년 말 기준) 자료: 안전행정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 (단위: 억원) 합계 서울특별시 3,155 23,253 3, ,495 부산광역시 13,423 9,787 4, ,648 대구광역시 12,072 5,580 2, ,782 인천광역시 13,281 8,422 7, ,882 광주광역시 3, , ,512 대전광역시 3, , ,951 울산광역시 , ,401 세종특별자치시 1 0 1, ,239 경기도 22,807 2,736 17, ,412 강원도 7, , ,694 충청북도 2, , ,004 충청남도 4,239 3,405 3, ,193 전라북도 6, , ,430 전라남도 7,039 1,379 5, ,242 경상북도 8, , ,283 경상남도 8, , ,864 제주특별자치도 4, , ,527 총계 122,040 57,432 87, , 재정수첩

46 1-28 공공기관 현황 3년 기준 공공기관: 295개(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기타공공기관 178개) 재정통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 공공기관 합계 » 공공기관 분류 기준 기 준 공기업 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 공공기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44 / 45

47 1-29 공공기관 자산 부채현황 Financial statistics 2012년말 기준 자산은 731.2조원으로 전년(695.9조원) 대비 35.3조원 증가 2012말 기준 부채는 493.4조원으로 전년(459.0조원) 대비 34.4조원 증가 구분 2011(A) 2012(B) 증감(B-A) 자산 (단위: 조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부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2013 재정수첩

48 46 / 47 재정통계

49 Financial statistics

50 Part 02 위원회별 통계

51 2-1 법무부 재정규모 Financial statistics [법제사법위원회] 2013년 법무부 총지출 2조 7,044억원 (단위: 억원) 구 분 본예산 (A) 2013 추경 (B) 증감 (B-A) 일반회계 25,910 25,910 - 교특회계 혁특회계 예산계 26,907 26,907 - 범피기금 총 지 출 27,044 27,044 - 주: 교특회계는 교도작업특별회계, 혁특회계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범피기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작성 2013 재정수첩

52 2-2 국가배상 추이 [법제사법위원회] 국가배상 인용 최근 5년 지속적으로 증가 위원회별 통계 (단위: 건, 백만원) 접수건수 1,020 1,075 1,590 2,983 3,011 처리건수 ,162 2,058 2,127 인용건수 ,063 기각건수 , 배상금액 11,602 65,464 22,691 81, ,053 자료: e-나라지표( ) 50 / 51

53 2-3 교정시설 수용 및 보호관찰 현황 Financial statistics [법제사법위원회]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최근 4년 지속적으로 감소 (단위: 명) 정원 43,100 44,430 45,930 45,690 45,690 일평균인원 46,684 49,467 47,471 45,845 45,488 자료: e-나라지표( ) 보호관찰 실시인원은 최근 4년 지속적으로 감소 (단위: 명) 계 (실시인원) 184, , , , ,199 보호관찰 93,274 98, ,924 98,063 97,886 사회봉사 명령 47,654 48,902 42,469 41,317 41,560 수강명령 22,083 25,888 24,275 24,882 28,144 성구매자 교육 사회봉사 (벌금미납) 21,802 39,631 15,576 8,936 5,954 4,667 11,958 6,341 4,282 이수명령 자료: e-나라지표( ) 2013 재정수첩

54 2-4 국적취득 및 체류 외국인 현황 [법제사법위원회] 2012년 10,541명 귀화 위원회별 통계 (단위: 명) 계 15,258 26,756 17,323 18,355 12,528 귀화 11,518 25,044 16,312 16,090 10,541 국적회복 3,740 1,712 1,011 2,265 1,987 자료: e-나라지표( ) 체류외국인 최근 5년 지속적으로 증가 (단위: 천명) 계 1,159 1,168 1,261 1,395 1,446 등록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거소신고 자료: e-나라지표( ) 52 / 53

55 2-5 국무총리실 재정규모 Financial statistics [정무위원회] 2013년 총지출: 5,432억원 일반회계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 으며,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연구기관 출연금 이 4,762억원(전체의 87.7%)으로 대부분을 차지 2012년 대비 441억원(8.8%) 증가 2013 (단위: 억원) 본예산 (A) 추경 (B) 증감 (B-A) 일반회계 5,325 5,325 - 에특회계 합 계 5,432 5,432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3 재정수첩

56 2-6 조세심판 현황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 현황 위원회별 통계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관할하는 조세심판원이 설립되었음 2012년 전체 심판사건 8,278건(이월 포함) 중 6,444건 처리 (단위: 건, %) 연도 사건 수 이월 접수 합계(A) 처리 (B) 처리율 (B/A) ,448 4,499 5,947 4, 국세 ,517 4,265 5,782 4, ,465 5,336 6,801 5, ,376 5,596 6,972 5, ,352 1,703 1, 지방세 ,428 1, , 자료: 국무총리실 ,306 1, / 55

