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E20B0ADBDC2B9AC5F6F6B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342E20B0ADBDC2B9AC5F6F6B2E687770>"

주실 형
6 years ago
Views:

1 독일법상부부재산계약의내용규제에관한소고 *1) Über die Regelungen des Inhalts des Ehevertrages im deutschen Recht 강승묵 **2) (Kang, Seung-Mook) < 차례 > Ⅰ. 서설 Ⅳ. 억압적상황이론 Ⅱ. 부부재산계약과이혼효과에관한합의 Ⅴ. 종합적판단이론 Ⅲ. 초기의이론 Ⅵ. 결어 Ⅰ. 서설 부부재산계약은혼인성립전에혼인을하려는당사자가부부재산제에관해체결하는약정을말하며, 자유로이약정할수있으며 ( 민법제829조 ), 부부가부부재산계약을체결하지않은경우에는법정부부재산제가적용된다. 그러나현재우리나라에서등기된부부재산계약은 2001년에나타난이후증가하고있으나, 전체적으로는거의이용되지않고있다. 1) 그원인으로는부부재산계약이혼인신고전에한하며 ( 민법제829조제1항 ), 혼인신고후에는 * 법학박사, 한양대학교법과대학강사 ** 투고일자 2010 년 10 월 27 일, 심사일자 2010 년 10 월 28 일, 게재확정일자 2010 년 11 월 10 일. 1) 2001 년 5 월 21 일최초의부부재산계약등기가있었지만, 오늘날에이르기까지 50 여건밖에없다고한다 ( 정상현, 부부재산계약과약정등기의활용방안, 성균관법학 제 20 권제 3 호별권, 성균관대학교비교법연구소, , 669 면 ).

2 100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이를변경할수없는등엄격한제약이있기때문이라고일반적으로설명한다 ( 민법제829조제2항 ). 그리고부부재산계약의내용은당사자의합의에의하여그내용을자유로이정할수있지만, 부부재산계약도계약이기때문에공서양속에반하는내용을정할수없고 ( 민법제103조 ), 가족법중강행법규로해석되는부부간의부양의무를면제할수없다고해석한다. 2) 즉, 부부재산계약의내용은광범위한자유가인정되고있다. 그러나부부재산계약의내용을무제한적으로인정해야하는지에의문이든다. 왜냐하면불합리하고불공평한내용을규정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부부재산계약으로어떠한내용을정할수있는지와그제한여부와함께그요건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또한부부재산계약의내용을구체화하기위해혼인을예정하고있는남녀간의합의시에당사자의독립성 대등성을어떻게확보할것인지가문제된다. 대등성이확보되지않은경우에는이를시정하기위하여법원의계약조정이가능한가의문제가나타난다. 부부간의합의는부부의생활양식과가족관계의형성에기초를이루는것이기때문에, 부부간합의의개입은재산관계뿐만아니라가족관계의개입이될수있다. 이러한부부 가족과계약이라는두가지의보호영역이병존하는부부간합의에대하여법원이개입하는근거와요건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우리민법은남녀평등의이념에기초하여부부는독립 대등한법주체이며형식적인평등이실현되었다. 그렇지만최근까지등기된부부재산계약의내용을보면일방배우자에게불합리한내용을정하고있는계약이대다수임을알수있다. 3) 부부재산계약체결시진정한대등성을확보하기위해서이를시정하는법리를확립할필요가있다. 이러한문제는사적자치 계약자유의원칙에대해법원이개입할수있는가라는사적자치의근간과관련 2) 김주수 / 김상용, 친족 상속법 ( 제 9 판 ), 법문사, 2010, 136 면 ; 박동섭, 친족상속법 (3 정판 ), 박영사, 2009, 135 면 ; 한봉희, 가족법, 푸른세상, 2007, 111 면 ; 오시영, 친족상속법, 학현사, 2006, 106 면 ; 고창현 / 김병대 / 김영곤, 우리나라부부재산제에있어서의그실태와처의지위, 사회과학연구 제 4 집, 조선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307 면. 3) 정상현, 앞의논문, 692 면 ; 전혜정, 등기례에나타난부부재산계약의내용, 가족법연구 제 20 권제 1 호, 한국가족법학회, , 272 면.

3 독일법상부부재산계약의내용규제에관한소고 101 된문제이다. 이러한문제에대하여독일에서는법원이개입할수있는일정한판단기준이형성되어있다. 본고에서는독일의논의를검토를하여이러한과제를해결할방법을살펴보고자한다. 그전제로서부부재산계약의내용과관련된규정을확인해보고, 초기의이론과판례를고찰해본다. 그리고초기의이론을보완하는견해인구조적종속관계이론과억압적상황이론과종합적판단이론을소개하고, 현행우리민법의규정내에서적용할수있는판단기준을살펴보고자한다. Ⅱ. 부부재산계약과이혼효과에관한합의 부부는부부재산계약으로부부의재산관계를규정할수있고, 혼인성립후에도이를폐지또는변경할수있다 (BGB 제1408조 4) 제1항 ). BGB 제 1408조는부부재산계약의자유를정하고있고, 이는계약자유의원칙에근거하고있다. 5) 그러나부부재산계약의자유에대한일정한제한이있다. 부부재산계약의자유는현행법의범위내에서만실현가능하다. 6) 또한 BGB 제138조, 제 242조 7) 의일반조항에의한제한이있다. 둘째로 BGB 제1409조 8) 의제한 4) BGB 제 1408 조 ( 부부재산계약, 계약의자유 ) 1 부부는계약 ( 부부재산계약 ) 에의하여부부의재산관계를정할수있다. 특히혼인체결후에도부부재산계약을폐지또는변경할수있다. 2 부부는부부재산계약에있어서명시적합의로연금등의청산도배제할수있다. 이러한배제는계약체결후 1 년이내에이혼소송이제기된경우에는무효가된다. 5) Dagmer Coester-Waltjen, Liebe-Freiheit-guten Sitten, Grenzen autonomer Gestaltung der Ehe und ihrer Folgen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gerichtshofs, in; 50 Jahre Bundesgerichtshof-Festgabe aus der Wissenschaft, Bürgerliches Recht Band I, 2000, S. 985, 991.; MünchKomm/Kanzleiter, 1408, Rn. 1, S ) Staudinger/Thiele, 1408, Rn. 14, S ) BGB 제 138 조 ( 선량한풍속에위반하는법률행위 ; 폭리행위 ) 1 선량한풍속에반하는법률행위는무효이다. 2 특히타인의궁박, 무경험, 판단능력의결여나중대한의지박약을이용하여어떠한급부의대가로자신에게또는제 3 자에게그급부와현저히불균형한재산적이익을약속하거나공여하게하는법률행위는무효이다.

