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Transcription

1 페루정당체제의탈제도화와민주주의의지연 * 1) 김유경 ** ( 부산외대중남미지역원 ) Ⅰ. 서론 Ⅱ. 페루정당체제의형성과제도화수준 Ⅱ.1. APRA의창당과근대적정당체제의작동 Ⅱ.2. 정당체제의불완전한제도화 Ⅲ. 페루정당체제의탈제도화과정 Ⅲ.1. 정당체제의재작동과무능력 ( ) Ⅲ.2. autogolpe와정당체제의탈제도화 ( ) Ⅲ.3. 정당체제탈제도화의정치적영향 ( ) Ⅳ. 결론 : 페루정당체제의부분적재생과한계 Ⅰ. 서론 정당은민주주의정치체제를작동가능하게하고지탱하는데있어매우중요한요소이다. 정치행위자의측면에서볼때, 정당은유권자에게출마후보들에관한정보를제공해주고그들이어떻게통치하는지에대한기대를전달해줌으로써선거에서의비용을줄이는효과가있다. 또한정당은하나의선거를넘어서존재하고국가수준에서경쟁하기때문에장기적인전망과함께 * 이논문은 2008 년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KRF A00003). ** You-Kyoung Kim(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HK Research Professor, paela@pufs.ac.kr),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Party System and the Decay of Democracy in Peru.

2 170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정치인개인이할수있는것을넘어서광범위한정치적목표를추구할수있게해준다. 제도적측면에서정당은민주주의가실제로작동하고있음을사회전체가인식할수있도록하는척도가되기도한다. 다양한이해관계를수렴하고대표하는정당의존재와활동은특히신생민주주의국가들에서민주주의를위한제도가최소한형식적인측면에서작동하고있음을보여주며선거뿐만아니라일상적으로대중을정치영역에끌어들임으로써민주주의가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는토대를마련해준다. 일반적으로강력한정당은행정부와입법부의교량역할을제공함으로써정치적교착상태를극복하는중요한기제가될수있으며이는민주적통치가능성을높이는데기여한다 (Levitsky and Cameron 2003, 3). 이와같은맥락에서정당이취약하고정당체제의제도화가미비한경우 (Mainwaring and Scully 1995), 민주주의정치체제의작동과유지는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으며실제로이러한사례들을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경우에서찾아볼수있다. 1980년대민주화이후민주주의의공고화로나아가는과정에서일부국가들이경험한반정당정치 (anti-party politics) 와포퓰리즘, 정치적 외부인 의등장과집권등의현상은정당체제의취약한제도화로야기된결과라할수있다. 1) 1) 민주주의의공고화에대한논의는매우다양하지만민주적제도와규범에대한자발적, 자기강제적순응, 정치적으로중요한반체제적정당또는사회운동이존재하며이들의주장이제도적으로수렴될수있는체제, 민주적과정을가능하게하는가치의내재화등에대한강조가공유되고있다. 이논문에서는 1) 경쟁세력간의정권교체 ( 헌팅턴은두차례에걸친정권교체 ), 2) 극단적인경제적어려움에도불구하고유지되는민주주의체제에대한지속적이고광범위한지지와체제의안정성, 3) 극소수반란세력의패배와처벌, 4) 정당제도의급격한재구조화에도불구하고유지되는민주주의체제의안정성의조건이충족되는체제를민주주의가공고화되었다고본다. 또한정당, 선거, 의회등정치사회의절차와제도가그자체로가치를지녔으며원활히기능할수있는자율성이존재하는것을정치적제도화라본다. 이상과같은기준으로본다면민주화이후페루는불완전한수준이기는하지만정치적제도화가진행되고있었고민주주의의공고화를위한조건들을충족시켜나가고있었다고평가할수있다. Gunther, Diamandouros, and Puhle(1995);

3 페루정당체제의탈제도화와민주주의의지연 171 이논문은민주화이후페루정당체제제도화수준의변화를중심으로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민주주의공고화에미치는정당체제의영향을살펴보고자한다. 페루의경우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와함께정당체제의제도화수준이낮은국가로평가되어왔다 (Mainwaring and Scully 1995) 년제헌의회선거를기점으로민주화과정을거친페루는약 30여년의짧은기간동안취약한정당체제및민주적제도들이공고화되기도전에심각한경제위기와정치적폭력사태, 인격주의와포퓰리즘에기반한정치지도자의등장과탈제도적, 권위적통치, 민주적제도및원리의재작동을경험했다. 특히, 1990년대이후정당체제를중심으로한페루정치의변화는 정당정치의붕괴, 정당체제의해체 또는 탈제도화 (Kenney 2003; Levitsky and Cameron 2003; Mainwaring and Scully 1995; Mainwaring and Torcal 2005) 등다양하게명명되면서민주주의의공고화에기여하는정당체제의중요성과취약한정당체제가갖는부정적효과를동시에보여주었다. 따라서이글에서는페루정당체제의취약성과탈제도화에영향을미친요인들을살펴보고나아가정당체제의탈제도화가페루정치와민주주의의공고화에어떤부정적효과를가져왔는지설명하고자한다. 이러한작업은현재조심스럽게전망되고있는페루정당체제의부활과정당체제의재제도화를위한과제, 민주주의에미치는정당정치의중요성을제고하는계기가될것이라본다. 이글의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 2장에서정당체제와이의제도화에대한간략한이론적검토와함께페루정당체제의형성과제도화수준을살펴볼것이다. 3장에서는정당체제의탈제도화과정을기존정당들의한계를중심으로주요시기별로구분해검토할것이다. 4장과결론에서는현재페루정당체제의재작동이갖는성격을검토하고민주주의공고화에기여하기위 Mainwaring and Scully(1995) 참조. 그러나 1992 년후지모리의친위쿠데타 (autogolpe) 는특히정당체제의측면에서정치적제도화의조건을심각하게손상시켰고이후페루는정치적으로중요한반체제적정당이나사회운동의요구와주장이갖는가치, 이들이제도적으로수렴될수있는체제가부재함으로써민주주의공고화가지연되었다고볼수있다.

