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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산업의위험과적정예금보험기금 이민환 * 1) 전선애 ** 2) * 예금보험공사 (skymh@kdic.or.kr) ** 전남대학교경영대학경제학부 (sechun@chonnam.ac.kr)

2 Ⅰ. 서론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1996년 은행을 중심으로 한 예금보험공사가 출범한 이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으로 인해 1998년 보험, 증권, 상호저축은행 등 각 금융권별로 설치, 운영되어온 예금자보호기 금이 예금보험기구로 통합되었다. 그 결과 금융위기 극복에 있어서는 소기의 성과 를 달성한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통합예금보험기구의 출범이 각 금융업종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즉, 은행, 보험, 증권 등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호한도, 보험료율 등이 설계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예금자 중심의 제도로 운영되어 금융거래자의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금융구조조정이 완료되고 통합예금보험제도가 정착된 것을 계기로 예금보험제도의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 어져야 한다. 한편, 적정 예금보험기금의 추정은 금융권별로 부담의 규모를 예상함으로써 각 금융기관이 장래의 예금보험료 부담을 예상하여 경영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 요인을 제거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과 달리 장래의 위험을 담보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파산시 보험계약자의 기회비용은 예금계약자의 비용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험계약자보호제도를 두고 있으며 보험사의 파산시 계약이전을 통해 부실보험사를 정리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최 소화하고 있다. 보험산업의 적정 예금보험규모에 대한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그다지 활발히 추진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각국의 보험계약자보호기구가 대부분 공적 기구의 성격을 갖기보다는 협회차원의 상호부조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기금적립방 식에 있어서도 사전적립방식을 채택하기 보다는 사후적립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1) 그러나 각국이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사후적립방식의 보험계약 자보호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2) 따라서 최근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보호제도에 있어서도 은행권의 예금보험제 도와 같이 목표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에 있어서 적정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추정 작업은 주로 신용위험모 1) 사후적립방식을채택하는국가인캐나다등의경우에도운영경비등최소비용을사전에적립하고보험사부실에따른부담금은사후에갹출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2) 미국의경우보험사의부실로인한기금손실의증가로각주별로운영되고있는보험계약자보호기구를단일기구로통합하려는논의가본격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3 형을활용하여이루어져왔다. 신용위험모형은주로은행을중심으로한금융기관이자산의건전성을평가하기위해사용되고있으며 BIS의바젤Ⅱ에서도신용위험모형을기초로자기자본비율의적정성을평가하고있다. 금융기관이손실분포를추정함으로써자본보유규모를산출하는것과마찬가지로예금보험기금을위험포트폴리오로간주하고신용위험모형을이용하여보험산업에대한예금보험기금의적정기금을산출할수있다. 이를위해본논문에서는신용평가모형중보험산업의성격및요구되는자료의내용등을고려하여기존에은행권에대해적정예금보험기금의추정에주로활용되었던 KMV의 CreditMonitor나 JP Morgan의 CreditMetrics 를사용하기보다는 Credit Suiss Frist Boston(CSFB) 의 CreditRisk+ 모형을이용하고자한다. CreditRisk+ 모형은신용노출의규모및만기, 차주 (obliger) 의신용등급및시스템리스크정보를감안하여차주 (obliger) 의갑작스런부도발생사건 (credit default risk) 을모형화하기위하여보험산업에서일반적으로적용되는수학적기법을사용하며, CreditRisk+ 모형은부도의발생시기와원인에대해서는어떠한가정도하지않는다. 이는시장가격의변동의원인을모형화하려는어떠한시도도하지않는시장위험관리에서주로활용되는방법이다. 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보험사의파산과보험계약자보호제도의필요성을살펴보고보험사의파산원인과여타금융기관과다른형태로구성되어있는위험요인에대해설명한다. 이와더불어부실보험사의정리비용과관련하여미국의사례를중심으로보험사의정리비용이은행등타금융기관에비해높게나타나는원인에대해정리하고자한다. 다음제3장에서는신용위험모형에대한설명과더불어적정예금보험기금추정을위한기존의연구성과에대해소개하고 C red it R is k + 의구체적인형태와이를활용하여추정된보험산업의적정예금보험기금규모를생보와손보로구분하여살펴보고마지막으로제4장에서는분석결과에대한요약과더불어향후과제에대해논하고자한다. Ⅱ. 보험사의파산과보험계약자보호기금 1. 보험계약자보호제도의필요성과역할 보험계약자보호제도의일차적인목적은감독당국의규제 감독에도불구하고불의의사고나경영자의도덕적해이등으로보험사가경영위기에직면하는경우초 - 2 -

4 래될수있는보험계약자들의손실을보험계약자보호기금이보상함으로써보험산업에대한신뢰도를높임과동시에최후의안전망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는데있다. 이러한보험계약자보호제도는예금보험제도가갖는일반적인성질과다른특성을갖고있는데, 이는크게시장규율의작동, 시스템위기에대한인식, 보상의범위및대상등으로정리할수있다. 먼저보험계약자의경우일단보험계약을체결하고나면보험사의부실을사후에인지한후에도해지에따른환급금의손실등의기회비용이예금에비해상대적으로커서, 3) 쉽게보험계약의해지를결정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이러한보험계약자의행동제약으로인해예금자와달리예금자규율의작동을통한보험사경영자에대한감시가이루어지기어려우며, 따라서이러한예금자규율의미흡등으로인한보험사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은행등에비해상대적으로규제 감독의기능과선의의계약자보호를위한장치의마련이중요하다. < 표 Ⅱ-1> 주요국의보험계약자보호의재원조달 보호기구 재원조달 구분미국영국일본캐나다 생보 LHGF 1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 FSSC 3 손보 PCGF 2 손해보험계약자보호기구 생보 손보 수입보험료의1~ 4 % 한도내사후분담 총수입보험료의연간 1~3% 한도에서사후분담 수입보험료 0.8 % 한도내사후분담 순수입보험료 0. 8 % 한도내사후분담 매년 460 억을회원사로부터갹출 ( 225 억별도 ) 책임준비금및수입보험료를기준으로분담 Assuris PACICC 년간한도 : C$ 2.1 억 - 행정기금 : 유동성기금수익으로보전 - 유동성기금 : C$ 1 억이상유지 - 청산기금 : 사후갹출 매년 50억을 회 원사로부터 갹출 ( 목표 500 억 ) 전년도 순수입보험 책임준비금 및 수료의 0.15% 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분담 주 : 1) 생명보험보증기금 (L if e & H eal th Gua r an t y Fun d). 각州생명보증보험협회에서운영 2) 손해보험보증기금 ( Pr oper t y & Ca s ua l t y Guaranty Fund). 각州손해보증보험협회에서운영 3 ) 금융서비스보상제도 (Fi nanci al Servi ces Compensati on Scheme). 기존 P P B(Policyholder Protection Board) 등각종보호기구를통합 '01.12 발족 3) 예금의경우정기예금의최장기간이 3 년인반면보험계약의경우는종신까지로되어있고보장성보험등의경우에는환급금이낮아실제적으로자발적해약으로인한보험계약자의손실이예금자에비해월등히크다

