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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와인권 27 평화와인권 서독정부의대동독인권정책과대북인권정책을위한합의 이동기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HK 연구교수 ) 국문요약 서독의대동독인권정책을유형화한다면다음세가지로나눌수있다. 첫번째유형 ( 유형Ⅰ) 은 대결적인권정책 이다. 그것은전투적반공주의에의거한정치적이데올로기적비난공세로부터공산주의체제전복을위한대주민선전활동과전략을말한다. 이정책은공산주의국가의인권유린을내세워공산주의국가정부와의모든대화와협상을원천적으로거부하며해당공산주의국가를국내외적으로범죄국가로낙인찍는데몰두하는것이다. 두번째유형 ( 유형Ⅱ) 은 규범적인권정책 이다. 이정책의근저에는민주주의적공산주의비판이놓여있다. 그것은전투적반공주의와냉전적정치문화에뿌리를둔적대와대결정책과는구분되는것으로서원칙적이고선언적인차원에서인권에대한관심을보여주며, 자유와자기결정, 인권의보편적가치와원칙에기초해근본적이고규범적인차원에서공산주의체제의인권유린상황을다양한방식으로비판하고개선을촉구하면서동시에그것이체제간대결과적대로치닫는것을경계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 유형Ⅲ) 실용적인권정책 이다. 이정책의핵심은냉전적대결을전면포기하고체제의차이를인정하면서도긴장완화와화해협력정치의틀에서개별인간의구체적이고현실적인고통과운명을점진적으로개선하는것이다. 공산주의권력자들과끊임없이대화하고협상함으로써해결가능한구체적문제들에집중하는것이그특징이다. 이때인도적문제의경감이그출발이된다. 1960년대후반이후통일시까지서독정부가잘보여준것처럼한국정부도장기적으로는대북인권정책에서유형Ⅰ과는거리를두고유형Ⅱ와유형Ⅲ, 다시말해 규범적인권정책 과 실용적인권정책 의병행및결합방식을취해야할것이다. 북한체제와그권력자들의인권유린을끊임없이감시, 견제하면서공식적으로규범적인비판을상시화

2 28 통일과평화 (3 집 1 호 2011) 하는한편, 남북교류와대화및협상의확대와심화를통해인도적문제부터점진적으로해결하는관점을정착시킬필요가있다. 또북한인권문제에대해실용적차원의접근과규범적비판의차원이결합될수있다는점, 그리고인권비판과평화구축문제가양립가능하다는데정치적합의와시민사회의공유가확보될필요가있다. 주제어 : 인권정책, 평화, 동방정책, 서독정부, 반공주의, 북한 정치는말한다 : 뱀처럼지혜롭게 도덕은 ( 이말을제한하는조건으로서 ) 거기에덧붙인다 : 그리고비둘기처럼순결하게 임마누엘칸트 1) Ⅰ. 머리말 한반도에서길을잃은그리스의두여신, 디케 (Dike) 와에이레네 (Eirene) 를찾아서로만나게할방법은없을까? 외견상으로야한반도남단에서정의및인권과평화의가치는보편적흡인력을발휘하고있다. 그러나실상정치현실에서는평화도인권도제대로 발견 2) 하기가쉽지않다. 더욱이최근에는평화와인권이서로충돌하거나길항적으로작용하는것으로보이기도한다. 이를테면분명인권을논하는자리인데도어느새 1) 임마누엘칸트, 이한구옮김, ꡔ영구평화론-하나의철학적기획-ꡕ ( 서울 : 서광사, 2008), p. 63. ( 인용은저자의수정번역임 ) 2) 윌리엄 J. 탤벗 (William J. Talbott) 에따르면, 보편적인도덕적가치, 이를테면인권은특정문화적규범이나정치사상에의해서직접추론되는것이아니라 역사적-사회적과정 으로 발견 되는것이다. 윌리엄 J. 탤벗, 윤우근옮김, ꡔ인권의발견ꡕ ( 서울 : 한길사, 2011), pp. 82~86. 평화도마찬가지다.

3 평화와인권 29 평화가마법의주문처럼지배하는가하면, 북한공산주의자들의인권유린 을힘주어말하지만거탈에불과해실제로는그체제의몰락에만목을빼며오히려반 ( 反 ) 평화적인태도를보이는경우가허다하다. 평화와인권, 양가치의관계에대한기본적이해가충분치못해그것이학문적혜안의확보나정치적지혜의발휘로이어지지못하고있다. 그것은무엇보다평화와인권의인지과정에북한에대한기왕의이데올로기화된인식및현남북관계의파탄책임문제를둘러싼정치공방의그림자가짙게깔려있기때문이다. 천안함사건의진상문제부터 ( 어떻게 ) 북측 과화해협력할것인지를둘러싸고한국정치와여론사회는엇갈리는진단과평가의소용돌이에빠져있다. 그대결과논쟁을격화시킨또다른핵심쟁점은이명박정부가 2009년부터준비중인 북한인권법 이다. 그법제정발의가과연어떻게귀결될지와무관하게이미북한인권문제는한반도평화와통일문제논쟁의중심자리로진입하고있다. 이에대한한국정치권과학계및시민사회의관심에조응해이글은한반도와같은이데올로기적대결에기초한분단국이었던독일, 즉분단시기동 서독사이의인권문제와관련한역사적경험을살펴대북관계에서필요한한국 인권정책 을위한함의를알아보고자한다. 3) 그 3) 이주제에대한국내연구는극히빈약하다. 김학성, 제 3 장 서독의대동독인권정책, 윤영관, 김수암엮음, ꡔ 북한인권개선, 어떻게할것인가, 평화적개입전략과국제사례 ꡕ ( 서울 : 한울, 2010), pp. 92~133 ; 황병덕외지음, ꡔ 독일의평화통일과통일독일 20 년발전상 ꡕ ( 서울 : 늘품플러스, 2011), pp. 119~161. 독일에서도상황은크게다르지않다. 일차사료에기초한연구가필요하다. 한편, 인권정책 이란개념은 기초적인인권을보장하고촉진시킬목적으로국내및국제적차원에서이루어지는의식적인정치행위 로정의내릴수있다. Ludger K ühnhardt. Die Universalität der Menschenrechte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1), p 그것은기본적으로인권유린의희생자와피해자들을구제하는것을넘어인권침해를줄이거나제거할수있는지속적인차원의정치전략과계획및그것을위한구체적인실천과활동을포괄한다.

4 30 통일과평화 (3 집 1 호 2011) 과정에서무엇보다한반도평화를위한노력과대북인권정책이어떻게결합될수있는지를궁리해보겠다. 먼저인권의보편적의미를강조하더라도인권문제발현과그성격의역사적 정치적특수성이항상전제되어야한다. 그렇기에 20세기후반국제적냉전을배경으로한분단국의인권문제를보는기본관점을확인할필요가있다. 냉전과분단은단순히양진영간의이데올로기적대결, 정치적적대및군사적긴장만을초래한것이아니라분단사회내부의비민주화와경화를유발할수밖에없었다. 냉전의갈등과분단의대결은각분단사회와국가의특정이데올로기나정치세력의권력유지나재생산에방해되는모든이질적정치사회세력들을배제하고억압하는 내부냉전 (Cold Civil War) 을필연적으로수반했다. 4) 특히체제내자기비판과갱신능력에기초해민주적변화와인권의발전을이루어낸자유민주주의적 / 사회민주주의적국가들과는달리 20세기후반공산주의국가들은거의예외없이정치적반대자들이나체제비판적주민들을탄압, 배제하며그들의기본적권리와자유를유린하는상황을크게개선하지못했다. 그렇기에분단민족내공산주의국가의인권유린은공산주의의전체주의적억압적본성자체에서기인하는것과함께냉전과분단의대결과적대로기인하는측면으로나누어볼수있다. 5) 냉전시기분단공 4) 내부냉전 에대해서는최승완, 냉전또하나의세계전쟁, 송충기외저, ꡔ 세계화시대의서양현대사 ꡕ ( 서울 : 아카넷, 2009), pp. 346~349 ; Bernd Stöver, Der Kalte Krieg. Geschichte eines radikalen Zeitalters 1947~1991 (München: Siedler, 2007), pp. 227~237. 5) 물론실제역사현실에서인권문제는양측면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생겨난다. 한편북한인권문제에대해가장의미있는연구를진행하고있는서보혁은북한인권문제의원인을기본적으로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나누어설명한다. 그러나북한인권문제의요인을 대내 와 대외 로나누기보다는 체제자체의억압적성격 과 냉전과분단의적대로인한요인 으로나누는것이더타당하다고생각한다. 더많은분석적연구와토론이필요한대목이다.

5 평화와인권 31 산국의인권유린현실의극복논의는먼저공산주의국가와체제의비민주적억압성에대한근본적비판이면서동시에그것을넘어냉전과분단이낳은내부경화와비민주성의조건을극복하는과제, 다시말해평화체제의달성과평화문화의확산이라는과제를제기하는것이기도하다. 현재의북한인권상황과는달리동독의인권유린현실 6) 에대해서는이미당대에서독여론사회와국제무대에꽤알려져있었다. 동독을이탈하는주민들의수가 1961년베를린장벽건설후에도한해에적게는 11,343명 (1983년) 에서많게는 42,632명 (1963년) 에달했고 1961년여름부터 1963년겨울까지의짧은시기를제외하면동독과서독의주민들은다양한방식의접촉과만남을유지하고있었기때문이다. 7) 동독의인권억압적정치체제와이데올로기의근간자체는분단시기내내크게변하지않았다. 하지만동 서독관계의발전및특히서독정부의인권정책에의해동독인권상황의구체적양상은적지않은변화를겪었다. 그긍정적변화및민주혁명을통한동독사회의최종적체제전환에서독의인권정책은중요한자극을주었고동력이되었다. 분단전시기 (1949~1989/1990) 동안서독정부의인권정책은크게보면 그러나그가양요인의복합작용을주목한것은매우중요하다. 서보혁, ꡔ 코리아인권 - 북한인권과한반도평화 ꡕ ( 서울 : 책세상, 2011), pp. 75~78. 한편, 박명림은북한인권문제의다차원적연관을지적하며인식지평을확대하고있다. 박명림, 한국의북한인권문제에대한접근. 반성과대안모색, 윤영관, 김수암엮음, ꡔ 북한인권개선, 어떻게할것인가, 평화적개입전략과국제사례 ꡕ, pp. 21~33. 6) 동독의인권유린의양상은다섯가지로요약할수있다. 자유로운이동과여행의자유제한, 국경봉쇄와차단및국경에서의탈주자총격, 인적접촉과소통의제한, 정치탄압과감시, 사법적불공정과인권침해등이다. 이에대해서는 Internationale Gesellschaft für Menschenrechte (ed.), Menschenrechte in der DDR und Berlin (Ost). Dokumentation (Frankfurt am Main, 1988) 을참조. 7) 동독이탈주민과동서독주민간방문의통계는 Thomas Ammer. Stichwort: Flucht aus der DDR. Deutschland Archiv, 22 (1989), p 을참조.

