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목차 Ⅰ. 2012 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1 1. 대내외금융불안에선제적대응 1 2. 금융소비자보호중심의금융감독강화 4 3. 서민금융지원및사회공헌활동확대 6 4. 공정한시장질서확립을위한노력강화 8 5. 국민의비판을겸허히수용하여자기혁신추진 10 Ⅱ. 2013 년도금융감독여건및감독방향 12 1. 대내외경제여건전망및리스크요인분석 12 2. 2013 년도금융감독기본방향 14 Ⅲ. 2013 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15 1. 금융시장안정을위한강한금융구축 15 2. 기업을살리는금융구현 19 3. 서민 취약계층에대한따뜻한금융실천 23 4. 금융소비자보호중심의소프트웨어혁신 27 5. 금융의경쟁력제고및공정경쟁기반조성 33 6. 믿음주고신뢰받는열린금융감독구현 39
I. 2012 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1 대내외금융불안에선제적대응 가. 주요추진실적 1) 위기상황에도금융시스템의안정성확보 ( 선제적외화유동성관리 ) 이를위해매월은행의중장기차입및상환동향을점검하고월별로엄격한스트레스테스트실시를통해금융회사의외화건전성상황을상시점검 ( 거시건전성감독체계강화 ) 2) 가계부채의잠재적위험에체계적으로대응 ( 가계부채관리강화 ) 부실우려차주에대한은행자체채무조정 ( 만기연장및대출조건변경등 ), 담보물매매중개지원제도활성화추진, 은행의프리워크아웃제도를주택담보대출에확대적용 ( 가계부채구조개선 ) 3) 원활한기업구조조정및중소기업자금지원강화 ( 신속한구조조정 ) - 1 -
( 중소기업자금지원 ) 4) 건전성감독강화를통한금융산업의안정적발전도모 ( 금융회사의리스크관리강화 ) '12 년말평균 1.3% 이하, ** ( 정상 ) 1.5% 2.5%, ( 요주의 ) 15% 50%, ( 고정 ) 20% 65% ( 자본적정성기준의국제정합성제고 ) 가용자본을기본자본과보완자본으로구분하고보완자본의최대인정한도설정등 5) 저축은행등에대한관리감독강화 ( 저축은행구조조정및피해자구제 ) '12.12 말까지총 11,267 건의민원을접수하여총 9,235 명의피해자를구제 - 2 -
( 저축은행경영건전화유도 ) ( 신용카드사수수료체계개선 ) 대다수가맹점수수료율이인하되고, 중소 대형가맹점간격차도 3%p 에서 1%p 내외로축소 6) 국제협력강화를통한글로벌금융위기대응능력제고 ( 금융감독글로벌리더십제고 ) 국제회계감독기구포럼 (IFIAR) 정기총회개최 ('12.4 월 ),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 이사회진출 ('12.5 월 ) 및 Joint Forum( 은행 증권 보험국제감독기구의공동협의체 ) 가입 ('12.2 월 ) ( 금융중심지기능강화 ) 나. 평가 국제신용평가사가국가신용등급을일본과동등한수준으로상향조정 ( 무디스 Aa3 등 ) 하였고, 외화차입여건을반영하는 CDS 프리미엄도크게하락 ( 08 말 319bp 12 말 67bp) - 3 -
2 금융소비자보호중심의금융감독강화 가. 주요추진실적 1) 금융소비자보호중심의감독서비스강화 ( 소비자보호조직설치 확충 ) 12.4 월 2 국 ( 소비자보호감독국, 분쟁조정국 ) 18 팀 (140 명 ) 12.9 월 : 3 국 1 실 ( 소비자보호총괄국, 금융교육국, 분쟁조정국, 민원조사실 ) 21 팀 (159 명 ) ( 금융정보제공확대 ) 민원발생건수등회사평판에영향을주는내용에대해회사명단을공개하는제도 2) 금융소비자권익증진을위한노력 ( 불합리한금융관행개선 ) 대출, 담보 보증, 영업행위, 공시및금융용어관련 5 개부문, 22 개과제 - 4 -
