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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표현의자유는민주주의국가에서국민의필수적기본권이다. 표현의자유는형식과방법을불문하고자신의의사를표현할수있도록보장되어야한다. 표현은개인의개성신장수단이며, 비판과토론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기본이다. 국가는표현의자유를보장함으로서개별적의견이모여여론을형성하고, 이를통하여국가의정책형성이나제도변화에영향을미친다. 표현의자유는전통적으로언론과출판을매개로이루진다. 최근에는인터넷을기반으로하는 SNS라는 논문접수일 : 심사완료일 : 게재확정일 : *

2 새로운형태의매개체가등장하여누구든지자신의의견과사상을자유롭게전파할수있다. 표현은글, 그림, 입체작품등다양한형식이사용된다. 표현의방법중직접표현하지않고우회적으로사회적이슈, 공적인물의결함등을조소또는희화하여드러내는방법을풍자라고한다. 풍자는부조리한사회현상이나공적인물잘못을일반인들에게알리고정정하고자하는표현방법으로냉소, 익살, 야유등으로적극적인태도를취하는것이특징이다. 유럽지역인권을보장하기위하여발효된유럽인권협약은풍자적표현을제10조를통하여보장하고있다. 유럽인권협약을실효적으로보장하기위하여설립된유럽인권재판소의최근판례는이러한풍자표현을포괄적으로인정하고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풍자의객체특히정치인과같은공적인물에대한정치적풍자표현의경우형식이나방법을불문하고일반인보다수인가능성이높다고하여보다넓게인정하고있다. 또한풍자의형식도그림, 만화등의예술작품에서현수막, 피켓, 문장으로확대하여광범위하게인정하고있다. 정치인에대한풍자적표현은대상이된정치인자신의명예와표현의자유의충돌문제도제기되고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이러한충돌에대하여정치인의명예보다는일반국민들의표현의자유에비중을두는경향을보이고있다. 본논문에서는표현의자유의의미와정치인과같은공적인물에대한풍자표현의인정범위에대하여유럽인권재판소의판례를중심으로검토하고자한다. : 표현의자유, 정치적풍자, 공적인물, 유럽인권협약, 유럽인권재판소 현대민주주의국가에서표현의자유는자신의사상과의견을표현하는자유이다. 표현의자유는언론 출판의자유이외비언어적 비문자적매체나행동등에의한상징적표현과집단적표현인결사의자유도포함된다. 1) 표현의자 1) 법제처, 헌법주석서, 법제처, 2010, 683 면.

3 유는인간의존엄과가치의유지를위한핵심적인기본권이며민주주의국가에서국민주권의실현하기위한필수적요소이다. 2) 민주시민으로서국가정책에참여하기위해서는합리적인의견형성과사상을전달할기회가보장되어야한다. 표현의자유가광범위하게인정되는이유는바로사회적관심사에대하여합리적인결정을내릴수있는원동력은제대로된정보의전달과확산이기때문이다. 표현의자유의형식과전달방법은다양하다. 기본적인표현수단으로는언론과출판이있다. 언론과출판은예시적것이며, 의견을전달하는수단은영화, 음악, 문서, 사진, 그림또는입체적작품등도표현의자유에의하여보호된다. 국제적인인권재판의기본모델로평가되는유럽인권재판소 ( 이하, 인권재판소 ) 는 1949년설립된유럽평의회가모체이다. 유럽평의회는 2차세계대전이후독재정권등에의한지역인권에대한위협을선제적으로예방하기위한공동감시시스템으로발족되었다. 유럽평의회는 1953년지역적인권보장규정인유럽인권협약 ( 이하, 인권협약 ) 을제정하고, 1959년인권재판소를설립하였다. 인권재판소는인권협약체약국법원의판단을번복할권한이있는인권협약실행기관이다. 인권재판소는체약국의국내법을해석할수없지만, 인권협약을직접적으로적용한다. 인권재판소는체약국의국내법을인권협약의제정목적에적합한지여부를판단한다. 인권재판소와인권협약체약국은이와같은관계에있기때문에인권재판소는특히체약국의사법부의판단을번복할경우사실관계와적용법리등의이유를밝혀야한다. 인권재판소는체약국의쟁점사항에대하여적극적으로인권협약을직접적용하는것이가능하다. 인권재판소는충분한이유가있다면체약국의사법적판단에인권협약을직접적용이가능하다는정식이성립할수있다. 인권재판소는이러한시스템을적용하여유럽이라는지역적인권보장기구로서인권의수준을높이고공감대를확산시켜나아가는역할을하고있다. 최근인권재판소는인권협약제10조에보장된표현의자유를범위를풍자라는형식을통한정치적비판으로확대하고있다. 민주주의사회에서표현의자유와가치를높게평가함에따라표현의자유의보호범위를확대하는경향이 2) 강승식, 표현의자유와인간의존엄성의관계, 법과정책,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원, 2009, 5 면.

4 나타나고있다. 인권재판소는최근 Vereinigung Bildender Künstler v. Austria 판결 3) 과 Alves da Silva v. Portugal 판결 4) 은일반적인표현의형식인그림과입체적작품을이용한사회적비판을풍자적표현으로인식하였다. 이후에등장한 Tuşalp v. Turkey 판결 5) 과 Eon v. France 판결 6) 에서는예술적작품이아닌신문기사와모욕적인단어를통한사회적비판도풍자적표현으로서인정하였다. 본논문에서는위에서언급한판결을중심으로풍자적표현에관한인권재판소의판례의분석을기본으로풍자적표현을인정한사례에대하여검토한다. Vereinigung Bildender Künstler v. Austria 판결과 Alves da Silva v. Portugal 판결에서인권재판소는예술적표현을통한전형적인풍자적표현의적합성여부를판단하였다. 또한 Tuşalp v. Turkey 판결과 Eon v. France 판결에서는그림과입체작품과달리역설적인표현이적힌신문기사와매도표현이적힌현수막과피켓은예술적표현으로서설명이불가능한것임에도불구하고풍자적표현으로인정되었다. 이를기본으로인권재판소는풍자적표현의개념을확대하는과정을사실관계와판결요지를확인한후에분석하고판례의범위, 문제가된표현의특징, 풍자의인정방법, 문제가된풍자표현의민주주의사회에서필요성관점에서분석한다. 본논문에서검토하고자하는쟁점은표현의자유에관한인권협약제 10 조 7) 3) Vereinigung Bildender Künstler v. Austria, Judgment 68354/01, 25 5 January ) Alves da Silva v. Portugal, Judgment 41665/07, 20 October ) Tuşalp v. Turkey, nos /08 and 41617/08, 21 February ) Eon v. France, Judgment 26118/10, 14 mars ) 인권협약제10조 ( 표현의자유 ) 제1항모든사람은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의견을가질자유와공공당국의간섭을받지않고국경에관계없이정보및사상을주고받는자유를포함한다. 이조가방송, 텔레비전또는영화사업자에대한국가의허가제도를금지하

5 와관련이있기때문에우선인권협약제10조의규정및인권재판소의심사방법에관하여검토한다. 인권협약제10조에보장된표현의자유란국가의제한이나개입없이또는국경이라는공간적제약을받지않고정보및사상을주고받는자유이다. 인권협약제10조는방송, 텔레비전또는영화사업자등방송의자유도보장하고있다. 인권재판소는표현의자유가개인의자기실현뿐만아니라민주주의에서도중요한구성요소라는것을강조해왔다. 8) 또한표현의자유중요성과민주주의사회의정치적논의의자유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9) 선례인 Lingens v. Austria 판결 10) 에서는정치적표현의자유의주체중일반대중에게관심이있는문제에관하여대중에알릴 public watchdog 으로서의언론의역할 11) 을중시하였다. Lingens v. Austria 판결은이후판례에서도인용되어 12) 정치적표현의보호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또한풍자를이용한정치적표현의행사에대한제한을정당화하기위해서는특히강한근거가필요하다. 특히정치인에대한풍자적표현에관해서는일반인보다허용성의한도가완만하게해석된다. 13) 정치인은대중의관심영역인관한정책결정등특별한역할을담당하기때문에의도적으로공적비판에높은관용이요구되기때문이다. 14) 인권재판소는표현의자유 는것은아니다. 제2항이러한자유의행사에는의무와책임이따르므로, 법률에의하여규정되고, 국가안보, 영토의일체성이나공공의안전, 무질서및범죄의방지, 보건과도덕의보호, 타인의명예나권리의보호, 비밀리에얻은정보의공개방지, 또는사법부의권위와공정성의유지를위하여민주사회에서필요한형식, 조건, 제약또는형벌에따르게할수있다. 8) Frowein, J. A., and Peukert, W., Europäische Menscenrechts-Konvention, EMRK-Kommentar, 1996, S.10. 9) Dijk, P. van., Hoof G. J. H. van., "Theory and Practice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 Vol.47, (1998), p ) Lingens v. Austria 8 July 1986, Series A no ) Frowein, op. cit., p.15; Dijk, op. cit., p ) EGMR v , NVwZ 2000, 421Nr. 26-Rekvenyi/Ungarn. 13) Frowein, op. cit., p.25; Ovey, C., White, 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379.

