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정책론 03 주 01 강의 (3/17/2015) -- 국제정치의시각과이론 2 ㅇ오늘다룰내용은 -- 국제정치연구의 ' 시각과이론 ' 두번째시간으로, 오늘은현실주의와자유주의이론의시대적인흐름과변화를살펴본다. A. 현실주의의이론적흐름 (* 현실주의국제정치이론의시대적변천 ) -- 현실주의안에서도시대에따른이론자체의발전뿐만아니라새로운국제정치의상황변화를설명하기위한새로운이론들이나타났다. -- 현실주의의이론적흐름은크게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 즉, 고전현실주의, 신현실주의 ( 또는구조현실주의 ), 그리고신고전현실주의이다. -- 여기서는고전현실주의와신현실주의를주로설명한다. 1. 고전 ( 또는전통 ) 현실주의 (classical realism) -- 고전현실주의의계보는투키디데스로부터시작되어, 마키아벨리와홉스, 그리고 20 세기의모겐소 (Hans Morgenthau) 로이어진다. -- 고전현실주의는, 힘을추구하고남을지배하려는의지는 ' 인간본성 '(human nature) 의기본적인측면이며, 따라서자신의이익을추구하는이기적인행위자로서의국가의행태는단지국가를이루고있는사람들의특성을반영한것일뿐이라고이해한다. ㅇ모겐소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1948) -- 2 차대전후국제정치이론을최초로제시하면서국제정치학을하나의학문분야로정립하는데크게기여했던모겐소역시국가의행동을규정짓는요인을 인간본성 에서찾으려했다. 즉, 인간은자신의이익과힘 ( 또는권력, power) 을추구하는존재이며, 따라서국가도자국의이익과권력을추구하는존재로보았다. -- 그는국제정치를 권력투쟁 (the struggle for power) 이라고정의하면서, 그에대한제한요인으로소위 세력균형 (the balance of power) 을강조했다. - 세력균형은, 한국가또는국가집단의생존이다른국가또는국가집단의세력으로인해위협을받게되면그들은힘을합쳐동맹을형성하여상대의힘을견제함으로써자신의독립을유지하는것을말한다. 세력균형의기제 (mechanism, 다른말로는수단또는동기 ) 는어떠한경우에도한국가나국가집단이다른국가나국가집단을압도하지못하도록힘의균형상태를확보하는것이다. - 따라서힘을통해힘을견제하는세력균형은현실주의자들이주장하는가장핵심적인 평화보장 방법이며, 가장일반적인세력균형의수단은 동맹체결 이다. -- 또한모겐소는모든국가는 힘으로정의되는국가이익 (national interest defined in terms of power) 을추구하지만, 추구하는정책은상황에따라서 현상유지
정책 (status-quo policy) 과 현상타파 정책 (revisionist policy) 으로나누어지며, 모든국가는자신의이익을위해상황에따라둘중에하나의정책을선택한다고주장한다. - 모겐소는 1940 년대말의냉전의발생을설명하면서미국은현상유지정책을추구하고, 소련은현상타파정책을추진하는것으로보았다. 따라서모겐소에게냉전은미 - 소두국가가자신의이익을추구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갈등이었다. 아울러소련에대한봉쇄 (containment) 도각각의상황에따라적절하게힘을사용하기도하고, 또한필요한경우에는적절히타협해야한다고주장했다. -- 모겐소의이러한주장은미 - 소간의전략적인대립인냉전초기의상황을어떻게이해할것인가, 미 - 소양국이대립하는근본원인은무엇인가, 그리고소련과의갈등과대립상황에서미국은어떻게행동해야하는가를제시했다. 2 / 9 2. 신현실주의 (Neo-realism) ㅇ월츠의구조현실주의 (structural realism) -- 모겐소의저작 (1948) 이후 30 년뒤인 1979 년, UC, Berkeley 정치학교수인케네스월츠 (Kenneth Waltz) 는그의저서 국제정치이론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1979) 에서국제정치학발전에있어서매우중요한이론적개념을제시했다. -- 월츠는국제정치가본질적으로 권력투쟁 이라는점에는동의하지만, 이것이 ' 인간본성 ' 의결과라는고전현실주의의가정에는동의하지않는다. - 즉, 국제정치를이해하는데모겐소의고전현실주의와같이인간성을이해하는것도중요하지만, 그러나무엇보다국제체제가 무정부상태 (anarchy) 라는것을이해하는게가장중요하다고본다. 