4 172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해극복해야할문제를제시할것이다. Ⅱ. 페루정당체제의형성과제도화수준 정당은공직을위한입후보자들뿐만아니라선거가치러지지않거나금지당했기때문에입후보할수없는사람들의정치집단이다. 이때선거에서경쟁하지않는집단은정당이라정의될수없다. 정당체제는 유형화된방식으로상호작용하는정당들의집합 2) 이라할수있다. 이와같은정의는정당체제와비체제를구분하는세가지조건을포함하고있다. 첫째, 사르토리의지적처럼정당체제는적어도두개이상의정당으로구성되어야한다. 둘째, 유형화된상호작용이라는개념은비록새로운정당들이만들어지거나사라져도시간이흐름에따라정당들에의한선거지지의분포에서일정한규칙성이나타나야함을의미한다. 셋째, 정당체제는그체제를구성하는정당들에어느정도의연속성이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Mainwaring and Torcal 2) 사르토리 (G. Sartori) 는정당체제를전체정당수에따라정의하고분류하는뒤베르제의방법을비판하며두개의범주 - 적실성있는정당의수와이념적양극화의정도 - 에따라정당체제를정의하고있다. 그에따르면적실성있는두개이상의정당이존재하면경쟁적정당체제이며이는경쟁적정당의수에따라양당제, 다당제로구분할수있다. 또한적실성있는반체제정당의유무, 정당이표방하는이데올로기의차이정도에따라분극적다당제와분절적다당제로구분한다 (Sartori 1976). 이에대해메인웨어링 (Mainwaring) 과스컬리 (Scully) 는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정당체제를정당수에따라분류한다면동일한종류가아닌정당체제를함께묶기때문에잘못된결과를가져올수있다고지적한다. 예를들어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와칠레는모두다당제를가지고있는국가들이다. 그러나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는취약한정당들과휘발성의정당체제를가지고있는반면칠레는역사적으로비교적강력한정당들과잘구조화된정당체제를가지고있는국가이다. 때문에사르토리의분류에더하여정당체제의제도화정도를비교하는접근방식이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정당체제에서나타나는다양성을포착하는데더욱유용하다고주장한다 (Mainwaring and Scully 1995, 4-6). 이글에서는정당체제의정의및제도화의척도에대해메인웨어링과스컬리가제시한내용을따랐다.

5 페루정당체제의탈제도화와민주주의의지연 , 5). 그렇다면정당체제가 제도화 되었다는것은무엇을의미하며어떤조건들을충족시켜야하는가? 물론 제도화 는정도의문제일수있다. 일반적으로제도화는어떤조직과절차가가치와안정성을획득하는것이다 (Huntington 1968, 12). 정치행위자들은제도화를통해가치에기초한정치적기대및절차의실행과그결과가예측가능하리라는가정에따라행동을하게된다. 메인웨어링과스컬리 (1995) 에따르면, 제도화된민주적정당체제는다음의네가지조건을충족시켜야한다. 첫째, 가장중요한조건은정당간경쟁의성격과규칙들에서의안정성이다. 정당경쟁의유형은일정한규칙성을보여주어야한다. 주요한정당들은규칙적으로나타나고제도화된정당체제의특성이빠른시간내에변화하거나사라져서는안된다. 둘째, 주요정당들은사회내에서안정적인기반을가지고있어야한다. 정당과사회의관계가확고하지않으면그들은시간의흐름에따른정치적선호를구체화할수없으며사람들이투표하는방식에서의규칙성이제한된다. 사회내에확실한뿌리를내리고있는정당은그들의이데올로기적성향이상대적으로일관적이며정당을지지하는유권자들의투표성향도비교적일관적으로나타난다. 셋째, 제도화된민주적정당체제에서는주요정치행위자들이선거과정과정당들에게정당성을부여한다. 정치엘리트들은선거가통치의주요한경로일것이라는기대에기초해서행동한다. 만일이러한기대가붕괴되기시작하면정당체제의제도화또한흐트러지기시작한다. 제도화된정당체제에서정당들은권력으로의통로를결정하는핵심적인행위자이다. 마지막으로제도화된정당체제에서는정당의조직이중요하다. 그들은야심찬지도자의개인적이익에종속되어있지않다. 즉, 정당조직은그들자신의독립적위상과가치를획득하고있다. 이상과같은네가지범주중에서정당간경쟁의규칙성및안정성, 정당

6 174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의사회적근원은선거유동성 (electoral volatility), 이념적분극화 (ideological polarization) 의측정치가갖는의미를검토함으로써그정도를파악할수있다 3). 정당의정당성과정당조직의독립성정도는개별정당의역사성과성격에대한검토를통해살펴볼수있다. Ⅱ.1. APRA의창당과근대적정당체제의작동 4) 페루의첫번째주목할만한정당은구아노를독점하는데성공한리마의상인들에의해창설되었다. 상인들은독립선거사회당 (Sociedad Independencia Electoral) 을창당했고이후 1872년시민당 (Partido Civil) 으로이름을변경했는데이는카우디요들의 군사정당 에반대한다는의미를표현한것이다. 그러나근대적의미에서의정당은아야델라토레 (Haya de la Torre) 가 1930 년창당한미주인민혁명동맹 (Alianza Popular Revolucionaria Americana; APRA) 이라할수있다. APRA는반봉건, 반제국주의적혁명을목표로하고있었으며아야델라토레는페루에서사회주의를달성하기위해서는자율적인국가자본주의의발전을위한토대를세우는것이필수적인단계라고인식하고반봉건, 반제국주의적혁명을목표로 APRA를창당했다. 비록 1932년부터 1962년까지 APRA가군부에의해불법화되어명목상이나마선거에서의경쟁이이루어지지는않았지만, APRA는명실공히페루의주도적인정당이었으며첫번째대중정당으로서페루정치에중요한주체로자리잡았다. 한편마리아테기 (Mariátegui) 는 1928년페루사회주의당 (Partido Socialista del Peru) 을조직했다. 그는페루의사회주의적전환을위해서는도시노동자 3) 선거유동성 (electoral volatility) 은하나의정당에서다른정당으로, 한시기의선거에서다음번선거에나타난변화의총합을의미한다. 이는개별정당들이한선거를기준으로그다음선거에서얻거나잃은표의퍼센티지의순변화를모두더해 2 로나누는방식으로계산되는데, 이를 Pedersen Index 라한다 (Pedersen 1979). 이념적분극화는 Mainwaring 과 Torcal(2005) 의좌 - 우정당매치를종속변인으로하는 logistic regression 결과를인용했다. 4) 이절의내용에관해서는 Graham(1990), Cotler(1995) 를참조.

