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Depth Analysis 양한위기극복노력을실시하고있다. 독일정부도빠른시일내에경제위기를극복하고민간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하여다양한정책패키지를내놓았다. 가장대표적인것이 2008년 11월의 경기활성화패키지 I 과 2009년 1월에의결된 경기활성화패키지 II 를들수있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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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렬 창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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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 년 4 월호 pp.37~47 c 한국노동연구원 이슈별심층분석 In Depth Analysis 경제위기극복을위한독일의경기활성화정책 이규영 ( 독일카셀대학교경제학박사과정 ) 머리말 세계적인금융위기로인해독일경제는전례없는심각한경기침체상황에직면해있다. 최근연방통계청에서발표한경기지표에따르면, 2008년도실질국내총생산 (GDP) 은경제위기상황에도불구하고오히려 1.3%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이는 2007년도와 2008년도상반기까지의경기호황여파에따른결과이며, 경제위기가시작된하반기의결과만을살펴보면그리낙관적이지못하다는것이전문가들의견해이다. 또한 2009년도경제전망을살펴보면, 당초의예상과는달리경기침체상황이더욱심화될것으로보이며 1~2% 의마이너스경제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1) 이러한경기침체상황하에서은행들은금리를낮추고유동성확보를위해노력하고있으며, 기업들은주문량이감소함에따라조업단축을실시하거나근로시간계좌적립분을삭감하는등, 다 1) Ifo Konjunkturprognose(2009), Deutsche Wirtschaft in der Rezession, S. 48 f. >> _37

2 In Depth Analysis 양한위기극복노력을실시하고있다. 독일정부도빠른시일내에경제위기를극복하고민간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하여다양한정책패키지를내놓았다. 가장대표적인것이 2008년 11월의 경기활성화패키지 I 과 2009년 1월에의결된 경기활성화패키지 II 를들수있다. 두차례에걸친경기활성화패키지를통해독일정부는경제위기로위축된공공및민간부문의투자를활성화시키고위축된소비를촉진시킴으로써고용안정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내다보고있다. 2) 경기활성화패키지 I(Konjunkturpaket I) 2008년 11 월 5일, 독일의회는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소위 경제성장력강화를위한고용안정 (Beschäftigungssicherung durch Wachstumsstärkung) 을기본취지로하는 < 경기활성화패키지 I> 을실시할것을의결하고이에대한관련법정비를마쳤다. 따라서향후 2년간 (2009, 2010년 ) 공공부문및민간경제를지원하고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약 500억유로상당의정부자금이투입되고가계부담을줄이기위한각종정책들이실시된다. 3) 이를통해독일정부는공공및민간투자를위한자극을줌과동시에국민과기업들의각종부담을완화시켜소비위축을방지하고, 고용안정을이루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 경기활성화패키지 I> 의구체적인내용을간략히정리하면다음과같다. 4) 2) BMWi, Schlaglichter der Wirtschaftspolitik: Sonderheft Finanzkrise, S.48ff., BMWi/Redaktion/PDF/S-T/sonderheft-finanzkrise,property=pdf,bereich=bmwi,sprache= de,rwb=true.pdf 3) BMWi, Bundeskabinett beschlie t Ma nahmenpaket "Beschäftigungssicherung durch Wachstumsstärkung," Pressemitteilungen, , pressemitteilungen,did= html. 4) BMWi, Beschäftigungssicherung durch Wachstumsstärkung: das erste Konjunkturpaket im Überblick, BMWi, Beschäftigungssicherung durch Wachstumsstärkung: Ma nahmenpaket der Bundesregierung, 08,property=pdf,bereich=bmwi,sprache=de,rwb=true.pdf. 38_ <<

