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구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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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리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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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43(1), 수산경영론집, 43(1), 19-34, 2012 중력모형을이용한우리나라냉동수산물의교역형태분석 김상구 * 이정윤 ** 김기수 *** An Analysis of the Trade Pattern of Korean Frozen Fish Products Using Gravity Model Sang-Gu Kim*, Jung-Yoon Lee** and Ki-Soo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find out the trade patten and characteristics of Korea s fisheries products by figuring out the factors of affecting the volume of the export of Korean frozen fisheries products based on the data of frozen fisheries (HS0303), which make up of the large volume of Korea s fisheries export using gravity model. The paper has performed regression analysis through using 624 panel data and the statistical program, STATA In this study, we can get two results as follows: First, the total import volume of fisheries and transportation distance of trade partners have an influence on the Korea s trade of frozen fisheries products. The time and fare of transportation have also an influence on the Korea s trade of frozen fisheries products. Second, Korea s trade of frozen fisheries products is also affected by the exchange rate of currencies and settlement of FTA which could be shown as important factors in the estimation of export function of general products. Key words : Gravity Model, Panel data, Korean frozen fish products, Trade Pattern Ⅰ. 서론 우리나라의수산물생산은 1994 년이후감소 추세를보이고있으며, 해양오염과환경파괴형어업등에의한생산성저하, 어업협정체결및각국의배타적경제수역 200해리선포 (EEZ) 로 접수 :2012 년 5 월 18 일최종심사 :2012 년 6 월 15 일게재확정 :2012 년 6 월 18 일 * 동서대학교국제학부초빙교수 ( , kim39@gdsu.dongseo.ac.kr) ** 부경대학교국제통상학부전임강사 ( , geologis@pknu.ac.kr) *** 부경대학교국제통상학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kimks@pknu.ac.kr) 19
2 김상구 이정윤 김기수 인한어장상실등의영향으로생산확대가쉽지않은상황이다. 더욱이수산물수입은 1997년전면개방이후연평균 15% 이상의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전세계적으로수산물은고급상품특히웰빙상품으로여겨지고있다. 그이유는동물성단백질섭취량중에서수산물이차지하는비중이점차증가하는추세이고소득증대에따른수산물소비증가와소비형태의다양화 고급화추세때문이다. 이러한세계적인수산물소비의증가추세에힘입어우리나라의수산물교역규모도매년증가추세에있다. 하지만수산물의상품적특성으로인하여인근국인중국및일본과의수산물교역은주로활어와신선냉장수산물중심으로이루어지고그밖의국가와는냉동수산물형태의교역이주종을이루고있다. 특히고급어종인다랑어류 ( 참치 ) 는 2007년도를기준으로생산량은 45,438톤, 수출액은 760,650천달러로세계 4위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수산물교역에서특히수산물수출품목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품목이냉동수산물이고, 냉동으로인한거리제한의극복이많은수출입량으로나타난다고사료된다. 따라서향후우리나라의수산물교역의합리적관리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는이러한냉동수산물의교역형태와특성을규명할필요가있다고사료된다. 수산물의교역은생산비등으로볼때비교우위를가지는국가로부터수입하는형식으로이루어지고, 품목별로수입선이매우제한되는특징을가지고있으나, 실제교역량, 특히수출량에는생산비차이외에도여러가지요인이영향을미칠수가있다. 따라서생산비차이를포함하는다양한요인들이냉동수산물교역량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파악하는것이향후의교역량변화에대한예측이나수출활성화를위한문제점파악등에필요한절차가될것이다. 특히중력모형에서중요한변수인양국간의거리 를나타낼때일반적으로순수한지리상의거리를사용한다. 하지만교역품목이나운송수단에따라거리가달라지므로분석에이용되는거리의선택도매우중요하다. 특히냉동어류의경우다른운송수단보다해상운송이선호되는데그이유는타운송수단보다운임이저렴하며장거리운송에적합하기때문이다. 또한상품의운송과관련하여거리가문제되는이유는거리그자체보다는거리에따라달라지는운임과운송시간때문이다. 운임과함께상품의인도에소요되는시간도운송방법을택하는데고려사항이되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이같은운임과운송시간을분석모형에포함시켜분석해본다. 