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치센터기본소득토론회자료집 기본소득제구상과대선의제 채택가능성 - 당내외전문가토론회 - 2017 년 2 월 1 일 ( 수 ) 오후 4 시 정의당중앙당회의실
기본소득당내외전문가토론회 정의당식기본소득제구상과대선의제채택가능성 기획의도 - 4차산업혁명의도래와불안정한일자리의급격한증가로국민들의소득불안정과헬조선의한국사회가위기를겪으며국민들의삶은더욱어려워지고있음 - 이에최근기본소득을둘러싸고여야를막론하고각정당과함께언론의관심이뜨거운상태이며, 유력대선주자들의대선공약으로심심찮게등장하고있음 - 이미스페인, 스위스, 핀란드등유럽에서는지속가능한미래를위해기본소득의논의와실험이활발한상황이며한국도멈출수없는상태임 - 선별적복지시스템의한계가노출된상태에서부분적으로보편적복지시스템이적극적으로논의및도입되고있는상황에서보편적복지의전형인기본소득제에대해국민들의관심과긍정적인관점도동시에증가하고있음 - 이러한상황에서연구소는정의당식기본소득제를제안하고당내외전문가분들을모시고의제로채택가능한지심도깊은논의를진행하고자함 일시및장소 - 2017 년 2 월 1 일 ( 수 ) 오후 4 시, 정의당중앙당회의실 구성 - 사회자 : 김정진 ( 미래정치센터소장 ) - 발표자 :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 토론자 : 김종명 ( 건강정치위원장 ), 박선민 ( 윤소하의원실보좌관 ) 이승윤 ( 이화여대사회복지학과교수 ), 김진석 ( 서울여대사회복지학과교수 ) 주최 - iii -
차례 발제문 1 ( 고광용 ):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1 토론문 1 ( 김종명 ): 기본소득론과정의당식기본소득정책구상에대한비판 53 토론문 2 ( 박선민 ): 기본소득구상과전략토론문 - 박선민 70 토론문 3 ( 이승윤 ): 기본소득구상과전략토론문 - 이승윤 78 토론문 4 ( 김진석 ): 정의당식기본소득토론문 - 김진석 82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제안 - 헬조선을넘어서평등의귀환 - - 연구요약 - 본연구의주요목표는정의당식기본소득의구상과전략을제안하는것이다. 우선, 기본소득제안의배경이자헬조선의현실을보여주는것으로 1) 양극화와불평등심화, 2)4차산업혁명과일자리감소, 3) 불안정한노동시장, 4) 소득보장제도의한계, 5) 생애주기별위기등을들었다. 특히생애주기별로볼때, 세계최저출산률, 사상최고의청년실업및 N포세대의출현, 세계최고노인빈곤률등이우리가처한위기의현실이라분석했다. 둘째, 기본소득의개념과유형, 국내외다양한사례를정리하였다. 셋째, 기본소득의쟁점으로소득재분배, 노동유인, 고용창출, 세금부담, 여성등을열거하고각각의이론적인대응과기본소득의장점을부각시켰다. 마지막으로정의당식기본소득제를생애주기별차등과세형 ( 부분적 ) 기본소득이라명명하고, 영유아 (0~5세), 청년 (19~24세), 노인 (65세이상 ) 을대상으로해당연령층전원에게 30만원의기본소득을지급하는안을제안하였다. 정의당식기본소득제실현을위해 41조원의추가재원이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법인세인상및고소득층증세등정의당식부자증세 37.5 조원, 박근혜정부공약가계부 SOC예산절감계획이행 3.5조원, R&D세액공제절반축소 1.5조원등을통한 42.5조원수준의추가소요재원마련방안을제시했다.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1
Ⅰ. 서론 우리국민은헬조선에살고있다. 헬조선은 2010년 1월에등장한인터넷신조어로 한국이지옥에가깝고전혀희망이없는사회 라는의미다. 혹은 한국이지옥과비견될정도로살기나쁜나라 라는의미도있다. 주로헬조선이라는표현은 1) 청년실업문제등정부정책에대한불만, 2) 경제적불평등, 3) 과다한노동시간문제, 4) 아무리노력해도가난에서벗어날수없는현실, 5) 일상생활에서의불합리함등에사용된다고한다 ( 위키백과 헬조선 ). 상기 5가지헬조선의현실은우리가마주한차가운현실이다. 1990년대세계화, 1998년 IMF 구제금융절차를밟으면서신자유주의경제질서가우리나라에빠르게정착되면서영세자영업자와비정규직노동자의폭발적증가등으로불안정한노동시장이확대되었다. 3차산업혁명에각광받았던기업들이도산혹은침체하고, 4차산업혁명의도래와함께상당한수준의일자리감소가예견되고있다. 이런가운데각종선별적방식의소득보장제도는여전히한계를보이며, 양극화와불평등은 1990년대이후극심해지고있다. 무엇보다생애주기별로볼때, 세계최저수준의출산률, 사상최고수준청년실업및 N포세대출현, 세계최고수준의노인빈곤률은우리의차가운현실을그대로보여주고있다. 선배세대들이말하는 노오력 만가지고는버티기어려운세상인것이다. 최근이러한극심한불평등, 불안정한비정규직일자리의급격한증가, 전체적인일자리감소등의현실속에서국민들의최저한의생활보장을위해기본소득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 정치인들이나학자들은이기본소득에대해깊이있는관심을보이며뜨거운논쟁과제안을하고있다. 그러나여전히국민들은기본소득에대해잘모르는게현실이다. 본연구의주요목표는정의당식기본소득의구상과전략을제안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첫째, 기본소득제안의배경이자헬조선의현실을보여주는것으로 1) 양극화와불평등심화, 2)4차산업혁명과일자리감소, 3) 불안정한노동시장, 4) 소득보장제도의한계, 5) 생애주기별위기에대해논의했다. 둘째, 기본소득의개념과유형, 국내외다양한사례를정리하였다. 셋째, 기본소득의쟁점으로소득재분배, 노동유인, 고용창출, 세금부담, 여성등을열거하고각각의이론적인대응과기본소득의장점을부각시켰다. 마지막으로영유아, 청년, 노인대상정의당식기본소득 ( 안 ) 을제안하고, 재원마련방안을제시했다.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2
Ⅱ. 기본소득제안의배경 : 기본소득이왜필요한가? 1. 양극화와불평등의심화 신자유주의경제질서가확립된이후, 세계적인현상이기도하지만, 우리나라의부의불평등, 소득불평등의심화를통한양극화현상은극심해지고있다. 특히, 1차적으로 1970~80년대를지나면서, 세계적인신자유주의확산, IMF 구제금융에따른구조조정및경제체질개선, 2차 2008 글로벌금융위기를맞이하면서이러한두측면의불평등은보다가속화되었다. 소득불평등은노동자가벌어들이는소득간격차에집중하는반면, 부는소득과더불어각종자산을합친것으로부의불평등은자산도포함되어부의세습화라는의미로해석할수있기에더욱주요깊게볼필요가있다. 김낙년 (2015) 교수의한국의부의불평등분석결과에따르면,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기점으로상위 1% 의부의집중도는 2000년 ~2007년에 24.2%, 2010 년 ~2013년에 25.9% 로 1.7%p 증가하였고, 소득집중도또한 2000~2007년 9.6% 에서, 2010년 ~2012년에 12.1% 로 2.5%p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상위 10% 의부와소득집중도또한각각의경우에 2.8%p, 5.4%p 증가하여부와소득불평등정도가 2000년이후심화되고있는상황이다. < 표 > 2000년이후부와소득불평등심화 자산상위 % 상위50% 상위10% 상위5% 상위1% 상위0.5 평균자산 (average wealth), 단위 : 백만원 2000 120 396 594 1,375 2,015 2007 170 531 813 2,276 3,671 2013 184 624 954 2,437 3,629 부의집중도 (top welth shares), 단위 : % 2000~2007 97.7 63.2 48.0 24.2 18.4 2010~2013 98.3 66.0 50.3 25.9 19.3 소득집중도 (top income shares), 단위 : % 2000~2007 38.7 24.9 9.6 6.6 2010~2012 44.1 29.7 12.1 8.6 주 : 김낙년교수가상속세자료와유산승수법활용개인자산분포추정. 자료 : 김낙년 (2015:1 참고재구성 ).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3
자산을포함한부의집중도를 1910년부터 2010년까지미국, 영국, 프랑스와비교해보면다음의그림과같다. 상위 10% 부자들의집중도는현재, 미국 (76.3%) 과영국 (70.5%) 에비해서는낮지만, 프랑스 (62.4%) 보다는높은 65% 웃도는등중간정도수준에있다. 미국과영국은전반적으로 1970~1980년대를기점으로이전에는지속적인부의집중이완화되다가, 이후부터는가파른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 반면, 한국은 2000년이후수치만있는데, 지속적으로부의불평등정도는증가하고있는추세다. < 그림 > 상위 10% 부의집중도국제비교 자료 : 김낙년 (2015). 2. 4 차산업혁명과일자리감소 세계는 3차산업혁명을지나 4차산업혁명을맞이하고있다고주지하고있다. 제레미리프킨에따르면, 산업혁명에대한접근은주로에너지 ( 동력 ), 커뮤니케이션, 운송기술을산업의성격으로규정하는것을기초로한다. 그러한맥락에서제레미리프킨이규정한 3차산업혁명은신재생에너지, 인터넷, 전기 / 수소재생에너지자율주행수송등이산업의중심이된다고보는것이다. 신재생에너지기반 3차산업혁명은양방향-다중적소통체계인터넷과결합분권형산업을가능하게한다. 정보와지식, 공유플랫폼으로한계비용의제로의경제를창출한다 ( 박형준, 2016). 4차산업혁명이란,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영역의경계가없어지면서기술이융합되는것이핵심목표이며, 인류가한번도경험하지못한새로운시대를접하게됨을강조하는것이다 ( 현대경제연구원, 2016). 4차산업혁명으로의변화배경은다보스포럼이후급부상했는데, 기존정치경제체제의한계, 지구온난화, 자원고갈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4
등생태적한계, 동시다발혁신의융합등기술혁신물결에서찾는다. 4차산업혁명의모습은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이중심이된산업구조로의변화를말한다 ( 강남훈, 2016). 인공지능과사물인터넷 (lot) 자동화에따른효율화가답보된생산성향상에기여할것이며, 자율주행, 생명공학, 3프린터등기술유토피아비전이제시되고있다 ( 박형준, 2016). 새로운재료부터제조공정, 자산과공급망을최적화하는새로운방법에이르기까지새로운단계를맞은 4차산업혁명은 2030년까지세계 GDP에 15조달러를더하며경제전체에미칠가능성이지대하다고전망되고있다 (2016 다보스포럼보고서 ). 4차산업혁명을통해소득증가와삶의질향상이라는긍정적효과를기대하나, 사실사회적불평등, 빈부격차뿐만아니라기계가사람을대체하면서우려되는노동시장붕괴와같은부정적요소들이등장하고있다. 향후노동시장은 고기술 / 고입금 과 낮은기술 / 낮은임금 간격차커지고, 일자리양분으로중산층지위가축소될가능성이클것으로전망되고있다 ( 현대경제연구원, 2016). 인공지능과로봇의등장은인간의육체적단순노동뿐만아니라전문직종등정신노동까지대체할것이라전망되고있다 ( 박형준, 2016; 강남훈, 2016). 옥스퍼드대학의보고서에따르면미국의경우전체고용의 47% 가컴퓨터로대체될가능성이높은고위험직종에속한다고예측되고있다 (Frey and Osborne, 2013; 강남훈, 2016 재인용 ). 2016년다보스포럼보고서에도 4차산업혁명에따른일자리문제를핵심적으로제기했다. 없어질일자리와생겨날일자리를예측한결과, 그차이가 500만개에이른다. 선진국 15개나라들이 2020년까지 710만개일자리가사라지고, 그중에는 2/3가사무행정직일자리이며, 200만개의일자리만이새로생겨난전체적으로일자리 510만개가감소할것이라전망한바있다 (WEF, 2016; 강남훈, 2016 재인용 ). 이러한일자리감소는정부정책에의한일자리창출을모색할수있는데, 특히공공부문을통한일자리창출여지가있다. 그러나북유럽수준으로정부및공공부문의크기가커져공공일자리가늘어난다하더라도 4차산업혁명에따른일자리감소수준을극복하는것은불가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에따라기본소득의필요성이부각되고있는것이다즉, 일자리가감소하는국민경제에서사람들에게최소한의생활을보장하는수단으로써기본소득이요구되는것이다 ( 강남훈, 2016). 3. 불안정한노동시장 3 차산업혁명을거치면서신자유주의적경제질서확산에따른극심한노동시장의 불안정성확대와더불어 4 차산업혁명의일자리감소는노동유연성과노동시장의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5
불안정성을동시에높이고있다. 불안정노동이란, 직업안정성이낮고, 임금이낮고, 사회보장수준이낮고, 해고보호장치가없고, 직업훈련이낮고, 작업장안전도가낮고, 노동조합이없는노동을포괄하는개념이다. 동시에고용지위, 고용형태, 고용의지속가능성, 노동과정에대한통제정도, 규제보호정도, 소득수준등을토대로판별한다. 불안정노동의범주에우리나라에서는비정규직노동자, 영세자영업자, 공식실업자, 사실상실업자등이포함된다 ( 강남훈, 2016). 통계청의 15세이상경제활동인구통계를바탕으로강남훈 (2016) 교수가실업자, 사실상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근로자등을포함한불안정노동자의규모를추정한결과를보면다음과같다. 우선, 공식실업자를포함하는사실상실업자는 310만명이다. 취업자 2,609만명중자영업자 539만명, 무급가족종사자 100만명이포함되며, 중소기업청조사결과를바탕으로, 자영업자의 80% 를영세자영업자로본다면, 자영업자중영세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를합쳐서 531만명이불안정노동자에해당된다. 마지막으로비정규직근로자는김유선의추정에따라근로자 1,872만명의 44.5% 인 842만명이다. 그러므로불안정노동자는실업자 + 사실상실업자 310만명, 영세장영업자 531만명, 비정규직근로자 842만명, 총합 1,683만명이며, 이는경제활동인구의 64.5% 가해당된다. < 그림 > 정규직대비비정규직 / 자영업비율 (2015) 자료 : 이승윤 (2016). 이승윤 (2016) 교수가분석한불안정노동시장은정규직대비비정규직과자영업 비율로도출했다. 2015 년기준, 정규직비율은약 50% 인데반해, 비정규직은약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6
24%, 자영업은약 26% 로, 불안정한노동시장비율은약 50%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보면, 20~29세청년층의경우, 비정규직 30.06%, 자영업 6.35%, 40대비정규직 19.22%, 자영업 26.195, 50대비정규직 22.48%, 자영업 34.93% 로나타나고있다. 특히 20대에서 50대로갈수록, 부양해야할가족이늘어나고, 자녀교육비부담이늘어나는데, 불안정노동자인비정규직과자영업의비율은약 36% 에서약 57% 까지늘어나고있는것을볼수있다. 즉, 나이가먹을수록현재갖고있는직업이정규직일지라도비정규직이나자영업즉, 불안정한노동시장으로편입될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 < 그림 > 우리나라불안정노동시장비중확대 (2002 vs 2014) 자료 : 이승윤 (2016). 이승윤 (2016) 은또한우리나라불안정노동시장의비중을분석하였는데, 매우불안정한경우는 2002년 11.1% 에서 2014년 20.3% 로, 불안정한경우는 2002년 22.4% 에서 2014년 25.0% 로각각 9.2%, 2.6% 가증가하였다. 반면, 조금불안정한경우는 2002년 42.1% 에서 2014년 28.5% 로, 불안정하지않은경우는 2002년 24.5% 에서 2014년 26.3% 로감소하거나비슷한수준이었다. 결국, 우리나라불안정노동시장은확대일로를겪고있다. 이승윤 (2016) 은청년층의불안정노동시장비중도분석하였다. 매우불안정한경 우는 2002 년 15.8% 에서 2014 년 23.7% 로약 8% 크게증가한반면, 불안정한경 우는 2002 년 22.4% 에서 2014 년 12.8% 로약 10% 감소하였다. 불안정하지않은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7