( 불건전영업행위관리강화 ) 3) 현장중심금융교육 상담활성화 ( 금융취약계층에대한금융교육강화 ) '12 년 1~12 월중각각총 324 회 (3.7 만명 ) 및 336 회 (1.9 만명 ) ( 금융교재개발 보급 ) 12.1 월서울시교육청은표준교재를인정교과서로승인 ( 맞춤형금융상담 ) 나. 평가 - 5 -
3 서민금융지원및사회공헌활동확대 가. 주요추진실적 1) 금융권의서민금융지원인프라확충추진 (10% 대은행권신용대출상품개발유도 ) 신용대출금리수준은은행평균 7% 내외,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20% 대, 대부업체 30% 대등으로구성되어 10% 대금리구간의대출상품이없는실정 ( 저신용자신용평가체계개선 ) 저신용자중신용상태가상대적으로양호한경우금리인하등효과기대 ( 은행자율적프리워크아웃활성화 ) '08 년부터운영중인은행별자체프리워크아웃제도외에 12.8 월은행공동의프리워크아웃프로그램을도입하여 12.9 월부터시행 ( 서민금융거점점포및전담창구개설 ) ( 은행권서민금융지원활동평가 ) 2) 서민 취약계층의금융부담완화적극유도 - 6 -
'12.5~7 월중저축은행및할부금융각 3 개사, 은행 보험사각 1 개사등총 8 개사대상 3) 금융권의사회적책임에기반을둔사회공헌활동확산유도 나. 평가 - 7 -
4 공정한시장질서확립을위한노력강화 가. 주요추진실적 1) 불법사금융피해구제및예방노력강화 ( 불법사금융피해구제강화 ) '12.5~7 월중불법사금융피해신고대부업체 (52 개 ) 에대해 617 건의테마검사를실시하고, 이자율인하 채무감면 불법중개수수료반환등이이루어지도록지원 (233 건 ) ( 불법사금융피해예방노력지속 ) 카드론최초이용자가 300 만원이상카드론신청시승인 2 시간이후계좌입금이가능 현금입금된계좌에서자동화기기를통해현금카드로출금시 10 분간출금을지연 2) 불공정거래조사및보험사기근절노력강화 ( 주식불공정거래조사강화 ) '12 년중테마주관련불공정거래혐의로 27 명을검찰에이첩 - 8 -
( 보험사기예방노력지속 ) 3) 개인정보보호및 IT 보안감독강화 ( 개인정보보호제도조기정착유도 ) '12 년중안전행정부와함께 12 개보험회사를대상으로개인정보보호실태합동점검실시 (IC 카드전환추진 ) (IT 보안감독 검사기능강화 ) '12 년중은행 4 개사, 카드 3 개사, 보험 4 개사, 증권 4 개사등총 15 개사를대상으로실시 나. 평가 - 9 -
5 국민의비판을겸허히수용하여자기혁신추진 가. 주요추진실적 1) 금융감독원의자정노력지속추진 ( 조직개편및인사혁신단행 ) 총 28 개금융감독원해당과제중 26 개완료, 2 개는일정에따라진행중 특히, '11 년저축은행사태이후저축은행검사담당부서원의경우 90% 이상교체단행 ( 내부통제및감찰기능대폭강화 ) '11.3월이후현임직원의금융회사감사재취업全無 2급이상 (15%) 4급이상 (83%) - 10 -
( 직원교육및감찰기능대폭강화 ) '11.5~'12 년말기간중 공직자로서의바른삶 특강등총 112 회 (4,647 명 ) 윤리교육실시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 금융계, 시민단체등각계전문가총 55 명으로구성 2) 검사조직 인력관행개선및제재의투명성제고 ( 검사기능강화 ) 검사부서정원 : 조직개편전 ('11.3 월 ) 400 명 501 명 ('11.4 월 ) 584 명 ('12.5 월 ) 12 년중 40 개금융회사에대한검사시 59 명의외부전문가투입 활용 ( 검사선진화방안 ) 면담예고제, 검사미란다제도및권익보호담당역제도신설등 ( 제재심의위원회개선 ) 나. 평가 - 11 -
