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사회 인사말 김지미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04 발제 통신자료제공제도의문제점과입법대안 이호중교수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07 피해사례 ➊ 민주노총통신자료조회분석결과 (1차) 박병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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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헉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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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서 사회 인사말 김지미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04 발제 통신자료제공제도의문제점과입법대안 이호중교수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07 피해사례 ➊ 민주노총통신자료조회분석결과 (1차) 박병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협실장 ➋ 국가기관의 416세월호참사피해가족통신자료조회장동원 ( 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진상규명분과팀장 ➌ 전국언론노동조합조합원통신자료제공내역실태조사 1차결과방준호 한겨레신문사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토론 ➊ 고객만모르는통신자료제공현황에관하여양홍석변호사 법무법인이공, 참여연대공익법센터 ➋ 통신자료요청사유정보비공개분석및제도개선과제조민지활동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➌ 미래창조과학부 45 ➍ 방송통신위원회 46 ➎ 경찰청 47 별첨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4 인사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이재정입니다. 통신자료제공제도는수사기관이전기통신가입자의개인정보를가입자의동의없이취득할수있음에도이를통제하는장치가없고, 정보주체에게사후통지하는절차도마련되어있지않아프라이버시침해의문제가빈번히제기되어왔습니다

5 헌법재판소 2010헌마439 결정의다수의견은수사기관의통신자료제공요청을전기통신사업자가거부하더라도불이익이없으므로, 수사기관의통신자료취득행위가공권력의행사가아니라고판단하였지만, 실제실무에서는수사기관의요청을받은전기통신사업자대부분이수사기관의요청을거부하지못하고통신자료를제공하고있으므로사실상강제적성격이있는것입니다. 이러한이유등으로지난 2014년국가인권위원회는범죄수사를목적으로수사기관이통신관련자료를취득함에있어제도의남용을방지하고국민사생활의자유및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하여영장주의의지배와자료제공의요건을강화하는방향으로관련법개정을추진해야한다는권고를내린바있습니다. 또한 2015 년 11 월 5 일, 유엔자유권위원회는한국수사기관이영장없이통신 자료를요구하는것에대해우려를표하고한국정부에이용자정보는영장이있 을때만제공할것을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상반기, 통신자료제공관련공동대응단체들이접수된사례 900여건을집단적으로분석해본결과여전히특별히수사대상으로소환된적없는국회의원, 변호사, 기자, 평범한직장인의통신자료가광범위하게제공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세월호참사유가족에대한통신자료까지경찰과국정원등수사 기관에제공되었음을확인할수있었으며, 특히통신자료제공요청의사유가되 었던국가보안법위반수사대상자경우 1 년간통화내역에포함된 인적사항 이 - 5 -

6 수백개에이르는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 이는명백한수사권남용으로, 그동안수사기관이기본권침해를줄이기위해 어떠한노력을해왔는지의문스러운지점입니다. 이렇듯수사기관의지나친권한남용이갈수록증가하고있는상황속에서저는지난 10월 11일, 통신자료제공제도개선을위해활동해온인권시민단체 (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 활 ',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와함께전기통신사업법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하였습니다. 법안은전기통신사업법에대한법원통제에대한이용자에대한통지의무도입으로정보 수사기관의통신자료제공오남용을막기위한내용을담고있으며, 오늘입법공청회를통해여러문제점과대안을심도깊게논의하는자리가되었으면합니다. 끝으로오늘공청회를함께기획하고준비해주신여러인권시민단체활동가분들과, 발제와토론에참여해주신여러분들께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공청회를공동주최해주신박홍근의원님과함께부당한통신자료제공제도의 문제점을바로잡고위해앞으로도더욱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발제 통신자료제공제도의문제점과입법대안 이호중교수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별지

8 피해사례 1 민주노총통신자료조회분석결과 (1 차 ) 박병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협실장 1. 자료개요 1) 기본개요 - 조회기간 : ~ 년간 - 조사방법 : 본인이통신사에직접요청, 민주노총에서팩스, 메일등으로수합 - 대상 : 94명 - 건수 : 681건 * 1명당평균 7.24건의감찰 * 최다대상자 : 민주노총이영주사무총장 (31건. 매달 2.6건 ) 2) 조직별조회횟수 민주노총사무총국 43 명 457 건 공공운수노조 16 명 101 건 - 8 -

9 인천본부 4명 21건 충북본부 2명 15건 사무금융연맹 2명 15건 강원본부 1명 3건 대전본부 2명 6건 경기본부 1명 4건 화학섬유연맹 3명 10건 금속노조 4명 7건 건설산업연맹플랜트건설노조 1명 7건 전교조 1명 6건 서울본부 1명 5건 울산본부 2명 5건 보건의료노조 1명 2건 서비스연맹학교비정규직노조 1명 1건 기타 9명 16건 - 9 -

2. 분석결과 1) 기관별조회횟수 - 경찰 585건 - 국정원 83건 - 검찰 13건 2) 문서번호별횟수 - 서울지방경찰청 2015-09447 65건 ( 최다 ) - 서울지방경찰청 2015-09524 43건 - 서울지방경찰청 2015-08946 33건 - 서울남대문경찰서 2015-01637 31건 - 서울지방경찰청 2015-08588 31건 -