57 2-7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현황 Financial statistics [정무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현황 (단위: 개, 조원) 기업집단 수 소속회사 수 1,680 1,137 1,264 1,554 1,831 1,768 자산총액 1, , , , , ,108.1 주: 년~2001년까지는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합계액 순위 기준으로 30위까지 지정 하다가 2002년부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지정 년 출차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따라 2009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지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3 재정수첩

58 2-8 금융위원회 회계 기금간 재정구조 [정무위원회] 2013년 총지출: 4,235억원 위원회별 통계 일반회계 세출예산 4,204억원 (기금출연 453억원) 453억원(출연)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공공자금 관리기금 14.6조원(원금상환) 공적자금상환 기금 647억원(전입) 215억원(전입) 우체국예금 특별회계 우체국보험 특별회계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구조조정기금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 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주: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 기금은 굵은 선으로 표시 56 / 57

59 2-9 공적자금 지원 회수 Financial statistics [정무위원회] 지원: 168.7조원 회수: 105.2조원(회수율 62.4%) 공적자금 지원/회수현황 ('98~'12년말, 단위: 조원) 지 원 회 수 회수율 (누계) 계 지 원 회 수 회수율 (누계) 자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2013 재정수첩

60 2-10 기관별 금융권별 공적자금 지원 [정무위원회] 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현황 (97. 11월 ~12년말, 단위: 조원) 위원회별 통계 기관 출자 출연 예금 대지급 자산 매입등 부실 채권매입 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정부 한국은행 계 자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권별 공적자금 지원 현황 (97. 11월 ~12년, 단위: 조원) 기관 출자 출연 예금 대지급 자산 매입등 부실 채권매입 계 은 행 제 2 금 융 권 종금 증권 투신 보험 신협 저축은행 소계 해외금융기관등 계 자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58 / 59

61 2-11 공적신용보증규모 Financial statistics [정무위원회]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 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운용 (단위: 배수, 억원, %) 법정 운용 배수 운용 배수 (2012) 보증 잔액 (2012) 대위 변제율 (2012) 정부 출연금 (2013 예산) 신용 보증기금 , 기술신용 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 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주택신용보증계정 수치임 자료: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 2013 재정수첩

62 2-12 행정심판 사건 처리 현황 [정무위원회] (단위: 건, %) 위원회별 통계 접수 건수 심리 의결 계 인용 기각 각하 인용율 취하 이송 ,847 7,335 2,423 4, ,032 8,056 2,066 5, ,454 8,842 1,899 6, ,317 12,246 2,889 8, ,725 9,442 1,884 6, ,859 13,164 2,500 10, ,148 19,114 3,372 14, ,345 21,131 3,102 17, ,541 18,744 2,968 15, ,330 23,179 3,720 18, ,194 23,142 3,462 18, , ,574 27,461 4,162 22, , ,019 30,472 4,990 24,320 1, , ,058 28,923 4,840 23, , ,317 24,987 3,983 19,974 1, , ,202 5, , 합 계 289, ,873 49, ,256 11, ,28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60 / 61

63 2-13 국가보훈처 재정규모 Financial statistics [정무위원회] 2013년 총지출: 4조 2,856억원 2012년 4조 214억원 대비 2,642억원(6.6%) 증가 본예산 (A) 2013 추경 (B) 증감 (B-A) (단위: 억원) 일반회계 41,246 41,246 - 에특회계 광특회계 예산 계 41,586 41,586 - 보훈기금 1,207 1,207 -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 기금 계 1,270 1,270 - 총 지 출 42,856 42,856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3 재정수첩

64 2-14 보훈보상금 지급 현황 [정무위원회] 구분 2012예산 (A) 2013예산 (B) 증감 (B-A) (B-A)/A 보훈심사 및 보상 계 3,082,748 3,300, , 보상금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6.25자녀수당 2,159,948 2,280,571 (188,802명) (190,763명) 66,957 (4,446명) 11,551 (5,756명) 175,778 (16,536명) 61,481 (3,796명) 11,828 (5,567명) 182,843 (16,513명) 120,623 (1,961명) -5,476 (-650명) (-189명) 7,065 (-23명) 5. 6 (1.0) -8.2 (-14.6) 2. 4 (-3.3) 4.0 (-0.14) 고엽 제 수당 232, ,882-20,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고엽제환자2세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일시금 재해보상금 영주귀국정착금 231,570 (37,824명) 711 (65명) 58,406 (27,040명) 356,239 (246,505명) 5,800 (5,961명) 10,644 (155명) 2,200 (47명) 211,095 (35,310명) (70명) 64,826 (25,185명) 465,014 (257,627명) 5,918 (5,723명) 10,644 (154명) 1,735 (34명) -20,475 (-2,514명) 76 (5명) 6,420 (-1,855명) 108,775 (11,122명) 118 (-238명) - (-1명) (-13명) -8.8 (-6.6) 10.7 (7.7) 11.0 (-6.9) (4.5) 2. 0 (-4.0) - (-0.6) (-27.7) (단위: 백만원, %) 비고 보상금 지급액: 4.0% 인상 수당 단가: 12년 수준 인원: 1.0% 증가 지급액: 3.0% 인상 인원: -14.6% 감소 기본지급액: 150~200천원 가산금: 20~50 30~60천원 인원: -3.3% 감소 지급액: 4.0% 인상 인원: -0.14% 감소 지급액: 4.0% 인상 인원: -6.6% 감소 지급액: 4.0% 인상 인원: 7.7% 증가 지급액: 3만원 인상 + 훈격별 5천원 차등 : 월 210(인헌)~230(태극)천원 인원: -6.9% 감소 지급액: 3만원 인상(150천원) 인원: 4.5% 증가 지급액: 12년 수준 인원: -4.0% 감소 지급액: 12년 수준 인원: -0.6% 감소 지급액: 12년 수준 인원: -19.1% 감소 보상금지급관리 년 수준 반영 보훈심사 1,221 1, 의학자문관 1년 소요 비상임위원 수당 실소요 반영 등록관리 1,572 1, 신검 전담의사 4명 채용 신고포상금 제도 반영 국가보훈처 위원회별 통계 62 / 63