따라서안보경쟁이나국가간갈등의원인을국제체제의 무정부적구조 (anarchical structure) 와국제체제의 ' 권력배분 ' 에서찾는다. - 월츠는이러한국제체제의 무정부적구조 의성격이개별국가의행동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가에관심을집중했는데, 결국월츠는국가의행동을개별국가의속성이아닌 ' 체제 ' 의수준에서설명하고자한다. -- 월츠는국제체제의구조를다음과같이설명한다. (1) 먼저조직원리로, 국제체제는무정부상태로국내질서의위계체제와는근본적으로다르다는것이다. (2) 국제체제의단위인개별국가는근본적으로유사한주권국가들이어서기능적인면에서차이가없다. (* 여기서모든국가가기능적으로유사하다는것은개별국가들이무정부적국제체제라는특징이부과하는비슷한제약과구속을받는다는것을의미한다 ) (3) 따라서국가들간의힘 ( 권력, power) 의배분이야말로국제적결과를이해하는데가장중요하다. 즉, 국제체제의권력배분은전쟁과평화, 세력균형등과같은국제적결과를이해하는데핵심이되는독립변수이다. 모든국가는국제체제에서나름대로유리한위치와지위를차지하려고하고, 개별국가가수행하는외교정책의차이는그들이보유한힘 ( 권력 ) 의차이에서비롯된다고본다.
-- 또한월츠에게 힘 ( 권력 ) 은그자체가목적이아니라, 특정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인것이다. (* 반면, 고전현실주의에서는권력자체가목적이다. 왜?). 즉, 힘 ( 권력 ) 은국제체제에서의한국가의위치와지위를결정하며, 개별국가의행위는국제체제에서차지하는각자의위치와지위에따라달라진다는것이다. -- 여기서월츠의주요주장을정리하면, 3 / 9 (1) 세계정부가존재하지않는무정부적국제체제에서각국가는자신의안전을위해노력한다는기능적측면에서는동일하다. (2) 따라서국제정치의변화는강대국의숫자로결정되는국제체제의구조에의해서파악할수있다. 이러한 국제체제의구조 에는두가지유형, 즉양극체제와다극체제가있는데, 양극체제가다극체제보다상대적으로더안정적이다. - 왜냐하면, 양극체제에서는강대국의숫자가 2 개라서강대국사이의불확실성의절대량이적으며, 2 개의국가에힘이집중되어있어서동맹관계가안정된다. 따라서다극체제보다양극체제가상대적으로더안정적이다. - 따라서월츠는, 양극체제인냉전은매우안정적인체제이고, 미 - 소양국만서로대립하고강대국의숫자가더이상늘어나지않으면미 - 소간의전쟁은없을것이라고주장했다. -- 이처럼월츠의현실주의이론이국제체제의구조를강조하기때문에흔히 구조현실주의 (structural realism) 라고부르는데, 모겐소의고전현실주의와의차이를강조하기위해 신현실주의 (Neo-realism) 라고도부른다. -- 이러한월츠의 구조현실주의 이론이강대국중심적이고, 냉전의종식을설명하지못하는현상유지적이라는비판을받은것도사실이지만, 1970 년대말부터미국공화당의레이건정부와부시정부의냉전기십수년간미국국제정치철학의핵심기반역할을해왔으며, 국제관계이론의중심적위치를점해왔다. -- 국제정치학연구에대한월츠의이론적기여는탁월했고, 따라서 1980 년대이후에등장한거의모든국제정치이론에지대한영향을미쳤다. 실제로월츠이후의국제정치학은월츠의이론을연장하거나, 발전시키거나또는그의이론에대한비판이나도전의형태로나타났다. * 그러나냉전종식이후시대 ~ -- 한편, 2 차대전종전이후 40 년이상미국과소련을중심으로하는냉전체제는 1989 년의베를린장벽의붕괴에이어 1991 년의소련의해체로마침내막을내렸다. 소련의갑작스런붕괴와그에따른냉전의종식은현실주의자들의기를꺾어놓았다. -- 무엇보다현실주의는냉전의양극체제를종결시킨역동성을내다보지못했다는비판을받은데이어, 안정적이고그래서영원할것같았던냉전체제가갑자기사라진이후의새로운국제정치의상황변화를설명해야하는어려움에직면했다. - 구체적으로는, 냉전체제속에서국가들간의협력보다는갈등을분석하는데몰두했던현실주의가탈냉전시대의국제정치현실에서국가간협력이증가하는문제를현실주의의틀로풀어야만했다.