4 102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이있다. 동조는이미시행되고있지않은부부재산제와외국법의부부재산제를선택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이외에도부부는이혼효과에관하여합의할수있다. 부모의양육 (BGB 제1682조이하 ), 면접교섭권 (BGB 제1684조 ), 이혼후부양 (BGB 제1569조이하, 제1588조 ), 양육비 (BGB 제1601조이하 ), 혼인주거및가구 (Hausrat) 에관한사항의합의, 부부재산의청산, 채무의부담비율, 연금등의청산에관한사항 (BGB 제1587조 ) 을합의할수있다. 이혼후부양은자녀양육에관한부양 (BGB 제1570조 ), 노령 (BGB 제1571 조 ), 질병 (BGB 제1572조 ), 적절한소득활동 (BGB 제1574조 ) 을얻을수없는경우 (BGB 제1573조제1항 ), 적절한소득활동으로수입이충분하지않은경우 (BGB 제1573조제2항 ), 수학 (BGB 제1575조 ), 기타중대한사유 (BGB 제 1576조 ) 등소득활동을기대할수없어서일방배우자가부양을필요로하는경우에의무자인타방배우자의급부능력에응하여 (BGB 제1581조 ) 주는것이다. 이외에도장래의생활수요에대비하기위하여준비부양으로써, 적절한질병보험의비용과학교교육 취업교육의비용 (BGB 제1578조 ), 적절한노령연금 취업불능연금 적절한소득활동에서수입이충분하지않은경우에관한연금의보험료 (BGB 제1578조제3항 ) 가포함된다. Ⅲ. 초기의이론 1. 광범위한계약의자유 초기의학설은광범위한부부재산계약의자유를인정하였다. 9) 그근거로 BGB 제242조 ( 신의성실에따른급부 ) 채무자는신의성실이거래관행을고려하여요구하는대로급부를실행할의무를진다. 8) BGB 제1409조 ( 계약자유의제한 ) 부부재산제는실제로시행되고있지않은법률또는외국법을지정하여이를정할수없다. 9) Herbert Grziwotz, Das Ende der Vertragsfreiheit in Ehevermögens- und Scheidungsfolgenrecht?, FamRZ 1997, S. 585.; Wolfgang Gerber, Vertragsheit und richterliche Inhaltskontrolle, in: Festschrift aus Anlaß des fünfzigjährigen Bestehens von Bundesgerichtshof, Bundesanwaltschaft und Rechtsanwaltschaft, 2000,

5 독일법상부부재산계약의내용규제에관한소고 103 BGB 제1408조에의한계약자유의원칙을그근거로하며, 판례도같은견해를취한다. 10) 즉, 혼인법규정은부부재산계약 혼인체결의자유와부부재산계약의자유에의한부적법한불이익가운데전자의우위성을인정하는것이다. 11) 그리고광범위한부부재산계약의자유를인정하고있기때문에부부재산계약의내용규제에대하여 BGB 제138조이외의내용규제는부정적이다. 12) 특히판례는 BGB 제242조에의한내용규제를부정한다. 13) 그근거로기본법제3조제1항 14) 은부부간의계약자유를제한하지않으며, BGB 제242 조를적용하는것은부부간의계약자유를제한하는것이라고한다. 15) 또한 BGB 제138조에의한내용규제도다른계약과동일한기준으로판단하므로, BGB 제138조의양속위반에해당하여계약무효가되는것은개개의사실관계에서계약당사자의일방이타방의미경험, 결여한판단력이나억압적인상황을이용한경우이라고한다. 16) 따라서계약내용의객관적불 S. 49.; Gritt Langenfeld, Zur gerichtlichen Kontrolle von Ehevertragen, DNotZ 2001, S ) 피고 Y( 妻 ) 는 Z 와 1971 년에혼인을하여 Y 는 1972 년에子 A 를출산했지만, A 의부친은원고 X( 夫 ) 였다. 그후 Y 가 Z 와의혼인을해소하고 1974 년에 X 와 Y 는혼인을하였다. 이때 X 는 A 를인지하였다. 혼인과동시에 X 와 Y 는부부재산계약을체결하고공정증서를작성했다. 이부부재산계약의내용은子의양육에대한부양포기를그내용으로하였다. 제 1 심및상급지방법원 ( 이하 OLG) 에서원심 (OLG Frankfurt, FamRZ 1984, 486.) 은본건계약에의하여이혼후에도모든부양의무가유효하게배제된다고판단하여 X 의청구를인용했다. 이에대하여 Y 가상고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은 X 와 Y 와의사이에본건계약을무효로하는사실이존재하지않으며, 본건계약체결과정에서강제된사실도없다는점을들어 Y 의상고를기각했다 (BGH, FamRZ 1985, 788); 이외에도같은취지의판례가있다 (BGH, FamRZ 1991, 306.; BGH, FamRZ 1997, 873.). 11) Bert Stresow, Die richterliche Inhaltskontrolle von Eheverträgen, Duncker & Humblot, 2006, S. 59ff. 12) Gritt Langenfeld, Handbuch des Eheverträge und Scheidungsvereinbarungen, 3. Aufl., 1996, 1. II. Rn. 8ff, S ) BGH, NJW 1984, 1951.=FamRZ 1984, ) 제 3 조 ( 법률앞에서의평등 ) 1 모든사람은법률앞에평등하다. 15) Gritt Langenfeld, Von der Inhaltskontrolle zur Ausubüngskontrolle, in : Festschrift für Helmut Scippel, Zum 65. Geburtstag, 1996, S. 251.; Herbert Grziwotz, a. a. O. (Fn. 9), S. 586.; Rainer Kanzleiter, Die notarielle Beurkundung als ein Weg zum richtigen Vertrag, DNotZ 2001(Sonderheft), S. 69.