65 2-15 제대군인 지원 현황 Financial statistics [정무위원회] (단위: 백만원, %) 2012예산 (A) 2013예산 (B) (B-A) 증감 (B-A)/A 합계 74,927 83,735 8,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제대군인 수업료보조 참전용사재방한 사업 등 11,327 11, ,260 1, ,111 5, 재해보상금 10,644 10, 참전단체지원 1,976 4,231 2, 고엽 제 환 자 검진 4,073 4, 고엽 제 역학 조 사 고엽 제 특별지 원 참전국등의료 봉사활동지원 국립호국원 조성지원 주년 사업 LPG차량세금 인상분지원 ,000 12,400 4, , ,471 32, 주: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 예산사업 자료: 국가보훈처 2013 재정수첩

66 2-16 기획재정부 재정규모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 총지출(추경): 20조 8,189억원 위원회별 통계 구 분 본예산 (A) 2013 추경 (B) (단위: 억원) 증감 (B-A) 일반회계 42,224 57,318 15,094 공공자금관리기금 109, ,857 1,799 대외경제협력 기금 6,926 6,926 - 복권기금 23,451 23,451 - 국유재산관리기금 9,637 9,637 - 기금 계 149, ,871 1,799 총 지 출 191, ,189 16,893 주: 외국환평형기금 및 금융성기금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총지출에서 제외 64 / 65

67 2-17 기획재정부 회계 기금간 재정구조 Financial statistics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 기획재정부 회계 기금간 재정구조 타부처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남북협력기금, 사학진흥기금 등 타부처 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특허관리특별 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등 예탁 예수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전출 공공자금관리기금 <세입> 9조 3,759억원 예탁 예수 <운용규모> 162조 6,883억원 예탁 예수 전출 (3조 45억원) 외국환평형기금 일반회계 <세입> <소관세출> 232조 9,391억원 17조 5,581억원 출연 (180억원) <운용규모> 80조 4,845억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운용규모> 2,486억원 예탁 예수 예탁 예수 전출(3,559억원) 타부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보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전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규모> 7,551억원 복권기금 <운용규모> 4조 1,454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규모> 1조 1,321억원 2013 재정수첩

68 2-18 주요세목별 과세표준 및 세율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위원회별 통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세율 1,000만원 이하 1,000~3,000만원 3,000~6,000만원 6,000만원 초과 10% 20% 30% 40% 1,000만원 이하 1,000~4,000만원 4,000~8,000만원 8,000만원 초과 9% 18% 27% 36% 8% 17% 26% 35% ~ 과세표준 세율 세율 세율 세율 1,200만원 이하 1,200~4,600만원 4,600~8,800만원 8,800만원 초과 8% 17% 26% 35% 6% 16% 25% 35% 6% 15% 24% 35% 6% 15% 24% 35% (3억원 초과) 38% 주: 8,8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하여 2008년 및 2009년말 개정시 각각 2010년과 2012년부터 3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11년말 개정시 이를 취소하고 3억원 초과구간(세율 38%) 신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세율 세율 세율 과세표준 세율 세율 세율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6% 28% 15% 27% 13% 25%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1% 22% 10% 22% 10% 20% (200억원 초과) 22% 종합부동산세(주택분) 과세표준 및 세율 ~ 기본공제액 4.5억원 6억원 6억원 (1세대1주택은 9억원) 세 율 1~3% 1~3% 0.5~2% 주: 2008년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1세대1주택자에 대하여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 공제 66 / 67

69 2-19 민간투자사업 현황 Financial statistics [기획재정위원회] 민간투자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으로 구분 BTO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BTL은 민간사업자가 국가 지자체 등에 시설을 임대 (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2012년말 기준) (단위: 개, 억원) 사업 수 12년 투자비 운영중 시공중 시공준비중 계 BTO ,745 BTL ,278 계 ,022 자료: 기획재정부, 2012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2013.5) BTO 운영수입보장(MRG) 지급현황 (단위: 억원) 구분 지급액 ,040 1,189 1,265 1,139 2,921 3,933 4,345 4,913 6,087 주: 1. 지자체 사업을 제외한 국가사업 기준 2. MRG(2009년 10월 폐지)는 당해 연도 소요발생액을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 2013 재정수첩