5 다음으로보험사의경우은행과비교해서보험사의부실이전염효과등을통해시스템위기로발전될가능성은낮다고할수있다. 이는앞서설명한바와같이장기계약의특성상뱅크런으로인한일시적인유동성부족의가능성과지급결제기능을수행하고있지않아보험사의부실이여타보험사나타금융권에전염될위험이낮기때문이다. 4) 마지막으로보험계약은자신의신체나물적손해를담보로한계약이기때문에각국에서는보상한도를예금보험제도와달리높게설정하거나지급액에제한을두지않고일정범위를보상하는등의방법을통해사고에따른보험금에상응하는보상한도를정하고있다. 이와더불어장기상품위주인생명보험사와단기상품이중심인손해보험사의차별성을인정하여각기별도의기금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 왜냐하면보험의특성을고려하지않고생 손보계약자에대한보호를동일한기구내지기금에서운영할경우자산, 부채의구성, 기금손실가능성및만기의차이등으로인해하나의업종이타업종을보조하는역할을수행할수있어수익자부담의원칙에어긋날수있기때문이다. 결국보험계약자보호제도는정보의비대칭성등으로인한개인보험계약자의보호를통해보험산업에대한국민의신뢰를확보함과동시에부실보험사의퇴출등을통해건전한경쟁시장의육성에기여한다. 다만예금보험제도와마찬가지로금융안전망제공으로인해보험사및보험계약자의도덕적해이가발생될여지가있으므로감독당국의사전적인규제 감시를강화하는한편, 예금보험료의차등적용등을통해이러한도덕적해이및역선택을사전에방지하여야할것이다. 한편우리나라예금보험제도는 1998년기존금융권에설치되어있던별도의보호기금을단일예금보험기금으로통합하면서현재에이르고있다. 보험사의경우에도 1989년설립된보험보증기금이예금보험기구로통합됨과동시에 2000년부분보장제도의실시를계기로보험료율의산출기준이준비금방식에서수입보험료와책임준비금의합산방식으로변경되었다. 이러한통합예금보험제도는금융구조조정등에있어서효율적인공적자금의투입 관리를통해금융위기를극복하는데있어커다란역할을수행하였다. 그러나통합예금보험제도의운영에있어서는각금융권의고유한특성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는데다목표기금제및차등보험제도등금융기관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한제도적장치가미흡한측면이있는점을고려하여금융구조조정이어느정도마무리된것을계기로이러한미비점을시급히개선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4) 금융자유화가진전되면서금융업종간의상호연관성이심화되고있어과거카드사태에서볼수있듯이결제기능을수행하지않는경우에도시스템위기로발전될가능성은상대적으로증가하고있다

6 2. 보험사의파산원인과위험 년대이후금융자유화의진전과최근의금융위기를경험하면서보험사의파산사례가크게증가하고있다. 미국손해보험사의경우 2000년대에접어들면서파산보험사의수가급증한것을계기로보험사의파산과이와관련된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지출도급격히증가하고있다. 각주의보험계약자보호기구를총괄하는 NCIGF(National conference of Insurance Guaranty Funds) 의조사에따르면 1996 년 4.7 억달러였던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지출은 2000 년대에접어들어서급격히증가하여 2003 년에는 25.5 억달러로 1996 년에비해약 5배에달하고있다. 다만생보사의경우에있어서는 1990 년대에비해파산생보사의수는크게감소하였고이에따라부실과관련된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지출은 2000 년에들어서도크게감소하였다. < 그림 Ⅱ-1> 생명보험사의파산기관수 자료 : Best's Insolvency Study: Life/Health Insurers US , A.M.Bes t, 2004 < 그림 Ⅱ-2> 손해보험사의파산기관수 자료 : Best's Insolvency Study: Property/Casualty US Insurers , A.M.Bes t,

7 한편 1990년대들어금융위기를경험한국가에서도생보사를비롯한보험사의파산이크게증가하였다. 1990년대이후버블붕괴에따른자산가격의급락을경험한일본의경우닛산생명을비롯한 7개생보사와 1개의손해보험사가저금리에따른역마진의증가, 자산가치의하락등으로파산에직면하였다. 한편우리나라의경우에있어서도외환위기를겪으면서 15 개의생보사와 3개의손보사 5) 가경영위기를겪었으며결국에는인수 합병등을통해시장에서퇴출되었다. A.M.Best는생보사와손보사의파산원인에대한보고서를각각발표하였는데, 먼저생보사의경우파산의가장큰원인은부적절한보험가격과잉여금의산정으로전체에서 25%(1991년이후기준 ) 를차지하고있으며두번째의원인은계열사와관련된문제로급속하게성장하는과정에서무리하게계열사로편입한자회사의부실등에따른것이다. 반면 1991년이전에있어서중요한파산요인으로작용하였던급속한성장이나회계조작등과관련된자산의과대표시등은상대적으로그비중이크게낮아졌다. 이는 1980년대후반에여타금융기관과의금리경쟁이나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등고위험, 고수익추구를통한외형확대경쟁이결국에는부실채권의증가와이로인한경영위기로이어진것을교훈삼아양적성장보다는질적성장을추구한결과로해석될수있다. 또한보험사의규모및주요사업종목, 설립년도등에따라부실보험사를분류한기준에따르면전체적으로 500 만달러이하의소형생보사가, 생명보험보다는건강보험이, 설립년도기준으로는 20 년이하의신생생보사의파산이여타생보사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Ⅱ-2> 생보사파산의주요원인 (1976~2002) ( 단위 : %) 파산원인 구성비율 (1976~1990) 구성비율 (1991~2002) 부적절한 보험가격 산정 급속한 성장 계열회사 문제 자산의 과대표시 17 8 사기사건 8 11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동 7 2 재보험 실패 2 4 기타 8 15 합계 자료 : Best's Insolvency Study: Life/Health I n sur er s U S , A.M.Best, ) 보증보험을포함하면총 4 개이다