경우는 2002 년, 22.6% 에서 2014 년 39.2% 로증가하였다. 12 년간, 청년층노동시 장의불안정성이일부축소하긴했으나, 매우불안정한노동자로분류되는청년층 비중이 8% 증가한것은여전히우려할만한상황으로볼수있다. < 그림 > 우리나라청년불안정노동시장 (2002 vs 2014) 자료 : 이승윤 (2016). 4. 소득보장제도의한계 3차산업혁명의후속적결과, 4차산업혁명등의도래등일련의산업적변화를겪으면서포디즘에기반한케인지언복지국가를통한기존소득보장제도는한계에직면하고있다. 소득보장제도중사회보험제도는안정적임금확보와소득상실위험에대응할필요가있는노동자뿐만아니라노동생산성향상을통한지속적자본축적이필요한자본가들에게도중요한체제였다 (O'Oconnor, 1990; 백승호, 2010: 188 재인용 ). 그러나탈산업화로인한비정규직노동자양산에따른불안정한노동시장, 장기실업증가, 인구노령화등은사회보험재정을위협하는요인이되고있다. 과거노동자는정규직남성이비록착취를당하더라도노동만으로도안정적생활이가능했지만, 신자유적세계화로인한노동시장의급격한유연화는불안정한비정규직일자리와노동시장을양산시켰다. 이를통해사회보험에기여하지못하는사각지대의시민들이증가하면서, 그들의사람의심각한위기가오게되었다. 이런상황에서기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8
존완전고용전략, 워크쉐어링전략, 제3섹터중심일자리창출전략등노동과소득의연결이라는전통적인케인주의적복지전략을하고는있으나이러한전략들은 고용없는성장 이라는현대자본주의경제구조에서유효하지않고있다 ( 백승호, 2010: 188~189). 기본소득은더이상노동과소득의균열화흐름에서인간의최소한의생활보장을위해필요한수단으로서그필요성이인정되고있는것이다. 5. 생애주기별위기 우리국민이헬조선사회를살아가면서, 생애주기별로볼때, 3번의위기를맞고있다. 또한이들연령계층을둘러싼문제의심각성은한국사회에서극심한사회문제가되고있는현실이다. 첫번째가세계최저의출산률로, 결혼도잘못하고, 아이도거의낳지않고있다. 두번째는청년실업이사상최고수준을기록하며, 젊은청년들이행복한가정과삶을구축하는밑바탕이일자리를얻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세번째는세계최고수준의노인빈곤률로노후에우리국민은가난의굴레에벗어나지못하고있다. 이를통해이러한위기를맞고있는세부분의연령계층에대한기본소득의필요성을설명하고자한다. 1) 세계최저출산률 : 아이를낳지않는다. 아니못낳는다. 2016년에발표한 OECD 사회지표중출산률통계에따르면, 2014년도기준으로 OECD 국가들중가장왼쪽의자리를차지하며 1.21명의출산률로세계최저수준의출산률을기록하고있다. 한국의출산률은특정연도별로볼때, 1970년약 4.5 명, 1995년 1.63명, 2014년 1.21명으로급격히하락을경험하고있다. 또한 OECD 평균출산률 1.7명에비해약 0.5명이나낮게나타나고있다. < 그림 > OECD 국가별특정연도별출산률 자료 : OECD Society at a Glance( 사회지표한눈에보기 ) 2016.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9
< 그림 > OECD 국가별출산률 주 : 2014 년기준출산률 ( 명 ). 자료 : OECD Society at a Glance( 사회지표한눈에보기 ) 2016. 이러한세계최저수준의출산률은초산여성의평균연령면에서한국이 31세로가장높기때문이다. 이는경제적으로안정된가정을일구는시점인초혼연령이다른 OECD 국가들에비해늦어지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 그이전에다음청년실업률통계에서도보겠지만, 사상최고수준의실업률, 그리고높은비정규직취업자비중등으로인해출산률이낮은것이며, 뚜렷한해결지점이보이지않기에이추세는계속될전망이다. < 그림 > OECD 국가별초산여성의평균연령 자료 : OECD Society at a Glance( 사회지표한눈에보기 ) 2016.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10
2) 청년실업사상최고 : 청년들에게일자리가없다 청년들은현재일자리가없는상황이다. < 그림 > 청년실업률추이 자료 : 통계청 KOSIS 15~24 세실업률 (%). 통계청의공식 15~24세청년실업률은 2010년에 9.8% 에서 2012년 9% 로감소했다가다시 2014년에 10% 로사상최고수준을보이고있다. 특히남성청년의 2014 년실업률은 11.2% 로급격히증가했고, 여성청년실업률은 2011년부터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통계청은국제노동기구 (ILO) 의권고에따라 2015년부터고용보조지표를발표해왔다. 국제노동기구의정식명칭은노동저활용지표인데반해, 통계청은이것을고용보조지표로명명했다. 고용보조지표란, 노동공급과수요의불일치를의미하며, 일하고싶은욕구가충족되지못한노동력을나타내는지표다. 이러한새로운고용보조지표는통계청공식실업자외에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1) 와잠재경제활동인구 2) 까지포함하는개념이다 ( 국가통계위원회, 2014; 현대경제연구원, 2015). 한국노동연구원 (2016. 10) 은매월고용동향분석보고서를내는데, 여기에공식 실업률외에공식실업률과더불어통계청의고용보조지표 1, 2, 3 을함께발표한다. 1)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추가적인일을원하고추가적으로일하는것이가능하며실제근로시간이기준시간 (36 시간 ) 이하인사람. 2) 잠재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중구직활동을하지않았으나취업을희망하고취업이가능한사람 ( 잠재구직자 ) 혹은구직활동을했으나취업가능성이없는사람 ( 잠채취업가능자 )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11
공식실업률자외에고용보조지표1은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를, 고용보조지표2는잠재경제활동인구를, 고용보조지표3은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잠재경제활동인구를합한것이다. 다음표는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를바탕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2016. 10) 분석한 2015년과 2016년각각의 8월기준, 15~24, 25~29세로나눈청년층실업률및고용보조지표1,2,3 이다. 공식실업률은 15~24세약 11%, 25~29세약 8% 대인데반해, 확장된개념의고용보조지표3을보면, 15~24세는약 25~26%, 25~29세는약 19% 까지올라가게된다. < 표 > 청년층실업률및고용보조지표 실업률실업률고용보조지표 1 고용보조지표 2 고용보조지표 3 연월 2015. 8 2016. 8 2015. 8 2016. 8 2015. 8 2016. 8 2015. 8 2016. 8 15~24 세 10.9 10.6 13.1 13.1 24.6 22.5 26.4 24.7 25~29 세 8.1 8.2 9.3 9.8 18.3 17.7 19.3 19.2 주 1 : 고용보조지표 1=(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100 주 2 : 고용보조지표 2=( 실업자 _ 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경제활동인구 100 주 3 : 고용보조지표 3=(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경제활동인구 100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한국노동연구원 (2016. 10). < 그림 > 청년체감실업자및체감실업률 주 1 : 청년실업률의대상청년연령은 15~29 세임. 주 2 : 고용보조지표 4 는비자발적비정규직을, 체감실업률 ( 고용보조지표 5) 는그냥쉬고있는청년까지포함한실업률로현대경제연구원이정의 계산한것.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5). 현대경제연구원 (2015) 은통계청의고용보조지표 3( 청년실업률 ) 에더하여, 비자발 적비정규직 과 그냥쉬고있는청년 까지고려하여고용보조지표를확장하여분석 하였다. 다음그래프에서고용보조지표 1, 2, 3 은한국노동연구원 (2016) 의고용보조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12
지표1,2,3과동일한의미이다. 2015년 8월기준, 청년층공식실업자는 34.5만명이지만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8.4만명) 와잠재경제활동인구 (70.9만명) 를포함할경우청년실업자 ( 청년고용보조지표3) 는 113.8만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청년공식실업률은 8% 인반면, 청년고용보조지표3은 22.6%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여기에더해현대경제연구원 (2015) 은 비자발적비정규직 을포함한고용보조지표4 와 비자발적비정규직 과 그냥쉬었음 을포함한고용보조지표5( 체감실업률 ) 를추가적인실질적청년실업률지표로제안했다. 그결과, 고용보조지표4는 31.6%, 체감실업률은 34.2% 까지증가하였다. 2015년 8월기준, 청년체감실업자는 179.2만명으로, 청년실업자 113.8만명과더불어, 비자발적비정규직 45.8만명, 그냥쉬었음 19.7만명을포함한수치다. 3) 세계최고노인빈곤 : 노후에가난하다 우리나라의노인빈곤수준은현재 OECD 국가중에세계최고수준이다. 다음은 연령계층별빈곤수준을나타낸그래프다. < 그림 > OECD 국가별연령계층별 ( 아동, 청년, 성인, 노인 ) 빈곤률 자료 : OECD Society at a Glance( 사회지표한눈에보기 ) 2016 한국의아동, 청년 (18~25세), 성인 (26~65세) 의경우에빈곤률은 OECD 국가들의평균과비슷하거나오히려낮은데반해, 노인 (65세이상 ) 의경우 49% 로세계에서가장높은수준이며, 2위를기록한호주와도 23%p의격차를보여, 세계최악의노인빈곤상태임을알수있다. 즉, 우리나라노인 2명중 1명이가난의굴레에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OECD 평균노인빈곤률 (12.1%) 에비해약 4배가높다. 일본이나미국은노인빈곤률이약 20% 수준으로우리가약 2.5배높은수준이다. 반면사회보장체계가잘되어있는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와같은북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13
유럽국가들의경우노인빈곤률이 4~8% 사이로대단히낮게나타났다. < 표 > OECD 국가별노인빈곤률 자료 : OECD 소득분배통계 (2016). < 그림 > 노인취업률추이 자료 : 통계청노인실태조사 (2015) 노인취업률. 2015 년통계청노인실태조사에따르면, 2014 년기준노인취업률은전체 28.9% 였다. 세계적인노인취업률을살펴보면, 일본이 21.7%, 미국 18.2%, 캐나다 12.8%, 영국 10.1%, 독일 6.1%, 프랑스 2.6% 이다 3) ( 연합뉴스 2016 년 9 월 19 일자 3) 일본총무성공표자료 (2016 년 10 월 15 일 ).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14
기사 ). 한국은노인취업률이세계적으로높은일본보다도 7.2% 가높음에도노인빈곤률이높게나타난다. 이는노인들이경제활동을통해소득을벌고있음에도만성적인빈곤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는측면도있으며, 현재취업된일자리가비정규직형태의저질의일자리일확률이높다는것이다. 다음그림은노인취업률추이를나타낸표인데, 2008년과 2011년그나마 34% 수준의높았던취업률도낮아지고있는상황이다. 통계청노인실태조사 (2015) 에서노인취업률은도시지역 23.4%, 농촌지역 44.9% 로도시지역에비해농촌지역노인이 2배가까이높은것으로나타나, 농촌지역노인들은만성적인경제적어려움으로소득활동을중단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그림은취업노인의종사직업의분야별비중을나타낸그래프이다. 이그래프가보여주는시사점은우선, 전반적으로양질의일자리로분류되는전문가, 사무종사자, 고위직관리자로취업한노인의비중은적은반면, 매해조금씩비중의차이가있으나, 80~90% 가까이가저급의일자리로볼수있는농업업축산업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 / 판매종사자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단순노무직의경우 1994년 21.1% 에서, 2004년 27.8%, 2014년 36.6% 로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 농촌지역의경우취업을하고, 경제활동을하더라도빈곤상태를벗어나기어려운것으로보인다. 그러므로 OECD 최고수준의노인빈곤률이나온근거로볼수있다. < 그림 > 취업노인의종사직업비중추이 자료 : 통계청노인실태조사 (2015) 취업노인의종사직업.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15
Ⅲ. 기본소득의이론적배경 : 기본소득이무엇인가? 1. 기본소득의개념및원칙 기본소득의개념은연구자별로정의하고있으나, 전체적으로대동소이하다. 현대적형태의기본소득을설계자인 Van Parijs(2010) 는기본소득을 심사와노동요구없이모든개인에게매월일정액현금이무조건지급되도록설계된소득보장제도 라고정의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IEN) 는 Van Parijs의개념정의를토대로 심사와노동요구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지급되는소득 이라고정의했다 ( 강남훈, 2009). 곽노완 (2007) 은 모든사회성원에게연령별로균등하게추가적으로지급되는최소생계비 라정의했다. 박경철 (2015) 은 사회구성원모두에게생활에필요한인정한소득을조건없이정기적으로지급하는제도 라보았다. 강남훈 (2016) 은 국가또는지방자치제 ( 정치공동체 ) 가모든구성원개개인에게아무조건없이정기적으로지급하는소득 이라고정의했다. 김은표 (2016) 는 자산, 소득, 노동활동여부에관계없이모든국민에게정기적으로일정액의소득을지급하는것 이라고보았다. 연구자별기본소득의개념정의를살펴볼때, 물론 Van Parijs의개념에서비롯된것이지만, 동일한측면은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주는가가포함되어있다. 이를토대로본연구에서는기본소득의개념을 국가 ( 중앙정부혹은지방자치단체 ) 가모든국민개개인에게매월일정액의현금을아무조건없이지급하는것 이라고정의하고자한다. < 표 > 기본소득의개념 개념접근방법 특성 누가 ( 지급주체 ) 국가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국가재정 누구에게 ( 수혜대상 ) 모든국민 ( 구성원 ) 개개인에게 보편성 얼마나 ( 급여액 ) 매월일정액 정기성 무엇을 ( 금액 ) 현금을 현금 어떻게주는가 ( 지급조건 ) 아무조건없이지급 무조건성 이러한기본소득에대한개념을토대로, 구체적으로기본소득인것과기본소득이아닌것을구분하는필수적인기본소득의원칙도함께제시하면다음과같다 (Van Parjs, 2010; 백승호, 2010; 강남훈, 2016; 이승윤 2016). 첫째, 정액의현금이정기적으로지급되어야한다. 건강보험이나무상교육과같이현물이전을대체하는것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16
