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정책제안 1 신 국민인수위원회 발 신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담 당 랑희 ( 인권운동공간활상임활동가, 010-6344-5808, rang2ya@gmail.com) 제 목 새정부경찰개혁정책제안서 발송일 2017년 6월 1일 ( 목 ) 1. 경찰의권한조정및조직개편과정보수집에대한통제를제안하는인권 시민 사회단체 ( 이하제 안단체 ) 는귀위원회에경찰의활동방식및기구개편의필요와방향에대해제안합니다. 2. 박근혜-최순실의국정농단이결국대통령의탄핵으로이어질수있었던것은국민들의민주사회에대한열망이었습니다. 특히새정부는경찰, 검찰, 국가정보원등과거권력을남용한기관들의조직개혁및민주적통제등개혁과제를요구받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검찰과국가정보원의개혁에따라자칫과도한권력을가지게될경찰의권한분산과기구개편은빼놓을수없는과제입니다. 3. 경찰은범죄수사뿐만아니라치안정보의수집, 경비업무등의권한이과도하게집중되어있는한편강력한중앙집권적경찰조직으로인해경찰이시민에봉사하는경찰이아니라집권세력의이익에봉사하는조직으로기능해왔습니다. 이에경찰의거대한권력을분산시키고시민의직접참여에의한민주주의적통제장치를도입하는방향에서경찰개혁과제를제안합니다. 4. 민주주의와인권에바탕을둔사회의시작은공안기구의개혁으로부터이루어집니다. 공안기구들은역할분담과공조를하면서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훼손하고있습니다. 각각의개혁과제와함께더불어총체적으로바라볼필요가있습니다. 제안단체들은새정부의주요개혁과제로서경찰의권한과정보수집에대한민주적통제방안과조직개편에대한정책을제안합니다. 위원회에서제안단체의제안서를검토하여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
경찰개혁정책제안 2 경찰의직무범위는매우광범위하여범죄수사뿐만아니라, 정보수집 경비 교통등다양한영역 에걸쳐있으며, 경찰은이를바탕으로막강한권력을지닌공안기관의하나로자리잡고있음. 그동안검찰개혁방안의하나로수사권의분리내지조정이거론되어왔음. 그러나경찰의수사권을확대함으로써검찰의정치적편향성을제어하겠다는식의수사권 기소권분리논의가경찰개혁에관한아무런논의없이진행되는것은위험성이매우큼. - 경찰은수사권에있어서검찰못지않게막강한권한을가지고있지만, 정치적으로는검찰보다더욱지배적정치세력에종속되어있음. - 수사권 기소권분리여부와상관없이, 경찰개혁은그자체로매우중요하고반드시필요한과제임. 경찰의집회 시위관리나대규모파업현장의공권력투입등에서경찰의권한남용내지인권침해의문제가매우심각함. - 2013년 12월철도파업당시철도노조간부들에대한불법사찰과민주노총건물침탈사건, 2014 년세월호참사관련집회에서차벽과물대포를동원한과도한공권력남용등경찰의공권력남용사례는열거할수없을정도임. - 2015년민중총궐기집회의경우백남기농민이물대포에맞아사망하는사건이발생하여국회에서청문회까지실시하였음에도불구하고경찰은어느누구도책임지는모습을보이지않고있으며, 진상규명을거부하고있음. - 박근혜의퇴진을요구하는시민들의촛불항쟁에대해서법원이지속적으로청와대 100m 앞까지의집회 시위를보장하도록결정하였음에도불구하고경찰은번번이금지통고내지제한통고를남발한바있음. - 경찰은집권정치세력을보호하기위해서라면경찰공권력을불법적으로동원하여시민들의집회 시위의자유와노동자의파업권을침해하는일을서슴지않고있으며, 이로인한인권침해의문제는이미우리사회의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심각하게위협하는상황에이르고있음. 경찰은정보수집에대한법적통제가미비하여경찰은 CCTV 통합관제센터나 AVNI 등의시스템을 법적근거없이구축하는등과다한개인정보수집이무차별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이처럼경찰은그권한이과도하게집중되어있을뿐만아니라, 강력한중앙집권적국가경찰조직 을바탕으로시민에봉사하는기관이아니라집권세력의이익에봉사하는조직으로기능해왔음. 그럼에도, 경찰의공권력남용에대한민주주의적 법치주의적통제장치가전혀담보되어있지않 은상황임. 기존의경찰위원회는이미이름뿐인기구로전락하였음.
