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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지역교통계획요약 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 2012 년 4 월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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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SCAG 의비전 (Our Vision) 지속가능한미래를향하여 (Towards a Sustainable Future) 남가주정부연합 (SCAG) 은지난 30 여년간지역주민과방문자의이동성 (mobility) 향상을주요목표로하는지역교통계획 (Regional Transportation Plans) 을수립해왔다. 이동성의제고가삶의질향상에있어서핵심요소이지만, 지역교통계획수립에있어서고려해야하는유일한목표는아니다. 따라서, SCAG 은새로운 지역교통계획및지속가능한커뮤니티개발전략 (RTP/SCS) 을수립하면서특히지속가능한성장과통합지역계획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RTP/SCS 는이동성, 경제발전, 지속가능성등세가지원칙을바탕으로하고있다 RTP/SCS 는, 캘리포니아주상원법 375 가정한기준에따라각종교통수단에의해배출되는배기가스를줄이는노력을포함하고있다. 배기가스의배출감소는이지역의공공보건을개선하기위해서일뿐만아니라, 연방법인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이정한대기의질기준에부합하도록하기위해서필요한부분이다. 따라서 RTP/SCS 는 년기간중에교통관련배기량이거의제로에가깝도록하는기술을도입하도록하고있으며이에필요한단계별방안들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은특히 SCAG 지역의물류운송체계에큰변화를요구한다. 세계최고수준의제로배출가스또는제로에가까운물류운송체계의구축은지역경제를발전시키고삶의질을유지시키며, 연방정부의제반대기의질유지및향상에필요한기준을충족시킬수있게된다 RTP/SCS 는배기가스배출억제기술의개발을위한적극적인전략과필요한방안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전략목표가달성될경우다음과같은여러가지편익이예상된다. 예들들어, 필요한에너지의확보, 비용의예측가능성제고, 도시기반시설에대한공공지원증대, 온실가스의감소및경제발전등을들수있다. 최근지역경제, 지역교통체계그리고토지이용간상호연관성의중요성이어느때보다강조되고있다. 이에따라 RTP/SCS 에서는교통기반시설계획에따른경제효과와기회의창출을처음으로중요하게다루고있다. 교통기반시설에대한직접투자효과에따른지역경제성장과고용창출뿐만아니라, 노동, 산업생산성및물류운송의효율성향상까지도분석하였다 RTP/SCS 에서는이러한교통투자전략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는데, 이러한투자가남가주와캘리포니아주, 더나아가서는미국의경제발전에긍적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보고있다. 이경제효과분석은지역경제개발과비교우위의관점에서이루어졌으며, 특히세계경제체제내에서남가주가어떻게기업의유치와유지에경쟁력을가질수있는가하는점에초점을맞추고있다 RTP/SCS 는 SCAG 지역의새로운변화를모색하는지역주민삶의질향상을위한청사진이다. 즉지역주민들이장래에어디에서살고, 어디에서일하며, 어떻게여가를보낼지에대한보다다양한선택권을제공한다 RTP/SCS 가제시하고있는효율적이고안전한교통체계는고용, 교육, 의료등에대한보다많은접근기회를보장할것이다. 또한 RTP/SCS 에서새롭게강조하고있는대중교통및녹색교통 (active transportation/ 자전거, 도보 ) 은지역주민들에게더건강하고더활동적인라이프스타일을제시할것이다 RTP/SCS 의목표는, 2035 년에이지역에거주하게될약 2 천 2 백만명의지역주민을위해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고, 물류체계의전략적투자를통해지역경제의경쟁력을강화하며, 환경개선과보건정책을강화하는것이다. 한편, 이번 RTP/SCS 에서는 SCAG 지역을여타지역과는다른특별한곳으로만드는제반특성들을보존할예정이다. 이러한특성으로는, 기존의안정적이고성공적인동네뿐만아니라상당한녹지공간 (open spaces) 등을들수있다. 계획환경 (The Setting) 당면한도전과제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 RTP/SCS 는최근의경제불황과장기적인추세가지역주민의삶과주거이동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고있다. 경제불황 (Economic Recession) SCAG 지역에서경제불황으로 [80 만 ] 개의일자리가사라졌다 많은지역주민들이직면하고있는경제적어려움은주거선택과, 교통수단선택이나일상적통근행태등통행행태에영향을주고있다. 이러한변화는과거와는다른형태의접근방법을요구한다.