ㅇ조셉그리코 상대적이득과절대적이득 (relative gains, absolute gains) 4 / 9 -- 이러한상황에서, 현실주의는 1980 년대말이후에등장한 상대적이득 의개념에대해관심을갖기시작했다, -- 1988 년과 1990 년의논문과저서에서, 조셉그리코는 (Joseph Grieco, 논문 - 무정부상태와협력의한계 1988; 국가간협력 Cooperations among Nations, 1990) 국제정치에서 절대적이득 (absolute gains) 보다오히려 상대적이득 (relative gains) 이국가의행위를결정하는데 ( 구체적으로는, 국가간협력을결정하는데 ) 중요한역할을한다는것을이론화했다. - 즉, 모든국가는권력과영향력을증대시키는것과같은절대적이득을얻는데관심을가지고있으며, 국가간갈등과협력이일어나는것도바로이러한절대적이득의극대화라는기본적인속성때문이라는것이다. - 그런데국가간협력의경우, 다른국가가자신과비교해서상대적으로더많은권력과영향력을얻게된다면협력이일어나지않을가능성이크다고보았다. - 불확실성과경쟁의세계에서가장원초적인문제는모든당사국들이협력을통해이득을얻을수있는가 ( 즉, 절대적이득 ) 가아니라, 누가더많은이득을얻을것인가 ( 즉, 상대적이득 ) 의문제가더중요하다는것이다. - 따라서경제문제에서도그렇지만, 특히국가의생존과관련된군사 / 안보문제에서의국가간협력은더욱어렵다는것이다. -- 이러한상대적이득의개념에관한관심은, 냉전종식이후탈냉전시대에국가간협력을부각시키는자유주의이론의확산에대한현실주의의자구책으로나온것이다. 3. 신고전현실주의 (Neo-classical realism) -- 냉전시대국제정치이론의주역이던현실주의는갑작스럽게냉전체제를종결시킨역동성을제대로예측하지못한분석력의한계로비판에직면했고, 탈냉전시대의변화를설명하는이론의설득력도의심을받게되었다. -- 이러한상황에서, 국제정치의새로운상황변화를설명하기위한신현실주의국제정치이론도다시몇개의갈래로이론적분화를시도했다. 그런데여기에그치지않고최근에는신현실주의의한계를넘어다시현실주의의원조격인고전현실주의로회귀하려는새로운움직임이 90 년대중후반부터나타났다. -- 여기서잠시소개하면 ~~ - 월츠의구조현실주의는권력은국제체제에서의한국가의위치와지위를결정하며, 국가의행위는국제체제에서차지하는위치와지위에따라달라진다고주장했다. 그러나일단의현실주의학자들은권력의국제적배분 ( 즉, 국제체제의권력배분 ) 만으로국가들의행태를설명할수있다는주장에회의적이었다.
- 이들학자들은국가의행태에영향을미치는것은국제체제뿐아니라지도자들의인식, 국가와사회의관계, 그리고국가들의동기와같은 국내적요소 들도포함된다는것이다. - 이처럼국제체제라는구조적요소와개별국가라는단위수준의요소를연결하려고노력하는학자들을이른바 신고전현실주의 라고부른다. 5 / 9 B. 자유주의이론의부침 -- 현실주의와마찬가지로, 자유주의도국제정치현실의변화에따라이론의부침이있었다. -- 20 세기에들어자유주의적사고는, 종종 이상주의 (idealism) 라고부르는시기인 1 차대전이후시기에많은서방국가의정책결정엘리트들과여론에영향을미쳤다. - 유럽에서 1,500 만명의목숨을앗아간끔찍한세계대전을겪은후학자들은어떻게해야인류가평화롭게살수있을까라는문제에매달리게된다. - 이상주의는, 인간은근본적으로선하며, 전쟁은인간의본성에그원인이있는게아니라불완전한정치제도나구조적장치때문이라고보았다. 따라서전쟁은불가피한게아니라그것을일으키게하는잘못된제도들 ( 즉, 세력균형, 동맹정책, 비밀외교등 ) 을제거하거나보완함으로써막을수있다고보았다. (* 바로이러한생각의중심에는정치학박사로프린스턴대학총장을지낸 28 대미국대통령우드로윌슨 (Woodrow Wilson, 1913-21) 이있었다.) (* 여기서 이상주의는 1 차대전이후나타난자유주의의하나의사조로, 윌슨의낙관주의에대해서영국의역사학자이며현실주의자인 Edward H. Carr 가후에 지나치게순진하다 는듯이비꼬아붙인이름이다. 