국가간의거리가가까울수록무역의비중이증가한다는중력모형은국제무역분야에서실증적으로가장검증이잘되는모형으로알려져있다. 초기에는중력모형의이론적배경이부족하였지만 Anderson(1979) 등여러학자들이이론적접근을제시하면서많은실증적연구들이진행되어오고있다. 중력모형에산업내무역의개념을연결시킨연구로, Krugman(1979) 은제품차별화와규모의경제 (economies of scale) 를가정한독점적경쟁하에서양국의경제적크기가동일할때교역량이극대화되며양국이동일조건하에있을때에도교역으로부터의이익이존재한다는것을밝혔다. 기존연구에서는국가전체의교역량을대상으로교역형태를분석하였기때문에특정상품의교역형태를연구하는데미흡한점이있다. 특히본연구의분석대상인수산물에관한교역형태를연구한논문은없다. 본논문에서는한국수산물수출량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냉동어류 (HS 0303) 를분석대상으로한다. 특히냉동어류중에서한국전체수산물수출량 1위품목인다랑어류 ( 참치 ) 는분석에서제외하였다. 본연구에서다랑어류를분석에서제외한이유는다랑어류는원양에서조 20
3 중력모형을이용한우리나라냉동수산물의교역형태분석 업하여그곳에서바로초저온선 ( ) 을이용하여수출하므로중력모형의중요한변수인거리가무의미해지기때문이다. 이에따라한국의냉동어류수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파악하여수출증대방향을제시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이다. 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Ⅱ장에서는우리나라의수산물교역현황을살펴보고, Ⅲ장에서는분석모형을설정한다. Ⅳ장에서는수집된데이터를통해실증분석결과를도출하고이에대해논의한다. Ⅴ장은결론및시사점으로본연구의내용을요약정리하고시사점을제시하였다. Ⅱ. 우리나라수산물교역현황 1. 수산물수출입실적먼저전체적인수산물수출입현황을살펴보기위해최근우리나라의총수출입액을대비한수산물수출입액의연도별추이를보면 표 1 과같다. 우리나라의수산물수출은 2010년수출액이 1,798백만달러로서국가전체수출액 466,384백 만달러의 0.4% 에해당하며, 이수치는 2001년의경우국가전체총수출액대비수산물수출액의비중이 0.8% 이었던것에비하면상당히줄어든것이다. 수산물수출의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 년까지 10년동안연평균 3.5%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이러한증가율은이기간동안우리나라총수출이연평균 12.0% 성장한것과비교하면그증가폭이매우작은것으로우리나라의전체산업에서수산업의비중이점점줄어들고있음을알수있다. 다음으로수산물수입의경우를보면 2010년의수산물수입액이 3,457백만달러로서국가전체수입액 425,212백만달러대비수산물수입액의비중이 1.2% 에해당하며이비중은 2000년의국가전체수입액대비수산물수입액의비중이 0.9% 로약간줄어든수치이다. 수산물수입의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 년까지 10년동안연평균 7.8%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이증가율은국가전체총수입의연평균증가율 11.7% 보다빠른속도이다. 표 2 는우리나라의수산물수출에있어서주요국별수산물수출현황을제시하고있다. 표 1 연도별수산물수출입추이 연도 구분 연평균증가율 국가전체 ( 백만달러 ) 150, , , , , , , , , ,384 수출 수산물 ( 백만달러 ) 1,272 1,161 1,131 1,280 1,194 1,090 1,228 1,448 1,511 1,798 구성비 국가전체 ( 백만달러 ) 141, , , , , , , , , ,212 수입 수산물 ( 백만달러 ) 1,631 1,887 1,964 2,264 2,387 2,774 3,060 3,078 2,894 3, 자료 : 무역통계, 무역협회, 농수산물무역정보, 로부터재구성 구성비 수산물무역수지 ,193-1,684-1,832-2,630-1,383-1,659 21
4 김상구 이정윤 김기수 표 2 우리나라의주요국별수산물수출현황 연도 국가 전체일본중국미국태국뉴질랜드 1, ,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 로부터재구성 1, , , 연평균증가율 표 3 우리나라의주요국별수산물수입현황 연도 국가 전체중국러시아일본베트남미국 2,774 1, ,060 1,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 로부터재구성 3,078 1, , ,457 1, 연평균증가율 년이후주요수출국이일본, 중국, 미국, 태국, 뉴질랜드등이며, 2010년을기준으로보면일본이 859백만달러로서수산물수출총액의 48% 를차지하고있으며, 중국이 231백만달러로서 13%, 미국이 8%, 태국이 7%, 뉴질랜드가 4%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수산물수출의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 2006년이후 5년간중국이 19.2% 증가하였고, 태국이 15.4%, 미국이 13.3%, 뉴질랜드가 13.0%, 일본이 5.4%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주요수출국중에서일본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가수산물전체연평균증가율을상회하고있어향후수산물주요수출국가가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표 3 은우리나라의수산물수입에있어서주요국별수산물수입현황을제시하고있다. 2006년이후주요수출국이중국, 러시아, 일 본, 베트남, 미국등이며, 2010년을기준으로보면중국이 1,096백만달러로서수산물수출총액의 32% 를차지하고있으며, 러시아가 495백만달러로서 14%, 베트남이 11%, 일본이 7%, 미국이 4%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수산물수입의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 2006년이후 5년간미국만 -3.6% 감소하였고, 베트남이 12.7%, 러시아 7.4%, 중국이 1.1%, 일본이 0.1%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주요수입국중에서베트남과러시아만수산물전체연평균증가율을상회하고있어향후수산물주요수입국가가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2. 품목별수산물수출입현황분석본연구에서품목별수산물에대한분석은현재우리나라수산물수출입품목중에서주요수출품목을한정해서연구를진행하고자한다. 즉 22