6 중요성을강조하는한편제한과개입관한정당화사유에관하여엄격한심사를요구하였다. 이를정치적표현의특권적지위 (privileged posotion) 라고한다. 일반국민은언론을통하여정보를수집할권리가있고, 15) 자신의의견을다양하게표현할자유가있다. 이권리는기본적으로언론기관이자기의임무를다함에따라실현된다. 16) 언론은사회적, 정치적관심사에관한정보와의견을전달하는것도중요한책무이다. 언론은일반인과정치의영역을연결하는역할을하기때문에민주주의사회에서언론에대하여과잉규제는금지된다. 언론기사에서문제가된표현에대한형벌권의발동은언론기관에대하여위축효과를주고, public watchdog 역할제한할수있다. 또한국가기관에의하여설정된표현의자유의제한과개입에관한기준으로일반국민들이정당한공적관심사에관한다양한참여를단념시키도록한경우에는특히엄격한심사가필요하다. 17) 정치적표현의중요성은민주적사회의요구로부터도출된다. 인권재판소는민주주의사회의요구로서다원주의, 관용, 열린정신등을 18) 열거하고, 열린정신적논쟁은표현의자유의핵심으로서인정된다. 19) 또한민주주의사회에서는정치가에대한비판에관용할것을요구한다. 또한관용이라는열린정신상태를위하여다양한표현이유포될것을요구하고있다. 민주주의사회는공개된정보와용인된의견뿐만아니라, 상처와충격을주고, 의심스러운표명도인정된다. 20) 풍자나저속한표현을이용하여표현의객체에대한명예훼손적인사실주장 14) Frowein, op. cit., p ) Frowein, op. cit., p.4. 16) Frowein, op. cit., p ) Meyer Ladewig, Jens., Konvention zum Schutz der Menschenrechte und Grundfreiheiten, Nomos, 2003, p ) Meyer Ladewig, op. cit., p ) Frowein, op. cit., p ) 표현의자유론에관한기본적추정으로는첫째, 공공의본질적인문제에관한정신적의견표현을위하여자유로운언론이허용된다는추정적용된다. 둘째, 민주주의사회의꽃이라할수있는선거과정에정당간또는후보자간정책적부분이쟁점경우에는보다강한자유로운표현의자유의허용성추정이적용한다. 따라서선거과정에서극단적인의견투쟁이행함으로서자유로운언론에대한강한추정이작용되는것이다. Ralf Stark, Die Ehre das ungeschützte Verfassungsgut, in: Festschrift für Martin Kriele, München, 1997, SS ; Ralf Stark, Ehrenschutz in Deutschlnd, Duncker & Humblot, 1996, S.116; Walter Schmitt Glaeser, Private Gewalt im politische Meinungskampf, Duncker & Humblot, 1990, S.92.

7 을행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그진실성을증명하여야한다. 21) 풍자나저속한표현이아닌단순한의견표명이라는형식으로인한명예훼손도진실성의증명이요구된다. 즉표현의객체에관한불리한사실주장을한자는그주장에관하여주의의무를부담하는동시에그진실성을설명해야할의무도부담한다. 표현의자유는누구에게나보장되지만, 표현의주체는표현하는내용에대한주의의무와진실성을증명하여야만, 인권협약제10조의보호범위에속하게된다. 유럽대부분의국가에서는 1990년대민간방송이도입이될때까지공영방송독점체제였다. 공영방송과민영방송의병존체제를이행하면서도방송허가제를통하여규제를하고있다. 인권재판소는표현의자유가방송에도적용된다는것을인정하였지만, 인권협약제10조단서에서국가가방송, 텔레비전또는영화의제반기업의허가제를인정하여서방송제도에관하여체약국의입법재량을인정하였다. 22) 이에관하여인권재판소는 Groppera Radio AG and others v. Switzerland 판결 23) 에서방송에대한허가제도는적합할뿐만아니라, 인권협약제10조제2항에열거된한계와제한사유를충족할필요가있다고하였다. 인권재판소는방송에대한허가제도는체약국의방송상황특히기술적인관점에서감독할수있다는것을목적으로한정적으로해석하였다. 방송에대한허가제도는방송의자유에대한제한및개입이다. 체약국은방송의허가제도에대한인권협약적합성은인권협약제10조제2항의제한사유를적용하여심사해야한다. 24) 허가의조건으로서는방송국의성격과목적, 방송대상지역, 특별한청취 21) Meyer Ladewig, op. cit., p ) Oliver Bär, Freheit und Pluralität der Medien nach d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Herbert Utz Verlag, 2005, S.22; Holznafgel, Rundfunkrechte in Europa, 1996, S.155; Nikolaus Petersen, Rundfunkfreiheit un EGVertrag, 1994, S ) 인권재판소는방송조항이방송의송신국에게만적용된다는생각때문에 G사의방송국이이탈리아에있다는이유로스위스에서재송신금지에방송조항을적용하지않고, 인권협약제10 조제2 항에의한조약적합성을판단하였지만, 인권재판소는방송조항의본건에대한적용가능성을인정하였다.Groppera Radio AG and others v. Switzerland 28 March 1990, Series A no ) Lentia and others v. Austria, op, cit., para.32.

8 자집단의권리와요구, 국제조약상의의무를예시로제기할수있다. 이에따라체약국의방송에대한제한과개입은기술적관점뿐만아니라, 방송정책과질서의형성에도인정된다. 제한과개입은법률에의하여규정되고, 민주적사회에서필요성이명백하게있어야한다. 25) 인권재판소는쟁점이된사건에서표현규제가인권협약제10조제1항단서 공공당국의간섭 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한다. 또한문제가되는간섭이인권협약제10조제2항을반영하여정당한지여부를심사할경우법률에근거가있는지, 목적의정당성이있는지, 민주주의사회에서필요성의 3가지를검토한다. 첫째, 법률의근거에관해서는법률 (law) 은제정법 (statute) 뿐만아니라불문법 (unwritten) 도포함된다. 26) 또한법률이충분하게이용가능하고, 행위에따른결과를예견가능성이있어야한다. 27) 둘째, 목적의정당성이다. 목적의정당성은인권협약이보장하는권리의제한과개입에관련된법률이정당한목적이있는지와이러한목적이인권협약에서허용되는지여부이다. 인권협약은체약국에권리의제한과개입에관하여어떠한목적을추구할것인지에관한목적의선택은광범위한입법재량즉평가의여지 28) 를부여하고있다. 인권협약체약 25) 본건에서국가방송독점체제는방송조항에관해서는그체제의범위에서행정청에주어진감독기능에의하여프로그램의질과균형성에공헌하는것에적용된다고하였다. 그러나인권협약제10조제2항과의관계에서표현의자유를엄격하게제한한독점체제를정당화하기위해서는긴급한필요성이인정되어야하지만, 이미전송의유한성에의거할수없고, 오스트리아에서는다수의외국프로그램의수신가능하고시장이좁아기업중심의우려가있다고할수없는등에서보도의객관성, 의견다양성, 방송국의독립성을보장하는목적과의관계에서독점체제는비례성을결하고, 민주적사회에서필요하다고할수없다. 오스트리아에서는 1993년에민간미디어법이제정된 (1994년 1월발효 ), 1995년 9월에민간방송을개시하였다. 2003년에서는민간텔레비전방송국도방송을개시하였다. 26) The Sunday Times v. the United Kingdom 26 April 1979, Series A no. 30, para.47; Dinah Shelton, Remedie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 ) The Sunday Times v. the United Kingdom, op, cit., para ) 평가의여지란국가가인권조약상의권리를제약할경우어떠한제약을근거로행할지에관하여국가에게일정한재량 ( 평가 appreciation) 을인정하는이론이다. 국가에서시행한조치가인

9 국은협약이본질적으로추구하는인권보장의범위내에속하는한스스로정치, 사회, 경제적상황을반영하여재량적으로규율할수있다. 셋째, 민주주의사회에서필요성에관해서는표현의자유에대한제한과개입이사회적필요성에일치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29) 이와같은필요성이있는지여부를평가할경우에는체약국은일정한평가의여지가있지만, 적용하는법률과결정이독립한법원에게있다고하여도인권재판소의감독에따라야한다. 즉인권재판소는문제가된개입이인권협약제10조에의하여보호된것으로표현의자유와조정가능한지여부, 최종적으로결정할권한이있다. 30) 감독의직무를행사할경우인권재판소는관할하는국내법원을대신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그들의평가권에따른결정을인권협약제10조하에서재검토한다. 31) 인권재판소는체약국이합리적방법으로평가권을행사하였는지여부를심사하는것에그치지않고, 32) 개입을정당화하기위하여국내법원에의한제기된이유가적절하고충분한지여부, 목적과수단의비례성여부를확정해야한다. 33) 권침해의소지가있다고하여도국가가인정한재량의범위내에있다면조약위반으로인정되지않는다. 평가의여지이론의근거는인권조약에의한인권보장시스템은보완적이고, 제약의필요성판단에서인권재판소재판관보다국내당국에의하여보다적절한판단을한다는전제가있다. 이에관련된판결로는이에관련된판례로는 Brannigan and McBride v. the United Kingdom 26 May 1993, Series A no. 258-B; Lawless v. Ireland (no.3) 1 July 1961, Series A no. 3를참조. 29) Tuşalp v. Turkey op. cit., para.41. Alves da Silva v. Portugal, op. cit., para ) Tuşalp v. Turkey op. cit., para ) Tuşalp v. Turkey op. cit., para ) Eon v. France, op. cit., para ) Eon v. France, op. cit., para.52.