II. 2013 년도금융감독여건및감독방향 1 대내외경제여건전망및리스크요인분석 대외리스크 대내리스크 1 유로존재정위기 2 글로벌경기둔화 3 유동성과잉공급 + 1 부동산시장침체지속 2 높은가계부채수준 3 저성장 저금리 저환율 금융시스템불안정성확대및금융산업의성장잠재력위축우려 가. 대외리스크 ( 유로존재정위기 ) 유로존경제성장률 : 10 년 2.0% 11 년 1.4% 12 년 0.6% ( 글로벌경기부진 ) 세계경제성장률 (IMF) : 11 년 3.9% 12 년 3.2% 13 년 e 3.5% ( 유동성과잉공급 ) - 12 -
나. 대내리스크 ( 부동산시장침체지속 ) ( 높은가계부채수준 ) 가계부채 / 가처분소득 ( 12.6 말현재 ): 한국 154.3%, 미국 110.8%, 영국 141.3%, 일본 131.2% ( 저성장 저금리 저환율 ) 국고채 (3년) 금리 : 10말 3.38% 11말 3.34% 12말 2.82% '13.3.15. 2.61% GDP 성장률 : 10년 6.3% 11년 3.6% 12년 2.0% - 13 -
2 2013 년도금융감독기본방향 강한금융행복금융창조금융 I. 금융시장안정을위한강한금융구축 II. 실물경제에대한금융의견인차역할강화 III. 서민 취약계층에대한금융지원확대 IV. 금융소비자보호중심의소프트웨어혁신 V. 금융의경쟁력제고및공정경쟁기반조성 가계부채연착륙을통한잠재리스크최소화 신속하고엄격한부실기업구조조정추진 지속가능한서민금융지원체계구축 감독 검사패러다임을소비자보호위주로전면전환 금융부문의선진화 국제화유도 대내외불안요인에대비한위기대응능력제고 중소기업의금융애로적극해소 취약계층의자활을돕는금융지원확대 금융소비자와상생하는감독서비스강화 금융산업의新성장동력발굴및육성 금융회사에대한건전성감독강화 중소 중견기업에자금공급기반구축 사회적책임을다하는따뜻한금융실천 국민행복을위한금융관행및피해구제기능개선 금융시장질서확립으로공정경쟁기반구축 - 14 -
III. 2013 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1 금융시장안정을위한강한금융구축 가. 가계부채연착륙을통한잠재리스크최소화 가계부채위험요인에대한종합적대응 차주부실화시채권회수가어려운 LTV 80% 초과대출실태및해당차주상환능력에대한전수조사등도실시 - 15 -
금융회사의리스크관리및손실흡수능력제고 은행권과공동으로마련한 대출금리체계모범규준 의이행사항점검및비은행권 ( 상호금융, 카드대출등 ) 대출금리체계합리화추진 채무상환능력을고려한책임대출관행정립 상호금융 저축은행등의가계대출관리강화및풍선효과차단 정기적으로담보가치재평가를하지않아실제 LTV 비율과차이가있는비은행가계대출에대해정기적으로한국감정원또는 KB 부동산시세를반영토록하는인프라구축 LTV DTI 구간별현황등가계부채관련주요통계자료의전산화및권역별로상이한작성기준 주기등을일치시킬수있도록시스템정비 - 16 -
나. 대내외불안요인에대비한위기대응능력제고 비상대응체계상시운영및외화유동성관리지속 저금리 저성장기조장기화에대비한선제적대응 - 17 -
다. 금융회사에대한건전성감독강화 금융회사리스크관리강화를통한손실흡수능력제고 조기경보시스템 (EWS, Early Warning System) 구축등을통해중점관리상호금융조합선정및관리강화 편법적우회대출행위원천차단등의내용을담은저축은행법개정안 ( 12.7 월 ) 이국회계류중 위기대응능력제고를위한건전성감독기준강화 EU SolvencyⅡ 시행등국제기준강화추세에맞추어보험회사요구자본산출시신뢰수준을종전 95% 에서 99% 로상향조정 (SolvencyⅡ 신뢰수준 : 99.5%) - 18 -
