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爲旅行의 세상에 대한 삿대질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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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無 爲 旅 行 의 세상에 대한 삿대질 005 무위여행

2 소개글

3 목차 1 김정일의 붕괴는 북한주민들에게는 축복 8 2 善 의 결과를 담보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되어야 9 3 정치인은 국민에게만 負 債 의식을 가져야 한다 11 4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다 13 5 침략의 원흉을 비판하고 단죄하는 게 순서다 15 6 김수해님께 다시 드립니다 이런 개 풀 뜯어 먹는 판결이 다 있나 19 8 김대중씨도 IMF환란의 책임자급이다 21 9 정동영장관 6자회담을 파국을 바라는가? 짜를 것은 짤라야 한다 삼성 X파일 사건의 해법에 대해 대북지원이 퍼주기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이관일님께) 한상윤님께 작업대의 너무 많은 공구는 도리어 일을 어렵게한다 김대중씨의 입원 그리고 지역대결구도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연고권을 다시 주장해야 한다 대연정은 야합이 아니라 책임회피용이다 보수는 대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 간과하고 있는 사실(서종필님께)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국가와 사회의 정체성 호랑이 등에 올라탄 대한민국 아직도 빨갱이 짓을 하는 자가 있거늘 북한인권문제 빠른 것이 아니라 이미 늦었다(김수해님께) 한상윤님의 숙제에 대한 응답 59

4 26 권석기님께 드립니다 낙엽 하나 떨어졌다고 가을이 온 것은 아니다 기념행사 북측 대표단 국립현충원 방문설(?) 당최 뭘 하자는 것인지 원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에 반대한다 당위성과 형평성 모두를 잃은 사면복권 맞습니다. 맞고요 김을 종식시킵시다 흡수통일은 가장 현실적인 평화통일방책 퍼올려면 제대로 퍼와야 김우식비서실장의 사의에 붙여 북한, 정상적인 국가의 범주에 드는가? 북한인권문제 제기의 순수성에 대해 퍼주기가 아니란 사악한 주장에 대해 미래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웃기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은 종교집단이 아니다(전영규님께) 만들어갈 역사에나 더 신경써야 진실성 없는 북한의 국립현충원 관람 若 無 湖 南 是 無 盧 統 노무현 지지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육을 위한 부동산대책? 부동산을 위한 교육대책? 썩은 물이 있어야 구더기는 살 수 있다 바닷물을 퍼올리겠다는 사람들 정치적 홍위병은 이제 그만 돌쇠 비서실장? 114

5 51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라는 주장에 대해 김홍신씨 그때 그 공업용미싱 좀 빌려주시구려 상상임신과 북한의 변화 작명은 이렇게 해야지예(이준희님) 분노하는 少 數 를 분노하는 群 衆 으로 만들지 마라 대통령이 조롱거리인 시대, 불행한 건 국민이다 공정하지 않은 재판은 범죄다 이젠 국민투표밖에는 방법이 없다 여권에 대한 마지막 기대 북한, 금강산 관광 축소로 무엇을 노리나? 그래도 살아 남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의 배상을 촉구한다! 왜 흡수통일인가(백성주님께) 대북경협과 분할통치 정치행위와 예술행위 그리고 성행위 美 中 북한 신탁통치의 수순을 밟고 있는가 다음이 준비된 회담이었기를 이래도 북한 변했다고 할 수 있는가? 문제는 신뢰의 부재이다(신상철님께) 중,대선거구와 검은 속셈 신상철님께 드립니다 태풍 ''나비''를 맞으며 이제라도 사임한다면 너무도 고맙지 개발지의 나무를 베어내지 말고 이식을 하면 어떨까 노무현을 이미 사임한 것으로 생각합시다 179

6 76 보수우익은 노무현 이후를 빨리 준비해야 쥐어짜면 나온다(?) 민족이 살길은 남북한 정권의 교체뿐이다 북한은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 제가 울산시 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 모두가 부끄러운 수치다 열심히 부패한 당신 그만 떠나라 정부는 현대-북한 힘겨루기 끼여들지 마라 크 크 크 박정희를 부관참시하려는 사람들에게(백성주님) 상주참변 白 書 를 만들어 하나의 전범으로 만들자 통일에 방해만 되는 통일부를 해체하라 천장관, 잘못한거 없네요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할 인물이 여기 또 있네 우린 언제 법치주의를 해보나 파트별로 나누어 가는 수학여행 어떨까? 석패율제의 도입을 반대하며 당신은 그런 말 할 자격없다 저출산세 도입에 대해 박인성님께 전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는 청계천복원에 대한 시비의 부당성 김대중과 스티브 유(유승준) 롯데관광과 한화그룹에 경고 강정구를 옹호하는 부류들에게 231

7 김정일의 붕괴는 북한주민들에게는 축복 :34 김정일의 붕괴는 북한주민들에게는 축복 님의 글 잘읽었습니다. 북한 김정일의 붕괴가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념적 기저에는 김정일 정권이 북한주민의 입장에서나 동족인 대한민국 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유효하거나 존재할 가치가 있는 괜찮은 정권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김정일의 부재에 대해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할 경우를 생각했을 때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그 일이 발생한 후에 상황적으로 발생 하기 전보도 낫다고 생각한다면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김정일과 그 정권의 붕괴가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선 그의 부존재가 존재할 경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의 제거를 논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김정일이 제거된 후가 존재할 경우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 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어찌되었던 김정일의 건재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일 김정일이 어떤 식으로든 제거(망명을 포함한)가 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김정일이 여전히 수령으로 존 재하고 있어도 주민의 10-15%가 굶어죽었고, 또 이번에는 350만명이 아사지경으로 몰릴 것이라고 하는데, 김정일의 부존재시에 이보 다 더 참혹해진다는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2005년 7월22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김정일의 붕괴는 북한주민들에게는 축복 7

8 善 의 결과를 담보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되어야 :33 善 의 결과를 담보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되어야 대북송전문제를 가지고도 아니나 다를까 그동안의 숱한 대북정책들과 마찬가지로 국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 고 되고 있는 대북정책들 대부분의 논란들처럼 이번에도 논란의 촛점은 대북송전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송전에 대한 당위성과 그 송전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에측의 엇갈림이 가져오는 논란이기 때문에 쉽사리 결론은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논란의 문제 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대북송전 목적하는 당위성 없다 대북송전이 (국민적, 국가적)당위성을 가질려고 하면 송전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대북송전이 목적하는 바는 무엇일까? 북한주민들의 다급한 민생고 해결, 북한핵문제해결, 남북긴장관계 완화, 미북간 외교정상화와 북한 김정일정권의 체 제수호 혹은 연착륙, 남북한 통일대비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아닐 수도 있다. 북한주민들의 민생고해결 : 모자란 전기만 원할하게 공급된다고 해서 일시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참혹한 굶주 림은 북한체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오류성을 내포하고 있는 수령체제는 자체정화기능을 전혀 발 휠할 수 없는 체제의 속성이 모순들을 해결할 수 없게 만들고 그런 것이 김일성, 김정일 부자세습의 오랜 기간동안 누적되어 온 결 과물로 오늘과 같은 재앙을 가져온 것이지 단지 전기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송전만 된다고 해도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을 것이다. 남북한간 긴장완화문제 : 도리어 북한이 남측으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어떤 방향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핵프로그램의 폐지와 경수로 건설 조건으로 그동안 공급하기로 한 중유가 다른 부분(군수용)으로 전용가능성 때문에 처음 의도 했던 바를 이루지 못한 것처첨 북한이 남으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다른 부분(군수용)으로 전용을 하고 그것이 확인된다면 도리어 남 북관계를 더욱 일촉즉발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김정일과 북한정권이 가져온 행태들을 보면 민수용으로만 사용할 것 이란 확신도 가질 수가 없어 남북긴장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확신을 할 수도 없다. 김정일이 했다는 지시 사항 중에 유명한 말이 있다. "우린 사탕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총알 없이는 살 수 없다"란 이 말이 우리의 전 력이 군수용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본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줄 것이다. 김정일과 북한정권은 결코 우리의 선의에 감읍해서 우리가 보내는 전력을 민수용으로만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따라서 민수용으로만 사용한다는 단서조항 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먼저 마련된 후에 송전이 되어도 되어야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외교정상화와 김정일체제의 보전 혹은 연착륙 : 대북송전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미국과 북한간에 외교정상화가 이루어 지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그것을 기회로 해서 확실한 체제보호를 받으려는 김정일의 속셈은 눈에 그려 지지만 우리가 송전의 댓가로 북한에게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서라고 촉구는 할 수 있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지 善 의 결과를 담보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되어야 8

9 렛대로 사용하기에는 미국이 얻을 것이 없어 보인다. 미국의 관심은 김정일 체제의 폐기도 북한주민들의 굶주림도 아니라 전지국적차원의 미국의 지도력 유지와 그에 방해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폐기뿐이기 때문에 대북송전이 가져올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의 효과는 커지 않을 것이다. 남북한 통일대비 : 그나마 가장 근사치로 얻을 수 있는 목적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은 있다. 통일대비를 위한 것이기 위해선 여러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송전이 북한주민들의 실생황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그것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이 대한 민국과 국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통일이 평화적으로 우리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에 통일대비를 위한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핵문제의 해결 : 가장 시급하게 달성되어야할 목적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확답도 확신도 그리고 보장은 더더욱 없다. 정부는 북 한이 핵프로그램을 폐지한다는 의사표시만 확실히 하고 나면 당장 송전을 해줄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동안 북한이 보여오고 있는 행태들을 미루어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폐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신뢰를 가질 수 없을뿐더러 또 합의를 했다고 해도 이행과정에 있어 지난한 고비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송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논란을 가져올 것 은 불문가지다. 언제 북한과 무슨 일을 함에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원안대로 된 적이 있었던가. 없었다. 그런 그들에게 생존의 문제로 여기고 있 는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단지 200만kw의 전기를 공급 받는다고 해서 '감사합니다'하면 받을 것 같은가. 어 림반푼어치도 없다. 북한 결코 전기를 공급받는다고 해서 핵프로그램의 폐기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과 조건의 대북송전은 善 의 결과를 결코 담보하지 못한다 위의 예에서 짚어본 것처럼 대북송전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목적의 정당성에 비추어보아도 목적하는 바를 얻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핵프로그램의 폐기를 받아들이기에는 북한으로써는 메리트가 너무 적고 그렇다고 남북한긴장관계를 완화시키기에 는 송전된 전력의 사용을 전적으로 김정일과 북한정권의 善 意 에만 맡겨두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방식과 조건의 대북송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는커녕 도리어 지금보다 더 나쁜 결과(남북긴 장의 격화)를 가져올 것으로 충분히 예견된다 할 것이다. 善 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런 확신도 없는 정책은 당위성을 가질 수가 없으며 善 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증이 없는 국가정책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2005년 7월22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善 의 결과를 담보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되어야 9

10 정치인은 국민에게만 負 債 의식을 가져야 한다 :31 정치인은 국민에게만 負 債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번 8.15광복절을 맞아 단행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대사면에 대해 그 규모 못지 않게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다. 이번의 사면복권논란의 시발점인 여권이 겉으로는 내세오는 핑계는 국민대화합이다.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지난 죄를 사해주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화합에 이바지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한 마디로 가장치도 않고 열흘 삶은 호박에 이 안들어갈 소리다. 본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죄지은 자를 원칙도 없이 막무가내로 풀어주는 것이 국민대화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국민대화합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 대문에 새삼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인은 국민에게만 負 債 의식을 가져야 한다 어제 모방송의 토론프로그램에서 언급이 된 것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번 대규모사면복권 논란을 바라보는 주된 관점은 바로 대통령이나 여권이 가지고 있는 패거리들에 대한 負 債 의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여당이 자신들과 함께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실행한 패거리들 중에 일부만 교도소에 가 있고 공민권을 제한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간적으로 패거리적 負 債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사면복권을 하려고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대통령이나 여당이 자신들의 패거리들에 대해 負 債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동정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 負 債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야할 사면복권권을 패거리들의 족쇄를 풀어주는 것에 사용하겠다는 태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대통령이고 여당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조폭과 같은 패거리들을 위해 존재하는 대통령과 여당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그들이기에 그들의 私 的 권력행사와 의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미 본인이 디국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패거리들의 두목으로 남으려고만 한다고 몇 번씩이나 지적을 한 바 있지만 바로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야할 패거리들에 대한 負 債 의식이 국가권력의 부 당한 행사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한낮의 열기보다 더 분노하게 되는 것이다. 명예가 아니라 汚 辱 이 이미 되어버린 사면복권 훈장 수여의 정당성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으면 훈장 자체가 당사자에게 결코 영예로운 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사면 복권에 대해 국민적 저항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들은 법적으로는 사면복권을 받겠지만 국민들에게 더욱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할 것이 다. 이제는 7월말로 폐지되지만 사회보호법에 의해 흉악범이 다시 사회와 격리되는 것처럼 그들은 현실법적으로는 자유로운 신분이 될 수 있겠으나 결코 국민정서법에 의해서는 그들의 논란의 크기만큼 사회로부터 국민들로부터 격리수용될 것이다. 정치인은 국민에게만 負 債 의식을 가져야 한다 10

11 마땅히 이번 대규모 사면복권에 있어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은 제외하여야할 것이다. 그것이 그 누구보다 당사자들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경연에 같이 참가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賞 은 이미 賞 이 아니라 汚 辱 과 사회적 징벌이나 다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당한 권한행사에 자신 없으면 당장 물러나라 조금이라도 국리민복에 관심이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양심에 털이 나지 않는 대통령과 여당이라면 이런 식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 시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負 債 의식을 가지려면 그 대상은 패거리들에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가져야 한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들에게 負 債 의식을 가지고 국정을 논하고 실행해야할 뿐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負 債 의식은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 무 릎을 꿇고 사죄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법질서를 해치고, 도리어 국민대화합은커녕 국민대분열을 가져오는 권한행사는 마땅히 제어되어야할 것이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그게 국민대화합을 위한 길이다. 부정한 대통령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으로해서, 그리고 그의 권한 행사가 부당함으로 해서 국민들 사이에 분열을 가져오고 법질서를 해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 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쿠데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복권을 해버리고,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사면복권해버리면 도대체 무엇하려 경찰과 검찰이 그들을 잡아들이는 수고를 하여야 하며, 판사들은 또 딱딱한 공소장을 눈 부벼가며 읽어야 한다는 말인가. 국민들에게서 위임 받은 권한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행사하라고 위임받은 한시적 권한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행사 하라고 위임받은 권한을, 절대적이고 영속적이고 개인적인 권한으로 착각하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여당이라면 지금이라도 물러나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대들이 바로 독재자이며 쿠데타세력에 다름 아니다. 2005년 7월22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에게만 負 債 의식을 가져야 한다 11

12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다 :23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다 밑에 오랫만에 글을 쓰신 박인성님의 심정이 십분 이해가 간다. 노무현이란 인물의 이중성을 간파했기에 처음부터 지지하지도 않았던 저 같은 사람에게조차 노무현이란 인물이 보이고 있는 행태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보이고 있는 행태에서 절망을 느끼는데 지지했던 박인성님같은 분의 심정은 더할나위 없을 것이다. 해는 지고 다리는 아프고 배는 고프고 인가는 보이지 않고 뒤에서 호랑이 울음소리 들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날도 추운에 비까지 오는 형국이라고 할까? 이해원님 말씀처럼 더 이상 이 디국에 글을 올릴 힘조차 남아 있지 않는 것 같다. 더 이상 품을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삶에 미련이 없듯이 국민으로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대통령에게 무엇하려고 날 더운날 핏대를 올리겠는가. 6자회담. 강정구망언, 연정, X파일...디둑에서 핏대를 올려야할 일이 너무도 많은데 소금을 뿌려 숨을 죽여놓은 배추더미처럼 기운이 하나도 없다. 바람 빠진 풍선이 이럴까? 그래도 명색 일국의 대통령인데 실날 같은 희망을 걸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대로 고운 자식 매 하나 더 더는 심정으로 매몰차게 그렇게 이런 모습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주먹을 쥐고 흔들곤 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정말 아니다. 아무리 노무현의 善 意 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일부러라도 善 意 를 찾아볼려고 해도 하는 짓거리에서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어쩌다가 저렇게 막돼먹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을까... 그저 하늘을 원망해야할까. 그런 건 아닐 게다. 하늘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멸망케하기 위해 최악의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은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탓이고 우리가 할 노릇일 것이다.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다 12

13 어제 울산에서 교육감선거가 끝났다. 정말 되어서는 안될 인물이 되고 말았다.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은원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초대 선출직 울산시 교육감을 지내다 뇌물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받고 나온 사람이다. 물론 실형을 살고 나와서 피선 거권제한이 만료되어 선거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모든 선출직 공직이 다 괜찮다고 해도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울산 시 교육의 최고수장자리에 뇌물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인물이 선출될 수 있다는 말인가. 절망감이다. 이런 (울산)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는한 좋은 지도자를 만날 수는 없을 것이다. 좋은 나라를 만들기는 틀렸을 것이다. 입이 있는자여 말을 해보라. 노무현의 지금의 행동이 정말 대통령으로서 할 노릇이란 말인가. 지금 이 시점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란 직위에 있는 사람이 할 노릇이란 말인가. 그렇게 자신 없으면 그냥 깨끗하게 물러나면 그만이지...무슨 변명이 그리도 많은가..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고 하지만 어찌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죄다 남의 탓인가. 제도 탓이고, 야당 탓이고, 국민들 탓인가. 그대 그 곳에 왜 있는가. 나라를 위함인가. 자신을 위함인가. 기댈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다만 국민의 힘만이 있을뿐...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것도 국민의 힘이었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도 오직 국민의 힘만이 유효할 뿐이다 년 7월29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다 13

14 침략의 원흉을 비판하고 단죄하는 게 순서다 :22 침략의 원흉을 비판하고 단죄하는 게 순서다 어찌되었던 한정구의 의도한 바는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맥아더가 6.25때 핵무기 사용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 서 민족의 멸살을 의도한 것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들고일어나고 있다, 미국이 남침을 유도했다면 그대들의 주장이 옳다. 하지만...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맥아더가 그냥 남북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북한을 때려부수기 위해,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고 제3차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위해 핵무 기를 사용하자고 했는가. 마치 그런 식의 논지로 읽혀진다. 수정주의인지 빨갱이학설인지 미국에 의한 남침유도설과 같은 맥락처럼 읽혀진다는 것이다. 즉, 미국이 그때까지 핵무기의 질과 양에 있어 유일무이하다시피한 존재였던 미군이 이미 공산화된 중국대륙을 다시 장개석의 국민 당에게 돌려주기 위해, 그리고 세계적으로 미국과 맞수로 나서기 시작하는 소련의 예봉을 꺾기 위해 일부러 에치슨라인이니 뭐니 해 서 발표해서김일성의 남침을 유도했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절대적 강자의 위치에 있던 핵무기까지 동원하여 한반도와 중국 소련의 동아시아지역까지 휩쓸어버리겠다는 심오한 맥아더의 설계가 있었다면 님들이 주장하는 맥아더에 대한 비난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맥아더는 단순히 동상을 잡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부관참시라도 해야 옳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그러한 목적하에 남침을 유도하였다는 주장은 한낱 虛 說 과 妖 說 그리고 犬 說 에 불과함은 이미 커밍스도 부분 인정한 바 있다. 아무리 문화라는 것이 발생지에서는 소멸하고 없어졌더라고 전파된 곳에선 여전히 원형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어찌 커밍 스도 진짜 수정한 수정주의사관을 근거로 맥아더를 원수로 비난할 수 있는가. 6.25와 우리 민족의 원흉은 김일성이다 6.25의 원인은 무엇보다 한반도를 사회주의화하려는 김일성의 야욕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의 야욕 때문에 외국군인들은 제외하 고서라도 수도 셀 수 없을만큼의 민족구성원들이 죽었고 불구가 되었고 이산가족이 되었고 국토는 만싱창이가 되고 말았다. 역사적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침략의 원흉이고 맥아더의 핵무기사용의지의 원인 제공자인 김일성에 대한 비판은 어디 엿 바꾸 어먹었는지 찾을 수는 없고, 단지 전쟁과정중에 미군의 양민학살과 핵무기사용시도 등만으로 미국의 침략성이니 한민족말살의도라 니, 은인이 아니라 원수라느니 하는 주장이 횡행하고 있음은 그들의 사상을 의심하지 않고서는 상식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즉, 6.25의 원흉인 김일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비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미국과 미군의 역할을 폄하하는 것으로밖에는 여겨지지 않 는 것이다. 잘못된 근거에 의한 잘못된 주장이 아니라 잘못된 신념에 의한 잘못된 주장이란 것이다. 침략의 원흉을 비판하고 단죄하는 게 순서다 14

15 방화범을 징치해야할까. 소방관에게 삿대질을 해야할까? 그대들은 집에 옆집 사람이 불을 질러 소방관이 출동해서 불을 꺼주었는데, 화재진압 와중에 물로 인하였든 화재진압을 위해 창문을 깬 것이든 다소간에 집이 부서지고 물에 젖었다고 해서 소방관을 '죽일 놈'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는가. 소방관은 불을 꺼준 죄밖에 없는 것이며, 진짜 '죽일 놈'은 우리 집에 불을 낸 이웃사람이 아닌가. 그놈의 집구석을 확 불살라버리던가. 잡아서 교도소에 보내야지 왜 엄하게 불 끄러 온사람에게 물을 많이 뿌렸니 적게 뿌렸니, 가만 내벼두었으면서 금방 다 타고 깨끗해졌을텐 데(?) 그래서 새집 지을 수 있을텐데 하고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사정이 이러할진데도 어찌 맥아더를 비난할 수 있는가. 김일성을 부관참시하고 김정일의 멱을 따고, 그들로 인해 부귀와 영화를 누린 족속들을 찾아 주리를 틀고 9족을 멸해야 하는 것이 되먹지 않게 어찌 불을 끄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온 사람에게 삿대질을 한다는 말인가. 벼룩도 낯짝이 있고, 짐승도 恩 怨 을 아는 법이다. 2005년 7월28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침략의 원흉을 비판하고 단죄하는 게 순서다 15

16 김수해님께 다시 드립니다 :21 김수해님께 다시 드립니다. 이 글 역시 지난 7월18일에 올렸던 글인데 이 글에 대해 님의 별다른 반론이 없어 재차 올립니다. 이관일님과 마찬가지로 님의 강정구 글에 대한 글을 읽고 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이 善 의 가치를 가질려면( 김수해님께) 님의 글 잘읽었습니다. 님이 지적하신 수구꼴통의 입장에서 다시 반박하는 글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님을 타킷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도 어찌 자꾸 타킷이 되네요. 아마도 전생에 있어 부부였을지도. 전생의 부부는 현생원수가 되고 전생의 원 수는 현생의 부부가 된다고 하던데...아마도.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폐기되어야 북한에 대한 현정부의 정책이나 지원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결론은 아마도 북한이란 하나의 체제가 어떤 식으로든 무너지고 난 다음에야 양쪽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판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독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비밀경찰인 슈타지의 문서들이 공개되고 나서 흑백이 일부 흑백이 가려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전에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바로 대북정책이나 지원과 교류가 우리에게, 한반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수해님 현정부 당국자들이나 님이나 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평가대로 대북정책이 善 의 평가를 받으려면 우리(정부나 대한민국 국 민들)의 善 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북정책들이 김정일과 북한정권에 대해 善 의 의지를 가지게 하여 남북관계나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가능할 것입니다. 아니 최소한 부정의 영향을 가져오지는 말아야 대북정책에 대해 善 의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지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북한에 대한 정책들이 어떠한 善 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한 가지만 따져봅시다. 지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의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김정일과 북한정권의 핵무기개발로 인해 기인하 는 것들입니다. 물론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김정일정권의 존재 때문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의 위기상황은 전적으로 북한이 체제의 한계 때문에 연유한 체제불안과 궁핍의 핑계를 외부(미국과 대한민국)로 전가하면서 그 대안으로 핵무기를 개발, 보유함으로 인해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식량난을 강탈에서 해결하고자 함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무기로 해서 공공연 하게 동족인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위기의 실체입니다. 김수해님께 다시 드립니다. 16

17 그리고 이러한 김정일과 북한정권의 패륜적 행위를 함에 있어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김영삼정부시절부터 시작되었고 김대중정권부터 일상이 되어버린 대북 퍼주기 정책으로 인한 것임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님께서 단연코 부인하시겠지 만 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는 다음의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리 체제가 그렇다고 해도 핵무기개발과 보유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통칭 인구의 10~15%의 주민 이 굶어죽었다고 하는 그런 참혹한 경제현실에서 이 막대한 핵비용을 어떻게 조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궁무진하다는 지하자원을 팔아서, 아님 공업이 발달해서 수출을 해서, 아님 주민들을 굶겨죽여도 그 식량을 외국에서 팔아서 자금조달을 했을까요? 아님 중국 이나 러시아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기 만들어라고 자금지원을 해주었을까요? 이처럼 명백하게 자름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니, 통일에 대비한 투자라니 하면서 얼버무릴 사안 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투자와 투기 - 투기는 망국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현정권이나 지지세력들은 지금의 대북정책들을 통일을 위한 투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수우익진영에서 현재의 대북정책이 퍼주기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통일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일뿐이다라고 강변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님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워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자본의 투입에 따른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기대하는 소득이 다른 부분에 비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만큼)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큰지 등을 따져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지느냐도 중요한 판단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지원과 교류가 투자라고 주장되어지려면 투입되는 지원과 자본이 안전성이 있는지 그리고 얻게될 소득(통일에 대한 기여도)이 기대수준에 이를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본 연후에 '그렇다'라는 결론이 도달하게 되었을 경우에 '통일에 대비한 투 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치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대북정책들은 통일에 긍정적 결과들을 유도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김정 일과 그 정권의 생명만을 연장시켜주는 쪽으로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정권의 대북정책이 정당한 투자가 아니라 투 기적 정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주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대북정책이 아니라 오로지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들을 위한 奉 金 정책일뿐입니다. 투자는 마땅히 장려되어야 하지만 투기는 제제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투기만 망국병이 아니라 대북정책의 투기성도 망국병에 다름 이 아닙니다. 2005년 7월28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김수해님께 다시 드립니다. 17

18 이런 개 풀 뜯어 먹는 판결이 다 있나 :52 이런 개 풀 뜯어 먹는 판결이 다 있나 아무리 시대가 막되고 황당하다고 하기로서니 이런 개 풀 뜯어먹는 것보다 더 황당한 판결이 다 있다니 여하튼 나라가 확실하게 망 조가 든 게 틀림이 없다. 명색이 고등법원이란 곳에서(사개추에선 이제는 최종심을 고등법원에서 할 것이라고 하는데..) 한 판결치고 는 너무도 사리에 맞지도 않고 (경찰)공무원들의 현실적인 근무조건이나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한 마디로 말해서 X도 모르는 게 판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판결이다. 기사 펌 음주차량 막다 다친 경찰관 15% 책임" 음주운전 차량이 도주 의사를 보였음에도 단속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그 경찰관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27일 음주 차량을 단속하다 사고가 난 경찰관 박모씨가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인 S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의 보험약관에는 '차량 운전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운전 자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이미 도주 의 사를 보인 상황에서 차량 전방으로 뛰어들어 사고를 당했으므로 원고에게도 15%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0년 3월경 경기도 시흥시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중 술에 취한 문모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제지하다 사고를 당했다. 이에 박씨는 문씨 소유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머니투데이경제뉴스 7월27일> 앞으로는 이런 판결도 속출할 듯... 이 판결을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제 일선 경찰들은 범인이 도주의사를 확실히 보이면 더 이상 (목숨 걸고)추격하지 말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적당히 눈치 보면서 추격을 하든지 말든지 경찰관 몸부처터챙기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이 글 쓰는 본인의 형님이 현직 경찰관이다) 예를 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속출하게될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 될 것이다. 강도범이 확실한 도주의사를 가지고 도주를 시작했는데 쫓아가다 다치면 '난폭한 강도를 쫓아가다 다쳤으니 15% 과실...' 이런 개 풀 뜯어 먹는 판결이 다 있나 18

19 불이 났던데 주민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 다치면 '다칠 줄 알면서도 뛰어들어갔기 때문에 15%의 과실로 상계처리...' 도로상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하다 다친다면 '위험한 도로상에서 일을 하다 다쳤으니 역시 15%의 과실과 함께 교통위반스티커발 급...'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맞서 싸우다 부상을 당하거나 전사하면 '총을 든 적군과 싸우다 다쳤으니 15% 과실상계하고 보상을 해주고 85%만 국립현충원에 매장...' 다소 극단적으로 예를 들긴 했지만 이런 판결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의 판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있어 음주운전차량(혹은 의심차량)이 도주한다고 해서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현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위험하기는 하지만 우선 범법행위를 하는 자를 제지를 하고 봐 야 하는 것이 경찰관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만일 그 상황에서 음주운전차량을 도주하는 의사가 있다고 해서 그냥 놓쳐버린다면 또 놓쳤다는 국민의 비난과 자체 징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비근한 예로 경찰관의 총기사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면 과잉대응이라고 비난하기 일색이고 그렇다고 해서 주춤거리다 총기를 빼앗기거나 범인을 놓 쳐버리면 눈뜬 장님이라고 비난하고 도대체 어찌하란 말인가. 그리고 경찰관의 임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일이 태반인데 그런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지 않고 위험할 줄 알 면서도 차 앞을 제지해서 다쳤기 때문에 15%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는 것은 앞으로 경찰관들에게 적법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본인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그렇게 경찰관이 몸을 사린 다면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일을 수행하 는 것이 근본 임무이자 책무인 경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을 했으니 과실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도대 체 어떤 논리에서 나온 판결일까? 현실감각이 있는 가슴이 있고 머리가 있는 者 들이 법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경찰관들의 실제 업무방식이나 환경도 고려하지 않고 법규대로(정말 그런 법규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만 판결하는 그래서 동시대의 사회구성원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동의하기 어려운 잣대로 판결을 내리는 者 들은 법관직에서 도태시켜야할 것이다. 그림 속의 밥상에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고 해도 당장의 끼니를 면하게 해주지 못하듯이, 동시대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법은 사회를 윤택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다만 사회를 구속하기만 하는 굴레에 불과할 뿐이다. 2005년 7월27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이런 개 풀 뜯어 먹는 판결이 다 있나 19

20 김대중씨도 IMF환란의 책임자급이다 :49 김대중씨도 IMF 환란의 책임자급이다 지난 2005년1월 22일건설교통, 환경노동마당에 "기아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매국세력이다"란 제목으로 본인이 올렸던 글 중의 한 귀절이다. "우리 나라를 환란이란 초유의 경제파국 상태로 몰아갔던 지난 1997년의 IMF긴급금융구제 사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기아 자동차 노조의 행태를 보며 본노를 넘어 殺 意 의 감정까지 생길 것이다. 97년의 IMF긴급금융구제를 불러온 직접적, 간접적 계기는 너무 많아서 일일히 거론하기조차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그많은 계기 중 에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직접적 계기 중의 하나가 바로 기아자동차의 부도사태였다. 그때 기아자동차는 소위 국민기업이라 해 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모범사례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부도가 났을 때 섣부런 매각은 또 다른 매판자 본에게 파는 것이라 하여 야당을 비롯하여 거국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였다.(본인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한 심스러운지 잘못된 정보를 진실된 정보로 믿고 핏대를 올린 무지한 인간이여. 고순철 너부터 쳐박혀 있어야겠다..하지만 그래도) 그 래서 기아자동차가 부도가 났어도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고 있었고 해외 자본들에겐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고 자본의 탈출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이번 국정원의 X파일 공개 거둔 의외의 성과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흔히 김대중씨가 IMF환란의 책임은 없고, 그 뒷치닥거리를 하느라 고생했다고 떠받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X파일을 보면서도 김대중을 마냥 칭송할 수 있을까? 완벽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X파일에서 기아자동차 시장논리에 의한 정상적인 해결의 흐름이 어떠했어야 했는지를 볼 수 있고, 그 흐름이 어떤 이유로 왜곡되고 막혔고 그래서 그것이 외국인들에게 한국경제(정책과 주체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었고 결국 자본의 이탈을 초래했는가를 잘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당시의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도 IMF환란의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하나 그 책임의 과중을 따진다면 김대중씨 역시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이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지만 그때 IMF환란의 최고 책임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씨였고, 그 다음 책임자쯤의 위치에 김대중씨 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본인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이름없는 민초에 불과하지만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 2005년 7월27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김대중씨도 IMF환란의 책임자급이다 20

21 정동영장관 6자회담을 파국을 바라는가? :47 정동영장관 6자회담을 파국을 바라는가? 정동영장관의 위험한 對 美 인식과 민족의식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표면상으로는 비교적 순조롭게 개최고 있는 가운데, 정동영통일부장관이 자칫하면 한미공조관계에 찬물을 끼 얹고 궁극적으로는 6자회담을 파국으로 이끌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는 발언을 하고 있어 우려스러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 다. 기사 펌 막상 6자회담 뚜껑 열어보니 쉽지 않겠다는 무거운 느낌 鄭 통일 광주항쟁, 보이지 않는 손에 좌절 정동영( 鄭 東 泳 사진) 통일부장관은 26일 열린우리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막상 (6자회담) 뚜껑을 열어보니 초반부터 심각한 난 관이 예상되어 쉽지 않겠다는 무거운 느낌을 갖는다 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군축회담화, 핵보유국 대우 요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북은 (회담에서)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 원칙을 밝히고 있다 고 말해,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핵 개발 프로 그램에 집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비핵화와 핵포기라는 핵심이 6자회담 공동문건 합의문에 담겨 발표되면 그 시점에 즉각 (중대제안에 대한)본격적인 남북협의에 착수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 기간에 대해 언급, 이번에 끝장을 보겠다는 자세로 임할 것 이라며 러시아 대표단이 토요일 비행기표 끊어 갖고 왔다고 해서 우리가 러시아측에 비행기표를 오픈으로 열어놓으라는 훈령을 보내기도 했다 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과거 100년간 외세가 한반도 운명을 좌지우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가운데 80년 광주(항쟁)도 보이 지 않는 손에 의해 좌절됐다 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0년 전 가쓰라 태프트 조약 에 의해 필리핀은 미국,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가 됐다 며 분단과 6 25 전쟁도 우리 의지가 아니었다 고도 했다. 정 장관측은 이에 대해 보이지 않는 손은 문맥 그대로 이해를 해달라. 특정 국가를 지칭한 게 아니다 라고 했다. 1980~90년대 대 학가에선 80년 신군부가 광주항쟁을 무력진압한 데는 미국의 묵인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광주항쟁에 대한 미국 책임론 이 제기됐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금이 부족하다며 내년부턴 일반예산의 1%(약 1조3400억원 수준)는 남북협력에 사 용해야 한다. 남북협력기금 1조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여당 의원들이 도와달라 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남북협력기금의 증액 방침을 갖고 있으나 예산 1%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7월27일>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미공조와 협력 지금 베이징에선 1년3개월만에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개최되고 있다. 알려지고 있는 바로는 다소 희망이 섞인 분석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본을 제외한 모든 당사국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읽혀지고 있다. 왜냐하면 정동영장관 6자회담을 파국을 바라는가? 21

22 이번의 6자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폐막되거나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되었을 때의 한반도를 둘러싼 파장이 어느 국가도 녹록치 않으며 특히나 남북은 민족의 생존을 걱정해야할 지경까지 몰리게될지도 모른다는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상대방을 자극하기에만 바빴던 기존의 회담과는 달리 인내력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 다. 더구나 무엇보다 6자회담이 성공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는 한미간의 완벽한 호흡일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동안의 6자회담과 준비과 정에서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6자회담에 긍정적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북한(핵문제)와 대척점에 서 있는 국가들끼리 먼저 합일점을 찾고 대북 공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외교에 있어 기본 ABC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베이징에서 한미간에 사 전사후에 따로 만나서 서로의 역할분담을 논의하고 이제까지의 파열음과는 달리 혈맹의 공조를 과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다르고 있 다. 그동안 한미간에 보여준 파열음을 보면서 적지않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본인에게는 북한의 6자회담복귀보다 더 반가운 일이 아 닐 수 없는 소식이다. 북한이 이렇게까지 위기의식을 조장할 수 있었던 원인에도 한미간의 '이제는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해야할 때 다'라고 하는 파열음을 비집고 들어온 탓이 전혀 없다고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김정일이 6자회담을 파국으로 유도하라 지령이라도 했는가? 이렇게 한미간의 물샐틈없는 공조가 6자회담 성패의 한축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와중에 주무장관인 정동영통일부장관이 광주 에서의 미국의 부정적 역할론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과 함께 외세배격론으로 여겨질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극단 적으로 말하면 6자회담을 파국으로 이끌겠다는 의사표시나 다름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언부언이 되겠지만 이번의 6자회담이 가지는 의미는 너무도 중대하다. 이번의 결과여부에 따라 한반도에 민족적 재앙이 도래하느 냐의 여부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관련 당사국들 대부분이 회담의 성공적 결과도출을 위해 자제를 하고 협상력을 발휘하 려고 하고 있다. 특히나 북한과 미국마저도 상대방에 대한 그동안의 노골적 비난을 애써 접어둔채 상대방으로 하여금 파국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가장 중요한 국가인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이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부정적 역할론을 주장하 고 나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논리인가. 김정일로부터 6자회담에 대해 파국에 대한 지령이라도 받았는가. 그래서 실행하고 있는가. 지금 미국과 우리는 부부처럼, 2인3각 경 기를 하는 것처럼 호흡을 맞추어 6자회담에서 북한핵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다. 그러한 파트너에게 '알고 보면 너 참 우리에게 나쁜 짓 많이 한 놈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서는 것은 파트너쉽을 망치고 궁극적으 로 6자회담을 파국으로 이끌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할까. 이해찬총리가 야당의 국정의 협조를 간곡히 바란다고 하면서 국회의 공개석상에서 야당에게 '차떼기당'이라고 비난을 서슴치 않은 것 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는가. 미국의 협조와 공조가 무엇보다 절실한 이 시점에서 더구나 회담이 열리고 있는 와중에 미국에게 '너는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것은 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아직도 민족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고 생각하는가 6.25가 우리(북한)의 의지가 아니었다면 누구의 의지였던가. 미국? 소련? 중국? 도대체 미국과 소련 그리고 중국의 비밀해제된 문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기라도 했는가. 통일부장관이라면서 그 정도의 공부조차 하지 않았는가. 분명한 것은 그때 소련이나 중국은 내부의 문제로 인해 다시 전쟁을 치를 의지도 여력도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그때까지 한반도에 대해 전략적으로 크게 무게중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게를 두고 있었다면 소련이 38선분할을 요구했을 때 정동영장관 6자회담을 파국을 바라는가? 22

23 들어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다만 김일성이 한달 안에 남조선을 해방시키고 한반도를 적화시킬 수 있다는 호언장담에 마지못해 승인 을 해주었을 뿐이다. 그런 역사적 진실 앞에 왜 異 民 族 의 책임을 들먹이고 있는가. 정동영장관, 민족이 여전히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민족의 일방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도 애써 눈 을 감아주는가. 죄는 무조건 덮어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재발방지책이라도 확실하게 만들어둔 후에 용서를 해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달라질 가능성은 더 없어 보인다. 이런 판국에 섣부른 민족주의는 민족 구 성원의 한쪽만의 파멸이 아니라, 민족구성원 전체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라. 2005년 7월27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정동영장관 6자회담을 파국을 바라는가? 23

24 짜를 것은 짤라야 한다 :42 짜를 것은 짤라야 한다 골수암을 앓던 후배의 이야기 정확히 하면 21년전인 1984년의 일이다. 그때 알고 있던 나보다 한 살이 적은 19살되는 후배 하나가 있었다. 그는 울산지역에선 촉망 받던 태권도선수였다. 울산을 대표해서 도대회에 나가서 상도 곧잘 받아오고 해서 말 그대로 장래가 기대되는 선수였다. 그런 후배가 어느날 목발을 짚은 채로 나타난 것이었다. 지금 기억으로는 오른쪽이었는지 왼쪽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여하튼 한 쪽 다리를 무릎 아래로 짜르고 나타난 것이었다. 골수암이라고 했다. 나도 1년전에 휠체어를 타기 시작한 신세였지만 태권도국가대 표를 꿈꾸던 후배가 다리를 하나 짜르고 나타난 모습이 참 나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안쓰럽기가 그지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왕래가 끊긴지 몇 달이 지났을까, 그 후배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이번에는 아예 한쪽 다리가 완전히 없었다. 다리 를 절단하는 시기를 놓쳐 허벅지까지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그제서야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골수암 진단 을 받고 자기의 꿈을 잃는다는 것에 두려워 망설여졌고, 또 때마침 아버지께서 해외근로자여서 귀국하는 날짜까지 맞추어서 절단수 술을 받다보니 의사가 골수암으로 진단받자 말자 곧바로 절단수술을 그것도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퇴부까지 절단을 해야 한 다는 권고를 무시하다가 첫수술이 늦어졌었다고 한다. 그리고 또 몇달 후 해가 바뀌어 85년이 다 지나갈무렵 그 후배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미 저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골반부위 까지 다리를 절단했지만 우려했던대로 골수암이 다른 부위까지 전이된 상태로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하고 결국 젊음도 꿈도 모두 연 기처럼 날리고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후배가 골수암을 진단받고 의사의 말대로 곧바로 골반부위까지 절 단을 했더라면 목숨까지 잃지는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정원 X파일로 드러난 사회 癌 - 외과적 치료법 수술이 필요하다 지금 논란이 되고 국정원X파일의 해결방법도 위의 경우와 같아야하지 않을까 싶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등 외 과적 치료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치료 등의 내과적 치료법이나 혹은 그냥 자연치유되기를 기다 리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수술 등 외과적 치료를 해야할 질병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도, 약으로도 충분히 치료될 것을 간단하다고 수술을 동원하는 것도 다 어리석은 행동일 것이다. 지금의 우리 사회와 정치의 병폐는 항생제 투여로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것으로 여겨진다. X파일이 공개되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져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청와대와 여당에선 지난 대선과정에 있어서 의 범법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열심히 노래하고 있다. 부서지기 전에는 계속해서 같은 노래만 틀어대는 고장난 녹음기도 아니 고 국민적 저항이 있어도 여전히 사면복권을 노래하고 있다. 이런 사실만 보아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얼마나 부패에 불감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분들도 그랬지만 본인 역 시 몇 번이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정부패한 자들을 사면복권시켜주는 것이 국민대화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절대로 안된다 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오불관언이다. 죄지은 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데 그들을 사면복권시켜 준다고 해서 짜를 것은 짤라야 한다 24

25 국민대화합이 되는가. 도리어 국민을 분열로 이끌고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만 보고 달리게 되어 있는 경주마처럼 달려가고만 있다. 참으로 통탄스럽고 사면복권을 주장하는 인간들이 앞에 있다면 걸쭉하게 욕이라도 퍼부어주고 뺨 이라도 때려주고 싶다. 이번 국정원의 불법도감청자료인 소위 X파일을 대하는 태도 또한 그러하다. 앞서 다른 글에서도 주장을 했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못함으로해서 이번의 X파일에 의존한 관련 기업이나 정치인들을 사법적으로는 처벌을 할 수 가 없다. 그러나 그들이 지은 죄는 너무도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적 처벌에 준하는 혹은 그 이상 가는 사회적 처벌을 받아야 하 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불법 도감청에 개입된 부서단위책임자 이상의 관련자들은 전원 사법처리를 해 야할 것이다. 지금도 입만 열면 '문민정부'라고 떠들어대는 정권 하에서 이런 불법적인 도청감청이 무상으로 이루어졌고 정권의 최고 우두머리인 김영삼대통령이 해당 불법도청감청으로 획득된 정보의 최종 수혜자였고 이용자였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김영삼씨가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할 것이다. 그가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해서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했듯이 그의 정권차원에서 불법 도청감청을 했고 그것을 향유한 김영삼의 행적 또한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투데타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지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난 한 놈만 팬다' 는 식의 처벌은 안된다 그리고 노무현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본인 역시 다시 한 번 주장을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를 위해서라도 그리 고 정말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고 새출발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삼성관련건만이 아니라 모든 해당 도청감청으로 인해 획득된 정보 들을 낱낱이 공개하라. 그렇게 해서 그들 역시 사회적 처벌을 받아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 부분만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결국 특정 세력에 의한 특정세력의 죽이기 차원으로밖에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형평성이 결여된 처벌은 사회와 국가의 질서유 지를 위한 정당한 사법적 징벌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것이고 다만 정치적 보복에 다름 아닐 것이다. 시작부터 불법적인 도청감청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가지고 누설자의 정확한 정치적 의도가 확인되지 않은 흘리기로 인해 드러난 사회 적이고 정치적인 단편적인 증거들로 인해 특정한 그룹(특히 현 집권세력의 정치적 반대편과 삼성독주론에 입각한 삼성그룹죽이기차 원)의 길들이기 차원이라면 단연코 이런 식의 마녀사냥은 거부되어야할 것이다. 이번의 X파일유출이 현정권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현재로써는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지만 앞으로 일을 어떻게 엄 격하게 형평성 있게 처리해나가느냐에 따라 그 개입여부가 유추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것을 정치적 반대세력과 정권에 맞설 정 도로 거대해진 특정 그룹을 길들이는 차원에서만 머문다면 현정권의 치졸하고 반역사적인 공작정치라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 다. 따라서 현정권은 그런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 점의 사심없이 처리해주기를 바란다. 정권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 한다는 것은 정권만의 불행이 아니라 국민의 불행이요 국가의 재앙이기 때문이다. 2005년 7월26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짜를 것은 짤라야 한다 25

26 삼성 X파일 사건의 해법에 대해 :40 삼성 X파일 사건의 해법에 대해 아마도 다른 어느 국가보다 우리 나라만큼 기자들이 신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대형사건이 터지지 얼마나 기 사를 쓸 일이 많겠는가. 덕분에 국민들은 죽어나지만 말이다. 삼성관계자 처벌은 어려울 듯 현행법상으로는 비록 간첩죄라도 사전사후든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도청감청은 불법이며 또한 불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유죄의 증 거로 인정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 舊 안기부( 現 국정원)의 불법적인 도청감청으로 인해 드러난 삼성과 舊 신한국당( 現 한나라당)의 국가파괴적인 행위에 대해 서 직접적으로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처벌해서도 안될 것이다. 어쨌던 법은 지키고 봐야 한다.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처벌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 국기를 근본부터 흔드는 행태들이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실정법 에 의한 처벌에 준하는 사회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관련자들의 현직에서의 전면사퇴와 관련 기업체의 대국 민사과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다. 먼저 삼성그룹이 과거의 불법선거자금 제공의 전모를 낱낱히 밝히는 것으로 사과의 변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해당 부분만 딱 독 립해서 존재하는 사건처럼 굴지말고, 그외에는 한 푼의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듯이 구는 것은 너무 치사하지 않겠는가. 자신들 의 모든 잘못에 대해 고해성사를 하라. 그리고 삼성그룹차원에서는 제공된 불법정치자금만큼의 돈을 출연하여 정치발전기금으로 활 용하거나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공익기금으로 활용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관련 언론사와 舊 안기부직원들과 검찰관련자들이 현직에 있다면 그들 역시 현직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다. 귀거래사를 읊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정법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 舊 안기부 관련자들은 처벌을 해야 삼성관계자와 舊 신한국당( 現 한나라당) 관계자의 처벌은 실정법으로는 불가하다고 하지만 舊 안기부에서 이번의 불법 도청감청의 지휘 선상에 있었던 자들은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무책임자는 상명하복이 절대적 가치인 정보기관의 속성을 감안해보면 처벌을 해서는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아 보인다. 따라서 실무책임자들이나 실무라인은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옳겠지만 도청 감청을 실행하라고 한 부서단위의 책임자와 그 상위라인과 이 정보를 이용한 사람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더구나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정권이 김영삼정권시절이었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뿌리부터 깨트린 배신행위이 삼성 X파일 사건의 해법에 대해 26

27 며 무엇보다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舊 안기부의 부서단위책임자부터 시작해서 최종 불법 도청감청행위의 수혜자인 당시 대통령까지 처벌을 받아야할 것이다.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출범한 정권이 한 짓이라서 더욱 괘씸하고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형평성의 문제는 남는다 이참에 현재 드러났고 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든 테잎들을 공개하기를 권하고 싶다. 많은 테잎이 폐기되었다고는 하지만 팀장이란 사람이 여전히 적지 않은 양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고 게다가 그 중에서도 삼성과 舊 신 한국당(한나라당) 관련부분만 언론에 공개된 것으로 보아 사회적 정의를 위해 공개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 목적에 의해 원하는 부분만 공개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삼성죽이기에 대한 의혹) 할 수밖에 없는바, 나머지 부분도 모두 공개되어 여야를 막론하고, 삼성그룹 외의 경제계의 정치권 줄대기와 언론사의 권언유착의 실태를 낱낱히 밝혀지기를 바라본다. 그렇지 않고 이번 특정한 테잎 한 부분만 게속 문제 삼는다는 것은 결국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특정 정치세력을 죽이기 위한 음모적 발상에서 비롯된 의도적 정보 흘리기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것이며 결국 관련자들의 개과천선을 가져오지 못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은커녕 도리어 국민간의 분열 만을 가져올 것이다. 처벌 받는 당사자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그 처벌은 잘못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기 위해선 남아 있는 테잎을 모두 공개 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테잎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금액의 과다가 문제이지 당시의 야 당 후보에게도 상당액의 금액이 전해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형편에 표면으로 드러난 부분에만 촛점이 맞추어져 일방의 마녀 사냥으로 그친다면 이제껏 정치적 사건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한 판의 광란의 마녀사냥만 될 뿐이다. 2002년의 대선부분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 앞의 주장의 연장선상이기는 하지만 이참에 진정으로 재계와 언론 그리고 재계가 반성을 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을 기하고자 한다면 97년대선 문제만 아니라, 2002년의 대선과정에 있어서의 불법, 탈법적인 행위와 유착관계도 털어놓아야할 것이다. 털어서 먼지 안나올 정도로 모두 고해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어라.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도 밝히지 않 고 그저 잘못되었다고 다시는 안그러겠다고만 하는 것은 또 다시 그런 행위를 하겠다고 범죄예비음모를 다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껏 숱한 정치권의 부정부패가 처벌되어왔지만 여지껏 1급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모두가 처벌 받지 못하여왔기 때문이다. 처벌 받은 당사자만 억울하게 느껴질 정도로 선별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져왔음에 부정부패가 없어지지 않 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치료 받기 위해선 의사에게는 치부까지 보여주어야 하는 것처럼 치부까지 보이는 심정으로 모든 죄를 다 털어놓 자. 그래야 일련의 과거 해치기가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다. 2005년 7월25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삼성 X파일 사건의 해법에 대해 27

28 대북지원이 퍼주기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이관일님께 이관일님께) :38 대북지원이 퍼주기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이관일님께) 이관일님께~ 죄송한 표현이 되겠지만 저와 다른 분들의 주장을 그리 심도있게 읽어보시지는 않은 듯 싶습니다.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바라는 바이기는 하지만 먼저 김정일과 그 정권이 우리 민족사에 있어 긍정적인 면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와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만일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이 주장에 동의하신다면 김정일과 그 정권이 하루라도 빨리 무너져버리는 것이 옳다는 것에도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김정일을 고사시키지 않느냐고 하시는 것에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정일이 지금이라도 무너지고 나면 그것보다 더 다행한 일은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기에는 그가 어찌되었던 하나의 국가단위 의 무력을 가진 실체이기 때문에 얻게될 이득보다 어쩌면 잃을 게 더 많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주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만 보내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민족의 장래에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 에 그냥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가지게될 부정적인 인식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장 설운 것이 배고픔이라고 하는데 만 일 북한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가족들이 굶어죽어가고 있을 때 동족이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엇하고 있었냐라고 의구심과 배 신감을 가지게 된다면 설혹 가까운 시일에 통일이 된다고 해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또 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우려처럼 중국에 의한 북한지역의 흡수합병을 결과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김정일과 북한정권만을 상대로 하고 그 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대화와 지원 그리고 교류를 할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 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선 몇 번 주장을 했지만 투명성이 보장된 인도적지원은 해주고, 다만 다른 부분으로 전용이 가능한 현금지원과 전력 지원등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주민들의 실생활을 개선시킨다는 보장이 없는 지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된다는 것 입니다. 북한의 붕괴와 남한에 의한 흡수합병이 선택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김정일이 무너지고 북한이 붕괴가 되는 것이 통일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방법이야 남과 북이 쌍방합의하에 시차를 두고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서로가 용인할 수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대북지원이 퍼주기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이관일님께) 28

29 방향과 체제로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다행이겠지만 현실로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인류역사를 비추어보아도 체제가 다 른 두 개의 국가가 평화적으로 협상에만 의해 통일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이기심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동독처럼 무너져내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 의해 흡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현실에서 선택가능한 통일에 의 방법이며 그외의 대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된다면 북한 노동당의 대남부서의 기밀문서들이 다 공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누가 진짜 빨갱이인지도 백일하에 밝혀지고 말 겁니다. 이 또한 짭짤한 부수입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북한의 지금이 개혁적이고 개방적인가? 북한의 지금의 모양이 개혁과 개방이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실려면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 기에는 다음의 조건이 갖추어져야할 것입니다. 첫째 : 합리적 예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북한의 대외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합의한 바도 오늘 아침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버리는 그들입니다. 차라리 처녀 마음하고 개구리 뛰는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낫지. 김정일과 그 정권의 정책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예측을 합니까? 이제껏 우리의 대북지원정책이 실행된 후에 북한의 행동을 언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적이 있었던가요? 내일부터 중단되었던 6자 회담이 재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전문가라고 하는 그 누구도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합리적으로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합리 적 예측이라고 한다면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이 비슷해야 합리적 예측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언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북한이 개방과 개혁으로 길로 느리지만 가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으면 그러한 주장을 근거로 대북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주장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 지속이 되어야 한다. 이 문제도 위의 합리적 예측과 비슷한 것이긴 하지만 북한의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 개방과 개혁적으로 지칭할 수 있는 정책들이 지 속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전 단언하건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일회성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산가족상봉문제만 하더라도 자신 들의 뜻하는 바를 얻기 위해 대한민국정부에게 제공하는 반대급부로써 존재하지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과 교류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뭔가 할 말이라도 있어야 하니까, 퍼주기라는 비난을 면피하기 위한 도구로 이산가 족상봉을 그때그때 하는 것이지 지속이 안되고 있지 않나요? 그들 말대로 인간적 정리에 의해, 동족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지속 적으로 되어야지 가뭄에 콩 나듯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어떤 개혁과 개방을 엿볼 수 있습니까? 북한의 지금의 모습은 절대로 개 혁과 개방이 아닙니다. 셋째 :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해야 한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에 목을 매다는 이유도 결국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가 정착이 되 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남북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백두산관광? 이게 무슨 오 뉴월에 얼어죽을 긍정적 역할입니까? 잘보세요. 그 어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일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보면 북한이 주도적이고, 북 대북지원이 퍼주기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이관일님께) 29

30 한정권에게 正 의 결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호간에 협력과 지원 그리고 교류는 상호이익이 일치하는 것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일방의 수혜가 더 많다는 것은 강탈이지 지원과 교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것이며 그런 정책은 마땅히 폐지되거 나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고 해치는 정책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은 것이 다른 지원에 대해 퍼주기식이라고 비난을 하냐고 하시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인도적이고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는 지원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반대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차원에서 하는 일은 반드시 반대급부가 눈에 보일 경우에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겠지 만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정체성과도 관계되는 일이며 그러하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가면서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대북정책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결과를 아니 최소한 국민들이 강탈 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 정도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그런 결과가 기대가 됩니까? 결과도 없고 기대도 되지 않는 정 책을 계속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일까요?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정체성에 결과적으로나 과정상으로나 반하고 해치는 대북정책은 이제 그만 쓰레기통으로 버려야합니다. 대한민 국 정부라고 이름하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와 국민의 이득을 해치는 정책을 지속한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반국가적이라 고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2005년 7월22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대북지원이 퍼주기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이관일님께) 30

31 한상윤님께 :36 한상윤님께 에고 한상윤님...인사치례라도 님의 글 잘읽었다고 하기에는 좀 어리둥절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북한흡수를 원하고 있다? 아무리 미국의 파워가 세고 중국이 또 욱일승천의 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이건 너무 확대해석한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 근본적으로 중국에 의한 북한 합병설 자체에 그리 신빙성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란 1%의 가능성에도 100%의 대 비를 해야 마땅한 것이기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의 준비를 하는 것이 옳고 그 방법은 결국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대응 해서 북한주민들이 막연하게 동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호감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절망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부빌 언덕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님의 논리는 미국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폐기에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흡수하면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다. 따 라서 미국이 북한의 중국에로의 흡수를 원하고 있다는 주장은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싫어한다 그러니까 C 라는 사람이 B하는 인물을 죽여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이 북한을 흡수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얻을 국가적 이득보다는 잃게될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하지 않 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내가 하기에는 마음에 안들고 남 주기에는 아까운 그런 물건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극단적으로 대립을 할 시기에는 완충지역으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존재가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으로써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존재가치도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막대한 부를 축척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신들 똥 누고 뒤를 딲기에도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에 덧부쳐 혹을 붙이려할까요? 더구나 대한민국과 일본을 적대국가로 남겨두면서까지...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북공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상윤님께) 한상윤님 중국의 동북공정이 목적한 바를 정확히 해석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님이 우려하고 진보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의 동북공정을 북한합병을 위한 명분쌓기로 보는 것은 중국의 침략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너무 확대해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중국의 동북공정이 노리는 것은 북한지역의 흡수합병이 아니라, 중국 동북지방(길림성을 위주로하는)의 200만명이 넘는 조선족들 한상윤님께 31