6 32 통일과평화 (3 집 1 호 2011) 1969년을기점으로둘로나뉜다. 먼저 1949년부터 1969년까지보수우파정치세력인기민련 ( 기독민주연합 : CDU)/ 기사련 ( 기독사회연합 : CSU 바이에른의지역당으로기민련의자매정당 ) 이단독집권하거나다른당을하위파트너로삼아연정을통해집권했던시기이다. 이시기동안서독정부는기본적으로동독공산주의정권에대한비타협적이고근본적인비판에기초해동독과의대화를거부하면서동독체제붕괴를통한동독주민의공산주의로부터의해방및자유회복만을목표로삼았다. 그러나 1961년부터 1969년사이기간에서독정부는이미그이전까지의대결정책을완화하고대화와협력을통한동독인권개선을시도했다. 그렇기에 1960년대의복합적양상을따로살필필요가있다. 그렇더라도앞시기와완전히구분되는새로운인권정책은 1969년사민당이자민당 ( 자유민주당 : FDP) 을하위파트너로삼아연정을구성해집권한후빌리브란트총리가동방정책을개시하면서본격화되었다. 동방정책에기초한그인권정책은 1990년독일이재통일되기까지그대로이어졌다. 그렇기에이글에서는서독정부의인권정책을 1961년과 1969년을기점으로나누어세시기로나누어각시기별로전개된서독정부의인권정책의양상내지유형을살펴보겠다. 그러나이글은한국에서의북한인권논의에본격적으로개입하는것이아니다. 다만분단시기서독정부의대동독인권정책을역사적맥락속에서살펴유의미한논점들을찾음으로써한국에서의대북인권정책관련논의와생산에보충적근거들을제공할따름이다.

7 평화와인권 33 Ⅱ. 서독정부의대동독인권정책 : 시기구분과특징적양상 1. 서독정부초기의인권정책 : 해방 전략과선전활동 1949년독일연방공화국 ( 이하 : 서독 ) 건국시부터 1963년까지집권한기민련소속의콘라트아데나워 (Konrad Adenauer) 수상은인권과자유, 자기결정권에기초한통일의원칙을천명하며동독공산주의정권과국가를인정하지않는정책을지속했다. 기민련주도의후속정부들, 즉 1963년부터 1966년까지의루트비히에어하르트 (Ludwig Erhard) 수상집권기그리고 1966년부터 1969년까지좌우가동거한기민련 / 사민당의대연정시기에도서독정부는서방으로의통합정책과 힘의우위정책 (Politik der Stärke) 에입각해서 단독대표원칙 (Alleinvertretungsanspruch) 과동독을국가로인정하지않는입장에큰변화가없었다. 서독정부로서는동독의조속한붕괴만이유일한관심사였다. 전부아니면무 (Alles oder Nichts) 의정책이었다. 그렇기에이시기, 특히 1960년대초반까지서독정부는그와같은동독정책에입각해동독정부를직접상대하거나동독의실제상황에대면하여그상황의개선을지향하는인권활동을전개하지않았다. 서독의최고권력자인연방수상이동독정부와의대화와협상을원천적으로거부하며동독체제의내적붕괴만을기다리는한서독정부의대동독주민활동은이미특정한방향으로결정된것이나다름없었다. 그것은동독공산주의체제의붕괴를노린정치선전활동을강화하는것이었다. 그리하여서독건국초기부터 1960년전반기까지서독정부는

8 34 통일과평화 (3 집 1 호 2011) 연방전독일문제부 (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 이하연방전독부 ) 를중심으로동독주민들을겨냥해동독정권에대해저항하도록자극하며동독정권의붕괴를노린공세적인냉전적적대정책과활동을독려했다. 특히 1949년부터 1963년까지연방전독부를실질적으로이끌었던차관프란츠테디엑 (Franz Thedieck) 의진두지휘아래동독이나동유럽지역이탈주민이나반공투사출신의고위직원들은전투적반공주의를대동독활동의근간으로발전시켰다. 그들은동독공산주의의정치선전공세를막아내고대서방활동을저지하는동시에동독에서정치소요나민중저항이일어나도록조장하는것을연방전독부의주요과제로삼았다. 8) 동독과의대화와관련해서라면그들은그것을촉진내지지원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 동 서독간대화의자연적성장을억누르는것 을자신들의임무라고생각했다. 그리고이와같은 1950년대서독정부의동독정책은당시미국이옹호하고전파했던 롤백 (rollback)- 정책 과 해방정책 9) 과조응했다. 심지어연방전독부는이 해방 정책수행을위해미국정보기관 CIA와 OPC 10) 와적극적으로협력하며그들의지원을받았다. 애초이미국정보기관들은군사작전내지물리적대결을통한동독체제전복까지염두에두었지 8) 연방전독부의임무와역할에대해서는 Alfred Adam, Das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Bonn: Bolt, 1971), pp. 40~41 ; Gisela Rüss, Anatomie einer politischen Verwaltung. Das 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 - Innerdeutsche Beziehungen 1949~1970 (München: Beck, 1974), p. 15를참조. 9) 이에대해서는무엇보다 Bernd Stöver, Die Befreiung vom Kommunismus. Amerikainsche Liberation Policy im Kalten Krieg 1948~1991 (Köln: Böhlau, 2002) 와같은저자, Rollback, Eine offensive Strategie für den Kalten Krieg, in Detlef Junker (ed.), Die USA und Deutschland im Zeitalter des Kalten Krieges 1945~1990, Bd. 1 (Stuttgart: Dt. Verlag-Anstalt, 2001), pp. 160~168을참조. 10) Office of Policy Coordination: 1948년부터 1952년까지미국무부와 CIA의주요간부들이참여했던미정보국으로 1952년 CIA로흡수되었다.

9 평화와인권 35 만그현실적어려움과모험적성격때문에그구상을점차뒤로물렸다. 그런데서독정부는냉전의전초지로서분단독일이갖는특수성으로동독내지세계공산주의의대서독침투와그들의서독내반체제활동에적극대응하는한편공산주의동독에서의체제저항세력의강화및동독주민들의반체제의식을강화하고자다양한선전활동에몰두했다. 그리고그것에의한동독정권의급속한몰락을통해동독주민들의정치적억압과인권유린을한꺼번에해결하고자했다. 이와관련된서독정부의대동독선전활동은크게네가지로구분해서볼수있다. 11) 먼저이시기서독정부에게는라디오방송과신문을통한대동독선전활동이아주중요했다. 서독은북서독라디오방송 (Nordwestdeutsche Rundfunk) 과베를린의미군관할령라디오방송인리아스 (RIAS) 를통해정치적주제들과토론들을정기적으로방송했다. 이대동독라디오방송은동독정치지도부와동독주민들간의이반과갈등을강화시켜소요와내란을일으키도록하는것이목적이었다. 게다가서독정부는서베를린의주요반공주의적신문에대해서도재정적지원을아끼지않았다. 특히초대연방전독부장관이었던야콥카이저 (Jakob Kaiser) 가 1948년창간한뒤그의동료들이계속발간했던조간신문 ꡔ탁 (TAG)ꡕ 그리고같은회사에서 1959년부터발간된석간신문 ꡔ쿠리어 (Kurier)ꡕ의역할이중요했다. 다음으로정치선전책자와전단지의배포와발송이었다. 연방전독부는다양한방식으로서독선전물과전단지를동독주민들이접할수있도록조치했고이활동을수행하는각종반공민간단체를재정적으로지원했다. 이를테면동독주민들도참가할수있었던베를린의 개신교교회의날 같은행사에서선전물을배포하였고, 더안전하게는우편으로서독유 11) 이하각종정치선전활동내용에대해서는 Stefan Creuzberger, Kampf für die Einheit. Das gesamtdeutsche Ministerium und die politische Kultur des Kalten Krieges 1949~1969 (Düsseldorf: Droste, 2008), pp. 239~324 를참조했다.

10 36 통일과평화 (3 집 1 호 2011) 인물을동독으로보내는활동을정기적으로수행했다. 셋째, 동독반체제그룹지원및소요조장활동또한서독정부의주요관심사였다. 서베를린에주재하고있던연방전독부제2국은여러첩보기구들과 비인도성과싸우는투쟁단 (KgU: Kampfgruppe gegen Unmenschlichkeit) 12) 및 자유법률가조사위원회 (UFG: Untersuchungsausschuss Freiheitlicher Juristen) 13) 등의민간반공단체들과협력하여동독내반체제그룹들이나개인들과접촉을갖고그들의활동을지원했다. 또수상공관 (Kanzleramt) 을위해따로일하고있던 프리드리히빌헬름하인쯔 (Friedrich Wilhelm Heinz)-정보국 은당시동독의인민경찰조직에침투해들어가세포조직을건설해기밀정보들을알아내며선전활동을펼쳤다. 마지막으로서독의대동독주민선전활동중가장인상적인것은 사랑의선물 공세였다. 1949년건국직후부터동독경제는만성적인생필품부족에시달렸다. 강제적인 계획적사회주의건설 로인해동독경제는주요생필품, 특히육류, 계란, 우유, 감자, 유지품, 설탕등기초적식량의부족현상이두드러졌다. 1953년봄동독의심각한생필품부족과함께의료품과의복류의부족현상도심상치않음을지켜본서독정부는동독주민들을물질적으로돕는여러서독민간부조기관들과협력하여그개선에적극참여했다. 특히연방전독부는서독교회가이미그이전 12) 미국의정보기관과포드재단등으로부터재정적지원을받았던전투적반공단체로 1948 년부터 1959 년까지존재했다. 이조직에대해서는 Gerhard Finn, Nichtstun ist Mord: die Kampfgruppe gegen Unmenschlichkeit (Bad Münstereifel: Westkreuz Verlag, 2000) 을참조. 13) 이단체는 1949 년미국 CIA 에의해재정적지원을받아만들어진서베를린의인권단체로 1969 년에서독정부의연방내독부로편입되었다. 이조직에대해서는 Frank Hagemann, Der Untersuchungsausschuss Freiheitlicher Juristen 1949 bis 1969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1994) 를참조.