6 104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균형과일방적부담을부과하는계약내용만으로 BGB 제138조에적용되지않으며, 부부재산계약에의하여불이익을당한배우자가부부재산계약의내용을충분하게인식하고있고, 일방적인부담에대해서도인식하고있는경우에는 BGB 제138조에의한양속위반에해당하지않게된다. 그러므로계약내용을적절하게이해하고혼인체결이라는부부재산계약의목적을부부가승인하고있는경우에는그합의내용이균형을상실한내용이더라도그부부재산계약은유효하고급부와반대급부의균형성여부는양속위반의평가에서기준이되지않는다고한다. 17) 2. 사회적약자와계약의특수성 광범위한부부재산계약의자유로인한일방배우자의불이익문제를사회적약자보호의문제로인식하여, 사회적약자인일방배우자의보호는기본법이보장하는사회적보호및복지국가의원칙에입각해서해석해야하며, BGB 제138조를통하여개입해야한다는견해가있다. 18) 그리고부부재산계약에대하여그내용의형평 공정성을판단해야하며, 양속위반을추정하는사실이존재하는경우에는합의내용의경감이가능하며, 부부재산계약에의하여일방배우자가현저히불이익을입은경우에는타방배우자가권력을가지고있고, 타방배우자가이러한권력을이용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는견해가있다. 19) 또한子를포함한제3자에게영향을미치는부부재산계약은법원에의한내용제한이가능하다는견해와일반적인계약과달리부부재산계약은계약자유의원칙에의하여법적정당성이부여되는것이아니라고하면서, 부부재산계약에내재되어있는계약자유원칙의특수성을지적한다. 20) 그리고부부재산법에서의계약자유원칙은부부간의경제상황과생활양식의다양성 16) Herbert Grziwotz, a. a. O.(Fn. 9), S ) Ernst Sarres, Notarielle Urkunden in Familiensachen Risikogesellschaft und Vertragsgestaltung, FPR 1999, S ) Thilo Ramm, Familienrecht Band I, Recht der Ehe, 1. Aufl., 1984, 47, I, 3. b, S ) Thilo Ramm, a. a. O., 45, IV, 2, S. 365ff. 20) Joachim Gernhuber, Eherecht und Ehetypen, De Gruyter Verlag, 1981, S. 17ff.

7 독일법상부부재산계약의내용규제에관한소고 105 과균형을고려해야한다고한다. 21) 3. 구조적종속관계이론 구조적종속관계이론은 1993년연방헌법재판소판결 22) 에서도출한 구조적종속관계, 종속되어있는일방당사자에게비정상적인중대한부담, 교섭상황에서구조적불평등 의요건을사용하여부부재산계약의자유와그제한을설명한다. 23) 구체적으로 1993년연방헌법재판소판결에서제시한이론인보증인측의주관적요건, 즉보증인이가지는 구조적종속관계 를전업주부에게도적용하여보증인과전업주부를같은지위에있다고보고, 부부재산계약체결시및이혼효과에관한합의시여성은항상 구조적종속관계 가존재한다는것을입증하고자하는시도이다. 이견해에의하면남성과여성의평균연령차는초혼시에는 2.5세, 재혼시에는 3.5세로남성이연장이고, 여성보다남성이나은학력 직업훈련과업무와학력 성적 성과를갖기때문에대부분의남성이여성보다고소득을얻고있음을지적한다. 또한여성은 참가 ( 관여 ) 의논리 를중요시하고, 남 21) Joachim Gernhuber, Lehrebuch des Familienrecht, 3. Aufl., C.H.Beck, 1980, 32. III. 3. S ) BVerfGE 89, 214.=NJW 1994, 36. 이판례의사실관계는다음과같다. 헌법이의를제기한신청인 X 의父 A 는부동산중개업자이다. A 는사업자금을위해서 Y 에게융자를구하고 Y 는 10 만 DM 의대부를설정했다. Y 는 A 에대하여보증을요구하여 X( 당시 21 세 ) 가상기액을한도로하는보증계약을체결했다. 계약서에는이보증계약이 Y 와 A 사이에발생한기존및장래발생할채권과기한 조건부의청구권을 X 가인수하는것과최고의항변권을포함하는모든항변을포기하는것이기재되었다. Y 는계약서에대해단지형식을정리하기위하여필요한것이라는취지로고지하고고액인채무를부과되는것은아니라고설명하였다. X 는초등교육을마친후에특별한직업교육등을받은것이아니고, A 아래에서사무를돕고있었지만, 그후취업과실업상태를반복하였으나자주실업상태였으며, 보증계약체결시에는수산가공업자로일하여매월 1150DM 을받았다. 그후 1986 년에 A 가파산하여채무를변제하지못하자, Y 는부채를통고하고 X 에게보증인으로써 10 만 DM 을지급하도록구했다. X 는보증계약에대하여무효확인의소를제기하고 Y 는반소로써 10 만 DM 의지급을청구하였다. 연방대법원은성인이라면특별한거래상경험이없더라도보증의의사를표명하는것은장래발생할책임과위험을일반적으로이해할수있다고하여보증계약이유효라고판시했다 (BGH, NJW 1989, 1605.) 23) Ingeborg Schwenzer, Vertragsfreiheit im Ehevermögens und Scheidungsfolgenrecht, AcP 196(1996), S. 88ff.