7 페루정당체제의탈제도화와민주주의의지연 175 들과인디오농민들의계급의식을고취시키고혁명적인조직화를이루어야한다고생각했다. 또한마리아테기는 PSP에사회부문들의직접적인참여를강조했으며중간계층에의해주도되는어떠한정당의중재도반대했기때문에점차 APRA와거리를두게되었다 (Cotler 1995, 326). 따라서진정한의미에서정당체제가형성된것은 1956년벨라운데 (Fernando Belaúnde) 에의해민중행동당 (Acción Popular) 이창설되고이후정치권력을획득하기위해 APRA와경쟁하면서부터라할수있다. 1968년부터집권한군사정권은경제정책의전환과민주화를요구하는대내외의압력에따른위기를 APRA와인민기독당 (Partido Popular Cristiano; PPC) 의지도자와정치적협상을통해해결하고자했다. 협상의결과로 1978 년제헌의회가구성되었고정당정치가복구되었으며준불법적인좌파조직들도출현하게되었다. 좌파조직들은 1978년제헌의회선거를보이콧하거나적극적인선거전략을취하려하지않았지만 1980년대통령선거를준비하면서유사한지지기반의분산을줄이고점차확대되는조직적노동자및빈민들의이해관계를대표하기위한전략적협력의필요성을느끼게되었다. 이에따라다양한정당및분파를구성원으로하는좌파선거정당인좌파연합 (Izquierda Unida) 5) 이탄생했다. 1980년대민주화이행과더불어페루정당체제는보수주의적, 우파적성격을갖는 AP 및정치적협력관계인 PPC, 민족주의적, 개혁주의적성향을갖는 APRA, 보다좌파적, 혁명적성향을갖는 IU의경쟁적관계를중심으 5) 페루의좌파정당은 1970 년대까지대중적인정치적기반을가지지못했다. 마리아테기가창당한페루공산당 (PCP) 은반제국주의와반과두제를표방한 APRA 와경쟁했고노동조직과대중적유권자기반을얻는데실패해정치적소외상태에있었다. 그러나 1956 년아야델라토레가정치체제로의재진입을위해과두제적대통령이었던프라도와협약을맺고점차보수주의적성향으로옮겨가면서페루좌파는 1960 년대안데스고지대의급진적인농민운동과가장영향력있는동원체중하나로부각되기시작했다. 또한제조업성장은산업노동자세력을확장시켰고이들은점차 APRA 의후원 - 수혜주의적연계로부터이탈하여계급기반적정체성과조직화된전략을수용하기시작했다. 이러한사회적동원화는좌파의세력을강화하는기반을제공했다 (Roberts 1996, 71-72).

8 176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로구축되었다. APRA, AP, PPC의지속적인개인화경향과 IU의분파적분쟁에도불구하고이시기페루정당체제의작동은비교적안정적이었다. 이들정당은과거민족주의적운동에그들의뿌리를두고있으며서로구별되는이데올로기적정향을표명하였고비교적잘규정된사회적기반을가지고있었다. 전통적 정당들은 1980년대를통틀어전체투표의 70-90% 를차지하며선거에서압도적인주도권을행사했다 (Sańchez 2008, 320). < 표 1> 페루정당과선거연합 ( ) 당명 창당연도 리더십 이데올로기적정향 Acción Popular (AP) 1956 Fernando Belaúnde Terry ( , ) 근본적으로는개혁적, 민중주의적이지만 1980 년대보다보수적으로변화. Alianza Popular Revolucionaria Americana (APRA) 1930 Víctor Raúl Haya de la Torre 창당시는민족주의적, 혁명적이었으나 1950 년대와 1960 년대는보수주의적동맹을맺으면서보다개혁주의적성향으로, 1980 년대는중도적민중주의적으로변화. Cambio Alberto Fujimori 후지모리개인의선거참여를위한수단으로기술관료적이고민중주의적인이미지를중심으로한운동정당. Convergencia Democrática (CODE) Democracia Cristiana (DC) Frente Democrático Nacional (FDN) PPC 와 Movimiento de Bases Hayistas 로구성 1945 APRA 포함 1985 년선거를위한동맹이며 Movimiento de Bases Hayistas 는 APRA 의보수적분파. 개혁주의적중도적성향 년이후소수정당으로위축 년선거를위한동맹 년군사쿠데타로전복.

9 페루정당체제의탈제도화와민주주의의지연 177 Frente Democrático (FREDEMO) 1989 AP, Libertad, PPC, SODE 로구성 1989 년시장선거와 1990 년총선을위한동맹. Mario Vargas Llosa 를대통령으로지지. Frente Nacional de Trabajadores y Campesinos (FRENATRACA) Izquierda Socialista (IS) 1962 개혁주의적, 민중주의적성향 IU 의중도좌파분파. Izquierda Unida 1980 Libertad 1988 Alfonso Barrantes Mario Vargas Llosa 일부정당과선거연합의좌파적선거연합. Mario Vargas Llosa 의선거운동을위한운동정당. 보수주의적. Movimiento Democrático Pradista (MDP) 1956 Manuel Prado ( , ) Prado 개인의선거운동을위한운동정당. 보수주의적. Unión Nacional Odriísta (UNO) 1961 Manuel Odría ( ) Odría 개인의선거운동을위한운동정당. 보수주의적, 민중주의적. Partido Popular Cristiano (PPC) 1967 DC 의보수주의적분파. Sociedad y Democracia (SODE) 1985 중도주의적기술관료들에의해창당된군소정당. APS, PRT, UNIR* 1980 군소정당, 1980 년선거이후해체. FOCEP, PCP/UI, PSR + UDP 년제헌의회를위해구성된선거연합 년선거이후해체. 출처 : Cotler(1995, 327); Kenney(2003, ) 에서재구성. Nota: * 1978 년창당되었으나제헌의회선거에는기권.

10 178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Ⅱ.2. 정당체제의불완전한제도화 II.2.1. 선거유동성 < 표 2> 는라틴아메리카 12개국가의선거유동성을보여준다. 유럽및미국과비교해보았을때,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선거유동성은상당히높은수치를나타내고있다. 특히페루는국회의원선거나대통령선거모두다른국가들에비해상당히높은수치를보이고있으며의회선거의경우가장높은선거유동성을보이고있다. 이는선거때마다유권자의선호가급격히변화하는것을의미하며자신의이해관계를하나의정당이일관적으로대표하고있지않다고인식하고있음을간접적으로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 표 2>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선거유동성 하원의석 대통령선거 국가 시기 선거회수 평균유동성 시기 선거회수 평균유동성 평균 우루과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칠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라과이 볼리비아

11 페루정당체제의탈제도화와민주주의의지연 179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유럽 미국 출처 : Mainwaring and Scully(1995, 8); Madrid(2005, 6). 페루의선거유동성이높은이유는다음과같이생각해볼수있다. 첫째, 도시의조직화된노동자, 농민과지방의비조직화되고동원화되지않은노동자사이의괴리가매우큼에따라대부분의정당들이서로겹치거나경계가불분명한지지기반을가지고있었다는점. 둘째, 사회의계급기반적이해관계가불분명했기때문에계급정당으로서의성격보다는포괄적대중정당으로서의성격이강하게반영된정당체제였다는점. 셋째, 아야델라토레의 APRA, 벨라운데의 AP 등주요정당의리더십이정당자체의이미지보다더욱큰인격주의적성향을보이고있다는점등이다. 한편, 높은선거유동성에따르면페루정당체제는정당들간경쟁이갖는규칙성과안정성의정도가낮지만 < 표 3> 을통해주요정당들이지속적으로압도적인지지를얻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비록선거때마다유권자들의선택은달라지지만이러한선택이기본적으로정당체제내에서이루어지고있음을의미한다. 또한정당체제내에서주요정당간경쟁은유권자들이대안적인정당을선택할수있는여지를만들어주고이에따라정당을통한이해관계의관철을기본적인정치행위로인식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하겠다. 이러한측면에서본다면적어도 1980년대페루정당체제는구분되는이데올로기적정향성과경쟁적인선거전략을중심으로정당체제내에서는일정한경쟁법칙이작동, 유지되며유권자에게는기대에따른선택과이해관계의대표성을인정받는제도적수준을유지하고있다고말할수있다.