70 2-20 외국환평형기금 수지 현황 [기획재정위원회] 구성 위원회별 통계 연도말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평가 손익과 조달운용 금리차에 따른 이차손익으로 구성 수지 및 자산 부채 현황 (단위: 억원) 당기순이익 151,923 46,966 50,968-33, ,079 이차손익 -64,627-8,170-36,511-48,126-63,535 환평가손익 216,550-38,796-14,457 15,078-59,544 누적결손액 -90, , , , ,961 자 산 861, ,802 1,028,384 1,144,075 1,191,446 부 채 960,068 1,058,528 1,218,344 1,378,497 1,548,532 자 본 -98, , , , ,086 주: 2008년 누적결손액은 세계잉여금(2.1조원), 년은 일반회계 출연금(각각 0.1조원) 포함 외국환평형기금 조달 및 운용금리 추이 (단위: %, %p) 수취금리(A) 지급금리(B) 금리 차(B-A) / 69

71 2-21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상환 현황 Financial statistics [기획재정위원회] 통화 안정 증 권 통화량 안정을 위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증권 증권의 발행을 통해 통화를 수축시키거나, 환매 또는 만기 이전 상환을 통해 통화 공급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상환 현황 (단위: 억원) 발행액 상환액 발행잔액 이자지급액 , , ,213 48, , , ,779 48, , ,162 1,054,967 49, ,347, ,463 1,427,730 55, ,651,253 1,526,633 1,552,350 61, ,500,487 1,468,937 1,583,900 68, ,566,900 1,647,400 1,503,400 74, ,513,900 1,747,928 1,269,372 71, ,754,600 3,531,600 1,492,372 62, ,481,500 2,338,572 1,635,300 60, ,971,400 1,959,100 1,647,600 61, ,672,300 1,689,200 1,630,700 57, 재정수첩

72 2-22 한국투자공사(KIC) 운용규모 [기획재정위원회] 연도별 위탁금액 위원회별 통계 (단위: 억달러) 외평기금 한국은행 합 계 합 계 연도별 전통자산 투자수익률 (단위: %) 전체 주식 채권 / 71

73 2-23 복권기금 지원사업 및 판매 현황 Financial statistics [기획재정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사업 법정배분사업(35%)과 공익사업(65%)으로 구분 법정배분비율(35%) (단위: %) 지자체 제주도 과학기술 진흥기금 국민체육 진흥기금 근로복지 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문화재 보호기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산림환경 기능증진자금 보훈복지 의료공단 복권판매액 추이 (단위: 억원, %) 온라인복권 22,784 (0.5) 23,572 (3.5) 24,316 (3.2) 27,783 (14.3) 28,399 (2.2) 인쇄복권 621 (19.4) 580 (-6.6) 625 (7.8) 2,484 (297.4) 2,953 (18.9) 전자복권 535 (-12.6) 554 (3.6) 314 (-43.3) 539 (71.7) 502 (-6.9) 합 계 23,940 (0.5) 24,706 (3.2) 25,255 (2.2) 30,805 (22.0) 31,854 (3.4) 주: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2013 재정수첩

74 2-24 근로장려금신청 및 지급 현황 [기획재정위원회]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저소득 계층의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2008년 도입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할 계획 위원회별 통계 신청 지급 가구 금액(백만원) 가구 금액(백만원) , , , , , , , , , , , , , , , , (잠정치) 1,019, , 년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최대 지급급액 (단위: 만원) 무자녀자구 1자녀가구 2자녀가구 3자녀이상가구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1, , , , 주택요건 수급대상 세대원 전원이 전년도 6.1일 기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소유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 유무에 따라 소득기준, 주택요건, 세대원 전원의 소유재산 합계 1억 원 미만의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신청기간(5.1.~5.30.)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자 72 / 73

75 2-25 국세납부 현황 (1) Financial statistics [기획재정위원회] 종합소득세(2011) (단위: 천명, 억원) 과표구간 인원 결정세액 결정세액 합 계 3, ,707 1천200만원 이하(*) 4천600만원 이하 8천800만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2, ,245 16,917 18,718 44,560 67,267 * 과세표준 없는 자 781천명 제외 근로소득세(2011) 과 표 구 간 과세자 1천200만원 이하 4천600만원 이하 8천800만원 이하 8천800만원 초과 과세미달자 근로소득세 인원 9,935 5,868 3, ,605 (단위: 천명, 억원) 납부금액 17, ,397 4,754 5,888 - 합계 15,540 17, 재정수첩