8 106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성은 법 ( 권리 ) 의논리 를중요시하기때문에, 여성보다남성이거래에서자기의이익을관철하려는경향이강하며, 교섭력도남성이우월하다고지적한다. 이처럼여성은 구조적종속관계 에있으며, 이러한부부재산계약과이혼효과에관한합의는정당성보장에흠결을내재한다고한다. 또한 구조적종속관계 의존재여부를개별사례에서판단하는것은아니라고한다. 그러나이견해는부부재산계약에대한개별사례를고찰하는것이아니라, 일반적으로여성은 구조적종속관계 에있다고해석하기때문에이에대한비판이있다. 즉개별사실관계를고려하지않고, 항상여성에게 구조적종속관계 가존재한다는사회학적 심리학적분석에대해서는그정당성을부정하는견해이다. 24) 그리고구조적종속관계이론의기초인사회학 심리학의연구는전문영역에서의신뢰성이의심된다고지적한다. 25) 4. 구조적종속관계이론이후의논의 구조적종속관계이론이후에도부부재산계약의자유와그제한에관한종래의견해에대한비판이전개되었다. 계약체결시일방배우자의억압적인심리상황을이용한경우에는 BGB 제138조에의한양속위반으로내용규제가필요하다는견해이다. 26) 또한계약자유의원칙에서계약내용의자유가도출되는것이아니라고하면서, 타방당사자가임의로계약체결에관여했다는사실만으로개개의계약내용을정당화할수없다고주장한다. 27) 따라서완전한부부재산계약의자유에서벗어나실질적인계약의공정성이확보되 24) Helmut Büttner, Grenzen ehevertraglicher Gestaltungsmöglichkeiten, FamRZ 1998, S ) Herbert Grziwotz, Vertragsobjekt Ehe und Partnerschaft, DNotZ 1998 (Sonderheft), S ) Dieter Schwab, From Status to Contract? Aspekte der Vertragsfreiheit im Familienrecht im Lichte seiner Reformen, DNotZ 2001(Sonderheft), S. 14.; Helmut Büttner, a. a. O. (Fn. 24), S. 4.; Dagmer Coester-Waltjen, a. a. O., S ) Helmut Büttner, a. a. O.(Fn. 24), S. 4.; Büttner/Birgit, Die Entwicklung des Unterhaltsrechts seit Mitte 2000, NJW 2001, S ; Dagmer Coester-Waltjen, a. a. O., S

9 독일법상부부재산계약의내용규제에관한소고 107 어야한다고한다. 5. 소결 부부재산계약의내용에대한독일의초기논의는남녀동권과혼인체결의자유, 계약체결의자유와평등의이념하에양당사자가대등한입장에서자유로이계약을체결하는것을전제로해석 적용하였다. 따라서연방대법원의판례이론은부부재산계약에대한내용규제에소극적이었다. 또한일반조항인 BGB 제138조와제242조의적용범위도명확하게구별하지않았다. 이에대하여원칙적으로부부재산계약의자유를인정하면서도사회적약자의대다수는전업주부인처로인식하고, 처의보호실현을시도하는견해가나타났다. 성별의관점에서본다면가정내의성구조에대한시정의필요성을인식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또한 구조적종속관계 라는개념을사용하여부부재산계약의자유를제한하고자하였다. 즉, 이러한논의를통하여부부재산계약의내용규제필요성은인식하였지만, 구체적인기준을확립하지는못하였다. Ⅳ. 억압적상황이론 1. 판례의입장 기존에주장되었던구조적종속관계이론과억압적상황이론을받아들여,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부재산계약시계약의대등성이보장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사법상일반조항으로부부재산계약을수정해야한다. 미혼인상태로임신한여성은장래미혼모인상태로단독으로子에대한친권및子의양육을해야하는부담때문에혼인을선택해야하는경우가있다. 이처럼부득이혼인을선택해야만하는경우여성에게가혹하고무거운부담의부부재산계약을제안받고구속되는상황은종속적관계 (Unterlegenheit) 에있다고인정된다. 다만부부재산계약체결시임신이라는사실은당해계약을계약