5 중력모형을이용한우리나라냉동수산물의교역형태분석 표 4 우리나라수산물연도별중요수출품목현황연도 국가 전체 ,090,426 74,567 21, ,258 70,650 11,432 29, ,350 89,120 77,649 75, ,227,512 62,865 21, , ,866 15,778 26, ,710 74,991 49,113 68, ,448,305 64,456 34, , ,170 15,952 31, ,803 95,905 58,585 79, ,511,230 71,584 39, , ,827 17,681 27, ,601 79,975 74,210 79, ,798,162 85,569 43, , ,072 21,491 33, ,327 97,291 83,764 87,212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 로부터재구성참고 :0301( 활어 ), 0302( 신선 냉장어류 ), 0303( 냉동어류 ), 0304( 어류필렛과기타어육 ), 0305(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어류 ), 0306( 갑각류 ), 0307( 연체어류 ), 1212( 해조류 ), 1604( 조제 저장처리어류 ), 1605( 기타조제 저장처리수산동물 ) 표 5 우리나라수산물연도별중요수입품목현황연도 국가 전체 ,773, , , , ,102 45, , ,930 24, , , ,059, , , , ,582 47, , ,980 21, , , ,078, , , , ,710 42, , ,016 28,265, , ,894, ,609 96,740 1,004, ,895 35, , ,069 23,588 82, , ,457, ,172 99,744 1,167, ,443 66, , ,195 28,350 94, ,117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 로부터재구성. 참고 :0301( 활어 ), 0302( 신선 냉장어류 ), 0303( 냉동어류 ), 0304( 어류필렛과기타어육 ), 0305(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어류 ), 0306( 갑각류 ), 0307( 연체어류 ), 1212( 해조류 ), 1604( 조제 저장처리어류 ), 1605( 기타조제 저장처리수산동물 ) 수출량, 수입량, 거리에대하여각수출품목들이어떤영향을받는지살펴본다. 표 4 는수산물의중요수출품목현황을보여준다. 2010년을기준으로보면중요수출품목은 0303( 냉동어류 ) 이 49.0%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0307( 연체어류 ) 이 16.9%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표 5 는수산물의중요수입품목현황을보여준다. 2010년을기준으로보면중요수입품목은 0303( 냉동어류 ) 이 33.8%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0307( 연체어류 ) 과 0306( 갑각류 ) 이각각 12.9% 와 12.8%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표 6 은우리나라수산물연도별중요수출 23
6 김상구 이정윤 김기수 표 6 우리나라수산물연도별중요수출품목현황비교연도 국가 전체 ,090, , , ,227, , ,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 로부터재구성. 1,448, , , ,511, , , ,798, , , 품목현황비교이다. 0303( 냉동어류 ) 에서 1위품목인다랑어류 ( 참치 ) 를분석에서제외하였다. 그이유는다랑어류 ( 참치 ) 는원양어업으로공해에서바로수출을하기때문이다. 그래서향후본연구에서는 0303+( 냉동어류, 참치제외 ) 를품목으로선정하여분석하기로한다. Ⅲ. 분석모형의설정 1. 추정모형의이론적기초중력모형은경제이론적기반이부족하다는것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또중력모형이무역흐름의국가들사이의대체효과를고려하고있지못함도 Bikker 1) 에의하여지적되었다. 예를들어 A국이 B국으로부터의수입이증가하면 A국은 C국으로부터의수입이감소하게되는데중력모형은이를나타내지못하는단점이있다는것이다. 그밖에도명목국민소득을사용한경우국민소득의실질적성장이없이두나라의가격이 % 씩상승하여도무역이 a 2 % 증가한것으로나타날수있는단점이있다고지적되었다. 다음문제점은두나라상이의거리를나타낼때어떤거리를사용하여야하는가의문제이다. 국제무역에이용되는운송방법은다양하다. 따라서사용가능한거리로는물리적거리인순수한지리상의거리, 선박의항해상의거리, 항공 노선상의거리또는육상교통상의거리를들수있다. 이처럼여러가지거리가있을수있기때문에분석에어떠한거리를사용하여야할것인가의문제가발생한다는것이다. 그리고이처럼이용되는운송수단에따라여러가지거리의이용이가능하고또수출입품목에따라서운송수단이달라지므로분석에이용되는거리의선택도분석의대상이되는수출입품목에따라달라져야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실증적분석과관련하여이것이의미하는바는중력모형이하나의특정산업의교역량을설명하는데더적합할것인가아니면총체적수준에서전체교역량의이동을설명하는데더적합할것인가를검토하여볼필요가있다는것이다. 또한상품의운송과관련하여거리가문제되는것은거리그자체보다는거리에따라달라질수도있는운임이문제가되기때문이므로거리대신에 Pöyhönen 2) 이이미사용하였듯이운임을사용할수있다는것이다. 무역운송에있어운송거리이외에도문제가되는것은운송시간이다. 운임과함께상품의인도에소요되는시간도운송방법을택하는데고려사항이되기때문이다. 특히수요의계절성이중요한상품의경우에는운송시간이더욱중요할것이다. 따라서운송시간의차이가운송거리처럼교역의흐름에영향을미치는가를검토해볼것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이같은운송시간과운임을분석모형에 1) Bikker, J. A., An International Trade Flow Model with Substitution:An Extension of the Gravity Model,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40, 1987, pp ) Pöyhönen, P., A Tentative Model for the Volume of Trade between Countries, Weltwirtschafliches Archiv, Vol. 90, 1963, pp.93-24