이아니라단순하게현금으로지급한다. 둘째, 정치공동체즉, 국가가지급주체가된다. 국가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모두를포함한다. 셋째, 모든개인에게지급하는보편적소득보장이다. 국가가모든국민들에게지급한다. 즉, 돈이많은이재용삼성회장과같이재벌에게도똑같이지급된다. 외국인의경우, 최소한의거주기간이나조세목적으로규정된거주조건충족의경우를포괄한다. 넷째, 가구단위가아니라개별구성원에게직접지급하는개별적보장소득이다. 다섯째, 자산심사, 노동요구등특정한조건없이지급하는무조건적보장소득이다. 상대적으로부자들이가난한사람들보다기본소득재정에더기여하는조세제도개혁이필요하다. 노동시장에서근로여부와상관없이지급하며, 노동하지않을때보다노동할때노동소득이추가되어부유해지는것을경험함으로써노동의욕이떨어지지않고, 오히려증대되게된다. 이러한 6가지원칙이모두부합되지않더라도, 일반적으로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의 3가지조건만충족하면기본소득이라고본다. 인구전체에게지급하지않더라도, 노인이나아동과같이특정인구집단에게지급되는소득이나급여도마찬가지로부분적기본소득으로인정한다 ( 강남훈, 2014). 그러므로기본소득은단순한재분배정책이아닌, 모든국민혹은구성원들의기본적인삶을보장한다는측면에서보편적복지이자, 사회적 생태적전환의이행전략이된다 ( 강남훈, 2016). 핀란드정부가기본소득도입을위한국가적거버넌스차원의토론과정에서정리한보고서에따르면, 기본소득을 8가지핵심차원으로정리하였다. 8가지의구체적차원은보편성, 개인주의, 보수, 일관성, 시기, 분배채널, 재정적관용이다 (Olli Kangas & ville-veikko Pulkka, 2016). 다음의 8가지차원에대한각각의논의는핀란드정부보고서를요약한것이다. 우선, 보편성측면에서, 모두를포함하며, 최소한성인인구집단혹은구체적집단대상으로한다. 완전한보편성으로이행은급진적개혁이기에, 기본소득주창자들은단계적실행을제안한다. 핀란드에서는아동수당, 연금보장, 학생지원등과같은특정하위집단에대한기본소득제도의설계및시행을제안하고있다. 그다음점차전체인구집단으로확대하여, 별개제도를합하여하나의기본독립체로통합하는것이다. 둘째, 개인주의대개별가정으로, 기존전통적형태의사회보정차원에서가정단위로접근하지만, 핵가족의가족제도가정착되면서, 가족간의존성의약화가가속화되면서, 가정단위의복지시스템은불분명해지고있다. 또한독신주의자에대한사회적지원필요성, 독거인의빈곤의상대적위험증가등사회문제를볼때, 점차가정에서개인으로측정이나지원기준이변화되고있다. 셋째, 원조및보수를받는조건으로, 기본소득은원칙적으로지원대상의배제가없다. 그렇기에행정관리에필요한각종비용이들지않는다.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17
넷째, 일관성으로모든수혜자가동일수준의지원의미로, 구체적으로 2가지방법으로대상을구별할수있다. 하나는, 수혜자종류에따라다른금액을지원하는방안이다. 예를들어성인과노인, 학생과아동들을구별하는것이다. 뒷문을통해 부분적인기본소득을통해전략적으로이제도를제안하고시행하는것이다. 다른하나는주거지역별가격변동이다. 지역의균일성원칙에충실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다섯째, 기간은지급빈도를논의하는것이다. 영국과아일랜드는주단위로지불한반면, 유럽은월별로지불한다. 시간에민감한기본소득은소득의지나친남용을감소시킴과동시에레저여행및수출증진에기여한다. 여섯째, 기본소득분배채널로기본소득뿐만아니라세금환불이나세금공제, 은행카드등으로분배할수있다. 주로과세및전송기제를활용하면서기존자원처리기계, ICT 시스템을활용하는방법이있다. 이외에별도의빈곤퇴치프로그램구축이요구되며, 추가비용으로관리장치를필요로하게된다. 일곱째, 관대함으로기본소득이기본적인인간의필요를충당하여최소한의생활수준을가능하게하기에기본적으로보편적인소득전달이라는것이다. 여덟째, 재원조달로기본소득의재원조달은소득세변경이나긴축재정, 높은소비세법인세세율부과, 환경세와부자세등이제안되었다. 기본소득은또한기능성금융, 즉직접중앙은해의자금조달을할수도있다. 무엇보다전통적인재원조달채널에서소득과세혹은소비세, 재산세등어디에초점을둘것인가가관건이다. 국제적논쟁에서상속세또한세원대상이되기도한다. 2. 우리의경험 : 기본소득새로운게아니다! 기본소득이무엇인지이해하기에앞서, 실제우리국민은기본소득이아주새로운것은아니며, 이미우리가분명한경험을하고있다. 전국적으로시행하고있는기본소득과유사혹은사실상부분적기본소득이라불리울수있는제도가바로기초연금과양육수당제도다. 또한서울시와성남시가추진하고있는청년수당이그것이다. 기초연금도일종의부분적기본소득! 기초연금은어려운노후를보내는어르신들을도와드리기위한제도다. 어르신들의편안한노후생활지원을위해연금혜택을나누어드린다는목적이있다. 현행기초연금은만 65세이상의한국국적을갖고있는국내거주하는노인중가구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분들께드린다. 소득인정액 이란, 소득평가액과재산의소득환산액을합산한금액으로 2016년도기준선정한소득인정액은단독가구의경우월 100만원, 부부가구의경우월 160만원이다. 기초연금액은국민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18
연금미수령자 ( 무연금자 ) 등의수혜대상에게 4) 20만 4,010원이다. 5) 반면, 기초연금액수령대상에해당되는않는분들의기초연금액은소득재분배급여산식 6) 에따라기준연금액의 50~250%, 10만원 ~51만원까지 7) 받고있다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기초연금 ). 즉, 일정소득수준이하의 65세이상노인분들에게약 20만원정도의기본소득혜택을부여하고있는것이다. 기초연금재원은국가로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공동분담하고있다. 8) 엄밀한의미에서현행기초연금은기본소득이아니다. 당초박근혜대통령이추진하고자했던기초 ( 노령 ) 연금의원형이바로부분적기본소득에가깝다. 아무조건없이 65세이상노인분들에게 20만원을지급하는것이었기때문이다. 실제도입된현행기본소득은소득수준이나기타조건에따라기준연금액수준이조금씩상이하다는측면에서기본소득의요건을갖추지못하지만, 사실상웬만한소득수준이하의분들은상당수가기초연금을수혜받고있기때문에, 사실상준기본소득이라볼수있고, 그수혜자들은기본소득의경험을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양육수당과영유아보육료지원정책도일종의부분적기본소득! < 표 > 가정양육수당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 12개월미만 월 200천원 월 200천원 24개월미만 월 150천원 월 177천원 월 200천원 36개월미만 월 100천원 월 156천원 48개월미만월 100천원월 129천원 48개월이상 ~ 취학전월 100천원월 100천원 월 100천원 자료 : 보건복지부복지로홈페이지 정부는취학전만 84 개월미만의가정에서양육하고있는만 0~5 세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지원하고있다. 이수당은자녀양육에대한경제적부담완화및 부모의선택권강화를목적으로만 84 개월미만전계층가정양육아동에게양육 4) 기초연금액수혜대상자 : 국민연금받지않고계신분, 국민연금월급여액이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분, 국민연금의유족연금이나장애연금을받고계신분, 장애인연금을받고계신분등임. 5) 다만, 소득수준이상대적으로높거나부부모두기초연금수혜시감액될수있음. 6) 소득재분배급여산식 = ( 기준연금액 - 2/3*A 급여 ) + 부가연금액, ( 괄호 ) 계산결과가음 (-) 일경우 0 처리. 7) 기준연금액의 50% 10 만 2,005 원, 100% 20 만 4,010 원, 150% 30 만 6,015 원, 200% 40 만 8,020 원, 250% 51 만 25 원. 8) 기초연금의기준보조율은서울이 71.1% 인반면, 지방은지역별노인인구비율과재정자주도에따라 40~90% 의차등보조율을적용하고있음 ( 기초연금법시행령 ). 노인인구비중이높고재정자주도가낮을수록국가부담비율이높아지는구조임.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19
수당을지원하는서비스다. 보육료및유아학비를지원받고어린이집과유치원에 다니는아동은제외된다. 양육수당의수준은 10 만원에서 20 만원까지이다 ( 보건복지 부보육로홈페이지 ). 구체적인연령별지급수준은다음의표와같다. 부모의소득이나재산정도는반영되지않고, 해당연령이되는아동전원에게주되, 연령별그리고농어촌거주, 장애여부에따라수당차이가약간상이하게나타난다. 이는사실상연령별로지원금액은차별화되긴하지만, 보육비지원이되는어린이집과유치원만다니지않는다면, 아무조건없이전계층의아동에게지급된다는측면에서부분적기본소득의일종으로볼수있다. 이에앞서유사한양육비지원정책인어린이집을이용하는만 0~5세영유아가구에대한보육료지원정책도있다. 지급형태는바우처형태로가구당보육비카드가지급되고어린이집에서결제하는시스템이다. 실제부모에게는현금수혜보다보육서비스수혜라는현물서비스형태로수혜받게된다. 보육료지원수준은만 0 세 ~2세의경우 31만원 ~43만원까지이며, 만 3~5세는종일 야간은 22만원, 24시간 33만원으로일정하다. 가정양육수당과영유아보육료지원정책모두중앙정부 ( 국비 ) 와지방자치단체 ( 지방비 ) 공동부담으로재원조달이되고있다. 9) < 표 > 기초연금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지원의기본소득성격 재정주체 수혜대상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주는가 기본소득특성기초연금양육수당영유아보육료 국가 모든국민개개인 매월일정액 현금을 조건없이지급 주 : 부합정도 ( 부합, 일부부합, 미부합 ) 국가국가국가 65 세이상노인중일부 만 0~5 세어린이집 / 유치원미이용가구전체 만 0~5 세어린이집이용가구전체 월 20.4 만원 (10~51 만원 ) 연령별월 10~20 만원 연령별월 22~43 만원 현금 현금 현물보육서비스 소득조건없음없음 9) 가정양육수당및영유아보육료지원정책의국비지방비매칭분담비율은 65:35( 서울 35:65) 임. 지역별사회복지비지수와재정자주도에따라 10%p 의차등보조율이적용되기도함.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20
만 0~5세에대한양육수당과영유아보육료지원은가정에서부모가 2개중 1개를선택하여지원을받게된다. 즉, 맞벌이나기타다른이유를위해부모가자녀를어린이집에보낼경우에는영유아보육료지원을받아추가부담없이사실상월 30~40만원수준의현물형태보육서비스를받게된다. 반면, 부모가가정에서자녀를양육하다고할경우에는, 월 10~20만원정도의현금으로가정양육수당을받게된다. 사실상부모의소득이나재산과같은일정한조건없이만 0~5세전계층아동에게현물서비스혹은현금이지급되는이 2가지제도는부분적기본소득제라고볼수있다. 이혜택을받고있는부모들은사실상기본소득제의경험을하고있는것이라볼수있다. 3. 기본소득의유형 학자들이공통적으로제기하는기본소득모델혹은유형은크게정률과세기본소득, 부분기본소득, 차등과세기본소득등 3가지로구분된다. 유형분류의주요기준은세금부과방식과급여수준이다. 즉, 이 3가지유형은기본소득에필요한재원마련방식으로써과세를어떻게할지와그렇게마련된재원을바탕으로어느정도수준으로기본소득을지급할것인가에대한결정인것이다. 그에따라소득재분배효과도상이하게나타나게된다. 1) 정률과세기본소득 정률과세기본소득유형은 Atkinson이제안했는데, 기본소득을지급하고재원마련을위해모든이에게정률의세금을부과하는기본소득안이다. 최저보장소득수준의기본소득지급을제안하며, 기본소득지급시소득선이상향이동할것이라는모델이다. 명확한세율은제시되지않으며, 기본소득에소요될예상재원크기에따라총소득에대해정률의세금을부과하는안이다 (Van PArijs, 2010; 백승호, 2010 재인용 ; 이승윤, 2016). 기본소득의수준을정한후, 예상되는재원규모에따라총소득에대해모든국 민에게일정한비율로세금을부과함 2) 부분기본소득 부분기본소득유형은 Dekkers와 Nooteboom이제안했는데, 1인가구의공공부조수준보다약간낮지만부부가구의각개인에게지급되는공공부조수준과비슷하거나혹은기본소득이정률과세유형보다낮은수준에서지급할것을제안한다. 그러므로부분기본소득지급시지급되는기본소득에서출발하는 45도기울기의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21
선만큼소득선이수평으로상향이동하게된다. 종합소득금액에대해서는정률과세를제안하고있으나, 최저보장소득이하소득에대해서는정률과세유형의기본소득수준까지보충하게한다. 반면, 이모델은타모델에비해급여자체가낮으므로, 소득재분배효과가크지않은것으로예상되고있다 (Dekkers & Nooteboom, 1988; Van PArijs, 2010; 백승호, 2010 재인용 ; 이승윤, 2016). 종합소득금액 10) 에대해모든국민에게일정한비율로세금을부과함 3) 차등과세기본소득 차등과세기본소득유형은한신대강남훈교수등의안으로, 연령에따라 400만원 ~900만원까지차등화된기본소득을지급하는것이다. 기본재원은기존소득세과표구간과세율의미세조정을한기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등을통해마련한다. 기본소득세의경우누진세를적용하고, 누진성이강할수록소득불평등감소효과는커지게된다. 하지만, 차등적급여수준설정에대한뚜렷한논리적근거가빈약한상태이며, 강남훈 (2016) 은 30만원의동일한기본소득급여액을제안하고있다. 이유형은정률과세와부분기본소득유형에비해고소득층에대한추가적인세금부과가이루어지기에, 빈곤감소효과보다상대적으로소득불평등감소효과가크게나타난다 ( 강남훈외, 2009; 백승호, 2010 재인용 ; 이승윤, 2016). 누진성이높고재분배효과가큰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등과더불어부가가치세 재원까지고려하여기본득의세원을마련함 10) 종합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등경상소득 ( 비과세소득포함 ) 을뜻하며, 퇴직소득등일시적소득은제외됨.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22
