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사건 1 심판결분석및항소심의쟁점전망 1. 구체적인사실관계의인정 (1 심판결 ) 국가정보원심리전단직원들이사용한계정 인터넷사이트및커뮤니티, 블로그등사용계정 117개전부인정 트위터계정 1,157개중 175개계정사용인정, 982개계정불인정 ( 무죄 ) 원세훈지시내용 (2009. 2. 취임시부터 2013. 3. 퇴임시까지계속 ) 세종시, 4대강사업, 제주해군기지, 주택정책, 복지문제등주요국정현안에관해정부입장을옹호 대통령의외교실적, 경제성과등을널리홍보 정부시책에반대하는입장을보이는야당이나야권성향정치인에대한비방 반대 심리전단직원들의사이버활동내용중특히정치적인부분 2012. 10. 경노무현전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의혹관련, NLL 수호의당위성등을알리는것에그치지아니하고노무현전대통령을비롯한문재인의원및민주당을원색적으로비난 북한미사일문제관련, 과거정권의햇볕정책으로인하여결국북한이미사일등무기를개발할수있는자금을확보하였다는취지의글을게시함으로써특정정치인및정당을비판하는글을게시 천안함사건과연평해전관련, 대북강경정책에반대하는정치인들을비판하거나천암함사건의원인에관한정부의발표에의혹을제기하는국회의원들을원색적으로비난 2. 쟁점에관한 1 심재판부의판단 - 1 -
가. 국가정보원법상정치관여행위 : 유죄 정당한업무수행에해당여부 사이버활동은북한의대남심리전실태를알리는내용이아니라국정을홍보하고특정정당및정치인은비판하는내용에해당 법이정한국가정보원의직무 ( 국내보안정보활동 ) 에해당하지아니함 법제9조제2항 1, 2호 1) 에서금지한정치관여행위에해당 국책사업및국정성과를홍보함으로써정치인으로서의대통령및여당을지지 정부의정책기조에반대하는야당및정치인들을반대 비판하는활동 피고인들의공범성립여부 조직적이고지속적인지시와활동인정됨나. 공직선거법위반 : 무죄 1) 전제한법리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서정한선거운동의개념 어떠한행위를선거운동이라고보기위하여는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인정되어야함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 2) 1) 제 9 조 ( 정치관여금지 )1 원장 차장과그밖의직원은정당이나정치단체에가입하거나정치활동에관여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 1 항에서정치활동에관여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1. 정당이나정치단체의결성또는가입을지원하거나방해하는행위 2. 그직위를이용하여특정정당이나특정정치인에대하여지지또는반대의견을유포하거나, 그러한여론을조성할목적으로특정정당이나특정정치인에대하여찬양하거나비방하는내용의의견또는사실을유포하는행위 2) 공직선거법제 58 조제 1 항소정의선거운동은특정후보자의당선내지득표나낙선을위하여필요하고도유리한모든행위로서당선또는낙선을도모한다는목적이객관적으로인정될수있는능동적 계획적인행위를말하는것으로서, 단순히장래의선거운동의준비행위나통상적인정당활동과는구별되나, 구체적으로어떠한행위가선거운동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단순히그행위의명목뿐만아니라그행위의태양, 즉그행위가행하여지는시기 장소 방법등을종합적으로관찰하여그것이특정후보자의당선또는낙선을도모하는목적의지를수반하는행위인지여부를판단하여야하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의경우와는달리 선거운동 에있어서는그상대방이제한되어있지않으므로, 그선거운동의상대방이당선또는낙선을도모하는특정후보자의선거구안에있거나선거구민과연고가있는사람이나기관 단체 시설등에해당하여야만선거운동에해당한다고볼것은아니다. - 2 -
공직선거법제86조에서정한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와구분되는개념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 도9392 판결 ) 3) 기존부터계속해왔던행위 선거시기이전부터계속하여특정정책을지지 반대하여온경우그정책이선거시기에주요현안으로부상한 선거쟁점 이되었다고하여그에대한지지 반대활동이일률적으로금지되는것이아니고구체적이고선거운동또는선거에영향을미치게할목적에관한일반적기준에따라개별적으로해당여부를판단하여야함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 국가정보원제9조제2항에서정한정치활동에관여하는행위와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서정한선거운동의상호관계 선거운동은특정한유형만을제한하고있지는아니하므로선거운동의행위태양은다양하게나타날수있음 다만, 행위에더하여, 당선또는낙선을도모한다는주관적인목적의사가객관적으로드러날것을요함 - 정치활동에관여하는행위의목적이특정한선거에서의특정후보자의당선또는낙선을도모한다는것임이객관적으로드러나야선거행위에해당 2) 구체적인사실관계를종합한재판부의평가 ( 사실의인정 ) 선거운동에해당한다고볼만한정황사실 ( 피고인불리 ) 제18대대통령선거시기즈음에도정부의정책이나국정성과등을홍보하는글을작성및게시 정부의시책에반대하는야당또는야권정치인들을반대 비방하는글 3) 공직선거법제 86 조는공무원등공적지위에있는자들에대해서선거운동에이르지아니하여도선거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행위를금지하면서, 선거운동 보다개념이넓은 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 유형을예시하여규정하고있으므로, 선거운동의목적을요하지아니하며공무원등에의하여위와같은행위가있을때바로본조에해당된다 - 3 -
