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017-12 (2017.06.27) 정책브리핑은 정책브리핑 에서볼수있습니다 자료문의 연구기획본부 세종정책브리핑 Sejong Policy Briefing Quo Vadis, France?: 2017 년프랑스대선및총선분석 윤석준 ( 세종연구소객원연구위원 ) 1. 2017 년프랑스대선및총선결과 가 대통령선거 (1) 개요 프랑스대통령선거는결선투표제를도입하고있으며 년 월 일 차투표와 월 일결선투표를치렀음 프랑스대선은이원집정제 ( 혹은준대통령제 ) 형태에서연임이가능한 5 년임기의대통령을선출하게되는데, 1 차투표에서과반을확보하는후보가나오지않으면 1 위와 2 위후보를대상으로결선투표를진행함. 이번프랑스대선에는 명의후보자가출마했으며 프랑수와올랑드대통령 사회당 은낮은지지율로인해연임을위한대선출마를포기 프랑스대선후보가되기위해서는 18 세이상의프랑스국적자로서선출직정치인 ( 상원의원, 하원의원, 지방의회의원, 도의회의원, 코뮌의회의원 ) 500 명이상의지지를받아야함.
- 나탈리아르토 (Nathalie ARTHAUD) / 노동자의힘 (Force Ouvrière: FO) - 프랑소아아슬리노 (François ASSELINEAU) / 공화대중연합 (Union Populaire Républicain: UPR) - 작크슈미나드 (Jacques CHEMINADE) / 연대와진보 (Solidarité et Progrès) - 니콜라뒤퐁 - 애냥 (Nicolas DUPONT-AIGNAN) / 일어서라프랑스여 (Debout la France!) - 프랑수아피용 (François FILLON) / 공화당 (Les Républicains, LR) - 브노아아몽 (Benoît HAMON) / 사회당 (Parti Socialiste, PS) - 장라살 (Jean LASSALLE) / 무소속 (sans étiquette, ex- MoDem) - 마린르펜 (Marine LE PEN) / 민족전선 (Front National, FN) - 엠마뉘엘마크롱 (Emmanuel MACRON) / 전진 (En Marche, EM ) - 장 - 뤽멜랑숑 (Jean-Luc MÉLENCHON) / 복종하지않는프랑스 (La France Insoumise, FI) - 필립푸투 (Philippe POUTOU) / 반자본주의신당 (Nouveau Parti Anticapitaliste: NPA) (2) 경과 대선국면이본격적으로시작되기전에는전통적인좌 우파양대진 영의후보들과극우포퓰리즘정당의후보가결선투표진출을경합하 리라고예상이많았음 프랑스제 5 공화국에서좌 / 우파양대정당의후보들이대선결선투표를치르지않은것은 2002 년단한번밖에없었으며, 이경우에도우파유력정당후보가극우정당후보와함께결선투표에진출했었음. 그러나 우파의대표적정당인공화당과좌파의대표적정당이자집권 여당인사회당의오픈프라이머리방식예비경선결과에서이변이발생하기시작하면서 이전통적인대선구도가흔들리기시작함 공화당 의경우 여론조사에서줄곧 위를차지하 던알랭쥐페 후보가낙마하고 여론조사 위권에있던프랑수와피용 후보가선출됨 사회당 의경우 여론조사에서줄곧 위를차지 하던마뉘엘발스 후보가낙마하고 여론조사중위권에 - 2 -