76 2-26 국세납부 현황 (2)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2011) 법인일반사업자 (단위: 천명, 억원) 위원회별 통계 과표구간 납부자수 (총신고인원) 11년 1기 납부금액 납부자수 (총신고인원) 11년 2기 납부금액 50백만원 미만 , ,584 50백만원 이상 166 8, ,317 5억원 이상 89 18, ,171 15억원 이상 32 6, ,989 25억원 이상 29 13, ,849 50억원 이상 10 6, ,212 75억원 이상 5 4, , 억원 이상 9 4, , 억원 이상 3-1, , 억원 이상 3-92, ,105 주: 1) 납부금액 = 차감납부할세액 - 차감환급할세액 2) 2011년 부가세신고서 기준 자료: 국세청 74 / 75

77 2-27 국세납부 현황 (3) Financial statistics [기획재정위원회] 개인일반사업자 (단위: 천명, 억원) 과표구간 납부자수 (총신고인원) 11년 1기 납부금액 납부자수 (총신고인원) 11년 2기 납부금액 24백만원미만 1, , 백만원이상 519 6, ,278 48백만원이상 158 3, ,382 60백만원이상 118 2, ,049 72백만원이상 175 4, ,600 1억원이상 , ,056 2억원이상 , ,643 5억원이상 69 10, ,923 10억원이상 29 6, ,887 20억원이상 11 6, ,291 주: 1) 납부금액 = 차감납부할세액 - 차감환급할세액 2) 2011년 부가세신고서 기준 자료: 국세청 2013 재정수첩

78 2-28 국세납부 현황 (4) [기획재정위원회] 간이사업자 과표구간 납부자수 (총신고인원) 11년 1기 납부금액 납부자수 (총신고인원) 11년 2기 (단위: 천명, 억원) 납부금액 3백만원미만 위원회별 통계 3백만원이상 백만원이상 백만원이상 백만원이상 백만원이상 백만원이상 백만원이상 백만원이상 주: 1) 납부금액 = 차감납부할세액 - 차감환급할세액 2) 2011년 부가세신고서 기준 자료: 국세청 법인세 (단위: 천명, 억원) 법인세 과표구간 법인수 총부담세액 합 계 ,619 2억원 이하* 200억 이하 200억 초과 ,816 93, ,158 주: *는 과세표준 없는 자 포함 76 / 77

79 2-29 고액체납 현황 및 세무조사실적 Financial statistics [기획재정위원회]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단위: 명, 억원) 인원 세액 , , , , , , ,797 56, ,313 32, , ,777 주: 1) 명단공개 대상 확대 11년까지 2년 경과 7억원 이상 12년부터 1년 경과 5억원 이상 세무조사실적 개인사업자(명) 4,049 4,090 3,335 3,068 3,624 3,669 양도소득세(건) 7,056 6,000 4,672 4,417 5,398 5,160 법인사업자(수) 5,545 4,174 2,974 3,867 4,430 4,689 부가세(명) 5,791 5,038 3,857 3,444 4,704 4,592 자료상(명) 1,836 1,702 1,492 1,474 1,571 1, 재정수첩

80 2-30 밀수단속 실적 [기획재정위원회] (단위: 건, 억원) 위원회별 통계 연도 구분 관세 사범 지재권 사범 대외무역 사범 마약 사범 외환사범 합계 2007 건수 3, ,360 6,919 금액 7,696 6,770 5, ,874 44, 건수 2, ,291 6,118 금액 6,407 9,333 3, ,692 53, 건수 2, ,103 5,279 금액 6,549 12,481 2, ,452 55, 건수 2, ,812 4,976 금액 11,291 10,859 2, ,017 55, 건수 1, ,592 4,417 금액 6,624 7,561 6, ,111 59, 건수 1, ,595 4,339 금액 8,801 9,332 2, ,607 65, / 79

81 2-31 조달청 회전자금 Financial statistics [기획재정위원회] 회전자금 수요물자사업과 원자재 비축사업 등 조달사업을 위해 세입 세출 외로 보유 운용하는 자금 수요물자계정과 비축물자계정으로 구성 비축물자 판매차익 및 조달수수료 등은 조달특별회계 세입에 계상 계정별 회전자금 규모 (단위: 억원, %) 2013 계획 수요물자계정(A) 2,572 2,500 2,232 2,076 2,076 2,076 비축물자계정(B) 6,171 7,150 8,323 9,574 10,063 10,494 합계(C=A+B) 8,743 9,650 10,555 11,650 12,139 12,570 전년 대비 증감 , 증감률 재정수첩

82 2-32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재정규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총지출 기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재정규모는 13조 2,509억원 위원회별 통계 전체 총지출의 3.80% (단위: 억원, %) 본예산 (A) 2013 추경 (B) 증감 (B-A) 미래창조과학부 128, ,555 1,223 방송통신위원회 2,036 2,036 - 원자력안전위원회 합 계 (총지출 대비 비중) 131,286 (3.84) 132,509 (3.80) 1,223 (1.75) 주: 총지출 대비 비중은 총지출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임 80 / 81