8 한편손보사의파산원인은생보사와약간차이를보이고있는데부적절한보험가격산정에따른책임준비금의부족으로인한파산이전체의반수정도를차지하고 1991년이전과비교하여 2배정도증가하였다. 두번째로높은비중을차지하는급속한성장은 1991년이번에비해절반정도로감소하였으나여전히 12% 정도를차지하고있다. 이는여타금융기관의파산사례에서도알수있듯이경영위기에직면할수록공격적인영업활동을통해조달한자금등을고위험고수익자산에투자함으로써경영위기상황에서벗어나려는경영자의행동으로해석할수있다. < 표Ⅱ-3> 손보사파산의주요원인 (1969~2002) ( 단위 : %) 파산원인 구성비율 (1969~1990) 구성비율 (1991~2002) 부적절한 보험가격 산정 급속한 성장 사기사건 자산의 과대표시 대재해재난 사업의 급격한 변동 재보험 처리실패 기타 합계 자료 : Best's Insolvency Study: Property/Casualty US Insurers , A.M.Bes t, 2004 < 표 Ⅱ-4> 생명 손해보험사의 RBC 구성위험 생명보험 구분구성위험 C0 관계회사위험, 부외위험 ( 파생금융상품제외 ) C1cs 투자자산위험 ( 보통주 ) C1o 기타투자자산위험, 재보험신용위험 C2 보험위험 C3a 금리위험 C3b 의료서비스신용위험 C4a 경영위험 ( 보증기금평가위험및특별계정위험 ) C4 b 경영위험 ( 의료관리비용위험 ) R0 관계회사위험, 부외위험 ( 파생금융상품제외 ) R1 투자자산위험 ( 확정소득형자산 ) 손해 R2 투자자산위험 ( 지분형자산 ) 보 R3 신용위험 ( 기타신용위험, 재보험신용위험의 50%) 험 R4 준비금위험, 재보험신용위험의 5 0%, 과성장위험 R5 보험료위험, 과성장위험자료 : 금융감독정보, , 금융감독,

9 이처럼생보및손보사의파산원인에있어서부적절한가격산정이가장높게나타나는것은보험산업특유의위험과관련이있다. 이는보험산업이발생가능성이불투명한장래의위험을담보로하는사업이기때문이며따라서보험사는정보의비대칭성에기인하는보험위험뿐만아니라금융환경변화등에따른시장위험및유동성위험등다양한위험을고려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미국 NAIC는 1980년대후반보험사의파산이증가하면서보험사의고정최소자본을대체할목적으로 RBC(risk-based capital) 제도의도입을검토하면서 RBC의산출을위한보험사의위험을투자자산위험, 관계회사위험, 신용위험, 보험위험, 금리위험, 경영위험, 부외위험등크게 7가지로분류하였다. NAIC 는이러한보험사의위험을근거로각위험에상응하는 RBC 비율을산출하고 RBC 비율이 200% 미만인경우를 4단계로구분하고각단계에상응하는제재조치를부과하고있다. 6) 한편 I A A( I nt ern at io na l Ac t u ari al As s oc i at io n) 는보험사의위험을상품위험과비상품위험으로구분하고상품위험은다시자산위험과유동성위험, 관리위험으로, 비상품위험은사건위험, 조작위험, 재정위험으로세분하여위험관리의필요성을주장하고있으며특히생보사의경우에있어서는만기구조가긴자산의특성상자산관리에따른위험이손보사에비해상대적으로크기때문에이를적절히관리할필요가있다고설명하고있다. < 그림 Ⅱ-3> 보험사의위험 보험자위험 상품위험 비상품위험 자산위험유동성위험관리위험사건위험조작위험재정위험 시장위험 가혹지불경향 보험계약자의행동위험 시장위험유동성위험 법적위험재해위험 규제위험정치적위험 시장위험신용위험유동성위험 자료 : IAA Insurance Regulation Committee, ) RBC 비율에따라감독당국은종합보고서의제출을의무화하거나업무개선명령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10 3. 부실보험사의정리비용과제문제 보험산업과관련된또다른문제는과거의경험상보험사의파산시초래되는손실이은행과비교할수없을정도로높다는점에있다. 미국의예를들면은행의순정리비용 (net resolution cost) 이 1980년대은행부실이심각했던시기에있어서도자산 (pre-insolvency assets) 의 30% 정도를차지한데반해 (James, 1991) 손해보험사의파산시그순정리비용은 1986년 ~1994년동안에는자산 (pre-insolvency assets) 의 122% ( H all, 2000), 년 ~1999년사이에는다소감소한 110% 를기록하는등 ( Grac e e t al., 2003 ) 은행등여타금융기관과비교하여정리비용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보험사의파산시자산대비회수율도 10 년간평균 28% 에그치고있어이에비례하여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손실이확대되고이는결국보험사의보험료및납세자의부담증가의형태로나타난다. < 그림 Ⅱ-4> 생명보험사의보험료추이 ( 단위 :$ 1,000) 1,000, , , ,000 비할당적립방식연금 (unallocated annuity) 할당적립방식연금 (allocated annuity) 건강보험 (health) 생명보험 (life) 600, , , , , , 자료 : Best's Insolvency Study: Life/Hea lt h I n sur er s U S , A.M.Best, 2004 대부분사후적립방식을채택하고있는미국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경우 7) 회수율저조로인해보험사의파산증가는직접적으로보험사의보험료부담의증가로이어지며특히 2000년이후파산에따라보험료수준이급증하고있는손해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경우 1980년대후반에비해서는낮은수준이나 1999년 0.8% 였던보험료율이 2001년에는 0.24 % 까지증가하였다. 7) 뉴욕주를제외한각주의손해보험보증기구는사후적립방식을채택하고있으므로보험사파산시부족분에대하여사후적으로각주의보험사가부담한다

11 < 그림 Ⅱ-5> 손해보험사의보험료및보험료율추이 보험료 ($Millions) 보험료율 (%) 1, 보험료 보험료율 0.5% % % % % % 자료 : Best's Insolvency Study: Property/Casualty US Insurers , A.M.Bes t, 2004 < 표Ⅱ-5> 부실보험사의재산 채무평가결과 ( 단위 : 억원, %) 구 분 자산 (A) 부채 (B) 순자산 (A-B) 순자산비율 [(A-B)/A] 고려 1,628 3,140 1, 국제 2,13 0 5,706 3, 태양 2,532 4,437 1, BYC 2,067 3,967 1, 국 민 8,595 11,781 3, 태평양 6, 290 8, , 두 원 1,769 4,554 2, 동 아 12, , 803 8, 한 덕 5,616 8,750 3, 조 선 2,969 4,763 1, 대 한 115, ,538 26, 대 신 7, , 181 2, 삼 신 5,571 6, 현 대 12,895 18,982 6, 한 일 2,29 3 3, 대한화재 6,568 6, 국제화재 4,428 4, 리젠트화재 1,703 3,630 1, 자료 : 예금보험공사