Ⅳ. 기본소득의국내외사례 1. 국내사례 1) 서울과성남, 경기도의청년수당 서울시청년수당 ( 선별적 ) 서울시청년수당은미취업청년 3,000명을대상으로최장 6개월간매월 50만원을지급하는제도이다. 지원의구체적내용은자발적커뮤니티지원, 정보제공및활동현장연계등에지원된다. 서울시청년수당대상자선발과정은 1차에서가구소득, 부양가족수, 미취업기간등경제 사회적조건을가지고정량평가를실시하고, 2 차에서사회활동참여의지와진로계획구체성등을주요심사기준으로하여정성평가를실시한다. 장기미취업자나저소득층청년이주요우선선발대상이다. 그러나현재, 보건복지부가서울시청년수당제도를직권취소한상태이다. 성남시청년배당 ( 보편적 ) 성남시청년배당은성남시청년배당지급조례안에따르면, 3년이상주민등록을둔만 19~24세청년을대상으로분기당 25만원씩연간 100만원지급하는것이다. 그러나현재보건복지부의직권취소로인해분기당 25만원에서절반인, 12.5만원으로감액지급하고순수한현금이아닌지역화폐인성남사랑상품권을지급하고있다. 현재 1분기 1만 574명, 2분기 1만 451명, 3분기 1만 574명에게지급하고있다. 3분기청년배당수령청년대상설문조사결과응답자의 95.3% 가 청년배당이생활에실질적인도움이됐다 고대답한바있다.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제 ( 선별적 ) 경기도는경기연구원에청년구직지원금제도입을위한단기정책연구를의뢰하고, 전문가및청년층의견수렴, 토론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협의, 일자리센터연계시스템구축등의절차를거쳐내년 2017년 6월에경기도형청년수당인 청년구직지원금 을시행할계획이다. 이지원금의대상은경기지역거주저소득층및장기미취업청년 5천명이며,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최고 300만원까지구직지원금이지급된다. 지급방식은현금이아닌바우처 ( 카드 ) 형태의사후적지원으로, 구직청년들에게후불정산카드를주고, 경기도예산으로결제해주는방식이다. 현행영유아보육료지원방식과동일한형태다. 구직청년이이카드로쓸수있는용처는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등이다. 경기도는예산이 150억원정도소요될것으로추산하고있다 ( 중앙일보 10월 16일자 ).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23
< 표 > 기초연금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지원의기본소득성격 기본소득특성서울청년수당성남청년배당청년구직지원금제 재정주체 수혜대상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주는가 국가 모든국민개개인 매월일정액 현금을 조건없이지급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미취업청년 3,000 명, 성남시 3 년이상거주만 19~24 세 저소득층, 장기미취업청년 5,000 명 최장 6 개월간월 50 만원 분기당 12.5 만원 최장 6 개월간월 50 만원 현금지역화폐후불카드 사회경제적조건 / 정성평가 주 : 부합정도 ( 부합, 일부부합, 미부합 ) 성남시 3 년이상거주 저소득층, 장기미취업자 전체적으로사실상, 서울과경기의청년수당, 청년구직지원금제는제도의내용과형식적으로볼때큰차이가없다. 일정한조건을갖고, 정량 정성평가를거쳐선발된인원에한해서진행되고, 최대 6개월이라는기간이한정되어있다는면에서사실상기본소득제라고보기어려운측면이있다. 반면청년배당은약 5년간, 분기당 12.5만원, 연 50만원의지역화폐를지급한다는측면에서서울과경기에청년수당제도에비해기본소득의형태를갖추고있다고볼수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직권취소로인해, 지원액수가현저히줄어든상태이기때문에수령대상청년들의개인만족도를조금올릴수있을지몰라도실질적인긍정적효과가가시적으로나타날지는미지수다. 2) 충남의농촌기본소득 충청남도는안희정지사의오랜관심과노력으로충남발전연구원의박경철박사를중심으로지속적인농촌기본소득제도입을검토하고있다. 박경철 (2016) 은농촌기본소득제의시나리오별실행모델 ( 방우리마을예시 ) 을다음의표와같이제시하고있다. 전반적으로마을주민전체혹은마을내농가대상에따라모델을 2 가지 로나누고, 세부적으로는가구당 30 만원 /50 만원, 개인당 30 만원으로하여 지원금액모델을제시하고있다. 가장비용이많이드는형태는각모델의 3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24
번으로개인당지급하는방식으로개별성측면에서볼때, 기본소득의원형 에가장가깝다고볼수있다. 박경철 강마야 (2015) 에따르면, 충남형농민기본소득제는시범사업을추진하고향후전국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 사업의이름은 충남형농민기본소득제시범사업 이며, 농민기본소득이어려울경우, 농민배당으로의개칭도검토하고있다. 대상인농민으로, 법률상농업인, 고령은퇴농, 소작농등을통치하는개념으로하고있다. 실시기간은 2년이며, 소요금액은매년 6억 9,120만원 ( 마을당 1억 1,520만원, 26가구기준 ) 이며, 일반마을 2곳, 특수마을 ( 생태환경보전및낙후 피해마을 ) 4곳을대상지역으로하였다. 추진방법은 1단계시범사업, 2단계긍정평가시충남도내확대, 3단계전국확대건의등이다. 궁극적으로안희정지사는이제도를전국적으로확대할계획을갖고있어자신의대선핵심전략으로삼으려는것으로예측된다. 특히기존중앙정부의농업직불제의문제를지적하면서혁신적인농촌지원제도모델을제안한다는의미를부여하고있다. 또한농촌주민기본소득논의의배경및필요성을 1) 시장개방확대에따른농업여건악화, 2) 농업인소득보장제도미흡등크게 2가지로보고있다 ( 박경철 강마야, 2015: 15~21). 우선, 농산물수입개방으로인해농가의농업소득감소가두드러졌고, 특히, 도농간소득격차또한크게벌어졌다고보았다. 농촌에서농업경영을통한소득에한계가있기에농외소득및이전소득등농업외소득이필요하다고보았다. 아울러농가소득감소로인해농촌내빈곤화도가속화되었다고보았다. 1991년에서 2013년동안농업소득은약 1.5배증가한데반해, 농가부채는 6배증가하는등농가경제가급격히악화된것이다. 2012년기준절대빈곤층이약 23.7% 로조사되기도했다. 무엇보다박경철 강마야 (2015) 는농업과농촌의황폐화원인을농업재정의집행방식에서찾았다. 도로등인프라건설, 영농시설에대한과도한투입에비해농업과농민투자는부족한것이다. 중앙정부로의과도한권한집중으로지역별특성에맞는사업이전혀추진되지않고있다. 즉, 대부분의농업과농촌재정투입사업들이농업인의소득증가와무관하게중간사업자들에게만유리하게만들어졌던것이다. 두번째는, 농업인소득보장제도미흡으로기존, 농업직불급제도가주된보조금이었으나, 이는대농에게는유리하나소농에게는불리한제도이고, 이제도의확대는농촌내부익부빈익빈의가속화, 농촌공동체를파괴하는정책이되어왔다.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25
< 표 > 유형별기본소득실행모델전체주민대상모델 (26가구, 44명 ) 유형모델1 모델2 모델3 대상마을주민전체마을주민전체마을주민전체조건월평균가구당 30만원가구당 50만원개인당 30만원 1년지급액 9,360만원 1억5,600만원 1억5,840만원 마을내농가대상모델 (17가구, 32명 ) 유형모델1 모델2 모델3 대상마을내농가마을내농가마을내농업인조건월평균가구당 30만원가구당 50만원개인당 30만원 1년지급액 6,120만원 1억200만원 1억1,520만원박경철 (2016: 120). 2. 해외사례 1) 미국의마이너스소득세실험과캐나다기본소득실험 미국은전통적인복지정책에대한철학과방식으로인해, 기본소득제보다는마이너스 ( 부 / 음 ) 의소득세제를시행해왔다. 마이너스소득세란, 고소득자에게는세금을징수하고, 저소득층에게는보조금을주는소득세제도를말한다. 구체적으로, 특정수준까지소득에대한세금이없고, 그수준에비해높은고소득층에대해서는세율에의해세금이부과된다. 한편, 그수준보다낮은저소득층은부족한부분에대해정해진비율로보조금을지급하게된다. 미국에서마이너스소득세실험은시애틀 (Seattle), 덴버 (Denver), 뉴저지 (New Jersey), 농촌지역 (rural) 과개리 (Gary) 등에서이루어졌다 (Olli Kangas & ville-veikko Pulkka, 2016). 구체적인실험목표는마이너스소득세가노동공급에미친영향을분석하는것이다. 우선, 시애틀과덴버의소득유지실험 (1970~1977년) 에서는세율을소득보험의약 50%, 110% 의빈곤을제한하였다. 주로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실험결과남성의노동공급은 7.3% 감소했고, 여성의노동공급은남성보다더욱감소하였다. 근무시간은감소하지만, 노동공급의효과는크지않았다. 결혼가능성은증가했으나, 지속성에대해서는논란이있는상황이다. 두번째, 뉴저지소득유지실험 (1968 년 ~1972 년 ) 에서는소득보장을빈곤한도의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26
50%, 세율은 30% 로설정했다. 실험결과, 실질임근은 11~17% 로하락했고, 실업률 은 7.1% 로, 4.5% 증가했다. 남성의근로시간은감소하지않았다. 아내의취업률은 23% 감소했다. 자녀의고등학교졸업확률은 25~50% 높아졌다. 세번째, 농촌소득유지실험 (1970년 ~1972년 ) 에서는소득보장을빈곤한도의 50%~100% 로하고, 세율은 30~70% 로차별화했다. 마이너스소득세지원을받은가구가그렇지않은가구에비해소득 ( 근로소득 ) 에서 13% 하락하였고, 아내의취업률은 28% 떨어졌다. 네번째, 개리의소득유지실험 (1971년 ~1974년 ) 에서는소득보장을빈곤한도의 75%, 100% 로하고, 세율은 40%, 60% 로잡았다. 대상집단은 18세미만자녀 1 인이상의흑인가정이었다. 실험결과, 남성의노동시간은 3~6% 감소한반면, 여성은변화가없었다. 미혼모의노동시간은약 30% 감소하였다. 최저소득가구에서학교에가는아이들의비율이증가하였고, 읽기와쓰기능력등이더욱빠르게발달했다. 다섯번째, 캐나다매니토바의기본소득프로젝트 (1975년에서 3년간 ) 에서는 4인가족에게매년캐나다화폐 3,800달러, 4,800달러, 5,800달러의기본소득을지급하고, 세율은 35, 50%, 75% 로하였다. 주로저임금농민과자영업자를대상으로했으며, 직업제공과건강에미치는영향을분석했다. 병원방문은거의 10% 감소했고, 작업량은 1% 감소하였다. < 표 > 미국의마이너스소득세실험후노동시간감소 실험지역 시애틀-덴버 뉴저지 농촌 개리 평균 남편 ( 남 ) 6% 6% 1% 7% 5% 아내 ( 여 ) 17% 31% 27% 17% 23% 전체 9% 13% 13% 8% 10.8% 여성가장 12% 2% - 자료 : Allan Sheahen(2002); 강남훈 (2014: 23 재인용 ) 참고재구성. 미국의 4개지역의마이너스소득세실험결과를종합해보면, 전체적으로 10% 전후의노동시간감소가있었고, 여성의경우그감소폭이대단히큰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에대해당시미국의카터대통령은기본소득보장으로 10% 전후의사람들이일을중단할것으로잘못해석하였고, 부정적인인상이정착되고말았다. 그러나새로운계량경제학모형에입각한재추정결과, 기본소득보장으로인한노동시간감소는첫추정시보다훨씬적었고, 일을중단한사람은없었다. 노동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27
시간을줄인이유는남자의경우해고당하지않기위해교육훈련시간을늘렸기때문이고, 여성은육아의목적이있었다. 그외에기본소득보장은학교출석증가, 주택소유증가, 영양개선등사회적인긍정적효과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강남훈, 2014). 특히, OECD 발표 (2015) 에따르면, 우리나라국민의평균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국가중 2위에해당될정도로, 세계최고수준으로일을많이하는나라다. 세계최저의평균노동시간의독일보다연간 4개월이나일을더한다. 그런의미에서기본소득제의노동시간감소효과는큰의미를갖는다. 또한영유아에대한기본소득이지원될경우경제활동을원하지않는여성의경우에굳이맞벌이를하지않게하거나노동시간을감소시킬유인이될것이며, 반대로경제활동을원하는여성에게도어린이집 / 유치원이나육아도우미비용부담을줄일수있기에도움이된다. 2) 알래스카기본소득 알래스카주는제이해먼드 (Jay Hammond) 주지사에의해기본소득이성공적으로도입되었다 ( 강남훈, 2014: 24~27). 알래스카의경우, 1959년주자격을얻은후에, 1967년석유가발견되면서, 재선에성공한해먼드주지사는석유로발생하는수입을기금화하고투자수익만소비하자고제안한후, 1976년주헌법을수정하여자원세의 25% 를기금으로조성했다. 1976년주민투표를통해알래스카영구기금 (Alaska Permanent Fund) 을만들었는데, 1980년에자원세의 50% 를알래스카영구기금으로적립하기시작했다. 해먼드는특히이기금의수익을기본소득형태로배당하기시작했다. 지급대상은 1 회계연도이상거주한모든주민에게 1982년 1,000달러를시작으로, 2008년 3,269달러를지급하였다. 비록알래스카영구기금배당은적은액수지만, 대신석유개발이후, 소득세와판매세를없앴기에서민들의소득보장효과는사실상대단히큰것이었다. 이배당은 2012년빈곤률 10%, 2008년지니계수 0.403 미국에서가장평등한주로만들었다. 소득재분배측면에서커다란효과를낳았는데, 1990년과 2000년대신자유주의확산에따른소득불평등심화속에서도미국에서유일하게불평등이감소한주였다. 3) 스위스 : 기본소득국민투표 스위스는 기본소득스위스 (Basic Income Switzerland)' 라는지식인모임의주도아래국미투표요건을충족시켜 2016년 6월기본소득도입에대한국민투표를실시하였다. 2013년 10월, 13만명의서명을얻어 10만명인국민투표요건을충족시켰고, 스위스연방정부는투표를결정했다. 국민투표에부쳐진기본소득제의구체적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28
내용을보면, 모든성인에월 2,500스위스프랑 ( 한화 3백만원 ) 을지급하고, 어린이와청소년등미성년자에게월 625스위스프랑 ( 한화 75만원 ) 을지급하는것이다. 월 2500스위스프랑은스위스의월최정생계비인 2219스위스프랑을기준으로산출한금액이다. 영국파이낸셜타임스에따르면이제도가도입될경우, 연간 2천80억스위스프랑 ( 한화 250조원 ) 이필요한데기존사회보장예산축소및증세가불가피하다고전망한바있다. 기본소득스위스 지식인모임은기존복지에서 620 스위스프랑을이전하고, 1천280 스위스프랑은생활임금에서충당하면, 실제재정부담이되는것은 GDP의 3% 인 180억스위스프랑이라고설명했다. 결국, 스위스에서기본소득국민투표결과, 반대 77%, 찬성 23% 로부결되었다. 주로기본소득안의실현을위해막대한비용이소요되는등경제를악화시킬것이라는우려때문이었다. 스위스의기본소득국민투표과정은정부와의회등정치권의반대와우려속에서도민간주도로국민투표요건을충족했다는측면과월 300만원수준의상당한액수에도불구하고찬성을 23% 까지받았다는것은대단히큰시사점을안겨준다. 월기본소득수준이조금낮았다면더욱큰지지를받을수있었음을보여준다. 4 차혁명에따른대규모실업우려와극심한소득불평등상황에서국가차원에서기본소득에대한관심과깊이있는논의를갖게했다는의미가있다. 4) 핀란드기본소득논의및실험 핀란드는 2015년 10월예비연구를시작으로 2016년하반기까지실험모델결정, 2017년기본소득도입실험등중앙정부차원에서기본소득도입에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실험은 2년간진행되며, 2019년에실험결과에대한평가가있을예정이다. 2016년 3월, 핀란드정부는 아이디어에서실험으로 보편적인기본소득에관한예비보고서를작성한바있다. 핀란드정부보고서 (2016년 3월 ) 에따르면, 기본소득과마이너스소득세에대해 2015년대국민조사결과, 찬성률은 69% 로동일했고, 기본소득액은 1000유로 ( 한화 123만원 ) 로나타났다. 기본소득모델은다양한사회경제적집단별찬성률을살펴보니, 직장인 69%, 상위사무직노동자 63%, 하위사무직노동자 66%, 자영업자 60%, 학생 74%, 연금생활자 71%, 비경제활동인구 75% 로전반적으로 60% 이상높은찬성률을보였다. 각정당의기본소득의견조사에서도녹색당 75%, 사민당 69%, 좌파연합당 86%, 스웨덴인당 83%, 진정한핀란드인당 69% 등전체적으로약 70% 이상의찬성률을보였다.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29