12 180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 표 3> 1978 년제헌의회선거및 년대통령선거, 정당별하원의석점유율 (%) 정당 (1 차 ) 1990 (2 차 ) 대선의석대선의석대선의석 APRA AP PPC IU Cambio 출처 : Cotler(1995, 336, 338) 에서재구성. II.2.2. 이념적정향과정당일체감정당체제의제도화정도는정당들이사회내에서얼마만큼뿌리내리고있는가, 즉이념적인일관성이나사회행위자들과의관련성이어느정도인지에따라가늠할수있다. 예를들면대통령선거와의회선거사이의차이는정당들이사회에얼마나깊게침투하고있는지를설명하는데있어일정한정보를제공해준다. 정당들이정치적선호를형성하는데중요한행위자인경우국민들은대통령선거나의회선거모두에서동일한정당의이념적정향과이에대한자신의정치적선호에따라투표하는경향이나타날것이기때문이다 (Mainwaring and Scully 1995, 12). 또한제도화수준이높을경우정당들은주요한사회조직들의이익을압축해서대표하는매개체의역할을하게되는데이는국민들과정당간의정당일체감으로나타난다. < 표 3> 에서보듯이페루정당체제를구성하는주요정당들은지속적으로일정한지지를얻고있음을알수있다. 페루정당체제의주요정당들중창당이후로 10% 이상의지지를계속해서받은정당은 1990년을기준으로할때, APRA(63년 ), AP(37년 ), PPC(26년 ), Cambio 90(4년) 이다. 이는

13 페루정당체제의탈제도화와민주주의의지연 181 한편으로정당체제를구성하는주요정당들이지속적으로일정한지지를획득하며사회에확고히뿌리내렸음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다른한편, 주요정당들이얻은지지는대통령선거와의회선거에서총합적으로큰차이가없다. 이는적어도선거에있어주요정당간의경쟁과정당을중심으로하는유권자의선택이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II.2.3. 개인화된정당의인격주의적, 세습주의적특성페루정당체제의제도화수준이취약하다는평가에상대적으로큰영향을준요인은다음과같은페루정당들의특성이라할수있다. 즉, 이념적, 실천적상징체로서의리더십에대한과도한의존, 리더십에대한무조건적충성심에기반한정당조직의운영 (APRA), 대중의요구에기반한엘리트들의정치적선택보다는배타적이고적대적인감정을근간으로한정치적이합집산 (IU, PPC), 개인의정치적목적달성을위한수단으로만들어지고유지되는개인화된정당조직 (AP) 등의특성이지속되고재생산되어왔던것이다. 합의의부족, 정당원들내전문인력의부족, 고질적인파벌주의의문제는페루정당들이기존의사회집단, 노조, 민간부문과효율적으로협력하고상호작용할수있는능력을심각하게훼손했다고볼수있으며점차개별정당에대한불신을넘어서정당체제자체에대한대중의불신이확산되는요인으로작용했다. Ⅲ. 페루정당체제의탈제도화과정 정당체제의쇠퇴또는붕괴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매우다양하다. 정치적정향성에대한신념약화, 국가의기능과크기축소로인한물질적이익또는정책적특권의전달체로서정당의후원- 수혜기능약화, 비공식부문의증가와조직화된사회부문의약화, 대중매체의확산과기술발전이낮은정당충성심및높은투표유동성을초래하고나아가정당체제를탈제도화시키

14 182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는환경적조건으로작용한다 (Sańchez 2008). 페루의경우또한정당체제의약화를가져온환경적원인이다양하지만 6) 1980년대이후의정치경제적위기와사회균열구조의심화등의변화에적절하게대응하지못한정당 ( 정치엘리트 ) 의내적한계와정책수행실패가선거유동성, 정당일체감, 정당을매개로한제도정치에의환멸에영향을미친가장직접적인원인 (Kenney 2003) 이라할수있다. 또한신자유주의정책을추진하는데서나타난후지모리의정치적전략또한정당체제의해체에중요한계기로작용했다. 이장에서는 1978년이후각각의정권이기반했던정당들의정책수행능력과한계, 후지모리의친위쿠데타 (autogolpe) 를중심으로페루정당체제의탈제도화과정을살펴보도록하겠다. Ⅲ.1. 정당체제의재작동과무능력 ( ) 1978년제헌의회구성을시작으로한민주화이행에따라페루의정당들도법적지위를확보하고 1980년선거를준비하기시작했다. APRA와 AP 는군사정권이전창당되어민주화이행과정에서요구되는경쟁적인정당체제를형성할수있었고, 다른라틴아메리카군사정권과는달리개혁적, 좌파적성향을일정정도가지고있었던벨라스코군사정권하에서좌파세력들도민주화이행시기에일정한지분을차지하며정당체제내로진입할수있었다. APRA-AP, PPC-IU를중심으로하는정당체제는 1980년벨라운데정권 (AP, PPC) 을, 1985년가르시아정권 (APRA) 을창출하며정당체제를근간으로페루의민주주의가공고화될수있다는기대감을고조시켰다. 그러나이러한기대는정당체제가가장안정적으로작동했던 1980년대에바로그정당체제의한계, 보다정확히말하면정당체제를구성하는개별정당들과 6) 신자유주의로인한경제적환경의변화 (Graham and Kane 1998; Karen 1991; Kelley 1994; Kenney 2003; Robert 1995), 비공식적노동부문의급속한증대및인종적, 지역적불평등을중심으로한사회적균열의확산 (Cameron 1994; Dix 1989; Kelley 1994; Levitsky and Cameron 2003; Madrid 2005; Neto and Cox 1997), 대중매체의확산과선거제도의변화 (Jones 1999; Cameron 1994; Levitsky and Cameron 2003) 등을들수있다.