경찰개혁정책제안 3 따라서경찰의거대한권력을분산시키고시민의직접참여에의한민주주의적통제장치를도입하 는방향에서경찰개혁이반드시이루어져야함. 이는수사권 기소권분리의문제와무관하게추진되 어야할중요과제임. 1) 경찰조직및권한의분산 수사경찰 ( 사법경찰 ) 과일반경찰 ( 행정경찰 ) 의분리 - 미국, 독일, 프랑스등외국에서는범죄수사업무를담당하는경찰조직과치안 교통등위험방지업무를담당하는경찰조직이상호분리되어있음. - 수사 ( 외사포함 ) 업무를담당하는경찰을가칭 수사청 으로하여독립된조직으로하고, 정보수집 경비 교통등위험방지업무를담당하는경찰조직을가칭 경찰청 으로경찰조직을이원화해야함. 경찰조직및권한의실질적인지방분권화 - 지방자치제가시행된지 20여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경찰조직과직무에있어서는아직도강력한중앙집권적경찰제도가유지되고있음. 경찰권한에대한민주적통제에도방해가되고있을뿐아니라지방자치의실질화에도부합하지못함.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등대부분의외국은지방자치제의발전과함께당연하게도범죄수사및치안등기본적인경찰업무는지방자치단체의업무로체계화되어있음. - 지방자치경찰제의도입은경찰권한의분권화와경찰행정의민주화를위해서반드시필요함. - 따라서국가경찰로부터독립적이고대응한권한을가진실질적인지방자치경찰제도입이필요함. 수사경찰과일반경찰의분리라는개혁방향과함께경찰조직의지방분권화는구체적으로아래와같은방향의개혁이필요함. 1 수사업무를전담하는 수사청 을국가단위의경찰조직 ( 가칭 국가수사청 ) 과광역지방자치단체단위의자치경찰조직 ( 가칭 지방수사청 ) 으로이원화함. 일반범죄의수사업무는 지방수사청 의전속적관할로하고, 국가수사청 은테러범죄 조직범죄 기타광역범죄등특정한범죄에대한수사권만행사하도록함. 2 경비 교통등의일반경찰조직은완전히광역지방자치단체단위의자치경찰조직 ( 가칭 지방경찰청 ) 으로전환함. 국가단위의일반경찰조직은두지않고, 전국적인긴급사태가발생한경우에는관할지방경찰청의요청에의하여각지방경찰청의인력과장비를공조하도록함. < 그림 > 경찰조직과권한의분산 국가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국가수사청지방수사청지방경찰청
경찰개혁정책제안 4 2) 실질적인감독기능을지닌시민참여독립기구로경찰위원회설치 경찰권력의민주성 책임성을담보하기위하여시민참여의독립기구인 경찰위원회 를국가및각 지자체별로설치되는수사청 경찰청에대응하여설치함. 경찰위원회는주민참여주도하에실질적으로경찰조직을통제할수있는독립기구로구성함. - 경찰위원회에경찰위원으로참여하고자하는사람을공개모집하는등으로시민참여중심의경찰위원회를구성함. - 경찰위원회구성에정부 ( 중앙또는지자체 ), 사법부, 입법부 ( 국회및지방의회 ) 가고르게관여하도록함으로써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을확보하도록해야함. - 경찰위원회의인적구성에소수자, 여성, 인권등을대변할사람이반드시포함되도록함. 경찰에대한상위감독기구로서경찰위원회의권한을아래와같이함. 1 경찰청장 ( 혹은지방경찰청장 ) 임면권또는추천권 / 해임권또는해임요구권 2 경찰청장 ( 혹은지방경찰청장 ) 에대한직무정지권 3 정책이나사건처리등에서시정요구권 4 독자적인훈령제정권 5 연차별경찰활동계획공표 6 연차별경찰활동에관한평가보고서공표 7 특정사안에대한소환조사권 8 경찰청관할사무에대한감찰권
경찰개혁정책제안 5 1999년대법원은누구든지 자기의얼굴기타모습을함부로촬영당하지않을자유 를가진다고하면서, 수사기관이범죄를수사함에있어현재범행이행하여지고있거나행하여진직후이고, 증거보전의필요성및긴급성이있으며, 일반적으로허용되는상당한방법에의하여촬영을한경우 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영장주의가적용된다고판시하였음 (99도2317 판결 ). 그러나현재영상정보를비롯하여경찰의국민개인정보수집에대한적법한통제가이루어지고 있다고보기어려움. 특히디지털시대경찰은법원영장등외부통제장치없이대량의정보를사실상무제한으로제공받아왔음. 