핀란드정부에서검토하는 4가지기본소득모델은완전기본소득, 부분기본소득, 부의소득세, 기타방안이다 ( 최준영, 2015; 김은표, 2016). 완전기본소득은거의모든사회보장급여를대체하는수준의기본소득을제공하는방안이다. 핀란드정부는월 750유로 ( 한화 92만원 ) 가지급되는기초연금보다높은수준으로설정되어야하며, 800유로 ( 한화 98.5만원 ) 지급방안을검토하고있다. 부분기본소득은사회보험에기반한보장급여를제외한대부분의급여를대체하는방안이다. 기초실업급여가제공하고있는 550 유로 ( 한화 68만원 ) 를기준으로급여수준이결정될가능성이높다. 부의소득세는일정소득이하가구에대해기존조세체계를활용하여기본소득을지급하는방안이다. 연소득 1만 ( 한화 1,231만원 ) 유로기준 50% 점감구간을적용할때무소득가구의경우 1만유로, 연소득 1만유로가구는 5천유로 ( 한화 616만원 ) 를지급받게된다. 2만유로 ( 한화 2,463만원 ) 소득가구에대해서는지급액이없다. 미국과우리나라의근로장려세제의확대개념이다 ( 최준영, 2015). 기타방안은기존기초실업수당, 출산수당등을통합하여기본소득으로지급하고자원봉사, 노인부모부양등사회적인바람직한행동에대한추가금액을지급하는것이다. 낮은수준의기본소득 과 참가소득 을결합하는방식이다. 1차적으로전체핀란드내가구대상무작위추첨 (random sampling) 을통해약 1만가구를선정하여기본소득을지급하는실험을진행한다 ( 최준영, 2015). 또한특정지자체주민의 10%, 30%, 100% 에대해기본소득지급하고소규모지역단위에서의영향을검토할계획이다. 구체적으로기본소득실시에따른노동참여율, 창업비율, 대학진학률변화등이주요관찰대상이다. 고용-피고용관계변화, 기존사회보장및노동사무소종사자업무및행동변화도함께조사될예정이다. 5) 인도의기본소득실험 인도는 2012년에서 2014년사이에 12~17개월동안 1인당 GDP(2016년 1,719 달러 ) 의 3% 수준으로성인에게 200루피 ( 한화 3,392원 ), 어린이에게 100루피 ( 한화 1,696원 ) 를지급하는기본소득제를실험하였다 ( 강남훈, 2016). 1만 5천명이상의개인들을조사하여수급자들에대한 100여개의심도깊은사례연구를진행하였다. 기본소득실험결과, 아동의영양상태와학업능력이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영양뿐만아니라교육, 경제, 의료모든분야세서개선효과가있었다. 아울러미래에대한희망, 가정내민주주의증진으로술소비가감소하였다. 만성질환자들과노인들의경우규칙적인약물치료를하기시작했다. 임시임금고용에서자영경작으로소작농들이만성적인빈곤에서벗어나기시작했다. 점차생산적자산과생산적활동이증가하였다. 가혹한대출에서양호한대출로채무형태가변화하였으며부채노예노동이급격히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30
Ⅴ. 기본소득의쟁점과대응 기본소득을둘러싼찬반양론은상당한대립각을세우며유럽에서도뜨거운감자가되고있다. 기본소득모델의실제적인집행경험이많지않아, 경험적이고과학적인증거가발견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기본적으로기본소득의이론적모델자체와세금관련제도수준에대부분의존하기때문이다. 다음은핀란드에서논의된기본소득의찬반양론을정리한것이다. < 표 > 핀란드에서의기본소득찬반양론 자료 물론, 상당히논리적인문제제기도있으나대부분의경우기본소득이실제집행되지않은상황에서다분히가설적성격의문제제기도많다. 그러므로외국에서진행된다양한실험속에서현명한해답과시사점을얻을필요가있다. 이러한찬반양론에서주요쟁점이될만한것을정리하면, 크게 6가지로정리할수있다. 6가지쟁점은기본소득의소득재분배, 노동유인, 고용보장, 인플레이션, 세금부담, 여성등이다.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31
1. 기본소득과소득재분배 쟁점 1 부자들에게까지줄필요가있는가? 부자에게까지줄때부자에게가장불리하다 기본소득시행을가정할경우가장큰문제제기는왜이건희같은재벌들에게까지줄필요가있냐는것이다. 일반적으로부자들에게기본소득은푼돈일뿐이다. 그말인즉, 기본소득이필요하지않은부자들에게까지돈을분배하고나면, 실제가난한사람에게지급되는지원액도줄어들기때문에, 소득재분배효과가낮을것이라는것이다. 사실, 단순하게생각하면이주장은설득력이있다. 부자들에게돈을걷어, 빈자들에게나누어주는것은과거부터지속적으로이어왔던전형적인소득재분배방식이다. 굳이필요하지않은사람들에게줄돈을가난한사람들에게몰아주면, 훨씬더가난한사람들이지급받을수있는혜택은늘어나기때문이다. 그러나과연그럴까? 기본소득의소득재분배효과가클수있다는것을논리적으로보여주면다음과같다. 기본소득은국민들의기본권보장의수단이자최후보루이므로, 반드시조세개혁과함께논의되어야한다. 기본소득의 3가지유형을분류하는방식에서도핵심은과세를어떻게할것인가의문제였다. 기본소득의수준을높일수록평균소득세율이높아지게된다. 결국, 상대적으로부자인고소득계층이상대적으로가난한계층으로재분배가더크게발생하게된다. 그러므로부자에게기본소득을지급하게되면, 가난한사람들에게도더욱유리하게된다 ( 이승윤, 2016). 강남훈 (2016) 은이론적가정을통해, 실제가난한사람에게만배당하는선별복지와보편적복지로서기본소득이동일한재분배효과가있다는것을입증한다. 다음내용은강남훈교수의이론적가정을통한입증을해석을붙여인용하고있다 ( 강남훈, 2016: 2~4). 국민경제에저소득층 (1), 중산층 (2), 고소득층 (3) 등 3 계층만있고, 계층별소득은 각각 0 원, 200 만원, 800 만원이라고가정할수있다. 그리고선별복지정책, 기본소 득 ( 역진세 ), 기본소득 ( 비례세 ) 3 가지정책을모델화했다.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32
< 표 > 3 가지복지정책의재분배효과비교 정책 선별복지 기본소득 ( 역진세 ) 기본소득 ( 비례세 ) 계층 1 2 3 계 1 2 3 계 1 2 3 계 소득 0 200 800 1000 0 200 800 1000 0 200 800 1000 보조금 30 0 0 30 30 30 30 90 30 30 30 90 세금 0 6 24 30 0 36 54 90 0 18 72 90 세율 0% 3% 3% 0% 18% 6.75% 0% 9% 9% 순수혜 30-6 -24 0 30-6 -24 0 30 12-42 0 자료 : 강남훈 (2016: 2). 첫번째모델, 선별복지정책은저소득층 (1) 에게만분배하는것으로, 소요예산은 30만원이된다. 모든계층의소득을합하면, 1,000만원이기에그중 3% 만과세하면 30만원의징수가가능하다. 각계층별세금을계산하면, 저소득층 0원, 중산층 6만원, 고소득층 24만원이되게된다. 계층별보조금에서세금을제한것을순수혜라고할때, 선별복지에서는각계층별순수혜는저소득층 30만원, 중산층 -6만원, 고소득층 -24만원이되게된다. 두번째모델, 기본소득 ( 역진세 ) 정책은모든계층에게 30만원씩보조금을주는것이다. 그렇게되면, 총 90만원의예산이소요되고, 재원부담을위해 2계층과 3계층에각각 18%, 6.75% 의세율을부과한다. 그러면각계층별순수혜는저소득층 30, 중산층 -6, 고소득층 -24로, 선별복지정책과동일하게된다. 그러나기본소득정책은역진세라하더라도선별복지와동일한재분배효과를가지면서도, 보편적복지이기에낙인효과및부당한자격심사탈락등사각지대발생제로, 추가적행정비용이들지않는다는장점을가진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역진세기본소득정책은고소득층의세율이중산층보다훨씬낮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정상적으로중산층과고소득층에동일한세율로과세할경우인기본소득 ( 비례세 ) 모델을생각해볼수있다. 기본소득에필요한 90만원의예산확보를위해 9% 의세율로과세하면, 세금은중산층 18만원, 고소득층 72만원이된다. 그러면순수혜는저소득층 30만원, 중산층 12만원, 고소득층 -42만원이된다. 실제소득재분배효과는선별적복지에비해더욱커지게되고, 중산층까지혜택을받게만든다. 결론적으로기본소득 ( 비례세 ) 정책은저소득층뿐만아니라중산층까지유리하고, 부자에게는가장불리한정책이다. 만약세율또한누진적으로과세할경우에는재분배효과가훨씬크겠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33
지만, 장기적으로부자들에게더욱큰부담이되어반대에직면할수도있 다. 가난한사람에게만주면가난한사람에게불리하다 Korpi & Palme(1998) 은선진국들의복지제도를조사하면서유명한재분배의역설현상을발견했다. 가난한사람들에게복지혜택을집중하는국가는가난한사람들에게더적은금액을재분배하게된다는것이다. 즉, 가난한사람에게만주면가난한사람들에게더욱불리하게된다는역설이다. 그이유는만약중산층입장에서저소득층에게만주는선별적복지혜택을계속늘리게되면, 본인들의세금부담이커지게되니, 결국반대하게된다는것이다. 한편, 보편적복지를하게되면, 중산층입장에서본인들까지수혜를받게되기에복지확대에찬성하게되고결국복지규모가중장기적으로커지게된다는것이다. 결국, 장기적으로보편적복지가저소득층에대한재분배금액이커지면서, 전체적인소득재분배효과도커지게되는것이다. 선별적복지보다기본소득의소득재분배효과는훨씬크다 백승호 (2010) 는현행선별적복지와정률과세 / 부분 / 차등과세등 3가지기본소득유형간의빈곤및소득불평등감소로소득재분배효과를분석하였다. 우선, 공적이전을통한절대적빈곤감소효과는현행선별적복지는 65.6%( 아동 51.8%, 여성 45.5%, 노인 40.0%) 인데반해, 3가지기본소득모델모두가 100% 로절대적빈곤문제를완전히해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 백승호, 2010: 200~201). 둘째, 상대적빈곤감소효과는현행선별적복지는 17.2% 인데반해, 정률과세 57.8, 부분 55.3, 차등과세 57.2% 로 3배를훨씬웃도는것으로나타났다. 3가지기본소득유형중정률과세, 차등과세, 부분기본소득순으로상대적빈곤감소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다. 백승호 (2010) 는소득불평등감소효과를가처분소득지니계수와소득 5분위배율을통해살펴보았다. 먼저, 지니계수로본소득불평등감소효과는현행체계에서 11.5% 인데반해, 정률과세 36.3%, 부분 33.7%, 차등과세 38.8% 로차등과세기본소득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소득 5분위배율로본소득불평등감소효과는현행체계에서약 6배정도로최상위소득20% 가소득을점유한데반해, 정률과세 3.63배, 부분 3.82배, 차등과세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34
3.49 배로차등과세기본소득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 현행체계와기본소득모델간소득불평등감소효과비교 시장소득 ( 미지원시 ) 현행체계 정률과세기본소득 부분기본소득 차등과세기본소득 지니계수 - 11.5% 36.3% 33.7% 38.8% 소득 5 분위배율 ( 소득점유율 ) 9.7 배 6.41 배 3.63 배 3.82 3.49 배 자료 : 백승호 (2010), pp. 203~204 참고재구성. 2. 기본소득과노동유인 쟁점 2 일하지않아도최저한의삶을보장해주기에일하기싫게만든다. 일안하는사람에게도기본소득을줘야일을더많이하게한다 일반적으로생각할때, 기본소득은아무조건없이지급되고최저한의삶의보장하기위해현금형태로정기적인급여를주는것이기때문에, 소득활동노력을저해한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는상당한오해임을알수있다. 오히려이문제는선별적복지에서진행되어왔던문제이다. 선별적복지하에서는일정소득이나자산등수급조건이있어서그조건에서벗어나면급여지급이중단되게된다. 그렇게되면, 수급을받아왔던사람이추가적소득활동을할경우, 기존에받아왔던급여가중단되기때문에, 일할유인을떨어뜨리게된다. 많은소득을포기하는대신, 일하지않고최저한의생계유지급여로기본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게되기때문이다. 덴마크의경우, 자녀가두명있는편부모가정이실직상태일경우, 지급받는실업급여는연간 3만 1,709유로 (4,150만원) 이고, 최저임금은연간 3만유로 (3,930만원 ) 으로실업급여와저소득근로자의임금격차가크지않다 ( 매일경제신문 2015년 11월 10일자 ). 이때문에덴마크, 핀란드등의나라에서는저임금근로보다실업급여를선택하기때문에실업자가지나치게많아사회문제가되고있다. 실업급여를폐지하고전국민기본소득제를실시하면, 보다높은소득을얻기위해근로를선택하게효과를기대할수있다 ( 김은표, 2016). 강남훈 (2016) 교수의기본소득과노동유인관련논의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35
예를들어정부가 1인최저생계비를 30만원, 3인가구 90만원으로정하고, 1인당소득이 30만원이하인국민에게 30만원의소득을보장하는선별복지정책을시행하기로가정할수있다. 만약 3인의가족중 1명이 90만원의소득을번다면, 굳이일할필요가없어지게된다. 90만원을벌지않아도, 90만원을정부에서주는반면, 벌게되면정부에서받지못하니, 개인과가구의선택은명약관화하다. 혹은 90만원을벌수있는일자리가생기더라도역시일할이유가없을것이다. 반면, 기본소득의경우에는 1인당 30만원씩 3인가구는 90만원이기본적으로보장된다. 또한동일하게추가적인 90만원의일자리가생기더라도기본소득지급이중단되지않기때문에소득은 180만원으로늘어나게된다. 결국, 선별복지에비해저소득층의노동유인은대단히크며, 가난한사람들은정부지원에만의존하지않고, 추가적인소득활동을통해만성적빈곤을벗어나는계기가될것이다. 다음표를보면, 90만원소득가구의경우, 선별적복지하에서는소득이없는가구는추가적인소득활동을할이유가없게된다. 혹은 1사람이더고생해서 90만원의추가소득을올릴수있더라도, 오히려소득활동을중단할경우지금벌고있는일하지않고벌수있는 90만원의복지혜택이있기에, 일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 반면, 기본소득제하에서는소득이없는가구든 90만원의소득이있는가구든추가소득활동을하면, 가구소득이 180만원, 270만원으로증가하기에노동유인이크다고볼수있다. 결국, 어느경우든기본소득제하에서노동유인을높인다. < 표 > 선별적복지와기본소득정책의노동유인비교 복지형태 3 인가구소득상황 추가 90 만원소득활동시보조금 / 가구소득변화 소득활동중단시보조금 / 가구소득변화 노동유인정도 선별적복지 ( 최저생계비월 30 만원 ) 기본소득 ( 모두에게 30 만원 ) 없음 90 만원소득없음 90 만원소득 보조금중단 가구소득 90 만원 90 만원 가구소득 90 만원 소득활동안함 ( ) 보조금없음 가구소득 180 만원 90 만원 가구소득 90 만원 소득활동중단여지있음 ( ) 보조금 90 만원 가구소득 180 만원 보조금 90 만원 가구소득 90 만원 추가소득활동 ( ) 보조금 90 만원 가구소득 270 만원 보조금 90 만원 가구소득 180 만원 추가소득활동 ( ) 주 : 노동유인정도 : 높음, 중간, 낮음.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36
3. 소득보장보다고용보장 쟁점 3 일자리창출이더중요하지않는가? 기본소득이완전고용의실현을뒷받침한다. 기본소득에대한또다른반론은소득보장보다고용을보장하는일자리창출이결국소득을보장한다는것이다. 소득보장은한계도크고국민들의세금부담을증가시키기때문이다. 그러나기본소득이있어야만바람직한완전고용이가능하다 ( 제임스미드, 1995; 이승윤, 2016 재인용 ). 노동에대한수요가줄어들어시장임금이낮아지더라도노동자들은기본소득으로시장임금의감소분을상쇄할수있다. 기본소득지급시, 잔업에대한수요가줄고, 여가를갖고싶은노동자들이증가하게된다. 이는결국, 노동시간단축을가능하게한다. 비영리단체활동가, 예술가, 환경운동가등의경우기본적소득보장이뒷받침된다면사실상각분야 NGO단체및예술인에대한보조금지원의효과가있기에그들의비자본주의적노동을증가시키게된다. 그렇다면사회적인긍정적외부효과도기대할수있게된다. 마지막으로기본소득이서민들의지출수준을증가시키고소비욕구및수요를높이기에상품과서비스시장이커지게되고, 결국, 자본주의적일자리도증가할수있게된다. 강남훈 (2016) 은기본소득이여러가지경로를통해경제를활성화시켜일자리를만들어내고, 완전고용을가능케한다고보고있다. 구체적으로첫째, 수요를늘려일자리를만든다. 둘째, 창업을늘려일자리를만든다. 기본소득실험결과기본소득지급시자기자본을바탕으로창업하는사람이부쩍늘어나는것으로나타났다. 소득안정성이모험심을자극하는것이다. 셋째, 협동조합이나사회적경제부문에서일자리창출이가능하다. 약간의소득만뒷받침된다면, 사회적으로보람있는일을하려는사람이증가할것이다. 넷째, 농민기본소득도입시농업부문에서일자리가창출된다. 기본소득지급시귀농을통한친환경농사에종사하는사람이증가할것이다. 다섯째, 지역경제가활성화된다. 성남시의청년배당은현금이아닌지역화폐인성남사랑상품권으로지급되는데, 이는지역의소상공인에게큰도움이될수있다. 여섯째, 노동시간이단축되어일자리나누기 (job sharing) 를가능하게해준다. 지금껏일자리나누기정책은거의실패했으나, 기본소득지급을통한일자리나누기정책은최저한의안정된소득이보장되므로성공가능성이높다. 일곱째, 고용극대화를목표로하는파트너십기업을많이만들어낼것이다. 4. 기본소득과세금부담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37