10 오스트리아빈에서청구인단체 ( 예술단체협회인 Vereinigung Bildender Künstler) 는 1998년 4월부터 6월까지예술적자유의세기 (Das Jahrhundert künstlerischer Freiheit) 라는전시회를협회 100주년기념으로개최하였다. 이전시회에서예술가 Otto Muehl의 Apocalypse 라는제목의그림이전시되었다. 이그림에는다양한인물의성적인장면이콜라주기법에의하여표현되었다. 이그림에서묘사된인물의얼굴은신문에서발췌한사진을확대하여사용하였고, 나체의그림을붙였다. 그들중특정한인물사진의눈부분에검은선을그렸다. 이그림의인물중오스트리아자유당간부이며, 당시국회의원있던 Meischberger 도있었다. 또한오스트리아자유당대표인 Jörg Haider와작가 Otto Muehl, Mother Teresa 수녀, Hermann Groër 추기경이외, Kurt Krenn 신부, 오스트리아빈극장의지배인 Claus Peymann, 작가 Peter Turrini 도묘사되었다. 34) 이그림속에서 Meischberger 는오스트리아자유당 2명의정치인이마더테레사수녀와의성관계를묘사하는동시에자유당대표인 Jörg Haider 와의성관계를노골적으로묘사하였다. 이그림은일반인에게공개되었다. 당시오스트리아신문인 Täglich Alles지는 Hermann Groër 추기경과 Mother Teresa 수녀가등장하는집단적성적묘사 라는제목으로전시회를보도하였다. 1998년 6월 12일 Otto Muehl 그림은전시회에입장객에의하여훼손되었다. 입장객은 Meischberger ( 이하, 피청구인 ) 가묘사된부분을적색페인트로칠하였고, 오스트리아의언론들인해당사실을대대적으로보도하였다. 피청구인은청구인에대하여오스트리아저작권법제78조에근거하여전시회의중지가처분소송을제기하였다. 법원은청구인단체에대하여본전시회의기획전시를금지하는가처분을내리고, 소송비용과손해배상금 20,000실링을지불하도록명하였다. 35) 청구인단체 34) Hermann Groër 추기경은오스트리아추기경으로재직하면서수십년간아동 2 천명을성추행한혐의로인하여 1995 년퇴직하였다. 교황청은어떤처벌도하지않았고, Hermann Groër 추기경이돈으로성추행피해자들의증언을막으려한시도가있어서논란이된인물이다. Kurt Krenn 신부는 Hermann Groër 추기경성추행사건에서다른성직자와달리 Hermann Groër 추기경을일관적으로옹호하였다. Claus Peymann 은 Otto Muehl 이강간및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로 7 년징역만기출소후극장의종업원에의한경영협의회의반대를무릅쓰고 Otto Muehl 를초대하였다. Otto Muehl 의 감옥속에서 1991 년부터 1997 년까지 의낭독회를개최하였다. 또한 Otto Muehl 자신의재판경험을모델로한연극 Muchl 을공연하면서 Otto Muehl 는고발인으로분장하였고, Otto Muehl 로분장한사람은작가인 Peter Turrini 였다.

11 는인권협약제 10 조위반을주장하면서인권재판소에서제소하였다. 본사건은인권협약제10조에보장된표현의자유침해여부가쟁점이다. 표현의자유의침해에관하여인권협약제10조제1항의단서공공당국의간섭에해당하는지여부를검토해야한다. 오스트리아국내법원에의하여청구인단체가 Apocalypse 의전시를금지하는가처분결정은청구인단체의표현의자유에대한제한이다. 36) 표현의자유에대한제한이과도한지여부를심사할경우인권협약제10조제2항단서인법률에근거가있는지, 제한하는목적의정당성이있는지, 민주주의사회에서필요성을검토한다. 본사건의공공당국의간섭이법률의근거가있는지에관해서는오스트리아저작권법에근거한제한이다. 목적의정당성은공공당국의간섭이타인의명예등권리보호라는정당한목적을추구하고있다고볼수있다. 37) 본사건에서는집중적으로검토할부분은공공당국의간섭이민주주의사회에서필요성여부이다. 인권협약제10조제1 항이보장하는표현의자유는민주주의사회에서불가결한원칙이며, 민주주의 35) 1998년 6월 22일피청구인인 Meischberger 는전시된그림으로본인의명예를손상하였다는이유로오스트리아저작권법제78조에근거하여본전시회의전시와전시물의공표를금지하고또한청구단체에대하여 20,000실링의손해배상지급에관하여법원에제소하였다. 오스트리아저작권법제78조는어떤인물의초상을공개할경우인물의정당한이익을침해하는것을금한다고규정하였다. 피청구인의제소에대하여오스트리라빈법원은 1998년 8월청구단체의예술적표현의자유가 Meischberger 의인격적이익보다우월한지여부를판단한후에 Meischberger 를묘사한부분이본건전시회전체를보아특별한주의를하지않았지만, Meischberger 청구에는이유가없다고하여청구를기각하였다. 2000년 2월빈고등법원은본사건전시회의 Meischberger 의얼굴이식별가능하기때문에예술적표현의자유의한계를초월하였다고하여청구인단체에대한본건전시회의전시의금지및소송비용과 20,000 실링의손해배상금의지급을내렸다. 또한피청구인에게는오스트리아신문사 2곳에이판결인용의공표를허가하였다. 이판결에불복한청구단체는대법원에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00 년 7월항소심판결을인용하였다. Jan Oster, European and International Media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44; Lukasz Gruszczynski, Wouter Werne, Deference in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Standard of Review and Margin of Appre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 ) Vereinigung Bildender Künstler v. Austria, op. cit., para ) Vereinigung Bildender Künstler v. Austria, op. cit., paras

12 사회에서진보와개인의성숙에중요한요건이다. 표현의자유의보호범위는표현으로인하여국가나개인의품격에손상및충격, 불안을주는정보또는아이디어에까지미친다. 또한예술작품을창작, 해석, 확대또는전시하는사람은민주주의사회에서필수적인아이디어와의견교환에기여한다. 단표현의자유에는인권협약제10조제2항의의무및책임이라는한계가있다. 38) 인권협약제10조제2항에열거된의무및책임이준수되었는지여부에관하여본사건그림이오스트리아자유당간부인피청구인의개인적이익에대한손해와청구인과청구단체의표현의자유제한에미치는영향이검토되어야한다. 청구인은본사건그림에서피청구인을노골적인성적, 모욕적인방법으로묘사하였다. 피청구인은오스트리아자유당간부이고, 사건당시에는국회의원이었다. 본사건그림에서는피청구인이외오스트리아자유당의주요당직자 3인을묘사하였고, 당대표인 Jörg Haider 도묘사되었다. 39) 이와같은사실에근거하여본사건그림의표현방법, 객체가어떠한지위에있는지, 피청구인이입은피해의정도를반영하여검토하여야한다. 첫째, 본그림의표현방법에관해서는몇몇모욕적인방법으로묘사하였지만원고의얼굴부분이외의신체부분은청구인이직접스케치하여비현실적이고과장된방법으로묘사하였다. 또한얼굴사진의눈부분은검은선으로가렸다. 오스트리아법원에서도본그림이현실을반영하거나언급할목적은없다고판단하였다. 이와같이표현방식은풍자적표현의수단인캐리커처 (caricature) 이다. 풍자란예술적표현및사회적비판의하나의형식으로현실의특징을과장및변형함에따라도발또는 40) 동요시키는것이목적이다. 이때문에풍자적표현방법에의하여예술적감정을표현하는예술가의권리에대한개입은엄격하게심사하여야한다. 둘째, 표현의객체에관해서는본그림에서문제가된부분이오스트리아자유당원을대상으로한공격형태로해석한오스트리아 1심법원의판결은합리적이다. 41) 본그림의전체적인내용은피청구인의사생활을섬세하게묘사하였다고볼수 38) Vereinigung Bildender Künstler v. Austria, op. cit., para ) Vereinigung Bildender Künstler v. Austria, op. cit., para ) Vereinigung Bildender Künstler v. Austria, op. cit., para ) Vereinigung Bildender Künstler v. Austria, op. cit., para.34.