있던브누아아몽 후보가선출됨 양대정당내에서전폭적인지지를받지못하는대선후보들의등장은 대선기간초반부터견고한지지층을담보하지못하게되었고 특히사회당의경우에는잠재해있던노선투쟁이극대화되어나타나게됨 공화당의프랑수와피용후보는과거공직생활동안저지른부정스캔 들로지지율이급락하는상황이발생함에따라 당내여론은알랭쥐페로후보를교체한다는여론이많았지만후보가완주를고집함 사회당의브누아아몽후보는당내주류를차지하던 캐비어좌파 들보 다급진적인노선차이로인해지지를확보하지못하고 당내경쟁후보였던마누엘발스후보는타당후보인엠마누엘마크롱후보를지지 이러한전통적인양대정당의지리멸렬한모습에기성정치권에대한 심판의요구가높아지고 그와동시에극우포퓰리즘정당후보의당선을막기위한유권자들의전략적인표심이동이일어남 이에 기존사회당과공화당을지지하던유권자들의일부가좌우를넘어서는새로운정치를표방한신인엠마누엘마크롱 이이끄는신당에대한모험적인지지세로빠르게이동함 특히 사회당은자당후보보다엠마누엘마크롱의신당을지지하는세력과급진좌파성향의굴복하지않는프랑스 의장뤽멜랑숑 에게로지지세가급격히양분됨 [ 그림 1] 2017 년프랑스대선여론조사추이 (%) ( 자료출처 : Wikimedia, Ipsos-Sopra ) - 3 -
(3) 결과 월 일치러진 차투표에서중도좌우파세력을결집한전진의마 크롱후보와극우포퓰리즘성향민족전선 의르펜후보가각각 의득표율로 위를차지해서결선투표에진출함 반면 프랑스의전통적인양대정당인중도우파공화당의피용후보와 중도좌파사회당의아몽후보는각각 위와 위를차지하며결선투표 진출에실패함 월 일치러진결선투표에서는극우정당의집권을막기위해프랑스 유권자들이전략적으로결집하는소위 공화전선 이형성되어마크롱후보가르펜후보를 대 로승리하게됨 과거 2002년대선에서도우파정당인공화국연합 (Rassemblement pour la République, RPR) 의자크시락 (Jacques Chirac) 후보와극우정당인민족전선 (FN) 의장마리르펜 (Jean-Marie Le Pen) 이 1차투표에서각각 1위와 2위로결선투표에진출했을때이러한현상이나타났고, 결국 82.21% 대 17.79% 라는커다란득표율차이로자크시락후보가당선된바있음. [ 참고 ] 엠마누엘마크롱은누구인가? 프랑스제 공화국역사상최연소대통령이된엠마누엘마크롱은 년생으로만 살이며현재주요국국가수반들가운데서도가장젊은정치지도자중한명임 마크롱은 세부터프랑스정부재무감사원의감사관으로일하며 공무원생활을시작했고 세에로스차일드은행의투자은행가로일하면서금융권경력을쌓았음 그뒤에는 살에사회당프랑수와올랑드대통령수석비서관을 시작으로사회당정부에참여해서 마누엘발스총리내각에서는 살에경제 산업 디지털부장관을역임한바있음 장관시절일요일및심야영업제한완화 주당 시간노동시간 개정등사회당경제정책의우경화를주도하다가 대선 년전전진 라는정치시민운동을결성해대선을준비해왔음 - 4 -
나 총선 (1) 개요 프랑스총선은양원제의회중하원의회의원 명을소선거구절대 다수제및결선투표제로선출하며 년 월 일 차투표와 월 일결선투표를치렀음 프랑스총선에서의결선투표제는대선과는다르게 1 차투표에서과반득표자가나오지않으면 12.5% 이상득표자들이모두결선투표에진출할수있음. 프랑스총선은 1997 년자크시락대통령이의회해산및조기총선을치루면서 2002 년부터는대선과같은해에치러지는선거주기를갖게되었음. 이번프랑스총선은앞서치러진대선에서엠마누엘마크롱후보가당 선됨에따라 마크롱의신당이과반의석을확보할지와 코아비타시옹 이라는동거정부가등장하지않을지가주요관심사였음 프랑스는이원집정제 ( 혹은준대통령제 ) 를채택하고있는국가로서, 대통령소속정당이하원의회에서다수의석을확보하지못하면대통령과총리의소속정당이다른코아비타시옹 (cohabitation) 이라는동거정부하에서국정을운영해야함. (2) 경과 월 일대선결선투표가끝나고총선국면이본격적으로시작되기전 만해도엠마누엘마크롱대통령이이끄는신당이과반의석을확보할수있을지에대해장담할수없는분위기였음 마크롱대통령의당선과도전이프랑스의새로운위기가아닌새로운도전으로승화되기위해서는당장대선직후에치러진총선에서도마크롱대통령의신당이과반이상의의석을확보해야만했으며, 만약그렇지못하면마크롱대통령의국정은임기초반부터난맥상태에빠질수밖에없었음. 