83 2-33 미래창조과학부 재정규모 Financial statistics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재정규모: 12조 9,555억원 (단위: 억원, %) 본예산 (A) 2013 추경 (B) 증감 (B-A) 일반회계 47,872 49,095 1,223 특별회계 65,426 65,426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101 2,101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495 3,495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중앙과학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과천과학관) 우편사업특별회계 33,367 33,367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2,974 22,974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787 2,787 - 소 계 113, ,520 1,223 과학기술진흥기금 1,023 1,023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2,100 2,100 - 방송통신발전기금 5,412 5,412 - 정보통신진흥기금 6,501 6,501 - 소 계 15,035 15,035 - 합 계 128, ,555 1,223 주: 총지출 기준 2013 재정수첩

84 2-34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회계 기금간 재정구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출:61 (단위: 억원) 위원회별 통계 일반회계 세출: 49,095 우편사업 특별회계 지출: 33,367 전출:541 전출:3,664 전출:2,902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세출: 605 우체국보험 특별회계 지출:2,787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5,412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3,495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출: 2,101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 97 전출:976 예탁:2,000 우체국예금 특별회계 지출: 22,974 정보통신진흥기금 지출: 6,501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출: 1,023 전입:733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지출: 2,100 출연:631 출연:231 예탁:1.000 예수:1,487 원금상환:1,487 이자상환:337 전출:2 공적자금 상환기금 공공자금 관리기금 복권기금 주: 년 총지출 기준 2. 총지출 금액은 총계에서 내부거래, 보전지출을 제외한 금액임 82 / 83

85 2-35 부처별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 Financial statistics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1년 기준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은 기초연구 29.2%, 응용연구 21.1%, 개발연구 49.7% 지식경제부와 방위사업청,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은 개발연구의 비중이 높으며, 교육과학기술부,농촌진흥청은 기초연구의 비중이 높음 (단위: 억원, %)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합 계 지식경제부 5,328 (14.7) 7,456 (20.5) 23,507 (64.8) 36,291 (100.0) 교육과학기술부 19,543 (68.3) 4,944 (17.3) 4,130 (14.4) 28,617 (100.0) 방위사업청 414 (2.6) 3,959 (24.5) 11,757 (72.9) 16,130 (100.0) 중소기업청 - (0.0) 34 (0.6) 6,006 (99.4) 6,040 (100.0) 국토해양부 1,087 (18.7) 1,418 (24.5) 3,294 (56.8) 5,800 (100.0) 농촌진흥청 1,202 (43.3) 845 (30.4) 729 (26.3) 2,777 (100.0) 기타 부 청 3,645 (32.7) 3,842 (34.4) 3,668 (32.9) 11,156 (100.0) 합계 31,220 (29.2) 22,499 (21.1) 53,091 (49.7) 106,811 (100.0)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보고서( ) 2013 재정수첩

86 2-36 주요국 정부 R&D 예산 현황 및 GDP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리나라의 정부 R&D 예산 규모는 세계 6위 (2010년 구매력 평가기준)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은 세계 5위 위원회별 통계 (단위: 구매력평가기준 백만달러, %) 정부 R&D 예산 순위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 순위 미국 148, 일본 32, 독일 28, 프랑스 18, 영국 14, 우리나라 14, 주: 34개국의 2010년 자료를 분석한 자료임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분석( ) 84 / 85

87 2-37 원자력안전위원회 재정규모 Financial statistics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년 총지출 918억원 (단위: 백만원, %) 2012 예산 (A) 2013 예산 (B) (B-A) 증감 (B-A)/A 일반회계 총지출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2013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 개요( ) 2013 재정수첩

88 2-38 원자력발전설비 현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년 5월 기준 상업운전중인 원자로는 23기 총 설비용량은 20,715MW (단위: MW) 위원회별 통계 발전소명 호기 설비용량 상업운전일 고리 고리1호기 고리2호기 고리3호기 고리4호기 신고리 신고리1호기 신고리2호기 1,000 1, 월성 월성1호기 월성2호기 월성3호기 월성4호기 신월성 신월성1호기 1, 한울 한울1호기 한울2호기 한울3호기 한울4호기 한울5호기 한울6호기 ,000 1,000 1,000 1, 한빛 한빛1호기 한빛2호기 한빛3호기 한빛4호기 한빛5호기 한빛6호기 ,000 1,000 1,000 1, 합계 20,715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 87

89 2-39 방송통신위원회 회계 기금간 재정구조 Financial statistics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총지출 2,036억원 =(예산 515억원)+(기금 1,521억원) 일반회계 515억원 예산 인건비 151억원 기본경비 38억원 사업비 326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521억원 기금 사업비 1,520억원 기금운영비 1억원 정부내부지출 1,000억원 여유자금 5,314억원 주: 1.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정부내부지출과 여유자금은 총지출에서 제외 2. 방송통신발전기금 여유자금 운용 및 정부내부지출은 2013년 6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등 관리하고, 협의를 통하여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하여 결정할 예정임 2013 재정수첩