15 페루정당체제의탈제도화와민주주의의지연 183 정치엘리트들의한계로인한정당체제전체에대한불신으로이어졌다. 1980년대경제적, 정치적위기는강력한집단적이해관계를약화시켰고이는이시기대중에기반한정당의쇠퇴를가져오는데일조했다. 경제적위기의심화와정치폭력의확산은사회운동을위축시키고원자화하는불안감을조성했으며좀더방어적이고소극적으로변화시켰다 (Crabtree 2010, 375). 더욱이이러한상황을민주화이후의정권들이해결하는데실패함으로써이들과이들이기반하고있는정당의정책수행력에대한불신을가중시켰다. 벨라운데정권 5년동안 ( ) 일인당 GDP는 11% 가하락했고인플레이션은 3.584% 였다. 또한 더러운전쟁 의여파로약 8천여명의희생자가생겼으며정권초기약 75% 의지지율은 1985년 26% 로하락했다. 벨라운데정권의경제적, 정치적실패는자연스럽게벨라운데의정당인 AP 와연정을이룬 PPC에책임이돌려졌다. 창당한지 63년만에처음으로정권을획득한 APRA의경우, 대통령으로당선된가르시아는아야델라토레이후에거의처음으로 APRA의대표성을인정받는리더십을보여줬으며페루의가장오래된정당인 APRA의입지와상징성, 이전정권의실패로인한대중들의상대적기대감을등에업고선거에서승리할수있었다. 그러나얼마지나지않아지나치게포퓰리즘적인가르시아정권의경제정책은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페루경제를더욱깊은위기로몰아갔다. 일인당 GDP는전체적으로 15% 가하락했으며임기말년에는연간인플레이션이 3.800% 이상으로상승했다. 더욱이 빛나는길 의활동이확산됨에따라대게릴라전에의한희생자도증가했고, 더욱심각한것은사회전반적으로정치폭력에대한공포감과불안이만연하게된것이다. 한편, 페루정당체제내전통적인정당들의정책수행능력뿐만아니라세습적이고개인화된성격은이들정당의무능력을더욱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했다. 또한대중의지지를잃은 APRA와 AP의대안이기존정당체제내에서부재했다는점은페루정당체제의위기를촉진시킨요인이라볼수있다.

16 184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APRA의경우기존질서에대한도전을추구하는혁명적노선을표방하며시작되었다. 이후 30여년간의정치적박해는 APRA의파벌주의적성격뿐만아니라당의존속을당원의사명감과충성심에의존하는정도를강화시켰다. 이러한성향은다른진보세력과의효율적인협력능력을축소시키는요인이되었다 7). APRA는한편으로는카리스마적리더십에, 다른한편으로는복합적이고도강력한개인적정당충성심, 수반하고있는이념적스펙트럼에대한다양한해석과함께중앙집중적인정당기제에의해유지되어왔다. 동시에전문인력의부족, 창당당시의반봉건적, 반제국주의적강령에대한합의부족에따른과도한내부적차이, 정당지도자에대한의심없는충성심의오랜전통이라는짐을동시에지고있었다. APRA 자체의이러한문제점들은 1985년가르시아가대통령으로당선되고이들이집권당이되었을때더욱두드러지게나타났다. 그러나더욱심각한것은합의의부족, 정당원들내전문인력의부족, 고질적인파벌주의의문제가비단 APRA에게서만나타나는특징이라볼수없다는점이다. 이념적스펙트럼의차이는페루좌파정당의분열과분파주의를지속시키며결국 IU의해체로이어지는원인이되었다. IU를구성하는정당들은마르크스주의, 마오이즘, 트로츠키주의, 게바라의민족주의적혁명노선을지지하는정치연합까지다양한이념적정향을가지고있었고이는벨라스코군사정권에대한지지부터정당의행동강령까지거의모든부분에있어극심한대립과경쟁을불러일으켰다 (Robert 1996, 72). 이들의분파주의와내적분열, 이에따른지지기반의불신과이탈등은결국라틴아메리카에서도가장강력한선거좌파정당으로서의입지를보여주었던 IU가 1980년대벨라운데정권 (AP) 및가르시아정권 (APRA) 의무능력을채워줄대안적세력으로서의역할을할수없게하는요인이되었다. 결국응집적이고능력있는정치적대안으로인정받지못함으로써 IU는양극화되고 1989년해체되었다. 7) 현지조사를통해만나본대다수 APRA 당원들은당에대한충성심의정도가매우강했으며오직그들만이개혁을수행할수있다 ( solo el APRA salvará al Peru ) 는감정이깊숙이내재되어있음을느낄수있었다.

17 페루정당체제의탈제도화와민주주의의지연 185 연속적인정권의정책실패는선거유동성에부정적영향을미쳤고결국정치엘리트들과시민사회간의괴리는더욱깊어질수밖에없었다. 또한대중부문의정치적, 문화적참여가증가하면서빈부격차로인한사회경제적문제는더욱광범위하게인식되었고이러한문제를적극적으로수용하고극복하려고하는의지와능력이부족한정당들에대한불신이점차증가했다. 정당의책임성부족에대한불신과실망, 여전히유지되고있는정당들의개인화및정당간갈등은정당과사회의연관성을약화시켰다. 따라서대중들은정당의이념적정향과자신의정치적신념을일치시켜투표하기보다는자원의배분, 정당지도자나후보자개인의이미지, 현정부의정책으로인한생활조건의변화등에기초해서투표하는경향을갖게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시기전통적정당들은여전히의회의 2/3를차지하고있었고대선에서도중요한역할을수행했으며정당체제내에서다른대안을찾는정치적경쟁이라는측면에서아직까지정당체제그자체는손상되지않은채로남아있었다고볼수있다 8). Ⅲ.2. autogolpe 와정당체제의탈제도화 ( ) 많은학자들이페루정당체제의붕괴에가장중요한영향을준요인으로후지모리주의 (fujimorismo) 를지적한다. 그러나후지모리주의가정당체제붕괴의원인인지또는결과인지를분명하게구분하는것은의미가없다. 후지모리정권시기에정당체제가회복할수없는쇠퇴의조짐을보였다는주 8) 페루정당체제자체의위기가이미 1989 년리마시장선거에서부터나타났다는주장도있다. 레비스키와카메론 (Levitsky and Cameron 2003) 은 Ricardo Belmont 가 Obras 로불리는 독립적운동 을형성해선거운동을하고시장에당선된사례를들어이미기존정당에기반한후보자중심의선거전략이힘을잃었음을주장한다. 이는 1990 년대선에서후지모리뿐만아니라가장관심을끌었던바르가스요사 (Mario Vargas Llosa) 후보도명망은있었지만특정정당에소속되어있던정치인이아니었다는점또한마찬가지이다. 그러나바르가스요사의경우 AP 와 PPC 의지원을받고있었다는점에서, 또한선거유동성은높았지만이념적정향과전통적인정당일체감이여전히크게영향을미쳤다는점에서이시점을정당체제자체의붕괴로보기는어렵다고본다.