11 평화와인권 37 부터꾸준히진행하고있던동독주민에대한생필품선물 ( 사랑의선물 ) 보내기사업을재정적으로지원했다. 14) 특히 1953년동독의위기국면에서아데나워수상은미국행정부의재정적지원하에서베를린에서동독주민들이서독생필품을받아서다시동독으로갈수있도록조치했다. 1953년 7월말부터 8월 27일까지제1차조달기간만기일까지 85만명의동독주민들이서베를린에서생필품을구입해돌아갈수있었다. 같은해 10월 10일까지이어졌던제2차조달기간까지합치면약 250만명의동독주민들에게 550만개의선물상자가나누어졌다. 점차동독의생필품공급상황이안정되면서미국과서독의이선물공세는인도적의미보다는본격적으로정치적의미, 다시말해냉전의심리전수행의의미를지니게되었다. 미국은서독정부에대한지원의방식으로 1954년부터 1961년까지총 1억 8천만마르크 (DM) 의동독원조프로그램을가동시켰다. 15) 그런데서독정부의이다양한선전활동들이전혀성과가없었다고말할수는없지만애초부터그것의한계는분명했다. 1953년 6월의동독인민봉기도그렇고 1956년헝가리사태때도그렇고공산주의국가내에서인민봉기가일어난다고해서서방측이섣불리군사적으로지원할수없음이분명했다. 전면전을감수하지않으면안되기때문이었다. 게다가서독정부와서방정보기관들의대동독주민선전활동과체제전복개입에대해동독은곧반격에나서동 서독관계는심각한대결국면으로계속치달았고인명의피해도적지않았다. 14) 서독개신교의사회복지및봉사기관인디아코니협회 (Diakonisches Werk) 가결정적인역할을담당했다. 이에대해서는 Karl Heinz Neukamm, Das Netzwerk kirchlich-diakonischer Hilfen in den Jahrzehnten der deutschen Teilung, Ursula Röper and Carola Jüllig (ed.), Die Macht der Nächstenliebe. Einhundertfünfzig Jahre Innere Mission und Diakonie 1848~1998 (Stuttgart: Kohlhammer, 1998), pp. 266~ ) Stefan Creuzberger, Kampf für die Einheit, p. 316.

12 38 통일과평화 (3 집 1 호 2011) 한편더욱중요한것은서독의그대동독선전활동이동독지도부에게베를린장벽을건설하는데결정적명분을제공해주었다는사실이다. 즉 1961년 8월 13일동독공산주의지도부가베를린장벽을건설하며동 서독간국경의전면차단에나섰을때내세웠던명분이바로서독과미국의간첩활동, 사보타지및선전활동등을봉쇄한다는것이었기때문이다. 결국이 해방 전략은 1961년베를린장벽건설로인한새로운국제상황의전개로동독내지동유럽에더이상적용할수없게되었다. 국제정세또한곧데탕트의분위기가형성되어 해방 이란말이시대착오적으로보였다. 서독내에서도공세적 해방 전략이결국베를린장벽이라는더심각한대결과분단상황을초래했다는비판이도처에서등장했다. 물론 1950년대내내서독정부가더집중해서매달려야했던또다른문제가있었다. 그것은이미동독을탈출해서독으로들어온동독난민들의수용과통합과제였다. 1950년 긴급수용법 (Gesetz über die Not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연방영토로의독일인긴급수용에대한법 ) 에서 1953년 강제추방자및난민법 (Gesetz zur Regelung der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강제피추방자및난민문제조치를위한법 ) 에이르기까지여러법적정비를통해서독정부는동독이탈주민들을서독사회가수용하고통합하기위한조치를마련했다. 16) 특히 1955년 8월연방의회는정치적인이유로수감되었다가동독을벗어나서독으로들어온주민들을위해 수감자원조법 (Häftlingshilfegesetz) 을통과시켜정 16) 이두법의한국어번역은 ꡔ 서독의동독이탈주민정착지원을통해서본북한의이탈주민지원방안 ꡕ, 제 17 회한반도평화포럼자료집, 한반도평화연구원 2009 년 10 월 9 일, pp. 82~83 88~103 을참조하라. 베를린장벽시까지서독정부의난민정책에대해서는 Helge Heidemeyer, Flucht und Zuwanderung aus der SBZ/DDR 1945/1949~1961. Die Flüchtlingspolitik der Bundesrepublik bis zum Bau der Berliner Mauer (Düsseldorf: Droste, 1994).

13 평화와인권 39 치적박해를받은동독이탈주민들을위한별도의재정지원책을마련했다. 17) 그런데난민정책은기본적으로이미동독을탈출한사람들의정착과지원문제의해결을위한것이지동독주민들의인권유린상황내지인도적문제의해결에는그자체로별도움이되지못했다. 서독정부초기의냉전적대결정책과 해방 전략에갇힌이데올로기적관점의 인권정책은 동독이탈주민들의수용과사회통합지원이지닌나름의인도적 정치적의미를제외한다면 동독주민들의인권개선이나인도적문제해결에는어떤생산적역할도하지못한채역효과만을낳았다. 전투적반공주의에기초한선전활동은오히려동독권력자들로하여금그이전상황보다더극악한인권유린조치와억압의강화로내모는결과를초래했다. 서독정부의기대와는달리동독은쉽사리붕괴되지않았다. 오히려동독의공산주의권력자들은베를린장벽건설을통해체제의생존을더욱강화했고기본적인권인자유로운이동과소통자체를원천적으로봉쇄했다. 2. 베를린장벽건설후서독의대응 : 규탄과감시및협상의시작 1960년대전반기서독의정치권과시민사회는 1961년 8월 13일베를린장벽의등장으로인한충격으로부터헤어나지못하고있었다. 동독정부가감행한동 서독사이의자유로운통행제한, 베를린장벽과동 서독국경에서의도주시도주민들에대한사살사건등으로서독정부와 17) 동독정치범들에대한 배상 내지보상지원책의발전과정에대해서는 Christian Wildmaier, Häftlingshilfegesetz, DDR-Rehabilitierungsgesetz, SED-Unrechtsberei nigungsgesetz. Rehabiltierung und Wiedergutmachung von SBZ/DDR-Unrecht?.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1999), pp. 71~76.

14 40 통일과평화 (3 집 1 호 2011) 여론사회는동독정부의반인권적폭압조치에대해다양한방식으로항의와규탄을이어갔다. 베를린장벽건설과뒤이어발생한동독탈출주민에대한살해의충격속에서서독정부는이제본격적으로동독의인권유린의실상을종합적으로파악하고그것을국내외여론사회에알려규탄하고그것에대한감시를본격화하기시작했다. 먼저연방전독부는베를린장벽건설이후 1965년까지동독지역의인권유린을주제로한자료집들을수차례발간했다. 18) 이자료집들은이후국내외의다양한인권단체들에동독의인권유린현황을알리고여론을환기시키며동독의인권억압을감시, 견제하는기능을행사했다. 19) 서독연방정부, 특히연방법무부는또한각주의법무부와함께 잘쯔기터중앙기록보존소 (Salzgitter Zentrale Erfassungsstelle) 를설치하여체계적으로동독의반인권범죄를감시해나갔다. 20) 이중앙기록보존소는지리적으로가장넓은지역을동독과경계선으로갖고있던니더작센 (Niedersachsen) 주검찰총장의지휘와감독을받도록결정되었다. 그런데서독의이중 18) 이를테면 Unrecht als System. Dokumente über planmäßige Rechtsverletzungen in der SBZ, Hrsg. vom 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 Teil I-IV, 1965 ; Die Flucht aus der Sowjetzone und die Sperrmaßnahmen des kommunistischen Regimes vom 13. August 1961 Berlin, Hrsg. vom 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 1965 ; Dokumente des Unrechts. Das SED-Regime in der Praxis, Hrsg. vom 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 Bonn 1964 등이다. 19) 이자료집들은당시여러국제인권전문기관및인권단체에서동독인권문제에대한분석과입장표명의자료로활용되었다. 이에대해서는 Bundesarchiv Koblenz ( 이하 BA-Ko), B 137/ ) 잘쯔기터중앙기록보존소에대해서는독일에서도아직충분히연구가이루어지지못했다. 다만개략적인소개서로는 Heiner Sauer and 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berichtet über Verbrechen im SED-Staat (München: Bechtle, 1991), 이건호역, ꡔ 서독잘쯔기터인권침해중앙기록보존소. 동독 ( 사회주의통일당 ) 의국가범죄에대한서독중앙기록보존소의결산보고 )ꡕ ( 서울 : 북한인권정보센터, 2008).

15 평화와인권 41 앙기록보존소는, 흔히국내의많은사람들이오해하는것과는달리, 동독공산주의의모든반인권범죄기록을위한문서보관서가아니었으며동독에대한무차별적정치공세를위한반공주의적자료수집소도아니었다. 그것은기본적으로형사처벌가능한사건들에관해사전조사를떠맡았을뿐이다. 잘쯔기터기록보존소의기록행위는사전조사기관으로서본격적인검찰조사와형사소추를예비하는것이지, 정치적악용과이데올로기적비방의자료로활용하기위해만든것이아니었다. 그리하여사전조사범주는주법무부장관회의에서결정되었고, 정해진범주에들어온범죄행위의상황이밝혀지면, 특히가해자의신원이밝혀지고그가해자가동독에서서독으로들어온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따라그사건에대한기록은일단연방법원의검찰청에접수, 보고되었다. 사건들은다시각해당주검찰청에이관되어정식조사와기소절차가시작되었다. 21) 다른한편서독정부는동독의인권유린상황을국제정치무대에서본격적으로문제삼기시작했다. 이를테면연방정부의후원을받고있던초당파적인전국조직체인 단일독일을위한이사회 (Das Kuratorium Unteilbares Deutschland) 는 1962년 9월 25일뉴욕의유엔인권위원회에베를린장벽건설후의동독인권침해에대한소원을제기했다. 그리고 1963년제네바에서열린제19차회의에서 단일독일을위한이사회 의사무국장볼 21) 그렇기에대부분의사건들은통일이후에나제대로조사되어가해자들이기소될수있었다. 이전체과정에대해서는잘쯔기터기록보존소의대변인이자부소장으로활약했던한스 - 위르겐그라제만 Hans-Jürgen Grasemann 검사의논문과로만그라페 Roman Grafe 의연구를참조하라. Hans-Jürgen Grasemann, Fluchtgeschichten aus der zentralen Erfassungsstelle Salzgitter, in Bernd Weisbrod (ed.), Grenzland. Beiträge zur Geschichte der deutsch-deutschen Grenze (Hannover: Hahn, 1993), pp. 28~50 ; Roman Grafe, Deutsche Gerechtigkeit. Prozesse gegen DDR-Grenzschütze und ihre Befehlsgeber (München: Siedler Verlag, 2004).