10 2. 분석결과 1) 기관별조회횟수 - 경찰 585건 - 국정원 83건 - 검찰 13건 2) 문서번호별횟수 - 서울지방경찰청 건 ( 최다 ) - 서울지방경찰청 건 - 서울지방경찰청 건 - 서울남대문경찰서 건 - 서울지방경찰청 건 - 서울남대문경찰서 건 - 서울지방경찰청 건 - 서울지방경찰청 건 - 서울지방경찰청 건 - 서울지방경찰청 건 - 서울지방경찰청 건 3) 월별조회횟수 년 3 월 9 건 년 4 월 10 건

11 - 2015년 5월 9건 년 6월 17건 년 7월 29건 년 8월 20건 년 9월 6건 년 10월 14건 년 11월 123건 년 12월 386건 년 1월 42건 년 2월 11건 년 3월 5건 4) 특이사항 민주노총사무총국을대상으로서울지방경찰청의긴급요청이 집중되어있음. 긴급요청이란서면도없는요청을말하는것으로긴급한사유가무엇인지, 긴 급요청후사후자료제공요청서를모두제출하였는지확인될필요가있음 서울지방경찰청긴급요청건공공운수노조 강 서울지방경찰청긴급요청 민주노총 _ 사무총국 정 서울지방경찰청긴급요청 민주노총 _ 사무총국 이 서울지방경찰청긴급요청 민주노총 _ 사무총국 손 서울지방경찰청긴급요청 민주노총 _ 사무총국 변 서울지방경찰청긴급요청 민주노총 _ 사무총국 문

12 서울지방경찰청긴급요청민주노총 _ 사무총국김 서울지방경찰청긴급요청건사무금융연맹정 서울지방경찰청긴급요청건사무금융연맹정

13 피해사례 2 국가기관의 416 세월호참사피해가족통신자료조회 장동원 ( 사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진상규명분과팀장 1. 개요 416세월호참사피해가족들은참사초기부터정부기관의감시, 감청등다양한방식의인권피해를경험하고인식하고있었음 이러한정부기관의감시를객관적으로입증하기위해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피해자인권침해사찰시도과정과그주체에대한조사신청을함 그러나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강제종료되면서아직최종결과보고서가나오지않은상태임.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사실조회 를통해국가기관의피해가족들에대한감시를일부확인할수있을것으로보임

14 2. 피해가족통신자료제공사실조회결과 피해자통신조회기관조회시기건당시직책 2학년 1반장애진아빠장동원 2학년 3반유예은아빠유경근 종로경찰서 국가정보원 종로경찰서 남대문경찰서 건진상규명분과팀장 2 건집행위원장 2학년 5반김건우엄마김미나 2학년 5반김건우엄마박영미 2학년 5반이창현아빠이남석 서울은평경찰서 건회원 서울은평경찰서 건회원 국가정보원 건회원 2학년 7반전찬호아빠전명선 2학년 7반정동수아빠정성욱 충남세종경찰서 종로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남대문경찰서 인천지방검찰청 경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운영위원장 2 건선체인양분과장 2 학년 7 반서울지방경찰청 건회원

15 오영석아빠오병환 2학년 9반임세희아빠임종호 경남지방경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건회원 피해가족 19 명신청중 9 명의가족이국가정보원을비롯한국가기관의 통신 자료제공사실 을확인할수있었음 3. 통신조회시기 416 참사관련이슈 2015년 4월 - 참사 1주기범국민대회경찰의과잉진압과시행령폐기요구시기 2015년 5월 - 정부시행령강행규탄시위과잉진압 4.16연대참사 1주기범국민대회배후세력지목 2015년 6월 연대창립총회, 정부시행령폐기개정안수용국민서명 2015년 7월 - 참사 1주기범국민대회주도혐의로 4.16연대박래군, 김혜진위원사전구속영장신청 2015년 12월 - 특조위청와대조사방해해수부지침문건대응및청문회개최 2016년 3월 - 416특별법개정안과특검촉구를위한기자회견과단식농성돌입

16 4. 분석 국가기관이피해가족의동의없는통신자료의무단수집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으며, 2015년 5월 ~7월사이에가장많은조회가이루어졌다는사실을확인 통신자료무단수집당시 416가족협의회의직책이있는가족뿐만아니라참사의진상규명에적극적으로활동한가족들에게도이루어진것을확인할수있음 2015년 5월 29일종로경찰서 3건 ( 유경근, 장동원, 전명선 ), 2015년 7월 14 일서울은평경찰서 2건 ( 김미나, 박영미 ), 2015년 12월 18일국가정보원 2건 ( 이남석, 임종호 ) 등같은날여러명의가족의통신자료를요구한사례를확인가능 특히 2015년 12월 ~2016 년 1월은 416세월호참사와관련된큰이슈가없었던시기로, 국가정보원에통신자료를제공당한 3명의가족 ( 이남석, 임종호, 장동원 ) 의별다른공통점을발견하기어려움 5. 향후과제 전체가족을대상으로조사할시더많은가족들이국가기관에의해통신자료가제공되었을것이라생각됨 피해가족을향한국가기관의사찰시도에대해서진상규명활동을계속이어나갈예정

17 피해사례 3 전국언론노동조합조합원통신자료제공내역실태조사 1차결과 방준호 한겨레신문사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1. 실태조사개요 1) 실태조사참여언론사 일간신문 ( 전국 ) : 한국일보, 한겨레 (2) 일간신문 ( 지역 ) : 경남도민일보, 인천일보 (2) 주간신문 ( 지역 ) : 울산저널 (1) 전문매체 : 매일노동뉴스, 미디어오늘, 노동자연대 (3) 인터넷매체 : 오마이뉴스, 민중의소리 (2) 시사주간지 : 시사인 (1) 뉴스통신사 : 연합뉴스, 뉴시스 (2) 지역방송 : JIBS제주방송, 대구MBC (2)