18 186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장도, 1985년부터 1990년까지의가르시아정권의실책이후지모리승리의원인이기때문에정당체제의쇠퇴가후지모리승리의결과를가져왔다는주장도하나의측면만을과장해서설명한것이라할수있다. 후지모리가좌파정당이든우파정당이든정당체제의작동을어렵게만들었다는것은사실이며동시에페루정당들의무능력뿐만아니라후원- 수혜주의및세습주의, 인격주의등과같은병폐와경제위기, 정치폭력등의외부요인들또한모두정당체제의붕괴에영향을주었기때문이다. 타나카 (Martín Tanaka) 가지적했듯이, 페루의후지모리는볼리비아의산체스대통령이나멕시코의살리나스, 아르헨티나의메넴과는달리신자유주의에맞춰그들의정당을변모시키기보다는정당들과정면으로부딪혔다는점 (Crabtree 2010, ) 에서정당체제를붕괴시킨가장큰요인으로부각되었을뿐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90년후지모리가대통령으로당선되기까지비교적선거에서일정한지분을획득하고있던전통적인정당들이 1995년대선과총선에서몰락에가까운결과를얻었으며이는 1992년후지모리대통령의친위쿠데타를기점으로반정당주의가본격화된결과임은주목할필요가있다. < 표 4> 1995 년대통령선거및의회선거참여정당과득표율 정당 Nueva Mayoría(NM) / Cambio 90* 대통령후보 대통령선거득표율 의회선거득표율 Alberto Fujimori Union por el Peru (UPP) Javier Pérez de Cuéllar Partido Aprista Peruano(APRA)* Mercedes Cabanillas Frente Independiente Moralizador 4.8 Convergencia Democrática (CODE)/ Pais Posible Alejandro Toledo Renovación 2.9 Movimiento Obras Ricardo Belmont

19 페루정당체제의탈제도화와민주주의의지연 187 Accioń Popular(AP)* Raúl Diez Canseco Partido Popular Cristiano* 3.0 FREPAP Ezequiel Ataucusi Movimiento Independiente Agrario(MIA) 1.1 Izquierda Unida(IU)* Agustín Haya de la Torre Perú al 2000/ Frente Nacional de Trabajadores y Campesinos(FNTC)* Luis Cáceres Velásquez Nuevo Perú Sixtilio Dalmau PRP Victor Echegaray Perú Puma Edmundo Inga Paz y Desarrollo Miguel Campos Reconciliación Nacional Carlos Cruz INCA 0.2 Recambio 0.2 기타 출처 : Perú Politico en Cifras; Tuesta Soldevilla, Fernando; Fundación Friedrich Ebert; Tercera Edición, ONPE( 대통령선거득표율은 8,803,049 명중유효투표 7,226,341명 (82.1%), 비기재투표 806,850명 (9.2%), 무효표 769,858명 (8.7%) 중각정당이얻은득표율이며, 의회선거득표율은 7,961,114명중유효투표 4,289,650명 (53.9%), 비기재투표 482,266명 (6.1%), 무효표 3,189,198명 (40.1%) 중각정당이얻은득표율이다. * 표시정당은 1990년이전또는 1990년선거에참여했던정당. 후지모리와 Cambio 90은대선초기별로주목을받지못했으나급진적인자유주의적정책을표방한바르가스요사와우파정당들에반감을가진대중들의지지와함께가르시아정권의실정으로인한 APRA의쇠퇴, IU 해체로인한노동자, 농민들의지지표흡수등에힘입어 2차결선까지진출하

20 188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게되었다. 특히 APRA의내부분열로가르시아가 APRA의카스트로 (Luis Alva Castro) 후보에대한지지를철회하고후지모리를지원했으며일본인 3세라는점도긍정적으로작용했다. 또한결선투표방식덕분에결국아웃사이더 9) 인후지모리는 1차투표에서 2위에그쳤음에도불구하고대통령으로당선될수있었다. 후지모리는그의정치적배경으로삼을수있는실질적인정당을가지지않았고실행할프로그램도, 정부를이끌인력팀도없었다. 의회내에서그를지지하는의원은전체의 1/5정도밖에는되지않았고이는후지모리가급진적인신자유주의정책 (fujishock) 을실행하는과정에서번번이장애가되었다. 민주적정치체제의소위 주고받기 (give and take) 에익숙하지않았던후지모리는정치적생존을위해군부의지원자인몬테시노스 (Vladimiro Montesinos) 의힘을빌어권위주의적전략을선택했고, 그결과가 1992년 4월의회와헌정을중단시킨친위쿠데타였다. 후지모리는친위쿠데타가정당의비판에의해지배되는 허위적인민주주의 에서페루를구하기위해필요하다고주장했다. 정치적으로는각국의비난이빗발쳤지만정작페루대중들의지지는 1992년 3월 53% 에서쿠데타이후 81% 로상승했다 (Levitsky and Cameron 2003, 8). 후지모리의친위쿠데타는 후지모리 vs 反후지모리 (la oposición) 라는새로운당파적균열을만들었다. 대중들은후지모리정권의권력남용에반대를하면서도그러한남용이강력하고효과적인리더십의대가라고인식했고오히려민주적제도들을방어하는반대파들을비판하는현상을보여주었다. 특히대중적지지를잃은상태에서치러진 1992년제헌의회선거에 APRA, AP, 그리고 IU는불법을이유로선거에참여하지않았다. 이들의선택은헌법적절차를진행시키는데방해가되었다고여겨졌을뿐만아니라그공백을새로운정치적아웃사이더들이채우는기회를제공했다. < 표 4> 에 9) 케네이 (Kenney) 는아웃사이더를국가적수준에서의정당체제외부에서정치적으로두드러진정치인으로정의하고있다. 정치적인사이더는기존의정당이새로운정당으로바뀐이후에도지속적으로정당체제내부에서정치활동을하는정치인이다 (Kenney 2003, 1229).

21 페루정당체제의탈제도화와민주주의의지연 189 서보듯이기존정당체제내의정당들은모두합해 6.3% 의득표율을획득하는데그쳤고오히려반대파를실질적으로주도해온새로운정당 UPP(Unión por el Perú) 의리더인페레스쿠에야 (Javier Pérez Cuéllar) 가지지기반을넓힐수있었다. 친위쿠데타이후기존정당들의몰락과민주적제도의방어에대한대중의지지하락을경험하면서기존의정치인들뿐만아니라새롭게진입한정치인들은민주적제도에기반한선거전략, 정치적활동을꺼리게되었다. 기존정당체제와민주적제도로부터거리를둔다는의미에서 무소속 (independents) 이라스스로를정의한 (Levitsky and Cameron 2003, 10) 정치인들은유능한행정가로서의평판과이력을키우는데초점을맞추게되었다. 나아가이들은더이상정당이라는정치적배경과조직을필요로하지않게되었고확산된대중매체는이러한경향을촉진시켰다. 친위쿠데타이후페루의정당체제가붕괴되었고탈제도화되었다는것은기존의정당체제내에서경쟁하던전통적인정당들이몰락했다는점이외에보다근본적으로정치적매개체로서정당이갖는역할과제도적틀내에서의경쟁을정치엘리트들스스로거부하게되었고나아가정당체제를중심으로한민주적제도의작동에대한불신이확산된것이라할수있다. Ⅲ.3. 정당체제탈제도화의정치적영향 ( ) 후지모리의반정당주의, 선거수행의도구로서사적정당을이용하는전략은선거조직의새로운유형으로일반화되어 1990년대동안본연의의미로서정당체제의작동을무력화했다. 이러한전략을가장성공적으로벤치마킹한정치인은非후지모리파에속한 PPC의안드라데 (Alberto Andrade) 와反후지모리파에속한정치신인톨레도 (Alejandro Toledo) 를들수있다. 안드라데는시장선거에출마하면서 Somos Lima 당을창당해선거에이용했고이후대선에출마했을때는 Somos Perú 로바꾸어선거조직으로활용했다. 자신스스로는유능한행정가로, Somos Perú 는전국정당으로규정했지만실상이정당은체계적인정강, 정책이없는개인화된성격을유지하고

