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IN 자본시장포커스 미국및영국 P2P 대출중개업규제가주는시사점 국내 P2P 시장은 2006년도입이후급격히성장한가운데, 투자자피해및시장위험이제기되면 서감독당국이 2018 년말 P2P 대출가이드라인개정방안을발표하는한편, 법제화를논의중 미국및영국등해외주요선진국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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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엽
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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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및영국 P2P 대출중개업규제가주는시사점 국내 P2P 시장은 2006년도입이후급격히성장한가운데, 투자자피해및시장위험이제기되면 서감독당국이 2018 년말 P2P 대출가이드라인개정방안을발표하는한편, 법제화를논의중 미국및영국등해외주요선진국의경우에도 P2P대출시장확대와함께잠재적위험이제기되면 서규제개정을시행한바있음 국내 P2P대출중개업관련법률제정과정에서투자한도도입여부등법제화주요쟁점사항에대 해해외사례검토가주효할것으로사료 국내 P2P 시장은 2006년도입이후급격히성장한가운데, 투자자피해및시장위험이제기되면서 감독당국이 2018 년말 P2P 대출가이드라인개정방안을발표하는한편, 법제화를논의중 국내 P2P시장은 2016년부터가파른성장세를보이는가운데, 투자자피해사례가증가하면서 P2P 시장의문제점이제기됨 P2P대출업체수및누적대출액은 2016년말기준각각 125개사 ( 전년대비 98개사증가 ), 6,289 억원 ( 전년대비약 17 배가량증가 ) 에서 2018 년 9 월말에는업체수및누적대출액이각각 205 개사, 4 조 2,726 억원으로크게증가 국내 P2P 대출업업체수및대출규모추이 ( 단위 : 개사, 억원 ) 구분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말 2018년 6월말 2018년 9월말 P2P대출업체수 누적대출액 373 6,289 23,400 36,534 42,726 자료 : 금융감독원 반면 P2P 시장연체율은 2016 년말 1.24% 수준에서 2018 년 9 월말에는 5.4% 로상승 1) 금감원은 P2P대출실태조사에서부동산 PF 부문의허위상품및공시에따른피해와자금유용 ( 타대출돌려막기및가상통화등에투자자금으로이용 ) 에따른투자자피해사례증가를지적 또한고위험상품 ( 초단기상품, 구조화상품등 ) 구조에따른부실가능성, 부동산대출부문의 쏠림현상및고금리영업등시장전반의위험을문제점으로제기 2) 1) P2P 금융협회회원사 60 개사기준 ( 금융감독원, , P2P 대출가이드라인개정방안및법제화방향, 보도자료 ) 2) 금융감독원, , P2P 대출취급실태점검결과및향후계획, 보도자료. 1

2 이에 2018년 12월감독당국은기존의 P2P대출가이드라인을개정하고, 관련법안의법제화를 논의중이며, 국회에서는법률제정을위해 3 건의제정안이발의된상태 P2P대출가이드라인은 2017년 2월투자자보호를목적으로처음도입되었으며, 주요내용은대출관련정보공시강화, 투자금별도관리, 투자한도규제, 광고규제등을포함 3) 그러나기존의가이드라인이법적구속력의한계로투자자피해가증가한것으로평가하며, 관련법의법제화추진을발표 4) 국회에발의된주요제정안은 1) P2P업체를별도금융업으로인정및금융위등록, 차입자 투자자보호장치마련, 2) P2P업체를대부중개업자범주에포함시켜현행대부업법상대부중개 업자와동일하게적용, 3) P2P 업체를금융투자업자로이와유사한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 크라우드펀딩 ) 에준하여규율등 해외주요선진국의경우에도 P2P대출시장확대와함께잠재적위험이제기되면서규제개정을시행 미국의경우 2008년 P2P시장의확대로 SEC는증권법 (Securities Act) 을적용하여플랫폼의대 출증권등록을의무화하였으며, 2016 년에는미국 Lending Club 의 2,000 만달러이상의부정대 출사건으로관련규제강화필요성이대두 또한영국 FCA(2016 )5) 는 P2P업체가전통적금융기관과유사한업무행위를함에도전통금융기관 대비상대적으로완화된규제적용으로기존의금융기관보다이점을누릴수있는문제점을제기 미국의 P2P대출시장에대한규제는별도의규제제정없이기존의증권법 (Securities Act) 및소비 자신용 (Consumer Credit) 관련법등을적용하고, 관련감독기관이분리되어규제하고있으며, 연 방법 (Federal Law) 및주법 (State Law) 을함께적용 6) 증권법은투자자보호를목적으로, 소비자신용관련법은차입자보호를목적으로적용 투자자보호를목적으로 P2P 플랫폼은대출채권발행시 SEC 및해당주정부에등록 공시를의 무화하여, 투자자가의사결정시정확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게함 SEC는 P2P플랫폼이발행하는대출채권을 Securities Act of 1993하의원리금상환조건부채무증서 (payment dependent notes) 로투자계약증권을분류 