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18-06 공유경제활동에대한과세체계연구 2018. 6.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재진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유현영공인회계사 홍민옥공인회계사
목차 Ⅰ. 서론 9 Ⅱ. 공유경제개관및조세쟁점 11 1. 공유경제의개념과특징 11 가. 개관 11 나. 공유경제의유형과현황 13 2. 공유경제의사업모형 19 가. 공유경제의참여자와거래구조 19 나. 플랫폼사업자의역할과수익모델 21 다. 플랫폼사업자의지적재산권과데이터활용 23 3. 공유경제의조세쟁점 24 가. 플랫폼사업자 24 나. 공유경제참여개인 26 4. 우리나라의공유경제도입현황및과세체계 28 가. 공유경제도입현황 28 나. 공유경제과세체계및문제점 30 Ⅲ. 주요국의플랫폼사업자관련과세제도 35 1. 법인세 35 가. OECD의디지털경제에대한법인세과세논의 35 나. EU의디지털경제에대한법인세지침 41
다. 이탈리아 45 라. 이스라엘 47 마. 슬로바키아 48 바. 인도 49 2. 부가가치세 51 가. OECD의디지털경제부가가치세과세논의 51 나. EU의디지털경제에대한부가가치세지침 54 다. 일본 56 라. 호주 57 마. 이스라엘 58 3. 소결 59 가. 법인세 59 나. 부가가치세 63 Ⅳ. 공유경제활동에참여한개인공급자에대한과세제도 65 1. 소득세 65 가. 우리나라 65 나. 미국 72 다. 호주 81 라. 일본 86 마. 영국 91 2. 부가가치세등간접세 96 가. 우리나라 96 나. 미국 99 다. 호주 100 라. 일본 103 마. 영국 105
3. 소결 105 가. 공유경제활동에대한규제 105 나. 소득세 107 다. 부가가치세등간접세 112 Ⅴ. 공유경제참여개인의거래정보확보방안 115 1. 납세자에대한정보제공방안 116 2. 국세청의세원포착방안 117 가. 강제적 주기적자료제출의무 118 나. 국세청요청에따른자료제출의무 119 3. 소결 120 Ⅵ. 시사점및결론 123 1. 플랫폼사업자에대한과세문제 123 가. 법인세 123 나. 부가가치세 126 2. 개인과세문제 127 가. 현행과세규정의적용 127 나. 서비스종류별소득세법상소득구분검토 129 다. 소규모참여자에대한소득세비과세규정도입 130 라. 수익창출에사용한주택의양도소득의비과세검토 130 마. 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등록대상자의명확화 131 3. 공유경제참여개인의거래정보확보방안 132 4. 결론 133 참고문헌 136
표목차 < 표 Ⅱ-1> 공유경제의확산과다변화 13 < 표 Ⅱ-2> 공유경제의분야별사례 14 < 표 Ⅱ-3> 주요공유경제플랫폼의사용자현황 18 < 표 Ⅱ-4> 국내분야별주요공유경제기업현황 29 < 표 Ⅱ-5> 국내주요도시의에어비앤비이용현황 29 < 표 Ⅲ-1> 디지털경제에대한매출액기준과세제도국제비교 61 < 표 Ⅲ-2> 디지털경제에대한고정사업장의대안적기준국제비교 62 < 표 Ⅲ-3> 국외사업자의전자적용역공급관련부가가치세제도국제비교 64 < 표 Ⅳ-1> 미국의차량공유에서소요된비용공제예시 77 < 표 Ⅳ-2> 호주의차량관련세무상공제대상비용 85 < 표 Ⅳ-3> 우리나라와일본의숙박공유와관련한법률비교 106 < 표 Ⅳ-4> 개인이숙박공유를통해얻은소득의소득구분국제비교 109 < 표 Ⅳ-5> 주택의양도소득비과세국제비교 110 < 표 Ⅳ-6> 개인이차량공유를통해얻은소득의소득구분국제비교 111 < 표 Ⅳ-7> 부가가치세법상비과세요건국제비교 113 < 표 Ⅴ-1> 공유경제활동에대한거래내역확보방안 122
그림목차 [ 그림 Ⅱ-1] 공유경제주요영역의시장규모전망 17 [ 그림 Ⅱ-2] 공유경제주요영역의연평균성장률 (CAGR) 전망 18 [ 그림 Ⅱ-3] 공유경제의지역별규모비중 19 [ 그림 Ⅱ-4] 공유경제의사업모형 22 [ 그림 Ⅱ-5] 국내주요도시의에어비앤비사용현황 30 [ 그림 Ⅳ-1] 호스트의개인소득세신고부속서류판별과정 75
Ⅰ. 서론 디지털경제의급속한성장그리고정보통신기술의발전으로개인이소유한유무형 의저활용자원을개인간거래 (P2P) 하는공유경제 (sharing economy 또는 gig economy) 가북미와유럽그리고중국을중심으로빠르게성장하고있음 공유경제는전통적인 B2B 또는 B2C 거래와는달리다국적디지털플랫폼을기반으로한 P2P 거래가주된거래형태인새로운경제활동으로, 기존국제조세체계와각국의세법은이에대해아직효과적인과세방안을마련하지못하고있음 전통적인경제와달리공유경제하에서의거래들은과세되지않고있어, 세수손실과함께기존경제활동과의불공정경쟁등의문제를초래함 우리나라의공유경제는아직규모가작은것으로파악되지만, 성장이빠르게진행 되고있고, 관련서비스가다변화되고있어국제사회에서의관련논의를바탕으로 공유경제에대한과세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본보고서는공유경제의과세문제를 P2P 거래를중개하는플랫폼사업자와개인 공급자간의거래에대한과세문제그리고공유경제에참여하는개인공급자와개 인소비자간의거래에대한과세문제등크게두가지로나누어접근함 본보고서의구성은다음과같음 제 Ⅱ 장에서는공유경제의개념과특징그리고사업모형을소개하고공유경제의 특징으로나타나는조세쟁점을논의함
10 제Ⅲ장은첫번째조세쟁점인국외플랫폼사업자와개인공급자간의서비스거래에대한과세문제와관련하여 OECD와 EU를중심으로한과세방안논의와일부국가에서도입한대응방안들을살펴봄 제Ⅳ장에서는두번째조세쟁점인공유경제참여개인간의거래에서발생하는과세문제와관련하여주요국의과세제도를검토함 공유경제규제환경 1) 은조세측면외에도다양할수있으나본고에서는조세측면과조세와직접연관된규제환경에대해서만조사함 제Ⅴ장에서는플랫폼사용개인간거래의과세양성화를위한방안의일환으로관련거래정보확보방안을논의함 끝으로제Ⅵ장에서는각장에서논의한주요국의공유경제관련과세제도를토대로우리나라의공유경제과세문제와관련한정책적시사점과결론을도출함 1) 예를들어, 숙박공유의경우숙박공유에참여가능한호스트의요건을다른법률에서제한할수있으며, 차량공유의경우도차량공유에참여가능한운전자나차량공유행위의적법성을다른법률에서제한함. 본고에서는조세제도와직접관련있는규제만간략히언급하고관련제반법률에대해자세히다루지않았음
Ⅱ. 공유경제개관및조세쟁점 1. 공유경제의개념과특징 가. 개관 에어비앤비 (Airbnb), 우버 (Uber), 이베이 (Ebay), 위워크 (WeWork) 등으로대표되 는공유경제 (sharing, gig economy) 는최근 10 년간그규모와영역의다양성 측면에서지속적으로성장하여새로운경제형태로자리잡고있음 공유경제란이미생산되어소유된재화또는무형의저활용자원을타인과공유하 는형태의경제활동으로생산과소비가중심이되는기존의상업적경제 (commercial economy) 와는차별된개념으로이해할수있음 2) 공유경제는 2000 년대초반글로벌경제위기, 정보통신기술의발전과소셜미디 어의확산, 인구증가에따른자원고갈및환경오염에대한위기의식등을배경 으로나타나기시작하였고, 공유경제라는용어는 2008 년하버드로스쿨의로렌 스레식 (Lawrence Lessig) 교수에의해처음으로사용됨 공유경제는기존자본주의경제의대량생산및소비와는달리, 생산된제품을 다수가나누어사용하는협력소비의경제방식으로 협력적소비 (collaborative consumption) 또는 협력적경제 (collaborative economy) 로도불림 3) 2) Lawrence Lessig, Remix: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 Penguin Books, 2008, pp.143~161. 이성엽,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에대한정부규제의필요성, 행정법연구, Vol. 44, 2016, pp.19~41 에서재인용. 3) 함창모, 공유경제의이해와대응, 충북 Issue & Trend, Vol. 24, 2016, pp.7~11.
12 공유경제의주요특징으로는 1 온라인플랫폼을이용한사용접근권 2 온라인 플랫폼중개를통한거래비용감소 3 과세등관련규제적용의미비점등을들 수있음 공유경제는엄밀한의미에서공동으로자원을소유하는 공유 의개념보다개인이소유한저활용자원에대한구성원의사용접근권 (access) 을온라인플랫폼을매개로실현하는것으로이해하는것이적절함 공유경제의주요특징중하나는판매자와구매자외에이들사이에서거래를중개하는플랫폼사업자가거래체결에서핵심적인역할을수행한다는점임 공유경제보다는접근기반경제 (access economy) 가적합한용어라는의견이존 재함 4) ICT의발전으로공급자와수요자간의매개역할을하는온라인플랫폼사업자들이등장하였고, 플랫폼사업자들은판매자와사용자간발생하는높은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을획기적으로감소시켜공유경제의확산에공헌함 5) 공유경제의공급자와수요자는주로개인들로, 이들은조직화된기업들과는달리거래를위한시장조사, 홍보, 거래협상및체결, 대금결제, 보험가입등에많은비용을부담하는등거래비용이높음 반면, 공유경제에서의개인판매자와수요자는온라인플랫폼을통해신속하고비대면적인거래중개서비스를받을수있으며, 이는개인간거래 (peer-to-peer transaction, P2P ) 에서발생하는거래비용을감소시킴 한편, 공유경제는기존제도권하의경제활동과는달리개인간거래 (P2P) 형태를 4) Giana M. EckhardtFleura Bardhi, The Sharing Economy Isn t About Sharing at All, Harvard Business Review, 2015. https://hbr.org/2015/01/the-sharing-economy-isntabout-sharing-at-all, 검색일자 : 2018.6.18. 5) 노영훈, 공유경제시대에서의조세정책적과제 : 숙박공유를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pp.17~19.
Ⅱ. 공유경제개관및조세쟁점 13 가짐으로써, 경제활동과관련한최소한의안전및환경관리나납세부담등의규제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등의문제점을야기함 공유경제에대한정부규제의쟁점으로는불법영업, 새로운형태의노동에따른사회안전망, 소비자보호, 기존경제활동주체와의불공정경쟁등을꼽을수있음 6) 나. 공유경제의유형과현황 1) 공유경제의유형 공유경제의범위는앞서기술한바와같이모든유형및무형의자원을대상으로 하며, 실제로우리가실생활에서활용하는플랫폼기반공유경제유형은점차확 산되고있는추세임 Jeremiah Owyang 7) 에따르면공유경제는 2014 년교통, 서비스, 음식, 제품, 금 융, 공간등 6 개영역에서 2016 년에는 16 개영역으로확대및다변화되었음 < 표 Ⅱ-1> 공유경제의확산과다변화 구분 공유경제영역 Ver. 1 (6 개분야 ) 교통, 서비스, 음식, 제품, 금융, 공간 Ver. 2 (12 개분야 ) 교통, 서비스, 음식, 제품, 금융, 공간 건강및복지, 물류, 기업, 유틸리티, 도시행정, 교육 Ver. 3 (16 개분야 ) 교통, 서비스, 음식, 제품, 금융, 공간 건강및복지, 물류, 기업, 유틸리티, 도시행정, 교육 노동자지원, 분석및평판, 의료 자료 : http://www.web-strategist.com/blog, 검색일자 : 2018.6.22. 재인용 : 나승권외 (2017), p.23. 8) 6) 이성엽 (2016), pp.30~35. 7) http://www.web-strategist.com/blog, 검색일자 : 2018.6.22.