7 중력모형을이용한우리나라냉동수산물의교역형태분석 포함시켜분석해본다. 패널모형을이용하는경우단순한시계열자료나횡단면자료에비해관찰자료의수가증가하여상대적으로신뢰성이있는모수추정치를얻을수있다. 또한정교한모형의설정및검정이가능하고, 다중공선성의문제를완화시킬수있으며, 자유도및추정상의편의를용이하게제거하거나줄일수있다는등의장점이있다. 패널자료는횡단면자료와시계열자료가결합된형태이기때문에현실경제를분석하는데다음과같은장점을가지고있다. 첫째, 표본의크기가커지기때문에자유도가늘어남으로써추정치의효율성이향상된다. 시계열자료나횡단면자료만으로는추정에사용할자료의양이충분하지못한경우, 이를결합하여패널자료를구성하게되면표본의크기가커지므로효과적이다. 둘째, 독립변수간의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문제를격감시킨다. 누락변수의사용으로인해시계열자료가흔히갖기쉬운다중공선성의문제도, 횡단면측면을함께고려함으로써훨씬줄일수있다. 셋째, 누락변수를모형에포함시킴으로써이에의해발생하는추정편의를제거혹은감소시킬수있다. 횡단면자료혹은시계열자료에서는제어할수없는이질성을패널자료분석모형에누락변수를포함시킴으로써설정오류를해결할수있기때문에, 이로부터의분석결과는보다유의하고나아가결과를일반화시키는데용이하다. 고정효과모형은누락변수가고정된것으로가정한모형으로모든횡단면단위또는시계열단위들이공통의기울기를가지나절편은차이를가지게된다. 일반적으로표본내에서특정횡단면단위또는시계열단위에따른차이에관심이있는경우에는고정효과모형을이용하는것이적합하다. 또한독립변수와누락변수사이에상관성이존재하여도추정결과에편의가발생하지않는장점이있다. 하지만횡단면단위또는시계열단위가커질수록모수의수도함께 증가하는우발적모수문제 (incidental parameter problem) 가발생하는단점이있다. 확률효과모형은누락변수를확률변수로취급하게되므로, 횡단면단위또는시계열단위에따른차이를구별해낼수는없고, 독립변수와누락변수사이에상관성이존재한다면확률효과모형에의한계수의추정치는편의를가진다. 고정효과모형이관찰된표본에존재하는효과에대해조건적으로분석할뿐이므로개별적인효과는모두랜덤으로다루어야한다. 또한고정효과모형에비해자유도의손실이적기때문에직관적인호소력을가지고있다. 고정효과모형은공통의기울기를가지지만횡단면변수와시간별로차이가있음을가정하고, 오차항에각각의개별효과를더미변수로포함시킨후최소자승법, 즉가변수최소자승법을통해구해진다. 그리고확률효과모형은횡단면변수와시간에따른차이를오차항의분포에서찾으려는방법으로일반화최소자승법을이용하여추정계수를구하게된다. 적합한모형의선택은연구자가결정하되일반적으로표본내의효과에기초하여추론을한다면고정효과모형이적합하고, 거대한모집단의특성을무작위로추출한표본을분석하여추론한다면확률효과모형이적합하다.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등에대해어느모형이적합한지는구성된패널자료의특성에따라차이가있다. 따라서고정효과모형과확률효과모형간의적합성검증을위해 Hausman Test를실시한다. 지역별이질성은설명변수에의해통제되지못하므로 OLS 추정치는일치추정치가되지못하므로관측되지못한개별효과가지니고있는특성을파악해야한다. 만약개별효과가설명변수와상관관계가있다면고정효과모형추정법을사용하여야하며, 반대로개별효과가설명변수와상관관계가없다면개별효과는오차항이포함되어확률효과모형추정법을사용하여야한다. 25
8 김상구 이정윤 김기수 Hausman Test는독립변수와누락변수사이의상관성이존재하는지를검증하는설정오류검증방법이다. 즉모형에설정오류가없다는가설을검증하는가장보편적인방법으로, 상관관계가없다는귀무가설이기각되면고정효과모형에의한추정이효율적인방법이된다. 2. 분석모형의설정 가장기본적인형태의중력모형은다국가간의무역형태를분석한다. 중력모형은 Tinbergen 이물리학의중력모형을응용하여국제적인교역패턴을설명하는데최초로도입되었으며, 이후국제교역패턴에대한우수한설명력과모형이용의용이성으로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고있다. Tinbergen 3) 이뉴턴의중력이론을국제교역의분석에응용한중력모형의기초모형은다음식 (1) 과같다. Y i Y j X ij A, i j j (1) D ij 여기서 X ij 는 i국에서 j국으로수출되는수출품의수출량, Y i 는 i국의경제규모, Y j 는국의경제규모를나타낸다. 그리고 D ij 는 i국과 j국의물리적거리이며, A는비례상수이다. 식 (1) 을자연로그를이용하여정리하고계량분석을위해모형을재정리하면다음식 (2) 와같다. lnx jt a+b 1 lny i +b 2 lny j +b 3 lnd ij, i j (2) 일반적으로교역당사국의경제규모를나타내는 Y i 와 Y j 는 GDP를대리변수로활용하지만,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의수산물총수출량과상대국의수산물총수입량을활용한다. 즉경제규 모가클수록그리고교역국사이의거리가가까울수록교역량의크기가더커질것이라는것을알수있다. 또한물리적거리인직선거리를배제하고운송시간과운임을활용한다. 즉교역이많은선행연구분석에서사용한직선거리로이용되는것보다거리는운송방법과운송수단에따라달라지므로운송시간과운임은교역량을잘설명할수있다. lnx jt a+b 1 lny t +b 2 lny jt +b 3 lnd j +s jt q+u t +e jt (3) 단, lnx jt 년도우리나라와 j국의수출량 lny t t년도의우리나라의 총수출량 lny jt t년도의 j국의 총수입량 lnd j t국과우리나라와의거리, s jt t년도에있어 j국의기타특성을나타내는벡터, u t 패널의개체특성을나타내는오차항또는확률변수, u t iidn(o, su), 2 e jt 시간과패널개체에따라변하는순수한오차항, e jt iidn(o, se). 2 식 (3) 은식 (2) 를확장한모형으로서, 몇가지가정혹은특징을가지고있다. 첫째, 전세계자료를사용할경우우리나라와냉동어류거래실적이전혀없는국가가많아우리나라와거래한실적이있고자료수집이가능한 38개국가 4) 만을모형에포함하였다. 둘째, 확률효과는국가별로정의될수도있고연도별로정의될수도있다. 본연구가사용하는자료의경우어느쪽으로패널을구성하여도분석결과가큰차이는없다는것이밝혀지는데, 본연구는연도수보다는국가의수가더많기때문 3) Tinbergen, J., Saping the World Economy:Suggestions for an International Trade Policy, The Twentieth Century Fund, New York, )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미국, 베트남, 브라질, 세네갈, 스페인,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영국, 우루과이,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코, 칠레, 캐나다, 케냐, 코스타리카, 태국, 파나마, 프랑스, 필리핀, 호주, 홍콩. 26