4 지역교통계획 요약 인구성장 (Population Growth) SCAG 지역에 2035 년까지 [4 백만 ] 명의인구가증가할것이다 이러한인구성장은기존의 SCAG 지역의이동성문제를더욱심각하게만들것으로보인다. SCAG 지역에는캘리포니아전체인구의 49 % 에해당하는 1 천 8 백만명의인구가거주하고있다. SCAG 지역을하나의독립된주정부로보았을때, 현재의인구규모는미국의 50 개주중에서다섯번째에해당한다. 인구성장은주로교외지역의내륙카운티인리버사이드와샌버나디노에서일어날것으로예측되고있어서직주분리현상을심화시키며, 이에따른통행량증가는교통과대기환경문제를악화시킬것이다. 또한 65 세이상인구가 2010 년 11% 에서 2035 년 18% 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바, 베이비부머세대의고령화로 SCAG 은더이상자가운전을하지않는사람들을위한효율적인교통수단제공에대한대책이크게요구될것으로보인다. 복합교통시스템 (Multimodal Transportation System) 지난수십년간, SCAG 지역은지역경제발전의중추역할을담당하는복합교통시스템에집중적으로투자해왔다. 시스템개요 (The System at a Glance) [21,690] 마일의고속도로와주요간선도로 [470] 마일의여객철도 [6] 개의민간공항 SCAG 지역의 10 번의통행중 9 번은자동차, 대중교통, 그리고녹색교통등을포함하는교통수단을이용하고, 이러한통행은광범위한도시고속도로와간선도로망을활용해서발생한다. 20 년전에존재하지않던여객철도망도 SCAG 지역에서빠르게증가하고있다. SCAG 지역의항공교통현황을보면, 공항의수와처리하는항공기의수를기준으로볼때전국에서가장그규모가크고복잡하다. 또한, 물류산업은 SCAG 지역의경제를유지하는중요한역할을한다. SCAG 지역의이러한시스템은간과해서는안될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통행현황 (The Region in Motion) [4 억 4 천 6 백만 ] 마일운행 ( 매일 ) [8 천 1 백만 ] 항공승객 ( 매년 ) [45%] 2000 년에서 2006 년사이에늘어난도시철도승객비율 [34%] 물류산업에의존하는전체고용의비율 Image courtesy of Metro 2012 LACMTA

5 지역교통계획 요약 3 당면과제 (Challenges) SCAG 지역이직면한도전은상당히위협적이며, 특히이동성, 대기환경및재정문제가함께결합되어, 현재뿐만아니라미래지역주민의삶의질에큰위협을준다. 교통혼잡 (Mobility Challenges) SCAG 지역은매년 [3 백만 ] 시간이상을교통정체로낭비한다 SCAG 지역의도로는전국에서가장혼잡하며, 현재경제상황을고려할때, 이에대한해결책을마련하는것은매우시급한문제이다. 왜냐하면교통정체완화는일자리창출과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이다. 실제로교통정체가 10% 씩감소할때마다약 132,000 개의일자리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안전 (Safety Challenges) 1930 년대이후도로교통사고사망률및사상자비율이급격하게감소하여, SCAG 지역의도로는전국에서가장안전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하지만도로운전자에대한안전성을향상시키고지속하는것뿐아니라, 다른교통수단에의한사망률도관심을두어야한다. [21%] 보행자가관련된교통사고사망자비율 이비율은매우높은수준으로, 보다다양한녹색교통수단을확대하면서지속가능한미래로나아가기위해서는, 이비율을반드시낮추어야한다. 따라서도로교통과함께다른모든교통수단의안전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대기환경 (Air Quality Challenges) SCAG 지역이그동안배출가스량을줄이고, 대기질수준을향상시키는데있어선도자역할을해왔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이지역의대기환경은전국에서최악이다. 대기오염은여전히매년수천건의유산의원인이되며다른심각한질병을발생시키는원인이다. 남부연안대기관리국 (AQMD) 에의하면남가주대기오염의사회적비용은연간최소한 146 억달러에달한다. 전국오존기준에의하면 SCAG 지역은질소산화물 (NOx) 배출량또한줄여야한다. 예를들어, 남부연안지역 (South Coast Air Basin) 의경우 2023 년까지질소산화물의약 67%, 2030 년까지약 75% 의배출량을줄여야한다. 이것은매우어려운과제이다 년에선박, 철도그리고항공기에서배출되는질소산화물배출량만으로도연방정부의기준량에달하기때문이다. 자동차와공장을포함한대부분의오염원들에서나오는질소산화물의 90% 이상이이미정화되고있는현실을감안할때 년사이에제로배출가스또는그에가까운기술의개발과, 개발된기술의광범위한적용이요구된다. 