18 보도전문채널 : YTN (1) 지상파방송 : CBS (1) 기타 : 전국언론노동조합중앙사무처, 민주언론시민연합 (2) 17개언론사, 2개단체총 19개조직참여 2) 조사및조회기간 조사기간 : 2016 년 3 월 10 일부터 3 월 25 일까지 조회기간 : 2016 년 3 월부터 2016 년 3 월까지 1 년간 3) 조회대상자수 : 총 97 명 4) 조회건수 : 총 194 회 (1 명당평균 2 건의요청을받음 ) 5) 최다대상자 언론사 : 한겨레와뉴시스에서기자 1 명에게각각 7 회에걸쳐통신자료요청 단체 : 언론노조백재웅조직실장 1 명에게 10 회에걸쳐통신자료요청 6) 언론사별현황 언론사 인원 조회 한겨레 37명 81회 CBS 11명 19회 한국일보 9명 12회 YTN 7명 8회 미디어오늘 6명 9회

19 언론노조 4명 18회 시사인 4명 11회 오마이뉴스 4명 5회 인천일보지부 3명 5회 뉴시스 2명 8회 매일노동뉴스 1명 5회 연합뉴스 1명 3회 울산저널 1명 2회 대구MBC 1명 2회 노동자연대 1명 1회 JIBS제주방송 1명 1회 경남도민일보 1명 1회 민중의소리 1명 1회 민주언론시민연합 2명 2회 합계 ) 직종별현황 기자 : 84명 PD : 4명 영상편집 : 2명 엔지니어 : 1명 언론노조중앙사무처및언론단체 : 6명 언론노조중앙사무처제외하고현업자중노조전임자 5명

20 2. 분석결과 1) 기관별조회현황 국가정보원검찰경찰군 ( 국방부검찰단육군수사단 ) 4 기관 조회수 비고 국가정보원 37 내국인수사권과정보수집권제한 검찰 52 경찰 101 군 ( 국방부검찰단, 육군수사단 ) 4 민간인사찰금지 합계

21 2) 시기별조회현황 년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2016 년 1 월 2 월 3 월 구분 건수 2015년 3월 11 4월 7 5월 22 6월 19 7월 15 8월 2 9월 10 10월 7 11월 21 12월 년 1월 16 2월 8 3월 2 합계

22 3) 특이사항 조회당시육아휴직자, 논설위원에게도수사기관에서통신자료요청 PD들의경우시사및뉴스프로그램제작진들대상으로통신자료요청 세월호 1주기집중취재기간, 민중총궐기집중취재기간인 2015년 5월과 2015년 12월에통신자료조회집중 전국일선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본청, 전국지방검찰청및지청, 국가정보원, 국방부검찰단, 육군수사단가릴것없이수사기관에서수시로현업언론인들통신자료무차별조회 특히기자들의취재와연관된수사기관이통신자료요청한정황들도있어문제가더욱심각함 3. 문제점및대응방안 통신자료조회만으로도수사기관이제보자, 공익신고자가언론사취재진누구와접촉했는지여부를확인할수있어취재활동과언론자유를위축시킬수있음. 통신자료조회를통해획득한정보는건강보험, 형사사법정보 ( 수사경력, 범죄경력 ), 차적과차량이동경로, 공공기관보유정보 ( 건강, 주민등록, 학적 ), 소득수준, 직장등추가정보조회로이어질수도있음. 지상파방송사의경우법인폰을이유로통신자료제공내역조회조차불가능한 상황. 수사기관은법인폰가입자라할지라도 ( 주 ) 문화방송, 한국방송공사, SBS 등에소속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어개인가입자와마찬가지로취재원,

23 공익제보자를밝혀낼가능성있음 어떤목적으로통신자료를요청했는지수사기관이전혀밝히지않고있어언 론인들의개인정보인권침해는물론, 수사기관이제보자를색출하는데악용 하거나취재를차단, 방해하는데악용할우려있음 특히 2015년 11월민중총궐기과정에서부상당한백남기농민을부축자가라디오방송에출연해인터뷰한후보안경찰이제작진에출연자확인을요구하는등공안당국의노골적인개입사례도있었던만큼, 시급한제도개선이필요함 ( 주변인물통신자료조회한후해당언론사제작진과통화내역확보하면신원특정가능함 ) 가입자가법인이더라도이용자는개인이기에망법상이용자를개인으로해석해지상파방송사나대기업등법인폰가입자들도수사기관이본인의통신자료를조회했는지확인할수있도록조치해야함. 이는방통위와미래부가통신사들에권고만해도실행할수있음. 현재, 방통위와미래부는 불가 하다는것이공식입장. 원칙적으로무분별한통신사찰을규제하되, 당장은수사기관과이통사는통신자료를요청한당사자들에게관련사실을통보해야하며, 왜, 어떠한목적으로사용했는지도밝혀야함. 이통사는가입자들에게이와같은사실알지지않을경우수사기관에자료또한제출하지말아야함