32 즉, 중국의 동북공정이 노리는 것은 북한지역의 흡수합병이 아니라, 중국 동북지방(길림성을 위주로하는)의 200만명이 넘는 조선족들 의 향후 향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일 한반도에 통일정부가 들어서고 그것도 중국의 체제가 상이한 민주적 통일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필연적으로 200만명이 넘는 조선족들이 겪게될 한반도 통일 정부에로의 귀속욕구를 미리 제어하기 위함입니다. 한반도 통일 정부와 민족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한반도가 하나로 통일이 되고 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제기되어야할 간 도영유권문제와 같이 얽히게 된다면 그 파괴력은 거대한 중국이기는 해도 결코 녹록치 않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멀지 않은 장 래에 부딪치게될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가적 재앙에 대한 선긋기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동북공정을 바라보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조선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은 무수히 많은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입니다. 어느 하나의 민족이 중국이라는 공 동체에서 이탈하거나 흔들리게 된다면 중국으로써는 자칫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칫하면 대규모 내전으로 치 다를 수도 있으며 이것은 굳이 삼국지의 경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중국의 역사가 하나의 국가가 되었다가 여러 나라로 분열이 되었 다 통일되고 분열되기를 반복하여왔습니다. 그런 분열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고뇌(?)의 결과물이 동북공정이 아닐까 합니다. 중국은 통일된 국가로 있은 세월이 오래되어 분열의 시대로 들어설 때도 되었고 아마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 국가의 분열을 우려하 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 동북공정이지 그 자체가 북한지역의 중국으로의 흡수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 니다. 2005년 7월22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한상윤님께 32

33 작업대의 너무 많은 공구는 도리어 일을 어렵게한다 :40 작업대의 너무 많은 공구는 도리어 일을 어렵게한다 작업대의 너무 많은 공구는 도리어 일을 어렵게한다 어떤 작업을 작업대에서 일을 해야할 경우에 대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필요하고도 중요한 공구와 재료를 먼저 작업대 위에 가져 다놓고 그외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일이나 공구는 그때그때 필요할 경우에 찾아서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런데 가끔 지나치게 일 욕심이 많거나 혹은 게으른 사람의 경우에는 공구와 재료들을 한꺼번에 모두 준비하느라 작업대에 갖추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를 종종보게 되는데 막상 이런 경우 작업대가 비좁아지거나 공구들이 걸리적거려서 작업공간이 줄어들거나 혹은 시야의 산만함 등으로 인해 도리어 작업의 효율을 떨어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식의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일의 욕심 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일을 효율있게 하려면 작업대 위에 너무 많은 공구들을 가져다 진열하다시피 해서는 안되고 꼭 필요성과 중요도에 따라 갖추 어야 하고 또한 작업도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순위를 정해서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6자회담 북한 핵문제 해결이 급선무이고 핵심이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6자회담이 휴회에 들어갔다. 3주간의 방학이 끝나고 나면 다시 회담을 재개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회담성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것인 지,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진짜 분위기가 다른 회담에 비하여 좋은 것인지는 아직 판단이 서지 않지만 미국의 힐 대표를 비롯하여 각국 대표들이 희망과 기대가 섞인 발언을 하고 있고 또한 '회담의 중단'이 아니라 '회담의 휴회'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만 봐도 전반적으로 회담의 진행과 결실에 대한 전망이 비관보다는 희망적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는 있다. 그런데 회담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우려서러운 점은 늘 그래왔지만 북한이 정녕 일을 해결을 위한 회담을 하려는 것인지 명분쌓기용 회담을 하자는 것인지 진정한 그 속내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핵프로그램을 해결하고 댓가로 경제적 지원 이 되었던 체제안전보장이 되었던 자신들이 원하는 중요한 것을 얻을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 정받아 졸지에 열강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속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6자회담에서 지나친 것을 얻으려는 듯 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폐기의 댓가로 기꺼운 마음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핵프로그램의 폐기에 대한 경제적 댓가도 받아야겠고, 미국으로부터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도 받아야겠고, 경제개발도 해야겠고, 당장 의 굶주림을 면할 식량지원도 받아야겠고 등등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작된 6자회담에서 과외의 것까지 한꺼번에 얻을려는 듯 한 지나친 욕심이 보인다는 것이다. 작업대의 너무 많은 공구는 도리어 일을 어렵게한다 33

34 예를 들어 경수로 건설과 전력지원 그리고 중유지원 등을 동시에 해달라는 것도 우리가 봐서는 꿩 먹고 알 먹고 그것도 부족해서 새 집은 군불 때려는 북한의 욕심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중유지원도 북한이 민간의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다른 분야로 전용을 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그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명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흐지부 지 되었고, 경수로 건설 역시 북한쪽에서 주로 기인한 이러저러한 원인들로 인해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다름 없음에도 이제와서 자 신들의 (NPT조약에 위배되는 핵개발에 대한)죄과에 대해선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이 한꺼번에 배상을 받듯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 지 나친 요구임에는 틀림이 없다. 강도짓을 하던 놈이 강도짓을 그만하는 조건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뻔뻔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재개될 6자회담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북한의 요구조건을 모두 들어주어 북한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해도 북한과 정당한 give & take가 아니라 굴복이고 항복으로 여겨질 정도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나친 댓가를 철회하라 이러한 북한의 지나치게 욕심이 많은 요구조건은 회담의 성패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를 갖고 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설혹 정부간에 북한의 조건이 대폭 수용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합의의 실천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양보로 정부차원에서 합의를 했다고 해도 대한민국과 미국의 체제는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서 사전이든 사후든 동 의를 하지 않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나치게 북한이 6자회담에서 요구조건을 많이 내걸고 많은 것을 가 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회담을 결실로 이끌기 위함보다는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아 울러 설혹 당국자간에는 북한의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져서 합의된다고 해도 실천과정에 있어서는 지난한 굴곡을 겪어야 할 것이 다. 왜냐하면 북한의 체제는 그렇지 않지만 대한민국과 미국의 체제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간에 합의를 했다고 해도 민주체제의 국가엔 국민의 사전사후 동의를 받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지금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는 요구조건을 철회하고 자신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목표를 정해 한두가지로 핵 프로그램의 폐기의 댓가로 얻어내고 나머지는 시간을 두면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심을 받지 않 게 됨은 물론이고 동족인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도 신뢰를 얻게 되어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얻게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 우엔 결국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파국뿐일 것이다. 2005년 8월11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작업대의 너무 많은 공구는 도리어 일을 어렵게한다 34

35 김대중씨의 입원 그리고 지역대결구도 :39 김대중씨의 입원 그리고 지역대결구도 김대중씨 지지자들이 흔히 하는 말로 김대중씨는 영남권에서 비롯된 사악한 지역감정의 희생양이라고들 한다. 그것은 영남인들에게 서 보이는 근거없는 호남소외와 멸시, 그리고 영남패권론에 기인한 호남박해의 희생양이며 따라서 호남인들의 소위 95% 몰표에 대해 면죄부로 주장되어져 왔다. 박해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당한 저항의 수단으로, 생존의 수단으로 호남은 타지역에 대해 배타 적이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하지만 김대중 비토그룹에선 김대중씨야말로 이런 지역감정의 가장 큰 수혜자였다고도 주장을 하고 있다. 본인도 이 주장에 부분적 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다.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가장 큰 수혜자였다는 것이다. 도리어 박해를 은근히 즐기고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자양분으로 해서 결국 4 修 끝에 대통령자리까지 올랐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와 가족의 엄청난 富 역시 그런 정치적 자양분이 있었 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지금도 전직 대통령 이상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제 김대중씨가 돌연 입원을 했다고 한다. 그가 입원을 했다고 하자 마치 일국의 군왕이 입원한 듯이 주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호들갑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다. 한 마디로 전전긍긍하는 모양세가 절대군주의 사망임박설을 대하는 듯한 태도처럼 여겨진다. 본인은 이런 정치권 일부의 행태를 보면서 역설적으로 김대중씨가 지역감정의 가장 수혜자다라는 생각을 새삼 확인시켜 주고 있다란 생각이다. 호남권에서 그가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 즉, 전제군주나 종교적 지도자에 필적하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지지가 없다면 전임대통령이 입원했다고 해서 국상이라도 나는양, 그의 호적이 말소가 되면 마치 하늘이라도 무너질 듯이 안절부절하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다. 김대중씨의 생몰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이대로 본인의 주장처럼 도청의 피해자가 아니라 도리어 도청의 빅브라더였다는 혐의를 받 은 채 그대로 이승에서의 역할이 다해진다면 다가올 무수한 선거에 있어서의 현정권측에서 호남권에서 받게될 치명적 비토가 두렵기 때문에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낑낑대는 것이란 생각이다. 그놈의 표, 호남권의 표, 김대중씨를 따르는 호남권의 표 때문이 아니라면 현정권측에서 이리도 좌불안석일 이유는 없어보인다.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노무현의 말처럼, 진실을 밝히자는 것인데, 국가의 장래를 위해 진실을 밝혀 앞날의 지표로 삼고자하는 정당한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청와대나 열린우리당이 도청의 빅브라더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입원했다고 해서 나쁜 짓 하다 들킨 아이처럼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이 입원사태(?)를 은근히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면 본인의 이런 판단이 크게 어긋나지만은 않을 것이다. 김대중씨의 입원 그리고 지역대결구도 35

36 DJ 도청의 빅브라더 혐의가 억울하다면 먼저 진실을 밝혀야 김대중씨가 정말로 자신의 임기중에 국정원에서 행해진 불법 도청감청에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할 정치적, 도덕적 책임외에 사 법적으로 책임질 것이 없다면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을 밝히는 일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억울하다면 누 가 말려도 먼저 나서서 전후사정을 밝히고 억울함을 벗겨야지 왠 음모론인가? 그런데 음모론이니 뭐니 해서 어물쩍 사실 관계의 확인은 고사하고 억울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은 도리어 도청의 빅브라더가 김 대중씨 본인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확신케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지역감정의 보호막에 몸을 숨겨 음모론으로 국가 반역적 행 위에 대한 추궁을 어물쩍 넘기려 하지 말고, 무엇이 흑이고 백인지 본인들이 먼저 나서서 밝히는 것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에, 그때 '도청의 피해자만의 신분'이 맞다면 그때 음모론을 주창하고 현정권의 부도덕성에 공격을 해도 해라. 2005년 8월11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김대중씨의 입원 그리고 지역대결구도 36

37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37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지금 님께서 근거로 주장하시는 남북경제공동체라는 개념 역시 인도적지원이니 교류니 뭐니와 다를 게 없습니다. 공동이란 말을 사용하려면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간에 깊고도 전적 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공동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남북한 경제공동체라는 것도 남북한간에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든 교류든 지원이든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남북한간에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나 조치가 먼저 취해지는 것이 선순위 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북한간의 불신의 장벽은 누구로 인해 기인하는 것입니까? 바로 김일성, 김정일부자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탐욕 때문에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로 인해 초래된 남 북한간의 긴장과 불신에 대해 사과는커녕 재발방치책에 대한 어떤 실질적 조치는 물론이고 립써비스적인 언질도 없습니다. 그러한 판국에 무슨 남북경제공동체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해 善 의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이루지는 것 일까요? 손뼉이 나 혼자 휘두른다고 해서 소리가 납니까? 나기는 나죠. 손뼉소리가 아니라 바람을 가르는 헛된 바람소리만 나게 내 고, 팔만 아프게 됩니다. 목적하는 바는 손뼉을 바주쳐서 소리를 내는 것이지 허공을 가르는 바람소리를 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지원이든 교류든 남북경제공동체든 하려는 이유는 남북한간의 평화정착과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이 잘먹고 잘살자고 하는 일 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일이 뜻하는 만큼 진행이 되어가고 있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허공으로 헛손짓을 해야 합니까? 굶주리고 있는 주민을 위해 쌀 사고, 아파 죽어가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치료하라고 지원해준 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 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자꾸 지원한 해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노름판에서 노름하는 사람만 범죄가 아니라 노름을 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는 것 역시 범죄행위입니다. 북한주민들을 굶겨죽 이고 학대하는 김정일정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우리의 지원이 오용되고 있다는 의심과 그것을 해소할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퍼주는 것은 결국 김정일 폭압정권을 유지해주는 범죄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포애로 지원하는 것이라 해도 지원을 해주는 쪽에서 강탈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최소한 어 느 정도의 긍정적인 조치는 취해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요? 또 그렇게 정부는 당연히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정 부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 역시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2005년 8월10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37

38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38

39 북한에 대한 남한의 연고권을 다시 주장해야 한다 :35 북한에 대한 남한의 연고권을 다시 주장해야 한다 중국의 북한흡수합병론의 허구성 예외가 계시기는 하지만 주로 디국에서 진보로 불리우거나 혹은 과도한 민족주의에 경도된 것으로 여겨지는 분들이 북한에 대한 (퍼 주기식)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의 근거로 북한의 붕괴시 중국에 의한 흡수합병론을 주장하고 있다. 즉, 김정일과 북한정권이 붕괴되고 나면 친중국군부정권이 들어서거나 중국이 직접적으로 군사개입하여 북한을 흡수합병할 것이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북한이 붕괴의 수순을 밟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치 패달을 계속해서 밟아주어야 자전가 앞으로는 나아갈 수 있다는 논리인 것처럼 일견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 주장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럼 자전거를 왜 타야 하는데, 어디로 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계속타야 하는데라는 의문을 달면 문제가 달라지게 되어있다. 자전거(김정일과 그 정권)이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이유가 있는가? 본인이 봐서는 전혀 없다. 분명한 것은 김정일과 그 정권은 악마의 현신이라는 점이다.(이 점은 진보분들도 동의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굳이 자전거를 계속해서 달 리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계속해서 달려야할 이유가 없는 자전거라면 굳이 패달을 밟아주어야할 이유가 없다. 그냥 쓰러지 도록 내버려두면 되는 것이다. 김정일정권에 도움이 되는 지원은 안된다고 하니까, 북한의 붕괴시 전쟁이 나거나, 중국에로의 흡수합병이 우려된다는 논리로 지원 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그러한 주장들의 진짜 속내가 의심스럽다. 즉, 김정일정권의 붕괴가 두려운 것인 지, 북한지역의 중국흡수합병으로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권이 무너졌다고 해서 다른 나라로 흡수합병 이 되는 경우가 많은가. 깃발만 꽂으면 자기 땅이 되던 식민지개척시대도 아닌 이 대명한 천지에. 더구나 엄연히 그토록 핏대를 올리고 있는 한민족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마당에 이민족인 중국에로의 흡수합병이라. 그리고 김정일이 무너지고 나면 곧 북한정권의 무너짐이고 그렇게 되면 통치 혹은 주도세력의 부재가 되는데 어찌 군부세력이 주도 해서 자신의 살길을 찾아 중국으로 귀속을 추진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결국 북한의 붕괴를 막기 위해 퍼주기식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중국에로의 흡수합병을 두려워해서도, 전쟁의 가능성 때문 에도 아니라 김정일의 붕괴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김정일과 북한주민을 분리대응해야 본인은 그런 주장에 대해 기우에 가깝다고 반박을 하였다. 그래도 국가안보란 1%의 가능성에도 100%의 대비를 해야 하는 차원에서 중국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서라도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본인은 김정일(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을 몇 번 한 기억이 있다.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 들에게 심리적으로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면 김정일과 정권의 붕괴로 북한지역이 설사 아노미상태가 되더라도 당연히 대한민국으로의 귀속이나 합병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의 흡수의지를 꺾을 수 있고, 남북한 주민들간의 화학적 통일에도 긍정적으로 북한에 대한 남한의 연고권을 다시 주장해야 한다 39

40 기여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런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을 해야 하지만 진보분들의 주장대로 중국이 북한을 흡수합병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할까? 단순히 김정일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대응하는 소극적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은 있어야하지 않을까? 중국의 하나의 중국론과 같 은 대한민국의 북한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북한 을 하나의 주권국가로 인정하기보다 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로 보고 국제사회에 꾸준하게 주장하고 그런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 은 아닐까? 북한지역이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되찾아야할 국토이고 국민들이라고 대내외에 공포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하나의 중국과 두 개의 한국 그에 비하여 중국을 보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중국과 대만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 지금은 미국이 자신들의 국익방어를 위해 대만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 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합병하려 할 때 제지할 명분은 없다는 것이다. 어쩌면 미국이 군사력으로는 어느 정도 제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반테러전쟁처럼 국제법상으로나 명분상으로나 중국의 대만합병에 대해 항의할 명분은 없거나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다. 왜냐하면 이제껏 국제사회에서는 종래 중국의 주장인 '하나의 중국론'에 대해 인정하고 수긍을 하고 있고 UN에서조차 엄연한 주 권국가인 대만을 '하나의 중국론'에 입각한 중국의 입김탓으로 퇴출시킨 것처럼 대만을 중국의 부속영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대만연고권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강탈당한 국토를 회복하겠다는 것에 대해 중국의 막강 한 무력 이전에 시비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반해 우리는 어떠한가. 국제사회에 있어 대한민국과 북한은 완전히 별개의 국가에 다름 아니다. 주로 나쁜 의미로 동족 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UN에도 별개의 국가로 가입되어 있고 우리 내부에서조차 북한을 완전하게 별개의 국가로 생각하고 있 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을 수복하여야할 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로 주장을 해왔었고(지금도 헌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국가보안법도 그런 취지로 작용을 해온 것이 틀림이 없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도리어 강정구 같은 부류 들이 남한지역을 북한이 수복해야할 국토로 주장하고도 무사한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다. 즉, 북한지역을 수복해야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권국가,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국제법상으로나 국내 현실적으로나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국가이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어야할 당위성(?)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제3의 세력 이 북한을 무력이든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든 흡수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국제법상으로 항의하거나 무력으로 개입할 당위성이 없 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북한을 하나의 주권국가, 독립국가로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또 국제사회에 북한을 그렇게 대 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북한주민과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연고권을 버리고 있고 그것이 결국 북한이 중국에 의해 흡수합병이 된다고 해도, 미국처럼 군사력으로 제지할 능력이 없다면 그저 손가락이나 빨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버린 자식에게 어떻게 친권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북한주민과 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이제 다시 주장을 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연고권을 다시 주장해야 한다 40

41 중국에 의한 북한지역의 無 主 地 先 占 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다시 우리는 북한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해야 하는 것 이 아닌가 싶다. 먼저 헌법정신에 투철하여 북한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대내외적으로 다시 분명히 천명하고 반드시 수복하여야할 땅이란 것을 선언적이나마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여야할 것이며, 국가보안법을 다시 엄격하게 적용해서 북한을 확실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 여 이 또한 북한정권이 중국에 있어 대만과 같은 속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주지시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 서라도 북한정권의 붕괴시 우리가 연고권을 주장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국제환경으로 조성해두는 것이 옳을 것이 아닌가. 즉, 본인이 얼마전에 우리 스스로 미국과의 혈맹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자주국가적 행동'들이 역으로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지를 갖게 한다고 주장을 한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북한을 국제법상 하나의 독립국가로만 인정하고 또 대우 받도록 해주는 것이 도리어 중국에 의한 북한지역 흡수합병의 길을 국제법 상 합법적으로 열어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즉, 우리 스스로 북한주민과 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포기함으로해서 도리어 중국이 북한지역을 흡수합병할 때 저지할 수단과 명분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이다. 2005년 8월10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연고권을 다시 주장해야 한다 41

42 대연정은 야합이 아니라 책임회피용이다 :34 대연정은 야합이 아니라 책임회피용이다 노무현의 대연정제의는 님의 말씀처럼 야합은 분명 아닙니다. 야합이 될려면 대연정의 상대자인 야당들이 응해야 야합이 될터인데 지금까지는 거부를 하고 있으니 야합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 이니 도리어 스토커짓이라고 하는 게 더 옳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무현의 대연정제의는 자신의 실덕과 실정에 대한 책임회피용일 뿐입니다. 몇 번 그런 취지의 글을 썼지만 다시 언급을 하자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대연정을 제의한 노무현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 대연정제의를 했을 때 발언의 주된 요지는 '여소야대라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비정상적인 정치구조에서 대통령에 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야당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반론이 나왔죠. '그럼 여대야소일 때는 무엇을 했느냐'라면서 결국 자신의 실정에 대한 책임회피용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곧이어 노무현의 대연정에 대한 발언이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다른 논리를 들고 나옵니다. '대연정제의의 진정한 속내 는 지역구조타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여소야대라서 대통령이 권한을 마음껏 행사할 수 없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가 이제는 지역구조타파가 대연정제 의의 진정한 속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거부할 명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소야대 상황을 타개할 목적의 대연정이라면 야당에서 섣불리 받기에는 무언가 찜찜한 구석(야합이라는 국민적 비난)이 있게되지만 '지역대결구조타파가 원 목적이다'라고 해버리면 거부하는 야당도 일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당장 청와대의 일개 비서관이란 자가 제1야당의 대표에게 '지역주고 타파를 하자고 하는데 거부를 하는 것은 나 라를 위한 길이 아니다'라며 똥물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정말 노무현이 대연정제의를 한 속내가 지역구조 타파라면 처음부터 그런 말을 했어야 했었고, 또 야당이 받지 않으면 안될 지역대 결구조타파 정책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권력을 내놓은 다음에 제안을 해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런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고 자신의 신임과 연결지어서 국민투표를 부치든가 해야지 야당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제 시하지 않으면서 그런 정책을 야당이 내놓으면 대통령 권한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이 순수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대연정은 야합이 아니라 책임회피용이다 42

43 주장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현재와 같은 국민들의 투표성향에서는 여당(열린우리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만 한데 그런 제안 을 가지고서 야당에게 '지역대결구조를 타파할 정책을 이제부터 협상해보자' '그렇게 되면 대통령 권한의 절반도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 이번의 제안이 나라를 위한 것도, 지역대결구조타파를 위한 것도 아니라, 다만 자신의 재임기간중의 失 政 에 대해 미리 야당의 반대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치고 나온 것입니다. 2005년 8월10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대연정은 야합이 아니라 책임회피용이다 43

44 보수는 대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 :33 보수는 대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 새삼스레 대북관계에 대한 입장표명이라. 그참 국회의사당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수도 없고.. 님과는 이런 식의 토론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네요. 왜냐 대북관계라고 하니...그냥 갈 수 없잖아... 심정적으로는 김경숙님의 주장처럼 단 한 톨의 쌀도, 돈도 그 어떤 것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에는 반대하고 싶지만 그래도 남북한 의 통일을 위해서, 통일은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 실질 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지원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을 하자면 반대를 못하는 것이겠죠. 몇 번씩이나 주장을 했었지만, 통일이 될 때, 북한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 그때 북한주민들이 '남한주민들은 같은 민족이라면서 우리가 굶어죽어가고 있을 때 뭐하고 있었냐'라고 따질 때 할 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인도적지원(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식)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금강산관광이니 전력지원이니 다른 부분으로 전용이 가능한 분야에 있어서의 지원이든 교류든 강탈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우리에게서 넘어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다. 지원을 할려면 give & take가 보장이 되고 투명성(군사적으로 전용이 안되고, 김정일정 권의 치적으로 오도될 수 있는 분야로의 잔용이 안되는)이 보장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지원은 강탈에 불과할 뿐이며 민족에 대한 반역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에 불과하다. "한 알의 사탕이 없이 살 수는 있어도 한 개의 총알이 없이는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김정일과 그 정권의 속성상 절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지 않는 형식이나 종류의 지원과 교류는 절대 안된다 입니다. 그리고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은 하든지 말든지......다만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지원은 사전에 꼭 국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 에 해야 된다는 것이구요. 참고로 밑의 글은 며칠 전에 이관일님께 드렸던 글인데...중복이 되지만...왜 김대중정권 이래의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주 장을 하는지에 대한 저의 소견이기 때문에 다시 올립니다.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바라는 바이기는 하지만 먼저 김정일과 그 정권이 우리 민족사에 있어 긍정적인 면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와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만일 저와 같은 생각을 보수는 대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 44

45 가지신 분들의 이 주장에 동의하신다면 김정일과 그 정권이 하루라도 빨리 무너져버리는 것이 옳다는 것에도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김정일을 고사시키지 않느냐고 하시는 것에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정일이 지금이라도 무너지고 나면 그것보다 더 다행한 일은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기에는 그가 어찌되었던 하나의 국가단위 의 무력을 가진 실체이기 때문에 얻게될 이득보다 어쩌면 잃을 게 더 많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주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만 보내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민족의 장래에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 에 그냥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가지게될 부정적인 인식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장 설운 것이 배고픔이라고 하는데 만 일 북한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가족들이 굶어죽어가고 있을 때 동족이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엇하고 있었냐라고 의구심과 배 신감을 가지게 된다면 설혹 가까운 시일에 통일이 된다고 해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또 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우려처럼 중국에 의한 북한지역의 흡수합병을 결과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김정일과 북한정권만을 상대로 하고 그 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대화와 지원 그리고 교류를 할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 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선 몇 번 주장을 했지만 투명성이 보장된 인도적지원은 해주고, 다만 다른 부분으로 전용이 가능한 현금지원과 전력 지원등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주민들의 실생활을 개선시킨다는 보장이 없는 지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된다는 것 입니다. 북한의 붕괴와 남한에 의한 흡수합병이 선택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김정일이 무너지고 북한이 붕괴가 되는 것이 통일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방법이야 남과 북이 쌍방합의하에 시차를 두고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서로가 용인할 수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과 체제로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다행이겠지만 현실로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인류역사를 비추어보아도 체제가 다 른 두 개의 국가가 평화적으로 협상에만 의해 통일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이기심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동독처럼 무너져내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 의해 흡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현실에서 선택가능한 통일에 의 방법이며 그외의 대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된다면 북한 노동당의 대남부서의 기밀문서들이 다 공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누가 진짜 빨갱이인지도 백일하에 밝혀지고 말 겁니다. 이 또한 짭짤한 부수입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북한의 지금이 개혁적이고 개방적인가? 북한의 지금의 모양이 개혁과 개방이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실려면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 기에는 다음의 조건이 갖추어져야할 것입니다. 첫째 : 합리적 예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북한의 대외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합의한 바도 오늘 아침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버리는 보수는 대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 45

46 그들입니다. 차라리 처녀 마음하고 개구리 뛰는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낫지. 김정일과 그 정권의 정책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예측을 합니까? 이제껏 우리의 대북지원정책이 실행된 후에 북한의 행동을 언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적이 있었던가요? 내일부터 중단되었던 6자 회담이 재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전문가라고 하는 그 누구도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합리적으로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합리 적 예측이라고 한다면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이 비슷해야 합리적 예측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언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북한이 개방과 개혁으로 길로 느리지만 가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으면 그러한 주장을 근거로 대북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주장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 지속이 되어야 한다. 이 문제도 위의 합리적 예측과 비슷한 것이긴 하지만 북한의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 개방과 개혁적으로 지칭할 수 있는 정책들이 지 속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전 단언하건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일회성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산가족상봉문제만 하더라도 자신 들의 뜻하는 바를 얻기 위해 대한민국정부에게 제공하는 반대급부로써 존재하지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과 교류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뭔가 할 말이라도 있어야 하니까, 퍼주기라는 비난을 면피하기 위한 도구로 이산가 족상봉을 그때그때 하는 것이지 지속이 안되고 있지 않나요? 그들 말대로 인간적 정리에 의해, 동족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지속 적으로 되어야지 가뭄에 콩 나듯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어떤 개혁과 개방을 엿볼 수 있습니까? 북한의 지금의 모습은 절대로 개 혁과 개방이 아닙니다. 셋째 :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해야 한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에 목을 매다는 이유도 결국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가 정착이 되 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남북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백두산관광? 이게 무슨 오 뉴월에 얼어죽을 긍정적 역할입니까? 잘보세요. 그 어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일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보면 북한이 주도적이고, 북 한정권에게 正 의 결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호간에 협력과 지원 그리고 교류는 상호이익이 일치하는 것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일방의 수혜가 더 많다는 것은 강탈이지 지원과 교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것이며 그런 정책은 마땅히 폐지되거 나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고 해치는 정책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은 것이 다른 지원에 대해 퍼주기식이라고 비난을 하냐고 하시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인도적이고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는 지원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반대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차원에서 하는 일은 반드시 반대급부가 눈에 보일 경우에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겠지 만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정체성과도 관계되는 일이며 그러하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가면서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대북정책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결과를 아니 최소한 국민들이 강탈 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 정도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그런 결과가 기대가 됩니까? 결과도 없고 기대도 되지 않는 정 책을 계속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일까요?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정체성에 결과적으로나 과정상으로나 반하고 해치는 대북정책은 이제 그만 쓰레기통으로 버려야합니다. 대한민 국 정부라고 이름하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와 국민의 이득을 해치는 정책을 지속한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반국가적이라 보수는 대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 46

47 고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2005년 8월9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보수는 대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 47

48 간과하고 있는 사실(서종필님께 서종필님께) :31 간과하고 있는 사실( 서종필님께) 님의 글 잘읽었습니다. 님의 주장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적인 대화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 만일 본인이 그런 도청감청의 대상이 되었다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미쳐 살인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사적인 수준에만 머무는 대화였을까요? 그런 수준의 대화였다면 범인들이 그것을 미끼로 해서 삼성그룹을 협박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신들의 보신책으로 테잎을 따로 보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 지극히 사적인 수준에서 머문 대화내용이었다면 국정원에서 그것을 파일로 만들어 보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도청감청의 피해자들의 가진 사회적 신분을 봐도 그들의 대화가 시정의 중인들의 사적 대화에만 머문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미루어보면 X파일에 담긴 대화 내용들은 분명 그들이 우리 국가와 사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재단하고 농단한 내용들이 담겨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대화내용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개하고자 하는 주장을 하는 내용들은 정말 사적인 대화내용은 뺀 그들의 권력남용과 패악질을 담고 있는 내용을 공개 하자는 것입니다. 2005년 8월9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간과하고 있는 사실(서종필님께) 48

49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국가와 사회의 정체성 :30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국가와 사회의 정체성 강정구의 '맥아더 怨 讐 論 '에 대해 부분적이라는 토를 달기는 했지만 평가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주된 논지는 바 로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우리 국가와 사회가 그런 정도의 주장을 용인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대변되고 있다. 정말 그러한가 따져보자.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한계라는 것이 있다 다른 글에서도 본인이 주장을 했지만 별다른 반론이 없는 것 같아 다시 주장을 하고자 한다.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지에 따라 그 국가와 사회의 건강성과 민주적 발전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 의 객관적 자료가 된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듯이 그것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한계치라 는 것이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인간의 모든 행위에 있어 限 界 라는 것이 있음을 또한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든 사회든 개인이든 용인할 수 있는 범위가 있 고 그 범위 내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만 용인될 수 있고 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한계라는 것 또한 사회나 국가가 추 구하는 이념체계와 성숙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 행위가 한계치 내에서 행해질 때 용서될 수도 있고, 용인될 수도 있고, 그 행위를 사상의 자유니 표현의 자유니 해서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최근의 예로 모방송프로그램의 생방송 중에 인디밴드의 알몸노출사건만 하더라도 그렇다. 만일 사상의 자유니 표현의 자유만을 주장 하게 된다면 그들의 행위도 마땅히 용인되어야할 것이다. 그들은 단지 그들 방식대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하 지만 그들이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고 처벌이 진행되고 있음은 그들의 행위가 바로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행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처벌이 당연시 되는 것이다. 소극장 같은 극히 제한되고 공연관람에 대해 자발적인 의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공개된 장소에 서 이런행위가 이루어졌었다면 어쩌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서받았을 수도 있는 행위이지만 공개된 방송, 그런 일탈의 행위 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은 방청객들과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된 행위였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는 일탈행위가 되고 마는 것이고 제제에 대해 정당성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나 국가기관, 그리고 사기업들의 행위 역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치 내에서만 이루어져 야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 행위에 대해선 마땅히 제제가 가해져야 사회가 유지되고 발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이다 한 국가의 정체성이란 해당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이 이루고자 하는 가치체계를 말함이다. 즉, 구성원들이 현재와 미래에 추구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국가와 사회의 정체성 49

50 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들이 바로 정체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추구하고자 하는 현재의 내일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자본주의와 민주주적 가치가 존중되는 삶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정체성 을 한다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통해서 삶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뜻이다. 기회에 균등으로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삶의 질과 모습을 바꿀 수 있고 그러한 행위로 인해 축적된 부와 삶의 방식으로 또한 자신이 사회적 테두리 내에서 향유할 수 있으며 또한 자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강정구의 정체성은 김일성유일사상으로의 편입이다 그러나 강정구라는 인간이 추구하는 정체성은 명백하게 사회주의 아니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가 김일성유일사상체제로의 편입인 것 으로 보여진다. '만경대정신을 이어받자' '(미군)맥아더가 참전하지 않았다면 (통일전쟁에서)통일이 되었을텐데 그렇지 못해 은인이 아니라 怨 讐 다'라 고 거듭된 주장하는 것을 보면, 조금이라도 국문에 대한 독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강정구라는 인간이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추구하 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체성은 한민족 구성원들이 모두 김일성유일사상체제로의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명백하게 판단이 된다. 단어 그대로 그는 빨갱이일뿐이다. 국가와 사회의 정체성을 깨뜨리는 자는 마땅히 제제 받아야 한다 앞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강정구의 정체성에 대해 주장을 했듯이, 강정구처럼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서도 사상의 자유니 표현의 자유니 해서 면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자의 행위가 마땅히 제제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 한민국의 정체성이 이미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지 않고 제제하지 않고 내버려둔다고 해서 그 사회가 건강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건강하고 좋은 사회라고 이름 짓기 위해서는 잘하는 자 상을 받고 잘못을 하는 자 상응하는 제제를 받고 있어야 이 름 부를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수단으로 인해 건강하고 좋은 사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조직이든 그 조직이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조직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제제를 가해야 하고,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에겐 상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다. 2005년 8월9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국가와 사회의 정체성 50

51 호랑이 등에 올라탄 대한민국 :29 호랑이 등에 올라탄 대한민국 국정원의 불법 도청감청자료인 X파일을 둘러싼 논쟁이 어느 정치적 사건과 마찬가지로 갈수록 이전투구의 양상만 보이고 있다. 똑같 이 진흙탕 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핏대를 올리고 있는 중생들처럼 어리석기는 칠뜩이요, 사악하기는 조조 저리가라다. 羊 頭 狗 肉 의 대명사- - 兩 金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던 위인이나, '평생을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떠뜰어대는 위인이나 그들이 막상 정권 을 잡고난 후에 보여준 행태는 말 그대로 羊 頭 狗 肉 의 전형이 아니랄 수가 없다. 아무리 듣고 배운 정치판이 그러하다고 해도 민주화 를 위해 헌신을 했다고 지껄이는 인간들이 불법 도청감청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국민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고 감시를 해왔다는 말인가. 본인과 아들들 그리고 측근들의 금전적 부정부패는 이런 불법 도청감청에 비하면 차라리 애교로 봐줄 수도 있다. 국가기관에서 불법 도청감청은 더 이상 없다고 해놓고는 뒤로는 호박씨 까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도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정치인에 대해, 국가 에 대해 신뢰를 가져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가. 양김에게서 민주화라는 허울을 이번 기회에 단호히 벗겨내야할 것이다. 그들은 나라와 국민들의 민주화와 국가안녕을 위해 일해 온 것이 아니라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자신들과 가족들 그리고 측근들의 부 귀영화를 위해 직업으로 야당생활을 했을 뿐이다. 몰랐어도 문제, 알았어도 문제 김영상정권과 김대중정권 모두에서 불법적인 도청감청이 무시로 이루어졌다는 국정원의 국민적 강압에 의한 자백이 있고 나자, 이제 껏 짐짓 자신들은 깨끗한 척 너스레를 떨고 있던 김대중정권의 핵심들이 마치 자신들은 몰랐다는 듯이, 국정원 내부에서 정권의 의 지와는 별개로 더러운 행위를 한 것인양 면피를 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쓰고 있는 꼬락서니가 차라리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한다. 자신 들이 마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태어난양, 그런 소명의식을 가진 것처럼 깝죽대던 인간들이 자신들의 범죄행위가 드러나자 마 치 자신들은 몰랐다는 듯이 면책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보다 더 어리석고 어린 아이의 입안에서 사 탕을 빼앗아 먹는 것보다 더 추해보인다. 나 같으면 벌써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렸어도 몇 번을 뛰어내렸겠다. 국정원은 (국가)대통령을 위해 존재한다 국정원의 존재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국정원(안기부)라는 부서가 필요한가를 생각해보면 양정권의 핵심들이 자신들은 그런 사실 을 몰랐고 그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국정원의 존재 이유는 국민 곧 대통령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해서 국가를 올바르게 이끌기 위함이고 그래서 국정원 정보의 최종 사용자이며 수혜자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원은 지금도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지 않는가. 즉, 다른 국가기관도 마찬 가지지만 특히나 국정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종적인 사용자이며 수혜자는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을 위해 국정원이 존재 호랑이 등에 올라탄 대한민국 51

52 한다는 것이다. 사실이 엄연히 이러한데도 몰랐다. 밑에서 하는 일이었다고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음모론으로 자신들의 추악한 범 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면탈하려고 하는가. 다시 말하거니와 국정원의 불법 도청감청에 대해 당시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의 핵심들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설혹 그랬다고 해도 그 책임을 면할 길은 없다. 왜냐하면 단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국가기관이 불법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감독의 책임까지 면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의 양대통령을 포함한 정권의 핵심실세들은 죄다 국정원의 불법 도청감청에 대해 사법적 처벌과 함께 국민의 지탄이라는 준엄한 사회적 처벌도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의례히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도 당연히 박탈하여야할 것이다. 내 돈 돌리도. 호랑이 등에 탔다면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 호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국정원 X파일 공개에 현정권의 정치적 음모설이 설득력있게 흘러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그렇다'라고 단정을 짓기에는 드러난 증거도 부족하고 일의 진행과정도 약간은 허술해보이기까지 하다. 허술한 진행과정조차도 음모에 의한 설계 과정 중의 하나일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정권이 의도하였던 그렇지 않던 그들과 우리 사회는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불쌍한(?) 소도둑이 되어버렸다 는 사실이다. '곶감과 호랑이'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얼떨결에 호랑이 등에 올라타게된 소도둑은 호랑이에게 잡혀먹히지 않기 위해 선 호랑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호랑이 등에 매달려 있었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호랑이에게 십중팔구는 잡혀먹혀버리 게 되는 것이다. 현정권과 우리 사회(국민들)가 국정원의 X파일을 대하는 자세도 소도둑의 신세나 다름 없다. 어쩌면 공개되지 말았어야할 아니 존재 자체가 영원히 밀봉의 상태로 있어야할 X파일이 일부나마 드러났다는 것만으로도 우린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만 것이다. 이제 는 호랑이가 지쳐 죽을 때까지 온힘을 다해 호랑이 등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는 없다. 여기서 멈춘다면, 또다시 이제껏처럼 미봉책으 로 막으려고 한다면 호랑이가 소도둑을 잡아 먹듯이 부정과 부패가 우리 사회를, 우리 대한민국을 필경 집어삼키고 말 것이다. X파일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공개해야 이제까지의 숱한 정치적 사건들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한 놈만 패는 식으로 미운 놈만 타킷을 하거나 혹은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미봉책으로 그때그때의 작은 앞가림만으로 덮으려 하다가는 결국은 언 발에 눈 오줌으로 인해 더욱 심해진 동상으로 인해 결국 발을 짤라내야 하는 것처럼 X파일을 이대로 흐지부지 처리하다가는 다시 이런 일은 반복되고 우리 사회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꾸만 뒷걸음치게만 될 것이다. 그리고 내부로부터 붕괴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따라서 X파일의 처리과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처리되어야할 것이다. 불법 도청감청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처벌 이 문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단연코 불법 도청감청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자들은 모조리 사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할 것 이다. 비밀스러운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정보기관의 속성상 실무라인에 대해서 처벌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실무부서책임자 급 이상의 라인에 있는 자들은 현직여부를 떠나 털어서 먼지 안나올 정도로 치열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것은 지난 시절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단죄이기 때문이다. 즉, 이미 흘러간 죄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현재진행형으 호랑이 등에 올라탄 대한민국 52

53 로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범죄와 앞으로 행여 일어나지도 모를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 방지하기 위해서 처벌이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많은 정치적 사건들처럼 어영부영 표피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편파적으로 처벌이 된다면 차라리 아니한 것보다 더 못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범죄자들이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가져오며 그것은 또 다른 정권적 범죄를 가져오게 만들며 국민들에게는 좌절만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이다. X파일에 노출된 자들의 불법성에 대한 처벌 약간의 이론의 여지는 있겠지만 확보된 X파일에서 드러난 관련인물들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후손에게서 빌려온 우리의 미래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단죄되고 재발방지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야할 것이다. X파일 자체가 불법적인 수단에 의해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X 파일에 근거해서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겠지만 X파일에 의해 드러난 명백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역추적을 해서라도 적법한 절차 와 수단에 의해 수집된 증거로 인해 그들의 패악성과 불법성 그리고 국정 농단의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할 것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게끔 國 權 과 主 權 을 소수의 파렴치들에게서 다시 국민들에게로 되찾아와야할 것이다. 이대로 돌아서기엔 너무 먼 길을 걸어왔고, 덮어두기에는 못볼 것을 너무 많이 보았고, 용서하기에는 그들이 지은 죄과가 너무도 지대하고, 그리고 머뭇거리기에는 우리와 후손들의 미래가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2005년 8월9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대한민국 53

54 아직도 빨갱이 짓을 하는 자가 있거늘 :27 아직도 빨갱이 짓을 하는 자가 있거늘 시대가 변했다느니, 어쩌구 하면서 아직도 빨갱이 타령을 하느냐고 하시는데 한 번 물어봅시다. 님들은 왜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창을 하십니까? 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낮이고 밤이고 주먹을 쥐고 흔드십니까? 아직 우리 나라에 부정부패가 여전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겠죠. 부정부패가 나라를 좀 먹는 좀벌레와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이란 화두 역시 끊임없이 우리는 개혁을 해야만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주창하시는 것이겠죠. 똑 같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의 앞길에 훼방꾼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빨갱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정일과 그 체제는 말을 할 것 도 없고 그 지지세력들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강정구의 말대로 6.25가 성스러운 민족의 통일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류가 있고 그래서 맥아더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구해준 사 람과 나라를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류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국에도 부분적이라고는 하지만 분명 강정구의 주 장이 옳은 면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김일성이 적화를 위해 일으킨 전쟁이 통일전쟁으로 미화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맥아더가 원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 까? 더구나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체제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를 국 체로 하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그런 대한민국을 멸살하려고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을 통일전쟁으로 운운될 수 있으며 김일성에 의한 북한체제로의 통일이 되지 못했다고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진짜 대역죄인 아닌가요? 대한민국 국체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자가 교수라는 직책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것이 어찌 언론의 자유니 사상의 자유니 하는 말로 옹호될 수 있습니까? 곧잘 서독과 동독을 예로 잘 드시는데, 말 그대로 택도 없는 말씀아닌가요? 굳이 동서독간에는 전쟁이 없었다는 사실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서독이 동독에 지원하는 것은 철저하게 현물위주로 하였고 또 지원을 해도 동독의 반체제인사들을 서독으로 데려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즉, 동독이 서독에게 위해를 어떤 식으로든 직접적으 아직도 빨갱이 짓을 하는 자가 있거늘 54

55 로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함에도 어찌 남북관계를 동서독에 비유할 수 있으며. 아울러. 지금 독일(서독)에는 나치를 공개석상에서 찬양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주주의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 독일에서 왜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근본적으로 위배되게 나치를 공개적으로 찬양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습 니까? 바로 독일이란 국가가 추구하는 정체성과 게르만민족의 장래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나치를 공개석상에서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도 빨갱이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위해를 가하고, 우리 민족의 장래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당연히 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합 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우리 민족에 있어 빨갱이들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런 면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르 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명백한 이상 그들은 처벌의 대상이지, 언론의 자유니 사상의 자유니라는 숭고한 이념을 적용시켜 발광하게 내버려둘 대상들이 아닙니다. 김일성과 북한에 의해 저질러진 6.25가 통일전쟁이었고, 그것을 방해한 맥아더는 원수라는 강정구의 주 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적대행위입니다. 이런 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언론의 자 유가 사상의 자유입니까? 사상의 자유도 언론의 자유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자유 라고 해서 다 허용됩니까? 직업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사회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강도를 업으로 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잖습니까?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6.25로 인해 우리 민족이 입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전쟁을 일으킨 당 사자인 김일성에 대한 단죄논리는 없고 '통일전쟁의 방훼세력'운운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역사인식도 없는 자의 주 장에 학자적 양심이니 뭐니 해서 부분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사정이 이러할진데 어찌 '빨갱이를 소탕하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정부패가 존재하는한, 고인 물이 있는한, 부정부패를 척결하자고 주장을 해야 하는 것처럼 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당연히 빨갱이가 존재하는한 빨갱이는 척결되어야할 존재들입니다. 빨갱이 소탕작전은 쭈욱 계속되어져야 한다~ 2005년 7월30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아직도 빨갱이 짓을 하는 자가 있거늘 55

56 북한인권문제 빠른 것이 아니라 이미 늦었다(김수해님께 김수해님께) :12 북한인권문제 빠른 것이 아니라 이미 늦었다( 김수해님께) 님의 주장의 근저는 김정일의 심기를 거슬리면 교류고 지원이고 북한주민의 인권이고 할 것도 없이 우리 민족의 장래가 걸린 통일은 물건너가는 것은 물론이고 전쟁의 참화로 갈지도 모든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장해선 안된다'라고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우리의 인권의식이 늦었기에... 인권이니 뭐니, 사상의 자유니, 표현의 자유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인권문제이며 소중한 가치는 살아남는 것 즉, 배고픔과 질병으 로부터 살아남은 것이라는 저와 같은 보수의 주장에는 동의하실 수는 있는지요? 지난 시절은 지난 시절의 인권의 잣대가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인권은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살아남는 자체가 인권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알기에 박정희시대에 는 당장의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의 인권에 대해선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대상황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에 동의를 했었기에 18년의 집권이 가능했었고 그런 동의가 사라질 즈음에 박정희의 통치가 종식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80년의 삼청교육대 사건만 하더라 도 지금의 잣대로는 정당한 사법적 절차도 없이 사람을 죽음의 길로 끌고간 것은 천인공노할 짓임에는 분명하지만 동시대의 많은 국 민들은 덕분에 동네에 깡패가 없어져서 좋았다고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시절을 보냈다고 해서 북한주민의 인권문제 제기의 부당성에 대한 근거로 주장될 수 없으며 도리어 그러하기 에,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권운운할 수 있으며, 그런 시절을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의 인권의식이 늦어졌기에, 중요성을 이제서라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껏 무심하여왔던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원죄의식 때문에라도 지금부터라도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북한정권을 다루는 하나의 잣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통일을 할려면 통일을 준비한다면 더더욱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지금도 운동권이나 진보진영 측에서 미국을 비난하는 주근거의 하나가 지난 80년의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의문 입니다. 광주에 계엄군(특전사)의 배치와 진압과정에서의 묵인여부 등 전두환일파를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하지 않은 미국 북한인권문제 빠른 것이 아니라 이미 늦었다(김수해님께) 56

57 과 미군의 80년 광주에서의 역할을 원죄로 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역할론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 전 그렇게 비중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이런 그들의 논리가 성립이 된다면 통일이 된 후에 우리가 지금 미국의 비난하고 있는 근거가 고스란히 북한주민들에 의해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혹시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아니 같은 민족 이기 때문에 80년 광주의 일로 미국이 비난받고 있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할 정도로 더욱 엄중한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란 생각은 아니 드시는지요? 우리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 방임하고 있다가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원망을 한다면 그때 무어라고 할 것인가요? 무슨 근거로 지금의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방치의 변명으로 삼을 것인가요? 김정일이 두려워서, 남북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워서.. 도대체 무어라고 변명할 것인가요? 북한주민의 인권문제 제기는 빠른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늦은만큼 더욱 줄기차게 효과적으로 제기를 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逆 鱗 이 없었다면 역사의 발전이 있었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님의 지금 시점에 있어 북한의 인권문제 거론은 모든 남북관계를 망칠 우려가 있다는 근심은 마치 왕조시 대에 왕의 뜻을 거슬리면 죽음을 초래할 뿐이다라는 사고방식과 비슷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왕조시대에도 왕이 백성의 뜻과 백성의 가치이념과 공유하지 못하게 될 때는 反 正 이란 대의명분으로, 易 姓 革 命 이란 이름으로 왕이 바뀌거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즉, 하늘이 내린다는 왕이라 해도 백성과 호흡을 같이할 수 있는 인물로의 교체나 새로운 왕조 의 개창이 있었습니다. 김정일이 우리 민족이 추구해야할 가치이념을 공유하지 못할 족속이라면 당연히 그의 제거는 논의해보아야할 것입니다. 단지 얼마간 의 피 흘림이 두렵다면 역성혁명이며 반정이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보다 나은 세상으로의 발전이 있었겠습니까? 2005년 8월15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북한인권문제 빠른 것이 아니라 이미 늦었다(김수해님께) 57

58 한상윤님의 숙제에 대한 응답 :10 한상윤님의 숙제에 대한 응답 통일은 수단일뿐 목적은 결코 아니다 한상윤님의 보수교육에 대한 응답지입니다. 답변 : 통일에 대한 명제를 수단으로 돌려놔야 한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제에서 자유로워야 통일의 길이 보이게 된다. '반드시'란 절체절명의 명제가 성립되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그것을 달성해야 하는 의무감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무리수가 두어지게 되는 것이다. 반 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를 공유할 수 없는 이성과도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결혼을 위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결혼이 행복할리는 없을 것이다. 통일을 하기 위해선 '통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우리 민족이 잘먹고 잘사는 수단으로서 통일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화와 설득도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통일을 시간을 가지고 대화로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 가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한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화라는 것도 상대방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상대방이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이질적 체제를 말함이 아니 고 대화가 가능한 체제로서의 상대방, 신뢰할 수 있는 체제로서의 상대방을 말함이다. 통일이란 민족사의 역사를 논하고 같이 하기에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라는 기본 조건이 우선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에게 그러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체제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선 단 1%의 신뢰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민족의 미래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할 수도 없고 더구나 전적으로 신뢰를 할 수도 없는 상대방과 무슨 통일을 논의하며 대화의 상대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불신의 근원은 북한이 제공하였다. 일본의 패망과 함께 해방군이 되었던 점령군이 되었던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주를 하였고 38선으로 경계로 두 개의 체제가 성립된 후에 형식상으로나마 철군을 하였지만 미군을 다시 불러들인 원인제공자는 북한이 제공하였 다. 그런데 그런 미군 때문에 통일을 못하고 있다고 북한이 앙앙불앙하는 것은 결국 강정구류 같은 주장의 연장선상에 다름 아니다. 6.25가 해방전쟁, 통일전쟁, 내전이었고 그 내전을 방해한 것은 미군의 참전 때문이었기 때문에 미군이 원수라는 대한민국의 입장에 서는 열흘 삶은 호박에 이 안들어갈 헛소리이며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스스로 대한민국에게 신뢰할 수 없는 체제요 집단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위한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도와준 미군을 원수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요 체제요 동족이라 주장할 수 있는가.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할 수 있는가. 같이 살림을 합치자고 할 수 있는가. 무얼 믿고 어떻게 믿고 살림을 합치겠는가. 한 이불 덮고 자다가 잠이 든 사이에 칼을 휘두리지 않는다고 어떻게 믿는가. 한상윤님의 숙제에 대한 응답 58

59 미군의 주둔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너무도 당연하다 미군의 한반도 재주둔의 원인제공이 북한이었듯이, 그 원인제공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의지와 능력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없어졌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대한민국 혼자서 그런 의지와 능력을 깨부술 능력이 없는 형편에서 안전판으로서의 미 군의 주둔은 너무도 당연하다. 또 김일성이 그랬듯이 미군의 존재 자체가 북한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할)의지를 일정부분 꺽이게 하는 위력을 발휘한다면 미군의 존재가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1+1은 2라는 것보다 더 명확한 정책이 될 것이다. 한 국가에 있어 생존한다는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요구조건을 어느 정도는 들어줄 수밖에는 없다. 그건 북한 역시 중국과 소련(러시아)의 입김에서 완전 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과 같으며 이것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미군철수는 북한의 의지와 능력이 없게된 후에 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입장에선 미군의 재주둔의 원인제공자는 북한이고 또 여전히 주둔해야할 원인제공자도 북한인데 자꾸 주한미군철 수를 선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또 대한민국을 침략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 문에 북한을 통일의 상대방으로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미군은 여전히 주둔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미군의 가치가 없어 지지 않는 한은 그들은 주둔하여야 한다. 북한경제의 붕괴는 체제의 모순이지 미국의 제제탓이 아니다 북한경제가 지금처럼 무너진 것은 미국의 봉쇄 때문이 아니라, 체제가 가진 속성 때문이다. 인간문명의 발달의 원동력인 인간의 본능 인 이기심을 즉, 보다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획득한 부를 누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전혀 배려하지 않 는 사회주의와 수령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수령체제인 북한의 체제가 체제의 모순을 견제하고 걸러내는 자체정화작용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빗어진 것이지 미국의 봉쇄탓은 아니다. 주민들이 굶어죽어가고 있는 국가에서 대당 수십에서 수백만달러가 호가하는 승용차를 1천대씩 수입하는 체제가 정상적인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가 작용하고 있는 체제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생 각하는가.(1월28일 통일마당에 올린 본인의 '알부자인 북한을 계속 도와야 하나?'란 본문 참조) 그리고 소련이 건재하던 시절에는 자본주의체제 이상으로 사회주의체제국가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하여 우호가격이란 이름으로 시장가 격 이하로 수출입거래를 했었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던 국가들이 그렇지 못한 국가들을 지원해왔었다. 지금도 중국에선 북한에게 원유나 각종 원자재를 국제시장의 거래가격 이하로 일부는 원조하고 일부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원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여전히 배가 고픈가? 그런데도 사회주의 국가들은 곪아터졌다. 이런 사실들이 바로 북한의 경제적 몰락이 미국의 제제탓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 이다. 남탓하는 놈치고 제대로 된 놈이 없다. 한상윤님 2차 숙제입니다 님이 디국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님께서 보수라 하시면서, 보수들을 교육시키겠다고 올린 글에 자칭 수구꼴통인 본인이 그냥 지나치기엔 보수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한상윤님의 숙제에 대한 응답 59

60 같아 숙제삼아 답을 했습니다. 본인은 님처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살아오면서 삶에서 느끼고 배운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숙제를 한 번 풀어나가 보 겠습니다. 한상윤님이 빨갱이의 주장이라고 하시는 말씀 무슨소리를 하는가? 당신 반통일분자인가? 통일조국과 분단조국, 어느쪽이 더 우리민족이 잘먹고 잘살수 있게되는 형태일까? <==== 꼴통의 숙제 어떤 통일이냐에 따라 반통일분자가 될 수도 있고, 통일지상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정체성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국체가 보장이 되는 체제로의 통일, 민족의 자존이 보장이 되는 방식으로의 통 일, 민족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되는 방향으로의 통일이라면 기꺼이 통일지상주의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 단연코 반통일분자로 기꺼이 남을 것이다. 어차피 통일은 우리 민족이 잘먹고 잘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런 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형식의 통일은 단연코 반대한다. 따라서 지금처럼 악마의 현신인 김정일정권을 협상파트너로 하는 통일논의는 협력이니 자체에는 회의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기에 반 통일분자로 부른다고 도리어 기쁠 것이다. 한상윤님이 빨갱이의 주장이라고 하시는 말씀 말잘했다. 어디 얘기해보자. 북한은 인민들도 615공동선언을 줄줄 외우고 있다. 615공동선언이야말로 남과북이 하나되는 의미깊은 출발이기때문이다. 북한은 통 일을 위해 온 인민이 똘똘뭉쳐있다. 그런데 남한은 어떤가? 이렇게 뜻깊은 615공동선언을 외우는 시민들이 있는가? 아니 무슨 내용인지조차 아는가? <==== 꼴통의 숙제 6.15공동선언문 외운다고 통일이 된다면 하루에 열두번도 더 외우겠다. 대한민국 헌법조문 달달 외우면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 되나? 유엔헌장을 달달 외우면 전세계에 평화가 찾아오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속담도 모르나. 하나라도 실천을 하라. 실천하지 않은 쪽은 북한이다. 이런 말 같잖은 주장에도 댓 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동족으로서의 비애를 느끼게 한다. 한상윤님이 빨갱이의 주장이라고 하시는 말씀 이번 현충원 참배건도 그렇다. 북쪽은 남한도 하지못한 국립묘지참배를 먼저 하였다. 강경한 군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먼저 참배한것은 오직 민족통일을 위 해 615공동정신의 기치를 높이 받들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남한은 어땠나? 오히려 무슨 다른속셈이 없나하고 의심하느라 바쁘고, 심지어 물러가라는 데모도 열리지 않았나? 이렇게 반통일세력들이 활개를 치 고있는데 어떻게 믿고 통일논의를 할수 있다는 말인가? <==== 꼴통의 숙제 남탓하지마라. 그만큼 너희들이 그동안 신뢰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아닌가? 자기가 신뢰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서 상대방에게 믿지 않 한상윤님의 숙제에 대한 응답 60