7) 하고있으며, 이에따라대출채 권발행시 SEC 및주정부에등록및해당채권의투자관련정보공시를의무로함 투자관련정보는플랫폼운영방식, 차입자신용위험을포함한신용정책, 대출채권관련 ( 만기, 이자율, 대출규모등 ) 조항등을포함 차입자보호를위한규제는소비자신용관련법이적용되며연방법및주법을함께적용 소비자신용관련법으로는연방법의경우공정대부법 (Truth in Lending Act), 신용기회균등법 3) 금융감독원, , 안전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준수에서시작합니다. P2P 대출가이드라인 2 월 27 일부터시행, 보도자료. 4) 금융감독원, , P2P 대출가이드라인개정방안및법제화방향, 보도자료. 5) FCA, Interim feedback to the call for input to the post-implementation review of the FCA s crowdfunding rules, Feedback statement FS16/13. 6) GAO, 2011, Person to Person lending: New regulatory challenges could emerge as the industry grows. 7) 이성복, 2018, P2P 대출중개시장분석과시사점 : 금융중개역할을중심으로, 자본시장연구원조사보고서

3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금융현대화법 (Gramm-Leach-Bliley Act) 등을포함하고 있으며, 주법의경우대출법, 서비스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usury law) 등을포함 8) 주법중이자제한법 (usury law) 은차입자거주지및플랫폼과연계된은행주 (state) 의상한금 리를넘지못하도록하고있으며, 은행은대출약관을제공하고, P2P 플랫폼은해당사항을공 시하도록함 그밖에 P2P대출플랫폼관련규제를강화 미국의통화감독청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은 P2P 플랫폼연계 은행에대해검사절차를강화하는한편, P2P 대출중개플랫폼을특별목적국법은행으로인가 하는방안을검토 9) 그러나미국의규제체계는엄격한규제로높은시장진입장벽이형성되는한편, 연방법및주법 적용으로인한분쟁발생이슈가부각되기도함 ADB(2019) 에따르면미국의대형 P2P플랫폼업체인 Lending club과 Prosper 가미국내 P2P 대출시장의점유율을대부분차지하고있으며, 이는엄격한감독체계로인해새로운플랫 폼업체의진입장벽이높은것을주요인으로평가 10) 또한주별로상이한규제로차입자의금리상한에대한이슈가부각되어관련내용의개정을국 회에서논의중인것으로나타남 11) 최근 P2P대출업규제를개정한영국의경우금융감독청 (Financial Conduct Authority : FCA) 이 P2P 대출관련규제제정및감독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별도의규제를제정하고, 단일기관에서 감독하는것이특징 FCA는 2014년 2월소비자신용 (Consumer Credit) 관련개정안을발표 12) 하고, 이중일부를 P2P 대출시장의차입자보호를목적으로적용 대출에따른위험사전공지의무와영업방안및내부감독규정준수의무 (High-Level Rules) 등 또한 2014년 4월대출형 (loan-based) 크라우드펀딩관련규제를제정 13) 하였으며, 플랫폼에인 가의무및투자자권리를부여하여도덕적해이를방지하고투자자를보호하고자함 FCA는독자적으로 P2P대출관련규제및감독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플랫폼이최소자본요 건및정보공시의무를충족한경우 FCA 에인가받은후운영하도록함 8) 한국소비자원, 2016,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9) 이성복, 2018, P2P 대출중개시장분석과시사점 : 금융중개역할을중심으로, 자본시장연구원조사보고서 ) ADB, 2019, Optimal regulation of P2P lending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11) 금융연구원, 2018, 디지털기술을활용한금융상품판매에대한소비자보호방안연구. 12) FCA, 2014, Detailed rules for the FCA regime for consumer credit Including feedback on FCA QCP 13/18 and made rules, Policy Statement PS14/3. 13) FCA, 2014, The FCA s regulatory approach to crowdfunding over the internet, and the promotion of non-readily realisable securities by other media: Feedback to CP13/13 and final rules, Policy Statement PS14/4. 3