22 190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있었다. 톨레도또한 1995년대선을준비하면서선거용조직의의미이상을두지않은정당인 País Posible 당을창당했고이후 2000년대선을준비하는과정에서당명을 Perú Possible 로바꾸었다. 1995년대선을거치면서페루의정당은선거때마다새롭게만들어지고없어졌으며이에따라민주적정치체제의중요한제도로서의정당역할은의미를상실하게되었다. < 표 5> 2000 년대통령선거및의회선거참여정당과득표율 정당 대통령후보 대통령선거득표율 의회선거득표율 Perú 2000 Alberto Fujimori Perú Posible Frente Independiente Moralizador(FIM)* Alejandro Toledo Manrique Somos Perú Alberto Andrade Carmona Avancemos Federico Salas Guevara Schultz Solidaridad Nacional Luis Castañeda Lossio Partido Aprista Peruano(APRA)* FREPAP* Accioń Popular(AP)* Abel Salinas Izaguirre Ezequiel Ataucusi Gamonal Víctor Andres García Belaúnde Máximo San Román Unioń por el Peru (UPP)* Cáceres 출처 : Perú Politico en Cifras; Tuesta Soldevilla, Fernando; Fundación Friedrich Ebert; Tercera Edición, ONPE( 대통령선거득표율은 12,066,229명중유효투표 11,085,870명 (91.9%), 비기재투표 708,617명 (5.9%), 무효표 271,742명 (2.3%) 중각정당이얻은득표율이며, 의회선거득표율은 11,943,192명중유효투표 9,935,439명 (83.2%), 비기재투표 703,371명 (5.9%), 무효표 1,304,382명 (10.9%) 중각정당이얻은득표율이다. * 표시정당은 1995년선거에참여했던정당.

23 페루정당체제의탈제도화와민주주의의지연 191 뿐만아니라선거전략에있어서도, 유권자들의선택에있어서도지속적인정당체제의작동에서볼수있는정당들의정치적지향점과이념적정향에따른프로그램, 정당일체감은중요한요인이되지못했다. < 표 6> 은정당의이념적정향에따른정당간매치를종속변수로, 일인당국민소득과삶의질 ( 인간발전지수 ) 을독립변수로해서이념적정향에따른유권자들의투표성향변화를분석한결과로, 유권자는소득수준이나삶의질이정당의이념적정향과는상관없다고생각하며, 따라서이념적정향에따라정당을선호하고표로연결시키지는않음을보여준다. < 표 6> 정당의이념적정향 (Left-Right Position Match) 과정당선호 정당간매치 Cambio 90 v. UPP Cambio 90 v. APRA 좌 - 우로지스틱상관계수 Nagelkerke R² 유의미하지않음 0.00 유의미하지않음 0.00 정당간매치에대한 Nagelkerke R² 의평균값 0.01 UPP v. APRA 출처 : Mainwaring and Torcal(2008, 14-16). 페루의경우원출처의기준시기는 1997 년. 페루정당체제의탈제도화는개별적이고차별적이며단기적인선거목표만을계산하는정치적 무소속 전략을일반화시키며민주적제도와정치행위자들의집단적행동을저해하는결과를가져왔다. 이는후지모리정권의권위주의적성향을견제하는데필요한집단적행동과동원화를어렵게함으로써민주주의공고화를지연시켰을뿐만아니라오히려 경쟁적권위주의 또는 의사민주주의 적정치체제로후퇴하는데일조했다. 또한이과정에서높은선거유동성, 개인화되고후원- 수혜관계에의존적인정당문화, 존재하기는하지만취약한사회적연계성등정당체제의제도화를불완전하게했던요인들은오히려심화되는결과를낳았다.

24 192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Ⅳ. 결론 : 페루정당체제의부분적재생과한계 정당은정치엘리트와대중, 국가와사회를연결시켜주는통로로서의역할뿐만아니라사회적균열을반영하고조정하는, 다른기구들이대체하기힘든역할을수행한다. 민주적거버넌스를보강하고소통을위한통로를제공하는방식에서정당이사회와국가사이의관계를구조화하고중재할수있는정도는대의제에서의정당역할자체와관련이있다. 특히페루의경우처럼인종적, 역사적, 언어적, 문화적, 경제적측면에서불평등과차이가확연히나타나고사회적통합의정도가매우낮은국가에서민주주의가공고화되기위해서는개별정당들의역할뿐만아니라정당체제자체의안정적이고민주적인작동이뒷받침되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90년대정당체제가탈제도화되면서페루의정당들은최소한의정치적역할을수행하는데도어려움을겪고있다. 후지모리의실각이후민주적제도들의부활이시도되고있지만정치엘리트또는제도들에대한확신이나신뢰는여전히부족하다. 여전히페루는민주주의의공고화에있어라틴아메리카국가들중에서도하위에머무르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론을동원하고국가정책결정에영향을미쳤던정당의경험은상당하다고본다. 1980년대정당은취약한수준이기는하지만사회적연계성을가진동시에선거에서의경쟁을통한권력의획득이라는룰을안정적으로제공했다 (Crabtree 2010, 358). 이러한경험을바탕으로 2001년대선에서 APRA가아직건재함을보여주고 PPC의플로레스 (Lourdes Flores Nano), AP의파니아구아 (Valentín Paniagua) 와같은정당지향적정치인들이전면에나서면서, 또한 2006년가르시아대통령이당선되면서페루의정당체제가재생할가능성에힘이실리고있는것이사실이다. 실제로 < 표 7> 이보여주듯이일부정당이바뀌기는했으나주요정당들이획득한득표율이 86% 를넘는다는점에서 Perú Posible, APRA, Unidad Nacional, FIM을중심으로하는정당체제가다시만들어졌다고볼수도있다. 즉 1980년대페루의정당체제는그들의경쟁이갖는규칙성과

25 페루정당체제의탈제도화와민주주의의지연 193 안정성의부족에도불구하고선거에서주요정당이압도적주도권을행사하며정당에기반한선택을가능하게했다는점에서취약하게나마제도화되었다고평가받았고, 2001년이후이러한경향이다시나타나고있다는것이다. < 표 7> 2001 대통령선거및의회선거참여정당과득표율 정당 대통령후보 대통령선거득표율 의회선거득표율 Perú Posible Alejandro Toledo Manrique Partido Aprista Peruano(APRA)* Alan García Pérez Unidad Nacional Lourdes Flores Nano Frente Independiente Moralizador(FIM)* Fernando Olivera Vega Somos Perú 5.8 Cambio 90* 4.8 Acción Popular* 4.2 Unión por el Perú 4.1 Solución Popular Carlos Boloña Behr Renacimiento Andino Ciro Gálvez Herrera Proyecto País Marco Arrunátegui Cevallos Todos por la Victoria Ricardo Noriega Salaverry Frente Popular Agrícola FIA 1.7 del Perú 출처 : ONPE( 대통령선거득표율은 12,264,349명중유효투표 10,601,720명 (86.4%), 비기재투표 1,260,193명 (10.3%), 무효표 402,4362명 (3.3%) 중각정당이얻은득표율이며, 의회선거득표율은 11,987,641명중유효투표 9,421,709명 (78.6%), 비기재투표 1,213,152명 (10.1%), 무효표 1,352,780명 (11.3%) 중각정당이얻은득표율이다. * 1995년선거에참여했던정당. 그러나 2001 년압도적인지지를받은정당들중 Perú Posible, Unidad