20 년간의위기 (1939), 역사란무엇인가? (1962) 의저자 ) -- 그러나 1 차대전이후이상주의에입각한평화유지가능성은 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 1920-46) 의실패와 2 차대전으로무산되었고, 2 차대전종전이후의미 - 소간의치열한냉전상황에서자연스럽게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국제정치학계의주도적위치를차지하게된다. -- 한편 1960-70 년대국제정치현실의변화, 즉미국과소련의데탕트, 일본과유럽의경제성장으로인한미국의경제적패권의상대적쇠퇴, 초국가적문제의부상등으로인해국제정치의행위자와활동영역의다원성을강조하는자유주의시각의이론인 상호의존론 (interdependence theory) 이등장하게된다. [ 용어 ] 상호의존 (interdependence) - 일반적으로 ' 상호의존 은국제관계에서국가간상호이해관계가밀접하게되어한국가의입장이나정책이변화하면그에따라다른국가도그변화에의해심각한영향을받게되는상태를말한다. - 상호의존레벨이높으면높을수록 (a high degree of interdependence) 국가들은상호이득 (mutual gains) 을위해협력하게되는데, 이러한국가간협력은곧국제제도 ( 즉, 국제기구와국제레짐 ) 를통해서가능하다고보는게 신자유주의 입장이다.
-- 그후 1970 년대와 80 년대초의상황, 즉소련의아프가니스탄침공 (1979), 그리고 80 년대레이건행정부에들어와서본격화된미 - 소간의대립, 미국의방위예산증가, 그리고핵무기의현대화등의일련의국제정치상황의변화는현실주의이론의적실성을다시부각시켰으며, 이로써국제정치이론에서신현실주의 (Neo-realism) 가전면에부상했다. 6 / 9 -- 그러나협력의가능성이상대적으로늘어난 90 년대탈냉전시기에들어서협력과제도를강조하는자유주의가다시주목을받게되었다. 즉, 안보, 무역, 금융, 환경, 인권등다양한이슈영역에서나타나는제도화의추세와함께국가이외의다양한비국가행위자들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협력했기때문이다. -- 한편, 2001 년 9/11 테러이후, 미국과동맹국들이반테러전쟁에나서면서다시현실주의가우세한쪽으로기우는듯했으나, 최근 2008 년의금융위기를겪으면서국가간의경제협력이나타나는현실을감안하면여전히자유주의는현실주의와이론적우위를놓고끊임없이경쟁하는상태라고말할수있다. ㅇ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또는신자유제도주의 Neoliberal Institutionalism) - 신현실주의와대비되는신자유주의는무엇인가? - 여기는신자유주의의용어설명, 등장배경, 신현실주의와의차이를알아본다. 1. 신자유주의 란무엇인가? -- 신자유주의는자유무역을위해서도어느정도 국가의역할 이필요하고, 또한국가간협력을위한하부구조로서의 국제제도 가필요함을인정한다. 이처럼고전적자유주의논리를수정하므로이를 신자유주의 라고부른다. 좀더자세히설명하면, -- 신자유주의 ( 또는신자유제도주의 ) 의대표적인학자는 1970 년대, 조셉나이 (Joseph Nye) 와함께비국가행위자의역할과초국가관계의중요성을강조했던로버트커헤인 (Robert Keohane) 하버드대정치학교수이다. -- 커헤인은 1984 년에출간된그의저서에서 ( After Hegemony, 패권이후 ) 그가 70 년대부터강조해온 비국가행위자 (non-state actors) 는국가의하부에존재한다고시인함으로써관심의초점을비국가행위자에서다시국가 (state) 로옮기게되었다. -- 그후 80 년대중후반에는 ( 커헤인의편저 Neorealism and its Critics(1986) 과그의논문 Neoliberal Instituionalsim: A Perspective on World Politics (1989) 에서 ) 현실주의의주장과마찬가지로국제체제에서가장중요한행위자는 국가 이며또한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 (anarchy) 라는것을인정한다. (* 여기서신자유주의는국가가가장중요한핵심행위자라는것을인정하지만그렇다고국가가유일하게중요한행위자라는의미는아니다.) -- 이렇게현실주의의입장을일부수용함으로써기존의자유주의와구별하여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라고부르게되었다. -- 월츠의신현실주의와커헤인의신자유주의간의이론적논쟁은 1980 년대중반이후의미국국제정치학계의주된관심이었고, 오늘날까지도현대의주류이론으로간주된다.