4 최소자본은대출잔액규모에따른차등비율을적용한금액과 5만파운드중더높은금액을 적용 14) 하도록하고있으며, 정보공시는플랫폼의재무현황및투자현황, 연체율등의내용을 공시하도록함 또한플랫폼은투자자의투자중지요청시투자중지허용 (cancellation right) 의무를가지 며, P2P 플랫폼과투자자간의분쟁 ( 재정손실등 ) 발생시에는금융민원서비스 (Financial Ombudsman Service) 에분쟁조정요청을가능하도록함 이후 FCA는 P2P대출시장의급격한확대로투자자보호관련규제강화에관해논의 P2P 플랫폼의투자자와계약전투자관련위험공시필요성과투자자에게제공하는정보및서 비스간의괴리에관해논의 또한 P2P시장이중소기업및소비자대출부문에소비자이익을창출하고, 효율적경쟁을목표 로한규제도입을모색하고자함 이에 2019년 6월 P2P대출시장의투자자보호, 플랫폼공시내용및자체감독체계등을강화하 는규제안을발표 15) 신규투자자및경험이부족한 (inexperienced) 투자자의경우 P2P 투자한도를전체투자자 산의 10% 로제한하며, regulated advices 를받은투자자는해당규정에서제외 플랫폼은투자자에게계약전 후에이자및수수료등계약과관련된최소한의기본정보 (minimum information standards) 를제공하도록함 P2P 플랫폼자체적으로독립적인위험평가 (independent risk management), 컴플라이언스 (compliance) 및내부감사 (internal audit) 기능을수행하도록함 플랫폼철수절차및이에대한시나리오를수립하여투자자에게투자계약이전에사전공지하 도록함 또한 home finance products를목적으로한 P2P대출증가로관련법을신설 플랫폼이 home finance products 상품운영시이를이용하는차입자보호를목적으로모기 지규제 (Mortgage and Home Finance: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 : MCOB) 16) 의 일부조항을 P2P 플랫폼에적용 14) 대출규모기준 5 천만파운드는 0.2%, 2 억파운드는 0.15%, 2.5 억파운드의경우 0.1%, 5 억파운드이상의규모는 0.05% 의비율을적용한금액과 5 만파운드중높은금액을최소자본금액으로선정 (Olena Havrylchyk, 2018,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loan-based crowdfunding platforms, OECD working paper No.1513) 15) FCA, 2019, Loan-based ( peer-to-peer ) and investment-based crowdfunding platforms: Feedback to CP18/20 and final rules, Policy Statement PS19/14. 16) 모기지영업규정 (MCOB) 은모기지계약시중개인이차입자에게관련정보를제공하고채권자및차입자간의채무조정업무를이행하도록하는규제로 2003 년영국금융서비스감독국 (FSA) 에의해제정 4

5 미국및영국의 P2P 대출중개업주요규제 국가목적주요내용 미국 영국 투자자보호차입자보호플랫폼규제투자자보호차입자보호플랫폼규제 - 증권법 (Securities Act): 대출채권발행시 SEC 및주정부에등록, 해당채권의투자관련정보공시를의무화 - 소비자신용 (Consumer Credit) 관련법 : 공정대부법 (Truth in Lending Act), 신용기회균등법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금융현대화법 (Gramm-Leach-Bliley Act), 이자제한법 (usury law) 등 - P2P 플랫폼연계은행검사절차강화 - 신규투자자및경험이부족한 (inexperienced) 투자자의경우 P2P 투자한도를전체투자자산의 10% 한도로제한 - 플랫폼은투자자에게계약전 후에이자및수수료등계약과관련된최소한의기본정보 (minimum information standards) 를제공 - 대출에따른위험사전공지의무, 영업방안및내부감독규정준수의무 (High-Level Rules) 등 - 플랫폼이최소자본요건및정보공시의무를충족한경우 FCA 에인가의무 - P2P 플랫폼자체적으로독립적인위험평가 (independent risk management), 컴플라이언스 (compliance) 및내부감사 (internal audit) 기능수행할의무 - 플랫폼철수절차및이에대한시나리오를수립하여투자자에게투자계약이전에사전공지 국내 P2P대출중개업관련법률제정과정에서투자한도도입여부등법제화주요쟁점사항에대해 해외사례검토가주효할것으로사료 금감원은법제화주요쟁점사항 17) 으로 P2P대출구조, P2P대출업진입요건, P2P업체의자기자 금투자, 수수료수취, 대출한도및투자한도도입여부, 타법적용관계등을발표 이중투자한도도입여부는최근영국에서도신설된제도로관련규제를도입 영국에서도투자한도도입여부에대한반대의의견이있었으나, FCA는투자자의손실보호를 우선으로하여신규투자자및경험이부족한 (inexperienced) 투자자로한정하여해당규제 를도입 또한타법적용관계측면에서자본시장법적용여부에대해미국의기존법률적용사례검토가 주효할것으로사료 미국의 P2P대출시장에서 Lending Club, Prosper, Ondeck 등대표적인 P2P 플랫폼은주로 간접대출방식으로운영되어국내 P2P 대출시장과유사한형태 또한미국의투자자보호를위한증권법개별적용사례의검토는국내자본시장법적용여부 결정시주효할것으로사료 연구원이정은 17) 금융감독원, 2018, P2P 대출가이드라인개정방안및법제화방향, 보도자료. 5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