90 2-40 인터넷 이용률과 해킹 신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인터넷 이용률: 78.4% 위원회별 통계 2012년 무선 인터넷 이용률: 87.0% (단위: %) 인터넷이용률 무선인터넷 이용률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및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 년 해킹 신고 접수현황: 19,570건 2012년 바이러스 신고 접수현황: 21,399건 (단위: 건) 해킹 21,732 15,940 21,230 16,295 11,620 19,570 바이러스 5,996 8,469 10,395 17,930 21,751 21,399 자료: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 88 / 89

91 2-41 교육부 재정규모 Financial statistics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년 교육부 총지출: 53조 8,264억원 본예산 (A) 2013 추경 (B) (단위: 억원) 증감 (B-A) 일반회계 489,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7,256 7, 예산 계 496, ,942 1,202 사학진흥기금 2,436 2,436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7,887 37,887 - 기금 계 40,323 40,323 - 합 계 537, ,264 1,202 주: 총지출 기준 자료: 교육부 2013 재정수첩

92 2-42 교육부 회계 기금간 재정구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위원회별 통계 총지출 49조 140억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 619억원 - 교육기능사업: 7조 9,520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총지출: 7,632억원 내부거래 6,299억원 - 사학연금기금전출: (6,128억원) - 공자기금 상환: (171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총지출: 170억원 기금 6,128억원 사학진흥기금 총지출: 2,436억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총지출: 3조 7,887억원 90 / 91

93 2-43 교육분야 재정규모 추이 Financial statistics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년 교육분야 총지출: 49.6조원 (단위: 억원, %) 연평균 증가율 교육분야 (A) 367, , , , , 부문별 유아 및 초 중등교육 311, , , , , 고등교육 50,125 48,102 47,019 60,290 75, 평생 직업교육 4,977 5,055 6,238 5,649 7, 교육일반 정부 총지출 (조원, B) 정부 총지출 대비 교육 분야 비중 (A/B) 주: 총지출 기준 자료: 교육부 2013 재정수첩

94 2-44 국가장학금 현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년 국가장학금 예산: 3조 74억원 위원회별 통계 (단위: 억원) 내역사업 대통령 과학장학생 드림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 국가연구 장학생(이공계) 국가 장학생 이공계 인문사회계* 이공계 국가장학사업 지방대학생 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전문대 우수장학생* 지역대학 우수학생 지방대 인문계열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445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1,659 1,544 1,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차상위계층장학금 저소득성적우수장학금 국가장학금 지원 국가장학금* ,330 27,750 계 3,792 4,112 5,457 19,071 30,074 주: ~2012년은 결산 기준, 2013년은 예산 기준 2. 대통령과학장학생사업 및 우수국가장학생사업(이공계)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 3. * 표시된 사업은 2013년 교육부 소관 사업임 자료: 한국장학재단 제출자료(2013.3)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92 / 93

95 2-45 학자금대출 수혜자 현황 및 계획 Financial statistics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년 추정 학자금 대출 인원: 35만명 2013년 추정 학자금 대출 금액: 2조 3,030억원 (단위: 억원, 명)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ICL 금액 18,177 10,874 15,621 15,150 19,040 인원 450, , , , ,500 일반 상환 금액 20,905 15,979 12,697 8,115 3,990 인원 550, , , ,808 52,500 합계 금액 39,082 26,853 28,318 23,265 23,030 인원 1,000, , , , ,000 주: ICL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의미함 자료: 교육부 2013 재정수첩

96 2-4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원: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 종류: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위원회별 통계 201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 619억원 (단위: 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304, , , , ,619 보통교부금 293, , , , ,105 특별교부금 10,429 11,103 12,273 13,471 14,514 자료: 교육부 94 / 95

97 2-47 학교급식경비와 보호자부담금 Financial statistics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03년부터 초 중 고 전면급식 실시 특수학교(1992년), 초등학교(1998년), 고등학교(1999년), 중학교(2003년) 순으로 전면 실시 2011년말 현재 1만 1,476개교에서 매일 697만명 급식 학교급식경비 (단위: 억원, %) 학교급식 경비 보호자 부담금 보호자 부담비율 34,577 41,973 43,751 48,040 48,631 49,373 26,071 30,101 29,312 30,169 29,565 23, 자료: 교육부 2013 재정수첩

98 년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년 기준 유치원~고등학교 과정 학생 수: 738만 4,7880명 교원 수: 47만 6,065명 학교 수: 2만 1,370개교 위원회별 통계 2012년 현황 (단위: 명, 개교) 학생 수 교원 수 학교 수 유치원 613,749 42,235 8,538 초등학교 2,951, ,435 5,895 중학교 1,849, ,022 3,166 고등학교 1,921, ,044 2,312 방송통신고등학교 14, 기타학교 9, 특수학교 24,785 7, 합 계 7,384, ,065 20,137 자료: 교육부 96 / 97

99 년 대학수 Financial statistics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년 4년제 대학수: 201개 2012년 전문대학수: 142개 2012년 현황 (단위: 개교) 국립 공립 사립 합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합계 자료: 교육부 2013 재정수첩