61 는다고 타박하는 것은 강도짓을 하는 놈이 피해자에게 겁먹지 말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헛된 소리에 불과하다. 이번 현충원 방문이 진실성이 있다면 그런 행동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질릴 정도로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라. 그 다음에 믿어달 라고 해라. 그래도 믿지 못한다면 그때 타박을 해도 해라.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 하면서 어이 상대방을 탓하고 있나. 본말이 전도되어도 정도다.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란 강요하거나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여하에 따라 달린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믿을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세력들을 경계하자는 주장이 왜 나쁜 짓인가? 한상윤님이 빨갱이의 주장이라고 하시는 말씀 또, 밑에 나오지만, 북한을 막기위해 미군주둔이 필요하단다. 그럼 북한보다 더 강력한 적이 나타나면 그들을 막기위해 일본군, 영국 군, 캐나다군 등등을 주둔시킬 생각인가? 어떻게 이런생각을 하는자들하고 민족의 미래에대해 함께 얘기할수 있겠는가? <==== 꼴통의 숙제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동네의 조폭이 자꾸 위협을 하는데(이미 죽을만큼 얻어 맞는 기억도 있음)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다면 경찰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대들은 그냥 조폭에게 맞아 죽고말 것인가? 김일성이 남한을 침략하지 않았다면 미군이 재주둔할 필요가 없었다. 원인제공자는 따로 있는데 그 원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 자가 자위수단으로 남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원인제공자가 시비를 거는 것은 스스로 조폭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바 로 이런 모습들이 너희들에게 신뢰를 갖지 못하는 이유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유발한 쪽에서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선선히 나오면 피해자가 뭣하러 귀찮게 경찰 부르고, 보험사 직원을 부르겠나. 사고 유발을 한 놈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으니 당연히 피해자가 경찰에 신 고하고 보험사 직원의 출동을 요청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한상윤님이 빨갱이의 주장이라고 하시는 말씀 중공군을 불러들인건 미국이라는 생각 안해봤는가? <==== 꼴통의 숙제 이 역시 궤변에 불과하다. 김일성의 침략이라는 원인에 의해 파생된 결과이다. 그 원인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있고 그의 의지와 능력 이 제거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한상윤님이 빨갱이의 주장이라고 하시는 말씀 미군이 한국을 도와 통일전쟁을 수행한 고마운 나라라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소련과 중국이 통일전쟁을 도와준 고마운 나라이다. 이 렇게 서로 입장이 틀린데, 그건 고려안하고 자기입장만 고집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민족 통일을 얘기할수 있겠는가? <==== 꼴통의 숙제 본인이 이 디국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겠다. 허접논리의 극치다.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쪽은 북한이다. 중국과 소련은 지금 대한민국에 적대적이지 않다. 그래서 국교도 수립하고 교류도 하고 마음껏 왕래도 하고 있다. 북한이 그런 상응하는 대접을 받고 싶다면 본인 먼저 선량한 이웃이 되도록 노력을 하라. 그 다음에 이웃으로 받 아들여달라고 해라. 한상윤님의 숙제에 대한 응답 61

62 2005년 8월13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한상윤님의 숙제에 대한 응답 62

63 권석기님께 드립니다 :09 권석기님께 드립니다 권석기님에게 드립니다 제가 어제 올린 "8.15기념행사 북측 대표단 국립현충원 방문설(?)"란 글에 님께서 올리신 댓들들입니다. 일단 저와 님의 댓글 원문을 모두 옮겨보겠습니다. 고순철(ashinsf) 오후 6:10:58 일단 어떤 뜻에서 하는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원체 많이 속아와서리.. 권석기(knari) 오후 6:24:45 남북이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북의 진정성을 늘 의심해 왔듯이, 그들도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북의 8.15 국립현충원 방문이 진정으로 서로의 마음 을 여는 작지만 큰 발걸음이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 ^ 고순철(ashinsf) 오후 6:33:15 권석기님 다 좋은데...왜 북이 우리의 진정성을 의심해야죠? 왜 북이 우리를 의심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먼저 북을 친 적이 있습니까? 모든 악의 근원은 북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었는데 왜 북이 우리를 의심한다고 생각합니까? 또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거죠? 권석기(knari) 오후 6:46:24 고순철님 안녕하세요.. ^ ^ 지난 60여년간을 북한 정권은 남을 타도해야할 '미제국주의자들이 지배하는 괴뢰도당'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따라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할 대상이라기 보다는 전복시켜 남의 인민을 구해야한다고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을 세뇌시켜왔습니다. 권석기님께 드립니다 63

64 권석기(knari) 오후 6:46:33 미제의 앞잡이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남한이 과연 믿을 수 있는 대상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왔고, 따라서 북한 정권은 그들 대화 의 상대로 남한을 인정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들은 남한의 진정한 권력주체는 남한 정권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권석기(knari) 오후 6:46:41 그런 까닭에 그들 북한 정권이 미제의 압잡이로 통일전쟁을 방해한 괴뢰도당들이 묻혀져 있다고 판단하는 국립현충원을 방문한다는 사실은 엄청난 그들 북한 정권의 대남한 인식의 변화라고 판단합니다. 즉,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 정권의 진정성을 조금이나마 인정하 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징표라고 보여집니다. 권석기(knari) 오후 6:46:48 물론, 아직은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좀 더 서로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이며, 남 북 공히 서로를 군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흡수할 생각이 없다는 인식이 남북 상호간에 공감대가 형성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 의 남북교류가 시작되리라고 봅니다. 권석기(knari) 오후 6:46:51 즉, 서로를 타도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서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동반의 관계가 성립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이 한반 도에 평화가 정착되리라고 보며,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의 염원인 평화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하는 통일이 가능해질 것 이라고 봅니다. 권석기님! 님은 북한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토를 달았지만 님의 생각 역시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님께서도 그리 생각하시는지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님께서도 그리 생각하신다면 날밤을 새워서라도 토론을 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단지 북한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하신 것이라면 토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님의 정확한 주장과 생각은 무엇인지요?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제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2005년 8월13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권석기님께 드립니다 64

65 권석기님께 드립니다 65

66 낙엽 하나 떨어졌다고 가을이 온 것은 아니다 :07 낙엽 하나 떨어졌다고 가을이 온 것은 아니다 북풍을 읽는 법-낙엽 하나 떨어졌다고 가을이 온 것은 아니다 광복 6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한간의 기념축제(?)에 참가하는 북측의 공식 대표단이 국립현충원을 공식 참배할 예정 이라고 한다. 북한측이 원체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집단이기 때문에, 새삼스레 놀랄 일일까 싶지만 그래도 무협지에 나오는 대사처럼 '이런 暗 技 가 있다니'하며 뒤통수를 얻어 맞은 것처럼 충격이 크다. 북한이 국립현충원을 공식참배하겠다는 진정한 의도가 무얼까.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아무도 예측할 수도 없었는 暗 技 를 날린 것일까? 1초에 연산을 몇 조단위로 한다는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북한측이 의도하 는 바를 계산해내야할 정도다. 아무리 그 좋은 슈퍼컴퓨터로 예측을 한다고 해도 예측하지 못하는 기상이변은 언제나 있듯이 북한측 의 검은 속내를 완벽하게 파악해서 대처하기는 힘들 것이다. 더구나 '수구꼴통적 진공관'의 머리로 계산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지만 그래도 暗 技 를 피해서 치명상을 입지 않고 살아야겠기에 이제까지의 축적된 DB로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북측대표단의 국립현충원 참배를 환영한다 어찌되었거나 북측의 공식대표단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한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이제껏 있어보지도 않았던 일이고 그러기에 남북한간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꺼운 일이지 적극적으로 제어할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러한 북측에 의한 긍정적인 일들이 진실성 있게 행해지고 반복이 되고 축적이 된다면 남북한간에도 신뢰가 쌓이게 될 것이다. 왜 냐하면 무엇보다 상방간에 신뢰가 회복이 될려면 신뢰를 저버린 쪽에서 먼저 무릎을 꿇고 반성하고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게끔 재발방 지책을 꾸군히 실천해야 나가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단발성에 그친다면 아무리 긍정적인 일이라 해도 이벤트에 지나지 않고 꼼수에 지나지 않을뿐 신뢰를 쌓는 수단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북한측이 국립현충원을 공식 참배하겠다고 하니 환영하는 수밖에는 없다. 환영한다는 말로 단정짓기에는 그들을 믿기에 는 그들이 지은 죄과가 태산보다 더 무겁고 그들의 이제까지의 태도가 눈곱만큼의 신뢰도 갖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 그 들의 자업자득이다. 김정일방문의 정지작업인가? 김일성미라에 대한 참배요구인가? 이번 북한측의 공식참배가 어떤 의도로 북측에 의해 요구되었는지 현재까지 확실하게 드러난 사실은 없다. 북한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성사되었다는 것만이 알려진 Fact의 전부다. 북측이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전혀 짐작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추축이 가능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연상이 되는데 바로 김정일의 답방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으로서 성격과 나중에 남측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른바 금수산기념궁전이나 혁명열사릉을 참배를 요구하기 위한 밑밥던지기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낙엽 하나 떨어졌다고 가을이 온 것은 아니다 66

67 김정일 답방 사전 정지작업은 아닐까? 2000년의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과 회담을 한 후에 끊임없이 제기되어왔고 또 남측의 보수진영에서 북한의 남북화해 의지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주된 근거가 되었던 김정일의 답방을 실현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거부 감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김정일의 답방의 전제조건으로 남한의 보수진영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김정일이 6.25를 비롯한 그동안의 침략행위에 대한 공 식사과와 납북인사들의 무조건적 송환과 이산가족의 실질적 상봉조치와 현실적이고 투명성 있는 재발방지책 요구를 무력화시키기 위 한 최소한의 립써비스가 아닐까 싶다. 참배의 성격을 보면 북한노동당 비서라는 사람이 대표단장으로 참석하는 모양인데 그가 김정일의 특사라는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지 는 않으면서 '사실상의 특사설'을 언론에 흘리면서 도랑치고 가재잡는 노림수를 노리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김정일 답방사전정지 작업설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분석으로 생각되어진다. 왜냐하면 김정일이 북한정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한다면 김정일이 직접 국립현충원을 방문해서 사죄의 참배를 할 수는 없을 것 이고, 아울러 공식사과문을 발표하기에도 북한 내부적으로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렇다고 다급한 북한의 대내외 사정상 언제까지 답 방을 미루어둘 수만도 없고, 아울러 덤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통일지상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과 빨갱이들에게 보수진영을 압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특사가 아니라 '특사설의 인물'로 김정일의 공식사과를 대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남측대표단의 금수산기념궁전과 혁명열사릉 참배 요구용 혹은 신변보호용은 아닐까? 또 하나의 관측점은 북한이 이번의 참배를 계기로 해서 남측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 김일성의 미라가 있는 금수산기념궁전 이나 북한쪽의 영웅들이 묻혀있는 혁명열사릉을 참배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미끼로 던진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지 난번 강정구의 일에서 보듯이 남측의 '빨갱이'들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만경대나 금수산기념궁전이나 혁명열사릉을 마음껏 참배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로 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남측에서 북한을 방문하였던 사람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측에서 요구하는 금수산기념궁전참배요구와 만 경대관람 등이라고 한다. 남한측 인사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 당연히 남쪽으로 귀환을 했을 경우에 치르게 될 홍역들을 때문에 저어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김정일과 북한정권에 대해 근본적인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는 남측에서 남북대화와 교류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감만 자꾸 키우게 되는 현실을 감안해서 북측이 안전판으로 국립현충원을 공식참배하겠다는 태도가 아닐까 싶 다. 북측도 남쪽의 국립현충원을 공식참배했는데 남측 인사들의 북측 시설에 대한 공식참배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문제를 삼지말라는 의도가 아닐까 싶다. 북측의 진실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북측은 이번의 참배가 북측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본인은 북측 대표단의 국립현충원 공식참배소식이 북한주민들 에게 어떻게 알려질 것인지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만일 이런 사실이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가감없이 지체없이 보도가 된다면 부분적으로나마 북한측의 진실성에 대해 가치를 부여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대외용 방송인 개성방송으로 통해 방송이 되거나 혹은 보도통제가 된다면 결국 북한의 이번의 참배가 남측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판단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즉, 북한대표단의 국립현충원 공식참배소식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수준이상으로 지체없이, 가감없이 고스란히 알려지도록 한다면 분명 그동안의 우리의 요구조건에는 단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최소한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공 식참배라는 이벤트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의도에서든 북한대표단의 국립현충원 공식참배는 북한으로서는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십조는 되어보인다. 낙엽 하나 떨어졌다고 가을이 온 것은 아니다 67

68 공식 참배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 남남 갈등이 더 우려된다 모르긴 몰라도 이번 일로 해서 대한민국은 또 심각한 이념대결 양상으로 치다를 게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늘 그래왔던 것처럼 북한측에서는 느긋하게 그 상황을 즐길 것이고. 마치 식민지시대에 종족갈등을 부추겨 식민통치를 쉽게 했던 것처 럼 그런 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어찌되었던 북측이 어떤 의도에 의해 하는 것이든 아니든 이번의 북측 대표단의 국립현충원 공식 참배가 그동안 북측이 우리 대한민 국 국민들에게 저질러온 패악질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여 북측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도 그것을 기회로 해서 북측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의 당위성의 근거로 주장하려 한다면 결단코 안될 것이다. 일본을 보면 본인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스스로 강변하듯이 일제감정을 비롯한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패악질에 대해 무수히 많은(?) 사과를 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여태 일본을 믿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의 사과가 진실성이 없어보 이고, 사과와 반성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태도의 변화가 수반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과를 하지만 이내 뒤돌아서는 딴 소리를 하는 일본의 태도가 일왕까지 나서서 사과를 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 는 것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북한의 이번의 국립현충원 공식참배가 그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되려면 그러한 행 동들이 지속이 되어야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동반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 한번의 공식 참배로 모든 것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아니한 것만보다 더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김정일의 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식 특사도 아닌 기껏 특사설의 인물이 국립현충원을 공식참배한다고 해서 북측이 우리 민족에게 해한 패악질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낙엽이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가을이 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처럼 북한의 이런 행동들이 그들의 저지른 죄악들보다 더 많이 행해지 고 지속이 되고 예측이 가능한 행동들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의 폐기 등 우리가 위협 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재발방지책을 세우고 투명성있게 꾸준하게 실천해나아야할 것이다. 2005년 8월13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낙엽 하나 떨어졌다고 가을이 온 것은 아니다 68

69 8.15기념행사 북측 대표단 국립현충원 방문설(?) : 기념행사 북측 대표단 국립현충원 방문설(?) 기사 퍼옴 북 대표단 8.15때 동작동 국립현충원 방문 6.25전쟁이후 처음..참배로 전쟁책임 `유감'표명인듯 방문시기는 14 15일될듯 8.15 서울 민족대축전 기간에 김기남 단장을 비롯한 북한 당국 대표단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 대표가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 것은 1950년 6.25 전쟁이후 처음이며, 그 시점은 광복 60주년인 오는 14 15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이번 8.15 민족대축전 행사 기간에 김기남 비서와 림동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 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북측 단장인 김기남 로동당 중앙위 비서는 사실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인 것으로 알려져 김 비서의 동작동 국립묘지 방문은 김 위원장의 결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은 1955년 7월15일 국군묘지로 창설되어 전사 또는 순직군인과 군무원, 종군자의 영현을 안장했으나 1965년 3월 국립묘지로 승격돼 국가원수, 애국지사, 순국선열, 경찰관 등이 추가 안장됐다. 현재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과 임시정부 요인 18명, 장군 355명 등 5만4천456명이 안장돼 있다. [연합뉴스 :55] 김정일 방문이 임박한 것이 아닐까? 이 기사를 읽으면서 퍼뜩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동영이 연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고, 노무현이 연정제의는 연말까지 유효하다고 했고, 북한 대표단이 국립현충원을 방문한다고 하고 있고, 8.15기념행사 북측 대표단 국립현충원 방문설(?) 69

70 북한 대표단이 국립현충원을 방문한다고 하고 있고, x파일 공개로 보수들의 말발을 죽일 대로 죽여놓고,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김정일의 답방이 아닐까요? 보수측에서 그동안 김정일이 6.25를 비롯한 그동안의 침략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책을 하지 않는한 방문을 반대한다고 해왔는데 북의 대표단이(사실상의 김정일의 특사설을 흘리면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서 형식상의 사과를 하고(김정일의 위신을 깎아내리지 않 으면서 사과의 형식을 갖추고) 이렇게 사전정지작업을 한 후에 김정일이 방문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침략행위에 대한 선사과를 방문조건으로 내걸었던 보수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인데... 저의 짐작이 빗나가기를 바랍니다만 왠지 등골이 오싹해져오는데요... 통일지상주의자들이 또 정신없이 설치겠군요.. 통일이 최고의 가치덕목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잘먹고 잘사는냐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자꾸 무조건적 통 일을 외치니까 일이 도리어 안되는 겁니다. 이런 자명한 사실을 언제 깨우칠지......결혼을 목적으로 하면 결혼생활이 위태로 운 것이지만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고 떨어져 있기엔 고통스러우니까 결혼을 하는 것인데......자꾸 결혼이 목적이 되니까. 무 리수가 나오는 것인제 이런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다니 년 8월12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8.15기념행사 북측 대표단 국립현충원 방문설(?) 70

71 당최 뭘 하자는 것인지 원 :04 당최 뭘 하자는 것인지 원 당최 뭘 하자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아무리 개구리정권이라고 하지만 진짜 방향을 종무 짐작을 할 수가 없다. 왠만큼 짐작이라 고 가능해야 대처(?)를 해도 하지... 노무현이 '현정권하의 불법도청감청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라고 했다. 이 말은 그냥 현정권의 불법 도청감청 여부는 수사하지 말자는 즉, 밝히고 싶지 않다는 자신의 더러운 속내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 없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지지자들은 노무현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주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그것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했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바보이거나 혹은 그저 노무현이 하는 일이라면 모든 게 좋아보이는 이상한 뇌세포구조를 가진 사람이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대선자금에 있어서도 3대재벌에선 한 푼도 안받았다고 수사결과를 내놓았는데, 이번의 X파일에서도 부분 나타났지만 재벌들이 모든 후보에게 다과의 문제이지 보험의 성격으로라도 모두 돈을 준 것으로 나오는데 희한하게도 지난 2002년 대선에만 노무현후보에게는 그것도 여당인 후보이면서 박빙의 승부를 펼친 후보에게는 땡전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수사발표를 한 검찰을 믿으라고. 국민 모두가 알아 들을 수 없는 외계어같은 수사결과를 내놓은 검찰을 믿으라고. 앓느니 차라리 죽지. 더구나 이번에 사실로 밝혀진 것이긴 하여도 지난 2002년도에 한나라당의 정형근의원이 국정원의 불법 도청감청에 대해 폭로를 했을 때 그때 검찰이 마치 호랑이라도 때려잡을 듯이 덤벼들었지만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불법 도청감청 없다'라고 근엄하게 발표를 했는 데 그런 검찰의 前 歷 이 있음에도 노무현정권에 있어 불법 도청감청이 있었는지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고? 차라리 '영구 없다'란 말을 믿으라고 해라. 참 어이 없다. 아예 대놓고 천정배장관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지. 검찰의 수사를 어떻게 믿냐고. 흘러간 물인 김대중정권시절에도 불법 도청감청이 있었다고 발표를 하자. 당최 뭘 하자는 것인지 원 71

72 기다렸다는 듯이 누구는 병실정치를 시작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무슨 머리위로 소행성이라도 떨어진양 우왕 좌왕 아노미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런 형편에 검찰이 현권력을 상대로 해서 불법 도청감청여부를 수사하라고 하며 그 결과를 국민들 에게 믿으라고 하고 있는가? 차라리 수사를 하지 말자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깨끗하지 않겠나. 조금은 뻔뻔하지만 그래도 진실은 해보이겠다. 그자. 언제 물러날래? 2005년 8월12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당최 뭘 하자는 것인지 원 72

73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에 반대한다 :47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에 반대한다 현정권이 개혁마인드에 입각해서 최종 마무리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대해 현실론에 입각해 서 반대의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언가 임기중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강박증에 쫓기는 것이 아닌 바에야 어느 모로 보나 지방자치와 국민들의 민주적 성숙도가 익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 라 어찌되었던 업적 하나는 남기고 가야겠다는 조급증의 발로라 할 수 있겠다. 자고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했다. 아마추어면 아 마추어답게 모르는 건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하거늘 무조건 특정 정책을 꼭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니 안 하는 일은 없는데 되는 일은 없는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가 되는 법이다. 그나마 이 수준의 지방자치제라도 제대로 시행을 하라 자치단체장의 주민 직선, 교육단체장의 선출, 지방의회구성 등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도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듯 하지 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나 '왜 지방자치제를 했지?'하는 의문까지 생길 정도로 불완전한 제도에 불완 전한 자치의식 등이 겹쳐 허울뿐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디국에도 이와 관련해서 글을 올린 적이 있지만 여전히 정부에서 지방교부금이니 뭐니 징계요구권이니 뭐니 해서 지방자치단 체(장)의 명줄을 은근히 틀어쥐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를 탄력적으로 조절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자치단체에는 국세를 좀 더 지 방세로 돌리고 지방교부금을 더 많이 내려보내는등 자치단체에서 외교와 국방 등을 뺀 모든 주민생활과 직결된 國 政 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지방자치제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몇몇 부유한 자치단체 외에는 재정자립도가 겨우 20-30%에도 못미치는 곳이 허다한데 이런 판국에 인사권 과 재정권을 모두 가진 자치경찰제 도입을 해서 치안서비스까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겠다는 것은 이제 겨우 목을 가누고 뒤집기 하 는 아이에게 마라톤을 시키겠다는 것하고 뭐가 다를까. 첫째 : 지방 유력인사들의 호족세력화에 대한 방지책이 있는가? 지방자치제가 실현되고 난 후에 유일한 업적은 지방의 건달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준 실업대책이었다고 해도 크게 잘못되지 않을 정 도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10여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자리를 잡아가지 못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가히 축제의 나라라고 해도 지나 치지 않을 정도로 무수한 지방의 축제가 상징하는 것처럼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당장의 자치단체장의 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 는 외형적인 성장과 행사에 치중하고 있어 지방자치제가 도리어 지방자치제의 존속을 위협하는 등 모순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인사권과 재정권이 모두 독립이 된 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어 지방의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소속이 되고 지휘 를 받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그를 따르는 지방민들에게만 유리한 경찰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자 치단체장과 자치경찰 사이에 유착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고려시대의 지방호족의 위세를 부리게될 것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본시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에 반대한다 73

74 권력이란 사악해지기 쉬워서 견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면 결국 지방자치제를 갉아먹는 불가사리로 남게될 것이다. 인사권과 재정권 을 완전 독립시켜 준 다음에 자치단체장과 자치경찰관의 土 豪 的 유착을 제어한 수단이 있는가. 둘째 : 경제력 차이에 기인하는 치안서비스 질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 배분구조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극심하게 나타나는 경제발전도의 차이가 존재하는한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럴 수밖에는 없게 되어 있다. 이런 현실에서 완전한 인사권과 재정권이 완벽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으로 돌아가는 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된다면 당연 히 재정자립도에 따라 치안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잘사는 자치단체에서는 인력이나 장비 등에서 여유있게 운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곳에선 최소 필요량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에도 벅차게 될 것은 불문가지이다. 돈이 없는데 어 떻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소위 못사는 동네의 사람들은 범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이 되게 되고 잘사는 동네의 사람들은 완벽한 치안서비스 를 제공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처럼 할렘가엔 경찰도 들어가기 무서운 치안부재의 자치단체가 생길 수 있고, 베버리힐즈처 럼 완벽한 부자들만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게 올바른 국가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치안서비스는 잘살고 못사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면 누구나 다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아야 옳은 일일 것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된다고 해도 재정은 여전히 중앙에서 배분을 해야 빈부의 차에 의한 치안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잘못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이 되어야할 것이다. 셋째 : 광역화되고 흉폭화되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겠는가? 사회가 고도로 복잡해지면서 범죄 또한 갈수록 흉폭해지고 광역화되어가고 있다. 이런 판국에 지방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였을 경우 에 각 자치단체경찰간의 수사와 경비 등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지금도 큰 사건일수록 각 경찰관서끼리 실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실적을 다투고 이에 연유해서 정보공유를 하지 않아 범죄해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부조리 를 해결할 대책은 있는가? 눈앞의 범죄현장도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외면해서 국민의 분노를 불러오는 경우가 지금도 왕 왕 있을 정도인데, 더구나 미국의 FBI처럼 전국을 포괄하는 수사기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진 범죄들에 대해 어 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만일 인사권과 재정권이 완전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진다면 무능하고 부패한 경찰에 대한 견제수단이 전적으로 자치단체장에만 주 어지게 된다는 뜻인데 그럴 경우에 광역범죄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고 해서 어떻게 제제를 가하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대책 이 없어 보인다. 아예 국민들에게 알아서 범죄에 대비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소 과장을 하자면 하나의 자치단체에서 범 죄를 저지르고 다른 자치단체로 도망을 가버리면 외국으로 도망간 듯이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게 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 가. 받아들일 능력이 안되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은 철회되어야 한다 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될려면 앞에서 예로 든 것처럼 자치로 전환이 된 경찰이 단체장으로 상징되는 지방호족들의 손발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와 각 자치단체간의 경제력 차이가 치안서비스의 질을 차이나게 만들지 않도록 국고에서 치안비용을 전적으로 지 원하는 등의 재정 때문에 치안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과 광역범죄에 어떻게 효과 적으로 업무협조를 하여 치안력이 뒤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에 반대한다 74

75 즉, 자치단체장과 자치경찰관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적어도 치안서비스에 소용되는 재정권만은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하여 단지 잘살고 못산다는 이유만으로 치안서비스까지 차별받는 일은 없게 하고, 광역범죄나 중요범죄의 경우에는 수사에 중앙정부 에 소속된 경찰의 지휘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치안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을 안전조치가 먼저 도입된 후에 자치경 찰제를 도입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방자치제의 최종 결론판이라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고 하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자칫하면 지방자치제의 본질에 대해 회의와 의구심 그리고 존립 자체를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준비되지도 않았고 시 행할 능력도 안되는 자치단체들에게 자신의 힘만으로도 치안서비스까지 해결하라는 취지의 자치경찰제의 성급한 도입은 자칫 '단체 장과 자치경찰의 연합에 의한 지방호족세력화, 지역간 치안서비스의 질적 차이 발생 그리고 광역범죄에 대처 미흡' 등의 이유로 해서 주민들을 삶의 질을 더욱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밖에는 없다. 2005년 8월12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에 반대한다 75

76 당위성과 형평성 모두를 잃은 사면복권 :45 당위성과 형평성 모두를 잃은 사면복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래서 출산하기 전부터 의미를 상실하다시피한 8.15경축 대사면복권이 단행되었다. 그동안 본인 뿐만 아니라 왠만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죄다 이번에 단행된 (예정이었던) 사면복권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을 해왔었 지만 노무현과 그 일당들은 기어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내일모레 퇴임을 앞두고 다시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초조함처럼 왜 이런 무지막지한 사면복권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동의도 얻지 못한채 단행하였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아예 나라를 망칠려고 작정한 위정자의 패악질의 끝을 보는 것 같다. 다른 국정도 그렇지만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정당성과 동의를 얻을 수 있을려면 당위성과 형평성 등이 충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누차 지적을 해오는 바지만 이번 사면복권 역시 '당위성과 형평성 모두에서 낙제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당위성의 문제 : 왜 사면복권을 했는데 이제는 입이 아플, 아니 손가락이 다 아플 지경이다. 광복60주년하고 사면복권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으며 국민대화합하고 사면복권하 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광복60주년을 제대로 기념할려면 이미 죄를 지은 자를 까닭없이 용서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 고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간 자 찾아내어 처벌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따지고 보면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것도 위정자들이 공과 사 를 구분하지 못하고 나랏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런 것인데,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광복60주년에 나라를 망치고 있는 쓰레기 같 은 인간들을 사면복권시켜주는 것으로 당위성을 주장하다니 제대로 정신이 박힌 대통령이고 여당이라 할 수 있을까. 없을 것이다. 하 이타이로 머리부터 세척하는 게 진정한 광복60주년 기념이 될 것 같다. 아니 가슴팍부터 때수건으로 피가 나오도록 문질러 씻어봐라. 혹시 양심이 때만큼이라도 남아 있는지. 그리고 사면복권으로 국민대화합을 기하고자 한다면 정치보복성으로 처벌이 되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벌이 된 자가 있다면 찾아 내어 신원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범죄를 저질렀지만 참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백의종군의 기회를 주어야 할터인 데 반성도 없고, 실체법을 어겨 처벌이 이루어진 자들을 사면복권해주는 것은 국민대화합이 아니라 국민대분열을 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의 사면복권의 당위성은 어느 구석에서도 찾을 수 없다. 형평성의 문제 : 왕의 자식과 어둠의 자식? 또한 사면복권의 정당성을 이루는 두 축 중의 하나인 형평성의 문제만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삿대질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욕 얻어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던데 그리도 오래 살고 싶은가. 아예 욕을 못얻어 먹어 안달이 난 것처럼 사면복권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 욕 많이 얻어 먹어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라. 당위성과 형평성 모두를 잃은 사면복권 76

77 사면복권 대상자에게도 왕의 자식이 따로 있고 어둠의 자식이 따로 있는가.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가. 똑같이 권력형 부정부 패를 저지른 자들인데 병실정치를 시작한 전직의 아들들은 풀려나고 그렇지 않는 전직의 아들은 묶여 있어야 하는가. 뭐 하자는 짓 인가. 다 풀어주서는 절대 안될 자들이지만 그래도 한쪽만 풀어주는 것은 더더욱 나쁜 짓이 아닌가. 그리고 똑 같이 부정선거에 연루 된 자들인데 또 누구는 풀려나고 누구는 안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겠는가. 그냥 미운 놈 벌주고 고운 놈 상준다고 이실직 고하라. 그럼 나쁜 짓이긴 하지만 진솔은 해보이겠다. 이렇게 하고서도 사면복권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인가. 에라이. 똥친 막대기보다 더 쓸모없는 인간들 같으니라고.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를 안다고 하는데... 이렇게 최소한의 기준도 양심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의 잣대만 있는 자가 무슨 놈의 대통령을 하노. 하늘도 무심하지. 정말 하늘도 무 심하지. 이렇게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시련을 주어야 하는가. 왠만한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를 안다고 하는데 혹시 진짜 노무현이 자기 임기가 곧 끝날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반 국 민들이 모르는 권력 내부에서 노무현의 전격적인 퇴임이 준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홧김에 서방질 한다고 혹시 아나 그 성질에 어 느날 또 기자회견 열어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오도방정을 떨지. 그래서 임기 중의 마지막으로 사면복권권을 행사한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조폭식 사면복권을 행사한단 말인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2005년 8월12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당위성과 형평성 모두를 잃은 사면복권 77

78 맞습니다. 맞고요 :44 맞습니다. 맞고요 지난 7월27일에 "정동영장관 6자회담을 파국을 바라는가? "란 제목으로 정동영장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썼 습니다. 오늘 또 그의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이란 직책에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또 하는 군요. 철두철미하게 북한의 입장에서 행동을 하고 있군요. 아마도 자꾸 이렇게 나가면 6자회담이 만일 파국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 책임의 상당부분을 대한민국이 그것도 정동영통일부장관에게 돌아오게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공조를 해서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二 人 三 脚 경기를 하는 것처럼 어쩜 그리도 북한의 입장에만 동조를 하는지 말 그대로 민족공조를 학실히 실천하고 있다. 지 난 6월18일에 본인이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김정일 알현기"란 제목의 글에서 묘사한 " 의기양양 잘하면 눈에선 금방 눈물이라도 흘릴 것처럼 감격에 겨워하는 모습이 하룻밤 성은을 입은 무수리의 표정같다"처럼 정말 성은이라도 입은 것일까. 어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은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미국이 공조를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 가, 우린 북한과 한통속이 되어 있다. 노무현부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려는 것엔 다름대로 일리가 있다'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협상과정에서 협상의 파트너이자 동지인 미국을 자꾸 걸고 넘어지는 이유가 뭔가. 정동영장관이 정말 빨갱이라서. 핵프로그램의 완 벽을 기할 시간을 벌어달라는 김정일의 지시라도 받았는가. 어찌 사사건건 미국의 협조를 얻어야할 판에 미국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는가. 지난 번에는 "80년 광주(항쟁)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절됐다 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0년 전 가쓰라 태프트 조약 에 의 해 필리핀은 미국,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분단과 6 25 전쟁도 우리 의지가 아니었다 라고 하면 6자회담의 시작과 함께 미국을 걸고 넘어지더니 이제는 또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은 허용돼야 한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시간벌기식 떼쓰기에 동조를 보내는 가. 정동영 왜 그 자리에 있는가. 그대가 바라는 통일은 모습은 무엇인가. 무엇이기에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2005년 8월11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78

79 3김을 종식시킵시다 :42 3김을 종식시킵시다 기사 퍼옴 박철언 "노태우, 3당합당 전후 YS에 40억 전달" "YS는 중간평가 유보 때도 적극 협력" 지난 90년 1월 3당 합당을 전후해 당시 노태우( 盧 泰 愚 ) 대통령이 김영삼( 金 泳 三 ) 통일민주당 총재에게 '40억원+ 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의 정치자금을 전 당시 노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철언( 朴 哲 彦 ) 전 의원은 11일 발간한 회고록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5공.6공.3김시대의 정치 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전 의원은 "89년 6월 김영삼 총재의 소련 방문을 앞둔 시점에 노 대통령의 지시로 김 총재에게 20억원과 여비 2만달러를 전달한 것을 비롯해 그해 연말에 10억원, 90년 3당 합당 직후 설을 앞두고 10억원 등 3차례에 걸쳐 40억원 이상을 직접 김 총재에게 전달했 다"고 공개했다. 박 전 의원은 또 3당 합당추진 과정에는 신격호( 辛 格 浩 ) 롯데그룹 회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다고도 적었다. 90년 1월 당시 여당인 민정당과 제2 야당이었던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제3 야당이었던 김종필( 金 鍾 泌 )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참여한 3당합당과 관련해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 89년 3월20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중간평가 유보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지금까지 알려져온 것과는 달리 김영삼 총재가 적극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89년 3월16일 상도동 김 총재 자택 2층 서재에서 김 총재와 단둘이 만나 중간평가 유보에 합의했고, 민정당과 통일민 주당의 합당에 대해서도 사실상 합의했다"면서 "특히 김 총재는 중간평가 유보 성명서를 작성할 때 참고하라고 몇가지 의견을 제시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삼 전 대통령측은 "금시초문이다. 전혀 거기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면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앙심을 품어온 박 전 의 원의 말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정치적 음해다. 현역 정치인 때부터 말썽을 일으키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박 전 의원은 지난 87년 6월항쟁의 분수령이 됐던 '6.29 선언'과 관련, "6.29선언은 당시 전두환( 全 斗 煥 ) 대통령이 노태우 민정당 3김을 종식시킵시다 79

80 대표에게 먼저 제의한 것"이라고 회고했다. 박 전 의원은 "안기부장 특보였던 87년 6월23일 연희동 노태우 대표의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 대표로부터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 선제를 하자고 해서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워낙 뜻이 강해 이를 받아들였으며 대신 김대중씨를 풀어주라고 건의했다'는 말을 직접 들 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회고록 집필 배경에 대해 "역사를 위한 바른 기록을 위해서라도 진실한 증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회고록을 집필하 게 됐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측은 특히 "이번 회고록은 지난 80년 5공 때부터 6공, YS정부, DJ정부에 이르기까지 20년간에 걸쳐 정치인으로 직접 겪었 던 일들을 직접 기록해뒀던 20여권의 다이어리와 120여권의 수첩, 방대한 사진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 뉴스) 이번 기회에 학실히 3김을 종식시킵시다. 생물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3김시대를 이번 기회에 학실하게 종식을 시키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우라질.. 저들이 이러고서도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다고......개도 안물어갈 소리 하고 있네 년 8월11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3김을 종식시킵시다 80

81 흡수통일은 가장 현실적인 평화통일방책 :43 흡수통일은 가장 현실적인 평화통일방책 이관일님... 저의 "북한, 정상적인 국가의 범주에 드는가?"라는 글에 댓글을 다시길, 이관일(pructus) 오후 6:30:55 북한체제에 대한 이해도 없이 무슨 평화통일을 말하고... 평화통일은 동네북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겁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셨습니다. 님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 디국에서 평화통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북진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글을 다 읽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 제가 읽어보지 못한 글이 있다면 지적을 해주십시요. 통일을 해야 한다면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시비를 걸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평화통 일을 이룩할 것이냐의 방법상의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 방법상의 차이는 결국 북한을, 김정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의 차이 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님께서 댓글을 올려주신 저의 글에서도 주장을 했듯이, 북한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고 변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평화통일의 건 전하고 선량한 파트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님과 같은 주장에서처럼 일정한 효과가 없는 지원과 교류는 안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 니다. 즉, 평화통일을 하지 말고 무력통일을 하자가 아니라 북한(김정일)이 파트너가 아니란 주장입니다. 김정일이 건재하는한 북한 이 수령체제를 버리지 못하는 한 북한(정권)과는 그 어떤 통일협상의 파트너도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평화통 일 외의 평화통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의 생각은 본질적 변화가 없고 수반될 수 없는 북한(정권)과는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없으니 교류와 협력도 제한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댓글도 그러하고 그동안 님의 글들을 읽어보면 님은 북한(정권)과는 평화통일의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교류와 협력은 계속되어야 하고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흡수통일은 가장 현실적인 평화통일방책 81

82 흡수통일이 가장 현실적인 평화통일의 방책이다 관일님 평화통일이란 단어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라는 방법론에 들어가면 머리가 아픈 것이 현실입니다. 평 화통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마땅치 않아 문제가 아닌지요? 남북이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하고 쌍방합의하에 서로가 용인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민족의 장래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 을 줄 그런 평화통일 방법이 존재하느냐는 것이죠.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연코 없다고 봅니다. 인류의 역사가 상이한 두 개의 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 적이 없었음이 증명을 하고 있고, 또 사람의 이기심의 결정체인 권력의 속성이 평화적인 수단으로 통일을 이룩하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질의 변화가 없고 있을 수가 없고 기대할 수 없는 북한(정권)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한 교류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협상에 의한 평화통일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고지이며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가능한 평화통일 방법론을 이야기해야 하고 그것이 바 로 독일식의 흡수통일 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처럼 흡수통일이 유일한 남북통일의 해결책이라고 주장에 대해서 도 님은 흡수통일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아니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만 여 쭙겠습니다. 첫째 : 북한(정권)은 본질적으로 변했고, 변하고 있고,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 독일과 같은 방식의 흡수통일은 평화통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요? 셋째 : 흡수통일이 치루어야할 댓가가 많아 위험성이 있다면 북한이 경제개발을 해서 우리와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선 후에도 합의하 에 평화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님의 평화통일에 대한 신념을 여쭈는 것이 아니라 평화통일의 방법론에 대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2005년 8월18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죄송할 일은 없습니다 끼어들어 죄송하다는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요. 다른 사람이 저의 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고 해서 끼어들었니 마니 비판한다면 저 역시 다른 분의 글에 반론을 펼 자격이 없으며 무엇보다 제가 여기에 글을 쓸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의 글을 읽고 자신이 그렇게 느꼈다고 해서 함부로 이야기한 사람에게 글의 내용이 그렇지 않다고 분명이 밝히고 사과를 요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겠다는 두꺼운 사람이 죄송해도 해야지요. 김대중이 흡수통일을 반대한다는 원칙을 발표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을 안심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흡수통일은 가장 현실적인 평화통일방책 82

83 제가 위의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흡수통일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남북의 협상에 의한 평화 통일을 기대할 수 없으니 그 대안으로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흡수통일을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북봉쇄정책 등 북한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정책을 펴자는 것이 아니라 김정 일을 비롯한 북한정권과 북한주민들을 분리해서 대응해서 북한주민들 자체의 내부역량이나 내부의 폭발성으로 인해 자체소멸의 길을 밟도록 의도적으로 방치하자는 주장입니다. 즉, 남북이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면, 남북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평화적 으로 하기 위해서라면 흡수통일도 평화적 통일의 방편이며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통일의 방책이란 주장입니다. 그리고 적대관계가 상당할 정도로 해소되었다는 님의 주장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흡수통일은 가장 현실적인 평화통일방책 83

84 퍼올려면 제대로 퍼와야 :41 퍼올려면 제대로 퍼와야 현정권의 대북정책이 퍼주기란 주장을 하자, 이번에는 그럼 근본이 되는 "남북협력기금법"과 "남북교류협력추진에관한법"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발빠른 대응책이 될 수 있 음을 일러주는바, 내일부터라도 한나라당 당사나 홈페이지에 법안 폐기를 종용하는 시위를 벌이기 바란다... 이상.라고 하고 있다. 다른 사람보고 독해력이 떨어지니 뭐니 잘도 비난해되더니...그리고 주장을 펼친다면서 언제나 쓸데없는 한무데기의 자료를 퍼와서 나열하는 것으로 주장을 다한 것처럼 하면서도 자신이 뭘 퍼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꼴인데... 퍼주기의 의미와 협력과 교류의 의미 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도 모르다니 어이가 없다 협력( 協 力 )은 서로 돕는 마음으로 힘을 모음. 즉, 상부상조( 相 扶 相 助 ), 협동( 協 同 )의 뜻으로 서로가 도우고 도움을 주고 받는 다는 뜻 임. 교류( 交 流 )는 문화나 사상 따위가 서로 오가며 섞임. 즉, 소통( 疏 通 ), 상통( 相 通 ) 등의 뜻으로 서로가 대등하게 주고 받는 다는 뜻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지금과 같은 일방의 시혜를 보장하는 방식의 퍼주기식 대북정책은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존재하는 '남북협력기금 법'과 남북교류협력추진에관한법'등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리의 양 법의 폐기를 주장해야 하는 쪽은 현재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쪽에서 해야하는 것이 옳다. 지금의 대북정책은 양 법이 제시하는 교류와 협력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똥인지 된장인지는 꼭 찍어먹어봐야 아는 것은 아니다. 아니 찍어 먹어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많이 있다. 퍼오는 것까지는 좋으나 제대로 퍼오고 제대로 알자. 주장이 잘못된 줄 모르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사악한 주장이 맞다. 2005년 8월17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퍼올려면 제대로 퍼와야 84

85 김우식비서실장의 사의에 붙여 :39 김우식비서실장의 사의에 붙여 청와대의 김우식비서실장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고 노무현은 받아들일 것이란 소식이다. 지난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망조를 보여온 청와대 인사라인의 쇄신차원이라면 일단 반가운 소식이다. 연이어 부총리급들의 낙마와 관 련해 청와대비서진중 인사라인의 최고정점인 비서실장이 그 자리를 지킴으로해서 인사시스템을 개혁하고 올바르고 제대로된 인사를 하겠다는 노무현과 정권의 다짐에 대해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비서실장이 물러난다고 하니 일단은 환영의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늦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욕 보다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인재풀의 한계일까, 회전문현상일까? 최근에 김우식비서실장의 사의표명 전에 청와대의 비서진에 대한 일부 교체가 있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 는 사회적 이슈가 많았던 탓도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 청와대의 비서진에 대한 교체가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던 탓이 더 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달라지겠나 하는 회의감이 더 컸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국민들의 회의감을 가져오눈 노무현의 인사스타일에 대해 혹자는 노무현정권의 인재풀이 얕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내 식구만 챙기려는 권력의 속성을 이르는 '회전문현상' 때문이라고도 한다. 노무현정권의 인재풀이 얕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이다. 인재풀의 얕음이 노무현 개인의 천박한 인격의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갖다 쓰기에는 때가 묻지 않은 인물이 적은 우리나라 정치 사회적 풍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역대 어느 정권보다 그의 용병술에는 한계 가 있어 보인다. 구직자는 차고 넘치는데 쓸만한 인재는 없다시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일단 내 사람부터 챙기고 보자는 권력의 속성상 정권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 자리 맡았다가 저 자리 맡고 저 자리 맡은 인물이 오늘은 이 자리를 맡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회전문현상이라고 한다는데, 이번 청와대 비서진의 교체도 그런 법칙에 아 주 충실하였기 때문에 '왜 했지?'라는 의문은 품을 수 있었지만 의미부여를 하고 '뭔가 달라지겠지'하는 기대를 갖지 않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다가 노무현정권이 추천은 호남이 하고 검증은 영남이 한다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희한한 법칙를 스스로 만들어놓고 이에 얽매인 탓으로 여겨지는 말도 되지 않는 인사시스템 때문에 그마나 얕은 인재풀에서조차 제대로 된 대어를 낚아올리지 못하여 人 事 가 亡 事 가 된 것이 오늘 이 시각까지의 모습이다. 인사시스템부터 혁파하라 차제에 노무현정권은 위에서 든 '추천은 호남몫, 검증은 영남몫'이란 거지 발싸개 같은 인사시스템부터 집어치워라. 국정에 유능한지 않은지가 인사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주장할 필요도 없이 영남과 호남만 국민이고 다른 지역사람들은 국민도 아닌 이런 인 김우식비서실장의 사의에 붙여 85

86 사시스템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하면서도 지역대결구도를 해소하기 위해 대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언행이 전혀 맞지가 않은데 어찌 대연정의 진실성을 믿어달라고 하고 국민들이 옳구나 하고 믿겠는 가. 이제껏 드러난 추천과 검증에 있어서의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알았다면 이것부터 뜯어고치고 시급을 다투는 직위가 아니라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천과 검증을 하는 절차를 밟아 인사를 행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지난 번에 부총리 인선건이 말썽이 되었을 때 검 증라인에 있는 비서진이 병검증 부실에 대해 책임추궁을 하자 변명삼아 한 말이 '우리도 발표 3일전에 통보를 받았고 3일안에 완벽하 게 검증을 하기는 애초부터 무리였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돌발사태에 의해 교체되는 직위가 아니라면 추천 에 걸린 시간보다 검증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만들어라는 것이다. 며칠간의 공석으로 인해 빗게될 국정의 차질보다는 잘못된 인사로 인해 초래될 국정의 차질이 더 크다는 것은 이제는 경험할만큼 겪 었고 말아먹을만큼 말아먹지 않았나. 까드깡이나 돌려막기 차원의 인적쇄신은 안된다 김우식 비서실장의 사표를 계기로 해서 노무현정권이 남은 2년반의 성패를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눈앞의 빚독촉에만 시 달려 까드깡을 하거나 이 카드로 빚을 내 저 카드 막고, 저 카드 빚은 또 다른 카드의 빚으로 갚는 카드돌려막기식의 인사가 반복이 된다면, 국민들은 물론이고 노무현정권에게도 남은 2년반 또한 지나온 2년반의 세월보다 더 지독하고 잔혹한 세월이 될 것이다. 어쩌 면 노무현정권에게 남은 2년반이란 임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나라의 근본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인사시스템을 바꾸고 얕은 물이라 해도 능히 고추밭에 물을 줄 수 있는 것처 럼 기왕의 얕은 인재풀을 탓하지 말고 그 얕은 물이라도 제대로 퍼올려 이스라엘의 농부들이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 방식처럼 잎에 물을 뿌려 낭비하지 않고 뿌리에 직접 물을 주입하여 효율을 높이는 것처럼 고추농사를 망치지 않기를 바란다. 2005년 8월17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김우식비서실장의 사의에 붙여 86

87 북한, 정상적인 국가의 범주에 드는가? :38 북한, 정상적인 국가의 범주에 드는가? 북한, 정상적인 국가의 범주에 드는가? 오늘도 어김없이 대북 퍼주기를 옹호하는데 일념인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북한이 정녕 국가가 맞기는 맞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의 국가에 북한이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무늬만 남쪽의 진보그룹......무늬만 국가인 북한 발가락이 닮았다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에 소홀히하면서 진보라 참칭하는 것이나 국가도 아니면서 국가라고 하는 북한이나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편이라고 하는 것이다. 진보의 가장 중요한 이념중의 하나가 인권인데 어떻게 된 게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꿀 먹은 벙어리보다 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서 무슨 진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통치체제가 아니라 종교집단과 같은 통치체제를 가진 집단을 어떻게 국가라 부를 수 있겠 는가. 이역만리 떨어진 이라크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핏대를 올리면서 그대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인 같은 민족인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선 애써 침묵을 지키는가. 곰범의 도리인가? 북한이 국가가 아닌 이유 북한을 일반적인 국가나 체제의 관점으로 보면 안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 것이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평균적이고 상식적인 국가로 간주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보면 화가 나기 이전에 측은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의 체제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다. 다만 모오류성을 근본 이념으로 하는 수령체제이다. 그리고 이 수령 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군과 노동당이란 집단이며 그러한 것들에 의해 유지되는 무력을 보유한 패거리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즉, 정부의 기능을 하는 내각이라 불리우는 행정부와 사법부와 입법부가 존재는 하고 있지만 법과 국민들에 의해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 라 수령의 지시와 민주적 체제였다면 일개 정당에 불과할 뿐인 노동당의 규약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는 체제를 어떻게 국가로 할 수 있는가. 벗붙일 것도 없이 국민들은 수령과 노동당, 군부와 내각 등의 하위의 개념에 불과하며 이런 사실을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엿바꾸어먹고 늘 상식적인 국가의 개념으로 보듬어 안으려 하니까 스스로 꼬이게 되는 것이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싶다면 남자나 여자나 모두 가임능력이 있는 사람끼리 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남자는 무정자증이고 여자는 폐경기를 지난 여성이라면 어떻게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것인가. 국가도 아닌 수령체제를 자꾸 정상적인 국가를 대할 때 와 같이 대응하자니까 일이 잘 될 턱이 있나.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남한의 적화가 목표라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 정상적인 국가의 범주에 드는가? 87

88 노동당규약이란 것이 있다. 북한에 있어 노동당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상의 헌법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다. 즉, 수령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시보다는 아래의 개념이지만 북한에서는 그외의 모든 법체계와 가치이념 중에서 가장 상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가치체 계가 바로 노동당규약이다. 우리의 헌법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권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노동당규약의 前 文 은 이렇게 돼 있다.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중략...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이 말은 말 그대로 한반도의 남쪽 즉, 대한민국을 북한 과 같은 체제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우리처럼 헌번조문에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는게 아니라 명시적으로 남쪽을 적화통일 해야 한다고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북한의 헌법이 바뀌었고, 형법이 바뀌었고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밖 에 되지 않는 것이다. 민주화되었다고 하는 우리 체제에서도 대통령부터도 헌법 파괴를 밥 먹고 물 먹듯이 하고 있는데 헌법과 내각 보다 상위의 가치체계인 노동당의 규약이 대한민국의 적화가 자신들의 목표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 하위의 헌법이나 형법이 일부 전향적으로 개정되었다고 해서 북한이 바뀌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라 비틀어진 논리인가. 모르면 그 입 그만 다물라......많이 떠들었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이란 체제는 김일성, 김정일의 지시와 노동당의 규약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체제라는 것이다. 법과 국민 의 동의에 의해 통치되는 보통의 국가가 아니라 수령의 지시와 노동당의 규약이 법체계를 우선하는 북한체제에 대한 이해도 없이 무 슨 평화통일을 말하고,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은 변하고 있고 변했다고 떠들며 오늘도 현정권과 김정일 체제를 옹 호하기 바쁜가.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그 입 다물라. 많이 떠들었다. 귀에 딱지 앉겠다. 2005년 8월17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북한, 정상적인 국가의 범주에 드는가? 88

89 북한인권문제 제기의 순수성에 대해 :37 북한인권문제 제기의 순수성에 대해 북한인권문제 제기의 순수성에 대해 주로 보수측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김수해님을 비롯하여 디국에서 보수에 의해 진보로 분류되는 분들이 다분히 시비성이거나 혹은 김정일옹호차원의 반론을 하기를, 왜 이제와서 제기하는가? 결국 현정권을 걸고 넘어지려는 술책이 아닌가? 혹은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이 목표가 아니라 타도김정일이 아니냐? 라고 이의제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다. 왜 이제와서 제기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아직도 딴소리를 하니 또 할 수밖에 없다. 가련한 중생 하나 구제한다 셈치면 되지 않겠나. 덕을 쌓으면 죽어 서 좋은 데 간다는데... 누누히 말을 하지만 왜 이제와서가 문제가 아니라 왜 이제서야 하느냐가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정권은 말할 것도 없이 역대 정권들이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소홀히 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 와서 제기하는 것에 대해 떫은 감 앂은 표정이지만 따지고 보면 지난 노태우정권까지는 북한인권문제 제기를 정권 차원에서 할 수는 없었다. 왜냐 그들 정권 자체 가 인권탄압의 구조위에 서 있었고 그런 판국에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영삼정권 이래로 다 소 인권문제에 대해 정권적 차원이든 국민적 차원이든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 내부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면서 때마침 북한주민들의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하였고 그들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참혹한 인권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 그 시점에서부터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처음에는 탁북자들을 원하는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소극적 입장에서 시작된 북한주민인권문제가 지금처럼 수용소철폐 등의 구체적 인 요구까지 나오게 된 것이 이제까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김영삼정권도 그랬지만 특히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은 김정일에게 말못한 약점이라도 잡혔는지 인권제기 자체를 금기시 하 고 있다. 그러함으로 이제와서 제기하는가라고 의심하지 말고 왜 이제서야 제기를 하느냐가 질타를 해야 진보라 칭할 수 있다. 결국 현정권을 걸고 넘어지려는 술책이 아닌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제기가 왜 현정권의 정체성과 존립에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현정권과 북한 김정 일간에 검은 커넥션이라도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면야 왜 북한주민들의 참혹한 인권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라는 주장 이 현정권에 대한 비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혹 도둑이 제발 저린 것은 아닌가. 북한인권문제 제기의 순수성에 대해 89

90 그리고 그대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것처럼 현정권을 걸고 넘어지려는 것 맞다. 그렇지만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이와 같은 그대들의 마구잡이식 현정권 옹호는 꼬랑지를 보고 머리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즉, 정권타도를 위해 북한주민인권문제를 제 기한 것이 아니라,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현정권에 대해 더욱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걸고 넘어지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닌가. 북한주민들이 동족이기 때문에 지원도, 교류도, 협력도 통일도 해야 한다면서 왜 그들의 실재하고 있는 참혹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야 하는가. 이게 바로 현정부가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는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 정권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았 다면 현재와 같은 형식상으로나마의 민주적 정부로 들어서지 못하였을 것이다. 따질 것을 따져라. 혹은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이 목표가 아니라 타도김정일이 아니냐?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인 역시 북한주민의 인권문 제에 대해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몇 번이나 했지만 또 그때마다 묻는 사람들이 있기에 친절한 순철씨는 아니지만 또 이야 기해주겠다. 이번에는 코로 읽지 말고 눈으로 읽고 가슴으로 새겨두어라. 순철이 살아 있을 때 많이 배워라. 배워서 남주냐? 지금 우리가 북한주민들에게 소위 말하는 투명성이 확보되는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경우나 통 일의 과정에 있어 지금처럼 우리가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등한시하다가는 큰 코 다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굶어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김정일에게 맞아죽어가고 있을 때 同 族 이란 너희들은 그때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냐'라고 따 질 때 할 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라도 인권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인도적 지원을 하되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 선된다는 투명성이 보장될 경우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의문이고 의구심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타도김정일이 된다면 不 敢 請 固 所 願 이지 뭐. 그대들은 누구를 위해 침묵을 하는가? 남북한간의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어차피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서 김정일이 들어주지도 않을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 제기를 순수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대들 그대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김정일인지 아님 평화통일인지 도리어 이해가 가지도 않고 의구심 이 든다. 해보기는 해보고 안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나? 해보지도 않고 단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안될 것이 뻔하고, 도리어 관계만 해칠 것이 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럼 전두환 물러날 줄 알고 그렇게 시위를 했었나? 미군이 이라크에서 그냥 철군할 것으로 생각하고 반미데모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제기하고 또 제기하고 조건을 건다면 분명 조금이라도 바뀔 것이고 조금의 변화는 또 그보다 더 큰 변화를 불러올 것임을 정녕 모르는가. 그리고 세상을 살다보면 안되는 줄 알면서도 해야할 일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가? 사람의 도리를 위해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할 일이 있고,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해야할 일 또한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그렇다면 그대들 세상을 헛살아도 아주 헛살았다. 분명히 하라. 무엇을 위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문제 제기를 반대하는가? 김정일을 위함인가. 노무현을 위함인가? 북한주민을 위함인가? 통일을 위함인가? 2005년 8월17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북한인권문제 제기의 순수성에 대해 90

91 퍼주기가 아니란 사악한 주장에 대해 :36 퍼주기가 아니란 사악한 주장에 대해 현재와 같은 대북지원이 퍼주기가 아니라는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다. 아무리 외쳐도 똑같은 주장을 하니 이제까지의 주장보다 더 쉽게 설명을 해주겠다. 졸지에 石 手 장이가 되버렸지만 그래도 우짜겠노. 연말연시가 되면 아니 요즘은 특별한 때도 없지만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많이 한다. 이글 쓰는 본인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새발의 피도 안될 정도로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빼놓지 않고 성금모금에 동참을 한 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돈을 낼 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성금모금주체자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즉, 성금모금을 하는 주체자들이 내가 낸 돈을 모아서, 병아리 눈물보다 더 적 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내가 낸 돈을 모아서 정말 불우이웃들에게 요긴하게 쓰여질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굳이 따지고 들지 는 않지만 성금모금주체자들이 그런 정도의 선한 마음은 갖고 있으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돈을 내지는 못할 것이다. 그냥 길에 뿌리는 것이 차라리 낫고 태워없애는 것보다 더 못할 것이다. 대북지원도 이와 같다. 김정일과 북한정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데 어찌 퍼주기가 아니란 주장을 할 수가 있는가. 퍼주기가 아니란 주장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김정일과 북한정권이 전적으로 신뢰할만한 파트너는 아니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믿을 수 있도록 조건을 내걸고, 조건이 이행되는 과정을 살피면서 지원이든 교류든 하자는 주장이 왜 잘못인가? 그래도 지원을 하자는 쪽이 잘못이 아닌가? 그대들은 성금모금주체자가 모금된 돈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치 않고 자기들 배불리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 는데도 여전히 성금모금함에 돈을 넣을 것인가? 무엇 때문에... 불우이웃을 위해서인가 아님 성금모금에 동참하였다고 스스로 자위를 하기 위함인가? 퍼주기가 아니란 사악한 주장에 대해 91