13 없으며, 오스트리아자유당원이며정치인으로서피청구인의지위에관한것이다. 피청구인은정치인이기때문에일반인보다비판에관하여관용적이어야한다. 셋째, 본그림에의하여피청구인이입은피해의정도에관하여인권재판소는그림에는피청구인이외의 33명이인물이묘사되었고, 국회의원인피청구인은묘사된인물들보다는비교적사회적인지명도가낮은인물이다. 또한인권재판소판결당시에는피청구인은정계에서은퇴한상황을반영하면일반대중이피청구인의인지도가낮다고할수있다. 또한오스트리아법원에서심리할당시그림의일부가적색페인트로훼손되었기때문에피청구인의신체를모욕적으로묘사한부분은가려졌다. 따라서그림에서피청구인부분이식별가능하다고하여도그외인물은사회적인지명도가높고완전하게묘사된상태라는것에비하면피청구인에게미치는영향이낮다고볼수있다. 42) 넷째, 본사건표현의자유에대한제한은시간과장소가한정되지않았다. 이때문에현대미술분야에서가장유명한갤러리를운영하는청구인단체는피청구인이알려졌는지여부와관계없이본그림을전시할모든가능성을박탈하였다. 43) 본그림이피청구인의개인적이익과청구인단체에서미치는영향을검토하면목적과수단의비례성이상실되었고, 인권협약제10조제2항단서민주주의사회에서필요성은없기때문에인권협약제10조에위반된다. 44) 판결의범위는본사건표현의자유에대한개입이타인의권리보호라는정당한목적에비례하고있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피청구인개인적이익과청구인단체에미치는영향및표현의형식과객체, 피해의정도를검토하여야한다. 표현의주체란표현을한인물이아닌, 인물이어떠한지위에근거하여해당표현을하였는지라는관점으로검토하여야한다. 표현대상의지위는반드시인물의직업만으로결정할수없으며, 표현의문맥에의하여결정된다. 본 42) Vereinigung Bildender Künstler v. Austria, op. cit., para ) Vereinigung Bildender Künstler v. Austria, op. cit., para ) Vereinigung Bildender Künstler v. Austria, op. cit., para.39.

14 판결에서는표현의주체가예술가의지위라는것을인정하였다. 표현의객체에관해서는피청구인이정치가의지위라는자격으로서인정되었다. 45) 표현의객체는표현의대상이되는인물자체가아니라어떠한지위로해당표현이구성되었는지의관점에서인정된다. 46) 본판결에서는청구인의표현방법인콜라주가비현실적으로과장하는방법으로묘사되었지만, 현실을반영또는언급할목적이없다는것을지적한후에본사건표현방법이풍자적수단으로서인물의캐리커처라고판단하였다. 이러한방법에의하여표현하는예술가의표현의자유에대한제한은엄격하게심사하여야한다. 47) 이원칙을반영하면해당그림은예술적표현이라고할수있고, 본사건표현의객체가정치인이기때문에해당그림의목적은사회적비판이라고할수있다. 또한사회적비판을풍자의형식을이용하여표현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인권재판소는본판결에서풍자적표현을주체를예술가로한정하여판단하였지만이후 Alves da silva v. Portugal 판결에서풍자표현의주체를일반인으로확장하였다. 인권협약상표현의자유는인권협약제 10조제2항열거한 법률에의하여규정되고, 국가안보, 영토의일체성이나공공의안전, 무질서및범죄의방지, 보건과도덕의보호, 타인의명예나권리의보호, 비밀리에얻은정보의공개방지, 또는사법부의권위와공정성의유지 라는한계가있다. 인권협약제10조제2항에의한표현의자유제한의정당성은법원에서쟁점이된표현이민주주의사회에서필요성이없거나해악을주는경우이다. 본판결은청구인의풍자적표현으로인하여피청구인은정치가의지위에서입은피해의정도가적은표현이기때문에민주주의사회에서필요한표현으로서보도된판결이라고정리할수있다. 인권재판소는본판결에서지적한바와같이표현주체인예술가의지위는민주주의사회에서일정한역할을부과된존재이다. 또한예술가에의한풍자라는표현형식은사회비판으로서중요한표현방법의하나이고, 객체인정치가의지위 45) Vereinigung Bildender Künstler v. Austria, op. cit., para ) Christian Tomuschat, Human Rights: Between Idealism and Re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 ) Vereinigung Bildender Künstler v. Austria, op. cit., para.33.

15 는민주주의사회에서자신에대한비판을관용해야하는존재라고설시하였다. 또한풍자적표현이민주주의사회에서필요한요소이지만인권협약제10조제 2항에열거된한계를초월하여서는안된다고하였다. 포르투갈의모르타구아 (Mortágua) 에서청구인은 2004년 2월에열린카니발축제에서자신의트럭을이용하여퍼레이드를하였다. 청구인의트럭에는모르타구아시장인 Abrantes 의모습을손가락인형으로제작한조형물과모르타구아시장의이름인 Abrantes 를거꾸로한 Set-Narba 회사 라고적은현수막, 포르투갈에서부정회계를상징하는청색가방이설치되었다. 또한청구인은차량에스피커를설치한후 시민여러분! Set-Narba 회사만있으며모르타구아시의문화적, 경제적인발전이이루어진다고믿으십시오. Set-Narba 회사는많은종업원이있고전원급여를지급하고있습니다. 당신의한표를저에게주십시오. 당신의부인은자격시험없이일자리를가질수있습니다. 당신의자녀도시청공무원이될수있습니다 라는말을녹음한테이프를반복재생하였다. Abrantes 시장은청구인을명예훼손으로형사고소하였다. 포르투갈법원은형법제180조, 제184조정치인의명예훼손에대한가중처벌에근거하여청구인에게명예훼손유죄를인정하고 1,400유로의손해배상금과 3,000유로의벌금을선고하였다. 48) 청구인은포르투갈법원의이와같은판단이인권협약제10조에 48) Alves da Silva v. Portugal, op. cit., paras.6-15; 2004 년 2 월 24 일 Abrantes 시장은청구인의설치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고소하였다. le parquet de Santa Comba Dão 법원은청구인의행위가구성요건에해당하지않는다고하여무죄를선고하였다. 이것에대하여 Coimbra 항소법원은 1 심판결을파기환송하였다. le parquet de Santa Comba Dão 법원은 2006 년 7 월판결에서청구인이가중된명예훼손의죄를인정하고청구인에대하여벌금 1,400 유로와손해배상으로서 3,000 유로지불을명하였다. 이에대하여청구인은인권협약제 10 조와관련한인권재판소판례를인용하여항소하였지만, Coimbra 항소법원 2007 년 3 월 21 일판결에서청구인의행위가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의행사가아니라, 체득한악행의공표에의하여원고의성명을침해하는것만을의도하는것으로청구인의주장을기각하였다. Ludovic Hennebel, Thomas

16 보장된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고주장하며인권재판소에제소하였다. 인권재판소는 본사건은청구인에대한포르투갈법원의판결이인권협약제10조제1항단서공공기관의간섭에해당하는지여부가쟁점이다. 포르투갈법원의청구인에대한유죄판결은인권협약제10조제1항단서공공기관의간섭에해당한다 고판단하였다. 또한공공기관에의한표현의자유제한이인권협약제10조제2항에열거된정당성여부에대하여선례를인용하여 첫째, 법률에의하여규정되었는지, 둘째, 정당한목적을추구하는지, 셋째, 민주주의사회에서필요한것인지여부를검토해야한다. 본사건표현의자유제한은포르투갈형법제180조, 제184조의근거하였기때문에법률에의한제한이다. 또한타인의성명또는명예를보호하기위한목적의정당성도인정된다. 본사건에서는청구인의표현의자유제한이민주주의사회의필요성에관하여검토하여야한다 49) 고하였다. 인권재판소는표현의자유보호범위에관하여 표현의자유는국가또는사람의인격의훼손및충격을주고, 또는불안한정보또는아이디어까지미치기때문에인권협약제10조의제한과개입은엄격하게해석되어야한다. 또한표현의자유를제한하기위해서는민주주의사회에서필요성의존재해야한다. 50) 이를위해서는청구인이표현에사용한단어의정확한내용과문맥, 사건전체를감안하여표현의자유에대한제한과개입을심사해야한다. 51) 표현의자유에대한개입의이익과발생한효과를검토하여야한다 고하였다. 본사건표현의형식에관해서는인권재판소는 본사건표현은풍자적요소에따른캐리커처에해당한다. 풍자는예술적표현및사회적비판의형식이기때문에이방법에의하여자기표현을하는예술가뿐만아니라그외모든사람도향유할 Hochmann, Genocide Denials and the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 ) Alves da Silva v. Portugal, op. cit., paras ) Alves da Silva v. Portugal, op. cit., para ) Alves da Silva v. Portugal, op. cit., para.23.