24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통신자료는 요청할수있고 ( 정보 수사기관 ) 따를수있다 ( 전기통신사업자 ) 고만규정하고있어정보 수사기관과통신사모두남용책임을떠넘기고있음. 법원또한자료제공의책임을통신사 ( 헌재2010 헌마 439결정 ) 와정보 수사기관 ( 대법2012 다105482) 에각각미루어국민의피해와혼란가중. 3월 3일자시행테러방지법역시민감정보포함국민개인정보와 GPS, WIFI 등위치정보를 요구할수있다 고만규정하고있어국정원의정보수집권역시무차별악용될가능성높음 이번조사는극히일부조합원들이참여한것으로빙산의일각에불과할것으로보임. 현재조회대기중인사례도많고, 조사에참여하지않은조합원들도많아, 언론노조가입언론사를넘어기자협회, PD연합회등직능단체들과현업언론인전수조사해공동대응해나가야함. 또한수사기관이정보수집한것으로확인된언론인은가족까지사례취합할필요있음 통신사, 수사기관을대상으로한언론인집단손해배상소송검토, 방통위와 미래부의적극적인역할과규제강화촉구, 20 대국회에서관련법제도개선 운동 ( 국민사찰방지법 ) 을정보인권운동단체, 시민들과함께진행해나갈예정

25 토론 1 고객만모르는통신자료제공현황에관하여 양홍석변호사 법무법인이공, 참여연대공익법센터 1. 현행통신자료제공 ( 요청 ) 전기통신사업법상통신자료제공 ( 요청 ) 제도 1) 는영장에의하지않은정보수사기 관의정보획득절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규범적으로는 통신자료제공요청에응하는것은전기통신사업자의선택에불과한것으로, 통신자료제공제도는임의수사의일종이라고판단하였으나 ( 헌법재판소 헌마 439 결정 ), 현실세계에서이동통신사들은그동안정보수사기관의통신자료제공요청에 100% 응해왔고, 이는정보수사기 1) 법은통신자료제공 요청 이라정하고있으나, 민간사업자에게官의요청은令과다름이없으니이제도의본질은통신자료제공요청제도가아니라통신자료제공제도이고, 이는최근대법원이판단한바와같이민간사업자가보유하고있는고객의정보를고객의동의없이제공하는것에대한민간사업자의면책에주안점을두고있다고평가할수있습니다

26 관의 公文 이사실상법원의 令狀 과같은사실상강제력을발휘한결과라고평 가할수있습니다. 최근박홍근의원실에서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의하면, 통신 3 사가제공한통신자료의수가전화번호기준으로 2014 년약 1,000 만건, 2015 년 약 800 만건에이릅니다. 14~ 15 년통신사별통신자료제공현황 ( 단위 : 건 ) * 미래부제출자료편집 SKT KT LGU+ 합계 2014 년 2015 년 전화번호수 5,283,408 2,487,827 2,414,819 10,186,054 문서수 320, , , ,644 전화번호수 3,205,643 2,460,217 2,356,120 8,021,980 문서수 340, , , ,956 이런엄청난규모의통신자료제공을 요청 하고그요청에응해통신자료를 제공 할수있는것은, KICS를통해전자적으로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내부결재처리해발송하고이를이통사들이전자적으로처리해다시발송하는시스템을구축하면서가능해졌습니다. 결국정보수사기관이사기업인이통사들의고객정보서버에보관되어있는정보를열람하는것이간편해짐에따라통신자료제공요청제도를이용하는데절차적통제가사실상약해진것이과도한통신자료제공요청으로이어진것으로보입니다. 이로인해이통사들의고객정보서버는사실상정보수사기관의서버와같이활용되고있어 통신자료 의수집, 저장, 관리, 활용이아웃소싱된것과다름이아니게되어버렸습니다

27 그런데과연통신자료제공요청제도이런상황을염두에둔것인지는의문입니다. 현행통신자료제공제도는 전기통신법제5조제2항에서그연원을찾을수있습니다 2). 유신시대에만들어진 공중통신업무에관한서류의열람, 제출 제도는 제정된공중전기통신사업법제82조제2항으로조문위치를옮겼다가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전부개정되면서현재와같은형태로만들었습니다. 40년전처음제도가도입될당시에는인터넷, 휴대전화는물론이고가정에전화기한대도없던시절이었는데, 그이후정보통신분야는눈부신발전을거듭해오늘날우리나라에서는대부분의국민이스마트폰을 1대이상보유하고있고각가정에서는초고속인테넷망을사용하게되었습니다. 통신의수단, 내용이 40년전과는양적으로나질적으로달라진것입니다. 그런데여전히법은 40년전과크게다르지않습니다 3). 2) 전기통신법 [ 시행 ] [ 법률제3091 호, , 전부개정 ] 제5조 ( 통신비밀의보장 ) 1 공중통신업무에종사하는자또는종사하였던자는그재직중에통신에관하여지득한타인의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전신관서 ( 제8조의규정에의하여전보에관한업무를위탁취급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또는전화관서 ( 제8조의규정에의하여전화에관한업무를위탁취급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는수사상필요에의하여관계기관으로부터공중통신업무에관한서류의열람제출의서면요구가있을때에는이에응할수있다. 3) 그동안통신비밀보호법의개정과정에서통화내역등통신사실확인자료를얻기위해서는법원의허가를받도록법개정이이루어졌으나, 통신자료에대해서는그중요성을인식하지못한채이부분에관한개정논의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2012년결정이후임의수사에불과하고, 포털사들의통신자료무영장제공거부로인해사회적논의순위에서밀려있었던것이사실입니다. 그러나통신자료를통해확보하는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의정보는수사기관의확보할수있는개인에관한정보에접근하기위한 KEY 로기능하고있고, 특히우