92 자신의 仁 을 보여주기 위해서인가. 진정으로 불우한 이웃의 삶을 생각해서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금모금주체자의 선량함을 믿을 수 없고, 성금이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다는 장치가 없는데 성금모 금함에 돈을 여전히 넣자고 주장을 하는가. 2005년 8월16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퍼주기가 아니란 사악한 주장에 대해 92

93 미래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웃기지도 않는다 :17 미래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웃기지도 않는다 이재남이 노무현이 과거에 집착을 하던 말던 문제는 상대방의 과거만 문제 삼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노무현의 과 거사청산에 대해 찬성한다고 디국에도 글을 몇 번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고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과거를 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위해서, 정치적 입지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 정치적 반대편인 상대방의 과거만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증오합니다. 노무현을 결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815 광복적 기념사에서도 노무현은 기득권을 버리자고 했지만 자신은 왜 기득권을 버리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신은 기득권자로 대통령 직에 그대로 있으면서 무슨 놈의 과거단죄를 주장합니까? 자신은 이미 부정한 선거였지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으니(이 자체가 원인무효사유이지만) 그냥 그대로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 한 번 하는 것으로 면죄부를 부여받았다 생각하고 상대방만 죽이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어찌 그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선량한 의 무를 다하는 대통령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며 그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자신이 물러날 수 없다면 자신에 연루된 자들은 더욱 엄하게 처벌이라고 해야되지 않나요? 정치적 반대편인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처벌보다 자신에 연루된 자들을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을 대통령에 당선시켜준 부정선거에 연루된 자들을 풀어주면서 이미 흘러간 물인 정치적 상대방의 과거만 문제삼고 있습니까?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상대방의 과거만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이런 것이 무슨 놈의 나라를 살리고 미래를 위한 과거에 대한 진실규명입니까? 정치 보복에 불과할 뿐이지. 그냥 미운놈 더 죽이자 이것이지. 개혁, 무슨 말라 비틀어진 개혁입니까? 2005년 8월16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미래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웃기지도 않는다 93

94 대한민국은 종교집단이 아니다(전영규님께 전영규님께) :16 대한민국은 종교집단이 아니다( 전영규님께) 님과는 한때 대북관계에 대해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다면 저나 님이나 다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아참 날도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말복도 지났는데 계삼탕 한 그릇 먹지도 못하고 게다가 백주대낮에 빨갱이들이 설치 는 꼴을 보자니 덥기가 한정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뚜겅이 열린다는 표현이 도리어 적절할 정도로 덥습니다. 그동안 님이 디국에서 보여주신 주장으로 보아서는 혹 님은 피서가 따로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여하튼 전 무지 더운 날들입니다. 그래도 건강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저의 글에 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전영규(young0009) 오전 1:24:48 참배한다고 하고서는 속으로 욕지거리하는 것보다야 현충원에 안가는 것이 낫겠지요. 둘러보았든 어쨌든 하여튼 그 곳에서 고개숙였 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싶네요. 자고나면 걱정하시는 퍼주기말인데요. 뭘 주어야 퍼주기인가요? 도대체 정부의 어떤 대북정책이 퍼주기냐라고 몇 번이나 주장을 해야겠는지요. 아니, 님과 같은 주장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한, 그리고 정부의 퍼주기정책이 존재하는 한 언제까지 떠들어야겠지요. 님 가장 최근의 것만을 예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보수적 시각을 가지신 분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고 그리고 이관일님 같은 분도 대북전력송전의 결정 방식 등 에 있어 문제가 있다가 지적을 한 바이긴 하지만 정부의 대북송전제안이 바로 퍼주기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글을 썼기 때문에 간략하게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왜 송전된 전력의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 보장을 요구하지 않는가? 왜 송전이 우리측의 사정으로 중단되었을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하라면서 스스로 북한의 인질이 되려 하는가? 첫째 : 북한으로 송전하겠다고 하는 전력이 순수하게 민수용으로만 사용이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함에도 우리 정부는 제안에 이런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은 한 알의 사탕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한 개의 총알이 없인 살 수 없다고 공언하고 있고 또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先 軍 정치 라 해서 모든 분야를 군사부분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집단이 아니다(전영규님께) 94

95 이런 체제를 가진 나라에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지도자가 있는 나라에 송전을 하면서 군사용으로 전용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지 않고, 그런 투명성으로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정부가 정부라 할 수 있습니까? 그에 소요되는 막대한 세금도 문제지만 국민 의 세금으로 송전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하지 않겠다는 정부가 무슨 놈의 정부입니까? 깡패집단이지. 둘째 : 송전의 중단의 책임이 우리측에 있을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라하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물론 그만큼 에너지에 대한 남한에의 예속이나 송전을 무기화했을 경우에 북측이 겪을 곤궁함 등 북측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들을 해소시켜줄려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송전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선전포고로 간주하라니요. 만일 어떤 사유에서든 우리측 의 사유(천재지변이든, 남측의 전력량이 모자라거나, 북한이 송전의 댓가로 치루기로 한 핵폐기프로그램의 불이행이나 불성실이행 등 대한민국이 북한에 적대적인 이유가 아닌 어떤 사유로 해서든지)로 송전이 중단되었을 경우 북한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침략적 행위 를 한다면 그땐 뭐라고 할 것인가요?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구요? 어떻게 담보를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은 국제조약이든 남북간의 합의든 뭐든지 자신들의 의지 에 따라 파기를 수도 없이, 그리고 꺼리낌없이 해왔던 부류들입니다. 그런데도 믿어야 하고 믿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믿어야 할 당위성도 없고 믿을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또 설사 북한을 믿을 수 있다고 해도 정부당국자가 '선전포고로 간주하라'라는 막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도 대한민국 정부라 참 칭할 수 있습니까? 자기 사유재산 털어서 대북송전하라고 하십시요. 이런 사유가 최소한 해소되지 않는한 대북송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제안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게 퍼주기라 하지 않 을 수가 없습니다. 대북한 지원과 아프리카 난민지원을 비교하시는데... 지난 번 님의 글에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북한에 대한 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하시면서 아무 관련이 없는 아프리카에도 인도적 지원 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가 우리에게 적대적 국가입니까? 적대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왜 북한이 우리에게 적대적 행위를 했고, 하고 있 는 사실은 무시하십니까? 북한의 그런 행위 때문에 모든 사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왜 무시하십니까? 우리에게 적대행위를 한 것에 사과를 하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의 약속과 이행도 요구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든 안해주던 당연히 해야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마땅한 존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보내준 쌀과 돈으 로 밥 사먹고 힘을 길러 우릴 두드려팰 줄도 모르는데 그냥 주라구요? 과거에도 그랬도 지금도 그들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충분히 예견가능한 일이 아닌가요? 그리고 북한주민의 인권문제개선요구? 동족이라면서요? 북한주민을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면서요? 그런 민족구성원의 고통을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그들의 참혹한 인권문제엔 왜 침묵을 해야 하는지요? 대한민국은 종교집단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집단이 아니다(전영규님께) 95

96 대한민국이 만일 종교 집단이라면 님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고 어쩌면 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국가입니다. 구성 원들인 국민들이 현재의 삶을 누리고 미래의 삶을 보장받아야할 이익집단인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단위에서 하는 일은 종교집단의 행태와는 마땅히 달라야 합니다. 오른 뺨을 때린 자에게 왼뺨을 내미는 것은 종교단체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편다면 국가로 존재할 이유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국가는 오른 뺨을 때리는 자가 있으면 그의 손목을 짤라버려야 합니다. 손 목을 짜르지 않더라도 그럴 정도의 제제를 가하거나 용서를 하더라도 약속을 받아내고 약속을 지키도록 감시를 해야 하고 자체 방어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덤벼들지도 못하고 그럴 엄두도 못내죠. 이러한 이치가 있음에도 왜 북한에게 우리에게 가한 적대행위에 대해 사과요구와 재발방지요구를 못합니까?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2005년 8월16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집단이 아니다(전영규님께) 96

97 만들어갈 역사에나 더 신경써야 :14 만들어갈 역사에나 더 신경써야 노무현이 광복6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발표했다. X파일이니, 북대표단의 국립현충원 참배니 뭐니 해서 어수선하기가 호떡집에 불난 것과도 같고, 시끄럽기는 양철지붕에 소나기 떨어지는 것과 같은 시국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나 싶어 귀를 토끼귀처럼 쫑긋 세 우고 들어봤지만 '혹시나가 역시나된다고 역시나'일뿐이다. 관념과 이상의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과거에 대한 진실규명과 청산이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과거에 대핸 진실규명과 청산에 대해 본인 역시 찬성하는 편이며 기대를 담은 취지의 글을 몇 번 올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청산에 대한 개인 노무현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인 노무현에 대한 기대는 접어버린지 오래이고 기념사를 들으면서 콧방귀만 날리고 말았다. 과거사의 진실규명과 청산을 위한 목적은 과거를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굴절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미 래의 굴절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단지 과거를 단죄하기 위함으로 그친다면 정치적 보복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노무현의 과거사 진실규명과 청산 의지에 대해 비웃을 수밖에 없고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의 그가 대 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통치행위에서 유추해보면 결코 그가 결코 선의에 의해 과거사 규명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 다. 왜냐하면 노무현 스스로 과거와의 단절,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하기는커녕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 비호하고 그 혜택을 누리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사면에서 왜 잘못된 과거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가. 전임 대통령의 아들을 사면복권시켜주는 것이 인간적 도리라는 말로 면죄부가 되는가. 판결문의 잉크도 채마르기 전에 죄다 풀어주면 뭐하러 재판을 하고 잡아들였는가. 그냥 '인간적 도 리로 내버려두지' 잘못을 저지른 놈들도 찾아보면 나름대로 자기들에게는 타당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정리를 봐주어야할 불쌍한 이 유도 있을터.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내일을 위해 과거에 대한 진실규명과 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 끄러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두고두고 오늘의 81.5사면복권이 우스개로 전락할 것이 뻔한데도 미래를 위해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규 명해야 한다고. 지금 개그하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단죄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어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단죄의 칼을 휘두를 수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자고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는가. 그래서 아무러 미사여구를 갖다붙여서도 815기념사가 헛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잠을 설치기 일쑤인 여름 밤에 윙윙 편안한 잠을 괴롭히는 모기소리처럼 성가신 소리로밖에 들릴 뿐이다. 만들어갈 역사에나 더 신경써야 97

98 노무현의 광복절 기념사를 들어본 소감은 지난 역사보다 자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직위에 있으면서 만들어갈 역사에나 더 신경써라라는 말로 갈음하고자 한다. 2005년 8월15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만들어갈 역사에나 더 신경써야 98

99 진실성 없는 북한의 국립현충원 관람 :13 진실성 없는 북한의 국립현충원 관람 기사 펌 北 방송, 북대표단 현충원 참배 보도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8.15민족대축전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이 14일 서울 동작동 현충원을 참배한 사실을 15일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8.15민족대축전 개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행사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 뒤 "이날 우리 당국 대표단과 민간 대표 단의 일부 성원들은 국립현충원을 돌아보았다"고 말했다. 방송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기어이 성취하려는 7천만 겨레의 통일 열기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축전이 14일 서울에서 개막됐다"고 강조했다. 방송은 축전 개막에 앞서 열린 백두산과 한라산에서 채화한 성화 합화식과 통일대행진도 자세히 전했다. 이어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북.남.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안경호.백낙청.곽동의.문동환 공동위원장 등을 거론한 뒤 "북남 당국 대표단장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김기남 부위원장과 남조선 통일부 정동영 장관이 주석단에 나왔다"고 말했다. 방송은 개막식에 이어 통일축구경기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8월15일> 중앙방송 보도를 한 것인가, 하지 않는 것인가? 지난 토요일에 '낙엽 하나 떨어졌다고 가을이 온 것은 아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본인은 북한대표단의 국립현충원 참배예정에 대해 북 한의 진실성을 엿보기 위한 조건으로 북한의 내내용 방송채널인 중앙방송을 통해 가감없이 지체없이 보도된다면 북한의 진실성을 어 느정도 엿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다. 그렇게 된다면 남북화해의 하나의 단초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북한의 중앙방송이 방송을 하기는 했지만 뭔가 어정쩡한 모습이었다. 전해진 연합뉴스의 기사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다음 과 같은데 "이날 우리 당국 대표단과 민간 대표단의 일부 성원들은 국립현충원을 돌아보았다" 이 기사에서 중앙방송의 기사내용은 북측대표단의 행동이 참배를 했다는 것이 그저 유람을 했다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북측대표단이 국립 현충원을 방문을 한 목적이 과거 자신들의 침략행위에 대한 반성과 민족의 화해를 위해 참배를 한 것인지, 아님 무슨 산업시설 시찰 하는 것처럼 남측의 하나의 시설을 유람을 한 것인지를 북한주민들의 입장에서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도가 얼마나 애매 모호성을 띄고 있는지는 보도 기사 중에서 당연히 있어야할 남쪽의 국립현충원이란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는 것이다. 이러고서야 무슨 보도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 보도는 했지만 북한주민들은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 꼴이 아닌가. 보도를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북측의 입장에서 보면 절묘한 보도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진실성 없는 북한의 국립현충원 관람 99

100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참배는 참배가 아니라 모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북측 대표단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면서 보인 행동도 이상한 점이 있다. 그들은 우리 쪽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참배의 의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우린 보통의 경우 헌화, 분향, 묵념의 순서로 참 배를 하고, 그러한 순서에 입각해 死 者 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나라의 외빈들도 이런 절차를 따르고 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참배라는 것이 사자에 대해 존경과 추념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해당 국가나 시설의 예규에 맞추어 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북측은 자신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연히 추념의 의미로 행 해야할 헌화와 분향의 절차는 생략하고 묵념만 행했다고 하는 것도 액면 그대로 '참배를 했다고'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다. 목적을 밝히지 못하는 참배를 반성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또 하나, 그들은 참배의 의미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은 '애국독립운동 하는 분들도 많이 묻힌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 말에서 그들이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목적의 속내를 드러내고만 것이다. 그들은 6.25를 비롯한 과거 자신들이 행한 침략과 현재의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위해 참배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것은 참배를 한 것이 아니라 중앙방송의 보도처럼 '둘러본 것'이라는 것이다. 명분은 8.15를 맞아 애국지사들을 추념한 것이고 속내는 다른 것이다. 우리 정부나 친북주의자들 그리고 통일지상주의자들이 믿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대한 반성의 의미와 미래에 대한 다 짐의 의미로 참배를 한 것이 아니라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북한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정부와 정동영에 대한 보은의 차원에 서 그리고 친북인사들의 활동범위를 보장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한 공작으로만 평가해주는 것이 옳을 듯 싶다. 국립현충원 참배의 의미는 북한의 검은 속을 다시 한 번 증명시킨 것밖에는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북측 대표단의 국립현충원 방문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는 없으며, 더구나 민족사적으로 찾을 수는 없다는 것이 본 인의 판단이다. 그들은 이제껏 그들이 해왔던대로 또 하나의 대남 선전선동술의 하나로 현충원 방문이란 카드를 사용했을 뿐이다. 자 신들은 '통 큰 모습'을 연출하면서 남남갈등을 유도하고 자신들에 대한 적대의식을 약화시키려는 얕은 술책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무수한 남북간의 대화나 교류, 지원 등에 있어 이번의 북측의 국립현충원 방문건이 북측에 의해 대한민국의 더 많은 양보와 굴욕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우리 또한 이것으로 퍼주기식 지원에 대해 당위성의 증거로, 햇볕정책 의 성과니 뭐니로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적 동의가 없는 현재와 같은 대북정책의 정당성으로 포장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2005년 8월15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진실성 없는 북한의 국립현충원 관람 100

101 若 無 湖 南 是 無 盧 統 :09 若 無 湖 南 是 無 盧 統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노무현 김대중정권 하에서도 불법 도청감청이 있었다는 김승규 국정원장의 발표가 있자, 김대중은 덜컥 칭병을 하면서 입원을 해서 병실정 치에 들어가고 말았다. 수렴청정이 따로 없었다. 그러자 정치적 공황상태에 빠져 우왕좌왕 허둥대던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백기를 들고 항복하였다. 사태수습을 한다고 나선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행태가 가히 가소롭고 치졸하고 저급하기가 그지없다. 노무현이 직접 나서서 '국민의 정부가 책임질 도청은 없었다'고 하고 이제는 '지난 1997년의 대선자금에 대해서는 묻고 가자'라고 까 지 하고 있다. 한마디로 김대중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말이고 검찰에 대해 수사의 범위를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을 독립시켰 다고 입게 거품을 무는 모양새가 꼭 어줍잖게 하품하다가 턱 빠지는 소리같다.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김대중정권이 책임질 불법도청 감청은 없었다, 97년 대선자금은 조사하지 말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서 성역없이 밝히고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노무현 스스로의 말이 성립된다고 생각하나. 논리에 대한 책은 하나도 읽이 않았지 그렇지. 若 無 湖 南 是 無 盧 統 김대중정권에서 책임질 불법도청감청이 없었다면 뭣하러 발표를 했으며 또한 1997년의 대선자금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야박하다면 다른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 역시 야박하고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겠네. 그렇지 않은가.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으로 100년전의 과거사도 조사하자고 하면서 불과 7-8년전의 대선자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되냐고. 죽은 정도가 아니라 해골이 삭아서 진토가 되고도 남았을 과거의 일은 모두 파해쳐 진실을 알아야 한다면서(과거사문제는 몇 번이나 찬성을 했었다. 하지만) 어떻게 불과 7-8년전의 대선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야박하고 인간 된 도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누구에게 인간된 도리가 아닌가. 김대중에게? 아님 국민에게. 이회창에 대해서 인간의 도리가 아 니라는 것은 분명 아닐테고 그럼 분명코 김대중에게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뜻이렸다. 김대중에 대한 인간된 도리가 아닌가 아니 면 호남인들에 대한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대통령이 항차 인간된 도리를 해야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7월22일의 "정치인은 국민에게만 負 債 의식을 가져야 한다"란 본인의 글 참조) 오로지 국민들에게만 부채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원죄로 해서 나랏일을 함에 소홀함이 없어야지 기껏 개인적인 은원관계 때문에 당연히 해야할 일에 대해 야박하다니 인간적 도리가 아니니 하면서 자신이 마치 仁 의 지도 자인양 위장막을 치고 있다. 若 無 湖 南 是 無 盧 統 101

102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자신의 정적들 때려잡는 일만 해라. 만일 97년 대선에 김대중이 연루되지 않았다면 조사 하지 말자고 했을까? 아니 그러지 말고 대통령직도 하지 말고 그만 내려오는게 어떨지. 그러면 이 고민 저 고민 인간적 도리 따지면 서 국정을 깽찬치지 않아도 될터 그리 쉬운 길을 놓아두고 왜 고민을 하노. 그만 하야하시지. 하야의 길은 항상 열려있고 환영할 국 민은 너무도 많다. 2005년 8월24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若 無 湖 南 是 無 盧 統 102

103 노무현 지지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03 노무현 지지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과 늘 엇박자로 나가기만 하는 노무현 노무현의 막말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고 지금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가 한 나라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니 그의 말이 언제나 언 론과 국민의 관심권 안에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 관심이 매번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가 더 많아야 노무현 개인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삶이 고통스럽지는 않을텐데 현실에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고 지 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는 대부분의 노무현이 쏟아내는 평균적 국민의 수준에도 미달하는 발언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저 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민들이 권위를 지켜달라고 할 때 권위를 파괴한 경우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는 말은 원체 예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노무현이 공무원을 상대로 강의를 했을 때 한 말 입니다.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를 나서며 '저런 개새끼들 다 짤라야돼'라고 합니다"라고 했고, 이와 비슷한 투의 시정잡배들도 공식적 인 자리에서는 하지 않고 못하는 쌍말을 마구 쏟아내었고 지금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님들은 소탈하다고 하고, 권위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위주의의 파괴가 아니라 정당한 권 위의 파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지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직위가 가진 정당한 권위에 대한 파괴이며 그래서 국가권력의 붕괴라 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대통령이 막말을 해서 파괴되는 것은 혁파해야할 권위주의가 아니라 대통령직이 가진 정당한 권위의 파괴며 그로 인한 국가권력의 파괴며 붕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요? 국민들의 권위주의를 버려라고 할 때 권위주의를 내세운 경우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의 인사권과 사면복권권에 관한 노무현의 대응입니다. 이 정권의 인사가 망사라는 비난을 듣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을 때 대통령이 인사를 똑바로 하라고 지적을 하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왈가왈부하지 말라면서 권위주의의 담장을 둘러쳐버리고 그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또 사면복권권도 너무 남용이 되니까 제한을 해야 한다고 하자, 그것 역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에 왠 잔말이냐면서 또 철옹성 같은 권위주의의 담장을 높이 세워버리고 있습니다. 서슬프런 독재자들도 사면복권권을 행사할 때 어느 정도 국민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습 니다. 그래서 애써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노무현은 권위주의를 버리라고 국민들이 요구를 할 땐 권위주의를 도리어 내세우고 대통령직이 가지는 정당한 권위를 지켜달 라고 요구를 할 땐 반대로 권위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정반대 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노무현 지지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103

104 정당한 권위와 권위주의도 구분 못하는 노무현 지금도 지지자들은 노무현의 주업적으로 권위주의를 파괴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노무현에 대해 가지고 있는 판단은 위의 예처럼 권위주의의 파괴가 아니라 정당한 권위의 파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라면 분명 파괴의 대상임은 틀림이 없으나 권위의 파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가진 (정 당한)권위의 파괴라면 그것은 권위주의의 파괴로 미화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붕괴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본인의 생 각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옛말에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그 자리가 가진 독특한 권위로 인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뜻일 겁니다. 즉, 어제까지 노숙자로 있던 사람이라도 어찌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사람이 뭔가 광채가 나는 것 같고 언행도 당연히 노숙자 때와는 달라지고 또 달라져야 한 다는 뜻일 것입니다.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는 말은 그 자리가 가진 고유의 권위라 해도 그 직위에 앉은 사람의 케릭터에 따라 직위 자체의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일 겁니다. 즉, 협상을 중요시해야 하는 직위라 해도 독선적인 사람이 오면 해당 직위 자체가 독선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위의 예로 든 노무현의 언행이 정말 권위주의 파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그래서 그의 치적으로 평가받아야 된 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2005년 8월24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노무현 지지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104

105 교육을 위한 부동산대책? 부동산을 위한 교육대책? :01 교육을 위한 부동산대책? 부동산을 위한 교육대책? 자고 나면 올라있는 유가보다 더 천정부지인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우리 국민 모두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분 야를 손대는 것으로 부동산폭등 대책의 일환으로 들고나왔다. 이른바 우리나라 최고의 학군으로 불리우는 서울 강남의 8학군을 조정하여 8학군으로 인해 강남으로 몰리는 현상을 해결해서 궁극적 으로 서울 강남발 부동산폭등을 잡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아마도 8학군을 없앰으로 해서 강남지역과 타지역간의 교류를 강제적으 로라도 하고 그래서 강남부동산수요를 잠재우고 그것을 시발로 해서 강남발 부동산폭등세를 잡아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의문이지만 교육을 위해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부분을 손보겠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 국가 정책이랄 수 있는지를 묻고 싶다. 矯 角 殺 牛 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본인이 이곳 디국에 그런 취지의 글을 올린 적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폭등하는 부동산문제도 결국은 국가와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국민 모두가 전문가인 교육의 문제, 사회 계층간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 바 있다. 즉, 일반적인 기준의 서민이나 평범한 월급장이의 재테크방법으로는 현재의 폭등하는 부동산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부동 산 때문에 부를 재창출하는 계층이 있는 반면 부동산 때문에 가난의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는 계층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 런 관점에서 혁파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김진표교육부총리의 발상인 서울 강남의 8학군을 조정하여 부동산가격을 잡고 안전시키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부동산문 제를 위해 결국 교육부분을 희생시키겠다는 뜻이 아닌가? 또 자칫하면 강남에 대한 부동산의 수요를 더욱 부추기는 정책이 되지 않 을까 싶다. 정부의 의도대로 강북이나 타지역에 사는 학생이 8학군으로 배정이 되어 등하교를 한다고 하면 타지역 학생들의 부모는 결국 강남지 역으로 전입을 해야할 것은 분명해보이고(강남은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메리트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현상이 해소되지 않 는한 전입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반대로 강남에 살면서 타학군으로 배정받은 학생의 부모는 정부의 의도대로 강남을 버리고 타 지역으로 옮겨가게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점이 의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다. 만일 가게 된다면 정부의 의도대로 강남발 부동산가격 안정에는 다소간의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기존의 강남지역 주민들이 타지역으로 옮겨가지 않 는다면 결국 원하는 부동산폭등은 잡지 못하고 부동산을 위해 교육을 희생시킨 문제만 남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간단한 생각 을 하지 못하였을까? 강남이 타지역보다 교육이든 뭐든 모든 면이 월등하다고 느끼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또 강남의 위축이 아니라 타지역의 발전으로 강 남을 단시일에 따라잡을 수가 없다면 3년의 불편을 참고서라도 그대로 강남에 눌러앉아있으려하지 굳이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배정 받았다고 해서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이유는 없을 것이다. 교육을 위한 부동산대책? 부동산을 위한 교육대책? 105

106 그렇다면 정부가 목적하는 바대로 학군의 조정이 강남발 부동산폭등세를 잡을 수 없고 도리어 더욱 수요만 부추키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뿔을 바르게 하기 위해 소를 잡는 잘못을 범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머리는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냐? 마땅히 이번의 서울 강남 8학군 조정 문제는 재고되어야할 것이다. 아 그리고 빼 먹을 뻔 했는데 지금의 부동산광풍이 꼭 강남발이 아니란 것은 알고 있겠지. 행정수도니 혁신도시니, 공기업지방이전이 니 해서 온 국토를 벌집 들쑤셔놓듯이 한 현정부의 정교하지 못한 정책의 탓 때문이 크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 차라리 부동산시장을 시장원리에 맡겨두는 것이 더 좋을 듯 부동산시장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차피 없다. 모든 부동산을 국유화하지 않는 이상 좁은 국토, 많은 국민인 우리의 국토의 형편상 절대로 근원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지난 7월7일-8일 양일간에 걸쳐 디국에 올린 "부동산 폭등 해결책은 정녕 없을까?"에서 주장한 것처럼 본인이 생각하는 차선의 해결책은 부동산시장은 시장원리에 맡겨두라는 것이다. 부자는 부자의 부동산시장을, 빈자는 빈자의 부동산시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다만 그나마 빈자의 부동산시장에 접근을 할 수 없는 국민들에겐 부자의 부동산시장에서 (다른 재산세와 형평성에 맞게 거두어들인) 창출된 세금으로 장기적이고 저렴한 임대시장을 공급하여 서민들이 부동산 때문에 다른 부분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것이다. 특히 자녀들의 교육부분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가난의 대물림이 적어도 부 동산 시장의 왜곡으로 인해 발생하지는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2005년 8월24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교육을 위한 부동산대책? 부동산을 위한 교육대책? 106

107 썩은 물이 있어야 구더기는 살 수 있다 :00 썩은 물이 있어야 구더기는 살 수 있다 썩은 물이 없으면 구더기는 못사는 법이다. 구더기는 똥물이나 썩은 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살지도 못하거니와 멀쩡한 물이라도 구더기가 오메 내 집 하고 들어와 살게 되면 곧 썩은 물이 되는 법이다. 구더기를 박멸하지 않는한. 김정일이라는 민족사의 구더기도 민족이란 이름 아래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는 썩은 물이 있어야 존재가 가능한 법이다. 이 기사를 보면서도 여전히 대북 지원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래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부류 들이 존재하는 한 김정일은 만사 오케이일 것이다. 눈 한 번 부라리거나 아니면 에이 같은 민족인데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 썩은 물에서 나올려고 하겠나. 2005년 8월23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썩은 물이 있어야 구더기는 살 수 있다 107

108 바닷물을 퍼올리겠다는 사람들 :59 바닷물을 퍼올리겠다는 사람들 누가 감상적 통일주의자들인가? 흡수통일이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평화통일 방안이란 주장에 대해 '감상적 통일론'이라고 오늘도 가당치도 않게 비판을 하고 있다. 그 글을 읽고 나서 처음에는 솔직히 그런 류의 주장에 대해 많은 토론의 과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고, 진짜 신념과 이 념을 알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기에 반론의 가치를 느끼지 않았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니 자신의 헛된 주장에 행여 동의를 한 것 으로 오해를 할까 싶어 자판을 두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정치적으로 나르시즘에 빠질까 싶어 저어되어 글을 쓴 다. 협상에 의한 평화통일 누가 뭐라나 남북한간에 협력하고 협상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합의에 의해 하나의 국체를 이루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을 정도로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방안이, 이 주장들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애국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아도 이루어 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정도로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문제고 그런 주장(신념)에 바탕해서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문제 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더 현실성이 있어보이는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북한간에 협상과 협력에 의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난 역사를 훑어보지 않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판단되어지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역사를 안다면 그리고 북한정권의 속성을 안다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헛되고 망령된 주장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들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장을 한다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달리 생각할 방법이 없지 않는 가. 현실에서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은 사이비 점쟁이와 뭐가 다를게 있겠는가. 사이비 점쟁이들은 돈 을 위해서 그렇지만 이런 사이비 정책론자들의 헛된 주장을 나라를 망치게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들이 목적하는 바가 남북관계 의 개선과 평화통일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하고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남북한이 협력과 협상을 통해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에 불과한지는 아래처럼 헛소리를 한 것을 가지고 충고이고 나름대로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기가 그지없다. 바다를 건너야 님을 만날 수 있는데 배는 없고 헤엄쳐 건너갈 수도 없고 발만 동동 거리고 있는 연인에게 고작 해준다는 충고가 '걱 정하지마 바닷물을 더 퍼올리면 걸어서 건너갈 수 있어'라고 충고해주는 멍청이와 뭐가 다를 바가 있는가. 말인즉 맞는 말임에는 틀 바닷물을 퍼올리겠다는 사람들 108

109 림이 없다. 바닷물을 다 퍼버리면 걸어서라도 님을 만나러 갈 수는 있다. 하지만 어떻게 바닷물을 퍼올리는지에 대해서 물으면 뭐라 고 대답할래. 그냥 퍼올리면 된다고. 고성능 펌프를 동원해서 지구 밖으로 물을 죄다 다 퍼내면 바닷물을 펄 수 있다라고 할 건가? 그렇게 충고를 해줄 것인가?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한(그리고 북한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면 체제가 무너 지게 되어 있는 수령체제이다) 남북이 협력해서 협상으로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처럼 바닷물을 다 펄 수 있 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무책임한 주장이 아니랄 수가 없다. 형실성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뻘짓을 하고 있는 쪽이 감상주의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감상주의자인가. 누 구를,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감상주의자라 할 수 있을까. 북한이 변했다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나 체제가 민주적으로 변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은 정책에 대해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해야 하고, 정책이 지속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북한에 대입시키면 그에 맞추어 우리에게(대한민국)에게 적대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여기에 만족시켜주는 조건이 하나라도 있는가? 턱도 없는 소리.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할려면, 북한이 변했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고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면 구 체적인 증거를 들어 말을 하던 주장을 하던 구시렁거리든가. 북한의 정책에 대해 예측도 불가능하고 기껏 했다고 하는 정책도 조령모개식으로 바뀌고 있고 우리에게 전혀 우호적이지도 않는 북 한을 보고 변했다고 믿으라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차라리 낮에 나온 낮달을 낮에 나왔으니까 달이 아니라 태양이라고 우겨라. 북한이 붕괴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예전에 다른 글에서도 얼핏 주장을 한 적이 있지만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체제의 붕괴와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이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방법이란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소극적으로라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북한이 어느날 갑자기 무너져서 그들의 기밀문서가 고스란히 우리 손에 들어오는 과외의 소득을 얻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다. 동독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이 그렇게 무너진다면 북한의 각종 대남부서들의 기밀문서들이 고스란히 우리 에게 넘어와서 현재와 같은 정체불명의 대북 저자세와 퍼주기를 옹호하고 시행하는 정치인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선 입도 뻥긋 안 하면서 미국의 핵잠수함이 보급을 위해 며칠 기항한 것에 대해 거품을 물던 환경운동론자들, 북한에 대해 퍼주기가 아니라고 주장하 는 시민단체들과 학문의 자유니 뭐니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체를 부정하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부끄러움없이 하고 있는 교수와 지식인 나부랑이들, 그에 부나방처럼 들붙어 있는 부류들이 진짜 민족적 양심에 의해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 늘 민족 의 치마 폭에 삼겨 자신들의 헛된 주장을 옳다고 주장만 하고 있는 부류들이 정말 인간의 양심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욕심도 없지는 않다. 2005년 8월24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바닷물을 퍼올리겠다는 사람들 109

110 정치적 홍위병은 이제 그만 :51 정치적 홍위병은 이제 그만 또 다른 파멸을 준비하는가? 박사모 현재 한나당 대표이면서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권예비주자 중의 한 사람인 박근혜를 다음 대권주자로 끔직히도 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점점 폐쇄적이고 배타적 모임으로 흘러가는가 싶더니 이제는 아예 완장을 찬 홍위병의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단순히 온-오프라인상에서의 박근혜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그들은 업무분담을 통해 각각의 인터넷매체를 선정해서 박근혜대표에게 유리한 여론조성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유권자의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불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끔찍한 시나리오라 할 수 있 다. 국민들의 선택권을 자기들 입맛대로 조작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게 바로 전형적인 정치적 홍위병들의 모습에 다름 아 니다. 이제껏 박사모가 당내당, 한나라당의 중앙당의 역할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에 대해 또 다른 홍위병이 출현하는가 싶어 경계의 눈초리로 지켜보아온 입장으로서 대단히 슬프고 분노하고 노무현과 집권여당에게 들려주었던 속담을 다시 들려주고 싶다. '개꼬리 3 년 묻어두어도 절대로 황모 안된다' 박사모 그들이 도대체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 박근혜라는 인물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함인가. 아니면 박근혜 를 어떻게 해서든지 옹립을 해서 섭정을 하려는 것인가. 그래서 노무현처럼 좌파386들에게 포위된 대통령이란 소리를 듣게 하고 싶 은가. 박사모 그들이 진정 원하고 주장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박근혜가 필요하다는 주장인가, 박근혜를 위해 아니 박사모를 위해 대 한민국이란 나라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가. 창사랑 너희들 생명 참으로 질기고 질기다. 두려울 정도로 이번에는 이회창씨의 지지조직인 창사랑의 한 지도급 인사가 노무현과 김대중을 총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이회창을 도울려는 것 인지 부관참시를 하려는 것인지 의아할 정도다. 본인은 이회창이 후보로 나선 두 번의 대선에서 두 번 다 이회창을 찍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가 대통령이 되었어야 한다는 신념에 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지금의 생각은 아니며 그리고 이런 모습도 아니다. 모든 것에는 시효라는 것이 있고, 적재적소라는 것이 있다. 이회창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시효는 이미 지났 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그는 이미 흘러간 물이란 것이다. 흘러간 물은 절대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는 법이다. 왜냐하면 미심쩍은 그의 아들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는 이미 정치권에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신한국당의 홀연한 대권후보로 나섰을 때만 하더라도 그는 정치권에 빚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그에게 대쪽의 이미지대로 나라를 제대로 이끌 것으로, 정치적 홍위병은 이제 그만 110

111 법이 지배하는 제대로 된 나라를 이끌어줄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를 위해 교도소에 갔다온 사람들, 창사랑 으로 대변되는 여전한 지지세력들 모두가 빚이다. 정치적 빚을 진 사람은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나라는 또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지금의 노무현을 보라. 그는 자신을 위해 죄를 뒤집어 쓴 자들을 위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면복권권을 행하고 있다. 나라야 어찌되든. 자기의 정치적 빚을 갚기 위해 대통령의 신성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회창이 다시 정계에 복귀한다면 이런 꼴이 나지 않는다 아무도 보장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이회창의 정치적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생 각한다. 창사랑회원들이 가지는 이회창에 대한 아쉬움은 나름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홍위병식의 행 동은 결코 이회창 개인의 영예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도리어 그에게 멍에가 되고 나아가서 나라의 근심이 될 뿐이다. 창사랑 이번 기 회에 해체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보라. 홍위병은 노사모로 너무도 충분하다 정치적 홍위병은 노사모 하나로도 너무도 충분하다. 아니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 지지 는 차라리 맹목적 배제보다 더 그를 위험하게 만들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지금 우린 충분히 겪고 있지 않은가. 노사모라 는 홍위병의 장막에 가려 나라를 이끌고 있는지 조폭패밀리를 이끌고 있는지 구분이 되지 않는 노무현을 보면서 그대들이 또 다른 홍위병이 되려 하는가. 뭣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인가. 그대들이 정치인들의 홍위병이 되려는 것이 지지 정치인을 위해서인가, 나라를 위해서인가 그것도 아 니면 자신들의 알량한 완장 때문인가. 그대들의 지금의 행태는 지지 정치인들을 국민들로부터 유리시키고 나라를 망치고 하나의 작은 완장에 희희낙락하는 그 재미마저도 필경에는 잃을 수 있음을 알아야할 것이다. 2005년 8월23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정치적 홍위병은 이제 그만 111

112 돌쇠 비서실장? :50 돌쇠 비서실장? 돌쇠 비서실장? 언론과 불퇴전의 전의를 보이는 정권?? - 돌쇠비서실장론 노무현이 사표를 낸 김우식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이병완 전 홍보문화특보를 유력한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고 한다. 난감하다는 느낌, 갈 데까지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병완 전특보는 현직에 있을 때 노무현과 정권에 대해 비우호적인 언론과 국민들을 향해 핏대를 올리는 것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홍 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행동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세련되고 어딘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는 홍보문화특보가 아니라 도리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권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정권의 돌쇠나 행동대장의 느 낌으로 더 남아 있는 사람이다. 레임덕을 걱정하고 있는 대통령 비판적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행하게도 앞으로도 노무현정권은 2년반이나 남았다. 혹자는 노무현이 끊임없이 이슈를 제기하고 있고,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단임제 대통령 중에서 레임덕이 생기지 않는 최초의 대통령 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돌쇠비서실장론을 들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 노무현 스스로 레임덕에 빠지고 있다는 것 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반문을 해보고 싶다. 며칠전 언론사 정치부장을 만난 노무현도 언론의 협조가 없어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처럼 비쳐진다고 했고, 물러나는 김우식 비서실 장도 퇴임의 변을 겸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속내에서 그는 "2년 반 동안 많은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분쟁과 갈등, 불화가 소용돌이치면 안 된다 언론이 통합 협력의 무드를 조성해 달라 고 했다. 언제까 지 언론탓만을 하고 있을텐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동안 노무현의 분열적 국정 운영 행태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었고 이제는 냉소적인 본인과 같은 사람이 느끼 기에는 노무현이야 원래 그런 위인이니 하더라도 대학교 총장까지 지낸 인물로 비서실장을 물러나는 사람조차도 언론탓만을 하고 있 어 참으로 깝깝하고 아무리 비서진의 개편이 있다고 해도 앞으로 남은 노무현의 2년반에 기대를 걸기에는 2% 부족이 아니라 100% 부족이란 느낌을 갖게 한다. 마치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은 잘하고 있고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적대적인 언론과 언론에 의해 이성이 마비된 국민들의 어깃장으로 인해 노무현정권의 진가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나라가 혼란하고 혼란스러운 것으로 보여진다는 주장으로 읽혀진다. 어째 그 많은 말들 중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는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와봐도 없을 지경이다. 오호 통제라. 돌쇠 비서실장? 112

113 이런 사고방식을 고치지 않는한 노무현정권에 대해 조금의 기대를 거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또 있을까 싶다. 연목구어요. 개꼬리 3 년 묻어두어도 절대로 황모 안된다. 적대적 언론의 탓이라 해도 문제는 남는다 정권에 대해 적대적인 언론만 있은 것이 아니라 친위대적 성격을 보여오고 있는 언론도 존재하고 있는 데 왜 국정의 실패가 오로지 적대적 언론탓일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설사 언론의 협조가 없어서 국정이 난맥상을 보여왔고 혼란으로 비춰보인다는 주장을 그대 로 인정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그렇다면 지난 세월은 어찌할 수 없다고 해도 남은 2년반의 임기동안 제대로 국정을 펼칠려면 무엇보다 언론의 도움과 지지를 받아 야할 판국에 그동안 청와대 홍보문화특보로 있으면서 청와대에 대해 비우호적이고(그들 표현으로 하면 적대적인) 언론과 칼부림이라 도 할 것 같은 대척점을 보여왔던 인물을 비서실상에 임명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언론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면서 왜 (언론의 숙명인) 권력에 대해 비판적이어야할 언론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인물을 비서실장에 임명해야 하는가 의문이 남지 않는다면 도리어 이상할 지 경이다. 그러니 노무현이 나라를 의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달과 패거리들의 영달을 위해 일을 한다고 비판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언론의 도움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면서 언론에 대해 적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일개 비서관도 아니라 비서진의 우두머리인 비서실장에 임명하려 하려 하는가. 레임덕에 빠져야할 대통령 지난 2년반의 노무현정권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독선과 아집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퇴임하는 비서실장은 말할 것도 없이 노무현 스스로도 정치부장단과의 모임에서 자신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없다. 다만 적대 적인 언론의 대통령 진의를 왜곡과 그것으로 인해 호도된 국민들로 인해 혼돈으로 비쳐지고 있을 뿐이라고 하고 있다. 노무현의 전 반기 임기동안 결코 나라가 평탄치만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 잘못은 적대적 언론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넘기는 것으로 독선과 아집의 전형이랄 수 있다. 이런 독선과 아집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도리어 그런 노무현의 태도야 말로 독선과 아집이며 독재와 다름 없 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노무현정권은 차라리 적당한 레임덕에 빠지는 것이 정권을 위해서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발칙한 생각을 해보게 된다. 즉, 독선과 아집에 빠지지 말고 차라리 레임덕이라 해도 국민들과 보폭을 함께 하는 대통령과 정권 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싶다. 그런 형편에 노무현이 비서실장에 이병완씨를 임명하고자 하는 것은(실제로 임명이 되지 않는다 해도) 레임덕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 문이며 레임덕을 방지하지 위해 '예 마님!'하는 돌쇠 혹은 '죽여라!'하는 행동대장을 신임비서실장으로 임명하여 이제부터 제 살길 찾 아나서는 아군부터 확실하게 다잡고 적군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정말 레임덕을 걱정하지 않는 대통령이고 정권이라면 남은 임기 이제껏 호의적이지 않았던 언론과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진실을 설득 력 있게 전달하고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지 핏대를 올리는 것으로 홍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서실장이란 중요한 자 리에 앉힐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핏대 너무 많이 올리면 뇌경색을 일으켜 반신불수가 되거나 죽을 수도 있음은 꼭 人 體 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돌쇠 비서실장? 113

114 2005년 8월20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돌쇠 비서실장? 114

115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라는 주장에 대해 :48 '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 ' 라는 주장에 대해 정전협정의 지속이 불합리하다는 북한의 주장은 타당성보다 진정성의 문제다 한반도에 있어 1950년 김일성의 남침에 의해 저질러진 전쟁이 종전이 아니라 정전 상태로 물경 52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누가봐 도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체는 옳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적으로 옳다고 주장되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누가 언제 어 디서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 가치와 진정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잔인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신 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말인즉 맞는 말이지만 콧웃음밖에 나오지 않고 더 엄중한 단죄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것 처럼 북한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그것도 전적으로 북한에 의해 먼저 시행되어 야 그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게 될 것이다. 평화협정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의 문장에서 현재의 정전협정이 종식되고 평화협정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를 한 바가 있다. 하지만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이 될려면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할 것이다. 즉, 정평화협정 이전에 정전협정이 종전협정 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평화협정으로 단계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장처럼 정전협정에서 곧바로 평화협정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전사태를 해결하는 종전선언(종전협정)이 먼저 있은 후에 종전의 사후책으로 평화체제 즉,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6.25의 사실규명과 전범의 단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평화협정의 전단계인 종전협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6.25에 대해 사실 규명과 함께 전범의 처리에 대한 원칙이 세워지고 실천되어야할 것이다. 한반도에 있어 앞으로의 전쟁의 참화를 막는 재발방지 책은 평화협정으로 담보를 한다고 해도 아직도 북침이다, 내전이다, 통일전쟁이다, 남침유도설이다, 민족의 이름으로 안아주어야 한 다 등 헛소리를 해대고 있는 부류들이 있고 그 헛소리의 그림자에 숨어 어물쩍 자신들의 죄과를 모면하려는 때문에 6.25의 발발에 대 한 엄격하고 객관적인 사실규명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단정된 전범에 대한 단죄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것 이다. 비극에 대한 사실규명과 책임추궁 없이 어떻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겠는가. 용서를 하던 단죄를 하던 사실규명이 먼저 되어야 한다. 북한 - 평화협정 체결을 원한다면 먼저 사과하고 조건을 철회하라 적반하장이란 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과 같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는 평화협정의 중요한 상대방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 6.25에 대한 명백하고 진실성 있는 사과와 반성도 없는 상황에서, 정전협정에선 빠져있다는 핑계로 엄연히 교전상대방인 대한민국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라는 주장에 대해 115

116 평화협정에서 배제해야 한다, 자신들의 도발로 인해 다시 불러들인 주한미군의 철수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등등의 조건을 내건 다는 것은 누가봐도 북한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진정한 이유가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체제의 보전이 아니라 남 한의 무력화를 노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런 조건을 자꾸 내건다면 아무리 '우리 민족끼리'라고 허울을 내세우고 있어도 불신을 완전하게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 국 국민들에게 북한의 진정한 의도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고 그 의심은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게할뿐만 아니라 어찌 체결된다고 해도 평화협정으로 불리우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진정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켜 한반도에 있어 평화를 정착시키고 체제를 보전받고자 한다면 종래의 주장인 협정 당사국에 대한민국의 배제와 주한미군의 先 이든 後 이든 철수를 조건으로 달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조건의 철회 이전 에 침략행위에 대해 명백한 사과와 반성이 시행되어야할 것이다. 민족의 이름으로 안아주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사과와 반성은 있 어야 민족이란 이름으로 용서를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협정의 성공은 쌍방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북한이 사실에 대한 진실규명과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고 민족의 치마 뒤에 숨어 어물쩍 평화협정이니 뭐니 해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6.25를 덮어버리고 간다면 또 다른 현재진행형에다 미래진행형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혹 평화협정이 맺어진다고 해도 협정의 상대방에 대해 불신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협정 자체의 신뢰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평화협정이 성대히 맺어진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게 되고말 것이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 서 맺어진 협정이나 약속이 지켜질 것이고 믿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순진하거나 바보이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서로간에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협정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간에 신뢰를 회 복할 수 있는 선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평화협정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정전협정이며 안개협정이 되고말 것이다. 개인간의 약속이든 국가간의 약속이든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선 여러가지 보장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제도와 장 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협정 당사자들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국가간의 조약은 더더욱 쌍방간의 신뢰가 바탕하지 않고서는 그 성공을 보장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시에 독일과 소련, 소련과 일본 사이에 불가침협정이 없어서 전쟁이 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조치와 행위가 먼저 시행되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의무는 신뢰를 먼저 깨 뜨린 쪽에 있음 또한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6.25의 정전 협정이 지금처럼 어정쩡한 상태로의 지속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서가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하는 북한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서 받아들여지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 진정성을 회복할 의무는 북한의 원죄가 되고 있다. 2005년 8월19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라는 주장에 대해 116

117 김홍신씨 그때 그 공업용미싱 좀 빌려주시구려 :46 김홍신씨 그때 그 공업용미싱 좀 빌려주시구려 누가 장난을 치고 있는가 어제 북측 대표단이 청와대로 노무현을 예방했다고 한다. 이미 본인 역시 북측이 연출한 국립현충원 방문이 참배가 아니고 다만 방문에 불과한 쑈였다고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주장을 했었지 만 어제 청와대 예방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서 다시 확신을 하게 되었다. 정말 김정일과 북한정권은 믿을 족속들이 안되며 현정권 또 한 오십보백보라는 생각이다. 처음에 북측대표단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한다는 소식을 감격에 겨워 전한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의 김기남이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그 의 위상으로 미루어 김정일의 특사나 마찬가지다라는 설을 흘리면서 국립현충원 참배에 대해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6.25를 비 롯한 과거의 침략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 우리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좋은 일이라고 폭포수처럼 침을 쏟아내 었다. 하도 통일부 관계자가 침을 튀겨가며 이야기하고 성은을 입은 무수리처럼 발그라니 상기되어 이야기를 하길레 혹시 하고 또 속을 뻔하였다. 그런데 막상 그들은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것이 아니라 방문 심하게 말하면 유람한 것에 지나지 않았음은 그들의 행태와 소식을 전한 북한 중앙방송의 내용이 명백하게 사실로 확인시켜 주었다. 그런데다가 어제 청와대에서 행한 노무현의 발언도 새삼스레 확인을 시 켜주었다. 북측대표단을 맞은 노무현은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것은 아주 참으로 좋은 일'이라면서 북측대표단의 행동이 반성과 사과를 위한 참 배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시간 때우기식의 단지 방문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고 만 것이었다. 즉, 천기누설을 하고만 것이었다. 그에 덧붙여 어린 국민들이 아직 북측대표단의 행동이 혹시 성스러운 참배가 아닐까 착각을 할까 싶어 확인사살까지 하는 발표도 있었다. '북측대표단이 김정일위원장의 특사가 아니기 때문에 김정일의 친서는 없었다' 이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이며, 양심이라고는 새앙쥐 불알보다 더 작은 말이란 말인가. 언제는 국립현충원을 참배한다면서 '사실 상 김정일의 특사'라고 하더니 청와대를 예방할 때는 특사가 아니라서 없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가. 이게 뭔 말이래. 국립현충원 방문은 참배라 하고 사실상의 김정일의 특사이기 때문에 6.25를 비롯한 과거의 침략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이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 아닌가. 북측 대표단이 龍 이라고 떠들었는데 알고보니 土 龍 이었다는 말이잖여. 처음부터 사실상의 김정일의 특사라는 말을 흘리지나 말지 특사도 아니고 참배도 아닌 것에 무엇하러 그리도 어마어마한 의미부여를 김홍신씨 그때 그 공업용미싱 좀 빌려주시구려 117

118 했는가. 이 씨러배 아들 같은 놈들아. 요즈음은 환경보호 때문에 명절 때 주고받는 선물상자도 과대포장하면 처벌하겠다고 정부에서 엄포를 놓고 있는 판국인데 한낱 북측 대표단의 국립현충원 방문을 '김정일 특사의 참배'로 과대포장한 놈이 도대체 누구여 누구. 밝혀내서 입을 확 꿰매버려야겠다. 김홍 신씨 김대중이 입을 꿰매야 한다고 당신이 주장했던 그때 그 공업용 미싱 좀 빌려주시구랴. 뭐 이제는 같은 편이라서 안된다구. 에라 이. 2005년 8월18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김홍신씨 그때 그 공업용미싱 좀 빌려주시구려 118

119 상상임신과 북한의 변화 :45 상상임신과 북한의 변화 상상임신과 북한의 변화 상상임신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의학사전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네이버 백과사전에서 퍼옴) " 임신시에 나타나는 여러 증세가 임신하지 않은 여성에게 나타나 임신을 주장하는 것. 가임신( 假 妊 娠 )이라고도 한다. 보통 갱년기에 가까운 여성, 또는 젊은 여성으로 임신을 갈망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다. 환자는 임 신의 자각증세, 즉 무월경 입덧 복부팽륭 유방비대 색소침착 분비발현 등 외에 때로는 태동을 느낀다고 호소한다. 일반적 으로는 정신적 원인에 의한 어떤 종류의 내분비이상 때문이라 생각된다.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면 진위가 가려지나, 그 정신적 배경의 분석은 어렵다. " 북한의 변화 - 상상임신일까 진짜 임신일까?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처럼 상상임신을 하는 사람을 많이 접하게 된다. 상상임신의 정도를 지나 아이 이름도 짓고 배내옷이며 온갖 유아용품을 사 나르고 행복한(?) 난리부르스다. 곧 통일이라도 되는 듯이 허깨비춤을 추고 있다. 북한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겉으로 보이는 몇 가지의 전술상의 변화를 가지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다른 글에서도 이미 주장을 했지만 북한에 변화가 있다고, 변했다고 인정을 하기 위해선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북한의 모든 대내외 정책들이 예측이 가능하고, 지속이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적대적이지 않아야 하는 조건들이 갖추어지고 성숙되어야할 것이다. 북한이 예측 불가능한 집단이라는 것은 새삼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예정된 장성급 회담이 또 무산되었다고 한다. 우리의 방 어훈련인 을지포커스를 또 핑계로 된다. 북침훈련이라면 또 모를까. 이래도 예측가능한 집단이라 할 수 있을까. 지속가능성도 예측가능성과 상통하는 부분으로 북한의 정책 중에서 지속이 가능한 부분은 오로지 남쪽으로부터 뜯어내는 부분밖에는 없다. 지속적으로 지원해달라. 도와달라. 민족의 이름으로 도와달라. 적대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 남한의 적화를 목적으로 명시한 노동당 규약의 폐지와 군사력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어느 정도는 인 정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 家 訓 으로 이웃집은 언젠가 우리가 차지해야할 집이다'라고 하는 있는 이웃을 선량한 이웃이라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변했다고 믿고 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명백한 상상임신이거나 임신이 아닌 줄 알면서 임신 했다고 속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상임신과 북한의 변화 119

120 약국에 가면 임신진단 테스트 약 얼마 하지 않거든, 약간의 창피함만 무릅쓴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거든... 북한이 변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해자일까 피해자일까? 좋게 생각하면 어쩌면 이렇게 북한이 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가해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너무나 간절하게 임신을 원 해서 상상임신을 하는 것처럼 너무도 북한의 변화를 원해서 그래서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白 紙 같은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상상임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해자적 속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런 착각들 이 모이고 모여서 현정권 담당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그 잘못된 신호는 김정일에게도 오판의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특정 행위가 범죄행위가 된다는 것을 모른다고 해서 면책이 되지 않는 것처럼 자신들의 그런 어쩌면 착한 착각이 나라를 망 치고 민족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지난 2002년 대선 기간 중에 노무현의 표리부동함을 진실이라 착각하고 표를 던진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깽판된 나라의 근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듯이 통일을 위해선 북한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북한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서는 남한의 전폭적인 퍼주기가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고 분명한 변화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상상임신에 대해서도 그들은 분명 책임이 있다. 아무리 착각에는 카트라인이 없고 꿈에선 못할 꿀 것이 없다고 해도 날 샜다. 이불 개라. 오래 자면 허리 아프고 그런 상태에서 꾸는 필경 개꿈이 된다. 개꿈 꾸고 나면 기분 엄청 더러워지고 몸뚱이도 천근만근 무겁게 된다. 2005년 8월18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상상임신과 북한의 변화 120

121 작명은 이렇게 해야지예(이준희님 이준희님) :43 작명은 이렇게 해야지예( 이준희님) 음 이준희님...이미 작명이 되어 있는데 새삼스럽게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네요. 뚜껑열린당이라고.. 국민들 뚜껑열리게 하고 있잖아요... 아님 뒷통수당이라고 눈이 뒷통수에 달려있는지 뒤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뚜껑열린당인데 함부로 남의 당 즉, 저그들끼리의 당명을 바꾸지 마세요. 따라해보세요...뚜껑열린당 그라고 이참에 한나라당도 당명을 바꾸어보는게 어떨까 싶네요. 줘도 못먹는당이라고... 준다는데도 못받고 있고(?) 아님 고자당 제대로 하는 일도 없고 노무현과 뚜껑열린당의 실수를 받아 연명하고 있는 그런 생산능력이 없는 그런 당이니까 말입니다. 따라해보세요...고자당 2005년 9월3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작명은 이렇게 해야지예(이준희님) 121

122 분노하는 少 數 를 분노하는 群 衆 으로 만들지 마라 :41 분노하는 少 數 를 분노하는 群 衆 으로 만들지 마라 바그다드와 뉴올리안즈의 교훈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발생한 수니파 군중의 참극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뉴올리안즈에서 벌어지고 약 탈행위 또한 군중심리의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다. 개별적으로는 理 性 的 이고 자제할줄 아는 少 數 일 수는 있지만 군중심리에 휩싸이게 되면 이성과 옳고 그름의 기준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파괴적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음을 이 기사는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더 이상 분노하는 小 數 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한 방울의 물이 홍수를 일으키지는 못하지만, 한 방울의 물이 모이고 모여서 내를 이루고 大 河 를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이 개인의 작 은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집단의 분노가 되고 집단의 분노가 群 衆 의 분노가 된다면 이미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연정제의를 둘러싼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이 바로 소수의 분노에서 군중의 분노로 전 환되려는 임계치에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직은 통제 가능한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고, 집단화되지 않았고 밖으 로 표출시키지 않아도 되는 낮은 수준의 분노에 머무르고 있다고 판단되어지지만 지금처럼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독선적 태도를 계 속해서 견지한다면 개인의 분노가 언제 군중의 분노로 돌변할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군중의 심리가 표출된 경험 이 많이 있다. 월드컵 때의 거리응원처럼 긍정적인 면이 없지는 않지만 군중심리가 가지고 있는 폭발성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에 초래될 혼돈을 생각해보았는가. 왜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국민들과 반대의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려하면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국민(민심)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역을 하려 한다'라고 하고 있다. 반역도 이런 반역적 생각이 없고, 역 천도 이런 역천이 있을 수가 없다. 용문에 오르지 못한 잉어는 찢겨져 죽는다 아마도 노무현은 지금 자신이 하고자는 하는 일이 용문을 통과하는 잉어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 찌 민심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노무현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잉어가 용이 될 수 있음은 그만큼 용문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한 다는 것을. 그래서 황하를 거슬러 용문을 통과한 잉어는 용이 되지만 오르지 못하고 떨어진 잉어는 몸뚱이가 갈기갈기 찢어져 죽게 되는 것이다. 지금 노무현은 용이 되기 위해 황하를 거스르는 잉어처럼 자신은 민심이라는 강을 거슬러 제왕이 되려 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스스로 제왕이 되려하지 않는다면 어찌 '민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란 말을 민심의 결정체인 선거로 대통령직에 오른 분노하는 少 數 를 분노하는 群 衆 으로 만들지 마라 122