12 한편금융위기로인한금융기관의대규모부실을경험한우리나라의경우에있어서도부실은행및보험사의재산실사결과를토대로산출한순자산부족비율을살펴보면보험사의순자산부족비율이적게는 6.21% 에서많게는 167.9% 를기록하고있다. 반면은행은전체공적자금투입액수는많으나순자산부족비율은 0.07% 에서 6.24% 에그치고있어상대적인비교에서는은행에비해보험사의부실정도가심하다할수있다. < 표Ⅱ-6> 부실은행의재산 채무평가결과 ( 단위 : 억원, %) 구 분 자산 (A) 부채 (B) 순자산 (A-B) 순자산비율 [(A-B)/A] 제일은행 300, ,431 18, 동화은행 95,563 97,699 2, 동남은행 7 1,152 72,33 7 1, 대동은행 55,636 58,578 2, 경기은행 72,395 73,626 1, 충청은행 37,701 39,410 1, 평화은행 7 0,088 71,09 1 1, 한빛은행 710, , 서울은행 204, , 광주은행 60,601 64, , 제주은행 11, , 경남은행 77,080 77, 자료 : 예금보험공사 이를다시공적자금회수율을통해살펴보면보험사의평균회수율은 15.3% 인데반해 (2005 년 6 월 ) 은행의평균회수율은 3 6.2% 를기록하여이역시보험사가은행에비해자산의부실정도가심했다는사실을입증하고있다. < 표 Ⅱ-7> 보험사및은행에대한자금지원및회수내역 (2005 년 6 월 ) ( 단위 : 억원 ) 예금보험기금 지원 예금보험기금 회수 구분자산출자금파산자산출자출연소계매입회수배당등매각 소계 보 험 56,698 31,132 3,495 91,325 8,505 3,694 1,783 13,982 은 행 222, , , , ,869 17, , ,493 구 분 자산관리공사 지원 자산관리공사 회수 보 험 은 행 245, ,895 자료 : 공적자금관리백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주 : 2) 보증보험사에대한지원금액은제외

13 이처럼보험사의정리비용이은행등여타금융기관에비해과다하게나타나는이유에대해 H all( 2000) 은근본적으로낮은회수율에기인한것이지만이처럼회수율이낮은원인으로사전적인감독실패에따른자산의실질적인가치의하락, 대리인이론에따른감독당국의사후적인실패등을들고있다. 먼저사전적인감독의실패는감독당국의능력부족및태만, 제도적장치의미비, 규제유예등으로인해부실보험사의상태를적기에인식하지못함으로인해부실이가시화된시점에있어서는자산의질이크게낮아진것을의미한다. 이는미국보험사를둘러싼보험계약자, 규제당국, 보험계약자보호기금, 조세부담자등이해당사자간의대리인문제의발생에따른비용으로이해할수있으며실제로은행과달리보험사에대한감독기능이주감독당국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보험계약자보호기금은단순한기금모금자의역할만을수행하고있으며감독당국의행동을감시하고견제하는기능을수행하는기구는존재하지않는다. 또한보험계약자의경우앞서설명한바와같이계약자보호기금의존재와장기계약의특성등으로인해감독당국에대한감시자로서의역할을기대하기어렵다. 따라서이처럼대리인문제가심각한상황에서는감독당국에대한견제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결국에는보험계약자의부담증가로귀결된다. 다음으로감독당국의사적이해추구에따른사후적인감독실패는청산인으로서의기능에초점이맞추어진다. 보험사의파산시보험계약자보호기금은사전적으로기금을조달하여이를보험계약자에게보험금의형태로지불한후청산인의자산매각결과에따라자금을회수하고나머지미회수분에대해서는보험사에예금보험료의형태로청구하게된다. 이과정에서청산인은자산매각대금에서자신의급여를포함한제반비용을공제한후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잔여분을양도하게되는데이과정에서사적이익을추구하게되면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손실은사적이익의양만큼증가하게된다. 따라서보험사의정리비용을감소시키기위해서는규제감독이제대로수행되고있는지견제, 감시를담당할보완적인기구가필요하며이는현실적으로기금의손실을부담하는보험사이거나이를대표하는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서수행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다. 따라서목표기금제도의도입에앞서이러한기금손실의최소화를위한견제장치의마련은충족되어야하며이러한제도적여건이성숙되어야만합리적인수준에서적정예금보험기금이결정될수있을것이다. 다음장에서는보다현실적인방안으로신용위험모형을활용하여우리나라보험사의적정예금보험기금규모를추정하고자한다

14 Ⅲ. 신용위험모형을이용한적정예금보험기금규모의추정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기금조달방식은 일반적인 보험의 원리에 의거하여 보험료 를 징수 적립하는 사전기금적립방식과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에 소요된 자금을 사 후적으로 생존금융기관이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사후갹출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 리나라에서는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보험기금이 사전기금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데, 이러한 방식은 기금의 적정규모를 설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기금의 규모는 실질적인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보장범위가 충분해야 하나, 반면 그 규모가 과다할 경우에 비효율성이 증가한다. 또한, 기금의 목표가 설 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기금의 과부족 여부 및 그 정도를 판단할 준거가 없게 되며, 이에 따라 기금의 축적규모에 따라 향후 예금보험료율을 조정할 기준도 불명 확하게 된다. 이에 적정예금보험기금의 규모를 설정하고 목표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금보 험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와 동시에 부보금융기관의 보험료 부담의 적정 수 준을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신용위험모형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적정예금보험기금규모 추정을 시도한다. 먼저 적정예금 보험기금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신용위험모형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 고, Cre di t Ri s k + 모형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적정예금보험기금 규모 추정을 시 도한다. 또한 은행과는 다른 보험회사의 특수성에 따라 파생되는 적정예금보험기금 규모 설정의 문제점 및 보완과제를 기술한다. 1. 신용위험모형과적정예금보험기금 신용위험모형은맞춤식으로유연하게위험관리에적용될수있도록고안된것으로지난 10 년동안미국을비롯한세계유수대형은행들이신용위험에노출된포트폴리오를보유하는데수반되는위험을계량화하고이에대한적정수준의 경제적자본 (economic capital) 을산정하기위하여활용, 개발되어온방법론이다. 그예로서 KMV의 Portfolio Manager, JP Morgan의 CreditMetrics, McKinsey의 CreditPortfolioView, Credit Suiss First Boston(CSFB) 의CreditRisk+ 가있다. 8) 일반적으로위험포트폴리오 (risky portfolio) 란확률밀도함수가비정규 (non -normal) 모형으로대규모의손실발생쪽으로기울어져있으며 (skewed), 꼬리부분이상대적으로길고두터워, 주어진평균과표준편차하에서대규모의손실이발생할 8) 기존의 BIS 위험가중자기자본규제의문제점을인식하고최근 BASELII 에서도신용위험모형에의해산출된경제적자본을규제자본으로활용하는방안이제안되고있다