17 수있다 고하였다. 52) 표현의객체에관해서는인권재판소는 포르투갈법원은청구인의표현을본인이경험적으로체득한악행의공표라고판단하였지만, 53) 청구인이녹음테이프를이용한발언은단어의성질과내용및청구인의행위가이루어진장소가카니발축제라는것을고려해야한다. 이와같은요소를고려하면청구인의행위가 Abrantes 시장에대한단순한비난으로볼수없다. 청구인의행위는풍자적표현으로이루어진이상, Abrantes 시장은정치인으로서대중의비판에일반인보다강한관용을보여야한다 고판시하였다. 54) 본사건표현의자유에대한제한과개입이초래한효과에관하여인권재판소는 본사건에서청구인이행위를형사처벌한것은사회적쟁점에관한풍자적인표현을잠재적으로제한하는효과가발생할우려가있다. 풍자적인표현자체는민주주의사회에서필수적인자유로운토의와합의과정에중요한역할을한다. 55) 청구인의풍자적표현에대한포르투갈법원의유죄판결은사회적이익등을고려하면민주주의사회에서필요성이라는수단과목적이비례하지않기때문에인권협약제10조에위반된다. 56) 본판결에서인권재판소는타인의성명또는권리의보호라는정당한목적에비례하는지여부가쟁점이기때문에청구인이풍자한단어의정확한내용과발언을포함하여사건을판단하였다. 57) 표현의방법에관하여 Vereinigung Bildender Küunstler v. Austria 판결에서는콜라주기법을이용한그림도 풍자적표현인의하여캐리커처에속한다 고판단하였다. 청구인이표현한작품은손가락인형 52) Alves da Silva v. Portugal, op. cit., para.27; Vereinigung Bildender Küunstler v. Austria, op. cit., para ) Alves da Silva v. Portugal, op. cit., para ) Alves da Silva v. Portugal, op. cit., para.28; Vereinigung Bildender Küunstler v. Austria, op. cit., para ) Alves da Silva v. Portugal, op. cit., para ) Alves da Silva v. Portugal, op. cit., para ) Alves da Silva v. Portugal, op. cit., para.23.

18 과스피커, 청색가방을이용한입체적작품으로 Vereinigung Bildender Küunstler v. Austria 판결에서지적한 비현실적으로과장된방법, 현실을직접적으로반영또는언급할목적이없는 풍자적표현의특징이있는캐리커처라는것을인정하였다. 본사건에서청구인의입체작품도전형적인풍자표현의범위내에있다고판단하였다. 58) 풍자적표현의주체에관하여 Vereinigung Bildender Küunstler v. Austria 판결은 예술가 라는특정한직업만설시하였지만본판결에서는특정한직업이아닌그외모든사람의권리라고인정하여풍자적표현의주체를일반국민으로확장하였다. 59) 이때문에본판결은민주주의사회에서가치를높이평가할수있는풍자의인정범위가확장된결과보호할수있는표현의범위가확장되었다고볼수있다. 60) 객체에관하여 Vereinigung Bildender Küunstler v. Austria 판결의정치인의자격을인용하였다. Abrantes 시장은정치인으로서청구인이풍자적표현을이용하여자신의명예등이침해당했지만, 정치인이라는지위는일반인보다관용을보여야한다고판단하였다. 61) 즉풍자적표현은민주주의사회에서예술가뿐만아니라사회에서특별한역할이부여되었는지불분명한일반국민에게도개방된표현방법으로인정하였다. 또한정치인의지위에관한풍자는최대한보장되어야한다고판단하였다. 또한풍자와객체의조합에관하여표현주체가단순한일반국민이고, 정치인의지위를객체로하는풍자적표현은민주주의사회에서불가결한이익으로서중요한역할을부여하였다고판단하였다. 민주주의사회에서필요성에관하여인권재판소는 Vereinigung Bildender Küunstler v. Austria 판결에서설시한바와같이인권협약제10조제2항단서의표현의자유한계는 국가안보, 영토의일체성이나공공의안전, 무질서및범죄의방지, 보건과도덕의보호, 타인의명예나권리의보호, 비밀리에얻은정보의공개방지, 또는사법부의권위와공정성의유지 라는민주주의사회에서필요한경우라고할수있다. 본사 58) Ludovic Hennebel, op. cit., p ) Alves da Silva v. Portugal, op. cit., para ) Harris, O'Boyle & Warbrick, Law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 ) Alves da Silva v. Portugal, op. cit., para.28.

19 건은예술인이아닌일반국민이정치인에대한풍자가민주주의사회에서필요한표현으로서보호받은판결로정리할수있다. 62) 터키이지미르 (Izmir) 의저널리스트인청구인은 2005년 12월 24일 안정성 (Stability) 이라는제목의기사와 2006년 5월 6일에 빠른쾌유를바란다 라는기사를일간신문인비르근 (Birgün) 지에게재하였다. 안정성 이라는기사의내용은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 (Recep Tayyip Erdoğan) 총리를키워드로사용하여총리와장관의직권남용및사법부에대한개입을비판하는내용이었다. 청구인은 에르도안총리는범죄와형벌에대하여알지못한다. 총리는책도읽지않으며, 배우려고하지않는다. 총리는 12세부터 13세까지성직자학교 (Imam Hatip) 에머리를내민것으로만족한다 는기사를게재하였다. 빠른쾌유를바란다 라는제목의기사는에르도안총리가언론을통제하고, 정부에대한비판을공격적으로대응하는태도에대하여 총리는신경질적인폐인으로공격적이며, 정신질환이의심된다. 총리가쾌유하길바란다 라는기사를게재하였다. 이기사에관하여에르도안총리는자신의인격권에대한공격으로서손해배상을청구하는민사소송을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안정성 이라는기사의목적이총리에대한모욕이아닌비판이라고증명하기위하여 총리를상대로한 2 개의인터뷰와법무부의성명 (Press release) 을증거로제출하여항변하였다. 터키법원은청구인과신문사에대하여 5,000 터키리라를에르도안총리에게지급하라고선고하였다. 또한 빠른쾌유를바란다 는기사에관하여청구인은총리에관련된비판기사와칼럼을인용한것이라고항변하였다. 이기사에관하여터키법원은청구인과신문사에손해배상금으로총액 5,000터키리라를지급하라고선고하였다. 63) 청구인은터키법원의선고가표현의자유를보장한인권협약 62) Alves da Silva v. Portugal, op. cit., para.29.

20 제 10 조침해한다고주장하면인권재판소에제소하였다. 본사건에서인권재판소는터키국내법원이청구인에게내린손해배상이판결이인권협약제10조제1항단서 공공당국의간섭 인지를판단하였다. 64) 또한쟁점이된공공당국의간섭이법률의규정여부에관해서는터키채무법제49조에규정되어있기때문에법률유보를인정하였다. 정당한목적이있는지여부에관하여타인의성명또는권리의보호라는정당한목적을추구하는것을인정하였다. 65) 이때문에본판결에서쟁점은표현의자유에대한공공당국간섭이민주주의사회에서필요성여부이다. 66) 이것을확인하기위하여인권재판소는해당기사내용이청구인의이익및공적관심사에대한표현의자유와총리의인격권을검토하였다. 해당기사에서청구인의이익및공적관심사에대한표현의자유에관하여 기사내용에언급된고위정치인들의위법행위와직권남용행 63) 본사안에관한국내법원에서 2개의소송절차 판결및관련한국내법에관하여 년 12월 24일에르도안총리에의하여비르근 (Birgün) 에게재된첫번째기사인안정성에관하여청구인은 2006년 1월 2일앙카라 (Ankara) 제1심민사법원에서기사중단어가원고의인격권에대한공격을구성한것으로청구인과신문사에대하여손해배상을청구하는민사소송을제기하였다. 2006년 12월 6일법원은기사의단어가수인가능한한도를초과하였다는이유로청구인과신문사에에르도안총리에대한손해배상으로서 5,000 터키리라를지급할것을선고하였다. 이것을불복한청구인의항소에대하여제1심법원판단을지지한파훼원은 2008년 2월 7일청구인의항변을거부하는결정을내리고 2008년 6월 9일이결정을수정하기위하여본안심사거부를선고하였다 년 5월 6일에청구인에의하여비르근신문에게재한두번째기사 빠른쾌유를바란다 에관하여에르도안총리는 2006년 5월 9일앙카라제1심민사법원에기사속단어가에르도안총리의인격권을침해한다고하여청구인과신문사에대하여손해배상을청구하였다. 2006년 9월 20일법원은기사내용이수인가능한비판의한도를초과하였다는이유로청구인과신문사에게원고에대한손해배상으로서 5,000터키리라를배상할것을선고하였다. 이것은불복한청구인은항소하였고제1심법원의판단을인용한파훼원은 2007년 12월 6일청구인의항변을거부하는결정을하였고, 2008년 3월 31일이결정을수정하기위하여본안심사의거부를심사하였다. Bychawska-Siniarska, Dominika, Protecting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Council of Europe, 2017, p ) Tuşalp v. Turkey, op, cit., para ) Tuşalp v. Turkey, op, cit., paras ) Tuşalp v. Turkey, op, cit., para.41.

