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시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1. 13.( 금 ) 09:30 담당부서 담당자 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 과장 : 차진숙 (042-481-2060) 사무관 : 이동근 (042-481-2052)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개정 고시 통계청 ( 청장유경준 ) 은국가기본통계작성을위한분류기준이되며, 기업금융및조세부과 공장설립 공공요금책정 각종사회보험적용기준등으로약 90개법령에서준용되고있는한국표준산업분류를 2017년 1월 13일제10차개정 고시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유엔통계처 (UNSD) 의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를기반으로분류체계의원칙을준수하는범위내에서국내경제구조및환경여건을반영하여제 개정운영하고있다. *( 산업분류제 개정연혁 ) 1963 년 ( 제조업 ), 1964 년 ( 제조업이외 ) 에걸쳐제정. 1965년, 1968년, 1970년, 1975년, 1984년, 1991년, 1998년, 2000년, 2007년 9차례개정 금번개정은기본계획수립 ( 15.3.) 이후 4차례에걸친대규모의견수렴, 단계별업무협의회, 분류심의회등모든필요한과정을거치고 최종적으로국가통계위원회를통해확정하였다. - 인터넷을통해대국민의견수렴을실시하였고, 동시에정부부처, 통계작성기관, 각종등록협회 조합및단체등약 1,100개기관을대상으로 4차례 (2015년 4월 12월, 2016년 7월 10월) 의견수렴을실시하였다.
금번개정의특징은미래성장산업, 국가기간 동력산업등지원 육성정책에필요하여통계작성이시급한분류를신설, 세분하고, 저성장 사양산업관련분류는통합한데있으며, 부동산이외임대업, 수도업, 기계및장비수리업등은국제분류를충실히반영하기위해소속대분류를이동하였다. 바이오연료 탄소섬유 3D프린터, 무인항공기제조업등미래성장산업, 국가기간 동력산업등을중심으로분류를신설 세분하였다. ( 미래성장산업신설 ) 바이오연료 탄소섬유 에너지저장장치 디지털적층성형기계 (3D프린터 ) 자동차구조및장치변경 ( 튜닝 ) 무인항공기 ( 드론 ) 제조업, 태양력발전업, 전자상거래소매중개업, 모바일게임 SW 개발및공급업등 ( 기간 동력산업세분 ) 반도체 센서류 OLED 표시장치 자동차재제조부품 인쇄회로기판제조업, 대형마트, 면세점, 요양병원등 반대로, 광업, 청주 시계 나전칠기 악기제조업등저성장 사양산업은해당분류를통합하였다. 한편, 국제분류반영을위해부동산이외임대업 (69), 수도업 (36), 기계및장비수리업 (951) 등의소속대분류는이동하였다. ( 부동산이외임대업 ) 부동산업및임대업 (L)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및임대서비스업 (N) ( 수도업 ) 전기 가스 증기 수도업 (D)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E) ( 기계및장비수리업 )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제조업 (C) 통계청은 10년만에실시한 KSIC 제10차개정을통해경제관련통계의현실적합성및국제비교성제고, 일관성확보및통계신뢰도가제고되어각종경제정책수립및평가, 관련지표와통계결과분석수단등으로유용하게활용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붙임 한국표준산업분류제 10 차개정주요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 내용은 통계청홈페이지 (http://kostat.go.kr) 새소식 > 공지사항 > 고시 와 통계분류포털 (http://kssc.kostat.go.kr) 커뮤니티 > 공지사항 에서내려받으실수있습니다. 통계청이작성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개정 고시 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붙임한국표준산업분류제 10 차개정주요내용 1. 분류체계변화 ( 분류수 ) 대분류는현행유지, 중분류 +1개, 소분류 +4개, 세분류 +8개, 세세분류 +51개순증 ( 세세분류기준 ) 신설등세분 87개, 통합 36개, 분류변경 21개, 포괄범위변경 136개, 명칭변경 94개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9 차 10 차 9 차 10 차 9 차 10 차 9 차 10 차 9 차 10 차 21 21 76 77 228 232 487 495 1,145 1,196 2. 주요개정내용 ( 대분류이동 ) 부동산이외임대업 (69), 수도업 (36) 은대분류이동 부동산이외임대업 (69) 은대분류 L( 부동산업및임대업 ) 에서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 으로이동하고중분류코드변경 (76) - ISIC 개정분류체계를반영하고, 운송장비 개인및가정용품 기계및장비등임대업의사업지원서비스업성격을고려하여분류이동 수도업 (36) 은대분류 D(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 에서 E( 수도, 하수및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로이동 - ISIC 개정분류체계를반영하고, 관련통계 (GDP는 E로분류 ) 생산현황, 산업분류심의회의견을반영하여분류이동 - 1 -