주상원법 375 (SB 375) 캘리포니아주상원법 375 (SB 375/ 지속가능한지역사회와기후보호법 ) 는캘리포니아대기관리국 (Air Resource Board; ARB) 이정한온실가스배출량감축계획을담은 SCS 를 RTP 에포함하도록정하고있다. ARB 가정한 SCAG 지역의목표는 2005 년을기준으로 2020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8% 감소시키고, 2035 년까지는 13% 감축하는것이다. SB 375 에서는 2006 년의지구온난화해결법인주하원법 32 (AB32) 에서제시하고있는목표들을달성하도록구체적인온실가스배출량목표를정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온실가스배출량목표를달성하는것은쉽지않지만, 현재와미래세대의삶의질과보건을위해반드시이루어야하는과제이다. 이목표를달성한다는것은, SCAG 지역이지속가능한성장을향하여한걸음더나아감을말하며, SCAG 지역은탄소배출량을감축하는것이상의여러혜택을받게될것임을의미한다.

6 지역교통계획 요약 재정 (Financial Challenges) 재원확보 (funding) 는현재이지역이직면한여러문제중가장심각한것일수있다. 인구, 고용의증가와그에따른통행수요증가, 복합통행수단수요의증가로인하여예상되는비용의상승은점차전통적인교통재원인주행세 ( 휘발류에부과되는소비세 ) 세입을초과할것으로보인다. 약 [20] 년간주및연방정부휘발류세율은변경되지않았다. 그러나, 고속도로건설비용은 [82%] 나증가했다 수년간지속된제한적인투자의결과로, 상당수의도로와교량이더이상방치되어서는안되는상황에도달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이번 RTP 는이러한제반여건이매우긴급한상황임을강조한다. 급격한시설유지비용증가와함께, 예산확보어려움에따른투자지연은상황을더욱악화시킬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SCAG 의접근법 (Our Approach) 앞서나열한도전과제를해결하기위해, SCAG 은지역의교통체계, 장래예측과더불어새로운세원 (source of revenue) 에관하여깊이있는분석을수행하였고, 또한현장의다양한의견을들을수있는백여회이상의지역공청회를개최하였다. 한편, SCAG 은남가주의미래상을찾기위해각지방정부와여러차례에걸쳐다양한방식의지역계획회의를개최하는등지속적으로협력하여왔다. SCAG 지역의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비전인 RTP/SCS 는수년에걸친이러한노력의산물이다. 교통투자 (Transportation Investments) RTP/SCS 는복합운송체계 (multimodal transportation system) 개선사항을포함하고있다. 여기에는특정소외지역에대한접근성증진과함께, 개발여력이있는지역에대한선제적투자를통한교통체계의전략적확장방안이포함되어있다. 표 1 은이들방안들을요약한것이다. 지난 10년간철도운영비용은 [40%] 이상증가했다. 시외교통서비스는최대 [20%] 감소했다. 최근대중교통재원의감소에따라, SCAG 지역의대중교통운영기관은보다편리하고빈번한운송서비스의제공을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기존의세입을안정시키고합리적인방법으로새로운재원을찾아부족분을보충하는방법을찾아야한다. SCAG 지역은효율적이고효과적인교통시스템을지원하기위해장기적이고지속적인재원마련계획이필요하며, 이를통해경제성장, 이동성, 및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다. Image courtesy of the Riverside Transit Agency

7 지역교통계획 요약 5 표 1 교통투자 ( 경상가격 ) (Table 1 Transportation Investments) 구성요소비고비용 대중교통 급행버스 (BRT) 신규 BRT 노선확장및로스앤젤레스,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츄라카운티에서비스향상 550억달러 46억달러 경전철 (LRT) 로스앤젤레스와샌버나디노카운티에신규경전철확장 169 억달러 중전철 (HRT) 로스앤젤레스카운티에중전철확장 118 억달러 일반버스로스앤젤레스,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츄라카운티에버스노선확장 217 억달러 여객및고속철도 518억달러 통근열차 리버사이드카운티에 Metrolink 확장과 Metrolink 속도개선을위한시설개선 41억달러 고속철도 로스앤젤레스 - 샌디에고 (LOSSAN) 철도복선화로로스앤젤레스 - 샌디에고간 2 시간내통행 477 억달러 녹색교통 (Active Transportation) 다양한녹색교통전략 캘리포니아고속열차 (HST) 1 단계프로젝트를통해로스앤젤레스에서앤텔옵밸리까지고속서비스를제공 자전거전용도로를 4,315 마일에서 10,122 마일로확장 67억달러 67억달러 보행자도로를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에정하는규정에따라획기적으로보완및개선교통수요관리 (TDM) 다양한교통수요관리전략나홀로운전을줄이기위해운전자보조금혜택 : carpooling 및 vanpooling 유도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유도 근무시간, 근무조건조정으로첨두시간차량교통집중완화 재택근무적극권장 기타시점 / 종점 (First Mile/Last Mile) 전략을통해출발지와목적지에서의대중교통서비스연결증진. 이러한전략은주요역세권의중점개발, 접이식자전거, 버스앞면에 3대의자전거거치대, 경전철과중전철용전용자전거거치대프로그램을통해자전거와대중교통의통합 45억달러 45억달러