3 1 재건신용은행의추가재정확보 (Zusätzliches KfW-Finanzierungsinstrument): 안정적으로신용을공급하고금융 은행권의신용공급부족을해소하기위해 2009년말까지재건신용은행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 5) 에 150억유로규모의추가재정을확보토록하는것이다. 이를통해서은행부문의신용경색을해소하고기업의필요에따른장단기적투자지원을위한안정적인재정을확보하는것이다. 2 에너지효율적시설재정비및건설지원 (Energetische Gebäudesanierung/Förderung energieeffizienten Bauens): 건물시설에대한에너지의효율적인투자를촉진시키고에너지절약규정에맞는시설재정비프로그램을지원하기위해서재건신용은행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약 30 억유로를적립시키게된다. 이를통해에너지효율적투자및시설재정비사업을지원하고, 이에따른직접적인고용창출효과를기대하는것이다. 3 시설내유동성경제자산에대한가속감가상각 (Degressive Abschreibung für bewegliche Wirtschaftsgüter des Anlagevermögens i. H. v. 25%): 독일정부는향후 2년간시설내유동성경제자산에대한가속감가상각을최대 25% 로설정하는방안을 2009년 1월 1일부터실시하였다. 이는시장내의불확실성증가로인해기업들이투자를꺼려하는경향이증대됨에따라, 가속감가상각의재도입을통해기업에게투자유인을제공하기위한것이다. 가속감가상각은감가상각이첫연도에는높지만다음연도에는점차적으로감소하는특징이있다. 이를통해서중소기업을포함한모든기업들은매년약 25억유로상당의조세부담을덜수있을것으로보인다. 4 중소기업을위한특별감가상각의확대 (Sonderabschreibungen für kleinere und mittlere Unternehmen): 가속감가상각이외에도독일정부는 2 년동안중소기업지원을위해서특별감 5) 재건신용은행 (KfW) 은정부산하의특수은행으로서중소기업투자지원, 기술혁신노력지원, 지역인프라구축및환경보호정책지원, 시설현대화지원등의역할을한다. >> _39

4 In Depth Analysis 가상각을확대하도록하였다. 이로써중소기업의유동성확보및자기자산보유율을높일수있 으며, 중소기업의투자및기술혁신노력을증대시킬수있을것으로보인다. 5 지역경제구조개선공동과제 를위한재정확대 (Erhöhung Gemeinschaftsaufgabe Regionale Wirtschaftsstruktur, GRW): 독일정부는 2009년 1월 1일부터소위 지역경제구조개선공동과제 를위한재정을확대시키기로하였다. 따라서각주정부의 2009년특별프로그램지원을위해 2009년에 2억유로와 2010년에 1억유로가지출된다. 이정책의목표는구조적인인프라가부족한지방자치단체에지역인프라구축에대한투자유인을제공함으로써지역경제를활성화시킨다. 6 교통망및교통시설에대한투자활성화 (Beschleunigung von Verkehrsinvestitionen): 긴급한교통시설및교통혁신에대한투자를촉진시키기위해서 2009년과 2010년에각각 10억유로가지출되게된다. 이는특히철도, 원거리교통및해상교통망의교통인프라를보완하고교통망부족을해소하기위한것이다. 또한구동독지역원거리교통망의수리및보수완료를위한것도여기에포함된다. 이러한교통시설에대한투자를통해서교통정체가기업, 국민, 환경에미치는부담및비용을감소시키는것과동시에중단기적으로건설업부문의경기를활성화시킬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6) 7 기술혁신지원 (Innovationsförderung): 현재와같이경제상황이어려운시기에종합적인기술혁 신및에너지효율혁신노력을지원하기위하여재건신용은행에서지금까지해왔던기술혁신 지원분야를강화시키는방안이다. 이로써예를들어, 등대프로젝트, 기술혁신적인화력발전 6) 재정지출별내역을살펴보면, 2년에걸쳐원거리교통망에 9억 5천만유로 (2009년: 5억 5천만유로 ), 해상교통망에 4억 3천만유로 (2009년: 2억 8천만유로 ) 그리고철도교통망에 6억 2천만유로 (2009 년에 1억 7천만유로 ) 가투자된다. 40_ <<