그러나이번총선에임하는전진하는공화국당 (REM) 은현역의원이단한명도없는신당이었기에이러한우려가일각에서있었음. 마크롱대통령이이끄는전진하는공화국당 은창당후첫총선 승리를위해서기존의소규모중도정당인민주운동당 과집권 을위한중도정당선거연합 이하집권중도연합 을구성하여총선에공동대응하기로합의함 민주운동당 (MoDem) 은 2007 년에중도노선을표방하며창당했으며, 창당첫 - 5 -
해대선에서프랑수와바이루 (François Bayrou) 후보가 3 위를차지하며제 3 당의지위에오르는듯했으나, 이후 2007 년및 2012 년총선에서는참패하여각각 3 석과 2 석을확보하여군소정당으로서명맥을유지해왔음. 총선초반각종여론조사들에서는마크롱이이끄는집권중도연합과중 도우파인공화당 극우포퓰리즘의민족전선의치열한 파전양상을보이는듯했음 특히, 마크롱의전진하는공화국당 (REM) 은현역의원이단한명도없이총선을치르면서도, 정치권세대교체를위해서이미 3 선을한기성정치인은입당및공천을받지않겠다는원칙을세워어려움을자초한다는평가도받았음. 그러나마크롱의대통령당선직후행보들 남녀동수의내각구성 정치 신인대거공천 유력기성정치인공천거부 에대한프랑스유권자들의호감이높아지면서여론조사에서 위권과의폭을점차확대함 절대다수제및결선투표제하에서치루는프랑스총선은지지율 ( 혹은득표율 ) 과의석의 불비례성 (disproportionality) 이나타나기때문에근소한차이라도 1 위의여부와좌우파간선거구도가상당히중요한변수로작동하게됨. 결국 총선후반국면에이르러마크롱이이끄는집권중도연합은 대의지지율고공행진을하면서 대의공화당 과 대의민족전선 과격차를벌이며총선압승을예고하게됨 (3) 결과 월 일치러진 차투표에서마크롱이이끄는집권중도연합은 를얻게되어 위를차지하게되고 공화당 은 민족전선 은 를득표해 위 위를차지하게됨 한편 대선후반에사회당의부진과맞물려좌파진영의대안세력으로 영향력을확대하던굴복하지않는프랑스 은 로 위를차지하고 이전집권당이었던사회당 은 로 위로전락하게됨 그리고 월 일치러진결선투표결과 집권중도연합은총 석의 하원의석중 석을확보하였으며 전진하는공화국당 만으로도 석으로단독과반을차지하는성과를거두게됨 반면 공화당 은 석 사회당 은 석 굴복하지않는프랑스 는 석 민족전선 은 석을차지하게됨 총선 1 차선거가끝난뒤여론조사기관들의예측에따르면마크롱이이끄는집권중도연합이 577 석의의석중 400 석이상을확보하며사실상하원의회의 - 6 -
3/4 을차지하는초대형집권여당의탄생을예고함에따라이에대한유권자들의견제심리가일부작동하여이러한결과가나온측면도있음. 2. 마크롱의정치혁명 : 분석및배경 가. 마크롱의정치혁명, 의의와한계 (1) 마크롱정치혁명의의의 정계개편 마크롱의전진하는공화국당 은좌 우파로양분화된전통적인프랑스정치구도를거부하고며일약집권당으로급부상함 이는 년제 공화국등장이래프랑스정치권을주도해오던전통적인좌 우파주요정당들의기반이송두리째흔들리고있음 특히 년창당이래로 년동안프랑스좌파진영을주도하던사 회당 은이번대선과총선에서의참패로집권당에서일약군소정당으로전락하는상황이발생했음 현재프랑스는제 5 공화국역사상가장극적인정치적격변을경험하고있으며, 이에따라선거를통한사실상 정치혁명 의단계에돌입했다는표현들이공공연하게사용되고있음. 세대교체 년프랑스총선결과총 명의당선자중에서 명 이이번에처음의회에진출한초선의원으로분류되었다 이는기존 의원들은 에불과하고 무려 가새로의회에진출하는정치권의세대교체가이루어진것임 이번에당선된의원들의평균연령도직전의회에서 세이던것이 세로낮아져사실상프랑스 공화국의안정된좌 우파대립구도에서 정치적생명을유지해오던기성정치인들을대거몰아내며세대교체를성공적으로완수했다는평가를받음 이러한세대교체의핵심에는마크롱이이끄는전진하는공화국당 (REM) 의파격적인공천에기인한측면이큼. 