123 사람이 감히 逆 天 의 말을 할 수 있을까? 順 天 者 는 存 하고 逆 天 者 는 亡 한다는 공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역사적으로 국민에게, 민 중에게, 민심을 거슬러 옳게된 나라도 지도자도 없었다. 백보를 양보해서 설혹 자신의 주장이 신념이 옳다고 해도 왜 한사코 민심의 강을 거슬러 혼돈을 조장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렇게 대통령 스스로 혼돈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은 노무현이 과거사를 청산하자고 하지만 자신의 과거에서 전혀 배우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시중에서 노무현정권이 출범하고 가장 국민들이 편안하였던 때가 대 통령이 탄핵당해서 직무정지기간중이었을 때라고 하는지 한 번이라도 고민해보지 않았다는 말이된다. 민심의 인내력은 바닥을 치고 있다 지금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보이고 있는 퇴행적이고 독선에 의한 逆 天 의 행태에 대해 민심의 인내심은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월1일자 문화일보의 여론조사는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의 국정지지도 24.1%에, 열린우리당의 지지도는 19.9%이다. 노무현 스스로 국정을 이끌 수 없다고 토로한 지지율 수치인 29.1%에서도 더 떨어진 수치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 민심의 인내심이 바닥을 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승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차를 몰지 않는 운전기사를 언제까지 승객들이 두고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승객들이 원하는 방향도 아닌 운전기사 혼자서만 지름길이고 바른 길이라고 주장하는 길을 가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난폭하기까지한 운전기사에 언제까지 승 객들이 침묵하는 소수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군중이 가지는, 아니 군중심리에 휩쓸린 군중이 가지는 파괴력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민심이란 강을 역류하려하지 마라. 2005년 9월2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분노하는 少 數 를 분노하는 群 衆 으로 만들지 마라 123

124 대통령이 조롱거리인 시대, 불행한 건 국민이다 :39 대통령이 조롱거리인 시대, 불행한 건 국민이다 기사 퍼옴 유시민 "대통령 조롱하는 게 국민스포츠가 됐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 聯 政 )과 관련, 선거구제 개편 개헌 등의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 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31일 오마이뉴스 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구도 해소의 필요조건은 선거구제의 변경이고, 선거구제만 변경하면 대연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고 말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유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선사업 한다고 대연정을 제안한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에 다 좋기만 하면 우리 당은 바보인가"라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이어 지역구도를 극복하는 선거구제에 합의한다는 조건에서 그 합의가 한나라당으로서는 자기 이익에서 큰 손실일 수 있다 며 노 대통령은 그 이익을 보상할 수 있는 선물을 준다는 의미에서 한나라당에 대연정 이벤트를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다. '연정'에 대한 당내의 부정적인 기류와 관련, 유 의원은 연정론을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호남 내 경쟁구도에 대한 공포감,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기사는 전했다. 유 의원은 이어 기본적으로 수도권에서 살아남으려면 '호남표 결집+개혁 세력+ (알파)'가 지난 20년 동안 수도권을 지배해온 (김 대중 전 대통령의)선거전략 이라며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갇혀있는 덫이고, 노 대통령은 이 덫에 도전하고 있는 것 이라고 주장했 다고 오마이뉴스는 보도했다. 유 의원은 또 "지식인과 언론인이 자기 만족을 위해 대통령을 조롱하는데 이것이 정신적인 국민 스포츠가 돼있다"며 "대통령 망가뜨 리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쳐도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 다. <조선일보9월1일> 대통령이 조롱거리인 시대, 불행한 건 국민이다 지난 7월11일 본인이 "껌되기를 자초한 대통령을 탓하라"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 "대통령 스스로 국민들의 껌이 되려고 자초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으십니까? 껌은 씹어라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국민들 의 껌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정치를 잘하면 누가 감히 대통령을 씹고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만하겠습니 까. 잘하고 있는데 씹고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만 하는 부류가 있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 씹고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을 해도 괜찮을 겁니다. 대통령이 조롱거리인 시대, 불행한 건 국민이다 124

125 이재남님. 먼저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대통령을 씹고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치를 잘하라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 어달라고 하십시요. 그게 우선하는 순서입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 이끌고 도리어 국민들을 결과적으로 씹고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씹고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라를 제대로 이끄는 것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잠깐 잊고 계시는가 봅니다만 원래 정치지도자 자리가 국민들에게서 씹히고, 비웃음 받고,조롱거리 되고, 욕 얻어먹고, 비난 받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정치지도자자리의 책무중의 하나입니다. 그게 싫으면 그 자릴 물러나야 하는 것이구요." 오늘 유시민의 인터뷰기사를 보니 어처구니 없다는 말이 딱어울린다는 느낌이다. 그리고 딸랑이 정치인의 전형을 보는 것 같기도 하 다. 아마도 유시민의원의 가훈은 다음과 같지 싶다. "나는 노무현을 위해, 노무현에 의한, 노무현의 정치인으로 그의 혀와 같이, 그의 손발과 같이, 아니 그의 모든 것이 되는 역사적 사 명을 띄고 국회의원에 출마하였다...오늘도 노무현님의 새로한 쌍거풀 때문에 더욱 인자해지신 얼굴이 가슴에 스치운다..." 뭣이라. "대통령 망가뜨리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쳐도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라. 딸랑이 정 치인이 본색이로다. 결국 노무현을 비판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것이고 나라를 망친다는 논리가 되는 건가. 노무현이란 개인 이 대한민국이라고 주장이라도 하고 싶은가? 누차 말하지만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언행을 보이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간다면야 어느 누가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으로 정신적 스 포츠로 하겠는가? 대통령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왜 국민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두고 결과만을 가지고 대통령을 감히 조롱거리로 삼느냐나 국민들을 가르치려 드는가. 당신이 선생님이라도 되냐? 원인으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를 두고 거꾸로 이런 결과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당신 서울대출신 맞어? 선후가 바뀌었다. 노무현 스스로도 말을 했지 않은가. 29%의 지지율이라고. 나머지 71%의 국민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를 다쳐서 노무현이 잘하고 있음에도 조롱하고 망가뜨리고 있지 않다면야 그런 대통령을 비판하고 또 보좌하는 당신같은 인물들이 진짜 조롱받고 비판받고 정계 에서 일찌감치 추방되어야할 인물이지 감히 71%의 국민들에게 삿대질을 해댈 수 있는가? 노무현도 그렇고, 조기숙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하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은 국민도 아니고 당신들 아랫사람 으로만 보이는가. 바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 나라가 깽판되고 있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국 민들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이 씹히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욕을 바가지체로 얻어먹고, 비난을 받아야 하고 또한 술자리의 안주거리가 되는 시대는 대통령의 불행이기 이전에 국민적 불행의 또 다른 이름이다. 대통령이 조롱거리인 시대, 불행한 건 국민이다 125

126 대연정제의 순서가 바뀌었다 대연정제의가 당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거제도개편이 목적이라면 먼저 그것을 야당에게 국민에게 제시를 하고 야당이 못받겠다고 하면 그때 그렇다면 정권을 내놓겠다라고 설득을 했었야지, 처음에는 여소야대라서 아무 것도 못하겠다고 그래서 대연정이라도 해야 한다고 하다가 갈수록 비정상적인 정치구도니 지역대결구도니 하는 논리를 들고 나오니 그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먼저 자신부터 털어라. 털고나서 제안을 야당에게 받아라고 해라. 2005년 9월1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대통령이 조롱거리인 시대, 불행한 건 국민이다 126

127 공정하지 않은 재판은 범죄다 :38 공정하지 않은 재판은 범죄다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곳에서 친일인명사전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재판을 받고 그 판결에 승복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에 기초한 공정성이라는 것이 담보가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재판이라면 원고와 피고 그 어느 쪽이 되었던 승복하지 못할 것이고 승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나무랄 수는 없을 것이다. 아 무리 큰 잘못을 했고 명백한 죄를 지었다고 해도 판결에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면 나무라기에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기 마련이다. 이번의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될 명단발표를 보면서 그런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것은 과거사청산에 찬성을 하고 있는 본인뿐만은 아닐 것이다.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간 죄는 물어야 마땅하다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갔거나, 행하지 말았어야할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죄를 물어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그 악 행에 대해 단죄를 하기는커녕 그 악행의 果 實 로 호의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코 잘못된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민족의 일원으로서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가고, 사회구성원으로 하지 말았어야할 일을 행하였고, 국민된 도리로 했어야할 일을 하지 않 았다는 것에는 그들이 존재했던 과거를 위해서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오늘을 위해, 그리고 후손들에게 빌려온 미래를 위 해서 반드시 단죄의 길을 걸어야하는 것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세상의 이치라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죄의 칼날이던 용서의 손이 되었던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 그 원칙이란 공 정성이다. 객관성이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성이 구비된 공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친일인명 사전수록대상자 발표는 많은 아쉬움과 함께 그 의도를 의심케할 수밖에는 없다. 정치적 사회적, 학문적 재판도 공정해야 의미가 있다 이번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발표도 그런 의미에서 사상 처음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다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 로 역사적 의미를 떨어드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소측에서는 일련의 사전편찬작업이 누구를 단죄하고 후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바른 역사기록을 위해 오도된 민 족적 가치관을 되살리기 위해 하는 작업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런 발표가 당사자들과 후손들에게 끼칠 부정적인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연좌제이며 단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치적 사회적 학문적 재판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 이런 일들을 함에 있어 정치적 성격을 배제하고 엄격하게 학문적 관접에서 Fact를 가지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 지고 선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자체의 자의적인 잣대에 의해 선정이 되었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공정하지 않은 재판은 범죄다 127

128 대표적인 것이 여당소속인 신기남과 김희선의 부친의 명단이 빠져있음이다. 연구소측에선 대상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없으니 일정한 직위와 계급 그리고 행위에 한정해서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치적 반대편)국민적 관심사인 인물들이었고 또 무엇보다 실재 조선민중들에게 위협적이고 고압적인 반민족행위를 한 자들 은 일반적 전투에 참가한 군장교들보다는 오장으로 불리는 하급 헌병나부랑이들과 토지수탈에 앞장선 동양척식회사의 사원들, 징집 과 수탈의 도구로 이용되었던 면사무소의 직원들, 경찰과 그 끄나풀 들이 실질적으로 민족 구성원들에게 더 고통을 안겨준 부류들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부류가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는 것은 선정주체 자인 민족문제연구소의 그 어떤 변명으로도 객관성도 공정성도 없는 행태일 뿐이다. 역사적 의미가 크다면 그만큼 더 완벽을 기했어야 한다 민족문제연구소측에서는 이번 선정작업이 역사적인 일이며 민족사에 하나의 획을 긋는 일이 될 것이라며 자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2차 3차의 추가 결과를 지켜보고 좀 더 정확한 평가가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만 보고서는 민족사를 바로세우는 작업이 아니라 도리어 민족사를 어지럽히고 혼돈에 빠지게 하고 국민적 분열만을 가져오지 않을까 두렵기까지 하다. 의미가 깊은 일일수록 행함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異 說 이 없도록 해야할 터인데, 미운 놈만 골 라 팼다는 인식이 심어질 정도의 자의적 기준에 맞추어 선정을 하고 발표를 했다는 것은 너희들의 정체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 너희들 정체가 뭐냐? 민족사의 바로세움이냐? 미운 놈 골라 죽이기냐? 2005년 9월1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재판은 범죄다 128

129 이젠 국민투표밖에는 방법이 없다 :23 이젠 국민투표밖에는 방법이 없다. 대연정 발언 - 餘 震 일까 豫 震 일까? 노무현의 대연정제의로 촉발된 地 震 이 계속되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단어외우기도 아닌데 하루가 다르게 발언수위도 높 아지고 그 속내를 더욱 알 수 없는 언행의 연속이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 노무현발 지진이 대연정-권력이양발언 대지진의 餘 震 인지 아니면 또 다른 더 큰 파멸 적 지진을 예비하고 있는 前 兆 로써의 豫 震 인지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뭘 알아야 대피를 하던 그 자리에서 죽을 준 비를 하던지 할텐데 내 손가락조차 구분이 안될 그런 지독한 안개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애매해진 그의 발언 이제껏 대통령 노무현의 발언은 정치인 특유의 이현령비현령식의 두리뭉실함이 없이 직설적 화법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본인도 이에 동조하지만 탈권위라기보다는 무게없음과 얕음으로 비쳐지는 언행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노무현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정말 불필요할 정도로 사회와 국민간의 갈등의 발원지였다고 할 수 있었다. 즉, 국민통합과 모든 사회와 국민갈등의 최종 해소점이 되어야할 대통령(언행)이 도리어 갈등의 원천이었고, 분열의 시발점이었으며, 편가르기의 정 점에 서 있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 원인의 主 因 은 바로 대통령의 다듬어지지 않고 생각나는대로 내뱉는 수준의 언행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갈등의 시 발점이 되는 노무현의 언행이 본인이 결코 노무현을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는 밑바탕에 있다는 것은 이곳 디국에서 몇 번 글을 쓴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대연정발언에 있어서만은 노무현의 발언은 이제까지와는 사뭇 달라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조차 더욱 혼란에 빠지고 여당조차도 대통령이 도대체 뭣 때문에 저런 발언을 계속할까 하고 계산기를 두드려하는 사태가 생기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들조차 노무현이 왜 대연정을 해야 한다, 권력을 통째로 내놓을 수도 있다, 임기단축이나 사임을 할 수도 있다고 발언을 하는 진정한 속내를 알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연정제의 - 임기단축 용의 등의 발언만으로도 혼돈에 빠지기에도 충분한데 대통령의 진정한 속내가 무엇인지를 계산하느라 진짜 대연정의 필요한지 아닌지, 그렇기 위해서 대통령의 임기가 단축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할 여유도 없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도 찾을 수 없는 형편이다. 노무현 민주적 지도자는 결코 아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노무현이 결코 민주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정치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지만 이번의 대연정제의 과정에서 여 과없이 드러나고 있는 그의 언행에서 그의 비민주적 사고방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은 과외의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이젠 국민투표밖에는 방법이 없다. 129

130 ' 국민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역을 하고 있다' ' 정치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이 세계 최고이다' 몇 가지 발언이 더 있지만 이상의 발언에서 노무현은 자신의 생각이며 결단이 (국민의 뜻)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사고방식을 보여주 고 있다. 즉, 자신은 오로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있는데 국민들이 몰라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국민들의 뜻을 거역할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 것이다. 유아독존도 이만한 유아독존이 있을 수가 없다.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며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가 없다. 어떻게 자신만이 옳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을 반대하는 국민 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고 비난할 수 있는가. 태생적으로 제왕적 독선주의자이거나 사회적 약자에서 최고의 지위까지 오른 자신감이 지나쳐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해도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과대망상증을 앓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보통의 대통령들이 임기 1년을 지나고 2-3년차에 들어서게 되면 말이 많아진다고 한다. 그것은 권력에 아부하는 人 의 장막에 싸이 는 탓도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정보와 가장 고급의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자신이 우리나라에서 모든 면에서 가장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자부심의 결과라고 한다. 그래서 집권3년차증후군이 란 것이 있어 집권이 3년째에 접어들면 독단으로 인해 국정은 파행으로 치다르고 결국 조기 레임덕에 시달리고 결국은 사실상 쫓겨 나다시피한 모습으로 임기를 마치게 되는 전철을 노무현 역시 그렇게 밟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노무현의 독선적인 사고방식이 사라지지 않는한 제대로 된 국정, 국민과 어깨를 같이하는 국정, 국민과 遊 離 되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은 끝내 잡을 수 없는 무지개와도 같은 모습일 것이다. 그래도 국민의 뜻이 최우선이다 노무현은 국민들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장기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거역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노무현은 국민들이 자신의 충정을 몰라준다며, 자신의 나라를 위한 진정성을 몰라준다면 답답해하고 때론 분노하는 듯한 모습을 보 여주고 있는데 자신이 진정한 민주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추구하는 정치지도자라면 국민의 진정성과 대통령의 진정성이 충돌하게 된 다면 당연히 국민들의 진정성으로 쫓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요체이고 전부에 다름 아닌 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민주적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이고 국체라면 국민의 뜻과 대통령의 뜻이 충돌하게 된다면 당연히 국 민의 뜻에 쫓아야 마땅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필요성을 못느껴 수용하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 효이고 아니함보다 못하다는 것을 얼마나 더 겪어봐야 깨닫을 수 있을까? 즉, 국민이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진실을, 대통령은 오로지 국민들의 하인일 뿐 인 민주적 진실을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 이젠 자진 사임으로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라 이렇게 대통령과 국민들의 진정성이 충돌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민들은 노무현의 대연정제의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 이지 않다. 아니 여당에서조차 호의적 반응보다는 '대통령의 입 때문에 왜 내가 괴로워하고 피해를 봐야하지'하는 냉소적 반응이 대 세를 이루고 있다. 이런 혼란상으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며 또 그렇게 조장할 것인가? 어제 한 신문의 논설위원이란 사람이 노무현 앞에서 '에펠탑효과'를 들면서 자꾸 대통령이 주장을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아부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무슨 적군을 때려잡는 일도 아닌데 국민들을 피로하게 해서, 정치적 무관심과 절망과 자포자기를 유도해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실천하겠다는 것은 독재와 다름이 없다. 그런 것이 무슨 민주주의며 또 설혹 그렇게 대통령 의 의중대로 국정이 흘러갔다고 해서 제대로 될리가 없다. 국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 은 너무도 충분하게 증명이 되고 있다. 이젠 국민투표밖에는 방법이 없다. 130

131 이제는 노무현이 자진 사임을 하는 수밖에 없다. 드골이 그랬던 것처럼 국민들이 자신의 진정성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깨 끗하게 물러나는 것이다. 그게 제대로 된 정치인생을 마감하는 모습이다. 일국의 대통령이란 자리가 한 개인의 경력관리를 위한 자 리도 아닌데 대통령직을 자신의 정치인생을 마감하는 자리로 삼겠다는 망발을 계속해대면서 그 자리에 있는다는 자체가 아무리 핏대 를 올리곤 해도 당신의 진정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대결구도를 청산할 방법을 국민들에게 먼저 제시를 하고 그것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다. 국가적 사안 은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투표를 할 경우에는 부결이 된다면 대통령이 사임을 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면 되는 것이고, 국민투표에서 통과가 되면 제시된 정책(선거제도 등)을 먼저 입법화한 후에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전원 사임을 해서 사실상 국회해산의 효과를 얻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진정성이랄지, 개혁이랄지를 힘껏 밀어부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만 자신의 진정 성을 믿어달라고만 하는 것은 직업도 가질 생각이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으면서 내 호의호식시켜주겠다면서 결혼하자는 속임수나 다름없다. 이젠 국민투표밖에는 방법이 없다. 131

132 여권에 대한 마지막 기대 :18 여권에 대한 마지막 기대 청와대와 여당의원들간의 난상토론에 대한 기대를 오늘 오후에 청와대에서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소속 국회의원들이 현재의 정국에 대해 난상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넥타이를 푼 말 그대로 난상토론이 될 것이라고 한다. 때가 때인만큼 아마도 토론의 주의제는 노무현이 핏대를 올리고 있는 연정론에 대한 서로의 솔직한 생각과 감정의 교환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노무현에게 정치적 지향점을 떠나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기대조차도 접고 있는 본인조차도 이번의 난상토론이 주목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것은 토론의 주역들이 현직 대통령이고 여권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국정이 깽판이 되어도 어찌 되었던 특별한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한 앞으로도 2년반의 기간동안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갈 선장과 선원들이기 때문이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셈치고 기대를 또 해보는 수밖에 없다. 마지막 난상토론이 되지 말아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의 난상토론이 난마와 같이 얽힌 국정을 풀어감에 있어 順 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집권층의 불행 이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에게도 불행한 일이 되고말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오늘 예정이 된 이 난상토론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정권에 대해 어찌할 수 없이 가져야 하는 그나마의 기대의 마지막이 될 것이며 또한 현정권측에도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이 되지 않는다면 청와대에서 하는 최후의 난상토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늘도 실망한다고 해도 어찌어찌해서 주어진 임기는 다 채우고 물러날 수 있겠지만, 살아 있어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 없는 삶이 있듯이 직에 있다고 해도 제대론 된 직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기에 오늘 예정된 여권의 난상토론을 뜨거운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결론을 낼 수 있는 난상토론이 되어야 한다 노무현이 대연정론을 불쑥 던진 이후로 혼란상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노무현의 제안이 너무도 뜻밖이었고 난데없는 돌팔매질의 성격을 띄고 있어 심리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는 국민들과 야당이 혼란과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 할 것이다 그런데다가 연정론을 뒷받침해야할 여당조차 노무현의 정확한 속내를 몰라(혹은 믿을 수가 없어) 의견일치는커녕 우왕좌 왕하고 있는데 어찌 정국이 혼돈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상황이 이러할진데 그러면서 노무현은 반대로 야당(한나라당)에게 연정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반대만 하고 있다고 원망을 하고 있다. 어제까지 죽일놈이라고 하던 상대에게 오늘 아침 갑자기 合 房 을 하자는 꼴인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은 국민들이 심지어 여당조차 자신의 진정성을 몰라준다며 섭섭해하고 답답해하고 분노하고 있지만 국민들 역 시 대통령이란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 알 수 없기는 매한가지고 답답하고 섭섭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기는 대통령보다 더 하면 더 여권에 대한 마지막 기대 132

133 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청와대에서 있을 예정인 대통령과 여당의원들간의 난상토론은 어떤 결론이든지 여권의 정확한 목표가 될 수 있고 야당 에게 제의할 수 있고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을 내달라는 것이다. 최소한 국민들이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여권의 제대로된 비전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오늘의 난상토론이 토론을 위한, 명분쌓기용이나 서로의 상처를 키우는 상쟁의 토론이 아니라 생산적인 토 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들에게 대통령이나 여권이 나라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구상하 고 있으며 어떻게 실행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버선속을 뒤집듯이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 게 해야 국민들이 대통령을 따라가든 등을 돌리든 해도 할 것이 아닌가. 2005년 8월30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여권에 대한 마지막 기대 133

134 북한, 금강산 관광 축소로 무엇을 노리나? :16 북한, 금강산 관광 축소로 무엇을 노리나? 북한이 9월부터 남측의 금강산 관광객 하루 허용 인원수를 절반이 600명으로 축소한다고 일방적으로 현대아산측에 통보를 해왔다고 한다. 현대아산측에선 느닷없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북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북한의 오늘과 같은 행태는 느닷없음이 아니라 일상화된 뒤틀기일 뿐인 소식이다. 남북강탈경협의 터줏대감이랄 수 있는 김윤규 현대아산 전회장의 축출과 개성시범관광 실시, 백두산시범관광추진 등으로 예상보다 더 쉽게 안착이 되어가는 것으로 보여지던 현정은회장체제가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 기우뚱하는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번의 소동의 기저에는 확인되지 않은 설에 의하면 현정은회장에 의해 파렴치범으로 몰려 축출된 김윤규씨가 중국으로 출국하여(19 일 출국하여 귀국하지 않고 있다고 함) 북한에 구명을 요청하였고 따라서 북한이 그에 응하여 관광객 숫자를 줄인 것이란 설도 나오 고 있다. 하지만 그것뿐만은 아닐 것이다... 현정은회장체제를 길들이려는 술책일 것 결론부터 말하면 남북관계의 생사여탈권을 북한이 쥐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주는 일에 다름 아니다. 즉, 이번 북한측에 의한 금강산관광객 1일 허용 인원의 축소는 북한고위층이 김윤규회장과의 인간적 도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도리어 현정은회장체제를 조련하고, 보다 더 확대된 대북관계에 연관되어 있는 남측인사들과 남한정부 길들이기 위한 책략이 아닐까 싶다. 현정은회장측에서는 축소통보를 일시적인 것으로 그리고 김윤규 전회장에 대한 예의차원의 임시적인 조치이며 개성시범관광이나 백 두산 시범관광 자체는 이번 건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애써 자위를 하고 있다. 본인도 판단하기에는 관광사업 자체에는 큰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번의 허용인원 축소의 진짜 속내는 현정은회장 체제의 길들이기 차원에서 계획된 의도된 해프님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즉, 남북대화든 교류든 주도권은 항상 북한이 쥐고 있다 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현정은회장에게도 비록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현대아산(남측)이 남북강탈경협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 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도권은 북한이 쥐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금강산관광을 축소시킬 명분으로서는 김윤규회장의 퇴임이 너무 약하고 또 같은 편은 끝까지 보호해준다는 북한식 의리를 보여주기 위함으로서도 뭔가 2%가 부족한 듯 판단되고 또한 무엇보다 금강산관광으로 해서 북한이 거두어들일 달러 유혹도 뿌리치 기 힘들 정도이고 아울러 6자회담의 속개를 앞두고 굳이 북한의 폐쇄성을 더욱 확인시켜줄 관광축소를 단행할 이유가 없거나 부족하 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금강산관광객 축소가 장기정책으로 굳어질 가능성은 적으며 다른 현금강탈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적 으며 다만 이에 놀란 현정은회장측이 북한에게 어떤 선물을 얼마나 신속하게 북한측이 바라는 수준까지 강탈당하느냐에 따라 원상복 북한, 금강산 관광 축소로 무엇을 노리나? 134

135 귀의 시간표가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물은 개성관광이나 백두산관광을 시행함에 있어 북한의 요구조건을 좀 더 많이 들어주는 선에서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 어진다. 즉, 남측에서 부담하는 관광비용의 상향조정, 삼지연(백두산관광)공항의 보수 등 부대시설의 현대아산의 부담확대 등 북한측 의 요구에 더 상응하는 합의를 이룬다면 쉽게(?) 풀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현정은회장측에서도 김윤규회장도 토사구팽해겠다, 딸의 보좌를 받으면서 탄탄대로를 달려야 할 상황에서 작은 문제로 인해 자신의 지위를 해칠 우려가 있는 대북사업을 망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금강산관광객 허용인원촉소는 빠르면 추석이 되기 전에 풀릴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측으로서도 민족 의 명절 추석을 기해서 금강산관광을 원상태로 복구한다는 대의명분도 설 것이고 좋잖아. 민족. 謀 事 在 南 成 事 在 北 이번 건만 아니더라도 남북관계에 있어 주도권은 언제나 북한이 쥐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은 너무도 허다해서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피곤할 정도다. 그리고 현재 정권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언제나 북한이 이제는 국력이며 체제가 너무도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를 침공할 의사도 능력도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주장을 한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불평등한 퍼주기식 지원에 대한 옹호의 주된 논거 로 들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북한이 우리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체급이 적다는 논리를 수용한다고 해도 왜 주도권을 북한이 쥐고 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개인간의 거래는 말할 것도 없이 국제관계, 국가간에 일어나는 일은 늘 국력이 앞선 쪽에 유리하게 진행이 되어가는 것이 나름대로의 국제관계의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남북관계에 있어서만은 쥐가 고양이를 협박하 는 반역적인 일이 다반사로 벌어질까?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북한이 불쌍해서 봐주는 것일까? 그것은 현정권이나 현정권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부류들이 가지고 있는 조급증과 강박증이 주도권을 상실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집권기간 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업적을 쌓아놓아야 한다는 집권층의 조급증과 이대로 가면 아 무 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 국정은 깽판쳤는데 남북관계도 표면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을 방치하기 싫은 강박 증('남북관계만 잘되면 다른 건 깽판쳐도 된다')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집권층의 조급증과 강박증으로 인해 지금보다 훨씬 더 우월적인 위치에서 우리가 의도하는 바대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이 끌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칼자루를 북한에게 넘겨준 잘못을 지금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정신 차릴레. 2005년 8월29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북한, 금강산 관광 축소로 무엇을 노리나? 135

136 그래도 살아 남아야 한다 :15 그래도 살아 남아야 한다 노무현의 진짜 속내는 이것이 아닐까? 어제 노무현의 '국민과의 대화'라는 설교를 듣고 이제는 포기할까 싶었다. 노무현의 전략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었다. 국민들을 지 치게 해서 포기하게끔 만들자는 속셈이 아닐까? 아니면 지지하지도 않고 따라주지도 않는 국민들을 모두 화병으로 죽게 만들려는 계 산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든 국민과의 대화든 뭐든 입만 열었다 하면 국민들이 더 열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 각이 들었다. 지지자들만 있는 나라를 만들어 마음 편하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뜻대로 이끌겠다는 뜻이 아니고서야 국민들이 이번 회견에는, 이번 대화의 시간에는 하고 뭔가 희망적인 모습을, 말을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데 매번 할 때마다 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하냐. 그 렇지. 분명코 비판적인 국민들을 모두 속이 터져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지. 그래도 내 목숨을 포기할 수 없고, 내 가족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법. 그래서 나랏일에 대해 무관심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기 에 오늘도 노무현의 깽판에 대한 비판을 포기할 수는 없다. 지지도 29% 자랑이다. 자랑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29%를 가지고는 책임정치를 할 수도 없고, 국정을 제대로 이끌 수도 없다라고 하고 있다. 멍하니 머리에 총알 이라도 박힌 것같은 느낌이다. 그래 자랑이다. 자랑. 대통령 지지도 29%가 가문의 영광도 아니고 그것이 모두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망할놈의 지지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지지도가 낮아서 국정을 이끌지 못하겠다는 말은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 자기가 국정을 잘못해서 지지도가 29%로 나온 것 이지 그러한 국정실패로 인한 결과물인 지지도 29% 때문에 국정을 제대로 못하겠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혹자는 노무현이 말을 잘한다고 하지만 이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말을 못하고 무식한 것이지 알 수 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 는 것이지, 결과 때문에 원인이 있었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 자신이 나랏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국민들 기대에 못미쳐서 지지도가 낮아진 것을 어떻게 지지도가 낮아서 아무 것도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국정을 제대로 못하겠고 책임정치를 못하겠다면 지금이라도 사임하면 되지 않나. 대통령 자리가 쉽게 물러날 수 있는 자리도 물러나서도 안되는 자리라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못해먹겠다는 소리를 뉘집 똥개부르듯이 국민들에게 하고 있나? 동정심 얻을려고? 어여쁜 여자의 투정도 자주 들으면 짜증나는 법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물러나라. 국민을 가르치고 힐난하는 대통령? 국민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역을 하고 있다고? 그래도 살아 남아야 한다 136

137 푸핫 지나간 복날에 살아남은 뒷집 똥개가 웃을 일이로다. 당신 여론조사 좋아하잖아. 걸핏하면 여론조사 결과 들이 밀고 '봐라 봐 라'하지 않았냐? 그리고 알다시피 대통령후보 단일화도 여론조사로 결정지었고, 또 여론이라는 것이 결국 각종 선거에서 투표로 나 타나고 그것으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선출이 되고 국가의 정책이 되는 것인데 국민의 뜻(여론)이 항상 옳지 않기 때문에 거역 을 하고 있다고. 그럼 좋다. 국민들의 뜻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은 분명코 맞는 말이다. 그러기에 당신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지 그러 니 분명코 국민의 뜻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닌 것만은 틀림이 없다. 국민의 뜻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닌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 당신이 하는 일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하고자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또 남는다. 우라질 대통령인 당신이 지금 연정인지 나발인지, 권력을 통째로 내놓겠다니 마 니 해대는 행동의 정당성과 옳고 그름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누가 결정하느냐 말이지. 그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어? 결국 민주주의란 제도는 국민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옳고 그른 것이든 국가의 정책을 국민이 결정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같은 위인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것이고. 그런데 국민의 뜻이 항상 옳지 않기 때문에 거역을 하겠다고. 이런 오만불 손한 경우가 어디 있었던가. 모든 게 제도탓이고, 지역주의 탓이라고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혼돈의 근본 원인이 제도탓이고, 지역주의 탓이라면 그 제도에 의해 대통령에 선출되고, 여당을 창 당해서 총선에 참가한 당신과 여당의 행태는 무엇이란 말인가? 하긴 유신시대를 비판하면서 그 유신의 법에 의해 고시를 치고 법관이 되고 변호사가 된 양반이 진짜 제도의 탓이라 생각한다면 대 통령 선거에 출마도 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또한 지난 총선 때 열린우리당은 참가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 총선에서 승리하자 국민 의 승리니 뭐니 자축의 샴페인을 터뜨릴 때는 언제가 이제는 그 제도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겠다. 정치가 연애냐? 연애할 땐 너 없인 내가 죽는다고 하다가 싫어지면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지도자가 자신의 능력 의 부재로 인해 일어난 혼란을 어찌 제도탓으로만 돌리고 있냐? 한나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겠다고 - 말로는 무얼 못할까? 국민의 30%의 지지를 받는 한나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했다. 그래서 연정의 파트너가 된다는 말이다. 말은 좋다. 하지만 정말 한나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아니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당장 이해찬총리부 터 경질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연정제안을 다시 하라. 한나라당을 향해 국회의사당에서 대정부질문 답변과정에서 눈을 부라리며 차 떼기당이라고 비난을 퍼붓는 사람을 대통령 다음의 국정의 책임자인 국무총리로 앉혀놓고서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냥 또 말장난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연 정이라도 하자고 조르고 있는 그 밑의 국무총리하는 작자는 한나라당은 상종못할 당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 하나? 당신의 말처럼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나? 이것도 제도의 탓이고 지역감정의 탓인가? 이제 대통령 하야 국민서명운동이라도 벌려야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 방법 밖에 없는 것 같다. 대통령이 사는냐 국민이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언제까지 대통령감이 안되는 사람의 투정과 불만의 주절거림을 들어야 하나. 국민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달라고 대통령으로 뽑았지 그래도 살아 남아야 한다 137

138 어떻게 자신이 국정을 잘못 이끌어 지지도가 떨어졌는데 지지도가 낮아져서 아무 일도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는가. 국민들에게 억지 로라도 대통령을 지지해달라는 말인가.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인가. 국회에서 탄핵을 하는 방법은 열린우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안될 것이고 또 된다고 해도 학습효과 때문에 한나라당이나 야 당이 추진할 리는 만무하고 그러니 합법적으로 국민청원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노무현의 하야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라 도 하는 수밖에 없지 싶다. 이렇게 내버려두다가는 노무현 혼자만 살아남고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제명대로 못살고 절명할 것 같다. 2005년 8월26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그래도 살아 남아야 한다 138

139 국가인권위의 배상을 촉구한다! :14 국가인권위의 배상을 촉구한다! 잘 읽었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가 이대로 해산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국민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라는 곳이 국민들의 뜻과 달리 행동함으로해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들의 행복할 권리 즉,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인권위 소속 위원들과 그들을 임명하고 방치한 정부와 여당은 마땅히 국가인권위원회의 망령된 언행으로 인해 상처 받은 국민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노무현도 국가기관이 저지른 범죄는 시효를 따지지 말고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했으니, 국가인권위윈회는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국민적 자긍심에 상처를 입은 국민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2005년 8월25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국가인권위의 배상을 촉구한다! 139

140 왜 흡수통일인가(백성주님께 백성주님께) :13 왜 흡수통일인가( 백성주님께) 김대중의 흡수통일 반대에 관한 부분 [ 나의 길 나의 사상 세계사의 대전환과 민족통일의 방략] 김대중, (주)도서출판 한길사, 1994년 1월 26일 제1판1쇄, 9000원 < 오늘의 사상신서 시리즈 164> 57 페이지 분단국가의 통일의 예 이제 통일문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 통일문제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국가연합과 북한이 연방제와 우리 정부의 남북한 연합이라는 방법론이 모두 어느 시기까지는 두 개의 권력을 유지시켜가면서 하나로 만들어간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전에 통일을 한다는 것은 양쪽 집권층 중의 하나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휴전선 때문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정권 이 모두 없어지고 새로운 제3의 권력이 나오는 그 두 가지 길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집권세력이 평 화적으로 통일을 한다는 게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정부가 얼마간 통일문제에 진전을 보인 것은 남쪽의 경우 또 집권층이 민간 통일운동이 제시해온 통일의 방 법론을 조금씩 수용해 왔고, 그 결과 국가연합이나 남북연합 선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정치일선에 계시면서 이른바 재야 라고 부르는 쪽에서 벌여온 통일운동 내지 통일방법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대중 전후에 강제로 분단됐던 나라들이 통합한 케이스를 봅시다. 註 1 월남은 군사력으로 통합했고, 독일과 예멘은 서로 타협을 해서 했 는데, 독일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해서 했고 예멘은 서로 대등하게 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註 2 월남의 경우는 결국 한쪽이 승리는 했지만 그후 내부문제를 볼 때 그런 식의 무력으로 한 통일은 결과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월남이 다시 서방세계에다 문호를 열면서 도와달라고 한 것은 그런 통일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 월남에 대해 국법으로 특별조치를 만드는 것도 쉽게 하나로 만들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정치적 통 합이 됐다고 하지만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월남도 통합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독일은 흡수통일을 한 결과 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곤경에 처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 속에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할 때 서독은 우리의 여섯 배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지금 저런 상태입니다. 서독은 동 독에 비해서 면적이 두 배나 됩니다. 우리는 북한에 비하면 20퍼센트가 작습니다. 그리고 서독은 동독에 비해서 인구가 네 배인데, 우리는 두 배입니다. 독일은 서독의 네 사람이 동독의 한 사람을 먹여 살리면 되는데, 우리는 남한의 두 사람이 북한의 한 사람을 먹 왜 흡수통일인가(백성주님께) 140

141 여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서독은 우리같이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註 3 30년 이상 동안 상대방의 텔레비전을 서로 보아 왔습 니다. 왕래도 어느 정도 자유로웠고, 경제협력도 상당한 수준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하게 된 것은 동독사람들 의 서독에 대한 열렬한 동경이 자발적 흡수를 수락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보다 월등히 유리한데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註 4 경제면에서 볼 때 첫째, 엄청난 통일 비용입니다. 처음 통일비용을 산정할 때는 10년 동안 매년 5백억 마르크씩 5천억 마르크면 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당장 해보니까 매 년 2천억 마르크를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10년이면 2조가 넘게 들어갑니다. 흑자이던 독일경제가 이제는 국가부채가 6천억 마르크를 넘고, 경제성장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동독에 대한 투자는 70퍼센트가 동독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고, 겨우 30퍼센트 정도가 경제 건설에 들어갑니다. 서독은 새로운 기술개발과 산업구조개편을 위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현재 이것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외국 자 금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분데스 뱅크는 고금리제도를 가지고 이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서방 각국들이 금리를 내리라고 아우성치 지만 체면불구하고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 부담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냉담한 입장에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동독이나 서독은 없어졌지만 동독인이나 서독인은 엄연히 있어서 한쪽은 이등국민, 한쪽은 일등국민 취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1민족 2국가였는데, 이제는 1국가 2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독사람들은 동독사람들과 언어만 통할 뿐, 나머지 철학이나 사고방식 생활양식 도두 다릅니다. 하지만 프랑스 사람과는 언어만 통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통합니다. 양쪽 모두 통일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통일을 지나치게 서둘러서 한 데 대해서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제가 1993년 9월 동독의 마지막 총 리이자 동서독의 합병 문서에 조인했던 로타르 드 메제르를 만났을 때 그는 그러한 성급한 통합을 한 데 대해서 크게 후회하고 있었 으며, 같은 기민당이면서도 오늘날 기민당의 대동독정책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흡수통합의 주역이 이런 상태이니 다른 사람은 가치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민당의 원내 부총무이자 동독 출신의 국회의원을 만났을 때 그는 이러한 동서 독인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한 세대, 즉 3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결국 전쟁에 의한 무력통일도, 한쪽의 조급한 흡수통일도 모두 어렵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멘의 오늘 의 현실이 더 부작용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멘에서의 문제는 체제가 다른 양측의 통일을 보다 점진적으로 하지 않는 데 문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자 합의에 의해서, 그것도 양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탕이 너무 다르니 점진적으로 서로 이해해 가 고 동질성을 회복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註 5 문제는 통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완전 통일까지 몇 해가 걸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급하게 하면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점진적으로 해야 합니다. 미. 소가 냉전 상황에서 현상고착의 족쇄를 물려 놓았는데 그 족쇄에 의해서 움쭉달싹 못하게 된 우리가 무슨 재주로 통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냉전도 끝나고 그 족쇄도 풀렸습니다. 註 6 이제는 우리가 통일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이지 과거와 같이 우리의 통일을 막고 있던 장애물은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가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통일을 안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을 안 하면 우리나라는 얼마 못 가서 삼등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경제전쟁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합쳐서 국력을 상징했지만 지금은 군사력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쟁국들은 주로 동남아시아였는데 이제 중남미의 국가들도 경쟁자로 등장해서 자꾸 우리를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 리의 경쟁국가들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경제발전에 총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만 여전히 남북이 갈라져서 싸우면서 막대한 국방 비를 소모하고, 한편으로는 경제적 전쟁을 한다면 머지않아 곧 경쟁대열에서 탈락하여 삼등국가가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런 예가 아주 많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도 선진국의 문턱까지 갔다가 삼등국가로 전락했고, 브라질도 그랬습니다. 우리라고 안 그러리 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흡수통일인가(백성주님께) 141

142 註 년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10조가 넘는데, 안기부 예산까지 합치면 12조가 넘을 것입니다. 우리의 총예산의 30퍼센트를 분 단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분단비용이 경제건설 비용보다 더 많습니다. 남북이 국가연합을 하여, 평화공존체제를 이룩하면 5조~6조 의 국방비와 비용을 경제건설비용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5조 ~ 6조의 비용 중에서 한 1조 내지 2조를 통일기금으로 준비하고 나머 지는 중소기업 육성,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 확충, 농촌부흥, 서민복지와 교육에 쓴다면 보람도 있고 국제경쟁력의 성장과 더불어 국내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을 하면 그 당장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북한의 노동력은 가장 저렴하고 우수합니다. 북한의 김달현 전 부총리가 1인달 백 달러만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백 달러이면 8만원 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균 노임이 80만 원 이상입니다. 천 달러 이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쪽에서 사양산업, 즉 섬유. 신발. 완 구 등의 시설을 가지고 북으로 올라가면 당장에 국제적 경쟁력이 생겨서 불과 2 ~ 3년 안에 한 2백억 ~ 3백억 달러 수출을 증가시키 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150여 개의 기업들이 북한행을 신청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와 같은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동지 역에서의 건설공사에 있어서도 북한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에 비하면 북한 노동자들은 문 화도 같고 말도 통하니 훨씬 유리합니다. 또 북한은 지하자원이 철광석부터 석탄. 주석. 아연까지 얼마든지 있고, 금강산 같은 세계 최고의 관광자원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합작 투자하면 남북이 서로 많은 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북한을 착취하라는 얘기냐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건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노동집약 적인 산업에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도 60 ~ 70년대에는 외국자본에 착취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커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좌파 사회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착취당할 가치조차 없는 나라는 구제불능이라고 말입니다. 북한은 주택. 교육. 보건 등 거저 주는 국 가적 혜택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자같이 엄청난 집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과 같은 기준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임이 싸야 외자가 밀려들어 옵니다. 그래야 북한은 경제가 발전됩니다. 이러는 가운데 남북이 서로 정치. 경제. 사회적 그리고 인적 교류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인적 교류부터 먼저 하자고 하는데 저 쪽에서는 이것을 적극 반대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인적 교류를 하면 남한으로부터 마약이니 매춘. 청소년범죄 등 자본주의의 악의 산물들이 옮겨질 텐데 우리가 왜 하느냐고 합니다. 안하기 위한 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북측이 원하는 경제협력을 먼저 하기 시작 하면 인적 교류도 결국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쪽에서 그쪽으로 기업인도 가고, 기술진도 가고, 숙련 노동자와 사무원도 가는데 결국은 인적 교류를 안할 수가 없게 되지요. 또 관광을 하게 되면 북한사회를 다니면서 구경을 하는데 어떻게 인적 교류가 안됩니까. 제일 급한 경제부터 접촉하면 그 나머지 학문. 문화. 사회 그리고 인적 교류는 다 오게 마련입니다. 경제가 첫째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한번 묶어 놓으면 경제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페이지 통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흡수통일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흡수통일을 하려고 하고, 북한도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당할 바에야 한판 싸운다"고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흡수통일에 대한 발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또한 흡수통일은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흡수통일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몇 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 첫째는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것은 동독인들이 서독에 대해서 압 도적인 지지와 선망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통일하자는 사람들의 의견을 외면해 버리고, 가령 동독의 민주화, 즉 시민혁명을 이끌어 왜 흡수통일인가(백성주님께) 142

143 온 노이에스 포럼의 경우는 점진적 통일을 주장했다가, 1990년 3월 19일 동독선거에서 2.9퍼센트의 지지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 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결정적 요인은 절대다수의 동독대중들이 텔레비전으로 서독의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멋있게 잘산다. 우리도 빨리 통일이 되면 저렇게 잘살 수 있다" 이런 일종의 물신주의에 사로잡혀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서독에 의한 흡수통일을 동독인들이 원한 것입니다. 서독헌법에 의하면 흡수통일의 방법도 있지만 1대1의 통일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걸린다고 거부하고 동독사 람들이 자청해서 흡수통일이 되었어요. 우리의 경우 북한사람들이 남한에 대해서 그렇게 동경하는가? 북한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남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교육만 받아왔습니다. 남한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남한은 몇 사람만 잘살고 전부 거지다" "남한은 범죄가 우글거리고 마약이 횡행하고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다"이러한 나쁜 것만 교육하였습니다. 50년 동안 이러한 교육을 받아온 상황에서 남한을 동경하는 북한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사람이 동독인들처럼 철조망을 뚫고 서베를린으로 향했던 것처럼 휴 전선을 뚫고 남한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는 110만의 강력한 군대가 있어서 만일 우리가 흡수통일을 추진한다면 북한은 군사정권을 수립해 남한과 무력대결도 불사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변수의 하나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재와 같이 남북한이 갈라져서 북한이 미국과 서방세계 그리고 일본 등이 압록강까지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는 데 대해서 현재 유리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한에 미국이 존 재함으로써 일본이 남한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중국으로서는 유리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과 서로 양해와 협력도 없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갈 경우 중국이 가만히 않아 있겠느냐? 1949년 중국 공 산정권이 수립된 이후 불과 1년 후인 한국전쟁 당시 우리가 압록강까지 진격했을 때 수백만 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중공군이 쳐내려온 것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휴전 40주년에 단동에서 한 행사를 보더라도 중국과 북한간의 우호관계가 아직까지 깊다는 것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註 8 따라서 흡수통일은 추진해도 안 되지만, 실현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이런 꿈은 버려야 한다는 점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 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남북이 공존공영하면서, 또 서로 웃는 얼굴로 손잡고 나갈 수 있는 '공화국연합제'로 나가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자당도 최근에 1단계 화해협력, 2단계 남북연합 그리고 3단계 1민족 1국가 형태의 통일방안 을 주장하고 있고, 김영삼 대통령도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절대로 흡수통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 저의 의견과 도 같습니다. 다만 우리 남한 안에는 아직도 흡수통일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은 사람도 상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페이지 셋째로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계속 적대감만 심화된다면, 무력대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은 민족공멸의 위험성도 있는 것입 니다.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화해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싸움만 하고 있으며 세계 사람들로부 터 멸시와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 틀림없고, 한국의 이미지는 말할 수 없이 악화될 것입니다. 239 페이지 2. 흡수통일의 부작용 이러한 흡수통일의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깁니다만 시간상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1989년 9월 4일부터 동독의 라이프치히에서 여행 왜 흡수통일인가(백성주님께) 143

144 의 자유를 요구하는 형태의 반체제 시위가 일어난 후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해 11월 전까지는 주로 동독 내에서의 정치적 개 혁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9일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이후 동독의 모드로프 총리가 조약공동체를 제안해 왔습니다. 모드로프 총리의 제안에 대해서 11월 28일 콜 서독 총리는 3 단계로 통일하자, 제 1단계 조약공동체, 제 2단계 국가연합, 제 3단계 연방제, 이렇게 3단계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러한 콜 총리의 제안으로 본격적인 통일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콜 서독 총리가 3단계 통일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이것은 한 20년 전부터 써온 저의 창작품입니다. 그분이 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에서도 3단계 통일방안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조차 버리고 1990년 3월 18일 동독 선거에서 기본법 23조에 의한 조속한 흡수통 일이 결정된 데에는 서너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동독 사람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하루 속히 통일하자고 막 졸라대고, 시위를 일으키기 때문에 더 이상 억제할 수 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한편, 콜 총리가 볼 때는 고르바초프 정권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고르바초프가 실각하면 다시 통일이 어 려워질지도 모르니 그 전에 해버려야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민당이나 콜 총리 이런 분들의 자기가 집권하 고 있는 동안에 통일 독일을 한번 성취시키고 싶다는,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욕망 같은 것들이 겹쳐 있었다고 볼 수 있 습니다. 326 페이지 흡수통일은 불가능하다 제가 알기로 우리 내부에는 독일통일 이후 흡수통일을 꿈꾸는 세력이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 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북한고립화의 정책을 끈질기게 추구하면서 한. 러국교도 그런 방향으로 이용하려 하고, 한편으로는 유엔동시 가입을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단독가입을 끈질기게 추진해서 세계 각국에 사절단까지 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일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일은 실패할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일본과 국교를 서두르고 있 고, 또 유엔가입을 신청함으로써 그런 일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서독 정부는 동독에 대해서 한번도 흡수통일의 정책을 가진 일이 없습니다. 동독을 흡수하겠다고 생각한 일이 없습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동독과 동유럽 나라들과 러시아는 서독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을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서방국가들도 서독에 대해서 크게 질책하고 나섰을 겁니다. 서독은 오직 동독과 평화적으로 공존하자, 서로 교류하자, 우리가 도와주되 눈에 안 뜨이게 도와주겠다 하는 말밖에 한 일이 없습니 다.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동독인들이 들고일어나서 "우리는 동독이 싫다. 우리도 서독과 같은 사회에서 살고 싶다"이렇게 해서 동독인의 의사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독이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해서 자유와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여 동독에 대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면 서도, 한편으로는 동독에 대해 어디까지나 겸손한 태도로 협력하던 이 점이, 국제적인 어떠한 비난도 받지 않고 마찰도 없이 동독 사 왜 흡수통일인가(백성주님께) 144

145 람들의 협력에 의해 통일을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원만한 통일이었지만 지금 서독은 통일을 급속히 서두른 나머지 그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일을 이룩한 콜 총 리보다도, 2년 내지 3년 좀 더 침착하게 하자고 말해서 그 당시에는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았던 사민당이, 특히 빌리 브란트 전 총리가 다시 각광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서독하고 다릅니다. 40년 동안 교류한 바도 없고, 서로 어떠한 협력도 한 바 없고, 남북한간의 이해도 부족합니다. 거 기다가 전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구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서독이 동독에 우월하듯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우월하지도 않은데 흡수통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그런 통일은 돼도 문제가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이런 생각은 지금 북한 내의 강경파를 득세하게 만들고 있고, 보수세 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내의 온건 개혁세력들, 개방세력들을 도와주는 정책이 우리의 국익과 남북관 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3원칙. 3단계 통일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통일정책은 "성의를 다해서 착실히 가자"이것이 우리들의 모토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순철의 반론 다음은 김대중의 글에 대한 본인의 나름대로의 반론이다. 反 論 1 체제가 다른 국가가 통일된 경우를 예로 든 남북예맨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을 이룬 것이 맞지만 결국 내전을 거쳐 완전한 통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빼먹고 있다. 따라서 기본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김대중이 이런 사실을 빼먹은 것이 남북한간에도 합의에 의해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의도에 서 비롯된 것이라면 사실에 대한 조작이며 이 또한 범죄적 행위라할 수 있을 것이다. 예맨의 통일과정을 몰랐다면 무식의 소치이고. 정정합니다 김수해님의 지적으로 다시 확인을 한 바 제가 이 책의 출판날짜를 확인하지 않고 글의 내용만을 읽고 남북예맨통일과정을 김대중씨 가 고의로 빼먹거나 왜곡한 것으로 단정을 지었습니다. 저의 착오가 맞습니다. 이점은 글을 퍼오신 백성주님께도 죄송함으로 전해드 리며 김대중씨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反 論 2 베트남식 통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적어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간에 교류가 되었던 협력이 되었던 지원이 되었던 간에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다. 지원을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를 적화할려는 의지와 능력이 존재하는한 군수용으로 전환이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정장치와 배분의 왜 흡수통일인가(백성주님께) 145

146 투명성 등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 부족하고 대국민 설득과정이 생략 된 대북정책에 대해 퍼주기라는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이 의지와 능력 그 어느 부분에서든지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단순히 지금의 경제력만을 따져 우리가 월등하게 북한보다 戰 力 이 앞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휴전이후의 누적되어온 군사력을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 고 있으며, 아울러 베트남을 예로 들었듯이 반드시 군사적으로 월등하다고 해서 잡아먹히지 말라는 법칙도 없고 또 군사적으로 열세 라고 해서 이판사판식으로 침략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법칙 또한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로 해서 북한의 침략 의지와 능력을 무시해 도 좋다는 말은 국가안보에 대한 기본 ABC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또한 남북한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의 승리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이 입을 파멸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북 한이 '의지와 능력 모두를 잃어버리고 포기할 때까지 남북 교류와 협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 한계라는 것은 투명성의 확 보이다.' 反 論 3 이런 사실이 바로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이 남북한간을 경제적으로 통합시키고 경제적 통합이 결국 정치적 통합으로까지 연결될 것 이란 주장의 허구성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동독이 서독과 우호적인 교류와 협력관계를 30년동안 했지만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이 사회주의체제가 가진 한계성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음이다. 즉, 사회주의 체제는 특성상 제도와 정책의 모순에 대한 자체 정화기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더구나 북한은 동독과는 또 달리 수령체제이다. 수령체제는 수령의 무오류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수령의 지도력을 부인하는 자체정화기능과 제어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고 보는 가. 그럴 수는 없다. 수령체제는 수령의 무오류성을 인정하는 순간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체제는 우리가 아무리 교류와 협력을 한다고 해도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령체제의 변혁을 수반 할 합의에 의한 통일은 어불성설이며 독설에 불과하다. 反 論 4 독일이 흡수통일을 했기 때문에 막대한 통일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동독체제가 국가단위의 경제라고 평가하기에도 어 려울 정도로 붕괴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흡수통일이 되었던 합의에 의한 통일이 되었던 일방이 경제적으로 월등히 열악한 위치 에 있다면 당연히 통일비용은 수반될 수밖에는 없다. 따라서 통일비용의 과다가 전적으로 (흡수)통일의 불가의 이유로 주장될 수는 없다. 또한 북한의 경제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 모양이지만 이 경우에도 두 가 지 난제가 있어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첫째는 북한이 남한과 대등한 수준으로까지 경제가 올라올 정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느냐가 될 것이며 둘째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 에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이 도리어 적어질 위험성(?)은 없겠느냐는 것이다. 첫째의 우려는 북한체제가 수령론에 입각한 체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동독이 서독과 3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 그리고 지원 을 받았지만 결국 홍수가 지나간 자리처럼 숟가락 하나 건질 것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붕괴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근본적 인 체제의 변혁이 없이 통일한국에 충격을 덜어줄만큼 북한의 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는 경제가 발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과 북한은 또 근본적으로 체제가 다르다. 중국은 다수의 정치인들이 집권하는 과두체제라 할 수 있고 북 한은 수령체제이기 때문에 중국을 비견해서 북한의 경제개발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체제의 모순을 정화 하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체제에 대한 비판이 수반되어야 하고 체제의 비판은 곧 수령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며 수령은 비판이 성립 왜 흡수통일인가(백성주님께) 146

147 되는 순간(수령도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이 체제인들로부터 인정되는) 수령체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체제는 김 정일이 건재하는한 결코 남한과 어깨를 견줄 정도의 체제의 변혁이나 경제발전은 이룩할 수가 없다. 북한은 아직도 김일성의 유훈으 로 통치되고 있다고 할 정도의 수령체제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의 문제는 체제의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상당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룬 후에 남북한이 통일이 될 가능성은 더욱 없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들끼리도 잘먹고 잘살고 있는데 굳이 뭐 할려고 북한정권의 입장에서 기득권을 버려서가 면서까지 통일을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주 구호중의 하나가 '우리끼리 잘먹고 잘살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지원해서 경제발전을 이룬 후에 통일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에서는 결코 성립될 수 없는 명제 에 불과하다. 反 論 5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말은 맞지만 자신이 집권기간 중에 보인 행태는 도리어 이와 반대로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을 오 도한 것은 아닌가? 김정일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마치 당장이라도 통일이라도 되는양, 북한의 '의지와 능력이 완전히 소멸된양' 그렇게 국민을 오도한 쪽 은 김대중정권이었다. 남북관계를 민족사적 관점에서 처리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김대중정권이란 뜻이다.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얼마간의 교류와 협력으로는 김정일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나 통일문제를 논의하고 진행하 여야할 통일파트너로서는 부적합 인물이고 체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우리를 먼저 단도리해 가면서 하 자는 보수들의 주장에 반통일분자니 반민족주의자니, 노예근성이라니 하고 비난하고 통일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배제시켜온 것은 다름 아닌 김대중정권이었고 지금의 노무현정권이다. 그래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옆에서 그것을 지켜본 노무현이 '남북관계만 잘되면 다른 건 다 깽판쳐도 좋다'라고까지 하고 있다. 누가 통일에 대해 조급증을 내고 있는가? 누가 통일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가? 反 論 6 이 주장 역시 타당성을 잃은 주장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통일지상주의자의 궤변에 다름 아니다. 흡수통일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흡수통일이 최선의 통일방책이라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통일을 해야 한다면 현실에서 선택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는 가장 부작용이 적은 방책이 바로 흡수통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주장할 수밖 에 없는 것이다. 즉, 남북한이 협상으로 해서 통일이라는 과업을 이루기에는 상호간의 체제가 특히 북한의 수령체제가 그것을 용인하 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정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흡수통일밖에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있어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흡수통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당신의 논리는 남 북한간에 통일을 하자고 하면서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통일의 과정에서 배제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역설적으로 흡수통일불 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짜 반통일분자들임에 다름 아니다. 反 論 7 하나의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군대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국방비를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보기관 역 시 필요악처럼 존재할 수밖에는 없다. 이런 것들이 분단비용이니 뭐니 통일되면 과도한 군사비를 통일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다느니 왜 흡수통일인가(백성주님께) 147