9 중력모형을이용한우리나라냉동수산물의교역형태분석 에짧은패널보다는긴패널을더선호하여, 확률효과를연도별로정의한결과만을보여준다. 셋째, lny t 는한국의경제규모, 즉생산능력또는시장규모를나타내는변수로서 lny t 가증가한다는것은생산성의향상으로규모의경제및비교우위가발생하여해외에수출할수있는공급능력이커진다는것을의미한다. lny jt 는상대국의경제규모, 즉소비능력또는시장규모를나타내는변수로서상대국의수입량에의해서도영향을받는지를예측하기위한설명변수이다. 넷째, 우리나라와교역대상국간의지리적거리를모형에포함하되, 일반적으로사용되는물리적거리인순수한지리상의거리가아닌운임과운송시간으로거리를측정한다. 로그값을취하여모형에포함하였다. 여섯째, 수출량, 수입량그리고거리외에도여러가지변수를추가로사용하고 WTO가입여부와 FTA체결여부등의변수도 s jt 에포함된다. 3. 자료수집및분석본연구에이용된자료는 1994년부터 2008년까지의연도별자료를이용하였다. 본연구에서연도별자료를사용한것은수산업의특성중하나인어업생산의계절성으로인해수입량과수출량의비교가월별데이터나분기별자료를사용하여분석하는것이용이하지않았다는점을밝힌다. 먼저종속변수인국가별냉동수산물수출량은웹페이지의수산물수출입정보시스템의수출입자료로부터국가별수산물수출량 5) 으로구성하였다. 첫번째독립변수인우리나라의 총수출량은수산물수출입정보시스템의수출입자료로부터구하였다. 두번째독립변수인교역국의 총수입량은 FishStatJ 6) 를통하여구하였다. 세번째독립변수인우리나라와교역국과의거리인운임및운송시간은운송업체와포워딩업체를통하여구하였다. 네번째독립변수인환율은한국은행의원화 / 달러 ( 기준환율 ) 의명목환율을구하여실질실효환율로계산하였다. 그리고환율변수는원화 / 달러환율과상대국통화 / 달러환율로분리 7) 하여구성하였다. 한편본연구에서는각독립변수가교역량에미치는한계적인영향이나탄력성을도출하고자로그를취해선형패널모형으로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더미변수를정확히산정하기위하여해당 WTO가입및 FTA가체결된연도를고려하여해당연도이전의값과이후의값을각각 0과 1로분류하였다. 본연구에사용된각변수들에대한기초통계량은다음 표 7 과같다. 표 7 기초통계량 변수 설명 최소값 평균값 표준편차 최대값 lnx jt lny t lny jt lnd j lnd j lne j lne jt WTO jt FTA jt 수출량한국 총수출량상대국 총수입량한국과의거리 ( 운임 ) 한국과의거리 ( 운송시간 ) 원화 / 달러환율상대국통화 / 달러환율 WTO 가입여부 FTA 체결여부 ) 수출입가격은 2005 년기준불변가격으로변경된수치임. 6) 7) 통상달러화기준으로결제됨을감안한것임
10 김상구 이정윤 김기수 Ⅳ. 실증분석결과 1. 중력모형을이용한냉동수산물수출형태추정결과우리나라의전체수출국을대상으로중력모형을이용한냉동수산물수출형태를운송시간과운임을가지고분석한다. 우선운송시간을살펴보면회귀모형에서이분산성이존재하는지가설검정하기위해 LR(Likelihood Ratio; 우도비 ) 검정과자기상관검정을위해 Wooldridge검정을실시하였다. 그결과첫째, 이분산성은 1% 유의수준에서귀무가설 ( 오차항의동분산성 ) 이채택되었다. 둘째, 자기상관검정은 1% 유의수준에서귀무가설 (1계자기상관이존재하지않는다 ) 이기각되었다. 즉자기상관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나공분산행렬가정이위배되는경우에효율적인추정량을구하는패널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방식으로 1계자기상관을가정하여추정하였다. 이어서중력모형추정에있어서고정효과또는확률효과모형중어떤것이더적합한지를나타내주는 Hausman검정을실시하였다. 그결과 c , p 로나타나 p값이 0.01보다크기때문에 1% 유의수준에서귀무가설이채택되었다. 따라서확률효과모형의추정량이일치추정량이기때문에확률효과모형을선택하는 것이보다적절하다고결정할수있다. 앞서살펴본확률효과모형에 1계자기상관이존재한다는가정하에 AR(1) 확률효과모형으로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전체수출국을대상으로중력모형을이용한냉동수산물수출형태를운송시간과운임으로추정한결과는 표 8 과같다. 우선운송시간에서자국의총수출량변수 (lny t ) 는통계적으로유의한계수값이추출되지않았다. 하지만교역상대국의총수입량변수 (lny jt ) 는수출량에유의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상대국의총수입량이 1% 증가함에따라수출량이 0.24% 증가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 양국의경제규모, 소비능력또는시장규모가클수록교역이확대될것이라는중력모형의기본가정에일치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설명변수의크기를비교하여볼때우리나라냉동수산물수출이우리나라의총수출량보다는전반적인시장규모에의거한상대국의총수입량을따르고있음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즉이는냉동수산물의경우에도일국의수출은수출국의경제규모보다는교역상대국의경제규모에영향을받을수밖에없는경제적직관을반영하고있다고사료된다. 거리변수를살펴보면일반적으로순수한지리상의거리를사용한다 8). 하지만교역품목특히냉동수산물의경우운송수단에따라거리가달 표 8 중력모형을이용한냉동수산물수출형태추정모형 변수 lny t lny jt lnd j 상수항 주 :***(1% 에서유의 ), **(5% 에서유의 ), *(10% 에서유의 ) 38 개국가 운송시간운임추정치 t값추정치 t값 *** -3.72*** 2.09*** 모형적합성검증 (Wald) 27.08(p 0.000) 21.40(p 0.000) *** -2.99*** 2.87*** 8) 순수한물리적거리인교역상대국의수도간의지리상의거리변수를사용할경우에도계수의추정값이유의하게나타났음. 28