마크롱은원내과반의안정적의석확보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 당선이유력한 3 선의원의공천금지원칙을유지하며, 여성투우사, 수학자등의회경험이없는정치신인들을주로공천했음. 양성평등 년프랑스총선결과여성의원의비율은 로역 대최고치를기록함 이는 년 와 년 에비해서크 게증가한것임 특히 이번총선에서압승한마크롱의전진하는공화국당 은 를여성후보로공천해이러한변화에크게기여함 - 7 -
프랑스는 2000 년에소위 남녀동수법 이라는법을제정해서, 정당들이선출직후보공천시남녀동수로할것을명문화했음. 그러나그동안주요정당들은미준수시국고보조금의일부를삭감받더라도이법을지키지않은경우가많았음. 기존의좌 우파주요정당이었던공화당 과사회당 은그동안 남녀동수법을준수하지않았으며 이번총선에서도각각여성후보는 를공천했음 한편, 마크롱대통령은새내각을구성하면서 22 명의장관들중절반에해당하는 11 명을여성장관으로임명했음. (2) 마크롱정치혁명의한계 불비례성 마크롱의전진하는공화국당 이이끄는집권중도연합 이총선에서압도적인다수의석을확보하게된배경에는현행절대다 수제 결선투표제로인해발생하는득표 의석 불비례성 이극대화된결과임 만약비례대표제로의석이배분된다면 마크롱의전진하는공화국당 이이끄는집권중도연합은현행선거제도하에서의 석이아닌 석밖에획득하지못해과반의석을확보하기도힘들었을것임 반면 이러한경우극우정당인민족전선 은 석에서 석으로 급진 좌파인굴복하지않는프랑스 는 석에서 석으로의석이대폭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2] 절대다수제 / 결선투표제와비례대표제가상의석분포비교 ( 자료출처 : 프랑스내무부, Le Monde) - 8 -
과소대표 마크롱의전진하는공화국당 을중심으로여성후보 들에대한적극적인공천을통해서의회내여성의과소대표문제는상 당부분개선된반면 노동자및자영업자등특정계층의과소대표 현상은해소되지않고오히려일부악화되었음 이번의회에서당선된의원들의다수는기업간부직 고위공무원 기업 주출신들이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반면노동자나자영업자는사실상전무한것으로나타나과소대표문제가제기됨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유권자의 를차지하는노동자출신의 원은이번의회에서는한명도없다는점을들어 마크롱이주도한정치권세대교제가다분히경제분야엘리트중심적이라는비판이제기됨 프랑스와올랑드대통령이당선되고사회당이과반의석을확보해서집권하게된 2012 년총선에서는당선자들중교수 / 교사, 의사, 공무원직군이가장많은비율을차지했었음. 낮은투표율 년대선결선투표에서는 백지투표 가 까지나왔고 총선결선투표에서도 가나와서역대최고치 를기록했음 특히 총선의경우에는 의투표율로프랑스제 공화국역사상역대가장낮은투표율을기록하기도했음 프랑스에서백지투표는선거법상으로무효표와구분되어분류됨. 프랑스에서는결선투표에진출한후보들을지지하는않은유권자들이투표에아예불참하는대신정치적의사표출을하는도구로서백지투표를인정하고있음. 이러한낮은투표율과높은백지투표율은마크롱의정치혁명이표면적 인선거결과와는달리전폭적인국민적지지에기반해있지는않다는엄정한현실을보여주고있음 이는소선거구제절대다수제와결선투표제에기반한선거제도로인한일종의착시효과이기도함. 나. 마크롱의정치혁명, 원인과배경 심판투표 마크롱과전진하는공화국당 이정치시민운동을조직 한지 년및신당창당수개월만에대선과총선에서모두승리를거 두게된것은 프랑스유권자들의기성정치권에대한심판투표의지를성공적인틀짓기 를통해효과적으로결집시켰기때문임 - 9 -