14 < 표 Ⅱ-2> 공유경제의분야별사례 차량공유 (Vehicle Sharing) 운송서비스 (Mobility service) 서비스 (Services) 음식 (Food) 제품 (Goods) 금융 (Money) 구분 차량임대 (Loaner vehicle) 보트임대 (Loaner boat) 지원 (Support) 발렛서비스 (Valet services) 탑승서비스 (Ride as a services) 개인 (Personal) 사업 (Business) 음식배달 (Food delivery) 음식공유 (Shared food) 음식준비공유 (Shared food prep) 메이커운동 (Maker movement) 제품임대 (Loaner products) 중고제품 (Pre-owner goods) 전자화폐 (Cryptocurrencies) 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 대금업 (Moneylending) 주요플랫폼기업 Flight Car, CAR2GO, Getaround, Drive Now SAILO, BOATSETTER, Boat Bound Purple, JustPark, CARMAnation, FILLD Valet Anywhere, LUXE, Caarbon, ZIRX Uber, BlaBla Car, HAILO, Lyft, Didi Chuxing,Rallybus, Surf Air Fiverr, Airtasker, Musketeer, TaskRabbit CrowdSPRING, HOURLYNERD, Upcounsel, Field Agent, 99 Designs, Kaggle UBER EATS, Sprig, Spoonrocket, Saucey EatWith, LeftoverSwap, MealSharing, VizEat Rub&Stub, The food Assembly, Kitchit, Barnraiser, Kitchen surfing Etsy, Brit+co, Shapeways, Custom Made, The Grommet, Maker s Row Rocksbox, Bag Borrow or Steal, Rent the Runway, Peerby Ebay, Trademe, Craiglist, Wallapop, OfferUp, yerdle, Poshmark, Move loot Coinbase, Litecoin, Bitcoin, Ripple Experiment, Crowdfunder, Funding Circle, Kickstarter, PAVE, Circle Up Rate Setter, Able, FAIRCENT.com, LendingClub,Zopa, Prosper 8) 나승권 김은미 최은혜, 국제사회의공유경제추진현황과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Ⅱ. 공유경제개관및조세쟁점 15 < 표 Ⅱ-2> 의계속 공간 (Space) 복지ㆍ미용 (Wellness & Beauty) 물류 (Logistics) 기업및조직 (Corporate and Organizations) 유틸리티 (Utilities) 도시행정 (Municipal) 교육 (Learning) 구분 개인공간 (Personal space) 사무공간 (Work space) 미용 (Beauty) 복지 (Wellness) 해상운송 (Shipping) 시내배달 (Local Delivery) 보관 (Storage) 플랫폼 (Platforms) 공급망 (Supply chain) 고용자서비스 (Employee services) 통신 (Telecommunication) 에너지 (Energy) 플랫폼 (Platforms) 시공영자전거 (City sponsored bikes) 강의 (Instructor-led) P2P (peer to peer) 책공유 (book sharing) 주요플랫폼기업 9flats.com, FLIPKEY, HOUSE TRIP, Airbnb, Tujia, HomeExchange, HomeAway ShareDesk, Wework, Storefront, Pivotdesk, Breather, Peerspace MY GLAMM, Be GLAMMED, GLAM SQUAD CLASSPASS, Kindly, Entrenaya, Zeel ROADIE, TRANSFIX, PiggyBee, Bellhops Shadowfax, Deliv, Instacart, UBER Rush, POSTMATE, Ghostruck Roost, Stashbee, MakeSpace Mila, Sharetribe, CLOUD COMMERCE, Tilt, Crowdtap, Juggernaut, Innoverne LOCAL MOTION, Cargomatic SLICE RIDES, Twogo Open Garden, SERVAL Project, Fon Gridmates, Vandebron, Yeloha, MOSAIC SeeClickFix, Getable, Machinerylink Santander cycles, Velib, Bicing Coursera, Simplilearn, KHAN ACADEMY, THINKFUL, Udemy Gibbon, Instructables, P2PU, Maven ZOOKAL, Sidewalk, Chegg
16 < 표 Ⅱ-2> 의계속 노동자지원 (Worker support) 분석및평판 (Analytics and Reputation) 의료 (Health) 구분 임대업자서비스 (Renter Services) 보험 (Insurance) 노동자원 (Resources) 운전자서비스 (Driver services) 신분및평판 (Identity and reputation) 임대업자서비스 (Renter services) 서비스 (Services) P2P (peer to peer) 주요플랫폼기업 Guesty, TurnKey, HostTonight, Guesthop GUEVARA, Friendsurance, Metromile Stride, BREEZE, Peers, SherpaShare WHAT S THE FARE, RIDESCOUT erated, HireRight, TRUSTCLOUD, Traity Kigo, BeyondPricing, EVERBOOKED MED ZED, Eaze, Dispatch, Pager, Doctor On Demand, Medneo, Curbside Care CrowdMed, Be My Eyes, COHEALO 자료 : http://www.web-strategist.com/blog, 검색일자 : 2018.6.22. 재인용 : 나승권외 (2017), pp.24~25. 2) 공유경제의규모 공유경제는그영역의확산과더불어세계시장에서의규모또한급속도로증가되어, 공유경제의주요 5가지영역 (sector) 의전세계매출규모는 2013년 150억달러에서 2025년 3,350억달러로성장할것으로전망됨 9) 공유경제의주요 5가지영역으로는 P2P 금융, 온라인채용 (staffing), P2P 숙박 (accommodation), 차량공유 (car sharing), 음악과 DVD 스트리밍등이있으며, 이들영역은 2025년까지기존시장의 50% 까지점유할것으로예측됨 상기공유경제영역에대응되는기존시장으로는장비대여, B&B 및호스텔, 차량대여, 책대여, DVD 대여등이있음 9) PwC, The Sharing Economy: Sizing the Revenue Opportunity, 2014.
Ⅱ. 공유경제개관및조세쟁점 17 지역별로공유경제의규모비중을살펴보면현재까지는주로미국과캐나다등북미지역과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공유경제규모가확산되어있으며, 아시아에서는중국외의국가에서는그규모가아직작은것으로나타남 10) Airbnb, Alibaba, Amazon, Ebay 등주요공유경제플랫폼기업의본사는대부분미국과중국에소재함 11) [ 그림 Ⅱ-1] 공유경제주요영역의시장규모전망 ( 단위 : 십억달러 ) 15 (6%) 335 (50%) 335 (50%) 240 (94%) 공유경제 전통경제 2013 년 2025 년 주 : 공유경제는 P2P 금융, 온라인채용, P2P 숙박, 차량공유, 음악과 DVD 스트리밍등주요 5 가지영역을나타내며, 전통경제는장비대여, B&B 및호스텔, 차량대여, 책대여, DVD 대여등상기공유경제와대응되는 5 가지영역을포함함. 자료 : PwC(2014). 10) 함창모 (2016), p.8. 11) Aqib Aslam and Shah, Alpa, Taxation and the Peer to Peer Economy, IMF working paper, IMF, 2017, p.8.
18 [ 그림 Ⅱ-2] 공유경제주요영역의연평균성장률 (CAGR) 전망 ( 단위 : %) 자료 : PwC(2014). < 표 Ⅱ-3> 주요공유경제플랫폼의사용자현황 ( 단위 : 백만명 ) 기업명 본사 서비스 사용자수 Airbnb 미국 여행 100 Alibaba 중국 제품 440 Amazon 미국 도서, 제품 300 BlaBlaCar 프랑스 차량공유 40 DiDi Chuxing 중국 차량공유 400 Ebay 미국 제품 170 Lyft 미국 차량공유 40 Uber 미국 차량공유 40 자료 : IMF(2017), p.8.
Ⅱ. 공유경제개관및조세쟁점 19 [ 그림 Ⅱ-3] 공유경제의지역별규모비중 3% 1% ( 단위 : %) 36% 60% 북미유럽오세아니아아시아 자료 : 함창모 (2016), p.8 2. 공유경제의사업모형 가. 공유경제의참여자와거래구조 앞서살펴본바와같이공유경제는개인이소유한저활용자원에대해타인에게사용접근권 (access) 을부여하는경제형태로, 공유경제참여자들사이의중개역할을하는플랫폼사업자가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함 ([ 그림 Ⅱ-4] 참조 ) 플랫폼 (platform) 이란복수의이용자집단이거래나상호작용을원활하게할수있도록하는물리적, 가상적, 또는제도적환경을말하며 12), 공유경제에서는구체적으로개인간의재화나용역거래를중개하는온라인설비를뜻함 12) 이상규, 양면시장의정의및조건, 정보통신정책연구 제 17 권제 4 호, 2010, p.75.
20 에어비앤비, 우버, 위워크같은대표적인글로벌플랫폼기업은개인공급자와개인소비자사이에서발생하는모든거래과정에관여하면서거래를중개함 13) 숙박공유의경우게스트와호스트등록, 예약및자금결제, 이용자후기관리, 시스템관리, 소비자불만처리등의분쟁해결기능을담당하는등단순중개인차원을넘어실제로공유경제를가능하게하는중대한역할을수행함 이하에서는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의보고서 14) 상의공유경제모형중우버 (Uber) 와같은차량공유사업모형을바탕으로공유경제의사업모형을설명함 OECD 보고서는다양한플랫폼비즈니스의사업모형을다루고있으나, 플랫폼사업은제공하는서비스가다를뿐거래구조나수익창출과정은유사하여본보고서에서는차량공유플랫폼모델을중심으로공유경제사업모형을기술함 15) 디지털플랫폼은차량소유주 ( 개인공급자 ) 와승객 ( 개인소비자 ) 을중개하여거래가성사하도록하는데서가치를창출하며, 다음의주요과정을통해사업이전개됨 첫째, 개인공급자를모집함 이때개인공급자는특정지역에구애받지않고글로벌차원에서모집이이루어지며, 어떤국가들에서는개인공급자가본인소유의차량이아닌렌탈차량운행자인경우도존재함 둘째, 개인공급자의위치와서비스제공시간등서비스제공에관한활동을중앙에서통제하고관리함 셋째, 모바일앱등의디지털플랫폼을개발하여개인소비자가서비스를예약할수있도록함 넷째, 공급자와수요자모두로부터받는이용후기 (review system) 를기반으로거래의품질을관리함 13) 노영훈 (2017) pp.18~19. 14)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Interim Report 2018: Inclusive Framework on BEPS,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8, pp.60~81. 15) OECD(2018) pp.66~67
Ⅱ. 공유경제개관및조세쟁점 21 나. 플랫폼사업자의역할과수익모델 16) 공유경제사업모형에서플랫폼사업자의역할을살펴보면, 본사 (headquarters) 는조직구조 (organizational structure) 나통제시스템 (control system) 등경영전반에대한기반시설과인사관리, 플랫폼등의기술개발, 연구개발, 글로벌마케팅과영업관리에대한역할을수행함 본사는플랫폼사업의네트워킹과품질개선의핵심적인역할을하는서비스이용후기 ( 공급자와수요자모두로부터의후기 ) 와서비스평점 (rating) 을관리하고, 사용자데이터를바탕으로가격결정알고리즘과서비스개선을관리함 본사는앱호스팅, 데이터저장및데이터분석알고리즘, 서버관리등플랫폼운영에필요한부수적인서비스를일반적으로외부업체에위탁운영함 한편, 플랫폼사업자는본사외에도특정국가또는지역에자회사를두기도하는데, 자회사는특정지역에맞도록플랫폼환경 ( 언어등 ) 설정및부분적소프트웨어를개발하며, 현지마케팅과고객지원등의서비스를담당함 특정국가에서의거래는자회사가제공하는현지화된플랫폼에개인공급자와개인소비자가접속하여이루어짐 서비스는개인공급자와개인소비자간에직접이루어지나, 거래대금은개인소비자가사전에관련앱에등록한신용카드로자회사에지급하고자회사가개인공급자에게플랫폼의수수료를차감하고지급함 플랫폼사업자는플랫폼사용자인개인공급자와개인소비자모두로부터플랫폼사용대가로이용대가의일정비율로수수료 (commission) 를받음 수수료의산정은플랫폼사업자마다상이하나차량공유플랫폼의수수료는서비스공급가액의 20~30% 까지높게책정되기도함 개인소비자의서비스이용대가는해당지역내개인공급자와개인소비자의수요 16) OECD(2018) pp.66~67
22 와공급수준에따라변동하거나 ( 우버, Didi Chuxing, 리프트, 올라등 ) 개인 공급자의비용을추정하여책정되기도함 (BlaBlaCar) 개인소비자는플랫폼사업자의앱에등록된개인신용카드로플랫폼사업자에게이용대금을지불하며, 개인공급자는플랫폼사업자로부터이용대금중플랫폼수수료를제외한대금을지급받음 일반적으로개인소비자는앱등록시개인정보와함께신용카드정보를플랫폼사업자에게제공하며, 서비스제공이완료된시점에대금이자동청구됨 [ 그림 Ⅱ-4] 공유경제의사업모형 C 국가 B 국가 A 국가 공급과이용소비자에대한후기등사용자정보 수수료차감후대금지급 개인공급자 플랫폼 본사기반시설, 인사관리, 기술, 연구, 마케팅등 로열티지급 라이센스제공 플랫폼 자회사플랫폼의현지화, 고객지원, 현지마케팅 플랫폼사용등의서비스제공 서비스제공 플랫폼사용등의서비스제공 외부서비스제공자호스팅, 서버, 네트워크, 유지보수 차량이용대가지급 수요와공급자에대한후기등사용자정보 개인소비자 자료 : OECD(2018), p.67.