28 사실통신자료에대해사회적으로관심이크지않았는데, 2010년유인촌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공항에서김연아선수를격려하는과정에서김연아선수를안으려는듯한행동을하자김연아선수가이를피하는듯한행동을한장면이방송사카메라에포착되었고이후이부분동영상은 회피연아 동영상이라는이름으로인터넷게시판등에널리퍼지게되었습니다. 그런데유인촌전장관은이를자신에대한명예훼손으로보고, 네티즌들을고소하였고사건을접수한종로경찰서는 Naver 등에통신자료를제공해줄것을요청해게시판이나블로그, 인터넷카페에해당동영상을올리거나링크로걸었던네티즌의신상을파악하였습니다. 그중한명 ( 차경윤氏 ) 이종로경찰서의소환을받게되었고이수사과정에서 Naver 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가고객의정보를무조건영장도없이수사기관에제공하는것이타당한것인가에관한문제제기가있었습니다. 차경윤씨는 Naver를상대로고객의정보를수사기관 ( 종로경찰서 ) 에제공한것에대해위자료를청구하는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제기하였으나 심에서패소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가합72873). 이에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은 Naver 의책임을인정하고위자료로 50만원을지급하라는판결을선고하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1나 19012). 서울고등법원이이와같은판결을하게된데에는여러가지이유가있을수있으나 헌법재판소가통신자료제공요청은임의수사라고판단한점, 제정된개인정보보호법의시행으로개인정보에 리의경우이름, 주민등록번호를기반으로개인에관한거의모든정보가체계화되어있기때문 에통신자료는정보주체의다른정보에접근하기위해반드시필요한정보입니다

29 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진점등도주요한계기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자로서는수사기관이형식적 절차적요건을갖추어통신자료제공을요청할경우원칙적으로이에응하는것이타당하다 라는등의이유로원심판결을파기환송하였고, 환송심은원고 ( 차경윤 ) 의항소를기각하는판결을선고하였습니다 ( 이에대해서는다시재상고해사건이다시대법원에계속중입니다 ). 한편, 서울고등법원이 Naver 의책임을인정하는판결을선고하자 2012년말부터 Naver, Daum, NateOn 등국내주요포털사들은통신자료임의제공을중단하겠다고선언하였고현재까지그상황은유지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이통신자료를임의제공한것이위법하다고판단하였음에도 ( 대법원에서파기환송되었으나 ), 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피고, KT, LG U+ 등은계속통신자료를임의제공하겠다고하였고이결정은현재까지유지되고있습니다. 그런데차경윤氏와같이우연히유인촌전장관이고소하면서 ( 후에고소를취하하여차경윤에대한형사사건은죄가안됨으로종결되었습니다 ) 자신의통신자료가제공된사실을알수있는경우즉, 수사의대상이되어통신자료제공사실을인지할수있는경우외에는통신자료제공시전기통신사업자, 정보수사기관누구도정보주체에대해서는제공사실을통지하여주지않기때문에자신의정보가제공되었는지여부도알수없었습니다. 이에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등시민단체들은통신자료제공여부를확인

30 해보자는캠페인을벌였고, 그결과이동사들은시민들의요구에제공여부를확인해줄수없다거나아예응답조차하지않았습니다. 이에대해 통신3사의각고객 1명씩을선정하여각통신사를상대로통신자료제공현황을알려달라는것과함께통신자료제공현황을알려주지않은것에대한손해배상청구를하게되었습니다 선고된 1심판결은이통사가고객의통신자료제공현황은알려주되, 통신자료제공현황을알려주지않았던것에대해서는위자료를인정할수없다는것이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 ). 쌍방이이에불복하여항소하였고항소심법원은 통신자료제공현황을알려주고, 통신자료제공현황을알려주지않은것에대해위자료 30만원을지급하라는판결을선고하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4나 ). 물론이사건에대해서는이통사들이상고하여현재상고심에사건이계속중에있습니다 ( 대법원 2015다208856) 서울고등법원이통신자료제공현황을알려주고, 이를알려주지않을경우위자료를지급해야한다는취지로판단하자, 이통사들은그제야통신자료제공여부를확인할수있는절차를마련하였습니다. 당초통신사들의직영점을직접내방해야만통신자료제공여부를확인해주던것이방송통신위원회에시민단체들이정보통신망법상개인정보를수집하는것보다더어려운방법으로현황을알려줘서는안된다는규정을들어민원을제기하자방송통신위원회가이통사들에게개선권고를하였고현재와같이웹상에서로그인해서통신자료제공내역을확인할수있게되었습니다

31 이렇게자신의개인정보 ( 통신자료 ) 가정보수사기관에제공되었는지여부를확인할수있게된것이법개정에의한것이아니라법원의판결에의한것이라는점에서통신자료제공제도와관련하여서는법원이제도개혁내지개선을선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Naver 의손해배상책임을인정한서울고등법원 2012년판결을파기하면서사람들이자신의통신자료가아무런거리낌없이정보수사기관의손에들어가게된것이아니냐는불안감에휩싸이게되었고, 이는실제통신자료제공요청건수가년간 1,000만건을넘어서는데도정보수사기관의통신자료제공요청건수는향후계속증가하게될것이라는예상으로더증폭되게되었습니다 대법원파기환송판결이후언론노조에서소속회원인기자들을상대로통신자료제공내역을확인하도록했고, 다른시민사회단체활동가, 정당관계자들, 국회보좌관들을중심으로자신의통신자료제공내역을확인하게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국정원,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등이하나의문서로수십개의전화번호를사용하는사용자의통신자료를요청한것이밝혀졌고, 기자들에대해서도상시적으로통신자료제공요청을해온사실을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통신사들은하나같이통신자료제공요청서의요청사유, 정보주체와의연관성은제외한채불완전한통신자료제공현황만을알려주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통신자료제공현황을알려주라고할때의취지 는정보주체로서개인정보관리통제권을적절히행사하기위해서는자신의정보를