8 지역교통계획 요약 구성요소비고비용 교통시스템관리 (TSM) (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포함 ) 다양한 TSM 전략 향상된사고관리, 나들목개선, 고급여행자정보교통신호동기화, 향상된교통자료수집, 통일된대중교통요금결제 ( 스마트카드 ), 대중교통차량위치 (AVL) 제어로교통혼잡감소 76억달러 76억달러 도시고속도로 642억달러 혼합교통흐름관리 고속도로인터체인지개선및미연결구간연결을통한접근성제고 160 억달러 다인승전용차로 (HOV)/ 다인승Toll차로 (HOT) 미연결 HOV차선구간의연결과고속도로간 HOV차선연결을통한남가주고속도로상 HOV차선네트워크완성 209억달러 일반고속도로 (express lane) 와 HOT차선이연결된네트워크구성 도로사용료부과시설 도시고속도로상 HOV/HOT 네트워크구현을위한시설완비 273억달러 간선도로 221억달러 다양한간선도로개선 차선부분확대, 교통신호우선차등제, 차로통합및재배치, 혼잡교차로의입체화, 자전거도 221억달러 로신설, 기타조명, 조경, 주차, 도로보수등디자인관련사항 물류 ( 교차지점입체화포함 ) 484억달러 다양한물류전략 항구접근성개선, 화물철도개선, 철도-도로교차로입체화, 트럭이동성개선, 수단간배송시 484억달러 설투자및배기가스감소 항공및공항접근성 교통수단투자에 포함 다양한공항접근성개선 철도의확장과개선을통한공항접근성향상. 급행버스신설을통한원거리터미널간의접근 교통수단투자에 성개선 포함 운영및유지관리 2,169 억달러 대중교통 1,393 억달러 고속도로 복합수단체계로사용가능한수준의운영및유지관리 567 억달러 간선도로 209억달러

9 지역교통계획 요약 7 재정계획 (Financial Plan) RTP/SCS 의재정계획은이지역의교통투자를지원하는데필요한재원에대한계획이다. 즉이계획은 RTP/SCS 기간동안활용가능할것으로예상되는재정과기존의지방정부, 주정부, 또는연방정부로부터의주요세입에대한예측도포함한다. 이러한신규세원에는과거추세연구결과와두국가기관 (National Surface Transportation Policy and Revenue Study Commission, National Surfac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inancing Commission) 의조언에따른주정부와연방정부의유류세인상이포함된다. 또한기존지역판매세금, 개발이익환수제, 화물프로그램 / 화물수수료, 자가용및상업용차량을위한특별시설에대한통행료도포함된다. 계획은기업의투자참여와같은혁신적인전략또한포함하고있다. 또한계획은연방정부의지침에따라, 이러한재원의확보가능성을확실히하기위한전략을포함한다. 표 2 는 10 가지의신규세수입과혁신적인재정기법을정리한것이다. 이러한재원과재정기법들은확보될개연성이매우높은것으로간주되어서재정연계계획 (financially constrained plan) 에포함되었다. SCAG 은재원의종류에따라서그와관련된정책및이를집행함에따른법률적문제들을별도로검토하였으며, 잠재적인세입을예측하였다. 세입원및지출 (Revenue Sources and Expenditures) 그림 1 과 2 는재정계획에서예상하는세입원과비용을요약한것이다. 그림에서보듯, 향후 25 년간 5,247 억달러의예산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표 2 새로운수입원및혁신적인재정전략 ( 경상가격 ) (Table 2 New Revenue Sources and Innovative Financing Strategies) 세원비고액수지방판매세에대한기존의판매세수입에대한채권발행 : 로스앤젤 256 억달러채권수익금레스,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카운티 기존구매력을유지하는수준에서연방휘발유소비세의조정주행거리에따른도로사용료 ( 또는이에준하는휘발유소비세조정 ) 고속도로통행료 ( 통행료에대한채권수익금을포함 ) 2017 년에서 2024 년까지연방정부수준에서휘발유갤런당 $0.15 의추가소비세부과 기존의휘발유소비세를대체해서, 2025년부터주행거리에따른도로사용료를마일당 $0.05 (2011년경상가격 ) 부과 ( 구매력유지를위해물가연동 ) SR-710 터널통행료, I-710 남쪽방향화물전용구간, 동-서화물전용구간, 하이데저트지역구간및지역고속화도로, HOT 차로에서징수하는통행료등 민간자본참여민자유치 ( 예 : 통행료부과시설 ). 