16 42 통일과평화 (3 집 1 호 2011) 프강슈츠 (Wolfgang Schütz) 는유엔인권위원회에동독인권문제와관련해두번째소원을제기했다. 22) 이소원장은서독정부가당시파악하고있던동독인권유린상황을포괄적이면서도압축적으로잘드러냈다. 그것은베를린장벽으로인한인명살상뿐아니라동독의정치적억압전반의희생들에대해상당히구체적으로알렸다. 23) 그리고유엔인권위원회에동독정부의그와같은행위들이명백한인권유린임을확인해달라고요청했다. 여기서흥미로운것은이소원을제기한 단일독일을위한이사회 의의장단에는주요정당의당수및연방의회의장그리고노사전국대표등이포함되어있었다는사실이다. 이미이시기에서독의정치권과여론사회는좌우를넘어공동으로국제무대에서동독인권유린상황에대한비판에한목소리를내고있었던것이다. 특히향후동 서독관계의화해협력적발전과동방정책의구현에서결정적역할을하게될사민당의원내대표 (1969년부터 1983년까지 ) 이자실권자였던헤르베르트베너 (Herbert Wehner) 가이시기에사민당의연방부의장이자연방의회내 전독일과베를린문제위원회 의장으로서누구보다도더동독공산주의의인권억압과베를린장벽에비판적이었다는사실을기억할필요가있다. 24) 아울러차후서독수상으로평화지향의동방정책을실질적으로추진하게될사민당의빌리브란트 (Willy Brandt) 또한같은시기서베를린의시장으로서동독의야만적인베를린장벽건설과그로인한인권상 22) 이과정에대해서는 BA-Ko, 137/2366 을보라. 23) 그소원장은 1945 년부터 1963 년까지동독에서는 158 명이사형선고를받았고 21,930 명의정치범이수감된적이있으며 1963 년현재에도여전히 12,000 명의정치범들이수감되어있다고밝혔다. BA-Ko, 137/ ) 베너의독일정책과동독과의관계에대해서는 August H. Leugers-Scherzberg, Die Wandlungen des Herbert Wehner. Von der Volksfront zur Großen Koalition (Berlin: Propyläen, 2002), pp. 211~228.

17 평화와인권 43 황의심각한후퇴에가장앞장서서맞서싸운인물이었다. 이미잘알려진대로, 잘쯔기터중앙기록보존소 의설치를본격적으로제안한사람또한바로브란트시장이었다. 이렇듯사민당의두핵심정치가가 1960 년대전반동독공산주의정권의인권유린에대한정치적비판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한것은당시이문제에대한서독정치권의광범위한합의를압축적으로예시하는것이었다. 요컨대 1960년대전반기서독정부는정치권과여론사회의합의하에한편으로국내적으로동독인권유린에대한감시체계를확립하고, 다른한편으로국제정치무대에서동독의인권상황을비판하는방식을통해동독인권문제에본격적으로대응하기시작했던것이다. 그런데서독정부가국내적으로지속적으로동독인권유린에대한자료집을발간하고잘쯔기터기록보존소를통해감시를계속해나가는것외에외교적으로동독을고립시키며인권유린문제로계속국제적규탄을이어나가는일에대해서는점차회의가생겨났다. 1961년이래동독의정치적억압과인권유린에대한서독정부의거듭된규탄과항의에도불구하고베를린장벽은여전히건재했기때문이다. 특히그이전까지이규탄과항의의대열에기민련정부와어깨를나란히걸었던서독의사민당과자민당 (FDP: 자유민주당 ) 의지도적정치가들은점차냉전적대결과적대의정치문화속에서동독을규탄하고낙인찍는방식만으로는어떤인도적문제의진전도없음을현실로인정하기시작했다. 그리하여베를린장벽건설후이와같은 발상의전환 흐름과야당의압박속에서서독정부는작은변화를시도했다. 출발은동독정부와의비공식적협상과거래를통한동독정치범의석방이었다. 25) 동 서독간 25) 이에대해서는 Ludwig A. Rehlinger, Freikauf. Die Geschäfte der DDR mit politisch Verfolgten 1963~1989 (Berlin: Ullstein, 1991) ; Wolfgang Schulte and Hans Jörgen Gerlach and Thomas Heise, Freikaufgewinnler. Die Mitverdiener im

18 44 통일과평화 (3 집 1 호 2011) 의극단적인대결과상호비방과불신의분위기속에서도서독정부, 특히연방경제부와연방전독부는 1962/63년동독과의협상을통해 물론비공식적협상이었지만 경제적대가를지불하고동독정치범들을서독으로들어오게할수있는절차를만들기시작했던것이다. 아데나워수상도그렇고당시연방전독부장관이었던라이너바르쩰 (Rainer Barzel) 은이사업이지닌비도덕성과정치적위험탓에모두논의초기에는주저했다. 26) 하지만그들은곧그사업이지닌인도적의미의중요성을알고협상을진행하도록했다. 비록다른문제와관련해서는여전히서독정부는완강한반공주의및동독을부정하는입장에서완전히벗어나지는못했다. 그렇지만그들또한직접 사람들을도울수있는 사업들이마련되었을때에는행동하지않을수없다는사실을잘알고있었다. 결국그렇게함으로써동 서독관계사내지서독인권정책사에서완전히새로운유형의활동이등장하게되었다. 그것은바로그동안의체제전복지향의선전활동, 억압과부정의에대한규탄과항의, 인권유린의실상에대한감시와추적등과는구분되는것으로구체적인인간의인도적문제와고통의해결을위해공산주의자들과협상하여개선하는일이었다. 이새로운유형의대동독인권정책이당시격렬했던대결의시기에전투적반공주의에물들어있던보수주의정치가들에의해개시되기시작했다는것은여러모로매우의미심장하다. 그런데그와같이대화와협상을통한인간고통의구체적개선사업 Westen (Frankfurt am Main: Ullstein TB, 1993) ; 손기웅지음, ꡔ 독일통일, 쟁점과과제 1ꡕ ( 서울 : 늘품플러스, 2009), pp. 237~ ) Maximilian Horster, The Trade in Political Prisioners between the Two German States, 1962~1989,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39 (2004), pp. 408~409 ; Jan Philipp Wölbern, Die Entstehung des Häftlingsfreikaufs aus der DDR, 1962~1964, Deutschland Archiv 41 (2008), pp. 856~867 ; Rainer Barzel, Es ist noch nicht zu spät (München: Droemer Knaur, 1976), p. 36.

19 평화와인권 45 에대해관심을가진이들은서독정치권과여론사회에서점차늘어나고있었다. 1960년대중반사민당과자민당소속의정치가들, 특히서베를린시의행정을맡고있던브란트와그의동료사민당정치가들은이미 1963년부터동독측과협상과대화를통해인도적문제의해결을위해노력했다. 1961년 8월 13일베를린장벽건설후 2년동안상호방문과접촉이완전히금지된베를린의상황을개선하기위해서베를린시당국은동독측과끈질긴협상을시도했다. 결국서베를린시당국의협상대표호르스트코르베르 (Horst Korber) 라는사민당정치가는 1963년 12월 17일동독의당간부들을만나그해크리스마스에서베를린주민들이동베를린의가족과친구들을방문할수있도록하는 통행증협정 (Passierscheinabkommen) 을체결했다. 그결과 1963년 12월 19일과 1964년 1월 5일사이에 130만명의서베를린사람들이동베를린을방문할수있었다. 27) 비록이협상과협정이동 서독의국가간공식업무는아니었지만 1966년까지세번더서베를린과동독측은 통행증협정 체결에성공해 1964년두차례, 1965년세차례, 1966년두차례더서베를린주민들이동베를린의가족과친척들을방문하는성과를올렸다. 이제비로소 장벽에작은틈 이생겼다. 그리고이작은틈은큰변화를예고하는것이었다. 이협상의성과를통해사민당의정치가들은대화와협상을통한인도적문제의개선이야말로모든인권정책의출발임을확신하게되었기때문이다 /1980 년대서독정부의 실용적 인권정책 1969 년부터 1989 년말동독붕괴시까지서독정부의대동독인권정책 27) 이에대해서는 Heinrich Potthoff, Im Schatten der Mauer. Deutschlandpolitik 1961 bis 1990 (Berlin: Propyläen, 1999), pp. 39~41.

20 46 통일과평화 (3 집 1 호 2011) 은동 서독간대화를통한협상및화해협력관계의진전을전제했다. 1969년에서 1982년까지의시기에빌리브란트와헬무트슈미트 (Helmut Schmidt) 수상주도하의서독사민당 / 자민당연정은동독의새로운권력자인에리히호네커 (Erich Honecker) 정권과공식적인정부간대화를발전시켰고여러협정과합의를통해긴장완화와평화적협력관계를일구어냈다. 아울러 1982년부터집권한헬무트콜 (Helmut Kohl) 수상을비롯한서독보수주의정치가들또한그이전야당시절자신들이격렬히비판했던사민당의동방정책을집권후에는그대로계승하며오히려확대, 발전시켰다. 28) 이것이 1989/1990년독일통일의결정적인기반이었음은두말할나위가없다. 1970년대사민당 / 자민당정부와 1980년대기민련 / 자민당정부는모두 실용적 (pragmatisch) 이고 현실적 (realistisch) 이고 실제적 (praktisch) 29) 인동독정책만이동 서독관계의진전을이끌며궁극적으로는통일을낳을것이라고확신했다. 그리고 1970/1980년대서독정부의대동독인권정책은바로이동방정책의틀안에서이루어졌다. 그렇지만먼저유의해야할것은동방정책을통한동 서독간평화정착과화해협력의시기에도서독정부는동독인권상황에대한선언적 규범적 원칙적비판을중단하지않았다는사실이다. 다시말해 1970년대 /1980년대동방정책의시기에도서독정부는동독인권유린상황에대해줄곧공식적으로문제를제기했다. 이를테면사민당의브란트연방수상은동독과 기본조약 (Grundlagenvertrag) 을협상하는과정에서유엔헌 28) 1980 년대서독동방정책의계승에대해서는, 이동기, 보수주의자들의 실용주의적 통일정책 : 1980 년대서독콜정부의동방정책계승, ꡔ 역사비평 ꡕ 083, 2008 년여름, pp. 350~373 을참조. 29) 1970 년대이후서독정부가동방정책을추진하면서반복적으로사용했던이용어들 실제적 현실적 실용적 은그이전서독정부의전투적반공주의에기초한대결정책과동독붕괴를통한독일통일의전망이 이상주의적 (idealistisch) 이거나 망상적 (illusionär) 이었다는비판을내포한다.