프랑스는 년대미테랑대통령의당선을시작으로 이데올로기적심 판투표 가본격적으로작동하기시작했으나 년대들어소위 캐비 어좌파 들을중심으로한사회당의급격한우경화는좌 우양대주요정당간 이데올로기적수렴화 를가져옴 특히 니콜라사르코지대통령과중도우파에대한심판투표로프랑수와 올랑드와중도좌파가집권을하였지만 주요공약불이행및여러실정 들로인하여지지율이 대까지추락하면서 이데올로기적인심판투표 가한번더발생할상황이었음 그러나중도우파대선후보의부정스캔들로인하여이러한 이데올로 기적심판투표 의구도는약화되고 이에마크롱은심판투표의프레이 밍을과거 좌파 우파 의이데올로기적대립구도에서 좌우대립의기성정치 좌우초월의새정치 대립구도로바꾸어내는데성공함 제 의길 마크롱과전진하는공화국당 은스스로를좌파도우 파도아니라고주장하며 이에일부언론들은프랑스식 제 의길 혹 은 새로운중도 로규정하고있으나 사실상그들의이데올로기적지향점은 사회적자유주의 로분류될수있음 사회적자유주의는경제적으로는시장경제중심의자유주의를표방하 면서 사회적으로는불평등해소와사회정의실현을중요시하는사조로 서 프랑스에서는최근 여년간사회당의주류세력이이러한정향성을키워왔음 이러한맥락때문에, 그동안프랑스에서중도정당을시도하던세력들이대부분중도우파세력과이념에조금더가까웠었다면, 이에비해상대적으로전진하는공화국당은중도좌파세력과이념에조금더가까운측면이있음. 실제로, 사회당의주요정치인들이마크롱을지지하거나신당행을선택하고, 사회당의지지율이 10% 대미만으로추락할정도로과거사회당지지층들이대거마크롱의신당으로지지세를옮긴것은이러한상대적친화성때문임. 국가귀족 대에고위공직을맡고 대에대통령수석과장관직을 역임한뒤 세에대통령이된마크롱은프랑스사회의대표적인엘 리트코스인파리정치대학 시앙스포 과국립행정학교 라는두그랑제콜에서수학한전형적인프랑스사회의소위 국가귀족 임 프랑스사회학자피에르부르디외 (Pierre Bourdieu) 가 국가귀족 양성코스라고일컫는그랑제콜들중에서도위계상최정점에위치한이두학교를모두수학하는사람은 1 년에 50~100 명을넘지않음. 프랑스의역대대통령, 총리, 장관들의대다수는마크롱처럼소수정예의이 - 10 -
엘리트코스를거친인물들이었는데, 이들은일반적으로 20 대부터국가주요기관이나국영기업에서고위직으로사회생활을시작해서프랑스정재계의최고위직에포진하게됨. 마크롱이 대에고위공직에서낯선투자은행에옮기자마자큰성과를 올릴수있었던것도이러한 국가귀족 이라는배경과네트워크덕분이 었으며 대선준비 년만에새로운정당을창당해집권까지성공할수있었던것또한이러한배경이크게작용했음 실제로, 마크롱의정치혁명을함께해온핵심참모진들중에는이러한 국가귀족 들이다수포진해있음. 프랑스의유권자들이 대정치신인을대통령으로지지하고그의신당 에총선승리를안겨준것도이러한 국가귀족 에대한프랑스사회특유의평가와신뢰가기반해있음 그래서, 일부영미권및국내언론들이마크롱을두고프랑스정치권의 아웃사이더 혹은 비주류 라는표현을쓰고있지만, 이러한표현은그의정체성을표현하기에는적확하지못함. 3. 마크롱의정치혁명 : 전망및함의 가. 마크롱의정치혁명, 국내외전망 총선다수의석확보로안정적인정국운영기반확보 마크롱의당선을만들어낸대선이후치뤄진총선에서집권중도연합이 총 석의하원의석중 석을확보함에따라동거정부의출현을막 고안정적인정국운영의기반을확보함에따라마크롱의정치혁명을지속적으로이어갈전망 특히, 전진하는공화국당 (REM) 만으로도 308 석으로단독과반을차지하는성과를거두게되어상당히의미가있음. 그러나대다수가의회경험이없는초선의원들이다보니실제당운영 및의정활동과정에서많은돌발변수들이발생할것으로보이며 특히 대부분이 마크롱키즈 로서사실상의회에서마크롱대통령의거수기역할을할것이라는세간의우려도있음 - 11 -