148 주절대는 모양새하고는 당신의 사상을 의심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 하나의 국가가 주권국가로 온전하게 존립하기 위해선 필요경비로 국방비와 정보비용이 소용되는 데 그럼 남북한이 통일되면 군대도 필요 없고 정보기관도 필요 없다는 말인가. 이 무슨 선무당 사람 잡는 소리인가. 그리고 전문가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하나의 국가가 오로지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인구의 1%정도의 군병력과 GDP( 國 內 總 生 産 )의 5-6%이상이 국방비가 투입되어야 가능하다고 한다. 이 경우 2004년도 기준으로 우리의 GDP는 달러로는 6,801억달러이다. 그렇다면 5%로 잡아도 34조원이란 돈이 산출이 된다. 그런데도 우리의 군사비가 과중하다고, 그것도 분단으로 인해 과중한 비용이란 주장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 참고로 2004년도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19조원에서 조금 모자라고 정부예산의 16.1%이면서 GDP 대 비는 2.8%로 아직도 부족하다.) 또 당신의 주장대로 분단비용이 과다하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고 해도 통일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을 해보면 지난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거나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국제사회를 생각해보면 우리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이 모두 잠재적 적국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이 타당할 것이고 그런 현실이라면 군사비가 지금보다 감축되어야할 이유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설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가 손바닥 비빔(평화조약)만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는 바보는 아닐테고 우리의 군사비가 과도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된 후에 감축될 군사비로 통일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논리는 헛된 잡설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反 論 8 당신의 주장처럼 우리가 공개적으로 흡수통일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북한의 반발과 중국의 경계심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 다는 것은 충분히 감안한다. 하지만 실현되기 어렵다거나 '남북이 공존공영하면서 공화국연합제로 나가야 한다'라는 주장이 도리어 더 통일의 관점에서 보면 더 현실성이 떨어지는 논리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흡수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지만 경우를 대비한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과정을 상정 해서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옳은 통일정책이 될 것이다. 북한체제의 격변시에 북한주민들이 자주적으로 무 언가를 선택해야할 경우에 핏줄이라는 자연적인 이념을 떠나서 경제, 군사, 외교,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는 것 이 자신들의 안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대북한정권정책이 아니라 대북한주민정책으로 펼쳐야 옳을 것이 다. 2005년 8월25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백성주님께 드립니다 백성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싫다는 말도 없이 떠난 님을 기다리는마냥 하마 기다렸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네요. 그래서 목 마른 놈이 우물을 판다고 먼저 다시 질문겸 고별사(?)를 드립니다. 왜 흡수통일인가(백성주님께) 148

149 지난 25일 님께선 "(펌) 김대중의 흡수통일 반대에 관한 부분"라는 제목으로 김대중의 저서에서 흡수통일을 반대하는 내용을 그대로 퍼온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님께서 퍼오신 것은 그 글에 대해 동의를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퍼오는 것이 아니라 한 줄이라도 토를 달았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님도 분명 그 글의 논지에 동의를 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디국을 출입 하는 분들에게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은 김대중의 글에 님이 동의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적어도 디국에 글을 쓰고 올리는 논 객으로서의 님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지적하고 합니다. 지적이란 말이 아프실줄 모르겠으나 님의 아픔보다는 글의 앂힘을 당한 제가 아파도 더 아플 것입니다. 각설하고... 그래서 전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흡수통일론에 대해서 역시 25일에 "왜 흡수통일인가(백성주님께)"라는 제목으로 글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님께서 댓글을 다셨습니다. 님과 저의 댓글의 전문입니다. 백성주(lietz) 오후 11:56:07 고순철/ 딴지일보 펜더 기자의 남북한군사력 비교에 관한 기사를 퍼 놨습니다. 한 번 읽어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고순철(ashinsf) 오전 9:28:01 백성주님 님의 논지를 주장하십시요... 그리고 딴지일보가 신문이요? 또한 저의 글에 대해 김수해님이 25일 " 反 論 1 에 대한 반론"라는 제목으로 반론을 하신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올리신 님의 댓글 과 저의 댓글의 전문입니다. 백성주(lietz) 오후 11:30:36 고순철/ 반론 답글에는 대체로 날이 선 문장이 나오기 쉬운데, 특히 악의적으로 사태를 해석하는 '제멋대로 해석'이 나오기도 하죠. 우리는 관용의 정신으로 그런 식의 해석을 하지 않아야 대화를 하기 편하죠. 고순철 님이 답글을 원한다면 고순철 님의 견해를 먼저 정리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주(lietz) 오후 11:34:32 김수해/ 남북예멘의 통일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저를 대신해서 반론에 답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 의견은 이 왜 흡수통일인가(백성주님께) 149

150 전에 올린 글에서 정리되었으므로 고순철 님의 반론에는 별도로 답할 생각이 없습니다. 흡수통일론자의 견해를 정리한 글을 보고 싶 기는 합니다만... 고순철(ashinsf) 오전 9:30:48 백성주님...흡수통일에 관한 저의 생각은 이미 몇 번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위의 글도 그에 대한 생각이기도 하구요. "흡수통일은 가장 현실적인 평화통일방책"란 제목의 제 글도 한 번 읽어보시구요. 님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님이 이 디국에 글을 쓰신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디국에 글을 올리려면 자신 의 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즉, 자신의 글에 누가 태클을 걸든 칭찬을 하던 하면 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글에 대해 동의를 하는 댓글이라면 일일이 답변을 안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님의 글을 보고 나름대로 성심성 의껏 글을 올렸는데, 저의 주장을 글을 올려달라니요? 님의 퍼음은 님의 주장이지만 제가 저의 관점을 이야기한 글은 최소한의 글의 가치조차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다고 해도 즉,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의 글에 최소한 답변할 가치를 못느낀다는 말이라 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껏 반론이라고 했는데 고순철 님이 답글을 원한다면 고순철 님의 견해를 먼저 정리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짤라 먹습니다.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그렇지 남이 힘들여 쓴 글을 내버려두고 다시 글을 올려달라니요? 배탈날텐데. 제가 쓴 글 25일자 "왜 흡수통일인가(백성주님께)"라는 제목의 글은 제가 쓴 글이 아닌가요? 제가 쓴 글은 글이 아니고 낙서인가요? 아무리 제 논리가 허접해도 단순히 펌만 한 님보다는 나을 듯 싶은데..그렇지 않은가요? 님이야말로 흡수통일에 관한 님의 정확한 생각을 이야기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글을 퍼오는 것만으로도 님의 주장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그래도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견해를 먼저 정 리해서 올려 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하면서도 님이 논객이라 자처하실 수 있으며 또한 저의 의견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님과는 더 이상의 토론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고별사를 할까 합니다. 아니 토론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군요. 님이 일방적으로 저의 글을 앂어먹었으니 말입니다. 배 부르십니까? 왜 흡수통일인가(백성주님께) 150

151 대북경협과 분할통치 :58 대북경협과 분할통치 대북경협과 분할통치 북한의 대한민국 분할통치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 8월29일에 이와 관련해서 본인은 북한, 금강산 관광 축소로 무엇을 노리나?'란 제목의 글에서 북한의 일련의 행위들이 좁게는 현정은회장 길들이기이며 넓게는 대한민국의 기업체들에 대한 길들이기이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길들이기 차원에서 하는 행동 이라고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제 북한은 롯데관광에게 개성관광을 해보지 않겠냐고 '구두 제의'를 했다고 하고, 한화그룹은 또 북한지역에 있어 리조트사업에 진 출할 의향이 있다는 등 북한의 대남 길들이기 정책을 빌미로 해서 대북 올인식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에 현정은회장측은 "그러나 나는 비굴한 이익보다 정직한 양심을 선택하겠다"고 다짐했다..."라면서 북한의 부당한 간섭과 견제에 굴하지 않을 뜻임을 '현재까지는 굽히지 않고 있다.' 본인이 굳이 현정은회장의 올바른 처신에 대해 '현재까지'라는 단서를 달았느냐 하면 짐작하겠지만 이제까지 정부나 대북사업에 연계 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보여온 행태가 처음에는 단호히 원칙을 고수하는 듯이 하다가 결국은 주인에게 걷어차인 강아지 꼬 리 내리듯이 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란 단서를 달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지금의 현정은회장의 단호한 대응과 원칙이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는가. 단언하건데 생각보다 훨씬 더 짧은 시일안에 꼬리를 내리고 말 것이다. 개성관광과 백두산관광에 있어 북한의 요구를 전폭수용하면서 막을 내릴 것이며 그때 현정은회장과 현대그룹은 또 이렇 게 말을 할 것이다. "대북사업은 선대회장의 유업이며 눈 앞의 조그만 이익보다는 역사적이고 민족사적인 관점에서 수용하기로 했 다'라고 할 것이다. 분할통치 혹은 분할통제 독재자를 비롯해서 제도가 아닌 人 治 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통치기술 중에 하나가 분할통치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즉, 권력자를 정점으로 해서 몇몇 2인자들을 만들어 상호견제하도록 하고 적절히 권력을 안배함으로해서 2인자들이 좀 더 권력자에 충성을 바치도록 하는 통치기술이라고 한다. 지금 노무현도 정동영, 김근태, 이해찬 등에게 일정한 역할을 맡기면서 상 호견제하는 재미를 보고 있듯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통치(통제)를 하는 것이 권력자의 통치기술로 원용되고 있다고 한다. 대북경협과 분할통치 151

152 이것처럼 롯데관광의 개성관광 참여 제의와 한화그룹의 콘도사업관심 표명과 현정은회장에 대한 모멸적 하대는 북한이 몇 개 기업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분할통치 혹은 분할통제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북한당국의 주장처럼 김윤규회장의 축출이 인간적 도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정은회장을 홀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진짜 인간적 도리 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정은회장측이 아니라 북한당국임을 자신들의 행위가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그룹이 어떤 그룹인가. 정주영회장부터 시작해서 정몽헌회장까지 모두 대한민국의 보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대북퍼주기 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이 자칫 소멸될지도 모를 정도로 대북사업에 올인해왔던 그룹이다. 그런 兩 회장의 유지를 받들고 있는 현정은회장에게 그리고 현대그룹에게 가하는 홀대야 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인간적 도리의 배신이 아니고 무엇인가. 굳이 따진 다면 김윤규회장은 말 그대로 전문경영인으로서 오너의 지시에 너무도 충실했던 사람에 불과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자본주의 체 제에서는 오너의 뜻이 차지하는 절대성을 생각한다면 북한이 현정은회장과 현대그룹에 지금 행하고 있는 행태는 도리어 의리를 헌신 짝 차듯이 차버렸다고 비난을 받아야할 행태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지금의 안하무인적인 행태는 김윤규회장에 대한 인간적 도리를 지키기 위함도 아니고 다만 현정은회장과 현대그룹에 대한 길들이기며,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정부 그리고 국민들을 자신들의 편과 적으로 구분하여 분할통치하려는 반민족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현정은회장 굴복하지 마라 현정은회장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결코 예서 꼬리를 내리지 말라는 것이다. 이 정도에서 꼬리를 내린다면 결국 현정은회장과 현대 그룹이 또 북한에게 꼬리를 내리는 것이며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북한에게 유린당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당신의 비굴한 이익보다 정직한 양심을 택하겠다라는 말처럼 끝까지 원칙을 내세우고 버텨라. 아무리 민족이 어떻다고 해도, 통일이 어떻다고 해도 대북사업도 결국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손을 뗄 수도 있음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북한에게 보여주고 대 북사업의 원칙으로 기준을 삼기를 바란다. 현정은회장 혼자서 현대그룹의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설사 그렇다고 해도 현대그룹이 잘못되면 그 많은 식솔들은 어찌할 것이며 아울러 장기적인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칠 것이다. 일그러진 남북관계를 바로세울 절호의 찬스이다. 현정은회장의 현재까지의 파이팅과 앞으로의 파이팅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2005년 9월13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대북경협과 분할통치 152

153 정치행위와 예술행위 그리고 성행위 :57 정치행위와 예술행위 그리고 성행위 정치행위와 예술행위 그리고 성행위 예술행위는 自 慰 行 爲 의 다른 이름이다 "예술은 사기다. 고등 사기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인터뷰어가 세계적 예술가이자 비디오 아티스트 창시자인 백남준선생에 게 예술이란 무엇입니까?라고 우문을 하자 "예술은 사기다"라고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 이보다 예술을 더 적 확하게 정곡을 찌르며 표현한 말이 있을까? 따지고 보면 소위 예술을 하는 사람의 첫째 조건이 자기 만족일 것이다. 자기가 특정 행위를 함으로해서 자기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행위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평생의 업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당한 예술행위 자체를 自 慰 行 爲 라 이름한다고 해서 크게 잘못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 행위가 예술로 존중을 받느냐 못받느냐의 여부는 자위행위가 외부로 노출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도 동의를 할 수 있느냐 없 느냐에 달려있다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행위라면 행위자체에 비난의 소지가 없다할 것이다. 아니 도리어 자기만족 의 행위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 즉 제3자에게도 지적 만족감을 준다면 도리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합당한 부를 누리게 되는 것이 다. 이와 반대로 지탄을 받는 예술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족을 하는 것은 같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과 성적수치심, 불쾌감 등 해악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아무리 자기만족을 위한 예술 행위라고는 하지만 일정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와 시대가 용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일정 한 한도 내에서 행해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치행위는 파트너가 있는 섹스의 다른 이름이다 정치행위 역시 기본적으로 자기 만족을 얻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예술행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예술행위는 오로지 자기 혼자만의 행위로 그쳐도 되나 정치행위는 상대방이(국민) 존재하고 상대방이 없는 정치적 행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예술행위는 자 기 혼자만 만족하고 골방에 처박아둔다면야 어떤 짓을 해도 나무랄 수는 없지만 정치란 근본적으로 국민이라는 파트너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만족이 개인 차원에서만 머무를 수가 없고 그래서 정치행위를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견제받고 햇볕아래 낱낱히 드러나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최근 노무현이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을 하면서 농담삼아 했다는 "대통령이 출국을 했으니 (나라가)열흘간은 조용할 것이다"란 말이 그냥 대통령의 재치있는 우스개로 흘려버릴 수만은 없는 것은 그런 발언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또한 그런 국 정치행위와 예술행위 그리고 성행위 153

154 민들의 인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의 소재로나 삼는 노무현이란 사람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정치를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하는 것 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게 한다. 하긴 대연정을 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자신의 정치인생을 멋있게 마감하기 위 한 욕심도 있다고 했으니 일러 더 뭐할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도 너무 한다는 좌절감을 어이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자리가 노무현이란 개인의 自 慰 行 爲 를 위해 존재하는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노무현의 무의 식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할 것이다. 自 慰 行 爲 가 아닌 상대방이 있는 섹스는 어디까지나 쌍방간에 합의를 하고 서로가 즐기고 만족할 수 있는 방법과 시간 그리고 장소를 택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다. 그렇지 않고 일방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섹스는 그것은 아름다운 性 섹스가 아니라 이미 폭 력에 불과하다는 것쯤은 성인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정치도 이와 같을 것이다. 정치인 혼자서 따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존재하고, 국가가 존재하고 모든 국 민들이 일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인이란 이름으로 대리인을 선출하여 국민들의 삶의 만족을 위해 일을 해달라고 위 임해준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인은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사유하고 행위하고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정치인을 위해서 소속된 패거리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위임받은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섹스 파트너의 의사를 존중치 않고 하는 자기만족만을 위해 강제적으로 하는 섹스가 아닌 성적 폭력과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다. 폭력은 처벌받아야 마땅한 범죄 인 것처럼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고, 국민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정치인들도 마땅히 처벌받아야할 범죄자에 다름 아닐 것이다. 부부강간죄도 도입한다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0월에 있을 재보선거에 열린우리당에서 이상수씨를 후보로 내세울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상수 가 누구인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캠프에서 부정선거자금을 조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이번 815 대사면복권에 의해 사면복권된 자이다. 그런 자를 재보선거에 여당의 후보로 거론한다는 자체가 그것도 부정선거로 인해 실시되는 재보선의 후보로 거 론되고 있다는 자체가 여당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815대사면복권이 어느 정도의 대통령의 권한남용이었는지는 비등한 국민들의 지탄을 보면 잘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면복권에 의해 공민권을 회복한 자 를 다시 여당의 후보로 내세운다 (정치적 반대편에 있는)국민을 모두 홧병으로 죽게할 작정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이다. 얼마나 국민들이 똥친 막대기보다 더 하찮게 여겨지면 부정선거에 연루된 자를, 부정선거의 원인과 결과로 인해 실시되는 재보선의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개혁을 하겠다고? 이런 '미친 dog-baby들'을 봤나. 바야흐로 노무현과 여당 이 끝으로 향해 달음박질을 치고 있지 않고서야 이런 막가파식 정치를 어찌 계속할 수 있을까. 오랫만에 들려주는 속담 한 마디. 개 꼬리 3년 묻어도 절대로 황모 안된다. 이제는 부부강간죄도 도입될 것이라고 한다. 부부간에도 파트너가 동의하지 않는 섹스는 폭력행위로 간주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궁극적 정치 행위의 파트너이자 주인인 국민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그럴 생각도 않고 괴롭히고, 주인된 자로 도리어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자기들끼리만의 만족을 위한 自 慰 行 爲 的 이고 하극상적 행위를 당장 때려치워라. 아니면 개혁을 더 이상 입술에 올려놓지를 말든가. 찢어버리기 전에. 정치행위와 예술행위 그리고 성행위 154

155 2005년 9월13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정치행위와 예술행위 그리고 성행위 155

156 美 中 북한 신탁통치의 수순을 밟고 있는가 :55 美 中 북한 신탁통치의 수순을 밟고 있는가 美 中 북한 신탁통치의 수순을 밟고 있는가 연합뉴스를 보다가 기사를 퍼왔습니다. 졸릭, 한반도, 현상태로 둘 수는 없다 WP, 美, 中 과 한반도 장래 본격 협의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뿐만 아니라 화폐 위조 등 범죄 행위에 대해 방어적 차원의 대응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로버트 졸릭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6일 밝혔다. 7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졸릭 부장관은 전날 일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범죄 국가라면서 이같은 미국의 대북 정책관을 밝히고,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과 나는 중국의 지도자들과 한반도의 경제ㆍ정치적 미래를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졸릭 부장관은 또 중국측에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우호적인 한반도를 위한 시나리오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이와함께 미국은 항상 남북 통일을 지지해왔고 북한이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따르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졸릭 부장관은 이어 6자회담을 동북 아시아의 다자간 안보틀 마련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워싱 턴 포스트는 전했다. 이 신문은 이어 라이스 장관과 졸릭 부장관의 이같은 대 중국 접근 노력이 남북한 통일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감소시키는 것 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연합뉴스9월8일 우리 어깨 너머로 우리의( 한반도) 운명이 또 결정되고 있는가? 해당 기사의 원문과 전문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또 다시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국가나 이민족의 잣대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비극적 상황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 하는 두려움과 자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대한제국 시절과 일제에서 해방되던 때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국력이 약해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짓지 못하 고 이민족의 자기 멋대로의 입맛에 의해 결정되어졌었던 역사가 많이 있었다. 대표적인 게 국토의 분단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든 것들 즉,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의지와 수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 결정되어진 결과의 후유증을 아직도 앓 고 있다. 본인은 이미 다른 글에서 중국이 북한을 버리기로 작정을 한 것이 아닐까, 중국(국가 이익)의 뜻에도 어긋나고 동냥이나 해주어야하 고 중국의 국체를 방어할 방어선의 의미마저 쇠퇴해 버려 골치거리 이웃에 불과한 북한을 버리는 카드로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주장 美 中 북한 신탁통치의 수순을 밟고 있는가 156

157 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미국 또한 대한민국을 버릴 수 있는 카드 혹은 이미 버리기 시작한 카드로 여기고 있다는 주장 또한 한 바 가 있다. 만일 이 기사의 내용이 맞다면 미국과 중국은 이미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 자신들의 국가이익에 해가 되지 않는 처리기준에 일정 수 준 정도 합의에 이러렀고 그것을 실행해가는 과정에 있으며 다만 우리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란 판단이 가능해진다. 또 다시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의지와 수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입맛에 따라 결정되고 시행이 되는 일이 반복되려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두렵고 한심스럽다. 손님의 주문에 의해 요리사가 요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리사의 뜻에 의해 식당의 손님이 음식을 사먹어야 하는 기가 막힌 것과 무엇이 다를까. 중국에 있어 북한(정권 정권) 은 버릴 수 있는 카드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지역은 몰라도 북한정권은 충분히 버릴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도 그렇지만 중국 역시 북한정권의 존재는 오로지 자신들의 국익에 부합될 때에만 존재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국가이익(경제개발, 동북아시아의 안정 및 중화패권주의의 복권 등)에 부합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걸림돌 이 된다면 충분리 버릴 수 있는 카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본인이 3월5일 올린 ' 중국의 한반도에 있어 건설적 역할은 가능한 가' 라는 제목의 글 참고) 미국에 있어 남한은 버릴 수 있는 카드인가? 이 역시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미국 역시 자신들의 국가이익에 대한민국의 존재가 효용가치가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버릴 수 있는 카드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미 그런 조짐은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의 연구원이 '한국과 미국은 우호 적인 이별을 준비해야할 때'라고 단언하기까지 했었다. (본인이 3월29일에 올린 ' 헤어질 때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한다' 라는 제목의 글 참고) 북한지역 위임통치로 가는가? 미국과 중국, 특히 중국이 북한(정권)을 버릴 수 있는 카드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일 까? 대략 생각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친중국정권수립, 북한지역의 중국으로의 흡수, 대한민국에게 통치권의 귀속, 자체붕괴를 유도해 서 대한민국에 의한 흡수통일,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신탁통치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김정일의 제 거는 필수선결조건이 될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위의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선택할 수 있고 가능한 방법은 일정기간 신탁통치가 아닐까 판단 이 된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러시아와 일본이 옵션이 되어 북한지역을 일정기간 신탁통치를 하고 그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의 충돌하지 않을 양국 국익의 합일점을 찾고나서 그때가서 다시 처리방향을 정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다. 이미 그들은 한반도에 사실상 미소에 의한 분할식민통치를 강행하려했던 전철이 있고 냉전이 끝났나고는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치열한 국익 싸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수순을 밟을 것이다란 판단이 크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 즉,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 진출입 로의 지리적 잇점이 있는한 강대국들의 경제적 이득에 대한 욕심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런 야욕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우리 의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는한 바람 앞의 등잔처럼 우리의 존재는 갸냘프기만 한 것이 통탄스러운 현실이다. 美 中 북한 신탁통치의 수순을 밟고 있는가 157

158 다른 처리방법들은 서로의 국익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경우(중국으로의 합병, 친중국정권의 수립)이거나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인구 7,000만의 강력한 국가의 출현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북한과 대한민국의 통일 등)에 따라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가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보인다. 따라서 우리의 의지와 능력이 없는한 북한지역의 처리방법이 논의되고 시행의 단계에 들어섰다면 미국과 중국은 북한지역의 일정기간 신탁통치 쪽으로 기울었을 것이라고 본인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카드는 무엇인가?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 있어 상대국의 이익을 지금보다 더 높여주지 않으면서 반대로 자신들의 기존의 이익을 침해받지 않 기 위해서 북한지역의 신탁통치를 힘으로 밀어부친다면 한반도에 있어 정서상으로 역사적으로 주인인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어떤 선 택을 하여야 하고 그 선택이 유용할 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할 것이다. 김정일을 설득해서 말 그대로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하거나, 동독처럼 북한이 하루라도 빠른 시일에 자멸의 길 을 걸어 미국과 중국이 손 쓸 사이도 없이 흡수통일을 이루던가, 아니면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국들을 설득해서 한반도의 통일국가 가 결코 주변국들의 어느 하나의 국가에도 적대세력이 되지 않을 것이며 기존의 이익들을 완전하게 보장할 것이라며 양해를 얻어(사 실상의 허락) 김정일을 제거한 후에 통일을 이루는 것이 될 것이다. 첫 번째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전무해보이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할 의지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의외로 통일이 되면 만사 오케일 것 같은 통일지상주의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세 번째 방안인 주변국들에게 아부를 해서 축복 속에(견제 속 에) 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선택가능한 방법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숨부터 나온다.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될 리도 만무하지만 설사 되었다 해도 그것을 통일이라 할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의 자존과 안위가 지금보다 업 그레이드 되기 위한 수단으로써 통일이라 할 수 있을까? 주변국들의 이익을 통일이 되어도 지금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결 국 주변국들의 간섭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와 같고 그것은 한반도의 통일된 국가가 식민통치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고 해서 어느날 갑자기 감마선을 쪼여 헐크가 되지 않는 이상 강대국들의 간섭을 자체의 힘으로 막아 낼 수 없다면 형식은 통일국가이나 내용상으로는 식민국가에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붕괴를 유도 혹은 방치하는 정책을 개발 시행해서 흡수통일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선 대북지원이 되었던 교류가 되었던 투명성이 지금보다 더 명확 하고 실질적으로 확보되고 우리의 이익(조건)이 수반되지 않는 지원과 교류는 분명한 한계를 지녀야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해서 대응을 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주변국들의 우려에 대해 안심을 시키고 신뢰를 얻기 위한 羊 의 얼굴 작전도 지속적으로 펼쳐야할 것이다. 시간이 북한정권에게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없어지고 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시간에 쫓기는 쪽이 악수를 범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경기에서 패하게 되어 있다. 2005년 9월8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美 中 북한 신탁통치의 수순을 밟고 있는가 158

159 다음이 준비된 회담이었기를 :54 다음이 준비된 회담이었기를 일단 무위로 끝난 청와대 회담 청와대 회담이 2시간30분동안 진행되었지만 '발표할 합의문이 없다'는 것이 합의일 정도로 무위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혹시 나 하고 기대는 했지만 그렇게 될 것으로 짐작이 되었던 바이지만 그래도 아쉬움은 남는다. 전두환의 호헌조치와 노무현의 대연정 마이웨이 오늘 청와대 회담의 잠재적 실패 소식을 접하면서 언뜻 스쳐지나가는 그림이 있다. 정확한 날짜와 수순은 모르겠지만 1987년도 초반 이었지 싶다. 그때 김영삼, 김대중이 이끄는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제 직선제개헌 요구가 노도처럼 전국을 휘몰아칠 때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과 야당을 대표해서 김영삼이 청와대에서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6월항쟁으로 치달랐던 기 억. 왜 그때의 기억이 아릿한 기억으로 떠올랐을까? 그때도 국민 대다수는 직선제개헌을 원하고 있었고, 집권층은 체육관선거를 강행하겠다고 했었고 외신의 표현처럼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필경에는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6.29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집권층의 항복선언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집권층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국민 대다수가 향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 르다는 것과 그것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통한 점이 많다. 지금의 야당이 야당으로서 존재하고 국민들에게 대체세력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상처가 너무 많아 예전의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보였 던 집권층을 향한 파괴력을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층이 국민들의 정서와 유리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역사된 반복된다고 했지만 국민된 입장으로써 불행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작은 미비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만나라. 자꾸 만나라. 만나야 정도 들고 정이 들어야 옥동자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옥동자를 낳지 못한다 하더라도 치고 박고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훨씬 보기가 좋다.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1년6개월만에 처음 만났다는 것은 어떤 핑계 를 동원하더라도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슴에 달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모습은 아니다. 시작은 미비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성경구절이 아니더라도 오늘의 노-박 회담은 비록 국민적 기대치에 비하면 미비하기 이 를 데 없으나 이런 모습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어서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무위로 끝난 회담'이 되기를 기대 해본다. 다음을 예비하는 회담이 되기를 빌어본다. 다음이 준비된 회담이었기를 159

160 2005년 9월7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다음이 준비된 회담이었기를 160

161 이래도 북한 변했다고 할 수 있는가? :52 이래도 북한 변했다고 할 수 있는가? 어제 우리 나라를 비껴갔지만 그래도 태풍 나비의 피해는 만만치 않다. 우스개 말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가 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태풍이 한반도 방향으로 올라오다가 일본으로 방향을 틀면 일제히 언론에서 '다행이 일본으로 태풍이 상륙했 습니다'... 여하튼 남부지방은 지금의 하늘을 보면 언제 태풍이 있었냐 싶게 씻어놓은 배추처럼 말끔하게 개었지만 바람에 폭우에 마음껏 유린 당하였다. 이런 판국에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던 임진강 하류에서도 때 아닌 물난리를 겪었다고 한다. 그것은 임진강 상류 북한지역에 위치한 4월5일 댐이 태풍에 대비한다면서 방류를 한 탓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류에 있는 대한민국의 주민들이 어구가 떠내려가는 등 예기치 않았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예측가능성은 고사하고 한 약속이라도 제대로 지켜라 북한에 대해서 유일하게 예측가능한 점은 그들의 행동이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만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그들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하는 행동들이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가져야할 정책의 일관성은 없다. 이번의 4월5일 댐의 방류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남북은 이미 지난 7월 12일 10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 회의에서 북측이 임진강댐과 임남댐(금강산댐) 물을 방류할 경우 남측에 사전 통보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으나, 북측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 기사 전재 북한은 언제나 이런 식이다. 다행히 임진강 하류의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생각보다 적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임진강 상류에서 방류를 할 때는 사전에 남측의 피해가 없도록 통보를 해준다고 약속을 한 북한측이 예의 약속을 깬 것이 다. 즉,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민족 일방이 입게될 피해는 나몰라라 하고 자신들의 당장의 이득만 생각하고 합의사항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다른 국가와의 관계 개선은 고사하고서라도 그토록 울부짓는 같은 동족의 일원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려면 '민족 끼리'를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이라도, 하찮은 약속일지라도 제대로 애초에 합의한 대로 지키는 것에서 찾아야할 것이다. 동 족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동족에게서 버림받고서야 어찌 이민족의 도움을 바라며 이민족과의 화해를 구할 수 있겠는가. 이래도 북한 변했다고 할 수 있는가? 161

162 북한의 약속이행에 대한 담보책이 나와야 한다 그동안 북한이 약속을 깬 합의사항을 찾는 것보다는 합의사항을 그대로 준수한 것을 찾는 것이 땅 짚고 헤엄치기보다 더 쉽다고는 하지만 남측 주민들의 인명손실까지 가져올 수 있는 약속불이행에 대해 뭔가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이 나와야할 것이다. 개인간의 구두약속도 약속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고 약속을 깨었을 때 그에 합당한 제제가 주어지는 것이 인간이 어울려 사는 사회 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인데 하물여 국가간의 약속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이렇듯 남북간의 합의사항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깨버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얻을 것 이 있어 자꾸 약속만 하고 퍼다주기만 하는지 아무리 좋게 생각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민족이란 이름으로, 민족이란 가 슴으로, 민족이란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려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니 민족이란 단어를 가져다 붙이면 북한의 이런 행태에 대해 더욱 분노가 일 뿐이다. 민족 일방의 피해에 대해 손톱 밑의 때보다 더 하찮게 생각하면서 민족의 이름을 팔고 있는 더러운 장사치 같은 놈들이란 생각이 들 뿐이다. 앞으로 대북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북한과 새로운 약속을 이끌어 내는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기존의 합의사항에 대해서 북한이 지켜내는 것을 유도하고 이끌어내는 것이 더 대북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지키지 못할 약속 많이 하는 것 결코 자랑도 업 적도 아니다. 실속없이 헛짓을 많이 하는 것이나 지키지 못할 약속 남발하는 것 등 인터넷 말로 삽질하는 짓을 일러 여기 울산 말로 '숫캐 X자랑한다'라고 한다. 키우지 못할 자식 많이 낳는다고 해서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게 아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2005년 9월7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이래도 북한 변했다고 할 수 있는가? 162

163 문제는 신뢰의 부재이다(신상철님께 신상철님께) :51 문제는 신뢰의 부재이다( 신상철님께) 님의 댓글 잘읽었습니다. 현정국의 난맥상에 대한 최종적이고 가장 큰 책임이 대통령인 노무현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에는 다행히(?) 동의하시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간만에 한 번 웃어보겠습니다. 옛날 노태우가 6.29선언을 했을 때 김대중이 했던 말을 다시 한 번 인용해보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신 뢰가 생긴다' 여권의 입장에선 한나라당의 거부가 대안없는 거부로 비쳐질 수 있다 님께서 말씀하시길, 한나라당이 대안없이 거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일면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보수우익을 지지하는 정치 적 성향을 가진 제가 보기에도 이번 대연정거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나라당의 행태가 무위도식적으로 비춰지고 사실 그러한 면이 많다는 것이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을 때가 많았습니다. 마치 축구경기를 하면서 자살골로만 이기려는 수비위주의 축구 팀을 보는 것처럼 답답하기 그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비판의 글도 종종 올렸더랬습니다. 노무현이나 여권의 입장에선 기껏 아직 2년반이나 남은 대통령의 권한의 전부를 내놓겠다며 대연정이라고 제안을 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당하는 것이 섭섭하고 괘씸하고 그래서 한나라당의 행태가 대안없는 거절, 대안없는 비판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님처 럼 듭니다. 오로지 노무현과 여권의 입장에서만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 님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거부는 그 자체가 대안이랄 수 있다 하지만 님 易 地 思 之 란 말도 있듯이 역으로 한나라당의 즉각적인 거부가 노무현과 여권의 대연정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 는지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대연정거부'자체가 대안이라고는 생각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노무현의 대연정제의에 대해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한 회의 등의 현실적인 이유든 그 제의의 속내에 대해서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 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도리어 대연정이니 임기단축고려니 하는 노무현의 행동들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훌륭한 정책이라는 생각 보다는 지난 2년반동안 빗어진 자신의 실책과 실덕에 대한 책임회피용으로 비쳐지며 따라서 한나라당의 즉각적인 거부는 도리어 훌 륭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든 실현가능성도 적고 도리어 대통령 실정의 덤태기를 같이 뒤집어 쓸 수 있는 대연정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대안 없는 거부가 아니라 그 자체가 훌륭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거부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듯이 말입 문제는 신뢰의 부재이다(신상철님께) 163

164 니다. 신뢰하지 않은 상대와 결혼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즉각적인 거부 사유는 노무현에 대한 신뢰의 부족 아니 신뢰의 부족이 아니라 신뢰의 부재로 인한 부분이 더 없 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한나라당만 노무현과 여권에 대해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과 여권 또한 한나라당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의 극심한 혼란의 기저에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과장을 하자면 적대국인 북 한에 대해서보다, 다른 국가들이나 외국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의 수치보다 우리 정치인들끼리의 불신이 더욱 깊다고 할 정도 입니다. 단적인 예로 오늘 회담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노무현과 박근혜의 회담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04년11월26일에 "전투복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어라"라는 제목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는 글을 올린 기 억이 있습니다. 여야 모두 공히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만날 생각도 없는데 무슨 신뢰가 쌓일 수 있으며 신뢰가 없는데 무슨 정치적 결혼인 대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으니 상대방이 하는 언행에 대해 일단 그 속내가 뭘까 하고 의심부터 해야 하고, 분석을 해야 하고, 돌다리보다 더 두드려보고 건너면서도 뒤가 찜찜합니다. 이런 형국이니 무슨 대연정을 옳다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 까? 대연정을 할려면 상대방에 대해 서로가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눈곱만큼의 신뢰도 갖지 않은 정파끼리 대연정 을 하자고, 어제까지 죽일놈들이라고 욕을 하던 한나라당에게 대연정을 하자고, 정권을 내놓겠다고 불쑥 제의를 했는데 어떻게 한나 라당의 입장에서 덥썩 삼킬 수 있으며 또한 노무현을 비토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노무현의 진정성을 이해하기를 바랍니까? 여권이 먼저 대연정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라 이미 그에 대한 글을 썼지만 진짜 대연정을 할 마음이 있고 그런 진정성이 있다면 박근혜와의 회담 이전에 이회찬총리부터 해임을 하십시요. 국무총리 얼마동안 공석으로 둔다고 해서 나라가 어찌되지도 않으며 더 이상 떨어질 나락도 없습니다. 한나라당을 철천지 원수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해찬총리를 그대로 두고서 대연정의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내 사랑을 받아주고 결혼해준다면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이혼하겠다고 하는 더러운 유부남의 행태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말 결혼하고 싶다면 먼저 지금의 아내와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청혼을 해도 하는게 옳지 않겠습니까? 노무현의 대연정제의가 진정 나라를 위한 고육지책이고 반드시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먼저 정치적 결혼상대자가 신뢰할 수 있는 조 치를 한 후에 청혼을 해도 하는게 순서입니다. 어찌 되었거나,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노무현책임론에 대해 사고의 일치점을 찾은 부분에 대해선 태풍 지나간 하늘처럼 마음이 산 뜻합니다. 건필하십시요. 문제는 신뢰의 부재이다(신상철님께) 164

165 2005년 9월7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문제는 신뢰의 부재이다(신상철님께) 165

166 중,대선거구와 검은 속셈 :50 중,대선거구와 검은 속셈 님의 글 잘읽었습니다. 정말 잘 지적하셨습니다. 음흉하기가 크렘린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 지난 2월25일 이곳 디국에 "지역구도는 선거구제탓이 아니다"란 제목으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래는 2월25일에 올렸던 글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지역대결구도 타파를 역설하면서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 서라도 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지난 1월초에 개각을 단행하면서 노무현대통령이 한 말을 다시 돌려주고 싶다. 2년쯤 일하면 아이디어도 다 써먹을 만큼 써먹고, 열정도 조금 식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쯤이 된다 집권 2년을 맞이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남은 집권 3년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연설에서 겨우 한다는 말씀이 지역대결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인가. 정말 아이디어를 다 써먹은 것인가? 열정도 식었는가? 매너리즘에 빠졌는가? 아이디어가 고갈이 되었으면 똑똑한 머리를 빌리면 될 것이고, 열정이 식었다면 반대진영과 싸우던 그 열정은 어디로 갔는지 다시 찾아오면 될 것이고, 매너리즘에 빠졌다면 국회에서 한 번 더 탄핵 받으면 되겠네. 소선구제가 어떤 제도인가. 지난 1987년에 전두환정권 말기 3김과 1노가 모여 헌법을 개정할 때 소선거구제만이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며, 중대선거구제는 여당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소선거구제로 해야된다라고 주장을 해 서 관철시킨 사람들이 누구였던가.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김대중, 김영삼씨로 상징되는 '데모밖에 할 줄 모르던' 사람들이 었다. 그런데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노무현대통령이 이제 다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욕 나온다. 사실을 왜곡을 해도 어찌 이리도 왜곡을 할 것인가. 이렇게 사실을 왜곡을 일삼으니 현정권에서 死 力 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과거사 에 대한 진실찾기도 행여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이 나의 기우에 불과할까?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의 지역대결구도가 그럼 소선거구제 때문에 기인한다는 말인가. 정말 그런거야. 사실이야? 말은 바로 하자. 지역구도가 깨지지 않는 것은 소선거구제 때문이 아니라 정치권이 그만큼 상대진영의 유권자들에 의해 지지를 얻지 중,대선거구와 검은 속셈 166

167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어디 그것이 선거구제 탓인가. 노래 못하는 가수 마이크 탓을 하고, 시원찮은 목수 연장만 나무란다고 하더니 꼭 그 모양새다. 열린우리당이니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이 상대진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지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정책들을 보여 주었는가? 지역대결구도를 깨기 위해선 먼저 각 당이 상대진영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행동을 계속 하다보면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자연스레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지역대결구도가 없어지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특정지역에 반대진영의 국 회의원이 배출되는 것으로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명백한 이치조차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뫠곡하고 있음은 결국 대통령의 속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훤하게 보여주고 있 다는 생각이다. 지금의 정치적 환경과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서 선거를 실시하면 열린우리당의 의석은 과반수를 뛰어넘어 아마도 개헌선까지 차지하게 될지도 모를 것이다. 호남에선 어차피 1등은 열린우리당이 2등은 민주당이 할 것이고, 영남에선 1위가 한나라당이 하고 2위가 열린우리당이 하게 되고, 또 이제 어찌 되었던 충청권에 행정도시 하나 턱하니 건설하겠다 충청권의 표도 당 분간을 잊어버릴 것이고 강원도에 사이좋게 나눠먹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열린우리당은 전국적으로 호남과 영남에서 모두 국회의원을 배출해서 전국정당이란 명예도 얻고 또 수월하게 절대의석을 차지해서 정국을 내마음대로 가져가겠다는 욕심이 아닌가?. 20년 장기집권 플랜이라고 하더니 이게 바로 그 프로그램인가? 자기들이 소선거구제만이 민의를 가장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중대선거구제는 여당에만 절대적으로 유리해서 정권교체를 어렵게 한다고 핏대를 올리고 하더니(그런데 정권교체는 어떻게 되었지) 이제와서 소선거구제가 지역대결구도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폐지하 자는 주장은 국민들 위해 진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실마저 왜곡하는 못된 정치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밖에는 여겨지지 않는다. 그리고 사족으로 하나 더 국회의원 숫자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여도 아무 문제 없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들 밑으로 들어가는 무 지막지한 세금이 아까워 생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뭐 국회의원 숫자를 늘이자고. 왜 아직도 논공행상으로 자리를 챙겨줘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았는가. 그래서 자리를 챙겨줄려고 하는가. 몇 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노무현이 지역대결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연정을 해야 하고 그 연정의 고리는 선거제도 개편이며 선거제 도는 지역색을 적게 띄는 중대선거구제를 하자고 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영구집권(내각제개헌이 이루어진다면)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 td> 2005년 9월6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중,대선거구와 검은 속셈 167

168 신상철님께 드립니다 :48 신상철님께 드립니다 신상철님께~ 님의 글 잘읽었습니다. 다른 건 자치하고 님의 다른 많은 글에서 님은 노무현의 치적에 대해 말씀하시길 '권력을 내놓았다'고 하시면서 그 중의 한 가지 예로 여당(열린우리 당)에 대해서 평당원 이상의 권한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대통령은 과거의 대통령처럼 여당의 총재도 대표도 아니고 그냥 평당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력을 내놓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런 논지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님께서 쓰신 글은 이와는 다르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는 '대연정'입니다. 그러니 그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야당 대표로서 여당의 실질적인 오너의 제안에 대해 심도있게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것은 야당대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찬성을 하시든, 반대를 하시든 사려깊은 판단과 합당하고 타당한 논리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필하십시요. 그리고 박근혜에게 상쟁이 아니라 상생의 정치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좋습니다. 정치인에게 상생의 정치를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 너무도 당연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 디국에서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 에게 상대방의 실수로 점수따기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삭줍기로는 곳간을 채울 수 없다'라는 제목을 글올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님께서 박근혜에게 그런 주문을 하신다는 것은 너무도 옳은 주장입니다. 하지만 님께선 같은 의미로 노무현에게는 주문을 하실 수는 없습니까? 님께선 아무리 노무현이 권력을 놓았다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인 노무현이 고, 가장 권한도 가장 큰 영향력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대통령인 노무현입니다. 이 사실마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 신상철님께 드립니다 168

169 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치가 상생이 아니라 상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 책임의 가장 큰 무게는 바로 노무현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나마 이 디국에서 가장 큰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욕을 하는 사람이 바로 노무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통령이기 때문입 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노무현이 저란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돈 떼먹은 적도 없고(세 금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 제외하고...) 애인을 빼앗아 간 적 없어 개인적인 은원관계는 없지만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핏 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님께서 박근혜에게 상생의 정치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처럼 노무현에게 상생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주장을 하실 수 없습니까? 저의 생각도 같지만 반노무현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의 많은 부분이 노무현이 마땅히 대통령으로서 우리 사회와 국가 의 갈등의 종착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갈등의 시발점이 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로 게층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님의 주장은 마치 우리 정치의 혼란의 소재가 전적으로 야당(박근혜)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란 주장으로 읽혀집니다. 야당이 혼 란의 책임추궁에서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디국에서 박근혜며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글을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책임의 경중을 따지자면 단연코 노무현과 여당이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대통령이 고 여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님의 주장이 야당의 궁극적 책임론을 주장한 것이라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이 잘못되었습니다. 좀 도발적으로 지적하자면 님은 정치에 대해 더 이상 글을 쓰시지 말아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의 혼란의 책임을 야당에게 전적으로 혹은 노무현이나 여당 보다 너 높은 비중으로 물으시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의 책임전가이며 혼란의 획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님의 박근혜에게 하고 싶은 주문이 정당성을 가질려면 노무현에게도 같은 주문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 박근혜에게 책임을 물 었던 것 이상으로 노무현에게 먼저 책임을 추궁하셔야 합니다. 상쟁이 아니라 상생의 정치를 하라고 말입니다. 2005년 9월6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신상철님께 드립니다 169

170 태풍 ''나비 나비'' ''를 맞으며 :46 태풍 ' ' 나비' ' ' 를 맞으며 지금 울산은 태풍 '나비'의 간접영향으로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문화권에 공통으로 나오는 신화 속에 나오는 대홍 수처럼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류문화 공통으로 나오는 대홍수 이야기는 어떤 인류학자들은 인류가 출현하고 겪은 최대의 재난이었을 빙하기 때의 기억이라고 주 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인류의 기억이란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겪었던 참 혹했던 기억이 당대의 삶의 방향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유전인자에 각인이 되어 후대에도 전해져 그들의 삶의 방식까지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오늘의 작은 일들이 결코 소홀할 성질의 것들이 아니란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기가 약간 벗어났습니다만 오늘 나비란 이름의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일본에 상륙도 하지 않았지만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나라 남부지방도 태풍의 패악질에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대연정이라는 정치적 태풍 에 노략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두 태풍에 피해가 없기를 기원해봅니다. 태풍 그 시작은 미미하다 태풍 나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태풍도 시작은 아주 미미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집도 날려버릴 정도의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처음 시작은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해서 미미했던 존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주위의 수증기와 열기를 자꾸 빨아들 이고 상승작용을 일으켜 인간을 한없이 초라하게 느끼게 하는 거대한 태풍으로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되는 말로 極 盛 之 敗 란 말도 있습니다. 사물이 極 盛 에 이르면 그것은 곧 생명이 다하는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태풍도 이 極 盛 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처음처럼 열대성저기압으로 바뀌어 힘을 잃고 소멸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인간도 자연이고 그 인간이 만든 제도 또한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그 법칙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느냐 없느 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 노무현발 혼돈의 極 盛 의 시기는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極 盛 之 敗 의 자연이치를 쫓아 곧 소 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말 것이란 희망을 외려 찾게 됩니다. 花 無 十 日 紅 이요 權 不 十 年 - 살길 찾아 분탕질하는 노무현 세상의 이치도 이와 마찬가지겠죠.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花 無 十 日 紅 이요 權 不 十 年 이란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권력의 세계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개혁이란 상품만 팔면 언제까지고 자신들이 권력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이란 자만에 빠져 있던 이 정권도 이제 세상의 이치를 조 금은 깨달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니 노무현이 먼저 느끼고 살길을 찾아 대연정이니 지역대결구도타파니 뭐니 해서 나름대로 태풍 ''나비''를 맞으며 170

171 살 방도를 찾아 나라를 분탕질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회사가 부도날 것으로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도가 나기 전에 주식을 팔아치운다든지 공금을 빼돌린다든지 하는 부도덕한 짓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노무현이 마치 나라의 장래가 이 하나의 명제에 모두 달려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지역구도 타파를 명분으로 한 대연정도 사실은 노무현이 부도를 예비하고 있는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소유주식을 팔아치우고 공금을 빼돌리는 파렴치와 같 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노무현이 지역대결구도타파에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대연정이니 임기단축을 해서라도 해결해야할 국가 적 명제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이 아니라, 대선기간중에 했어야 했습니다. 아니 더 양보를 하자면 집권하자 말자 했거나 지역성 타파를 내걸고 창당했던 열린우리당 창당 때 또는 아무리 늦어도 작년의 탄핵기간 중에나 총선 때 등 자신이 정말 내놓을 권력이 있었을 때 그때 국민들에게 제시했었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국민 모두의 비극이랄 수 있는 참혹한 수준의 지지율로 사실상의 레임덕에 빠진 그래서 내놓을 정치적 권력이 없어 보이는 이 시점에 들고 나온 것 자체가 노무현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게 만듭니다. 노무현은 제역대결구도 타파 를 위해 대연정을 제의한 것이 아니라 퇴임 후를 대비하고 자신의 실정과 실덕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마하고 책임회피를 위해서 한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대연정은 받아들일 수 없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는 정권에 무얼 기대할까? 최소한 자신의 실정에 대해 실덕에 대해 반성할 줄 모르는 정권에 대해 무엇을 더 기대하고 바라겠습니까? 그의 생각을 진정성이 있 다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죄라면 그런 정권을 선택한 죄밖에 없는(가장 큰 죄인가요- 선거권을 잘못 행사한 죄) 국민 들이 왜 대통령의 책임회피용 꼼수에 찬성하고 따라가야 합니까? 오늘 아침 뉴스 기사에 우리 나라 정부의 경쟁력이 세계 60위라고 합니다. 세계은행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2년도 50위에서 2004년 도에는 60위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일부 진전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순위가 더 떨어졌다는 것은 현정권이 말한 혁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혁신을 뭣 때문에 할려는지 그리고 혁신이 제대로 되었 다면 순위가 뒷걸음칠 이유가 없습니다. 혁신이며 개혁이 모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진을 지속하기 위해서, 최소한 뒷걸음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왜 정부의 경쟁력이 후퇴를 했는지 그들은 말을 해야할 것입니다. 최소한 변명이라도 해야 합니다. 전진을 담보하지 않는 개혁과 혁신이 어디 있으며 그런 정책은 혁신과 개혁이 아니라 퇴보요 개악에 불과합니다. 범죄에 다름 아닙 니다. 디국에 글을 쓰는 이유 - 날개짓 하는 나비가 되련다 나비효과란 말도 있듯이 나의 하잘것 없는 일상의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치인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국가를 바꿀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나의 작은 외침이 나의 작은 글이 이곳에 올려짐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공감을 한다면 그래서 다음 선거에 본인이 생각 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태풍을 불러오는 나비의 날개짓이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봅니다. 태풍 ''나비''를 맞으며 171

172 저 역시 제가 가진 정치적 기준이 반드시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선택이 항상 옳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 은 선거에서 제가 지지하였던 당이나 정치세력들이 보여주었던 망국적 부패상이 저를 움추려들게 하고 신념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도 하지만 그래도 이 정권은 아니란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미는 일이긴 하지만 제가 지지했던 정치세력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이 더 이상 못해질 수도 없을만큼 못하 고 있기 때문에 '차선의 선택'으로 다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일 가게에서 싱싱하고 벌레먹지 않은 좋은 것들 중에서 고를 수 있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나쁜 것들 중 에서 괜찮을 것을 골라야 하는 현실이 고통스럽고 분노를 불러오지만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겠기에 그나마 덜 상한 것으로라도 골라 서 제사상에 올릴 수밖에 없을 듯 싶습니다. 빙하기 때의 참혹했던 기억이 유전인자로 전해지듯이 오늘 이 정권의 무능과 무능을 쌈 사먹는 사악한 뻔뻔함을 정치적 정치적 유전 인자로 각인시켜 후대의 정치적 선택과 국가와 사회의 삶을 바꾸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2005년 9월3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태풍 ''나비''를 맞으며 172

173 이제라도 사임한다면 너무도 고맙지 :44 이제라도 사임한다면 너무도 고맙지 노무현 이후를 준비하라 정국이 흘러가는 모양새가 포스토 노무현을 준비하고 예비해야할 때가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어차피 잔인한 것이 세월이 라고 2년6개월이 지나고 나면 퇴임을 하게되겠지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 것이 우리네 인정인데 저토록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울먹이고 투정부리고 떼를 쓰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 자리에게 있게할 이유가 없지 싶다. 평양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그만이고 천하의 절색이라고 해도 자기 눈에는 박색으로 보일 수도 있는법 굳이 하기 싫다는 사람에게 끝 까지 임기를 마치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도리가 아닐터 소원을 들어주자. 열심히 나랏일 깽판친 당신 이제 떠나라. 임대주택으로... 설마하니 이대로 사임을 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일은 없을 것 같다. 국민을 가르치려 들지 마라 국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국민의 뜻을 국정에 고스란히 반영하겠다고 해서 정부의 명칭조차 '참여정부'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와서는 국민은 卒 에 불과하다라고 외치고 있다. 노무현의 발언록 지금의 민심을 그대로 수용하고 추종하는 것만이 대통령의 할 일이 아니다 "백성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역을 하려한다" 조기숙의 발언록 "대통령은 21세기, 국민은 독재시대" 국민이 제대로 이성적으로 다 판단하는 게 아니다 국민의 70%가 학( 鶴 )이 검다고 하면 검은 학이 되느냐" 자꾸 국민의 뜻 그러는데, 눈을 가리고 뜨거운 물이라고 하면 얼음물도 뜨거워 손을 못 넣는다는 심리학 실험이 있다. 그게 인간 민심은 크게 보면 옳지만, 작은 순간의 여론조사가 매번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유시민의 발언록 종이 땡 치면 밥주는 것처럼 아는 파블로프의 개 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신하인 대통령이 왕(국민)에게 지역주의를 암으로 진단했는데, 국민들이 동의서를 안 써준다 이런 발언들에서 보여지는 노무현과 그 패거리들의 심리에는 국민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는 어떤 소명 의식이 들어있지 싶다. 내 기어코 우매한 백성들을 떄려서라도 가르쳐야겠다는 계몽군주의 심리가 있지 않고서야 국민의 뜻을 받들 어 국정을 펼치겠다고 한 참여정부에서 이런 망언이 한 두 번도 아니고 시리즈로 나올 리가 없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노무현과 그 이제라도 사임한다면 너무도 고맙지 173

174 패거리들이 국민들에게 가지는 인식의 한계가 이것이 아닐까 싶다. 국민들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은 전에도 말을 했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노무현정도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음은 국민의 선택이 항상 옳지 않다는 말이 맞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허용될 정도의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대통령이 국민과 반대의 길을 가겠다 고 하면서,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면서 국민들을 설득한다는 것이 고작 '국민이 틀렸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라고 할 수밖에 없을 까? 보좌진들이 대통령은 제대로 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몰라주고 있어 나라가 엉망이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식 의 태도가 온당하다고 보는가.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화의 ABC도 설득의 가나다도 모르는 진짜 불학무식한 쪽은 국민들이 아니라 노무현과 현집권층이다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아니 국민들이 무식하고 어리석기는 해 도 (아직도 당신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걸 보면)착한 구석은 있는데 당신들은 무식하면서 악하기까지 하니 그 죄를 어이 다할까. 저승에서 제법 고생하겠다. 그치. 자진 사임의 길을 열어주자 이제 국민들이 노무현이 자진사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할 것 같다. 이글 쓰고 있는 본인이 만일 노무현의 입장이라고 해 도 이대로 물러나면 제명대로 못살 것 같아 불안해서 물러나고 싶어도 못물러나지 싶다. 그러니 이대로 물러나도 아무리 나라를 깽판치고 물러난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보복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 의 대외용 소망처럼 임대주택에서 살고 고향으로 돌아가 살 수 있도록 국민들이 보장을 해주자. 그렇게 해서라도 노무현이 대통령직 에서 물러나는 것이 낫지 싶다. 계속 대통령직에 눌러앉아 나라를 분탕질 하는 것보다는 원통하지만 고이고이 보내주는 것이 실리상 으로도 훨씬 국가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많이 분탕질한, 앞으로도 깽판칠 당신 이만 떠나라. 고맙다고 이제라도 물러나니 고맙다고 국민들이 엎드려 눈물로 감사의 박수를 칠 수 있을 때 지금 떠나라. 기회는 한 번 뿐이야. 노래도 있잖아. 지금 그대 떠나라. 2005년 9월3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이제라도 사임한다면 너무도 고맙지 174

175 개발지의 나무를 베어내지 말고 이식을 하면 어떨까 :49 개발지의 나무를 베어내지 말고 이식을 하면 어떨까 개발지의 나무를 베어내지 말고 이식을 하면 어떨까 베어지고 묻혀지는 개발지의 안타까운 임목들 어쩌다 외곽지역을 드라이브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만나게 되는 개발지역들을 보면서 느낀 안타까운 점이 있어 지적을 해보고자 한다. 그것 은 개발 사업 현장을 지날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아름드리 멀쩡한 나무들이 무참하게 베어진다는 것이다. 그것도 족히 수령이 몇 십년은 될성 싶은 아름드리의 나무들이 개발이란 명분으로 무참하게 베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하는 점이다. 이런 나무 들이 물론 개발업자의 입장이나 보상을 받은 지주의 입장에선 어쩌면 쓸모없이 일의 진척을 늦추게만 하는 방해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 각은 든다.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두고 여유를 가진다면 충분히 이 나무들을 살릴 수 있고 유용한 구석을 찾을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 이 제3자의 입장이지만 베어진 어른 허벅지보다 더 굵은 둥치들을 보면서 폐목으로 쓰거나 그대로 묻어버리는 방법 외에도 뭔가 쌈빡한 방법 이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보았다. 과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과실수들이 옮겨 심기만 한다면 훌륭한 제 몫을 다할 재목들이 그냥 그대로 묵혀지고 짤라져 사라진다는 것이 남의 땅, 남의 과실수라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 원하는 사람에게 팔거나 옮겨심어 기회를 주자 알다시피 나무란 제목이든 숲의 기능을 하려든 제대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선 몇 십년의 세월이 흘러야 가능해지는 것이다. 돈만 있다고 해서 당장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공산품이 아니란 것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선 개발업자들에게 대체 조림을 개발의 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형 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제대로 조림을 한다고 해도 뭉개진 임야를 대체하기에는 장구한 세월이 흘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지의 임목들에 대해 원하는 사람들(조경업자나 일반 국민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팔거나 혹은 자신의 과수원이나 정원에 옮 겨심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대신해서 일정 금액을 받거나 대체조림을 조건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이 모두 끝난 곳의 나무나 과실수 등은 개발권을 가진 측에서 먼저 해당 지역주민들이나 일반국민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팔거나 혹은 대체 조림지를 지정해서 조림을 하게 하고 영림을 맡기는 조건으로 원하는 나무를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조 경업자들에게는 양도를 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판매함으로해서 얻게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역시 조림을 하게 하거나 징수하여 역시 환경보존이나 복구를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2005년 9월26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개발지의 나무를 베어내지 말고 이식을 하면 어떨까 175