21 평화와인권 47 장의정신에입각한인권의중요성을강조했으며동 서독간 기본조약 2조에서 인권보호 를명문화하는데성공했다. 30) 또브란트연방수상뿐만아니라 1974년그로부터권력을위임받은사민당의헬무트슈미트연방수상은매년의회에서행한 민족의상황에대한보고 연설에서동독의억압적조치와인권유린문제를반복적으로언급했다. 31) 그들은베를린장벽과국경봉쇄장치, 발포명령, 자유로운이동의제한, 동독탈출조력자에대한재판등을구체적으로열거하며비인도성을비판적으로지적했고동독집권자들에게그것의개선을요구했다. 32) 다른한편 1982년말권력을위임받은기민련의콜수상과내각각료들도 1989년동독붕괴시까지다양한방식으로동독의인권억압상황을공개적으로비판했다. 베를린장벽과동 서독국경의철조망및동독탈출주민들에대한동독권력자들의발사명령등이동독이나통일관련한거의모든중요한정부연설에서반드시언급되었다. 이를테면콜수상은매년 분단독일에서의민족의상황에대한보고 연설에서 자유가독일문제의핵심 임을강조했고 베를린장벽의철거가동 서독관계의정상화를위한전제조건 이라고말했다. 33) 심지어 1987년 9월 7일당시동독국가평의 30) Grundlagenvertrag, Dokumentation zu den innerdeutschen Beziehungen. Abmachungen und Erklärungen, hrsg. vom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Bonn: Press-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1990), p. 21 ; Willy Brandt, Menschenrechte mißhandelt und mißbraucht (Reinbek bei Hamburg: Rowohlt TB, 1987), p ) 30. Januar 1975, Bundeskanzler Schmidt: Regierungserklärung zur Lage der Nation, in: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II/3, 30. Januar Dezember 1975, p ) 29. Januar 1976, Bundeskanzler Schmidt: Regieungserklärung zur Lage der Nation vor dem Deutschen Bundestag, in: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Ⅱ/4, 11. Januar Februar 1977, p. 43 ; 9. März 1978, Bundeskanzler Schmidt: Bericht zur Lage der Nation, in: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Ⅱ/7, 21. Juni März 1980, p ) 14. März 1986, Bundeskanzler Dr. Helmut Kohl: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r

22 48 통일과평화 (3 집 1 호 2011) 회의장이었던에리히호네커가서독의수도본을공식방문했을때접견행사에서서독수상콜은다음과같이언급했다. 어떤경우든한인간이다시는정치적목적의순전한도구로오용되어서는안됩니다. 평화는개별인간삶의모든영역에서무조건적이고절대적인가치를존중함으로써시작됩니다. 모든인간은자기자신에대해서그리고자기자신을위해서스스로결정해야합니다. 34) 콜수상은공식접견장에앉은호네커의면전에서도개별인간의본원적자유와자기결정권을강조하며인권과기본권존중의필요를환기시켰던것이다. 다시말해좌파사민당정부이든우파기민련정부이든모두서독기본법정신에의거해자유, 자기결정및법치국가의토대하에서통일이이루어져야함을선언했고, 동 서독간체제의근본적차이, 즉민주주의와독재의차이를강조했으며인권유린과기본권의억압을들어동독체제에대한거부와비판을반복적으로표현했다. 아울러서독정부는국내적으로는잘쯔기터기록보존소의활동을유지하며지속적으로동독인권유린상황을감시, 견제하면서국제적으로는유엔과유럽의국제정치무대에서도동독의인권문제가개선될필요를제기했다. 특히유럽안보협력회의는인권문제논의와그해결을위한국제적모색의가장확실한장이었다. 35) Lage der Nation im geteilten Deutschland, in: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Ⅲ/4, 9. Januar Dezember 1986, pp. 87~88. 34) 7. bis 11. September 1987, Offizieller Besuch des Generalsekretär des ZK der SED und DDR-Staatsratsvorsitzenden Erich Honeck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Ⅲ/5-1987, p ) 유럽안보협력회의와서독인권정책의관계에대해서는지면관계상이글에서다루지못한다. 이에대해서는우선 Wilfried Loth, Helsinki, 1. August Entspannung und Abrüstung (München: Dtv, 1998) ; Manfred Gehrmann, Die

23 평화와인권 49 그러나여기서분명하게기억해야할것은 1969년이후 1989년가을까지서독정부의어떤내각각료도냉전적대결정책에기초해동독의국가적존재자체를부정하거나체제붕괴를겨냥하는방식내지정치선전을목적으로동독인권문제를언급하지는않았다는사실이다. 이시기서독정부는인권을내세워동독체제의근본적전환을요구하거나그체제에대한이데올로기적파산선고를강변하지않았다. 1970년대와 1980년대서독의정부지도자들은그와같은정치적 십자군 에대해항상비판하며경고했다. 36) 이를테면 1974년 5월부터 1990년독일통일까지연방외무부장관으로서독의동방정책과인권정책을대외적으로대표한자민당소속의한스-디트리히겐셔 (Hans-Dietrich Genscher) 는 1985 년연방의회에서행한한연설에서 인권문제해결에필수불가결한동독정부의협력을얻고자하는사람이라면체제안정의파괴를노린다는인상을불러일으켜서는안된다 고말했다. 37) 1979년 9월당시연방내독관계부 (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 이하 : 연방내독부 ) 장관인사민당의에곤프랑케 (Egon Franke) 는연방의회의인권문제토론에서 연방정부의인권정책은다른국가들에게우리자신의국가체제나사회체제를강요하기위한수단이아니다 라고분명하게선언했다. 38) 심지어 Überwindung des Eisernen Vorhangs. Die Abwanderung aus der DDR in die BRD und nach West-Berlin als innerdeutsches Migranten-Netzwerk (Berlin: Ch. Links, 2009), pp. 141~148 을참조. 36) Willy Brandt, Wider die Kreuzritter. Über Bedingungen und Chancen einer künftigen Entspannungs-Politik zwischen Ost und West, Die Zeit vom 26. August 1977, p ) 27. Juni 1985, Bundesminister Hans-Dietrich Genscher: Erklärung der Bundesregierung zum Expertentreffen für Menschenrechte der KSZE in Ottawa, in: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III/3, 1. Januar Dezember 1985, p ) 21. September 1979, Bundeminister Franke: Erklärung zur Antwort der Bundesregierung auf zwei Große Anfragen der CDU/CSU-Bundesfraktion zur Anwendung der

24 50 통일과평화 (3 집 1 호 2011) 기민련의자매정당이자서독정치체제내에서가장보수적이면서동독에대해시종가장비판적이었던기사련 (CSU) 조차도 1985년초독일정책과관련한입장표명에서동독인권문제해결을위한구체적노력을제안한후다음과같이덧붙였다. 우리정책의목표는바르샤바조약국가들을 안정시키 거나 불안정하게만 들거나하는것도아니고, 그국가들에서 혁명적상황 을불러일으키고자하는것도아니고, 우리들의이정책으로말미암아바르샤바국가들의권력자들이그들주민들을더욱더심한테러상태로몰아가도록빌미를제공하는것도아니다. 우리정책의목표는그국가들의권력자들에게그들또한그들의주민들에게인권과기본권을보장해야한다는것을분명하게알리는것이다. 39) 다시말해 1970년대사민당정부도 1980년대기민련 / 기사련정부도모두동독체제의전복이나고립을겨냥하는방식의공격적내지도구적인권정책을전개하는것과는애초부터거리를두었다. 이미일찍부터사민당의브란트수상은 곤경에처한사람들의운명을정치적선전의수단으로삼는 것을비판했다. 40) 사민당과자민당, 그리고기민련과기사련의책임있는동방정치가들및각료들은한결같이 양독관계는특히거친언어들 말싸움 의정치에아무민감하다. 그렇기에우리가다양하게영향력을발휘할수있는가능성을위태롭게하지않게하기위해서라도인권문제로동독정부를자극적으로공격하는것은전혀도움이 Menschenrechtspakte der Vereinten Nationen in der DDR, in: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II/7, 21. Juni März 1980, p ) 12. Januar 1985, CSU: Gedanken zur Deutschlandpolitik, in: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III/3, 1. Januar Dezember 1985, pp. 21~22. 40) 13. September 1973, Bundeskanzler Brandt: Rede vor dem Deutschen Bundestag, in: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II/1, 22. Juni Februar 1974, p. 136.

25 평화와인권 51 되지않는다 41) 고말하며구체적이고실질적인인도적문제의해결에집중했다. 그리하여인도적사안이나인권문제에대해사민당의동방정치가들이추구한것은기본적으로 조용한외교 였다. 42) 그리하여서독정부는 1960년대중반부터진행되고있던동 서독간대화와협상을전면확대하여그속에서인도적문제의해결을추구했다. 1963년부터개시된 구매를통한동독정치범석방과수용 협상과 통행증협정 협상모두에서인권이언급되지도않았고동독정치범들의서독도착으로그리고서베를린사람들의동베를린방문으로동독의정치적자유나인권상황이근본적으로변하지도않았다. 아울러유엔인권헌장에견주어평가한다면이모든것은부족하기짝이없는성과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협상과성과는서독정치가들에게중요한인상과영향을남겼다. 43) 이작은인도적문제의성과를통해베를린장벽은다시숨통을연것이고절망에빠졌던동독주민들에게는새로운희망의시작이었다. 당시브란트서베를린시장이말한대로 한걸음도나아가지않는것보다는작은걸음이라도나아가는것이더나은것이고, 특히센말만떠들썩하게하는것보다는더나은것 이었다. 44) 가까운시일내에분단상황이극복되지않는다면일단은분단으로인한사람들의고통과희생을최소화하는것에매달릴필요가있다는것이었다. 그리고그것을위해서는동독정권과의대결이아니라오히려그들과의협상및협력이절대적으로요청되었다. 이와관련해사민당의헬무트슈미트총 41) Große Anfrage Menschenrechte. Argumentationslinie, Mai 1979, in: BA-Ko, B 137/ ) Willy Brandt, Menschenrechte mißhandelt und mißbraucht (Reinbek bei Hamburg: Rowohlt, 1987), p ) Carola Stern, Strategien für die Menschenrechte (Frankfurt am Main: Fischer, 1983), p ) Willy Brandt, Menschenrechte mißhandelt und mißbraucht, p. 90.