화물열차의경우주선로의열차용량확보를위한비용과환승시설비용등을함께고려 화물운송수수료 / 전국화물운송프로그램 전자상거래에대한과세 이자수입 캘리포니아고속철도사업을위한주채권수입, 연방정부지원금등 개발이익환수 입법이예상되는육상교통법에서전국적인화물운송에따른수수료적용이예상됨. 미국상원의제안에따라서연방화물수송네트워크에대한지원기금이형성될것으로예상됨전자상거래에대한세금부과는현재도세원으로인식되고있으나, 집행되지않고있음. 판매자와캘리포니아구매자간에물품배송이실제발생하고있으므로, 궁극적으로이를통한세원은교통부문에사용되는것이합당하다고판단됨고속도로통행료에대한채권으로부터이자수입발생. 주채권발행에관한법에의해, 2008 년주민발의안 1A로승인된채권 ; 미국의복구및재투자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과고속여객철도프로그램에의해승인된연방지원금 ; 세입을근거로한신용에서발생하는채권수입 ; 민간투자특정사업의자금조달을위해공공자금이투입되는개발사업에대한세금부과 169 억달러 1,103 억달러 ( 순증가예측분만고려 ) 223 억달러 27 억달러 42 억달러 31 억달러 2 억달러 330 억달러 12 억달러

10 지역교통계획 요약 그림 1 주 Additional 정부추가수입 State 832억 $83.2 달러 (16%) 세입원 (Figure 1 Revenue Sources) 5,247 억달러회계연도 2011 년 2035 년 주정부 Core 주요수입 State 468 억 $46.8 달러 (9%) 연방 Additional 정부추가수입 Federal $ 억 (16%) 달러 (16%) 지방정부주요수입 Core Local $ ,255억 (43%) 달러 (43%) Core 연방 Federal 주요수입 330 $33.0 억 (6%) 달러 (6%) 출처 : SCAG 수익모델 2011 참고 : 반올림에의해총합이맞지않을수있음 지방정부추가수입 519억달러 Additional (10%) Local $51.9 (10%) 지속가능한커뮤니티개발전략 (Sustainable Communities Strategy) 이번 RTP 는 ARB 가정한온실가스배출량감소목표를 SCS 를통해서무난히달성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SCS 는교통망계획과더불어, 장래에예상되는인구증가, 주택수요증가, 인구구성의변화, 교통수요의변화등에서기인하는토지이용행태를함께아우르는종합계획이다. SCS 의지방정부편에서는 SB 375 가지향하고있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현재각지방정부가시행하고있는자발적인노력을최대화하였다. 예컨대 Compass Blueprint Demonstration 프로젝트및각카운티의교통개선사업등이이에포함된다. SCS 에따르면, 새로조성되는주거단지와산업단지를주로대중교통접근성이우수한지역에배치하거나기존의간선도로주변, 도심권및상업지구등에집중배치함으로써, 직주근접을도모하는한편, 역세권개발의기회를높이고있다. 이러한토지이용개발계획은, 앞서제시한교통체계의유지, 녹색교통수단의확대및교통수요관리를강조한광역교통계획과부합되는것이다. 한편, SCAG 지역의 RTP/SCS 는게이트웨이지역지방정부협의회및오렌지카운티지방정부협의회에서별도로마련한두지역의 SCS 를함께포함하고있다. 그림 2 지출요약 (Figure 2 Expenditure Summary) 5,247 억달러회계연도 2011 년 2035 년 부채상환 Debt Service 451 억 $45.1 달러 (9%) (9%) O&M O & Highway M 고속도로 $ (11%) 억달러 (11%) O & M 교통 1,393 O&M 억 Transit 달러 (27%) $139.3 (27%) 대규모 Capital Projects 프로젝트 2,628 $262.8 억달러 (50%) (50%) O&M O & Local M 지역 Roads 도로 $ (4%) 억달러 (4%) 출처 : SCAG 수익모델 2011 참고 : 반올림에의해총합이맞지않을수있음 Photo by Alan Thompson

11 지역교통계획 요약 9 계획의효과 (Measuring Up) RTP/SCS 에서제시하는투자는교통편의성의증진뿐만아니라대기환경, 경제, 일자리창출, 지속가능성확대및환경정의 (environmental justice) 영역에상당한혜택을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그결과보다살기좋은공간의형성, 거주비용의감소, 공중보건및환경의개선, 변화하는주택시장에대한능동적대응, 향상된접근성및교통편의성등을기대할수있게되었다. 대기환경및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 (Air Quality and GHG Targets) 우리는 2020 년까지는 [9%], 2035 년까지는 [16%] 의온실가스배출을줄일것이다 이동성 (Mobility) 교통지체현상은현재보다훨씬개선될것이다 도로교통혼잡은줄어들것이며, 지역주민들이버스또는자가용차량내에서보내는통행시간을줄여, 보다많은여가시간을즐길수있을것이다. 안전 (Safety) 지역주민의교통편의성증가뿐만아니라, 안전또한향상될것이다. 