유럽연합리더쉽의불확실성해소 극우포퓰리즘정당인민족전선은대선과총선에서소위프렉시트 를주장하며프랑스의유럽연합탈퇴를공약으로내세웠음 반 면 마크롱과전진하는공화국은유럽연합중심의유럽통합심화와확대에가장우호적인입장을가진후보들중하나였음 영국의브렉시트 (Brexit) 이후유럽통합의동력이흔들리고, 프랑스와독일의역할이향후유럽연합의향배에미치는영향이커진상황에서마크롱의연이은대선및초선승리는유럽연합으로서는커다란호재임. 물론 독일도오는 월총선을앞두고있기는하지만 앙겔라메르켈이 이끄는기민당 기사당연합이나마르틴슐츠가이끄는사민당이나모 두유럽연합에우호적이기때문에 프랑스에서마크롱의대선및총선 승리로사실상유럽연합의미래에대한불확실성이상당부분해소되었다고평가됨 향후유럽연합은프랑스와독일의공동리더쉽에의해주도될것이며, 일단독일총선전까지만이라도마크롱주도의단독리더쉽을발휘한다면, 영국의브렉시트협상, 대러시아경제제재문제, 미국과의 NATO 분담금협상등굵직한현안들에도지금보다는훨씬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을것임. 프랑스외교의적극적역할혹은리더쉽추구 마크롱의대선및총선기간중행한그의프랑스외교정책및유럽의 대외관계에대한발언들과그의외교안보분야참모진들의면면을종 합적으로고려해볼때 마크롱은전임프랑수와올랑드대통령에비해 서국제적현안들에보다 적극적인프랑스의역할혹은리더쉽 을강조할것으로전망됨 특히 마크롱이집권초기중점적으로다룰주요국제현안은무엇보다 도미국의트럼프행정부등장이후전례없이파열음을내고있는유럽 미국대서양양안관계임 주요이슈로는기후변화협정, 보호무역주의, 안보무임승차론, 우크라이나사태, 대러시아제제등인데이는단순히유럽차원에서뿐만이아니라국제사회및우리의주요현안들과도밀접한관계. - 12 -
나. 마크롱의정치혁명, 우리에게주는함의 트럼프대통령이보호무역주의를내세우고 파리기후변화협약의탈퇴 를추진하는가운데 마크롱대통령이자유무역과기후변화문제의국 제적인리더쉽을발휘할것으로전망되는바 이에대한한 불간동반자관계설정문제고민필요 과거 G2 사이에서대중외교에서처럼어느한쪽의선택의문제로동맹이나편승의문제로바라볼것이아니라, 철저하게헤징전략을통한이익균형의원리로국제사회변화리스크를관리하는동반자관계설정을설계할필요가있음. 마크롱대통령이국제적현안들에대해 프랑스의적극적인역할혹은 리더쉽 을추구하겠다는기조에맞추어 북한핵문제에대한프랑스의관심도높아질것으로전망됨에따라 이와관련된대응차원에서한 불간의향후의견조율을위한선제적인정책의제준비와인적네크워크확대가필요함 과거 국제적현안들에서프랑스의역할에대해비슷한기조를가졌던 사르코지대통령재임시절에내부적으로북핵문제에서프랑스의역할 을모색해보기위해서대북특사파견을결정하고 특사파견에앞서 주요관계국들의의견을수렴하는과정을거쳤던바 마크롱대통령도 향후한 불정상회담전후를계기로이러한역할에대한재검토에나설가능성이높을것으로전망됨 이러한프랑스및유럽연합의정국변화와관련해서 마크롱신정부측 의예상의제에대한체계적이고선제적인대비가이루어져야할필요 성이있으며 이를우리문재인신정부의초반시기대외정책의그림을 만들어가는과정에함께포함시켜북핵문제해결에대한혁신적인구상마련에도움을주어야할필요가있음 또한 마크롱정부의외교안보라인에대한공식적 비공식적인적네트 워크에대한조사와이를바탕으로국내인사들과의네트워크구축이 선행되어야만향후논의과정에서원활한의견교환및공감대합의를이끌어낼수있을것임 < 끝 >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