26 52 통일과평화 (3 집 1 호 2011) 리는이미 1975년 1월 민족의상황에대한보고 에서동독인권유린상황을 이곳에서저항함으로써제거할수있다고믿는것은망상적 이라고비판했다. 45) 그들이보기에동독의인권문제는 동독공산주의지배자들에대항 해서나그들과 대결하면서 해결할수있는것이아니라오히려그들과 함께대화 하고협상하여해결할수있다는것이었다. 46) 이때그들은동독인권문제해결을동 서독간접촉과협력의출발지점에서벌써기대하는태도야말로위험하다고생각했다. 사민주의자슈미트수상은 현재의이상황의극복은하나의매우긴발전의막바지에서나비로소이루어질수있다 47) 는것을인식해야한다고반복해서강조했다. 보수주의자콜수상또한 현실적독일정책은단지대화와조정과협력을통해서만성공할수있다 고밝혔다. 48) 그는작더라도구체적이고실질적인인도적사업의전진을통해분단의고통을경감하고, 동독주민들에게실제도움이될수있고 해결가능한 문제들에집중하는것이서독정부의책임있는자세라고믿었다. 서독정부에게중요했던것은동 서독의체제와이데올로기의근본적차이들이 실제적인문제들, 특히인도적문제들의해결에방해가될필요는없다 는관점이었다. 49) 그렇기에그들은우선당장해결가능한문제들에집중하고그과 45) 30. Januar 1975, Bundeskanzler Schmidt: Regierungserklärung zur Lage der Nation, in: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II/3, 30. Januar Dezember 1975, p ) 15. November 1979, Gerhard Jahn: Rede vor dem Deutschen Bundestag, in: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II/7, 21. Juni März 1980, p ) Ibid. 48) 23. Juni 1983, Bundeskanzler Dr. Kohl: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r Lage der Nation im geteilten Deutschland, in: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III/1, 13. Oktober Dezember 1983, p ) 27. Februar 1985, Bundeskanzler Dr. Helmut Kohl: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r Lage der Nation im geteilten Deutschland, in: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III/3, 1. Januar Dezember 1985, p. 68.

27 평화와인권 53 정을통해신뢰를쌓고다시그신뢰를바탕으로또다른문제들을해결하고자했다. 50) 이것이서독정부가추진한현실적 실용적인권정책의골자였다. 다시말해서독연방정부가 1970년대이후추진한실용적인권정책이란항상사람들의구체적인고통을경감하는것이었고개별인간의구체적운명을실제적으로다루는것이었다. 51) 서독정부가직간접적으로수행한대동독인권개선사업과활동으로는무엇보다동독정치범석방거래와동독주민여행자유화및이주를위한노력등을대표적으로들수있다. 이를테면 1960년대중반부터진행된동독주민의서독으로의합법이주및동독정치범이주의규모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도꾸준히증대하거나유지되었다. 특히주목할것은 1980년대중반이동독주민의서독으로의합법이주와정치범거래의정점이었다는사실이다. 그배경에는무엇보다 1983년과 1984년두차례서독이동독에게각각 10억마르크 (DM) 와 9억 5천마르크의차관을반대급부에대한아무런확약없이 신의 와 선의 에기초해제공했던사실이놓여있다. 52) 이미 1980년대중반에이르면동 서독의협력관계가안정단계로접어들었다. 그렇기에비 50) Carola Stern, Strategien für die Menschenrechte, pp. 25~26. 51) 27. Juni 1985, Bundesminister Hans-Dietrich Genscher: Erklärung der Bundesregierung zum Expertentreffen für Menschenrechte der KSZE in Ottawa, in: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III/3, 1. Januar Dezember 1985, p ) 반대급부에대한명확한확인도받지않은채이루어진이 일방적퍼주기 를처음제안하고실질적으로이끈서독정치가는바이에른주주지사프란츠요셉슈트라우쓰 (Franz Josef Strauß) 였다. 체제내가장우파적인정당인기사련 (CSU) 의당수였던슈트라우쓰는오랫동안서독정계에서가장열렬히동독을비판했던반공주의정치가였고 1970 년대내내동방정책의가장격렬한비판가였다. Manfred Kittel, Franz Josef Strauß und der Milliardenkredit für die DDR 1983, in: Deutschland Archiv 40 (2007), pp. 647~656 ; Stefan Finger, Franz Josef Strauß. Ein politisches Leben (München: Olzog, 2005), pp. 488~504.

28 54 통일과평화 (3 집 1 호 2011) 록동독정부가서독의재정적지원에상응하는반대급부에대해공식적으로언급하거나보장하지않았지만, 서독의물질적지원에동독또한서독이원하는것들을내놓을수밖에없었다. 동독정치범석방은이미동 서독간의비공식적인거래로서공식적인협약이나협상과아무관련이없었지만그영향하에서더많은사람들이동독의어두운교도소에서나와서독의자유로운공기를만끽할수있었다. 또서독정부는 1972년 12월동독과의기본조약체결이전에도이미동독정권에게인도주의적문제의해결을촉구해일정한성과를보였다. 연금생활자의서독거주가족이나친지방문같은것이그것이다. 그러나기본조약체결후에는동독주민의서독방문기회와기간이확대되었고동독의일반주민들에게도 긴급한가사문제 로인한서독방문이허용되었다. 그결과이미 1972년 11,421명이서독으로방문할수있었는데그후에는 4배로늘어났다. 또서독주민들의동독방문가능성도그이전보다훨씬크게보장되었다. 서독으로합법적으로이주하는동독주민의규모가증대하는성과외에도서독정부는불법탈주자들의생명권과관련해서도일정한성과를올릴수있었다. 즉동독정부는동 서독국경에비치한자동발사기 SM-70을 1984년전면해체하였다. 동독정부는서독정부가오랫동안비판하며요구했던주요문제를해결하는조치를취했고서독정부는이를자신들의인권정책의주요한성과로인식할수있었다. 53) 결국서독정부는 실용적 동방정책과 현실적, 실제적 인권정책으로동독공산주의자들과동독주민들을분리시키는데점차성공했다. 동독에서정치적인이유로교도소에감금되어있던사람들은항상곧서독으 53) 15. September 1984, Bundesminister Windelen: Stand der innerdeutschen Beziehungen und ihre Perspektiven, in: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III/2, 19 Januar Dezember 1984, p. 393.

29 평화와인권 55 로넘어갈수있을것이라는희망을가질수있었고, 잠시라도서독을방문해자유와복리를맛본수많은동독주민들에게동독공산주의체제는점점더낯선것이되어갔다. 요컨대이시기서독의정부지도자들은좌우를불문하고 54) 양독간관계개선과접촉및접근의강화가동독주민들의구체적삶에서고통과곤경을줄여줄것이고궁극적으로는동독주민들의인권과삶의근본적개선과변화에기여할것이라고생각했다. 그직간접적성과는작지않았다. 55) Ⅲ. 서독정부의대동독인권정책이대북인권정책에주는시사점 1. 서독의경험을통해서본인권정책의유형화 54) 물론인도적문제의해결과인권의구분문제및인권과평화의관계등을둘러싸고사민당과기민련의강령적입장이항상동일한것은아니었다. 특히 1979 년연방의회에서인권정책을놓고벌인격렬한토론은양당의입장차이를확연히보여주었다.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II/7, 21. Juni März 1980 을참조하라. 아울러 1980 년대기민련 / 자민당정부가 1970 년대사민당 / 자민당정부보다외양적으로는더자주, 그리고더분명히동독의인권문제를비판한것도사실이다. 그러나실제정책에서이차이는의미가없었다. 오히려 1980 년대내내양당은 실용적인권정책 에대한 공동의정치적합의 가존재함을한목소리로강조했다. 55) 그성과는다양한자료와보고들로확인할수있다. Thomas Ammer, Stichwort: Flucht aus der DDR, p ;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ed.), Innerdeutsche Beziehungen. Die Entwicklung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80~1986. Eine Dokumentation (Bonn, 1986). 그외에도연방정부의연감활동보고인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의연방내독부편은대동독실용적인권정책의성과를잘보여준다.

30 56 통일과평화 (3 집 1 호 2011) 1949~1989년전체분단시기동안서독정부의대동독인권정책은다양한양상과복합적인발전을보여주었다. 지금까지의서술에의거해서독정부의대동독인권전략구상과실천활동들의성격과양상을구분해유형화한다면다음세가지로나눌수있다. < 표 1> 서독정부의인권활동을통해서본인권정책유형들 유형 I 대결적인권정책 유형 Ⅱ 규범적인권정책 유형 Ⅲ 실용적인권정책 전투적반공주의, 체제전복지향의선전활동, 대화와협상거부, 국내외적규탄과낙인 평화지향적, 민주주의적공산주의비판, 인권의보편적의미에의거인권유린상황에대한지속적비판및구체적상황에대한감시 평화와긴장완화정책에조응, 대화와협상을통한점진적해결, 구체적이고해결가능한문제들에집중, 인도적문제경감을통해인권문제해결지향 1) 첫번째유형 ( 유형 I) 은 대결적인권정책 이다. 그것은전투적반공주의에의거한정치적이데올로기적비난공세로부터공산주의체제전복을위한대주민선전활동과전략을말한다. 냉전적대결과적대적압박을통해공산주의체제자체를변화시킴으로써인권과기본권유린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고자하는정책이다. 이정책은공산주의국가의인권유린을내세워공산주의국가정부와의모든대화와협상을원천적으로거부하며해당공산주의국가를국내외적으로범죄국가로낙인찍는데몰두하는것이다. 2) 두번째유형 ( 유형 Ⅱ) 은 규범적인권정책 이다. 이정책의근저에는평화지향적, 민주주의적공산주의비판이놓여있다. 그것은전투적반공주의와냉전적정치문화에뿌리를둔적대와대결정책과는구분되는것으로서원칙적이고선언적인차원에서인권에대한관심을보여주

31 평화와인권 57 며공산주의정권에게인권존중을환기하는것이다. 규범적인권정책 은자유와자기결정, 인권의보편적가치와원칙에기초해근본적이고규범적인차원에서공산주의체제의인권유린상황에대해다양한방식으로비판하고개선을촉구하면서동시에그것이체제간대결과적대로치닫는것을경계하는것이다. 아울러단순히선언적차원의 말의정치 를넘어인권유린상황에대한체계적감시와구체적사건과상황에대한추적과견제를동반한다. 3) 마지막으로 ( 유형 Ⅲ) 실용적인권정책 이다. 이정책의핵심은냉전적대결을전면폐기하고체제의차이를인정하면서도긴장완화와화해협력정치의틀에서개별인간의구체적이고현실적인고통과운명을점진적으로개선하는것이다. 공산주의권력자들과끊임없이대화하고협상함으로써해결가능한구체적문제들에집중하는것이그특징이다. 이때인도적문제의경감이그출발이된다. 아울러협상에서실질적성과를얻기위해서는긴장완화와평화문제에서또는경제적 재정적지원문제에서양보와조정이필요하다. 2. 서독인권정책의시기별변화요약 전체분단시기동안서독정부가보여준세유형의인권정책은시기별로경쟁하기도하고혼재하기도했다. 1) 먼저 1949년부터 1961년베를린장벽건설시까지서독의아데나워수상은동독체제가급속히붕괴할것을기대하며동 서독간공식대화와협상을전면거부하였다. 당시서독정부는전투적반공주의와해방정책에기초해동독체제의동요와붕괴를노린정치선전활동과반체제운동의지원에집중했다. 유형 I의 대결적인권정책 이전면화하고있던시기였다. 서독정부는당시 전부아니면무 원칙에입각해동독