( 중분류신설 ) 산업용기계및장비수리업 (34) 은대분류이동및중분류신설 산업용기계및장비수리업은대분류 S(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 에서 C( 제조업 ) 으로이동후중분류신설 (34) - ISIC 개정분류체계를반영하고, 산업용기계및장비수리업관련각종규제민원과산자부등개정요청의견을반영하여분류이동 ( 대분류명칭변경 ) 대분류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는정보통신업으로명칭변경 ISIC 등국제기구분류체계및주요국가분류사례를참조하여대분류명칭을변경 * ISIC 이외에 NACE( 유럽 ), NAICS( 북미 ), JSIC( 일본 ) 분류도정보통신업으로사용 ( 분류신설 ) 국정과제및주요부처정책과제등으로추진중인미래성장산업관련분류신설 ( 제조업, 전기업 ) 바이오연료 탄소섬유 ESS 3D 프린터 자동차튜닝 무인항공기제조업, 태양력발전업, 전기판매업등 바이오연료및혼합물제조업 (20495) 탄소섬유제조업 (23995) 에너지저장장치 (ESS) 제조업 (28114) 디지털적층성형기계 (3D프린터) 제조업 (29222) 자동차구조및장치변경업 ( 튜닝업 )(30202) 무인항공기및무인비행장치 ( 드론 ) 제조업 (31312) 태양력발전업 (35114) 전기판매업 ( 전기충전소등 )(35130) - 2 -
( 서비스업 )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전자상거래소매중개업, 모바일게임 SW 개발및공급업, 부동산투자자문업등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42500) 전자상거래소매중개업 ( 소셜커머스, 오픈마켓사업자등 )(47911) 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8212) 부동산투자자문업 (68222) 자연과학및공학융합연구개발업 (70130) 기타전문서비스업 (71600) ( 분류세분 ) 국가기간산업및동력산업중성장산업세분 ( 제조업 ) 김치, 도시락및가공식품, 디스플레이용유리, 반도체, 센서류, 전기회로개폐 보호 접속장치, 자동차용부품제조업등 < 제조업부문주요분류세분내역 > 제9차분류 (2007년) 제10차분류 (2017년) 과실및채소절임식품제조업 (10301) 김치류제조업 (10301) 과실및그외채소절임식품제조업 (10302) 도시락및식사용조리식품제조업 (10798) 도시락류제조업 (10751) 기타식사용가공처리조리식품제조업 (10759) 기타산업용유리제품제조업 (23129) 디스플레이장치용유리제조업 (23122) 기타산업용유리제품제조업 (23129) 전자집적회로 (26110) 메모리용 IC(26111) 비메모리용 IC(26112) 플라즈마및기타평판디스플레이제조업 (26219) 유기발광표시장치제조업 (26212) 기타표시장치제조업 (26219) 그외기타전자부품제조업 (26299) 전자감지장치 ( 센서류 ) 제조업 (26295) 그외기타전자부품제조업 (26299) 그외기타자동차부품 (30399) 자동차용신품조향및현가장치제조업 (30391) 자동차용신품제동장치제조업 (30392) - 3 -
( 음식점업 ) 한식일반요리 면요리 육류요리 해산물요리전문점, 생맥주 커피전문점등 < 음식점업부문주요분류세분내역 > 한식음식점업 (56111) 한식일반음식점업 (56111), 한식면요리전문점 (56112), 한식육류요리전문점 (56113), 한식해산물요리전문점 (56114) 기타주점업 (56219) 생맥주전문점 (56213), 기타주점업 (56219) 비알콜음료점업 (56220) 커피전문점 (56221), 기타비알코올음료점업 (56229) ( 서비스업 ) 대형마트, 면세점, 통관대행업, 학원, 인력공급업, 사회복지서비스업등 < 서비스업부문주요분류세분내역 > 단독및연립주택건설업 (41111) 상품종합중개업 (46105) 기타상품중개업 (46109) 기타대형종합소매업 (47119) 기타대형종합소매업 (47119) 그외기타종합소매업 (47190) 전자상거래업 (47911) 철도운송업 (49100) 화물운송중개, 대리및관련서비스업 (52991) 단독주택건설업 (41111) 기타공동주택건설업 (41119) 목재및건축자재중개업 (46104) 연료 광물 1차금속 비료 화학제품중개업 (46105) 그외기타특정상품중개업 (46107) 상품종합중개업 (46109) 대형마트 (47112) 기타대형종합소매업 (47119) 기타대형종합소매업 (47119) 면세점 (47130) 그외기타종합소매업 (47190) 전자상거래소매중개업 (47911) 전자상거래소매업 (47912) 철도여객운송업 (49101) 철도화물운송업 (49102) 통관대리및관련서비스업 (52991) 화물운송중개, 대리및관련서비스업 (52992) - 4 -