10 108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상비대등성 (vertragliche Disparität) 을나타내는간접사실에불과하다. 또한계약의구조적종속관계와비대등성을판단하기위해서는妊婦의재산상황및직업상능력, 양당사자가의도했던직업능력과가사분담상황을고려해야한다 고하였다. 28) 2. 문제점 이판례는실질적공평을중시했기때문에법적안정성이훼손된다는비판이있다. 29) 또한 2001년연방헌법재판소판결은부부재산계약체결당시임신이라는사실을계약상비대등성의근거하는간접사실로판단하였다. 그리고재산상황과직업상지위등의사실도임신과마찬가지로종속적관계를근거하는사실이된다. 이러한계약의구조적종속관계와비대등성의유형과주된요건에대해서는 2001년연방헌법재판소판결은명확하게제시하지않았다. 30) 2001년연방헌법재판소판결은내용규제의객관적요건으로계약에의하여일방당사에게서일방적인부담을부과할것과주관적요건으로자기결정에대한방해, 그리고양배우자간의불평등한교섭지위및그로의하여발생한이익을얻은타방당사자의우월적지위를요구하고있지만, 구체적 28) BVerfGE 103, 89.=NJW 2001, 957.=FamRZ 2001, 343. 이판례의사실관계는헌법이의의신청인 X( 妻 ) 는 Y( 夫 ) 와비혼인채로동거생활을하다가 1976 년에 X 는 Y 의子 A 를임신했다. 임신한상태에서혼인을하고부부재산계약을체결한후子를출산하였다. 이때체결한계약의내용은 1 X, Y 는이혼이확정한후에는과거 현재 미래상호간의모든부양청구권을포기하는것, 2 Y 는이혼이확정한경우子 A 의부양료로매월 X 에게 150DM 을지불하는것, 3 X 는 Y 에대한子의기타의모든부양청구권을포기하는것이었다. 이사안의쟁점은처가子의부양료를지급하는부부재산계약의효력이었다. 이에대해법원은본건계약이임신을원인으로하여 X 에게일방적인부담을부담시키는내용으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이점을고려하지않았던것은기본법제 6 조제 4 항과관계되어있는기본법제 2 조제 1 항에의한보호의무에잘못이있고, 또한본건계약의이혼후부양청구권의포기가子의이익에영향이미치게되는것을고려하지않았던것은기본법제 6 조제 2 항의보호의범위와의미에잘못이있는것으로하여 OLG 의판결을파기하고 OLG 로환송시켰다. 29) Staudinger/Thiele, a. a. O., Rn. 70. S. 410.; Thomas Rauscher, Ein Bärendienst für die Freiheit der Eheschliesung, Gedanken zum Urteil des BVerfG 1 BvR 12/92 v , FuR 2001, S ) Gritt Langenfeld, a. a. O.(Fn. 9), S. 278.

11 독일법상부부재산계약의내용규제에관한소고 109 인사실관계가불명확하다. 그리고妊婦인사실로내용규제를행하는것은법관에의한타율과다르지않고, 임부를항상제한능력자로취급하는것은인정되지않는다고한다. 31) 3. 소결 부부재산계약의내용규제에대하여객관적요건으로일방당사자에게일방적인부담을부과하는것과주관적요건으로자기결정에대한방해, 그리고양배우자간의불평등한교섭지위및그에의하여발생하는이익을얻는타방당사자의우월적지위라고하였다. 또한임신이라는사실만으로부부재산계약의무효를근거하는것은아니지만, 간접적으로불평등한교섭지위를인정하는근거가된다고한다. 그리고부부재산계약의내용이일방배우자에게일방적부담을부과시키는지의판단은양배우자가부부재산계약체결시에계획했던혼인생활에주목해야한다고한다. 2001년연방헌법재판소판결에의하여부부재산계약의합법성 정당성문제는계약자유의범위문제에서계약규제의범위문제로옮겨지고, 32) 그후에는자기결정을방해하는요소와양배우자간의불평등한교섭지위로인해이익을얻은타방배우자의우월적지위, 계약상비대등성, 일방적인부부재산계약에의한부담분배의구체적인내용이논의되었다. Ⅴ. 종합적판단이론 1. 판례의입장 판례는 부부가부양관계나재산에관한사항을법규정과다른내용으로합의한경우어떠한요건하에서무효가되는지 (BGB 제138조 ), 계약에의한합의내용의전부나일부의개별규정을주장하는것이인정되지 (BGB 제242 조 ) 에대하여일률적으로명확히할수없다. 여기에서는합의의이유및 31) Gritt Langenfeld, a. a. O.(Fn. 9), S ) Staudinger/Thiele, a. a. O., Rn. 73. S. 411.

12 110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사정, 혼인생활의계획된형태또는실제의생활형태등당해합의의전체적인평가가필요하다. 또한계약체결시에개별사정, 특히소득및재산상황, 계획한혼인형태나실제의혼인형태, 배우자및子의영향을중심으로종합적고찰을해야한다. 주관적으로당해약정에의하여이익을얻은일방배우자가부부재산계약의형성을요구하는동기와불이익을받은타방배우자가이요구에응하게된동기를고려해야하며, 계약의유효성심사시법관은계약에의하여일방배우자에게인정된권리주장이권리남용인지를심사해야한다 (BGB 제 242조 ) 고하였다. 33) 2. 판결의평가와일부무효 2004년연방대법원판결은 2001년연방헌법재판소판결과마찬가지로부부재산계약의자유로운합의 계약과그제한기준에대해명확히하고있다. 그리고계약의내용규제에대한요건으로부부재산계약으로정당화할수없는부담분배가발생할것과혼인의본질을고려해야하며, 불이익을당한배우자에게기대할수없는정도의계약상부담분배를들고있다. 34) 2001년연방헌법재판소판결은내용규제의구체적인방법을명확하게하고있지않지만, 연방대법원은 BGB 제138조에의한유효성의규제와 BGB 제242조의권리행사의규제를구별하여양규정의적용에관한문제를해결하였다. BGB 제138조에의한유효성규제는계약체결시의사실관계를기초로하여일방적부담분배여부를심사한다. 심사시에는계획했거나이미실현하고있는혼인의소득 재산상황, 부부와子의영향을중심으로한전체적인평가를행한다. 그리고이익을얻은일방배우자와계약내용에의하여불이익을당한타방배우자의동기등의주관적측면도고려한다. 즉, 2004년연방대법원판결은유효성의원칙에서전체적인평가를강조 33) BGHZ 158, 81.=FamRZ 2004, 601.=NJW 2004, ) Staudinger/Thile, a. a. O., Rn. 71, S. 410.; Thomas Rauscher, Ehevereinbarungen: Die Rückkehr der Rechtssicherheit-zu BGH v , DNotZ 2004, S. 524.