Ⅱ. 공유경제개관및조세쟁점 23 다. 플랫폼사업자의지적재산권과데이터활용 플랫폼기업은앱아이콘과디자인등을보호하기위해다양한특허권 (patent) 과상표권 (trademark) 을보유하며, 지적재산권의소유주는본사일수도있으나해외자회사일수도있음 특허권은주로사업방식과관련한실용신안권 (utility patent) 임 예를들어, 차량공급서비스를제공하는플랫폼기업의경우개인소비자의요청에따른공급자의위치확인, 공급자탐색시스템과탐색방법등이실용신안권에해당함 또한플랫폼기업의로고, 앱아이콘과디자인이상표권에해당함 플랫폼사용자인개인공급자와개인소비자에대한데이터는플랫폼의서비스제공, 가격책정과서비스개선에활용되는등플랫폼기업의서비스제공에핵심적인역할을함 개인소비자의탑승지와목적지등탑승기록, 대금지급세부내역, 이름이나전화번호등개인정보는플랫폼기업이서비스정책을수립하는데활용됨 차량공유플랫폼의경우, 탑승객과차량운전기사의원활한매칭을위해개인소비자의위치정보를활용하여수요가높은지역에보다많은차량이공급되도록조정함 사용자데이터를기반으로실시간탑승객의수요와차량운전기사의공급에따라가격을다르게책정하는가격알고리즘 (surge pricing) 을적용함 플랫폼기업은개인공급자와소비자모두의후기를토대로평점 (rating) 을부여하는등서비스개선을위해사용자데이터를활용함 또한, 특정시간대특정장소에서차량운전기사가이동한시간이나탑승수요정도등의데이터를기업이나정부에제공하여, 대중교통서비스나신호체계등의개선에활용할수있음
24 3. 공유경제의조세쟁점 공유경제의외국플랫폼사업자에대한과세는현행국제조세체계하에서매우제 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공유경제활동에참여하는개인의경우에도아직관 련과세를위한제반여건이제대로갖추어지지않음 공유경제는플랫폼사업자의중개를통한 P2P 거래가주요거래형태로, 거래당사자들의납세의무에대한이해도가떨어지는등지하경제 (informal economy) 확대위험과다른사업자와의과세형평성및공정경쟁관련문제를야기함 영국국세청의보고서 17) 에따르면, 영국의공유경제활동참여자들의관련납세의무에대한이해도가낮은것으로나타남 공유경제의조세쟁점은 1 P2P 거래를중개하는플랫폼사업자와개인공급자간 의거래에대한과세문제 2 공유경제에참여하는개인공급자와개인소비자간의거 래에대한과세문제등크게두가지로나누어살펴볼필요가있음 가. 플랫폼사업자 1) 소득세 각국가의국제거래에대한세법과조세조약등현행국제조세체계에서는물리적 사업장소또는서버등외국기업의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이국 내에있는경우에한해과세를할수있음 온라인광고, 앱스토어, 클라우드컴퓨팅등다른유형의디지털경제와마찬가지 17) NatCen, Research on the Sharing Economy, HMRC report 453, 2017.
Ⅱ. 공유경제개관및조세쟁점 25 로공유경제의플랫폼사업자는서비스가소비되는국가에서고정사업장이나서버 없이도사업을영위한다는특징을가짐 이렇듯현행국제조세체계하에서는대부분의국가가플랫폼기반공유경제등디지털경제에대한과세근거를갖추지못하고있으며, 이에원천지국 ( 소비지국 ) 의세수손실과기존정통경제활동과의불공정경쟁등의문제가야기될수있음 플랫폼기반공유경제를비롯한여타디지털경제의가치창출중가장핵심적인요소는소비지국의사용자데이터이며, 실제디지털서비스의소비가이루어지는소비지국에서는과세되지않고있음 또한, 유사한서비스나재화를공급하는전통경제활동은창출된소득에대해소득세를부담하는반면, 디지털사업자는과세가되지않아공정경쟁을침해할수있음 이에공유경제를비롯한디지털경제의적절한과세를위해기존국제조세체계의고정사업장개념이아닌새로운과세연계점 (nexus) 을찾기위해 OECD와 EU 등을중심으로지속적인논의가이루어지고있음 공유경제를비롯한디지털경제의소득세과세방안은크게고정사업장범위의확대와고정사업장개념을대체하는새로운과세연계점을중심으로논의되고있음 고정사업장범위의확대적용관련논의는 G20/OECD BEPS 방지프로젝트 ( BEPS프로젝트 ) 18) 의 Action 7에서다루며, 디지털경제의새로운과세연계점에대해서는동프로젝트의 Action 1에서다룸 19) 18) OECD, http://www.oecd.org/tax/beps/, 검색일자 : 2018.6.27. 19) 이에대해서는본보고서의 Ⅲ. 주요국의공유경제플랫폼사업자에대한과세제도 에서보다상세히논의함.
26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과세대상거래의범위는각국가마다상이하나, 국내고정사업장이없 는외국법인이외국에서국내의개인소비자에게제공하는용역에대해서는과세대 상에포함하지않은것이일반적인원칙임 여타다른디지털경제의경우와같이공유경제활동을수행하는플랫폼사업자역 시일반적으로디지털서비스의소비지국에고정사업장없이비사업자개인에게 서비스를제공하며, 대부분의경우부가가치세가과세되지않고있음 앞서언급한소득세의경우와마찬가지로, 이는소비지국의세수손실과더불어소비지국의국내사업자와의공정경쟁을해칠수있음 부가가치세는최종소비자인개인들이부담하는조세이나, 해외플랫폼사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와는달리국내사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를부담하게되어가격측면에서불공정경쟁이야기됨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OECD 와 EU 를중심으로용역의공급지가아닌 소비지국에서과세하는원칙을수립하고, 실제적인부가가치세징수가이루어질 수있는방안을제시함 20) 나. 공유경제참여개인 1) 소득세 현행세법상공유경제활동에참여하는우버의차량운전기사나에어비앤비의호스 20) 이에대해서는본보고서의 Ⅲ. 주요국의공유경제플랫폼사업자에대한과세제도 에서보다상세히논의함.
Ⅱ. 공유경제개관및조세쟁점 27 트등의개인공급자가얻은소득의과세여부및소득구분이불명확함 과세당국이개인의과세신고여부와관련세법규정을명확히안내하지않는다면 자칫과세누락으로발생할여지가있음 과세제도를마련하더라도공유경제활동참여자에대한정보를과세당국이알지못하거나개인공급자가소득세신고사실을인지하지못해소득세의과세누락이발생할가능성이있음 플랫폼기업등공유경제활동참여자에대한정보를보유한제3자를이용하여과세누락을방지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2) 부가가치세 공유경제플랫폼을이용하는공급자가개인인경우가많아개인공급자가개인소비자에게서비스공급시부가가치세를원활하게징수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함 현행세법상사업자만부가가치세징수의무를이행하도록규정하고있어, 개인공급자가부가가치세징수의무를이행하지않음 플랫폼사업자가부가가치세징수의무를대신이행하는방안이나개인공급자가부가가치세징수의무를직접이행할수있는방안을통해부가가치세과세문제를해결해야함 게임 음성 동영상파일, 전자문서또는소프트웨어등의전자적용역을공급하는개인공급자의경우현행 부가가치세법 상국외사업자의간편사업자등록을통해외국기업이직접부가가치세징수의무를부담하므로개인공급자가부가가치세를징수하지않음 결국, 현행제도의틀내에서적절한방안을마련하여공유경제활동에대한부가가치세징수의무를플랫폼기업이나개인공급자중에서부담하는방법을마련해야함
28 4. 우리나라의공유경제도입현황및과세체계 가. 공유경제도입현황 현재까지우리나라의공유경제규모는정확히추정되지못하고있고, 성장세또한뚜렷이나타나고있지않으나, 공유경제의글로벌화추세에따라공유경제플랫폼을활용한다양한서비스가등장하고있음 21) 앞서살펴본바와같이공유경제는현재북미, 유럽, 중국을중심으로규모가확산되고있으나, 우리나라를포함한아시아에서는아직크게활성화가이루어지지않음 우리나라의공유경제는숙박공유에서가장많은사용자가존재하는것으로보이며, 이어업무공간, 차량 주차관련분야에서상당한규모를보임 22) 우리나라의숙박공유서비스는서울, 제주도, 부산등에서확대되는가운데, 이세곳에서에어비앤비를통해숙박서비스를제공한건수는 2010년 4건에서 2018년 6월현재누적기준 5만 1천건이상으로집계됨 23) 21) 나승권외 (2017), p.117. 22) Ibid. 23) AirDNA, https://www.airdna.co/, 검색일자 : 2018.6.26.
Ⅱ. 공유경제개관및조세쟁점 29 < 표 Ⅱ-4> 국내분야별주요공유경제기업현황 공간 구분 차량 / 운송 주차 개인 ( 숙박 ) 사무 기타 중고거래 재능공유 취업중개 금융 의류 기타 주요기업 우버, 쏘카, 그린카, 풀러스, 럭시 ( 카풀 ), 스쿨천사, 카모니, 학통 모두의주차장, 셀팍 에어비앤비, 투지아, 쉐어하우스우주, 스테이즈, 컴앤스테이, 코티에이블, 다자요, 민다, 코자자, 오셰어하우스 위워크, 마이워크스페이스, 스페이스클라우드, 마이카고, 제 3 공간, 스토어쉐어링, 코업, 얼라이브스페이스, 앨리스 프리바아워, 인터스타일다이닝, 버스킹티비 픽셀, 키위마켓, 빌리지 크레벅스, 재능넷, 에디켓, 크로스레슨, 라쉐, 인스앤인스, 메이커스, 런던브로스 코멘토, 원티드, 타임맨 루트에너지, 하나스, 크라우디 WEARTRIP, 더클로젯, 럭스타일러, 원투웨어, 리틀런웨이, 열린옷장, 키플, Laxus, 착한한복, 디프 애니파이 ( 와이파이 ), 콜즈다이나믹스 ( 협업기반아이디어실행플렛폼 ), 레츠코 ( 레고 ), 맘시터 ( 베이비시터 ), 플레이플래닛 ( 여행서비스 ), 버프 ( 물류서비스 ), 뻗어드림 ( 생활대행서비스 ), LYCLE( 자전거공유 ), 트립앨리스 ( 여행서비스 ) 자료 : 나승권외 (2017), p.118. < 표 Ⅱ-5> 국내주요도시의에어비앤비이용현황 (2018 년 6 월기준 ) 구분 서울 제주도 부산 합계 호스트수 ( 명 ) 5,141 2,642 1,218 9,001 등록숙박시설 ( 개 ) 13,543 6,927 2,672 23,142 숙박률 (%) 74% 41% 48% - 평균숙박요임 (1박/ 원 ) 77,053 110,865 66,927 - 월평균수익 ( 원 ) 1,412,599 1,248,620 960,000 - 자료 : AirDNA, https://www.airdna.co/, 검색일자 : 2018.6.26.
30 [ 그림 Ⅱ-5] 국내주요도시의에어비앤비사용현황 ( 단위 : 숙박건수, 2018 년 6 월기준 ) 자료 : AirDNA, https://www.airdna.co/, 검색일자 : 2018.6.26. 나. 공유경제과세체계및문제점 1) 플랫폼사업자 : 법인세 우리나라세법은외국법인이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는경우에한하여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를하도록규정하고있음 24)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이란 외국법인이국내에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수행하는고정된장소 를뜻하며, 여기서국내사업장은종속대리인 25) 과서버 (server) 26) 를포함함 24) 소득세법 제 120 조및 법인세법 제 94 조. 25) 법인세법 제 94 조제 3 항및동법시행령제 133 조. 26) 서면 2 팀 -1953, 2005.11.30.
Ⅱ. 공유경제개관및조세쟁점 31 공유경제해외플랫폼사업자는국내에사업영위를위한고정된장소를두지않 고플랫폼의서버역시국내에두지않을수있어, 국내개인들이플랫폼서비스 를이용함으로써지급하는수수료소득은법인세과세대상에해당하지않음 해외플랫폼사업자의주된수익은플랫폼을이용하는국내개인들이지불하는수 수료이고, 플랫폼사업가치창출의핵심요소는국내사용자데이터임에도불구하고, 현행국내사업장규정에따른과세체계하에서는과세되지않는문제점이존재함 이는비단우리나라뿐아니라고정사업장여부에근거하여과세를하는대다수국가의문제로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국제사회는 OECD를중심으로해결방안에대한논의를이어가고있음 OECD를중심으로고정사업장이아닌새로운과세연계점 (nexus) 을찾기위한논의가지속되고있으며, 일부국가에서는대안적과세방안을도입하고있음 2) 플랫폼사업자 : 부가가치세 우리나라현행부가가치세는속지주의원칙에따라사업자에의해국내에서공급되는거래에한하여납세의무가성립하기때문에, 재화나용역의공급장소가국내인경우에한하여납세의무가성립될수있음 27)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은납세의무자를 사업자 와 재화를수입하는자 로정의하고 28), 과세대상거래를 사업자가행하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 과 재화의수입 으로규정함 29) 현행 부가가치세법 은용역이공급되는장소를 역무가제공되거나시설물, 권리 27) 삼일아이닷컴, 부가가치세법 제 20 조 [ 용역의공급장소 ] 해설. 28) 부가가치세법 제 3 조. 29) 부가가치세법 제 4 조.