을작성및게시 - 제 18 대대선의후보자또는후보예정자등과그들의소속정당에대한반 대 비방취지의글도상당수포함 앞서인정한사이버활동내용중특히정치적인부분참조 선거운동에해당하지않는다고볼만한정황사실 ( 피고인유리 ) 원세훈의전부서장회의발언을살펴보더라도명시적으로선거운동의 지시라고볼만한내용이전혀확인되지아니함 - 오히려원세훈이 대선정국을맞아원이휩쓸리지않도록더욱철저히 관리, 전직원들이선거과정에서물의를야기하지않도록긴장감을유 지 등선거에절대개입하지말것을여러차례명확히지시 선거운동은적어도특정될수있는후보자의당선이나낙선을위한행 위이어야하는데, 검사가선거운동의시작점으로기소한 2012. 1. 경은 제 18 대대선후보자의윤곽조차명확하지아니한상황이었음 기존에계속적, 반복적으로이루어졌던국정홍보취지활동이선거운 동으로전환된것이라면, 선거운동의계획성이나능동성이객관적으로 드러나는계기가있어야하는데, 이러한정황이전혀확인되지아니함 심리전단직원들의사이버활동에관한가장직접적인지시로볼수 있는 이슈및논지 에도선거관련된내용은전혀확인되지아니함 통상적인선거운동의경우라면, 선거일에가까워질수록점차선거운동 이활발해지는것이일반적인데, 검사의공소사실을보면트윗및리 트윗건수가 2012. 10. 이후뚜렷이감소하는양상을보임 형사재판에서유죄를인정하기위한심증형성의정도 : 합리적의 심 4) 이없는정도의증명 이러한확신을가지게하는정도의심증을형성하는증거가없다면설 4) 합리적의심이라함은모든의문, 불신을포함하는것이아니라논리와경험칙에기하여요증사실과양립할수없는사실의개연성에대한합리성있는의문을의미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 도 2221 판결 ) - 4 -
령피고인에게유죄의의심이간다하더라도피고인의이익으로판단할수밖에없음 5) 피고인에게불리한간접사실이있더라도그와양립할수없는피고인에게유리한정황이존재하는이상선거운동의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을인정하기부족함 사이버활동이제18대대선후보자의당선또는낙선을도모한다는목적의사가객관적으로인정될수있는능동적 계획적인행위로서선거운동에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이그러한목적으로위직원들에게선거운동의지시를하여그에따라선거운동이이루어졌음을인정하기부족함 3. 항소심재판의쟁점가. 선거운동해당여부에관한판단 현재인정된구체적사실관계에의하여, 선거운동의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인정되는지여부 이미구체적사실관계는증거에의하여상당히밝혀져있음 이러한사실관계를종합하여, 검사의입증이합리적의심의여지가없을정도로이루어진것인지에관하여는항소심재판부가판단할것임 추가적사실관계의인정여부 1심에서증거능력이부정된이메일첨부문서의증거능력인정여부에따라추가적사실관계가인정될여지가있음 - 심리전단직원김 이자신에게쓴이메일에는 시큐리티 라는파일 5) 형사재판에서범죄사실의인정은법관으로하여금합리적인의심을할여지가없을정도의확신을가지게하는증명력을가진엄격한증거에의하여야하므로, 검사의증명이위와같은확신을가지게하는정도에충분히이르지못한경우에는비록피고인의주장이나변명이모순되거나석연치않은면이있는등유죄의의심이간다고하더라도피고인의이익으로판단하여야한다.(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 도 231 판결 ) - 5 -
이첨부되어있음 - 위파일에는직원들이사용한다수의트위터계정이기재되어있음 - 1 심재판부는위 시큐리티 파일을전문증거로보고원작성자의진술 에의한진정성립이인정되지않는다는이유로증거능력부인 - 그결과다수의트위터계정이인정되지않았음 항소심에서위다수트위터계정의연관성이인정될경우구체적사실 관계자체가달라질수있음 나. 공직선거법제 86 조위반죄의인정여부 1 심에서는공소사실이공직선거법제 85 조위반이었음 ( 선거운동 ) 애당초고발장에는제 58 조와제 86 조가함께있었다고함 검찰이제 86 조위반으로 ( 예비적 ) 공소장변경을할경우항소심재판 부는공직선거법제 86 조위반여부를새롭게판단하여야함 한편, 제 86 조제 1 항제 1 호위반행위태양은 특정한 행위금지위반임 제 86 조 ( 공무원등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 1 공무원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소속직원또는선거구민에게교육기타명목여하를불문하고특정정당이나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의업적을홍보하는행위 2. 지위를이용하여선거운동의기획에참여하거나그기획의실시에관여하는행위 3. 정당또는후보자에대한선거권자의지지도를조사하거나이를발표하는행위 4. 삭제 <2010.1.25> 5. 선거기간중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예산으로시행하는사업중즉시공사를진행하지아니할사업의기공식을거행하는행위 6. 선거기간중정상적업무외의출장을하는행위 7. 선거기간중휴가기간에그업무와관련된기관이나시설을방문하는행위 조문제목은 공무원등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이지만, 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가모두처벌받는것은아님 다만제 86 조제 1 항제 1 호의 특정한 금지행위에해당하면선거운동의 목적성을불문하고유죄로인정된다는취지임 (2006 도 9392) - 6 -
이사건의경우제86조제 1항제1호의금지행위에해당하려면 새누리당이나박근혜후보의업적을홍보하는행위 가인정되어야함 이부분은 1심재판의심판대상이아니었음 현재 1심판결문상으로는 대통령의업적홍보 와 야당후보비방 에관한사실관계가인정되었으나, 반대로새누리당이나박근혜후보의업적홍보가있었는지는명확하지않음 항소심에서 ( 예비적 ) 공소장변경이있는경우, 이부분에관한검찰의추가적입증이필요할것임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