26 194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Nacional은 2000년선거를위해조직된정당이며따라서이들이얻은지지는정당고유의역할및정당간경쟁의룰을유권자가지지했다기보다는反후지모리적성향을보인해당정당의후보자개인에대한선호의표현이라볼수있다. 현재페루정당중 APRA를제외하고는 10년이상유지되어온소수의정당들도대부분후지모리의친위쿠데타이후선거를위한사조직적성격을갖는정당들이며군소정당의난립도여전하다. 특히대중매체의발전에따른유권자에대한직접적인정치적호소, 정당을만들고지속적으로유지하는데들어가는비용과정당내경쟁, 사회적연계를확고히하기위한프로그램의마련비용의부담등은페루정당체제가일정한수준의제도화를다시회복하는데장애물로작용하기도한다. 따라서무엇보다도개별적이고단기적인선거전략과사유화된선거도구로서의일시적인정당이권력을획득하는데훨씬유리하다는인식의변화, 기존정당들의인격화되고세습적인성격의전면적인개혁이보다제도화된정당체제를안정적으로작동시키기위해, 나아가정당체제를통한민주주의의공고화를위해요구된다.

27 페루정당체제의탈제도화와민주주의의지연 195 Abstract After 1990 s, the Peruvian party system has been labelled as the collapse, decomposition or deinstitutionalization, which has exhibited the importance of party system to democratic consolidation and the negative effect of inchoate party system simultaneously. This paper is attempted to evaluate Peru s consolidation of democracy focusing on the political party system. In order to this work, the first section examines the political party system theory, the form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arty system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political parties in Peru. The next section explains the process of party system collapse focusing on Peruvian government s policy performance and Fujimori s anti-party politic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partial rebuilding of the current party system is incomplete and that many obstacles must be overcome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eruvian party system and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Key Words: Anti-party Politics, Deinstitutionalization, Democratic Consolidation, Political Party System, Peru / 反정당정치, 탈제도화, 민주주의공고화, 정당체제, 페루 논문투고일자 : 심사완료일자 : 게재확정일자 :

28 196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참고문헌 Cotler, Julio(1990), Political Parties and the Problems of Democratic Consolidation in Peru, in Mainwaring, Scott and Timothy R. Scully(eds.), Building Democratic Institutions: Party System in Latin America, (1995),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Crabtree, John(2010), Democracy without Parties? Some Lessons from Peru,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42, pp Dix, Robert H.(1989), Cleavage Structures and Party Systems in Latin America, Comparative Politics, Vol. 22, No. 1, pp Graham, Carol(1990), Peru s APRA Party in Power: Impossible Revolution, Relinquished Reform,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 World Affairs, Vol. 32, No. 3, 14&sid=d45a25b8-28a-5-43b8-a ( 검색일 : ). Graham, Carol and Cheikh Kane(1998), Opportunistic Government of Sustaining Reform?: Electoral Trend and Public-Expenditure Patterns in Peru, ,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33, No. 1, pp Gunther, Richard, Nikiforos P. Diamandouros and Hans-Jurgen Puhle(1995), The Politics of Democratic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in Comparative Perspectives, Baltimore,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Huntington, Samuel P.(1968),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Jones, Mark P.(1999), Electoral Laws and the Effective Number of Candidates in Presidential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Vol. 61, No. 1, pp Kelley, Bruce(1994), The Informal Sector and the Macroeconomy: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for Peru, World Development, Vol. 22, No. 9, pp Kenney, Charles D.(1998), Outsider and Anti-party Politicians in Power: New Conceptual Strategies and Empirical Evidence from Peru, Party Politics, Vol. 4, No. 1, pp (2003), The Death and Rebirth of a Party System, Peru, ,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36, pp Levitsky, Steven(1999), Fujimori and Post-party Politics in Peru, Journal of Democracy, Vol. 10, No. 3, pp Levitsky, Steven and Maxwell A. Cameron(2003), Democracy without Parties?:

29 페루정당체제의탈제도화와민주주의의지연 197 Political Parties and Regime Change in Fujimori s Peru,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Vol. 45, No. 3, pp Madrid, Raúl(2005), Ethnic Cleavages and Electoral Volatility in Latin America, Comparative Politics, Vol. 38, No. 1, pp Mainwaring, Scott and Timothy R. Scully(1995), Introduction: Party Systems in Latin America, in Mainwaring, Scott and Timothy R. Scully(eds.), Building Democratic Institutions: Party System in Latin America,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Mainwaring, Scott and Mariano Torcal(2005), 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and Party System Theory after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Working Paper #319, April. Neto, Octavio A. and Gary W. Cox(1997), Electoral Institutions, Cleavage Structures, and the Number of Part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1, No. 1, pp Pedersen, Mogens N.(1979), Electoral Volatility in Western Europe, , ( 검색일 : ). Remmer, Karen L.(1991), The Political Impact of Economic Crisis in Latin America in the 1980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5, No. 3, pp Roberts, Kenneth M.(1995), Neoliberalism and the Transformation of Populism in Latin America: the Peruvian Case, World Politics, Vol. 48, No. 1, pp (1996), Economic Crisis and the Demise of the Legal Left in Peru, Comparative Politics, Vol. 29, No, 1, pp (2002), Social Inequalities without Class Cleavages in Latin America s Neoliberal Era,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36, No. 4, pp Roberts, Kenneth M. and Erik Wibbels(1999), Party Systems and Electoral Volatility in Latin America: a Test of Economic, Institutional, and Structural Explanation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3, No. 3, pp Sanchez, Omar(2000), Transformation and Decay: the De-institutionalisation of Party Systems in South America, Third World Quarterly, Vol. 29, No. 2, pp Sartori, Giovanni(1976), Parties and Party Systems: a Framework for Analysis, New York a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0 198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Schedler, Andreas(1995), Under and Overinstitutionalization: Some Ideal Typical Propositions Concerning Old and New Party Systems, University of Notre Dame, Kellogg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Working Paper 213, March. Taylor, Lewis(2005), From Fujimori to Toledo: the 2001 Elections and the Vicissitudes of Democratic Government in Peru, Government and Opposition Ltd., pp (2007), Politicians without Parties and Parties without Politicians: the Foibles of the Peruvian Political Class, , Bulletin of Latin American Research, Vol. 26, No. 1, pp ON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