32 등재화가사용되는장소 30) 로규정함에따라,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국 외에서공급하는용역은우리나라에서납세의무가성립하지않음 현행 부가가치세법 규정상해외플랫폼사업자는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으 로서국외에서용역을제공하는것이기때문에, 일반적인경우플랫폼을통해국 내개인들에게제공되는용역은국내에서과세대상에해당하지않음 2014년국외사업자가공급하는일부전자적용역 31) 에대해서는국내에서공급이이루어지는것으로보아부가가치세를과세 32) 할수있으나, 공유경제플랫폼이공급하는서비스는현행법상과세대상전자적용역에해당하지않음 33) 부가가치세법 에서규정한전자적용역에해당하면전자적용역의거래에서중개를하는자가간편사업자로등록하고부가가치세를징수하도록규정함 이러한문제에대응하기위해 OECD 는용역이공급되는장소가아닌용역의소비 지국에서과세되도록부가가치세가이드라인을수정하였으며, EU 와일본등일부 국가에서는전자적용역의소비지국과세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함 34) 3) 공유경제참여개인 : 소득세및부가가치세 개인에대한소득세측면에서공유경제활동에참여한개인공급자의소득이 소득 세법 상과세신고대상인지와소득구분기준이명확하지않은문제점이있음 30) 부가가치세법 제 20 조. 31) 게임 음성 동영상파일, 전자문서또는소프트웨어와같은저작물등으로서광 ( ) 또는전자적방식으로처리하여부호 문자 음성 음향및영상등의형태로제작또는가공된것이나이러한전자적용역을개선시키는것 32) 부가가치세법 제 53 조의 2 및동법시행령제 96 조의 2. 33) 사전 -2015- 법령해석부가 -0256, 2015.10.05 34) 김빛마로 유현영 김민경, 디지털경제의주요특징과조세쟁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pp.88~93.
Ⅱ. 공유경제개관및조세쟁점 33 주로거래되는서비스유형별로소득세과세를위한쟁점이다를수있어, 거래 규모가큰서비스를중심으로소득세의과세여부와세무신고방법을명확히안 내할필요가있으나, 아직적절한납세안내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한편, 부가가치세는사업자가아닌개인이공급한거래에대해부가가치세를징수 할수없기때문에플랫폼을통해거래되는개인간거래에부가가치세를과세하 지못하는문제가발생함 숙박공유를통한주택의임대가숙박업또는주택임대업으로구분될소지가있으며양쪽모두숙박공유활동에참여하고있으나, 업종구분에따라적용법률과부담세금이다름 주택임대업이나숙박업으로사업자등록한자나사업자등록을하지않은자도숙박공유를통해수익을창출할수있음 주택임대업인경우와비교해숙박업에해당하면 소득세법 상비과세기준을적용받지못하며, 숙박업거래에대해서만부가가치세가부과됨 숙박공유와관련해서는부가가치세및소득세의과세대상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의도시민박업규정과밀접하게관련있으나, 도시민박업규정이숙박공유에바로적용되는데한계가있어문제가되고있음 우리나라는 관광진흥법 에서외국인에게제공되는도시민박업을관리 감독하기위해도시민박업에참여하기위해관할시 ( 또는군 구 ) 에승인을받고관련규정을준수해야함 그러나도시민박업규정은호스트가도시지역에거주하고게스트가외국인인경우만적용되므로해당규정을통해숙박공유플랫폼에서활동하는모든호스트를제한하지못함 관광진흥법 에서외국인에게제공되는도시민박업에관한규정이숙박공유에적용될수있으나모든호스트가도시민박업규정의적용대상은아님
34 도시민박업규정의적용대상이아닌호스트가숙박공유서비스를제공할경우 소득세나부가가치세를과세할근거가명확하지않고세원을포착하기도쉽지 않은상황임 부가가치세의경우사업자만부가가치세의납세의무를부담한다는점에서플랫폼을통한개인간거래에부가가치세를징수하기쉽지않으며, 공유경제의취지를고려할때모든거래참여자를대상으로부가가치세를과세하는것이맞는지에대해논란이있을수있음 플랫폼거래에부업이나파트타임으로참여한개인까지 부가가치세법 상사업자로간주하기는무리가있음 예를들어, 숙박공유의경우호스트가수익창출을목적으로숙박공유에참여하기도하지만수익창출이나사업목적없이문화교류등을위한목적에서간헐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자도있으며, 후자의경우 부가가치세법 상사업자로간주하기어려운측면이있음 한편, 디지털경제가발전하면서개인간직접거래가더욱활발해지고있으며, 국세청이개별개인에대한세원을효과적으로관리하고포착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함 과거개인간거래를중간에서관리하고국세청에보고하던기업의역할이축소되면서과세당국이직접다수의개인납세자에대한세원을포착하고관리해야될상황에직면함 제4장에서현재국내에서활발히거래되는공유경제서비스유형과관련된현행세법규정을살펴봄 우리나라과세당국은공유경제참여자에대한소득세나부가가치세규정을명확히제시하고있지않음
Ⅲ. 주요국의플랫폼사업자관련과세제도 앞서살펴본바와같이플랫폼기반공유경제의조세쟁점은플랫폼사업자에대한 법인세와부가가치세문제그리고공유경제활동에참여하는개인공급자의소득세 와부가가치세문제로구분지어생각해볼수있음 1. 법인세 가. OECD 의디지털경제에대한법인세과세논의 1) 2015 년 Action 1 최종보고서 OECD 는 BEPS 프로젝트 Action 1. 디지털경제에서의조세문제해결 ( Action 1) 35) 에서공유경제를포함한디지털경제의조세문제전반에대한해결방안을논의함 한편, BEPS 프로젝트 Action 7. 고정사업장지위의인위적회피방지 ( Action 7) 36) 와그에따른 2017년 OECD모델조세조약개정본에서는디지털경제과세와관련있는고정사업장규정에대해다룸 37) 35) OECD, http://www.oecd.org/ctp/addressing-the-tax-challenges-of-the-digital-economyaction-1-2015-final-report-9789264241046-en.htm, 검색일자 : 2018.6.28. 36) OECD, Preventing the Artificial Avoidance of Permanent Establishment Status, Action 7-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37) Action 7 과그에따른 2017 년 OECD 모델조세조약제 5 조개정본에서는디지털경제와관련성이있는종속대리인조항, 예비적 보조적조항그리고부가가치세목적상사업자등록조항등의사항을다루고있음. 다만, 고정사업장과관련된이슈는공유경제의플랫폼사업자에대한과세문제와는직접적인연관성이떨어지므로, 본보고서에서는해당내용을구체적으로다루지않음.
36 2015 년발표한 Action 1 최종보고서 38) 에서는현행국제조세체계하에서외국법인 의원천지국법인세과세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고정사업장이슈외에도디지털 경제과세를위한새로운과세연계점 (nexus) 에대해논의함 39) 새로운과세연계점 (nexus) 과관련하여서는다음의네가지요인 (factors) 을기반으로디지털사업자가소비지국 ( 원천지국 ) 에과세대상이되는 중요한경제적실재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의존재여부를판단할수있다고함 40) 1 매출요인 (revenue-based factor) 2 디지털요인 (digital factor) 3 사용자기반요인 (user-based factor) 4 매출요인과기타요인의결합 (combinations of the revenue factor with the other factors) 1 매출요인 : 특정국가에서매출이꾸준히발생한다는것은중요한경제적실재가존재한다는가장분명한잠재적지표중하나임. 매출요인독립적으로는과세연계점을찾기에충분하지않으나, 다른요인과결부시킬때과세연계점으로사용할수있는가장기본적인요인이될수있음 2 디지털요인 : 오프라인상거래와마찬가지로디지털경제역시특정국가에서경제적실질을구축하기위해서는여러디지털요인들이고려되어야함. 현지도메인 (domain), 현지화된디지털플랫폼과결제수단등은디지털사업이특정국가와갖는경제적연관성을보여주는지표가될수있음 3 사용자기반요인 : 디지털경제에서네트워크효과 (network effects) 41) 의중요 38) OECD,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39) OECD(2015a), pp.106~115. 40) OECD(2015a), pp.107~111.
Ⅲ. 주요국의플랫폼사업자관련과세제도 37 성을고려할때, 특정국가의사용자기반과관련사용자정보 (user data) 는특정국가에서의중요한경제적실재의지표중하나가될수있음 사용자기반의구체적인요인으로는특정국가에서의실사용자수 (monthly active users), 온라인계약건수, 그리고수집된데이터의양등이있음 4 매출요인과기타요인의결합 : 특정국가에서일정기준 (threshold) 을초과하는매출규모와함께충분한디지털요인또는사용자기반요인이존재하는경우, 그국가에서과세연계점이되는중요한경제적실재가있다고볼수있음 예를들면, 디지털사업자가한국가에서일정기준을초과하는매출을꾸준히창출하고, 그국가의사용자또는소비자가현지화된디지털플랫폼에개인자료를입력하고현지화된결재수단을이용하는경우과세연계점이성립한다고해석할수있음 Action 1 최종보고서는과세연계점논의와함께과세연계점이성립된상황을가정하고특정국가의과세대상귀속소득의계산방법론그리고원천징수와균등세 (equalisation levy) 등구체적인과세형태와징수방법에대해논의함 42) 특정국가에귀속되는과세대상소득의계산과관련하여서부분할당법 (fractional apportionment methods) 과수정간주이익법 (modified deemed profit methods) 등에대해논의함 구체적인법인세과세방안으로원천징수세를이용하는방법과법인세의대안으로매출액을기준으로소비세 (excise) 형태로과세하는균등세를소개하면서각대안의장점과문제점들에대해논의함 41) OECD(2015a), p.65, pp.70~71. 네트워크효과 란사용자들의경제행위가다른사용자들의혜택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관계를말하는것으로, 사용자의참여, 통합및시너지로이해할수있음. 네트워크효과의예로컴퓨터의 OS(operating system) 프로그램, 미디어공유사이트 ( 사용자가콘텐츠를직접개발하여공유하는웹사이트 ), 사물인터넷등이있음. 42) OECD(2015a), pp.111~117.
38 다만, Action 1 최종보고서는디지털경제의법인세과세와관련하여뚜렷한해결방안을제시하지않고있으며, 관련논의를통해 2020년까지국제차원의합의된접근방안을제시하기로함 디지털경제에대한법인세과세방안은 BEPS프로젝트의모든참여국 (BEPS Inclusive Framework) 의합의를통해최종확정하기로하였으며, 관련하여추후경과보고서를발표하기로함 2) 2018 년 Action 1 경과보고서 43) 2020 년까지디지털경제에대한국제차원의합의된법인세과세방안을마련하기 위한논의의일환으로 OECD 는 2018 년 3 월 16 일 Action 1 의경과보고서 (interim report) 44) 를발표함 2018년경과보고서는디지털경제의특징과조세쟁점을논의하고, 디지털경제에대한여러국가의법인세과세방안의도입현황과 2020년최종과세방안의합의전까지한시적으로운영할수있는대응방안등을소개함 디지털경제사업모형의주요세가지특징으로 1 분산화된국제적규모의경제 (Cross-jurisdictional scale without mass) 2 무형자산에대한의존 3 데이터활용과사용자참여등을제시함 디지털경제에서의비즈니스모델변화와관련하여본경과보고서는여러국가가 취하고있는디지털경제에대한법인세과세정책을크게다음의네가지유형으 로분류하여설명함 45) 43) 유현영 홍민옥, 디지털경제체제하의소득세과세이슈와시사점 : 최근 OECD 와 EU 의논의를중심으로,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44)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Interim Report 2018: Inclusive Framework on BEPS,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8. 45) OECD(2018), pp.133~159.