쟁점 4 재원부담이너무커서세금부담이증가한다 증세는불가피하지만, 법인세인상, 고소득층증세로재원마련 기본소득제는전국민혹은특정계층전원에게현금급여를주는것이기때문에사실재원부담이클수밖에없다. 재원확보를위한가장확실한방안은증세뿐이다. 증세는기본적으로고소득부유층뿐만아니라소득활동을하고있는노동자들에게도큰부담이될수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나라살림연구소에연구용역을맡겨작석한 경제주체별조세부담률산출및각분야별예산액의실제재정지출비용분석 보고서에따르면, 법인세조세부담률은꾸준히하락하고있는반면, 소득조세부담률은꾸준히증가하고있었다. 법인세조세부담률은김대중정부에 27.2% 에서박근혜정부에 18.4% 로 8.8%p 하락하였다. 기업들이부담하는법인세실효세율이낮아지고있음을여실히보여준다. ( 과표기준 ) 법인세실효세율또한 2007년 20.5% 에서 2014년 16.1% 까지감소했다. < 그림 > 법인세 소득세조세부담률비교 < 그림 > 법인세실효세율추이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38
역대정부 < 표 > 역대정부별세목별조세부담률비교 ( 97~ 15 년 ) 김대중정부 98~02 노무현정부 03~07 이명박정부 08~12 박근혜정부 13~15 97~15 증감률 법인세수 74 조원 145 조원 202 조원 132 조원 377% 법인소득 273 조원 630 조원 1,010 조원 714 조원 532% 법인세조세부담률 27.2% 23.0% 20.0% 18.4% - 소득세수 88 조원 139 조원 196 조원 162 조원 308% 가계소득 1,880 조원 2,582 조원 3,273 조원 2,354 조원 152% 소득세조세부담률 4.7% 5.4% 6.0% 6.9% 자료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2016) 반면봉급생활자의지갑은얇아지고있다. 소득세조세부담률은김대중정부에 4.7% 에서, 박근혜정부에 6.9% 로, 2.2%p가증가하였다. 특히박근혜정부로넘어가면서소득세조세부담률이 0.9%p 올랐는데, 과연 증세없는복지 를하고있는건지의문스럽다. 증세없는복지 는기업들에게만적용된것으로보인다. 국회예산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39
결산특별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2016) 는법인세조세부담률이 20% 도채되지않는지금상황에서인상여력이충분하다고분석했다. 또한, 조세부담률을높일때에는고소득층부담을우선적으로높여야하며, 이는효과적인세수마련이라는경제적이유와양극화해소라는사회적이유, 국민설득이용이하다는정치적이유등 3가지모두를충족하는방식이기때문이라보았다. 결론적으로기본소득재원마련을위해우선적으로법인세인상과부유층 고소득층증세가요구된다. 5. 기본소득과여성 기본소득은근로활동을하는여성이나, 전업주부, 육아를하는여성모두에중요한의미를갖는다. 기본소득이도입되면, 일정액의수입이꾸준히보장되기에여성들에게는선택의폭이넓어지게된다. 또한실질노동시간이단축되어육아를원하는여성에게큰도움이되며, 동시에아이들의정상적인발달에도좋은영향을미친다. 실질적인노동시간이감축되면일과가정의균형있는삶을가져온다. 장시간노동에서벗어난남성들이자신의시간을갖게되면서양육과가사일을분담하게되면서, 여성들의짐도덜어지게된다. 실질적성평등은돌봄노동과같이주로여성노동으로여겨지는것을재분배함으로써이루어진다. 결론적으로기본소득은일과가정의균형을이룰뿐만아니라다양한사회적활동을가능하게한다는장점이있다 ( 이승윤, 2016). 6. 기본소득의그밖의장점 1) 행정비용및낙인효과제로 기본소득은간단하게말해서아무조건없이전국민혹은특정계층에게준다는측면에서보편적복지정책의전형이다. 그러므로복지관리비용을절감하고, 낙인효과방지에탁월하다 ( 김은표, 2016). 현대의사회보장체계는공적부조나각종수당, 사회보험등으로대단히다양하고복잡하게구성되어있다. 특히, 지원조건이복잡하여, 대상자선발과정에서건강보험및소득등을통한자산조사과정에많은관리비용을발생하고있다. 이렇게복잡한사회보장체계를기본소득으로통합혹은간소화할경우사각지대발생문제나다양한행정비용을일거에제거할수있다. 또한특정조건이나계층에지급되는선별적복지아래자산이많고적음이비교되면서, 낙인효과가발생될우려가크다. 그러나보편적복지의전형인기본소득은낙인효과방지에도탁월한기능을수행한다. 2) 정규직 비정규직간임금격차해소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40
기본소득은정규직과비정규직간임금격차해소의장점도갖고있다. 불안정노동시장의확대로계약직, 파견직등다양한비정규직근로자의소득현실은참혹한상태다. 전통적으로실업자만한정하여지원하는것은옛날얘기며, 근로빈곤도동시에늘어나기에노동자에대한지원도필요한상황이다. 비정규직은다단계하청을통해임금이낮아진다. 이러한하청구조를정부개입에의해제조업사내하청의경우, 정규직으로전환이가능하겠지만, 모든사람을정규직으로전환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며바람직하지도않다. 기본소득은이들비정규직에대해보조금역할을하고, 정규직에대해서는보조금이줄어드는효과가있는반면, 최상층의정규직은순부담자가되게된다. 결국, 기본소득이임금격차를줄이는역할을하게된다 ( 강남훈, 2016: 11). 최저임금은실업률을높이지않는범위에서높여야한다는한계와실업자, 영세자영업자들에게별도움이되지않는한계를가진다. 반면, 기본소득과결합된최저임금은이러한한계를극복할수있다 ( 강남훈, 2016: 11~12).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41
Ⅵ. 정의당식기본소득의구상과전략 1. 생애주기적차등과세기본소득제 ( 안 ) [ 영유아 (0~5 세 ) 청년 (19~24 세 ) 노인 (65 세이상 )] 기본소득의필요성에서도살펴보았지만, 우리국민들의생애주기적관점에서볼때, 세계최저수준의출산률, 사상최고수준의청년실업률, 비정규직의급격한증가등불안정한노동시장, 세계최고수준의노인빈곤률등삶의순간순간이고통스럽고중요한순간에위기들이도사리고있어차가운현실을보여준다. 또한최근노동유연성제고와함께, 정규직노동자의급격한감소및 4차산업혁명에따른전문직종의위기와함께, 중산층또한붕괴가우려혹은진행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저소득층뿐만아니라중산층까지도떠받들수있는기본소득의필요성은커지게된다. 1차적으로전국민이삶을영위하면서중요한위기의순간이자정부의지원과보호가필요한시점인영유아, 청년, 노인등의연령계층에대한기본소득이요구된다할수있다. 0~5세의영유아, 19~24세의청년, 65세이상의노인들은사실상비경제활동인구로기본소득지급에쉽게합의할수있다 ( 강남훈, 2016). 일단, 연령계층으로한정하면전국민이해당되기때문에 1차로시행하고, 농민과장애인의경우에는기존에제공되는복지혜택도있기때문에기존복지제도에대한재검토와기본소득정책의효과에대해충분히검토한후, 향후단계적으로고민할수있을것이다. 정의당이구상하는기본소득제를이러한생애주기적측면과더불어구체적인기본소득의유형은차등과세방식으로제안하고자한다. 즉, 기존정의당이대선과총선등에서공약하고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금융소득세, 종부세등에추가적과세, 즉, 부자증세를통해그주된재원을마련하고자한다. 구체적인정의당의증세공약은사회복지세신설,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보유세등에대한과세강화이다. 결론적으로정의당식기본소득제를영유아 (0~5세) 청년 (19~24세) 노인 (65세이상) 대상 생애주기적차등과세기본소득제 라고명명하고자한다. 생애주기적차등과세기본소득제 의급여액수준은매월 30만원의현금으로제안하고자한다. 우선 0~5세영유아연령층의경우, 기존의 0~2세영유아무상보육, 3~5세누리과정과는별도로지원하는것이다. 현행, 어린이집 / 치원미이용시가정양육수당이 10~20만원인데, 어린이집 / 유치원이용여부와관계없이 30만원을지급하는것이다. 19~24세청년층의경우기존에국가적인지원은없었으며, 새로생기는것이다. 다만, 서울과성남시가구상및추진하고있는청년수당 ( 배당 ) 은 50 만원씩 6개월간총 300만원을지원하는데반해, 매월 30만원씩 19~24세의 6년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42
동안연 360만원, 총 2160만원을받는것이다. 65세이상노인의경우현재일정소득기준이하의노인에대해기초연금평균약 20.4만원을수급받고있는데, 이를 30만원으로인상하는대신, 소득기준상관없이전국의모든노인에게지급하는것이다. 기존국민연금과의연계는끊을필요가있다. 현재 2016년도최저생계비기준은다음의표와같다. 4인가구기준으로볼때, 보건복지부고시 1,756,574원, 법원은보건복지부고시의 150% 을인정하여 2,634,861원이된다. 우리나라합계출산률이평균 1.21명이라고볼때, 3인가구기준으로 1인당최저생계비를계산하면, 보건복지부고시기준 1인당약 48만원, 법원기준약 72만원이된다. 30만원의기본소득수준은이러한 3인가구기준 1 인당최저생계비의보건복지부기준 63%, 법원기준 42% 에해당되는금액이다. < 표 > 2016년도최저생계비 구분 ( 월기준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보건복지부고시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법원인정 (150%) 974,898 1,659,963 2,147,412 2,634,861 3,122,310 재정부담주체는국가로,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공동부담하게된다. 주로중앙정부의국가부담을주로하되, 기본소득제재원마련을위한추가적과세과정에서법인세, 소득세인상에따른법인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와재원마련방안에서소개하겠지만, 담배소비세인상에따른지방교육세인상분의경우지방세항목으로지방재정에해당되므로, 이부분만큼의재원은지방자치단체들이부담할수있을것이다. 다만, 그비율을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철저히논의하여중앙과지방분담액을정해야할것이다. 전액국가부담을하면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부담을덜겠지만, 집행주체는주로지방이기때문에지역주민들의최저한의생활보장또한지방자치단체가챙겨야할기본적책무이기에책임성부과나전달체계의효율화나투명성차원에서공동부담이더효과적일것이라본다. 하지만, 매년국가복지시책에따른지방비부담이날로증가하고있기때문에, 기본소득제시행에따른지방세추가세수액의이하에서결정되어야할것이다. 전체적으로 생애주기적차등과세기본소득제 는국가가매월 30 만원의현금을 아무조건없이지급하지만수혜대상이특정연령층에한정되므로부분적인기본소 득제라볼수있다.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43
< 표 > 생애주기적차등과세기본소득제의내용및특성 수혜대상기본소득특성생애주기적차등과세형기본소득특성부합정도재정주체국가국가 ( 중앙 / 지방 ) 수혜대상 모든국민개개인 0~5 세영유아, 19~24 세청년 65 세이상노인 얼마나매월일정액월 30 만원 무엇을 현금을 현금 어떻게주는가 조건없이지급 조건없음 부분적인기본소득제의일종 2. 수혜대상및예산소요액 생애주기적차등과세기본소득제 시행을위한예산소요액추산이필요하다. 이 를위해서는기본소득제의수혜대상이되는영유아, 청년, 노인등 3 개연령층의 인구를우선파악해야한다. < 표 > 영유아 청년 노인연령층대상인구 전국 5 세별인구통계 ( 명 ) 수혜대상대상인구 ( 명 ) 비중 계 51,529,338 13,758,054 26.7%(100%) 0-4세 2,266,781 영유아 *5세 473,120 (0~5세) 2,739,901 5.3%(19.9%) *19세 685,469 청년 20-24세 3,557,583 (19~24세) 65-69 세 2,191,617 70-74 세 1,789,894 75-79 세 1,386,543 80-84 세 838,507 85-89 세 386,703 90-94 세 134,214 95-99 세 31,414 100+ 16,209 노인 (65 세이상 ) 자료 : 통계청주민등록인구 (2015) 4,243,052 8.2%(30.8%) 6,775,101 13.1%(49.2%) 다음은통계청 2015 년기준전국주민등록인구에서영유아 (0~5 세 ), 청년 (19~24 세 ), 노인 (65 세이상 ) 의특정연령층의인구통계다. 0~5 세영유아는총 2,739,901 명, 19~24 세청년은 4,243,052 명, 65 세이상노인은 6,775,101 명으로총 1,375 만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44
8,054 명으로나타났다. 정의당 ( 미래정치센터 ) 이구상하는기본소득제의적용대상 은전체인구의약 27% 수준이며, 그중만 0~5 세영유아약 20%, 만 19~24 세 청년약 31%, 65 세이상노인이절반 ( 약 49%) 을차지한다. 통계청 15 년주민등록인구 영유아 (0~5 세 ) 청년 (19~24세 ) 노인 (65세이상 ) < 표 > 정의당식기본소득예산소요액추산 기본소득액 ( 원 ) (30 만원 *12 월 ) 3,600,000 예산소요액 ( 조원 ) 현행유사제도지출 / 예산 ( 조원 ) 현행유사제도 9.86 1.86 양육수당 15.27 - - 24.39 6.84 1 단계총예산소요액 49.52 8.7 * 기초노령연금 ( 추산 ) 순추가소요액 40.82 조원 주 1 : 1.86 조원은 16 년기준가정양육수당예산주 2 : 기초노령연금예산은상당수가 20.4 만원이지만, 소득과국민연금수준에따라차등해서받기때문에, 대략 20.4 만원 *65 세이상인구로추산한값임 이러한 3개연령층을대상으로정의당식기본소득제의예산소요액을추산하면위의표와같이총 49.5조원이필요하다. 연령계층별기본소득연예산소요액을추산하면, 약 274만명의영유아층은약 9.9조원, 약 424만명의청년층은 15.3조원, 약 678만명의노인층은 24.4조원으로나타났다. 이미유사한목적으로기시행중인예산은총 8.7조원으로가정양육수당에 1.86 조원, 기초노령연금 ( 추산 ) 에 6.84조원을투입하고있다. 총예산소요액대비현행유사제도지출액 ( 예산 ) 을감하면, 순추가소요액을약 41조원으로예상된다. 만약여기서청년대상취업지원패키지등각종취업 / 창업지원관련고용노동부등정부예산을활용및전환한다면, 실제소요액은보다줄어들수있다. 3. 기본소득제재원마련방안 정의당식기본소득제추진을위한순추가소요액 41조원은현 GDP( 약 1600조원 ) 대비 2.5% 수준이다. GDP 대비사회복지지출을현 10.4% 수준에서 2.5%p를높인 13% 수준으로올리는증세방안이필요하다. 2014 OECD 국가들의평균조세부담률은 34.1% 수준이다. 2014년한국의조세부담률은 24.6% 인데 OECD 회원국가운데최하위수준이다. 즉, 조세부담률을 27% 수준으로올리면전국민의 1/4( 영유아 청년 노인 ) 에게주는기본소득 30만원실현이가능하다.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45