15 확률이정규분포하에서보다훨씬큰포트폴리오를일컫는다. < 그림Ⅲ-1> 에서신용손실이 x수준보다높을확률은 x 오른쪽의음영부분이다. 은행의신용위험노출에대비하여추정된필요자본은신용위험에대한 경제적자본 (economic capital) 으로불리운다. 9) 특히신용위험에대한경제적자본은예상하지못한신용손실이경제적자본을초과할확률이은행의 목표건전도 (target insolvency rate) 보다낮도록설정된다. 일반적으로자본규모산정시신용위험혹은신용손실등예상외손실을보전하는것이자기자본의역할이고예상신용손실을보전하는것은대손충당금의역할이라고가정한다. 10) 따라서필요경제적자본이란일정수준의 목표건전도 를달성하기위하여필요로하는예상손실을초과하는자본의양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으며, < 그림Ⅲ-1> 에서필요경제적자본은목표건전도를빗금친부분과동일하게놓았을때두점선사이의거리가된다. 11) < 그림 Ⅲ-1> 신용손실에대한확률밀도함수 (PDF) 와경제적자본 확률밀도함수 (PDF) 경제적자본 예상손실 손실 x 자료 : Jones Mingo(1998) 신용위험모형추정시가장어려운부분은모수의칼리브레이션으로, 모형에대한가정과주요모수의추정치에따라확률밀도함수의꼬리부분이상이하게추정된다. 신용위험모형추정시일차적으로고려해야할사항은 신용손실 (credit loss) 인데, 신용손실은 부도모형 (DM: default model)' 과시가평가모형 (MTM: mark to market 9) 경제적자본의양을결정하는과정은시장위험에대하여경제적자본규모를산정하는데이용되는 VaR 의방법과유사하다. 10) 예상외손실은확률밀도함수의표준편차로예상손실은확률밀도함수의평균으로표시하기도한다. 11) 실무적으로 목표건전도 는은행이추구하는신용등급과부합하도록설정된다. 예를들어은행이희망하는신용등급이 AA 라면, 목표건전도는 AA 등급회사채의 1 년중발생할역사적부도확률 ( 약 3 bp) 과동일하다. 즉이는경제적자본이예상외손실을하회하여자본부족이발생할확률이 3 bp 에달하게됨을의미한다

16 model)' 의두가지로분류된다. 부도모형은부도발생혹은미발생이라는두개의결과에초점을맞추는 이상태 (two-state) 모형 이며반면, 시가평가모형은대출의부도가발생하지않더라도대출의경제적가치가하락할가능성을일반화시켜신용손실을추정하는 다상태 (multi-state) 모형 이다. 상업은행의경우 매입후보유 (buy-and-hold)' 라는전통적인대출관행을감안하여부도모형이주로사용된다. 부도모형 (DM) 에서는개별대출의신용손실은대출자산의부도발생여부및부도발생시손실률의두가지위험요인을반영하여산출된다. 따라서손실분포추정시 a) 개별대출자산의예상부도확률, b) 개별대출자산의부도시손실률의분포확률, 그리고 c) 포트폴리오내개별대출자산간부도및부도시손실률간의상관관계에대한모수추정이필요하다. 금융기관이손실분포를추정함으로써자본보유규모를산출하는것과마찬가지로예금보험기금을위험포트폴리오로간주하고신용위험모형을이용하여예금보험기금이처한위험을평가할수있다. 즉, 은행자신이추구하는신용등급에상응하는자본규모를설정하듯이, 예금보험기구가희망하는일정의건전도수준 (solvency standard) 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로하는기금규모를측정할수도있다. 12) 이때예금보험기금포트폴리오의구성요소는개별대출자산이아닌개별부보금융기관의신용위험노출이되며이들은낮으나 0이아닌손실확률을가지며따라서기금에손실을초래한다. < 그림 Ⅲ-2> FDIC 의금융기관파산률추이 : 1934~ % % % % 자료 : Kuritzkes et al.(2002) 12) 즉, 누적확률밀도함수하에서손실붙포의꼬리부분의확률, 예를들어 (A 신용등급에상응하는 ) 99.9% 에해당하는지점까지의거리는기금의건전도를 A 에해당하는만큼보장하기위하여필요한기금보유액으로볼수있다

17 대출자산의손실분포가정규분포를보이지않는것과마찬가지로예금보험기금도기울어지고 (skewed) 꼬리부분이길고두터운형태의손실분포를갖는다. 이는주어진기간중소규모은행의파산으로인하여소액의기금손실이발생할확률은높은반면대형은행의파산혹은많은수의소규모은행이동시에파산함에따라대량의기금손실이발생할확률은낮은데기인한다. FDIC의역사적손실분포인 < 그림Ⅲ -2> 도이를반영하여기울어진형태를보이고있다. 물론은행이대출포트폴리오를보유하는데따라발생하는위험과개별금융기관으로구성된위험포트폴리오를보호하는데따르는예금보험기금에발생하는위험은 부도사건 의성격이서로상이하다는면에서동일할수없다. 대출자산의부도는대출자가상환일정에따라상환을하지못할때발생한다. 반면, 개별대출의부도가금융기관의부도를야기하기도하지만, 일반적으로금융기관의파산은개별대출자산의연쇄부도뿐만아니라, 잘못된정책, 절차, 경영등에의해서도발생할수있다. 또한금융기관폐쇄는오직감독당국에의해서행해질수있는규제와관련된사건이라는점에서도금융기관파산은대출자산의부도와는성격이상이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신용위험모형은기금에부과된잠재적인손실과위험을명시적으로계량화할수있다는점에서유용한접근방법이될수있다. 신용위험모형을이용한적정예금보험기금규모의추정은 Kuri t zke s e t al.(2002), Be nn et t (2002) 가 M e rt on (1974) 에기초한 KMV 모델을이용하여은행예금보험기금에대해최초로시도한이후 Be nn et t (2002) 이신용위험모형을응용하여 F DI C 의적정기금규모를산출한바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김대식외 ( 2004 ) 및함상문 ( 2004 ) 의경우에도 K M V 신용위험모형을이용하여은행산업에대한적정기금규모를추정하였다. 2. 신용위험모형을이용한손실분포추정 예금보험기금의손실분포를추정하는과정을개별금융기관의위험, 포트폴리오위험, 그리고손실분포를추정하기위한시뮬레이션과정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 S aun de rs A llen 2002, Kuri t zke s et a l. 2002). 부도모형 (DM) 하에서금융기관 의예상손실 (Expected loss, 은금융기관 의파산확률 ( ), 총노출 ( ) 과총노출중실제손실로실현되는비율인손실률 ( ) 의곱이된다. 13) 13) 실제적으로회수율, 즉 ( ) 는확률밀도함수추정시알수없으므로금융기관의파산확률 ( ) 을확률 변수로간주하는것과마찬가지로손실률도확률변수로가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