11 중력모형을이용한우리나라냉동수산물의교역형태분석 라진다. 이와같은이유로본연구에서는거리가아닌운송시간과운임을사용하여분석하였다. 우선운송시간으로한국의부산항에서교역상대국의항구까지항해하는데걸리는시간이 1% 증가할때한국의교역상대국과의수출량이 1.25%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운임을살펴보면회귀모형에서이분산성이존재하는지가설검정하기위해 LR(Likelihood Ratio; 우도비 ) 검정과자기상관검정을위해 Wooldridge검정을실시하였다. 그결과첫째, 이분산성은 1% 유의수준에서귀무가설 ( 오차항의동분산성 ) 이채택되었다. 둘째, 자기상관검정은 1% 유의수준에서귀무가설 (1계자기상관이존재하지않는다 ) 이기각되었다. 즉자기상관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나공분산행렬가정이위배되는경우에효율적인추정량을구하는패널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방식으로이분산성과 1계자기상관을함께가정하여추정하였다. 이어서중력모형추정에있어서고정효과또는확률효과모형중어떤것이더적합한지를나타내주는 Hausman검정을실시하였다. 그결과 c , p 로나타나 p값이 0.01보다크기때문에 1% 유의수준에서귀무가설이채택되었다. 따라서확률효과모형의추정량이일치추정량이기때문에확률효과모형을선택하는것이보다적절하다고결정할수있다. 앞서살펴본확률효과모형에이분산과 1계자기상관이존재한다는가정하에 AR(1) 확률효과모형으로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운송시간과마찬가지로운임에서자국의총수출량변수는통계적으로유의한계수값이추출되지않았다. 하지만교역상대국의총수입량변수는수출량에유의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상대국의총수입량이 1% 증가함에따라수출량이 0.26% 증가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 양국의경제규모, 소비능력또는시장규모가클수록교역이확대될것이라 는중력모형의기본가정에일치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설명변수의크기를비교하여볼때우리나라냉동수산물수출이우리나라의총수출량보다는전반적인시장규모에의거한상대국의총수입량을따르고있음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거리변수를살펴보면운임으로한국의부산항에서교역상대국의항구까지항해하는데드는운임이 1% 증가할때한국의교역상대국과의수출량이 1.63%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거리변수만두고비교한다면우리나라냉동수산물의수출과관련하여서는운송시간보다는운임에의한영향이보다크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었다. 2. 중력모형의확장모형을이용한냉동수산물수출형태추정결과우리나라의전체수출국을대상으로중력모형의확장모형을이용한냉동수산물수출형태추정을운송시간과운임을가지고분석한다. 즉본모형에서는기존의중력모형의추정변수이외에환율, WTO 가입여부및 FTA 체결여부변수를포함하여이들이우리나라냉동수산물수출에어떠한영향을주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우선운송시간을살펴보면회귀모형에서이분산성이존재하는지가설검정하기위해 LR(Likelihood Ratio; 우도비 ) 검정과자기상관검정을위해 Wooldridge검정을실시하였다. 그결과첫째, 이분산성은 1% 유의수준에서귀무가설 ( 오차항의동분산성 ) 이기각되었다. 둘째, 자기상관검정은 1% 유의수준에서귀무가설 (1계자기상관이존재하지않는다 ) 이기각되었다. 즉이분산성과자기상관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나공분산행렬가정이위배되는경우에효율적인추정량을구하는패널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방식으로이분산성과 1계자기상관을함께가정하여추정하였다. 29
12 김상구 이정윤 김기수 이어서중력모형추정에있어서고정효과또는확률효과모형중어떤것이더적합한지를나타내주는 Hausman검정을실시하였다. 그결과 c , p 로나타나 p값이 0.01보다크기때문에 1% 유의수준에서귀무가설이채택되었다. 따라서확률효과모형의추정량이일치추정량이기때문에확률효과모형을선택하는것이보다적절하다고결정할수있다. 앞서살펴본확률효과모형에이분산과 1계자기상관이존재한다는가정하에 AR(1) 확률효과모형으로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전체수출국을대상으로중력모형과중력모형의확장모형을이용한냉동수산물수출형태를운송시간과운임으로추정한결과는 표 9 와같다. 우선운송시간에서는두모형의총수출량변수는통계적으로유의한계수값이추출되지않았다. 하지만두모형의총수입량변수는수출량에유의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중력모형이양국의경제규모, 소비능력또는시장규모가클수록교역이확대될것이라는중력모형의기본가정을잘설명하고있음을알수있다. 거리변수를살펴보면중력모형보다중력모형의확장모형이기본가정을잘설명하고있음을알수있다. 원화와달러의환율변수를살펴보면환율이 1% 상승하면수출량이 1.19%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대부분의교역이달러를기준으로결제되기때문이다. 하지만상대국통화와달러의환율변수는통계적으로유의한계수값이추출되지않았다. 더미변수인 WTO가입유무변수는유의한계수값이추출되지않았다. 하지만자유무역협정인 FTA체결여부변수는계수값이 0.79로우리나라냉동수산물의수출량은 FTA체결에유의한영향을받고있음을알수있다. 다음으로우리나라의전체수출국을대상으로중력모형의확장모형을이용한냉동수산물수출형태추정을운임을가지고분석한다. 운임을살펴보면회귀모형에서이분산성이존재하는지가설검정하기위해 LR(Likelihood Ratio; 우도비 ) 검정과자기상관검정을위해 Wooldridge검정을실시하였다. 그결과첫째, 이분산성은 1% 유의수준에서귀무가설 ( 오차항의동분산성 ) 이기각되었다. 둘째, 자기상관검정은 1% 유의수준에서귀무가설 (1계자기상관이존재하지않는다 ) 이기각되었다. 즉이분산성과자기상관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나공분산행렬가정이위배되는경우에효율적인추정량을구하는패널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방식으로이분산성과 1계자기상관을함께가정하여추정하였다. 이어서중력모형추정에있어서고정효과또 표 9 냉동수산물수출형태비교 변수 lny t lny jt lnd j lne j lne jt WTO jt FTA jt 상수항모형적합성검증 (Wald) 중력모형중력모형의확장모형운송시간운임운송시간운임 *** -1.25*** 11.29*** 27.08(p 0.000) *** -1.63*** 19.62*** 21.40(p 0.000) 주 :***(1% 에서유의 ), **(5% 에서유의 ), *(10% 에서유의 ) *** -1.35*** 1.19*** ** (p 0.000) *** -1.68*** 1.19*** ** (p 0.000) 30