보건복지부공시 3인가구의 1인당최저생계비 48만원달성을위해서는 49.5조원에서 160% 의재원 79.2조원이필요하며, 약 70조원의추가재원이필요하다. 70조원의재원은 GDP의약 4.4% 수준으로조세부담률을약 29% 로끌어올리고, GDP 대비사회복지지출을약 15% 수준으로올릴때마련할수있다. 또한, 단순계산해볼때, 전국민기본소득 30만원지급을위한약 190조원 (49.5 조원 *4-9조원) 의재원은한국의조세부담률을 10%p(2.5%p*4) 가량올린 OECD 평균조세부담률수준의 34% 대로올리면실현이가능하게된다. 만약한국의조세부담률을 20%p(2.5%p*4*2) 를올려 44% 수준 (2013년덴마크조세부담률 48.1%) 으로올리면, 전국민에게월 60만원의기본소득을지급할수있게된다. 이렇게되면, 보건복지부공시 1인가구최저생계비수준을거의달성하게된다. 41조원수준의재원마련방안을다음의 2단계로강구해보고자한다. 우선 1단계방안은, 정의당 2016년총선증세방안 37.5조원, 박근혜 SOC 예산절감 3.5조원으로총 41조원을당장마련할수있다. 정의당은 2016년 4.13 총선때 37.5조원수준의증세공약을발표한바있다. 구체적인증세공약내용은사회복지세 20조원내외, 법인세최고세율 MB감세이전수준으로회복시 8조원, 소득세누진세율강화로 3.5조원, 부동산보유세과세강화로 4조원, 특혜성금융소득세율적용폐지로 2조원등이다. < 표 > 공약가계부연차별세출절감 ( 재량지출조정부문 ) 구분 2014~2017 합계 2014 2015 2016 2017 SOC 분야 11.6조원 1.7조원 2.7조원 3.5조원 3.7조원 자료 : 기획재정부 관게부처합동 (2013), 박근혜정부국정과제이행을위한재정지 원 실천계획 ( 공약가계부 ) 정의당식기본소득제 1단계 41조원재원마련방안 41조원 = 정의당 2016총선증세방안 (37.5조원) + 박근혜정부 SOC 예산절감계획 (3.5조원) * 정의당 2016총선증세공약 (37.5조원) : 사회복지세 (20조원내외 )+ 법인세최고세율 MB감세이전수준회복 (8조원)+ 소득세누진세율강화 (3.5조원)+ 부동산보유세과세강화 (4조원)+ 특혜성금융소득세율적용폐지 (2조원)+* 박근혜정부공약가계부 SOC 예산절감계획 ( 16년 3.5조원 ) 박근혜정부는공약가계부에서연차별세출절감계획을발표했는데, SOC 예산을 2016 년 3.5 조원, 2017 년 3.7 조원을절감하겠다고발표한바있다. 결국, 정의당의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46
2016 년 4.13 총선증세공약과박근혜정부공약가계부 SOC 예산절감계획을실천 하면당장기본소득제추가소요재원 41 조원마련이가능해진다. 정의당식기본소득제추진의재원마련을위한 2단계로 41조원에더해추가적인세수확보가가능한금액은 8.5조원에이른다. 우선, 중견 대기업 R&D세액공제를절반으로축소하면, 최소연 1.5조원추가세수확보가가능하다 ( 고광용b, 2015). 현재대기업에대한 R&D세액공제혜택이워낙크다보니세계적으로법인세실효세율이낮게나타나고있다. 만약, 중견 대기업에대한 R&D세액공제를절반으로축소할경우, 국세청공시 14년 R&D세액공제액은 3.4조원이기에그혜택이절반으로준다고가정하면, 최소 1.5조원의추가세수확보가가능한것이다. 정의당식기본소득제 2단계 42.5조원재원마련방안 49.5조원 = 정의당 2016총선증세방안 (37.5조원)+ 박근혜정부 SOC 예산절감 (3.5조원)+ 담배값인상추가세수 (7조원)+R&D 세액공제축소 (1.5조원) * 정의당 2016총선증세공약 (37.5조원) : 사회복지세 (20조원내외 )+ 법인세최고세율 MB감세이전수준회복 (8조원)+ 소득세누진세율강화 (3.5조원)+ 부동산보유세과세강화 (4조원)+ 특혜성금융소득세율적용폐지 (2조원)+ * 박근혜정부공약가계부 SOC 예산절감계획 ( 16년 3.5조원 ) * 중견 대기업 R&D세액공제절반축소, 최소연 1.5조원 ( 국세청 14년 R&D세액공제액 3.4조원 ) 4. 세금환수제도 (Claw-Back) 도입 캐나다는모든노인에게연금을지급하되, 고소득층에대해서는세금을환수한다. 연간소득 72,809달러 (6,194만원, 연금액포함 ) 이상신고한중산층노인에게연금액의 15% 를환수하고, 연간 11만 7천달러 (9,953만원, 연금액포함 ) 이상고소득자면지급된노인연금액전액을환수하는제도다. Old Age Security (OAS) clawback The government imposes a special tax the clawback on your Old Age Security (OAS) payments if your net income for the year exceeds a certain annual threshold. For 2015, the threshold is $72,809. The amount of the clawback is equal to your OAS payments or 15% of the amount by which your net income exceeds the threshold, whichever is less. For the 2015 year, assuming you start to receive OAS benefits at age 65 (see below) the full amount of the OAS benefit will be eliminated when your net income (including your OAS benefit) is just over $117,000. The clawback amounts are repaid through withholdings from your monthly OAS payments. 출처 : 캐나다 taxplanningguide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47
만약캐나다세금환수제도 (claw back) 를정의당식기본소득제에적용하면, 캐나다기준을그대로적용하기보다우리나라종합소득세구간별세율표를기준으로적용하면다음과같다. 현재최고구간별과표와세율은 1억 5천만원초과 38%, 8,800만원초과 ~1억 5천만원이하 35% 세율적용으로 8,800만원초과자에한하여, 기존세율을적용하여환수하는시스템을마련하고자한다. 그래서기본적인각국민들의소득에기본소득연 360만원을합한총소득의과세표준액 8,800만원초과 ~1.5억원이하의중산층에게는 35% 의세율을적용하여환수하고, 1.5억원초과의고소득층에게는 38% 의세율을적용한후, 추가적으로 50% 의금액연 180만원 ( 월15만원 ) 을환수하도록설계하고자한다. 이렇게되면, 기본소득을둘러싸고가장많은비판을받고있는 부자에게기본소득을주어야하느냐 는비판에서벗어날수있게된다. 다만, 기본소득을합한총소득의과세표준에대한 1.5억원초과의고소득자에대한기본소득 50% 환수과정에서소득역진의문제가발생한다. 구체적으로 1.5억원기준에서는 1억 4,709만원 ( 기본소득 360만원포함 )~1억 5,309만원 ( 기본소득 360만원포함 ) 사이에서소득역진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소득역진문제의해결을위해 1.5억원초과소득자중 1억 5,309만원 ( 기본소득 360만원포함 ) 소득자까지는종합소득과세표준액에따라 1,620원에서 179만 4,180원을세금환수액에서감면해주면, 해결될것으로보인다. 기본소득제세율적용및세금환수제도시행에따른소득역전구간및해소방법에대해서는부록2에표로정리하였다. < 표 > 영유아 청년 노인대상기본소득제의세금환수제도설계 과세표준 ( 종합소득 - 세제혜택 ) 기본소득액세율적용방식환수액 8,800 만원이하 3,600,000 기본소득미합산과세없음 8,800 만원초과 ~ 1 억 5,000 만원이하 3,600,000 기본소득합산과세 35% 없음 1 억 5,000 만원초과 3,600,000 기본소득합산과세 38% 1,800,000 5. 향후논의지점 1) 생애주기적차등과세기본소득제 ( 안 ) 의명칭을어떻게할것인가? 예 ) 디딤돌혹은버팀목수당 ( 급여 ) * 디딤돌 : 디디고다닐수있게드문드문놓은평평한돌 * 버팀목 : 물건이쓰러지지않게받치어세우는나무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48
가? 2) 재원부담주체인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재원분담비율은어떻게할것인 예 ) 기초연금의경우최초도입시중앙 : 지방매칭분담비 9:1?, 혹은지역별재정 자주도및영유아 청년 노인등수혜대상인구에따라 10%p 차등보조율적용 3) 기본소득제외에도타복지정책확대등우선순위 : 선별복지 vs 보편복지? 예 ) 기본소득반대의목소리 아직본격적인토론이활성화되어있지않지만기본소득도입에대해우려하고 반대하는목소리도적지않다. 다음은정의당당원게시판에올라와있는히포당원 의글을일부발췌해본다. 정의당부설연구소미래정치센터에서당원들을대상으로기본소득관련설문조 사를진행하였다. 이에대한문제제기글중일부이다. 설문지는아동, 장애인, 노인청년등에한정해서주는것도부분적기본소득이라고정의합니다. 현존하는가정양육수당, 기초연금조차도기본소득으로설명합니다. 그간기존복지국가는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수당, 생계수당등현금정책을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정책은기본소득론적철학과시각으로시행한것은아닙니다. 그런데기본소득론적입장에서는현행복지정책을죄다부분적기본소득이라부릅니다. 히포 당원은위에서정의한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등을부분적기본소득이라 고부를수없는이유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기존의복지 ( 소득 ) 정책과기본소득은다릅니다. 아동수당은기본소득이아닙니다. 기존복지정책에는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등현금을제공하는정책이다양하게존재합니다. 그것은기본소득을보장하기위한정책이아닙니다. 정책마다모두그고유목적이다르기에그렇습니다. 아동수당은기본적보육서비스제공에서더나아가아동의생존권을보장하기위해부모의경제적능력과관계없이성장할수있는권리를제공하기위한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아동에게소득이필요해서가아니라, 부모를잘만났든못만났든아동의권리를보장해주기위해필요한겁니다. 아동수당을 부분적기본소득 이라고부르지않는이유, 아니그렇게부를수없는이유입니다.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49
기초연금은소득기여에따른국민연금과무관하게노인의노후생활을최소보장 하기위한정책입니다. 그외에실업급여, 양육수당, 생계급여, 교육급여등현금으 로지급되는정책은보편적이든, 선별적이든그고유의목적을각기갖고있습니다. 왜스위스에서기본소득을모든국민에게주자는항을헌법에삽입하는국민선거를하였을까요? 아동수당도, 기초연금도기본소득이라면이미스위스도기본소득을시행하고있는나라인데말이죠. 부분기본소득이란개념은없습니다. 아동수당이왜기본소득입니까? 기본소득도입자체에대해서반대하는필자의결론은다음과같다. 기본소득론과기존복지국가의철학은궤를달리한다고봅니다. 왜냐면복지국가에서복지는기본적으로필요와기여에근거하여제공됩니다. 하지만, 기본소득론은각기제도의목적과필요성을전혀고려치않고단지모든국민에게똑같은돈을지급하자는것입니다. 복지는더많이필요한사람도있고, 더적게필요한사람도있습니다. 하지만기본소득은그런욕구와필요와무관하게모든사람에게일률적으로똑같은현금을주자는것입니다. 기본소득론은절대로더많은복지가필요한사람들, 더많은사회안전망이필요한사람들에게, 더많은혜택을주지않습니다. 4) 기본소득제확대방식 예 1) 30 만원에서 48 만원 (3 인가구의 1 인당최저생계비 ) 으로확대 : 약 79 조원 소요, 약 70 조원추가재원소요 GDP 의약 4.4% 과세필요 조세부 담률을 29% 수준필요 GDP 대비사회복지지출 15% 달성시가능 예 2) 영유아, 청년, 노인 ( 국민의 1/4) 에서전국민 30 만원으로확대 : 약 200 조원 소요. 약 190 조원의추가재원소요 조세부담률 34%(10%p 증가 ) 필요 GDP 대비사회복지지출 20.4% 달성시가능 예3) 전국민기본소득 60만원 (1인가구최저생계비 ) 으로확대 : 약 400조원 (2017년정부예산 ) 소요, 약 390조원의추가재원소요 조세부담률 20%p 올린 44%(2013년덴마크조세부담률 48.1%) 수준필요 GDP 대비사회복지지출 30.4% 달성시가능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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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0 월 16 일자 경기도형청년수당 청년구직지원금제 내년 6 월시행. Olli Kangas & ville-veikko Pulkka(2016. 3), 아이디어에서실험으로 -보편적인기본소득에대한예비보고서, 핀란드정부국무총리실, 정부의분석, 평가및연구활동발행물 13/2016. Sheahen, Allan(2002), Why Not Guarantee Everyone a Job? Why the Negative Income Tax Experiments of the 1970s were Successful, USBIG Discussion Paper No. 013, February 2002. 발제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모색 _ 고광용 ( 미래정치센터연구위원 ) _52
토론문 1 정의당식기본소득정책구상에대한비판 건강정치위원회김종명 1. 기본소득론이해 기본소득론정의와주장하는장점 국가가모든국민개개인에게매월일정액의현금을아무조건없이 지급하는것 으로정의되듯이보편적소득보장, 무조건성, 개별성을특징으로함. 기본소득론은기본소득이선별복지보다우월하며, 낙인효과가없고, 행정비용도절감된다는장점을강조. 또한, 기존복지국가의완전고용실패의대안이될수있으며, 4차산업혁명시대일자리감소에대한대안으로노동시간단축, 일자리창출등의장점을부각하고있음. 좌파버전과우파버젼의차이 기본소득을주장하는좌파는노동과소득 / 복지를완전하게분리하고다양한욕구를시민권적권리를통해충족시킴으로써, 실질적자유의평등한분배라는사회정의의이념을달성하기위한제안 (Van Parijis, 2006, 김교성글에서인용 ) 으로이해하고있으며, 기본소득을사회주의와공산주의로이행하는대안정책으로이해함. - 이를위해기본소득은 1) 지급액수가충분히높아사회정치적, 문화적참여가가능한정도여야하며, 2) 높은최저임금과결합되어야하며, 3) 생태적인전환과 4) 젠더평등에도움이되어야한다고제시함 ( 키핑, 독일좌파당대표, 강남훈교수글에서인용 ) -기본소득은그정의에만부합한다면기본소득이라명명하는것은어렵지않으나, 좌파버전의기본소득주장을충족하기위해서는최소한갖추어야할조건이있다고보여짐. 즉좌파버전의최소필요조건은탈노동이가능하고, 기본소득으로시민권적권리를충족할수있을정도로충분한액수가지급될때가능할것임. 토론문 1 기본소득론과정의당식기본소득정책구상에대한비판 _ 김종명 ( 정의당건장정치위원장 ) _53