Ⅲ. 주요국의플랫폼사업자관련과세제도 39 고정사업장에대한대안적기준적용 (alternative applications of the PE threshold) 원천징수제도의이용 디지털서비스에대한매출액기준과세 (turnover tax) 대규모다국적기업을적용대상으로하는과세방안 첫째, 고정사업장에대한대안적기준적용과관련하여일부국가에서 디지털사업장 (digital presence) 또는 서비스고정사업장 (service PE) 의개념을도입하여적용하는것으로나타남 디지털사업장 ( 또는 온라인사업장 ) 개념은물리적관리장소없이도디지털수단을이용하여해외기업이특정국가의소비자또는사용자와지속적인경제관계를창조 유지할때, 그원천지국에고정사업장이있다고판단하는것으로현재이스라엘, 인도, 슬로바키아등의국가에서관련제도가도입됨 서비스고정사업장 은 UN모델조세협약에서제시된개념으로물리적실체는고정사업장의유무판단에고려되지않으며디지털수단등을통해실제원천지국의시장에서사업을영위하는지를고정사업장유무의판단기준으로보아야한다는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관련개념이적용되고있음 둘째, 해외기업이디지털사업을통해원천지국에서창출하는소득에대한과세방안으로디지털기반소득에대한원천징수를강화하는정책을일부국가에서도입하고있음 사업소득, 자문수수료, 온라인광고대가등기존조세조약상고정사업장의부재시원천지국에서과세되지않았던소득에대하여내국세법또는조세조약상해당소득을과세가능한사용료등의소득으로분류하는등원천지국과세를강화하는움직임이말레이시아, 태국등일부국가에서나타남 다만, 이러한대응은대부분의경우내국세법에반영되는것으로조세조약이해당사항을반영하여개정되지않는이상그적용에한계가있을것으로예상됨
40 OECD 모델조세협약에는디지털기반소득의재분류를통한원천지국과세근 거를도입하고있지않으나, UN 모델조세협약은 2017 년개정시해당접근법 을추가한바있음 셋째, 일부국가에서는기존소득세개념에서벗어나디지털재화또는서비스기반소득에대해 매출액기준과세 (turnover tax 또는 excise tax) 제도를도입함 매출액기준과세는기존의소득세계산과는달리해외기업이디지털재화나서비스를물리적장소없이특정국가에공급하는경우, 해당원천지국에서의매출액을기준으로과세하는방식임 최근인도, 이탈리아, 헝가리, 프랑스등의국가에서관련제도가도입되었으나, 구체적인과세대상거래는서로상이함 마지막으로소개된조세정책은보다일반적인의미에서대규모다국적기업들의세원잠식행위를방지하기위한것으로, 직접적으로디지털사업체를특정하지는않음 이러한대응방안의대표적인예로영국과호주의우회소득세 (diverted profits tax) 와미국의세원잠식및남용방지규정등이있음 한편, 본경과보고서는 2020년 BEPS 포괄적체계 (inclusive framework) 에서최종합의될디지털경제관련국제조세규범채택이전각국가들이한시적 (interim) 대응정책을수립할때고려해야하는일반적원칙으로다음을제시함 46) 조세조약과 WTO 규정및 EU 지침등기존의국제규범에부합할것 한시적으로운영하여추후국제차원에서합의될제도에배치되지않도록할것 디지털비즈니스중고위험비즈니스에초점을맞추어제도를적용할것 디지털경제의조세문제를해결함에있어지나친조세부과를지양할것 적용기준 (threshold) 을적정하게설정하여스타트업이나소규모비즈니스에과도한납세협력부담을주지않을것 46) OECD(2018), pp.180~190.
Ⅲ. 주요국의플랫폼사업자관련과세제도 41 납세행정비용및제도의복잡성을최소할것 Action 1 최종보고서와경과보고서는공유경제에특정된조세문제를다루진않으 나, 공유경제의플랫폼사업자에게적용될수있는디지털경제의일반적인조세문 제를포괄적으로다룸 특히, 2020 년최종합의될디지털경제의새로운과세연계점과 Action 1 경과보 고서가제시하는한시적 (interim) 대응방안들과관련정책의설계원칙은우리나 라의디지털경제및공유경제의소득세문제대응에중요한시사점을줄수있음 나. EU 의디지털경제에대한법인세지침 47) EU 는 2015 년디지털경제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와관련한지침을채택한데이 어, 2018 년에는디지털경제의법인세과세방안에대한지침을제안하는등디지 털경제과세문제와관련하여선제적으로대응방안을마련함 OECD가디지털경제소득세관련경과보고서를발표한직후인 2018년 3월 21일디지털경제에대한 EU 차원의법인세부과를위한근본적과세방안과한시적인과세방안에관한두개의 EU지침에대하여제안서를발표함 48) EU는대규모디지털상거래기업이다른업종의기업보다낮은세율을부담하게하는현행조세체계의한계를지적하며, 공정과세 (fair tax) 를위한새로운과세방안을제안한다고밝힘 두제안서는 EU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의채택을위해제출될예정이며, EU위원회에서채택될경우 EU 회원국은 2019년말까지관련입법절차를 47) 유현영 홍민옥 (2018). 48)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ompany-tax/fairtaxation-digital-economy_en, 검색일자 : 2018.6.29.,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조세동향 2018-4 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에서재인용.
42 종료하여 2020 년 1 월 1 일부터관련세법이적용될수있도록하여야함 1) 장기적해결방안 : 디지털사업장 (significant digital presence) 관련지침 49) 첫제안서는 디지털사업장 (significant digital presence) 관련지침으로 EU가제시하는근본적과세방안이며, 원천지국에물리적고정사업장이없는경우에도일정요건을만족하는경우디지털사업장 ( 또는가상고정사업장 ) 이존재하는것으로보아원천지국에서법인세를과세할수있도록제안함 특정요건이란특정 EU 회원국에서의 1 연간매출액이 700만유로를초과하거나, 2 디지털플랫폼이용자가연간 10만명을초과하거나, 3 디지털기업이체결하는디지털서비스관련사업계약이연간 3천건을초과한경우임 EU의디지털사업장관련지침은 OECD의 Action 1 최종보고서에논의한새로운과세연계점요인중매출요인에디지털요인과사용자요인을결합한형태로, 추후 OECD를중심으로한국제차원의새로운과세연계점논의에영향을끼칠수있을것으로보임 2) 한시적대응방안 : 디지털서비스세관련지침 50) 디지털사업장관련지침은 EU의디지털경제에대한근본적인소득세과세방안이나 OECD를중심으로국제적합의에의한소득세과세방식결정이 2020년에계획되어있어그전까지한시적으로적용할과세방안이필요함 현재일반기업의법인세평균유효세율은 23.2% 인반면, 디지털기업의법인 49)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laying down rules relating to the corporate taxation of a significant digital presence, 2018. 50)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the common system of a digital services tax on revenues resulting from the provision of certain digital services, 2018.
Ⅲ. 주요국의플랫폼사업자관련과세제도 43 세평균유효세율은 9.5% 로공정경쟁이이루어지지않고있고, 51) 국제적합의를통한조세조약개정등디지털경제에대한근본적인과세방안이행까지는상당한기간이소요될것을고려하여, EU 차원에서한시적으로적용할법인세과세방안마련의시급성을지적함 52) 이러한배경에서두번째 EU지침제안서는특정디지털서비스에대해한시적으로적용할법인세로 디지털서비스세 (digital services tax) 를제안함 이와관련하여 2017년 9월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등을중심으로 EU 에균등세 (equalization tax) 를도입하자는공동성명을발표하고, 한시적과세제도의도입을논의하기시작함 53) 회의에참석한 17개국가중 3개국재무장관은균등세부과에회의적이었으며, 나머지국가의재무장관은뚜렷한입장을표명하지않았고 OECD나 G20 에서보다근본적인과세방안을마련할경우이에따르겠다는입장을밝힘 디지털서비스세란특정기업이제공하는디지털서비스 ( 온라인광고, 유저데이터판매, P2P 플랫폼서비스등 ) 를통해창출된매출액의 3% 를부과하는법인세로, 본제안서는과세대상기업과과세대상서비스를아래와같이제안함 과세대상디지털서비스로 1 사용자 (user) 데이터를활용하여수익을창출하는서비스 2 사용자간재화와서비스를교환할수있도록하는플랫폼서비스 (P2P 플랫폼 ) 등두가지형태의서비스를제안함 전세계매출액이연간 7억 5천만유로를초과하고 EU 내매출액이연간 5천만유로를초과하는기업에한해디지털서비스세를적용할것을제안함 51) European Commission, Time to establish a modern, fair and efficient taxation standard for the digital economy,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March, 2018, p.4. 52)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factsheet_ digital_taxation_21032018_en.pdf, 검색일자 : 2018.6.29. 53) TAX NOTES INTERNATIONAL, Estonian Presidency Warns Against Quick Fixes to Tax Digital Economy, September 11, 2017, p.1057.
44 EU 는디지털서비스세도입시 EU 회원국의추가적인법인세수입을연간 50 억유로로추정함 한편, 기존국제조세체계와각종국제법규와의충돌소지와관련해서 EU는디지털서비스세가 EU 또는 WTO의무차별 (non-discrimination) 조항을위배하지않으며, 이중과세역시일부해결가능하다는입장임 54) 디지털서비스세는 EU 회원국및비회원국모두에게적용되는법인세로 EU 및 WTO의무차별조항을위배하지않음 다만, 디지털서비스세는소득공제 ( 비용손금 ) 등의형태로이중과세문제를부분적으로만해결할수있는문제점이있음 55) EU가제안한디지털서비스세는 OECD가제안한새로운과세연계점요인중매출액, 디지털, 사용자요인을결합한형태이고, OECD가권고한한시적대응방안의주요원칙에도부합하는것으로보임 디지털서비스세는기존국제조세규범에부합하고, 대규모다국적기업만을대상으로하며, 제도가단순하여납세협력비용이크게발생하지않는등 OECD가제시한한시적과세방안의기본설계원칙에부합하는것으로보임 다만, EU 내에서도아일랜드등을중심으로 EU 의디지털서비스세움직임에부 정적인국가가존재하며, 미국또한자국내기업의세부담증가우려로인해반 대하는입장임을감안할때최종채택까지는지켜볼필요가있음 56) EU 의두제안서는공유경제과세문제에대해특정하고있지만, 제시된내용은모 54) European Commission,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8-2141_en.htm, 검색일자 : 2018.6.29. 55) KPMG, 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8/03/etf-360-oecd-and-eu-council -digital-economy.html, 검색일자 : 2018.7.2. 56) The Irish Times, https://www.irishtimes.com/business/economy/the-digital-services-taxhasn-t-gone-away-1.3438390, 검색일자 : 2018.6.29.
Ⅲ. 주요국의플랫폼사업자관련과세제도 45 두공유경제의플랫폼사업자에게적용되는지침으로, 두지침이채택되는경우 에어비앤비등대규모다국적플랫폼사업자는 EU 에서법인세가과세될수있을 것으로보임 다. 이탈리아 57) 이탈리아는 2018 년예산법 (Budget Law) 에 2019 년부터시행될 디지털거래세 (the Levy on Digital Transactions) 와새로운고정사업장개념을도입함 1) 디지털거래세 이탈리아정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전자적수단을통해제공되는모든용역에대해거래가액 ( 부가가치세제외 ) 의 3% 를디지털거래세로부과하기로함 여기서전자적수단을통한용역이란 EU 지침이제시하는바와같이전자적수단을통해공급되는용역으로, 그성격상사람의개입을최소하면서자동적으로제공되는용역을말함 58) 디지털거래세는이탈리아거주자를대상으로한디지털용역계약건수가연간 3,000건이상인내국또는외국기업으로하며, 과세대상거래는사업자간거래 (business-to-business, B2B) 로한정함 인도의균등세와는달리이탈리아의디지털거래세는내 외국법인모두에게차별적용됨 57) OECD(2018), p.143; EY,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 italy-enacts-web-tax-and-new-pe-definition, 검색일자 : 2018.7.3. 58) European Commission, Council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282/2011 laying down implementing measures for Directive 2006/112/EC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recast),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 OJ:L:2011:077:FULL&from=EN, 검색일자 : 2018.7.1.
46 디지털수단을통한재화의공급과 B2C 거래는과세대상이아님 계약체결장소, 공급자의거주지는고려대상이아님 디지털거래세는디지털서비스제공자가부담하나, 징수는디지털서비스를제공받는자가대가를지급할때원천징수하는형태로이루어짐 디지털용역을제공받는사업자는대가를지급하는날이속한달의다음달 16 일까지원천징수세를납부하여야함 또한, 디지털거래세는 거래세 (transaction-based tax) 로조세조약대상조세가아니며, 법인세등다른조세에대해세액공제가불가함 법인세목적상공제가능한비용이나, 법인세를포함한이탈리아의어떠한세금에대해서도세액공제가불가함 외국법인의경우디지털거래세의공제여부는해당국가의세법에따르는것임 이탈리아정부는디지털거래세도입으로연간 1 억 9 천만유로의추가세수를확보 할수있을것으로예상함 이탈리아의디지털거래세는 B2B 거래를대상으로하여, 대부분의거래가 B2C 거 래인플랫폼기반공유경제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으로예상됨 2) 고정사업장 디지털거래세도입과함께고정사업장정의에 중요한경제적실재 개념을도입하여, 이탈리아에서물리적관리장소없이사업을영위하는디지털사업자들에대한과세를강화할법적근거를마련함 기존고정사업장개념에더하여물리적장소없이중대하게그리고지속적으로경제적실체가있는경우고정사업장이있는것으로간주함. 매출액, 고객의수
Ⅲ. 주요국의플랫폼사업자관련과세제도 47 등이경제적실질의지표가될수있음 다만, 본제도는내국세법에따른규정으로, 조세조약체결국에거주하는외국디 지털법인의고정사업장판정은해당조세조약을따라판단하게됨 라. 이스라엘 59) 이스라엘과세당국은 2016 년 4 월 11 일외국법인의이스라엘에서의디지털경제 활동에대한과세규정을발표함 동규정에따르면, 다음의요건을만족하는외국법인은이스라엘에중요한경제적실재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또는디지털사업장 (digital presence) 이있는것으로보아법인세신고 납부의무를부담함 이스라엘거주자와다수의온라인서비스관련계약이존재하는경우 다수의이스라엘거주자가관련디지털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 온라인서비스가이스라엘사용자를위해현지화된경우 외국법인의매출액이이스라엘사용자의활동또는이용정도와상관관계를가지는경우 상기규정의요건에대해서는이스라엘과세당국이개별적또는종합적으로고려 하여디지털사업장해당여부를판단하며, 요건만족을위한구체적인계약의수 또는사용자규모등은제시하지않음 이스라엘의디지털사업장규정은 OECD 의과세연계점요인중매출액요인과사 59) EY, https://www.ey.com/publication/vwluassets/israeli_tax_authorities_publish_official_ circular_on_internet_activity_of_foreign_companies_in_israel/$file/2016g_00570-161 Gbl_Israeli%20TAs%20publish%20official%20circular%20on%20internet%20activity%20of %20foreign%20companies%20in%20Israel.pdf, 검색일자 : 2018.7.2.