13 중력모형을이용한우리나라냉동수산물의교역형태분석 는확률효과모형중어떤것이더적합한지를나타내주는 Hausman검정을실시하였다. 그결과 c , p 로나타나 p값이 0.01보다크기때문에 1% 유의수준에서귀무가설이채택되었다. 따라서확률효과모형의추정량이일치추정량이기때문에확률효과모형을선택하는것이보다적절하다고결정할수있다. 앞서살펴본확률효과모형에이분산과 1계자기상관이존재한다는가정하에 AR(1) 확률효과모형으로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운송시간과마찬가지로운임에서도두모형의총수출량변수는통계적으로유의한계수값이추출되지않았다. 하지만두모형의총수입량변수는수출량에유의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중력모형이양국의경제규모, 소비능력또는시장규모가클수록교역이확대될것이라는중력모형의기본가정을잘설명하고있음을알수있다. 거리변수를살펴보면중력모형보다중력모형의확장모형이기본가정을잘설명하고있음을알수있다. 원화와달러의환율변수를살펴보면환율이 1% 상승하면수출량이 1.19%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대부분의교역이달러를기준으로결제되기때문이다. 하지만상대국통화와달러의환율변수는통계적으로유의한계수값이추출되지않았다. 더미변수인 WTO가입유무변수는유의한계수값이추출되지않았다. 하지만자유무역협정인 FTA체결여부변수는계수값이 0.77로우리나라냉동수산물의수출량은 FTA체결여부에유의한영향을받고있음을알수있다. Ⅴ. 결론및시사점본논문은우리나라냉동수산물교역량을이용하여우리나라를중심으로하는중력모형을추정하여분석하고있다. 중력모형은검증방법 에있어서여러가지시도가있어왔는데, 그중최근에는패널데이터를이용한방법들이제시되고있다. 본논문은우리나라를중심으로하는자료를이용하여수산물교역량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는변수들을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우리나라의전체수출국을대상으로중력모형을이용한냉동수산물수출형태추정모형을운송시간과운임을가지고분석하였다. 우선운송시간에서자국의총수출량변수는통계적으로유의한계수값이추출되지않았다. 하지만교역상대국의총수입량변수는수출량에유의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상대국의총수입량이 1% 증가함에따라수출량이 0.24% 증가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 양국의경제규모, 소비능력또는시장규모가클수록교역이확대될것이라는중력모형의기본가정에일치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설명변수의크기를비교하여볼때우리나라냉동수산물수출이우리나라의총수출량보다는전반적인시장규모에의거한상대국의총수입량을따르고있음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거리변수를살펴보면한국의부산항에서교역상대국의항구까지항해하는데걸리는시간이 1% 증가할때한국의교역상대국과의수출량이 1.25%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운송시간과마찬가지로운임에서자국의총수출량변수는통계적으로유의한계수값이추출되지않았다. 하지만교역상대국의총수입량변수는수출량에유의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상대국의총수입량이 1% 증가함에따라수출량이 0.26% 증가한다는것으로나타났다. 거리변수를살펴보면한국의부산항에서교역상대국의항구까지항해하는데드는운임이 1% 증가할때한국의교역상대국과의수출량이 1.63%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의전체수출국을대상으로중력모형의확장모형을이용한냉동수산물수출 31
14 김상구 이정윤 김기수 형태추정을운송시간과운임을가지고분석하였다. 전체수출국을대상으로중력모형의확장모형에있어서상대국의총수입량이 1% 증가함에따라수출량이 0.21% 에서 0.25% 까지증가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 양국의경제규모, 소비능력또는시장규모가클수록교역이확대될것이라는중력모형의기본가정에일치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설명변수의크기를비교하여볼때우리나라냉동수산물수출이우리나라의총수출량보다는전반적인시장규모에의거한상대국의총수입량을따르고있음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이는냉동수산물수출의경우에는일반적인재화수출모형에서와같이상대국의시장규모또는소득규모에영향을받고있음을나타내고있다할것이다. 거리변수를살펴보면일반적으로순수한지리상의거리를사용한다. 하지만교역품목특히냉동수산물의경우운송수단에따라거리가달라진다. 이와같은이유로본연구에서는거리가아닌운송시간과운임을사용하여분석하였다. 운송시간으로한국의부산항에서교역상대국의항구까지항해하는데걸리는시간이 1% 증가할때한국의교역상대국과의수출량이 1.35%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운임으로한국의부산항에서교역상대국의항구까지항해하는데드는운임이 1% 증가할때한국의교역상대국과의수출량이 1.68%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원화와달러의환율변수를살펴보면환율이 1% 상승하면수출량이 1.19%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대부분의교역이달러를기준으로결제되기때문이다. 하지만상대국통화와달러의환율변수는통계적으로유의한계수값이추출되지않았다. 더미변수인 WTO가입유무변수는유의한계수값이추출되지않았다. 하지만자유무역협정 인 FTA체결여부변수는우리나라의냉동수산물수출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 FTA를체결하면교역량이늘어나는데, 이는체결에따른관세의단계적인하및무관세가이루어지는현실을반영하고있다. 