[ 참고 ] 신자유주의 서로다른용례 - 국제정치 (IR) 또는국제정치경제 (IPE) 에서는 신자유주의 는보통국가간협력을강조하는 신자유제도주의 또는간단히 제도주의 를가리킨다. - 하지만정책분야에서는 신자유주의 가약간다르게사용되고있다. 예를들어, 신자유주의외교정책이라는말은자유무역과시장개방을도모하는의미로통한다. - 또한경제학에서는 19 세기의고전적자유주의로복귀하려는경제이데올로기를말한다. 따라서이러한신자유주의경제정책은규제타파, 임금인하, 세금인하, 노동시장의유연성강화, 복지와보조금삭감, 무역자유화등을포함한다. 7 / 9 2. 신자유주의의등장과기본주장 -- 신자유주의는신현실주의에대한반박과, 나아가서신현실주의에대한대안으로등장하게되었다. -- 신현실주의자들은군사 / 안보문제를주로연구대상으로삼았고, 권력과생존문제에관심이많았다. 신현실주의의대표학자인월츠 (Kenneth Waltz) 는 1) 국가권력을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을포함하는총체적인개념으로본다. 또국제체제에서가장중요한행위자는 국가 이며무정부상태라는국제체제의특징에의해국가간의불신이존재하며, 이로인해국가간의관계가갈등적이고협력이불가능하다고보았다. 2) 특히경제적 상호의존 이증가하면그에따라국가간의갈등이증가한다는전제하에, 양극체제에서는국가간의경제적상호의존이적게일어나고, 따라서경제적갈등이덜일어난다고봄으로써양극체제가다극체제보다상대적으로안정적이라고주장했다. -- 이에대해신자유주의학파의대표학자인커헤인은다음과같이비판한다. 1) 세분화된이슈간에는각자갈등구조가다르기때문에문제해결을위해사용되는권력도다르며, 국가권력을총체적인개념으로보기는어렵다. 따라서국가권력은문제영역에따라세분화된개념으로이해되어야한다. 2) 국제체제가무정부상태라는점에는동의하지만, 월츠의말대로국가간의상호의존의증가가곧바로갈등을유발하는것은아니며, 갈등이생기더라도상호조정과교섭을통해얼마든지국가간의협력이가능하다. 국제제도는이러한국가간협력을촉진할수있다. -- 커헤인에의하면무정부상태에서도 국제제도 를통해각국가가서로협력하면서국제질서의유지가가능하다는것이다. (* 이처럼커헤인의신자유주의가 제도 를강조하고중시하기때문에 신자유제도주의 (Neoliberal institutionalism) 또는간단히 제도주의 (intitutionalism) 라고도불린다. 따라서국제관계나국제정치경제의이론에서신자유주의라하면그것은 신자유제도주의 를말하는것이다.) - 즉, 신자유주의는현실주의의주장과마찬가지로국제체제에서가장중요한행위자는 국가 이며, 또한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 임을인정한다. 그러나현실주의자들과는달리이러한무정부상태하에서도 국제레짐 또는 국제제도 를통해서국가들사이의협력을끌어낼수있다고주장한다.