48 용자및디지털요인을결합한형태이나, OECD 의권고사항중최소매출액기준 (threshold) 은별도로제시하지않음 한편, 동규정은내국세법상의규정으로조세조약체결국에거주하는외국법인에는적용되지않으며, 대신조약체결국에소재하는디지털법인에는기존조세조약상의고정사업장조항중예비적 보조적활동에대해보다엄격한해석을적용하게됨 마. 슬로바키아 60) 슬로바키아과세당국은 2017년플랫폼을통해슬로바키아에서숙박및운송서비스중개를하는외국법인은슬로바키아에고정사업장이있는것으로간주하는규정을도입함 61) 본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로발효되며, 2018년 3월슬로바키아과세당국은이에대한지침을발표함 본규정은별도의적용기준 (threshold) 없이플랫폼을통해숙박및운송서비스 계약을중개하는하는모든외국법인에적용되며, 관련조세조약과도무관하게적 용됨 본규정의적용으로고정사업장또는디지털고정사업장 (digital PE) 이있는것으 로간주된외국법인은슬로바키아에서고정사업장을등록을통해법인세신고 납 부의무를부담함 60) Slovak Republic - Guidelines for taxation of non-resident operators of digital platforms, 24 Apr. 2018, News IBFD. 61) Slovak Republic - Draft amendments regarding PEs to be approved by parliament, 11 Dec. 2017, News IBFD.
Ⅲ. 주요국의플랫폼사업자관련과세제도 49 해당외국법인이고정사업장등록을하지않는경우, 플랫폼을통해숙박및운송 용역을공급하는자가해당플랫폼사업자에게지급하는수수료에대해원천징수 의무를지게됨 바. 인도 1) 균등세 62) 인도는 2016년 4월부터외국법인이제공하는온라인광고서비스등에대해서비스대가의 6% 를균등세로 (equalisation levy) 과세함 이는 BEPS프로젝트 Action의디지털경제과세방안의여러유형중하나로제시된바있음 균등세는외국법인이제공하는온라인광고또는온라인광고를위한장소, 시설등의공급서비스중 B2B 거래에한하여부과되며, 서비스를제공받는자가원천징수하여납부함 B2C거래는과세대상에서제외됨 추후과세당국은과세대상거래를추가할수있음 인도거주자 ( 외국법인의인도내고정사업장포함 ) 로부터연간수취하는대가가 10만루피 (1,500달러상당 ) 이하인경우균등세가면제됨 균등세는조세조약대상조세가아니기때문에이중과세문제가있으며, 외국법인 만을대상으로하여 WTO 의무차별원칙에위배될가능성이있음 63) 균등세는소득세와는별도의거래세로조세조약상이중과세조정대상조세가 62) OECD(2018), p.142.; EY, https://www.ey.com/publication/vwluassets/template_equalisation_ Levy_Alert.pdf/$FILE/Template_Equalisation_Levy_Alert.pdf, 검색일자 : 2018.7.3. 63) OECD(2018), p.184
50 아니기때문에균등세를납부하는외국법인의경우이중과세위험이존재함 이탈리아의디지털거래세와는달리외국법인만을대상으로하여, WTO의무차별조항규정에위배될소지가있음 64) 내국법인과외국법인중고정사업장을통해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균등세가아닌고정사업장에대한법인세규정에따라과세됨 인도정부는 2016 년 6 월부터 2017 년 3 월까지의기간중약 34 억루피 ( 약 4,700 만달러 ) 의균등세를징수했다고발표함 인도의균등세는현재 B2B 거래만을대상으로하므로, 대부분의거래가 B2C 거래 인플랫폼기반공유경제에미치는영향은작을것으로예상됨 2) 고정사업장개념의확대 65)66) 인도는 2019 년예산 (Budget) 에중요한경제적실재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개념을기존고정사업장규정에적용하여외국디지털사업자에대한과세를강화하기로함 67) 본규정은모든종류의재화와용역에적용되며, 2019년 4월 1일부로발효됨 중요한경제적실재가존재하는것으로간주되기위해선매출액기준과사용자수 기준을만족하여야하며, 중요한경제적실재에해당하는경우법인세신고 납무 의무를부담함 64) 유현영 홍민옥 (2018), p.10. 이탈리아의경우 EU 의무차별규정에위배될소지를고려하여 2019 년도입예정인디지털서비스세의적용대상에외국법인뿐만아니라내국법인도포함하였음. 65) MNE Tax, https://mnetax.com/india-budget-advances-virtual-digital-pe-concept-taxnon-resident-business-25849, 검색일자 : 2018.7.2. 66) OECD(2018) p.138. 67) Government of India, Budget 2018-2019 Speech, 문단 25, https://www.indiabudget.gov.in /ub2018-19/bs/bs.pdf, 검색일자 : 2018.7.2.
Ⅲ. 주요국의플랫폼사업자관련과세제도 51 매출액과사용자수에대한구체적인적용기준 (threshold) 은추후도입될예정임 다만, 본제도는내국세법에따른규정으로, 조세조약체결국에거주하는외국디 지털법인의고정사업장판정은해당조세조약을따라판단하게됨 2. 부가가치세 가. OECD 의디지털경제부가가치세과세논의 1) 2015 년 Action 1 최종보고서와부가가치세가이드라인 68) Action 1 최종보고서는디지털경제의부가가치세과세와관련된문제점을논의하면서, 기업과소비자간 (business-to-consumer, B2C ) 의거래가디지털등의수단으로급증하고있음에도, 부가가치세가제대로징수되지못하는문제점을지 적함 69) 이에대한해결방안으로 OECD의부가가치세가이드라인 70) 을인용하면서, 디지털거래에적용할수있는원칙으로 1 소비지국과세원칙 (principle of destination) 2 외국공급자의간편등록제를통한사업자등록의무 3 외국공급자의부가가치세징수의무등을제시함 71) 이에앞서 1998년 OECD 재무장관회의에서전자상거래에대한소비지국과세원칙을합의한바있음 72) 68) OECD(2015a). 69) Ibid., 문단 314, p.121. 70) OECD, 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s, 2017, 문단 33 p.126. 71) OECD(2015a), p.129. 72) OECD, Electronic Commerce: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 1998.
52 OECD 부가가치세가이드라인은용역과무형자산의 B2C거래에대해서는소비자의주된거소의국가가동공급거래에대한과세권을갖는다는원칙을제시하며, 디지털서비스가이에해당함을밝힘 73) 본가이드라인은디지털거래에대한예시로공유경제플랫폼의서비스는직접적으로명시하지는않고있으나, 이는어디까지나다양한종류의디지털서비스예시로서플랫폼서비스가상기한원칙에적용되지않음을뜻하지는않음 74) 본가이드라인은온라인으로공급하는소프트웨어및소프트웨어유지 보수용역, 온라인으로공급하는영화, TV쇼, 음악등온라인콘텐츠, 디지털데이터저장 (storage), 온라인게임등을디지털서비스의예시로들고있음 Action 1 최종보고서와 OECD 부가가치세가이드라인은디지털서비스관련 B2C 거래의소비지과세원칙외에도외국기업의간편화사업자등록등실제적인 부가가치세신고및등록과관련한권고사항을제시함 2) 2017 년국제거래에대한효과적인부가가치세징수방안보고서 75) OECD는 Action 1의실행패키지 (implementation package) 의첫보고서로 2017년 10월 24일 국제거래에대한효과적인부가가치세징수방안보고서 76) 를발표함 본보고서는국제거래에서용역또는무형자산의공급자가해당거래에대한과세권을가진국가에소재하지않는거래들에대한효과적인부가가치세징수방안을논의함 73) OECD(2017a), p.69. 74) Ibid. 75)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조세동향 2018-11 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76) OECD, Mechanisms for the Effective Collection of VAT/GST: Where the Supplier is Not Located in the Jurisdiction of Taxation, 2017.
Ⅲ. 주요국의플랫폼사업자관련과세제도 53 본보고서는국가들의입법과관련하여구체적인지침은제시하지않으나정책설계및실행과관련하여다음의주요고려사항을제시함 사업자간거래 (B2B) 에서의과세권은공급받는자의소재지국에있는것으로하되, 공급받는자가여러국가에걸쳐소재하는경우해당용역과무형자산을실제적으로사용하는국가로함 B2C 거래에서의과세지국은해당공급이소비된곳으로하되, 공급의수행장소가명확하지않은경우소비자의주된거소가속한국가로함 사업자등록및납세협력의무에대한간소화제도실행과관련하여사업자등록을위한정보제공의최소화, 온라인등록활용, 간소화된전자신고및납부제도, 온라인장부기록과세금계산서발행의무면제등의방안을제시함 또한, 해외공급자의부가가치세등록에대한최소기준점 (threshold) 을마련할것을권고함 한편, 본보고서는 EU에서도입한국외공급자의온라인등록제도의운영성과를제시하면서, 본보고서의권고사항실행에따른정책적효과는매우클것으로예상함 EU는간편등록제도인 mini One Stop Shop( MOSS ) 제도를도입하여국제거래에대한부가가치세를징수하고있으며, MOSS 징수제도를통해예년대비총 30억유로의부가가치세를추가로징수한것으로나타남 MOSS제도는 EU 회원국에용역을제공하는사업체가용역을제공하는모든국가에별도로사업자등록을할필요없이한번의온라인등록을통해부가가치세신고및납부를가능하게하는간편화제도임 77) MOSS 는 2015 년 1월 1일부로시행되었으며, MOSS 적용대상용역공급으로는전자통신, 텔레비전과라디오, 디지털서비스등이있음 77) European Commission, Guide to the VAT mini One Stop Shop, 2013, https://ec.europa.eu/ 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resources/documents/taxation/vat/how_vat_work s/telecom/one-stop-shop-guidelines_en.pdf, 접속일자 : 2018.6.29.
54 지금까지살펴본 OECD의관련논의는공유경제의플랫폼사업자에대한구체적인과세방안을논의하지는않으나, 공유경제의플랫폼사업자에게적용할수있는소비지과세원칙을분명하게제시하는한편, 부가가치세징수와관련한실제적인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음 나. EU 의디지털경제에대한부가가치세지침 78) EU는디지털경제관련조세문제해결을위해지속적인논의를거쳤으며, 특히디지털경제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와관련해서도 EU 차원의구체적인지침을마련하는등선제적으로대응방안을마련함 EU는 2015년 EU의디지털단일시장을위한전략 (Strategy for the EU Digital Single Market) 79) 을발표하였으며, 그일환으로부가가치세에대한실행과제 (Action Plan on VAT) 80) 를수립하여단계적으로이행하고있음 EU 의부가가치세지침은원칙적으로재화 (goods) 와용역 (services) 의공급은공 급자의거주지국에서과세하도록함 81) 다만, 전자통신 (telecommunication), 라디오와 TV방송, 그리고전자적용역 (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s) 등이비사업자개인 (non-taxable person) 에게공급되는경우, 소비자의항구적주소또는주된거소가속한국가에서과세하는예외규정을둠 82) 78) European Commission, Council Directive 2006/112/EC of 28 November 2006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06l0112&from=en, 검색일자 : 2018.7.1. 79)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policies/shapingdigital-single-market, 검색일자 : 2018.5.9. 80)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action-planvat_en, 검색일자 : 2018.7.1. 81) European Commission, EU VAT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 Article 43. 82) European Commission, Council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1042/2013 of 7
Ⅲ. 주요국의플랫폼사업자관련과세제도 55 2013 년관련지침을개정하여 2015 년부터시행함 EU는전자적용역을인터넷이나전자네트워크 (electronic network) 를통해공급되는용역으로, 그성격상사람의개입을최소하면서자동적으로제공되며, 정보통신기술없이는제공이불가한것으로정의함 83) EU가제시하는전자적용역의예시에는공유경제의플랫폼사업자가제공하는용역이포함되어있지는않으나, 이는어디까지나예시일뿐플랫폼사업자의서비스가상기한원칙에적용되지않음을뜻하지는않음 84) 전자통신, 방송용역, 전자적용역에대해예외적으로소비지국과세원칙 (principle of destination) 을도입하면서, 이들용역을제공하는사업자들의납세편의를돕고자 2015년간편등록제도 (MOSS) 를도입함 85) 전자통신, 방송용역, 전자적용역관련공급가액이연간 1만유로이하인경우소비지가아닌공급지를기준으로과세함 EU의부가가치제제도역시 OECD와마찬가지로공유경제의플랫폼사업자에대한구체적인과세방안을논의하지는않으나, 공유경제의플랫폼사업자에게적용할수있는소비지과세원칙을분명하게제시하는한편, 부가가치세징수와관련한실제적인장치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음 October 2013 amending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282/2011 as regards the place of supply of service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 CELEX:32013R1042#ntr1-L_2013284EN.01000101-E0001, 검색일자 : 2018.7.1. 83) European Commission, Council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282/2011 laying down implementing measures for Directive 2006/112/EC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recast),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 OJ:L:2011:077:FULL&from=EN, 검색일자 : 2018.7.1. 84) Ibid. (11) In order to enhance clarity, the transactions identified as 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s should be listed without the lists being definitive or exhaustive. 85)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electronic-services/content/mini-one-stop-shop_en, 검색일자 : 2018.7.1.