품목모두다른조건이같다면 WTO에가입한나라와그리고 FTA를체결한국가와의교역이더많다. 이상의분석결과는우리나라냉동수산물교역특히국가정책적으로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는수산물수출과관련하여몇가지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첫째, 냉동수산물에국한한교역형태분석은중력모형으로잘설명되고있음을알수있다. 즉본연구에서는중력모형이두국가간교역량이양국간의경제규모에비례하고거리에반비례한다는것을확인하였다. 하지만선행연구들의공통적인특징은중력모형에서중요한변수인거리를순수한지리상의거리즉수도간직선거리를사용한다. 교역품목이나운송수단에따라거리가달라지므로분석에이용되는거리의선택도매우중요하다. 이에본연구에서는실질적인거리로다른중력모형에서다루지않았던운송시간과운임을분석모형에포함시켜분석하였다는특징이있다. 둘째, 기존의중력모형을확장하여일반적인수출함수추정의중요변수인타국의시장규모, 환율, WTO가입유무, FTA체결여부와같은변수들의통계적유의성을검증한결과 WTO가입유무를제외한다른변수들은유의한결과를얻을수있었다. 이는냉동수산물의교역도일반적인수출함수의모형이적용될수있음을알수있었다. 셋째, 최근우리경제에이슈로제기되고있는 FTA교역의경제적효과를규명하기위하여본논문에서도 FTA체결여부에관한분석이이루어졌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 WTO가입유무는유의성이없는것으로나타났었다. 그이유는대부분의국가가 WTO에가입되어있기때문에 WTO가입으로인한교역량증가는없는것으로 32
15 중력모형을이용한우리나라냉동수산물의교역형태분석 나타났다. 하지만최근의많은국가들이관심을가지고추진하고있는 FTA체결여부는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향후우리나라의수산물교역의확대를추진한다면 FTA체결은수산물교역확대를위한중요한요소로작용할수있음을시사한다고볼수있다. 참고문헌김기수 우지효, 한 중 일수산물부문에있어한국의경쟁력수준과수출전략품목분석에관한연구, 수산경영론집, 제38권제3호, 2007, pp 김석민 전의천, 패널중력모형을통한한국자동차산업의교역패턴과자유무역협정의영향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4권제2호, 2010, pp 김태기, 생산구조와무역구조의연관성분석, 국제경제연구, 제13권제1호, 2007, pp 김태기 장선미, 국가간상대적경제규모가무역량과산업내무역에미치는영향 : 시계열과횡단면분석, 경제학연구, 제46권제3호, 1998, pp 김한호 권오상 남대희, 중력모형을이용한한국과실류의교역형태분석, 농촌경제, 제32권제3 호, pp 마임영 오순택, 일본시장에서의수산물수출경쟁력분석, 월간해양수산, 제202호, 2001, pp 민인식 최필선, STATA 패널데이터분석, 한국STATA 학회, 2010., STATA 기초통계와회귀분석분석, 한국STATA학회, 송의영, 산업내무역의결정요인 : 거리를중심으로, 서강경제논집제30권제1호, 2004, pp 이군희, 사회과학연구방법론, 법문사, 이철, 중력모형을적용한한국무역 ( ) 의실증적분석, 무역학회지, 제31권제1호, 2006, pp 장영수, 국제무역환경의변화에따른수산물수입의성격구분에관한연구, 수산경영론집, 제28권제1호, 1997, pp , 국내시장에서의중국수산물경쟁력분석, 수산경영론집, 제36권제1호, 2005, pp 장철호, 중력모형을이용한한국의석유제품교역패턴분석, 경제연구제28권제1호, 2010, pp 주문배, WTO 뉴라운드대비수산물 HS 품목별관세인하영향과대책, 해양수산부, 2001, pp 주문배 심기섭, 한 칠레 FTA 추진에따른수산부문영향과대응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p 주문배 엄선희 정갑용 정명화, 한 중 일수산업의경쟁력분석과시장개방대응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pp 함시창, 중력모형을통한세계경제통합경향분석, 경제학연구, 제43권제4호, 1996, pp 무역통계, 무역협회, ( 농수산물무역정보, ( 자유무역협정, ( Anderson, J. E.,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Gravity Equ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9, 1979, pp Baier and Bergstrand., Do free trade agreements actually increase members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71, 2007, pp Bikker, J. A., An International Trade Flow Model with Substitution: An Extension of the Gravity Model,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40, 1987, pp Cheng, I. and Wall, H. J., Controlling Heterogeneity in Gravity Models of Trade and Intergration,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Review 87, 2005, pp Egger, p., A Note on the Proper Econometric Specification of the Gavity Equation, Economics Letters 66, 2002, pp Krugman, E., Increasing Returns,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9, 1979, pp
16 김상구 이정윤 김기수 Tinbergen, J., Saping the World Economy:Suggestions for an International Trade Policy, The Twentieth Century Fund, New York,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IMF, ( imf.org) Members and Observers, WTO, (htt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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