176 노무현을 이미 사임한 것으로 생각합시다 :47 노무현을 이미 사임한 것으로 생각합시다 노무현을 이미 사임한 것으로 생각합시다 옛날 우리나라 형벌 중에 烹 刑 (팽형)이라는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 해전 주간조선에서 재미 있게 읽은 기사가 생각이 나서 검색을 해서 원문을 우선 옮겨봅니다. 기사 펌 -주간조선 이규태의 청계천 故 事 이규태의 청계천 故 事 (5) [주간조선 :43] 청계천의 형벌 솥찜질 삼청동 뒷산에서 발원한 청계천 지류는 경복궁 동쪽 담을 따라 흘러 교보빌딩 뒤편으로 흐른다. 옛날 중학 앞으로 흘렀다 해서 중학천( 中 學 川 )이라 불렀으며 세종로 큰길과 마주치는 목에 다리 하나 가 있었다. 일제 때인 1926년 복청교( 福 淸 橋 )로 이름을 바꾼 이 다리의 본 이름은 혜정교( 惠 政 橋 )였다. 이 다리와 좋은 정사를 베풀었다는 혜 정( 惠 政 )과 무슨 연관이 있어 그런 이름을 얻은 것일까. 세종로 네거리는 황토흙이라 황토마루라 했고 육조거리를 끼고 있어 사람이 많이 모 이는 곳이요, 바로 혜정교 앞은 죄인을 다스리는 우포도청( 右 捕 盜 )이 자리잡고 있었다.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느끼게 하여 본이 되고 겁을 주기도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행형장( 行 刑 場 )으로 이 혜정교가 이용되었다. 그 혜정교 행형이 솥찜질이라는 이색 형벌이다. 부형( 釜 刑 ) 또 는 팽형( 烹 刑 )이라고도 하는 성문화돼 있지 않은 관습법의 행형수단이다. 나라 재산에 손실을 입히거나 탐관오리의 처형수단으로 백성을 후 련하게 하고 부정부패를 하지 못하게 하는 본보기라하여 이 행형장이 베풀어지는 다리 이름을 혜정교라 한 것이다. 이 솥찜질이 베풀어지는 날, 다리 위에 임시로 높다란 부뚜막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들어갈 만한 가마솥을 건다. 아궁이에는 불을 지필 수 있도록 장작을 괴어놓았고 그 앞에 병풍과 군막( 軍 幕 )이 둘러져 있었다. 그 상석에 포도대장이 앉으면 집행관의 입장과 더불어 솥찜질 행형이 시작되었다. 먼저 집행관 이 다리밑 청계천 물을 떠다 솥에 붓고 탐관오리를 묶은 채 끌고나와 부뚜막 앞에 꿇어앉힌다. 법적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 간주 이에 포도대장이 죄목을 크게 낭독하고 형을 선고하면 죄인을 들어 솥 속에 구겨넣고 뚜껑을 닫는다. 그러고서 아궁이에 불을 지펴 연기를 내는 것으로 형을 끝낸다. 솥 속에 삶아죽이는 원시적 행형이 형식만 이렇게 남아있었는데, 이 뿌리에 대해 고려시대 몽골군의 행형 수단이었다는 설( 說 )이 있고 박은식( 朴 殷 植 )의 한국통사( 韓 國 痛 史 ) 에 보면 한말에 일본군이 의병을 잡으면 솥에 삶아죽이기를 숱하게 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건너온 사형( 私 刑 )수법이라는 설도 있다. 더러는 우리 민화에 시샘하는 첩이나 말이 많은 여인네를 향약이 정한 바에 따 라 솥뚜껑 위에 세워놓고 그 아래에서 불을 지펴 응징한다는 관행이 채집되고 있어 민간의 린치에서 비롯됐다고 보기도 한다. 문제는 죄인에 대한 육체적 훼손은 없지만 솥찜질을 받고나면 이 죄인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기에 이른바 살아있는 시체 곧 리빙 데 드(living dead)로 여생을 살아야 했다. 죄인이 가족에게 인도될 때부터 죽은 사람 시늉을 해야 하기에 칠성판에 뉘어 상여에 떠메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집에 돌아와 초상을 치르고 나면 이 죄인은 금치산자( 禁 治 産 者 )로 법적으로 소외되어 살아야 한다. 아이를 낳아서도 안되고 만약 낳으면 성( 姓 )도 아비도 없는 아들로 자라야 했다. 한말에는 그 제재가 해이해져 생업에도 종사하고 시장 나들이도 했으며 아이도 낳아 길렀다. 다만 사회적 소외라는 무서운 제재로 부정부패를 줄이는 예방 행형으로 효력을 발휘해왔다. 이 솥찜질 부뚜막은 그후 지방수령의 집 무처인 동헌 모서리마다 세워 두고 부정부패를 경고하는 상징탑으로 명맥을 유지했으며 일제 때만해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도심을 흐르 는 청계천은 이처럼 기구한 역사의 장면들을 기억하며 흘러왔던 것이다. 이규태 조선일보 논설고문 정치적 烹 刑 을 자초하고 있는 노무현과 여권 노무현을 이미 사임한 것으로 생각합시다 176

177 국정 지지율이 20.6%에 불과한 사람이 여전히 대통령으로 앉아 있다는 게 너무 우습지 앉습니까? 더구나 스스로 몇 번이나 물러나겠다고 공 언을 해온 바가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의 지지율이 낮은 것이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는 야당과 저주의 굿판을 펼치고 있는 언론의 탓이라고 하고 있는 노무현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또 노무현지지자들은 핏대를 올리겠죠? 너희들이 언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기는 했느냐고... 물론 처음부터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반 드시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노무현의 업보라면 업보입니다. 그것은 선거과정을 지켜보면 그런 대접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무슨 얼어죽을 대통령입니까? 옛날에 윤보선씨가 한 말처럼 '정신적 대통령은 박정희씨가 아니라 바로 윤보선 본 인이다'라고 일갈한 그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에는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보다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인정을 했더랬습니다. 부정선거로 당선 이 되었지만 노무현이 그것을 원죄로 해서 나랏일을 정말 제대로 해달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바랬고 그런 취지의 글도 이곳 디국만이 아니라 한토마 같은 곳에서도 여러번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개꼬리 3년 묻어도 결코 황모 안된다'는 속담이 진리임을 새삼 그는 깨우쳐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사사건건 야당 이 방해해서 국민들이 지지해주지 않아서, 언론이 저주의 굿판을 펼치기 때문에 나랏일 못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한겨레나 경향신문, 지금은 이명박쪽으로 기운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일보 등이 줄창 노비어천가를 불렀는데 그런 언론의 지원군은 어찌하고 비판적이 고 적대적인 언론탓만 하는지요? 또 노무현과 여당의 억울하다는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그럼 전두환 시절에는 언론이 그 토록 '땡전뉴스'를 외쳤는데도 어찌 지지율이 낮았을까요?(아 그때는 지지율 조사가 없었던가요...여하튼) 결국 대통령과 여권이 얼마나 국민 들에게 심정으로나 실재적으로 와닿는 정책을 펼쳐왔는가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囊 中 之 錐 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송 곳은 주머니 속에 들어 있어도 결국 삐져나온다는 뜻으로 자신이 재주가 있고 실력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쓸모가 있어 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노무현과 여권이 자기들이 제대로만 일을 했었다면 적대적 언론과 야당의 저주의 굿판이 있다고 해도 국정지지율 20.6%가 나오 지 않을뿐더러, 또한 국민이 대통령을 지지한다면 적대적 언론이 언제까지 적대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야당도 언론도 국민들의 지 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데 대통령과 여권이 잘하고 있는데 비판만 해대고 있다면 그 야당이 언론이 국민들에게 어찌 선택받을 수 있으며 구독자가 될 수 있습니까? 노무현을 정치적으로 烹 刑 을 시킵시다 결국 자신이 못나서 나랏일을 깽판친 것을 가지고 야당 탓이니, 적대적 언론 탓이니 그것도 이제는 모자라 국민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 문에 거역을 할려고 한다면서 하늘 무서운 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망언과 교언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언제까지 대통령으로 인 정하고 세금을 주어야겠는지요.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해서 소주에 붙은 세금도 더 올려야겠다고 하는데... 이제 국민들도 노무현이 사임한 것 으로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행동해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005년 9월24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노무현을 이미 사임한 것으로 생각합시다 177

178 보수우익은 노무현 이후를 빨리 준비해야 :41 보수우익은 노무현 이후를 빨리 준비해야 보수우익은 노무현 이후를 빨리 준비해야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빨리 '노무현 이후'를 준비해야할 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미 두 번에 걸쳐 '이제는 노무현 이후를 준비해야할 때'라는 취지에서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사임한다면 너무도 고맙지, 태풍 '나비'를 맞으며라는 제목으로 노무현의 조기 사임가능성과 그에 따른 조기대선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글들에서 어찌 되었던 노무현이 대연정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혹할 정도로 낮은 지지율에 의해 사실상 사임한 것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레임덕에 시달 릴 가능성과 그로 인해 실제로 조기사임이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대통령의 부재와 같은 정치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정치적 상황이 의외로 더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오게 되어 있다 속담에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노무현의 조기사임건을 이 속담에 대입해보면 그 가능성이 결코 허황한 것 만은 아니란 생각입니다. 자꾸 조기사임을 거론하고 기자회견 도중에 기자가 조기사임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하면 한 울컥하는 성격이 있는 노무현이 느닷없이 사임을 발표해버릴지도 모르는 일이란 생각도 해봅니다. 워낙에 즉흥적이고 뛰는 방향을 짐작할 수 없는 인물인지라, 망 상인줄은 알지만 망상처럼 여겨지지만도 않습니다. 여권에서조차 거론되기 시작하는 노무현의 조기사임 가능성. 정대철씨와 이부영씨가 노무현의 조기사임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정대철씨는 노무현을 면담하고 난 다음의 개인적 인 느낌의 더 강한 투였지만 임기 만료 9개월전쯤에 사입할 가능성에 대해 말을 하였고, 이부영씨는 여러가지 관측 가운데 국회의원선거 등 과 일치시키기 위한 정치일정상의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두었지만 역시 노무현의 조기사임 가능성에 대해 거론을 하였습니다. 비록 국회의원 등의 현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노무현과 여당에 일정한 지분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어지는 두 여권인사가 노무현의 조 기사임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론을 했다는 것에 대해 저는 의미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대철이나 이부영씨 모두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확대해석을 한다면 정치인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에 대해 서만 관심이 집중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미 여권 깊은 곳에선 나름대로 노무현 이후에 대한 복안이 서 있거나 혹은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감지됩니다. 즉, 앞으로의 현집권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나 하는 느 낌입니다. 노무현의 조기사임으로 3기연속 집권을 노린다면? 그래서 이제껏 노무현이 보여왔던 것처럼 보수우익에서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시간에 전격적인 사임이 있고 미쳐 보수우익이 대비를 하지 못하는 시기에(사임후 60일안에) 조기대선을 치루어 다시 집권을 시도할 것이란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여권에 대한 지지율 을 그대로 대선이나 총선까지 이어가게 된다면 현집권세력의 3기연속 재집권가능성은 물 건너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란 것을 여권에서 판단하고 있다면 뭔가 정국의 반전을 일거에 바꾸면서((그것을 반전시킬 카드는 이제 남북정상회담 등 밖에는 없음을 상기한다면) 국민들이 정치적 환각상태에서 현집권세력을 다시 선택하도록 하는 정치적 공작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만일 제가 현집권세력의 중추세 력이라면 충분히 위와 같은 정치적 전략을 짜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무현의 조기사임으로 야당(보수우익)의 뒷통수를 치고 보수 우익이 지리멸렬에 빠져 있을 때 조기대선으로 승리를 나꿔챈다는 도박을 해보는 것은 현재와 같은 지지율의 늪에 빠져있는 여권으로선 충분 보수우익은 노무현 이후를 빨리 준비해야 178

179 히 고려해볼만한 유혹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구나 일본의 고이즈미의 도박의 성공을 부러운 눈을 바라볼 노무현을 생각한다면 저의 이런 생 각이 한낱 헛된 망상에 불과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보수우익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 준비를 해야할 듯 따라서 만일 저의 예상대로 여권에서 정치적 도박차원에서 노무현이 조기사임을 하면서 조기대선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보수우익은 그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져야할 것입니다. 즉, 지금부터는 사실상 대통령선거전에 돌입했다는 자세로 매사에 조심조심 하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하고 일 하는 머슴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다른 보수우익의 패배를 방지하는 길이며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더 이상 진보와 개혁으로 위장한 파괴세력에게 나라를 강탈 당해서는 안되겠기에 말입니다. 그런데 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 한나라당의 주성영의원의 추태설이 확산되고 있네요. 참 이 인간 어찌할 수 없네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벌 써 몇 번 음주와 관련된 추태를 연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하루 빨리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어 이런 망할 놈의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을 떠나서 임기중에 쫓아내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겠네요. 그 전에 한나라당이 진상조사를 하고 사실에 부합한다면 출당이나 제명조치 등도 고려 해보아야겠습니다. 2005년 9월24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보수우익은 노무현 이후를 빨리 준비해야 179

180 쥐어짜면 나온다(?) :29 쥐어짜면 나온다(?) 쥐어짜면 나온다(?) 차력사를 이긴 왜소한 남자 제정말기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전해지는 일화가 있다. 길거리에서 덩치가 산만한 남자가 약을 팔면서 차력시범을 보이고 있었다. 그는 차돌같은 동멩이를 들어보이면서 이 돌멩이를 자신이 힘껏 쥐면 아주 잘게 만들어보일 수 있다면서 시범을 보였다. 진 짜 그가 돌멩이를 손에 쥐어 힘을 주자 자갈보다 더 잘게 부서진 돌멩이가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이었다. 한껏 의기양양해진 사 내는 자신처럼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진 돈을 다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아주 왜소한 체격의 남자가 슬그머니 사내 앞으로 나서는 것이었다. 사내는 물론이고 구경하던 관중들도 피싯거리며 아예 왜소한 체격의 남자를 대꾸해주지 않을 자세였다. 그러자 왜소한 체격의 남자는 사내의 손에서 돌멩이를 빼앗듯이 쥐고는 그대로 손아귀에 넣어 힘을 주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왜소한 체격의 남자의 손에선 모래가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그것도 아주 고운 모래였다.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사내에게서 돈을 받은 왜소한 체격의 남자가 그 자리를 벗어나자 그제서야 정신 을 차린 사내가 도대체 저 왜소한 체격의 남자가 누구냐고 관중들에게 물었다. 그러자 관중들 중의 누군가가 외쳤다. '세무서 직원이 요!' 유류세와 소주세 나날이 치솟기만 하는 국제 유가의 영향으로 사상 처음으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1,600원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래도 정 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휘발유가격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특별소비세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들을 내 리지 않겠다고 버팅기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번에는 맥주등 다른 주류와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에서 대표적 서민기호식품이 소주에 부과되는 주세도 올릴 생각이라고 한다. 예정대로라면 병당 200원정도 인상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의 경제불황의 상당부분 이 내수부진에 기인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정도로 알려진 바다. 따라서 부유층이든 중산층이든 서민층이든 간에 국민들이 고 정지출생활비를 제외하고 소비에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이 많아져야 내수가 어느 정도 진작이 되고 그것이 순기능을 발휘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총량이 늘어나는만큼 자연스럽게 세수를 늘릴 생각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싶다.(이점은 경제학이론이라고 해봤 자 고등학교 때 배운 것뿐이니 더 이상 깊게 들어가봐야 밑천만 드러날터 - 누가 이런 부분 제대로 짚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좀 배우고...) 그런데 지금 정부의 행태는 각종 개발사업과 국책사업을 남발하다시피(기사에 의하면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모두 시행할려면 700조원의 돈이 추가로 든다고 한다) 하고 그렇게 해서 부족해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뜩이나 가처분소득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국민들에게 당장 팔을 비틀어 세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만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는 것은 아 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하고 뭐가 다를까?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규모를 키워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세수총량 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소득은 고정되거나 줄어드는 형편이지만 각종 세금이니 교육비니 해서 고정지출비는 늘어만 가니 갈수록 규 모를 줄여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수가 위축이 되어 경제불황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수출은 호황이라고 하지 쥐어짜면 나온다(?) 180

181 만 한국호가 불황에 빠진 근원적인 이유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과도한 세금부과가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국민들의 소비생활을 움추려들게 하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국민경제를 불황으로 유도하는 악순환을 발휘할 것이 뻔함에도 자꾸 세금 올릴 생각 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휘발유나 소주에 붙는 주세는 국민들 일상 경제규모에 비하면 어쩌면 작은 부분에 불과할지도 모른 다. 하지만 누구나 인정하듯이 경제란 상당부분 경제주체들의 경기를 바라보는 심리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소득이 더 나아 질 것이란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만 점점 더 많아진다고 국민들이 느낀다면 소비에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이 더 분명하고 그렇게 된다면 내수부진에서 기인하는 경제불황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할 것이다. 그런데 왜 자꾸 세금만 올릴 생각을 할까? 떡판을 크게 만들어야 떨어지는 콩고물이 많아질 게 아닌가. 부가가치세와 박정희 박정희 시대를 마감한 것이 부마사태로 일컬어지는 민심이반이었고 그 민심이반을 읽은 김재규가 그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같았던 박정희를 살해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부마사태를 불러온 직접적 원인 중의 하나가 박정희의 독재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도입 등 도탄에 빠진 서민경제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결코 헛되게 흘려버릴 분석은 아닐 것이다. 2005년 9월23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쥐어짜면 나온다(?) 181

182 민족이 살길은 남북한 정권의 교체뿐이다 :23 민족이 살길은 남북한 정권의 교체뿐이다 민족이 살길은 남북한 정권의 교체뿐이다 무엇을 위한 합의인가?- 합의를 위한 합의 난항을 거듭하고 있던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었다고 주장들을 감히 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선 노무현까지 나서서 마치 끊어질뻔했던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나기라도 한양 호들갑을 떨고 있는 모양새가 영 개운치 않다. 나랑 결혼자는 말에 뒷집 처녀는 아직 마음을 굳힌 것 같지는 않은데, 그녀의 (긍정적 고려도 아닌) 다만 고려해보겠다 는 말 한 마디에 벌써 혼삿날 잡고 잔치분위기에 들 떠 있는 맹한 앞집 총각같은 느낌이다. 결론부터 주장을 한다면 이번 합의는 말 그대로 합의를 위한 합의일뿐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는 결코 아니란 것이다. 여전히 미해결인 북한핵문제 - 凍 足 放 尿 정부는 물론이고 관련 당사국들이 천편일률적으로 6자회담이 성공리에 끝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본인은 축하주를 터뜨리기에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의 흐름이, 어쩌면 북한핵문제가 국제이 슈로 된 시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아니면 또 이번 건으로 인해 필경 새롭게 엉키게될 다른 실 타레를 푸느라 정작 본질적 문제인 북한핵프로그램의 해결은 도리어 뒷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즉,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가 先 이고 보상적 차원에서 경수로건설이 後 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의 라는 당장의 목표에 쫓겨 이 부분을 각국의 입장에 따라 180% 다른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게 불명확하게 처리함으로해서 도리어 새 로운 불씨만을 만든 회담이었고 합의문이 아니었다 싶다. 즉, 새로운 분쟁거리를 만든 것이 이번 합의의 의미가 아닐까 싶다. 6자회담이 북한핵프로그램의 폐기를 위해 국제적 공조와 보장책으로 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善 的 인 방 향에서의 해결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측에 의해 새로운 지랫대와 어거지로 유용한 합의문을 발표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할까? 6자회담에서 처음으로 합의문을(공동발표분)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부여를 하고 희희낙락하기에는 북한핵문제의 위급 성이 우리에게 그토록 한가한 문제였다는 말인가? 그렇게 한가한 사안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벌써 몇 번이나 한반도에 있어 제2의 한국전생발발가능성이 몇 번이나 거론되어야 하며, 6 개국이 모여 핏대를 올리기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새로운 불씨를 만들 합의문 도출에 도취되어 있는 정부의 행태는 뭐가 문 제의 핵심이고 풀어야할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민족이 살길은 남북한 정권의 교체뿐이다 182

183 적절한 시기에 대북 경수로 제공 논의한다" 도대체 '적절한 시기'란 그 시기가 언제일까? 6자회담 관련당사국 모두가 동의하고 기꺼이 곳간을 열어젖힐 수 있는 적절한 시기란 언제일까? 북핵 해결에 대해 이번 합의로 인해 더욱 비관적 관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지적하고 계시지만 왜 이런 전형적인 이현령비 현령식의 문구를 집어넣었는지 회담대표단들의 머리 속을 들여다보고 싶다. 그리고 이것을 잘했다고 대놓고 칭찬하고 성과로 치부하 고 있는 노무현과 그 정권담당자들의 머리도 해부해보고 싶다. 분명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 등 북한을 제외한 참가국의 근본적 목표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의 폐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경수로 건설을 요구하고 그것을 지랫대로 해서 핵 프로그램의 폐기와 검증을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반대급부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문구를 왜 넣었어야만 했을 까? 무엇 때문에 새로운 어거지의 근거가 되고도 남을 문구를 넣고서라도 합의가 필요했을까? 좀 더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면(슬프지만 북한과 관련된 사안은 대부분 비관적인 관점이 들어맞을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우린 200만 kw의 전력은 전력대로 송전해주고, 경수로는 경수로대로 우리 곳간 헐어서 지어주어야 하는 사태가 생기게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 까지의 행태로 보아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고 검정가능한 방법으로의 폐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대북송전과 경수로건설에도 불구하고 핵프로그램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로의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반작용으로 남북관계의 개선 은커녕 한층 위기의 파고가 높아질 그런 사태가 이번의 애매모호한 합의로 인해 좀 더 안좋은 방향으로 물꼬를 튼 결과가 되고 말았 다는 것이 본인의 판단이다. 우리 민족이 살길은? 남북양쪽의 정권교체뿐이다 이번 6자회담 결과를 보고 보다 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남북한 양쪽의 현재의 정권에는 기대도 희망도 없다는 것이다. 좁게는 대한민국이 존속을 하기 위해서는 넓게는 우리 민족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각기 현존하고 있는 정권의 교체가 되어야하지 않 을까 싶다. 북한정권이 타도되고 존재해서는 안될 정권이란 것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번의 6자회담 타결을 위해 나름대 로 긍정적인 역할을 다했다고 자화자찬에 빠져있는 현정권 역시 북한정권과 민족의 긍정적 장래를 위해서는 결코 이대로 존속해서는 안될 정권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번의 공동발표문(합의문)이 북한에 의해 악의적이고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는 방향으로만 이66용될 것이 너무도 뻔한 합 의를 왜 주었냐는 것이다. 당장 북한에서는 핵프로그램의 선폐기가 아니라 경수로 先 건설이 있어야 핵프로그램의 폐기(포기)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북한정 권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적절한 시기에 대북 경수로 제공 논의한다" 라는 문구가 북한측에 의해 어떻게 오도되고 왜곡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번 합의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왜곡과 문제를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 을 알 수 있을텐데 당장의 합의를 도출했다는 사실에만 정신이 팔려 계약서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은 이 정권에게 무 엇을 기대할까? 아직까지는 현정은회장이 잘버티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남북관계에 있어 매국적이고 굴욕적인 현정권이 보다 보수적이고 민족 적 가치보다 국가적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우익정권으로 교체가 있어야 정상적인 남북관계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것이 궁극적으 로 남북한간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통일을 앞당기는 시발점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민족이 살길은 남북한 정권의 교체뿐이다 183

184 2005년 9월20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민족이 살길은 남북한 정권의 교체뿐이다 184

185 북한은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 :06 북한은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 북한은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 북경에서 열리고 있는 6자회담이 공전되고 있는 주요인이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폐기의 댓가로 경수로건설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김계관수석대표는 북한은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 고 그런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가 들어주지 않는한 핵프로그램의 폐기는 있을 수 없다며 6자회담 불용설까지 흘리고 있다고 한다. 평화적 핵이용권은 정상적 국가에 통용될 수 있는 주권적 권리이다 말은 좋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 부정할 국가는 없다. 그렇지 않은가. 정상적인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 움직여지는 국가이고 체제라면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하겠다는 데 반대하고 제지할 국가는 없고 그런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의 정당성만 훼손될 뿐이다. 하지만 평화적 핵이용권을 보유할 수 있다 는 사실은 '정상적인 국가'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상통제, 테러리즘, 세습독재, 그것도 모자라 인구의 10%내외가 굶어죽었다고 해 도 체제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또 개선의 여지가 없어보이는 체제를 가진 나라를 정상적인 국가라 칭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대내외를 향한 정책이 예견이 가능하여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국가가 행하는 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국리 민복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언제나 예측불허였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개구리방향을 짐작하는 것이 차라리 더 확률이 높지 싶다. 국리민복을 우선하는 가치에 두는 것도 아니고 한 마디로 존재해서는 안될 체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가라 칭할 수 는 없고 그냥 조폭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다. 인질범에게는 料 理 할 수 있는 권리보다 인질을 풀어줄 의무가 앞선다 지금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폐기의 댓가로 평화적 핵이용권을 주장하며 댓가로 경수로건설을 해달라고 선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마치 칼 든 인질범에게 경찰관이 인질을 풀어주고 칼을 놓으라고 하자, 인질범이 나도 칼을 사용해서 맛있고 내 입맛에 맞는 요리를 해먹 을 권리가 있으니 칼을 그대로 쥐고 있겠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더 좋은 칼을 인질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사달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더구나 초범도 아니고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전과가 있는 인질범에게 인질을 풀어주기도 전에 당신도 요리할 권리가 있으 니 칼을 가져라고 약속을 하고 새로운 칼을 쥐어줄 수는 없는 법이다. 인질범에게는 요리할 권리를 내세워 칼을 가지겠다고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인질을 풀어주고 인질사태를 해결해야할 인간된 의무가 더 우선하는 가치다. 북한은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 185

186 북한은 벼랑끝 전술을 그만두어라 마땅히 북한은 경수로건설 요구조건을 철회하여야할 것이다. 이미 북한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전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스스로 핵무기를 만들어 사태를 이 지경까지 이끌고 온 당사자가 평화적 핵이용권을 선주장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문제를 더욱 꼬이게만 할뿐이다. 먼저 핵프로그램의 완 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폐기를 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작은 신뢰라도 얻은 후에 경수로건설이든 평화적 핵이 용권이든 주장을 해도 하라.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하나의 전법이 될 수는 있으나 자꾸 쓰면 도 리어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만을 제공할 뿐이다. 지금과 같은 체제하의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라 칭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상적인 국가가 누려야할 당연한 주권적 권리인 평화적 핵이 용권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는 어거지에 불과하다. 벼랑끝 전술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잘못하면 자신이 진짜 벼랑끝에서 떨어질 수도 있음을 이제는 배울 때도 되지 않았나. 2005년 9월16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북한은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 186

187 제가 울산시 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05 제가 울산시 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음 제가 울산시 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곳하고 경주시에서 방폐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아주 가까운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一 衣 帶 水 란 단어가 적합할 정 도로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나 반대진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방폐장 시설에서 불미한 일이 일어난다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지역에 속하기 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입니다만...또다른 지역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경주시에서 유치한 대로 방폐장 시설이 들어선다면 경주시는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배가 아픈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주시와 울산시(북구)는 엄연히 다르지만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방폐장유치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 울산시 북구지역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주시는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게 되지만 울산시 북구지역은 그렇 지 않기 때문에 배가 아파다는 것이 반대의 보다 정확한 속내일 것입니다. 경주시에 방폐장이 유치된다면 피해(?)를 울산시 북구지 역도 보게 된다 그러니 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잘모르겠습니다. 방사능수치니 뭐니 시설의 안정성이니 뭐니는 전공자가 아니라서 논문 같은 것을 읽어보아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정말 환경론자들이나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할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입 니다. 정말 그렇게 위험하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왜 근무를 할까요? 먹고 살게 없어서? 그건 말이 안되 겠죠. 정말 원자력시설이 그렇게 위험하고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에도 기형이 나오고 암에 걸려죽고 한다면 아무리 그래도 누가 그곳 에서 일을 하려하겠습니까? 이글을 읽고 있는 분이 만일 원자력발전소나 방폐장 등에 근무를 하는 사람인데 암에 걸리고, 기형아를 낳게 되고 그렇다면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해도 계속해서 그곳에서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근원적인 의문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단순하고 무식한 의문이고 질문이라는 거 알고는 있습니다만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005년 9월16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제가 울산시 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187

188 20.6% 모두가 부끄러운 수치다 : % 모두가 부끄러운 수치다 20.6% 모두가 부끄러운 수치다 국정 지지율 20.6%가 결코 자랑은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6%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는 없다. 특히 당사자인 대통령이나 여 당은 말할 것도 없이 국민 모두의 불행이라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정지지율이 20.6%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던지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행위가 국민들과 유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의 정책방향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고 국정의 콘트롤타워가 제대 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과 대통령이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떠나 국가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지 결코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다. 교통순경이 교통의 흐름과 무관하게 교통통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왜 20.6%의 수치가 모두의 불행인지 쉽게 알 수 있 을 것이다. 신호등을 조작해서 교통흐름을 원할하게 한다고 수신호를 하는 교통경찰관을 보게 되는데 가끔이지만 잘못된 수신호로 인해 교통자체가 마비가 되어 신호등에 맡겨두거나 운전자들의 자율에 맡겨두는 것보다 더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대통령의 국 정지지율이 20.6%라는 것은 원할한 교통흐름을 위해 출동한 교통경찰관의 교통통제 행위가 도리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물론 보수우익이 다시 정권을 탈환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본인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노무현과 여당의 죽쑴이 어쩌면 희망의 싹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정파의 이득을 떠나 먼저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대통 령의 국정지지율이 20.6%는 너무 창피하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대로 된 노무현지지자라면 도리어 대통령을 꾸짖어야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낮은 것에 대해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고 도리어 그 낮은 지지율 에 상기되어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보수우익을 잘못 판단하고 보수우익을 비난하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다시 없는 간신이요 나라를 위해서는 매국행위나 다름 없다. 앞서도 예를 들었지만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6%라는 사실은 어느 정파에 소속되어 있든지 정파의 지지자이든간에 모두의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노무현과 여당의 정치적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자해공갈단이 아닌 이상(도리어 노무현이 자해공갈 단이라 할 수 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국민들에게 협박이나 하고 있으니...노무현이 필경 자해공갈단이 분명하 렸다. 아니면 앵벌이 정치꾼이던가.) 국민 모두가 불행해지고 난 다음에 정권을 찾아오면 뭐하겠는가? 영혼결혼이라는 것이 있기는 20.6% 모두가 부끄러운 수치다 188

189 하지만 그래도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옳지 누가 오로지 결혼만을 목적으로 해서 결혼상대자가 죽기를 기원하고 죽 도록 방치하겠는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요 정신병일 뿐이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20.6%를 기록하고 있는 이 난국에 진정한 노무현의 지지자이거나 혹은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면 반대편 진 영을 공격할 정력을 노무현에게로 돌려 공격을 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20.6%의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제 대로 된 나라이고 민의를 반영하는 민주적 정부이고 국민의 뜻을 국정에 고스란히 반영시키겠다는 '참여정부'라 할 수 있는가. 그러 니 공격의 화살을 제발 노무현에게로 돌려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노무현이 더 망해야 보수우익이 집권할 수 있다고 망언 을 한 홍준표의 또 다른 아류가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가야 어찌되든 국민이야 어찌되든 오로지 노무현만 지지하면 그뿐인 가? 경기에서 내가 왠만큼 못해도 상대가 더 못하면 이길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부분도 같은 경우가 많지만 특히 상대가 있는 스포츠경기에 있어서는 상대성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아무리 평소보 다 월등한 실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해버리면 경기에는 지고 만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평소 실력보다 뒤떨어 지는 실력을 보여도 상대방이 또 나보다 더 죽을 쑤게 되면 경기는 이기게 되어 있다. 즉, 경기에서 내가 왠만큼 못해도 상대가 더 못하면 경기 자체에선 이길 수가 있다. 하지만 왠지 찜찜할뿐더러 다음 경기에는 내가 또 이긴다면 보장이 없다. 다음에도 또 이번의 행운이 따라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신이 실력을 갖추어야 경기에서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 다. 정치도 이와 같을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선거라는 것이 있고 선거는 어찌되었든 몇몇 정파중에서 국민들 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내가 못하더라도 상대편이 더 못하게 되면 나는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정권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게 결코 올바른 모습은 아닐 것이다. 무릇 정치란 국리민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들 모두가 주권을 행사해서 국정에 참여하기에는 현대 사회와 국가의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몇몇 대표자를 선택해서 주권을 행사해달라고 권력을 단지 위임해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인 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해야하는 존재이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주권을 위임받은 존재에 불과한 정치인들이 제대로 경작을 해서 수확할 생각은 않고 이삭줍기로 곳간을 채우려 하고, 상대편의 자살골로 경기에 이기려고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관중이면서 선수인 국민들을 절망케하고 궁극적으로 스포츠경기의 의미와 존속에 대해 회의를 가지게할 뿐이다. 관중이 떠난 스포츠경기는 존재할 수 없음을 알아야할 것이다. 2005년 9월16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20.6% 모두가 부끄러운 수치다 189

190 열심히 부패한 당신 그만 떠나라 :02 열심히 부패한 당신 그만 떠나라 열심히 부패한 당신 그만 떠나라 세상에 믿을 놈 없다지만 아무리 뭐니뭐니 해도 money가 가장 좋다고 하는 말도 있고 돈 앞에서는 부자간에도 형제간에도 골육상쟁이 다반사가 된 세상이라 고 하지만 홍석현주미대사가 불법정치자금의 전달책도 모자라 그나마 불법자금을 배달사고를 냈다는 기사를 읽고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른 느낌은 '역시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다'라는 진리 아닌 진리였다. 홍석현 회장이 누구인가. 凡 人 들은 꿈조차 꿀 수도 없을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한국의 대표적인 귀족가문이라 이를 정도의 명예와 권세를 가진 집안의 장남으로서 국내 유수의 언론사의 회장직을 가진 사람이 기존의 가진 재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나 마찬 가지인 30억원의 배달사고를 냈다는 기사는 아무리 '그 놈의 돈이 원수여'라는 말은 인정한다고 해도 차라리 눈을 씻고 귀를 씻고 싶 은 마음이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만큼 높고 엄격한 도덕성을 가지길 바라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까지는 바라지는 않는다. 그래도 다만 가족간에 최소한의 신뢰마저 깨뜨린 자가 어찌 국정을 논하며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얼굴이라할 대사직에 있을 수 있으며 사회 의 목탁의 구실을 해야할 언론사의 사주로 있겠는가. 금액의 다과를 떠나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사회적 상위를 점하고 있는 계층들에 대한 신뢰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홍석현 같은 무리들의 행위는 카트리나보다 더 무서운 재앙, 人 災 가 아닐 수 없다. 열심히 부패한 당신 떠나라. 일치감치 떠나라. 쫓겨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신의 의지대로(?) 떠나는 것이 그나마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국회부의장으로 얻은 소득은 탈루하지 않았을까? 박희태 한나라당 소속 국회부의장의 임대소득 탈루소식은 또 무엇인가? 기자 앞에서 임대소득을 줄여서 신고했다는 것을 부분 인정 하고 있는 그의 이제 더 이상 탈세를 못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탐욕스러운 얼굴을 보면서 가까이 있었다면 교도소행을 기꺼이 감수하면서라도 한 주먹 날리고 말았을 것 같은 분노를 갖게 하는 소식이었다.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하는가? 검사로, 국회의원으로, 국회부의장으로, 짧았지만 법무부장관직까지 지낸 인물이 무엇이 부족해서 임대소득을 탈루한다 말인가.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가면서까지. 이익창출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장사 꾼조차 그렇게 더러운 행동을 했다면 마땅히 처벌받고 비난받을 행동을 무엇 때문에 했는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재산을 모았다고? 열심히 부패한 당신 그만 떠나라 190

191 에라이 차라리 죽고 말지. 돈이 없다면 돈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라도 가능하지 드러난 재산만으로도 凡 人 들은 일반 직장인들은 평생 받아오는 월급을 한푼도 쓰 지 않고 모아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부를 축적하고도 그런 개똥상놈같은 짓을 하는가. 기업가였다 해도 상인이었다고 해도 너의 그 탐욕스러움이 용서받지 못할 죄이거늘 감히 정치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박희태 그대 이름은 국회부의장이 아니라 守 錢 奴 의 다름에 불과하다. 열심히 부패한 당신 떠나라. 일치감치 떠나라. 쫓겨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신의 의지대로(?) 떠나는 것이 그나마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인터넷에 보면 자살사이트 많이 있다는데 홍석현, 박희태 나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고, 또 재산도 많이 있으니 필경 집이며 사무실에 빵빵한 컴 퓨터시설을 갖추고 있을터. 셔핑해보면 자살사이트가 많이 있다고 한다. 한 번 고려해봐라. 찾기 힘들면 본인이 주소를 가르쳐줄 용 의도 충분히 있다. 아니 돈이 아까우면 본인이 넉넉치 않지만 과부 빚을 내어서라도 부쳐줄 수도 있다. 부패세력 척결에서 보수우익의 정권 탈환이 시작되어야 어쩌면 더 빠른 시일에 대통령선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2007년 대선에 있어 다시 보수우익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의 존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체절명의 과제라할 수 있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에 있어 진보세력들보다는 보수우익 세력의 집권 이 훨씬 더 나라의 영속성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 점은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에게서 충분히 댓가를 치루었다.(김영삼정 권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박쥐정권일 뿐이다) 보수우익의 재집권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근본적인 전략은 바로 홍석현, 박희태 같은 보수우익을 탈을 쓰고 있는 부패세력들을 축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건국하였고, 김일성의 강도짓에서 나라를 지켜내었고, 숟가락 하나 없었던 살림을 채워넣었던 보수우익세력이 이토록 비 난의 대상이 되고 급기야 두 번에 걸쳐 야당으로 전락하고 진보의 탈을 쓴 파괴세력들이 집권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런 부패세력들이 보수우익으로 위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석현, 박희태 이들은 보수우익이 아니라 다만 부패세력일뿐이다. 나라를 좀 먹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부패세력들일뿐 결코 보 수우익이 아니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지키기 위해 보수우익의 가치 아래 썩은 냄새 진동하는 몸뚱이를 숨기고 있었을뿐 그들은 결 코 보수우익세력이 아니다. 보수는 가치를 지키자는 것이다. 우리 사회와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들을 지켜내자는 것이 보 수이지 자신들의 잘못된 탐욕을 지켜내자는 것이 결코 보수가 아니다. 그리고 보수우익의 집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온전함과 건강함을 위해서도 반드시 부패세력들은 척결의 대상일뿐 보듬어 안 고 갈 세력들은 결코 아니다. 제대로 된 밥을 짓기 위해선 쌀에서 뉘를 가려내어야 하듯이 보수우익이 다시 집권을 하기 위해선 이런 썩은 무리들을 남김없이 솎 아내고 제거하고 懲 治 하고 버리는 것에서부터 마땅히 시작되어야할 것이다. 열심히 부패한 당신 이제 떠나라. 영원히 떠나라. 열심히 부패한 당신 그만 떠나라 191

192 가자! 가자! 2007년의 보수우익의 승리를 위해, 국민의 승리를 위해,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 2005년 9월15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열심히 부패한 당신 그만 떠나라 192

193 정부는 현대-북한 힘겨루기 끼여들지 마라 :01 정부는 현대-북한 힘겨루기 끼여들지 마라 정부는 현대-북한 힘겨루기 끼여들지 마라 기사 퍼옴 정동영 "금강산관광 국민세금 들어가" 제16차 장관급회담의 남측 수석대표인 정동영( 鄭 東 泳 ) 통일부 장관은 14일 금강산 관광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고 정부의 희생과 지원이 있었다 며 회담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이날 낮 장관급회담 첫 전체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북측과 현대아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금강산 관광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회담에서 정부가 적극 나설 방침임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조선일보9월14일> 가만 있는 게 도와주는 일이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글 쓰고 있는 필자는 손재주가 상당히 없는 편이다.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 고치기 위해 손을 댔다 하면 도리어 더 망쳐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내심 기대를 하면서 이것저것 부탁을 하던 아내 도 이제는 집안의 물건들이 고장날 때 아예 부탁하지 않는다. 괜히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다가 더 고장내는 경우를 많이 봐왔으니까 경험상 부탁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북한이 대한민국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분할통치 차원에서 행하고 있는 현대그룹과 현정은회장의 길들이기와 다른 남 한 기업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는 깽판에 아니나 다를까 정부가 또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고 있다. 낄 데나 안낄 데나 오지라도 넓 지. 겉으로 보기에는 정장관의 말처럼 금강산관광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자국 기업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타국가에 대해 이런저런 로비성 외교를 할 수는 있다. 그런 사전적인 의미에서라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말은 믿음성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그러나 본인은 정부가 이번 건에 대해 끼여들지도 간섭하지도 말고 그냥 수수방관하라고 권하고 싶다. 도와주는 셈치고 가만 있으라 고 강권하고 싶다. 앞에서 본인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남북관계에 있어 이제껏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번 건에 끼어들어서 현대그룹이나 대한민국에 이로울 것 같지가 않기 때문이다. 조정을 한다면서, 현대그룹의 이익을 보전한다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북한의 주장 을 대폭수용한 조정안을 제시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국 기업의 이익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일이란 것이 고작 북한정권의 정부는 현대-북한 힘겨루기 끼여들지 마라 193

194 이익을 방어하는 행태만 될 것이 너무도 뻔하기 때문이다. 우리 편의 이익이 되도록 조정할 재주도 없으면서 그리고 또 그럴 의지도 없으면서 무엇을 조정하고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머리부터 밀어넣은 초보난폭운전자 운전을 하다보면 가끔 정말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략 초보운전이거나 난폭운전자들이 끼여들기를 하면 서 깜빡이를 채켜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부터 들이미는 경우가 있다. 어디서 양보하다 보면 영원히 끼어들지 못할 것이란 잘못된 충 고를 들었는지 차간거리며 도로상황이며 전체적인 교통흐름 등을 고려치 않고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싶은 방향으로 차 머리부분을 들 이밀어넣고 보는 그런 무책임한 운전자와 지금의 정부의 행태가 똑같지 싶다. 교통흐름을 생각지 않고 머리부터 들이밀다가는 틀림 없이 사고를 유발하게 되거나 교통흐름을 망치게 된다. 제발 도와주는 셈치고, 현대그룹 한 번 말아먹었음 됐지 더 말아먹지 말고 도와주는 셈치고 자국 기업 이익을 방어하고 싶다면 가만 히 내버려둬라. 현재까지는 현정은회장과 현대그룹이 잘하고 있다. 반풍수 집안 망친다고 어줍잖게 끼어들어 망치지 말고 제발 가만 히 있어라. 그게 대북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길이며, 현대그룹을 살리는 길이며 남남갈등을 잠재우는 첩경이다. 2005년 9월14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유영태(yshs8851) 오후 4:53:59 끼여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김대중-현대-김정일 사이의 밀거래와 정회장의 자살...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모종의 사실로 인해,,, 전 정권의 햇볕?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은 현 정권이 그냥 있을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유영태님 잘지내고 계시죠.. 저 역시 그런 커넥션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야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는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 니다. 단순히 동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할 상대방이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설명하기에는, 북한을 채찍질만으로도는 북한의 개혁과 개 방을 유도할 수 없다고 하는 변명을 이해하고 고려한다고 해도 비굴한 저자세에 대한 설명도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몇 번 다른 글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북한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바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동독이 무너짐으로 해서 슈타지의 문서가 공개되었고 그래서 누가 동독의 간첩이었는가 밝혀졌듯이 북한정권이 손 쓸 사이도 없이 무너지고 나면 북한의 비밀스러운 대남부서의 문서들이 남김없이 우리에게 넘겨오고 그렇게 되면 누가 흑이고 백인지 백일하에 드러 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정권의 붕괴를 바라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말 그대로 햇볕아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진짜 순수하게 민족적 관점에서 북한을 두둔하고 도움을 주려했는지 아니면 북한과의 커넥션 때문에 그랬는지 밝혀지기를 기 정부는 현대-북한 힘겨루기 끼여들지 마라 194

195 대해봅니다. 정부는 현대-북한 힘겨루기 끼여들지 마라 195

196 크 크 크 :28 크 크 크 흐흐 이렇게 남의 글의 비웃기는 처음인데... 그래도 님의 글을 읽자니 웃음이 저절로 나오네요. 푸하하하하 잘읽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의 특징'이라. 님의 주장하신 부분들이 희한하게도 님의 특징이네요. 물론 저의 특질이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노무현을 비롯한 현정권 담당자들의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특징이기도 하구요.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구차하게 여러가지 가져다 올 필요도 없이 자신들의 편이 아닌 사람은 죄다 더러운 놈들이라고 일갈한 사람 이 바로 노무현입니다. 님께서 오늘도 거룩하게 찬미하고 있는 노무현입니다. 님께서 혹시 잊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해 그러니까 2004년도 5월말쯤인가(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음) 그때 비서실장으로 있던 김우식(이 양반이 연세대총장으로 있 다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갔던)실장의 주선으로 연세대 특강에서 ' 보수는 힘 센 사람이 좀 맘대로 하자는 것이고, 진보는 더불어 살자는 것' 이라면서 '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 놈의 보수를 다 갖다놔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는 것' 이렇게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굴비 묶듯이 죄다 더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노 무현이란 사람입니다. 자기는 떡하니 (더불어 살자는)진보라고 분류를 해놓고 다른 정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러운 사람들로 일도양단으로 단정지어버렸습니다. 이게 더불어 사는 진보의 사상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할 노릇입니까? 그리고 미래를 위해 전진을 하자면서 과거를 뒤집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아, 또 시비할실까 싶어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과거사정리 찬성하며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자며 이곳 디국에도 글을 올린적 이 몇 번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주장대로 하면 이것도 남의 단점만 찾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살인자와 도둑질한 자를 비교하시면서 아마도 노무현이 박정희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주장을 하시려나 봅니다만 제가 느 끼기에는 견강부회요 잡설에 불과합니다. 크 크 크 196

197 민주주의를 하자는 나라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꼭 총칼 들고 나와서 헌정을 마비시켜야 쿠데타가 아닙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부정하게 치른 것도 헌정유린이며 쿠데타에 다름 아닙니다. 노무현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 역시 박정희나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헌정파괴범이요 쿠데타 인물에 불과합니다. 아니 어쩌면 박정희보다 노무현이 더 나쁘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박정희는 경제는 살렸으니까, 절 대빈곤에서 해방을 시켰고, 국민들에게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주었으니까 말입니다. 2005년 10월7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크 크 크 197

198 박정희를 부관참시하려는 사람들에게(백성주님 백성주님) :24 박정희를 부관참시하려는 사람들에게( 백성주님) 박정희를 부관참시하려는 사람들에게(백성주님) 얼마 전에 님께서 김대중의 통일론이라면서 퍼온 글에 제가 반론을 펼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전 나름대로 조목조목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통일론에 대해 주장을 펼쳤는데 그에 대한 님의 답변은 '고순철님의 생각 을 올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참 황당했었죠. 그래서 그후로 님의 글에 대해선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주장의 수준이 낮는 것은 둘째치고 님 역시 기본적 인 토론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말입니다. 박정희에 대한 비난 무엇을 노리고 있나? 도대체 이 줄기차고 한계를 벗어난 듯한 과거집착식 박정희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노리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 박정희를 부관참시할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현정권이 박정희가 부족했던 민주적 정부운영을 극단적으로 대비시켜 공로로 삼으려 하는 것입니 까? 어차피 말아먹은 경제 박정희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민주적 정부운영을 업적으로 삼고자함입니까? 그렇다면 번지수 를 잘못찾았습니다. 요즘 말로 해드리죠. '그만 됐거든...' 제가 다른 글에서 이미 지적을 했듯이 죽은 박정희를 살려낸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정권, 바로 노무현정권이었습니다. 당대의 정권이 얼마나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지리멸렬이면 벌써 혼백이 흩어져도 몇 번을 흩어지고도 남을 박정희가 다시 국 민들 사이에 눈빛 형형하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즉, 현정권에게서 국민들이 희망을 발견할 수 없고 붙들 수 없기 때문에 박정희 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영웅을 이야기하고 살아꿈틀거리는 초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구전설화에 보면 영웅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소년장사가 오랑캐를 혼내주는 일, 시골 무지랭이 할머니가 오랑캐를 무찌 르는 일이 많이 나옵니다. 다 그런 (영웅)설화가 많이 생성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실재로 오랑캐에게 강산이 짓밟히고 백성 들이 유린당하고, 우리의 누이와 어미가 능욕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런 영웅설화가 민중들사이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한 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정희를 오늘 국민들 사이에 영웅으로 살려낸 사람들은 한나라당도, 박근혜도, 국민들도 아닌 바로 이 정권 노무현이란 사람이 대통 령으로 있는 거시기정권입니다. 더도 덜도 아니라 바로 노무현과 그 지지자들입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비난을 해도 해야하고 견제를 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초상화를 붙들고 '독재자'라고 비난만 하는 것으 로 허송세월을 보내시렵니까? 박정희를 부관참시하려는 사람들에게(백성주님) 198

199 국민에게는 배 부른 것이 최우선의 가치다 사람도 동물인지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빵이 육체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로운 육체가 정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바로 님과 같은 분들이 이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거나 혹은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과 국민들 사이에 가치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박정희가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적 빈곤선상에서 헤매이고 있는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했던 지도자입니다. 국민들은 박정희에게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었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영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고단해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면 그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몇 개월 지난 통계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자그마치 60%가 넘었습니다. 오늘 당장의 배고픔도 문제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란 희망을 품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그 시대를 이끌고 있 는 정치지도자를 곱게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안맞아 죽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겨야할 겁니다. 님과 같은 맹목적 지지자들이 존재하는한 노무현정권에게서 희망은 결코 발견할 수 없으며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대한민국도 국민들도 희망을 발견하기란 백사장에서 바늘찾기만큼이나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사항 : 고건 形 이냐 이명박 形 이냐? 박정희를 살려낸 사람들(추가) 2005년 10월6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소( ( 牛 )라서) 죄송합니다 백성주(lietz) 오후 3:41:13 그래서 노빠들이 환장하는 겁니다. 뒤떨어진 국민의식을 깨우쳐서 같이 가야 되겠는데, 아무리 말해 줘도 깨우치지를 못하니 환장하 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 몽땅 노무현정부와 노빠에게 뒤집어 씌워요. 적응이라는 게 별로 어려울 것도 없어요. 의식전환하고, 정부의 지휘에 맞추면 되요. 국민들은 소입니다. 소귀에 경읽기입니다. 백성주님께서 오늘도 우매한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이독경이고 마이동풍인 저 정말로 죄송합니다. 조중동의 삐라에 중독이 되어 뭐가 뭔지도, 노무현정권의 참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이 국민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에효... 박정희를 부관참시하려는 사람들에게(백성주님) 199

200 상주참변 白 書 를 만들어 하나의 전범으로 만들자 :21 상주참변 白 書 를 만들어 하나의 전범으로 만들자 상주참변 白 書 를 만들어 하나의 전범으로 만들자 상주압사참변.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다. 어제(10월3일) 경상북도 상주시 공설운동장에서 발생한 참변은 근본적으로 사고가 아니라 사 건이란 생각이다. 예방이 가능했던 사고는 사건이다 어제 상주참변은 지금까지 알려진 보도 내용을 취합해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고 그래서 人 災 이며 관련된 자 모두가 처 절한 반성과 함께 적합한 제제를 받아야할 사안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상주 자전거축제의 한 행사로 열린 MBC의 가요콘서트를 보기 위해 당일 행사장에 모인 시민이 1만명 이라고 한다. 상주시의 2003년도 인구현황에 의하면 인구수가 약12만명이 채되지 않는다. 거주인구의 10%에 가까운 인파가 몰린 행 사를 준비하면서 주최측이 보여준 (이제껏 드러난) 행동의 안이함은 조그만 계모임행사준비보다 더 못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미비하다. 따라서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일어나게끔 준비된 필연적인 사건으로 볼 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이다. 먼저 절대적인 행사진행요원의 부족과 자질의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사 당일에는 경찰관 14명과 경비용역업체 직원 25명, 대행사인 국제문화진흥협회가 보내 온 아르바이트생 50명 등 현장 관리자가 90여명에 불과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건을 예비한 것이나 다름 없다. 게다가 그나마 부족한 인력 중에서 경찰인력은 교통질서에 투 입되어 막상 관람객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전문성을 띈 진행요원은 2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50명은 아르바이트생으로 충당하였다는 것은 유치원소풍놀이만도 못한 준비를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 결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부분이 바로 선착순입장이었다. 얼마전에도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우리 국민성이 그렇게 질서를 잘키는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그런 환경에 훈련이 잘되어있는 사람들도 아니다. 질서를 지킬 훈련도 (마음의)여유도 없는 관람객들이 1만명이 운집한 행사에서는 당연히 진행요원들이 질서를 지켜 입장을 유도하였어야 하는데 군대 선착순 집합도 아닌데 선착순입장이 라며 좁은 출입문을 개방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도리어 이상할 것이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관람객들은 당연히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생존경쟁을 벌이듯이 한꺼번에 몰릴 것이고 그것은 이미 사고를 예비하고 있은 것이나 다름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하 게 되는 것이다. 신중하지 못한 주최측의 준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예비되었던 인재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국민 스스로 준비한 인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주참변의 백서를 만들어 후대의 징비록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이번 상주참변은 위의 열거한 예로 보아 단순히 관람객이 많아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주최측의 준비부족으로 인한 인재수준의 사고 상주참변 白 書 를 만들어 하나의 전범으로 만들자 200

201 이번 상주참변은 위의 열거한 예로 보아 단순히 관람객이 많아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주최측의 준비부족으로 인한 인재수준의 사고 즉, 사건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기존의 여타 형사사건을 수사하듯이 하지 말고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할 것이다. 엄중한 책임추궁과 함께 늘 반복되는 이런 유사한 인재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이번 사건의 시말에 대해 낱낱이 기록한 백서를 만들기 를 주장하고 싶다. 주최측의 어떤 준비부족이 있었으며 그 준비부족이 어떤 사유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또 그로 인해 어떤 결과를 가 져오는지를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이었던 유성룡이 '징비록'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상주참변 백서'를 만들자는 것이 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무수한 대규모 행사에 대한 하나의 전범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몇 놈 손목 비트는 것에만 그친다면 참변 희생자들의 넋을 또 한 번 유린하는 것에 불과하며 또 다른 참변의 희생자를 예비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할 것이다. 소는 잃었지만 또 소를 키워야 한다면 당연히 외양간은 고치고 또 고쳐야 하는 것이다. 2005년 10월4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상주참변 白 書 를 만들어 하나의 전범으로 만들자 201

202 통일에 방해만 되는 통일부를 해체하라 :16 통일에 방해만 되는 통일부를 해체하라 통일에 방해만 되는 통일부를 해체하라 남북자가족회장에 대한 북한의 테러위협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에 대해 북한측이 테러를 가할 것이란 첩보가 있어 국가정보원이 최회장에게 주의 통보를 하였다고 한 다. 관련해서 통일부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고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에서는 그런 요청을 받은 바도 없고 요청을 받는다고 해도 인력부족으로 밀착경호를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건에 있어 정부가 한 일의 전부라고 한다. 국가정보원이 최회장에게 통보를 할 정도라면 단순한 첩보수준은 아닐 것이다. 어떤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정보에 의한 것이란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의 할 일은 먼저 최대표에 대한 일정기간 위협의 수준이 없어질 때까지 신변경호를 해 야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북한당국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위협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경 고를 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뭔가. 겨우 그런 정보가 있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정부 의 임무 끝을 외치는 정부가 무슨 얼어죽을 정부이고 국가인가. 국가란 개별적인 국민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추구하고 보호받기 위해 만든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보호 할 의지도 없는 국가란 존재할 가치도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남북협력기금 유용, 현대는 주장하고 통일부는 부인하고 김윤규 현대아산부회장건이 마무리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처음의 단순한 회사차원의 개인비리설에서 그치지 않고 비화되어 국민 의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 유용설까지 번지자 통일부에선 '사실이 그렇지 않다'라고 적극 부인까지 하고 나섰다. 그러자 이번 에는 아예 현대아산측에서 구체적 수치까지 들먹이며 기금유용을 거론하고 나섰고, 또 예상했던대로 통일부는 유용을 끝까지 부인하 고 나섰다. 희한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마치 옛날에 고관대작이나 사회의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을 턴 절도범이 잡혔고 그는 경 찰에서 구체적으로 누구 집에서 현금과 달러 얼마를 털었고, 누구 집에서 물방울다이아를 훔쳤다며 구체적으로 범죄사실을 털어놓았 는데도 정작 피해당사자가 피해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 같은 코메디같은 모습이다. 통일부 무엇이 두려운가. 그대들이 추구하는 바가 햇볕정책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자꾸 음지로 숨어려 들고 손바닥으로 하 늘을 가리려 드는가? 남북화해정책에 손상이 올 것 같아서 그런가. 이미 손상이 되었고 그리고 감춘다고 해서 가려진 상처가 아니지 않는가. 세상에 그 어떤 방부제도 햇볕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했다. 햇볕 아래 남김없이 드러내어 그가 어떤 식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유용 했는지, 정부는 왜 그것을 감시하고 제어하지 못했는지 제도의 문제였는지 의지의 문제였는지를 가려내어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누 군가에 의한 유용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밝혀내어야 한다. 하늘의 해는 빈부와 지역, 이념 그리고 내편 네편을 갈라 쪼여주지는 않는다. (반북한, 반통일, 반민족적)다른쪽 국민들에게도 그 잘 통일에 방해만 되는 통일부를 해체하라 202