21 위, 총리의공격적인반응이라는기사의내용은사회적관심사가큰테마이므로일반인에게알려야할이익이있다. 또한정치적영역의범위내에있기때문에민주주의사회에서매우중요한문제이다. 67) 언론기관은이러한기사를통하여알리는것이민주주의사회에서불가결한직무이다. 언론기관은사회적관심사에관련된정보와아이디어를알릴책무가있고, 그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과장또는도발성을이용할수있다. 68) 둘째, 해당기사에서총리의인격권침해에관해서는우선해당기사의객체에관해서는인권재판소는 정치인의성명이나명예도인권협약상보장된권리의주체이다. 다만해당기사의객체는고위정치인이기때문에수인가능한비판의한도는일반인보다넓다고할수있다. 이때문에총리는관용의정도가넓어야한다. 언론기관도정치인등에대한기사를게재하는경우사실적인기초를전제로작성하여야한다. 사실에기초하지않는표현은과도한표현이기때문에보호받을수없다. 해당기사는대중에게널리알려진사실, 사실에근거한가치판단이기때문에충분한사실적기초를인정할수있다. 터키법원판결에서는인권협약제10조제2항단서의무와책임이청구인및신문사의측에준수되었는지여부를심사하지않았다 본사건기사의형식에관하여인권재판소는 비르근신문에게재된해당기사는정치적인의견이나견해를강하게비판하고전달하기위한풍자적표현이다. 69) 인권협약제10조표현의자유는 불쾌감, 충격, 혼란을주는표현에도적용될수있지만, 모욕적인단어예를들면발언의의도가오로지개인을모욕하는것이라면명예훼손이성립되므로표현의자유의보호의범위외라고할수있다. 또한저속한문구의사용만으로는모욕적표현의평가기준이될수없다. 저속한문구도표현의형식으로서커뮤니케이션의부분을구성하기때문에표현의내용을구성하고, 보호받을수있다. 터기법원은해당기사를문맥과형식의평가를생략하고본사건을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문제가된기사에사용된일부강한어조만으로단순한인신공격으로해석할수없다. 또한해당기사에의하여에르도안총리의정치적경력또는사적생활에어떠한영 67) Tuşalp v. Turkey, op, cit., para ) Tuşalp v. Turkey, op, cit., para ) Tuşalp v. Turkey, op, cit., para.48.

22 향을주지않는다 고판시하였다. 70) 청구인에대한터기법원의판결은정당한목적에비례성이없기때문에인권협약제10조에위반된다고판단하였다. 71) 해당기사의청구인의직업은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작가이고, 표현의발표매체는일간신문의기사, 표현의테마는정치인의직권남용및총리의정치적으로공격적인대응에관한것으로, 민주주의에서매우중요한문제이다. 이러한요소를참고한결과, 주체는언론의지위라고인정하였다. 72) 해당기사는단순한사실의주장이아닌사실에대한가치판단이다. 가치판단도충분한사실적기초를전제로하였다고볼수있다. 인권협약제10조제2항의의미에서의무및책임이가치판단에요구되는충분한사실적기초를갖추었다고판단하였다. 해당기사의객체는정치인이고, 수인가능한비판의한도는일반인보다넓어야한다고판단하였다. 73) 해당표현의매체는신문기사로서기사의형식과내용이저속한언어의사용은인정하였지만단순한모욕적표현은아니라고판단하였다. 또한풍자적문체로서총리의정치적인의견과견해를비판할목적으로일반인들에게전달하였기때문에모욕적표현이아니라고하였다. 인권재판소는터키법원이본사건기사에대하여심리할때표현의요소인주체, 객체, 테마, 발표매체를종합적으로검토하지못하였다고판단하였다. 74) 인권재판소는선례인 Alves da Silva v. Portugal 판결에서는현수막, 스피커, 청색가방등을이용한입체적표현으로캐리커처라고평가하였다. 본판결에서는신문기사에의한표현으로캐리커처로서인정할수없고, 단어의정확한내용을이해한다면모욕적표현이라고평가할수있지만신문기사라는표현의형식을풍자적문체로인정하였다. 75) 해당기사의표현형식이풍자로서인정되려면모욕적인단 70) Tuşalp v. Turkey, op, cit., para ) Tuşalp v. Turkey, op, cit., para ) Tuşalp v. Turkey, op, cit., para ) Tuşalp v. Turkey, op, cit., para ) Tuşalp v. Turkey, op, cit., paras ) Tuşalp v. Turkey, op, cit., para.48.

23 어가예를들면 다른의도없이오로지모욕의의도 만있다면명예훼손으로서표현의자유보호범위외에있다고판단하였다. 해당기사에서사용된언어는개인간의다툼과정에서나오는감정적인매도표현이아니라싫은소리, 야유등의비유적표현과같은저속한단어에불과하다. 이때문에단순한단어만으로는모욕적표현인지여부를판단할근거가되지않는다. 이때문에본판결은해당기사가모욕적표현인지여부를판단할경우해당기사의단순한내용만으로평가할수없고, 기사내용에포함된의도를해석하여야한다. 즉표현의요소와문맥청구인의직업, 표현매체, 표현의테마, 주체, 객체를종합적으로검토해야한다. 이를근거로인권재판소는해당기사의의도가총리의정치적인의견과견해에관한강한비판이라는것을인정하였다. 76) 청구인은 2008년 8월프랑스의라발 (Laval) 지역도로에대통령일행에게 저리가버려멍청한놈아 라고적인팻말을흔들다가경찰에게체포되어기소되었다. 77) 저리가버려멍청한놈아 라는말은 2008년 2월 23일농업박람회에참석한사르코지대통령이자신의악수를거부한시민에게한발언이다. 이발언으로사르코지대통령은대통령으로서부적절한언사를하였다고비판을받았다. 또한이러한내용은언론에서대대적으로방송되었을뿐만아니라 SNS에서도조회수가증가하였고시위의슬로건으로사용되기도하였다. 78) 프랑스라 76) Tuşalp v. Turkey, op, cit., para ) 2008년 8월 28일당시프랑스대통령인니콜라스사르코지 (Nicolas Sarkozy) 는최저소득보장제도 (le revenu de solidaritéactive: RSA) 를주장하기위한라발지역을방문하였다, 좌파활동가인청구인 (Hervé Eon) 은시위에참석하기위하여자전거로도로중심부로가는중에파리지역번호인 75번이등록된유리창이선팅된자동차를찾았다. 그리고농업박람회가열리는장소에서사르코지의말이적힌피켓을들었다. 청구인은 2명의경찰관에게체포되었고검사에의하여기소되었다. 이사건에관하여프랑스르몽드 (Le Monde) 신문은 2008년 10월 24일에 저리가버려멍청한놈아 라는단어가 1,000유로이다 는제목으로기사가게재되었다. 78) Eon v. France, op, cit., para.7.

24 발법원은 2008년 11월청구인을국가원수모독죄로벌금 30유로와집행유예를선고하였다. 청구인은프랑스앙제 (Angers) 항소법원에항소하였다. 항소법원은청구인의정치활동의경력등을고려하여청구인이국가원수모독의고의가있다고하여 1심선고를인용하였다. 청구인은대법원에상고하는동시에소송비용에관련된금전적급부를대법원소속된소송급부사무국에요청하였다. 이에대법원소송급부사무국은청구인의기본소득과총자산이법정한도액보다낮음에도불구하고대법원의상고사유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급부청구를기각하였다. 또한본안판단에서대법원은상고불수리를결정하였다. 79) 청구인은프랑스의이러한법적처분이인권협약제10조위반이라고주장하여인권재판소에제소하였다. 본판결에서인권재판소는프랑스의국내법원에의한본건청구인에대한유죄판결은인권협약제10조제1항의간섭이라고판단하였다. 80) 공공당국이간섭은인권협약제10조제2항의정당성여부를심사할때법률에의하여규정되었는지, 정당한목적이있는지, 민주주의사회에서필요성여부가검토되어야한다. 인권재판소는 법률에의하여규정여부는프랑스출판법제23조와제24조에국가원수모독죄가규정되었기때문에법률에근거는있다. 81) 정당한목적여부에관하여프랑스법원은쟁점이사항인타인의성명및권리보호라는정당성이인정된다. 82) 본판결은표현의자유에대한개입과제한이민주주의사회에서필요성여부가주된쟁점이다. 민주주의사회의필요성은청구인의표현에대한정확한내용과문맥등사건전체를반영하여검토해야한다. 83) 본판 79) Patrick Wachsmann, Nouvelles techniques permettant des restrictions aux liberté publiques ou de la protection des liberté dans la sociéédu spectacle, Jus Politicum, déembre, 2010, p ) Eon v. France, op, cit., para ) Eon v. France, op, cit., para ) Eon v. France, op, cit., para ) Eon v. France, op, cit., para.51.