56 다. 일본 86) 일본은 2015 년 10 월부터전자적용역에대한소비지국과세원칙을도입하여외 국법인이제공하는전자적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를국내에서과세하도록함 일본거주자를대상으로한 B2C 디지털거래관련매출액이연간 1천만엔을초과하는외국법인은일본에서사업자등록의무와일본내납세대리인을통한부가가치세신고 납부의무를부담함 외국법인의디지털거래중 B2B 거래의경우대리납부제도를통해부가가치세를납부함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이되는연간 1천만엔이하의매출액계산시 B2B 거래는제외함 일본국세청은일본에서소비세가부과되는외국법인의디지털서비스에대한예시로다음을제시함 87) 인터넷을통해제공되는전자책, 전자신문, 음악, 비디오,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및소프트웨어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클라우드용역 데이터를저장할수있는저장공간을제공하는용역 인터넷광고용역 인터넷쇼핑, 경매사이트등에서의중개용역 게임또는제품을인터넷상에서판매할수있도록중개하는용역 웹사이트를통한숙박및식당예약용역 인터넷을통한영어교육 86) PwC, https://www.pwc.com/jp/en/taxnews/pdf/jtu109-jun-2015-en.pdf, 검색일자 : 2018.7.1.; 김빛마로외 (2016), pp.92-93. 87) 일본국세청,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pdf/cross-kokugai.pdf, 검색일자 : 2018.7.3.
Ⅲ. 주요국의플랫폼사업자관련과세제도 57 상기에열거된디지털서비스는예시목적으로디지털수단을이용한용역거래를 포괄적으로다루고있으며, 특히공유경제의대표적인형태인숙박및식당예약 을구체적으로예시에포함한것은주목할만함 라. 호주 88) 호주는 2017 년 7 월 1 일부터전자적용역에대한소비지국과세원칙을도입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수입하는디지털상품 (product) 과서비스에대한 GST(goods and services tax) 를국내에서과세하도록함 호주에서의 B2C 디지털서비스관련매출액이연간 7만 5천호주달러이상인외국법인은호주에서사업자등록을하고부가가치세납부및신고의무를부담함 B2B거래는호주에서의 GST 대상이아님 89) 거래가디지털플랫폼을통해이루어진경우, 개별공급자가아닌플랫폼운영자가 GST 신고및납부의무를부담함 외국디지털사업자는간편등록제도를통해 GST 사업자로등록할수있음 90) 호주과세당국은 GST 과세대상이되는디지털상품과서비스의예를아래와같이 제시하나, 재화나부동산을제외한상품 (product) 과서비스의수입에대해포괄적 으로적용됨 호주국세청은디지털상품과서비스의예로, 온라인으로제공하는소프트웨어, 디지털수단으로구독하는신문이나잡지, 웹디자인또는웹출판서비스, 그리 고법률, 회계, 또는기타유사한컨설팅제공등이있음 88) G. Mann, Australia - Goods and Services Tax, Topical Analyses IBFD (accessed 3 July 2018), 3.5. Importation. 89) 호주국세청, https://www.ato.gov.au/business/international-tax-for-business/in-detail/gston-imported-services-and-digital-products-for-australian-businesses/, 검색일자 : 2018.7.3. 90) 호주국세청, https://www.ato.gov.au/business/international-tax-for-business/gst-on-importedservices-and-digital-products/registration/#, 검색일자 : 2018.7.3.
58 상기에열거된디지털서비스는예시목적으로, 디지털수단을통한용역거래를 포괄적으로다루고있으며, 특히공유경제의대표적인형태인숙박및식당예약 을구체적으로예시로든것은주목할만함 마. 이스라엘 91) 앞서기술한바와같이이스라엘과세당국은 2016 년 4 월외국법인의이스라엘에 서의디지털경제활동에대한과세규정을발표함 동규정에따라이스라엘에디지털사업장 (digital presence) 이있는것으로간주되는외국법인은부가가치세목적상사업자등록을하고이스라엘에납세대리인을선임하여부가가치세신고 납부의무를수행하여야함 이스라엘부가가치세법은외국법인이고정사업장, 지점, 디지털사업장이있는경우부가가치세목적상사업자등록의무가있는사업자로간주함 이와관련하여이스라엘은부가가치세사업자등록편의를위헌별도의간소화제 도를마련할계획임 91) EY, https://www.ey.com/publication/vwluassets/israeli_tax_authorities_publish_official_ circular_on_internet_activity_of_foreign_companies_in_israel/$file/2016g_00570-161 Gbl_Israeli%20TAs%20publish%20official%20circular%20on%20internet%20activity%20of %20foreign%20companies%20in%20Israel.pdf, 검색일자 : 2018.7.2.
Ⅲ. 주요국의플랫폼사업자관련과세제도 59 3. 소결 가. 법인세 OECD는공유경제의플랫폼사업자를포함하는디지털경제전반에대한과세방안에대해서기존고정사업장을확대하는새로운과세연계점 (nexus) 의주요요인들에대해논의하는한편여러국가들이도입하고있는과세방안을유형별로나누어소개함 새로운과세연계점의주요요인으로매출, 디지털, 사용자요인에대해논의하고, 매출요인과다른요인들의결합된형태에대해서논의함 2020년까지국제적차원의합의를통해최종적인과세방안을마련할계획임 각국이도입하고있는디지털경제에대한과세방안을 1 고정사업장에대한대안 적기준적용 2 원천징수제도의이용 3 매출액기준과세 (turnover tax) 4 대 규모다국적기업에특정한과세방안등 4 가지로분류함 지금까지각국의국외디지털사업자에대한법인세과세방안을살펴보면매출액 기반과세제도의도입과고정사업장의대안적기준적용 ( 과세연계점 ) 을통한과세 방안이가장많이활용되고있는것으로확인됨 먼저, 매출액기준과세제도를도입한사례로는 EU, 이탈리아, 인도등이있으며, 각제도들은국외디지털사업자의매출액을기준으로과세한다는공통점을가지면서도세부내용에서는차이점을보임 EU 지침은법인세성격의디지털서비스세과세인반면, 이탈리아와인도는모두거래세형태로도입됨 EU 지침과이탈리아는내 외국법인모두에적용하는반면, 인도의균등세는외
60 국법인에만적용하기때문에 WTO의무차별원칙에위배될소지가있음 EU 지침은 B2C와 B2B 거래모두를과세대상거래로하나, 이탈리아와인도의경우 B2B거래만을대상으로하여, 공유경제의플랫폼사업자에대한과세여부는불투명함 EU 지침과이탈리아는일정규모이상의디지털경제활동에대해서만과세하도록적용기준 (threshold) 을높게설정하였으나, 인도의경우적용기준이낮아소규모사업자도과세될수있음 고정사업장에대한대안적기준을마련한사례로는 EU, 이탈리아,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인도등이있으며, 대부분의제도들은과세연계점의 3가지요인중매출액과다른요인을결합한과세연계점을기반으로법인세과세근거를마련함 EU, 이탈리아, 인도는매출요인에사용자요인을결합한과세연계점을도입하였고, 이스라엘은매출, 사용자, 디지털요인을모두고려함 반면, 슬로바키아는플랫폼을이용한숙박및운송서비스중개서비스를수행하는사업자에한하여법인세를과세함 EU만구체적인적용기준을마련하였고, 나머지국가들은적용기준을구체화하지않음 각제도들의공유경제에대한과세여부를살펴보면, 매출액기준과세제도중에는 EU의디지털서비스세만이공유경제과세에적합한반면, 고정사업장기준의대안적적용제도들은대체로공유경제를과세대상에포함하는것으로보임 매출액기준과세제도중이탈리아의디지털거래세와인도의균등세는 B2B 거래만을대상으로하여, 일반적으로 B2C 거래가대부분인공유경제의플랫폼사업자와개인공급자및개인소비자간거래는과세대상에포함하지않음 반면, 고정사업장의대안인새로운과세연계점을기반으로법인세를과세하는제도들은디지털경제에대해포괄적으로법인세를과세하는방안으로, 공유경제의플랫폼사업자에대한과세에보다용이함
Ⅲ. 주요국의플랫폼사업자관련과세제도 61 슬로바키아의디지털고정사업장제도는공유경제의가장대표적인유형인숙박 및운송관련중개서비스만을대상으로한다는점은주목할만함 구분 EU 지침이탈리아인도 도입연도 2020 년예정 1) 2019 년예정 2016 년 조세형태 디지털서비스세 ( 법인세 ) 디지털거래세 ( 거래세 ) 납세의무자 내 외국법인모두 내 외국법인모두 외국법인 과세대상거래 공유경제플랫폼과세여부 B2C, B2B 거래모두 사용자데이터를활용하는서비스 사용자간재화와서비스를교환할수있도록하는플랫폼서비스 B2B 거래만과세 전자적수단을통해제공되는모든서비스 균등세 ( 거래세 ) B2B 거래만과세 온라인광고관련장소, 시설서비스 ( 추후추가가능 ) 과세 과세불확실 과세불확실 세율 매출액의 3% 매출액의 3% 매출액의 6% 납부방식 적용요건 이중과세및무차별조항문제 < 표 Ⅲ-1> 디지털경제에대한매출액기준과세제도국제비교 특정하지않음 전세계매출액연간 7 억 5 천만유로초과및 EU 내연간매출액 5 천만유로초과 소득세로조세조약적용대상조세 소득공제가능 ( 제한적이중과세조정 ) 내외국법인모두에과세하여무차별원칙위배문제없음 주 : 1) EU 위원회의최종채택을위해제출될예정. 자료 : 저자작성. 서비스를제공받는자가원천징수 연간서비스계약이 3 천개이상 거래세로조세조약적용대상조세아님 소득공제가능 ( 제한적이중과세조정 ) 내외국법인모두에과세하여무차별원칙위배문제없음 서비스를제공받는자가원천징수 연간관련매출이 10 만루피 ( 약 1,500 달러 ) 초과 거래세로조세조약적용대상조세아님 내국법인은이중과세문제없음 외국법인의경우이중과세위험존재 외국법인에만적용하여무차별원칙위배소지존재
62 < 표 Ⅲ-2> 디지털경제에대한고정사업장의대안적기준국제비교 구분 EU 지침이탈리아이스라엘슬로바키아인도 도입연도 2020 년 1) 2019 년 2016 년 2018 년 2019 년 과세연계점 (nexus) 디지털사업장 (digital permanent establishment) 중요한경제적실재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중요한경제적실재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디지털고정사업장 (digital permanent establishment) 중요한경제적실재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연계점 고려요인 매출, 사용자, 디지털 매출, 사용자요인 매출, 사용자요인요인 없음 특정서비스에한정 매출, 사용자요인 EU 에서의연간매출액 700 만유로초과 ; 또는 디지털플랫폼이용자적용요건가연간 10 만명초과또는 디지털서비스계약이연간 3 천건초과 중대하게그리고지속적으로경제적실체가있는경우 매출, 사용자, 디지털요인을별도로특정하지않음 다수의온라인서비스관련계약존재 다수의사용자 온라인서비스의현지화 매출액과사용자의활동또는이용정도가연관될것 플랫폼을통한숙박및운송서비스중개 별도의적용기준없음 현재는별도의적용요건규정없음 추후매출액과사용자수에대한구체적인적용기준도입예정 특정하지않음 고정사업장에대한법인세납부방식 고정사업장에대한법인세 고정사업장에대한법인세 고정사업장등록없는경우원천징수 고정사업장에대한법인세 주 : 1) EU 위원회의최종채택을위해제출될예정. 자료 : 저자작성.