수사편의앞에적법절차원칙등국민기본권이사실상무력화한상황. - 지난 2014년 박대통령비난낙서범 잡겠다고지자체에기초수급자수천명정보를요구 1) 하는등공공기관으로부터국민개인정보를제한없이제공받아왔음. ( 장애인 활동보조인수백명에대한무영장저인망수사사건 2) 의경우헌법심사중 ) - 때로는건강정보등민감한개인정보역시영장없이경찰에제공되어왔음. ( 철도노조조합원에대한건강보험무영장자료제공사건 3) 의경우헌법심사중 ) 더욱큰문제는경찰이명확한법적근거없이범죄수사이외범죄예방명목으로다양한국민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를구축운영하고있다는사실임. - 경찰은 CCTV, 차량번호자동인식장치 4), 블랙박스, 채증장비, 바디캠등다양한장비를이용하여국민의영상정보를점점더방대하고수집하고있으며택배회사등민간회사블랙박스영상까지제한없이제공받고있음. : 이중일부는데이터베이스로집적하거나지능화하여정밀하게분석되는데사용하고있음. - 범죄정보관리시스템 (CIMS) 의경우범죄예방을구실로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 등기존법률이허용하는범위를넘어서피해자, 참고인등방대한국민정보를경찰이자의적으로보관운영해왔다는점에서논란이일었음 5). : 현재도구체적인법적근거없이 < 수사첩보수집및처리규칙 > 에의해운영되는 CIAS의경우마구잡이입력또는조회로인한피해가제보되고있음. - 최근경찰은범죄통계를이유로빅데이터로 SNS 게시내용등국민개인정보를무작위로수집할계획을밝혀논란이일고있음. : < 관련기사 > SNS 등온갖개인정보긁어모아 위험한범죄예측시도 6) : 경찰은유사한맥락에서범죄예방정보통합관리시스템 7) 을추진하고있음. 1)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59895.html 2) http://act.jinbo.net/wp/9582/ 3) http://act.jinbo.net/wp/7998/ 4) http://www.hani.co.kr/arti/661460.html 5)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5240.html 6) http://www.hani.co.kr/arti/economy/it/729502.html#csidx74235e754e076e4941aba1a1568c9eb
경찰개혁정책제안 6 핵심문제는경찰이방대한개인정보를처리하면서도각각의목적에따른수집, 사용및제한에대해구체적으로규정한법률적근거를마련하고있지않다는것임. 경찰이구체적인법률없이경찰법및경직법상포괄적인규정 ( 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 ) 이나자체적인지침에의해서만관행적으로개인정보를처리하기때문에오남용과정보인권침해논란이계속되어왔음. 경찰은통제되지않는권력을오남용하여과도한집회채증논란 8) 을빚어왔으며교통정보수집용 CCTV를목적외로이용하여 CCTV 집회감시논란 9) 도일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설립한 CCTV 역시본래시설안전, 주차단속등그설치목적별로수집및운영되고있었음. 그런데본래목적을넘어서는 목적외 불법처리가만연해졌음. 특히법률상제 3자인경찰이영상을실시간으로상시제공받거나때로는통합관제센터를사실상운영하면서영상조작 10) 에도관여하는것으로드러났음. 결론적으로경찰이교통단속, 물류운송등개인정보를본래수집목적을넘어서서무제한으로제공받고있는데이에대한법률적통제 ( 범죄예방용 ) 나적법절차 ( 법관이발부한영장으로통제 ) 등이준수되고있지않음. - 그간국민의집회시위권리행사에보여온경찰권의남용과그폭력적인행사에대하여국민의분노와불신이쌓여왔음에도불구하고, 경찰의정보권한오남용에대해서아무런사회적통제및제도적대책이존재하지않음. 1) 공공기관이보유한개인정보에대한경찰의무영장수집에대하여법원등사회적통 제와감독장치마련 ( 개인정보보호법제 18 조제 2 항제 7 호개정 ) 2) 경찰의광범위한개인정보수집의근거가되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 2 조의 치안정보 수집 작성및배포 삭제 3) 경찰의영상장비및데이터베이스운용등경찰의무차별적인개인정보수집과이용 에대하여원점부터필수성과비례성검토및법률에따른통제추진 7)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1f6g0j7t2b7k1b7o2s8i4w5t7p7h6 8) http://www.newscham.net/news/print.php?board=jinbo_media_01&id=2700 9) http://www.hankookilbo.com/v/591875cdd6f941119605669a91526b3a 10) http://act.jinbo.net/drupal/sites/default/files/20140324repor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