13 독일법상부부재산계약의내용규제에관한소고 111 하고, 합의내용의개별규정에대한양속위반여부를판단한다. 전체적인평가의의의는개개의합의내용이아니라계약체결시의생활관계와동기를판단기준으로하며, 객관적측면뿐만아니라, 주관적측면을포함한판단이다. 그런데부부재산계약내용중일부가양속위반이나권리남용으로무효인경우나머지의합의내용은전부무효인지아니면일부무효가되는지의여부가문제된다. 이문제에대하여하급심판결 35) 의대부분은당해계약의전부가무효로된다고판단했다. 학설은이문제에관한논의가활발하게행해지고있다. 36) 특히일부무효를주장하는견해는중심영역에해당하는계약내용만이원칙적으로양속위반으로되는것이고, 나머지는유효하다고한다. 그러나판례는전체적인평가에의한주관적측면의고려를중시하여 BGB 제139조의적용을인정하고, 계약전체가무효로된다고하고있다. 37) 3. 주관적요건 판례는처가임신하고있다고하는사실에의하여부부재산계약의양속위반을근거하지는않지만, 처가임신하고있다는사실은계약체결시불평등한거래지위를나타내는것이고계약체결시의비대등성 (Disparität) 을나타내는것이라고하였다. 38) 이에의하여임신하고있는사실은양속위반의간접사실로평가하였다. 하급심판결에서도계약체결시사실관계판단에서임신이라는사실만을기준으로사용한판례는없었다. 39) 35) OLG Düsseldorf, NJW-RR 2005, 1.; OLG Nurnberg, FamRZ 2005, 454.; OLG München, FamRZ 2006, 1449, ) 일부무효를인정하는견해 (Jörg Mayer, Zur Inhaltskontrolle von Eheverträgen, FPR 2004, S. 363.; Rauscher, a. a. O. (Fn. 34), S. 523.) 와계약전체가무효로된다는견해 (Astrid Gageik, Wirksamkeits- und Ausübungskontrolle von Eheverträg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aktuellen Rechtsprechung seit der Entscheidung des BGH vom , FPR 2005, S. 122.; Dauner-Lieb/Sanders, Abdingbare Teilhabe- unabdingbare Verantwortung?-Grenzen guterrechtlicher Vereinbarungen im Lichte der Rechtsprechung des BVerfG und des BGH, FPR 2005, S. 144.; Ingeborg Rakete-Dombek, Das Ehevertragsurteil des BGH-Oder: Nach dem Urteil ist vor dem Urteil, NJW 2004, S ) 가있다. 37) BGH FamRZ 2006, ) OLG Köln, FamRZ 2002, 828.; AG Warendorf, FamRZ 2003, ) BGH FamRZ 2005, 1444.; FamRZ 2006, OLG Hamm FamRZ 2006,

14 112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4. 권리행사의규제 부부재산계약체결이후의생활관계가변경되는경우, 계약체결시에예정하고있었던계획이이혼시에변경되는경우나부부가발생할수있는생활관계의변화에대하여명확한인식을하지못한경우에권리행사규제의문제가발생한다. 예를들면계약체결시에맞벌이혼을예정하여부부재산계약을체결했지만, 혼인기간중에子가출생한경우를들수있다. 40) 이러한경우에는子의양육을위하여본인스스로직업능력을포기한일방배우자에게유리하게 BGB 제242조에의한계약내용의조정이이루어지지만, 계약내용의조정의기준은혼인기간중생활상황에의하는것이아니라구체적인혼인을전제로했던불이익을조정하는정도로한정된다. 41) 권리행사의규제는 BGB 제242조를채용하여발전한 행위기초의상실의원칙 과관련되어있기때문에, 권리행사의규제에는이원칙을규정하고있는 BGB 제313조 ( 행위기초의장해 ) 42) 를적용해야한다는견해가있다. 43) 이에대해서연방대법원은 BGB 제313조를적용하며, 이를긍정하는견해 44) 와생활상황의변화를행위기초로써인정하는것에부정하는견해도있다. 45) 또한부부가불명확한기대와동기에의하여계약을체결한경우 ) OLG Schleswig, FuR 2005, 471.; Günter Brambring in; Klaus Schnityler(Hesg.), Münchner AnwaltsHandbuch, Familienrecht, 2. Aufl., 2008, Teil I, 24 Ehevertrage, Rn. 32, 33, S. 1003, ) BGH, FamRZ 2005, ) BGB 제 313 조 ( 행위기초의장해 ) 1 계약의기초로인식한여러사정이계약체결후에중대하게변경되고, 그변경이만일당사자들이이를예견할수있었다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였거나다른내용으로체결하였을경우에, 개별적인경우의모든사정, 특히계약상또는법률상의위험분배를고려하면당사자의일방에게원래의계약에구속되는것을기대할수없는경우에는, 계약의조정을요구할수있다. 2 계약의기초로된본질적인관념이잘못된것과판명될때에도사정의변경과같다. 3 계약의조정이불가능하거나당사자일방에게기대될수없는경우에는불이익을입은당사자는계약을해제할수있다. 계속적채무관계에대해서는해제권에대신해해지권이인정된다. 43) Christian Grüneberg in;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66. neube, Aufl., 2007, 313, Rn. 1, S ) BGH FamRZ 2005, 185.: 1444.