32 58 통일과평화 (3 집 1 호 2011) 체제붕괴를통한자유와인권의전면회복만이유일한관심사였다. 물론당시서독정부는현실적으로급박한과제였던동독이탈주민들의대량이주로생긴문제를해결하기위해건설적인동독난민수용과통합대책을마련한성과를보였다. 그것은그차제로는매우의미있는일이었지만난민정책으로인권정책을대체한셈이었다. 2) 한편, 1961년베를린장벽건설의충격으로 1960년대내내서독정부는애초동독체제의억압적성격에대한폭로와반공주의적규탄에더욱매달렸다. 아울러서독정부와여야정치가들은국내외적항의와비난을넘어동독인권유린상황에대해정보를확보하고감시하는제도를만들었다. 그러나곧항의와감시만으로는실제억압받고고통받는동독주민들의구체적삶에변화와개선을주기는어렵다는반성이일었다. 1963년부터진행된동독정치범석방을위한동독정부와의비공식협상과베를린에서의통행증협정이그성찰의결과물이었다. 결국 1960 년대서독정부의인권정책은기본적으로여전히유형 I의 대결적인권정책 이지배하고있으면서도유형 Ⅱ의 규범적인권정책 과유형 Ⅲ의 실용적인권정책 이등장하고있었던복합적시기였다. 3) 마지막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서독정부의인권정책은유형 Ⅱ와유형 Ⅲ이결합된양상이었다. 서독정부의동독인권현실에대한관심은평화정착노력과민족화해의목소리에묻혀사라지지않았다. 아울러그것은동방정책을교란하지도않았다. 1970년대이후서독정부각료들과집권여당정치가들은의회와여론사회에서반복적으로동독정부의인권유린문제를제기했다. 그러나더중요한것으로는 1960년대후반부터진행되고있던동 서독간대화와협상을전면확대하여그속에서인도적문제의해결을추구했다는점이다. 그결과서독정부는동독으로부터의미있는실질적인권개선, 즉합법이주와이동및접촉의증대를비롯한적지않은가시적조치를이끌어낼수있었다.

33 평화와인권 한국의북한인권정책에주는시사점들 1) 실용적인권정책 의중요성과 규범적인권정책 과의결합 1960년대후반이후통일시까지서독정부가잘보여준것처럼한국정부도장기적으로는대북인권정책에서유형 I과는거리를두고유형 Ⅱ 와유형 Ⅲ, 다시말해 규범적인권정책 과 실용적인권정책 의병행및결합방식을취해야할것이다. 56) 기실그것은당위적가치의문제가아니라현실적압박과필요의문제이다. 동독인권문제와관련해냉전적대결논리에기초한전방위적압박과전투적반공주의에의존한체제전복적공세가 1960년대후반이후서독정계에서사실상사라진것은평화와긴장완화정책및화해협력정치에대한동의가당시이미완전히공유되고있었기때문이아니었다. 오히려그와같은이데올로기적인전투적인권공세의강다짐이실제고통과곤경에빠진사람들에게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는현실인식때문이었다. 유형 I의 대결적인권정책 의근본적인문제는그것이현실적으로는전혀문제해결에도움이되지않고다만인권을냉전적대결의수단으로전락해적대적긴장만초래했다는데있다. 인권은항상구체적인것이다. 그렇기에가장필요한것은구체적인사람들의개별운명을개선할수있는실용적 현실적인권정책이다. 1970년대이후서독정부는인권문제에발목잡히지않으면서도그것을망각하지않는화해협력정책을지속했다. 다르게말한다면, 서독정부는평화협상과선린관계유지정책을통해실질적인권개선을달성 56) 같은입장을유사하게표현한것으로는박명림, 한국의북한인권문제에대한접근과반성 - 대안을위한비판적모색, ꡔ 대북인권정책과인권문제의세계적추세 ꡕ, 제 10 회한반도평화포럼자료집 (2008 년 8 월 29 일 ), p. 56.

34 60 통일과평화 (3 집 1 호 2011) 하기노력했다. 이인권과평화의양면적 병행적정책기조는 1969년사민당주도의내각부터시작되어 1982년말보수정당인기민련으로정권이이월된이후에도그대로유지되었다. 특히 1980년대기민련 / 자민당연정은 1970년대사민당 / 자민당연정에비해규범적인차원에서더욱더분명하고빈번하게동독공산주의억압과인권유린문제를언급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오히려 1980년대의보수적인기민련 / 기사련의정부지도자들이동독과의화해협력관계를더욱더확장하고심화시켰던것은인상적이다. 서독정부는동독인권현실비판과동 서독간평화유지정책의독자적의미와역동성을살리면서도동시에두정책의상호보족과상승작용을이끌어내었던것이다. 요컨대, 독일의경험에근거한다면, 평화와인권의관계를단계론적으로사고하거나화해와선린관계의전진을앞세워공산주의체제하인권문제에애써눈을감으려는태도는건설적이지못하다고할수있겠다. 물론서독정부의대동독인권비판이반 ( 反 ) 평화적인냉전적공세가아니었음은거듭강조될필요가있다. 서독정부는인권을둘러싼정치선전적고성과이데올로기적질타가실제고통과곤경에빠져있는사람들에게전혀도움이되지못함을꾸준히환기시켰다. 규범적이고선언적인차원의인권문제에대한반복적문제제기와그상황에대한감시와추적에도불구하고서독정부는동독공산정권과화해협력관계및다양한영역의구체적인공동사업을꾸준히확대하고심화시켰다. 이는동독주민들의인도적문제해결과인권신장을위해서라도필수불가결한전제였다. 대화와협상, 양보와조정을통해서독으로들어오는동독의 합법 이주자들은점점더늘어났고동 서독간왕래와방문의기회가대규모화되면서사실상분단의장벽에균열이생겨났던것이다. 그런의미에서한국의대북인권정책도기본적으로이서독의성공경험을비켜갈이유가없다. 북한체제와그권력자들의인권유린을끊임

35 평화와인권 61 없이감시, 견제하면서공식적이고규범적인비판을상시화하는한편, 남북교류와대화및협상의확대와심화를통해인도적문제부터점진적으로해결하는관점을정착시킬필요가있다. 또긴장완화를통한한반도평화정착의노력과북한주민의인권신장을위한노력이항상길항적으로작용한다고볼것이아니다. 인권과평화가충돌하지않고상승작용할수있는방식과지점들을창조적으로찾아나가야할것이다. 칸트가오래전에말한대로, 정치적도덕가 (Politischer Moralist) 들이아니라 도덕적정치가 (Moralischer Politiker) 들이더대규모로등장해야할것이고, 천려일득 ( 千慮一得 ) 의자세가새로운정치적가치로화급히요청된다. 2) 인권정책에대한정치적합의의필요성 한편, 서독의경우대동독인권정책과관련해정치권이좌우를불문하고점차기본적인합의에도달했다는사실도매우주목할만하다. 처음부터는아니었지만늦어도 1970년대중반부터서독의여야, 좌우정치가들은동독의인권유린에대한규범적비판과감시를유지하면서도구체적이고실현가능한실제적인인도적사업부터시작해동독의양보와변화를이끌어낸다는양면적관점에기본적으로합의해있었다. 여기서다시금기억해야할것은동 서독간협상을통해재정적지원과인도적문제의경감, 다르게말하면 돈과사람 을교환하는일을독일에서 1963년처음으로정착시킨인물은좌파사민당정치가들이아니라보수기민련의핵심정치가바르쩰당시연방전독부장관이었다는사실이다. 또한마찬가지로주목해야하는것은잘쯔기터기록보존소설립을본격적으로제안하는이가바로훗날동방정책의구현자인사민당의브란트당시서베를린시장이었다는사실이다. 그리고전자, 다시말해

36 62 통일과평화 (3 집 1 호 2011) 구매를통한동독정치범석방 은교회와시민사회의지지와지원을받으며후속내각들에그대로이전되어지속되었고, 후자, 즉잘쯔기터기록보존소또한통일시까지몇차례의내각교체의변화에도불구하고존속되었다. 물론 1980년대들어당시야당이었던사민당내에서이잘쯔기터기록보존소가동 서독간화해와협력관계를교란한다는비판이일었고그것의폐지를주장하는목소리가높았다. 그러나그것또한동독체제에대한규범적비판과감시의포기가아니라기록보존소설립당시에는상상도못했을정도의양독관계진전에조응하고동독권력자로부터또다른양보를얻어내기위한구상에서비롯된것이었다. 57) 그럼에도불구하고그것이지속될수있었던것은규범적인차원의동독인권문제에대한감시의유지와화해협력정치의지속이현상적으로는충돌되는것으로보이지만그자체로는각각독자적인동력과함의를갖고상호작용할것임을당시서독정부가잘인식하고있었기때문이다. 동독인권문제에대한서독정치권과여론사회의기본적인합의라는것이곧장모든절차와방식에대해항상단일한입장을공유하고있었다는의미가결코아니다. 평화와인권의관계, 인도적문제와인권의관계그리고구체적인정책적사업과관련해서다양하고이질적인의견들이늘상존재했다. 그럼에도대북인권정책과관련해한국정치와시민사회가현재겪고있는대립과갈등의상황에서동독인권문제를둘러싼 57) 최근 북한인권법 안과관련해가장중요한쟁점중하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의설립여부및운영방안문제이다. 여야는적대적대결의수단이아니면서규범적이고원칙적인차원의감시기구로발전시킬수있는모델을정치적합의를통해찾을필요가있다. 서독의경우잘쯔기터기록보존소의 사전조사 내용은독일통일이전에전혀서독정부나정치가들에의해냉전적대결의도구로악용되지않았다는사실을기억할필요가있다. 다른한편남북간화해협력을내세워그와같은기록보존소의설립자체를반대하는것은민주주의적정치공동체의책임방기를이끄는것이며불균형한인권의식을드러내는일이라고밖에볼수없다.