25 결에서공공도로에서사르코지대통령일행에게 저리가버려멍청한놈아 라는팻말을사용하여한표현은대통령에대한자의적인불경행위이다. 84) 청구인은프랑스출판법제36조외국국가원수모독죄의규정이인권협약위반으로선고한인권재판소 Colombani and others v. France 판결 85) 을인용하여국가원수모독죄도인권협약적합성을심사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86) 본사건청구인이팻말등을이용한표현에대한제한과개입으로인한이익과효과를검토해야한다. 첫째, 인권재판소는 청구인이팻말을이용한표현과이를유죄로판단한프랑스법원이라는공공기관의개입에따른이익을형량하면결론적으로청구인의행위가대통령에대한근거없는인격공격이라고할수없다 고하였다. 87) 또한청구인의표현의의도와객체, 형식을검토하였다. 표현의의도에관해서는인권재판소는항소법원은청구인은대통령에대한모독적인행동의고의성을청구인의정치활동으로판단하였다. 88) 본사건표현의객체에관해서는인권재판소는 인권협약제10조제2항을해석하면표현의자유와정치적논의영역에연결된다. 정치적논의영역의중심에있는정치인은자신에대한비판에대하여수인의한도가일반인보다보다넓다. 그이유는정치인은일반인과달리언론이나일반국민에의하여그들의행위와행동에지속적인감시에필연적또는의도적으로노출되기때문이다 고하였다. 89) 표현의형식에관하여인권재판소는 청구인이팻말에적은말은 2008년 2월 23일농업박람회에서대통령이어느농민에게악수를거절하였을당시발언한것이다. 대통령의발언은많은언론과방송에서비판의대상이되었을뿐만아니라, SNS에서도조회수가증가하였고시위의슬로건으로사용되었다. 이와같은청구인의행위는대통령의발언을이용한풍자적표현이다. 인 84) Eon v. France, op, cit., para ) Colombani and others v. France, Judgment of 25 June 2002 Application no /99; William A. Schabas,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 ) Eon v. France, op, cit., para ) Eon v. France, op, cit., para ) Eon v. France, op, cit., para ) Eon v. France, op, cit., para.59.

26 권재판소는풍자적표현에대한제한과개입이초래한효과에관하여 청구인이이와같은행위를형법상처벌하는것은사회적관심사에관한풍자적표현을제한하는효과를줄수있다. 사회적관심사에관한풍자적표현은자체가민주주의사회에서필수적인역할을한다 고하였다. 이와같은사항을고려하여 청구인의풍자적표현에대하여유죄판결의정당성과효과를검토한결과결론적으로제한의목적과수단이비례하지않기때문에인권협약제10조위반된다 90) 고판단하였다. 본판결에서쟁점이된표현의내용은 저리가버려멍청한놈아 라고적인팻말이다. 프랑스항소법원은청구인이불법체류하고있는외국인들의권리를위한시민활동가로서본사건당시프랑스정부가불법체류외국인을추방하는결정함에따라청구인이대통령에대하여부정적인생각을하였다는것이국가원수모독죄의고의성을인정하였다. 청구인이표현의의도는일반국민이가지고있는대통령의정치적발언에관한일반적비판에관한것이다. 표현의의도에서도출된객체는대통령이라는정치인의지위이다. 인권재판소는정치인은비판에대한수인의한도는일반인보다넓다는것을인정하였다. 본건에서사용된단어자체는농업박람회사르코지대통령이자신의악수를거절한시민에게한발언이다. 청구인이표현의의도와팻말에사용된단어는대통령의실언에대한정치적비판을제기한것이다. 또한대통령의실언은청구인의팻말뿐만아니라다른언론기관이나 SNS 등에반복적으로등장하기때문에인권재판소는저속한표현을사용한풍자로인정하였다. 본판결에서는기존의선례를인용하여사회적관심사에관한풍자적표현은민주주의사회에서필수적이다고하였다. Alves da Silva v. Portugal 판결에서단어와물건이라는입체적조합으로풍자한것과달리본사건표현은팻말에사용된단어에의한것으로 Tuşalp v. 90) Eon v. France, op, cit., paras

27 Turkey 판결과유사한점이있다. Tuşalp v. Turkey 판결에서는신문기사에게재된저속한표현이쟁점이되었다. 본사건의쟁점이된표현은청구인이팻말에사용한단어만을평가하면사르코지대통령에대한자의적인모독또는모욕적표현으로서평가될우려가있다. 문제가된단어가정치적비판에관한기사속에포함된 Tuşalp v. Turkey 판결의사례와는달리본건에서문제가된단어는 저리가버려멍청한놈아 이외에표현을평가할단서가없다. 이때문에 Tuşalp v. Turkey 판결과는달리 저리가버려멍청한놈아 를풍자적표현으로해석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본판결에서표현의방법을저속한단어를사용한풍자로인정하였다. 91) 표현의도에관해서는청구인의본건표현의제한과개입의과정을검토하여청구인이사르코지대통령에대한정치적성질과비판의도를검토하였다. 청구인이팻말에사용한 저리가버려멍청한놈아 라는단어는정치적성질의비판으로인정하였다. 표현의형식에관해서는선례에서인정한의도와본건에서사용된단어자체가가진의도를검토하였다. 그결과청구인이정치적성질의비판이라는의도를표명하였기때문에대통령이농업박람회에방문한후에언론에광범위하게전파되고, SNS와시위장소에서도 저리가버려멍청한놈아 라는단어가사용되었다. 이때문에인권재판소는 저리가버려멍청한놈아 라는단어는대통령을모욕한것이아니라, 반복적으로사용되는대통령의유명한실언을이용한풍자로서인정하였다. 본판결은시민이정치인에대한풍자적표현이민주주의사회에서필요한표현으로서보호받을수있다고한사례이다. 인권재판소는 Alves da Silva v. Portugal 판결을인용하여본건표현의풍자라는형식은민주주의사회에서가치를높이는요소로평가하였다. 또한일반인이도로에서대통령이한정치적실언인 저리가버려멍청한놈아 단어는대통령에대한모욕적인표현일수있지만, 사르코지라는개인에대한것이아닌대통령이라는정치인의지위에대한풍자로서민주주의사회에서필요한표현이다. 91) McGonagle, Tarlach, Freedom of expression and defamation, Council of Europe, 2016; Jan Oster, Media Freedom as a Fundamental Ri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156; Yannick Lécuyer, The right to free elections, Council of Europe, 2014, p.46.

28 인권재판소의전술한판결에서표현의객체와형식을중시하였다. 첫째, 인권재판소는판결을통하여풍자적표현의주체와방법에대한해석을변화시켜가면서인정하였다. Vereinigung Bildender Küstler v. Austra 판결에서풍자적표현의주체를예술가에한정하였지만, Alves da Silva v. Portugal 판결에서는예술가이외의그외일반국민에게도주체성을인정하면서범위를확대하였다. Tuşalp v. Turkey 판결에서는 Vereinigung Bildender Küstler v. Austra 판결과 Alves da Silva v. Portugal 판결에서문제가된그림이나손가락인형과녹음테이프등의입체적작품이아닌단어만으로도풍자적표현을인정하였다. 이에따라초기의판례에서쟁점이된풍자적표현의방법은예술적작품이었지만, Tuşalp v. Turkey 판결이후에는신문기사등을이용한사회적비판도풍자로서해석할수있다고판단하였다. 이와같은해석의확대를통한풍자적표현의개념을사회적비판으로까지확장하였다. 둘째, 인권재판소풍자적표현의인정방법이보다심화되었다. 구체적으로는 Tuşalp v. Turkey 판결에서저속한단어의사용은모욕적표현평가방법이아니라고판단하였다. 저속한단어의외관만해석하지않고표현의문맥인청구인의직업, 표현매체, 테마, 주체, 객체등을고려하여표현의의도를해석하여풍자적표현을인정하는것을실현하였다. 또한 Eon v. France 판결에서는풍자적표현에사용된단어의평가방법을발전시키고, 청구인의표현의제한과개입의과정에서도출된의도를고려하여풍자적표현을인정하였다. 셋째, 풍자적표현의정의와방법에대한변경과정을통하여인권재판소에서표현의자유와보호범위가확장되었다. 인권재판소는 4개의판결을통하여풍자라는표현의보호범위확장은단순한표현의자유의보호범위확장이아닌풍자와같은표현이민주주의사회에서필요성과적정성을인정하였다. 정치인에대한정치적풍자와적정한방법을통한개인의정치적의도의표명은민주주의사회에서필요하기때문에보호되어야한다. 풍자적표현은정치적의도를적절하게표현하는수단으로서기능하는것을확인하였다. 일반국민의정치적표현도또한민주주의사회에서필요한표현이다. 시민의정치적표현의자유는단순한개인의자유에그치지않고, 민주주의사회를지지하고통치기구상불가결한권리이다. 인권재판