15 독일법상부부재산계약의내용규제에관한소고 113 에도부부의주관적사정을고려하여권리행사의규제를인정해야한다고한다. 46) 그리고부부재산계약의해석으로생활상황의변화뿐만아니라계약의행위기초를인정하는경우에는행위기초의변경을보다넓게인정해야한다는견해도있다. 47) Ⅵ. 결어 지금까지부부재산계약의자유와그제한에관한독일의논의를살펴보았다. 논의의초기에는판례를중심으로혼인체결의자유와부부재산계약의자유를보장하여광범위한계약자유를인정했다. 그후양당사자의대등성이확보되어있지않은가운데체결된부부재산계약에대한내용규제의필요성이논의되어판례에의해부부재산계약에서의개입의근거와요건을구체화하였다. 즉, 연방대법원에서제시한판단기준을바탕으로하여하급심판결과연방대법원의여러판결에의하여부부재산계약의합의내용이라고하는객관적측면과부부가계획했던혼인형태나실제로생활하고있는혼인형태와계약을체결하였던동기라는주관적측면을고려하는판단기준이구체화되었다. 특히독일의판례와학설은子의복리와부양에관한내용이부부재산계약에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법원의개입을광범위하게인정하고있다. 이를조정하기위해도출한이론이구조적종속관계이론, 억압적상황이론, 양속위반, 권리남용, 종합적판단이론, 행위기초론등이있다. 이러한이론들을통해부부재산계약의내용규제와조정을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에등기되어있는부부재산계약의내용을보면그내용규제와조정이필요한계약이대다수임을알수있다. 예를들면, 혼인중양육비나생활비를일방배우자에게부담지우는내용등이다. 그리고이혼사 45) Dauner-Lieb/Sanders, a. a. O.(Fn. 36), S ) Meo-Micaela Hahne, Vertragsfreiheit im Familienrecht, in; Hahne/Schwab, Familienrecht in Brennpunkt Fachkongress zum 50-jährigen Bestehen der FamRZ vom April 2004 in Bonn, FamRZ-Buch 20, 2004, S ) Thomas Rauscher, Familienrecht, 2. Aufl., 2007, S. 262.

16 114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유나상속인이나상속분등부부재산계약의적용이되지않는내용을정한경우도상당수가있다. 48) 독일에서의부부재산계약의내용규제논의를우리나라에곧바로적용하는데에는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그렇지만부부재산계약의내용제한의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우리민법의일반규정인제2조, 제103조, 제104조와부부의구체적생활형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그내용제한과조정을적극적으로하여야한다고생각한다. 주제어 부부재산계약, 부부재산제, 법정부부재산제, 양속위반, 권리남용이론 Ehevertrag, ehelicher Güterstand, gesetzlicher Güterstand, Sittenwidriges Rechtsgeschäft, Rechtsmissbrauchstheorie 48) 정상현, 앞의논문, 면 ; 전혜정, 앞의논문, 면참조.

17 독일법상부부재산계약의내용규제에관한소고 115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고창현 / 김병대 / 김영곤, 우리나라부부재산제에있어서의그실태와처의지위, 사회과학연구 제 4 집, 조선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김주수 / 김상용, 친족 상속법 ( 제 9 판 ), 법문사, 박동섭, 친족상속법 (3 정판 ), 박영사, 오시영, 친족상속법, 학현사, 전혜정, 등기례에나타난부부재산계약의내용, 가족법연구 제 20 권제 1 호, 한국가족법학회, 정상현, 부부재산계약과약정등기의활용방안, 성균관법학 제 20 권제 3 호별권, 성균관대학교비교법연구소, 한봉희, 가족법, 푸른세상, 외국문헌 Astrid Gageik, Wirksamkeits- und Ausübungskontrolle von Eheverträg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aktuellen Rechtsprechung seit der Entscheidung des BGH vom , FPR Bert Stresow, Die richterliche Inhaltskontrolle von Eheverträgen, Duncker & Humblot, Büttner/Birgit, Die Entwicklung des Unterhaltsrechts seit Mitte 2000, NJW Christian Grüneberg in;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66. neube, Aufl., C.H. Beck, Dagmer Coester-Waltjen, Liebe-Freiheit-guten Sitten, Grenzen autonomer Gestaltung der Ehe und ihrer Folgen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gerichtshofs, in; 50 Jahre Bundesgerichtshof-Festgabe aus der Wissenschaft, Bürgerliches Recht Band I, Dauner-Lieb/Sanders, Abdingbare Teilhabe-unabdingbare Verantwortung?-Grenzen guterrechtlicher Vereinbarungen im Lichte der Rechtsprechung des BVerfG und des BGH, FPR Dieter Schwab, From Status to Contract? Aspekte der Vertragsfreiheit im Familienrecht im Lichte seiner Reformen, DNotZ Ernst Sarres, Notarielle Urkunden in Familiensachen Risikogesellschaft und Vertragsgestaltung, FPR Gritt Langenfeld, Handbuch des Eheverträge und Scheidungsvereinbarungen, 3. Aufl., C.H.Beck, 1996.