37 평화와인권 63 서독정치권의이기본적합의는매우의미심장하며교훈적이다. 북한인권문제에대해실용적차원의접근과규범적비판의차원이결합될수있다는점, 그리고인권정책과평화구축문제가양립가능하다는데정치적합의와시민사회적공유가확보될필요가있다. 서독의역사적경험을놓고본다면한국에서북한인권문제를냉전적대결의도구로삼아평화협력관계의형성에맞서분대질하거나흑책질하는것은애초부터배제될수밖에없다. 1960년대후반이후수많은서독의좌우정치가들이한목소리로강조하듯이, 그것은실제고통과곤경에빠진사람들에게도움이되지않기때문이다. 그러나실용적인권정책의관점, 다시말해대화와협상정치를통한인도적문제의해결방식을내세워규범적비판과감시의필요를부정하는태도도자유와인권에기초한한국정치권과시민사회의태도로는어울리지않는무책임한일이다. 아울러대화와협상을통해인도적문제내지인권의실질적개선이있었던서독의경험에애써눈을돌리고북한인권에대한감시구조와고발체계에만관심을갖는것도현실적이지못하다. 서독정부의오랜인권정책경험은북한과관련해서도우리에게무엇이책임있고현실적인인권정책인지를이미잘보여주고있다. 그리고그들의경험은이미한국정치권과시민사회를위해기왕의편향과고집을넘어함께걸어갈수있는다리를만들어놓았다. 3) 실용적차원과규범적차원의균형문제 물론 1970/1980년대서독정부가추진한인권정책의방식과성과를이상화해서무비판적으로수용할수는없다. 한국과독일이처한분단과분단극복의역사적조건과과정의근본적차이를부정할수없고분단양국간의관계, 즉동 서독과남북한관계의발전과정도현저히비동

38 64 통일과평화 (3 집 1 호 2011) 시적이고이질적이기때문이다. 서독과한국이처한대동독 / 북한인권정책의국내외적정치적조건의근본적차이에대해서는비교의관점에서따로상세하게논의를해야할것이다. 다만독일통일이후의관점에서본다면 1970/1980년대서독정부의인권정책에대해좀더냉정하게바라볼필요가있다. 무엇보다서독정부의대동독인권정책에서규범적차원과실용적차원이다소불균형했음을놓쳐서는안된다. 1970/1980년대서독정부는잘쯔기터기록보존소의동독인권유린감시와추적을제외하면동독인권상황에대해종합적인감시와보고를수행하지않았다. 1968년과 1976년각각그와같은시도와제안이있었지만두경우모두서독정부가동 서독관계의증진을통한인도적문제의개선을강조하면서포기했다. 상황이그렇게된것은 인권과인도적문제가같은것이아니 라는명시적확인에도불구하고항상인도적문제해결에집중하며인권유린의구조적문제해결을위한종합적노력을경시한탓이다. 서독동방정치가들이자위했던것과는달리인도적문제의해결과그성과들이축적되었다고해서동독의인권억압적정치제도와실천이제대로사라지지는않았음을기억해야한다. 그렇기에우리의관점에서는북한과의실용적화해협력의틀외에도규범적인비판과체계적감시와압박의가능한방식과절차들을더찾아나가는작업이필요할것이다. 58) 물론그것이다시금긴장완화와협력관계를교란할수도있다. 그렇기에문제는결국남북간화해협력과상호이해의폭과질을넓혀가면서북한인권에대한규범적비판과감시 58) 이와같은맥락에서보면서보혁이제안하는 코리아인권 구상은다소비판적으로다루어질수밖에없다. 그구상의기본관점, 인권을정치적도구로삼지말고한반도차원의공동의협력과제로삼자 는것에는달리이견이있을수없다. 하지만북한인권에대한규범적차원의비판과감시의독자적역할을놓쳐서는안될것이다. 서보혁, ꡔ 코리아인권 ꡕ, pp. 165~185.

39 평화와인권 65 의기제를확장하는방식일것이다. 그렇게본다면규범적차원의인권정책이 이때다시금 대결적인권정책 이아니라 제역할을하기위해서라도실용적차원의인권정책내지현실적화해협력정책이견고히전제되고충분히강화되어야한다. Ⅳ. 맺음말 : 외눈박이 가아닌인권정책을위해 덧붙이며맺는다. 북한인권문제해결의첫번째열쇠는뉴욕이나북경, 심지어평양이나개성에있는것이아님을확인해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해서는이미여러국내논자들이유사하게언급했지만, 1970년대중반부터 1990년통일시까지서독연방외무부장관으로서동방정책과인권정책을주도하며국제무대에서서독정부의입장을대변한겐셔가 1985년오타와유럽안보협력회의인권전문가회합개최에즈음해행한연설문의한자락을기억하는것도의미있을것이다. 서독은항상 세계의모든곳에서 인권의변호인이되어야한다. 그러나인권정책은자기나라에서시작되어야한다. 우리는국내에서우리에게적용되고실천되고있는규준을통해서다른이들에게설득력있는예를제공해야한다. 우리체제가더자유롭고, 더관용적이고더정의롭고, 더나은사회안전망을가질수록외부사회의인권을위한우리의노력이더욱신뢰받을것이다. 59) 타인의결함을지적하고고치도록훈계하고압박하기전에스스로를 59) 27. Juni 1985, Bundeskanzler Hans-Dietrich Genscher: Erklärung der Bundesregierung zum Expertentreffen für Menschenrechte der KSZE in Ottawa, in: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III/3, 1. Januar Dezember 1985, p. 358.

40 66 통일과평화 (3 집 1 호 2011) 돌보고모범으로발전시켜야한다는너무도당연한보편적상식을인권정치의원리로표현한말일테다. 그런데이데올로기로물들은냉전과분단의그늘에서는보편적상식이의미있는정책으로상승하기어려웠다. 그래서겐셔외무부장관은다음과같이덧붙였다. 인권정책은이데올로기적으로외눈박이어서는안된다. 60) 자유민주주의체제의진정한우월성은전체주의국가와체제를그와마찬가지의 전체주의적인방식 으로대하는데에있는것이아니라자신의체제내에서인권과민주주의의보편적발전을이루어내고그것을통해상대에게강한흡인력을발휘하는데놓여있다. 61) 반공 을공산주의적방식으로할수는없는노릇이다. 인권에대한한국사회와정치의끊임없는자기성찰과갱신의과정이야말로대북인권정책성공의진정한열쇠라고볼수있다. 그리고바로그열쇠를통해서만그리스호라이 (Horai) 의여신들은한반도에서비로소평화와정의와질서의새계절을열수있을것이다. 접수 : 2011 년 4 월 29 일 / 수정 : 2011 년 5 월 23 일 / 게재확정 : 2011 년 5 월 27 일 60) Ibid., p ) 이문제에대해서는이미박명림과김수암, 서보혁등이잘지적했다. 다만여기서는서독의지도적정치가들또한대동독인권정책구상에서이점을매우적극적으로의식했다는사실을강조하고자한다.

41 평화와인권 67 참고문헌 ꡔ서독의동독이탈주민정착지원을통해서본북한의이탈주민지원방안ꡕ. 제17 회한반도평화포럼자료집. 한반도평화연구원 2009년 10월 9일. 서보혁. ꡔ코리아인권-북한인권과한반도평화ꡕ. 서울 : 책세상, 손기웅지음. ꡔ독일통일, 쟁점과과제 1ꡕ. 서울 : 늘품플러스, 윌리엄 J. 탤벗. 윤우근옮김. ꡔ인권의발견ꡕ. 서울 : 한길사, 윤영관, 김수암엮음. ꡔ북한인권개선, 어떻게할것인가, 평화적개입전략과국제사례ꡕ. 서울 : 한울, 임마누엘칸트. 이한구옮김. ꡔ영구평화론-하나의철학적기획-ꡕ. 서울 : 서광사, 최승완. 냉전또하나의세계전쟁. 송충기외저. ꡔ세계화시대의서양현대사ꡕ. 서울 : 아카넷, 황병덕외지음. ꡔ독일의평화통일과통일독일 20년발전상ꡕ. 서울 : 늘품플러스, Adam, Aalfred. Das Bundesministerium für innderdeutsche Beziehungen, Bonn: Bolt, Ammer, Thomas. Stichwort: Flucht aus der DDR. Deutschland Archiv, 22 (1989). Rainer Barzel. Es ist noch nicht zu spät. München: Droemer Knaur, Brandt, Willy. Menschenrechte mißhandelt und mißbraucht. Reinbek bei Hamburg: Rowohlt, Bundesarchiv Koblenz, B 137/2366, 5948, 7676, B 141/70874, 70878, 71123, 71124, 43581,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ed.). Zehn Jahre Deutschlandpolitik. Die Entwicklung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69~1979. Bericht und Dokumentation. Bonn,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ed.). Innerdeutsche Beziehungen. Die Entwicklung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80~1986. Eine Dok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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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평화와인권 71 Abstract Peace and Human Rights The Human Rights Policy of West German Government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South Korean Polic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Lee, Dong-Ki(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NU) The West German policies on East German human rights from 1949 to 1990 can b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hree types. The first type (Type I) was hostile human right policy toward the communist regime. Based on the militant anti-communism and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condemnation it is aimed at the overthrow of the communist regime in the GDR through various propaganda activities and strategies. It didn t allowed any official dialogue and negotiation with the East German political leaders to improve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GDR. The second type (type Ⅱ) of the normative human rights policy is grounded on the democratic critique of communism. While rejecting the militant anti-communism and Cold War political culture rooted in hostility and confrontation, it showed an interest in freedom, self-determination and human rights as universal values and principles and gave fundamental and normative censure on the human rights abuses in the communist system. Finally, the West German governments in the 1970s and 1980s carried out the practical human rights policy (Type Ⅲ) toward the GDR. The core of this policy was to seek harmony and reconciliation from antagonism and confrontation and, by dong so, to relieve concrete human sufferings and

46 72 통일과평화 (3 집 1 호 2011) improve the human rights conditions in the GDR gradually and realistically. Constant dialogue with the Communist rulers was essential and desirable. A lot of humanitarian issues could be resolved by negotiations that were focused on each specific issues. Just as the West German governments had done since the late 1960s, in my opinion,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should adopt in the long run both the type Ⅱ and the type Ⅱ human rights policies in parallel and combined fashion, but not the type I. On the one hand, it should constantly monitor human rights abuses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clearly criticize North Korean political leaders based on the normative standards of human rights. On the other hand, we must remember that the most important dimension of the human rights policies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pragmatic and realistic way. In addition, the German experience shows the importance of the political consensus on the possible combination of the normative and pragmatic dimensions of the human rights policies. It is imperative that various South Korean politicians and NGOs agree among themselves on the coexistence or parallel development strategy of making peace with the communist regime and on the criticism of its human right situation. Keywords: Human Right Policy, Peace, Ostpolitik, West German government, Anti-communism, North Korea. 이동기독일예나대학교에서 1949~1990년분단독일의국가연합통일안 을주제로박사학위를받고, 현재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평화인문학연구단의 HK연구교수로재직중이다. 주요논문과저서로는 Option oder Illusion. Die Idee einer nationalen Konföderation im geteilten Deutschland 1949~1990, 독일분단과통일과정에서의탈민족담론과정치, 더나은통일안 은없었는가?: 1989/1990년헬무트콜, 국가연합그리고독일통일, 1989/1990년독일통일과정시서독좌파의비판과대안들 등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