-- 따라서신자유주의는세계정치를이해하기위해서는 무정부상태 의존재에관해서만이아니라국가간협력을가능케하는 제도 (institutions) 에관해서도알아야한다는입장이다. - 그리고무정부상태하의이기적인행위자들, 즉국가들이상호협력하도록하는매개역할을하는것은바로국제레짐과국제기구와같은 국제제도 라는것이다.. -- 한마디로, 신현실주의는무정부적국제체제에서국가가어떻게 생존 하는가의문제를다루고, 신자유주의는무정부적국제체제에서국가들이어떻게 협력 할것인가에중점을둔다. 즉, 신현실주의는 무정부상태에서의생존 의문제를, 신자유주의는 무정부상태에서의협력 의문제를다루는것이다. 8 / 9 [ 참고 ] 국제제도 (international institutions) / 국제레짐 (international regime) / 국제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 간단히말하면, 국제기구는공식적이고지속적인실체이고, 국제레짐은국가들에의해합의된명시적 / 묵시적인규칙이나협정이며, 이둘을포괄하는개념이국제제도이다 -- 우선 국제제도 는 국가들의행위와역할을규정하고, 행동을제한하며, 국가들상호간의행동에대한예측과기대를가능케하는지속적인일단의규칙들 이라고정의된다. - 국제제도는공식적인국제기구 ( 국제조직 ) 와국제레짐을포괄하는개념이고, 따라서국제레짐은기존의국제기구에한정되었던국제제도의범위를확대했다. -- 여기서 ( 공식적인 ) 국제기구 ( 국제조직 ) 는정부간기구 (IGO) 와국제비정부기구 (INGO) 모두를포함한다. 1) 정부간기구 -- 예, UN, WTO, NATO, etc. 2) 국제비정부기구 - 예,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사면위 ), Greenpeace, etc. - 국제기구는국제레짐과달리기금을조성하고구체적인구조를지니고있는실체로서명시적인규칙과목표를가지고있다. 또한상호의존이심화되면서국가는특정분야 ( 즉, 무역, 안보, 통화, 환경, 인권, 해양등 ) 에서국가간의행동을규제하기위한공식, 비공식적인원칙과규범과규칙들, 즉레짐 (regime) 을만들어왔다. -- 국제레짐은복수의국가들의이해가동시에관계되는특정영역의문제를국가간의동의와협력을바탕으로집단적으로관리하기위한제도적장치로, 국가의행위나행동를통제하는공식, 비공식적인규칙들이다. - 여기서, 공식규칙의예는 1995 년 WTO( 국제무역기구 ) 에의해형성된국제무역레짐을들수있고, 비공식규칙은 1970 년 UN 의후원하에협상을통해이뤄진국제해양법레짐을들수있다. 또한국가간의자유무역협정 (FTA) 도양국간의국제레짐인것이다. - 자유주의학자들은국제레짐이국제관계에서중요한현상이라고본다. 국제레짐은국가들의행동의기준을세울수있도록해주고, 믿을수있는정보를제공하고, 불신의가능성을줄여줌으로써국가간협력의가능성을증가시켜준다는것이다.. -- 이러한자유주의이론이탈냉전기에들어서상대적으로더큰주목을받게된것은다양한이슈영역에서나타나고있는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 의추세가가장큰원인이다.
- 안보, 무역, 금융, 환경, 개발, 인권등수많은분야에서국가뿐아니라다양한비국가행위자, 즉국제기구와초국가행위자들이주어진문제를해결하기위해함께모여서협력하기시작한것이다. - 이러한탈냉전기자유주의이론에서가장특징적인것중의하나는바로협력의수단또는메카니즘으로서 제도 에대한관심이수렴되고있다는사실이다. -- 이처럼신자유주의자들은국제문제의해결을위해국가간의협력과정책상의조정을촉진할수있는 다자주의 방식을강조한다. 9 / 9 ///// 이상 ////// [ 참고 ] 신자유주의가상호이익에대한관심을단순히국제경제나무역과같은비군사적문제에만국한하는것만은아니다. -- 냉전종식이후, 특히 9/11 이후모든국가는테러의위협이나대량살상무기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그리고지역안보나세계안보를위협하는국내갈등의심화와같은새로운안보의제에대해큰관심을갖고있다. 실제로테러리즘이나마약거래, 에이즈같은전염병문제는대표적인안보의제의세계화현상이며, 이중어느하나도한국가가단독으로해결할수는없다. 따라서신자유주의는그러한안보위협에성공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도국가간의협력과정책상의조정을촉진할수있는지역적혹은세계적차원의레짐을창출해야한다고본다. (* 오바마의주창으로 2010 년에워싱턴에서처음열렸고, 2 년뒤인 2012 년에한국에서두번째열렸던 핵안보정상회의 nuclear security summit 가좋은예이다.) -- 신자유제도주의의대표학자인커헤인도 2002 년에발표한한논문에서미국의 9/11 테러가가져다준교훈은수많은국가와주요지역적혹은세계적수준의국제기구등이참여하는포괄적인반테러연합의창설이시급하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