18 116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Gritt Langenfeld, Von der Inhaltskontrolle zur Ausubüngskontrolle, in : Festschrift für Helmut Scippel, Zum 65. Geburtstag, Gritt Langenfeld, Zur gerichtlichen Kontrolle von Ehevertragen, DNotZ Günter Brambring in; Klaus Schnityler(Hesg.), Münchner AnwaltsHandbuch, Familienrecht, 2. Aufl., C.H.Beck, Helmut Büttner, Grenzen ehevertraglicher Gestaltungsmöglichkeiten, FamRZ Herbert Grziwotz, Das Ende der Vertragsfreiheit in Ehevermögens- und Scheidungsfolgenrecht?, FamRZ Ingeborg Rakete-Dombek, Das Ehevertragsurteil des BGH-Oder: Nach dem Urteil ist vor dem Urteil, NJW Ingeborg Schwenzer, Vertragsfreiheit im Ehevermögens und Scheidungsfolgenrecht, AcP 196(1996).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u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uhrungsgesetz und Nebensgesetzen, Buch 4. Familienrecht, , (von Burkhard Thile, Eckhard Rehme), Neuebearb., Joachim Gernhuber, Eherecht und Ehetypen, De Gruyter Verlag, Joachim Gernhuber, Lehrebuch des Familienrecht, 3. Aufl., C.H.Beck, Jörg Mayer, Zur Inhaltskontrolle von Eheverträgen, FPR Meo-Micaela Hahne, Vertragsfreiheit im Familienrecht, in; Hahne/Schwab, Familienrecht in Brennpunkt Fachkongress zum 50-jährigen Bestehen der FamRZ vom April 2004 in Bonn, FamRZ-Buch 20, Rainer Kanzleiter, Die notarielle Beurkundung als ein Weg zum richtigen Vertrag, DNotZ Thilo Ramm, Familienrecht Band I, Recht der Ehe, 1. Aufl.,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Thomas Rauscher, Ehevereinbarungen: Die Rückkehr der Rechtssicherheit-zu BGH v , DNotZ Thomas Rauscher, Ein Bärendienst für die Freiheit der Eheschliesung, Gedanken zum Urteil des BVerfG 1 BvR 12/92 v , FuR Thomas Rauscher, Familienrecht, 2. Aufl., C. F. Müller, Wolfgang Gerber, Vertragsheit und richterliche Inhaltskontrolle, in: Festschrift aus Anlaß des fünfzigjährigen Bestehens von Bundesgerichtshof, Bundesanwaltschaft und Rechtsanwaltschaft, 2000.

19 독일법상부부재산계약의내용규제에관한소고 117 Über die Regelungen des Inhalts des Ehevertrages im deutschen Recht Kang, Seung-Mook*49) Unter dem Ehevertrag versteht man einen Vertrag, durch das die Ehegatten ihre güterrechtlichen Verhältnisse regeln. Über den Inhalt des Ehevertrages können die Ehegatten nicht-einschränkend vereinbaren( 829 BGB). Wenn die Ehegatten nicht den Ehevertrag abschlißen, dann gilt der gesetzliche Güterstand. Für die effektive Anwendung des Ehevertrages sind die Kriterien zu regeln. So ergibt sich die Frage danach, welchen Inhalt die Ehegatten bestimmen dürfen. Und es ist auch auf die Antwort zu geben, ob die Einschränkung der Inhaltsbestimmung notwendig ist, und, wenn ja, mit welchem Inhalt die Geltung des Ehevertrages nicht anerkannt werden soll. Es ist auch danach zu fragen, wie die Abhängigkeit und die Gleichstellung des vor der Ehe stehenden Paares gewährleistet werden m üssen, damit der Inhalts des Ehevertrages noch konkretisiert werden kann.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in Bezug auf die Freiheit und die Einschränkung des Ehevertrages im deutschen Recht mit der Lehre und den Rechtsprechungen von 1990er Jahren und bis zum jetzt, insbesondere mit der Rechtsprechung des Jahres 2004, auseinandergesetzt. In der früheren Zeit anerkannte die Rechtsprechung weit die Freiheit des Ehevertrages. Problematisiert aber wurde der Ehevertrag, bei dem die Gleichstellung der beiden Parteien nicht gewährleistet wurde, und die 49) Privat Dozent an College of Law in Hanyang University.

20 118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Notwendigkeit der Regelung des Vertragsinhalts wurde umso mehr thematisiert. So waren die konkreten Kriterien für den Grund und die Voraussetzungen für den Eingriff der Rechtsprechung zu konkretisieren. Der große Teil des Ehevertrages, das unter dem geltenden koreanischen Recht abgeschlossen wird, gilt offenkundig in Bezug auf den Vertragsinhalt zu regeln. Obwohl man den Ehevertrag noch nicht üblich abschließt, ist die Institution des Ehevertrages im Blick auf die anstiegenden Zahl des Vertragsabschlußes zu verbessern und dessen Inhalt ist zu regeln. Die Lehre von Sittenwidrigkeit, Rechtsmißbrauch und Gesamtbetrachtungsweise ist dabei zu berücksichtigen, damit die Gleichstellung des Paares gewährleistet werden kann.

Boström, Familienerbrecht und Testierfreiheit in Schweden und anderen skandinavischen Ländern, in: Familienerbrecht und Testierfreiheit im europäische

Boström, Familienerbrecht und Testierfreiheit in Schweden und anderen skandinavischen Ländern, in: Familienerbrecht und Testierfreiheit im europäische 가정의 달 기념 심포지엄 ❷ 부부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 상속법에서도 인정해야!! 고령사회에서 노년의 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배우자 상속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민법상 부부재산제 개정을 주도 해온 상담소에서는 가정 내 양성평등과 혼인재산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월 24일 가정의 달 기념 심 포지엄 부부 공동노력으로 형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