5 및태양열발전기술과같은각종기술혁신과연관된기업들에게쉽게재정적지원이가능하게 된다. 8 수공업서비스에대한세금혜택증가 (Erhöhte Absetzbarkeit von Handwerkerleistungen): 건물보수및시설현대화관련수공업서비스에대한세금공제범위를확대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세금보너스 (Steuerbonus) 를 600유로에서 1,200유로로확대시키는방안이다. 이정책은수공업서비스업종의주문량감소를방지하고, 세금혜택을증가시켜불법근로행위에대한유인을감소시키고, 민간가계주체들의세금부담도줄이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통해서민간가계들은매년약 15억유로의조세부담을덜수있을것으로보이며, 수공업서비스분야의매출액은약 100억유로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9 새로운자가용에대한자동차세면제 (Kraftfahrzeugsteuerbefreiung für neue Personenkraftwagen): 독일정부는가계소비를촉진시키기위하여 2008년 11월 5일부터 2009년 7월 30일까지새로운자가용을구매하는소비자들에게향후 1년간자동차세를면제시켜준다. 또한구매한자가용이유럽매연배출규정인 Euro-5나 Euro-6 기준을충족시키는경우에는면제기간이최대 2년으로연장된다. 이러한자동차세면제정책은 2010년말까지시행된다. 10 연방노동국산하직업알선소의추가설치 (Einrichtung von zusätzlichen Vermittlerstellen): 연방노동국산하에직업알선소 1,000여개를추가로설치함으로써해고절차를밟고있는근로자들에대한직업알선능력을개선시킨다 ( 소위, Job-to-Job-직업알선 ). 근로자들에대하여가능한한조기에 - 즉실업자로전락하기이전에 - 직업알선을실시함으로써연속적인이직및구직행위를할수있도록돕는것이다. 이를통해독일내실업자수가증가하는것을방지하게된다. 추가로설치되는직업알선소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만유효하다. 11 조업단축급여의수혜기간연장 (Verlängerung der Bezugsdauer von Kurzarbeitergeld): 독일정부 >> _41

6 In Depth Analysis 는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조업단축급여의수혜기간을현행법정 6개월에서 18개월까지연장한다. 7) 이정책은경제위기로인해주문량및매출액감소등의어려움을겪고있는기업과근로자들을보호하기위한일종의과도기적처방책이다. 조업단축급여수혜기간의연장을통해기업들은경기침체시기에도불구하고근로자들에대한해고를회피하고고용상태를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으며, 정부또한근로자들이실업자로전락하게되는것을방지하게되어실업보험급여지급에따른실업보험상의재정부담을덜수있게된다. 또한조업단축기간은사용자들이근로자들을대상으로추가적인직업교육연수를실시할수있는기회가되기도한다. < 표 1> 경기활성화패키지 I 의재정적효과 ( 단위 : 10 억유로 ) 경기활성화패키지 I 전체 투자활성화정책 - 교통망및교통시설에대한투자활성화 - 지역경제구조개선공동과제 (GRW) 를위한재정확대 - 에너지효율적인시설재정비및건설지원 - 기타재건신용은행프로그램지원 민간가계를위한조세부담경감 /2010년자동차세면제 - 수공업서비스에대한세제지원 기업을위한조세부담경감 - 유동경제자산에대한가속감가상각 25% - 중소기업을위한특별감가상각의확대 연방노동국기능확대및프로그램지원 전체 출처 : IMK, Policy Brief, , p.3. 7) 조업단축실시및조업단축급여의지급과관련한구체적인내용은이규영, 독일의조업단축에관한노동법 사회보험법적규정, 국제노동브리프, 7(3) 한국노동연구원, 참조할수있다. 42_ <<