, 기본소득은우파학자들도관심갖고주장하고있는데, 이들은기본소득이자본주의의지속가능성을위협하는복지국가를대신해자본주의의지속가능성을보장할수있는분배체제라여기기때문임 - 기본소득은시장임금을가장낮은수준까지낮출수있고, 노동시장유연화를실현하는전략적도구로기능할수있으며, 기본소득이복지국가의복잡한급여구조를단순화시킴으로써국가개입과복지행정비용을줄일수있는강점을갖고있기때문이라는것 ( 윤홍식 ) - 최근핀란드의기본소득실험에많은관심이집중되고있는데, 핀란드가추진하는 기본소득실험과목적은전형적인우파버전의시각에따라진행되고있다고볼수있음 국내에서의기본소득론의주장은좌파버젼과우파버젼이구별되지않고논의되 고있으며기본소득의이론적강점을주장할때는좌파버젼에근거하고있으며, 실 제제시되는현실정책은우파버젼에가깝다고판단됨. - 또한좌파버젼과우파버젼의사상적차이도혼재되어있는데, 특히좌파나우파공히주장하는것중하나가행정비용의절감을크게강조하는것임. 좌파나우파나기본소득론자는 큰정부 = 행정비용낭비, 관료주의 라는공통된인식을갖고있어보이며, 기본소득을주장하는좌파는 무정부주의 적성향이강하기때문이지않나판단되며, 우파는신자유주의노선에입각한 작은정부 를지향하기때문일것임. -기본소득론은현실에서좌파적대안으로주장되기도하며, 우파적대안으로주장되기도함, 이때이를구별할수있는핵심포인트는기본소득의지급액수의크기차이로보아야할것임 ( 그것도기존복지국가의현물급여는유지된다는조건하에서 ). 기본소득의지급액수가매우커노동없이도인간다운삶을충분히누릴수있는정도 11) 라면좌파버젼의성격을담을것이며, 지급액수가작다면이는우파버젼임. 지급액수가작다면탈노동, 시민권적권리충족, 실질적자유와평등이라는좌파버젼은그자체로불가능하기때문임. 11) 국내에서기본소득으로제시되는기본소득모형은한국의평균추가복지재정잠재력은 188.6 조원, 최고추가복지재정잠재력인 276.3 조임을고려하여매달 40 만원을전국민에게지급하는시나리오임 ( 강남훈 ). 모든국민에게 30 만원이라면 180 조, 40 만원이라면 240 조원의재원조달이필요함. 그러나, 이정도의기본소득이탈노동화및실질적인자유를제공할정도로충분한지급액수라보기어려움. 현재 1 인가구최저생계비는 61 만 7,000 원 (2015 년 ), 최저임금월 116 만원 (2015 년 ), 1 인가구중위소득은 156 만원 (2015 년 ) 원임. 좌파버젼의기본소득론에충실하려면적어도최저임금수준이상은지급해야할것임. 토론문 1 기본소득론과정의당식기본소득정책구상에대한비판 _ 김종명 ( 정의당건장정치위원장 ) _54
2. 논거비판 무조건성의보편주의의문제점 주장하는보편주의는모든개개인에동일한현금을똑같이나눠주는것으로 무조건성 을특징으로하고있음. 반면, 보편적복지국가의보편성은 무조건성 에기반하는보편주의가아니라필요 ( 욕구 ) 에기반한보편주의의특성이있음. 즉, 모두에게획일적으로 똑같이 제공해주는보편성이아니라시민누구에게나 필요한 양질의복지서비스를아무런장애없이제공하는것이라할수있음. - 복지에대한권리는모든시민이누려야할권리이며, 이에대한자격을소득등으로제한하지않고, 특정한사회적위험에노출된집단이나계층, 즉아동, 노인, 실직자, 장애인, 출산가정, 질병등에속한모든사람에게급여를제공해주는것을의미함. - 예로, 의료서비스는의료서비스비용을미리전국민에게똑같이나눠주는것이아니라서비스가필요하여의료이용을한사람에게제공해주는보편주의제도라할수있음. 장애인만지급하는장애수당도소득과상관없이모든장애인에게지급하면보편주의정책이며, 빈곤가정장애인에게만지급한다면선별적정책일것임. 복지는더필요한개인도있고덜필요한개인도있는데도기본소득은이를고려하지않은채, 무조건성 / 획일성을특징으로하고있음. 기본소득의보편성은장애, 질병, 아동, 노인, 실직등그필요와는무관하게무조건적으로제공해주는원칙을갖고있음. - 장애인은비장애인보다더, 취업자보다는실업자가더, 아동양육가정은비양육가정보다더, 한부모가정은양부모가정보다더, 노인은젊은층보다더, 무주택자는주택소유자보다더, 질병소유자는건강한자보다더많은복지수요가있으며복지수요가더많이필요한사람에게더많은복지를제공해주는것이보편적복지국가의보편주의를올바로이해하는것임. 하지만, 기본소득은이를무시하고모든국민에게똑같이획일적으로현금을제공해주는방안이며, 더구나대부분의현금급여를기본소득으로대체하는것을당연시여기고있음. 이는사회적위험에노출된집단에게는더불리할수밖에없는것임. 토론문 1 기본소득론과정의당식기본소득정책구상에대한비판 _ 김종명 ( 정의당건장정치위원장 ) _55
따라서는 선별 적복지정책이필요할수있음. 보편주의적정책을강력하게시행하는북구유럽국가들역시공공부조라는선별적정책을시행하고있음. 그렇다고그들국가들이 선별주의 적복지정책을시행한다고평가할수없음. 현실에서완전무결한정책이란없음. 개별성의문제점 기본소득은모든개개인에게똑같이지급하는원칙을갖고있는데이는복지의필 요단위를 개인 으로설정하는것임. 이역시 무조건성 과마찬가지로필요라는측면 과충돌할수있음. - 아동과노인이똑같은소득을받는것이합당한가, 각기필요의차이가있지않 을까라는것임. 또한가구원의수등으로인한차이등도고려되어야할것임. - 보편적복지국가의틀이잘잡혀있는국가들이조세로운영하는현금급여는각 대상자의조건에따라다르게지급함. 대상자의조건에따라필요가다르기때문일 것임 ( 단, 사회보험은소득기여비례 ). 기본소득을개별적으로지급할때가구원의수에따라생계비보전율은차이가 나게됨. 최저생계비는가구원의수에직접비례하지는않음. 가족은생계와관련된 자원을가구원이공유하기때문임. < 표 > 2016년도최저생계비와기본소득지급시최저생계비보전율 (%) 구분 ( 월기준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최저생계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1인당 30만원 46% 54% 63% 68% 72% 1인당 40만원 61% 72% 84% 91% 96% 최저생계비수준 100% 117% 136% 148% 156% - 기본소득을 개인 단위로지급하게되면, 가구원수가적을수록소득보장효과는 떨어지는문제가발생됨. 토론문 1 기본소득론과정의당식기본소득정책구상에대한비판 _ 김종명 ( 정의당건장정치위원장 ) _56
기본소득은기존복지수급자의복지수준을악화시킬수있음. 기존의대부분의보편적, 선별적현금급여를대체하는것을전제로하고있으므로, 기존선별급여 ( 국기법 ) 수급권자의혜택이더좋아지지는않음. 오히려줄어들수도있음. 줬다뺐는기초연금과비슷한사례가발생될것임. 또한기본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생계급여 (1인최저생계비는현재월 62만원수준 ) 보다못한수준으로될경우엔오히려급여가삭감될수있음 12). - 현금급여를복합적으로받을경우에는오히려기본소득이혜택을줄일수도있음. 예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급여를동시에받는경우기본소득금액이그보다못미칠때발생될수있을것임. - 이는기본소득이지향하는복지란필요와권리에근거한것이아니라 무조건성 에기초하고있는데서발생되는문제임. 기존복지국가의현금복지정책도기본소득? 기본소득론자들은기초연금, 양육수당, 서울시청년수당과같은현존하는현금급여복지제도를부분기본소득으로칭하며있으며심지어보육, 의료등현물서비스조차도기본소득이라칭하고있음. 마치기존의복지제도가모두기본소득에근거한것처럼주장하고있어, 이는복지제도의역사와발전과정에서의많은논쟁과고민들을무시하고있으며마치기본소득론에근거해서실행되는정책인양잘못인식하게만드는것임. 기존의복지국가에서의여러현금급여제도는기본소득론의철학적기반과는무 관하며지향하는목적과내용이다름. 이를부분기본소득이라고주장하는것은기 존제도에대한 예의 가아님. - 아동수당은기본적보육서비스제공에서더나아가아동의생존권을보장하기위해 부모의경제적능력과관계없이성장할수있는권리를제공하기위한제도임. - 국민연금은은퇴로인한소득상실에대비하여노후의안정적인삶을보장하기위한 12) 2016 기본소득서울대회참가자들의합의사항이 기본소득을단계적으로도입하려고할때기존의복지제도하엥서더낮은소득계층이누리던복지수준이낮아져서는안되다 고명시. 그러나이는이론적으로는선별복지를부정하면서도현실에서선별급여의필요성을스스로인정한것이며, 기본소득이특정계층, 집단에게는기존복지수준을낮출수있음을보여주는것에불과함. 토론문 1 기본소득론과정의당식기본소득정책구상에대한비판 _ 김종명 ( 정의당건장정치위원장 ) _57
- 기초연금은국민연금만으로는모든노인의노후의안정된삶을보장하기어려운조건하에서국민연금가입여부와는무관하게모든노인에게노후생활을최소보장하기위한정책 ( 나라마다보편적일수도선별적일수도있음 ) 이라할수있음. 그외실업급여, 양육수당, 생계급여, 교육급여등도특정상황에서발생될수있는사회적위험에대비하는고유의목적이있음. - - 위와같이복지국가에서의현금급여는기본소득론적관점 ( 탈노동,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등 ) 과는아무런상관없음. 복지국가의위기? 대안은기본소득? 흔히유럽복지국가의위기와한계를지적, 완전고용의위기를지목하지만, 여전히북구유럽복지국가는매우높은고용률을유지하고있음. 2015년기준고용률 (15~64 세 ) 은스웨덴 75.5%, 노르웨이 74.9%, 덴마크 73.5% 이며, OECD 평균은 67.7%, 반면한국은 65.7% 에불과. 또한, 북구유럽복지국가는과거보단악화되었지만, 불평등수준은우리와는비교할 수없을정도로낮은수준이며, 빈곤률이가장적은사회임 ( 자세한통계는생략 ). 우리는복지국가의초입정도에들어선상태로우리가가야할길은사민주의, 사회연대에기초한정의로운복지국가의길임. 유럽복지국가의위기를과대해석하면서기본소득과같은검증되지않은다른길을찾기보다는이미검증된길 ( 한국적상황에맞게적용해야겠지만 ) 을가는것이맞음. - 운동 적관점에서는정치세력을평가할때그세력이기존질서에대해얼마나 비판적이고투쟁적인가가중요할수있지만, 정치 적관점에서정치세력을평가할때 는그세력의말보다는역사적성과나행동을보고판단하는것이올바르다고봄. - 현재까지기본소득이유의미하게시행되고있는정책이나역사적성과는전혀찾 아볼수없음. 검증되지도않은정책을제시하는것은무책임한정치세력일것임. 토론문 1 기본소득론과정의당식기본소득정책구상에대한비판 _ 김종명 ( 정의당건장정치위원장 ) _58
현금중심의복지확대의문제점 중심의복지지출이이루어질시에한국은 별종 의복지국가체제가됨 -복지지출은현물급여 ( 보육, 교육, 의료등 ) 와현금급여 ( 생계급여, 기초연금, 양육수당상병수당등 ) 로나눌수있음. 기본소득론은한국의복지지출을현금급여를중심으로확대하자는제안임. 만일현재의상황에서한국의추가복지지출여력을총동원하여기본소득을실행하게되면한국의복지체제는동유럽또는남유럽복지체제보다더현금중심적인체제로변화하게됨 ( 윤홍식 13) ) < 그림 1> 기본소득도입으로인한한국복지체제의사회지출수준및구성변화 : OECD 국가들의지출구성비교 (2014 년 ) : OECD. (2016).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윤홍식자료를인용함 - 한국은전체복지지출이절대적으로부족하고, 현물급여및현금급여가모두부족한상태임. 현물급여는보육, 교육, 의료, 요양등이며, 현금급여는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등이라할수있음. 한국의복지를기본소득을중심으로설계하게되면현금중심의복지체제가형성되고현물급여서비스는위축혹은시장화될가능성이매우클것임. 13) 참여사회포럼발제글 ( 기본소득, 복지국가의대안이될수있을까?) 에서인용 토론문 1 기본소득론과정의당식기본소득정책구상에대한비판 _ 김종명 ( 정의당건장정치위원장 ) _59
- 복지제도가설계될때의일반적문제점은다음과같음 ( 신정완, 복지국가의철학 에서인용 ) 첫째, 모든사회구성원에게기본소득을지급해야하므로생활영위에어려움이없을정도로지급할경우엔엄청난재원이소요, 반면에재원조달의어려움으로인해개인들에게너무적은금액을지원할경우엔사회복지제도로서의의미가없어지게됨. 둘째, 현금급여중심이므로제도의가역성이큼. 경제상황이나빠지거나기본소득에대한사회적여론이나빠지면제도가급격히약화되거나없어지기쉬움. 예 ) 알래스카의기금배당셋째, 복지국가잘정비된사회의경우에는기존제도와의충돌문제가심각하게됨. 예컨대기본소득제도가도입되면공적연금제도가불필요해지므로이부문에종사하는사람들의일자기가소멸하게됨. 현금중심의복지확대는복지시장화를초래할수있음 -한국의추가복지지출여력을모두기본소득으로지급하는방안이실현된다면, 여타의현물복지확대는어려워질것임. 이때필요한현물 ( 복지보육, 교육, 의료, 요양 ) 는시장에서각자구매하는방식으로맡겨지게되어복지의상품화되게될것임. 이는복지국가가시장규제, 탈상품화, 사회공공성확대를지향하는것과는반대되는오히려시장을활성화하는방향으로진행될것임. - 기본소득을지지하는우파정부의노림수도여기에있다고여겨짐. 핀란드우파정부는기본소득을활용하여복지시스템을간소화하고시장을활성화시키고자하는목적에서추진되고있으며, 국내야권대선주자도수요를진작시켜경제활성화를가져온다는주장으로기본소득방안을제시하기도함. - 기본소득론은행정비용절감효과를매우강조하는데, 행정비용이란실제론국 가가만든일자리 ( 공무원포함공공부문노동자 ) 비용임. 이역시작은정부를지향 하는시장주의노선과맥이닿아있음. - 기본소득으로복지가시장화될때국가의행정비용은절감될수있지만, 민간영역에서복지가시장화될때행정비용 ( 관리운영비, 이익 ) 은그몇배에이름. 예로, 국민건강보험의관리비는 3% 에불과하나, 민간의료보험의관리비 ( 사업비 ) 는 20~30% 정도임. 시장에서복지가거래될때발생하는과다한행정비용은서비스의질을떨 토론문 1 기본소득론과정의당식기본소득정책구상에대한비판 _ 김종명 ( 정의당건장정치위원장 ) _60
, 나쁜일자리를창출한다는것은잘알려진사실이며, 노인요양시설이나국 립어린이집과같이공공부문이더우수한서비스와더적은비용으로선호되는이유 임. 4 차산업혁명시대, 기본소득은일자리만드는 보이지않는손? 기본소득론자는 4 차산업혁명이일자리감소를유발할것이므로, 기본소득이그 대안으로최소한의생활을보장하는수단이되어야하며, 오히려일자리나누기, 노 동시간단축, 창업등대안이될수있다고제시함. 4차산업혁명이새로운일자리를만들어내는것보다는기존일자리를더많이줄일것이라는의견이지배적임. 하지만, 그에대한유력한대안이기본소득인가에대해서는여러의구심이있음. - 최근 4차산업혁명이던지는메시지는우리사회가적응하고생존하기위해서는기존의교육정책, 산업정책, 일자리정책등국가차원의총체적인대비가필요함을시사하는것임. 이에대한구체적인대응과준비없이막연히기본소득이그대안이될것이라는것은순진한사고방식임. 4차산업혁명에대한대응전략이기본소득이라는주장은기본소득론자외에는들어보지못했음. - 자본주의사회에서 4차산업혁명은급속히일자리를인공지능, 로봇등이대체하여일자리가감소할것이라는점에대한대비는분명히필요함. 4차산업혁명으로기존의일자리가급격히줄어들고새로운일자리가급격히늘어나는변화가빨라지므로이에대한노동의대응역시필요함. 4차산업혁명으로노동의유연화는급속히진행될것임. 저항하고반대만한다고해결될문제는아닐것으로판단. 4차산업혁명이일자리문제에미치는영향을다각적으로분석하고진보적대안을마련해야할것임. 4차산업혁명으로인해일자리가줄어든다는점은역으로일자리창출에국가의역할이더욱중요해짐을의미함. 이제더이상시장에서일자리문제가해결될것이라고판단해서는안됨. 기본소득이지급되면일자리가창출될것이라거나, 창업도하여완전고용을이룰것이라는주장은여전히기본소득이지급되면 보이지않는손 에의해시장이알아서작동할것이라는믿음과다를바없는것임. - 오히려국가가공공부문에서의역할을강화함으로써새로운일자리를창출해내야 토론문 1 기본소득론과정의당식기본소득정책구상에대한비판 _ 김종명 ( 정의당건장정치위원장 ) _61
것임. 특히우리는서구유럽복지국가보다공공부문의일자리창출이매우부족한상태임. 전체고용에서공공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북구유럽복지국가들은 25~35% 정도로매우높고, OECD 평균도 21% 정도인데반해한국은경우 7% 정도에불과함. 이는한국이다른나라보다공공부문의일자리를창출할여력이매우많음을의미함. < 공공부문이전체일자리에서차지하는비중 > -즉, 4차산업혁명이일자리문제에대해던지는교훈은일자리창출을시장에맡겨서는더이상안된다는것과국가가그역할을대신하여일자리를만들어내야할것이라는것임. 이는역으로경제에서국가의공공부문이차지하는비중이높은나라들이 4차산업혁명이초래할일자리변화에더잘적응할수있는사회라는것을의미할것임. 하지만, 기본소득론은작은정부를지향하는철학적배경을갖고있다는점에서그해결책이되기는어려울것임. 3. 기본소득사례제대로알기 알래스카의영구기금배당 알래스카의사례는기본소득론자들이흔히언급하는기본소득의모범적인사례임. 현존하는제도중알래스카영구기금배당 (Alaska Permanant Fund Divident) 은기 토론문 1 기본소득론과정의당식기본소득정책구상에대한비판 _ 김종명 ( 정의당건장정치위원장 ) _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