32 누가, 언제, 왜, 어느범위가가져갔는지확인할수있도록통신자료제공현황을 공개하라는것인데도, 이통사들은어떤협의를거쳤는지알수없으나통신자료 제공요청서의정보일부만공개했습니다. 처음통신자료와관련한공익소송을기획할때이런상황을예상하지못한것은아니지만, 사실상전국민의개인정보를관리하고있는이통사들이자신들에게돈을주는고객을보호하기보다는官의입장에충실한태도를보이면서고객의요청을거절하는상황이조금이라도바뀌길기대했습니다. 그러나이통사들은여전히고객들에게는높은장벽위에서있는존재이고, 정보수사기관은일반인이함부로대하기에는더높은곳에있어감히범접하기어려운존재이니이대로 통신자료가제공되었나보다, 합법적으로잘처리했겠지, 수사등이끝나면적절한절차를거쳐잘폐기하겠지 라고생각하고포기할수밖에없는상황에이르렀습니다. 아마통신자료제공내역을확인했던대부분의사람들은이단계에서포기했을것입니다. 정보수사기관이필요한경우정보를적시에획득할수있도록하는것도공익상필요하지만, 이렇게대규모로사기업이관리하고있는일반시민들의정보가적절한통제절차없이활용될수있다는것은과도한정보수집으로이어져형사사법절차의적정성을담보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개개사건에서정보주체의 privacy 를보호하기어렵다는측면에서묵과할수없는문제를내포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더큰문제는이런문제를현재의시스템으로는개별통신자료제공과관련하여발견하기도어렵고, 이를막을만한장치가전무하다는점입니다

33 그래서이통사가통신자료제공요청을받은경우최소한통신자료제공요청서에기재해야할필수적기재요소중 요청사유, 이용자와의연관성 부분에관하여심사할필요가있고, 법상요건을갖추지못한통신자료제공요청에대해서는거부해야하고, 만약통신자료를제공한경우에는이를획득한정보수사기관이당해정보주체에게통지하는절차가도입되어야합니다. 이런제도적뒷받침없이개인이정보수사시관의권한남용에대해서인지하는것자체가불가능하기때문에통신자료제공요청과그에응한통신자료제공과정에대해문제제기를할수없고이로인해아무런통제없이개인정보가유통되는상황을개선하기어렵습니다

34 토론 2 통신자료요청사유정보비공개분석및제도개선과제 조민지활동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행정소송경과 2016년 3월 15일이동통신사를통해정보공개센터활동가의통신자료가 서울지방경찰청 및 국가정보원 으로부터제공된사실을확인함. 2016년 3월 17일서울지방경찰청과국가정보원을대상으로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제3항 4) 에따른 자료제공요청서 에대한정보공개청구를진행함. 2016년 3월 30일비공개결정을처분받음. 서울지경 (4호수사 ), 국정원 ( 법4조 3항적용대상제외 ) 국정원은청구인의정보공개청구에대해정보공개법제4조제3항에따라국가안전보장에관한정보로 자료제공요청서 가정보공개법적용대상이아니라는이유로정보비공개결정을함. 또한국정원은설사동법이적용된다하더라고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에관한사안 ), 제4호 ( 범죄 4) 전기통신사업법제 83 조제 3 항

35 수사등정보 ), 제6호 ( 개인정보 ) 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라는이유로청구인의정보공개청구를거부하는처분인정보비공개결정을하였음. 서울지방경찰청은청구인의정보공개청구에대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 4호 ( 수사등에관한정보 ) 에해당한다는이유로청구인의정보공개청구를거부하는처분인정보비공개결정을하였음. 2016년 5월 31일서울지경과국가정보원을상대로비공개취소소송을제기함. 정보비공개결정의위법성 5) 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정보공개법 ) - 제4조 3 국가안전보장에관련되는정보및보안업무를관장하는기관에서국가안전보장과관련된정보의분석을목적으로수집하거나작성한정보에대해서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 1항에따른정보목록의작성 비치및공개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한다. - 제9조 ( 비공개대상정보 ) 1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1. 다른법률또는법률에서위임한명령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및조례로한정한다 ) 에따라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2.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3.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4.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 矯正 ),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5.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관한사항이나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을이유로비공개할경우에는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이종료되면제10조에따른청구인에게이를통지하여야한다