18 EL i = PD i X i S i (1) 금융기관의파산은베르누이 (Bernoulli) 확률변수의속성을가짐으로금융기관파산확률의표준편차는 PD i (1- PD i ) 가된다. 금융기관의파산확률 ( ), 손실률 ( ) 그리고총노출 ( ) 간의상관관계를 0으로가정하고, 또한손실률을상수로가정하는경우예상되지않은손실 (unexpected loss) ULi는아래의식과같이계산된다. (2) 주식포트폴리오의예상수익률이포트폴리오를구성하는개별주식의수익률의단순합계인것과마찬가지로예상손실은상관관계에의해영향을받지않으므로포트폴리오의예상손실은 N개개별은행의기대손실을단순합계한것이다. EL p = N i =1 EL i (3) 그러나포트폴리오의예상외손실을계산할때는개별금융기관손실간의상관관 계 ( ρ ij ) 를감안하여야한다. 따라서 N 개의금융기관으로구성된포트폴리오의예 상외손실 UL p 는아래와같이계산된다. UL p = [ N i =1 UL 2 i + N 1/2 i =1 N ρ ij UL i UL j ] j =1 (4) 손실분포는 장기간에 걸쳐 혹은 가능한 모든 상태 (state of the world) 에서 발생 하는 손실경험이 결합된 결정판이다. 손실분포의 추정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파산 확률 ( ) 은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스템변수 혹은 거시변수 M과 특정 금융기관에게만 적용되는 확률분포 ε i 에 의해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고 가정 하자. PD i = f(m, ε i ) (5)

19 이때 거시변수 M의 모든 요소들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 는 것은 아니나 M을 통해 개별 금융기관의 파산은 서로 연관을 갖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위험, 즉 경제상태를 은행파산 ( 손실 ) 에 연결시키는 계산방법은 대체로 세 가 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Merton(1974) 의 옵션모형에 기초한 방법으로서 KMV의 PortfolioManager나 JP Morgan의 CreditMetrics가 그 예이며, 현재 금융기관의 실 무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활용하는 것 으로 로짓 (logit) 모형을 이용하여 거시경제변수를 회귀식에 직접 포함시켜 부도확 률 (PDi) 을 추정한다. McKinsey의 CreditPortfolioView가 그 예이다. 세 번째 방법은 Credit Suisse Group의CreditRisk+ 로 보험산업의 손실분포 추정시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보험통계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Koyluoglu and Hickman 1998, Saunders and Alle n 2002, Go rdy 2000). < 그림 Ⅲ-3> 신용위험모형의구조적비교 C r e d i t M e t r i c s w C r e d i t P o r t f o l i o V i e k + C r e d i t R i s 공동부도확률 (Joint-Default Behavior) 시스템요소의분포 ( 정규분포 ) 조건부부도율 Merton 모델회귀분석 부도율분포 ( 감마 ) 조건부부도 분포 이항분포 포아송분포 합성 / 통합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뉴메릭알고리듬 포트폴리오손실분포 자료 : Koyluoglu Hickman(1998) CreditMetrics는미시적인인과관계에기초하여차입자의부도사건을개별적으로모형화한바텀업모형이고, CreditPortfolioView는부분포트폴리오의거시경제적인과관계에기초한 바텀업 모형이다. 이에반해CreditRisk+ 는인과관계에관해서는

20 아무런가정을하지않고있으며, 부분포트폴리오의부도율을분석하는 탑다운 모형이다. 그러나 Koyluoglu Hickman(1998a, 1998b) 은이러한외견상의차이에도불구하고이들세모형은공동부도확률, 포트폴리오의조건부부도분포, 그리고합성 / 통합의 3단계의공통된구조로이루어지며, 이들은이론적으로서로상이하지않다고주장하였다. 또한이들세모형으로부터얻은분석결과는사용된모수가동일하다면실제적으로동일한것으로평가하였다. < 그림Ⅲ-3> 은이들세모형의구조를 3단계로그림으로나타낸것이다. 3. 보험산업의적정예금보험기금규모추정 : Cr e di t Ri sk 모형이용 본고에서는 Credit Suiss Frist Boston(CSFB) 의 CreditRisk+ 모형을이용하여보험산업에대한예금보험기금의적정규모를산출한다.CreditRisk+ 모형은채권, 대출, 금융신용장, 파생상품둥신용노출을발생시키는어떠한종류의금융상품에대해서도모형추정이가능하다. 신용노출의규모및만기, 차주 (obliger) 의신용등급및시스템리스크정보를감안하여차주 (obliger) 의갑작스런부도발생사건 (credit default risk) 을모형화하기위하여보험산업에서일반적으로적용되는수학적기법을사용한다. CreditRisk+ 모형은부도의발생시기와원인에대해서는어떠한가정도하지않는데, 이는시장가격의변동의원인을모형화하려는어떠한시도도하지않는시장위험관리에서활용되는방법이다. CreditRisk+ 모형은부도확률을연속적인확률변수로고려하고, 부도확률의불확실성은부도확률의변동성 ( 표준편차 ) 으로포착한다. 일반적으로지역경제상황혹은산업의취약성과같은외부환경에의해금융기관의부도시상관관계가나타날수있다. 그러나, 부도시상관계수는관측하기어렵고안정적이지않다라는점을감안하여 CreditRisk+ 모형은부도시상관계수를직접추정하여모형의투입변수로사용하기보다는부도확률의변동성이나부문분석 (sector analysis) 14 ) 을통하여꼬리부분이긴포트폴리오손실분포를도출한다. 14) Sector analysis 에있어서 sector 간에는서로독립적이라고가정하여전체포트폴리오의손실분포를추정하는데 sectors 는시장에서관측할수없는개념적인 risk factor 를이용하여구분한다. 주로통계적인자료분석이나차주의속성정보등을통하여확률적으로동질적인부도사건별로그룹핑하는방법이다. 차주를 sector 에할당하는방법으로는첫째모든차주를하나의 sector 에할당하는방법이있는데이는부도율변동성 (volatility) 이단지하나의 systematic factor 에의해받는영향을분석하므로분산효과 (diversification effect) 가무시된다. 둘째로각차주를하나의 sector 에할당하는방법인데각차주의부도율에대한불확실성이한개의 systematic factor 에의해결정되는경우에활용한다. 셋재각차주를여러 factor 에가중치를두어할당하는방법으로각차주의매출액비율혹은통계적분석을통하여가중치를구한다