100 2-50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사의 순수업시간 국제비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보다 많음 위원회별 통계 교사의 순수업시간은 초등학교는 OECD 평균보다 많고, 중 고등학교는 OECD 평균보다 적음 교 사 1 인 당 학 생 수 학 급 당 학 생 수 순 수 업 시 간 (단위: 명, 시간)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OECD OECD OECD OECD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초등 전기 중등 후기 중등 초등 전기 중등 초등 전기 중등 후기 중등 주: 1. 우리나라는 공무원 법정 노동시간을 의미하며 미국, 이탈리아, 호주의 경우는 학교 내에 상주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시간을 의미함 2. OECD 평균 법정 연간 노동시간에서 첫번째는 초등교육, 두번째는 전기중등교육(중학교), 세번째는 후기중등교육(일반계고)의 값임 년 자료는 고등학교 체제 개편(2010.6) 전에 조사되어, 일반고에는 특수목적고, 자율고가 포함됨 자료: 교육부 98 / 99

101 2-51 문화체육관광부 재정규모 Financial statistics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년 총지출: 4조 1,746억원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 지출 (단위: 억원) 본예산 (A) 2013 추경 (B) 증감 (B-A) 일반회계 14,335 1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6,504 6,504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1,363 1, 예산 계 22,201 22, 문화예술진흥기금 1,223 1,223 - 영화발전기금 1,089 1,089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7,110 7,110 국민체육진흥기금 9,265 9,265 기금 계 19,040 19,040 - 총지출 41,241 41, 주 : 총지출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3 재정수첩

102 2-52 문화체육관광부 회계 기금간 재정구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위원회별 통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 1조 4,769억원 1,433억원 세출 6,504억원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특별회계 300억원 세출 1,433억원 문화예술 진흥기금 1,223억원 영화 발전기금 1,089억원 지역신문 발전기금 114억원 언론 진흥기금 239억원 관광진흥 개발기금 7,110억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9,265억원 주: 총지출 기준 100 / 101

103 2-53 콘텐츠산업 육성 Financial statistics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산업 육성 프로그램 내용: 영상산업, 게임산업 등 육성 지원 2013 예산: 3,424억원(미래창조과학부 이체 예산 669억원 포함) 국내 주요 콘텐츠산업 세계시장점유율 ( 11년p 기준 / 단위: 백만불, %) 구 분 세계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규모 한국 순위 비중 게 임 58,723 12,369 6,743 3,665 2,568 3,280 5, 영 화 85,433 29,278 8,175 5,791 3,684 4,278 1, 음 악 49,886 15,196 7,327 4,314 4,080 2, 출 판 546,380 98,163 38,458 20,514 31,922 20,760 6, 방 송 215,536 71,368 12,496 12,604 12,131 13,961 2, 유무선 인터넷 316,972 52,369 65,232 11,916 14,059 14,142 15, 접속 주: 1. 본 작성자료는 내수소비(retail value) 시장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국내 통계치와 직접비교 불가 2. 각 산업별 표준정의, 분류체계가 국내기준과 다를 수 있음 자료: PWC(2012),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재구성 2013 재정수첩

104 2-54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 현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진흥투표권 위원회별 통계 체육진흥투표권: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 제32조에 근거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 기준 매출액 100% 환급금 약56% 수득금 약44% 위탁 운영비 (8.204%) 시스템구축비등 (2.053%) 판매점수수료 (5.900%) 수 익 금 (27.843%) 수익금 배분 - 국민체육진흥기금 78% - 경기주최단체지원 10% - 문화부령이 정하는 문화 체육사업 7% -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개 보수 5%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 및 수익금 배분 (단위: 백만원) 배분대상 배분율 계 100% 535, , ,982 국민체육진흥기금 78% 417, , ,726 경기주최단체지원 (대한축구협회 등 8개 단체) 10% 53,542 50,657 83,298 문화 체육사업의 지원 7% 37,480 35,460 58,309 공공체육시설 개 보수 5% 26,771 25,328 41, / 103

105 2-55 경륜 경정 수익금 배분 현황 Financial statistics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륜 경정 수입금 배분 경륜: 자전거 경주에 대하여 표권을 발매하고 승자에게 환급금을 지급 경정: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표권을 발매하고 승자에게 환급금을 지급 경륜 경정법 제4조~제20조에 근거 경륜 경정 수익금 배분기준 매출액배분 고객환급금 72% 레져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 발매수득금 12% 수득금 배분 국민체육진흥기금 40% 청소년 육성기금 19.5%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 문화예술진흥기금 24.5% 지방재정지원 10% 기타공익사업 2% 수득금 배분시 개최경비 등은 제외한 후 배분 2012년 경륜 경정 수득금 배분현황 (단위: 백만원) 배분율 경륜 경정 수득금 계 100% 80,348 14,003 체육진흥기금 40% 36,088 6,585 청소년육성기금 19.5% 14,384 2,411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 2, 지방재정 지원 10% 7,377 1,236 문화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 2% 1, 문화예술진흥기금 24.5% 18,073 3, 재정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