36 1. 정보공개법제 4 조제 3 항해당여부 ( 국정원 )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제4항에따른 자료제공요청서 는국정원이이동통신사에대해청구인의통신자료제공요청시제출한서면으로서, 통신자료요청사유와해당이용자와의연관성및필요한자료의범위를기재한서면임. 국정원이자료제공요청서를통해청구인의통신자료를제공받은사안이국가안전보장과관련된정보의분석을목적으로수집한정보라고보기에는청구인은현재진행중인재판이나범죄를저지르거나수사기관의수사를받은바없기때문에해당정보 6. 해당정보에포함되어있는성명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각목에열거한개인에관한정보는제외한다. 가. 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나. 공공기관이공표를목적으로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부당하게침해하지아니하는정보다.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이나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라.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마.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 직업 7. 법인 단체또는개인 ( 이하 " 법인등 " 이라한다 ) 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각목에열거한정보는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 ( 危害 ) 로부터사람의생명 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나.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8.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37 가국가안전보장과관련된정보에해당하지않음. 2. 정보공개법상비공개정보해당여부 (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각호 ) 1)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해당여부 ( 국정원 )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제4항에따른 자료제공요청서 는정보 수사기관이이동통신사에대하여청구인의통신자료제공요청시제출한서면으로서, 통신자료의요청사유와해당이용자와의연관성및필요한자료의범위를기재한서면을말함. 따라서청구인의자료제공요청서에담긴정보가정보공개로발생할수있는국가안전보장등국가의중대한이익침해를가져올만한정보라고볼수없으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의국가안전보장등에관한사항으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하지않음. 2)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여부 ( 국정원 서울지방경찰청 ) 대법원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에서 수사 에관한정보를비공개대상정보의하나로규정한취지는수사의방법및절차등이공개되어수사기관의직무수행에현저한곤란을초래할위험을막고자하는것이며, 이러한수사기록중의의견서등이이에해당한다고할수있으나곧바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에규정된비공개대상정보라고볼것은아니고, 의견서등의실질적인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수사의방법및절차등이공개됨으로써수사기관의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어야만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판시함 ( 대법원 선고 2010두7048 판결 ). 자료제공

38 요청서 의경우이미전기통신사업법에따라기재해야할범위와결재권자가명 시되어있음. 때문에해당정보가공개된다고하여어떠한수사의방법및절차 등이공개된다고볼것은아님. 3)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여부 ( 국정원 ) 청구인본인의통신자료제공의원인이된자료제공요청서를청구함. 이에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가포함되어있다고해도이는청구인본인에관한정보이므로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유려가있다고보이는정보에해당하지않음. 또한정보공개법제14조에따라타인의개인정보가포함된경우그부분만분리하여비공개할수있으며해당정보전체를비공개할수있는것은아님. 3. 비공개결정의재량권남용여부설사자료제공요청서가정보공개법에서규정하고있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하더라고이사건처분에는재량권의일탈 남용이존재함. 정보공개거부처분은국민의기본권의하나인알권리를침해하는것이므로, 비록정보공개거부처분의사유가있다하더라도그거부권의행사는기본권침해를정당화할만한중대한공익상의필요가있을때에한함. 또한그처분으로인하여공익상의필요보다상대방이받게되는불이익등이막대한경우에는재량권의한계를일탈한것으로그자체가위법하게됨. 이사건에서국정원과서울지방경찰청은청구인의 자료제공요청서 에대해정보공개거부처분을하여청구인의개인정보인통신자료를어떠한사유로요청하였는지알수없게되어헌법상기본권인알권리가침해되는불이익을입었음. 또한자신에관한정보가언제누구에게어느범

39 위까지알려지고이용되도록할것인지그정보주체가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인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침해되는불이익을입었음. 이사건처분은청구인의기본권침해를정당화할만한중대한공익상의필요또는제3자의이익보호의필요가없고설령있다해도그처분으로인하여공익상의필요보다청구인이받게되는기본권침해불이익등이막대한경우에해당함. 따라서이사건처분은비례원칙에위배되어위법, 부당함. 자료제공요청서정보공개에따른정보공개처리대장분석결과 201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전국지방경찰청 ( 경찰청포함 ) 에정보공개처리대장을정보공개청구하여분석한결과통신자료가제공된많은국민들이통신자료제공의사유를알수있는자료제공요청서에대한정보공개청구를진행한것이밝혀졌다. 전국지방경찰청대상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처리대장현황 기간 : 2016 년 1 월 1 일 ~4 월 30 일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접수건수 지방경찰청 자료제공요청서정보공개청구결정건수 결정건수공개비공개부분공개 40 경기 _ 남부 경기 _ 북부 경남 경북 강원 제주 전북 전남

40 4 인천 울산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서울 경찰청 합계 비율 100% 3% 89% 8% 분석결과 4개월동안총 168건의자료제공요청서에대한정보공개청구가접수된것으로밝혀졌다. 자료제공요청서정보공개청구결정건수를분석해보면공개나부분공개 ( 타인의개인정보를제외하고공개한경우 ) 는 11% 수준에그쳤다. 이마저도자료제공요청서자체를공개한건수는 4건으로드러났으며나머지는통신자료요청사유에대한부분만공개하였다. 자료제공요청서비공개는총 89% 로대부분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수사상의이유로비공개결정을하였다. < 자료제공요청서정보비공개사유현황 > 비공개 사유미기재 2호, 4호 4호, 6호 4호 6호 합계 비율 100% 5% 22% 2% 59% 11%