21 1) 투입변수 Cre di t Ri s k + 모형을이용하여보험산업에서의적정예금보험기금규모를산정하기위하여필요한투입변수는신용노출, 회수율, 개별보험회사의부도확률및변동성이다. 신용위험모형에사용되는투입변수의질은신용위험의정확한측정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데신용위험을모형화하는데있어서가장큰한계는개별보험회사에대해서부도가발생할확률을나타내는부도율에대한종합적인자료가존재하지않는다는점이다. 한가지방편으로보험회사가발행하는채권의스프레드로부터해당보험회사의부도확률에대한시장의평가를가늠해볼수있다. 보다간편한방법으로, 보험회사의신용등급은만기시혹은필요시금융계약을이행할수있는의사와능력의정도, 즉, 신뢰성 (creditworthiness) 을나타내므로보험회사의신용등급을부도율에 mapping함으로써부도율을산출할수있다. < 그림Ⅲ-4> 는 1970년 ~1995년중미국공기업및민간기업발행채권의 1년부도율을나타내는데 (Carty & Lieberman,1996) 경기침체기에는더많은부도가발생하는등년도별로변동이매우큼을알수있다. 공표되는부도율은수년간에걸친부도확률의평균치로, 평균으로부터의부도율의변동의정도는부도율의변동성 ( 표준편차 ) 으로포착될수있다. < 그림Ⅲ-5> 는 1970년에서 1996년까지부도율의표준편차를보여주는것으로부도율이높은경기침체기에그변동성도더욱커짐을알수있다. < 그림 Ⅲ-4> 1 년부도율 자료 : Carty & Lieberman(1996), Moody's Investors Service Global Credit Research

22 < 그림 Ⅲ-5> 부도율과표준편차 : 부도율, 표준편차 (%) 10.00% 8.00% 부도율표준편차 7.62% 6.00% 4.00% 2.00% 0.00% 0.00% 0.03% 0.01% 0.13% 1.42% Aaa Aaa Aa Baa Ba B 신용등급 자료 : Carty & Lieberman, 1996, Moody's Investors Service Global Credit Research < 표Ⅲ-1> 생명보험회사별주요경영지표 ( 05.12월) 구분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평균예정예정사업위험보험대손위험가중회사지급여력부실자산이율대비대료대유동성수지차충당금자산명비율비율총자산실제사업사망보험비율비율적립율비율이익비율비비율금비율 , , , 자료 : 금감원

23 우리나라보험회사의경우채권을발행하는회사나혹은신용등급을부여받은회사가일부에지나지않아이러한정보를활용하는데문제가있다. 이에본고에서는 < 표 Ⅲ- 1>, < 표 Ⅲ- 2> 의보험회사의재무제표를이용하여 < 표 Ⅲ- 3 > 의금융감독원의경영실태평가제도하의계량평가부문 CAMEL등급산정기준에 15 ) 기초하여보험회사별로점수를매긴후그점수에따라신용등급을할당하고 < 그림Ⅲ-5> 를이용하여개별보험회사의부도율과부도율의표준편차를추정하였다 16). 모형추정시신용노출은개별보험회사의책임준비금 ( 해약식 ) 으로간주하고, 회수율은 0.65, 0.7 등으로시나리오별로간주하였다. < 표 Ⅲ-2> 손해보험회사별주요경영지표 ( 월 ) 구분 회사명 자본적정성 지급여력비율 부실자산비율 자산건전성수익성유동성 대손충당적립률 위험가중자산비율 위험손해율 예정대순사업비율 운용자산이익율 ( 일반계정 ) 평균예정이율대비운용자산이익율 유동성비율 현금수지차비율 , , , , , , 자료 : 금감원 15) 보험회사경영실태평가는종합검사를통하여계량평가및비계량평가지표에대해종합적으로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 (CAMEL) 와매분기별로업무보고서로제출되는계량평가지표에의해서만실시하는 잠정경영실태평가 (CAEL) 로구분되는데지급여력 ( Sol vency Mar gi n), 자산건전성 (Asse t qual i t y), 경영관리 ( Management), 수익성 (Earnings), 유동성 (Liquidity) 으로구분하여평가한다. 16) CAMEL 등급을산정하는데있어 < 표 3> 과같은금융감독원의지침은공표되나각항목별등급을책정하는지표의기준에대해서는발표되고있지않아금융감독원이부여한 CAMEL 등급을정확히재생하기는불가능하며, 또한정확한 CAMEL 등급이계산되더라도 CAMEL 등급과부도확률과의관계규명은또다른연구과제이다

24 < 표 Ⅲ-3> 보험회사 CAMEL 등급산정기준 종합평가부문지급여력 (30점 ) 자산건전성 ( 20 점 ) 경영관리 (15 점 ) 수익성 ( 20 점 ) 유동성 (15 점 ) 생명보험회사 계량평가부문 평가항목 지급여력비율Ⅰ 지급여 ( 20점 ) 력 지급여력비율Ⅱ (30점 ) ( 10점 ) 자 산 부실자산비율 건전성 위험가중자산비율 (25 점 ) 대손충당금적립률 - - 수익성 (25 점 ) 유동성 (20 점 ) 평균예정이율대총자산이익율 위험보험료대사망보험금비율 예정사업비대실제사업비비율 유동성비율 수지차비율 종합평가부문 지급여력 (30 점 ) 자산건전성 (15 점 ) 경영관리 (15 점 ) 수익성 (25 점 ) 유동성 (15 점 ) 손해보험회사계량평가부평가항목문 지급여력비율 Ⅰ(20 점 ) 지급여력 지급여력비율 Ⅱ(10 점 ) (30 점 ) 자산건전성 (20 점 ) 부실자산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 - 수익성 (30 점 ) 유동성 (20 점 ) < 원수보험사 > 위험손해율 경과예정사업비대순사업비비율 계정별평균예정이율대운용자산이익율 < 전업재보험사 > 합산비율 운용자산이익율 유동성비율 현금수지차비율 자료 : 금감원 주 : 1) 자산건전성, 수익성및유동성평가항목별배점은평가부문내다른지표와균등배점적용 ( 다만, 손해 보험사의경우 ) 전업재보험사의수익성부문 평가항목별 배점은 평가부문내 배점을 합산비율 2/3, 운 용자산이익율 1/3 로배분하여적용 2) 계량평가항목중산출이불가능한항목은해당평가항목을제외하고개별부문및종합등급평가 2) 추정결과예시및보완과제 생명보험회사와보험회사의성격이상이함을감안하여적정예금보험기금규모는생보사와손보사를구분하여추정하였다 (< 표Ⅲ-4>). 17 ). 18 ) 회수율을 0.7 과 0.65 로가정하였을경우, 극히예외적인손실을제외한대부분의손실을감당할수있도록 99.75% Var값을설정하여적정기금규모를계산하였다. 17) EU 는생명보험과손해보험에대해서도기금분리원칙을제시하고있다. 18) 본고의실증분석에서는 CSFB homepage( 에서다운로드한 CreditRisk spreadsheet 을이용하였다