2 기업을살리는금융구현 가. 신속하고엄격한부실기업구조조정추진 취약업종에대한모니터링강화및부실화확산방지 원칙에입각한기업구조조정및정상화추진 법원의회생절차과정에서기존경영진에게경영권을허용하는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는경영진의모럴해저드를유발하고채권단중심의신속한구조조정을저해할소지 은행권의기업신용위험평가결과, B 등급 (Fast track 프로그램적용대상 ), C 등급 ( 워크아웃선정대상 ) 및 D 등급 ( 기업회생등 ) 으로분류되는중소기업 기업전반에대한 진단 처방 ( 정상화처방 / 회생재기처방 ) 치유 ( 정책자금, 보증등정상화지원 / 기업회생절차유도또는청산 파산신청권고 ) 방식의 3 단계맞춤형체질개선프로그램 - 19 -
주채권은행의관리 감독기능강화 나. 중소기업의금융애로적극해소 영세 취약중소기업에대한자금지원강화 13 년도은행권중소기업대출공급목표 ( 개인사업자대출과중소법인대출로구분관리 ) 는 30.8 조원 ( 잔액기준 ) 으로 12 년중실적 (29.3 조 ) 보다 5.1% 높은수준 은행권등과공동으로 TF 운영중 여신대상자및담보물인정범위확대, 담보인정비율상향조정등 - 20 -
중소기업의금융애로해소노력지속추진 '12.6월부터시행하여총 8회실시 13년에는간담회참석대상을영세 취약소상공인까지확대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의전문상담인력파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대한채무부담경감및자활지원강화 현재대부분의은행이자영업자및법인사업자특성이혼재된신용평가모형을사용하고있어자영업자의고유한특성및리스크요인등을반영하는데한계 일시적인유동성위험에처한자영업자에대하여만기연장, 장기분할상환대출전환, 이자조건변경등차주별특성에맞는채무조정실시 금융감독원에 13.2 월설치된 소상공인을위한불법사금융피해전담신고창구 를통해소상공인전용금융지원상담과연계 - 21 -
다. 중소 중견기업에대한자금공급기반구축 창조경제주역인중소 중견기업의자금조달인프라확충 일반국민으로부터소액의자금을모집하여특정프로젝트나소규모사업자의창업에투자 일정요건을갖춘전문투자자들이참여하는 시장의대상채권발행기업확대 자산 천억미만비상장기업 자산 천억미만상장기업 및공시부담완화등메리트부여 연기금등의투자유도, 거래소수준의세율적용, 코스닥상장시특례부여등 건실한중소 중견기업육성을위한금융지원확대 현지법률, 노동규제등시장정보를제공하고, 해외진출에예상되는소요자금규모및조달방식 ( 현지 역외금융등 ) 에대해컨설팅제공 은행이기술력있는중소기업에자금을지원하고일정지분을취득함으로써주주로서체계적경영자문을제공하여은행과기업이함께상생하는시스템 - 22 -
3 서민 취약계층에대한따뜻한금융실천 가. 지속가능한서민금융지원체계구축 서민금융지원인프라확대등지원활성화유도 국민행복기금등서민금융지원제도통합운영추진 서민들의사금융수요를제도권에서흡수하기위한대출중개기관으로 12.3 월부터제휴금융회사개인신용평가시스템과연결하여역경매방식으로저렴한대출중개서비스제공 홈페이지신청화면의과다한입력항목축소 : 94 개 52 개 (44.7% 감소 ) - 23 -
서민 취약계층대상금융복지확대 서민대상불법사금융피해예방및구제활동강화 피해신고센터의안정적운영을위해 12 명의전문상담원별도채용및유관기관과의협조체제공고화 신고포상금지급, 금융지원프로그램제공, 서민금융지원요건완화등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에피해신고가빈발한불법대부업체를모니터링하여중점점검 - 24 -