41 정보공개처리대장중통신자료제공사유를밝힌사례 - 본청청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건번호 : 사건을수사하는과정에서, 수사대상자들과수회통화한상대휴대폰의가입자인적사항을확인하던중귀하명의의핸드폰가입자인적사항을확인하게된것으로, 해당사건의피의자들은검거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송치종결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보법에따라당시귀하와통화한상대방의전화번호및이름등인적사항에대해서는알려드릴수없음을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성폭력수배자추적관련, 수배자가족등명의휴대전화번호에대해통화내역제공받았고, 통화 내역에서확인된발신, 역발신휴대전화번호들에대해가입자정보등통신자료제공받던중, 청구 인의가입자정보를열람하게되었습니다. - 본청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음란물유포사건을수사하면서귀하명의의핸드폰번호가확인되 어가입자인적사항을파악코자통신자료제공요청을하였으며, 결재권자는당시인천지방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대장 임을알려드립니다. - 우리청사이버수사대에서분실, 도난휴대전화단말기장물업자에대한수사중분실, 도난으로 등록된휴대전화를 ' 분실폰조회서비스 ' 를통해조회한이력을확보하여이를토대로가입자정보 를확인하는과정에서민원인에대한이력이조회된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 귀하께서는 ' , 전기통신사업자가수사기관의요청으로가입자정보제공을해준것에대한자료제공요청서 ' 를공개해달라고요청하셨습니다. 귀하의요청사항에대하여검토한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당수사대에서는 월초순경부터쇼핑몰사이트로위장하여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개설, 1,354 억대도박사이트를운영한피의자오00, 이00이사용하였던휴대폰통화내역을법원영장 ( 허가서 ) 에의하여제공받은사실이있는바, 당시오00, 이00과통화하였던상대방들과이사건과의연관성을확인하는과정에서민원인의가입자정보 ( 이름, 주민번호, 요금청구지주소 ) 를확인하였던것으로, 현재까지귀하에대한수사기관의출석요구등이없었다면단순통화자로분류된것입니다. 아울러도박사이트운영자들관련사건서류는모두검찰에이관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42 정보공개처리대장을살펴본결과비록요청서자체를공개하지않았지만어떠한수사로인해통신자료를요청하였는지그사유에대해서공개한사례를찾을수있다. 때문에요청서에대한비공개결정근거가수사상의이유라는처분은쉽게납득하기어려운부분이다. 또한비공개결정사유인정보공개법제9조제1 항 2호 4호 6 호의경우위의정보비공개결정의위법성에서살펴본바와같이정보공개법에위법한결정이다. 자료제공요청서에대한정보공개청구가총 77건으로가장많은청구가접수된서울지방경찰청의경우정보공개법에어긋나는공개결정을한것으로드러났다. 21건의부존재처리중 16건은타기관 ( 주로검찰청 ) 으로이송해야할의무가있지만부존재결정으로처리하였다. 또한자료제공요청서를공개할수없다는내용에결정구분을 공개 처리로하여청구인이이후이의신청의불복절차를진행할수없게한건이총 13건이나된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서울지방경찰청정보공개처리대장일부 정보내용전기통신사업자에게제출한 ' 자료제공요청서 ' 를공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개형태담당부서결정구분공개내용 전자파일보안2 과공개귀하께서청구하신 자료제공요청서 는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제3항및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에의해 sktelecom 에요청한사실은있으나,

43 위요청내용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4호에의거알려드릴수없음을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3. 본답변외에추가로궁금하신사항은서울지방경찰청보안2 과 ( ) 로연락주시면친절히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비공개 ( 부분공개 ) 내용 결정통지일자 수령방법 처리상태 정보통신망 공개완료 통신자료제공관련제도개선제안 현행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법원의영장이나허가없이수사기관의추상적인요건만제시하면개인의통신자료가제공되고있는실정이다. 또한이러한통신자료제공은수사기관이요청할때해당정보의주체인이용자본인에게동의를구하거나통보하는절차가없이진행된다. 때문에본인도모르게수사기관에통신자료가제공되고있는실정이다. 현재까지통신자료가제공된당사자가통신자료제공사유를알기위해서는자료제공요청서정보공개청구방법밖에없다. 자료제공요청서는수사기관이작성하여이동통신사에제출하는문서로통신자료제공의사유와연관성이기재되어있는공공기록물이다. 특히통신정보주체의정보공개청구에는정보공개법에서정하고있는비공개사유를더욱제한적으로적용해야한다. 하지만자료제공요청서는해당정보의주체인본인에게공개되고있지않아국민의알권리침해를포함하여개인정보자기결정권까지침해되고있다

44 정보공개처분결정에있어서는공개로보호되는이익과비공개로보호되는이익을비교형량하여결정해야한다. 하지만현재수사기관의정보공개처리수준은정보공개법을단순히문헌적으로만해석하여공개여부를결정하고있는수준이다. 또한통신자료제공사유를정보공개제도를통해공개할경우통신자료의주체인본인이직접이동통신사에통신자료제공여부를확인하고다시수사기관에정보공개청구해야하는절차를거쳐야한다. 통신자료는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등이포함되어있는개인정보로구성되어있다. 특히주민등록번호는이를토대로구청, 경찰, 건강보험, 학교등이보유한정보를제한없이입수할수있다는점에서개인정보보호법으로관리되고있는중요한정보이다. 이러한정보의특성상통신자료제공시즉각적으로개인정보주체에게통지하고, 제공사유를공개할수있도록제도화해야할필요성이있다. 따라서전기통신사업자법개정을통해통신자료제공시법원의허가를받도록 하고이용자에대한통지의무를부과하여통신자료를무차별적으로수집할가능 성을제한하고이용자의개인정보보호를강화해야한다

45 토론 3 미래창조과학부

46 토론 4 방송통신위원회

47 토론 5 경찰청

48 별첨

49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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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