인력공급업 (75120) 스포츠교육기관 (85611) 예술학원 (85620) 일반병원 (86102) 그외기타비거주복지서비스업 (87299) 임시및일용인력공급업 (75121) 상용인력공급및인사관리서비스업 (75122) 태권도및무술교육기관 (85611) 기타스포츠교육기관 (85612) 음악학원 (85621) 미술학원 (85622) 기타예술학원 (85629) 일반병원 (86102) 요양병원 (86105) 종합복지관운영업 (87292) 방문복지서비스제공업 (87293) 사회복지상담서비스제공업 (87294) 그외기타비거주복지서비스업 (87299) ( 민원반영 ) 다수민원사항중세분요건을갖춘산업분류변경 민원사항중세분시독립세세분류수준의규모성이있고, 상호분리파악이가능한경우산업활동을세분 골판지및골판지상자제조업 (17210) 기타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업 (20209) 살균및살충제제조업 (20411) 농약제조업 (20412) 금속원료재생업 (38301) 비금속원료재생업 (38302) 골판지제조업 (17211) 골판지상자및가공제품제조업 (17212) 복합비료및기타화학비료제조업 (20312) 유기질비료및상토제조업 (20313) 화학살균 살충제및농업용약제제조업 (20321) 생물살균 살충제및식물보호제제조업 (20322) 금속류해체및선별업 (38311) 금속류원료재생업 (38312) 비금속류해체및선별업 (38321) 비금속류원료재생업 (38322) - 5 -
( 분류이동 ) 국제비교성및산업특성을고려하여분류이동 국제비교성, 산업활동연관성, 산업부가가치구조등을고려하여소속상위분류체계를변경 < 주요분류이동내역 > 원모피가공업 (14201) 인조모피및인조모피제품제조업 (14203) 중인조모피제조업 모피및가죽제조업 (15110) 모피가공및모피제품제조업 (142) 에서가죽, 가방제조업 (151) 으로이동 안경제조업 (27310) 광학렌즈및광학요소제조업 (27321) 안경및안경렌즈제조업 (27193) 광학기기제조업 (273) 에서의료용기기제조업 (271) 으로이동 운송장비용의자제조업 (32011) 자동차용신품의자제조업 (30393) 철도차량부품, 관련장치물제조업 (31202) 항공기용부품제조업 (31322) 가구제조업 (32) 에서운송장비유형에따라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1) 으로이동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55114)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85614) 숙박업 (55) 에서교육서비스업 (85) 으로이동하고, 비숙박형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과통합 외국어학원 (85502) 기타일반교습학원 (85509) 외국어학원 (85631) 기타교습학원 (85632) 일반교습학원 (855) 에서기타교육기관 (856) 으로이동. 소분류 855 는초 중 고교 학생용교과학원으로제한 - 6 -
( 분류통합 ) 저성장산업및사양산업은분류통합 ( 광업, 제조업 ) 광업, 청주 코르크및조물제품 시계및시계부품 악기 나전칠기제조업등 < 광업, 제조업부문주요분류통합내역 > 우라늄 토륨 (06210) 금, 은, 백금광업 (06291) 연및아연 (06292) 기타비철금속광업 (06299) 석회석광업 (07111) 고령토및기타점토광업 (07112) 건설용석재채굴업 (07121) 건설용쇄석생산업 (07122) 원유및천연가스채굴관련서비스업 (08010) 기타광업지원서비스업 (08090) 비철금속광업 (06200) 석회석및점토광업 (07110) 건설용석재채굴및쇄석생산업 (07121) 광업지원서비스업 (08000) 청주제조업 (11112) 기타발효주제조업 (11119) 기타발효주제조업 (11119) 담배재건조업 (12001) 담배제품제조업 (12002) 담배제품제조업 (12000) 견직물직조업 (13214) 특수직물및기타직물직조업 (13219) 코르크제품제조업 (16301) 돗자리및기타조물제품제조업 (16302) 특수직물및기타직물직조업 (13219) 코르크및조물제품제조업 (16300) 시계제조업 (27401) 시계부품제조업 (27402) 시계및시계부품제조업 (27400) 나전칠기가구제조업 (32022) 기타목재가구제조업 (32029) 현악기제조업 (33202) 국악기제조업 (33204) 기타악기제조업 (33209) 우산및지팡이제조업 (33991) 그외기타달리분류되지않은제품제조업 (33999) 기타악기제조업 (33209) 그외기타달리분류되지않은제품제조업 (33999) - 7 -
( 서비스업 ) 내륙수상운송업, 위성통신업, 지주회사, 저축은행등 < 서비스업부문주요분류통합내역 > 내륙수상여객운송업 (50201) 내륙수상화물운송업 (50202) 내륙수상여객및화물운송업 (50201) 무선통신업 (61220) 위성통신업 (61230) 무선및위성통신업 (61220) 상호저축은행 (64132) 기타저축기관 (64139) 금융지주회사 (64992) 비금융지주회사 (71520) 일반및국외여행사업 (75211) 국내여행사업 (75212) 상호저축은행및기타저축기관 (64132) 지주회사 (64992) 여행사업 (75210) 3. 향후일정 개정한국표준산업분류활용지원 (2017. 1. ~ 6.) 한국표준산업분류해설서, 리플릿등간행물배포 ( 17. 1.) 한국표준산업분류준용기관설명회개최 ( 17. 4.) 개정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분류포털서비스 (2017. 7.) 개정한국표준산업분류시행 (2017. 7. 1.)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