나. 저신용 취약계층의자활을돕는금융지원확대 저신용 다중채무자등의효율적채무조정지원 협약체결대상, 대상채권의범위, 신용회복지원협약안등 부실우려대출또는연체기간 3 개월미만대출중정상화가능여부등을감안 하여차주의상환부담을완화해주는은행권의자체채무조정프로그램 연소득 4 천만원이하인경우프리워크아웃대상을과거 1 년이내누적연체일이 총 1 개월이상인경우로확대 ( 현행 : 1 개월이상 ~3 개월미만단기연체자 ) 금융회사은퇴자등으로구성된 금융주치의 제도도입추진등 취약계층의주거안정을위한금융지원확대 - 25 -
다. 사회적책임을다하는따뜻한금융실천 금융회사의사회적책임이행유도 현재는경영실태평가, 민원발생평가등개별평가제도를통해금융회사의사회적책임이행상황을부분적으로평가 금융감독원과금융회사의법인카드포인트를재원으로금융피해자에게학자금, 의료비, 생계비등긴급자금을지원하는펀드 금융권의일자리창출및사회적약자고용확대유도 - 26 -
4 금융소비자보호중심의소프트웨어혁신 가. 감독 검사패러다임을소비자보호위주로전면전환 금융소비자보호처와본부부서간유기적협력강화 내부위원 5 명과외부위원 5 명으로구성, 위원장은외부위원중선임 해당사안소관감독 검사부서및금융소비자보호처국 실장참여 - 27 -
금융소비자보호중심의검사패러다임확립 금융소비자보호처직원도검사반에참여하여근본적원인에대해집중점검 - 28 -
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위한인프라확충 온라인상에서개인의금융상황정보를입력하면이를진단하고처방을내려 주는 금융주치의 역할프로그램 금융소외계층에게전화, 대면등직접접촉방식으로맞춤형금융자문제공 - 29 -
나. 금융소비자와상생하는감독서비스강화 취약계층의금융관련고충해소적극지원 알기쉬운금융소비자정보제공확대 현행상품공시제도는공시내용이과다하여일반소비자가금융회사또는금융상품선택시활용하기곤란 금융교육강화를통해금융소비자의자율판단능력제고 - 30 -
다. 국민행복을위한금융관행및피해구제기능개선 공급자중심의불합리한금융관행을대대적으로개선 신용카드사가매월회원으로부터일정율의수수료 ( 채무잔액의일정비율 ) 를받고회원에게사망, 질병등사고가발생하였을때카드채무를면제하거나결제를유예해주는상품 소비자권익을침해하는약관등전면재정비 - 31 -
분쟁조정제도의투명성 실효성제고 현행분쟁조정은저축은행후순위채피해등대규모소비자피해에대한신속한구제가쉽지않고분쟁조정을신청하지않은소극적인피해자구제곤란 ( 금융위설치법개정필요 ) 불건전영업행위예방노력강화 점검기간확대 : ( 현행 ) 2~4 주 ( 개선 ) 2~3 개월 ( 현행 ) 펀드, ELS, 변액보험 ( 추가 ) 종신 / 연금보험, 금융기관후순위채등 - 32 -
5 금융의경쟁력제고및공정경쟁기반조성 가. 금융부문의선진화국제화유도 금융산업의소프트웨어개선 - 33 -
자본시장인프라선진화추진 금투협회또는상장사협의회내에설치 운영하여중소 벤처기업 M&A 관련정보를집적하고이해관계자에게자문서비스등을제공함으로써 M&A 활성화기대 부실위험등급 (1 5 등급 ) 과신고서등급을토대로심사수준차등화 회계투명성제고를위한회계감사품질개선 자산총액 100 억원미만소규모기업, 유한회사, 상호금융조합등은외부감사의무없음 국내상장회사감리비율 : 연 10% 수준, 미국 SEC : 3 년마다최소 1 회 (33%) 심사의무화 감사품질이일정수준이상인회계법인만주권상장법인및금융회사외부감사를할수있는제도 ( 법제처계류중인외감법개정안에동내용반영 ) 현행외감법의하위규정인외감규정에서는공개금지 ( 향후개정예정 ) Clarified 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 (ISA) - 34 -
IT감독강화및전자금융의안전성제고 국제기구및외국감독당국과의협력강화 BCBS, IOSCO, IAIS 등 3 대국제금융감독기구의공동협의체 Knowledge Sharing Program: 한국개발원 (KDI) 과기획재정부가개발도상국에우리나라경제개발노하우를전수해주는한국식원조모델 베트남 ( 금융구조조정 ), 몽골 ( 자동차보험 ), 인도네시아 ( 감독기구통합, 전자공시시스템구축 ) 등 나. 금융산업의新성장동력발굴및육성 금융회사의수익기반다변화유도 - 35 -