Ⅲ. 주요국의플랫폼사업자관련과세제도 63 나. 부가가치세 OECD는디지털수단을이용한 B2C 거래가전세계적으로급증하고있음에도과세되지않는문제점의해결방안으로 OECD 부가가치세가이드라인의 1 소비지국과세원칙 (principle of destination) 2 외국공급자의간편사업자등록제도를통한사업자등록의무 3 외국공급자의부가가치세징수의무등을제시함 이러한 OECD 의권고에따라 EU, 일본, 호주, 이스라엘등일부국가에서는외국 법인이내국개인에게제공하는전자역용역에대해소비지과세원칙을적용하여 과세하는제도를도입함 EU, 일본, 호주는해외디지털서비스공급자중자국내에서의매출이일정규모이상인사업자를대상으로부가가치세사업자등록을의무화하여부가가치세신고 납부의무를부과하는반면, 이스라엘은디지털사업장등록을통해부가가치세관련납세의무를이행하게함 일본의경우납세대리인을통해부가가치세신고 납부를이행해야하는반면 EU와호주는간편등록제도를활용할수있음 이스라엘의경우디지털사업장이있는것으로간주되는경우부가가치세사업자로등록하고이스라엘내세무대리인을통해부가가치세납세의무를이행함 소비지국과세원칙이적용되는디지털서비스의범위를살펴보면, 일본은디지털서비스의구체적인예시를제공하고있는반면, EU, 호주, 이스라엘은포괄적으로과세대상디지털서비스를정의함 일본은디지털서비스의예시목록에공유경제의대표적인유형인웹사이트를통한숙박및식당예약서비스를구체적으로명시한점이눈에띔 EU와호주는재화나부동산을제외한대부분의서비스를포괄적으로과세대상에포함함
64 이스라엘은디지털사업장개념과연계하여과세대상디지털서비스를포괄적으 로정의함 < 표 Ⅲ-3> 국외사업자의전자적용역공급관련부가가치세제도국제비교 구분 EU 지침일본호주이스라엘 도입연도 2015 년 2015 년 2017 년 2016 년 과세대상디지털서비스 과세요건 공유경제포함여부 사업자등록및 VAT 신고 납부방식 자료 : 저자작성 모든디지털서비스 연간매출액 1 만유로초과 포괄적이고구체적인예시제시 연간매출액 1 천만엔초과 재화나부동산을제외한모든서비스 연간매출액 7 만 5 천호주달러이상 디지털사업장을통해공급되는모든서비스 디지털사업장존재 간편등록제도를통한신고 납부 납세대리인을통한신고 납부 간편등록제도를통한신고 납부 디지털사업장등록및납세대리인을통한신고 납부
Ⅳ. 공유경제활동에참여한개인공급자에대한과세제도 1. 소득세 가. 우리나라 우리나라는공유경제플랫폼을사용하여개인이얻은소득에대해현행 소득세법 에서는어떻게과세되는지명확하게안내하고있지않음 해당소득의소득세과세신고여부와소득구분이주요쟁점이될것임 공유경제를통해개인공급자가얻은소득은제공한서비스의종류에따라과세소득유형, 비과세기준등에차이가발생할것이므로, 주로거래되는서비스종류별로구분하여현행규정을검토해야함 현재공유경제플랫폼을통해가장많이거래되는숙박공유와차량공유서비스를중심으로해당거래와유사한거래에대한현행소득세규정을살펴봄 숙박공유와유사한서비스를제공하는주택임대사업자와차량공유와유사한서비스를제공하는택시사업자의 소득세법 상처리방법을살펴봄 주택과차량의공유로얻은소득은현행세법상사업소득이나기타소득으로분류될수있다고판단됨 독립성, 계속성과반복성, 영리목적성이모두충족되지않는서비스제공은사업소득보다는기타소득으로분류될것이며, 공유경제참여자가얻는소득중일부는계속성이나반복성이없거나영리목적없이제공되므로기타소득으로간
66 주될수있음 현행세법상기타소득의경우열거되지않은소득은과세하지않기때문에사업성없이제공한주택임대나차량승차서비스가기타소득으로열거된항목중어느항목에해당하는지검토해야함 1) 주택의임대 - 사업소득및양도소득 우리나라는주거용이아닌오피스텔이나상가를대상으로숙박공유영업을할수없기때문에주거용이아닌오피스텔이나상가임대소득의소득세규정은검토대상에서제외함 플랫폼을통해주택을임대할경우이를 숙박공유 로, 플랫폼을통해숙박공유서비스를제공하는개인공급자를 호스트 로함 가 ) 임대수입의과세 호스트가주택임대업을영위하는경우와숙박업을영위하는경우업종의정의, 관련법률과부가가치세및소득세규정에서차이를보임 숙박업은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으로, 농어촌민박사업용시설, 자연휴양림안에설치된시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용시설 92) 을제외함 93) 주택임대업은자기소유나임차한부동산을대여하고임대료를받는것을목적으로한사업임 94) 숙박업인경우소득세와부가가치세를부담하나, 주택임대업인경우일정규모미만인주택임대에대해서는소득세를비과세하고부가가치세는면세임 92) 공중위생관리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의숙박업은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용시설을제외하고있으며, 이는 관광진흥법 에서별도로규정 93)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서규정하고있으며보건복지부가관할 94) 민간임대주택법 에서규정하고있으며국토교통부가관할
Ⅳ. 공유경제활동에참여한개인공급자에대한과세제도 67 현재우리나라는숙박공유참여호스트의업종을명확하게제한하지않고있어, 주택임대업과숙박업에대한관련소득세규정을모두살펴봄 1 주택임대업 숙박공유를통해주택을임대할경우, 일정요건을만족한주택소유자의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의사업소득으로간주되며소득세가과세됨 소득세법 에따르면법에열거된업종에서영리를목적으로자기의계산과책임하에계속적이고반복적인활동을영위하고얻은소득은사업소득으로판단하며, 임대업을사업소득과세대상업종으로열거하고있어 95) 주택임대에서얻은소득에대해소득세가과세되는것이원칙임 부동산임대의경우 1주택을소유하고있거나보유주택수와무관하게주택임대로부터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 96) 면비과세됨 97) 1주택인경우도과세기간종료일기준기준시가가 9억원을초과한주택 ( 고가주택 ) 을임대하고얻은소득은과세됨 부동산임대를통해얻은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초과하면다른소득과합산하여종합과세하나, 2천만원이하면 2018년까지는비과세하고 2019년부터는종합과세와분리과세중선택할수있음 98) 종합과세인경우결정세액은다른소득과합산한후각종소득공제후소득세누진세율 (6~40%) 을적용해산출세액을계산하며, 산출세액에서세액공제나세액감면액을빼서종합소득결정세액을계산함 분리과세인경우결정세액은총수입금액에서총수입금액의 60% 와 400만원을차감한금액에 14% 의세율을곱해서계산함 99) 95) 소득세법 제 19 조 사업소득 제 1 항제 12 호 96) 총수입금액기준에따른비과세규정은 2018 년 12 월 31 일이전에끝나는과세기간까지발생하는소득에한하여적용됨 97) 소득세법 비과세소득 제 12 조제 2 호나목 98) 소득세법 제 64 조의 2 주택임대소득에대한세액계산의특례
68 결국주택을숙박공유에사용할경우임대수입은주택수, 임대에서얻은총수입금액에따라과세여부가달라짐 1주택을소유한자가얻은임대소득은소득금액과무관하게비과세됨 또한주택임대에서얻은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면보유주택수와무관하게비과세됨 종합과세대상인경우주택임대소득에대한장부를기장하면총수입금액에서주택임대와관련된필요경비를공제할수있음 대표적인필요경비항목은사업용고정자산의감가상각비, 사업용고정자산의현상유지를위한수선비, 관리비, 사업용고정자산의손해보험료, 이자비용, 재산세,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른지역가입자로서부담하는보험료등임 100) 또한, 주택임대에서발생한결손금은다른종합소득에서공제됨 101) 현재등록된소액주택임대사업자에한하여세액의 30% 를감면하는세액감면제 도 102) 를 2019 년 12 월 31 일까지한시적으로운영중임 2 사업자로등록된숙박시설운영사업자 우리나라는 관광진흥법 에서외국인관광객에게주택을임대할경우관할시 군 구에등록 103) 하고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104) 으로승인을받아야하며, 숙박공유에 99) 소득세법 제 64 조의 2 주택임대소득에대한세액계산의특례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122 조의 2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에대한사업소득금액계산특례 100) 소득세법시행령 제 55 조 사업소득의필요경비의계산 101) 소득세법 제 45 조 결손금및이월결손금의공제 제 2 항단서 102) 조세특례제한법 제 96 조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세액감면 103) 관광진흥법 제 4 조 104)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1 항제 2 호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6 조제 1 호에따른도시지역 ( 농어촌정비법 에따른농어촌지역및준농어촌지역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주민이자신이거주하고있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
Ⅳ. 공유경제활동에참여한개인공급자에대한과세제도 69 참여한호스트도이러한규정의적용대상에포함될것임 도시민박업으로신고하기위해서는외국인관광객에한정하여숙식등을제공, 주민이거주하고세대원이외국어서비스가가능할것, 그리고도시지역의연면적 230제곱미터미만의단독주택등에해당할것등의요건을만족해야함 105) 호스트는주택임대가아니라숙박업으로등록하도록안내하고있으며, 점검을위해 2017년 4월과 5월중문화체육부가경찰과지자체와합동으로숙박업신고를하지않거나, 도시민박업으로등록하지않고영업하는숙박업소를단속하기도하였음 106) 우리나라국세청에서는사업자등록을위한업종구분시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을사용하고있으며, 호스트는 관광숙박시설운영업 ( 코드번호 :551005) 으로분류함 외국인이아닌내국인관광객에대해빈방공유를원하는경우도 공중위생관리법 에따라숙박업으로등록을해야함 107) 숙박업으로등록된경우주택임대가아니므로주택임대에대한비과세규정이적 용되지않으며, 얻은수입과비용을모두사업소득으로신고해야함 필요경비로공제가능한항목등은주택의임대와동일할것임 을이용하여외국인관광객에게한국의가정문화를체험할수있도록적합한시설을갖추고숙식등을제공 ( 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 2 조제 6 호에따른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따라같은조제 9 호에따른마을기업이외국인관광객에게우선하여숙식등을제공하면서, 외국인관광객의이용에지장을주지아니하는범위에서해당지역을방문하는내국인관광객에게그지역의특성화된문화를체험할수있도록숙식등을제공하는것을포함한다 ) 하는업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 호가목또는다목에따른단독주택또는다가구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 호가목, 나목또는다목에따른아파트, 연립주택또는다세대주택 105) 이성엽 (2016) p.33 106) 노영훈 (2017) p.71 107) 이성엽 (2016) p.33
70 나 ) 양도소득의과세 주택의양도소득은과세되는것이원칙이나, 1세대가양도일현재 1주택을보유하고보유기간이 2년이상 ( 조정대상지역 108) 경우보유기간중거주기간이 2년이상 ) 인경우비과세함 109) 다만, 이경우주택을임대하기위하여구청에임대사업자등록 110) 과세무서에사업자등록 111) 을한경우보유기간의제한을받지않고양도소득비과세를적용받을수있음 임대사업자및사업자등록을한주택도주택양도소득비과세여부를결정하기위한주택수계산에포함함 숙박공유에사용한주택을양도한경우도주택양도소득비과세규정을적용받아 1 세대, 1주택, 2년보유 ( 조정대상지역은 2년거주 ) 요건을만족하면양도소득을비과세함 예를들어, 1세대 1주택을 2년이상보유하고 2년이상거주 ( 조정대상지역만해당 ) 하면서숙박공유를통해수입을얻었더라도해당주택의양도시양도소득비과세규정을적용받음 또한, 주택임대를위해임대사업자등록과사업자등록을한경우도 1세대 1주택을 2년이상보유하고 2년이상거주 ( 조정대상지역만해당 ) 에해당하면양도소득을비과세함 108)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전매량및주택보급률등을고려하였을때주택분양등이과열되어있거나과열될우려가있는지역으로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 109) 소득세법 제 89 조제 1 항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 조 110)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 5 조 111) 소득세법 제 168 조제 1 항
Ⅳ. 공유경제활동에참여한개인공급자에대한과세제도 71 2) 차량승차서비스제공에따른사업소득 우버를통해차량공유서비스를제공한개인공급자의활동이영리목적, 계속성과반복성, 독립성요건이충족할경우사업소득에해당하며소득세를부담함 112) 우버가제공하는서비스의종류는다양하나, 모두개인서비스업이나운수업에해당할것이므로소득세과세대상업종에해당함 3) 사업목적없는서비스제공에따른기타소득 사업소득으로분류되기위해서는영리목적, 계속성과반복성, 독립성요건을모두만족해야하므로이중하나라도만족하지못하면사업소득이아닌기타소득으로분류됨 공유경제의취지를감안할때숙박공유에참여한개인공급자중상당수는계속성과반복성없이서비스를제공하거나영리목적보다는문화교류등다른목적에서서비스를제공함 현행세법상기타소득의범위에 물품이나장소를일시적으로대여하고사용료로서받는금품 113) 이포함되어있으며, 숙박공유나차량공유중일부서비스가이에해당될것으로판단됨 현행세법상기타소득은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외의소득으로, 소득세법 에열거된경우에한하여과세됨 114) 차량공유서비스중일부는기타소득으로열거된항목중 고용관계없이수당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고제공하는용역 115) 을일시적으로제공하고받는대가에해당할것으로판단됨 112) 소득세법 제 19 조 사업소득 제 1 항 113) 소득세법 제 21 조 기타소득 제 1 항제 8 호 114) 소득세법 제 21 조 기타소득 115) 소득세법 제 21 조 기타소득 제 1 항제 19 호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