203 난 햇볕 좀 쬐여다오. 장기수 송환, 무엇 때문에 하는가?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비전향 장기수 북송 문제에 대해 인도주의적, 인권적, 인간적 도리 차원에서 희망자에 대해 검토할 용의가 있 다 고 말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정장관의 말은 그렇다면 장기수를 지금처럼 우리 나라에 그대로 두는 것이 반인도주의적이고, 반인권적이며, 인 간적 도리가 아닌 행위라는 뜻으로 읽혀진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통일부장관이며 무엇을 위한 통 일부장관이며 어떤 통일을 위한 통일부장관인가. 장기수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그들은 남파간첩이거나 전쟁중이나 후에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빨치산행위를 했던 자들이 다. 쉽게 말해 그들은 대한민국의 적이란 뜻이다. 대한민국에 대해 적대행위를 했고 그것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는 자들에 대해 그들 이 원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당연한 조치에 불과하지 그것이 인도주의와 인권 그리고 인간 적 도리로 따져 행할 사안이 아니란 것이다. 그렇게 인도주의와 인권과 인간적 도리를 중요시 한다면 왜 납북자문제에 대해선 꿀먹은 벙어리가 되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주민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또 친정에 곳간 비워주다 들킨 며느리처럼 작아만 지는가? 대한민국의 가치가 보장이 되지 않는 통일은 하지 않는게 좋다 지금의 하는 모양새를 보면 통일부는 북한의 심기를 거스리지 않는 것이 마치 유일한 통일방안이라도 되는 것으로 착각에 빠진 것으 로 여겨진다. 어찌 북한에 대해선 단 한 마디도 (북한측의 입장에서)싫은 소리를 못하고 새끼줄에 매인 강아지 끌려가듯이 끌려만 가 는 것일까? 납북자문제에 대해서도 입도 뻥긋 못하고, 자국민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고, 대한민국의 적대세력은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 송환해주어야 한다고 하고, 세금을 유용했다고 하는데도 '도둑맞은 사실 없다'며 한사코 부인만 하고 있 는 이런 통일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일까? 지금의 통일부의 행태는 마치 말썽나는 것이 싫어서 약간의 불편함도 부조리함도 눈감고 견디고 마는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복지부동 의 전형이거나 아님 꽃뱀에게 빼도박도 못하는 약점이 잡혀 고스란히 협박을 당하고 뜯기고도 신고를 못하는 나약한 군상이 아닐까 싶다.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국가란 개별적인 국민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추구하고 보호받기 위해 만든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을 보 호하지도 못하고 보호할 의지도 없는 국가란 존재할 가치도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평화적이고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가 보장이 되는)통일을 위해 존재하여야 하는 통일부가 그러한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면 당연히 통일부는 통일을 위해서라도 해체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005년 10월4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통일에 방해만 되는 통일부를 해체하라 203

204 천장관, 잘못한거 없네요 :13 천장관, 잘못한거 없네요 님의 말씀처럼 천정배장관이 대법관 제청에 영향력을 발휘할 의도가 없었다고 합시다. 그래도 문제는 남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고, 외밭에서 신발을 고쳐신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천정배라는 인물이 자기가 시정잡배가 아니고 법무부장관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발언이 외부로 알려졌을 경우에 어떤 파 장을 불러올지를 생각하고 처신을 해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평지풍파란 말도 있듯이 아니 왜 국민들에게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제청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행동을, 굳이 양보를 하더라도 괜히 긁어부스럼이 일어날 언행을 왜 하느냐는 것이 죠. 그렇게 천정배가 거론한 특정인물이 실제로 대법관을 할만한 실력과 인품을 갖춘 인물이어서 대법관으로 실재 제청되고 임명되 었다고 해도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대법관은 천정배가 임명한 인물이다'라고 말입니다. 사실여부를 떠 나서 국민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그가 대법관의 신분으로 한 판결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정치적 사안이 걸린 재판에서 행한 판결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직위가 높을수록 사실상 사적인 자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비록 사적인 자리에서 한 행동이었다 하더 라도 그의 언행이 중요시되고 기사화되는 것은 국민들은 평소의 그의 언행으로 그의 공직에 임하는 태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언행이 국민들에게는 국가의 정책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법무부장관이 사적인 자리이지만 특정일은 거명하면서 'XX대법관 못 쓰겠더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게 온당한 처사일까요?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흘려버려도 될까요? 이래도 천정배의 이번 발언이 잘못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2005년 9월30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천장관, 잘못한거 없네요 204

205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할 인물이 여기 또 있네 :57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할 인물이 여기 또 있네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할 인물이 여기 또 있네 정의사회구현은 되지 않았다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고 나서 내세운 구호가 '정의사회 구현'이었다. 그때 당시에도 이 구호의 허구성에 대해 간파한 사람들도 많 이 있었지만 정권이 끝난 후에 전두환 정권이 얼마나 ' 正 義 '와 거리가 멀었는지는 백일하에 드러났었다. '권력의 사유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시대, 부분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결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었던 시대. 그것이 바로 '정의사회 구현'을 구호로 내세웠던 전두환 정권의 실체였다. 민족을 팔아먹는 자 결코 민족적이지 않았다 필자도 마찬가지지만 이곳 디국에 글을 쓰시는 많은 보수우익적 사고체계를 가지신 분들이 지적하는 바이지만 김일성과 김정일 패거 리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들먹이는 '민족'이란 단어에 정작 그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진 존재인인지는 그동안의 그들의 행태에서 여실히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다. 민족을 말하면서 민족 구성원들을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광풍에 휩싸이게 했고, 민족 구성원들을 이 대명 천지에 굶주려 죽게 만들고 있고, 차라리 짐승의 처지를 부러워할 정도로 인권탄압을 하면서 무슨 길거리에서 파는 중국산 만병통치 약도 아닌데 민족을 팔아먹고만 있는 저 갈아마셔도 시원찮은 무리들이 바로 김일성, 김정일 패거리들이다. 그리고 민족이란 마약에 취해 오늘도 허우적거리는 패거리들 역시 반민족적인 가는 그들의 행태가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다. 진짜 민 족을 생각한다면 민족의 역사에 다시 없는 만고역적인 김일성, 김정일 타도에 직접 나서지는 못하여도 최소한 그들을 옹호하고 도와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함이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단지 민족이란 이름으로 무조건 포옹해야 한다고 하는 무리들 이들이 바로 반 민족적 패거리들에 다름 아니다. 김윤규 살아있음이 치욕스러운 일을 아는가? 이글 쓰고 있는 필자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살아온 이력도 결코 만만치 않고 배움도 많아 어쩌면 경험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김윤 규, 살아있다는 사실이 치욕스러울 때가 있음을 알고 있는가. 차라리 죽어졌으면, 스스로 죽을 용기마저도 없는 겁쟁이라 그냥 죽어 졌음하고 바랄만큼 살아있음이 치욕스러운 경우가 있음을 그대는 알고 있는가. 아마도 지금이 김윤규에게는 그러하지 않을까 싶다. 뭣이라. 회사공금을 빼돌렸고 그것도 모자라 남북협력기금을 유용했다고라. 민족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하던 그대가 남북협력기금을 빼돌렸다고라라. 현재와 같은 방식의 남북협력과 대화가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민족을 위해 결코 이롭지 않다며 반대를 하는 국민들을 향해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일갈을 하던 그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쓰여질 남북협 력기금을 빼돌렸다는 것에 대해 치욕을 느끼는가? 아니면 그런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에만 치욕을 느끼는가? 하긴 이런 일에 치욕을 느낄 위인이라면 아예 이런 반역적인 행동을 했을리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최소한 부끄러움은 있겠지. 사람이라면 말이다. 사람과 짐 승을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을 아는가와 모르는가로 나누는 철학자도 있던데. 김윤규 그대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인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짐승인가?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할 인물이 여기 또 있네 205

206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이다 김윤규 이제 때가 되었다. 자살할 시간은 아직 충분히 남았다. 그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 한다는 정몽헌회장처럼 자결이라도 하라. 나와 같은 불행한 전문경영인이 아닌 전문도독놈이 다시는 없기 를, 민족을 팔아 치부하는 전문도둑놈이 다시는 이 땅에 없기를 바란다며 그냥 뛰어 내려라. 국민들이 민족의 이름으로 그대를 처단하기 전에 빨리 치욕스러움을 마감할 때가 되었다. 기회는 아직 남았다. 그대가 끝까지 부끄러 움을 모르는 짐승이 되겠다면 굳이 말릴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기회는 한 번뿐이야. 2005년 9월30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할 인물이 여기 또 있네 206

207 우린 언제 법치주의를 해보나 :55 우린 언제 법치주의를 해보나 우린 언제 법치주의를 해보나 법은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가방끈이 무척 짧은 본인이지만 법이란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재를 반영하면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지향해야할 미래 가치관을 담고 있어야 제대로된 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괴리가 있는 면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다. 흔히 死 文 化 된 법이라 불리우는 법규정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 고 동떨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대체로 정치인들이나 소위 끗발있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법경시 풍조로 법규는 현재와 미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만 그것에 지배를 받아야할 사람들이 법규를 무시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死 文 化 된 법이라면 현실에 맞게 고치거나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 경우라면 과감히 폐지하는 것으로 법의 권위를 되찾아야 하고, 반대 로 정치인들이나 지도층들의 법규 무시 경향은 그럴수록 더욱 엄격하게 법규정을 제대로 적용시키는 것으로 법의 권위를 되찾아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미래 가치관도 담아내지 못하는 법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법경시풍조를 내버려둔다면 우린 결 코 법치주의를 이루어낼 수 없으며 법치주의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영원히 二 流 사회, 三 流 국가에 머물고만 말게 될 것이다. 대법관 제청권 언제부터 법무부장관에게로? 처음 임명될 때부터 정치인 출신이라 마음에 들지 않았던 천정배 법무장관이 기어이 사고를 치고 말았다. 본인과 같은 현정권 비판 자들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는 믿음직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 법에는 분명 대법관 제청권이 대법원장에게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참 여정부에서는 국민들도 모르게 대법관의 제청권이 법무부장관에게로 위임이 되었나 싶다. 천정배 법무장관이 비록 (그렇다고 우기 는)사적인 자리라고는 하지만 새로 임명될 대법관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는 것도 부족해서 임명되어야할 구체적인 희망 인원까지 들 어가면서 거론을 했다고 한다. 참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정권은 어디까지 언제까지 헌법을 무시하고 법 알기를 똥 친 막대기로 아는 행태를 반복할까? 이 깽판정권의 정점인 노무현도 며칠 전에 행위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던 삼성후계관련건을 국민정서를 들어 단죄하려는 듯한 깡패적 발언을 하더니 이제는 법무장관까지 대법원장에게 있는 대법관 제청권을 강탈하려는 강도짓을 하고 있다. 게다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 대통령 탄핵사건 때 노무현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까지 생각한다면 바야흐로 노무현이 대법원까지 확실하게 자신의 수중에 두겠다는 복심을 부지불식간에 드러낸 것이 아닐까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신임 이용훈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서 '노 대통령이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은 필요하고, 연령 등에 상관없이 외부 인 사 수혈이 필요하다'이미 대법원에 대한 대폭적인 (친여적인 성향으로의)물갈이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친위쿠데타 진행중? 이런 판국에 천정배 법무장관이란 사람이 아무리 (자기들 기준으로만)사적인 자리라곤 하지만 특정인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대법관이 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최소한 3명은 되어야 한다는 등 수치까지 거론했다는 것은 그냥 가벼이 흘려버릴 사 우린 언제 법치주의를 해보나 207

208 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최소한 3명은 되어야 한다는 등 수치까지 거론했다는 것은 그냥 가벼이 흘려버릴 사 안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현여권 내에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쿠데타라는 것이 별건가. 헌법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쿠데타가 아니고 무엇인가. 꼭 탱크를 몰고나와야 쿠데타는 아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쿠데타가 아니면 무엇이 쿠데타인가? 쿠데타세력은 나중에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처벌 받는 것 알고 있을 것이다. 權 不 十 年 이고 花 無 十 日 紅 이라 했다. 언젠가는 권력을 내 놓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 오늘의 이 친위쿠데타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묻고 넘어갈 것이다. 천정배 그만 물러나라 - 이미 ' 가문의 영광' 은 이루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 절대 다수의 가슴과 머리에는 대법원이 평화적인 면에서 국체를 보존하는 최후의 보루라 생각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런 식의 헌법적 개념을 가진 무리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한 일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인사들로 채워지지 않는다 어찌 보장하겠는가? 국민들의 현재와 미래의 가치관을 지켜내고 가꾸 어나가야할 대법원의 구성에 어찌 감히 법무장관 나부랑이가 전리품 챙기듯이, 지분율 행사하듯이 하는 망발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가. 이제 그만 떠나라. 법무장관 자리가 戰 功 者 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전리품이 아니듯이 사법부는 더더욱 아니다. 지분율 행사 할 곳도 더더욱 아니다. 천정배 그만 물러나라. 많이 먹었으니,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일반 국민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룰 '가문의 영광'을 이루었으니 이제 그만 낙향해라. 2005년 9월30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우린 언제 법치주의를 해보나 208

209 파트별로 나누어 가는 수학여행 어떨까? :54 파트별로 나누어 가는 수학여행 어떨까? 파트별로 나누어 가는 수학여행 어떨까? 초등학교 6학년인 조카가 수학여행을 다녀왔다고 한다. 2박3일의 일정으로 울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인 민속촌, 서울, 설악산까지 돌 아오는 강행군을 했다고 한다. 군인들 전투행군도 아니고 이렇게 남는 건 고생뿐인 수학여행을 굳이 해야할까 싶은 의문이 든다. 천편일률적인 수학여행 - 수학여행인가 집단수송인가? 이글 쓰고 있는 필자는 수학여행에 대한 기억은 중3때와 고2때 두 번뿐이지만 장소와 시기 그리고 나이는 달랐지만 공통된 기억이 있다면 집합과 이동 때마다 날카롭게 신경이 곤두선 선생님들의 호르라기 소리가 가장 뇌리에 남아 있다고 할 정도로 뚜렷하게 ' 修 學 '이라고 할만한 배움의 기억이 없다. 당시에는 한 학년에 보통 5-6백명이 넘었다. 그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움직이려다보니 구경하고 배우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 이 아니라 정작 집합하고 이동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빼앗기는 것이 현실이었다. 특정 시설을 견학한다고 해도 시장통도 아니고 인 파에 휩쓸려 정작 ' 修 學 '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집단행위만을 하고 왔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남아 있다. 가령 박물관을 구경할 때도 특정 유물 앞에선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느껴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다. 차례로 순 서를 지켜 뒷사람에 치여서 말 그대로 수박 겉핡기 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박물관을 갔다오기는 했지만 앞의 급우의 뒷통수만 실컷 쳐다보고 온 기억밖에 없었다. 이런 수학여행을 왜 하는 것일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고행여행이었다. 고생하는 것도 하나의 수업의 연장선상이라고 하면 따로 반박할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수학여행이라면 뭔가 배워올 수 있는 여행이 라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집단행군식 수학여행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파트별로 나누는 수학여행은 어떨까? 지금처럼 한 학년 전체 5-600명의 학생이 한꺼번에 군사행군하는 것처럼 몰려다니지 말고 몇몇 파트로 나누어서 수학여행을 실시해 보면 어떨까 싶다.즉, 박물관팀, 자연경관탐방팀, 산업시찰단팀, 자원봉사팀 등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하나의 학년을 지금처럼 일률적 으로 묶어 대규모로 行 軍 하는 방식의 수학여행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파트별로 묶어서 한 학년이 몇 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원하 는 분야쪽으로 소규모 단위의 定 住 式 의 수학여행을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박물관탐방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수학여행 기간동안 하나의 박물관을 집중 관람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자료와 실재 마주한 유물을 비교해가면서 즉석 토론을 할 수도 있는 등 실재적인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수학여행이 하나의 교과과정이라면 수학여행을 굳이 정규과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학생들이 여행의 과정에서 뭔가를 배울 것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정규교과과정을 이수했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본인의 경험상 그리고 조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 재와 같은 行 軍 이라 부를 정도의 방식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보고 느끼고 行 함으로 해서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로써의 수학여행 이 개발되어야할 것이다. 파트별로 나누어 가는 수학여행 어떨까? 209

210 2005년 9월29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파트별로 나누어 가는 수학여행 어떨까? 210

211 석패율제의 도입을 반대하며 :52 석패율제의 도입을 반대하며 석패율제의 도입을 반대하며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데... 여권 일부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 있어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론부 터 먼저 주장을 하자면 본인은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의미에서 진정한 민의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차점자 자동 당선의 석패율제 도입을 반대한다. 석패율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측의 주장은 차점자로 하여금 그 선출직위를 자동 승계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선거과정을 생략할 수 있 으며 아울러 해당 직위에 대한 법적,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소뿔을 바로하기 위해 소를 잡는다는 矯 角 殺 牛 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다. 재선거의 사유가 만일 당선자의 부정선거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어떤 식이 되었던 당선자의 부정으로 인해 선거결과가 부정선거로 인한 선거결과의 왜곡이 이전의 민의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그 해당 선거가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점자가 자동 당선된 것으로 하고 그 직위를 승계하게 된다면 왜곡된 민의를 그대로 또 다시 반영하는 것 으로 또 다른 민의의 왜곡을 법적으로 보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 B, C라는 세 후보가 선거에 임하면서 당초의 여론조사결과는 A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었고 그 뒤를 B, C 후보의 지 지2도를 기록하고 있었다고 가상을 해보자. 실재로 이런 경우는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는 B후보의 부정선거로(마타도어 등) 인해 막상 선거결과는 B후보 당선, C후보가 2위, A후보가 3위를 했다고 가정을 하자. 선거재판의 결과 B당선자의 당선이 무효 가 되고 석패율제로 인해 차점자인 C후보가 재선거없이 그 직위를 승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ㅁ 이것이 제대로된 민의의 반 영이라 할 수 있겠는가? 여론조사결과 1위를 달리고 있던 A후보는 또 다시 분루를 삼켜야 하는 등 당초의 민의를 또다시 왜곡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C후보의 행운과 어부지리라고 넘기기에는 민의의 왜곡이 더 심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은 차점자의 자동승계를 보장하는 석폐율제는 또 다른 민의의 왜곡을 법제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입을 반대한다. 아울러 재보선에 책임있는 정당은 선거에서 원천 배제시키자 재보선원인 제공 정치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자 라는 글에서 이미 본인이 주장을 했듯이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재보선에 따른 추가적 선거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재보선 의 원인을 제공한 개인에게는 당해 재보선에 충당되는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서 비용을 물리고, 해당 후보를 공천한 정당에게 는 당해 재보선에 한해 후보자를 공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란 생각이다. 2005년 9월28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석패율제의 도입을 반대하며 211

212 당신은 그런 말 할 자격없다 :50 당신은 그런 말 할 자격없다 당신은 그런 말 할 자격없다 다른 글에서 노무현을 사임한 것으로 생각하자고 주장을 한 바가 있어 왠만하면 무시하고 넘어갈려고 했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사 안이 중대한 것 같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기사 퍼옴 '금산법 개정 논란 관련 삼성 태도 좀 문제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정치권 일각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삼성 봐주기' 주장이 제기돼 온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 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지금까지 삼성의 이 문제에 대한 태도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단 초청 청와대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에 경계를 두어야 한다는 규제에 대해 내심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적 공론일 경우에는 그 규범을 수용하고 존중하면서 경영과 지배구조를 거기에 최대한 맞춰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법률의 소급효과 이론을 가지고 '나는 법의 시행, 법 만들기 이전의 취득이 니까'라고 하면서 (삼성이) 법리적 논쟁을 계속해 온 것은 적어도 우리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가 한 기업을 위해 규범의 예외를 만드는 외형이 생겨있는 것은 법과 정부의 신뢰를 위해서 좋지 않은 일'이라 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떻든 간에 이 문제를 정부가 일도양단식으로 잘라버리면 그 다음에는 경영권 유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한 참 동안 많은 싸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망설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자본의 국적 문제를 따지지 말자는 이론이 지금은 우세하다'면서도 '삼성에 대해 좀 나쁜 인식으로 보면 이런 약 점을 잘 알고 밀어붙인 것이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것이 지금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의 해법과 관련, 노 대통령은 '정부의 원칙과 위신도 유지해 나가고, 삼성은 인수합병(M&A)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극복해 나 갈 수 있도록 시간적인 유예를 갖고 정부의 규범적 입장도 존중하면서 경영의 새로운 묘안을 찾고 그렇게 하면서 한발 물러서야 하 는 것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 그는 또 삼성의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해 '상속세 포괄주의가 되기 전의 합법적인 일이었다 할지라도 어떻든 실질적으로 상속 등이 일 어난 것이라며 세금 납부액은 너무 적고, 그런 데서 생기는 국민정서의 문제 등도 극복해 나가는 포괄적인 타협적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중앙일보 9월28일> 불법한 자가 적법한 자의 행위를 나무라는가? 이런 노무현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된 일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첫째 : 적법한 행위에 대해 비난해서도 안되지만 징벌적 제제를 가해서는 더더욱 안된다. 노무현도 분명히 지적을 했지만 삼성그룹의 승계구도에서 이재용씨로 이어지는 증여의 형식을 빈 사실상의 상속은 분명히 당시의 법 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법의 맹점에 의해 상속의 규모에 비해 납부한 증여세의 금액이 국민의 기대치에 너무 적어 당신은 그런 말 할 자격없다 212

213 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법의 맹점에 의해 상속의 규모에 비해 납부한 증여세의 금액이 국민의 기대치에 너무 적어 의문부호를 붙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적법의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합법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적어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 법의 규정 이 미비하여 제대로 된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했다면 법을 만든 국회와 정부를 탓해야지 어떻게 이제와서 보니 국민적 정서와 맞지 않으니까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사실상의 징벌적 압력을 가할 수가 있는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기업이나 개인의 행위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따져서 문제를 삼아야지 단지 상속받는 재산에 비해 납부한 세금이 적다고 해서 국민의 정서에 맞는 행동을 하라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갈하는 것이 바로 대중인기영합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왜 국민 지지율이 20.6%에 불과한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가? 그건 국민적 정서에 어긋하는 일이 아닌 가. 그래서 타협적 대안으로 물러날 용의는 없는가? 당시의 법률하에서 적법하게 행해진 행위를 事 後 의 법률에 의해 단죄를 하거나 올가미를 쒸우려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임에 틀림 이 없다. 둘째 : 불법선거로 당선된 노무현이 적법한 행위의 기업에게 부당한 요구할 자격은 없다. 설사 삼성의 행위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와서 징벌적 제제를 가해야 된다고 해도 적어도 노무현은 그런 말을 할 자격도 그것을 주문 할 자격도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삼성은 어찌되었던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 적법한 재산상속을 한 것으로 법적 정당성은 가지고 있지만 노무현은 불법선 거로 인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정당성도 없을뿐더러 지지율 20.6%가 상징하듯이 스스로의 무능과 독선에 의해 정치적(혹은 국민적) 정당성마저 상실했기 때문에 법적 정당성은 있는 삼성그룹에 대해 징벌적 제제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 스스 로 불법적인 행위로 대통령의 직위에 오른 사람이 어찌 적법한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국민정서를 들먹이며 굴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아무리 후안무치한 정권이라 해도 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된 사람이 어찌 적법한 행위를 한 기업에게 법에 의하지 않는 국민정서에 기 반하는 징벌을 요구할 수는 없다. 노무현은 하루 빨리 사임하라 위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재용씨의 상속에 관련된 삼성의 행위는 법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나 그에 대해 의문점을 표시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정치적(혹은 국민적)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필요성은 삼성그룹 자체의 필요성(대국민 이미지 차원)을 느껴 시행한다면 모를까 정부에서 먼저 나서서 강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법적 정당성도 없고, 정치적 정당성도 없는 노무현은 하루빨리 그 사임하는 길이 옳다. 삼성그룹에 대해 국민적 정서상 삼성 그룹에서 타협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노무현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자신이 먼저 국민적 정서에 순응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 나라. 자신은 죽어도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하나?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하기 싫은 일 남한테 강요하지 말 라'고 했다. 2005년 9월28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당신은 그런 말 할 자격없다 213

214 저출산세 도입에 대해 :15 저출산세 도입에 대해 저출산세 도입에 대해 순인구감소로까지 이어지는 저출산추세에 대해 정부가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뒤늦은 감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태를 심 각하게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하니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하는 바이다. 하지만 잘될까 싶은 우려부터 먼저 생기는 것은 필자의 정부에 대한 원초적인 의심병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정부가 보여온 지리멸렬 한 정책들을 보면 가히 미루어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한 마디로 기대난망이다. 증명사진 찍기 위한 머리인가? 김덕수경제부총리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목적세로 저출산가정에 대한 세금부과를 고려중이라고 발표를 했다. 참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는 게 이걸 인구증산정책이라고 내세우는가. 필자 같은 사람이야 머리를 증명사진 찍을려고 달고 다니지만 그래도 경제부총리쯤이 되는데? 머리 벽에 못 박을 때 쓸려구?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이왕 저출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면 그런 쪽에만 저출산세를 부과해서는 효과가 미비할 것이다. 기준을 정해서 부부는 두 사람이니까 최소한 자녀를 둘 이상 놓지 않는다면 세금을 과중하게 물려야할 마땅할 것이다. 두 사람이 결 혼해서 하나만 낳는다면 밑지는 장사가 아닌가? 그러니 둘 이상 자녀를 낳지 않는다면 당연히 세금을 물려야 할 것이고, 일정한 나이가 되도록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혼세를 물려야할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결혼한 사람보다 독신인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받을 확율도 높다고 하는데, 보건비용의 증가와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해서 출산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으로 국력의 쇠퇴를 가져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 적정 결혼연령을 정하고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못한 사람들에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라.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부부에게는 정부에서 돈을 주고서라도 인공수정이되었든 체외 수정이 되었든 자녀를 출산할 때까지 모든 경비를 지원하고 낳게 된다면 양육 또한 책임져라. 그리고 미혼모와 미혼부를 적극 장려하라. 오로지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증대정책에 촞점이 맞추어진다면 굳이 결혼한 가정에만 자녀 수가 적다고 해서 저출산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생산하는 미혼모와 미혼부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나라에서 육아를 책임져라. 그렇지 않은가 어찌 되었던 인구만 늘어나면 장땡이될터인데. 제대로 된 원인분석없는 정책이 옳은 결과 만들 수 없다 어떤 정책이든 제대로 수립되고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즉,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원인을 분쇄하고 국민들이 자녀를 지금 저출산세 도입에 대해 214

215 보다 더 많이 낳도록 하는 대책이 나와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출산장려라는 목표에만 먼저 올인하기 때문에 그 대책이라는 것 또한 조잡하고 쓴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부실대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대세를 이룬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해온 인구감소정책의 탓도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 다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이 엄청난 모험에 속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자녀의 양육이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어야할 정도로 모험을 걸어야 하는 일에 속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살인적인 교육비부담이다. 며칠 전에도 발표되었지만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공교육부담이 OECD 평균의 4배에 달한 다는 사실과 이미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한지 오래인 사교육비까지 부담한다면 필자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인생을 건 모험이란 주장이 결코 무리한 주장만은 아닐 것이다. 참고 기사 펌(연합뉴스10월8일)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OECD 평균 4배'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공교육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의 4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송경원 정책연구원은 8일 교육부 자료를 근거로 재분석한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현황 검토보고서 를 통해 지난 2002년 기준 국내총생 산(GDP) 대비 공교육비 민간부담 비율은 2.9%로 OECD 평균인 0.7%의 4배에 달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공교육비중 정부부담 비율 은 4.2%로 OECD 평균치인 5.1%에 못미쳤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을 합친 전체 공교육비 재원의 GDP 대비 비율은 7.1%로 OECD 평균 5.8%를 상회했다. 송 연구원은 작년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규모는 GDP의 2.2%인 17조원 안팎으로 추 산됐다 면서 정부 여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제시한 GD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 학부모 부담을 줄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필자가 주장의 선명성과 실력의 부족함으로 해서 교육비 부분만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 이 부모의 도리요 즐거움과 보람이 되기에는 우리 사회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 이런 환경을 바꾸어주면 본능 중의 하나인 자녀 를 왜 낳지 않으려할까? 따라서 정부는 왜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시대의 대세가 되었는지 그 원인부터 다시 차근차근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인구증산정책수립 의 시발점이 되어야할 것이다. 지금처럼 목표에 먼저 올인하는 정책의 수립은 실패의 가능성만을 더 높여주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 민들의 불신만을 더욱 가속화시켜주고말 것이다. 2005년 10월10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저출산세 도입에 대해 215

216 박인성님께 :10 박인성님께 박인성님께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행태에 대해 님의 표현대로 나름대로 '한 지랄'을 한 사람으로 그냥 지나칠 수가 없군요. 결국 설득의 과정이 생략되었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태생적 조급증이나 혹은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님의 주장과 같은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노무현정권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 정에 있어 대국민 설득의 과정이 생략이 되었거나 혹은 잘못되었다는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지지하는 쪽의 뜻을 따르니 다른 편이 '지랄'을 하고 있고, 다른 편을 또 따르자니 이제껏 내 편이었든 쪽이 '지랄'을 하고 참 곤란하죠. 무슨 신파극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따르자니 부모님이 울고 부모님을 따르자니 사랑하는 사람이 우는 참으로 기가 막힌 운명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그러나 우짜겠습니까? 이 경우 결국은 부모님과 사랑하는 사람이 모두 동의할 수 있고 용인할 수 있는 방안을 치열한 설득과정을 통 해서 도출해내고 실현해야 하는 것처럼 국가와 사회적 갈등이 깊은 사안일수록 대국민 설득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더욱 치열해 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치지도자의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노무현정권에게서 가장 부족한 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한 대국민 설득과정이 가장 필요한 시대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러한 과정이 가장 적다는 것이 노무현대통령 개인의 불행이고 국민 모두의 불행입니다. 자신들이 유일한 개혁의 적임자이며 민주세력의 적자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국민들에게 오로지 '나를 따르라'라고 외친 사람들이 바 로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입니다. 정치적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죄지은 것들이 무슨 할 말이 있노/ 찌그러져 있어'라고 윽박지런 사람들이 바로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입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반성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비토그룹이 내세우는 반대의 이유를 상쇄시키는 과정부터 밟으라고 노무현대통령 과 열린우리당에 촉구하십시요. 그리고 정치지도자란 원래 그렇게 앂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가 싫다면 내려와야 하는 것이고 내려오는 것이 싫으면 그 자리의 역할에 맞게 행동을 하면 됩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서 국민들 핑계만 대는 것은 남탓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005년 10월10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박인성님께 216

217 전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08 전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공서환님 반갑습니다. 이제껏 님의 글을 읽어온 바로는 님과 저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들과 가치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유를 하고 있지만 이번 건만은 동의 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북한에 대해서 국제적 상거래에 관한 일반화된 상식들을 지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롯데관광 의 개성관광사업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혹은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그러한 목표에 대해서는 님과는 분명히 가치와 이념을 공유합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던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북한이 국제적인 상거래에 있어 일반화되 고 상식적인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깨우치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론에 대해선 전 님과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아산이 저렇게 내팽켜쳐지고 북한이 새로운 파트너와 손잡고 개성 이며 백두산관광을 하게 된다면 결코 현대와 북한간에 맺어진 계약이상으로 일반화되고 상식적인 국제상거래에 입각한 계약이 이루 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간덩이만 키워주게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북한관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존의 현대그룹과의 약속도 지켜내지 않는 북한이, 현대그룹과의 거래에서 단물을 실컷 빼먹은 북한이 자신들이 여전히 남북관계에 있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재로도 그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언제 어떤 계기로 해서 북한이 일반화되고 상식화된 국제상 거래에 있어 규칙을 준수하게 될까요? 범법을 해도 제제를 받지 않는다면 누가 귀찮고 힘들고 괴로운(?) 법을 지키려들겠습니까? 이 미 북한은 롯데관광에 개성관광의 댓가로 금강산관광보다 더 많은 1인당 200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이 북한은 현대를 배제하면서 자신들이 일반화돠고 상식적인 국제상거래의 규칙을 적용해서 남한기업에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 어 남한기업의 더 많은 희생을 민족과 통일의 이름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롯데관광과 관광공사는 절대 현대아산을 대신하는 대체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김윤규씨의 문제는 현대그룹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는 오너도 아니고 전문경영인입니다. 그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이 비리로 인해 퇴출이 된 것에 대해 북한이 감놔라 대추놔라 할 수가 있는지 또 그러한 것들이 용납이 될 수 있는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배제하고 북한이 롯데관광을 새로운 사업 파트너로 선정한다면 결코 지금 북한과 현대그룹이 맺고 있는 것보다 더 일 반화되고 상식화된 국제상거래의 규칙이 적용된 계약이 성립될 것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맺어진다고 해도 북한 전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217

218 반화되고 상식화된 국제상거래의 규칙이 적용된 계약이 성립될 것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맺어진다고 해도 북한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것을 마땅히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롯데가 손을 뗀다면 또 다른 남한기업을 선정해서 특혜를 주겠다며 당근을 내밀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 민족사업' ' ' 통일사업' 이란 단어에 정신을 빼앗긴 기업체는 또 쪼르르 달려갈 것입니다. 싸이렌의 노랫소리에 홀려 기어코 배를 난파시키고 마는 사공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전 롯데관광이든 관광공사 든 한화그룹이든 누가 되었던 현대그룹을 대신한 관광사업에 대체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10월10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전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218

219 끊이지 않는 청계천복원에 대한 시비의 부당성 :40 끊이지 않는 청계천복원에 대한 시비의 부당성 끊이지 않는 청계천복원에 대한 시비의 부당성 콜롬부스의 달걀 끊이지 않는 청계천복원에 대한 다리걸기행태들을 보면서 책에서 읽었던 콜롬부스의 달걀이란 일화가 생각이 나면서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가 없다. [콜롬부스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오자 스페인 전체가 떠들썩했다. 전 국민이 그를 환영헀고 또 여왕은 극 진히 그의 노고를 위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항시 시샘이 많은 사람이 있는 법이다. 여왕이 그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이다. 콜룸부스의 성공을 시기하는 어느 귀족이 말하기를 '그까짓 발견은 별것이 아니야.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 이지'라고 빈정댔다. 장내는 그 귀족의 말 때문에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지고 이상한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그러자 콜룸부스는 식탁위의 삶은 달걀을 들고 물었다. '여보게, 똑똑한 사람아, 나는 할 수가 있는데, 당신은 어떨른지.... 이 달걀을 식탁위에 세울 수 있겠는가?' 물론 그는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콜룸부스는 달걀 끝을 조금 깨뜨려서 식탁위에 세워 놓았다. 그 때 귀족은, '그렇게 한다면 나도 할 수가 있네' 라고 반문했다. 이 때 콜룸부스는 '아무리 간단한 것일지라도 남이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법이오. 그래서 남보다 앞서서 한다는 것이 의의가 있는 것이오'라고 태연히 하였다. -네이버에서 퍼옴-] 콜롬부스의 항해가 중요한 것은 배를 타고 서쪽으로 끝까지 가다보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것이고 그 경로에 신대륙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실재로 목숨을 걸고 행하였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실재로 그것을 행동에 옮겼다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큰 것이다. 청계천복원 비난의 부적절함을 논박한다 서울시의 이번 청계천복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시비를 거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가 이명박시장의 독창적 아이디어도 아니다, 자 기 돈으로 한 게 아니고 세금으로 했다, 복원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환경파괴다, 문화재복원에 대한 몰문화성 등등을 주된 비난의 근 거로 삼고 있다. 독창적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연구실에서 만들어내는 물건 같은 것이라면 독창적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특허라는 제도도 있고 지적재산권을 엄격히 존중해 주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명박시장은 정치인이고 행정기관의 장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많고 적음보다는 그 많고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정말 국민들에게 쓸모가 있고 효용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취합해서 그것을 행정에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성공시키 끊이지 않는 청계천복원에 대한 시비의 부당성 219

220 느냐가 더 중요한 덕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청계천 복개도로 위로 이미 큰 규모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 도로를 통해 엄청난 物 流 가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뜯어내고 하천을 복원한다는 것을 감히 엄두나 내고 큰 무리없이 시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적어도 노무현을 비 롯한 이 정권 담당자들에게는 없다. 비난할 것을 비난해라. 자기 돈으로 하지 않고 세금으로 했는데 왠 난리라는 주장에 대해 진짜 어이없는 주장이고 그냥 시비를 위한 시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주장으로 읽혀진다. 아무리 그래도 주장의 논리가 이리도 빈 약할 수 있는가? 행정기관의 장과 정치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얼마나 국민들 삶을 편안하고 윤택하게 누릴 수 있는 행정을 시행하느 냐에 그 덕목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지. 같은 논리라면 노무현도 해외순방으로 할 때 사비를 들여해야 하고, 행정복합도시하겠다는 것도 자기 돈을 들여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 나라 대통령은 이건희회장을 시키면 되겠다. 그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같은 국민세금을 투입하고서도 국민들 삶의 질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정치인과 행정기관의장이 수두룩한 판국에 유효하게 사 용했다면 칭찬을 해야지 어찌 비난을 할 수 있는가? 복원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환경파괴라는 주장에 대해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주장이지만 그래도 뒤집어 보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고 지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명실상부하게 청계천 복원이 될려면 복개되기 이전처럼 그냥 복개도로 뜯어내고 인공구조물의 흔적을 남김없이 없애고 그대로 방치 해버리면 그만이다. 그게 완벽한 청계천복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원은 원래대로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니까, 복개되기 이전의 청계천은 말 그대로 乾 川 즉, 사시사철 물이 흐르지 않다고 홍수철에만 물이 흐르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냥 복개도로만 뜯어 내고 방치해버리면 그게 청계천복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처럼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은 복원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복개도로 뜯어낸 의미가 있을까? 괜히 잘 갖추어져 있고 상권마저 크게 형성되어 있는 도로망만 망가뜨린 것밖 에 더 되는가. 그러니 복개도로를 뜯어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공적으로 물을 흐르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물만 흐 르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접근하고 이용해서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親 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가 아닌 가? 그대들이 청계천을 복원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주장을 해보라. 문화재복원의 몰문화성에 대해 이 점은 청계천복원에 대해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명박시장에 대해 유의인물로 주시하고 있는 본인에게도 실망스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이명박시장의 임기에 맞추어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목표에 몰입되어 이왕 하는 복원에, 親 水 공간 조성에 산재하고 있고 묻혀진 문화재들을 제대로 복원함으로해서 훨씬 질이나 양적인 면에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성과들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다른 그 어떤 대규모 사업 시행에 있어서도 고려해야할 사안으로 여겨진다. 바야흐로 콘텐츠가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훌륭한 자산으로 활용이 가능한 문화재 복원을 시간에 쫓겨 소홀히 했다는 것은 비난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콜롬부스를 욕하려는자 먼저 항해를 떠나라 아무리 불도저란 별명이 있는 이명박이지만 진짜 해낼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만큼 난제를 풀고 성공한다는 것 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칭찬의 대상이 되었으면 되었지 결코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은 아니다. 끊이지 않는 청계천복원에 대한 시비의 부당성 220

221 청계천복원에 대해 가당치도 않은 이유로 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 그대들이 먼저 항해를 떠나라. 서쪽으로 서쪽으로만 가면 새로운 대륙이 나오는지 아닌지 먼저 항해를 떠나라. 그 다음에 비난을 하더라도 하라.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비난을 해도 하라. 2005년 10월10일 중앙일보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끊이지 않는 청계천복원에 대한 시비의 부당성 221

222 김대중과 스티브 유(유승준) :35 김대중과 스티브 유( 유승준) 김대중과 스티브 유(유승준) 세브란스로 갈까요, 목포로 갈까요, 차라리 평양으로 갈까요? 김대중이 오늘 퇴원한다고 하던데 머리 좀 아프겠네요. 새삼 다 나아서 퇴원한다고 했는데 병이 도졌다고 다시 입원할 수도 없고 그 렇다고 또래들과 싸우다 밀리니까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에게 일러바치는 아이처럼 이미 다녀온 고향을 또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 네요... 혹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한다면서 북한으로 도피성 외유를 갔다올지도 모르겠네요. 본인은 전혀 인정을 할 수 없지만 남북관계에 전문가인양 하고 있는데, 또 미리 '김대중정권에서는 조직적인 불법 도청감청이 없었 다'라고 제 멋대로의 면죄부를 주었던 노무현이 미안해서라도(?) 대통령특사의 형식을 빌러 북한에 보내고 김정일의 공수표를 들고 오면서 일정한 성과를 가지고 왔다면서 자신의 재임기간중에 있었던 국정원의 불법 도청감청건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사그라지기 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디국의 누구처럼 세계에 내세울 유일한 대한민국의 인물이라면서 묻어두고 가자고할지도 모르겠 군요. 이미 몇 번 지적을 한 바 있지만 국정원이란 곳 자체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이고 더구나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도 국내정보를 총책임지고 있는 국정원1차장의 지휘아래 이 루어진 불법 도청감청이라면 어떤 목적하에 이루어졌는지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즉, 김대중정권의 국정원에서 이루어 진 불법 도청감청이 어떤 목적,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졌는지는 하늘에 태양이 하나라는 사실만큼이나 명확한 것입니다. 국정원에서 이루어진 불법 도청감청은 대통령 김대중을 위해 자행된 것입니다. 세브란스로 갈까요, 목포로 갈까요, 차라리 평양으로 떠날까요? 아~ 이쪽 저쪽 다 쳐다보아도 모두가 이만 갈고 있네... 유승준과 김대중 김대중을 지지하는 측이나 여권에서는 왜 자꾸 김대중정권 때의 불법 도청감청만 문제되느냐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가당치 도 않은 항변입니다. 쉽게 왜 김영삼에 비해 필요이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테니 받아적으세요. 머리가 나쁘면 메모습관이라도 가지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될터. 김대중과 스티브 유(유승준) 222

223 지금도 인터넷에 간간히 그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유승준(스티브 유)의 처지와 김대중의 처지가 비슷 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유승준이 다른 군복무를 회피한 연예인에 비추어 필요이상으로 비난을 받고 입국이 저지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칭, 타칭 아름다운 청년이라 했습니다. 매스컴에 나올 때는 그는 자신은 언제든지 군대엘 가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군 대엘 갔다와서 대한민국 청년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보여주기 위한 그의 계산된 善 行 과 더불어 그 는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날 갑자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물론 그는 결과적으로는 군대엘 못가게 되었지만 군대가기 싫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게 아니고 다만 미국 시민권를 얻다보니 군대를 못가게 되 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만 팬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이제까지의 행동들이 모두 계산된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무대에서 노래할 때는 그토록 격렬한 춤을 추면서도 허리가 아파 디스크수술을 했다는 발표가 왜 의심스러웠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날 갑자기 부모님이 신청을 해두었기 때문에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 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을뿐입니다. 다만 팬들에겐 여전히 당당히 군복무를 하고 오겠다며 여전히 아름다운 청년이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군복무를 회피하고 있지만 필요이상의 제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도끼에 찍히는 것보 다 믿는 도끼에 찍히는 발등이 더 아픈 법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는 그는 더욱 엄격한 사회적 제제를 받을 수밖에 없 습니다. 유승준의 이야기에 김대중을 대입해보면 제가 무엇을 주장하려는지, 김대중 측이나 지지자들 그리고 여권에서 말하는 것처럼 '왜 하 필 국민의 정부것만...'하는 의문이 풀릴 것입니다. 앞에서 유승준의 예에서처럼 그도 정계은퇴를 번복한 것에 대해 변명하기를 ' 결과적으로 약속을 못지키게 되었지만 처음부 터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했던 것은 아니다' 라고 요설을 남겼습니다. 희한하게도 유승준과 김대중이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럴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으니 잘못은 아니다. 그는 늘 자신이 독재의 희생자였고, 고문의 희생자였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고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민주제단에 육신과 정신 을 온전히 바친 것처럼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던가요? 세 아들들이 국정을 농단했었고, 측근실세가 인사권을 장 악했으며 여전히 정권은 부패하한점 등 정부운영도 전혀 민주적이지 않았고독재시대의 망령이라는 불법 도청감청에 대해 정권적 차 원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폭로되자 그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똑같이 정권적 차원에서 불법 도청감청을 한 김영삼보다 더 비난을 받는다 해도 다 그의 업보입니다. 김영삼은 이미 90 년 3당합당을 할 때부터 그가 민주적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의 집권기간중의 불법 도청감청에 대해서는 사람 들이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밝혀졌다고 해도 그리 큰 충격은 없습니다. 90년 3당합당 때부터 이미 김영삼은 믿는 도끼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대중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믿을 수도 없 고 민주적 지도자도 아니었지만 많은 국민들에 의해 믿는 도끼였습니다. 그러니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는데 어찌 더 아 프지 않을 것이며 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 발등을 찍는 도끼는 갖다버려여 합니다. 2005년 10월8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김대중과 스티브 유(유승준) 223

224 김대중과 스티브 유(유승준) 224

225 롯데관광과 한화그룹에 경고 :33 롯데관광과 한화그룹에 경고 롯데관광과 한화그룹에 경고 현대를 제치려는 북한과 숟가락 들고 설치는 롯데관광 북한이 개성관광을 롯데관광에 맡기겠다는 의사를 담은 팩스를 보내왔다고 하고, 백두산관광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에 제의를 해왔다 고 한다. 현대그룹이 현정은회장 체제 출범후에 김윤규 전 회장을 축출한 후에 북한과 현재까지는 일전을 불사할 것처럼 왜곡되고 잘못된 남 북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은 현정은 회장에게 상찬을 보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런 옳은 모습을 견지할 수 있을지 내심 걱정이 되지 않는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잘하고 있으니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고자 한다. 그런데 이런 판국에 롯데관광과 한화그룹이 남의 잔치에(?) 숟가락을 들고 포식을 하겠다고 설쳐대는 것 같아 저윽이 눈쌀이 찌부려 지면서 분노가 치밀기 시작한다. 북한이 먼저 제의를 한 것이라 롯데관광이나 한화그룹에선 억울하다고 강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그대들이 꼬리를 치지 않 았다면 북한이 현대그룹을 대신할 파트너로 지목할리가 없을 것이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부빈다고 뭔가 북한당국이 그런 제의를 하 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제의를 해도 했을 것이란 판단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귀사들이 욕을 얻어먹는다고 해서 크게 억 울할 것은 없다할 것이다. 반역의 회사로 남지 마라 롯데관광이나 한화그룹이 북한지역 관광사업에 관심을 갖는 자체를 나무랄 수 없다. 사기업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하는 것인 데 아무리 특수성이 있다고 해도 전적으로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때가 아닌 것이다. 지금까지 현대그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일그러지고 왜곡된 남북관계를 결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 다고 할 수 있다. 현정은회장이 지금과 같은 뚝심을 지속만 해준다면 남북관계를 give & take가 작용하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려놓 을 기회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고할 것이다. 이런 때에 남이 밥그릇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해서 숟가락 들고 같이 먹겠다고 설치는 모습은 기본적인 商 道 에도 어긋남은 물론이고 민족의 이름으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망국적이고 반역적인 행태라 할 수 있다. 지금 귀사들이 현대그룹을 대신해서 대북사업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게 보낸다면 북한의 간덩이만 더욱 키우고 결정적으로 남북관계를 더욱 깊은 종속관계로 떨어지게할 뿐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통일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도 롯데관광과 한화그룹에 경고 225

226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북 관계에 대해 보수적 관점을 가진 국민들에 의해 공적으로 대접받기 싫다면 롯데관 광과 한화그룹은 마땅히 자제해야할 것이다. 오늘을 살기보다 내일을 살고 싶다면 자제하라. 롯데와 한화는 마땅히 대북관광사업에서 손을 떼라. 2005년 10월8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롯데관광과 한화그룹에 경고 226

227 강정구를 옹호하는 부류들에게 :31 강정구를 옹호하는 부류들에게 강정구를 옹호하는 부류들에게 <===강정구 친북좌파김일성주의자의 발언이나 기고문에 대해 친국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대단히 민주적인 국가보안법을 적 용해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 정권 자체가 친북좌파김일성주의자들로 채워 졌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현재 친북좌파김일성주의자의 시각에서 강정구를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김일성유일체제인 북한체제를 유 지하고 옹호하기 위한 망발이 다름 아니다. 강정구는 6.25가 김일성에 의한 통일전쟁이었으며 미국의 참전(혹은 간섭)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 는 부류다. 이것이 김일성체제를 옹호하고 6.25에 있어 김일성의 책임을 면탈해주는 반국가적이고 반역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가 아 니고 무엇인가. 그런 자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주장 자체가 강정구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그 자신이 강정구와 같 은 부류임을 실토하는 것이다. <=== 국가보안법은 이 시점에 있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 조항을 엄격하게 다잡고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여 한다. 다만 부 패사범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나라를 점먹고 나라를 뿌리부터 썩어가게 만드는 부류들이므로 부패사범 처벌 역시 국가반역죄에 준 하는 죄로 다스려여하는 등 지금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할 것이다.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작태는 학문자유의 숨통을 조이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타살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의미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선양하는 것이다. 그대들이 찬양하고 옹호하는 북한체제를 보면 증명이 되지 않는가? <=== 북한이 적화통일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남북대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아니면 아리랑 축전? 아리랑 축전의 내용이 김일성의 업적을 신격화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김일성의 업적이 한반도에 골고루 비추어져야 한다는 논리 에 다름 아니다. 이게 무슨 적화통일의 야망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북한은 수령체제이며 그 수령체제를 떠받는 것은 노동당이며 북한은 헌법이 아니라 사실상 노동당의 규약에 의해 통치되는 조폭패거리들이다. 그 노동당 규약은 여전히 조선반도에 있어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완수를 그 노동당의 의무로 강조하고 있다. <=== 강정구가 무슨 놈의 교수냐? 최소한의 국가이념도 없는 친북좌파김일성주의자가 무슨 놈의 얼어죽을 교수냐? 6.25가 김일성에 의한 통일전쟁이었고 미국의 참전(간섭)이 없었다면 통일이 되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이 바로 북한식 통일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예를 들어 홍재희라는 분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을 뻔했는데 경찰이 구해줬다고 치자. 그런 사실에 대해 고순철이란 사람이 '강도는 지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짓이었는데 경찰이 도왔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면 그게 옳은 말인가? 6.25당시에 분명히 남과 북은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 존재했었다. 남의 나라를 정당한 이유없이 침략한 것은 범죄이지 학문의 이름을 빌려 옹호될 사안이 아니다. 범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강정구를 옹호하는 부류들에게 227

228 <=== 레드에 그렇게 당하고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역레드콤플렉스이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레드인 것이다. 그리고 냉전의 논리가 아니라 이건 국가안보의 논리다. 어떻게 침략을 당한 전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그렇게 되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그것을 처벌하자는 것이 냉전논리인가? 국가안보의 논리이지. 도리어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부류들이 냉전시대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친북좌파김일성주의자를 옹호하고 궁극 적으로 김일성과 그 체제에 대해 옹호를 하고 그들의 죄값을 사해주려는 짓이 아닌가. 냉정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부류들은 바로 강 정구와 그를 옹호하는 부류들이다. <=== 국가보안법폐지를 할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인류가 가진 폭력성과 이기심을 생각한다면 국가라는 체제가 현실적으 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유용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존립에 대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부류들은 당연히 국가보안법을 처벌해 야함이 마땅하다. <===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사회이고 민주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강정구 같은 부류는 당연 히 솎아내야 한다. 민주적 질서에 동참할 생각은 없고 방해만 하는 무리들까지 이끌고 가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나 어느 사회나 용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주의나 주장이 있는 것이다. 강정구의 망발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 났다.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부인하는 자까지 먹여주고 재워줄만큼 대한민국은 여유가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다면 강정구 같은 인간이 북에 가서도 6.25가 남침이었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가? 공개석상에서 학문적 접근이라면서 김일성, 김 정일 부자의 권력세습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인권탄압에 대해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정면에서 비판할 수는 있는가? 없는가? 북한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체제라서 비판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에서와는 달리 생명의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못하는 가? 강정구가 북한에 가서도, 강정구를 지지하는 부류들도 여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부인하는 발언의 반만이라도 공개석상에 서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의 주장에 대해 학문적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용인해줄 수도 있다. 그렇게 한 번 해봐라. 만수대와 만경대에 가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권력세습에 대해 인권탄압에 대해서 목청을 한 번 높혀보라.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학문적 다양성을 주장하고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라. <=== 언론의 역할은 사회의 목탁이다. 목탁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목탁의 역할이다. 잘못된 것을 침묵으로 일관하 거나 동조하는 것은 이미 언론이 아니다. 일제시대에 협력하고 독재시대에 협력한 조선과 동아를 언론이라 하지 못한다면 강정구 같은 친북좌파김일성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조 하고 북한의 권력세습에 대해 이해할 수도 있다는 내재적 접근법을 주장하는 것 역시 언론이라 할 수 없다. 선전용 삐라일뿐이다. <=== 말 잘했다. 민주사회란 다른 집단이나 개인의 생각과 비폭력적인 의사표현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강정구의 지금의 행태는 비폭력적이라며 옹호하고 용인할 수 있는 한계는 이미 벗어났다. 언어폭력도 폭력이듯이 학문을 빙 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부인 역시 묵인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폭력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추구하고 국민 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부인하고 뒤짚어 엎으려는 쿠데타를 진행하고 있음이다. 쿠데타는 당연히 진압이 되어야 한다. <=== 정체성이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다. 강정구라는 친북좌파김일성주의자가 버젓이 활보하고 망언을 여전히 쏟아내고 있다는 자 체가 정체성이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강정구를 옹호하는 부류들에게 228

229 <=== 학문적 토론을 하는 것은 장려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하나 어디까지나 학자에게서나 허용되는 것이며 그 한계 또한 있어야 한 다. 생명을 다루는 의술을 연구하는 것에도 윤리라는 것이 있어 한계가 있는 것처럼 사회학을 다루는 학문 역시 반드시 사회와 국가가 용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야 하며 그 한계를 벗어난 주장은 학문의 자유로 보장될 학문적 업적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파 괴논리에 불과하며 그것은 마땅히 제제받아야 한다. 그리고 강정구는 친북좌파김일성주의자이지 학자는 아니다. <=== 북한이 수령체제임을 인정하면서 어찌 김일성에 의해 도발된 6.25가 통일전쟁이라며 미국의 참전 때문에 통일이 무산되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인간을 옹호할 수 있는가? 북한체제가 우리 민족이 접근해서는 안될 체제가 맞다면 그런 체제를 원하는 자에 대 해서는 당연히 제제가 있어야 한다. <=== 적대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런 상황을 조성하고 유지한 책임이 있는 쪽에서 먼저 사과와 반성을 하고 개선 하는 善 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에 맞추어 우리는 한발짝 뒤처져서 해도 늦지 않으며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 새로운 시대를 맞기 위해서라도 이런 반대한민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떠들어 대고 있는 부류들은 솎아내야 한다. 민족화해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민족적 행위에 대한 통열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그 책임자에 대한 준엄한 책임추궁이 선행되 어야 하고 그러한 바탕하에서 새로운 민족시대를 열어야 한다. 일제시대의 행위에 대해 조선과 동아를 한결같이 비난하고 있는 당신의 논리에도 강정구 같은 친북좌파김일성주의자들을 사회에서 솎아내는 것이 맞지 않는가. 강정구를 용서할 수 있다면 조선과 동아는 도리어 민족지로 떠받들어야 한다. <=== 강정구 같은 친북좌파김일성주의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그나마 이 수준정도까지의 문명이나 공동체적인 인권이 보장된 민주주의 가치를 논하기는커녕 보존조차 할 수 없다. 강정구와 같은 친북좌파김일성주의자는 대한민국의 국체를 부인하고 국민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부인하고, 선열들의 피의 댓가를 매 국과 매족적 행위로 주장함으로해서 그가 대한민국과 국민 그리고 우리 민족에 대해 테러를 행한 것이고 인권유린을 자행한 것이며 따라서 그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처벌받아야 한다. 강정구 옹호 학문을 위함인가 북한을 위함인가? 그대들이 강정구 같은 친북좌차김일성주의자를 옹호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학문의 자유를 위해서인가? 김일성을 위해서인가? 학문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학문의 자유를 벗어난 강정구같은 친북좌파김일성주의자를 추방하고 제제함으로해서 학문과 학자의 권위 를 내세워야 하고, 우리 민족에 다시 없는 반역사적이고 반역적인 김일성으로 옹호하기 위해서라면 북으로 가라. 가서 수령님과 장군 님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2005년 10월8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강정구를 옹호하는 부류들에게 229

230 無 爲 旅 行 의 세상에 대한 삿대질 005 블로그 저자 발행일 無 爲 旅 行 의 세상에 대한 삿대질 무위여행 :34:32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