25 < 표 Ⅲ-4> 보험사적정예금보험기금규모추정결과 ( 예시 ) < 표Ⅲ-4> 의 계산시 추정된 꼬리부분의 손실분포가 안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아 추정된 확률밀도함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예 상손실 및 비예상손실에 대한 사전적인 추정이 사후적인 실제 발생률과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는지를 검증하는 백테스팅 (backtesting) 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표본외 예측을 단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장기간에 걸친 자료가 필요하 나, 부도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며 신용위험을 측정하는 데 장기간의 시 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제약으로 인하여 모형검증 작업도 용이치 않다. 따라서 주요 모수가 변함에 따른 모형의 변동성 등의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 이나, 그 외 다양한 경제상황의 시나리오하에서 추정된 모형들을 비교 분 석하는 스트레스 테스팅 (stress testing) 을 통해 검증작업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 표Ⅲ-4> 의 적정기금 산출결과는 신용노출, 파산시 손실률 ( 회수율 ) 등의 모수의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공적자금 회수경험을 통해 살펴본 평균회수율 0.153을 가정하고 모형을 추정할 경우 적정기금규모는 크게 달라질 것임 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파산확률이나 CreditRisk+ 모형하에서 금융기 관 파산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주는 파산확률의 표준편차 등도 적정기금규모의 산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고에 있어서는 파산확률의 대용변수로서 보험회 사의 재무제표와 CAMEL등급 산정시의 지침에 따라 보험회사의 파산확률 및 변동성 을 과거자료에 mapping하여 추정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차후 보험회사 의 파산확률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부도확률에 대한 추정, 회수율 등 주 요 모수에 대한 자료의 질이 확보될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예금과는 상이한 보험상품의 특수성도 보험회사에 대한 적정기금규모 설정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보험계약자는 길게는 수십년간의 계약유지 이후에도 해지 에 따른 원금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기존과 유사한 상품을 구매하는 데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만 하거나 아예 구매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험계 약의 해지는 계약자에게 상당한 원금 손실과 보장 상실을 초래하기에 해지쇄도 (insurance run) 로 인해 연쇄적인 지급불능을 초래할 가능성은 은행권의 예금인출사 태와 비교하여 그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보험사 파산의 영향은 즉각 시장 전체의

26 위기로이어지는것은아니다. 따라서기금의역할은시스템리스크의차단보다는보험계약자보호에초점을맞추어야하고, 이는적정기금규모를낮추는요인으로작용한다. 반면앞서설명한보험사의정리비용이여타금융기관에비해과다한것으로나타나는것은오히려적정기금의규모를증대시키는역할을한다. 결국보험사의적정기금의수준은금융시스템안정에미치는영향, 감독당국의규제 규율정도, 정리비용의크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는사전적립방식을채택하는경우목표기금제를통해기금이적립된이후에는보험료납입하지않는사후갹출형으로전환되고있으며, 사후적립방식의경우에도적기대응에필요한최소기금을사전에적립하는최소기금제가도입되는등양자를통합하는혼합형적립방식이추세를이루고있다는점도적정기금규모추정시고려해야할요소이다 ( 류건식 2005 ). Ⅳ. 결론 보험계약자보호제도는감독당국의규제 감독에도불구하고예기치못한경제적위기발생이나경영자의위험추구행동으로인해보험사가경영위기에직면했을경우초래될수있는보험계약자들의손실을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통해보상함으로써보험산업의사회적신뢰도를높임과동시에예금보험제도와같은최후의안전망으로서의역할을수행한다. 이러한보험계약자보호제도는금융거래자보호라는측면에있어서예금자보호제도보다중요한기능을수행하고있는데, 이는보험계약의특성상예금계약과달리해약을통한시장규율이작동하기어렵기때문으로이해할수있다. 이러한이유에서최근들어금융자유화의진전등으로보험사의파산이증가하면서명시적인보험계약자보호제도를운영하는국가가증가하고있으며, 우리나라의경우에도예금보험제도가도입되기이전인 1989 년보험계약자보호제도를도입하였다. 보험사의파산은다양한원인에의해발생되는데 A.M.Best 는생 손보사공통적으로가장중요한파산원인을부적절한보험가격산정에의한것으로설명하고있다. 이는보험사의위험이여타금융기관과달리정보의비대칭성에서초래되는투자자산위험뿐만아니라보험위험등다양한위험요소에따라결정되기때문이다. 한편부실보험사의처리에소요되는정리비용은미국의경우은행의 4 배정도가소요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이러한비용발생의원인은크게사전적인감독실패와사후적인감독실패로설명되고있다. 사전적인감독실패는규제당국의능력부족등에따라초래되는데이는결국자산가치의하락으로이어져정리비용을과다하게발생시키는

27 근본적인원인이라할수있다. 또한감독당국및청산인의사적이익추구가과다한경우에는자산회수율이낮아짐으로써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손실증가로이어져, 결국보험계약자의부담은증가하게된다. 따라서보험사에있어서의목표기금제도도이러한정리비용과다문제가해결되는것을전제로도입을검토하여야할것이다. 적정예금보험기금을추정하기위해서는대출자산의위험관리에적용될수있도록고안된신용위험모형을이용하는것이일반적인데, 본논문에서는보험산업에서일반적으로적용되는수학적기법을사용하는 CreditRisk+ 모형을사용했다. 적정기금산출결과는신용노출, 파산시손실률 ( 회수율 ) 등의모수의가정에따라크게달라질수있음을보여주었으며, 또한, 금융기관의파산확률이나파산확률의표준편차등도적정기금규모의산출에커다란영향을미침을알수있다. 본고에서는파산확률의대용변수로서보험회사의재무제표와 CAMEL등급산정시의지침에따라보험회사의파산확률및변동성을과거자료에 mapping하여추정하는우회적인방법을사용하였으나, 차후보험회사의파산확률에대한심도있는연구가필요하다. 부도확률에대한추정, 회수율등주요모수에대한자료의질이확보될때까지는적정기금규모추정에있어보수적인접근이요청된다. 또한은행예금과는상이한보험상품의특성과함게보험사의정리비용이여타금융기관에비해과다하게나타나는점등도적정기기금규모산정시고려되어야할중요한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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