7 12 고연령근로자및저숙련근로자를위한특별프로그램의확대 (Ausbau des Sonderprogramms für ältere und gering qualifizierte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 WeGebAU): 경제상황이좋지않을수록고연령근로자나저숙련근로자들은직무 ( 자격 ) 능력이부족하여직장을잃게될위험성이증가한다. 따라서직무능력부족으로인해발생되는고연령및저숙련근로자들에대한실업을방지하고, 이들의직무능력을높여고용기회를개선시키고전문인력공급부족을방지하기위해서소위 WeGebAU-프로그램 8) 을확대실시한다. 경기활성화패키지 II(Konjunkturpaket II) 2009년 1월 12일독일정부는경제위기를신속히극복하기위해서추가적인정책패키지가필요함을인정하여, 소위 독일의고용보장과안정을위한패키지 (Paket für Sicherung von Beschäftigung und Stabilität in Deutschland) 인 < 경기활성화패키지 II> 를실시할것을의결하고이에대한제반법정비를마쳤다. 독일정부는경기활성화패키지 II를통해서고용안정을확보하고경제성장력강화와지역현대화를위해서 2009~2010년에걸쳐약 500억유로규모의정부자금을투입하게된다. 이러한경기활성화패키지 II의구체적인내용을간략히정리하면다음과같다. 9) 1 미래지향적인공공부문투자지원 (Zukunftsinvestitionen der öffentlichen Hand): 경기활성화패키지 II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정책은바로공공부문에대한미래지향적인투자지원이다. 이를위해서 2009년 (90억유로) 과2010년 (83억유로) 에걸쳐전체173억유로상당의정부지원이이루어진다. 공공부문투자의주요대상은유치원, 학교, 대학과같은교육분야와교통 8) 연방노동국 (BA) 은 2006년부터 WeGebAU-프로그램을지원하여왔다. 이프로그램은저학력, 저숙련, 고연령근로자들이직무 ( 자격 ) 능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사용자가고연령 저숙련근로자들에대한직업연수를실시할경우일정조건하에서연방노동국으로부터임금의일부를보조받게된다. >> _43

8 In Depth Analysis 인프라구축, 그리고병원의료시설, 도시건설및정보기술분야이다. 전체투자규모중에서연 방차원의투자에약 40 억유로가사용되고나머지 133 억유로는재정상태가열약한지방자치 단체를위한지원에사용된다. 2 신용보증프로그램 (Kredit-und Bürgschaftsprogramm): 대기업의신용보증과신용대출에대한 보증수단개선을위한재건신용은행그룹의추가적인특별프로그램운용을위해약 1 억유로가 지원된다. 3 연방차원의기술혁신지원 (Innovationsförderung des Bundes): 이정책은중앙중소기업기술혁 신프로그램 (Zentralen Innovationsprogramms Mittelstand: ZIM) 을위한재정적립을통해서근 로자수 250 인이하중소기업의연구및개발계획을지원하는것이다. 4 자가용수요증대정책 (Stärkung PKW-Nachfrage): 2009년 12월 31일까지최소 9년이상의낡은자가용보유자가유럽매연배출규정인 Euro-4 기준에맞는환경친화적인신규자가용을구매하고서환경프리미엄 (Umweltprämie 혹은 Abwrackprämie) 을신청하는경우에는 2,500유로의환경프리미엄을받을수있게된다. 이를위해독일정부는 15억유로를지출하게된다. 5 이동성개선실용연구지원사업 (Förderung der Forschung im Bereich Mobilität): 하이브리드동 력장치, 연료전지기술및에너지축적기술등의연구지원프로그램을위해서 2009 년과 2010 년에추가적으로 5 억유로가투입된다. 9) BMWi, stark für den nächsten Aufschwung: Überblick über das zweite Konjunkturpaket, Barabas/Döhrn/Gebhardt/Schmidt, Was bringt das Konjunkturpaket II?, Wirtschaftsdienst 2/2009; ifo Schnelldienst, Konjunkturpaket II: Was bringen Investitionen in Infrastruktur?, Jg. 62, 2/ _ <<