이번 RTP / SCS 의안전에대한강조는사고율을현저히감소시키는데기여할것이다. 그결과지역주민들이매일편안한마음으로통행하고저녁이면사랑하는가족이있는집으로돌아갈것이다. 경제 (Economy) 이번 RTP/SCS 에따르면이지역은 ARB 가설정한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 (2005 수준을기준으로 2020 년까지일인당 9% 감축, 2035 년까지 16% 감축 ) 를성공적으로달성하게될것이다. 이번 RTP/SCS 는또한 EPA 가정한기준배기가스배출량목표 (emission budget) 를준수한다. 따라서해가거듭될수록, 남가주주민들은보다깨끗한환경속에서호흡하며건강한삶을누릴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러한양질의혜택은교통과토지이용을아우르는지속가능한개발계획으로인해, 남가주주민들이직장과가까운곳에거주하며, 양질의대중교통서비스를이용하게됨으로써가능하게될것이다. 그결과안전하고매력적인통행수단으로써대중교통과녹색교통을더많은지역주민들이이용하게될것이다. 입지효율성 (Location Efficiency) [2 배 ] 이상많은가정이양질의대중교통지역 (High Quality Transit Area/HQTA) 근처에살게될것이다 효율적인개발을통해, HQTA 에거주하는가구의비율이계획기간내에두배이상증가할것이다. SCAG 지역은매년 [50 만 ] 개의일자리를창출할것이다 통행의편의성의증가는지역경제성장에기여할것이다. 이번 RTP/SCS 에따르면연평균 174,500 개의새로운일자리가건설및운영분야에서창출될것이다. 나머지 354,000 개의일자리는향상된교통시설의결과로써지역경제의경쟁력향상과경제성장의결과이다. 투자효과 (Investment Effectiveness) 우리는 1 달러의지출로 [2.90 달러 ] 의투자효과를얻을것이다 이번 RTP/SCS 는경제적으로도의미가있다 년까지의전체적인규모로볼때, 매우큰지출이소요되는계획이만, SCAG 지역은이번 RTP/SCS 를통해모든 1 달러지출에 2.90 달러의수입을얻어지역경제성장에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12 지역교통계획 요약 공공참여 (Public Participation) RTP/SCS 의초안을작성하는데는그어느때보다도포괄적인공공의참여가있었다. 공공및이해관계자참여프로그램은 SB375 과 SAFETEA LU 가요구하는조건이상을충족하였다. SCAG 은정책위원회, 특별위원회및각종소위원회를통해광범위한이해관계자그룹, 선출직공무원, 특별관심그룹뿐만아니라일반인들에게까지도워크샵과공개회의를제공하며의견을청취하였다. 이과정을통해얻어진여러제안과의견들은적절한방식으로 RTP/SCS 초안에반영되었다. 또한, SCAG 은 2012 년 2 월공식의견수렴기간이끝날때까지 RTP/SCS 를수정, 보완하고마무리하는과정에서지속적으로이해관계자와공공의참여를이끌어내었다. SCAG 은 RTP/SCS 를만드는과정에서최신의비디오및대화형 RTP/SCS 웹사이트인 irtp 을개발함으로써이전보다더많은이해관계자와공공의참여가가능하도록하였다. 전략계획 먼미래를위하여 (Strategic Plan Looking Ahead Beyond the Horizon) RTP/SCS 는지역주민들의삶의질을개선하기위해필요한교통체계를개선하는데앞으로 25 년동안 5,240 억달러이상을투자하도록제안한다. 이에따른추가적인전략과프로젝트들이요구된다. 전략계획편에서는추가적으로장기적인계획방안으로써제로배출가스교통전략, 새로운운영개선, 대중교통투자의확대, 고속철체계의확충, 녹색교통에대한노력의확대등을제안하고있다. 이러한전략들의내용들이재정연계계획에포함되어있지만, 추가적인전략과프로젝트의시행을위한재원마련을위해서는지역적인합의와시행을위한추가적인노력이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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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818 West 7th Street, 12th Floor Los Angeles, CA Phone: (213) Fax: (213) Regional Offices Imperial County 1405 North Imperial Avenue Suite 1 El Centro, CA Phone: (760) Fax: (760) Orange County OCTA Building 600 South Main Street 9th Floor Orange, CA Phone: (714) Fax: (714) Riverside County th Street Suite 805 Riverside, CA Phone: (951) Fax: (951) San Bernardino County Santa Fe Depot 1170 West 3rd Street Suite 140 San Bernardino, CA Phone: (909) Fax: (909) Ventura County 950 County Square Drive Suite 101 Ventura, CA Phone: (805) Fax: (805) please r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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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paper6-KR BYT V 1.0 1. BYTEX - - - - / 2. 