29 소판례는표현의자유와민주주의와의관계는일반국민이라는행동주체를포함하여통치기구를구성하는중요한요소라는것을인정하였다. 본논문은인권재판소의풍자적표현에관한 4가지판결에대하여민주주의사회에서풍자적표현의보호에관하여검토하였다. 인권재판소는판결을통하여풍자적표현의방법의발전및보호와민주주의사회와의관련성을명확히하였다. 인권재판소의판결에서과도한풍자적표현은풍자의개념에포함할수있는지라는것과객체가변하여도풍자는보호받을수있는지에대한문제를제기할수있다. 첫째, 저속한표현도풍자의개념에포함되는지여부에관하여풍자적표현의형식심사는민주주의사회에서중요한표현방법인지선별할기능이있다. 정치인의지위에관한정치적인비판에서도풍자적표현이지나친경우에는허용되지않는풍자적표현으로서인정될수있는지, 풍자적표현의범위를초월한모욕적표현으로서처리되는지가명확하지않다. 이것은풍자적표현의개념에관한문제이지만, 정치적인비판에도불구하고과도한표현방법을이용하는것으로보호되지않는사례를분석함에따라명확해진다. 이와같은사례는기존의선례와다르기때문에지속적으로검토되어야한다. 둘째, 객체가정치인이아닌다른객체의경우에도보호되는지여부이다. 위에서검토한판례에서표현의객체는정치인이었기때문에정치적풍자표현의보호를설시하였다. 정치인이외의다른지위에있는사람에대한표현에까지미치지않은가능성도있다. 기존의선례에서정치적풍자표현이민주주의사회에서중요한다는이유에서보호된다면정치인이외의일반인에대한표현에서도풍자적표현으로서보호받을가능성도있다. 정치인이외의자에대한풍자적표현이민주주의사회에서중요하다고판단되는지여부를적극적으로검토해야한다. 인터넷등의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새롭게등장한전자미디어에대한언론성인정여부와규제의논란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기존의미디어는신문과방송이주된공급자였고, 일반국민은수신자인일방향이특징이었다. 이때

30 문에수신자는미디어에서공급하는정보를선별적으로판단하는정도였다. 지금은기존의인쇄매체나방송매체, 통신매체까지통합한새로운매체가등장하고있다. 이러한매체는엄청난양의정보를새로운형태로전파하고있다. 기본적으로는매체가다양해짐에따라선택지가넓어졌고, 단순한정보의수신자에서인터넷게시판을통한참여자, 정보의공급자의역할까지하고있다. 또한전파나케이블이아닌인터넷공간에서생성되는 1인방송이나팟캐스트방송은기존의방송규제나제한을받지않는매체가발달하고있다. 이러한매체의특징은기존의미디어와같이불특정다수인을수신인으로하지않고, 수신자가원하는경우에만접속이가능하기때문에규제나제한으로부터자유롭다. 이때문에사회적관심사에대한풍자적표현이자유롭고다양해지고있다. 이러한환경의변화로인하여표현의자유의보호영역이과연어디까지미치는지에대하여지속적으로검토해야한다. 풍자적표현은민주주의사회에서주는긍정적인역할이있다. 특히정치영역에서풍자는사회적관심사를다양한매체로표현하여활력을주는역할을한다. 특히정치인에관하여는정치인의언행이나행동은정책형성과밀접한관련성을추정할수있기때문에풍자적표현에대한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최대한보장해야한다. 92) 다만이러한풍자적표현이논리나이성이아닌단순한감정적표현이나왜곡만을목적으로치우치는부작용도있기때문에일정한제한과한계가있다. 단이러한제한과한계는표현의자유를위축하지않은범위내에서만가능하다. 우리사회도인권재판소의선례를참고하여표현의자유를제한하지않으면서범위와형식을점진적으로확장해나가는것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한다. 강승식, 표현의자유와인간의존엄성의관계, 법과정책,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원, ) 김태수, " 정치풍자의자유와공정성의보장 ", 안암법학 제 25 권, (2007), 68 면.

31 김태수, 정치풍자의자유와공정성의보장, 안암법학 제25권, 법제처, 헌법주석서, 법제처, Baptiste Nicaud, La reception du message artistique à la lumiere de la CEDH, these Limoge, Bychawska-Siniarska, Dominika, Protecting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Council of Europe, Christian Tomuschat, Human Rights: Between Idealism and Re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Dinah Shelton, Remedie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xford University Press, Dijk, P. van., Hoof G. J. H. van., Theory and Practice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 Vol.47, Frowein, J. A., and Peukert, W., Europäische Menscenrechts-Konvention, EMRK-Kommentar, Harris, O Boyle & Warbrick, Law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Holznafgel, Rundfunkrechte in Europa, Nikolaus Petersen, Rundfunkfreiheit un EGVertrag, Janneke Gerards and Hanneke Senden, The structure of fundamental rights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vol.7, Jan Oster, Media Freedom as a Fundamental Ri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n Oster, European and International Media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Jean-François Flauss,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 homme et la liberté d expression, Élisabeth Zoller La liberté d expression aux Etats

32 Unis et en Europe, Paris, Dalloz, Ludovic Hennebel, Thomas Hochmann, Genocide Denials and the Law, Oxford University Press, Lukasz Gruszczynski,Wouter Werne, Deference in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Standard of Review and Margin of Appre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McGonagle, Tarlach, Freedom of expression and defamation, Council of Europe, Meyer-Ladewig, Jens, Konvention zum Schutz der Menschenrechte und Grundfreiheiten, Nomos, Oliver Bär, Freheit und Pluralität der Medien nach d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Herbert Utz Verlag, Ovey, C., White, 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Patrick Wachsmann, Nouvelles techniques permettant des restrictions aux liberté publiques ou de la protection des liberté dans la sociéédu spectacle, Jus Politicum, déembre, Ralf Stark, Die Ehre-das ungeschützte Verfassungsgut, in: Festschrift für Martin Kriele, München, Ralf Stark, Ehrenschutz in Deutschlnd, Duncker & Humblot, Walter Schmitt Glaeser, Private Gewalt im politische Meinungskampf, Duncker & Humblot, William A. Schabas,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Xavier Bioy, La protection renforcée de la liberté d expression politique dans le contexte de la Convent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l homme, Les Cahiers de droit, vol. 53, n 4, Yannick Lécuyer, The right to free elections, Council of Europe, 2014.

33 Wonkwang University, Bonghwang honor School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people s essential fundamental right in a democratic country. The freedom of expression needs to be assured in order to possibly express own opinion regardless of a form and a method. Expression is a means of an individual s strengthening personality and is the basis for guaranteeing the freedom of criticism and discussion. A nation ensures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reby being formed public opinion by being gathered individual opinions. This leads to having an influence upon a country s forming policy or change in a system.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traditionally mediated by press and publication. The recent appearance of a medium in the new form dubbed SNS based on internet leads to allowing anyone to possibly spread own opinion and idea. Expression is used diverse forms such as writing, picture and a three-dimensional work. Satire is called a method of revealing with scoffing at or making fun of a social issue and a public figure s fault indirectly without expressing directly. Satire is characterized by taking positive attitude with cynical smile, joke and jeer as an expression method of aiming to notify and correct an unreasonable social phenomenon or a public figure s mistake to ordinary persons.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which came into effect for guaranteeing human rights in European area, is assuring satirical expression through Article 10. The

34 recent judgment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hich was established for effectively ensuring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s comprehensively acknowledging this satirical expression. Especially in case of the politically satirical expression on a public figure like a politician, it is conceding more broadly because of having higher tolerance possibility than general people. This study aims to examine about a meaning i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about the scope of recognizing satirical expression on a public figure like a politician focusing on a judg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Freedom of expression, Political satire, Public Figur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