9 6 고용안정화정책 (Beschäftigungssicherung): 독일정부는경제위기상황하에서고용을보장하고해고를회피하기위해그필요성이증대되고있는조업단축을확대지원하고자사용자가 2009 년과 2010년에조업단축을실시하는경우에사용자가지불하는모든사회보험료의 50% 를연방노동국에서부담하기로하였다. 더불어사용자가조업단축기간동안근로자들에대한직업연수교육을실시하는경우에는, 사용자의신청에따라사회보험료의전액을연방노동국에서부담하게된다. 그리고이를위한행정절차가단순화된다. 7 능동적인직무능력개선강화 (Aktivierung und Qualifizierung stärken): 독일정부는조업단축과직업훈련을확대시키기위해서연방노동국차원의능동적인직무능력개선프로그램을지원하기로결정하였다. 이를통해서 25세이상의저숙련근로자들이나실습일자리를찾고있는청소년들에대한다양한지원이이루어지게된다. 또한근로자들의직무능력증대를위한 WeGebAu-프로그램 ( 조업단축기간동안의직업훈련지원이나고용보장을위한기업상담프로젝트 ) 을위해서 2009년과 2010년에총 2억유로를투자하게된다. 또한직업알선이나취업지도를위해서연방노동국지부 5,000여개를추가로설치하기로하였다. 8 소득세인하정책 (Senkung der Einkommenssteuer): 독일정부는소득세인하를통해중소기업의이윤을보장하기위하여 2009년에 2억 9천만유로 2010년에 6억유로를상정하였다. 따라서 2009년 1월 1일로소급하여초기소득세율 (Eingangssteuersatz) 10) 이 15% 에서 14% 로하락하게되고, 비과세소득 (Grundfreibetrag) 기준금액은 2009년에 170유로가증가한 7,834유로가되며 2010년에는 8,004유로가된다. 9 공공의료보험료율인하 (Beiträge zu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독일정부는공공의료보 10) 초기소득세율이란비과세소득기준금액을초과하는소득에부과되는최초소득세율로지금까지 15% 였다. >> _45

10 In Depth Analysis 험재정을위한건강기금 (Gesundheitsfond) 에 2009 년에약 30 억유로그리고 2010 년에약 60 억 유로의자금을투입하게된다. 이로인해공공의료보험료율은 0.6% 하락하게된다. 10 가족및자녀양육관련사회급여확대 (Familien und kinderbezogene Leistungen): 자녀양육보조금 (Kindergeld) 을받고있는모든가족단위를대상으로매자녀별로자녀양육보너스 (Kinderbonus) 가일회적으로 100유로씩지급된다. 또한 6~13세연령대의자녀에대해서는 2009년 7 월 1일부터사회부조표준급여 (Regelsatz) 를기준으로 70% 까지지원이이루어지게된다. < 표 2> 경기활성화패키지 II의재정적효과 ( 단위 : 10억유로 ) 경기활성화패키지 II 전체 공공부문의미래지향적투자활성화 연방차원의기술혁신지원 (ZIM) 환경프리미엄 이동성개선실용연구지원사업 고용안정화정책 사회보험료보조를통한조업단축지원 근로자에대한직무능력개선지원 노동국산하지부의 5,000 개추가설치 실업보험급여안정화방안 소득세인하 공공의료보험료율인하 가족및자녀양육관련사회급여확대 자녀양육보너스 자녀에대한표준급여 전체 출처 : IMK, Policy Brief, , p.4. 46_ <<

11 맺음말 지난해에시작된세계적인금융위기로말미암아독일경제는심각한경기침체에직면하고있다. 각연구기관에서는 2009년독일경제가마이너스 (-) 성장률을기록할것이며, 기업의주문량감소와더불어실업자수도급격히증가하게될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경제위기상황에신속히대처하고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하여독일정부는제 1, 2차에걸쳐경기활성화패키지를포함한다양한정책처방책을실시하고있으며, 이를위해종합적으로약 1,000억유로규모의정부자금을지출하고있다. 경기활성화패키지를통해서공공및민간부문에대한투자를활성화시키고, 기술혁신에대한지원과가계의부담을줄이기위한조세감면, 사회보험료의인하, 그리고각종사회급여확대등다양한처방책을제시하고있다. 노동시장과관련된정책으로는조업단축급여수혜기간의연장, 사회보험료보조를통한조업단축실시지원, 그리고고연령 저숙련근로자의직무능력개선을위한중단기프로그램의확충등을예로들수있다. 이러한독일정부의경제위기극복을위한경기활성화정책은특정분야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 독일경제를구성하는전체구성원 - 공공부문, 기업및국민 ( 근로자 ) - 모두에게골고루혜택과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는점이다. 또한경제적으로어려운시기임에도불구하고장기적과제인기술혁신에대한투자나근로자들의직무능력개선에도소홀히하고있지않다는점도주목할만하다. >> _47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