'BYT BYT - (distribution plan) (lock-up) -BYT (transaction mining) -BYT -BYT 3. BYTEX / / - -BYT 4. BYTEX (IEO Platform) - - 5. - - 6. - 1 BYTEX 1. BYTEX BYTEX,,,. BY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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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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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9C5E4C1A4C3A FC1A C8A35FB1E8C1D8B1E25F F30325FC3D6C1BE2E687770> 2015 6. 1 KRIHS POLICY BRIEF No. 517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동주 www.krihs.re.kr 안전한국토만들기정책시리즈 ❷ 도시가로망의공간적특성을고려한교통사고저감방안 김준기국토연구원연구위원, 김종학국토연구원연구위원, 최소림국토연구원연구원 요 약 요 약 우리나라교통사고의대부분이도시부에서발생함에따라실효성있는교통안전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도시부에서교통사고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에대한실증분석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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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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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hwp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hwp Ⅰ. () / 001 1. () / 001 Ⅱ. () / 002 1. () / 002 2. () / 004 3. () / 014 4. / 026 5. / 044 6. / 052 () Ⅰ. () 1. () ( m2 ) 186, 883,353 ) 62.5 883,415.5-186 883.353 m2 883,415.5 m2 ( 62.5 m2 ) 1 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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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4) 수 있다. 과거 서구에서 전염병, 기근, 전쟁 등으로 인하여 대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던 시기 직후 에 사망을 조절하는 정책도 인구조정정책의 중요 한 영역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보건의료발달 등에 따라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Population Policy and Its Challenges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는 2005년 1.08 충격 직후인 2006년부터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10여년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0년의 대책이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출산율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나, 그 노력은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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