저금리 고령화에대비한금융상품개발지원 국내금융회사의해외진출활성화유도 주요진출국별 1일반현황, 2금융시장 산업구조, 3권역별인허가및영업규제등감독제도, 4현지진출금융회사의애로사항등관련정보집적 - 36 -
다. 금융시장질서확립으로공정경쟁기반구축 계열사부당지원거래및지배주주의불법사익추구행위방지 보험회사의경우대주주와의부당거래에대한형사처벌수준강화 (5 년징역또는 3 천만원벌금 10 년또는 5 억원벌금 ), 대주주 계열사간의우회거래제한근거신설등 계열회사펀드신규판매금액및자산운용사의계열증권사매매위탁거래에대한직접비율규제 ( 예 : 50%) 추진 대주주등과의거래적정성, 이에대한이사회결의및금융위보고 공시절차준수여부에대해중점검사 회사에대한자신의영향력을이용하여이사에게업무를지시한자, 이사가아니면서명예회장, 회장, 사장, 전무등의이름을사용하여업무를집행한자등 ( 현행 : 등기임원만조치 ) 자본시장불공정거래에대한조사강화 - 37 -
보험사기근절을위한제도개선및정보공유확대 보험조사협의회를통한의견수렴, 보험업계와공제사업자간 MOU 체결등추진 피보험자인적사항, 사고일자, 사고내용 ( 입ㆍ퇴원, 진단등 ) 등 금융사고근절을위한금융회사내부통제시스템혁신 상호금융및유사보험에대한규제형평성제고 상호금융부문의리스크요인선제적점검및건전성 투명성제고를위해 13.1 월금융위 원, 농식품부, 안전행정부등으로발족 안전행정부 ( 새마을금고 ), 금융위 ( 신협 ), 해양수산부 ( 수협 ), 우정사업본부 ( 우체국보험 ) - 38 -
6 믿음주고신뢰받는열린금융감독구현 가. 국민과소통하는개방형금융감독 국민이참여하는투명한감독구현 청구인에게검사실시여부 ( 실시하지않았을경우사유포함 ) 및검사결과등진행상황을수시통보 - 39 -
금융감독업무에대한입체적정책홍보강화 관견학후실무부서방문, 직원과의대화및홍보동영상 ( 금융감독원의주요업무성과포함 ) 시청등체계적인방문프로그램을개발하여연계 수용효과가큰 TV 라디오등의교양프로그램은물론트위터, 페이스북등 SNS를최대한활용하여주요정책을전파 국민과의쌍방향소통확대를통해대외신뢰도제고 - 40 -
나. 수요자맞춤형검사를통한검사효율극대화 선택과집중을통한검사의실효성제고 주택담보대출관리실태, 가계및자영업자대출관리실태, 부동산 PF 관리실태, 부실자산은폐방지를위한자산건전성분류실태, 사모펀드등고위험상품투자현황검사등 금융환경변화에따른검사 조사 회계감리 제재업무개선 '12.12 월업무관행 프로세스개선 T/F 를설치하여검사를비롯하여불공정거래조사및 회계감리업무의효율성 전문성제고및수검기관부담완화방안등을지속적으로논의 - 41 -
검사담당직원과피조치자를함께출석시켜질의및논박등을통해실체적진실을파악하고피조치자의의견을심도있게경청하도록한제도 검사인력의전문성제고등검사역량강화 검사역의윤리의식, 청렴성제고를위해검사원복무수칙등사전교육도강화 13 년중 29 개금융회사검사에파생 IT 전문가등 37 명의외부전문인력투입예정 ( 파생 11, IT 16, 보험계리 6, 회계사 4) 검사경력에따라전문화과정, 검사반장양성과정, 검사팀장과정으로구분 OCC( 美 ), ASIC( 濠 ), SEC( 美 ) 등 - 42 -
다. 윤리의식제고를위한노력강화 엄정한인사관리및청렴교육강화 모든집합연수시윤리교육의무화 각단계 ( 신규채용, 책임자, 중간 고위관리자 ) 별특성에맞는청렴교육이수 대내외민원처리모범사례전파연수등 외부전문기관을통한민원응대요령및친절교육등 감찰기능강화를통해고도의청렴성확보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